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임두만 | 2024-02-16 16:40:44

윤석열 정권 심판을 위해 민주·진보대연합을 모색 중인 야4당(민주당, 녹색정의당, 새진보연합, 진보당)이 한자리에 모였다. 야4당은 각 정당 간 최소한의 합의 내용을 도출해 연합정당으로서 윤 정부 폭정에 대응할 방법을 모색했다.

이들은 정치개혁 과제로 ▲거부권·시행령 통치 저지 ▲대통령 결선투표제 ▲검찰 권력 견제 ▲기후위기 극복 등에 뜻을 함께하며 제7공화국을 위한 개헌연대 필요성에 동의했다.

여당과 야1당 사이가 아닌 진보연합으로 3지대 구축

16일 국회에서는 야4당 시민회의 공동 정책토론회가 개최됐다. 야4당이 윤석열 정부에 대항하기 위해 서로의 교집합을 찾아 최소한의 합의를 끌어내는 자리였다.

이번 토론회에는 ‘진보적’이란 단어가 여러 번 반복됐다. 여당과 야당 사이의 제3세력이 아니라, 더 진보적인 가치를 가진 정당의 필요성이 대두된 거다. 김상근 목사는 “선거철마다 제3의 당을 자처하는 당들이 생기고 있다”며 “진보정치연합당이 제3의 교섭단체로 세워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당과 1야당 그 사이에서 캐스팅보트를 자처하던 당은 모두 금방 자신의 색깔을 잃어버렸다. 3지대를 자처했던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은 바른미래당으로 합쳐졌다가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으로 흡수됐다.

이는 여당과 야당 사이의 중립을 기치로 내걸었던 정당의 한계를 보여줬다. 80년대 민주화를 이끌었던 민주당을 넘어 더욱 진보적 가치를 기치로 내건 야당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김 목사는 이어 “4년도 못 채우고 없어지는 교섭단체는 한국 정치 발전에 아무 의미가 없다”며 “진보정치연합을 강고하게 결성해 정치를 만드는 국민의 마당을 국민에게 만들어 드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큰틀에서 동의 이끌어내, "개헌으로 대통령 권력 약화해야"

이번 토론회에 참석한 야4당의 개혁과제는 대동소이했다. 발제를 맡은 김태일 전 장안대 총장은 “큰 차이는 보이지 않으나 우선순위의 차이가 있다”고 소회를 남겼다.

이들은 대통령의 막대한 권한 문제에 공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과 시행령을 통해 입법부를 사실상 무력화시켰다. 현재까지 9가지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해 민주화 이후 최다 거부권 행사라는 오명을 남겼고, 시행령 정치를 통해 법무부 내 인사정보관리단 신설해 인사 검증을 법무부로 이관했다.

김태일 전 총장은 “대통령의 임기를 5년 단임에서 4년 중임제로 바꿔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대통령 결선투표제를 도입해 소수파의 가치를 실현하고 연합정치를 구현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야4당은 김 전 총장의 발제에 동의하는 한편, 최근 도마 위에 오른 대통령의 특별사면권도 폐지해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다만 윤석열 정권 탄생에 책임이 큰 민주당은 말을 아꼈다. 박주민 의원은 앞선 시민사회, 정당의 발제에 “우리 당, 또는 저의 생각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밝히면서도 “국회의원 선거 제도 개혁은 선거를 앞두고 직전에 이뤄져선 안 된다”며 “22대 국회 초기에 작업을 해서 바뀐 선거 제도를 염두에 둔 국회가 돼야 할 것”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남은 21대 국회에서의 역할을 묻는 질의가 나왔지만 뚜렷한 답은 없었다. 박석운 전국민중행동 공동대표는 “오늘 토론회에서 언론장악진상규명, 검찰국가화진상규명 특별법 이야기가 나왔는데 민주당이 추진할 의사가 있냐” 물었다. 박주민 의원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어려운 사안”이라고 답했다.

녹색정의당 합류 부정적, 토요일엔 결정

녹색당과 정의당의 선거연합정당인 녹색정의당도 이번 토론회에 함께했지만, 민주당의 연합정당 제안에는 수락하지 않고 있다. 배진교 녹색정의당 원내대표는 비례연합정당 합류에 당내 이견 많아 사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아쉬움을 토로하는 의견이 나오자 김종민 녹색정의당 정책위의장은 “당내 부정적인 의견이 지배적”이라고 설명하며 “이번 주 토요일 열리는 전국위원회에서 결정이 날 것 같다”고 밝혔다.

1차로 정책토론회를 마친 야4당과 연합정치시민회의는 다음 주에도 계속 토론회를 이어가 최소한의 합의점을 찾아 나갈 것이라 전했다.

[박세열 칼럼] 4월 처리될 채상병 특검법과 '검사 정권'의 위기

박세열 기자 | 기사입력 2024.02.17. 04:29:10 최종수정 2024.02.17. 08:21:30

'검찰 정권'에서 '특검 도입'이 과반의 지지를 받는 이유는 무엇일까? 아이러니한 일이다. 그 이유에 대해 윤석열 정부의 요직과 당의 곳곳에 포진한 검찰 출신 정치인들은 한번이라도 진지하게 고민해 본 적이 있을까? 무려 '검찰 정권'인데 검찰에 대한 신뢰도가 바닥을 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서초동은 속으로 부끄러울 것이다. 하지만 겉으론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지금 가장 핫한 특검은 '김건희 주가조작 특검'이다. 이 법이 여론의 지지를 받고 있는 건 두 가지 이유에서다. 첫째,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수사하며 김건희 영부인을 단 한번도 소환하지 않았고 결론도 내지 않고 있다. 주가조작 혐의자들의 재판에서 '김건희 계좌'가 주가 조작에 사용된 게 발견됐는데도 그렇다. 검찰이 섣불리 무혐의 결론을 내지 못하는 이유를 곰곰 생각해보다가, 검사가 범죄를 발견하고도 수사를 하지 않으면 직무유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데에까지 미쳤다.

두 번째, 지난 2022년 9월 13일 자신에 대한 특검법이 발의된지 엿새만에 김건희 영부인은 태연하게 자신의 사무실에서 명품백을 받고 있는 동영상이 찍혔다. 영부인의 그 '멘탈'에 많은 이들이 놀랐다. 영부인의 품격이 바닥에 떨어졌다. 배우자인 윤석열 대통령은 '아쉽다'는 말로 이 상황을 갈음하려 한다. 유권자들은 뭔가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음을 느낀다. 영부인에 대한 조치의 필요성을 느끼면서 그의 도덕성을 의심하고 있다. 그래서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에 시선을 돌렸지만 대통령은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거부권'을 행사했다.

