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폴로 15호는 1971년 NASA의 아폴로 계획에 의해 발사된 유인우주선이다. 이 사진은 조종사 제임스 어윈이 촬영한 두 장의 사진을 결합한 것으로, 사령관 데이비드 스콧이 몸을 기울여 드릴을 내려놓고 있다. ⓒNASA 기초과학의 중요성에 대해 말할 때, 종종 인용되는 일화가 있다.
영국의 물리학자 마이클 패러데이(Michael Faraday)의 이야기다. 그는 자신이 발견한 것을 고위 정치인들에게 시연해야 했는데, 이를 본 고위 정치인들의 첫 마디는 “이게 무슨 소용이냐?”였다고 한다. 패러데이가 시연한 것은 전기 생산을 가능하게 하고 인류문명 발전의 근간이 된 전자기 유도 원리였다. 이때 패러데이가 내놓은 대답은 “갓 태어난 아기가 무슨 소용 있겠습니까?”였다. (▶네이처에 소개된 패러데이 일화)
물론 영국의 고위 정치인들이 바보는 아니었다. 영국은 패러데이가 발견한 원리의 가치를 분명히 알았다. 신자유주의로 사회 양극화를 촉진시킨 마거릿 대처(Margaret Thatcher)는 1988년 9월 27일 왕립학회 연설에서 기초과학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패러데이의 사례를 언급한다. “첫째, 기초과학은 엄청난 경제적 보상을 가져올 수 있지만, 완전히 예측이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서, (경제적) 보상은 즉각적인 결과만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그러나 오늘날 패러데이의 업적을 보면, 그 가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주식을 전부 현금화한 것보다 훨씬 값이 나간다.” (▶마거릿 대처의 왕립학회 연설문)
기초과학의 중요성을 상징하는 예는 이 외에도 수없이 많다. 굳이 사례를 나열하지 않아도, 기름 한 방울도 안 나는 대한민국의 대다수 국민은 과학에 대한 투자만큼은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동안 역대 정부가 진보·보수할 것 없이 꾸준히 국가 연구개발(R&D)에 투자를 늘려온 이유다.
그런데, 만약 영국이 “이게 무슨 소용이냐?”면서 전자기 유도 원리를 발견하기 직전 패러데이에 대한 지원을 끊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연구는 성과 없이 끝났을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2024년도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을 대폭 삭감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중단된, 사라진 연구가 얼마나 많은지 정확히는 알지 못한다. 실태조사 발표 같은 게 없으니, 상당히 많다는 연구자들의 얘기만 듣고 어렴풋이 추정할 뿐이다. 예산 삭감으로 연구실에서 신입을 뽑을 수 없게 됐다는 얘기, 과학자의 길을 걸으려던 청년들이 진로를 바꾼다는 얘기도 들린다. 심지어 최근에는 정부가 70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바람에, NASA가 제안한 유인 달 탐사 프로젝트 참여가 무산돼 논란이다. 달을 탐사할 수 있는 기회, 달의 궤도까지 가서 우주의 환경을 관찰하고 새로운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것이다. (▶민소 기사 ① : NASA 달 탐사 공동참여 무산, 정부는 상임위에 예산 보고도 안 했다)(▶민소 기사 ② : ‘인공위성 만드는 물리학자’가 청춘 바친 연구실 떠나는 이유)
한 명의 과학자가 양성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가 과학에 대한 투자와 기다림에 인색하지 않다’는 신뢰와 문화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최소한 정권이 바뀌어도 지원과 투자가 갑자기 중단되는 일만큼은 없어야만 가능한 얘기다. 이번 정부의 R&D 예산 삭감은, 역대 정부가 그간 쌓은 신뢰와 문화를 뒤흔드는 일처럼 보인다. 이번 일로 빛을 보지 못하고 사라진 연구와 새로운 발견의 기회를 윤석열 정부의 사람들은 어떻게 책임지려고 하는지 모르겠다.
연구가 사라지거나 축소됐어도 사실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 그게 어떤 가치가 있는 연구인지 당사자 말고 국민은 알지 못할 것이다. 어차피 학생들은 공부하느라 취업준비하느라 정부가 무슨 일을 하는지 세세한 관심을 두기 어렵다. 정부의 지원으로 연구하는 학자들은 반발할 수 없는 구조다. 그러니 손쉬운 먹잇감 정도로 생각한 것일까. 이는 기자만의 생각이 아니라, 취재 중 만난 한 과학도에게 들은 우려다. 실제 국내 최고대학이란 곳에서도 ‘NASA의 달 탐사 참여 무산 논란’에 대해 관심 갖는 과학도가 많지 않다고 한다. 만약 정말 그렇다면, 너무 큰 불행이다. 단순히 정권이 바뀌어서 문제가 아니라, 무관심으로 과학을 이같이 치부해도 된다는 인식이 우리 사회에 침범하고 있기 때문이다.
“과학기술 발전을 통해 미래를 준비한 대통령으로 기억되고 싶다.” 윤석열 대통령이 7일 KBS ‘특별 대담 대통령실을 가다’에서 한 이 말에 놀랐다. 을씨년스럽기까지 했다. 나와 대통령이 사는 시공간이 다른 것일까. “우리나라가 하는 건 과학자가 필요한 게 아니다. 과학은 저쪽 서양에서 열심히 해서 올려놓은 보고서 읽으면 벌써 과학자다”라는 유튜버 천공의 말과 2021년 10월 6일 TV토론 직후 윤석열 당시 후보가 대뜸 “정법(천공)은 그런 사람 아니다. 정법 유튜브를 보라. 정법은 따르는 사람이 많다”고 항의했다는 유승민 전 의원 측의 말이 오버랩 돼, 잠이 안 오는 하루다.
윤석열 대통령의 KBS 녹화대담 '대통령실을 가다' 이후 쏟아진 야권의 비판은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논란 해명에 집중됐다. "어느 누구한테도 박절하게 대하긴 참 어렵다"는 대통령의 해명에 수차례 면담이 거부된 이태원참사 유가족들의 상황도 거론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이 대담에서 별다른 유감 표명 없이 해당 논란을 "정치공작"으로 규정하며 "대통령이나 대통령 부인이 어느 누구한테도 이렇게 박절하게 대하기는 참 어렵다"고 해명한 바 있다. "아내 입장에서는 뭐 그런 여러가지 상황 때문에 물리치기 어렵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 좀 하여튼 아쉬운 점은 있다"는 설명이다(관련 기사 : 윤 대통령 "매정하게 끊지 못한 게 좀 문제라면 문제" https://omn.kr/27d6a).
"끝까지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대통령"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사과 없음'을 문제 삼았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지난 7일 대담 방송 직후 논평을 내고 "끝까지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대통령, 국민께 사과하지 않는 대통령의 독선을 언제까지 지켜봐야할 지 암담하다"면서 "눈가리고 아웅하는 변명으로 성난 국민을 납득시키겠다는 생각이야말로 대통령의 오만"이라고 직격했다.
당내 의원들도 비판을 가세했다. 박용진 의원은 문제의 초점은 가방을 건낸 이와 김 여사 간 친분 문제가 아니라 "명품 가방 수수" 사실 여부에 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그런 인식이라면 윤 대통령이 검사 시절 뇌물죄로 처벌한 모든 사람들도 다 그만한 핑계와 사연이 있었다면 눈 감아줬어야 한다는 이야기인가"라고 말했다. 고민정 최고위원 또한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명품백, 매정하게 끊지 못한게 문제? 그게 뇌물이다"라고 질타했다.
새로운미래와 새진보연합은 "박절하게 대하긴 참 어렵다"는 말에 집중했다. 김효은 새로운미래 대변인은 지난 7일 논평에서 "사람을 박절하게 대하지 못한다면서 이태원 참사 유가족에 대해서는 어찌 그리도 박절하냐"고 비판했다. 오준호 새진보연합 정책본부장 또한 8일 자신의 SNS에 "누구든 박절하게 대하기 힘들다는 대통령이 왜 이태원참사 유가족은 만남조차 거부했나"라면서 "명품백을 들고 찾아오지 않아서 그랬나?"라고 반문했다.
'외국 회사의 조그만 백'... "대통령 1인 홍보대행사 된 공영방송"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가진 KBS '특별대담 대통령실을 가다'에 앞서 박장범 KBS 앵커에게 대통령실 2층 대접견실로 이동하는 복도에 전시된 관저에서 반려견들과 함께 하는 모습 사진을 소개하고 있다.
윤 대통령과의 대담 과정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이기인 개혁신당 수석대변인은 지난 7일 논평에서 "명품백을 명품백이라 부르지 못하고 이 악물고 조그마한 파우치라고 표현하는 사회자의 모습이 애처롭다"면서 "도어스테핑 중단 후 처음 펼쳐진 대통령의 공식 대담은 일말의 책임의식도 없던 봉창 60분이었다"고 말했다.
김효은 새로운미래 대변인은 "대통령 가족의 해명을 위해 공영방송이 홍보 대행사가 된 비극을 보았다"면서 "윤 대통령의 KBS 대담은 돈 많이 쓰고 흥행에 참패한 지루한 90분짜리 영화 한 편을 본 느낌"이라고 비평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이 억지 드라마를 만들기 위한 KBS와 대통령실의 장군멍군은 환상적이었다"면서 "국민은 안중에 없는 윤 대통령과 대통령 1인 홍보대행사가 된 공영방송을 봐야하는 국민은 좌절한다"고 했다.
‘국민들이 걱정할 부분 있다’는 발언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과 갈등을 초래했던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와 관련해 ‘국민 걱정’의 실체를 정확히 밝혔다.
한 위원장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저열한 몰카(몰래카메라) 공작이 맞다”면서 “경호 문제나 여러 가지 전후 과정에서 국민들이 걱정할 만한 부분이 있었다”라고 밝혔다.
‘국민들 걱정할 부분을 구체적으로 언급해달라’고 묻자 “생각하신 그대로”라며 “그 부분을 지적한 것”이라고 답했다. 결국, 국민들이 걱정할 부분이라는 것이 김 여사의 경호 문제라는 것.
명색이 여당 대표격인 분이?
이재명 대표가 “준연동형제도 하에서 승리의 길을 찾겠다”라고 발표했다.
이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뜬금없이 “선거제는 합의해야 한다“라며 ”저희는 거기에 합의해 준 적이 없다”라고 준연동형제를 반대하고 나섰다.
하지만, 지금의 제도가 준연동형제도이기 때문에 따로 합의할 필요가 없는 사안이다.
이와 관련해 우원식 민주당 의원은 “한 위원장이 선거제를 이해는 하고 있는지, 본인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고는 있는지가 참으로 걱정”이라면서 “명색이 집권여당의 대표격인 분이 정치 현안에 대한 이해가 이리 부족합니까?”라고 일갈했다.
한동훈이 정한 검사독재의 기준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재명 대표가 최근 신년 기자회견에서 ‘검사독재’를 청산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검사독재가 있다면 지금 이 대표는 감옥에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이 대표가 만약 구속되면 ‘검사독재’가 맞다는 해석도 가능해진다. 이렇게 되면 이 대표를 구속하려 했던 과정 또한 검사의 독재 행태가 아닐까.
이재명 “유죄 확정되자 사면, 사법제도 왜 필요?”
