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등록 :2017-05-12 20:19수정 :2017-05-12 21:16

강재훈 선임기자 khan@hani.co.kr

 

한때 살아남은 자의 부끄러움을 멍에처럼 지고 살았다. 1980년 5월 광주항쟁의 마지막 시민군이었던 열여덟 살의 소년은 도청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카빈총을 버리고 도망쳤다. 그의 소년기는 그날로 끝이 났다. 82년 전남대 의대에 입학한 뒤 학생운동에 뛰어들었던 그는 85년 안기부에 체포된 후 두 달간의 혹독한 고문 끝에 ‘간첩’이 되었다. 그는 폭도였고 빨갱이였고 ‘쓰레기통에 처박힌 영혼’이었다. 그가 최연소 비전향 장기수로 14년간 복역하며 전향서와 준법서약서를 끝내 거부한 것은, 무너진 자신을 바로 세워 망월동 묘지 앞에 떳떳이 서겠다는 마지막 자존심이었다. 출소 후 의사가 되어 트라우마로 고통받는 사람들과 함께하던 강용주는 요즘 18년간 그를 옥죄어온 보안관찰법에 정면으로 맞설 것을 선언했다. 국가폭력에 맞서서 개인의 인권과 자유를 지키려는 그를 지지하며 많은 이들이 ‘#내가 강용주다!’ 해시태그 운동에 참여하고 있다.

 

봄날이라고 다 같은 봄날은 아니다. 많은 이들이 기뻐하고 안도하고 축하하는 봄날에도, 누군가는 미세먼지 자욱한 고공에서 농성을 벌이다 탈진하고, 누군가는 모로 누운 선실의 뻘흙과 철판더미 아래에서 자식의 흔적을 찾느라 애태우고, 누군가는 고향마을에 난입하는 군 트레일러를 막겠다고 고단한 노숙을 한다. 어떤 이에게는 이 5월의 봄날이 ‘장미대선’의 축일이지만, 누군가에겐 37년 전 5월의 아픔과 상처가 생생하게 되살아나는 악몽의 기일이다. 이 좋은 날, 왜 여전히 과거의 기억에 머물러 있냐고 윽박지르는 것은 야만이다. 기쁨은 슬픔에게 빚이 많다.

 

“연약한 인간이 사람으로서 자신을 생각할 때 포기할 수 없는 지점이 있는 거예요. 더 이상 비겁할 수 없는 막다른 지점. 전향제도와 저와의 싸움이란 건 그래요. 보안관찰법도 마찬가지고요.” 지난달 28일 열린 첫 공판에서 그는 ‘어느 순간에도, 어떠한 불이익이 오더라도’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위해서 싸우겠다고 선언했다. 강재훈 선임기자 khan@hani.co.kr

강용주(55)는 슬픔을 섣불리 위안하려 들지 않는다. 그는 깊고 예리한 고통의 흔적을 품고 살아왔다. 그는 1980년 5월 광주의 죽음을 생생히 목격한 소년 시민군이었고, 85년 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가 발표한 이른바 ‘구미 유학생 간첩단 사건’으로 14년간 복역한 ‘최연소 비전향 장기수’였다. 99년 출소한 뒤 뒤늦게 복학해서 가정의학과 전문의가 되었고, 5·18 피해자를 위한 ‘광주트라우마센터’ 초대 센터장, 국가폭력 피해자를 위한 ‘진실의 힘’ 이사를 맡는 등 자신처럼 깊은 상처를 입은 이들과 함께하는 일에 앞장서왔다.

 

그런 강용주가 최근 다시 법정에 섰다. 보안관찰법상의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되었다는 기사를 보는 순간, 나도 모르게 ‘아이쿠!’ 하는 탄식이 저절로 새나왔다. 몇 년 전 사석에서 우연히 마주친 그는 시종 유쾌하고 편안한 사람이었다. 나는 그가 오랜 고난의 기억을 뒤로하고 평범한 생활인이 된 것 같아서 마음이 놓였다. 그렇게라도 왠지 모를 부채감을 떨쳐버리고 싶었던 건지 모른다.

 

보안관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용주 전 광주트라우마센터장이 4월28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하기에 앞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강재훈 선임기자 khan@hani.co.kr

그런데 지난달 28일 열린 첫 공판에서 그는 ‘어느 순간에도, 어떠한 불이익이 오더라도’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위해서 싸우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왜 타협하지 않을까? 투철한 사상범이라서? 타고난 독종이라서? 강용주가 그토록 단호하게 싸우는 이유는 뭘 지키기 위해서일까? 적당히 느슨해지려는 신경줄에 따끔한 불침을 맞은 기분이었다. 대선을 일주일 앞둔 지난 2일,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 위치한 그의 진료실로 찾아갔다.

 

 

보안관찰법에 불복종하는 이유

 

그가 진료를 마치는 시간에 맞춰, 그의 병원 아담한 로비에 마주 앉았다. 짧은 곱슬머리에 동그란 안경, 줄무늬 나비넥타이가 멋스러웠다.

 

-진료할 때 이런 복장으로 하세요?

 

“넥타이는 시술할 때 거치적거려서요. 세균의 온상이기도 하고. 노타이로 하기도 그렇고…. 보타이가 싸요. 하나에 3천원.(웃음)”

 

환자들은 넉살좋게 웃음 짓는 이 의사가 어떤 인물인지 알까? 그의 등 뒤로 보이는 진열장에 각종 감사패와 위촉장이 빼곡하게 진열되어 있었다. 그중에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인권홍보대사로 활동한 데 대한 감사패도 놓여 있었다.

 

-보안관찰법 재판에 대한 기사를 보고, 아직도 이런 게 있었단 말인가 새삼 놀랐어요. 99년에 출소해서 의사로 살고 있는데, 현행법상 뭐가 문제가 된 거죠?

 

“보안관찰법의 신고의무 불이행이죠. 보안관찰 대상자가 되면 3개월에 한 번씩 누구를 만났고 어디를 놀러 갔고 그다음에 생활비는 어디서 벌어서 했고, 거주지를 10일 이상 떠나거나 국외여행을 하게 되면 누구랑 어디를 갔고 목적이 뭔지 신고해야 하고요, 그 외에 관할경찰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모든 내용을 신고하게 되어 있어요.”

 

-보안관찰은 사상범만 대상으로 하나요? 일반 형사사범은 해당이 안 되고요?

 

“보호관찰과 보안관찰은 다른 건데요. 흔히 영화나 드라마에 나오는 것처럼 일반수가 형집행정지로 나온다든가, 성폭력범이 전자발찌를 차고 나온다든가 하는 건 보호관찰이에요. 이건 기한이 정해져 있고 법원이 결정하죠. 이런 처분은 어느 나라에나 있어요. 반면에 보안관찰법은 이미 형을 다 살고 나온 사람을 상대로 해요. 이중처벌인 셈이죠.”

 

-보안관찰법은 다른 나라엔 없어요?

 

“정치적으로나 사상적인 문제로 보안처분을 내리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역사상 예를 든다면, 1차대전 후에 유럽 파시즘이 이런 제도를 뒀었고, 일제 때 독립운동가를 탄압하기 위해 만든 ‘조선사상범 보호관찰령’이 있는데, 일제가 2차대전에서 패망하고 없어졌죠.”

 

-일본에도 없는 게 우리나라에만 남았군요.

 

“파시즘 법률이니까.”

 

-중간에 재심사 기회도 없어요?

