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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새 대북정책으로 위험해진 19대 대선

트럼프의 새 대북정책으로 위험해진 19대 대선
 
 
 
이창기 기자 
기사입력: 2017/04/28 [04:11]  최종편집: ⓒ 자주시보
 
 

 

▲ 2017년 4월 26일 미 상, 하원 의원 전원에게 트럼프 정부 대북정책 기조 설명회에 참석하기 위해 26일 백악관 옆 아이젠하워 행정동 빌딩에 도착한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왼쪽)과 조셉 던포드 합참의장  


 

✦ 트럼프 미 의회에 북미대화 동의 구한 듯


26일 자유아시아방송 보도에 따르면 이날 미 백악관은 두 가지 중요한 발표를 하였다.

 

두 발표의 핵심은 트럼프 정부가 미국 상, 하원 전원에게 북핵문제가 왜 심각한 문제인지에 대해서와 그 해법으로 경제압박과 함께 대화를 추진할 수밖에 없다는 내용의 설명회를 개최했다는 것이다.

 

바로 그간 트럼프 대통령이 오바마의 대북정책은 완전히 실패했다면서 자신이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대북정책을 만들어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그렇게 크게 말해왔는데 바로 그 새로운 대북정책의 핵심을 발표한 것이다.

 

‘경제제재와 외교대화 병행이 뭐가 새로울 것이 있는가!’라고 반문할 수 있겠는데 일단 공개된 해법에서 군사적 압박이 제외되었다는 점과 북핵문제는 시급히 해결해야할 문제라고 절절히 강조한 내용을 보면 이전과는 다른 점이 적지 않다.

 

특히 이를 상, 하원에게 설명을 하여 동의를 구했다는 점은 매우 중요하다.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만 외교협상의 경우 효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가 플린을 내세워 북과 대화를 시도하려고 했을 때 그를 낙마시킨 것도 미 의회 군산복합체를 대변하는 의원들이었기에 이들의 동의를 구했다는 것은 그만큼 추진될 가능성이 높은 대북정책을 모색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트럼프를 비판적으로 대하던 미국 의회의 군수산업체 대변 의원들도 트럼프 정부의 시리아 공습과 한미합동군사훈련을 사상 최대규모로 진행하고 사드 배치를 강행하는 등의 행보를 보며 트럼프 대통령을 칭찬하는 흐름이 강해지고 있던 상황에서 이번 상, 하원 전원 설명회가 진행된 점도 주목할 지점이다.

 

결국 노회한 트럼프가 북과 대화를 추진하기 위해 이렇게 사전 작업을 해 놓은 후에 이번 미 의원 설명회를 진행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또한 그것을 비공개로 진행했다는 점도 의미심장하다. 공개적으로 진행될 경우 잡음이 일어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경제제재와 같은 대북압박강경정책은 현재 조건에서 미국 내부에서건 주변 동맹국에서건 잡음을 유발할 이유가 없다. 
결국 미국에게는 필요한 대북정책이지만 주변국에게 혼란을 조성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비공개로 진행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것은 바로 북미대화일 가능성이 높다.

 

북미외교협상은 총성없는 전쟁, 심각한 또하나의 대결전이다. 이를 위해서는 미국의 뜻을 잘 따를 한국정부와 일본 정부가 절실하다. 그래서 미국이 이번 한국 대선에 친미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할 우려가 높다.

 

왜 그런지 자세히 살펴보자.

 

✦ 상, 하원 의원들에게 북을 대화에 복귀시키겠다고 설명

 

먼저, 백악관에서 미국 연방상원 의원 100명 전원을 대상으로 대북정책 기조에 대한 비공개 설명회를 개최한 내용을 보자.

 

이날 설명회에 나선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 그리고 댄 코츠 국가정보국(DNI) 국장은 행사를 마치고 발표한 합동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접근법을 밝혔는데 핵심은 그 핵심은 “동맹, 우방국과 협력해 대북 경제제재와 외교적 수단을 동원해 북한이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폐기하도록 압박”하겠다는 것이었다.

 

특히 한국, 일본 등 국제사회와 함께 대북 압박을 강화해 북한이 대화에 복귀할 수 있도록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미국은 여전히 자신과 동맹국을 방어할 준비가 돼 있다.’ 점을 강조하면서도 군사적 압박은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합동성명은 더불어 미국이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로운 비핵화를 추구하며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협상의 문을 열어두겠다”고 밝혔다.

성명은 또 북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저지하기 위한 과거 노력은 실패했다면서 북의 핵무장력 추구는 국가안보에 급박한 위협이고 미국 외교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올라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날 설명회에는 조셉 던포드 합참의장도 참석했고 연방 하원의원을 대상으로도 이날 오후 의회에서 같은 설명회가 개최됐다.

 

결국 상, 하 모든 의원들에게 과거 북핵을 막기위한 노력이 실패했다는 점과 북의 핵무장력 개발이 미국 안보의 최대위협이며 이를 해결하는 것이 왜 미 외교정책의 최우선순위인지를 설명하고 해결 방향에 대한 동의를 구했던 것이다.

그리고 그 해결방안이라는 것이 공개 발표한 합동성명만 놓고 보면 동맹국을 총동원, 특히 한국 일본 등 주변국들과의 협조를 통한 대북 경제압박과 함께 협상을 통해 핵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었다.

 

자유아시아방송은 그러면서 익명을 요구한 백악관 고위 관리는 이날 기자들에게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북의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 등 도발 가능성에 대비해 경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4.15 김일성 주석 탄생 105 기념일도 열병식을 공개하며 지나갔고 조선인민군 창건 85돌 4.25 기념일에는 역대 최대규모의 조선인민군 군종합동타격시위를 하며 지나갔다. 위력적인 미사일 시험발사나, 핵시험이 없었지만 미국은 여전히 경계태세를 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미국이 여전히 북의 추가적 조치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는 증거다.

 

▲ 마크 토너 미 백악관 대변인    



✦ 백악관 대변인 정례 기자회견에서 북핵 우려 급증 배경 언급

 

26일 자유아시아 방송에서 보도한 백악관 또 다른 중요한 발표는 바로 미 국무부의 마크 토너 부대변인의 26일 정례기자회견이다.

 

그는 정례기자회견에서 이날 오후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상, 하원 의원들에게 현재 북핵문제의 시급성을 설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바로 앞서 소개했던 상, 하원 비공개 설명회 계획을 소개한 것이다.

 

마크 토너 부 대변인은 틸러슨 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 등 이번 설명회에 나서는 행정부 관리들은 북의 행동에 대한 우려가 급증한 배경(rationale)과 북한을 협상장으로 이끌 수 있는 외교와 경제, 또 필요시 군사적 압박 노력에 대해서도 밝힐 예정이라고 밝혔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미 행정부 관리들이 북의 행동에 대한 우려가 급증한 배경을 설명했다는 대목이다. 북이 미국과의 막후 접촉에서 뭔가 강력한 언질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실제 미국이 우려할 수밖에 없는 힘도 보여주었을 가능성이 높다.
또 다른 하나는 토너 대변인의 예고와 달리 실제 설명회 후 발표한 합동성명에서는 군사적 압박은 빠졌다는 사실이다.

 

더불어 토너 부대변인은 정례기자회견에서 틸러슨 장관이 오는 28일 뉴욕 유엔에서 안전보장이사회 회원국에 북한의 핵포기를 유도하기 위해 북한을 외교적으로 고립시키는 노력 등 더 강한 대북 압박과 제재가 필요하다는 미국의 진솔한 신념(conviction)을 강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상원 설명회 후 가진 합동성명 발표 기자회견에서 익명의 미 고위 관리가 언급했다는 테러지원국 재지정 가능성 지적과 더불어 동맹국들을 안심시키기 위한 귓맛용 언급으로 보인다.

 

테러지원국 재지정은 북미대화의 완전 파탄을 의미한다. 또 대북 고립외교와 압박도 오바마정부에서 내내 구사했지만 결국 북의 수소탄 시험만 초래하여 트럼프 정부가 대표적으로 실패한 외교정책이라고 지적한 내용이었다. 그것을 또 다시 반복한다는 것은 코메디가 아닐 수 없다.

 

결국 이번 미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상, 하원 의원들에게 설명한 핵심 내용은 북핵문제는 더는 방치할 수 없는 초미의 문제라는 점과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외교적 노력 즉 북과 대화를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 새로운 트럼프의 대북정책 여의치 않으면 북은 바로 쏠 것

 

트럼프 정부는 대통령 당선 직후부터 오직 북핵문제 해결을 최 우선순위에 두고 골머리를 앓아왔다. 너무 성급하게 북과 대화 움직임을 보이다가 미 의원들의 강력한 견제도 받았으며 플린 국가정보국장이 임명된 지 얼마 안 되어 러시아 스캔들로 낙마하는 사태도 발생했다.

 

애초 당선 직후 제임스 클래퍼 전 미 국가정보국장이나 디트러니, 대표적인 대화파인 갈루치 등이 트럼프 정부에 제안한 북핵문제 해법 청사진을 보면 이번 한미합동군사훈련에서 미국은 빠지고 3월 초부터는 북과 대화를 추진하여 4월 말부터는 북미정상회담까지 상정한 본격적인 북미대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내용까지 담겨 있었고 이런 내용들이 대대적으로 공개되었다.

 

하지만 플린이 낙마하면서부터 삐걱거리더니 2월 중순부터 독수리훈련이 전격적으로 단행되는 등 예상과 다른 강경행보가 연이어졌으며 북도 트럼프 행정부를 지켜보기만 하다가 3월 초부터 미사일 집중발사에 3.18혁명이라고 할 정도로 북이 대단하다고 자랑한 고출력 로켓엔진시험을 전격 단행하는 등 대미물리적 조치를 연속 단행하였다.
그리고 4.15 열병식에서 어마무시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을 4종류나 전격 공개하였다.

 

그래서 더는 지켜볼 수만은 없던 트럼프 정부가 긴급하게 상, 하원 전체 의원들과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북외 외교적 대화의 필요성에 이해를 구하게 된 것이 아닌가 싶다.

 

대화 외에는 사실상 북핵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 북과 오랜 협상을 벌려온 미국의 핵심 외교관들의 한결같은 주장이다.

페리 전 국방장관, 북에 직접 가서 북의 핵시설과 추출한 플루토늄 등 핵물질을 직접 보는 등 북의 핵무기 수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미국 원자핵 공학의 대가 헤커 박사, 94북미제네바합의의 주역 갈루치 전 특사, 가장 오랜 동안 북과 협상을 해온 디트라니 전 특사 등은 한결같이 북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더 이상의 핵무력 강화라도 막는 핵동결 협상이라도 이끌어내려면 지금 당장 북과 협상에 직접 협상에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상, 하원 설명회에서 상, 하원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다만 그 결과에 대한 합동브리핑에 대해 즉각 딴지를 거는 의원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분명한 점은 이번에도 미국이 대화에 나서지 않는다면 북은 단호하게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을 단행하는 등 초강경 대미 압박에 나설 것이다.

 

김일성 주석, 김정일 국방위원장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이 변함없이 틀어쥐고 있는 전법의 핵심은 주동을 틀어쥐는 것이다. 
김일성 주석은 두 자루의 권총으로 항일전쟁을 시작한 순간부터 100만 관동군을 대할 때 늘 주동적이었다. 그 두 자루의 권총으로 일본군의 무장을 빼앗아 무력을 확대해갔다. 총이 적다고 싸울 생각은 않고 골방에서 회의나 하고 소련 등에 무기 좀 지원해 달라고 매달리지만 않았다. 
김정일 위원장도 푸에블로사건 등에서 이에는 이, 눈에는 눈 단호한 전면대결전 의지를 밝혀 미국을 협상으로 사과문에 서명하게 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연평도 포격전에서 실제 타격을 가하기까지 하였다.

 

현재 북이 미국을 주동적으로 압박할 수 있는 분야가 미 본토 타격력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이미 신년사에서 미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 준비가 마지막 단계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그리고 그 실물을 이미 4.15열병식에서 전격 공개하였다.
그 시험발사는 미국이 더는 협상의 의지가 없고 선제타격으로 북을 제압하려고 하거나 경제, 군사적으로 압박하여 굴복시키려는 것이 명백할 경우 즉각적으로 단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본다.

 

현재 트럼프 정부가 그것을 감지했기 때문에 북핵문제해결은 더는 미룰 수 없는 미국 최대의 과제라고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특히 현재 북미대화를 가장 심하게 반대하는 세력이 군산복합체로 알려져 있는데 그들에게 가장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북의 주동적 조치가 바로 대륙간탄도미사일과 같은 강력한 힘이 아닐 수 없다. 전쟁이 나면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세력이 바로 펜타곤과 미군 거점 그리고 무기공장들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괌 등을 타격할 수 있는 북극성 2형은 이미 공개되었다.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북극성 3형과 4형도 그 콜트런칭 사출시험까지 미국 정보 당국에서는 알 수 있게 공개하였다는 것이 한호석 소장의 분석이다.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다급해진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래서 북과 대화를 하겠다는 것 같은데 그것이 잘 안 될 경우 한반도는 매우 심각한 전쟁 위기에 들어서게 될 것이다. 트럼프에게 대화를 제기했던 페리, 디트러니, 헤커, 갈루치 등 모든 미 관료들도 대화가 깨지면 강력한 군사적 조치로 갈 수밖에 없다고 언급해왔다.

그런 상황에서 대북적대적인 후보가 한국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한반도 전쟁 우려는 더욱 심각해질 전망이다.

 

▲ 당선권 후보 중에서 기호 1번 문재인 후보만 유일하게 6.15와 10.4선언을 전면적으로 계승 발전시켜갈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 트럼프 새 대북정책으로 위험해진19대 한국 대선

 

문제는 대화 시 북의 요구이다. 주한미군철수는 물론 주일미군철수에 천문학적인 전쟁배상금까지 북은 요구하고 있다.

 

세계를 자본과 그것을 지키는 군사력으로 틀어쥐고 있는 미국 지배세력들은 쉽게 북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는 상황이다. 돈과 군사패권은 수천년 그들이 쌓아온 재부의 전부이기 때문이다.
협상을 하더라도 최대한 북에 압박을 가하려 할 것이다. 그것도 동맹국을 총동원할 것이며 북의 핵무장이 강화되는 것을 가장 우려하는 한국, 일본, 호주 등을 특히 대북 압박 전면에 내세울 것이다. 
최근 호주정부에서 북의 핵무장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높이는 것도 그런 차원에서 나온 것으로 보이며 이베 정부를 꼼짝 못하게 하고 있는 아베 아내의 비리도 그래서 터진 것이 아닌가 추정된다.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한국의 대선에서 그 어느 때보다 미국의 말을 잘 들을 수 있는 후보의 당선이 절실한 상황이다.
적폐청산 후보, 남북평화통일추진 후보가 압도적으로 이기지 못하면 또 무슨 일이 터져 판세가 뒤집어질지 모르는 상황이다. 
개표가 완전히 끝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결코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선거가 19대 대선이 아닐 수 없다.

 

한반도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적 한반도문제 해결을 바라는 국민들이 온 힘을 다해 이번 19대 대선에서 6.15와 10.4선언을 계승발전시켜 남북평화통일을 추진할 수 있는 후보를 당선만 시키면 북미 사이의 전쟁을 막고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게 하는 데서도 큰 의미를 지닐 것이며 평화적 북핵문제 해결 이후 남북관계의 폭발적 발전도 이루 수 있을 것이다.

 

대기업 경제인들까지도 이제 우리 한국 경제의 유일한 활로는 남북경협과 신 북방경제밖에 없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전쟁이냐 평화번영이야 이번 19대 대선이 중요하게 좌우하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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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회고록’ 썼다 결국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피소

 

광주 오월단체 “회고록 즉각 폐기하고 광주시민과 역사 앞에 사죄하라”김미란 기자  |  balnews21@gmail.com
 

전두환 씨가 회고록을 냈다가 광주 오월단체로부터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했다.

전씨는 최근 출간한 회고록에서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故 조비오 신부에 대해 “가면을 쓴 사탄(이거나)또는 성직자가 아니다”고 표현해 논란을 빚었다.

   
▲ 27일 고소장 제출에 앞서 광주 오월단체들이 전두환 규탄 성명을 발표, 회고록 즉각 폐기와 광주시민과 역사 앞에 사죄할 것을 촉구했다. Ⓒ GO발뉴스

27일 518민주유공자3단체와 518기념재단은 고소장 제출에 앞서 광주지법 앞에서 전두환 규탄 성명을 발표, “광주시민을 우롱하고, 역사를 농단하는 회고록을 즉각 폐기할 것”과 “광주시민 앞에, 역사 앞에 즉각 사죄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전두환은)회고록을 통해 자신의 죄와 그에 대한 책임을 전면 부정한 데 그치지 않고 위험을 무릅쓰고 양심에 따라 진실을 증언한 수많은 이들을 욕보이고 심지어 고인의 명예까지 훼손하는 등 참담한 패악을 저지르고 있다”고 강력 비판했다.

