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세열 칼럼] 국회 보좌진 검증을 국정원에 맡겨야 한다는 민경우 씨

박세열 기자 | 기사입력 2024.01.06. 04:16:26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그런 당(민주당)을 숙주삼아 수십년간 386이 486, 586, 686되도록 썼던 영수증 또 내밀며 대대손손 국민들 위에 군림하고 가르치려 드는 운동권 특권정치를 청산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신년사를 통해 "자기들만의 이권과 이념에 기반을 둔 패거리 카르텔을 반드시 타파하겠다"고 한 위원장의 발언에 힘을 실었다.

이때만 해도 '운동권 특권 정치'는 운동권 출신 민주당의 일부 다선 의원들을 겨냥한 것인 줄 알았다. 권위주의 정권 시절 민주화 투쟁은 지나갔고, 이젠 후배 챙기고 선배 모시는 '권위적 온정주의 태도'만 남은 운동권의 모습이라든지, 여당 입장에서 '데모꾼'으로 비치는 투쟁 방식이라든지 하는 야당의 문제점들을 비판하는 것인 줄 알았다. 물론 국민의힘이나 보수 신문의 단골 레파토리인 '운동권식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이라든지, '운동권식 권모술수'나 '운동권식 정략' 같은 것들은 좀 진부하다. 같은 방식으로 '검찰식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이라든지 '서초동식 권모술수'라든지 '검찰식 정략'과 같은 수사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건 상대 진영에 대해 서로 주고받는 레테르 붙이기 수준의 수사적 비판들일 뿐이다.

그런데 한동훈 위원장의 비대위원 인선을 보면서 뭔가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걸 금방 감지했다. '노인 비하' 발언으로 비상대책위원직을 사퇴한 민경우 씨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내건 '운동권 정치 청산'의 상징성을 갖고 합류했다. '노인 비하' 발언에 가려졌지만, 민경우 씨가 각종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설파한 '운동권 청산론'의 실체를 들여다보면, '노인 비하'는 사실 별로 중요치 않은 문제란 생각마저 든다.

그의 '운동권 청산론'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한 위원장은 그를 발탁할 때 알고 있었을까? 궁금하다. 한동훈 위원장은 그의 주장을 어디까지 내면화 한 것일까? 아니면 한 위원장은 그가 어떤 주장들을 해 왔는지 모른채 비대위원에 발탁한 것일까? 어느 쪽이든 모두 문제가 심각해 보인다.

<시사포커스TV>라고 하는 유튜브 채널에 민경우 씨가 출연한 영상들을 살펴봤다. 그는 일종의 '운동권 감별사'다. 유튜브 채널을 통해 자신이 나름대로 정리한 운동권 계보를 가지고 민주당 의원들을 감별해 내는데, 그 기준이 모호한데다, 자의적이고, 과격하다. 80년대 안기부 대공 요원이나, 공안 검사의 '궁예적 관심법'이 내내 번뜩인다.

민경우 씨의 '운동권 감별 체계'를 관통하는 핵심은 '주사파'다. 1986년에 김일성 주체사상이 대학 운동권을 휩쓸었다는 것 까지는 팩트에 가깝다. 그러나 민경우 씨는 1986년을 기점으로 그 이전과 이후에 활동한 운동권들까지 주사파의 개념 영역을 확장한다. 1970년대 운동권인 이부영 전 의원, 함세영 신부 등의 '운동권 정서'에는 주사파적 성질이 내재해 있었다고 주장하며 1986년 '주체사상'을 흡수한 86세대를 비롯해 그 이후 세대까지 모두 '주사파'의 범주에 집어 넣는다. 그에게 있어서 한국 역사의 운동권과 운동권 정치의 본질은 모두 '친북 반미' 주사파의 다양한 변주들일 뿐이다. 주사파적 집단 무의식이 내재된 한국 '운동권 부족 집단'에 대한 인류학적 고찰이라고 칭해야 할까?

임종석, 안희정 등 주사파 계열 운동권에서 활동한 과거를 가진 정치인이야 '주사파 출신'이라고 비난할 자유에 대해 뭐라고 할 이유는 없다. 하지만 민경우 씨는 PD 계열, '비주사 NL 계열'도 주사파의 변종으로 규정한다.

