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수정의 바스티유 광장] 프랑스에는 없는 '의대 쏠림'... 의사들 연봉도 한국 절반 수준

24.03.25 06:57ㅣ최종 업데이트 24.03.25 07:20

▲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대학병원의 중환자실에서 의료진이 근무하는 모습. 2022.1.13 ⓒ AP/연합뉴스

한국 사회가 의대 정원 확대 문제로 진통을 겪기 시작한 지 한 달이 넘어가고 있다. 다수 여론이 그 필요성을 공감하는 사안에서, 의사들이 보여주는 강도 높은 집단 행동은 여러 질문을 야기했다. 사직서를 던지며 정부에 항의하는 의사들은 "한국 의료계의 문제는 다른 데 있다"라고 말한다. 의료계의 문제는 구조 불균형 (지방과 수도권 격차, 필수의료 과목에 의사 부족 등)에 있지 전체 의사 숫자에 있지 않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왜 그들은 '다른 문제' 해결을 위해선 소리 높여 싸우진 않았던 걸까?

프랑스 의사들도 싸운다, 의료인력 확대를 위해

프랑스 의료인들이 집단행동을 벌이는 경우는 드물지 않다. 이곳 의료인들이 내거는 투쟁의 구호는 20년째 한결같다. "병상수를 늘려라", "의료 인력을 확대하라", "병원에 더 많은 예산을 배정하라". 좌우의 정치세력이 권력을 주고받으며 집권해 오는 동안, 그들은 하나같이 공공 부문 지출 축소에 총력을 기울여 왔고, 병원과 학교는 긴축 재정의 가장 큰 상처를 입는 분야가 되었다.

응급실에 실려 갔는데 복도에서 24시간 기다리다 진료 한 번 못 받고 죽은 환자의 사례가 종종 전파를 탄다. 또한 병원에서 수술 약속을 잡는데 2~3개월이 걸리는 것은 시민들이 흔히 하는 경험이다. 그래서 의료인들의 투쟁은 시민들의 압도적 지지를 얻는다. 의사들의 요구가 시민들의 필요와 직결되는 현상은 프랑스 의료 시스템의 바탕이 공공 의료에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프랑스 병원이 보유하고 있는 병상의 75%(공공 병원 66%, 비영리 민간 병원 9%) 는 공공 혹은 준공영 의료시설이다. 이러한 시설에서 입원 치료를 받거나, 수술을 받을 경우, 추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거의 없다. 필자가 20년간 프랑스에 거주하면서, 출산과 산부인과 수술로 두 차례 병원 신세를 지는 동안, 1인실에서 머물렀지만 추가 지불한 비용은 없었다.

두 차례 암 수술을 받은 시누이, 척추 사고로 2개월간 병원에 누워 있었던 남편, 심장 판막 수술을 받은 지인도 마찬가지였다. 평소 지불해온 의료보험으로 모든 것이 해결된다. 여기저기 삐걱거리지만, 누군가 수술을 받고, 입원해야 할 때면 공공 의료의 원칙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게 된다.

이런 시설에서 일하는 의료인들에겐 의료진 수가 늘어나고, 정부가 병원 시설에 더 많이 투자하는 것이, 그들 자신의 근무 조건 개선이고 복지인 동시에 시민들에 대한 쾌적한 의료 서비스 제공의 기반이 된다. 반면 공공의료의 파괴는 그들의 근무 환경의 파괴요, 자부심의 파괴인 동시에 환자들에 대한 의사로서의 사명 불이행이기도 한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의 투쟁은 의사 개인의 이해를 도모하는 동시에 공공의 이익을 사수하는 싸움이 된다.

한국은 공공 의료 기관이 8.8%에 불과하여, OECD 국가중 가장 낮은 비율을 기록하고 있기도 하다. 하지만 공공 의료 시설로 분류된 경우라도, 결코 그것이 비영리 시설은 아니라는 데 맹점이 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 국공립 의료시설인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진료받는 사람들은 상당한 진료비, 입원료를 내야 한다. 국가가 경영하는 의료 시설이지만 성과급제 등을 내세워 흑자 경영, 수익성 위주 경영을 추구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과연 어떤 대목에서 '공공 의료기관'이라고 부를 수 있는지 의문이다.

