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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앙일보 1면 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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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향신문 1면 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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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아일보 2면 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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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앙일보 5면 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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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향신문 1면 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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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향신문 사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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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선일보 사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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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일보 8면 기사 |
[게릴라칼럼] 박근혜의 헌재 무시, 황교안의 특검 무력화, 친박의 협박17.02.28 05:33최종 업데이트 17.02.28 05:33글: 강인규(foucault)
편집: 최유진(youjin0213)
| '게릴라칼럼'은 <오마이뉴스> 시민기자들이 쓰는 칼럼입니다. [편집자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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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극기-성조기 들고 헌재 찾아간 예비역들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앞에서 일부 육해공군 등 예비역들로 구성된 ‘구국동지회’ 회원들이 태극기와 성조기 등을 들고나와 탄원서 제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졸속적으로 탄핵인용될 경우 우국충정의 결심을 해 행동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 |
| ⓒ 권우성 | |
헌법재판소가 당하는 수난이 날로 거세어지고 있다. 이제 박근혜 대통령 지지자들이 대놓고 재판관들을 협박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박근혜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박사모)' 누리집에는 헌재 소장 권한대행을 '죽여버린다'는 협박문까지 올라왔다.
이런 흉악한 말이 오가는 곳이 이름과 얼굴이 감춰진 인터넷 공간만은 아니다. '대통령 탄핵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탄기국)'라는 긴 이름을 가진 단체의 정광용 회장을 보라. 그는 헌재에 '3명의 악마 재판관'이 있다'고 주장한다.
도대체 지난 10년간 어떤 정부가 집권했기에, 그 중요한 자리에 '악마'들을 앉힌 것일까? 친박 단체는 집회에서 '우리 대통령님은 하늘의 천사이십니다'라는 피켓을 드는 사람들이니, '천사'에게 불리한 상황을 만드는 모든 이들이 '악마'로 보일 수 있다는 점은 이해한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
앞의 '탄기국' 회장은 "이('악마재판관')들 때문에 탄핵이 인용되면 '아스팔트에 피가 뿌려질 것"이라는 험악한 말에, "어마어마한 참극을 보게 될 것"이라는 말까지 덧붙였다. 대다수의 시민들로서는 이런 기막힌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 충분히 '참극'인데, 그것으로 충분치 않은 모양이다.
더 한심한 것은, 이런 발언의 '주원산지'가 박 대통령의 대리인들이라는 사실이다. 김평우 변호사는 지난 22일 "탄핵 인용시 시가전이 벌어지고 아스팔트 길이 피와 눈물로 덮일 것"이라고 위협조로 말했었다. 그것도 시위 현장이 아닌 탄핵심판 변론 자리에서 말이다.
서석구 변호사는 아예 시위에 나와 '종교적 기적' 이야기를 꺼냈다. "성경에선 믿는대로 이뤄진다는 말이 있다"며, "탄핵 기각을 믿으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자신의 의뢰인이 즐겨 쓰는 ('정말 간절하게 원하면 전 우주가 나서서 다같이 도와준다'는) 신비론적 화법과 맥을 같이 하는데, 결국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한, 탄핵 인용은 기정 사실임을 자신도 알고 있는 것이다.
이런 기막힌 이야기가 오가는 시위 현장을 한층 더 빛내준 것은 여당 실세와 대선후보들이었다. 자유한국당의 윤상현, 조원진, 김진태 의원을 비롯해, 대선주자로 꼽히는 김문수와 이인제도 그 자리에 있었다. '피'까지는 모르겠으나, '눈물'만큼은 확실히 뿌려지는 상황인 셈이다.
허망하게 끝난 협박극... 엄정 수사하고 처벌해야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로 불린다. 이런 헌재 재판관들이 욕설과 협박은 물론, 테러 위협과 살해와 위협까지 받고 있는 것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이 사회에서는 '친정부' 딱지가 붙기만 하면 불법행위가 널리 용인되어 왔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에 들어서는 '용인' 정도가 아니라 금전적으로 보상해주었고, 청와대가 나서서 시위 내용을 지시하기까지 했다. 촛불시위 현장에서는 친박 시위대의 폭력행위에 경찰들이 뒷짐을 지는 경우가 목격되기도 했다.
