지난해 7월 미 독립기념일 휴일을 맞은 주한미군은 부산 해운대에서 술을 마시고 폭죽을 쏘며 난동을 부렸다. 12월엔 평택미군기지에서 노마스크 댄스파티로 물의를 빚었다. 코로나 3차 대유행이 있었던 시기다.

주한미군사령부가 빠르게 사과했지만, 지난 8월 오산공군기지에서 노마스크 댄스파티가 또 열렸다. 7월 중순부터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상태였다.

지난 6월에는 술취한 주한미군 소속 군무원이 영어를 못한다는 이유로 주차관리노동자를 폭행한 사건도 발생했다. 이러한 수십건의 묻지마 폭행사건, 음주운전 등 여러 주한미군 범죄가 발생했지만 한미소파를 근거로 제대로 된 처벌이 이루어 질지는 미지수다.

코로나 방역 위반과 미군 범죄가 끊이지 않는 이유

한미동맹의 상징인 주한미군, 먼저 동맹의 실체부터 알아보자.

한미동맹의 시작은 1953년 10월 1일 한미상호방위조약을 맺으면서 시작되었다.

이승만의 편지 한 장에 나라의 군사주권인 전작권을 맥아더에게 내주며 시작한 한미동맹이었다. “전 세계에서 가장 경이로운 주권의 양도”라고 했던 리처드 스틴웰 주한미군 전 사령관의 말처럼 너무나 쉽게 한 나라의 주권을 넘겨주면서 불평등한 한미동맹은 시작되었다.

미국이 한 나라의 전작권을 이토록 쉽게 쥐었으니 한국에 주둔하는 미군들이 한국의 법과 제도를 무시하는 오만함과 뻔뻔한 행태는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르겠다.

미국이 세계 각국과 맺은 방위조약과 비교해보면 한미상호방위조약은 그중에서도 대단히 후진적이고 불평등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4조는 미군이 한국의 땅 아무 곳에나 군사기지를 요구해도 한국은 허용 할 수밖에 없는 미국의 권리로 되어 있다. 전작권도 없는 상태에, 사드와 같은 주요 군사시설을 미국 마음대로 설치하는 등 주권국의 군사적 자주권이 상실된 것이다.

한미상호방위조약 4조의 부속협정 성격인 한미소파(SOFA 주한미군 지위협정) 역시 모법인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성격 그대로 한국에 불리한 조항들로 이루어져 있다.

미군기지 오염도 책임 없어

2001년 두 번째 개정 당시 합의한 환경보호에 관한 양해각서에 ‘주한미군은 대한민국 정부의 환경법령 및 기준을 존중한다’라고 명시했으나 명시만 되었을뿐 한미소파 4조 1항의 원상복구의 의무가 없다라는 내용과 환경 양해각서의 키세KISE(Known, Imminent, Substantial, Endangerment to Human health 인간 건강에 대해 알려진, 임박한, 실질적인, 급박한 위험) 조항을 근거로 기지 오염 정화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4조 1항의 경우 수십년을 한국땅에서 주둔했으니 그동안 새로 지은 건물 등 시설에 대해 다시 원상복구할 의무가 없다는 내용이지만 미군측에서는 환경오염까지 원상 복구할 의무가 없다는 확대해석으로 뻔뻔하게 버티기를 하는 중이다.

특히 키세조항의 경우‘키세’라는 기준 자체가 주관적 기준이기 때문에 검증 자체가 어렵다. 다이옥신, 페놀, 벤젠등의 독성물질이 나와도 미군이 키세기준에 해당 안된다고 하면 아닌 것이다.

1973년 되돌려받은 주한미군 반환공여지에 만든 부평의 부영공원에서는 2013년 기형 맹꽁이가 발견되었고, 116년만에 반환되는 용산미군기지 역시 100여건의 기름유출사고가 확인되었다.

용산미군기지 정화비용만 해도 1조원이 넘는 천문학적 비용이 예상된다. 전국의 수없이 많은 미군기지는 오염으로 썪어가고 있다.

그럼에도 주한미군은 전국의 수십개의 반환기지 오염에 대한 책임을 진적 없고, 지금도 주한미군기지를 미군들이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세균전 부대로 변한 주한미군 기지

주한미군은 한미소파 9조 5항‘미합중국 군대에 탁송된 군사화물에 대해서는 한국정부가 세관검사를 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악용해 군사우편으로 마약을 끊임없이 밀반입한다. 최근 4년동안 247억 원어치의 마약이 밀반입되었다.

