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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의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 최소한의 기본조건

  • 분류
    아하~
  • 등록일
    2017/06/01 08:58
  • 수정일
    2017/06/01 08:58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김성훈 칼럼] "이제 농업문제는 90%가 정치, 10%가 현실 응용문제"

 

 

 

지난 겨우내 그리고 올봄까지 수천만의 촛불이 광화문을 비롯한 전국 방방곡곡에서 "이게 나라냐?"라고 외치며 행진한 끝에, 마침내 '문재인 정권'을 탄생시켰다. 그런데 어쩌나. 그전과 똑같은 정경유착에 찌든 정치인, 관료, 학자, 교수와 기레기들이 아직 세상을 뒤덮고 있고 교언영색(巧言令色)으로 실권을 장악하려 든다면? 나라와 겨레 형성의 최소한의 기본조건(National Minimum Requirement)인 안전한 먹거리(식량과 식품)의 안정적인 공급을 담보하는 농업과 농촌, 농민 등 3농의 존재 가치가 우리 사회에 부정되거나 부(不)존재한다면? 

오늘날 식량농업을 단순히 이윤을 창출하는 기업적 상인 정신으로만 접근하는 신자유주의적 천민자본주의로 우리나라 정치·사회·학계·언론계가 시나브로 이명박-박근혜 정권 이후 한없이 가볍고 천박한 비즈니스적 농업 관을 마치 상식인 양 받아들이고 있지 않은가. 경쟁력이 낮은 산업은 도태되어야 하고 생산성이 낮은 업종은 퇴출당하는 풍조가 국가와 국민의 기초산업인 식량 및 농업 부문에 무차별하게 적용된 뒤, 농정의 주체인 농민 생산자의 존재 가치가 정치 사회 지도자의 시야에서 사라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윤 개념과 생산성 경쟁력 효율성만이 판을 치고 있다. 지극히 얄팍한 '영혼이 없는 상인 정신'과 허울뿐인 이윤이란 잣대가 우리나라 농업·농촌·농민 부문에 몰아쳐 바야흐로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최하위권인, 식량자급률 23.3%라는 퇴출 대상 산업으로 전락하고 있다. 이는 과연 온당한 국정 운영의 결과이며 현재와 미래에 용인될 국가 지표인가? 도대체 이게 나라 꼴이어야 하는가.

국가와 민족형성의 최소한의 기본조건 

우리 사회가 산업화·정보화·세계화의 길에 빨리 진입했다지만, '농업의 기본 가치'는 변함이 있을 수 없다. 오히려 그 중요성이 더 커지고 단단해져야 한다. 우리나라 백성들의 생명을 지탱해 주는 먹거리와 환경생태계의 소중함은 시공을 초월하여 변함이 없다. 비교역적인 고려사항(Non-Trade Concerns)으로서 '농업의 다원적인 공익 기능'은 일찍부터 서구 유럽 사회에서는 사회적 기간산업(Social Infrastructure)으로 떠받들어 왔다. 또한 친환경적인 지속가능 농법과 공동체 상생 원칙은 농촌 농민은 물론 도시소비자 국민들에게 변함이 없이 소중하고 중요하다. 

친환경 생명산업으로서 농업은 ① 종(種)의 다양성을 보존하고 생태환경을 보전하는 효과와 ② 경관을 아름답게 살리는 효과, ③ 홍수 재앙을 막고 지하수와 맑은 공기를 생성하는 효능, ④ 공동체 문화와 전통 및 지역사회를 보전하는 사회 문화적 기능, ⑤ 식량안보와 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고려, ⑥ 국토의 균형발전과 지역공동체의 활성화를 보장해 주는 기능 등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다양한 공익적 기능(multifunctionality)을 수행하고 있어 아무리 저평가하려고 해도 더욱 두드러질 뿐이다. 

세계적으로 현대 유기농법을 실천을 통해 학문적으로 이론을 정립한 영국의 알버트 하워드 경(Sir Arbert Howard)은 그가 1940년에 저술한 <농업성전(An Agricultural Testament)>(최병칠 옮김, 한국유기농보급회 펴냄)에서 고대 거대했던 로마제국의 멸망이 요즘 말로 화학농법과 거대기업자본 농업의 실패에서 기인했음을 밝히고 있다. 동서고금의 역사에서 농업·농촌·농민, 3농 부문이 쇠퇴하면 나라를 제대로 유지하고 국민을 제대로 살게 한 나라가 어디 단 한 곳이라도 영구적인 곳이 있던가. 

해가 지지 않는 로마제국과 영국농업의 멸망 : 로마클럽의 경고

하워드 경은 국가의 가장 중요한 자산은 농민 생산자이고 흙(땅과 대지)이라고 말한다. 농업과 농민의 건전성과 사기가 쇠퇴하도록 방치한다면, 일시적으로 다른 산업 부문에 의해 나라의 경제가 부유할 수 있다 해도 필연적으로 파멸로부터 나라를 구제할 수 없다는 것이 로마제국의 농업멸망사다. 대(大)토지 자본가 조직과 지배계급의 이익을 위해 농지 제도의 사유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토지 이용과 지력의 유지가 자본가들의 이윤과 생산성 위주로 행해짐에 따라 로마제국을 필연적인 파멸로부터 구제할 수 없게 만들었다.

