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드바 영역으로 건너뛰기

문재인의 경고 "통합 걸림돌, 직접 치운다... 낙관·자만 버려라"

 

첫 선대위 참석, 출범 과정 잡음·안철수 겨냥 메시지... 이종걸 참석, 박영선 불참

17.04.10 10:26l최종 업데이트 17.04.10 10:34l

 

닻 올린 민주당 선대위 '엄지 척'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국민주권 선대위 상견례 겸 첫 회의에서 추미애 상임선대위원장 등과 엄지손가락을 치켜 올리며 필승을 다짐하고 있다.
▲ 닻 올린 민주당 선대위 '엄지 척'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국민주권 선대위 상견례 겸 첫 회의에서 추미애 상임선대위원장 등과 엄지손가락을 치켜 올리며 필승을 다짐하고 있다. ⓒ 남소연
우여곡절 끝에 출범한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아래 선대위)가 10일 첫 회의를 열었다. 문 후보는 선대위 출범 과정의 잡음을 잠재우고,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를 겨냥하는 내용으로 첫 회의 발언을 채웠다.

문 후보는 이날 오전 8시 30분 서울 여의도 민주당 당사에서 열린 회의에 참석해 "선대위 구성과 관련된 당내 갈등은 정권교체를 염원하는 국민에게 송구하고 면목 없는 일이다. 어제(9일)를 끝으로 인선이나 자리를 놓고 어떤 잡음도 있어선 안 된다는 강력한 당부를 드린다"라며 "특히 통합과 화합에 찬물을 끼얹는 일은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통합의 걸림돌이 있다면 제가 직접 나서서 치우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문 후보는 "소외되거나 빠지는 분이 단 한 명도 없어야 한다는 게 후보로서 저의 분명한 의지다. 이재명·안희정·최성과 함께 뛰었던 의원, 동지 중 한 분도 서운하지 않게 모시겠다"라며 "박원순·김부겸과 함께 뜻을 맞췄던 분들도 함께 갈 수 있게 해달라고 추미애 대표에게 각별한 부탁을 드린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안희정·최성·박원순·김부겸과 떼놓고 생각할 수 없다. 용광로 선대위를 완성하고, 공약 발표와 실천도 마찬가지가 될 것이다"라며 "안희정의 포용정신, 이재명의 억강부약, 최성의 분권정신 전폭 반영하겠다. 박원순의 소통과 역신, 김부겸의 담대한 도전을 깊이 새기겠다"라고 덧붙였다.

"정권 연장 세력, 호락호락하지 않아"
선대위 첫 회의 참석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국민주권 선대위 상견례 겸 첫 회의에 참석해 생각에 잠겨있다. 왼쪽은 추미애 상임공동선대위원장.
▲ 선대위 첫 회의 참석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국민주권 선대위 상견례 겸 첫 회의에 참석해 생각에 잠겨있다. 왼쪽은 추미애 상임공동선대위원장.ⓒ 남소연
문 후보는 최근 지지율이 급상승한 안 후보를 의식한 듯, "우리는 두 가지와 맞서야 한다. 하나는 정권을 연장하려는 부패 기득권 세력이다. 그들은 비전으로 승부하는 게 아니라 오로지 문재인이 안 된다고 맞서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문 후보는 "제가 당 경선 때부터 정권 연장 세력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고 여러 번 강조했다. 지금 그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며 "전 세계 어느 선거에서도 내가 뭘 하겠다는 게 아니라 누구는 안 된다고 나서는 곳은 집권하지 못했다. 그럴수록 우리는 비전과 정책으로 진짜 정권교체가 무엇인지 국민께 보여드리고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의 구체적 비전을 보여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문 후보는 "또 하나는 우리 자신과 맞서야 한다. 스스로 낙관하고 자만하는 것을 일체 버리고 매일매일 긴장하고 각성해야 한다. 절제와 헌신으로 더 낮게, 겸손하게, 치열하게 하지 않으면 이길 수 없다"라며 "정권교체를 바라는 국민의 절박함보다 훨씬 큰 절박함을 우리 스스로 가져야 이길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선대위 인선을 놓고 논란의 중심에 섰던 박영선·이종걸 의원 중, 이 의원만 이날 회의에 참석했다. 민주당은 지난 7일 두 의원을 공동선대위원장으로 내정하는 선대위 인선안을 발표했으나, 두 의원의 경우 최종 승낙을 받지 않은 "추대 형식"이라고 밝혀 논란이 된 바 있다. 박 의원과 이 의원은 각각 안희정·이재명 캠프에 합류해 활동했었다.

전날 이 의원은 "진짜 통합형 선대위가 돼야 한다"라며 공동선대위원장 자리를 조건부 승낙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승낙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추미애 대표가 종합상황본부장으로 임명해 추 대표-문 후보 캠프간 갈등 요소로 작용했던 김민석 특보단장도 종합상황본부장 자격으로 회의에 참석했다.

아래는 이날 회의에 참석한 선대위 구성원들이다. 

▲ 대통령 후보 문재인 ▲ 상임공동선대위원장 추미애 ▲ 공동선대위원장 이해찬 박병석 이종걸 김상곤 김효석 우상호 권인숙 이다혜 (김부겸 박영선 불참) ▲ 총괄본부장 송영길 ▲ 종합상황본부장 김민석 ▲ 선대위원장 비서실장 신창현 ▲ 총무본부장 안규백 ▲ 전략본부장 전병헌 ▲ 조직본부장 노영민 ▲ 국민참여본부장 이석현 ▲ 공명선거본부장 정성호 ▲ 정책본부장 윤호중 ▲ 성평등본부장 이미경 ▲ 을지로민생본부장 우원식 (이학영 불참) ▲ 유세본부장 노웅래 ▲ 직능본부장 안민석 ▲ 홍보공동본부장 한정애 (예종석 불참) ▲ 미디어본부공동본부장 김현미 신경민 ▲ SNS본부장 유영민 ▲ 종합상황본부 2실장 박범계 ▲ 공동공보단장 박광온 윤관석 ▲ 수석대변인 유은혜 홍익표
선대위 첫 회의 참석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국민주권 선대위 상견례 겸 첫 회의에서 추미애 상임공동선대위원장, 이해찬 공동선대위원장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
▲ 선대위 첫 회의 참석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국민주권 선대위 상견례 겸 첫 회의에서 추미애 상임공동선대위원장, 이해찬 공동선대위원장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 ⓒ 남소연
☞ 당신의 이야기도 '뉴스'가 됩니다. 지금 시민기자로 가입하세요!   ✎ 시민기자란?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김기춘 “최순실 모를리 있겠나”…박준영 “밝혀질 사실로 판단”

 

네티즌 “‘김기춘 거짓말’ 국민들이 몰랐겠나, 잔머리 굴리지 말라”민일성 기자  |  balnews21@gmail.com
 

   
▲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차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김기춘 전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장이 박관용 전 국회의장 등 측근들과의 접견에서 최순실씨에 대해 “내가 모를 리 있겠냐”라고 말했다고 채널A가 8일 보도했다. 

감옥생활 80여일째인 김 전 실장은 박관용 전 의장 등 측근들을 접견하며 “봄이 왔는데 마음은 겨울”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최순실을 정말 몰랐느냐”는 측근의 질문에 김 전 실장은 한참을 망설이다 “내가 모를 리 있겠냐”며 한숨을 내쉬었다고 한다. 

또 김 전 실장은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과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 등 ‘문고리 3인방’에 굴복했다는 의혹에 대해 “3인방은 내 눈도 못 마주쳤던 애들”이라며 “30살 차이 나고 보고하는 것조차 어려워했다”고 말했다.

‘기춘대원군’ 별명 관련해선 “검찰총장 때 황교안이 말단 직원이었는데 내가 흥선대원군처럼 보이지 않았겠냐”라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언급했다고 한다. 

김 전 실장은 지난해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최순실씨를 알지도 못한다, 만난 적도 없고 통화한 적도 없다”며 극구 부인했다. 그러나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보받은 동영상을 제시하자 “최순실이라는 이름을 못 들었다고 말할 수는 없다”고 실토했다. 

2007년 7월19일 한나라당(현 자유한국당) 대선후보 검증 청문회에서 패널들이 박근혜 당시 후보에게 최순실 관련 루머에 대해 수차례 질문을 하는 장면으로 김 전 실장은 박근혜 캠프 법률 자문위원으로 바로 옆에서 지켜봤다. 

☞ 관련기사 : 김기춘, ‘최순실 이름 들었다’ 실토.. 네티즌 활약 ‘박수’

‘엄궁동 사건’ 재심을 하고 있는 박준영 변호사는 9일 SNS에서 “부산에 다녀왔다. 이번에도 경찰을 만났지만 진실을 끌어내기 어려웠다, 고문과 조작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무고한 사람으로 하여금 20년 이상 억울한 옥살이를 하게 만든 장본인들입니다. 기억나지 않을 리 없지요”라며 “김기춘 씨가 최순실을 모를 리 없듯이 말입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변호사는 “김기춘 씨가 주변 사람에게 최순실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말한 것 같다”며 “밝혀질 수밖에 없는 사실로 판단했기 때문일 것”이라고 속내를 짚었다.  

영화 ‘재심’의 실제 주인공인 박 변호사는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삼례3인조 살인사건 등 약자들 편에서 무료 변론을 해왔으며 현재 부산 엄궁동 2인조 살인 사건 재심을 하고 있다.

네티즌들은 “니가 거짓말을 한다는 걸 국민들이 모를 리 있겠니”, “돌아 돌아서 이제서야 바른 말을 하는가. 갈기갈기 찢어진 국민들의 상처를 어찌 할텐가”, “정윤회 문건 나왔을 때 비열한 처신을 보면 김기춘은 당해도 싸다”, “니가 아는 걸 우병우는 아직도 모른다고 한다”, “왜! 힘드냐? 슬슬 나오려 잔머리 굴리네. 인정하고 특사나 사면으로 선회?”, “청문회때는 왜 그러셨데?”, “박정희때부터 해온 짓거리를 보면 반성하고 회환 느낄 인물이 아니다. 순진한 사람들 동정심 자극할 생각 마라”, 

“권불십년 화무십일홍”, “저X 손에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면 죽어나갔다”, “너님은 78일째 감옥살이 중이다만 인혁당 사건 간첩 조작으로 8명이 사형당했고 죄없는 사람 수백명이 고문조작으로 감옥에서 인생을 다 보냈다”, “유신헌법으로 무고하게 고문 받고 사형당한 인혁당 희생자들이 너의 영혼을 지옥으로 인도할 것이다”, “박정희 때부터 누린 권력과 금력 뒤에는 수많은 피눈물이 있었느니라” 등의 반응을 보였다. 

 

   
▲ <사진출처=채널A 화면캡처>
 

[관련기사]

민일성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4·9통일평화재단, 4.9통일열사 42주기 추모제 개최

“더 이상 억울한 죽음 없도록 구름불러 천둥번개쳐야”4·9통일평화재단, 4.9통일열사 42주기 추모제 개최
이승현 기자  |  shlee@tongilnews.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승인 2017.04.09  23:30:31
페이스북 트위터
   
▲ 4월 9일 오후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열린 '4.9통일열사 42주기 추모제'에서 성미산마을 어린이합창단의 어린이들과 열사 가족 들이 참가자들과 함게 '우리의 소원'을 합창하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우홍선 형제를 장례하던 날, 저는 님의 갈현동 집으로 갔습니다. 운구를 뒤따르는 님의 아내가 비틀거리는 것을 보고 조심스레 부액(扶腋)했습니다. 몸이 무거웠습니다. 걸음은 힘이 없고 방향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온몸에서 힘이 뻗혔습니다. 걸음을 멈춥니다. 하늘을 올려다 봅니다. “하나님 이 개새끼야, 왜 천둥번개도 안쳐? 왜 구름 한 점 없어? 하나님 이 개새끼야!” 다른 쪽을 부액한 이는 원주의 최기식 신부였습니다. 한쪽은 목사, 다른 쪽은 신부입니다.

