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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신문 솎아보기] 尹 “대기업 퍼주기 주장은 거짓선동”

방심위 압수수색에 “중대 비위 의혹 가리키는데 손가락만 잡아들이겠다는 경찰”

劍 수사심의위, ‘이태원 참사’ 서울경찰청장 기소 권고

기자명김예리 기자

• 입력 2024.01.16 07:51

• 수정 2024.01.16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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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아침신문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경기도 수원에서 ‘반도체 산업’을 주제로 주재한 ‘민생토론회’를 1면에 올렸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반도체 산업 육성을 강조하고, 투자 세액공제를 연장하겠다고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622조원을 투자하고, 정부가 세제 혜택과 전력·용수 등 인프라 구축과 인력 양성 등을 총력 지원한다는 내용의 ‘세계 최대·최고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방안’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올해 만료되는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를 연장하겠다며 “대기업 퍼주기 이런 이야기들이 있지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이자 “거짓 선동”이라고 했다. 정부는 지난해 반도체 투자세액공제를 25%까지 확대한 데 이어, 올해 반도체 지원 예산(1조3000억원)을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늘렸다. 경향신문은 “최근 기업 일반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방침과 부동산 규제완화 정책을 내놓은 데 이어 연일 감세 기조에 방점을 찍고 있다”고 했다.

다수 신문이 1면에 윤 대통령이 홍보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계획과 효과를 강조하는 기사를 실었다. 국민일보는 <2047년까지 622조 투자 세계 최대 ‘K반도체’ 건설> 기사를 냈고 조선일보는 <622조 투입 ‘반도체 패권’ 잡는다> 제목으로 머리기사를 냈다. 세계일보는 1면 머리에, 중앙일보는 1면 상단에 관련 기사를 냈다. 서울신문도 1면에 기사를 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탈원전을 하게 되면 반도체뿐 아니라 첨단산업이라는 건 포기해야 된다”고도 했다. 이에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세계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1위인 TSMC가 있는 대만이 2016년 약 20%이던 원자력발전 비중을 지난해 8%대로 낮췄다고 반박했다. 현장에서 TSMC 언급이 나오기도 했다. 국민일보는 산자부 반도체과 사무관이 “일본 구마모토현에 공장을 구축하는 TSMC의 경우 ‘불 꺼지지 않는 공사장’으로 불리는데 반도체과도 ‘불 꺼지지 않는 정부’가 되겠다”고 말하자 윤 대통령이 크게 박수를 쳤다고 전했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윤 대통령 발언은 따져봐야 할 대목이 적지 않다”며 “반도체산업은 부가가치 창출효과는 높지만 취업유발계수는 매우 낮은 편이다. 10억원을 투자했을 때 직간접적으로 늘어나는 취업자가 2.1명에 불과하다는 뜻이다. 이를 대입하면 622조원을 투자해도 일자리는 130만명 늘어나는 데 그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기 변동성이 강한 반도체 부문에 대한 국민경제 의존도를 낮추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이어 “윤 대통령은 2022년 11월21일 마지막 도어스테핑(출근길 문답) 이후로는 언론과의 접촉을 일체 피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이 권위주의 국가가 되어간다는 비판을 불식하기 위해서라도 신년회견은 생략해선 안 된다”고 했다.

한국일보는 “연초부터 윤 대통령의 발걸음이 닿는 지역이 용인과 고양, 수원 등 여당 약세지역이라는 점에서, 야당에서는 대통령의 간접 지원이 시작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고 했다. 동아일보도 “세 차례 민생토론회 모두 국민의힘 열세 지역으로 꼽히는 경기에서 열린 것을 두고는 4월 총선 앞두고 경기 지역 표심을 겨냥했다는 해석이 나왔다”고 했다. 한겨레도 <‘업무보고’ 내세워, 총선 앞 접전지 경기도 훑는 윤 대통령>에서 같은 지적을 했다.

“중대 비위의혹 가리키는데 손가락만 잡아들이겠다는 경찰”

아침 신문들은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청부 민원’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내부 제보자 색출을 위한 압수수색에 나선 데에 ‘본말이 완전 뒤집혔다’는 평을 사설에 내놨다.

한겨레는 사설 <‘청부 민원’보다 ‘제보자 색출’ 우선한 방심위 압수수색>에서 “청부 민원이라는 중대한 비위 의혹은 놓아둔 채 이를 가리키는 손가락을 잡아들이겠다고 수사기관까지 나선 것이다. 본말이 완전히 뒤집혔다”고 비판했다. 한겨레는 “(류희림 위원장의 청부 민원 의혹이) 사실이라면 심의기관의 책임자가 심의의 공정성을 스스로 훼손한 심각한 비위”라고 했다. 한겨레는 이날 1면 사진으로 경찰이 방통심의위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김준희 전국언론노동조합 방통심의위 지부장이 항의하는 현장 모습을 전했다.

한겨레는 “청부 민원 의혹은 류 위원장과 민원인들의 관계가 핵심 내용인 만큼 민원인들의 신상을 드러내지 않고는 의혹 제기가 성립할 수 없는 사안이다. 이런 경우까지 개인정보 유출로 처벌한다면 공직자의 가족·지인이 연루된 비위 의혹은 내부 제보를 하지 말라는 뜻”이라며 “색출 겁박 자체가 공익신고자보호법에 어긋난다”고 했다.

한겨레는 류 위원장이 해명 없이 이 문제를 다루려는 방통심의위 회의를 거듭 무산시키고 문제 제기하는 야당 추천 위원들의 해촉 건의안을 의결한 점도 지적했다. “이렇게 막무가내 행태를 보이는 방심위가 방송 공공성과 공정성을 심의한다니, 어이가 없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순서부터 잘못된 것은 물론이고, 법으로 보호해야 할 공익제보자를 수사 대상으로 삼는 납득 못할 행태”라며 “경찰의 이번 압수수색은 류 위원장의 이런 몰염치한 행태를 편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엄정한 수사로 진상을 규명할 대상은 공익제보자가 아니라 류희림 위원장 체제의 방심위”라고 했다.