 

“2년마다 한 번씩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법원의 결정이 아니라 법무부 처분에 의해 갱신이 돼요. 최장 몇 년까지 할 수 있다는 기한도 없고요.”

 

-그럼 평생 갈 수도 있다고요?

 

“네. 무기한이요. 그러니까 새로운 ‘신분법’이라고 할 수 있죠. 근대시민사회가 신분을 타파하는 건데, 이건 새로운 ‘신분’이니까.(웃음)”

 

-보안관찰법에 대해서 위헌제청신청을 하겠다고 하셨어요.

 

“보안관찰 폐지를 주장하면 보안관찰 갱신의 이유가 돼요. 뭐 이런 법이 있어요? 이 법의 폐지를 주장하면 이 법으로 처벌을 한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 아니에요? 유신헌법 당시에 긴급조치 1, 2, 9호가 유신헌법에 대해서 폐지를 주장하거나 반대하면 처벌한다는 거였잖아요? 어느 민주국가에서 그 법률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한다고 처벌을 한답니까? 이건 법이 아니라 폭력이에요.”

 

1985년 구미 유학생 간첩단 사건에 연루돼 14년간 복역한 강용주 전 광주트라우마센터장은 1999년 출소한 뒤 전남대 의대에 복학해 가정의학과 전문의가 됐다. 강재훈 선임기자 khan@hani.co.kr

 

전두환에겐 없고 강용주에겐 있는 것

 

보안관찰법 1조(목적)는 “특정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예방하고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보안관찰처분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형법상의 내란죄나 군형법상의 반란죄, 국가보안법상의 특정 죄목으로 3년 이상 형을 받은 사람 가운데, “재범의 방지를 위한 관찰이 필요한 자”에 대해 보안관찰처분을 하는데, 그 정확한 숫자는 “국가기밀”이라고 해서 공개하지 않고 있지만, 국정감사 때 일부 공개된 내용을 보면, 전체 2500~2600명 대상자 가운데 보안관찰 피처분자는 43~46명인 것으로 추정된다.

 

 

85년 구미 유학생 간첩단 사건 휘말려
14년 감옥살이한 ‘비전향 장기수’
출소 뒤 2002년부터 보안관찰 처분
3개월마다 행적 경찰서장에 신고의무
보안관찰법 위반 혐의로 다시 법정에

내란죄·국가보안법 위반자 등 
재범 방지하겠다며 ‘보안관찰’ 
법무부가 2년마다 처분 재심사
기한규정 없어 ‘무기한’도 가능
‘내란 살인’ 전두환은 처분 안받아

 

 

-보안관찰법에 보면 형법 88조, 내란목적살인죄도 분명히 대상자로 들어간다고 쓰여 있던데, 전두환은 그걸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외여행도 다니고 골프도 치러 다니죠?

 

“29만원밖에 없어서 그런가 봐요. 난 30만원 이상 있는데.(웃음)”

 

-전두환은 처분을 안 받고 강용주는 처분을 받는, 그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건 엿장수 맘이죠.(웃음) 왜 전두환이랑 노태우는 보안관찰 처분을 안 받느냐고 정보공개청구를 한 사람이 있어요. 그랬더니 그 내용도 기밀이라고 공개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황당하군요.

 

“법이 법으로 존립하려면 형평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 나라는 내란이나 반란죄로 수많은 사람을 죽인 이가 국가보안법보다 더 관대한 처벌을 받아요. 전두환이 회고록에서 ‘5·18은 폭도들이고 난동이라고, 자기는 5·18 씻김굿의 희생양’이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훨씬 재범의 위험이 큰 건데.”

 

-보안관찰법 11조에 보면 “법무부 장관이 처분 면제결정을 할 수 있다”고 하던데, 이전의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도 면제가 안 되었다는 건 좀 이해가 안 되네요. 조작간첩사건인 줄 알았을 텐데요.

 

“내가 재밌는 얘기 해드릴까요? 제가 2002년에 보안관찰처분을 받고 이것에 대한 취소행정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어요. 이 사건을 세 명의 변호인이 맡았고요. 그런데 제가 2004년 1월7일날 보안관찰 갱신처분을 받았어요. 근데 그 갱신처분을 낸 법무부 장관이, 내 보안관찰 취소소송을 맡았던 변호사예요. 그분이 법무부 장관이 돼서.”

 

-어떻게 그런 일이?

 

“얘기 나온 김에 한 가지 더…. 2008년에 고문피해자, 조작간첩을 치유하고 상담할 목적으로 ‘진실의 힘’이 만들어졌어요. 저도 가정의학과 전문의 따고 합류했는데,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 제안을 해서 그쪽 공간을 쓰기로 하고 대여섯 번 만났나. 근데 나중에 뭐라고 하냐면,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예산은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에게만 쓰게 되어 있다고, 조작간첩들은 국가보안법 위반자니까 안 된다고.”

 

-이전 시기에 있었던 고문이나 잘못된 법 적용으로 피해자가 생겼으면, 그걸 바로잡는 게 적폐청산 아닌가요?

 

“적폐를 쌓아온 거죠. 2004년, 2008년…. 내가 의지하고 내 편이라고 믿는 사람들한테 버림받았다는 느낌은 내게 제일 큰 트라우마로 남아 있어요. 안기부 고문실과 법정에서 ‘빨갱이, 간첩’이라고 몰아세울 때, 변호사가 없어서 말 한마디 못했어요. 당시 인권변호사들이 ‘이 사건은 안기부에서 특별히 관심을 갖고 있는 사건이라서 못 맡겠다’고 아무도 선임계를 안 냈거든요. 민주세력이라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인간의 고통이나 아픔에 대한 공감이 결여되어 있었던 거죠.”

 

-특별히 정치활동이나 비합법운동을 하는 것도 아니고 신분도 확실한데, 왜 아직도 보안관찰 피처분자로 찍어두고 있는 걸까요?

 

“그냥 괘씸죄죠. 나랑 같은 사건 공범들도 보안관찰에서 다 해제가 되었는데, 나만 빠졌어요. 국가가 자기들의 폭력적 법 집행에 대해서 거부하고 반항하는 걸 용납하지 않겠다는 거겠죠. 자기 입맛에 맞지 않는 사람을 억압해서 길들이겠다는 거고.”

 

-14년간의 긴 감옥살이를 마치고 뒤늦게 복학하고 의사가 돼서 50대 중반이 되었는데, 내가 이 나이에도 이러고 살아야 되나 회의스러운 적은 없어요?

 

“지난해 12월에 포천요양병원에서 진료하고 있는데 영장도 없이 잡으러 왔더라고요. 첫 번째 드는 생각은, 아이 피곤하네.(웃음) 사람 좀 놔두지, 날 왜 이렇게 피곤하게 하나. 내가 싸움닭도 아니고….”

 

-싸움닭 같은데요.(웃음)

 

“아니, 자기들이 링으로 날 불러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싸우는 거죠. 2010년도에 약식기소로 벌금 150만원 나왔을 때도 내가 싸우려고 들었으면 정식 재판 청구하죠. 나도 조금씩은 비겁하게 살기 때문에(웃음) 그냥 냈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엔 기소를 해서 형사재판에 부쳤으니 어쩔 수가 없잖아요. 조금 비겁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 많이 비겁해야 하는 상황이니, 그렇게는 못하잖아요. 그래서 원칙적인 싸움을 하는 거죠.”

