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신문 솎아보기] 이낙연 탈당에 경향신문 “이낙연, 탈당 명분 부족…이재명은 리더십 부족”

한국일보 “신뢰가 훼손된 방심위라면 공정성 기대할 수 없어”

기자명장슬기 기자

• 입력 2024.01.12 07:30

• 수정 2024.01.12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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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탈당했다. 국민의힘에 이어 민주당도 전직 당대표가 탈당하며 거대양당이 분열하는 모양새다. 누구 탓일까? 12일자 아침신문 중에선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횡포’가 더 문제라는 곳도 있고(매일경제·세계일보), 이낙연·이재명 두 전현직 당대표들을 모두 비판하는 곳(경향신문)도 있었다. 또한 서로 적대적인 양당체제 비판에 방점을 찍은 곳도 있었다(조선·중앙일보). 한겨레는 이 전 대표가 제3지대에서 ‘반명’을 넘어설 가치를 보여줘야 한다는 메시지를 강조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류희림, 이하 방통심의위)가 오늘(12일) 전체회의를 열고 야권 추천 위원인 김유진·옥시찬 위원 해촉 건의안을 논의한다. 가족과 지인들에게 민원을 넣어달라 했다는 의혹(청부민원)을 제대로 해명조차 못한 채 궁지에 몰린 류희림 방통심의위 위원장이 정치적 공격에 나선 꼴이다.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여야 싸움박질 대신 본업 돌아가라”고 주장했다.

이낙연 탈당에 이재명 리더십 비판

이상민 의원이 지난 8일 국민의힘에 입당했고, 지난 10일 비명계 김종민·이원욱·조응천 의원이 탈당했으며 지난 11일 이 전 대표도 당을 떠나겠다고 선언했다. 현재 이재명 대표 중심의 민주당이 문제라는 비판이 눈에 띈다.

매일경제는 사설 <이낙연 전대표가 당을 버린 이유, 민주당은 자문해보라>에서 “민주당이 정상적인 공당이라면 지금의 연쇄 탈당 사태에 대한 깊은 자성이 필요하다”며 “동료들이 떠나며 한 말들을 새겨듣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이재명 사당’으로 남을 뿐 한국 정치 발전에 계속 해가 될 것”이라고 했다.

원론적이면서도 현재 여의도에 필요한 메시지지만 민주당 횡포라고 언급한 것 중에선 다소 설득력이 떨어지는 사례도 있다. 매경은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이용해 무리한 법안을 밀어붙이고 탄핵을 일삼는 등 ‘다수당 횡포’”를 부렸다면서 ‘김건희 특검법’ 등을 그 사례로 들었다. 김건희 특검법은 최근 나온 이야기가 아니며 사실상 모든 언론에서 말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첫 시험대이기도 하다. 또한 매경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해병대 채 모 상병 순직 등”에 대해서는 “총선용 국정조사”라고 규정했다.

세계일보도 사설 <혁신 지지부진 속 이낙연 탈당…이재명 리더십 성찰해야>에서 “탈당파는 민주당을 떠나면서 모두 이재명 대표의 당 운영 방식과 리더십을 비판했다”며 “이 대표는 자신이 변화와 혁신 요구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한 점이 민주당 분열을 부추긴 게 아닌지 겸허히 돌아봐야 한다”고 했다. 이어 “총선을 앞두고 정권심판론이 우세하지만 이런 여론이 민주당 지지로 이어지지 않는 데는 이 대표 책임이 크다”고도 했다.

경향신문은 사설 <결국 갈라선 이낙연과 이재명의 정치 유감스럽다>에서 전현직 당대표를 모두 비판했다. 이 전 대표를 향해선 “비명계가 이 대표 강성 지지층의 공격으로 받은 고통을 이해 못할 바는 아니지만 5선 국회의원·전남지사·국무총리·당대표를 지내며 ‘민주당 역사’로 자처해온 그의 탈당 명분으로는 부족하다”고 했고, 이 대표에 대해선 “이 대표를 향한 ‘사당화’ 비판과 ‘당내 민주주의’ 요구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이 대표는 지금껏 리더십을 보여주지 못했다”고 했다.

민주당 분열, 국민의힘도 문제

정치적·정책적 지향이 아닌 ‘당내 최고권력자와 거리’로 만들어진 현재 당 주류와 비주류의 구분과 비주류 배제는 민주당 만의 문제가 아니다.

중앙일보는 사설 <친윤·친명 아니면 공천 꿈도 못 꾸나…또 도진 ‘호가호위’>에서 “국민을 대표해 입법자가 되겠다는 사람들이 권력자의 ‘총애’를 들먹이며 공천받겠다는 것부터 쑥쓰러운 일인데 여의도 현실을 보면 비주류 의원들은 노골적으로 컷오프 위협을 당하는 가운데 권력과의 친분을 강조하는 인사들이 텃밭에 잇따라 출사표를 던지며 각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여당은 용산, 야당은 친명계 공천 쏠림 조짐”이 보인다는 지적이다.

