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북 전원회의와 시정연설, 통일을 지우다

새해 1월15일, 북(=조선)이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0차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시정연설이 있었다. 이 연설은 지난해 12월 말 조선로동당 전원회의(제8기 9차) 결과에 이어 북의 국가차원의 주요 정책변화를 좀 더 세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조선로동당 전원회의와 시정연설의 많은 부분이 북 사회주의 건설에 관한 내용이지만, 한국과 미일중러 등 주변국에게 더 큰 관심을 끈 부분은 대남, 통일정책에 관한 부분이었다. 한국 진보에게 가장 충격적인 내용은 아마도 북이 ‘통일’ 이란 개념을 제거한다는 부분일 것이다.

“수도 평양의 남쪽관문에 꼴불견으로 서있는 《조국통일３대헌장기념탑》을 철거해버리는 등 이여의 대책들도 실행함으로써 우리 공화국의 민족력사에서 《통일》, 《화해》, 《동족》이라는 개념자체를 완전히 제거해버려야 합니다.”, “이밖에도 헌법에 있는 《북반부》,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이라는 표현들이 이제는 삭제되여야 한다고 봅니다.” (시정연설)

조선로동당 전원회의와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드러난 김정은 위원장의 통일정책에 대한 평가는 길게는 1945년 해방 후부터 북이 추진한 근 80년 통일정책에 대한 것이며, 짧게는 반세기 이상 추진한 평화적 연방제 통일 정책에 대한 총평이다. 따라서 새로 변화된 정책과 기조는 일시적 전술변화가 아니라, 차후 한반도 통일(통합)의 시기까지 일관되게 추진할 새로운 전략으로 보인다.

모든 사물운동과 인간역사는 상호작용으로 진행된다. 북(=조선)의 통일, 대남정책 변화 역시 일방의 결과물은 아니다. 손뼉도 마추져야 소리가 난다. 이제는 북이 동족의 선의를 기대하며 추진했던 소리 나지 않는 반세기 이상의 헛손질을 그만하겠다는 결심으로 보인다. 총평의 핵심은 한마디로 기존의 통일정책, 대남정책으로는 언제가도 통일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 이대로 간다면 북(조선)은 물론 한반도가 위험천만한 항시적 전쟁위기에서도 결코 벗어나지 못하며 이 위기는 반복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총평에 기초해 현상타개를 위한 거대한 변화가 북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 변화와 충격은 차후 남북관계뿐 아니라 기존 동북아 외교지형과 공식을 모두 바꿀 것으로 예상된다. 한반도의 극한 대치상황과 그를 해결하고 극복하기 위한 방식과 속도 역시 매우 거칠고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쟁도 평화도 아닌 무한정 대치 상황은 더는 유지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기질이 근본적이며 ‘터프’(tough and smart)해 보인다는 트럼프대통령의 최근 표현이 떠오른다.

그러면 북(조선)이 해방 후 근 80년 동안 변함없이 추진했던 ‘꿈에도 소원’인 통일 개념을 지운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이며, 미국도 아니고 대한민국이 북의 제1주적이란 의미는 또 무엇인가? 이러한 정책변화가 차후 남북관계와 주변국관계에 미치는 새로운 파장은 무엇일지 차례로 추론해 보자. (필자의 이전 칼럼: “북, 전쟁을 피할 수 없다는 엄중한 결론” 참조)

2. 북에서 왜 통일개념은 제거되는가

조선로동당 전원회의와 위 시정연설에서 드러난 근 80년 간의 대남정책 총평에는, 북의 통일정책에서 무엇이 불가능하고 무엇이 불가피한 지에 대한 판단과 결단이 녹아 있다.

1) 불가능한 것

가) 대한민국 정부가 미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국가적 종속성을 탈피하는 것

나)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남북연방제로 통일하는 것

다) 대한민국 민주당 정부와 남북연방제를 실현하는 것

라) 대한민국이 대북 적대정책, 즉 흡수통일과 북 정권붕괴 정책을 포기하는 것

2) 불가피한 것

가) 북이 제안했던 연방제통일 정책의 중지 (기존 통일정책 폐기)

나) 남북관계를 민족내부의 특수관계에서 전쟁 중 교전국 관계로만 인정 (외국관계, 전쟁관계)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남북교류관련법 자동폐기)

다) 대한민국을 동족에서 타국이자 제1적대국으로 규정 (미국 주적에서 한국 제1주적으로)

라) 대한민국을 통일대상에서 국가통합대상으로 전환 (유사시 흡수통합(수복)정책)

마) 전쟁대비와 혁명적 대사변 준비

“장구한 북남관계를 돌이켜보면서 우리 당이 내린 총적인 결론은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두개 제도에 기초한 우리의 조국통일로선과 극명하게 상반되는 《흡수통일》, 《체제통일》을 국책으로 정한 대한민국것들과는 그 언제 가도 통일이 성사될수 없다는것입니다.”(전원회의), “오늘 최고인민회의에서는 근 ８０년간의 북남관계사에 종지부를 찍고 조선반도에 병존하는 두개 국가를 인정한 기초우에서 우리 공화국의 대남정책을 새롭게 법화하였습니다.”(시정연설)

먼저 북에서 통일이란 말이 지워지는 의미에 대해 살펴보자. 북에서 통일이란 어떤 의미였기에, 당과 국가 최고의 지상과제에서 통일이란 용어 자체가 아예 제거되는 것일까? 북이 원칙적으로 보는 남북통일은 흡수통일이나 제도통일의 문제가 아니라 ‘민족문제’였다. 즉 남한이 미국의 손아귀에서 벗어나 민족 자주권을 회복하고 남과 북이 오해와 불신을 거두는 과정에서 남북이 민족동질성을 회복하며 하나의 국가를 창설하는 문제로 보았다.

