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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핵전술 무기는 전쟁을 야기시킨다

한반도 핵전술 무기는 전쟁을 야기시킨다
 
 
 
박한균 수습기자 
기사입력: 2017/04/24 [14:30]  최종편집: ⓒ 자주시보
 
 
▲  이번 열병식에 등장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북극성'이 차량에 실려 열병식 광장을 지나가는 장면이다.     ©자주시보

 

▲ 2017년 3월 6일 신형 화성6호를 4발이나 동시에 발사했다. 붉은 원 안의 탄두부가 원뿔이지만 로켓과 연결부위가 좀 깎여들어간 특징을 보여주는 것이 지난해 처음 공개한 신형 화성6호 소위 스커드ER이라는 탄도미사일이다.     ©자주시보

 

여러 언론 보도에 따르면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핵 추진 항공모함 칼빈슨호를 수장해버리겠다는 북한의 발언에 대해 “북한과의 군사적 충돌은 하지 않겠지만 미국과 동맹국들이 위협 받을시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게리 로스 국방부 대변인도 도발적이고 불안을 야기시키는 언행들을 자제하고 진지한 대화에 나설 것을 강조했다.

 

북은 최근 다시 한반도를 향해 접근하고 있는 칼빈슨호 항공모함과 한반도 인근으로 이동 중인 또다른 항공모함 니미츠호 그리고 일본 요코스카 해군기지에 정박한 로널드 레이건호 등 핵 항공모함 3척을 언급하며 미국이 대북선제타격에 나선다면 인민군 육해공군의 온갖 타격수단을 총동원하여 항공모함을 수장시켜버리겠다고 경고해왔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SM-3, 패트리어트 등 위력적인 요격미사일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항공모함을 북이 타격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하고 있는데 북은 지난해 핵탄두를 장착한 스커드 탄도미사일로 부산 등 한국의 항구로 증원군을 보내오는 미군을 소멸하는 훈련을 진행했다고 공개한 바 있다. 핵폭탄을 목표 상공에서 폭발시키는 방식이라고 했다.

대함미사일,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 잠수함 발사 핵어뢰, 공중타격 등은 논외로 하고 이 방식 하나만으로도 항공모함 전단을 파괴할 가능성이 높다. 북의 탄도미사일도 요격회피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과연 미국이 100% 요격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미지수이다.

이미 북의 구형 탄도미사일이 예멘과 시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아이언돔 사우디의 피트리어트 요격미사일 방어망을 뚫고 들어가 목표기지를 소멸한 적이 한 두번이 아니다.

 

한편 지난 3월 6일 북은 스커드-ER 미사일 4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었다. 북이 2월, 3월 탄도 미사일 발사 실험을 계속해왔던 것은 북한을 위협하는 이상 징후에 대비한 타격훈련을 실시했다는 것을 시사한다.

아울러 4.15열병식에 공개된 신형미사일들과 특수부대원들의 최신형 장비들은 지난해 공개한 북의 무장장비와는 또 다시 차원이 다른 위협적인 무기들이었다. 

미국이 100% 방어란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 핵폭탄은 100%가 아니면 의미가 없다. 그래서 미국의 대변인도 북과 군사적 충돌을 원하지 않는다고 언급한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점에서 북의 칼빈슨호 수장 발언은 허장성세로만 보이지 않는다. 결국 미국의 강경 발언, 한반도 핵전술무기 전방 배치, 그리고 대북군사적 압박은 오히려 북을 자극하고 군사적 충돌을 일으킬 뿐이다.

 

특히 대선을 앞두고 미국의 대북 군사적 압박에 고무되어 휴전선이 서해에서 우리 군이 함부로 북과 충돌하기라도 한다면 한반도는 전면전에 빠져들 위험이 높다. 한미군당국의 신중한 처신이 절실하다.

 

대선 투표일이 다가오고 북의 군 창건일(25일) 하루 앞두고 긴장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전쟁만은 막아내야 한다. 힘의 논리에 맞서지 않고 평화적인 대화의 국면이 열리도록 모두가 노력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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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죽음, 죽음을 조롱하는 사회

  • 분류
    아하~
  • 등록일
    2017/04/25 07:15
  • 수정일
    2017/04/25 07:15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기자수첩] “부탁드린다”는 한겨레 기자들의 간곡한 호소를 왜 외면하는가

김도연 기자 riverskim@mediatoday.co.kr  2017년 04월 24일 월요일
원문보기: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36416#csidx3b610d298ed2d19bd6eb26ccf64d4de 한국사회에서 죽음은 조롱의 대상이 됐다. MB 정부의 검찰 수사를 받던 노무현 전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자 패륜 커뮤니티 ‘일간베스트’ 등에서는 ‘운지’ 따위를 운운하며 고인을 모욕했다.

세월호 참사 때도 그랬다. 그들은 희생자들을 어묵에 비유했고 유가족을 ‘돈만 밝히는’ 사람들로 폄하했다. 단식 투쟁을 감행하며 생사의 기로에 서있던 유민아빠 김영오씨 앞에서 폭식 투쟁을 서슴지 않았던 것도 그들이었다.

5·18광주민주화운동에서의 광주 시민들과 유가족에 대한 폄훼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광주민주화운동에 북한군이 침투했다는 궤변이 극단의 언론에서 여과 없이 방송됐던 것이 현실이다. 

지금까지는 죽음에 대한 조롱이 극단의 사고와 행동을 보여준 극우 진영에서나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했다. 적어도 한 사회의 시민이라면 어떠한 죽음이라도 아파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다. 그것이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게 아니었다. 죽음에 대한 조롱은 만연해 있고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정서로 자리 잡은 듯하다. 

 

 
▲ 고(故) 손준현 한겨레 기자. 사진=손준현 페이스북
▲ 고(故) 손준현 한겨레 기자. 사진=손준현 페이스북

지난 22일 손준현 한겨레 기자의 죽음도 그러했다. 동료 기자인 안아무개 기자와의 말다툼과 몸싸움에서 빚어진 사고는 비극적 결말을 낳았고 언론계는 깊은 슬픔에 빠졌다. 한겨레는 23일 온라인으로, 24일 지면으로 사과문을 내어 “독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리게 된 점을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두 눈을 의심한 건 각종 SNS에서 쏟아졌던 독자와 시민들의 반응이었다. 차마 이곳에 담기 어려운 반응들이었다. 한겨레가 페이스북에 게재한 사과문에 달린 댓글에서는 신문 절독을 운운하거나 안철수 편향이라며 한겨레 논조를 비난하고 이번 사고와 무관한 조롱 글이 다수였다.  

유명을 달리한 손 기자가 남긴 기자로서의 발자취는 물론이거니와 한겨레의 사과문은 이들의 관심 대상이 아니었다. 비난과 폄훼의 대상이었다.(물론, 진심어린 추모를 하는 댓글과 글도 있다.) 

이러한 반응에 한겨레 기자들은 침통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안수찬 전 한겨레21 편집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두 기자는 누구보다 한겨레를 아꼈고 자랑스러워했다”며 “이제 저를 포함한 한겨레 사람들은 그 둘의 명예를 지키면서 한겨레 역시 지켜야하는 어려운 일을 치러야 한다. 제 페친들만이라도 이 비극에 예우를 표해달라. 부탁드린다”고 썼다.  

이재훈 한겨레 기자도 “한겨레 구성원들은 어제 이후 예상치 않았던 사건으로 황망하게 세상을 떠난 이의 동료이자 동시에 의도치 않게 그 사건의 피의자가 된 이의 동료이기도 한, 혹독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장례식장과 피의자가 구금된 경찰서는 100m 거리도 채 안 된다. 그 사이 공간이 지옥같다는 생각이 든다. 최소한 이 마음만큼은 헤아려주시길 간곡히 청한다”고 호소했다.  

최성진 언론노조 한겨레지부장 역시 “한겨레에 서운하고 한편으로 저희가 밉다면 얼마든지 비판해달라. 귀를 열어 달게 듣겠다”며 “다만 동료의 죽음에 관한 진실을 감춰, 뭔가를 도모하는 파렴치한 집단으로 보지는 말아달라. 저희한테는 그럴 이유도, 또한 그런데 쏟을 에너지도 지금은 없다.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부탁드린다”는 기자들의 간곡한 호소에도 누군가는 또다시 죽음을 조롱하며  희화화할 것이고 괴물이 된 자신을 망각할 것이다. 기자가 손 기자의 죽음을 처음으로 보도하고도 안절부절 마음이 편치 않았던 이유였다.  

고인은 2015년 7월 “304개의 별 아래서..한바탕 울고 또 웃고”라는 기사를 통해 세월호에서 돌아오지 못한 아이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을 걸었다. 고인은 어른들의 잘못으로 사그라진 고귀한 생명을 이처럼 가슴 아파했다. 고인의 명복을 빈다.

“그곳에는 304개의 별이 뜬다. 아이들의 방이라 불리는 416기억전시관이다. 벽에 기대거나 바닥에 누워 천장을 보면, 304명의 추억과 꿈이 별처럼 떠 있다. 2014년 세월호를 타고 수학여행을 떠나 끝내 돌아오지 못한 아이들이다. (중략) 기억의 공간은 416을 잊지 말아달라고 계속 말을 걸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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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당, 남북교류협력에 동의..문제는 '북핵'

민화협.북민협, 차기정부 통일대북정책 구상 토론회 개최
조정훈 기자  |  whoony@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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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4.24  18:5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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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와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는 24일 오후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차기 정부의 통일.대북정책 구상을 말한다'라는 주제의 토론회를 열었다.[사진-통일뉴스 조정훈 기자]

19대 대통령 선거일을 보름 앞두고 한반도 정세가 요동치는 가운데, 각 당은 자신들이 한반도 문제를 푸는데 적임자임을 자처했다. 국제사회 협력을 통한 북핵문제 해결과 남북교류협력의 필요성에는 이견이 없었지만, 북핵 우선원칙을 두고 엇갈렸다.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대표상임의장 홍사덕)와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북민협, 회장 이제훈)는 24일 오후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차기 정부의 통일.대북정책 구상을 말한다'라는 주제의 토론회를 열었다.

각 당, 북핵 해법, 남북교류협력에 차이없어

이날 토론회에 참가한 각 당을 대표한 발표자들은 국제사회를 통한 북핵 문제 해법에는 차이가 없었다. 그리고 남북관계 개선과 평화통일을 위해 남북교류협력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문재인 후보의 '담대한 한반도 비핵화 평화구상'을 언급하며, "안보의 목적은 전쟁이 아니라 평화실현이다. 이를 위해 제재와 대화를 병행하는 전략"이라며 "북핵 해결을 위해서는 대화가 필요하다. 제재는 대화를 잇는 수단일 뿐"이라고 말했다.

한국, 미국, 중국 고위전략회의를 통해 남북문제를 푸는 전략적 조율이 필요하며, 이를 토대로 남북 양자회담, 6자회담 등 대화체계를 복원해 북핵 동결, 폐기 수순을 밝고 남북관계 발전을 병행한다는 설명이다. 

구체적으로 임진강, 한탄강 수자원 공동이용을 통해 홍수피해를 막고, 산림, 해양자원을 공동이용해 남북 민생을 해결하며, 남북경협을 통해 정치적 통일로 나간다는 구상이다.

윤영석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은 "북핵과 미사일을 실제적인 위협이고 엄중한 현실"이라면서도 "제재와 압박만 필요한 것은 아니다. 당근과 채찍이 필요하다. 북핵문제 해결 진전시 교류협력을 지원해야하는 것은 지극히 맞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홍준표 후보의 구체적인 대북정책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북핵문제에 실질적인 진전이 있다면 당장 남북 교류협력을 증진하고 활성화해야 한다"며 북한 핵문제 실질적 진전을 전제로 개성공단 재가동과 금강산관광 재개도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북핵 문제와 별도로, "인도적 차원의 대북정책은 당장 활성화해야 한다. 북한 어린이와 산모, 생활이 어려운 주민에 지원해야 한다.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근식 국민의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정책대변인은 안철수 후보의 대북정책 특징을 두고, "북핵문제 해결, 남북관계 개선, 평화통일 구축이라는 세 가지 목표를 상호 선순환 병행추진한다. 북핵문제도 남북관계 개선과 선순환하고 동시에 평화증진과 병행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현재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국면에 동참해야할 필요성은 있으며, 북핵문제가 대화국면으로 진입하는 입구를 국제사회와 협력해 만들겠다는 것. 이를 통해 남북 통일.국방 장관 2+2 회담을 정례화해 평화통일 초석을 다지는 정책을 제시했다.

또한, 민관, 정경, 중앙과 지방을 분리해 남북 경제교류를 유지하고 민간교류를 강화해 남북교류협력의 끈을 유지할 필요성에 공감했다.

   
▲ 이날 토론회에는 2백여 명이 참가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사진-통일뉴스 조정훈 기자]

이인배 바른정당 외교통일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평화를 어떻게 지켜내는가의 문제이다. 우리의 힘으로 평화결정권을 장악할 때 미래를 도모한다는 고민을 갖고 있다"며 "북핵문제 해결없이 남북관계 개선은 한계적이고 또 다시 국민들에게 좌절을 안겨주는 시도이기에 북핵문제 해결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유승민 후보의 안보중심 정책은 "북한이 망하거나 항복선언을 받겠다는 것이 아니"라며  "'접촉을 통한 변화'이다. 북한과의 접촉면을 늘려서 인권탄압 문제 등을 깨우치게 만들고 변화 동력을 만들자는 것이다. 접촉을 통한 변화전략이 햇볕정책이었다. 그 전략은 지금도 유효하다"고 해 눈길을 끌었다. 

그러면서 금강산-설악산 생태통로 설치를 통한 동물 자유왕래, 북한 여성 대상 생리대 지원, 개성공단의 4차혁명 산업단지화 등을 제시했다.

이연재 정의당 대선후보정책본부 외교안보분과위원장은 "북핵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위협요소이다. 우리도 비핵화를 원칙으로 한다"며 "동시에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도 강조한다. 제재와 압박을 필요하지만 근본적 해결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렇기에 심상정 후보가 북미회담을 지지하고 중재하며, 북한은 핵.미사일 실험을 중단하고 한국과 미국은 연합군사연습을 중지하는 내용교환을 통해 6자회담 재개여건을 조성하는 등 비핵화를 위한 국제환경 조성을 제시했다는 것.

그러면서 "북핵 해결의 시작을 보여야 남북대화를 하고 교류하는 것이 아니라 북핵해결을 위해 대화하고 교류해야 한다"며 개성공단 재가동, 금강산 관광 재개, 이산가족상봉 정례화, 북한 매체 접촉 자유화 등 정책을 내놨다.

   
▲ 각 당 발표자들과 토론자들의 기념사진. [사진-통일뉴스 조정훈 기자]

문제는 '북핵 문제와 '남북교류' 우선순위..'북한 주적론' 대리전도 벌어져

북핵문제 해법에 차이를 보이지 않은 각 당은 북핵 문제와 남북교류 중 어느 것을 우선에 둬야하는가에 서로 엇갈렸다. 최근 불거진 '북한 주적론'에 대한 후보 대리전도 벌어졌다.

김경협 의원, 이연재 위원장 등은 북핵 문제와 남북교류를 동시에 병행해야 한다고 했지만, 윤영석 의원과 이인배 수석전문위원은 북핵 문제 해결 진전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김근식 정책대변인은 선후문제에 대한 답 대신, "제재도 국제협력과 같이하고 대화도 국제사회와 같이 해야 효과가 있다"며 "제재국면인데 우리만 제재 안 할 수 없고, 대화국면인데 우리만 독야청정 제재 고수하는 것은 멍청한 짓이다. 5월 10일 남북대화를 한다고 할 수 없지 않느냐. 현재 국면을 야기하는 북핵문제가 대화국면으로 진입하는 입구가 만들어져야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북한 주적론'에 대한 논쟁이 또 다시 불거졌다. 

'북한 주적론'을 먼저 제기했던 바른정당 측을 대표해 이인배 수석전문위원은 이날도 "주적은 국방백서의 이야기이다. 군사전략교리를 만드는 기본"이라며 "군사적 대치상황에서 군이 어떻게 대처하느냐 그런 점에서 주적개념이 중요하다. 북한은 통일을 일궈야할 협력대상이지만 군사교리상 주적을 포기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김근식 정책대변인도 "북한은 군사적으로 대치하는 우리의 적이다. 그래야 대통령이 군통수권자로 역할하지 않겠느냐"며 "주적을 주적이라고 말하는게 왜 안보장사인가. 북한은 군사적 주적이자 평화통일 대상이라고 우리는 규정했다"고 말했다.

오히려 "공식 토론회에서 주적이라 말하는 것을 머뭇거리는 것은 대통령 자질의 문제"라며 "연평도에 포탄이 떨어지면 또 머뭇거리겠는가. 그에 대한 자질론을 말한 것"이라며 문재인 후보 측을 힐난했다.

이에 김경협 의원은 "적과 주적은 큰 차이이다. 국방백서에 주적은 없다. 존재하지도 않는다. 국방부도 인정한다"며 "남북정상회담 이후 통일.외교부에서 북한은 교류협력대상이 됐다. 그래서 국방부 입장에서 군사적 위협으로 북한이 적으로 바뀐 것이다. 이 차이를 모르면 국정을 잘 모르는 것"이라고 맞받았다.

이날 토론회에는 2백여 명이 참가했으며, 홍사덕 민화협 대표상임의장은 1972년 7.4성명에 나온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을 상기시키며, 세계 11위 경제대국 남한과 사실상 아홉 번째 핵보유국 북한을 연계시키며 "대북정책을 자주성을 강화하는 쪽으로 힘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이 자리에는 임강택 민화협 정책위원장, 강영식 북민협 정책위원장이 정책제언을 했으며, 안김정애 '평화를만드는여성회', 박창일 '평화3000' 운영위원장,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이 각각 토론자로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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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고 백승현군 유류품 1103일만에 엄마 품으로 돌아와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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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 군의 유품이 엄마 품으로 돌아온 사실은 세월호 자원봉사자 임영호씨가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가방과 지갑, 용돈 등을 찍은 사진 다섯 장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임씨는 “승현이가 수학여행을 떠난 지 1103일 만에 여행용 캐리어와 지갑이 세월호에서 돌아왔다”며 “입고 간 교복과 옷가지들 그리고 지갑, 수학여행 용돈으로 쥐여 준 5만 원이 한 푼도 쓰지 않고 그대로인 채…”라고 적었다. 

글과 함께 올린 사진에는 3년간 바닷물 속에 잠겨 곳곳이 하얗게 얼룩진 가방과 1만 원짜리 다섯 장, 학생증과 카드 등이 담겼다.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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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씨는 “평소에도 ‘엄마 사랑해요’를 입버릇처럼 외쳐주고 쓰레기 분리수거를 도와주고 엄마의 지친 어깨를 주물러주던 효자 아들 승현이었다”며 “외동아들로 자라며 동물조련사의 꿈을 키웠던 승현이는 미쳐 꿈을 피워보지도 못하고 별이 되었다”고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백 군의 어머니씨(51)는 24일 “지난 21일 유품이 발견됐다고 연락이 와 다음날 목포에 가서 승현이의 캐리어와 지갑 등을 찾아왔다”며 “유류품 보관소 안에 들어가니 약품 처리 후 교복, 세면도구, 양말, 속옷 등을 따로 분류해놓고 건조 중인 것을 일일이 찾아 올라온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3년 전 아이가 올라왔을 때 못찾은 아이가 27∼28명인가 해서 늦게 올라와 애가 탔는데, 3년이 지났는데도 아이가 돌아온 것처럼 마음이 저리고 똑같네요”라고 덧붙였다.

그는 “나일론이 섞인 혼방소재로 된 교복, 넥타이는 색만 바랬지 구멍 하나 없이 온전했는데 면 소재 옷은 다 삭았고, 캐리어 천 손잡이는 너덜너덜했다”고 돌아온 옷가지와 가방 상태를 전했다.

또 “아이가 20개들이 1회용 렌즈를 가져갔는데 2개 쓰고 18개가 그대로 들어있더라”고 한숨을 내쉬며 말을 잇지 못했다. 

백 군의 유류품 사진에는 ‘백승현’이라는 이름이 선명한 학생증과 여행 떠날 때 용돈으로 준 5만원, 1회용 안경렌즈, 지갑, 여행용 가방 등의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백군의 어머니는 “수학여행 가서 쓰라고 용돈 5만원을 줬는데 한 푼도 쓰지 않고 물에 젖어 돌아와 마음이 더 아프다”고 말했다 

이어 “(참사)초창기 포렌식으로 복원한 세월호 내부 화면을 보면 (2014년 4월)16일 승현이가 아침에 밥맛이 없었는지 친구랑 사발면을 먹고 있더라구요. 수학 여행가기 전 용돈으로 현금 5만원을 주고 은행(계좌)에 따로 더 넣어줬는데, 맛있는 거라도 사 먹지…” 

백 군의 어머니는 이번에 돌아온 유류품은 제 자리인 승현이 방에 가져다 놓기로 했다.

그는 “배에서 꺼내고 나서 약품 처리한 거라 냄새가 심해 열흘 이상 물에 담가놔야 한다고 해 욕조에 담가놨어요. 하루에 한 번씩물을 갈아주며 냄새를 빼고 있다”고 했다.

이어 “장례 치르고 나서도 승현이가 학교에서 돌아오는 밤 10시 조금 넘으면 방에 불을 켜 놔요. 제가 어디를 가도 잠은 안 자고 와요. 애 혼자 놓고 가는 거 싫어서”라며 가슴에 묻은 아들을 그리워했다. 

수학여행 떠나기 이틀 전 손목을 다쳐 깁스했던 백 군은 모델, 동물조련사의 꿈을 펼쳐보지도 못하고 3년 전 5월 주검이 된 채 부모의 품으로 돌아왔다. 

자원봉사자 임씨는 “대선에 묻혀가지만, 육상으로 올라온 세월호와 함께 가족을 애타게 기다리는 미수습가족분들과 계속해서 가늠할 수 없는 아픔을 겪고 있는 승현이 부모님과 세월호희생자 가족분들께 따뜻한 관심 가져주길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백 군은 참사가 발생한 지 20일 만인 2014년 5월 6일 부모 품으로 돌아와 화성 효원추모공원에 친구들과 함께 잠들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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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원, 포퓰리즘, 퍼주기...습관성 용어, 그 진실은?

 
[서리풀 논평] 고속도로에 30조 원은 괜찮고 기초연금 인상은 안 된다?
2017.04.24 11:10:03
 

 

 

대통령 선거는 권력을 나누고 돈을 (재)배분하는 중요한 결정이기도 하다. 차별이 얼마나 줄어들지, 소수자의 목소리가 더 커질 수 있는지, 대통령 선거가 영향을 미친다. 어린이 복지에 쓰는 예산과 토목 공사에 쓸 나랏돈도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 

오늘 우리는 돈(자원)을 배분할 때 나타나는 대통령 선거의 오랜 관행과 습관을 다시 생각해 보려 한다. 단지 과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서 대통령 선거와 그 후보, 정당을 움직이고 반응하게 하는 오랜 습관. 그것은 어떤 약속을 할 때마다 따라붙는 질문, '재원 대책'이다.  