류 위원장은 지난해 9월 가족과 지인 등을 동원해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녹취파일’을 인용 보도한 방송사들을 심의해달라고 방통심의위에 민원을 제기한 뒤 이를 빌미로 신속 심의를 벌여 KBS 등 4개 방송사에 총 1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관련 보도에 방통심의위는 ‘민원인의 개인정보 유출’ 사안이라며 자체 감찰하고 수사의뢰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방통심의위를 압수수색했다. 류 위원장은 민원 사주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에 5일 고발당해 이해충돌방지법 혐의로 서울 양천경찰서의 수사를 받고 있는데, 경찰이 내부 제보자를 알린 강제수사에 먼저 나선 것이다. 전국언론노동조합 방통심의위지부는 성명을 내고 “류희림 위원장의 비위를 덮으려는 적반하장 압수수색 중단하라”며 “방심위 직원들은 법과 원칙을 악용하여 위원회를 겁박하는 위원장의 행태에 모멸감과 분노를 느낀다”고 밝혔다.

경향신문은 1면에서 “이날 압수수색과 관련해 법률로 보호받는 공익신고자에 해당할 수 있는 제보자를 색출하기 위해 공권력이 동원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했다. 한겨레도 “부패방지권익위법은 신고자를 강력하게 보호한다. 경찰은 권익위 신고를 문제삼을 수 없다”고 했다.

동아일보는 “방심위는 컴퓨터 인터넷주소(IP주소) 추적 등 자체 감찰을 토대로 유출 용의자를 2, 3명으로 압축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했다. 이어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유출자에 대한 강제수사 착수 여부에 대해 ‘(압수수색) 다음 단계에 생각할 문제’라고 답했다. 또 유출자가 공익신고자에 해당해 면책될 수 있다는 일부 의견에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고 했다.

참사 발생 1년 3개월 만에 ‘기소’ 권고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10·29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길 것을 권고했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서부지검은 참사 발생 1년 3개월 만에 김 청장을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신문들은 1면 또는 사회면 상단에 이 소식을 다뤘다.

15일 대검 수사심의위는 오후 2시부터 8시까지 8시간 동안 15차 위원회를 진행한 결과 피의자 김광호 청장에는 공소제기 의견, 피의자 최성범 전 용산소방서장에는 불기소 의견을 권고했다. 신문들에 따르면 주임검사는 대검 규정에 따라 수사심의위 권고를 ‘존중’해야 한다. 한겨레는 검찰총장이 “외부 의견을 듣겠다”며 직권소집한 회의인 만큼 존중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은 김 청장과 최 전 서장을 기소해야 한다고 촉구해왔다. 김 청장은 안전사고 대비 필요성이 담긴 보고서를 3건 보고 받았음에도 대책 없이 참사 당일 경찰력을 집회 대응과 마약 수사에 투입했고, 참사 1시간 전엔 인파 밀집을 보고 받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서울신문은 “경찰 특별수사본부는 지난해 1월 김 청장과 최 전 서장 등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지만,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서부지검은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 서부지검 전 수사팀은 김 청장에 대한 구속 기소 의견을 제시했다가 대검에서 반려된 바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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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는 “이태원 참사로 지금까지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13명, 해밀톤호텔을 운영한 해밀톤관광 등 법인 2곳이 기소됐다. 이 중 해밀톤호텔 관련 사건의 1심 선고만 이뤄졌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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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리 기자구독

ykim@mediatoday.co.kr

총선이 90일도 남지 않은 가운데 무당층을 포섭하기 위한 제3지대 움직임이 분주하다. 거대 정당은 잇따라 분열하고, 우후죽순 신당이 창당되고 있다. 하지만, 지향점과 색이 명료하지 못한 잡탕밥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여야의 중간을 차지하겠다는 기회주의적 정치”

민주당은 총선을 앞두고 흔들린다. 험지 출마까지 받아들이겠다며 개혁을 요구했던 원칙과상식에 이어 공직선거후보자 부적격 판정을 받은 세력도 공천을 받기 위해 줄줄이 탈당을 선언하고 있다.

15일에는 최근 공직선거후보자 검증과정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신경민·최운열 전 의원과 최성·장덕천·이근규 전 시장이 민주당을 탈당해 이낙연 신당(새로운미래)과의 합류를 선언했다.

이들은 모두 최근 공선거후보자 검증과정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최성 전 고양시장은 “음주운전, 공직사칭, 성추행, 돈 봉투 사건 연루 등 부끄러운 중범죄자에게는 자격을 부여하면서, 단 한 건의 범죄경력도 없는 재선 고양시장인 자신에게는 공직후보 자격을 벌써 세 번째 박탈했다”고 반발했다.

이낙연 전 총리는 이준석 개혁신당과 원칙과상식 등 다양한 인사들과 접촉을 늘리고 있는 가운데, 친문계까지 외연을 확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15일에는 문재인 정부에서 교육부장관을 지낸 김상곤 전 장관과 회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 전 총리의 신당(가칭 새로운미래)에 힘이 실리면서도 지지 성향이나 지향점이 다른 인물이 인지도만으로 뭉쳐 여야의 중간을 차지하겠다는 기회주의적 정치라는 비판이 나온다.

“대한민국 개혁의 시계 앞당기자” 개혁연합신당 추진협의 호소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진보 진영에 비례연합정당 추진을 제안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한 가운데에 서 있는 정치가 아니라, 반대로 민주진보진영을 개혁으로, 국민 곁으로 견인해내 한 걸음 더 개혁적인, 더 진보적인 국회를 실현해내는 것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정당 차원은 아니지만 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이에 지지 의사를 밝혔다.

아울러 용 의원은 “이준석·이낙연 전직 당대표들의 빅텐트는 정당과 사람만 바뀌고, 해낸 일은 똑같이 아무것도 없는 잘해봐야 제2의 안철수식 중도정치로 끝날 게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최근 정의당은 녹색당과의 ‘가치중심 선거연합정당’ 추진을 승인했다. 새 당명은 ‘녹색정의당’으로 잠정합의됐고 지난 총선에서 비례대표 후보 1번을 받았던 류호정 의원은 탈당으로 의원직을 잃었다.