심지어 탄저균 오배송 사건으로 2015년 용산기지와 평택미군기지에는 탄저균까지도 들여와 16차례 실험한 것이 밝혀졌다. 부산항 미군 세균전부대에서도 탄저균, 보툴리눔 등의 위험천만한 세균을 들여와 실험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으나 여전히 어떤 실험을 하는지, 어떤 세균을 들여오는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미군 범죄, 재판권 행사는 하늘의 별따기

내년 2022년은 효순이미선이가 미군의 장갑차에 죽임을 당한지 20년이 된다.

미군이 일으킨 공무중 사건에 대해 한국정부가 미국에게 재판권 포기 청구를 한 최초의 사건으로 전국민이 촛불을 들었던 사건이기도 하다.

이 사건 역시 불평등한 한미소파 22조 형사재판권에 따라 결국 미국은 공무중 사건에 대한 재판권 포기요청을 거부했고, 두 아이를 죽인 미군들은 무죄를 선고받고 ‘한국은 내가 살기 좋은 나라’라는 말을 남기며 미국으로 떠났다.

형사재판권을 살펴보면 미군 측이 한국에 재판권 포기를 요청할 경우 한국은 ‘호의적으로 고려한다'고 본협정에는 명시되어 있지만, 합의의사록에서는 '포기한다'고 되어 있어 사실상 미군측의 요청이 있으면 무조건 포기해야 한다.

또한 공무 중 사건은 미국이 재판권을 가지게 되는데, 이 공무 중이라는 판단은 미군이 발행하는 공무증명서가 결정하게 된다.

영화 ‘괴물’의 모티브가 된 주한미군의 한강 독극물 사건 역시 미군 측은 독극물 방류가 공무라는 이유로 재판을 거부했었다. 미군이 공무 중이라면 그냥 공무 중인 것이다.

이렇듯 주한미군은 코로나 방역에서 성역일 뿐만 아니라 기지오염, 범죄, 세균실험 등 모든 것에서 성역으로 존재한다.

“한국인은 들쥐와도 같아서 누가 지도자가 되어도 따를 것”이라던 존 위컴 전 주한미군사령관, 그리고 불평등한 한미소파에 대해 일언반구도 하지 않는 한국정부, 과연 주권국가 국민으로서 차기 정부에 무엇을 요청해야 할까.



출처 : 현장언론 민플러스(http://www.minplusnews.com)

  한국진보연대 자주통일위원회 najasin1357@gmail.com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선거 후보자의 아내 김건희씨가 26일 대중 앞에서 사과했다. 지난 14일 YTN이 김건희씨가 2007년 수원여자대학교에 제출한 교수 초빙 지원서에 쓴 경력과 수상 기록 등이 허위였다는 사실을 보도한 지 12일 만이다. 역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의 아내가 공개 사과한 것이 이례적인 만큼, 이날 방송사들은 메인뉴스에서 일제히 톱 리포트로 이 소식을 보도했다. 27일자 아침신문들도 모두 1면에 이 소식을 다뤘다.

김씨는 이어 “일과 학업을 함께 하는 과정에서 제 잘못이 있었다. 잘 보이려 경력을 부풀리고 잘못 적은 것도 있었다.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돌이켜 보니 너무나도 부끄러운 일이었다. 모든 것이 저의 잘못이고 불찰이다.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6~7분의 기자회견 후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는 14쪽 분량 자료를 언론에 공개했다. 총 9가지 의혹을 정리해 알렸다. △초·중·고 근무 기재: 일부 부정확한 표기 △국민대 대학원 박사(BK21 사업 프로젝트): 부정확한 기재 △서울대 경영대학교 경영대학원 졸업(석사): 오인할 수 있는 표기 잘못 송구 △NYU Stern School Entertainment&Media Program 연수: 학력란에 ‘연수’ 기재 △재직증명서(수원여대 제출): 허위는 아니나 재직기간 부정확하게 부풀려 기재 △서울국제만화애니메이션 대상(2004) 등 수상경력: 단체가 수상했는데 개인이 수상한 것처럼 명기해 송구 △2003 ‘Portrait’ 삼성 미술관: 삼성플라자 갤러리 전시를 삼성 미술관으로 잘못 기재 송구, 미술관 경력 잘못 기재 △유흥접객원 종사 의혹: 일고의 가치 없는 거짓 △확보된 과거 수상경력 소개(1995~2001년): 확인된 수상내역부터 순차적 공개 등이다.

하지만 언론들은 김씨가 기자회견 당시 그동안의 허위 이력들에 대해 구체적인 해명을 하지 않은 점, 기자들의 질문도 받지 않고 자리를 뜬 점 등을 꼬집었다. MBC는 “6분 남짓 진행된 기자회견은 허위경력 의혹에 대한 구체적인 해명없이 준비된 입장문을 읽는 것으로 끝났고, 기자들의 질문도 일절 받지 않았다”고 짚었다. 채널A도 “7분 가량 준비한 사과문을 읽었는데 절반 정도는 남편과의 첫 만남 등 신상 발언으로 채웠다. 낭독 후에는 기자들의 쏟아지는 질문을 받지 않고 서둘러 기자회견장을 떠났다”고 보도했다.

