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거 약자를 위한 공공임대주택은 점차 줄어들거나 제자리걸음을 한다. 주택 정책이 약자를 바라보지 않는 한, 제대로 된 주거 복지 실현은 불가능하다. 박근혜 정부가 홍보한 '뉴스테이' 홍보자료집. ⓒ국토교통부
새 정부, 주택청부터 만들라
▲ 임대차 계약을 맺은 순간, 임차인은 2년 후를 두려워하며 살게 된다. 아무리 비싼 돈을 내도 말이다. 임차인은 약자다. ⓒ연합뉴스
▲ 주거 약자를 위한 공공임대주택은 점차 줄어들거나 제자리걸음을 한다. 주택 정책이 약자를 바라보지 않는 한, 제대로 된 주거 복지 실현은 불가능하다. 박근혜 정부가 홍보한 '뉴스테이' 홍보자료집. ⓒ국토교통부
▲ 임대차 계약을 맺은 순간, 임차인은 2년 후를 두려워하며 살게 된다. 아무리 비싼 돈을 내도 말이다. 임차인은 약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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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7일 광주에서 열린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호남권 개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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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첫 번째 승자는 문재인 후보가 됐습니다. 27일 광주에서 열린 민주당 호남권 대선 경선에서 문재인 후보는 득표율 60.2%를 (142,343표) 기록해 과반을 넘어 압승을 거뒀습니다. 2위는 안희정 후보로 47,215표(20%)를 3위는 이재명 후보로 45,846표(19.4%)를 각각 득표했습니다. 그러나 2위와 3위의 격차는 불과 6% (1,369표)에 불과해 사실상 큰 의미는 없습니다. 문재인 후보가 호남에서 압승할 수 있었던 이유는 호남 민심이 정권교체를 위해 몸을 던졌다고 표현해도 무방합니다. 여기에 꾸준히 대선 주자로 자리매김하며 선거를 준비했던 조직력 등을 손꼽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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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후보의 호남에서의 득표율은 민주당 호남 경선 사상 최다 득표이기도 합니다. 대선별로 경선 규칙과 선거인단 숫자 등이 다르지만, 문재인 후보가 득표한 60.2%는 호남에서는 처음 나온 과반 득표였습니다. 2002년 당시 노무현 후보는 호남에서 38.9%를 득표해 이인제 후보의 31.3%를 넘어 ‘노풍’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첫 경선지역이었던 제주에서 3위를 득표했던 노무현 후보 입장에서는 엄청난 결과였지만, 30%대 득표에 머물렀습니다. 2007년은 정동영, 손학규, 이해찬 후보의 3파전이었습니다. 정동영 후보는 제주-울산, 강원-충북에서 잇달아 승리했고, 손학규 후보의 경선 불복 사태로 지지율이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과반을 넘지는 못하고 46.7%에 그쳤습니다. 2012년 문재인 후보는 광주-전남 경선에서 48.46%를 득표했습니다. 50%에 육박한 득표율이었지만, 대의원 투표에서는 손학규 후보(375표), 김두관 후보(215표)보다 적은 179표만 득표했습니다. 2017년 문재인 후보는 ARS 투표만 59.9%를 득표하고, 투표소 투표 65.2%, 대의원 투표 75.0%로 모두 60%를 넘었습니다. 호남 경선 사상 최다 득표인 동시에 2012년보다 훨씬 골고루 지지를 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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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에 국민의당 전북 경선에서 안철수 후보가 압승을 거뒀습니다. 국민의당은 ‘완전국민경선제’가 흥행을 거뒀다며, 남은 대선에 강한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불과 하루 만에 열린 민주당 호남 경선은 국민의당을 뻘쭘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현장 투표냐 ARS 투표냐를 놓고 논쟁을 벌이지 않는다고 가정한다면, 국민의당 총투표수 92,823표는 문재인 후보가 득표한 142,343표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안희정,이재명 후보의 득표수만 합쳐도 9만3000여표로 국민의당 총투표수를 넘습니다. 국민의당은 지난 총선에서도 호남 지역을 기반으로 성장했습니다. 이 말은 남아 있는 ‘부울경’이나 충청, 수도권 지역에서 국민의당 현장 투표가 호남보다 적을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국민의당 경선이 갈수록 저조해진다면, 짧은 대선 기간 때문에 본선에서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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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호남지역에서의 문재인 후보 득표율이 사상 최고라고 했지만, 이 득표율만 가지고 문재인 후보가 남은 경선에서 모두 승리할 수 있다고 단정 짓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마지막까지 민주당이 국민의당 경선보다 흥행이 잘 될 것이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민주당 대선 경선 총 선거인단은 214만 명입니다. 총 선거인단으로 호남에서의 득표수를 계산해보면 문재인 후보 6.64%, 안희정 후보 2.2%, 이재명 후보 2.13%, 최성 후보가 0.04%를 득표한 셈입니다. 27일 호남에서 23만여명이 투표했으니 대략 11% 정도로 아직도 89%가 남아 있습니다. 안희정 충남지사가 충청권 6.4%를 가져가고 문재인 후보가 영남권 9.9%를 차지한다면 결국 남아 있는 격전지는 수도권이 될 것입니다. 수도권만 무려 56.5%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수도권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어 더욱 치열해질 수 있습니다. 결국, 수도권에서 문재인, 안희정,이재명 후보가 얼마나 득표하느냐에 따라 결선을 가느냐 곧바로 대선 후보가 결정되느냐 판가름납니다. 경선이 국민의 참여와 관심을 불러일으키지 못한다면 대선 본선도 저조해집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들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한다면, 경선에 참여하고 바라보는 모든 국민이 대통령 선거에도 관심을 가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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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13&table=impeter&uid=1285 |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가 27일 뇌물수수 혐의 등을 적용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을 소환 조사한 지 6일 만에 내린 결정이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29일께 열릴 것으로 보인다.
검찰 특수본은 이날 “피의자(박 전 대통령)는 막강한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하여 기업으로부터 금품을 수수케 하거나 기업경영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권력남용적 행태를 보이고, 중요한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등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 그동안 다수 증거가 수집되었지만, 대부분의 범죄혐의에 대해 부인하는 등 향후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상존한다”며 구속영장 청구 이유를 밝혔다. 이어 “공범인 최순실과 지시를 이행한 관련 공직자들뿐만 아니라 뇌물공여자까지 구속 된 점에 비추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반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런 사유와 제반 정황을 종합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법과 원칙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21일 박 전 대통령을 소환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놓고 고심을 거듭해 왔다. 그간 수사팀 내부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인 만큼 구속영장 청구를 해야 한다는 기류가 강했었다고 한다. 김수남 검찰총장은 이 같은 수사팀 의견 등을 토대로 박 전 대통령을 소환한 지 6일 만에 ‘최종 결단’을 내렸다. 김 총장은 지난 23일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와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 “오로지 법과 원칙, 수사상황에 따라 판단돼야 할 문제”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다음은 검찰 특수본 구속영장 청구 관련 발표자료 전문
그동안 특별수사본부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기존 검찰 수사 내용과 특검으로부터 인계받은 수사기록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지난 주 조사 결과 등을 종합하여 전직 대통령의 신병 처리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했다.
검토한 결과, 피의자는 막강한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하여 기업으로부터 금품을 수수케 하거나 기업경영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권력남용적 행태를 보이고, 중요한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등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
그동안의 다수의 증거가 수집되었지만 피의자가 대부분의 범죄혐의에 대해 부인하는 등 향후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상존한다. 공범인 최순실과 지시를 이행한 관련 공직자들뿐만 아니라 뇌물공여자까지 구속 된 점에 비추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반한다.
위와 같은 사유와 제반 정황을 종합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법과 원칙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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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벽예감 244>화성-10 공중폭발설 배후에 미국의 싸이버공격 있었다 | ||||||||||||||||||||||||
| 기사입력: 2017/03/27 [07:21] 최종편집: ⓒ 자주시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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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례>
1. 조선의 광명망에 침투하지 못한 미국의 싸이버공격
“북조선은 지구 위에서 가장 고립되고, 가장 많은 제재를 받고, 가장 차단된 나라다. 그 나라에 존재하는 권위주의정권은 유례를 찾을 수 없을 만큼 잔혹하고, 억압적이다. (줄임) 우리가 북조선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은 제한되었지만, 해답은 있다. 군사적 해결이 아니라, 압박을 계속 증가시키는 것이다. 우리가 인터넷에 대해 말하는 오늘의 환경에서 잔혹하고 권위주의적인 북조선에 인터넷이 거듭 침투하게 되면, 외부에서 유입되는 정보들이 (조선에서) 변화를 일으킬 것이다.”
오바마의 이 발언에서 두 가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는 오바마가 조선에게 극도의 혐오감을 드러냈다는 사실이다. 막말쟁이로 소문난 도널드 트럼프(Donald J. Trump) 미국 대통령도 조선에 대해 발언할 때는 막말을 자제하는데, 오바마는 잔혹하다느니, 억압적이라느니 하는 막말을 늘어놓으며 조선에 대한 혐오감을 숨기지 않았다. 둘째는 오바마가 조선에 인터넷을 침투시키면 조선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말했다는 사실이다. 그는 조선에 인터넷을 침투시킨다고 표현했지만, 그것은 조선에 대한 싸이버공격 이외에 다른 게 아니다. 미국 대통령이 조선에 대한 싸이버공격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무심히 지나칠 일이 아니다. 조선에 대한 싸이버공격을 언급한 오바마의 발언배경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인터넷전문가들이 공히 인정하는 것처럼, 조선은 어떤 외부세력의 싸이버공격도 받지 않는, 세계 최강의 싸이버보안체계가 확립된 나라다. 다른 나라들도 월드와이드웹(WWW)이라고 부르는 세계망(internet)과 단절된 내부망(intranet)을 사용하여 싸이버보안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를테면, 정부기관들 사이에서만 사용하는 내부망이나 군부에서만 사용하는 내부망 등이 있다. 하지만 내부망과 세계망을 함께 사용하는 나라들이 그 두 종의 망을 단절시켜놓았다고 해도, 외부의 해커들은 사용자들의 실수로 그 두 종의 망이 접속되는 순간을 노리고 있기 때문에 내부망에 해커가 침투할 위험은 잠복되어 있는 것이다.
그와 달리, 조선은 세계망을 쓰지 않고, 국가망인 광명망만 전용한다. 세계망과 단절하고 국가망만 전용한다는 것, 바로 이것이 조선의 싸이버보안체계를 세계 최강으로 끌어올린 힘의 원천이다.
조선의 내부망은 조선인민군이 사용하는 ‘금별’, 국가안전보위성이 사용하는 ‘방패’, 인민보안성이 사용하는 ‘붉은검’ 등이 있다. 물론 조선에는 외부에 존재조차 알려지지 않은 다른 내부망들이 더 있을 것이다. 이를테면, 핵무력부문에서만 사용되는 내부망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 존재는 외부에 전혀 알려지지 않았다. 그처럼 조선은 세계 최강의 싸이버보안체계를 세워놓은 것이다.