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예술계 특정 인사를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의 주역인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 사이버사령부에 ‘정치댓글’을 달도록 지시해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된 김관진 전 장관이 대통령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이에 이재명 대표는 “유죄가 확정된 지 일주일 만에 사면을 단행했다”라며 “거부권도 남용하더니 사면권도 남용하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유죄가 확정되자마자 사면하면 사법제도는 왜 필요한가.”라고 비판했다.
한편 김기춘, 김관진 피고인은 사면을 닷새가량 앞두고 상고를 포기했다. 덕분에 이번 사면 대상에 포함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사면을 앞두고 대통령실과 사전 교감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더욱 커지고 있다.
방통위원 2명이 YTN을 민간기업에 팔아넘겨
YTN 최대주주가 유진그룹으로 변경됐다. 이에 방통위원 2명이 YTN을 민간기업에 팔아넘겼다는 비판이 쏟아진다. 한국기자협회 등 언론 현업단체는 “와이티엔 매각은 명백한 불법”이라며 즉각 법적 투쟁을 예고하고 나섰다.
한편 지난해 11월 YTN 최대주주 변경 신청이 접수됐을 때, 공공성 및 재무건전성 미흡을 이유로 심사 보류된 바 있다. 특히 2인 체제의 방통위의 YTN 민영화 추진은 불법이란 비난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다. 방통위원은 5명으로 구성되는데 현재 과반인 3명이 결여된 상태다.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 추천 몫 방통위원에 대한 임명을 거부한 결과다.
김 비대위원은 김건희 여사를 마리 앙투아네트의 사치와 난잡한 사생활에 비유해 논란에 휩싸이자, 결국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한편 진 아나운서는 김건희 여사와 친분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진 아나운서는 남편 손범수 아나운서와 함께 김 여사의 코바나컨텐츠가 기획한 '마크 로스코 전시전'을 관람했고, 김 여사는 인스타그램에 진 아나운서 부부 사진을 올리며 "진양혜 언니 부부가 나란히 관람하십니다"라고 썼다. 진 아나운서와 김 여사가 인연을 맺은 건 2010년 서울대학교 최고지도자 인문학과정(AFP)인 것으로 보인다. 두 사람은 2010년 8월 AFP 7기로 입학해 이듬해인 2011년 3월 수료했다. AFP는 정·재계 유력 인사들의 인맥 형성의 장으로 불린다.
이와 관련해 서은숙 민주당 최고위원은 “막후에서 진양혜를 인재 영입시켜 공천하고, 막후에서 김경율은 단칼에 공천에서 날리고, 윤석열 정부 여당을 움직이는 제1권력은 김건희 여사라고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라며 “꼭두각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총선이 끝나면 사라질 것이고, 윤석열 왕과 김건희 중전마마는 여전히 대한민국을 통치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윤석열 KBS 대담, 대본 없이 하다보니
박장범: 대통령께는 아주 의미가 남다른 책장이겠네요.
윤석열: 이게 이제 아버지가 이 우리 한국 경제 불평등에 대한 통계 분석에 관심을 많이 가지셨어요. 그래서 시장경제가 그 합리적으로 배분을 하지만 이 통계적인 불평등 지수가 어느 이상이 되면 그때는 그 시스템에 맡겨둘 수 없고 이 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한 국가의 노력이 이제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을 늘 하셨는데 평생의 과제로 한국 경제 불평등 분석을 하셨습니다. 영국 고서를 뒤져가면서 라틴어 사전을 뒤져가면서 이제 번역을 하신 책입니다. 이게 정년 퇴임하시고 이 책을 꼭 번역을 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고 이거 번역하시다가 황반변성이 와서 수술도 두 번 하시고 고생했어.
박장범: 네, 대통령님.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세상에서 가장 비싼 사과 미국의 애플 사고 그다음에 가장 비싼 사과가 한국산 사과다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 과일값 굉장히 비쌉니다. 물가 안정을 위한 어떤 대책들을 준비하고 계세요?
윤석열: 우리가 지금 2%대로 물가를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바로 지적하신 것처럼 사과를 비롯한 이 과일들이 물가 관리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하여튼 비축 물량을 좀 시장에 많이 풀고 또 수입 과일들도 관세를 인하해서 낮은 가격으로 시장에 많이 유입이 될 수 있도록 이런 정책을 지금 취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물가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의 그야말로 실질임금 또 가처분 소득이 물가가 오르면 줄어든다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여튼 국민들의 생필품 이런 생활물가에 대해서는 하여튼 규제 완화와 또 공급 정책을 통해서 물가 관리를 좀 적극적으로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왔고요.
박장범: 선거 때 대통령께서 후보자 입장에서 받았던 득표율보다는 상당히 낮은 지지율입니다.
윤석열: 그리고 뭐 또 전 세계의 정상들 이렇게 봐도 굉장히 정상에 대한 지지율은 굉장히 들쭉날쭉합니다. 왜냐하면 기대를 하고 그 자리에 국민들이 선출을 한 건데 그 기대가 제대로 부응하지 못한다든지 아무래도 그런 게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방향이라든가 기조를 잡는 것만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제게 어떤 기대를 하고 뽑아주신 분들 또 저를 안 뽑아주셨던 분들에 대해서도 체감할 수 있는 어떤 정책 성과가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뭐 그때그때 지지율보다는 전체적으로 대통령이 자기가 당선됐을 때의 지지율에 비슷한 수준까지 이렇게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그 손에 잡히는 그리고 체감하는 이런 성과를 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취임하고 2022년 2020 2023년 하반기까지는 저희 국정기조를 제대로 정착시키는 걸 우선으로 하고 작년 하반기부터는 현장을 저희가 중시하고 또 부처 간에 그 벽 허물기를 시행을 하면서 금년에는 더욱더 하여튼 국민들께서 손에 잡히는 체감하는 어떤 정책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할 생각입니다.
박장범: 개고기 식용금지법 관련해서 아무래도 이제 김건희 여사가 그 애견 그리고 이제 동물 보호에 관심이 많으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뭐 서로 얘기를 하시나요?
윤석열: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나 제 아내가 이제 그 강아지를 6마리 키우면서 이제 뭐 자식처럼 생각하고 이렇게 하니까 우리 많은 견주들 또 개식용 금지를 반대하는 분들이 저와 또 제 아내에게 이 개식용 금지 입법화 운동에 좀 나서달라는 요청도 많이 받았고 그렇게 해서 집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고요. 저도 이제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이제 문화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걸 해야 된다고 이제 생각을 했고 저희 집사람도 여기에 대해서 꽤 적극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박장범: 제가 뭐 두 분이 어떤 얘기를 하시는지는 잘 추측을 할 수 없지만 이 얘기는 하셨을 것 같아요. 최근에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이른바 파우치 외국 회사 그 조그마한 백이죠. 그 백을 어떤 방문자가 김건희 여사를 만나서 그 그 앞에 놓고 가는 영상이 공개가 됐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또 봤고요. 이 영상을 본 국민들의 첫 번째 의아한 점은 당선 이후거든요. 대통령 부인의 신분인 상태였는데 어떻게 저렇게 검증되지 않은 사람이 더군다나 시계 몰래카메라를 착용한 전자기기를 가지고 대통령 부인에게 접근할 수 있었을까 이거는 의전과 경호의 문제가 심각한 것 아니냐라는 생각을 가장 먼저 사람들이 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죠?
윤석열: 글쎄 뭐 일단 용산 관저에 들어가기 전 일인데요. 저희가 이제 그 서초동 아파트에 살고 있었고 한 6개월가량 살다가 이제 용산 관저에 들어갔는데 제 아내의 사무실이 그 지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거를 검색하는 검색기를 거기다가 설치를 할 수가 없었고요. 지금은 다 돼 있습니다마는 그걸 설치를 하면 복도가 막혀가지고 주민들한테 굉장히 불편을 주기 때문에 그걸 할 수가 없었고 그리고 제 아내가 중학교 때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아버지와의 동향이고 뭐 친분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박장범: 방문을 접근했던.
윤석열: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거기에다가 또 저도 마찬가지고 대통령이나 대통령 부인이 어느 누구한테도 이렇게 박절하게 대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관저에 있지 않고 이렇게 사저에 있으면서 또 지하 사무실도 있고 하다 보니까 자꾸 오겠다고 하고 해서 제가 보기에는 좀 그거를 매정하게 좀 끊지 못한 것이 좀 어떤 문제라면 문제고 좀 아쉽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 그렇지만 저한테 만약에 미리 이런 상황을 얘기를 했더라면 조금 더 저는 아직도 이 26년간 그 사정 업무에 종사했던 그 DNA가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저라면은 조금 더 좀 단호하게 대했을 텐데 제 아내 입장에서는 뭐 그런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물리치기 어렵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 좀 하여튼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민들께 또 이거를 상세하게 설명드리기도 좀 사실은 지금도 이게 시간이 좀 짧은데 정말 이거 하나만 가지고 국민들께서는 직접 제 입으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를 바랄 수 있겠지만 그것이 또 나올 수 있는 또 부정적인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앞으로는 뭐 지금은 이제 관저에 가서 그런 것이 잘 관리될 뿐만이 아니라 조금 더 하여튼 선을 분명하게 국민들께서 하여튼 여기에 대해서 좀 오해하거나 불안해하시거나 걱정 끼치는 일이 없도록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분명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년 초 공개된 당 중앙위원회 제8기 9차 전원회의(2023.26~30) 결정문과 1월 15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 내용을 둘러싸고 국내 정책당국자와 북한 전문가들 간에 뜨거운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이는 거칠고 과격한 언사뿐만 아니라 북한의 기존 입장을 완전히 뒤엎는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김일성-김정일 정권의 연장선에서 김정은 정권과 북한 체제를 보아왔던 전문가들은 인식체계의 혼란에 빠져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위원장은 당 전원회의 결정문에서 남북관계에 대해 "적대적인 두 개의 국가관계이며 전쟁 중에 있는 두 개의 교전국가간 관계"로 재규정하고, "일단 전쟁이 우리앞의 현실로 다가온다면 (중략) 전쟁은 대한민국이라는 실체를 끔찍하게 괴멸시키고 끝나게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는 "독립적인 사회주의국가로서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행사령영역을 합법적으로 정확히 규정하기 위한 법률적 대책"을 세우라고 지시했다.
최근 북측의 입장 변화를 올바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에서 거칠고 과격한 표현들을 걷어내고 우리식 잣대나 고정관념, 희망 사항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그들의 주장과 논리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바탕 위에서 북측의 2개 국가론(이하 2국가론), 국경선 획정, 전쟁관 등을 분석하고 우리의 바람직한 대응방향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 12월 31일 북한 당 기관지 <로동신문>은 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9차 전원회의가 지난 26일부터 30일까지 당 중앙위원회 본부에서 진행됐다고 보도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회의에서 올해 각 부문 사업을 총화하고 내년 당 및 국가사업의 발전 방향을 확정해 발표했다. ⓒ로동신문=뉴스1
두 개의 국가론과 민족통일
북한이 작년 말 당 전원회의에서 2국가론을 내놓은 배경에 대해 대척점에 선 두 개의 분석이 있다. 하나는 북한지도부가 대남 열패감에서 통일을 포기한 채 체제라도 보존하기 위해 2국가론으로 돌아섰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북한지도부가 핵무기 보유에 따른 자신감에서 무력통일의 명분을 갖추기 위해 2국가론을 채택했다는 분석이다. 두 유형의 분석을 딱히 보수적‧진보적 시각이라고 규정할 수는 없으며, 전반적인 분위기에서 전자의 견해가 우세한 편이다.