우리는 종종 대한민국의 의료 제도가 세계 최고라는 자족적 평가를 하는 데 익숙하지만, 그것은 제대로 된 공공의료 제도가 없는 미국이나 멕시코와 비교했을 경우에만 가능한 얘기임을 알았으면 한다.

22분 진료하는 프랑스 의사 vs. 4분 진료하는 한국 의사

▲ 1657년 세워진 파리의 가장 유서 깊은 대학병원 살페트리에 병원 ⓒ 위키미디어 공용

차마 공공 의료 시설을 전면 민간 시설로 바꾸는 과격한 변화를 도모할 수 없었던 프랑스 정부는, 서서히 의료 인력을 줄여갔고 시설을 운영할 인력이 부족하다는 핑계로 병상수도 줄여갔다.

지난 16년간 7만 5000개의 공공의료 병상이 축소되었고, 마크롱 정부 들어서 사라진 병상만도 1만 7600개에 이른다. 이는 비단 프랑스만의 현상이 아니다. 유럽 전체를 점진적으로 시장 지배 질서 하에 놓고자 전력을 다해온 유럽연합 집행위는 2011~2018년 사이 63차례에 걸쳐, 회원국들에게 보건복지 예산 축소를 요구했다고 독일의 유럽의회 의원 마르탱 시어드반이 폭로한(2020.4.2. l'humanité) 바 있다. 회원국들은 이러한 유럽연합의 방침에 따라, 공공 의료 예산을 축소하면서 자국의 공공 의료를 점진적으로 파괴해 왔던 것이다.

그 결과, 현재 프랑스의 인구 1천 명당 의사 수는 3.4명이다. 한국(2.6명)보단 높지만 OECD 평균 3.7명에 미치지 못한다. 게다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프랑스 의사들의 1차의료 진료시간은 평균 22.2분이었다. 이는 4.3분에 불과한 한국에 비해 훨씬 길 뿐 아니라, OECD 평균 16.4분 보다도 길다.

의사 수는 상대적으로 적은데, 이 나라 의사들은 찬찬히 환자들을 살피며 대화하고, 진료하는 태도를 버리지 않았으니 환자들은 이래저래 기다려야만 한다. 이 상황을 타개할 현명한 해법은 의사들이 진료 시간을 단축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 수를 늘리는 것일 터이다.

한국의 의사들은 OECD 회원국 중 가장 짧은 시간 동안 진료를 하면서, 연간 기록적으로 많은 환자(6113명)들을 진료한다. (OECD 평균 : 1786명, 출처 :Health at glance 2023 OECD). 평균치보다 4배 가까이 빠른 속도로 진료하므로, 4배 많은 환자들을 만나는 한국의 의사들은 단시간에 돈을 많이 벌 수 있을지언정, 정신과 육체는 혹사될 수밖에 없고 환자들은 초고속 진단과 처방을 피할 길이 없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한 여러 방법 중 하나가 의사 수를 좀 더 늘리는 것임을 부인할 수 있을까.

2021년부터 의대 정원 1만 명으로 늘린 프랑스

▲ 파리-사클레이 의과대학의 전경 ⓒ 파리의과대학 홈페이지

줄곧 악화일로에 있던, 프랑스의 의료 환경은 2021년 새로운 전기를 맞이했다. 정부는 1970년대부터 시행되어 오던 의대 2년 차 정원에 대한 엄격한 통제를 폐지하고, 각 의과 대학이 1) 학생 수용 가능 능력 2) 해당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의료인력에 맞추어 자율적으로 의대 2년차 정원을 결정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이는 자연스럽게 의대 정원의 확대로 이어지면서, 5년동안 매년 약 3천명의 학생들을 추가로 받게 되었다. 이에 따라, 2023년 의과대학 2학년에 올라가는 학생은 약 1만명에 이른다. (치의예과, 약학과, 조산과를 포함하면 1만 5000명). 한국에 비해 인구(6800만명)는 1.3배 많지만 의대 정원은 3.3배(한국은 현재 3천여명)에 이르는 셈이다. 이러한 개혁은 의료계가 오랫동안 요구해 왔던 바이기도 했다.

