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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5일 정부세종청사 앞에 비옷을 입은 500여명의 농민들이 모였다. 농민들은 “윤석열이 폭탄이다”, “수입농산물이 폭탄이다”라고 외쳤다. 윤석열 정부의 물가정책과 농민들의 요구 사이에 심각한 엇박자가 있어 보인다.

최근 ‘사과값 1만원’으로 상징되는 농산물 가격 폭등으로 국민 장바구니에 주름살이 잔뜩 끼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파 875원은 합리적 가격”이라고 했다가 융탄폭격을 맞았다. 총선을 앞두고 다급해진 정부는 다양한 긴급조치로 농산물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

윤석열 정부, 특단의 물가대책이란?

먼저 긴급 농축산물 가격안정자금 1500억원을 신속하게 투입하는 것이다. 이 돈으로 △농산물 납품단가 지원 확대 △농축산물 할인예산 확대 △관세 인하 수입 과일류 품목·물량 확대 등을 즉시 시행하기로 하였다.

구체적으로 농산물 납품단가를 지원해주는데, 기존 204억원에서 959억원으로 대폭 늘렸다. 또 농축산물 할인예산을 23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2배 이상 늘렸다. 대형마트 등 전국 1만6000개 유통업체에서 농축산물 구입 시 최대 1~2만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었는데, 그 지원규모를 늘린다는 것이다.

뭐니뭐니 해도 농산물 가격안정 정책의 핵심은 농산물 수입확대이다.

먼저 바나나·망고·파인애플 등의 수입과일류 31만톤을 관세를 인하하여 신속히 도입한다. 현재 농산물 관세인하 품목은 24종인데, 여기에 체리·키위·망고스틴 등을 추가한다. 적용물량은 ‘무제한’이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직수입하는 품목도 기존 바나나·오렌지 2종에서 파인애플·망고·체리를 추가한 5종으로 확대하고, 3월 중 이들 물량이 공급되도록 신속히 수입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당국은 이런 방법을 통해 폭등하던 농산물 가격이 이제 안정추세로 돌아설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왜 농민들은 반발하고 국민들은 불안한가.

농산물 가격 잡는다고 농민만 때려잡는 농산물 수입 정책

사과값이 올라서 ‘금사과’라고 하는데 사과농가 중 돈 벌었다는 사람은 없다.

배도 금이고, 대파도 금이라고 하는데 농가 중 부자가 됐다는 사람은 없다. 최근 한 알에 1만원 한다는 사과도 지난해 농민 손을 떠날 때는 1,500원, 2,000원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농민 한 사람도 아니고 대한민국 한 농가가 1년 동안 피땀 흘려 농사지어 벌 수 있는 돈이 고작 1천만원도 되지 않는다.

농민단체는 ‘정부 재정을 투입해 유통업체 지원 및 수입확대에 나서면서 정작 국내 생산 및 공급대책은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또 ‘농축산물 생산안정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종합대책이 필요한 상황에서 정부가 매번 당장의 물가관리 측면에서만 접근’하고 있다고 맹공을 퍼붓고 있다.

실제로 사과, 대파 등 농산물가격의 상승 원인은 냉해·폭염·집중호우·병충해 등에 따른 작황부진인데, 이에 대한 근본 대책은 없다. 대신 잦은 농축산물 할인과 수입확대 정책은 농가소득에 악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생산기반 축소와 가격상승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다. 올해 냉해 예방 정부예산은 20억원에 불과한데, 농산물 가격을 잡겠다고 납품단가 지원과 할인지원 예산 등에는 1500억원을 투입하고 있는 것이 단적인 사례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농산물 수입으로 농산물 가격을 잡으려는 정부정책이다.

하원오 농민의길 상임대표는 “윤석열정부는 가격이 오를 기미만 보여도 수입농산물을 들여오고 있다. 물가를 핑계로 들여오는 저율관세할당물량(TRQ) 마늘·양파 역시 농민들이 자식 같이 키운 농산물을 갈아엎게 만드는 이유다. 우리 농업이 겪고 있는 수많은 문제의 원흉은 바로 수입농산물인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저율관세할당물량(TRQ)이란, 일정량의 수입농산물에는 저율의 관세를 매기고, 그 정해진 양이 초과하면 고율 관세를 매겨 국내농산물을 보호한다는 취지의 정책이다. 그런데 오히려 윤석열 정부는 물가를 잡는다며 저율관세할당물량을 계속 늘려서 국내 농산물 생산기반을 파괴하는 결과를 만들어 내고 있다.

지난 3월 7일 기자회견에서 김창수 전국마늘생산자협회장은 “지난 2022년 마늘 가격이 오르자마자 정부는 TRQ 수입을 강행했다. 농가 손에서 5,000원에 떠난 마늘이 소비자 손에 건네질 땐 1만5,000원이 되는 기막힌 현실을 타개하려는 노력은 전혀 보이질 않은 채 당장 손쉬운 TRQ 수입으로 소비자 물가만 낮추려 한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TRQ 수입으로도 정부는 소비자 물가조차 낮추지 못했고 이때 도입된 TRQ 마늘이 재고로 남은 탓에 지난해 마늘 가격이 40% 가까이 폭락해 TRQ가 농민을 죽이는 하나의 사례임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농민은 외면하고 유통자본의 배만 불리는 정부지원 정책