진보당은 정의당에게 ‘노동자 플랫폼’이라는 대안을 제시했지만 결국 성사되지 못했다. 윤희숙 진보당 상임대표는 “정의당과 녹색당만 참여하는 ‘소수 연합’으로는 윤석열 정권 심판과 진보적 국회를 만들 수 없다”며 “민주노총, 시민사회, 진보정당이 결집하는 ‘최대 진보연합’을 성사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총선이 90일도 남지 않은 가운데 계속해서 분열을 거듭하는 거대 양당과 소수정당의 연대가 성사될지 22대 총선의 가장 큰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정욱식 칼럼] 평화의 재발명(3) : '가난을 탈피하는 핵보유국' 북한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겸 한겨레평화연구소장 | 기사입력 2024.01.16. 05:02:28

'북한이 왜 이러는 걸까요?'

요즘 공적인 자리든, 사적인 자리든 많이 듣는 질문이다. 북한의 의도와 관련해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지만, 이 글에선 '체제 결속'이라는 관점에서 풀이해보려 한다.

'북한 정권이 식량난과 경제난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만을 외부로 돌리고 체제 결속을 도모하려고 일부러 위기를 조장한다'는 해석은 넘쳐난다. 특히 윤석열 정부 들어 정부 주요 인사들이 앞장서서 이러한 주장을 펴고 있다.

필자 역시 북한의 최근 도발적인 언행과 "적대적인 두 국가"를 천명한 주된 동기가 체제 결속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 근거에 대해서는 완전히 생각을 달리한다. 후술하겠지만, 북한은 최근 식량 생산과 경제성장에 있어서 만만치 않은 성과를 내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중 정체성에서 국가 정체성 확립으로

그래서 체제 결속을 다른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 그것은 바로 국가 정체성의 변화이다. 여러 변화는 근본적이고 다양하며 고도로 연결되어 있다. 우선 "조선반도 비핵화는 김일성과 김정일의 유훈"이라는 관점에서 완전히 탈피해 "불가역적인 핵보유국"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정당화하는 방식이 바로 대남·대미 노선의 근본적인 재정립이다. 남북관계를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관계'에서 '교전 중이고 적대적인 두 국가'로 탈바꿈시키려고 한다.

대미 관계 역시 마찬가지다. 과거 '친미를 간절히 원한' 반미 국가였던 북한은 친미를 포기하고 반미 연대를 주도하고 싶어 한다. 그리고 호시탐탐 북침을 노리는 한미동맹에 맞서 전쟁을 억제하고 억제에 실패해 전쟁이 일어나면 승전을 도모하기 위해 핵무장이 필수적이라고 선전한다.

이렇게 북한이 남북관계와 북미관계를 포기하면 인민생활과 경제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과거의 북한이 남북관계와 북미관계를 중시한 데에는 경제적인 고려도 컸다. 대북 지원과 남북경제협력은 극도의 식량·경제난에 시달린 북한에 하나의 탈출구였다.

북미관계는 말할 필요도 없었다. 미국이 주도한 대북 제재를 해결하지 않는 한, 인민생활 향상과 경제발전을 불가능하다고 봤었다. 그래서 예전의 북한 매체에선 '조미관계가 좋아지면 우리도 잘 살 수 있다'는 식의 북한 주민의 발언도 종종 접할 수 있었다. 하지만 2020년부터 확연히 달라졌다. '대북 제재를 자력갱생과 자급자족으로 정면돌파하자'는 경제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정체성의 변화가 체제 결속에 도움이 될까? 김정은 정권은 그렇다고 믿고 있다. 과거에 있었던 '이중 정체성'의 혼란을 극복하고 "우리식 사회주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는 것이 체제 유지와 결속에 도움이 된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여기서 이중 정체성이란 이런 것이다. 통일을 국시로 내세우면서도 흡수통일을 걱정했던 이중성, 비핵화가 유훈이라면서 핵무장의 필요성을 떨쳐버리지 못한 이중성, 반미이면서도 친미가 되기를 원했던 이중성, 제재를 유발하는 행동을 하면서 제재가 해결되길 원했던 이중성 등.

이러한 이중성의 혼란이 정점에 달했던 때가 바로 2019년이었다. 2018년에 문재인-트럼프-김정은이 주도한 역사적인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시작되면서 북한 정권은 물론이고 주민들의 기대치도 크게 높아졌다.

하지만 결실의 해가 될 것으로 믿었던 2019년은 좌절의 해로 둔갑하고 말았다. '조선반도 비핵화'에 합의한 줄 알았는데, 미국은 북한의 무장해제에 가까운 일방적인 비핵화를 요구했다. 기대했던 제대는 완화되지 않고 오히려 강화되었다. 트럼프가 중단하겠다고 약속한 한미연합훈련도 재개됐다. "단계적 군축"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던 문재인 정부는 역대급 군비증강에 나섰다.

이를 경험한 김정은은 2019년 8월 초에 자신의 심정을 구구절절 담은 친서를 트럼프에게 보냈다. 자신을 주기만 하고 아무것도 받지 못하는 "바보 취급하자 말라"고 썼다. 문재인 정부를 향해서도 바보라고 칭했다. 특히 "저와 제 인민들은 당신과 남한 당국의 결정과 행동을 이해하기 매우 어렵다"며 본인과 주민들이 겪은 혼란스러운 심정을 여과 없이 드러냈다. 그리곤 이중 정체성의 시대에 종지부를 찍겠다고 결심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적대적인 대북관을 분명히 하는 윤석열 정부가 등장하자 김정은 정권은 정체성의 정치를 강화할 기회가 왔다고 간주했다. 올해 1월 2일에 나온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의 담화도 이러한 분석을 뒷받침해준다. 조롱어린 어투로 도배된 담화의 요지는 '언행불일치'로 자신들을 헷갈리게 한 문재인 정부에는 '배신감'을, '언행일치'로 대북 적대를 분명히 해 자신들의 대적관을 확립해준 윤석열 정부에는 '고마움'을 표한 것이다.

핵보유국, 반미반한과 친중친러, 전략국가 등의 정체성을 확립하려고 해도 자력갱생과 자급자족으로 인민생활과 경제발전을 이루겠다는 다짐이 성과를 내지 못하면, 체제 결속에는 한계가 있다. 그런데 북한은 이들 분야에서도 만만치 않은 성과를 내는 것으로 보인다.