다음은 눈에 띄는 대로 고른 일간 신문 기사 중 하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2016 더 나은 삶 지수' 조사에서 우리나라는 38개국 중 28위에 그쳤다. 심지어 2012년과 비교하면 4계단이나 하락한 것이다. 대선 후보들은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기초연금 인상 등 복지 확대에 힘을 쏟겠다고 입을 모았다. 그러나 대부분 재원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지 않아 ‘포퓰리즘’ 논란도 거세질 전망이다."(☞관련 기사 : "기초연금 인상…복지 확대" 합창…재원 대책은 '빈칸')

특정 신문이나 기사를 가릴 필요가 없다. 조금만 돈이 많이 든다 싶으면, 재원, 포퓰리즘, 퍼주기, 탁상공론 등의 습관성 용어가 꼬리를 문다. 대통령 후보들이 직접 만나는 토론 때도 빠지지 않는 주제다. 공허하다고 서로 공박하는 것이 보통이다. 

바람직한 변화에 돈(자원)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다. 국가가 하는 일에는 반드시 재정과 재원이 필요하다. 그 돈을 어떻게 마련할지 생각하고 치밀한 계획을 세우는 것도 당연하다. 부인하지 않는다.  

문제는 재정과 재정 대책이 한 사회의 가치와 지향, 그리하여 권력관계에 무관하지 않다는 점이다. 언제나 진실인,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재정 판단과 계획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크거나 작은 것이 달라지고 쉽고 어려운 것도 변화한다. 

재정 규모에 대한 '감'을 익히기 위해. 정부 발표에 따르면, 저출산 대책에 지난 10년간 150조 이상의 국가 재정을 투입했다(☞관련 기사 : 유일호 "4차 산업혁명·인구변화·사회자본 중장기전략 수립"). 특히 이명박 정부의 씀씀이는 잊지 말아야 한다. 그 악명 높은 4대강 사업에는 22조~32조 원의 재정이 들어갔고(☞관련 기사 : 이해찬 "4대강 사업, 총 32조 들었다"), 2009~2013년 '녹색성장'을 위해 100조 원이 넘는 돈을 쓰는 계획도 세운 바 있다(☞관련 기사 : 그린코리아 국제회의 개막..녹색성장 논의).  

돈을 어떻게 쓰는가는 또한 미래에 대한 것이다. 아직 끝나지 않은 박근혜 정부가 2020년까지 고속도로 건설에 30조 원을 쓴다고 발표한 것이 작년이었다(☞관련 기사 : 72조원 대규모 재원 투입…경제성장 견인차 역할). 한마디 하지 않는 사람이 없는 바로 그 고속도로 건설에 저만큼 돈을 쓴다니. 이런 계획이라면 국방도 빠질 리 없다. 며칠 전 국방부는 내년부터 5년간 방위력 개선에 78조 원을 사용할 계획을 발표했다(☞관련 기사 : 軍, 내년부터 5년간 국방비 238조원…탄도미사일 조기배치). 이것도 할 말이 많지만 참는다. 

낭비를 없애고 지출을 효율적으로 하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이런 예를 드는 것이 아니다. 국가 예산을 어디에 어떻게 지출하는 것은 '기술'이 아니라 '가치'라는 것, 따라서 어떤 지향을 하는가에 따라 달라지는 '정치'임을 말하려는 것이다. 

여러 후보가 약속한 기초연금 인상, 아동수당, 국민연금, 장기요양 확충, 일자리에는 돈이 많이 든다. 몇 조에서 몇 십 조가 더 필요하다는 말이 맞을 것이다(☞관련 기사 : 5명 모두 기초연금 인상 공약…"선거 때마다 오를 것" 현실로). 언론이 처음 보는 듯 호들갑을 떨지만,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  

재원 대책이 없다는 지적(또는 비난)도 새삼스럽다.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돈이 더 든다는 사실을 모를 리 없다. 증세를 피할 수 없지만, 누구를 가릴 것 없이 증세를 둘러싼 정치를 하고 있을 뿐이다. 국가권력과 경제권력, 언론이 합작한 '증세' 정치! 

재원을 둘러싼 권력관계가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것이 문제다. 치우침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고? 재원 대책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자가 누구인지 유심히 보라. 국가와 공동체, 공익을 앞세우는 듯 보이지만, 세 가지 특징을 숨기지 못한다. 

1.  
기존의 국가 재정과 그 권력관계를 보호하고 옹호한다. 그들은 어떤 공약에는 결사적으로 재원 대책을 따지지만, 어떤 공약에는 몹시도 너그럽다. 공약의 내용뿐 아니라 방식도 문제 삼는다(예를 들어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리는 데 돈을 쓰는 것은 반대한다). 

과거에는 녹색성장과 창조경제, 지금은 여러 후보가 거론하는 4차 산업혁명에 재원 대책이 없다고 비판하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 국방 선진화 계획과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쓸 예산은 또 어떤가? 그것이 경제나 성장인 한, 누가 감히 '퍼주기'나 '포퓰리즘' 딱지를 붙일 수 있을까.  

기존 패러다임을 흔들지 않으면 재원의 크기와 종류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국가 채무 증가를 지상 최대의 악으로 보다가도,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양적 성장을 추구하자고 말할 정도다(☞관련 기사 : 성장과 일자리, 확장적 재정정책이 답이다, '확장적 재정정책'의 대해서는 정세은 교수의 글을 참고할 것. ☞관련 기사 : '나라 빚'에 대한 착각이 재정정책 망친다). 재원 대책을 문제로 삼는 공약은 정해져 있다!  

2. 
이들의 또 다른 공통점 하나. 증세가 필요하다고 솔직하게 말하라고 다그친다. 재정을 생각할 만큼 이성적이고 현실적인 것 같지만, 사실 이들의 본심은 다르다. 말만 그렇게 하지 증세, 더 정확하게는 지금 가장 가능성이 높은 형태의 증세에 반대한다. 

무엇에 반대하는지 본심은 이미 드러나 있다. 법인세를 올리고, 고소득자에 대해 더 많은 소득세를 물리는 것. 또는 토지와 건물 등 부동산 보유세를 크게 올리는 것. 왜 반대하는지도 뻔하다. 이런 세금에 반대하는 본심을 "증세에 솔직하지 못하다"는 비판으로 치환한다. 

후보들이 세금을 올리겠다고 하는 순간, 이들이 비판하는 대상은 바로 바뀔 것이다. 증세는 기업과 경제 살리기, 국제 경쟁력과 성장동력, 연구개발 투자로 연결되고, 그런 말을 하는 후보에 대해서는 '무능한' 경제 패러다임을 덮어씌울 것이다. 

3. 
이들은 또한 효율성 논리를 금과옥조로 삼는다. 투입에 대비한 산출, 가격에 대비한 성능이 효율성의 산술이지만, 투입과 가격은 알게 모르게 고정되어 있다. 복지 예산에 국방 예산을 같이 생각하기 어려우니, 이른바 '주어진' 자원 논리다.  

OECD 평균 또는 꼴찌의 복지예산 논리가 있어 그나마 낫지만, 이것도 빠른 고령화와 압축 성장 논리로 묶인다. 지금 평균 이하여서 안심할 일이 아니라, 조만간 최고 수준이 될 것이라는 시간과 추세의 논리. 그 익숙한 건강보험과 연금 재정의 '고갈론'도 비슷하다. 

재원 대책을 묻는 말은 (내놓고 말하지 않아도) 효율화의 압박을 숨기고 있다. 낭비와 비효율, 도덕적 해이, 복지 부정수급이 괜히 나온 말일까. 효율화와 동반하는 재정 대책은 사실은 재정 억제 대책에 지나지 않는다.  

국가재정을 둘러싼 완고한 권력관계를 쉽게 바꾸는 묘수는 없다. 다음 정권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토목예산, 국방예산, 무슨 차세대 성장 동력에 쓴다는 돈을 생각해 보라. 무수한 이해관계자와 그를 둘러싼 현실 정치는 쉽지 않은 도전이자 과제다. 

대통령 선거는, 그래도 기회다. 국가재정 규모는 물론이고, 4대강이나 창조경제의 예만 생각해도, 기초연금 확대나 아동수당 말을 꺼내지 못할 이유가 없다. 아니, 거의 유일한 기회다. 건강보험 재정을 생각하면, 진료비 부담 상한을 낮추고 장기요양을 확대하는 것이 왜 불가능한가. 다시 얻기 어려운, 새로운 논의와 결정의 계기가 아닌가. 

다시 말하지만 국가 재정은 기술 이상이다. 무슨 정책을 왜 해야 한다는 목표와 가치, 그리고 그를 위해 대중과 유권자와 소통하고 공유하는 정치가 더 중요하다. 돈이 어디 있느냐 묻지 말고, 우리 사회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물으라.  

꼭 해야 하는 일이면 어떻게든 돈을 마련해야 할 것, 질문과 대답을 전환해야 돈에 합의하고 또한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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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첨단 군장 갖춘 특수작전군과 대륙간탄도미사일 4종

[개벽예감247] 최첨단 군장 갖춘 특수작전군과 대륙간탄도미사일 4종
 
 
 
한호석 (통일학연구소 소장) 
기사입력: 2017/04/24 [08:29]  최종편집: ⓒ 자주시보
 
 

[차례]
1.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5군체제로 편제된 조선인민군
2. 선발된 전투원 110,000명, 13년 동안 고강도전투조법 단련한다
3. 지능-정보화된 최첨단 군장 갖춘 핵심부대 전투원들
4. 36분 동안 쏜살같이 날아가, 1.5초 만에 착지한다
5. 미국 본토 핵타격에 최적화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 2종 
6. 조미핵대결, 전략적 승패를 가를 종착점 향해 방향 틀었다

 

▲ <사진 1> 2017년 4월 15일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태양절 105주년을 경축하는 열병식과 군중시위가 성대하게 진행되었다. 정식명칭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 탄생 105돐 경축 열병식 및 평양시 군중시위'다. 위의 사진은 열병식에 참가하기 위해 창전거리 고층아파트 아래에 대기하고 있는 조선인민군 방사포와 방사포병들의 모습이다. 사진에 나타난 방사포들은 240mm 40관 방사포인데, 차체를 장갑화하였고, 자동화된 장전장치와 방사포 80발을 추가로 실었다. 열병식에 등장한 각종 타격수단들과 무장장비들은 몰라보게 변모된 것들이다. 타격수단과 무장장비를 현대화하는 데서 급진전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1.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5군체제로 편제된 조선인민군

 

2017년 4월 15일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태양절 105주년을 경축하는 열병식과 군중시위가 성대하게 진행되었다. 정식명칭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 탄생 105돐 경축 열병식 및 평양시 군중시위’다. <유투브(YouTube)>를 통해 방영된 행사의 전 과정을 시청하면, 행사에 참가한 장병들과 인민들이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얼마나 심혈을 기울여 기획하고, 준비하고, 연습하였는지 직감할 수 있다.

 

군사를 중시하는 다른 몇몇 나라들도 자기들의 국가적 명절을 맞아 제각기 열병식을 진행하지만, 높은 규율성과 전투성을 과시하는 행진대오가 등장하고, 시선을 집중시키는 각종 전략무기와 전술무기들이 등장하는 진짜배기 열병식을 거행하는 나라는 조선, 러시아, 중국밖에 없다. 열병식은 군사력 수준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좋은 기회로 된다.

 

다른 나라 같으면 열병식만 하기도 힘들 텐데, 조선에서는 장병들과 무장장비들이 출연하는 열병식과 각계층 인민들과 화려하게 제작된 각종 직관물들이 출연하는 군중시위가 함께 진행되었다. 이런 모습은 조선에서 말하는 군민일치의 오랜 전통이 변함없이 계승되고 있음을 웅변한다. 조선의 열병식에서는 항일전쟁시기 전투복장을 한 행진대오가 맨 앞장에 서고, 6.25전쟁에서 전공을 세운 친위부대(근위부대) 전투복을 입은 행진대오가 그 다음에 서고, 그 뒤를 따라 군종, 병종 부대들의 행진대오가 나서고, 군사학교들, 로농적위군, 붉은청년근위대를 각각 대표하는 행진대오들이 나서는데, 이런 행진순서는 조선인민군의 역사와 전통, 장성역량과 익측역량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된다. 태양절 105주년 경축 열병식은 이전에 진행되었던 열병식들과 구별되는 두 가지 특징을 보여주었다. <사진 1>

 

첫 번째 특징은 몰라보게 변모된 각종 타격수단들과 무장장비들이 열병식에 등장하였다는 것이다. 타격수단과 무장장비를 현대화하는데서 급진전이 일어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자동보총부문, 전차부문, 방사포부문, 미사일부문에서 무장장비성능이 크게 향상된 것이 돋보인다. 이 글의 서술범위가 한정되어서, 열병식에 등장한 타격수단들과 무장장비들이 어떻게 변모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하고 다음 기회로 넘긴다.   

 

두 번째 특징은 새로 창설된 제5군종이 등장하였다는 것이다. 전 세계에 존재하는 거의 모든 군대들은 육군, 해군, 공군으로 이루어진 3군체제로 편제되었고, 러시아연방군은 전략로켓군을 포함하여 4군체제로 편제되었고, 중국인민해방군도 로켓군을 포함하여 4군체제로 편제되었는데, 조선인민군은 전략군과 특수작전군까지 포함하여 5군체제로 편제되었다는 사실이 이번 열병식을 통하여 세상에 알려졌다.

 

지난 시기 분산배치된 조선인민군 각급 특수부대들이 특수작전군이라는 명칭으로 불리는 제5군종으로 창설되었다는 사실은, 이번에 진행된 태양절 105주년 경축 열병식에 관한 조선의 언론보도를 통해 세상에 처음 알려졌다. 조선인민군이 특수작전부대를 병종에서 군종으로 격상한 것은 그들의 특수작전역량이 비상히 통합, 증강되었음을 말해준다. 특수작전부대들을 제5군종으로 편성한 군대는 전 세계에서 조선인민군밖에 없다. 조선인민군은 특수전부문에서 다른 나라 군대들이 따라갈 수 없는 높은 경지에 올라선 것이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조선이 전략군과 특수작전군을 각각 창설하여 조선인민군을 5군체제로 편제한 것은, 그들이 핵타격전과 특수작전을 매우 중시하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며, 조선인민군의 전쟁수행력이 핵타격전준비와 특수작전준비를 중심으로 강화되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이런 현실을 조선의 시각에서 설명하면, 조선인민군 전략군은 그들이 말하는 ‘최후결전’에서 핵타격전을 수행할 것으로 예견되고, 조선인민군 특수작전군은 그들이 말하는 ‘조국통일대전’에서 특수작전을 수행할 것으로 예견된다고 말할 수 있다.

 

▲ <사진 2> 이 사진은 2017년 4월 15일 태양절 105주년 경축 열병식에 등장하여 군사전문가들의 이목을 집중시킨 조선인민군 특수작전군 열병부대의 행진모습이다. 몇 가지 자료들을 분석해보면, 조선인민군 특수작전군은 특수작전병 60,000명과 경보병 50,000명을 통합하여 110,000명으로 편제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들은 군사복무기간 13년 동안 고강도전투조법을 계속 단련하면서 자폭정신과 육탄정신으로 무장하였다. 어느 나라 군대나 우수한 전투원들을 선발하여 특수부대를 편성하는 법인데, 조선인민군 특수작전군은 그런 최정예 전투원들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가진 군종전투단위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2. 선발된 전투원 110,000명, 13년 동안 고강도전투조법 단련한다

 

2017년 4월 15일 태양절 105주년 경축 열병식에서 군사전문가들의 이목을 집중시킨 것은 조선인민군 특수작전군이다. 특수작전군 사령관은 제11군단 군단장 김영복 상장(미국군 중장과 동급)이다. 이것은 제630대련합부대라는 단대호로 또는 ‘폭풍군단’이라는 별칭으로 부르는 제11군단을 중심으로 다른 특수부대들을 통합하여 특수작전군이 창설되었음을 말해준다.

 

조선인민군에 특수부대들이 얼마나 많았기에 그 부대들을 통합하여 군종을 창설할 수 있었을까? 한국 국방부가 2010년 12월 30일에 펴낸 <국방백서>에 따르면, 조선인민군 특수부대는 2006년에 120,000명, 2008년에 180,000명, 2010년에 200,000명으로 계속 증강되었다고 한다. 이런 수치는 2010년 당시 119만명에 이르는 조선인민군 전체병력 중에 특수전병력이 17%를 차지하고 있었음을 말해준다. 하지만, 조선인민군 각급 특수부대들에 배속된 병력 200,000명이 모두 특수작전군으로 통합, 편제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200,000명이라면, 웬만한 나라의 전군 병력수와 맞먹는 방대한 규모인데, 그처럼 많은 병력을 특수작전군으로 통합, 편제하는 것은 힘들다. <사진 2>

 

2011년 2월 8일 월터 샤프(Walter L. Sharp) 당시 주한미국군사령관은 비공개간담회에서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조선인민군 특수부대 병력이 200,000명이나 되는데, 그 가운데 특수작전병은 60,000명이고, 경보병은 140,000명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또한 한국 정부 고위소식통의 말을 인용한 <연합뉴스> 2010년 5월 5일 보도에 따르면, 조선인민군은 2~3년 동안 추진해온 7개 경보병사단 전진배치를 완료했는데, 경보병 50,000명이 최전방에 전진배치되었다고 한다. 위에 서술한 정보에 의하면, 이번에 창설된 조선인민군 특수작전군은 특수작전병 60,000명과 경보병 50,000명을 통합하여 110,000명으로 편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조선인민군 특수작전군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힘들고 혹독한 고강도전투조법을 계속 단련하고, 최고사령관의 공격명령을 받으면 “폭탄을 안고 적진으로 돌격하겠다는 맹세문을 매일같이 암송”하면서 자폭정신과 육탄정신으로 무장하는 장기군사복무를 13년 동안이나 한다. 한국군 병사들은 3년도 안 되는 짧은 기간의 군사복무도 힘들어 하는데, 그들은 한국군보다 네 배가 넘는 기간 동안 군사복무를 한다. 군사복무기간은 전투준비태세와 전투행동숙련도에 직결되는 중대한 요인이다.  

 

13년 동안 고강도전투조법을 계속 단련하면서 자폭정신과 육탄정신으로 무장한 조선인민군 특수작전군의 전투력이 최강 수준에 이르렀다는 점은 구태여 설명하지 않아도 누구나 알 수 있다. 그래서 월터 샤프 당시 주한미국군사령관은 조선인민군 특수부대가 “매우 위협적”이라고 크게 우려하였다. 주한미국군과 한국군이 가장 우려하며 경계하는 대상이 조선인민군 특수작전군이다. 어느 나라 군대나 우수한 전투원들을 선발하여 특수부대를 편성하는 법인데, 조선인민군 특수작전군은 그런 최정예 전투원들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가진 군종전투단위라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조선인민군 특수작전군 전투원들이 13년 동안 고강도전투조법으로 단련되고 자폭정신과 육탄정신으로 무장하였다는 사실만 알면, 그들의 엄청난 전투력에 대해 절반밖에 모르는 것이다. 그들은 다른 나라 특수부대 전투원들이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지능-정보화된 최첨단 군장까지 갖추었다. 장기간의 고강도전투조법 단련, 고도의 사상정신무장, 지능-정보화된 최첨단 군장, 바로 이 3대 요소야말로 그들이 스스로를 ‘백두산혁명강군’이라고 자처하는 근거다.

 

▲ <사진 3> 열병식에 등장한 특수작전군 열병부대 전투원들은 권총과 자동보총으로 무장하였다. 처음 보는 권총이다. 자동보총은 5.45mm 98-1식 자동보총이다. 그 자동보총에는 헬리컬 탄창이라고 부르는 원통형 탄창이 부착되었다. 자동보총 표준탄창에는 실탄 30발이 들어가지만 헬리컬 탄창에는 실탄 150발이 들어간다. 그들은 야시경이 달린 방탄모를 썼고, 디지털 위장무니가 착색된 방탄조끼를 입었으며, 얼굴에는 위장색을 칠하였고, 검은 색안경을 썼으며, 무릎보호대와 손가락집 없는 장갑을 착용하였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3. 지능-정보화된 최첨단 군장 갖춘 핵심부대 전투원들 

 

<사진 3>은 태양절 105주년 열병식에 등장한 특수작전군 열병부대 대원들의 모습이다. 사진에서 그들은 권총과 5.45mm 자동보총으로 무장하였다. 조선인민군은 보총이라는 말을 쓰고, 미국군도 보총(infantry gun)이라는 말을 쓰는데, 한국군만 소총이라는 어울리지 않는 말을 쓴다. 조선인민군 각급부대 전투원들은 1998년에 개발된  98식 자동보총으로 무장하였는데, 그 자동보총의 성능을 한층 더 향상시킨 98-1식 자동보총도 있다. 사진에 나온 특수작전군 열병부대 대원들이 손에 들고 행진한 자동보총은 원통형 탄창이 부착된 98-1식 자동보총이다. 조선인민군이 사용하는 자동보총 표준탄창에는 실탄 30발이 들어가지만, 헬리컬 탄창(Helical Magazine)이라고 부르는 원통형 탄창에는 실탄 150발이 들어간다. <시사저널> 1996년 9월 19일부 보도기사에 따르면, 조선인민군 특수부대 전투원들에게 5.45mm 자동보총 1정, 실탄 300발, 수류탄 4발 등이 지급된다고 했으니, 전시에는 전투원 한 사람마다 150발이 들어가는 헬리컬 탄창 2개씩  지급되는 것이다.

 

열병식에 등장한 특수작전군 열병부대 전투원들은 야시경이 달린 방탄모를 썼고, 디지털 위장무니가 착색된 방탄조끼를 입었으며, 얼굴에는 위장색을 칠하였고, 검은 색안경을 썼으며, 무릎보호대와 손가락집 없는 장갑을 착용하였다. 이런 통상적인 군장은 다른 나라 특수부대 전투원들도 대체로 갖추고 있다. 하지만 조선인민군 특수작전군이 그런 통상적인 군장만 갖추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건 오판이다. 조선이 아직 외부에 공개하지 않아 알려지지 않았지만, 조선인민군 특수작전군 전투원들은 세상이 놀랄 지능-정보화된 최첨단 전자장비를 갖추었다. 세상이 아직 모르는 그 사실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할 수 있다.

 

▲ <사진 4> 이 사진은 열병식에 등장한 보병사단 열병부대 전투원들이 특이하게 생긴 자동보총을 들고 행진하는 장면이다. 이름은커녕 존재 자체도 외부에 전혀 알려지지 않은 그 특별한 자동보총은 컴퓨터로 조종되는 레이저거리측정기, 야간조준경, 망원조준경이 부착되었고, 자동보총실탄과 20mm 공중폭발탄을 모두 쏠 수 있는 차세대 자동보총이다. 무기의 설계와 제작에서 최첨단 기술을 가졌다는 미국도 그런 차세대 자동보총을 만드는데 실패하였는데, 놀랍게도 조선인민군 전투원들이 차세대 자동보총을 손에 들고 당당히 열병식에 나왔으니 군사전문가들이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첫째, <사진 4>는 태양절 105주년 열병식에 등장한 조선인민군 보병사단 열병부대 대원들이 매우 특이하게 생긴 자동보총을 들고 행진하는 장면이다. 이름은커녕 존재 자체도 외부에 전혀 알려지지 않은 그 특별한 자동보총은 컴퓨터로 조종되는 레이저거리측정기, 야간조준경, 망원조준경이 달렸고, 자동보총실탄과 20mm 공중폭발탄을 모두 쏠 수 있는 차세대 자동보총이다.