거부권 행사 명분 중 하나는 '특검법이 총선에 영향을 미치려는 야권의 정치적 의도에 의한 것'이란 주장인데, 거꾸로 '거부권 행사가 총선에 영향을 미치려는 윤 대통령의 정치적 의도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도 성립시킨다. 오도가도 못하는 형국이다.

그래서 '제도적 장치'로 눈을 돌려본다. 대통령이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는 이유는 짐작할 만하다. 특별감찰관이 임명되면, 1호 조사 대상은 '명품백 수수 의혹'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특감 임명은 대통령 입장에선 '자살골'이다. 영부인을 담당하는 '제2부속실 설치'는 어떨까. "제2부속실이 있었더라도 제 아내가 내치지 못해서, (상대가) 자꾸 오겠다고 하니까, 실상 통보하고 밀고 들어오는 건데 그걸 박절하게 막지 못하면 제2부속실이어도 만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고 했다. 제2부속실이 설치도 '박절'할 수 없다면 소용없단 말이다.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거다.

'김건희 특검법'보다 더 큰 게 온다

'김건희 특검법'보다 더 큰 특검 이슈가 다가오고 있다. 우린 채상병 사망사건 특검을 눈앞에 두고 있다. 헌데 그 시점이 묘하다. 작년 10월 6일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야당 성향 무소속 의원들 182명이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법(채상병 특검법)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다. 이법안은 국회 법사위에서 최장 180일간, 본회의에서 최장 60일간 논의된 후 자동으로 표결에 붙여지게 된다.

10월 6일부터 계산했을 때 180일 후는 4월 초, 22대 총선 직전이다. 즉, 4월 총선이 지나면 채상병 특검법이 처리될 것이란 말이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채상병 특검법에 찬성하는 입장이고, 개혁신당도 그렇다. 개혁신당은 "문재인 정권 당시 윤석열 검사가 받았던 모멸감을 박정훈 수사단장이 느끼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한 바 있다. 그리하여 야3당은 '채상병 특검법 처리'를 공약으로 내세울 것이다.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단독 과반을 하지 못하면 야3당은 채상병 특검법을 처리할 것이다.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동원해도 된다. 명분에서 앞선다.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단독 과반을 차지한다? 그럴 경우에도 변수는 공천에 탈락한 국회의원, 낙선한 국회의원들이다. 그들이 무슨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특검법 처리가 달려 있다. 사실 통과 가능성은 매우 높다. 여론도 받쳐준다. 경향신문과 엠브레인퍼블릭의 여론조사(12월 29일~30일 실시)에 따르면 '채상병 순직의 원인 규명과 당시 대통령실, 국방부가 수사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특검 도입이 필요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73%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70대를 포함한 전 연령대에서, 대구·경북을 포함한 전 지역에서 특검이 필요하다는 답이 우세했다. 지난 대선에서 윤 대통령에게 투표했다는 응답자들 중에서도 특검이 필요하다(54%)는 의견이 필요하지 않다(34%)를 크게 앞섰다.

4월 총선 전후 특검법이 처리되면, 대통령은 또 다시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해온 행동 패턴이 그런 전망을 가능케 한다. 허나, 가족에 대한 비리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을 거부한 데 이어, 본인을 둘러싼 의혹 진상 규명을 거부할 경우 '방탄 거부' 비판은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만약 재의결 정족수(199석)를 야3당이 확보하게 된다면 이야기는 또 달라진다. 결국 유권자의 선택에 달려 있다.

채상병이 사망한 건 지난해 7월 19일. 한반도 폭우 사태 피해 지역에서 무리한 실종자 수색에 동원됐다가 급류에 휩쓸려 생을 마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는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고, 해병대 수사단이 나섰다. 그러나 수사단의 수사 결과는 갑자기 뒤집혔고, 엉뚱하게 수사단장이 항명죄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사건은 왜 일선 수사팀의 수사 결과가 뒤집혔는지, 왜 당초 임성근 사단장의 혐의가 국방부 보고를 통과하면서 빠지게 됐는지, 그 과정에서 대통령실이 관여했다는 수사단장의 말이 사실인지, 나아가 대통령이 일련의 과정에서 모종의 역할을 한 것인지, 셀 수 없는 많은 의문을 던져주고 있다. 채상병 사망의 원인을 밝혀내는 과정에서 '수사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이 만약 사실로 드러난다면, '검찰 정권'엔 치명타가 될 것이다. 채상병 사망 사건이 정상적으로 수사가 진행됐으면 특검법 같은 건 필요 없는 일이었다.

다시 원래 질문으로 돌아와 보자. 깡패, 조폭, 범죄자 잡는 검찰이 정권을 잡았는데, 검찰 대신 특검 도입을 원하는 여론이 높다는 건 정상이 아니다. '곳간지기가 도둑질을 하겠느냐'는 막연한 믿음이 성립하려면 '곳간지기'가 투명하고 깨끗해야 하지만 '동료 시민'들은 그렇지 않은 현실을 마주하고 있다. '검찰 정권'이 범죄 혐의로 의심받는다는 건, 다른 정권에 비해 두배로 치명적인 일이다. '정의 구현'에 대한 기대 하나로 정권을 잡았는데 그 유일한 기대가 무너진다면 유권자들의 분노가 어느정도일지 가늠하기 어렵다.

총선 전이 될지, 후가 될지 모르지만, 총선 즈음 통과될 '채상병 특검법'은 우리 정치사에 또 하나의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건희 특검'처럼, '채상병 특검'을 이렇게까지 키운 것도 윤석열 정부다.

'검찰 개혁'은 낡은 말이 됐고, 더 이상 매력적이지 않은 주제가 됐다. 물론 일차적 책임은 검찰 개혁에 실패한 문재인 정부에 있을 것이다. 아예 '검사 정권'이 탄생하자 수사부터 기소, 공소유지까지 검찰의 '전천후 논스톱 시스템'은 살아남았고 카르텔은 더 공고해진 듯 보인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개혁'이란 건, 누가 원했을 때보다, 개혁의 대상이 된 카르텔이 안에서 무너질 때 찾아오곤 했다. 그런 상황이 왔을 때, 검찰은 감당할 수 있을까?

