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문재인 정부의 인선이 발표되고 있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인선이 발표되면 찬반양론이 나오기 마련이다. 그리고 찬반양론은 보통 진영논리와 궤를 같이한다. 예를 들어 통합진보당 강제해산에 반대했던 사람이라면 통합진보당 강제 해산 사건의 정부 측 대리인 이인걸 공안검사가 청와대 행정관에 임명되는 걸 반대하고, 같은 이유로 김이수 헌재 재판관의 소장 지명에는 찬성하기 마련이다.

그런데 이번 새 정부의 인사 중에 유독 찬반양론이 많은 인물이 있다. 흥미로운 건 이 찬반양론에는 진영논리를 초월한 무엇이 있다는 점이다. 바로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 얘기다.

장하성, 김상조는 한 쪽에서는 경영의 자율성을 해치는 ‘사회주의적 과격 단체’를 이끄는 사람이라는 비판을 받으면서도, 동시에 외국자본의 이익에 봉사하는 ‘신자유주의의 첨병’이라는 비난을 받는다.

어느 한 사람이 이렇게 상반되는 평가를 동시에 받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들이 가진 이미지 중 어느 것이 진실에 부합하고 어느 것은 오해에 지나지 않을까? 법정에서는 보통 쌍방의 주장에 다툼이 없는 부분을 먼저 나열하고 다툼이 있는 부분은 증거를 통해 드러난 부분만 판단한다. 이런 형식으로 장하성, 김상조를 판단해 보고자 한다.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후보로 지명된 김상조 한성대 교수ⓒ양지웅 기자

주장에 다툼이 없는 부분들

먼저 주장에 다툼이 없는 부분이다.

장하성, 김상조는 소액주주운동을 이끈 재벌개혁론자다.

장하성, 김상조가 대표적인 재벌개혁론자라는 사실에는 아무도 이견이 없다. 다만, 두 사람의 학문적 접근방식은 차이가 있다. 장하성은 경영학자고 김상조는 경제학자다. 장하성은 기업의 회계, 재무 구조를 통해 기업지배구조, 재벌 구조를 파악하지만, 김상조는 금융, 금융관계법, 경제구조를 통해 재벌 구조를 파악한다.

시작은 달랐지만 재벌이라는 종착지는 같다. 장하성, 김상조 모두 우리나라 경제 상황에서 재벌 집중도가 주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특히, 재벌 내에서의 ‘총수 집중도’를 강하게 비판한다.

특히, 이들은 소액주주운동이라는 주주행동주의(shareholder activism)을 한국에 도입한 인물이다. 재벌 총수의 독점적 의사결정에 맞서는 기존의 방법은 노동조합을 통한 실력행사가 거의 유일했다. 그러나 장하성, 김상조는 사실상 사문화 되었던 상법상의 소수주주권을 발굴해 주주총회 참여, 회계보고서 열람청구나 주주대표소송 같은 방법론을 처음 사용해 재벌 총수를 효과적으로 견제하는 성과를 냈다.

주장에 다툼이 없는 건 또 있다.

장하성, 김상조는 상아탑 학자가 아닌 현실 참여 활동가(activist)라는 점이다.

보통 대학 교수가 ‘현실 참여형’이라는 얘기를 듣는다면 정부의 각종 위원회 활동을 활발하게 한다는 의미다. 그러나 장하성, 김상조는 정치인과 관료가 마련해 준 자리에서 활동하지 않았다. 참여연대 경제민주화위원회,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를 거쳐 경제개혁연구소, 경제개혁연대, 그리고 소위 ‘장하성 펀드’ 등을 직접 만들어서 정치권과 관료에 대항하는 활동을 했다.

경제개혁연구소는 교수들이 만드는 대개의 연구소처럼 학자들이 학회를 만들고 논문을 발표하는 연구소가 아니다. 회계사, 변호사, MBA 출신 미국 변호사, 시민단체 출신 박사 등 실무형 전문가들이 상근으로 근무하며 시장과 기업, 국회의 법제정 동향을 파악하고 분석하는 연구소다.

자매단체인 경제개혁연대는 경제 정책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그 입장이 현실화 될 수 있는 정치적 행동을 하는 ‘애드보커시 NGO’다. 특히 이들은 ‘장하성 펀드’라는 펀드를 만들고 운용자문을 함으로써 시장에 직접 참여하기도 했다.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임명된 장하성 고려대 교수ⓒ양지웅 기자

‘장하성 펀드’는 지금 어떻게 되었나

장하성, 김상조는 우리나라의 재벌의 기업 지배구조가 매우 낙후하다고 생각한다. 이 생각은 경제 정의 차원의, 그러니까 낙후된 기업지배구조가 불평등을 발생시킨다는 정도에서 머물지 않는다. 나쁜 지배구조는 주주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며 결국 시장의 비효율을 낳는다고 생각한다.

장하성 펀드의 정식 명칭은 ‘라자드 한국 기업지배구조개선 펀드’ 이다. 단순히 시세차익을 얻는 재무적 투자자가 아니라 일정부분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지분을 획득하고 지배구조를 개선해서 발생한 효율로 주식가치 상승을 기대하는 펀드다.

라자드 측이 투자를 청산하여 장하성 펀드가 문을 닫은 현재 시점에서 장하성 펀드에 대한 평가는 엇갈린다.

그러나 장하성 등 재벌들의 지배구조 문제를 연구하는 학문 활동에 그치지 않고 이를 변화시키겠다며 시장에 직접 참여한 이들은 단순한 학자가 아니라 적극적인 활동가라고 봐야한다.

언젠가 김상조 교수가 사석에서 하는 농담을 들은 적이 있다. 그는 “경영학이 학문이냐?”고 농담을 하면서 (많은 경제학자는 경영학이라는 학문을 무시하는 농담을 즐긴다) “나는 장하성 교수의 학문적 업적을 존경하는 것은 아니다. 나는 많은 활동가, 운동가를 무수히 많이 만나본 사람이지만 내가 평생 만난 사람 중 가장 뛰어난 활동가로서 장하성 교수를 존경한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김상조 교수의 ‘농담’과는 달리 장하성이 김우찬 KDI교수 등과 공동으로 쓴 『지배구조로 그 기업의 시장가치를 예견할 수 있는가, 한국의 사례로부터』라는 논문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다운로드된 논문 톱10에 속한다. 참고로 김상조가 문재인 캠프에 합류하면서 장하성, 김상조에 이은 세번째 경제개혁연구소 소장직은 논문 공동저자인 김우찬이 맡게 되었다.

