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뉴스] 추광규 기자 = 탄핵국면이 고비를 맞은 가운데 대학가에서 시국선언이 시작됐다. 오늘(6일) 정오 이대 정문에서 ‘박근혜 정권 퇴진을 위한 이화여대 시국회의’주최로 시국선언이 진행됐다.

성공회대 또한 오늘 오전 11시 50분부터 약 30분 간 ‘성공회대 시국회의’ 주최로 1백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시국선언이 진행됐다.

- 지체없는 탄핵 요구와 적폐청산의 의지 밝히며 2개 대학에서 시작

- 최경희 총장 구속한 이화여대, 시국선언 속 남다른 분위기에서 개강 맞이해

- 성공회대, 시국선언 발표에 100여 명 결집

이화여대 시국회의는 약 20여 명의 이화여대 학생들이 기자회견에 참석한 가운데 우지수 총학생회장, 김지윤 사범대 학생회장, 김혜린 동아리연합회 회장, 양효영 노동자연대 이대모임이 발언했다.

김지윤 사범대 학생회장 "이제 우리는 광장의 사람들과 함께 세월호 유가족을 탄압하고, 백남기 농민을 살해하고 민주노총을 침탈하던 칼날을 박근혜 정권을 향해 돌릴 것"라고 강조했다

우지수 총학생회장은 "겨울이 지나기 전 박근혜가 퇴진해서 학내 문제에 집중할 수 있을 줄 알았다. 그러나 여전히 박근혜는 뻔뻔하게 버티고 있다. 박근혜 정권 퇴진 시키고, 대선에서도 청년들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양효영 노동자연대 이대모임 “퇴진행동은 선고 전날과 당일, 그리고 주말에도 총력 동원을 호소하고 있다. 이런 호소에 대학생들이 가장 앞장서야 한다”고 호소했다.

김혜린 동아리연합회장은 “이화여대 학생들은 사업을 강행하고, 학생들을 끌어내려 경찰을 부르고, 정유라에게 특혜를 준 최경희 총장을 내쫓았다. 우리는 봄이 오기 전에 박근혜 정권의 적폐 또한 청산되기를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오늘 이화여대 시국회의 주최 기자회견은 개강 첫 월요일이었음에도 수업에 가다가 길을 멈춰서 기자회견을 지켜보고 박수를 치는 분위기로 진행됐다.

이화여대 시국회의는 이와 관련 “긴급하게 조직됐음에도 학내 단체 50 곳이 연서명에 동참할 정도로 열기와 관심이 식지 않았음을 확인했다”고 평가했다.

성공회대 시국회의는 기자회견에서 헌재는 박근혜를 탄핵하라, 촛불이 민심이다, 박근혜는 퇴진하라, 박근혜가 퇴진해야 봄이 온다등의 구호를 외쳤다. 시국선언을 발표한 후에는 ‘우리 하나되어’ 율동으로 결의를 다지며 마무리 되었다.

다음은 이화인 시국선언 전문과 성공회대 시국선언 전문이다.

[2차 이화인 시국선언]   운명의 일주일, 촛불이 승리한다   박근혜 정권에 맞선 퇴진 운동이 무려 네 달째 지속되고 있다. 광장의 촛불은 1천 5백만을 넘어 박근혜 정권과 제2의 박근혜인 황교안의 즉각퇴진•헌법재판소의 신속 탄핵•공범자 구속을 요구하고 있다. 위대한 촛불의 힘은 김기춘, 조윤선을 비롯해 박근혜 정권의 부패비리 화수분이었던 무소불위 권력 삼성 부회장 이재용을 구속시켰다. 또한 이화여대 정유라 비리의 주범들인 최경희 전 총장과 비리 교수들도 구속시켰다.   운명의 일주일, 촛불이 승리할 것이다 이제 헌법재판소 탄핵 판결이 얼마 남지 않았다. 운명의 일주일이다. 그러나 안심할 수 없다. 여전히 박근혜와 그 일당은 세력 결집을 도모하며 탄핵 인용 방해 작업을 하고 있다. 청와대는 “탄핵 찬반 여론이 5대 5”라고 보도했다. 그러나 동원된 태극기가 아니라, 눈비 맞으며 광장을 지켜온 촛불이 진정한 민심이다. 박근혜의 오른팔이자, 정권 퇴진의 걸림돌 황교안 권한대행은 특검 연장을 거부했다. 이는 본인이 박근혜의 공범이라 는 사실을 시인한 것이나 다름 없다.   뿐만 아니라, 박근혜표 악정책들을 고스란히 강행하고 있다. 우리가 눈비를 맞으며 촛불을 든 이유는 비단 부패 비리 때문만은 아니었다. 이번 사태로, 대학생들은 우리의 최저 인생과 저들의 특혜 인생이라는 기울어진 운동장이 이 사회의 현실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 “돈도 실력이야. 네 부모를 탓하라”는 정유라의 말이 딱 맞았다. 정유라의 과제도 교수가 대신 해주고, 시험도 교수가 대신 쳐 주는 동안, 학생들은 고액의 등록금과 학과 구조조정에 시달렸다.   그리고 이화여대에서 본 추악한 비리는, 박근혜 정부 4년간의 악행과도 연결돼 있었다. 대학을 기업의 입맛에 맞추려는 대학구조조정과 고액의 등록금, 돈을 위해 평범한 사람들의 생명과 삶을 짓밟은 세월호 참사, 저질•비정규직 일자리, 노동개악. 역사의 교훈을 잊은 국정교과서, 사드배치, 한 일 위안부 합의, 그리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저들의 ‘통치’에 민생은 없었다. 그런데 얼마 전 야당을 비롯한 원내4당은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기각하더라도 무조건 승복하겠다고 합의했다. 이는 박근혜의 조건 없는 즉각 퇴진을 바라온 촛불의 민심을 왜곡하는 것이다. 이미 박근혜는 대통령 자격이 없다.   헌재는 탄핵하라! 헌법재판소는 민심과 민주주의를 반영해 박근혜 탄핵을 인용해야 한다. 그러지 않을 시, 더 크고 분노한 촛불을 마주하게 될 것이다. 또한 그가 추진한 온갖 정책들과 적폐도 사라져야 한다. 우리 이화여대 학생들은 전국의 대학생들과 함께 박근혜 탄핵 인용과 정권 그 자체의 청산을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다.   박근혜 없는 3월, 그래야 봄이다.       2017. 3. 6   기자회견 주최단체 박근혜 정권 퇴진을 위한 이화여대 시국회의(해방이화 제49대 총학생회, 제49대 사범대 학생회, 제49대 영어교육과 학생회, 제49대 사회학과 학생회, 제49대 자연대 학생회, 제49대 생명과학과 학생회, 제33대 동아리연합회, 중앙동아리 액맥이, 중앙동아리 한가람 인형극 연구회, 중앙동아리 이화검도부, 중앙동아리 민맥, 중앙동아리 총연극회, 중앙동아리 새랑, 중앙동아리 이큐브, 중앙동아리 다연회, 중앙동아리 행동하는 이화인, 이화생활도서관, 이화교지편집위원회, 이화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나서는 이화나비, 노동자연대 이대모임, 사회변혁노동자당 이대분회, 일방적인 이화여대의 구조조정에 맞선 <도전>,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이화여대 네트워크) 제50대 약학대학 학생회, 제28대 교육학과 학생회, 제33대 과학교육과 학생회, 제27대 수학교육과 학생회, 제33대 특수교육과 학생회, 제26대 초등교육과 학생회, 제49대 문헌정보학과 학생회, 제40대 사회복지학과 학생회, 제33대 심리학과 학생회, 중앙동아리 민속극연구회 탈, 중앙동아리 이화코러스, 중앙동아리 라온소울, 중앙동아리 누에, 중앙동아리 액션, 중앙동아리 반도문학회, 중앙동아리 투혼, 중앙동아리 뷰할로, 중앙동아리 작은짜이집, 중앙동아리 릴리즈, 중앙동아리 이화로타랙트, 중앙동아리 이클레스, 중앙동아리 키비탄, 중앙동아리 다정, 중앙동아리 에세이오스, 중앙동아리 투파이브, 중앙동아리 이화투자분석회, 중앙동아리 이화IVF, 이화여대 청춘의 지성 (살아있는 근현대사 역사동아리 이화역동 / 이화인 세월호 동아리 화인)

