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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시민의 선택]‘D-4’ ‘사전투표’ 첫날 뜨거웠다

 
이용욱·정환보 기자 woody@kyunghyang.com
 

ㆍ497만명 참여, 투표율 11.7%
ㆍ오늘까지 1000만명 가능성
ㆍ각당 후보·지도부, 투표 독려

<b>출국 전에 ‘한 표’…인천공항 장사진</b> 19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4일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에 마련된 사전투표장에 출국 전 투표를 하려는 유권자들이 줄 서 있다. 이준헌 기자

출국 전에 ‘한 표’…인천공항 장사진 19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4일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에 마련된 사전투표장에 출국 전 투표를 하려는 유권자들이 줄 서 있다. 이준헌 기자

헌정사상 첫 대통령 탄핵으로 정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데다 사전투표 방법이 간편해지면서 첫날부터 투표참여 열기는 뜨거웠다. 각 후보들도 투표율 제고에 총력을 기울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사전투표 첫날인 이날 투표율은 11.70%로 집계됐다. 전국 유권자 4247만9710명 중 497만902명이 투표했다. 지난해 4월 총선 사전투표 첫날 투표율인 5.45%의 두 배를 넘어선 것이다. 이 같은 추세라면 최종 사전투표 참여자 수는 1000만명(23.54%)에 육박할 가능성도 있다. 

인천국제공항에 마련된 사전투표소 앞에는 여행객들이 투표를 하기 위해 길게 줄지어 서는 등 대선에 대한 높은 관심도를 반영했다. 이번 선거부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투표 인증샷을 올리는 것이 허용되면서 각당 지도부 등과 유명 인사들도 인증샷으로 투표를 독려했다.

 

각 후보 진영은 막판 유세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평화방송 방송연설에서 “참여하는 국민만이 자신의 삶을 바꾸고 아들딸들의 미래도 바꿀 수 있다”고 사전투표 참여를 독려했다. 문 후보는 당사에선 “모든 지역에서 지지받는 국민통합 대통령이 되고 싶다”고 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이날 경북 안동에서 유세를 벌이면서 “사전투표도 나중에 보면 홍준표가 압도적으로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 후보 측은 페이스북에 사전투표 인증샷을 올리고 홍 후보를 찍은 이유를 댓글로 남기는 인증 이벤트를 진행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이날 대구를 시작으로 ‘걸어서 국민 속으로 120시간’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안 후보는 페이스북에 “문 후보를 이기려면 나 안철수밖에 없다”고 올렸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4번을 찍으면 기적 같은 변화가 시작됩니다”라며 자필 편지를 올렸다. 유 후보 측은 기호 4번인 점을 살려 ‘4전투표’를 하자는 캠페인을 펴고 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제주 동문시장 유세에서 “심상정을 찍는 표는 사표가 아닌 ‘일타삼표’ ”라며 “홍준표 잡아 적폐청산, 문재인을 견인하는 과감한 개혁의 견인차, 미래 정치 혁명을 이끄는 소중한 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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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 보수가 정말 있다고 생각하세요?

김용택 | 2017-05-04 09:37:26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정의롭고 따뜻하고 새로운 보수를 해나가는 개혁을 하고 싶었지만 친박들의 저항이 너무 세 당내에서 불가능했다”

지난 12월 JTBC 뉴스룸에 출연해 손석희앵커가 묻는 질문에 유승민의원의 대답이었다. ‘정의롭고 따뜻한 보수…’ 새로운 보수…? 그런 보수가 어떤 보수일까? 유승민의원은 지난 3월 대선에 출마하면서 ‘보수의 재건’을 말하기도 했다. 자유한국당의 홍준표의원과는 누가 보수의 원조인가를 놓고 원조시비를 벌이기도 했다.

보수 혹은 보수주의란 무엇인가? 우리나라에서 보수 하면 김용갑, 정형근, 김용한을 떠올린다. 박정희와 함께 5.16쿠데타를 주도했다가 안기부(국가안전기획부, 현 국정원)의 초대 부장과 실세 국무총리로… 지금은 국가원로로 대접받고 있는 김종필 자민련 명예총재와 이한동 전 국무총리는 자기네들이 ‘정통 보수주의자’라고 한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갈라서기 전 새누리당은 ‘개혁적 보수주의’로 자처하면서 ‘보수와 진보를 한데 아우르는 정당’인 자기네들이 보수정당이라고 했다. 보수주의 혹은 보수란 무엇이기에 서로 원조보수라며 정통성 시비까지 벌이고 있는 것일까?

보수란 ‘새로운 것이나 변화보다는 전통적인 것을 옹호하며 유지’하려는 개념으로 보수주의란 ‘현 상황의 급진적인 변화보다는 점진적인 변화 또는 보존·유지를 선호하는 사상’으로 정의한다. ‘과도기를 오래 두면서 천천히, 신중히, 그러나 완전무결하게 바꾸는 것’을 목표로 한다. ‘나무위키’는 한국의 보수란 ‘토마스홉스의 보수(이념형 보수)와 최소국가이론(시장형 보수)이 결탁해 있는 형태’라고 정의했다.

보수라고 다 똑같은 보수가 아니다. 사전을 찾아보면 자유보수주의, 전통적 보수주의, 사회보수주의, 진보적 보수주의, 실용적 보수주의… 등 수없이 많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보수라는 말을 사전에서 정의한 보수와는 거리가 멀다. 나는 왜 보수라고 하면 친일세력의 후예, 분단의 원인제공자, 유신의 후예, 광주학살 전두환 노태우가 생각날까? 나라를 토건업자에게 맡겨 4대강사업으로 오염공화국으로 만들고 그것도 모자라 4자방 사업으로 189조나 날린 이명박과 국정을 농단한 박근혜 정권에 복무한 적폐세력 생각이 날까?

한국의 보수는 그들 스스로가 주장하듯 자기네들은 우파요, 반대하는 세력을 좌파, 종북세력, 빨갱이라고 표현한다. 혁명기 프랑스의 자코뱅당과 지롱드당 어쩌고… 하는 말은 여기서 접자. 그런데 사실 좌파는 복지나 평등이라는 가치를 우선으로 주장하는 사상이요, 우파라는 보수는 자유와 경쟁, 효율을 우선가치라고 생각하는 신자유주의 혹은 작은 정부를 자칭하는 사상이다. 이승만의 자유당, 민주공화당의 박정희, 민주정의당의 전두환, 민자당의 김영삼, 이회창, 한나라당의 이명박, 박근혜가 그들의 몸통이다.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나라 보수는 이런 친일, 유신 광주학살의 후예… 등 기득권 세력들이 자기네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수구세력이다.

뻔뻔스럽고 염치를 모르는 사람을 조롱해 철면피라고 한다. 두꺼운 무쇠로 된 얼굴 가죽이란 뜻으로 염치가 없고 은혜를 모르는 뻔뻔스러운 사람을 얕잡아 이르는 말이기도 하다. 비슷한 의미로 얌체 혹은 신조어로 멘탈갑이라고도 한다. 이승만의 자유는 그렇다 치고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잡은 자들이 민주라는 말도 모자라 공화까지 도둑질하고, 광주시민을 학살하고 집권한 전두환 노태우일당이 후안무치하게도 민주정의당이라고 하지 않는가? 새누리당에서 탈당한 유승민후보, 이름만 바꾼 자유한국당이 그들 아닌가?

우리나라 보수의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 성폭력 미수범인 홍준표와 새누리당을 탈당해 만든 정당인 바른정당이 서로 정통성시비를 보면 어처구니가 없다. 유권자들을 기억상실자, 판단 미숙아로 보는지 아니면 개돼지 취급을 하고 있는지 이해가 안 된다. 실제로 이들이 순진한 국민 속여먹기에 이력이 난 이유는 그런 정당후보인 홍준표 지지하는 지지율이 16%라니 놀랍다. 철학교육, 정치교육을 시키지 않아 찌라시 언론이 만든 인간들 덕에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제 유권자들은 보수를 가장한 수구 기득권 세력, 반민주, 반민족세력이 누군지 가려 민주주의를 회복해야 한다. 그것이 국민이 주권자가 되는 길이다.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30&table=yt_kim&uid=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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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상용무기1] 북 화승총 대공미사일의 위력

[북상용무기1] 북 화승총 대공미사일의 위력
 
 
 
이창기 기자 
기사입력: 2017/05/03 [23:22]  최종편집: ⓒ 자주시보
 
 

 

 [↑북 화승총 사격 경기대회 동영상]

 

[필자 주: 근거 없이 북의 군사력을 폄하하는 분위기가 난무하고 있고 국방부와 정부당국자들 중 일부는 당장 전쟁을 해도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고 공개적으로 표명하고 있으며 특히 미군이 도와주기만 하면 한 나절 안에 북을 초토화할 수 있다는 유명군사전문가들의 주장이 거의 매일 방송에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에 북이 실제 전쟁에 사용할 수 있는 상용무기 즉, 재래식 무기의 위력을 정확히 파악하는 일은 꼭 필요하다. 

최순실 파문으로 여러 진실이 밝혀졌는데 그중 박근혜 정부가 북과의 전쟁도 생각했음이 드러나 더욱 충격을 주었다. 우리 군과 공안기관에서 어느 해 신년하례식에서 통일축배를 들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그것이 결국 무력통일을 의미한 것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고 휴전선 지뢰사건 당시 남측에서 그렇게 쉽게 북측 영토에 포사격을 30여발이나 가했던 것도 북과의 전쟁을 너무 쉽게 생각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분단국가는 거의 대부분 전쟁에 의해 통일이 이루어졌다. 하기에 이는 피할 수 없는 일이라고 여길 수도 있다. 하지만 그 전쟁으로 막심한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를 입고 우리 민족이 회생 불능의 타격을 받게 된다면 신중을 기해야할 문제다.

핵과 같은 전략무기는 전쟁억제력이지 실제 사용이 어렵다. 따라서 전쟁 결과는 북이 사용무기, 전술무기 위력을 알아야 계산이 나온다. 북은 좀처럼 자신들 무기에 대한 제원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하기에 북에서 공개한 영화나 소설 한 편의 한 대목, 한 장면에서도 단서를 포착하여 파고드는 연구도 한 방법이다. 우리 정부당국뿐만 아니라 민간영역에서도 이에 대한 연구를 심화시킬 필요가 있다.

특히, 북이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6.15와 10.4 남북공동선언에 합의를 하고 국민의정부, 참여정부 시기엔 충실하게 이행도 한 바 있다.  평화적 통일의 문이 여전히 열려있는 조건이다. 따라서 평화적 통일을 이루는 길을 찾는데 최선을 다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19대 대선에서도 그런 대통령을 뽑아야 할 것이다. 무력에 의한 통일은 신중을 기해야할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런 취지로 이번 기획기사를 보도하게 되었다. 이번 기획기사의 작성에는 여러 북 무기 전문가들의 조언이 큰 도움이 되었다. 지면을 빌어 감사를 표한다.]

 

▲ 1994년 12월 북에서 전격 공개한 북 화승총에 격추된 미군 헬기 조종사 보브 홀 준위 사진, 왼편에 하일먼 준위의 시신이 누워있다.     © 자주시보

 

▲ 판문점으로 귀환하는 보브 홀 준위  

 

 

♦ 1994년 충격적인 북의 OH-58 미군 헬기 격추사건


12월 17일 오전 10시 45분 경,  미 8군 제 17 항공여단 501 대대 소속 OH-58 정찰 헬기가 강원도 원통 군사분계선 북방 5Km 지점(북한 측 행정구역으로는 강원도 금강군 이포리)에 북에서 쏜 화승총이라는 휴대용대공미사일에 단방에 격추되어 떨어졌다. 
당시 미군 측은 조종사가 한국에 온지 1달밖에 안 되었고 그날 눈이 많이 와서 휴전선이 잘 구분이 안 되었다고 의도적인 월경 도발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이 사고로 헬리콥터의 부조종사 ‘데이비드 하일먼’ 준위가 그 자리에서 사망하고 정조종사 ‘보비 홀’ 준위가 북한 당국에 억류되었다가 긴급한 북미 대화를 통해 2주만에 판문점을 통해 남측으로 귀환되었다. 그 전에 하일먼 준위의 시신도 인도 되었다. 당시 페리 국방장관은 북의 인도적 조치에 대해 깊은 감동과 사의를 표한 바 있다.

http://blog.ohmynews.com/gompd/156053

 

이 사건은 북의 휴대용 지대공미사일 화승총에 대한 인식을 완전히 변화시킨 계기였는데 미국과 일본에서는 그 화승총이 이전의 화승총이 아니라 스팅어를 모방한 개량형이라는 추정이 나오는 등 의견이 분분했다.

 

북에서 화승총은 기본적으로 보병련대 화승총소대가 장비한다. 서방에서는 소련이 북에 휴대형 대공미사일을 공급했을 것이라고 말하지만 실제 1970년대 초 소련이 개발장비하여 4차 중동전쟁에서 시험한 휴대용 방공미사일은 미국의 레드아이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보다 한참 뒤떨어진다.

북한의 입장에서는 대량소모품인 휴대용대공미사일을 막대한 비용을 들여 수입하여 보병연대에까지 공급한다는 것은 생각조차할 수도 없고 그럴 뜻도 없다. 오직 자체로 개발생산했기에 보병연대까지 공급가능했을 것이다.

 

▲ 미군의 휴대용 미사일 초기형인 레드아이, 북의 화승총의 형태가 이와 비슷하다. 북은 미군의 무기도 다 가져다 연구하여 장점은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원산에어쑈에 미군 헬기와 똑같은 헬기가 대거 등장하여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던 것도 바로 그것을 말해준다.  

 

▲ 2016년 2월 북에서 진행한 쌍방실동훈련 당시 고사총대대 전투원들이 저고도요격무기인 '화승총-3'을 발사하는 모습

 

그래서 미국은 베트남전쟁 때 북한이 자국산 레드아이를 노획하여 몰래 반입한 다음 모방한 것으로 추정했다. 어쨌든 1970년대 초에 북한이 자체로 개발한 화승총은 아무리 보아도 레드아이와 유사해 보이는 것은 사실이다. 레드아이는 주로 비행기 엔진에서 나오는 파장이 짧은 적외선을 수감하게 되었으므로 반드시 비행기뒷쪽에서 사격해야 한다. 거기다가 이 미사일의 속도는 마하 1.7밖에 되지 않아 빠른 전투기를 뒷따라가서 맞출 확율이 낮아 이론적으로 헬기격추에 2~4발, 제트기격추에 25발정도 필요하다. 대신 레드 아이의 장점은 냉각기가 없기 때문에 목표물을 발견한 즉시 사격 가능한 것이다.

 

그런데 1990년대초 DMZ에서 사람들의 상상을 초월하여 미국의 첨단기술이 체면구기는 사건이 터진 것이다. 우연히 DMZ를 넘어 북한 영공에 진입한 미군 헬기가 화승총 1발에 단발 명중되어 격추, 완파된 것이다. 그것도 넘어가자마자 정면에서 쏘아 격추시켰다. 걸프전과 훗날 유고전장에서도 마음대로 돌아 친 헬기가 유독 북한에서만 격추되어 미군을 충격에 빠뜨렸다.

미국은 생존 조종사의 증언 등을 토대로 북의 대공 미사일이 꼬리프로펠러를 정확히 타격하여 격추하였다고 진단했다.

 

 

♦ 원인 해명도 못한 북 화승총의 위력

 

이 사건을 해명하라는 불같은 추궁에 땀 뺀 것은 미 군부인데 그들은 원인해명과정에 두 가지 문제점을 포착한다.
하나는 1980년대 중엽 소련-아프간전쟁에서 아프간반군이 사용한 스팅어가 북한에 넘어간 것 같다는 보고서가 발견된 것이다.