 

미국군은 그 차세대 자동보총을 ‘목표보병전투무기(Objective Infantry Combat Weapon)’라고 부른다. 한국에서 K-11 복합소총이라고 부르는 차세대 자동보총이 2010년에 개발되었으나, 아직 그런 최첨단 자동보총을 만들 만한 기술이 부족하기 때문에 작동결함이 자주 발생하여 생산품 불량률이 47.5%나 되었다. 그래서 K-11 복합소총은 실전에서 사용하지 못하는 그림의 떡이다. 미국 육군은 1996년부터 XM29라고 부르는 차세대 자동보총을 사용해오던 중 작동결함이 자주 발생하는 바람에 2005년 10월부터 XM29 구입을 전면 중단하였다. 무기의 설계와 제작에서 최첨단 기술을 가졌다는 미국도 차세대 자동보총을 만드는데 실패하였는데, 놀랍게도 조선인민군 보병사단 열병부대 대원들이 차세대 자동보총을 들고 당당히 열병식에 나왔으니 군사전문가들이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열병대오의 단일성을 보장하기 위해 특수작전군 열병부대 대원들은 헬리컬 탄창이 부착된 98-1식 자동보총을 들고 열병식에 나왔고, 보병사단 열병부대 대원들은 차세대 자동보총을 들고 열병식에 나왔지만, 특수작전군 전투원들에게 98-1식 자동보총과 함께 차세대 자동보총도 지급된 것이 확실해 보인다.

 

▲ <사진 5> 위의 사진들은 지능-정보화된 각종 최첨단 군사장비들을 수요자의 요구에 맞게 맞춤형으로 제작하여 해외에 수출하는 조선의 군수기업체 팬 씨스템즈 해외지사 글로벌 커뮤니케이션즈가 내놓은 특수부대 전투원의 전자군장이다. 사진에서 보는 지능-정보화된 전자군장은 그 분야에서 가장 앞섰다는 미국군 특수부대 전투원의 전자군장에 비해 전혀 손색이 없으며, 어떤 것들은 더 앞선 성능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이 사진들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조선인민군 특수작전군 전투원들은 GR-820T라고 부르는 전술단말기까지 포함하는 무선정보통신장비를 갖추고 있는 것이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둘째, <사진 5>는 지능-정보화된 각종 최첨단 군사장비들을 수요자의 요구에 맞게 맞춤형으로 제작하여 해외에 수출하는 조선의 군수기업 팬 씨스템즈(Pan Systems) 해외지사 글로벌 커뮤니케이션즈(Global Communications, Glocom)가 내놓은 특수부대 전투원의 전자군장이다. 사진에서 보는 지능-정보화된 전자군장은 그 분야에서 가장 앞섰다는 미국군 특수부대 전투원의 전자군장에 비해 전혀 손색이 없으며, 어떤 것들은 더 앞선 성능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이 사진들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조선인민군 특수작전군 전투원들은 GR-820T라고 부르는 전술단말기(tactical terminal)까지 포함하는 무선정보통신장비(wireless data link)를 갖추고 있는 것이다. 조선인민군 특수작전군 전투원들이 이처럼 최첨단 수준으로 지능-정보화된 전자군장을 갖추었음을 알면, 조선인민군 무장장비가 노후화되었다는 소리야말로 헛소문이라는 점이 자명해진다. 

 

물론 110,000명으로 추정되는 조선인민군 특수작전군 전체병력이 그런 최첨단 수준으로 지능-정보화된 전자군장을 갖춘 것은 아니다. 특수작전군 110,000명을 최첨단 전자장비를 갖춘 군종으로 육성하려면 천문학적인 국방예산이 마련되어야 하므로, 어느 나라에서나 그렇게 하지는 못한다. 그러므로 특수작전군 부대들 가운데 최첨단 수준으로 지능-정보화된 전자군장을 갖춘 핵심부대들이 따로 있다고 보아야 한다.

 

태양절 105주년 경축 열병식에서 특수작전군의 존재가 세상에 알려지기 사흘 전인 2017년 4월 12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현지지도 밑에 진행된 ‘조선인민군 특수작전부대 강하 및 대상물타격경기대회-2017’에 참가한 4개 부대들이 바로 그런 핵심부대들이다.  
 
그 가운데서도 특히 주목되는 것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조직하였고, “특별히 중시하며 제일 믿는 전투단위”이며, 조선인민군 부대들 가운데 가장 최신식으로 건설된 병영에서 훈련하고 생활하는 핵심부대가 있다는 사실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16년 11월 3일 그 핵심부대를 시찰하였고, 같은 해 12월 10일 그 핵심부대의 전투훈련을 현지에서 지도하였다. 사기가 충천한 그 핵심부대는 2017년 4월 12일에 진행된 특수작전부대들의 경기대회에서 단연 1등을 쟁취하였다. 그 핵심부대가 요즈음 조선의 언론매체들에 자주 등장하는 제525군부대 직속 특수작전대대다. <연합뉴스> 2016년 11월 4일 보도에 따르면, 제525군부대라는 단대호는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작전총국을 지칭하는 단대호라고 한다. 다시 말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조직하고 중시하는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작전총국 직속 특수작전대대야말로 특수작전군 중에서도 전투력이 가장 강한 핵심부대인 것이다.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작전총국 직속 특수작전대대를 포함하여 ‘조선인민군 특수작전부대 강하 및 대상물타격경기대회-2017’에 참가한 4개 부대들이 최첨단 수준으로 지능-정보화된 전자장비를 갖춘 핵심부대들인데, 그 핵심부대들이 최첨단 무선정보통신장비를 사용하려면, 적정을 실시간으로 정찰감시하는 스텔스무인정찰기가 있어야 하고, 최첨단 정보통신장비가 설치된 지휘차량이 있어야 하고, 지휘-통제-통신-컴퓨터-정보-감시정찰을 지능-정보화한 통합지휘통제체계(C4ISR)가 있어야 한다. 그런 작전적 요구에 따라, 조선에서는 제5세대 스텔스무인전략정찰기 ‘방현-5’를 만들어 실전배치하였고, 최첨단 정보통신장비를 설치한 지휘차량을 운용하고 있고, 최첨단 통합지휘통제체계가 가동되는 전술지휘소도 운용하고 있다.

 

▲ <사진 6> 위의 사진들은 GS-2200이라고 부르는 최첨단 정보통신장비를 설치한 전술지휘차량과 GS-930이라고 부르는 최첨단 통합지휘통제체계를 가동하는 전술지휘소의 모습이다. 이 전자장비들은 모두 글로벌 커뮤니케이션즈라는 조선의 군사장비수출회사가 해외에 수출하기 위해 내놓은 것들이다. 조선인민군 특수작전군 전투원들은 위의 사진에 나타난 전자정보기능을 가진 전술지휘차량, 전자정보기능을 가진 전술지휘소와 연계되는 최첨단 전자군장을 갖추었다. 조선인민군 무장장비가 노후화되었다는 소리야말로 헛소문이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사진 6>이 말해주는 것처럼, 글로벌 커뮤니케이션즈라는 조선의 군사장비수출회사가 GS-2200이라고 부르는 최첨단 정보통신장비와 GS-930이라고 부르는 최첨단 통합지휘통제체계를 해외수출품목으로 광고하는 것은, 조선인민군이 최첨단 정보통신장비를 설치한 전술지휘차량과 최첨단 통합지휘통제체계를 가동하는 전술지휘소를 이미 오래 전부터 운용해오고 있음을 말해주는 결정적인 증거로 된다. 

 


4. 36분 동안 쏜살같이 날아가, 1.5초 만에 착지한다

 

2016년 12월 10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현지지도 밑에 진행된 특수작전대대의 청와대 습격 공중침투훈련을 보면, 특수작전군 전투원들의 전투조법에 대해 알 수 있다. 그 날 공중침투훈련에 참가한 부대들은 높은 산고지에서 활공낙하산을 타고 침투하는 착륙륙전대, 불시에 날아든 전투헬기에서 밧줄강하로 쏟아져내리는 강하륙전대, 경수송기들에서 낙하산을 타고 착지하는 낙하산륙전대 등이다. 

 

주목되는 것은, 조선인민군 특수작전군이 다른 나라 특수전부대들이 사용하지 않는 경수송기를 위력적인 저고도침투수단으로 사용한다는 사실이다. 그 경수송기는 2017년 4월 12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현지지도 밑에 진행된 ‘특수작전부대 강하 및 대상물타격경기대회-2017’에서 또 다시 등장하였는데, 초저공으로 훈련장 상공에 날아든 경수송기들에서 전투원들이 초저공강하를 하였다고 한다. 

 

▲ <사진 7> 맨위쪽 사진은 2016년 12월 10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현지지도 밑에 진행된 조선인민군 제525군부대 직속 특수작전대대 전투훈련에 참가한 전투원들이 활공낙하산을 타고 강하하는 장면이다. 가운데 사진은 2017년 4월 12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현지지도 밑에 진행된 '특수작전부대 강하 및 대상물타격경기대회-2017'에서 초저공으로 훈련장 상공에 날아든 경수송기들에서 전투원들이 낙하산을 타고 강하하는 장면이다. 맨아래쪽 사진은 전투원 2명이 낙하산 한 개를 타고 초저공강하를 하는 장면이다. 조선인민군 특수작전군 전투원들의 강하고도는 80m밖에 되지 않으며, 그들이 80m 고도에서 강하하여 착지할 때까지 불과 1.5초밖에 걸리지 않는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연합뉴스> 1996년 12월 18일 보도에 따르면, 조선인민군 특수부대들이 공중침투작전에서 사용하는 경수송기들은 선덕, 만포, 연포, 태천, 곽산에 있는 5개 기지들에 분산배치되었는데, 공중침투훈련을 진행할 때는 경수송기들이 황해남도 송화군 이현리에 집결한다고 하였다. 하지만 이것은 착오로 보인다. 황해남도 송화군에는 경수송기들이 집결할 비행장이 없다. 송화군 남쪽에 있는 태탄군에 비행장이 있으므로, 전시에 특수작전군 전투원들이 탑승한 경수송기들은 태탄비행장에 집결한다고 보아야 이치에 맞는다. <사진 7>

 

태탄비행장에서 이륙한 경수송기들은 해주만 상공과 경기만 상공을 초저공으로 비행하여 서울 상공에 도달할 수 있다. 태탄비행장에서 주한미국대사관이 있는 광화문광장까지 직선거리는 164km이므로, 경수송기들은 180km 정도만 비행하면 주한미국대사관 상공에 도달하는 것이다. 1937년에 개발된 엔진을 장착한 러시아 경비행기 안드봐(AN-2)의 최대속력은 시속 258km이므로, 조선에서 자체 기술로 개발한 경수송기의 최대속력은 시속 300km로 추정된다. 그러므로 조선의 신형 경수송기들이 태탄비행장에서 주한미국대사관 상공까지 전속력으로 비행하면, 36분 만에 도착하게 된다. 태탄비행장에서 부산까지 직선거리는 474km이고, 경수송기의 항속거리는 550km이므로, 부산까지도 비행할 수 있다.

 

전시에 조선인민군 특수작전군 전투원들이 공중침투작전을 개시하는 시간대는 달빛도 없어 칠흑 같이 캄캄한 무월광 심야다. <뉴시스> 2016년 10월 15일 보도에 따르면, 조선에서 자체 기술로 생산하는 신형 경수송기 기체 아래쪽에 지형탐지레이더가 부착되었고, 기체 위쪽에는 위성위치추적안테나가 부착되었다고 한다. 이것은 신형 경수송기가 야간비행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조선인민군 특수작전군 전투원들의 야간침투비행은 30m 고도에서 서해 해수면을 스칠 듯이 날아가는 경수송기를 타고 가는 무전파 초저공비행이다. 경수송기들이 작전대상으로부터 2km 정도 떨어진 상공에 이르면, 엔진을 끄고 무동력-무소음 활공비행도 할 수 있다. 그들은 그렇게 교전상대의 감시레이더망을 뚫고 침투비행을 할 수 있다. 조선은 교전상대의 감시레이더망을 뚫고 초저공으로 침투비행을 하는 경수송기를 500대나 실전배치하였다.

 

경수송기들이 작전대상 상공에 이르면, 특수작전군 전투원들은 신속하게 집단강하를 시작하게 된다. 다른 나라 특수부대 전투원들은 고공강하를 하지만, 조선인민군 특수작전군 전투원들은 초저공강하를 한다. 한국군 특전사 전투원들의 강하고도는 1km이고, 한국군 해병대 전투원들의 강하고도는 2km인데, 1996년 9월 19일에 발간된 <시사저널> 제360호 기사에 따르면, 조선인민군 특수부대 전투원들의 강하고도는 놀랍게도 80m밖에 되지 않으며, 그들이 80m 고도에서 강하하여 착지할 때까지 불과 1.5초밖에 걸리지 않는다고 한다. 그야말로 눈 깜박할 사이에 낙하하는 것이다. 

 

조선인민군 특수작전군 전투원들이 80m 고도에서 초저공낙하를 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초저공으로 비행하는 경수송기에서 뛰어내리기 때문이고, 그들이 조선에서 독자적으로 개발한 초저공낙하산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1991년에 조선은 40m 고도에서도 펼쳐지는 초저공낙하산을 만들었는데, 특수작전군 전투원들은 그 낙하산을 메고 80m 고도를 비행하는 경수송기들에서 쏟아져내려 눈 깜박할 사이에 목표지점에 착지하는 것이다. 그렇게 초저공강하를 해야 지상에 있는 교전상대의 공격을 피할 수 있고, 목표지점에 정확히 착지할 수 있다.

 

이런 씨나리오를 상상해볼 수 있다. 전시에 전략군 화성포병부대들의 탄도미사일 집중타격과 보병사단 방사포부대들의 대구경 방사포 집중사격이 끝난 직후, 적정을 실시간으로 정찰감시하는 스텔스무인정찰기를 앞세우고, 로켓포 및 폭탄을 탑재하고 7.62mm 기관포 2문으로 무장한 저고도공격기까지 앞세운 경수송기 500대가 작전대상들을 향해 침투비행을 시작할 것이다. 경수송기 한 대마다 무장병력이 20명씩 탑승할 수 있다. 결전의 시각이 오면, 고강도 전투조법훈련과 고도의 사상정신무장으로 단련되고, 지능-정보화된 최첨단 군장을 갖추고, 경수송기 500대에 분승한 특수작전군 최정예 핵심부대 전투원 10,000명이 작전대상들을 향해 그어진 침투항로를 타고 전속력으로 비행할 것이다. 작전대상 상공으로 쏜살같이 날아간 그들은 초저공강하로 순식간에 착지하여 전투에 돌입할 것이다. 그 이후 상황은 독자들의 상상에 맡긴다.

 


5. 미국 본토 핵타격에 최적화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 2종

 

2017년 4월 15일 태양절 105주년 경축 열병식 실황중계방송을 시청한 군사전문가들 사이에서 특수작전군보다 더 큰 관심을 불러일으킨 것은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이다. 조선이 열병식에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 1종을 공개할 것이라던 세간의 예상을 뒤엎고,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 2종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 2종은 거대한 원통형 발사관에서 고압가스로 사출되어 공중에서 엔진을 점화하고 비행자세를 바로잡으며 상승비행하는 최첨단 대륙간탄도미사일들이다. 이 세상에는 그 이상으로 발전된 미사일이 없으니, 조선이 열병식에 등장시킨 대륙간탄도미사일 2종이 최첨단인 것은 분명하다.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 2종은 조선이 독자적인 기술로 개발한 대출력고체발동기를 장착하고, 조선이 독자적인 기술로 개발한 대출력고체연료를 사용한다. 그들은 대륙간탄도미사일부문에서도 ‘자력자강’의 길을 걸어왔다. 누구나 아는 것처럼, 고체발동기를 장착하고, 고체연료를 사용하는 탄도미사일은 발사준비시간을 크게 단축하고, 발사화염을 적게 분사하므로, 발사징후를 교전상대에 노출하지 않고 기습적으로 발사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조선이 열병식에 등장시킨 대륙간탄도미사일 2종은 미국 본토 핵타격에 최적화된 극강의 전략무기들인 것이다.

 

조선인민군 전략군은 2017년 2월 12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현지지도 밑에 신형 중거리탄도미사일 북극성-2형을 성공적으로 시험발사하였는데, 북극성-2형 중거리탄도미사일은 2017년 4월 15일 열병식에도 등장하였다. 북극성-2형 시험발사가 성공한 때로부터 꼭 두 달 뒤에 고체발동기를 장착하고, 고체연료를 사용하는 차량이동-공중점화식 대륙간탄도미사일이 열병식에 등장하였으니, 이 대륙간탄도미사일은 북극성-3형이다.

 

▲ <사진 8> 이 사진들은 북극성-3형 대륙간탄도미사일이 들어있는 원통형 발사관을 실은 7축14륜 자행발사대차가 열병식 광장을 지나가는 장면이다. 사진에 나타난 원통형 발사관 지름이 긴 것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북극성-3형 대륙간탄도미사일은 각개발사식 재돌입체들마다 여러 개의 열핵탄두를 넣은 다탄두미사일이다. 이 대륙간탄도미사일의 사거리는 10,000km인 것으로 추정된다. 북극성-3형을 발사하면 조선에서 10,000km 떨어진 미국 중부도시 시카고에 도달하게 된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사진 8>은 북극성-3형 대륙간탄도미사일이 들어있는 원통형 발사관을 실은 7축14륜 자행발사대차가 열병식 광장을 지나가는 장면이다. 사진에 나타난 원통형 발사관 지름이 긴 것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북극성-3형 대륙간탄도미사일은 각개발사식 재돌입체들(independently targetable reentry vehicles)마다 여러 개의 열핵탄두를 넣은 다탄두미사일이다. 북극성-3형처럼 7축14륜 자행발사대차에 실려 이동하는 러시아의 대륙간탄도미사일이 있으니, 그것이 토폴(Topol)이다. 토폴 대륙간탄도미사일의 사거리는 10,000km이므로, 토폴처럼 7축14륜 자행발사대차에 실린 조선의 대륙간탄도미사일 북극성-3형의 사거리도 10,000km인 것으로 추정된다. 북극성-3형을 발사하면 조선에서 10,000km 떨어진 미국 중부 도시 시카고에 도달하게 된다.

 

▲ <사진 9> 열병식에 등장한 7축14륜 자행발사대차 운전석 아래쪽에 '태백산'이라는 차량명칭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다.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조선부성회사가 러시아의 유럴자동차공장과 합작하여 화물차를 생산하였는데, 그것이 '태백산'이다. 합작생산이 끝난 뒤에도 조선은 그 화물차를 계속 생산하고 있다. 위의 사진은 평양시 보통강구역 붉은거리 2동에 있는 조선련광무역회사가 해외수출을 위해 제작한 화물차 '태백산' 광고다. 240마력짜리 8기통 엔진을 장착한 이 화물차의 최대적재질량은 15t이고, 속도는 시속 82km이며, 25도 경사각을 오를 수 있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열병식에 등장한 7축14륜 자행발사대차 운전석 아래쪽에는 ‘태백산’이라는 차량명칭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다.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조선부성회사가 러시아의 유럴자동차공장(Ural Automotive Plant)과 합작하여 화물차를 생산하였는데, 그 화물차가 ‘태백산’이다. 합작생산이 끝난 뒤에도 조선은 화물차 ‘태백산’을 계속 생산하고 있다. <사진 9>에서 보는 것처럼, 평양시 보통강구역 붉은거리 2동에 있는 조선련광무역회사가 화물차 ‘태백산’을 해외에 수출하는데, 240마력짜리 8기통 엔진을 장착한 이 화물차의 최대적재질량은 15t이고, 속도는 시속 82km이며, 25도 경사각을 오를 수 있다. 북극성-3형 대륙간탄도미사일 탄체무게는 40t 정도로 추산되는데, 거기에 더해 원통형 발사관의 무게와 그 발사관이 실린 차체의 무게까지 합하면, 70t 정도로 추산된다. ‘태백산’은 그처럼 무거운 탄체와 발사관과 차체를 끌고 움직이는 것이다.

 

▲ <사진 10> 이 사진들은 열병식 맨 마지막에 등장한 또 다른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이 열병식 광장을 지나가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은 8축16륜 자행발사대차에 실린 거대한 원통형 발사관 안에 들어있다. 이 미사일이 북극성-4형 대륙간탄도미사일이다. 이 미사일은 고압가스를 발사관 안으로 사출하여 공중으로 솟구쳐 오르게 한 다음, 공중에서 엔진을 점화하고, 비행자세를 바로 잡으며 상승비행을 한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열병식 맨 마지막에 또 다른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 4발이 등장하였다. <사진 10>에서 보는 것처럼, 이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은 8축16륜 자행발사대차에 실린 거대한 원통형 발사관 안에 들어있다. 마주서면 위압감이 느껴지는 이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이 북극성-4형이다. 북극성-4형처럼 8축16륜 자행발사대차에 실린 거대한 원통형 발사관 안에 들어있는 러시아의 대륙간탄도미사일이 토폴-M이다. 1998년부터 실전배치된 토폴-M은 1985년부터 실전배치된 토폴보다 성능이 더 향상된 것이다. 러시아전략로켓군은 토폴-M 대륙간탄도미사일을 78발 보유하고 있다.

 

▲ <사진 11> 위쪽 사진은 북극성-4형 대륙간탄도미사일과 러시아군의 토폴-M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비교하는 사진이고, 아래쪽 사진은 토폴-M이 모스크바 거리를 지나가는 장면이다. 사진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발사관 지름은 북극성-4형과 토폴-M이 거의 같아 보이고, 발사관 길이는 북극성-4형이 토폴-M보다 조금 더 길어 보인다. 토폴-M의 탄길이가 22.7m이고, 탄지름이 1.9m이므로, 그것에 대비되는 북극성-4형의 탄길이는 24m이고, 탄지름은 1.9m인 것으로 추정된다. 토폴-M의 사거리가 11,000km이므로, 그것에 대비되는 북극성-4형의 사거리는 12,000km로 추정된다. 조선에서 북극성-4형을 발사하면, 33분 만에 10,700km 떨어진 미국의 수도 워싱턴 디씨에 도달할 수 있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사진 11>에서 보는 것처럼, 발사관 지름은 북극성-4형과 토폴-M이 거의 같아 보이고, 발사관 길이는 북극성-4형이 토폴-M보다 조금 더 길어 보인다. 토폴-M의 탄길이가 22.7m이고, 탄지름이 1.9m이므로, 그것에 대비되는 북극성-4형의 탄길이는 24m이고, 탄지름은 1.9m인 것으로 추정된다. 토폴-M의 사거리가 11,000km이므로, 그것에 대비되는 북극성-4형의 사거리는 12,000km로 추정된다. 조선에서 북극성-4형을 발사하면, 33분 만에 10,700km 떨어진 미국의 수도 워싱턴 디씨에 도달할 수 있다.

 

조선이 이번 열병식에서 세상에 공개한 대륙간탄도미사일은 그것만이 아니었다. <사진 12>에서 보는 것처럼, 6축12륜 자행발사대차에 실린 화성-13 대륙간탄도미사일도 열병식에 등장하였다. 6축12륜 자행발사대차에는 화성-10 중거리탄도미사일이 실리는데, 그 자행발사대차에 화성-13도 실렸다.