조선일보도 <여야 前 대표들 동시에 탈당하는 한국 정치>에서 “총선이 있는 해에 정치인들의 이합집산은 익숙한 풍경이지만 이번처럼 얼마 전까지 여야 당대표를 했던 이들이 거의 동시에 탈당한 것은 이례적”이라면서 “이런 당내 권력 싸움은 국민의 환멸만 불렀을 뿐 국정과 정치에 어떤 도움도 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낙연·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조선일보는 이들이 각각 신당을 만들어 연대하는 움직임에 대해 “이준석, 이낙연 신당은 대북 관계나 이념적 정체성에서 거의 정반대라고 할 정도로 상반된 입장”이라며 “그런 두 당이 합친다면 ‘반윤’ ‘반명’이라는 것 외에 어떤 정책 비전을 제시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한겨레는 <이낙연 탈당, ‘반이재명’ 넘어설 가치 보여줘야>에서 “제3지대가 관심을 받는 것은 윤석열 정부의 실정과 민주당에 대한 실망이 동시에 작동하는 탓이지만 제3지대가 반사이익만 노린다면, 결국 공천 때문에 급조된 정당이라는 비판을 면치 못할 수 있다”며 “타협과 조정의 다당제 정치를 정착시키겠다는 포부를 실현하겠다면 그에 걸맞는 비전과 가치를 국민에게 제시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했다.

방통심의위, 야권 추천 위원들 해촉되나

현재 방통심의위의 여권 추천 위원은 4명(류희림·황성욱·허연회·김우석), 야권 추천 위원은 3명(김유진·옥시찬·윤성옥)이다. 12일 김유진·옥시찬 두 위원을 해촉하는 안건을 논의할 예정인 가운데 중앙일보는 방통심의위를 강하게 비판했다.

청부민원은 류 위원장이 가족과 지인들을 동원해 방통심의위에 뉴스타파 김만배 인터뷰 건에 대해 민원을 넣은 뒤 후 류 위원장이 관련 안건을 심의해 방송사들에게 총 1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사건을 말한다. 이 문제에 제대로 해명을 하지 못하면서 방통심의위는 올해 들어 지난 3일과 지난 8일 두차례 전체회의를 진행하지 못했다.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방통심의위는) 방송과 통신을 공정하게 심의하고 감시·감독”하며 “음란물·도박 등 불법 사이트를 단속하고 인터넷 방송의 일탈을 규제한다”며 “법정제재 건수는 방송사 재승인 심사에도 영향을 미친다”라고 설명한 뒤 “민간독립기구인 방심위 위원을 여야 정치권에서 추천하는 이유는 정치적 다양성을 반영해 공공성·공공성을 달성하기 위해서”인데 “여야로 나뉜 싸움박질로 방심위 업무 공백이 잦아지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한국일보는 사설 <방심위 ‘민원 사주’ 뭉개고…야권 위원 해촉 추진 옳은가>에서 “현재 7명 위원 중 여권 위원이 과반(4명)이니 마음만 먹으면 (해촉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며 “대통령이 해촉을 재가하면 방심위는 새 위원 위촉 때까지 여권 4명, 야권 1명의 기형적 구조가 된다”고 설명한 뒤 “신뢰가 훼손된 이런 방심위라면 공정성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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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가운데 매일신문에는 김우석 방통심의위원의 칼럼 <‘4·10 총선’은 가짜뉴스와의 전쟁이다>가 실렸다. 김 위원은 뉴스타파 김만배 인터뷰를 ‘가짜뉴스’로 언급하면서 “대선 3일 전 터져 나온 이 사건은 전문가들도 깜짝 놀랐던 ‘근소한 표차’의 핵심 원인”으로 규정했다. 김 위원은 “여야는 모두 승리를 위해 다양한 전략·전술을 사용하는데 문제는 ‘그 전쟁 수단이 정의로우냐’다”라며 “대표적으로 부정의한 수단이 가짜뉴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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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흔의 부동산 이야기] 부동산 거품유지와 건설업계 보호하는 게 목표

조정흔 감정평가사 | 기사입력 2024.01.12. 05:04:43

부동산 가격은 그 사회 구성원의 의사결정과 행동을 통하여 시장에 현출된다. 개개인의 주관적 판단 총합이 부동산 가격과 임대료의 형태로 나타난다. 이때 사회 제도와 정책이 개개인의 행동에 큰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정부의 정책은 중요하다.

지난 1월 4일 2024년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이 발표되었다. 이어 10일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이 발표되었다.

민생경제의 회복과 가계부채 관리를 내세우고 있지만 내용을 세세히 뜯어보면 부동산가격 거품을 유지하고, 주택소유자와 건설업계의 사업성과 수익성을 최대한 보장해주기 위한 출구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 일색이다.

정부가 다시 다주택자 양산, 전세 사기판을 깔고 있다

세금을 깎아주고(소형 저가주택 취득세 감면), 개인의 다주택·갭투기를 장려(소형 주택구입후 청약 시 무주택자 지위 유지)하는 것이 부동산 세제, 규제 정상화인가.

지난 수년간 저가주택시장을 왜곡하고 청년·서민 피해자를 양산하여 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전세사기문제가 바로 소형저가주택의 다주택 갭투기로부터 촉발했다. 정부는 국민 세금인 정책자금과 정부보증을 사용하여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청년·서민에게 전세자금대출을 무분별하게 확대하도록 유도했다. 이로 인해 전세가격이 더욱 높아졌다. 이는 청년·서민을 빚쟁이로 만들어 소형주택사업자와 땅주인의 배를 불렸다. 전세대출은 전세 사기 피해를 더 크게 만들었다.

