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열린 인도태평양 상륙군 회의(PALS)에 일본 자위대 장성의 참여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민적 분노가 터져나왔다.

3일부터 5일까지 개최되는 이 회의는 미 태평양해병부대사령부와 한국 해병대사령부가 공동주최하고, 호주, 영국, 필리핀 등 30여개 국이 참가한다.

문제는 일본 자위대 고위 장성이 회의를 빌미로 공개방한을 한다는 사실이다.

일본의 해병대에 해당하는 수륙기동단이 공공연히 ‘섬 탈환 훈련’ 등을 진행하는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가 ‘유사시 독도 탈환’을 수행할 자위대 장성을 한국에 초청한 꼴이다.

이에 시민사회는 윤석열 정부의 굴종외교, 전쟁외교가 일본 자위대 고위 장성의 첫 방한을 불렀고, 이는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을 열어주는 것과 다름없다며 인도태평양 상륙군 회의(인태 상륙군 회의)와 한일 군사협력을 규탄하고 나섰다.

인도태평양 상륙군 회의로 일본 재무장 용인

3일 오전, 인태 상륙군 회의가 열린 서울 롯데호텔 앞은 회의에 항의하는 시민들로 붐볐다.

이날 회견을 개최한 전국민중행동, 겨레하나, 민주노총, 정의기억연대 등이 소속된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은 “윤석열 대통령과 미국은 대중국 견제를 명분으로 일본의 재무장을 용인하고 부추겨왔다”며 “인태 상륙군 서울 개최는 한일 군사협력과 한미일 군사동맹을 가속화하고 일본의 재무장을 용인해주는 회의”라 꼬집었다.

그러면서 “과거사에 대한 일말의 반성조차 없이 한반도 재침략을 노리는 일본 자위대의 방한을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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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시 독도 침공할 日 부대가 수륙기동단”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박석운 공동대표는 이번 회의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수륙기동단 사령관의 최초 방한이라 지적했다.

일본은 2차대전 전범국으로서 전쟁 재발 방지를 위해 침공 및 선제공격을 금지하는 평화헌법을 수립했다.

이에 따라 일본 자위대는 공격형 부대인 해병대를 그동안 만들지 않았으나, 2018년 아베 신조 정부가 섬 탈환 작전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며 만든 공격형 부대가 ‘수륙기동단’이다. 수륙기동단의 창설이 일본 내에서조차 위헌적이라는 비판을 받는 이유다.

이는 미국이 대중 견제를 위해 ‘인도태평양 전략’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일본의 재무장화를 용인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이에 박 대표는 “일본이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하는 만큼 일본은 수륙기동단을 동원해 ‘한국에 불법점령 당한 독도’를 탈환할 수도 있다”며 “한국 정부가 제정신 똑바로 박혔다면 수륙기동단 초청을 초청하기 전에 독도가 누구 땅이냐고 명확히 물어봐야 한다”고 짚었다.

이어 “초청을 하더라도 일본이 한반도에 저지른 전쟁 범죄에 대해 사죄와 배상부터 해야되는 거 아니냐”며 “윤석열 정권의 친일은 친위 수준을 넘어선 것”이라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국 병사 죽인 한국 해병대 사령관과 일본 평화헌법에 위반되는 수륙기동단 사령관을 회담시킨다는 게 말이 되냐”며 “일본에 부역하는 민족 반역적 행태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중국 견제 위한 한일 동맹?...국민에 대한 선전포고”

민주노총 함재규 부위원장도 “섬탈환 작전 범위에 한국 땅인 독도가 들어가 있다는 것은 명확하다”며 “인태 상륙군 회의에 일본 자위대의 수륙군 장성을 함께 참여하게 하는 건 서울 한복판에 전쟁 범죄자 일본 자위대의 군화발을 버젓이 들여놓겠다는 말”이라고 밝혔다.

“한일 군사동맹은 엉뚱하게도 중국 견제를 위해 미국의 지휘 아래 일본의 동맹으로 나아가겠다는 것”이라며 “우리 국민을 전쟁의 볼모로 잡아 미국과 일본의 이익을 위한 희생양 삼아 역사를 거꾸로 돌리겠다는 선전 포고나 다름없다”고도 덧붙였다.

그는 윤석열 정부를 향해 “일본에 한반도 진출을 열어주어야 정말 속이 시원하냐”며 “우리는 윤석열 정권의 만료를 봐야 시원할 것 같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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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재무장화 배경에 미국 용인 있어”

한편 겨레하나 이연희 사무총장은 이 같은 흐름 배후에 미국의 세계 전략이 있음을 강조했다.

이 사무총장은 “동북아시아에 사활을 건 미국은 대중국 봉쇄와 미국의 패권 전략 실현을 목표로 한미일 군사동맹과 오퍼스(OPUS), 그리고 인태 상륙군 회의와 같은 다양한 군사협력 체제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며 “일본은 이런 미국을 등에 업고 선제공격 능력까지 보유하면서 군사적 재무장과 군국주의 재무장을 완성해 나가고 있는 것”이라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굴종 외교의 끝은 오늘 인태 상륙군 회의에서 보는 것처럼 한미일 및 한일 군사동맹에 있다”며 “그러나 불과 40년 전에 조선을 식민지배했던 반성 없는 일본과의 군사협력이 어떻게 가능하냐. 일본과 한국의 국익은 같지 않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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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 역사 왜곡으로 재무장화 명분 쌓아”

정의기억연대 강경란 연대사업국장은 일본의 재무장화와 과거사 왜곡 시도를 연결지었다.