4월 9일 오후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열린 ‘4.9통일열사 42주기 추모제’

추도사를 하던 김상근 목사가 벼락 치듯 큰 소리로 ‘하나님 이 개새끼야’를 외치면서 4.9통일열사 유가족들이 오열을 터뜨렸다.

하나님에게 들이 댄 말이 아니다. 신부 목사에게 한 말이다. 천둥번개를 쳐야 할 때 천둥번개를 치는 일을 하나님은 우리들, 신부 목사에게 주셨다. 우리가 구름을 불러일으켜야 한다. 그래서 더 이상 억울한 죽음이 있지 않게 해야 한다. 더 이상 아픈 가슴으로 살아가는 이가 없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

김 목사는 “평생 성직자로 살고 있는 저는 단비 엄마(우홍선 선생의 아내 강순희 여사)의 그 외마디를 높고 깊은 교훈으로 삼고 있습니다. 천둥번개를 칠 때인가? 지금이 바로 천동번개를 칠 때인가? 내가 망설이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며, 그날의 기억과 다짐을 이야기했다.

또 “님들을 교수대에 세웠던 박정희의 딸은 대통령에서 파면되었으니 그나마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님들이 교수형을 당했던 서울구치소, 그곳은 아니지만 같은 이름의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으니 그나마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아, 이게 정의라고 함성을 지를 수 있을까요”라며, 결코 돌이킬 수 없는 원통함을 토로했다.

   
▲ 김상근 목사는 추도사에서 그날 열사의 장례를 치르며 받은 추상같은 꾸지람을 큰 가르침으로 삼아 살아오고 있다며, 일화를 소개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문정현 4.9통일평화재단 이사장은 앞으로 밝은 날을 보지 못하고 죽을 가능성이 더 많다며 참담한 심경을 내비치면서도 더 좋은 날을 앞당기기 위해 건강에 유의하면서 새로운 다짐을 하자고 참석자들을 격려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문정현 이사장은 “아직 훼손된 명예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으니 앞으로 밝은 날을 보지 못하고 죽을 가능성이 더 많다. 아직 멀었다는 생각에 참담하지만 박근혜가 구속되었으니 일단 그건 축하하고 앞날을 위해 새로운 다짐을 하자”고 추모제 참석자들을 격려했다.

또 지금까지 추모제에 한 번도 빠지지 않았던 송상진 열사의 부인이 이날 자리에 나오지 못한 것을 언급하면서 “마지막 기를 써서라도 더 좋은 날을 앞당겨야 할 테니 건강에 유의하시라”는 당부의 말을 전했다.

이날 추모제에는 김 목사가 추도사에서 언급한 우홍선 선생을 비롯한 이른바 인혁당재건위 사건 관련 8명의 사형수, 그리고 복역 중 옥사하거나 후유증으로 세상을 떠난 10명의 관련자 등 총 18명의 4.9통일열사가 모셔졌다.

서도원, 도예종, 송상진, 우홍선, 하재완, 김용원, 이수병, 여정남 선생 등 8명에 대해 박정희 정권은 1975년 4월 8일 대법원에서 사형판결을 확정하고 재판 종료 18시간도 지나지 않은 9일 사형을 집행했다.

또 인혁당재건위 사건 관련자인 장석구, 이재문 선생은 복역 중 옥사했으며, 전재권, 유진곤, 조만호, 정만진, 이태환, 이재형, 나경일 선생은 1982년 형집행정지로 석방되었으나 복역 후유증으로 운명했다.

가장 최근엔 이성재 선생이 지난해 5월 숙환으로 별세했다.

   
▲ 이날 추모제에는 유가족과 관련자, 시민사회단체 회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4.9통일평화재단(4.9재단, 이사장 문정현)이 주관한 이날 추모제에 앞서 8일에는 도예종 선생 등 4인 열사묘역이 있는 대구 현대공원에서, 9일 오전 11시에는 이수병 선생 동상이 설치되어있는 경희대 평화동산에서 각각 추모제가 열렸다.

이날 추모제에는 18명 4.9통일열사의 유가족들과 인혁당 재건위 및 민청학련 관련자를 비롯해 시민사회단체 회원 200여명이 참석했으며, 4.19혁명 1주년인 1961년 4월 19일 인혁당 재건위 사건 관련자들이 젊은 시절 참여했던 민주민족청년동맹(민민청)에서 발표한 ‘4월혁명 1주년 성명서’가 낭독되기도 했다.

   
▲ 가족들의 추모와 헌화.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참석자들은 지난 2012년 서대문형무소 사형장 앞에 설치되었던 추모 조형물 앞에서 통일열사들에게 추모, 헌화했다.

4·9재단은 이날 추모제와 함께 지난해 재단 활동보고와 올해 공모사업 협약식을 같은 자리에서 진행했다.

재단은 지난 2011년부터 매년 개인과 단체를 대상으로 한반도 통일과 평화를 위한 공익활동등을 지원해 왔으며, 올해 2017년 공모사업에도 12개 사업을 선정해 5,000만원을 지원한다.

   
▲ 문정현 4.9재단 이사장이 한국전쟁전후민간인희생자 전국유족회 충남지역 회장인 정석기 회장 부부에게 감사패를 드렸다. 정 회장 부부는 국가상대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받은 배상금 3억5천만원을 4.9재단에 '인수평화기금'이라는 제목의 별도 기금으로 기증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가수 한선희씨는 '그날이오면' 등의 곡목을 공연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배우 원창연씨가 4.19혁명 1주년인 1961년 4월 19일 인혁당 재건위 사건 관련자들이 젊은 시절 참여했던 민주민족청년동맹(민민청)에서 발표한 ‘4월혁명 1주년 성명서’를 낭독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성미산 마을 어린이합창단 어린이들이 '봄이 오는 길',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를 공연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추모와 헌화.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부산시민 무시하는 생화학실험실 철거하라!”

  • 분류
    알 림
  • 등록일
    2017/04/09 13:39
  • 수정일
    2017/04/09 13:39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부산시민 무시하는 생화학실험실 철거하라!”
 
 
 
편집국
기사입력: 2017/04/09 [12:44]  최종편집: ⓒ 자주시보
 
 
▲ 부산민권연대가 주한미군으 생화학무기 실험장비 반입과 설치에 항의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 편집국

 

지난 언로보도를 통해 부사항 미8부두에 미군의 생화학실험실 장비가 도입·배치 됐다는 소식이 알려진 가운데부산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부산민권연대)는 이에 항의하여 8일 부산항 미8부두 앞에서 우리국민 무시하는 사드배치 철회생화학 실험실 철거반전평화 그리기대회를 진행했다.

 

부산민권연대는 이번 그리기대회 진행에 앞서일방적인 생화학실험실 장비도입과 설치를 중단하고 반입된 장비의 철거를 촉구하는 긴급성명을 발표하며 주한미군의 행태를 규탄했다부산민권연대는 지역사회와 각계 각층 시민들의 우려와 반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장비의 반입과 설치를 완료하였다는 것은 미군측이 우리나라의 주권과주민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를 완전히 무시한 처사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부산민권연대는 더 이상 정중한 요구가 주피터 프로젝트를 끝낼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부산항 8부두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낱낱이 밝혀낼 것이다우리의 안전과 평화를 해치는 털끝만큼의 위험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나아가 부산민권연대는 다가오는 촛불대선에서 우리는 사드배치와생화학실험 등 미국의 군사적 압력과 간섭을 반대하는 후보를 선택할 것이라며 전 세계를 놀라게 한 1600만 민주주의 촛불이 이제 이 땅의 평화와 통일의 촛불로 더욱 커져 사드도 생화학 실험실도 모두 쓸어버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 반전평화 그리기대회에 참석해 그림을 그리고 있는 아이들.     © 편집국

 

▲ 반전평화 그리기대회에 참석한 어린이.     © 편집국

 

▲ 반전평화 그리기대회에 참석한 아이들.     © 편집국

 

성명발표 이후 참가자들은 반전평화를 주제로 1시간여 동안 진행된 그리기 대회를 통해 아이들지역 주민들과 함께 끝까지 평화와 주민 안전을 위해 행동할 의지를 표현했다.

 

부산민권연대는 이후에도 꾸준하게 생화학실험실 가동중단과 철거를 요구하는 다양한 집회와 행사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

[성명서전쟁광 미국은 주피터 프로젝트를 당장 중단하라!

 

미국이 화학무기 공격 의혹을 받는 시리아 정부군을 향해 미사일을 60여 발 이상 발사했다.

트럼프 정권은 치명적인 화학무기의 사용을 미리 막고저지해야 한다며 대량살상무기 사용을 응징한 정의로운 일이라 자평하고 있다.

이에 러시아는 주권국가에 대한 침공이라 일침 하였고북핵 논의를 하려던 미중 정상회담도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했다.

 

미국은 전쟁을 부추기고 있다오직 미국의 의도대로 진행되는 사드배치와 한미군사훈련은 한반도에서도 언제든 전쟁을 하고 싶어하는 오만하고 음흉한 의도 아니겠는가.

심지어 미국은 시리아 공습의 이유로 내걸었던 화학무기 실험을 바로 우리 땅에서 하고 있다.

 

부산항 8부두 생화학 실험실에 주피터 프로젝트 관련 긴급 장비 배치를 1월 17일에 결정했다는 것이 얼마 전에 드러났다또한 2019년 안에 추가로 평택에 있는 미군기지 캠프에도 도입될 예정이라며 관련 인력 모집을 공고했다.

 

주한미군은 지난해 주피터 프로젝트가 방어용이고 살아있는 세균 샘플도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하지만부산시도 모르게 국방부도 모르게 일을 추진하는 행위를 보면 미군 측의 약속은 거짓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이것은 주권국을 무시하는 처사이다.

 

우리는 정중히 요구했다지난해 여론조사에서 부산시민들 10명 중 9명이 생화학 실험실 설치를 반대했고주민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98%나 되는 사람들이 이야기 했다.

하지만더 이상 정중한 요구가 주피터 프로젝트를 끝낼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는 부산항 8부두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낱낱이 밝혀낼 것이다우리의 안전과 평화를 해치는 털끝만큼의 위험도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다가오는 촛불대선에서 우리는 사드배치와생화학실험 등 미국의 군사적 압력과 간섭을 반대하는 후보를 선택할 것이다전 세계를 놀라게 한 1600만 민주주의 촛불이 이제 이 땅의 평화와 통일의 촛불로 더욱 커져 사드도 생화학 실험실도 모두 쓸어버릴 것이다.

 

부산민권연대는 이를 위해 모든 역량을 동원할 것이다.

전쟁광 미국은 각오하라이제 이 땅에는 평화의 꽃만 피게 될 것이다.

 

2017년 4월 8일 부산민권연대

 

 
트위터 페이스북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털 빠진 너구리 사진, 댓글 수천 개가 쏟아졌다

 
[4대강 독립군 미국에 가다] 오늘 출발합니다

17.04.09 10:11 | 글:김종술쪽지보내기|편집:김준수쪽지보내기

박근혜 탄핵 이후 이명박 전 대통령의 4대강 사업은 적폐청산 1호라 할 만 하다. 차기 정권은 수문 개방뿐만 아니라 4대강 청문회를 최우선 정책 과제로 선정해야 한다. <오마이뉴스>는 대통령 선거에 즈음해 미국 현지 취재 등을 통해 4대강 사업의 폐해를 환기시키고, 정책 대안을 제시한다.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린다. [편집자말]
여기, 사진 한 장이 있습니다.  
 