가족농(Family Farming) 중심의 소규모 친환경 유기농법이 대기업농(Corporate Farms) 중심의 농약 및 비료 등 화학농법의 강행으로 농업과 자연과의 균형이 파괴되고 토양이 오염돼 죽어 버리게 됨으로써 화학성분에 찌든 농작물과 그 섭취로 인해 병들어 가는 로마 사회의 종말을 초래한 것이다. 그것이 1972년 로마클럽의 '성장의 한계' 선언문에 경고로 등장하였다. 세계 인류는 100년 이내에 안전한 식량부족, 생태환경 파괴로 지구상에서 성장의 한계에 도달할 것이라는 경고다. 

다른 한편, 2차 세계대전 후 한때 전승국 영국은 식량자급 달성이라는 외형적 기적을 이룩한 듯 그 성공을 자랑하던 공장식 산업농업이 1990년대까지는 생산성과 품질면에서 세계 여느 지역 못지않게 효율성과 경쟁력이 높아 유럽농업과 경쟁해서 이길 수 있다고 여겼다. 그러나 그 후 지금 공장식 영국 농업은 정부 농정시스템의 탈선과 잇따른 농축산업 대재앙으로부터 지구상에서 사라질지 모른다는 현실적 비참한 가능성에 직면해 있다.

1996~2001년 사이 세계 최초로 잇단 구제역과 광우병, 달걀 속 살모넬라 발생 그리고 GMO(유전자조작 식품)의 범람 등 영국 전역에서 일어난 산업적 농업의 대재앙과 국민들의 안전성 히스테리 증상, 식품 공포 등이 만연해 2000년 한 해만 해도 일거에 2만2000여 명의 농부가 이농하고 77명의 농부가 자살한 것을 신호로 농산물 가격이 40%나 폭락해 영국 농업부가 가치는 5년 전에 비하여 3분의 1 이하로 급감하였다. 농업의 GDP 비중은 0.6%로 농산물 무역수지적자는 연 300억 달러, 식량자급률은 50%대로 현저히 추락하였다.

<영국 농업의 붕괴, 한 기간산업의 비극적 몰락>(리처드 노스 지음, 김영욱 옮김, 교우사 펴냄)은 이 같은 영국 농업 몰락의 원인으로 영국 정부, 구체적으로 농정 당국의 이상한 대응 방식과 농업행정 관료들의 경직된 태도, 무위무능을 꼽았다. 대한민국 정부의 차관급 농촌진흥청장직을 역임한 김영욱 박사는 그의 고뇌 섞인 분석 결과를 피를 토하듯 말한다. "한국 농업도 몰락한다면 그 주범은 다름 아닌 농림수산식품부 소속 공직자들"이라고.그는 후배들에게 한국 농업을 파괴한 주역으로 지탄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자기가 번역한 이 책을 읽고 반성과 변신의 기회로 삼으라고 권고하고 있다. 원저자 리처드 노스는 "이제 농업문제는 90%가 정치이고, 10%가 현실 응용문제"라고 단언한다. 저자와 역자의 고충이 묻어나는 충고를 갓 출범한 문재인 대통령과 그 정부가 경청해야 할 대목이라고 생각한다.

한국 농업도 몰락의 길을 걷는가 

이명박-박근혜 정부 들어 해를 걸러 발생하고 있는 구제역 사태, AI 조류독감 피해 발생 등 잇단 위해(危害) 사태를 목격할 때마다 뜻있는 국민 중에 왜 농림축산식품부가 존재하는가 하는 의심이 들 때가 있다고 보도되고 있다. 아무리 대통령과 농정 당국이 농업을 창조산업이니, 6차산업이니, 미래성장산업이라고 나팔을 불어대도 생산력 주체인 농민들의 가슴에는 와 닿지 않는다. 정부 당국의 농정성과 셀프 선전, 자화자찬도 농민들에게 거꾸로 들릴 뿐이다. 

수출 농업이 몇십억 달러를 넘었다는데, 오히려 신선농산물의 수출은 더 줄어들었고 수입산 원료에 기반을 둔 커피·라면·초코파이·음료 등이 수출의 대부분이다. 지난 10년 사이에 50여 개 국가와 무역자유화 FTA 협상을 체결했고, 쌀마저 완전히 개방했다.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 중에서 가장 짧은 기간 안에 가장 많은 국가와 FTA를 타결한 기록을 세웠는데도 당해보기 전까지는 그 협상 내용이 어떻게 결정되었는지 정작 농민 당사자들은 확인할 길도 없다. 