농식품부는 지난 2월 농산물 수입을 신속하게 하기 위해 대형유통업체(마트)에 할당관세 수입·판매 자격을 부여했다. 할당관세 수입 물량은 보통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를 통해 실수요자 배정 방식으로 유통되는데, 이 경우에는 수입·유통업체를 거쳐 대형마트 등으로 할당관세 물량이 흘러들어 간다. 그런데 할당관세 수입·판매 자격을 대형마트에 직접 부여하면 대형마트가 수요자 배정에 직접 참여하여 “유통단계를 축소시켜 수입 과일의 마트 판매가격을 낮추고 마트 등 오프라인 시장에서의 수입 과일 판매를 보다 활성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정책의 촛점이 국산 농산물 생산의 안정화에 맞추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수입농산물 가격 경쟁력 제고와 판매 활성화에 맞추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미 가락동을 비롯한 전국 농산물 도매시장에서 농민들은 피멍이 들고 독점 도매 법인들만 배를 불리는 왜곡된 농산물 유통구조가 문제된 게 하루이틀이 아니다. 여기에 농산물 수입판매권한마저 대형마트에 넘기면 유통자본만 살찌게 된다.

권혁정 전국사과생산자협회 정책실장은 “국내 과일 생산량이 부족해 가격이 비쌀 경우 수입 과일을, 그것도 단가를 낮춰 대체품으로 공급하겠다는 구상인 것 같다. 이게 일시적인 대책이 될 순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과수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수입산이 국내 과수 시장을 잠식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권 정책실장은 “3~4월이면 사과 등의 과수가 냉해 또는 동해를 입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를 최대한 방지해 수정과 결실이 잘되도록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올해 냉해 방지 시설 관련 농식품부 예산이 20억원 밖에 안 되는데 사실 택도 없다. 지난해와 올해 과일값 폭등했다고 할인쿠폰 지원 등으로 쓴 예산이 500억~600억원은 족히 될 것 같은데 그중 100억원, 200억원만 생산기반 조성에 써도 공급이 안정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기후위기에 대비해 국내 공급망 안정에 보다 집중해야 한다. 눈을 계속 외국으로 돌려선 안 된다. 국내 생산기반시설은 지원하지 않으면서 무조건 수입으로 농산물 수급을 안정시키겠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농민들은 농식품부의 이번 대형마트 수입과일 직수입·판매 허용 조치가 추후 과수 이외 다른 품목으로도 확대 적용될 여지가 크다고 보고, 경계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있다. 농민들은 “사실 정부가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 이해가 안 된다. 그냥 막 나가기로 작정을 한 것 같다”라며 “이번 대형마트 과일 직수입·판매 허용 조치가 고질적인 수급·수입 문제를 겪고 있는 마늘·양파 등의 채소 품목으로도 확대될까 걱정이 크다. 정부가 앞장서 대형마트 등 대기업의 농산물 수입 물꼬를 터버린 것인데, 이 경우 더욱 싼 가격에 수입농산물이 국내로 반입될 것이고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국내 생산기반은 무너질 게 뻔하다. 농산물 전체의 문제로 번질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

그렇다면 수입농산물은 정말 싼가. 그렇지도 않다.

지난 2월 29일 사과 소매가격은 10개당 2만9,467원으로 전월 대비 8.45% 상승했다. 그런데 사과 가격이 높다고 수입한 오렌지 가격은 10개에 1만7,082원으로 전년 1만5,320원 대비 11.5%나 올랐다. 수입 통해 국산 과일 가격 낮춰 물가 잡겠다고 하더니 수입 오렌지값 상승률이 사과값 상승률을 훨씬 웃도는 실정이다. 결국 정부가 수입 유통업체만 살찌우고 생산자인 농민과 소비자인 국민을 멍들게 한다는 주장이 입증되고 있다.

[아침신문 솎아보기] 25일 의대 교수 집단 사직서 제출, 조선 “정부, 의대 증원 규모 신축적 태도로 나와야”

“이종섭 귀국용 급조 회의”, “졸속 방탄 회의” 비판 이어져

경향 칼럼 “조국혁신당 현상, 극한 진영 정치 궁극적 증상”

기자명윤유경 기자

• 입력 2024.03.26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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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이 예고한 대로 25일 집단 사직서를 냈다. 정부가 ‘전공의 면허정지 처분 유예’를 제의하며 대화에 나섰지만, 의료계는 ‘2000명 의대 증원’ 철회가 먼저라며 맞섰다. ‘2000명 증원’을 사이에 두고 좁혀지지 않는 갈등에 신문들은 정부와 의료계의 유연하고 책임있는 태도로 ‘2000명’에 갇힌 논의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대교수비대위는 2000명 증원 철회와 함께 전공의 처벌 철회 및 명예회복, 의료계 협의체 구성,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의료정책 수립을 ‘대화 전제 조건’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25일 정부는 의대 증원에는 변화가 없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대화와 설득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도 “27년 만의 의대 정원 확대를 기반으로 의료개혁 과제를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의료계와 정부의 대화 관건은 ‘2000명 증원’이다. 일부 신문들은 정부가 ‘2000명 증원안’을 재고해야한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의대 증원을 찬성하는 전문가들도 로드맵과 속도 조절을 주문한다”며 “갈등의 요체가 ‘2000명’ 증원 규모인데, 이 숫자는 빗장을 걸고 무슨 대화 물꼬가 열리겠는가”라고 물었다. 경향신문은 “실효적인 의·정 협의체 구성을 위해 정부는 더 유연해지고, 의료계는 보다 책임 있게 사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한겨레는 정부가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 사태가 한달 넘게 지속되고 있음에도 갈등을 해소할 근본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겨레는 사설에서 “정부 정책 철회를 선결 조건으로 삼는 의사들의 태도도 문제지만, 알맹이 없는 중재가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될 리 없다”며 “총선에서 여당이 전시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총선용 기획’(더불어민주당)이라는 의구심만 키울 뿐”이라고 했다.