첫 번째 시각은 북한지도부가 남북한의 현격한 국력 격차와 한·미 연합전력의 군사적 압박 속에서 적화통일은커녕 오히려 흡수통일을 당할 위기 상황에 처하자 유엔회원국으로서 국제법적 보호를 받기 위해 2국가론을 내놓았다는 분석이다.
그리고 북한 주도의 연방제 통일이 실현될 가능성이 없어지자 전략적 수세의 입장에서 흡수통일의 위험성을 차단하기 위해 아예 민족동질성마저 부정하고 2국가론을 채택했다는 것이다. 동서독관계에서 동독이 취했던 입장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두 번째 시각은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한 전략국가의 지위에 올라선데다가 신냉전·다극화로 유리한 국제정세가 만들어졌다고 판단해 대남 무력통일을 위한 명분으로 2국가론을 내놓았다는 분석이다.
재래식 전력이 열세인 북한이 '남조선 평정'을 하기 위해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열어놓기 위해 '동족관계'임을 부인했다거나, 전략국가라 자칭한 북한이 '식민지 속국에 불과'한 남한을 배제한 채 한반도 문제에 대해 미국과 직접 담판을 지으려는 의도가 깔려있다고 보고 있다.
위 두 가지 분석에는 타당한 내용도 들어있지만, 우리식 잣대나 희망 사항에 따른 것이 아닌지 되새겨봐야 한다. 동서독의 사례에서 보듯이 국가나 민족을 둘로 나눈다고 통일이 안 되는 것도 아니며, 2국가가 되면 이른바 '통일전쟁'의 명분도 없어지고 선제공격할 경우 정전협정 위반뿐 아니라 국제법 위반이 되어 중·러 개입도 쉽지 않게 된다.
김정은 위원장의 속뜻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국제정세관과 국제 역관계 인식 및 북한 내부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바라보는 새로운 인식의 패러다임에 기초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북한이 통일을 포기했다고 분석하면서 무력통일을 획책하고 있다는 논리적 충돌에 부딪치게 된다.
북한이 2국가론을 취하게 된 국내외적 배경은 크게 3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첫째는 북한이 핵무기 보유로 남북관계의 주도권을 쥘 것으로 기대했으나 한·미 핵협의그룹 창설과 '유엔사의 다국적 전쟁기구화' 등으로 '힘의 균형'이 이루어져 어렵게 됐다는 점, 둘째는 한국과의 국력 격차로 북한 주도의 일국양제식 연방제 통일이 실현되기 어려워진 점, 셋째는 "제발 좀 서로 의식하지 말며 살았으면 하는 것이 간절한 소원"이라고 한 김여정 당부부장의 담화(2022.8)처럼 북한의 정치체제 전환을 위해 남측 간섭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필요성 등이다.
북한이 사실상 핵무기 보유국으로 전략국가가 되었다고는 하나 불안한 안보환경과 절대적인 국력의 열세 상황에서 체제안정이 절실하며 그 핵심은 안정적인 후계체제 구축이다. 그런 점에서 북한 핵우위에 대한 한·미의 상쇄 전략에 대처하고 특수관계론에 따른 남한의 내정간섭을 회피하면서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정권유지를 위해 정치체제 전환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인다.
국가·인민의 안전을 영원히 담보할 수 있는 법적 토대 마련, 각급 인민회의 대의원선거의 경쟁방식 도입과 '지방발전 20×10정책'을 통한 나름의 빈부격차 해소 노력 등 정치체제 전환을 위해 정권의 정당성을 확보함으로써 장기적으로 태국이나 전전 일본 방식의 입헌군주제를 실현해 나가려는 것으로 예상된다. (현안진단 제319호, "2023년 북한정세 평가와 2024년 전망" 참조)
국경선 획정 문제와 서해 북방한계선(NLL)
김정은 위원장의 말대로 남북한이 '두 개의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국경선이 분명해져야 한다. 지상에서는 군사분계선(MDL)이 존재하기 때문에 별도의 육상국경선 획정이 필요없지만, 해상국경선의 경우는 우리측의 북방한계선(이하 NLL)과 북측이 2007년부터 주장해 온 경비계선이 서로 달라 분쟁의 소지가 존재한다.
이와 관련해 1월 15일 김정은 위원장은 "우리 국가의 남쪽 국경선이 명백히 그어진 이상 불법 무법의 《북방한계선》을 비롯한 그 어떤 경계선도 허용될 수 없으며 대한민국이 우리의 령토·령공·령해를 0.001mm라도 침범한다면 그것은 곧 전쟁도발로 간주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것은 정전협정 체결 당시 해상경계선이 합의되지 않은 채 우리측이 일방적으로 NLL을 선포한 것이므로 국제법적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뜻이다.
이에 대해 1월 16일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NLL은 우리 장병들이 수많은 희생을 치르면서 사수해 온 실질적인 해상경계선이고 어떠한 경우에도 이 NLL을 지키고 수호하겠다는 것은 우리 군의 확고한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는 NLL이 국제법적으로 합법이라고 주장한 것이라기보다 국제정치적으로 힘의 논리에 의해 우리 측이 지켜왔다는 뜻이다.
그동안 남북은 '남북기본합의서'(1992) 부속합의서에서 "해상 불가침경계선이 확정될 때까지 지금까지의 관할 구역을 불가침구역으로 한다"고 합의했다. 2007년 10월 남북정상회담 직후 열린 장성급 군사회담에서 서해평화협력지대를 구축해 NLL 문제를 우회적으로 다룬다는 큰 원칙에 도달했다. 2018년 '4.27 판문점선언'에서는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안전한 어로 활동을 보장"하기로 합의했다.
김정은 위원장이 NLL을 인정하지 않고 영해 침범 땐 전쟁도발로 간주한다고 한 말 때문에, 북한이 서해 5도상에서 도발할 것이 확실하다고 단정하기도 한다. 하지만 북측 주장을 관철하는 데 2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속단은 금물이다.
북한이 서해 5도에서 군사도발할 가능성은 충분히 대비해야겠지만, '2국가론'에 따라 국제상설재판소(PCA) 또는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할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한다. 그동안 북한이 특수관계론 때문에 두 번째 옵션을 고려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가능하게 됐기 때문이다
김 위원장의 '적대적 두 국가관계', '전쟁 중에 있는 두 교전국 관계', '핵위기 사태에 남조선 전 영토 평정' 발언 때문에 갑작스럽게 한반도 전쟁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
새로운 전쟁관? 신냉전도 열전도 아닌 정전의 재확인
이러한 전쟁공포는 지난해 7월 마크 밀리 미국 전 합참의장이 일본 <닛케이>(日經) 신문과 한 인터뷰에서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발언에서 촉발되었고, 올해 1월 미국의 저명한 북한 전문가 로버트 칼린과 지그프리트 해커가 "김정은이 전쟁을 하기 위한 전략적 결정을 내렸다"고 한 경고로 증폭되었다.
불에다 기름을 부은 것은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다. 그는 외신 인터뷰에서 "4월 총선을 앞두고 대남테러 가능성이 높다"고 말한 데 이어, 국내 방송에서는 "짖는 개는 물지 않는다"며 전면전 가능성을 낮게 평가하면서도 "우리나라에 대한 직접 군사도발, 대규모 해킹, 사이버 심리전, 회색지대 도발을 계속할 것"이라며 불안심리를 자극하고 있다.
하지만 전면적인 남침이 아니더라도 우발적 군사충돌이 국지전, 전면전으로 확전될 수 있고 북한이 '핵무력정책법'(2022.9)에 따라 핵무기를 사용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신 장관의 발언은 무책임한 것이다.
김정은 위원장의 '전쟁' 발언은 2국가론에 따른 것으로, 현 남북관계가 정전체제에 있는 '국제법적으로 전쟁 상태'에 있음을 거친 언사로 표현한 것뿐이다. 또한 '남조선 전 영토 평정' 발언도 "만일의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핵위기 사태에 신속히 대응하고 유사시 핵무력을 포함한 모든 물리적 수단과 역량을 동원하여 남조선 전 영토를 평정"하겠다는 '조건부' 표현으로서, 김일성이 6.25남침을 감행하면서 통일전쟁의 명분으로 내세웠던 국토완정(國土完整, territorial integrity)과는 다른 의미이다.
그보다는 미 국방부의 '핵태세보고서(NPR)'에 나온 '북한이 핵을 사용하면 김정은 정권은 종말을 맞을 것'이라는 경고와 비슷한 것이다.
주목할 것은 김정은 위원장이 국제정세관에서 '신냉전'이나 '다극화'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2023년 1월에 공개된 제8기 6차 전원회의에서는 "국제관계 구도가 《신랭전》체계로 명백히 전환되고 다극화의 흐름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고 밝혔었다.
하지만 이번 제8기 9차 전원회의 결정문에서는 "2023년의 국제정치환경과 역량 관계에서 일어난 거대한 지정학적 변화"라고만 언급하고 신냉전이나 다극화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
북한의 국제정세관이 바뀐 것인지는 아직은 분명하지 않다. '신냉전' 인식은 작년 11월 미·중 정상회담의 '전술적 휴전'의 영향 때문에 자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극화' 정세관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다극화가 완료형이 아니라 이루어야 할 목표로서 진행형으로 보고 있다. 국제정세관과 달리 한반도 정세관에서는 '신냉전'이 아니라 전쟁이 일시 멈춘 '정전' 상태이지만, 언제라도 교전 상태, '열전'으로 바뀔 수 있다는 인식을 드러낸 것이다.
평화관리와 평화공존으로 정책 패러다임 바꿔야
북한이 2개 국가로 가기로 작정했다면 현실적으로 이를 뒤엎을 방법은 마땅치 않다. 1991년 8월 남북한이 유엔회원국에 동시 가입하는 순간부터 국제적으로는 2개 국가였고 이에 준하여 모든 국제법과 국제규범이 적용되어 왔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1개 국가라는 통일목표가 가능했던 것은 '남북기본합의서'에서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는 점에 남북한이 합의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어느 일방이 2국가론을 주장한다면 '민족 내부의 특수관계'에 기반한 남측의 민족공동체 통일방안도 그대로 추진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정부는 지금 새로운 통일방안을 준비 중이라고 한다.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김영호 통일부 장관의 정책자문기구인 통일미래기획위원회에서 '민족 우선'에서 '자유민주주의 가치와 이념'을 우선하는 방향으로 새로운 통일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이념과 가치가 똑같아야지 통일할 수 있다는 것으로, 이는 흡수통일을 하거나 사실상 통일을 하지 않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하지만 통일방안은 초당적인 합의도 없이 정부의 발표만으로 공식 통일방안이 되는 것이 아니다. 이명박 정부 때 일방적으로 새로운 통일방안을 발표했다가 폐기됐던 과오를 되풀이해선 안 된다.