해마다 신년 농림축산식품부 업무 보고는 문자 그대로, 윗사람만 기쁘게 하려는 현란한 신조어투성이고 농민·소비자들을 위한 현장 농정과 민생 농정은 보이지 않는다. 차라리 도나 시군 단위 신년 농정계획이 오히려 농민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온다. 농정의 기본 중의 기본인 농지 소유실태는 문란할 대로 문란해져 헌법이 금하는 소작 행태, 임차농 실태 등의 통계가 정부의 농업 통계 발표에서 언제부터인지 슬그머니 빠졌다. 농지의 투기적 소유 상황을 알 길이 없다. 그동안 우리 고유의 왜성사과나무, 배나무 등 과수 묘목과 인삼 종자가 얼마나 중국에 수출되어 그 과실이 부메랑처럼 우리나라에 되돌아오는지도 확인할 길이 없다. 왜 해마다 중국 김치는 대한민국 식당과 식탁을 휩쓰는데, 지난 정권 우리나라 국산 김치는 한 포기도 수출을 못 하고 있는 건지 몇 년째 묵묵부답이다. 100% 외국산 수입 곡물로 사양한 축산은 대기업농만 포만케 하는 반면, 환경생태계와 영세농민은 피폐 일로이다.

식용 유전자조작 농산물(콩, 옥수수, 유채 카놀라, 면실, 사과, 알팔파, 연어 등)을 수입하면서 우리나라가 세계 1등 소비국가(1인당 65㎏ 이상)이며 1등 수입국가(연간 210여 만 톤의 식용 GMO 농산물과 120만 톤의 가공 완제 식품)인데도 우리 시장 상점에서 서민 백성들이 사 먹는 일상적인 식품 중에는 어느 한 품목도 GMO 함유 표시가 없다. 이제는 어느 부서, 어느 관료가 은밀히 수입을 허용한 것인가. 태백산 유채꽃 축제에서도 홍성 유채꽃밭에서도 GMO 유채(카놀라)꽃이 발견되어 소동이 일어나고, 전국 16곳에서는 농촌진흥청이 은밀히 GMO 벼를 시험 재배하고 있다. 주식을 GMO로 재배하는 지구상 첫 번째 국가를 만들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위해(危害) 농약 중에 최독성 유해 농약인 발암성 제초제(주요 성분 글리포세이트)와 각종 농약을 공개적으로 안전하다고 세계보건기구(WHO)의 발암성 경고에 대놓고 덤벼드는 기관이 다름 아닌 농촌진흥청인가 하면, 심지어 GMO로 찌든 농산물도 잘 세척만 하고 기록만 잘하면 우수 안전농산물이라고, 이름도 취지와는 걸맞지 않은 'GAP(Good Agricultural Product)' 농산물로 농림축산식품부 당국이 공식 인정해 전체 농산물의 50%까지 확대 추진하고 있다. 대체 누구를 위한 대한민국 농업 식품 정책인가. GMO와 제초제 세계 최대기업인 몬산토사와 GMO 가공식품 대기업들, 그리고 농약협회 등과 그 장학생들만 좋아한다. 

한 마디로 농림축산'수입부', '농약 및 화학농업 진흥부', '대기업 농약 비료 기계 산업부' 등으로 뒤늦게나마 부처 이름을 바꿔야 할 것 같다. 영국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고, 잇단 대재앙으로 농축산업이 병들어 나라가 기울어지니, 공식명칭을 '환경·식품·농촌부'로 고쳐 각오를 새롭게 했는데 우리나라는 이미 농업·농촌·농민이 걷잡을 수 없이 연쇄 몰락하고 있는데 새삼 이름표라도 고쳐 달아야 할 것이 아닌가.  

새로 출범하는 문재인 정부의 시급한 농정 과제 다섯 가지

하나, 농정수반은 농업의 기본가치를 존중하고 사람(농민) 중심의 농정을 펼 수 있는 실천적인 전문가를 영입 

둘, 대선 공약대로 학교 및 공공급식에서 GMO 식품퇴치와 GMO 식품의 원료기반 완전의무표시제 실시 

셋, 농촌진흥청 GMO 개발사업부를 즉각 폐지하고 농촌진흥청의 기구 및 예산을 대폭 재조정  

넷, 농정의 획기적인 지방분권화 실시: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산하기관들의 기능과 조직을 축소 재정비하고 그 권한과 예산을 지방자치 정부로 대폭 이양하여 현장 농정, 지방 농정 체제를 강화 

다섯, 농업기본소득제도 실시와 여성 농업인과 농촌 청년 그리고 귀농 귀촌인들에 대한 특별한 배려그리하여 국가의 기본, 기간산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이 그들이 기여하고 있는 다양한 다원적인 공익 기능에 대한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현재 선진제국이 취하고 있는 '농자천하지대본'의 국가와 민족 경영의 백년대계이다. 