강 국장은 “일본 정부의 의도는 다시금 아시아와 세계를 향한 군사 의욕을 드러내며 전쟁이 가능한 나라를 만드는 것”이라며 “그러기 위해서는 과거 자신들의 범죄를 없었던 것처럼 만들어야 하고, 그 연장에 역사 왜곡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본 정부는 수년간 끊임없이 전 세계에 로비 공작을 벌이며 미국, 독일, 아르헨티나 등에 걸쳐 평화의 소녀상 설치를 방해하고 철거시키려 혈안이 되어 있다”며 “각국에 파견한 일본 대사의 주요 업무가 소녀상을 없애고 설치를 방해하는 일인 수준”이라 짚었다.

이어 “일제에 강제동원된 피해자들도 일체의 정부 지원 없이 양심적인 한일 시민들의 도움만으로 30년 넘게 외롭게 싸워 마침내 한국 법원에서 일본 기업이 피해자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을 받아냈지만 배상 의지가 있는 일부 기업마저 일본 정부가 앞장서서 막았다”며 “상황이 이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굴종 외교로 일본의 역사 지우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는 것”이라 밝혔다.

[아침신문 솎아보기] 양문석 언론중재법 발의에 조선일보 “시작부터 사적 복수”

대북 확성기 나오자 北 “오물 풍선 중단” … 경향 “尹, 대화 제안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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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박서연 기자

• 입력 2024.06.03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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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7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집필한 <변방에서 중심으로> 책이 발간되면서 김정숙 여사의 인도 타지마할 단독 방문을 두고 연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인도가 먼저 김정숙 여사를 초청했는지, 4억 가까운 예산 중 기내식 예산으로 6292만 원이 집행됐는지 등이 쟁점이다.

‘셀프 초청’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지난 1일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실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기자들에게 공개했다. 이 자료에는 기내식비로 6292만 원이 책정돼있었다. 그러자 박준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어떻게 4인 가족의 5년 치 식비를 나흘 만에 탕진할 수 있느냐”고 했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도 지난 2일 SNS에 “4억 가까운 예산, 그중 6000여만 원은 공중에서 밥값으로 쓴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방문단장이었던 도종환 전 문화체육부 장관(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일 저녁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야 한다”며 “(6292만 원이라는 게) 어떤 비용인지 그 세부 내역을 봐야 한다. 비행기 안에서 도시락 먹는다. 기내식으로 호화 도시락을 먹을 수 있겠느냐. 총액만 갖고 선정적으로 국민에게 정상외교 나갈 때 ‘비상식적이고 부당하게 지출’하는 것처럼 비춰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김정숙 여사 특검법’을 이르면 3일 발의할 예정이다. 지난달 22일부터 해당 사안을 두고 줄곧 “특검 대상”이라 주장한 윤상현 의원은 특검법을 발의한다고 했다. 채널A ‘뉴스A’는 지난 2일 <‘김정숙 여사 특검법’ 이르면 내일 발의> 리포트에서 “5선 중진 윤상현 의원은 채널A에 이르면 내일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여사의 인도 타지마할 등 해외 방문, 명품재킷 수수 등 특활비 유용, 청와대 수영 강습, 채용 비리 의혹 등을 특검 범위에 포함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윤 의원은 채널A에 “김정숙 여사에 대한 여러 의혹에 대해서 우리도 특검법을 만들어서 그걸 명명백백하게 밝힐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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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숙 기내식 6292만 원 의혹에 중앙일보 “4인 가족 5년 식비”

중앙일보는 <“여사 단독외교 아닌 특별수행원 신분…기내식 한끼 44만원”> 기사에서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김 여사의 2018년 11월 4~7일 인도 방문 당시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항공의 수의계약서에 따르면 대표단 36명의 기내식비로 6292만원이 소요됐다. 연료비(6531만원) 다음으로 많은 액수였다”며 “36명이 네 끼 기내식을 먹었다면 한 명이 끼니당 43만7000원짜리 식사를 한 셈이다. 공무원 여비 규정에서 인도는 ‘나’군에 속하며, 식비는 1일 136달러(18만8000원·장관급)다”라고 보도했다.

리니지M 사전예약 중

원래 책정됐던 기내식비보다 10배 더 많이 지출된 것이라고 했다. 중앙일보는 “당시 동행한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출발 이틀 전 출장계획서엔 규정대로 1인당 식비 544달러(136달러×4일)가 책정됐다. 출장 인원 19명의 식비는 총 6184달러(692만원)였다. 계획서상 식비보다 실제 기내식비가 10배 더 많이 지출된 것”이라고 했다.