90년대 학생운동권에 몸담은 바 있는 이탄희(97학번), 박주민(93학번), 강병원(89학번)도 결국 '주사파'의 자장 안에 있었다는 것이고, 이런 추론은 이들이 지금도 주사파의 자장 안에 있을 것이라고 의심하는 근거가 된다. 90년대~2000년대 초반 학생 운동권에 대해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헛웃음을 지을 만한 주장들이다. 이런 '관심법'을 버젓이 내놓고 스스로 '운동권 청산' 이론가를 자임하고 있다. 그런 색깔 감별사를 한동훈 위원장이 '운동권 청산론'의 상징으로 발탁한 셈이다.

민경우 씨는 이런 '주사파의 변종들'을 '사회주의자'라고 칭한다. 사회주의자가 국회에서 활동한다고 한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민경우 씨는 이런 주장들을 확장시키면서 정치권의 '학생 운동권'은 모두 청산 대상이 되어야 마땅한 것처럼 뉘앙스를 풍긴다. 그는 "주사파가 폭넓게 정의돼야 한다"고 역설한다. 그의 주장에 의하면 주사파는 거의 민주당 그 자체다. 여기에 야당 보좌진들이 국정원의 인사 검증을 받고 채용돼야 한다는 주장에까지 이르면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다.

민경우 씨에 의하면 86세대 이후인 '한총련 세대'는 "전대협보다 훨씬 빨갛"고 "노골적인 종북"이다. 그는 "국회의원 보좌관들이 상당히 사상적으로 문제가 있다. 고급 정보에 접근한다. 노골적 간첩은 적더라도, 남북한 사이버 연결은 매우 쉽다. 굉장히 중요한 정보들이 넘어갈 개연성이 있다"면서 "(보좌진 채용을 할 때) 국정원에서 검열하든가 해서 사상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제어할 수 있는 게 필요하다"는 극단적 주장을 내놓았다.

국회 보좌진을 국정원이 사상 검증한다면, 그게 3권 분립인가? 유신 독재 시절에도, 전두환 독재 시절에도 국정원이 야당 국회의원 보좌진 채용 과정에서 '사상 검증'은 하지 않았다. 이런 게 한동훈의 '운동권 청산론'의 실체인가? 그러니까 결국 구태의연한 '색깔론'이다. 민경우 씨를 발탁한 한동훈 위원장은 그의 생각에 동의하는가?

정치가 '진실'을 독점하기 위해 벌이는 '게임'같은 게 아님에도, 지금 우리 정치는 '진실 독점 게임' 양상으로 흐르고 있는 게 사실이다. 지금 한국 정치는 트럼프를 두고 미국에서 벌어지는 '내전'과도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트럼프는 '거짓말쟁이'로 보기 어렵다. 그는 '대안적 진실'을 내놓고, 현실을 그 '대안적 진실'에 끼워맞추는 일에 능숙한 인간일 뿐이다.

가짜뉴스를 비판할 때 자주 호출되는 나치의 선전상 요제프 괴벨스는 알려진 것과 다르게 '거짓말'을 통해 대중을 선동하지 않았다. 그는 스스로 '진실'이라 여기는 것을 말하고, 현실을 자신이 생각한 '진실'에 맞추는 데 능숙했다. 이를테면 유대인은 열등하다는 '진실'을 스스로 만들어낸 후, 실제로 유대인이 열등한 것처럼 보일 수 있는 모든 작업을 진행했다. 독일인들이 자신이 창조한 진실을 믿을 수 있도록. 중요한 건 스스로도 자신이 창조한 '진실'을 믿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권력'이 필요하다. 권력은 '대안적 진실'에 힘을 불어넣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합의되지 않은 '대안적 진실'을 추구하는 정치 운동권(이를테면 뉴라이트, 혹은 주사파) 집단들은 자신들의 진실을 진실되게 하기 위해, 때론 국가 권력과 투쟁하고, 때론 국가 권력을 이용한다. 그들이 '권력 쟁취'에 사활을 거는 이유다. 이를테면 민경우 씨가 신영복을 '주사파 대부'로 규정한 후 국정원 원훈석의 '신영복체'를 물리적으로 제거하는 데 착수한 것(쉽게 성공했다)이나, 신원식 국방부장관이 홍범도를 '공산주의자'로 규정하고 육군사관학교에서 그의 흉상을 치워버린 일 같은 건, 국가 권력을 이용해 '대안적 진실'을 '객관적 진실'로 탈바꿈하려 노력하는 일의 일환이다. 신화를 파괴하고 새 신화를 건설해야 하기 때문이다.