TV조선과 채널A는 김건희씨 사과에 대해 앵커와 기자의 대담 코너로도 다뤘다. ‘김씨가 사과한 이유’에 대해 채널A는 “오늘 발표된 지지율, 이재명 후보가 36.6%, 윤석열 후보가 27.7%로 오차 범위 밖으로 뒤지는 양상이다. 부인 리스크를 수습해 더 이상의 지지율 하락은 막아야 한다는 절박함에 따른 판단으로 보인다. 또 ‘공정’을 강조하는 윤석열 후보의 이미지 타격을 우려한 것으로도 해석된다”고 말했다. ‘기자들의 질문을 받지 않는 것’을 두고 TV조선은 “아무래도 기자들이 민감한 부분까지 질문할 수 밖에 없는데, 답변 과정에서 자칫 또 다른 논란을 낳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미 몇차례 언론들과 통화를 하다가 부차적인 논란을 낳은 적이 있었기 때문에 본인과 선대위 모두 별도의 질문은 받지 않는 쪽으로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말했다.

김건희 사과에 경향·한겨레 “내용 없어”, “동정심 유도”, “겉핥기 사과”

27일자 아침신문들은 김씨의 사과가 너무 늦었다는 점, 국민이 아닌 남편을 향한 사과라는 점, 14쪽 분량 자료를 언론에 공개해 그동안의 의혹에 대해 소명했지만, 기자들의 질문은 별도로 받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들며 사과의 진정성을 의심했다.

한겨레는 2면 기사에서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가 26일 ‘김건희 대표 의혹에 대해 설명드립니다’라는 제목의 14쪽 분량의 자료를 내어, 그동안 제기된 김씨의 허위 경력 기재 대부분을 시인했다. 국민의힘은 다수의 허위 기재 이유를 ‘부정확한 표기’라고 설명해 김씨의 고의성이 없없다는 점을 부각하려 했다”고 해석했다.

대부분의 언론은 김씨의 헤어스타일이 바뀐 점과 검정색 정장 차림을 했다고 간단히 언급했는데, 조선일보는 김씨가 핼쑥해진 모습에도 집중했다. 조선일보는 5면 기사에서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흰 셔츠 위에 검은색 스카프를 둘렀다. 윤 후보가 2019년 7월 검찰총장 임명장을 받으러 청와대에 들어갔을 때 동행했던 모습과 비교해 핼쑥해진 모습이었다. 김씨는 최근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해 체중이 8kg 정도 빠졌다고 한다. 머리 스타일도 단발로 바꿨다. 이마를 덮었던 앞머리를 정리한 것도 눈에 띄었다”고 김씨를 묘사했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김씨가) 의혹 일부를 인정했다. 하지만 김씨는 어떤 부분이 허위 이력인지, 또 잘못 적은 것이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조건을 달지 않고 사과하기는 했지만, 요건을 다 갖추지 못한 반쪽짜리 사과였다”고 평가한 뒤 “대부분의 허위 기재에 대해서는 ‘부정확한 표기’라고 했다. 또 다른 허위 기재에 대해서는 ‘교명 혼동’이라거나 ‘일반대학원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기를 한 것은 잘못’ 등이라고 밝혔다. 여전히 변명하는 투로, 진솔한 사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경향신문은 이어 “김씨가 읽은 6분 남짓 분량의 사과문도 본래 취지를 충족시키지 못했다. 오히려 유권자들의 동정심을 유발하면서 윤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이 더 많았다. 윤 후보와 처음 만난 일이나 다른 가족사 등을 언급하며 동정심을 유도한 것도 사과의 자리에서 할 말은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사설에서 “뒤늦게 나온 이날 사과도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제대로 된 사과에는 한참 못 미친다는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다”며 “그러나 국민이 기대한 사실관계에 대한 구체적 소명과 자신의 채김에 대한 언급은 쏙 빼놓았다. 김씨에게 제기되는 의혹은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 15년에 걸쳐 최소 5개 대학에 허위로 작성한 이력서를 제출해 강사와 겸임교수로 채용됐다는 내용이다. 그 자체로 심각한 도덕적 일탈일 뿐 아니라 몇몇 의혹에는 ‘사문서 위조’와 ‘사기’ 등의 범죄 혐의까지 제기된다”고 주장했다.