중앙일보는 <기내식 한 끼에 44만 원… 의문투성이인 김정숙 인도 방문> 사설에서 “가장 이해가 안 가는 대목은 6292만원에 달한 기내식 비용이다. 연료비(6531만원)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액수다. 4인 가족 5년 식비를 왕복 18시간 비행 중 쓴 셈이다. 방문단 인원이 36명이었으니 1인당 기내식비가 175만원에 달한다. 네 끼를 먹었다면 끼니당 44만원이다. 일등석 기내식비가 10만~15만원 선이니 3~4배에 달하는 액수다. ‘서민과 약자의 정당’이라는 민주당 소속 대통령의 부인 일행이 식비에 이런 거액을 썼다”고 주장했다.

이어 “만약 김건희 여사가 홀로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기내식비로 수천만원을 쓰면서 외국을 방문했다면 민주당은 아마도 특검을 넘어 대통령 탄핵을 들고나왔을 것이다. 파면 팔수록 의혹이 쌓이는 이 인도 방문 논란을 덮고 지나간다면 의구심은 커질 수밖에 없다. 심지어 기내식비의 경우 액수가 워낙 비상식적이다 보니 “다른 데 전용(轉用)하고, 분식 회계를 한 것 아니냐”는 논란까지 나오고 있다. 향후 이 같은 정상외교의 세금 남용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진상이 규명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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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석 등 언론중재법 재발의에 조선일보 “시작부터 사적 복수”

지난달 31일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자신이 제22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자원했다고 밝혔다. 양문석 의원은 “대한민국의 3대 악의 축이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일부 정치검사, 조선일보라고 생각한다”며 “문체위가 신문법을 다룬다. 언론중재법 등에 포함되고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부터 해서 다양한 신문 관련 법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문체위에 가서 저는 대한민국의 3대 악의 축의 한 축을 어떻게 하든 무너뜨리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선일보 등 언론들은 총선을 며칠 앞두고 당시 양 의원의 새마을금고 사기대출 의혹을 보도했다. 그는 의혹 보도들을 두고 “저는 기본적으로 편법대출이라고 확신하고 있고, 어제로 중도금을 받아서 계약금과 중도금 합해서 새마을금고에는 빌렸던 돈은 다 갚았다. 12월에 마지막 잔금을 받으면 이후 제가 약속한 ‘이익이 생기면 기부하겠다’는 것을 실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선일보 <정치 장난 같은 엉터리 ‘김건희 특검법’과 ‘언론 징벌법’> 사설에서 “민주당 양문석·정청래 의원 등은 언론 보도에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리는 언론중재법안을 발의했다. 2021년 민주당이 밀어붙이다 비판 여론에 밀려 물러섰던 ‘언론 징벌법’을 재탕하려는 것이다. 정정·반론 보도를 원래 보도와 동일한 지면과 분량으로 게재토록 하는 내용까지 담겼다”고 했다.

이어 “양 의원은 지난 총선 때 아파트 구입 과정에서 대학생 딸 명의로 편법 대출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언론이 보도하자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관철시키고 언론 개혁을 하겠다’고 했다. 그리고 국회의원이 되자 곧바로 보복성 입법에 나섰다”며 “2021년 이상직 전 의원이 500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수사받게 되자 느닷없이 언론 징벌법을 추진했던 것과 판박이다. 22대 국회 시작부터 사적 복수와 자기 보호용의 엉터리 입법이 난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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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확성기 나오자 北 “오물 풍선 중단” … 경향 “尹, 대화 제안하라”

북한이 ‘오물 풍선’ 무더기 살포를 지속하자, 지난 2일 정부가 2018년 이후 중단했던 대북 확성기 방송을 언제든 재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자 북한은 이날 밤 국방성 부상 담화를 통해 “얼마나 기분이 더럽고 많은 공력이 소비되는지 충분한 체험을 시켰다. 잠정 중단하겠다”고 말했다.

경향신문은 <북한 오물 풍선에 대북 확성기 논의, 강 대 강 대치만 할 건가> 사설에서 “남북관계는 소통 단절에서 상호 중상·비방 단계로 넘어가고 있다. 그다음 단계가 무엇일지 예상할 수 있다. 남북이 지금 상태를 이어가며 한 치도 물러서지 않는다면 군사분계선을 넘나드는 것이 쓰레기 풍선이 아니라 총알과 포탄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에 대화를 제안해야 한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북한은 위험한 도발·보복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이 사태에는 윤석열 정권 책임도 없지 않다. 정부가 지난해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에 9·19 남북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로 응수한 뒤 북한은 합의를 폐기하고 GP 재무장, 지뢰 재매설로 대응했다. 그렇게 점점 고조된 긴장에는 예외 없이 남측의 맞대응이 있었다. 일대일 대응이 불가피한 때도 있지만, 그것이 우리를 전쟁의 한가운데로 밀어 넣는 결과로 이어진다면 결코 책임 있는 정부라고 할 수 없다”며 “윤 대통령이 국민 생명과 안전을 걱정한다면 안보태세를 굳건히 하면서 북한에 소통 재개를 위한 대화를 제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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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서연 기자구독

최근 북에서 남쪽으로 날려 보낸 '오물 풍선'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었다. 하지만, 정부가 변변한 해결책 제시를 못 하면서 국민 불안이 커지고 있다.

