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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6.23 21:2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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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귀촌 7년차인 아이엠피터의 집에서 바라 본 일출. 아파트나 빌딩의 담벼락만 보고 살았던 예전과 비교하면 풍경화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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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상만으로도 너무 행복한 모습입니다. 실제로 이런 낭만적인 삶을 꿈꾸며 귀농이나 귀촌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가속화되면서 귀농이나 귀촌 인구가 많이 증가하기도 했습니다. 요새는 30대 젊은 세대가 불안정한 직장보다 귀농이 전망이 밝다며 내려오기도 합니다. 제주로 내려온 지 7년이 넘으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나도 제주에서 살고 싶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귀농·귀촌은 결코 낭만이거나 인생의 후반기를 즐길 수 있는 도피처만 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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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귀농 가구는 11,959가구로 전년의 10,758가구보다 1,201가구(11.2%)가 증가했습니다. 귀촌도 늘어 전년 대비 18,052가구 증가(6.0%)한 317,409가구로 조사됐습니다. 그런데 귀농·귀촌인의 연령대를 보면 확연하게 다릅니다. 귀농 가구주는 50대가 40.3%로 가장 많았으며, 50~60대가 64.7%를 차지합니다. 귀촌 가구주는 30대가 26.2%로 가장 많았으며, 40대 19.9%, 50대 18.8%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령대는 다르지만, 귀농,귀촌가구는 대부분 1인 가구입니다. 귀농가구를 보면 1인 귀농가구가 전체의 60%, 1인 귀촌가구는 전체 귀촌가구의 70.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귀농·귀촌 가구의 60~70%가 1인 가구이며 남성이 70%에 가깝다는 통계는 결국 남편 혼자서 귀농이나 귀촌을 많이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종편 채널에 나오는 ‘나는 자연인이다’도 아니고, 혼자서 귀농.귀촌하는 것은 시골 생활에서 그리 썩 좋은 선택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남편은 낭만, 아내는 뱀과 벌레에 화들짝 놀라는 귀농·귀촌’ ![]() 남편에게 귀농·귀촌은 낭만입니다. 그러나 아내들 대부분은 시골에서 사는 것을 달갑게 여기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있다면 교육 문제도 있고, 낙후된 문화, 편의시설 때문인 까닭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각종 벌레들이 들끓는 시골살이가 도시에서만 살았던 아내들에게는 지옥과도 같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도시에서만 살았던 아이엠피터도 아침에 일어나 이불 밑에 있는 지네를 보고 깜짝 놀라기도 했습니다. 욕실에서 발견한 도마뱀이나 손바닥만 한 나방을 보고 기겁하기도 했습니다. 귀농·귀촌을 결심한 남편들에게 가장 큰 걸림돌은 아내를 설득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조금이라도 시골살이의 현실을 아는 아내라면 처음부터 반대합니다. 설사 귀농·귀촌을 했더라도 적응하지 못하고 다시 도시로 나가자고 남편을 조르기도 합니다. 주위에 귀농·귀촌을 결심한 남편들이 아내가 찬성하지 않아 포기했다는 얘기를 자주 들었습니다. 귀농·귀촌의 최대 난관은 ‘아내’인 셈입니다.