조선일보는 이어 “과거에 잘못이 있었다면 그 부분을 솔직하게 드러내고 이해를 구하는 태도를 보고 싶은 것이다. 윤 후보는 이번 일을 통해서 국민은 지도자가 되려는 사람을 둘러싼 의혹 자체는 물론이고, 그 의혹을 대하는 방식 역시 주목한다는 교훈을 얻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중앙일보도 사설에서 아내 논란에 대한 윤 후보의 대처를 문제 삼았다. 중앙일보는 “윤 후보의 대처에 대해선 지적할 바가 적지 않다. 후보 검증엔 당연히 가족도 포함된다. 김씨의 이력이 사실과 다른 게 드러났을 때 곧바로 성실하게 소명하고 사과하며 합당한 처분을 해야 했다. 공정을 내세운 윤 후보이기에 더욱 그렇다. 윤 후보는 그러나 지난 17일에야 ‘제 아내와 관련된 논란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빈약한’ 사과를 했다”고 꼬집었다.

조선·중앙,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확보 늦어졌다며 정부 비판

정부는 27일 먹는 코로나19 치료제에 대한 긴급 사용승인을 발표할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6일 긴급승인과 관련 전문가 자문회의를 진행했고, 심의 위원회를 거쳐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긴급사용승인을 검토 중인 먹는 치료제는 화이자사의 ‘팍스로비드’와 머크사의 ‘몰누피라비르’ 등 2종류다. 정부는 화이자사와 30만명분에 대한 치료제를 구매하기 위해 협상을 진행중이다.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세계 주요국은 먹는 치료제를 확보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미국은 1000만명분, 영국은 274만명분, 일본은 200만명분의 화이자 치료제를 확보한 상태다. 이 치료제는 제조 기간이 수개월 걸려 미국도 1000만명분 전체 물량을 내년 여름에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설명한 뒤 “우리나라는 코로나 백신처럼 또 출발이 늦은 셈이다. 그래서 조기 확보에 실패한 백신 도입 초기 상황을 되풀이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적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고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이어 “정부가 구매하려는 화이자 치료제 30만명분이 적시에 들어올지 불확실성이 크다. 따라서 물량이 부족할 경우 누가 먼저 복용할지도 중요한 문제다. 고위험군 투약 대상을 미리 정하고 국민에게 이해를 구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치료제 물량이 부족할 경우 고령자, 기저 질환자, 미접종자 중 누구에게 먼저 투약할지 전문가들과 미리 협의해 대체적인 컨센선스를 마련해놓을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중앙일보도 사설에서 “코로나19 사태 3년 차를 앞두고 주요 국가들은 먹는 알약 치료제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다. 정부는 우물쭈물하다 백신 확보 경쟁에서 밀렸던 뼈아픈 실책을 이번에는 절대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 ‘전략 물자’로 인식하고 신속한 의사결정으로 좋은 치료제를 충분하게 확보하는 데 명운을 걸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1. 문재인 대통령, 종전선언 제안 (9월 21일)

문재인 대통령이 9월 유엔총회에서 한반도 ‘종전선언’을 다시 제안했다. 2018년 유엔총회부터 매해 종전선언을 언급하거나 제안했지만, 이번에는 그 주체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를 명시해 주목을 끌었다. 이에 북한 김여정 부부장이 9월 24일 ‘적대시정책과 이중기준 철회’라는 선결조건을 달았지만 “종전선언은 흥미있는 제안이고 좋은 발상”이라고 평가해,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가 높아졌다. 한국 측의 끈질긴 요구로 현재 한미는 종전선언 문구에 대한 조율을 거의 끝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외교적 보이콧’으로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의 종전선언 가능성은 일단 무산됐지만 종전선언 자체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문 대통령의 종전선언 제안은 아직 진행 중이며 내년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2. ‘김정은 시대’ 개막 알린 북한 8차 당대회 (1월 5일-12일)

북한은 올해 1월 개최한 8차 당대회에서 김정은 당 ‘위원장’을 당 ‘총비서’로 추대했으며, 11월에는 김 총비서를 ‘수령’으로까지 호칭했다. 집권 10년 만에 실질적인 ‘김정은 시대’가 개막된 것. 이에 김 총비서는 8차 당대회에서 당 및 국가 운용의 청사진을 밝혔다. 김 총비서는 2019년 연말 당 전원회의에서 선언한 ‘정면돌파전’에 입각해 ‘자력갱생’ 노선에 맞춰‘국가경제발전 5개년계획’을 발표했다. 전략적 목표인 사회주의강국 건설을 위해 현시대가 ‘우리 국가제일주의시대’임을 천명하고, 새로운 정치방식으로 ‘인민대중제일주의정치’를 공식화했으며, 대미 관계에서는 ‘강대강, 선대선’ 원칙을 선언했다. 김 총비서의 연초 이 같은 일련의 천명은 견고히 지속되고 있다.

