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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유호림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여당 이기면 부가세·소득세 오를 것"

24.03.12 07:02l최종 업데이트 24.03.12 07:02l

글: 조선혜(tjsgp7847)

사진: 이정민(gayon)

부자 감세를 멈추라는 말도, 부자를 대상으로 증세해야 한다는 말도 아니었다. 감세를 하더라도 재벌·대기업이 쥐고 있는 부의 일부가 중소·중견기업으로 흐르는 물꼬를 막지만은 말라는 엄중한 경고였다.

'부자 감세하면, 낙수효과로 경제가 성장할 것'이라는 정부의 주장은 "거짓말"이라고 단언하기도 했다. 오히려 "낙수효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제개편을 한 건 기획재정부"라는 것.

유호림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 그는 "윤석열 대통령의 '신자유주의적' 생각을 잘 알고 있는 기획재정부 관료들과 기득권자들이 윤 대통령을 적절히 잘 이용하고 있는 것 같다"며 씁쓸한 표정을 지었다.

정부가 상속세를 유산취득세로 전환해 감세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선 "일부 동의한다"는 의외의 답변을 내놨다. 유 교수는 "다만, 상속세를 내지 않을 수 있게 하는 가업 상속세 공제,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증여 등 이상한 제도들을 다 없애버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4월 총선 결과에 따라 서민들이 부가가치세, 근로소득세 '폭탄'을 맞을 수 있다고도 했다. 그는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증여세를 깎아주면서 세금이 부족해졌기 때문에 이제는 서민들에게 더 내라고 할 것"이라며 "이번 선거는 서민들의 '재산권 지키기' 차원에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래는 지난 5일 <오마이뉴스>와 인터뷰를 통해 밝힌 내용이다.

"기재부가 낙수 효과 발생 경로 다 끊었다"

- 윤석열 정부는 재벌·대기업에 대한 행정 규제, 조세 부담을 완화해야 '낙수효과'가 발현되고, 이를 통해 경제가 성장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영국 대처 정부와 미 레이건 정부 사례를 통해 이미 실패한 정책으로 증명됐는데도 정부가 이를 강행하는 이유는 무엇이라 보나.

"윤석열 대통령은 그냥 자유주의자다. 신자유주의자들이 흔히 얘기하는,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것은 시장의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것'이라는 주장에 강한 신뢰를 가지고 있는 것 같다. 개인적인 판단인데, 윤 대통령의 이런 생각을 잘 알고 있는 기재부 관료들과 기득권자들이 윤 대통령을 적절히 잘 이용하고 있는 것 같다."

- 왜 그렇게 보나.

"낙수효과가 있느냐, 없느냐는 논외로 하더라도, 낙수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 기제는 살려가면서 감세해야 한다. 그런데 2022년 세제개편안, 2023년 세제개편안에선 낙수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 경로를 다 끊어버렸다. 그러면서 부자 감세, 재벌·대기업 감세를 한 거다."

- 그게 어떤 의미인가.

"부자 감세, 재벌 감세를 한다면 낙수효과가 발생할 수 있도록 세후 이익을 높여주고, 그 이익이 재투자로 이어지도록 세제개편안을 짜야 한다. 그런데 기재부가 갑자기 해외 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이라는 걸 들고나왔다. 국내 모회사가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에 대해 국내에서는 과세하지 않겠다는 얘기다. 수출해서 외화를 많이 벌어오는데, 그걸 왜 과세하느냐는 논리로 막은 것이다."

"재벌·대기업들은 예컨대 현대차의 경우처럼 국내에 새롭게 공장을 만든 게 거의 없다. 대부분 중국, 인도, 베트남 이런 신흥지역이나 미국, 유럽에 가 있다. 국내에 있는 협력업체들에 줘야 하는 일감들이 해외로 다 빠져나가고, 해외에서 벌어들인 이익을 배당으로 가지고 들어오면 국내에서 과세를 안 하는 이런 구조가 만들어진 거다. 국내에서 낙수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 다시 말해 대기업의 세금을 빼줬을 때 국내 협력업체들에 나가야 할 돈들이 다 해외로 나간다는 거다."

- 과세하지 않은 만큼 국내에서 재투자가 이뤄지리라 기대하긴 어렵나.

"그렇다. 그러려면 일감몰아주기 증여 의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 모회사의 일감몰아주기로 얻게 된 이익을 일종의 '증여'로 보고 과세하는데, 이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얘기다. 재벌·대기업들은 대부분 다 순환출자를 하고 있다. 그룹 내에서 거래한다는 말이다. 그런데 정부는 일감몰아주기를 증여로 보는 범위도 축소해버렸다."

"법인세율 24%, 중요하지 않다"

- 일감몰아주기가 아닌 정상 거래로 취급하는 범위가 늘어난 셈이다.

"그전에는 자회사와 모회사 간의 거래면 일감몰아주기 증여라고 했는데, 이제는 사업 부문별로 축소했다. 회사 안에 여러부서 중 특정 부서에 해당하는 일감몰아주기만 증여로 간주하고, 다른 건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거다. 당연히 과세하는 금액이 줄어들게 된다."

- 정부가 해외 자회사 배당금에 세금을 매기지 않도록 했는데, 국내 자회사 배당금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했다?

"그렇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일감몰아주기 증여 의제 범위도 축소하지 않았나. 그런 상태면 국내 자회사에 일감을 몰아줘도 증여로 간주하는 부분이 줄어드니 더 많이 일감을 줄 수 있다. 그럼 자회사에 이익이 많이 생기지 않겠나. 그 이익을 배당으로 받아오면 과세하지 않게 되는 거다."

- 모회사가 직접 수익을 내는 것보다 세금을 훨씬 적게 낼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졌다는 뜻인가?

"지금은 법인세율이 24%지만, 당시에는 25%였다. 모회사가 직접 (물품이나 서비스를) 팔아 벌어들인 이익이 3000억 원을 초과하면 25%를 과세했다. 그러면 3000억원 미만으로 자회사를 쪼개고, 거기서 받는 배당금을 입금받는 식으로 방어할 수 있다. 국내 자회사 배당금에는 과세하지 않으니까."

-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공시대상기업집단 내부거래 규모가 2020년 183조원에서 2022년 275조원으로 91조원이나 급증했다. 특히 국외 계열사와의 내부거래 금액이 477조원으로 국내 계열 내부거래(275조원)보다 높고, 총수 있는 기업집단 내부거래 금액은 689조원으로 총수 없는 기업집단보다 10배 크다.

"국내 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이라는 제도를 만들어버리니 재벌과 지분 관계 없는 회사에는 일감을 안 준다. 지분 관계가 없는 회사에서 벌어들인 이익에 대해서는 과세를 다 하고, 국내 자회사에 일감을 줘서 벌어들인 이익은 배당금으로 받았을 때 세금을 안 낸다.

그러니 순환출자 고리 안에 있는 재벌 계열사들에만 일감이 가고, 그것 외에는 해외로 일감이 나가버리는 거다. 재벌·대기업을 제외한 다른 중소·중견기업들에는 낙수효과가 사실상 전혀 발생하지 않는 것인데, 이걸 기재부 관료들이 모를 리 없다."

- 기재부가 세제개편안의 키를 잡고 있으니 그럴 가능성이 크겠다.

"'부자 감세하면 낙수효과가 발생한다'고 말하는 건 거짓말이다. 윤 대통령은 본인이 알고 있는 지식 범위 내에서 '부자들에게 감세해주면 당연히 낙수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른다. 그런데 낙수효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제개편을 한 건 기재부다. 그래 놓고 '낙수효과 있다'고 계속 우기는 거다. 기존에 있던 것마저도 없애버린 채 말이다."

"그나마 세금 때문에 의무적으로라도 비계열사들에 줬던 일감마저도 끊으려고 하는 거다. 제가 국회 토론회에도 여러 번 나가 '그것마저 없애버리면 재벌·대기업들과 지분 관계없는 중소·중견기업들 일감 다 끊긴다, 절대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아마 (지난해 12월에 일몰을 3년 연장한) 그 부분은 기재부가 좀 양보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하다."

-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선 기업 소득의 사외 유출 촉진 효과가 없다며 폐지를 건의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효과가 없다고, 이마저 없애버리면 어떻게 되겠나. 더 효과가 없지 않겠나. 논리가 성립이 안 된다. 실제로는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로 거둬들인 세금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있었다. 이 세금을 회수해 정부 재정자금이 생기면, 중소·중견기업들에 다른 형태로 조세 지출을 해주면 된다."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는 자기자본이 500억원을 초과하거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기업을 대상으로 미환류소득(사내유보소득)의 20%를 과세하는 세제다. 홍영표 의원이 공개한 국세청 자료를 보면, 해당 세제로 인해 기업의 사업소득 대비 환류소득 비율은 2018년 49.3%, 2019년 59.8%, 2020년 63.8% 등으로 높아졌다. 기업이 사업소득을 사내에 유보하지 않고 투자, 임금, 상생협력 등에 쓴 비용이 증가했다는 얘기다."

-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차례나 세제개편이 이뤄졌는데, 기재부가 낙수효과 경로를 대부분 끊어놓은 상황에 대해 시민들은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다.

