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트병에 쌀 담아 북으로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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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도에서 보낸 쌀, 입쌀밥이 되고 한 솥 죽이 되거라17.04.03 20:05최종 업데이트 17.04.03 20:05글: 이승숙(onlee9)
편집: 김대홍(bugulbugul)
작년 11월엔가 한 일간신문에 눈길을 끄는 기사가 있었다. 북한을 떠나 남한에 정착한 새터민들이 쌀을 페트병에 담아 바다에 띄운다는 내용이었다. 바닷물이 가장 많이 빠져나갔다가 밀려들어오는 물때에 맞춰 강화도의 한 바닷가에서 이루어지는 이 행사는 벌써 스무 번도 넘게 진행되었는데, 참여자들 대부분이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들이라고 했다.
물때 맞춰 북한으로 쌀을 보낸다는데...
이 기사를 본 아는 사람이 신문사로 연락해서 행사를 주관하는 담당자와 선이 닿았다. 함께 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더니 다음 번 물때에 맞춰 연락을 주겠다고 했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3월 28일이 마침 물때가 좋을 때라 쌀을 보낼 계획이라는 연락을 해왔다.
그 말을 들은 지인은 사발통문을 돌렸고, 하루 사이에 약 90킬로그램에 달하는 쌀을 얻었다. 농사를 짓는 어떤 분은 선뜻 반 가마니(40킬로그램)나 주셨다. 배가 고픈 사람은 먹어야 한다며 농사지은 쌀을 내어주셨는데, 건네주는 쌀자루에 그 분의 마음이 오롯이 담겨 있는 듯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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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십시일반의 마음으로 모은 쌀. | |
| ⓒ 이승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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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녘 땅 배고픈 동포들을 생각하며 한 톨의 쌀알도 소중히 다룹니다. | |
| ⓒ 이승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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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빈 페트병에 약 1킬로그램의 쌀을 넣어 보냅니다. | |
| ⓒ 이승숙 | |
"이거이 무사히 잘 가서 그쪽 사람들이 받았으면 좋겠네. 그래서 입쌀밥도 해먹고, 쌀 한 줌 넣고 죽도 끓여 먹고 그랬으면 좋겠네."
함경북도 무산에서 온 아주머니는 연신 그렇게 말하며 페트병에 쌀을 넣었다. 한 톨의 쌀도 아까운지 바닥에 떨어진 쌀알까지 알뜰하게 주웠다.
저만큼 빠졌던 물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갯벌 안까지 깊숙이 뻗어있는 선착장에도 성큼성큼 물이 차올라왔다. 배를 묶어두는 곳까지 물이 찼을 때 페트병을 띄워 보내면 북한까지 가장 잘 갈 수 있다고 한다. 그래서 또 얼마간을 기다리다가 마침맞게 물이 들어왔을 때 띄워 보내기 시작했다. 이번에 보낼 쌀은 모두 합해 480킬로그램 정도 된다. 한 번 할 때마다 이 정도씩 보냈다고 하니 쌀을 구입하는 비용도 엄청 날 것 같다. 십시일반의 마음으로 도와주는 후원자들의 지원이 큰 힘이 되었을 것이다.
바닷물은 달의 힘을 받아 하루에 두 번 드나들기를 반복한다. 음력 보름과 그믐 때면 물이 최고로 빠지고 또 밀려들어온다. 바닷가 사람들이 말하는 '사리'가 그때인데, 사리는 말 그대로 곱배기를 뜻한다. 즉 물이 보통 때의 곱배기로 많이 들어온다는 말이니, 쌀을 보내기에 가장 좋은 때는 '사리'때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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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쌀아, 잘 가거라. 배고픈 우리 동포에게." | |
| ⓒ 이승숙 | |
문재인 대선 본선직행 “국민이 집권해야 정권교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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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선 본선직행 “국민이 집권해야 정권교체다”
“국민 대통령 시대 열겠다” 수락 연설
문재인 전 대표가 3일 더불어민주당의 제19대 대통령 선거 후보로 공식 선출됐다. 4일 국민의당 경선을 끝으로 5월9일 치러지는 대선에 출마할 각 당의 후보가 모두 확정되면, 5자 구도의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가 펼쳐질 전망이다.
문 후보는 이날 서울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린 민주당의 ‘제19대 대통령 후보자 수도권·강원·제주 선출대회’에서 60.4%(39만9934표)로 압도적 승리를 거뒀다. 네차례의 경선 결과(재외국민투표 포함)를 합산하면, 문 후보는 57%(93만6419표)를 얻어 결선투표 없이 본선행 티켓을 거머쥐었다. 문 후보는 2012년 18대 대선에 이어 두번째 대선에 도전하게 됐다.
2위는 21.5%(누적득표율, 35만3631표)를 기록한 안희정 후보가 차지했다. 이재명 후보는 수도권·강원·제주 경선에서 22%(14만5688표)를 얻어, 안 후보(17.3%, 11만4212표)를 앞질렀지만, 누적 득표율에서 불과 0.3%포인트 차로 안 후보에게 밀려 21.2%(34만7647표)로 3위에 올랐다. 최성 후보는 0.3%(4943표)를 득표해 4위에 머물렀다.
문 후보는 이날 대선 후보 수락 연설에서 “오늘 우리에게 승자와 패자는 없다. 승자가 있다면 그건 바로, 촛불을 밝혔던 우리 국민들”이라며 “국민이 집권해야 정권교체다. 국민의 삶이 달라져야 새로운 대한민국이다. 시대를 바꿔라. 정치를 바꿔라. 경제를 바꿔라! 문재인, 그 명령을 받들어 국민 대통령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치열하게 경쟁하는 과정에서 쌓여온 상대 후보 진영과의 갈등을 의식한 듯 “그동안 어느 캠프에 있었든 누구를 지지했든 이제부터 우리는 하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함께할 때 우리는 강하다. 우리가 함께하면 반드시 이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2월 정의당(심상정)을 시작으로 바른정당(유승민), 자유한국당(홍준표)은 이미 후보를 확정지었고, 국민의당은 안철수 전 대표가 이미 압도적인 ‘6연승’을 거둔 터라 대진표는 이미 확정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러나 현재 문 후보에게 가장 유리한 ‘5자 구도’가 계속 유지될지는 미지수다. 민주당을 제외한 다른 후보들 모두 ‘자강론’을 내세우고 있지만, ‘반문재인 연대’, ‘중도·보수 후보 단일화’ 등의 가능성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단일화 합의에 따라, 4자 구도 또는 3자 구도가 짜이며 문 후보의 대세론이 출렁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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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후보는 이날 후보 확정 뒤 열린 기자회견에서 안철수 전 대표와의 ‘양자대결’ 가능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안 후보가) 자유한국당 등과 함께 연대해 단일 후보가 된다는 뜻인데, (그런 일은) 있음직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자유한국당 등과) 함께하는 후보라면 적폐 세력들의 정권 연정을 꾀하는 후보라고 생각한다”며 “정권교체를 열망하는 국민들이 (이를)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정애 기자 hongbyul@hani.co.kr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789162.html?_fr=mt1#csidx402145c0ea31d4ab6a69cdc8f1b1981

[단독] 침몰 당시 세월호 “‘4번 탱크 평형수’ 없었다” 열적외선 영상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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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열적외선 동영상에 147톤 평형수 안 나타나, 관계 전문가 “전면 재조사 시급”
최근 인양된 세월호가 침몰할 당시 해경 초계기로 촬영된 열적외선 동영상을 <민중의소리>가 관계 전문가와 함께 정밀 분석한 결과, 배의 복원력을 유지하는 데 쓰이는 4번 탱크의 평형수(147.5톤)가 비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선박 관련 전문가들은 4번 탱크의 평형수가 사라진 원인과 함께 세월호 침몰 진상에 대한 근본적인 재조사가 시급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가 침몰할 당시 해양경찰청은 침몰 상공을 선회한 초계기(CN-235)가 촬영한 3시간 분량(오전 9시~낮 12시)의 동영상을 공개한 바 있다. 이 동영상은 일반 카메라와 열적외선 카메라 기능을 번갈아 작동시켜 열적외선 동영상을 함께 보여 주고 있다. 열적외선 동영상은 열적외선 카메라가 감지한 해당 물체의 온도 차이에 따라, 색상이나 명도가 달리 나타나게 된다.

세월호가 좌현으로 쓰려져 침몰할 당시인 오전 9시 36분 01초 전후의 열적외선 동영상을 보면, 세월호 우현 쪽의 선저 표면이 온도 차이에 따라 다르게 표현된다. 1번 연료 탱크와 2번 연료 탱크는 연료의 특성상 다소 온도가 높게 하얀색으로 정확하게 표시되고 있다. 또 해수가 들어 있는 2번 평형수 탱크와 5번 평형수 탱크 및 우현 힐링 탱크(배의 좌우 양 측면에 위치해 균형을 잡는 역할을 함)는 바닷물과 명도와 비슷하게 검게 표시되고 있다. 평형수가 없이 비어 있는 탱크(3번)나 나머지 선체 부분은 중간 정도의 비슷한 명도로 구분되어 표시되고 있다.

세월호는 운항 당시 그래픽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2번, 4번, 5번 평형수, 그리고 4번 평형수 탱크 좌우 양쪽에 위치한 힐링 탱크 등에 해수를 채운 상태에서 운항했다. (3번 평형수 탱크는 비움) 그런데 평형수가 들어 있어야 하는 4번 탱크 부분은 공교롭게도 비어 있는 탱크나 일반 선체와 같은 명도로 열적외선 영상에서 표시되고 있다. 세월호 열적외선 동영상 곳곳에서 이 같은 사실은 여러 차례 확인된다. 초계기가 세월호 선저를 일반 카메라로 촬영할 때는 전부 파란색으로 동일하게 표시되나, 열적외선 카메라로 전환하면 각각의 구분이 명확하게 표시되고 있다. 따라서 평형수가 들어 있어야 할 4번 탱크가 비어있는 다른 선체 부분과 같은 명도로 표시된다는 것은 침몰할 당시 이 탱크가 비어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셈이다.