68혁명의 거센 파고 이후, 대학은 자유롭고 개방적인 공간으로 모두에게 열려 있는 교육기관이 되었다. 그러나 의대를 찾는 인원이 지나치게 많아지면서, 교육의 질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다. 또한 의사 양성에는 필연적으로 많은 비용이 지출되기에, 국가 차원에선 비용 절감의 목적도 실현하는 차원에서 의대생 정원에 개입하게 된다 (1971년).

모든 학과들과 마찬가지로 1학년에는 의대 입학을 희망하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등록할 수 있지만, 성적이 좋은 1/4 정도의 학생만이 2년 차로 올라갈 수 있던 방식이 거의 50년 동안 진행되어 왔다. 그 결과 1972년 1만 1000명이었던 의대 2년차 학생 수는 1981년에 6000명으로 감소했고, 이러한 제도가 지속되면서, 의사 수 절대 부족의 현상을 야기하게 된다.

훈련된 의사 수가 제한되어 있던 탓에, 그나마 있는 의사들은 대도시에 집중되었고, 농촌 지역엔 의료 인력을 찾기 힘든 상황에 이르렀다. 이는 수련의들의 업무 과부하로 이어지면서, 중도에 학업을 포기하는 의대생 이탈 현상을 가중시키기도 했다. 뒤늦게 정부가 이 제도를 폐지하면서 의사 수 확대 방법을 모색하고 있으나, 2030년대에 이르러서야 추가된 수의 의사들이 배출될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는 인센티브 지원 등의 방안을 제시하며, 의료 사각지대에 대한 해법도 모색하고 있다.

의사 될 수 있는 통로의 확대

정부는 의대 정원을 확대하면서, 접근 통로도 개편했다. 과거에는, 의대, 약대, 치의대 등 모든 보건의료 관련 학생들의 공통 학년으로 1학년이 존재했으나, 이는 2021년부터 보건의학 전공자들을 위한 과정(PASS)과, 다른 분야의 과정을 배우면서 보건의학을 옵션으로 들을 수 있는 학사 과정(L.AS) 두가지로 대체되었다.

이렇게 두가지 통로를 만든 것은 의과대학에 접근하려는 학생들의 폭을 넓히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다. PASS 과정을 선택한 학생들은 부전공으로 다른 과목들 (즉, 생물학, 물리학, 화학, 교육학, 철학, 심리학, 지구과학 등)을 부전공으로 택하여 들을 수 있고, L.AS를 택한 학생들은 다른 공부를 하면서 의학을 옵션으로 택할 수 있다.

2023년의 경우 PASS 과정, 즉 의대에서 1학년을 보낸 학생들의 74%가 의대 2년 차로의 진급에 성공했고, L.AS 계열의 학생들은 18%만이 의대 진급 시험에 성공했다. 후자의 학생들은 자신의 전공 공부(생물학, 화학, 심리학 등)를 하는 3년 동안, 의대 2년차 진입 시험에 도전할 수 있기 때문에, 최종적인 진급 성공률은 달라질 수 있다.

의대 쏠림은 없는 프랑스, 왜 한국은?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최근 공개한 '한눈에 보는 보건의료 2023'(Health at a Glance 2023)를 보면 2021년 기준 한국 개원 전문의의 연평균 소득은 전체 노동자의 평균 임금보다 6.8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연합뉴스

프랑스 고교생들에게 의대 쏠림 현상은 없다. 의사가 특권층이라는 의식도 특별히 깔려 있지 않다. 의사는 긴 수련 과정에 비해, 그 보상이 특별히 크지 않기 때문에, 의술을 필생의 업으로 삼고자 하는 성실하고 진득한 학생들이 선택하는 전공이다.