공권력의 이런 안일한 자세는 이번에도 나타났다. '헌재 소장 대행을 살해하겠다'는 글이 나도는 데도, 경찰은 "적용 가능한 범죄 혐의가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는 식의 소극적 태도를 보였다. 보수언론도 마찬가지였다. <조선일보> 인터넷판은 살해 협박을 "객기"로 부르며 사소한 해프닝 취급을 했고, 실제로 이 기사를 "연예"란에 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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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재판관의 살해협박을 '객기 면모'로 표현한 <조선일보>의 '연예 일반' 기사. | |
| ⓒ 조선일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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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핵인용' 촉구 헌재앞 행진 박근혜 대통령 취임 4주년을 맞은 25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박근혜 4년, 이제는 끝내자! 2.25 전국집중 17차 범국민행동의 날’ 집회가 열렸다. 집회를 마친 시민들이 ‘탄핵인용’을 촉구하며 헌법재판소를 향해 행진하고 있다. | |
| ⓒ 권우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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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사모 카페에 올라온 이정미 헌법재판관 살해 관련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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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헌법재판관을 살해하겠다는 글을 올린 협박범이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지난 25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박사모 카페에 이정미 재판관 살해 협박 글을 올린 최모씨를 협박 혐의로 입건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최모씨는 박사모 카페에 ‘이정미만 사라지면 탄핵기각 아닙니까?’라는 제목으로 ‘이정미 대행이 사라지면 7인 체제가 된다. 2명만 기각표를 던지면 (탄핵이 기각)된다. 저는 이제 살 만큼 살았다’라며 ‘나라를 구할 수 있다면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정미 죽여버리렵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습니다. 경찰은 최씨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는 언론보도를 접하고 두려움을 느껴 25일 새벽에 자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최씨가 장난으로 글을 올리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한다”며 “최씨가 실제로 이 대행에 대한 테러 실행 준비를 했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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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 춘천에서 태극기 집회 현장을 지나가던 26살 신모씨는 집회 참가자에게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습니다. 태극기 집회 참가자는 길을 가는 신모씨를 향해 “너희는 태극기를 왜 안 드느냐”면서 “혹시 너네 부모님도 빨갱이냐”라며 다짜고짜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습니다. 지난 11일에는 태극기 집회를 취재하는 CBS 기자와 뉴스타파 기자가 집회 참가자들로부터 태극기 봉과 주먹으로 구타를 당했습니다. 지난 18일에는 서울 중구 프라자호텔 앞에서 무단횡단을 하는 집회참가자들을 제지하는 교통경찰관이 폭행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지난 4일에는 촛불집회에 참가해 행진을 하는 여학생 2명을 50대 남성이 폭행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11월에는 엄마부대 소속 회원들이 10대 여성을 폭행하기도 했고, 가방에 노란 리본을 달고 지하철을 탔던 여고생들이 노인들에게 욕설과 위협을 당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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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캘리포니아 주 검찰은 “증오 범죄는 범죄자가 피해자를 피부색, 언어, 종교, 성적 취향 또는 장애로 인해 인간으로서의 완전한 가치가 결여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비인간적인 범죄 중의 하나이다”라며 “증오 범죄는 피해자가 속한 그룹 전체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에 대한 우려가 지역 사회 전체로 파급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증오 사건’은 일부 헌법에 보장된 자유에 대한 권리처럼 허용될 수는 있지만, 이러한 행동이 다른 사람이나 재산에 위협을 줄 정도로 확대되면 ‘증오 범죄’로 분류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독일에서는 ‘일부 주민에 대한 증오심을 선동하거나 그에 대한 폭력적 자의적 조치를 추구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자유형으로 처벌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독일이 ‘증오 범죄’를 중요한 범죄로 지정하거나 처벌하는 이유는 증오 범죄가 인간의 존엄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요인으로 봤기 때문입니다. 특히 독일의 경우는 나치 범죄로 인한 폐해와 위험성을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관련 표현이나 행동에 대해서 강력하게 규제하거나 처벌을 하기도 합니다. 태극기 집회에서 벌어지는 폭력은 단순히 사상의 옳고 그름을 말하는 단계를 뛰어넘어 ‘증오 범죄’에 해당합니다. ‘증오 범죄’를 법으로 무조건 해결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의 법적 안전장치나 위험성만큼은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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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증오범죄, 살인까지 이어지는 흉악범죄 한국에서는 증오 범죄에 대한 정확한 통계나 자료, 분석 보고서 등이 거의 없습니다. 2010년 검찰청의 통계만 보면 전체 범죄 건수 284,348건 중에서 증오심을 유발하는 범행동기에 의해서 발생한 보복범죄가 82건, 현실불만 동기범죄가 7,060건으로 총 7,142건이었습니다. 