"이준구 서울대 교수님이 1980년대 미국 세제개편안 관련 논문들을 분석한 논문이 있다. 내용을 보면, 낙수효과가 없다는 게 대부분이다. 그런데 기재부는 일부 논문을 가지고 낙수효과가 있다고 얘기한다. 여기에 더해 낙수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 장치까지 다 끊어버린 상태에서 낙수효과가 있을 거라 주장한다. 세금을 20여년 전공한 사람이 아니면 일반 시민들은 전혀 알 수 없을 정도로 (교묘하게) 진행한 거다."

- 재벌·대기업의 3세 경영이 일반화했고, 4세도 경영에 참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자 범위를 오히려 축소했다.

"과거 2세 경영일 때는 특수관계인을 4촌 이내로 규정해놨다. 그러면 이제는 6촌, 8촌으로 넓혀야 하는데, 거꾸로 3촌 이내로 줄여버렸다. 전반적으로 재벌·대기업을 위해 아주 잘 만들어진 세제개편,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다."

"상속 받은 100명 중 1~2명만 상속세 낸다"

- 기재부가 상속세 과세 방식을 상속인의 유산 전체에 매기는 유산세에서, 피상속인이 각각 물려받은 자산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선 어떻게 평가하나.

"우리나라 상속세 부담이 정말 무겁느냐 물어보고 싶다. 세율만 보면 무거워 보이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이미 상당수 부자들은 세금을 거의 안 내도 되는 구조가 상속세·증여세법에 만들어져 있다. 그 첫 번째가 가업 상속이다. 가업 상속의 범위가 무제한으로 넓어져 사실상 가업이 아닌 형태로 상속해줘도 상속세를 안 내게 돼 있다. 과거에는 소분류 내에서만 업종 변경이 가능했는데, 이걸 대분류까지 확대했다. 예를 들어 아버지는 철공소를 운영했는데, 자녀가 게임방을 차린다고 해도 가업 상속으로 본다."

- 가업 상속의 취지에 어긋난 것 아닌가.

"이걸 통해 엄청나게 많은 중소·중견기업들이 가업 상속을 진행하고 있다. 상속세가 다 빠졌다는 얘기다. 그리고 가업 증여 공제도 등장한다. 역시 마찬가지다. 공제 금액도 확대하고, 범위도 넓혀줬다. 또 과거에는 상속세를 깎아주고, 증여세를 깎아줬으니 고용을 늘리라는 전제 조건이 있었다. 그것마저도 없앴다. 그냥 세금 빼먹으라는 거다."

- 고용을 늘리지 않아도 상속·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된 건가?

"과거에는 가업을 상속·증여받은 당시 고용 노동자들을 110% 유지하라는 조건이 있었다. 사후 관리 기간 5년 동안 10%는 늘리라는 거였다. 그런데 그걸 90%로 바꿨다. 고용을 줄이더라도 세금을 공제해주겠다고 한 거다.

- 이미 상속세 부담이 높지 않은데, 정부가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려는 이유는 무엇인가.

"재벌·대기업들은 여전히 상속세를 내야 하기 때문이다. 가업 상속·증여세 면제는 중소·중견기업에만 해당한다. 관련법 입법 당시인 1998년에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상속 금액 중 1억원만 세금에서 빼줬다. 가업 상속을 통해 백년 기업을 육성하겠다는 취지였다. 그런데 그게 25년 만에 600억원까지 올랐다. 우리나라 세법 어디를 뒤져봐도 25년 만에 공제 기준 금액이 600배 인상된 사례는 없다."

- 공제 기준을 더 확대하기는 어렵겠다.

"재벌·대기업들도 봐주자고 하면 엄청난 반발에 부딪힐 수 있으니 상속세 세율이 높다는 식으로 나오는 것이다. 정부는 상속세가 온 국민이 내는 세금인 것처럼 언론을 통해 호도하고 있다. 그런데 전체 상속자 중 상속세를 내는 사람의 비중은 1.6%밖에 안 된다. 상속받은 100명 중 1~2명만 세금을 낸다는 거다."

-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면 그만큼 세수도 줄어드는 것 아닌가.

"상속세가 누진 과세 구조로 돼 있어 조세 부담이 크기 때문에 유산취득세로 바꾸자는 얘기가 나온다. 일부 동의할 수 있다. 다만, 상속세를 내지 않을 수 있게 하는 가업 상속세 공제,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증여 등 이상한 제도들이 많지 않나. 차라리 이런 것들을 다 없애버리고 유산취득세로 간다면 저는 동의할 수 있다. 이미 상속세 부담을 덜어줄 만큼 덜어준 상태에서 유산취득세로 간다는 건 이중의 혜택을 주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부자 감세 이후 벌어질 일

"원상복귀해야 한다. 또 일감몰아주기 증여 의제는 반드시 강화해야 한다. 우리나라 경제가 지속 성장이 어려운 이유는 과도한 경제력 집중에 있다. 자꾸 미국 얘길 하는데, 미국의 경우 AT&T를 사실상 분할시켜 버리지 않았나. 미국의 자유주의를 신봉하는 사람들이 이런 자유는 별로 원하지 않는 것 같다.

시장이 계속 자유화하면 할수록 시민들은 경제적으로 기업 또는 자본가들에게 종속되는 일이 벌어진다. 우리나라 헌법에도 자유라는 개념이 등장한다. 그 자유가 결코 시장의 자유만을 의미하진 않는다.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는 일이나, 기재부가 가진 기본적인 포지션은 시장의 자유만 얘기하고 있다.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한다."

- 기재부의 '재벌·대기업 봐주기' 세제개편을 사전에 견제할 방법은 없을까.

"세제개혁위원회를 별도로 두고, 각계각층에 있는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노조, 기재부 관료, 학자도 참여해서 중장기적으로 어느 계층에, 얼마만큼 세금을 더 늘릴 것인지 논의하고, 5~10년 정도는 같은 방향으로 가자고 합의하는 것이다. 국회의원들이 정하지 말고, 그 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렇게만 된다면 시민들은 내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고, 더 많은 감시와 감독이 이뤄질 것이다."

- 재벌·대기업에 유리하게 변경된 세제개편안을 정상화하려면 이번 4월 총선에서 보다 더 신중한 선택을 해야 할 것 같다.

"더불어민주당이 다시 다수당이 된다면 세제를 원상복귀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리라 본다. 국민의힘이나 기득권층에선 '경기가 어려워 세금을 깎아준 것'이라고 할 것이다. 세금을 깎아주면 경기가 좋아진다 했는데, 왜 경기는 여전히 어려울까. 세금이라도 내라 해야 한다. 민주당이 가장 먼저 손봐야 할 부분은 낙수효과가 끊어지게 한 세제개편을 개편하는 것이다."

- 앞서 이번 총선에서 여당이 다수당이 된다면 서민 증세를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고도 했다.

"이렇게 되면 누군가 세금을 더 내야 한다. 결국 서민과 노동자들이 세금을 더 내게 된다. 여당이 다수당이 되면 부가가치세를 손 보거나, 근로소득세 과세점을 내리려 할 것이다. 과세점을 인하하면 과세 폭이 넓어진다. 법인세, 종부세, 상속·증여세를 깎아주면서 세금이 부족해지지 않았나. 이제 서민들에게 더 내라고 할 것이다. 과거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도 그랬다. 이번 선거는 일반 서민들의 '재산권 지키기' 차원에서도 굉장히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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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유호림, #세제개편, #윤석열, #기재부, #기획재정부

[아침신문 솎아보기] 주요 일간지, 총선 30일 앞두고 여야 공천 비판...국민의힘, 5·18 북한 개입설 옹호 인사 공천까지

기자명윤수현 기자

• 입력 2024.03.11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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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총선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 중 어디도 도덕적·정책적 우위를 갖지 못하고 있으며 문제점만 노출하고 있다는 언론의 비판이 제기된다. 특히 공천이 주요한 문제로 꼽힌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친명·친윤 중심의 공천을 하고 있다는 게 공통적인 평가다.

총선 30일을 앞두고 주요 일간지들은 11일 여야의 총선 행보에 대해 박한 평가를 내놨다. 주로 공천에 대한 비판이 거세다. 우선 한국일보는 이번 총선을 비전과 인물, 바람이 없는 3無 선거로 표현했다. 한국일보는 1면 <‘3無 선거’ 비전·인물·바람이 없다>에서 “(여야는) 자극적인 표현으로 상대를 공격하며 표를 얻는 반사이익만 노리고 있다. 정당의 지역구 대표를 내세우는 공천에서도 참신한 인물은 찾아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국일보가 인터뷰한 정치 전문가들은 이번 선거에 대해 “이재명 대표는 사당화, 한동훈 위원장은 연일 가십거리만”(양승함 연세대 명예교수), “민주당만 엉터리 공천인 줄 알았더니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 등 평가를 내놨다. 한국일보는 “비전이 미흡하다면 비전을 제시할 새 인물이라도 발굴해야 하는데 여야는 이마저도 외면하고 있다”고 했다.