직장을 다니거나 도시의 삶에만 익숙한 아내를 설득하는 일은 어렵습니다. 특히 무작정 말로만 귀농·귀촌을 하자면 대부분 반대합니다. 귀농·귀촌을 위해 땅을 구입하기 보다는, 먼저 아내와 함께 도시농부로 살아보는 것도 하나의 방편입니다. ![]()
도시농부라고 거창한 것이 아니라, 조그마한 텃밭이나 주말농장을 가꾸는 일을 말합니다. 도시텃밭을 통해 자신의 먹거리를 직접 생산하거나 도시농업을 체험하는 시민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서울의 도시텃밭 면적은 2011년 29ha에서 2016년 143ha로 약 5배 증가했습니다. 도시텃밭 활동 후 변화를 보면 77.1%가 ‘가족과 대화를 많이 한다’라는 응답이 많았습니다. ‘거주지역 이웃과 대화, 만남이 늘었다’라는 응답도 67.9%나 됐습니다. ‘가족과 대화를 많이 한다’는 것은 텃밭 가꾸기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귀농·귀촌의 장점을 말할 수 있고, 간접 체험의 기회도 됩니다. 또한, 귀농·귀촌에서 가장 힘든 원주민과의 대화 방식 등도 배울 수 있습니다. ![]()
도시텃밭은 자기 집 옥상이나 자투리 공간을 이용하기도 하고, 주말농장에서 분양받기도 합니다. 서울시에서도 용산가족공원이나 어린이대공원 등에서 도시텃밭을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하기도 합니다. (서울시 텃밭은 대부분 봄에 하는 경우가 많다) 도시농부나 도시농업 교육은 ‘서울시 농업기술센터’에서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귀농창업 교육’,’티핑-팜귀농교육’,’농기계 안전사용 교육’ 등 다양한 강좌를 통해 사전에 귀농·귀촌의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귀농·귀촌이 무조건 낭만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도시 생활에서 느낄 수 없는 소소한 기쁨과 즐거움을 얻기도 합니다. 특히 부부가 함께하는 시간이 많을 수밖에 없는 시골에서의 삶은 새롭게 부부 관계를 만들기도 합니다. 무작정 귀농·귀촌에 겁을 내거나 시골로 이주하는 문제로 부부끼리 싸우면 내려가서도 힘듭니다. 다양한 귀농 체험과 교육을 통해 사전에 경험하면 훨씬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허심탄회하게 서로의 생각을 존중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도시 생활이 재미없다 느끼지만 모든 것을 훌훌 버리고 떠날 수 없다면, 시간을 내서 도시농부로 살아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물론 혼자가 아닌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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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13&table=impeter&uid=1348 |
등록 :2017-06-22 20:17수정 :2017-06-22 22:00
지난해 4·13 총선을 앞두고 ‘친박근혜계’ 핵심 인사들이 특정 후보를 겁박해 공천에 개입한 사건이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이 사건은 지난해 1월 윤상현 새누리당 의원이 친박계 좌장 서청원 의원의 공천을 위해 수도권 김아무개 예비후보에게 지역구 양보를 종용하며 “까불면 안 된다니까. 형에 대해서 내가 별의별 것 다 가지고 있다”며 협박성 발언을 한 것이 핵심이다. 이런 내용의 녹취파일이 총선 뒤인 7월에 공개돼 파문이 일었고, 또 다른 친박 핵심인 최경환 의원과 현기환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도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이 공개됐다. 당시 참여연대와 인천평화복지연대 등은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이들을 검찰에 고발했지만,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이성규)는 수사 착수 넉 달 만에 “이들이 (김 예비후보와) 사적으로 친해 ‘사이좋게 지내라’고 조언한 것으로 보인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녹취 내용이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아니라고 봤다. 검찰은 지난달 23일 참여연대 등이 낸 항고 사건을 기각했고, 참여연대는 22일 이 사건을 대검에 재항고했다.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 서별관회의’에서 대우조선해양에 4조원대 자금 지원을 강요했다는 혐의로 시민단체가 당시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안종범 경제수석 등을 고발한 사건도 아직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 이 사건은 대검 부패범죄특별수사단이 지난해 6월 이후 1년째 붙들고 있다. 국가정보원이 해킹프로그램을 이용해 민간인을 사찰했다는 의혹으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고발된 사건과 세월호 참사 1주기 추모 집회 당시 구은수 서울지방경찰청장이 교통정보수집용 폐회로텔레비전(CCTV)으로 현장을 감시하며 경찰 대응을 지시한 사건도 고발 이후 2년째 답보 상태다.
이에 대해 대검 관계자는 “대개 사안이 복잡하고 까다로워서 시간이 걸리는 것이지, 정치적 고려로 지연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반면 또 다른 검찰 간부는 “정권이 바뀌었다고 득달같이 처리하면 국민이 보기엔 ‘정치 검찰’을 자인하는 것이어서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권력과 교감했던 일부 간부들 때문에 후배들이 곤란한 상황에 내몰리는 악순환이 사라져야 한다”고 씁쓸해했다. 검찰로서는 총장을 비롯해 대검 공안부장, 서울중앙지검 1차장 등이 공석이어서, 예민한 사건 처리에 당장 나서기 쉽지 않은 측면도 있다.