프랑스 일반의의 평균 연봉은 약 9만 유로(약 1억 3천만 원)로, 일반 노동자 평균 급여의 3배 가량이다. 한국의 의사들의 평균 연봉은 약 2억 6천만원으로 프랑스 의사들의 2배이며, 한국 노동자 평균 연봉과 비교하면 6.8배로, 한국은 OECD 국가 중에서 의사와 일반 노동자 사이 가장 큰 임금 격차를 드러내는 국가로 꼽히기도 한다.

1980~90년대까지 한국의 엘리트들이 그러했듯, 프랑스의 가장 뛰어난 학생들은 연구자의 길을 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20세기 이후, 졸업생 수 대비, 가장 많은 노벨상을 수상한 학교로 집계되면서, 하버드 대학을 제치고, 노벨상 수상 1위 학교로 꼽힌 파리 고등 사범 학교(ENS)나 기술 과학분야의 인재와 테크노크라트들을 키워내는 에콜 폴리테크니크 등의 그랑제콜에는 아예 의예과가 없다.

병상수를 무자비하게 축소해 오던 프랑스는 마침내 공공 의료 파괴의 브레이크를 밟고, 상황 재정비에 들어갔다. 이것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진 않겠으나, 반전의 계기는 간신히 마련된 셈이다.

의대로 향한 지독히 좁은 문, 그 문을 통과하기 위해 바쳐야 하는 과도한 희생, 수련의들과 의사들이 짊어져야 하는 무거운 짐, 그러나 7배에 가까운 금전적 보상. 이 모든 것들은 의대와 의사라는 직업을 둘러싼 오늘 한국의 격한 현상을 설명해 주는 단서들이다.

그 모든 현상의 바탕에는 '자본'이라는 하나의 가치에 지배당한 한국 사회가 있다. 이 혼란의 파고를 가라앉히는 그 단서 또한 '자본'의 막강한 힘을 다소나마 무력화시키는 장치들을 마련하는 데서 찾아질 것이다. 공공의 의미를 기만하지 않는 '공공의료 시설'이 작동하는 것은 그 시작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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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이지 않는 공천잡음으로 국민의힘 내부가 들끓는 가운데, 용핵관(용산 대통령실 출신 핵심 관계자) 상당수가 비례대표에 포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비례대표로 공천된 대표적인 용핵관은 강세원 전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실 행정관과 안상훈 전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이다.

골프접대로 자격 논란이 일자 최근 공천 취소된 이시우 전 국무총리실 서기관까지 포함하면 총 3명이 비례공천을 받았던 셈.

이에 이들 용핵관의 비례공천은 김건희 특검 방탄을 위한 것이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당초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를 장악한 친윤계 인사들은 용핵관들에게 노른자 지역구 공천을 주려 했으나, 김건희 특검 재의결에서 이탈표를 막고자 용핵관 상당수를 비례로 돌린 것이라는 말이다.

강남갑 출마 예정이었던 안상훈...김건희 방탄 위해 비례공천

국민의힘 위성정당 ‘국민의미래’ 공천에서 16번을 받은 안상훈 전 비서관이 대표적이다.

김건희 특검 재의결 이전까지만 해도 그는 본래 강남구갑 지역구에 출마할 예정이었기 때문.

연초부터 그가 강남갑에 공천을 받을 것이라는 관측이 흘러나온 만큼, 국민의힘 안팎에서는 아예 안 전 비서관의 공천을 확실시하기까지 했다.

안 전 비서관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현대고등학교 4년 선배이자 윤석열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의 설계자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강남을 비롯, 영남권 등 노골적으로 양지를 향하는 용핵관들에 논란이 일자 상황은 반전됐다.

국민의힘이 강남과 대구 일대의 지역구 공천을 느닷없이 ‘국민추천제’로 전환하여 시간끌기에 나섰던 것. 이는 지난달 29일에 있었던 김건희 특검 재의결에서 이탈표를 막기 위함이었다.

결국 지역구 텃밭과 양지를 노렸던 38명의 용핵관은 규모를 줄여 12명 가량의 공천으로 만족해야 했으나, 용산은 무사히 김건희 특검을 부결시킴으로써 방탄에 성공했다.