3.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검토 완료 및 한미 정상회담 (5월 21일)

바이든 행정부는 출범 100여일 만인 4월 말 대북정책 검토 완료를 선언했으며, 이에 근거해 한미 정상회담이 5월 하순 열렸다. 그 핵심은 북한과의 대화 재개 여부. 바이든 행정부는 새 대북정책이 트럼프 행정부의 ‘일괄타결’이나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와도 다르다면서 ‘실용적 접근을 통한 외교적 모색’이라고 밝혔다. 한미 공동성명에는 남북 판문점 선언과 북미 싱가포르 공동성명을 재확인했으나 대북 유인책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북미 대화의 가능성을 기대했으나 북한은 묵묵부답이었다. 이후 북한은 미국에 ‘대북 적대시정책 철회’를, 미국은 북한에 ‘조건 없는 대화’를 서로 요구했으나 메아리 없는 구호로 남아있다.

4. 남북 통신연락선 복원(7월 27일)-단절-복원(10월 4일)

남북 통신연락선 복원은 올해 유일하게 북측이 남측에 대화 가능성의 빌미(?)를 준 사건이었으나 이마저 원활하지 않았다. 복원되었다가 단절되고 다시 재가동되는 과정이 반복된 것. 남북 통신연락선은 지난해 남북연락사무소 폭파에 앞서 6월 9일 끊어진 뒤 13개월을 넘겨 올해 정전협정 체결일인 7월 27일 전격 복원되었다. 그러나 북한은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문제 삼으며 곧바로 통신선을 다시 차단했다. 이후 김정은 위원장이 9월 29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을 통해 복원의사를 밝힌 뒤 10월 4일 통신선이 전격 재가동됐다. 남북 통신연락선 복원으로 남북대화의 기대감이 일었으나 딱 거기까지였다. 통신선의 ‘복원-차단-복원’만큼 남북관계도 널뛰었다.

5. 북한 당규약 개정 (1월 9일, 뒤늦게 알려짐)

1월 초 열린 북한 제8차 당대회에서 당규약이 개정되었다는 사실이 6월 초 한 언론매체에 의해 뒤늦게 알려졌다. 당우위 국가인 북한에서의 당규약 개정은 남한으로서는 지극히 민감한 문제로서, 핵심은 당규약 서문에서 ‘당의 목표(통일과업)’와 관련 ‘민족해방민주주의’가 삭제된 점. 이는 북한의 ‘우리 국가제일주의’ 강조와 맞물려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 노선 폐기, △‘남조선혁명론’ 폐기, △‘적화통일’ 의지 포기, △‘조국통일’보다 ‘평화공존’ 모색, △‘두개 조선’(Two Korea) 지향 등 여러 표현으로 해석됐다. 한마디로 북한이 통일을 포기했다는 것.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북한이 ‘남조선혁명론’을 폐기한 것은 맞지만 통일 그 자체를 포기한 것은 아니라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집단적 독백’이란 게 있다. 유아에게서 발견되는 특징인데, 말 그대로 각자 자기 얘기만 내뱉을 뿐 대화가 성립하지 않는 상황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난 6살이야”라는 한 아이 말에 아이들은 “나는 엄마가 정말 좋아”라는 식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말로 응대한다.

이런 현상은 유아의 사고가 타인의 관점을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대화를 타인과 함께 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그저 자기 마음을 해소하는 용도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런 유아기적 특징은 성인에게서 나타나기도 한다. 불특정 다수가 모인 단톡방이라든지 인터넷 게시글과 댓글에서도 이런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발달심리학 용어를 꺼낸 이유는, 이 용어가 지금 우리 언론 모습을 잘 설명하는 단어이기도 해서다. 집단적 독백의 가장 큰 특징이 ‘자신의 정신구조를 반복해 사용하려는 경향’인데, 이는 우리 언론이 가장 잘하는 것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우리 언론의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는 ‘정파성’ 같은 것 말이다. 정치 환경이 어떻든, 실제 사실 정보가 어떻든, 언론은 맥락 정보를 무시하고 그들 자신의 정치적 성향과 프레임에 맞춰 보도를 쏟아낸다.

물론 이념적 지향을 가지는 것까지는 문제가 아닐 수 있다. 다만 그 이념적 지향에 맞춰 팩트를 취사선택하고, 별 것 없는 말을 크게 부풀리고, 때론 잘못된 정보까지 전달하는 건 문제다. 절대 바뀌지 않을 프레임과 자기 완결적인 이념에 기반한 보도는 현실 정보를 무시하고, 프레임과 맞지 않은 진실은 외면하게 할 가능성이 크다. 우리 사회에서 대화와 타협할 가능성을 차단하는 건 또 다른 부작용이다. 사회 여론을 형성하는 집단인 언론이 집단적 독백을 반복하면 우리 사회도 집단적 독백에 빠지기에 십상이다.