그런데 오바마는 행크 그린과 진행한 대담에서 조선에 대한 싸이버공격으로 조선에서 변화를 일으키겠노라고 능청을 떨었다. 그는 조선의 싸이버보안체계에 대해 백치에 가까운 무지상태에 있는 것일까? 세상이 전혀 모르는 극비정보를 날마다 보고받는다는 미국 대통령이 조선의 싸이버보안체계에 대해 전혀 모르고 그렇게 능청을 떨었을 리 없다.
오바마가 행크 그린과의 대담에서 조선에 대한 싸이버공격을 언급한 때로부터 2년이 지난 2017년 3월 4일 <뉴욕타임스>에 실린 장문의 기사가 그의 싸이버공격 발언 속에 은폐된 내막을 드러내주었다. <뉴욕타임스> 워싱턴 주재 선임특파원으로 활동하는 데이빗 쌩어(David E. Sanger)가 작성한 그 장문의 보도기사는 오바마가 실제로 조선에 대한 싸이버공격을 명령하였다는 사실을 밝혀주어 세상을 놀라게 하였다. 그 보도기사에 따르면, “오바마는 북조선이 미사일을 발사할 때 (미국이 그 미사일을) 발사 직후 파괴(sabotage)하기를 기대하면서, 2014년에 미국 국방부에게 조선의 미사일프로그램에 대한 싸이버공격과 전자공격을 촉진하라(step up)는 명령을 내렸다”고 한다. 오바마가 행크 그린과의 대담에서 조선에 대한 싸이버공격을 언급한 때는 2015년 1월이었고, 오바마가 미국 국방부에게 조선에 대한 싸이버공격을 촉진하라는 명령을 내린 때는 2014년이었다. 오바마의 명령을 받은 미국 국방부가 조선에게 싸이버공격을 은밀히 감행하고 있던 시기에 오바마는 대담에 출연하여 조선에 대한 싸이버공격을 공개적으로 언급했던 것이다.
위에 인용한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오바마는 “어떤 충돌프로그램(싸이버공격프로그램을 뜻함-옮긴이)을 사용해야 대륙간탄도미사일을 향한 조선의 진전을 늦출 수 있을까 하는 한 가지 물음에 집중하는 (백악관 국가안보)회의를 여러 차례 소집”하였고, 한 번도 시험해보지 않은 최신 싸이버공격기술을 조선에게 사용하라고 미국 국방부와 정보기관들을 “몰아대었다(pressed)”고 한다. 이것은 조선에 대한 1차 싸이버공격이 실패하자, 오바마가 최신 싸이버공격기술을 총동원하여 조선을 집중공격하라고 싸이버사령부와 중앙정보국을 독촉하였음을 말해준다. 그러나 2차 싸이버공격도 실패로 끝났다.
위에 인용한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조선의 미사일능력이 가속적으로 발전되는 것을 보고 “더욱 정서불안에 빠진(increasingly disturbed)” 오바마는 퇴임을 불과 몇 달 앞둔 2016년 하반기에 조선의 미사일발사를 저지하기 위해 무슨 “새로운 수”라도 써보라고 자기 부하들을 독촉하다가 어느 날 백악관 국가안보회의를 주재하면서 “만일 가능하다면, 조선의 지도부와 핵기지들을 타격목표로 정해야 한다고 선언”하였지만, “오바마 자신과 그의 참모들이 알고 있었던 것처럼 그것은 헛된 위협(empty threat)”이었다고 한다. 위에서 인용, 서술한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드러난다.
(1) 2014년 한 해 동안만 해도, 조선은 탄도미사일 20발, 비유도로켓무기 70발, 대구경 방사포 25발 등 총 115발을 발사하여 세계를 놀라게 하였으니, 오바마는 조선이 미사일능력을 과시할 때마다 정신이 혼미해질 지경이었다. 그래서 오바마는 싸이버공격으로 조선의 미사일발사를 저지하라는 다급한 명령을 내렸던 것이다. 오바마는 2014년 싸이버사령부에게 조선에 대한 싸이버공격을 감행하라고 명령하였을 뿐 아니라, 2014년 11월 24일에 일어난 쏘니 픽쳐스(Sony Pictures) 해킹사건을 조선의 소행으로 몰아붙였다.
(2) 조선에 대한 1차 싸이버공격이 실패하자, 오바마는 싸이버사령부와 중앙정보국에게 아직 성능시험도 해보지 않은 최신 싸이버공격기술까지 동원하여 조선의 대륙간탄도미사일 개발을 저지하라는 2차 싸이버공격을 명령하였는데, 그 때가 2015년 어느 날이었다. 오바마는 앞에서는 ‘전략적 인내’를 말하면서도, 뒤에서는 조선에 사상 최대 싸이버공격을 퍼부으라는 명령을 내렸던 것이다.
(4) 오바마의 싸이버공격명령을 수행하였으나 번번이 실패한 미국 전략사령부는 교활한 술책을 꺼내들었다. 그 술책은 오바마의 임기 마지막 해인 2016년에 조선의 화성-10 탄도미사일이 발사된 직후 폭발하였다는 허구를 날조하여 언론에 유포한 것이다. 그들은 화성-10 공중폭발설을 2016년 한 해 동안 무려 일곱 차례나 연속적으로 날조, 유포하였다. 그들이 날조, 유포한 공중폭발설의 허구성에 관해서는 2016년 4월 18일 <자주시보>에 실린 나의 글 ‘미사일공중폭발설은 허구다’와 2016년 10월 24일 <자주시보>에 실린 나의 글 ‘궁지에 몰린 미국, 이젠 구허날조술책까지 꺼내들었다’에서 자세히 논한 바 있다.
(5) 미국 전략사령부가 화성-10 공중폭발설을 그처럼 집요하게 조작, 유포한 행동의 배경에는 싸이버사령부와 중앙정보국이 조선의 미사일프로그램을 파괴하려는 싸이버공격을 감행하였다가 실패한 경험이 깔려있었다. 다시 말해서, 미국 전략사령부는 화성-10 탄도미사일이 발사 직후 폭발하는 사고가 2016년에 일곱 차례나 연이어 일어났다는 허구를 날조함으로써 조선의 미사일프로그램을 겨냥한 자기들의 싸이버공격으로 화성-10 공중폭발이 일어난 것처럼 허위사실을 조작한 보고를 오바마에게 상신하였던 것이다. 그 허위보고를 받아본 오바마는 자신의 정서불안을 해소하였을까?
조선에 대한 극도의 혐오감에 사로잡혀 조선의 미사일프로그램을 파괴하기 위한 싸이버공격을 명령하였던 오바마가 8년 임기를 마치고 물러났다. 그런데 퇴임하는 그와 함께 사라진 줄 알았던 화성-10 공중폭발설이 또 다시 고개를 들었다. 이번에는 공중폭발설에 한 발 앞서 이례적으로 발사임박설이 먼저 유포되었다.
미국 국방부 관리들의 말을 인용한 <AP통신> 2017년 3월 22일 보도에 따르면, “중요한 인사(VIP)가 앉을 자리를 마련하는 작업”이 원산에서 진행되는 모습과 그 인근에서 자행발사대차 1대가 이동하는 모습을 (정찰위성이) 포착했는데, 조선이 앞으로 며칠 안에(in the next several days) 미사일을 발사할 것“으로 예견된다는 것이며, 미국은 그에 대처하여 정찰위성, 무인정찰기, 유인정찰기를 동원하는 감시활동을 증가시켰다고 한다.
그러나 며칠 뒤가 아니라 몇 시간 뒤에 조선에서 미사일이 발사되었다는 속보가 일본에서 나왔다. 일본 방위성 소식통의 말을 인용한 <교도통신> 2017년 3월 22일 보도에 따르면, 조선이 2017년 3월 22일 오전 7시경 강원도 “원산 인근에서” 미사일 1발을 발사하였으나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일본 방위성의 정찰위성감시망은 매우 허술하기 때문에 조선에서 미사일이 발사된 직후 상황을 알지 못한다. 그들은 미국 국방부로부터 통보받아야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일본 방위성 소식통이 <교도통신>에 전한 조선의 미사일발사실패설은 미국 국방부가 일본 방위성에게 통보해준 것이다.
주목되는 것은, <AP통신>도 원산 인근에 자행발사대차 1대가 나타났다고 보도하였고, <교도통신>도 원산 인근에서 미사일 1발이 발사되었으나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한 것이다. 그들이 말한 원산 인근이란 강원도 원산 인근에 있는 갈마반도를 뜻한다. 원산 영흥만을 품고 있는 갈마반도에는 2015년 7월 30일 국제비행장으로 개건, 확장된 갈마비행장이 있다. 갈마비행장에서는 지난해부터 해마다 9월에 ‘원산국제친선항공축전’이 열린다. <조선중앙통신> 2017년 3월 23일 보도에 따르면, ‘원산국제친선항공축전-2017’은 오는 9월 23일부터 사흘 동안 갈마비행장에서 진행된다고 한다.
미국 군사전문가들은 그 바닷가를 갈마비행장 해안전망관 앞 바닷가라고 추측하였다. 해안전망관은 갈마비행장 활주로 남쪽 바닷가에 있다. 실제로 갈마비행장 해안전망관에서 동해를 바라보면 황토도라는 작은 섬이 보인다.
미국 군사전문가들의 추측에 따르면, 2016년 6월 22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갈마비행장 해안전망관에서 화성-10 시험발사를 지켜보는 가운데 화성포병들이 자행발사대차를 그 바닷가에 세워놓고 미사일시험발사를 진행하였다는 것이다.
하지만 함경북도에서 강원도까지 수 백 km나 길게 이어진 동해안에서 작은 섬이 보이는 바닷가가 어찌 갈마비행장 해안전망관 앞 바닷가 한 군데밖에 없겠는가. 예컨대, 함경남도 금야군 동남쪽 호도반도 최남단 바닷가에서도 웅도라는 작은 섬이 바라다 보인다.
2017년 3월 22일 미국 국방부 관리들은 <교도통신>이 미사일발사실패설을 보도한 때로부터 몇 시간이 지난 뒤 미국 텔레비전방송 보도를 통해 좀 더 구체적인 정황을 전했다. 2017년 3월 22일 <팍스 뉴스(Fox News)> 보도에 나온 미국 국방부 관리 두 사람은 조선이 화성-10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하였으나 5초 만에 폭발하였고, “활주로에 있던(on the runway)” 자행발사대차가 미사일공중폭발로 크게 파손된 모습을 “위성사진에서 보았다”고 말했다. 그들이 말한 것처럼, 만일 화성-10 탄도미사일이 활주로에서 발사된 직후 5초 만에 폭발하였다면, 자행발사대차는 말할 것도 없고 활주로까지 크게 파손되었을 것인데, 화성-10을 쏠 데가 없어서, 하필이면 새로 지은 국제공항 활주로 위에서 쏘나? 지나가던 소가 들어도 웃음보 터질 만담으로 들린다.