장하성 교수는 ‘장하성 펀드’의 자문 수수료를 ‘두둑’하게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장하성 교수가 받은 자문 수수료는 장하성 재단(공식명칭은 2020 재단이다)에 전액 기부되어 지역공동체, 시민사회운동, 아시아연대 활동에 사용되고 있다. 장하성 펀드는 문을 닫았지만 장하성 재단은 지난해에도 약 7,000만원을 기부했다. 청년유니온, 민달팽이유니온 등에 각각 1,500만원을 지원하는 식이었다. 최근 들어 청년 문제를 연구하는 학문적 관심을 넘어 청년단체를 지원하는 활동을 해 온 장하성이 김상조의 말처럼 활동가라는 사실은 부정하기 어려워 보인다.

논쟁에 속하는 지점들

이제부터는 주장의 다툼이 있는 부분, 그러니까 평가가 엇갈리는 부분을 다루고자 한다.

첫째, 외국금융자본의 앞잡이 설.

진보진영에서 나오는 비판 중에서 가장 날카로운 것은 장하성, 김상조가 ‘외국 금융자본의 앞잡이’라는 주장이다. 이런 비판이 나오는 이유는 SK그룹-소버린 사태, 그리고 ‘장하성 펀드’가 외국 자본인 라자드라는 사실, 그리고 어느 정도는 외환은행과 론스타사태 때문이다.

2003년 다국적 자본인 소버린자산운용이 SK그룹의 지주회사 격인 SK(주)의 지분 14.99%를 취득한 일이 있다. 외국인이 적대적 M&A를 통해 한국 대기업을 지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최초로 현실화된 사건이다. 그런데 당시 (장하성 등이 이끌었던) 참여연대는 분식회계 등 SK그룹의 지배구조가 가진 여러 문제점에 대해 주총 에 참석해 주장을 펴거나, 각종 민형사상 소송을 진행하는 ‘소액주주운동’을 벌이고 있었다.

소버린자산운용은 이 과정에서 폭락한 SK(주) 지분을 매입하고 최태원 회장의 퇴진과 독립적인 이사회 구성, 계열사와의 부당 거래 근절 등 지배구조 개선안을 요구했다. 소버린의 요구는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를 이끌고 있었던 장하성, 김상조의 주장과 하나도 다르지 않았다.

장하성은 소버린이 1조 5,000억원이라는 분식회계를 한 경영진에게 지배구조개선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평가한다. 소버린이 주식을 장내에서 매입하기 시작한 지 2주만에 최대주주로 부상하게 된 것은 국내 투자자들이 주식을 팔았기 때문이다. (소버린의 매집으로 주식가격이 반등하자 SK의 채권단 은행들도 주식을 매도했다.)

다시 말하면 소버린은 지배구조개선을 통해 SK기업의 가치를 높일 수 있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2년 4개월 동안 455%라는 기록적인 수익률을 얻었다는 것이다. 만약 투기와 투자의 차이를 단기적 시세차익 여부로 평가한다면 소버린은 2년 4개월 동안 한 주도 매매하지 않았으니, 몇 달 이상 보유하지 않는 한국의 개인투자자는 물론 기관 투자자에 비해서도 단기 투자자는 아니라고 설명한다.

장하성은 소버린의 행위가 ‘먹튀’는 맞지만 국부유출은 아니라고도 주장한다. SK의 시가총액은 소버린이 보유하는 동안에 5조 원이 증가했다. 소버린의 경영권 분쟁으로 5조원의 ‘국부’가 국내에서 창출되었고 이는 소버린이 가져간 8,000억원을 훨씬 상회하는 규모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김상조는 소버린의 행태에 대해 보다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한다.

당시 참여연대의 행동에 대해 비판이 있으면 겸허히 수용할 것이라고 하면서도, 기업지배구조의 불완전함을 먼저 해결하지 못하면 외국자본의 공격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판단한다. 예를 들어 소버린이 SK(주) 주식 매입 당시 시가총액(약 2조원)은 SK(주)가 보유한 SK텔레콤의 지분 20%에 해당하는 가치(약 3조원)에도 미치지 못했다. 즉, SK(주)가 들고 있었던 SK텔레콤 주식이 ‘무수익자산’을 넘어 ‘무가치자산’이 되는 터무니없는 현실을 해결하지 않고는 외국자본의 공격을 막을 방법은 없다는 의미다.

장하성 펀드는 해외 투기자본의 다른 이름이다?

이제 장하성 펀드의 ‘출신성분’에 대한 논란을 생각해보자.

왜 장하성 펀드는 라자드 자본으로 이뤄졌을까?

일명 장하성 펀드의 정식 명칭은 앞서 말한 것처럼 ‘라자드 한국기업지배구조개선펀드’다. 장하성 교수와 그가 이끄는 기업지배구조연구소 연구원이 펀드의 투자 자문을 역할을 맡아 약 6년간 지속되었다. 그런데 한국의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펀드의 실체가 국내자본이 아니라 적대적 M&A 투자 경력이 있는 라자드 자본이라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당혹스럽다.

당연히 장하성은 해외 자본만을 상대로 장하성 펀드에 들어와 줄 것을 요구하지 않았다. 하나금융지주 등 국내 자금도 펀드에 참여했다. 그러나 역시 해외자금의 규모가 압도적으로 큰 것은 사실이다. 이는 장하성 펀드에 국내투자자들이 투자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지, 단기 투자차익을 노리는 해외 펀드 위주로 투자를 받고자 해서 생긴 일은 아니다. 실제로 장하성 펀드에 참여한 외국 투자기관을 보면 캘리포니아 공무원 퇴직연금(캘퍼스)이나 버지니아대학, 조지타운대학 재단 등 단기 차익을 노리는 성질의 자본이 아니라고 한다.