남한이 미국의 종속국처지에서 벗어나 민족 자주적 입장만 바로 선다면, 남과 북의 서로 다른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제도는 상호존중하며 하나의 연방국가 안에서 평화적으로 해결하자는 입장이었다. 북이 추진했던 통일의 원칙과 개념은 사실상 평화통일과 그 구체적 방도로서 연방제통일을 의미한다. 그러나 지난 대남정책 경험을 총화하며 이제는 설사 남한에서 민주당이 재집권해도 평화적 통일이나 연방제 통일 가능성을 전혀 기대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동시에 남한에 진보세력 집권이나 자주정부 수립이 요원하다는 판단도 녹아있다. 따라서 이러한 통일정책으로는 앞으로 10년, 20년, 30년이 지나도 통일은 실현 불가능하다는 판단이다.

그러면 조선이 국가 최고 목표이며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위원장의 유훈인 조국통일을 정말 포기한 것일까? 답은 정반대이다. 항시적 한반도 전쟁위기 속에서 합의 통일이 불가능한 대한민국과 통일을 중단하고, 유사시 남과 북을 국가통합 하는 것이 다가온 현실이란 의미이다. 즉, 유사시 대한민국을 흡수통합을 하겠다는 결정이다. 흡수통합(흡수통일)은 원래 미국과 남한의 전유물 이었는데, 이제는 북도 흡수통합(흡수통일) 노선을 사실상 천명한 것이다. 북은 북이 주도하는 대한민국 흡수통합(무력통일)을 통일이라 부르지 않는다. 그것이 남북이 상호존중의 원칙과 합의 하에, 하나의 민족이 하나의 국가를 만드는 원래의 통일원칙과 개념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이다.

3. 남조선에서 대한민국으로 바뀐 의미

북이 한국을 지칭하며 기존 ‘남조선’에서 ‘대한민국’으로 바꾼 것을 두고, 한국 주류언론들이 이제야 북이 한국을 정식 인정하고 북이 ‘2개 한국정책’을 인정했다는 평가가 오류임을 지난 칼럼에서 지적했다. 여하간 북이 추구하는 정책본질은 정반대이지만, 북은 현상적으로 그동안 거부하던 남조선을 대한민국으로 인정했다. 북은 대한민국을 왜 인정했으며, 대한민국을 인정하면 남북관계와 국제관계에서 어떤 변화가 생기는 것일까?

먼저, 남북은 모두 유엔에 가입한 국가이고 각기 영토, 주권, 국민을 가진 국가의 형태와 내용을 모두 충족한다. 하지만 남북 관계는 국가 간 관계가 아니었다. 정확히 말하면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남북기본합의서)로 규정했다. 남북이 이러한 특수관계를 맺은 것은 통일을 지향하며 정상국가들 간의 관계보다 더 우호적이고 호혜적인 관계를 만들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현실에서 이러한 특수성 인정이 오히려 정상 국가 간 관계보다 못한 관계로 추락하는 경험을 반복했다.

북은 이제 남한정부를 통일을 지향하는 관계에서 맺은 민족내부의 특수관계가 더는 아님을 천명했다. 이제부터는 대한민국을 내전 중에 있는 ‘동족개념’이 아니라, 교전중인 타국으로 규정했다는 의미이다. 그 이유는 남한정부가 민족성을 완전히 상실해서 더는 동족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이다. 북은 남한 인민과 남한 정부를 분리해 보고 있다. 북이 부정하는 것은 남한 인민이 아니다. 남한 인민이 동족이 아니라는 의미가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가 동족이 아니라는 의미이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이제 통일의 대상이 아니라 타승과 수복의 대상이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북이 민족개념을 버린 것이 아니라, 반대로 대한민국의 민족성 회복을 절실히 원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남북기본합의서는 물론, 남북이 상호 특수관계에서 용인했던 다양한 협약은 모두 무효로 처리된다. 윤석열 정부 들어 역대 정상회담 선언을 포함한 모든 남북합의는 사실상 이미 무효화되었다. 차후 모든 남북관계와 협약은 국가 간 관계로 상호 외교부를 통해 처리될 수밖에 없게 되었으며 이는 이제부터 상호간 국내 특수법이 아니라 일반적 국제법의 지위를 갖게 된다.

남북 군사분계선은 더 이상 분계선이 아니라 국경선으로 된다. 남북의 통행도 당연히 비자와 여권을 필요로 하게 된다. 과거 남북 간 해양 경계선 문제인 서해 북방한계선(NLL) 문제는 이제 국경선 문제로 제기될 것이다. 대한민국이 북방한계선을 계속 고집한다면 이는 필히 양보 불가한 영토분쟁과 전면핵전쟁으로 비화할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자국영토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역시 북은 외교부를 통해 정식 수정을 요구할 것이다. 이것은 일본이 자국헌법에 대한민국을 자기 영토라 규정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를 상상하면 이해하기 쉽다. 지금까지 북이 상호 모순된 이러한 규정들을 용인한 이유는 이것이 과도적 규정이며 남북이 전쟁을 겪었으나 같은 동족이고, 남북 관계를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 특수관계로 보았기 때문이다.

