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공농성장. ⓒ프레시안(허환주)
ⓒ정기훈
ⓒ프레시안(허환주)
| 트럼프의 새 대북정책으로 위험해진 19대 대선 | |||||||||
| 기사입력: 2017/04/28 [04:11] 최종편집: ⓒ 자주시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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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미 의회에 북미대화 동의 구한 듯
두 발표의 핵심은 트럼프 정부가 미국 상, 하원 전원에게 북핵문제가 왜 심각한 문제인지에 대해서와 그 해법으로 경제압박과 함께 대화를 추진할 수밖에 없다는 내용의 설명회를 개최했다는 것이다.
바로 그간 트럼프 대통령이 오바마의 대북정책은 완전히 실패했다면서 자신이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대북정책을 만들어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그렇게 크게 말해왔는데 바로 그 새로운 대북정책의 핵심을 발표한 것이다.
‘경제제재와 외교대화 병행이 뭐가 새로울 것이 있는가!’라고 반문할 수 있겠는데 일단 공개된 해법에서 군사적 압박이 제외되었다는 점과 북핵문제는 시급히 해결해야할 문제라고 절절히 강조한 내용을 보면 이전과는 다른 점이 적지 않다.
특히 이를 상, 하원에게 설명을 하여 동의를 구했다는 점은 매우 중요하다.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만 외교협상의 경우 효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를 비판적으로 대하던 미국 의회의 군수산업체 대변 의원들도 트럼프 정부의 시리아 공습과 한미합동군사훈련을 사상 최대규모로 진행하고 사드 배치를 강행하는 등의 행보를 보며 트럼프 대통령을 칭찬하는 흐름이 강해지고 있던 상황에서 이번 상, 하원 전원 설명회가 진행된 점도 주목할 지점이다.
결국 노회한 트럼프가 북과 대화를 추진하기 위해 이렇게 사전 작업을 해 놓은 후에 이번 미 의원 설명회를 진행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또한 그것을 비공개로 진행했다는 점도 의미심장하다. 공개적으로 진행될 경우 잡음이 일어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경제제재와 같은 대북압박강경정책은 현재 조건에서 미국 내부에서건 주변 동맹국에서건 잡음을 유발할 이유가 없다.
북미외교협상은 총성없는 전쟁, 심각한 또하나의 대결전이다. 이를 위해서는 미국의 뜻을 잘 따를 한국정부와 일본 정부가 절실하다. 그래서 미국이 이번 한국 대선에 친미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할 우려가 높다.
왜 그런지 자세히 살펴보자.
✦ 상, 하원 의원들에게 북을 대화에 복귀시키겠다고 설명
먼저, 백악관에서 미국 연방상원 의원 100명 전원을 대상으로 대북정책 기조에 대한 비공개 설명회를 개최한 내용을 보자.
이날 설명회에 나선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 그리고 댄 코츠 국가정보국(DNI) 국장은 행사를 마치고 발표한 합동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접근법을 밝혔는데 핵심은 그 핵심은 “동맹, 우방국과 협력해 대북 경제제재와 외교적 수단을 동원해 북한이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폐기하도록 압박”하겠다는 것이었다.
특히 한국, 일본 등 국제사회와 함께 대북 압박을 강화해 북한이 대화에 복귀할 수 있도록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미국은 여전히 자신과 동맹국을 방어할 준비가 돼 있다.’ 점을 강조하면서도 군사적 압박은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합동성명은 더불어 미국이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로운 비핵화를 추구하며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협상의 문을 열어두겠다”고 밝혔다. 성명은 또 북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저지하기 위한 과거 노력은 실패했다면서 북의 핵무장력 추구는 국가안보에 급박한 위협이고 미국 외교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올라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날 설명회에는 조셉 던포드 합참의장도 참석했고 연방 하원의원을 대상으로도 이날 오후 의회에서 같은 설명회가 개최됐다.
결국 상, 하 모든 의원들에게 과거 북핵을 막기위한 노력이 실패했다는 점과 북의 핵무장력 개발이 미국 안보의 최대위협이며 이를 해결하는 것이 왜 미 외교정책의 최우선순위인지를 설명하고 해결 방향에 대한 동의를 구했던 것이다. 그리고 그 해결방안이라는 것이 공개 발표한 합동성명만 놓고 보면 동맹국을 총동원, 특히 한국 일본 등 주변국들과의 협조를 통한 대북 경제압박과 함께 협상을 통해 핵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었다.
자유아시아방송은 그러면서 익명을 요구한 백악관 고위 관리는 이날 기자들에게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북의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 등 도발 가능성에 대비해 경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4.15 김일성 주석 탄생 105 기념일도 열병식을 공개하며 지나갔고 조선인민군 창건 85돌 4.25 기념일에는 역대 최대규모의 조선인민군 군종합동타격시위를 하며 지나갔다. 위력적인 미사일 시험발사나, 핵시험이 없었지만 미국은 여전히 경계태세를 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26일 자유아시아 방송에서 보도한 백악관 또 다른 중요한 발표는 바로 미 국무부의 마크 토너 부대변인의 26일 정례기자회견이다.
그는 정례기자회견에서 이날 오후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상, 하원 의원들에게 현재 북핵문제의 시급성을 설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바로 앞서 소개했던 상, 하원 비공개 설명회 계획을 소개한 것이다.
마크 토너 부 대변인은 틸러슨 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 등 이번 설명회에 나서는 행정부 관리들은 북의 행동에 대한 우려가 급증한 배경(rationale)과 북한을 협상장으로 이끌 수 있는 외교와 경제, 또 필요시 군사적 압박 노력에 대해서도 밝힐 예정이라고 밝혔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미 행정부 관리들이 북의 행동에 대한 우려가 급증한 배경을 설명했다는 대목이다. 북이 미국과의 막후 접촉에서 뭔가 강력한 언질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실제 미국이 우려할 수밖에 없는 힘도 보여주었을 가능성이 높다.
더불어 토너 부대변인은 정례기자회견에서 틸러슨 장관이 오는 28일 뉴욕 유엔에서 안전보장이사회 회원국에 북한의 핵포기를 유도하기 위해 북한을 외교적으로 고립시키는 노력 등 더 강한 대북 압박과 제재가 필요하다는 미국의 진솔한 신념(conviction)을 강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상원 설명회 후 가진 합동성명 발표 기자회견에서 익명의 미 고위 관리가 언급했다는 테러지원국 재지정 가능성 지적과 더불어 동맹국들을 안심시키기 위한 귓맛용 언급으로 보인다.
테러지원국 재지정은 북미대화의 완전 파탄을 의미한다. 또 대북 고립외교와 압박도 오바마정부에서 내내 구사했지만 결국 북의 수소탄 시험만 초래하여 트럼프 정부가 대표적으로 실패한 외교정책이라고 지적한 내용이었다. 그것을 또 다시 반복한다는 것은 코메디가 아닐 수 없다.