▲ 강변에 살아가는 야생동물들도 건강을 잃었다. 가죽만 앙상하게 남은 너구리가 인기척에 느리게 도망가고 있다. ⓒ 김종술

제가 최근 금강에서 찍은 털 빠진 너구리 사진입니다. 앙상하게 뼈만 남았죠. 오마이뉴스에 보낸 사진 기사(처참한 몰골 드러낸 금강, 야생동물도 비틀거린다)가 포털에 오르자 수천 개의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동물병원에 연락해 주세요."
"너무 미안해 눈물만 납니다."
"끔찍하다. 혈세 수십조 원을 쏟아 부은 결과가 환경파괴냐."
"4대강 청문회를 열고 이명박과 그 일당을 구속하라."

털 빠진 너구리, 사진 한 장의 힘

저는 이 사진을 찍은 지난 3월 24일에도 금강을 혼자 걷고 있었습니다. 이날 수자원 공사는 세종보와 공주보를 수리하려고 강의 수위를 낮췄습니다. 물 빠진 금강을 취재하려고 공주보 상류 1.5km 지점 펄밭에 들어갔습니다. 전에는 금은 모래밭이었던 곳이 4대강 공사 후 5년여 만에 악취가 풀풀 풍기는 펄밭으로 변했습니다.   

멀리 작은 웅덩이에서 고개를 처박고 물을 마시는 동물을 보았습니다. 처음엔 집에서 키우던 강아지로 생각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면서 "이리 와라~" 소리쳤습니다. 돌아서서 피하는 모습이 부자연스럽더라고요. 녀석은 빨리 도망가지도 못했습니다. 느릿느릿 한 발짝씩 힘겹게 내딛으면서 우거진 갈대숲으로 들어갈 때까지 뒤를 쫓으면서 카메라 셔터를 눌렀습니다. 

너구리였습니다. 피부병에 걸렸는지, 털이 군데군데 빠졌고 앙상한 가죽만 남았습니다. 먹먹했습니다.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내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간식으로 가져간 초콜릿 하나를 갈대숲에 놓고 오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이 기사는 제가 지난 2015년에 금강에서 큰빗이끼벌레를 처음으로 발견한 뒤에 쏘아 올렸던 기사의 반응만큼 뜨거웠습니다. 4대강 공사로 인한 공산성 붕괴 특종을 했을 때보다는 더 뜨거웠습니다. 한 독자는 오마이뉴스 '좋은 기사 원고료'로 1백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4대강 사업에 앞장선 정치인, 학자, 언론을 꼭 심판대에 세워 달라"는 전화도 빗발쳤습니다. 

사진 한 장의 힘. 이건 비참한 4대강의 진실에서 나오는 힘입니다. 독자들이 털 빠진 너구리 사진에서 본 것은 안타까운 금강의 맨얼굴이었습니다. 22조 원에 이어 매년 수천억 원씩 세금을 쏟아 부으면서 4대강을 이 지경으로 만든 이명박 전 대통령의 거짓말에 분노했습니다. 

저는 오늘 미국으로 갑니다
▲ 금강엔 독이 가득하다. 녹조는 독이다. 마이크로시스틴이라는 맹독성 물질이 들어있다. 그 독이 금강을 점령했다. 물고기조차 살 수 없는 강은 강이 아니다. 늪이다. 악취가 풍긴다. 금강이 쑥대밭 됐다. '젖과 꿀이 흐르는 4대강을 만들겠다'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 거짓말을 했다. '4대강 청문회' 열자. ⓒ 정대희

저는 오늘(9일) '이명박 4대강'에 대한 분노와 안타까운 마음을 안고 미국행 비행기를 탑니다. 작년 8~9월 '4대강 청문회를 열자' 탐사보도 특별 취재 과정에서 후원자들과 독자들에게 약속한 일이기도 합니다. 세계 최대 댐 보유국 중 하나인 미국은 무슨 이유 때문에 지난 30년간 1000여 개의 댐을 부쉈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었습니다. 그게 대안이라는 걸 전하고 싶었습니다. 

대선 이슈가 초미의 관심사인 시기에 4대강 문제가 관심을 끌 수 있을까? 사실 이런 고민도 했습니다. 모처럼 미국까지 가서 해외 취재를 하는 데 다른 이슈에 묻혀 빛을 보지 않을까, 우려했습니다. 잠깐 머뭇거렸지만 결론은 '그래도 가자'였습니다. 대선 때이기에 더욱 더 4대강 문제를 부각해야 한다는 의무감까지 들었습니다. 

4대강 사업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오만이 부른 권력형 참사였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4대강에서 시시각각 참사가 벌어지는 데 이를 방조했습니다. 매년 수천억 원의 세금을 쏟아 부으면서 이 전 대통령이 4대강에 세운 오만의 금자탑 16개 댐을 유지시켰습니다. 박근혜를 탄핵한 촛불은 적폐 청산을 명령하고 있는 데, 4대강 사업은 적폐 청산 1호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입니다. 대선에 나선 후보는 국민들에게 약속해야 합니다. 수문을 열거나 댐을 해체하겠다고 다짐해야 합니다. 반드시 4대강 청문회나 국정 조사를 열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심판대에 세워야 합니다. 그에 부역해서 승승장구했거나, 관료 등에게 흥청망청 나눠준 훈포상을 거둬들여야 한다고 공약해야 합니다. 집권 초기에 4대강 청산을 완료하겠다고 말해야 합니다.       

미국에서 4대강의 희망을...



저는 지난 8년간 금강에 출근하면서 기록해왔습니다. 죽어가는 4대강을 기사를 통해 고발해왔습니다. 수풀 속에 들어갔다가 뱀에 물리고 벌에 쏘이기도 했습니다. 죽은 물고기들이 꿈에 나타나고, 온 몸에서 시궁창 냄새가 나는 것 같아서 정신과 치료도 받았습니다. 삽자루를 휘두르며 달려드는 4대강 공사장 인부들에게 두드려 맞기도 했습니다. 공무원들의 폭언과 협박도 다반사였습니다. 

하지만 오늘(9일) 미국으로 떠나는 발걸음이 그 어느 때보다 가볍습니다. 다시 살아난 강, 댐을 해체한 미국의 엘와강에서 수문을 열거나 해체한 금강의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는 2020년까지 4개 댐을 동시에 철거하는 결정을 내린 클라마스강에서 4대강 16개의 댐이 동시에 해체되는 희망을 볼 수 있습니다. 4대강 부역자들은 22조 원을 들여서 만든 댐을 용도 폐기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그게 바로 경제적 대안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 혼자만 떠나는 게 아닙니다. 몇 년 전부터 4대강을 함께 취재해왔던 오마이뉴스 시민기자인 '4대강 독립군'들과 떠납니다. 이들은 아무도 찾지 않는 4대강 현장을 지키면서 묵묵히 언론으로서의 역할을 해왔던 기자들입니다. 기성 언론과 국민들을 대신해 매년 수천억 원씩 4대강에 세금을 수장시키는 현장을 고발해왔던 시민들입니다. 성원하고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갈아엎는 달 4월, 털 빠진 너구리와 같은 4대강에 새 희망을 몰고 오겠습니다. 
 
4대강 독립군들을 성원해 주십시오
오마이뉴스는 '4대강 독립군'들과 함께 4대강 청문회가 열릴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오마이뉴스를 후원해 주십시오. 매월 1만원의 자발적 구독료를 내는 10만인클럽 회원이 되어 주시면 됩니다. 010-3270-3828(10만인클럽 핸드폰)으로 전화 주세요. 또 이번 현장 취재를 하는데 환경운동연합대구환경운동연합불교환경연대의 도움이 많았습니다. 4대강을 회복시키려고 노력해 온 단체들에게도 후원(회원 가입) 마음을 내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의 단체 이름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박영수 특검 등판…“국민의 힘으로 법치주의‧정의 바로 세우는 계기”

 

양재식‧윤석열 등 7명 총출동…“삼성 아닌 이재용‧최순실‧박근혜 범죄”민일성 기자  |  balnews21@gmail.com
 

   
▲ <사진제공=뉴시스>

박영수 특별검사는 7일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사건은 우리 역사의 뼈아픈 상처”이지만 “국민의 힘으로 법치주의와 정의를 바로 세우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뉴스1에 따르면 박 특검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 심리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첫 공판에 직접 나와 이번 국정농단 사건의 실체와 피고인들의 범죄사실을 설명했다. 

박 특검은 “이번 재판을 통해 국민이 법치주의에 대해 신뢰를 보내고 대한민국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박 특검은 “이번 사건은 최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딸인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지원 등 경제적 지원을 이 부회장에게 요청할 것을 부탁했고, 박 전 대통령은 이 부회장에게 뇌물을 요구했으며, 이 부회장은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거액의 뇌물을 공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박 특검은 “(이번 범죄는) 삼성이 한 게 아니라 이 부회장과 그와 유착된 최씨, 박근혜 전 대통령”이라며 “특검의 수사 범위와 관련 없는 삼성의 회계 등은 전혀 수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 특검은 “이 사건은 한 마디로 우리 사회에서 가장 고질적이고 전형적인 정경유착”이라며 “정경유착으로 두 명의 전 대통령과 수많은 공직자·기업인이 처벌받았지만 이번 수사를 통해 정경유착의 고리가 이어진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박 특검은 “3개월 동안의 수사를 통해 최순실씨의 국정개입과 사익추구, 정경유착의 고리를 확인했다”며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 및 삼성에 대한 지배권 강화를 위해 박 전 대통령에게 청탁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과 최씨의 차명 휴대폰을 이용한 통화, 이들의 뇌물수수 공모 관계, 이재용 전 부회장이 최순실씨와 은밀히 만나서 정유라씨의 말을 교체해주고 용역 계약을 은폐해줬다는 이메일 등 증거도 다수 찾아냈다”며 “앞으로 재판 증거조사 통해서 상세히 설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에게 뇌물 제공 혐의로 구속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 내려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특검 기소 사건 중 특검이 직접 나온 것은 처음이다. 또 박영수 특검 외 삼성수사를 담당했던 양재식 특검보와 윤석열 수사팀장, 박주성‧조상원‧김영철‧문지석 검사 등 7명이 모두 출동했다. 

이재용 부회장 측은 법무법인 태평양의 문강배‧송우철‧권순익·윤태호·김준모·이경환·오명은 변호사와 이용훈 전 대법원장 비서실장 출신인 김종훈 변호사 등 총 8명이 나왔다.

문강배 변호사는 2008년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BBK사건 특검팀에서 특검보를 맡은 바 있다. 

 

박영수 특검팀의 등판에 네티즌들은 “박영수 특검팀 화이팅”, “든든한 특검팀 응원합니다”, “반가운 얼굴 다시 보니 기분이 좋아지네요”, “멋지다”, “국민의 시원한 사이다 역할을 하셨습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지켜주세요”, “국민들이야말로 이번 일을 계기로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하다는 법치주의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특검은 구국의 영웅들 집합소이다”, “특검 다시 했으면 좋겠다”, “한 말씀 한 말씀 당연한 것인데도 대한민국의 민낯을 본 6개월간을 돌아보니 당연한 것이 이렇게 마음에 와 닿을 줄 몰랐습니다”, “울컥하고 든든합니다”, “국민의 희망” 등의 반응을 보였다. 

 

[관련기사]

민일성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트럼프-시진핑, 사드 갈등 평행선 그었다

 
당면 무역문제에 집중, 북핵은 원론적 입장 발표에 그쳐
2017.04.08 13:08:55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첫 만남은 별다른 합의 없이 마무리됐다.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에 대한 공식적인 언급은 없었고, 북핵은 원론적인 수준의 발언에 그쳤다. 