만일 미국 정찰위성이 2017년 3월 22일 오전 7시경 갈마비행장 활주로에서 일어난 어떤 폭발사고를 촬영하였다면, 그것은 화성-10 탄도미사일이 발사된 직후 폭발한 사고가 아니라, 군용기가 활주로에서 이륙 또는 착륙할 때 일어난 사고가 아니었을까? 미국 국방부 관리들이 언론에 유포한 화성-10 공중폭발설은 군용기 이착륙사고를 미사일공중폭발로 둔갑시킨 교묘한 조작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혹이 생긴다.
이번에 미국 군부는 지난해에 이어 또 다시 화성-10 공중폭발설을 언론에 유출하였지만, 그들끼리도 발사지점이 정확히 어디였는지 몰라서 세 갈래로 헷갈리는 모습을 드러냈다. 이를테면, 미국 태평양사령부는 화성-10 탄도미사일이 갈마비행장 인근에서 발사된 직후 폭발하였다고 발표했고, <팍스 뉴스> 2017년 3월 22일 보도에 나온 미국 국방부 관리들은 화성-10 탄도미사일이 갈마비행장 활주로에서 발사된 직후 폭발하였다고 말했고, <팍스 뉴스> 2017년 3월 23일 보도에 나온 미국 국방부 관리들은 원산 인근에 신축된 새로운 건물 가까운 곳에서 화성-10 탄도미사일이 발사된 직후 폭발하였고 말했다. 이처럼 세 갈래로 헷갈려버렸으니, 누구의 말이 사실인가?
그들은 발사지점만 헷갈린 것이 아니라, 감시소에 대해서도 헷갈렸다. <AP통신> 2017년 3월 22일 보도에 나온 미국 국방부 관리들은 자행발사대차 1대가 나타난 원산 인근에서 “중요한 인사가 앉을 자리를 마련하는 작업”이 진행되었다고 하였고, <팍스 뉴스> 2017년 3월 23일 보도에 나온 미국 국방부 관리들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원산 인근에 있는 “새로운 관저(new residence)”를 돌아보았다고 하였다. “중요한 인사가 앉을 자리”와 “새로운 관저”는 전혀 다른 개념이다. 전자는 임시로 설치한 감시소로 해석되고, 후자는 일정한 공사기간을 거쳐 신축된 건물로 해석된다.
동일한 정찰위성사진을 보았다는 미국 국방부 관리들이 발사지점과 감시소에 관해 그처럼 여러 갈래로 헷갈린 것은, 그들이 정찰위성사진에 나타난 정황을 각자 서로 다르게 해석하였음을 말해준다. 정찰위성사진에 나타난 동일한 정황을 서로 다르게 해석한 것을 보면, 정찰위성사진에 확실한 폭발증거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확실한 폭발증거가 나타나지 않았는데도, 그들은 화성-10 공중폭발설을 언론에 유포한 것이다. 미국 국방부의 그런 행동은 올해도 지난해처럼 미사일시험발사를 계속하면서 압박강도를 극대화하는 조선의 전략적 핵압박공세를 미사일발사실패설로 대응해보려는 다급한 술책 이외에 다른 게 아니다.
4. <CNN>이 보도한 조선의 전략적 핵압박공세 완결판
지금 조미관계가 매우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조선은 미국을 굴복시킬 전략적 핵압박공세 완결판을 준비하는 중이고, 그에 맞서 미국도 집중적인 대응공세를 펼치고 있다.
언제나 그러했듯이 이번에도 조선은 전략적 핵압박공세 완결판을 외부세계가 모르게 조용히 준비하고 있다. 정찰위성으로 조선을 감시하는 미국만 조선이 전략적 핵압박공세 완결판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알 수 있지만, 언제나 그러했듯이 백악관은 이번에도 긴박한 상황에 관해 입을 다물고 있다. 그래서 외부세계는 그 준비상황에 대해 알지 못한다. 만일 미국 텔레비전방송 <CNN>이 보도하지 않았더라면, 조선이 전략적 핵압박공세 완결판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무도 모른 뻔했다.
<CNN> 2017년 3월 17일 보도기사에는 지난 1993년부터 지금까지 24년 동안 허다한 위기와 곡절을 맞고 보내며 지속되어온 조미핵대결이 결국 어떻게 종식되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놀라운 정보들이 들어있다. 미국 국가정보기관들과 미국 국방부에서 각각 근무한다는 6명의 관리들이 정찰위성을 통해 수집한 최신 정보라고 하면서 <CNN> 취재기자에게 넌지시 들려준 이야기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1) 조선의 대륙간탄도미사일을 탑재한 자행발사대차들이 군사행진연습장 인근에 나타났다. 이것은 대륙간탄도미사일을 탑재한 8축16륜 자행발사대차들이 군사행진연습장에 출동하였다는 뜻이다. 평양 동쪽에 있는 사동구역 미림동에는 남녀노소 누구나 승마를 배우거나 즐기는 미림승마구락부가 있고, 바로 그 옆에는 인민들과 관광객들이 초경량비행기 ‘꿀벌’을 타고 평양 상공을 한 바퀴 돌면서 짜릿한 비행체험을 할 수 있는 미림항공구락부가 있는데, 위에서 언급한 군사행진연습장은 미림승마구락부에 붙어 있다. 2016년 10월 10일 조선로동당 창건 70주년 군사행진연습도 그 연습장에서 진행되었다. 올해 4월 25일은 조선에서 조선인민군 창건 75주년을 맞는 날이므로, 지금 조선인민군은 그 날 진행할 대규모 군사행진을 연습하는 중인데, 그 연습에 대륙간탄도미사일을 탑재한 자행발사대차들도 참가한 것이다. 조선이 실전배치한 도로이동식 대륙간탄도미사일은 화성-13과 화성-14인데, 최근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을 개발, 완성하였으므로, 오는 4월 25일 군사행진에 화성-15가 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3) 고체연료를 사용하는 중거리탄도미사일을 탑재한 자행발사대차들이 조선의 다른 지역들에서 이동하고 있다. 고체연료를 사용하는 중거리탄도미사일이란 2017년 2월 12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아베신조(安培晉三) 일본 총리가 휴양소 마러라고(Mar-a-Lago)에서 만찬을 나누는 시각에 맞춰 조선인민군 전략군 화성포병들이 시험발사한 신형 중거리탄도미사일 북극성-2를 뜻한다. 이런 정황은 조선이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발사대기상태에 진입시킨 것과 함께 중거리탄도미사일 ‘북극성-2’도 발사대기상태에 진입시켰음을 말해준다.
(4) 조선의 핵시험장에서 굴설작업이 진행되었다. 조선의 핵시험장은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만탑산 지하에 있는데, 거기서 지난 몇 주 동안 갱도굴설작업이 진행되어온 것이다. 미국의 조선문제전문지 <38 노스(North)> 2017년 3월 17일 분석기사에 따르면, 지금 조선은 만탑산 지하핵시험장에서 282킬로톤급 핵폭발에도 견딜 수 있는 매우 견고한 핵시험갱도를 건설하고 있는데, 이것은 2016년 9월 9일 제5차 핵시험에서 발생된 약 30킬로톤의 핵폭발위력보다 훨씬 더 큰 핵폭발위력을 발생시킬 강력한 핵탄의 기폭시험을 위한 준비가 진행되었음을 말해준다. 그처럼 강력한 핵시험을 진행하려면, 핵폭발에서 발생하는 엄청난 인공지진이 지상건물을 파손시키는 피해를 예방하는 안전조치가 필요하다. 그래서 조선은 이전보다 훨씬 더 깊은 지심에 기폭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추가굴설작업과 더불어 이전보다 훨씬 더 견고한 진동억제설비로 핵시험갱도를 봉쇄하기 위한 추가보강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미국 정부 관리들의 말을 인용한 <팍스 뉴스> 2017년 3월 23일 보도에 따르면, 그 동안 조선이 진행해온 핵시험갱도 추가굴설작업은 최근 완료되었고, 지금은 핵시험 관련장비들이 현장에 속속 도착하고 있으므로, 이르면 2017년 3월 말에 핵시험이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이며, 그에 대비해 미국은 WC-135 특수정찰기를 주일미공군기지에 급파하였다고 한다. 이 특수정찰기는 핵시험으로 대기에 방출된 방사성 핵종을 공중에서 포집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위에 열거한 보도내용을 종합하면, 조선이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15 시험발사, 신형 중거리탄도미사일 북극성-2 시험발사, 매우 강력한 핵시험 등을 연속적으로 단행할 준비를 완료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조선이 미국군 태평양작전구역들과 미국 본토를 초토화할 자기의 핵공격능력을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입증할 전략적 핵압박공세 완결판을 준비하였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조선의 전략적 핵압박공세는 한 차례 벌이는 일회성 무력시위가 아니라, 핵과 핵이 격돌하는 최후결전을 앞둔 예비행동으로 볼 수 있다. 이 글의 길이가 제한되어서 구체적인 논거를 제시하는 것은 생략하지만, 조선인민군 전략군은 개전 15분 만에 일본 각지에 있는 주요미국군기지 30개소를 선제핵타격 초탄으로 순식간에 날려보내고, 곧바로 개전 20분 만에 괌(Guam)에 있는 미공군기지 1개소와 미해군기지 1개소를 선제핵타격 제2탄으로 날려보내고, 곧바로 개전 30분 만에 알래스카주에 있는 미육군기지 3개소와 미공군기지 3개소를 선제핵타격 제3탄으로 날려보낼 강력한 핵공격력을 가졌다.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는 조선의 기습적인 밀집타격을 막지 못한다. 그런 가공할 핵공격력을 실증하는 것이 전략적 핵압박공세다.
<로이터통신> 2017년 3월 21일 보도에 따르면, 지난 1월 하순부터 근 2개월 동안 진행해온 새로운 조선정책 검토작업을 얼마 전에 완료한 허벗 맥매스터(Herbert R. McMaster) 국가안보보좌관은 지난 3월 18일 새로운 조선정책 초안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하였고, 새로운 조선정책 초안을 받아본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을 오는 4월 6일 백악관에서 만나 정상회담을 하기 전에 그 정책을 확정지을 것이라고 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조선정책을 내놓을 것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오바마의 실패한 조선정책을 ‘재탕’하려는가? 아니면 오바마의 실패한 조선정책에서 교훈을 찾고 새로운 조선정책을 내놓으려는가? 조선에 대한 무지, 편견, 오판에 빠져 참담한 실패를 거듭해온 역대 미국 대통령들의 전철을 다시 밟지 않으려면, 오바마의 정책실패로 조미관계가 핵전쟁의 파국적 위험으로 다가선 오늘 최악의 사태에서 벗어나려면, 트럼프 대통령은 조선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정책을 확정지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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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건 다뤄야 하지 않을까요.” “이해하는 데 도움 될 만한 자료 같이 보냅니다.” 잊을만하면 텔레그램이 울린다.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정책활동가다. 관련 자료가 10건이 넘을 때도 있다. 내용이 복잡하고 어려워 한 두번 읽어서는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장여경 활동가는 1998년 정보인권 시민단체인 진보네트워크센터를 만들고 ‘정보인권’분야에서 20년째 활동하고 있다. 지난 17일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진보네트워크센터 사무실에서 장 활동가를 만났다. 그는 박근혜 정부를 “가장 나쁜 방식으로 정보인권을 침해했다”고 평가하면서 “정보인권 적폐를 청산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독립기관으로 격상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활동가는 최근 4차산업혁명을 슬로건으로 내건 대선주자들을 향해 “박근혜식 4차산업혁명이 돼선 안 된다”고 꼬집었다.