 

 

내 영혼이 쨍하고 금 가던 날

 

-나이는 50대 중반이지만 그간의 인생행로가 너무나 파란만장해서 남들 300년 동안 겪을 일을 50년 안에 다 겪은 분 같아요. 어린 시절은 어땠어요?

 

“광주에서 나고 자랐어요. 부모님은 두 분 다 통영 사람인데, 외가 쪽은 선비 집안에 외삼촌이 수산전문대 나오고 신문기자까지 했던, 말하자면 좌파 인텔리 집안이었죠. 일제 때 치안유지법으로 구속되거나 감옥에서 돌아가신 분도 많고요. 저희 친할아버지는 통영에서 유명한 고리대금업자였어요. 우익이었는데 48년도에 어디론가 끌려가서 돌아가셨죠. 좌우갈등으로 양쪽 집안 모두 화를 당하니까, 아버님이 고향 싫다고, 아무 연고 없는 광주로 멀리 이사를 왔어요.”

 

중학교 때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어머니 홀로 6남3녀를 키웠다. 용주는 그 가운데서도 엄마가 가장 미더워하는, 착실하고 쾌활한 아들이었다. 80년 5월18일, 동신고 3학년이던 강용주는 금남로 한 제과점에서 여고생들과 미팅을 하러 나갔다가 계엄군의 무차별 살상 현장을 목도했다. 그 순간이 그의 인생을 바꿔놓았다. 친구들과 교회 등사기를 훔쳐다가 광주 고등학생들에게 보내는 유인물을 밤새 찍어냈다.

 

-무섭지 않았어요?

 

“두렵다는 생각보다는 분노가 컸어요. 어떻게 시민을 군인들이 그럴 수 있을까? 제가 총을 들었던 건 26일 저녁이었어요. 그날 밤 도청에 계엄군이 진압을 하러 온다고 하니, 광주를 지키자. 그래서 어머니한테 큰절하고 도청 앞으로 갔죠.”

 

-어머니가 붙잡지 않으셨어요?

 

“가지 말라고 말리셨죠. 그래서 이야기했어요. ‘누군가는 광주를 지켜야 할 거 아닙니까? 무조건 갈랍니다’ 하고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우시다가 잠깐 기다려라 하곤 나가서 담배 두 갑을 사오셨어요.”

 

-아, 어떻게….

 

“어머니가 주신 담배 두 갑을 들고 큰절 올리고 도청 앞 와이엠시에이(YMCA)로 갔죠. 그때 일은 세세하게 기억이 안 나요. 트라우마 탓인가 봐요. 천장의 형광등 불빛이 흐릿하고 차가웠다는 기억만 남아 있어요. 최후항쟁을 하겠다고 간 거니까. 무조건 내일 아침까지만 버티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부산항에 미군 항공모함이 와 있다, 인권대통령 카터가 광주를 지키기 위해서 보낸 미군이 지금 광주를 향해 오고 있다고, 오늘 밤만 견디면 미군이 우릴 지켜줄 거라고 믿었죠.”

 

-싸워 이길 거란 승산이 있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목숨을 걸고 거길 갈 수 있죠?

 

“문재학이라고 당시 광주상고 2학년 아이가 있었어요. 재학이가 도청 기동타격대로 있는데 그 아버지가 재학이를 데리러 오셨죠. 그때 재학이가 이랬어요. ‘친구 하나는 21일 집단발포로 죽고, 한 명은 22일 죽었어요. 친구들이 여기서 다 죽었는데 내가 어떻게 버리고 갑니까?’ 하고요. 난 그 마음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죠?

 

“죽었어요. 나보고 왜 거길 갔냐고 물으셨죠? ‘내가 바로 너다’ 하는 마음. 재학이가 죽은 친구가 바로 자기라고 생각하듯이. 고통과 아픔에 대한 공감과 연대, 내가 아니면 다른 사람이 갈 거고. 그 자리에 내가 서 있던 건 ‘우연’이지만, 누군가 거기 ‘필연’적으로 서 있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우연한 개인이 역사의 현장에서 필연적인 역할을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강용주는 카빈총을 들고 도청 앞 수협 건물을 지키고 있었다. 도청에서 신호가 오면 일제히 사격을 하기로 되어 있었다. 이윽고 도청 앞으로 계엄군 척후가 나타나는가 싶더니 잠시 후 도청에서 콩 볶듯 총소리가 들렸다. 기다리던 사격명령은 떨어지지 않았다. 한동안 울리던 총소리가 멈추고 찬물을 끼얹듯 정적이 흘렀다. 얼마나 지났을까? 날이 밝아오는데 시민군들이 머리에 손을 얹고 걸어 나왔다. 그걸 보는 순간 모든 게 끝났다는 생각에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리기 시작했다. 총을 버리고 담을 넘어 도망치기 시작했다. 계엄군의 선무방송이 들려왔다. “폭도들은 들으라. 너희들의 아지트는 군에 의해 완전히 장악되었다. 투항하라. 투항하라….”

 

 

그깟 전향서 한 장이 대수냐고??

 

강용주는 1년 늦게 고등학교에 복학하고 82년 전남대 의대에 입학했다. 학살을 지휘한 자들은 권력을 잡았고 5·18은 ‘폭도들의 난동’으로 규정되었다. 그는 학생운동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었다. 1985년 9월9일 국가안전기획부는 북한공작원에게 포섭당한 미국 유학생과 국내에서 암약하던 간첩단을 검거했다고 발표했다. 이른바 ‘구미 유학생 간첩단’ 사건이었다. 강용주는 고교 선배인 미국 유학생 양동화의 지령을 받고 학원가 폭력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사형을 구형받고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80년 5월 광주 죽음 목격한 고3
홀어머니 만류에도 총 들었지만
계엄군이 시민군들을 진압하던 날
온몸 사시나무처럼 떨며 도망쳤다

 

82년 전남대 의대 진학해 학생운동

32년전 간첩 활동 거짓 시인한 건
한대라도 덜 맞으려 써준 대로 외워
폭력에 굴복해 개가 된 내 자신…
더이상 포기할 수 없어 전향 거부
“사상 문제로 이중처벌 나라 드물어”

 

 

-85년 9월9일 사건 발표가 났는데, 바로 다음날인 9월10일 엠비시(MBC)가 <학원에 뻗친 붉은 손길>이란 1시간짜리 특집방송을 내보냈어요. 거기 사건 관련자들이 나와서 북한의 지령을 받아 간첩활동을 했다고 시인하는…. 거기 출연하셨나요?

 

“했죠. 팬티 한 장이 주는 위안이 있다는 거 아세요? 제일 무서운 게 그놈들이 수사하다가 ‘야, 옷 벗어. 팬티까지 벗어’ 그러면 아무것도 방어할 게 없어요. 벌거벗은 몸으로 폭력 앞에 내동댕이쳐지는 게 너무 무서웠어요. 고문이란 게 그런 거잖아요. 인간을 죽음 직전의 고통까지 몰고 가요. 한 인간이 갖고 있는 자존감, 자기정체성을 근원에서부터 무너뜨려요. 한 대라도 덜 맞으려고 써준 대로 달달 외워서 했어요.”