박세열 기자

정치부 정당 출입, 청와대 출입, 기획취재팀, 협동조합팀 등을 거쳤습니다. 현재 '젊은 프레시안'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쿠바와 남미에 관심이 많고 <너는 쿠바에 갔다>를 출간하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을 위한 반도체 특별과외] DB하이텍의 65% 영업이익 감소가 말하는 것

24.02.16 06:46ㅣ최종 업데이트 24.02.16 06:46

이제껏 반도체 특강을 진행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한국의 대표적인 반도체 회사로 소개했습니다. 두 회사가 한국 반도체를 대표하긴 하지만 웨이퍼 팹을 가지고 있는 반도체 회사는 더 있습니다. 파운드리 사업을 주로 하는 DB하이텍, 전력반도체를 생산하는 온세미 코리아 등도 웨이퍼 팹을 운영하며 각사의 영역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반도체 회사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DB하이텍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괜한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 제가 싱가포르로 이민을 오기 전에 이 회사에서 10년 가까이 일을 했다는 걸 미리 밝힙니다.

세계 10위 파운드리 회사, DB하이텍

▲ DB하이텍의 사업현황. 파운드리 톱10, BCD분야 세계 1위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DB하이텍 2023년 2분기 실적보고서 중 한 페이지) ⓒ DB하이텍

DB하이텍을 이야기하려면 아남산업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야 합니다. 1970년, 국내 최초로 반도체 조립 산업에 착수하면서 한국 반도체 역사의 시작이 된 아남산업은 1996년 웨이퍼 팹 분야에 진출을 했습니다. 동부전자는 그 다음 해인 1997년에 시작됐구요.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 어려움에 처한 두 회사가 합병해 탄생한 회사가 지금의 DB하이텍입니다. 부천에 있는 1공장이 아남산업, 음성에 있는 2공장이 동부전자였습니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종합반도체 회사로서 주로 메모리 반도체를 생산하고 있는 것에 반해 DB하이텍은 파운드리 사업이 핵심입니다. 반도체를 설계하는 팹리스 업체로부터 주문받아 반도체를 생산해주는 회사죠. 한국의 LX세미콘, 미국의 아날로그 디바이스, 중국의 스마트센스, 일본의 소니, 독일의 인피니온 등을 고객사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30년 가까운 역사를 가진 회사지만 설립 후 오랜 기간 동안 적자를 면치 못했습니다. 반도체 산업이 규모의 경제를 통해 원가를 낮추는 게 중요한데 초기에는 그게 쉽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이후 꾸준한 투자를 통해 2015년에 처음으로 흑자 전환했고, 지금까지 흑자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매출 1조 6753억 원, 영업이익 7687억 원이라는 사상 최고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덕분에 2022년 4분기와 2023년 1분기에는 매출액 기준으로 세계 파운드리 기업 중 10위를 차지했습니다. 이 분야 1위는 TSMC, 2위는 삼성전자이고 10위 안에 한국 회사는 삼성전자와 DB하이텍 뿐입니다.

▲ 사상 최대의 흑자를 기록한 DB하이텍은 200mm 반도체의 고도화와 300mm 진출을 선언했습니다. (DB하이텍 2023년 2분기 실적보고서 중 한 페이지) ⓒ DB하이텍

DB하이텍의 주력 제품은 BCD 공정입니다. BCD란 Bipolar(아날로그 신호제어), CMOS(디지털 신호제어), DMOS(고전압 관리)의 앞 글자를 딴 약자인데 이 3가지 구조를 하나의 프로세스에 집적하는 기술을 말합니다. DB하이텍은 이 분야에서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DB하이텍은 현재 200mm 팹 두 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실리콘 카바이드(SiC) 웨이퍼를 이용한 200mm 공정 고도화와 2025년 이후 300mm 팹 사업에 진출한다는 목표를 세워 놓고 있습니다.

DB하이텍의 계획대로 진행이 된다면 파운드리 업계에서 순위가 더 올라갈 수 있을 테고, 3%에 불과한 우리나라 시스템반도체의 세계시장 점유율도 끌어 올릴 수 있을 겁니다. 대통령님이 공언한 세계 최대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에 DB하이텍이 들어가지 못할 이유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현실은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잘 나가던 DB하이텍의 실적 하락

2022년 사상 최대의 실적을 기록했던 DB하이텍이 얼마 전 2023년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매출액은 전년 대비 30% 줄어든 1조1578억 원, 영업이익은 65% 감소한 2448억 원입니다. 2022년 46%였던 영업이익율은 2023년 21%로 반토막이 났습니다.

작년 한 해 전반적으로 파운드리 시장이 안 좋기는 했지만 DB하이텍은 다른 나라 회사들과 비교하더라도 더 안 좋아졌습니다. 2023년 실적을 발표한 파운드리 회사를 보면 TSMC는 매출이 4.5% 줄었고, UMC는 20%, SMIC는 13.1%, 화홍 반도체는 6.7% 줄었습니다. 이에 반해 DB하이텍은 매출이 30% 줄었고, 2023년 2분기부터는 세계 10대 파운드리 회사 순위에서도 이름이 사라졌습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 매출 역시 32% 줄어 우리나라 회사 둘이 나란히 30%대 매출 하락이 발생했습니다.

DB하이텍은 2023년 1분기에만 해도 "300mm 사업은 회사 가치 성장을 위해 꼭 필요하다"며 진출을 선언했는데, 지난 9월 기관투자자 대상 투자설명회에서는 "300mm 파운드리 시장에 무리하게 진출하지 않겠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연간 7600억 원 정도의 영업이익을 계속 이룰 수 있었다면 최소 1조 원에서 최대 2조5000억 원 정도를 투자해 300mm 팹을 짓는 게 그리 어렵지 않았을 텐데, 2023년에 영업이익이 65%나 줄었으니 이제는 "무리"라고 느껴지는 겁니다.

삼성전자가 초미세공정을 위한 팹을 하나 만드는데 필요한 돈은 약 30조 원 수준입니다. 하지만 DB하이텍이 레거시 공정의 팹을 하나 만들기 위해서 예상한 금액은 최대 2조 5000억 원 정도입니다. 금액은 열 배 이상 차이나지만 실제 거기서 일하는 인원은 1000명 남짓으로 비슷합니다. 양질의 일자리 차원에서만 생각하면 DB하이텍의 팹 10개가 생기는 것이 삼성전자의 팹 1개가 생기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2023년 들어 매출이 줄어든 DB하이텍이 300mm 팹을 포기 혹은 연기한 것이 아쉬운 이유입니다.