집단적 독백의 또 다른 특징이 있다. 바로 ‘타인의 관점에 무감하고 청자 입장을 고려하지 않는 것’이다. 이 역시 우리 언론의 오랜 특징이기도 하다. 그간 우리 언론에 독자는 고려 대상이 아녔다. 신문 지면과 방송에 정보를 죽 늘어놓기만 해도 알아서 찾아와 정보를 소비해주는 사람들이 있었던 탓이었다.

하지만 이제 상황이 달라졌다. 사람들은 굳이 언론사 홈페이지를 통하지 않고도 포털과 유튜브, 소셜미디어를 통해 정보를 접할 수 있게 됐다. 뉴스레터 ‘뉴닉’과 같이 독자와 대화하는 듯한 ‘쉬운 뉴스’가 널리 읽히는가 하면, 독자 취향과 관심 전문 분야를 고려한 매체들이 크게 늘었다. 독자를 생각하지 않고 쏟아낸 정보는 앞으로 점점 더 외면받을 테다.

바야흐로 정치의 계절이다. 대선 보도가 쏟아지는 이때 ‘집단적 독백’이란 언론의 유아적 퇴행이 더 두드러질 수 있다. 언론은 독자와 청자를 생각지 않고 자신의 정신 구조를 그대로 답습한 보도를 쏟아낼 수 있다. 사회구성원의 정치 피로도를 생각지 않고, 자신이 편드는 정당의 의견을 그대로 전하거나 네거티브 공방에 뛰어드는 보도 말이다. 대선과 관련한 유튜브 등의 허위 정보를 어뷰징으로 전달하는 것 또한 독자를 조금만 생각했다면 절대 나올 수 없는 기사 유형이지만, 실제로 그러한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기도 하다.

여러 이해관계를 반영하고 사회의 타협과 성숙한 판단을 끌어내는 게 언론 역할이건만 아직 우리 언론은 유아기의 발달 단계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우리 사회의 성숙한 판단이 요구되는 민주주의의 꽃, 대통령 선거가 코앞이다. 이 정치의 계절에 핵심적 역할을 해야 할 우리 언론이 성숙한 대화의 장을 이끌 수 있을 정도로 성장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라본다.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24일 가석방됐다. 이른 바 ‘내란선동죄’로 구속된 지 8년 3개월 20일만이다. 남은 형기는 1년 5개월 가량이다.

이날 오전 10시 대전교도소 문이 열리며, 이석기 의원이 걸어나오자 아침 일찍부터 환영나온 지지자들의 환호성과 연호가 울렸다.

이석기 전 의원은 “보고 싶었습니다”라며, 일성을 울렸다. 
그리고 “적지 않은 기간인데 변함없는 사랑 또 지지, 믿음 덕분에 이렇게 여러분들 뵙게 된 것 같습니다. 그 마음에 대해서 어떤 말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저 고맙습니다. 그 마음으로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라고 지지자들에게 감사를 표시했다.

대전교도소 옆에는 지지자들이 아침부터 달아놓은 노란 리본이 휘날리고 있었다.

이 전 의원은 "말 몇 마디로 오랫동안 감옥에 가두는 이런 야만적인, 정치적인 행태는 다시는 없어야 한다"며, 내란선동조작사건과 통합진보당 강제해산에 대해 일침을 가했다.

이어서 이 전 의원은 "저는 겨울 속의 봄이라는 말을 한 적이 있다. 비록 한겨울이지만 이 겨울이 지나서 봄이 오는 게 아니라 이 겨울 속에서 봄이 잉태해서 점점 커져 이게 압도하는 날이, 그게 새봄이다“며 시련을 함께 걸어와 다시 단결하여 재도약을 꿈꾸는 진보의 길을 상징적으로 언급하였다. 그리고 "그 새봄을 만드는 분들이 여기 오신 분들이라고 믿는다"며 다시 한 번 동지적 인사를 보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한명숙 전 국무총리는 사면복권이 결정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취재진이 묻자, 이 전 의원은 "정말 사면받아야 할 사람은 과연 누구겠나. 박근혜 정권의 악랄한 탄압으로, 말 몇 마디로 현역 의원을 감옥에 처넣은 사람이 사면이 되고, 그 피해 당사자는 이제 나와서 가석방이라는 형식을 띠는 것에 대해 참으로 통탄스럽다"고 일갈하고, "그러나 이 또한 역사의 흐름 속에 도도히 나갈 거라고 믿는다"고 힘주어 말했다.

출소 인터뷰가 끝나고 이석기 의원 구명위원회 함세웅 신부와 정진우 목사의 출소 환영인사와 기도가 있었다.

지지자들은 산타복을 입고 환영의 꽃다발을 이 전의원에게 전했다.