홍석재 기자 forchi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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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6.22 12:0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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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규모유통업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 내놔... 10월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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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 |
| ⓒ 연합뉴스 | |
앞으로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등이 중소 납품업체를 상대로 '갑질'을 하다가 적발되면 과징금이 지금보다 두배까지 늘어난다. 또 공정거래위원회에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기업에게 부과되는 이행강제금도 더 높아진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이 들어선 후 내놓은 첫 번째 경제개혁안이다.
공정위가 22일 내놓은 대규모유통업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보면,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이 중소 납품업체를 상대로 부당하게 반품을 요구하거나, 판촉비를 전가하는 등 불공정 행위를 벌이다 적발되면, 현재보다 과징금이 2배까지 늘어난다. 현재는 과징금을 부과할 때 부과기준율이 현행 법 위반금액 기준의 30~70% 수준이다. 하지만 개정안에선 이 기준이 60~140%로 2배로 높아진다.
예를 들어, A 백화점쪽에서 자신들에게 납품하는 B 업체에게 10억 원어치의 물품을 부당하게 반품했을 경우, 현재는 최대 7억 원까지 과징금을 매길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최대 14억 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된 것.
'봐주기' 논란 빚은 유통업법 개정안...김상조의 공정위 다시 되돌려
당초 작년 6월 공정위는 대형 유통업체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을 법에서 정한 '납품대금'에서 '법위반금액'으로 바꿨고, 대신 부과기준율을 기존 20~60%에서 30~70%로 약간 올렸다. 당시 재계쪽에선 법 위반행위와 직접 관련된 금액만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결정하면서 합리적으로 개선됐다는 평가가 나왔었다.
하지만 실제로는 법 위반금액이 납품대금보다 작은 경우가 많다 보니, 결과적으로 대형 유통업체들의 '갑질' 과징금을 줄여줬다는 비판도 나왔었다. 결국 '김상조의 공정위'가 새롭게 출범하면서 당초 법 취지에 맞게 바뀌게 됐다.
또 이번 개정안에서 눈이 띄는 점은 법 위반 업체에 대한 과징금 감경률이 크게 줄어든 것이다. 그동안 법을 위반한 업체가 자진해서 시정할 경우 과징금을 깎아줘 왔는데, 그 비율이 최대 50%였다. 이번 개정안에선 감경률이 20%로 줄어들었고, 과징금을 깎아줄 때 해당 기업의 부채비율, 단기순이익 등 재무상황을 꼼꼼히 보도록 했다.
이밖에 재벌총수일가 일감몰아주기(사익편취)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도 도입됐다. 이어 공정위가 요구한 자료제출을 거부한 기업들에 대한 제재도 더 강화된다. 그동안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선 1억 원 이하의 과태료만 부과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해당 기업이 자료제출 요청 받은 날부터 제출하는 날까지 하루 평균매출액의 최대 0.2%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게 했다. 여기에 2년 이하의 징역과 1억5000만 원 이하의 벌금도 부과할 수 있게 했다.
유성욱 공정위 유통거래과장은 "이번 고시 개정으로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억지력이 높아질 것"이라며 "과징금에 대한 감경과 조정 등도 보다 구체화한 기준으로 투명하게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공정위가 이날 공개한 대규모 유통업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은 20일 동안 행정예고 기간을 거친 후, 10월 중 최종 확정된다.