 

▲ <사진 12> 이 사진은 6축12륜 자행발사대차에 실린 화성-13 대륙간탄도미사일이 열병식 광장을 지나가는 장면이다. 6축12륜 자행발사대차에는 화성-10 중거리탄도미사일이 실리는데, 그 자행발사대차에 화성-13도 실을 수 있다. 발사화염에서 발생하는 엄청난 고열과 후폭풍의 강한 충격으로부터 차체와 타이어를 보호하기 위해 철판으로 차체 아래쪽을 덮었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그런데 화성-14 대륙간탄도미사일은 이번 열병식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2015년 10월 10일 조선로동당 창건 70주년 경축 열병식에서 8축16륜 자행발사대차에 실려 처음 모습을 드러낸 화성-14는 이번에 6축12륜 자행발사대차에 실려 모습을 드러낼 수도 있었을 텐데, 왜 나타나지 않은 것일까? 그 까닭은 화성-14가 원래 자행발사대차에 싣는 대륙간탄도미사일로 개발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화성-14는 자행발사대차가 아니라 열차에 싣는 대륙간탄도미사일이다. 다시 말해서, 화성-14는 열차발사식 대륙간탄도미사일인 것이다. 그런 까닭에, 화성-14 탄길이는 조선의 다른 대륙간탄도미사일들보다 조금 짧은 대신, 탄지름은 조금 더 길다. 이것은 화성-14가 열차차량크기에 맞게 설계되었음을 말해준다. <사진 13>

 

▲ <사진 13> 위쪽 사진은 이번 열병식에 나타나지 않은 화성-14 대륙간탄도미사일이다. 2016년 3월 8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핵무기연구부문의 과학자, 기술자들을 만나 핵무기병기화사업을 지도할 때 촬영된 보도사진이다. 화성-14 탄길이는 조선의 다른 대륙간탄도미사일들보다 조금 짧은 대신, 탄지름은 조금 더 길다. 이것은 화성-14가 열차차량크기에 맞게 설계되었음을 말해준다. 화성-14는 열차발사식 대륙간탄도미사일이다. 아래쪽 사진은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싣고 달리는 핵열차다. 이 핵열차는 지난 시기 러시아군이 운용하였으나 지금은 야외전시장에 놓여있다. 핵열차의 전략적 중요성을 재발견한 러시아는 지금 핵열차를 다시 개발하고 있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화성-14를 실은 핵열차는 외형이 일반열차와 똑같아서 자신을 완벽하게 은폐할 수 있으며, 미사일탑재차량, 액체연료수송차량, 산화제수송차량, 발사통제차량, 경비원수송차량을 끌고 이리저리 달리다가 임의의 장소에 세워놓고 연료와 산화제를 주입하고 발사할 수 있다. 화성-14를 싣고 달리는 핵열차는 디젤기관차가 끄는 특별열차다. 지난 시기 조선에는 전기기관차들밖에 없었는데, 2012년 말 중국산 디젤기관차 6대를 수입하였다. 
위에 서술한 내용을 종합하면, 조선이 실전배치한 대륙간탄도미사일은 모두 4종인데, 6축12륜 자행발사대차에 실린 화성-13, 핵열차에 실린 화성-14, 7축14륜 자행발사대차에 실린 북극성-3형, 8축16륜 자행발사대차에 실린 북극성-4형이다.

 

▲ <사진 14> 이 사진들은 이번 열병식에 등장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북극성'이 차량에 실려 열병식 광장을 지나가는 장면이다. 전략잠수함에서 근무하는 해병들이 그 차량에 탔다. 조선의 견지에서 바라보면, 조선은 대륙간탄도미사일 4종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1종을 실전배치함으로써 완벽한 핵억지력을 가진 '동방의 핵강국'으로 등장하였다고 말할 수 있다. 조선은 미국 본토에 대한 자기의 핵공격능력을 확증하였으며,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앞두고 있다. 조선은 미국 본토에 대한 완벽한 핵공격능력을 과시하여 백악관을 옥죄는 전략적 핵압박공세를 사상 최고 수위로 끌어올렸으며,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단행하려는 의지를 표명함으로써 백악관을 안보파탄의 벼랑끝으로 떠밀어버렸다. 조미핵대결은 전략적 승패를 가를 종착점을 향해 방향을 틀었다. 대격변이 그렇게 소리 없이 다가오고 있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6. 조미핵대결, 전략적 승패를 가를 종착점 향해 방향 틀었다

 

조선의 견지에서 바라보면, 조선은 대륙간탄도미사일 4종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1종을 실전배치함으로써 완벽한 핵억지력을 가진 ‘동방의 핵강국’으로 등장하였다고 말할 수 있다. 조선은 이번 열병식에서 북극성-3형과 북극성-4형을 세상에 공개함으로써, 미국 본토에 대한 자기의 핵공격능력을 확증하였으며,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앞두고 있다. 조선은 대륙간탄도미사일을 4종이나 보유하였으므로,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기회도 네 차례나 예정되어 있다. 만일 조선이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보유종류에 따라 네 차례 연속 단행하면, 미국의 국가안보는 완전히 파탄될 것이다.  

 

미국 본토에 대한 핵공격능력을 완벽하게 확보한 조선이 네 차례의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단행하려고 하는 것은 조미관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결정적인 계기가 다가왔음을 말해준다. 그래서 지금 미국은 자국 본토에 대한 조선의 핵공격능력을 바라보면서 불안과 공포에 사로잡혔으며, 조선이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전격적으로 단행할까봐 매우 노심초사하고 있다. 미국이 항모타격단을 한반도 근해로 급파하였다고 발표하였으나 사실은 그 항모타격단이 오스트레일리아 근해로 내려가서 그 나라 해군과 공동훈련을 진행하였다는 사실이 드러나 한바탕 소동이 일어났는데, 이것은 미국이 조선의 핵무력 앞에서 얼마나 당황망조하고 있는지를 말해주는 사례이다.

 

이런 현재 상황을 살펴보면, 미국이 항모타격단을 급파하여 조선을 압박한다는 언론보도들은 당황망조하는 미국의 가긍한 처지를 은폐하는 허위선전에 불과하다. 진실은 그와 정반대다. 조선은 미국 본토에 대한 완벽한 핵공격능력을 과시하면서 백악관을 옥죄는 전략적 핵압박공세의 수위를 사상 최고 수위로 끌어올렸으며,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단행하려는 의지를 표명함으로써 백악관을 안보파탄의 벼랑끝으로 떠밀어버린 것이다.   

 

주목되는 것은, 지난 24년 동안 지속되어오는 조미핵대결에서 조선이 결정적인 승기를 잡았고, 미국의 패색이 더욱 짙어졌다는 사실이다. 이제 미국은 조선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고, 조선은 평화협정을 지난 64년 동안 완강히 거부하던 미국을 마침내 평화협정의 길로 끌어낼 수 있게 되었다. 미국이 조선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한다는 말은 조선에 대한 핵포기 요구를 폐기한다는 뜻이고, 미국이 조선과 평화협정을 체결한다는 말은 주한미국군을 완전히 철수한다는 뜻이다. 조미핵대결은 전략적 승패를 가를 종착점을 향해 방향을 틀었다. 대격변이 그렇게 소리 없이 다가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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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민순이 북한 의사 확인 제의”…회고록과 정반대 증언 나와

 

[고발뉴스 브리핑] 4.24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류효상 특파원  |  balnews21@gmail.com
 

1.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동반 소폭 하락한 가운데 두 후보의 격차는 오차범위를 벗어난 10% 이상을 유지했습니다. KSOI의 정기 여론조사에 따르면 홍준표, 유승민, 심상정 후보 공히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진보, 보수의 확실한 선 긋기? 이러다 결국 후보 단일화 얘기가 나오지 싶다~

2. 송민순 전 장관이 회고록에서 펼친 주장과 정반대되는 증언이 나와 파장이 예상됩니다. 참여정부의 핵심인사는 ‘북한 인권결의안 표결을 앞두고 북한에 확인하고 결정하자고 말한 사람은 정작 송 전 장관 본인이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자신의 생각이 진실인 양 착각하는 걸 뭐라고 하더라... 암튼 병이야 병...

   
▲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측은 '송민순 문건'논란 관련 해명을 위해 23일 자료를 공개했다. 자료는 2007년 11월 6일 당시 박선원 안보전략비서관이 기록한 내용 원문을 그대로 타이핑 한 자료로 노무현 전 대통령이 기권 결정을 내린 내용이 담겨 있다. <사진=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측 제공>

3.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7명은 차기정부는 북한과 평화적인 관계를 바탕으로 대북관계를 조성해야 한다는 의견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평화적인 관계 유지’ 응답이 68.6%로 압도적이었고 ‘강경 대응’이라는 응답은 26.5%에 불과했습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돈도 좀 쓰고, 고개 좀 숙이면 어때? 전쟁 나면 다 죽어~

4. 문재인 후보는 북핵문제 해결과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를 위해 남북 정상간 합의 법제화 등의 한반도 비핵화 구상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최근 북한 '주적' 논란과 '송민순 회고록' 비난 여론에 적극 대응하는 전략의 일환으로 풀이됩니다.
안보 중요하지... 그 중요한 안보 문제를 떠밀리듯 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네~

5. 홍준표 후보가 '돼지흥분제' 논란에 대해 ‘어릴 적 잘못으로 그 당시 크게 반성했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홍 후보는 대학교 1학년시절 알고도 말리지 않고 묵과한 것은 크나큰 잘못이라며 ‘이제 그만 용서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벌써 두 번째 사과... 이 양반 대통령 되면 일 저지르고 사과만 반복하지 않겠어?

6. 안철수 후보가 북한과 관련한 두 가지 공방에 상반된 입장을 보였습니다. 송민순의 ‘대북결제’ 논란에는 문 후보의 책임론을, 햇볕정책은 '공과'가 있다고 했다가 ‘20년 전 정책 계승여부가 대체 뭐가 중요하냐’며 미래로 가자고 주장했습니다.
미래는 과거로부터 나온다는 말도 있는데... 그럼 4.19, 5.18은요?

7. 유승민 후보는 주적 논란으로 갈등을 빚어온 문재인 후보를 정조준하면서 안보행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유 후보는 ‘대한민국의 대통령, 국군통수권자가 되겠다는 사람이 북한을 주적이라고 부르지 못하는 기막힌 상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방백서에도 없는 걸 끝까지 주장하는 건 뭔데? 합리적 보수라며~

8. 심상정 후보는 이번 선거가 ‘심상정, 문재인, 안철수 간의 개혁경쟁으로 치러지는 선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첫째도 개혁, 둘째도 개혁, 셋째도 개혁이다. 과감한 개혁을 통해 낡은 대한민국을 청산할 후보가 누구냐’며 개혁을 강조했습니다.
낡은 대한민국을 100% 청산하지는 못해도 하고자 할 의지가 있는 후보는 누구?

   
▲ 2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KBS 본관에서 열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최 대선후보 TV토론회에서 19대 대선 후보들이 토론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심상정 정의당 후보. <사진제공=뉴시스>

9. 한반도 인근 해역으로 이동 중인 항공모함 칼빈슨호와 일본 자위대가 서태평양에서 공동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공동훈련은 미일동맹을 강조해 북한에 대한 압력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일본의 요미우리신문이 전했습니다.
한반도 문제에 당사자인 우리는 없는 거지... 그냥 한미 공조는 이상 없다고 믿어?

10. 세월호 당시 학생의 대피를 돕다 숨진 교사를 '순직공무원'보다 예우가 높은 '순직군경'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특별재난 상황에서 군경 역할을 한 공무원에게 순직군경의 예우와 혜택은 형평성에 반하지 않는다’는 판단입니다.
똑같은 일을 하다가 숨진 기간제 교사는요? 형평성에 반하지 않게 좀 해주시길~

11. 성주군 주민 등이 지난 22일과 23일 사드 배치 지역인 성주골프장 부근에서 한국군의 유류 차량 진입을 막았습니다. 군 차량 3대는 주민 저지 5시간 여 만에 되돌아갔고 주민들은 경찰과 대치하기도 했으나 별다른 충돌은 없었습니다.
차기 정부 하에서 논의하기로 했다며 왜들 그런데~ 그렇게 미국에 땅 주고 싶어?

12. 검찰이 박근혜를 재판에 넘기면서 공소장에서 박 전 대통령을 '피고인 박근혜'라고 명확히 이름을 드러내 적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구속영장 청구 때는 포함하지 않았던 대통령의 파면 사실도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홍길동도 아니고 피고인을 피고인이라고 부르지 않을 수는 없지 않나? 헷갈려?

13. 박근혜-최순실이 설립한 것으로 의심받는 미르⦁K스포츠재단이 해산을 목전에 두고 700억 원대의 출연금을 어떻게 처리할지가 관심입니다. 현재 두 재단의 출연금은 일부 경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그대로 남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몽땅 국고로 환수하고 유신 시절부터 착복한 재산까지 깡그리 찾아 환수해야지~

14.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삼성동 자택을 판 후 새로 사들인 내곡동 새 자택에 이사 준비가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내곡동 구룡산 자락에 위치해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이 집의 시가는 35억 원이 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집주인이 들어와 살수는 있을라나? 혹시 그분이 대통령 되면 사면될까 꿈꿔?

   
▲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울 삼성동 자택을 매각하고 내곡동에 새 집을 마련한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내곡동 집 앞이 조용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다음주 중에 내곡동 새 집으로 이사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제공=뉴시스>

15. 동해 표기를 둘러싼 한일간 외교전이 오늘부터 모나코에서 5년 만에 다시 펼쳐집니다. 외교부는 국제수로기구 총회에 참석해 국제표준 해도집 개정 문제와 관련해 일본과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 동해와 일본해를 같이 표기하잔 입장입니다.
동해 단독 표기도 아니고... 적어도 이 정도는 해결하고 오겠지? 믿고 싶다~

16. 사우디아라비아 외교관의 10대 아들이 절도범죄를 저지르고도 면책특권으로 석방됐습니다. 경찰은 외교관 가족은 주재국에서 범죄를 저질러도 체포나 구금되지 않고 해당국 법정에 서지 않아도 되는 면책특권에 따라 입건하지 않았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형법에 따라 태형으로 볼기라도 쳐서 보내야 하는 거 아녀?

17. ‘수제담배판매점’에서 불법으로 담배를 제조해 갑당 2,500원씩 7천만 원어치를 팔아온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수제담배는 체험형식으로 직접 만들어 구매해 가는 것은 문제없지만, 업주가 담배를 만들어 직접 판매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불법인 건 알겠는데... 어째 세금 안 내고 장사한다고 뭐라 하는 거 아냐?

18. 출판사 창비의 온오프라인 문학잡지 ‘문학3’이 국내 소설과 시를 작가 동의 없이 희곡으로 개작하거나 그림으로 변주해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유명 출판사답지 않은 저작권 인식이라는 비판이 출판계와 문단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창작과 비평’이 창작을 안 하고 비평만 듣게? 창비가 창피한 줄 알아야지 말야~

@민주노총, 심상정·김선동 지지 결정. 네~
@여성구직자 둘 중 1명 ‘취업 된다면 군대 간다’. 에휴~
@미 부통령, ‘칼빈슨 함, 며칠 내 동해 도착’. 아 눼~
@북 매체 ‘칼빈슨호 수장할 준비 끝났다’. 큽~

침상에 누울 때, 내일 아침 일어나는 것을 즐거움으로 여기는 사람은 행복하다.
- C. 힐티 -

 

어젯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잠자리에 드셨나요?
후회하지 않는 하루, 내일에 대한 기대가 넘치는 그런 한주가 되었으면 합니다.
4월의 마지막 주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리라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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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외치면서 ‘사병’을 거지 취급하는 대선후보들

‘문재인,심상정을 제외하고 군복무 단축과 사병 급여 인상 공약 없다’
 
임병도 | 2017-04-24 08:38:15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지난 4월 19일 KBS TV토론에서 문재인 후보에게 군복무 단축 공약을 질문하는 바른정당 유승민 ⓒKBSTV 캡처

 

지난 4월 19일 KBS주최 2차 대선후보 TV토론이 벌어졌습니다. 당시 토론은 ‘스탠딩 토론’이었지만, 마치 ‘문재인 청문회’를 방불케 했습니다.

당시 토론에서 자유한국당 유승민 후보는 ‘안보’를 강조하면서 문재인 후보에게 ‘북한이 주적이냐’라고 재차 물었습니다. 또한 문재인 후보의 ‘군복무 단축’ 공약을 문제 삼았습니다.

유승민 후보는 문 후보에게 ‘북핵과 장사정포 등 비대칭 전력 때문에 국가 안보가 위중한데, 대통령이 되면 꼭 군복무 기간을 21개월에서 18개월 줄이겠느냐?’라며 공격하기도 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유독 선거 때마다 ‘안보’이슈가 빠지지 않고 나옵니다. 과연 19대 대선 후보들이 군복무 단축이나 급여 등 사병 관련 공약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문재인,심상정을 제외하고 군복무 단축과 사병 급여 인상 공약 없다’

중앙선관위에 등록된 각 후보들의 10대 공약 중 ‘국방’분야에 명시된 군복무 단축과 사병 급여 관련 공약을 살펴봤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사병의 복무 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하고 장병 급여를 최저 임금 대비 50%까지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군복무 단축 대신 ‘한국형 모병제'(의사모병제)를 도입하고 사병 급여를 최저임금의 40%이상으로 인상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았습니다.

문재인, 심상정 두 후보와 다르게 자유한국당 홍준표, 국민의당 안철수,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복무기간 단축이나 사병 급여 관련 공약이 아예 없었습니다.

다만, 유승민 후보는 제대군인을 위한 ‘한국형G.IB il 프로그램 법제화’를 내놓기는 했습니다.


‘유승민, 사병 급여 최저임금 50%이상 인상하겠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가 중앙선관위에 등록한 10대 공약 중 국방 분야 공약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4월 23일 열린 대선후보 TV토론에서 정의당 심상정 후보의 사병 급여 인상 관련 질문에 ‘최저임금의 50% 인상 공약’을 내놓았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나 중앙선관위에 등록된 10대 공약집을 보면 사병 급여를 인상한다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유승민 후보가 주장했던 사병 급여 인상은 유 후보가 아니라 바른정당 경선에서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2022년까지 50% 수준으로 인상하겠다고 발표한 내용으로 보입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와 자유한국당 홍준표,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 모두 ‘안보’와 ‘한미동맹’을 주장하며 국방 관련 공약을 내놓았지만, 사병들의 처우 개선 등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저임금 대비 15%, 가장 열악한 한국 병사’

 

▲징병제 시행 국가별 민간 최저임금액 대비 병사 월급 ⓒ김종대 의원실

 

정의당 김종대 의원이 2016년 발표한 ‘징병제 시행 국가별 민간 최저임금액 대비 병사 월급’ 자료를 보면 한국군 병사의 급여는 가장 열악합니다.

한국의 2016년도 병장 월급은 197,000원으로 월 최저임금 126만원 대비 고작 15% 수준에 불과합니다. 중국(34%), 대만(33%/모병제 전환), 베트남(27%), 브라질(80%), 싱가포르(최저임금액 없음), 이스라엘(34%), 이집트(100%), 태국(100%), 터키(15%) 등 징병제를 시행 중인 국가들의 최저임금액 대비 병사 월급 비율과 비교할 때도 최저 수준입니다.

최저임금제도가 없는 싱가포르도 월 42~51만원을 지급하고, 최저임금이 18만원인 베트남조차 병사 월급이 5만원으로 최저 임금 대비 27% 수준입니다.

한국 사병들이 경제력이 낮은 징병제 국가보다 더 낮은 급여를 받는다는 것은, 국가 차원에서 이들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지 않고 방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보를 외치면서 사병만 희생하는 나라’

 

▲대한민국 국방비 인건비 비중 및 군인 신분별 인건비 ⓒ세계군축캠페인

 

2016년 국방비 38.8조 중 37%에 달하는 14.2조가 인건비로 지출됩니다. 한국군 상비병력 수는 약 63만 3천 명이고, 이중 사병은 약 70%를 차지합니다.

병력의 70%를 차지하는 사병이지만 인건비는 고작 9%에 불과합니다. 병력의 11% 수준인 장교의 인건비는 전체 인건비 중 약 42%를 차지합니다. 인건비 대부분이 사병이 아닌 장교 등에 편중되고 있는 셈입니다.

급여를 제외한 피복이나 군장류 등이 완벽하냐면 그것도 아닙니다. 신형전투화는 뒷굽이 분리되고, 전투복의 내피나 방탄복은 불량품이 속출했습니다. 해마다 군 장병 불량 급식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2016년 기준으로 전국에서 32곳의 군 골프장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군 체력단련장이라는 명칭은 붙었지만, 이용객 대부분은 중령 이상의 간부나 예비역 장성들입니다. 골프장으로 벌어들이는 수익은 2013년 201억원, 2014년 245억원, 2015년 217억으로 매년 200억이 넘지만, 사병 복지 시설이 아닌 군 골프장 운영에 재투자되고 있습니다.

 

▲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의 10대 공약 중 국방 분야

 

홍준표,안철수,문재인 후보는 모두 ‘안보’를 거듭 강조하거나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공약에는 사병은 없습니다. 오로지 ‘사드’와 ‘전술핵’ 배치와 ‘한미 동맹’만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는 ‘안보’가 필요하다고 외치면서도 그 안보의 핵심 세력인 ‘사병’은 그들의 머릿속에는 아예 없습니다. 오로지 사병들을 희생하겠다는 생각뿐입니다.

대선후보들은 ‘안보’라는 이름으로 대한민국 사병을 거지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인권과 존재를 무시합니다. 대한민국 사병들은 장기판의 졸도 거지도 아닙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 자신들의 모든 것을 희생하고 있는 이 땅의 국민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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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전과 다르다, 부정선거 막아내는 시민의 힘

5년 전과 다르다, 부정선거 막아내는 시민의 힘

백철 기자 pudmaker@kyunghyang.com
 
지난 2월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관위원회에서 열린 19대 대선 개표사무 참관단 첫 회의에서 참석자들이 투표지 분류기 시연을 지켜보고 있다. / 박민규 기자

지난 2월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관위원회에서 열린 19대 대선 개표사무 참관단 첫 회의에서 참석자들이 투표지 분류기 시연을 지켜보고 있다. / 박민규 기자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가 제작한 영화 <더플랜>은 잊혀진 줄 알았던 투표지분류기에 대한 비판여론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더플랜>이 인터넷에 공개된 이후 전국 각지에서는 19대 대선에서 투표지분류기를 쓰지 말고 수개표만으로 개표를 해야 한다는 기자회견이 이어지고 있다. 투표지분류기를 비판하는 여론은 좌우를 가리지 않고 나오고 있다. 선거감시 시민단체인 ‘시민의 눈’의 회원들은 대체적으로 진보적인 성향을 띠고 있다. 한편, 보수인사들이 모인 부정선거국민감시단도 지난 4월 7일 투표지분류기 사용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실 투표지분류기의 조작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결론이 나왔다. 18대 대선 직후인 2013년 1월, 선관위는 진선미 민주통합당(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한 공개 시연회에서 18대 대선 개표과정을 재연했다. 3개 투표구에서 2000표씩 총 6000표가 투표된 상황을 가정한 뒤, 투표함 개함부터 개표 결과 확정까지 전 과정을 일반에 공개했다. 한영수씨 등 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을 진행한 이들은 “기계 사용 자체가 불법”이라며 항의했다. 시연 도중 분류표와 미분류표의 합계가 잘못 계산되는 일도 있었다. 이는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전 어떤 기자가 발견해 정정됐다. 시연회를 통해 투표지분류기의 성능에 문제가 없음이 입증되자, 투표지분류기를 문제삼는 여론도 점차 줄어들었다.