중앙일보는 이번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공천이 친윤·친명 위주로 흘러갔다고 지적했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친윤계로 분류되는 현역의원 84%, 친명계로 분류되는 지도부 95%가 공천을 받았다. 중앙일보는 3면 기사에서 “양당은 공히 ‘시스템 공천’을 내세웠지만, 현재까지 나온 공천 결과는 ‘친윤불패’(국민의힘), ‘친명불패’(민주당)라는 평가”라며 “문제는 거대 양당에 실망한 표심을 흡수해야 할 제3지대의 존재감이 아직 미미하다는 점”이라고 했다.

특히 국민의힘은 과거 5·18 북한군 개입설을 제기한 도태우 변호사를 대구 중구·남구 후보자로 확정하기로 했다. 이에 한겨레는 사설 <‘5·18 북한 개입’ 후보를 “다양성”이라 하는 국민의힘>에서 “한 위원장은 광주에서 ‘5월 정신은 민주주의를 지키는 정신’, ‘헌법 전문 5·18 정신 수록에 적극 찬성한다’고 했다”며 “도 변호사 말과 한 위원장 말이 어떻게 한 울타리에 ‘다양성’이라며 함께할 수 있는가”라고 지적했다.

경향신문은 사설 <말 많은 여야 비례대표 공천, 또 밀실서 나눠먹기 할 텐가>에서 “거대 양당이 위성정당을 만들어 다양성·비례성·대표성 확보라는 비례대표제 가치를 훼손한 데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보여주기 바란다”며 “비례 후보 자질과 도덕성을 철저하게 검증해 부적격 인사를 걸러내고, 직능·세대·지역에서 다양하고 전문적인 인물을 발굴해 국민을 닮은 국회로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위성정당은 총선 직후 법을 고쳐 이번으로 끝내야 한다”고 밝혔다.

조선일보는 여야 정치인들의 막말을 문제로 꼽았다. 조선일보는 5면 <이재명 “설마 2찍?”… 총선 화두로 떠오른 막말> 보도에서 이재명 당대표가 선거운동 중 ‘2찍’(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에게 투표한 사람들을 비하할 때 쓰는 표현)이라고 말하고 장예찬 국민의힘 후보가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며 “과거에도 정치 혐오를 일으키는 막말은 결국 중도층을 외면하게 만들어 선거에 악재가 됐다”고 밝혔다.

중앙일보는 이번 선거에서 현실성 있는 공약은 찾아보기 힘들다고 했다. 중앙일보는 사설 <총선 D-30, 네거티브 올인 접고 입법 공약 내놓으라>에서 “여야 간 네거티브 공방만 치열할 뿐 건설적인 공약·정책 경쟁은 실종 상태”라며 유권자가 여야 정책을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앙일보는 “저출생·지방소멸·이민·통일 등 국가적 어젠다에 대해 각 당이 어떤 비전·플랜을 제시하는지 꼼꼼히 살펴보자. 모든 공약 입법엔 재원 조달 방안이 명기됐는지를 확인하고, 그렇지 않은 공약은 대국민 사기로 간주하자”며 “모든 정치혁명은 주인인 시민의 각성에서 시작한다”고 강조했다.

조선일보·한겨레 의뢰 여론조사 결과는

조선일보(TV조선 공동의뢰)와 한겨레가 총선을 앞두고 비례정당과 주요 격전지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우선 조선일보는 인천 계양을, 경기 성남 분당갑·수원 병, 경남 양산을, 서울 마포을 등 5개 격전지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계양을에선 이재명 후보가 43%로 원희룡 후보(35%)와 오차범위 내에 있었으며 서울 마포을에선 정청래 후보(44%)가 함운경 후보(28%)를 크게 앞섰다. 나머지 지역구 후보들은 2~4%p 차이를 보였다.

한겨레는 글로벌리서치와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거주자를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경기·인천에선 민주당에 우호적인 여론이, 서울에선 국민의힘에 우호적인 여론이 높았다. 한겨레는 “이번 조사 결과를 수도권 전체로 보면 민주당이 앞서지만, 서울은 달랐다”고 했다. “이번 총선에서 윤석열 정부 심판을 위해 야당에 투표해야 한다”는 응답은 53%였으며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여당에 투표해야 한다”는 응답은 41%였다. 서울에선 정부 심판론과 정부 지원론이 오차범위 내였지만, 경기·인천에선 정부 심판론이 높게 나왔다.

한겨레가 지역구 선거에서 투표할 정당을 물은 결과, 더불어민주당이 42%로 국민의힘(34%)을 크게 앞섰다. 이 역시 서울과 경기·인천의 흐름이 달랐다. 서울의 경우 국민의힘에 투표하겠다는 응답이 40%로 민주당(37%)보다 오차범위 안에서 높았다. 반면 인천(민주당 44%, 국민의힘 29%), 경기(민주당 45%, 국민의힘30%)에선 다른 결과가 나왔다.

한겨레는 “민주당이 2010년대 이후 세 차례 총선에서 줄곧 서울에서 국민의힘보다 두세배 이상 의석을 확보해 ‘서울 제1당’으로 자리매김한 상황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며 “이미 서울은 2022년 대선에서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후보를 이재명 당시 민주당 후보보다 더 크게 지지했고, 같은 해 지방선거에서도 오세훈 시장을 비롯해 국민의힘 소속 단체장·지방의원을 민주당 소속보다 더 많이 당선시킨 바 있다”고 했다.

조선일보·TV조선 의뢰 여론조사는 케이스탯리서치가 9~10일 전화면접 조사방식으로 4개 지역구의 18세 이상 남녀 500명(총 2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최대 ±4.4%p다. 응답률은 인천 계양을 13.6%, 경기 성남 분당갑 11.7%, 수원 병 12%, 경남 양산을 15%, 서울 마포을 11.6%다. 한겨레 의뢰 여론조사는 글로벌리서치가 8~9일 전화면접 조사방식으로 서울·인천·경기도의 18세 이상 남녀 1008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최대 ±3.1%p다. 응답률은 10.3%다.

정부, 주요 일간지에 의료개혁 광고 대거 게재… 의료계 비판하는 사설 다수

정부가 주요 일간지에 의료개혁 관련 1면 광고를 게재했다. 광고를 게재한 신문사는 국민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한겨레신문, 서울경제, 한국경제 등이다. 정부는 광고에서 “부족한 의사 늘리고, 무너지는 지역의료 살리고, 의료사고 부담 덜어주고, 힘든 진료 더 보상하는 국민 모두를 위한 의료개혁, 꼭 해내겠습니다”라는 문구가 있다.

사설에선 의사 집단을 비판하는 논조가 주를 이뤘다. 세계일보는 사설 <“버티면 이긴다”는 오만에 동료 의사 겁박하고 복귀 막나>에서 “환자 곁에 남기를 택한 의료진이 동료들의 폄훼와 겁박에 시달리는 실태는 우려를 넘어 개탄을 자아낸다”며 “의료개혁은 거부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 의사들은 ‘버티면 이긴다’는 그릇된 생각에서 벗어나 당장 의료현장으로 복귀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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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는 사설 <제자들 말려야 할 의대 교수들이 사직서 제출이라니>에서 일부 의대 교수가 사직서를 제출한 건 적절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한국경제는 “대 교수들이 누구보다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음은 충분히 이해한다. 전공의들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당직을 서고 그 다음날엔 진료와 수술을 하느라 이미 한계상황일 것이다. 몸보다 더 힘든 건 돌아오지 않는 의대생과 전공의들의 빈자리를 보는 스승으로서의 착잡함일 것”이라며 “하지만 일부에서 사직서까지 제출하는 것은 그야말로 현 상황을 계속 난국으로 끌고 가겠다는 비이성적 심술로밖에 비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중앙일보는 사설 <의료 공백 방치하는 의·정 대치…대화 물꼬부터 터야>에서 정부와 의료계 양측이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 중앙일보는 “어떤 명분이든 의사가 환자 곁을 떠나는 것은 비판받을 일이다. 하지만 이렇게 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은 정부의 몫”이라며 “지금까지 강경 대응으로 일관할 뿐 대화의 여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단 한 차례 전공의들에게 대화하자며 시간과 장소를 일방적으로 고지한 게 전부”라고 했다. 중앙일보는 정부가 대화로 이 사안을 풀 의지가 있는지 묻고 싶다며 “정부는 먼저 대화의 분위기를 만들고 물밑 작업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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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수현 기자구독

[이 사람, 10만인] 명진 스님(사단법인 '평화의길' 전 이사장)

24.03.11 06:55l최종 업데이트 24.03.11 06:55l

김병기(minifat)

명진 스님(전 평화의길 이사장)은 오는 4월 총선의 의미를 묻는 질문에 거침없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죽비소리부터 날렸다. 명진 스님은 이어 "무식한데 술을 잘 먹고 보스 기질은 있는 것 같은데, 조폭 두목 정도 하면 딱 맞을 사람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된 게 비극"이라고 일갈했다.

명진 스님은 지난 2월 29일 사단법인 '평화의길' 이사회를 앞두고 <오마이TV> '이 사람, 10만인' 인터뷰에서 윤석열 대통령 만들기 1등 공신으로 불렸던 자승 전 원장의 미스터리한 자살의 원인과 윤석열 정부와 조계종단의 관계 전망, 오는 4월 총선의 의미 등에 대해 밝혔다. 이날 열린 이사회에서 명진 스님은 향후 수행에 정진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이사장직을 사임했다.