다음은 일문일답.
- 다양한 분야에서 박근혜 정부 평가가 이뤄지고 있다. 정보인권 관점에서 이 정부는 어땠나.
“가장 나쁜 방식으로 정보인권을 침해했다. 국가기관의 감시권력 오남용을 가장 많이 했기 때문이다. 검찰, 경찰에 국정원까지 동원하지 않았나. 그 감시들은 모두 적법했나? 국정원 해킹프로그램 논란은 아직도 의혹이 밝혀지지 않았다. 국정원이 이 프로그램을 국내에 들여와서 사용을 하는데 국회도 모르고 법원도 모르고 대한민국 아무도 몰랐다. 국정원이 또 다른 장비를 들여와도 우리는 모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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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사진=금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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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카오톡 사이버 사찰 논란도 뜨거웠다.
“일반 국민 입장에서는 카카오톡 감청 문제에 굉장히 민감했다. 정부가 세월호 집회 참가자들을 폭력적으로 연행한 뒤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카톡 같은 메신저를 마음대로 열어봤다. 2015년 4월16일 세월호 집회에서 100여명이 연행됐는데, 60명 이상의 휴대전화가 압수수색 됐다. 집회 나간 게 무슨 대역죄라고 압수수색까지 하나.”
- 민간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었나.
“국가권력이 저런 태도였는데 기업은 말할 것도 없다. 규제프리존법이나 창조경제혁신센터에 대한 논의가 대표적이다. 지금 기업은 최순실 게이트의 피해자인 것처럼 주장하고 있지만 창조경제센터를 전국에 지어 이익을 보고, ‘규제프리존법’을 통해 지역별로 각 기업이 원하는 방식의 규제완화를 받으려고 했다. 우리는 기업이 피해자라고 보지 않고 뇌물을 받았다고 생각해 고발한 상태다.”
- 최근 여야 주자들이 4차산업혁명을 화두로 내세우고 있는데, 어떻게 보나.
“우려가 크다. ‘박근혜식 4차산업혁명’이라면 곤란하다. 박근혜식 빅데이터 정책을 돌아보자. 2016년 5월18일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박 대통령은 우리나라 개인정보 보호가 너무 강하다며 동의절차를 약화시키고, 활용도를 높이겠다고 발언했다. 빅데이터 산업을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를 박탈하는 방식으로 활성화하겠다는 거다. 아직 구체적이지 않아 평가하기 힘들지만 대선주자들의 정책은 이것과는 달라야 한다. 국민의 정보인권을 담보하는 방식은 곤란하다. 소비자, 이용자 권리 보호와 함께 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을 위험하게 만든다.”
- 대선주자들이 구체적인 4차산업혁명 정책을 내놓지는 않았지만 ‘경제 활성화’에 방점이 찍혀있다.
“유럽이나 미국 등 해외 사례를 보면 4차산업혁명에 대한 ‘기대’와 ‘걱정’이 함께 나온다. 인공지능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빅데이터가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고민이다. 한국에서는? 돈을 버는 장밋빛 전망만 이야기 한다. 누가 집권할지 모르겠지만 새 정부는 균형 잡힌 시각을 가져야 한다. 변화를 기대하되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대비를 해야 한다.”
- 한국의 빅데이터 산업 규제나 개인정보보호법이 강한 수준이라는 주장도 있는데.
“한국의 개인정보보호가 강하다는 건 거짓말이다. 대조적인 사례로 개인정보보호법이 없는 미국이 거론되고 있지만 오바마 정부 이후 소비자 보호위반 법률을 개선하겠다고 발표해 지난해 10월 연방통신법이 개정됐고,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옵트인’(사용자 동의를 구해야만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것)이 도입됐다. 이런 흐름을 감안해야 한다. 한국의 개인정보 판매가 어렵나? 쉬우니까 홈플러스가 1mm크기 글씨 약관으로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팔고도 죄가 없다고 나왔다. 유럽은 이 같은 ‘형식적 동의’를 인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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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사진=금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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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식별화 조치를 하지 않으면 산업 활성화가 힘들다는 지적도 있다.
“그게 박근혜식 빅데이터 개인정보 거래 활성화의 문제다. 일일이 개인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게 성가시니 간단한 가공으로 ‘개인정보가 아닌 것으로 추정한다’는 비식별화 개념을 만든 것이다. 그런데 비식별화는 안전한가? 2015년 하버드대가 ‘한국인 주민번호해체에 관한 연구논문’을 발표하며 한국 비식별화 정보를 풀었다. 4차산업혁명 시대는 인공지능이 더 쉽게 비식별화를 풀 수 있지 않겠나. 이거 안 하면 산업 못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시내버스 노선을 짤 때 ‘익명화’(비식별화와 달리 개인정보가 드러날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정보) 데이터를 활용했다.”
- 차기정부에서 정보인권 분야의 조직은 어떻게 개편돼야 할까.
“인권위가 독립기구여야 하는 데 다들 동의한다. 이처럼 대통령 직속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독립기구가 돼야 한다.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되면서 2011년 만들어졌다. 그런데 무슨 일을 할 수 있었나? 카드사 개인정보 대량유출사태가 벌어져도, 국정원이 민간인을 사찰해도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UN에서도 개인정보보호를 하고 국가기관의 검열을 감시할 수 있는 기구가 있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민간인 사찰이나 개인정보 유출사태가 벌어지면 개인정보위가 독립적으로 조사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정보인권 적폐 청산을 위해서는 기구 독립이 필요하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검열도 비판해 왔는데, 이 조직은 어떻게 개편돼야 한다고 보나.
“통신심의를 폐지해야 한다. 이는 이미 UN과 국가인권위가 권고한 바 있다. 물론, 혐오발언에 대한 심의는 필요하다. 또, 요즘은 ‘가짜뉴스’라고 하는데, 실은 그 이전부터 국정원 댓글과 같은 ‘공론장의 훼손’문제가 심각했던 것도 사실이고 대책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한 대처를 행정기구가 맡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행정기구에서 심의를 하는 나라도 거의 없다. 시민사회의 힘으로, 다양한 주체가 논의하는 심의가 필요하다. 당장 이룰 수는 없겠지만 논의를 시작해야 할 단계다.”
- 박근혜 정부 헌법재판소는 ‘정보인권’분야에서 어떤 결정을 내렸나.
“헌재가 수사편의적인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종종 있어 안타깝다. 용산참사, 쌍용자동차 파업 수감자의 DNA를 채취해 국가가 데이터베이스화해 수사하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게 대표적이다. 현재 심판 중인 사건도 중대한 게 많다. ‘국정원 패킷감청’ ‘무분별한 통신자료 제공’ ‘실시간 위치추적’ ‘기지국수사’ 등이다. 그런데 국가인권위원회가 무분별한 통신자료 제공에 대한 제도개선 결정을 내릴 당시 상당히 이례적으로 반대하는 ’소수의견‘을 낸 인사가 이번에 지명된 이선애 재판관(이정미 재판관 후임) 후보자라서 걱정이 크다.”
- 현재 국회에서는 규제프리존법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데.
“차기정부 들어서도 가장 걱정이 되는 게 ‘규제프리존법’(지역별로 현행법상 규제를 종류별로 철폐하는 법, 강원도에 ‘비식별화 적용’등이 대표적)이다. 규제기관이나 국회 상임위를 우회한다는 점에서 교활한 법이다. 해당 분야 상임위인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 가면 반대하는 의원들이 있는데, 이 법은 기획재정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반영되지 않는다. 기재위원들은 개인정보문제를 잘 모른다. ‘의료규제완화’도 이 법에 포함돼 있다. 통상적인 경우라면 해당 상임위와 관련 단체들이 사회적 토론을 할 수 있는데, 규제프리존법으로 묶여 사회적 토론을 봉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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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혜선, 윤소하 정의당 의원은 지난 2월1일 규제프리존특별법에 최순실 게이트가 연루됐다고 지적했다. 사진=추혜선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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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 공공성 부문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당 등 야권이 집권하면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는 게 사실이다. 그러나 정보인권 분야에서는 여야의 정책 방향이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인다.
“규제프리존법은 자유한국당 뿐 아니라 국민의당도 공동발의를 했고, 강력하게 지지한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 민주당은 자꾸 이 법을 협상 테이블에서 주고 받는 대상으로 보는 상황이라 불안하다. (지역경제발전이라는) 지역구 의원의 이해관계 같은 게 있겠지만, 거듭 강조하지만 산업을 위해 개인정보 규제를 완화하는 건 신중해야 한다. 규제는 한번 풀면 다시 만드는 ‘역진’도 불가능하다.”
- ‘이명박근혜’ 정부 10년 동안 진보네트워크센터 상황은 어떻게 됐나.
“지금 후원회원이 700명이 좀 못 된다. 지난 10년은 시민단체가 굉장히 힘든 시기였다. 물론, 어떤 단체들은 풍족한 시절을 보냈지만 양심적 단체들은 후원이 많이 줄었고 회원들도 위축이 된다. ‘공무원이 돼서 회원을 탈퇴해야 된다’거나 ‘내가 예전에 한 서명 지워달라’는 요청이 온다. 공포에 질린 세월이었던 것이다.”
- 끝으로 할 말이 있다면.
“언론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 테러방지법 국면, 규제프리존법 추진 때 온갖 신문에 동시다발적으로 ‘찬성’ 기고가 수십건씩 쏟아져 한쪽 의견만 도배가 되더라. 전문가나 기자들이 주류담론에 포섭되는 경우도 있다. 어떤 기자는 ‘비식별화 자료 보내준다’고 하니까 대뜸 ‘반대한다’며 거절하더라. 그 기자는 우리와 한번도 관련 이야기를 한 적 없다. 시장권력과 국가기관이 담론장을 물량공세를 통해 장악하는 시도가 있다고 본다. 이에 비하면 우리의 목소리는 너무나 미약하다. 그래서 언론이 중요하다.”
[대선기획-100인의 편지 ⑪] 후쿠시마 사고 6주기인 2017년, 탄핵 넘어 탈핵으로
|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됐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나라'에 대해 이야기할 때입니다. <오마이뉴스>는 '내가 살고 싶은 나라, 내가 꿈꾸는 국가'에 대한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대선 기획 '100인의 편지'를 통해 전하고자 합니다. 이번 기획은 '열린 기획'으로 시민기자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차기 정권에 하고 싶은 말, 바라는 바에 대해 적어 기사로 보내주세요. '이게 나라냐'는 탄식을 넘어 '이게 나라다'라는 새로운 지향점을 여러분과 함께 열어나가겠습니다. [편집자말] |

우리는 지금 안 될 것 같은 일들이 현실이 되어가고 있는 걸 보고 있다.