특히 “교묘한 언술로 ‘헬기 기총소사’를 부정하면서, 성직자로서 양심의 요청에 따라 헬기에서의 사격이 있었음을 증언한 故 조비오 신부와 故 피터슨 목사 등을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까지 욕보였다”며 “하지만 그의 언술은 헬기에서의 사격은 문제 삼지 않고 ‘기총소사’만을 부정함으로써, 사실상 문제의 핵심을 피해나가려고 한 기만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증언과 소문으로만 떠돌던 전남도청 앞 전일빌딩에 대한 1980년 5월 당시 계엄군의 ‘헬기 무차별 사격’은 지난 1월, 37년 만에 정부기관에 의해 처음으로 공식화됐다.

당시 국과수는 “전일빌딩 외벽(35곳)과 내부(150곳)에서 185개 이상의 탄흔이 발견됐다”면서 이는 “공중정지 상태의 헬기에서 발사됐을 것으로 유력하게 추정된다”는 감정 결과를 내놨다.

지난 19일 총탄 조각과 추가 탄흔을 찾기 위한 4차 감정을 통해서도 이 같은 사실은 다시 한 번 확인됐다.

국과수 측은 “사용 무기류에 대한 명확한 판단은 어렵지만, 이미 발견된 탄흔의 탄도로 미뤄 헬기에서의 사격 정황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 27일 故 조비오 신부의 조카 조영대 신부, 518민주유공자3단체와 518기념재단이 고소장 제출에 앞서 광주지법 앞에서 전두환 규탄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 GO발뉴스

이날 故 조비오 신부의 조카 조영대 신부는 “유가족을 넘어 광주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광주시민들을 여전히 폭도로 몰고 있는 왜곡된 역사를 이 기회에 바로 잡고 진상규명을 통해 광주시민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전두환 고소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광주 오월단체들은 “역사는 가끔 거꾸로 흐르기도 하지만 결국 제 길을 찾아 흐르는 법이고 진실은 어떻게든 밝혀지기 마련”이라며 “우리는 전두환이 더 이상의 기만과 망언을 그만두고 인생의 남은 시간을 진지한 반성에 쏟길 진심으로 바란다. 그리고 그 반성은 ‘전두환 회고록’의 폐기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믿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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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환자와 가족들을 정부가 온전히 책임지는 나라를 꿈꾼다

'치매 환자는 가족이 모셔야'... 잘못된 한 마디

[대선기획-100인의 편지 31] 치매환자와 가족들을 정부가 온전히 책임지는 나라를 꿈꾼다

17.04.27 20:47l최종 업데이트 17.04.27 20:47l
【오마이뉴스는 개인의 일상을 소재로 한 생활글도 뉴스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경험을 통해 뉴스를 좀더 생생하고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이야기가 오마이뉴스에 오면 뉴스가 됩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됐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나라'에 대해 이야기할 때입니다. <오마이뉴스>는 '내가 살고 싶은 나라, 내가 꿈꾸는 국가'에 대한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대선 기획 '100인의 편지'를 통해 전하고자 합니다. 

이번 기획은 '열린 기획'으로 시민기자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차기 정권에 하고 싶은 말, 바라는 바에 대해 적어 기사로 보내주세요. '이게 나라냐'는 탄식을 넘어 '이게 나라다'라는 새로운 지향점을 여러분과 함께 열어나가겠습니다. [편집자말]

저는 치매 어머니를 15년 정도 집에서 모셨습니다. 당연하다 생각했고, 어머니의 사랑에 보답하고 싶었습니다. 지금은 천국에 가셨지만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 '어머니에게 더 잘해드릴 수 있었는데'라는 회한이 듭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치매 어머니도 힘드셨겠지만, 나와 돌보는 가족이 무척 힘들었습니다. 

치매환자 가족은 환자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힘이 듭니다. 엉뚱한 행동과 말은 기본이고, 가출도 하십니다. 어느 환자는 심지어 대변이 초콜릿인 줄 알고, 만지고, 먹고, 벽에 칠하기도 하지요. 숨 쉬는 것만으로 살아 계시다는 것을 알 뿐입니다. 살았으나 죽은 것이 치매환자의 현실이랍니다. 환자도 힘들지만 사실 치매환자 가족이 얼마나 힘든지는 경험해 본 사람만이 압니다. 
 
 미소천사 어머니
▲  살아생전 어머니의 모습
ⓒ 나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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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또 다른 환자 만들 수 있는 '가족병'
 
말년에 치매에 걸려 고생하다 죽은 미국 전 대통령 로널드 레이건(Ronald Reagan)을 생각해 봅니다. 그의 부인 낸시 레이건(Nancy Reagan)은 치매 환자 가족의 고통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눈앞에서 천천히 분해되어 무너져가는 것을 지켜보는 괴로움이다."

치매환자와 가족은 동전의 앞뒤처럼 평생 같이 손잡고 살아가야 하는 관계입니다. 치매환자를 돌보다가 가족들에게 질병이 발생하곤 합니다. 저도 스트레스로 인해 발과 다리에 통증병이 생겨 지금까지 고생하고 있습니다. 완치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처럼 치매는 또 다른 환자를 만들 수 있는 가족병입니다. 요양시설에 모시든, 집에서 모시든 어느 곳에 치매환자가 있든 가족들에게는 큰 고통입니다. 그래서 치매환자들에 대한 복지 정책을 세우면서 가족에 대한 복지도 함께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정부나 관계자들조차도 치매환자 가족의 어려움을 알면서도 가족복지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복지 정책이 앞선 미국과 유럽에서도 가족복지 정책 안에는 '치매환자 가족'들에 대한 부분이 없습니다. 유럽의 가족정책은 대가족을 위한 소득재분배 정책의 일환으로 가족수당, 소득세 정책 등이 실시되고, 인구정책과 장기적 인구계획에 대한 가족정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국, 미국, 캐나다 등에서는 그리고 고아, 장애아, 빈곤자, 무주택자와 같은 피부양자와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수행이 부적절한 가족에게 지원적, 보조적, 대리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정책이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사회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개념이겠지요.

이렇게 명시된 부류에 '치매환자 가족'도 포함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치매환자 가족들 힘듭니다. 정신적, 육체적으로 너무 힘듭니다. 치매 환자 가족들에게 현실적 수준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정부가 치매환자는 물론 치매환자 가족에 대한 복지 정책은 어떻게 펼치면 좋을까요? 

첫째, 치매환자 가족을 위한 세금혜택과 지원금
 엄마의 치매 그리고 파킨슨씨 병은 내게 큰 의미였다.
▲  치매환자와 치매환자 가족을 위한 정부의 현실적인 복지정책이 필요하다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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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경제적 지원이 절실합니다. 일반적인 배려복지 개념에 치매를 넣어 생각하면 이해가 쉽지요. 치매환자 가족들에게 세금혜택(의료보험과 자동차세도 포함)과 주택정책 혜택, 치매환자 가족 자녀의 학비감면 및 장학제도, 치매가족 효도복지위로금(가족 문화비도 포함) 등이 필요합니다.

치매환자 자녀들이 부모님을 서로 모시겠다고 할 정도로 '가족들을 위한 복지정책'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치매환자를 모시는 가족은 모두 효자·효녀입니다. 그들에게 현실적인 문제는 돈입니다. 치매 환자를 모시는 자녀들에게 '세금혜택과 효도복지 지원금' 좀 주십시오. 그런 정책이 시행되는 것만으로도 가족들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둘째, '본인 부담 상한제' 실시해야

병원비 내는 것도 스트레스입니다. 어머니를 요양병원에 모실 때 매달 88만 원을 병원비로 냈습니다. 순수 병원비입니다. 100만 원 이상 분담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요양원은 60여만 원 정도 듭니다. 요양원의 경우 환자 등급에 따라 요양비가 다릅니다. 집에서 모실 때도  그 정도는 듭니다. 

부담되는 병원비에 대해서는 요즘 거론되고 있는 '본인 부담 상한제' 같은 것이 대책이 될 수 있습니다. 의료비를 줄여주거나 환급해 주는 것입니다.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치매 환자가족들은 가족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가장 좋겠지만 가족들을 위한 정책 중에도 포함될 수 있는 '치매 초기환자 혜택'도 만들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치매 초기 환자에 대한 혜택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치매는 초기에 진행을 늦추지 않으면, 이후 예후가 극히 불량하고, 사회적 비용도 더 많이 듭니다. 그런 이유로 경증환자를 위한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혜택'도 중요합니다. 

셋째, 1차적으로 치매환자를 장애인으로 분류

노령화 사회가 될수록 치매환자는 급증할 것입니다. 치매는 노령병, 장수병이니까요. 예방책이 먼저겠지만, 불청객인 치매를 만난 현실 앞에서 지원하는 복지 정책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크게 정신적, 경제적 지원책으로 나누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경제적인 자원이 있으면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더불어 감소된다고 생각합니다. 

1차적으로 치매를 장애인으로 분류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치매는 분명 뇌에 이상이 생긴 정신적인 장애입니다. 장애인으로 분류해도 될 만한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급하게 정책을 만들지 않아도 기존의 복지정책이 적용되지 않을까요?

넷째, '치매환자의 집' 신설 필요
 
 치매는 시간개념을 잃게 만든다
▲  치매는 시간개념을 잃게 만든다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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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시설이 아닌 가정에서 환자를 모실 경우, 꼭 가족 중 누군가가 곁에 24시간 있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가족들의 사회생활에 제동이 걸립니다. 저 역시 강의도 만남도 줄여야 했습니다. 그러니 '어린이집'처럼 환자를 맡겨 놓고 오후에 모셔갈 수 있는 '치매환자의 집'을 활성화시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부는 시행 중에 있지만 가족들이 잘 모르거든요. 
'경증 치매노인 주야간보호시설'이 있습니다. 그러면 중증 환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중증 환자를 모시는 가정이 더 힘들겠지요. 그들에게도 필요한 시설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증이면 요양원에 모시면 될 것 아니냐고 묻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저도 어머니를 요양병원에 모실 때 고민을 한 것은, 그런 시설에 모시면 '불효' 같아서 굉장히 고민했습니다. '어린아이'가 되어버리신 어머니를 가족들과 떨어져 지내게 하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모시고 싶어 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어머니 계시던 요양병원 어르신들과 대화를 자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어르신들이 오히려 가족들의 건강과 돈 걱정을 하시더군요. 

'24시간 방문요양서비스' 같은 경우는 취지는 좋은데 집이 노출되므로 프라이버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보다 가족들이 '치매환자의 집'으로 오전에 모시고 갔다가 오후에 모시고 오는 시스템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좋은 것은 치매환자들을 전문적 시설에서, 전문 인력의 돌봄을 받게 하면 좋을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전문 요양시설이나 의료시설에 있어야 마땅한 환자가 시설 부족과 비용부담 때문에, 가족의 손에 맡겨져 모두의 짐이 됩니다. 심지어 가정을 파괴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시설 확충, 전문인력 양성 등이 꼭 필요합니다

다섯째, 폭력적 치매환자 위한 '전문시설' 

치매에 대한 일반적 오해 중에서 가장 흔한 것이 '가족이 모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치매도 다른 질환과 마찬가지로 집에서 가족이 온전히 돌볼 수 있는 질병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요즘 거론되는 것이 '치매 지원센터 증설' '국공립 요양시설 확대' 같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하고 기본적인 것입니다. 그러면 전문가 집단과 시설 건설을 위한 일자리도 더 생기니 좋을 것입니다. 

제 어머니를 요양병원에 모시면서 발견한 것은 치매환자 중에는 '폭력성'을 띄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거칠고 폭력적인 치매환자 중에는 치매 정도는 심하지만 신체적으로는 건강하셔서, 혼자 자유로이 돌아다니는 환자들이 있더군요. 간병인과 가족, 주변 환자와 다른 가족들에게 피해를 주는 치매환자들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폭력적인 치매환자들을 특별히 모실 전문 시설과 인력이 절실합니다.

여섯째, 치매에 관한 올바른 홍보가 필요합니다
 
 영화 <그대를 사랑합니다>에서 극중 치매 환자로 나오는 조순이씨(김수미 분)와 그의 남편 장군봉씨
▲  영화 <그대를 사랑합니다>에서 극중 치매 환자로 나오는 조순이씨(김수미 분)와 그의 남편 장군봉씨
ⓒ 세인트폴 시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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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좋은 복지정책이 많은데 홍보가 부족합니다. 가족들이 알지 못해요. 현재 치매 정책으로는 먼저 상태에 대해 요양등급 심사를 받고, 5등급 이상을 받게 되면 방문간호, 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등에서 정부의 지원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잘 알려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양시설에 입소하기 위해서는 혼자서 일상생활이 거의 불가능한 수준이어야 하며, 요양병원에서는 다른 질환과 같은 의료보험기준, 즉 본인부담금 20%를 적용받습니다. 거기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간병비는 100% 본인부담으로 되어있습니다. 부담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같은 사실을 치매환자들이 잘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치매는 시간이 흐를수록 '국민의 병'이 될 것입니다. 치매를 바르게 알려야 합니다. 드라마를 봐도 노인들은 치매에 걸리는 설정이 많습니다. 그런데 작가들이 치매를 잘 몰라서 치매환자가 '잊어버리는 경우'만을 설정하는 것 같습니다. 뛰어가 자문하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입니다. 드라마 속에서도 치매 환자의 '바른 돌봄'의 모습과 가족의 어려움들이 현실로 그려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부와 지자체, 미디어도 바르고 정확하게 치매를 바르게 알리는 정책을 세워주십시오. 

대통령님의 새로운 출발과 함께, '정부와 함께하는' 치매 환자와 가족들의 삶과 복지도 더 나아지기를 소원합니다. 정부 차원에서 나서야 할 질병이 치매입니다. 암만큼 무섭고, 대중화 될 질병이 치매입니다. 예방과 돌봄을 위한 광범위한 정책 수립이 필요합니다. 새 대통령님을 위해 응원하겠습니다. 부탁드리고 또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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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이는 글 | 나관호는 '크리스천커뮤니케이션연구소' 소장, 문화평론가, 칼럼니스트, 작가이며, 북컨설턴트로 서평을 쓰고 있다. <나관호의 삶의 응원가>운영자로 세상에 응원가를 부르고 있으며, 따뜻한 글을 통해 희망과 행복을 전하고 있다. 또한 기윤실 200대 강사에 선정된 기독교커뮤니케이션 및 대중문화 분야 전문가다. 역사신학과 커뮤니케이션 이론, 대중문화연구을 강의하고 있으며, '자기계발 동기부여' 강사로 기업문화를 밝게 만들고 있다. 심리치료 상담과 NLP 상담(미국 NEW NLP 협회 회원)을 통해 사람들을 돕고 있는 목사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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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인천에 상쾌한 바닷바람? 선박 미세먼지 심각

육근형 2017. 04. 27
조회수 21 추천수 0
 

항만도시 미세먼지 배출량, 자동차보다 선박서 더 많아

크루즈선 한 척이 자동차 500만대 배출…선박 대책 시급

 

W2.jpg» 컨테이너선이 빽곡히 들어서 빈 자리가 없는 부산신항 모습. 항구가 대기오염의 주요한 배출원으로 떠오르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 연합뉴스

 

미세먼지는 더는 봄철에만 찾아오는 불청객이 아닌 듯하다. 계절을 불문하고 미세먼지 오염도는 일기예보의 빠지지 않는 항목이 돼 버렸다. 대선 후보들도 미세먼지 대책을 앞다퉈 발표하는 것을 보면 국민이 이 문제를 얼마나 심각하게 느끼는지 알 것 같다. 

 

정부는 2016년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과 세부이행계획에서 우리나라의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오염수준이 대기환경기준 정도로 그럭저럭 관리가 되고 있으며, 2013년 이후 다소 악화하였지만 과거 10년간 점진적으로 개선됐다고  밝히고 있다. 

 

또 미세먼지가 세계 주요 도시보다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지만 황사가 빈발하고 미세먼지가 1군 발암물질이 되면서 국민의 체감오염도가 악화한 것이 미세먼지 민원의 주요인으로 정부는 보고 있지 듯하다. 쉽게 말하면 정부는 환경기준에 맞춰 관리해 왔는데, 최근 국민이 체감하는 수준이 나빠졌고, 외국의 도시와 비교해 보니 우리가 심한 건 사실이니 앞으로 기준이나 대책을 더욱 강력하게 만들어 관리하겠다는 것이 정부발표의 뼈대이다.