양국 정상은 6~7일(이하 현지 시각) 미국 플로리다 주 마라리고 리조트에서 만찬(6일)과 확대 정상회담 및 업무오찬(7일)을 잇따라 열었지만 회담 결과를 정리하고 이를 대외에 알리는 공동 기자회견이나 공동 성명 발표는 하지 않았다.  

대신 7일 미국 국무·재무·상무장관이 회담 결과를 간략히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은 "시 주석은 북한의 핵(개발) 진전이 심각한 단계에 이르렀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점을 공유했다"면서 북핵 억제를 위해 협력을 강화하자는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다. 

하지만 틸러슨 장관은 중국과 협력을 언급하면서도 "이 사안(북핵)을 중국과 조율할 수 없다면, 우리는 독자적인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혀, 중국이 북핵 억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면 군사적인 방안을 포함해 제재와 압박을 강화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양국 정상이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8일(한국 시각) 트럼프 대통령은 미중 정상회담과 관련,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과 통화를 통해 "사드 배치에 대한 미국 측의 입장을 (중국에) 전달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 미중 정상회담이 열린 플로리다 주 마라리고 리조트에서 도널드 트럼프(왼쪽) 미국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 ⓒAP=연합뉴스


미중 양국이 북핵이나 사드 대신 시간을 할애했던 분야는 무역 문제였다. 윌버 로스 상무장관은 양국 정상이 중국에 대한 미국의 무역 불균형 시정을 위해 '100일 계획' 마련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로스 장관은 "미중 정상회담의 가장 중요한 결과는 100일 계획"이라고 추켜세우며 이 계획이 미국의 수출을 늘리고 무역 적자를 축소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 함께 참석했던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양국의 첫 포괄적인 경제 대화를 7일 실시했다고 밝혔다.  

양국이 합의한 '100일 계획'의 구체적인 모습이나 향후 교섭 일정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중국과 무역 불균형을 바로잡겠다며 관세 45% 부과, 중국에 대한 환율 조작국 지정 등 강도 높은 발언을 이어왔기 때문에 세부 조율에서 난관에 부딪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럼에도 중국이 미국과 관세 및 환율 등 무역 문제를 조정하는데 합의했다는 것 자체는 시진핑이 미국에게 주는 일종의 '선물'로 읽힌다.  

한편 미중 양국 정상이 한반도 정세나 북핵 문제와 관련해 기존 입장을 반복하면서, 당장 북핵 문제의 모멘텀을 찾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에 대해 우수근 상하이 동화대학교 교수는 "회담에서 한반도 관련 내용은 지극히 형식적인 것에 불과했다"고 평가했다.

우 교수는 "그럼에도 트럼프와 시진핑은 양국관계에 진전을 이뤘다고 자평했다"면서 "미국과 중국은 자신들의 문제를 풀어가기도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는 저들이 아니고 저들 또한 우리가 아니다"라며 북핵과 사드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 결국 한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사를 끝까지 읽으셨다면…

인터넷 뉴스를 소비하는 많은 이용자들 상당수가 뉴스를 생산한 매체 브랜드를 인지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온라인 뉴스 유통 방식의 탓도 있겠지만, 대동소이한 뉴스를 남발하는 매체도 책임이 있을 것입니다. 
관점이 있는 뉴스 프레시안은 독립·대안언론의 저널리즘을 추구합니다. 이러한 저널리즘에 부합하는 기사에 한해 제안 드립니다. 이 기사에 자발적 구독료를 내주신다면, 프레시안의 언론 노동자, 콘텐츠에 기여하는 각계 전문가의 노고에 정당한 보상이 돌아갈 수 있도록 쓰겠습니다. 프레시안이 한국 사회에 필요한 언론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평화버스 타고 성주로 달려간 시민들 “사드 철회로 소성리의 봄 되찾자”

 

박소영 기자 psy0711@vop.co.kr
발행 2017-04-08 21:07:37
수정 2017-04-08 21:07:37
이 기사는 번 공유됐습니다

오는 5월 대선을 앞두고 사드 배치를 마무리하려는 정부에 맞서 서울, 부산, 대전, 광주 등 전국 각지에서 시민 3500여명이 8일 벚꽃이 흐드러진 성주시 초전면 소성리로 모여들었다. 지난달 1차 평화버스에 이어 두번째다. 70여 가구가 거주하는 조용한 시골 마을인 소성리 마을회관 앞에 사드 배치 철회를 요구하는 깃발이 빼곡하게 들어찼다. ‘불법사드 원천무효 제2차 소성리 범국민 평화행동’에 참여하기 위해 평화버스를 타고 소성리를 찾은 시민들은 “대한민국 어디에도 사드는 필요하지 않다”면서 “불법 사드를 즉각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근 사드배치를 위한 정부와 주한미군의 움직임이 빨라지면서 소성리 일대에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다. 국방부와 주한미군 간에 부지공여 협상이 진행 중인 가운데 최근 사드 발사대가 주한미군 캠프 캐롤에 도착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얼마 전에는 사드 예정지로 발표된 성주 롯데C.C로 장비를 반입을 시도해 주민들이 온몸으로 막아내는 일도 있었다.

이날 오후 3시부터 진행된 ‘소성리 범국민 평화행동’에는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과 김영오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등이 참여해 소성리 주민들을 격려하고, 사드배치 저지를 위한 연대를 다짐했다.

유선철 김천시민대책위 위원장은 “어제부로 김천은 231일째 성주는 269일째 세 살배기 아이부터 팔순 어르신까지 사드배치 철회를 위해 촛불을 들고 있다”면서 “한미 간 합의서 한 장 없고 주민 동의도 없는 사드배치는 불법이며 원천무효다. 지금 즉시 모든 공사를 중지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방부는 대선전에 사드배치를 끝내기 위해 혈안이 되어있다”면서 “김천, 성주, 원불교는 대선 끝나기까지 비상상황으로 규정하고 온몸으로 사드배치를 막아낼 것”이라면서 사드배치 철회를 위해 현장으로 와줄 것을 호소했다.

이날 소성리 주민 10여 명은 ‘미국 사드 돌려보내고 꽃놀이 가자’라고 쓴 현수막을 들고 무대 위에 올랐다. 대표로 발언에 나선 임순분 소성리 부녀회장은 “한반도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와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이어 “팔순이 넘은 어르신들이 사드 공사 장비가 들어올 때 온몸으로 막았다”면서 “우리의 소원은 단 하나 사드 철회다.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에도 사람이 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드배치 저지를 위해 소성리에 한 달간 머물고 있는 대학생 권승규씨는 “국민적 합의 없이 사드가 들어온다고 해 직접 몸으로 막기 위해 성주로 오게 됐다”면서 “한반도 평화를 원하는 사람은 소성리를 지킬 의무가 있다. 반드시 막아내야한다”고 말해 참가자들로부터 박수를 받았다.

이날 2시간 여 집회가 끝나고 참가자들은 “사드가고 평화오라”, “사드배치 원천무효” 등을 외치며 사드배치 예정지인 성주 롯데 골프장으로 이어지는 길목에 있는 진밭교 원불교 평화교당 앞 까지 행진했다. 사드 배치 예정지로 발표된 이후 원불교 성지로 이어지는 이곳의 진입을 군과 경찰이 막아서면서 원불교 교무들은 한 달째 천막 교당에서 사드배치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어머니와 함께 범국민행동에 참가한 김천의 한 여중생은 "이 곳에서 경찰과 군인이 주민들의 통행을 막고 사드를 갖다놓기 위해 몰래 몰래 혹은 헬기로 갖다놓고 있다. 진짜 비겁하다고 느꼈다"면서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무기라면 정정당당하게 갖다놓으면 될텐데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다. 싸움은 싸움을 불러일으킬 뿐 어떤 평화도 가져올 수 없다"고 말했다.

참가자들은 행진이 마무리 된 이후 사드배치 철회를 요구하는 파란색 리본과 노랑색 리본을 도로양쪽 펜스에 걸었다. 지난 1차 범국민행동 당시 천막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시민들과 경찰 간 충돌이 발생하기도 했으나 이날은 충돌없이 마무리됐다.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와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를 비롯한 전국 7개 단체가 참여한 사드저지평화회의는 8일 성주 소성리 마을회관에서 불법사드 원천무효 소성리 범국민 평화행동을 개최 김천 어린이들이 사드 반대 평화를 함께 지켜요 손피켓을 들고 있다.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와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를 비롯한 전국 7개 단체가 참여한 사드저지평화회의는 8일 성주 소성리 마을회관에서 불법사드 원천무효 소성리 범국민 평화행동을 개최 김천 어린이들이 사드 반대 평화를 함께 지켜요 손피켓을 들고 있다.ⓒ제공 이훈기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와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를 비롯한 전국 7개 단체가 참여한 사드저지평화<br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와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를 비롯한 전국 7개 단체가 참여한 사드저지평화ⓒ제공 이훈기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와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를 비롯한 전국 7개 단체가 참여한 사드저지평화회의는 8일 성주 소성리 마을회관에서 불법사드 원천무효 소성리 범국민 평화행동을 개최 참석자들이 사드저지 손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와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를 비롯한 전국 7개 단체가 참여한 사드저지평화회의는 8일 성주 소성리 마을회관에서 불법사드 원천무효 소성리 범국민 평화행동을 개최 참석자들이 사드저지 손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제공 이훈기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와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를 비롯한 전국 7개 단체가 참여한 사드저지평화회의는 8일 성주 소성리 마을회관에서 불법사드 원천무효 소성리 범국민 평화행동을 개최 참석자들이 사드저지 손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와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를 비롯한 전국 7개 단체가 참여한 사드저지평화회의는 8일 성주 소성리 마을회관에서 불법사드 원천무효 소성리 범국민 평화행동을 개최 참석자들이 사드저지 손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제공 이훈기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호주에서 노란 우산으로 세월호를 만들다

 

지성이 아빠·엄마의 세월호 알리기 위한 오세아니아 투어

17.04.08 11:17l최종 업데이트 17.04.08 11:17l

 

호주 국회의사당 앞 사람들이 만든 노란 세월호  지난 5일 세월호 3주기 추모 행사에서 호주 교민들이 세월호 배 모양을 만들고 있다. 참석 인원이 충분치 않아 배 모양이 완전히 만들어지지 않았어도 '지성이 아빠' 문종택 씨는 "적음에서 많음으로 과정으로 생각한다"며 "캔버라 교민들께 고마울 따름"이라고 말했다.
▲ 호주 국회의사당 앞 사람들이 만든 노란 세월호 지난 5일 세월호 3주기 추모 행사에서 호주 교민들이 세월호 배 모양을 만들고 있다. 참석 인원이 충분치 않아 배 모양이 완전히 만들어지지 않았어도 '지성이 아빠' 문종택 씨는 "적음에서 많음으로 과정으로 생각한다"며 "캔버라 교민들께 고마울 따름"이라고 말했다.
ⓒ 신상현

관련사진보기


"적은 숫자이지만 이곳 호주 캔버라에서 촛불을 꺼뜨리지 않고 지켜와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안산 분향소에, 광화문에, 목포 신항에 있는 우리 유가족 여러분 힘내십시오."

세월호 참사 희생자로 단원고 학생이었던 지성이 아빠이자 세월호 416 TV 국장으로 잘 알려진 문종택(46)씨의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이 켜졌다. 노란 우산을 들어 세월호를 뜻하는 배 모양을 만든 30여 명 호주 교민들 뒤로 호주 국회의사당이 눈에 들어왔다.