지난 2월 7일,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오래된 핵발전소인 월성 1호기의 수명연장 허가 처분을 취소하라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이 있었다. 1년 반 동안의 재판 내용을 보면 당연한 결과이다. 하지만 그간 한국사회에서는 3권 분립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는 평가가 있었다. 사법부를 신뢰할 수 있을지 의문이었다. 그런데 청와대 기능, 민정수석 기능이 마비된 상황에서 사법부가 지극히 '법적인 판단'을 한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인용은 이와 같이 비정상적인 한국 사회를 정상화시키는 시작이다. 한국 사회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비정상의 적폐를 청산해야 하는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있다. 그중의 하나가 탈핵(脫核)이다.
탈핵은 핵발전소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다. 언제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와 같은 사고가 일어날지 아무도 알지 못한다. 핵발전소를 줄이는 길만이 위험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것이다. 안전하게 살고 싶은 것은 우리 모두의 가장 기본적인 요구이자 최소한의 조치이다. 이 땅에 사는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은 국가가 최우선해야 할 목표다. 헌법 전문에도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후 6년의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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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후쿠시마 원전 사고 지난 2011년 3월 지진과 쓰나미로 파괴된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이 발전소의 1-4호기 모두가 폭발했다. | |
| ⓒ 연합뉴스 | |
지난 3월 11일은 후쿠시마 핵발전소사고 6주기였다. 사고가 일어난 지 6년이 되었지만 아직도 녹아내린 핵연료가 어디에 어떤 형태로 있는지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부지 내의 방사능 수치는 더 올라갔으며 여전히 매일 수백 톤의 방사능 오염수가 발생하고 있다. 바다로 흘러들어가는 오염수는 완전히 차단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나마 회수한 오염수는 저장탱크에 보관하고 있다. 그런데 이 저장탱크는 6년 사이에 1천여 개로 늘어나 약 100만 톤의 오염수를 저장하고 있다. 일본 당국과 도쿄전력은 이를 바다로 방류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후쿠시마 핵발전소사고 후 아이들의 갑상선암 수치는 급증하고 있다.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질병은 소아 갑상선암 증가에만 그치지 않는다. 백내장, 협심증, 뇌출혈, 폐암, 식도암, 위암, 소장암, 대장암, 전립선암, 조산과 저체중 출산까지 거의 모든 질병이 많게는 세 배까지 늘어나고 있다. 자연사산율도 늘어나고 있으며 난치병 환자 수가 증가하고 급기야 인구까지 급감하고 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얼마 전에 후쿠시마 핵발전소의 폐로와 보상, 제염 등의 비용으로 과거 계산의 2배인 21.5조 엔(약 215조 원)으로 재산정했다. 여기에는 녹아내린 핵연료의 처분 비용 등은 포함되지 않았으며 앞으로 비용은 더 늘어날 것이다. 핵발전소 사고로 인해 일본국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과 상실은 일일이 다 언급하기도 어려울 듯하다.
핵발전소 사고는 어떤 이유로도 막아야 한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6년이 지난 지금, 핵발전소 사고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사실을 일본이 생생히 보여주고 있다.
우리나라도 사고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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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전 폐쇄 촉구 나선 주민들 지난 2015년 3월 경북 경주 한국수력원자력 월성원자력본부 정문 앞에서 월성원전1호기 수명연장 결정 취소를 촉구하며 항의 집회를 연 주민들 모습. 최근 서울행정법원은 월성원전 1호기의 수명연장 허가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 |
| ⓒ 이희훈 | |
우리나라 핵발전소는 총 25기다. 서해안 영광에 6기, 동해안 울진에 6기, 경주에 6기, 울산, 부산에 7기가 가동 중이다. 울산에 3기, 울진에 2기의 핵발전소가 건설 중이다. 경주 지진을 통해서 지진위험지대임이 확인된 한반도 동남부 일대에 총 16기의 핵발전소가 건설, 가동 중이다.
일백 년 만에 가장 큰 지진이 발생한 경주지진은 핵발전소 건설 허가와 운영 허가에서 고려된 지진이 아니었다. 핵발전소 설계에 반영하지 않았던 활성단층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핵발전소 부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최대 지진 평가를 다시 해야 하고, 그에 따라 내진설계도 다시 해야 한다. 그럼에도 안전성 재평가 없이 가동과 건설이 강행되고 있다.
이렇게 지진이 일어날 수 있는 활성단층은 알려진 것만 해도 61개가 8개의 활성 단층대에 분포하고 있다. 월성, 신월성 핵발전소 부지에서 10킬로 지점인 울산단층대에 26개의 활성단층이 집중되어 있다. 고리, 신고리 핵발전소 부지에서 5킬로미터 지점에 일광단층대가 있고 신고리 부지 내에는 활성단층으로 의심되는 단층들이 발견되고 있다.
허가 당시 고려하지 않았던 지진이 발생했다면 운영허가와 건설허가는 다시 원점에서 검토되어야 한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후 일본 규제 당국은 핵발전소 안전기준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상향시켰다. 예상치 못했던 지진과 사고가 발생했으니 그를 고려해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는 데에만 수년이 걸린 것이다. 발전량에서 30%를 담당하던 54개의 핵발전소가 모두 멈췄다. 2년간 일본은 핵발전소 제로를 경험했고 태양광을 비롯한 재생에너지가 급증했다. 재가동한 핵발전소는 아직 3기에 불과하다. 독일은 1980년대에 운영을 시작한 노후핵발전소 7기를 바로 폐쇄했고 2022년 원전 제로를 다시 확인했다.
핵발전소 사고를 막는 길은 위험요소를 줄이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1인당 전력소비가 높은 편인데도 발전소가 많아 전력설비가 남는다. 봄가을에는 핵발전소 용량으로 30~40기가 한여름과 한겨울에는 15~25기가 남는 상황이다. 한여름, 한겨울 냉난방 수요를 태양광 발전으로 바로 해결하거나 건물 단열 개선이나 수요관리 시장을 통해서 줄일 수 있다.
전력수급이 충분한 상황에서 위험한 핵발전소를 늘릴 필요는 없다. 수명이 다한 고리 1호기와 월성 1호기, 노후핵발전소는 우선 폐쇄해야 한다. 지진위험지대에 내진보강이 불가능하다고 확인된 중수로 핵발전소인 월성 핵발전소 2, 3, 4호기는 조기 폐쇄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핵발전소를 늘리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 건설공정률이 낮은 신고리 5, 6호기는 더 비용을 낭비하기 전에 사업을 취소해야 하며 완공단계에 이른 핵발전소들도 우선 중단하고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신규계획과 신규부지는 없던 일로 돌려야 한다. 필요하지도 않은 핵발전소와 고압 송전탑 때문에 지역주민들을 괴롭히는 일은 다시는 없어야 한다.
또 핵발전소 전기를 쓴 이상 고준위 핵폐기물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핵발전소를 확대하면서 그 뒤를 처리하는 수준으로 핵폐기물을 지역주민들에게 일방적으로 떠넘기는 고준위 핵폐기물 관리계획은 전면 철회하고 공론화부터 다시 해야 한다. 상업용 핵발전소가 가동된 지 60년이 지났지만 전 세계 33개의 핵발전소 보유 국가들 어디에서도 핵폐기물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처분하는 방법을 찾지 못했다. 현재로서는 10만 년이고, 100만 년이고, 지켜보는 수밖에 없다.
고준위 핵폐기물 처분장을 찾기도 힘든 상황에서 다량의 방사성물질이 방출되는 재처리와 사고 위험이 더 높은 고속로를 그것도 대도심 한가운데서 추진하는 것은 원자력마피아의 안전불감증을 극명하게 드러내는 것이다. 대전 유성에 위치한 원자력연구원이 그동안 핵폐기물을 무단으로 소각, 매립, 반출한 데 더해 수치 조작까지 해왔다는 것이 밝혀진 마당에 재처리와 고속로 추진은 용납될 수 없다. 사실, 1500여 명 규모, 연간 3천억 원 가량 예산이 투입되는 원자력연구원은 해체하고 기초과학과 기계 기술 등 국책연구기관으로 흡수되는 게 낫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지속가능한 경제'도 탈핵이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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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11일 탈핵경남시민행동이 주최한 '후쿠시마 핵사고 6주기, 가자 탈핵' 집회에서 한 어린이가 피켓을 들고 있다. | |
| ⓒ 윤성효 | |
핵발전소가 없어도 전기수급이 가능하다는 것은 이미 세계 여러 나라가 보여주고 있다. 하물며 우리나라는 태양광, 바람같은 재생에너지 잠재량이 기존 발전소를 모두 대체하고도 남을 만큼 충분하다는 것이 정부 자료를 통해서도 확인되고 있다.
지금은 이 땅에 발전소가 너무 많아 다른 조치 없이 노후핵발전소와 신규핵발전소를 중단해도 전력수급에 영향이 없다. 오히려 기존 핵발전소와 석탄발전소 때문에 재생에너지발전소를 건설해도 전력망에 진입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일본이 현재 그런 상황이다. 앞으로 전력소비 효율을 높이고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게 되면 가동 중인 핵발전소를 모두 폐쇄해도 발전설비는 남을 것이다.
문제는 정치다. 차기 정부는 탈핵 에너지로의 전환을 선언해야 한다. 탈핵에너지전환법을 제정하고 관련 법을 정비하며 관련 예산과 제도를 마련해서 중장기적인 로드맵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세계는 에너지산업을 통한 3차 산업혁명을 넘어서 4차 산업혁명으로 나아가는 중이다. 새로운 일자리, 지속가능한 경제는 탈핵을 통해서 가능하다. 재생에너지 확대와 효율 산업 확대는 탈핵이 전제되어야 가능하다. 탈핵 에너지 전환은 안전한 사회의 기반을 다지며 한국사회에 새로운 경제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핵발전소는 구태의 상징으로 정상적이고 안전한 한국사회에서 청산되어야 할 대상이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6년이 된 지금 일본과 세계가 보여주는 교훈은 명확하다. 이를 망각할 때 우리에게 어떤 절망이 닥칠지 상상하기조차 힘들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6주기인 2017년, 우리는 이제 탈핵원년을 선포할 때다.
덧붙이는 글 | 환경연합 홈페이지에도 게재할 예정입니다.
론스타가 2012년에 한국을 회부한 국제중재(ISD)의 판결이 곧 날 듯하다. 양 측은 이미 지난 4년간 청구 원인 및 관할권에 대하여 충분히 공격과 방어를 마쳤다. 심지어 변호사 비용에 대해서조차 작년 7월, 8월에 공방을 주고받았다. 당사자가 할 모든 절차를 마쳤다. 그러고도 그 뒤로 6개월이 지났다. 이제 판결이 머지않았다.
판결이 임박한 5조 원대 소송에서 한국은 이길 수 있을까? 승패를 내다보기 어렵지만, 상황은 걱정스럽다.