마지막으로 론스타의 매각과정에서 김상조가 내놓은 주장을 보자.

김상조는 론스타의 ‘몰수’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했고 그 연장선에서 하나은행이 론스타 지분을 인수해 외환은행을 합병하는 걸 사실상 찬성했다. 그러나 동시에 김상조는 론스타의 외환은행 지분 취득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밝히고자 많은 노력을 한 사람이다.

그는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경영할 수 없는 비금융주력자(금융자본이 아닌 산업자본)에 해당된다는 주장을 담은 질의서를 금감위에 보냈고, 외환은행의 주총에 참여해 같은 주장을 펼쳤다. 법원에 여러건의 정보공개 소송을 낸 것도 그다.

김상조가 론스타 주식 ‘몰수’를 주장하지 않은 것은 몰수라는 방법론이 현실적이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론스타가 산업자본이라고 결론이 지어지고 그래서 외환은행의 대주주자격이 박탈된다 하더라도 주식취득을 무효화하는 방법보다는 과징금, 벌금 등의 범죄수익 몰수의 방식을 써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전반적으로 김상조는 론스타에 대해 문제제기하는 것보다 론스타를 승인한 감독당국을 비판하는 것에 더 많은 노력을 했다. 이는 론스타 류의 문제가 한국에서 재발하는 것을 막고 투기자본의 폐해를 막는 합리적인 방식이라고 그의 설명이었다.

소액주주운동은 신자유주의적 발상인가?

장하성, 김상조의 소액주주운동이 주주자본주의 운동이며 이는 ‘신자유주의의 트로이의 목마’라는 주장도 있다. 이들의 활동으로 인해 ‘이해관계자(stakeholder) 자본주의’나 이를 넘어서는 진보적인 사회로의 전환이 더욱 어려워진다는 평가가 그것이다.

장하성, 김상조가 주주자본주의 첨병이라는 부분에서 두 사람의 대응에는 차이점이 있다.

장하성은 주주자본주의 비판이라는 논리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 재벌 총수가 사실상 모든 인사권을 가진 현 상황에서 과도한 인센티브와 단기 성과주의가 가진 문제점을 주주자본주의가 가진 문제점으로 설명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다. 즉 단기 성과주의는 주주자본주의가 가진 본질적인 속성이 아니라, 주식시장 제도와 기업 경영의 ‘형태’ 때문이고, 나아가 한국에서 주주들의 압력 때문에 회사가 근시안적인 경영을 했다는 사례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주주가 아니면 회사의 채권자가 더 많은 권한을 가지게 되는데 이 경우에도 문제점이 더 많다는 것이다.

김상조는 다소 조심스럽다. 주주자본주의나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어느 편을 들기보다는 주주자본주의로 해석되는 일련의 행동들은 다만 ‘방법론’이라는 것이다. 자신은 이상적인 경제모델을 설계하는 상아탑 학자가 아니라 ‘경로의존성’과 ‘제도적 상호의존성’을 고려하는 현실 참여적 활동가로서 보다 현실 개입능력이 있는 방법론을 시행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김상조는 주주행동주의의 이론적 기반이 주주자본주의에 있다는 걸 부인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주주행동주의의 가치를 이념적 이유에서 거부하면 진보의 주요한 수단을 버리는 것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구(舊)자유주의의 기본인 소유권의 개념조차 미천한 한국 현실에서는 소수주주권이라는 수단을 통해 구자유주의적 개혁과제를 실현하는 것은 충분히 개혁적이라고 설파한다.

물론 이런 운동이 단계적(특히, 80년대식 사구체 논쟁의 잣대로 평가한다면) 운동이며 자본의 수단을 이용한 자본주의체제 내의 운동이라는 비판은 인정한다. 그러나 그렇다면 노동조합이 사용자를 상대로 임단협을 진행하는 것도 고용의 주체로서 자본을 전제한다는 점에서 체제내의 운동이라는 비판과 다를 것이 없다고 주장한다. 불필요한 이념논쟁으로 실천의 여지를 축소할 필요 없다는 뜻이다.

결국 김상조는 주주 자본주의, 또는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같은 30년 뒤에 도달될 최종 목표를 설정해 놓고 운동하는 사상가나 이념가는 아니다. 단지 30년의 과도기 동안에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위험요소들을 관리하는 것을 자신의 책무로 여기고 있는 셈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 집무실에 설치된 대한민국 일자리 상황판을 보며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문재인(왼쪽부터) 대통령,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전병헌 정무수석, 윤영찬 국민소통수석, 김수현 사회수석.ⓒ뉴시스

청와대 정책실장 장하성과 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

장하성, 김상조가 소액주주운동을 도입한 이유는 시장을 감시하는 장기투자자가 필요하기 때문이었다. 소액주주는 기업을 개선하기보다는 주식을 팔고 나가는 것이 더 간편하다. 선진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공적연금이나 대학기금 등이 적극적 감시자 역할을 하지만 우리나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장기투자자가 존재하지 않기에 이들은 시민단체를 통해서, 또는 직접적 시장참여자로서 재벌을 감시했다.

장하성, 김상조의 역할은 우리나라 경제가 나아갈 길을 제시하는 사상가나 이념가라기보다는 현실 참여적인 활동가 성격을 띠었다. 사회를 변화시키는데 송곳도 필요하고 망치도 필요하다. 굳건한 장벽을 망치로 쳐서 넘어뜨리는 사람도 물론 필요하지만 송곳을 정확한 곳에 찔러 넣어 효율적으로 현실을 변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사람도 필요하다.

이들이 주도했던 경제개혁연대의 창립선언문에는 이런 말이 있다. “구체적 성공 경험을 축적하여 변화의 가능성에 대한 신뢰를 확립하고, 이를 통해 결코 과거로 되돌아 갈 수 없는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고자 한다.” 이러한 역할에 천착한 사람이 바로 장하성, 김상조다. 거대 담론을 제시하기 보다는 현실 개입 능력을 최대한 확보하는 실무적인 운동방법이 장하성, 김상조의 운동방식이다.