'운동권 출신 정치인은 부패하고 무능한데 권력을 차지하고 앉아 다음 세대를 착취한다'는 주장은 이제 중년, 노년에 접어든 86운동권 출신 정치인 집단을 싸잡아서 '청산 대상'으로 하고자 하는 명분을 만드는 작업이다. 그 집단은 '민주당 그 자체'가 되고, 여기에 색깔론이 덧씌워지면서 한동훈 비대위의 '제1의 목표'로 재탄생한다. 민경우 씨의 과격한 '사상'은 그런 '운동권 청산론'의 민낯을 아주 투명하게 보여준 것이다.

그러나 '운동권 청산론'은 그렇게 작동하지 않을 것이다. 민주당에도, 국민의힘에도, 구태의연한 문화들, 인물들이 많다. 그 청산은 각 당의 '미래세대'들에게 맡기는 게 맞다. 국민의힘이 '운동권 감별사'를 영입해 남의 당을 수술해 줄 필요도, 이유도 없다. 국민의힘은 '국민의힘 세대교체'에, 민주당은 '민주당 세대교체'에 힘쓰고 경쟁해야 한다. 김종인의 말처럼, 한동훈식 운동권 청산론은 시대 정신이 될 수도 없다.

대통령은 자신의 '오른팔'을 당 전면에 내세워 다시 '이념 전쟁'으로 뛰어들었다. 자신감을 되찾은듯 하다. 내년 총선이 '이념 전쟁'으로 가면 어느 쪽이 유리할까. 각자 곰곰히 생각해 볼 일이다.

박세열 기자

정치부 정당 출입, 청와대 출입, 기획취재팀, 협동조합팀 등을 거쳤습니다. 현재 '젊은 프레시안'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쿠바와 남미에 관심이 많고 <너는 쿠바에 갔다>를 출간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윤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5일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가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쌍특검 거부권을 심의·의결하자마자 신속히 재가하고 나선 것이다.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8일 만이다.

대통령실은 반헌법적 성격의 법안에 대해선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헌법 수호자'인 대통령의 의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각계각층의 폭발적인 비난 여론이 터져 나온다.

민주당, “가족 비리 방탄 위해 거부권 남용한 최초의 대통령”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가족 비리 방탄을 위해 거부권을 남용한 최초의 대통령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그는 ″국민의 상식은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으라는 거고, 법 앞에 예외는 없다는 것"이라며 ″역대 어느 대통령도 자신의 가족과 관련된 검찰 수사를 거부한 적 없었다″고 규탄했다.

정의당 역시 강도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무엇을 숨기길래 대통령과 당정이 혼연일체가 되어 국민의 특검 요구를 묵살하고 영부인 호위에 혈안이 된 것이냐″며 ″수사가 시작되면 어떤 범죄 혐의가 얼마나 더 나오는 것이냐″라고 질타했다.

진보당, “전당적인 대정부 투쟁에 돌입”

진보당은 “전당적인 대정부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며 오후 6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긴급 정당연설회를 열었다. ‘전당적인 대정부 투쟁’에는 촛불집회와 더불어 헌법소원과 거부권 효력 정지 가처분 등 모든 수단이 포함될 예정이다.

윤희숙 진보당 상임대표는 “정 배우자를 지키고 싶다면 공직을 내려놓고 사인으로 돌아가 김건희 씨의 변호인을 하라”고 일갈하며 “여당이 ‘국민의 힘’이 아니라 ‘김건희의 힘’이 된다면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 덧붙였다.

시당 차원에서 ‘탄핵’ 공식화하기도

진보당 전북도당 역시 별도의 성명을 내어 "쌍 특검법 거부는 입법부를 무력화시키는 헌법 위반 행위로 탄핵사유에 해당한다"며 "대통령 자리를 자신의 가족을 비호하는 데 사용하는 것은 국정농단"이라 꼬집었다.

그러면서 “시민사회와 함께 촛불을 들며 윤석열 정권의 탄핵을 외치겠다”고 엄포했다.

시당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윤석열 정권 탄핵입장을 내놓은 것은 처음이다.

참여연대, “이해충돌방지법도 위반…국민 심판 따를것”

시민사회의 반응도 격앙됐다.

참여연대는 논평을 내어 “명분도 정당성도 없는 이번 거부권 남용은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며 이번 거부권 행사는 반헌법적일 뿐만 아니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르면 공직자 자신의 가족이 연루된 사안일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해 관련 업무를 회피해야 하기 때문.