애시당초 론스타에게는 ISD를 제기할 자격이 없었다. 민변이 2015년 11월 론스타 사건의 중재 판정부에 제출한 <의견제출신청서>에서 썼듯이 론스타는 외환은행을 인수할 대주주 자격이 없었다. 즉 한-벨기에 투자보호협정의 보호 대상 '투자자'가 아니다.
게다가 론스타는 이미 한국 법원에 세무당국의 과세 처분에 대해 소를 제기했기 때문에, 과세를 문제로 ISD에서 다툴 자격이 없었다. 이 부분은 아랍 에미레이트의 부자인 만수르가 2015년에 과세 처분을 표적으로 삼아 ISD를 제기했다가 아예 스스로 철회한 사실에서도 잘 알 수 있다.
한국 정부도 일찍이 2013년 11월 12일에 론스타의 제기에는 관할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항변을 중재 판정부에 제출했다. (어떤 사유를 주장했는지는 전혀 알 수 없다.) 그럼에도 론스타 중재 판정부는 관할권 문제를 심리의 전제로 삼아 사전 판단하지 않았다. 대신 2015년 5월과 6월에 워싱턴에서 론스타가 주장하는 본안 청구권에 대한 출석 변론을 진행했다. 그리고 2016년 1월에서야 관할권 문제로 출석 변론을 진행하더니 다시 그해 6월에 론스타의 본안 청구권을 놓고 세 번째 출석 변론을 진행했다. 이런 상황에서 론스타의 청구가 각하되기는 어렵다고 본다. 예단하기 어렵지만, 론스타 청구가 전부 기각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어떤 이는 론스타 사건이 한미 FTA를 근거 규정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한미 FTA의 ISD는 위험하지 않다고 한다. 그러나 한미 FTA의 ISD는 지난 5년간 아주 강력히 한국의 국회와 행정부를 압박하고 눌렀다. 지난 회에서 보았지만 한국이 의무적인 중소기업 적합 업종 제도를 입법하지 못했고, 저탄소차 보조금을 시행하지 못한 배경에는 한미 FTA의 ISD가 있다. 한미 FTA의 ISD가 위험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한국이 알아서 ISD의 대상이 될 가능성을 스스로 없앤 것이다. (☞관련 기사 : 한미FTA가 좌절시킨 국회와 정부의 민생정책 열전, 미세먼지 줄이려면, 한미 FTA 대못 뽑아야 한다)
오랫동안 ISD 제도 자체를 비판한 나는 중국의 사드 보복 조치에 직격탄을 맞은 지금 묻고 싶다. 애초 투자자 자격이 없던 론스타조차 5조 원대 소송을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하는데, 왜 한국의 중국 투자 기업들은 중국의 사드 보복 조치를 ISD로 걸지 못하는 것일까? 한국의 기업에게는 그럴 권한이 있다. 이미 한국과 중국의 투자자 보호 협정과 한중 FTA에도 ISD가 있다. 비록 패소했지만, 지난 2014년에 '안성 주택 산업'이라는 한국의 골프장 건설 기업이 중국을 ISD로 걸었다.
한미 FTA를 추진한 노무현 정부의 관료들은 ISD가 한국 기업을 미국에서 보호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지난 5년간 그렇지 않음으로 충분히 보았다. 오히려 트럼프는 한미 FTA에도 불구하고 미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에게 해로운 '멕시코 국경세'를 운운한다.
왜 론스타는 ISD를 거는데, 롯데는 하지 못하는 것일까? 이것이 ISD의 본질이다. ISD는 강자의 룰이다. 롯데는 중국에서 사업을 하지 않을 각오를 해야 ISD로 중국을 제소할 것이다. 앞에서 본 한국의 '안성 주택 산업'은 적어도 ISD 제소 당시 중국 골프장 사업을 포기했다고 한다. 그리고 패소했다.
ISD는 한국과 미국 두 나라 기업 모두의 권리이므로 공평한 것이라고 FTA 관료들은 말한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기업이 기업 활동을 하는 법원을 회피할 권리르 보장하는 ISD라는 제도를 처음 만든 나라가 미국이며, 미국은 무역대표부가 자랑하듯이 단 한번도 패소하지 않았다.
한미 FTA의 ISD는 미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을 보호하는 장치가 아니다. 대신 한국에 진출한 미국 기업의 이익에 거슬리는 한국의 법률과 행정, 심지어 법원 판결에 대해서조차 제한을 가하고 압박하는 수단이다.
게다가 그것은 낡았다. 유럽연합은 올해 캐나다와 포괄적 경제무역협정(CETA)을 맺으면서 ISD를 상설 공동 법원형으로 바꾸었다. 아예 총 15명으로 공동 상설 중재 판정부를 설치하고, 두 나라의 법관이 포함되도록 했다. 그리고 사건 심리에 국내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고, 국내법의 해석에서는 그 나라의 법원 해석을 따르도록 했다. 시민의 힘으로 성취할 새로운 민주 정부에서는 한미 FTA의 낡은 ISD는 없어져야 한다.
▲ 중국 장쑤성 렌윈강에서 7일 한 주민이 문 닫힌 롯데마트를 바라보고 있다. 중국에서 롯데마트 지점들이 잇따라 영업 정지 처분을 당한 건, 한국의 사드 배치에 대한 보복 성격이 짙다. ⓒ연합뉴스
‘촛불은 멈추지 않는다’…21차 범국민행동 “세월호 진상규명! 박근혜 구속!”김미란 기자 | balnews21@gmail.com
세월호가 반잠수선에 무사히 안착, 사실상 인양에 성공했다. 해수부는 25일 오전 4시10분에 세월호 최종 선적작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철조 세월호인양추진단장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이후)선체 내 남아있는 해수 배출과 잔존류 제거 작업 등이 마무리되고 이후 세월호 선체와 반잠수식 선박을 고박, 목포신항으로 이동할 준비가 끝나게 되면 준비작업까지 지금부터 3~5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인양 과정을 지켜본 미수습자 가족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가 아직 뭍으로 올라오지 않았다”며 “세월호 인양은 미수습자 9명을 찾는 게 완료다. 지금부터 새로운 인양의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가족들은 “목포신항으로 세월호가 올라올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함께 해달라”며 “최고의 방법을 동원해 9명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미수습자 가족들은 특히 “세월호 가족들이 많이 아프다”며 “함께 해 준 분들이 있어 견딜 수 있었다. 가족의 마음으로 함께 울어주고 기도해 준 국민들께 감사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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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남 진도군 임회면 팽목항에서 세월호 미수습자 가족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선체 선적 완료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가족들은 지난 22일부터 나흘간 진도군 맹골수도에 정박 중인 어업지도선 무궁화 2호에서 세월호 인양 과정을 지켜본 뒤 이날 정오께 팽목항에 도착했다. <사진제공=뉴시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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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년 만에 물 위로 떠오른 세월호의 선적 현장을 지켜본 미수습자 가족들이 바다로 나간 지 나흘 만인 25일 오후 전남 진도군 팽목항으로 돌아왔다. 단원고 고(故) 조은화 학생의 어머니 이금희(49)씨가 눈물의 포옹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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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월호 선체 인양작업 이후 첫 주말을 맞은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 마련된 세월호 참사 추모 공간에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 ||
세월호 유가족 김영오 씨는 SNS에 “세월호 인양은 목포신항까지 예인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동안 지켜봐주신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앞으로 철저한 조사와 진상규명이 남아 있습니다”라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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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티즌들은 “하늘도 우네요. 이제 세월호 가족들 울지 마세요. 다들 무사히 올거예요”, “뉴스 볼 때마다 가슴이 먹먹해지고 눈물이 나는데 저 분들은 그 동안 어찌 사셨을까요”, “두 손 모아 나흘째 기도 드립니다. 부디 9명 전부 다 집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아직도 먹먹하다. 무능한 정부에 기가차고, 스스럼없이 막말 내뱉는 사람들에게 환멸을 느낀다”, “유족이 되고 싶다는 말에 가슴이 너무 아프더군요. 미수습자 9명 모두 가족 품으로 돌아오세요”, “힘내세요. 님들 옆에는 민주시민이 함께 합니다”라며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다.
한편, 이날 서울 광화문광장에서는 세월호 인양과 맞물려 ‘세월호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등을 요구하는 21차 범국민행동의날 촛불집회가 개최된다.
박근혜정권퇴진 범국민행동은 “진실을 밝히기 위해 세월호 선체를 훼손하지 말고 보존해야 한다”며 미수습자 9명에 대한 완전한 수습과 진상규명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회에서 시민들은 세월호 진상규명 뿐만 아니라, ‘박근혜 구속’ ‘황교안 퇴진’ ‘공범자 처벌’ ‘사드 철회’ 등을 위해 촛불을 든다.
[관련기사] |
| 민가협 어머님들이 이 시대 독립운동가 | ||||||||||||||||||
| 기사입력: 2017/03/26 [11:05] 최종편집: ⓒ 자주시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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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5일, 오후 종로5가 기독교회관에서 32차 민가협(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회장 조순덕) 총회가 열렸다.
민가협 총회는 여는말씀, 격려사, 영상상영, 축하공연, 감사보고, 사업보고 및 계획, 감사패증정, 결의문 낭독으로 진행되었다.
권오헌 양심수명예회장은 “민가협 결성 이후 어머님들의 헌신적인 투쟁으로 우리 사회 민주화가 성과가 있었다. 촛불시민혁명의 완성은 국가보안법 철폐, 양심수석방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여는 말을 했다.
이정이 6.15부산본부 상임대표, 김해섭 통일광장 회원, 장남수 유가협(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회장, 한충목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가 축사를 했으며, 손솔 민중연합당 공동대표가 연대사를 했다.
특히 장남수 유가협회장은 “건국 이래 촛불 하나로 민중이 권력을 쫒아낸 초유의 일을 해냈다. 우리 국민이 민주주의의 기초를 만들었다”고는 “이 촛불은 민가협 어머니들의 32년간에 걸친 가열찬 민주화운동의 싹 때문에 된 것이다.”며 민가협 어머니들에게 경의를 표했다.
또한 전 국회의원인 김희선 여성독립운동기념사업회 회장도 축사에서 “여성독립운동사에 유관순만 있는 게 아니다. 민가협 어머니들이 있다”고는 “민가협 어머니가 이 시대의 독립운동가”라며 민가협 어머님들에게 감사와 존경을 드렸다.
비전향장기수 유기진 선생과 임방규 선생에게 감사패가 수여됐으며, 평양아줌마 김련희씨, 6.15합창단이 축가를 불렀다.
민가협은 결의문을 통해 “민가협은 창립 이후 양심수 전원 석방, 국가보안법 철폐, 자주와 민주를 외치는 현장에 어디든 달려갔다”면서, 최근 촛불시위를 언급하고는 “이 촛불은 이제 적폐청산으로 이어지고 있다. 국가보안법 철폐와 양심수 잔원 석방이 바로 적폐 청산”이라고 강조했다
민가협 총회에는 촛불시민혁명으로 박근혜를 탄핵시킨 열의를 이어 분위기는 화기애애하게 진행되었으며, 각계 인사, 시민들 그리고 비전향장기수 선생님들과 내란음모조작사건으로 구속되어 있는 양심수 가족들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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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사이버 사찰에서 테러방지법까지. 박근혜 정부는 “내 개인정보가 언제 털릴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안고 살아야 하는 시대였다. 재벌과의 정경유착이 개인정보 규제완화를 통한 ‘창조경제’로 이어지는 정황도 있다. 박근혜 정부 5대 정보인권 적폐를 소개한다.