대통령실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까지 소집해 ▲신속한 수거, ▲재난문자 발송, ▲국제사회에 폭로 등을 공언했지만, 정작 ‘오물 풍선’이 날아오지 않게 할 뾰족한 대책은 내놓지 못했다.

사실 ‘오물 풍선’ 문제의 해결책은 의외로 간단하다. 북이 ‘오물 풍선’을 날릴 원인만 제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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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이 ‘오물 풍선’ 날려 보낸 이유

김여정 조선로동당 부부장이 주장한 대로 남쪽에서 ‘대북 전단’을 살포했기 때문에 ‘오물 풍선’을 날려 보낸 것이다. 그러니 ‘대북 전단’ 살포만 차단하면 ‘오물 풍선’을 염려할 필요가 없어진다.

이번에 날아온 ‘오물 풍선’도 지난달 10일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대북 전단 30만 장과 USB 2천 개를 대형풍선 20개에 매달아 보냈기 때문이다. 당시 정부는 ‘표현의 자유’라며 이를 부추기기까지 했다.

김 부부장은 “우리가 수년 동안 그리도 문제시하며 중단을 요구해왔던 너절한 물건(대북 전단) 살포 놀음에 저들 자신이 직접 당해 보라”며 ‘오물 풍선’을 보낸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지저분한 오물들을 주우면서 그것이 얼마나 기분 더럽고 피곤한가를 체험하게 된다면 국경 지역에서의 (전단) 살포 놀음을 놓고 표현의 자유라는 말을 감히 쉽게 입에 올리지 못할 것”이라며 ‘역지사지’를 강조했다.

결국, 남쪽에서 먼저 대북 전단을 살포했기 때문에 북이 ‘오물 풍선’을 날렸으므로 대북 전단 살포만 차단하면 ‘오물 풍선’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실제 이 방법 말고는 ‘오물 풍선’을 막을 다른 방안이 없다. 더구나 김 부부장이 “우리에게 살포하는 오물 양의 몇십 배로 건당 대응할 것”이라고 밝힌 조건에서 정부가 진정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걱정한다면 대북 전단살포를 반드시 막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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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단 대신 왜 오물을 보냈을까?

무게만 따지면 박 대표가 날린 대북 전단과 대남 오물은 큰 차이가 없다. 그렇다면 북은 왜 전단 대신 오물을 보냈을까? 그 이유는 북이 대북 전단을 오물로 취급하기 때문이다.

김 부부장은 대북 전단과 관련해 “전체 조선 인민이 신성시하는 우리의 사상과 제도를 헐뜯는 정치 선동 오물인 삐라장(전단)과 시궁창에서 돋아난 저들의 잡사상을 유포하려 했다”라며 “똥개도 안 물어갈 서푼짜리 화폐짝과 물건짝들을 들이밀었다”라고 강조했다.

실제 대북 전단은 노출이 심한 합성 사진이나, 선정적인 성적 문구가 들어 있는 낯뜨거운 것들이 대부분이다.

특히 대북 전단과 함께 보낸 달러는 쓰레기나 마찬가지다. 대북 제재가 극심한 조건에서 달러는 아무 소용없는 종이짝일 뿐이다. 더구나 북은 대북 전단을 통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유포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처럼 북이 전단을 냄새 나는 오물로 생각하는 만큼 더러운 오물을 남쪽에 날려 보냄으로써 똑같은 효과를 내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

특별취재단 | 기사입력 2024/06/01 [20:28]

[가덕도신공항 추진을 둘러싼 불편한 진실] ⑤

황평우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장 | 기사입력 2024.06.02. 0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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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에서 외국군과의 근대전쟁은 1866년 10월 프랑스가 불법 침략한 병인양요, 1871년 5월 미국이 불법 침략한 신미양요와 영국의 안하무인의 불법 거문도점령(1885 4월 15일~1887년 2월 27일), 남의 땅에서 오만하게 벌인 중국과 일본의 청일전쟁(1894년 7월~1895년 4월), 그리고 영국 등 서방 제국주의 지원으로 벌어진 러시아와 일본의 러일전쟁(1904년 2월 8일~1905년 9월 5일)으로 실로 한반도에서 벌어진 근대전쟁은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는 제국주의자들의 국제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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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병인양요와 신미양요의 경우 알려진 바로는 프랑스 신부 9명을 처형한 것에 대한 보복으로 알려졌지만, 이보다 더 다른 이유가 있다. 1789년 프랑스 혁명 이후 프랑스는 신권사회에서 공화정으로 전환되어가고 있었으며, 가톨릭은 생존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었고, 파리외방선교회 등 주요 프랑스 가톨릭은 극동으로 세력을 넓혀가는 프랑스 정부를 대신해서 먼저 선교를 가장해 청나라에 깊숙이 침투했고, 이윽고 조선으로 그 세력을 넓혀갔다. 신부들은 선교와 청과 조선의 정보 파악에도 매우 신경을 썼다. 조선에서 9명의 신부가 참수되기 전 청나라에서는 꽤 많은 수의 신부가 살해되었으나 프랑스는 대응을 못 했다. 조선에서 처형당한 9명의 신부도 흥선대원군 등에게 내정간섭을 심하게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프랑스는 청에 속번국인 조선에 영향력을 행사하게 요구하지만, 청은 조선이 속번국이지만 외교와 국방은 조선이 주도적으로 한다며 피해갔고, 조선에게 프랑스가 공격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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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는 고래다. 19세기 후반 포경업은 대서양, 인도양의 남획에서 고래의 개체 수가 줄자 이어 동해로 확장되었다. 동해의 고래는 향유고래, 참고래 등등 이루 말할 수 없었으며, 동해의 포경업에는 미국 400여 척, 프랑스, 영국, 독일, 러시아, 일본으로 이어졌다. 고래기름은 화장품, 연고, 양초, 향수의 주재료로 질 좋은 동해의 고래기름은 황금알을 낳는 돈줄이었다. 독도를 발견했다며 자신들이 타고 온 “리 앙크루”포경선의 이름을 붙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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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프랑스는 청나라에 대한 보복을 애꿎은 조선을 향해 함포를 동원해 무력시위를 하며 노략질과 방화, 인명 살상, 문화재 약탈을 자행한 불법 침략이었다.

