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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 ‘보이콧’하고 있는 야권 방심위원 “심의절차 위반” 주장

“대통령 명예훼손 경찰 요청으로 심의 못해… 당장 중단하라”

기자명박재령 기자

• 입력 2024.03.01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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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대통령 풍자 영상에 대해 연속으로 접속차단 조치를 의결하자 야권 추천 방심위원이 ‘무효’라고 주장했다.

여야 6대1 방심위 구조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지난달 19일 이래 심의를 ‘보이콧’하고 있는 윤성옥 위원(더불어민주당 추천)은 29일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 풍자영상에 대한 통신심의는 심의규정과 심의절차 위반으로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했다.

윤성옥 위원은 방심위가 접속차단 의결의 근거를 ‘사회혼란 정보’라고 한 것을 놓고 “해당영상은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훼손 판단대상으로 권리침해정보이지 사회혼란 정보가 아니다”라며 “방심위가 일반 국민들의 명예훼손은 소홀히 하면서 대통령의 명예훼손만 특별히 취급한다는 것은 법원이 적용하는 공인 이론이나 심의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했다.

방심위는 2015년 전체회의 의결을 통해 대통령과 같은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당사자나 대리인을 통해서만 심의가 가능하도록 결정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영상을 보도한 ‘서울의소리’에 대한 민원도 김 여사 대리인이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윤 위원은 “명예훼손을 수사 중인 경찰청의 신청을 근거로 심의를 해서도 아니되고 방심위가 편법으로 사회혼란 정보 조항으로 변경해서 심의에 착수해서도 안된다”며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이 아닌 경찰청 신청으로 심의를 개시했으므로 심의절차를 위반한 접속차단은 위법한 결정으로 무효”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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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는 표현의 자유 위축이 우려된다는 지적에도 29일 긴급심의를 열고 윤 대통령의 기존 연설 영상을 짜깁기한 풍자 영상에 추가 ‘접속차단’ 의결했다. 방심위는 지난 23일 통신심의소위원회에서 같은 내용의 영상 22건을 접속차단 의결한 바 있다. 영상에서 윤 대통령은 “저 윤석열, 국민을 괴롭히는 법을 집행해온 사람입니다. 무능하고 부패한 윤석열 정부는 특권과 반칙 부정과 부패를 일삼았습니다”라고 한다.

김동찬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위원장은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유해정보 심의이기 때문에 사업자가 따라야 할 법적 의무가 없다”며 “우리 상식에도 맞지 않지만 해외 기준엔 더욱 맞지 않는다. 실효성 있는 조치라기보다는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고 위축효과를 주기 위한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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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신문 솎아보기] 출산율 0.7 붕괴… 동아 “이러다간 ‘인구감소로 소멸’ 현실 된다”

민주당 공천 갈등 격화 속 국민의힘도 공천 갈등 조짐, “노·장·청의 조화와 균형 부족”

기자명이재진 기자

• 입력 2024.02.29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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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5명’ 출산율 쇼크

동아일보 1면 제목이다. 한국의 합계출산율이 지난해 4분기(10∼12월) 사상 처음으로 0.6명대로 떨어졌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가리킨다. 연간 합계출산율은 0.7명대를 유지해왔다. 그런데 올해 4분기 합계출산율이 100쌍(200명)에 자녀 수가 65명으로 나온 것이다. 29일 아침종합신문은 전 세계 최초로 연간 0.6명대 출산율을 보이는 국가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합계출산율 통계에 충격…육아휴직도 마음대로 못쓰는데

동아일보는 임영일 통계청 인구동향과장 말을 인용해 “홍콩 등 일부 도시국가를 제외하면 한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보인 것으로 파악된다”며 “최근 3년 중 지난해 합계출산율 감소 폭이 컸는데 코로나19 당시 혼인 건수가 많이 줄어든 영향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OECD 38개국 가운데 출산율이 1명이 안 되는 곳은 한국뿐이고, 한국의 출산율은 OECD 평균(1.58명·2021년 기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통계도 전했다.

동아일보는 사설 <출산율 0.7 붕괴… 이러다간 ‘인구감소로 소멸’ 현실 된다>에서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2041년이면 총인구가 4000만 명대로 쪼그라든다. 전쟁도, 재난도 아닌 인구 감소로 소멸하는 나라가 될 것이란 우려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5인 이상 사업체 중 52%만이 필요할 때 육아휴직을 쓸 수 있고, 출퇴근 시차제와 같은 유연근무제를 도입한 기업은 25%에 불과한 현실도 소환됐다. 동아일보는 가족수당을 충분히 지원하고 이를 지원할 때 비혼 가정 자녀도 차별하지 않았던 프랑스, 보육시설과 전일제 학교를 확충해 국가가 육아를 책임졌던 독일, 육아휴직 ‘아빠 할당제’를 두고 부모가 최대 480일 동안 휴가를 쓸 수 있도록 한 스웨덴을 언급하며 “보여주기식으로 나열된 정책을 솎아내고 효과가 검증된 정책에 집중해 과감하게 지원”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국민일보는 3면 <“이런 비참함, 물려주고 싶지 않아”… 출산 거부하는 한국인들>에서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또다시 역대 최저를 기록하면서 육아휴직 등 ‘있는 제도’도 자유롭게 쓰지 못하는 경직된 직장문화부터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고 보도했다. 정부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도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사회’라는 인식이 자리 잡지 않으면 유례없는 초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28일 고용노동부의 ‘2022년 기준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 5038곳 중에서 ‘육아휴직이 필요한 사람은 모두 사용할 수 있다’고 답한 사업체는 52.2%에 불과하고, ‘일부 사용 가능’은 27.1%, ‘전혀 사용 불가능’은 20.4%로 나타났다.

육아휴직 사용 이후 직장으로 돌아오지 못한 여성이 많은 것도 문제다. 통계청 ‘2023 상반기 기혼여성 고용 현황’에 따르면 기혼여성의 17%가 경력단절 여성이었고, 이 중 42%가 육아 때문에 일을 그만뒀다고 답했다.

조선일보는 사설 <“출산율 어디까지 떨어질 수 있나” 세계 실험장 된 한국>에서 “인류 역사상 최악의 저출생국이란 불명예를 안은 한국은 어디까지 출산율이 내려갈 수 있는지, 전 세계의 연구 대상이 되고 있다. 2020년부터 가파르게 줄어드는 인구가 2033년엔 5000만명 아래로 내려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저출생 원인으로 “청년 취업이 어렵고, 내 집 마련이 어렵고, 아이 낳아도 보육과 일 병행이 힘들고, 자녀 사교육 부담에 허덕이다 보니 청년들 사이에 결혼을 하지 않거나, 결혼해도 아이를 낳지 않는 풍조가 생겨난 것”이라고 진단하면서 “일자리, 부동산, 보육, 교육, 복지 등 모든 국가 정책을 출생 친화적 관점에서 재설계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양육비 부담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공천 갈등 “불가피한 잡음 정도로 가볍게 넘길 수준 아니다”

민주당 공천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친문 핵심인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공천을 재고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이재명 대표는 “당의 판단과 개인의 판단이 다를 수 있다”고 일축했다.