 

정부 입장에서 보면 중국에서 발생해 우리나라로 상당량이 들어오는 미세먼지를 우리가 당장 어찌하기는 쉽지 않다. 계절이나 기후조건에 따라 미세먼지의 발생이나 분포가 급격히 달라지니 그 또한 관리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더욱이 문제가 되는 초미세먼지(PM2.5)는 직접 대기 중에 배출된 것 외에도 대기 중에서 만들어진 2차 생성물이 더 많기도 하다. 수도권만 놓고 보면 대기 중에서 화학적으로 만들어진 2차 생성물질이 전체 초미세먼지 발생량의 60% 이상이 되기도 한다(환경부, 2017).

 

a1.jpg» 자료: 환경부, 2017, 제2차 수도권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변경계획(안).

 

 정부는 미세먼지 특별대책과 이행계획을 통해 경유차를 줄이는 대신 친환경차를 보급하고 석탄 화력발전소에서 배출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겠다고 한다. 미세먼지에 대한 예·경보 체계를 개선할 것이며, 동시에 중국과의 환경협력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2020년까지 약 5조원을 투입할 계획임을 함께 밝혔다. 

 

또한 올해 초 환경부 장관은 서둘러 “2차 수도권 대기환경개선 기본계획에 대한 변경계획(`15~24)”을 발표했다. 2차 계획이 수립된 지 불과 2년 만에 변경한 셈이다. 기본계획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2003.12. 제정)에 따른 것으로 수도권 2천만 주민의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2005년부터 1차 계획을 시작으로 여러 개선대책을 이행했다. 이번에 새로 제시된 변경계획을 보면, 2024년까지 총 1초 6천억 원을 투입할 예정으로, 자동차 관리에 1조 2천억 원(전체의 75%), 배출시설 관리와 생활오염원 관리에 각각 1600억 원과 1900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울산, 부산, 인천이 유독 이산화황 오염 심한 까닭

 

수도권 대기환경개선 기본계획이 변경되면서 주목할 만한 변화는 계획의 목표가 달라진 부분이다. 앞서 1차 계획에서는 서울시를 대상으로 2014년까지 미세먼지(PM10) 40㎍/㎥, 이산화질소(NO2) 22ppb가 목표였다. 2차 계획에서는 같은 서울시를 대상으로 2024년까지 미세먼지(PM10) 30㎍/㎥, 초미세먼지(PM2.5) 20㎍/㎥, 이산화질소(NO2)  21ppb, 오존(O3) 60ppb로 설정했다. 

 

1차 계획보다 항목이 늘고 미세먼지(PM10)의 환경농도도 줄어들었다. 그런데 2차 변경계획에서는 비록 기존 서울의 대기오염물질 항목과 목표 농도는 동일하지만, 특징적으로 인천과 경기도도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의 목표에 포함되면서 공간적인 대상이 늘어났다.

 

다만 개선 목표를 보면 인천시와 경기도는 서울시보다 다소 높은 농도의 개선 목표가 제시되었다. 계획에 따라 2024년에 대기질 개선 목표를 달성한다고 하더라도 인천시와 경기도는 서울시보다 여전히 더 나쁜 대기질이 예상된다. 인천과 경기도의 경우 배출량 자체가 더 많아 서울보다 대기질 개선이 쉽지 않음을 짐작할 수 있다. 

 

Q6.jpg변경계획에서 설정된 지역별 관리목표를 보면 우리나라의 대기오염에는 분명 지역별 차이가 존재한다. 다른 도시에 비해 늘 높은 미세먼지 농도를 보이던 인천은 과거 10년 전 미세먼지의 연평균 농도가 70㎍/㎥에 육박했다. 주요 대도시 중 가장 높은 오염도를 보였다. 이후 미세먼지 농도는 꾸준히 감소해 최근에는 연 53㎍/㎥ 수준까지 줄었다. 여전히 연간 환경기준을 초과한 상태이다. 

 

국립환경과학원의 미세먼지 오염도 통계를 보면, 2015년 서울은 연평균 농도가 46㎍/㎥로 환경기준 50㎍/㎥ 이하에 해당한다. 하지만 서울 주변의 경기도 내 주요 도시의 미세먼지 농도는 매우 높은 수준이다. 의정부 55㎍/㎥, 김포 57㎍/㎥를 시작으로 동두천 67㎍/㎥, 포천 65㎍/㎥까지 치솟는다. 비교적 외곽인 이천도 59㎍/㎥에 달하고, 가평이나 남양주를 가야 환경기준인 50㎍/㎥ 수준으로 낮아진다. 

 

적어도 미세먼지의 원인인 자동차 배기가스나 중국발 오염물질이 기저값으로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지역별로 다른 오염도가 나타나는 것을 보면 그 원인도 조금씩 다를 수 있다는 의심이 든다. 

 

Q3.jpg 

 

또 다른 대기오염물질인 이산화황(SO2)은 과거 석탄을 때던 시절부터 전통적인 대기오염 지표에 해당한다. 이산화황의 대기환경기준이 연간 0.02ppm 이하인데 이미 과거 10년간 전국 주요 도시에서 이산화황의 오염도는 0.01ppm로 기준보다 매우 낮은 값을 보인다. 이 때문에 최근에 수립된 정부의 대기환경과 관련된 계획에서는 이산화황이 관리목표에서 제외되어 있다. 그렇지만 이산화황의 농도 분포를 지역별로 보면 의미 있는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아래 표처럼 주요 도시의 이산화황 농도는 울산이 가장 높고 인천, 부산이 뒤를 이으며, 서울과 대전, 광주의 순서로 오염도가 낮아진다. 비록 도시간의 차이가 크지 않아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는 차이인지는 확인해봐야 하겠지만, 적어도 이산화황이 황이 포함된 연료를 연소할 때만 발생하는 대기오염1)이라는 점에서 울산, 인천, 부산과 같은 연안도시에서 황이 많은 연료를 더 많이 태우지 않나 하는 의문을 지울 수 없다. 

 

Q4.jpg 

 

항만도시 오염 주범은 자동차 아닌 선박

 

이산화황의 농도가 높은 연안 도시의 하나인 인천시에서 발표한 <2020년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을 보면, 인천시 내에서 미세먼지 배출원별로 비중을 확인할 수 있다. 인천시의 전체 초미세먼지(PM2.5) 발생량은 연간 2442t이다. 이중 초미세먼지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원인은 비산먼지와 생물성연소로 전체의 30%를 차지한다. 뒤이어 발전소와 같은 에너지산업이 20%, 사업장의 생산공정에서 11.3%의 초미세먼지가 발생한다. 

 

A5.jpg» 인천광역시 미세먼지(PM2.5)배출원별 비율. 자료: 인천광역시 2016인천시를 비롯해 정부의 여러 대기관리 정책에서 주목하는 도로를 이동하는 차량에서는 인천시 초미세먼지 전체 배출량의 14%가 배출된다. 흥미로운 점은 건설기계 등으로 설명되는 ‘비도로 이동오염원’이다. 인천시의 경우 비도로 이동오염원에서 전체의 23%가 발생한다. 차량 배출의 2배 가까운 수치이다. 비산먼지를 제외한 인간의 활동 중에서는 발전소 다음으로 많은 수준이고, 도로를 오가는 수많은 차량보다도 많은 양이 비도로 이동오염원에서 나온다.

또 다른 연안도시인 부산에서도 비도로 이동오염원의 비중이 매우 높게 나타난다. 아래 표는 서울과 인천, 부산의 부문별 대기오염물질의 양과 비중을 보여준다. 상대적인 비율만 놓고 보면, 비도로 이동오염원은 초미세먼지는 물론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NOx), 황산화물(SOx) 등 모든 항목에서 도로 이동오염원보다 압도적으로 많다. 

 

서울의 경우 비도로 이동오염원이 미미한 수준이거나 도로 이동오염원과 유사한 수준에 머무는데, 부산에서 비도로 이동오염원은 질소산화물(NOx)과 황산화물(SOx) 전체의 각각 57.1%, 61.8%에 달하고, 초미세먼지는 73.4%, 미세먼지에서도 70.8%를 차지한다. 즉, 인천이나 부산의 대기오염은 서울이나 여타 다른 도시와는 달리 비도로 이동오염원이 대기오염의 매우 중요한 원인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q2.jpg 

그렇다면 비도로 이동오염원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국립환경과학원의 <국가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산정방법 편람>을 보면, ‘비도로 이동오염원’은 자동차 이외에 내연기관을 장착한 철도차량, 항공기, 농기계, 건설장비 등을 포함한다. 그러나 건설장비 중 덤프트럭이나 콘크리트믹서 트럭과 같은 건설용 기자재는 이미 도로에서 발생하는 이동오염원 부문에서 산정하기 때문에 중복산정을 방지하기 위해 비도로 이동오염원에서는 제외된다. 이렇게 되면 비도로 이동오염원은 주로 선박이나 항공기가 그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2013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통계에서도 비도로 이동오염원이 도로 이동오염원보다 많은 양을 배출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국립환경과학원 대기정책지원시스템 국립환경과학원 대기정책지원시스템). 초미세먼지 기준으로 비도로 이동오염원이 전체의 18.2%, 도로 이동오염원이 전체의 14.5%를 차지한다. 

 

특히 하루 1만 4천여t의 초미세먼지가 비도로 이동오염원에서 배출된 가운데, 이중 45.6%는 선박에서, 40.9%가 건설장비에서 배출되었다. 건설장비가 전국적으로 퍼져있지만, 선박은 항만을 중심으로 분포하는 점을 생각한다면 선박에 의한 대기오염의 영향은 배후의 항만도시에 집중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즉, 부산과 같이 깨끗한 바닷바람이 늘 부는 곳이어도 해풍과 함께 항구로 들어오는 선박이 해안 도시의 대기질에는 큰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자동차 연료보다 황 함량 3500배 높은 선박 연료유

 

필자가 부산에서 살기 시작한 지 2년이 지났다. 연구원이 서울에서 부산으로 옮겨갔기 때문이다. 연구원은 부산역 앞, 지금은 재개발을 앞둔 부산항에서 건너다보이는 영도라는 섬의 해안가에 위치한다. 바닷바람이 강한 연구원 앞에 나가면 대형 컨테이너선은 물론 1시간 남짓이면 일본 대마도에 다다르는 고속여객선, 중국, 러시아 등을 순회하는 대형 크루즈선도 볼 수 있다. 운이 좋으면 다른 곳에서는 쉽게 보기 어려운 군함도 구경할 수 있다. 

 

그런데 연구실 창문을 열고 있자면 가끔 진한 배기가스 냄새가 실내로 스며드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바닷바람 덕분에 서울이나 경기도, 세종시 같은 내륙의 답답한 공기보다는 늘 좋다고 여기는 곳이지만 배를 따라 길게 매연을 내뿜으며 지나가는 선박 덕분에 연구실 안에서도 선박의 배기가스를 강제로 흡입하는 셈이다.

 

선박에서 사용하는 연료유는 황 함량이 매우 높은 저급 중유를 쓴다. 우리나라에서는 대기환경보전법 제41조(연료용 유류 및 그 밖의 연료의 황 함유 기준)에 따라 환경부 장관이 연료의 종류별로 황의 함유 허용기준(황 함유 기준)과 함께 공급지역과 사용시설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경유는 전국 모든 지역에서 0.1% 이하로 황을 함유하여야 하며, 중유는 권역별로 0.5% 이하와 0.3% 이하를 써야 한다. 특히 서울특별시와 광역시, 경기도의 시 단위 지역이나 인구가 밀집한 시 단위 구역에서는 0.3% 이하의 중유를 써야 한다. 문제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에 있는 단서 조항인데, 해상의 선박에 사용하는 연료에 대해서는 앞서 정한 황 함유량 기준과 권역 기준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대신 선박의 연료유 황 함유량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42조에서 정하고 있다. 경유의 황 함유량은 1.0%(이하 모두 무게 기준) 이하, 중유의 황 함유량은 벙커 에이 유(A중유)는 2.0% 이하, 벙커 비유(B 중유)는 3.0% 이하, 벙커 시유(C 중유)는 3.5% 이하여야 한다. 실제 선박에는 선박용 경유라고 불리는 MGO(Marine Gas Oil)와 중유인 벙커C유를 용도에 따라 혼합해서 사용한다. 

 

혼합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선박에 쓰는 황 함량을 정확히 몇 %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대개 선박용 벙커 시유 3.5%를 기준으로 보면 육상에 쓰는 경유의 황 함유량 0.1%의 35배에 달한다. 하지만 실제 육상에서 공급되는 경유는 초저황경유로 황 함량이 10ppm 이하이기 때문에 선박용 연료는 자동차 경유보다 3500배나 많은 황이 들어 있는 연료를 태우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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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크루즈 선박은 차량 500만 대 대기오염 유발

 

이에 대해 유럽의 환경단체에서는 주목할 만한 숫자를 내놓았다. 깨끗하고 고급스러운 실내를 자랑하는 크루즈 선박이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에 관한 것이다. 독일 자연보호연맹(NABU: Nature And Biodiversity Conservation Union)에 따르면 중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대형 크루즈 선박 한척은 하루에 약 150톤의 연료를 태운다. 단순히 항해뿐만 아니라 크루즈 선박 내에 필요한 전기를 공급해야 하므로 같은 크기의 컨테이너 선박보다 더 많은 연료가 필요하다. 

 

이 때문에 대형 크루즈 선박이 배출하는 아황산가스는 수백만 대의 자동차가 배출하는 양에 달하고, 아질산가스는 중형급 도시 내 차량 전체에서 배출되는 총량에 버금가며, 미세먼지는 런던 시내에 있는 수천 대의 버스에서 배출되는 양과 같다는 것이다. 대기오염물질 전체를 놓고 보면, 크루즈 선박 한 대는 같은 거리를 주행하는 차량 5백만 대에 버금가는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것으로 분석하기도 했다.

 

선박이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의 양은 선박의 크기나 종류에 따라 달라진다. 그런데 부산항에 등록된 선박만 2500척이 넘고, 인천항에도 1600여척이 등록되어 있다. 또한 우리 항구에 등록되지 않고 외국에서 들어오는 외항선도 수없이 많다.

 

선박 규제 본격화하는 국제사회

 

국제적으로 나라 사이를 오가는 선박에서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에 대해 국제해사기구(IMO,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는 이미 각종 규제를 시작했고 추가적인 규제를 준비 중이다. 국제해사기구의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 Marine Environment Protection Committee)에서는 제70차 회의(2016. 10, 런던)를 통해 2020년부터 선박에서 사용되는 연료유 내 황 함유량을 기존 3.5%에서 0.5%로 강화기로 결정했다. 이미 전 세계적으로 2012년 1월 1일부터 황 함유량을 4.5%에서 3.5%로 강화한 데 이어, 2020년 1월 1일부터는 황 함유량이 0.5%까지 내려간다. 또한 별도로 선박 대기오염을 특별히 관리하기 위해 정한 ‘배출통제해역(ECA, Emission Control Area)’에서는 2015년 1월 1일 이후 연료 중 황 함유량을 0.1% 이하로 낮춰야 한다. 또한 대기오염물질이 서풍에 실려 오고 있어 우리가 문제로 삼고 있는 중국은 이미 올해부터 별도의 배출통제해역을 항만 지역 세 곳에 설정했고, 이 통제 해역에서는 황 함유량 0.5% 이하의 연료를 공급하고 있다.

 

W3.jpg» 부산이 중국 상해, 선전 등과 함께 세계에서 대기오염 배출이 가장 많은 '더티 텐'에 뽑혔다는 소식을 전한 <네이처> 2016년 2월17일치 기사.

 

중국도 선박 대기오염 배출 규제 

 

이미 국제기구나 이웃한 중국에서는 선박에 의한 대기오염을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이고 다양한 관리수단을 도입하고 있다. 국내의 대기오염 관리 정책은 최근 미세먼지가 크게 이슈가 된 이후 정부 차원에서 여러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대책이 자동차와 발전소에만 한정되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수도권 대기환경개선 대책에서 예산의 75%가 자동차 관리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입되고 있다. 

 

오히려 오염물질의 배출량이 많고 관리할 여력이 큰 선박 등의 오염원에는 관심을 갖지 못한 채 오염도를 낮출 만큼 낮춘 자동차라는 마른걸레만 짜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이제는 미세먼지를 포함한 대기오염 관리 정책에서 선박 배출 문제의 심각성과 항만도시와 배후의 시민들이 받는 건강상 영향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시점이다. 

 

육근형/ 환경과 공해연구회 운영위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부연구위원

 

1) 물질 반면 이산화질소의 경우 연료 중 질소가 아닌 연소 시 대기 중의 질소가 산소와 반응하면서 생기기 때문에 그 발생원을 황과 같이 직접적으로 유추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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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리스트' 때문에 하늘 끝에 매달린 노동자들

 
[조선계 블랙리스트를 아십니까 ①] "40여 군데 이력서 냈으나 모두 거절했어요"
2017.04.27 08:42:07
 

 

 

 

'조선계 블랙리스트를 아십니까' 기획은 <프레시안>과 동시에 연재되는 다음 스토리펀딩에서 후원할 수 있습니다. ☞ 바로가기 : 스토리펀딩
 
하늘 끝에 매달려 겨우 버틴다는 건 어떤 기분일까.
 