자승 전 총무원장의 자살, 100일 동안 침묵했던 까닭

ⓒ 김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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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날 명진 스님은 지난해 11월 29일, 자승 전 조계종 총무원장의 자살에 대한 이야기부터 꺼냈다.

"그 어떤 죽음 앞에서도 우리는 경건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자살이라는 죽음 앞에서는... 지난 100일 동안, 나는 부끄럽지 않게 살았는가? 그런 회한 같은 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간 조계종단 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면서 윤석열 정권과 밀월관계를 가져왔던 자승 전 원장의 대척점에 있던 명진 스님이 100여 일간의 침묵 끝에 처음으로 내비친 소회다.

명진 스님은 "권력을 갖고 있었던 자승의 죽음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자승의 죽음, 생명 소멸, 생과 사... 이런 것들이 저의 삶과 죽음을 반조(反照)하게 되는 계기가 됐다"면서도 자승 전 원장의 자살을 '이유 없는 죽음' '미스터리한 죽음'으로 규정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자승 전 원장이 "선원에서 공부하는 스님들까지 다 장악해서 자기 마음대로 종단 권력을 휘둘렀고,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붙잡아서 두드려 패고, 저항하면 실제로 똥물을 끼얹었으며, 당동벌이라고 해서 자기 측근들은 아무리 죄가 있어도 고위직에 앉혔다"는 것이다. 죽기 직전까지 그 권력의 정점에 서 있었던 자승 전 원장의 갑작스런 죽음이 믿기지 않았다는 뜻이다.

미스터리한 죽음이 소신공양? "방화 자살"

자승 전 원장은 그 자리에서 "지금의 정치는 역대 독재정권 때보다도 더 치졸해졌어, 그리고 더 저질스러워졌어. 옳고 그름이 없이 여야를 막론하고 니편 내편 갈라서 내편이 파렴치한 행위를 했어도 두둔하고 보호하는데 앞장서, 그러면서 부끄러워하지를 않아"라고 말하면서 사실상 윤석열 정부와 대립각을 세웠다. 조계종 중앙신도회도 일주일 전인 11월 22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정부의 인사 차별, 불교 차별을 성토했다.

명진 스님은 "(자승 전 원장이) 죽기 이틀 전만 해도 윤석열 정권이 역대 정권 독재 정권보다 더 치졸하고 저질스러워졌다고 공격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겸상을 하는 사이면서 전혀 생뚱맞은 이야기를 한 것이다"라면서 정권에 대한 태도가 사납게 돌변한 이유는 무리한 인사 청탁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데 기인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그렇다면 윤석열 정부는 자승 전 원장을 위시한 조계종단의 이런 도발에 어떻게 대응을 했을까? 명진 스님은 "윤석열 정권이 가만히 있었겠어요?"라고 반문한 뒤 이같이 말했다.

"어떤 식으로든지 한 번쯤은 서로 의사소통을 했을 겁니다. 그 과정에서 자승 정도 되면 윤석열 정권에 대한 약점 같은 것들을 갖고 있었지 않겠는가? 그걸 다시 내놨을 것이고, (윤석열 정권은) 자승을 둘러싼 여러 가지 의혹들로 (자승 전 원장을) 겁박하지 않았을까요? 그런 상황 속에서 절에 불까지 지르면서 '나는 억울해서 죽는 거야'라는 것을 보여주려 했던 건 아닐까요? 자승의 방화 자살은 일종의 메시지로 봅니다."

자승의 사망 소식이 전해진 직후에 조계종단이 '소신공양'이라고 서둘러 발표한 것에 대해서도 명진 스님은 "이건 절에 불을 지르고 죽은 방화자살일 뿐"이라면서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자승 전 원장에게)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주어 그의 죽음을 거룩한 것으로 포장해 버렸다, 너무 냄새나는 죽음을 그냥 묻어버렸다"고 말했다.

이어 명진 스님은 자승 전 원장의 사망 이후 조계종단의 전망을 묻는 질문에 "완전히 무너지고 이제 쑥대밭이 되고 더 이상 국민들이 바랄 것도 없는 그런 집단이 되면 거기서 새로운 싹이 안 올라오겠습니까"라고 반문한 뒤 "이제 썩을 만큼 썩었으니까 앞으로 조금 좀 지켜보자"고 말했다.

"국내 정치도 외교도 모르는 무식한 사람"

"얼마 전에 이재명 대표의 부인에 대한 법인카드 사적 유용 문제를 검찰이 기소했습니다. 10만 원입니다. 한 푼이라도 잘못 쓰면 벌을 받아야겠지요. 하지만 이렇게 엄격하게 법을 적용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처가는 어떤가요? 디올백, 대통령 부인이 사람들 뒤에서도 아니고 그 앞에서 그런거나 받고 있는 게 말이 되나요? 양평고속도로는 또 어떻습니까? '채 상병' 사건도 해병대 1사단장과의 관계 때문에 덮으려 했던 게 아닌가요? 대통령이 돼서는 절대로 안 될 사람이 대통령이 됐습니다."

명진 스님은 또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을 선제 타격한다고 주장했을 때 '그 입을 꿰매 버려야 한다'고 했는데... 미국의 허락이 떨어지기 전에는 그렇게 할 수도 없고, 어떠한 경우에도 전쟁을 한다면 우리도 몰살을 당한다"면서 "국내 정치도 모르는 무식한 사람이 술은 잘 먹고 보스 기질이 있는 것 같은데...조폭 두목 정도 하면 딱 맞을 사람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된 게 비극"이라고 일갈했다.

한동훈의 운동권 청산? "그런 당신은 무엇을 했나"

명진 스님은 이명박 정권 때 '좌파, 종북 운동권 스님'으로 몰려 강남의 봉은사 주지에서 쫓겨났다. 조계종단으로부터 승적도 박탈당했다. 당시 명진 스님을 불법 미행하고, 자승 전 원장과 사실상 공모해서 불교계 퇴출을 위해 공작했던 국정원의 불법 문건들이 지난 2020년 국정원을 상대로 한 행정 소송 등을 통해 공개된 바 있다.

명진 스님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운동권 청산론'을 들고 나온 것에 대해서도 할 말이 많았다. 명진 스님은 한 비대위원장을 향해 "뚫린 입으로 무슨 말을 못하겠냐"고 이같이 말했다.

"한국 사회가 변혁 운동을 통해 인권과 평등, 자유를 쟁취해 왔고, 그 과정에서 희생된 분들이 많습니다. 노동자의 권리를 위해 자기 몸을 불태웠던 전태일 열사 같은 경우는 소신공양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외세에 의해 지배를 받고 있는데, 부당한 지배를 벗어나기 위해 자민투니, 민민투, 학생운동을 했던 사람들을 운동권으로 통칭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희생으로 한국 사회가 조금씩 개선돼 왔습니다."

명진 스님은 "운동권 인사 중에 정치권력에 취해서 자기의 안위와 권력 욕심을 채우려고 일신의 영달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운동권'이라는 말을 쓰면서 심판하겠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면서 "그렇다면 한동훈 당신은 그동안 무엇을 했는데? 어떻게 살았는데라는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평화의길 이사장직 사임... "선원에서 수행 정진하겠다"

"최소한 주식을 가지고 장난을 쳐서 돈을 버는 거, 미국에서는 몇십 년 형을 받습니다. 김건희 일가는 어떤가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거짓말했어요. 지난 선거 때 장모가 이익 본 거 없다고 이야기 했는데, 이는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어요. 또 무도한 정권이잖아요. 김건희와 함께 해외 순방을 다니면서 벌이는 천박한 행태를 두 눈 뜨고 볼 수가 없습니다. 미국, 일본과 딱 붙어서 외교적으로 무시를 당하면서 중국 수출 시장 막히고..."

명진 스님은 "이런 무도한 정권을 빨리 끌어내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망하기 일보 직전으로 갈 것"이라면서 "윤석열 정권을 끝장내는 총선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명진 스님은 이날 열린 '평화의길' 이사회에서 이사장직을 사임했다. 이에 대해 명진 스님은 "남북관계가 파탄이 난 상황에서 민간 차원의 통일운동을 더 이상 길이 막혔고, 내 나이 75세면, 죽음의 문제를 바라보면서 노후 대책이 아니라 '사후 대책'을 준비해야 할 때"라면서 "이후에는 선원 생활을 하면서 수행에 정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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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 야스쿠니에서 칸차나부리 죽음의 철도까지] ②대동아 공영권에 환호한 사람들과 태국의 밤부 외교

박흥수 사회공공연구원 철도전문위원 | 기사입력 2024.03.10. 07:06:47 최종수정 2024.03.10. 07:07:04

<달리는 기차에서 본 세상> 을 연재 하고 있는 자칭·타칭 '철도 덕후' 사회공공연구원 박흥수 철도 전문위원은 지난 1월 말에서 2월 초까지 태국 철도 답사를 다녀왔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죽음의 철도 노선으로 불렸던 시암 – 버마 철도 구간 중 현재 남아 있는 방콕 – 남톡 구간을 달리며 일본 제국주의의 대동아 공영이라는 미명 아래 벌어진 역사의 한 부분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대동아공영권의 울타리를 철도로 달린 그 이야기를 <도쿄 야스쿠니에서 칸차나부리 죽음의 철도까지>라는 부제로 몇 차례에 나누어 소개한다.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를 포함한 인도차이나를 장악한 프랑스는 태국에도 욕심을 냈다. 태국은 인도와 버마를 점령한 영국과 인도차이나반도를 식민지로 삼은 프랑스 양쪽으로부터 압박을 받았다. 오랜 기간 앙숙이었던 영국과 프랑스는 태국이 일방적으로 상대국에게 넘어가는 것을 경계했다. 또한 태국이 벌인 특유의 외교가 독립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이런 가운데에서도 프랑스는 태국과 계속 충돌하면서 동쪽의 태국 영토를 조금씩 손에 넣었다.