이 같은 사실은 세월호의 침몰이 더욱 진행된 오전 10시 21분 40초 전후의 열적외선 동영상에서 더욱 명확하게 드러난다. 해당 열적외선 동영상을 보면 206.3톤의 평형수가 적재된 2번 평형수 탱크와 51.3톤이 적재된 우현 힐링 탱크, 그리고 중앙 양쪽으로 두 탱크에 223톤이 적재된 5번 평형수 탱크는 각각 명확하게 검은색 명도로 표시되고 있다. 검은색 부분도 해당 평형수의 용량과 거의 비슷한 비율로 표시된다. 하지만 우현 힐링 탱크와 이어져 147.5톤의 평형수가 있어야 할 4번 탱크는 비어 있는 일반 탱크나 선체와 같은 명도를 보인다.

열적외선 카메라 전문가, “4번 평형수 부분은 비어있는 부분과 명도가 같다”
청해진 관계자 “모두 채우고 운항했다. 진상 조사 필요”
3월 31일, 세월호 열적외선 동영상을 분석한 열적외선 카메라 관련 세계적인 업체의 한국 지사 전문가는 "해당 초계기에 장착된 열적외선 카메라는 감시와 판별에 쓰이는 카메라로 보이며, 충분히 해당 물체의 온도 차이를 감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열적외선 카메라는 물체에서 발생하는 온도 에너지를 감지하는 원리로 작동한다"며 "해당 초계기와 세월호 거리에서도 열적외선 카메라는 해당 물체의 온도 차이를 충분히 감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전문가는 "세월호 침몰 당시 선체 열적외선 동영상도 물체 온도 차이에 의해 명도를 달리하고 있다"며 "검은색으로 표시되는 부분(2번, 5번 평형수, 우현 힐링 탱크)은 해당 물체의 온도가 거의 비슷하다는 것을 확연하게 알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밝은(흰)색으로 표현되는 부분도 그 물체의 온도가 서로 비슷하다는 것을 증명한다"며 "해당 부분들이 각각 물과 기름 등을 담고 있다면, 각각 같은 명도로 표시되는 것이 상식"이라고 밝혔다. 또 "4번 탱크로 알려진 부분은 확연하게 다른 평형수 탱크 부분과는 다르다"고 설명했다.
함께 분석에 참여한 또 다른 전문가는 "해당 영상이 아날로그 형태의 촬영 영상이고, 소스가 없어 정밀한 분석을 할 수는 없지만, 육안으로도 분명하게 구분된다"며 "평형수로 알려진 부분은 바닷물과 비슷한 명도를 보인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4번 탱크로 알려진 부분은 분명히 다른 평형수 탱크로 알려진 부분과는 다르다"며 "비어 있거나 물이나 기름이 없는 다른 선체 부분과 거의 같은 명도를 유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세월호의 운항사인 청해진해운의 고위 관계자는 4번 평형수 탱크 관련 열적외선 동영상에 관해 "해당 영상을 보니, 분명하게 차이가 난다"면서도 "4번 평형수 탱크가 침몰 당시 비어있었다는 것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그는 "세월호 2, 4, 5번 평형수 탱크는 한국에서 운항하면서 항상 모두 채워진 상태였다"며 "조선소에서 점검 이후 해당 평형수 탱크를 조정한 적도, 조정할 이유도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세월호가 출항할 당시부터 4번 탱크에 평형수가 없었던 것이 아니었느냐"의 물음에 "세월호가 일본에서 운항할 때는 3천여 톤이 넘는 화물을 적재하고도 단 300여 톤의 평형수만으로도 운항했다"면서 "당시 세월호는 2, 4, 5번 고정 평형수를 건들지 않고 다른 평형수 조정만으로도 흘수선(선체가 물에 잠기는 한계 표시선)을 맞출 수가 있어서 건드릴 필요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또 "만약 우리 선원들이 4번 평형수를 뺐다면, 검찰 조사에서 다 드러났을 것"이라며 "만약 2, 4, 5번 평형수에 손을 댔다면 고의라고 볼 수밖에 없다. 세월호가 침몰할 당시 4번 평형수가 없을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 했다. 이것은 반드시 진상 조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선박 전문가, "평형수 조정은 스위치로 가능"
세월호 특조위 관계자, "충격적인 내용, 특조위 재가동 통한 전면 재조사 필요"
한 선박 관련 전문가는 '4번 평형수 소멸' 가능성에 관해 "선박의 평형수 조절은 펌프 스위치 작동으로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 전문가는 "세월호도 조타실뿐만 아니라, 선미 쪽에 관련 컨터롤 박스 스위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배의 기본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얼마든지 이 스위치 작동으로 평형수를 빼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해당 컨트롤 박스에 잠금장치 등이 없느냐"의 질문에 "그냥 일반적인 스위치 보호캡만 있고 잠금장치 등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답변했다.
또 다른 한 선박 전문가는 "세월호의 평형수가 만일, 운항 중에 사라진다면, 조타실에서는 알 수 없느냐"는 질문에 "펌프가 작동하고 있다는 램프 외는 따로 알람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 전문가는 "조타실 한쪽에 있는 이 램프를 유심히 관찰하지 않는 이상 모를 수도 있다"며 "특히, 배 중간에 있는 4번 평형수가 사라졌다면, (기울어짐이 둔해) 선원들은 느끼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 전문가는 또 "만약 세월호가 침몰할 당시 140여 톤에 달하는 평형수가 없었다면, 이는 복원력 상실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선체가 인양된 이상, 이와 관련해 우선적인 조사가 시급하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침몰 당시 '세월호 4번 평형수 소멸' 가능성에 관해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조사관을 역임한 한 전문가는 "열적외선 동영상 분석 내용은 충격적이고도 중요한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세월호가 침몰할 당시 선체의 상태를 알 수 있는 유일한 자료가 초계기가 촬영한 동영상이라는 것은 특조위도 파악했었다"며 "열적외선 영상에 관해서도 정밀 분석 등을 의뢰하고자 했지만, 특조위가 조기에 강제 해산되는 바람에 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또 "만일 4번 평형수가 침몰 당시 없었다면, 복원성 계산 등 침몰 원인에 관한 모든 기존 보고서나 추론을 다시 작성해야 한다"며 "이번 분석 내용은 세월호 특조위를 재가동해 침몰 원인에 관해 전면전인 재조사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더욱 증명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세월호가 침몰할 당시 열적외선 동영상 확인 결과, ‘4번 평형수가 없었다’는 <민중의소리> 단독 보도와 관련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2일, “현재 세월호 인양 추진단에 확인한 결과, 해당 내용은 전혀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현재 세월호 인양 추진단은 세월호의 온전한 인양을 목표로 하는 부서”라며 “침몰 원인에 관해 조사한 산하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 관련 내용을 파악해 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원식 전문기자
국제전문 기자입니다. 외교, 안보, 통일 문제에 관심이 많습니다.
북의 삽자루만한 크기 전파교란장비 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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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갑니다, 이명박 4대강 탄핵하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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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독립군, 미국에 간다] 미국은 왜 댐을 허무나
17.04.03 05:22 글:김병기쪽지보내기편집:김예지쪽지보내
| 박근혜 탄핵 이후 이명박 전 대통령의 4대강 사업은 적폐청산 1호라 할 만 하다. 차기 정권은 수문 개방뿐만 아니라 4대강 청문회를 최우선 정책 과제로 선정해야 한다. <오마이뉴스>는 대통령 선거에 즈음해 미국 현지 취재 등을 통해 4대강 사업의 폐해를 환기시키고, 정책 대안을 제시한다.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린다. [편집자말] |

- ▲ 투명카약을 탄 '금강지킴이' 김종술 시민기자와 '낙동강지킴이' 정수근 시민기자를 비롯한 '낙동에 살어리랏다' 탐사보도팀이 24일 오전 대구시 달성군 도동서원앞 녹조 가득한 낙동강에서 멸종위기 물고기 '흰수마자' 그림에 '나는 살고 싶다' 글을 적은 현수막을 펼치고 있다. ⓒ 이희훈
[프롤로그] 4대강 독립군 다시 뭉쳤다
"와~ 대박이네유. 세상에 이런 영상을 찍은 사람 봤슈?"
삽을 들고 금강을 쏘다닌 그에게선 시궁창 냄새가 코를 찔렀다. 그런 몸을 바짝 붙이며 세종보에서 방금 찍은 핸드폰 동영상을 들이댔다. 최악 수질 4급수에 서식하는 생명체, 아래 20초 영상을 클릭하면 금강 실지렁이가 꿈틀대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아니~ 왜 영상이 올라가지 않는 겨? 나 원 참. 여기 좀 봐유, 꼭 35%에서 멈추네유."
그는 세종보에서 공주보로 차를 몰다가 신호등에 걸려 잠시 멈춘 틈에 투덜대기 시작했다. 세계 최초 영상(?)을 자기 페이스북에 빨리 올려야 하는 데 몇 번이나 업로드에 실패하자 조바심을 냈다.
금강의 요정. 큰빗이끼벌레를 먹은 뒤에 특종 기사를 터트려서 괴물기자라고 불리는 김종술 오마이뉴스 시민기자(51)는 '4대강 독립군'의 맏형이다.
"이 장화는 비싼거라요. 3만 원.(웃음)"
가슴까지 차오르는 장화를 신고 세종보 상류의 물 빠진 펄 바닥을 걷는 또 다른 그가 말했다. 거북등처럼 갈라진 회색 강바닥을 장화로 한번 쑥 훑으니 먼지를 일으키며 모래 바닥이 드러났다. 세종보 상류에 쌓인 퇴적토는 2~5cm 남짓. 육안으로 확인한 것만 그렇다.
물 바깥으로 모습을 드러낸 자갈도 두껍게 회색 페인트칠을 한 것처럼 펄을 뒤집어썼다. 웅덩이와 물 가장자리에는 어김없이 녹조 찌꺼기가 쌓였다. 죽은 조개가 밟힐 때마다 소리를 냈다. 그는 곤충채집하듯이 조심스럽게 허리를 굽혀 금강의 죽음을 카메라에 담았다.