[미디어스=이준상 기자] 채영신 한국외대 교수는 21일 연세대에서 열린 한국방송학회 방송저널리즘연구회 세미나에서 소위 ‘문빠(문재인 지지자)’와 ‘한경오(한겨레·경향·오마이뉴스)’라는 호명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들을 동일한 이념과 가치의 집단으로 부르기에는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채 교수는 사회문화적 가치와 언론과 공중이라는 두 주체의 상호작용들이 변화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채 교수의 발제문에 따르면 2000년대 들어 우파집단들은 조중동 보수언론과의 대척점에 있는 진보 진영의 언론을 비판하기 위해 ‘한경오’라는 호칭 사용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임기 말과 서거 이후 한경호란 명칭의 사용 주체는 노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로 바뀌었다. 노 전 대통령을 자살 배경에 검찰조사와 언론의 비난과 비판적 보도가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채 교수는 발제문에서 지난해 국정농단 사태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문재인 정권의 등장 이후 문재인 지지자들로부터 이 ‘한경오’란 호칭이 다시 등장했다고 분석했다. 또한 채 교수는 문재인 지지자들은 소위 진보 진영의 ‘한경오’가 문 대통령에 대해 공정하지 못한 보도 태도를 보였다고 온라인상에서 지속적으로 지적해왔고, ‘한경오와 문빠의 갈등’이란 논란까지 빚어지게 됐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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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영길 한국외대 교수가 지난 21일 오후 연세대 빌링슬리관 202호에서 한국방송학회 소속 방송저널리즘 연구회 주최로 열린 ‘변화의 시기, 언론과 공중의 역할과 관계의 성찰 : ’한.경.오‘ 논란을 계기로’란 주제의 세미나에서 발제 중이다. (사진=한국방송학회) |
채 교수는 문재인 지지자들을 ‘문빠’라고 호명하게 되면 이들의 정치적 발언이나 행위를 ‘비정상적’이라고 해석하게 되기 때문에, 이들의 정치적 의사 표현과 결정에 대해 사회적 자격을 박탈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고 지적했다. 채 교수는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올라온 문재인 지지자들의 발언들을 살펴보면 자신들의 동질성을 강화하는 쪽으로 작동하면서도 이성적인 수준의 운영방식을 표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채 교수는 이번 논란은 사회문화적 변화 속에서 새롭게 등장한 ‘실현하는 시민(Actualizing citizen)’이 진보와 보수 언론이 아닌 제3의 진영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분석했다. 새롭게 등장한 시민들은 전통적인 언론이 독점한 역할과 권위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됐고, 주체적으로 팟캐스트, 온라인 커뮤니티, 소셜미디어 등 네트워크 미디어를 기반으로 하는 대안적인 공간을 만들어 그들만의 미디어를 형성했다는 것이다. 채 교수는 "‘한경오-문빠’ 갈등은 진보 언론과 특정 정치지지 세력 집단과 갈등 관계가 아니라 기존 언론과 새로운 미디어 진영 간의 갈등으로 봐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세미나 토론자로 참석한 언론학자들은 이번 논란에 대해 약간의 시각차를 보였다. 이기형 경희대 교수는 “문재인 지지자들이 진보 언론을 한경오 또는 가난한 조중동이라고 부르며, 이들 언론의 기사에 문제점들을 찾아내 ‘적폐 인증’이라고 말하는 상황”이라면서 “이들은 그동안 진보언론이 수행했던 역할에 대해서는 말하고 평가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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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방송학회 소속 방송저널리즘 연구회가 지난 21일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연세대 빌링슬리관 202호에서 ‘변화의 시기, 언론과 공중의 역할과 관계의 성찰 : ’한.경.오‘ 논란을 계기로’란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사진=한국방송학회) |
한윤영 시대정신연구소 부소장은 “공중들이 소셜미디어와 팟캐스트 등에 관심을 보이는 현상 자체가 새로운 미디어를 만들어 낼 것이라고 본다”면서도 “하지만 이 힘을 활용해 자신들이 싫어하는 한경오를 타격하는 경향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한 부소장은 “문재인 지지자뿐만 아니라 모두가 자신들이 원하는 서사를 쓸 수 있다. 기득권 세력이 자신들을 탄압했다는 편집된 증거를 집어넣으면 된다”면서 “공중들을 이해하는 자세는 취해야 하지만 그와 별개로 뉴스를 편집·조작하는 것은 지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준웅 서울대 교수는 이번 사태는 주류 언론과 비판적 공중 간에 관계 변화에 따른 것이라고 규정했다. 이 교수는 “최근 논란을 ‘한경오-문빠의 대립’이라고 논의하는 것은 좌파 지식인들을 프레이밍”이라며 “공중은 민주화 이행 이후 자기 진화를 해왔지만 언론은 구태의연하다”고 지적했다. 최진순 교수는 “논란의 한 주체인 공중을 ‘문빠’로 볼 것인지 ‘전략적 파트너’로 볼 것인지에 따라 언론 매체의 경쟁력이 결정될 것”이라며 “언론은 말을 걸어오는 고객에게 일관성과 신뢰성을 보여주며 소통을 해야 하는 전략이 필요하게 됐다” 분석했다.