한겨레는 “정부는 전공의와 의대생, 교수 등이 폭넓게 참여하는 대화 기구를 꾸린다는 방침이지만, 정작 갈등을 촉발시킨 증원 문제를 어떻게 논의할지에 대해선 밑그림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며 “2천명이라는 수에 대한 찬반만 달아올랐을 뿐 필수의료 패키지 의제는 주목받지도 못하고 있다. 의료개혁의 목적은 필수·지역의료 확충에 있다. 부족한 곳에 의사를 늘릴 수 있는 정책이 더 나와야 ‘2천명’에 갇힌 논의를 확장시킬 수 있다”고 했다.

조선일보도 사설에서 “(의사들이) 정부가 절차를 거쳐 대학에 정원 배정까지 마친 정책에 대해 완전 백지화까지 요구하는 것은 비현실적이고 지나치다”면서 “정부도 의료계와 대화하겠다면서도 2000명 증원은 양보할 수 없다고 하고 있다. 2000명 증원을 양보할 수 없다면 무엇으로 대화하겠다는 건가. 양측 다 겉으로는 대화하자고 하지만 ‘2000명 증원 불변’과 ‘2000명 증원 백지화’를 서로 전제 조건으로 내세우니 대화가 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조선일보는 “정부안은 ‘2000명 5년 증원’이지만 ‘1000명 10년 증원’도 생각해볼 수 있다. 의료계 일각에선 먼저 2000명 증원으로 시작하고 다음 해에 객관적으로 검증해 보자는 제안도 나왔다”며 “교수들은 환자와 국민을 위협하는 사표 제출을 철회하고 정부는 의대 증원 규모에 대해 신축적 태도로 대화 테이블에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일보도 사설에서 “(의료계가) 오로지 증원 철회만을 요구하는 것은 의정 협상을 원천봉쇄하는 것이나 다를 바 없다”며 “정부도 ‘0명이 아니다’는 교수와 전공의들의 의견을 수집해, 의정 양쪽이 받아들일 수 있는 선에서 정원 규모 조정이 가능한지 타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조선일보 “尹 ‘내각은 소통 강화해야’ 대통령 먼저 실천을”

조선일보가 윤 대통령이 25일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의료계를 비롯한 사회 각계와 더욱 긴밀히 소통해달라”고 지시한 것을 두고 ‘대통령이 먼저 실천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윤 대통령의 소통 강화 지시는 늦은 감이 없지 않다”며 “정치권과 전문가들 사이에서 (총선 여론조사에서의) 여당의 고전은 여당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윤 대통령의 소통 부족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는 데 별 이견이 없다”고 했다.

이어 앞선 논란들을 열거했다. 조선일보는 “윤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의 명품 백 논란과 관련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해명을 요청한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에게 사퇴를 요구했다. KBS 대담은 사과보다는 해명 위주였다”며 “해병대원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공수처 수사를 받던 이종섭 전 국방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해 출국시켰다. ‘회칼 테러’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황상무 전 수석에 대한 사퇴 요구도 한동안 거부했다. 이 과정에서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 참모들과도 제대로 소통하지 않았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조선일보는 “문제들을 이렇게 키운 것은 윤 대통령의 소통 부족 때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여론이 험악해진 뒤에야 어쩔 수 없이 물러서는 일들이 되풀이됐다”며 “많은 국민이 윤 대통령을 민심에 귀 기울이지 않고 소통하지 않는 지도자로 여기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라고 했다. 조선일보는 “윤 대통령이 늦게나마 소통을 강조한 것은 다행”이라며 “지금이라도 윤 대통령이 달라진 모습을 보여줬으면 한다”고 했다.

경향·한겨레 “이종섭 귀국용 급조 회의” 비판

이종섭 주호주대사의 일시 귀국 명목인 ‘방산협력 주요 공관장 회의’가 25일 시작됐지만 ‘졸속 방탄 회의’라는 비판이 나온다. 6개국 공관장과 유관 부처 등이 모두 참석하는 합동회의는 이번주 후반에나 열리기 때문이다. 공관장들이 유관 부처 기관장들을 ‘릴레이’로 개별 면담하는 등 이례적 방식으로 진행된다는 점에도 문제가 제기된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이 회의는 외교부와 국방부, 산업통상자원부 공동 주관으로 6개국 주재 대사가 참석하는데 방산협력을 주제로 일부 공관장들만 따로 불러 회의를 연 전례가 없다. 세부 일정도 불투명하고, 전체 참석자들이 모이는 합동회의 일정도 밝히지 않았다. 주호주대사가 호주 개최로 조율되고 있는 외교·국방 2+2 장관회의 준비를 국내에서 하는 것도 통상 관행과 배치된다. 경향신문은 이를 두고 “이 대사 국내 체류 명분을 쌓기 위한 핑계라는 비난이 커지는 이유”라고 지적했다.