이후에도 선관위는 보도자료와 블로그를 통해 나름 18대 대선 부정선거 주장에 대답해 왔다. 2014년부터는 투표지분류기뿐만 아니라 로지스틱 함수, 개표상황표 조작, 불성실한 수개표 의혹 등 여러 가지 의견에 대해 시리즈물 형식으로 해명자료를 발표하기도 했다.

 

물론 부정선거론자들이 음모론만 펼치는 것은 아니다. 투표소 직접 개표 방식의 경우 귀담아 들을 부분도 있다. 국회에서 수차례 선거관리제도 개혁 토론회에 참석한 이장희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가 투표소 직접 개표 방식을 주장하는 대표적인 학자다. 이 교수는 “선거부정 의혹도 줄이고, 개표시간도 단축할 수 있다. 국회에 법안이 올라가 있는데 국회가 결단을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의 설명을 정리하면 이렇다. 현행 제도는 투표가 종료된 투표함을 개표소로 이송해 한꺼번에 개표한다. 선관위는 투표소 참관인과 개표소 참관인이 따로 있기 때문에 참관인들이 피로를 느끼지 않고 충분히 감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한 선관위는 투표소 직접 개표의 경우, 구·시·군 단위 선관위가 개표를 관리할 수 없고, 개표장이 분산되면서 보안을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부정선거가 벌어질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고 있다. 

이 교수는 투표소 참관인과 개표소 참관인의 마음가짐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점을 지적한다. 그는 “투표소 참관인은 눈 앞의 투표함이 자기 지역의 투표함이라 꼼꼼히 살피지만, 개표소 참관인들이 개표소에 모이는 모든 투표함에 같은 정도의 관심을 줄 수가 없다”며 “여러 번 선거 참관인으로 활동한 경험과 다른 참관인들의 말을 종합해보면, 실제로 개표 참관인들이 자기가 관심 갖는 지역의 개표가 끝나면 집으로 가버리는 경우가 많았다”며 “참관을 제대로 하려면 모든 투표함의 개표가 완료될 때까지 남아있어야 하지만 자정 무렵이 되면 몇 명만 남을 때도 있다”고 말했다.

<더플랜>의 제작에 참여한 김현승 18대 대선 부정선거 진상규명 범국민연대 대표는 투표지분류기에 대한 선관위의 지나친 자신감이 오히려 반발감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선관위는 <더플랜>에 대한 4월 19일 입장문에서 분류기는 관리자 권한이 있는 사람만 접근할 수 있고, 위·변조된 투표지분류기는 작동하지 않도록 보안이 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외부 통신망과 분류기가 연결되지 않아 조작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도 했다. 인터넷 보안업체 대표이기도 한 김 대표는 “투표지분류기를 아예 사용하지 않는다면 모를까, 기계가 외부 침입에 100% 안전하다는 것은 증명할 방법이 없다. 해킹하는 입장에서는 어떤 보안이 있어도 있으나 마나한 것”이라며 “투표지분류기가 완벽한 보안을 지키고 있다는 선관위의 주장은 전 세계의 해커와 보안전문가들에게 비웃음을 살 만한 말”이라고 말했다. 

부정선거를 말하는 측에서 주장해온 18대 대선 투표용지 공개검증에 대해서 선관위는 수용 입장을 밝혔다. 선관위는 <더플랜>에 대한 입장문에서 자신들이 18대 대선 투표용지를 보관하고 있으며, <더플랜> 제작진의 요구가 있다면 제3의 기관을 통해 투표지 현물을 검증하자고 밝혔다. 김현승 대표는 제3의 기관이 아니라 법정에서 투표지를 검증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는 “지난해 총선에서 문병호 전 의원의 사례처럼 법원의 명령으로 투표지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 지금도 대선 무효소송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법원이 주체가 되어 검증하는 것이 법적으로 타당하다”며 “검증의 대상인 선관위가 검증의 주체로 나서는 방식의 검증은 그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선관위 측은 “투표지와 이미지 스캔자료 모두 봉인된 상태로 보관하고 있다. 과거 구로구 투표함 사건 검증과 같은 방식을 취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아직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여전히 많은 이들이 선관위를 불신하고 있지만, 18대 대선 이후에는 그 전에 비해 선거의 투명성이 확보됐다고 할 수 있다. 2014년 지방선거와 지난해 총선에서는 ‘부정선거’를 외치는 목소리가 상대적으로 적었다. 지난 5년간 선거제도가 꾸준히 변화해 왔기 때문이다.

일단 참관인 제도가 바뀌었다. 과거엔 정당과 후보자들만 참관인을 추천할 수 있었지만, 지난해 총선부터는 일반인들도 개표 참관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선관위는 전국에서 2235명의 참관인을 모집했지만, 신청자는 모집 대상의 5배를 넘었다. 투표용지도 달라졌다. 2012년 대선에서는 후보자별로 칸이 분리되어 있지 않아 미분류표를 두고 어느 후보 쪽에 가까운지 논란이 일기도 했다. 2014년 지방선거부터는 사전투표 제도가 도입됐다. 2011년엔 특정 세력이 의도적으로 교통정체를 유발시켜 투표율을 낮췄다는 ‘터널 디도스’ 의혹이 있었다. 하지만 사전투표 제도로 ‘터널 디도스’와 같은 일이 다시 발생할 가능성이 낮아졌다. 

무엇보다 5년 전에 비해 가장 달라진 점은 부정선거 감시를 전문으로 하는 시민단체 ‘시민의 눈’의 존재다. 지난 총선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 시민의 눈은 교육을 받은 참관인들이 조직적으로 참관을 해야 선거감시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 총선에서 시민의 눈 등 시민단체가 조직적으로 참관인으로 참여하면서, 일반인들은 잘 몰랐던 개표 현장의 분위기가 전해지기 시작했다. 시민의 눈 텔레그램 소통방에는 각 광역단체별로 수천 명이 참여할 정도로 분위기가 뜨겁다. 

4월 6일 서울 중구 자유총연맹 앞에서 시민단체 회원들이 ‘관권선거 꼼짝마’ 캠페인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4월 6일 서울 중구 자유총연맹 앞에서 시민단체 회원들이 ‘관권선거 꼼짝마’ 캠페인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대선을 3주가량 남긴 시점에서 시민의 눈은 선거감시에 대한 구체적인 매뉴얼 작성을 완료했다. 시민의 눈의 참관인 교육 매뉴얼은 참관인의 행동지침과 관련한 법령까지 상세히 소개하고 있다. 시민의 눈에서 작성한 사전투표함 참관 매뉴얼을 살펴봤다. 시민의 눈은 참관인들에게 투표가 끝난 사전투표함이 보관장소로 이동할 때까지 참관인들이 따라붙으며 동영상으로 촬영할 것을 권하고 있다. 투표함 보관이 끝난 이후에도 조를 짜서 외부 침입과 같은 일이 벌어지는지 감시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경찰 순찰이 적절히 이뤄지지 않을 경우 대처법까지 소개하고 있다.

62페이지에 달하는 개표 참관인 매뉴얼은 시민의 눈 활동가들이 개표 참관을 하면서 느꼈던 작은 팁까지 구체적으로 적혀 있다. 시민단체의 감시활동은 개표 시작 전부터 시작한다. 미리 개표소에 도착해 개표장의 구조를 파악하고, 개표소에 해당하는 지역구의 총투표자 수 등을 확인하는 것이 감시활동의 시작이다. 이후 참관인들끼리 분류기마다 최소 2명, 심사·집계부마다 최소한 2명 등 철저하게 참관업무를 분담한다. 특히 분류기에서 나온 표를 사무원들이 수개표를 통해 제대로 확인하고 있는지 꼼꼼히 살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선관위에서 참관인들에게 비협조적일 경우에 대한 매뉴얼도 준비돼 있다. 공직선거법 181조는 참관인들이 개표 내용을 1~2m 거리에서 참관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만에 하나 있을지 모를 외부 해킹에 대비해, 선거 사무원들의 기기에 네트워크가 연결된 상태에서 업무를 보는 일은 없는지 살피라고 교육하고 있다. <더플랜>을 제작한 김어준 총수도 4월 12일, 영화를 상영하기 직전 관객들에게 시민의 눈과 같은 부정선거 감시 시민단체에 참여할 것을 독려하기도 했다.

선관위는 여러 가지 의혹에도 불구하고 선거 개표는 투명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투표지분류기를 없애고 수개표를 하라는 주장이 있지만, 사실 이미 개표소에서 수개표를 다 하고 있다. 개표 사무원들도 지지하는 후보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특정 후보에게만 유리하게 개표할 수가 없다”며 “무엇보다도 수많은 개표 참관인들이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설령 투표지분류기가 조작되는 일이 있어도 다음 단계에서 충분히 문제를 적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어준 제작 영화 <더플랜> 믿을 만한 내용인가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가 제작한 영화 <더플랜>은 통계학자의 연구를 통해 18대 대선에서 미분류표가 계획(plan)에 의해 조작됐을 가능성을 제기하여 기존의 18대 대선 개표부정론과 차별점을 보였다. 

영화가 인용한 논문(‘마스터플랜 1.5’)은 전희경 미국 조지아서던대 역학(疫學)부 교수, 현화신 캐나다 퀸즈대 수학통계학부 교수 등 5명의 저자가 지난 4월 6~9일에 걸쳐 열린 미국 중서부정치학회(MPSA) 연례 학술대회의 포스터 세션에서 발표한 것이다. 

<더플랜>에 나온 ‘마스터플랜’ 논문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투표지분류기가 후보별로 미분류표를 같은 확률로 분류해낸다면, 후보 간 미분류표와 분류표의 비율은 동일해야 한다는 것이다. 영화에서 현 교수는 이를 “K값은 1”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실제 2012년 대선의 K값 평균은 1.5에 가까웠다. 미분류표 내에서 박근혜 지지율이 분류표 내에서 박근혜 지지율보다 높았다는 의미다. 영화에서 현 교수는 이런 현상이 “디자인과 플랜”에 의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영화가 4월 14일 인터넷에 공개된 이후 여러 가지 반론이 있었다. 대표적인 것이 고령층 가설이다. 고령층의 절대다수가 박근혜를 지지했고, 나이가 많을수록 투표지에 정확한 기표를 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K값이 높게 나온 것은 자연스런 현상이라는 설명이다. 고령층 가설에 대해 영화에 출연한 김재광 미국 아이오와주립대 교수는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영화에서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 비판적인 코멘트를 많이 남겼다. 그는 “노인층이 많은 지역이라고 무효표가 더 많이 나온다는 증거가 없고, 그것만으로 설명하기엔 3.3%라는 잘못된 미분류표(유효표로 최종 확정된 미분류표) 비율은 너무 크다”고 말했다. 그는 “공개 토론으로 집단지성이 발휘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이런 논의로 더 중요한 본질이 묻히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도 있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고령화된 지역일수록 미분류율이 높다고 주장한다. 4월 19일 입장문에서 선관위는 “미분류 처리된 투표지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연령이 특히 중요한 요소”라며 “18대 대선 결과를 보면 노년층이 많은 지역의 미분류율은 5% 초반대로 청년층이 많은 지역보다 1.8배 높게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마스터플랜’ 논문의 학술적 가치 자체는 크지 않다고 지적한다. 한 통계학자는 ‘마스터플랜’ 논문에 대해 “피어 리뷰(논문에 대한 다른 전문가들의 평가과정)를 한 것도 아니라 학술적 검증을 거친 것으로 볼 수 없다. 논문 자체의 가치는 별로 없다”며 “논문이 제시한 자료로 논문의 가설이 설명되긴 하나, 그것이 유일한 가설이라고 주장할 순 없다”고 말했다.

‘마스터플랜’ 논문이 발표된 MPSA도 포스터 세션 논문의 학술적 가치는 높게 보지 않고 있다. 윌리엄 모건 MPSA 사무국장은 <주간경향>에 보낸 이메일에서 “포스터 세션의 경우 대부분 대학원생이 발표하는 것이며, 학자의 발표는 25% 정도다. 보통 논문을 제출할 때 500 단어 정도의 시안(proposal)을 제출하고 완성본을 제출하지는 않는다. 우리는 500 단어 설명을 근거로 학회에 논문을 받아준다”고 말했다. 또한 모건 사무국장은 해당 논문이 MPSA의 학술지에 실린 사실이 없다며 “(‘마스터플랜’ 논문은) 학회에서 발표된 다른 5000개의 논문처럼 피어리뷰를 거치지 않았고, 논문의 발견이 입증된 것도 아니다. 학회 발표는 보통 학회지 게재의 첫 번째 단계”라고 말했다. 끝으로 그는 “우리가 학회에서 발표된 5000개의 논문의 내용을 지지(endorse)하지 않는다는 점을 알아 달라”고 말했다. 한편, ‘마스터플랜’ 논문의 주저자인 전희경, 현화신 교수에게 이메일로 문의했으나 두 사람은 답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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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은 ‘말달리기’가 아니다 … 경마중계식 보도는 그만!

 

[언론포커스] 지지율에 매몰된 대선 보도

최진봉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media@mediatoday.co.kr  2017년 04월 23일 일요일
 

언론학에서 선거 관련 보도를 분석할 때 흔히 사용하는 용어가 바로 ‘경마중계식(Horse Race) 보도’라는 용어이다. 경마중계식 보도는 언론사들이 선거보도를 하면서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이 속한 정당의 정책이나 후보 개인의 공약, 그리고 후보로서의 자질에 대한 분석이나 검증 없이 단순히 누가 여론조사에서 가장 앞서고 있고, 누가 당선 가능성이 높은지 등을 단순히 여론조사 결과를 통해 나타난 지지율 숫자를 중심으로 보도하는 행태를 말한다.

마치 경마중계에서 어떤 경주마가 가장 앞서고 어떤 경주마가 우승 가능성이 높은지에 대해서만 중계하듯이 피상적이고 자극적인 보도만 하는 언론의 선거보도 형태를 일컫는 말이다. 결국, 경마중계식 보도는 언론이 선거 관련 보도를 하면서 독자들과 시청자들의 눈길을 끌기 위해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내용들만을 주로 보도하는 관행을 비판적으로 꼬집는 용어라고 할 수 있다.  

 

▲ 대선을 19일 앞둔 4월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숭동의 한 거리에 제19대 대통령선거 선거벽보가 부착돼 있다. 사진=포커스뉴스
▲ 대선을 19일 앞둔 4월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숭동의 한 거리에 제19대 대통령선거 선거벽보가 부착돼 있다. 사진=포커스뉴스
 

대선을 ‘말달리기’로 착각한 언론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인해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면서 조기에 치러지게 된 이번 대선 관련 보도에서도 이러한 언론의 경마중계식 보도 형태는 반복되고 있다. 조기 대선으로 대선 후보에 대한 검증시간이 짧아 유권자들이 후보자들의 공약과 대선 후보로서의 자질에 대한 보다 정확하고 세밀한 검증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고 중요한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언론들은 유권자들에게 후보자 검증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주기보다는 여론조사 지지율을 중심으로 한 경마식 보도에 혈안이 되어 있다. 제대로 된 후보들의 공약과 정책에 대한 검증 보도는 온데간데없고, 대부분 독자들과 시청자들의 눈길을 끌 수 있는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보도하는 관행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언론이 대선 관련 보도를 여론조사 지지율을 중심으로 한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경마중계식 보도로 일관하면서 정작 유권자들이 자신의 귀중한 한 표를 행사하는데 반드시 알아야 하는 대선 후보의 정책이나 공약의 실현가능성과 후보 개개인의 자질에 대한 검증보도는 찾아보기가 힘들다는 것이다.  

 

선거보도에 있어서 언론은 유권자들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심층취재를 통해 각 후보들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특히, 유권자들이 국가를 위해 일할 능력과 자질을 갖춘 대통령을 올바로 선택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 그런데, 최근 우리나라 언론의 대선 관련 보도 내용을 살펴보면, 선거보도라고 하기에 민망할 정도로 후보자들의 정책이나 공약에 대한 분석과 검증에 관한 기사를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 ⓒ gettyimage
▲ ⓒ gettyimage
 

유권자 선택 왜곡하는 경마중계식 보도

 

선거보도에서 경마중계식 보도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양산하게 된다. 먼저 언론이 선거보도에서 독자와 시청자들의 눈길만을 끌기 위해 후보들의 공약과 정책에 대한 검증보도를 외면하고 경마중계식 보도에 몰두하다 보면 지나친 속보경쟁을 유발하게 되어 오보로 이어질 위험성이 커지게 된다. 또한 경마중계식 보도는 유권자들의 선택에 영향을 미쳐 선거결과를 왜곡시킬 가능성도 있다.  

언론의 경마중계식 선거보도가 선거 결과를 왜곡시킬 가능성이 있는 이유는 ‘밴드웨건(Band Wagon)’ 효과와 ‘언더독(Underdog)’ 효과 때문이다. 밴드웨건(Band Wagon) 효과는 선거 과정에서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유권자의 심리 현상 중 하나로 선거기간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높은 후보에게 표가 쏠리게 되는 현상을 말한다. 이와 반대로 ‘언더독(Underdog)’ 효과는 절대 강자에 대한 견제심리를 일컫는 것으로 약자에 대한 연민이 작용해 여론조사 결과 지지율이 낮은 후보를 유권자들이 지지하게 되는 현상을 말한다. 결국, 밴드웨건과 언더독 효과로 인해 여론조사 지지율을 기반으로 한 언론의 경마중계식 보도가 유권자들의 올바른 대선 후보 선택을 왜곡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조기 대선 정국에서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보도에 매몰되어 정책보도는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독자들과 시청자들의 눈길을 끌기 위해 경마 경주 중계하듯 여론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피상적이고 자극적인 기사만 쏟아내는 경마중계식 보도행태는 근절되어야 한다.  

대선 관련 보도에서 언론사들의 이러한 경마중계식 보도 행태는 유권자인 독자와 시청자들의 알권리를 무시하는 행위이고, 선거보도에서 올바른 언론의 역할과 사명을 망각한 태도라고 할 수 있다. 이제 코앞으로 다가온 조기대선에서 유권자들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언론사들은 피상적이고, 표피적이며, 자극적인 경마중계식 보도에서 벗어나 유권자들이 올바른 후보를 선택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선거보도의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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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전쟁 위기 극대화 조짐

한반도 전쟁 위기 극대화 조짐
 
 
 
박한균 수습기자 
기사입력: 2017/04/22 [23:40]  최종편집: ⓒ 자주시보
 
 
▲ 신형 고체연료엔진으로 만든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을 실전배치 했음을 암시하는 북극성 미사일이다.     ©자주시보

 

한반도의 전쟁 위기가 고조되면서 북미간 대결도 극대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11월 초에는 주한미군 가족들을 일본 미군 기지로 대피하는 훈련(소개훈련)이 2009년 이후 7년 만에 이루어졌다.

 

3월부터 사상 최대 규모의 전력이 참여한 한미연합훈련이 진행되고 있으며, 핵 항공모함 칼빈슨호가 이례적으로 한반도로 항로를 변경하였다. 또한 6차 핵실험을 대비해 추가로 니미츠 항공모함을 태평양 해역에 투입해 주일미군의 훈련을 강화하고 있고  미국 캘리포니아 해안에서 훈련 중이던 시어도어 루즈벨트호도 태평양으로 집결할 예정이다. 결국 위력적인 항공모함 1대가 아닌 3대가 집결하는 셈이다. 더군다나 미국 특수정찰기 WC-135가 동해 상공으로 긴급 출격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트레일러로 보이는 물체의 움직임이 포착되었다는 북한 전문 웹사이트 38노스 보도가 있었다.

 

미국의 선제 공격이 있을 경우 사실상 북미간의 문제가 아닌 중국, 러시아, 한국 일본 등 모든 나라가 관여하게 되니 제3차세계대전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이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는 것이다.

 

물론 미국이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서 선제타격을 포함해 중국을 통한 대북제재, 한미일간의 협조 등 다양한 대응책을 시도하고 있지만 뚜렷한 성과는 보이지 않고 있다. 오히려 북이 한반도를 포함한 지역의 평화를 위해서 특단의 선택도 할 수 있다며 미국의 힘에는 힘으로 맞서겠다고 경고했다.

 

이제 25일이면 북은 군 창건 85주년을 맞이하게 된다. 세계 언론, 전문가들은 6차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가능성을 예측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면 그건 공멸을 의미한다.

 

미국은 세계 최강의 핵전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자만할 때가 아니다. 손가락 버튼 하나로 서울 오키나와 도쿄 태평양 미 본토까지도 초토화할 수 있는 소형화 된 핵무기까지 보유한 작은 나라가 존재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지금의 전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북미평화협정 체결과 양국 간의 관계 정상화를 이루는 것이다. 미국의 선택에 달려 있다.

 

통일뉴스 [참고] "미국인들은 미국이 북한에 무슨 짓을 했는지 잊어버리고 있다"라는 제목기사에서 발췌

"1950년대 초 한국전쟁 기간 미국은 2차 대전 중에 태평양 전역에 투하한 것보다 더 많은 폭탄을 북한 땅에 떨어뜨렸다. 32,000톤의 네이팜을 포함한 이 융단폭격은, 군사 목표물만이 아니라 종종 민간인들을 의도적으로 겨냥했고, 전쟁하는 데 필요한 것보다 훨씬 더 심하게 이 나라를 황폐화시켰다. 도시가 초토화되었고 무고한 수많은 민간인들이 죽었으며 그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집을 잃고 배를 곯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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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박정희 사망 일주일 만에 12·12 “확고한 결심”

[단독] 전두환, 박정희 사망 일주일 만에 12·12 “확고한 결심”

등록 :2017-04-22 09:39수정 :2017-04-22 10:18

 

 

▶ <한겨레>가 9권 분량의 <5공전사>를 단독 입수했습니다. <5공전사>는 단순한 기록이 아닙니다. <5공전사>는 박정희 사망 이후 권력을 찬탈한 신군부가 자신들의 ‘승리’를 자축하며 만든 책입니다. 신군부가 편찬한 이 책은 신군부의 왜곡된 시각을 반영하고 있지만 자신들이 저지른 일을 자신들의 입으로 직접 밝힌 사료입니다. ‘승리자’에서 ‘역사의 죄인’으로 전락한 이후 그들이 해온 거짓말들을 그들의 말로 입증할 증거이기도 합니다. 책의 주인공은 전두환입니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회고록 정치’에 나선 전두환의 거짓말을 전두환의 책 <5공전사>로 진실 규명합니다.

 

 

“인마, 쏘지마! 네 아버지가 죽는다!”

 

1979년 12월12일 저녁, 서울 용산구 한남동 육군참모총장 공관 응접실에서 정승화 총장을 인질로 잡고 있던 합동수사본부(이하 합수본부) 허삼수 대령이 소리쳤다. 공관 2층에서 한 청년이 38구경 권총을 가지고 내려오던 중이었다. 건물 밖에서 불 켜진 응접실을 주시하고 있던 보안사령부(현 기무사) 박아무개 상사가 엠(M)16 소총으로 유리창을 박살냈다. 그리고 안으로 뛰어들어 총장 아들에게 총을 겨눴다. 청년은 2층으로 도주했다. “손들어! 빨리 나가자!” 총장에게 총을 겨눈 박 상사의 고함이 밤의 정적을 깼다.