이준상 기자 junsang0225@gmail.com




‘탈핵의 성지’ 삼척시 근덕면을 가다
“자다가도 웃음이 나옵니다”
20일 오후 삼척시 근덕면사무소 앞에서 만난 주민 심재운 씨는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 백지화’ 발표에 대한 소감을 묻자 이렇게 답했다. 심씨는 “미치지 않고서야 이렇게 좋은 환경에 핵발전소를 짓겠다는 생각을 할 수 없다”며 “마을 주민들은 문재인 정부 결정에 두손 두발 들고 환영한다”고 말했다. 근덕면은 박근혜 정부가 고시한 신규원전 예정지로 현재 6000여명 주민이 거주하고 있다.

‘고리원전 퇴역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신규원전 백지화’ 선언 후 근덕면 주민들은 다시 평화를 되찾았다. 7년간의 싸움을 끝낸 근덕면 주민들은 “이제 편하게 발 뻗고 잠을 잘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근덕면 주민들의 ‘두 번째’ 원전 반대 투쟁은 2011년 말 시작됐다. 당시 김대수 전 삼척시장이 ‘주민 대다수가 찬성한다’며 정부에 원전 유치 신청을 강행했고, 삼척시민들은 곧바로 대책위원회 등을 만들어 반발했다. 보수성향 후보에게 지지를 보내던 삼척시민들은 2014년 지방선거에서 ‘원전 반대’ 공약을 내건 무소속 김양호 시장 후보를 당선시켰다. 이후 시는 정부 반대를 무릅쓰고 시민들에게 원전 유치에 대한 찬반의사를 묻기 위한 주민투표를 했다. 주민 85%가 원전에 반대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는 “원전 같은 국가정책은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라며 원전 건설 계획을 밀어붙였다. 결국 정권이 교체됐고, 새 정부는 예상보다 빨리 ‘신규원전 백지화’를 선언했다.
‘두 번의 원전·한 번의 방폐장 백지화’
“주민들 똘똘 뭉치면 무조건 이긴다”
지난 7년간의 원전 반대 투쟁의 흔적을 마을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었다. 마을 노인회관 앞 ‘원전반대투쟁위원회’라는 간판이 달리 컨테이너는 주민들의 만남의 장소가 됐다. 컨테이너 입구에는 ‘핵발전소결사반대’라는 글귀가 적힌 혈서가 붙어 있었다.

이곳에서 만난 임순환(79)씨는 “원전이 들어올 바에 죽겠다는 각오로 싸웠다. 주민들이 똘똘 뭉쳤다. 마을에서 낳고 자란 사람들의 고향 애(愛)가 대단하다. 원전이 들어오면 받을 수 있다는 보상금 같은 게 중요하지 않았다.”라고 당시 분위기를 설명했다.
마을 주민들은 삼척 시내와 전국 곳곳을 돌아다니며 원전 문제를 알렸고,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두번째 원전 백지화’라는 선물(?)을 받았다.
이보다 앞서 삼척 주민들은 방사능폐기물처리장과 신규원전 건설을 막아낸 경험이 있었다. 1993년 당시 근덕면 주민 1만2000명 중 8000명이 초등학교 운동장에 모여 원전 반대 집회를 벌였던 순간은 지금도 주민들의 자랑으로 입에 오르내린다. 그 어떤 정부도 똘똘 뭉친 주민들을 이길 수 없다는 교훈을 남겼다.
원전을 막아낸 삼척주민들은 1999년 근덕면 덕산리 입구에 ‘원전백지화기념탑’을 세웠다. 이곳은 원전 반대 운동을 벌이는 이들에게 성지로 자리 잡았다.