단순 보복이나 사회불만 범죄를 포함하는 경우와 극단적인 태극기 집회 등의 폭력 행위자를 지금은 구분할 수 없지만, 점점 늘어가고 있음은 분명해 보입니다. 여기에 폭언, 폭행, 협박을 뛰어 넘어 강간, 살인까지 이어지는 흉약범죄의 성격으로 진화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단순한 사회에 대한 불만을 정치적 사상을 내세워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범죄자들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을 놓고 본다면, 증오범죄의 유형과 동기 등을 정확히 분석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② 반공 극우단체의 학살로부터 시작된 증오범죄 ![]()
한국에서는 ‘반공’이라는 논리로 어린이부터 무고한 시민까지 학살한 사건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들이 내세운 논리는 ‘빨갱이는 죽여야 한다.’였습니다. 말도 못하는 갓난아기와 한글조차 모르는 여성과 노인조차 반공청년단에게는 ‘죽여도 되는 빨갱이’에 속했습니다. 이것은 사상의 옳고 그름을 따지는 문제가 아닌 ‘증오 범죄’에 해당하는 ‘흉악 범죄’에 불과합니다. ③ 증오 범죄는 그들의 신념에 따라 행동, 사회의 안전을 위협할 것 ![]()
극우단체의 폭력성을 단순히 편견이라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빨갱이는 죽여도 좋다’는 말은 가치관의 문제나 옳고 그름, 선악에 대한 편견으로 보기는 범죄의 위험성이 너무 높습니다. 그들은 사실상의 근거 없이 싫어하거나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진실을 말해도 자신의 행동에 대해 뉘우치거나 잘못됐다고 보지 않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 검찰은 ‘ 증오 범죄를 법 집행 기관에 신고하지 않으면 범죄자들은 계속 그들의 신념에 따라 행동하여 사회의 안전을 위협할 것이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상의 자유와 증오 범죄는 분명히 구분돼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사상이라는 명목으로 아무 죄도 없는 사람들이 죽어야만 했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빨갱이는 죽여도 좋다’는 말은 이미 그 자체로 ‘범죄’이며, 법의 단호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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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13&table=impeter&uid=12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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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2.27 12:0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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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권희 총리실 공보실장이 27일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특검 수사기간 연장 요청을 거부했다는 발표를 하고 있다. 손제민 기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28일로 종료되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기간 연장 요청에 대해 “오랜 고심 끝에 승인하지 않기로 했다”고 27일 발표했다.
특검 수사의 피의자 신분인 박근혜 대통령이 특검 수사에 대해 기자 간담회나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불만을 표시한 상황에서 황 권한대행의 이러한 선택은 예상된 것이었다.
하지만 황 권한대행이 특검의 청와대 압수수색 비협조에 이어 수사기간 연장까지 거부함으로써 야당이 거세게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황 권한대행의 남은 기간 국정 운영에도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
황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홍권희 총리실 공보실장 명의로 발표한 성명에서 최순실씨 등 주요 관련자들에 대해 “이미 기소했거나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수준으로 수사가 진행돼 특검법의 주요 목적과 취지는 달성됐다”며 “검찰이 특검 수사결과를 토대로 엄정하게 수사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공보실장은 “만에 하나, 추후 검찰의 수사가 미진하여 다시 별도의 수사체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정치권에서 협의하여 새로운 특검 등을 추진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또 “매주말 도심 한가운데서 대규모 찬반 시위가 벌어지고 있고, 정치권에서도 특검 연장이나 특검법 개정 등에 대해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헌재 결정에 따라서는 대선이 조기에 행해질 수도 있으며 그럴 경우 특검수사가 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정치권의 우려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홍 공보실장은 “최근 북한의 안보위협이 커지고 있고, 급변하는 국내외 정세, 우리의 경제상황, 그리고 민생 등이 모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정부는 대내외 위기극복과 안정적 국정운영에 더욱 매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 공보실장은 이날 성명 발표 후 어떠한 질문도 받지 않고 퇴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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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대 개고기 유통시장인 경기도 성남시 모란시장에서 개 판매시설을 자진 철거하는 작업이 시작됐다.