 

-누구든 고문 앞에서는 굴복하지 않을 수 없다지만, 그걸 방송에까지 나와서 공개적으로 했으니, 이후에 심리적 상처도 컸겠어요.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되었죠. 내가 감옥에서 전향서를 거부한 가장 큰 이유. 처음엔 자신을 계속 합리화했어요. 누구나 폭력에는 어쩔 수 없어, 매에는 장사가 없잖아…. 근데 어느 순간 그 한계선에 봉착하더라고요. 폭력에 굴복해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개가 된 자신, 쓰레기통에 처박혀서 울고 있는 상처 입은 내 영혼을 보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선택은 둘 중의 하나였어요. 그렇게 무너져서 살든가, 그 상처투성이 속에서 다시 한번 일어서든가. 어떻게든 다시 일어서서 망월동에 온전한 모습으로 돌아오고 싶었어요.”

 

-전향서나 준법서약서를 거부해서 옥중에서 고생을 많이 했죠?

 

“86년도에 대전교도소에 가서도 전향 안 한다고 몇 년 동안 꽁꽁 묶여서 개밥(손을 뒤로 묶은 채, 입을 대고 밥을 먹게 하는 징벌)을 먹기도 했고 92년 대구교도소, 96년 안동교도소 가서도 그랬어요. 칼날 위에 서서 내가 칼날이 돼서 살고 있는 거였어요. 나는 강철 같은 인간이 아니고 5·18을 겪고 총을 버리고 도망치고, 남산 안기부에 가서 고문에 굴복하고 주절거리는 개가 되고, 그렇게 흔들리고 넘어지고 비틀거리면서 걸어 나오는 사람이잖아요. 그 연약한 인간이 사람으로서 자신을 생각할 때 포기할 수 없는 지점이 있는 거예요. 더 이상 비겁할 수 없는 막다른 지점. 전향제도와 저와의 싸움이란 건 그래요. 보안관찰법도 마찬가지고요.”

 

-‘그까짓 전향서 한 장이 뭐라고 그렇게 힘들게 버티셨냐?’고 반문할 사람들도 있어요.

 

“그깟 종이 한 장이 뭐라고 왜 그렇게 기를 쓰고 국가권력은 그걸 받아내려 했을까요? 전향이라는 말 자체도 일본 애들이 만든 거예요. 민족해방운동가나 사회주의자들에게 전향을 요구했죠. 그 종이 한 장 쓰고 나가서 또 (활동)하면 될 거 아니냐고 하지만, 전향을 한 사람들은 결국은 운동 일선에서 다 탈락했어요. 그깟 종이 한 장이 아닌 거죠. 한 인간의 영혼을 국가권력이 굴복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굴복하면, 한 인간의 존재가 파괴돼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선 그걸 그렇게 집요하게 요구하는 거고요.”

 

 

트라우마는 어떻게 치유되는가

 

-이제 다시 5·18이 다가옵니다. 해마다 이때가 되면 상처가 덧나는 이른바 ‘기념일 반응’(anniversary reaction)이란 게 있다죠? 세월이 꽤 흘렀는데, 지금도 그런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분들이 계신가요?

 

“트라우마라는 게 몸과 영혼이 분리되는 거예요. 몸은 여기 있지만 영혼은 그날 그 자리에 갇힌 채 한 발짝도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트라우마의 치유라는 건, 그날 그 자리를 회피하는 게 아니고, 그날 그 자리를 객관화시키도록 돕는 거예요. 근데 전두환이 지금처럼 회고록에 ‘발포명령 없었고 무차별한 살상은 없었다’고 한다든가, 육사 가서 사열을 한다든가 하면 피해자들은 다시 옛날 상황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의 치유에는 사회적인 지지와 공감, 진실규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국가폭력에 의한 트라우마는, 재해나 사고로 인한 트라우마와 다른 특징이 있나요?

 

“국가폭력이라는 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줘야 할 국가가 가해자가 되는 거잖아요. 최후의 보루가 없어지는 거죠. 조작간첩이나 5·18이 그랬던 것처럼 국가가 가해자가 되면 피해자를 사회적으로 고립시키고 왜곡시켜서 2차적 트라우마가 훨씬 커요. 국가에 의한 낙인찍기로 사회적 매장을 당하니까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뭣보다도 가해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과 불관용 원칙이 중요해요. 광주시민들이 집단발포로 죽었는데 총 쏜 놈은 없는 거예요. 용서를 해주려 해도 용서할 놈이 없네? 사람들은 늘 화해와 용서를 얘기하는데, 용서를 피해자한테 강요하면 안 돼요. 가해자가 사죄하는 것은 필연적 의무예요. 피해자가 그를 용서할지 말지 정하는 건 선택적 권리고요. 이래야만 지속가능한 화해가 되지요.”

 

-97년에 광주민주화항쟁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되었는데 왜 광주트라우마센터는 2012년에야 개소를 한 거죠?

 

“우리나라의 과거청산은 피해당사자의 고통이 빠진 과거청산입니다. 과거청산을 한다면서 기념관 짓고 기념비 세우고 하는데, 정작 희생자의 고통과 아픔을 치유하는 데는 소홀한 거죠.”

 

-늘 그래 왔죠. 위안부 할머니, 5·18, 세월호…. 단원고 졸업생들 만나서 강연도 하셨다면서요. 뭐라고 하셨어요?

 

“나도 그 애들도 ‘살아남은 자’잖아요. 살아남은 자의 죄의식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했어요. ‘나도 너희들처럼 5·18 때 살아남은 사람이야. 근데 살아남은 니들이 있어서 세월호의 진실을 밝힐 수 있는 거야. 죄스러움을 가질 게 아니라, 살아남아서 증언을 하기 때문에 진실을 드러낼 수 있다는 걸 잊지 마. 그러니 어깨 펴고 살아가자’고요.”

 

상처 입은 이들이 다른 이의 상처를 보듬고 껴안는다. 슬픔의 연대가 힘이 된다. 강용주는 이제 혼자가 아니다. 그를 지원하는 해시태그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내가 강용주다!

 

녹취 심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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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靑, 사무용 복합기 사용 기록 모두 서버에 저장…MB 때 처음 도입”김미란 기자  |  balnews21@gmail.com
 

황교안 전 국무총리(대통령 권한대행)에 의해 30년간 봉인된 ‘세월호 7시간’ 기록이 청와대 내부 서버에 복사본 형태로 남아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지난 9일 JTBC는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팀 취재 결과 “청와대 내부에 있는 사무용 복합기를 통해 단 한번이라도 출력, 복사, 스캔, 팩스(FAX)작업을 거친 모든 문건이 PDF(사진)파일로 남아 있다”며 “대통령기록물뿐 아니라 공무상비밀문서, 일반 문서 등 청와대 내에서 만든 모든 문건이 저장 대상”이라고 전했다.

청와대 협력업체 관계자 A씨 “청와대는 사무용 복합기의 사용 기록을 모두 서버에 저장되는 보안 시스템을 갖췄다”고 폭로했다. 이는 “청와대에서 오래 근무한 직원들도 잘 모르는 사실”이라고 <JTBC>는 덧붙였다. 이 시스템은 이명박 정권 때 처음 도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시 말해 청와대 직원이 2014년 4월16일 오전 11시에 문건을 만든 후, 상부 보고를 위해 이를 출력했다면 출력자와 출력일시, 문건의 PDF 파일이 서버에 그대로 저장된다는 것.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월2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최순실 일가의 부정축재 재산 몰수를 위한 특별법 공청회’에서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12일 해당 기사를 자신의 SNS에 공유하고는 “등잔 밑이 어두운 법”이라며 “내부자의 제보를 받았다. 청와대 위민1관 1층 서버!”라며 구체적인 장소를 제시했다.