그런 의미에서 공정거래위원장 같은 재벌을 감시하는 실무 집행부서의 장으로서의 김상조와 실질적인 액션플랜을 마련하는 청와대 정책실장으로서의 장하성은 그 역할에 어울릴 것 같다.

장하성, 김상조를 경제사상이라는 큰 틀에 넣는다면 케인스주의자라고 평가될 수 있겠다. 국가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그렇다. 그러나 장하성, 김상조는 국가 개입의 현실적 수단인 관료를 신뢰하지 않는다. 관료를 단순히 청와대의 눈치만 보는 ‘영혼 없는 집단’이라고도 생각하지 않는다. 관료 특유의 조직논리로 무장되어 있고 재계의 이해관계와 유착된 ‘모피아’라는 게 이들의 인식이었다.

그런데 이렇게 관료를 비판하던 사람도 장관이 되거나, 혹은 대통령이 되어도, 관료의 영향에 휘둘렸던 사례는 무수히 많다. 관료들이 가진 정보와 논리를 뛰어넘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하지만 만약 관료가 가진 정보와 논리를 디테일에서도 뛰어넘을 수 있는 현실 참여형 전문가가 조직의 수장이 되면 어떨까?

“모피아에게 정책적 주도권을 넘겨주지 않고 모피아를 개혁의 도구로 활용할 수 있는 국정철학과 컨트롤 타워를 확립하는 것이 성공적 개혁의 필요조건”이라는 김상조의 말을 ‘이제 공무원이 된’ 그들이 성공적으로 실천할 수 있기를 빈다.

[발굴] 통일교육인 줄 알았더니 "촛불집회는 선동 탓"... 서울 A초 강의 중단 사태

17.05.27 18:55l최종 업데이트 17.05.27 18:55l

글: 윤근혁(bulgom)

편집: 김지현(diediedie)

▲  박승춘 전 국가보훈처장이 지난 2011년 나라사랑교육 강사단 워크숍에서 발언하고 있다.
ⓒ 국가보훈처	관련사진보기

국가보훈처에서 보낸 '나라사랑교육' 강사가 초등학생들 앞에서 촛불시위에 대한 험담을 늘어놓다가 강의를 중단당하는 사태가 터졌다. 교사들이 '촛불 비하 강의'에 대해 집단 항의했기 때문이다. 

국가보훈처 강사, 자유총연맹 간부에 '태극기 집회' 활동까지

27일 서울 A초등학교와 서울시교육청,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우익단체인 자유총연맹의 양일국 대변인은 지난 24일 오전 11시 40분쯤 서울 A초에서 강의 시작 20분 만에 강단에서 내려왔다. 당초 예정된 전체 강의 분량은 40분이었다. 

이날 강의는 서울시교육청의 '통일·나라사랑교육 기본계획' 지침에 따라 이 학교가 국가보훈처에 강사를 신청해 진행됐다. 이 학교는 통일교육주간을 맞아 학생 통일교육 차원에서 이번 행사를 기획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강의 수강자는 이 학교 6학년 여섯 개 반 전체 학생 150여 명이었다. 

이날 강의를 직접 지켜본 교사들의 말을 종합하면, 강사로 나온 양 대변인은 2008년 광우병 우려 사태로 터진 '이명박 정권 규탄 촛불시위'를 겨냥해 비난하는 발언을 이어갔다. 

6학년 한 교사는 "강사가 강의 초반에 2008년 촛불집회 사진을 보여주면서 '너희들 촛불집회를 본 적이 있느냐'는 물음을 던지더니 '몇 년 전에도 촛불집회가 있었다'고 운을 뗐다"라면서 "그런 뒤 촛불집회에 참여한 많은 시민들이 MBC <PD수첩>과 일부 연예인 등 소수 몇 명의 거짓 발언에 선동당한 것처럼 폄하했다"라고 당시 강의 내용을 전했다. 이 교사는 "문제의 강사가 당시 촛불시위를 지지한 연예인들 사진을 화면에 쭉 띄우더니 '거짓말쟁이다, 나쁜 사람들이다'라고 말하기도 했다"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교사는 "해당 강사가 통일교육을 할 줄 알았는데 20분 강의시간 가운데 15분 정도를 촛불시위 비판에 써버렸다"라면서 "6학년 교사들이 '사실과도 맞지 않는 파당적인 정치발언'을 하는 강의를 계속 이어가게 할 수는 없었다"라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도 "해당 강사의 강의록을 받아봤더니 '촛불집회' 등의 내용에서 일탈행위를 발견했다"라면서 "이는 정치적, 당파적 편견을 강의에 포함시키지 못하도록 한 학교 통일안보교육 강사 서약서 위반"이라고 밝혔다. 

국가보훈처는 말썽을 빚은 양 대변인에 대해 강의 중단조치를 내렸다. 양 대변인은 이달 중 모두 네 차례의 강의가 예정돼 있었는데, 이미 두 번은 강의를 진행한 상태다. 이 기관 관계자는 "사실관계를 조사한 뒤 강의 내용에 문제가 있다면 강사를 해촉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서울시교육청이 올해 이 지역 초중고에 보낸 '통일·나라사랑교육 기본계획'이라는 지침.
ⓒ 서울시교육청	관련사진보기

양 대변인은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탄기국) 등이 벌인 태극기 집회 등에 참여해온 인물이다. 

양 대변인은 지난 2월 9일 탄기국 관련 단체가 연 토론회 '국민들은 왜 태극기를 들고 광장에 나오는가!'에서 사회를 맡기도 했다. <미디어워치> 보도를 보면 양 대변인은 같은 달 23일 열린 태극기 집회에서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와 함께 밴드를 구성해 집회의 열기를 높였다. 