제국주의는 거대한 괴물처럼 동남아시아 국가들을 갉아먹었다. 폭식으로 몸이 터질 듯 했지만 설령 몸이 뒤뚱거릴지라도 아랑곳하지 않고 식탐을 부렸다. 프랑스는 인도차이나반도만으로도 숨이 차고 있었다. 베트남을 비롯해 인도차이나반도 곳곳에서 벌어지는 독립운동을 감당하기에도 어려운 실정이었다. 프랑스는 몇 번씩이나 인도차이나반도를 적당한 가격에 일본에 넘기려다 포기하기도 했다. 2차대전 유럽 전선에서 독일의 프랑스 점령은 일본에 자신감을 주었다. 일본군은 독일의 괴뢰정부가 된 비시 프랑스 관할 동아시아 식민지를 좋은 먹이감으로 삼았다. 인도차이나 북부를 점령한 일본군은 내친김에 인도차이나반도 전체를 점령하기로 했다.

1941년 6월 25일 일본군 수뇌부는 대본영 회의를 통해 프랑스령 인도차이나 남부 장악을 결정했고 7월 2일 어전회의는 군의 결정을 허가했다. 일본군은 속전속결로 7월 28일 인도차이나 남부를 점령했다. 태평양 전쟁의 트리거가 당겨지는 순간이었다. 미국과 영국은 일본군이 인도차이나 남부로 진주할 경우 일본에 대해 경제제재를 하기로 합의했었다. 미국은 8월 1일 모든 침략국에 대한 석유 수출 금지를 발표했다. 석유 소비량의 80%를 미국으로부터 수입하던 일본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일본군 전쟁 수행을 위한 비축 석유는 1년 6개월치에 불과했다. 일본군 수뇌부에서 미국과의 개전론이 급부상했다.

1941년 12월 7일, 하와이 진주만 상공에는 붉은 원을 날개에 새긴 전투기 400여대가 하늘을 뒤덮었다. 태평양전쟁이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실제 전쟁은 동남아시아 전선에서 먼저 시작됐다. 진주만 공습 1시간 전 일본 남방군 제25군은 말레이반도 코타바루(Kota Bharu)에 상륙했다. 가볍게 영국군 수비대를 제압한 일본군은 12월 25일 홍콩, 1942년 1월 2일 마닐라, 2월 15일 싱가포르, 3월 8일 버마 랑군까지 거침없이 밀어붙였다.

일본군이 싱가포르를 함락하자 일본 열도는 승리의 기쁨으로 들썩였다. 태평양 전쟁에 비판적이었던 지식인들조차 싱가포르 점령을 역사적 쾌거라고 주장하며 흥분했다. 조선의 지식인들도 마찬가지였다. 대국 미국을 기습해 전과를 올리고 동남아시아를 파죽지세로 평정하는 일본을 보고 조선의 많은 지식인들은 대일본제국의 천년왕국을 확신했다. 주저하던 이들이 앞다투어 친일의 길로 뛰어들었다. 조선의 주요 도시에서는 동원된 초중학생들을 앞세워 "우리 일본"의 싱가포르 함락 축하 대중 집회가 열렸다.

작가들도 나섰다. 노천명은 재빠르게 시를 지어 일본군의 싱가포르 함락을 칭송했다.

아세아의 세기적인 여명은 왔다

영미(英米)의 독아에서

일본군은 마침내 신가파를 뺏아내고야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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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태양이 한번 밝게 비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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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동아 공영권이 건설되는 이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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젖과 꿀이 흐르는 이 땅에

일장기가 나부끼고 있는 한

너희는 평화스러우리 영원히 자유스러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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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이날을 유쾌히 기념하자

일본과 그 추종세력의 환호와 달리 싱가포르 곳곳에서는 일본군에 의한 학살이 자행됐다. 항일 세력을 소탕한다는 명분 아래 화교나 중국계 싱가포르인들을 모아 총검으로 찔러 죽였다. 1959년 봄 일본 기업이 싱가포르에 공장을 세우는 건설 현장에서 백골이 무더기로 발견되면서 묻혀있던 학살 증거가 드러났다. 공장 조성을 위해 택지를 개발할 때마다 쏟아져 나오는 백골들은 싱가포르인들에게 지난 전쟁의 고통과 상처를 떠올리게 했다. 싱가포르 정부는 1962년 4월 일본 정부에 보상을 요구했다. 5년간의 협상 끝에 1967년 9월, 일본 정부는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정부에 5000만 싱가포르 달러(약 29억엔)을 보상했다. 일본은 유독 한국에 대해서만 사죄와 보상을 외면하고 식민지 침략의 과오를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일본의 침략이 축복이었다고 거침없이 이야기하는 한국 사람들을 보는 것은 슬픈 일이다.

태국으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에릭 로맥스의 <레일웨이 맨>을 다시 펼쳤다. 나는 1942년 태평양 전쟁의 한가운데로 들어갔다. 멀쩡해 보이는 군대 조직도 공세를 받게 되면 홍수에 무너지는 둑처럼 속절없이 붕괴된다. 장군들은 우유부단에 빠지고 부대들은 고립되며 전투 의지는 소멸된다. 홍콩,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시아, 싱가포르에 주둔하던 수만 명의 영국군, 오스트리아군, 미군들은 고스란히 일본군의 포로가 됐다. 이들 포로들은 아시아 전역에 급조된 연합군 포로수용소에 수감되었다. 비교적 운이 좋았던 일부 영국과 오스트리아 군 포로들은 조선으로 이송돼 본소인 경성 포로수용소와 분소인 인천, 흥남의 세 곳으로 분산 수용됐다.

경성으로 배정된 포로들은 430여 명에 이르렀는데 이중 360여 명은 싱가포르에서 온 군인들이었다. 포로들은 서울역과 남영역 사이 철길 옆 현재 신광여중고 자리에 마련된 수용소로 이송되었다. 포로들은 연합군이 경성 폭격을 시도할 경우 수용소 인근 일본군 사령부를 보호하기 위한 인간방패용 인질이었다. 연합군 포로들은 일본군 육군 창고에서 노역을 하거나 경성(서울)역이나 한강 다리로 불려 나가 강제노동을 했다. 1945년 8월 15일 조선해방은 용산 연합군 포로수용소의 문도 열었다. 3년간의 포로 생활을 마친 연합군 수감자들은 해방의 기운이 가득한 경성 거리로 나올 수 있었다.

방콕 주변으로 이송된 연합군 포로들은 운이 나빴던 축에 속한다. 조선과 달리 태국은 남방전선 최전방 지역의 허브였기 때문이었다. 에릭 로맥스의 증언을 들어보자.

"다른 포로 24명과 함께 기차 화물칸에 올랐다. 열린 창을 통해 스쳐 지나가는 푸른 들판과 진흙탕이 눈에 들어왔다. 이따금 일렬로 심어놓은 고무나무들이 수십 킬로미터씩 질리도록 이어졌다......기차가 잠깐 멈춘 사이 나는 밖으로 얼른 뛰어나가 엔진부터 살펴보았다. C56이었다. 내가 아는 한, 원래 오사카에서 만들어진 기관차지만 말라야-시암 트랙 운행을 위해 더 협소한 미터 게이지로 변경한 게 틀림없다. 기차를 식민지까지 옮겨온 것으로 보아 이곳에 오래 머물 의도가 분명했다. 갑자기 화장실이 급해졌다. '기본생리 해결'문제가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을 때 나는 옆 동료에게 마지못해 도움을 청했다. 양동이로 쓸만한 물건도 없어 결국 네 명이 달리는 화차 문간에서 나를 붙잡아주는 동안 겨우겨우 일을 볼 수 있었다. 신체 접촉을 꺼리는 나로서는, 더군다나 이 공개적인 '친밀함'이 무척이나 당혹스러웠다. 나는 아직까지도 이 일을 내 생애 가장 수치스러운 경험으로 기억하고 있다....싱가포르에서 1,600킬로미터 이상 달린 끝에 드디어 반퐁역에 도착했다. 하차 명령을 받고 내려서는 순간 나는 뻣뻣하게 굳어버렸다. 이제 원하든 원치 않든 철도노동자가 된 것이다."