'보이지 않는 고릴라 실험'

1999년 미국 하버드 대학교의 대니얼 사이먼스(Daniel Simons)와 크리스토퍼 차브리스(Christopher Chabris)는 흥미로운 실험을 했다. 36명의 피실험자들에게 영상 속에서 흰 옷을 입은 3명과 검정 옷을 입은 3명이 서로 농구공을 주고받은 횟수를 맞춰보라고 했다. 화면에 집중한 피실험자들은 대부분 답을 맞혔다.

그런데 질문이 또 있었다. "영상에서 5초 동안 가슴을 두드리며 무대 위를 지나간 고릴라 분장을 한 사람을 봤나요?" 놀랍게도 절반가량이 보지 못했다고 답했다. 사람들은 대개 보고 싶은 것만 본다는 확증 편향 현상을 입증한 '보이지 않는 고릴라 실험(Invisible gorilla)'이다.

북한을 바라보는 외부의 시선은 어떨까? 외부에 익숙한 북한은 주로 '가난하고 굶주리며 국제적으로 고립되고 있는데도 핵과 미사일 개발에만 매달리는 존재'로 소비된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고릴라 실험'의 피실험자들이 농구공이 오간 횟수를 정확히 맞춘 것처럼, 북한의 미사일 발사 횟수를 정확히 알고 있다.

그런데 북한은 핵무기와 미사일만 만들고 미사일만 쏘는 것은 아니다. 인민생활과 경제발전, 그리고 외교적 환경에도 주목할 만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그런데도 외부에선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만 주의를 기울인 나머지 달라진 북한을 제대로 포착하지 못하고 있다.

북한의 식량과 경제 문제를 바라보는 시선이 대표적이다. "아사자가 속출하고 있다"거나 "경제난이 심각해져 체제에 위협이 되고 있다"는 식의 진단을 수도 없이 들어왔다. 과거의 북한이 이러한 상황에 처한 적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김정은 체제 들어 식량난과 경제난은 조금씩 완화되기 시작했고, 2021년 8차 당대회 이후 그 추세는 더욱 빨라지고 있다.

그런데도 외부에선 이를 잘 모르거나 믿지 않거나 모른 척한다. 때때로 자신들의 정치적 필요에 따라 대북 정보를 취사선택하거나 왜곡하기도 한다.

이와 관련해 9차 노동당 전원회의 결과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앞선 글에서 다룬 것처럼, 2023년에 목표로 삼았던 알곡 생산(목표치보다 3% 초과)을 비롯한 '12 가지 고지'를 초과달성했다고 말했고, 특히 2021∽2023년 국내총생산액이 2020년에 비해 "1.4배로 늘어났다"고 밝혔다. 이게 사실이라면 북한이 지난 3년 동안 연평균 12%에 육박하는 경제성장률을 달성했다는 뜻이다.

외부에서 이를 검증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지만, 김정은 정권이 국내외에 '가짜 뉴스'를 유포했을 가능성도 별로 없어 보인다. 참고로 필자가 작년 12월 하순에 만난 중국의 대북소식통으로부터도 '북한의 식량 사정과 경제 사정에 눈에 띄게 좋아지고 있다'는 말을 들을 수 있었다.

이처럼 북한은 '가난한 핵보유국'에서 '가난을 탈피하는 핵보유국'이 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는 한미일의 대북정책도 근본적으로 달라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과거의 북한에겐 경제발전과 핵보유국 지위 추구가 양자택일의 성격이 강했었다. 2013년 3월에 선포하고 2018년 4월에 종결을 선언했던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 병진노선'은 과도기적 성격이 짙은 것이었다. 하지만 2019년을 거치면서 북한은 이 둘을 양자택일의 관점보다는 병진이 가능하다는 입장으로 확연히 돌아섰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판단이 가져오고 있는 득실관계이다. 김정은 정권의 이러한 선택으로 인해 식량난과 경제난이 심해졌다면, 대북 지원이나 제재가 변수로 재등장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높아졌을 것이다. 하지만 여러 가지 정황과 정보를 종합해보면 '병진노선 2.0'이 만만치 않은 성과를 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북한을 지원이나 제재의 대상으로 바라봐온 관성에서 탈피해야 한다는 것을 말해준다.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겸 한겨레평화연구소장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는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북한대학원대학교에서 군사·안보 전공으로 북한학 석사학위를 받았습니다. 1999년 대학 졸업과 함께 '평화군축을 통해 한반도 주민들의 인간다운 삶을 만들어보자'는 취지로 평화네트워크를 만들었습니다. 노무현 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통일·외교·안보 분과 자문위원을 역임했으며 저서로는 <말과 칼>, <MD본색>, <핵의 세계사> 등이 있습니다. 2021년 현재 한겨레 평화연구소 소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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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노지민 기자

• 입력 2024.01.15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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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대 대만 총통 선거에서 친미·반중 성향의 현 집권당인 민진당 라이칭더 후보가 당선됐다. 미국과 중국의 충돌 우려 속에 한국 정부의 위기관리 능력이 관건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15일 국내 주요 종합일간지(조간)는 1면 등에서 관련 소식의 의미와 전망을 다뤘다.

경향신문은 “대만 독립을 지지하는 친미성향의 라이칭더 민주 진보당 후보가 당선된 것을 계기로 대만을 둘러싼 미 중 신경전이 고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며 “이는 고스란히 한국의 외교적 부담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돼 정부의 위기관리 능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고 했다.

한겨레는 “미국 · 일본에 밀착해 ‘가치외교’를 기치로 내걸며 한-중 관계 관리엔 상대적으로 소홀해온 한국 정부가 더 큰 외교적 부담을 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며 “전문가들은 민주주의 국가와의 연대를 강조하는 라이 후보 당선으로 역내 질서가‘ 자유주의 대 권위주의’ 진영 간 대결 구도로 심화할 경우, 북한을 등진 한국의 외교 셈법은 더욱 복잡해질 것이라고 봤다”고 전했다.