- 매일 낙동강을 취재할 텐데, 여기 강바닥 상태가 더 심한가요?
"더 심하네요."
대구에서 온 그는 말수는 적지만 행동은 빨랐다. 이날, 세종보 관리소장이 강에서 어슬렁거리는 불청객을 확인하고 득달같이 달려왔다. "오늘 또 기사 쓸 거예요?" 관리소장이 김종술 기자에게 말을 거는 사이에 그는 혼자 100m 앞질러 가면서 카메라 셔터를 눌렀다.
정수근 오마이뉴스 시민기자(45. 대구환경운동연합 생태보존국장). 김종술 기자가 '금강종술'이라면 그는 낙동강을 지키는 '낙동수근'이다.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알력이 있다. 서로의 페북도 챙긴단다. 아니 감시한다. 서로 동태를 파악하면서 배우고 싶다는 뜻이다. 가끔 만나면 티격태격하지만 얼굴을 붉히는 건 아니다. 생산적 긴장관계 또는 선의의 경쟁 관계이다.
"제발~ 투덜이 형. 시끄러워욧!"
한 사람 더 있다. 김종술 기자를 만나면 그의 입에서 자주 튀어나오는 단골 멘트다. 그는 김종술과 정수근 사이에 의견이 엇갈릴 때 논리적으로 중재한다. 환경운동연합 정책실장을 하다가 백수가 된 지 4년 차인데 누구보다 바쁘다. 전화를 걸면 강바닥을 누비고 있거나, 논문을 쓰는 중이다. 그는 현장에서 이론을 생산하는 4대강 정책통이다.
물웅덩이 앞에서 카메라 셔터를 누르는 그에게 다가가니 회색 펄로 덧칠된 돌멩이를 들어 보이면서 한마디 했다.
"돌멩이에 붙은 이것 보세요. 수서곤충 날도래인데요, 비교적 맑은 물에 살죠. 이 녀석들이 줄고 깔따구나 실지렁이들이 늘었어요. 군데군데 물웅덩이가 있죠? 이런 곳에서 물고기와 치어들을 볼 수 있는 데 여긴 없습니다."
꼼꼼한 그는 '에코큐레이터'라는 희한한 명함을 들고 다니는 이철재 오마이뉴스 시민기자(45. 환경운동연합 정책위원). 사전적 의미로는 환경 관련 콘텐츠 정보를 수집해서 선별하고 새로운 가치를 부여해 전파하는 자다.
세 명의 시민기자, 아니 이명박근혜 정권으로부터 4대강을 해방시키려는 '4대강 독립군'이 미국에 간다. 사전 모의를 하려고 지난달 21일 금강에서 뭉쳤다. 이렇게 한 자리에 모인 건 작년 9월 '4대강 청문회를 열자'를 모토로 3000여만 원 펀딩에 성공한 뒤 처음이다. 이들은 낙동강과 금강을 탐사보도하면서 '댐의 나라' 미국이 댐을 허무는 이유를 현지 취재하겠다고 약속했었다.
4월 9일부터 4대강 독립군은 미국으로 날아간다. 지금부터 시작하려는 이야기는 예고편이다.
[장면 1] 녹색 손
박근혜 탄핵 이후 많은 사람들은 이명박 전 대통령을 떠올렸다. 전임 대통령 예우를 받으며 잘 살고 있다. 그의 강남 사무실 한 달 임대비용을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의 주머니에서 나간 돈(전직 대통령 연금 등)으로 충당할지도 모른다. 4대강 사업이 완공된 뒤에도 매년 수천억 원의 국민 세금을 털어서 유지보수 비용을 마련한다.
일국의 대통령이었던 사람이 한 일을 '호주머니 턴다'는 식으로 표현해서 거북하실 수 있다. 너무 천문학적인 돈이어서 그렇다. 4대강 사업에 쓴 혈세 22조 원은 전 국민 호주머니에서 45만 원을 털어서 만든 돈이다. '국민을 부자로 만들어주겠다'고 하면서 대선에서 표를 유혹했던 그는 민간인이 된 뒤에도 국민 주머니를 털고 있다.
그가 자기 업적을 세우려고 4대강에 쏟아 부은 22조 원은 거의 날렸다. 멀쩡한 4대강을 죽은 강이라고 우기면서 이를 살리겠다고 호언장담했던 그였다. 하지만 김종술 기자가 녹조에 한번 담갔다가 올린 녹색 손, 이 사진 한 장만 봐도 4대강 사업이 실패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 24일 오후 4대강 사업 이후 금강 실태 취재에 나선 김종술 <오마이뉴스> 시민기자가 충남 서천군 금강하구둑 부근에서 곤죽 상태인 녹조에 손을 담궈 보고 있다. ⓒ 권우성
[장면 2] 하늘에서 본 녹색강
그래도 부족하다면 그동안 조중동 등 보수 언론의 사이트에서 제대로 볼 수 없었던 충격적인 동영상을 공개한다. 작년 여름 4대강 독립군 탐사보도 때 찍었다. 4대강 수문을 지금처럼 닫아 둔다면 올여름에도 여러분은 죽음의 녹색강을 목격할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를 쫓겨나면서 했던 이 말을 기억하실 것이다. "시간이 지나면 진실이 밝혀질 것이다." 맞는 말이다. 시간이 지나면 국정농단의 악취가 더 적나라하게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의 이 말을 들으며 이명박 전 대통령을 떠올렸다. '시간이 지나면 강이 살아난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는 그 말.
하지만 시간은 그의 기대를 배반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악취는 더 짙어졌다. 4대강 완공 첫해에는 물고기 떼죽음, 다음 해부터 '녹조라떼'라는 신조어를 만들 정도로 녹조 현상이 심해졌다. 그 다음 해에는 큰빗이끼벌레가 창궐했다. 금강을 지키는 김종술, 낙동강을 지키는 정수근 기자가 현장에서 퍼 올린 특종은 이 전 대통령의 주장을 무장해제했다.
[장면 3] 깔따구·실지렁이 천국
4대강 독립군들은 작년에도 징글징글한 특종들을 쏘아 올렸다. 시궁창에서나 발견되는 깔따구와 실지렁이가 강바닥에 우글거리고 있다는 기사였다. 혹시, 맑은 물에도 이 생명체들은 사는 것은 아닐까? 이런 질문을 떠올릴 수 있다. 4대강 독립군이 발견한 깔따구 사진과 환경부 사이트에서 볼 수 있는 수생태 오염지표종 자료 사진을 비교해 보시기 바란다.

- ▲ 강바닥에서 퍼 올린 흙 속에서 찾아낸 환경부 수생태 4급수 오염지표종인 실지렁이 ⓒ 김종술

- ▲ 환경부 수생태 오염지표종 자료 ⓒ 김종술
환경부 자료가 맞는다면 영남인들은 지금 수돗물로 사용할 수 없는 낙동강 물을 정수해서 먹고 있다. 4대강 독립군들이 뭉친 지난달 21일에도 강바닥에 죽어있던 조개껍질로 한 삽 펐더니, 깔따구가 무려 2~3마리 나왔다. 비단결 같던 금강 바닥 전체가 시뻘건 깔따구로 덮여있다고 봐도 된다.
어처구니없는 건 이 글을 읽는 여러분의 의지와 무관하게 당신들이 낸 세금으로 4대강에서 깔따구와 실지렁이를 양식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맘대로 최순실에게 넘긴 것처럼, 이명박 전 대통령도 자기 맘대로 돈을 썼다. 박근혜씨가 탄핵된 지금도 매년 2천억 원의 세금으로 4대강 수문을 굳게 닫아걸고 있다.
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눈감는다면? 결과는 뻔하다. 박근혜와 같은 '국정농단 괴물'을 키울 수 있다. 지금도 4대강에는 최악 수생태 지표종이 무럭무럭 크고 있다.
[장면 4] "다 나와! 다 밀어!" 4대강 공격개시명령
5년짜리 대통령이 자기 업적으로 4대강을 끌어다 쓰겠다는 탐욕과 소유욕은 폭력을 낳았다. 잠시 대한민국 국회 시곗바늘을 7년 전으로 돌려보자.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의 4대강 흑역사는 민의의 전당인 여의도 국회에서 벌어진 고함과 비명, 폭력으로 시작했다. 2010년 12월8일 오후 4시15분, 당시 김무성 한나라당 대표는 4대강을 짓밟는 공격 개시 명령을 내렸다.
"다 나와!" "다 밀어!"
아비규환이었다. 3~4명의 여당 의원들은 의장석을 점거했던 야당 의원들의 사지를 들고 한 명씩 끌어내렸다. 그들은 의장석을 점령한 뒤 2분 만에 4대강 예산을 날치기 통과시켰다. 당시 이명박 대통령은 한반도 대운하 사업의 이름만 바꿔 4대강 사업을 추진했다. 그 뒤 박근혜 대통령 만들기 1등 공신이었던 김무성 대표는 예산 날치기 돌격 대장이었다.
'이명박근혜 합동작전'으로 예산이 통과되자 이 전 대통령은 군사작전을 하듯이 밀어붙였다. 수많은 포클레인과 불도저를 4대강에 투입해 내장을 발라내듯 모래와 자갈을 퍼냈다. 이걸 팔아 지역경제를 살리겠다고 말했지만 지금도 남한강변에는 산처럼 쌓아둔 모래언덕이 있다. 바람만 불면 모래사막이다.
사실 민주적 절차만 지켰어도 막을 수 있었다. 하지만 예비타당성 조사를 해야 했는데, 법의 예외조항을 만들어서 생략했다. 4대강을 조사하려면 몇 년이 걸리는 환경영향평가와 문화재 조사를 2개월 만에 마쳤다.
