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신문 솎아보기] 태영그룹 “필요하다면 SBS 보유 지분 담보 제공”

11일 워크아웃 개시 여부 결정… “무난한 통과” “9부능선 넘었다”

참사 438일 만 ‘이태원 특별법’ 통과, 경향 “윤 대통령 거부 말라”

김상민, 검사 신분으로 총선 출마 조선 “이런 사람이 어떻게 법 집행을”

• 박재령 기자

• 입력 2024.01.10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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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작업) 무산위기에도 ‘SBS 지키기’에 나섰다는 비판을 받은 태영건설이 SBS 지분까지 담보로 내놓을 수 있다고 밝히면서 워크아웃 개시 “청신호”, “9부능선” 등의 해석이 나왔다. 건설업계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위기와 협력사들 줄도산 등의 가능성도 한고비 넘겼다는 평가다. 채권단은 오는 11일 워크아웃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

윤세영 태영그룹 창업회장은 9일 기자회견을 열고 “에코비트 등 주요 계열사 매각 등 자구 노력을 충실히 수행하고 그래도 부족하다면 TY홀딩스와 SBS 주식도 담보로 해서 태영건설을 꼭 살려내겠다”며 “필요하다면 TY홀딩스와 SBS 보유 지분도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백기투항’한 태영그룹, 동아 “경영권과 핵심자산 담보는 상징적 의미”

태영그룹이 SBS 대주주 적격성까지 거론되며 대통령실 등 당국이 압박하자 사실상 ‘백기투항’했다는 지적이다. 태영그룹 오너 일가의 TY홀딩스 지분은 33.67%, TY홀딩스가 보유한 SBS 지분은 36.32%다. 동아일보는 10일 6면 기사에서 “두 지분의 가치는 이날 시가총액 기준으로 약 2803억 원 수준이다. 채권단이 추산하는 태영건설 우발부채 규모인 9조 원의 3%에 그친다. 다만 오너 일가의 경영권과 핵심 자산을 모두 담보로 제공한다는 상징적 의미가 있다는 게 업계 분석”이라고 했다.

워크아웃 통과는 대체로 무난하다는 평가다. 오는 11일 제1차 채권자 협의회에서 채권단 75%(채권액수 기준) 이상이 워크아웃에 찬성하면 관련 절차가 시작한다. 조선일보는 10일 3면 기사에서 “현재 채권단 의결권 구성을 보면, 은행권(약 33%)과 건설공제조합(약 20%)만 합쳐도 절반이 넘는다”며 “여기에 새마을금고와 신협 등 상호금융권의 의결권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했다. 채권단 고위 관계자는 조선일보에 “채권단과 금융 당국이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채권자 비율이 커서 워크아웃 개시엔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워크아웃이 개시되면 5일 내 대주단 협의체를 구성해 3개월 내 사업장 처리 현황을 실사하고 정상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미착공 사업장 처리 문제나 구조조정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이를 기반으로 4월 열릴 2차 협의회에서 경영 정상화 계획을 확정하게 된다. 이후 5월엔 확정된 경영 정상화 계획 이행 특별약정(MOU)을 채권자 협의회와 태영건설이 체결한다. 그 기간 태영건설에 대한 채권 행사는 유예된다.

태영건설 워크아웃 무산이 건설업계 도산 ‘쓰나미’가 될 것이라는 우려는 한풀 꺾이게 됐다. 최창규 한양대 부동산융합대학원 교수는 중앙일보 ‘시론’에서 “수요는 양으로 나타나지만, 그 뒤에는 심리가 있다. 주택건설 산업이 위기에 처한 상태에서 공급 목표를 서둘러 달성하려 할 때 위기가 지속하고 연쇄폭발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올해 주택공급 물량 목표 달성을 위해 조급해하지 말고 단위 PF 사업장의 옥석 가리기와 단기 유동성 문제 해소에 집중하길 바란다. 이럴 때일수록 시장은 공포감에 휩쓸리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여당 주장 수용한 ‘이태원특별법’… 대통령 거부할 수 있을까