또한 참여연대는 “쌍특검법은 검찰이 노골적인 편파 수사로 검찰청법상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교정하기 위한 법안”이라 밝히며 “특검 찬성 여론과 거부권 행사 반대 여론이 65% 이상으로 높다”고 강조했다.

“1월 6일, 광화문 새문안로로 모이자”

전국민중행동도 힘을 보탰다.

전국민중행동은 “윤 정부는 헌법적 원칙을 무시하고 범죄사실에 대한 면죄부를 부여한 것”이라며 “오는 6일 윤석열 정부를 거부하는 긴급행동에 나서자”고 독려했다.

민심의 분위기가 폭발 직전으로 치닫는 만큼, 오는 6일 오후 2시 광화문 새문안로 일대에서 열릴 ‘거부권 남발 윤석열 거부 긴급행동’에도 상당한 인파가 예상된다.

한편 오는 13일 오후 4시엔 같은 장소에서 범국민대회가 예정되어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에 거부권을 예고하며 시민사회의 분노가 높아지고 있다. 배우자 비리를 덮고자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도가 지나치다는 판단에서다.

지난해 12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쌍특검(대장동 특검, 김건희 특검)이 의결되자마자 대통령실은 “총선용 악법”이라며 거부권 행사를 엄포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정매매에 김건희 여사가 관여했다는 녹취록과 판결문이 나왔음에도, 검찰은 김건희 여사에게 단 한 번의 소환조사조차 실시하지 않았다.

이에 시민사회는 거부권 행사를 저지할 범국민행동을 제안하고 나섰다.

가족 비리 덮는 거부권 폭정...오는 13일 오후 4시 새문안로 일대서 범국민대회로 응수

4일 오전, 향린교회에서 ‘거부권 남발 윤석열 정권 규탄 기자회견’이 열렸다.

회견을 주최한 ‘거부권을 거부하는 전국비상행동’은 “범죄행위 의혹이 차고 넘쳐나는데도 대통령과 특수관계라고 해서 수사를 진행하지 않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허용될 수 없다”며 “오는 1월 13일 쌍특검 거부권 행사에 맞서 거리로 나설 것”이라 밝혔다.

전국민중행동 박석운 공동대표는 “양곡법, 간호법에 이어 노란봉투법, 방송3법까지 여지없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윤 대통령이 이제 쌍특검과 이태원 특별법에도 거부권 행사하겠다는 것은 한마디로 민주주의 파괴 행정독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대통령 거부권은 헌법에 적시된 만큼 합헌적으로 써야 한다”며 “국민 생명안전·민주주의·공공안녕을 지키는 데 사용하는 것이 거부권”이라 강조했다.

박 공동대표는 “부인 비리 은폐하고자 거부권을 행사하는 건 헌법·민주주의·국민에 대한 배신”이라며 “이는 군사 정권의 앞잡이 노릇하던 법귀들의 행태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김건희와 50억 클럽 당사자들은 특수계급...조속히 해체해야”

정의당 비상대책위원회 나경채 위원 역시 헌법 제11조 제1항과 제2항을 인용하며 윤 정부의 반헌법적 행태를 규탄했다.

나 비대위원은 “헌법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않는다”며 “대통령이 거부권으로 방어해주는 김건희와 50억 클럽 당사자들은 특수계급에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검을 가동하여 하루 빨리 특수계급을 폐지하는 것이 이로울 것”이라 경고했다.

주식 부자 세금 감면 위한 시행령 꼼수...'이권 기반 카르텔' 윤 정부를 혁파해야

거부권과 더불어 문제가 되는 ‘부자들을 위한 시행령 정치’도 도마에 올랐다.

전국비상시국회의 이부영 상임고문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언급하며 윤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말한 “이권 기반 카르텔”은 바로 윤 대통령 자신이라고 꼬집었다.

최근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 상향이야말로 ‘이권 기반 카르텔’이 아니냐는 것.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대주주 기준이 1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상향되어, 주식보유액 상위 0.02퍼센트에 해당하는 1만 3천여 명 정도가 올해부터 주식매도 차익이 생겨도 세금을 내지 않는다.

이 상임고문은 “윤 대통령 부부를 비롯해 정부 고위인사 대부분이 주식 부자”라며 “윤 정부는 이들의 세금을 줄여주기 위해 국무회의 시행령을 이용하는 등 권력을 최대한 활용 중”이라 일갈했다.