[장면 5] 적폐청산 1호 '이명박근혜 4대강'

- ▲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한반도대운하 설명회'에서 대운하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 오마이뉴스 권우성
당시 4대강 사업에 반대하면 '종북' '빨갱이'로 몰았다. 4대강 부역자들의 주장을 검증하지 않고 내보내는 '4대강 가짜뉴스'도 판쳤다. 블랙리스트 명단을 확인하지 못했지만 국정원은 4대강 사업 반대 학자들을 사찰했다. 사업에 참여한 재벌들에게 일감을 몰아주면서 혜택을 줬다. 탄핵된 박근혜 정권과 너무 닮았다.
지난 4년간 박근혜 정권은 4대강 수문조차 열지 못했다. 박 전 대통령은 국민혈세를 들여 이명박의 4대강을 지켰다. 박근혜-최순실이 국민 예산을 도둑질한 경제공동체였다면, 이명박-박근혜는 혈세를 강물에 쏟아부은 '4대강 정책 공동체'였다. 박근혜-최순실이 헌법질서를 유린했다면, 이명박-박근혜는 4대강을 죽였다.
박 전 대통령을 탄핵한 광장의 촛불은 이제 적폐청산을 명령하고 있다. 보수정권이 대를 이어 법질서를 교란하면서 국고를 낭비한 4대강 사업은 적폐청산 1호라고 부를만하다. 수문을 열거나 댐을 해체하는 건 시작에 불과하다. 차기 정권은 국회 청문회나 국정조사를 열어야 한다. 이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4대강 부역자도 심판해야 한다. 청산하지 않는 친일의 역사가 지금도 우리를 옥죄듯이, 4대강 사업 적폐를 청산하지 않으면 제2, 제3의 4대강 사업은 반드시 나타난다.
[에필로그] 지난 100년간 1300개 댐 허문 미국
"금강은 비단처럼 맑았다. 4대강 사업 준공 5년 만에 실지렁이와 깔따구 천국으로 망가졌다. 미국에 가면 다시 살아난 금강을 볼 수 있지 않을까? 그 희망을 독자들에게 전하고 싶다." (김종술 기자)
"세종보의 물 빠진 현장을 보면서 안타까웠지만, 강이 강처럼 보였다. 여울이 생겼고 일부 모래톱도 드러났다. 희망의 싹이다. 이명박근혜가 4대강을 죽였지만, 아직 완전히 죽은 건 아니다. 댐을 허문 뒤 살아나는 미국의 강에서 더 큰 희망을 보고 싶다." (정수근 기자)
"노자의 도덕경에 '상선약수'(上善若水)라는 말이 나온다. 가장 좋은 것이 물이고 그 물은 도와 가깝다. 그러나 4대강 사업 이후 우리 물은 쓰레기 취급을 당하고 있다. 미국에 가서 4대강 사업의 대안과 한국에 적용할 물 관리 정책을 제시하고 싶다." (이철재 기자)
세계 최대 댐 보유국인 미국은 지난 100년간 1300개의 댐을 허물었다. 4대강 독립군은 오는 4월 9일부터 16일까지 미국 엘와강의 댐 철거 이후 복원 현장과 댐 철거를 앞둔 클라마스강의 현장을 취재한다. 미국이 왜 댐을 부술 수밖에 없었는지, 어떻게 댐을 해체했는지를 조명한다. 미국의 석학 인터뷰를 내보낼 예정이며, 국내 전문가의 4대강 심층 분석 글도 준비했다.
'이명박 4대강 청문회' 위해 4대강 독립군 응원을...
이미 4대강 논쟁은 끝났다. 갇힌 물은 썩었다. 4대강 16개의 댐이 강물을 살릴 수 있다는 주장은 거짓이었다. 박 전 대통령에게 '백 개의 형광등 아우라'라고 치켜세웠던 언론들은 참담한 결과를 만드는 데 한몫 했다. 이 전 대통령 주장을 그대로 옮기거나, 기계적 균형을 맞춘다는 이유로 검증 없이 4대강 찬반 논쟁을 보도했던 언론도 4대강을 죽인 장본인이다.
그들이 망친 것을 증명하고 대안을 제시하려고 4대강 독립군이 미국에 간다. 시도 때도 없이 광장에서 성조기를 흔드는 수구세력들. 그들이 선망하는 미국에 가서 강 살리기 경험을 생생하게 전하겠다. 댐 해체 기술만이 아니라 환경 가치와 정신도 배우고 싶다. 이명박근혜 정권이 죽인 4대강을 해방시키기 위해서다.
독립군의 다음 목표는 4대강 청문회나 국정조사를 여는 일이다. 적폐청산이 시작되는 날 4대강 독립군이 취재한 미국 사례를 청문회에 제시하겠다. 이 전 대통령이 탄핵된 박근혜처럼 검찰 포토라인에 선다면 4대강 독립군들이 취재한 자료들을 모아 사법기관에 제출하겠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꼬박꼬박 월급을 받는 언론사의 직업기자도 아닌 시민기자들이다. 소위 '기레기'(기자 쓰레기)들이 권력에 기생하면서 스스로 권력을 향유할 때, 이들은 죽어가는 4대강에서 나 홀로 촛불을 들었던 이들이다. 적폐청산 1호, 이명박 4대강을 탄핵하려는 4대강 독립군들을 후원하고 응원해주기 바란다.
| 4대강 독립군을 응원해주세요 |
'4대강 독립군, 미국에 가다' 프로젝트는 오마이뉴스 10만인클럽이 진행합니다. 3명의 시민기자는 매월 1만 원 이상씩 오마이뉴스를 후원하는 10만인클럽 회원이자 특임기자입니다. 제2, 제3의 4대강 독립군들을 만드는 데 함께 하시려면 010-3270-3828(10만인클럽 핸드폰)로 전화 주십시오. 또 이번 현장 취재를 하는데 환경운동연합, 대구환경운동연합, 불교환경연대의 도움이 많았습니다. 4대강을 회복시키려고 노력해 온 단체들에게도 후원(회원 가입) 마음을 내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의 단체 이름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
오늘은 ‘제69주년 제주 4.3사건 추념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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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제69주년 제주 4.3사건 추념일’입니다. 제주로 내려와서 가장 먼저 찾았던 자료가 ‘제주 4.3사건’입니다. 매년 제주 4.3사건 관련 글을 씁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관심은 그리 높지 않습니다. 다행히 올해는 실시간 검색어에도 잠시 오르기도 했습니다. 제주 4.3사건을 말할 때마다 빠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제주 4.3사건이 남로당 중앙당이 지령을 내려 벌어졌다는 주장입니다. 또한 북한이나 소련의 지시를 받았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제주 4.3사건은 이승만의 반공청년단과 경찰이 벌인 폭정과 범죄로 시작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극우단체나 뉴라이트 교과서 등은 남로당 중앙당의 지시로 치밀하게 준비된 무장 폭동 사건이라고 69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제주4.3 사건의 남로당 중앙 지령설’이 얼마나 허구인지 하나씩 반박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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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4.3사건이 남로당 중앙당 지령으로 벌어졌다는 근거는 1973년 박갑동이 중앙일보에 연재한 ‘남기고 싶은 이야기’를 시작으로 볼 수 있습니다. 남로당 지하총책을 지냈다는 박갑동은 중앙일보에 제주 4.3사건을 언급했고, 이후 1983년 ‘박헌영’이라는 책자로 나왔습니다. …그러던 중 중앙당의 폭동지령이 떨어졌다. 아마도 그 지령은 3월 중순쯤에 현지의 무장행동대 김달삼에게 시달된 것으로 안다.< 박갑동이 중앙일보에 연재하고 펴낸 책에 나온 ‘제주 4.3사건 관련 글을 뒷받침해주는 증거는 없습니다. 오로지 박갑동의 주장에 불과합니다. 제주 제민일보의 ‘4.3 취재반’은 일본에 있는 박갑동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해봤습니다. 당시 박갑동은 제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중앙지령설은 내 글이 아니고, 1973년 신문 연재할 때 정보기관에서 고쳐서 쓴 것”이라는 충격적인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박갑동은 “4‧3이 5‧10선거 반대투쟁이라지만 왜 유별나게 제주에서만 그랬겠는가? 4‧3은 서청과 경찰이 횡포를 부려 발생한 사건이다. 본격적인 무장투쟁이 아니며 경찰과 서청에 대항하기 위해 제주도 안에서 자체적으로 일어난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극우단체와 뉴라이트가 주장했던 ‘남로당 중앙당 지령설 최초 유포자’의 글 자체가 거짓인 동시에 정보기관이 만든 날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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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4.3사건이 남로당 중앙당 지령이라는 근거로 내세우는 것이 ‘신촌회의’입니다. 1948년 남로당 조천지부에서 열렸던 회의를 급습한 경찰이 노획한 문건에서 ‘2월 중순부터 3월 5일 사이에 제주도에서 폭동을 일으킬 것을 요구하고, 경찰 간부와 고위 공무원들을 암살하고 경찰 무기를 탈취하라는 지침이 발표됐다’는 것입니다. “무장봉기가 결정된 것은 1948년 2월 그믐에서 3월 초 즈음의 일이다. 신촌에서 회의가 열렸는데, 도당 책임자와 각 면당의 책임자 등 19명이 신촌의 한 민가에 모였다. 참석자는 조몽구, 이종우, 강대석, 김달삼, 나(이삼룡), 김두봉, 고칠종, 김양근 등 19명이다. 이덕구는 없었다. 이 자리에서 김달삼이 봉기 문제를 제기했다. 김달삼이 앞장선 것은 그의 성격이 급하기 때문이다. 신촌회의에 참석했던 이삼룡의 증언에 따르면 무장투쟁은 강경파와 신중파의 논쟁 속에 12대 7로 결정됐습니다. 북한이나 남로당 중앙당의 지령이 아닌 제주도 자체에서 결정된 셈입니다. ‘제주도 인민유격대 투쟁보고서’를 보면 4.3직전에 남로당 제주도당은 중앙당 직속 프락치였던 문상길 소위를 만납니다. 문 소위를 만나 ‘무장 투쟁이 앞으로 있을 것이니 경비대도 호응 궐기해야 한다’고 권유하지만 문 소위는 ‘중앙 지시가 없으니 할 수 없다’라며 거절을 합니다. 제주 4.3사건의 무장투쟁은 북한이나 남로당 중앙당의 지령이 아닌 남로당 제주도당이 자체적으로 다수결에 의해 결정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주 4.3사건의 남로당 중앙지령설은 국군 장성들의 회고록 등에서도 아니라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김정곤 (소장 예편)은 ‘한국전쟁과 노동당전략’에서 육지와 떨어져 있는 제주도를 적화시켜 북상한다는 등의 이유 등을 내세워 ‘중앙지령설’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백선엽 (대장 예편)은 ‘실록 지리산’에서 “여순반란사건은 결코 남로당 중앙의 지령에 의한 것이 아니다. 4‧3과 마찬가지로 당 말단에서 빚어진 자의적인 행동이었다”고 밝혔습니다. ![]()