 

▲ 미군 스팅어 휴대용대공미사일 

 

스팅어는 레드아이의 단점을 보완하고 여러차례 성능개량을 해서 적외선만이 아니라 자외선도 감지하고 열도 엔진 열만이 아니라 비행기나 헬기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열을 감지할 수 있는 미사일로 아직도 그 구체적인 원리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 스팅어를 미국이 아프간 반군에게 대량 공급하여 러시아 전투기와 헬기가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 체첸전쟁에서도 그랬다. 문제는 그 스팅어가 테러세력들에게 들어가 여객기를 격추하기도 하고 미국의 전투기도 위협하게 되자 미국에서 이를 비싼 돈을 주고 다시 사들이는 방식으로 회수하고 있는데 여전히 많은 양이 회수되지 못한 상황이다.

 

▲ OH-58 카이오와 헬기, 배기구가 뒤쪽 윗방향으로 나 있어 아래에서 쏘는 단파 적외선 추적 미사일을 피할 수 있게 하였다. 이 헬기를 북의 휴대용 대공미사일 화승총 단발로 격추한 것이다.   © 자주시보
▲ 개량형인 OH-58C 헬기의 배기구는 완전히 윗쪽을 향하고 있다. 프로펠러 회전시 열이 흩어져 적외적 추적 미사일일을 피할 수 있게 한 것이다.  

 

다음 하나는 화승총의 놀라운 비행자리길과 명중점이다. 화승총미사일은 미군 헬기의 정면에서 발사되어 헬기를 향해 거의 정면으로 몰입한 다음 동체도, 엔진도 아닌 프로펠러회전축을 그대로 명중했다. 정말 뜻밖이었다. 이전 화승총은 반드시 엔진이 보이는 비행기 뒤에서만 사격가능하고 명중점이 엔진이나 동체였다. 만일 동체를 명중했다면 헬기의 든든한 고무방탄벽 때문에 미사일이 튕겨나가 헬기는 무사히 되돌아갈 수 있었다. 엔진은 동체가 감싸고 있는 데다가 분출구가 뒷-윗방향이므로 지상에서는 거의 보이지 않는다. 뒤에서 발사되었다면 미사일이 헬기보다 더 높이 날아올랐다가 내리 꽂혀야 하는데 프로펠러가 엔진분사가스를 사방으로 분산시켜버리기 때문에 적외선 추적을 피할 수 있다. 특히 정면에서는 더욱  불가능하다.

 

여기서 두번째 원인이 주의를 끌었다.

 

북한의 적외선추적미사일이 비행기정면의 지상에서 발사되어 저속 프로펠러 회전부를 때렸다는 사실을 설명하려면 오직 미사일의 적외선센서가 엔진에서 나오는 파장이 짧은 적외선이 아니라 프로펠러축에서 나오는 파장이 긴 적외선을 추적한다고 보아야 하는데 이는 당시에는 미국의 스팅어에만 적용된 첨단 기술이다.

 

더 엄청난 문제는 이것이 사실이라면 북의 화승총앞에 모든 비행기들이 다 무방비라는 것이었다. 정밀한 측정기기로 비행기의 적외선방출을 측정하면 파장이 긴 적외선은 프로펠러축과 프로펠러이음부에서 가장 크게 발산하며 헬기를 포함하어 모든 프로펠러비행기는 말할 것도 없고 제트기에서는 동체와 날개이음부에서 공기마찰로도 발생하는데 이건 도저히 그 어떤 방법으로도 스텔스 불가이다. 

지어 드론에서는 너무도 크게 발생하여 일단 화승총에 걸리면 끝장이라는 것이다. 게다가 이 파장대역의 적외선에 대해서는 장애탄도 없다. 흔히 전투기나 헬기들이 뿌리는 적외선 장애탄(플레어)은 엔진에서 발산하는 적외선파장대역에서만 효과를 낸다.

 

당시 적외선추종미사일가운데서 정면사격가능한 미사일은 1980년 초에 개발되어 영국-아르헨티나(포클랜드)전쟁에서 영국의 해리어가 사용한 최신형 사이드와인더와 그 변종뿐이다. 미국이 1980년대 초에 개발하어 아프간반군에 공급한 스팅거도 비교적 성능이 높지만 헬기를 정면이 아니라 측면이나 후면에서 때려야 했다. 지금은 이 기술이 일반화되어 많은 나라들이 장비하고 있지만 그때는 최첨단기술이었다. 그런데 이 미사일의 적외선센서도 강한 유속의 공기마찰로 인하여 동체에서 발생한 적외선을 감수하지 그리 빠르지 않은 프로펠러회전축의 적외선은 감수 못한다.

 

그때까지 미군부의 관심 밖에 있어 알려지지도 않았던 북한 화승총의 적외선추적센서가 미국을 능가하는 세계최고의 적외선감수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이 믿을 수 없는 사실을 놓고 미 군부는 옥신각신했다. 그러나 현실은 현실인 것만큼 하는 수없이 미 군부는 세계적인 망신을 피하기 위해 적당히 사건을 마무리했다.

 

 

♦ 탈북자를 통해 드러난 화승총의 충격적 실체

 

그러다가 훗날 우연히 어느 한 탈북자의 증언에서 중요한 단서를 하나 알게 되었다. 그것은 그날 북한군의 상황이다.

그날 DMZ근방에 배치된 북한군 보병연대직속 화승총소대는 새로 공급된 화승총의 운용방법과 관련한 교육을 하고 있었는데 초소 근무병이 미군 헬기가 DMZ를 넘어 자기 측 영공으로 진입한 것을 발견했다. 긴급한 실제 상황이다. 다른 군인들은 급히 무기고에 가서 자동보총을 꺼내느라고 하는데 두 명의 군인은 교육목적으로 책상에 펴놓은 두개의 화승총을 각각 들고 진지로 향했다. 병실에서 약 100m 떨어진 진지에 먼저 도착한 군인이 사격하려고 하였지만 화승총의 사격이 준비 되지 않았다. 뒤따라 도착한 군인의 화승총은 사격준비가 되어있어 발사, 명중했다.

 

이 말의 의미를 간파하는 전문가는 오직 사이드와인더와 스팅어 개발자들뿐이었다.


그들은 이 증언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첫째. 이미 전에 화승총을 다루던 군인들을 모아놓고 화승총 사용교육을 했으며 실제 상황에서 대부분 군인들이 자동보총을 꺼냈다는 것은 당시 소대에 화승총이 없었고(이전 화승총은 이미 회수?) 방금 공급된 신형화승총에 대해 교육을 하던 중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사격방법이 아니라 화승총의 구조와 원리를 교육하던 것을 보아 틀림없이 신형화승총 2개를 견본으로 놓고 보여주던 중이었다.

 

둘째, 두 개의 화승총 가운데서 하나의 화승총만이 사격준비 되어 사격했는데 이것은 신형화승총이 상황발생시 즉시 사격이 불가능하고 일정한 사격준비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군인들이 화승총을 들고 100m 떨어진 진지로 달려가는데 20초 정도의 시간이 걸리므로 이 시간을 사격준비시간으로 보아도 무리 없을 것이다. 적외선추적센서가 20초의 준비시간이 필요한 것은 오직 액체질소로 센서를 냉각시키는 경우이다. 그래서 북한의 신형화승총에 액체질소냉각기가 도입되었다고 가정하면 먼저 도착한 화승총은 냉각기가 아직 준비되지 않아 사격을 못했고 후에 도착한 화승총은 이미 전에 냉각기가 투입되어 있었으므로 진지에 도착하는 즉시 사격할 수 있었다고 설명된다.

 

레드 아이와 같은 미군의 초기 대공미사일은 아주 뜨거운 엔진열을 추적하기 때문에 적외선 센서를 냉각시킬 필요가 없었지만 파장이 긴 적외선 즉, 덜 뜨거운 열까지 추적하려면 적외선 감지기가 주변보다 온도가 낮아야 한다. 그래서 냉각기를 작동하여 냉각을 시킨 후 쏘는데 보통 냉각 후 40여초 안에 쏘아야 한다. 시간이 지나면 냉각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이다.

 

미군부의 전문가들은 깜짝 놀랐다. 혹시나 하면서도 아니길 바랐는데 끝내 엄청난 일이 터졌던 것이다.  
당시 액체질소냉각기술은 오직 미국의 스팅거와 사이드와인더만에서만 운용했다. 소련과 중국은 엄두 못 낸 기술이다. 오죽하면 영국이 미국으로부터 최신 사이드와인더 미사일을 수입하어 포클랜드전쟁을 치렀겠는가? 그 기술이 북한에 어떻게 넘어 갔는지도 궁금하지만 그렇게 빨리 대량 공급운용되리라고는 생각조차 못했던 것이다.

 

그날 상황에서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교관이 군인들에게 화승총 사용법을 교육할 때 사격 전에 냉각기를 작동시키는 방법을 설명하면서 하나의 화승총을 시범작동시켰는데 그 순간에 상황이 발생했을 가능성이다. 이 경우는 냉각기를 시범작동시켰던 화승총을 들었던 군인이 운이 좋았고 다른 화승총을 들었던 군인과 멋 모르고 DMZ를 넘었던 미 헬기 조종사가 운이 나빴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음 하나는 그 군인이 침착하게 냉각기를 작동시키고 진지에 달려가느라고 좀 늦었을 가능성이다. 이 경우는 그 군인이 확실히 영웅남아다운데 과연 공급된 지 얼마 안 되어 사용법을 방금 교육받던 군인이 갑작스러운 실제 상황에 부닥쳐 이렇게 할 수 있겠는 지는 미지수이다.


어쨌든 두 경우 다 액체질소냉각기를 전제로 한다. 

 

▲ 미그21기를 북 화승계열 대공미사일로 격추한 후 신은 환호하는 시리아 반군, 중동 전장에서는 정부군이건 반군이건 북의 화승총을 확보하기 위해 애를 쓴다. 가장 잘 격추하기 때문이다.
▲ 예멘의 후티 반군 대공미사일에 격추된 F-16전투기, 착된 미사일는 반군에서 뜯어갔다고 한다.  그것이 북으로 넘어가면 똑 복제에 이용될 것이다.

 

어쨌든 스팅어나 사이드와인더를 능가하는 적외선추적센서를 북한이 30년 전부터 자체로 개발장비한 것만은 틀림없다.

지금 북이 대대적으로 생산장비하고 또 제3세계 나라들에 대량 수출한 신형 화승총들과 이번에 새로 개발된 최신형 단거리전술지대공미사일, 북 공군전투기의 적외선추적미사일의 위력을 상상한다면 소름이 돋는다.

 

체첸전쟁터에서 스팅어를 소련이나 중국도 입수했을 것이다. 입수한다고 다 복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닌가 보다. 설령 복제를 했다고 해도 그것을 대량생산하여 순식간에 전 군에 쫙 뿌려 무장시키는 일은 더욱 쉽지 않은 일이다. 특히 당시 미국의 스팅어도 측면사격까지만 가능했는데 북의 화승총은 정면사격까지 가능했다. 그냥 복제가 아니라  성능을 더 개량시켜 복제한 것이다.

이점은 매우 중요하다. 북의 미사일이 러시아나 중국, 미국의 것과 비슷한 형태라고 해서 그 성능도 같을 것으로 본다면 심각한 낭패를 면할 수 없을 것이다.

 

▲ 2017년 4.15열병식에 지대공미사일 8발을 무장하고 있는 대공미사일 차량, 미사일 끝을 보니 화승총 신형으로 보인다. 
▲ 북의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 번개

 

또한 이 사실을 받아들여만 지금 예멘전쟁과 시리아전쟁의 한 측면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 원본을 능가하는 북의 미사일 복제 기술력

 

화승총은 북한이 소련이나 러시아제를 복제한 것이 아니라 반대로 러시아가 북 화승총을 모방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아무리 모방을 하려고 해도 100%는 안 되는 것 같다. 중국이 한국이나 미국의 휴대폰 등을 보방한다고 해도 어딘가 부족한 것만 봐도 모방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님을 알 수 있다.

그래서 러시아는 오랜 기간 북의 화승총을 구매하여 사용해왔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한호석 소장의 2014년 본지에 기고한 [시리아 격전지에 등장한 ‘천마’와 ‘화승총’]이라는 글에서 “스웨덴의 군사연구기관인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가 2005년 6월 7일에 펴낸 ‘2005년도 연감: 군비, 군축, 국제안보’에 나오는 북의 무기수출현황에 따르면, 북은 1992년부터 2004년까지 기간에 러시아에 휴대용 대공미사일 1,250기를 수출하였다.


한호석 소장은 관련 글에서 소련이 이글라 9K38을 작전배치한 때는 1980년이고, 이글라-1을 작전배치한 때는 1983년이고, 소련의 계승국 러시아가 이글라-S를 작전배치한 때는 2004년이다. 소련/러시아는 자기들이 생산한 휴대용 대공미사일보다 성능이 더 좋은 휴대용 대공미사일을 북으로부터 수입하였을 것이므로, 소련/러시아가 1992년부터 2004년까지 북으로부터 수입한 휴대용 대공미사일은 이글라-1보다 성능이 더 좋은 화승총-2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밝혔는데 그 이유를 이제야 정확히 알 수 있을 것 같다.
www.jajusibo.com/sub_read.html?uid=20212

 

▲ 국군의 대공미사일 신궁 발사 훈련을 하고 있는 병사들, 신궁의 첨단 적외선 센서를 최근 국내 기술로 개발하였다. 이를 이용해 4연장 대공미사일 차량개발을 할 계획까지 세우고 있다. 

 

우리 국방부에서도 LIG넥스원과 함께 러시아의 이글라, 프랑스의 미스트랄, 미국의 스팅어의 장점을 모아 ‘신궁’이라는 거치식 신형 휴대용 대공미사일을 개발하는데 성공하였다. 고무적인 일이다. 
하지만 북의 화승총을 막을 수 있는 장비는 개발했다는 말이 아직 없다. 아니 북의 화승총이 별거냐는 인식이 대부분이라서 그 개발 필요성 자체를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그래서 북 무기를 제대로 알아야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로켓무기가 발전한 현대전에서 함선 전투기 등 대형 장비들의 경우 방어가 공격보다 훨씬 어렵다. 로켓무기가 발전된 나라와의 전쟁은 막대한 피해를 야기할 우려가 높다.


그 명백한 증거가 예멘 전쟁이다. 미국 무기 수입 1위를 거의 매년 놓치지 않던 사우디아라비아의 전투기와 헬기, 드론이 예멘 후티반군의 휴대용 대공미사일에 수없이 격추되었고 전차 장갑차는 휴대용 대전차미사일의 밥으로 전락했으며 1조원이 넘는 최첨단 구축함도 예멘 반군의 대함미사일에 여지없이 격침당하는 등 벌써 13척의 함선이 미사일에 수장되었다.

 

예멘 반군의 이런 미사일은 대부분 북의 것이거나 북의 기술로 제작된 것이라고 한다. 그 예멘 반군과 조선인민군은 비교자체가 되지 않는다. 우리가 쉽게 북과의 전쟁을 입에 올려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으며 남북관계를 평화적으로 관리하고 하루라도 빨리 평화적으로 통일을 이루어야 할 절박성도 여기에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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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동생 죽음 목격한 형의 절규 “삼성중공업이 동생을 죽였습니다”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 생존자, 박철희 씨

옥기원 기자 ok@vop.co.kr
발행 2017-05-03 15:13:18
수정 2017-05-03 19:3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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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희(47)씨는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 생존자다. 그는 그날 사고로 동생 박성우(45)씨를 잃은 유가족이기도 하다. 삼성중공업 하청노동자인 박씨는 노동절 휴일에 일하다 동생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크레인에 깔리는 장면을 목격했다.