 

<한겨레>가 단독 입수한 <제5공화국전(前)사>(이하 <5공전사>)엔 10·26과 12·12 및 5·17 쿠데타, 5·18과 관련한 긴박한 순간들이 세세하게 기록돼 있다. <5공전사>는 국내 중견학자 8명이 참여해 당시 쿠데타 직간접 관련자 300여 명을 인터뷰하고 펴낸 책이다. 신군부의 시각으로 쓴 ‘승리의 기록’엔 거짓이 적지 않다. 쿠데타를 미화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들의 무용담 속엔 ‘진실’이 숨어 있다.

 

1979년 12월12일 쿠데타에 성공한 전두환(왼쪽에서 다섯째)·노태우(넷째) 등 신군부 주축 세력은 이튿날 보안사에서 승리를 자축하는 기념사진을 찍었다. <5공전사>
1979년 12월12일 쿠데타에 성공한 전두환(왼쪽에서 다섯째)·노태우(넷째) 등 신군부 주축 세력은 이튿날 보안사에서 승리를 자축하는 기념사진을 찍었다. <5공전사>
“12월12일 생일집 잔치에 오라”

 

정승화 참모총장 강제연행은 12·12 쿠데타의 서막이었다. 박정희 대통령 시해(10·26사건)라는 돌발사태가 발생한 뒤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참모총장인 정승화 대장이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됐다. 하지만 정 총장은 10·26 당시 현장 가까이에 있었다는 ‘약점’이 있었다. 김재규의 초대를 받아 궁정동 안가 인근에서 중정 간부와 저녁식사 중이었기 때문이다. 합수본부는 10월29일부터 11월1일까지 정 총장을 사건의 참고인으로 조사했다. 전두환은 11월6일 내외신 기자회견을 통해 “군이나 외부의 개입은 없었다”고 발표했다. 정 총장의 10·26 관련 혐의를 부인한 것이다.

 

■ 전두환의 ‘정승화 제거’ 사전 계획 하지만 <5공전사>를 보면, 전두환은 이미 11월 초에 정 총장의 ‘제거’를 결심한다. 그동안 11월 중순 이후부터 12월 초 사이로 알려진 것과 다른 대목이다. <5공전사>엔 “노태우 장군에 의하면 (10·26)사건의 수사를 완결하기 위하여 정 총장을 수사해야겠다는 합수본부장 전 장군의 결심이 이미 11월 초에 확고히 섰으며 다만 적절한 시기만 기다려 온 것”이라고 돼 있다. 전두환은 “11월 중순부터 계획에 포함된 요원을 한 사람 한 사람씩 불러 내밀히 임무를 부여하고 자체 준비를 하도록 지시하기 시작했다”고 나와 있다. <5공전사>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치밀한 연행계획이 없이는 일의 성사는 어려운 것이었다”며 ‘사전 준비설’을 시인한다. 전두환은 보좌관 허화평 대령, 합수본부 조정통제국장 허삼수 대령, 수사국장 이학봉 중령, 그리고 평소 가까웠던 수도경비사령부 30단장 장세동 대령, 33단장 김진영 대령과 정 총장 문제를 논의했다. 이 책엔 “(정승화 총장 연행의) 전체 계획을 비서실장 허화평 대령이 조정, 통제하여 전 장군께 보고드리는 형식을 취했다”고 돼 있다.

 

신군부는 <5공전사>에서 정승화 당시 육군참모총장 연행 작전을 그림으로 자세히 묘사했다. <5공전사> ※이미지를 클릭하면 확대됩니다
신군부는 <5공전사>에서 정승화 당시 육군참모총장 연행 작전을 그림으로 자세히 묘사했다. <5공전사> ※이미지를 클릭하면 확대됩니다
정 총장 강제연행은 ‘하극상 반란’의 이면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대통령의 사전 승인 없이 계엄사령관 겸 육군참모총장을 연행한 것은 불법이다. <5공전사>는 합수본부 허삼수 대령 등이 저녁 7시께 총장 공관에 도착한 뒤 벌어진 일련의 ‘사건’을 상세하게 담고 있다. 그날 참모총장의 응접실을 방문한 육군 범죄수사단장 우경윤 대령이 인사 뒤 본론을 꺼냈다.

 

“(10·26사건을 조사하던 중) 김재규와 총장님 사이에 돈이 거래되었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정 총장은 “그런 일 없다고 했지 않아, 그런 일 없어!”라고 단언했다. “법적인 증빙자료를 얻기 위하여 온 것이니까 총장님의 육성으로 말씀을 녹음했으면 좋겠습니다.” 정 총장은 “그러면 하지 뭐”라고 했다. “저희들이 아직 녹음 준비를 못 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준비한 곳으로 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에 정 총장은 ‘너희들 어디서 왔나?’라고 언성을 높였다. 허 대령이 “저희들은 대통령 각하의 지시를 받고 왔습니다”라고 응수했다. 거짓말이었다. 허 대령 일당은 정 총장을 끌고 현관까지 나와 차에 태웠다. 그 와중에 총격전이 벌어졌다. 보안사 서빙고 분실에 도착해 정 총장은 합수본부 수사팀에 넘겨졌다. 저녁 7시21분이었다. 강제연행에 걸린 시간은 17~18분에 불과했다.

 

 

1979년 10·26사건 수사 발표 때
정승화 혐의 없다고 밝힌 전두환
실제로는 발표 전부터 ‘제거’ 준비
지금까지 알려져온 시점보다 빨라

 

박정희 사망하자마자 쿠데타 계획

노태우 “전 장군의 결심 이미 11월초 
확고히 섰으며 적기만 기다려 왔다”
허화평이 전체 계획 조정해 보고 
 ‘거사일’을 12월12일로 잡은 것도
이튿날 국무회의에서 재가 노린 것

 

 

■ “30경비단 중견 장성 모임이 12·12의 발단” 12·12 쿠데타 주역들 중엔 ‘하나회’ 출신들이 많았다. 1952년 입학한 정규 육사 11기들이 시작한 모임이 후배들로 이어지고 일부 선배 장교들이 후견인으로 참여하면서 파벌로 발전했다. 전두환은 하나회 후배 중에서도 특전부대 출신들을 포섭 1순위로 꼽았다. 전두환은 1960년 미국 포트베닝의 육군보병학교 특수전 교육기관에서 ‘레인저 코스’(유격훈련 과정)를 거친 뒤, 72년 제1공수특전여단장을 지내는 등 특전부대 창설자로 꼽힌다. 전두환은 “12월12일 오후 6시30분 경복궁 안 수경사 30경비단장실로 오라”고 장성 9명을 초청한다. 이 모임은 그들 사이에 ‘생일집 잔치’라는 은어로 불렸다. <5공전사>는 “이 30단에서의 중견 장성들의 모임이 사실상 12·12사태의 발단이요, 성공의 기반이었다고 할 수 있다”고 기록하고 있다.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오른쪽)이 1979년 10월26일 저녁 당시 궁정동 안가에서 박정희를 쏘는 장면을 재연하고 있다. <한겨레> 자료사진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오른쪽)이 1979년 10월26일 저녁 당시 궁정동 안가에서 박정희를 쏘는 장면을 재연하고 있다. <한겨레> 자료사진
전두환은 은밀하게 ‘거사’ 참여자를 접촉했다. <5공전사>엔 “전 장군이 고도의 보안을 유지한 채 정말로 믿을 수 있는 극히 제한된 수의 인물들에 한해 내밀한 접촉과 상의를 해갔다”고 소개하고 있다. 전두환은 육사 11기로 “생도 때부터 가장 막역한 친구의 하나”인 9사단장 노태우 소장과 가장 먼저 의기투합했다. 노태우는 12월6일 2박3일의 정기외박을 나가 전두환을 만나서 정 총장의 10·26 연루설 등 ‘항간의 여론’을 전했다. 전두환과 노태우는 “12월12일 오후 6시30분 30단에서 중진 장성들과 모여 정 총장에 대한 조사 문제와 필요성, 대통령께 건의할 문제를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5공전사>에서 확인되는 주요 장면들. 10·26 직후 전두환의 ‘정승화 육군참모총장 겸 계엄사령관 제거’의 동기를 읽을 수 있는 대목, 노태우가 정승화에게 합참의장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총장 자리에서 끌어내려는 시도 등이 기록돼 있다.  ※이미지를 클릭하면 확대됩니다
<5공전사>에서 확인되는 주요 장면들. 10·26 직후 전두환의 ‘정승화 육군참모총장 겸 계엄사령관 제거’의 동기를 읽을 수 있는 대목, 노태우가 정승화에게 합참의장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총장 자리에서 끌어내려는 시도 등이 기록돼 있다. ※이미지를 클릭하면 확대됩니다
전두환은 이어 20사단장 박준병 소장, 71훈련단장 백운택 준장, 제1공수여단장 박희도 준장, 제3공수여단장 최세창 준장, 제5공수여단장 장기오 준장 등의 의사를 물었다. 대부분 하나회 출신 동기·후배들이다. 제1군단장 황영시 중장은 노태우가 접촉했고, 국방부 군수차관보 유학성 중장과 수도군단장 차규헌 중장에겐 전두환이 12일 당일 연락한다. 황영시는 “(전두환이) 사관학교 생도 시절의 구대장”이었다. 유학성은 “1961년 5·16 당시 최고회의에서 전 장군과 함께 근무한 인연”이 있다. 차규헌(육사 8기)은 전두환과 같은 1공수여단 출신이다. 이들 3명은 하나회의 후견인으로 꼽혔던 인물들이다. <5공전사>는 이들이 전두환과 어떤 인연으로 12·12에 참여했는지를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장기오(육사 12기)도 전두환과 ‘특수부대’ 출신으로 인연이 깊다. 그는 “대위 때 전 장군과 함께 미국 포트베닝 보병학교 레인저(유격훈련) 과정을 이수했고, 전 장군이 제1공수여단장 때 그의 인사참모로 있었던” 인물이다. 장기오는 12월6일 저녁 7시에 사택(연희동) 지하 응접실에서 전두환과 만나 ‘초청’에 응한다. 최세창(육사 13기)도 “대위 때 전두환과 레인저 과정에 함께 유학했던 인연”이 있다. 전두환이 제1공수여단장이었을 때 부단장을 했다. 전두환은 12월9일 연희동으로 최세창을 불러 이야기를 나눴다. 박희도(육사 12기)는 전두환에 이어 1공수여단장을 맡았다. 박희도는 12월9일 전두환을 만나 ‘깨알 지시’를 받는다. “12일 오후 6시까지 30단으로 오너라. (…) 30단에 올 때 속에는 군복을 입고 겉에는 사복을 입고 오너라.”

 

1980년 5·18 당시 전남도청에서 계엄군에 붙잡힌 광주 시민들이 두 손이 묶인 채 엎드려 있다. <한겨레> 자료사진
1980년 5·18 당시 전남도청에서 계엄군에 붙잡힌 광주 시민들이 두 손이 묶인 채 엎드려 있다. <한겨레> 자료사진
“총장 내놓고 합참의장이라도 하십시오”

 

■ 이튿날 국무회의에 맞춰 ‘거사’ 12월12일 경복궁 안 30경비단 단장실로 9명의 장성들이 속속 도착했다. 30경비단장 장세동 대령은 이들에게 “전두환 합수본부장은 정 총장 수사문제에 대한 보고와 승인을 얻으려 오후 6시40분경 최 대통령에게 갔으며, 재가가 날 것으로 기대하고 저녁 7시를 기해서 정 총장을 연행할 계획으로 우경윤과 허삼수 대령이 총장 공관으로 출발했다”고 설명했다.

 

전두환은 왜 ‘거사일’을 12월12일로 잡았을까? <5공전사>는 “12월13일은 국무회의가 열려 새로운 내각의 구성을 논의하게끔 되어 있었다. 따라서 전 장군은 개각 전날 정 총장을 연행·조사하고 그 결과가 국무회의에 연결, 군의 인사에 반영된다면 10·26사건 수사는 수사대로 완결되고 육군참모총장의 자연스런 교체가 가능하여 군의 신뢰와 단결을 가져올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전하고 있다. 전두환 세력은 12·12를 통해 군권을 장악하려고 했던 것이다. 노태우는 <5공전사>를 통해 “개각하기 전날 정 총장을 모셔다가 혐의 사실을 밝히고 다음에 필요한 충고를 하려 했다. (…) 이 사건과 관련이 없는 후배에게 총장 자리를 물려주는 것이 온당한 것 아닌가 건의하려 했다. 만약 정 총장이 그러한 제의에 응하면 우리가 논의하여 총장 대신 ‘합참의장이라도 하십시오’ 하려고 했다”며 ‘속내’를 드러냈다.

 

전두환은 12월12일 저녁 ‘반대파’ 장성들의 발을 묶어놓는다. 전두환은 12월12일 오후 6시30분 정병주 특전사령관, 장태완 수경사령관, 김진기 육본 헌병감을 ‘연희동 만찬’에 초청했다. 우국일 보안사 준장이 초대 손님들을 대접하고 있었다. 이 자리에 참석했던 장군들은 저녁 7시40분께 긴급전화를 받고 정 총장의 피습 사실을 알게 됐다. 참석한 장성들은 깜짝 놀라 즉각 마루로 나와 육군참모총장 공관으로 전화를 걸었다. 전화를 받은 총장 전속부관이 ‘총장님을 구해주십시오’라고 했다. 정병주 특전사령관이 ‘우리 빨리 가서 총장님을 보호합시다’라고 했다. 3명의 장성들은 연회를 중지하고 부대로 돌아갔다.

 

‘만찬 초청자’ 전두환은 정작 이날 저녁 6시40분께 ‘계획대로’ 삼청동 총리 공관으로 갔다. 최규하 대통령이 ‘체육관 선거’로 대통령에 당선된 지 7일째 되던 날이었다. 전두환은 최 대통령에게 정 총장의 연행·조사를 재가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최 대통령은 “내가 군부의 일을 잘 모르니 국방장관을 통해 건의하는 절차를 밟으라”며 거절했다. 하지만 노재현 국방장관은 공관에 없었다. “정 총장의 공관에서 총격이 나자 불순분자의 습격인 줄로 오해하고… 즉시 피신했기 때문”이다. 최 대통령은 전두환의 건의를 받아들일 기미가 없었다. 저녁 7시였다. 전두환에겐 낭패였다. 전두환은 최 대통령이 의사를 바꿀 전망이 보이지 않자 “후에 다시 오겠다”고 하고 30경비단 ‘지휘부’로 갔다.

 

황영시가 “우리 함께 대통령에게 갑시다”라며 ‘바람’을 잡았다. 이에 전두환·황영시·유학성·차규헌·백운택·박희도 등 6명은 삼청동 총리 공관으로 다시 가기로 했다. 저녁 8시30분이었다. 전두환은 최 대통령에게 재차 재가를 요청했다. 최 대통령은 또 미뤘다. 유학성이 나서 “각하, 이런 시기에 군이 자칫 잘못하면 혼란이 가중되고 전쟁을 자초하게 됩니다”라고 했다. 사실상의 ‘재가 협박’이었다. 하지만 최 대통령은 “이런 문제는 계통을 통해서 하겠소”라며 거절했다. 노재현 국방장관은 최 대통령과 전화 통화가 연결돼 총리 공관으로 가겠다고 했다.

 

1980년 8월6일 최규하 대통령이 육군대장으로 진급하는 전두환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고 있다. 대한민국정부기록사진집
1980년 8월6일 최규하 대통령이 육군대장으로 진급하는 전두환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고 있다. 대한민국정부기록사진집
■ 노태우, 총리 공관 경비대 장악 지시 전두환 일행은 일단 상황 유지를 위해 보안사로 갔다. 이들은 “몇 대 안 되는 전화를 가지고 수경사 측 부대 동원을 억지하고 지원부대 동원의 조치를 취하느라” 정신없이 바빴다. <5공전사>는 “지휘부에서 가장 책임이 크고 바쁜 사람은 역시 전두환 장군이었다. (…) 그는 사태가 어떻게 발전되든 그에 대한 전 책임을 져야만 할 입장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기록했다. 이 문구는 1995년 12월 검찰에 구속된 전두환이 ‘반란(내란)죄 수괴’라는 죄목으로 유죄를 받는 상황을 암시한 셈이 됐다. 삼청동 총리 공관에 가지 않고 경복궁에 남은 노태우가 3공수여단장 최세창과 5공수여단장 장기오 장군에게 “빨리 자기 부대로 복귀해 부대 장악을 하라”고 지시한 사실도 <5공전사>에 기록돼 있다. 총리 공관 경비대를 장악하게 한 것도 노태우의 지시에서 비롯됐다. 전방부대인 9사단의 사단장 노태우는 자신의 부대에도 ‘불법’ 출동 명령을 내렸다.

 

12·12 주도 세력들은 장태완을 달랬다. <5공전사>엔 유학성이 밤 9시40분께 수경사에 있던 장태완에 전화를 걸어 통화했던 내용을 세밀하게 전하고 있다. “나야, 그런데 오늘 일은 정 총장이 각하 시해사건의 관련 문제로 합수본부에서 합법적으로 조사하려다 일어난 것이니 그리 알아. 그러니 아무 소리 하지 말고 이리로 와.” 이에 장태완은 “거기(30경비단)는 나의 부대인데, 당신 왜 밤에 남의 부대에 와서 지랄이야. 빨리 돌아가지 않으면 요절내겠다”고 대꾸했다. 황영시와 차규헌이 ‘회유’했으나 장태완은 굽히지 않았다. “나는 죽기로 결심한 놈입니다. 쓸데없는 소리 마. 당신네들 그럴 수가 있어? 좋지 않아. 그러면 안 돼!”

 

한밤 시내에선 총격전이 벌어졌다. 육본 공식 지휘계통이 가동됐다. 제1·2한강교에 차량 바리케이드가 쳐졌다. 박희도의 1공수여단은 차량으로 막힌 제1·2한강교를 피해 행주대교 쪽으로 우회해 서울로 진입했다. 1공수여단 병력은 총격전을 벌여 새벽 2시 국방부와 육본을 완전히 점령했다. 3공수여단도 장갑차와 트럭으로 서울에 진입했다. 9사단(중앙청)과 제2기갑사단, 5공수여단도 서울로 진입했다. 노재현 국방장관은 장태완에게 전화를 걸어 “가만히 있어! 시키는 대로 해. 절대 충돌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장관의 명령이라면 그대로 실시하겠습니다. (…) 포기하겠습니다.” 장태완은 부하 중령에 의해 체포됐다. 육본 작전참모부장 하소곤 소장은 총을 맞았다. 저항하던 정병주 특전사령관은 다쳤고 그의 비서실장 김오랑 소령은 응사하다가 사망했다. 쿠데타에 성공한 정치군인들은 12월13일 보안사에서 승리를 축하하는 기념사진을 찍었다.

 

12·12로 권력을 찬탈한 전두환이 9개월 만인 1980년 9월1일 제11대 대통령으로 취임하고 있다. 대한민국정부기록사진집
12·12로 권력을 찬탈한 전두환이 9개월 만인 1980년 9월1일 제11대 대통령으로 취임하고 있다. 대한민국정부기록사진집
자위권 발동 회의는 ‘발포 사후은폐’ 의혹

 

■ 최규하가 모호하게 처신한 이유 <5공전사>엔 최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의 시해 사실을 안 뒤에도 “미온적인 조치를 취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김계원은 청와대 비서실장 방에 온 최규하 당시 총리에게 “각하께서 위독하십니다”라고 서두를 꺼냈다. “차지철과 김재규가 언쟁 끝에 총격전을 하다가 그만…” 하고 울먹이며 말을 잇지 못하다가 다시 “김재규의 잘못 쏜 총에 맞아 서거하셨습니다”라고 보고했다. 최규하는 긴급국무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5공전사>는 “대통령의 용태를 병원에서 확인하고, 관계장관들을 불러 사건의 진상규명과 범인 검거에 착수하게 하는 조치가 선행되어야 했다”고 평가했다. “당시 적극적 조치를 기피함으로써 그의 맡은 바 직무를 유기한 셈이 됐다”는 것이다. <5공전사>의 이런 평가는 정승화 총장 강제연행-5·17 2차 쿠테타-5·18 유혈진압 등의 과정에서 우유부단하게 버티다가 그럴듯한 ‘명분’을 제시하면 체념한 듯 투항했던 최규하의 태도와도 겹친다.

 

최규하 대통령은 12월13일 새벽 전두환과 함께 온 국방장관이 정승화 총장을 연행·조사해야 한다고 말하자, “그렇게 하자”며 건의문에 서명했다. <5공전사>는 이 서명을 “12·12 사건의 종결”로 봤다. 신군부는 이 서명을 근거로 정 총장 연행을 합법화해 쿠데타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5공전사>는 최 대통령이 건의서 서명 밑에 ‘새벽 5시10분’이라고 적었던 것을 싣지 않았다. 최규하는 자신이 정승화의 연행·조사를 사후 재가했다는 것을 기록해 두었던 것이다.

 

12·12 쿠데타 이후 전두환 세력은 새로 등장한 ‘신군부’로 불렸다. 전두환은 4월14일 중앙정보부장 서리를 겸임했다. 중정 서리는 내각에 참여할 수 있다. <5공전사>엔 “최 대통령이 4월 초순경 전두환 장군을 청와대로 불러… 전 장군이 중정부장에 취임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했고… 대통령으로부터 수 차례에 걸쳐 중정부장 취임을 권고받은 전 장군이 결단을 내리고 중앙정보부장 취임을 수락하기에 이르렀다”고 적었다. 5월에 접어들어 “계엄해제” 등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위가 본격화됐다. 하지만 신군부 세력은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국회를 해산하는 방안을 ‘시국수습방안’으로 잡았다. 5월17일 ‘전군지휘관회의’에서 비상계엄 전국 확대 방안 등이 논의됐다. 중앙청 주변을 군 병력이 에워싼 채 열린 심야 국무회의에서 계엄 확대안만 의결됐다. 최 대통령은 밤 12시를 기해 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했다. 신군부의 2차 쿠데타 서막이었다. 12·12 쿠데타 세력은 비상계엄 확대에 항의하는 광주 시민들을 무력으로 진압했다.

 

 

전두환, 광주 자위권 발동 회의 참석
전날 첫 발포 뒤 ‘사후은폐 조처’ 의혹
검찰이 <5공전사> 이 기록을 근거로
5·21 이후 살상 전체 내란살인죄 기소
항소심은 5·27 충정작전 살상만 인정 

전두환은 충정작전 수립 회의도 참석 
내란목적살인죄 적용에 중요 대목 
“공수여단서 300여명 특공요원 선발”
전두환 “무차별적 살상행위 없었고
발표명령 누명 벗었다” 왜곡·거짓말

 

 

■ ‘자위권 발동’ 결정 회의에 전두환 참석 ‘신군부의 실세’ 전두환이 광주 학살과 관련한 결정에 참석한 사실은 딱 한 군데 기록돼 있다. <5공전사>를 보면, 5월21일 국방부에서 이희성 계엄사령관이 주영복 국방장관에게 광주에 출동한 군인들의 자위권 발동을 건의하는 자리에 전두환 당시 합수본부장 겸 보안사령관이 참석했다. 이 책엔 “(80년 5월)21일 2군사(령부)에서는 사령관 진종채 장군과 작전참모 김준봉 장군이 헬기편으로 육본으로 올라와 참모총장을 뵙고 이러한 현지의 어려운 상황을 설명하고 자위권 발동을 건의하였다”고 돼 있다. 이어 “건의를 들은 참모총장 이희성 장군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하면서 ‘장관에게 직접 보고하자’고 하여 세 장군은 국방장관실로 갔다. 국방장관실에는 장관을 비롯하여 합참의장 류병현 장군, 합수본부장 겸 보안사령관 전두환 장군, 수경사령관 노태우 장군, 육사 교장 차규헌 장군, 특전사령관 정호용 장군 등이 기다리고 있었다”고 기술돼 있다.