DB하이텍의 고객이 한국, 중국,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여러나라에 있기는 하지만 2024년 4분기 기준으로 매출의 57%는 중국에서 나옵니다. 중국으로의 수출이 줄어 들어 전체 매출이 줄어든 겁니다.

우리 반도체 수출의 핵심은 아직 중국

▲ 한국은행 보고서에서 정리한 국내 반도체 산업의 수출구조. 반도체 수출의 55%가 중국으로 향합니다. ⓒ 한국은행

DB하이텍만 중국 비중이 높은 건 아닙니다.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의 55%를 중국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베트남(12%), 대만(9%), 미국(7%)이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반도체는 텔레비전이나 휴대폰처럼 최종소비재가 아니라 그런 제품을 만들 때 필요한 중간재이기 때문에 중국이나 베트남 같이 제조업이 왕성한 나라로 수출이 많이 되는 겁니다.

지난 2월 1일 산업통상자원부는 1월 수출입 통계를 발표하면서 수출 4개월 연속 플러스, 반도체 수출은 3개월 연속 플러스, 무역수지는 8개월 연속 흑자라면서, 이런 수치가 나오게 된 이유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입을 빌려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24년을 시작하며 ①대(對)중국 수출이 플러스로 전환되면서, ②수출 플러스, ③무역수지 흑자, ④반도체 수출 플러스 등 수출 회복의 네가지 퍼즐이 완벽히 맞추어졌다."

취임 두 달도 안 되는 산업부 장관도 우리 수출의 열쇠가 중국임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취임 직후부터 반도체를 강조해 온 대통령님은 아직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수출에서 19.3%를 차지하는 반도체, 그 반도체의 55%를 중국이 수입하고 있으니 중국과의 관계는 우리 수출과 산업에 아주 중요합니다. 중국이 우리나라 반도체 사용을 줄이고 자급률을 높이면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이 어떻게 되는지 지난 한 해 뼈저리게 체험했습니다.

대만 TSMC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전년동기 대비 각각 4.5%, 6.9% 감소하는 동안 삼성전자 반도체(DS 부문)의 매출은 32% 줄었고, 23조 원 넘던 영업이익은 아예 적자로 전환됐습니다. DB하이텍도 이미 설명한 대로 계획했던 300mm 팹 투자 계획마저 보류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대통령님에게 중국에 굴종적 자세를 취해서라도 우리 이익을 도모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하지 않아도 될 이야기로 상대를 자극하여 관계를 나쁘게 만들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탈중국 선언이나 중국과 대만과의 관계를 언급하는 게 우리에게 무슨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 KBS 특별대담 "대통령실을 가다" 중 한중관계에 대해 윤대통령이 답변하는 장면. "특별히 문제 되는 것이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 KBS

지난 주 대통령님의 KBS 신년대담을 봤습니다. 반도체 산업과 중국 문제에 대한 전향적인 발언이 나올 수 있을 지 기대가 컸습니다. "중국과의 새로운 관계 설정이 윤석열 정부의 어려운 숙제"라는 KBS 앵커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죠?

"한중관계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우려할 거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아직도 사태파악이 되지 않고 있는 대통령님의 모습을 보면서 전 크게 낙담했습니다. 국민의 걱정을 덜어주는 것이 대통령님이 해야 할 일인데, 한중관계를 또다시 국민의 걱정거리, 반도체 산업의 걱정거리로 남겨 놓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지금이야 떠나왔지만 한 때 저의 청춘을 바친 DB하이텍이 앞으로 계속 잘 되기를 바랐는데, 아무래도 대통령님 임기 중에는 힘들 것 같네요. 지금의 한중관계를 우려하지 않는 대통령님의 인식이 가장 우려됩니다.

#반도체 #한중관계 #DB하이텍

프리미엄 대통령을 위한 반도체 특별과외

[아침신문 솎아보기] 더불어민주당, 공천 둘러싸고 당내 갈등 격화

서울신문, 통화 논란에 “불출마 타진 의도”

한국-쿠바 수교, 적대적 대북관으로 사안 바라보는 서울·국민

기자명윤수현 기자

• 입력 2024.02.16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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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공천을 둘러싸고 더불어민주당에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설 연휴 기간 ‘돈봉투’ 사건에 연루된 복수의 민주당 의원들에게 전화해 상황을 물었고, 이는 불출마를 타진하는 의도였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를 두고 한국일보는 이 대표가 ‘사당화’ 논란만 부채질하고 있으며, 친명계가 공천 과정에서 희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돈봉투 의혹 의원들과 명절에 전화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은 공천 문제로 연일 내홍 중이다. 이재명 대표는 13일 밤 국회에서 비공개 지도부회의를 열고 노웅래·기동민 등 사법 리스크가 있는 현역의원들의 공천 배제 여부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 보도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명계의 반발이 나오고 있다. 또 16일 일간신문을 통해 이 대표가 설 연휴에 돈봉투 수수 의혹에 연루된 의원들과 통화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서울신문은 1면 <이재명, 돈봉투 의혹 의원들에 불출마 타진> 보도에서 “연일 인적 쇄신을 강조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설 연휴에 소위 ‘돈봉투 수수 의혹’에 연루된 여러 의원과 통화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민주당 공천에서 최대 뇌관으로 평가되는 돈봉투 의혹의 당사자들에게 불출마를 타진하려는 의도였던 것으로 읽힌다”고 했다. 중앙일보 역시 5면 <돈봉투 의혹 의원들에게도 전화 돌린 이재명>에서 관련 내용을 보도했다. 중앙일보 기사의 부제목은 “사법리스크 후보들 정리하나 주목”이다.

