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혼돈과 격변의 세계 정세를 논하는 시대이다. 화염이 솟구치는 전장의 화약연기는 온 지구를 덮을 기세이다. 우리가 사는 이땅의 하늘과 공기도 맑고 푸르르지만 않다.

하루 하루가 무거운 민생을 외면하고 자신들만의 이전투구에 매달리는 정치는 "국민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상호 간의 이해를 조정하며, 사회 질서를 바로잡는 따위의 역할을 한다"는 본래의 사명을 망각한지 오래다. 그럴수록 더 나은 미래를 꿈꾸는 진보의 가치와 그 실현을 위한 분투는 오히려 빛난다.

[통일뉴스]는 지난 10월28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2층 진보당 대표실에서 취임 3개월이 지난 김종훈 진보당 4기 당대표를 만나 2026년 현재 우리가 처한 현실을 진단하고 진보당이 생각하는 진보적 미래에 대한 구상과 포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김 대표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해결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스스로 정치의 주인으로 나서게 하는 것, 즉 자신들의 힘을 믿고 자신이 정치적 행위를 해서 해결해 나가야 근본적으로 흔들리지 않는다"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모든 의제를 모아서 주민투표를 하고, 주민대회를 통해서 사안을 결정하고 행정에 직접 전달을 하여서 해결하는 과정까지 직접 겪어본 사람들은 '우리 문제를 이렇게 하니까 해결이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경험을 소개하면서 "이것은 단지 절차적 문제가 아니다. 자신이 정치에 직접 참여해서 문제를 해결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경험이고 사람이 바뀌게 된다"고 말했다.

정치는 이들이 정치의 주인이 되도록 하는 것이 본령이라고 했다. 그래서 다가올 총선에서 청년들에게 자신의 의제를 스스로 정하고 해결하는 기회를 더욱 많이 제공하겠다고 했다.

진보당은 "문제 제기도 잘 하고 잘 싸우기도 하고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하기도 한다"는 평가에도 불구하고 문제제기에 그치는 정당인지, 믿고 맡길 수 있는 수 있는 수권정당인지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다고 자평하면서, 대안정당, 대중정당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불평등을 해소하는 문제, 자주권을 지키는 문제는 진보정치의 정체성이라며, 제 목소리를 분명히 내는 '강한 진보'를 표방하며 스스로의 힘을 키우겠다고 강조했다. 단일하지 않더라도 큰 차이가 아닌 일에는 대범하게 단결하하고 필요에 따라 연대하겠다고 했다. 그래야 사람들로부터 사랑받는 진보가 될 수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아래는 일문일답.

효능감있는 정책, 근본문제에 대안을 제시하는 정당

□ 김익흥 [통일뉴스] 대표: 진보당 4기 당대표 취임(7월 27일)을 늦게 나마 축하드립니다. 우선 당대표 취임과 함께 밝힌 '대안정당', '대중정당'으로 강화하겠다는 포부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 김종훈 진보당 대표: 진보당이 '대안정당', '대중정당'으로 자리매김을 잘 해보겠다고 말씀드리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진보당은 나름대로 문제 제기도 잘 하고 잘 싸우기도 하고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하기도 하는데, 대안이 무엇이냐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난 민주노동당 시절을 기억해 보면 우리가 서민에게 어떻게 복지를 제대로 돌려줄 것인가라는 문제제기를 할 때에도 '무상의료', '무상급식'과 같은 의제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접근하면서 사람들에게 효능감있게 전달이 되었습니다.

현재의 상황을 돌아보면, 우리가 국민 속으로 잘 들어가서, 국민들과 잘 교감하고 소통하고 있는가라는 자문을 하게 됩니다. 한편으로는 너무 경황없이 살아서 그렇지 못한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경황이 없다는 얘기는 탄압을 많이 받고 본의아니게 낙인도 찍혀서 그렇다는 겁니다. 진보정치를 유지하고, 또 한국 사회에서 진보정치를 이어가는 게 매 시기 급박한 일이 되는 과정에서 대안을 제시하기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하더라도 제때 정확한 대안을 잘 내야하죠. 그러한 대안이 대중들속에 잘 자리를 잡으려면 의제의 다양성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노동자의 이야기를 보여주는 것보다는 여러 계층의 요구를 다양하게 담아 한국 사회의 어젠다로 잘 이끌어내서 '대중정당'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해보자는 게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 그중에서도 중점적으로 고민하는 문제는 어떤게 있을까요?