참사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골자로 하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참사 발생 438일 만에 여당 퇴장 속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9일 본회의 통과 후 공지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여야 합의없이 또 다시 일방적으로 강행처리 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9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에 대한 수정안’ 투표결과 재적 298인 가운데, 재석 177인 중 찬성 177인(반대 0, 기권 0)으로써 이 법안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야당 주도로 통과된 법안들에 잇따라 거부권을 행사했던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도 행사할 수 있을지 여부가 주목된다. 경향신문과 한겨레는 이번 특별법엔 여당 주장을 일부 수용해 대통령 거부권을 다시 행사하는 것이 ‘부담’일 것으로 봤다. 경향신문은 10일 3면 <‘특검 삭제’ 여당 주장 수용…윤 대통령, ‘잇단 거부권’ 부담> 기사에서 “행안위 의결안에는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특검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언제든지 특검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국회에 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됐는데 이를 들어냈다”고 했다.

한겨레는 3면 <야당, 거부권 명분 안주려 추가 양보… 유족 ‘위원 추천’ 없애> 기사에서 “‘김진표 중재안’을 수용했고,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명분을 최소화하려고 정부·여당의 요구도 일부 받아들였다”며 “특조위원 추천 방식에서 여당이 반대해 온 ‘유가족 추천 2명’을 국회의장 추천 몫으로 돌렸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사설 <참사 진실 이제야 밝힐 이태원특별법, 윤 대통령 거부 말라>에서 “유족이 길거리로 나와 단식농성·오체투지·천막농성으로 진상규명을 요구해야 하는 사회는 어느 모로 봐도 비정상적이다. 사회적 참사 원인을 알아야, 그리고 참사를 방치한 책임자의 책임을 가려야 더 이상 불행한 비극이 반복되지 않는다”며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는 이태원 참사 유족·생존자들의 고통을 보듬으며 국민 눈높이에 맞게 윤석열 대통령에게 법률안 재가를 건의하고, 윤 대통령은 지체없이 수용해야 한다”고 했다.

관련 내용을 다루며 대부분의 언론이 ‘이태원 특별법’, ‘이태원 참사 특별법’ 이라고 했지만 조선일보는 10일 1면 <巨野 ‘핼러윈 특조위’ 강행>, 8면 <민주, ‘핼러윈 특조위’ 1년 6개월 끌고 갈 듯>, 사설에선 <민주당 ‘핼러윈 특조위’ 강행, 제2의 ‘세월호 특조위’ 불 보듯>라고 했다.

10일 사설에서 조선일보는 “핼러윈 참사는 사고 원인과 책임자가 이미 다 밝혀져 있다. ‘좁은 골목에 감당할 수 없는 인파가 몰려 넘어지면서 참사가 벌어졌다’는 경찰 조사 결과 외에 달리 나올 만한 ‘진상’이 없다는 것은 누구나 안다”며 “민주당은 세월호 참사 때도 특조위와 사참위 등을 만들어 8년간 9차례에 걸쳐 진상 조사를 벌였다. 여기에 민변과 진보 단체, 노동계 등 친민주당 인사가 대거 들어갔다. 이들은 700억원이 넘는 예산을 썼다. 위원장과 부위원장 등은 억대 연봉을 받았다. 그런데 아무 결과도 없다”고 했다.

출마 강행 현직 검사, 경향 “검찰 출신 정치인 ‘뒷배’ 여기기 때문 아닌가”

김상민 전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장(현 대전고검 검사)가 현직 검사 신분으로 국회의원 출마를 선언하자 언론 질타가 쏟아진다. 조선일보도 10일 사설을 내고 “이런 사람이 검사로서 어떻게 법 집행을 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장으로 재직하다 지난해 12월 징계성 인사로 지방발령이 난 김상민 검사는 9일 국민의힘 소속 경남 창원시 의창구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총선 출마를 선언했다. 지난해 추석 연휴즈음 김 검사는 지인들에 “저는 뼛속까지 창원사람”이라는 등 정치적 발언이 담긴 메시지를 보내 감찰을 받았고 대검 감찰위원회가 ‘검사장 경고’ 권고를 의결한 지난달 28일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다.