1. 텔레그램 대란 부른 ‘카톡 사이버사찰’
2014년은 ‘카카오톡 사찰’로 발칵 뒤집힌 해였다. 경찰이 정진우 노동당 당시 부대표의 카카오톡에 감청영장을 청구해 2300여명의 대화명과 전화번호 등까지 싹쓸이 수사를 했기 때문이다. 특정인에 대한 영장을 받으면 단체방에 참여한 사람들의 사적인 대화내용까지 유출됐다.
논란은 해외메신저 텔레그램 망명 현상으로 이어졌고, 당시 이석우 카카오 대표는 “감청영장 협조 거부”를 선언했다. 그동안 검찰이 감청영장으로 청구할 수 있는 범위로 보기 모호한 카카오톡을 대상으로 ‘실시간 감청’이 아닌 ‘서버에 저장된 과거 대화를 받아오는 방식’으로 편법적으로 집행했기에 저항할 수 있었다. 도중 카카오가 번복하기도 했지만 지난해 10월 대법원이 “카카오톡 감청영장으로 얻은 증거는 효력이 없다”고 판결함에 따라 카카오는 감청영장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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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공개된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망록에 따르면 카카오에 대한 보복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석우 대표가 ‘감청영장 협조거부’를 선언한 직후 “다음카카오 동향” “이석우 대표, 실시간 감청 불가, 대응” 등 그를 언급하는 메모가 많았다. 2014년 11월14일에는 “개인정보보호 개인비리 온라인뱅킹 대행” 등 카카오의 약점을 언급하는 메모가 쓰였고 공교롭게도 이 대표는 직후 ‘카카오가 아동음란물 유통을 방치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2. 국정원, 민간인 해킹프로그램 사찰 정황
2015년 7월 국가정보원이 이탈리아 해킹팀으로부터 불법 감청 프로그램을 구매해 한국 국민을 대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탈리아 해킹팀이 ‘해킹’을 당해 거래 자료가 담긴 이메일이 유출됐고 고객 중 국정원이 있었던 것이다. 국정원이 구입한 RCS(Remote Control System)는 악성코드를 통해 스마트폰에 침투해 파일을 전송하는 방식으로 정보를 빼가는 것은 물론 스마트폰 카메라를 통해 실시간으로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할 수 있다.
비판 여론이 거세지고 조사의 필요성이 대두되던 때 담당자인 국정원 임모 과장은 “DELETE키로 자료를 삭제했다”는 유서를 남긴 채 마티즈에서 시신으로 발견됐다. 입법부가 국정원을 제대로 컨트롤할 수 없는 탓에 제대로 된 조사가 이뤄지지 못했다.
국정원은 “국내용이 아니다”라고 밝혔지만 미심쩍은 점이 한둘이 아니다. 유출된 이탈리아 해킹팀 자료에서 “국정원이 SK텔레콤의 3개의 안드로이드 폰을 성공적으로 해킹했다”는 내용이 있다. 국정원은 “해당 핸드폰은 실험용”이라고 밝혔지만 유출된 메일에서 국정원은 ‘실험용’이 아닌 ‘실제 타깃’이라고 표현했다.
국정원은 ‘카카오톡 해킹 기술 진전 상황’을 문의하고 국내 보안업체인 안랩의 V3 관련 분석을 의뢰하기도 했다. 국정원은 또, ‘서울대 공과대학 동창회 명부’라는 한글 제목의 워드 파일을 해킹팀에 보내 악성코드를 심어달라고 했으며 ‘미디어오늘 조현우 기자’라는 이름을 사칭해 ‘천안함 1번 어뢰 부식 사진관련 문의사항’을 담은 한글 파일에 악성코드를 심기도 했다.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는 천안함 침몰 원인에 대한 정부 발표에 의혹을 제기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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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정보원.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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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월호 유가족까지, 통신자료 무더기 수집
국가정보원·검찰·경찰 등 정보·수사기관의 무차별적인 통신자료 조회가 속속 드러났다. 법 개정으로 이용자가 요구하면 통신3사가 수사기관에 제공해온 통신자료 조회가 가능하게 되자 평소 수사당국이 국민의 통신자료(이름,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를 무더기로 수집하고 있었던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대상은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언론인, 세월호참사 유가족을 비롯한 국민 전체였다. 미디어오늘에서만 기자 6명의 통신자료가 수사기관에 제공됐으며, 그 중에는 국정원도 있었다.
국정원은 국정교과서 반대에 앞장선 유기홍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통신자료를 들여다봤는데 공교롭게도 유기홍 의원이 국정화 비밀TF팀을 폭로한 다음 날 통신자료가 제공돼 ‘사찰 의혹’이 번지기도 했다.
시민사회는 “국민의 통신자료를 조회하려면 최소한 영장이 필요하다”고 요구했지만 수사당국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수사기관이) 정보수집을 위해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하면 (전기통신사업자가) 그 요청에 따를 수 있다”는 조항을 근거로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전기통신사업법은 정보수집의 사유로 ‘재판, 수사,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무분별한 통신자료 수집은 허용되지 않는다.
4. 필리버스터 저항에도 테러방지법 제정
이처럼 국정원의 권력 오남용 문제가 심각한데 자유한국당은 프랑스 파리 테러를 빌미로 국정원에 ‘날개’를 달아주는 테러방지법을 밀어붙였다. 테러방지법은 국정원이 대테러 컨트롤타워가 돼 ‘테러위험인물’을 지정하고 이들에 대해 출입국, 금융거래, 통신이용정보를 광범위하게 수집할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이다. 당시 야당 의원들은 필리버스터를 시도했지만 결국 법은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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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수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2월24일 10시간20여분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포커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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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악용가능성이다. 국정원이 ‘정적’을 잡기 위해 권력을 동원해온 정황이 잇따라 발견된 상황에서 민중총궐기나 노동자대회 등 집회에 참가하거나 집회 참가를 준비하는 사람들까지도 ‘테러위험인물’로 분류할 수 있다. 테러방지법은 ‘테러위험인물’로 “테러예비, 음모, 선전, 선동을 하였거나 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라고 폭 넓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교롭게도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테러방지법 통과 이후인 지난해 상반기, 수사기관의 감청집행건수는 2407건으로 2015년 하반기에 비해 83.2%나 증가했다.
5. ‘규제프리존법’도 전경련 미르재단 입금 대가?
최순실과 전국경제인연합회, 창조경제의 연결고리가 또 하나 있었다. 현재 국회에 계류된 규제프리존특별법이 ‘최순실 게이트’와 연관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규제프리존법은 수도권을 제외한 각 지역에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중심으로 전략산업을 지정하고 해당 지역에 관련 규제를 철폐하는 내용이다. LG생활건강이 위치한 충청북도에는 화장품 관련 광고, 포장 등에 대한 규제완화를 하는 식이다. 강원도에는 개인정보 리스트에서 일부 내역을 모자이크하듯 지우는 ‘비식별화’조치만 하면 다시 개인정보가 드러날 가능성이 있음에도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않게 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현대자동차, LG, 대한항공 등 대기업이 혜택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2015년 전경련은 미르재단에 입금을 완료한 뒤 한달만에 보고서를 내고 “규제청정구역(규제프리존법)을 통과시켜 줄 것”을 요구했다. 재단 입금의 대가성 여부로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입금 이후 박근혜 대통령은 공식석상에서만 규제프리존법을 12차례나 언급했다. 지난해 8월9일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연설 때는 “규제프리존법이 논의조차 안 된다”며 국회에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세월호 인양과 함께 한 21차 촛불집회 "진상규명 방해행위 용서 못한다"


















☞국가정보원, 국회가 통제하라 [上] : 국정원 통제 수준이 민주주의 수준이다
☞국가정보원, 국회가 통제하라 [中] : 국정원은 종교기관인가?
온 몸을 던져 국정원 보호한 새누리당 의원들
지금까지 이명박근혜 정권의 국정원이 저지른 수많은 불법과 편법 의혹은 모두 '국회 정보위 소집-국정원장 부인-국정원 자료 거부-정치공방 후 소강 상태'라는 똑같은 패턴으로 처리됐다. 당연히 무엇 하나 제대로 밝혀진 게 없다.
이 대목에서 지난 9년 동안 한나라당과 새누리당 소속 국회 정보위원들이 국정원을 위한 투쟁에서 얼마나 집요하고 투철했는지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그분들은 어떤 의혹이 불거져도 온 몸을 던져 국정원을 감싸고 돌기에 급급했다. 색깔론은 이분들의 단골 메뉴였다. 2013년12월 국정원법 개정 논의가 한창일 때도 이분들은 법으로 국정원 활동을 규제하면 안 된다며 국정원의 자체 개혁 안을 수용하자고 합창했다. 지금도 그런 생각에 변함이 없는지 묻고 싶다. 머지않아 정권이 바뀌고 국정원 개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때 이분들을 반드시 기억하고 정치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민주 정부 10년 이후, 다시 정권 보위조직으로 타락한 국정원
유감스럽게도 김대중, 노무현 정권은 국정원에 대한 제도 개혁을 하지 못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국정원장과 독대 금지를 5년 내내 실천하며 국정원의 힘을 뺐지만 국내 파트의 정보 수집 기존 관행을 근본적으로 개혁하지 못했다.
그 결과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자마자 국정원은 과거의 정치 개입 타성과 적폐를 급속도로 되살리며 정권 보위 조직으로 타락한다.
특히, 지난 3월 10일 탄핵으로 공식 종료한 박근혜 정권은 탄생 과정에서도 국정원의 신세를 톡톡히 졌지만 집권 기간 중에도 계속 국정원의 암약을 부추기며 그에 힘입어 연명한 국정원 주도 정권이었다. 박근혜의 국정원만큼 4년 집권 기간 내내 정치 뉴스의 전면에 등장하며 불법적 존재감을 과시한 국정원은 일찍이 없었다. 한마디로 국정원은 박근혜 정권의 산파역이자 호위무사였다.
국정원이 만든 대통령 박근혜, 취임 후에도 정치국정원에 병적으로 의존
박근혜 정권 국정원의 불법 비리 스캔들을 굵직굵직한 것만 몇 가지 구체적으로 기억해보자. 이명박 정권의 원세훈 국정원은 2012년 박근혜 당선을 위해 대대적으로 온라인 정치댓글을 조직하며 '대국민심리전'을 수행해서 박근혜 당선의 1등 공신이 된다.