반면 약자를 보호하는 정책은 실종됐다. 보증금 미 반환 피해가 뻔히 예상되는 주택임대차계약이 지금도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예방책도 마련된 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더 확대하는 정책이 이번에 버젓이 등장했다. 정부는 청년 출산가구 대상 전세대출의 대상과 한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전세대출을 확대하고 다주택 갭투기를 장려하여 거품을 더욱 키우거나 유지하는 방식으로 전세 사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전세자금대출과 전세보증제도 등을 통하여 왜곡되고 부풀려진 전세가격과 부동산가격을 정상화하고, 시장원리에 따라서 정상적인 가격수준에 회귀하도록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청년·서민을 보호하는 길이다. 동시에 저층 주거지 공공임대주택의 매입원가를 낮추고, 저층 주거지를 장기·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해야한다.

그러나 1월 10일 발표된 국토교통부 업무보고는 다주택자, 갭투기자, 전세사기꾼 양산 정책을 펼치겠다고 쐐기를 박고 있다. 바로 2020년 8월 폐지된 단기 등록임대 유형의 단기등록임대를 재도입한다는 데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정부는 임대인이 의무로 가입해야 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기준 요건도 완화하고, 소형 주택을 향후 2년간 구입해 임대등록하는 경우 세제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겠다고도 했다. 전세사기를 거품으로 돌려막기하면서 전세사기가 창궐할 수 있는 모든 판을 다시 깔아놓은 셈이다.

공공자산 헐값 매각, 시장정상화 과정 없는 민간 주택 고가 매수

또 윤석열 정부는 공공기관이 민간주택을 매입할 때(등록임대사업자주택 LH에 양도 허용, 과태료 등 제재 미적용, 구축 다세대, 다가구주택 1만호 이상 매입) 원가이하 매입 원칙을 폐기하겠다고도 했다(공공 신축매입약정 확대). 한마디로 세금을 들여 민간 사업자의 매물을 비싸게 사줄 길을 열었다. 부동산가격 거품 제거, 정상화를 위한 과정이 빠져 있다.

공적자금과 세금을 투입해 부동산 거래가격과 전세가격을 유지하고, 민간건설업자에게 공공자금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이는 2024년 경제정책방향 첫 페이지에 명시된 건전재정 기조 확립과 경제정책의 틀을 민간·시장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기조와 정면으로 배치된다.

LH공사는 부채비율 축소를 위하여 분당 오리, 광명, 하남 사옥을 포함, 서울, 인천 등 주요지역의 15조 원 규모 '알짜 자산'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부동산 시장이 좋지 않은 시기에 공사가 보유한 알짜 공공자산은 민간에 헐값으로 매각했다. 공공자금을 민간업계에 투입할 때는 정반대로 움직이게 됐다. 부동산 시장 하락기에 시장원리에 따라 가격이 조정되어 제자리를 찾는 것을 막고, 높은 가격을 유지시키면서 민간이 보유하고 있는 팔리지 않는 매입임대주택을 고가로 매입하겠다는 것이다.

자본주의 시장원리를 우선에 두는 정부라면 부동산 경기 하락기에는 시장원리에 따라 가격이 자연스럽게 정상화되고 제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하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취약계층의 보호에 주력해야한다. 현 정부 기조는 이와 정반대다.

전세사기피해자지원을 위한 특별법에서는 전세사기피해주택에 대해 경매절차를 통하여 LH공사가 우선매수권을 행사하여 사들인 뒤, 피해자에게 임대하도록 했다.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밝히고 있는 구축 다세대· 다가구주택 매입과 전세사기특별법상 경매절차에서 우선매수권 행사를 통한 매입은 서로 비슷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전혀 다르다.

한 전세사기 피해자에 따르면 피해주택 인근에 LH공사가 유사한 오피스텔 수십 개 호를 2억 중반에 매입임대주택으로 매입했다. 피해자는 이를 보고 2억 중반의 가격이 시세라 판단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 주택은 실제 경매절차에서 1억 중반에 낙찰되었다("못 배워서, 부주의해서 당한 게 아니다" 전세사기 피해자의 호소 2023.4.21. 한국일보).

소형 저가주택이 전세사기대상이 되었던 이유는 임차인 보호 명목으로 만들어진 민간임대사업자 혜택, 전세자금대출과 전세보증보험 등의 제도로 인해 전세가격과 매매가격이 업자들의 이익에 맞춰지면서 시장원리가 아니라 정부정책을 통하여 거품 가격이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다세대주택 매입 확대정책은 부동산 가격의 정상화 과정을 거치지 않고 거품이 끼어 있는 가격 그대로 공공자금을 민간에 투입하겠다는 것이다.

LH공사는 전세사기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공우선매수권을 이용하여 2024년 전세사기 피해주택 5000가구 매입하겠다고 밝힌바 있지만, 실제로는 작년 11월까지 한건도 매입하지 않았다(전세사기 특별법 6개월.. 피해인정 9천명, LH매입은 0건, 2023.11.27.연합뉴스).

경매절차에서 공공우선매수권 행사를 통한 매입은 부동산가격을 정상화하는 절차인 동시에 LH 공공기관이 저렴한 가격으로 공공주택을 확보하는 수단이지만, 이번 정부정책방향이 밝히고 있는 구축 다세대·다가구주택 매입은 공적자금을 투입하여 부동산 가격을 유지해 부동산 투기 수요를 부양하고 민간업자의 사적 이익을 지켜주는 기능을 한다.