신미양요 또한 미국의 포경업보호를 위해 저질렀다고 추론할 수 있는데, 단 이틀 동안 전투를 위해 다섯 척의 군함(조수의 차이로 흘수선이 얕은 2척만 침범)과 600여 명의 병력을 동원한다는 것이 논리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이다. 미국의 조선 침략은 자국의 산업(포경업) 보호와 향후 조선에서 이권(철도부설, 탄광업등)을 위한 함포(무력) 외교의 침략으로 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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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거문도점령도 제국주의 야욕의 결정판이다. 러시아의 남하정책도 있겠지만, 조선정부의 친러 경향에 대한 경고로 거문도 점령을 했다고 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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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일전쟁은 일본의 철저한 사전 계략에 의한 전쟁이었다. 청일전쟁 직전 조선의 정부와 왕실인 경복궁에 대규모 병력을 동원해 국왕을 겁박하고 조선 군인을 죽이고 경복궁의 보물을 마구잡이로 약탈하고 무기를 빼앗는 등 만행을 저질렀는데 이때 친일 첩자인 안경수 등이 나타난다. 고종의 명령이라며 전투를 하지 말라고 조선 군인에게 지시해버려, 경복궁은 쉽게 점령당하고, 이어 다음날 대부도 앞의 풍도 근처에서 청의 함대를 격파하게 된다. 이어 성환, 평양 등 조선 땅에서 전쟁을 하며, 민간인 동원, 약탈, 살인, 강간 등을 일으킨 양국에 의한 조선 민중의 피해는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