▲ 윤석열 대통령이 1월 3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57차 중앙통합방위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렇다면 현 국면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 지금 국내외에서는 남북관계의 근본적인 변화보다는 당장의 한반도 전쟁 가능성에 대해서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
북한의 2국가론이나 국경선 획정, 전쟁관의 변화가 중장기적으로 남북관계와 한국 사회에 미칠 영향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우리 민족의 영구분단을 막을 수 있도록 남북관계의 인식과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
남북관계를 조급하게 풀려고 할 것이 아니라, 장기적 관점에서 대응전략을 다시 짜야 한다. 북한의 2국가론에 맞춰 당장 우리의 대북정책을 바꿀 필요는 없지만, 관련 정부 부서와 전문가집단을 조직해 2국가론에 따른 분야별 정책 파급요인들에 대한 검토작업을 시작해야 한다.
아울러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를 바꾸어야 한다. 섣불리 통일방안을 급조하기보다는 남북한의 평화공존을 목표로 평화를 관리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 무엇보다 여야를 막론한 정치권과 시민사회와의 소통을 강화해 성공적인 정책 전환을 위한 공감대를 만들어 나아가는 것을 우선적 과제로 삼기를 바란다.
평화재단
평화재단 평화연구원은 남북관계 및 외교·안보와 관련한 현안 문제에서 사회 양극단의 갈등을 지양하고, 균형잡힌 시각과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민간 싱크탱크입니다. 이와 함께 우리 사회의 통일 역량을 강화하고 평화통일의 환경을 적극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7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김홍일)가 과천정부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에 관한 건에 대해 심의했다. 방통위는 YTN의 최대주주를 유진그룹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해 11월29일 방통위는 이동관 전 위원장 사퇴 직전 유진이엔티의 YTN 최대주주 변경 신청 안건을 의결보류하면서도 ‘승인 적절’ 의견을 낸 바 있다. 그러나 방통위는 유진이엔티에 YTN의 공적책임, 공정성 등을 지킬 수 있는 계획안을 추가로 낼 것을 요청했다. 방통위는 2달간의 추가 자료 검토 및 심사위원회 검토 결과 구체적인 계획안이 제시됐다고 보고 최대주주 변경을 의결했다.
이상인 부위원장은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상황을 추가 확인한 후 승인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보다 구체적인 세부 계획이 담긴 추가 자료를 제출받았다”며 “추가 자료를 검토한 결과, 보다 전향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이 제시됐다고 판단됐다”고 말했다.
이날 전체회의가 진행될 동안 과천정부청사 앞에서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지부장 고한석) 등은 기자회견을 열고 “2인 체제 방통위의 기형적 구조 속에 합의제 행정기관이라는 방통위의 설립 취지는 훼손됐다. 명백한 불법이다. 그래서 범죄다. 관련자들은 처벌받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국언론노조 YTN지부는 “윤석열 정권의 YTN 사영화 시도가 언론장악 수준을 넘어 범죄의 영역으로 들어왔다. 이동관이 날치기 매각을 밀어붙이더니, 이번에는 김홍일이 ‘무심사 불법 매각’을 의결하려 한다. 방송사 최다액 출자자 변경 심사에 필수적인 심사위원회는 재의결 과정에서 생략됐다”고 지적했다.
남북 관계, 북미 관계에는 하나의 ‘법칙’이 있었다. 위기가 고조된 후 대화 국면이 열린다는 ‘법칙’이 그것이다. 남북 관계에서건, 북미 관계에서건 이 ‘법칙’은 탈냉전 시기 거의 예외 없이 적용되었다. 긴박한 군사적 충돌이 발생하거나 혹은 그 정도에 준하는 위기 상황이 조성되었을 때 그 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남북 대화 혹은 북미 대화가 시작되곤 했다.
‘법칙’의 대표적 사례들
1993년 위기
1993년 3월 한미군사연습 팀스피리트 훈련을 재개하자 북은 ‘준전시 사태’를 선포하고, NPT(핵확산금지조약) 탈퇴를 선언하면서 위기가 고조되었다. NPT 탈퇴 효력 발생(6월 12일)을 한 달 앞둔 시점에서 북은 미국에 대화를 제의했고, 미국은 제의를 받아들였다. 1993년 6월 2일 북미 회담이 열렸고, 6.11 공동성명이 채택되었다.
1994년 위기
미국은 주한미군 기지에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배치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를 앞세워 북에 ‘특별사찰’을 요구했다. 북은 이에 반발하여 IAEA 탈퇴를 선언하고, 제재를 선전포고로 간주할 것이라고 밝혔다. 6월 14일 미국 주요 관리들은 백악관에 모여 북의 영변핵시설 기습공격을 논의했다. 그 시점에 지미 카터 미국 대통령이 방북하여, 김일성 주석과 극적 핵합의에 도달했다. 클린턴 정부는 김일성-카터 합의안을 수용했고, 북미 대화가 재개되어 1994년 10월 21일 제네바 기본합의서가 채택되었다.
▲ 1994년 6월 지미 카터 전 미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해 김일성 북한 주석과 만났다.
2002년 위기
2001년 새롭게 등장한 미국 부시 정부는 북을 ‘악의 축’으로 지목하고, 핵태세검토보고서에서 핵공격 대상 국가로 북을 지목했다. 또한 중유 제공을 거부하면서 북미 제네바 합의를 파기했다. 2002년 1월 북은 핵시설 활동 재개 및 운영 정상화를 발표하고, 8,000여 개의 폐연료봉 재처리 작업을 진행하여 핵무기 원료인 플루토늄을 확보하기 시작했다. 북미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중국이 중재자로 나서 4월 23일 베이징에서 3자회담이 개최되었다. 북은 6월 플루토늄의 무기화를 선언했다. 즉 핵무기를 개발했음을 선언했다. 8월 27일 6자회담이 시작되었다.
2015년 위기
2015년 8월 4일 우리 군이 비무장지대의 철책 통로에서 지뢰를 밟아 중상을 입은 사건이 발생했다. 우리 군은 북의 ‘도발’ 사건으로 규정하고, 심리전 방송을 재개했고, 북은 대북 확성기를 향해 사격을 실시했으며, 우리 군 역시 사격으로 대응했다. 북 총참모부는 “확성기를 철거하지 않을 경우 군사 행동에 들어가겠다”라고 통보했고, 준전시 사태를 선포했다. 8월 22일 오후 북의 제안으로 남북 고위급 회담이 시작되었고, 8월 25일 남북 공동보도문이 발표되면서 위기는 해소되었다.
▲ 남측 대표인 김관진 국가안보실장과 홍용표 통일부 장관, 북측 대표인 김양건 당 비서와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오른쪽부터)이 2015년 8월 25일 오전 판문점에서 '무박 4일' 마라톤 협상을 마치고 악수하고 있다.
2017년 위기
2017년 9월 19일 미국 대통령 트럼프는 유엔총회 연설장에서 “북한을 완전히 파괴하겠다”라고 발언했다. 이에 맞서 김정은 위원장은 “트럼프가 무엇을 행각했든 그 이상의 결과를 보게 될 것”이라며 반발했다. 당시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 사령관은 “선제공격이나 단독공격을 포함한 모든 군사적 선택지를 검토”하고 있었다. 위기가 고조되자 남북 사이에 대화 접점이 형성되기 시작했고, 12월 남북 정보 당국자들이 비밀리에 회동하여 남북 대화 기류가 형성되었다. 그 결과 2018년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되었다.
‘법칙’이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 세 가지 이유
이 ‘법칙’은 2024년 위기 역시 남북 대화 혹은 북미 대화가 재개되어 해소될 것이라는 전망을 가능케 한다. 그러나 2024년의 상황은 이 ‘법칙’이 만들어졌던 과거와 몇 가지 점에서 근본적으로 다른 차이를 보인다.
첫째, 한반도에서 적대하는 세력들 사이에 강대강 군사 대결이 펼쳐지고 있다. 한미 양국은 지난해 50차례가 넘은 한미, 한미일 군사연습을 진행하고, 20차례가 넘은 전략자산(핵공격 무기)을 한반도에 전개하는 등 북에 대한 핵공격 연습을 실시했다. 북 역시 한국과 미국에 ‘초강경 대응’하고 있으며, 미국과 한국군을 공격할 수 있는 무장 태세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북은 2018년 남북, 북미 정상회담의 실패 이후 한미 양국이 제안하는 대화는 ‘시간 끌기용’으로 단정했다.
둘째, 대화 재개를 가능하게 하는 기대 심리가 사라졌다. 과거 위기가 고조되었다고 대화가 시작되는 국면이 열린 것은 ‘비핵화 협상이 시작될 것’이라는 기대 심리가 있었다. 한미 양국은 대화를 통해 북의 비핵화를 ‘유도’ 혹은 ‘압박’할 수 있다는 기대, 북은 비핵화 협상을 통해 한미 양국의 적대 정책을 ‘폐기’ 혹은 ‘완화’할 수 있다는 기대가 있었다. 그러나 주지하다시피 비핵화 협상은 종말을 고했다. ‘법칙’이 가능하게 했던 비핵화 협상에 대한 기대 심리는 사라지고 상대방에 대한 불신과 적대감만이 지배하고 있다.
셋째, 북미 양측에서 중재자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대화 분위기를 조성했던 중국 역할론 역시 사라졌다. 과거 중국이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중국이 ‘제재와 압박, 대화를 통해 북의 비핵화를 유도하는’ 정책을 추진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 중국은 북과 전략적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미·중 대결이 본격화되면서 중국은 중재자 역할에서 벗어나 북과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는 방향에서 대외정책을 펼치고 있다. 기존의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새로운 결의안 채택을 반대하는 등 중국은 이미 2019년부터 중재자 역할에서 벗어났다.
이상 세 가지 이유로 위기가 고조되더라도 대화 국면은 열리지 않는다. 따라서 2024년부터 펼쳐지는 한반도 전쟁 위기 정세는 ‘장기성’을 특징으로 한다. 위기 상황이 오랫동안 지속하면서 사소한 군사적 충돌이 확전하여 전면전으로 돌입할 수 있는 새로운 위기 국면이 만들어지고 있다.
지난 5일 통일부장관과 4대 연구원장의 신년 특별좌담회 모습. 김천식 통일연구원장, 박철희 국립외교원장, 한석희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 박영준 국방대학교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장이 함께 좌담회를 진행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한반도 운명을 좌우할 중대 사안에 그 어느 때 보다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연말 조선로동당 전원회의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연초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확인된 북한의 대남정책 부문 근본적 전환에 대해 각계의 해석이 분분한 가운데 윤석열 정부가 이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또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영호 통일부장관이 5일 오후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 실현을 위한 2024년 정세환경 평가 및 전략구상'을 주제로 열린 4대 통일·외교·국방 관련 4대 연구원장과의 신년 특별좌담회에서 북 정책전환에 대한 정부의 평가와 이에 대한 정책방향을 밝혀 눈길을 끌었다.
김 장관의 입을 통해 확인된 정부의 입장은 결론부터 말하면, '현실적 실체로 다가오는' 전쟁 위기에 아무런 거리낌도 없이 퇴행적 입장을 과시하듯 밝힘으로써 불안감을 가중시켰다고 할 수 있다.