국가보안법도 문제이다. 대한민국 국가보안법이 북(=조선)을 국가도 아닌 ‘반국가단체’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도 만약 일본이 대한민국을 ‘반국가단체’라고 규정하면 어떤 일이 발생할지를 상상하면 어렵지 않다. 따라서 차후 북이 이것을 그대로 두고 조선과 대한민국의 교류나 외교관계를 수립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차기 최고인민회의에서 현재 불명확한 조선(북)의 영토규정이 새로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아마도 남쪽 육상 국경선은 현재 군사분계선을 인정할 것이고, 해상 국경선은 미국과 대한민국이 일방적으로 그어놓은 북방한계선(NLL)을 부정하고 북이 주장하는 새로운 해상국경선을 헌법에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북 헌법에 유사시 대한민국영토를 수복지역으로 명시할 것이 분명하다. 이후 조선(북)이 국제사법재판소에 대한민국 헌법 영토조항과 국가보안법 문제를 제소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북이 남조선을 대한민국으로 지칭한 의도의 두 번째 측면에서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 인정의 내용이 매우 부정적인 점이다. 대한민국을 국가로 규정하면서 다른 정상적 나라들과의 호혜관계가 아니라, 전쟁 중인 상태의 적대적 교전국 관계로만 규정한 것이다. 그것도 대한민국을 제1의 적대국, 즉 제1 주적으로 규정한 것이다. 이는 차후 조선과 대한민국과 관계가 단순히 타국이 아니라 일본보다 못한 적대적 교전국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조선과 대한민국의 주요과제가 더 이상 통일이 아니다. 전쟁 중인 교전관계를 전쟁이든 평화협정이든 마무리하는 것으로 된다. 그것이 조선과 대한민국의 당면 최대 과제라는 의미이다. 만약, 대한민국이라는 외국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해 적대정책과 적대적 법률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유지한다면 이제는 외교적 수정을 요청하고 그것이 안되면 교전의 내용이 된다는 의미이다. 교전시 제1주적 타국과는 통일을 하지 않고 흡수통합한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헌법에는 상기내용들을 반영한 조항이 없는데 우리 공화국이 대한민국은 화해와 통일의 상대이며 동족이라는 현실모순적인 기성개념을 완전히 지워버리고 철저한 타국으로, 가장 적대적인 국가로 규제한 이상 독립적인 사회주의국가로서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행사령역을 합법적으로 정확히 규정짓기 위한 법률적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시정연설)

4. 대한민국 제1 주적과 선택의 갈림길에 선 미국

“우리 인민들의 정치사상생활과 정신문화생활령역에서 《삼천리금수강산》, 《８천만 겨레》와 같이 북과 남을 동족으로 오도하는 잔재적인 낱말들을 사용하지 않는다는것과 대한민국을 철두철미 제１의 적대국으로, 불변의 주적으로 확고히 간주하도록 교육교양사업을 강화한다” (시정연설)

조선로동당 전원회의와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북이 대한민국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미국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제1 적대국으로 정했으므로 미국은 안도할까? 그럴 리가 없다. 현재의 정황은 아마도 역사상 미국이 가장 원치 않았던 한반도 상황전개 일 것이다. 미국은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패배하고 있으며, 중동전선도 수렁에 빠져있다. 여기에 더해 미국이 핵강국으로 부상한 조선과의 승산 없는 제3 전선이 시작된다면 이는 전쟁 승패를 떠나 전례 없는 미국패권 몰락과 국가안보 위기를 심각하게 걱정할 처지로 된다.

북은 조선반도(한반도)에서 정전협정이후 전쟁도 평화도 아닌 항시적 전쟁위기 상태가 계속되는 것은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북이 이번에 대남, 통일정책을 근본적으로 전환한 이유는 미국과 이를 추종하는 대한민국의 대북 적대정책으로 산생되는 무한정 전쟁위기와 대책 없는 현상유지 정책을 종결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즉, 북이 주도권을 쥐고 미국에 대해 이제는 대북 적대정책을 폐기하거나, 전쟁이냐 평화냐를 택일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전원회의와 시정연설 내용은 그리 길지 않지만, 미국에 전달하는 메시지는 분명하다. 차후 유사시 전개될 한반도 전쟁의 선타격 주요대상, 대미 태평양 전쟁의 확대경로와 방식 그리고 전쟁을 막을 방도를 동시에 개략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만약 북이 선제적으로, 기습적으로 통일대전(혁명적 대사변)을 벌이고자 한다면 이러한 자기 계획을 먼저 공개할 이유가 전혀 없을 것이다. 북의 계획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1) 영토수복(조국통일)을 위해 일방적 선제공격 하지 않을 것

(조선핵무력의 1차 사명은 자위력, 2차 사명은 혁명적 대사변(조국통일)무력 재천명)

“우리가 키우는 최강의 절대적힘은 그 무슨 일방적인 《무력통일》을 위한 선제공격수단이 아니라 철저히 우리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꼭 키워야만 하는 자위권에 속하는 정당방위력이라는것을 다시금 확언합니다.”, “명백히 하건대 우리는 적들이 건드리지 않는 이상 결코 일방적으로 전쟁을 결행하지는 않을것입니다.”