[성공회대 2차 대학생 시국선언] ]   박근혜 정권 없는 봄을 맞이할 것이다       F학점짜리 박근혜 정권에 맞선 퇴진 운동이 무려 네 달째 지속되고 있다. 광장의 촛불은 1천 5백만을 넘어 박근 혜 정권과 제2의 박근혜인 황교안의 즉각퇴진 · 헌법재판소의 신속 탄핵 · 공범자 구속을 요구하고 있다. 위대한 촛불의 힘은 김기춘, 조윤선을 비롯해 박근혜 정권의 부패비리 화수분이었던 무소불위 권력 삼성 부회장 이재용 과 이화여대 전 총장 최경희를 구속시켰다.     마지막까지 버티기, 촛불이 승리할 것이다  그런데 박근혜와 그 일당은 세력 결집을 도모하며 탄핵 인용 방해 작업을 하고 있다. 박근혜 변호인단은 뻔뻔하게도 3월 초로 최종변론 기일을 미뤄달라며 탄핵 절차를 미루려 발악했다. 박근혜는 최종 변론에 나오지도 않았고, 서면을 통해 “지금껏 제가 해온 수많은 일들 가운데 저의 사익을 위한 것은 단 하나도 없었으며, 저 개인이나 측근을 위해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하거나 남용한 사실은 결코 없었다”고 했다. 마지막까지 안하무인, 후안무치다.      박근혜의 오른팔이자, 정권 퇴진의 걸림돌 황교안 권한대행은 특검 연장을 거부하며 본인이 박근혜의 공범이라는 사실을 시인한 것이나 다름없다. 황교안 권한대행은 박근혜 없는 박근혜 체제를 유지해 왔다. 그는 자신이 대통령이라도 되듯 박근혜표 악정책들을 고스란히 강행하고 있다. 보수 언론 또한 박근혜 일당이 세력 결집에 나서자 ‘태극기 부대’의 규모를 과장 보도하며 탄핵 인용 방해를 돕고 있다.     그러나 대학생과 촛불 민중은 어떤 방식으로든 부활을 꾀하려는 박근혜 정권의 숨통을 끊기 위해 저들의 결집에 맞서 촛불의 심지를 더 굳건히 할 것이다. 우리가 추운 겨울에서 봄이 될 때까지 촛불을 든 이유는 비단 부패 비리 때문만은 아니었다. 이번 사태로, 대학생들은 우리의 최저 인생과 저들의 특혜 인생이라는 기울어진 운동장 이 이 사회의 현실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  대학생들의 삶 자체를 옥죄는 높은 등록금, 부당한 입학금, 그리고 대학구조조정. 돈을 위해 평범한 사람들의 생명과 삶을 짓밟은 세월호 참사, 저질·비정규직 일자리, 노동개악. 역사의 교훈을 잊은 국정교과서, 사드배치, 한일 위안부 합의, 그리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저들의 ‘통치’에 민생은 없었다.  그런데 얼마 전 야당을 비롯한 원내4당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무조건 승복하겠다고 합의했다. 원내 4당에게 말하건대, 촛불의 요구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탄핵 판결’이다.      박근혜를 탄핵하라! 박근혜 정권 즉각 퇴진하라! 이에 성공회대 시국회의는 지난 20일 개강 투쟁을 선포 기자회견에도 함께해 전국의 대학생들과 함께 박근혜 퇴진 운동을 위해 총력 결집할 것을 결의했고, 25일 대학생총궐기도 힘 있게 참가했다. 우리는 전국의 대학생들과 함께 박근혜 정권 없는 봄을 맞이하기 위해 분투하고 있다.  이미 광장의 촛불은 박근혜를 대통령으로 여기지 않는다.   헌법재판소는 민심과 민주주의를 반영해 박근혜 탄핵을 인용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시, 촛불은 더 강하게 타오를 것이다. 박근혜와 그 일당, 박근혜 없는 박근혜 체제를 지속하고 있는 황교안은 청산의 대상이자, 구속 대상이다. 박근혜 네트워크로 얽혀있는 공범자들도 구속돼야 한다. 박근혜가 만들어온 악정책들과 적폐도 사라져야 한다. 성공회대 시국회의는 박근혜 탄핵 인용과 정권 그 자체의 청산을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다.       2017. 3. 6 성공회대 시국회의

<차례>
1. 전례 없는 이상현상들은 놀라운 지각변동의 전조
2. 쌍룡훈련, 맥스선더훈련, 칼빈슨함 부산입항은 또 무엇인가?
3.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실책은 아메리카제국 몰락시킬 화근

▲ <사진 1> 키리졸브-독수리전쟁연습 중에 주한미국군사령관이 미국군과 한국군을 지휘할 때는 한미연합군사령관 모자를 쓰고, 주한미국군을 지휘할 때는 주한미국군사령관 모자를 쓴다. 키리졸브-독수리전쟁연습에서 한국군 합참본부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없으며, 한미연합사령관 모자를 쓴 주한미국군사령관이 하라는 대로 따라하는 수밖에 없다. 위의 사진은 2016년 8월 하순 을지프리덤가디언 한미연합전쟁연습 중에 전쟁지휘소를 찾은 미국군 제1군단 사령관에게 전쟁지휘소 근무병사들이 연습상황을 보고하는 장면이다.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1. 전례 없는 이상현상들은 놀라운 지각변동의 전조

지난해 경험을 되돌아보는 것으로 이 글을 시작한다. 2016년도 키리졸브-독수리전쟁연습이 시작되기 하루 전날인 2016년 3월 6일 한미연합사령부는 주한미국군 웹싸이트에 2016년도 키리졸브-독수리전쟁연습에 관한 공식발표문을 실었다. 영문으로 작성된 공식발표문 전문을 번역하면 아래와 같다.  