동아일보는 “일각에서는 중국 시장에서 대만 기업들의 영향력이 줄어들어 한국 기업이 반사이익을 볼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며 “다만 한국 기업도 미중 갈등에서 자유롭지 않고, 한국 기업들의 주력인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는 대만 기업의 존재감이 작아 한국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대만 선거 결과를 둘러싼 조선일보와 중앙일보의 시각차가 눈에 띈다. 이날 조선일보의 경우 <대만은 “전쟁할 거냐”는 중국 위협에 굴복하지 않았다> 제목의 사설을 썼다. 조선일보는 중국의 압박 속에 “대만인은 ‘주권이 없는 평화는 홍콩과 같은 거짓 평화’라고 외친 라이칭더 후보를 선택했다”고 전하더니 “석 달도 남지 않은 4· 10 총선에 개입하려는 북한의 움직임이 뚜렷해지고 있다”고 했다. 이어 “북한은 2010년 천안함 폭침 이후 실시된 지방선거처럼 ‘전쟁이냐 평화냐’ 가 총선의 주요 의제가 되도록 몰아가고 있다. 이런 북한의 협박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아무리 더러운 평화라도 이기는 전쟁보다 낫다’고 화답하고 있다”고 했다.

중앙일보는 <‘강 대 강’ 일변도로만 한반도 비핵 평화 가능한가> 제목의 사설에서 “북한이 도발할 경우 ‘즉시, 강력하게, 끝까지’ 보복한다는 신원식 국방부 장관의 단호한 입장은 당연하다. 그러나 정부는 전쟁이 날지도 모른다는 국민의 불안감에 유념한 상황 관리도 소홀히 해선 안된다”며 “지금처럼 대통령실을 비롯해 모든 관련 부처가 국방장관처럼 ‘강 대 강’ 목소리만 낸다면 국지 충돌이나 분쟁 가능성 역시 높아져 갈 뿐”이라고 했다. 이 신문은 “‘극단의 언어’는 가장 비 외교적”이라며 “침묵의 외교부는 비핵· 평화를 위한 창의적 정책 유연성을 적극 발휘해야 한다”고 했다.

저출생 사회 우려와 단면들

출생아가 급감하면서 최근 4년간 해마다 2000곳씩 어린이집이 문을 닫았다. 경향신문은 “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말 기준 전국 어린이 집은 총 2만 8954곳으로 2022년 12월(3만 923곳)보다 1969곳 줄었다”며 “4년간 어린이집 6398곳이 문을 닫으면서 집에서 가까운 어린이 집을 찾기 어려운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복지부는 보육수요와 공급 등 지역의 특수성과 형평성을 고려해 올해 총 540곳의 국공립 어린이 집을 확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 아동의 비율은 2020년 20.3%에서 매해 늘어 지난해 28.3%로 올랐고, 최근 0~2세 영아반 원아 모집난에 민간 가정 어린이집이 영아반 폐지 또는 폐원을 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안용현 조선일보 사회정책부장은 <[태평로] 월나라 구천이 쓸개 핥으며 고민한 ‘저출생’>에서 “세계 최악인 저 출생 원인은 모두가 안다. 과도한 주거비와 사교육비가 대표적이다. 지금 부산 신공항을 짓는 데 14조원을 쓴다. 대구~ 광주를 잇는 ‘달빛 철도’ 건설엔 9조원이 든다. 지난해 다 못 쓴 교육재정교부금만 7조 5000억원이다. 이것만 더 해도 30조원”이라며 “작년 출생 신고 건수가 증가한 지역은 전국 17개 시·도 중 충북이 유일했는데, 출생아 1인당 1000만원을 5년간 나눠준다는 ‘현금 정책’이 유효했다는 분석이 많다”고 했다.

양성희 중앙일보 칼럼니스트는 <[양성희의 시시각각] 극저출생, 초고령화 시대>에서 “ ‘극저출생 초고령화’라는 전대미문의 길이 우리 앞에 열린 상황이다. 인구 1억 2200만 명, 합계 출산율 1.26명(2022년)인 일본도 비상한 위기 의식 속에 인구 8000만 명 사수를 목표로 국가 전략을 다시 짜고 있다”며 “아이를 낳으면 사회가 함께 길러줄 것이라는 믿음을 주고 아이가 살아갈 만한 사회를 만드는 것. 고령화를 버티는 사회 디자인을 새로 짜는 것. 범국가적 총력전을 펼쳐도 모자랄 판에, 우리 정치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 정치의 계절이라지만 눈앞의 정치 싸움뿐 이쪽 저쪽 답이 요원해 보인다”고 했다.

중독 조장하는 빅테크 기업, 사회적 책임은

한겨레가 지난 한 달간 스마트폰 중독을 주제로 인터뷰한 90명 중 39명이 쇼츠 등 영상 시청을 중단하기 어렵다고 했다. 한겨레는 1, 8, 9면 등에 이어진 ‘도파민 인류’ 기획에서 SNS, OTT, 게임, 은행까지 ‘중독’을 조장하는 모든 애플리케이션의 게임화 문제를 다뤘다. 중독 비즈니스 모델을 연구한 책 ‘호모 아딕투스’ 저자 김병규 연세대 경영학 교수는 한겨레에 “스타트업들이 투자받기 위해 기업설명회를 할 때 ‘중독’이라는 표현을 노골적으로 쓰는 분도 있다”며 “중독성이 곧 사업성이라는 등식이 만들어졌다”고 했다.

이어진 기사에서 한겨레는 미국과 유럽에서는 중독 비즈니스 모델과 관련해 빅테크 기업을 상대로 한 소송이 제기되는 등 관련 논쟁이 본격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일례로 미국 캘리포니아주 등 41개 주와 컬럼비아 특별구는 현지 시각으로 지난해 10월24일 캘리포니아 지방법원과 연방법원에 메타 플랫폼스를 고소하며, 무한 스크롤 기능와 ‘좋아요’ 기능 등의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시애틀 교육구의 경우 메타 플랫폼스를 포함한 구글 모회사 알파, 틱톡 모회사 바이트댄스, 스냅 등 소셜미디어가 미성년자들을 중독시켜 정신 건강 위기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유럽의회는 지난해 12월 디지털 플랫폼 중독성을 줄이기 위한 이니셔티브를 채택했고 이를 입법화할 계획이다.