이재명 대표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민의힘처럼 형식적인 경선을 하거나 힘이 센 사람 중심으로 공천하면 변화는 없지만 혼란이나 갈등은 적을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공천 잡음에도 방향 기조를 바꾸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동아일보는 총선 이후 당권을 노린 파워게임이 공천 갈등의 핵심이라면서 한 친명 의원의 말을 전했는데 상징적이다. 해당 의원은 “임 전 실장 등 친문계가 윤영찬 의원의 탈당을 만류하며 ‘차기 당권을 우리가 차지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사실을 전해듣고 이 대표가 크게 분노했다”며 “그때 이미 물갈이 결심이 선 듯하다”고 했다. 임종석 전 실장의 컷오프 배경에 도 친문과 친명의 당권 싸움이 깔려있다는 내용이다.

동아일보는 “친문계 주축이자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 의장 출신으로 당내 86(80년대 학번·60년대생) 그룹 핵심인 임 전 실장의 컷오프로 86그룹에서도 반발이 확산하는 양상”이라고 전했다. 다만 동아일보는 “친문 중진들이 선뜻 집단행동에 나서지 못한 채 각자도생만 고민하고 있어 갈등이 전면전으로 확산되긴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고 보도했다. 지역 기반이 약하고 계파를 이끌만한 주자급이 없고 자기 선거 준비에 여념이 없는 상태라는 것이 비명계 중진 의원의 말이다.

한겨레도 “친문계의 연쇄 탈당 등 ‘집단행동’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일단 지역구 경선 기회를 갖게 될 경우 탈당 명분이 적은데다, 현재로선 친문계 안에서도 '윤석열 정부 심판이 먼저고, 공천 관리 평가는 총선 이후에 할 일'이라는 전략적 판단이 큰 까닭”이라고 보도했다.

한겨레는 사설 <이 대표, 공천 갈등 수습하고 정권심판 민심 부응해야>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민주당 공천을 누가 ‘쇄신’, ‘혁신’이라고 하겠는가”라며 “‘비명 친문’ 임종석 전 실장은 물갈이를 이유로 배제하면서, ‘비문 친명’ 추미애·이언주 전 의원은 전략공천을 저울질해서야 무원칙하다는 비판도 피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겨레는 “친명 주류는 공천이 끝나면 다시 정권 심판론이 작동할 것이라고 바라보는 듯하다. 그러나 지금 다수 민심은 정권의 무능과 전횡에 대한 심판을 바라면서도 야당이 심판의 도구로 적합한지 냉정하게 저울질하고 있다. 지금의 갈등 상황을 불가피한 잡음 정도로 가볍게 넘길 수준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공천 과정의 극한 갈등이 지지층 분열과 이탈로 이어질 경우, 몇백 몇천표 차이로 승패가 갈리는 수도권 승부에 결정적 악재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경향신문도 사설 <‘명·문 내전’ 민주당, 뿔뿔이 외칠 ‘정권심판’ 힘 받겠나>에서 임종석 전 실장의 공천 탈락과 관련해 “컷오프 사유는 억측만 난무할 뿐, 당이 공식 발표한 것이 없다”며 문제를 정면 제기했다. 경향은 “임혁백 공천관리위원장이 던진 ‘윤석열 정부 탄생 책임론’에 기반한 것인가. 그렇다면 ‘검찰총장 윤석열’과 충돌하며 ‘정치인 윤석열’을 키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여전사’로 칭하며 전략공천 여론조사를 돌리는 건 모순”이라며 “그러다보니, 비명계에선 이 대표가 당권·대권 경쟁자의 싹을 잘라버리려고 컷오프했다는 정치적 해석까지 붙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향은 “‘명·문 정당’을 약속한 당 대표가 소통은 뒷전이고 갈등만 키울 때인지 묻게 된다. 이 공천 내홍에 누구 하나 책임지는 당 지도부가 없고, 후진에게 길 열어주는 불출마 중진이 없다. 권한이 큰 이 대표가 책임도 가장 크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표 리더십에 대한 비판도 거세지고 있다. 김광호 경향신문 논설위원은 “친이재명계나 지도부 모습은 리더십 진공 상태로까지 보인다. 폭주도 이런 폭주가 없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걱정했지만, 현실은 이 대표 자체가 ‘리스크’인 형국”이라고 비판했다. 김 논설위원의 비판은 “민주당 공천 내홍을 집약하면 가히 ‘3무1불 공천’이라 할 만하다. ‘무원칙, 무통합, 무목표, 불통’이다”라는 내용까지 나아간다.

김 논설위원은 “‘비명횡사 친명횡재’ 논란이 끓는데 ‘혁신은 가죽을 벗기는 고통이 따른다’(이 대표)고 남 일처럼 구니, ‘대표가 자기 가죽은 벗기지 않는다’(27일 의총)는 반격에 직면했다. 탈당 행렬에 ‘입당도 자유, 탈당도 자유’(이 대표)라고 쏘아붙이는 걸 보면 아예 ‘나가라’는 뜻도 같다. 통합은 물 건너갔다”고 쏘아붙였다.

김 논설위원은 “민심이 알던 민주당은 없다. 한국 사회 혁신의 수원이고, 민주주의와 약한 자들의 수호자였던 민주당은 없다. 가치를 권력과 바꿔친 비루한 탐욕만 보인다. 총선 이후 민주당의 자리가 있을까. 답은 ‘없다’이다”라고 했다.

국민의힘의 ‘조용한 공천’에 대한 보수 언론의 쓴소리

국민의힘은 ‘조용한 공천’을 ‘시스템 공천’의 결과라고 강조하지만 쓴소리도 적지 않다.

동아일보는 4면 <與 TK 현역 11명중 9명 본선행… “중진 불패, 늙은 정당 돼가”>에서 지난 28일 2차 경선 발표 직후 여당 초선 의원이 “국민의힘이 다선 의원만 바글바글한 늙은 꼰대 정당으로 가고 있다”고 한 말을 전했다. 영남 현역 18명 가운데 12명이 본선행 출마가 결정된 결과를 보고서다. 동아는 “당내에선 ‘인요한 전 혁신위원장부터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까지 강조했던 희생과 혁신과는 정반대 결과가 이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고 보도했다.

대구·경북(TK)에서도 지역구 현역 11명 중 김용판 의원 1명만 탈락했다. 동아는 “TK에선 2차 경선 승리 현역을 포함해 28일까지 전체 지역구 현역 25명 중 48%가 재공천을 받았다. 21대 총선 때 45.5%, 20대 총선 41.7%와 비교해도 높은 수치”라며 “공천이 발표되지 않은 TK 선거구 7곳이나 아직 경선이 진행 중인 곳에서 추가로 공천장을 받게 되면 생환율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보도했다.

국민일보는 5면 <국힘 공천 이중잣대 논란>에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공천 잡음이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울산 3선 이채익 의원은 28일 울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황야에서 시민의 뜻에 따라 정치적 결단을 하겠다”며 탈당 후 무소속 출마 가능성을 시사했는데 그 이유는 지역구인 울산 남갑이 울산에서 유일하게 공천 방침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의원을 컷오프하고 국민추천제로 공모하려는 움직임으로 보고 있다. 이 의원은 크게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 영등포을 경선을 포기한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을 부산 지역구에 재배치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국민일보는 “당 일각에서는 수많은 공천 탈락자 중 특정 인사만 재배치를 논의하는 건 특혜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2면 <與 TK는 중진 현역 불패… 3040 후보, 전체의 13%>에서 “국민의힘이 공천을 확정한 156명 가운데 40대 이하는 20명(13%)에 불과하고 대부분이 ‘험지’에 배치됐다”고 보도했다. 국민의힘 공천 결과 현역 의원 기득권이 유지되고 있다는 문제 제기다.