최봉수 근덕·노곡원전반대투쟁위 상임위원장은 “정부에 맞서 삼척 주민들이 30년간 참 잘 싸웠다. 투쟁하며 주민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치인을 잘 뽑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정부는 주민 의견을 잘 듣고 정책 결정을 해야 한다. 다신 우리나라에서 삼척시민과 같은 아픔이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시 평화 되찾은 마을
“삼척시가 국내 최고 관광지 됐으면”
원전 예정지와 맞닿아 있는 덕산, 맹방해수욕장 인근 주민들은 피서철 휴가객을 맞을 준비로 분주했다. 아직 개장 전이었지만 이른 피서를 즐기는 시민들도 많았다. 금빛 모래사장 건너편 덕산항에는 낚시를 즐기는 사람들로 붐볐다. 주변에는 새로 지어지고 있는 펜션들도 많이 눈에 띄었다. 근덕면 인근은 원전건설이 발표된 2011년 이후 신규 건축물 등이 잘 지어지지 않았다.

덕산해수욕장에서 민박집을 운영하는 김모씨는 “대선이 끝나고 주변에 펜션이 들어오는 모습을 보니, 원전 문제가 해결된 게 실감이 난다”며 “앞으로 많은 사람이 이곳을 찾아 좋은 환경을 즐기고 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지난 수십년간 원전 갈등으로 얼룩진 근덕면은 관광객과 주민이 어우러져 예전 평화로운 바닷가 마을의 모습을 찾아가고 있었다.
김대호 원전반대투쟁위 공동위원장은 “정부와 시는 오래전부터 근덕면 일대에 원전을 유치하려고 아무 지원도 하지 않았다. 원전 예정지에 시민들의 유입을 막으려는 조치이기도 했다. 그래서 그 어느 지역보다 주민들의 피해의식이 크다. 이제 정부와 시가 함께 이 지역을 관광단지 등으로 잘 개발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의 신규원전 백지화 발표 후에도 삼척시민들의 매주 수요일 촛불집회는 계속되고 있다. 원전 건설 예정지 지정 고시가 해제되기 전까지 아직 안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은 근덕면 주민들도 마찬가지다. 근덕·노곡원전반투위는 아직 정례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투쟁위 사람들은 고시가 해제되는 날 소를 잡아 마을 잔치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마을 주민들은 기존 원전백지화기념탑 옆에 ‘두 번째 원전 백지화’를 기념하는 기념탑 건립도 계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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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서 연설하는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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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시작했습니다. 지난 6월 19일 문재인 대통령은 부산시 기장군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본부를 방문하고,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 참석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행사에서 “원전 중심의 발전 정책을 폐기하고 탈핵 시대로 가겠습니다. 준비 중인 신규 원전 건설계획은 전면 백지화하겠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세계 각국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계기로 원전 시대를 벗어나 재생에너지, 친환경 에너지 등으로 안전한 사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탈원전 시대로 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자 국민이 원하는 미래의 목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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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탈원전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 맞춰서 언론은 탈핵으로 ‘전기요금 폭등’이 일어난다는 기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지들은 한 면을 모두 원전 관련 기사 등으로 채우거나 시리즈 보도로 문재인 정부의 탈핵 정책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文정부 탈핵 공식화] ① 원전 11기 추가로 사라져.전기料 최대 34% 인상 요인 발생 (서울경제) 언론뿐만 아니라 자유한국당도 문재인 정부의 탈핵 정책을 “우리나라의 현실과 전력수급계획을 도외시한 매우 위험하고 설익은 아마추어리즘”이라고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은 문재인 대통령의 탈핵 정책에 찬성하지만, 언론과 자유한국당 등 기득권 세력들은 지속해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딴지를 걸고 있습니다.