무엇을 위한 택지개발, 주택공급확대인가

정부는 한편 주택공급 활성화, 택지사업 가속화를 위하여 택지개발 사업기간을 단축하고, 지역주택도시공사에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해 공사채 발행을 지원하기로 했다. 남양주 왕숙 신도시 등 4개 지구 조기착공 추진, 광명시흥신도시 등 착공일정 단축, 인허가절차 간소화도 제시했다. 그러나 LH가 3기 신도시 고양창릉지구에서 공급하는 첫 필지 매각 입찰에 나선 건설사가 단 한 곳도 없는 게 현실이다(고금리에 3기 신도시 택지도 안 팔린다, 2023.12.18. 매일경제). 기사는 고금리와 공사비 인상을 지적하고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시장이 아파트가 팔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이다. 시장에서 아파트가 팔리지 않는 이유는 수요자의 자금조달능력과 지급 능력에 비하여 부동산가격이 지나치게 비싸기 때문이고, 가격이 계속 상승하리라는 투기심리가 사그라들었기 때문이다.

부동산 경기확장기의 무리한 사업 확장과 투자로 인하여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이 발생한 결과, 태영건설은 워크아웃을 신청하였다.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은 법원의 관여 없이 이해당사자간 자율적 협약에 의해 사적 정리방식으로 채무를 조정하는 절차다.

워크아웃제도가 부실기업의 정상화를 촉진하고 금융시장 안정을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이익의 사유화·손실의 사회화라는 비판이 거세다. 지난 부동산 시장 호황기에 부동산 PF를 일으켜 큰돈을 벌었던 금융사들 또한 도덕적 비난을 피할 수 없다. 그런데 정부는 부동산 PF 연착륙 정책으로 85조 원 수준의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을 집행하고, 그것도 모자라 유동성 공급 규모를 추가로 확대하겠다고 한다. 반면 정부대책 어디에도 그간 건설, 시행사와 금융회사 채권단이 국민 모두에게 가계부채를 전가해 막대한 수익을 올린 것에 대한 환수 방안, 무리한 사업의 확장과 투자로 인하여 건설·시행사와 채권자에게 책임을 어떻게 부과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은 없다.

2024년도의 공공건설임대주택 예산은 4조4000억 원이다. 그마저도 작년대비 3000억 원가량 줄어든 것이다. 2024년도 국토부 총예산은 60조9000억 원이다. 공공건설임대주택 예산의 20배 이상, 전체 국토부 예산보다 더 많은 돈을 PF연착륙 정책에 쏟아 붓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 구체적 내용은 깜깜이다. 이처럼 정부는 시장의 실패를 혈세를 들여 메우고 이 사태에 책임져야 할 이들을 지원하는 데만 일관한다.

한 술 더 뜨는 내용도 있다. PF연착륙 정책에는 부동산시장 정상화라는 이름으로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노후계획도시특별법 개정이 포함되어 있다. 정부는 기존 부동산 소유자에게 세금을 깎아주고 용적률 규제 완화, 안전진단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정책을 함께 추진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30년 이상 노후주택을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할 수 있게 하는 등 재개발 재건축 절차를 간소화하고, 용적률을 500%까지 상향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리고 이를 주택 서민 정책으로 포장했다. 실상 이는 기존 부동산소유자에게 개발 특혜를 몰아주고, 청년·서민을 죽이는 정책이다.

정부는 공사비 갈등 발생 시 분쟁조정제도 적용을 활성화하겠다고 하면서, 민관 공동사업의 경우 공사비 상승을 반영하겠다고 하고 이를 모범사례로써 분쟁 완화를 위한 해결책으로 제시하고 있다. 즉 세금으로 공사비 올려달라는 건설사를 지원하겠다는 정책, 관이 주도할 테니 민간사업에서도 모범사례를 따라 공사비 상승을 반영해주라는 정책이다.

부동산경기 하락기를 맞아 현장에서는 거래량 급감, 분양아파트의 미계약 속출, 각종 재개발, 재건축현장에서 공사비분쟁이 끊이지않고 있다. 이러한 공사비 분쟁의 근본적인 원인은 부동산 가격이 비싸기 때문이고, 높은 가격을 지탱할만한 수요가 부족하기 때문이며, 기존 주택소유자는 새집을 짓는데 필요한 돈을 마련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집을 살 사람도, 집을 지을 사람도 돈이 없는데 무엇을 위해서 공급을 확대하고, 부동산공급에 세금을 쏟아 부어 가격을 부양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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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방향과 부동산정책이 가리키고 있는 방향은 명확하다. 부동산 가격이 시장의 조정과정을 거쳐서 정상화되는 것을 막고, 가격이 떨어지는 것을 방어하기 위해 국민 세금을 전방위적으로 투입하여 건설산업을 부양하겠다는 것이다. 안전진단을 면제하고, 용적률을 높이는 방법으로 돈 없는 기존 부동산소유자도 자기 돈을 최대한 적게 들여 부동산개발에 나서도록 해 돈을 벌게 해주겠다, 그래서 건설사에게 끊임없이 일감을 만들어주겠다는 것이다. 재개발·재건축사업으로 추가분담금이 많이 나오더라도 분쟁조정제도를 통해서 건설사가 공사비를 최대한으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와 국토부의 건설업계와 부동산 기득권에 대한 무한한 사랑이 듬뿍 담겨있는 경제정책과 부동산 정책으로 보인다. 대한민국의 청년들은 이에 맞서 결혼, 출산파업으로 화답하고 있다. 결국 대한민국은 소멸과 멸종의 단계를 서서히 밟아가고 있다. 이를 가속화한 정부의 이번 결정이 참으로 장할(?) 따름이다.