조선일보는 “국민의힘은 이날까지 지역구 253곳 중 156곳(62%)의 공천을 확정했다. ‘시스템 공천’을 표방하며 현역 컷오프(공천 배제)를 줄이고 잇따라 경선을 실시하면서 신인들의 진입 장벽이 높아졌다는 평가가 많다”며 “확정된 후보 156명의 평균 연령은 58.2세로 4년 전(56.5세)보다 높아졌다. 지금까지 30대와 40대 후보자가 각각 4명, 16명에 불과하고 대부분 당 지지세가 약한 수도권이나 호남처럼 험지 또는 격전지에 공천받았다. 여성 공천은 16명이 확정됐는데 여성 후보자 26명을 낸 직전 총선보다 후퇴했다는 평가가 나온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현역 의원들이 대거 공천을 받으면서 민주당보다 잡음이 적지만, 사회의 각계각층을 반영하는 다양한 인물을 내세우지 못해 노·장·청의 조화와 균형이 부족하다는 평가도 있다”고 돌려서 비판했다.

조선은 <국민의힘 공천 40대 이하는 13%뿐, 그나마 ‘험지’에> 사설에서도 “공천은 새 피를 수혈하는 것도 중요하다. 어느 당이든 선거때마다 당을 참신하게 변화시켜 국민에게 지지를 호소해왔다”며 “국민의힘이 그동안 청년의 목소리에 얼마나 귀 기울여 왔는지, 청년을 끌어들일 만한 매력을 갖추기 위해 무슨 노력을 했는지 스스로 돌아봐야 한다”고 했다.

‘극단적 선택’ 용어 쓰지 않기로

한겨레가 자살 보도와 관련 “극단적 선택”이라는 말을 쓰지 않기로 했다.

한겨레는 <‘극단적 선택’, 언론의 고민이 담긴 표현이지만…>이라는 저널리즘책무실 칼럼에서 자살이란 말을 쓰지 않으면 자살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자살’의 대체어로 ‘극단적 선택’이 쓰이기 시작했다며 “그러나 최근 들어 극단적 선택이란 용어를 써선 안 된다는 의견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 자살을 ‘삶이 힘들 때 선택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으로 받아들이게 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한겨레는 “‘자살은 결코 선택일 수 없다’는 자살 예방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한겨레는 앞으로 ‘극단적 선택’이란 용어를 쓰지 않기로 했다. 다만, 자살이란 말은 기사의 흐름상 꼭 필요할 때에 한해 본문에만 예외적으로 쓸 방침”이라고 전했다.

애플카 프로젝트 중단 배경은

자율주행 전기차 ‘애플카’ 프로젝트가 중단됐다. 자율주행 전기차 개발 장벽이 높았고, 생성형 인공지능(AI) ‘챗GPT’가 촉발한 AI 경쟁에서 뒤쳐질 것을 우려한 결과라는 분석이다.

제프 윌리엄스 애플 최고운영책임자(COO)와 케빈 린치 애플카 프로젝트 책임자는 내부 회의에서 애플카 중단 사유로 AI 투자 확대를 언급했다고 한다. 블룸버그통신은 “프로젝트 관련 임직원 가운데 약 3분의 1은 AI 관련 부서 등으로 재배치된다”고 보도했다.

동아일보는 “자동차는 AI와 결합한 ‘바퀴 달린 컴퓨터’로 진화하고 있었고, 테슬라가 등장해 전통 자동차 산업을 흔들었다. 컴퓨터 관련 선두업체인 애플로선 후발주자라도 ‘바퀴 달린 아이폰’으로 게임 체인저가 될 승산이 있다고 여겼다”며 “하지만 자동차는 스마트폰이 아니었다. 탑승자 안전과 교통 이슈 등 복잡한 문제가 엮여 있는 자동차 시장은 진입 장벽이 생각보다 높았다. 애플은 아이폰을 제조하는 대만 폭스콘처럼 기아자동차와 생산 파트너십을 도모하려다 무산되기도 했다. 자율주행 시스템 개발도 쉽게 진척을 보이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동아일보는 “가장 결정적인 계기는 챗GPT의 등장이 몰고 온 미래 기술 시장의 변화였다. 생성형 AI는 소비자 기기를 비롯한 모든 일상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을 바탕으로 완전히 새로운 시장을 열었다”며 “애플은 테슬라를 잡으려다 오픈AI 손을 잡은 마이크로소프트(MS)에 뒤처진 현실을 직시하고 결국 폐지로 가닥을 잡았다”는 현지 매체 보도 내용을 전했다.

오픈AI vs 뉴욕타임스, 해킹 주장 싸움

챗GPT 개발사인 오픈AI가 미국 뉴욕타임스(NYT)로부터 해킹 공격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나서면서 뉴스 저작권 침해 갈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오픈AI는 “NYT가 누군가에게 돈을 지불하고 챗GPT 등을 해킹해 저작권 침해 사례 100건을 만들었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뉴욕 남부연방지법에 제출했다. 뉴욕타임스가 뉴스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며 오픈AI와 소송을 벌이고 있는데 소송 근거로 제출한 저작권 침해 사례가 해킹한 결과라는 것이다.

뉴욕타임스는 “오픈AI가 이상하게도 '해킹'이라는 잘못된 표현을 썼는데, 이는 단순히 그들이 신문의 저작물을 훔치고 복제했다는 증거를 찾으려는 행위였다”(법률대리인 이안 크로스비)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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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타임스는 지난해 오픈AI, '코파일럿' 개발사 마이크로소프트(MS)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에 따른 수십억 달러를 보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오픈AI은 하지만 미국 저작권법상 ‘공정 이용의 원리’에 따라 언론사가 생산한 뉴스는 저작권자 동의 없이 합리적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맞섰다.

한국일보는 “이번 소송은 생성 AI 훈련과 관련해 기사뿐만 아니라, 사진·동영상 등 창작물에 대한 정당한 대가 지급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진행되는 ‘언론사 대 AI 개발사’ 간 첫 번째 저작권 공방이라는 점에서 어떤 결론이 내려질지 주목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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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진 기자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1월 5일 서북도서부대 해상사격훈련을 직접 주관했다. 신 장관은 서북도서방위사령부 예하 해병대6여단과 연평부대가 실시한 해상 사격 훈련을 합참 전투통제실에서 실시간으로 확인·점검하면서 “즉·강·끝 응징”을 지시했다.