“미한연합사령부의 연례적인 키리졸브-독수리연습 훈련시간대는 3월 7일에 시작된다. 3월 7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될 키리졸브는 한국과 미국 두 나라의 오래되고, 지속적인 협력과 우호를, 그리고 한국 및 지역의 안전을 수호하기 위한 두 나라의 공동노력을 강조하는 것이다. 또한 독수리훈련은 3월 7일부터 시작되어 4월 30일까지 계속될 것이다. 약 8주간 동안 계속될 독수리훈련은 미한연합사령부와 주한미국군구성군사령부(지상군, 공군, 해군, 특수전부대들)가 수행하는 다양한 합동 및 연합 야전훈련작전들을 수행하는 것이다. 약 17,000명의 미국군이 한국군과 함께 이 두 연습에 참가할 것이다. 유엔군사령부는 판문점대표부를 통하여 북조선의 조선인민군측에 키리졸브 및 독수리연습의 일정에 대해, 그리고 그 훈련의 비도발적 성격에 대해 이미 통보하였다.”

위의 인용문을 주의 깊게 읽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첫째, 키리졸브-독수리전쟁연습의 지휘권을 행사하는 주체는 한미연합사령부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키리졸브-독수리전쟁연습 중에서 어떤 연습은 한미연합사령관의 지휘를 받는 야전부대들과 주한미국군사령관의 지휘를 받는 야전부대들이 합동(joint)으로 진행하고, 다른 어떤 연습은 연합하여(combined) 진행하는 것이다. 한미연합사령관과 주한미국군사령관은 동일한 인물이므로, 키리졸브-독수리전쟁연습 중에 주한미국군사령관이 미국군과 한국군을 지휘할 때는 한미연합군사령관 모자를 쓰고, 주한미국군을 지휘할 때는 주한미국군사령관 모자를 쓰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주한미국군사령관이 남의 나라 군대인 한국군을 직접 지휘하는 모습이 드러나면 한국군이 허수아비라는 비난을 피할 길 없으므로, 한미연합사령부를 만들어놓고 한미연합사령관 모자를 쓰고 한국군을 지휘하는 것이다.

이런 사정을 살펴보면, 키리졸브-독수리전쟁연습에서 한국군 합참본부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없으며, 한미연합사령관 모자를 쓴 주한미국군사령관이 하라는 대로 따라하는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키리졸브-독수리전쟁연습 진행순서는 일정하게 정해져 있으므로, 해마다 똑같이 반복된다. 정해진 진행순서에 따라 약 10일 동안 지속되는 키리졸브전쟁연습이 먼저 시작되고, 그 다음에 약 55일 동안 지속되는 독수리전쟁연습이 시작되는 것이다. 키리졸브전쟁연습은 야전부대들이 참가하지 않고 전쟁지휘소들만 참가하는 작전지휘연습이고, 독수리전쟁연습은 야전부대들이 참가하는 야전실동연습이다. 키리졸브-독수리전쟁연습에서 한국군은 지휘권을 전혀 행사할 수 없으므로, 작전지휘연습을 하는 키리졸브 기간 중에 한국군은 ‘꿔다놓은 보리자루’ 신세로 되고, 야전실동연습을 하는 독수리 기간 중에는 한미연합사령관의 지휘를 받게 된다.

셋째, 위의 인용문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키리졸브-독수리전쟁연습이 시작되기 하루 전날 한미연합사령부의 간판을 내건 주한미국군사령부는 전쟁연습의 진행일정과 취지, 미국군 참가규모를 공식발표하고, 유엔군사령부의 간판을 내건 주한미국군사령부는 조선인민군 판문점대표부에게 전쟁연습의 진행일정과 취지를 구두로 통보하게 되는 것이다. 군사정전위원회가 오래 전에 소멸되었으므로, 주한미국군사령부가 조선인민군 판문점대표부에게 통보문을 전달할 방도가 없기 때문에 주한미국군사령부 연락병은 유엔군 모자를 쓰고 판문점 군사분계선 앞까지 나가서 휴대용 확성기로 통보문을 낭독하는 어이없는 ‘희극’을 해마다 연출해오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올해는 전례 없는 이상현상들이 연이어 나타났다. 한미연합사령부는 키리졸브-독수리전쟁연습의 진행일정과 취지, 미국군 참가규모를 밝혀주던 연례적인 공식발표를 중단했을 뿐 아니라, 유엔군 모자를 쓴 주한미국군사령부 연락병이 군사분계선 앞에서 조선인민군 판문점대표부에게 통보문을 낭독하는 연례적인 ‘희극’도 연출하지 않은 것이다.

그런데 그보다 더 이해하기 힘든 이상현상이 나타났다. 한국 언론매체들은 키리졸브-독수리전쟁연습이 지난 3월 1일부터 시작되었다고 일제히 보도하면서, 올해 그 전쟁연습이 사상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느니, 미국이 핵추진항공모함 칼빈슨함(USS Carl Vinson)을 비롯한 각종 핵타격전략자산들을 그 전쟁연습에 총동원한다느니 하는 미확인 추측보도를 마구 쏟아내며 조선을 자극한 것이다. 물론 한국 언론매체들은 이름을 밝히지 않은 한국군 소식통들이 흘려준 ‘정보’를 듣고 그런 미확인 추측보도들을 작성하였으므로, 한국 군부가 한국 언론을 이용해 조선을 자극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국 언론매체들은 키리졸브-독수리전쟁연습이 지난 3월 1일부터 사상 최대 규모로 시작되었다는 미확인 추측보도를 쏟아냈으나, 정작 그런 내용을 공식발표해야 할 한미연합사령부는 입을 꾹 다물고 있었다. 반드시 나왔어야 할 공식발표문이 나오지 않자, 뭔가 예사롭지 않은 일이 벌어졌음을 직감한 몇몇 외신기자들이 키리졸브-독수리전쟁연습이 정말 3월 1일부터 시작되었는지 주한미국군사령부 공보실에 직접 문의하였다.

그랬더니 주한미국군사령부 공보실로부터 이상야릇한 답변이 돌아왔다. <로이터통신> 2017년 3월 1일 보도와 미국군 소식지 <성조> 2017년 3월 1일 보도에 따르면, 주한미국군사령부 공보실은 3월 1일부터 약 두 달 동안 전쟁연습이 진행된다는 것만 확인해 주었을 뿐, 그 이상 자세한 사항을 즉각 알려주지 않은 것이다. (그 원문을 옮기면 이렇다. “USFK officials did not immediately provide further details.”)

예년 같으면 외신기자들의 문의를 받지 않았어도 자세한 사항을 담은 공식발표문을 내놓았던 그들이 올해는 외신기자들의 문의를 받았는데도 자세한 답변을 회피하였다. 그런 답변회피가 의미하는 것은 명료하다. 한미연합사령부는 올해 키리졸브-독수리전쟁연습을 지휘하지 않기 때문에, 그 전쟁연습에 관한 공식발표를 하지 않은 것이고, 따라서 외신기자들의 문의를 받았을 때 답변을 회피한 것이다.