조정흔 감정평가사

2004년부터 감정평가사로 활동하면서 많은 부동산 현장과 시민들을 만났습니다. 부동산시장에서 나타나는 가격은 현상이지만, 가격에는 적절한 자원의 배분과 사회의 가치의 문제를 담고 있습니다. 현상을 관찰하고, 기록하고, 나누고, 소통하고 싶어 글을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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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부민원’ ‘욕설회의’ 방심위에 동아 “방심위 누가 심의하나”

기자명박서연 기자

• 입력 2024.01.11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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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의 비이재명계 의원 모임인 ‘원칙과 상식’ 이원욱, 김종민, 조응천 의원이 지난 10일 탈당을 선언했다. 이날 오전 세 의원은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탈당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는 오늘 민주당을 떠나 더 큰 민심의 바다에 몸을 던진다. (탈당의) 가장 근본적 이유는 양심 때문이다. 우리는 방탄 정당, 패권 정당, 팬덤 정당에서 벗어나고자 호소했지만 거부당했다”고 운을 뗐다.

이들은 이어 “윤석열 정권의 독선과 독주, 무능과 무책임을 심판해야 하지만 지금 이재명 체제로는 윤 정권을 심판하지 못한다. 윤석열 정권을 반대하는 민심이 60%지만 민주당을 향한 민심은 그 절반밖에 안 된다”며 “그러나 민주당은 미동도 없고 그냥 이재명 대표 중심의 단결만 외치고 있다. 끝내 윤석열 정권 심판에 실패할 것”이라고 말했다.

11일 조선일보와 경향신문은 1면에 민주당 분열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했다. 한겨레와 중앙일보는 이재명 대표가 당과 스스로를 냉정히 돌아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조선·경향 1면에 “민주당 분열 가속”

경향신문은 1면 <‘원칙과 상식’ 3인 탈당…민주당 분열 가속> 기사에서 “원칙과 상식이 주축이 돼 야권 성향 신당을 만들게 되면 다음 단계로는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주도하는 개혁신당(가칭,) 금태섭 전 의원의 ‘새로운선택’, 양향자 무소속 의원의 ‘한국의희망’과 통합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원칙과 상식 주축의 야권 신당과 여권의 개혁신당이 교섭을 하는 과정이 제3지대 통합 신당 설립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1면 <비명계 3인 탈당… 야당 분열 시작됐다> 기사에서 “‘원칙과 상식’은 신당 세력이 모두 모이는 ‘빅텐트’가 목표라는 것을 기정사실화했다”며 “창당 작업은 속도감 있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원칙과 상식’은 오는 14일 쯤 창당 발기인대회를 가질 예정이다. 곧장 창당준비위를 발족하고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창당 절차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11일 탈당 기자회견을 갖는 이낙연 전 대표 측과 정태근·박원석 전 의원이 주도하는 ‘당신과 함께’도 바류 합류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원칙과 상식’은 총선에서 기호3번 당이 될 가능성이 있다. 조선일보는 “‘원칙과 상식’은 우선 3명의 의원으로 출발하지만, 제3지대 확장과 여야 정당의 총선 스케줄에 맞물려 추가적으로 합류할 현역 의원들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역 의원 3명만 더 신당에 합류해도 정의당(류호정 의원 이탈 시 5석)을 앞질러 ‘기호 3번’을 달고 총선에 임할 가능성이 크다”고 햇다.

경향신문은 제3당이 총선용 떴다방으로 전락해선 안 된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탈당파 제3지대, 이합집산 원칙·비전 분명히 밝히라> 사설에서 “올해 제3지대 스펙트럼은 국민의힘·민주당·정의당 탈당파까지 다양하다. 외교안보·경제·이념·노동·차별·젠더 등의 핵심 이슈만 해도 도통 공통분모가 잡히지 않는다. 오로지 비윤(비윤석열)·비명이라는 기치만 있을 뿐”이라고 했다.

경향신문은 이어 “제3정당 앞에는 가시밭길이 깔려 있다. 무분별한 합종연횡과 낙천자 집합소가 된다면 결과는 불 보듯 뻔하다”며 “개혁신당이 두 차례 방송·교육 공약을 발표했듯이 비전 제시가 뒤따라야 한다. 공약도 어정쩡하고 핵심 현안·정책 입장도 뚜렷하지 않으면, ‘총선용 떴다방’으로 전락할 수 있다. 역대 제3당은 총선 때만 반짝했을 뿐 기존 정당에 흡수돼 자멸한 흑역사가 있다”고 우려했다.

비명계 3인 탈당에 한겨레 “이재명, 당과 스스로 냉정히 돌아봐야”

한겨레는 <민주당 분열 현실화, 이 대표 ‘통합’·‘혁신’ 노력 기울여야> 사설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분열이 현실화되고 있다. ‘원칙과 상식’ 모임 의원 3명이 10일 동반 탈당했고, 11일엔 민주당 대표를 지낸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탈당한다. 앞서 지난달 이상민 의원도 탈당했다. 모두 이재명 대표 체제를 강하게 비판해온 인사들”이라며 “ 이 대표는 현 상황에 대해 최고책임자로서, 당과 스스로를 냉정히 돌아보아야 할 때”라고 조언했다.