이날은 13년 만에 연평도 주민 대피령이 내려졌다. 그러나 그날 연평도 대피령은 북의 해안포사격 훈련 때문이 아니라 우리 군의 사격훈련 때문이었음이 드러났었다. 북이 해안포사격 훈련을 한 시각은 오전 9~11시였는데, 연평도 주민에 대피령이 내려진 시각은 그 훈련이 끝난 11시 30분 경이었기 때문이다. 논란이 되자 국방부는 오후 우리 군의 대응 사격 훈련이 예정되었고, ‘북의 도발’이 우려가 되어 대피령을 내렸다는 사실을 인정한 바 있다.(☞새해 벽두 서해 포사격 공방, 연평도 대피령의 숨겨진 진실)

신원식 장관이 주관했던 해상 사격 훈련이 바로 연평도 주민을 대피하게 만든 그 훈련이었다. 이날 신 장관은 “북한이 오늘 오전 포병 사격을 재개한 것은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고 긴장을 고조시키는 도발행위”라면서 적반하장격으로 연평도 주민을 대피하게 만든 책임을 북의 훈련으로 돌렸다. 또한 “적이 다시는 도발할 엄두를 내지 못하도록 완전히 초토화하겠다는 응징 태세를 갖춰 강력한 힘에 의한 평화를 뒷받침해야 한다”라며 호전적 발언을 이어갔다.

한편 신원식 장관은 1월 24일 공군17전투비행단을 방문하여 대비태세를 점검하고 즉·강·끝 응징을 다시 강조했다. 충청북도 청주비행장에 위치한 공군17전투비행단은 우리 군 중 유일하게 스텔스 전투기인 F-35A를 운용하는 공군부대이다. 스텔스 전투기 40대가 운용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스텔스 전투기 F-35A는 적진 중심부까지 은밀하게 침투하여 폭격할 수 있는 무기이다. 즉 대북 선제공격이 가능한 전략자산인 셈이다. 공군17전투비행단을 방문한 자리에서 신원식 장관이 “최단 시간 내 적 지도부를 제거하고 정권의 종말을 고하는 선봉장이 돼야 한다“라고 주문한 것은 우연이 아니다. 어쩌면 신원식 장관은 F-35A가 불의의 시각에 대북 군사 공격을 할 수 있는 태세를 점검하려 했는지도 모를 일이다.

이영수 공군참모총장 역시 1월 12일 공군기지 중 최북단에 위치한 방공관제부대를 방문하여 대비태세를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이영수 공군참모총장은 ”어떤 상황에도 조건반사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파이트 투나잇’ 태세를 견지해달라“라고 주문했다. 오늘밤에라도 전쟁할 수 있는 만단의 태세를 갖추어야 한다는 의미인 ‘파이트 투나잇’(Fight Tonight)은 주한미군이 즐겨 사용하는 구호이다. 이 공군총장은 1월 23일에도 서북부 최전방 합동 방공작전을 펼치는 공군미사일방어부대와 육군1군단 장병들을 만나서도 ”단호한 응징“을 주문했다.

해군참모총장의 움직임 역시 예사롭지 않다. 양용모 해군참모총장은 2월 2일 미국 조지아주에 있는 미해군 전략핵잠수함 기지를 방문하여 정박해 있는 오하이오급 전략핵잠수함 USS 알래스카함에 올랐다. 이 잠수함은 미사일 발사관 24개, 어뢰 발사관 4개를 갖고 있는 핵공격 잠수함이다.

지난해 7월 미국은 오하이오급 전략핵잠수함 켄터키함이 한반도에 전개된 바 있다. 켄터키함 역시 같은 오하이오급이기 때문에 24개의 미사일 발사관을 갖고 있다. 이들 미사일은 모두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것은 두말할 나위 없다.

한미 양국은 올해 130회 이상의 연합군사훈련을 기획하고 있으며, 핵작전 시나리오가 포함된 군사연습도 실시된다. 군수뇌부들이 새해들어 “즉·강·끝 응징”을 주문하여 찾는 군부대는 대부분 선제공격이 가능한 부대이거나 전방이다. 한반도 전쟁 위기를 부추기는 행위임에 틀림없다.

2024년 1월 조선로동당의 통일, 대남정책 변경 이후, 한반도 전쟁 가능성과 차후의 남북관계(한국-조선)관계가 어떻게 전개될 지에 대한 논평이 다양하다. 1945년 해방 이후 근 80년 만에 전환되는 충격적인 북의 대남 정책변화에 대해 한국 진보와 통일운동 진영의 관심도 매우 높다. 그러나 이러한 관심은 주로 진보진영 일부의 관심일 뿐, 한국주류언론과 여야 정치권의 태도는 마치 한국과 한국 국민은 이 전쟁 위기의 당사자가 아닌 듯 여유로워 보이기까지 한다.

한국 정부는 관계 부처마다 다른 목소리를 내며 여전히 북(조선)의 진의가 무엇인지 제대로 파악조차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정전협정과 전쟁 당사자인 미국은 북이 주도하는 정책변화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그 의도와 진의를 분주하게 파악하고 있으나, 미국 역시 해왔던 대로 기존 외교 수사의 변죽만 울릴 뿐 이렇다 할 입장을 정리하지 못하고 있다. 우선 충돌이 우려되는 되는 군사 접경지역의 한국군 군사훈련을 통제하고, 놀란 개가 조건반사로 더 크게 짖듯 한반도 주변에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의 횟수와 강도를 높이고 있는 듯 보인다.

이러한 변화의 틈을 파고드는 나라가 있으니 일본이다. 일본은 스스로 한반도 전쟁문제에 끼어들어 대북 적대정책 후방 군사기지를 자처하며 한반도 문제에 깊이 관여해왔다. 한미일 3국이 같은 목소리를 내도 모자랄 시기에, 일본이 조선과의 정상회담을 거론하며 운을 띄우는 배경은 무엇일까?

조선로동당 정책변화의 이유와 본질을 바로 파악하는 것은 여전히 쉽지 않다. 그 본질이 무엇이며 한반도에서 전쟁을 막을 수 있는 방도가 무엇인지 다시 추론해 보자. 국민들의 평화 염원에도 불구하고 한반도는 종국적으로 전쟁과 점령을 통해 하나의 나라로 병합될 운명인가? 과연 남북관계는 적대관계를 끝내고 평화적이며 정상적 국가 간 관계로 전환할 수 있을 지 살펴보자.

2. 북(조선), 새로운 유형의 현상타개 전략을 시도하다

북의 대남정책의 변화는 근 80년 대남사업에 대한 냉정한 총평가에 기초하고 있다. 미국에 예속된 남한정부와는 (평화)통일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이다. 속국 대한민국의 흡수통일 정책과 북정권 괴멸 전략의 중지를 기대하는 것도 착오라는 평가이다. 따라서 대한민국 (정부) 족속을 더 이상 같은 동족으로 보지 않으며, 동족으로 대하던 모든 정책(대남, 통일정책)을 완전히 폐기한다는 것이다. * 필자의 칼럼(북, 남북통일에서 국가병합 전략으로 전환하다)을 참조바람.

북의 대남 인식이 2023년 12월 말 조선로동당 중앙위 전원회의를 기점으로 완전히 전변되면서 북의 통일 정책 자체가 폐기되었다. 분단 이후 처음으로 북은 대한민국(남조선)을 기존과 다른 시각에서 보고 있다. 물론 이는 북이 ‘주체의 민족개념’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며, 남한 동포가 새로운 어떤 다른 민족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다. 동족이 아닌 기이한 괴뢰 족속들이 대표하는 대한민국 ‘정부’와 동족인 전체 ‘인민’을 분리해 보고 있다. 즉 대한민국 정부를 교전 중인 적국 정부로만 규정하고 있다.