민주당이 공천을 두고 연일 갈등을 빚자 한국일보는 사설 <친명과 심야 공천 논의한 이재명... 이게 시스템 공천인가>를 내고 이재명 대표를 비판했다. 한국일보는 이 대표가 13일 지도부 심야회동을 진행한 것에 대해 “이 대표와 측근 의원들의 컷오프 논의는 공천관리위원회를 형해화하는 행위”라며 “이 대표가 일부 전현직 중진 의원들에게 직접 불출마를 권유하면서 공천 잡음이 불거진 가운데 측근들과의 공천 논의로 '이재명 사당화' 논란만 부채질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일보는 “당대표가 가까운 의원에게 공천 관련 조언을 구하거나 용퇴 대상자와 물밑대화를 할 수는 있다. 하지만 공식 절차를 건너뛴 채 불출마를 권고하거나 그 자리를 측근으로 채우려 한다면 누가 납득하겠나”라며 “비명계 현역의원을 친명계 후보로, 전대협 출신 전현직 의원을 한총련 출신 후보로 바꾸는 쇄신이라면 곤란하다. 공식 논의를 거치면서 본인을 포함한 친명계의 희생이 선행되어야 사당화 우려를 불식시키고 진정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신문은 사설 <‘尹心’ ‘李心’ 앞 갈라지는 여야 공천>에서 국민의힘 공천을 높이 평가하는 한편 민주당을 비판하고 나섰다. 서울신문은 “주목할 대목은 시스템 공천을 내세운 국민의힘이 처음 발표한 단수 공천에 ‘윤심’을 업은 인물이 한 명도 들지 않았다는 점”이라며 “주당은 온갖 잡음 속에 첫 단추부터 제대로 못 꿰고 있는 모양새다. 친위부대를 꽂으려고 친명 비선 조직이 여론 수치를 조작했다느니 뒷말이 무성한 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7가지 사건의 10가지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는 당대표가 ‘내로남불’ 컷오프를 하겠다니 누가 승복하겠나”라고 했다.

한국-쿠바 수교, 냉전적 관점에서만 볼 일인가

한국과 쿠바가 대사급 외교관계를 수립하면서 한반도에 큰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북한의 형제국을 자처하던 쿠바인 만큼, 이번 외교관계 수립은 한국의 대북정책에도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크다. 이를 두고 신문사들의 논조 차이가 부각된다. 북한에 적대감을 드러내는 신문사가 있는가 하면, 냉전적 관점에서 사건을 바라볼 필요는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우선 서울신문은 사설 <한·쿠바 수교… 北, 형제국도 등 돌린 현실 직시해야>를 통해 “물밑에선 한국과의 수교라는 대격변이 진행되고 있었다는 것은 북한으로선 대단한 충격일 것”이라며 “남한을 ‘제1적대국’, ‘불변의 주적’으로 규정한 북한은 러시아, 중국과의 밀착을 가속화하는 한편 신형 미사일 발사 등 도발을 멈추지 않고 있다. 형제국마저 등을 돌리는 엄중한 현실을 그들만 보지 못한다”고 했다.

국민일보도 사설 <쿠바가 국민 위해 南과 수교할 때 NLL 도발 위협한 北>을 내고 “굶어죽는 주민이 속출하고, 억압 속에서도 한류를 갈망하는 주민이 늘고 있는 건 북한도 마찬가지인데, 왜 그들만 남한과 벽을 쌓고 고립을 자초하는지 이해할 수 없는 노릇”이라며 “지도자가 그렇게 허구한 날 미사일만 쏘고 도발만 꾀해서야 어떻게 주민들 살림살이가 나아지겠는가. 김 위원장도 이제는 나라밖에서 불고 있는 변화의 바람을 직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경향신문은 사설 <한·쿠바 수교, 양국 교류·국익 외교 넓히는 전기로>에서 북한이 외교적 타격을 받을 수 있다면서도 “그렇다고 이번 일을 너무 냉전적인 관점에서 해석할 필요는 없다. 북한이 최근 남북관계를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관계가 아닌 국가 대 국가 관계로 규정했기 때문에 쿠바 공산당으로선 더 이상 ‘하나의 조선만 있을 뿐’이라는 식의 의리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고 했다.

한국일보는 사설 <외교지평 넓힌 쿠바 수교, 남북관계 복원 가교로 이어지길>에서 쿠바가 남북관계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국일보는 “쿠바가 남북접촉 재개의 중재역이 되도록 우리가 주도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크다”며 “한-쿠바 수교가 ‘북한 외톨이 만들기’나 대북압박 효과를 넘어 한반도 상황에 돌파구로 작용할지는 우리가 ‘기회’를 어떻게 살리느냐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조선·동아도 예외 없는 윤석열 대통령 비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언론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한 해결능력 부족, 낙하산 인사 등 비판 이유는 다양하다. 경향신문 뿐 아니라 조선일보·동아일보 등 보수성향 신문도 비판에 가세했다.

이기홍 동아일보 대기자는 칼럼 <‘공정-상식의 아이콘’ 훈장 포기한 尹… 국민 신뢰 되찾으려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KBS와 대담에서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논란에 진솔한 사과를 하지 않은 점을 문제로 꼽았다. 이 대기자는 “진솔하게 사과했으면 일회성 전시품처럼 사라질 사소하고 별 함의 없는 사건을, 끝내 사과 없이 봉합해버리는 바람에 전시장 구석의 영구 전시 박제처럼 고형물이 돼 버렸다”며 “윤석열 검사를 정치 입문 1년도 안 돼 대통령으로 등극시킨 최대의 자산인 ‘공정과 상식, 법치주의의 상징’이라는 훈장을 스스로 떼어버린 셈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기홍 대기자는 “대통령실과 여당 일각에서는 대통령이 사과하면 그때부터 2막이 시작돼 더 물고 늘어졌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전략적 마인드의 기본조차 결여된 주장”이라며 “평소엔 중도층과 지지층을 중심에 두고 정책을 결정하면서 왜 이럴 때는 오로지 극좌파만 염두에 두고 대책을 결정하나”라고 했다. 이 대기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가족 관련 문제를 법무부에 맡기고, 대규모 개각을 통해 ‘검사 군단’의 흔적을 지워야 한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윤석열 대통령이 전 정권에서 있었던 낙하산 인사를 반복하고 있는 점을 문제로 봤다. 윤진식 전 산업부 장관이 차기 무역협회장으로 낙점됐는데, 그는 윤석열 캠프에서 상임고문을 맡았다. 조선일보는 사설 <경력 끝난 지 14년 된 비전문가가 무역협회장, 이유는 ‘캠프’ 출신>에서 “ 2003년 산업부 장관을 지냈지만 무역·통상의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보기는 힘든 인물”이라며 “임기 내에 팔순에 접어드는 그가 무역협회장에게 요구되는 왕성한 활동을 감당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했다.