이재명 대표가 이들을 설득하는 노력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도 비판했다. 한겨레는 “이들은 지난 연말 ‘당대표 사퇴, 통합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요구한 바 있다. 이 대표 입장에서 수용하기 어렵다 해도, 설득하려는 노력은 필요했다. 피습 사건이 있긴 했으나 그 이전에도 사실상 손 놓다시피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 지도부는 탈당 하루 전인 9일에야 물밑 대화를 제안했다고 한다”며 “이 대표는 그동안 ‘친명’ 중심 당 운영으로 ‘사당화’ 비판을 받아왔다. 당 요직과 혁신위원회 등 주요 인사에선 ‘친명’ 색채를 계속 강화했고, 다양한 의견 그룹과의 소통은 미진했고, 토론과 설득은 부족했다”고 비판했다.

이런 가운데 탈당한 민주당 의원들이 반명 외에 다른 가치를 지니고 있는지 의문이라고도 했다. 한겨레는 “이 대표에 비판적 목소리를 냈던 의원들이 선거를 앞두고 탈당하는 것은 공천에 대한 불신 때문일 것이다. 이 대표는 공천에서 당원 비중을 늘렸다. 형식적으로는 경선을 하지만 결과적으로 ‘친명’ 위주로 당이 재편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라며 “그렇다고 이낙연 전 총리를 비롯해 탈당 의원들에게도 온전한 면죄부를 주긴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탈당 의원들은 ‘반이재명’ 이외에 신당을 만들 만큼 다른 가치를 지니고 있는지 의문이다. 그간 겪은 많은 어려움을 모르는 바 아니나, 이 전 총리 등이 당내에서 좀 더 치열하게 다툴 수는 없었는지, 국민을 위하는 길이 이 방법밖에 없었는지 다시 한번 묻게 되는 것 또한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중앙일보도 <비명계 연쇄 탈당, ‘이재명 사당화 심화’ 성찰해야> 사설에서 “민주당의 분열은 새삼 거론할 필요도 없이 이재명 대표 체제가 변화와 혁신 요구에 부응하지 못한 데서 비롯됐다. 이 대표는 사법리스크와 극렬 지지층의 환호에 갇혀 통합의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했다. 4·10 총선을 위한 공천 초기 단계부터 비명계 인사들이 줄줄이 탈락해 ‘친명계 공천 사유화’ 논란도 불거졌다. 반면에 일부 친명계 인사는 민간인 고문치사 연루 의혹에 보복운전 유죄 선고가 드러났는데도 강성 지지층인 개딸이 나서 구명운동을 벌여주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청부민원’ ‘욕설회의’ 방심위에 동아 “방심위 누가 심의하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전체회의가 류희림 위원장 가족과 지인의 청부민원 논란으로 올해만 두 차례 파행됐다. 이어 지난 9일 열린 방통심의위 방송심의소위원회는 민주당 추천 심의위원의 욕설로 회의 개최 10분 만에 정회됐다. 류 위원장의 청부민원 의혹과 관련해 이야기하던 중 민주당 추천 위원이 욕을 해버린 것이다.

동아일보는 <‘청부민원’ ‘욕설회의’… 방송심의위를 심의해야 할 판> 사설에서 “이날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야당 추천위원이 류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며 회의 진행을 막았고, 또 다른 야당 추천위원은 “너도 위원장이냐 ××”라고 말하면서 회의자료를 집어 던지고 나가 버렸다”며 “방심위는 평소 방송 내용 중 사소한 비속어까지 잡아내며 재허가 심사에 불이익이 되는 제재 결정을 내려 왔다. 그런 위원회가 방송사 관계자와 취재기자들이 보는 앞에서 막말 활극을 벌였으니 이런 방심위는 누가 심의해야 하나”라고 했다.

동아일보는 “방심위 파행은 지난해 12월 류 위원장이 지인을 시켜 뉴스타파 등의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 보도 심의를 요청하는 민원을 냈다는 신고가 접수되면서 시작됐다. 60여 명이 신청한 민원 160여 건 중 40여 명의 100여 건이 위원장과 사적 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방심위가 지난해 11월 해당 방송사들에 과징금을 부과한 결정이 이 민원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이었다. 야당은 류 위원장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고, 류 위원장은 민원인의 개인 정보가 유출됐다며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이런 의혹들이 제기되는 것 자체가 초유의 일로 방송 내용을 심의하는 기관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방심위원들의 추천 구조를 비판했다. 동아일보는 “방심위는 위원 9명을 국회 추천으로 대통령이 위촉해 추천 정파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행태를 보여 온 것이 사실이다. 류 위원장은 법무부 감찰위원 시절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징계에 반대했던 인물이다. 그렇더라도 방송의 공공성을 위해 독립적으로 심의 업무를 수행하라는 법을 지키기가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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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서연 기자구독

psynism@mediatoday.co.kr

또한 1월 7일 김여정 부부장이 ‘기만 작전’을 언급하고, 우리 군은 김여정 부부장 담화가 ‘기만’이라고 반박하는 등 진실 공방이 오가기도 했다.

새해 벽두부터 전개된 서해 남북 포사격과 ‘기만 작전’ 관련한 공방의 진실을 파헤쳐본다.

우리 군은 1월 5일 오전까지 아무것도 공개하지 않았다

관련한 언론 보도는 1월 5일 12시 경부터 시작한다. 연평도에 주민 대피령이 내려졌다는 보도가 첫 출발이었다. 연평면사무소는 낮 12시 2분과 12시 30분 2차례에 걸쳐 연평도 주민들에게 대피하라는 방송을 한다. 보도에 따르면 연평면사무소 직원은 “북한 도발 관련 상황이 있어 연평도에서 해상 타격을 한다는 군부대 연락을 받고 대피 방송을 했다”라고 설명했다.