안 의원은 “이 곳에 세월호 7시간 진실이 청와대 서버 안에 남아 있을 가능성을 오늘 청와대 측에 알렸다”며 “세월호 진실을 밝히는 정의로운 대통령을 소망한다”고 덧붙였다.

전날 안 의원은 “세월호 7시간 진실은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의 턱밑에 있을 수도 있다”며 관련 제보 내용을 SNS에 공개한 바 있다.

한편, 황 전 총리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 등을 포함한 기록물들을 30년간 봉인 조치 한 데 대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이는 황 전 총리의 업무 범위를 넘어선 불법행위라며 봉인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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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세월호·국정농단 은폐 의혹 조사 지시

문재인 대통령이 ‘정윤회 문건 사건’부터 불거진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과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종료 등에 대한 진상 조사를 조국 신임 민정수석에게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11일 청와대 참모진과 오찬 자리에서 조국 수석에게 “국민은 그동안 세월호 특조위도 제대로 활동하지 못하고 끝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다시 좀 조사됐으면 하는 거 같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특검 수사가 기간이 연장되지 못한 채 검찰 수사로 넘어간 부분도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다”며 “그런 부분들이 검찰에서 좀 제대로 수사할 수 있도록 하셨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조 수석은 “법률 개정 전이라도 할 수 있는데, 되도록 해야 될 것 같다”고 답했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의 말씀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출발이 정윤회 (문건) 사건이었는데 진실이 은폐됐고 민정수석실과 검찰이 (조사와 수사를) 잘했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테니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사태 파악을 하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또 “세월호 특조위가 제대로 활동을 못 했는데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들여다보라는 것”이라고 전했다.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문 대통령의 언급과 관련, 조 수석은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대통령의 발언은 국정농단 사건 당시 민정수석이던 우병우 전 수석이 국정농단 사건의 발단이 됐던 ‘정윤회 문건 사건’ 수사를 고의적으로 덮게 하거나 수사에 개입했을 가능성에 대해 확인해 보라는 뜻”이라며 “과거 민정수석실에서 벌어진 일은 지금 민정에서 충분히 조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자칫 민정수석실의 검찰 수사 개입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조 수석은 “최순실 등에 대한 검찰의 재수사를 지시한 게 아니라 우 전 수석 문제 등 사건의 근본 원인이 규명돼야 이후 수사가 제대로 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반발하는 야당과 보수언론 

그러나 야당과 보수 언론들은 곧바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정준길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민정수석에게 한 첫 지시가 국정농단과 세월호에 대한 엄정 수사”라며 “두렵다. 횃불로 보수를 불태우고 궤멸시키고 20년 장기집권을 하겠다는 것이 진의란 걱정이 앞선다”고 말했다. 

조선일보도 “민정수석 ‘검찰 지휘 안한다’ 3시간 뒤… 文대통령 ‘제대로 수사’”, “‘국정농단’ 추가 수사, 우병우와 대기업 겨냥한 듯”, “盧 前대통령 수사 그리고 비극… 文대통령·검찰의 악연”, “국회·검찰·감사원·해수부·특조위 조사 끝난 ‘세월호’ 다시 꺼냈다” 등의 보도를 쏟아내며 비판적 논조를 보였다. 

조선일보는 이날 사설에서도 “세월호 사고 조사는 특별조사위원회 조사를 마치고 선체 조사 단계까지 가 있다. 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도 검찰→특검→검찰로 이어지며 수사할 만큼 했다. 관련자들도 다 기소됐다. 이 상황에서 무엇을 더 수사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조선일보는 조 수석의 ‘재수사나 재조사 지시는 아니다’는 해명에도 “민정수석 임명 첫날부터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지시하고 개입한다는 논란이 벌어졌다” 규정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이 검사들 비리까지 수사하는 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과 검경 수사권 조정을 공약한 것에 대해서도 “문제의 본질은 여기에 있지 않다”며 “대통령과 검찰의 공생 관계를 완전히 끊는 것이 검찰 개혁”이라고 주장했다.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김수남 검찰총장의 사의 표명과 관련해 “임명권자인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까지 하면서 수사했는데도 미진하다는 대통령과 민정수석의 반응에 사표를 내지 않을 검찰총장은 없을 듯하다”며 검찰 측 입장을 대변했다. 동아일보 역시 “문 대통령도 조 수석도 검찰 개혁은 강력히 추진하되 검찰 수사는 놓아두라. 검찰 수사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것이 근본적인 검찰 개혁”이라고 강조하며 문 대통령의 발언을 검찰 수사 개입으로 봤다.

조국 임명되자 김수남 검찰총장 사의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민정수석을 임명하면서 검찰 개혁의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는 건 언론의 공통적 평가다.  

문 대통령은 선거운동 기간에도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을 공약하면서 “검찰의 권력 눈치 보기를 차단하겠다”고 강조해 왔다. 조 수석도 “검찰개혁의 첫 번째 과제는 공수처 설치”라며 “이는 검찰의 기소 독점을 깨뜨리고, 국회 통제를 받는 새로운 검찰을 만드는 것”이라고 저서 등에서 주장했다.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와 가족의 범죄를 수사하는 독립 수사기구다. 경향신문은 “검찰이 범죄를 기소하지 않아도 되는 권한(기소편의)이 있고 유일한 기소 기구라는 점(기소독점)을 이용해 권력형 비리를 덮어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라며 “법조계 관계자들은 ‘검찰의 사건 은폐를 막기 위해 복수의 수사·기소 기구를 둬야 한다’고 주장해왔다”고 설명했다.  

국회에 발의된 공수처 설치법안을 보면 수사 대상은 대통령, 대법원장, 대법관, 헌법재판관, 검찰총장, 국회의원, 국무총리, 판사,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 장관급 장교 등과 가족이다. 경찰이나 검찰이 공수처의 수사와 중복된 수사를 할 경우 사건을 공수처로 이관해야 한다.

검찰의 권한인 수사권을 경찰에 주는 검경 수사권 조정은 검찰이 독점해 온 수사·기소권을 분리해 경찰에 수사, 검찰에 기소를 맡기겠다는 구상이다. 검찰은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한 검찰 관계자는 경향신문과 인터뷰에서 “검찰이 수사권 독점을 이용해 사건을 덮는다고 지적하면서 그 수사권을 경찰에 독점시킨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공수처나 수사권 조정은 국민이 원하는 ‘검찰의 공정성’ 회복과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김수남 검찰총장이 조국 민정수석 임명 당일 사의를 표명한 것에 대해서도 검찰 안팎에서는 검찰 개혁에 대한 무언의 의사표시가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김 총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 수사도 마무리됐고 대통령 선거도 무사히 종료돼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했으므로 소임을 마쳤다고 생각돼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지만, 검찰 개혁 논의가 활발한 상황이어서 검찰 조직을 위한 항의의 의사표시로 보는 시각도 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한국일보와 인터뷰에서 “조국 민정수석의 임명으로 가시화된 검찰개혁을 김 총장이 정면으로 막을 수는 없어도 검찰 개혁 시 적어도 조직이 흔들릴 만큼의 선은 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메시지 아니겠냐”고 해석했다.

조국, 가족 고액체납 사과와 폴리페서 논란

한편 조국 수석은 어머니 박정숙씨(80)가 이사장을 맡고 있는 경남 창원시 웅동학원의 세금 체납 사실이 드러나자 세금 납부 의사를 밝히며 즉각 사과했다.