안 전 비서관의 비례대표 공천에는 이 같은 배경이 있는 셈.

강세원 비례공천, 법무법인 바른 공동창업주 '아빠찬스' 논란

한편 비례대표 21번에 배치된 강세원 전 행정관의 경우, ‘아빠찬스’ 논란으로 시끄럽다.

대통령실 행정관이라는 말단 직책 이외에 어떤 경력도 없이 비례공천을 받은 데 대해 의혹이 일던 와중, 그가 강훈 법무법인 바른 공동창업주의 딸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며 가족의 후광이 반영됐음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강훈은 이명박 정부에서 법률비서관을 지낸 인물이기도 하다.

이에 우파 언론인 고성국 평론가조차 “수석도 장관도 비서관도 모두 험지로 가서 경선을 하는데 (강세원은) 대통령실 행정관 직책 하나 달랑 들고 비례에 들어간 게 말이 되느냐”며 “이 사람이 왜 거기 있는지 알 수 없는 공천”이라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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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범죄자 변호 추가 폭로 파문 조수진 결국 사퇴

기자명조현호 기자

• 입력 2024.03.22 07:47

• 수정 2024.03.22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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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받다 출국했던 이종섭 주호주 대사가 21일 귀국했다. 10일 주호주 대사 내정자 자격으로 출국한 지 11일 만이다. 급조된 재외공관장 회의까지 만들어 귀국시켰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임명 자체부터 다시 살펴보라(동아일보), 사퇴하듯 임명을 취소하든 거취를 매듭지으라(중앙일보)는 목소리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 공천을 받은 조수진 변호사가 과거 미성년자 성폭행 가해자를 변호한 사실이 연일 폭로되면서 파장이 일파만파 확산되자 조 변호사가 자진사퇴했다. 경향신문과 한겨레도 조 변호사의 성폭행 피의자 변호 행위와 홍보 그의 해명을 모두 비판했다. 다시 박원순 안희정의 성범죄당 악몽이 떠오른다는 분석까지 쏟아졌다.

이종섭 귀국에 동아일보 “무리수 귀국 대사 임명 첫 단추부터 살펴볼 때”

경향신문은 1면 기사 <방산회의 방탄 삼은 이종섭 “업무에 충실”>에서 “윤석열 정부는 ‘도주 대사’ 논란에 “이종섭 대사는 방산 수출 적임자”라고 감싸왔고, 계속된 귀국 요구에는 전례 없는 ‘방산 협력 주요 공관장 회의’까지 만들었다“며 ”방산을 이 대사를 감싸기 위한 ‘방패’로 삼고 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한겨레는 1면 기사 <이종섭 ‘위기 모면용 귀국’으로 뭉개려는 용산·한동훈>에서 여당 일각에서도 “귀국은 사태 해결의 시발점”이라며 이 대사 사퇴 요구가 나왔다고 보도했다.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 “계급장 떼고 수사받는 게 국민 눈높이”라며 “그렇지 않으면 선거 내내 꼬투리를 잡혀 정권심판론의 단골 메뉴가 될 것이다. 이 대사의 사퇴와 즉각적인 수사 착수를 촉구한다”고 했다. 한겨레는 서울에 출마한 한 후보가 “외국 대사가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으면 그게 무슨 대사냐. 사퇴하거나 해임하는 게 가장 깔끔하다”고 했다고 전했다.

한국일보는 1면 기사에서 “이 대사의 석연치 않은 국내 일정이 논란을 부추겼다”며 “오히려 이 회의가 급조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여론 무마를 위한 기획 입국'이라는 비판이 터져 나왔다”고 보도했다.

동아일보는 4면 기사 <이종섭 귀국… 대통령실 “이젠 공수처가 책임져야” 野 “출금해야”>에서 “이종섭 대사 측은 향후 모든 국내 일정을 공개하고 공수처에 소환 조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며 “이 대사는 최소한 다음 달 10일 총선 무렵까지 국내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동아일보는 “지난 12일 오후(현지 시간) 호주에 신임장 사본만 제정(제출)한 뒤 공식 업무를 거의 하지 못한 상황에서 추가로 20일 이상 자리를 비우게 된 것이라 대사 업무 수행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고 보도했다.