지난 5일 한국 시각 오후 2시(호주 시각 오후 4시) 세월호 참사 3주기를 기리는 자리가 호주 국회의사당 앞에서 마련됐다. 호주 캔버라에 사는 한인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6주간 준비해 세월호 참사 희생자인 단원고 문지성 학생의 부모님을 초청했다.

"So many questions, Few answers"
 
존 브라운 목사의 추모사 한국에서 선교활동을 해온 존 브라운 목사는 영어로 한 번, 한국말로 한 번 추모사를 낭독하며 지성이 부모님께 심심한 위로를 전했다.
▲ 존 브라운 목사의 추모사 한국에서 선교활동을 해온 존 브라운 목사는 영어로 한 번, 한국말로 한 번 추모사를 낭독하며 지성이 부모님께 심심한 위로를 전했다.
ⓒ 신상현

관련사진보기


한국에서 선교활동을 해온 존 브라운 목사는 "너무 많은 의문에, 아주 적은 답만이 있을 뿐"이라며 "이 참사를 통해서 정부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많은 교훈을 얻기를 바란다"며 지성이 부모님께 심심한 위로를 전했다. 
 
1분간의 묵념을 시작으로 어린아이부터 유학생, 피부 하얀 호주인까지 합세해 노란 우산을 들어 배 모양을 만드는 퍼포먼스를 하며 '진실 인양'을 외쳤다. 세월호 희생자를 추모하며 국회의사당 앞을 행진할 땐 지나가던 사람들이 어떤 행사냐고 물으며 관심을 보이기도 했다.

지성이 아빠 문종택씨는 "교민들이 차린 밥상에 숟가락만 얹으려니 미안한 마음이 든다"며 "고맙다, 입술로만 고마운 게 아니라 정말로 고맙다"고 답했다.

정권이 바뀌어도 힘들 것, 결국 국민의 힘이 최고의 권력
 
세월호 추모 행진 '지성이 아빠' 문종택 씨가 카메라를 들고 호주 교민들과 함께 행진을 하고 있다.
▲ 세월호 추모 행진 '지성이 아빠' 문종택 씨가 카메라를 들고 호주 교민들과 함께 행진을 하고 있다.
ⓒ 신상현

관련사진보기


"사람들이 차기 정권에 희망을 걸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저는 힘들다고 봐요."

지성 아빠 문제성씨는 국회 앞 추모 행사가 끝난 후 호주국립대학교 한 강의실에 마련한 간담회에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그의 목에 걸린 지성이의 단원고 학생증은 지난했던 3년여를 대변하듯 손때가 잔뜩 묻어있었다. 문씨는 "선거 때 한 말을 대통령이 되고 나서 지키기가 쉽지 않은 현실"이라며 "세월호 진실 규명이 대한민국 안전과 직결된다고 믿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지 않는 한 (현 상황이 바뀌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결국 국민의 힘이 최고 권력이고 국민의 힘을 믿고 가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싸움을 길게 보고 있다"며 "캔버라에 온 이유도 한 명의 국민의 힘이라도 더 보태기 위해서, 세월호를 알리기 위해서 왔다"고 했다.

물 밖으로 나온 세월호, 더 불안하다
 
간담회가 끝난 후 세월호 참사 희생자 단원고 문지성 양의 아빠 아빠 문종택 씨가 간담회가 끝난 후 한 아이와 인사를 나누고 있다. 지성이 부모님은 간담회에 참석한 한 명 한 명과 악수와 포옹을 나누며 위로와 감사를 주고 받았다.
▲ 간담회가 끝난 후 세월호 참사 희생자 단원고 문지성 양의 아빠 아빠 문종택 씨가 간담회가 끝난 후 한 아이와 인사를 나누고 있다. 지성이 부모님은 간담회에 참석한 한 명 한 명과 악수와 포옹을 나누며 위로와 감사를 주고 받았다.
ⓒ 신상현

관련사진보기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햇수로 3년, 세월호가 물 밖으로 올라왔다. 인양되는 세월호에 대해 문씨는 "더 불안하다, 그 안에 있어야 할 사람이 있지 않을지도 모르겠다는 불안감, 진실이 있어야 하는데 진실이 날아가 있을 것 같은 기분"이라며 "할 일이 더 많아졌다"며 희망보다는 걱정을 내비쳤다. 

50여 명의 호주 교민이 묻고 지성이 부모님이 답하는 3시간여 간담회가 이어지는 동안 몇몇 사람들은 코를 훌쩍이며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다. 간담회가 끝나갈 무렵 한 학생이 '무엇을 해야 도움이 될지 모르겠다'는 질문을 문씨에게 던졌다. 문씨는 "행동해달라, 세월호를 조금이라도 알리는 행사가 있으면 찾아가서 현수막이라도 달고, 물이라도 옮기면 그것이 행동"이라며 "그것이 지성이를 살리는 일이고, 아름다운 캔버라 하늘에 304개의 별이 반짝이게 하는 일"이라고 세월호에 대한 관심을 촉구했다.

실제 문씨는 지난 3년간 가장 힘들었던 것 중 하나가 사람들의 무관심이라고 말했다. 그는 "관심이 도움되냐고 물으시는데 유가족에게는 큰 도움이 된다"며 "국민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주면 박근혜를 탄핵한 것처럼 진실 규명을 위해 정부를 압박할 수 있을 것"이라며 세월호에 여전히 관심을 가지는 국민들에게 한편 감사의 뜻을 표했다.

세월호가 물 밖으로 나오자 수습자 가족과 미수습자 가족의 입장이 갈린 상황에 대해서도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문씨는 "안타깝다, 해수부가 수습자와 미수습자 가족을 분리시키고 있다. 미수습자 가족은 내 새끼 찾는 게 당연하다, 해수부가 그 점을 노리고 파고들어서 미수습자 가족분한테 시신을 찾기 위해서는 배를 절단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며 "배를 절단하면? (진실은) 날아가 버리는 거다"라며 한숨을 내쉬었다.

캔버라의 작은 움직임
 
잊지 않고 행동하겠습니다, 캔버라교민행동연대 추모 행사를 준비해온 호주 교민들이 '지성이 부모님'과 사진을 찍고 있다. 이번 행사에 참석한 캔버라 교민은 '캔버라교민행동연대'라는 이름을 붙이고, 세월호를 잊지 않고 행동을 이어나가기로 마음을 모았다.
▲ 잊지 않고 행동하겠습니다, 캔버라교민행동연대 추모 행사를 준비해온 호주 교민들이 '지성이 부모님'과 사진을 찍고 있다. 이번 행사에 참석한 캔버라 교민은 '캔버라교민행동연대'라는 이름을 붙이고, 세월호를 잊지 않고 행동을 이어나가기로 마음을 모았다.
ⓒ 박현광

관련사진보기


ANU 학생 김정현(21)씨는 "단원고 학생들과 나이가 같아서 그런지 미안한 감정이 더 많이 든다"며 "잊지 않고 기억하겠다"고 추모 행사에 참석한 소감을 전했다. 호주 주민 피터(40)씨는 "세월호는 선적부터 선원들의 트레이닝 상태까지 의문투성이다"라며 "가족들은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계속 싸워야 한다"고 세월호 유가족에 지지를 보냈다. 

이번 행사에 참석한 캔버라 교민은 '캔버라교민행동연대'라는 이름을 붙이고, 세월호를 잊지 않고 행동을 이어나가기로 마음을 모았다.

한편, 세월호 희생자 지성양 부모님은 뉴질랜드와 시드니를 거쳐왔고 캔버라 이후 멜버른과 브리즈번에서 호주 교민들과 만나 세월호 추모 행사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 당신의 이야기도 '뉴스'가 됩니다. 지금 시민기자로 가입하세요!   ✎ 시민기자란?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트럼프는 마치 '하우스 오브 카드'의 한 장면처럼 시진핑을 압박했다

 
 
게시됨: 업데이트됨: 
TRUMP XI

 

 

 

 

 

 

 

 

 

 

 

 

 

 

 

휴양지에서 만나 만찬을 벌이고 있는 사이 미사일 59발로 1만km 떨어진 곳의 비행장을 쑥대밭으로 만들다. 오늘 미국 플로리다와 시리아에서 있었던 일을 교차편집해 보면 아마도 '하우스 오브 카드'의 한 장면 같으리라.

미국 플로리다의 휴양지 마라라고. 현지시간 오후 7시경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찬을 가졌다. 뉴욕스트립 스테이크에 캘리포니아산 샤르도네가 곁들여졌다.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두 나라의 지도자들의 첫 대면이었다.

trump xi

시리아 서쪽의 지중해 해상. 현지시간 오전 3시 40분. 두 척의 미군 구축함이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59발을 발사됐다. 토마호크는 홈스에 위치한 샤이라트 비행장을 정확히 타격했다.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지 내 움직임이 가장 적을 때인 새벽 시간을 골랐으며 주로 항공기와 격납고 등의 인프라를 겨냥했다. 트럼프 행정부 최초의 대규모 군사 행동이었다.

syria tomahawk

당시 플로리다의 현지시간은 오후 8시 40분. 트럼프와 시진핑의 만찬은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였다. 시진핑 일행은 8시 51분에 마라라고 리조트를 떠났다.

시진핑과의 만찬이 끝나고 한 시간 정도가 지난 후인 오후 9시 40분경 트럼프는 시리아 공격에 대한 성명을 발표한다.

이날 트럼프의 메시지는 그가 평소 전하던 것과는 완전히 느낌이 달랐다. 시리아의 신경가스 공격 사건에 대한 감성적인 측면을 건드리면서 그가 백악관에 입성한 이후 처음으로 '신(god)'이란 단어까지 썼다:

"아사드는 무고한 남성, 여성 그리고 아이들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신경가스의 사용은) 천천히 진행되는 잔혹한 죽음이었습니다. 심지어 아름다운 아기들까지 이 야만적인 공격으로 잔혹하게 살해됐습니다. 어떠한 신의 아이들도 이러한 공포에 시달려서는 안됩니다."

 
 

이어 트럼프는 자신이 시리아의 샤이라트 비행장에 대한 선별타격을 군에 지시했음을 밝혔다. 그리고 시리아 내전 문제에 대한 자신의 견해와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세계의 모든 국가들에게도 협력을 요청했다:

"아사드의 행동을 바뀌기 위한 지난 수년간의 시도는 모두 실패했습니다. 그것도 매우 극적으로 실패했습니다. (중략) 오늘밤 저는 모든 문명국가들에게 시리아의 학살과 피바다를 끝내는 데, 그리고 모든 종류의 테러를 종식시키는 데 동참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 문제에 대해 갖고 있는 입장과 정확하게 대구를 이룬다.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은 지난 3월 한국을 방문하여 지난 20년간 북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미국의 노력은 모두 실패했다고 말한 바 있다.

kim jong un
늘 행복해 보이는 김정은 조선로동당 위원장도 오늘 시리아를 보면서는 그리 행복하지 못했으리라.

시리아와 북한 문제는 오바마 행정부를 거치면서 제대로 된 해결을 보지 못하고 악화일로를 걸어왔다는 공통점이 있다. 아사드의 시리아 정부군은 2013년에도 화학무기를 사용하여 국제적인 비난을 받은 바 있다. 국내의 대표적인 중동전문가인
인남식 국립외교원 교수는 당시 오바마가 '레드라인'을 수차례 언급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군사행동을 취하지 못했다고 설명한다.

북한도 마찬가지다.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는 북한의 별다른 변화도 얻어내지 못했고 북한의 핵 기술 향상을 용인했다는 비난을 받았다.

'협상의 달인'을 자처하는 트럼프가 이러한 상황을 시진핑과의 정상회담에 레버리지로 활용할 생각을 안했을 리 없다. 시리아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협력을 촉구하는 트럼프의 메시지는 북한 문제에 대한 중국의 협력을 '우회적'으로 요구하는 트럼프의 메시지이기도 하다.