러일전쟁은 제국주의들의 이권 싸움에서 시작된 전쟁이다. 러시아는 부동항을 원하는 끊임없는 남진 정책을 진행했으나, 크림반도 확보의 실패, 아프가니스탄 침략의 실패에서 이제 만주와 조선으로 눈을 돌렸다. 청일전쟁 후 일본이 전리품으로 획득한 요동반도를 삼국간섭(러, 프, 독)을 주도해서, 러시아의 해군기지를 확보했고, 만주의 동청철도 부설권을 획득하며 만주를 세력권 화했으며, 조선의 경우 명성황후시해사건을 거쳐 아관파천을 통해 친러정권을 세웠다. 이에 불안을 느낀 영국은 일본을 동원했고, 양국은 1902년 영일동맹을 맺으며 러시아를 견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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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3년 8월부터 러시아와 일본은 만주와 조선의 지배권을 가지고 밀약을 한다. 러시아는 만주와 39° 이북의 지배권을, 일본은 조선의 지배권과 조·중 접경지대의 중립화를 요구했고, 밀약은 이어졌다. 그러나 이미 일본 정부는 경복궁 점령, 명성황후 시해, 청일전쟁 이전에 행했던 야비한 첩자파견, 전쟁 준비를 했을 뿐만 아니라, 조선을 전쟁격전지로 만들고 전후 청과 러시아를 몰아내고 조선을 점령하여 식민지화하려는 계획을 세워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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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1904년 2월 6일, 육군을 제물포로 보낸다. 2월 8일, 일본 해군은 여순항의 러시아 군함에 어뢰 공격을 하고, 2월 9일, 제물포항의 러시아 함을 기습공격하여 바락함과 코리에츠함은 자침 또는 자폭하였다. 이때 제물포에는 외국의 여러 전함이 정박하고 있었으나, 일본은 공격을 강행했다. 이때 외국군은 항의하였으나 형식적이었다. 이 부분은 청일전쟁시 청군을 실은 고승호가 풍도 앞 해역에서 격침당했는데, 고승호의 선주는 영국이었다. 영국이 항의를 하다 말고 포기해버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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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일동맹 이전과 이후 영국의 기회주의적이고 제국주의적인 행동 중에는 청일전쟁시 고승호에 대한 피해보상과 사과를 영국이 포기한 것, 러일전쟁의 막대한 전쟁 비용을 미국의 유대계 자본들을 연결해주어, 일본이 대규모 국채를 발행한 것을 매입하게 하여 전쟁 비용을 감당하게 한 것, 1904년 전후 러시아주재 일본 공사관에 수백억의 공작금이 전달되었고, 이 공작금이 레닌 등의 혁명 세력 비호에 동원되었다는 설이 있으며, 이는 러시아제국의 몰락을 재촉하는 결과와 러일전쟁을 이길 수 있는 원인 중 하나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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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물포에서 러시아 함대를 격침시킨 일본은 육군은 조선이 러시아로부터 영토보전이 어렵겠다는 구실을 대며, 경성과 경복궁을 점령하였으며, 이윽고 육군 병력 5만 명을 상륙시켰다. 러시아의 나머지 전함들은 제물포에서 여순으로 집결하였고, 일본 육군은 평양을 거쳐, 압록강 인근에서 전투를 벌였고, 저항 없이 여순으로 진격한다. 그러나 육군에 의한 여순항 탈환 전투는 참호전과 방어에 중점을 둔 러시아군에게 패배한다. 일본 육군은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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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4년 6월, 결국 일본 해군은 여순항을 직접 공격하였으나 러시아 함대는 버티고 있었다. 8월 피해가 속출되자 러시아는 함대는 탈출을 감행하지만, 일본 기뢰에 당하는 등 힘을 못 쓴다. 결국 8월 10일 러시아 함대와 일본 함대는 결전을 벌이는데 황해해전이다. 이때 러시아 함대는 패배했고, 일본 해군은 여순항에 포격을 쏟아붓는다. 이에 힘을 엎은 일본 육군은 여순항을 점령하게 되고 러시아군은 봉천(선양)으로 후퇴한다. 1905년 1월 2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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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해군이 승리할 수 있었던 원인으로는 기동력과 빠른 정비였다. 일본은 해군 군함의 정비를 위해 대마도와 조선의 진해항에 함정정비소를 마련하고 신속히 정비하여 전장에 투입한다. 반면 러시아는 정비 기동에 늦을 수밖에 없었고, 주요 정비는 블라디보스토크로 갈 수밖에 없는데, 해상길인 황해와 남해는 모두 일본 해군에 봉쇄되어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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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의 항구와 시설에 대해서 이미 일본은 1904년 2월 23일 “한일의정서”, 5월에는 “대한시설강령”으로 조선의 항구를 무조건 신속히 수용할 수 있었다. 다시 말하면 조선땅 아무 곳이나 일본의 군사기지로 사용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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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적으로 진해만의 입구에는 거제도와 가덕도가 유일한 방어용 섬이다. 진해항의 함정 정비시설과 해군 시설의 경비를 위해, 거제도와 가덕도에 대해 적 침입에 대한 방어진지화가 필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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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 외양포는 1904년 초부터 기초조사를 시행하였고, 8월부터 12월까지 공병 소좌 마쓰이(松井庫之助)가 주관하며. 일본인 청부건설업자 나카타니 히로요타가 공사를 하여 조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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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4년 12월에는 진해만 요새 포병대대 제2중대가 상륙해서 주둔했으며, 12월 20일에는 중포병대대가 주둔했다. 1905년 4월 진해만 요새사령부가 외양포로 이전하여 사상 최대로 확대되었고, 1909년 중포병대대로 격하되어 유지되었다.