동아일보는 사설 <이종섭 위해 공관장회의 ‘급조’… 무리수가 무리수 낳는다>에서 “이번 귀국 조치는 이 대사 임명과 출국을 놓고 사실상 해외 도피가 아니냐는 비난 여론이 거세진 데 따른 정부의 궁여지책일 것”이라며 “총선을 코앞에 두고 민심 악화로 여당과 대통령 간 충돌 국면에까지 이르자 일단 급한 불은 끄고 보자는 여권의 속내가 엿보인다”고 평가했다.

동아일보는 “방산 관련 공관장회의도 귀국 명분을 만들기 위해 급조한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며 “내달 말 모든 공관장이 참석하는 회의가 열리는데도 정부는 6개국 대사만 따로 참석시키는 회의를 연다고 이 대사 귀국 전날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동아일보는 정부가 해병대원 수사단장 외압사건으로 번지게 만든 의혹의 정점에 있는 인물을 주호주대사로 임명해 첫 단추를 잘못 끼우고도 출국금지를 해제시켜 속전속결로 출국시키는 무리수를 뒀다고 봤다. 이제 다시 총선의 최대 악재로 부상하자 예정에 없던 회의까지 만들어 귀국시킨 것을 두고 동아일보는 “누가 봐도 정치적 조치로 보일 수밖에 없는 무리수가 해법이 될 수는 없다”며 “잘못 끼운 첫 단추부터 살펴볼 때”라고 촉구했다.

중앙일보도 거취를 매듭지을 시점이라 촉구

중앙일보도 사설에서 “6개국 공관장을 따로 서울로 불러모아 대면 회의를 하는 것 자체가 전례 없는 일”이라며 “어차피 전 세계 재외공관장이 모두 참석하는 회의가 다음 달 22일이다. 누구의 지시에 의한 것이건 ‘이종섭 구하기’를 위한, 급조된 회의로 보는 게 자연스럽다”고 지적했다. 중앙일보는 “더 이상 정치 때문에 외교가 망신당하지 않으려면 본인이 사표를 내건, 정부가 임명을 취소하건 명쾌하게 거취를 매듭지을 시점이 됐다”고 강조했다.

한겨레는 사설에서 “보여주기식 조기 귀국을 위해 급조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며 “급작스럽게 귀국해 공수처에 조사 일정을 압박하는 것도 수사받는 공직자로서 적반하장 같은 태도”라고 지적했다. 이 신문은 “사퇴 요구를 피해 가려는 이 대사의 궁색한 행보는 수사 외압 의혹만 더하고 성난 민심을 부채질할 뿐이라는 점을 윤석열 대통령과 이 대사는 직시해야 할 것”이라고 썼다.

사전투표 2주 앞 서울 선거판세 국민의힘 “10곳 우세” 민주 “32곳 우세”

사전투표 2주를 앞두고 여야의 서울지역 선거판세를 분석한 결과가 나왔다. 동아일보는 1면 기사 <국힘 “10곳 우세” 민주 “32곳 우세”… 사전투표 2주앞 서울 48석 판세>에서 “4·10총선 사전투표(4월 5, 6일)가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는 48개 의석이 걸린 서울을 핵심 승부처이자 이번 총선 최대 격전지로 꼽고 있다”며 “21일 동아일보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서울시당 및 선거대책위원회 핵심 관계자들을 취재한 결과에 따르면 민주당은 지역구 32곳을 우세, 9곳은 박빙, 7곳은 열세라고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국민의힘은 48곳 중 10곳을 우세로 봤고, 17곳은 박빙, 21곳은 열세라는 분석을 내놨다”고 보도했다.