2) 한미가 대북 적대정책을 폐기하지 않는다면 군사적 충돌과 전쟁은 불가피할 것

“조선반도지역의 위태로운 안보환경을 시시각각으로 격화시키며 적대세력들이 감행하고있는 대결적인 군사행위들을 면밀히 주목해보면 《전쟁》이라는 말은 이미 우리에게 추상적인 개념으로가 아니라 현실적인 실체로 다가오고있습니다.”(전원회의), “우리 국가의 남쪽국경선이 명백히 그어진 이상 불법무법의 《북방한계선》을 비롯한 그 어떤 경계선도 허용될수 없으며 대한민국이 우리의 령토, 령공, 령해를 ０.００１㎜라도 침범한다면 그것은 곧 전쟁도발로 간주될것입니다.” (시정연설)

3) 유사시(군사적 충돌시)전쟁을 피하는 노력을 하지 않을 것

“ (조선이) 전쟁이라는 선택을 할 그 어떤 리유도 없으며 따라서 일방적으로 결행할 의도도 없지만 일단 전쟁이 우리앞의 현실로 다가온다면 절대로 피하는데 노력하지 않을것이며 자기의 주권사수와 인민의 안전, 생존권을 수호하여 우리는 철저히 준비된 행동에 완벽하고 신속하게 림할것입니다.”

4) 유사시 다종의 핵무기 공격으로 대한민국을 점령, 평정, 수복할 것

“미국과 남조선것들이 만약 끝끝내 우리와의 군사적대결을 기도하려든다면 우리의 핵전쟁억제력은 주저없이 중대한 행동으로 넘어갈것이라고 엄숙히 선언하면서 대적, 대외사업부문에서 적들의 무모한 북침도발책동으로 하여 조선반도에서 언제든지 전쟁이 터질수 있다는것을 기정사실화하고 남반부의 전 령토를 평정하려는 우리 군대의 강력한 군사행동에 보조를 맞추어나가기 위한 준비를 예견성있게 강구해나갈데 대한 중요과업들을 제시하였다.”,“조선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을 완전히 점령, 평정, 수복하고 공화국령역에 편입시키는 문제를 반영하는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시정연설)

위 시정연설에 따르면, 북(조선)은 대한민국을 교전중인 국가간 관계로 재규정한 이후에도, 대한민국과 미국이 대북 적대정책을 철회하지 않고 가까운 미래 예상되는 필연적 충돌을 방치하고 유발한다면 북은 제1 주적인 대한민국부터 핵무력을 사용하여 괴멸 평정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북(조선)이 대한민국을 전쟁 중인 적대적 교전국으로 규정한 것은 대한민국을 독립적 전쟁당국 지위로 처음으로 공식인정하는 의미도 있다. 지금까지 법적으로 대한민국은 코리아 전쟁의 당사자 즉, 평화협정이나 정전협정의 공식 당사자가 아니었다. 중국군은 북에서 철수하였기때문에 현재 공식적으로 코리아전쟁은 담당자는 북(조선)과 미국이다. 그런데 북이 대한민국을 제1 적대국이자 교전국가로 인정하면 이 전쟁의 국제법적 성격은 이제 1차적으로 조선과 대한민국의 전쟁으로 된다. 물론 미국과 조선도 교전상태이고 미국이 한국에 대한 군 작전지휘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미국은 이 전쟁에 자동으로 개입된다. 허나 지금까지 미국뒤에 있던 대한민국이 이제 국제법상으로나 실제로 이 전쟁에 최전선에 서게 된다.

북의 대남정책에서 통일이 사라지면서, 이제 북의 대남정책은 미국의 북(조선)에 대해 점령계획이나 평정계획과 동일해졌다. 전쟁이 발생해 만약 미국이 북을 점령할 경우, 미국은 북을 한국에게 이양하는 것이 아니라 미군정을 실시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 북도 이제 마찬가지 계획을 공표하고 있다. 북도 미군을 몰아내고 대한민국 점령이후 일정기간 군정을 실시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남부지역을 선포하고, 남부지역 특별법으로 반민족행위자 특위를 가동하고 주요산업국유화와 인민민주주의 혁명을 북 주도로 실시하겠다는 의미로 보인다.

북은 기존 동족개념의 통일과 대남전략을 폐기하고, 핵강대국의 지위에서 힘에 의한 항시적 한반도 전쟁위기의 근원적 제거전략 또는 국가통합 전략을 시작했다. 그 시작은 미국과 한국이 일방적으로 추진한 80년 대북 적대정책을 조건 없이 선 포기하라는 메시지이다.

북은 미국과의 외교나 협상에 완전히 흥미를 잃었으며 다시 협상에 응할 이유도 없을 것으로보인다. 지난 시기 북이 트럼프행정부와 협상한 단계적 비핵화와 북미관계정상화 교환 공식도 모두 실패로 끝났다. 이것은 설사 미국에 트럼프 행정부가 다시 들어서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보인다. 다가오는 전쟁을 피하는 유일한 길은, 미국과 대한민국이 조건 없이 대북 적대정책 폐기하는 것뿐으로 보인다.