그는 인사말에서 먼저 "북한의 군사적 도발과 핵 무력 증강은 그 자체로서 우리의 안보에 대한 군사적 위협인 것이 분명하다"며, "이에 대응하여 우리의 군사력과 한미동맹을 통해 확고한 대북 억제체제를 구축함으로써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북한의 군사적 도발은 국민의 안보불안을 조성하고, 국론분열을 꾀하는 정치심리전 측면도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되겠다"며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과 우리에 대한 심리전은 내부의 어려운 상황을 가리고 체제의 생존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북 전원회의와 김 위원장의 시정연설에 대해서는 "북한은 민족과 통일 개념을 폐기하고 남북간 단절을 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때일수록 정부는 헌법 제3조와 제4조를 바탕으로 더욱 확고한 원칙에 기초한 통일·대북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특히 북한의 급격한 정책전환은 북한 내부에 혼란과 동요를 야기할 수 있는 만큼 이러한 부분도 주목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 모든 걸 통틀어 '다각적 노력'이라고 했는데, 과연 무엇이 다각적인 노력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이어진 발언에서는 '자유의 북진정책'을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김 장관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철학인 '자유'는 △핵전쟁 공포로부터의 자유(담대한 구상과 억제·단념·대화의 3D정책) △연대의 자유(미·일 및 EU 등과 연대해 북핵해결, 한반도 평화정착 추구)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적 자유를 한반도 전체 주민에 확대 적용(북한인권증진) △평화통일을 통한 자유의 실현(헌법 4조 자유민주적 질서에 의한 평화통일 추구)으로 구체화되고 있다고 하면서 "이같은 4대 자유노선에 따라 대북정책과 대외정책을 추진하면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 북한의 비핵화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북의 정책 전환으로 인해 새롭게 전개될 한반도 상황에 대한 고심한 흔적도, 위기에 대처하려는 책임감도 찾아 보기 어렵다.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위기와 불안에 공감하는 예민한 감수성도 느낄 수 없다는 지적이 괜히 나오는 것이 아니다.
북을 군사적 대결로 제압해야 할 상대로만 인식하는 태도도 그렇거니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28일 민주평통 전체회의에서 역설한 '자유와 인권, 법치에 기반한 민주평화통일'을 단순히 되풀이하는 듯한 일방적 태도도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한반도 전쟁위기가 단 0.001%라도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다면 국무위원인 통일부장관은 이를 세심하게 살펴보고 평화적으로 관리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마땅하지만 그에 대한 언급조차 없는 것은 놀라울 정도이다.
북의 미사일 발사 등 군사행동에 대해서는 '그 자체로 위협'이라며, '확고한 억제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또 정치 심리전의 측면에서 보면 '우리 사회 내부의 안보불안을 조장하려는 시도'이자 '총선 개입의도'이며, ICBM발사는 '한미 확장억제에 대한 신뢰하락을 의도한 것'이라는 군사적 접근법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않았다.
심지어는 최근 북한이 해외 IT기지를 건설해 금융 해킹 등 사이버 범죄('노예노동')를 저질러 그 수익으로 핵개발을 계속하고 있다고 하면서, 북한 인권 문제해결이 핵개발 차단 노력과 다르지 않다고 억측하기도 했다.
그러나 북에 대한 유화적 대응으로는 굴욕적 평화가 있을 뿐이며,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 등 원칙있는 억제적 대응으로 힘에 의한 평화를 추구하는 것만이 올바른 해법이라고 역설하는 건 통일부의 화술이 아니다.
"북한이 도발해 온다면 우리는 이를 몇배로 응징할 것", "도발위협에 굴복해서 얻는 가짜 평화는 우리 안보를 더 큰 위험에 빠트릴 뿐", "북한 당국은 남북관계를 공조관계가 아닌 적대적 두 국가관계로 규정했다. 이는 북한 정권 스스로가 반민족적이고 반역사적 집단이라는 사실을 자인한 것"이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1월 16일 국무회의 모두 발언 연설이 판박이로 재연된, 새로울 것 없는 특별좌담회라는 것이 대체적 평이다.
▲ 현충일인 2023년 6월 6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일대에서 자유통일당 회원들이 주사파 척결 집회를 열고 있다. ⓒ 연합뉴스
2024년 2월 현재, 대한민국은 서로 엇갈리는 세 가지 시대 가치가 정면 충돌하고 있다. 한국전쟁 후 난리와 절대빈곤을 경험한 70대 이상은 북한에 대한 안보 불안, 미국과의 동맹, 경제성장에 집착을 보인다. 1980년 광주 민주화 운동을 기점으로 군부독재에 대한 저항 체험을 가진 50대 전후 세대는 지금도 민주와 반민주의 구도로 세상을 평가한다.
흔히 이들은 산업화 세대, 민주화 세대로 불리며 30~40년 이상 격렬하게 대립했고, 지금도 양당정치 중심의 현장과 사회 기반을 놓고 여론을 양분하고 있다. 총선을 수개월 앞두고 해방정국과 같은 정치테러까지 등장하며 서로 말도 못 붙일 것 같은 살벌한 모습이다. 그러나 이들도 공통점은 있다. 국가와 민족, 평화와 안보, 이념이나 계급 같은 소위 거대과제에 집중해 왔다. 이는 16세기 이후 서구 중심의 근현대가 이끌어 온 아주 전형적인 주제들이다. 근현대는 없는 것을 만들어 내고, 불가능한 환경을 개척해 나가는 생산성, 경제성, 합리성이 최고인 시대였다. 국가나 민족, 이념이나 계급 같은 거대과제에 개인은 희생하고 소수는 침묵해야 했다. 그러나 21세기 들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만만치 않고 대하기 까다로운 세대가 등장했다. 개인의 생각과 인생이 소중하며, '행복'이라는 단어를 공공연히 인생의 목표로 내세운다.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워라밸'(Work-life balance, 일과 삶의 균형), '욜로'(You Only Live Once, 한 번뿐인 인생) 등은 불확실한 미래를 위해 현재를 포기하기보다 현재의 행복을 중시하며 최대한 누리겠다는 뜻이다. 무자녀 맞벌이 부부를 뜻하는 딩크(Double Income No Kids)도 그렇다.
'모두와 전부'보다, 나의 나됨을 확인하고, 자기 인생에 진짜 중요한 게 무엇인지 스스로 고민하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성공하고 잘살고 올바른 것이 이미 정해져 있었기에 실천이 과제였다면, 이제는 '무엇이 성공이며, 잘사는 게 뭐냐?', '무엇이 정의이고, 공정이냐?'고 물으며, 기성세대를 당혹스럽게 한다.
그래서 기성세대는 지금과 같은 변화를 '이기주의'라고 쉽게 속단한다. 자기밖에 모르고 인류, 세계, 조국 등 보편적 거대과제에 관심 없다고들 한다. 얼핏 그렇게 보인다. 그러나 낯섦의 거부감을 넘어 시대변화의 의미를 조금 더 깊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기성세대가 젊은 세대의 변화를 못마땅하게 보는 것은 항상 있는 일이니 말이다. 1980~90년대에도 어른들은 늘 '요즘 젊은이들'이 철딱서니 없고, 이기적이라고 했었다.
'물'이란 단어 몰라도 물놀이할 수 있는 것처럼
▲ 2023년 11월 1일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 대한 이스라엘의 전면적인 지상전을 규탄하는 집회가 이스라엘 대사관 부근인 서울 청계광장에서 아시아의친구들, 전태일을따르는사이버노동대학, 노동자연대청년학생그룹 등 국내단체롸 주한 아랍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 권우성
좀 다른 시각으로 보면 젊은 세대가 내세우는 가치야말로 훨씬 큰 주제일 수 있다. 함께 살길을 찾지 않으면 함께 죽는다는 것을 알기에, 국가, 민족, 인종, 계급과 보수와 진보를 뛰어넘는 전 지구적 과제, 보편적인 문제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
경제발전, 국가안보도 일단 지구촌이 남아 있어야 가능한 얘기다. 그래서 젊을수록 지구촌 전체의 존립 위기인 기후, 생태 문제에 깊은 애착을 갖고 있다. 녹색에 대해 민감한 것이 이들의 특징이다.
또, 20세기까지만 해도 인류의 절반인 여성을 마치 부차적 존재처럼 취급해도 큰 어려움이 없었다. 그러나 이제는 여성의 공감과 협조를 얻지 못하면 인류의 존속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당연한 사실을 드디어 확인하고 있다. 그래서 공감하든 반대하든, 페미니즘과 성 소수자 등 젠더 문제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경제발전과 성장, 정복, 발견이 목표라고 믿던 시대에서 생명, 협력과 공존 등이 가치인 시대로 급격히 전환하고 있다. 예전에는 민족적 관점에서 통일과 한민족 번영을 꿈꾸었지만, 지금은 세계적 신냉전 구축과 더불어 우크라이나, 중동 등 중요한 전략지점에서 잇따라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보며 지구촌 평화가 한반도 평화와 번영에 직결되어 있음을 실감한다. 그래서 이들은 발전국가와 민주국가로 양분되는 사회, 보수와 진보로 쪼개진 거대 양당 중심의 대립 정치와 다른 세상을 꿈꾸는 세대다.
젊은 세대는 결코 정치혐오나 무관심층이 아니다. 양당이 독점해 온 전통적 의제와 통하면서도 다른 의제, 다른 방식의 정치를 시도하는 중이다. 그게 무엇인지 아직 분명히 표출되지 않고, 그것을 자기화한 대변 정당이나 정치인이 없어 여전히 모호하고 무심해 보이는 것일 뿐이다. 갈수록 까다로운 이들의 관심과 표현은 이번 총선을 비롯해 더 분명해질 것이고, 나는 그것을 기대한다. 이에 대해서는 나중에 더 자세히 다룰 것이다.
각각의 주제들은 모두 당대의 시각, 각 시대정신을 담고 있다. 학자들은 모더니즘이나 포스트모더니즘 같은 말로 설명하지만, 보통 사람들은 큰 관심이 없다. 그러나 물이라는 단어를 몰라도 물놀이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런 용어를 잘 몰라도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미 깊이 체감하고 있다.
함께 고민해 보려는 이야기
▲ 2024년 새해를 맞은 1월 1일 오전 서울 북한산 족두리봉에서 해맞이객들이 새해 첫 일출을 보고 있다. ⓒ 국립공원 산악안전지원단
그것은 고정돼 있지 않고, 시대와 역사의 변화에 따라 변하는 시점이 있다. 예컨대 일제 강점기 동안 수많은 난제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것은 결국 조국 독립과 제국주의 극복에 연결되어 있었다. 그게 그때의 시대정신이다. 해방과 전쟁 후 폐허에서 우리는 식민지 청산과 지독한 가난의 극복을 과제로 떠안았다. 1980년 광주 이후 20여 년 동안은 민주주의의 실현과 분단체제 극복이 주요 과제였다.
가난 극복과 민주주의 발전 등은 큰 성과를 이루었지만, 식민지 청산과 분단체제 극복 과제 등은 70년이 넘도록 크게 미진하여 지금도 사회발전과 번영을 번번이 가로막고 있다. 그런 가운데 21세기를 맞아 이제 국력 세계 10대 국가, 세계적 한류로 겉은 화려하지만, '지속가능성'과 '선순환적 생태계'를 목표로 시급히 전환하지 않으면 자신들이 살 미래가 불투명하다는 분노를 정당하게 표출하는 새 세대를 만난다.