극우단체는 제주 4.3사건을 남로당 중앙당이 치밀하게 준비됐다는 근거로 유격대가 기관총, 대포로 중무장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유격대의 무기를 보면 일본군이 쓰던 99식 소총이나 권총이 일부 있었고, 나머지는 죽창이나 도끼 등 변변치 않은 무기 등에 불과했습니다. 남로당 대정면 책임자였던 이운방은 ‘4‧3사건의 진상’이라는 글에서 “4‧3 투쟁은 일부의 미숙하면서도 모험적인 분자들에 의하여 시기 아닌 시기에 하등의 세심 세밀한 준비도 없이 단지 몇 자루의 소총을 가지고 무장봉기로 저돌맹진한 것이다”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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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4.3 사건은 1948년에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시작은 1947년 3.1절 기념식에 있었던 경찰의 발포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경찰의 발포로 주민 6명이 사망하고 8명이 중경상을 당하는 ‘3‧1사건’ 발생합니다. ‘3.1사건’이 벌어지자 이에 항의하며 제주도 전체 직장의 95%인 166개 기관과 단체에서 파업이 벌어집니다. 1947년 3월 10일에는 중문지서 응원경찰대가 수감자 석방을 요구하는 군중을 향해 총을 발포해 주민 8명이 부상을 당합니다. 1947년 3월 20일 조병옥 경무부장은 3·1사건 진상조사 담화에서 “제1구경찰서에서 발포한 행위는 정당방위이며 도립병원 앞에서의 발포행위는 무사려한(사려가 깊지 못한) 행위로 인정한다”고 발표합니다. 이승만은 제주도를 ‘붉은 섬’으로 지목하며 극우청년단체인 서청 등을 보내 ‘빨갱이 사냥’을 구실로 테러를 일삼았습니다. 부녀자를 강간하고, 민간인을 폭행 감금하거나 양민을 학살하기도 했습니다. 육지 경찰들은 취조를 하면서 파업 주동자와 배후를 대라면서 무조건 때리는 등 심한 고문을 했습니다. 잡히면 고문으로 병신이 되거나 죽는 일이 빈번하게 벌어지자, 직장을 이탈하거나 피신하는 도민들이 늘어나기도 했습니다. ![]()
제주 4.3사건이 벌어지게 된 배경에는 공권력의 무자비한 탄압과 극우단체의 무법적인 태도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극우단체는 ‘빨갱이’라는 말만 되풀이하며 제주 4.3사건을 매도하고 있습니다. 1947년 무렵, 제주에서는 친일 경찰 출신이 고문하고 친일파 출신 청년단이 도민의 재산을 빼앗고 부녀자를 강간하고, 일본군 출신이 ‘초토화 작전’을 벌여 민간인을 학살했습니다. 4.3사건은 남로당 중앙당의 지령을 받아 벌어진 사건이 아닙니다. 짐승보다 못한 인간들이 벌인 범죄에 대한 반발로 시작된 제주도민들의 분노가 그 시작이었습니다. 남편이 보는 앞에서 아내가 강간을 당하고, 자녀들이 몽둥이로 맞아 퇴학을 당하고, 그나마 남아 있던 식량을 뺏기는 상황에서 제주도민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고작 산으로 도망을 가거나 죽창을 들다가 총에 맞는 일 뿐이었습니다. 제주 4.3사건을 남로당 중앙당 지령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일은 친일파 출신 경찰과 군인들, 그리고 이승만의 어용단체였던 반공청년단들이 벌인 범죄를 숨기려는 ‘범죄 은닉’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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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4월 3일 포털사이트의 실시간 검색어 상황
거대한 괴수로 변한 식품산업과 그 좀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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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BBK 김경준 140억 다스 송금 이면 합의문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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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K 주가조작사건으로 복역, 만기출소 후 강제 추방된 김경준씨가 3월 30일(현지시간) 미국 LA국제공항 입국장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
“MB 험담하지 않겠다” 송금조건 합의문에 포함…<주간경향> 김경준 주고받은 편지 공개
10년 전 그 옷이었다. 2007년 11월 16일, 한국으로 강제 송환될 때 공항에서 입고 있던 겨울용 양복코트. 3월 28일 오전, 천안외국인교도소에서 김경준을 잠시나마 만날 수 있었다. 얼굴은 다소 창백했다. 김경준씨의 모친 한영애씨에 따르면 김씨는 만기출소를 앞두고 며칠동안 잠을 자지 못했고, 설사로 고생을 했다고 한다.
만기출소와 동시에 승합차로 청주외국인보호소로 이송되었다. 이곳에서 심사를 거쳐 다시 강제추방된다. 추방 이후에는 5년 동안 한국에 들어올 수 없다. 김씨는 승합차 맨 뒷자리에 홀로 앉아 있었다. 교도소 입구에 진을 치고 있던 기자들은 “제대로 사진을 찍지 못했다”고 투덜거렸다.
다시 10년 전. 강제 송환 19일 뒤인 2007년 12월 5일 검찰이 중간 수사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했다. 발표자는 당시 김홍일 3차장검사였다. TV 생중계로 검찰 발표를 지켜보던 동료기자가 한숨을 쉬며 “다 끝났다”고 탄식했다. 대선 2주를 남기고 검찰이 내린 결론은 “김경준의 사기”라는 것이었다. 대선일 3일 전 “BBK라는 투자자문회사를 만들었다”는 이명박 당시 후보의 이른바 광운대 특강 동영상이 공개되었지만 대세는 바뀌지 않았다.
이명박 후보가 17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뒤 인수위 시절 조사한 정호영 특검도 “이명박 당선인과 BBK 주가조작 사건은 전혀 관련이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그렇게 BBK는 수면 아래로 내려가는 듯했다.
“이명박 집권 후에 BBK 사건과 관련해 의아스러운 일이 있었다. 2011년 김경준의 누나인 에리카 김이 한국에 왔다. 당시 김경준은 감옥에 있었다. 그해 2월 1일, 김경준이 소유한 회사의 스위스 계좌에서 다스로 돈이 입금된다. 과거 김경준이 횡령했던 140억 원이었다. 그리고 2개월 뒤인 4월 11일 다스는 8년간 끌어온 모든 소송을 취하했다.”
지난해 10월, 한때 MB의 최측근이었던 정두언 전 의원이 <비즈한국>에 연재하는 ‘정두언 참회록’에 적은 글이다.
정 전 의원이 이 일을 ‘의아스럽다’고 말한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다.
“그런데 미국에서 그 일이 문제가 됐다. 왜냐하면 그 회사가 소위 지불정지 상태에서 돈을 빼내 거래를 했기 때문이다. 굉장히 해괴한 일이 또 벌어진 것이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면 다스는 이명박이 대통령이 된 뒤 과거 김경준에게 사기당해서 떼인 돈을 다 받아낸 셈이 됐다. 그 엄청난 물의를 빚고도 다스는 결국 단 한푼도 손해를 보지 않은 셈이다.”
지난 2008년 1월 22일, 김경준씨가 서울 역삼동 BBK특검 사무실로 조사를 받기 위해 들어서면서 기자들에게 “억울하다”고 외치고 있다./서성일 기자
다스는 2000년 BBK에 190억원을 투자했다.
이때 김경준과 이 전 대통령은 동업하고 있었다.
1999년 말부터 2001년 말까지 BBK를 통해 투자받은 자금은 모두 712억원이었다.
구체적 내역을 보면 삼성생명이 100억원, 오리엔스 22억원, 장신대학 4억원, 대양이엔씨 120억원, 심텍 50억원, 조봉연 100억원, 그 밖의 개인투자자 126억원이었다.
이 자금을 바탕으로 김경준씨는 광주은행 광은창투를 인수했고 옵셔널벤처스를 설립해 불법유상증자로 수백억원을 조성한다.
앞서 BBK 투자자들은 모두 돈을 돌려받는데, 다스는 50억원만 돌려받았다.
다시 말해, BBK 주가조작사건의 피해자는 다스와 옵셔널벤처스다.
그런데 미국에서 진행된 이를 둘러싼 소송에서 BBK 측은 소송을 제기한 옵셔널벤처스에 지급하는 대신, 소송에서 진 다스가 못받았다고 주장하는 나머지 금액 140억원을 송금한 것이다.
“다스에 140억원을 송금한 이유는 MB의 대통령직이 끝난 후에 밝히겠다.”
김경준이 2012년 대선을 두 달 앞두고 낸
김경준의 이 ‘약속’은 이행되지 않았다.
결국 마지막까지 그 이유를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고 만기 출소한 셈이다.
책에서 그는 이렇게 부연했다. “솔직히 상대가 권력자이고 비열의 달인이기에 많이 두려워하면서 산다. 몇 년 동안 변호사 비용 때문에 시달려서 나는 지칠 대로 지치고 너무 억울하다.”
“김경준님과 천안교도소에서 3월 28일 15시50분에 일반접견 예정입니다.”
기자가 법무부로부터 받은 문자다.
당초 알려진 김경준씨의 출소일은 3월 30일이었다.