현직 검사 신분으로 정치권에 ‘직행’한 것을 놓고 과하다는 비판이다. 경향신문은 “대검찰청의 강경 조치에도 출마를 강행한 것을 두고 검찰 출신 유력 정치인을 ‘뒷배’로 생각하기 때문 아니겠느냐는 말까지 나온다”며 “김 검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이고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서울중앙지검 3차장일 때 특수3부 소속으로 이들 휘하에 있었다. 윤 대통령이나 한 위원장과 같은 검사 출신 공직자들의 ‘정계 직행’이 현직 검사의 ‘총선 직행’을 부추긴 꼴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고 했다.

조선일보도 사설 <현직 신분으로 정치판 뛰어드는 검사들>에서 “작년 말 검찰에서 경고 처분을 내리자 사표를 내고 출판 기념회를 예고했다. 검찰총장이 사표를 수리하지 않았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출마를 강행한 것”이라며 “지난 정부에서 친문재인 검사로 꼽힌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과 신성식 연구위원도 얼마 전 출판 기념회를 여는 등 총선 출마를 공식화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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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는 “선거법에 따라 공직자는 총선 90일 전인 1월 11일까지 사표가 수리되지 않으면 출마할 수 없다. 그런데 2021년 대법원이 현직 경찰 신분으로 출마해 당선된 황운하씨의 의원직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그는 출마 전 사표를 냈지만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으로 검찰에 기소돼 사표가 수리되지 않은 상태였다. 이에 따라 검사뿐 아니라 경찰, 판사 등 다른 공직자들도 이 대법원 판례를 이용해 사표만 내고 출마를 강행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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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신문 솎아보기] 미납한 지원금 890억원 낸 태영그룹

조선 “오너일가 TY홀딩스 지분 담보 놓기로”

태영 자금난 직격 맞은 건설노동자

김건희 리스크에 신문들 사설 제각각

기자명김예리 기자

• 입력 2024.01.09 07:49

• 수정 2024.01.09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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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그룹이 계열사 매각대금 미납분을 태영건설에 납입했다. 기존 자구안 관련 채권단 요구 사항을 모두 이행하고 오너 일가 사재 출연 증 추가 자구안도 내놓기로 했다. 9일 아침신문들은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로 갈 수 있다는 압박에 따른 열흘 만의 약속 이행’이라며 “태영건설의 기업 재무구조 개선작업(워크아웃) 개시 가능성이 되살아났다”고 했다.

신문들은 채권단 관계자와 TY홀딩스, 금융당국 등을 인용해 태영그룹이 이날 태영인더스트리 매각 대금 중 잔여분 890억 원을 태영건설에 지원했다고 보도했다.

경향신문은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에 갈 수 있다는 정부와 채권단의 압박이 계속되자 열흘 만에 약속을 이행했다”고 했다. 서울신문은 “버티다 못해 ‘백기투항’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했다. 동아일보는 “특히 태영그룹 핵심 계열사인 SBS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문제를 정부와 채권단 등이 언급하면서 태영 내부에선 ‘이러다 다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 것으로 전해졌다”고 했다.

890억원 납입은 태영그룹이 지난해 12월 워크아웃을 신청하면서 채권단에 제출한 자구안을 이행한다는 의미다. 한겨레는 “애초 태영그룹은 태영인더스트리 매각 대금 1549억원(TY홀딩스 몫 1133억원, 윤석민 태영그룹 회장 몫 416억원)을 태영건설에 투입한다고 했으나 이 중 890억원은 TY홀딩스 채무 상환에 썼다”며 “채권단은 이를 태영그룹이 지주사와 그 자회사인 SBS를 지키려 태영건설 꼬리 자르기에 나선 것으로 의심해왔다”고 했다.

납입금은 태영그룹 총수 일가와 TY홀딩스 회삿돈으로 마련했다. 한국일보는 “윤세영 창업회장의 딸 윤재연씨가 보유한 매각 대금 일부에 TY홀딩스 자금 등을 더해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일부는 윤재연 블루원 부회장(58)의 태영인더스트리 매각대금(513억원) 중 일정액을 윤세영 창업회장(91)이 빌려 태영건설에 이전했고, 나머지는 TY홀딩스 자체 자금인 것으로 전해졌다”고 했다.