■ 요즘 '불평등' 문제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문제제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야말로 진보정치의 정체성이자 우리가 가야 할 중요한 길이라고 여깁니다. '불평등' 문제를 입으로, 구호로 하는 게 아니라 실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해보자는 뜻으로 10월 31일에 전체적으로 모여서 대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관련기사: 힘모아 싸우면 바꿀 수 있다. 지금이다. )

전체 한 가지 의제를 내걸고 '불평등 타파 민생 대회'를 여는데, 지금 현재 인원을 추산해 보니까 한 3,000~4,000명이 넘어섰습니다. 요즘 말하는 '한국사회의 K자형 불평등' 문제를 원천적으로 제기하고, '초과 세수' 문제, 한국의 재정을 어디에 우선적으로 쓸 것인지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제기하자고 집중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들에게 효능감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고 나라의 자주권과 주권을 행사하는 문제만큼 중요한 일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정당에서도 지속적이고 완강하게 문제제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근본적 해결을 위한 노력이 부족한 것 아니냐라는 지적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파병' 문제든 '전시작전통제권'이든 '작전권'이든 '자주'의 문제를 제대로 해결함으로써 '대안 정당', '대중 정당'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보자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강한 진보'는 더 나은 삶의 진전 위한 힘의 결집, 그리고 연대

□ 현재 진보당이 '대안 정당', '대중 정당'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방향, 속도, 폭, 준비된 힘 등에 대한 평가를 포함해서 말씀해주십시오.

■ 저희들이 '강한 진보'를 하겠다고 하면 '강한 진보'의 의미가 무엇이냐는 질문이 많이 나옵니다. '강한 진보'라면 연대를 이룩하는 측면에서도 그렇지만 정치적 방향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도 자기 힘이 없이는 안되겠다는 것입니다. 특히 지난 울산 선거에 대해 말씀도 하셨지만, 울산에서 처음에 '내란 청산'과 '사회 대개혁'을 위한 단일화를 민주당에 제안했을 때 민주당이 눈길 한번 주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민주당 독자적으로 다 될 수 있다는 분위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말했던 것은 선거 승리만은 아니었습니다. 승리는 주춧돌일 뿐이고 이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내란 청산', 그리고 국민들이 더 나은 삶으로 전진하기 위한 힘을 하나로 결집해 나가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이런 것 하나하나가 토대가 되지 않으면 개혁의 동력이 떨어지고 내란 청산도 지지부진하거나 어려워지는 과정으로 갈 것이라고 보았죠.

그렇기 때문에 어렵더라도 함께 힘을 모으려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잘 안 된 지점이 있습니다. 결국 저희들의 평가는 남 탓을 하기 전에 우리의 힘이 집중되고 더 커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12~13% 지지율을 넘기기 시작하니까 민주당에서도 단일화에 관심도 가지고, 실제 연대와 승리에 대한 꿈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을 잘 키워 나가는 게 가장 큰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실은 민주당에 대해 어떠한 입장을 취할 것인가를 두고 여러 생각을 했습니다. 민주당을 향해 '광장의 정신을 잊으면 안된다'는 이야기를 하죠. 나라는 누가 구했습니까? 사실 당신들만 한 일이 아니고 모든 민중들이 나서서 잘 싸워 얻은 결과죠. 그런데 그 이후 진행상황을 보면 '(민주당은)실제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최근 파병 추진하는 걸 볼 때도 그렇습니다. 특히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침해하는 '초강력특구법'과 같은 문제를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가 추진한다는게 과연 맞습니까? '우리가 이런 결과를 보자고 광장에서 싸웠나?'라고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강하게 비판해야 된다고 봅니다.