5. 북이 전쟁을 기정사실로 확정한 이유

조선로동당 전원회의와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을 통해 북(조선)은 전쟁과 평화(대북 적대정책 포기의 길)의 두 가지 경로를 미국과 대한민국에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북은 평화적 해결의 길을 회의적으로 보고있음이 분명하다. 윤석열 정부와 미국이 대북 적대정책을 조건 없이 포기할 가능성이 거의 희박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조선의 정책변화 배경과 입장은 분명해 보인다. 그것은 무슨 경고나 심리전 차원의 수사가 아니다. 모든 것이 준비되었으니 미국은 양자택일하라는 메시지이다. 이는 현재 시점이 필연적으로 전쟁이 발발하기 직전의 상태임을 의미한다. 미국이 북을 핵문제로 포위 고립하던 시절도 옛이야기다. 중국과 러시아는 오히려 조선(북)과 연대하며 조선의 핵무력과 군사력을 자국의 국가안보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해외언론에서 한국이 우크라이나 전쟁 직전과 같다는 말이 서서히 나오기 시작한다.

상황이 이 지경으로 돌아가는데도 윤석열 검찰공화국과 대한민국 정치권은 오로지 4월 총선 권력 다툼에 여념이 없다. 나라가 사대주의에 빠지면 머저리가 된다는 말을 익히 알고 있으나, 요즘처럼 절감한 적이 없다. 한국에 언론다운 언론이 사라졌으며 정치다운 정치가 실종상태이다. 나라와 국민의 생사존망과 관련된 위기마저 자기 머리로 판단하지 못하고 남이 말이나 미국 분위기를 보며 귀동냥하고 있다. 어쩌면 그것이 미국이 만들고 키운 위태로운 ‘선진국가’ 대한민국의 태생적 한계 일지도 모르겠다.

여하간 북이 추동하는 새로운 정책의 여파가 다양한 파장과 형태로 윤석열 정권을 국가위기로 내 몰것이란 짐작은 그리 어렵지않다. 한마디로 대한민국은 내우외환의 위기상태이다. 미국이 승산 없는 자멸할 전쟁을 두고 과연 대한민국을 지킬 계산이 있는지, 대한민국은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히지 않고 이 난국을 타개할 수 있을지, 운명의 시간이 점차 다가오고 있다. 전쟁의 길은 넓게 열려있고 평화와 통일의 길은 너무나 좁은 문이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침신문 솎아보기] 동아일보도 “韓과 용산 정면충돌 상황 어이가 없어”

중앙일보도 “여권, ‘김건희 리스크’ 해법 모색 안 하면 회복 불능 사태 맞아”

尹, KBS 또는 한국정책방송원(KTV)과의 단독 인터뷰 검토 중

기자명박서연 기자

• 입력 2024.01.22 07:38

• 수정 2024.01.22 07:39

• 언론자유를 지키는 힘, 미디어오늘을 지지해 주세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관계가 김건희 여사 디올백 수수 의혹 대처와 관련한 입장 차이로 어긋나고 있다. 지난 18일 한동훈 위원장이 “기본적으로 함정 몰카”라면서도 “국민이 걱정할 만한 부분이 있다” “국민 눈높이에서 생각할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자 대통령실과 친윤계 의원들이 한 위원장 발언에 불쾌감을 드러냈다.

지난 21일 오후 쿠키뉴스는 <[단독] 윤 대통령, 한 비대위원장 줄세우기 공천 행태에 기대·지지 철회> 기사에서 “한 비대위원장이 공천 심사를 시작하기 전부터 ‘김경율 공천 잡음’에 휘말리고 있는 가운데 당내에서도 낙하산 공천이라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대통령실과 밀접한 여권 관계자는 쿠키뉴스에 “공정한 공천혁명, 공정한 선거혁명, 공정한 정치혁명을 기대했던 한 비대위원장에게 지지를 보냈던 윤 대통령도 이번 사태에 큰 실망을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방송사 저녁 뉴스에서도 관련 기사들이 나왔다. 지난 21일 저녁 채널A 메인뉴스 ‘뉴스A’는 <[단독] 여권 주류, 한동훈 사퇴 요구> 기사에서 “오늘 여권 주류 인사들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사실상 사퇴를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여권 관계자는 채널A와의 통화에서 ‘대통령과 한 위원장이 정치적 결별이 아닌 인간적 결별 수순을 밟는 것으로 본다’라고 분위기를 전했다”고 보도했다. 이어지는 <[단독] 사퇴 거부… “할 일 하겠다”> 기사에서 “사퇴 요구를 받은 이후 주변에 ‘당 대표로서 총선 승리를 위해 할 일을 계속할 것’이라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이어 SBS ‘8뉴스’는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나 비대위원장직 사퇴를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채널A에 “한 위원장은 대통령실 비서실장으로부터 사퇴 요구를 전달받았다. 이 비서실장은 한 위원장에게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의혹에 대한 대응에 섭섭함을 전한 걸로 안다”고 전했다.

22일 아침 신문들은 모두 1면에 이 소식을 보도했다.