2013년 정권 원년에 박근혜 정권의 남재준 국정원은 NLL 관련 정상회담 발언록을 공개하고 채동욱 검찰총장 관련 정보를 제공하며 노골적으로 정권 보위에 나선다. 2014년에 국정원은 세월호 관리 의혹과 2016년 영화 <자백>으로 그 전모가 드러난 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으로 대대적으로 언론을 탄다. 국정원은 2015년 여름 이탈리아 해킹팀한테 핸드폰 도감청 장비를 구입한 사실이 드러나 큰 곤욕을 치렀으나 결국 담당 사무관의 자살로 흐지부지된다. 2016년에는 특검 수사로 국정원의 불법 활동이 전례 없이 드러난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보수단체 지원, 국민연금 정보수집 후 삼성 유출, 대법원장과 지법원장 사찰, 헌재와 법원 사찰 시인 등이 줄을 이었다.
이런 연대기가 말해주듯이 박근혜 정권은 정치검찰 못지않게 정치국정원에 병적으로 의존한 권력 중독 정권이었다. 음지에서 무명의 헌신을 해야 할 국정원이 4년 내내 정치 전면에 나섰던 하수상한 세월이었다.
국정원의 비정상적인 행태, 잘못된 국정원법의 결과
당연한 결과이지만 이명박근혜 정권의 국정원은 꼭 필요한 정보 수집에서 실패하고 불법 공작을 어설프게 수행하다 들통이 나는 등 극도의 비효율을 드러내며 국내외에서 국가와 기관의 품격을 현저하게 떨어뜨렸다. 김정일 사망 관련 정보 수집 실패, 북핵 관련 정보 수집 실패, 인도네시아 방한대표단의 국내호텔방 잠입 발각,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미행 발각이 대표적으로 알려진 실패 사례들이다.
국정원의 비정상적인 행태는 국정원의 잘못일 뿐 아니라 국정원의 갑질을 법적으로 승인하고 방치해 온 잘못된 국정원법의 결과다. 여기서 잠깐 국정원법의 역사를 개관해보자. 국정원법(당시 안기부법)은 김영삼 정부가 출범했던 1993년, 처음으로 민주적 통제의 관점에서 개정된다. 무소불위 안기부의 권한을 대폭 축소했고 내란외환죄와 반국가단체범죄 등을 제외한 대공수사권 일부를 박탈했다. 국회 정보위원회도 그때 설치된다. 그러나 김영삼 정부는 1996년 말 국가보안법 상의 수사권을 다시 되돌려주는 개악 법률을 날치기 통과시킨다. 그 후 안기부에서 국정원으로 이름을 바꾸고 원훈을 바꿨을 뿐 김대중, 노무현 정권시절에도 본격적인 법 개정이 없었다.
국정원 직원이 법에 따라 직무 거부할 수 있을까?
2012년 대선 개입 국기 문란 스캔들의 여파로 지난 2013년 12월 31일 4당 합의로 국회를 통과한 개정 국정원법은 1993년에 이은 두 번째 민주적 개혁 입법이라고 할 수 있다. 그 결과 국회정보위가 상임위로 격상되고 예산통제권이 조금 강화됐다. 정치댓글 등 온라인 정치활동 금지규정이 마련됐으며 국가기관과 정당, 언론사 등 상시 출입을 국정원 내규로 규제하라는 조항을 신설했다. 정치활동 위반 금지에 대한 벌칙을 강화했고 정치활동 등 위법 지시에 대해 내부 이의 제기 및 직무 거부 절차를 마련했다. 이의 제기 당사자가 오직 공익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고발한 경우 비밀 유지 의무 예외로 인정하고 내부 고발자로 보호하라고 명령했다.
개정법은 근본적으로 대증요법과 미봉책에 지나지 않는다.
예를 들어, 관행으로 해온 정치 정보 수집 지시를 받은 조직원이 무슨 수로 원장에게 이의 제기를 할 것이며 무슨 수로 직무 거부를 할 것인가. 제3의 독립기구를 만들어 이의 제기를 받고 독립적인 조사를 약속하면 모를까 조직 내부에 이의 제기를 하도록 했으니 실효성을 기대할 수 없다. 국회 정보위의 국정원 예산 "실질 심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 의무를 부과했지만 국가 안보와 국가기밀 방패를 그대로 놔뒀다. 국가기관과 정당, 언론사 등의 기관원 상시 출입 및 정보 수집 규제 원칙을 법률로 제시하지 않고 어이없게도 국정원 내규에 맡겼다. 고양이에게 어물전을 맡긴 꼴이다.
법원에 대한 통상적 정보 수집 활동?…국정원법에 부합하나?
무엇보다 개정법은 국제사회가 합의한 비밀정보기관 개혁 3대 원칙을 100% 비껴갔다. 국정원의 수사권을 그대로 남겨놨고 국내 파트와 해외 파트도 분리시키지 못했으며 국회 정보위에 국정원 의혹 사건을 샅샅이 조사하고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주지 못했다. 국정원장은 여전히 국가안보를 이유로 국회 정보위의 자료 제출 및 답변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개정법 아래서도 국정원이 국가안보 방패를 내밀며 국회의 창칼을 얼마든지 막아낼 수 있기 때문에 국정원과 국회의 전도된 갑을관계는 예전처럼 굳건하다. 소문난 잔치 집에 먹을 게 없는 셈이다.
그나마 개정된 법 조항들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정원이 어떤 노력을 경주했으며 국회 정보위가 얼마나 채근했는지도 알려진 게 없다. 개정법 시행 3년이 지났지만 아직 위법 지시 이의 제기 및 직무 거부 절차를 활용한 내부 직원이 있다는 얘기를 듣지 못했다. 국가기관과 정당, 언론사 상시 출입에 대한 국정원의 내규가 만족할만한 수준으로 제정됐는지, 그 과정에서 국회 정보위가 무슨 역할을 했는지도 의문이다.
예를 들어 양승태 대법원장과 춘천지방법원장 사찰 문건이 드러났을 때 국정원은 그것이 법원에 대한 통상적 정보 수집 활동에 해당한다고 강변했다. 그렇다면 국회 정보위가 지금까지 헌재와 법원에 대한 '통상적' 국내 정보 수집 활동이 과연 국정원법에 정한 "국내보안정보(대공, 대정부 전복, 방첩, 대테러 및 국제 범죄조직 관련 정보)" 수집 활동에 해당하는지, 어떤 원칙과 기준으로 이뤄져야하는지를 제대로 점검했는지 의문이다.
국정원에 대한 국회 정보위의 통제, 전시용 몸짓일 뿐
국회 정보위 소속 국회의원들도 실효성이 없다는 입장이다. 국회 정보위원인 신경민 의원은, 법 개정 1년 반이 지난 2015년 7월, 해킹 장비 도입 스캔들이 터졌을 때 "지금처럼 자의적으로 법률을 해석해서 (국정원이) 국회 정보위원회에 해킹 장치 구매 신고도 하지 않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정보위의 예산 심의 및 감독 권한을 강화했다고 하나 "시간은 짧고 (국정원의 설명) 자료는 부족하고 사람(보좌인력)도 부족한 3중 4중의 제약 속에서 정보위가 예산 결산을 진행한다"고 증언했다.
지금도 국회 정보위원들만 국정원의 예산과 비밀 문건 등을 열람할 수 있고 의원 보좌관들이나 정보위원회 직원은 접근조차 할 수 없다. 이런 한심한 상황이 지속되는 이상 국정원에 대한 국회 정보위의 감독과 통제는 전시용 몸짓에 지나지 않는다.
국정원 개혁 7대 과제
민주당은 2013년 9월 국정원법 개혁 추진 방안을 발표하며, "첫째, 국정원 대공수사권 전면 이관; 둘째, 국내 정보 수집 기능 전면 이관; 셋째, 국회의 민주적 통제 강화; 넷째, 국무총리 소속 기관으로 전환; 다섯째, 정보 및 보안 업무의 기획조정 분석 기능 NSC 이관; 여섯째, 정보기관원의 국회 및 정부기관 파견, 출입 금지; 일곱째, 정보기관의 불법 행위를 제보한 내부 제보자 보호"를 7대 과제로 꼽았다.
이런 과제가 다 집행되면 권력기관 국정원은 고어사전에 나오는 철지난 얘기가 될 것이다. 위의 7대 과제 중 2013년 개정법에는 국회(정보위) 권한 강화, 국회 등 출입 규제, 내부 제보자 보호만이 몹시 미흡한 채로 반영됐을 뿐이다. 나머지 본격적인 개혁은 정권 교체 후의 숙제로 남아있다.
국정원이 아닌, 국회 정보위가 '갑'의 지위에 서려면
국회 정보위가 국정원 활동을 제대로 감독하는 갑의 지위에 서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정원이 국가안보 방패를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이름으로 내려놓게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한다. 그리고 국정원의 정보 수집, 보관, 수정, 폐기 관련 규정과 지침, 예규와 사례를 국회 정보위가 낱낱이 제출받아 인권 보장과 법치주의의 관점에서 그 내용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개선을 권고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
국정원에 정보 수집과 폐기 등의 원칙과 기준을 상세하게 정한 내규와 지침이 없을수록 국정원이 제멋대로 정보수집 활동을 할 수 있다는 뜻이다. 국정원 개혁은 국정원의 모든 내규와 지침이 국회 정보위나 국가인권위 등 전문기구의 조언과 통제 아래 제대로 만들어지고 구체적 정보 수집 활동이 그에 따라 이뤄지고 있는지 철저하게 감독되는 선까지 성큼성큼 나아가야 한다.
촛불시민들은 박근혜와 최순실 일당의 국정 농단을 지켜보며 '이게 나라냐'고 분개하며 일어났다. 그리고는 "국정원도 공범이다", "새누리당도 공범이다"를 목청 높여 광장에서 외쳤다. 정권 안보를 위한 국정원의 불법 행태를 떠올리다 보면 '이런 국정원을 그대로 놔둔 게 나라냐'고 묻고 싶어진다. 영화 <자백>의 끝머리에는 중앙정보부와 안기부, 국정원 시절의 조작간첩 사건 중 재심 무죄를 받은 사건 목록이 끝도 없이 올라간다. 그동안 한국의 비밀정보기관은 국민의 세금으로 간첩사건을 조작하고 선거에 개입하며 대법원장을 사찰해왔다. 이제 국정원 갑질 시대를 끝내야 한다. 이미 반세기가 훌쩍 지났다.
국정원 개혁, 더 늦출 수 없다
국정원 개혁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사활이 걸려있는 국정 과제다. 국정원 개혁의 방향은 분명하다.
첫째, 지금의 올인원 KGB모델에서 탈피해 수사권이 없는 국내외분리형 모델로 전환해야 한다.
둘째, 국민을 대신해서 국회 정보위에 국정원의 모든 직원과 파일, 시설에 대한 무제한적 접근 조사권을 부여하여야 한다.
여기에 보태서 국정원에 대한 독립적인 전문 사후 통제 기구와 전문 권리 구제 기구까지 만들어지면 금상첨화다. 이럴 때만이 국정원은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비밀정보기관이자 국가안보전문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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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3.24 16:3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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