기자는 만기출소를 앞두고 김경준씨의 심경과 아직 밝히지 않은 140억원 송금의 이유를 물어볼 계획이었다.
3월 27일에는 원래 김경준씨가 BBK 가짜편지와 관련해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민사 선고공판이 열릴 예정이었다.
이 재판 선고는 4월 10일로 연기되었다.
“김경준을 강제 추방하려고 한다. 추방당하면 5년 동안 한국에 못 들어온다며 미국에 있는 김경준씨 모친이 도움을 요청했다.”
이날 기자와 면회 계획을 세우던 유원일 전 의원의 전언이다.
김경준씨 부모와 선친의 인연으로 유 전 의원은 바깥과 김경준을 잇는 통로였다.
기자는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그 과정에서 뜻밖의 사실이 알려졌다.
김경준씨의 만기출소일이 당초 알려진 3월 30일이 아닌 28일이라는 것이다.
박 의원이 트위터를 통해 김씨의 만기출소를 알렸다.
유 전 의원과 함께 기자는 3월 28일 아침 일찍 김경준씨가 있는 천안외국인교도소를 방문했다.
박 의원도 나중에 합류했다. 박 의원 일행의 특별면회는 청주외국인보호소에서 이뤄졌다.
면회에서 김경준의 일성은 “정권교체가 이뤄져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서 BBK의 진상규명이 이뤄지면 좋겠다”였다.
면회를 마치고 나온 박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이 전 대통령도 BBK 주가조작과 관련해서는 유죄이며, BBK사건과 관련해 50대 50의 지분을 가지고 관여했고, 투자금이 흘러간 내용을 입증할 만한 결정적 자료도 가지고 있다고 김씨가 말했다”고 전했다.
이 결정적 자료란 무엇일까.
박 의원은 “아직 공개할 때가 아니다”라고만 말했다.
“처음에 BBK는 e캐피탈의 소유가 아니었다. 1999년에 당사자는 미국 워싱턴 DC에 거주하면서 국내에 ‘왔다 갔다’ 하는 신세였다. (선거법 위반 후) 그러기에 저는 1999년에 사업을 진행하면서 참여했고, 당사자는 2000년에 귀국 후부터 적극 참여할 수 있었다. 하지만 당사자 스타일상 빨리 적극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우선이라 생각했고, 사업을 먼저 시작하기로 합의했다.”
2012년 3월 21일, 기자가 김경준씨로부터 받은 편지의 일부다.
이 편지에서 ‘당사자’로 표기된 사람은 이명박 대통령이다. ‘당사자’라는 표현을 쓴 것은 교정당국의 검열을 의식한 김씨의 선택으로 보인다.
편지에서 김경준씨는 “EBK 증권 인가신청서에도 MB와 합의 아래 MB 관련은 적지 않았다”고 했다.
금융당국이 증권회사 인가를 취소하려고 하자 전략적으로 BBK를 죽이고 증권사를 살리려고 했고, 그렇게 되면 표면적으로 BBK의 투자금을 모두 김경준이 책임지게 되기 때문에 이면계약서를 쓰게 되었다는 것이다.
김씨는 <주간경향>에 보낸 편지에서 “당시 (MB는) 저에게 “이렇게 해도 되느냐? 내가 너의 부모님도 알고 하니, 나중에 원망 듣기 싫다”고 했지만 저는 당시 증권회사를 구하는 것이 저에게도 최선이었기에 그렇게 하기로 하고 이면계약서를 체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씨는 BBK 실소유자가 누구냐는 <주간경향>의 질문에 대해 이렇게 답했다.
“김경준이 BBK 실소유자라는 증거 역시 없다. 사실은 당사자가 BBK 실소유자라는 증거들이 김경준이 BBK 실소유자라는 증거보다 많다.… 그 당시 저는 서류를 조작하여 가치있는 회사의 지분을 일부러 당사자 소유로 만들 이유가 없었다. 자신이 소유권을 인정한 비디오(광운대 특강 비디오를 말하는 것으로 보임)도 있지 않나. 내(김경준)가 공개적으로 (그 당시) 소유권을 인정한 비디오는 전혀 없다.(괄호 안은 <주간경향>의 해석임)”
“강제추방을 원치 않는다”는 김씨 의사는 미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한국의 감옥에 남아있겠다는 의사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면회를 마친 박 의원은 “김경준씨는 1초라도 빨리 미국으로 돌아가 부인과 딸을 보고 싶은 심정이라며 울먹였다”며 “다만 강제 추방되어 향후 5년 동안 한국에 못들어오는 처지와 관련, 자유인의 몸으로 한국에 들어와 진실을 밝힐 수 있기를 바란다는 뜻이었고, 정권이 바뀌면 법무부 장관 재량으로 그 처분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3월 30일(현지시간) 미국 LA공항에 도착한 김경준씨는 기자들에게 “이명박 정부를 포함한 적폐청산이 이뤄져야 한다. 박근혜 정부와 과거 한나라당도 책임이 있다”고 발언을 했다.
어떤 의미일까.
<주간경향>과 김경준씨가 주고받은 편지에는 이런 김씨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단서도 들어 있다.
김씨는 <주간경향>에 보낸 편지에서 “미국 구치소에 있을 때 자신을 접견한 인사는 2007년 경선 당시 친박인사였던 유영하 변호사”라며 전후사정을 설명하고 있다.
“그날(유영하가 접견하던 날) 유 변호사에 의하면, 여기 저기 돌아다니면서 MB 관련 의혹 증인들을 찾아다녔다.”
유 변호사뿐 아니라 김경준의 가족들을 만난 친박계 법률인들은 무료변론과 박근혜 전 대표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특사를 약속하며 한나라당 경선 전에 귀국해 증언해줄 것을 촉구했다고 김경준은 주장했다.
청주외국인보호소 앞 기자회견에서 박 의원은 “아직 밝힐 때가 아니다”라는 김경준의 공식 워딩을 전했다.
하지만 140억원 송금과 관련해 MB 측과 막후 합의가 있었던 것은 확인된다.
“합의가 이뤄진 정확한 시점이나 주체, 전체 합의내용이 무엇인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 내용 중에는 ‘김경준 측이 MB 측에 더 이상 험담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다.”
전후사정을 알고 있는 한 관계자의 말이다.
140억원 송금 조건에 이 조건이 포함되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박 의원은 “아직은 말할 수 없다. 다만 합의서가 있다는 사실만 확인해줄 수 있을 뿐”이라고 답했다.
미국으로 돌아간 김씨는 “빠른 시일 내 기자회견을 통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BBK 주가조작사건이 벌어진 것은 2000년쯤부터다.
17년이 지난 지금에야 진실의 문은 열리게 되는 걸까.
사건과 관련해 김씨가 쥐고 있는 아직 밝히기 어려운 증거는 무엇일까.
김씨 쪽과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아온 유원일 전 의원은 이렇게 덧붙였다.
“BBK사건과 관련해 김경준이 의인이라고 보지는 않는다. 분명 사기사건의 한 당사자인 것은 틀림없는 사건이다. 하지만 주가조작사건을 벌인 것은 김경준 혼자뿐이라는 과거 조사결과가 과연 사실일까. 김씨의 주장처럼 과연 자신은 종범이고 MB가 주범인지는 추가적으로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하지만 모든 것을 다 떠나, 잘 나가던 엘리트 30대 청년이 감옥에서 13년을 보내고 이제 50대에 접어들어 감옥 문을 나섰다. 만약 같이 치러야 할 죗값을 그가 홀로 뒤집어쓴 것이 맞다면, 그의 청춘은 누가 보상할 것인가.”
“BBK부터 시작한 MB의 적폐가 박근혜 적폐의 발판이 됐다”
인터뷰 | 김경준을 특별면회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상훈 선임기자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판사 출신의 재선의원이다. 박 의원은 “정봉주 전 의원이 이 건으로 구속되는 고초를 겪는 것을 보고 사안에 관심을 가지게 됐다”고 밝혔다. 국회 의원회관 837호의 박 의원실 칠판에는 그가 4년 전부터 정리해온 BBK 주가조작사건 관계도가 있다. 천안외국인교도소를 다녀온 이틀 뒤인 3월 30일 박 의원을 다시 만났다.
- 칠판에 정리해놓은 것을 보니 오랫동안 깊숙이 추적하신 것 같다.
“검찰 수사 결론은 BBK사건은 김경준이 사기를 쳤고, MB도 그 사기사건의 피해자라는 것이다. 하지만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래서 김경준을 직접 만나보고 싶었다. 표정과 심정을 직접 보고, 어떤 생각인지 듣고 싶었다. 만난 자리에서 김경준은 이렇게 말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내가 유죄라면 MB도 유죄다. 자신의 잘못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다. 나름대로 진정성이 있는 주장으로 보인다.”
- 오래된 사건이다. MB정부 인수위 시절이라는 조건도 있지만 특검과 재판까지 다 거친 상황이다. 대선에서 정권이 바뀌면 재조사가 이뤄질 수 있을까.
“결정적인 증거가 나오기 전까지는 정권이 바뀐다고 해서 재수사를 한다는 게 쉽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신 대로 오래된 일이고, 전직 대통령과 관련한 일이다. 나는 정봉주 전 의원의 말이 맞다고 생각한다. 새로운 증거가 아니라 기존에 나온 증거가 명백한데, 기존 증거를 외면하고 무혐의를 (MB에게) 준 것이다. 그래서 김경준씨가 했던 소송, 형사소송뿐 아니라 기획입국 가짜편지 관련한 민사소송을 포함해서 전체 소송기록을 검토하려 한다. 이것들을 전부 다 검토해 종합해 새로운 접근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 검토해보고 싶다.”
- 시간이 지나서인지 옵셔널벤처스 등 사건 관련자들의 그 후 움직임이 딱히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들이 입을 닫으면 아마 진실을 규명하는 데 보다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다. 물론 직접적으로 수사를 촉구하고 재수사를 할 수 있는 계기가 있으면 모르겠지만 정치권에서 제기하는 것은 여러 가지 정치적 오해가 생길 수도 있다.”