“사고가 아니라 살인입니다. 삼성중공업이 동생을 죽인 겁니다.”

2일 오후 거제 백병원에서 만난 박씨는 그날의 상황을 설명하며 절규했다.

삼성중공업 하청노동자 박철희(왼쪽)씨가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 당시 상황을 설명하며 눈물 흘리고 있다.
삼성중공업 하청노동자 박철희(왼쪽)씨가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 당시 상황을 설명하며 눈물 흘리고 있다.ⓒ민중의소리

그는 1일 오후 2시50분께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작업장에서 발생한 사고의 진실을 알리고 싶다며 <민중의소리> 인터뷰에 응했다. 사고의 충격으로 몸을 가누기 힘든 상황에도 그는 수액을 꽂고 기자에게 그날의 상황을 복기했다.

노동절, 형제의 ‘악몽’
“초기 대응만 잘했어도 살릴 수 있었다”

사고는 순간이었다. “함께 담배를 태운 후 (제가) 먼저 자리에서 일어섰고, 동생은 휴게실 주변에 앉아 작업 도면을 보고 있었어요. ‘쾅’ 하는 소리가 들려서 하늘을 봤는데 크레인이 떨어지고 있었고, 동생이 있던 곳을 덮쳤어요. 정신을 차려보니 동생이 등쪽에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어요. 머리가 깨져 의식을 잃은 동료, 팔이 잘려 고통스러워하는 직원들도 있었어요.” 그는 “하루 전날 자신에게 발생한 모든 상황이 꿈이었으면 좋겠다”며 울먹였다.

1일 오후 2시50분께 발생한 삼성중공업 내 타워크레인이 건조 중인 선박 위를 덮쳤다
1일 오후 2시50분께 발생한 삼성중공업 내 타워크레인이 건조 중인 선박 위를 덮쳤다ⓒ민중의소리

사고 후 더 악몽 같은 일이 벌어졌다. 먼저 출동한 사내구조대는 적절한 응급조치를 하지 못했고, 이동통로가 확보되지 않아 중상자들의 구조 시간이 지연됐다.

“사고 발생 5분 만에 사내구조대 5명 정도가 현장에 도착했어요. 작업모를 쓴 남자 4명과 조끼를 입은 여자 1명이었어요. 피해자보다 더 당황한 것 같았어요. 제대로 된 지혈과 심폐소생술을 하는 구조대원을 못 봤어요.” 삼성중공업은 사내 사고 발생 시 119보다 사내구조대에 먼저 신고하라는 매뉴얼을 직원들에게 교육시킨다. 하지만 현장에 도착한 사내구조대는 제대로 된 구급장비도 없이 ‘우왕좌왕’하며 인명피해를 키웠다.

“이동통로도 없어서 사고가 난 골리앗 크레인으로 중상자를 1명씩 이송시키는 과정에서 (중상자들의) 병원 도착이 늦어졌어요. 동생이 (사고 현장에서) 6번째로 내려갔고, 구급차에 실리기까지 50분이 걸렸어요. 1시간이 지나서 병원에 도착했고요. 초기 대응만 잘했더라도 동생을 살릴 수 있었어요.” (▶관련기사:[단독] ‘1시간만에 중상자 이송’ 구조 골든타임 허비한 삼성중공업)

박씨의 동생은 병원 도착 후 2시간만에 과다출혈로 숨졌다. 이날 사고로 박씨를 비롯해 총 6명의 사망자, 25명의 중·경상자가 발생했고, 사망자 전원은 박씨와 같은 하청 업체 소속 직원이었다.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로 부상을 당한 노동자들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로 부상을 당한 노동자들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삼성중공업 일반노조

휴일에도 작업 강요받은 하청노동자들
“하청 뒤에 숨은 삼성중공업 처벌받아야”

형제는 왜 노동절에도 일하며 이런 사고를 겪어야 했을까? 그는 “촉박한 수주일정 탓에 하청직원들은 휴일에도 근무를 강요받았다”고 말했다. 그와 동생은 삼성중공업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로 하루 일당을 받으며 일했다.

“수주 날짜가 다가오면 하청업체 소속 직원들은 휴일에도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쉬고 싶어도 (작업 관리자가) 무슨 이유인지 꼬치꼬치 물어보는데 어떻게 쉴 수가 있겠어요. 정규직들은 쉴 수 있겠지만, 우리 같은 비정규직들은 일이 끊길까봐 쉴 수가 없어요. 그날(노동절)도 그냥 일당이나 벌자는 생각으로 일했어요. 휴일특근 수당 그런 것도 없었고요.”

삼성중공업에서 6명이 숨지고 25명이 다친 내 타워크레인 사고가 발생했다.
삼성중공업에서 6명이 숨지고 25명이 다친 내 타워크레인 사고가 발생했다.ⓒ뉴시스

박씨는 “공식 휴게시간인 3시보다 먼저 쉬러 나온 노동자들이 사고를 당했다는 언론 보도에 상처를 받았다”고 말했다. “먼저 쉬러 나왔다고요? 물 먹을 공간도 없는 곳에서 무슨 휴식입니까. 쉬는 시간에 작업자 수백명이 한번에 몰리면 화장실을 이용할 수가 없어 조금 미리 나오는 겁니다. 먼저 나온사람들이 일찍 (작업장에) 들어가는 암묵적인 약속으로 기본적인 생리작용을 해결하는 거예요.”

그는 달리는 구급차에서 동생과 나눈 마지막 대화를 떠올리며 서럽게 눈물을 흘렸다. “동생이 ‘아프다’고 하는데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손 잡아 주고 ‘병원가서 치료받으면 괜찮을 거다’라는 말 밖에··· 그렇게 헤어졌는데 (동생이) 죽었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구급 조치를 잘했으면, 조금만 더 빨리 병원에 왔으면 살릴 수 있었는데, 회사가 우리들 개·돼지 취급만 안 했어도 살 수 있었는데. 삼성중공업이 동생을 죽인 겁니다. 하청에 책임을 떠넘기고 숨어 있는 삼성중공업은 ‘살인 피의자’로 처벌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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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D-30, 우리가 미국 대륙 2253km 달린 이유

 
[4대강 독립군 미국에 가다] 발로 쓴 7박9일 취재 보고서①

17.05.03 23:12 | 글:김병기쪽지보내기|편집:김예지쪽지보내기



한국 대선 D- 30일 새벽. 비명을 지르며 꿈에서 깼다. 거실에서 자던 아내가 방으로 뛰어 들어왔다. 5~6명이 나를 끌고 캄캄한 하천 둑 아래쪽으로 끌고 가는 꿈. 이마에 식은땀이 흥건했다. 악몽이었다.  

"모처럼의 4대강 해외 취재인데, 대선 이슈에 묻히면..." 

미국 취재를 떠나기 전에 주변에서 우려했던 말이다. 개인적인 일이 겹치면서 나를 옥죄었다. 맞는 말이지만, 그래서 더 절박했다. 최순실 국정농단에 버금가는 문제인데 대선에서 한 마디라도 더 나와야 했다. 박근혜 구속 이후 적폐 청산 1호인 4대강 사업 문제 해결을 각 정당 후보들의 공약에 넣는데 작은 힘이라도 보태고 싶었다.  

오마이뉴스 4대강 독립군은 지난 4월 9일 오후 6시 40분 인천국제공항에서 비행기로 10시간을 날아 미국 시애틀 공항에 도착했다. 현지 시각 9일 오후 1시에 가이드가 취재진을 맞았다.  

"어디부터 갈까요? 여기 스타벅스 1호점이 있는데, 우선 거기서 커피 한잔할까요?"

4대강 독립군들은 돌아가면서 같은 말을 했다. 

"아뇨. 그냥 가죠."

4시간여를 차로 달려 도착한 곳은 미국 북서부 워싱턴 주 엘와강(Elwha River) 하구였다. 내비게이션을 검색하면서 어렵게 찾아간 곳. 대자연의 신비가 4대강 독립군을 맞았다. 뜻밖의 소득이었다. 죽은 강에 새살이 돋듯이 태평양과 만나는 곳에 모래와 나무를 실어 나르면서 엘와강은 위대한 귀환을 알렸다. 거대한 검은 모래 삼각주. (참고기사: 콘크리트 벽 뚫은 미국 물고기)

[4대강 독립군 김종술] 몸 취재의 달인
 
▲ 미국 엘와강에서 두 손으로 모래를 떴다. 금강의 시커먼 펄에서 풍기던 시궁창 냄새와는 달리 향긋한 냄새가 난다. ⓒ 올림픽 국립공원

"금강 시궁창 펄과 같은 색인데, 파보니 실지렁이가 없네. 여기서 나오면 대박인디. 히-히-히."

그는 장난기가 넘쳤다. 첫 해외 취재, 심지어 해외여행을 한 번도 하지 않았지만 현장 적응력은 뛰어났다. 끝없이 펼쳐진 검은 모래사장을 샅샅이 뒤졌다. 강 하구로 쓸려온 수십 년 된 나무 더미 위에 올라갔다. 양 손으로 모래를 푼 뒤 코를 박고 냄새를 맡았다. 등산화를 신은 채 물속에 들어갔다가 물을 떠서 한 모금을 마신 뒤 이렇게 말했다. 

"크... 물맛 좋다! 짠맛이 아니네. 철재야 이리와 봐. 너도 물맛 좀 봐라."

큰빗이끼벌레도 삼켰던 '온몸 불사형' 기자. 오마이뉴스 4대강 독립군의 맏형인 김종술 시민기자(51)는 미국에 도착한 첫날부터 몸 취재를 시작했다. 

[4대강 독립군 정수근] 말은 짧지만 취재 열정은... 
 
▲ 4대강 독립군 정수근 기자. 그는 말은 짧지만 누구보다 열정은 강하다. ⓒ 정대희

시애틀행 비행기 안에서 낯익은 코골이 소리를 들었다. 우렁찼다. 처음 들은 사람은 오해할 수 있다. 젊을 때 목을 다쳐서 내는 쇠 긁는 숨소리다. 소리를 따라가니 화장실 앞 복도다. 일을 보려고 3~4명의 사람들이 줄지어 서 있는데, 그 앞에 주저앉은 채 노트북을 켜놓은 사람. 밝은 모니터 화면이 늘어지게 하품하는 그의 얼굴을 비췄다. 어깨를 툭 쳤다.  

- 여기서 뭐해요? 
"기사 쓰죠."

경상도 남자. 4대강 독립군 정수근 시민기자(45. 대구환경운동연합 생태보존국장)는 말은 짧지만 열정은 강했다. 엘와강 하구에 갔을 때도 수평선 끝까지 가서 카메라 셔터를 눌렀다. 모래 위에 찍힌 야생동물 발자국과 새똥까지 담았다. 갈 길이 먼데, 그는 취재 망중한이다. 멀리 있는 그를 부르고 한참 뒤에 소감을 들었다. 역시 짧았다.   

"대단하네요. 자연이 진짜 사라있네(살아있네)~"

[4대강 독립군 이철재] 현장, 이론 겸비한 환경 학구파



김종술, 정수근 기자가 현장파라면 4대강 독립군 이철재 기자(45. 환경운동연합 정책위원, 에코큐레이터)는 환경 학구파다. 달리는 차 안에서 김 기자는 '아재 개그'를 날리고, 정 기자는 노트북을 켠 채 자다 깨다를 반복하면서 코를 고는데 이 기자는 뒷좌석에 앉아 책을 읽었다. 그에게도 엘와강 하구를 본 소감을 물었다. 

"이런 델타 지역(삼각주)은 상류에 엘와댐이 철거된 뒤에 형성됐을 겁니다. 상류에서 흘러온 모래와 자갈이 자연스럽게 뒤섞인 퇴적 현상입니다. 이곳은 새들의 쉼터입니다. 저기 보이죠. 갈매기와 도요새, 저건 꼬마물떼새입니다. 한국 4대강 하구에선 볼 수 없는 모습입니다. 우린 하구둑으로 강을 막았기 때문이죠."     

이철재 기자의 예측은 맞았다. 다음날 이곳 원주민인 로워 엘와 클랄람 부족(Lower Elwha Klallam Tribe)들을 만났을 때 사진으로 확인했다. 아래 엘와강 두 개 댐을 허물기 전과 후의 모습을 비교해보시기 바란다. 
 
▲ 2011년 엘와댐이 폭파되면서 엘와강 하구에는 거대한 검은 모래 삼각주가 만들어졌다. ⓒ 맥헨리 제공

[8박9일] 4대강 독립군은 2253km를 달렸다

4대강 독립군은 7박9일 동안 차를 타고 2253km를 달렸다. 한반도를 왕복할 거리다. 밤 12시가 넘어 숙소에 도착한 날이 많았다. 아침 7시부터 강행군했다. 댐을 해체한 뒤 강이 회복되는 3곳을 취재했다. 4대강과 같은 녹조와 물고기 떼죽음으로 4개 댐 철거를 결정한 곳도 갔다. 원주민과 댐 해체 기획 담당자를 만났고, 전력회사도 방문했다.

이들의 말을 종합하면 미국이 댐을 허무는 이유는 '돈' 때문이었다. 전력과 용수를 공급하는 것보다 경제적이라는 판단이었다. 댐은 수질을 악화시키는 등 환경도 죽였다. 미국은 이것도 돈으로 계산했다. 언제 붕괴할지 모른다는 불안감도 한몫했다. 경제가치와 안전, 환경가치는 일치했다. 댐은 특정인의 이익에 복무했지만, 댐 해체는 공동체에게 이로웠다.      

아메리칸 리버스(American Rivers)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 30년간 1100개의 댐을 부수고 지난 한 해 동안에만 72개 댐을 해체했다.경제를 살리고 환경도 살리겠다는 이유에서였다. 아이러니한 것은 이명박 전 대통령도 4대강에 16개 댐을 세우면서 똑같은 말을 했다. 누가 거짓말을 하는가?  (관련 기사: 댐 폭파한 미국, 4대강도 가능할까) 

[엘와강] 댐 2개 폭파 

4대강 독립군은 미국 워싱턴 주 포트 앤젤레스(Port Angeles)의 숙소에서 묵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산책을 하는데 숙소의 배경으로 멀리 높은 봉우리에 만년설이 펼쳐졌다. 첫 취재원은 올림픽국립공원 부감독관인 브라이언 윈터(Brain Winter) 씨. 지난 9일 아침에 그를 만나려고 원시림에 둘러싸인 올림픽국립공원 방문자센터에 갔다.  

그는 엘와강 복원 프로젝트를 총괄한 매니저다. 올림픽국립공원을 관통하는 엘와강의 엘와 댐(Elwha Dam)과 글라인스 캐니언 댐(Glines Canyon Dam) 철거를 주도했다. 엘와댐은 2011년, 글라인스 캐니언 댐은 2014년에 폭파했다. 당시 미국 역사상 최대 댐 해체작업이었다.

윈터 씨는 4대강 독립군에게 1시간에 걸쳐 엘와강 복원 과정을 설명했다. 그가 전한 엘와강의 사례를 구체적으로 알고 싶다면 이철재 기사(관련 기사 : 댐 철거한 미국...손해 본 건 하나도 없다)를 클릭하시면 된다. 4대강 독립군은 인터뷰가 끝날 즈음에 한국의 4대강 상황을 설명한 뒤 이런 질문을 던졌다. 