상황을 정리하면 이렇다. 1월 5일 오전 군부대가 연평면사무소에 군부대의 해상 타격 훈련 계획을 전한다. 그 시간이 오전 11시 18분이었다는 것은 나중에 확인되었다. 이 소식을 들은 면사무소는 12시 2분에 첫 번째 방송을 했고, 아마도 못들은 주민들이 있을 것에 대비하여 12시 30분에 방송을 다시 한다. 그리고 이 방송 소식이 언론에 보도가 된 것이다.

그 후 언론에서는 3개의 속보를 전한다. 북 군대가 오전 9~11시 경에 백령도와 연평도 북방 일대에서 해안포 사격을 했다는 사실, 합참이 “국민과 군 피해가 없으며, 북한 도발에 상응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는 사실, 해병 연평부대가 서북도서에서 대응 사격훈련을 할 것이라는 사실이 차례로 속보 형태로 전해진다. 3개의 속보는 모두 군에서 언론에 통보한 것을 내보낸 것이다.

다시 상황을 정리해보자. 북이 1월 5일 오전에 연평도 일대에서 해안포 사격을 가했고, 그것은 11시에 종료되었다. 그러자 우리 군이 대응 사격훈련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연평면사무소에 전달하고, 연평면사무소는 주민들에게 대피하라는 방송을 했다. 이 때까지 우리 군은 어떤 사실도 공개하지 않았다. 연평면사무소에 훈련 계획을 고지했을 뿐이다.

북의 훈련 자체는 위협이 아니었다

연평도에 주민대피 방송이 나갔다는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자, 그제서야 군은 관련 사실을 언론에 알리기 시작했다.

여기서 의문점이 하나 발견된다. 군이 해당 사실을 알린 것은 오후 1시 이후이다. 왜 군은 북이 해안포 사격 훈련을 하던 1월 5일 오전 9~11시 사이에는 아무런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을까? 이 의문은 우리 군의 설명으로 간단히 풀렸다. 군의 설명에 따르면, 오전에 했던 북의 훈련은 연평도 주민에게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오전에 대피령을 내리지 않았다. 그리고 오후 우리 군이 훈련을 하고, 여기에 북이 추가적인 대응 훈련을 할 경우, 연평도 주민의 안전이 위협받게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우리는 여기서 대단히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1월 5일 오전 북의 훈련이 우리 국민에게 위협이 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 군이 인정한 것이다. 이는 북의 보도와도 일치한다. 1월 5일 조선인민군 총참모부는 보도 자료를 내고 1월 5일 오전 9시~11시까지 해상실탄사격훈련을 진행했다는 사실을 알렸다. 그 보도에서 조선인민군 총참모부는 “해상실탄사격 방향은 백령도와 연평도에 간접적인 영향도 주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우리 군의 주장과 정확히 일치한다.

우리 언론은 마치 북의 군사훈련 때문에 연평도 주민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일어났다고 호들갑을 떨었지만, 우리 군도 인정했듯이 북의 훈련은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지 않았다.

5일 우리 군의 포사격 훈련이 종료됨과 동시에 대피령이 해제되었다. 그리고 북이 6일과 7일에도 포사격을 했다고 우리 군이 발표했지만(북은 6일은 포사격을 하지 않고 폭약을 터트렸고, 7일엔 포사격훈련을 했다고 밝혔다) 대피령이 다시 내려지지 않았다. 이런 정황도 북의 훈련 자체가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뒷받침한다.

우리 군의 대응 훈련이 긴장을 고조시킨다

다시 한번 연평면사무소 직원의 발언을 복기해 보자. 그 직원은 “북한 도발 관련 상황이 있어 연평도에서 해상 타격을 한다는 군부대 연락을 받고 대피 방송을 했다”라고 말했다.

군부대가 연평면사무소에 연락한 이유는 5일 오전 북의 훈련 때문이 아니라 그날 오후에 계획된 우리 군의 해상 타격 훈련 때문이다. 즉 우리 군의 해상 타격 훈련이 남북 군사적 충돌을 야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군이 인지하고 있었다.

이 훈련은 사전에 계획된 것이 아니라 5일 오전 북의 훈련에 대응하기 위해 급히 조직한 것이다. 우리 군은 자신들이 진행하는 대응 훈련이 북의 추가적인 대응을 불러올 수 있으며 그로 인해 연평도 주민들의 안전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것을 인지했다. 그것을 인지했기 때문에 11시 18분 연평면사무소에 연락을 취해 대피 방송을 하게 한 것이다.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이 발견된다. 연평도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우리 군의 대응 훈련이었다는 점이고, 우리 군은 그런 사실을 알면서도 그 훈련을 강행했다는 점이다. 우리 국민에게 위협이 되지 않는 북의 훈련에, 우리 국민들이 위협받을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대응 훈련을 ‘굳이’ 실시했다. 남북 군사적 긴장 고조의 책임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점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김여정 담화가 진실일 가능성이 높다

우리 군의 발표에 따르면 북은 6일에도 포사격 훈련을 했다. 우리 군의 발표에 따르면 6일 북은 60여발의 포탄을 날렸고, 그것이 북방한계선 북쪽에 떨어졌다. 그러나 1월 7일 김여정 부부장의 관련 담화가 나오면서, 진실 게임 같은 상황이 벌어졌다.