현재 새로운 판단과 정책으로 남북관계와 주변국 관계에 근본적 변화를 추동하는 것은 누가 보아도 북(조선)이다. 그렇다면 북의 변화된 정책의 목적과 의도는 무엇일까? 북의 정책변화가 의미하는 것이 남과 북이라는 적대적 ‘2개 국가 유지’라는 ‘현상유지’ 정책이 아니라는 점은 명확하다. 북(조선)의 정책은 역으로 적대적 남북관계를 ‘종결’하려는 초강경 ‘현상타개’전략으로 판단된다. 이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현상유지의 내용에는 아래 2가지 의미가 있다. ‘전쟁상태’유지와 ‘분단상태’유지이다.

1) 남북이 다른 나라로 영구분리 되는 것 (1민족 2국가, 분단상태 유지)

2) 남북의 전쟁상태와 적대관계가 그대로 유지되는 것 (교전 중인 적대관계, 전쟁상태 유지)

미국의 대 한반도 정책의 하나인 ‘2개 한국 정책’의 목적이 바로 ‘현상유지’ 정책이다. 여기에 병행해 미국은 대북 적대정책인 북 정권붕괴 정책(침략병합, 흡수통일)을 무려 근 80년간 집요하게 실행하고 있다. 한마디로 미국의 한반도 정책의 기본은 평화도 전쟁도 아닌 만성적 한반도 전쟁위기 체제인 ‘전시체제+분단체제’를 유지하는 것이다. 미국이 북이 제안하는 평화협정을 한사코 거부하는 것은 그것이 위 현상유지 전략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그러면 분단과 전쟁상태를 근원적으로 없애는 현상타개 전략은 무엇이며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 차례로 가능성을 추론해 보자.

가) 남북 정부가 연합하여 평화적으로 연방제 통일을 이루는 것 (통일국가 건설, 1민족 1국가)

나) 대한민국과 조선이 전쟁을 통해 국가병합에 이르는 것 (승전국 1국가로 흡수병합)

다) 남. 북. 미가 전쟁상태를 종결하고 평화협정을 맺고 상호 정상적 국가관계 수립으로 전환하는 것(조-미 수교, 한국-조선 관계정상)

첫 번째 ‘가)의 경로’는 우리가 잘 아는 북의 평화통일 전략이다. 이것을 이번에 폐기한다고 북이 선언한 것이다. 지난시기 조국통일이 북 최고의 지상과제임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안에서 다시 전쟁이 발생하는 것을 결코 원치 않았다. 북의 기존 ‘통일대전’의 개념도, 통일 공격전이 아니라 상대가 침략할 경우의 반격전에 한정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그동안 북은 평화통일을 위해서나 북 사회주의 건설을 위해서도 전쟁을 막는 것을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로 보았다. 북의 핵무력 증강 정책의 1차적 사명이 자위력, 전쟁 억제력이란 표현이 그것이었다. 2021년 10월 김정은 위원장의 “우리의 주적은 전쟁 그 자체이지 남조선이나 미국 특정한 그 어느 국가나 세력이 아니다”라는 개념도 여기로부터 흘러나왔던 표현이라 볼 수 있다. 말 그대로, 압도적 위력으로 갱신되는 불가항력적인 첨단 핵무력으로 전쟁 자체를 막자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 모든 대남정책이 바뀌었다. 북은 이제 ‘나)’와 ‘다)’의 경로를 시도하는 것으로 보인다. 북은 이번 조선로동당 전원회의 이전에 두 번째 ‘나)’의 경로를 상정하거나 공표한 적이 없다. 이유는 80년 동안 한 번도 남한(남조선)을 타국이나 동포가 아닌 어떤 것으로 생각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다)’의 경로도 북이 직접 공표한 적은 없으며 이는 필자의 추론이다. 그 가능성 역시 낙관할 수 없는 희망 사항이지만 그럼에도 ‘다)’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좀 더 추론해 보자.

3. 대북 적대정책 폐기, 한반도 평화관계의 가능성

북(조선)이 한국과의 관계에서 동족과 통일개념을 지움으로써 전혀 상상하지 않았던 다른 경로들이 새롭게 등장했다. 이 경로들의 주목적은 현상타개이며, 구체적으로는 남북통일(분단체제)로부터 한반도 ‘전쟁문제의 근원 우선 해결’(전시체제 종결)로 이동했다고 볼 수 있다. 즉 새로운 경로들의 당면 목표는 ‘한반도 전시체제의 종결’로 보인다. 이것이 대한민국에 주는 충격은 한반도 통일 못지않게 일반인의 상상을 초월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정책변화에는 북이 한국과의 평화통일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전제되어있다. 또 한미의 대북 적대정책이 산생하는 항시적 한반도 전쟁위기가 재연되는 한, 북 사회주의 전면적 건설과 조선과 한국을 포함하는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관계와 평화환경 자체가 보장될 수 없다는 판단도 녹아있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러한 전략변화에는 남한의 전반적 자주통일역량의 정체나 후퇴에도 불구하고 북의 군사력과 주체역량이 비약한 조건과 미국이 추락하는 국제정세가 반영되어 있다.

여하간 현재 남북이 합의한 모든 남북관계 합의는 파기되어, 남북관계를 규정하는 문서는 1953년 미국과 조선, 중국이 합의한 전정협정 외에는 아무 것도 없다. 북이 남북관계를 적대적 교전국인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로 선언했으므로 조선-한국 관계라는 용어가 새로 등장했고 종래 ‘북남관계’라는 용어는 북에서 사라질 것이다.

남북관계가 나라와 나라 사이의 타국 관계이며, 한국-조선이 전쟁 중인 적대적 교전관계라면, 이 관계에서 예상할 수 있는 미래의 한국-조선 관계는 다음 3가지이다. 이를 하나씩 살펴보자.

1) 교류가 완전히 차단된 적대적 2국 교전관계 (필연적 전쟁 발생)

2) 평화협정으로 적대적 관계가 해소된 2국 평화관계 (평화협정 후 정상적 교류관계)

3) 전쟁으로 하나의 나라로 병합된 1국 체제 (1국가로 흡수병합)

첫 번째 ‘1)’의 경우는 2024년 이후 새로 규정된 한국-조선 관계이다. 이것이 이전의 적대적 남북관계와 현상은 같지만, 본질적 성격이 다른 점은 북(조선)이 남(한국)을 이중적으로 보던 시각(통일대상+적)에서 이제는 교전 중 적국으로만 본다는 점이다. 이는 한국의 적대행위가 있을 경우, 북이 전쟁을 피하려는 노력을 절대로 하지 않을 것이며 ‘까딱하면’ 남을 평정, 수복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현재와 같이 남북 간 아무런 군사적 합의와 충돌 방지를 위한 완충장치가 사라진 상태에서, 기존 한미가 해오던 대북적대정책 유지는 필연적으로 100% 군사적 충돌과 전쟁을 부르게 된다는 점이다. 즉 과거와 다르게 앞으로 한미의 대북 적대정책의 유지는 바로 전쟁 발생을 의미한다. 따라서 과거와 다르게 이러한 상태가 오래 유지 되는 것이 불가능하다.