싱가포르를 출발해 말레이반도를 종단, 방콕 서쪽 외곽 반풍역까지 이동한 여정이 담겨있다. 연합군 포로들은 반퐁역과 농플라독, 칸차나부리, 남톡 등 버마로 향하는 철도 노선 곳곳에 배치되었다.

한겨울 추위를 뒤로하고 6시간 비행 끝에 도착한 방콕의 공기는 방문자를 뜨겁게 감쌌다. 80여 년 전 전략적 요충지였던 태국은 이제 세계적 관광지로 탈바꿈했음을 보여주듯 입국심사대 앞으로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을 줄 세웠다. 공항에서 예약한 유심을 찾아 갈아 끼우고 숙소로 향하는 차량을 기다리는 중에도 세계 곳곳의 언어가 대기를 채웠다. 오후 4시가 안 돼 공항에 착륙했지만 숙소에 도착했을 때는 어둠이 깔렸다. 체크인을 마치고 방콕의 유명한 여행자거리 카오산로드를 목적지로 택시 서비스 그랩을 호출했다.

한때 배낭여행자들의 성지로 유명했던 카오산로드는 밤이면 뜨거운 유흥가로 변신하는 곳이다. 300미터도 채 되지 않는 짧은 거리에 방콕의 밤을 압축해놨다. 마사지샾, 기념품점, 주점이 들어서 있고 길을 따라 온갖 물건과 음식을 파는 노점 수레가 이어져있다. 길을 걷다 보면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 영어, 스페인어, 독일어, 러시아어가 태국어와 뒤섞여 돌림노래처럼 울린다. 아마도 이토록 짧은 거리에 다양한 국적과 인종을 모아 놓은 국제적 용광로는 전 세계를 통틀어 몇 군데 되지 않을 듯싶다. 어쩌면 태국의 근대사를 생각하며 걷기에 적합한 장소는 국제거리 카오산로드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베트남 사람들이 세계 최강 미국 군대와 싸워 이겼다는 자부심을 갖는다면 태국은 역사상 한 번도 외세의 식민지가 되지 않고 독립을 유지했다는 긍지를 갖고 있다. 태국이 자랑하는 독립의 역사는 고도로 복잡한 국제정치가 만들어 낸 산물이었다. 태국의 외교는 밤부(Bamboo) 외교, 즉 대나무 외교로 불린다. 태국은 국제 정치 역학에 따라 대나무처럼 극단적으로 휘어지는 외교전략을 펼쳤다. 물론 전략의 기준은 국익이었다.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열린 파리의 승전 퍼레이드에 시암 정부가 파병한 태국군 병사들도 참가했다. 영국과 프랑스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려 했던 시암 정부는 제1차 세계대전에서 영국, 프랑스와 함께 독일과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에 맞서 싸웠다. 덕분에 베르사유 평화회의의 한 자리를 차지한 시암 정부는 시암의 완전한 주권 회복을 주장했다. 19세기 영국과 프랑스 등 서구 열강들과 맺은 불평등 조약을 폐기해야 한다는 의미였다.

1939년 국호를 시암에서 태국으로 바꾼 정부는 1942년 12월 그동안의 중립 정책을 포기했다. 일본이 진주만을 공격하고 말레이반도를 장악하자 태국 정부는 일본을 선택했다. 태국은 일본과 군사동맹을 맺음으로서 2차 대전 추축국의 일원으로 합류했다. 일본은 말레이반도와 버마 침략의 근거지로 삼을 태국이 필요했다. 일본군은 태국 곳곳에 군사 기지를 두고 버마로 향하는 태국 서부 종단 철도 건설에 나섰다. 태국은 자국 내 일본군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했다.

일본이 무너지자 태국은 미국을 선택했다. 1950년 발발한 한국전쟁은 제2차대전 이후 벌어진 대규모 국제전이 되었다. 태국은 재빨리 남한에 파병을 했다. 파시즘 대 반파시즘이었던 세계의 전선은 자본주의 대 공산주의의 싸움으로 변했다. 태국은 향후 국제정치를 주도할 미국의 편에 서는 길을 택했다. 미국은 일본을 동아시아에서 소련과 중국에 대응하는 하위 전략 파트너로 삼았고 동남아시아에서는 필리핀과 태국을 선택했다. 베트남과 캄보디아, 라오스에 차례로 공산주의 정부가 들어서자 태국은 동남아시아에서 미국의 이해를 관철시키는 핵심 국가가 되었다.

태국의 대나무 외교 정책은 현재 진행형이다. 미국과의 동맹을 과시하면서도 중국과의 협력도 놓지지 않고 있다. 미중대결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일방적으로 미국의 어깨에 기대지 않고 있다. 2023년 7월에도 태국은 자국으로 중국군을 초청해 합동 연합군사훈련을 실시했다.

동남아시아의 많은 나라들이 항일 투쟁을 벌였고 일본에 전쟁 책임을 물었지만 태국만큼은 일본과 갈등을 벌이지 않는 이유는 동맹국이었기 때문이다. 태평양 전쟁 이전에도 태국은 일본에 우호적이었다. 프랑스의 영토 분쟁에서 일본이 태국편을 들어줬기 때문이다. 1931년 관동군이 전격작전을 벌여 만주를 장악한 만주사변 당시에도 태국은 일본 편에 섰다. 1933년 만주사변에 관한 국제연맹 총회의 장에서 태국 정부는 일본 규탄 안에 홀로 기권표를 던지고 1941년 8월에는 만주국을 정식 승인했다.

일본이 버리고 간 C5631호 증기기관차를 운행하던 태국 정부가 일본으로 기관차를 보낸 것은 태국-일본 우호의 증표였다. 전후 경제 부흥기에 일본은 태국에 대규모 투자를 했다. 그 결과 C56계열 증기기관차 대신 도요타를 비롯한 수많은 일본산 자동차가 태국 땅을 달린다. 인프라, 전자 회사들이 태국에 깊게 뿌리 내렸다. 현재도 태국 사람들이 제일 선호하는 동아시아 국가는 일본이다. 2023년 U17 아시안컵 남자축구 결승전에서 한국과 일본이 만났다. 두 팀은 공방을 벌였지만 전반전 막판 태국 심판의 석연치 않은 판정으로 한국 선수가 퇴장을 당했고 승패의 추는 급격히 일본으로 기울었다. 일본은 아시아의 강팀으로 여겨지는 호주와 우주벡과의 경기에도 태국 심판이 배정됐고 이때도 판정 논란이 있었다. 한국과 일본의 축구 국가대항전이 열릴 때 태국 심판이 선정된다면 한국 선수들은 훨씬 더 열심히 뛸 각오를 해야 할지도 모른다.

'윤석열 정권 심판'을 위해 뭉친 민주진보 선거연합의 야권연대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새진보연합 등은 ‘더불어민주연합’을 통해 비례대표 선거를 공동으로 치른다.

아울러 지역구에서도 국민의힘을 상대하는 여야 1대 1 구도를 만들기 위한 과정이 속도를 내고 있다.

지역구 단일화는 여론조사 방식의 단일화를 합의했으나, 협의를 통해 경선없이 정책단일화를 이룬 곳도 상당수 존재한다.

특히 대구는 후보단일화 예외지역이었음에도 최근 협의를 통해 '1대1 구도 만들기'에 성공했다.

협의 통한 정책단일화

정책단일화의 대표적인 사례는 서대문을 지역구에서 찾을 수 있다. 지난달 29일 서대문을 지역구 진보당 전진희 후보는 사퇴 입장을 밝히며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후보와 정책단일화를 완료했다.

이날 김영호 후보는 전진희 후보 측이 주민 3천 명을 대상으로 추진했던 ‘주권자 정책제안’의 내용을 자신의 공약 사항으로 적극 받아들이기로 했다.

또한 이들은 서대문구 주민들의 당면 현안인 교통문제(서부경전철, 강북횡단선)와 가재울 도서관 건립 건과 관련해 일상적 협력을 약속하기도 했다.

단순 사퇴에 그치지 않고 정책적 공통지점을 숙의한 것이다.

전진희 후보는 “이태원 참사에서 보인 무책임과 민생 파괴, 인권 후퇴, 파탄난 남북관계가 윤석열 정권 2년의 기록”이라며 “국정기조를 바꿔야 한다는 국민의 부르짖음은 입이 틀어막힌 채 끌려나갔고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혐의와 명품백수수는 감히 입에 담을 수 없는 치외법권 영역이 됐다”고 규탄했다.

이어 “서대문에서부터 민주와 진보를 향한 길을 열어가겠다”며 “이번 총선을 반드시 윤석열 정권 심판으로 만들어 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울산 북구가 진보당 후보로 단일화를 결정하자, 울산에 출마한 진보당 후보는 야권 단결을 위해 경선 없이 모두 사퇴했다.

이들은 "노동자 도시 울산 북구에서 단일후보로 윤종오 후보가 된 것은 진보당과 민주당의 고뇌에 찬 결정"이라면서 “국민의힘에게 단 한 석도 내어줄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부산, 울산, 경남에서 윤석열 심판 돌풍이 불어야 총선에서 이길 수 있다"며 "사퇴한 3명의 후보는 총선 승리를 위해, 민주진보 단일후보의 당선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울산 남구을 조남애 후보는 3선 구의원 출신이고, 중구 천병태 후보는 재선 광역의원을 지냈다. 울주군 윤장혁 후보는 20만 금속노조를 이끌던 위원장 출신이다. 모두 경쟁력을 갖춘 후보였지만, 윤석열 심판 총선에 힘을 모으기 위해 결단한 것이다.