26일 성남시와 모란가축시장상인회에 따르면 모란가축시장상인회 소속 업소 일부는 27일부터 개 보관 및 도살시설 철거에 들어간다.
철거하는 시설은 식용으로 판매할 목적으로 살아 있는 개를 가둔 철제 우리와 업소 내부 도축 작업 시설이다.
우선 22개 업소 가운데 일부 업소만 참여하며 앞으로 다른 업소들도 여건을 보면서 자진철거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1차적으로 철거에 나선 업소들도 최소 범위에서 당분간 영업을 유지하며 업소 축소 및 영업망 정리, 업종 전환 등의 단계별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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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업소 측의 자진철거 착수 시기에 맞춰 폐기물 처리를 지원하고 도로와 인도 보수, 비가림 시설 지원 등 환경 정비에 나설 계획이다.
개 판매시설 자진정비는 지난해 12월 13일 성남시와 모란가축시장상인회가 환경정비 업무협약을 체결한 데 따른 첫 후속 조치다.
당시 협약에서 상인회는 판매 목적으로 개를 가두거나 도살을 중단하고 개 보관 및 도살시설 전부를 자진 철거하는 내용의 협약에 서명했다.
시는 상인들의 업종 전환, 전업 이전, 환경 정비를 할 수 있게 행정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협약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은 "개고기 논란의 중심지였고 혐오시설, 소음, 악취로 성남시 이미지를 실추시켜왔던 50년 묵은 숙제를 풀었다"며 "생계 우려에도 합리적으로 대화에 나서주신 상인 여러분의 결단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번 자진정비 착수는 전국 최대 '개시장' 자진 철수의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일부 업소가 생계 위협과 영업 손실 등을 들어 자진정비에 반대하고 있고, 업종 전환과 시장 현대화에도 아직 여러 변수가 있다.
* 모란시장 내 개고기 취급 업소 현황
모란시장 내 개고기 취급 업소는 22곳이다. 한 해 8만 마리의 식용견이 거래되는 전국 최대 규모 가축시장이다.
1960년대 모란시장 형성과 함께 하나 둘 들어서 2001년 54곳이 영업했으나, 2002년 한일월드컵을 계기로 소비가 주춤해지면서 절반으로 줄었다.
개 보관 철제상자(케이지)와 도살, 소음과 악취로 혐오 논란을 불러와 동물보호단체의 반발을 불러오고 지역 이미지에까지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현행 축산물위생관리법과 시행령에 개는 가축의 범위에 포함하지 않아 단속할 법적 근거가 없어 지방자치단체로서도 속수무책이었다. 업소 종사자들도 영업과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며 맞서 개고기 논쟁의 중심부에 서 있었다.더 보기:
| ISIL 미국인 제왕(帝王) 시리아 북동부에서 암살자에 살해 | ||||||
| 기사입력: 2017/02/26 [08:04] 최종편집: ⓒ 자주시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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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아 북동부 하사까에서 활동을 하고 있던 미국국적의 ISIL의 총사령관이 같은 무장테러단체에 속해 있던 무장단원에게 살해가 되었다고 한다.
현재 시리아에서는 무장테러단체들끼리 주도권 쟁탈전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으며, 또 같은 무장단체 안에서도 서로 죽이고 죽이는 살육전이 벌어지고 있다.