그간 채권단은 태영그룹이 태영인더스트리 매각자금 일부인 890억원을 태영건설이 아닌 TY홀딩스의 연대보증 채무 상환에 쓴 것을 두고 총수 일가의 경영권 방어 조치라고 비판해왔다. 이에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과 금융당국은 늦어도 이날 오전까지 자구안을 이행하지 않으면 워크아웃이 부결될 수 있다는 ‘최후통첩’을 날렸다.

TY홀딩스는 또 블루원 담보 제공 및 매각, 에코비트 매각, 평택싸이로 담보 제공 등 나머지 자구안 역시 이사회 결의를 통해 ‘성실히 이행할 것을 재확인’했다고 신문들은 보도했다.

조선 “오너일가 TY홀딩스 지분 담보 내놓기로”

조선일보는 1면에 태영그룹이 대주주 일가가 가진 지주회사 TY홀딩스의 지분을 담보로 내놓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채권단 고위 관계자의 “태영그룹이 9일 오너 일가가 보유한 TY홀딩스 지분을 담보로 내놓는 것을 포함한 추가 자구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고 있다”는 말을 인용했다. 윤석민 회장 등 사주 일가의 TY홀딩스 지분은 약 33.7%다.

조선일보는 “(자구안으로) 에코비트와 블루원 등 계열사를 매각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중간에 필요한 자금을 채권단에서 지원받는 조건으로 지주사 지분을 담보로 내놓기로 한 것”이라며 “태영건설 워크아웃 협상이 급물살을 타게 됐다”고 했다.

다른 신문들은 태영그룹 주요 자회사인 TY홀딩스나 SBS의 지분 매각이 검토 대상에 오르는 상황이 됐다고 했다. 한국일보는 “이미 주요 자회사 매각을 워크아웃 전제 조건으로 이행하기로 한 만큼 태영그룹 입장에선 TY홀딩스나 SBS 지분을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다만 SBS의 경우 방송법상 대기업 지분 제한과 방송통신위원회의 최대주주 변경 승인 등 제약이 있는 만큼 사주 일가의 TY홀딩스 지분을 내놓을 가능성이 더 큰 것으로 전망된다”고 했다.

한겨레는 “정부와 채권단이 콕 집고 있는 추가 자구안의 핵심은 윤 회장의 TY홀딩스 지분(25.4%) 전량을 채권단에 담보로 내놓으라는 것”이라며 채권단 한 고위 관계자가 “부실 경영에 직접 책임이 있는 당사자인 윤석민 회장이 지분 일체를 채권단에 넘겨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한겨레는 그 배경으로 “채권단의 대주주 지분 요구는 형식상 고통분담 원칙에 따른 것”이라며 “워크아웃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돈을 댄 채권단은 물론 임직원과 협력사, 투자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만 떠안게 될 경우 워크아웃 개시 자체가 어렵기 때문”이라고 했다. “윤 회장의 그룹 지배권을 채권단이 손에 넣고 있어야 한다”는 ‘전략적 포석’도 깔렸다고 했다.

서울신문은 “아직 상황을 낙관하기는 이르다. 일련의 조처는 태영건설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작업) 개시를 위한 최소한의 약속을 지킨 것에 불과해서”라며 “태영그룹이 준비 중이라고 밝힌 추가 자구안에 ‘오너 일가의 사재 출연’ 등을 포함해 채권단 75%를 만족시킬 만한 내용이 담기느냐가 관건”이라고 했다.

한국일보는 사설에서 “추가 자구안도 곧 내놓을 방침이라는데, 또다시 무성의한 버티기로 원칙을 흔들 생각은 접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국일보는 태영이 제시한 자구안 이행을 이런저런 구실로 회피해왔다고 했다. 오너 일가가 내놓은 돈도 484억원 뿐인 데다 윤석민 회장의 태영인더스트리 매각대금을 제외하면 실제 투입된 사재는 68억원에 불과하다고 했다. “심지어 윤 회장은 이 돈도 TY홀딩스가 발행한 신종자본증권(영구채)을 인수하는 데 썼다. 연 4.6% 이자를 받으면서 사재 출연이라고 주장해 온 것”이라고 했다.