결국 강한 개혁 동력을 만들어내는 것은 막연히 도와주거나 힘을 보태는 게 아니라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한 힘있는 투쟁을 전개할 때 가능하고, 그래야 바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빛의 혁명' 광장에 폭발했던 내란청산과 사회대개혁의 정신은 희미해지고 그 결실만 '민주당'이 독식하는 결과를 지켜보면서, 힘들어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란청산, 사회대개혁 과제를 대하는 민주당의 정책 행보에 대해 평가해주십시오.

■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건데, 민주당에 한번 되돌아보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재명 정부가 사람들에게 박수받고, 정치 잘 한다며 67%까지 지지율을 받을 때는 개혁의 드라이브가 걸렸을 때였습니다. '내란 청산' 과정에서 개혁의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하며 사회를 개혁하겠다고 할 때 지지율도 올라갔습니다.
 
지금 중도·보수화를 넘어 우클릭으로 '구조적 다수'를 만들겠다는 구상은 자체의 동력조차 상실하게 만들고, 전반적으로 사람들이 고개를 돌리게 만드는 과정이 됐던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 민주당 집권 이후 연대와 협의는 잘되었는지에 대한 평가, 앞으로 어떻게 이들과 관계를 설정해 갈 것지에 대한 계획, 앞으로 다가올 총선에서 공약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과 수단에 대해 생각하고 계신 바를 말씀해 주십시오.

■ 계엄이 무너지고 난 뒤에 계엄에 반대하는 정치 세력들과 시민사회는 함께 투쟁했습니다. 문제는 그 정치적 성과와 과실은 민주당이 다 챙겨가는 게 대단히 우려스럽습니다. 이것이 잘된 방향으로 가면 저는 힘을 실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민주당 당권 선거를 보면 민주당은 자기 정치 내지 미래 권력에 대한 생각만 하지 실제적으로 민생, 국민, 국민의 바람과 요구에 걸맞은 개혁에 대해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는가라는 부분에서는 많은 고민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요즘 국민의힘은 우클릭을 넘어 '일베'보다 더한 우클릭을 하고, 민주당은 중도보수화에서 우클릭으로 가는 걸 지향하다보니 왼쪽 부분이 텅 비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의 어떤 아픔과 어려움, 힘겨움을 누가 해결해 줄 것인가를 떠올리면 당연히 새로운 진보 정치가 필요하죠. 그래서 저희가 제3당으로 우뚝 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제3정당으로 우뚝 서야 한다고 하니까 3번째 정당만 기억합니다. 저는 기득권 양당과 3번째 정당 가운데 새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 제3지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진보당 뿐 아니라 진보정치를 하는 모든 사람들의 숙제입니다. 하나의 힘으로 단결해 제3지대를 만들어내기 위한 역할을 충실히 해나가야 한다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저희들도 독자적으로 원내 교섭단체를 만들어보자는 게 목표입니다.

독자적 원내교섭단체 목표로 한다

□ 현재 20석을 기준으로 원내교섭단체를 만들겠다는 생각이신가요?

■ 그렇지는 않습니다. 민주당에서는 15석 정도로 하자는 논의를 하고 있는데, 우선은 15석으로 하고 다음에는 10석 정도로 낮추자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0석 정도 이상을 목표로, 현실적으로 원내교섭단체로 진입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를 위해 저희들이 준비해야 할 일은 자력으로 하려면 어떠한 경로를 거쳐야 될 것인가에 대한 답을 찾는 것입니다. 현재 14만 당원이 있는데, 총선 때까지 30만까지 늘려야 합니다. 비례대표에서 5~6석 이상 얻으려면 250만 표에서 300만 표 정도를 얻어야 합니다. 1/10 정도는 당원으로 하고 국민들의 관심과 지지를 통해 만들어가보자는 계획입니다. 지역구에서는 5석 이상을 만들어서 10석 이상은 반드시 만들어내자라는 목표를 세우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 진보당은 민주당에 대한 비판적 태도와 함께 한편으로 연대하면서 개혁적 의제를 제기해왔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어떨까요?