아래 이란관영 파르스통신(FNA)의 보도 역시 이 과정들 중에 한 사건이다. 그런데 아래 보도에서 특징적인 것은 미국국적의 미국인이 바로 무장테러단체인 ISIL의 총사령관이라는 점이다. 그가 아무리 아랍계라고는 하지만 엄연히 미국국적을 가진 미국인이다. 그런 미국인이 악랄하기로 둘째가라면 서러울 무장테러단 ISIL의 총사령관이었다니 놀라울 뿐이다.
미국이 아무리 겉으로는 반테러전이요, 테러척결이 세계를 평화롭게 하는 첫 번째 가는 주요한 사안이라고 선전선동을 해대고 있지만 우리 옛 말에 “자루 송곳은 언젠가는 삐져나오기 마련이요”, “구린 냄새는 아무리 덮어도 드러나기 마련이다.”라는 명언과 같이 현 중동지역에서 벌이고 있는 미국의 간악성은 다른 나라사람들이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다.
그동안 미국의 정보요원들이나 정예 훈련요원들 그리고 작전지휘관들이 시리아나 예멘에서 활동하고 있는 무장테러단들을 지휘하는 과정에 희생을 당했다는 보도들은 종종 있어왔다. 하지만 직접 미국국적을 가진 미국인이 무장테러단 ISIL의 사령관이었다는 사실은 처음 밝혀진 것이 아닌가 한다.
아래 이란관영 파르스통신의 보도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전투를 위해 전장에 투입이 되는 전사들이라면 심장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조국애, 민족애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점은 기본중에 기본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낄 수 있는 사건이다.
아무리 용맹스럽고 전투를 잘 한다고 해도 그들이 강철같은 조국애나 민족애로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그건 한 갖 모레성에 불과하다는 사실이다. 돈에 팔려온 고용병들이 전투를 해봐야 얼마나 잘 할 것이며, 전투참여의지는 또 얼마나 강렬할지 아래 보도를 통해 잘 알 수가 있다.
현재 시리아전쟁이나 예멘전쟁에 투입이 되고 있는 무장테러분자들이나 전사들은 대부분이 돈을 벌기 위해 고용된 고용병들이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지불되는 임금이 줄어들거나 제때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서슴없이 그 전장을 떠나거나 등을 돌릴 수가 있다. 아래 사건이 바로 이를 확실하게 증명을 해준다.
어쨌건 이제 시리아전쟁은 마지막 갈무리 중에 있고 그 과정에 무장테러단체들끼리 서로 주도권을 놓고 싸우며 한꺼번에 수백 명씩이나 희생을 가져오는가 하면 무장테러단체 최고위급 지휘관들이 죽어나가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자체 내분 또한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 머지 않아 시리아전쟁은 완전하게 종료가 될 것이 확실하다.
2017년 2월 22일. 수요일. 4시 20분
그 소식통은 ISIL 메르케데흐 마을 바자아르에서 테러단체의 미국 국적 총사령관인 아부 파리끄 알-아메리끼의 시체를 발견했다고 말 했다.
그 소식통은 많은 수의 ISIL 요원들과 지휘자들이 최근에 알려지지 않은 공격자(암살자)나 임금지불에 불만을 품고 메르케데흐 전장(戰場)을 탈출한 테러분자들에 의해 살해가 되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ISIL은 알-아메리끼의 시체를 발견한 후에도 부대를 이끌고 그 지역에서 적들에 대한 공격을 계속 하였다.
일요일에 그 ISIL 무장테러단체에서는 그들의 한 주요 지휘관이 시리아 북부 하사까의 테러단체들이 통제를 하고 있는 지역에서 수많은 현금을 가지고 도망을 치려고 시도를 하였다.
아부 모함마드는 미화 150,000(우리 돈 약 1억 8천만 원)달러를 가지고 메르케데흐 마을을 탈출하려고 시도하다가 체포되었다.
그 ISIL테러분자들은 모함마드가 연합군(시리아, 러시아, 이란, 레바논 헤즈볼라흐를 지칭하는 듯)을 위해 간첩행위를 했다고 비판을 한 이후 그를 처형하였다.
Wed Feb 22, 2017 4:20
The sources said that ISIL found the body of Abu Fariq al-Ameriki, a US-national senior commander of the group, in a bazaar in the town of Merkedeh.
The sources pointed out that a number of ISIL members and commanders have been recently killed by unknown attackers or by the terrorist group itself on charges of escaping the battlefields in Merkedeh.