당대 시절의 체험을 겪은 사람들은 자기 시절의 과제가 가장 커 보인다. 그러나 각 세대 체험 사이에 무려 70여 년의 엄청난 시차가 있다는 데에 소통의 어려움이 있다. 또한 이전 가치나 주제가 한 번에 극복되거나 없어지는 게 아니며, 새로운 시대정신도 물 흐르듯이 쉽게 자리 잡고 바로 무르익지도 않는다. 마치 전근대, 근대, 탈근대가 좁은 한반도에서 한꺼번에 충돌하고 있는 것과 같다.
그래서 급격한 시대 전환에 따른 과도기의 혼란과 갈등이 상당 기간 진행될 것이다. 그러나 어렵고 힘들다고 각자 알아서 성취해 나가는 각자도생은 답이 아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시작할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는 모든 이야기는 진공상태의 이론이나, 개인적 차원에서 일어나는 관심사 정도가 아니다.
구체적, 역사적, 시대적 상황 속에서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며 서로 긴장, 갈등하고, 때로는 협력하고, 공생하는 이야기다. 그 과도기의 혼란을 어떻게 극복하고, 우리 자신과 시대, 역사의 발전으로 만들어갈 것인지 함께 고민해 보려는 이야기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전도서 3장 11~13, 15절)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관련 불법합병 혐의 1심 선고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뒤 청사를 나서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2 형사부(부장 박정제·지귀연·박정길)가 5일 삼성물산 불법 합병 사건 1심 재판에서 자본시장법 위반, 업무상 배임, 주식회사외부감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이 회장의 승계만을 목적으로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으며 “당시 합병비율이 삼성물산 주주에게 불리하게 산정돼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에서 “이재용 회장은 오직 자신의 경영승계를 위해 분식회계‧주가조작‧뇌물공여 등을 저질러 회사와 주주, 나아가 전 국민 노후 자금인 국민연금과 정부에 수천억 원에 달하는 손해를 입힌 매우 악질적이고도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이번 무죄 판결을 두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불법 합병이 승계와 관련 있다고 인정한 국정농단 대법원판결에도 배치되는 결과다. 재벌총수 봐주기 판결을 내린 법원을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했다.
참여연대는 “불법 합병을 통해 애초 삼성그룹이 제시했던 합병 시너지도 구체화 되지 않았고 오직 이재용 회장이 약 3~4조 원에 이르는 부당이익을 거뒀는데도 불법 승계 목적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법원 판단을 누가 납득할 수 있겠나”라고 되물었으며 “이 판결대로라면 (박근혜 전 대통령과) 뇌물을 주고받아 처벌은 받았지만 정작 그 뇌물의 목적이 없었다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또 이번 판결이 “재벌들은 지배력을 승계하기 위해 함부로 그룹 회사를 합병해도 된다는 괴이한 선례를 남김으로써, 재벌 봐주기의 대명사로 역사에 남을 것”이라 내다봤다.
경제개혁연대도 이날 “전대미문의 ‘삼성 봐주기’ 판결로, 오로지 이재용과 삼성의 무죄를 위해 기본적인 사실조차 왜곡한 최악의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경제개혁연대는 “다른 사건에서는 범죄의 여러 목적이 있더라도 범죄와 관련된 목적이 있다면 범죄의 의도를 인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점에 비춰 매우 이례적 판결”이라고 지적했으며 “(이번 판결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으로 이재용은 ‘이재용→삼성물산→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지배권 강화를 꾀할 수 있었던 반면, 삼성물산 주주들은 손해를 본 기본적인 사실조차 인정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또 “재판부는 합병비율이 불공정해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으나 합병 당시 삼성물산은 제일모직 대비 자산 규모가 3배, 매출액 규모가 6배였고, 소유한 삼성전자 등 계열회사 주식 가치만 하더라도 합병 가액을 크게 초과했으나 합병비율은 제일모직 대비 0.35배로 책정돼 불공정 합병 논란이 제기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무엇보다 “검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찾아낸 삼성바이오로직스 임직원의 은닉 자료와 장충기 전 사장의 문자 메시지 부분에 대한 증거능력을 재판부가 인정하지 않은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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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녹색정의당 대변인은 “2015년 제일모직 1주와 삼성물산 주식 3주를 바꾸는 조건으로 합병이 결의됐다. 이 말도 안 되는 합병의 최대 수혜자는 누가 뭐래도 이재용 회장이다. 사실상 그룹 총수, 후계자였던 그가 이 과정에 개입하지 않았다는 것이 사법부 판단”이라며 “그룹 총수의 승계를 위해 자본시장을 농락하고 경제 질서의 근간을 훼손한 것이 이 사건의 본질”이라고 1심 재판부를 비판했다.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주주를 무시하는 재벌·대기업의 경영과 불투명한 소유·지배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국민의 여망에 제대로 응답하지 못한 판결”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중장 진급·보직 신고 및 삼정검 수치 수여식에서 임기훈 국방대학교 총장에게 삼정검 수치를 수여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3.11.06. ⓒ뉴시스 대통령실(국가안보실)이 작년 7월 30일 해병대 수사단의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결과에 대한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 결재가 이뤄진 이후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과 5차례나 통화를 한 사실이 확인됐다.
5일 ‘민중의소리’가 확인한 통화기록에 따르면 임기훈 당시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현 국방대학교 총장)은 7월 30일 오후 6시와 6시 15분에 김 사령관과 두 차례 통화했다. 6시엔 임 전 비서관 발신으로 20초 정도 통화가 이뤄졌고, 6시 15분에는 김 사령관 발신으로 4분 17초 동안 비교적 긴 통화를 나눴다.
임 전 비서관과 김 사령관의 통화 전후로 안보실에 파견돼 있던 김형래 대령 역시 김 사령관과 총 세 차례 통화를 했다. 각각 오후 5시 51분, 5시 59분, 6시 21분이었다.
이날 안보실과 김 사령관의 모든 통화는 5시 51분부터 6시 21분 사이에 있었다. 불과 30분 동안 다섯 차례 통화가 이뤄졌는데, 이는 매우 급박하게 용무를 주고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대목이다.
해당 통화 시점은 박정훈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이 전 장관에게 수사 결과 보고를 하고, 이 전 장관의 결재를 받은 지 불과 두 시간도 채 되지 않았을 때였다. 결재 시점은 오후 4시에서 4시 30분 사이였다. 당시 이 전 장관이 결재한 수사 결과 보고에는 임성근 당시 해병대 1사단장 등 장성급 간부들에게도 채 상병 사망 사고의 안전관리 책임이 있으며, 이들 포함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관할 경찰에 이관할 예정이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국방부 장관에게 임성근 전 사단장이 이첩 대상에 포함됐다는 보고가 이뤄진 이후 안보실과 김 사령관 사이에 급박하게 연락이 오갔다는 점에서, 수사 내용과 관련한 대화가 이뤄졌을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하다.
실제로 이날 안보실에서 박 대령에게 장관 결재본을 보내달라고 요구했고, 박 대령이 이를 거부한 사실이 확인된 바 있다. 박 대령이 안보실의 장관 결재본 송부 요구에 불응하자, 김 사령관은 직접 박 대령에게 장관 결재본 대신 언론브리핑 자료라도 보내주라고 지시한 사실도 드러났다.
김 사령관이 박 대령에게 언론브리핑 자료를 안보실에 보내주라고 지시한 시점은 안보실 사람들과 통화한 직후인 6시 22분이었다. 박 대령이 응하지 않자, 안보실이 김 사령관을 통해 수사 자료를 입수하려고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될 수 있는 부분이다.
이후에 벌어진 상황 전개도 수상하다. 임기훈 전 비서관은 다음 날인 7월 31일 오전 9시 53분에 김 사령관과 한 차례 더 통화를 했는데, 이때는 윤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 회의가 열리기 전이었다. 윤 대통령은 이 회의에서 안보실로부터 수사 내용을 보고받고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을 연결해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하느냐”고 격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국방부 장관은 김계환 사령관에게 출장에서 복귀하기 전까지 사건 이첩을 보류하라는 지시를 내렸고, 박정훈 대령은 국방부 유재은 법무관리관으로부터 혐의자와 혐의 내용을 빼라는 취지의 내용을 수차례 전달받았다.
8월 2일에는 임종득 당시 안보실 2차장이 김 사령관과 두차례 통화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날은 박 대령이 윗선의 지시를 거부하고 경북경찰청에 사건 이첩을 강행했다가 국방부 지시로 군검찰이 이를 다수 회수한 날이다.
국방부 장관의 결재부터, 이를 번복한 이첩 보류 지시, 박 대령의 이첩 강행, 국방부의 회수 지시, 군검찰의 회수로 이어지는 모든 과정에 안보실과 김 사령관의 통화가 있었던 것이다.
다만 군검찰은 박 대령을 항명죄로 수사하는 과정에서 안보실과 김계환 사령관의 수차례 통화기록을 확인했음에도, 통화 경위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았다. 또한 군사법원에는 안보실 사람들의 이름이 지워진 통화기록을 제출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5일 준연동형제 유지와 통합형비례정당 추진을 선언했다. 이에 ‘윤석열 정권 심판 총선’을 강조해 온 진보정당들이 일제히 화답해 나서면서 민주‧진보 연합정치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김준우 녹색정의당 상임대표는 “병립형 회귀가 아닌, 비례성 높은 선거제도를 주장해왔다”면서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어 “위성정당방지법을 제정하지 못한 책임은 위성정당(국민의미래) 창당 준비에 돌입한 국민의힘이 초래한 것”이라며 이 대표와 뜻을 같이했다.
이 대표가 제안한 통합형비례정당 참가 여부와 관련해서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어떻게 살리느냐”에 달렸다며 “선거연합정당의 제도화, 결선투표제의 전면화 등” 정치개혁과 다당제연합정치를 위한 제도적 조건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윤희숙 진보당 상임대표는 “민주주의를 지키고, 진보적 국회로 나아가는 이재명 대표의 결단을 환영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연동형 선거제는 ‘야권총단결’을 제도로 촉진하는 중요한 열쇠”라면서 “윤석열 정권의 ‘거부권 독재’와 국민의힘의 ‘국민 배반 정치’의 퇴장을 위한 민주‧진보 세력의 협력”을 강조했다.
통합형비례정당 참여와 관련해서는 “민주당의 공식적인 제안이 들어오면 논의하겠다”라며 “국민이 승리하는 총선으로 22대 국회를 바꾸고 미완의 촛불혁명을 완성하자”라고 밝혔다.
용혜인 새진보연합 상임대표는 “정권심판과 역사의 진보에 동의하는 모든 세력과 함께 통합형비례정당을 추진하자는 이재명 대표의 제안을 환영한다”라며, “정치에 실망한 국민께 감동을 드릴 수 있는 제대로 된 연합정치 방안을 모색하자”고 다짐했다.
이어 “반칙에 반칙으로 대응하겠다는 수세적 방어가 아니라, 국민의 가슴을 뛰게 만드는 비전으로 승리를 빚어내자”라며 “윤석열 심판을 넘어, 거부권통치도 끝장내고, 시행령 통치도 멈춰세우고, 시대의 변화에 따른 개헌을 이루는 큰 승리를 향해 담대하게 연합하자”라고 호소했다.