▲ <사진 2> 이 사진은 2016년 5월 12일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국군사령관이 이순진 합참의장과 함께 판문점 남측 지역을 방문하여 현지 지휘관으로부터 정황보고를 듣는 장면이다. 지난 2월 28일 한미연합사령부가 올해 키리졸브-독수리전쟁연습에 관한 공식발표문을 내놓지 않은 것을 보고 예사롭지 않은 일이 벌어졌음을 직감한 몇몇 외신기자들이 키리졸브-독수리전쟁연습이 정말 3월 1일부터 시작되었는지 주한미국군사령부 공보실에 직접 문의하였다. 그랬더니 주한미국군사령부 공보실은 3월 1일부터 약 두 달 동안 전쟁연습이 진행된다는 것만 확인해주었을 뿐, 그 이상 자세한 답변은 회피하였다. 이것은 올해 키리졸브-독수리전쟁연습이 중단되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지난 3월 1일부터 이순진 합참의장의 지휘로 진행되고 있는 야전실동연습에는 미국군은 참가하지 않고 한국군만 참가하고 있다.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한미연합사령부가 올해 키리졸브-독수리전쟁연습을 지휘하지 않는다는 말은 한국군 합참본부가 그 전쟁연습을 지휘하고 있다는 뜻이다. 다시 말해서, 지난 3월 1일부터 이순진 합참의장의 지휘로 진행되고 있는 야전실동연습은 미국군이 참가하지 않고 한국군만 참가하는 전쟁연습인 것이다. 이순진 합참의장의 지휘를 받는 한국군만 참가하는 올해 야전실동연습은, 빈센트 브룩스(Vincent K. Brooks) 한미연합사령관이 지휘하였고, 미국군과 한국군이 참가했던 이전의 키리졸브-독수리전쟁연습이 아니다. 이런 변동현상과 관련하여 한국 언론매체들의 미확인 추측보도를 걷어내고 진실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첫째,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은 지난 3월 1일부터 시작된 야전실동연습 지휘권을 이순진 합참의장에게 넘겨주었다. 그래서 이순진 합참의장은 지난 3월 1일부터 야전실동연습을 지휘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미국군은 이순진 합참의장의 지휘를 받지 않기 때문에, 지난 3월 1일부터 시작된 야전실동연습에는 한국군만 참가하고 있으므로, 작전지휘연습을 먼저 하고, 야전실동연습을 나중에 해오던 예년의 키리졸브-독수리전쟁연습과 달리, 올해는 작전지휘연습을 하지 않고 야전실동연습만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셋째, 이순진 합참의장의 지휘를 받는 한국군 야전실동연습은 한미연합전쟁연습이 아니므로, 그것을 키리졸브-독수리라는 기존 명칭으로 부를 수 없다. 이처럼 키리졸브-독수리라는 기존 명칭을 쓸 수 없는데도, 한국군만 참가하는 야전실동연습이 진행되고 있는 충격적인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한국 군부와 한국 언론매체들은 그 기존 명칭을 예전처럼 그대로 쓰고 있는 것이고, 한미연합사령부는 그런 명칭오용을 보고서도 못 본 척 하는 것이다.

올해 키리졸브-독수리전쟁연습이 중단되고, 한국군이 단독으로 전쟁연습을 진행하는 것은 64년 묵은 한미동맹체제가 흔들리기 시작하였음을 알려주는 놀라운 전조이며, 한반도 정세에 대전환이 일어나기 시작하였음을 알려주는 놀라운 전조다. 하지만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실무진이 지금 작성하고 있는 새로운 조선정책이 도널드 트럼프(Donald J. Trump) 미국 대통령의 최종결재를 받아 공식적으로 확정되기 전까지 그 전조는 당분간 은폐될 것이다. 

2. 쌍룡훈련, 맥스선더훈련, 칼빈슨함 부산입항은 또 무엇인가? 

한미동맹이 영구히 존속될 것으로 보는 착각에 빠져 미국군사령관에게 작전통제권까지 상납한 채, 미국의 안보공약에 명줄을 걸어놓고 장장 67년을 허송세월한 한국 군부에게 한미동맹이 흔들리기 시작하였음을 알려주는 전조는 음산한 ‘붕괴의 서곡’으로 들릴 수 있다. 다급해진 한국 군부는 자기들이 인정하기 싫은 전조를 은폐하려고 궁리한 끝에 한 가지 ‘묘안’을 짜냈다. 한미연합사령부에서 근무하는 한국군 관계자를 등장시켜 올해도 예년처럼 키리졸브-독수리전쟁연습이 진행되는 것처럼 세상을 기만하려는 속임수다. 그런 기만각본에 따라 한미연합사령부 관계자로 자처하는 익명의 인물이 지난 3월 3일 한국 국방부 기자회견실에 나타나 기자간담회를 진행하였다. 이 이상야릇한 기자간담회를 주시할 필요가 있다.

<뉴스1> 2017년 3월 3일 보도에 따르면, 한미연합사령부 관계자로 자처한 익명의 인물이 진행한 기자간담회는 키리졸브-독수리전쟁연습에 관한 기자간담회가 아니라 독수리전쟁연습에 관한 기자간담회였다고 한다. 이것은 올해 연합작전지휘연습은 없고, 야전실동연습만 진행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해준 것이다. 지난 3월 1일부터 이순진 합참의장이 한국군 야전실동연습을 지휘하고 있으므로, 연합작전지휘연습은 있을 수 없고, 야전실동연습만 진행되는 것이고, 따라서 한미연합사령부 관계자로 자처한 익명의 인물은 기자간담회에서 야전실동연습에 대해서만 언급하였던 것이다. 그는 한국군 야전실동연습에 대해 말할 때, ‘독수리훈련’이라는 기존 명칭을 사용했지만, 그것은 연합야전실동연습이 진행되는 것처럼 사실을 왜곡한 속임수다.

<뉴스1> 2017년 3월 3일 보도기사에서는 “독수리훈련과 동시에 한미는 이달 13일부터 키리졸브(KR)연습도 실시한다”고 하였는데, 보도기사의 전체 문맥을 읽어보면 이 문장은 한미연합사령부 관계자로 자처한 익명의 인물이 기자간담회에서 꺼내놓은 말이 아니라, 그 보도기사를 작성한 취재기자가 <연합뉴스> 2017년 2월 28일 보도기사에 나온 “지휘소훈련(CPX)인 키리졸브는 내달 13일 시작된다”는 미확인 추측보도를 ‘재탕으로’ 또 다시 집어넣은 것임을 알 수 있다.

▲ <사진 3> 지난 3월 1일부터 이순진 합참의장이 한국군 야전실동연습을 지휘하고 있으므로, 연합작전지휘연습은 있을 수 없고 야전실동연습만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도 한국 언론매체들은 오는 3월 13일부터 연합작전지휘연습이 시작된다는 식의 미확인 추측보도를 내보냈다. 그들은 확인하지 못한 내용을 자의적으로 확대해석하거나 자의적으로 추측한 내용을 버젓이 기사화하고 있는 것이다. 위의 사진은 2016년 8월 18일 한국 육군 제22사단 포병들이 강원도 고성군에서 진행된 실탄사격훈련에서 KH-179 견인포를 사격하고 있는 장면이다.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한미연합사령부가 키리졸브-독수리전쟁연습에 관한 공식발표를 하지 않았는데도 <연합뉴스> 취재기자는 키리졸브연습이 오는 3월 13일에 시작될 것이라는 추측보도를 2월 28일에 내보냈고, <뉴스1> 취재기자는 그 추측보도를 3월 1일에 또 다시 ‘재탕’하는 반복보도를 내보냈으며, 3월 3일에도 똑같은 내용의 반복보도를 ‘삼탕’한 것이다. 하지만 위에서 논한 것처럼, 올해 키리졸브-독수리전쟁연습은 없고, 이순진 합참의장이 지휘하는 한국군 야전실동연습만 진행되고 있으므로, 키리졸브연습이 3월 13일부터 진행될 리 만무하다.