이외에도 전국에서 협의를 통한 단일화는 속속 완료되고 있다. 현재 서울(서대문갑), 경기(부평구갑, 단원구을), 인천(계양을), 경남(양산을), 제주(제주시을) 등에서 후보 단일화가 완료된 상황이다.

여론조사를 통한 단일화

합의대로 여론조사 방식을 통한 단일화도 진행되고 있다.

부산 연제는 민주당 이성문 후보와 진보당 노정현 후보가 오는 15일-16일 여론조사를 치른다. 경남 창원의창은 민주당 김지수 후보와 진보당 정혜경 후보, 충청 홍성·예산은 민주당 양승조 후보와 진보당 김영호 후보가 오는 16일-17일 각각 여론조사가 예정되어 있다.

수도권은 김재연 전 의원이 출사표를 던진 경기도 의정부와 전·현직 의원이 맞붙게 될 서울 관악을에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민주당 후보가 확정되는 대로 경선일정이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진보당이 전국 86개 지역에 후보를 낸 만큼, 이외에도 전국 수십 개 지역에서 단일화 방식과 일정이 논의되고 있다.

후보단일화 예외지역, 대구...야권단일화 완료

한편 선거연합 합의에서 호남과 더불어 후보단일화 예외지역으로 남겨졌던 대구는 지역 자체 움직임을 통해 야권단일화에 성공했다.

지난 6일 야3당은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고 더 다양한 시민의 뜻이 반영되는 대구를 만들기 위해 이 자리에 나섰다”며 “선거연합을 통해 뭉쳐 윤석열 정권 심판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구 12개 선거구 가운데 서구를 제외한 모든 선거구에 후보자가 나서게 됐다.

민주당에서는 강민구(수성구갑)·신효철(동구갑)·허소(중·남구)·박정희(북구갑)·신동환(북구을)·권택흥(달서구갑)·김성태(달서구을)·박형룡(달성군) 등 8명이 출마한다.

진보당에서는 황순규(동구을)와 최영오(달서구병) 등 2명이, 새진보연합은 수성구을 선거구에 후보 1명을 낸다.

[取중眞담] '피의자' 호주대사 임명, 방심위 법원 결정은 모르쇠...전공의 압박 땐 '법치' 강조

24.03.08 20:32l최종 업데이트 24.03.08 20:32l

안홍기(anongi)

"특히 출국 금지 같은 경우에는 본인조차도 대부분의 경우에는 출국을 하려고 공항에 갔다가 알게 되는 경우가 많을 정도로 본인에게도 고지가 되지 않습니다. 더더구나 대통령실이나 대통령께서 공수처의 수사 상황에 대해서는 물을 수도 없고 답해 주지도 않는, 법적으로 금지된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알 길이 없었을 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관련된 후속 조치들은 공수처에서 알아서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7일 대통령실 관계자

그럼 법무부는? 출국금지는 법무부 소관인데 법무부는 정부가 아니란 말인가. 더구나 법무부는 고위공무원단에 대한 인사검증도 맡고 있다. 국방부장관 후보자가 되면서 인사검증을 거쳤다는 이유로 2년 여 뒤 호주대사 임용에 대한 인사검증을 생략했다면, 법무부가 할 일을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밖에 되지 않는다.

지금 상황만 놓고 보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법무부장관 시절 미국 FBI의 인사검증시스템을 배우겠다며 출장까지 갔다 와서 만든 인사검증시스템은 외국 대사로 나갈 인물에 대한 검증은커녕, 출국금지 된 사람이 주요국 주재 대사로 임명되는 걸 눈뜨고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태라는 게 드러났다.

출국금지를 모르고 임명했든 알고서도 임명했든, 법무부는 출국금지를 해제했고 호주대사가 된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은 결국 한국을 떠날 것이다. 피의자가 한국을 떠나면 이후의 수사는 차질을 빚을 것이 명백하다. 고위 공직자의 범죄를 수사하는 기관의 힘을 빼는 일에 정부가 일조하는 이상한 상황인 것이다.

방송통신위법은 무시, 의사 집단행동엔 이중잣대

하지만 윤 대통령은 법치주의를 부르짖는다. 지난 6일 윤석열 대통령은 "의사들의 집단행동은 스스로 책무를 저버리는 일이며, 자유주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며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반면 "진료지원 간호사 PA는 시범 사업을 통해 이분들이 전공의의 업무 공백을 메우고 법적으로 확실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의료법은 간호사가 진료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그래서 정부는 '시범사업'이라고 해서 숙련된 간호사가 의사 없이 진료하는 걸 법적으로 보호하겠다고 한 것이다.

의사 늘리기에 반대한 의사들의 직무방기에는 법치주의 잣대로 대응하면서, 의료진 공백을 메우기 위해 의료법 위반을 눈감아 주겠다고 한다. 처음부터 법치주의를 내세우지나 않았다면 조금은 덜 모순적으로 느껴졌을 테다.

법원 결정대로 김 위원 해촉 사유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들었는데도, 앞서 윤 대통령은 위원회가 올린 김 위원 해촉안을 결재하고, 재깍 후임 위원을 위촉했다. 법원 결정으로 김 위원이 복귀하게 되면서 대통령 추천 방심위원이 '4명'이 됐다. 대통령 추천 방심위원을 3명으로 제한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상황이 초래된 것이다.

김 위원 해촉이 무효라면, 법을 지키기 위해 김 위원 후임으로 위촉한 위원을 해촉하는 것이 상식적인 수순일 텐데, 윤 대통령은 방관할 뿐이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지난해 10~11월 야권 몫 방심위원 2명을 추천했지만, 윤 대통령은 현재까지 이들을 위촉하지 않고 있다. 대통령은 법을 무시하고 있다.

산업현장에서 죽거나 다치는 이들이 너무 많아서 지난 2021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을 제정했다. 시행은 1년 뒤이고, 50인 미만의 중소 사업장에 대한 적용은 3년을 유예했다. 중소 사업장도 이 법을 잘 지켜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유지되도록 유예기간 동안 예산을 써서 지원하고 지도하는 게 정부의 의무다. 하지만 유예기간이 끝나가자 정부는 다시 2년을 유예해 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법을 고쳐달라고 하기 전에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정부가 뭘 했길래 법 시행 대비가 안 됐는지 반성하고 사과를 해도 모자랄 판에, 윤 대통령은 "야당의 무책임한 행위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

수사를 받는 피의자는 출국금지를 풀어 외국으로 보내고, 위법 상황을 방치하며 방송통신심의위에서 야권 인사를 배제하고, 전공의가 없는 병원에선 간호사들을 상대로 의료법을 어겨 달라고 하고, 맘에 들지 않는 법을 고쳐주지 않으면 안 좋은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 평생 법을 공부하고 집행한 대통령의 법치주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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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2024년 3·8 여성파업, 3·8 세계 여성의날 정신계승 전국노동자대회

기자명윤유경 기자

• 입력 2024.03.08 21:05

• 수정 2024.03.08 21:47

• 언론자유를 지키는 힘, 미디어오늘을 지지해 주세요

“차별을 넘어 평등의 봄으로!” 3·8 세계 여성의날 정신계승 전국노동자대회에 각기 다른 상황에서 다른 요구를 하는 3500여 명(주최측 추산)이 성평등 사회를 위해 한 자리에 모였다. 여성, 남성, 논바이너리(여성과 남성 중 하나에 속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이들)와 같은 성소수자, 노년과 중년, 청년 등 성별과 나이에 관계없이 다양했다. 이들은 모두 “구조적 성차별과 여성혐오를 부수자”고 외쳤다.

8일 낮 12시 한국에서 처음으로 여성파업을 조직한 ‘2024 3·8 여성파업’ 참가자들은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 모였다. 연차, 휴가, 조퇴를 통해 700여 명, 41개 단체가 여성파업 현장을 찾았다. 성차별적 승진승급을 문제로 투쟁해 온 금속노조 KEC지회와 해고 없는 소속기관 전원 전환을 위해 투쟁을 진행 중인 공공운수노조 건보고객센터지부는 쟁의권을 갖고 집회에 참여했다.