조선 “보통 문제 아냐” 중앙 “회복 불능 사태 맞을 수 있어”

조선일보는 3면 <대통령실 “韓이 불공정 공천”… 당내 “실제 원인은 명품백 문제”> 기사에서 “여권에선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 사이의 갈등이 표면적으로는 공천 문제로 촉발됐지만, 실제로는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의혹 대응 문제에서 본격화됐다는 해석이 많다.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날 한 위원장을 만났을 때도 공천 문제보다는 김 여사 문제와 관련한 우려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21일 저녁 이관섭 비서실장 등 대통령실 수뇌부가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찾아 윤 대통령과 일련의 사태와 관련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고도 했다. 한 여당 의원은 조선일보에 “한 위원장까지 사퇴할 경우 당은 회복 불능 상태로 갈 것이다. 추가적 갈등이 터지기 전에 대통령실에 명품백 문제에 대해 공식적 입장을 정리해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조선일보는 <최악으로 가는 김 여사 문제, 국민 앞에 도리인가> 사설에서 “한 위원장이 이런 말을 한 것을 보면 윤 대통령과의 사이에 뭔가 사정이 있었던 건 분명한 것 같다. 만약 윤 대통령이 한 위원장에게 실제로 사퇴를 요구하고, 한 위원장이 이를 거부한 것이라면 보통 문제가 아니다”고 해석했다.

조선일보는 “(김건희 여사 디올백 수수 의혹) 이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지 대통령과 한 위원장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는 줄 알았는데 일이 최악의 방향으로 번지는 듯하다. 만약 한 위원장이 물러나면 윤 대통령 취임 후 2년도 안 돼 이준석, 김기현 전 대표에 이어 세 번째로 여당 대표가 사퇴하는 사태가 생긴다”며 “안보 경제 위기 속에 집권당의 이런 초유의 모습이 국민에 대한 도리인가”라고 우려했다.

중앙일보도 <‘김건희 리스크’ 대응 여권 대혼란 진정시켜야> 사설에서 “‘김건희 리스크’는 국민의 60% 이상이 의혹을 해소하고 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등 돌린 민심을 회복하기 위해 혁신을 내걸고 ‘한동훈 비대위’ 체제를 출범시킨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다”며 “여권이 속히 ‘김건희 리스크’에 대한 해법을 진솔하게 모색하지 않으면 자칫 회복 불능의 사태를 맞을 수도 있음을 각성하기 바란다”고 조언했다.

정용관 동아일보 논설실장은 <‘함정 몰카’ 맞지만 그 얘길 듣고 싶은 게 아니다> 칼럼에서 “당사자가 육성으로 정직하게 경위를 설명하고 사과할 건 사과하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합당한 처분을 받겠다고 하면 될 일 아닌가. 명품백 사건은 통치의 문제도 아니고 대통령 배우자의 사려 깊지 못한 행위, 보좌 기능 마비의 문제다. 이 단순한 문제 하나 풀지 못하고 ‘국민 걱정’을 언급한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용산이 정면충돌하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으니 어이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용관 논설실장은 “어떻게 하는 게 총선에 플러스가 되고 마이너스가 되느냐는 식의 접근은 여의도 문법일 뿐 일반 국민의 관심사가 아니다”며 “‘정직이 최상의 방책’이라는 경구가 새삼 떠오른다. 나아가 국가의 최고 리더는 팩트 못지않게 좋든 싫든 ‘국민 시선’에도 응대하고 설명할 의무가 있다. 그게 국민 신뢰를 얻고 국정의 힘을 확보하는 길이다. 공작에 당했다는 억울한 점이 있다해도 자기 주변엔 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는 모습, 국민은 그런 ‘의연한 태도’를 기대하고 있는데…. 그리 어려운 건가”라고 했다.

尹, KBS 또는 한국정책방송원(KTV)과의 단독 인터뷰 검토 중

윤석열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 대신 KBS 또는 KTV와의 단독 인터뷰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에도 조선일보와 단독 인터뷰를 진행했다. 조선일보는 지난해 1월2일 자 신문에 윤 대통령과의 단독 인터뷰를 보도했다.

지난 21일 YTN은 <尹, 신년 기자회견 대신 단독 인터뷰 검토...이유는?> 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1월의 절반을 훌쩍 넘기고도 신년 기자회견을 할지,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소통할지를 두고 고심을 이어가고 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질문 때문이라는 게 중론인데, 대통령실은 특정 방송사와 단독 인터뷰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라고 했다.

동아일보도 3면 <尹, 신년 기자회견 대신 KBS 등과 인터뷰 검토> 기사에서 “단독 인터뷰를 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은 김건희 여사의 명품 ‘디올백’ 수수 논란 관련 질문을 피하기 어렵다는 점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여사 관련 질문이 이어질 경우 다른 이슈들이 묻힐 수 있는 데다 4월 총선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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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서연 기자구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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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열 칼럼] 시즌2로 돌아온 '윤석열 정치', 그런데 김건희는요?

박세열 기자 | 기사입력 2024.01.20. 04:08:29

아이러니, irony. 초기 그리스 희극의 전형적인 인물 에이런(Eiron)에서 유래한 말이다. 약하지만 영악한 에이런은 그 반대의 전형적 인물로 등장하는 강하고 허풍이 센 알라존(alazon)에 번번이 승리한다. 문학적 장치로서 아이러니는 우리가 예상하고 기대한 것과 반대의 일이 발생했을 때를 말한다. 이를테면 오이디프스가 숙명을 피하려 한 행동들이, 그 비극적 숙명을 완성시키게 되는 것처럼. 언어적 아이러니는 말장난에 가까울 수 있지만, 상황적 아이러니는 인간의 삶 자체에 내재한 불완전성을 폭로해 인생의 의미를 되새기게도 한다. 영화 <기생충>은 아이러니로 점철된 훌륭한 스릴러 영화였다.