여기서 궁금증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한미연합사령부 관계자로 자처한 익명의 인물이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미국의 해외증원군 파견문제에 대해 과연 무슨 말을 하였을까 하는 것이다. 만일 그가 미국이 예년처럼 올해도 해외증원군을 파견한다고 말했다면, 올해 전쟁연습은 한국군 야전실동연습이 아니라 예년처럼 미국군과 한국군이 동원되는, ‘독수리’라고 부르는 연합야전실동연습으로 진행되는 것이고, 만일 그가 미국이 올해는 해외증원군을 파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면, 올해 전쟁연습은 예년과 달리 한국군 야전실동연습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 재확인되는 것이다.

<뉴스1> 2017년 3월 3일부 보도기사에 따르면, 한미연합사령부 관계자로 자처한 익명의 인물은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독수리훈련과 관련해 미국 측은 해외서 증원되는 미군 3,600여 명과 기존 배치돼있는 주한미군을 포함해 1만여 명이 이 훈련에 참가한다고 설명했다”고 한다. 그의 말을 얼핏 들으면, 해외증원군 3,600명이 올해 야전실동연습에 참가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그의 발언내용을 주의 깊게 뜯어보면 속임수가 드러난다. 그 속임수는 아래와 같다.

<뉴스1> 2017년 3월 3일부 보도기사에 따르면, 한미연합사령부 관계자로 자처한 익명의 인물은 기자간담회에서 “미국 제3함대 소속의 핵항공모함인 칼빈슨호가 (3월) 15일경 부산항에 입항한다”고 말했는데, 칼빈슨함(USS Carl Vinson)에서 근무하는 미국군 병력만 해도 6,062명이고, 칼빈슨함을 주축으로 편성된 제1항모타격단(Carrier Strike Group 1)의 총병력은 7,000여 명이나 된다. 그러므로 올해 해외증원군 3,600여 명이 참가한다는 말과 칼빈슨함이 참가한다는 말은 서로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이다. 그런 모순발언을 걷어내면, 아래와 같은 진실이 모습을 드러낸다. 

오는 3월 15일께 칼빈슨함을 주축으로 편성된 제1항모타격단이 부산항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칼빈슨함 1척만 들어온다는 사실이다. 다시 말해서, 칼빈슨함이 순양함, 구축함, 전략잠수함, 보급함을 이끌고 부산항에 나타나는 게 아니라, 칼빈슨함만 달랑 부산항에 들어오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칼빈슨함만 부산항에 오면, 해상작전연습을 할 수 없다는 점이다. 항모타격단이 출동해야 해상작전연습을 할 수 있으므로, 항공모함 1척만 참가하는 해상작전연습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해상작전연습도 할 수 없으면서, 칼빈슨함은 왜 부산항에 오는 것일까? 칼빈슨함은 해외에서 증원되는 해상작전을 연습하려고 부산항에 오는 게 아니라, 항구방문(port visit)을 하려고 부산항에 오는 것이다. 미국 해군 항공모함이 다른 나라 항구를 방문하면, 항공모함에서 근무하는 해군장병들은 시내관광을 하며 휴식하거나 현지주민과 어울리는 친선교류행사를 하고, 현지 언론의 함상취재를 위한 항모공개행사 등을 진행하고 떠나가는 게 관례다.

▲ <사진 4> 2016년 키리졸브-독수리전쟁연습에 핵추진항공모함 존스테니스함을 주축으로 하는 제3항모타격단이 참가하였는데, 그들은 2016년 3월 24일 동해 남쪽 해상작전구역에서 해상반격특수작전군 선제타격연습을 진행한 바 있다. 위의 사진은 2017년 2월 10일 핵추진항공모함 칼빈슨함이 괌의 해군기지에 입항하는 장면이다. 칼빈슨함을 주축으로 편성된 제1항모타격단은 올해 초 모항인 샌디에고를 떠나 남중국해로 출동하여 중국인민해방군과 대치하고 있다. 그런데 칼빈슨함이 오는 3월 15일께 부산항에 입항한다고 한다. 이것은 제1항모타격단이 남중국해를 벗어나 한반도 인근해역으로 출동하는 것이 아니라 칼빈슨함 1척만 부산에 입항한다는 뜻이다. 미해군 항공모함이 중국 영토인 홍콩에 입항한 항구방문사례들이 말해주는 것처럼, 항공모함 항구방문은 항모타격단 출동과 무관하다.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칼빈슨함에 배속된 6,000여 명의 해군장병들이 해외증원군으로 부산항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항구방문으로 부산항에 들어온다면, 한미연합사령부 관계자로 자처한 익명의 인물이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올해 해외증원군 3,600명이 참가한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 위의 보도기사에 나온, 한미연합사령부 관계자로 자처한 익명의 인물은 “내달(2017년 4월) 초 미국의 대형 상륙강습함인 41,000톤급 본험리처드슨함을 주축으로 대규모 상륙훈련도 진행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그가 말한 상륙훈련은 미국이 해마다 3월에 진행해오는 연례적인 쌍룡훈련(쌍용훈련이라고 쓰지 말고 쌍룡훈련이라고 써야 올바른 표기)이라는 명칭의 상륙전연습이다.

쌍룡훈련은 해마다 독수리전쟁연습기간에 진행되었지만, 독수리전쟁연습과 구별되는 별도의 연합상륙전연습인데, 미국은 올해 독수리전쟁연습은 하지 않으면서 쌍룡훈련은 예년처럼 진행하려는 것이다. 한미연합사령부 관계자로 자처한 익명의 인물이 언급한 해외증원군 3,600명은 바로 그 쌍룡훈련에 참가하는 미국 해병대 병력인 것이다. 쌍룡훈련에 참가한 미국군 병력수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은 변동추이를 가늠할 수 있다.

2012년 6,000명
2013년 1,000명
2014년 7,000명
2015년 1,000명
2016년 12,200명
2017년 3,600명

위에 나타난 변동추이가 말해주는 것처럼, 짝수해에는 동원병력이 많아지고, 홀수해에는 동원병력이 적어지는 일정한 양상이 반복되어왔다. 이런 관례에 따르면, 홀수해인 올해 쌍룡훈련에 참가하는 미국군 병력수는 1,000명 정도 되어야 하는데, 한미연합사령부 관계자로 자처한 익명의 인물은 올해 쌍룡훈련에 3,600명이 참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것은 일본 오끼나와(沖繩)에 주둔하는 제3해병원정군 산하 제3해병원정여단이 올해 쌍룡훈련에 참가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그 여단은 지난해 3월 7일부터 3월 18일까지 진행된 쌍룡훈련에 참가했었는데, 그 여단병력이 3,600명이다.