결국 이번 미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상, 하원 의원들에게 설명한 핵심 내용은 북핵문제는 더는 방치할 수 없는 초미의 문제라는 점과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외교적 노력 즉 북과 대화를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트럼프 정부는 대통령 당선 직후부터 오직 북핵문제 해결을 최 우선순위에 두고 골머리를 앓아왔다. 너무 성급하게 북과 대화 움직임을 보이다가 미 의원들의 강력한 견제도 받았으며 플린 국가정보국장이 임명된 지 얼마 안 되어 러시아 스캔들로 낙마하는 사태도 발생했다.
애초 당선 직후 제임스 클래퍼 전 미 국가정보국장이나 디트러니, 대표적인 대화파인 갈루치 등이 트럼프 정부에 제안한 북핵문제 해법 청사진을 보면 이번 한미합동군사훈련에서 미국은 빠지고 3월 초부터는 북과 대화를 추진하여 4월 말부터는 북미정상회담까지 상정한 본격적인 북미대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내용까지 담겨 있었고 이런 내용들이 대대적으로 공개되었다.
하지만 플린이 낙마하면서부터 삐걱거리더니 2월 중순부터 독수리훈련이 전격적으로 단행되는 등 예상과 다른 강경행보가 연이어졌으며 북도 트럼프 행정부를 지켜보기만 하다가 3월 초부터 미사일 집중발사에 3.18혁명이라고 할 정도로 북이 대단하다고 자랑한 고출력 로켓엔진시험을 전격 단행하는 등 대미물리적 조치를 연속 단행하였다.
그래서 더는 지켜볼 수만은 없던 트럼프 정부가 긴급하게 상, 하원 전체 의원들과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북외 외교적 대화의 필요성에 이해를 구하게 된 것이 아닌가 싶다.
대화 외에는 사실상 북핵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 북과 오랜 협상을 벌려온 미국의 핵심 외교관들의 한결같은 주장이다. 페리 전 국방장관, 북에 직접 가서 북의 핵시설과 추출한 플루토늄 등 핵물질을 직접 보는 등 북의 핵무기 수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미국 원자핵 공학의 대가 헤커 박사, 94북미제네바합의의 주역 갈루치 전 특사, 가장 오랜 동안 북과 협상을 해온 디트라니 전 특사 등은 한결같이 북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더 이상의 핵무력 강화라도 막는 핵동결 협상이라도 이끌어내려면 지금 당장 북과 협상에 직접 협상에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상, 하원 설명회에서 상, 하원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다만 그 결과에 대한 합동브리핑에 대해 즉각 딴지를 거는 의원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분명한 점은 이번에도 미국이 대화에 나서지 않는다면 북은 단호하게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을 단행하는 등 초강경 대미 압박에 나설 것이다.
김일성 주석, 김정일 국방위원장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이 변함없이 틀어쥐고 있는 전법의 핵심은 주동을 틀어쥐는 것이다.
현재 북이 미국을 주동적으로 압박할 수 있는 분야가 미 본토 타격력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이미 신년사에서 미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 준비가 마지막 단계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그리고 그 실물을 이미 4.15열병식에서 전격 공개하였다.
현재 트럼프 정부가 그것을 감지했기 때문에 북핵문제해결은 더는 미룰 수 없는 미국 최대의 과제라고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특히 현재 북미대화를 가장 심하게 반대하는 세력이 군산복합체로 알려져 있는데 그들에게 가장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북의 주동적 조치가 바로 대륙간탄도미사일과 같은 강력한 힘이 아닐 수 없다. 전쟁이 나면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세력이 바로 펜타곤과 미군 거점 그리고 무기공장들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괌 등을 타격할 수 있는 북극성 2형은 이미 공개되었다.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북극성 3형과 4형도 그 콜트런칭 사출시험까지 미국 정보 당국에서는 알 수 있게 공개하였다는 것이 한호석 소장의 분석이다.
그래서 북과 대화를 하겠다는 것 같은데 그것이 잘 안 될 경우 한반도는 매우 심각한 전쟁 위기에 들어서게 될 것이다. 트럼프에게 대화를 제기했던 페리, 디트러니, 헤커, 갈루치 등 모든 미 관료들도 대화가 깨지면 강력한 군사적 조치로 갈 수밖에 없다고 언급해왔다. 그런 상황에서 대북적대적인 후보가 한국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한반도 전쟁 우려는 더욱 심각해질 전망이다.
문제는 대화 시 북의 요구이다. 주한미군철수는 물론 주일미군철수에 천문학적인 전쟁배상금까지 북은 요구하고 있다.
세계를 자본과 그것을 지키는 군사력으로 틀어쥐고 있는 미국 지배세력들은 쉽게 북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는 상황이다. 돈과 군사패권은 수천년 그들이 쌓아온 재부의 전부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한국의 대선에서 그 어느 때보다 미국의 말을 잘 들을 수 있는 후보의 당선이 절실한 상황이다.
한반도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적 한반도문제 해결을 바라는 국민들이 온 힘을 다해 이번 19대 대선에서 6.15와 10.4선언을 계승발전시켜 남북평화통일을 추진할 수 있는 후보를 당선만 시키면 북미 사이의 전쟁을 막고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게 하는 데서도 큰 의미를 지닐 것이며 평화적 북핵문제 해결 이후 남북관계의 폭발적 발전도 이루 수 있을 것이다.
대기업 경제인들까지도 이제 우리 한국 경제의 유일한 활로는 남북경협과 신 북방경제밖에 없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전쟁이냐 평화번영이야 이번 19대 대선이 중요하게 좌우하게 될 전망이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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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오월단체 “회고록 즉각 폐기하고 광주시민과 역사 앞에 사죄하라”김미란 기자 | balnews21@gmail.com
전두환 씨가 회고록을 냈다가 광주 오월단체로부터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했다.
전씨는 최근 출간한 회고록에서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故 조비오 신부에 대해 “가면을 쓴 사탄(이거나)또는 성직자가 아니다”고 표현해 논란을 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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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일 고소장 제출에 앞서 광주 오월단체들이 전두환 규탄 성명을 발표, 회고록 즉각 폐기와 광주시민과 역사 앞에 사죄할 것을 촉구했다. Ⓒ GO발뉴스 | ||
27일 518민주유공자3단체와 518기념재단은 고소장 제출에 앞서 광주지법 앞에서 전두환 규탄 성명을 발표, “광주시민을 우롱하고, 역사를 농단하는 회고록을 즉각 폐기할 것”과 “광주시민 앞에, 역사 앞에 즉각 사죄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전두환은)회고록을 통해 자신의 죄와 그에 대한 책임을 전면 부정한 데 그치지 않고 위험을 무릅쓰고 양심에 따라 진실을 증언한 수많은 이들을 욕보이고 심지어 고인의 명예까지 훼손하는 등 참담한 패악을 저지르고 있다”고 강력 비판했다.