물론 북한에 대한 선별타격은 시리아에 대한 공격과는 차원이 다른 결심을 필요로 한다. 북한의 핵전력은 철저히 요새화돼 있어 토마호크와 같은 정밀유도무기로도 타격하기가 쉽지 않다. 게다가 북한은 또다른 초강대국 중국과 국경을 연하고 있어 공격을 할 경우 그 여파는 완전히 다를 것이다.

north korea military parade

그러나 트럼프는 그간 국제사회가 머뭇거리고 있던 시리아 문제에 놀랄만큼 신속하게 대응하는 모습을 이번에 보여주었다. 같은 결정을 북한에 대해 결코 내리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다. 인남식 교수의 평가다:

"그동안 수위를 높여오며 자기 백성 학살을 지속했던 아사드를 미국이 이렇게 신속하게 타격한 것은 놀랍다. 물론 아사드 정부 전복에 직접 나선 군사작전은 아니지만 트럼프의 전격 군사공격은 지난 몇년간 경험하지 못한 일이다. 오바마는 물론 국제사회가 손놓고 보고 있었던 지난 6년이었는데... 어떻든 행동하는 미국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국제사회는 트럼프 행정부를 다르게 볼 여지가 생겼다."

 
 

트럼프는 이미 수차례 북한 문제에 대해 '중국이 돕지 않으면 미국 혼자서도 한다'는 입장을 내보였다. 명분만 쌓이면 북한에 대해서도 군사적 옵션을 택할 수 있다는 것을 트럼프는 시진핑과의 첫 만찬과 시리아 공격을 동시에 치르면서 보여준 셈이다.

아마도 시진핑은 만찬장을 떠났을 때쯤 방금까지 만찬을 같이 하고 있던 사람의 지시로 그간 미국의 속을 썩이고 있던 국가에 대해 최초로 대규모의 공격을 개시했다는 보고를 받았을 것이다. 그가 무슨 생각을 했을지는 알 수 없다. 분명한 것은 이것이 북한을 두고 앞으로 미국과 중국이 벌일 협상의 과정에 영향을 미치리라는 것이다.

더 보기: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강제징용노동자상을 세우는 것이 역사기억 첫걸음

서울노동자겨레하나, 용산역광장서 8.15까지 릴레이행동 시작
권순영 통신원  |  tongil@tongilnews.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승인 2017.04.07  16:57:56
페이스북 트위터
   
▲ 서울노동자겨레하나와 민주노총서울본부 통일위원회는 6일 서울 용산역광장에서 일제강제징용노동자상 건립을 위한 릴레이 행동을 시작했다. [사진 - 통일뉴스 권순영 통신원]

서울 용산역광장에 일제강제징용노동자상을 올해 광복절에 반드시 세우겠다며 서울노동자겨레하나와 민주노총서울본부 통일위원회가 6일 나섰다.

지난 3월 1일 건립 예정이었으나 ‘외교부의 반대로 부지를 내어주기 어렵다’는 국토부의 답변으로 무산된 바 있다.

노동자들은 “강제징용노동자상은 이미 일본에도 세워져 있다. 우리나라 땅에 세우지 못할 이유가 없다”며 반발했고 4월 6일을 시작으로 8월 15일까지 릴레이 행동을 준비하고 있다.

   
▲ “고향에 가고싶다”. [사진 - 통일뉴스 권순영 통신원]

김성한 민주노총 서울본부 통일위원장은 “인간창고로 활용되었던 용산역에 강제징용노동자상을 세우는 것이 역사를 바로 세우는 시작이다”라며 “통곡의 광장에서 기억의 광장으로 만들기 위해 노동자들이 나서자”며 호소했다.

정부중 서울노동자겨레하나 대표(건설산업연맹 통일위원장)은 “국제사회에서는 이미 강제징용을 인정한 바 있다”며 “새정부에서는 한일합의를 반드시 무효화 해야 하며, 조선인강제동원에 대한 진실규명과 친일잔재청산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차기정부의 역할을 주문했다.

참가자들은 강제징용노동자상 모형을 광장에 세우는 퍼포먼스를 진행하며 ‘우리는 나라를 잃고 체념한 백성이 아니라 민족독립을 위해 싸운 저항군이었다’, ‘우리는 끝까지 조선이이었다’, ‘우리는 역사를 바로 세우기 위해 일제강제징용노동자들에 대한 사죄와 배상을 받아낼 것이다’라는 내용을 담아 노동자주권선언을 낭독했다.

   
▲ “통곡의 광장을 기억의 광장으로”. [사진 - 통일뉴스 권순영 통신원]

앞으로, 서울노동자겨레하나와 민주노총서울본부통일위원회는 강제징용노동에 대한 일본정부의 사죄・배상, 한국 정부의 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광장에서 릴레이시위, 서명, 책자판매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관련기사]

권순영 통신원의 다른기사 보기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벨기에인이 본 한국 근현대사의 기회들: 이번 대선은 4번째 기회

 

 

53_1490934047_149092046291_20170401.JPG 

 

 

3월 31일에 박근혜가 구속되었다. 촛불시민의 승리다.

 

10월 29일,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을 때 세월호 유가족을 포함 2만 명 가량이 광화문에서 1차 촛불집회를 열었다. 2만 명은 어느새 전국적으로 2백만 명이 됐고 국민들은 점점 길어지는 시위와 추위를 이겨내고 5개월 동안 끈질기게 외치고 싸웠다. 평화로웠던 촛불집회는 고장난 한국 민주주의를 살려냈다. 언론인, 내부자, 국회의원, 법관 등 모두에게 사명감과 양심을 지키게 해주는 힘은 2백만의 촛불이었다. 촛불 시민들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제대로 보여줬다. 난 오랫동안 한국에 살아왔던 벨기에인으로서 이 촛불의 승리는 너무 멋있었다. 세계적으로도 본받을 만한 역사적인 사례가 됐다.

 

그러나 한 편으로는 흐지부지 될 까봐 묘하게 걱정되고 불안하다. 시민들이 만들었던 황금 같은 기회가 또 정치권에 의해 사라질 까봐.

 

한국현대사를 보면 늘 그랬으니까.

 

1945년, 한국이 해방 됐으나 사람들이 원했던 친일파 청산은 하지 못했다. 치안을 우선이라고 했던 미군정은 친일파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1948년 단독정부가 수립 됐을 때 친일파 청산이 헌법에 들어 있었지만 극우반공투사로 변신된 친일파들은 처벌은커녕 미국의 도움으로 새로운 기득권층이 됐다. 친일 행위를 처벌하려는 반민특위가 해체 됐고, 반정부 세력은 빨갱이로 몰려, 제주도부터 혹독하게 탄압 당했다. 그리고 전쟁이 일어났다.

 

이승만이 지도하는 극우반공세력은 한국전쟁을 직접적으로 일으킨 것은 아니었지만 전쟁을 피할 수 있었음에도 노력조차 하지 않았던 건 인정할 수 밖에 없는 사실이다. 국민들이 강렬히 원했던 친일파 청산을 하지 못한 것은 한국전쟁과 친밀히 연결돼 있다고 본다. 첫 기회를 놓친 것은 명백하다.

 

img_20160404140312_44ae5d2b.jpg 

 

이승만은 전쟁의 트라우마와 반공감정을 이용해 10년 동안 정권을 독차지할 수 있었다. 대한민국에 남아 있던 진보세력을 계속 탄압하고 사민주의 노선을 대표하는 조봉암에게는 간첩조작으로 사형을 내렸다. 시민들은 참다못해1960년 4월, 혁명을 일으켰다. 뻔뻔하기 그지없던 3.15 부정선거와 자유당의 권위주의에 반대하는 시민들의 시위는 전국적으로 퍼졌다. 이승만은 하야로 물러났지만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하와이로 망명했다.

 

시민들이 피를 흘리며 과거청산의 기회를 만들었는데도 정치권은 기회를 잡지 못했다. 장면이 이끈 민주당은 자유당의 간부들과 야합하고 지배적인 보수세력이 됐다. 한편, 4.19 혁명을 대표한 혁신계는 오히려 좌경 용공 세력으로 간주됐다. 혁명을 빼앗긴 시민들은 분노하기 시작했으나 기다렸다는 듯이 박정희가 나타나 사회적인 혼돈을 핑계로 쿠데타를 일으켰다. 혼돈은 아니었다. 그냥 민주주의의의 정상적인 활성화였을 뿐인데. 5.16 쿠데타는 시민들의 민주의식을 대표하지 못했던 정치권의 실패였다. 두 번째 기회를 놓쳤다.

 

 

박정희123.jpg 

 

 

박정희는 반대세력들을 빨갱이나 김일성의 앞잡이로 만들고 무차별하게 억압했다. 18년 동안 경제개발의 명분 아래 극우반공의 체제가 완성됐고 과거청산은 아예 배제됐다. 유신체제 하에 가혹한 탄압에도 불구하고 아직 죽지 않았던 민주의식은 1979년에 다시 부상하고 부마민중항쟁으로 고조됐다. 시위대의 대량학살을 피하려는 김재규가 박정희를 살해했지만 새로운 혼돈을 핑계로 신군부를 주도한 전두환이 쿠데타로 유신체제를 계승했다. 과거청산의 기회는 주어지지도 않았고 과거가 더욱 더 무거워지기만 했다.

 

 

1068911.jpg 

 

1980년 5월 18일에 광주 시민들은 전두환의 첫 희생자가 됐다. 몇 년 동안 안기부는 민주화 운동가들을 쫓아 다녔고 운동가들은 숨어지내야 했다.그러다 1987년 6월, 끓고 있던 민주의식은 한번 더 폭발했다. 전두환이 물러나고 민주화 운동이 승리했지만 시민의 승리는 다시 정치권에 빼앗겼다. 1987년 자유 대선 때 김대중과 김영삼은 함께 55%의 표를 얻었지만 단일화를 못 했기에 신군부출신인 노태우가 겨우 36%득표율로 대통령이 됐다. 3번 째 기회를 망친 비극이었다.

 

1990년, 평생 군사독재와 씨름해온 김영삼은 3당합당으로 노태우와 김종필의 보수세력과 손을 잡고 말았다. 덕분에 1992년 대선에 김영삼은 김대중을 압승으로 이겨 대통령이 됐다. 과거청산에 착수하려 했지만 보수세력과의 야합으로 인해 제대로 하지 못했다. 이승만, 박정희, 유신체제, 광주학살 등 오래 전부터 치유해야 했던 과거의 상처들은 건드리지 못했다. 김영삼은 임기가 끝나기 며칠 전, 전두환과 노태우를 사면하기까지 했다.

 

1997년, 김대중이 드디어 대통령이 되며 역사적인 정권교체의 시대를 열었다. 민주주의, 남북관계, 복지제도, 언론의 자유 등 오래 전부터 시민들이 원했던 정책들이 달성됐고, 한참 쌓인 민주주의에 대한 갈망은 어느 정도 충족됐다. 물론 완벽하지는 않았다. 김대중은 마지못해 김종필의 손을 잡았기에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했다. 노무현은 적극적인 과거청산을 위해 진상규명위원회를 세워 친일파, 극우청년단, 민간인 학살 등 예민한 주제들을 다루기 시작했다. 빨갱이로 몰렸으나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소신대로 싸웠다.

 

그러나 민주의식이 뛰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노무현의 경제노선은 친기업 신자유주의의 틀을 넘지 못했기에 임기 말에 민심을 잃고 말았다. 정권교체의 시대는 한국 민주주의를 더 건강하게 만들었지만 제대로 된 과거청산을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짧았다.