그러면서 “국민 눈초리 아랑곳 않는 권력자들에게 돌아갈 것은 민심의 응징”이라 덧붙였다.

한편 전국비상행동은 “거부권으로 좌절된 지난 시간을 반복하지 않겠다”며 “거부권 행사된 개혁법안들을 조속히 재의결하라”고 국회에 촉구했다.

대통령 거부권 남용으로 민심이 요동치는 가운데, 오는 13일 시민의 분노가 얼마나 모이게 될지 주목할 시점이다.

동아일보는 “전문가들은 ‘정치의 직접 참여가 가능한 SNS라는 무기를 사람들이 손에 쥐면서 정치인이 아니라 ‘정치꾼’만 늘어났다’고 했다”며 “이들을 앞세운 ‘증오정치’를 이용했던 정치인들도 더 이상 이들을 통제하지 못한 채 주도권을 빼앗겼다는 지적도 나왔다”는 분석을 전했다. “한 번 시청한 내용과 비슷한 콘텐츠를 선별해 보여주는 유튜브 알고리즘 특성이 강성 지지층이 자신의 의견만 맞다고 생각하며 자신의 믿음에 반대되는 새로운 정보를 무시하는 확증 편향에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도 나온다”는 것이다.

한겨레는 “피의자 김아무개(67)씨의 범행 동기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사건 자체를 혐오 정치의 산물이라고 단정하기엔 이르지만, 양극단의 지지층이유튜브 등을 중심으로 증오를 부추기고 가짜 뉴스를 양산하며 여론몰이에 나서는 양상이 위험 수위를 넘나드는 탓”이라며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낸 바탕엔 대의 민주주의의 실행자인 여야 정치인끼리는 말할 것도 없고 친명 대 비명, 친윤 대 비윤 등 내부 계파별로도 서로를 ‘적’으로 규정하고 악마화하며 스스로 민주주의를 부정해 온 정치인들의 ‘원죄’가 자리잡고 있다는 풀이가 나온다”고 했다.

경향신문, 한겨레는 이 대표 피습 관련 1면 기사로 피의자 ‘당적’ 관련 기사를 배치했다. 특히 한겨레는 <이재명 습격범, 국힘 나와 민주당 입당했다>라는 제목의 1면 기사에 이어, 3면엔 <이 대표 습격범 조카 “삼촌, 4~5년전 태극기집회 나가” 증언> 제목의 기사에서 피의자의 “정치적 보수색이 뚜렷했다는 친인척의 증언이 나왔다”고 했다.

박찬수 한겨레 대기자는 칼럼(‘관용’이 사라진 정치, ‘테러’가 점령했다)에서 “지난 대통령선거를 흔히 ‘비호감 대선’이라 불렀다. 여야 모두 상대방을 악마화하는 네거티브 선거운동으로 반사이익을 얻으려 했던 탓이다”며 “박빙의 차이로 당선된 윤석열 대통령은 선거 이후에 그 상처를 씻어내야 했지만, 갈등과 분열에 기댄 상대방 공격은 1년이 훨씬 지난 지금까지 그대로 이어졌다”고 했다. 이어 “윤 대통령과 집권세력은 제 1야당 대표를 범죄자로 보는 시선을 거둬야 한다. 병상의 이 대표는 우리 사회에 가득 찬 증오와 분노의 감정이 더는 높아지지 않도록 하길 바란다”며 “부산의 불행한 사건이 한국 정치를 조금은 바람직한 길로 접어들게 한다면, 그건 바로 이 대표의 노력 때문일 것”이라고 당부했다.

윤석열 대통령, 기자회견 열고 사과도 하라

윤석열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을 열어야 한다는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양상훈 조선일보 주필은 <한동훈 약진이 與 성공 안 되는 이유> 칼럼에서 “사람들은 한 위원장도 보지만 그 뒤에 있는 윤 대통령을 보고 있다. 주연에 대한 지지가 낮은 데 조연 인한 위원장 인기가 아무리 좋아도 영화가 흥행하기는 어렵다”면서 “국민의 힘은 총선을 ‘한동훈 대 이재명’ 구도로 만들고 싶을 것이다. 신년회견에서 사람들이 윤 대통령에게서 받고 싶은 사과를 받고, 듣고 싶은 대책을 들으면 자연스레 그렇게 된다. 그렇지 않으면 지지율 30%대 대통령이 총선의 주연으로 끝까지 나설 수밖에 없다”고 했다.