웅동학원은 지난해 10월 경상남도가 공개한 ‘지방세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 공고문’에 2013년 재산세 등 총 2건에 걸쳐 2100만원을 체납한 것으로 나와 있다. 웅동학원은 조 수석의 아버지인 고 조변현씨가 1985년부터 이사장을 맡았고, 2010년 이후에는 어머니 박정숙씨가 이사장을 맡고 있다. 조 수석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도 이사진에 포함돼 있다. 

논란이 일자 조 수석은 “모친의 체납 사실에 대해 국민들께 사과드리며, 지금이라도 바로 납부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조선일보와 한국일보는 조국 교수의 과거 발언을 두고 폴리페서 논란도 제기했다. 조선일보는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문재인 정부의 첫 민정수석에 임명되자, 서울대 내부에선 ‘폴리페서(polifessor·정치 참여 교수)’ 논란이 뜨겁게 달아올랐다”며 “조 교수는 2008년 총선 당시 동료 교수가 공천을 받고 서울대에 휴직을 신청하자 ‘교수 1명이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면 네 교수가 1년짜리 안식년을 반납해야 한다’고 공개 비판한 적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일보도 “안식년 중이라 학사일정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는 게 조 신임 수석 입장이지만, 대선 당일까지도 스스로가 전업 정치인 진출 가능성을 일축해 왔다는 점에서 시선이 곱지만은 않다”면서 “‘학자로 남겠다’던 그 동안의 수차례 선언을 한 순간에 뒤집었다는 비판에다 고위직에서 물러나면 다시 학교로 돌아가겠다는 말 자체가 비판의 대상이었던 기존 폴리페서와 다를 게 없다는 지적”이라고 꼬집었다.

조 수석은 대선 당일인 9일 오전 자신의 SNS에서 “학인(學人)으로서 삶을 사랑하는 제가 ‘직업정치인’이 될 리는 만무하다”고 한 바 있다. 2008년 4월에는 동료교수 79명과 함께 서울대 총장에게 제출한 ‘폴리페서 윤리규정’ 건의문을 통해 현직 교수의 선출직 출마 및 정무직 임용으로 학사일정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강력 비판했다.

반면 조 수석을 옹호하는 의견도 있다. 한국일보는 “직업 정치인으로 변신을 하는 교수들을 일관되게 비판을 해왔지만 교수의 정치적 의사표현, 정치 활동에는 긍정적 입장을 견지해왔다는 점, 청와대 수석이라는 자리가 선출직인 ‘직업 정치인’과는 결이 다르다는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도 전했다. 

11일 황 총리와 함께 사표 수리,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계속 거부

17.05.11 16:18l최종 업데이트 17.05.11 16:18l

이경태(sneercool)

▲ 야당 의원들의 질타에 난감한 표정 짓는 박승춘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이 2016년 6월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불법 대선개입 의혹을 부른 '나라사랑교육',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거부, 호국보훈의 달 퍼레이드 논란 등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지자 난감한 표정을 짓고 있다.
ⓒ 유성호	관련사진보기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황교안 국무총리와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에 대한 사표를 수리했다. 

앞서 황 총리와 박 처장을 비롯한 전 국무위원 및 정무직 공직자들은 지난 8일 인사혁신처에 일괄적으로 사표를 제출한 바 있다. 황 총리는 이 같은 사실을 전날(10일) 문 대통령과 한 오찬에서 다시 밝히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이 중 황 총리와 박 처장에 대한 사표를 수리한 것이다. 

황 총리와는 별도로, 박 처장에 대한 사표 수리가 눈길을 끈다. 박 처장이 2011년 2월 임명된 후 이명박·박근혜 정부 6년 간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등을 놓고 야권과 줄곧 갈등을 빚었던 인사라는 점이 감안된 것으로 보인다. 

윤영찬 신임 홍보수석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어제(10일) 황 총리와 오찬을 하면서 새 정부가 자리 잡을 때까지는 자리를 지켜달라고 요청했지만 황 총리는 '새 술을 새 부대에 담는 게 좋겠다'면서 사의를 표명해 이를 받아들였다"라고 밝혔다.

반면, 박 처장에 대한 사표 수리 결정과 관련해서는, "여러 번 언론에서도 논란이 된 적도 있고 해서, 아무래도 새 정부의 국정방향이나 철학과는 맞지 않은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 보훈처장에 대한 사의를 처리했다"고 밝혔다.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거부에 선거 개입 의혹까지... 

윤 수석의 설명대로, 박 처장은 임기 내내 '트러블메이커'로 통했다. 육군사관학교 27기로 합동참모본부 군사정보부장, 국방부 정보본부장 등을 지낸 그는 2004년 전역 후 한나라당(현 자유한국당)에 입당해 2007년 대선 경선 당시 박근혜 후보 캠프 등에서 활동한 인사였다. 

무엇보다 그는 보훈처장 취임 이후 '5.18 민주화 운동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을 가로막았다. 이 때문에 '5월 단체' 등이 불참하면서 2013년부터 3년 연속 보훈처 주관으로 거행됐던 공식 기념식은 사실상 반쪽 행사로 진행됐다. 

이는 문 대통령의 공약과 정면충돌하는 대목이었다. 문 대통령은 지난 3월 20일 광주 금남로에서 5.18 민주화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고, '임을 위한 행진곡'을 공식 기념곡으로 제정하는 등의 '광주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특히 '5.18 진상규명위원회' 구성 및 법 개정을 통해 5.18 정신 훼손 시도를 엄벌에 처하겠다고 약속했다. 

박 처장은 이를 감안할 때 '교체돼야 될 인사 1순위'에 꼽혔다. 그는 지난 2016년 여야 모두 요구했던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을 반대하고 합창 형태를 고수했다. 2015년에는 5.18 기념식을 앞두고 '임을 위한 행진곡' 기념곡 지정을 반대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기념식 내 경과보고를 광주지방보훈처장이 아닌 묘지관리소장이 하도록 해 기념일의 위상을 떨어뜨렸다는 비판도 받았다. 2013년 국회가 의결한 '임을 위한 행진곡'의 기념곡 지정 촉구 결의안을 3년째 무시한 것도 그 연장선상이다. 

더욱이, 박 처장은 2012년 대선개입 의혹도 받았던 인사다. 2011년 말 박정희 전 대통령을 미화하고 반(反)유신·반독재 민주화 세력을 종북·좌파로 모는 내용이 담긴 동영상 DVD를 대량으로 제작해 배포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 보훈처가 2012년 대선 전 '나라사랑교육' 명목으로 사실상 당시 현 정권을 비호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교육을 한 사실도 드러났다. (관련기사) 

이러한 점들 때문에 박 처장은 임기 내내 사퇴 요구를 받았다. 국회에서는 그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세 번이나 발의되기도 했다. 그러나 박 처장은 "국민의 뜻과 다르다"면서 이를 줄곧 거부해왔다.  

한편, 박 처장에 대한 사표가 수리된 만큼, '임을 위한 행진곡'은 올해 5.18 민주화 운동 기념식에서 제창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4월 17일 수원역 유세) "5.18 민주항쟁 기념일에 대한민국 대통령 자격으로 참석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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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한민국 제19대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공식 기자회견을 열고 국무총리, 대통령비서실장, 국가정보원장 내정자 등을 직접 발표했다. 