무한의 암흑으로 한없이 추락하는 꿈이 반복된다. 고개만 슬쩍 숙이면 보이는 까마득한 지면에 아찔한 현기증이 난다. 푹푹 꺼지는 지면이 언제 자기를 덮칠지 모른다는 불안감은 오롯이 혼자 감당해야 하는 몫. 
 
이 세상에 겨우 매달려 있는 기분은 아닐까. 
 
지난 11일 새벽 조선소 하청 노동자 두 명이 20여 미터 높이 하늘로 올랐다. 현대중공업 그룹 내 현대미포조선 하청노동자가 울산 염포산터널 입구 고가도로 교각(교량 상판 밑 기둥)에 오른 것. 대선을 채 한 달도 남기지 않은 날이었다. 
 
쉽게 이해되지 않았다. 왜 모든 언론과 국민의 관심이 대선에 쏠린 이 시기에 '굳이' 이러한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까. 그들이 하늘로 오른 지 일주일이 지난 17일, 울산에는 봄비 아닌 봄비가 쏟아졌다. 
 
"요즘 노동자들이 엄청 해고됐다 아닌교. 사람들이 대거 사라지니 택시 장사하기도 쉽지 않은기라. 죽겠다 아닌교." 
 
하늘에 매달린 두 명의 노동자를 만나러 가는 길. 바쁘게 움직이는 와이퍼 소리에 맞춰 택시 운전수의 목소리도 빨라졌다. 기자도 맞장구쳤다. 
 
"회사가 흑자인데도 그렇게 노동자들을 대량으로 해고 하니 답답하네요. 굳이 해고하지 않아도 다른 방법이 있을 텐데..." 
 
실제 현대중공업은 2016년 4분기 4,377억 원의 흑자를 기록했고 2017년 1분기 3,515억 원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5분기 연속 흑자다. 하지만 노동자들은 끊임없이 해고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가 큰 문제다.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에서는 2015년부터 진행된 구조조정으로 이미 2만여 명의 하청노동자들이 쫓겨났고 앞으로도 2만여 명이 더 해고될 위기에 놓여 있다.
 
하지만 기자의 맞장구에 택시 운전수는 다른 답을 내놓았다. 회사가 흑자가 된 것은 하청 노동자를 대량해고 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란다. 더 많은 하청 노동자가 해고돼야 회사가 안정적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말을 덧붙였다. 흑자임에도 지속해서 대량해고가 이어지는 이 상황을, 그리고 자기 밥그릇까지 위협함에도 '굳이' 회사 입장을 옹호하는 택시에 있기가 불편했다. 중도에 택시를 세웠다. 
 

▲ 고공농성장. ⓒ프레시안(허환주)

돌고 돌고 돌아 찾은 조선소, 하지만... 
 
그렇게 빗속을 뚫고 찾아간 고공농성장. 고가도로 바로 아래 교각인지라 농성장 위아래로는 끊임없이 대형차량이 오갔다. 자연히 소음과 진동도 끊이지 않았다. 바다 지근거리인지라 강풍도 농성장을 위협했다. 봄이 왔으나 농성장에는 아직 '봄'이 오지 않았다.
 
그곳에 전영수(42) 씨가 있었다. 어린 시절 그의 집안은 넉넉하지 않았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곧바로 일을 시작해야 했다. 부산 영도에서 어망 만드는 공장에서 일하다 넥슨타이어 회사에서 취업했다. 타이어 검사 업무였다. 그때부터가 본격적인 일의 시작이었다.
 
돈을 빨리 벌고 싶었다. 일을 하면서 개인 사업도 여럿 벌였다. 모두 빚이었다. 과하면 체한다고 했던가. 여러 악재가 겹쳤다. 벌여 놓은 사업이 모두 망하면서 신용불량자가 됐다. 배우자는 그런 전 씨를 견디지 못하고 떠났다. 결혼한 지 1년도 안 된 때였다. 누구를 탓할 수도 없었다. 모두 자기 잘못이라 생각했다. 2003년의 일이다. 
 
먹고 살려면 다시 일을 해야 했다. 하지만 신용불량자를 받아주는 곳은 거의 없었다. 찾고 찾다 염색공장에 취업했다. 모두가 싫어하는 곳이었다. 전 씨 입장에서는 이것저것 가릴 형편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곳은 모든 게 상상 이상이었다. 
 
늘 약품을 끼고 살았지만 항상 조심해야 했다. 실에 염색을 입히기 위해 조합된 염료들은 화학약품으로 대부분 위험 약품이었다. 황산이 대표적이다. 게다가 염료를 조합하는 작업은 무척 위험했다. 큰 가마솥에 여려 염료를 넣은 뒤 뚜껑을 덮고 열을 가해 화학약품을 만들었다. 이 뚜껑은 조합이 다 끝난 뒤, 열려야 하지만 가끔 열을 가하는 중간에 열리기도 했다. 아무런 예고나 징후도 없이 열렸다. 최악의 상황이었다. 
 
가마솥에서 나오는 뜨거운 김, 즉 화학약품 입자들이 가마솥 근처에서 일하던 노동자를 덮쳤다. 피할수 없는 죽음이었다. 그렇게 동료 여럿이 소리소문 없이 사라졌다. 전 씨는 자신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은 것에 감사해야 했다.  
 
노동안전도 최악이었지만, 급여도 형편 없었다. 20년 근속 직원 월급이 고작 200여만 원이었다. 미래가 없었다. 
 
마침 조선소에서 일하던 큰형이 전 씨에게 조선소 일을 권유했다. 일이 힘들지만 돈은 많이 준다고 했다. 여기보다 더 힘들까 싶었다. STX 하청업체에서 사상(그라인더로 용접 부위를 다듬거나 부식된 부위를 깎아 내는 작업) 업무로 조선소에 첫발을 내디뎠다.
 
그때부터 '떠돌이' 인생이 시작됐다. 어느 정도 기술을 배운 이후, 물량팀에서 일했다. 일이 있다고 하면 어디든 달려갔다. 그의 트럭에는 늘 작업에 필요한 장비들이 준비돼 있었다.
 
당시 한 달 수입은 꽤 됐다. 조선업이 호황이기도 했다. 물량팀장도 하게 됐다. 하지만 불안은 여전했다. 물량팀에서 미래란 없었다. 작업소장 한 마디에 잘리는 곳이 물량팀이었다. 여러 업체에서 돈으로 장난질도 쳤다. 떠돌인 인생이 지치기도 했다. 20011년 지금의 현대미포조선 하청업체에 안착했다. 세계1위라는 현대중공업 그룹에서 일해보고 싶었다. 여느 조선소와는 다르리라 믿었다. 
 

ⓒ정기훈

사람 대접 받을 수 없었던 하청 노동자 
 
하지만 얼마 안 가 깨달았다. 어딜 가나 조선소는 똑같았다. 하청 노동자는 사람으로 대하지 않았다. 이들은 그저 일하는 기계였다. 자괴감마저 들었다.
 
울산이라는 도시 자체가 싫어졌다. 2015년께 일을 그만두고 어머니가 계신 부산으로 내려갔다. 다른 일을 하려 했지만 쉽지 않았다. 배운 게 도둑질이었다. 다시 조선소에 문을 두드렸다. 하지만 부산의 어느 조선소에도 일감이 없었다. 결국, 버티다 못해 다시 울산으로 올라와 현대미포조선 하청업체에 재취업했다. 2015년 12월의 일이다.
 
다시 돌아오면서 달라진 게 있다면 하청 노조에 가입했다는 점이었다. 그간 늘 생각했던 바였다. 다시는 일하면서 자괴감을 느끼고 싶지 않았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하는 것은 늘 하청 노동자이지만 정작 대접도 못 받고, 소모품으로 사용된다. 항상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현장에서 일해야 하고, 언제 잘릴지 모르는 불안감에 시달려야 한다. 부당한 일을 겪어도 언제까지 아무 말 못하고 일해야 하는가.'
 
이를 극복하고 싶었다. 그가 하청 노조에 가입한 이유다. 그에게 사람 마음이란 숨길 수는 없는 존재였다. 하지만 얼마 가지 않아 전 씨는 회사의 블랙리스트에 올랐다. 하청 노조에 가입하면 블랙리스트에 오르는 건 상식이 된 지 오래다. 블랙리스트에 오를 경우, 원청은 어떻게든 이들을 공장 밖으로 쫓아내려 하청을 압박한다. 블랙리스트에 오른 이상 공장 밖으로 나가면 다시 돌아온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전 씨가 소속된 현대미포조선 하청업체 동양산업개발은 업체대표가 건강이 안 좋아졌다는 이유로 지난 9일 폐업했다. 통상 이렇게 폐업할 경우, 새 사장이 업체를 인수하거나 다른 업체와 합병하는 게 기본이다. 그럴 경우, 원 업체 소속 노동자들은 관련 업계에 재취업하는 게 관례다. 
 
실제 이 업체 노동자 70여 명 중 60여 명은 관련 업계에 재취업했지만 10여 명은 고용이 승계되지 않았다. 이들 중 개인 사유로 일을 그만둔 노동자를 제외한 나머지 노동자는 모두 하청 노조 소속이었다. 전 씨, 그리고 함께 고공농성 중인 이성호(47) 씨도 여기에 포함됐다.
 

ⓒ프레시안(허환주)

40여 군데에 이력서 냈으나 모두 거절 
 
전 씨와 이 씨는 한 달 전 업체 폐업 소식을 접하고 스스로 구인 활동에 나서기도 했다. 블랙리스트 때문에 폐업 후 고용승계가 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했지만 이미 블랙리스트의 효력은 작동되고 있었다.  
 
"한 달 간 40여 군데에 이력서를 넣고, 전화연락 등을 했지만 모두 거절했어요. 부담스럽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당신이 사장이라면 받겠느냐'는 말까지 들어야 했어요. 한 번은 구인광고를 낸 업체를 찾아가 업체 총무를 만났는데 '일이 많아 거의 매일 잔업을 해야 하는데 괜찮겠느냐'고 묻더라고요. 당연히 저는 '문제없다'고 했죠. 그러자 그쪽에서 잘됐다면서 이런저런 서류를 준비해달라고 했어요. 분위기가 좋았어요. 겨우 재취업을 할 수 있게 됐구나 싶었죠. 
 
그런데 그렇게 만난 지 1시간쯤 지났을까. 갑자기 업체 총무에게 전화가 왔어요. 자기네 회사에 일이 없어 직원을 뽑을 수 없다고 했어요. 일이 없는 것을 미처 알지 못했다는 변명이 뒤에 붙었죠. 황당했지만 어쩌겠어요. 블랙리스트라는 게 무섭긴 무섭구나 싶었죠."
 
전 씨는 현대미포조선이 막히자 현대중공업 하청에도 이력서를 넣었다.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10여 년 경력의 사상공이었지만 블랙리스트는 넘을 수 없는 철벽이었다. 그가 하늘 끝에 매달린 이유다. 
 
대선주자들은 이 노동자의 사연을 알 수나 있을까. 이날 하늘 끝에 매달린 전 씨 아래로 안철수 대선 후보의 선거유세차량이 천천히 지나갔다. 아이러니하게도 유세차량에서 나오는 노랫말은 지금의 상황과 대조적이었다. 이날은 대통령 선거 유세 첫날이었다.
 
"떳다 떳다 안철수, 날아라, 날아라. 높이 높이 날아라. 우리 안철수."
기사를 끝까지 읽으셨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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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당국의 사드 도둑반입을 규탄한다!

한미당국의 사드 도둑반입을 규탄한다!
 
 
 
편집국
기사입력: 2017/04/26 [20:28]  최종편집: ⓒ 자주시보
 
 
▲ 26일 새벽 성주 소성리에 사드관련 장비들이 기습적으로 반입되자 사드저지전국행동과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 : 사드저지 전국행동)     ©편집국

 

26일 새벽한미 당국이 레이더와 발사대 등 주요 사드장비들을 주민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소성리 롯데 골프장으로 전격 반입했다이에 사드저지 전국행동과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은 26일 오후 1시 광화문 세종대왕상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심을 짓밟고 사드배치 알박기를 하려는 한미당국을 규탄했다.

 

이들은 이번 사드장비 반입을 두고 공여 부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도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강행된 명백한 불법 조치라고 규정했다이들 단체들은 이처럼 폭력적이고 기습적으로 사드 관련 장비들을 우선 반입한 것은대선시기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며 대선 후 검토가 거론되고 있는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도록 못박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 'NO THAAD' 조형물을 들고 서 있는 참가자들. (사진 : 사드저지 전국행동)     ©편집국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지난 주 펜스 미 부통령이 방한해 사드 배치가 환경영향평가와 시설공사 이후에나 될 것이라고 언급한 것을 두고 한미당국이 합작하여 사드 장비 반입을 위한 대국민 사기극을 펼친 것에 다름 아니다고 규탄했다.

 

이들은 대통령 파면상태의 사실상 과도정부인 황교안 대행체제나동맹국의 주권을 존중해야 할 미국 정부는 우리 국민의 결정을 기다려 겸허히 따라야 마땅하였다며 한미 당국의 사드배치가 민심을 외면하고 주권과 자결권을 짓밟은 조치라고 주장했다. 

 

▲ 기자회견 참가자들. (사진 : 사드저지 전국행동)     © 편집국


이들은 대선후보들을 향해서도 주권과 자결권을 무시한 오늘의 이 폭거를 해결하고 사드 배치를 저지하는 데 사명을 다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사드저지 전국행동은 저녁 6시 미 대사관 인근에서 이 땅의 평화와 주권이 짓밟혔다며 사드 도둑반입 규탄 집회를 진행했다

 

▲ 사드저지 전국행동 회원들은 저녁 미 대사관 인근에서 항의행동을 진행했다. (사진 : 평화행동)     ©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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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장비 도둑 반입 강행 규탄 긴급 기자회견>

 

민심 짓밟고 사드 배치 못박으려는 한미 당국 규탄한다!

불법 반입한 사드 장비 즉각 철거하라!

 

오늘(26새벽한미 당국이 사드 레이더와 발사대 등 주요 장비들을 소성리 롯데 골프장으로 전격 반입하였다.

이번 사드 장비 반입은 사드 부지 공여에 대한 한미간 합의가 있은 지 불과 6일만에 이뤄진 것으로공여 부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도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강행된 명백한 불법 조치이다.

한밤을 틈타 기습적으로 사드 장비를 반입하는 과정에서 군당국은 경찰병력을 대거 동원하여 소성리로 향하는 모든 길을 봉쇄하고 평화기도회를 진행중인 원불교 교무들과 종교인들주민들을 폭력적으로 끌어내는 등 군사작전을 방불케 한 탄압을 서슴지 않았고결국 세명의 주민들이 병원으로 후송되고 수십명이 부상을 입는 등의 사태까지 발생하였다.

 

공여 부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도 마무리되지 않았고기본설계와 시설공사는 시작조차 안한 상태에서 이처럼 폭력적이고 기습적으로 사드 관련 장비들을 우선 반입한 것은대선시기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며 대선 후 검토가 거론되고 있는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도록 못박기 위한 것이라고 밖에는 달리 해석할 수 없다.

 

한미 당국이 사드 장비 반입의 근거로 말하는 북한의 위협은 어제 오늘의 일이 결코 아니고최근의 4월 위기 또한 칼빈슨호 관련 거짓말 등 오히려 미국과 일본이 불을 지핀 사실이 속속 확인되는 등대선을 불과 2주 앞둔 지금 사드 장비를 기어이 반입해야 할 이유로는 결코 합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더구나 한미당국은 지난 주 펜스 미 부통령 방한을 전후하여 사드 배치는 환경영향평가와 시설공사 이후에나 될 것이라면서 사실상 대선 이후에 장비가 배치될 것이라고 언론에 거듭 밝히기까지 하였다한미당국이 합작하여 사드 장비 반입을 위한 대국민 사기극을 펼친 것에 다름 아니다.

 

사드 배치와 관련하여 각계가 주권과 평화를 파괴할 조치라는 점에서 강력히 반대해 왔고대선 이후 차기 정부에서 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압도적인 상황이었던 만큼대통령 파면상태의 사실상 과도정부인 황교안 대행체제나동맹국의 주권을 존중해야 할 미국 정부는 우리 국민의 결정을 기다려 겸허히 따라야 마땅하였다.

사드 장비를 기습적으로 반입함으로써 대선의 주요 쟁점으로 떠오른 사드 배치 문제를 기정사실로 못 박으려는 한미 당국의 행태에 대해우리는 민심을 외면하고 주권과 자결권을 짓밟은 조치로서 강력히 규탄한다!