미국 해병대가 운용하는 와스프급(WASP-class) 상륙강습함 1척에는 해병대 병력 1,800명이 탈 수 있으므로, 제3해병원정여단 3,600명을 실어나르려면 그런 상륙강습함 2척이 필요하다. 이런 사정을 살펴보면, 미국은 올해 쌍룡훈련에 상륙강습함을 2척 동원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데 한국 언론매체들은 미국 해병대에 얼마 전 배치된 최신형 스텔스통합타격전투기 F-35B가 올해 쌍룡훈련에 참가하게 될 것이라는 미확인 추측보도를 또 내보냈다. 이를테면, 2017년 3월 2일 <연합뉴스>는 F-35B가 올해 쌍룡훈련에서 “첫 정밀타격연습을 실시할 것으로 알려졌다”는 미확인 추측기사를 내보냈다.

지난 1월 18일 미국은 일본 야마구찌(山口)현 이와꾸니(岩國)에 있는 미국 해병대항공기지에 주둔하는 제21해병전투기공격대대에 F-35B를 배치하였다. 이것은 미국이 그 최신형 전투기를 해외주둔기지에 처음으로 배치한 사례로 된다. 미국 해병대가 운용하는 상륙강습함 1척은 F-35B를 5대씩 실을 수 있으므로, 위의 보도기사가 사실이라면 올해 쌍룡훈련에 10대의 F-35B가  참가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F-35B가 올해 쌍룡훈련에 참가할 것이라는 보도도 역시 취재기자들이 제멋대로 써버린 미확인 추측보도에 지나지 않는다. <뉴스1> 2017년 3월 3일부 보도기사에 따르면, 한미연합사령부 관계자로 자처한 익명의 인물은 이와꾸니에 배치된 F-35B가 쌍룡훈련에 참가하는 문제를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것은 이와꾸니에 배치된 F-35B가 올해 쌍룡훈련에 참가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또한 <뉴스1> 2017년 3월 3일부 보도기사에 따르면, 한미연합사령부 관계자로 자처한 익명의 인물은 “(미국이) 4월 중순 경에는 (줄임) 대규모 연합공중훈련인 맥스선더훈련도 실시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주한미공군사령관이 지휘하는 맥스선더훈련(Exercise Max Thunder)은 미국 공군과 한국 공군이 참가하는 연합공중작전연습이다. 맥스선더훈련도 쌍룡훈련처럼 해마다 독수리전쟁연습기간에 진행되어왔지만, 독수리전쟁연습과 구분되는 별도의 연합공중작전연습인데, 미국은 올해 독수리전쟁연습을 하지 않으면서 맥스선더훈련은 예년처럼 진행하려는 것이다.

▲ <사진 5> 위의 사진은 2016년 4월 20일 맥스선더훈련에 참가한 미해병대 소속 FA-18 호넷전투기가 이륙하기 위해 군산공군기지 활주로를 이동하는 장면이다. 그 전투기 뒤에 보이는 전투기들은 한국 공군 소속 F-4 전투기들이다. 주한미공군사령관이 지휘하는 맥스선더훈련은 미국 공군과 한국 공군이 참가하는 연합공중작전연습이다. 맥스선더훈련은 해마다 독수리전쟁연습기간에 진행되어왔지만, 독수리전쟁연습과 구분되는 별도의 연합공중작전연습인데, 미국은 올해 독수리전쟁연습을 하지 않으면서 맥스선더훈련은 예년처럼 진행하려는 것이다.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한국 언론매체들의 미확인 추측보도는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었다. 그들은 미국이 올해 독수리전쟁연습(실제로는 한국군 야전실동연습)에 전략핵폭격기를 비롯한 핵타격전략자산을 사상 최대 규모로 참가시킬 것이라는 미확인 추측보도를 또 내보냈다. 이를테면, 2017년 3월 2일 <동아일보>는 “3월 한반도, 미 전략무기 역대 최대 출동”이라는 제목의 미확인 추측보도를 손꼽을 수 있다. 이런 미확인 추측보도들은 한국 국방부가 지난 2월 14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한 업무보고자료의 일부내용을 확대해석한 것이다. 한국 국방부의 업무보고자료는 자기들이 “미국 측과 전략자산전개규모 및 공개확대를 협의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었는데, 한국 언론매체들은 그런 내용을 제멋대로 확대해석하여 미국이 핵타격전략자산을 사상 최대 규모로 참가시킨다는 미확인 추측보도를 내보낸 것이다. 미확인 추측보도가 이처럼 꼬리를 물고 나오고 있으니, 참 집요하다고 아니 할 수 없다.  

위에서 논한 것처럼, 미국은 올해 키리졸브-독수리전쟁연습을 하지 않고, 쌍룡훈련과 맥스선더훈련만 진행하고, 그에 따라 한국 군부는 독수리전쟁연습이라는 기존 명칭으로 위장한 야전실동연습을 진행하고 있는데, 미국의 핵타격전략자산이 한국군 야전실동연습에 참가하는 것은 상상하기 힘든 일이다. 미국의 핵타격전략자산들 가운데 하나인 칼빈슨함이 부산항에 입항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칼빈슨함을 주축으로 편성된 제1항모타격단이 출동하는 게 아니라 칼빈슨함만 입항하는 것이므로, 그런 항구방문을 전략자산출동이라고 우기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짓이다.  

한국군 관계자의 말을 인용한 <연합뉴스> 2017년 1월 30일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만해도 주한미국군사령부가 용산미국군기지에 있는 지하전쟁지휘소에서 키리졸브-독수리전쟁연습을 지휘했으나, 올해 3월에는 한국군 합참본부가 한국군 수도방위사령부 지하전쟁지휘소에서 전쟁연습을 지휘하게 된다고 하였다. 이에 관해서는 2017년 2월 6일 <자주시보>에 발표된 나의 글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은 왜 갑자기 모습을 감추었을까?’에서 설명한 바 있다. 올해는 한국군 합참본부가 한국군 야전실동연습을 지휘하고, 한미연합사령부는 쌍룡훈련과 맥스선더훈련을 지휘하는 양상으로 변화되었음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3.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실책은 아메리카제국 몰락시킬 화근

두 가지 의문이 생긴다. 미국은 올해 키리졸브-독수리전쟁연습을 중단하였으면서도, 쌍룡훈련과 맥스선더훈련은 왜 중단하지 않았을까? 칼빈슨함은 왜 한국군 야전실동연습기간에 부산항에 나타나는 것일까? 이런 의문을 풀려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첫째,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 1월 1일 신년사에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준비사업이 마감단계에 이르렀다고 밝혔고, 그로써 조선은 전략적 핵압박공세로 미국의 숨통을 조이기 시작하였다. 조선은 2017년 2월 12일 중거리탄도미사일 북극성-2형을 시험발사하였는데, 이것은 조선이 미국의 숨통을 얼마나 더 바짝 조이고 있는지를 보여준 것이다. 조선의 전략적 핵압박공세로 숨통이 조여든 미국은 더 이상 버틸 수 없게 되었다. 그래서 미국은 지난 40년 동안 해마다 지속해온 대조선전쟁연습을 결국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 현실이 이런데도, 미국이 조선을 압박하고 있다는 한국 언론보도야말로 본말을 완전히 뒤집은 허위보도에 지나지 않는다.