특히 “교묘한 언술로 ‘헬기 기총소사’를 부정하면서, 성직자로서 양심의 요청에 따라 헬기에서의 사격이 있었음을 증언한 故 조비오 신부와 故 피터슨 목사 등을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까지 욕보였다”며 “하지만 그의 언술은 헬기에서의 사격은 문제 삼지 않고 ‘기총소사’만을 부정함으로써, 사실상 문제의 핵심을 피해나가려고 한 기만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증언과 소문으로만 떠돌던 전남도청 앞 전일빌딩에 대한 1980년 5월 당시 계엄군의 ‘헬기 무차별 사격’은 지난 1월, 37년 만에 정부기관에 의해 처음으로 공식화됐다.
당시 국과수는 “전일빌딩 외벽(35곳)과 내부(150곳)에서 185개 이상의 탄흔이 발견됐다”면서 이는 “공중정지 상태의 헬기에서 발사됐을 것으로 유력하게 추정된다”는 감정 결과를 내놨다.
지난 19일 총탄 조각과 추가 탄흔을 찾기 위한 4차 감정을 통해서도 이 같은 사실은 다시 한 번 확인됐다.
국과수 측은 “사용 무기류에 대한 명확한 판단은 어렵지만, 이미 발견된 탄흔의 탄도로 미뤄 헬기에서의 사격 정황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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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일 故 조비오 신부의 조카 조영대 신부, 518민주유공자3단체와 518기념재단이 고소장 제출에 앞서 광주지법 앞에서 전두환 규탄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 GO발뉴스 | ||
이날 故 조비오 신부의 조카 조영대 신부는 “유가족을 넘어 광주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광주시민들을 여전히 폭도로 몰고 있는 왜곡된 역사를 이 기회에 바로 잡고 진상규명을 통해 광주시민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전두환 고소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광주 오월단체들은 “역사는 가끔 거꾸로 흐르기도 하지만 결국 제 길을 찾아 흐르는 법이고 진실은 어떻게든 밝혀지기 마련”이라며 “우리는 전두환이 더 이상의 기만과 망언을 그만두고 인생의 남은 시간을 진지한 반성에 쏟길 진심으로 바란다. 그리고 그 반성은 ‘전두환 회고록’의 폐기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믿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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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기획-100인의 편지 31] 치매환자와 가족들을 정부가 온전히 책임지는 나라를 꿈꾼다
|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됐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나라'에 대해 이야기할 때입니다. <오마이뉴스>는 '내가 살고 싶은 나라, 내가 꿈꾸는 국가'에 대한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대선 기획 '100인의 편지'를 통해 전하고자 합니다. 이번 기획은 '열린 기획'으로 시민기자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차기 정권에 하고 싶은 말, 바라는 바에 대해 적어 기사로 보내주세요. '이게 나라냐'는 탄식을 넘어 '이게 나라다'라는 새로운 지향점을 여러분과 함께 열어나가겠습니다. [편집자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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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살아생전 어머니의 모습 | |
| ⓒ 나관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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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치매환자와 치매환자 가족을 위한 정부의 현실적인 복지정책이 필요하다 | |
| ⓒ pixabay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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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치매는 시간개념을 잃게 만든다 | |
| ⓒ pixabay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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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화 <그대를 사랑합니다>에서 극중 치매 환자로 나오는 조순이씨(김수미 분)와 그의 남편 장군봉씨 | |
| ⓒ 세인트폴 시네마 | |
덧붙이는 글 | 나관호는 '크리스천커뮤니케이션연구소' 소장, 문화평론가, 칼럼니스트, 작가이며, 북컨설턴트로 서평을 쓰고 있다. <나관호의 삶의 응원가>운영자로 세상에 응원가를 부르고 있으며, 따뜻한 글을 통해 희망과 행복을 전하고 있다. 또한 기윤실 200대 강사에 선정된 기독교커뮤니케이션 및 대중문화 분야 전문가다. 역사신학과 커뮤니케이션 이론, 대중문화연구을 강의하고 있으며, '자기계발 동기부여' 강사로 기업문화를 밝게 만들고 있다. 심리치료 상담과 NLP 상담(미국 NEW NLP 협회 회원)을 통해 사람들을 돕고 있는 목사이기도 하다.
▲ 고공농성장. ⓒ프레시안(허환주)
ⓒ정기훈
ⓒ프레시안(허환주)
[대선 게릴라칼럼] SOFA 규정 살펴 미국에 재검토 요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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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가 26일 오후 경기도 포천 육군승진과학화훈련장에서 열린 '2017 통합화력격멸훈련'에 참관하기에 앞서 군복 상의를 입고 있다. | |
| ⓒ 국회사진취재단 | |
한미 양국 정부가 26일 새벽 기습적으로 사드 배치를 강행함으로써 한국의 미래는 사상 초유의 불확실성에 휩싸이게 됐다. 당장 대선 이후 한중관계의 회복부터가 불투명해졌다. 이로 인해 한국의 경제적 피해가 장기화될 우려도 커졌다.
북한이 사드 배치를 구실로 삼아, 그리고 미중간의 예상되는 갈등을 이용해 추가 핵실험이나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강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북핵과 사드가 적대적으로 동반성장하면서, 그리고 미국의 방어력이 강해졌다고 트럼프 행정부가 판단할 경우 한반도의 전쟁 가능성도 그만큼 높아지게 될 것이다.
민주적 절차도 국익도 외면한 황교안 권한 대행 정부의 만행은 규탄 받아 마땅하다. 그런데 미국 역시 비판을 피할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겉으로는 사드 배치를 한국 대선 이후에 할 것처럼 말하면서 속으로는 사드 배치를 은밀히 강행했다. 이러한 이중 플레이는 동맹국에 대한 기본적인 도리조차 저버린 처사이다.
더구나 트럼프 행정부도 사드 문제가 한국의 대선에서 얼마나 민감한 문제인지 잘 알고 있다. 그런데 기본적인 절차도 건너뛰고 기만 전술을 총동원해 사드 배치를 밀어붙이고 말았다. 이는 명백한 한국 주권의 침해이자 대선 개입이다.
또 하나 명백해진 것이 있다. 기습적인 사드 배치로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후보의 '전략적 모호성', 혹은 '전략적 신중함'이 더 이상 유효할 수 없게 되었다는 점이다. 전략적 모호성은 사드 배치가 차기 정부로 넘어갈 때 그나마 성립할 수 있는 말이기 때문이다.