(이 글은 전국농민회가 발행하는 <한국농정신문> 6월 5일 자 '농사직썰'란에 게제될 예정입니다. 필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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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자 소개
농업 및 환경문제 전문가로 김대중 정부에서 농림부 장관을 역임하였으며 <프레시안> 고문을 맡고 있다. 대학과 시민단체, 관직을 두루 거치며 농업과 농촌 살리기에 앞장 서 온 원로 지식인이다. 프레시안에서 <김성훈 칼럼>을 통해 환경과 농업, 협동조합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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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에도 붉은 깔따구... "국가재난사태 선포해야"

 

[이명박 4대강 탄핵하자] 늪지가 된 금강

17.05.31 18:52l최종 업데이트 17.06.01 00:07l

 

 공주보 상류지점에서 붉은깔따구가 발견됐다
▲  공주보 상류지점에서 붉은깔따구가 발견됐다
ⓒ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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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에서 충격적인 생명체가 발견됐다. 꿈틀거리는 녀석을 보는 순간, 괴성이 터져 나왔다.

"으악! 붉은 깔따구다!"

오늘(31)일 오후 14시, 공주보 상류 500m 지점에 4대강 독립군이 도착했다. 안개 낀 강을 사이에 두고 콘크리트 장벽이 우뚝 서 있다. 봉황을 모티브로 지은 공주보다. 수문 개방 하루 전, 환경부와 수자원공사 보트가 강물을 휘젓고 다니느라 강물이 연신 출렁거린다. 

 

김종술 기자가 신발을 고무장화로 갈아 신었다. 옆구리에는 삽을 끼어 찼다. 일명 '4대강 패션'이다. 4대강 사업의 민낯을 고발하기 위해 고안해 낸 복장이다.

성큼성큼 물속으로 들어가 강바닥을 삽으로 팠다. 시커먼 펄이 삽자루에 한가득 채워졌다. 국가명승 제21호 고마나루인 이곳은 4대강 사업 이전, 모래톱이 펼쳐져 있던 장소다. 강변에 펄을 내려놓고 손으로 헤집자 붉은 생명체가 꿈틀거렸다. 핀셋을 이용해 한데 모았다. 한 삽에서 퍼낸 시커먼 펄 속에 붉은 깔따구가 득시글하다.

붉은 깔따구는 환경부가 공식 지정한 최악의 생명체다. 수생태 4급수 오염표종으로 이 녀석이 사는 물은 수돗물로 사용할 수 없고 오랫동안 접촉하면 피부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정해 놓았다. 시궁창이나 하수구에서 발견되는 이유다.

시커먼 펄은 딱딱하게 굳어있다. 세종시 마리나선착장에서 만져 본 것과는 다르다. 물이 흐르지 않고 퇴적물만 고스란히 쌓여 나타난 현상이다. 손에 힘을 줘 으깨봤다. 떡이 돼 잘 부서지지 않는다. 굳은 펄은 지하수를 단절해 주민의 삶까지 팍팍하게 하고 있다.
 

 공주보 상류지점에서 붉은깔따구가 발견됐다
▲  공주보 상류지점에서 붉은깔따구가 발견됐다
ⓒ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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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이 늪지가 됐다. 수생식물만 보면 그렇다. 늪지에 사는 마름이 여기저기 군락을 이루고 있다. 연밭도 발견됐다. 이 물속에 카메라를 직접 넣어봤다. 암흑이다. 4대강 사업은 이렇게 금강을 망쳤다.

"이 물을 사람들이 마신다고요?"

성가소비녀회 최효미 다니엘 수녀가 놀랐다. 그는 지난 3월부터 김 기자와 특별한 동행을 하고 있다(관련 기사: 고무작업복 입고 금강 뛰어든 수녀, 그 이유가).

금강의 썩은 물이 식수로 공급된다. 정부와 충남도, 한국수자원공사는 지난 2015년 가뭄대책의 일환으로 도수로를 이용해 보령댐에 금강 물을 퍼 나르고 있다. 보령댐에 옮겨간 물은 충남 8개 시군의 식수로 공급된다. 충남 서북부 주민 77만 명이 썩은 물을 정수해 식수로 먹고 있다는 거다. 김 기자가 정부를 향해 따끔한 충고를 외쳤다.

"이 정도면 국가재난사태를 선포해야 한다"

수문 개방 하루를 앞둔 금강의 풍경이다.
 

4대강 독립군을 성원해 주십시오
오마이뉴스 시민기자들로 구성된 '4대강 독립군'은 그동안 '이명박근혜 정권'으로부터 4대강을 해방시키려고 죽어가는 강의 모습을 고발했습니다. 정권이 교체된 뒤 문재인 정부가 오는 1일부터 우선 4대강 수문 6개를 열기로 결정했습니다. 4대강 독립군은 수문 개방 전과 후의 현장을 전해드리고, 4대강 청문회가 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적폐 청산 1호 '이명박 4대강' 탄핵하자> 기획 보도는 오마이뉴스10만인클럽 이 진행합니다. 4대강 독립군을 응원해 주세요. 후원 전화 010-3270-3828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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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ICBM발사준비 완료선언, 전쟁위기 고조될 듯

북, ICBM발사준비 완료선언, 전쟁위기 고조될 듯
 
 
 
이창기 기자 
기사입력: 2017/06/01 [02:05]  최종편집: ⓒ 자주시보
 
 

 

▲ 2017년 4.15열병식 맨 마지막에 등장한 고체연료로켓으로 냉발사체계(콜드런칭체계)를 갖춘 8축 16륜 차량 탑재 탄도 미사일, 미 전역을 사정권에 둔 대륙간탄도미사일로 추정된다. 이 미사일 시험발사 준비를 마쳤다고 최근 북이 선언하였다.     ©자주시보

 

31일 러시아 스푸트니크 코리아 보도에 따르면 "동방의 핵강국, 로케트맹주국의 앞길을 가로막을자 이 세상에 없다"며 "우리는 최고수뇌부의 명령에 따라 임의의 시간에 임의의 장소에서 대륙간탄도로케트시험발사를 진행할 준비가 되여있다"고 31일 노동신문이 보도했다.