희극이나 비극에서, 등장 인물이 실제 상황과 맞지 않는 행동을 하고, 앞으로 다가올 운명과 반대되는 무언가를 기대할 때, 그걸 지켜보는 관객은 '아이러니'를 느낀다. 관객의 기대와 등장인물의 행동 사이의 괴리가 클수록 아이러니는 더욱 강렬해진다.

정치는 때때로 연극의 무대와 같다. 유권자는 정치인의 행위를 보면서 좋아요를 누르거나, 싫어요를 눌러 극에 개입하는데, 간혹 이 극의 결말을 직감적으로 포착할 때가 있다. 그리하여 아이러니의 '빌드업'은 시작되고 관객은 운명의 소용돌이에 포획된 주인공의 행위를 평가하고 비판하고 걱정하며 이 난감한 현실 정치극의 결말을 숨죽이며 기다린다.

한동훈 비대위인가? 한동훈 선대위인가?

윤석열식 정치가 다시 돌아왔다. 앞선 시즌 1에서 윤석열 정치의 두 축은 비정치의 정치, 그리고 사정 기관이었다. 기성 정치와의 대립 구도를 만들어 여의도 문법을 파괴하는 무규칙 정치에, 검찰과 경찰, 감사원, 국민권익위 등을 총동원한 사정 정국 조성을 통해 정국을 운영해 왔다. 시즌2에서는 윤 대통령의 충직한 부하 출신인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등장한다. '무규칙 정치'에 세련미를 더했고, 문재인 정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재수사, 문재인의 '전 사위' 비위 수사, 문재인의 배우자 김정숙 씨의 2018년 인도 타지마할 순방 의혹을 새로 들추기 시작했다. 물론 이미 '범죄자'로 규정한 야당 대표에 대한 수사와 재판은 그대로 간다.

문제는 '관객'들이 시즌2에서 결정적으로 달라진 환경을 포착했다는 점이다. 대통령 가족의 비리 의혹이다. 이 정치극의 주인공들은 달라진 여론지형 속에서 익숙한 역할극을 또다시 시작했다. 그리고 극은 절정(4월 총선)을 향해 가면서 긴장감 또한 고조되고 있는 중이다.

두 축 가운데 첫번째, 당의 상황을 보자. 여권 핵심부가 생각하는 '비상'의 의미는 조금 다른 것 같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체제가 출범한 직접적 이유는 지난 10월 재보선 패배 여파였고, 본질적 이유는 대통령 주도의 국정 운영이 유권자 기대에 못 미쳤다는 판단 때문이다. 한동훈호(號)가 야심차게 출항한지 20여일이 지난 지금, 배의 방향타는 기대한 목적지를 향하지 않는 것 같다. 비대위 출범 후 한 일이라곤, 한동훈 위원장의 전국 투어와 팬 미팅,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이 셀카 '찍는' 모습이 '찍힌' 액자 구조 같은 기이한 홍보.보도 사진들 뿐이다.

한동훈 위원장의 행보만 놓고 보면 국민의힘은 지금 '비상 상황'이라기보단, 대선 선대위 체제에 더 가깝다. 2012년 박근혜 비대위가 본격 출범하며 한 일은 대통령실의 당무 개입 차단과 정강정책 재정비, 당명 교체와 홍보 전략 수립이었다. 그러나 한동훈 비대위가 한 일은 대통령 가족 '방탄'과, 본인 인지도 쌓기, 그리고 대야 선전포고였다. 그의 첫 일성은 이렇게 시작한다.

"어릴 때, 곤란하고 싫었던 게 '나중에 뭐가 되고 싶으냐, 장래희망이 뭐냐'라는 학기초마다 반복되던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정말, 뭐가 되고 싶은게 없었거든요. 대신, 하고 싶은 게 참 많았습니다."

엄중한 비상 시기에 등판한 한 위원장은 본인이 "하고 싶은 게 참 많았다"는 개인적 추억을 회상한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비록 소수당이지만 대선에서 기적적으로 승리하여 대통령을 보유한, 정책의 집행을 맡은 정부여당입니다"라며 자부심을 가지라 주문하고 "무기력 속에 안주하지 맙시다"라고 당의 '동료 시민들'을 독려한다. '나르시시즘'에 빠진 그는 비대위원 섭외해 지도부를 꾸린지 3주만에 비대위원 한명을 마포을에 출마시켰다. 당 개혁의 칼자루를 쥔 사람들을 '공천 예비군'으로 만들어버렸고 비대위는 '공천 징검다리'로 격하됐다. 비상 시국이라며 비대위원들이 '공천 파티'를 하고 있으면, 수도권 험지에서 절치부심 밭을 갈아오던 '동료 당원들'은 잠자코 있을까? 벌써 당 내에서 부글부글 끓고 있는 소리가 들린다.