이때 울릉도와 독도에도 군사용 망루를 설치하려 했다. 1905년 1월 28일 일본 내각회의에서 독도를 다케시마로 하고 시마네현 담당으로 지정했고, 2월 22일 독도를 일본 영토로 편입했다. 울릉도에는 1904년 9월, 독도에는 1905년 8월 망루를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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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5년 4월 외양포 기지에 요새사령부가 이전할 정도였다면 매우 긴박한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1905년 초 여순항과 러시아 함대가 공격을 받고, 일부 함정이 침몰하자 러시아는 세계최강으로 자부하는 제2 태평양함대 소위 발트함대를 극동으로 파견한다. 그러나 발트함대는 이집트의 수에즈운하를 통과하지 못하고 아프리카 희망봉을 돌아 장장 2만9000km를 운항하게 된다. 중간에 석탄과 음식을 보충해야 하지만, 각 국가의 항구마다 영국의 압력을 받아, 러시아 함대의 기착과 휴식, 물자 보충을 거부한다. 지칠 대로 지친 발트함대는 마다가스카르쯤에서 여순항이 함락되었다는 보고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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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발트함대의 사기는 땅에 떨어졌고, 배 밑에는 따개비가 너무 붙어 함정의 속도도 나오지 않았고, 겨우 확보한 동남아 기착항에서는 만약을 대비해 많은 석탄과 물자를 실었다. 결국 군함의 운항 속도는 느렸고, 석탄을 배 뒤에 실었기에 함정의 선두가 들리는 현상도 나타나 지휘소인 조타실에서 앞의 상황이 잘 안 보이는 현상도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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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발트함대의 규모는 신형 전함 4척, 전함 8척, 순양함, 구축함, 기타 병참선 병원선 등 38척의 대규모 전단이었다. 반면 일본의 경우는 전함 4척, 순양함, 구축함, 어뢰정 정도로 발트함대에 비해 열세였다. 따라서 일본 해군은 기습공격을 준비했고, 러시아 전함의 지휘소인 갑판 상단 조타실을 향해 집중 포사격 훈련을 시행했다. 또 새벽 기습공격을 위해 바다 안개를 이용하는데, 당시 전 세계의 군함은 증기선으로 검은색을 띨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일본 해군은 함정들을 회색으로 위장도색을 하게 된다. 현재 전 세계 군함이 회색으로 도색된 시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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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트함대는 속히 블라디보스크로 이동하기 위해 쓰시마 인근의 항로를 택하고 종대로 이동하게 되며, 후미에는 병원선이 따르게 된다. 일본 해군은 후미의 병원선 불빛을 보고 함대의 위치를 파악했고, 새벽 바다 안개 색으로 위장 도색한 일본 해군은 러시아 함대 가까이 접근하여 조타실을 기습공격을 할 수 있었다. 조타실의 전함 지휘자가 희생되고 러시아 함대는 갈피를 못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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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7일~28일 사이 발트함대는 전멸했고, 전함 8척과 작은 함정, 5,000명 이상의 전사자가 발생했고, 일본 해군은 어뢰정 3척과 116명이 사망한다. 결국 러시아 함정은 3척만 빠져나갔고, 일본은 승리했지만, 전쟁 재정 지출이 너무 많아 미국에 중재 요청을 한다. 1905년 9월 5일 포츠머스에서 강화조약이 체결되었다. 러일전쟁으로 추산되는 사망자 수는 일본 4만7000명, 질병 사망자가 포함되면 8만명, 러시아는 4만~7만으로 추산하며, 전체적으로 13만여 명이 희생된 비극의 전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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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도 밝혔지만 발트함대를 저지하기 위한 대비로 진해항 입구인 거제도와 가덕도에 대규모 군사기지를 만드는데, 특히 가덕도의 국수봉 일대는 사령소, 관측소, 감시소, 발전소, 조명소, 엄정소, 탄약고, 탄환고, 포구고, 작약전실소, 장약조제소, 장교숙박소, 병사숙소, 감수위사, 기름창고, 계선장, 저수고, 통신교통설비, 화장실 등을 영구 시설로 구축한 것이다. 또 거제도와 저도에 이르는 통신케이블도 설치했으며, 산악고지에 산악 보루(작은진지) 5개도 설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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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일제는 1904년부터 1945년까지 가덕도의 외양포를 중포병부대로 구축한 주요 시설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당시의 군사시설이 남아있는 곳은 가덕도가 유일하다. 중국 여순에서 치열했던 203고지나 봉천, 랴오령, 압록강, 사허 전투지를 살펴봐도 가덕도만큼 일본군의 군사 진지가 남아있는 곳이 드물 정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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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근대 정쟁 중 청일, 러일전쟁의 전적지에 대해 비극적 장소 탐방(다크투어)이 꾸준히 진행 중이다. 특히 러일전쟁 120년을 맞이해서 집중적으로 중국의 여순 등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그러나 부산 가덕도 외양포를 세계전쟁사의 중요한 장소임을 알고 찾는 사람은 드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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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 외양포를 “러일전쟁 기억의 공간”으로 남길 것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야 한다. 왜냐면 이 외양포 일제 군사기지 위로 가덕도 신공항 활주로가 지나고 국수봉을 헐어 바다를 메울 계획을 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전쟁과 수탈은 기념할 것이 아니라, 기억해서 역사의 교훈으로 남겨야 한다. 가덕도 외양포는 120년 전 가장 잔인한 전쟁을 기억하는 공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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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평우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장 최근글보기