기존 입장 되풀이하는 문재인, 이 점을 주목해야
하지만 문 후보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그는 26일 오후 경기 포천 승진훈련장에서 '2017 통합화력격멸 훈련'을 참관한 뒤 기자들에게 "곧 대선인데 대선을 앞두고 지금 정부에서 무리하게 강행할 일은 아니다"라고 사드 배치 강행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어차피 이 시기에 이르렀으니 마지막 결정은 다음 정부로 넘겨서 다음 정부에서 사드 문제를 다양한 외교적 카드로, 특히 북핵 폐기를 위한 여러 가지 외교적 카드로 활용하도록 넘겨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미 양국 정부는 문 후보의 이러한 입장 표명에 호응하기는커녕 기습적이고 기만적인 방식으로 사드 배치를 대선 이전에 완료하려고 한다. 이에 따라 '사드 배치 완료시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문 후보의 입장 표명이 불가피해지고 있다.
일각에선 사드 배치가 완료되면 문재인 후보도 결국 이를 현실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진단을 내놓는다. 하지만 유력한 대통령 후보인 문재인은 체념해서도 포기해서도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체념해버리면, 많은 국민의 염원이자 문 후보의 대선 슬로건인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의 건설'은 공염불로 끝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현실적인 방법이 없는 것도 아니다. SOFA 규정에 따르면 주한미군에 기지 제공이 완료된 이후에도 "어느 일방 정부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시설과 구역에 관한 협정을 재검토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다. 즉, 사드 배치가 완료되어도 차기 한국 정부가 재검토를 요구할 수 있고 미국도 이에 응해야 하는 법적 근거가 있는 것이다.
문재인을 비롯한 대선 후보들은 바로 이 점을 주목해야 한다. 가능한 빨리 SOFA 규정에 따라 미국에 재검토를 요구하겠다는 공약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문 후보가 공약한 사드 배치 추진시 '국회 비준 동의'의 대전제도 사드 중단이다.
이제 한국은 운명적 순간에 다가서고 있다. 진짜 '헬조선'의 문 안으로 들어갈 것인지, 아니면 그 문턱에서 발길을 돌리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해 갈 수 있을지 갈림길에 서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운명적 순간에 역사적 결단을 내리는 지도자야말로 이 시대의 간절한 요청이다.
문재인 후보의 역사적인 응답을 기원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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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4.26 17: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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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리포트] 19대 대선 재외국민·국외부재자 투표 참가기17.04.26 07:31최종 업데이트 17.04.26 07:31글: 임지연(tm617)
편집: 김예지(jeor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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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대 대통령 재외선거 첫날인 25일 주중국 대한민국대사관에 마련된 재외투표소 현장. | |
| ⓒ 임지연 | |
"투표하러 오셨어요?"
지난 25일 주중국 대한민국대사관 경제동 1층에서 진행된 제19대 대선 재외국민·국외부재자 투표 현장은 마치 축제 현장을 연상케 했다.
25일부터 30일까지 총 6일 동안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선양, 시안, 우한, 청두, 칭다오, 다롄, 홍콩 등 총 11곳에서 실시되고 있는 투표현장 가운데 필자가 찾아간 곳은 베이징 동북쪽에 자리한 대한민국 대사관이다.
투표가 시작된 25일 오전 8시, 각국 대사관이 밀집한 량마오치아오(亮马桥) 동방동루(东方东路) 골목 일대 가운데 한국 대사관 입구에서만 길게 줄을 선 행렬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다.
멀리서도 눈에 띄게 애국기가 높게 펄럭이고 있는 대사관 정문에는 출근 전부터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기 위해 직장인들이 몰렸다. 신분증 검사 후 입장을 안내하는 대사관 직원들의 손길이 분주해 보였다.
대사관 관계자들은 정문 앞에 설치된 펜스 안쪽에서 무장 경비원과 함께 1차 신분증 검사를 진행했다. "안녕하세요. 투표하러 오셨나요?"라며 우리말로 인사를 건네는 모습에서 이 곳이 비록 중국 땅이긴 하지만 '한국인'을 위한 '우리 대사관'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했다.
대사관 측에서는 우선 대사관 정문에서 1차로 신분증 검사를 진행, 이후 투표장 내부에서 2차로 지문인식 시스템을 통한 정확한 본인 여부를 판단한 뒤 투표 용지를 발부하는 방식으로 정밀하게 신분을 확인했다.
발부받은 투표용지에는 총 14명의 후보자 성명이 세로로 줄지어 명기돼 있었는데, 유권자는 총 5곳의 투표 부스 중 한 곳에 차례로 입장해 원하는 후보를 뽑을 수 있다. 이후 투표 용지를 반으로 접고, 분홍색 봉투 속에 넣어 테이프로 밀봉한 뒤 투표함에 넣는다.
투표장 안팎에는 총 20여 명의 안내원이 배치돼 있으며, 신분증 검사와 투표용지 발부, 이후 진행되는 과정을 안내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탓에 현장을 찾은 수십여 명의 유권자들이 우왕좌왕하는 모습은 연출되지 않았다.
오히려 투표장 내부에서는 경건하면서도 안정적인 분위기에서 투표가 진행됐다. 투표장 건물 밖엔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장소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는데, 재중 교민들이 대화를 나누거나 가벼운 인사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지금껏 대부분 재중 교민 업무는 대사관 관저보다는 대사관 인근에 자리한 영사관저에서 진행됐다. 이날 이례적으로 교민들에게 공개된 대사관 앞마당과 투표장으로 활용된 대사관 건물은 교민들에게 축제장 같은 역할을 했다.
대사관 앞마당에서 투표 현장까지 이어지는 공터에는 투표에 참여하기 위해 먼 길을 찾아왔을 교민들을 위해 커피 한 잔 마실 수 있는 4개 테이블과 좌석이 마련됐다. 건물 입구 벽면에는 '주중국 대한민국대사관 재외투표소'라는 문구가 적힌 커다란 판넬이 세워져 이 곳을 찾은 이들에게 '포토존'으로 활용됐다.
투표를 마친 20여 명의 교민들은 '포토존'에서 사진을 찍기 위해 줄을 서는 등 저마다 즐거운 표정으로 재외투표소에서의 추억을 남겼다.