한국일보는 “태영 측은 윤 회장 보유 TY홀딩스 지분 담보 제공 등의 방식으로 추가 사재출연을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다시 꼼수를 동원하거나 정치권력의 도움에 기대려 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임금체불 직격 맞은 애꿎은 건설노동자

경향 “워크아웃 논의과정에 넣어야”

태영건설 자금난의 직격탄은 건설노동자들이 맞고 있다. 태영건설 사업장에서 임금체불 피해가 확인되고 있다. 태영건설이 협력업체에 공사 대금으로 현급 지급을 미루고 어음을 남발하다 이마저 만기를 연장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은 서울 용답동과 상봉동, 묵동 청년주택 등 태영건설이 맡은 건설 현장에서 임금체불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건설노조는 “태영건설 본사 직원들의 급여는 정상 지급됐지만 하도급업체 노동자들의 임금은 한 달 넘게 밀려 있고, 언제 나올지 모르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했다.

태영건설은 지난해 10월 이후 협력업체에 공사 대금을 2개월짜리 어음으로 지급하고, 최근 만기를 일방적으로 연장하고 있다. 워크아웃 신청 당시 정부가 파악한 태영건설 협력업체는 581곳이지만 실제 협력업체는 이보다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향신문은 사설 <임금 체불 고통 받는 태영 협력업체 노동자들 생계 돌봐야>를 내고 “이 정도(태영그룹의 계열사 매각대금 납입)로 채권단을 설득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태영건설 대주주는 사재 출연 등 자구 노력은 물론이고 협력업체 노동자들의 임금체불도 책임지겠다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체불 임금 근절은 민생의 핵심”이라며 “정부는 태영건설 워크아웃 논의 과정에서 협력업체와 노동자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금융당국의 시장안정조치 온기가 건설노동자들에게까지 퍼지게 현장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사업장별 자금 상황 관리·감독에 철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건희특검법 거부권 둘러싸고 신문들 사설

“용산 앵무새 한동훈” “김건희 언터쳐블 돼선 안돼”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이해충돌에 해당한다며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 이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민주당이 이해충돌이란 단어를 꺼낸 게 놀랍다”며 “대장동 특검이야말로 당대표 보호를 위한 방탄 특검”이라고 했다. 김경률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은 ‘김건희 리스크’를 방송에서 처음 직접 언급했다. 이런 상황에 신문들은 사설로 각기 다른 논평을 냈다.

한겨레는 한동훈 비대위원장 발언을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에 대한 국민 반대가 거센 데 대한 물타기’라고 비판했다. 한겨레는 사설에서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에 대한 국민 반대가 거세자, 이번에 거부권을 행사한 ‘쌍특검’ 중 김 여사가 아닌 ‘대장동 50억 클럽’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법에 이 대표 방탄용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물타기’에 나선 것”이라고 했다.

한겨레는 “지금껏 거의 모든 여론조사에서 50억 클럽 특검 찬성 비율은 김건희 특검보다도 높은 75~80%에 이른다. 한 위원장은 ‘이재명 방탄’ 딱지만 갖다 붙이면 이런 민심조차 흔들 수 있을 거라 보는 건가”라며 “더구나 한 위원장은 그간 법무부 장관으로서 검찰의 의혹 뭉개기·봐주기에 대한 지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그때야 윤 대통령 부부의 최측근으로서 어쩔 수 없었다 해도, 이제 여당의 비대위원장이라면 국민의 불신과 분노를 초래한 데 대한 최소한의 반성과 사과는 먼저 내놓는 게 도리”라고 했다.