 

img_3_700_6.jpg 

 

그리고 MB가 왔다. 10년 동안 힘들게 달성했던 민주주의와 남북관계의 성과들은 한꺼번에 무너졌다. 불도저가 지나가듯이. 뿐만 아니라 이명박은 한국이 개인 사업체인 것처럼 4대강, 방산비리, 자원외교 등 여러모로 국민들의 세금을 등쳐 먹었다. 임기가 끝난 이후의 MB는 박근혜라는 보험 아래로 들어가 편안하게 살고 있었다. 올해 3월 31일까지 말이다.

 

드디어 새로운 기회가 생겼다. 역사적인 4번째 기회다.

 

곧 있을 5월 9일 대선은 정권교체를 넘어 과거청산을 위한 선거다.

 

"빨갱이" 오래 전부터 보수 세력에게는 아주 좋은 핑계거리였다. ‘우리를 반대하는 것들은 모두 빨갱이다. 탄압하자.’ 국민들이 이런 극단적인 논리에 장기적으로 세뇌가 돼 어느 정도로 내면화가 돼 버렸다. 이제는 ‘팩트체크’ 할 때가 되지 않았을까? 해방부터 통일을 주장했던 여운형, 제주 4.3 사건의 민간인 희생자, 사민주의를 대표한 조봉암, 4.19 혁명을 일으킨 중고등학생들, 유신체제에 반대한 운동가들도 모두 빨갱이였을까?

 

레드 콤플렉스는 제대로 된 과거청산을 못 했기 때문에 조성된 현상이다. 청산은 역사와 관련돼 있으나 또한 미래를 좌지우지한다. 역사라는 큰 틀에서 보면 과거청산을 못했기 때문에 민주의식이 그대로 정치권에 나타나지 못했다. 피부로 느끼는 요구나 고통은 보이지 않은 필터를 거쳐 정치권에서 그대로 대표되지 않는다. 이것을 자기검열이라고 한다.

 

80%의 국민들이 지지했던 촛불시위를 잘 대표하는 후보 중 하나가 심상정이라고 생각한다. 그는 겨우 3%의 지지율 밖에 얻지 못했다. 레드 콤플렉스의 모범사례 아닐까. 

 

유시민 작가의 말을 빌려보면,

 

‘이명박 정부에 이어 박근혜 정부 역시 국가운영의 많은 분야에서 민주화의 역사를 거꾸로 돌리는 정책과 행태를 보이는데, 그 기반은 불합리한 제도나 경찰과 군대의 폭력이 아니다.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거대 보수언론과 재벌, 공안세력이 반복 주입하는 반공 이데올로기에 휘둘리는 시민들의 의식이 그 기반이다.’

(유시민, <나의 한국현대사>, 2014, p. 276)

 

‘박근혜 게이트’ 덕분에 권력을 지배해온 세력의 본질이 적나라하게 나타났다. 감히 국민들의 의식을 바꿀 판이 생긴 것이다. 외부인의 입장에서 볼 때, 한국은 70년 동안 지체됐던 과거청산의 더 없이 좋은 기회, 이번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놓치면 안 된다.

 

그래야만 촛불의 혁명(지금의 역사를 살고계신 한국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외부에서 보면 혁명입니다)이 정치권에 계승될 것이다. 그래야 대한민국은 건전한 민주주의가 될 것이다.

 

 

이순신3.jpg 

 

 

그냥, 투표권도 없으면서 참견하려는 한 벨기에인의 잡담이었다. 사랑하는 한국의 친구들이 4번째 기회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정말 그랬으면 좋겠다. 

 

 

 

추신: 아, 한국어로 글쓰기 힘들다.  

 

 

 

 

편집부 주

 

크리스님은 한국의 여러 정치적 상황과 역사에 대해 

벨기에 신문에도 기고 중입니다. 

여러분의 피드백이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술도 잘 먹습니다.

 

 

K리S의 지난 기사

 

[학창시절과 교육]

[여행해보라]

[외국인을 만나면]

[외국인 노동자 다시보기]

[외국어는 연애다 -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가난한 외국인의 기록]

[경제와의 전쟁1 - 성장에 대한 착각과 집착]

[경제와의 전쟁2 - 소비자의 항쟁]

[남부 유럽의 빨갱이 바람, 그리고 대한민국]

[난 외국인이지만 한국 정치에 관심이 많다]

[경제와의 전쟁3 - 노동과 복지]

[기록]11월 12일, 한 벨기에인의 기록: 

"나도 끼워주세요"

거울과도 같은 워터게이트 사건과 박근혜게이트

 

 

 

 

K리S

(교정: KIMA)

 

편집 : 꾸물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세월호 인양, 해수부의 이해할 수 없는 작업들

세월호는 배다
 
세월호 인양, 해수부의 이해할 수 없는 작업들
 
신상철 | 2017-04-07 14:10:33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1. 천안함 항소심 제4차 공판

어제 오후 천안함 항소심 제4차 공판이 서울고등법원 서관 312호에서 열렸습니다.

그러나 신청된 증인 두 분이 모두 ‘불출석’하는 바람에 공판이 열리지 못하고 증인 지속채택 혹은 교체여부에 대한 논의만 한 후 20여 분만에 끝났습니다.

어제 출석하기로 예정된 증인은 정◯◯(88수중개발 대표) 그리고 김◯◯(전 한국선급협회 검사관 및 합조단 조사위원) 두 분이었습니다. 정 대표는 건강상의 이유로 김 전 위원은 업무상의 이유로 재판부에 불출석 통지를 보냈으며 정 대표에 대해서는 대체할 다른 증인을 피고인측에서 요청하면 들어주겠다고 하였고 김 전 위원에 대해서는 다시 출석을 요구키로 하였습니다.

다음 재판(항소심 제5차 공판)은 5월 18일(목) 오후 3:30 서울고등법원 서관 312호입니다.


2. ‘목포는 항구’고 ‘세월호는 배’다

구성진 옛노래가 있습니다. 1942년 이난영 선생님이 부른 ‘목포는 항구다’. ‘영산강 안개 속에 기적이 울고 ∼’로 시작되어 삼학도 등대와 유달산 잔디밭을 추억하며 ‘목포가 항구’라는 사실을 확실히 각인시켜 준 그 노래는 호남인들은 물론 전 국민의 애창곡이었습니다.

목포에 새로 만든 신항. 그 목포 신항에 현재 세월호가 반잠수선 위에 드러누운 채 뭍으로 올려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선체는 수중에서 바로 세운 후 인양해야 합니다. 그래야 인양, 수색, 수습, 조사, 복원이 쉬워집니다. 2010년 천안함 침몰사고 때도 우현으로 90도 누워 침몰한 천안함 함수도 바로 세워 ‘직립’으로 인양했고, 2012년 선장이 먼저 탈출한 것으로 유명한 이탈리아 유람선 콩코르디아호 역시 거의 옆으로 드러누웠으나 바로 세워 인양했습니다.

2012 이탈리아 콩코르디어호 (좌초후 거의 누운 상태였으나 직립으로 인양했다)

해수부는 어제 육성거치를 위한 모듈트랜스포터 운송시험테스트 결과 선체가 예상보다 무거워 기존 장비로는 어렵다며 모듈트랜스포터 120대를 추가 투입하여 5/10일까지는 육상거치를 완료하겠다고 합니다.

세월호는 ‘배’입니다. 배는 물에 떠다니는 운송수단입니다. 그런 세월호가 가라앉았습니다.

물에 빠진 선박이 무슨 이유로 침몰했는지 알지 못할 경우 여러 가지 가능성을 놓고 인양방식을 예상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선체외판의 손상가능성’입니다.

암초충돌(좌초) 혹은 선박간 충돌 그리고 폭발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선체 외판의 손상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물에 띄울 수 있는 가능성은 매우 낮아집니다. 그러나 뻘이나 모래와 같이 해저지반이 부드러운 곳에 좌초한 경우 운항은 어렵더라도 선체외판의 손상이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화물의 과적 혹은 밸러스트 과실에 따른 복원력 상실에 의한 침몰일 경우에는 선체외판의 손상이 전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1) 수중에서 선체를 바로 세우고 
(2) 선체 내부에 부력제를 넣거나 다량의 에어백을 넣어 부력을 얻은 후
(3) 크레인으로 수면까지 끌어올리고
(4) 충분한 기일을 두고 자연배수를 실시하면
건져 올린 배를 그냥 바다 띄울 수도 있다는 얘깁니다. 
왜냐. ‘배’니까요.

물론 해저에 가라앉을 때 해저지반과의 접촉에 따라 부분적인 선체외판의 손상이 발생할 가능성은 있고, 그 손상이 수중에서 보수 가능한지 여부의 변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세월호의 경우 암초, 충돌, 폭발의 징후가 없었고 침몰 당시 외판의 손상(damage)이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선체외판의 손상은 없거나 경미한 경우로 분류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첫째, 선체외판의 손상이 전혀없는 경우 - 크레인에 매단 상태에서 침몰의 일차적 원인이 되었던 복원력 상실 부분을 밸러스트 등으로 조절해주면 자체적으로 해상에 떠 있는 것도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는 얘깁니다. 하지만 이미 상당양의 해수가 선체 곳곳에 침투한 상황이므로 하중이 급격히 늘게 되어 거의 대부분 크레인 인양을 해야만 할 겁니다.   

2015. 6 양쯔강에서 침몰한 Estern Star호

둘째, 선체외판의 손상이 심각한 경우 - 현재와 같이 플로팅도크(반잠수식도크)를 선체 하부로 넣어 수면 위로 띄우면 됩니다. 단 이 모든 경우에 있어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은 ‘선체를 바로 세우는 것(직립)’이 기본으로 전제되어야 합니다. 

Floating Dock System

인터넷에서 ‘Floating Dock’라는 용어로 검색을 하면 위와 같은 사진들이 무수히 많이 나옵니다. 대부분 선체를 바로 세운 상태로 운송을 합니다.

그리고 수리조선소로 이동하게 되면 위 사진과 같이 레일(Rail)을 이용하여 거치하면 되므로 무척 쉽게 운송할 수가 있습니다. 

선체를 눕혀서 인양하고, 눕힌 채로 플로팅도크에 싣고, 부두에 접안하여 모듈트랜스포터 수백 대를 동원해서 선박을 육상으로 올리고 있는 작금 대한민국 해수부의 작업은 두고두고 세계 해운·조선·인양 역사에 최악의 사례로 기록이 될 것입니다. 

일단 선체가 바로 서기만 하면 미수습 희생자분들을 위한 선체수색은 즉시 가능한 상황이 되는 것이고 인력과 장비를 투입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물론 화물창 내부의 수색은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선실 내 수색은 모든 경우에 있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거지요.  

미수습자에 대한 수색과 수습이 완료된 이후엔 수리조선소로 이동하여 선체조사 및 사고원인에 대한 조사를 하고 그것이 완료되면 선체복원 작업에 들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해수부의 이해할 수 없는 작업들

해수부는 인양 일정도 무한정 길게 끌었고, 업체선정과 선체인양방식 그 모두에서도 부적절했습니다. 더구나 수중에서 선체에 구멍을 내는 황당한 작업까지 벌였습니다. 그 결과는 인양, 수색, 조사, 거치 그 모두에서 최악의 상황을 만들었으며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해수부는 어제 무리하게 육상거치를 시도했습니다. 그 상황을 보며 참으로 암담했습니다. 결과는 무게산정도 제대로 하지 못하여 실패했지만, 장비를 추가 투입하여 5월 10일까지 육상거치를 완료하겠다고 합니다.