이날 집회에선 엄마의 이력서 작성을 도운 경험이 공유됐다. 신혜정 한국여성민우회 활동가는 발언에 나서 “엄마는 아이를 키우면서도 할 수 있다 여겨지는 마트 캐셔나 화장품 방문 판매 일을 해왔다”며 “엄마는 평생 여러 일을 해왔음에도 막상 이력서를 마주했을 때 무엇을 써야 하는지 난감해했다”고 했다. 신 활동가는 “경력으로 인정될 만큼 길게 일하지 못했거니와, 엄마가 평생 큰 책임을 가졌을 가사노동과 돌봄노동은 노동으로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여성이 무급으로 해왔던 노동의 가치가 인정받아 앞으로는 여성 노동자의 이력서에 다채로운 경력이 기재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는 정부의 퇴행·여성혐오 정책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이들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2024년 여성파업의 구호를 “역행하는 시대, 돌파하는 우리의 투쟁”으로 내걸었다. 이들은 “여성 노동자들의 멈춤으로, 파업으로, 여성 노동자들의 힘으로, 연대의 힘으로 불평등의 사회에 균열을 낼 것”이라며 “여성파업은 구조적 성차별, 여성혐오를 부수는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장애인·성소수자·돌봄노동자의 연대

공장폐쇄와 정리해고에 맞서 옥상 고공농성 투쟁을 진행 중인 금속노조 구미지부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는 통화 연결로 연대의 뜻을 보탰다. 소현숙 지회 조직2부장은 “권리를 제한하고 임금의 격차를 둬 차별하는 건 나쁜 일인데 당연한 듯 일어나 참고만 살았다. 나중엔 바꾸려는 생각도 하지 못할 정도로 변해버렸다”며 “여성들에게 가해지는 교묘하고도 직접적인 차별을 막아내고 목소리 내야 한다. 지금의 나를 위해, 앞으로 살아갈 여성들을 위해 포기 말고 나아가자”고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예산 중단으로 인해 서울시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에서 해고당한 이수미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개인 대의원도 “모든 차별과 배제는 연결돼 있다. 중증장애인들도 수많은 차별과 배제 속에 살아왔다”며 “여성을, 장애인을 차별하는 사회적 구조를 바꾸자. 같이 연대하며 지지하며 앞으로 나아가자”고 말했다.

이연수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트랜스인권팀 활동가도 “나는 태어났을 때 남성으로 지정받았지만 지금은 여성이란 정체성으로 살아가고 있다. 가부장제 사회에서 여성의 노동이 노동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처럼 트랜스여성은 끊임없이 여성 범주에서 배제되며 존재를 부정당했다”며 “다양한 정체성을 가지고 다양한 노동을 하고 있는 우리가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 지금의 가부장적 자본주의 체제에 균열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간 요양보호센터에서 일하던 요양보호사 김춘심씨는 2019년 돌봄노동자들의 고용 안정과 공공성 강화를 위해 설립된 ‘서울시사회서비스원(서사원)’에 입사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서사원 예산을 100억 원 넘게 삭감했고, 김씨는 2023년 6월 계약만료로 해고됐다. 김씨는 현재 실업급여 기간을 마친 후 현재 민간센터에서 시급제 노동자로 일하고 있다.

김씨는 시민단체 ‘다른몸들’에서 돌봄 노동자 글쓰기 모임을 하며 돌봄 노동자가 받은 차별에 대해 공론화하고 있다. 김씨는 “우리가 겪는 차별에 대해 말해야 한다. 나는 계속해서 돌봄노동자의 차별받는 현실에 대해 글로 쓰고 세상에 발표할 것”이라며 “여성들이 힘을 모아 우리의 노동을 정당하게 대우하라고 외친다면 조금씩 사회가 변할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3·8 여성파업 조직위원회는 이날 5개의 요구안으로 △성별임금격차 해소 △돌봄 공공성 강화 △일하는 모두의 노동권 보장-고용안정과 비정규직 철폐 △임신중지에 건강보험 적용, 유산유도제 도입 △최저임금 인상을 내걸었다.

집회 참가자들의 참가 이유 “차별과 불평등 해소”

집회 시작 전부터 참가 단체들은 보신각 주변에 부스를 설치했다. 참가자들의 티셔츠에 여성파업 기념 로고를 인쇄해주는 부스엔 사람들이 붐볐다. 페미니스트 디자이너 소셜클럽 디자이너들이 여성파업 조직위에 동참하며 직접 디자인한 로고다. “너무 멋지지 않나요?” 웃으며 말하는 명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상임활동가는 “(디자이너들이) 한국에서 처음 진행되는 여성파업에 맞춰 ‘여성들이 세상을 바꾼다’, 역행하는 시대에 돌파하는 느낌으로 만들어줬다”고 설명했다.

‘모두의 결혼’이라는 이름이 붙은 부스도 눈에 띄었다. 성소수자 평등과 동성 부부들의 삶을 위한 동성결혼 법제화 캠페인을 진행하는 부스다. 이호림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활동가는 “동성혼을 법제화한다는 것 자체가 가족제도에 남아있는 성별에 의한 차별을 제거하는 것”이라며 “성평등에 대한 요구에 당연히 동성혼법제화 요구가 들어간다고 생각해 관련 캠페인을 알리기 위해 3·8 여성의날을 맞아 나왔다”고 말했다.

미디어오늘은 참가자들에게 집회 참여 이유를 물었다. 집회 현장에서 만난 임용현 사회주의를향한전진 활동가는 “한국사회가 성별임금격차가 OECD 국가에서 27년째 1위”라며 “불평등한 구조를 바꾸기 위해선 여성 노동자들이 실제 현장을 멈추는 투쟁을 해야한단 취지에 공감해서 나왔다”고 말했다. 정유미 페미니스트 디자이너 소셜클럽 소속 디자이너는 “디자인계에서도 여성과 남성이 느끼는 노동의 차이가 있고, 불평등이 있다”며 “이러한 불평등이 해소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결혼이주여성의 임금차별 철폐연대에 함께하는 이남수 공공운수노조 사회조직지부 전략조직국장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결혼이주여성만 뽑는 직군이 있는데, 이분들만 한국인과 다르게 호봉제 임금을 적용하지 않고 최저임금보다 조금 높은 수준에서 기본급을 주고 있다”며 “10년이 넘게 일해도 최저임금 언저리의 임금을 받게 되는 거다. 이러한 차별을 없애야 해서 집회에 참여했다”고 말했다.

집회 후 행진, 전국노동자대회에서 3500명까지 참석자 늘어

집회가 끝난 후 참가자들은 민주노총 주최의 ‘2024년 3.8 세계 여성의날 정신계승 전국노동자대회’ 참가자들과 함께 보신각에서 출발해 혜화로 행진했다. 오후 3시 혜화 마로니에 공원 앞에 도착해 진행된 전국노동자대회엔 총 3500여 명의 참가자들이 모였다.

사회를 맡은 권수정 민주노총 여성위원회 위원장은 “여성이라는 이유로 면접에서 탈락하고 머리가 짧다고 폭행당하고 페미니스트로 의심받으면 징계받는 나라, 장애인 이주민 난민 소수자들의 권리는 비용으로 환산돼 생존을 위협하는 나라에서 지난 한 해에도 힘들었다”며 “그러나 성별에 따른 차별을 철폐해야 한다고 함께 소리 높여 투쟁해 주신 동지들이 있어 숨 쉬며 살았다”고 말했다.

여성 농민들에 대한 뿌리깊은 차별을 규탄하는 발언도 나왔다. 양옥희 전국여성농민회(전여농) 총연합회장은 “여성 농민의 투쟁은 이름을 얻기 위한 것이었다. 여성 농민들은 그저 누군가의 어머니였고 아내였으며 농사일에 전력을 다해도 농민이 아니었다”며 “세대주 남성이 아닌 여성에게도 농민의 이름을 달라고 싸우고 있으며 여성의 노동력이 마을 단위에서 무급으로 활용되는 사회의 인식과 싸우고 있다”고 말했다.

집회엔 성평등을 실천한 조직과 개인에 대한 시상식이 있었다. 서울 지하철 성추행 사건 피해자와 함께 투쟁해 가해자를 처벌한 전국민주여성노동조합 서울메트로지부, 건설 현장 여성 노동자들이 당하는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성평등 고용 사업 활동을 하고 있는 건설산업연맹 전국건설노동조합 타워크레인 분과위원회 등이 수상했다.

입사 후 당한 성추행 및 최저임금법 위반을 폭로한 금속노조 대구지부 성서공단지회 무티아라 차흐얀다와 디아나 알리파흐 엘리는 대표 수상소감을 맡았다. 이들은 “울면서 보냈던 우리가 이제 Strong woman(강한 여성)이 되었다”며 “한국에서 여성 노동자로 살아가기 위해 더 힘을 내야겠다고 생각한다. 여성이란 이유로, 이주노동자라는 이유로 성폭력을 당하거나 차별받지 않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오늘 하루도 당당하게 살아가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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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노동자들의 총선 요구안 발표도 이어졌다. 이들은 △성인지적 노동환경 개선 △성별임금격차 해소 △안전과 재생산에 미치는 노동환경의 성별 영향 점검 △12세 미만 아동양육자에 대한 노동시간 단축 우선적용 △성평등단협의무 법제화를 요구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우리의 노력으로 조금씩 줄여왔던 성별, 임금 격차는 윤석열 정권에서 또다시 확대됐다”며 “정부의 정책이 차별을 재생산하고 확대하는 현실에서 우리는 단호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성차별은 비정규직 차별을, 인종차별을, 학력차별을, 장애인 차별을 정당화하는 수단이 된다”며 “가정에서, 일터에서 사회 곳곳에서 화석처럼 뿌리내린 성차별의 고리를 끊어내는 투쟁은 여성들만의 몫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과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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