"당신이 만약 정책 결정권자였다면, 4대강 16개 댐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는 사견임을 전제로 단호한 표정을 지어보이며 "툭~"이라는 의태어를 내뱉었다. 가슴에서 머리 위쪽으로 손을 올리며 4대강 댐을 거둬내는 손짓도 했다. 그는 "댐은 문제를 불러오기에 없애야 한다"면서 "단, 댐을 해체했을 때의 부작용을 최대한 경감할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엘와의 눈물] 댐에 코를 박고 죽어간 연어들
 
▲ 미국 워싱터주 포트앤젤레스(Port Angeles)에 있는 로워 엘와 클랄람부족(Lower Elwha Klallam Tribe) 사무실 앞에는 '엘와의 눈물'이란 제목의 시누크 연어 두 마리의 동상이 세워져 있다. ⓒ 정수근

그와 헤어진 뒤 엘와강 원주민사무소(Lower Elwha Klallam Tribal Center)에 갔다. 현관 앞에서 두 마리 청동 연어가 눈물을 흘렸다. 동상의 제목은 '엘와의 눈물'. 강 상류에서 태어나 바다로 나간 뒤 다시 산란장을 찾는 100파운드(약 45kg) 시누크 연어들이 댐에 코를 박고 죽어가면서 100여 년간 흘렸던 눈물이다. 

클랄람 부족 사무실에서 1시간30여 분에 걸쳐 어류 연구자 마이크 맥헨리(Mike McHenry) 씨의 프리젠테이션을 들었다. 4대강 독립군은 그의 설명이 끝난 뒤 박수를 세게 쳤다. 그는 과학자였다. 엘와강의 역사, 댐이 지어지기 전과 후의 탁도 등 수질 변화 데이터와 연어 회귀 비교 그래프. 우리가 전날 보았던 엘와강 하구의 변화된 모습을 항공촬영 사진으로 보여줬다.

그의 말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이것이다. 

"댐으로 가로막혀 퇴적토가 2100만m³ 정도 쌓였는데, 탁도가 심해서 저서생물이 줄어들고 수질 문제도 일으켰다. 2015년에는 이 물을 정수해 먹는 2만 명의 포토 앤젤레스 시민들에게 불편을 줬다."

이 말을 듣고 1300만 명의 영남인이 먹는 물을 공급받는 낙동강이 떠올랐다. 엘와강은 국립공원지역이다. 4대강과는 달리 강으로 흘러드는 오염원이 없다. 그럼에도 먹는 물에 문제를 일으켰다. 우리는 어떤가? 녹조가 창궐하고 펄밭에 실지렁이와 깔따구가 득실거려도 수문조차 열지 않고 버티는 한국. 국격을 높이겠다고 말하던 이명박 전 대통령의 얼굴도 떠올랐다.  

[침묵의 강] 댐은 무엇인가? 

4대강 독립군이 엘와댐으로 안내해줄 것을 부탁하자 프란시스 찰스(Frances G. Charles) 부족의장이 앞장섰다. 깎아지른 협곡 바위에 다이너마이트로 댐을 폭파한 흔적이 남았다. 수장됐던 곳을 복원하려고 심은 나무는 비를 맞고 있었다. 빠른 속도로 협곡을 빠져나가는 물살은 비췻빛이었다. 올림픽국립공원의 만년설이 녹아 흐르는 강이다. 통역 시간만 되면 돌아서서 핸드폰 카메라로 엘와강을 담는 찰스 부족의장의 눈동자를 닮았다.  

그에게 물었다. '클랄람 부족에게 댐은 무엇이었나?'

"댐은 장벽(Barrier)이었다. 모든 걸 차단했다. 연어가 강에 오르는 것을 막았고, 연어가 다른 생물들과 만나는 것을 가로막았다. 또 연어가 우리 부족과 만나는 것을 막았고, 우리 부족의 문화적인 전통 가치를 후대들이 접하는 것을 막았다."

그에게 또 물었다. '강은 무엇인가?'

"강은 자유다.(River is free.)"  

댐으로부터 해방된 엘와강과 '이명박근혜 정권'에 의해 16개의 댐에 갇힌 한국의 강. 비 오는 날, 찰스 부족의장이 보는 앞에서 4대강 독립군 정수근 기자는 작년 낙동강에서 김종술 기자가 한 'MB, 녹조라떼 받아랏' 퍼포먼스를 엘와강에서 시도했다. 이 기념사진은 정대희 기자가 연출했다. 한번 비교해보기 바란다. 

[미국의 교훈] 강은 누구의 것인가?



우린 어떤 강물을 원하나? '녹조는 물이 맑아진 증거'라고 궤변을 늘어놓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얼굴에 끼얹고 싶은 녹색 물인가, 아니면 흐르는 강물인가. 

강은 누구의 것인가? 개인 업적을 위해 5년짜리 대통령이 자기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맘대로 할 수 있는 강인가, 아니면 수천만 년 그곳에서 살아온 생명들의 것인가. 

잔뜩 찌푸린 하늘, 4대강의 펄밭을 연상시키는 검은 모래 언덕, 강에서 떠 내려와 그 위에 수없이 엉켜있는 나무들이 자아내는 을씨년스러운 풍경. 4대강 독립군들이 차에서 내려 모래인지 펄인지도 모를 땅을 밟기 전에는 새벽 꿈속 같았다. 검은 모래벌에 들어서자 모든 게 달라졌다. 

모래는 바람 향기를 품었다. 쓰러진 고목 아래에 피기 시작한 새싹, 모래 위에 찍힌 야생동물 배설물과 발자국, 모래톱 위에서 쉬고 있는 도요새와 갈매기들을 본 뒤에야 악몽에서 깨어났다. 두 댐을 철거한 지 3~5년 만에 생긴 기적이다. 우리 4대강에도 이런 기적이 찾아올 수 있을까? 태평양과 엘와강이 만나는 거대한 검은 모래 삼각주를 걸으며 혼잣말을 내뱉었다.

"강은 누구의 것도 아니야."

지난 100년간 댐 정책에서 실패한 미국으로부터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이다. 나는 촛불 시민들이 적폐 청산을 명령한 오는 9일 대통령 선거에서 미국 엘와강처럼 4대강에 드리워진 '이명박근혜 정권'의 족쇄를 풀어줄 정책을 기준으로 투표한다. 하루빨리 4대강 청문회를 열어 이명박 전 대통령의 탐욕과 오만을 심판해야 한다.  

*다음 화에서 발로 쓴 7박9일 취재 보고서②가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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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는 '4대강 독립군'들과 함께 4대강 청문회가 열릴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오마이뉴스를 후원해 주십시오. 매월 1만원의 자발적 구독료를 내는 10만인클럽 회원이 되어 주시면 됩니다. 010-3270-3828(10만인클럽 핸드폰)으로 전화 주세요. 또 이번 현장 취재를 하는데 환경운동연합, 대구환경운동연합, 불교환경연대의 도움이 많았습니다. 4대강을 회복시키려고 노력해 온 단체들에게도 후원(회원 가입) 마음을 내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의 단체 이름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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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세월호 문재인’ 기사 삭제‧사과…“‘그알’ 만든 신뢰도 한방에 날리는구나”

 

박주민 “공무원은 신인가, 최악 기사”…유경근 “인양 지연, 조직적 방해는 박근혜 일당”민일성 기자  |  balnews21@gmail.com
 

   
   
▲ <사진출처=SBS 화면캡처>

SBS가 2일 해양수산부가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눈치를 보고 고의로 인양을 지연했다는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고 보도해 파문이 일고 있다. 

문재인 후보측은 거세게 반발했고 해수부도 “기술적 문제로 늦춰진 것일 뿐”이라며 해명했다. SBS는 해당 기사를 삭제했지만 SNS를 통해 확산됐고 유튜브에도 녹화 영상이 올라가 있다. 

네티즌들은 “그것이 알고 싶다가 쌓아올린 신뢰도를 가짜뉴스 한방으로 다 날려 버리는구나”, “4대강 재수사 한다니까 태양 건설 사장이 시킨 거냐, 공무원, 기자 선거개입”, “희대의 가짜뉴스, 2012년 김용판의 역할을 한 것임” 등의 반응을 보였다. 

SBS <8뉴스>는 2일 <차기 정권과 거래?…세월호 인양 고의 지연 의혹 조사>란 제목의 기사에서 익명의 해수부 공무원이 “솔직히 말해서 이거(세월호 인양)는 문재인 후보에게 갖다 바치는 거거든요”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그는 “정권 창출되기 전에 문재인 후보한테 갖다 바치면서 문재인 후보가 약속했던 해수부 제2차관, 문재인 후보가 잠깐 약속했거든요”라고 말했다고 SBS는 전했다.

보도가 나가자 국민의당은 즉각 논평을 내고 문재인 후보의 사퇴를 요구했고 박지원 대표는 SNS에 “아니 그렇게 세월호 세월호하며 탄식하던 문재인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나, 아 너무 더러운 일이다”라고 비난 글을 올렸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공보단장은 ‘공무원의 공작적 선거개입 시도를 강력 규탄한다’는 제목의 논평의 내고 “SBS와 해양수산부는 익명으로 거짓 주장을 한 공무원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박 단장은 “현 정부가 세월호 인양을 지연시키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직후에야 인양했다는 것은 온 국민이 알고 있는 사실”이라며 “그럼에도 SBS가 익명의 해수부 공무원 발언을 유일한 근거로 만든 ‘거짓뉴스’를 여과 없이 보도한 것은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 및 미수습자 가족에게 또 다시 상처를 주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박 단장은 “SBS는 납득할 만한 해명과 함께 즉각 정정과 사과 보도를 해주시길 바란다”며 “SBS와 해당 공무원에 대해선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정치권은 ‘가짜뉴스’에 편승해 정치적 공격거리로 삼는 행태를 중단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해수부는 2일 해명자료를 내고 “세월호 인양은 일부 기술적 문제로 늦춰진바 있으나, 차기 정권과의 거래 등이 있었다는 것은 전혀 사실과 다르며 인양과 관련해서는 어떠한 정치적 고려도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또 3일 오전 목포신항 취재지원센터에서 해명 브리핑을 열기로 했다. 

‘세월호 변호사’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SNS에서 “최근 들어 많은 쓰레기 기사들이 양산되고 있지만 이 기사가 가장 최악”이라며 “해수부 공무원들은 ‘신’인가요?”라고 비난했다. 

박 의원은 “어떻게 해수부 공무원이 대략 3년전부터 이번 대선이 조기에 치러지고 문재인 후보가 유력후보가 될 것이라고 예견하고 문재인 후보를 위해 인양을 지연하여 왔다고 하는지, 그것도 박근혜 전 대통령 치하에서..”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마치 2012년 마지막 TV대선토론이 끝난 후 갑자기 경찰이 심야 기자회견을 하면서 국정원이 대선개입한 증거가 없는 것으로 나왔다고 거짓을 주장한 것과 비슷해 보이기까지 한다”고 2012년 국정원 댓글 축소‧은폐 사건을 떠올렸다. 

세월호 유가족 유경근 416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은 “세월호 인양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며 지연한 것은 박근혜와 새누리당이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조직적으로 방해한 것은 박근혜 일당이다”고 반박했다. 

유 위원장은 “그런데 갑자기 박근혜가 사라지고 그 자리에 문재인을 세우고 있다”며 “아무리 선거가 중요해도 이렇게 세월호 참사를 이용해먹는 건 경우가 아니다”고 비난했다. 

또 유 위원장은 SBS에 “세월호 참사 앞에서 지나친 특종 경쟁, 단독보도 경쟁 하지 말라”며 “2014년 4월 16일, 대부분 언론이 받아쓰기 속보경쟁 하다가 전원구조 오보를 냈다. 기억하라, 우리는 아직도 잊지 못한다”고 일침을 날렸다. 

파문이 일자 SBS는 해당 기사를 삭제하고 해명 자료를 냈다. SBS는 3일 새벽 3시35분에 ‘세월호 인양 고의 지연 의혹 조사 과련 보도 해명’이라는 제목으로 보도내용을 정정했다.

SBS는 “일부 내용에 오해가 있어 해명한다”며 “일부에서 해수부가 문 후보의 눈치를 보고 인양을 일부러 늦췄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기사 내용과 정반대의 잘못된 주장”이라고 밝혔다. 

또 “문 후보 측과 해수부 사이에 모종의 거래나 약속이 있었다는 의혹은 취재한 바도 없으며 따라서 보도 내용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김성준 SBS ‘8뉴스’ 앵커 겸 보도본부장은 3일 오전 7시20분 트위터에 “민감한 시기에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뉴스가 방송된데 대해 SBS 보도책임자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시청자 여러분께 사과드린다”고 사과했다. 김 앵커는 “내부 논의를 거쳐서 해명할 것, 정정할 것 등을 가린 뒤에 결과를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 김성준 SBS ‘8뉴스’ 앵커 겸 보도본부장의 트위터

네티즌들은 “오해를 불러 일으키는 게 아니라, 대놓고 오해하라고 부추긴 거죠. 명백한 언론의 대선개입이라 생각합니다”, “반드시 법적 책임까지 묻기 바랍니다”, “신중한 보도, 확실한 언론, 투명한 사과와 후속조치 부탁드려요! 김 앵커님을 믿는 분들이 많은데 말이죠”, “일개 기자의 징계로 끝날 일이 아닙니다. 온 포탈 카톡 퍼진 글 책임져야 합니다”, “파장이 너무 큽니다. 단톡방에 가짜뉴스 엄청 퍼나르고 있습니다”, “홍준표 토론회 발언, SBS 조을선 기사, 국민의당 보도자료 발송. 기이한 일이 동시에 일어나는 건 과연 우연이기만 할까”,

“이건 실수가 아닙니다. 뉴스 진행 책임자가 사전에 보도 내용을 모를 리 있나요. 공중파 방송에서 가짜 뉴스를 만들어 내다니 할 말이 없습니다”, “항간에 문재인 후보의 4대강 재조사 발언 이후 이 보도가 나온 것이 SBS모기업 태영건설의 4대강담합 건 재판 때문이라는 말이 있으니 해명바랍니다”, “세월호 인양 지연이 문재인 탓이라니 지난 3년간 대통령이 문재인이었나봐?”, “다음 순서는 항의하는 시민들이 문자폭탄을 보내고, 악성댓글을 달았다는 식으로 매도하는 것인가요?” 등의 의견을 쏟아냈다. 

 

   

▲ 2015년 4월16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세월호참사 1주기 당시, 중남미 4개국 해외 순방 당일 일정을 앞두고 전남 진도군 팽목항 방파제에서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있는 모습. 

세월호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직후인 2017년 3월 23일, 침몰 1073일만에 물 위로 떠올랐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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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상착의

[풀영상] ‘마지막 진검 승부’ 대선후보 6차 토론 다시보기
 
강기석 | 2017-05-03 09:18:24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대선 후보들의 TV토론은 오간 말들의 내용보다 태도와 인상이 중요하다고 한다. 어제 토론 후 내게 남겨진 후보들의 이미지는 안타깝게도 전부가 부정적인 것들 일색이다.

순 우리말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뻔질이 투덜이 옹알이 풍(뻥)쟁이 답답이

TV토론은 표에 별 영향을 안 준다는데, 그래도 사람들은 얼굴색 하나 변치 않고 거짓말 막말을 일삼는 뻔질이 보다는 투덜이를 선택하지 않을까?

내 경우, 똑똑한 줄로만 알았는데 기가 승한 나머지 마구 내지르는 풍쟁이를 보고는 그래도 답답이가 제일 낫다는 생각이다.

하기야 다른 네 후보가 뺀질과 주절과 옹알과 뻥 등 각각 자신들의 주무기로 집중공격해 오는데, 답답해지지 않을 도리가 없겠다는 생각도 든다.