 

노동신문은 또 뉴욕타임스, 워싱턴타임스, 내셔널 인터레스트, USA 투데이, CNBC 등 주요 언론사들이 대대적으로 화성-12형 시험발사 성공소식을 경쟁적으로 보도했다고 전하면서 세계 전략무기 시험발사를 진행하는 국가들이 한  둘이 아닌데 유독 북의 시험발사 성공소식에 특별히 주목을 돌리면서 지면을 아끼지 않은 이유에 대해 "그것은 우리 국방부문에서 이룩된 성과들이 보통의 상식으로써는 도저히 상상할수 없는 가혹한 환경속에서 이룩된것이기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이는 북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위력적인 핵무장력을 세계에서 보란듯이 빠른 속도로  개발 완성해갈 의지를 밝힌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신년사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 준비를 마감단계에서 다르치고 있다고 언급했는데 이번 노동신문 보도를 통해 그 준비가 끝났음을 선언한 것이며 필요한 시기에 바로 시험발사를 단행할 뜻을 내비친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미국의 칼빈슨 항공모함이 동해에 계속 머물며 대북 압박 군사훈련을 진행하고 있고 6월엔 추가로 항공모함 한 척이 더 동해로 와서 두 대가 공동으로 대북압박훈련을 진행할 예정이며 이에 국군도 함께할 것이라는 발표가 나왔다. 아마 이런 식의 미국의 대북 군사 압박이 고조될 경우 북은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을 단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에 성공한다는 것은 미국 전역이 북의 핵미사일 사정권에 들게 되어 미국인들도 이제는 한 시도 마음편히 살 수 없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이 적대국가의 핵미사일 사정권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얼마나 기겁을 했었는지는 구 소련이 쿠바에 핵미사일 기지를 만들었을 때 미국 정부가 얼마나 다급하게 움직였는지를 보면 잘 알 수 있다.

 

물론 지금도 소련과 중국의 미사일은 미국을 사정권에 두고 있다. 하지만 구소련과 같은 적대관계가 아니다. 하지만 북은 미국과 아직 평화협정도 체결하지 못한 채 휴전 즉, 전쟁을 잠시 쉬고 있는 실질적인 전쟁 상태에 있는 나라이다.

 

▲ 연평도, 장재도, 무도 지도상 거리     ©자주시보
▲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갈리도를 고무보트를 타고 찾아가는 모습이라고 보도한 남측 언론 보도     ©

 

그리고 무엇보다 북은 한국전쟁으로 미국에게 당한 엄청난 피해에 대한 복수심에 불타고 있는 나라이다.

 

특히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기질이 단호하다는 것은 익히 알려져있다. 그가 군대를 틀어쥐고 있을 때 사상 초유의 연평도 포격전이 벌어진 바 있다. 한번 결심하면 반드시 그 기한 안에 무슨 일이건 모두 해 냈다.

 

특히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두려움을 모른다. 대낮에 판문점에 나타난 것은 약과였다. 대낮에 고무보트를 타고 서해 연평도 앞 해상분계선 2km 앞 갈리도에도 과감히 찾아가 현지지도를 했다. 연평도까지 6km 떨어진 장재도나 10km의 무도는 벌써 몇 차례를 오고 갔다.

 

매주 매달 미사일 시험발사를 단행하겠다는 발표한 후 정말 요즘 매주 전에 없던 강력한 미사일을 마구 쏴대고 있다.

 

김정은 위원장이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 명령을 내린다면 미국과 당장 전면전도 결심했다고 볼 수 있다. 사실 미국은 북이 대룩간탄도미사일 실전배치 전에 전쟁으로 북을 제압하거나 굴복 대화를 간청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해야 한다.

 

▲ 미국의 항모 전단 한 개가 작은 나라 군사력과 맞먹는다.(위) 버지나아급 공격혁 핵잠수함, 오하이오급보다 작지만 그래서 얕은 바다 즉, 북 근해까지 침투할 수 있는 잠수함이며 규모는 엘에이급보다 커서 많은 미사일을 장착할 수 있다.  순항미사일만 탑재한다고 했지만 핵탄을 탑재한 순항미사일도 얼마든지 발사할 수 있는 핵잠수함이다. 특수부대원도 침투시킬 수 있는 침투정도 보유하고 있는 매우 위력적인 잠수함이다. (아래)   © 자주시보

 

그래서 미국은 지금 끝까지 대북 공격을 저울질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태평양 주변 모든 미군 기지는 사실상 준전시상태에 들어간 상황이다. 괌의 모든 B-1b 초음속전략폭격기 조종사들에게도 한반도 폭격훈련을 계속해서 시키고 있다. 한반도 출격을 숙지시키려는 것이다.