동아일보는 “양당이 공통적으로 ‘민주당 우세’로 꼽은 지역은 중랑, 성북, 강북, 노원, 은평, 서대문, 강서, 관악, 금천 등 20곳이었고, 서대문을과 마포을, 양천을, 구로을도 민주당 강세 지역으로 양당 모두 분류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국민의힘 우세 지역으로는 양당 모두 강남과 서초, 송파갑·을을 꼽았다고 썼다. 서울 안에서도 핵심 승부처로 꼽히는 ‘한강벨트’(한강 인접 지역구)는 양당 모두 핵심 경합 지역으로 분류했는데, 용산, 광진을, 양천갑, 영등포을 등이다. 양당은 ‘정치 1번지’ 종로도 모두 ‘박빙’으로 분류했다고 동아일보는 전했다.

동아일보는 국민의힘이 지난 총선 때 49개 지역구 가운데 모두 8곳에서 승리했지만 이번 총선에서 서울 지역 과반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신문은 국민의힘 선대위 핵심 관계자가 “지금은 이종섭 주호주 대사 문제 등 정권 심판론이 불거진 시점이기 때문에 상황이 조금 정리되고 종합 분석을 해보면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민주당은 지난 총선 41석을 석권했고, 이번에도 비슷한 수준의 승리를 점치고 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여권이 혼란상을 예상보다 빠르게 수습했다”며 “28일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되면 막말 등 새로운 변수로 인해 선거 판세가 다시 출렁일 수 있다”고 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낙동강 벨트 흔들려 “100석도 힘들 것” 국민의힘 이종섭 리스크 벗어날까

중앙일보는 4면 기사 <“100석도 힘들 것” 與, 한강 이어 낙동강벨트까지 흔들린다>에서 4·10 총선이 다가오는 가운데 최근 여권에서는 “이대로 가다가는 100석도 건지기 힘들다”는 말이 공공연하다고 보도했다. 황상무 전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의 회칼 발언, 이종섭 주호주대사를 둘러싼 논란 같은 악재가 잇달아 불거졌는데도, 수습하는 과정에선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갈등이 또 부각돼서다. 최대 승부처인 수도권은 물론이고, 전통적으로 여당 지지세가 강한 부산·울산·경남(PK)까지 흔들린다는 징후가 뚜렷하다고 이 신문은 분석했다.

국민의힘 지도부 관계자는 21일 중앙일보에 “윤·한 갈등으로 지지자들이 ‘이 중요한 선거에서 용산과 당은 대체 뭘 하는 거냐’는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며 “지지층 결집이 안 돼 지역구 80~90석, 비례 10여석 정도에 그칠 거란 위기감이 상당하다”고 전했다.

중앙일보는 “최근 일주일 안에 실시된 한국사회여론연구소·한국리서치 등의 여론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낙동강벨트 10개 선거구 중 국민의힘이 오차범위 밖에서 우세한 지역은 부산 사하을과 경남 양산갑 등 2개였다”며 “오차범위 내인 접전지는 7개(부산 북갑·을, 사상, 강서, 경남 김해갑·을, 양산을)였는데 그중 3개는 열세, 4개는 우세였다”고 보도했다. 오차범위 밖에서 민주당에 지는 선거구는 부산 사하갑 1개였다.

경향신문은 3면 기사 <“선거 내내 꼬투리 잡힐라”…여당 후보들 ‘역풍’ 불안 여전>에서 “국민의힘이 ‘이종섭 리스크’에서 좀처럼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 이제 움츠러들 필요 없다”고 강조하지만 당내에서는 여전히 불안함이 감지된다고 봤다. 이 신문은 “이 대사 일시 귀국을 넘어 사퇴 결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고 전했다.

조수진 성폭행 가해자 변호 추가 폭로에 결국 자진사퇴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 공천을 받은 조수진 후보가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등을 저지른 범죄자들을 변호한 사실 등이 드러나면서 파장이 일파만파 확산되자 결국 자진사퇴했다.

조 변호사는 22일 새벽 1시쯤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후보직을 사퇴한다”고 썼다. 그는 “변호사로서 언제나 의뢰인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국회의원이 되면 똑같은 자세로 오로지 강북구 주민과 국민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하려고 했다. 그러나 국민들께서 바라는 눈높이와는 달랐던 것 같다”고 밝혔다. 조 변호사는 “제가 완주한다면 선거기간 이 논란은 계속될 것”이라며 “더 이상의 당에 대한 공격을 멈춰달라”고 했다.