한편 시민사회도 이날 이 대표의 발표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지난달 출범한 ‘정치개혁과 연합정치를 위한 시민회의’는 환영논평을 통해 “민주·개혁·진보 제정당들과 시민사회가 즉각 선거대연합 구축을 위한 논의에 착수할 것”을 호소했다.
또한 ‘민주개혁진보선거대연합’ 실현을 위해 ▲정책 연합, 지역구에서의 연합, 비례대표 추천에서의 연합 등 통합적 연합 추진 ▲통합형비례정당은 특정 정당이 주도하거나 어느 정당이 비례후보를 과반 이상 추천 불가 ▲민주·개혁·진보제정당과 시민사회가 모여 실제 선거대연합을 공식화하는 과정을 통해 추진 등을 제안했다.
이어 “민주·개혁·진보 제정당의 연합은 윤석열 정부의 퇴행을 막고 민의를 올바로 반영하는 정치개혁의 길”이라면서, “모든 정당이 작은 당리당략을 내려놓고 대승적으로 함께 희망을 만들어 갈 것”을 촉구한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경영권 불법 승계를 위한 뇌물사건에선 유죄가 확정됐음에도 정작 경영권 불법 승계 자체를 다룬 재판 1심에선 무죄 판결을 받았다. 더불어민주당·녹색정의당 등은 논평 등을 통해 유감을 표명했지만 5일 오후 6시 현재 국민의힘은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김준우 녹색정의당 상임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2021년 이재용 회장은 경영승계를 위한 청탁·뇌물 혐의에 대해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불법 경영승계 자체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이 나왔다니, 삼척동자가 들어도 어리둥절할 판결"이라며 "경영 승계 청탁·뇌물죄는 유죄, 경영승계 비리는 무죄. 앞뒤가 달라도 너무 다른 판결에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그는 "1심의 오판이 2심에서 바로잡혀서 무너진 사법신뢰를 회복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손솔 진보당 수석대변인도 "국정농단의 핵심범죄에 법원이 면죄부를 준 것"이라며 "참담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 회장은 경영권을 승계하고자 모든 과정에서 심지어 대통령의 권력까지 수단으로 쓰는 총체적 불법을 저질렀다"며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합병비율을 조작했고, 이를 성사시키기 위해 박근혜-최순실에게 뇌물 청탁을 해 국민연금이 조작합병에 가담하게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5시 45분께 논평을 통해 유감을 표명했다. 윤영덕 원내대변인은 "그룹승계를 위한 뇌물제공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했던 사법부가, 해당 승계과정에 대해서도 같은 잣대를 가지고 사안을 판단한 것인지 의문스럽다"라며 "주주를 무시하는 재벌·대기업의 경영과 불투명한 소유·지배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국민의 여망에 제대로 응답하지 못한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박용진 "삼성 일벌백계 하겠다던 윤석열·한동훈 입장 밝혀야"
한편,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게 이번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는 요구도 나왔다.
앞서 꾸준히 이재용 회장과 삼성의 문제점을 지적해온 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이날 본인 페이스북을 통해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바이오에피스, 삼성물산 및 회계법인 등을 압수수색하며 일벌백계하겠다던 윤석열, 한동훈 검사는 오늘의 사법부 판단에 대해서 분명히 대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이재용 회장의 수사와 기소를 책임졌던 인사들은 지금 모두 현 정부에 있다. 총선이 급해 부산에서 이재용 회장과 함께 떡볶이와 오뎅을 먹던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이재용 회장 판결과 관련해 입장을 밝혀야 한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김경율 비대위원의 생각도 궁금해진다"며 "사건을 수사하고 기소한 검사들이 대통령되고 법무부 장관이 되어 있고 재판 중인 재벌총수가 이런 사람들과 어울려 다니니 사법부 판결에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줄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박 의원은 또 "이 회장의 부당승계 의혹은 그야말로 총체적인 '금융 적폐' 그 자체였다. 공정한 시장경제를 위해서라도 더는 이러한 국민 능욕과 재벌총수 감싸기가 계속되어서는 곤란하다"면서 "오늘 사법부의 판단은 정말 유감이다. 승계를 위해서는 주주 자본주의를 걷어차도 된다는 신호를 주식시장에 주는데,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같은 게 다 무슨 소용이냐"고 밝혔다.
참고로 이재용 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은 2017년 국정농단 특별검사팀 최대 성과였다. 당시 특검팀은 박근혜 대통령과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 이재용 회장 사이에 승마선수인 최씨의 딸 정유라씨 비호와 K스포츠·미르재단 후원 문제가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맞바꿈됐다는 사실을 밝혀냈고, 2019년 8월 대법원은 이 사실관계를 확정했다(관련 기사 : '삼성 이재용은 피해자' 프레임 어떻게 깨졌나 https://omn.kr/1kozq).
국정농단 수사팀장 윤석열, 이재용 회장을 구속시켰던 한동훈 검사는 서울중앙지검장과 3차장, 검찰총장과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위치가 달라진 뒤 삼성 뇌물죄 사건의 본류인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에 칼을 댔다. 핵심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비율이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에 유리하도록 '조작'됐고,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 의혹 역시 그 일환이었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기소 자체도 수사심의위를 거쳐 가까스로 이뤄졌고, 검찰의 공소유지도 순탄하지 않았다. 그 사이 이재용 회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가석방으로 풀려났고, 윤석열 정부에서 사면·복권됐다.
“합참은 북한의 그러한 순항미사일 발사가 무기 개발을 위한 성능시험 목적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성준 합동참모본부(합참) 공보실장이 5일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은 최근 수차례의 순항미사일을 발사했고 그것을 공개해 왔다”면서 이같이 분석했다. “과거에 그러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북한은 지난달 24일과 28일 각각 서해상과 동해상으로 신형 전략순항미사일 ‘불화살-3-31형’을 시험발사했다. 30일 서해상으로 전략순항미사일 ‘화살-2형’을 발사했으며, 2일 서해상에서 ‘순항미사일 초대형 전투부 위력시험’ 등을 실시했다.
이성준 공보실장은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은 쓰임새와 목적이 다르다. 따라서 목적과 의도에 대해서는 더 분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량파괴무기(WMD)인 탄도미사일과 달리 정밀타격무기인 순항미사일은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에 따른 금지 대상이 아니다.
5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지난달 24일 신원식 국방장관의 ‘정권 종말’ 발언을 겨냥해 “전쟁 중에 있는 두 적대국 관계에서 이러한 폭언이 노골적인 선전포고로 되고 물리적 충돌의 기폭제로 되리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고 남음이 있다”고 비난한 데 대해,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국방부가 추가로 드릴 입장은 없다”고 대꾸했다.
5일 브리핑하는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 [사진 갈무리-e브리핑]
일본 정부가 ‘지난달 북한이 발사한 중거리탄도미사일 실시간 경보 정보 공유가 잘 이뤄졌다’고 평가했는데 한국엔 어떤 이익이 있느냐는 의문에 대해, 전 대변인은 “그걸 공식적으로 말하지 않아도 여러 가지 유용성에 대해서 설명했던 바 있다”고 피해갔다.
“일본 자위대가 가지고 있는 감시자산 그런 것들에 대한 것, 그다음에 탐지 각도 이런 걸 가지고 저희가 필요한 부분에서 서로 상호 보완할 점이 있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탈당파 중심의 미래대연합과 새로운미래가 ‘새로운미래’라는 당명으로 창당을 선언했다. 공동대표는 김종민 의원과 이낙연 전 총리가 맡았다. 하지만 민주당을 함께 탈당한 미래대연합 조응천‧이원욱 의원은 불참했다.
두 의원은 입장문에서 “수평적 통합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면서 “묻지마 통합을 위해서 몸을 던지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간만 이동하는 통합은 불협화음만 낳을 뿐”이라며, “더 큰 통합을 위해 뛰겠다”라고 다짐했다.
한편 조응천 의원이 ‘새로운미래’ 당대표로 유력했다가 막판에 이낙연·김종민 공동대표 체제로 급선회한 것이 두 의원의 이탈 이유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한동훈,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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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김포를 찾은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목련이 피는 봄이 오면 김포는 서울이 된다”며 ‘메가서울’과 경기분도 공약을 다시 꺼내들었다.
이에 홍성규 진보당 대변인은 “‘목련 피는 봄’이 무슨 1년쯤 남았다고 생각하는 건가?”라며 “ ‘목련 피는 봄’에 해야 할 것은 김포시 편입이 아니라 ‘김건희 특검’”이라고 일갈했다.
홍 대변인은 가장 기본적인 절차인 김포시 주민투표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주민투표법’은 공직선거 60일 전부터 주민투표 청구 서명을 요청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문에 올 봄 김포시의 서울 편입은 불가하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반대입장을 표명했던 오세훈, 유정복, 홍준표 등 당내 주요 광역단체장과 조율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약을 남발하는 것은 무책임하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경기북도에서 김포, 구리, 고양, 의정부를 떼어내면 절반 가까이가 사라지는 것인데 경기북도에 해당하는 주민들이 이런 형태의 분도를 원할지 의문”이라며 “메가서울과 경기북도 분도 동시추진은 결국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 둥근 사각형과 같은 모순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고 일축했다.
마리 앙투아네트, 김경율 결국 불출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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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 가방을 수수한 김건희 여사를 ‘마리 앙투아네트의 난잡한 사생활’에 비유했던 김경율 비상대책위원이 결국,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한동훈 위원장이 직접 김 위원의 마포을 출마를 발표한 지 18일 만의 번복이다.
김 위원은 “당의 총선 승리를 위한 제 결심”라고 애써 강조했지만, 용산 대통령실의 입김이 작용했다고밖에 볼 수 없다. 대통령실이 여당 당직에 이어 총선 공천까지 개입한다는 논란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한동훈 비대위원장 사퇴를 종용한 사실이 드러나 현재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와 선거관여 금지 위반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이 접수된 상태다.
문재인, 이재명에 ‘명문정당’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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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가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했다. 이 자리에서 문 전 대통령은 ‘(이재)명문(재인)정당’을 언급하며 “우리가 하나된 힘으로 왔는데 총선 즈음에 친명, 친문으로 나누는 프레임이 있어 안타깝다”라며 단합을 강조했다. 이어 “선거는 절박함과 간절함이 중요하다. 그래서 단결해야 한다”라며, 총선승리를 주문했다.
이에 이 대표는 “용광로처럼 분열과 갈등을 녹여내 단결하고 총선 승리를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인터뷰] 이상학 한국투명성기구 대표 "부패에대한 리더의 분명한 입장 필요"지난 1월 30일 국제투명성기구 한국본부인 한국투명성기구는 '2023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국가청렴도)'를 발표했다. 한국은 100점 만점에 63점으로 지난해와 같은 점수였고 국가순위는 전체 180개 조사대상국 가운데 32위를 차지해 한 계단 하락했다. OECD 가입 38개국 중에서는 22위로 지난해와 같은 순위를 차지했다. 지난 2017년부터 2022년까지 6년 동안 우리나라의 부패인식지수는 10점 상승했고 순위는 21계단 상승했다. 하지만 2023년 순위는 7년 만에 하락했다(관련 기사: 7년만에 첫 하락한 국가청렴도... 권익위는 상반된 입장 https://omn.kr/27b89 ).