한미 당국은 사드 장비 불법 반입 및 주민들에 대한 폭력 탄압에 대해 사과하고불법 반입한 사드 장비들을 즉각 철거하라!

 

사드 장비의 반입이 얼마나 진척되든사드 배치는 반드시 원점에서 재검토되어야 하며무효화 되어야 한다우리는 일방적이고 불법적인 사드 장비의 도둑 반입을 결코 인정할 수 없으며사드 배치 무효화를 위해 국민들과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주권과 자결권을 무시한 오늘의 이 폭거를 해결하고 사드 배치를 저지하는 데 대선후보들도 그 사명을 다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7년 4월 26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사드한국배지저지전국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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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후보님, 사드 대란 '묘수'가 있습니다

 

[대선 게릴라칼럼] SOFA 규정 살펴 미국에 재검토 요구해야

17.04.26 20:19l최종 업데이트 17.04.26 20:19l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가 26일 오후 경기도 포천 육군승진과학화훈련장에서 열린 '2017 통합화력격멸훈련'에 참관하기에 앞서 군복 상의를 입고 있다.
▲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가 26일 오후 경기도 포천 육군승진과학화훈련장에서 열린 '2017 통합화력격멸훈련'에 참관하기에 앞서 군복 상의를 입고 있다.
ⓒ 국회사진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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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양국 정부가 26일 새벽 기습적으로 사드 배치를 강행함으로써 한국의 미래는 사상 초유의 불확실성에 휩싸이게 됐다. 당장 대선 이후 한중관계의 회복부터가 불투명해졌다. 이로 인해 한국의 경제적 피해가 장기화될 우려도 커졌다. 

북한이 사드 배치를 구실로 삼아, 그리고 미중간의 예상되는 갈등을 이용해 추가 핵실험이나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강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북핵과 사드가 적대적으로 동반성장하면서, 그리고 미국의 방어력이 강해졌다고 트럼프 행정부가 판단할 경우 한반도의 전쟁 가능성도 그만큼 높아지게 될 것이다. 

민주적 절차도 국익도 외면한 황교안 권한 대행 정부의 만행은 규탄 받아 마땅하다. 그런데 미국 역시 비판을 피할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겉으로는 사드 배치를 한국 대선 이후에 할 것처럼 말하면서 속으로는 사드 배치를 은밀히 강행했다. 이러한 이중 플레이는 동맹국에 대한 기본적인 도리조차 저버린 처사이다. 

 

더구나 트럼프 행정부도 사드 문제가 한국의 대선에서 얼마나 민감한 문제인지 잘 알고 있다. 그런데 기본적인 절차도 건너뛰고 기만 전술을 총동원해 사드 배치를 밀어붙이고 말았다. 이는 명백한 한국 주권의 침해이자 대선 개입이다. 

또 하나 명백해진 것이 있다. 기습적인 사드 배치로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후보의 '전략적 모호성', 혹은 '전략적 신중함'이 더 이상 유효할 수 없게 되었다는 점이다. 전략적 모호성은 사드 배치가 차기 정부로 넘어갈 때 그나마 성립할 수 있는 말이기 때문이다. 

기존 입장 되풀이하는 문재인, 이 점을 주목해야

하지만 문 후보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그는 26일 오후 경기 포천 승진훈련장에서 '2017 통합화력격멸 훈련'을 참관한 뒤 기자들에게 "곧 대선인데 대선을 앞두고 지금 정부에서 무리하게 강행할 일은 아니다"라고 사드 배치 강행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어차피 이 시기에 이르렀으니 마지막 결정은 다음 정부로 넘겨서 다음 정부에서 사드 문제를 다양한 외교적 카드로, 특히 북핵 폐기를 위한 여러 가지 외교적 카드로 활용하도록 넘겨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미 양국 정부는 문 후보의 이러한 입장 표명에 호응하기는커녕 기습적이고 기만적인 방식으로 사드 배치를 대선 이전에 완료하려고 한다. 이에 따라 '사드 배치 완료시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문 후보의 입장 표명이 불가피해지고 있다. 

일각에선 사드 배치가 완료되면 문재인 후보도 결국 이를 현실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진단을 내놓는다. 하지만 유력한 대통령 후보인 문재인은 체념해서도 포기해서도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체념해버리면, 많은 국민의 염원이자 문 후보의 대선 슬로건인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의 건설'은 공염불로 끝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현실적인 방법이 없는 것도 아니다. SOFA 규정에 따르면 주한미군에 기지 제공이 완료된 이후에도 "어느 일방 정부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시설과 구역에 관한 협정을 재검토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다. 즉, 사드 배치가 완료되어도 차기 한국 정부가 재검토를 요구할 수 있고 미국도 이에 응해야 하는 법적 근거가 있는 것이다. 

문재인을 비롯한 대선 후보들은 바로 이 점을 주목해야 한다. 가능한 빨리 SOFA 규정에 따라 미국에 재검토를 요구하겠다는 공약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문 후보가 공약한 사드 배치 추진시 '국회 비준 동의'의 대전제도 사드 중단이다. 

이제 한국은 운명적 순간에 다가서고 있다. 진짜 '헬조선'의 문 안으로 들어갈 것인지, 아니면 그 문턱에서 발길을 돌리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해 갈 수 있을지 갈림길에 서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운명적 순간에 역사적 결단을 내리는 지도자야말로 이 시대의 간절한 요청이다. 

문재인 후보의 역사적인 응답을 기원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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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피에타', 평화의 제주 강정을 품다

한베평화재단, 베트남전 종전 42년 동상 제막식 열어
제주=조정훈 기자  |  whoony@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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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4.26  17: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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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피에타' 상이 26일 제주도 강정마을 성프란치스코평화센터에 들어섰다. [사진-통일뉴스 조정훈 기자]

"한국과 베트남 사이에 증오의 흔적이 사라지고 사랑만이 남아있는 그런 세상을 만드는 일은 이제 당신과 나의 몫이 아닌가."

베트남 국민시인 탄타오 씨의 시이다. 베트남전쟁 종전 42년을 사흘 앞둔 26일 제주도에 한국군에 의한 베트남 민간인 학살 피해자를 위로하는 '베트남피에타' 동상이 제막됐다. 특히, 이날은 강정해군기지가 결정된 지 꼭 10년이 되는 날이다.

한베평화재단(이사장 강우일)은 이날 오후 제주도 강정마을 성프란치스코 평화센터에서 '베트남전 종전 42주년 기념 기자회견 및 베트남피에타 동상 제막식'을 열었다.

'베트남피에타'는 높이 150cm로, 베트남전 한국군 민간인 학살 희생자로 대표되는 어머니와 이름도 없이 죽어간 무명 아기들의 넋을 위로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서울 주한일본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을 제작한 김서경.김운성 작가의 작품이다.

한베평화재단은 '베트남피에타'를 베트남 현지에 세우기 위해 지난 2016년부터 모금활동을 벌였지만, 주베트남 한국대사관 측이 베트남 정부에 "한국군 참전은 민감한 사안으로 한국의 반정부 단체나 각 정파들에 의해 내부 정쟁에 이용당하거나 양국 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소지가 다분한다"며 동상 설립을 반대, 결국 현지 건립이 어려워졌다.

이에 재단 측은 제주 성프란치스코평화센터에 동상을 건립한 것. 구수정 재단 상임이사는 "강정에 이어 한국의 베트남대사관 앞에 '베트남피에타' 동상을 세우게 될 그날을 그려본다"며 "그것은 가해국의 시민들이 스스로 과거사를 직시하고 먼저 용서를 비는 사죄비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오늘 '베트남피에타'가 강정에 깃들고 강정이 '베트남피에타'를 품는 이 자리가 바로 평화"라며 "나의 애도와 너의 애도가 만나 온전히 슬픔을 떠나보낸 자리에 비로소 피어나는 것이 평화"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 강우일 이사장 등 한베평화재단 관계자들이 '베트남피에타'를 공개했다. [사진-통일뉴스 조정훈 기자]
   
▲ 동상 제작자인 김서경 작가가 '베트남피에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조정훈 기자]

동상을 제작한 김서경 작가는 "'베트남피에타'는 거대한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피고 진 뭇 생명들에 바치는 위무이자 산산이 부서진 그 작고 보잘 것 없는 육체들에 대한 기념비이고 죽은 자를 위한 산 자의 애도이자 수 년, 수십 년, 아니 어쩌면 수백 년이 흘러도 아물지 않을 상처를 치유하려는 진혼곡"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국가폭력에 의해 억울하게 희생되었으나 끝내 국가가 책임지지 않은 목숨들에 대한, 그리고 한국 정부가 아직 제대로 전달하지 않은 베트남 민간인들에 대한 사죄비가 되어야 한다."

   
▲ 한베평화재단 이사장인 강우일 주교가 '베트남전 종전 42주년 기념 기자회견문'을 읽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조정훈 기자]

이날 제막식에 앞서 베트남전 종전 42주년 기념 기자회견이 열렸다. 

천주교 제주교구장이자 한베평화재단 이사장인 강우일 주교는 기자회견문에서 "사죄와 위로를 전하는 데 참 오랜 시간이 걸렸다. '베트남피에타'는 전쟁으로 스러진 모든 아까운 생명을 보듬고 평화의 자장가를 부른다"며 "이것만으로 우리의 사죄를 표현하기엔 턱없이 부족하기만 하다"고 말했다.

강우일 주교는 10년전 강정해군기지 유치 결정을 상기시키며, "평화의 이름으로 '베트남피에타'가 여기 강정에 깃들었다. '평화는 평화로 살게 놔두라'는 베트남 국민시인 탄타오의 말은 바로 강정에 대한 베트남의 마음이다. '베트남피에타'가 강정과 만난 이유"라고 강조했다.

   
▲ 천주교 제주교구장 강우일 주교. [사진-통일뉴스 조정훈 기자]

"역사의 진실은 피할 수도 외면할 수도 없는 일임을 우리는 체험하여왔다. 타락한 정권의 몰락과 곧 이은 진실의 인양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현재이며, 우리가 지켜본 역사의 진리이다. 그 역사의 교훈을 우리는 무겁게 받아들인다."

그러면서 "한살의 진실을 세상 밖으로 꺼내는 것이 전부가 아닐 것이다. 베트남전이라는 거울을 통해 한국사회의 더 많은 진실과 정의를 회복하고자 한다"며 "오늘 평화의 섬, 강정에서 우리의 긴 여정을 시작한다"고 말했다.

이날 제막식에는 '노래하는 나들'의 노래공연, 무용가 김미선의 추모춤, 고은 시인과 베트남 탄타오 시인, 찜짱 시인이 보낸 시 낭송, 강정마을 농부시인 김성규 씨의 시낭송 등이 어우러졌다.

강우일 주교, 명진 스님, 문정현 신부, 조경철 강정마을회장, 장혜옥 전 전교조 위원장, 윤미향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공동대표, 한상렬 목사 등 1백여 명이 참가했다.

제주 강정마을 성프란치스코평화센터에 세워진 '베트남피에타' 옆에는 다음과 같은 동판이 문정현 신부의 글씨로 새겨졌다.

나는 야만을 기억하고 기억한다
여기
베트남의 마지막 자장가가 한국의 자장가와 만난다
오 동아시아 파도소리여 너와 나의 파도소리여

-고은시인

   
▲ 강우일 주교, 명진 스님, 문정현 신부,  한상렬 목사, 조경철 강정마을회장, 장혜옥 전 전교조 위원장, 윤미향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공동대표 등 1백여 명이 참가했다.[사진-통일뉴스 조정훈 기자]
   
▲ 구수정 재단상임이사가 '베트남피에타' 경과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조정훈 기자]
   
▲ 참가자들의 기념사진. [사진-통일뉴스 조정훈 기자]
   
▲ '베트남피에타'. [사진-통일뉴스 조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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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나선 중국 교민들 "이번엔 지켜만 볼 수 없어"

 

[해외리포트] 19대 대선 재외국민·국외부재자 투표 참가기17.04.26 07:31l최종 업데이트 17.04.26 07:31l글: 임지연(tm617)편집: 김예지(jeor23)

 제19대 대통령 재외선거 첫날인 25일 주중국 대한민국대사관에 마련된 재외투표소 현장.
▲  제19대 대통령 재외선거 첫날인 25일 주중국 대한민국대사관에 마련된 재외투표소 현장.
ⓒ 임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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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하러 오셨어요?"

지난 25일 주중국 대한민국대사관 경제동 1층에서 진행된 제19대 대선 재외국민·국외부재자 투표 현장은 마치 축제 현장을 연상케 했다. 

25일부터 30일까지 총 6일 동안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선양, 시안, 우한, 청두, 칭다오, 다롄, 홍콩 등 총 11곳에서 실시되고 있는 투표현장 가운데 필자가 찾아간 곳은 베이징 동북쪽에 자리한 대한민국 대사관이다. 

투표가 시작된 25일 오전 8시, 각국 대사관이 밀집한 량마오치아오(亮马桥) 동방동루(东方东路) 골목 일대 가운데 한국 대사관 입구에서만 길게 줄을 선 행렬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다. 

멀리서도 눈에 띄게 애국기가 높게 펄럭이고 있는 대사관 정문에는 출근 전부터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기 위해 직장인들이 몰렸다. 신분증 검사 후 입장을 안내하는 대사관 직원들의 손길이 분주해 보였다.

대사관 관계자들은 정문 앞에 설치된 펜스 안쪽에서 무장 경비원과 함께 1차 신분증 검사를 진행했다. "안녕하세요. 투표하러 오셨나요?"라며 우리말로 인사를 건네는 모습에서 이 곳이 비록 중국 땅이긴 하지만 '한국인'을 위한 '우리 대사관'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했다. 

대사관 측에서는 우선 대사관 정문에서 1차로 신분증 검사를 진행, 이후 투표장 내부에서 2차로 지문인식 시스템을 통한 정확한 본인 여부를 판단한 뒤 투표 용지를 발부하는 방식으로 정밀하게 신분을 확인했다.

발부받은 투표용지에는 총 14명의 후보자 성명이 세로로 줄지어 명기돼 있었는데, 유권자는 총 5곳의 투표 부스 중 한 곳에 차례로 입장해 원하는 후보를 뽑을 수 있다. 이후 투표 용지를 반으로 접고, 분홍색 봉투 속에 넣어 테이프로 밀봉한 뒤 투표함에 넣는다. 

투표장 안팎에는 총 20여 명의 안내원이 배치돼 있으며, 신분증 검사와 투표용지 발부, 이후 진행되는 과정을 안내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탓에 현장을 찾은 수십여 명의 유권자들이 우왕좌왕하는 모습은 연출되지 않았다. 

오히려 투표장 내부에서는 경건하면서도 안정적인 분위기에서 투표가 진행됐다. 투표장 건물 밖엔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장소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는데, 재중 교민들이 대화를 나누거나 가벼운 인사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지금껏 대부분 재중 교민 업무는 대사관 관저보다는 대사관 인근에 자리한 영사관저에서 진행됐다. 이날 이례적으로 교민들에게 공개된 대사관 앞마당과 투표장으로 활용된 대사관 건물은 교민들에게 축제장 같은 역할을 했다.

대사관 앞마당에서 투표 현장까지 이어지는 공터에는 투표에 참여하기 위해 먼 길을 찾아왔을 교민들을 위해 커피 한 잔 마실 수 있는 4개 테이블과 좌석이 마련됐다. 건물 입구 벽면에는 '주중국 대한민국대사관 재외투표소'라는 문구가 적힌 커다란 판넬이 세워져 이 곳을 찾은 이들에게 '포토존'으로 활용됐다.

투표를 마친 20여 명의 교민들은 '포토존'에서 사진을 찍기 위해 줄을 서는 등 저마다 즐거운 표정으로 재외투표소에서의 추억을 남겼다. 

축제장 같은 투표소 분위기 

 

 제19대 대통령 재외선거 첫날인 25일 주중국 대한민국대사관에 마련된 재외투표소 현장.
▲  제19대 대통령 재외선거 첫날인 25일 주중국 대한민국대사관에 마련된 재외투표소 현장.
ⓒ 임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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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대사관은 베이징에서 유독 한국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두 지역인 왕징과 우다코우 일대에 하루 두 차례씩 선거인 수송 차량을 제공하고 있다. 오전 10시, 오후 2시 두 차례 왕복으로 51인승 대형 버스가 이 일대를 오간다. 

재중 주재원들이 대부분 거주하는 왕징 일대에서는 직장인과 그의 가족들이 주로 탑승했고, 베이징대학, 칭화대 등 주중국 유학생들이 주로 밀집해 사는 우다코우 출발 버스에서는 20대 젊은 학생들이 오고가는 양상이었다.

이날 삼삼오오 투표장을 찾아온 교민들은 투표를 마친 뒤 대사관 측에서 제공한 커피를 마시며 대화를 나눴다. 