한겨레도 사설에서 “이러니 이 대사의 귀국 명분을 만들기 위해 전례 없는 회의를 급조했다는 의혹이 이는 것 아닌가”라고 따져 물으며 “이 대사 때문에 다른 5개 공관장을 들러리로 불러 모으고, 체류 일정 역시 억지로 늘리고 있다는 느낌마저 든다”고 했다. 한겨레는 “이 대사는 새달 총선까지 국내에 머물 것이라고 한다. 이 대사는 귀국 직후 ‘하루빨리 조사해달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공개 압박하기도 했다”며 “자신을 둘러싼 논란을 희석하고, 총선에서 여당에 미칠 부정적 파장을 최소화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고 비판했다.

경향 칼럼 “조국혁신당 현상, 극한 진영 정치 궁극적 증상”

양권모 경향신문 칼럼니스트가 높은 지지율을 보이는 조국혁신당 관련 칼럼을 내놨다. “크게는 윤석열 정권에 대한 강한 분노 민심, 적게는 대안세력으로서 미덥지 않은 이재명 민주당”이 ‘조국혁신당 현상’을 만들었다는 결론이다.

양권모 칼럼니스트는 <조국 사태와 조국혁신당 사이>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조국혁신당 현상’은 악성으로 진화해온 극한 진영 정치의 궁극적 증상으로 읽힌다”며 “조국혁신당을 추동하는 일차 동력은 윤석열 정권에 대한 야권 지지층의 응축된 분노와 적대다. 윤석열 검찰로부터 “가장 핍박받은” 조국(조국혁신당 대표)이 가장 선명한 대여 투쟁을 할 거란 바람이 조국혁신당 지지로 표출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조국혁신당의 파죽지세는 ‘윤석열이 너무 싫은’ 강성 야당 지지층의 지지만으로 온전히 설명되지 않는다. 정권심판만 바란다면 제1야당인 ‘이재명 민주당’을 선택해도 된다”며 “공천 파동 등으로 ‘이재명 민주당’에 실망해 돌아선 야권 지지층, ‘정권에 비판적이지만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는’ 중도층에서 동시에 조국혁신당 지지가 늘어났다”고 했다.

양 칼럼니스트는 “공정을 기치로 집권해놓고 막상 너무도 공정하지 않은 윤석열 정권이 조국이 돌아올 다리를 놓았다”며 “‘조국 사태’가 윤석열 검찰총장을 대통령으로 만들었다면, ‘조국(혁신당) 현상’을 일으킨 건 불공정한 윤석열 정권”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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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조선일보는 조국혁신당의 돌풍에도 20대의 반응은 싸늘하다며 20대들의 코멘트를 담은 기사를 내놨다. 윤정혜(27)씨는 조선일보 <조국 당 돌풍에…20대 “어이 없다, 남미 얘기인 줄”> 기사에서 “범죄자가 유력 정치인이 되는 현실 자체가 납득이 안 된다”며 “남미 같은 데서 벌어지는 일 아닌가 싶다”고 했다. 오창민(23)씨는 “대학생들은 ‘극단’ 자체를 싫어한다”며 “우리끼린 국민의힘 지지한다는 얘기도 쉽게 못 하는데 조국 지지는 상상도 못 한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조국 대표가 당을 만들었다는 사실조차 관심 없는 20대도 적잖았다”며 “문재인 정부를 지지했던 상당수 20대는 2019년 ‘조국 사태’ 당시 조 대표 자녀의 장학금 특혜, 증명서 위조, 대리 시험 논란에 경악을 넘어 정치 자체에 환멸을 느꼈다고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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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명 숨진 무차별 총격 “20년 만에 러시아에서 벌어진 최악의 테러”

기자명이재진 기자

• 입력 2024.03.25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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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에서 무차별 총격 테러가 발생해 최소 137명이 숨졌다. 이슬람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의 분파인 ‘IS-K’(호라산)는 테러 직후 배후를 자처했지만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배후설을 주장했다.

25일자 아침신문은 푸틴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배후설 제기에 비판적인 관점의 보도를 내놨다. 동아일보 1면 제목은 <137명 숨진 러 테러, 우크라에 화살 돌린 푸틴>이다. 테러는 지난 22일(현지 시간) 콘서트 관람을 위해 ‘크로쿠스 시티홀’ 공연장을 찾은 시민들을 향해 무장 괴한이 자동소총으로 무차별 난사하면서 벌어졌다. 동아일보는 “2004년 314명의 목숨을 앗아간 체첸 반군의 베슬란 학교 인질 사건 이후 20년 만에 러시아에서 벌어진 최악의 테러”라고 규정했다.

우크라이나 배후설…푸틴 대통령 책임론 확산 불식 의도

러시아는 하지만 23일 핵심 용의자 4명을 포함해 총 11명을 검거한 뒤 우크라이나와의 연계 가능성을 제기하고 나섰다. 핵심 용의자 4명이 우크라이나와 약 100km 거리에 있는 브랸스크에서 검거됐다고 강조했다.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는 우크라이나의 개입은 전혀 없었다면서 테러 공격에 대한 정보를 러시아에 공유했다고도 밝혔다. 동아일보는 “푸틴 대통령이 이번 테러의 책임을 우크라이나로 몰아가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격 강화 명분으로 삼으려는 속내를 드러내자 첩보 공개를 통해 러시아에 제동을 걸고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고 분석했다. 푸틴 대통령 종신집권 길을 열어준 러시아 대선이 끝난지 닷새 만에 발생한 테러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동아일보는 “‘현대판 차르(제정 러시아 황제)’라는 말이 나올 만큼 ‘강한 지도자’ 이미지를 부각해 온 푸틴 대통령에게는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전망했다.