방통심의위, MBC ‘바이든-날리면’ 판결 등 우려

경향신문이 윤석열 정부 방송통신 정책 기구의 운영, 언론자유 탄압 우려 등을 조명했다. 합의제 기구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심의위)가 지난 12일 야권 추천인 김유진, 옥시찬 위원 해촉안을 의결하면서 당분간 압도적 여권 우위 상태에서 운영될 전망이다. 방통심의위원회는 대통령 3인, 국회의장과 교섭단체 대표의원 협의 3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3인 등 추천으로 구성되며, 2008년 이후 여야 6대3 구도가 유지됐다. 윤석열 정부에서 해임된 야권 위원의 빈 자리는 윤 대통령이 위촉하지 않아 공석으로 남아 있다.

고민수 강릉원주대 법학과 교수는 이 신문에 “(국회의장이) 헌법재판소에 권한 쟁의 심판 청구를 통해 부작위에 의한 권한 침해를 다투어(위원 공백) 사태를 빨리 종료할 방법이 있는데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신문엔 야권 위원들 인터뷰 기사가 함께 게재됐다.

경향신문이 MBC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보도를 정정해야 한다는 12일 1심 판결에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축시킬 뿐 아니라 윤석열 정부의 적대적 언론관을 정당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우려가 크다”고 했다.

경향신문 사설은 “재판부는 ‘바이든은’ 인지 ‘날리면’ 인지에 대해서는 감정인이 판독 불가 라고 하는 등 밝혀지지 않았다고 전제했다”며 “백번 양보해 대통령실의 주장을 실어주는 반론보도 라면 모를까 MBC에 정정보도를 주문한 것은 당치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바이든- 날리면으로 시작된 윤 정부의 적대적 언론관이 언론사에 대한 형사고발, 검찰의 언론인 대상 강제수사 등으로 일상화하고 있는 것은 극히 유감스럽다”며 “윤 대통령이 지금이라도 문제 발언의 사실관계를 명백히 밝히고 비속어에 대해 사과하는 것이 신뢰회복의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 신년 회견 또 안 하나

한국일보는 윤석열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여부 관련해 “공식 기자회견은 2022년 8월 이후 1년 5개월간 중단된 상태다. 연말부터 가능성이 부쩍 거론됐지만, 벌써 1월 중순인데도 대통령실은 아직 저울질이 한창”이라며 “정부·여당이 머뭇대는 건 신년 기자회견이 김 여사 관련 의혹에 집중된 분위기로 흐를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기 때문”이라며 “이로 인해 여권에선 윤 대통령이 김 여사에 대한 입장만을 별도 담화 형식으로 내는 방안도 거론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일방통행식’ 소통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이 부담”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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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지민 기자구독

jmnoh@mediatoday.co.kr

금태섭·양향자 등 제3지대 주요세력 총출동…"미래대연합이 플랫폼"

.곽재훈 기자 | 기사입력 2024.01.14. 16:34:49

4.10 총선을 앞두고 이른바 '제3지대 빅텐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는 미래대연합(가칭) 신당이 14일 공식 창당준비위원회 발대식을 열었다. 미래대연합 측은 발대식을 전후해 이낙연 전 국무총리,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와 티타임 형식의 별도 회동을 갖고 연대 가능성을 타진하기도 했다.

미래대연합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창당 발기인대회와 창준위 발대식을 연이어 열고 공식 출범을 알렸다. 미래대연합은 민주당 비주류 의원모임 '원칙과 상식'의 김종민·이원욱·조응천 의원, 정치혁신포럼 '당신과 함께'의 정태근 전 한나라당 의원,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이 함께 모여 만든 신당이다.

미래대연합은 이들 5인이 공동 창준위원장을 맡기로 했으며, 법적 대표 역할은 조 의원이, 원내대표 역할은 김 의원이, 사무총장 역할은 이 의원이 맡아 하기로 했다고 이날 밝혔다. 박 전 의원은 수석대변인으로 공보분야를 총괄하고, 정 전 의원은 정책과 비전 분야를 담당하기로 했다.

미래대연합은 창당 발기문에서 "양당 독식 기득권 정치를 타파해야 한다"며 "지금까지의 정치는 권력을 다투는 데 열심이었으나 국민 삶을 바꾸는 데는 무능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인사말에서 "양당 기득권 정치 때문에 한국 정치에서 경쟁이 사라졌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대한민국 위기 극복과 미래를 위해 대연정을 해야 한다"며 "여기 계신 분들이 그 중심에 서주실 것이라 믿는다"고 했다.

박 전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이준석 전 대표가 주도하는 개혁신당은 20일 창당하고, 이낙연 전 총리가 주도하는 새로운미래는 16일 창준위가 발족하는 등 각 당의 창당 절차는 개별적으로 마치게 될 것"이라며 "그 이후 본격적으로 빅텐트·통합·연대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저희 쪽에서 조만간 가치·비전의 통합을위한 공개된 일정을 제안할 생각"이라고 부연했다.

외부인사 축사도 눈길을 끌었다. 특히 이낙연 전 총리는 축사에서 "오늘 여러분이 출발시킨 미래대연합에 모두 함께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며 "저 또한 미래대연합의 길에 함께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해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 전 총리는 오는 16일 이른바 이낙연 신당으로 불리는 '새로운미래(가)' 출범을 앞두고 있지만, 신당 창당과 동시에 이들과 제3지대 빅텐트라는 방향성 속에서 연대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셈이다

이 전 총리는 행사 후 기자들과 만나서도 "앞으로 미래대연합이 플랫폼 기능을 하겠다고 했으니까 거기를 중심으로 협의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제3지대 빅텐트 개념에 대해서도 "그것은 무슨 새로운 얘기가 아니다.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했다.

이 전 총리는 이날 발대식 전 김종민 의원, 이준석 전 대표와 국회 인근 카페에서 별도 회동을 갖기도 했다. 김 의원은 회동 후 브리핑에서 "행사장은 번잡하니 창당을 왜 했는지 간단히 설명드리려 모신 자리"라며 "기득권 정치 타파를 요구하는 민심에 반드시 보답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 함께 공감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창준위가 공식 발족되면 본격적 대화·협의를 해보자는 정도까지만 말씀을 나눴다"고 덧붙였다.