 

이 회의는 전날인 5월20일 광주역에서 이미 발생한 첫 발포를 은폐하기 위한 사후 조처라는 지적이 나온다. 당시 최세창 3공수여단장은 밤 10시30분 제16대대에 경계용 실탄 100여 발을 배분한 것을 시작으로 12·15대대에 실탄을 체계적으로 지급했다. 3공수여단은 이튿날 새벽까지 계속된 시위대와의 충돌 과정에서 발포해 시민 4명을 사살했고, 2명이 다쳤다. 군 공식 지휘체계였던 2군사령부에서 밤 11시20분 ‘발포 금지, 실탄통제 지시’가 있었지만 묵살됐다. 3공수여단은 윤흥정 전투교육사령관이 총소리를 듣고 문의하자 ‘공포사격’이라고 발포 사실을 숨겼다. 이는 육본-2군-전교사-31사단-공수여단이라는 정식 지휘계통과 달리 당시 보안사-특전사-공수여단을 통해 지휘가 이뤄졌다는 의혹과 맞물려 있다. <5공전사>도 5월20일 발포 명령자에 대해선 함구하고 있다.

 

1981년 7월13일 전두환 대통령 부부가 ‘12·12 동지’ 노태우 육군대장 부부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한민국정부기록사진집
1981년 7월13일 전두환 대통령 부부가 ‘12·12 동지’ 노태우 육군대장 부부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한민국정부기록사진집
자위권 발동은 당시 계엄군들에게 사실상 발포 명령으로 받아들여졌다. 12·12와 5·18 수사 당시 검찰은 ‘자위권 발동 관련 회의’를 언급한 <5공전사>의 내용을 근거로 전두환 등 피고인들의 내란목적살인죄 인정 범위를 ‘5월21일 이후 살상 행위’로 보고 기소했고, 1심에선 이를 받아들였다. 하지만 항소심에선 5월27일 광주재진입작전(상무충정작전) 때 살상 행위만 내란목적살인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당시 “<5공전사>는 보안사에서 사료로 남기겠다는 의도에서 관련자들과의 면담 결과와 각종 군 관련 서류 등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작성한 것이고, 피고인과 증인들의 진술은 사건 발생 후 15년 이상이 경과한 뒤 형사책임 유무에 대한 판단을 전제로 이뤄진 것임에 비춰 <제5공화국전사>의 전체적인 주요 기재 내용은 이 사건 관계자들의 진술보다 더 우월한 증명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의 기소 내용이 항소심에서 받아들여졌다면 피고인들에겐 훨씬 무거운 처벌이 내려졌을 것이다.

 

5월25일 최규하 광주 방문도 전두환 작품

 

■ 전두환 등의 내란목적살인죄 정황 최규하 대통령의 광주행도 보안사의 주도로 이뤄졌다. <5공전사>를 보면, 5월24일 오후 전두환 보안사령관은 주영복 국방장관 및 각군 참모총장들과 ‘광주사태 대책회의’를 한 뒤 국방부에서 오찬 중이었다. 합수본부 안전처장 정도영 장군은 “합수본부장 전두환 장군께 보고하기 위하여 국방부로 갔다”고 한다. 당시는 “계엄군이 상무충정작전, 즉 무력에 의한 (광주) 기습작전을 준비하고” 있던 때였다. <5공전사>는 “정 장군이 합수본부장에게 ‘최 대통령의 광주 선무활동이 시급히 필요하다’는 건의를 하자 전 장군은 ‘그것 참 좋은 생각이다’라고 희색을 띠면서 들어가 식사를 빨리 마쳤다”고 적고 있다. 이 책은 “(전두환 합수본부장이) 국방부 장관에게 최 대통령의 광주 선무활동을 건의”했고, “주영복 국방부 장관은 그길로 청와대로 직행, 최 대통령에게 건의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최 대통령은 다음날인 5월25일 오후 5시40분께 광주 전투교육사령부를 방문해 라디오를 통해 광주시민의 자제를 호소하는 담화문을 발표했다. 이 기록은 12·12 이후 군권을 장악했던 전두환이 사실상 권력실세라는 점을 짐작케 해주는 대목이다.

 

5·18민주화운동을 무력으로 진압하는 광주재진입작전(상무충정작전)은 5월25일 세워졌다. 계엄사령관 이희성 참모총장이 김재명 육본 작전참모부장에게 계획 수립을 지시했다. <5공전사>엔 “국방장관 주영복은 1·2·3군사령관, 특전사령관, 보안사령관(전두환), 참모장 등을 소집해 육군 계획을 토의했다”고 적혀 있다. 5월25일 낮 12시15분 국방부 내 육군회관에서 작전계획을 최종 결정했다. 이 대목은 전두환·이희성·주영복·황영시·정호용에게 내란목적살인죄가 적용되는 데 중요한 부분이다. “국방장관은 다음날(5월26일) 총장의 건의를 받아들여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았다”고 한다. <5공전사>를 보면, 계엄사령관 이희성 참모총장은 “5월26일 오후 참모차장 황영시 장군으로 하여금 작전지침을 직접 휴대케 하여 극비리에 헬기편으로 전교사령관에게 전달했다”고 돼 있다.

 

■ “광주는 6·25 외 최대 사상자 낸 최악 사건” <5공전사>를 보면, 광주재진입작전(상무충정작전)은 “150명 내외로 추산되는 무장시위자들에 대한 소탕작전을 위해 각 공수여단으로부터 300여명의 특공요원을 선발해” 실시했다. 이 책엔 “전교사 탄약검사관 배승일 문관이 5월24일 저녁 도청 지하실로 잠입해 밤새껏 수류탄과 다이나마이트의 뇌관들(광주 시민군들이 도청 사수를 위해 설치)을 모두 분리했다”고 나와 있다. 작전을 개시한 것은 5월27일 새벽 3시 전후였다. <5공전사>는 “군·관·민 총 191명(군·경 27명, 민간인 164명)이 사망하고, 1250명이 부상당했으며, 2522명이 검거된, 해방 이래 6·25를 제외하고는 최대의 사상자를 낸 최악의 사건이었다”고 기록했다.

 

광주/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791801.html?_fr=mt1#csidxd6b5d95091abf9686d01d2740f3a60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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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 쇼락 기자 “美언론, 한국 주권국가로 인정 않는 듯”

 

<더 네이션> “미국 언론의 한반도 전쟁보도 선정적…한국 목소리 배제”

뉴스프로 (TheNewsPro)  |  balnews21@gmail.com
 
 
 
 

 

 

미국의 진보 주간지 <더 네이션>이 17일 ‘In South Korea, War Hysteria Is Seen as an American Problem-전쟁 히스테리는 미국의 문제?’라는 제목의 팀쇼락 기자의 기사에서 최근 한반도 긴장상태를 보도하는 미국언론의 태도에 대해 선정적이며 대결을 부추기는 기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팀 쇼락 기자는 본지에 자신의 기사를 번역해 한국의 독자들에게 소개될 것을 기대하며 따로 메시지를 보내 “이 번역으로, 미국인 기자의 다른 시각을 한국인들이 읽을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며 “언론인으로서 미국 언론이 부끄럽다. 남북한에 관한 미국의 보도는 아주 나쁘다. 거의 한국을 주권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듯하다”고 질책했다.

팀 쇼락 기자는 기사에서 트럼프가 마치 북한을 군사적으로 선제공격하는 것처럼 미국의 언론들이 보도했지만 이제 트럼프 정부는 오바마가 채택했던 대립적 접근방식을 이어가려는 것처럼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 기사는 “대부분의 미국 보도는 역사적인 맥락이 결여되어 있고, 한국의 입장은 반영하지 않으며, 대체적으로 트럼프와 전임자인 버락 오바마가 채택했던 대립적인 접근방식에 우호적이다”라고 전했다.

팀 쇼락 기자는 “역사학자인 브루스 커밍스가 지난달 더 네이션지에서 지적했듯, 미국 언론은 한국전쟁 중 미군 전투기가 북한에 가했던 끔찍한 공격이나 한반도 내에서 미국 군사적 도발의 오랜 역사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는다”고 인용보도하기도 했다.

이 기사는 특히 NBC가 가장 끔찍한 이야기의 출처가 되어 왔다고 지적한 뒤 “4월 13일에는 이 방송국은 “여러 미국 고위 정보당국자들”의 말을 인용해 트럼프가 “북한이 핵무기 실험을 실행할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면, 북한에게 재래식 무기로 선제공격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보도했지만 이 기사는 너무나 터무니없어서 심지어는 트럼프 행정부조차 이를 부인했고, 국가안전보장회의 대변인은 보도가 “너무나 잘못됐다”고 말했다”고 NBC의 터무니없는 보도태도를 비난했다.

미국의 선정적인 보도와 북한의 성명은 많은 미국인들에게 전쟁이 임박했음을 확신시켰지만 한국인들은 이 또한 해매다 되풀이 되는 의례적인 일처럼 여기고 있다고 한국과 미국의 인식의 차이를 지적한 이 기사는 “북한의 반격과 전쟁에 대한 위협보다는 트럼프 대통령이 할지도 모를 일들에 대해 더욱 걱정이 된다”는 한국의 대학교수의 말을 전했다.

팀 쇼락 기자는 오는 대통령 선거에서 아마도 진보세력이 집권할 것이며 4월 13일 첫 TV토론회에서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일방적인 미국의 선제타격에 강한 반대를 표했으며 한국이 북한이나 중국과의 모든 협상에서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지적한 뒤, 두 후보자는 현재 막상막하이며 둘 중 한 사람이 한국 대통령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기사는 이어 “그렇게 되면 트럼프의 정책에 변화가 있지 않을 수 없으며, 대립적 정책에서 다시 오바마 행정부가 강조했던 경제 제재와 군사력 강화 정책으로 회귀하게 될 수 있다”며 “주말에 이르러 AP통신은 북한 정책에 대한 백악관의 입장이 사실상, 과거 몇 주 간의 강경노선 발언과는 거리가 먼 변화인 “최대 압박과 대화”로 굳혀진 것으로 보도하고 있었다. AP통신은 “‘결국 지속성을 재현하는 정책을 정했다’고 결론지었다”고 미국의 한반도 정책 변화에 대해 전했다.

팀 쇼락 기자는 “지난 몇 주간 미국과 북한 사이에 오고간 격한 말싸움과 트럼프의 ‘단독으로 하겠다’라는 위협이 각 당의 한국 정치인들을 크게 놀라게 했던 것은 사실”라며 “미국은 5월 9일 한국의 대통령 선거를 긴장하며 예의 주시하고 있으며 미군 당국과 분석가들은 야당이 올해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음에 불안감을 표현했다”고 보도했다.

이 기사는 많은 한국 사람들이 미국과 북한의 벼랑 끝 강경대결 또한 지나갈 것이라고 보고 있다며 “언젠가 미국에 반대할 만한 용기와 힘을 가진 누군가가 나서서 변화를 위해 진지하게 노력할 것이라는 것이다. 결국 이 나라는 그들의 나라이다. 이것이 북한을 전략적 적으로 보아야 한다는 강박관념으로 인해 너무 많은 미국인들이 잊고 있는 교훈이다”라고 기사를 마무리했다.

다음은 뉴스프로가 번역한 <더 네이션> 팀 쇼락 기자의 기사 전문이다.

번역 감수 : 임옥

기사 바로가기 ☞ http://bit.ly/2oQpZ0N

In South Korea, War Hysteria Is Seen as an American Problem

전쟁 히스테리는 미국의 문제?

The big issue here is the May 9 presidential election, which is expected to bring a progressive to power.

이곳 한국의 큰 이슈는 5월9일 대선으로, 이를 통해 진보 세력이 집권할 것으로 기대된다

By Tim Shorrock

   
   
▲ A street sign in Gwangju demands the immediate imprisonment of former president Park Geun-hye and her corporate supporters. (Tim Shorrock)광주의 거리에 있는 현수막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그녀의 기업 후원자들의 즉각 구속을 요구하고 있다.

GWANGJU, SOUTH KOREA—When I arrived at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near Seoul on April 2 to start a two-month stay in South Korea, I was immediately struck by the sharp contrasts between America and this bustling country of 50 million.

한국 광주 – 한국에서 두 달 간의 체류를 위해 4월 2일 서울 근교의 인천 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 나는 곧바로 미국과 이 5,000만 인구가 사는 역동적인 나라와의 뚜렷한 차이를 실감했다.

First was the airport itself. Incheon is one of the best-designed and most efficient airports in the world; it’s years ahead of the dilapidated structures that US air travelers are forced to endure. The lines for immigration and customs move briskly, and weary travelers are assisted by guides who speak English and politely lead you to the right gate.

우선은 공항 자체가 놀라웠다. 인천 국제공항은 전 세계에서 가장 잘 설계되고 효율적인 공항 중 하나이다. 이 공항은 미국의 비행기 승객들이 감내할 수밖에 없는 낡아빠진 공항 구조를 수년 앞서 간다. 입국과 세관 심사를 위한 줄은 빠르게 움직이며, 영어가 가능한 도우미들이 올바른 출구로 지친 여행객들을 공손하게 안내해준다.

Upon entry, the government agents who stamp your passport (and demand your fingerprints on a fancy electronic device) have the same authoritarian air as in most countries. But they’re a far cry from the grim and determined Customs and Border Patrol agents who have become notorious under President Trump for their rude and insulting behavior toward foreign visitors and refugees.

입국하면, 당신의 여권에 도장을 찍어주는 (또한, 첨단의 전자 기기에 당신의 지문을 요구하는) 정부 직원은 대부분의 나라에서처럼 권위주의적 분위기를 띠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트럼프 대통령하에 외국인 방문객과 난민들에게 무례하고 모욕적인 행동을 하는 것으로 악명 높아진 험상궂고 엄격한 세관 및 국경 순찰대 요원과는 큰 차이가 있다.

Then, as soon as you emerge into the terminal itself, you encounter South Korea’s fabulous and mostly public Wi-Fi system. Smartphones and computers are immediately connected to the Internet without charge or registration, making it easy to e-mail or text friends or family upon disembarking. High-speed Wi-Fi is prevalent throughout the country, and makes South Korea the most wired place on earth.

그런 다음 터미널로 나오면 당신은 대부분 공공시설인 한국의 대단한 와이파이 시스템을 마주하게 된다. 스마트폰들과 컴퓨터들은 요금이나 등록 없이 인터넷에 바로 연결되고, 착륙하는 즉시 친구와 가족에 쉽게 이메일 및 문자 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다. 고속 와이파이는 한국 전체에 널리 퍼져있고, 이것은 한국을 지구상에서 가장 인터넷이 잘 연결된 나라로 만든다.

And right across the street from the terminal is the beautiful, futuristic structure for KORAIL, South Korea’s high-speed train system, which connects Incheon with every major city in the country. As with Europe, Asia has invested heavily in rail—unlike the United States, where such systems are still pipe dreams. My 159-mile trip the next morning to Gwangju, a city of 1.5 million in the southwest that’s known as the cradle of Korea’s democratic revolution, took less than three hours.

공항 국제터미널 바로 맞은편에는 인천과 한국의 주요 도시를 연결하는 한국고속철도 코레일의 아름다운 초현대식 구조물이 있다. 그러한 철도망은 꿈도 꾸지 못하는 미국과는 달리, 유럽과 마찬가지로 아시아도 철도에 많은 투자를 해왔다. 그 다음날 아침, 한국 민주혁명의 요람인 인구 150만 도시인 남서부 도시 광주로 159마일의 여행은 3시간이 채 걸리지 않았다.

So far, however, my stay here has overlapped with the greatest contrast of all: the sharp difference between American and South Korean coverage of North Korea’s nuclear and missile program and the huge perception gap about the situation by US and South Korean citizens.

그러나 지금까지 이곳에서 머무는 동안, 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미국과 한국의 보도에서의 현저한 차이와 미국 시민과 한국인의 상황에 대한 상당한 인식의 격차와 같은 극명한 대조를 보게 되었다.

Shortly before I flew from Washington, DC, to Seoul, a US Navy aircraft-carrier group led by the USS Carl Vinson was ordered to move toward Korean waters. Immediately, the US media started broadcasting dire reports about the possibility of US pre-emptive strikes from these ships on the North’s military facilities. With CNN available on most cable systems here, the alarming news spread far and wide.

워싱턴 DC에서 한국으로 오기 직전에, 항공모함 칼빈슨호가 이끄는 미해군 항모전단은 한국해역으로 이동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즉시 미국 언론은 북한의 군사시설에 대한 미국의 선제타격 가능성에 관해 긴급 보도들을 하기 시작했다. 이곳에서는 CNN을 통해서 놀라운 소식들이 사방팔방으로 퍼졌다.

The reports were fueled by a steady flow of threatening tweets from President Trump and dire predictions and warnings from his cabinet (led by the oafish secretary of state, Rex Tillerson). Their pronouncements were reinforced by the hawkish and frequently unhinged Korea “experts” who dominate cable television.

그 보도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꾸준한 위협적인 트윗 글들과 (멍청한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이끄는) 트럼프 내각의 끔찍한 예측과 경고로 더욱 가열되었다. 그들의 발표는 케이블 방송을 장악하고 있는 호전적이고 빈번하게 논점에서 벗어난 한국 “전문가들”에 의해 더욱 보강되었다.

For the most part, the US media have been split between lurid speculation about what such a war might look like and gleeful guesswork about whether Trump will send SEAL Team 6 assassination squads to take out Kim Jong-un, the North’s boyish, 33-year-old dictator.

대부분 미국 언론은 그런 전쟁이 어떠한 형태일까에 대한 끔찍한 추측과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어린 김정은(33세) 독재자를 제거하기 위해 SEAL Team 6 암살부대를 파견할 것인지와 같은 신이 난 추측성 짐작으로 갈리었다.

Most US reporting lacks historical context, includes almost no Korean voices, and favors a confrontational approach.

대부분의 미국의 보도는 역사적 맥락을 고려하지 않고 한국인의 목소리를 배제하며 대립적 접근 방식을 선호한다.

Observers with deep understanding of Korean affairs, such as John Delury, a professor at Seoul’s Yonsei University who recently mapped out a sensible plan for diplomacy with the North in The New York Times, are rarely consulted. And, as is usual with coverage of North Korea, most American reporting lacks any historical context, includes virtually no Korean voices, and is almost universally in favor of the confrontational approach adopted by both Trump and his predecessor, Barack Obama.

최근 뉴욕타임스에서 북한과의 외교를 위한 합리적인 계획을 세운 바 있는 연세대 존 델루리 교수와 같이 한국 문제에 대해 깊은 이해를 가진 전문가의 의견은 거의 듣지 않는다. 그리고, 북한에 관한 보도 역시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미국 보도는 역사적인 맥락이 결여되어 있고, 한국의 입장은 반영하지 않으며, 대체적으로 트럼프와 전임자인 버락 오바마가 채택했던 대립적인 접근방식에 우호적이다.

As the historian Bruce Cumings pointed out in The Nation last month, the American press assiduously avoids any mention of the horror inflicted on the North by US warplanes during the Korean War, as well as the long history of US military provocations on the peninsula. (His article should be required reading for anybody seeking to understand Kim’s motives; perhaps Chris Hayes, a Nation editor at large, would consider inviting Cumings on his MSNBC show, All In with Chris Hayes, to counter the inflammatory, one-sided discussions on his network.)

역사학자인 브루스 커밍스가 지난달 더 네이션지에서 지적했듯, 미국 언론은 한국전쟁 중 미군 전투기가 북한에 가했던 끔찍한 공격이나 한반도 내에서 미국 군사적 도발의 오랜 역사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는다. (그의 기사는 김정은의 동기를 이해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읽혀져야 한다; 네이션지의 편집인 크리스 헤이즈는 그의 선동적이고 일방적인 토론에 반론을 제기하기 위해 자신의 MSNBC 쇼인 All In with Chris Hayes에 브루스 커밍스를 초청할 수도 있을 것이다.)

Sadly, though, NBC has been the source for the most abysmal stories. On April 13, the network, citing “multiple senior US intelligence officials,”proclaimed that Trump was “prepared to launch a preemptive strike with conventional weapons against North Korea should officials become convinced that North Korea is about to follow through with a nuclear weapons test.”

하지만 슬프게도, NBC는 가장 끔찍한 이야기의 출처가 되어 왔다. 4월 13일에는 이 방송국은 “여러 미국 고위 정보당국자들”의 말을 인용해 트럼프가 “북한이 핵무기 실험을 실행할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면, 북한에게 재래식 무기로 선제공격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보도했다.

But the story was widely rebuked as reckless and without foundation. According to South Korea’s Hankyoreh, “reporters covering the South Korean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for other US news outlets unanimously dismissed the report as false. South Korean foreign affairs sources bluntly called the report ‘a canard.’” The story was so outlandish that the Trump administration itself was forced to repudiate it, with a National Security Council spokesperson telling ABC the story was “way wrong.”

그러나 이 보도는 무모하고 근거가 없는 것으로 널리 비난을 받았다. 한국의 한겨레신문에 따르면, “여타 미국 언론에 기사를 제공하는 한국국방부 취재기자들은 만장일치로 이 기사를 오보로 일축했다. 한국의 외교소식통들은 단호하게 이 기사를 “허위보도”라고 말했다.” 이 기사는 너무나 터무니없어서 심지어는 트럼프 행정부조차 이를 부인했고, 국가안전보장회의 대변인은 ABC에게 보도가 “너무나 잘못됐다”고 말했다.

Pyongyang, of course, added its own hyperbole. “North Korea will immediately make its own kind of appropriate super-hardline response according to the kind and the intensity of the American provocation,” the Korean People’s Army declared in a statement on April 14, Hankyroreh reported.

평양은 물론 자신들 나름의 과장적인 수사를 덧붙였다. 북한 인민군은 4월 14일 성명에서 “미국이 걸어오는 도발의 종류와 수위에 맞춰 우리 식의 적절한 초강경 대응이 그 즉시 따르게 될 것”이라 밝혔다고 한겨레신문이 보도했다.

If attacked, the KPA said, it was prepared to strike, including with nuclear weapons, at “all of the bases of evil,” including the US military bases “in South Korea such as those at Osan, Gunsan and Pyeongtaek.” In a swat at Japan and the US bases there, the KPA reminded Trump “that all American bases throughout the Pacific region, including those on Guam, Okinawa and the Japanese main island, are within the sights of our strategic rocket forces.”

북한 인민군은 공격당할 경우, “오산과 군산, 평택의 미군 기지들을 포함하는 모든 악의 본거지들에 대해” 핵무기를 포함한 반격의 준비가 돼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들은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일본 오키나와, 괌도를 비롯한 태평양 전구의 미군 기지들은 물론, 일본 본토까지 (역주: 북한 성명에는 미국본토라고 나와 있음) 전략로케트군의 조준경 안에 들어있다”는 사실을 상기시켰다.