전국 여러 지역에서 온 동지들은 단위별로 이석기 전 의원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었다.

이석기 의원 출소에 앞서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와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은 대선후보로서 이석기의원 사건의 부당성을 지적하며 가석방 환영인사를 하였다.
김재연 진보당 대선후보는 ”8년 3개월동안 긴 시간 동안 모두가 절망에 앉아있을 것이라고 믿었던 그 시간 동안“, ”어떠한 탄압에도 이석기 동지와 함께 진보의 승리, 민중의 승리를 안아오겠다는 의지와 신념이 단단하게 커지는 시간이었다“면서 ”반드시 우리의 힘으로 가석방이라는 멍에를 걷어내고 명예회복과 승리라고 하는 그 결과물을 안아오겠다는 다짐을 함께 외치자“고 역설했다. 또한 ”그 성패는 진보세력이 대선에서 단결의 힘으로 기득권 거대양당의 거악을 물리치는데“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진보단결과 대선출마를 선언한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은 ”3년 전 이 옥문을 나서면서 이석기 동지와 함께 나오지 못한 무거운 발걸음으로 세상과 조우했던 시간을 기억한다“며, ”옥을 오가는 서신속에서 절망보다 희망을 이야기했던 이석기 동지의 그 넉넉한 마음을 기억하고“, ”이 불평등한 세상을 갈아엎지 않으면 안된다는 분명한 목표도 함께 나눈 바 있다“고 회고했다. 이어 ”2014년 겨울 12월 19일 이 나라 민주주의를 지켜야 할 헌법재판소 8:1이라는 힘으로 이 나라 민주주의에 대한 린치를 가했던 시간“을 상기시키며, ”이제 노동자민중의 힘으로 세상의 오점을 남기고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댓가를 치르게 하기 위해 노동자진보세력이 통크게 하나로 나가자“고 제안했다.

 #이석기의원 #가석방 #이석기 #대전교도소

미국은 코리아전쟁 이후 원조와 차관을 제공하여 한국을 미국주도 국제분업구조에 편입시키고 자본주의 쇼 윈도우로 성장시켰다. 국제분업구조에서 미국은 설계와 기획, 정보통신기술 등 첨단부분을 담당하고 한국은 제조업 중위기술의 중후장대 산업을 담당하였다.

그러나 한국경제가 일정하게 성장하자, 미국은 1998년 외환위기를 기회로 IMF 구제금융을 제공하면서 금융·자본시장의 완전개방을 요구하였다. 고금리·긴축경제에서 금융·자본시장 개방으로 미국 등 외국인투자자들은 헐값에 나온 한국의 은행과 우량기업들을 손쉽게 장악하였다. 미국계 외국인투자자들과 다국적기업에 의해 종속된 한국경제를 구조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첫째, IMF 이후 외국인투자자들은 한국 주식시장에서 큰손이 되어 고배당과 시세차익으로 부를 독식하고 있다.

재벌 대기업들은 정부지원금과 규제완화, 감세 등의 친기업 정책으로 독점이익을 누리며,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기업, 영세기업 소속과 비정규직 노동자들, 독점가격을 부담하는 소비자들은 자기 몫을 정당하게 분배받지 못한다. 재벌 대기업 수익의 가장 큰 몫은 최대주주인 외국인들에게 귀속된다.

한국은행 본원수지에서 외국인투자(직접투자+증권투자)에 대한 배당금 지급액은 매년 20조 원에 이른다. 2018년 약 22조 5,828억 원을 지급하였고, 2019년은 약 20조 원, 코로나 위기인 2020년은 약 18조 573억 원을 지급하였다.

한국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들의 국적을 보면 미국이 41%인데, 미국계 투기자본의 서식처인 룩셈부르크(6.9%), 싱가포르(5.8%), 아일랜드(4.5%), 네덜란드(3.0%), 케이맨제도(2.0%) 등의 조세회피처를 고려하면 한국에 들어온 외국인 투자금액의 절반 이상은 미국계 자본으로 추정된다.

둘째, 한국이 수출로 얻은 달러는 다시 미국에 투자되므로, 미국은 세계 최대 부채 국가이나 기축통화 이점을 활용하여 부족한 자금을 해외에서 충당하고 있다.

한국은 미국에 상품을 수출하여 벌어들인 달러를, 대부분 미국 주거래 은행에 예금하거나 미국 국채를 다시 구입한다. 한국은 이자율이 낮은 종이쪼가리(의결권 없는 미국 국채)를 소유할 뿐이지만, 미국 투자자들은 자국 은행에 예치되어 있거나 국채를 팔고 받은 달러로 한국 우량기업들의 증권이나 한국의 국채를 매입한다. 한국 우량기업 증권은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한국 국채도 이자율이 높으므로 미국은 이자차익을 통해 이익을 실현한다. 이는 미국이 기축통화인 달러를 무역·자본거래, 외환보유고, 가치척도 등에 사용하게 강제하는 가운데, 달러표시 자산이 안전자산이 되어 전 세계에 통용되기 때문이다.