김여정 담화에 따르면, 북은 6일 포사격을 하지 않았고, 포사격처럼 들리게끔 폭약을 터트렸다. 이것을 포사격으로 알고 남측 군이 낙하지점까지 거짓으로 꾸며 발표했다는 것이다.

우리 군은 즉각 반박했다. 6일에도 북은 실제 포사격을 했고, 그 포들은 자신들이 발표한 탄착지역에 떨어졌다는 것이다.

진실 게임은 그 속성 상 진실은 사라지고 공방만 남는다. 따라서 누구의 말이 100% 정확한가 여부는 당사자가 아니고서는 그 누구도 확인할 길이 없다. 그러나 우리 군의 발표에는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는 대목이 있다.

우리 군의 7일 반박에 따르면, 우리 군은 6일 북이 포사격을 한 전과 후에 10 차례의 폭약을 터트린 사실을 알고 있었다. 다만 폭약 소리는 아무런 의미를 갖지 않는 것이어서 당일 보도에서는 생략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설명은 이해되지 않는다. 6일 우리 군이 북의 폭약 소리를 듣고, 그 폭약이 북의 ‘기만책’이라는 것을 파악했다면, 그것을 즉각 폭로하는 것이 상식이고, 심리전에도 부합한다. 그래야 상대방의 심리전을 폭로해야 심리전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고, 북이 다시는 그런 ‘기만책’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단죄할 수 있지 않겠는가. 북의 ‘야비한 기만전술’을 폭로, 단죄할 수 있는 얼마나 좋은 기회인가.

그러나 6일 우리 군은 그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 김여정 담화가 나온 다음에야 이미 알고 있었다는 해명을 했다.

따라서 6일 우리 군은 폭약 소리를 포탄 소리로 착각했을 가능성이 높다. 5일 포사격 훈련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포사격 훈련이 실시되는 것으로 생각했을 것이다. 그리고 탄착 지점을 찾지 못해 우왕좌왕했을 것이고, 예년의 상황을 참고하여 북방한계선 북쪽에 떨어졌다는 결론을 내렸을 가능성이 높다.

김여정 담화에 따르면 북은 6일 60개의 폭약을 터트렸다. 우리 군의 6일 발표에 따르면 북은 60개의 포탄을 발사했다. 만약 우리 군의 발표대로 북이 포사격 전과 후에 10여 개의 폭약을 터트렸다면 우리 군은 북이 40개의 포탄을 발사했다고 발표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 대목 역시 우리 군의 발표가 거짓일 가능성을 보여준다.

물론 이것은 하나의 가능성에 불과하다. 우리 군이 포착했다고 하는, 6일 발사된 북 포탄의 비행궤적만 공개하면 이런 공방은 사그러들 것이다.

그 전에 한미 군사훈련이 있었다

1월 5~7일 3일 동안 관련한 뉴스가 봇물 터지듯 했지만, 모든 보도는 5일 이후의 상황만을 다루었다. 그리고 모든 사태의 원인을 1월 5일 북의 해안포 사격훈련으로 돌렸다. 북의 훈련이 남북 긴장을 고조시켰고, 그 결과 연평도 주민들이 점심을 먹다가 ‘허겁지겁’ 대피하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29일부터 새해 1월 4일까지 한미연합 사격훈련이 진행되었다. 이 훈련에는 한미연합사단과 미 2사단 예하 스트라이커여단이 참여했다. 이뿐 아니라 K1A2전차, K200장갑차, K600장애물개척전차, K30비호복합, AVLB(교량전차), KM9ACE(장갑전투도저) 등 사단 장비와 A-10 공격기, 스트라이커 장갑차 등 미군 장비 총 110여대가 투입돼 훈련의 실전성을 높였다고 육군은 밝혔다.

1월 3일 동·서·남해 전 해역에서는 우리 해군의 새해 첫 해상사격훈련이 실시되기도 했다. 특히 서해에서는 천안함과 을지문덕함 등 함정들이 해상사격훈련을 진행했고, 양용모 해군참모총장이 해상초계기에 탑승해 서해 상공을 비행하며 훈련을 지도했다. 지난해 말 작전배치된 천안함이 처음으로 훈련에 참가한다는 사실은 꽤 많은 언론에서 보도한 바 있다.

북이 최근 한미군사훈련에 맞대응하는 훈련을 실시하는 것은 하나의 패턴으로 자리잡았다. 따라서 1월 5~7일 북의 해안포 사격훈련은 12월 29일부터 1월 4일까지 진행된 한미연합훈련과 우리 해군의 해상사격훈련에 대한 맞대응 훈련일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이 우리 군과 언론은 북의 5일 해안포 사격 훈련만을 강조한다. 마치 그 전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말이다. 그런데도 북이 ‘군사 도발’을 일삼는다는 판에 박힌 왜곡 보도를 하고 있는 것이다.

누구나 예상하듯이 올해 남북 사이에 군사적 긴장이 최고조로 올라갈 것이다. 긴장 고조의 원인을 ‘북의 군사 도발’에 두려는 왜곡 보도 역시 기승을 부릴 것이다.

이런 왜곡 보도에 속지 않는 방법은 단 하나이다. 역사적으로 보나, 현실적으로 보나, 한반도 긴장 고조, 전쟁위기의 원인은 한미 양국의 대북 군사적 적대정책과 한미(그리고 한미일) 군사훈련에 있다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않는 것이다.

장창준 객원기자92jcj@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