대통령이 대변인을 내세우지 않고 직접 인선을 발표하는 모습은 이전 정부에는 기대할 수 없었던 ‘상식적 행보’다.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윤창중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수석대변인이 밀봉된 봉투를 뜯어 인선을 발표하는 등 인사 발표 자체가 불통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반해 대선 후보 시절부터 소통을 강조했던 문 대통령은 이날 ‘소통’이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언급했다. 이낙연 총리 후보자, 서훈 국정원장 후보자, 임종석 신임 대통령비서실장도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진행하며 국민과의 소통을 강조했다.

언론계에서는 홍보수석, 대변인 등 청와대 홍보 라인과 방송통신위원장·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같은 미디어 분야 장관급 인선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들에 대한 인사는 문재인 정부의 미디어 분야 어젠다를 보여주는 것임과 동시에 박근혜 정부에서 언론 관련 인사가 번번이 언론 통제나 국정농단의 주범으로 꼽혀 왔다는 점에서 언론 개혁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국회 정의당 원내대표실 방문해 웃음을 보이고 있다. 사진=이치열 기자

현재 홍보수석 혹은 신설 검토 중인 뉴미디어수석으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인물은 윤영찬 전 네이버 부사장이다. 문재인 대선 캠프에서 SNS본부장으로 활동한 윤 전 부사장은 동아일보 기자 출신이다. 이낙연 총리 후보자 역시 1979년 동아일보에 입사한 기자 출신이라는 점에서 향후 문재인 정부와 보수언론의 관계도 주목된다.

권혁기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청와대 출입 기자들의 취재·보도 업무를 지원하는 춘추관장(보도지원비서관)으로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10일 통화에서 춘추관장 인선에 대해 “아직은 아니”라며 말을 아꼈다. 그는 “홍보수석과 대변인도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라며 “수석비서관 인선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다. 현재 남은 인선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언론노보 기자 출신인 양정철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은 총무비서관 발탁이 유력시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대변인에 대한 관심도 뜨겁다. 언론은 여성 대변인 가능성을 주목하며 유정아·고민정 전 KBS 아나운서를 거론하고 있다. 이들은 각 선대위 국민참여본부 수석부본부장과 대변인을 맡으며 문 대통령 당선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당사자들은 통화에서 청와대 대변인 인선과 관련해 “연락받은 것은 없다”고 말했다.

고민정 전 아나운서는 “캠프에서 활동했던 분들도 (청와대 인사) 대상자이다 보니 정보가 언론보다 더 늦는 것 같다”며 “대변인으로 거론된다는 이야기는 언론을 통해 알게 됐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인선 보안에 각별한 신경을 쓰고 있다는 이야기다.

일부 언론을 통해 차기 방송통신위원장 및 방통위 상임위원으로 김충식 전 방통위 부위원장, 양문석 전 방통위원, 최민희 전 방송위 부위원장(전 민주당 의원) 등이 거론되기도 했으나 새 인물이 추천·임명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문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부터 ‘미디어특보단’을 꾸리는 등 언론계 인재 수혈에 심혈을 기울여왔다. 일부 인사에는 보도 불공정성 논란이 따라붙었지만 지역 언론 인사들을 대거 영입하거나 최일구 전 MBC 뉴스데스크 앵커 등 공영방송 언론인을 영입해 언론 개혁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물망에 오르내리는 인사들도 문재인 정부 미디어 정책에 대해서는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양문석 전 위원은 통화에서 “신문의 경우 구독자에 맞춰 갈 수밖에 없지만 방송은 기본적으로 민영이라 해도 공공재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며 “공정성을 잃어버리면 방송은 존재 의미를 잃게 된다. 때문에 이번 정부는 방송의 공공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둬야한다”고 강조했다. 

고 전 아나운서도 “한국의 언론이 공정하지 못하다는 것은 문 대통령뿐 아니라 국민 모두가 알고 있다”면서 “문 대통령이 선거 기간 동안 언론 개혁에 목소리를 높이셨던 만큼 강한 의지를 갖고 계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민희 전 의원도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언론의 자유가 보장돼야 하고 공영방송이 정상화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방송사에 대한 재허가도 명확한 기준 아래서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시대, 이렇게 바꾼다 ①-1] '개혁 성향' 법무장관·검찰총장 찾을 수 있을까

17.05.10 21:12l최종 업데이트 17.05.10 21:12l

소중한(extremes88)

▲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사건 수사 관련 결과를 발표할 예정인 지난 4월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로고에 빗방울이 맺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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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군 사이버사령부 대선 개입 사건, 채동욱 전 검찰총장 찍어내기, 정윤회 문건 부실 수사,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이석수 특별감찰관 수사 개입,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

박근혜 정권에서 벌어진 희대의 사건에는 검찰, 국가정보원(아래 국정원), 경찰 등 권력기관의 연루 의혹이 항상 따라다녔다. 이로 인해 사건이 터질 때마다 국민의 불신이 축적돼왔고, 결국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터지며 그 분노가 일시에 폭발했다. 박-최 게이트가 촛불혁명의 결정적 불씨였다면, 정권에 기대 '칼춤'을 춘 권력기관들의 연루는 불씨의 폭발을 도운 도화선과 기폭제 역할을 해 온 것이다.

박근혜 시대를 논외로 치더라도 대통령직선제가 확립된 제6공화국에서 권력의 핵심은 단연 검찰이었다. 영장청구권과 수사권, 기소권을 독점한 검찰이 마음만 먹으면 누구든 수사를 해 기소할 수 있고, 반대로 수사는 해도 기소하지 않는 '생사여탈권'을 휘둘렀기 때문이다. 정권 초기에는 검찰이 권력의 눈치를 보다가 말기로 갈수록 권력이 검찰의 눈치를 보는 '검찰 공화국'의 전횡 때문에 국회에서는 시도 때도 없이 특검법안들이 발의되곤 했다.

때문에 권력기관 개혁은 문재인 대통령이 마주한 숙제이자, 기회 요인이기도 하다. 쉽지 않은 과제이지만 성공할 경우 국정 신뢰도 상승은 물론, '적폐청산 이미지 굳히기'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 자신도 10대 공약 중 두 번째로 권력기관 개혁을 내세웠다. 일자리 공약에 이어 다음이다. 문 대통령은 선거 과정에서 '일자리 대통령'을 캐치프레이즈처럼 사용했는데, 이를 제외하면 최우선 공약으로 권력기관 개혁을 내세운 것이다. 특히 문 대통령은 꾸준히 강조해왔던 '광화문 대통령' 프로젝트와 함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아래 공수처) 신설 및 검경수사권 조정과 같은 검찰 개혁 과제를 핵심으로 내세웠다.

유리한 협상카드, '견제자에서 집권자로'

사실 검찰 개혁은 대선 때마다 나오는 단골 공약 중 하나다. 그만큼 중요한 과제라는 인식이 있었음에도, 제대로 이행되지 못했음을 방증한다. 특히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은 매번 검찰, 법무부 그리고 구여권의 반발에 부딪혀왔다. 아래는 이번에 문 대통령이 제시한 검찰 개혁의 세부 내용이다.