이에 대해 양 대변인의 해명을 듣기 위해 자유총연맹 대변인실에 전화를 걸고 쪽지를 남겼지만 당사자와 직접 통화할 수 없었다. 이 단체 대변인실 관계자는 "국가보훈처에서 주최한 행사에서 나온 발언이기 때문에 그 기관의 해명을 듣는 게 맞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양 대변인이 반론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말이냐'는 질문에 대해 "저희 쪽은 그렇게 판단했다"라고 답했다. 

전교조 "나라사랑교육 명목 반민주교육 중단해야"

전교조 서울지부 관계자는 "이른바 나라사랑교육이란 명목으로 학교에 오는 강사 중 일부는 자발적으로 참여한 촛불 시민을 비하하는 등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발언을 반복하고 있다"라면서 "이런 비상식적이고 반민주적인 강사들이 학교에서 어린 아이들을 더 이상 가르치도록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국가보훈처는 올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소속 4500여 개교에서 나라사랑교육을 벌인다. 이 교육은 2011년 박승춘 전 보훈처장이 나라사랑교육과란 부서를 신설하면서 본격 추진됐다.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올해 해당 교육을 전국 초·중·고에서 진행하는 강의요원은 모두 302명이다. 하지만 이 기관 관계자는 "강의요원의 신상을 언론은 물론 국회에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라고 밝혔다. 

문재인 시대의 언론, 실패를 반복하는 가시밭길로 가야 김민하 / 저술가 | 승인 2017.05.26 08:                   

        문재인 대통령의 첫 수석비서관 보좌관 회의는 민주주의를 신봉하는 사람들에겐 대단히 만족스러운 신호를 남겼다. 받아쓰기가 필요 없고 자유로운 토론이 가능한, 그야말로 ‘회의’라는 말의 본래적 의미에 맞는 방식으로 수석비서관 보좌관 회의를 운용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철학을 가장 잘 드러낸 말은 “이 회의가 잘못을 바로잡을 기회인 만큼 참모들에게는 이견을 말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반대 의견이 있었다는 것까지 함께 (언론에) 나가도 좋다”, “대통령이 나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갖고 있을 것이라는 선입견을 품지 말고 이상한 느낌이 들면 황당한 얘기처럼 들릴 수 있어도 자유롭게 얘기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 말은 언뜻 보기에 참모들을 단순히 독려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민주주의라는 개념의 가장 중요한 본질을 언급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어찌됐건 대통령이 주재하는 회의에서 가장 큰 권한과 책임을 가진 이는 대통령 본인이다. 참모들로서는 대통령의 의견과 철학을 거스르는 발언을 꺼내기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반대 의견’이 없으면 토론이 되지 않는다. 이 회의에서 토론이 되지 않으면 올바른 국정운영은 불가능하다. 보수정권의 지난 9년간 문제도 여기서부터 시작됐다. 참모들에게 그것이 ‘황당한’ 수준의 것일지라도 이견을 말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그래서다.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청와대 여민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의민주제를 따르는 나라에 야당과 여당이 맞부딪치는 의회가 반드시 존재하는 이유도 이와 같다. 많은 국민들은 “싸우지 않는 국회를 보고 싶다”고 하고 정치인들은 이에 곧잘 “일하는 국회를 보여 주겠다”고 화답하지만 ‘싸우지 않고 일하는 국회’는 사실 불가능하다. 정치인에겐 싸우는 것이 일이고, 뒤집어 말하면 이는 곧 ‘정치’의 가장 중요한 요소다. 싸우지 않는 것은 정치를 하지 않는 것이고, 정치를 하지 않는 국회란 곧 일을 하지 않는 국회이다.

최근 불거지고 있는 권력과 언론, 독자 간의 갈등 구도도 마찬가지 원리로 이해할 수 있다. 권력은 힘이 세다. 언론의 임무는 이를 감시하고 비판하며 ‘공론’을 조성하는 것이다. ‘공론’이 조성되는 과정을 정치의 언어로 하자면 ‘숙의’일 것이다. 권력이 숙의를 통한 공론을 생산적인 방식으로 존중하는 것은 바람직한 통치의 기본이다.

문제는 오늘날 이런 이상적 모델을 말하는 것이 매우 어려워졌다는 거다. 언론은 “잘한 것은 칭찬하고 못한 것은 비판한다”는 명분으로 온갖 기술을 동원해 사건을 요리하며 자기 이익을 챙긴다. 정치는 “국민과 국가를 위해 결단했다”고 말하는 바로 그 자리에서조차 뒷돈을 주고받는 데 익숙하다. 권력은 언론을 장악하고 정치를 무력화하기 위해 호시탐탐 기회를 노린다. 과거 같으면 은폐되고 조작됐을 스캔들은 오늘날처럼 미디어가 정보를 거의 완전히 지배하는 사회에선 의도치 않은 실수들을 통해 대중(이 아래부터 나오는 ‘대중’에는 글을 쓰고 있는 나 자신도 포함된다) 앞에 낱낱이 밝혀진다. 대중은 더 이상 민주주의의 이상을 말하는 자들을 믿을 수가 없게 되었다.

이제 대중은 정치와 언론의 ‘엘리트’들이 말하는 명분이 아니라 자신들과 보다 비슷한 처지에 있다고 인식되는 네티즌, SNS이용자, 팟캐스트 진행자의 주장을 더욱 신뢰한다. 특별한 영민함을 지녔지만 기성의 체제에 포섭되지 못한 정치인이나 언론인들은 이러한 새로운 흐름에 망설임 없이 편승한다.

어떤 사람들은 ‘작가’를 자처하는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내놓은 ‘진보어용지식인론’을 이런 사례의 하나로 지목하지만, 이게 권력의 ‘입각을 하라’는 요구에 대한 답이었다는 걸 감안하면 잠재적 정치인(?)이 택한 방어적 제스추어에 불과한 걸로 볼 수도 있다. 그런데 그의 이런 ‘선의’를 인정하더라도 이는 결국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현실을 보여주는 것에 불과하다. 이러한 일들의 연속이 이른바 ‘진보언론’을 둘러싸고 일어난 사태들의 보편적 배경이다.