“우리는 동족이라는 수사적 표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공화국정권의 붕괴를 꾀하고 흡수통일을 꿈꾸는 한국괴뢰들과의 형식상의 대화나 협력 따위에 힘써야 했던 비현실적인 질곡을 주동적으로 털어버리였으며 명명백백한 적대국으로 규제한데 기초하여 까딱하면 언제든 치고 괴멸시킬 수 있는 합법성을 가지고 더 강력한 군사력을 키우고…….” (김정은, 2월8일 국방성 축하방문 연설)

두 번째 ‘2)’ 번 경로는 현재 새롭게 조성된 핵전쟁 위기와 심각한 상황변화를 냉정히 인식하고, 필연적으로 전쟁을 부르는 상호 적대정책과 대북 적대정책을 폐기하는 방도를 찾는 경로이다. 이른바 전쟁 위기 속에서 평화협상을 통한 조선-한국-미국 3국 평화 관계 형성이다. 이는 바람직한 방향이지만 문제는 현실에서 이 경로가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처럼 어렵다는 점이다. 여기서 관건은 미국의 ‘조건 없는’ 대북 적대정책폐기와 이어지는 평화협정 문제다. 조-미 평화협정에서 주한미군 철수를 포함하는 것은 필연이다. 주한미군이 대북 적대정책의 상징이자 물리적 실체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조건이 없다’는 말은 미국이 과거와 같은 북 비핵화를 더 이상 거론치 않고 조선과 수교한다는 의미이다. 북이 헌법에 핵 보유와 핵무력 증강 정책을 못 박은 마당에 북을 비핵화 하는 것은 협상하지 말자거나 전쟁하자는 이야기와 동일하게 되었다. 비핵화 협상이나 북의 핵동결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지난 조미정상회담이 마지막 기회였다. 미국은 좋은 기회를 놓쳤다. 현재 북의 핵 의지와 핵무력 증강은 역진불가 상태이다. 이것은 미국이나 중국을 보고 핵 동결하고 비핵화하라는 말처럼 현실성이 없게 되었다. 북 비핵화는 이제 조-미 간의 협상의제로 불가능하다.

이 경로가 바람직함에도 매우 어렵다고 보는 이유는 미국의 이러한 ‘조건 없는’ 대북 적대정책 폐기의 결단을 내릴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오히려 미국은 이 기회에 무모한 대북 군사적 모험주의적 정책을 더 시도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역사상 ‘제국주의가 스스로 물러선 경우가 없다’는 말이 명언인 이유일 것이다.

현재 진행 중인 한미의 대북 적대정책을 열거하면 끝이 없다. 미국이 포기할 수 있는 대표적 대북 적대정책을 간단히 열거해보자. 가) 북 수뇌부를 제거하는 참수작전계획, 북 핵 선제타격과 점령계획(작계 5015), 나) 북정권 붕괴 유도와 대비 작전계획 (작계 5026, 5028, 5029, 5030 등), 다) 위 작전계획을 연습하는 연례적 한. 미 연합 군사훈련. 각종 한. 미. 일 연합 해상, 공중 군사훈련, 라) 미국의 핵전략자산 상시 전개, 마) 다국적 해상 군사훈련, 전쟁대비 UN 사령부 정비강화, 바) 다종의 대북 경제 제재, UN을 통한 제재, 사) 주한미군, 한국 국가보안법, 북영토 관련 대한민국 헌법 등이다.

그러면 만약 미국이 조건 없이 대북 적대정책 폐기에 응한다면 얻게 되는 이득은 무엇일까? 미국도 얻게 되는 것이 분명히 있다. 74년 계속된 조선과의 전쟁 종료로 조-미 핵전쟁 위험이 제거된 것이 하나일 것이다. 유례없는 미국본토의 핵전쟁 안보 위기와 세계적 핵확산 위기를 제거하는 것이다. 또 하나는 북의 정책변화로 예상되는 한국-조선 전쟁의 결과로 한국을 완전히 잃게 될 가능성, 즉 조선으로 대한민국이 병합되는 위험을 선제적으로 제거하는 것이다.

미국은 한국과 조선의 전쟁이 발생하면, 전략전술 핵무력의 집중 사용을 공언하는 조선에 대응할 방도가 뚜렷이 없다. 한 마디로 그것은 피해야 할 전쟁이지 대응할 수준의 전쟁이 이미 아니기 때문이다. 미국이 할 수 있는 말은 ‘북한 정권 종말’이라는 외교적 수사뿐이다. 미국은 조선-한국 전쟁이 미국이 개입할 여지와 경황없이 조선의 승리로 종결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미국은 일본에 원자탄 투하 경험이 있지만, 이는 비핵국가에 대한 일방적 핵무기 사용이었다. 미국은 만약에 있을 수 있는 러시아, 중국과의 전쟁도 쌍방 핵무력을 사용하는 전쟁은 상정하지 않는다.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대만전쟁에서 러시아나 중국이 전술핵을 사용하지 않으려는 것은 미국과의 핵전쟁 확전 가능성 때문이다. 그런데 코리아 전쟁은 지구상 유일하게 조선과 미국 모두 개전 시작부터 핵전쟁을 전제로 하며 이를 기정사실로 하는 특이하고 위험천만한 전쟁이다.

미국이 북의 정책 변경에 대해 놀라고 경계하는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북의 통일정책 폐기이다. 북의 통일정책과 동족정책으로 미국이 대한민국의 존립을 걱정할 이유는 크게 없었기 때문이다. 역설적으로 북의 동족정책과 평화통일 정책 때문에 남북 전쟁 가능성은 줄었고, 설사 남북 간 충돌이 발생해도 동족 간 전면전을 원치 않는 북과 일정 선에서 통제할 수 있었다는 의미이다. 그런데 지금 사정이 완전히 달라졌다. 대한민국이라는 완충지대는 사라졌으며, 상호 적대 정책이 초래하는 한국-조선 전쟁 발생은 시간문제로 변했기 때문이다.

4. 일본 기시다 총리, 대북 적대정책을 전환할 수 있나?

동북아 전쟁 위기가 고조되는 이 시기에 일본은 왜 한미일 합동 대북 적대 전선에서 이탈하여 조선과 정상회담을 하려는 것일까? 이것은 일본의 독자적 돌출행동인가? 미묘한 시기에 일본 기시다 총리가 집요하게 조선에 제안하는 일본-조선 정상회담 요청은 미국의 용인과 배후 의도가 녹아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현재 조선과의 어떤 외교적 접촉도 없다. 지난 조-미 협상 실패 이후 조선이 ‘협상을 위한 협상’을 완강히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선은 미국이 응할 수 있는 협상을 미국의 조건 없이 대북 적대정책 폐기를 결심할 경우로만 한정하고 있다. 남한의 윤석열 정부는 대북 완화정책 카드로는 기능을 완전히 상실했다. 중.러는 조선과 공조하여 움직인다. 한마디로 동북아에서 미국의 대북 외교공간이 완전히 사라졌다.

여기에 일본이 끼어들고 있다. 일본은 조-미 관계와 남북 관계가 완화될 때, 이에 편승해 2002년, 2004년 김정일-고이즈미 정상회담을 진행했다. 당시 조선-일본 간에는 조-일 국교 정상화 방안, 일본인 납치피해자 귀국 문제, 북핵과 미사일 문제 등이 논의 되었으나 조-미 관계가 핵문제로 악화되자 일본 측 무성의로 성과 없이 실패로 끝났다.