김순덕 동아일보 고문은 <역사의 동력, 대통령의 ‘노블레스 오블리주’에서 나올 수 있다> 칼럼을 통해 “국민 눈에는 대통령 가족도 공적 영역에 포함돼선 안 될 사적 영역에 불과하다. 설령 대통령 부인이라 해도 국민은 권력을 위임한 바 없다”며 “억울하더라도 김 여사는 이미지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 이달 중 윤 대통령이 가질 예정인 신년 기자회견에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멋지게 대신 사과해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또한 “제 2부속실과 특별감찰관을 설치해 김 여사의 조용한 활동을 보좌하겠다고 밝힌다면, 모질지 못한 우리 국민은 김 여사와 화해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한겨레 사설은 “업무보고 일정은 세세히 밝힌 대통령실이 정작 신년 기자회견에 대해선 답을 미루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매년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이 있는지 없는지를 물어봐야 하는 것 자체가 난센스”라고 했다. 한겨레는 “올해는 윤석열 정부가 집권 3년차를 맞는 해이고, 총선이 치러진다. ‘김건희 특검’ 등 국민이 대통령에게 답을 들어야 할 현안이 산적해 있다”고 지적했다.

‘민원사주 의혹’ 류희림 방통심의위원장, 공익제보자 색출 우려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신청 사주 의혹을 논의하려던 3일 방통심의위 전체회의가 여권 심의위원들 ‘보이콧’에 무산됐다. 회의 개최를 요청했던 야권 위원들은 8일 전체회의에 다시 같은 안건을 올린다는 계획이다.

류 위원장은 민원사주 의혹을 제보자에 대한 법적 대응으로 맞서고 있는데, 실제 개인정보 유출이 이뤄졌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을 경향신문이 전했다.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익 신고자보호법 8조나 부패 방지법 제 57조에 따르면 공직자는 공익침해행위나 부패행위를 알게 될 때 신고의무가 있다”며 “공직자에 해당하는지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방심위 결정이 행정처분 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에 따르면 방심위 직원도 공직자로 봐야 한다”고 했다. 이상희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소장은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한 것이 부정한 목적으로 정보를 사용한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공익제보자 죽이기’가 반복된다는 우려도 있다. 문은옥 참여 연대 공익 제보자 지원센터 간사는 경향신문에 “공익제보 사건이 수사 의뢰되고, 정치랑 얽히고, 또 정치권의 이야기를 언론이 쓰기 시작하면 제보자들이 위축되는 측면이 있다”면서 “(이런 패턴은) 권력이 있고 힘이 있는 사람들을 신고했을 때 두드러지는 상황”이라고 했다.

저출생 해법, 근시안적 발상 안돼

올해 초등학교 입학생이 사상 처음 30만 명대로 떨어질 전망이다. 세계일보는 “3일 교육부와 통계청 등에 따르면 올해 초등학교 입학 대상 아동은 41만 3056명(지난해 12월 20일 기준)”이라며 “40만명이 넘지만 일반적으로 실제 입학하는 학생은 취학 대상의 90%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실제 취학생은 30만명대 중 후반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지난해 지역별 출생 등록은 역대 최저를 기록했고, 고령화 현상도 뚜렷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출생률 반전을 위한 여성 고용 안정 중요성을 밝혔다. 경향신문 사설은 “만혼 때문에 출산율이 낮다는 것은 옛말이고, 여성들이 아예 결혼과 출산을 외면하는 중세 유럽 흑사병 수준의 인구 감소에는 처방도 달라야 한다는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저출생 해결 방안으로 육아휴직급여 확대 등을 내놓고 있지만 기존 가족 중심주의에 바탕을 둔 출산 인센티브 수준에 그친다. 여성들이 마음 놓고 출산과 육아라는 본연의 권리와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여성 노동자의 관점에서 저출산 완화정책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중앙일보 사설은 “저출산 정책의 최전선에 있어야 할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 사회위원회는 정치놀음에 휘말려 제 기능을 하지 못했다. 지난해 1월 대통령실과의 갈등 속에 나 경원 전 의원이 부위원장에서 해임되는 등 홍역을 치르며, 저출산 문제의 키를 잡고 가야 할 위원회는 사실상 공전했다”며 “최근 국토연구원의 보고서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자녀 출산에 집값의 영향이 가장 크고, 자녀 수가 늘어날수록 사교육비 부담이 출산을 꺼리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만큼 주택 공급 확대와 유자녀 가구에 대한 추가 청약가점 부과 등 과감한 정책을 제언했다”고 강조했다.