- LA에 도착해 현지 특파원들과 인터뷰에서 김경준은 이 사건에 “MB뿐 아니라 박근혜 정부를 포함한 한나라당이 다 개입되었다”고 주장했다.
“MB 적폐가 박근혜 적폐의 중요한 발판이 되었다. 그 사이에 뭐가 되었든 4대강 사업, 자원비리가 있었고, 그 다음에 국정원 심리전단 댓글사건이 있었다. 나는 다 연결되어 있다고 본다. 그래서 박근혜 정권이 탄생했다. 김경준씨가 LA 공항에 도착해 적폐청산 대상으로 MB정권을 지목하고 그 수혜자로 박근혜 정권을 언급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 김경준씨는 “일주일 내 언론 인터뷰든 기자회견이든 갖겠다”고 밝혔는데, 추가적으로 들은 소식이 있나
“아직 김경준씨 개인 휴대폰은 개통하지 않아 김경준씨 모친과 통화했다. 만기출소 며칠 전부터 설사로 제대로 먹지 못했다고 하더라. 모친께서 죽하고 찹쌀떡을 준비했는데 먹지는 못하고 생강차만 마셨다고 한다. 3월 31일에 미국 종합병원에 입원해 종합검진을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자회견이나 인터뷰는 김경준씨 건강이 회복된 이후에나 가능하지 않을까.”
- 앞으로 계획은?
“일단 김경준씨로부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송기록 및 주요 증거와 관련한 공식서류를 공유하겠다는 약속을 받은 상태다. 당 차원으로 공식적으로 조사하기엔 부담이 있고, 정치권에서 이 사건에 관심을 가진 이들은 꽤 있다. 당장 박영선 의원, 송영길 의원이 관심을 보였다. 개인적으로는 LA를 방문해 김경준씨나 김경준씨 가족을 만나 의견을 청취할 계획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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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배치, 한걸음 더 가면 우방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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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4.01 20:3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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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정부, 미수습자 가족 vs 유가족 노골적 편가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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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7/04/02 11:42
- 수정일
- 2017/04/02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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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1시간 만에 세월호 인양현장 빠져나가.. 유가족 면담 요청 거부김미란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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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일 오전 침몰사고 후 3년만에 육지로 돌아온 세월호가 접안해 있는 전남 목포신항을 방문해 미수습자 가족들을 위로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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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일 오전 전남 목포시 목포신항만 입구에서 세월호4·16가족협의회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면담 등을 촉구하며 내부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 ||
대통령 권한대행 황교안 국무총리가 유가족들은 외면한 채 미수습자 가족들만 만나고 세월호 인양 현장을 1시간 만에 빠져나가 피해자 가족들을 노골적으로 편가르기 하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1일 오전 9시쯤 세월호 유가족들은 황 총리가 목포신항을 방문한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목포신항 정문출입구에서 황 총리를 기다렸다. 하지만 유가족들은 황 총리를 만나지 못했다. 황 총리가 미수습자 가족들과의 만남만 가진 채 1시간 만에 황급히 현장을 빠져나갔기 때문.
<오마이뉴스>와 이태호 4․16연대 상임운영위원에 따르면, 목포경찰서 윤재복 정보과장과 경비책임자라 주장하는 사람이 찾아와 유가족 대표 5명만 황 총리와 만나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황 총리가 목포신항을 떠난 후 경비책임자라 주장했던 사람은 자취를 감췄다. 윤 과장은 황 총리 관련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이후 황 총리 측은 유가족들과의 면담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데 대해 <연합뉴스>에 “미수습자 가족과 면담 후 유가족 대표와 면담 하려 했는데, 너무 격분된 상황이어서 만나지 못하고 현장을 빠져 나왔다”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세월호 유가족들이 머물고 있는 목포신항 천막숙소 사진을 공유하며 “저를 비롯한 저희 당 의원들이 거듭 거듭 해수부 장관 등에게 여러 가지 요청을 하였으나 제대로 진행된 것이 없었다”고 전했다.
<관련기사 ☞ 27개 인권단체 “세월호 인양 전 과정에 피해자 가족 참여 보장하라”>
박 의원은 “더 기가 막힌 것은 정부가 더욱 노골적으로 가족분들을 미수습자와 유가족으로 편을 가르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심지어 유가족분들과는 면담을 약속하고서도 총리는 도망치듯 사라져 버리기까지 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얼마 안 남은 정부가 끝까지 이렇게 하는 것을 보니 정권교체를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것을 더 절실히 느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같은당 조응천 의원도 “임기가 딸랑 38일 남은 권한대행이 임기 3년의 방통위원 임명은 강행하려 하면서 세월호 육상거치를 준비 중인 목포신항을 방문하고서도 1시간 동안 해수부장관의 보고만 받고 유가족들의 면담 요청은 거부하며 다른 문으로 빠져나갔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황 대행은 문고리 3인방, 우병우처럼 권한만 행사하고 책임은 회피하는 권력으로 남고 싶은가”라며 “역사의 평가가 두렵지 않은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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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정권은 촛불 혁명정권, 적폐 청산이 최대의 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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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정권은 촛불 혁명정권, 적폐 청산이 최대의 임무
-반민특위와 6월 항쟁, 통합의 미명아래 무산된 역사의 교훈 되새겨야
-적폐 청산, 정권교체 같이 가는 촛불혁명의 수레바퀴
이하로 대기자
박근혜 탄핵으로 인해 조성된 대선정국이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다. 5월 9일 대선이니 이제 앞으로 40여 일 남았을 뿐이다. 각 당은 대선후보를 뽑기 위한 경선이 진행 중이고 바른당의 경우 유승민 의원을 대선 후보로 선출하였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치열한 경선이 진행 중이고 예상대로 더민주당에서는 문재인 후보가, 국민의 당에서는 안철수 후보가 대세를 형성하며 일방적 우세를 보이고 있다.
그중에서도 국민들의 관심을 끄는 것은 대선 승리에 가장 유력한 것으로 평가받는 더불어민주당의 경선이다. 문재인, 안희정, 이재명 세 후보의 합이 60%를 넘는 일방적 우세를 형성하고 있고 특히 문재인 후보는 흔들림 없이 1위를 사수하고 있다. 그것도 반기문의 사퇴 후에 2위와의 격차를 두 자릿수 이상으로 벌리며 독주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어대문(어차피 대세는 문재인)이라는 신조어를 탄생시킬 만큼 문재인 후보의 독주는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 안희정 후보와 이재명 후보가 격돌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의 경선은 전국민적인 관심사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선이 관심을 끄는 이유는 물론 더불어민주당의 집권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지만 세 후보 간의 충돌이 과열 양상을 보이기 때문임도 부인할 수 없다. 특히 문재인 후보가 경선 초반 몸사리기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해 불분명한 태도를 보이고 안희정 후보가 대연정을 내세우며 논란을 야기시켰고 이재명 후보가 선명성을 앞세우고 좌충우돌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의 경선은 과열양상으로 치달아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여기에 첫 번째로 열린 호남 경선에서 문재인 후보가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60% 이상의 득표를 기록하면서 10만 무효표 등 부정선거 의혹마저 불거지면서 일부 분열의 양상마저 보이고 있다. 문재인 안철수 양자 대결을 가상한 여론 조사가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나 더불어민주당 경선 과열로 나타난 분열이 더불어민주당의 집권을 가로막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각 후보들의 공약이다.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이번 대통령 선거는 1천6백만 촛불이 이루어낸 박근혜 탄핵의 결과로 만들어진 것이다. 그래서 이번 대선을 통해 탄생되는 정권은 촛불이 요구한 것들이 실행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각 후보들이 내세우는 공약들이 촛불국민들이 요구했던 공약과는 거리가 먼 공약들이라는 지적들이 나온다.
이번 촛불에서 촛불이 요구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닌 바로 ‘적폐청산’이었다. 노무현 정권 이후 이명박 박근혜 정권을 이어오면서 대한민국은 ‘헬조선’이 되고 말았다. 기존의 적폐에 이명박 박근혜 정권이 새로운 적폐를 양산해 국민들이 더욱 살기 힘든 나라가 되어 버렸기 때문에 국민들은 촛불을 들고 박근혜를 끌어내린 것이다.
촛불 권력과 재벌의 정경유착, 정유라 같은 자들의 특혜, 무기력한 사드 배치 세월호 진상 왜곡 등 대한민국을 헬조선으로 만들어버린 적폐들이 싫었던 것이다. 20차가 넘는 촛불집회동안 촛불은 박근혜 퇴진, 부역자 처벌, 적폐청산이라는 3가지 목표를 내세웠다. 19대 대통령 선택기준 여론조사에서도 적폐청산과 민생경제회복이 35%로 공동 1위를 차지했다. 그만큼 국민들의 적폐청산에 대한 열망과 의지는 뜨겁다.
그런데 대선 일정이 진행되면서 대선 후보들이 발표하는 공약들을 보면 적폐청산에 대한 의지가 변질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특히 재벌개혁, 사드배치중단, 위안부 한일협정 문제 등에 있어 촛불국민들의 요구와는 다른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또한 친일 및 사대부역세력 및 재벌, 독재 부역세력 청산에 대한 목소리도 현저하게 약화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이는 촛불이 이루어낸 대선 정국에서 촛불의 요구를 왜곡시키는 정치인들의 배신이라 아니할 수 없다.
촛불이 적시한 분명한 적폐청산을 정치권 대선 후보들이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들의 이런 행태를 보면서 현대사에서 우리 민족의 좌절이 다신 반복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금치 못한다.
반민특위의 좌절이 그랬고 4.19혁명, 서울의 봄, 6월 항쟁의 좌절이 우리 민족의 좌절과 고통으로 이어졌고 그 쌓여진 적폐가 오늘 헬조선을 만든 것이다. 이러한 반복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 촛불이 요구한 적폐청산은 이제 우리가 다시는 이러한 좌절을 허락하지 않겠다는 처절한 요구인 것이다.