조선일보는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 이른바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로 불리는 낙하산 인사가 극심했다.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 ‘집권하면 사장을 지명하고 캠프 인사를 시키고, 그런 거 안 한다’고 했다”며 “하지만 윤 정부에서도 캠프 특별고문 출신 김동철 전 의원이 한전 사장, 캠프 정무특보 출신 이학재 전 의원이 인천공항공사 사장 자리를 차지하는 등 비전문가를 내려 꽂는 인사가 꼬리를 물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홍민 경향신문 사회에디터는 칼럼 <이번에도 부끄러움은 우리 몫인가>에서 “명품가방 수수 사실이 드러난 이후 대통령실과 여당의 대응도 문제였다. 국민감정은 들끓었지만 어떤 사과도, 유감표명도 하지 않았다”며 “외신들까지 나서 ‘디올백이 한국 정치를 뒤흔든다’는 기사들을 내보내는 걸 보면서 부끄러움을 넘어 참담함까지 들었다. 문제는 늘 그랬듯이 부끄러움의 주체는 오롯이 국민들이란 점”이라고 지적했다.

내우외환 KBS에 한국일보 “박민의 방송”

박민 체제 KBS를 두고 신문사들의 비판이 거세다. KBS가 국민의 방송이 아니라 ‘박민의 방송’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지적(한국일보)도 나온다. 경향신문은 11면에서 KBS가 총선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4·16 세월호 참사 다큐멘터리 불방을 요구했다는 논란을 보도하면서 “박민 사장 부임 이후 대통령 대담 등 ‘친정부’ 비판이 커졌다”고 했다.

한겨레는 이 소식을 1면에서 전했다. 한겨레는 <KBS, 세월호 10주기 다큐 “총선 영향, 4월 방송 불가”> 보도에서 “박민 사장이 문재인 정부 시기에 한국방송이 내보낸 현 여권 인사 의혹 보도 등을 두고 특별감사를 벌일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고 했다. KBS 야권 추천 이사는 한겨레에 “박민 사장 취임 이후 KBS의 편향 보도와 불공정 방송에 대한 안팎의 문제제기가 거세게 일고 있는 상황에서 박 사장이 해야 할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일은 KBS의 편향적이고 불공정한 보도를 바로잡는 것”이라고 했다.

강지원 한국일보 이슈365팀장은 칼럼 <KBS, 국민 아닌 박민의 방송인가>에서 “박민 사장 취임 이후 KBS의 공정성과 신뢰도는 추락하고 있다. KBS는 박 사장 취임 당일 주요 진행자를 일방적으로 교체하고 일부 프로그램을 폐지했다”며 “지난해 말 마약류 투약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다 숨진 배우 이선균에 대한 자극적 보도도 KBS의 현주소를 여실히 보여줬다”고 비판했다. 강지원 팀장은 “브레이크 없는 KBS의 추락을 막을 내부 감사마저 위태롭다”며 “정부가 언론을 장악해 입맛대로 여론을 통제하는 시대는 지나갔다. 박민의 방송이 아닌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보고 싶다”고 강조했다.

태영건설 채권단, SBS 지분 담보로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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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건설 채권단이 TY홀딩스가 보유한 SBS 지분을 담보로 잡기로 했다는 것이 동아일보 보도를 통해 밝혀졌다. 대주주 경영악화로 언론사 지분이 담보로 잡히는 초유의 사태가 불거진 것.

동아일보는 경제 3면 <태영건설 채권단 “SBS 지분 담보로 4000억 신규자금 지원”> 보도를 내고 “태영건설에 4000억 원의 신규 자금을 투입하는 조건이다. 이밖에 윤석민 TY홀딩스 회장의 개인 보유 지분(TY홀딩스)도 담보로 잡는다”고 했다. TY홀딩스가 소유한 SBS 지분은 36.92%에 달한다. 동아일보는 “산업은행이 우선 4000억 원을 투입하고 나머지 은행이 손실 부담 확약을 하는 방식이 거론된다. 즉, 산은이 돈을 지원하고 지원 후 발생한 손실을 나머지 시중은행들이 분담해 메꾸는 식”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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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수현 기자구독

‘해병대 채 상병 수사외압 의혹’ 관련 임기훈 당시 대통령실 국방비서관이 김계환 해병사령관과 최소 7차례 통화한 사실이 확인됐다. 첫 통화는 실종 3시간 뒤였다. 그러나 임 전 비서관은 국회에 출석해 통화한 사실이 없다고 발언했다. 이것은 국회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 위반이다.

특히 군검찰은 법원에 김 사령관의 통화기록을 제출하면서 임 전 비서관 이름을 모두 지워서 제출했다. 이것은 고의로 수사기록을 은폐한 것이다.

이에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거짓말로 본질을 호도하고 국회와 국민을 농락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군검찰이 이 사건을 덮으려고 한 것은 더 큰 권력이 뒤에서 작용한 것”이라며 “더 큰 권력을 밝히기 위해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비공개 결정‥“디올백 안에 국가 기밀 칩 담겼나?”

MBC는 지난 1월 김건희 여사가 받은 명품 가방(디올백)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를 요청했다. 대통령실이 뒤늦게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이유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에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은 “디올백이 국가적 보존 가치가 있는 국가 유산이냐”고 반문하며 “김 여사가 받은 디올 명품백이 대통령 기록물이라는 억지 주장과 국고 귀속이라는 코미디 발언은 명백한 비법률적 논거”라고 일갈했다.

이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것인데, 희대의 코미디 아닙니까?”라며 “디올백 안에 국가 기밀 칩이라도 담겨 있습니까?”라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으로서는 내칠 수도 감쌀 수도 없는 계륵인 김 여사일 테이지만, 대통령 아내 하나 지키자고 대한민국을 버릴겁니까?”라고 말했다.

정 최고위원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학력·경력 위조 의혹, 양평 고속도로 의혹, 'member Yuji' 논문 표절 의혹에 디올 명품백 사건까지 김건희 여사의 수많은 의혹들은 '왕'자를 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기엔 역부족”이라며 “추악한 김건희 게이트는 윤석열 정권 심판의 뇌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동훈 “제가 나오던데요”라고 자랑한 그 영화 알고 보니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탄핵 1호 대통령, 독재의 대명사 이승만 띄우기에 나선 모양새다.

이승만을 미화한 다큐영화 ‘건국전쟁’를 본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 역사를 올바르게 인식할 수 있는 기회”라는 소감을 남겼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제가 나오던데요?”라고 자랑스럽게 말했다.