6차에서도 ‘세게’ 붙은 대선후보 5人의 ‘말싸움’
(노컷뉴스 / 안선용 기자 / 2017-05-02)

6차례 TV 토론 막내려…아쉽다, 시원섭섭하다, 한 두 번 더하자 등 소감 다양

▲더불어민주당 문재인(왼쪽부터), 자유한국당 홍준표, 바른정당 유승민, 정의당 심상정,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가 2일 오후 서울 상암동 MBC 스튜디오에서 선거관리위원회 주최로 열린 마지막 TV토론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취재단)

6차이자 마지막인 대선후보 TV토론회가 5.9 대선을 일주일 앞둔 2일 오후 열려 1위 자리를 지키려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와 역전의 발판을 마련하려는 국민의당 안철수, 자유한국당 홍준표, 바른정당 유승민, 정의당 심상정 등 5명의 후보가 불꽃 토론을 벌였다.

이날 토론의 주제는 사회분야로 학제개편, 사드 비용 부담, 4대강 사업 등 관련 분야는 물론이고 계파패권, 바른정당 현역 의원 집단 탈당 등 범위를 벗어난 여러 주제를 놓고도 각 후보들이 때로는 부드럽게, 때로는 격렬하게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왼쪽부터), 자유한국당 홍준표, 바른정당 유승민, 정의당 심상정,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가 2일 오후 서울 상암동 MBC 스튜디오에서 선거관리위원회 주최로 열린 마지막 TV토론을 준비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취재단)

◇ 물고 물리는 5인의 토론 배틀…안->문->홍, 유->홍->문, 심->홍

‘1강 2중 2약’의 대선 구도에서 1강을 형성하고 있는 문재인 후보는 하나의 질문을 모든 후보들에게 동시에 던지는 특유의 질문 방식을 사용하는 한편, 상대후보의 질문 공세에는 “같은 공약이다”라며 공격의 예봉을 꺾으려는 모습을 자주 보였다.

반면 상승세를 타고 있는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일차적인 극복 대상인 안철수 후보는 물론 궁극으로 이겨야할 대상인 문재인 후보에게 화력을 집중했다. 안철수 후보 역시 2위 경쟁자로 급부상한 홍준표 후보와 자신이 처음부터 1대1 맞상대로 꼽았던 문재인 후보에게 질문을 집중했다.

심상정 후보는 문재인, 안철수, 홍준표 후보에 대해서는 특유의 날카로운 질문 공세를 펴면서 진보 후보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했지만, 소속 의원 탈당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에 대해서는 보수 개혁을 응원하는 의미에서 따뜻한 시선을 보냈다.

유승민 후보는 홍준표 후보의 탄핵에 불복하는 듯한 언행과 후보자로서의 부적절성 등을 문제 삼았고 홍준표 후보는 유승민 후보가 '덕이 없다는 말이 많다'며 방어막을 폈다.

▲국민의당 안철수(맨 오른쪽),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가 2일 오후 서울 상암동 MBC 스튜디오에서 선거관리위원회 주최로 열린 마지막 TV토론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취재단)

◇ 문·안 ‘사드’, ‘계파 패권’ 놓고 충돌…문·홍 ‘4대강 사업’, ‘김정은 적폐’ 논쟁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사드 배치 문제’와 ‘계파 패권주의’를 놓고 크게 충돌했다. 문 후보는 안 후보가 사드 배치에 찬성으로 돌아선 점을 고려한 듯 사드 배치에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치 않다고 여전히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안 후보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가지 가능성 점검 차원에서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고 본다”며 우리가 사드 비용을 분담할 일은 없을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안 후보는 그러면서 “계파 패권주의 폐해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냐며 공격 모드로 전환했지만 문 후보도 “국민의당은 안 후보님의 당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계파 패권주의를 말할 수 있겠습니까?”라고 맞받아치면서 민주당과 국민의당에 누가 더 책임이 있는지에 대한 감정섞인 말싸움이 벌어졌다.

문재인 후보와 홍준표 후보는 4대강 문제와 북한 김정은이 적폐세력이냐를 두고 논쟁을 벌어졌다. 문 후보는 4대강 사업으로 수질이 악화됐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물었다. 하지만 홍 후보는 “4대강 때문에 수량이 풍부해지고 여름에 가뭄과 홍수가 없어졌다”고 이명박 전 대통령 당시의 논리를 그대로 가져왔다.

홍준표 후보는 문재인 후보에게 북한 김정은 정권이 적폐세력이냐고 물어 ‘그렇다’는 대답을 얻어내자 “(그러면) 대화도 안해야겠네요”라고 압박했지만 문재인 후보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만나야 될 필요가 있을 수도 있다”고 응수했다.

◇ 심상정 “홍 후보님 대통령 되면 서울대병원도 폐쇄?”…유승민 “성폭행범도 사형집행?”

심상정 후보는 이날도 홍준표 후보를 거세게 몰아부쳤다. “진주의료원 돈 먹는 하마다, 문 닫기를 잘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대통령 되시면 의료원 다 폐쇄하실 거예요? 서울대병원도 강성노조인데 폐지하실 겁니까?”라고 몰아세웠다.

이에 홍 후보는 “적자가 있어서 폐쇄한다는 말은 한 번도 한 일이 없다. 왜 그런가 하면 놀면서 일 안하고 그래서 폐쇄하는 거다”라고 답변했다. 하지만 심 후보가 “홍 후보가 사돈남말하실 처지가 아니에요”라고 말하자 “심상정 후보님은 이정희 의원처럼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잘하십시오. 파이팅 심상정입니다”라고 빠져 나갔다.

마침 사회를 맡은 이정희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동명이인 이정희가 있어서 참 듣기가 그렇다”고 말하자 심 후보가 “우리 사회자님 끝까지 열심히 하십시오”라고 응원을 보내기도 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왼쪽), 바른정당 유승민 대선후보가 2일 오후 서울 상암동 MBC 스튜디오에서 선거관리위원회 주최로 열린 마지막 TV토론에 참석해 준비를 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취재단)

바른정당 의원 13명의 탈당과 자유한국당행으로 서먹서먹해진 유승민·홍준표 두 후보도 가시돋친 설전을 벌였다. 특히 유 후보가 흉악범에 대한 사형집행 의견을 붇자 홍 후보는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알겠는데…그런 식으로 비열하게 하면 안 되고”라며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며 토론이 자신의 약점인 '돼지 흥분제'로 이어지는 것을 서둘러 막았다.

◇ 토론 끝난 뒤… ‘국민께 민망’, ‘아쉬움’, ‘평가는 국민들이’, ‘시원섭섭’, ‘더하자’

토론이 끝난 뒤 문재인 후보는 “토론이 끝까지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한것 같다. 정말 우리 정치 수준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국민들께 민망한 마음이다”는 소감을 밝혔다. 안철수 후보는 “시간이 짧았다. 그리고 TV토론을 6번 했지만 5자토론만 계속해서 서로가 가진 생각의 차이를 조금 더 자세하게 보여드리지 못했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홍준표 후보는 “평가는 국민들이 하는 것”이라면 말을 아끼면서도 “문재인이 대통령 되면 걱정이야. 보수 불태우려면 나부터 안 태우겠나. 타죽기 싫어서 문재인 대통령 되면 난 미국으로 도망을 가야되겠어”라고 뼈있는 농담을 던졌다.

유승민 후보는 “토론회를 다 마쳐서 시원섭섭하다. 5명이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충분히 못하는건 아쉽다”는 소감을 나타냈다. 심상정 후보는 “남아있는 일주일 동안 TV토론을 끝장토론 방식으로 한 두번 더 하자”고 제안했다.

출처: http://www.nocutnews.co.kr/news/4778462


출처: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177055&plink=ORI&cooper=NAVER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10&table=gs_kang&uid=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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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 사실상 북미정상회담 제의한 것

트럼프 대통령 사실상 북미정상회담 제의한 것
 
 
 
이창기 기자 
기사입력: 2017/05/03 [02:21]  최종편집: ⓒ 자주시보
 
 

 

▲ 김정은 위원장과 정상회담은 영광이라는 트럼프 대통령 


1일 자유아시아방송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같은 날 미국 블룸버그 통신과의 대담에서 김정은 노동당위원장과 만나는 것이 적절하다면 전적으로 그렇게 할 것이고 ‘영광(honored)’일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치인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겠지만, 자신은 적절한 상황 아래에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날 것이며 이는 긴급 뉴스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적절한 상황이 무엇인지는 명확히 밝히지는 않았다.

 

▲ 숀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    © 백악관 제공

 

대담 이후 이뤄진 백악관 정례기자설명회에서 숀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은 적절한 상황이 무엇인지 묻는 기자의 질문에, ‘적절한 상황이라는 것에는 많은 것들이 있고(a lot of conditions), 그것은 매우 중요한 열쇠’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미국은 북한의 도발적인 행동이 즉각적으로 감소하는 것을 봐야 한다”(We’ve got to see their provocative behavior ratcheted down immediately)며 북한의 도발 중지가 조건 중의 하나임을 시사했다. 
물론 그는 현재 상황으로는 ‘적절한 조건’에 이르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스파이서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의 만남이 ‘영광’ 일 것이라고 표현한 부분에 대해서 ‘한 나라의 지도자이고 외교적인 부분이 있다’고 해명하였다.

 

결국 북미정상회담 전제조건으로 트럼프 정부가 거론한 것이 핵폐기가 아니라 ‘도발적인 행동 감소’ 즉 핵시험 등 핵무장력 강화 동결 조치를 거론한 것은 북미정상회담 추진 가능성의 청신호가 아닐 수 없다. 그것도 완전한 동결도 아니가 감소라고 표현한 것을 보면 더욱 그렇다.

 

북은 핵폐기는 절대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피력해오고 있다. 다만 2016년 초 한미합동훈련을 중지하면 핵시험을 중지할 수 있다는 제안은 한 적이 있는데 그것도 지난해 하반기에 가서는 이미 시효가 지난 일이란 입장을 언급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해 북에서도 제안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대북적대시정책의 근본 철회 등 미국의 대화 진정성이 있다면 북도 충분히 들어줄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이 본지의 판단이다. 

 

더불어 김정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을 할 수 있다면 ‘영광’이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 미 언론들이 미국에 핵위협을 가하는 김정은 위원장을 너무 찬양한 것 즉, 너무 나간 것 아니냐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스파이서 대변인은 철회할 뜻을 보이지 않고 한 나라의 지도자에 대한 예의의 표시였으며 외교적 부분 즉, 외교적으로 대화를 하기 위해서 갖추어야할 기본자세가 아니냐는 입장을 표명한 것은 매우 주목할 부분이 아닐 수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로이터와의 대담에서도 "김정은 위원장은 27살에 정권을 잡았다. 쉽지 않은 일이었을 텐데 그는 해냈다."며 "지금은 북한과의 주요한 갈등을 종식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라며 김정은 위원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입장을 피력했다.

 

결론적으로 사실상 북미정상회담을 비공식적으로 제안한 것과 다를 것이 없다고 본다.

 

▲ 북핵문제는 더이상 방치할 수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라는 트럼프 대통령  

 

실현 가능성에 대해 국내 언론들은 아직 미지수라고 입을 모으고 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높다고 본다. 미국이 북을 떠보기 위해 한 언급이 아니라 궁지에 몰릴 대로 몰려서 하는 제안이기 때문이다.

 

오죽 미국이 다급했으면 얼마 전 버스를 보내 미국 상, 하원 의원 전원을 도청방지 벙커로 초청하여 북핵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해 특별 설명회를 개최했겠는가.

 

그 뿐만이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미국 폭스뉴스와의 대담에서 “아무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누가 안전하겠습니까? 그들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Nobody's safe. I mean, who's safe? The guy's got nuclear weapons)”라며 "김정은이 장거리 미사일을 가지면 우리(미국 본토)도 안전하지 않다. 그(김정은)는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여 미국 대통령으로서 공식적으로 북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음을 인정했으며 미국에 실질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해주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워싱턴 이그재미너와의 대담에서도 "북한이 나를 짓누르고 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도록 놔둘 수는 없다. 최악을 대비해야 한다." 한다며 북핵문제가 이제 절체절명의 위기상황까지 오게 되어 자신이 얼마나 전전긍긍하고 있는지에 대해 솔직한 마음을 피력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북미정상회담 추진 가능성은 본지에서 선거운동 당시부터 지속적으로 전망해온 내용이다. 
지난해 말 북미접촉에 나섰던 미국의 조셉 디트라니 전 6자회담 차석대표는 올 3월 14일 자유아시아방송과의 대담에서 한미합동군사 훈련이 끝난 후 이르면 오는 4월 말 미북 비공식대화가 개최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이런 일정표를 담은 북핵문제 해법을 공식적으로 트럼프 정부에 제안한 인물이다.

 

그는 지속적으로 핵폐기 전제조건으로는 북미대화가 안 된다면서 일단 미국의 대북 압박 중단과 북의 핵시험 중단을 이끌어낸 다음 북미직접대화를 통해 한반도 핵문제를 풀어야한다고 강조해왔다.

 

디트라니의 전망이 다소 늦어질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가 트럼프 정부에 제안한 내용대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것이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경제인으로서 협상 과정에 기존 태도를 180도 확 바꾼 적이 없지 않다. 대화제의를 하다가 갑자가 대북 군사적 조치를 충분히 단행할 수도 있는 인물이다.
또, 북미대화란 것이 그리 쉽게 해결될 일이 아니다. 주한민군 철수가 걸린 문제이고 미국 패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문제이다. 따라서 이런 보도에 너무 일희일비하지는 말아야 할 것이다.

 

다만 미국이 전쟁이건 대화건 어느 한 선택에 몰려있는 것만은 분명한 사실이다. 더는 전략적 인내로 한반도 핵문제를 방치할 수 없는 단계에 직면한 것이다. 따라서 미국이 전쟁이 아닌 대화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 국민들과 언론들이 힘을 모아야 할 때이다. 
특히 북미대화를 좋은 쪽으로 추동하여 미국이 전쟁이 아닌 평화적으로 한반도 문제를 풀어갈 수 있도록 지혜로운 외교정책을 펼 수 있는 대통령을 뽑는 문제가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이다.

 

그렇게 해서 북미대화가 전격 성사되면 남북관계의 폭발적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이 만들어질 것이다.

 

그것을 살려 민족의 숙원인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이루어내고 남북경협으로 현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대통령 후보가 누구인지 우리 국민들이 신중하게 검토해야할 중요한 시점이 아닐 수 없다.

 

 자주시보 이용섭 기자 변호사비와 새로 영입한 기자 활동비가 절실합니다. 십시일반 정성을 모아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후원도 소중한 애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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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공약, 1위 심상정 2위 문재인 3위 안철수

 
[기고] (3일) 기초연금 30만 원, 같은 듯 다른 공약

 

 

 
대선 후보들이 낸 공약집을 살펴보니, 한숨부터 나온다. 이 많은 공약을 다 지킬 수 있을까. 불신의 눈초리를 거두니, 이제는 '좋은 말 대잔치' 같은 공약들이 눈에 띈다. '당위'는 넘치는데, '방법'은 초라하다. 특히 눈길이 가는 건 연금 정책이다. 다른 중요하고 해묵은 과제들도 많이 있지만, 나름 특별한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의 시작과 끝은 '연금'이었다. 기초연금으로 어르신들의 환심을 얻어 대통령에 당선됐는데, 인수위 시기부터 기초연금 공약 파기로 휘청거렸다. 취임 1주년 때는 공무원연금 개혁을 천명하더니, 당사자가 참여해 여야 간 합의까지 이뤘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상향'을 직접 개입해 좌초시켰다. 그러다 결국, 삼성과의 비리 게이트에 국민연금 기금을 동원했다가 파면되고 구속됐다. 박근혜 체제가 연금제도에 남긴 낡은 유산을 대통령 후보들은 어떻게 개혁하려고 할까.  