우리 민족은 언제나 죽음으로 적폐와 맞서 싸워왔고 승리해왔다. 그리고 그 승리의 열매를 가로채 민중들의 요구를 왜곡시키고 좌절시킨 것은 한 줌도 안 되는 사대세력과 반민족세력, 소위 정치인들이었다. 이번 촛불의 승리도 대선에 눈이 먼 정치인들이 그렇게 왜곡시키려는 시도들이 눈앞에서 공공연하게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사드배치 중단에 대해 우물쭈물하고 위안부 한일재협정에 대해 국가 간의 협정이니 존중해야 한다는 헛소리들이 나오고 촛불이 꺼지지도 않았는데 왜곡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적폐 청산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 지침들을 말하는 자는 없고 이제 대통령 선거를 통한 정권교체를 이야기하는 자만 가득하다. 그리고 그들이 그들의 대권 욕심을 위해 ‘대통합’을 이야기한다. 마치 죄지은 자가 사과하지 않는데 이제 용서하자는 꼴이다. 일본이 사과하지 않는데 이제 두 민족이 화해하고 용서하자며 위안부 합의를 해버린 박근혜와 다를 바가 무엇인가?
우리는 역사를 통해 제대로 된 청산 없이 국민 통합을 외쳤던 자들이 누구인가를 똑똑히 보았다. 그들은 모두 개량주의자들이었다. 반민특위의 해체를 통해 친일파의 부활을 허용한 이승만이는 국가 건설을 위한 민족분열 방지와 국민통합을 명분으로 내세웠으며 4.19 혁명을 무참히 짓밟은 박정희도 국민통합과 국가건설, 혼란 극복을 명분으로 구호로 내세웠다.
6월 민주화 항쟁의 성과를 삼켜버린 야당의 분열과 3당 합당 야합을 한 이도 개량주의자인 야당의 적통을 이었다는 김영삼이었다. 우린 이렇게 지나간 역사를 통해 민중들이 이루어낸 혁명의 성과를 통합과 성장이라는 이름으로 왜곡시키고 좌절시켰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그 좌절시킨 주범은 청산하지 못한 부역세력들과 외세에 기생한 정치권이었음을 역사는 똑똑히 증언하고 있다.
우린 이제 6월 항쟁 이후 30여 년 만에 촛불을 들어 살아 있는 권력을 권좌에서 끌어내렸다. 그래서 이번 촛불은 혁명이다. 그렇다면 박근혜의 탄핵으로 촛불혁명은 완성된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은 누구나 안다. 박근혜가 탄핵 되었고 구속되었으니 이쯤이면 되었지 않느냐는 말을 한다. 벌써 사면을 이야기하기까지 한다. 세월호가 올라왔으니 그만하면 되었지 않느냐고 한다. 그러면서 국민통합을 이야기하고 대연정을 이야기한다. 혁명의 당위성과 수고를 인정하면서 혁명의 요구를 비틀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혁명을 왜곡시키고 좌절시키려는 적폐들의 반동이 꿈틀거리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런 시도들은 정치권에서부터 일어나고 있다. 정치권, 그중에서도 대선 주자들을 중심으로 촛불혁명의 요구를 비틀고 외면하려는 움직임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안보를 이유로 사드배치에 반대를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고 있고 한일위안부협상을 국가 간의 협상이라는 이유로 인정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뿐이랴. 국가경제를 이유로 재벌들의 법인세 실효세율 인상과 불법자금 환수 등 재벌적폐청산을 외친 촛불의 요구를 외면하고 있기도 하다. 이외에도 언론개혁과 검찰개혁, 친일파 및 독재 부역자청산과 재산환수 등의 역사청산도 실행의 어려움을 들어 슬그머니 언급에서 사라지고 있다. 이렇게 소위 개혁적이고 민주진영을 중심으로 촛불혁명이 요구한 적폐청산이 주춤거리거나 슬그머니 사라지고 있는 것이다.
이번에 탄생할 정권은 촛불혁명정권이다. 국민들이 촛불혁명으로 독재를 타도했고 부정한 권력을 권좌에서 끌어내렸으며 적폐청산을 통해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번 대선을 통해서 탄생하게 되는 촛불혁명정권은 국민들이 요구한 혁명의 과제, 즉 적폐청산이 정권의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한다. 촛불혁명의 요구였던 적폐청산을 외면한다면 이는 촛불혁명에 반하는 반혁명세력, 반국민세력에 다름 아니다.
촛불의 요구를 외면하는 그 어떤 정권도 촛불혁명의 정신을 이었다고 말할 수 없고 이는 또다시 타도의 대상이 될 뿐이다. 그래서 우리는 정권창출에 나선 모든 정치세력들에게 엄중하게 경고한다. 촛불혁명의 요구인 적폐청산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반드시 이루어내야 하는 것을 잊지 말라고.
여기에서 우리는 촛불을 계속 들어야 할 이유를 찾을 수 있다. 계속해서 촛불혁명의 정신을 왜곡하고 변절시키려는 정치권의 시도들을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아야 하는 것이다. 저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오직 국민뿐이다. 우리는 이번 촛불혁명을 통해 국민주권이 분명하게 요구할 때 그 어떤 좌절과 변절의 시도들도 막아낼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꺼지지 않는 촛불이 박근혜의 탄핵을 이끌어냈고 구속을 이끌어냈다. 이제 촛불혁명이 일구어낸 성과와 요구들을 다음 정권이 분명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촛불이 강제해야 한다. 정치권이 국민통합이니, 대연정이니 하는 묘한 언어로 혁명을 좌절시키려 할 때 촛불이 매서운 죽비가 되어 저들이 바로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번에야말로 결코 좌절되지 않을 혁명을 완성해야 한다.
다음 정권은 민주당정부도 국민의 당 정부도, 개혁정부나 연합정부도 아닌 촛불혁명정부임을 명심해야 한다. 깨어 있는 촛불만이 촛불혁명을 지켜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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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포스코 후판 관세 11.7% 부과 결정은 후안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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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포스코 후판 관세 11.7% 부과 결정은 후안무치 | ||||
| 기사입력: 2017/03/31 [09:22] 최종편집: ⓒ 자주시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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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연합뉴스 등의 속보에 따르면 미국 정부가 포스코 후판(6mm 이상 두꺼운 철판)에 11.7%의 반덤핑 관세를 물리기로 했다고 30일(현지시간) 우리 정부 관계자가 전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예비판정 당시 받았던 7.46%보다 크게 높아진 비율이어서 우리나라 다른 철강회사들의 후판 제품에 대해서도 관세 폭탄이 내려질 가능성이 커졌다. 상무부 국제무역청(ITA)은 이날 포스코 후판에 대해 7.39%의 반덤핑 관세와 4.31%의 상계관세를 부과하기로 최종 판정했다. 모두 합하면 11.70%의 관세가 부과된다.
이번 최종 판정은 미국 철강제조업체 아셀로미탈USA 등 3개사가 한국, 중국을 비롯한 12개국의 철강 후판에 대해 덤핑 수출과 불법 보조금 지급을 주장하며 제소한 데 대한 것이다.
앞서 미 상무부는 지난해 8월 포스코의 열연강판 제품에 반덤핑 관세율 3.89%, 상계 관세율 57.04% 등 모두 60.93%의 '관세 폭탄'을 던졌다.
이건 해도 해도 너무한다. 충청도 이북 지역은 전혀 방어할 수 없는 사드 배치를 강행하는 이유는 관련 레이더로 북은 물론 중국과 러시아까지 내 집 마당처럼 들여다 보며 괌이나 주일미군 기지 등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고 나아가 필요하다면 불의에 북중러를 타격하기 위한 것임은 이제 삼척동자도 알고 있다. 그래서 북은 물론 중국과 러시아도 그렇게 극렬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30일 연합뉴스 등의 보도에 따르면 중국 우첸(吳謙) 국방부 대변인은 30일 정례브리핑에서 “중국은 이미 여러 차례 한반도 사드 배치 반대 의사를 밝혔고, 사드는 절대 한국을 더 안전하게 만들지 못한다”며 강력한 보족조치와 군사적 조치를 단행할 것임을 시사했다. 경제제재는 물론 군사적 대응도 단행하겠다는 것이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상의 심각한 위험이 조성되고 있는 것이다.
대다수 경제전문가들은 세계적인 생산과잉에 따른 소비위축과 경기위축으로 세계 경제가 큰 위기 속으로 빠져들고 있는데 우리나라 제1의 수출국인 중국에서 사드 배치를 이유로 경제제재를 본격화 한다면 현 한국 경제 위기는 백약이 무효인 상황이라고 한결같이 입을 모으고 있다.
미국 패권을 유지하려고 서태평양에 전개한 미군 안전을 위해 우리 국민들의 의사는 완전히 무시한 채 박근혜 정부를 압박하여 사드배치를 서둘러 단행하여 이런 심각한 위기를 조성해놓고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연이어 관세 폭탄으로 우리 기업들을 쥐어짜 고혈을 다 빨아가는 미국의 작태를 보니 분노를 금할 수가 없다.
지난해에도 미국 기업들은 삼성, 엘지 등 우리 기업들에 벼라별 소송을 걸어 얼마나 많은 징벌적 배상금을 강탈해갔던가.
이런 미국을 마냥 구세주로 생각하고 사드 배치도 무조건 받아들이며 혹시 미군이 떠날까봐 벌벌 떨며 머리를 조아리는 황교안 권한대행 정부와 자유한국당 등 친미 사대주의세력들을 보면 정말 저들이 정상적인 머리를 가지고 있는지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 금수도 때리면 피하거나 으르렁거리며 대응하지 않던가.
이번 대선에서 미국에 대해서도 국익에 해가 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위험이 조성된다면 '아니다'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는 대통령을 반드시 뽑아야 할 것이다. 이번에도 미국이라면 벌벌 떠는 대통령을 다시 뽑게 되면 망국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국민의 눈에서 피눈물을 막을 수 없을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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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차 핵실험 임박했거나 잘 계획된 벼랑 끝 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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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3.30 11: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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