 비상 상황에서 기대되는 장면은 이런 것들이 아니었지만, '정치 불신' 여론을 등에 업고 당내 '공정과 상식'을 무시하는 즉흥적 결단들은 계속 이어질 것이다. 이런 방식은 윤석열 대통령이 해 왔던 전형적인 정치 행태다. 토질이 바뀌었는데 파종법은 그대로다. 그리고 풍년을 기다린다. 윤석열식 '일상 정치'가 한동훈식 '비상 정치'로 대체됐는데, 대중들의 반응은 냉랭하다. 한국갤럽 조사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은 전주보다 1%포인트 내린 32%, 국민의힘 지지율은 전주와 동일한 36%였다. 반면 한동훈 위원장의 지지율은 지난해 6월 4%로 첫 등장한 이래, 지난주 22%로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 한동훈의 지지율만 올랐다. 그나마도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힘든 게, 확장성의 한계에 갖혀버린 듯한 모습 때문이다. 한동훈의 아이러니는 이 지점에서 발생한다. 윤 대통령을 대체할 수 있다는 기대감과 그가 결국 대통령의 부하라는 현실 사이의 괴리.

시즌2로 돌아온 '윤석열 정치'…그런데 김건희는요?

나머지 한 축은 사정정국이다. 야당 대표 수사에 집중하면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감사원 전방위 감사, 문재인 정부 블랙리스트, 탈원전 수사를 앞세웠던 시즌1을 돌이켜보면, 의외로 '사정 정국'은 크게 재미를 보지 못했다. 그게 통했으면 비상대책위원회같은 건 출범할 일도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2024년 새해가 시작되자마자 새로운 사정정국이 펼쳐지고 있다. 경찰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내부 고발자'를 색출하려 압수수색에 돌입하고, 검찰은 문재인의 전 사위, 문재인의 배우자(김정숙), 문재인의 비서실장(임종석), 문재인의 법무부장관(조국)을 겨냥한 수사에 돌입했다. 대통령에 비판적인 언론을 명예훼손을 걸어 압수수색을 남발한다.

이 지점에서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한다. 앞선 전 정권 수사 때는 '적폐 청산'이라는 명분이라도 있었다. 그땐 '김건희 디올백 수수 의혹'도 없었고, '김건희 주가 조작 의혹 특검'이 여론의 지지를 받지도 않았던 상황이다. 하지만 여론지형이 달라졌다. '내로남불' 프레임에 깊숙히 발을 담근 상황에서 전 정권에 대한 전방위 사정은 "김건희는요?"라는 질문을 계속 소환할 것이다. 이를테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에 대한 '법카 수사'가 진행되면 될수록, 정확히 그 대척점에 있는 '현 영부인'을 향한 질문들은 점점 커지게 될 것이다. 검찰이 수사를 할수록 '김건희 리스크'가 더 주목받는 상황. 관객(유권자)은 이런 아이러니 속으로 빨려들어간다.

이명박 정권의 노무현에 대한 '기획 수사'는 노무현의 죽음이라는 비극적 사태로 귀결됐다. 그러면서 국민의 시선을 이상득을 비롯한 MB의 가족, 측근 비리 의혹을 다루는 검찰의 행태에 주목시켰다. 당시 '조선제일검'은 그때를 이렇게 회상한다. "이명박 정부 때 중수부 과장으로, 특수부장으로 3년간 특별수사를 했는데, 대통령 측근과 형 이런 분들을 구속할 때 별 관여가 없었던 것으로 쿨하게 처리했던 기억이 난다."(2019년 10월 대검찰청 국정조사에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노무현에 대한 수사를 지켜본 사람들은 '이명박은 깨끗한가'라는 질문을 키웠고, 결국 이명박은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 정의로운 검사에 의해 결국 '쿨'하게 구속된다.

관객은 냉정하다. 문재인 정부의 비리 의혹을 수사하길 원하는만큼, 윤석열 정부의 비리 의혹에도 관심이 많다. 그리고 전자에 대한 칼날이 거칠수록, 후자에 대한 의문점도 커져간다.

한동훈 위원장이 정치는 게임이 아니라고 했던가? 맞다. 정치는 상대를 죽이는 '게임'이 아니라, 자신의 숙명을 향해 몸부림치며 돌진하는 '연극'과 같은 것이다. 다시 말하지만, 현실 정치극에서 등장 인물이 실제 상황과 맞지 않는 행동을 하고, 앞으로 다가올 운명과 반대되는 무언가를 기대할 때, 그걸 지켜보는 관객은 '아이러니'를 느낀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반전'을 원한다면, 지금까지 해 온 '익숙한 길'에서 이탈해야 한다. 사람이 모이면 그게 길이 될 수 있지만, 그 길 끝에 반드시 좋은 일이 있을 거라 장담할 순 없기 때문이다.

(칼럼에 인용된 한국한국 갤럽의 대통령 지지율 조사는 16~18일 1002명 대상 무선전화 전화면접 방식이고 응답률은 13.8%,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였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지지율 조사는 9일~11일 1002명 대상 무선전화 전화면접 방식이고, 응답률은 14.3%,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였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박세열 기자

정치부 정당 출입, 청와대 출입, 기획취재팀, 협동조합팀 등을 거쳤습니다. 현재 '젊은 프레시안'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쿠바와 남미에 관심이 많고 <너는 쿠바에 갔다>를 출간하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