■ 지금은 그 이야기를 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시점입니다. 선거도, 정치도 모두 조성된 정세가 있고 한국사회에 주어진 전반적 현실이 있기때문에 그에 따른 연대와 연합이 필요할 때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지난 선거에서 일정하게 연대, 연합을 해야한다고 생각한 것은 계엄 세력에 대한 척결, 즉 '내란 청산'이 워낙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하지 않고는 한 발자욱도 나아갈 수 없다는 인식에 기초해서 연대와 연합을 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안이 있을 수 있는지는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이후에 연대와 연합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일이겠죠. 당연히 지금 당장 이렇게 한다, 안한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 민주당은 스스로 보수라 칭하며 위치를 이동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비어있는 진보의 영역에서 진보당의 공간이 넓어진다고 할 수도 있겠는데요. 단일하지 않고 다양한 진보 진영 전체를 아우르는 관점과 방향에서 정치적으로 이끌어가려는 걸 염두에 두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 진보정치가 성장하지 못하는 것도 그렇고 진보정치가 사람들로부터 사랑받지 못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진보 정치인들도 그렇고, 진보정치하는 그 어느 정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결정적으로 저 사람들은 '아니야'라는 건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가장 어려운 '불평등'의 최전선에 서서 그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나라의 어려움, 국민의 아픔, 현장에서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치를 하죠. 그런데 국민들이 아직 큰 사랑을 주지 않는 건 결국 너희들끼리 먼저 힘을 합쳐봐라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진보당'도 여느 정당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차이는 있을 수 있고, 생각은 다를 수 있지만 큰 틀에서 국민을 위하고 민중들의 삶을 옹호하고 그들을 지키는 데 큰 차이가 그 무엇일까? 아직도 찾지 못하는 게 문제라고 봅니다. 

저희들이 진보 정치의 기득권을 갖고 있지도 않지만 혹시 그 어떤 기득권이 있다면, 그게 무엇이든 내려놓아야죠. 모든 진보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하나로 모여서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새로운 어떤 선택지를 만들어서 국민들께 다가갈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요.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는 것은 과연 저 세력이 수권 정당으로서 기능할 수 있는가, 아닌가를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진보당'에 대해 문제제기하는 정도의 수준에서 머무르는 정당인지, 아니면 집권을 해서 실제적인 역할을 할만한 수권정당인지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국회의원 한두 명 되면 잘 되는 것이고, 그 선에서 만족해야 하는 수준으로 진보정치를 한다고 바라봐서는 안 되겠죠. 저부터, 진보당부터 그런 노력과 고민들을 좀 더 해보겠습니다.

스스로 정치의 주인으로 나설 때 흔들리지 않는 진보정치 가능 

□ '크지 않아 보이는 차이를 넘어서 국민들에게 다가서겠다는 취지로 이해합니다. 요즘 거리에서 진보당의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진보당의 역할에 전보다 높은 기대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의 역할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 저는 진보정치가 성장하려면 사람들에게 무엇을 해결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스스로 정치의 주인으로 나서게 하는 것, 즉 자신들의 힘을 믿고 자신이 정치적 행위를 해서 해결해 나가야 근본적으로 흔들리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당은 생활 정치이자 직접 정치를 해야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필요할 때만 표달라고, 그때만 무언가를 하는 정치가 아니라 일상적으로 국민들에게 다가 가야죠. 제 경우에도 선거가 끝난 뒤 낙선의 아픔이 없지 않지만 그 다음 주 일요일부터 나가서 쓰레기 줍기를 합니다. 요즘은 칼도 갈 수 없는 고령자들을 위해 칼갈이 활동도 하고, 선풍기를 닦거나 고쳐주고, 민원을 들어주기 위해 동사무소에 직접 가서 해결해 주기도 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저는 이런 생활 밀착형 정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정치를 가장 많이 하는 정당이 '진보당'이지 않을까요. 직접 정치를 해야 된다는 건 개인적으로 겪은 여러 경험에서 나온 겁니다. 저는 국회의원도, 구청장도, 시의원도 했습니다. 그냥 시민사회 활동만 할 때는 주민대회 대회장으로 역할을 했습니다. 주민들이 모든 의제들을 모아서 주민투표를 하고, 주민대회를 통해서 사안을 결정하고 행정에 직접 전달을 해서 해결하는 과정까지 직접 겪어봤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우리 문제를 이렇게 하니까 해결이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단지 절차적 문제가 아닙니다. 자신이 정치에 직접 참여해서 문제를 해결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경험이고 사람이 바뀌게 됩니다. 