이준석 전 대표는 축사에서 "텐트보다는 비도 막고 바람도 막을, 멋있는 큰 집을 지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는 "이 전 총리와 대담을 해보니 타협할 수 없을 정도는 아니지만 선명한 차이도 발견됐다"거나 "큰집에 참여하려는 정파는 적어도 다음 대선까지는 무조건 함께할 것을 서약하는 정파만 함께해야 한다. 떳다방 같은 결사체에는 참여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고도 했다.

금태섭 대표는 "정태근·박원석 (전) 의원과는 함께 일도 하고 존경하는 분들이고, 특히 민주당에 같이 있었던 김종민·이원욱·조응천 의원과는 진짜 지난 시절에 고민도 많이 하고 어려움을 같이 겪어서 기억이 새롭다"고 인연을 강조했다. 지난해 6월까지 금태섭·정태근·박원석 3자간 대안신당 논의가 진행돼온 일을 상기시킨다. 양향자 대표는 "반명과 반윤을 뛰어넘어야 한다. 양당의 폐해를 없애 달라는 국민적 열망에 답해야 한다"고 축사를 했다.

미국의 보호무역 기조는 어느새 자국을 제치고 무역 세계 1위를 차지한 중국에 대한 위기의식의 발로였다.

2018년 중국에 대한 미국의 보복관세로 시작된 거대한 분쟁은, 미일한 삼각 군사동맹과 더불어 중국을 배제한 미-일-한-대만의 반도체 카르텔을 만드는 것으로 거듭나고 있다.

이 같은 과도한 견제는 명백히 미국 패권 약화를 의미하는바, 세계질서가 다극 체제로 진입했음을 알리는 하나의 증상이다. 이것을 비관하든 낙관하든, 미국의 유일 패권을 축으로 하던 질서는 서서히 역사의 뒤안길로 물러나고 있는 셈이다.

그렇다면 미국주도 일극 체제는 어떤 과정을 거쳐 쇠퇴하게 되었을까?

중국의 굴기, 브릭스(BRICS) 국가의 성장 등 여러 요인을 꼽아볼 수 있겠으나, 전쟁에 의존한 미국 경제 자체의 내적 모순 역시 중요한 계기이다.

노엄 촘스키와 비자이 프라샤드가 공저한 <물러나다: 촘스키, 다극세계의 길목에서 미국의 실패한 전쟁을 돌아보다>는 이에 대한 풍부한 설명을 제공한다.

요컨대 이 책은 근과거에 미국이 벌여온 전쟁이 모두 실패로 돌아갔으며, 그 각 순간이 미국의 하향곡선에 직접적인 영향을 줬음을 시사한다.

미 패권 몰락의 첫 신호탄, 이라크전

이라크전은 미국 패권 몰락의 첫 신호탄이었다.

2001년, 미국은 911테러를 빌미로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한 데 이어, 이라크에도 눈독을 들였다. 석유 채굴권과 더불어 중동 일대에 통제력을 확보하기 위함이었다. 이라크가 석유 대금을 유로화로 받겠다고 선언하며 ‘오일머니’로서의 달러 위상을 흔들려 했던 것 역시 고려되었다.

9월 11일 사건 발생 직후, 미 국방부 장관 럼즈펠드는 어떤 조사도 이뤄지지 않은 시점에서 이라크를 공격할 계획을 검토했다.

“이렇게 좋은 구실을 찾기는 쉽지 않다. 신속하게 움직여야 한다. (테러와)관련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한꺼번에 휩쓸어버릴 단기적인 표적이 필요하다. 신속히 최선의 정보를 입수하여 오사마 빈라덴뿐만 아니라 사담 후세인을 동시에 타격하는 게 좋을지 판단해야 한다.”(97쪽)

곧이어 미국은 이라크가 알카에다의 뒤를 봐주고 있고, 핵무기와 같은 대량살상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명분을 내세워 2003년 3월 침공을 개시했지만 거기에는 어떤 물증도 뒷받침되지 않았다.

유엔 조사단이 어떤 증거도 찾아내지 못하자, 미국은 ‘후세인 독재정권을 무너뜨리고 이라크에 민주주의와 자유를 안겨주겠다’며 용비어천가를 불러댔다.

그러나 2007년 이라크 내 미군의 주둔군 지위협정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났듯, 미국의 속셈은 자국 에너지 대기업들에 이라크 자원을 추출할 수 있는 특권을 부여하고 이라크에 영구적인 미군기지를 설치하는 조항을 강요하는 데 있었다.(109쪽)

그러나 이 전쟁은 실패로 돌아갔다. 미국은 후세인 제거와 정권교체에는 성공했으나 저항세력과 근본주의 세력이 창궐하며 예상보다 훨씬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해야 했기 때문이다.(111쪽)

당초 부시 정권은 침공이 채 두 달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종전을 선언했지만, 전쟁은 2011년 미군의 완전 철군이 이뤄질 때까지 약 8년간 지속됐다.

그리하여 미국이 이라크전에 쏟아부은 돈은 2013년경에만 2조 달러(약 2천219조원)가 넘었고 이자 비용을 감안하면 6조 달러 넘게까지 불어나는 수준이었다(브라운대 왓슨연구소).

2002년 당시 미 경제수석보좌관 로런스 린제이가 이라크전 비용을 최고 1천억-2천억 달러로 보면서 “전쟁을 성공적으로 치르고 나면 경제에도 좋을 것”이라고 말한 것과 대조적이다. 개전 당시의 예상 전비 최고치의 수십 배를 초과한 셈.

아프가니스탄전까지 합하면 그 비용은 어마어마한 수준으로 불어난다.

보스턴대 왓슨연구소에 따르면 2017년 기준, 9.11 테러 공격 이후 미국이 벌인 16년간의 전쟁 비용은 총 4조3천억 달러(4천670조 원)에 이른다. 당 해까지 갚은 이자만 5천340억 달러.

아프간·이라크전 전비는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더라도 일찍이 2008년을 기점으로 베트남전 전비를 추월했다. 애당초 석유와 중동 지배를 위해 시작한 전쟁이었지만, 외려 중동이라는 늪에 빠지게 된 것이다.