송민섭 세계일보 사회부 선임기자는 칼럼([세계타워] 저출생과 교부금)에서 “단언컨대 저 출생과 교부금은 ‘제로섬’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대표적 저출생 원인으로 지목한 ‘불필요한 과잉 경쟁’은 교육 현장에서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약 11조원의 저출생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수십년에 걸쳐 사회적 합의를 이룬 국가 교육재정을 뒤흔들어보자는 제안은 근시안적인 발상처럼 느껴진다”는 것이다.

노지민 기자jmnoh@mediatoday.co.kr

김여정 조선로동당 부부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북의 핵전력 확대에 명분을 실어 준 '특등공신'으로 추켜세우는 특이한 형식의 담화를 발표했다.

김여정 부부장은 2일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보내는 신년메쎄지'라는 부제를 달아 발표한 담화에서 '올해 상반기까지 증강된 한미 확장억제체계를 완성해 북의 핵·미사일 위협을 원천봉쇄할 것'이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신년사를 거론해 "우리(북)에게는 자위적이며 당위적인 불가항력의 군사력을 키우는데 단단히 《공헌》한 《특등공신》으로 《찬양》받게 되여있다"고 조롱조로 비판했다.

[조선중앙통신]이 전문 공개한 담화에서 김 부부장은 윤석열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교해가며 역설적인 표현으로 조롱과 비아냥을 섞어 한국 정부의 대북·통일정책을 비난하고 북한이 지난 연말 전원회의에서 밝힌 '대남부문의 근본적인 방향전환'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그는 윤 대통령에 대해 "미국의 핵전략자산들을 끌어들여 대한민국을 《목표판》으로 만들어놓고 온 한해 때없이 《정권종말》과 같은 수사적 위협을 입에 달고 살며 무차별적인 각종 규모의 합동군사연습들을 확대강행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주적》인 우리의 분노를 최대로 격앙시켜주고 서울을 겨냥한 《방아쇠》의 안전장치를 완전히 풀어준 것과 같은 그런 《능력》은 누구나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며 "안보를 통채로 말아먹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비난이 그쪽 세상에서는 장차 더해질 것이 뻔하지만 우리에게는 자위적이며 당위적인 불가항력의 군사력을 키우는데 단단히 《공헌》한 《특등공신》으로 《찬양》받게 되여있다"고 빈정거렸다.

또 "북 정권과 군대는 《소멸해야 할 주적》으로 규정하고 떠들어주었기에 우리는 진짜 적이 누구인지 명백히 하고 대적관을 서리찬 총창처럼 더더욱 벼릴 수 있게 되였으며 《자유민주주의체제하의 통일》을 념불처럼 떠들어주었기에 《민족의 화해단합》과 《평화통일》과 같은 환상에 우리 사람들의 눈이 흐려지지 않게 각성시킬수 있었으며 제 먼저 9.19북남군사분야합의의 조항을 만지작거려주었기에 휴지장 따위에 수년간이나 구속당하던 우리 군대의 군사활동에 다시 날개가 달리게 되였다"고 하면서 "그 《공로》 어찌 크지 않다 할 수 있겠는가"라고 야유했다.

반면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돌이켜보면 참으로 다루기 까다로운 상대였고 진짜 안보를 챙길줄 아는 사람이였다"고 하면서 '참 영특하고 교활한 사람'이라고 평했다.

"우리와 마주앉아 특유의 어룰(어눌)한 어투로 《한피줄》이요, 《평화》요, 《공동번영》이요 하면서 살점이라도 베여줄듯 간을 녹여내는 그 솜씨가 여간이 아니였다"며 "문재인의 그 겉발린 《평화의지》에 발목이 잡혀 우리가 전력강화를 위해 해야 할 일도 못하고 적지 않은 시간을 허비한 것은 큰 손실이였다"고 불편한 상대였음을 감추지 않았다.

"지금 생각해보면 만약 제2의 문재인이 집권하였더라면 우리로서는 큰 일일 것"이라고 하면서 "무식에 가까울 정도로 《용감한》 윤석열이 대통령의 권좌를 차지한 것은 우리에게 두번 없는 기회"라고 비교하기도 했다.