일본은 북핵을 명분으로 미국을 등에 업고 다시 군사 대국의 야망을 거의 실현한 나라이다. 일본 우익의 오랜 숙원인, 전범국 일본을 벗어나 ‘보통국가’(=전쟁 가능한 나라)를 명분으로 평화헌법을 개정하는 목표를 거의 목전에 두고 있다. 오늘날 일본 자위대는 더 이상 자위대가 아니라 선제공격 가능한 세계 4위의 정상군대로 변모했다. 그 첫 교전의 대상은 불행하게도 다시 대북 전쟁이며 한반도 전쟁이다.

일본이 북과의 정상회담에 나서는 이유는 복합적이다. 일본은 미국을 등에 업고 미국 패권의 추락을 보완하며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실현하는데 성공하였으나, 끝나지 않은 조-미 전쟁의 양상과 승패가 기대하던 바와 너무도 다르기 때문이다. 미국이 북의 핵무력 완성을 저지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북 비핵화도 완전히 불가능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더구나 조선과 한국의 전쟁이 발생하면 한미일 동맹과 미국의 결정에 따라 일본이 자동개입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일본은 조선의 핵무력 타격의 주 대상이기 때문이다. 일본에 산재한 미 해군, 공군기지는 전시의 무조건 조선의 핵 타격 대상에 포함된다. 이것은 한반도 전쟁이 다시 일본의 핵 참화와 국가의 명운을 건 전쟁으로까지 악화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조선과 일본의 정상회담이 열리고 조-일 수교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이는 미국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하다. 미국이 조-일 수교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미국이 조선과도 수교 협상을 할 수 있다는 신호임을 의미할 수 있다. 한미일 3각 군사동맹의 한 축이 사라진다는 의미는 동북아 정세가 다른 방향으로 흐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조선은 이러한 일본의 시도에 대해 현재 큰 의미를 부여하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것이 일본을 활용한 미국의 ‘협상을 위한 협상’의 새로운 대리 형태이며, 시간 끌기 전술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조선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약 일본이 가능치도 않은 핵문제, 납치 문제를 더 이상 들고 나오지 않고 전향적 태도로 임한다면 이를 거부할 필요도 없다는 입장으로 보인다.

조선이 먼저 나서서 북일 수교를 할 이유도 없지만, 만약 기시다 총리가 전향적 태도로 조-일 관계 정상화를 원한다면 북이 그를 막을 이유도 없다는 뜻이다. 일본의 태도 여하에 따라 조-일 정상회담은 열려있는 것으로 보이나 이것이 바로 조-일 관계 정상화 가능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그 가능성 역시 일본의 대북 적대정책에 대한 태도에 달려있다. 그것이 김여정 부부장의 최근 대일 담화 요지로 보인다.

5. 전쟁이냐, 평화냐, 공은 다시 미국에

결국 모든 이야기는 대북 적대정책 폐기로 돌아간다. 북이 원하는 것은 한반도 전쟁위기의 근원문제를 제거하는 데 있다고 본다. 다시 말하면 대북 적대정책이 완전히 종식된 평화로운 새로운 한반도와 동북아 체제로 보인다.

북은 더 이상 조국통일을 명분으로 전쟁하지 않겠다고 한다. 한국과 조선 사이에 전쟁이 발생하면 이제는 그 성격도 통일전쟁이 아니라, 적대국에 대한 괴멸, 수복전쟁이 되었다. 적대국의 적대정책이 초래하는 충돌과 반격으로 전쟁이 시작되어 국가병합과 혁명적 대사변으로 귀결된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충돌의 명분과 원인, 경로는 다르지만, 결과적으로 무력통일과 유사한 결말로 볼 수 있다.

현재 전쟁을 피하는 유일한 길은, 대한민국과 미국이 대북 적대정책을 바로 폐기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조선-한국, 조선-미국, 조선-일본 관계를 여는 길뿐이다.

[아침신문 솎아보기] 조선일보 기고 “우리도 외국처럼 국부(國父)가 있어야겠다는 공감대 형성, 이승만 재평가”

한겨레 “국민의힘, 비리 의혹 그대로 공천”…다수 신문, 이재명 등 주류 불출마 요구

기자명장슬기 기자

• 입력 2024.02.28 07:35

• 수정 2024.02.28 07:40

• 언론자유를 지키는 힘, 미디어오늘을 지지해 주세요

조선일보가 10면 한면 전체를 영화 ‘건국전쟁’ 관련 이야기로 채웠다. 톱기사는 <“객관적 기록·자료 통해 이승만 재발견…국민 공감 얻어”>는 심지연 경남대 명예교수의 글이다. 심 교수는 “‘건국전쟁’은 기존의 편향적이고 비판적인 시각과는 달리, 긍정적인 시각에 기초한 것이어서 또 다른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본다”며 “그럼에도 국내외 새로운 자료와 기록을 수집하고 이를 반영한 작품이라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부분이 있고, 바로 이 점에 많은 시민이 공감해 관객 100만명 넘는 흥행에 성공을 거두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7일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공천에서 배제하며 친문과 친명 갈등, 이른바 ‘문명갈등’ ‘명문갈등’이 대부분 신문 1면을 차지한 가운데 한겨레는 국민의힘 공천의 문제점을 사설에서 지적했다. 상대적으로 민주당보다 잡음이 덜한 듯하지만 국민의힘 공천이 혁신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경남 지역신문을 보면 이 지역 국민의힘 공천에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대다수 신문에선 임종석 전 실장 공천 배제 관련해 이재명 대표를 비판했다.

영화 ‘건국전쟁’ 개봉 27일만에 100만

‘건국전쟁’은 장기집권과 독재, 민간인 학살 등에 책임이 있고 4·19혁명으로 하야한 전직 대통령 이승만의 긍정적인 면을 부각한 다큐멘터리 영화로 최근 100만 관객을 돌파했다. 조선일보는 28일자 10면을 심 교수의 글과 함께 김덕영 감독 인터뷰, 영화 전문가들이 본 인기비결을 담은 기사 등 세꼭지로 구성했다.

심 교수는 조선일보 기고에서 ‘건국전쟁’이 새로운 사실을 발굴한 점을 부각했다. 그는 “예를 들어 이승만 대통령이 4·19 때 부상당한 학생들을 문병하며 울먹거리는 장면이라든지, 장제스 총통에게 보낸 편지에서 학생들의 거사를 칭찬한 내용이라든지, 1954년 뉴욕에서의 환영 카퍼레이드라든지, 하와이에서 버려진 한인 소녀들을 데려다 교육을 시킨 일이라든지, 어려운 상황에도 6년 의무교육을 실시했다는 내용 등은 기존의 글이나 작품에서는 제대로 취급되지 않던 것이었다”며 “새로 발굴한 이러한 내용들이 관객의 심금을 울려 이 대통령을 재평가하는 계기를 부여했다고 본다”고 썼다.

해당 기고에는 사진이 함께 실렸는데 이승만이 하야 3일 전인 1960년 4월23일, 서울대병원을 찾아 4·19혁명 당시 부상 학생들을 찾은 모습이다. 조선일보 사진설명을 보면 “영화 ‘건국전쟁’에서 많은 관객을 감동시킨 장면”이다.