경향신문은 사설 <‘용산 앵무새’ 소리 나오는 한동훈, 그 이유 직시할 때다>에서 “여당 위기의 본질인 수직적 당정관계에서 벗어나려는 의지를 보이기는커녕 ‘용산 앵무새’를 자처”한다고 했다. “김건희 특검법은 (한 비대위원장이 강조한) 선민후사를 실천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 하지만 한때 내비쳤던 ‘총선 후 특검’조차 쑥 들어가고, 다짜고짜 반대하고 있다”며 “김건희 특검법을 ‘대통령 부부 모욕주기’라고 한 건 대응 논리로 군색하기 짝이 없다. 오죽 김 여사의 처신과 검찰 수사를 불신하면 국민 여론의 60% 이상이 특검법을 찬성하겠는가”라고 했다.

경향신문은 한 위원장이 한 위원장이 취임 첫날 더불어민주당을 “운동권 특권정치”라고 비판한 뒤 ‘진짜 윤핵관’ 이철규 인재영입위원장을 유임하고, 공천관리위원장에 ‘선배 법조인’ 정영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앉혔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언어와 친윤·법조인을 곁에 두는 용인술을 빼닮았다”고 했다. “한 위원장이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을 총선용 악법으로 규정한 것도, 용산의 입장 그대로”라고 했다.

국민일보는 김경율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이 8일 라디오 방송에서 ‘김건희 리스크’를 직접 언급한 데 사설을 냈다. 국민일보에 따르면 김경율 비대위원은 “70%에 달하는 김건희 특검법 찬성 여론은 주가조작 사건 자체보다 김 여사 리스크를 고려한 수치임을 모두 알고 있다”며 “대통령실과 여당이 그 우려를 풀어낼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엔 ‘국민 대다수가 원하면 제2부속실을 만들겠다’는 대통령실 입장에 대해 “어떻게 이런 메시지가 나오느냐. 아직도 국민 눈높이에 맞춰 답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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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는 이를 두고 “여권에서 대통령 부인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한 첫 목소리”라며 “김 여사를 둘러싼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대통령실과 여당은 묵인 또는 무시에 가까운 침묵으로 일관했다. 특히 ‘디올백’ 영상이 공개됐을 때는 흔한 해명조차 없이 뭉개려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과반의 국민이 김 여사를 겨냥한 특검법에 찬성하는 이유를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정면으로 응시해야 한다”며 “김 여사 존재가 ‘언터처블(untouchable)’로 굳어지는 상황을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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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리 기자구독

태영그룹에 대한 정부와 채권단의 압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태영그룹이 이르면 8일 추가 자구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11일 채권단 협의체에서 태영건설 채권자 중 75% 이상이 자구안에 동의하지 않으면 워크아웃은 무산된다. 워크아웃이 무산되면 태영건설은 법원 감독하에 진행되는 법정관리에 돌입할 수 있다.

법정관리로 넘어가면 협력업체의 연쇄 부도 등 건설·금융권 전반의 위기로 확산돼 피해가 훨씬 커질 우려가 있다. 법정관리가 확정되면 금융권 채권 외에 상거래채권도 동결되면서 협력업체가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게 된다.

한겨레는 기사 <태영, 워크아웃 무산 불씨 여전…다른 건설사로 위기 번지나>에서 건설사 내부 불안감을 전했다. 한겨레는 “당장 신용평가기관과 증권사들이 잇달아 보고서를 내어 ‘건설사 옥석 가리기’에 나섰다”며 “거론된 기업들은 ‘우려 불식’에 총력을 다하는 중이다. 롯데건설은 하나증권 보고서가 나온 당일 ‘현금성 자산을 2조원 이상 보유하고 있다’ ‘올해 1조6천억원의 우발채무를 줄여 안정적인 재무구조를 확보할 계획’이라는 등의 내용을 담은 해명성 보도자료를 냈다”고 했다.