![]() 매일경제는 ‘원전 발전 단가가 신재생에너지 절반 수준’이라며 ‘2030년까지 탈핵땐 전기요금이 40%까지 급등한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매일경제는 이에 대한 근거로 독일의 사례를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이 기사는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의 ‘탈핵한 독일, 안녕하십니까?’라는 홍보성 글처럼 자신들에게 유리한 내용만 짜깁기한 보도에 불과합니다. 2015년 국회에서는 ‘독일의 에너지혁명에 대한 오해와 진실’이라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참석한 독일 에너지 전문가인 하리 레만 국장은 (독일 연방환경청 지속가능전략국장) “독일이 탈핵 선언 뒤 전력수급에 문제가 생겨 원전 가동국인 프랑스 등지에서 전력을 수입하고 있다는 것은 낭설에 불과하다”라며 “오히려 2011년부터 전력 수출이 늘고 있다”라고 단호히 말했습니다. 레만 국장은 전기요금 상승으로 산업 경쟁력이 위축되고 있다는 국내외 지적에 대해서도 “실제로 산업용 전기요금은 싸지고 있으며, 전력도매가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재생에너지 전력 생산 단가가 갈수록 낮아져 유럽국가에서는 원자력보다 저렴해졌다고 강조했습니다. 언론이 장기적인 산업용 전기요금 문제, 재생에너지 전력 단가, 친환경 등의 문제는 숨겨두고 ‘전기요금 폭등’이라는 단어로 국민을 위협하고 있는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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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원전 운영기관은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한수원)입니다. 한수원은 매년 100억대 홍보비를 지출합니다. 한국의 원전 관련 기관 중에서 한수원의 지원을 받지 않는 곳은 거의 없습니다. 언론이 전기요금 폭등 근거로 내세우고 있는 곳 중의 하나가 ‘한국원자력학회’입니다. 당연히 이곳은 원전 이익집단이 모였으니 탈핵을 반대하는 주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한국에는 원자력 안전규제 등을 이유로 설립된 ‘원자력안전위윈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들은 ‘원전을 수출하자’, 고리 1호기 수명을 연장 하자’라고 주장하는 기고문 등을 언론에 실어왔습니다. 한수원은 원전위원회 위원들에게 수억 원대 연구용역을 주기도 합니다. 황당한 것은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 시설의 운용에 관계되는 자’는 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는데도 원전 건설사와 관계된 원전 컨설팅 업체 대표가 임명되기도 했다는 점입니다. 언론이 왜 탈핵 반대 기사를 계속해서 보도하겠습니까? 언론사에 막대한 광고비를 한수원이 지불하기 때문입니다. 경제지 원전 담당 기자들은 매년 한수원으로부터 다양한 해외 시찰 등의 지원을 받기도 합니다. 탈핵 때문에 전기요금이 폭등한다는 기사를 믿기 보다, 왜 한국의 가정용 전기요금이 다른 나라에 비해 비싼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는 탈핵을 반대하는 ‘원전 마피아’부터 청산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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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전 청와대 상춘재 앞에서 미국 CBS 디스 모닝(This Morning)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청와대
| 미국, 웜비어 사망 조용히 넘길 것 | ||||||||||||
| 기사입력: 2017/06/21 [02:37] 최종편집: ⓒ 자주시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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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 웜비어의 평양에서 북을 음해하는 범행 동영상]↑
[↑오토 웜비어가 2016년 2월 평양에서 자청하여 진행한 기자회견 동영상]
미국 대학생 웜비어 사망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방영된 미국 CBS 방송과의 대담에서 "이번 일은 웜비어가 북한 당국에 억류된 동안 발생했다"면서 "북한이 웜비어를 죽였는지는 확실히 모르지만 웜비어 사망에 이르는 과정에서 북한에 중대한 책임이 있는 것은 분명한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월말에 예정인 한미정상회담을 의식한 측면이 있다고 해도 너무 나간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도 ‘어떻게 죽었는지 확실히 모르는 일’이라고 했으면서 북에서 잔혹한 대우를 했을 것으로 추정한다며 규탄까지 언급한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순전히 미국의 입장을 고려한 정치적 발언이 아닌가 생각된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도 오토 웜비어 사망과 관련 북은 잔인한 정권이라는 짧은 입장 발표를 하기는 했다. 이후에는 의외로 조용하다. 대신 한국 언론들이 아주 크게 떠들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 정부도 북미가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취했다. 북이 가혹했네 어쨌네 이절 언급하지 않았으며 미국 정부가 대북적대행위를 웜비어에게 시킨 것이 문제네 어쩌네 하는 말도 없었다.
오토 웜비어 사건은 이렇게까지 과도하게 나갈 사건이 아니다. 오토 웜비어가 북에서 자청하여 진행한 기자회견만 봐도 이번 오토 웜비어 사망은 철저히 미국정부 때문이다.