혹자는 전쟁으로 얻게 된 석유 이권보다 막대한 전비지출을 보고 오히려 ‘미국의 이라크 침공은 석유 때문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역설적인 상황까지 벌어질 만큼, 이로써 미국은 크나큰 손해를 입었다.

제국의 무덤,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완패

미국의 실패는 이라크에 이어 아프가니스탄에서도 반복되었다. 2021년, 미국은 20년에 걸친 전쟁에 더 이상 가망이 없다고 판단하여 아프가니스탄에서 완전철수했다. 사실상 패배를 인정한 것이다.

2001년 탈레반 정권을 무너뜨리고 괴뢰정권을 세우는 데는 불과 2달이 걸렸지만, 마찬가지로 괴뢰정권의 무능과 부패, 탈레반 게릴라들의 거센 저항을 마주해야 했기 때문이다. 역시 그 손해는 천문학적인 수준이었다.

미국이 아프가니스탄 점령을 유지할 수 있었다면 손해는 장기간에 걸쳐 상당히 상쇄될 수 있었을 것이다.

2010년 미군 보고서가 노골적으로 관심을 드러냈듯, 아프가니스탄에는 최소 1조 달러에 달하는 귀금속이 매장돼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아프가니스탄 장악은 중앙아시아 전역에 중국 기업이 출자한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일대일로’를 저지할 수 있었을 것이다. 실제로 힐러리는 중국의 동서 상업 발전에 제동을 걸고자 아프가니스탄 점령 시기 ‘새로운 실크로드’를 만들 구상을 가지고 있었다.(90쪽)

또한 비자이 프라샤드가 지적하듯,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의 군사기지를 마음껏 운용할 수 있었다면 이란 동부 몇몇 주에서 소요와 테러공작을 일으킬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자신의 힘을 과신한 나머지 이라크전을 병행하면서, 미국은 보기 좋게 실패하고 말았다.

실패의 화룡정점, 리비아 침공

미국의 리비아 개입도 마찬가지다.

‘아랍의 봄’ 대중시위가 중동과 북아프리카를 휩쓸며 리비아 내에서 반정부 시위가 발발하자, 카다피 정부의 석유 국유화 정책과 반미ꞏ반서방 기조로 이권을 잃어 불만을 품고 있었던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서방 국가들은 ‘인권’을 명분으로 삼아 무력으로 리비아를 침공했다.

미국의 경우 OPEC의 석유 대금 전체를 유로화로 결제하자고 제안한 카다피에게 본보기를 보여줄 필요가 있었고, 그 외 서방국가들은 석유 채굴권과 중동ꞏ아프리카 일대에 대한 영향력 확보를 노렸다.

특히 이들은 내전 발발 후 채 한 달 만에 안보리 결의를 통과시켜, 미국과 프랑스 주도의 나토군을 리비아에 보내 마음껏 폭격할 수 있게 했다.(143쪽)

이는 서방 세계가 최근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학살에는 어떤 실질적 개입도 하지 않고 있는 것과 극명하게 대조적이다.

이와 달리 아프리카연합은 대화로 내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며 개입했고 리비아의 모든 세력이 전투를 멈추고 리비아 정치개혁을 추진할 것을 제안하기까지 했으나 이는 서방국가들의 묵살로 진행될 수 없었다.

뒤늦게 아프리카연합의 대표단이 카다피와 만나 상의하여 아프리카연합 측의 평화로드맵에 대한 동의를 얻어냈지만, 나토군의 공중엄호를 등에 업은 반군 지도부는 아프리카연합 측의 휴전안을 거부했다.(145쪽)

나토군의 폭격은 어마어마한 민간인 희생자와 더불어, 도로와 수도, 전기 등 기반 시설과 병원, 학교, 관공서 등 모든 국가기관을 날려버렸다.

결국 카다피는 신속히 제거되고 리비아에는 친서방 반카다피 외에는 내세울 게 없는 허수아비 정부가 들어섰지만, 초토화된 사회적 환경 위에서 여러 군벌이 각축하면서 어마어마한 혼란 속에 내전은 더욱 확대되었다.

미국을 필두로 한 집단서방의 리비아 무력개입으로 말미암아 리비아 내전은 2020년까지 총 9년간 지속했다.

식민통치를 통해 수백 년간 중동과 아프리카인들의 인권을 짓밟아 온 서방국가들이, 이제는 인권을 지켜주겠다며 ‘국제사회의 숙의’를 거쳐 리비아를 짓이겨버린 것이다.

그 참혹한 아비규환에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은 재임 중 최악의 실수가 뭐냐는 질문에 ‘리비아 내전’이라고 답할 정도였다.

앞선 전쟁들과 마찬가지로 이는 오히려 자가당착적인 결과를 가져왔는데, 내전이 연장되며 이어진 끝없는 폭격 탓에 리비아의 원유기반시설 전체와 원유 소유권의 법적 토대가 붕괴되어 서방국가들이 리비아에 대한 통제력을 잃게 되었기 때문이다.(153쪽)

중동 일대에서 벌인 전쟁들이 연이어 무위로 끝나면서 미국은 국제적 영향력을 급속도로 상실하게 되었다.

그렇게 막대한 전비와 이자를 메꾸기 위해 미국이 천문학적인 빚에 시달리는 사이, 중국은 그 틈을 타 추격해 들어오기 시작했다. 최근 미국이 마치 궁지에 몰린 듯 대중 견제에 필사적인 모습을 보이는 데에는 실패로 돌아간 전쟁들이 있는 셈이다.

책의 말미에서 비자이 프라샤드는 “유럽은 미국의 안보 우산 아래 숨는 쪽을 선택한 반면, 나머지 세계는 이 새로운 상황을 비동맹과 다극화의 새로운 단계를 가속화할 수 있는 계기로 보는 거 같다”고 진단한다.(169쪽)

물론 부자가 망해도 3년 가듯, 미국의 완전한 몰락 역시 다소 먼 미래의 일이다. 그러나 <물러나다>는 미국주도 일극 패권구조에 균열이 생겨온 과정들을 생생하게 보여주며, 결국 전쟁으로 흥한 국가는 전쟁으로 쇠락한다는 단순한 사실을 일깨워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