축제장 같은 투표소 분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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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대 대통령 재외선거 첫날인 25일 주중국 대한민국대사관에 마련된 재외투표소 현장. | |
| ⓒ 임지연 | |
전국 법관들, 대법원장에 ‘판사 블랙리스트’ 관련 입장표명 공식 요구김미란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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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블랙리스트’ 파문으로 사법개혁 요구에 힘이 실리고 있는 가운데 한 현직 판사가 선결 개혁 과제로 “법원행정처 개혁”을 제시하고 나섰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차성안 판사는 24일 <시사인> 기고글을 통해 “국민 이익보다는 행정처 조직과 고위 법관들의 이익에 민감한 행정처 조직을 먼저 개혁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법원 내 행정처 개혁은 판사회의에서 선출된 대표들이 주도해야 한다”며 “30여 개 법원에서 선출된, 재판 경험이 풍부하고 사법행정에 관한 고민이 깊은 판사들이 전국법관대표회의를 구성해 거기서 행정처 개혁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판제도 개선을 위한 다수의 사법 개혁 이슈들을 행정처 개혁 이슈와 합치는 경우 행정처 개혁의 초점이 흐려질 것은 자명하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한편, 전국의 법관들이 ‘판사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양승태 대법원장에 공식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노컷뉴스>에 따르면, 전국 판사회의 대표 등 16명의 법관들은 24일 법원 내부 통신망 ‘코트넷’에 올린 글에서 “법원행정처가 법관들의 자유로운 학술활동과 법관의 독립을 침해한 것에 참담한 마음으로 우려를 표한다”며 국제인권법연구회 학술대회 축소 압박에 대한 책임소재와 블랙리스트의 실체를 밝히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특히 “사법행정의 최종책임자인 대법원장께서는 법관들에게 이번 사건에 대한 입장과 의견을 분명하게 밝혀달라”며, 아울러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조속한 시일 내에 소집하여 회의가 실질적으로 기능하고 향후 제도화 될 수 있도록 물적 절차적으로 뒷받침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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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4.15열병식 오싹했던 무기들 | |||||||||||||||||||||||||||||||||||||||||||||||||||||||||||||||||||||
| 기사입력: 2017/04/26 [06:01] 최종편집: ⓒ 자주시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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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악 스키부대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가 모 방송에 나와서 김일성주석 탄생 105돌 기념 열병식에 흰 방사능복을 입은 군대가 나왔는데 핵배낭 부대를 발전시킨 부대가 아닌가 한다고 말해서 주목해서 열병식을 살펴보았다. 알고 보니 스키부대 복장의 12군단이었다.
열병식을 보도한 북 방송 진행자는 이 부대가 행진할 때 "이봉춘 육군중장이 인솔 조선혁명의 시원이 열린 12군단"이라며 "백두산 기슭에서 사상과 신념의 강자들로 억세게 자라났습니다."라고 말했다. 자료를 찾아보니 12년 조선인민군 열병식에서 똑같은 흰색얼룩무늬 복장의 스키부대가 스키를 들고 트럭에 앉아 이동하는 장면이 나왔다.
이 12군단은 눈이 많이 내리는 북부 산악지대를 전담하는 부대가 아닌가 생각된다. 물론 겨울철 산악전이 필요한 곳에는 언제든 동원할 수 있는 부대일 것이다. 미군은 추운 겨울철에 매우 약하다. 6.25 때도 장진호반 등 추운 산악지대로 들어갔다가 무리죽음을 당한 경험이 있다. 전쟁은 겨울이라고 해서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다. 북은 4계절 언제든 미국과 전면전을 벌일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다.
♦ 조선인민군 전략군
열병식을 보도한 북 방송에서는 이 전략군이 행진할 때 "백두산 절세위인들의 손길 아래 정의와 평화수호의 억센 보검으로, 무적의 핵철퇴로 강화발전된 전략군 열병종대가 김이룸 전략군 소장을 선두로 나갑니다."라고 소개하였다. 전략군이 주로 다루는 무기가 바로 핵무기임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 전략군이라는 명칭에서도 알 수 있는 이 부대는 주로 미군이 핵공격을 가해올 것으로 예상되거나 핵공을 단행할 경우 보복공격을 가하는 억제력 임무가 기본이지 전술무기처럼 언제나 사용하는 무기가 아님을 알 수 있다. 하지만 한번 사용하면 끝장인 핵무기를 취급하는 부대이기에 오싹함을 금할 수 없다.
♦ 조선인민군 특수작전군
이 특수작전군 열병대오가 지나갈 때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가장 흡족한 미소를 지었다. 가장 믿는 부대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된다. 지난해 12월 모의 청와대 습격전을 직접 지도하고 올 초에 다시 특수작전군 경기대회를 지도하는 등 김정은 위원장이 최근 들어 공을 많이 들이고 있는 부대이다.
북 방송에서는 "김영복 육군 상장의 인솔 아래 지축을 뒤흔들며 나아가는 특수작전군 열병종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 일단 명령만 내리시면 백두산 번개와도 같이 적들의 심장에 멸적의 비수를 제일 먼저 꽂을 억센 의지가 서릿발 칩니다."라고 소개하였는데 그 외모만 봐도 오싹했다.
한호석 소장은 이 특수작전군이 육군 소속이 아닌 단독 군으로 독립하여 북의 5군 체계의 한 축이 되었다고 분석하고 있다. 한미 당국은 북이 특수작전군이 20만명이라는 추정까지 내놓고 있는데 한호석 소장은 약 11만명으로 본다고 최근 본지 기고문에서 밝힌 바 있다. 11만 명이라고 해도 대단한 수가 아닐 수 없다.
북의 특수작전군 즉, 특수부대는 도끼로 배를 까도 튕겨내고 못을 박은 나무판을 막 걸어다니고 단도를 바로 앞에서 던져도 휙휙 피하는 격술분야는 감히 어떤 나라에서도 흉내조차 내지 못한다. 거기에 뛰어난 사격술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감성을 갖추었다는 평가를 받아왔으며 특히 초저공 낙하와 헬기밧줄강하 등에 있어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뛰어난 실력을 갖추고 있음은 북이 공개한 영상자료만 봐도 알 수 있는데 장비가 영 시원치 않다는 평가를 받았었다.
그런데 이번 열병식에서는 헬리건 탄창에 디지털위장무늬 방탄복, 야간투시경까지 미군 특수부대 못지 않은 첨단 장비까지 갖추고 등장하여 이목을 끌었다. 가장 서방 기자들이 많이 보도한 사진이 대륙간탄도미사일과 이 특수작전군 사진이었다.
조선인민군 특수작전군은 북의 방사포와 지대지미사일로 남측과 일본 괌 등의 상대 군부대 주요거점을 동시 집중 타격으로 무력화한 후 가장 먼저 저고도 경비행기나 헬기를 타고 상대측 깊이 침투하여 요인을 체포하거나 제압하고 남은 시설을 무력화시키는 작업을 수행하여 인민군이 안전하고 신속하게 목표물을 점령할 수 있게 할 것으로 보인다.
♦ 특수 자동보총 즉, 복합소총
2017년 4.15열병식에서 가장 주목을 끌었던 무기 중에 하나가 특수자동보총이었다. 국군이 개발했던 K-11 복합소총과 형태가 비슷했는데 레이저거리측정기, 야간조준경, 20미리 공중폭발탄창, 일반 자동보총탄창을 장착하고 있었다.
복합소총은 국군이 개발은 했지만 문제가 많아 생산을 중단하고 오류를 수정하는 중이며 미군은 수십년째 개발 중에 있다. 중국군은 한국의 K-11복합소총이 나오자 바로 개발에 들어가서 비슷한 것을 개발했다고 발표한 상황이다. 복합소총에서는 공중폭발탄이 매우 중요한데 오작동이 많아서 애를 먹고 있다. 최근 오류를 수정하여 생산을 재개한다는 발표를 하면서 사격장면을 공개했는데 발사 후 총구가 너무 많이 들리는 등 여전히 불안한 모습이었다.