어떤 사람들은 대중을 꾸짖거나 액면 그대로의 요구를 받아주는 것으로 사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모양이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소용이 없다. “역시 저들이 내세우는 ‘저널리즘’이란 허울뿐”이라는 확증편향적 인식의 근거를 제공할 뿐이다. 단기간에 대중의 믿음을 바꿀 수단은 없다. 그렇다면 남는 방법은 정치와 언론이 스스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장구한 노력을 거듭하는 것뿐이다. 얽힌 매듭을 단칼에 잘라내는 것과 같은 쉽고 확실한 해결책은 단언컨대 없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더 이상 사건 자체의 내용에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것을 직시해야 한다. 이들이 관심을 갖는 것은 오직 이 문제가 누구의 책임이며 배후에 어떤 사익의 논리가 작동하였는지일 따름이다. 그래서 오늘날 대부분의 ‘논쟁’이라는 것은 ‘왜 누구에게는 이러했는데 다른 이에게는 저러했는가’라는 ‘내로남불’의 논리를 따지는 것이거나 ‘너는 과거에 나를 속였으니 지금도 나를 속일 것’이라는 자격론, ‘네가 나를 기만하니 나도 너를 기만하겠다’는 무차별적 응징의 논리를 벗어나지 않는다. 이 과정에 애초의 ‘사건’은 사라진다.

그런데 사실 이는 대상을 구매할 것인지 말 것인지의 판단으로 상품의 생사여탈을 결정할 수 있는 ‘소비의 논리’이며, 이런 구조 속에서는 정치와 언론 역시 ‘상품’의 지위를 벗어나지 못한다. 상품은 스스로 대안을 만들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에 상품이 되기를 자처한 정치와 언론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다 같이 망하는 일뿐이다. 그럼에도 왜 대중은 소비의 논리를 쉽게 채택하고 나머지 방식을 그토록 빨리 기각하는가? 그것은 소비자로서의 정체성이야말로 오늘날의 대중이 가질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체제적 정체성이기 때문이 아닌가?

따라서 정치와 언론이 공론 조성과 숙의를 가능케 하는 공론장을 다시 복구해야 한다면 안락한 환경에서 벗어나 체제에 도전하는 어떤 결단을 내리는 것이 급선무이다. 정치는 대중이 오늘날 상실한 생산자이자 주권자이자 통치자로서의 정체성을 되찾을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시도를 거듭해야 하고, 언론은 사건의 본질을 간파하고 이를 탁월하게 다뤄내고야 마는 저널리즘의 본령을 구해야 한다.

즉, 대안을 만들고자 하는 정치와 언론은 우리가 지금 스스로 직면하고 있는 문제가 체제적인 것이라는 사실에서 눈을 돌려서는 안 된다. 우리가 목도하는 이 현상은 심지어 세계적이다. 저널리즘이 불능화 되고 정치가 마비된 세계를 확인해보고 싶다면 눈을 들어 시리아를 보라. 가짜뉴스가 언론을 대체하고 있어 인터넷을 통해 전파되는 어떤 정보도 전적으로 신뢰할 수가 없다. 내전 외에는 어떠한 정치적인 갈등 해결책도 찾을 수 없다. 세계는 오랫동안 이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우리는 언론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공공성과 공정성을 꼽아왔다. 뉴미디어의 시대는 여기에 다양성을 더하도록 만들고 있다. 이 상황이 앞의 디스토피아를 만든 또 하나의 요인이다. 공공성과 공정성을 다양성이 잠식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관철시키는 선순환을 만들려면 다시 매체 간의 생산적 비평을 말하는 게 필수다. 미디어비평지의 창간은 이를 저널리즘의 방식으로 모색하기 위한 하나의 시도였을 것이다. 이러한 몸짓들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져야 한다.

사실 우리는 그동안 너무나 쉽게 살아왔다. 돌아보면 그저 ‘반MB’를 외치는 건 얼마나 손쉬운 일이었는가. 문재인 시대이기 때문에 대안을 꿈꾸는 정치와 언론은 과거 9년보다 더한 절박함을 가질 수밖에 없다. 동시에, 오히려 문재인 시대이기 때문에 정치와 언론은 숱한 실패를 반복하게 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더 나은 실패를 반복하는 것이야말로 대중의 요구에 답하는 거의 유일한 길이다. 이 가시밭길을 가야만 한다.

김민하 / 저술가  webmaster@media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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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탄력받는 문재인 정부 교육정책... "절대평가, 교과서 자유발행 등 필요하다"

17.05.27 10:08l최종 업데이트 17.05.27 13:45l

글: 김형태(riul)

편집: 김지현(diediedie)

학생, 교사, 학부모를 이른바 '교육3주체'라 말하고, 그중에서도 학생을 교육 제1주체라고 말한다. 그러나 붕어빵에 붕어가 없는 것처럼 그동안 우리나라 교육에서 과연 학생이 교육주체인 적이 단 한번이라도 있었을까?

"교육내용·교육방법·교재 및 교육시설은 학습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개성을 중시하여 학습자의 능력이 최대한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강구돼야 한다"라고 교육기본법 제12조에 명시돼 있다. 그런데도 학생은 철저하게 '객체'였고 어떤 의미에서는 교육이 아닌 '사육'을 받아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교육전문가들에 의하면, 지금까지 우리나라 교육과정은 학생의 선택으로 만들어가는 것이라기보다 학교가 정한 교육과정에 학생들을 맞추는 경향이었다. 학생의 흥미와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과정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에도 여전히 선발 중심, 대입 중심의 획일화된 틀과 수능 문제풀이 중심의 시스템에 갇혀있다는 것이다. 

고등학교로 갈수록 수업시간에 졸거나 다른 행동을 하는 학생들이 많아지고, 소수의 우수 학생 중심의 수업 관행으로 다수의 학생들이 학습으로부터 소외되고 있다. 또한, 결과와 서열, 지식 중심의 평가 관행 역시 여전하다. 학교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수업과 평가에서 학생이 그 중심에 서 있지 못하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다. 