한국투명성기구는 이에 대해 "사회 상층의 부패가 핵심적인 사회문제로 지적되어 왔으며, 우리나라의 부패가 엘리트 카르텔형 부패로 특징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반부패 청렴사회로 나아가는 길이 멀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다음은 지난달 30일부터 2월 2일까지 한국투명성기구 대표 이상학 박사와 '7년 만에 하락한 부패인식지수 순위'와 관련해 서면으로 인터뷰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국회 윤리특위, 역할 하는지 의문... 부패에 대한 경각심 사라져"
▲ 이상학 한국투명성기구 공동대표가 30일 서울 종로구의 한 회의실에서 2023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를 발표하고 있다. 2024.1.30
"촛불운동 이후 부패를 추방하기 위한 시스템이 도입되고 부패에 대한 경각심이 사회 전반에 널리 확산되면서 우리나라의 부패인식지수가 빠르게 개선되었다. 하지만 최근 1-2년 사이에 상승이 정체되거나 일부 후퇴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상승세가 멈추고 국가순위가 하락한 것은 사회 전반의 민주주의 후퇴와 깊은 관련이 있다. 정부와 정당의 운영에서 민주주의적인 원칙이 후퇴하고 있으며 공정성이 크게 흔들리고 있는 것에서 우선 원인을 찾아야 할 것 같다.
다음으로는 사회 상층에서 보이는 불공정과 부패다. 흔히들 말하는 '내로남불'이 대표적이겠다. 정치인과 재벌들, 고위공직자들의 불공정 행위와 부패가 연일 언론을 장식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그러했고 현 정부에서는 그 정도가 심해지고 있다. 그리고 촛불운동 이후에 진행되었던 제도적인 조치가 약화 되거나 제도의 작동이 잘되지 않는 점에서 찾아야 할 것 같다.
가장 대표적인 제도로는 청탁금지법과 이해충돌방지법을 들 수 있다. 청탁금지법의 규제를 완화하고 있다. 청탁금지법에서 문제가 되는 선물이나 식사비는 직무관련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문제가 있는 조항인데, 문재인 정부 후반부부터 계속 완화하고 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국회의원을 비롯한 선출직 공무원이나 고위직 공직자들이 핵심이다. 그런데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얼마나 국회의원들의 이해충돌을 막는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계속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선관위와 같은 헌법기관이나 정무직 고위공무원의 이해충돌이 어느 정도 제어되는지에 대한 의문도 많다. 선관위에서 채용특혜가 불거졌지 않나. 국회 청문회에서 드러나는 공직자와 권력자들의 행태를 보면서 국민들은 우리나라의 부패 수준을 어떻다고 판단할까.
국정농단사태를 불러왔던 부패에 대한 경각심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 정권 핵심부 인사들과 정치인, 재벌 기업인은 물론이고 소위 힘 있는 사람들이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촛불운동 이후 제도화 되었던 반부패 제도 장치들이 힘을 잃어가고 있다. 부패인식지수는 이러한 상태를 반영하고 있다."
"엘리트 카르텔형 부패가 한국의 특징"
▲ 윤석열 대통령이 1월 31일 열린 제57차 중앙통합방위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31
"가장 큰 문제는 리더십에서 찾아야 한다. 리더가 부패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실행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그런데 과연 윤석열 대통령은 그러한가? 자신과 주변에 대해서 제기되는 의혹을 앞장서서 해결하는 모습을 보이는 데에서 출발해야 하지 않을까? 최근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 이 상태에서 반부패 리더십이 만들어질 수 있을까?"
- 올해 한국의 부패인식지수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무엇인가.
"2023년 부패인식지수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정치와 경제영역의 점수가 하락하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의 부패인식지수를 산출하는 원천자료 10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경제와 정치영역을 측정하는 원천자료다.
그것은 우리나라의 부패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영역이 정치부문과 경제부문이라는 점, 그리고 이들 영역에 권력이 집중되어 있다는 점 때문이다. 미국 정치학자 마이클 존스턴은 우리나라의 부패 유형을 '엘리트 카르텔형'으로 분류하고 있다. 정치와 경제 사이의 의심스러운 거래, 인·허가나 법원 판결 등에서의 부패를 측정하는 지표들이 대표적으로 엘리트 카르텔형 부패일 수 있다.
이들을 측정하는 지표들이 2023년 나빠졌다. 이 지표들이 전체 점수를 낮추는 측면도 있지만 더욱 중요한 점은 이 지표들이 우리나라의 부패를 보여주는 핵심적인 지표들이라는 점이다. 이 지표들이 개선되는 것이 전체 점수 개선 보다 더 중요하다."
-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과 관련 지난 1월 25일 영국 BBC가 <영부인의 디올백이 국가 리더십을 흔들다.(First lady's Dior bag shakes country's leadership.)>라 보도했다. 지난 1월 23일 미국 월스트리트저널도 보도했다(<2200달러 디올 핸드백이 한국 여당을 뒤흔들다.(A $2200 Dior Handbag Shakes South Korea's Ruling Party.)>. 지난 1월 27일 일본 산케이신문은 김 여사 의혹을 전하며 "윤 대통령이 집권 2년도 되기 전에 통찰력을 잃었다"고 보도했다. 이런 외신 보도를 접하고 드는 생각은?
"국내 언론이 이 사건을 다루는 것과 외신들이 다루는 차원이 다른 것 같다. 국내에서는 청탁금지법 위반이나 함정이라는 내용이 많은 반면에, 외신들은 정치와 정권의 문제라고 보고 있다. 이 사건을 바라보는 수준이 상당히 다르다."
▲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성역인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디올 가방 등) 수수와 관련 지난해 12월 19일 청탁금지법과 공무원행동강령 등의 위반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를 국민권익위에 신고한 참여연대는 지난 1일 오전 국민권익위 정부합동민원센터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권익위가 지금까지 사실상 어떤 조사도 하지 않고 있다’며 엄정한 조사를 촉구했다.
"단편적인 부패사건이 부패인식지수에 주는 영향은 그리 크지 않다. 하지만 시스템 작동과 관련된 사건이거나, 또는 부패사건을 처리하는 정권의 태도나 수사와 처벌 등 관련 시스템의 작동이 부패인식지수에 주는 영향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한다. 핵심은 이 사건이 일어난 메카니즘과 이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 있다. 권력 핵심부 주변에서 공공연하게 벌어졌던 부패라는 점, 그리고 정권과 관련 당국이 이 부패사건을 다루는 태도와 처리방식은 부패인식지수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언론 자유와 부패문제의 연관성을 어떻게 보나?
"햇볕이 들지 않는 곳에 곰팡이가 자란다. 나쁜 일을 하는 사람들은 햇살이 들지 않는 엄습한 곳을 좋아한다. 언론이 바로 이러한 햇볕의 역할을 조금은 하지 않나? 언론이 사명감을 가지고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다면 어두운 곳이 더 많이 드러날 것이다."
- 부패가 심한 나라와 청렴한 나라들의 특징은?
"청렴도가 높은 나라들의 특징은 민주주의가 잘 작동하고 있는 나라라는 것이다. 민주주의가 잘 작동한다는 것은 사회시스템이 기본적으로 공정한 게임의 룰에 따라 움직인다는 의미다. 상거래를 비롯해 채용과 같은 과정이 공정하고, 국가는 물론이고 기업을 비롯한 각종 조직의 운영에서 각 기관이 맡은 역할에 충실하고 견제와 균형이 원활하게 작동한다. 이러한 시스템의 작동이 사회 구성원들이 공유하고 있는 공동체의 가치와 잘 조화되는 것도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부패한 나라는 정권을 비롯한 사회 각 부문의 권력자들이 권력을 남용하고 사회 운영에서 공정과 사회 구성원이 공유하는 가치를 깨뜨리거나 침해하는 특징이 있다. 특정 집단이 카르텔을 형성해 권력을 주무르는 경우도 있다. 몰론 그 모습은 각양각색일 수 있다."
- 검사 출신 김홍일 전 권익위원장이 최근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자리를 옮겨 논란이다. 대한민국을 두고 '검찰공화국'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검찰은 우리사회의 대표적 엘리트 집단이고 검찰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국가운영에서 검찰이나 검사들이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지만, 검사가 모든 일을 잘할 수는 없다. 경제는 경제를 잘 아는 사람이, 방송은 방송에 대한 식견과 지식이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이 필요하다. 검사를 비롯한 법률전문가가 사물을 이해하고 접근하는 방식으로 모든 사회문제를 잘 해결할 수는 없다. 법률전문가는 법률적인 시각으로 사물을 바라보기 십상이고, 검사는 검사라는 특정한 직업의 시각에서 세상을 바라볼 개연성이 크다.
또 하나의 문제는, 검찰 출신이 정치와 정부의 전면에 등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는 한때 군인들이 정치와 정부를 장악한 시절이 있었다. 대통령부터 국회의원, 정부 주요 인사들이 군인으로 채워졌던 시절이 우리에게 무엇을 남겼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사회는 다양한 세력이 함께 운영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다양성과 균형이 공익과 사회발전에 유리하다."
- 국민권익위원회는 반부패 정책 추진 대책 중 "청탁금지법 등 반부패 행위규범 내 현실과 괴리된 부분을 합리화"한다고 했지만, 이것이 공직자가 받을 수 있는 금품이나 식사비의 액수를 상향하는 방향으로 흐를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 어떻게 생각하나?
"국민권익위원회가 그렇게 하지 않기 바란다. 청탁금지법의 식사나 선물가액을 손대는 일은 그 파장이 생각보다 크다. 정부의 반부패의지 약화로 받아들일 개연성이 매우 크다. 촛불이후 우리사회가 부패에 대한 경각심이 어느 때 보다 높았고 그 결과가 사회전반의 반부패 분위기 조성으로 이어졌고 이는 부패인식지수의 빠른 개선으로 나타났다.
최근 1-2년 사이에 이러한 분위기에 균열이 발생하고 있다. 여러 가지 조사에서 이러한 현상이 목격되고 있으며 부패인식지수에서도 이 점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청탁금지법의 후퇴는 이러한 경향에 기름을 붓는 역할을 할 것이다."
덧붙이는 글 | 한국투명성기구 이상학 대표는 서울시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민간의장, 경기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민간의장, 대한민국 열린정부위원회(OGP) 민간의장. LH공사 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 고용노동부 정책자문위원,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폴로 15호는 1971년 NASA의 아폴로 계획에 의해 발사된 유인우주선이다. 이 사진은 조종사 제임스 어윈이 촬영한 두 장의 사진을 결합한 것으로, 사령관 데이비드 스콧이 몸을 기울여 드릴을 내려놓고 있다. ⓒNASA![[단독] NASA 달 탐사 공동참여 무산, 정부는 상임위에 예산 보고도 안 했다 사진](https://archivenew.vop.co.kr/images/mobilethumbnail/2024-02/_gCEcE1qM.jpg)
![지난 5일 통일부장관과 4대 연구원장의 신년 특별좌담회 모습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https://cdn.tongilnews.com/news/photo/202402/209998_99499_3646.jpg)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중장 진급·보직 신고 및 삼정검 수치 수여식에서 임기훈 국방대학교 총장에게 삼정검 수치를 수여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3.11.06. ⓒ뉴시스
![5일 브리핑하는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 [사진 갈무리-e브리핑]](https://cdn.tongilnews.com/news/photo/202402/209987_99482_2950.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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