이번에 열리는 '민생타파 불평등 타파 주민대회'는 정치적 대회이지 않습니까. 4,000명 정도가 모여서 불평등, 초과 세수 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본 적이 과연 있을까요. 그저 그런 집회가 아니라 반드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선언대회'이자, 지역에서부터 해온 활동들이 모여 집약된 내용을 전달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민주당 정책위의장한테는 이미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이번 대회를 통해서 청와대에도, 예산처에도 전달을 해서 이 문제에 대해 반드시 해결하려고 합니다. 주민대회가 만들어진 과정에 대해 상세히 설명할 예정입니다. 이를테면 '농어촌소득'이나 '기본소득'과 관련해서 지금 17군데를 시범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35군데를 내년에 더 해보자고 제안을 했는데, 과연 이게 가능한가라는 얘기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전체 나라경제가 어렵고 농업은 말살되게 생겼는데 농어촌소득, 기본소득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이야기부터 이 집은 돈을 받는데 저 집에서는 돈을 못받으면 생기는 위화감이 당신들을 더 어렵게 만들지도 모른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큰돈을 들이자는 게 아닙니다. 직접 정치를 확장하는 의미에서 한편으로는 투쟁일 수 있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정치적 대회인 공간에서 우리의 이야기, 시민의 이야기, 국민의 이야기를 모아 전달하는 것을 다양한 방식으로 전개해 보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내년이면 진보당이 10주년을 맞습니다. 내놓은 목표는 크고 아쉬움은 있겠지만 김 대표님 임기 동안에 반드시 이루고자 하는 과제가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 불평등 의제는 반드시 해결해 보겠습니다. '초과세수'와 '반도체'로 인한 세수 증가로 국민들의 삶이 더 나아지고 있는가라고 물으면 한결같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게 현실입니다. 초과세수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 일부는 민생 회생을 위해 쓰자는 의견도 있지만, 정부는 대체로 '미래대응기금'이라는 이름으로 기업과 성장을 위한 용도를 고민하고 있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기업의 기반시설은 어차피 국가가 담당하다시피 하는데, 이것은 결국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일입니다. 일하는 노동자들의 성과를 비롯해 각종 기금들이 들어가서 만들어진 결과물일 텐데 그 결과물이 전체 국민의 삶을 행복하고 윤택하게 만드는 부분으로 가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되지 않을 경우 한국도 지금의 프랑스나 다른 유럽처럼 폭발하지 말라는 법이 있을까요. 극심한 '불평등'과 '양극화'를 막는 데 집중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자주권'의 문제는 '전시작전권'이냐, '지휘권'이냐를 넘어 국민 생명에 관한 문제라고 봅니다. 세계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우리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우리 땅에서도 어느 순간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주한미군 F16 전투기 10여 대가 오산 비행장에서 출격(2026.2.18~19)했는데도 합참의장이나 국방장관이 그걸 모르는 상황이 정상적인가요. 중국 전투기와 마주했을 때도 그렇습니다. 누군가 한 방만 쏘면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스스로 통제권도 지휘권도 갖고 있지 않다면 국민의 생명을 보호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저 '군사주권'과 '자주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라의 운명과 국민의 생명과 맞닿아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그 어떤 문제에 앞서 신경쓰고 마음을 더 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진보당의 힘을 더 키우는 문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당이 잘 해야 하는 건 당연하지만, 우리 사회의 그늘을 줄여나가기 위해 모든 진보 세력과 시민사회 등의 여러 사람들이 함께 힘을 모으는 과정에서 한국사회의 정치지형을 조금씩 바꿔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사람들도 진보당에 눈길 한번 더 주고 나아가 마음을 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보죠.