연금 문제는 한국 사회가 직면한, 피할 수 없는 개혁 과제다. 신임 대통령은 우리 사회가 '고령 사회'(전체 인구 중 노인 인구가 14%)로 진입하는 길목에서 국정을 맡게 된다. 2020년에는 노인 인구가 10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는데, 여전히 노인 인구의 절반이 빈곤에 허덕이고 있고, 청·장년 세대는 특별히 노후 준비할 겨를조차 없다. 노후 빈곤 해소와 노후 준비라는 이중적 과제를 안고 있는 것이다.  

특히 당선 직후인 6월부터 국민연금 4차 재정 계산이 진행된다. 지난 3월 국민연금연구원은 재정 안정을 위해 연금 수급 연령을 65세에서 67세로 연기하자는 보고서를 발표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벌써 서서히 예열 중이다. 또한 2013년 기초연금법이 제정될 때, 5년마다 진행키로 한 기초연금액 적절성 평가도 눈앞에 두고 있다. 과연 누가 얼마나 잘 준비됐을까. 

모든 후보가 약속한 기초연금 30만 원, 같지만 다른 약속

대선 후보 다섯 명 모두 기초연금을 30만 원으로 인상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런데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곤란하다.  

첫째, 박근혜 정부가 남긴 기초연금의 두 가지 독소조항 효과 때문이다. 먼저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길수록 덜 준다. 이로 인해 기초연금 20만 원보다 덜 받는 대상자가 2014년 약 16만 명에서 2016년 23만 명으로 늘어났다. 앞으로 국민연금이 성숙해지면, 대상자는 더욱 많아질 것이다. 하지만 문재인, 안철수, 심상정 후보만이 국민연금 가입 기간과 상관없이 주겠다고 약속했다.  

다른 하나는 기존 기초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 소득'이 매년 오르는 것과 연동해 인상해왔는데, 박근혜 정부는 이를 물가 인상으로 변경했다. 올해 기초연금은 20만6050원인데, 소득과 연동했다면 21만7650원이 됐을 것이다. 결국 매월 1만1600원이나 덜 받게 된 셈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매년 기초연금의 실질가치는 더욱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문재인, 심상정 후보만이 이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둘째, 안철수, 유승민 후보의 10만 원 추가 인상은 소득 하위 50% 이하의 노인에게만 적용된다. 언뜻 보면 가난한 노인에게 더 주자는 것이니 합리적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 기초연금은 소득뿐 아니라 재산까지 소득으로 환산한 소득인정액을 통해 하위 70% 노인에게 지급된다. 2017년 기준 기초연금 선정 소득인정액은 119만 원으로, 이보다 낮으면 기초연금 수급자가 된다. 이미 충분히 선별적인 셈이다. 게다가 소득 역전을 방지하기 위해 소득인정액이 높을수록 감액되기 때문에 형평성까지 고려해 지급되고 있다. 무엇보다 소득 하위 49%와 51%는 실질적으론 아무런 차이가 없다.  

즉 제대로 기초연금 30만 원을 주는 후보는 문재인, 심상정 후보밖에 없는 셈이다. 두 후보 간에도 작은 차이가 있다면, 문재인 후보는 2018년부터 25만 원, 2021년부터 30만 원으로 상향하는 느림보 인상인 반면, 심상정 후보는 2018년부터 30만 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이라는 점이다. 
 

ⓒ프레시안


문재인 후보 공약에서 사라진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상향 

낮은 국민연금 급여를 개선하겠다는 공약들도 제시됐다. 국민연금 가입자 가운데 월 소득 213만 원 미만인 가입자가 약 59%(171만 원 미만 47.7%)로, 대다수 중·저소득층에겐 국민연금이 유일한 노후 준비 수단이다. 하지만 2016년 국민연금 월평균 연금액은 약 36만 원으로, 생계급여 49만6000원보다 낮다(1인 기준). 

심상정 후보는 2028년 40%까지 자동 삭감되고 있는 국민연금 명목 소득대체율(40년 가입기준, 현재 45.5%)을 50%로 다시 인상하겠다는 입장을 공약에 담았다. 심지어 보수 진영의 유승민 후보조차 "국민연금이 아직 성숙 단계가 아니라는 점을 감안해도 너무 터무니없이 작은 금액"이라며 '국민연금 최저연금액'을 통해 단계적으로 80만 원 수준까지 올리겠다고 강조했다.  

그런데 정작 지난 2015년 공무원연금 개혁과 2016년 총선에서, 국민연금 급여상향 의제를 주도했던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후보의 최종 공약집에는 "소득대체율 50%로 인상"이 빠져 있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과 "사회적 합의기구"를 언급하면서도, 명확한 입장이나 목표 소득대체율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지난 4월 19일 방송토론 당시만 해도, 국회특위에서 합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켜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런데 다른 후보들이 재원 방안에 대해 캐묻자, 움츠러든 모양새다.  

소득대체율 50% 인상에 대해 "세대 간 도둑질", "보험료 폭탄"이라고 비난하던 문형표 전 장관은 구치소에 있지만, 이런 논리와 주장은 여전히 남아 있다. 많은 국민 또한 불안해하거나, 의구심을 갖고 있기도 하다. 물론 국민연금의 재정 목표나 재정 운영 방식에 대한 사회적 합의조차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험료를 17%로 올려야 한다"는 식의 단순 보험수리적 주장은 급여상향을 막으려는 공포마케팅의 성격이 강하다. 

하지만 이럴수록 더욱 정공법이 필요하다. 국민연금이 담보해야 할 노후소득의 적정 보장수준을 구체적이고 우선적으로 제시하고, 이를 위해 보험료를 포함해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단계적 재원방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히는 것이 순서 아닐까.

국민연금 급여 상향은 소위 '재정 안정화론'이나 '후세대 부담론'을 넘어서지 않으면 한 치도 진전할 수 없다. 축소 일변도의 연금정책 기조를 바꾸는 전략적 포석이기도 하다. 시작하기도 전에 벌써 개혁의지가 꺾인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심상정 1위(92.5점), 문재인 2위(85점), 나머지 후보들은 낙제점

공적연금 강화 국민행동(연금행동)과 사회공공연구원이 대선 후보의 연금 정책 공약을 평가한 성적표에 따르면 심상정 후보가 1위(92.5점)이고, 문재인 후보가 2위(85점)로 나타났고, 나머지 안철수 후보(47.5점), 유승민 후보(23.8점), 홍준표 후보(11.2점)는 낙제점을 받았다. 

문재인, 심상정 후보는 국민연금의 오랜 숙제이기도 한 사각지대 해소뿐 아니라, 국민연금기금의 민주적 운용과 사회서비스 공공인프라 투자 등에서도 좋은 성적을 받았다. 특히 문재인 후보는 국민연금기금의 공공인프라 투자를 선도적으로 제기하면서 이례적으로 진보단체들로부터도 "매우 의미 있는 진전"이라는 호평까지 받았다. 

다만 두 후보 간 순위를 결정지은 것은 구체성의 차이 때문이다. 심상정 후보는 국민연금 지급보장 법제화, 소득상한선 상향, 사회책임투자 강화 등에서 문재인 후보보다 명확한 입장 제시로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이한 점은 국민연금 제도 분야에서는 유승민 후보가 안철수 후보보다 더 높은 점수를 받았다는 점이다. 안철수 후보는 국민연금 기금 분야에서는 나름 선전했지만(64점), 나머지 기초연금(50점)과 국민연금 제도 분야(34.3점)에서 과락을 면치 못했다. 홍준표 후보는 채점의 의미가 없을 정도로 낮은 11.2점을 받았다. 그나마 기초연금 인상이나 국민연금 의결권행사를 강화하는 공약으로 빵점 신세를 면했을 뿐이다.  

이제 쇼트트랙 대선도 마지막 한 바퀴만을 남겨두고 있다. 대통령에 당선된 후보는 다시 5년간의 마라톤 질주를 하게 된다. 선거공약은 쇼트트랙이 아닌, 마라톤을 위한 나침반이다. 부디 앞서 달린 역대 선수들처럼 엉뚱한 방향으로 가지 않기를 바란다.
leejh8172@gmail.com다른 글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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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파 집권 막아야 한다는 보수세력의 주장이 공허한 이유

좌파가 집권하면 망한다? 서울시와 성남시는...

[주장] 좌파 집권 막아야 한다는 보수세력의 주장이 공허한 이유

17.05.02 15:53l최종 업데이트 17.05.02 15:53l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가 1일 오후 대전 중구 서대전공원에서 유세를 펼치고 있다.
▲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가 1일 오후 대전 중구 서대전공원에서 유세를 펼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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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일이 10여 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보수진영의 '좌파 집권' 결사 저지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지난 25일 유승민 후보의 거취 문제를 두고 바른정당이 5시간의 격론 끝에 내린 결론은 국민의당·자유한국당과의 3자 단일화였다.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범보수 공동전선을 펼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그들의 판단이다. 단일화의 명분으로 그들은 '좌파 패권세력'의 집권 저지를 내세웠다.

소속 의원들에게 '팽'당할 위기에 처해있는 유 후보 역시 좌파 집권 반대의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 지난달 28일 대통령 후보자 선출대회 정견발표에서 유 후보는 "좌파세력의 집권을 막아내겠다"며 목소리를 드높였다. 지난달 28일 바른정당을 탈당해 한국당으로의 복귀를 선언한 이은재 의원, 그의 탈당 이유 역시 좌파의 집권 저지에 있다. 이 의원의 뒤를 따라 2일에는 바른정당 의원 13명이 집단 탈당했다. 이들의 탈당 이유 또한 "정권을 좌파에 넘기는 것은 더 큰 잘못을 저지르는 것"이기 때문이란다.

선거 막판 보수 결집을 주도하고 있는 홍준표 한국당 후보 역시 마찬가지다. 홍 후보는 "좌파가 집권하면 우리는 모두 역사의 죄인이 된다(4월11일, 보수우파 대통합 대국민 호소문)", "좌파 정부가 들어오면 전시작전권도 환수하겠다. 또 사드 배치도 재검토하겠다. 북한이 주장하는 대로 소위 미군 철수 문제도 바로 거론이 될 것이다. 지금 시중에서 말하는 '코리아 패싱' 문제가 사실상 현실화되는 것이다(4월28일, BBS 불교방송 <맑고 향기로운 대담>)"라며 연일 공세를 펼치고 있다.

여기도 좌파, 저기도 좌파, '좌파 타령' 일색이다. 사분오열된 보수진영이 유독 '좌파 집권 저지'라는 대명제 앞에서는 단일대오를 형성하고 있다. 대선후보들의 반대 입장 표명으로 뻘쭘해진 바른정당이 3자 단일화를 포기하지 않는 이유 역시 그 때문일 것이다.

'좌파 집권하면 나라 망한다'는 보수의 맹공

 

지금 보수세력은 오직 좌파의 집권을 막아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일전을 불사할 태세다. 좌파가 집권하면 당장 나라가 절단이라도 나는 것처럼 공세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좌파가 집권하게 되면 '코리아 패싱'이 일어나고, 극심한 혼란과 불안 속에 나라가 거덜이 나게 되며, 기필코 망한다고 그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다.  그들의 주장이 맞다면 좌파세력의 집권은 끔찍한 악몽이자, 저주다. 

서울시와 성남시. 이 두 도시는 박원순과 이재명, 그동안 '종북 좌파'로 공격당해온 두 정치인이 꽤 오랫동안 시정을 운영해온 곳이다. 이른바 좌파세력의 '해방구'인 서울시와 성남시는 보수세력의 주장대로라면 망해도 진작에 망했어야 했다. 그러나 아무리 기를 쓰고 찾아봐도 아직까지 이 도시들이 망했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는다. 외려 서울시와 성남시는 심각한 재정 위기를 극복하고 탄탄한 재무건전성을 확보한 모범 지자체로 손꼽히고 있다.

박 시장이 취임할 당시인 2011년 10월 무렵만 하더라도 서울시와 투자기관의 채무는 약 20조 원에 이르렀다. 이는 2002년 당시의 채무 7조 원에 비해 3배가량 증가한 액수다. 이는 이명박·오세훈 두 전임 시장의 토목 전시행정의 결과라는 것이 중론이다. 청계천 개발, 가든 파이브, 뉴타운 개발,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한강 르네상스 등 무리한 전시행정의 결과 서울시의 채무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던 것이다.

박 시장은 취임 이후 무분별한 난개발과 전시행정을 줄이는 한편 투명하고 선명한 시정운영을 펼쳐 혈세의 낭비를 줄이기 위해 노력했다. 또한 무상급식 확대, 서울시립대 반값 등록금, 서울시 산하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반값 식당, 자살예방 종합계획인 '마음이음 1080', 청년수당 등 소외층과 사회적 약자, 고용 절벽에 신음하고 있는 청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에 전력했다.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2015년 박 시장은 영국 <가디언>지에 의해 세계 5대 혁신 시장 가운데 한 명으로 선정됐다. 
 

 박원순-이재명
▲  박원순 서울시장(좌)과 이재명 성남시장(우)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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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역시 마찬가지다. 이 시장이 취임할 당시 성남시의 재정 상태는 파산 일보 직전까지 내몰렸다. 한나라당(현 한국당) 소속이었던 전임 이대엽 시장이 방만하게 시정을 운영해온 탓이었다. 이 시장은 취임하자마자 모라토리엄을 선언하는 한편 강력한 예산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지출을 최소화하는 자구책을 마련했다. 또한 불필요한 토목공사와 행사·축제 등의 전시성 예산을 줄이는 예산 절감책을 펼치며 시의 재정상태를 회복시키는 데에 집중했다. 

이 시장은 시민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도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무상급식, 중학교 신입생을 위한 무상교복, 무상 공공산후조리원, 청년 배당 등 시민들의 삶과 편의를 위한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다. 성장 위주의 경제정책에 따른 계층 간 불균형과 불평등, 그에 따른 사회적 양극화의 폐해가 극에 달한 상황에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 시장은 오히려 보편적 복지의 확대에 전력했다. 

그 결과 성남시는 모라토리엄 선언 4년 만인 지난 2013년 광역·기초자치 단체 재정자립도 1위에 오르는 기염을 토했다. 이 시장 역시 지난 2014년 조선일보,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가 후원하는 'TV조선 2014년 경영대상' 시상식에서 지역 혁신 경영부분 대상을 차지했다. 

문제는 우파가 일으키고, 수습은 좌파가 했다

좌파가 집권하면 살림이 거덜 나고, 급기야 망한다는 보수진영의 주장과는 달리 현실은 이처럼 그와는 영 딴판이다. 오히려 불투명하고 방만한 토목 전시행정으로 시의 재정상태를 위기로 몰아넣고, 민주주의 시대에 걸맞지 않게 권위주의적 시정운영을 고집했던 쪽은 보수진영이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박 시장과 이 시장이 시민들의 압도적인 지지로 재선에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일 것이다.

좌파가 집권하게 되면 망하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 얼토당토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는 또 있다. 우리나라가 진짜 폭삭 망할 뻔했던 IMF 사태 역시 우파 세력이 집권했을 때 터졌다. 당시 나락에 빠진 국가 경제와 서민 경제를 다시 일으키고 회복시킨 것은 김대중·노무현 정부였다. 문제는 우파가 일으키고, 수습은 좌파가 한다. 지난해 우리 사회를 엄청난 혼란과 혼돈 속에 빠트렸던 미증유의 국정 농단 사태 역시 예외는 아니다.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나쁜 짓 안 하면, 부정부패 안 하고 예산 낭비 안 하면, 정부 살림은 엄청 좋아집니다."