언뜻 윤 대통령과 비교해 문 대통령에 대해서는 역설 화법으로 호의적 평가를 하는 것으로 읽힐 수도 있는 대목이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다.

김 부부장은 "입에는 꿀을 바르고 속에는 칼을 품은 흉교한 인간보다 상대에 대한 적의를 가감없이 드러내는 우직하고 미련한 자를 대상하기가 훨씬 수월하지 않은가"라며 두 전·현직 대통령을 비유하기도 했다.

"어리숙한 체하고 우리에게 바투 달라붙어 평화보따리를 내밀어 우리의 손을 얽어매여 놓고는 돌아앉아 제가 챙길 것은 다 챙기면서도 우리가 미국과 그 전쟁사환군들을 억제하기 위한 전망적인 군사력을 키우는데 이러저러한 제약을 조성한 것은 문재인"이고 "우리에게는 핵과 미싸일발사시험의 금지를 간청하고 돌아서서는 미국산 《F-35A》를 수십대씩 반입하고 여러 척의 잠수함들을 취역시켰으며 상전에게 들어붙어 미싸일사거리제한조치의 완전철페를 실현시키는 등 할 짓은 다한 것이 바로 문재인"이라고 했다. '성질이나 언행이 악하고 모질며 간사하고 꾀가 많다'는 의미에서 '흉교한 인간'에 비유한 것.

그는 "우리가 지금 만족해하고 신뢰하는 막강한 군사력은 윤석열이 광적으로 보여준 군사적 대결자세가 없었다면 또 거품물고 내뱉은 우리 국가에 대한 《붕괴》와 《응징》넉두리가 없었다면 사실상 그토록 짧은 기간내에 키우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하면서 "윤석열은 이번 신년사라는데서 올해 상반기까지 《한》미확장억제체계를 완성하겠다고 력설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보다 압도적인 핵전력확보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할 당위성과 정당성을 또 다시 부여해주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국방부 입장과 통일부 부대변인 입장을 발표해 김 부부장 담화를 '억지 주장', '궤변', '잔꾀'라고 일축했다.

국방부는 "김여정의 담화는 범죄자가 오히려 선량한 시민이나 경찰때문에 범죄를 저질렀다고 핑계를 대는, 말도 안되는 억지 주장이며 궤변에 불과하다"며 "우리 군은 확고한 대비태세를 확립한 가운데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즉각, 강력히, 끝까지 응징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통일부 부대변인은 "김여정 담화는 격에도 맞지 않는 북한의 당국자가 우리 국가원수와 정부에 대해 현 상황을 왜곡하고 폄훼함으로써 무력 적화통일 의지를 은폐하고 남북관계 긴장의 책임을 대한민국에 전가하려는 잔꾀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부대변인은 "북한은 문재인 정부 시기에는 남북대화를 통해 무력증강의 시간을 허비했다"고 하지만 "북한은 핵·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을 결코 멈춘 적이 없으며, 그 결과를 지금 우리 국민들이 목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북한이 당전원회의 결과 보도를 통해 한국을 화해와 통일의 상대로 여기지 않겠다고 했지만 지금까지 대한민국 정부를 흔들려는 통일전선전술을 지속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하면서 "정부는 이러한 북한의 기만적 술책에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이며, 이에 따른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음을 분명히 한다"고 경고했다.

다만, 부대변인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겠다며 2018년 9.19남북군사분야 합의에 대해 "재래식 무기 및 정찰부문에 열세인 북한측의 희망을 문재인 정부가 수용한 결과물"이라고 언급한 대목은 합의서 전문과 당일(2018.9.19) 국방부 대북정책관실이 내놓은 '해설자료' 등에서 공식적으로 확인되지는 않는 내용이다.

9.19군사분야합의에는 남북이 한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인식으로부터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포병사격훈련 및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 중지, 포사격 및 해상기동훈련 중지, 비행금지구역에서 고정익항공기의 실탄사격을 동반한 전술훈련 금지 등을 규정했다.

또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지상과 해상에서 5단계, 공중 4단계의 공동 절차를 적용하기로 하고 비무장지대 내 모든 GP철수와 판문점JSA 비무장화 등을 합의했다.

지난해 11월 22일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 이후 한국 정부는 합의서 1조 3항의 효력을 정지시켰고 다음 날 북한 국방성이 사실상 합의 파기를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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