한겨레도 1면 <IS가 저지른 테러인데…우크라로 총구 겨누는 푸틴>에서 “러시아는 이번 사건을 3년째에 접어든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의 공격 강화 구실로 이용할 공산이 크다”면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비난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몰두한 나머지 내부 대테러 활동에 구멍을 보인 푸틴 대통령을 향한 책임론 확산을 불식하려는 의도도 있어 보인다”고 분석했다.

한겨레는 3면에서 이슬람 수니파 극단주의 무장단체인 ‘이슬람국가’(IS)의 테러가 어떤 방향에서 발생하고 있는지 그 요인을 추적했다. 한겨레는 “이번 사건은 이슬람국가호라산을 포함한 이슬람국가 세력이 최근 서방과의 대립으로 취약해진 러시아와 이란 등으로 테러 공격 방향을 틀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보도했다.

한겨레는 “이슬람국가호라산의 테러 위협이 본격적으로 알려진 것은 2021년 8월 미군의 아프가니스탄 철수 때였다. 이슬람국가호라산은 카불 공항에서 폭탄테러를 저질러, 미군 13명 등을 숨지게 했다”며 “2022년 2월 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일어난 전쟁은 중앙아시아 일부 지역 세력 공백을 일으켰고, 이슬람국가호라산 테러 무대 확대의 계기가 됐다. 서방에서 이슬람주의 테러 세력에 대비한 보안이 강화된 점도 이들이 러시아나 시아파 이슬람 국가인 이란 등으로 공격 방향을 바꾼 배경이다”고 분석했다.

조선일보도 “2010년대 들어선 시리아 내전 개입과 함께 중동에 대한 영향력 확장을 노렸고 IS에 무자비한 공격을 퍼부었다. 그 과정에 이슬람 무장 세력과 대립 구도가 형성됐으며, 반(反)러 성향의 무장 단체들이 발호하며 러시아에 대한 테러 공격도 늘어왔다”고 보도했다.

한동훈 위원장 띄우기 들어갔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 24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를 만나고 난 뒤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해 의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유연하게 처리해 달라”고 대통령실에 요청했다. 그러자 윤석열 대통령은 “당과 협의해 유연한 처리 방안을 모색해 달라. 의료인과 건설적 협의체를 구성해 대화를 추진해 달라”고 지시했다. 26일 시작될 면허 정지 처분을 막을 명분이 생기면서 의사 증원 문제에 대한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동아일보는 “국민의힘에서는 의료 공백 장기화에 대한 부정적 여론 증가가 총선에 악재로 작용한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었다”며 “그러다 총선을 17일 앞둔 이날 당정이 전공의 면허 정지 처분으로 인한 파국을 막고 의사 단체와 우선 대화에 나서겠다는 입장으로 선회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다만 동아는 “정부는 ‘2000명 증원’에 대해선 여전히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이고, 의대 교수들도 25일 집단 사직 방침을 철회하지 않고 있어 전공의 병원 복귀나 의료공백 해소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관측이 나온다”고 전망했다.

총선을 앞두고 중재자 역할로 한동훈 위원장 띄우기라는 배경이 깔려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겨레는 4면 <총선 앞 ‘의료공백’ 악재…당정 출구 전략은 ‘중재자 한동훈’?>에서 “이는 한달 넘게 장기화하고 있는 의-정 갈등이 총선 악재로 바뀔 수 있다는 인식에 여당과 대통령실이 공감대를 이루며 나온 조처로 보인다. 정부는 그동안 ‘원칙론’을 고수해왔으나, 여권 내부에서는 갈등 장기화가 총선 악재가 될 수 있다는 부담감이 커지던 터였다”면서 “이종섭 주오스트레일리아(호주) 대사, 황상무 전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 논란 등 ‘용산발 리스크’로 악화한 여론을 한 위원장이 앞장서 수습하는 모습을 갖추려는 계산도 깔려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고 했다.

경향신문도 1면 <“당과 협의해 전공의 유연 처리”…윤 ‘의·정 중재’ 한동훈 띄우기>라는 기사에서 “한 위원장의 중재를 수용하며 총선 전 여당의 역할을 띄우는 동시에 이번주 극한 대치가 예정된 의·정 충돌에서 숨통을 틔워 두려는 조치로 해석된다”고 보도했다.

경향신문은 “대통령실의 즉각적인 화답에는 총선을 17일 앞둔 시점에 여당에 ‘중재자’ 공간을 열어주면서 존재감을 부각시키려는 뜻도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며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를 둘러싼 의·정 갈등은 장기화 국면으로 갈수록 의료 현장의 혼란, 이슈 피로도가 누적돼 총선 전 여권 리스크 중 하나로 꼽혀왔다”고 분석했다.

경향신문은 4면에서도 “국민의힘이 의대 정원 증원 문제에 적극 개입하려는 것은 의·정 갈등이 극단으로 치달을 경우 그간 정부에 호의적인 여론이 180도 달라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와 함께 한 위원장의 중재가 성공적 타협으로 연결된다면 여당의 갈등 조정능력을 보여줌으로써 총선에 호재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일보는 전공의를 대화 테이블로 끌어낼 계기가 되고 극단적 대립은 막을 수 있겠지만 최종 해결은 어려울 것이라고 부정적인 전망을 내놨다. 국민일보는 “지난달 20일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병원을 떠나면서 요구한 것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2000명 의대 증원 계획에 대한 ‘전면 백지화’였다”면서 “전공의들이 집단행동으로 얻은 실익이 없기 때문에 행정처분을 중지하는 것만으로는 이들이 병원에 복귀할 명분이 없다는 것이다”고 보도했다.