▲ <사진 6>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 1월 1일 신년사에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준비사업이 마감단계에 이르렀다고 밝혔고, 그로써 조선은 전략적 핵압박공세로 미국의 숨통을 조이기 시작하였다. 위의 사진은 2017년 2월 12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현지지도 밑에 진행된 조선인민군 전략군의 중거리탄도미사일 화성-2형 시험발사 중에 화성-2형이 들어있는 원통형 발사관을 수직으로 세우는 장면이다. 화성-2형 시험발사는 조선이 미국의 숨통을 더 바짝 조이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었다. 조선의 전략적 핵압박공세로 숨통이 조여든 미국은 더 이상 버틸 수 없게 되었다. 그래서 미국은 지난 40년 동안 해마다 지속해온 대 조선전쟁연습을 결국 중단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미국은 조선의 전략적 핵압박공세를 견디지 못해 키리졸브-독수리전쟁연습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지만, 조선의 전략적 핵압박공세에 밀린 자기의 초라한 모습을 세상에 드러내고 싶지 않았다. 이것은 단순히 아메리카제국의 체면문제가 아니라, 아메리카제국의 세계지배질서를 흔드는 엄청난 안보문제다. 왜냐하면, 미국이 조선의 전략적 핵압박공세를 견디지 못해 키리졸브-독수리전쟁연습을 중단하였다는 사실이 세상에 알려지면, 미국과 대립관계에 있는 러시아와 중국은 미국을 깔보며 더 날카로운 대립각을 세울 것이고, 미국의 동맹국들과 추종국들은 미국의 안보공약을 불신하면서 미국의 말을 듣지 않게 될 것이고, 미국과 적대관계에 있는 이란, 시리아, 쿠바, 베네수엘라, 수단 같은 나라들의 반미투쟁은 더욱 열기를 띄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예상씨나리오는 미국에게 악몽 그 자체다. 그래서 미국은 자기들이 올해 키리졸브-독수리전쟁연습을 중단하였다는 ‘비밀’을 외부에 발설할 수 없으며, 쌍룡훈련과 맥스선더훈련, 칼빈슨함 항구방문으로 그 ‘비밀’을 은폐하려는 것이다.

둘째, 미국이 조선의 전략적 핵압박공세를 견디지 못해 키리졸브-독수리전쟁연습을 중단하였다는 사실이 세상에 알려지는 경우, 미국은 물론 한국도 치명타를 얻어맞게 된다. 박근혜 탄핵문제, 사드배치강행이 불러온 중국의 압박공세, 일본의 독도강탈책동과 소녀상철거문제 등으로 악화된 일본과의 갈등, 그리고 헤어날 길 없는 경제위기증폭이 한국을 몰락의 벼랑끝으로 떠밀어가는 판인데, 거기에 더하여 미국이 조선의 전략적 압박공세를 견디지 못해 키리졸브-독수리전쟁연습을 중단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안보문제에 예민한 해외자본들은 한국에서 썰물처럼 빠져나갈 것이다. 그 이후에 벌어질 종말론적 재앙은 독자들의 상상에 맡긴다.

사상 최악의 위기가 몰려오고 있음을 직감한 한국 군부는 미국에게 키리졸브-독수리전쟁연습을 예년처럼 강행하고 핵타격전략자산을 보내달라고 간청하면서 사드배치를 황급히 서두르는 수밖에 없었다. 그 사정은 이러하였다. 한국 군부와 미국 군부가 올해 키리졸브-독수리전쟁연습에 전략자산을 투입하는 문제를 “검토 중”이라는 한국군 소식통의 발언이 한국 언론에 보도된 때는 지난 1월 31일이었다. 그는 검토라는 표현을 썼지만, 한국 군부와 미국 군부가 전략자산동원문제를 함께 검토한 것이 아니라 한국 군부가 미국 군부에게 전략자산투입을 간청한 것이었다. 또한 한국 군부와 미국 군부가 올해 키리졸브-독수리전쟁연습 규모를 “더욱 확대, 편성하기로 합의해가고 있다”는 한국군 소식통의 발언이 한국 언론에 보도된 때는 지난 2월 6일이었다. 그는 합의라는 표현을 썼지만, 한국 군부와 미국 군부가 전쟁연습규모를 확대하는 문제를 합의한다는 뜻이 아니라, 한국 군부가 미국 군부에게 전쟁연습규모를 확대해달라고 간청한 것이었다.

이처럼 한국 군부의 간청이 거듭되자, 미국은 그 간청을 물리칠 수 없는 곤혹스런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그래서 미국은 쌍룡훈련과 맥스선더훈련을 중단하지 않았고, 칼빈슨함 항구방문을 추진하게 되었던 것이다.

셋째,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직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실무진은 곧바로 새로운 조선정책을 수립하기 시작하였는데, 조선정책수립작업을 이끌던 마이클 플린(Michael T. Flynn) 당시 국가안보보좌관이 러시아와 내통했다는 집중공세를 받고 뜻밖에 낙마하였고, 허벗 맥매스터(Herbert R. McMaster) 현역 육군 중장이 플린의 뒤를 이어 국가안보보좌관에 임명되었다. 이런 혼란이 일어났기 때문에, 새로운 조선정책을 수립하는 작업은 지체되었다. 미국이 대조선전쟁연습을 전면적으로 중단하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는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실무진이 새로운 조선정책을 수립하는 문제와 직결된 것인데, 그들 속에서 혼란이 빚어졌으니 대조선전쟁연습을 전면적으로 중단하는 일관성 있는 결정을 내리기도 힘들었다. 키리졸브-독수리전쟁연습을 중단하였으면서도, 쌍룡훈련과 맥스선더훈련을 예년처럼 강행하고, 칼빈슨함 항구방문을 추진하는 일관성 없는 결정이 내려진 까닭이 거기에 있다.