민주당의 태도를 두고 박원순 안희정 때의 성범죄 내로남불 문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왔다. 조선일보는 1면 기사 <‘성범죄자 변호’ 조수진 파문에도... 野여성위원장은 감싸기>에서 이재명 대표가 “여당은 더하다”고 한 것을 두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건 때처럼 자기 진영에만 관대한 ‘내로남불’이 또 발휘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고 보도했다. 여성위원장인 이재정 의원은 의원 단체 채팅방에서 한 의원이 이에 대한 우려를 표하자 “이런 사례들로 조 변호사를 재단하지 말아야 한다”며 오히려 그를 편든 것으로 전해졌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조선일보는 당 관계자가 “조 변호사의 변호 논리가 박원순 전 서울시장, 안희정 전 충남지사 사건을 소환할 수 있어 우려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경향신문은 11면 기사에서 “조 후보가 사무처장을 지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회원도 비판에 나섰다”고 전했다. 민변의 한 회원 변호사는 21일 경향신문 기자와 통화에서 “(이 사실 보도 뒤에) 제가 만난 민변 회원들은 다 탈퇴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50대 중년 남성의 보수 변호사들도 이렇게 변호하지 않는다”며 “이건 정도를 넘어도 너무 많이 넘었다”고 말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조 후보의 변호 이력은 피해자를 향한 2차 가해에다 사회 공익 차원에서도 문제가 있다는 취지라는 지적이다.

추가로 드러난 조수진 후보 변호 사건을 보면, 조 후보는 지난해 초등학교 4학년 여아를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태권도 학원 원장을 변호했는데, 피해 학생은 원장으로부터 지속적인 성폭행을 당해 성병까지 얻었고, 3년이 지나서야 피해 사실을 부모에게 털어놔 뒤늦게 수사와 재판이 진행됐다. 조 변호사는 법정에서 관장이 아닌 제3자에 의한 성폭행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피해자가 아버지 등 다른 성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변론했다고 언론사들은 전했다.

경향신문 “성폭력 가해 변호사를 국회의원 후보로? 기막힐 일”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성범죄 감형 법률 서비스’ 시장에 일조한 변호사가 여성 가산점 25%를 받고 경선에서 승리해 출마하다니 기 막힐 일”이라고 비판했다. 조 후보가 변호사 윤리규범을 준수했다고 한 주장을 두고 경향신문은 “변호사가 성범죄자 이익을 위해 2차 가해를 하고, 법망을 피하는 기술을 홍보하는 것이 용납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법 기술자’로서 할 수 있는 일이었다고 해도, 사회정의를 위해 입법활동을 하는 국회의원에 어울리는 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사람을 공천한 민주당의 여성 정책 방향은 도대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도 했다.

조선일보도 사설에서 “평소 ‘인권’과 ‘젠더 감수성’을 입버릇처럼 강조하는 민주당의 본모습”이라고 비판했다.

한겨레도 사설에서 “여성단체에서 공천 부적격을 주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조 후보와 민주당은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 대통령 비례 공천 집어던진 ‘20년 지기’ 주기환 민생 특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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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1일 민생특별보좌관(민생특보)을 신설해 ‘20년 지기’인 검찰 수사관 출신 주기환 전 국민의힘 광주시당위원장을 임명했다. 전날 주 특보가 여당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당선권에서 빠지자 친윤(친윤석열) 핵심 이철규 의원이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을 “이재명의 민주당과 뭐가 다르냐”고 공개 저격한 지 하루 만에 대통령 직보 라인으로 발탁됐다.

동아일보는 <주기환 비례 최종 배제 하루만에… 尹, 민생특보 신설해 임명>에서 “한 위원장을 향한 대통령의 노골적인 불쾌감이 드러난 인선”이라는 평가가 나온다고 보도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4시21분경 언론 공지를 통해 주 특보 임명 소식을 밝혔고, 그 직후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 특보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민생과제 발굴 및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점검 등을 위한 인선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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