군사주권은 절대적 요구...좌고우면 하지 않아야 할 분명한 원칙

□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의 도 넘은 영토발언과 청해부대 파병 문제 등 군사주권과 관련한 사안들이 계속 불거지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에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에 대한 평가를 부탁드립니다.

■ 저는 가장 먼저 광장의 국민을 믿어야 한다고 봅니다. 파병이나 군사주권 문제는 국민들의 절대적인 요구입니다. 처음엔 다소 안이하게 생각했다가, 이 잘못된 전쟁에 우리 군대를, 우리 병사를, 우리 청년들을 파병할 수 없다는 국민 대다수의 의견이 거세게 올라오자 중단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직도 청해부대를 놓고 여러 가지 정치적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 조차도 고민을 하면 안됩니다. 원칙이 분명해야 합니다. 

하나를 양보하면 둘을 내줘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기에, 분명하게 원칙을 지키는 게 맞습니다. 대통령이 '전시작전권'과 관련해 사대와 굴종은 안된다고 한 말씀, 전시작전권은 전환이 아니라 환수를 하는 게 맞다는 말씀, 환수를 해서 우리 스스로 우리 군대를 지휘할 뿐 아니라 독립성을 보호해야 된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다만, 극우 세력들과 미국에 기생하는 정치인들의 준동에 어떻게 맞설 것인지가 대단히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는 상황입니다. 이는 진보정치의 몫이기도 하거니와 모든 국민들이 대통령을 엄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명확하게 주장하고 힘있게 밀고 나가는 게 필요합니다. 이럴 때 좌고우면하는 모습을 보이면 사람들은 힘을 실어주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정확한 입장을 가지고 국민들에게 첫 열쇠말을 제시한만큼, '전시작전통제권 환수'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 국민에게 설명·해설한다면, 전 국민의 힘을 하나로 모으는 과정이 곧 해결의 방향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더 힘있게 나아가길 바랍니다.

□ 이제 취임 100일이 다 되어갑니다. 포부에 걸맞는 100일이었지 아쉬운 점은 무엇일지에 대해 스스로 평가하신다면?

■ 진보당에는 약 14만 명의 당원이 있습니다. 아직은 어렵기도 합니다. 성장하는 과정에서 진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단결과 단합을 이루어서, 일치된 마음으로 진보당을 잘 성장시켜 나아가기 위한 고민이 있습니다. 의견 교류라기보다는 먼저 만나서 소통하며 일치성을 높이기 위한 고민과 노력을 기울이려고 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계속 중앙의 일을 봐왔던 사람이 아닌지라 배워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듣고 방향을 설정해 나가는 시간들이었습니다. 또 진보 정치가 가야 할 길에 대해 이야기를 많이 듣는 시간이었습니다. 