좌파가 집권하면 나라가 망할 것이라는 보수진영의 궤변을 일거에 허무는, 이 시장의 통렬한 일성이다. 조직의 흥망성쇠는 이념에 달린 문제가 아니다. 좌파든 우파든 상관없이, 조직의 성패는 오롯이 집권세력의 철학과 윤리, 신념과 의지에 달려있다. 도덕성과 올바른 철학을 겸비한 세력이 집권하게 되면 조직은 물론이고 구성원들의 삶의 질까지 진일보하게 될 것이고, 그 반대의 경우라면 최악의 위기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다. 서울시와 성남시, IMF의 경우가 이를 명징하게 보여준다.

돌고 돌고 돌아 다시 '색깔론'이다. 선거 때마다 불거지는 보수진영의 색깔론, 종북·좌파 타령이 구습이자 구태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진작에 사라졌어야 할 구시대의 낡은 정치공세가 21세기 대한민국에서는 여전히 활개를 치고 있다. 낡은 것의 지배를 받는 사회는 절대로 미래로 나아갈 수 없다. 우리 사회를 짓누르고 있는 낡은 것들과 단호히 결별해야 한다. 촛불민심의 강력한 요구인 적폐청산의 요체도 바로 여기에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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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박원순 이재명, #IMF 사태 , #홍준표 돼지발정제, #보편적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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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남측위 "차기정부 제1정책은 평화통일정책"

  • 분류
    알 림
  • 등록일
    2017/05/03 06:19
  • 수정일
    2017/05/03 06:19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대선공약 요구 기자회견, '민간교류 전면 보장' 촉구도
김치관 기자  |  ckkim@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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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5.02  12: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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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5남측위원회는 2일 광화문광장에서 대통령 후보들에 대한 요구사항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차기 정부의 제1 정책은 대화와 협력을 통한 평화, 통일정책이어야 한다.”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이하 6.15남측위원회)는 2일 오전 10시 서울 광화문광장 세종대왕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그간 부문.지역별로 진행된 대통령 후보들에 대한 요구사항을 한데 묶어 발표했다.

그간 전북, 경기, 전남, 서울, 울산, 광주, 경남에서 각각 1만인, 1천인 선언 등을 진행했고, 2일 ‘여성 3,000인 평화선언’도 발표됐다.

이창복 6.15남측위원회 상임대표의장은 “적폐 청산 중 제일 중요한 것이 분단적폐”라며 “따뜻한 봄날이 왔듯이 남북관계도 화해와 평화의 기운이 다시 되살아나기를 바란다”고 말하고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 등을 꼽았다.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은 남북대화가 즉시 이루어져야 한다”며 “앞으로 누가 정권을 잡든지 간에 남북대화를 즉시 재개해서 평화의 무드를 조성하게 되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 이창복 6.15남측위원회 상임대표의장이 여는말을 하고 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이창복 의장은 주한미군의 기습적인 사드 배치에 대해 “왜 대낮에 하지 못하고 새벽같이 숨어서 하는 듯한 인상을 줄 수 있는 그런 비겁한 행동”을 하느나고 꼬집고, “정부가 똑바로 자주적인 입장에서 외교를 할 수 있도록 촉구해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오직 믿는 것은 민중의 힘, 시민의 힘”이라고 덧붙였다.

이규재 범민련남측본부 의장은 “남북 분단을 장기화시키려 하고, 민족 분단을 조장하고 무기를 강매하는 미군 철수 문제가 반드시 논의돼야 한다”며 “남과 북이 장기적으로 통일을 전망하면서 화해, 협력하는 시대를 반드시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장희 평화통일시민연대 상임대표는 “73년의 분단체제에서 오는 적폐”가 가장 문제라며 “누가 민족화해에 충실한가, 누가 역사정의에 충실한가, 그리고 누가 민주주의 발전에 충실한 신념을 가졌는가, 정책 경쟁의 선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조헌정 향린교회 목사는 “하루속히 남북의 대결 상황을 끝내고 미국의 조종으로부터 벗어나서 평화적 통일을 이룩해야 한다”면서 3월 20일부터 한 달간 진행한 ‘서울시민 평화통일 1만인 서명운동’ 성과를 설명했다.

   
▲ 최진미 전국여성연대 상임대표가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최진미 전국여성연대 상임대표가 낭독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구태의연한 색깔론, 갈등과 긴장을 부추기는 대결정책, 주권을 훼손하는 외교정책 모두 청산되어야 마땅하다”면서 차기 정부가 반드시 이행해야 할 과제를 제시했다.

△사드 배치 전면 재검토, 무효화 △남북간 합의 계승, 이행 입장 선언 △평화협상 개시, 평화협정 체결 △남북대화, 남북협력사업 전면적 복원 △민간교류와 인도지원 보장 등이다.

이들은 “당국이 모든 남북대화를 독점해서는 안 된다”며 “곧 다가오는 6.15, 8.15민족공동행사를 비롯하여 각계 교류를 즉각적이고 전면적으로 보장하는 것은 물론, ‘조국의 평화와 통일,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전민족대회’ 성사에도 적극 협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나아가 “한반도 문제의 제1 당사자인 우리 정부가 대화와 협력으로 평화를 선도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촛불 민심에 대한 배신에 다름 아니다”며 차기 정부의 제1정책으로 “대화와 협력을 통한 평화, 통일 정책”을 제시했다.

 

<평화통일 공약 요구 기자회견(전문)>

촛불 민심에 복종하라!
사드 배치 무효, 남북관계 개선에 앞장서는 평화통일대통령을 요구한다!

1천6백만 촛불 항쟁의 힘으로 조기에 실시되는 대통령 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대선의 여러 의제들이 있지만, 투표가 임박할수록 외교,안보,평화의제들이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의도적으로 색깔론을 부각하려는 부적절한 움직임도 있었지만, 중대한 외교안보현안들이 중첩되어 있는 한반도의 현실이 대통령 선거에도 반영된 당연한 결과이다.

최근 정부 당국자들의 태도는 촛불 민심을 정면으로 역행하고 있다. 일본이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교과서를 발행하던 그 시점에 주일본 대사는 차기 정부에서도 위안부 합의가 지켜져야 한다고 강변하는가 하면, 통일부와 외교부는 정책의 일관성을 운운하며 대북 강경 정책의 강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대통령이 파면되었는데도 반성과 정책전환은 커녕 차기 정부에까지 대못을 박으려 한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표적 적폐가 외교안보분야에서 있었다는 국민적 지탄을 외면한 채 당국자들이 적폐 대못박기에 여념이 없던 시기, 미 트럼프 행정부는 칼빈슨호 관련 거짓말로, 일본 아베 정부는 한국 내 일본인들 대피 방안 논의 등으로 한반도 전쟁위기를 의도적으로 부추겼고, 대선 후보들은 한반도 평화방안을 제시하는 대신 주적론 공방에 열을 올리고 경쟁적으로 대북 강경 입장을 쏟아내는가 하면 사드 배치 관련 말을 바꾸었다. 전쟁과 긴장을 부추기는 움직임에 후보들이 휩쓸리는 가운데, 급기야 투표를 불과 2주일 앞둔 지난 주, 한미 정부는 사드 레이더와 발사대를 성주 롯데 골프장으로 밀어 넣고 말았다. 심지어 트럼프 행정부는 연일 사드 관련 비용을 한국측이 부담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압박하고 나섰다.
이 모두 한반도의 분단구조, 전쟁구조를 완화하는 정책 대신, 대결과 긴장을 고조시키는 정책, 미국과 일본을 위한 대외 정책에 몰두한 박근혜 정권의 적폐가 청산되지 못한 데 따른 후과가 아닐 수 없다.

촛불 민심은 한국사회 적폐 청산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구태의연한 색깔론, 갈등과 긴장을 부추기는 대결정책, 주권을 훼손하는 외교정책 모두 청산되어야 마땅하다.
지난 한달여간 각 지역, 부문에서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차기 정부에 요구하는 평화통일 공약에 대한 의견을 모아 지역별, 부문별 선언을 진행하였다. 전북 1만인, 전남 1만인, 서울 1만인, 경남 3천인, 광주 1천인, 경기 1천인, 울산 1천인, 여성 3천인 등 전국 각지, 각계에서 평화통일선언이 이어졌고, 6.15남측위원회는 지역, 부문의 의견을 모아, 차기 정부에서 반드시 이행해야 할 과제들을 아래와 같이 제안한다.

하나, 주민동의 국회비준 없이 추진된 사드 배치에 대해 전면 재검토하고 무효화하라. 무엇보다 대선을 앞둔 사드 장비 반입, 알박기 움직임을 기필코 막고, 졸속 합의를 선도한 것은 물론, 대선을 앞두고 불법 반입을 강행한 한민구 장관, 김관진 안보실장, 황교안 총리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

하나, 남북간 합의 계승, 이행의 입장을 선언하라. 남북관계 개선의 첫 출발은 기존 합의의 존중과 이행을 약속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하나,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방향아래 평화협상 개시, 평화협정 체결로 나서야 한다. 전략적 인내라는 이름으로 진행된 대북 제재와 압박 정책의 실패는 미국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다. 이제는 대북 제재 정책 대신 평화협상 개시, 평화협정 체결로 과감히 나아가야 한다.

하나, 남북대화, 남북협력사업을 전면적으로 복원하라. 한반도 핵문제 해결만을 기다리며 대화와 협력을 외면한 박근혜 정책의 결과는 전쟁위기가 상시화 된 한반도로 나타났다. 신속한 남북대화 개시,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재개로 평화를 선도해야 한다. 남북관계 진전으로 평화를 선도하겠다는 원칙아래, 국제적 환경에 흔들림 없이 남북대화를 일관되게 추진해야 한다.

하나, 민간 교류와 인도지원의 독자성을 존중하고 보장하라.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듯 통일의 당사자 또한 국민이기에 당국이 모든 남북대화를 독점해서는 안되며, 당국관계 진전여부와 무관하에 민간교류와 인도지원의 독자성을 존중하고 보장해야 한다. 곧 다가오는 6.15, 8.15민족공동행사를 비롯하여 각계 교류를 즉각적이고 전면적으로 보장하는 것은 물론, 조국의 평화와 통일,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전민족대회 성사에도 적극 협력해야 한다.

최근 미국 트럼프 행정부조차 대북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며 외교적 방법, 대화를 거론하고 나서고 있다. 한반도 문제의 제1당사자인 우리 정부가 대화와 협력으로 평화를 선도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촛불 민심에 대한 배신에 다름 아니다. 차기 정부의 제1정책은 대화와 협력을 통한 평화,통일 정책 이어야 한다.

2017년 5월 2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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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짓기 강요 수컷 피해 죽은 척하는 왕잠자리

조홍섭 2017. 05. 02
조회수 268 추천수 0
 
수컷 추격하면 땅바닥에 추락 몸 뒤집고 꼼짝 안 해
별막이왕잠자리 암컷서 관찰…동물계 5종에서 발견
 
Aeshna_juncea_hovering수컷.jpg» 고산지대 습지에 서식하는 크고 아름다운 잠자리인 별박이왕잠자리. 독특한 산란행동이 발견됐다. 위키미디어 코먼스
 
별박이왕잠자리는 고산지대 습지에서 볼 수 있는 크고 아름다운 잠자리이다. 배의 무늬가 검은 바탕에 파랗고 노란 점이 흩어져 있는 모습이 밤하늘의 별 같아 이런 이름을 얻었다. 우리나라부터 유라시아 대륙과 북아메리카까지 널리 분포하는 이 잠자리가 짝짓기 때 특별한 행동을 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스위스 취리히대 생물학자 라심 켈리파는 2015년 7월 알프스산맥의 고산지대에서 잠자리 조사를 하다가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다. 동료에게 쫓기던 잠자리 한 마리가 땅바닥으로 곤두박질했다. 다가서 보니 별박이왕잠자리 암컷이 뒤집혀 꼼짝 않고 있어 죽은 모습이었다.
 
수컷은 암컷 위를 잠시 선회하다가 사라졌다. 암컷이 정말 죽었나 해서 접근했더니 푸드덕 날아가 버렸다. 켈리파는 이후 별박이왕잠자리 암컷이 마음에 들지 않는 수컷을 뿌리치기 위해 죽은 척하는 행동을 관찰해 과학저널 <생태학> 최근호에 보고했다.
 
ae1.jpg» 별막이왕잠자리의 짝짓기 모습. 켈리파
 
연구자는 연못 두 곳을 정해 관찰했는데, 수컷은 주로 연못 주변을 배회하며 암컷과 짝짓기를 시도했다. 별박이왕잠자리는 산란할 때까지 교미 상태를 유지하는 다른 많은 잠자리와 달리 수컷이 떨어져 나간 뒤 암컷 홀로 물가에 알을 낳는다. 
 
암컷 홀로 알을 낳을 곳을 찾아다니는 동안은 다른 수컷이 짝짓기를 강요할 수 있는 매우 취약한 시간이다. 암컷으로서는 한 번의 짝짓기가 모든 알을 수정하기에 충분하고, 또 추가 교미는 산란관을 손상할 수 있어 덤벼드는 수컷이 달갑지 않다.
 
ae2.jpg» 별박이왕잠자리는 다른 잠자리와 달리 교미를 마친 수컷이 떨어져 나간 뒤 암컷 홀로 산란지를 찾는다. 이때가 다른 수컷이 덤벼들 취약한 시기이다. 켈리파.
 
수컷의 추격을 받은 암컷 35마리 가운데 31마리가 땅바닥에 추락했고 비행을 계속한 암컷은 4마리에 지나지 않았다. 땅에 떨어진 31마리 가운데 27마리가 죽은 척했는데, 21마리가 수컷의 괴롭힘을 피할 수 있었다. 이처럼 높은 회피 성공률을 보인 까닭은 수컷이 움직이지 않는 물체를 감지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연구자는 밝혔다.
 
땅에 떨어진 암컷은 정신을 잃은 것일까. 연구자는 이들을 손으로 붙잡으려 시도했는데 31마리 중 27마리는 잽싸게 도망쳤다. 
 
800px-Aeshna_juncea_LC0175.jpg» 덤불에서 쉬고 있는 별박이왕잠자리 수컷. 검은 바탕에 파랗고 노란 점이 별처럼 빛난다. 위키미디어 코먼스.
 
켈리파는 “이런 행동이 진화한 것은 포식자 회피를 위해 죽은 척하는 행동을 짝짓기에도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죽은 척하는 암컷이 강압적인 교미를 더 잘 피하고 생존과 번식률이 높아 이런 행동이 선택받았다”고 풀이했다.
 
동물 가운데 이처럼 죽은 척해 짝짓기를 회피하는 행동이 보고된 것은 거미 1종, 파리매 2종, 사마귀 1종에 이어 5번째라고 연구자는 밝혔다.
 
■ 기사가 인용한 논문 원문 정보:
 
Rassi Khelifa, Faking death to avoid male coercion: extreme sexual conflict resolution in a dragonfly, Ecology, DOI: 10.1002/ecy.1781
 
조홍섭 기자 ecothin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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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7월, 김관진은 이미 알고 있었다

 
교묘한 말장난으로 국민 기만했나...수도권 방어도 못하는 사드에 1조원?
2017.05.02 00:01:0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돌출 발언'에 불과한가?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2016년 11월 9일)되기 전인 지난해 7월 8일, 한미 양국의 사드 배치 결정 이후 현재까지 양자 간에는 정말 '이면 합의'가 없었을까?
 