▲ 고위공직자의 비리행위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전담하는 공수처를 설치하여 검찰의 권력 눈치 보기 수사를 차단 ▲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 ▲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일반적 수사권을 경찰에 이관 ▲ 검찰은 원칙적으로 기소권과 함께 기소와 공소유지를 위한 2차적·보충적 수사권 보유

문 대통령의 큰 그림은 '공수처-검찰-경찰'이 삼각관계를 형성해 서로 견제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공약이 이행될 경우, 공수처는 검찰과 경찰의 고위관계자를 수사·기소할 수 있고, 검찰은 기존에 갖고 있던 기소권과 2차 수사권을 통해 공수처와 경찰을 견제할 수 있다. 경찰 역시 수사권이 생기므로 수사 대상에 검찰과 공수처를 올릴 수 있다. 이를 통해 검찰의 권한 남용을 막자는 것이 '문재인표 검찰 개혁'의 목표다.

이러한 검찰 개혁 공약은 특별한 예산을 사용하지 않고, 법의 제·개정만으로 가능하다. 공수처 신설은 관련법 제정, 검경수사권 조정은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가능하다. 

문제는 검찰, 법무부, 구여권 등과의 협의 과정에서 치러야 할 사회적 비용이다. 이들이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는 모습은 너무도 예상 가능한 미래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아래 민주당)의 의석도 120석에 불과하기 때문에, 법 제·개정 작업 역시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문 대통령 입장에선 두 가지 기회 요인이 있다. 하나는 박근혜 정권의 실정으로 인해 검찰 개혁을 둘러싼 여론이 상당히 모아졌다는 점이다. 검찰이 공수처 신설, 검경수사권 조정 등 세부 공약에는 매우 방어적인 것은 사실이지만, 일부에선 '검찰 내부에서조차 검찰 개혁 자체에는 상당수가 수긍하고 있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다른 하나는 문 대통령의 위치가 '견제하던 사람'에서 '집권한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점이다. 검찰 개혁의 목적은 '검찰이 권력에 기대 칼춤을 추지 못하게 하는 것'에 있다. 때문에 문 대통령의 위치가 바뀌었다는 점은, 그 자체로 청와대와 여당에게 엄청난 협상카드가 될 수 있다. 견제자 입장에서 집권자에게 칼을 내려놓으라고 외치는 상황과 집권자 입장에서 스스로 칼을 내려놓겠다고 하는 상황은 천지 차이다. 문 대통령이 첫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비검찰 출신의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에도 검찰개혁의 의지가 담겼다고 볼 수 있다. 

검찰 개혁 공약에 관여한 박주민 민주당 의원(법제사법위원회)은 "청와대가 스스로 검찰을 칼로 쓰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것이니, 우리 입장에선 협상의 폭이 넓어지는 셈이다"라며 "이를 활용하면 충분히 개혁 과제를 실현시킬 수 있다고 본다"라고 설명했다.
 

▲ 머리 맞댄 조국 교수와 문재인 후보 조국 서울대 교수(왼쪽)가 27일 오후 경기 성남 야탑역 광장에서 열린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지원유세에 나서 문 후보와 대화하며 머리를 맞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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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필요한 것은 법 보다 '인사'

그렇다면 당장 문 대통령 눈앞에 놓인 과제는 무엇일까. 

문 대통령은 곧바로 법의 제·개정을 추진한 뒤, 법 통과 후 1년 이내에 개혁을 완료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법의 제·개정이란 과제가 단기간에 달성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올해 안에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그렇다면 일단 시급한 과제는 인사다. 대통령이 임명권을 가진 법무장관, 검찰총장 자리에 적합한 인물을 앉혀야 개혁의 첫 발걸음을 뗄 수 있다. 특히 최전방에서 검찰 내부를 설득할 검찰총장 임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다른 후보들은 민정수석실을 폐지해야 한다는 공약도 내놨지만 문 대통령은 이에 부정적이다. 박근혜 정권의 '청와대-검찰 커넥션'의 핵심이 민정수석실이었던 것은 맞지만, '민정수석실이 문제가 아니라 우병우 전 수석 개인의 문제였다'는 인식 때문이다.

앞서 안철수(국민의당)·심상정(정의당) 후보는 청와대가 검찰을 통제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담아 민정수석실 폐지를 제시했다.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아예 모든 청와대 수석을 없애고, 부처와 대통령 사이의 연락을 담당할 비서관만 남기겠다고 제안했다. 세 후보 모두 우 전 수석을 향한 국민적 공분이 극에 달한 시점에서 맞춤형 공약을 내세운 것이다.

하지만 박주민 의원은 "헌법이 잘못돼 박 전 대통령이 그렇게 됐나? 민정수석실 역시 마찬가지다. (민정수석실 역할인) 인사 검증과 측근 비리 단속은 필요하다"라며 "아마 민정수석실을 폐지하더라도 그 역할을 하는, 이름만 바뀐 민정수석실이 탄생할 것이다. 검사의 청와대 순환 근무를 막는 등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2월 노회찬 정의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른바 '제2의 우병우 방지법(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한 바 있다. "검사는 대통령 비서실에 파견되거나 대통령 비서실의 직위를 겸임할 수 없다"는 검찰청법의 탈법 사례(검사 사직→청와대 근무→검사 복직)를 막기 위한 법안이다. 

당시 노 의원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근무하다 검찰로 돌아온 검사가 박근혜 정부에서만 15명이고, 그 중 13명은 우 전 수석과 민정수석실에서 함께 근무했다"라고 지적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서 검찰에서 퇴직한 자는 1년 간 대통령 비서실에서 임용하지 못하게 됐고, 대통령 비서실에서 퇴직한 자도 2년 간 검찰에 임용되지 못하게 됐다. 

국가정보원, 17년 만에 이름 바뀔까?

한편 문 대통령은 국가정보원의 이름을 바꿀 생각도 갖고 있다. 그의 구상은 중앙정보부(1961~1981), 국가안전기획부(1981~1999)을 거쳐 국정원(1999~)으로 얼굴을 바꿔 온 정보기관을 '해외안전정보원'으로 개편하는 것이다. 

우선 문 대통령은 국정원의 국내 정보수집 업무를 전면 폐지(경찰에 이양)하고, ▲ 대북한 및 해외 ▲ 안보 및 테러 ▲ 국제범죄와 관련된 업무를 전담하게 만든다는 계획이다. 또 그의 공약에는 국정원의 수사기능을 폐지하고 대공수사권은 국가경찰 산하에 안보수사국을 신설에 그곳으로 옮긴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이는 대선 개입, 불법 민간인 사찰, 간첩조작, 종북몰이 등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 벌어진 여러 사건을 예방하겠다는 의도다. 이러한 공안 범죄에 연루·가담한 조직과 인력에게 보다 강한 처벌과 형량을 내리겠다는 계획도 세웠다. 

서훈 국정원장 내정자는 10일 '지명' 기자회견에서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 반드시 이번에 (국정원의) 정치개입·선거개입·사찰 등을 근절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며 "가장 빠르고 효과적으로 (국정원을) 정치로부터 떼어놓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서 내정자는 "(저는) 국정원에서 29년 가까이 근무했다. 정말 건강한 국정원 구성원들이 가장 원하는 게 정치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다"라며 "그 열망과 소망,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이번 정부에서는 반드시 국정원을 정치로부터 자유롭게 만들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문 후보는 국내정보 수집 기능을 경찰로 옮기면서, 광역단위 자치경찰제를 전국으로 확대하겠다는 공약도 내세웠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을 구분해 전자는 전국적 치안에 대응하고, 후자는 지방행정과 연계해 지역 밀착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내용이다. 또 사실상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경찰위원회(행정자치부의 소속, 경찰행정의 최고 심의·의결기관)의 역할 강화를 통해 민주적 통제도 기획하고 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인터뷰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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