현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1) 육상거치 포기를 선언하고 (2) 현상태 반잠수선 위에 놓여진 상태에서 미수습희생자 수색을 완료하고 (3) 목포 인근 조선소로 이동한 후 바로 세우고 (4) 선체조사와 진실규명 그리고 복원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절대 양보해서는 안 되는 수순입니다. 육상거치는 부실한 조사와 선체절단 그리고 해체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선체보존을 원한다면 반드시 조선소로 가야 합니다.

나중에 유가족 분들이 ‘선체복원과 보존’을 강력히 원하면 해수부는 어떻게 할까요? 그러려면 진작에 조선소로 가야 하는데 이제 와서 이야기하면 어떻게 하느냐며 절단하고 해체하는 쪽으로 밀어붙일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겠습니까?

만약 유가족 분들의 ‘선체복원과 보존’ 요구 사항을 들어주기로 결정하여 육상에서 다시 반잠수선으로 실어야 한다면 그때 또 다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어마어마한 작업과 비용’을 투입해야만 하는데 그 이중적 부담에 대한 책임을 누가 어떻게 질 것인지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

어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께서 목포 신항을 방문하셨을 때 이 문제를 논의해 주시기를 기대했었는데, 그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은 다른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미디어오늘에 기고해 올린 그날부터 그리고 어제 천안함 항소심 재판을 위해 법원으로 출발하기 직전까지, 제 휴대폰에 들어 있는 민주당 의원분들, 특보 그 외 참모분들께 문자로 전화로 이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대처해 주실 것을 당부드렸으나 아직 검토가 되지 않는 것 같아 무척 걱정이 됩니다.

세월호는 배입니다.

물에 떠 있는 것이 고유 기능인 ‘배’입니다. 물만 빼면 물에 뜰 수도 있을 만큼 외판의 손상도 없었던 ‘배’입니다. 그것에 백 수십 개의 구멍을 뚫고 마치 물에 빠진 쇳덩어리인양 취급하고 있습니다.

이제 3일 남았습니다. 5월 10일 세월호가 육상에 거치된다면 절단되고 해체가 되거나 아니면 엄청난 이중 비용과 작업을 감수하며 다시 반잠수선에 실어야 하는 사태를 맞게 될 겁니다.

네티즌 여러분들께서도 이 문제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관련 있는 모든 분들께 독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신상철(전 천안함 민군합동 조사위원)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1003&table=pcc_772&uid=126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위기에 선 한반도, 이라크 침공 때와 분위기 비슷

위기에 선 한반도, 이라크 침공 때와 분위기 비슷

 


-트럼프 선택 ‘전쟁이냐? 비즈니스냐?’
-대선주자들 모든 행동 중단할 것 강력하게 경고해야

이하로 대기자

시진핑과 트럼프의 중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쏘아버린’ 북조선의 미사일로 한반도 전쟁위기가 고조되는 분위기다. 오늘 아침도 미국 방송들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전하며 북한을 공격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아침 내내 줄기차게 나온다. 걸프전 중계로 유명세를 얻은 MNBC가 몇일 동안 연일 한반도 위기를 특집으로 방송을 내보내고 있다.

NBC방송의 메인뉴스인 ‘나이틀리 뉴스’의 간판 앵커인 레스터 홀트가 한국으로 날아가 연일 방송을 현지(?)에서 내보내고 있는 것이다. 홀트는 오산공군기지에서 방송을 내보내고 심지어는 주한미군의 한반도 전쟁 통제실이라 할 수 있는 이 공군기지의 지하기지, 즉 벙커에서 방송을 내보내기까지 하고 있다.

홀트는 3일 내보낸 방송에서 “이 기지의 깊은 지하에 위치한 통제실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즉시 탐지하는 임무도 수행하고 있다”면서 “이 통제실은 너무나 중요한 핵심 군사시설이어서 군사 작전 계획자들은 북한이 만약 침공한다면 넘버원 타겟이 될 수 에 없는 시설이라고 여기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 기지에서는 북한을 상대로 필요하다면 예방적 선제타격도 가할 수 있다. 지난 3월부터 키리졸브 훈련이 행해지고 있고 그 핵심은 북한을 타격하는 전쟁연습이다. MNBC는 걸프전 때와 마찬가지로 바람을 붕붕 여기저기 띠우고 있는 중이다. 이런 분위기는 미국 생활 30여 년 중 딱 한 번, 후세인 제거를 위해 이라크를 침공할 때였다.

지금이 그때와 분위기가 아주 흡사하다. 시진핑과 트럼프의 중미 정상회담에 맞춰 북의 용어로는 담대하게, 미국의 언어로는 미친, 남쪽의 용어로는 무모하게 미사일을 발사해버렸다. 이 곳 뉴스는 중미 정상회담의 톱 의제가 북한 문제가 되어버린 듯하다. 미사일을 쏘아대는 북조선을 지금 당장이라도 요절을 내자는 그런 분위기가 팽배하다. 하긴 언론들이야 물 만난 고기처럼 뉴스를 물고 달려들고 언론으로부터 연일 맹공을 당하며 여러 면으로 궁지에 몰린 트럼프도 북조선의 문제가 떠오르는 것이 싫지만은 않다.

이런 이슈일수록 미국의 여론은 대통령을 중심으로 뭉치게 되어 있으니 트럼프야 싫을 까닭이 없다. 그래서 북조선 문제를 놓고 트럼프가 내놓을 해법에 이목이 쏠린다.

장사냐? 전쟁이냐?

논점은 두 가지로 모아진다. 북조선 문제를 지렛대로 삼아 중국을 압박해서 이익을 얻을 것이라는 관점과 북과 전면적인 무력 대결로 갈 것이라는 전망, 두 가지다. 중국을 압박하는 카드로 사용할 것이라는 시각은 트럼프가 비즈니스맨이라는 점을 부각 시키고 있다. 하지만 중국을 통해서 얻어지는 이득과 북과 전쟁을 통해서 얻어지는 이득 중 어느 것이 클지는 알 수 없다.

걸프전 이후 대규모의 전쟁이 없이 국지전들만 이어져와 미국의 무기는 쌓여 있다. 혹자는 한반도에서의 전쟁 가능성은 말도 안 된다는 주장들을 한다. 하지만 지금껏, 특히 현대에 들어 전쟁이 예측대로 진행된 적은 없다. 전쟁을 통해 이익을 보려는 자들의 발언이 강해지면 전쟁은 일어날 것이다. 미국의 소식통들은 미국이 북한을 공격해도 중국과 미국은 그 어떤 행동도 취하지 못할 것이라고 예측한다.

맞는 말일 것이다. 결국 북조선의 전쟁억지력이 그 힘을 발휘하는 수밖에는 없어 보인다. 중국의 시진핑이 미국의 압박에 어떤 카드를 꺼낼지 주목된다. 하지만 북한은 아랑곳 하지 않는다. 자신들의 안전은 자신들이 지킨다는 자강론이 북한의 기본철학이다. 그리고 북이 그런 힘들을 갖추어 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공세가 강해지고 있는 것이다. 미국에서는 ‘지금이 아니면 북한을 막을 수가 없다’며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한반도를 둘러싼 기류는 일촉즉발인데 한반도 남쪽에는 대통령이 없다. 이미 박근혜와 그 정부는 외교적 무능이 극치에 이르렀음을 보여주었다. 한미, 한일 관계, 위안부 문제와 사드문제에 있어 한국은 왕따를 넘어 완전 호구가 되어 버렸다. 그리고 없는 것이 나을지 모르지만 그 무능한 대통령마저 지금은 없는 것이다.

그리고 정치권은 대선에 올인하고 있다. 전쟁은 그 가능성이 1%라도 온몸을 던져 막고 나서야 한다. 그 1%가 실현되면 우리 민족은 재앙의 수준을 넘어 지옥에 던져지게 될 것이다. 그런데 국내외에서, 모든 곳에서 전쟁에 대한 경고가 터져 나오고 한반도 남쪽에서는 전쟁연습으로 날이 샌다.

미국은 공공연하게 북폭을 말하고 있으며 한반도 남쪽의 미군은 오늘 밤에라도 당장 실행에 옮길 수 있다고 한다.

북은 언제라도 자신을 공격한다면 지옥에 빠지게 만들겠다고 한다. 미국과 일본 그리고 한반도 남쪽에 대한 무지막지한 보복을 경고하고 있다. 대선정국이 가파르다, 각 당의 후보들이 확정이 되었고 이제 대선은 30일 남짓이다.

그리고 한반도는 전쟁의 위기 앞에 놓여있다. 지금이라도 모든 대선 후보들이 한 목소리로 말해야 한다. 한반도를 둘러싼 모든 이해당사국들에게 섣부른 행동을 하지 말 것을 강력하게 경고해야 한다.

모든 논의는 새 정부가 탄생한 후에 해도 늦지 않다고 말해야 한다. 사드배치도 마찬가지다. 전쟁을 가능케 하는 그 어떤 행동도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강력하게 경고해야 한다.

[저작권자: 뉴스프로, 기사 전문 혹은 부분을 인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 주십시오.]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이종훈 교수 “양승태 대법원장, 삭제된 파일 조사하고 사실일 경우 책임져야”

대법원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에 ‘사법개혁’ 요구 高이종훈 교수 “양승태 대법원장, 삭제된 파일 조사하고 사실일 경우 책임져야”김미란 기자  |  balnews21@gmail.com
 

   
▲ 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신임법관 임명식에서 양승태 대법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검찰개혁에 이어 법관들의 독립적 판단을 막는 비민주적 사법부 또한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대법원이 판사들의 성향과 동향을 파악한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관리해온 정황이 드러나 파문이 예상된다.

7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법원행정처가 판사들의 사법개혁 움직임을 부당 저지했다는 의혹을 규명하는 조사위원회는 최근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김모 심의관 컴퓨터에 대법원 정책에 비판적인 판사들에 관한 동향을 파악한 일종의 사찰 파일이 있고, 그 파일에는 비밀번호가 걸려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받았다.

‘판사 블랙리스트’ 존재에 대해서는 임종헌 전 행정처 차장이 관련 업무를 지시받은 A판사에게 ‘대법원의 정책 결정에 의한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심의관의 컴퓨터에 있던 파일은 판사동향 리스트 관리 업무를 지속적으로 지시 받은 A판사가 사표를 내겠다고 항의한 이후 대법원이 삭제했다.

하지만 조사위는 ‘판사 블랙리스트’에 대한 진술 등을 확보하고도 진상규명에 대한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조사위가 회의실에서 관련자들의 얘기를 듣기만 하는 등 별달리 조사할 의지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조사위는 “삭제된 파일을 복구해 진상을 밝혀야 한다”는 법원 일각의 요청 또한 사실상 거부한 상황이라고 <경향>은 전했다.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헌법학자 이준일 교수는(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는 SNS에 “청와대와 정부도 블랙리스트, 대법원도 블랙리스트, 온통 구분과 배제의 검은 리스트가 지배하는 시대”라고 꼬집었다.

그는 “다름(차이)을 인정하지 못하는 세상에 이런 리스트가 판을 친다”고 지적, “다음 정부는 다름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세상을 만들 수 있는 분이 대통령이 될 수 있기를 바랄 뿐이다. 그런 분이 제대로 된 대법원장도 지명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종훈 명지대 법대교수는 “대법원은 판사 블랙리스트에 대한 전모를 밝히고, 관련자를 엄단하라”며 “지금 사법부는 행정부와 같은 관료화로 비판을 받고 있는데, 한술 더 떠 블랙리스트라니, 경천동지할 일”이라고 개탄했다.

이 교수는 아울러 “양승태 대법원장은 모든 삭제된 파일을 조사하고, 의혹이 사실을 경우 책임을 지라”고 촉구했다. 

   

 

 

[관련기사]

김미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