버지나아급 핵잠수함도 한반도 주변해역으로 출격명령이 떨어진지 오래다. 이미 도착했을 것이다. 몇 대가 와 있는지는 누구도 모른다.

 

사실, 항공모함 2대가 동해에 동시에 나타나고 버지니아급 공격형 핵잠이 한반도로 급파되었다면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어지간한 나라는 물론 대륙을 통째로 쑥대밭으로 만들 수 있는 무장을 갖추고 있는 전략자산이 바로 항모와 핵잠수함이다.  

 

▲ 대북 공격 거점인 괌 미군기지의 모든 B-1b초음속 폭격기 조종사들을 돌아가면서 모두 한반도에 출격시켜 훈련을 시키고 있다는 보도. 물론 핵무기는 탑재하지 않는다고는 하지만 핵폭탄을 탑재하면 언제든 핵공격을 가할 수 있는 전략자산이 이 폭격기이다.     © 자주시보

 

여기에 괌과 오키나와의 핵전략폭격기들도 지금 비상대기 상태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미국은  B-1b 폭격기에는 핵폭탄을 탑재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기는 하지만 요즘 전술핵폭탄은 수백킬로미터 밖 상공에서 떨어뜨려 목표물을 정밀타격할 수 있게 개발되어 있기 때문에 이 폭격기를 이용하여 얼마든지 핵공격을 가할 수가 있다.

 

특히 이 폭격기는 일정한 스텔스 성능을 가지고 있으며 미국의 유일한 초음속 폭격기이다. 이런 위력적인 폭격기가 수시로 한반도로 날아와 한국 공군의 엄호를 받으며 폭격훈련을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북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명령에 따라 미국 본토 직격용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 준비를 끝낸 것이다. 북미대결전이 돌이킬 수 없는 막다른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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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보고 누락’ 파문]정의용 “4기 추가로 들어왔다면서요?” 한민구 “그런 게 있습니까?”

 

손제민 기자 jeje17@kyunghyang.com

 

입력 : 2017.05.31 18:09:00 수정 : 2017.05.31 23:04:25

ㆍ청와대가 밝힌 ‘사드 발사대 4기 보고 누락’ 전말
ㆍ정보공유 비협조 일관…대통령이 직접 전화하자 ‘확인’
ㆍ김관진·한민구 조사 후 비위 드러나면 고발 조치할 수도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31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나오고 있다. 한 장관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발사대 4기 추가 반입 보고 누락 의혹에 대해 “지시한 일이 없다. 지시할 일도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연합뉴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31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나오고 있다. 한 장관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발사대 4기 추가 반입 보고 누락 의혹에 대해 “지시한 일이 없다. 지시할 일도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연합뉴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의 발표를 보면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20일이 되도록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으로부터 사드에 대해 보고받지 못했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청와대가 처음 사드 보고를 받은 것은 지난 26일 국방부 위승호 정책실장의 업무보고 때였다. 당시 국방부 업무보고서에는 사드 1개 포대의 구성요소인 발사대 6기의 소재 등 정확한 정보가 담겨 있지 않았다. 6기 중 2기는 4월26일 성주골프장에 배치된 것이 확인됐지만 나머지 4기는 국내에 들어왔다는 언론 보도만 있을 뿐이었다. 

이상철 안보실 1차장은 참석자들 중 한 명을 따로 불러 캐물은 뒤에야 발사대 4기가 성주골프장 인근 왜관의 미군기지 캠프 캐럴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정의용 안보실장은 28일 한민구 장관과 오찬을 하며 발사대 4기의 반입을 물었지만 한 장관은 확인해주지 않았다. 문 대통령이 이틀 뒤 한 장관에게 직접 전화를 했고 그제서야 한 장관의 입에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드 ‘보고 누락’ 파문]정의용 “4기 추가로 들어왔다면서요?” 한민구 “그런 게 있습니까?”

한 장관은 이날 국방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자신은 보고 누락을 지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정 실장이 “뉘앙스 차이”가 있는 자신의 발언을 오해했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에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한 장관이 반어적으로 대답할 사안이 아니었다”고 반응했다.

문 대통령은 이 같은 보고 누락에 분노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들은 물론 정 실장에게조차 정보 공유를 제대로 하지 않은 국방부의 태도를 군 통수권자에 대한 ‘항명’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14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 참석, 17일 국방부·합참 방문, 26일 국무위원 오찬간담회 등을 계기로 군에 대한 신뢰와 전임 정부 각료들에 대한 믿음을 강조하며 자신이 먼저 마음의 문을 열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국방부로부터 돌아온 것은 사드에 대한 정보 공유 비협조였던 셈이다. 