우다코우 일대에 거주하고 있다는 최여정(23)양은 "며칠 전부터 투표권을 행사하기 위해 친구들과 시간을 맞추고 무조건 같이 가자는 마음으로 함께 왔다"면서 "앞으로 살면서 해외에서 투표할 수 있는 소중한 경험이 또 있겠느냐는 생각으로 친하게 지내는 친구들 모두 투표가 시작된 당일 함께 왔다"고 설명했다.

들뜬 목소리의 최 양은 "비록 (내가) 가진 것은 한 표뿐이지만, 한 표 한 표를 모으면 결국 큰 힘이 되지 않겠느냐"면서 "지하철을 2번이나 갈아타고 왔지만, 해야 할 일을 마친 기분이 들어 기쁘다. 힘들다는 생각은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후 정오 시간대가 되자 점심시간을 활용해 이곳을 찾은 직장인들이 투표장 입장을 위해 대사관 정문 앞에서 길게 대기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

신분증 검사를 위해 줄을 선 정혜선(31)씨는 "직장 동료들과 점심 식사 전에 투표장부터 함께 왔다"면서 "앞서 공개된 통계에 따르면 주중 한국 대사관에서 투표하겠다고 접수한 인원의 수가 전 세계 각국에서 접수를 마친 교민 수와 비교해 저조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안타까운 마음에 잊지 않고 투표가 시작된 당일 찾아왔다"고 말했다.

이어 정씨는 "지난 총선 기간에도 상하이에서 직장 생활을 했지만, 국외부재자 투표에 참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라면서 "직장 업무 때문에 해외에 거주하고는 있지만, 이번 만큼은 한국의 상황을 지켜만 볼 수 없다는 판단에 첫 국외부재자 투표를 하기로 마음먹었다"고 덧붙였다.

투표를 마치고 대사관 문을 나서는 또 다른 교민 이정욱(42)씨는 "8년 째 베이징 일대에서 무역업을 하고 있다"면서 "이번처럼 투표가 시작된 첫날부터 수십여 명의 교민들이 몰려와 북적북적한 분위기가 연출된 것은 처음이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요즘 지인들 사이에 '투표하세요~'라는 말이 일반적인 인사가 됐다"면서 "특히 이번 한 주 동안에는 지인들 간에 투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각종 사적인 모임도 다음 주로 연기했을 정도다"고 했다.  

재중 교민들은 이번 대선에서 투표권을 행사하기 위해 우선 지난달 30일까지 국외부재자 신고를 접수해야 했다. 당시 재중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투표를 하겠다고 신고한 이들의 수는 1만 192명에 달했던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투표장에는 여권,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운전면허증 등 대한민국 관공서·공공기관이 발행 신분증명서와 사진, 성명, 생년월일이 기재된 본인 확인이 가능한 거류국(중국) 정부가 발행한 신분증명서를 지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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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성안 판사 “법원행정처 개혁, 사법개혁의 시작”

 

전국 법관들, 대법원장에 ‘판사 블랙리스트’ 관련 입장표명 공식 요구김미란 기자  |  balnews21@gmail.com
 

‘판사 블랙리스트’ 파문으로 사법개혁 요구에 힘이 실리고 있는 가운데 한 현직 판사가 선결 개혁 과제로 “법원행정처 개혁”을 제시하고 나섰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차성안 판사는 24일 <시사인> 기고글을 통해 “국민 이익보다는 행정처 조직과 고위 법관들의 이익에 민감한 행정처 조직을 먼저 개혁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법원 내 행정처 개혁은 판사회의에서 선출된 대표들이 주도해야 한다”며 “30여 개 법원에서 선출된, 재판 경험이 풍부하고 사법행정에 관한 고민이 깊은 판사들이 전국법관대표회의를 구성해 거기서 행정처 개혁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판제도 개선을 위한 다수의 사법 개혁 이슈들을 행정처 개혁 이슈와 합치는 경우 행정처 개혁의 초점이 흐려질 것은 자명하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 양승태 대법원장 <사진제공=뉴시스>

한편, 전국의 법관들이 ‘판사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양승태 대법원장에 공식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노컷뉴스>에 따르면, 전국 판사회의 대표 등 16명의 법관들은 24일 법원 내부 통신망 ‘코트넷’에 올린 글에서 “법원행정처가 법관들의 자유로운 학술활동과 법관의 독립을 침해한 것에 참담한 마음으로 우려를 표한다”며 국제인권법연구회 학술대회 축소 압박에 대한 책임소재와 블랙리스트의 실체를 밝히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특히 “사법행정의 최종책임자인 대법원장께서는 법관들에게 이번 사건에 대한 입장과 의견을 분명하게 밝혀달라”며, 아울러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조속한 시일 내에 소집하여 회의가 실질적으로 기능하고 향후 제도화 될 수 있도록 물적 절차적으로 뒷받침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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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4.15열병식 오싹했던 무기들

2017년 4.15열병식 오싹했던 무기들
 
 
 
이창기 기자 
기사입력: 2017/04/26 [06:01]  최종편집: ⓒ 자주시보
 
 

 

♦ 산악 스키부대

 

▲ 흰 스키복을 입은 조선인민군 백두산 부대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가 모 방송에 나와서 김일성주석 탄생 105돌 기념 열병식에 흰 방사능복을 입은 군대가 나왔는데 핵배낭 부대를 발전시킨 부대가 아닌가 한다고 말해서 주목해서 열병식을 살펴보았다. 알고 보니 스키부대 복장의 12군단이었다.

 

열병식을 보도한 북 방송 진행자는 이 부대가 행진할 때 "이봉춘 육군중장이 인솔  조선혁명의 시원이 열린 12군단"이라며 "백두산 기슭에서 사상과 신념의 강자들로 억세게 자라났습니다."라고 말했다.

자료를 찾아보니 12년 조선인민군 열병식에서 똑같은 흰색얼룩무늬 복장의 스키부대가 스키를 들고 트럭에 앉아 이동하는 장면이 나왔다.

 

▲ 2012년 4월 15일 열병식에 처음 나온 신형 설상위장복을 착용한 스키부대  

 

이 12군단은 눈이 많이 내리는 북부 산악지대를 전담하는 부대가 아닌가 생각된다. 물론 겨울철 산악전이 필요한 곳에는 언제든 동원할 수 있는 부대일 것이다. 미군은 추운 겨울철에 매우 약하다. 6.25 때도 장진호반 등 추운 산악지대로 들어갔다가 무리죽음을 당한 경험이 있다. 전쟁은 겨울이라고 해서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다. 북은 4계절 언제든 미국과 전면전을 벌일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다.

 

♦ 조선인민군 전략군

 

▲ 김일성 주석 탄생 105돌 기념 4.15 열병식 조선인민군 전략군 열병행진 
▲ 2017년 3월 초 조선인민군 전략로케트군을 4발의 탄도미사일 동시 시험발사 현지지도하고 있는 김정일 국무위원장 , 이때만 해도 전략군의 복장이 일반 인민군 육군 복장이었다.  


이번 열병식의 또 다른 특징은 조선인민군 전략군과 조선인민군 특수작전군이 새로 편성되어 육, 해, 공군과 함께 5군체계를 갖추었다는 점이다. 러시아와 중국 등은 육,해,공에 로켓군까지 4군체계를 가지고 있는데 북만 유일하게 5군체계를 갖춘 것이다.

 

열병식을 보도한 북 방송에서는 이 전략군이 행진할 때 "백두산 절세위인들의 손길 아래 정의와 평화수호의 억센 보검으로, 무적의 핵철퇴로 강화발전된 전략군 열병종대가 김이룸 전략군 소장을 선두로 나갑니다."라고 소개하였다. 전략군이 주로 다루는 무기가 바로 핵무기임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

전략군이라는 명칭에서도 알 수 있는 이 부대는 주로 미군이 핵공격을 가해올 것으로 예상되거나 핵공을 단행할 경우 보복공격을 가하는 억제력 임무가 기본이지 전술무기처럼 언제나 사용하는 무기가 아님을 알 수 있다. 하지만 한번 사용하면 끝장인 핵무기를 취급하는 부대이기에 오싹함을 금할 수 없다.

 

 

♦ 조선인민군 특수작전군

 

▲ 2017년 4.15 열병식에 처음 등장한 신형 복장을 한 조선인민군 특수작전군

 

▲ 2017년 4.15열병식에 등장한 특수작전군 열병부대 전투원들은 권총과 자동보총으로 무장하였다. 처음 보는 권총이다. 자동보총은 5.45mm 98-1식 자동보총이다. 그 자동보총에는 헬리컬 탄창이라고 부르는 원통형 탄창이 부착되었다. 자동보총 표준탄창에는 실탄 30발이 들어가지만 헬리컬 탄창에는 실탄 150발이 들어간다. 그 외에도 탄창을 여러개 탄띠에 휴대하고 있다. 그들은 야시경이 달린 방탄모를 썼고, 디지털 위장무니가 착색된 방탄조끼를 입었으며, 얼굴에는 위장색을 칠하였고, 검은 색안경을 썼으며, 무릎보호대와 손가락집 없는 장갑을 착용하였다.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 2017년 초 특수작전군 부대를 현지지도하는 김정은 국무위원장, 인민군 특수작전군은 원통형 헬리건 탄창과 일반탄장을 상황에 맞게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사진이다. 김정은 위원장 왼편에 은빛 기관단총을 든 병사도 보인다. 주로 선물로 주는 기관단총인데 위장색이 아닌 밝은 은빛이어서 군사매니아들 사이에 아메리슘 핵총알을 사용하는 총이란 추정도 나오는 등 여러 궁금증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총이다.   

 

이 특수작전군 열병대오가 지나갈 때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가장 흡족한 미소를 지었다. 가장 믿는 부대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된다.

지난해 12월 모의 청와대 습격전을 직접 지도하고 올 초에 다시 특수작전군 경기대회를 지도하는 등 김정은 위원장이 최근 들어 공을 많이 들이고 있는 부대이다.

 

북 방송에서는 "김영복 육군 상장의 인솔 아래 지축을 뒤흔들며 나아가는 특수작전군 열병종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 일단 명령만 내리시면 백두산 번개와도 같이 적들의 심장에 멸적의 비수를 제일 먼저 꽂을 억센 의지가 서릿발 칩니다."라고 소개하였는데 그 외모만 봐도 오싹했다.

 

한호석 소장은 이 특수작전군이 육군 소속이 아닌 단독 군으로 독립하여 북의 5군 체계의 한 축이 되었다고 분석하고 있다.  

한미 당국은 북이 특수작전군이 20만명이라는 추정까지 내놓고 있는데 한호석 소장은 약 11만명으로 본다고 최근 본지 기고문에서 밝힌 바 있다. 11만 명이라고 해도 대단한 수가 아닐 수 없다.

 

북의 특수작전군 즉, 특수부대는 도끼로 배를 까도 튕겨내고 못을 박은 나무판을 막 걸어다니고 단도를 바로 앞에서 던져도 휙휙 피하는 격술분야는 감히 어떤 나라에서도 흉내조차 내지 못한다. 거기에 뛰어난 사격술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감성을 갖추었다는 평가를 받아왔으며 특히 초저공 낙하와 헬기밧줄강하 등에 있어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뛰어난 실력을 갖추고 있음은 북이 공개한 영상자료만 봐도 알 수 있는데 장비가 영 시원치 않다는 평가를 받았었다.

 

그런데 이번 열병식에서는 헬리건 탄창에 디지털위장무늬 방탄복, 야간투시경까지 미군 특수부대 못지 않은 첨단 장비까지 갖추고 등장하여 이목을 끌었다. 가장 서방 기자들이 많이 보도한 사진이 대륙간탄도미사일과 이 특수작전군 사진이었다.

 

조선인민군 특수작전군은 북의 방사포와 지대지미사일로 남측과 일본 괌 등의 상대 군부대 주요거점을 동시 집중 타격으로 무력화한 후 가장 먼저 저고도 경비행기나 헬기를 타고 상대측 깊이 침투하여 요인을 체포하거나 제압하고 남은 시설을 무력화시키는 작업을 수행하여 인민군이 안전하고 신속하게 목표물을 점령할 수 있게 할 것으로 보인다.

 

 

♦ 특수 자동보총 즉, 복합소총 

 

▲ 복합소총으로 보이는 특수한 자동보총을 들고 열병 행진을 진행했던 조선인민군 병사  

 

▲ 2017년 4.15열병식에서 복합소총 방식의 자동보총을 들고 행진하는 조선인민군 

 

▲ 이 사진은 열병식에 등장한 보병사단 열병부대 전투원들이 특이하게 생긴 자동보총을 들고 행진하는 장면이다. 이름은커녕 존재 자체도 외부에 전혀 알려지지 않은 그 특별한 자동보총은 컴퓨터로 조종되는 레이저거리측정기, 야간조준경, 망원조준경이 부착되었고, 자동보총실탄과 20mm 공중폭발탄을 모두 쏠 수 있는 차세대 자동보총이다. 무기의 설계와 제작에서 최첨단 기술을 가졌다는 미국도 그런 차세대 자동보총을 만드는데 실패하였는데, 놀랍게도 조선인민군 전투원들이 차세대 자동보총을 손에 들고 당당히 열병식에 나왔으니 군사전문가들이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2017년 4.15열병식에서 가장 주목을 끌었던 무기 중에 하나가 특수자동보총이었다. 국군이 개발했던 K-11 복합소총과 형태가 비슷했는데 레이저거리측정기, 야간조준경, 20미리 공중폭발탄창, 일반 자동보총탄창을 장착하고 있었다.

 

▲ 멋진 국군 K-11 복합소총 , 북의 복합소총이 국군의 형태를 많이 참고 했음을 알 수 있다. 중국군도 국군의 복합소총을 모방했다는 주장이 있다.
▲ 중국군 복합소총, 국군의 복합소총을 베꼈다는 주장이 있다.  

 

복합소총은 국군이 개발은 했지만 문제가 많아 생산을 중단하고 오류를 수정하는 중이며 미군은 수십년째 개발 중에 있다. 중국군은 한국의 K-11복합소총이 나오자 바로 개발에 들어가서 비슷한 것을 개발했다고 발표한 상황이다.

복합소총에서는 공중폭발탄이 매우 중요한데 오작동이 많아서 애를 먹고 있다. 최근 오류를 수정하여 생산을 재개한다는 발표를 하면서 사격장면을 공개했는데 발사 후 총구가 너무 많이 들리는 등 여전히 불안한 모습이었다.

 

또 다른 문제점은 너무 무겁다는 점이다. 총열도 2개이고 탄창도 2개인데다 레이저거리측정기에 야간조준경까지 장착하면 너무 무거워 휴대하고 다니기가 쉽지 않다. 그 무게라면 차라리 위력적인 경기관총이나 유탄발사기를 하나 더 가지고 다니는 편이 더 효율적일 수가 있다. 특히 매우 위력적이어서 탱크도 단방에 박살내는 탑어택, 상부폭발 휴대용 대전차미사일도 병사 두 명이면 발사관과 미사일 몇 발을 휴대하고 다닐 수 있기에 굳이 저렇게 무거운 복합소총을 들고 다닐 필요가 있겠나 싶다. 이런 점 때문에 미군도 상용화를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엄폐물 너머 공격할 수 있는 무기로 박격포, 총류탄, 유탄발사기, 수류탄 등이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그런데 북 인민군대가 이번에 들고 행진하는 모습을 보면 전혀 무거워하지 않고 있다. 들고 있는 병사들의 덩치가 특별히 큰 것도 아니었다. 오죽했으면 일반 AK자동보총에 플라스틱 모형을 가져다 붙였을 것이라는 남측 군사매니아들의 억측이 난무했겠는가.

북은 절대로 껍데기만 화려하게 조작하는 나라가 아니다. 오히려 모양을 멋있게 못 만들기로 유명하다. 중동 등 전쟁터에서 북의 휴대용 대공미사일이나 대전차미사일 등을 사용해본 군인들은 보기엔 영 시원치 않은데 사용해보면 파괴력과 정확도가 무섭다고 평가하는 경우가 많다. 멀지 않아 북이 복합자동보총 사격모습을 보여줄 날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무기의 경량화에 성공했다면 북에 높은 강도를 보장하면서도 매우 가벼운 특수금속을 만드는 기술이 획기적으로 발전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번 북의 탄도미사일도  전에 비해서, 또 다른 나라의 미사일에 비해 모두 크기가 작아졌다. 인민군이 타격해야할 괌이나 하와이, 미국 본토와의 거리는 그대로인데 미사일 크기가 작아졌다는 말은 적은 연료로도 먼 거리를 갈 수 있다는 말이고 결국 폭탄이나 미사일을 가볍게 만들었다는 말이 된다.