ISIL has kept its forces on red alert in the region after it found the body of al-Ameriki.
On Sunday, the ISIL terrorist group executed one of its own senior commanders as he was trying to flee with a large amount of cash from areas under the terrorist group's control in the countryside of Hasaka in Northern Syria.
Abu Mohammad was captured as he was trying to flee the town of Merkedeh with $150,000 of cash, local sources in Hasaka province disclosed.
The ISIL executed Abu Mohammad after accusing him of spying for the coalition forc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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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들어 최대 인파... "삼일절에도 세종로로"17.02.25 20:25최종 업데이트 17.02.25 22:58글: 김동환(heaneye)
사진: 남소연(newmoon)
권우성(kws21)
유성호(hoyah35)














ㆍ박 대통령 측, 이번엔 이정미 재판관 후임 지명 빌미로 “변론 종결 연기” 주장
ㆍ헌재 “27일 최종 변론, 예정대로” 대법원도 “탄핵심판과 무관하다”
ㆍ후임 임명해도 청문회·변론 숙지 기간 등 감안 땐 한동안 ‘7인 체제’
ㆍ이정미 재판관 퇴임 전 선고 합당…대통령 대리인단 총사퇴 가능성
대법원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 이후 이정미 헌법재판관(55)의 후임자를 지명하겠다고 밝히자 대통령 대리인단이 변론 연기를 주장하고 나섰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후임자 지명에 관계없이 예정대로 오는 27일 최종 변론을 진행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후임자 지명이 이뤄져도 인사청문회 일정 등으로 ‘7인 재판관 체제’는 불가피하기 때문에 일정을 미룰 이유가 안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더 이상 탄핵심판을 늦출 변수는 없어 보인다.
대법원은 24일 양승태 대법원장이 탄핵심판 변론이 종결된 이후 이 재판관의 후임 지명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헌재가 정한 최종 변론기일이 오는 27일이기 때문에 이르면 28일 후임자가 지명될 수도 있다. 헌재는 대통령·국회·대법원장이 각각 3명씩 내정·선출·지명한 총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된다. 지난달 임기가 끝난 박한철 전 헌재소장의 후임자는 대통령 몫이어서 내정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오는 3월13일 임기가 끝나는 이 재판관 후임은 대법원장 지명 몫이다.
대법원은 ‘7인 재판관 체제’ 헌법재판의 불완전성과 탄핵심판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일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후임 지명을 너무 일찍하면 변론 과정을 전혀 모르는 신임 재판관이 선고에 참여하게 되고, 너무 늦게 하면 ‘7인 재판관 체제’가 길어지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과 여당은 즉각 탄핵심판 변론 연장을 주장하고 나섰다. 대리인단 손범규 변호사는 “대법원의 후임자 인선은 탄핵심판에서 큰 상황 변화”라며 “후임자가 지명된다면 헌재에 변론을 종결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친박계로 분류되는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이렇게 중요한 재판을 하면서 특정 재판관 1인의 임기에 맞출 수는 없는 것”이라며 “재판관 임기 종료에 구애받지 말고 충분히 더 변론을 할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해달라”고 밝혔다.
그러나 헌재는 이날 언론브리핑에서 27일 최종 변론을 예정대로 진행한다며 박 대통령 측의 요구를 일축했다. 이미 박 대통령 대리인단의 증인 신청과 의견 진술을 충분히 받아들였고, 이 재판관 후임자가 지명돼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는 데만 한 달여가 소요돼 3월13일 이후 한동안 ‘7인 재판관 체제’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또 탄핵심판 변론을 처음부터 지켜봐온 이 재판관과 달리 후임 재판관은 모든 기록을 다시 봐야 하기 때문에 이 재판관 퇴임 전 선고가 합당하다는 입장이다. 대법원도 “탄핵심판 절차에 영향을 주려는 의사는 전혀 없다”고 밝혔다. 자신들의 요구가 수용될 여지가 없는 박 대통령 측이 대리인단 총사퇴 등 최종 ‘판깨기’에 나설 가능성이 더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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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2.23 22:3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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