대신 오토 웜비어의 사망의 직접적 책임은 간첩임무를 주어 평양에 들여보내놓고도 그를 신속히 미국으로 데려가려는 노력을 다하지 않은 미국 정부의 책임이 크다.
그러면서 웜비어는 자신으로 인해 가족들이 어려움에 처하지나 않을지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였다. 사실 미국은 정치적인 배경에 의해 암살이 쉽게 자행되는 나라이다. 대통령도 5명이나 암살되었다. 신기하게도 대통령 암살범은 정신병자로 판정되어 풀려나거나 감옥에서 암살되거나 아예 잡히지 않고 서부의 갱단이 되어 평생 호화롭게 살다 죽거나 했다.
솔직한 기자회견과 그로 인해 혹시 모를 가족들의 피해 우려이 두 가지의 상반된 정신적 압박이 그를 매우 힘들게 했고 몸의 면역기능을 떨어뜨려 결국 식중독 균을 이겨내지 못할 정도로 몸의 면역체계가 무너지지 않았겠는가 추정된다. 나중엔 불면증에 시달렸다고 하니 정신적 고통이 컸던 것 같다.
사실 오토 웜비어가 우발적으로 북의 정치구호판을 떼었다면 주의나 좀 받고 바로 풀려날 일이다. 하지만 미국 정부가 북의 체제를 전복시킬 목적으로 간첩임무를 주었고 그 임무를 수행하다가 발각되었기 때문에 주권국인 북으로서는 자국법에 따라 15년 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미국도 미 해군에 근무했던 한국계 장교가 미국 정보를 한국 국방부에 몰래 넘겼다고 8년여 기간 동안 미국 교도소에서 감옥살이를 한 로버트 김 사건만 봐도 이는 주권국의 당연한 권리이다. 성격상 웜비어의 사건은 정보나 좀 빼내는 것이 아니라 북 정권 전복을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북의 법은 더욱 엄중시했던 것 같다.
북이 미국과 협상을 통해 미국 정부로부터 재발방지 약속을 받아내고 오토 웜비어를 인도주의적으로 석방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면 좀 가혹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북은 오토 웜비어 문제를 포함하여 북미관계 문제를 가지고 1년 넘게 비밀 접촉을 해왔다는 보도가 최근 나왔다. 북은 인도주의적으로 석방시킬 뜻이 분명했던 것이고 실제 시도도 했던 것이다.
이상하게 두 여기자는 쉽게 풀려났는데 오토 웜비어는 1년 이상 시간이 길어졌다. 아마 오토 웜비어가 미국 정부의 대북적대시정책을 공개 기자회견에서 워낙 강하게 질타하여 미국 정부의 미운털이 박혔거나 북미대화가 북의 연이은 수소탄 시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쏘네 마네 하는 심각한 정국에서 진행되다 보니 오토 웜비어 석방 문제를 우선시 하지 못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어찌 되었건 미국 정부가 오토 웜비어를 빨리 석방시키려고 했다면 얼마든지 가능했을 것이다. 북으로서는 웜비어가 미운 것이 아니라 웜비어를 북에 침투시킨 미국 정부로부터 단단히 그 값을 받아내고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야할 상황이기에 미국 정부가 그런 북의 요구를 전폭적으로 들어주었다면 북은 바로 웜비어를 석방했을 것이다. 많은 미국인들이 그렇게 해서 일찌감치 다 풀려나지 않았던가.
특히 웜비어는 그 어떤 미국 간첩보다도 솔직하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고 다시는 미국 정부에게 자신처럼 희생당하지 말라는 말까지 미국 젊은이들에게 울면서 신신 당부하기까지 했다.
이런 웜비어를 북이 무엇 때문에 가혹하게 다루겠는가. 북도 지금 그가 너무 갑자기 건강이 악화되어 유명을 달리하게 된 점을 가슴아파할 것이다. 특히 북의 교화당국과 의료담당자들의 안타까움은 더할 것이다.
따라서 오토 웜비어 사건은 미국이 공론화시키면 시킬수록 미국정부만 더 불리해질 가능성이 높다.
한미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에서 우리 정부와 언론이 너무 우려하여 앞서 나가는 것을 미국도 썩 달가워하지 않을 수 있다고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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