 

▲ 조선인민군 기관총 부대     ©자주시보

 

이 특수복합자동보총 외에 기관총 부대의 행진 모습을 봐도 매우 가벼운 기관총을 북이 개발한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을 낳게 했다. 측면 탄띠 삽입구가 안 보이는 걸 보면 중동 등에서 인기를 끌었던 말하는 북의 73형 기관총 즉, 소위 대대기관총과는 다른 종류의 기관총으로 보인다. 손잡도 없다. 가볍기 때문일 것이다.

 

탄창의 길이나 크기, 총열의 길이나 총구의 크기를 보았을 때 자동보총보다는 훨씬 컸다. 기관총 종류로 보이는데 인민군대가 너무 가볍게 들고 행진하고 있었다. 김정은 위원장이 모범 부대에 선물로 주는 기관총과 형태가 비슷했다.

 

 

♦ 신형 휴대용로켓과 각종 총류탄 

 

▲ 2017년 조선인민군 4.15기념열병식의 신형휴대용로켓(RPG)     © 자주시보

 

이번 열병식에서 붉은색에 흰띠를 두른 휴대용 로켓(RPG)이 처음 등장했다. 발사총도 신형이었다.대전차용일 가능성보다는 열압력탄을 이용하여 시가전에서 건물 안의 적을 일거에 소멸하거나 진지를 파괴할 때 사용하기 위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

 

▲ 2012년 4월 15일 평양에서 열린 김일성 탄생 100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텐덤 탄두를 장착한 북의 휴대용 로켓 부대

 

전차의 반응장갑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는 이중탄두 즉, 텐덤탄두 RPG를 이용해야 한다. 하지만 최근 북은 불새라는 매우 위력적인 신형 휴대용 대전차미사일을 개발했기 때문에 RPG는 대인저격무기로 주로 사용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어쨌든 이번 신형 RPG는 길이가 퍽 짧아진 것이 특징이다. 휴대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저기에 경량화까지 이루어냈다면 보병 한 사람이 여러발의 로켓을 휴대하고 다닐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열압력탄 RPG는 시가전에서 특히 오싹할 무기이다.

 

▲ 2017년 4.15 열병식에 등장한 화승총 휴대용 지대공미사일 부대  

 

이번 열병식에서는 휴대용 대공미사일인 화승총 열병부대도 선보였다. 북의 화승총은 그 위력이 매우 뛰어나서 거의 백발백중이다. 헬기는 거의 다 떨어뜨리고 전투기도 사정거리 안에만 들어서면 거의 격추한다. 순항미사일까지 요격할 수 있다고 북은 자랑하면서 실제 아주 빠른 목표 로켓을 백발백중 명중시키는 동영상을 공개한 바 있다.

스웨덴 스톡홀름 보고서에 따르면 러시아에서도 북의 휴대용 대공미사일을 수만기나 수입해갔다고 적고 있다. 현재 시리아나 예멘전쟁에서 북의 휴대용 대공미사일 화승총이 정부군이건 반군이건 양측 모두 가지려고 애 쓰는 무기이며 많은 헬기와 전투기, 무인기가 이 화승총에 격추되고 있다.

 

▲ 2017년 4.15 기념열병식에서 총류탄을 장착한 인민군 열병부대     © 자주시보

 

▲ 2017년 4.15열병식의 흰색 총류탄     © 자주시보

 

이번 인민군 열병식에서는 거의 모든 부대가 소총에 총류탄을 꼿고 등장했다. 총류탄은 소총 총구에 꽂아 공포탄을 쏘아 그 화약의 힘으로 슈류탄 크기의 폭탄을 손으로 투척할 때보다 멀리 보내는 무기이다.

곡사로 잘 쏘면 벙커 안에 떨어뜨려 큰 피해를 줄 수 있다. 물론 아주 많이 쏘아보아야 그 정도의 감각을 익힐 수 있다.

이번 열병식에서는 흰색의 총류탄도 등장했는데 북에서 흰색은 핵폭탄을 장착했을 때 칠하는 색이어서 총류탄으로 발사할 수 있는 소형 핵무기급의 위력을 갖는 무슨 강력한 폭탄을 개발한 것은 아닌가 하는 오싹할 의심이 든다.

 

▲ 2017년 4.15 기념 대검을 장착한 조선인민군 열병부대     © 자주시보

 

류탄발사기를 장치하지 않거나 총류탄을 꽂지 않은 열병대오는 이렇게 대부분 칼이라도 꽂고 나왔다. 사실 이 대검이 제일 오싹할 무기이다. 대검이 가장 정확하고 무자비한 무기이기 때문이다. 직접 인민군이 칼을 꽂고 달려와서 육박전으로 소멸하겠다는 표시이기 때문이다.

 

 

 ♦ 세계 어디에도 없는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 

 

▲ 2017년 4.15열병식에서 처음 선보인 무한궤도차량 탑재 단거리 탄도미사일     ©자주시보

 

▲ 2017년 4.15열병식에서 처음 선보인 무한궤도차량 탑재 단거리 탄도미사일     © 자주시보

 

 이번 열병식에서는 의외로 탄도미사일의 종류는 많지 않았다. 대신 신기술을 많이 접목시켰다.

발사관에 넣어 발사하는 냉발사체계를 통해 화염을 줄여 발사시 탐지 위험을 줄인 미사일과 산악 깊이 숨어서 쏠 수 있는 무한궤도 차량 미사일 등 신기술을 적용한 것 등이 그렇다.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 두 종류, 괌이나 하와이 등을 타격할 수 있는 중거리 탄도미사일과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을 공개한 점 그리고 여러 종류의 화성계열 미사일, 일명 스커드 미사일을 선보이지 않고 신형 단거리 지대지 미사일 한 종류만 선보인 점도 특이했다.

 

이 단거리 지대지미사일도 무한궤도 차량에 탑재하여 깊은 산속에서 불의에 발사할 수 있게 했으며 크기가 화성계열 기존 미사일에 비해 퍽 날렵하고 작아졌다.

대신 끝이 매우 뾰족했으면 하부는 물론 상부에도 방향조종용 날개가 달려있는 점이 특징이었다. 이 날개는 주로 방향전환을 급해 해야하는 대공미사일이나 순항미사일에 다는 경우가 많은데 탄도미사일에 그것을 달았다는 점은 매우 의미심장하다. 요격회피 기동을 자유자재로 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인 셈이다.

 

문제는 대공미사일이야 크기가 작아 뱀처럼 급하게 꺾는 비행을 해도 미사일에 무리가 가지 않지만 덩치가 큰 탄도미사일의 경우 급한 선회비행을 할 경우 엄청난 압력 때문에 미사일이 뒤틀리거나 내부 장치가 망가지게 된다. 따라서 북이 대공미사일처럼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는 탄도미사일을 개발했다면 매우 가볍고 튼튼한 금속으로 만들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내부 장치도 매우 튼튼하게 장착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음을 암시한다.

 

▲ 러시아의 스캐럽(스크레브, 독사) 탄도미사일, 북은 이를 개량하여 미사일을 개발하여 중동 등에도 수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의 스캐럽을 미국은 KN-02라고 부른다. 러시아의 이스칸데르를 이 스캐럽을 더 발전시킨 미사일이다.     ©자주시보

 

▲ 이스칸데르, 방향조종 날개가 아래에 달려있다.      ©자주민보

 

단거리 지대지 미사일 중에서 그런 요격회피 기능을 가장 능란하게 하는 미사일로 러시아의 스캐럽과 이스칸데르를 꼽는데 이스칸데르가 훨씬 더 요격회피능력과 정확도가 높다. 북이 이번에 공개한 미사일은 이스칸데르보다 훨씬 더 컸다.

특히 하부에만 날개가 달린 이스칸데르와 달리 하부와 상부 두 곳에 방향조종날개가 달려있는데 이는 1단로켓을 분리한 후 2단로켓 비행시기에도 방향조종을 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스칸데르의 최장 삭거리는 700KM까지 나간다. 국군도 이 이스칸데르 기술을 러시아로부터 도입하여 사거리 800KM의 단거리 지대지 탄도미사일 현무를 개발중에 있다. 순항미사일 형태의 이스칸데르는 사거리가 2,500KM까지 나가기도 한다.

 

북이 이번에 공개한 단거리 지대지 미사일은 1단추진체를 분리하여 무게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훨씬 긴 사거리를 매우 빠른 속도로 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이스칸데르의 능력을 압도할 것으로 보인다. 그 속도를 위해 끝도 매우 뾰족하게 만든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 단거리 탄도미사일은 분석하면 할수록 무시무시한 괴물이라는 생각에 오싹함을 금할 수 없다.

우리 군 당국에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미사일이 아닐 수 없다.

 

이번에 공개된 북의 미사일들은 같은 사거리로 보이는 중국 러시아의 미사일보다 바퀴가 하나씩 작을 정도로 경량화를 이루어낸 것으로 보인다. 북이 아주 가볍고 튼튼한 특수금속을 개발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가벼운 기관총과 복합자동보총, 즉 보합소총도 개발할 수 있었던 것 같다. 

 

특히 북이 지난해 핵폭탄과 미사일을 경량화, 소형화, 정밀화, 지능화에 성공했다고 대대적으로 자랑했는데 그것을 이번 열병식에서 일부 보여준 것이 아닌가 싶다.

정보당국의 면밀한 파악과 우리 정부의 지혜로운 대북정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전쟁이 발발한다면 승리를 낙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막심한 피해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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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알박기', 불법·거짓말·中반발 등 3대 논란

  • 분류
    알 림
  • 등록일
    2017/04/26 10:24
  • 수정일
    2017/04/26 10:24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작전 운용은 나중 이야기…일단 배치된 사드 철수시키기 쉽지 않을듯
2017.04.26 09:24:55
 

 

 

 

한미 양국이 성주 롯데골프장에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포대 및 레이더를 전격 반입하면서 사드 '알박기'를 마무리했다. 당장 '불법 논란'과 함께 '정부의 거짓말' 논란, 그리고 '중국의 반발' 등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한반도 긴장을 인위적으로 높이는 데 기여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 대선을 보름도 채 남기지 않은 시점에서 새벽 시간을 틈타 이뤄진 이번 조치를 두고, 향후 선거 결과와 관계없이 사드 배치 및 운용을 확정하겠다는 의도가 담겼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주한미군은 26일 0시부터 4시까지 사드 포대를 구성하는 차량형 이동식 발사대 6기, 레이더, 요격미사일 등을 성주골프장 안으로 반입했다. 미군은 이들 시설을 한국에 반입한 이후 부산과 칠곡 왜관에 분산시켜 보관해왔다.  

전격적으로 진행된 이날 사드 장비 반입에 대해 국방부는 "이번 조치는 가용한 사드체계의 일부 전력을 공여부지에 배치하여 우선적으로 작전 운용 능력을 확보하고자 한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별도의 시설공사 없이 일부 전력을 우선 배치하는 것"이라며 "환경영향평가와 시설공사 등 관련 절차는 앞으로도 정상적으로 진행할 것이며, 군은 연내에 사드체계의 완전한 작전 운용 능력을 구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26일 새벽 사드 장비를 실은 트레일러가 성주골프장 안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지난 16일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과 함께 한국을 찾은 백악관의 한 외교정책 고문이 사드 배치 완료가 "차기 대통령의 결정으로 이뤄지는 게 맞다고 본다"고 밝힌 이후 사드 배치가 다소 미뤄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또 17일 국방부 문상균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대선 이후 사드가 배치된다고 봐도 되느냐는 질문에 "현재 진행되는 상황으로 봐서는 단기간 내에 마무리되기는 쉽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는 그간 9일간 '급박한 상황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거나, 국방부가 거짓말을 한 것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문 대변인은 향후 남은 환경영향평가 등 관련 절차에 대해 "부지공여가 되고 기본설계가 나오면 그 설계에 따라 추가적인 환경영향평가가 이뤄진 뒤 후속 절차가 계획대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부지공여는 지난 20일 완료됐다. 

 

그러나 환경영향평가를 사전에 진행하지 않아 '불법' 논란은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사드 배치 문제가 '법정'으로 갈 가능성도 매우 높아졌다.  

한미 양국이 환경영향평가와 기본 공사 등이 끝나지도 않은 시점에 성주골프장에 장비부터 먼저 반입한 것을 두고 지난 3월 6일부터 시작된 주한미군의 사드 '알박기 시나리오'가 완성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당시에도 미군은 이번과 마찬가지로 밤 시간을 이용, 미 공군 오산기지로 사드 발사대 2기를 전격 들여놓았다. 사드의 실제 작전 운용 시기는 확정 짓지 못하더라도 일단 한국에 사드를 들여 놓으면 이를 다시 미국으로 철수시키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계산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는 당장 중국의 반발을 불러 일으킬 게 뻔하다.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인데, 중국이 가장 반발하는 사드 배치를 밀어붙인 것은 악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사드 반입을 막기 위해 길목을 지키고 있던 성주·김천 주민들과 원불교 성직자, 사드배치저지국민행동 등 시민단체 회원들은 경찰에 의해 통제됐다. 

경찰은 이날 8000여 명의 병력을 동원해 성주 골프장 입구인 경북 성주군 소성리 마을회관 앞에 사드 배치 반대를 위해 모였던 주민 200여 명을 에워쌌다. 또 골프장으로 들어가는 길목에 사드 반입 차량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주차된 주민들의 차량을 길 밖으로 밀어냈다. 

기사를 끝까지 읽으셨다면…

인터넷 뉴스를 소비하는 많은 이용자들 상당수가 뉴스를 생산한 매체 브랜드를 인지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온라인 뉴스 유통 방식의 탓도 있겠지만, 대동소이한 뉴스를 남발하는 매체도 책임이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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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없는 한반도, 남북 여성 DMZ평화걷기 꿈꾼다”

2017여성평화걷기, 5월 27일 임진각 평화누리공원 일대 진행
이승현 기자  |  shlee@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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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4.25  18: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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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여성평화걷기 조직위원회는 25일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언론 간담회를 갖고 오는 5월 27일 경기도 파주시 임진각 평화누리공원과 민통선 내 생태탐방로, 평화누리길 일대에서 행사가 진행된다고 밝혔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전쟁없는 한반도, 생명·평화·상생의 한반도를 기원하는 ‘2017 여성평화걷기’가 오는 5월 27일 경기도 파주시 임진각 평화누리공원과 민통선 내 생태탐방로, 평화누리길 일대에서 진행된다.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한국YWCA연합회, 경기여성단체연합을 비롯한 27개 여성단체로 구성된 ‘2017 여성평화걷기 조직위원회’는 25일 서울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언론 간담회를 갖고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여성들의 DMZ(비무장지대) 걷기가 ‘평화와 군축을 위한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오는 5월 27일 임진각 평화누리공원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9시부터 임진각 평화누리공원에서 시작하는 ‘2017 여성평화걷기’에서는 민통선 내 생태탐방로와 평화누리길 일부 구간 6.5km 코스를 걷게 되며, 어린이와 노약자를 위한 거북이코스(4km)도 준비돼 있다.

평화걷기를 마치고 낮 12시 30분께 평화누리공원으로 돌아와 여성평화걷기 선언문 낭독과 시민평화합창, 공연 등 평화의 어울림 행사를 끝으로 ‘2017 여성평화걷기’는 마무리된다.

평화걷기에는 여성뿐만 아니라 평화를 염원하는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민통선 통과를 위해 5월 19일까지 사전신청을 해야 한다. 참가비는 무료. (평화걷기대회 참가신청 www.wpwalk.kr, 문의-고양파주여성민우회 031-907-1003, gpminwoo@hanmail.net)

이에 앞서 조직위원회는 ‘평화와 군축을 위한 세계 여성의 날’인 5월 24일 오후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전쟁없는 한반도와 동북아를 위한 여성의 역할’을 주제로 ‘2017 여성평화심포지엄’을 개최한다.(문의-평화를만드는여성회 02-929-4847, adminwmp@gmail.com)

심포지엄에서는 △분단과 전쟁의 한반도, 여성의 삶과 희망(발제-김귀옥 한성대 교수), △평화와 종교 그리고 여성(발제-윤은주 평화통일연대 사무총장), △왜 평화담론의 확산이 시급한가?(발제-고은광순 평화어머니회 대표), △DMZ내 남북여성 평화생태마을 만들기(발제-안김정애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상임대표), △마음의 38선 없애는 문화소통의 지속가능한 교류방안(발제-최인숙 문화세상이프토피아 대표) 등이 세부 주제로 다뤄진다.