The sensational US coverage and the North’s statements convinced many Americans that war was imminent. My 93-year-old father in California, who worked as a missionary in Korea for many years, was deeply frightened by the reports. All last week I received e-mails and Facebook messages from family and friends urging me to come home as soon as I could. My response was always: No worries, ordinary South Koreans are not concerned at all.

미국의 선정적인 보도와 북한의 성명은 많은 미국인들에게 전쟁이 임박했음을 확신시켰다. 수년 간 한국에서 선교사로 활동하셨던 나의 93세 아버지는 그러한 보도에 대해 몹시 두려워하셨다. 지난주 내내 나는 가족들과 친구들로부터 최대한 빨리 집으로 돌아오라는 이메일과 페이스북 메시지를 받았다. 나의 반응은 한결같았다: 걱정하지 마세요, 보통의 한국인들은 전혀 걱정하지 않아요.

“I’m much more worried about anything President Trump might do than the threats…from North Korea.” —South Korean professor .

“나는 북한의 위협보다는 트럼프 대통령이 할지도 모를 일들에 대해 더욱 걱정이 된다.” – 한국의 교수.

With the exception of a tiny minority of fanatical anti-communists, South Koreans have largely been unfazed by the headlines. “I’m much more worried about anything President Trump might do than the threats of war and retaliation from North Korea,” a friend of mine who teaches engineering at a local university in Gwangju told me over dinner one night. His sentiment is widely echoed throughout South Korea.

소수의 광신적인 반공주의자들을 예외로 하고, 한국인들은 언론보도의 헤드라인에 대체로 동요하지 않는다. 광주에 소재한 지방 대학에서 공학을 가르치는 나의 친구는 어느 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북한의 반격과 전쟁에 대한 위협보다는 트럼프 대통령이 할지도 모를 일들에 대해 더욱 걱정이 된다”고 말했다. 그의 그러한 정서는 한국에 만연해 있다.

In Seoul, people are going about their regular business. “For many South Koreans, the concerns about the North can feel like a rite of spring, along with the rain showers or the cherry blossoms that crowds flock to see this time of year,” two Seoul-based reporters for The Wall Street Journal wrote last Friday.

서울에서 시민들은 일상적인 업무에 임하고 있다. 지난 금요일 2명의 한국 주재 월스트리트 기자들은 “많은 한국인들은 북한에 대한 우려를, 한해 중 이 맘 때의 소나기 또는 벚꽃이 어우러진 봄날의 의례 정도로 여긴다”고 보도했다.

On Saturday, James Pearson, the Reuters correspondent in Seoul, his extensive coverage of North Korea’s missile tests to tweet that “South Koreans in general are not interested in the fireworks north of the DMZ.”

지난 토요일 로이터 서울 특파원인 제임스 피어슨은, 북한의 미사일 테스트에 대해 보도하며 “한국인들은 보통 비무장지대 북쪽의 불꽃놀이에 별 관심이 없다”라고 트윗을 날렸다.

As if to make his point, that day thousands of South Koreans turned out nationwide for an emotional issue close to home: observing the third anniversary of the Sewol ferry disaster. In 2014, more than 300 people, most of them high-school students, died when the ferry capsized just over a mile from shore. Many Koreans blame their recently deposed president, Park Geun-hye, for the government’s botched rescue of the ship. (She was indicted for bribery, abuse of power, and other corruption charges on Monday.) Park’s cold response to the victims—she was reportedly getting her hair done during the disaster and refused to meet with the bereaved families—was a key factor in the movement to impeach her.

그의 주장을 뒷받침하기라도 하듯이, 그날 전국적으로 수천 명의 한국인들은 자신들에게 보다 감정적 이슈인 세월호 참사 3주기를 추모하기 위해 모였다. 2014년 대부분이 고등학생이었던 300명 이상의 사람들은, 배가 해안가에서 1마일 남짓 떨어진 곳에서 전복되며 사망했다. 많은 한국인들이 세월호 구조 실패에 대해 최근에 물러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난했다. (월요일 박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 직권남용 그리고 또 다른 부패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박 전 대통령의 희생자들에 대한 차가운 반응은 – 박 전 대통령은 참사가 진행되고 있는 동안에도 머리 손질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고 유가족들과의 만남도 거부했다 – 그녀에 대한 탄핵의 주요 요인이었다.

Preventing a return to conservative, right-wing rule seems to be the dominant theme for Korean citizens.

보수인 우파 집권으로의 회귀를 막는 것은 많은 한국 사람들에게 중요한 주제로 보인다.

In fact, preventing a return to conservative, right-wing rule seems to be the dominant theme for Korean citizens. In Gwangju, which was the scene of a violent South Korean military crackdown and massacre in May 1980, the focus is the country’s future after Park’s forced resignation and recent arrest. The sentiment was best expressed by a large sign in Gwangju’s downtown last week (seen in my photograph at the top of this post). It demanded the immediate imprisonment of Park and the chiefs of Samsung, Lotte, and other conglomerates under investigation for bribing her while she was in office.

실제로, 보수인 우파 집권으로의 회귀를 막는 것은 많은 한국 사람들에게 중요한 주제로 보인다. 1980년 폭력 사태와 대량 학살의 현장이었던 광주에서는 박근혜의 탄핵과 구속 이후의 국가의 미래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이러한 정서는 지난주 광주 시내에 걸린 커다란 플래카드로 잘 표현되고 있다(기사 상단에 올린 내 사진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이것은 박근혜와, 그리고 그녀가 집권하던 동안 그녀에게 뇌물을 바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삼성, 롯데를 포함한 여러 대기업 총수들을 즉각 구속할 것을 촉구한다.

To be sure, the escalating rhetoric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North Korea over the past few weeks, as well as Trump’s threats to “do it alone,” have greatly alarmed Korean politicians of all stripes.

물론 지난 몇 주 간 미국과 북한 사이에 오고 간 격한 말싸움과 트럼프의 “단독으로 하겠다”라는 위협이 각 당의 한국 정치인들을 크게 놀라게 했던 것은 사실이다.

South Korea will choose its next president on May 9. The two leading candidates, the liberal Moon Jae-in and the more centrist Ahn Cheol-soo, have wide leads over the likely conservative candidate, Hong Jun-pyo. The United States has been closely following the election with growing trepidation. As I reported last year before Park was deposed, US military officials and analysts have expressed alarm that the left opposition could win this year.

한국은 5월 9일에 차기 대통령을 선출할 것이다. 진보적인 문재인과 중도 성향의 안철수 두 명의 선두 후보자들은 보수 후보인 홍준표를 압도하고 있다. 미국은 긴장하며 선거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 작년 박근혜가 물러나기 전에 내가 보도한 바와 같이, 미군 당국과 분석가들은 야당이 올해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음에 불안감을 표현했다.

Presidential candidate Moon Jae-in has called for direct dialogue with the North and renewed economic cooperation.

문재인 대통령 후보는 북한과 직접 대화하고 경제 협력을 재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Moon was a top adviser to the late former president Roh Moo-hyun, who was a progressive labor lawyer before entering politics. Moon has staked out a position very different from Trump’s: He has called for direct dialogue and negotiations with North Korea and a reopening of the economic cooperation with the North championed by Roh and Kim Dae-jung, the beloved opposition leader who was president in the late 1990s and early 2000s.

정치에 입문하기 전 진보적 노동 변호사였던 문재인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최측근 참모였다. 문재인은 트럼프와 아주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는 북한과 직접 대화와 협상을 할 것과 노무현 대통령, 그리고 1990년대 후반과 2000년대 초 대통령으로 재직했던 존경받던 야당의 김대중 대통령에 의해 수립된 경제 협력을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These ideas are very attractive to Koreans tired of the years-long dispute between Pyongyang and Washington. “We in South Korea can do this on our own initiative,” one of my colleagues in Gwangju told me over lunch on Monday, referring to Kim’s “Sunshine” policies toward the North. A professor of European industrial history at a nearby university told me many Koreans are convinced that the United States wants to maintain the North as an enemy to “help your military industry.”

이러한 생각은 워싱턴과 평양 사이의 오랜 분쟁에 지친 한국사람들에게 매우 매력적이다. 광주에 사는 내 동료 한 명은 월요일 점심식사 중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 정책을 가리키면서 “우리 한국인은 우리가 주도해서 이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인근 대학의 유럽 산업사 교수는 많은 한국인은 미국이 자신들의 군수 산업을 도울 수 있도록 북한을 적으로 두기를 원한다고 믿고 있다고 말했다.

He has a point. Moon has also said the United States should delay deployment of the controversial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system known as THAAD (built by Lockheed Martin) until the next government is in place, although he has wavered on that in recent days. But the THAAD antimissile batteries were hurriedly dispatched to South Korea last month by the Pentagon despite the concerns of Moon and others that it could destabilize relations with China.

그의 말에 일리가 있다. 문재인 역시 최근 며칠 그 생각에 약간의 동요는 있었지만, 미국이 다음 정부가 자리를 잡을 때까지 사드(록히드 마틴에 의해 제조된)로 알려진, 논란 많은 터미널 고고도 방위시스템의 배치를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사드 미사일 방어 포대는 중국과의 관계를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다는 문재인과 다른 사람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미 국방부에 의해 지난달 서둘러 배치되었다.

Ahn, who made his name as a software executive, has taken a more hard line, saying he agrees with the immediate deployment of THAAD. But like Moon, he has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negotiations and China’s involvement in the process. Meanwhile, at their first group debate on April 13, both Moon and Ahn expressed strong opposition to a unilateral US pre-emptive strike and emphasized that South Korea must play a lead role in any dealings with North Korea or China. The candidates are now running neck and neck, and either one could win the presidency.

소프트웨어 회사 경영자로 명성을 굳힌 안철수 후보는 보다 강경한 태도를 취하며 즉각적인 사드배치에 동의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문 후보와 마찬가지로 그도 협상의 중요성과 그 협상과정에서의 중국의 참여를 강조했다. 한편 4월 13일 첫 TV토론회에서 문 후보와 안 후보는 일방적인 미국의 선제타격에 강한 반대를 표했으며 한국이 북한이나 중국과의 모든 협상에서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후보자는 현재 막상막하이며 둘 중 한 사람이 한국 대통령이 될 수 있을 것이다.

That will likely force a change in Trump’s policy, away from confrontation and back to the combination of sanctions and military strength emphasized by the Obama administration. By week’s end, the Associated Press was reporting that a White House review of North Korean policy had, in fact, settled on “maximum pressure and engagement”—a shift away from the hard-line rhetoric of the past few weeks. “In the end, they settled on a policy that appears to represent continuity,” the AP concluded.

그렇게 되면 트럼프의 정책에 변화가 있지 않을 수 없으며, 대립적 정책으로부터 다시 오바마 행정부가 강조했던 경제 제재와 군사력 강화 정책으로 회귀하게 될 수 있다. 주말에 이르러 AP통신은 북한 정책에 대한 백악관의 입장이 사실상, 과거 몇 주 간의 강경노선 발언과는 거리가 먼 변화인 “최대 압박과 대화”로 굳혀진 것으로 보도하고 있었다. AP통신은 “결국 지속성을 재현하는 정책을 정했다”고 결론지었다.

And on Sunday, as Vice President Mike Pence was arriving in South Korea to consult with the acting government in Seoul, H.R. McMaster, Trump’s national-security adviser, seemed to confirm the new policy. “It’s time for us to undertake all actions we can, short of a military option, to try to resolve this peacefully,” he said on ABC’s This Week program, according to Reuters.

그리고 일요일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이 한국 정부와의 대화를 위해 방한하는 중 트럼프 대통령의 국가안보 보좌관 H.R. 맥마스터는 이 새로운 정책을 확인시켜주는 듯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ABC의 This Week 프로에서 그는 “이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우리가 군사적 선택 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취해야 할 시기이다”라고 말했다.

For the progressive forces here, however, the war talk coming from both Trump and Kim Jong-un is deep cause for concern. In a stinging editorial on Easter Sunday, the Hankyoreh newspaper, which was founded by journalists purged during the authoritarian 1970s and ’80s, blamed both sides for aggravating tensions.

그러나 이곳 진보세력에게 트럼프와 김정은에게서 나오는 전쟁 이야기는 깊은 우려를 자아낸다. 1970년대와 80년대 독재시대에 해직된 언론인들에 의해 설립된 한겨레는 부활절에 나온 신랄한 사설에서 긴장을 악화시키고 있는 미국과 북한 양측을 모두 비난했다.

“A military clash on the Korean Peninsula would have disastrous consequences not only for North and South Korea but also for all neighboring countries,” the newspaper said. “That is why we will never agree with hardliners who are willing to go to war and who see war as inevitable. The brinkmanship of the U.S. and North Korea, which appear to be engaged in a battle of nerves, is tantamount to taking hostage the entire populations of North and South Korea.”

한겨레는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충돌은 북한과 한국뿐만 아니라 주변 이웃 국가들에게도 참담한 결과를 낼 수 있다”며, “이것이 바로, 기꺼이 전쟁에 참여할 의사가 있으며 전쟁이 불가피하다고 보는 강경파들과 우리가 결코 동의하지 않는 이유이다. 신경전을 벌이는 듯 보이는 미국과 북한의 벼랑 끝 외교는 북한과 한국의 전체 인구를 인질로 삼는 것에 버금가는 것이다”라고 했다.

Still, the feeling here in Gwangju and elsewhere seems to be that this, too, shall pass—until someone comes along with the courage and stamina to buck the United States and try serious engagement for a change. After all, this is their country. That’s a lesson too many Americans, in their obsession with North Korea as a strategic enemy, seem to forget.

하지만 아직까지 이곳 광주와 그 외 지역에서의 정서는 이 역시 지나갈 것이라고 보는 듯 싶다. 그리고 언젠가 미국에 반대할 만한 용기와 힘을 가진 누군가가 나서서 변화를 위해 진지하게 노력할 것이라는 것이다. 결국 이 나라는 그들의 나라이다. 이것이 북한을 전략적 적으로 보아야 한다는 강박관념으로 인해 너무 많은 미국인들이 잊고 있는 교훈이다.

 

Tim Shorrock is spending April and May working at Gwangju’s 5.18 Archives to integrate his collection of declassified US-government documents on Korea into the archive’s collection of materials on the 1980 Gwangju Uprising. In 2015, he was named an honorary citizen of Gwangju for his reporting on the US role in Korea during the uprising.

팀 쇼락은 자신이 소장한, 기밀 해제된 미국 정부의 한국 관련 문서들을 기록보관소의 1980년 광주 민주항쟁에 관한 자료와 통합하기 위해 광주 5.18 기록보관소에서 일하며 4월과 5월을 보내고 있다. 2015년 그는 광주 민주항쟁 당시 미국의 역할에 대해 보도함으로써 광주 명예시민이 되었다.

Shorrock says: “With this translation, I’m glad people in Korea will be able to read an alternative report from a US reporter. As a journalist, I am ashamed of the US media. Its reporting on both North and South Korea has been awful. It’s almost like the US media doesn’t recognize Korea as a sovereign nation.”

팀 쇼락은 “이 번역으로, 미국인 기자의 다른 시각을 한국인들이 읽을 수 있게 되어 기쁩니다. 언론인으로서 미국 언론이 부끄럽습니다. 남북한에 관한 미국의 보도는 아주 나쁩니다. 거의 한국을 주권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듯합니다”라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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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수의 정상화와 법학교육의 정상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가

박찬운  | 등록:2017-04-22 09:30:09 | 최종:2017-04-22 09:36:11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대선기간 중 별로 관심을 끌지 못할 주제에 대해 한마디 한다.

어제 변협에서 주최한 토론회에 참석했다. 변호사 수의 정상화를 위한 토론의 장이 열렸다. 최근 변호사 수의 급증으로 변호사계가 매우 어려워지자 변협이 그 대책을 논의한 것이다.

현재 전국의 변호사 수는 2만 명이 넘는다. 적정 수에 대해서는 논자에 따라 달리 말할 수 있다. 아직도 선진국 수준에 못 미친다는 사람도 있고, 법률수요나 경제 사이즈를 고려하면 이미 포화상태라고 말하는 이도 있다. 하지만, 한 가지 점에서는 이론의 여지없이 동의할 수밖에 없는 게 있다. 너무 짧은 시간 내에 변호사 수가 급증한다는 점이다.

쉽게 말하면 이렇다. 1907년 우리나라에 최초의 변호사가 탄생했다. 당시 수는 3명이었다. 그로부터 100년 후인 2007년 1만 명의 등록변호사가 탄생했다. 그런데 또 다른 1만 명의 변호사를 만드는데 걸린 시간은 불과 10년이다. 이 정도면 변호사 수의 급증이 얼마나 심각한지 긴 설명이 필요 없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변호사가 급증한 나라는 문명국가 중엔 없다고 단언할 수 있다. 이런 상황이니 변호사계가 이 문제에 대해 비상한 관심을 갖고 그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것을 직역이기주의라고 볼 이유가 없다.

변호사 수가 이렇게 급증한 가장 큰 이유는 2009년 로스쿨 설립 이후의 변호사 양산체제다. 2012년 이후 탄생한 신규 변호사 수만 7천 명이다. 변협은 변호사 수를 줄이기 위해서 로스쿨 정원 감축을 제안하고 있다. 현재 연 2,000명 선에서 1,500명 선에서 줄이자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대체로 1년 배출 변호사 수를 1,000명 선으로 묶을 수 있다는 것이다.

나는 어제 토론자로 참여해 변호사 수의 급증으로 변호사계가 심각한 상태에 빠진 것을 십분 이해하지만 변협이 한 가지 놓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그것은 변호사 수가 급증했지만 아이러니컬하게도 대학에서의 법률소양을 갖춘 인재배출은 격감했다는 사실이다.

대학에서 제공하는 법학교육이 오로지 법률실무가인 변호사 배출에 있지는 않다. 대학은 그동안 학부생들에게 전공과목 혹은 선택과목으로 다양한 법학과목을 가르쳐 왔다. 이런 교육을 바탕으로 학생들은 국가기관, 공공기관, 기업, 언론사 등으로 진출했다. 그리고 학문에 뜻있는 학생들은 대학원으로 진학해 공부하고 유학을 떠나기도 했다. 그런데 로스쿨 출범 이후 대학의 법학교육은 고사 직전이다. 대학에서 법학을 제대로 공부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고 더욱 학문으로서의 법학은 거의 파탄 직전이다.

전국 25개 대학에서 법학과가 없어짐으로써 학부과정에서 법학을 가르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수치로만 보아도 얼마나 심각한지 한눈에 알 수 있다. 로스쿨 출범 직전 전국에서 법학을 공부하는 학생 총수(학부 전 학년 학생 수 및 석박사 수)가 대략 7만 명이었다. 지금 그게 약 반으로 줄었고, 향후 더 줄어들 전망이다.

법학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위한 기본학문이다. 이런 학문을 대학에서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고 연구하지 못한다는 것은 비정상이다. 로스쿨에서 변호사만 양산해 변호사들 사이에선 과도한 경쟁 상태를 만들면서도 사회전체가 필요한 법률수요는 충족시키지 못하는 현상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상황이다.

그럼 적정 수의 변호사와 적정한 법학교육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어떻게 잡을 수 있을 것인가. 나는 어제 몇 가지 방안을 제시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힘주어 말한 것은 이것이었다.

로스쿨을 갖고 있는 25개 대학에 법학부를 부활시키고 로스쿨의 정원을 조정하자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일단 학부 법학교육은 다시 정상화되고 법학의 학문성은 부활된다. 법학부가 부활되면 로스쿨은 법학을 공부한 학생들이 주류가 되어 심화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비법학부 출신 학생들에겐 1년 정도 수학기간을 연장하면 된다. 이런 경우 변호사 시험 합격률을 낮추어 수를 통제하면 안 된다. 합격률을 낮추면 로스쿨은 수험기관으로 전락하기 때문이다.

어제 내가 또 하나 강조한 것은 변협의 법학교육에서의 리더십이었다. 변협이 변호사 수에 올 인하지 말고 법학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면서 자연스럽게 적정 변호사 수를 찾으라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선 로스쿨 평가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찾고 로스쿨 법학교육의 개선을 위해 전면에 나서야 한다.

사실 법학교육의 개선은 어느 기관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변협도, 대법원도, 법무부도, 교육부도, 시민사회도 할 수가 없다. 모든 기관이 손을 맞잡고 숙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기 위해선 이들 기관을 모두 토론의 장으로 끌어낼 리더십이 필요하다. 대통령제 국가에서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은 대통령밖엔 없다.

부디 새 정부에서 적정 수의 법률가 수와 적정한 법학교육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사회적 합의기구가 만들어지길 기대한다.

박찬운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본글주소: http://www.poweroftruth.net/news/mainView.php?uid=4175&table=byple_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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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향하던 칼빈슨호 함재기 바다에 추락

  • 분류
    아하~
  • 등록일
    2017/04/22 10:51
  • 수정일
    2017/04/22 10:51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한반도 향하던 칼빈슨호 함재기 바다에 추락
 
 
 
이창기 기자 
기사입력: 2017/04/22 [02:01]  최종편집: ⓒ 자주시보
 
 
▲ f-4팬텀기가 착륙하다 사고를 내고 있다. 

 

▲ 칼빈슨호에 착륙하는 슈퍼호넷, 꼬리 아래 어레스트 후크기어를 내리고 착륙하고 있는 이륙할 때보다 착륙할 때 사고가 더 많이 난다고 한다.     © 자주시보

 

22일새벽 스푸트니크 보도에 따르면 칼 빈슨 항공모함에서 이륙한 보잉 F/A-18E/F 슈퍼 호넷 함재기가 동남아시아 술라웨시 해역에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미 해군 제 7함대 공보실에서 밝혔다.


두 번째 비행중대가 항모에 근접하던 중에 추락했다면서 '정례비행'이었다고 언급했다. 현재 사고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다행히 헬기를 동원해 조종사는 안전하게 구출됐으며 부상도 없다고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얼마전 칼빈스호 항공모함을 북을 압박하기 위해 다시 한반도 해역으로 급파했다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반대방향 호주 해역으로 이동하여 호주와 연합훈련을 마치고 이제야 일본을 향해 출발했다는 사실이 밝혀져 미 언론들이 트럼프정부에 대해 거짓말 위협으로 북의 사기만 높여주었다며 맹비난을 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이번 사고까지 겹쳐 더욱 언론의 질타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사고가 난 슈퍼호넷 전투기는 미 해군항공대의 핵심 공격전력으로 항공모함에서 운영하기 좋게 최적화된 기종이다. 미해군의 3,700여대의 각종 전투기 중 1,000여대가 이 슈퍼호넷이다.

 

본지 국제정치군사전문가인 한호석 기고가의 분석에 따르면 미국의 재정악화와 미군들의 정신 해이로 이런 미국의 전투기 등 각종 장비에 대한 유지보수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실전에 투입할 수 있는 전투기 등 장비들이 얼마되니 않는다고 한다.

www.jajusibo.com/sub_read.html?uid=30695

 

특히 북이 이번 4.15 열병식에서 최첨단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여러종류 공개하였기 때문에 미국이 이를 방어할 지상발사요격미사일(GBI), SM, 사드, 패트리어트 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천문학적인 비용이 더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되었기 때문에 미군 운용에 필요한 자금 부족은 더욱 심각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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