문재인 대통령, 고교학점제 통해 진로맞춤형 교육 추진
 

▲ 지난 3월 교육공약 발표 "교사가 수업을 개설하고 학생이 원하는 과목을 수강하는 완전히 다른 교실을 만들겠다”
ⓒ 문재인페이스북	관련사진보기

문재인 대통령은 2012년 대선후보시절 "우리 아이들의 행복지수는 OECD 국가 중 연속 꼴찌를 차지하고 있고, 아이들 절반 이상이 '수업시간이 불행하다'고 말하고 있다"라며 "이러한 불행의 배경에는 과도한 경쟁교육이 있다, 꿈이 없는 아이들은 거칠어진다"라고 말한 바 있다. 

이런 배경 아래, 올해 대선에서는 "필수과목을 최소화하고 학생들에게 교과 선택권을 부여하는 고교학점제 통해 진로맞춤형 교육을 추진하겠다, 교사가 수업을 개설하고 학생이 원하는 과목을 수강하는 완전히 다른 교실을 만들겠다"라고 약속했다. 사실상 고교학점제를 대선 핵심 공약으로 내건 셈이다. 

이에 따라 '고교학점제'는 시험학교 확대 운영 등의 방식으로 빠르게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아직 새 정부의 공식적인 발표는 없었지만, 교육부는 "학생의 과목 선택권 강화 차원에서 고교학점제 공약에 공감한다"라며 "도입 시기와 구체적 방안에 대한 연구와 의견수렴 등을 거쳐 계획을 세울 것"이라는 입장이다.

고교학점제란 고등학교에서도 대학처럼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으로 나눈 후,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을 수강하며 필요 학점을 이수하는 제도로 현재 핀란드, 미국 등 일부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다. 핀란드의 경우, 학교는 다양한 수준의 강의를 개설하고 학생들은 자신의 수준에 맞는 강의를 선택할 수 있다. 과목은 필수, 전문심화, 자유선택으로 구분되는데, 수준에 따라 최고 14단계까지 구분되며, 필수과목이 제한적인 반면 선택과목의 폭이 넓다.

문재인 캠프에서 교육정책을 총괄한 김상곤 전 교육감은 고교학점제의 도입 시기에 대해 "단계적 도입이라고 해서 무기한으로 여유를 둘 수는 없다"라면서 "최소한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서 어느 정도 틀과 방안이 마련돼 현장에 적용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희망하는 학교에 우선 시범학교를 운영하고 임기 내에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며 "학교 내 개설 강의를 최대한 늘리고, 지역 내 학교 간 학점 연계를 확대하는 한편 온라인 수업도 개설하는 방향으로 고교학점제를 단계적으로 확산할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학처럼 낙제 학점을 받을 경우 해당 과목에서 과락하게 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재수강제도도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의 고교학점제 관련 공약을 살펴보면, 진로설계코칭을 강화하되, 1단계로 학교 내 개인맞춤형 선택 교육과정을 도입한 뒤, 2단계로는 학교 간 연합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3단계로 지역사회 연계형 교육과정운영을 거쳐, 마지막 4단계 온라인 기반형 교육과정까지 나아가는 구상이다.

고교학점제 도입되면 교실에서 잠자는 학생은 사라진다
 

▲ 지난 5월 18일 새 정부 교육정책 설명하는 김상곤 전 교육감 “희망하는 학교에 우선 시범학교를？운영하고 임기？내에？전국적으로？확대할？계획”
ⓒ 김형태	관련사진보기

고교학점제는 학생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공교육의 질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제도로 평가된다. 학생들에게 수업선택권을 주는 대표적인 학교인 '신현고' 사례에서 보듯, 가장 큰 변화는 교실에서 잠자는 학생들이 없다는 것. 

평소 학생 선택권 강화를 주장해왔던 방용호 부천교육지원청 교수학습국장은 크게 반겼다. 그는 "학교는 학생을 위한 공간이다, 그러므로 학생이 중심이 돼야 한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는 "학생중심의 교육을 위해서는 학생이 무엇을 요구하는가를 잘 살펴야 한다, 그 요구를 거스르지 않고 따라가다 보면 학생은 행복해 하고 학부모는 어깨춤을 추며 교육은 신바람이 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학생이 자신의 적성과 흥미, 진로에 맞춰 선택할 수 있는 과정을 다양하게 열어주는 것은 학생 선택권을 강화하는 정책 중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라면서 "가장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학생들이 직접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진로집중과정은 학생의 삶과 유의미한 수업으로 연결되기에 한층 더 의미 있는 학교생활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고 역설했다. 

아울러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면 경직된 교육과정이 유연하게 바뀌어 학생들이 자기 진로를 찾아가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면서 "재수생과 반수생을 줄여 소모적 교육이 생산적 교육으로 바뀌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방 국장은 고교학점제(학생들에게 교과 및 교과목 개설 요청권 보장, 단위학교 차원에서 다양한 진로트랙 운영, 최소 이수학점과 총 이수학점 충족 시 졸업 인정, 학점 미이수 과목에 대해서는 재수강제도 도입, 학교 밖에서의 학습 경험에 대해 요건 충족 시 학점 인정) 및 무학년제 운영(교과 선택권 확대를 위해 선택교육과정은 무학년제 운영, 수학 영어 위계형 교육과정의 경우에는 학습 수준에 따라 무학년제 운영, 학습 진도, 개인의 수준 등에 따라 다양한 학습 단위 구성, 수준별에 따른 다양한 교과목의 세분화 추진)의 필요성에 대해 국회 토론회에서 발제한 바 있다.

대선 기간에 문재인 캠프에서 활동한 이범 교육평론가는 "고교평준화는 선발을 배제한 다양화와 개인화를 지향한다"라고 운을 뗀 뒤 "우리나라의 교육과정은 획일화돼 있고 그 중에서도 일반고 '공통필수' 수학은 명백히 과잉"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고교학점제는 평준화 체제 속에서의 교육과정 다양화를 가능하게 하고, 입시 준비의 합리화를 의미하기도 한다"라면서 "현재의 입학사정관제를 개선하는 차원에서 비교과 영역을 축소하고 교과전형으로 통합해야 하는데 교과의 선택권 확대를 통해 학생의 특성을 나타내는 방식이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학생 수 감축에 따른 교원 정원 감축의 문제를 고교학점제를 통해 해소할 필요가 있다"라며 "이미 충남 삼성고 등에서 고교학점제를 현실화했다"라고 덧붙였다.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면 학생들의 적성과 수준과 관심에 따라 다양한 과목들 간의 조합과 융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학년제 하에서 대학과 유사한 과목선택제를 도입하는 방안, 오전에 필수과목을 수업하고 오후에 선택과목을 수업하는 방안(홍콩 모델), 무학년제로 운영하여 유연성을 극대화하는 방안(핀란드 모델) 등 다양하게 운영할 수 있다.