   
▲ 왼쪽부터 김성은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이사장, 장상 세계교회협의회(WCC) 공동회장, 안김정애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상임대표, 장미란 한국YWCA 평화통일위원장.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김성은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이사장은 인사말에서 “최근 시리아에서 오랜 내전과 공습으로 32만 명이 죽고 400만 명이 넘는 인구가 조국을 떠나는 전쟁의 참혹함을 목격하고 있다”며, “작년에 이어 올해도 이 땅에 전쟁은 절대 안 된다는 절박감을 가지고 여성평화걷기대회를 준비했으니 생명·평화·상생을 외치는 많은 여성들이 참여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안김정애 조직위원회 공동실행위원장은 “전쟁과 분단을 겪은 한반도에서 여성과 어린이에게 피해가 집중되었던 것은 역사적 경험이다. 앞으로 여성이 보다 적극적으로 안전과 생명, 평화를 주창해야 한다”며, “관계지향적인 여성이 고유의 장점을 발휘해 남과 북의 여러 갈등상황을 대화와 협상으로 풀어보자는 것이 대회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장상 세계교회협의회(WCC) 공동회장은 축사에서 “평화는 21세기의 시대정신이며, 걷는다는 것은 기장 기본적인 운동이면서 길을 잃었을 때 제일 먼저 하는 일이다. 걸으면서 말하면 더욱 에너지가 넘치며, 혼자 걸으면서 꿈꾸면 백일몽에 그치지만 여럿이 함께 걸으면 비전이 생긴다”며, 여성평화걷기에 성찰적인 메시지를 보태주었다.

이어 여성은 ‘태생적으로 평화를 사랑하고 만드는 사람’이라며, 비무장지대를 따라 걷는 것은 새로운 역사를 만드는 일이라고 말했다.

장상 회장은 최근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 “미국과 중국, 일본은 한반도의 운명에 대해 안중에도 없으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통일밖에 없고 통일이야말로 이 민족의 유일한 탈출구”라고 역설했다.

장미란 한국YWCA연합회 평화·통일위원장은 “군사적 긴장이 높아가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한없는 무력감에 빠져들기도 하지만 생명·평화·상생을 위해 손 잡고 걷는다는 것은 여성들의 저항운동”이라며, “평화의 나무를 한그루 심는 이 일이 북녘의 여성에게도 전해지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평화걷기와 함께 5월 24일 열리는 심포지엄도 남남, 남북의 갈등을 극복하고 전쟁무기보다 훨씬 힘이 센 평화무기를 어떻게 만들지를 고민하는 자리”라며, 시민들의 많은 참가를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 참석자들은 여성평화걷기가 앞으로는 남측 민통선 철책을 넘어 대성리, 해마루촌 등 거주지 마을로 들어가고 나아가 북측 개성으로도 넘나드는 진정한 평화의 걷기가 되기를 희망했다.

안김정애 공동실행위원장은 5월 27일 남측 여성평화걷기에 맞추어 북측에서도 철책을 따라 평화걷기에 호응해 주길 바란다는 구두제안을 하기도 했다.

또 새로 들어설 정부와 함께 남북관계에도 훈풍이 불어와 지난해 북측 여성계에서 관심을 보였던 ‘김치페스티벌’ 등 평화 행사가 장애없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여성평화걷기’는 지난 2015년 광복70년, 남북분단 70년을 맞아 글로리아 스타이넘, 메어리드 맥고이어, 리마 보위를 비롯해 세계 16개국의 저명한 여성 평화운동가 30명과 함께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해 북쪽에서 남쪽으로 비무장지대(DMZ)를 걸어 종단하는 'Women Cross DMZ'(이하 WCD) 행사를 진행하면서 세계적 관심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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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닐 먹는 나방 애벌레, 플라스틱 공해 해결할까

조홍섭 2017. 04. 25
조회수 108 추천수 0
 
벌통 밀랍 먹는 꿀벌문패명나방 애벌레, 성분 비슷한 비닐봉지도 '냠냠'
생분해 세균보다 40배 이상 속도, 효소 추출·대량생산이 다음 단계
 
p2_César Hernández_CSIC2.jpg» 비닐봉지를 먹어치우는 꿀벌부채명나방 애벌레. 봉지에 10마리를 넣고 30분 지났을 때 모습이다. César Hernández, CSIC
 
취미로 꿀벌을 기르는 어느 아마추어 양봉가가 벌통에서 기생충을 잡아 비닐봉지에 담았다. 이튿날 보니 비닐봉지는 여기저기 구멍이 나 누더기가 돼 있었다. 애벌레가 플라스틱을 먹이로 갉아먹은 것이다.
 
영국과 스페인 연구자들은 이 우연한 발견을 지나치지 않았다. 애벌레의 정체를 알아보니 꿀벌부채명나방이었다. 이 나방은 꿀벌이나 말벌 벌통 안에 알을 낳는데, 알에서 깨어난 애벌레는 벌집의 밀랍을 먹고 자란다.
 
00502441_20160919.JPG» 포장재로 널리 쓰이는 폴리에틸렌 재질의 비닐봉지는 대표적인 플라스틱 환경오염을 일으킨다. 매립장에 묻혀도 잘 분해되지 않고 바다로 흘러가 생물에 해를 끼친다. 소각장에서 태우면 해로운 부산물이 나온다. 김영동 기자 ydkim@hani.co.kr
 
애벌레가 먹어치운 봉지의 재질은 폴리에틸렌으로, 포장재로 세계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 플라스틱이다. 석유로 만드는 이 플라스틱은 가볍고 질겨 포장재로 뛰어난 성능을 발휘하지만 바로 그 이유로 환경 속에서 분해가 되지 않아 심각한 환경오염을 일으킨다.
 
세계적으로 해마다 1조개의 폴리에틸렌 재질 비닐봉지가 쓰인다. 환경에 버려진 비닐봉지는  쓰레기 매립지에 묻혀 토양을 질식시키거나 바다로 떠내려가 환경오염의 원인이 된다. 꿀벌부채명나방 애벌레가 이 세계적인 플라스틱 환경오염 문제의 해결사가 될 수 있을까.
 
Galleria_mellonella_1.jpg» 비닐봉지를 먹는 것으로 밝혀진 꿀벌부채명나방의 모습. 우리나라를 비롯해 유럽과 아메리카까지 널리 분포한다. 위키미디어 코먼스
 
Galleria_mellonella_dorsal.jpg» 꿀벌부채명나방의 날개를 펼친 등의 모습. 위키미디어 코먼스
 
연구자들은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본격적으로 실험에 나섰다. 애벌레 100마리를 슈퍼마켓에서 받은 비닐봉지에 담았더니 40분 만에 구멍이 나기 시작했는데, 평균적으로 시간당 2.2개의 구멍을 뚫었다. 12시간 뒤에 비닐봉지의 무게가 92㎎ 줄었다.
 
연구자들은 이런 애벌레의 분해 능력을 기존의 생분해성 플라스틱의 사례와 비교해 봤다. 특수한 세균과 곰팡이가 플라스틱을 분해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그 속도는 매우 늦어 생분해성 플라스틱이라도 좋은 조건에서 여러 달 걸려야 분해된다. 
 
가장 최근 발견된 분해 능력이 뛰어난 세균도 하루 ㎠당 0.13㎎의 플라스틱을 분해했다. 그런데 연구자들이 꿀벌부채명나방 애벌레를 으깬 뒤 비닐봉지에 발라 실험한 결과 14시간 동안 13%가 줄어들었다. 하루에 ㎠당 5.52㎎꼴로 분해한 셈이다. 최고의 플라스틱 분해 세균보다 40배 이상 뛰어난 분해 능력이다.
 
p3_Paolo Bombelli.jpg» 슈퍼마켓에서 받은 비닐봉지를 갉아먹는 꿀벌문패명나방 애벌레.
 
그렇다면 왜 이 나방 애벌레는 질긴 플라스틱을 먹게 됐을까. 페데리카 베르토치니 스페인 칸타브리아 생물의학 및 생명공학연구소(CSIC) 연구원은 “(꿀벌 통의) 밀랍은 폴리머이고 일종의 ‘천연 플라스틱’이어서 화학구조가 폴리에틸렌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영국 케임브리지대 보도자료에서 말했다. 애벌레는 벌통의 밀랍을 소화시킬 능력이 있기 때문에 비슷한 화학구조의 비닐봉지를 먹어치웠다는 것이다.
 
애벌레가 비닐의 복잡한 화학구조를 단순하게 바꿔 분해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잘게 쪼개는 것은 아닐까. 만일 그렇다면 결국 미세 플라스틱 공해문제는 그대로 남게 된다.
 
그러나 연구자들이 애벌레를 으깨 분광기로 분석한 결과 고분자 중합체인 폴리에틸렌의 구성성분인 단량체인 에틸렌글리콜 성분이 다량 검출됐다. 파올로 봄벨리 영국 케임브리지대 생물공학과 연구원은 “애벌레는 플라스틱의 화학적 구조를 변형시키지 않은 채 그저 먹어치운 것이 아니다. 실험 결과 나방 애벌레는 폴리에틸렌 플라스틱의 중합체 사슬을 실제로 깨뜨린 것으로 밝혀졌다.”라고 말했다.
 
p1_César Hernández_CSIC.jpg» 꿀벌부채명나방 애벌레. 플라스틱 분해물질을 만드는 효소를 추출해 생물공학 기술로 대량생산한다면 플라스틱 폐기물 문제 해결에 일대 전환기를 불러올지 모른다. César Hernández, CSIC
 
연구자들은 플라스틱을 분해하는 물질이 애벌레의 침샘이나 장내 공생세균에 들어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다음 연구 과제는 그 물질을 규명하고 효소를 분리해 내는 것이다. 봄벨리는 “만일 그 화학반응에 작용하는 효소를 찾아낸다면 생명공학 기술을 이용해 그 물질을 대량생산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라며 “그렇게 된다면 산업적 규모로 플라스틱 폐기물을 처리하는 길이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 연구는 과학저널 <커런트 바이올로지> 25일치에 실렸다.
 
■ 기사가 인용한 논문 원문 정보:
 
Paolo Bombelli et al, Polyethylene bio-degradation by caterpillars of the wax moth Galleria mellonella, Current Biology 27, R1–R3, April 3,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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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대선 결과는 유럽과 극우 포퓰리즘의 운명을 좌우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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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하지 못했던 후보들이 급부상하고, 스캔들이 터져나오며 프랑스 대선은 내내 요동쳤다.

프랑스는 선거를 두 번 한다. 1차에서 1, 2위를 차지한 후보들이 5월 7일에 결선 투표를 거친다. 중도 성향인 에마뉘엘 마크롱과 극우 성향 마린 르펜의 대결이다.

이번 대선에서 승리하는 후보는 프랑스를 새로운 정치적 방향으로 몰아갈 수 있게 되며, 프랑스와 EU의 관계를 급격히 바꿀 수도 있다. 또한 최근 프랑스에서 부상한 사회적, 정치적 이슈들에 대처해야 할 것이다.

프랑스는 높은 청년 실업률, 경기 침체, 국가 정체성, 이민 등의 문제를 겪고 있다. 2015년에 파리에서 130명이 사망한 테러 이후 비상 사태에 들어갔으며, 그뒤로도 여러 테러 사건이 일어났다.

프랑스의 대선이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le pen macron

프랑스의 정치적 균열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프랑스 대선 결과는 예측이 가능한 편이었다. 인기가 바닥을 친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은 12월에 재선에 도전하지 않겠다고 밝혔고, 보수적인 공화당 경선 승리 후보가 대통령이 될 것으로 확실시되었다.

프랑수아 피용이 공화당 경선에서 승리했으나, 가족을 위장 취업시켜 세비를 받게 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며 지지도가 추락했다. 피용은 현재 부패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피용이 무너지고 올랑드의 사회당 역시 고전하며, 중도파 무소속 후보 엠마뉘엘 마크롱이 부상하게 되었다. 은행가 출신인 마크롱은 현재 EU 강화와 경제 개혁 공약을 내세우며 1위를 달리고, 그의 유세에는 많은 관중이 모였다.

마크롱과 함께 급진 좌파 쟝-뤼크 멜랑숑이 최근 몇 달 동안 급부상했다. 자신을 미국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에 비교하는 멜랑숑은 425,000달러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사람에게 90%의 세율을 적용하고, 일주일 근로 시간을 32시간으로 낮추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그리고 극우 정당 국민전선의 마린 르펜이 있다. 르펜은 1차 투표에서 마크롱과 각축을 벌였다. 르펜은 이민을 급격히 줄이고, EU에서 탈퇴하고, 프랑스 사회에서의 이슬람의 존재에 반대하는 포퓰리스트 공약을 내세웠다.

이 후보들은 프랑스 정치의 분열을 보여주며 전통적으로 막강했던 당들이 지지 기반을 잃었음을 드러낸다. 피용이 패배한 지금, 프랑스는 최초로 기존 주요 정당 출신이 아닌 의 새 대통령을 뽑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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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극우 포푤리스트들의 가장 큰 시험대

이민 위기, 테러 공격, 끈질긴 반 EU 정서 속에서 유럽 여러 국가들에서 극우 포퓰리스트 정당이 부상했다. 수십 년 전부터 있었던 당이긴 해도, 그들은 브렉시트와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으로 더 대담해졌다.

유럽 극우는 지금이 엘리트, 기득권 정치인들을 내쫓고 (그들이 정의하는 좁은 의미의) 대중들에게 힘을 돌려줄 때라고 주장하고 있다.

올해 유럽에선 주요 선거가 세 번 열린다. 프랑스, 네덜란드, 독일이다. 극우 포퓰리스트 정당들은 이 모든 선거들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극단적 반 이민, 반 이슬람 시각으로 정치적 논의를 끌어오기 때문이다.

그러나 극우 포퓰리스트 정당의 집권 가능성이 있는 곳은 프랑스 뿐이다. 네덜란드의 헤이르트 빌더르스는 지난 달 네덜란드 선거에서 실망스러운 성적표를 받아들었고, 독일대안당은 집권을 기대할 수 없는 수준이다.

반면 르펜은 대선 2차 투표까지 진출했다. 설문 조사에 의하면 2차에서는 패배할 것으로 보이나, 르펜이 예상 외의 승리를 거둘 가능성도 없지 않다.

르펜의 지지도는 프랑스의 포퓰리스트 정서가 얼마나 강한지를 보여주는 지표일 뿐 아니라, 유럽의 극우 정당들에 대한 민심의 잣대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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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와의 관계

프랑스의 주요 대선 후보들은 모두 러시아에게 친근한 편이며,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을 대놓고 비판하는 후보는 마크롱 뿐이다. 마크롱은 러시아의 자금 지원을 받는 매체들이 자신을 비판하는 기사를 내 선거에 개입했으며, 피용이 수위를 차지했다는 부정확한 설문 조사 결과를 냈다고 주장했다.

러시아의 스푸트니크 매체가 마크롱이 남성과 비밀 연애를 하고 있으며 ‘아주 부유한 게이 로비’의 지원을 받는다는 주장을 내서 마크롱은 부인해야 했다.

마크롱을 제외한 다른 모든 후보들은 러시아 친화적이다. 르펜은 크림 반도 합병 이후 러시아에 내려진 제재를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으며, 모스크바에 가서 푸틴을 만나기도 했다. 멜랑숑은 반 EU 적이며 NATO 탈퇴도 공언했다. 러시아가 반길 정책이다.

한편 피용은 러시아 제재가 ‘무의미하다’고 했으며 레바논의 사업가와 푸틴의 만남을 주선한 대가로 사업가에게 5만 달러를 받은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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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의 운명

선거 캠페인 내내 르펜과 멜랑숑은 EU 탈퇴를 주장했다. (이 때문에 금융시장은 르펜과 멜랑숑의 결선투표 가능성이 제기되자 한때 패닉에 빠지기도 했다.) 현대 유럽의 기반을 이룬 국제 기관들에서 탈퇴하겠다고 말한다.

프랑스가 EU에서 탈퇴한다면 무역 블록 EU의 종말이 시작될 수 있다. 프랑스는EU에서 경제 규모가 가장 큰 국가 중 하나며, 이미 브렉시트로 상처 받은 EU에서 프랑스도 탈퇴하는 것은 엄청난 타격이 될 것이다.

그러나 르펜이 낙선한다면 포퓰리스트 정당들이 유럽의 정치를 장악할 거라는 유럽 극우들의 주장에 타격이 될 것이다. 그러나 르펜이 2차 투표에서 참패하지 않는 이상, 과거에는 변방에 있었던 정당들의 극단적 정책을 주류화하는데에는 이미 성공했다.

국민전선에 대한 지지가 곧 수그러들 거라는 조짐은 없다. 청년 실업률이 높은 프랑스에서 젊은 유권자들은 국민전선에 높은 지지를 보이고 있으며, 극우 정당들은 극단적 정책을 실제로 도입하지 않아도 되는 위치인 야당으로 인기를 누린다. 프랑스가 르펜을 뽑지 않는다면 EU는 치명적인 위기를 겪지 않을 수 있겠으나, 앞으로도 EU에 대한 반감을 품은 유권자들은 많을 것이다.

* 이 글은 허핑턴포스트US의 4 Reasons Why France’s Presidential Election Is So Important를 번역, 편집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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