또 다른 문제점은 너무 무겁다는 점이다. 총열도 2개이고 탄창도 2개인데다 레이저거리측정기에 야간조준경까지 장착하면 너무 무거워 휴대하고 다니기가 쉽지 않다. 그 무게라면 차라리 위력적인 경기관총이나 유탄발사기를 하나 더 가지고 다니는 편이 더 효율적일 수가 있다. 특히 매우 위력적이어서 탱크도 단방에 박살내는 탑어택, 상부폭발 휴대용 대전차미사일도 병사 두 명이면 발사관과 미사일 몇 발을 휴대하고 다닐 수 있기에 굳이 저렇게 무거운 복합소총을 들고 다닐 필요가 있겠나 싶다. 이런 점 때문에 미군도 상용화를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엄폐물 너머 공격할 수 있는 무기로 박격포, 총류탄, 유탄발사기, 수류탄 등이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그런데 북 인민군대가 이번에 들고 행진하는 모습을 보면 전혀 무거워하지 않고 있다. 들고 있는 병사들의 덩치가 특별히 큰 것도 아니었다. 오죽했으면 일반 AK자동보총에 플라스틱 모형을 가져다 붙였을 것이라는 남측 군사매니아들의 억측이 난무했겠는가. 북은 절대로 껍데기만 화려하게 조작하는 나라가 아니다. 오히려 모양을 멋있게 못 만들기로 유명하다. 중동 등 전쟁터에서 북의 휴대용 대공미사일이나 대전차미사일 등을 사용해본 군인들은 보기엔 영 시원치 않은데 사용해보면 파괴력과 정확도가 무섭다고 평가하는 경우가 많다. 멀지 않아 북이 복합자동보총 사격모습을 보여줄 날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무기의 경량화에 성공했다면 북에 높은 강도를 보장하면서도 매우 가벼운 특수금속을 만드는 기술이 획기적으로 발전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번 북의 탄도미사일도 전에 비해서, 또 다른 나라의 미사일에 비해 모두 크기가 작아졌다. 인민군이 타격해야할 괌이나 하와이, 미국 본토와의 거리는 그대로인데 미사일 크기가 작아졌다는 말은 적은 연료로도 먼 거리를 갈 수 있다는 말이고 결국 폭탄이나 미사일을 가볍게 만들었다는 말이 된다.
이 특수복합자동보총 외에 기관총 부대의 행진 모습을 봐도 매우 가벼운 기관총을 북이 개발한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을 낳게 했다. 측면 탄띠 삽입구가 안 보이는 걸 보면 중동 등에서 인기를 끌었던 말하는 북의 73형 기관총 즉, 소위 대대기관총과는 다른 종류의 기관총으로 보인다. 손잡도 없다. 가볍기 때문일 것이다.
탄창의 길이나 크기, 총열의 길이나 총구의 크기를 보았을 때 자동보총보다는 훨씬 컸다. 기관총 종류로 보이는데 인민군대가 너무 가볍게 들고 행진하고 있었다. 김정은 위원장이 모범 부대에 선물로 주는 기관총과 형태가 비슷했다.
♦ 신형 휴대용로켓과 각종 총류탄
이번 열병식에서 붉은색에 흰띠를 두른 휴대용 로켓(RPG)이 처음 등장했다. 발사총도 신형이었다.대전차용일 가능성보다는 열압력탄을 이용하여 시가전에서 건물 안의 적을 일거에 소멸하거나 진지를 파괴할 때 사용하기 위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
전차의 반응장갑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는 이중탄두 즉, 텐덤탄두 RPG를 이용해야 한다. 하지만 최근 북은 불새라는 매우 위력적인 신형 휴대용 대전차미사일을 개발했기 때문에 RPG는 대인저격무기로 주로 사용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어쨌든 이번 신형 RPG는 길이가 퍽 짧아진 것이 특징이다. 휴대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저기에 경량화까지 이루어냈다면 보병 한 사람이 여러발의 로켓을 휴대하고 다닐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열압력탄 RPG는 시가전에서 특히 오싹할 무기이다.
이번 열병식에서는 휴대용 대공미사일인 화승총 열병부대도 선보였다. 북의 화승총은 그 위력이 매우 뛰어나서 거의 백발백중이다. 헬기는 거의 다 떨어뜨리고 전투기도 사정거리 안에만 들어서면 거의 격추한다. 순항미사일까지 요격할 수 있다고 북은 자랑하면서 실제 아주 빠른 목표 로켓을 백발백중 명중시키는 동영상을 공개한 바 있다. 스웨덴 스톡홀름 보고서에 따르면 러시아에서도 북의 휴대용 대공미사일을 수만기나 수입해갔다고 적고 있다. 현재 시리아나 예멘전쟁에서 북의 휴대용 대공미사일 화승총이 정부군이건 반군이건 양측 모두 가지려고 애 쓰는 무기이며 많은 헬기와 전투기, 무인기가 이 화승총에 격추되고 있다.
이번 인민군 열병식에서는 거의 모든 부대가 소총에 총류탄을 꼿고 등장했다. 총류탄은 소총 총구에 꽂아 공포탄을 쏘아 그 화약의 힘으로 슈류탄 크기의 폭탄을 손으로 투척할 때보다 멀리 보내는 무기이다. 곡사로 잘 쏘면 벙커 안에 떨어뜨려 큰 피해를 줄 수 있다. 물론 아주 많이 쏘아보아야 그 정도의 감각을 익힐 수 있다. 이번 열병식에서는 흰색의 총류탄도 등장했는데 북에서 흰색은 핵폭탄을 장착했을 때 칠하는 색이어서 총류탄으로 발사할 수 있는 소형 핵무기급의 위력을 갖는 무슨 강력한 폭탄을 개발한 것은 아닌가 하는 오싹할 의심이 든다.
류탄발사기를 장치하지 않거나 총류탄을 꽂지 않은 열병대오는 이렇게 대부분 칼이라도 꽂고 나왔다. 사실 이 대검이 제일 오싹할 무기이다. 대검이 가장 정확하고 무자비한 무기이기 때문이다. 직접 인민군이 칼을 꽂고 달려와서 육박전으로 소멸하겠다는 표시이기 때문이다.
♦ 세계 어디에도 없는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
이번 열병식에서는 의외로 탄도미사일의 종류는 많지 않았다. 대신 신기술을 많이 접목시켰다. 발사관에 넣어 발사하는 냉발사체계를 통해 화염을 줄여 발사시 탐지 위험을 줄인 미사일과 산악 깊이 숨어서 쏠 수 있는 무한궤도 차량 미사일 등 신기술을 적용한 것 등이 그렇다.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 두 종류, 괌이나 하와이 등을 타격할 수 있는 중거리 탄도미사일과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을 공개한 점 그리고 여러 종류의 화성계열 미사일, 일명 스커드 미사일을 선보이지 않고 신형 단거리 지대지 미사일 한 종류만 선보인 점도 특이했다.