이에 고민정 최고위원은 “이승만은 민간인 학살, 3.15부정선거, 사사오입 개헌, 자유당 독재, 탄핵 등 이미 역사적 평가가 끝난 사람”이라면서, “4.19혁명 당시 시민들은 이승만 동상을 끌어내렸고 실제로 대통령의 자리에서도 쫓겨났다”면서 윤 대통령의 반역사적 발언에 일침을 가했다.

영화에는 법무부 장관 시절 한 위원장이 “이승만의 농지개혁으로 대한민국을 지켜낼 수 있다”라고 강연하는 장면이 나온다.

이에 장경태 최고위원은 “이승만의 토지개혁에는 ‘교육기관 제외’라는 예외 조항을 두었다”라며 “이에 많은 친일 지주들이 자신의 토지를 지키기 위해 사학재단을 만들었다”라고 고증했다.

실제 1943년 39개였던 사립중학교가 토지개혁 이후 246개로 폭증했고, 해방 후 26개밖에 없었던 고등교육기관은 이승만 재임 기간 135개로 늘어났다.

문제는 그렇게 토지개혁의 뒷문을 통해 탄생한 사학재단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고려대, 경성대, 우송대 등 사립대의 절반이 넘는 158개의 학교가 아들 손자 증손자에 이르기까지 몇 대에 걸쳐 세습되고 있다.

장 최고위원은 한 위원장을 향해 “(이승만 정권이) 토지개혁으로 사학재단을 양산했고, 국민을 향해 총칼을 휘두르고, 친일파 청산을 못한 나라를 만든 것”에 대한 평가를 물었다. 그러면서 “불의에 항거했던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라는 헌법 전문을 꼭 기억하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윤심동체’ 공무원인재개발원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공식 체널 ‘인재교육tv’에 게시된 영상이 충격을 주고 있다. ‘전 국민 울려버린 대통령’, ‘윤통의 분노’ 등 게시된 영상이 온통 윤석열 대통령 찬양 일색이었던 것.

이와 관련해 진보당 손솔 대변인은 “해당 영상들은 주로 김채환 인재개발원장이 나와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을 해설해주는 그야말로 ‘윤심동체’ 말들로 가득하다”라며 “도대체 이것이 어떤 국가공무원의 무슨 소양과 교육에 도움이 된단 말인가”라고 따졌다.

이어 “애당초 김채환 원장은 가짜 뉴스를 생산·배포 하던 나쁜 유튜버로 정평이 나 있던 사람”이라면서 “김채환 원장이 임명됐을 때부터 인재개발원이 김 원장의 극우 주장 설파 채널로 악용되리라는 것은 예견된 일이었다”라고 지적했다.

[아침신문 솎아보기] 노웅래·조국·송영길 총선 출마 의사에 조선일보 “국회, 피의자 도피처 될 판”

대통령 지방 순회 민생토론에 한국일보 “총선까진 중단해라”

한국, 65년만 ‘북한 형제국’ 쿠바와 수교 소식 1면

기자명박서연 기자

• 입력 2024.02.15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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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8일로 예정된 독일·덴마크 순방 계획을 출국 나흘 전에 돌연 연기했다고 14일 알려졌다. 취임 뒤 16차례 해외 순방을 다녀온 윤석열 대통령이 주요국 정상 외교 일정을 출국 나흘 전에 취소한 건 처음이다. 대통령실은 순방 연기 및 이유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다만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언론에 “윤 대통령이 국내 민생 현안에 집중하기 위해 결단을 내린 것”이라고만 말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KBS와 진행한 대담에서도 김건희 여사 명품백 의혹을 말끔히 해소하지 못한 상황에서 순방에 동행할 경우 여론 악화를 우려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15일 동아일보와 한겨레,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대통령실이 순방 연기 이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14일 저녁 한국이 ‘북한 형제국’인 쿠바와 65년 만에 수교하게 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에 동아일보와 서울신문, 세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등이 이 소식을 1면에 반영했다.

尹 독일·덴마크 순방 4일 전 연기에 동아일보 “설명 없으면 억측 커질 것”

동아일보는 1면 <尹, 獨-덴마크 순방 4일 돌연 “순연”> 기사에서 “정부는 독일·덴마크에 순방 순연 결정을 알리며 양해를 구했지만 순방 재추진 일정은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며 “대통령실은 순방 연기 및 이유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대통령실 참모들은 의대 정원 확대 발표에 따른 의료계 집단행동 가능성 대비, 총선을 50여 일 앞두고 민생 일정을 늘리려는 의도라고 설명했다”고 보도했다.

김건희 여사 명품백 의혹 논란을 매듭짓지 못한 상황에서 순방 강행 시 여론을 악화를 우려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동아일보는 “김건희 여사의 명품 디올백 수수 논란에 대한 우려가 말끔히 해소되지 못한 상황에서 김 여사가 순방에 동행해 전면에 등장할 경우 야당의 공세로 여론이 악화할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김 여사의 순방 동행 여부를 막판까지 고심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했다.

‘외교 결례’ 논란이 커지고 있다고도 했다. 동아일보는 “짧게는 한 달, 길면 두 달도 더 걸리는 순방 준비를 해왔는데 출국을 불과 며칠 앞두고 상대국에 순연 사실을 알리면서 ‘외교 결례’ 논란도 커지고 있다”고 했다. 동아일보는 <尹 ‘獨-덴마크 순방’ 4일 전 돌연 연기… 대체 왜 그랬을까> 사설에서도 “무엇보다 외교적 결례가 아닐 수 없다. 독일, 덴마크 측이 양해를 했다고 하나 외국 정상의 국빈·공식 방문 준비에 얼마나 많은 시간과 공을 들였겠나. 두 나라 정상의 일정에도 차질을 빚게 했다. 이번 순방에 동행하기로 한 경제사절단, 상대국 경제인에게도 큰 불편을 끼쳤다”고 했다.