의제를 선정할 때, 가령 '불평등'이라 하면 통계수치를 놓고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는 방식이 아니라 직접 현장에 가서 '불평등 대장정' 같은 걸 통해 단칸방에 사는 학생이나 들판의 농민들을 만나 의견을 듣고 해결방안을 찾는 고민을 해왔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정치 개혁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죠. 선거구 개편 문제도 있고, 앞으로 정치 전체의 방향을 어떻게 설정할지에 대한 논의를 합니다. 이런 논의를 선거를 앞두고 하면 늦으니 10월달부터 하고 있습니다. 빠르게 하지 않으면 우리를 믿지 못하게 됩니다. 또 선거 때가 되면 논의가 안 돼서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안 된다 이럴 테니, 서로 진정성이 있으면 지금 해야된다고 해서 정치 개혁 논의를 급박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진보당을 걱정하고 사랑해주는 국민들도 그렇고, 당원들도 그렇고 우리 당이 좀 더 유명해지고 유능해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는 듯합니다. 유능해진다는 것은 대안을 많이 내어, 사람들이 저 대안이 마음에 든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의제를 잘 만들어내는 게 필요합니다. 대안을 만들어내는 게 좀 부족한 상황이라 이런 고민을 전면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에는 '대중정당'으로 잘 자리잡았으면 좋겠다는 것인데, 왜 '진보당'은 안 보이는가 하는 물음이 나오기도 합니다. 언론이 가진 환경 때문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환경이 한계라면 이를 넘어서야 하는 것이고, 우리가 부족한 게 있으면 부족함을 채워넣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언론이 잘 다뤄주지 않으면 직접 주민들과 국민들을 만나려는 다양한 방식을 취해야 합니다. 스피커가 적으면 우리 스피커나 미디어를 만들어 전달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객관적인 조건 때문에 우리가 이것도, 저것도 안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물리적인 시간도 없습니다. 이를 잘 준비하고 해결해야 되는 게 취임 3개월간의 고민이기도 하면서, 앞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이기도 합니다.

남북관계는 관리 차원 넘어 적대성 해결 우선시해야

□ 북한이 내놓은 소위 '적대적 두 국가론'에 대한 진보당의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아울러 진보당이 취할 통일 외교 안보 정책 혹은 전략에 대해서도 부탁드립니다.

■ 최근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의 발언에는 두 가지 시사점이 있다. 먼저, 한반도가 '단검', '항공모함'과 같다는 표현은 이곳이 '미국의 군사기지화' 되어있다는 걸 스스로 고백한 겁니다. 또 한국을 '군사기지화'하겠다고 천명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주한미군 주둔 명분을 '대북 억제력'이라고 말해왔지만, 한국은 실은 '대중국 전초기지'라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봤습니다. 그동안 알고는 있었지만 이야기하지 못했던 사실을 확인해 주었다는 점에서 많은 국민들은 주한미군의 역할과 한미동맹의 성격이 상당히 달라질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 알게되었다고 봅니다.

브런슨이 한국의 영토는 DMZ 남쪽 철책선부터라고 말한 것은 그냥 나온 게 아니라 DMZ는 유엔사가 다루는 곳이며, 사실상 미군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신들의 영토라는 주장입니다. 영토주권을 건드리는 이 심각한 문제에 대해 왜 누구도 분노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문제 역시 뭔가 새로운 국면으로 가고 있다고 봅니다.

미중패권을 둘러싼 갈등과 국면들을 보면 지금은 미국이 전반적인 경제적, 군사적인 여건에서 압도적으로 중국을 앞선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전쟁으로 치닫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만 그 중심에 한반도가 놓여 있기 때문에 이를 잘 관리하며 풀어내야 하는 데 중요한 정치적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죠.

'적대적 두 국가' 문제는 북이 우리를 적대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워딩을 그렇게 했을지 모르겠지만, 그 과정에서의 문제를 제대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동안 6.15선언 이전부터 있었던 수많은 협의의 과정들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무산되는 과정을 보아왔습니다. 

북의 입장에서는 이명박 정부의 5.24조치나 윤석열 정부의 무인기 도발을 지켜보면서 실제적으로 전쟁을 유발하기 위한 행위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서 과연 상대를 믿고, 평화를 얘기하고, 통일을 얘기할 수 있겠는가 하는 단계까지 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 적대성을 해결하는 걸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텐데, 이재명 정부 들어서도 뭔가 특별히 기억할 만한 조치가 없어요. 대북 확성기방송 중단한 것 외에 다른 조치가 또 없는 상황에서 지금은, 모든 조치를 취해서라도 이 적대성을 해결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른 외세아 외부 조건이 아니라 남북 관계에서 접근을 해야 하는데, 남북 관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나아갈 수 있을까요. 방치하고 그대로 두어서는 돌이킬 수 없을 것이고, 해결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북의 입장이 이해가 되기도 하고 우리의 현실에서 사람들의 인식이나 정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측면도 있겠죠.