중앙일보도 기사 <태영 아파트 분양 2만 가구…입주 계약자들, 설명회 요구>에서 “태영건설이 시공 중인 사업장의 수분양자(입주예정자)와 협력업체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며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하도급 업체의 줄도산 등 연쇄 타격도 불가피하다. 정부가 파악한 태영건설의 협력업체는 581곳(하도급 계약 1096건)인데, 업계에서는 이보다 많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대통령실도 대주주의 자구 노력이 워크아웃의 전제가 돼야 한다며 태영그룹을 압박하고 나섰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방송에 출연해 “(태영그룹) 경영자가 자기 뼈를 깎는 고통스러운 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워크아웃 무산과 법정관리도 염두에 두고 비상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한겨레는 정부당국의 과잉 개입을 지적했다. 한겨레는 사설에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부적절한 과잉 개입이 눈에 띈다. 이 원장은 기자간담회에서 태영 사주 쪽에 ‘제 개인적으로 의견 조정에 더 참여할 수 있으니 언제든지 연락해달라’고 제안했는데, 이에 화답하듯 윤세영 창업회장이 이 원장을 직접 접촉했다는 보도가 나왔다”며 “의도가 무엇이든 감독당국 책임자가 직접 밀실협상을 벌이는 행위는 관치금융을 자인하는 것이며, 법적인 권한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정부가 큰 틀에서 조정할 수는 있지만, 그것 역시 채권단을 통해야 한다. 특히 워크아웃 개시 여부를 비롯한 최종 결정은 채권단 자율로 하는 게 원칙”이라며 “더구나 이 원장을 비롯한 정부는 지난해 피에프 사업의 자율적 구조조정을 틀어막아 사태를 이 지경까지 키운 책임도 있다. 이 원장은 자중자애해야 한다”고 했다.

경향신문도 사설에서 “태영그룹 총수 일가가 정치권·금융계에 전방위 로비를 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린다. 윤세영 창업회장은 최근 5대 금융지주 회장들에게 개별적으로 만남을 요청했다고 한다”며 “이런 식이면 워크아웃 결정 과정에 향후 검찰 수사가 불가피하다. 워크아웃 불발 시 하청업체와 분양 계약자들이 큰 피해를 보지만, 그렇다고 태영건설에 부당한 특혜를 줄 수는 없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시장엔 제2·제3의 태영건설이 줄지어 있다”고 했다.

태영그룹 ‘SBS 지키기’ 의심에 거론되는 SBS 대주주 자격 논란

태영그룹이 핵심 계열사인 SBS 지키기에 나섰다는 의심이 확산되며 SBS 대주주 적격성에 대한 문제제기도 나온다.

조선일보는 기사 <“태영, 자구 노력 부족”…대통령실·총리·금융당국 초고강도 압박>에서 “채권단 안팎에선 7일까지도 태영 측이 사재를 출연하면서까지 워크아웃에 돌입하기보다 법정관리에 대비해 티와이홀딩스 연대채무 상환과 자본 확충을 하면서 지주사와 알짜 계열사 SBS 지키기에 나섰다고 보고 있다”며 “태영그룹 측이 수많은 채권자와 협력자를 놔두고 자기 이익 챙기기에만 급급한 모습을 보일 경우 결국 지키고자 하는 SBS 대주주 자격 논란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고 했다.

세계일보는 사설에서 “정부와 채권단은 도덕적 해이를 차단하면서 워크아웃을 통한 지원 여부를 냉철하게 판단해야 할 것이다. 워크아웃 무산 때 태영의 SBS 대주주 자격을 박탈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며 “태영발 PF 위기가 금융과 실물경제에 번지지 않도록 막는 게 급선무다. 정부는 옥석 가리기를 통한 구조조정을 질서 있게 추진하고 금융불안 대비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했다.

서울신문도 기사 <890억 삼키고 최후통첩에도 묵묵부답…태영, 워크아웃 무산 위기>에서 “채권단은 태영그룹이 사실상 태영건설을 버리는 ‘꼬리 자르기’에 나선다면 SBS 대주주 적격성 문제를 제기하겠다는 분위기”라며 “워크아웃 무산에 대비해 지주사 연대채무부터 상환하고 SBS 지키기에 급급한 태영그룹이 언론사를 가질 자격이 없다는 것”이라고 했다.