건국전쟁 후속작을 낼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심 교수는 보완할 부분을 제안했다. 그는 “다양한 인사들을 등장시키고 생존해 있는 4·19 주역들에 대한 인터뷰가 이루어졌더라면, 더욱 현장감 있는 다큐가 되었으리라 생각한다”며 “이들 주역 대부분이 부정선거를 규탄하고 항의하는 데 앞장섰지만 건국과 자유민주주의 도입에 기여한 이 박사의 공로는 아무리 높이 평가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강조하고 있기에 더욱 아쉬운 점으로 남는다”고 주장했다.

심 교수는 이어 “유일하게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국가로 성장했기에, 국민 대부분이 이제는 고난의 연속이었던 현대사를 극복한 데 대한 자부심을 가져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국가에 대한 이러한 자부심과 국민적 노력에 대한 자존감이 우리도 외국처럼 국부(國父)가 있어야겠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게 했고, 오늘날 이런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이 대통령에 대한 재평가로 이어졌다고 본다”고 했다.

김덕영 감독은 조선일보와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에 대한 악의적인 폄훼를 종식하는 데에 제 영화가 조금이라도 기여했다면 큰 기쁨”이라며 “이 대통령의 인간적인 면모에 집중한 ‘건국전쟁’ 2편을 내년 3월 선보일 것”이라고 했다.

세계일보 보도를 보면 김 감독은 29일 제작발표회를 열어 오는 3월 속편을 선보일 예정이고, 미국 CGV에서도 개봉했으며 내달 20일 미국 의회에서 시사회를 열 예정이다.

세계일보는 이날 8면 <50대 이상 남성·샤이보수 결집…‘건국전쟁’ 100만 넘었다>에서 “이 영화의 흥행 동력은 ‘샤이 보수’의 결집으로 분석된다”며 “총선을 앞두고 지난해부터 진보적 메시지의 영화들이 흥행하자 위기감을 느낀 보수층이 ‘건국전쟁’으로 몰렸다”고 보도했다. 또 “총선을 앞뒀다는 시기적 특징, 이 대통령에 대한 개신교계의 유대감도 흥행에 한몫했다”며 “논쟁적 인물이면서 시대적 거리감이 있는 ‘이승만’이라는 소재 자체도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세계일보에 따르면 건국전쟁은 이승만의 업적이 그동안 왜곡·폄하됐다며 그의 성과로 토지개혁, 한미상호방위조약체결, 여성 참정권과 의무교육 도입 등을 내세우고 그는 독재가 아닌 장기집권을 했을 뿐이고 3·15 부정선거와도 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한겨레 사설 “비리·돈봉투 의혹도 그냥 공천”

한겨레는 사설에서 “국민의힘 공천이 7부 능선을 넘으며 대략적인 윤곽을 드러내고 있지만, 민주당보다 잡음이 덜하다는 것만이 유일한 ‘자랑거리’인 것 같다”며 “한때 요란했던 인적 쇄신 주장은 온데간데없고, 비리 의혹을 받는 이들도 버젓이 공천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경기 여주·양평에서 지난해 불법 후원금 모금 혐의로 회계책임자가 벌금 1000만원 형을 받아 의원직을 상실한 김선교 전 의원의 공천 확정, 충북 청주 한 카페 사장에게 돈봉투를 받는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이 공개됐지만 청주상당에서 공천이 확정된 정우택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이면서 피감기관으로부터 가족회사가 수천억원대 공사를 수주한 의혹으로 2020년 9월 탈당했다 15개월 뒤 복당한 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의 박덕흠 의원 등을 거론했다.

한겨레는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인 윤핵관·용핵관 인사들도 대부분 자신의 지역구나 양지에 단수 공천을 받으며 건재를 과시했다”며 “국민의힘은 ‘시스템 공천’ 덕에 잡음이 없다고 자평하지만 이는 변화 의지도 혁신 노력도 없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에 불과하다. 기득권 지키기에 급급한 공천으로는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없다”고 했다.

경남 지역일간지를 보면 이 지역 국민의힘 공천은 잡음이 일고 있다. 경남신문은 28일자 1면 톱기사가 <국민의힘 ‘조용한 공천’ 속 ‘시끄러운 경남’ 왜?>로 반발과 이의제기, 무소속 출마 시사 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현역 의원이 대부분 살아남아 교체비율이 낮고 일부 의원 지역구 재배치, 무주공산 선거구 전략공천 가능성 등 잡음 요소가 많아서다.

경남신문에 따르면 경남 16개 선거구 중 국민의힘 현역 의원이 있는 12개. 이중 10명의 현역 의원 공천이 확정됐다. 나머지 2곳 중 이달곤(창해 진해구) 의원은 지난 25일 불출마를 선언했고 김영선 의원(창원 의창구)는 아직 공천심사 결과를 발표하지 않았다. 현역 중 김태호(산청·함양·거창·합천), 조해진(밀양·의령·함안·창녕) 의원은 각각 민주당 현역 의원이 있는 양산을과 김해을로 재배치했다.

경남신문은 “국민의힘이 당초 공천 룰을 정하며 물갈이를 위해 현역 의원 최대 감점(35% 감산) 등을 예고했지만 대부분 현역 의원이 경선 없이 공천자로 확정되면서 인적쇄신과 변화·혁신이 없다는 지적과 함께 지역에서는 현역 단수 추천 기준에 대한 이의 제기가 계속되고 있다”고 전했다.

경남신문은 사설 <국민의힘 경남 공천, 잡음 너무 심하다>에서 “국민의힘 경남 공천의 잡음이 심한 것은 애초 공언한 시스템 공천이 의심받고 있기 때문”이라며 “공천이 시작되자 경선이 예상되던 지역 대부분이 우선추천이나 단수추천으로 바뀌면서 현역 의원이 경선없이 공천자로 확정돼 이에 대한 이의제기가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한 뒤 “이대로라면 국민의힘에게 경남은 만만치 않은 총선지역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민주당 갈등 심화, 이재명 불출마 요구

한편 대다수 신문에서는 임종석 전 실장 컷오프 관련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판을 내놨다. 세계일보는 사설 <임종석 컷오프로 정점 치닫는 ‘명문’ 갈등, 이대표 책임져야>에서 “지금이라도 이 대표가 불출마 등 스스로 희생하지 않는다면 총선에서 호된 표심으로 심판받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중앙일보는 사설 <“이 대표 손에 피 칠갑…” 내전으로 치닫는 민주당 내홍>에서 “당이 둘로 쪼개질 현 위기를 극복하려면 ‘비명’에만 희생을 강요할 게 아니라 이 대표는 물론 친명 핵심들도 대거 불출마를 선언해 스스로 희생하고 당에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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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는 사설 <매일 분란 민주당 공천, 보는 국민이 피곤할 지경>에서 “역대 총선에서 공천 잡음이 컸던 당이 승리한 경우는 드물다”며 “그런데도 이렇게 국민의 시선을 무시하고 공천 전횡을 밀어붙이는 것을 보면 이 대표는 어떤 일이 있어도 자신과 민주당을 지지할 묻지 마 지지층이 이번에도 흔들림 없이 표를 줄 것으로 믿는 모양”이라고 했다.

한국일보는 사설 <파국 치닫는 공천 갈등, 이재명 책임 크다>에서 “공천 과정에서 드러난 이 대표의 관리 역량은 그야말로 낙제 수준”이라며 “공천 잡음을 최소화하고 컷오프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당 대표나 주류의 희생과 같은 명분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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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슬기 기자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