셋째, 한국지엠, 쿠팡, 코스트코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크리아, 넥슨코리아, 구글, 애플,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등 외국계기업들의 이전가격, 조세회피 등으로 국부가 유출되고 있다.

외국계기업들은 외국 계열사에서 들어오는 원자재, 핵심부품 등은 가격을 비싸게 책정하고 한국에서 나가는 완성품의 판매가격은 낮게 책정하여, 한국에서 창출되는 부가가치를 낮춘다. 한국법인은 외국기업 본사의 기술을 사용하고 높은 로열티를 제공한다. 한국에 원천기술이 있는 경우는 본사와 원가분담협약을 맺고 연구개발비를 한국법인이 많이 분담하고, 한국에서 개발한 기술은 해외 계열사에서 공짜로 사용하게 한다. 또한 한국 금융기관의 이자보다 높은 이자로 본사에서 자금을 대출한다. 결국 글로벌 공급사슬에서 수익은 본사 또는 해외 자회사에 축적되고 한국에서는 이전가격 조작과 조세회피 등으로 국부유출이 발생한다. 나아가 본사의 글로벌 사업계획에 따라 한국 공장은 언제든지 폐쇄될 수 있으며, 연구개발은 주로 해외에서 담당하여 한국에 원천기술을 축적하지 않는다. 이러한 조건에서도 정부는 외투기업에 대해 조세감면, 재정지원(임대료 감면, 교육훈련보조금, 고용보조금, 분양가 차액보조), 현금지원 등의 많은 혜택을 제공한다.

넷째, 한국 기업들이 미국 기업에 제공하는 지적재산권이 크게 늘어나, 상품무역수지는 흑자이나 기술무역수지는 만년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한국은 선진국에는 로열티를 지급하고, 개발도상국에는 로열티를 받고 있는 데, 이를 종합하면 기술무역수지는 만년 적자이다. 특히 금융위기 이후 미국에 대한 로열티 지급액이 크게 늘어났다.

기술무역수지를 보면, 2012년 이후부터 미국에 대한 지적재산권수지 적자가 지적재산권수지 전체 적자 규모를 넘어섰다. 기술무역수지 전체 적자가 2019년 41억 달러인데, 미국에 대한 기술무역수지 적자는 46억 달러나 된다. 2019년 기술무역수지 적자가 일본에 7조, 프랑스에 8조, 싱가폴에 8조, 네덜란드에 2조 달러인 것과 비교하면 미국에 대한 기술종속성이 매우 큰 것을 알 수 있다. 미국에 대한 기술무역 적자는 대부분 전기전자와 정보통신 부문이다.


▲지적재산권수지 미국 비중 (단위 : 억 달러)  자료 : 통계청 기술무역수지(2021)
다섯째, 미국에 대한 경제종속성은 핵심산업의 투자와 시장확대에서도 나타난다.

한국 기업들은 자기 의지대로 시장을 확장하거나 기술 자립을 추진할 수 없다.

한국경제에서 최대 수익을 창출하는 반도체를 보면, 한국은 저장장치인 메모리반도체 생산을 담당하며 미국은 연산장치인 시스템반도체와 설계를 담당한다. 설계를 중심으로 핵심 특허를 보유한 미국은, 우방에 대해 조건부로 특허기술을 제공하고 적대 국가의 접근을 통제한다.

미국은 세계 주요 반도체 제조 기업에 재고량, 생산능력, 상품공급 주기, 주 거래처 등 26개의 핵심정보 제출을 요구하였다. 이를 거부하면 국방물자 생산법을 발동하여 수입을 통제하겠다고 압박하였다.

미국은 동아시아의 세계 반도체 생산능력(현재 79%)을 떨어뜨리고, 자국의 12%인 생산능력을 확장하여, 반도체 세계 공급망을 재구축하고 있다. 디지털 산업의 꽂인 반도체 기술과 생산을 미국이 장악하여 첨단 제조업을 부흥시키고, 중국으로 하이테크 기술 이전을 봉쇄하겠다는 의도이다.

미국의 압박에 따라 자주권이 없는 한국(삼성전자, SK하이닉스)은 회사의 핵심 정보를 제공하였고, 거대한 이익을 보고 있는 중국과의 반도체 거래 및 투자를 축소하고 미국에 대규모 반도체 생산공장 투자를 결정하였다.

출처 : 현장언론 민플러스(http://www.minplusnews.com)

  김성혁 서비스연맹 정책연구원장 apple6309@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