환영 사설낸 조선일보, 비판 사설낸 중앙일보

조선일보는 환영하는 사설을 냈다. 조선일보는 <尹 “전공의 면허정지 유연한 처리”, 의료개혁은 협상으로 풀어야> 사설에서 “여권 내부에서도 정부와 의료계가 서로 한 치의 양보 없이 맞서는 상황이 장기화되는 것에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의대 증원은 이해 당사자가 있는 문제인데 어느 한쪽이 상대방을 굴복시키는 형태로 해결될 수 없을 뿐더러 그런 결말엔 상당한 부작용이 따르게 마련이다”며 “그런 점에서 대통령이 유연한 처리를 지시하고 여당 대표와 의사 단체 간에 대화의 문이 열렸다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당장 타협점이 찾아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서로 협상의 끈을 놓지 말고 절충할 수 있는 방안을 끈질기게 모색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총선을 앞두고 의대 정원 문제가 갈등 장기화에 따른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당정 중재 국면에 안도의 숨을 쉬는 분위기다.

반면 중앙일보는 사실상 의대 증원 ‘2000명’ 숫자에 대한 집착을 버리라고 주문했다. 사설 <의대 증원 ‘2000명’, 이 혼란 감내할 만큼 금과옥조인가>에서 2000명 증원 규모의 근거는 “서울대 홍윤철 교수, 한국개발연구원(KDI) 권정현 박사, 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명예연구위원의 연구보고서”였지만 “세 연구는 여러 변수를 넣어보며 짧게는 2035년, 길게는 2050년 이후까지 의사 부족과 과잉 여부를 시뮬레이션했다. 증원 규모를 비롯해 고령화 추세, 의료기술 발전 등 변수는 다양하다. 그때마다 의사 수급 상황은 급변한다. 2040년 이후 공급 과잉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세 저자 모두 최근 토론회에서 2000명 증원 안에 찬성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이유”라고 꼬집었다.

중앙일보는 “결국 선택지는 다양하다는 게 보고서 메시지다. 2000명이란 숫자가 이 모든 혼란·희생을 감수하며 지켜야 할 금과옥조는 아니라는 의미”라며 “다른 나라들도 의대 정원을 늘려 왔다. 그러나 한꺼번에 66%씩 급격히 증원한 경우는 사실상 없었다. 일본은 2007년 7625명인 정원을 올해 9403명으로 7년간 1778명(23.3%) 늘렸다. 영국은 2023년부터 8년간 58%, 미국은 12년간 39%가량 늘렸다. 모두 점진적, 단계적 방식을 채택했다”고 전했다.

중앙일보는 필수의료 인력 상황이 심각한 세태를 강조하면서 “필수의료 분야는 두 배, 세 배로 늘려서라도 의료 인력을 붙잡아야 한다. 또 의료전달체계 개선, 전공의 의존도 축소와 보호 대책이 필요하다. 원가를 보전해 주려면 당연히 많은 돈이 들어간다. 건강보험료가 오를 수 있다고 정부가 솔직히 고백하고 ‘고통 분담’을 설득해야 한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정치적 득실 관계를 떠나 의대 증원 문제가 담고 있는 한계를 지적하고 있는데 자연스레 출구전략을 찾는 방안과도 연결된다.

당장 선거 치르면 서울 지역 48석 어디로?

4월 10일 총선 판세를 분석하는 보도가 쏟아지고 있다. 특히 서울 지역 예상 의석수는 총선 전체 판도를 가늠해볼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이 높다. 한국일보는 1면 <서울 野 압도, 與 ‘12석+α’ 안간힘... ‘한강벨트’가 승부처>에서 전문가를 인터뷰해 여야의 특정 숫자 의석수를 전망했다.

서울 지역 의석수는 총 48석이다. 2020년 총선에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은 8석을 차지하는데 그쳤다. 한국일보는 “전문가들은 당장 선거를 치를 경우 서울 48석(1석 감소) 중 국민의힘이 10석을 간신히 넘기는 두 자릿수 턱걸이를 할 것으로 내다봤다”고 보도했다.

아래는 전문가별 의석수 전망 발언이다.

“국민의힘이 10~12석을 얻고 나머지는 민주당이 차지할 것” “강남3구 이외에 여당 입장에서 그나마 해볼 만한 곳이 한강벨트인데 승산이 있는 곳은 동작을 정도” “지난 총선에서 한강벨트에서 유일하게 승리를 거뒀던 용산도 국민의힘의 수성이 쉽지 않아 보인다”(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국민의힘 10석, 민주당 38석” “나경원 후보의 개인 경쟁력이 높은 동작을과 해당 선거구에서 3선을 지낸 전병헌 새로운미래 후보가 출마해 야당 표가 갈릴 것으로 예상되는 동작갑 두 곳 정도가 한강벨트에서 여당이 기대해볼 만하다”(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국민의힘이 11,12석” “이날 기준으로 보면, 국민의힘이 12석을 얻으면 굉장한 선전일 것” “‘이종섭·황상무’ 논란의 여파가 특히 서울에 미치는 여파가 컸다”(이강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 소장)