▲ <사진 7> 2016년 3월 7일부터 3월 18일까지 쌍룡훈련이라는 명칭으로 진행된 상륙전연습에 미해병대 9,200명, 미해군 3,000명이 동원되었다. 위의 사진은 2016년 쌍룡훈련에 동원된 한국 해병대원들과 미국 해병대원들이 경상북도 포항만 바닷가에 상륙하여 돌격태세를 갖추고 있는 장면이다. 그런데 오른쪽에 한국 경찰관들이 줄을 서서 경비를 서주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 비무장 경찰이 중무장 전투원을 경비해주다니, 이건 실전상황과 전혀 맞지 않는 엉터리 씨나리오다. 그런 엉터리 씨나리오를 가지고 보여주기식 상륙전연습을 해왔으니 전투능력이 강해질 수 없다. 그런데도 미국은 쌍룡훈련을 예년처럼 올해도 강행하려고 한다.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그러나 백악관 국가안보회의가 쌍룡훈련과 맥스선더훈련을 중단하지 않고, 한국군 야전실동연습기간에 칼빈슨함을 부산항에 입항시켜 마치 칼빈슨함이 야전실동연습에 참가하는 것 같은 자극적인 인상을 주게 만든 결정은 돌이킬 수 없는 실책이다. 전략적 핵압박공세로 미국의 숨통을 조이고 있는 조선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가 저지른 그 실책을 용인하지 않을 것이다. 아래의 사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독수리연습이라는 위장명칭을 뒤집어쓴 한국군 야전실동연습이 시작된 다음날인 2017년 3월 2일 조선인민군 총참모부가 대변인 담화를 발표하였다. 그 담화는 “미제와 남조선괴뢰들이 우리의 면전에서 위험천만한 북침핵전쟁연습을 또 다시 강행해나선 이상 우리 군대는 이미 선포한대로 초강경 대응조치로 맞서나갈 것”이라고 하였다. 이어 3월 4일 조선 외무성도 대변인  담화를 발표하였다. 그 담화는 “우리는 미국에 새로 등장한 행정부가 <힘에 의한 평화>를 부르짖으며 우리에 대한 군사적 압박과 침략기도를 로골적으로 드러내놓고 있는데 대하여 절대로 수수방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2017년 3월 3일 <로동신문>에 실린 정세해설기사는 “미국과 괴뢰패당이 침략기도를 버리지 않고 우리에 대한 핵위협과 북침전쟁연습소동을 강행하고 있는 한 지상대지상 중장거리전략탄도탄 <북극성-2>형만이 아닌 보다 새 형의 주체적 전략무기들이 대지를 박차고 만리대공으로 더 기운차게 날아오를 것”이라고 예고하였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의 실책이 조선을 또 다시 자극하였으므로, 조선은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시험발사하는 전략적 핵압박공세의 완결판을 4월이 가기 전에 실행에 옮길 것으로 예견된다. 조선이 미국의 숨통을 마지막으로 확 조여버리는 전략적 핵압공세의 완결판을 실행에 옮기면, 미국은 어떻게 되나?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의 새로운 조선정책은 무용지물로 될 것이고, 미국의 국가안보는 파탄에 빠질 것이며, 그런 일련의 급변사태는 아메리카제국의 몰락을 더욱 재촉할 것이다. 먼 훗날 역사는 2017년 2월 백악관 국가안보회의가 저지른 실책이 결국 아메리카제국을 몰락시킨 화근으로 전화되었음을 증언할 것이다.

▲ 3일 에드워드 마키(민주∙메사추세츠) 의원실에 따르면 마키 의원은 앨 프랭켄(민주∙미네소타) 의원과 공동으로 전날 백악관에 보낸 서한에서 조선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해소하기 위해 대담하고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주장하였다. 사진은 두 의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 사진 출처:RFA     © 자주시보 이용섭 기자

미국 도널드 트럼프 새 정부가 복잡하게 꼬일대로 꼬인 조미문제 해결을 위한 대조선정책의 전면 재검토에 들어간 가운데 미 상원 중진 의원들이 “대 조선 압박과 동시에 조선과의 《외교적 협상》을 촉구하는” 서한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전했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엄격한 대북 제재, 군사적 억지력을 유지한 상태에서 미국이 북한과 직접 외교적 접촉에 나서야 한다.”는 서한의 핵심 내용을 보도하였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은 “미국 상원의 중진의원들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북한의 핵능력 진전을 경고하면서 압박과 협상을 함께 구사하는 대북 포괄적 접근(comprehensive approach)을 촉구다.”고 미 상원 중진 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조선의 핵문제에 대한 위기감을 전하였다.

계속해서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서한은 백악관이 선제타격은 물론 정권교체, 그리고 핵보유국 인정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북정책 전면 재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진 직후 발송되었다고 전하였다.

3일 에드워드 마키(민주∙메사추세츠) 의원실에 따르면 마키 의원은 앨 프랭켄(민주∙미네소타) 의원과 공동으로 전날 백악관에 보낸 서한에서 조선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해소하기 위해 대담하고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보도하였다.

서한은 강도 높은 대북제재 속에서도 조선의 핵개발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며 협상 없는 재제 일변도의 대북정책이 효과가 없다는 게 명백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전하였다. 이러한 미 상원 중진 의원들의 인식은 이전까지 미 정부가 실행해온 대 조선 정책이 얼마나 비효율적이었으며 그 어떤 문제 해결도 할 수 없었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반영한 것이라고 본다. 오히려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문제를 더욱더 확대 확산시키는 역작용만 가져왔음을 미 상원의원들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정확하게 지적을 하고 있다.

두 미 상원 의원들은 서한에서 제재를 엄격히 이행하고 강력한 대북 군사적 억지력을 유지한 상태에서 조선과 적극적으로 외교적 접촉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조선과 대화에서 최우선적인 목표는 “핵실험과 탄도 미사일 시험 발사의 무기한 중단”으로 설정을 하고 최종적으로 조선의 핵 포기와 NPT(핵확산금지조약)체제 복귀를 장기적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보도하였다.

이러한 두 의원이 제안하고 촉구한 대 조선 문제 해볍의 시급하고도 우선적인 대안은 “북한 핵의 전면 폐기에 앞서 핵과 미사일 개발 동결”에 두고 먼저 조선과 대화에 나서야 한다는 취지로 분석로 분석이 된다.

이어서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서한은 북한과 협상 진전에 맞춰 미국과 동맹국이 호혜적 조치에 나서야 한다며 한미군사훈련 조절, 북한과 경제협력 확대, 《평화협정 논의》 등을 그 예로 들었다.”고 보도했다. 바로 미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에게 서한을 보낸 미 상원 두 의원은 대 조선문제 해법의 핵심과 풀어야 할 실마리가 어디에 있는지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서한의 보낸 미 상원의 두 의원들은 다만 이러한 외교적 접근과 동시에 기존 대 조선제재를 강화해 추가 제재 대상을 찾고 중국을 압박해야 한다. 조선이 협상을 거부하거나 조선이 비협조적으로 나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 조선정권을 강하게 압박해야 한다면서 기존의 정책을 되풀이하여 주장하기도 하였다. 이는 그저 상투적으로 주장을 하는 것일 뿐 이미 자신들이 앞서 지적한 것처럼 그러한 대안으로는 꼬일 대로 꼬인 조미문제 중 그 어떤 것도 해결할 수가 없다.

계속해서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의원들은 강압적인 압박만으론 성공할 수 없듯 적절한 압박 없이 협상이 성공할 수 없다며 북한에 대해 외교와 압박을 동시에 구사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두 의원의 주장을 전하였다. 두 의원의 이와 같은 주장은 그저 미국이 자신들의 체면유지를 위한 구두선에 지나지 않는다.

한편 RFA의 보도에 의하면 에드워드 마키 의원은 앞서 지난 1월 31일 열린 상원 외교위원회의 《북핵 청문회》에서도 “조선의 비핵화를 위한 대 조선제재 강화에는 찬성하지만 조선 지도부와 핵무기를 겨냥한 선제타격은 의도하지 않은 핵전쟁 위험을 급격히 높일 수 있다”면서 조선에 대한 선제타격의 위험성을 지적하였다고 한다. 마키 의원의 이러한 인식은 조미문제를 정확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말 해주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미국의 소리방송(RFA)은 “미국 의회 내에서 미국과 북한 간 직접 협상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제기된 건 이례적이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면서 “조만간 구체적으로 드러날 것으로 보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제재는 강화하면서도 북한과 직접협상을 포함할 지 주목된다.”고 미 정계와 의회 등 미국의 분위기를 전하면서 나름대로 전망을 하는 보도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