언론들은 대통령실이 해외순방 연기의 명확한 이유를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추후라도 명확한 경위와 설명을 내놓지 않으면 구구한 억측만 커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겨레도 <출발 나흘 앞 갑작스러운 국빈방문 연기, 설명도 없다> 사설에서 “대통령실은 뚜렷한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있다. ‘여러 요인을 검토했다’는 말만 반복할 뿐이다. 이런 태도가 불필요한 의혹을 키우고 있는 것”이라며 “국외 순방을 포함한 대통령 일정이 갑작스레 바뀌고, 뚜렷한 설명도 하지 않는 것 모두 정상적인 일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경향신문 역시 <윤 대통령 독일 국빈방문 나흘 앞 연기, 무슨 사정인가> 사설에서 “대통령실이 정확한 경위를 밝히지 않아 추측만 무성하다”며 “김건희 여사 문제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국빈방문인 만큼 독일 정부는 윤 대통령 부부를 초청했을 것이다. 하지만 윤 대통령으로서는 KBS 대담 이후에도 김 여사 명품백 수수 논란이 가라앉지 않자 김 여사 동반이 부담스러웠을 수 있다. 윤 대통령이 거부한 김건희 특검법이 이달 말 국회에서 재논의될 가능성이 높은데, 김 여사가 순방에 동행해도 동행하지 않아도 여론의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대통령 지방 순회 민생토론에 한국일보·한겨레 한 목소리 우려

윤 대통령이 지난 13일 부산을 직접 찾아 ‘부산이 활짝 여는 지방시대’ 주제로 11번째 민생토론회를 열었다. 비수도권에서는 처음으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 윤 대통령은 “부산을 남부권 중심축이자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제2의 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말했다. 또 산업은행 부산 이전도 강조했다.

그러자 한국일보와 한겨레는 윤 대통령의 이 같은 행위가 총선용 행보라는 논란을 피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한국일보는 <대통령의 지방 순회 민생토론, 총선까진 중단해야> 사설에서 “기왕에 나왔던 선심성 정책이 다수라 대통령의 총선용 행보라 해도 딱히 틀릴 게 없다. 공무원, 특히 대통령의 선거중립 의무에 비춰 이래도 되나 싶기도 하다”고 비판했다.

한국일보는 “대통령실은 연중으로 윤 대통령의 지방 순회 민생토론회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내달 중순까지 영남권과 충청권 지역을 두루 찾을 방침이라고 한다”며 “총선용 논란을 의식한 듯 국민 목소리를 경청해 정책에 반영하고, 시비가 일지 않도록 주의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얼마나 되는 국민이 ‘총선용이 아니다’라는 말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일지 의문”이라고 했다.

한겨레도 <대통령 공약발표회로 변질된 지방순회 ‘민생토론회’> 사설에서 “대통령실은 토론회 개최 장소는 윤 대통령의 정책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곳을 선정한다고 밝히고 있지만, 공교롭게도 윤 대통령이 방문한 지역은 대부분 국민의힘이 열세이거나 승부처로 삼는 곳”이라며 “또 총선 뒤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도 의문이 인다. 또 윤 대통령이 이처럼 선거 전면에 나서는 듯한 모양새가 총선에 얼마나 도움이 될는지도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한국, 65년만 ‘북한 형제국’ 쿠바와 수교 소식 1면

한국과 쿠바가 14일 밤(현지 시각) 미국 뉴욕에서 공식 외교 관계를 맺었다. 이번 수교로 쿠바는 한국의 193번째 수교국이 됐다. 쿠바는 1949년 대한민국을 승인했지만 1959년 쿠바의 사회주의 혁명 이후 양국간 교류는 단절됐다.

조선일보는 <한국, ‘北 형제국’ 쿠바와 전격 수교> 1면 기사에서 “서반구 유일 공산 국가인 쿠바는 반세기 동안 북한과 함께 반미(反美) 기치를 내걸며 ‘형제 국가’로 지냈다. 하지만 김씨 일가와 유대가 돈독했던 카스트로 형제의 통치가 종식된 후 북한과 쿠바의 관계가 예전 같지 않다는 얘기가 나왔다. 반면 우리 정부는 2000년부터 쿠바에 직접 수교를 제안하며 쿠바의 팔을 당겼다. 이후 한국과 쿠바 간 경제·문화 교류가 늘면서 분위기도 달라졌다는 분석”이라고 보도했다.

외교 소식통은 이날 조선일보에 “최근 북한이 러시아·중국과 밀착하며 옛 공산권 국가들과 관계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외교가 북한 우방인 쿠바와 국교를 수립한 것이다. 북한의 오랜 친구를 우리 편으로 돌렸다는 의미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조선일보는 “문재인 정부는 북한을 의식해 영사 관계 수립이나 통상대표부 상호 개설을 제안하는 데 그쳤다”며 “반면 윤석열 정부는 쿠바에 정식 수교 의지를 여러 차례 전달했다. 재작년 9월 유엔 총회 계기 외교장관 회담을 제안했지만 쿠바 측이 거부했고, 개발 협력을 논의하기 위한 우리 정부 대표단의 쿠바 방문이 무산되는 일도 있었다. 그러나 핼러윈 참사 당시 쿠바에서 위로 메시지를 보낸 것이 전기가 됐다”고 했다.

노웅래·조국·송영길 총선 출마 의사에 조선일보 “국회, 피의자 도피처 될 판”

뇌물·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심판 지지층을 포함해 마포 발전을 기대하는 유권자까지 아우를 수 있는 내가 본선의 필승 카드다” “다시 한번 힘을 모아달라” 발언하며 총선 출마를 공식화했다. 앞서 지난 13일엔 조국 전 법무장관도 기자회견에서 “검찰 독재 정권의 종식을 위해 맨 앞에서 싸우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구속된 송영길 전 대표는 옥중에서 ‘정치검찰해체당’을 설립했다.

조선일보는 <국회가 범죄 피의자들 도피처 될 판> 사설에서 “송 전 대표, 노 의원, 조씨는 유죄가 확정되기 전 국회의원 배지를 달아 정치적 면죄부를 받겠다는 생각일 것”이라며 “4년 전 총선에서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황운하 의원이 그 방법을 써 4년 임기를 거의 다 채웠다. 최근 1심에서 징역 3년형이 나왔지만 기소 3년 10개월 만에 나온 판결이었다. 그러고도 지난달 민주당 예비 후보 검증에서 적격 판정을 받았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이들의 ‘모델’은 이재명 대표일 것이다. 이 대표는 대장동·백현동 사건, 불법 대북 송금 사건 등 총 7가지 사건의 10가지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동시에 받고 있다. 20명 가까운 종범이 구속됐는데 주범 격인 이 대표만 구속영장이 기각된 게 우연이겠나. 대선 패배 직후 국회의원에 당선되고 당대표 선거에서 이겨 방탄을 두른 덕일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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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서연 기자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