이 단거리 지대지미사일도 무한궤도 차량에 탑재하여 깊은 산속에서 불의에 발사할 수 있게 했으며 크기가 화성계열 기존 미사일에 비해 퍽 날렵하고 작아졌다. 대신 끝이 매우 뾰족했으면 하부는 물론 상부에도 방향조종용 날개가 달려있는 점이 특징이었다. 이 날개는 주로 방향전환을 급해 해야하는 대공미사일이나 순항미사일에 다는 경우가 많은데 탄도미사일에 그것을 달았다는 점은 매우 의미심장하다. 요격회피 기동을 자유자재로 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인 셈이다.
문제는 대공미사일이야 크기가 작아 뱀처럼 급하게 꺾는 비행을 해도 미사일에 무리가 가지 않지만 덩치가 큰 탄도미사일의 경우 급한 선회비행을 할 경우 엄청난 압력 때문에 미사일이 뒤틀리거나 내부 장치가 망가지게 된다. 따라서 북이 대공미사일처럼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는 탄도미사일을 개발했다면 매우 가볍고 튼튼한 금속으로 만들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내부 장치도 매우 튼튼하게 장착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음을 암시한다.
단거리 지대지 미사일 중에서 그런 요격회피 기능을 가장 능란하게 하는 미사일로 러시아의 스캐럽과 이스칸데르를 꼽는데 이스칸데르가 훨씬 더 요격회피능력과 정확도가 높다. 북이 이번에 공개한 미사일은 이스칸데르보다 훨씬 더 컸다. 특히 하부에만 날개가 달린 이스칸데르와 달리 하부와 상부 두 곳에 방향조종날개가 달려있는데 이는 1단로켓을 분리한 후 2단로켓 비행시기에도 방향조종을 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스칸데르의 최장 삭거리는 700KM까지 나간다. 국군도 이 이스칸데르 기술을 러시아로부터 도입하여 사거리 800KM의 단거리 지대지 탄도미사일 현무를 개발중에 있다. 순항미사일 형태의 이스칸데르는 사거리가 2,500KM까지 나가기도 한다.
북이 이번에 공개한 단거리 지대지 미사일은 1단추진체를 분리하여 무게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훨씬 긴 사거리를 매우 빠른 속도로 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이스칸데르의 능력을 압도할 것으로 보인다. 그 속도를 위해 끝도 매우 뾰족하게 만든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 단거리 탄도미사일은 분석하면 할수록 무시무시한 괴물이라는 생각에 오싹함을 금할 수 없다. 우리 군 당국에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미사일이 아닐 수 없다.
이번에 공개된 북의 미사일들은 같은 사거리로 보이는 중국 러시아의 미사일보다 바퀴가 하나씩 작을 정도로 경량화를 이루어낸 것으로 보인다. 북이 아주 가볍고 튼튼한 특수금속을 개발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가벼운 기관총과 복합자동보총, 즉 보합소총도 개발할 수 있었던 것 같다.
특히 북이 지난해 핵폭탄과 미사일을 경량화, 소형화, 정밀화, 지능화에 성공했다고 대대적으로 자랑했는데 그것을 이번 열병식에서 일부 보여준 것이 아닌가 싶다. 정보당국의 면밀한 파악과 우리 정부의 지혜로운 대북정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전쟁이 발발한다면 승리를 낙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막심한 피해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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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양국이 성주 롯데골프장에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포대 및 레이더를 전격 반입하면서 사드 '알박기'를 마무리했다. 당장 '불법 논란'과 함께 '정부의 거짓말' 논란, 그리고 '중국의 반발' 등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한반도 긴장을 인위적으로 높이는 데 기여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 대선을 보름도 채 남기지 않은 시점에서 새벽 시간을 틈타 이뤄진 이번 조치를 두고, 향후 선거 결과와 관계없이 사드 배치 및 운용을 확정하겠다는 의도가 담겼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주한미군은 26일 0시부터 4시까지 사드 포대를 구성하는 차량형 이동식 발사대 6기, 레이더, 요격미사일 등을 성주골프장 안으로 반입했다. 미군은 이들 시설을 한국에 반입한 이후 부산과 칠곡 왜관에 분산시켜 보관해왔다.
전격적으로 진행된 이날 사드 장비 반입에 대해 국방부는 "이번 조치는 가용한 사드체계의 일부 전력을 공여부지에 배치하여 우선적으로 작전 운용 능력을 확보하고자 한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별도의 시설공사 없이 일부 전력을 우선 배치하는 것"이라며 "환경영향평가와 시설공사 등 관련 절차는 앞으로도 정상적으로 진행할 것이며, 군은 연내에 사드체계의 완전한 작전 운용 능력을 구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26일 새벽 사드 장비를 실은 트레일러가 성주골프장 안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이는 그간 9일간 '급박한 상황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거나, 국방부가 거짓말을 한 것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문 대변인은 향후 남은 환경영향평가 등 관련 절차에 대해 "부지공여가 되고 기본설계가 나오면 그 설계에 따라 추가적인 환경영향평가가 이뤄진 뒤 후속 절차가 계획대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부지공여는 지난 20일 완료됐다.
그러나 환경영향평가를 사전에 진행하지 않아 '불법' 논란은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사드 배치 문제가 '법정'으로 갈 가능성도 매우 높아졌다.
한미 양국이 환경영향평가와 기본 공사 등이 끝나지도 않은 시점에 성주골프장에 장비부터 먼저 반입한 것을 두고 지난 3월 6일부터 시작된 주한미군의 사드 '알박기 시나리오'가 완성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당시에도 미군은 이번과 마찬가지로 밤 시간을 이용, 미 공군 오산기지로 사드 발사대 2기를 전격 들여놓았다. 사드의 실제 작전 운용 시기는 확정 짓지 못하더라도 일단 한국에 사드를 들여 놓으면 이를 다시 미국으로 철수시키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계산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는 당장 중국의 반발을 불러 일으킬 게 뻔하다.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인데, 중국이 가장 반발하는 사드 배치를 밀어붙인 것은 악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사드 반입을 막기 위해 길목을 지키고 있던 성주·김천 주민들과 원불교 성직자, 사드배치저지국민행동 등 시민단체 회원들은 경찰에 의해 통제됐다.
경찰은 이날 8000여 명의 병력을 동원해 성주 골프장 입구인 경북 성주군 소성리 마을회관 앞에 사드 배치 반대를 위해 모였던 주민 200여 명을 에워쌌다. 또 골프장으로 들어가는 길목에 사드 반입 차량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주차된 주민들의 차량을 길 밖으로 밀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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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4.25 18: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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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하지 못했던 후보들이 급부상하고, 스캔들이 터져나오며 프랑스 대선은 내내 요동쳤다.