의병의 날인 오늘, 의병을 자처하고 나선 시민 20만 명이 서울역 앞에 모였다. 이들은 ‘채 해병 특검’을 비롯한 거부권 정치를 이어가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경고하는 한편, 민주당은 정부·여당을 향한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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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서울역에서 ‘윤석열 정권 규탄 및 해병대원 특검법 관철을 위한 범국민대회’가 열렸다. 주최 측 추산 20만 명이 모이며 서울역부터 숭례문 끝까지 빈틈이 보이지 않았다. 이번 집회에는 해병대예비역연대도 참석해 정부를 향한 날 선 발언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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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1987년 민주화 이후 최다 거부권을 행사해 정치적 긴장이 고조된다. 거부권 행사는 주로 야당이 주도한 법안에 대해 이루어졌고, 특히 국민적 지지가 높은 채 해병 특검 거부는 대통령 지지율을 20%까지 떨어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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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윤 대통령이 개인 휴대폰으로 이종섭 전 장관도 통화한 사실이 드러나 국민이 더욱 분개하고 있다. 국민을 위해 행사해야 하는 거부권을 개인 비리를 덮기 위해 행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점점 커지는 상황. 이를 규탄하기 위한 시민들이 거리로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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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예비역연대의 법률고문을 맡은 김규현 변호사는 “사실상 대통령이 혐의자 축소 사실을 자백한 것”이라며 “해병대가 윤석열 심판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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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철 해병대예비역연대회장도 발언을 이어갔다. 정 회장은 “책임을 지고 물러나겠다던 임성근이 사단장으로 복귀했고, 오히려 정직하게 수상을 한 박정훈 대령이 집단 항명 수괴로 몰렸다”며 “75년 해병대 역사상 이토록 부끄러운 순간이 어디 있었겠냐?”고 따져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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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누가 순직과 수사외압 죄를 지었는지 실체적 진실을 보고해야 한다”며 민주당에게 “국민의힘이 안 받고는 못 배기게 채 해병 특검을 대차게 밀어 부쳐달라”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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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을 마친 해병대예비역연대는 20만 명의 참석자들과 함께 해병대의 상징인 팔각모 사나이를 제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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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당대표도 발언을 이어갔다. 이 대표는 “이제 이 나라의 권력 주체이자 나라의 주인, 인 우리 자신이 나서야 할 때”라며 “따로따로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며 작은 차이를 넘어 함께 손잡고 힘을 합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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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퇴행하는 역사를 바로잡고, 국정을 되돌리고, 우리가 맡긴 모든 권력이 특정 소수의 부정한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자신과 다음 세대들의 미래를 위해 제대로 쓰여 지는 민주적인 나라로 다시 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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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망설이지 않고, 신속하게 국민이 준 권력을 행사하겠다”며 정부·여당을 향한 강경한 대응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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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를 마친 참석자들은 용산대통령실까지 행진하며 윤석열 대통령 규탄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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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 기자jkim1036@gmail.com

지난 5월 20일, 국제사법재판소(ICC)는 이스라엘 총리 네타냐후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이번 결정은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저지른 전쟁 범죄 혐의와 관련되어 있다. ICC는 이스라엘의 군사 작전과 관련된 여러 사건을 조사한 결과, 인도에 반한 죄를 저질렀다는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스라엘 총리는 이번 체포영장 발부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며, 이를 정치적 목적에 의한 조치로 규정했다. 이스라엘 정부는 자국군의 행위가 국제법을 준수했으며, 자국의 방어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스라엘은 자국 법원에서도 관련 사건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진행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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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미국도 이번 ICC의 결정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2024년 5월 22일, 토니 블링컨(Tony Blinken) 미국 국무장관은 "이번 체포영장 발부가 국제 사법 정의에 심각한 손상을 입힐 수 있다"라고 말했으며, "이스라엘은 미국의 중요한 동맹국으로서 방어권을 존중받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블링컨 장관은 이어 "이스라엘은 제노사이드를 저지르지 않았으며, 이번 결정은 정치적 동기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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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같은 날 국무부 대변인 네드 프라이스(Ned Price)는 "이스라엘은 중동에서 중요한 전략적 파트너이며, 그에 대한 국제적 압박은 미국의 외교 정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언급했다. 그는 "미국은 ICC가 자국민과 동맹국을 대상으로 한 조사와 기소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며, 이를 미국의 주권과 법적 절차에 대한 침해로 간주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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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최근 이스라엘이 라파 지역에 대한 공습을 시작한 가운데, 미국이 라파 지역에 대한 공습을 사실상 승인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라파 지역은 팔레스타인 난민들이 집결한 지역이다. 이스라엘 네타냐후가 하마스 척결이라는 명분으로 라파 지역에 대한 공습을 예고하자 국제사회는 즉각 이스라엘을 비판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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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미국은 다른 입장이었다. 이스라엘이 라파 공습을 예고하던 당시는 이스라엘과 이란 사이에 긴장이 고조되던 시기였다. 이스라엘이 시리아 주재 이란 영사관을 폭격하자, 이란이 보복 공격 차원으로 이스라엘을 부분적으로 공습했고, 이에 대해 이스라엘 역시 이란에 대한 재보복을 천명하던 때였다. 자칫 이스라엘과 이란 사이의 군사적 충돌이 중동전쟁으로 비화할 수 있는 위기의 순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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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전쟁의 발발은 미국에도 큰 부담이었다. 그래서 미국은 이스라엘에 비밀스럽게 제안했다. 이스라엘이 이란을 대규모로 보복하지 않으면, 즉 중동전쟁으로 비화되지 않을 정도의 제한적인 보복 행위에 그친다면, 미국은 라파 지역에 대한 공습을 승인하겠다는 입장을 이스라엘에 전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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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바람’대로 이스라엘은 이란에 대한 제한적 보복에 나섰고, 그 후 이스라엘은 라파 지역에 대한 공습을 계속하고 있다. “우리는 머리가 없고 화상을 입은 아기들의 끔찍한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라는 현지의 참혹한 실상이 현지 언론을 통해 전해지고 있다.

지난해 10월 이후 미국은 이스라엘에 100개 이상의 무기 판매를 비밀리에 승인했고, 5월 16일 AP통신에 따르면 10억 달러 규모의 새로운 무기 판매를 추진하고 있다. 미 의회의 보좌관 세 명이 폭로한 바에 따르면, 미국은 전차 탄약 7억 달러, 전술 차량 5억 달러, 박격포탄 6천만 달러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장창준 객원기자92jcj@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