“국민의힘이 12~15석” 한강벨트에서 강동갑은 국민의힘 우세, 강동을은 민주당 우세로 분류. 동작갑·을을 여당 우세로, 영등포갑은 여당 박빙 열세, 영등포을은 여당 박빙 우세. 최대 격전지로는 마포갑과 중성동갑·을(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장)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24석 대 24석으로 동률” “국민의힘이 강남3구 8곳 전부와 한강벨트 15곳 중 13곳, 종로나 서대문갑, 동대문갑·을 등지에서 3곳 정도를 더 얻을 것으로 보인다” “여당 후보들이 밀리는 개별 선거구 조사보다는 여야 지지율이 팽팽하게 나오는 전국 단위 조사를 눈여겨봐야 한다” “응답자 확보가 어려운 개별 선거구 조사는 여론조사 응답에 적극적인 야권 성향의 정치 고관여층 답변이 과대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

농축산물 물가 걱정한 조선일보 보도

조선일보에서 농축산물 물가를 우려하는 보도를 했다. 조선일보는 <사과 한알 가게서 2400원, 내리긴 내렸는데…>에서 “사과·배 소매 가격이 농축산물 물가 안정을 위한 정부의 대규모 자금 투입 이후 10% 넘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도매 가격은 1년 전보다 여전히 120~140% 높아, 여름철 햇과일 출하 전까진 사과·배 가격 강세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정부 자금 지원 유무에 따라 가격 차이가 커지면서 소비자 혼란과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는 내용이다.

24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산물유통정보에 따르면 22일 기준 사과 10개 전국 평균 소매 가격은 2만4250원으로 일주일 전보다 11.6% 떨어졌지만 정부 지원이 없는 도매가의 경우 사과 10kg의 중·도매 가격은 9만1780원으로 일주일 전보단 1%가량 올랐다. 1년 전보단 121.5% 비싼 것으로 나왔다.

조선일보는 “과일과 채소 값이 정부의 납품 단가 할인을 적용할 때와 아닐 때의 가격 차이가 너무 심하다 보니, 판매처마다 가격이 제멋대로라는 불만도 잇따르고 있다”며 “사과(10개)의 경우 전국에서 가장 비싼 건 4만원, 가장 싼 건 7300원이었다. 같은 상품(上品) 기준인데도 정부 할인 지원을 적용하느냐 아니냐에 따라 3만2700원까지 차이 난 것이다”라고 보도했다.

한겨레 “검찰은 헌법 위의 존재인가” 비판

대검찰청이 “재판 과정에서 증거능력 다툼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며 압수수색영장 범위 밖의 정보를 자체 서버에 별도 보관한 것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대검은 “엄격히 제도를 운영 중임에도 수사 대상자의 일방적 주장이 인용되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이진동 뉴스버스 대표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뉴스버스는 지난 21일 검찰이 영장으로 압수한 전자정보 목록에 없는 개인정보까지 대검 디지털수사망 서버에 보관해 왔다며 개인정보 불법수집·관리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국민일보는 “검찰은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할 때 일반적으로 전체 휴대전화 원본을 복제한 후 범죄사실과 관련 있는 정보를 선별·추출하는 과정을 거친다”면서 “대검은 피고인 측이 재판 과정에서 ‘원본을 조작한 증거’라며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사례가 잦아 불가피하게 전체 원본 파일을 보관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검찰 관계자는 국민일보와 인터뷰에서 “보관한 원본 파일은 평소 봉인돼 접근이 불가능하고, 공판 과정에서 증거능력에 대한 이의제기가 있을 경우 대검 인권보호관 등의 승인하에 자료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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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한겨레는 사설 <‘영장 밖 자료’ 보관이 합법이라는 검찰의 위헌적 주장>에서 “위헌적이고 불법적이며, 오만한 주장이다. 애초에 영장 범위를 벗어난 자료는 압수해서도 안 되고 보관해서는 더더욱 안 된다. 그런데 공판 과정에서 유죄 입증을 위해 필요하다며 합리화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런 논리라면 압수영장에 일일이 압수 범위를 명시할 필요도 없게 된다.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격이다”고 비판했다.

대검이 근거로 든 2016년 5월29일 개정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2항(과학적 분석 결과에 기초한 디지털 포렌식 자료, 감정 등 객관적 방법으로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는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에 대해서도 “이 조항은 객관적 방법으로 증명을 하라는 얘기지, 영장 밖의 자료를 보관해도 좋다는 얘기는 절대 아니다”라며 “증거능력 방어를 위해 헌법의 영장주의에 위배되는 행위를 버젓이, 그것도 예규를 통해 집행하고 있었고, 심지어 그것이 합법적이라고 강변하고 있는 것이다. 검찰은 헌법 위의 존재인가”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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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진 기자

[정희준의 어퍼컷] 총선 승리의 비법? 간단하다

정희준 문화연대 집행위원 | 기사입력 2024.03.25. 08:12:26

양 당의 지지율이 요동친다. 3월 초엔 국민의힘의 확실한 상승세였다. 한국갤럽의 3월 1주차 조사에서 서울 지역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45%, 민주당 24%였다 민주당이 충격에 빠졌다.

그런데 2주차 조사에서 국민의힘은 30%로 폭락하며 32%를 기록한 민주당에 역전당했다. 1주만에 15% 폭락. 이번엔 국민의힘이 충격에 빠졌다. 그런데 또 3주차 조사에서 국민의힘은 39%로 반등하고 민주당은 26%를 기록하며 재역전됐다. 국민의힘 9% 상승, 민주당 6% 하락이니 전체적으로 15%가 요동쳤다.

도대체 그 사이 무슨 일이 있었나?