■ 이 문제 하나만 가지고는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이번에 농지전수조사를 한다고 했을 때 좋은 일 하면서도 욕을 먹었습니다. 농업을 살리고, 농민들이 제대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기후 위기 속에서 농업이 말살되고 있는 게 세계적인 문제입니다. 나라의 농업을 제대로 지키기 위해서는 조사와 정책이 필요합니다. 조사와 정책이 필요하다고 설명을 하면 누가 못 알아들을까요.
실상 반발이 있는 건 조사 대상 대부분이 수도권에 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투기꾼들이 문제입니다. 이런 걸 없애고 농민들을 보호하는 입장을 지켰으면 역공을 당하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이 작업이 세밀하게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남북관계가 문제되면 조중동과 국민의힘이 날뛰지 정부나 민주당은 아예 대응을 안 합니다. 늘 남북관계를 '관리'의 문제로 보아왔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해결할 의지가 없습니다. 해결하겠다고 하면 설명을 해야 하고 부딪히기도 해야 합니다. 이 문제는 언제 한번 내놓고 얘기를 해야 합니다. 지금이 그 얘기를 해볼만한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 여건은 퇴행적으로 보이지만 진보당이 더욱 적극적으로 남북관계에 대한 발언을 하는 건 그만큼 절실하게 필요한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 초기에 정부내의 일부 세력들은 미국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럴 수도 있었을 겁니다. 어쨌든 빠르게 상황을 정리하고 새로운 진용을 짜지 않으면, 대통령 혼자 외치며 뭔가 해보겠다고 한들 진척이 있을까요. 말은 시원한데 진척이 하나도 되지 않습니다. 때로는 전체 진용이 일을 하고, 시스템이 일을 하는 것인데, 그걸 하기 위한 어떤 내부 조치가 없으니까 실제로 이를 하려는 의지가 있는가, 말 뿐인가 하는 의구심이 많이 생기는 거죠.

청년이 주인으로 나설 기회 제공하겠다

□ [통일뉴스] 독자들과 진보당 당원들, 국민들에게 전할 메시지를 부탁드리면서 마지막 질문을 대신하겠습니다.

■ '통일뉴스'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뉴스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모순이 남북 분단으로부터 나온 것이고, 그 속에서 통일이라는 의제를 누구나 쉽게 얘기할 것처럼 보이면서도 말 못할 고민들이 많습니다. 이 문제를 잘 풀어야 다른 문제들도 잘 풀려나가는 것이죠.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치를 한다는 게 무엇인지 개인적으로나 집단적으로 고민할 때가 많아지는 요즘입니다. 전쟁위기와 같은 현안에 대해 싸우기도 하고 나름 대응하면서 이로 인해 더 나쁜 쪽으로 가지 않기 위한 노력들은 그나마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나은 방향으로 가기 위한 건 대단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기득권 세력의 힘은 여전히 공고하고 견고합니다. 

결론적으로 진보정치를 한다는 몇몇 정치인들의 생각과 의지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국민 전체 다수가 그 벽을 허물지 않고는 나라가, 내 삶이 바뀔 수 없다는 의식을 갖고 생활속 정치에 나서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끊임없이 정치현안 문제에 대해 다투기도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정치의 주인으로 설 수있도록 노력을 다 하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대안 정당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청년이 나서야 합니다.

한국 사회의 집약된 모순과 불평등을 짊어지고 있는 청년들이 왜 우경화되고 있느냐고 말할 게 아니라 그들의 삶의 처지를 어떻게 바꿀 것이며, 그들이 지향해야 될 나라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보여주지 못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바로잡아야 합니다.

응원봉을 흔들고 함께 했지만 달라진 게 무엇이냐고 좌절한 청년들이 스스로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서 정치를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역할을 다 하겠습니다.

다가올 총선에는 절반 이상을 청년들이 나설 수 있도록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스스로 자주적인 결정을 내려서 정치 어젠다를 만들고 해결할 수 있도록 해보자는 생각이 있습니다. 진보당은 이런 노력을 해 나가려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