한겨레 “법치 관장 국가기관이 대통령 부인 보호위해 법과 원칙 무시하다니”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일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배우자 비리 의혹에 대한 특검을 거부한 것은 이해충돌 여지가 있다고 보고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9일 본회의에서 재표결해 법안을 폐기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해충돌 여지와 관련해 경향신문은 기사 <“대통령의 가족 수사 거부, 명백한 이해충돌”>에서 “윤 대통령의 쌍특검 법안 거부권 행사가 공직자가 직무 수행 과정에서 사적 이익을 추구하지 못하도록 한 이해충돌방지법과 충돌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며 “윤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로 배우자 비리 의혹 수사를 막았고, 50억 클럽 특검법을 거부하며 검사 시절 본인의 부산저축은행 수사에 대한 문제 제기로 연결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경향신문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남발도 지적된다. 특히 윤 대통령은 본인과 가족 관련 비리 수사에 거부권을 행사한 첫 대통령이 됐다”며 “거부권 행사는 윤 대통령 본인의 과거 발언·행적과도 배치된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이재명 당시 민주당 후보가 연루된 대장동 특검에 대해 ‘특검을 왜 거부하는가. 죄를 지었으니까 거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당일 법무부가 김 여사를 두둔하는 보도자료를 냈다며 비판했다.

한겨레는 “법무부는 보도자료 첫머리에서 ‘문재인 정부 당시 검찰이 2년 넘게 무리하고 과도하다는 비판을 받을 정도로 강도 높게 수사하고도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기소는커녕 소환조차 하지 못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뒤에도 검찰이 이 사건을 계속 수사 중이라는 뻔한 사실에 눈감고 있다”며 “법무부의 이번 입장 발표는 수사 가이드라인이자 비공식적인 수사지휘인 셈”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법무부는 또 특검법의 위헌성을 주장하며 특검 추천에서 여당이 배제된 점을 들고 있는데, 이는 이미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이 나온 사항”이라며 “법치를 관장하는 국가기관이 대통령 부인을 보호하기 위해 이렇게 법과 원칙을 무시하다니 황당할 따름이다. 법무부는 김 여사 사건이 ‘권력형 부정부패 사건이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대통령실과 여당, 법무부까지 나서 국민적 의혹에 굽은 잣대를 들이대는 비정상적 행태야말로 이 사건을 ‘권력형 부정부패’로 만들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고 했다.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정부가 50억 클럽 의혹에 대한 검찰의 부실 수사가 특검을 자초했다는 점에는 침묵하고 정치적 논리만 내세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동아일보는 “법무부는 이런 사실들은 언급하지 않은 채 ‘검찰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인 상황에서 특검 도입은 수사에 방해가 될 것’이라고 했다. 2년 3개월 동안 뭘 하다가 이제 와서 수사 방해 운운하는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대통령실은 ‘친야당 성향의 특검이 임명돼 이 대표에 대한 수사 결과를 뒤집기 위한 진술 번복 강요, 물타기 여론 공작 등을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야당 추천 특검이라고 해서 편향된 수사를 할 것이라고 예단할 수는 없는 일이다. 무엇보다 수사 성과는 내놓지 못하면서 특검은 못 받겠다고 하니 많은 국민들이 의아해하는 것”이라고 했다.

조선일보는 민주당의 권한쟁의심판 검토가 ‘김건희 특검’ 이슈를 총선까지 화제로 끌고가려는 전략이라고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민주당은 국민의힘 공천에서 탈락한 현역 의원들이 김 여사 특검에 찬성으로 돌아서 반란표를 던지기를 기대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러나 실현 가능성이 높다고는 볼 수 없다. 민주당은 특검도 실제 이뤄질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비판 여론이 확산되기를 바랐을 뿐”이라며 “권한쟁의심판도 헌재가 인용할 것을 기대하고 청구하는 것이 아닐 것이다. 어떻게든 김 여사 관련 이슈가 선거때까지 화제가 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애초 특검이 총선 정략이었음을 다시 한번 자인한 셈”이라고 했다.

아울러 “특검을 하겠다면 여야 합의로 공정한 특검을 구성하고 선거에 영향이 없도록 총선 이후 특검을 출범시키는 것이 순리”라고 했다.

윤유경 기자602@med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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