프랑스는 선거를 두 번 한다. 1차에서 1, 2위를 차지한 후보들이 5월 7일에 결선 투표를 거친다. 중도 성향인 에마뉘엘 마크롱과 극우 성향 마린 르펜의 대결이다.
이번 대선에서 승리하는 후보는 프랑스를 새로운 정치적 방향으로 몰아갈 수 있게 되며, 프랑스와 EU의 관계를 급격히 바꿀 수도 있다. 또한 최근 프랑스에서 부상한 사회적, 정치적 이슈들에 대처해야 할 것이다.
프랑스는 높은 청년 실업률, 경기 침체, 국가 정체성, 이민 등의 문제를 겪고 있다. 2015년에 파리에서 130명이 사망한 테러 이후 비상 사태에 들어갔으며, 그뒤로도 여러 테러 사건이 일어났다.
프랑스의 대선이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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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정치적 균열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프랑스 대선 결과는 예측이 가능한 편이었다. 인기가 바닥을 친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은 12월에 재선에 도전하지 않겠다고 밝혔고, 보수적인 공화당 경선 승리 후보가 대통령이 될 것으로 확실시되었다.
프랑수아 피용이 공화당 경선에서 승리했으나, 가족을 위장 취업시켜 세비를 받게 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며 지지도가 추락했다. 피용은 현재 부패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피용이 무너지고 올랑드의 사회당 역시 고전하며, 중도파 무소속 후보 엠마뉘엘 마크롱이 부상하게 되었다. 은행가 출신인 마크롱은 현재 EU 강화와 경제 개혁 공약을 내세우며 1위를 달리고, 그의 유세에는 많은 관중이 모였다.
마크롱과 함께 급진 좌파 쟝-뤼크 멜랑숑이 최근 몇 달 동안 급부상했다. 자신을 미국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에 비교하는 멜랑숑은 425,000달러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사람에게 90%의 세율을 적용하고, 일주일 근로 시간을 32시간으로 낮추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그리고 극우 정당 국민전선의 마린 르펜이 있다. 르펜은 1차 투표에서 마크롱과 각축을 벌였다. 르펜은 이민을 급격히 줄이고, EU에서 탈퇴하고, 프랑스 사회에서의 이슬람의 존재에 반대하는 포퓰리스트 공약을 내세웠다.
이 후보들은 프랑스 정치의 분열을 보여주며 전통적으로 막강했던 당들이 지지 기반을 잃었음을 드러낸다. 피용이 패배한 지금, 프랑스는 최초로 기존 주요 정당 출신이 아닌 의 새 대통령을 뽑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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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극우 포푤리스트들의 가장 큰 시험대
이민 위기, 테러 공격, 끈질긴 반 EU 정서 속에서 유럽 여러 국가들에서 극우 포퓰리스트 정당이 부상했다. 수십 년 전부터 있었던 당이긴 해도, 그들은 브렉시트와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으로 더 대담해졌다.
유럽 극우는 지금이 엘리트, 기득권 정치인들을 내쫓고 (그들이 정의하는 좁은 의미의) 대중들에게 힘을 돌려줄 때라고 주장하고 있다.
올해 유럽에선 주요 선거가 세 번 열린다. 프랑스, 네덜란드, 독일이다. 극우 포퓰리스트 정당들은 이 모든 선거들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극단적 반 이민, 반 이슬람 시각으로 정치적 논의를 끌어오기 때문이다.
그러나 극우 포퓰리스트 정당의 집권 가능성이 있는 곳은 프랑스 뿐이다. 네덜란드의 헤이르트 빌더르스는 지난 달 네덜란드 선거에서 실망스러운 성적표를 받아들었고, 독일대안당은 집권을 기대할 수 없는 수준이다.
반면 르펜은 대선 2차 투표까지 진출했다. 설문 조사에 의하면 2차에서는 패배할 것으로 보이나, 르펜이 예상 외의 승리를 거둘 가능성도 없지 않다.
르펜의 지지도는 프랑스의 포퓰리스트 정서가 얼마나 강한지를 보여주는 지표일 뿐 아니라, 유럽의 극우 정당들에 대한 민심의 잣대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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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와의 관계
프랑스의 주요 대선 후보들은 모두 러시아에게 친근한 편이며,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을 대놓고 비판하는 후보는 마크롱 뿐이다. 마크롱은 러시아의 자금 지원을 받는 매체들이 자신을 비판하는 기사를 내 선거에 개입했으며, 피용이 수위를 차지했다는 부정확한 설문 조사 결과를 냈다고 주장했다.
러시아의 스푸트니크 매체가 마크롱이 남성과 비밀 연애를 하고 있으며 ‘아주 부유한 게이 로비’의 지원을 받는다는 주장을 내서 마크롱은 부인해야 했다.
마크롱을 제외한 다른 모든 후보들은 러시아 친화적이다. 르펜은 크림 반도 합병 이후 러시아에 내려진 제재를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으며, 모스크바에 가서 푸틴을 만나기도 했다. 멜랑숑은 반 EU 적이며 NATO 탈퇴도 공언했다. 러시아가 반길 정책이다.
한편 피용은 러시아 제재가 ‘무의미하다’고 했으며 레바논의 사업가와 푸틴의 만남을 주선한 대가로 사업가에게 5만 달러를 받은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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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의 운명
선거 캠페인 내내 르펜과 멜랑숑은 EU 탈퇴를 주장했다. (이 때문에 금융시장은 르펜과 멜랑숑의 결선투표 가능성이 제기되자 한때 패닉에 빠지기도 했다.) 현대 유럽의 기반을 이룬 국제 기관들에서 탈퇴하겠다고 말한다.
프랑스가 EU에서 탈퇴한다면 무역 블록 EU의 종말이 시작될 수 있다. 프랑스는EU에서 경제 규모가 가장 큰 국가 중 하나며, 이미 브렉시트로 상처 받은 EU에서 프랑스도 탈퇴하는 것은 엄청난 타격이 될 것이다.
그러나 르펜이 낙선한다면 포퓰리스트 정당들이 유럽의 정치를 장악할 거라는 유럽 극우들의 주장에 타격이 될 것이다. 그러나 르펜이 2차 투표에서 참패하지 않는 이상, 과거에는 변방에 있었던 정당들의 극단적 정책을 주류화하는데에는 이미 성공했다.
국민전선에 대한 지지가 곧 수그러들 거라는 조짐은 없다. 청년 실업률이 높은 프랑스에서 젊은 유권자들은 국민전선에 높은 지지를 보이고 있으며, 극우 정당들은 극단적 정책을 실제로 도입하지 않아도 되는 위치인 야당으로 인기를 누린다. 프랑스가 르펜을 뽑지 않는다면 EU는 치명적인 위기를 겪지 않을 수 있겠으나, 앞으로도 EU에 대한 반감을 품은 유권자들은 많을 것이다.
* 이 글은 허핑턴포스트US의 4 Reasons Why France’s Presidential Election Is So Important를 번역, 편집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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