취지는 공감... 하지만 "준비 부족" 우려 목소리도
 

▲ [자료사진] 국회에서 열렸던 관련 토론회 붕어빵에 붕어가 없는 것처럼 그동안 우리나라 교육에서 과연 학생이 교육주체인 적이 단 한번이라도 있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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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학점제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입시경쟁 위주의 현 교육체제 속에서 가능하겠는가, 이상론 아니냐? 충분한 준비 없이 졸속으로 무리하게 추진할 경우 부작용이 클 것이다, 혼란과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충분한 준비기간이 확보돼야 한다'는 등 우려의 목소리도 많다.

서울의 한 고등학교 교사는 "고교학점제가 고교 서열화를 막으면서 학생 맞춤형 교육과 교육의 다양성을 보장할 수 있는 좋은 제도지만, 수능에서 아랍어가 좋아서 선택하기보다는 점수를 따기 위해 선택하듯 학생들이 적성과 소질보다는 대입 유불리에 따라 과목을 선택할 수 있다"라고 우려했다. 

고교학점제의 성공적 도입을 위해서는 막대한 인적·물적 지원이 뒷받침돼야 하는데, 현재 그런 준비가 돼 있지 않다는 진단이다. 다양한 과목을 개설하려면 교사 확충과 교실 여건 마련, 교원 양성 제도 개선 등도 필요하고 내신 절대평가, 대입 제도 개선 등 선행하거나 병행해야 할 과제가 많다는 설명이다. 

학생들도 과연 적은 숫자가 선택한 과목도 폐강되지 않고 개설될까 궁금해 했고, 설사 개설되더라도 현재와 같은 내신 9등급제에서는 수강생이 적은 과목의 경우 좋은 등급을 받기 어렵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좋은 성적 받기 쉬운 과목이나 인기과목 위주로 선택하는 이른바 '쏠림현상'이 일어나지 않겠느냐며 부작용을 우려했다. 또한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학생들에게는 좋은 제도이지만 중간에 진로가 바뀌는 학생들에게는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좋은교사운동 김진우 대표는 "잠자는 아이들을 깨우고, 공부 잘하는 소수의 학생을 위해 들러리로 전락한 많은 학생들을 위해서도 고교학점제는 필요하다"라면서도 "무학년제와 절대평가로 전환해야만 실효성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또한 "무엇보다 교사들의 자발적 의지가 중요하기에 동의와 설득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혁신학교처럼 희망하는 학교 위주로 '선택형 교육과정'을 확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며 "당장 완전한 절대평가 도입이 어렵다면 과도기적으로 완화된 형태의 상대평가를 적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고교학점제 성공하기 위해 선행돼야 할 4가지

미양고 이기정 교사는 "학생에게 과목 선택권을 주면 국영수가 더 확대될 것이라는 우려와 달리 실제로는 국·영·수 비중이 더 낮아질 것"이라면서 "특히 수학은 대폭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그만큼 수포자(수학포기자)가 많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요한 것은 학교에 선택권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학생에게 선택권을 주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무학년 학점제와 더불어 학급별(교사별) 평가제도, 절대평가제, 교과서 자유발행제 등 평가체제 전환이 필수적"이라며 "국민들도 일정 정도 부작용과 혼란을 감수하겠다는 뒷받침이 있어야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철두철미한 준비없이 섣부르게 도입하면 학교현장에 갈등만 불러일으키는 무의미한 제도로 끝날 수도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현 참교육연구소장은 "정착시키는 데 현실적·교육학적 어려움이 예상된다"라며 "충분한 논의와 많은 검토 필요하다, 신중하게 접근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무학년 학점제를 통해 학교교육을 입시 준비교육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겠다는 것도 한국의 교육현실에서는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대학 입시에서 수능 비중이 높다면 학생들은 수능에서 중요한 과목만 집중 선택할 것이고, 반면에 내신의 비중이 높다면, 학생들은 점수를 쉽게 딸 수 있는 과목, 공부에 흥미가 적은 학생들이 몰리는 과목을 선택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무학년 학점제로 인하여 학교 교육이 대입 준비에 도움이 안 된다면 사교육이 폭발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핀란드 등 교육 선진국의 사례를 볼 때, 우리나라도 고교학점제 도입 등 학생선택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다. 다만 우리의 현실적 여건을 고려해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절대평가 전환 없이 시범학교 위주로 도입하면 실효성이 떨어지고, 그렇다고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일시에 전국적으로 확대하자니 무리수가 따르고, 새 정부의 고민이 깊어질 듯하다. 

또한 수능과 내신의 절대평가 전환 없이는 성공하기 어려워 보인다. 어렵사리 수능과 내신의 절대평가 전환을 이뤄내더라도 대학이 변별력을 이유로 심층면접이나 본고사 부활할 수 있고, 그에 따라 또 다른 형태의 사교육이 팽창할 수도 있어, 고교학점제 갈 길은 멀어 보인다. 

한편, 조희연 교육감은 고교학점제에 대해 "잠자는 학생들 깨우는 맞춤형 교육"이라면서, 서울특별시교육청 차원에서 고교학점제의 원활한 현장적용을 위해 교육과정 전문가, 현장 교원 등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를 설치했다. TF는 고교 학점제 활성화를 위한 고교 내신 성취평가제(절대평가제) 등 평가 방법 혁신과 수능 개선, 교원 수급 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 조희연 교육감 고교학점제는 “잠자는 학생들 깨우는 맞춤형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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