문 대통령이 왜 먼저 김관진 전 실장이나 한 장관에게 사드 보고를 지시하지 않았는가 하는 의문은 남는다. 이에 대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 부분에 대해 대통령께서도 기다리셨겠지요”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보실장이 온 지 얼마 안된 시점이고, 이전에 (한민구) 국방장관, 전 NSC 실장(김관진)도 계셨는데 보고가 안된 것이 의아하다고 보신 것”이라고 했다.

당장은 국방부의 보고 과정에 누가 발사대 4기 추가 반입 문구를 삭제했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 조사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김관진 전 실장과 한민구 장관을 직접 조사하기로 하고 이를 당사자들에게 통보했다. 보고 누락의 핵심 인물로 두 사람을 콕 찍은 것이다. 

김 전 실장은 박근혜 정부의 사드 배치 과정을 주도했으면서도 사드 배치와 관련해 인수인계를 하지 않고 청와대를 떠났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지난 21일 정 실장과 김 전 실장의 업무 인수인계 과정에서 김 전 실장이 사드에 대한 내용을 알려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민정수석실이 주도하고 국가안보실이 지원하는 조사 과정에 비위 사실이 드러날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조치도 뒤따를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사드 보고 누락의 경우뿐만 아니라 국방부의 업무 처리 전반이 불투명한 방식으로 진행돼 왔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번 보고 누락 사건 조사가 마무리되면, 결과에 따라 인적쇄신은 물론 방산비리를 비롯해 군내 구조를 바꾸는 강도높은 국방개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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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보복? 4대강 부역자들이 준동한다

  • 분류
    알 림
  • 등록일
    2017/05/31 10:46
  • 수정일
    2017/05/31 10:46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이명박 4대강' 탄핵하자 ①] 6개 수문개방 D-1일, 4대강은 지금...

17.05.31 10:04 | 4대강 독립군 쪽지보내기|편집:장지혜쪽지보내기

적폐청산 1호 '이명박 4대강을 탄핵하자' 특별 기획은 오마이뉴스 4대강 독립군이 진행합니다. 금강 현장은 김종술, 정대희 기자, 낙동강 현장은 정수근, 권우성, 조정훈, 김병기 기자가 취재합니다. 현장 기사는 오마이뉴스 SNS(페이스북 등)를 통해서도 동시에 송고합니다. [편집자말]
▲ 지난해 여름, 4대강 독립군이 금강 현장특별탐사보도에 나선 모습 ⓒ 이희훈


오마이뉴스 '4대강 독립군'은 최근 두 명의 제보자를 만났다. 한명은 이명박씨의 지시로 '수심 6m' 4대강 사업 마스터플랜을 만드는 데 관여한 적이 있다. 다른 한 명은 죽어가는 4대강 현장에서 근무했던 수자원공사 직원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상 적폐청산 1호로 4대강 사업을 지시하고 댐 수문 6개를 개방하면서 감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히기 전후였다.

이명박은 이들의 영혼까지 팔았다

두 제보자는 자괴감에 휩싸여 있었다. 한 사람은 강을 죽이는 계획을 짜는 데 한몫을 한 것을 부끄러워했다. 4대강 사업 역사를 증언할 산증인이었다. 그는 남모르게 자기만의 방법으로 4대강의 지난 5년을 기록했다. 누가 지시한 것도 아닌데 자기 범죄를 복기하듯이 4대강을 파헤치기 전과 후의 모습을 어딘가에 담았다. 훗날 참회의 증언대에 서기 위해서였다. 

다른 한 사람은 4대강의 주검을 숨기면서 월급을 받은 것에 죄책감을 토로했다. 

"배를 타고 스크루로 녹조를 풀어헤치고 다녔어요. 한 시간 뒤에 돌아오면 다시 녹조가 모입니다. 축구공, 농구공만한 큰빗이끼벌레도 스크루로 밀어버렸어요. 당장 눈에 띄지는 않지만 수백 수천 개의 이끼벌레 포자가 흩어져 죽은 나무 가지에 코팅하듯이 붙어서 자랍니다. 아무리 청소해도 의미가 없잖아요. 이렇게 숨기는 건 국민들에게 거짓말을 하는 거잖아요. 숨기는 걸 관리라는 이름으로 포장하는 거잖아요. 의미 없는 일을 하면서 국민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게 부끄러웠습니다."

이명박씨는 강만 죽인 게 아니라 두 제보자, 아니 불도저 사업에 어쩔 수 없이 동원됐던 사람들의 양심과 영혼도 팔아치웠다. 정권이 교체됐지만 '이명박근혜 정권'이 이들에게 채운 족쇄, '비밀유지각서'의 효력은 아직도 살아있다. 아직 '이명박근혜 정권'의 4대강 부역자들도 정부와 학계, 언론계에 남아있다. 