허버트 맥마스터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30일(현지시각) <폭스뉴스 선데이>와 인터뷰에서 "사드와 관련된 문제, 향후 우리의 국방과 관련된 문제는 (앞으로) 우리의 모든 동맹국들과 하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재협상하게 될 것(The question of what is the relationship on THAAD, on our defense relationship going forward, will be renegotiated as it’s going to be with all of our allies)"이라고 말했다. 
 
"사드" 비용을 포함한 "재협상"이다. 맥마스터의 이 발언을 해석해보면, 청와대가 김관진 국가안보실장과 맥마스터 보좌관의 통화 내용이라며 4월 30일 브리핑한 내용은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한다.     
 
다음은 청와대가 내놓은 브리핑이다.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은 맥마스터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요청으로 4.30(일) 오전 09:00(서울 시간)부터 35분간 전화 협의를 가졌으며, 동 통화시 주한미군 사드 배치 비용부담 관련 한·미 양국 간 기합의된 내용을 재확인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많은 언론들은 '오독'을 할 수밖에 없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말실수'를 했거나 실제로 불가능한 마음속 바람을 표출한 것에 불과했다는 해석이 이어졌다. 
 
실제로 사드 배치 비용으로 '10억 불'을 요구할 근거가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없다. 미국 본토에서 운용 중이던 사드 부대를 한반도로 이동시키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것은 트럼프의 돌출 발언일 뿐인가? 그의 참모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사후에 뒷받침하느라 분주한 것일 뿐일까? 
 
그렇게 볼 수 없는 두 가지 주목할 부분이 있다. 첫째, 트럼프의 '안보 공약'이다. 둘째, '10억 불' 발언 이전부터 보여왔던 한국 정부 고위 관료들의 태도다. 
 
트럼프는 당선 전부터 이미 '돈' 요구…사드는 좋은 명분이 됐다
 
사드 배치 비용은 온전히 미국이 부담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다는 것은 참으로 교묘한 말장난이다. 사드 배치에 직접 상응하는 비용 부담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일 뿐, 우리 정부가 이미 사드로 인한 추가 방위비 부담을 준비해 왔다는 정황은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먼저 미국 측의 입장을 보자. 청와대가 내놓은 지난 30일 브리핑의 핵심 내용은 사실 다음 문단에 있었다.   
 
"맥마스터 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언급은 동맹국들의 비용 분담에 대한 미 국민들의 여망을 염두에 두고 일반적 맥락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청와대는 트럼프 대통령의 재협상 의지를 "일반적 맥락"으로 설명한 맥마스터 보좌관의 발언을 전했다. 단순한 발언 같지만 의미가 적지 않다. "미 국민들의 여망"이 담긴 "일반적 맥락"에 미국 대통령의 의지가 실려 있다면 그것은 더 이상 일반적이지 않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선 전부터 이미 공약을 한 게 있었다. 그는 지난해 4월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까지 거론하면서 외교안보 공약에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들의 방위비 분담 비율을 늘리겠다는 방안을 공식적으로 포함시켰다. 동맹국들의 '안보 무임승차론'을 제기하며 내놓은 '미국 우선주의'의 일환이다.   
 
주목할 부분은 <폭스뉴스 선데이>를 통해 맥마스터가 거론한, 향후 발생하게 될 '재협상 요구'관련 내용이다. 우리 정부의 반응을 보면, 사드 배치 비용이 포함된 미국의 청구서는 분명히 발행된다.  
 
1일 국방부의 브리핑을 살펴보자.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사드가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사실상 인정했다. 문 대변인은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의 한반도 방위에 대한 기여도, 우리의 재정부담 능력, 한반도 안보상황,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여건 보장 등의 종합적으로 고려를 통해 합리적인 수준에서 책정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 "종합적 고려"에 사드 배치 요인이 포함될 수 있다는 말이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 <프레시안> 인터뷰에서 전망한 그대로다. (☞관련기사 : "사드 '알박기' 자충수, 트럼프 옳다구나 했을 것") 정 전 장관은 "미국이 내년으로 예정된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 10억 달러로 아예 못을 박아서 이야기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사드 배치 비용은 한국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고 미국의 대통령이 언급했기 때문에 이 자체가 한국과 협상 카드가 돼버렸다. 차기 정부에 굉장히 부담스러운 형국"이라고 진단했다. 
 
작년 7월, 김관진은 이미 알고 있었다 
 
문 대변인이 덧붙인 게 있다. "사드비용 분담 문제는 한미 간에 이미 합의된 사안으로 주둔군지휘협정(SOFA)에도 명시돼 있다"며 "재협상 사안이 될 수 없다"고 했다. 사실상 국민을 기만하는 태도다. 미국은 '사드 배치' 자체에 상응하는 비용을 받겠다는 게 아니라, '사드 배치 비용을 대는 미군'이 돈을 더 받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눈앞에 닥친 사안을 교묘하게 비켜가는 '국방 관료'의 모습이 겹쳐 보인다.  
 
새삼스러운 게 아니다. 사드 배치 결정을 전격 발표한 후 닷새 뒤인 지난해 7월 13일,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이 출석한 국회 운영위원회 회의록을 볼 필요가 있다.  
 
◯노회찬 위원 : 그렇게 알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사드) 운영 비용은 누가 댑니까? 
 
◯국가안보실장 김관진 : 운영 비용은 미 측에서 댑니다. 
 
◯노회찬 위원 : 미 측에서 대는 비용이 나중에 2018년부터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다시 들어갈 텐데 그 이후에 주한미군 방위비, 우리가 분담하는 부담금 속에 2019년부터는 포함될 가능성도 있지요?   
 
◯국가안보실장 김관진 : 액수가 많거나 적거나…… 많게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마는 포괄적인 의미에서 방위비 분담액이 주한미군의 인건비, 시설비, 무슨 비 이렇게 해 가지고 항목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사드 배치 비용이) 항목이 포함되면 들어갈 수 있다……
 
◯노회찬 위원 : 들어갈 수 있고, 대개 운영비는 1년에 얼마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국가안보실장 김관진 : 그것까지는 제가 정보를 가지고 있지……
 
김 실장은 이미 지난해에 사드 배치 비용이 2019년부터 우리 방위비 분담금에 포함될 수 있을 가능성을 인정했다고 봐야 한다. "(사드 배치 비용이) 항목이 포함되면 (2019년 방위비 분담금 증가분에 사드 배치 비용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도 당시 운영위에서 비슷한 의문을 제기했다.  
 
◯강병원 위원 : 여기서 저는 약간 좀 의문점을 가져 봅니다. 오전 질의에서 실장님께서는 어쨌든 이게 SOFA 그런 과정을 봤을 때 미국이 먼저 요청해서 논의가 시작이 되고, 방위비 분담할 때 보면 우리나라하고 미국이 그렇게 치열하게 협상을 하는데 미국이 (사드에) 1조가 넘는 설치 비용을 댑니다. 뭔가 이상한 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이것이 대한민국 국익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리고 한미 상호방위를 위해서 하고 있다고 하지만 미국의 국익을 우선한 결정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강병원 의원의 이 같은 질문에 김관진 실장은 답변 과정에서 '비용 문제'를 쏙 빼놓고 대답해버린다. 사드 배치로 방위비 분담금이 증가할 가능성을 거론하는 게 부담스러웠기 때문일까?  
 
트럼프의 '10억 불' 발언 자체는 최근의 돌출 발언일 수 있다. 그러나 사드 배치 비용 부담 문제는 갑자기 등장한 게 아니다. 김 실장이 이미 밝힌 대로, 사드 배치 비용을 우리가 댈 가능성을 이미 작년에 (트럼프 대통령 당선 전에) 우리 정부가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2019년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앞두고 분담금 추가 부담을 미리 거론하는 게 협상 전략상 옳지 않다고 치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는 문제는, 사드 배치 비용이 마치 전혀 안 드는 것처럼 기만해온 정부의 태도 부분이다. 사드 배치 초반부터 '사드 배치 비용'을 떠안을 가능성을 고려했어야 맞는 것이지만, 정부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비용은 얼버무리고, 배치는 군사작전하듯 해치웠다.  
 
따지고 보면 트럼프의 '10억 불' 발언은 10개월 전부터 예고된 것이었다. 사드 배치 비용을 미국이 요구할 가능성을 10개월 전부터 인지했으면서 그간 교묘한 말장난으로 "미군이 전액 부담한다"고 해 왔던 셈이다.  
 
이제 명확히 밝혀야 한다. 사드 배치 비용과 관련해 지난 7월 모종의 이면 합의가 있었던 것인지, 그에 따라 사드 배치에 우리가 추가로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 명확히 밝혀야 한다. 수도권 방어도 불가능한 무기 체계를 들여오며 나라를 반으로 쪼갠 것도 모자라, 1조 원에 달하는 비용까지 우리가 지불해야 한다면, 사드 배치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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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대통령, 김정은위원장 만날 수 있다

  • 분류
    아하~
  • 등록일
    2017/05/02 10:50
  • 수정일
    2017/05/02 10:50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트럼프대통령, 김정은위원장 만날 수 있다
 
 
 
김영란 기자 
기사입력: 2017/05/02 [09:09]  최종편집: ⓒ 자주시보
 
 

 

▲ 1일,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위원장을 만날 수 있다'고 블롬버그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밝혀, 미국 현지에서는 뉴스의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다고 한다. [사진출처-인터넷]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상황이 적절하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1일 블룸버그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의 회동에 대해 “전적으로 그렇게 할 것이고, 이는 영광일 것”이라며, “적절한 상황 아래서라면”이라는 전제로 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적절한 상황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인터뷰 이후 이뤄진 백악관 정례기자설명회에서 숀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은 ‘적절한 상황이라는 것에는 많은 것들이 있고 그것은 매우 중요한 열쇠’라고 밝혔다. 

또한 스파이서 대변인은 “김정은위원장은 한 나라의 국가원수”,“아버지의 사망 후 권력을 이어받아 주변의 위협을 물리치고 지도력을 발휘했다.”고 역시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 높이 평가했다.

 

또한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달 30일 CBS와의 인터뷰에서 "그의 외삼촌을 비롯해 많은 사람이 권력을 차지하려고 했을 텐데 결국 정권을 잡았다. 꽤 영리한 친구다." 라며 역시 김정은 위원장에 긍정적 평가를 했다.

 

미국이 최근 행보는 ‘북미대화’로 방향은 잡은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지난 달 미국이 상원과 하원 의원들 전체로 대북 상황에 대해서 공유를 한 것은 ‘북과의 대화를 시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해시킨 것으로 보인다.

‘미국에게 실질적 위협이 북’이라는 상황에 대해 인식을 공유했으니 대화는 시작할 수밖에 없는 것이 미국의 현실인 것이다. 

 

북미 대화는 시작될 것으로 보이지만 그 결과가 당장 낙관적일 수는 없다.

 

왜냐하면 미국은 겉과 속을 달리했던 적이 많기에 끝까지 ‘대화’를 하면서도 여전히 한반도의 긴장을 높이는 행동은 끊임없이 도모할 것이기 때문이다. 

 

북미대화가 시작될 수 있는 상황에서, 일주일 남은 대통령 선거는 매우 중요하다. 

우리민족끼리, 남북의 대화, 북의 정상을 만나서 한반도의 평화, 통일의 장을 만들 대통령이 절실하게 요청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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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크레인 넘어져 6명 사망... 노동절 어이없는 참사

 

삼성중공업 비정규직 노동자들 쉬는 시간에 참변... 20여 명 중경상17.05.01 18:56l최종 업데이트 17.05.01 21:51l글: 윤성효(cjnews)편집: 이준호(junolee)

 1일 오후 거제 삼성중공업에서 타워크레인이 무너져 사상자를 병원으로 옮기는 작업이 진행되었다.
▲  1일 오후 거제 삼성중공업에서 타워크레인이 무너졌다. 구급대원들이 사상자를 병원으로 옮기고 있다.
ⓒ 김경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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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 삼성중공업 타워크레인 사고로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들은 대부분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로 밝혀졌다. 세계노동절 날에 참변이 벌어져 더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

1일 오후 2시50분경 경남 거제시 사등면 사곡리 소재 삼성중공업 내 7안벽에서 길이 50m, 무게 32t 짜리 크레인이 넘어졌다. 이 사고로 사고 현장에 있던 노동자 5명이 숨지고, 거제백병원으로 후송되었던 1명이 이날 오후 5시40분경 사망했다. 또 20여 명이 중경상을 입어 3개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고 있다.

타워크레인 붕괴 사고는 휴식 시간에 발생했다. 사상자들은 대부분 휴식을 위해 흡연실 안팎에 있었는데 당시 넘어진 타워크레인이 흡연실을 덮쳤다.
 
사상자들은 대부분 하청노동자들이다. 이날 삼성중공업 정규직 노동자들은 대부분 노동절이라 출근하지 않았다. 약 7개 하청업체가 도장 준비작업을 하고 있었다. 이중 사망자 6명은 모두 하청노동자들이다. 삼성중공업일반노동조합 김경습 위원장은 "사망자 모두 하청업체 소속이고, 부상자도 그런 것 같다"고 말했다.

거제통영고성 조선소 하청노동자 살리기대책위 이김춘택 정책실장은 "세계노동절에 황당한 참사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한 노동자는 "오늘 오후 거제에는 바람도 많이 불지 않았다. 타워크레인이 왜 무너졌는지 원인을 밝혀내야 할 것"이라 말했다.

경찰과 소방서는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조사하고 있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깊은 슬픔"

정의당 경남도당과 노동당 경남도당은 각각 논평을 통해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노동당 경남도당은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노동절인 오늘 삼성중공업에서 가슴 아픈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했다"며 "이번 사고에 대해 그 무엇으로도 아픔을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깊은 슬픔을 느낀다"고 했다.

이들은 "노동절인데도 쉬지도 못하고 현장에서 작업하다가 안타깝게 돌아가신 노동자 분들의 명복을 빌며, 부상자들이 조속히 완쾌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했다.

노동당 경남도당은 "이윤이 아니라 생명이 우선이며, 작업장에서의 노동자 안전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노동자의 작업중지권 보장, 산재에 대한 원청의 공동책임 부과, 중대재해기업에 대한 처벌 강화 등 산재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이 전국가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했다.

정의당 경남도당도 논평을 통해 "노동자를 위한 날인 노동절에, 정작 노동자는 큰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는 사실이 너무나 참혹하고 안타까울 따름이다"며 "특히, 사망 및 부상자 대부분이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들이었다는 점에서, 그리고 여전히 현장에서는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이 위협당하고 있는 현실에 슬픔을 금치 못할 따름"이라 했다. 

이들은 "그동안 조선소 중대재해의 90%가 사내하청 노동자에게 집중되어 나타나고 있다"며 "이번 사고는 아무런 방어권이 없는 하청노동자들을 위험한 작업에 떠넘기고 납기 맞추기에 내몰면서 안전을 뒷전으로 취급한 예고된 참사"라 했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정부와 사업주는 중대재해의 배경이 되는 조선소 내 2, 3차 하청구조를 원천적으로 근절하고 실효성 있는 작업중지권 등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 했다.

또 이들은 "더 이상 애꿎은 노동자들이 다치고 목숨을 잃어서는 안 된다. 경찰과 노동청은 이번 사고의 원인을 명확히 밝혀야 할 것이다. 관리감독에 문제가 있었다면 반드시 법적책임을 물어야 한다. 사측 또한 산재 책임을 외면하지 말고, 노동자들에게 최선의 위로를 표해야 할 것"이라 했다.
 
 1일 오후 경남 거제 삼성중공업에서 타워크레인이 넘어져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다(사진은 현장노동자 제공).
▲  1일 오후 경남 거제 삼성중공업에서 타워크레인이 넘어져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다(사진은 현장노동자 제공).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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