3일 호주 대사에 임명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10일 몰래 내빼듯 호주로 출국한다. 14일엔 황상무 시민사회수석의 '회칼 테러' 협박성 발언을 했다. 12~14일 있었던 2주차 조사 '15% 폭락'의 주인공은 따라서 이종섭이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20일 오전 황 수석과 이 대사의 거취문제가 "오늘 다 해결됐다"고 안양시 거리에서 외쳤다. 21일 새벽 6시 49분 대통령실은 기자들에게 황 수석 사퇴를 알리는 문자를 보냈고 오전엔 이종섭 대사가 귀국했다. 19~21일 3주차 조사 9% 반등의 이유다.

출마자들은 극도로 예민해진다. 돌발 악재 하나에 자신의 정치 인생이 끝장날 수 있다. 지난 총선에서 5% 미만으로 승패가 갈린 지역구가 38곳으로 그 중 절반인 19개 지역구가 수도권이었다. 특히 이번 총선에서 충청지역이 최고 격전지가 될 듯하다. 지난 총선 26개 지역구 중 5% 미만 접전지가 11곳으로 비율로는 가장 높다. 지난 총선 최소 표차는 인천 동·미추홀을의 171표였고 1천 표 미만에 승패가 갈린 곳이 네 곳이나 됐다.

접전지 후보는 '멘붕,' 열세 지역 후보는 자포자기

요즘 윤석열 대통령이 민주당 선대위원장이라는 말이 돌고 있다. 국민의힘 후보들이 공포스러워 하는 것도 바로 '대통령 리스크'다. 인사는 '했다 하면 참사' 수준이고 당 공천에도 '대놓고 개입'이다. 접전지 후보들은 '멘붕'이고 열세 지역 후보들은 자포자기 상태다. 그래서 도지사를 지낸 김태호 후보나 안철수 공동선대위원장은 물론 '대통령의 입'이라던 이용 후보나 대통령실 홍보수석을 지낸 김은혜 후보까지도 황상무 사퇴와 이종섭 해임을 공개적으로 요구한 것이다.

그렇다면 정치가 민심을 외면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또 민심이 돌아서기 전에 무엇을 해야 할까. 두 가지 사례가 있다.

질질 끌며 민심 이기려다 폭망한다

2020년 4·15 총선 당시 미래통합당 차명진 후보가 세월호 유족 관련 막말을 연이어 쏟아냈다. 4월 6일 방송토론에서 막말이 있자 8일 당 최고위는 제명을 결정했다. 그러나 '콘크리트 지지층' 극우 보수의 비위를 맞추려 윤리위는 10일 한 단계 아래인 '탈당 권유' 결정을 했다. 이를 면죄부라 생각했는지 차 후보가 기세등등하게 막말을 이어가는 사태에 이르자 총선 이틀 전인 13일에야 결국 제명했다.

박형준 당시 선대위원장과 여의도연구원장을 지낸 진수희 전 의원은 차명진의 막말 파동으로 "20석 이상 날아갔다"고 했고,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는 30~40석이 날아갔다고 평가했다. 차명진의 막말이 있자마자 제명했다면 민주당 180석, 통합당 102석이라는 역사상 최대 참패는 아니었을 텐데 서너 차례의 기회를 놓치고 눈치 보며 질질 끌다가 참패했다.

"희한한 게 딱 그 다음날 아침 지지도 추락이 멈췄다"

선거에 악영향을 끼친 사례로 가장 많이 회자되는 것은 2004년 열린우리당 정동영 의장이 '노인 폄하' 발언이다. 이 역시 제때 대응하지 못하고 질질 끌며 버티다가 수많은 자당 후보들에게 치명타를 입힌 사례다. 당시 정 의장 비서실장이자 중앙당 상황실장이었던 김영춘 전 해수부 장관의 회고다. 선거에서 여론이란 무엇인지 깔끔하게 이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 수 있다.

"정동영 전 의장의 노인 폄하 발언이 문제가 되니까 지지도가 하루에 2~3%씩 계속 빠졌다. 열흘이 지나니 지지도가 25% 빠져있었다. 선거는 5일 남았는데 이대로 가면 역전될 상황이었다. 부산에서도 20% 앞서는 지역구가 다섯 군데나 됐는데 다 뒤집어졌다. 결국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의장이 사퇴하는 수밖에 없습니다"고 말해 버렸다. 그길로 정 의장과 나는 견원지간이 됐다. 어쨌든 정 의장이 당장 비례대표 후보 사퇴하고 당 의장직은 총선 후 사퇴한다고 발표했다. 희한한 게 딱 그 다음날 아침에 여론 조사 지지도 추락이 멈췄다. 그 지지율 그대로 유지하면서 3일 후 선거에서 152석 얻은 거다. 개표 까는 순간 내 정치 인생 최고의 희열을 느꼈다."

정희준 문화연대 집행위원

스포츠와 대중문화 뿐 아니라 세상사에 관심이 많아 정치 주제의 글도 써왔다. 인간의 욕망과 권력이 관찰의 대상이다. 연세대학교 체육교육학과를 졸업하고 미네소타대에서 스포츠문화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미래는 미디어가 지배할 것이라는 계시를 받아 연세대 신문방송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동아대 체육학과 교수, 부산관광공사 사장을 지냈다. <미국 신보수주의와 대중문화 읽기: 람보에서 마이클 조든까지>, <스포츠코리아판타지>, <어퍼컷> 등의 저서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