4대강 부역자들이 다시 준동한다
 

▲ 환경운동연합이 4대강 사업의 주역으로 손꼽은 인물들.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 권도엽 전 국토해양부 장관, 김건호 전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심명필 전 4대강 추진본부 본부장, 박석순 이화여대 교수, 이재오 전 국회의원, 차윤정 전 4대강 추진본부 환경 부본부장, 정종환 전 국토해양부 장관, 이만의 전 환경부 장관, 박재광 미국위스콘신대 교수) ⓒ 정대희


문재인 대통령이 4대강 수문개방을 지시했지만 정부가 수문 6개, 그것도 '찔끔 개방' 계획을 발표한 것도 이 때문이다. 문 대통령의 4대강 사업 감사 지시에 대해서도 보수 정당이 반박 논평을 내고 보수언론들은 사설과 기사를 통해 '정치적 보복'이라고 떠벌이며 이명박씨를 옹호하고 있다. 4대강에서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하고, 식수원인 낙동강에 녹조가 창궐하는데도 별로 개의치 않았던 부역자들이다.  

그래서다. 두 제보자의 입은 4대강 사업의 죄악을 토해낼 판도라 상자였지만 지금부터 시작하려는 기사는 두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다.

이들, 아니 4대강 사업의 죄악을 증언할 수십, 수백 명의 양심 고백자들이 숨죽이고 있을 때에 죽어가는 강의 모습을 고발해 온 기자들이 있다. '이명박근혜 정권'의 손아귀에서 4대강을 해방시키려고 카메라와 놓지 않았던 오마이뉴스 시민기자들이다. 

금강의 김종술, 낙동강의 정수근 기자, 그리고 4대강 부역자 청산을 외쳐왔던 이철재 기자가 오마이뉴스 상근 기자들과 함께 6개 수문이 개방되는 오는 1일을 전후해 현장에 간다. 수많은 제보자들이 양지로 나오는 것을 도와줄 '4대강 독립군'들이다.

4대강 독립군, 다시 현장에 간다
 

▲ MB는 ‘잘나가’ VS 김종술은 ‘개고생 ⓒ 고정미


수문 개방 하루 전인 오늘(31일)은 죽어가는 금강과 낙동강을 현장 취재해 오마이뉴스 기사와 페이스북을 통해 실시간 보도한다. 특히 수질오염 최악 지표종인 깔따구와 실지렁이가 점령한 4대강의 민낯을 보여드린다. 가능하다면 댐에 가로막혀 쌓인 시궁창 펄의 냄새도 맡을 수 있도록 하겠다. 아직은 이른 시기이지만, 녹조가 떠오른다면 생생한 동영상으로 독자들에게 전달하겠다. 

오는 1일에는 수문을 개방하는 현장을 금강과 낙동강에서 페이스북으로 생중계할 예정이며, 2일에는 낙동강 일부 구간에서나 볼 수 있는 물빠진 현장의 펄 속으로 들어가 취재한다. 그동안 물속에 잠겨있어서 볼 수 없었던 1300만 영남인들의 식수원의 바닥을 생생하게 보도하겠다. 또 4대강 사업 때 만들어진 전국 234개의 생태공원의 민낯도 보여드린다. 아무도 찾지 않는 유령공원에 매년 수백억 원씩 혈세가 들어가는 현장이다. '4대강 독립군'의 현장 보도는 3일까지 이어진다. 

오마이뉴스 4대강 독립군과 함께하는 '적폐청산 1호, 이명박 4대강 탄핵하자' 특별기획은 현장보도뿐만 아니라, 기획기사와 인터뷰를 통해 4대강 댐 추가 개방의 필요성을 보여줄 예정이다. 나아가 댐의 철거와 재자연화 방식에 대해서도 보도한다. 특히 4대강 청문회나 국정조사를 통해 제2, 제3의 4대강 사업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기사도 내보낼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는 사실상 '적폐청산 1호'로 4대강 사업 심판에 나섰다. 문 대통령의 4대강 감사 지시를 '정치 보복'이라고 말하는 이명박씨가 그 심판대에 제일 먼저 올라야 한다. 4대강을 죽이고, 수십조 원의 혈세를 강물속에 수장시키고도 흥청망청 훈포상 잔치를 벌였던 정치인과 공무원, 기업인들. 그리고 다시 준동하는 4대강 부역 언론들도 심판대에 올라야 한다. 

정치보복이 아니라 '이명박근혜 정권'의 4대강 사업에 대한 정책 검증이 시작됐다. 죽어가는 4대강의 대대적인 역습이자 몸부림이다. 정권을 교체한 촛불들의 명령이기도 하다.

마지막으로 그동안 4대강 독립군들은 현장을 지키면서 다양한 특별기획 보도를 해왔다. 지난 4월 오마이뉴스 10만인클럽은 '4대강 독립군 미국에 가다'를 연재하면서 최근 30년간 1100여 개의 댐을 부순 미국의 현장을 생생하게 보도했다. 

매년 '4대강 청문회를 열자' '김종술 기자에게 투명카약 선물하기' 등의 특별 기획을 통해 죽어가는 4대강의 민낯을 생생하게 보도해왔다. 또 4대강 부역언론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언론들이 4대강 현장에 나타나지 않을 때 4대강 독립군들은 '김종술 금강에 산다''정수근, 낙동에 살어리랏다' 등의 특별면을 만들어 4대강 사업에 경종을 울려왔다. 
 

4대강 독립군을 성원해 주십시오


오마이뉴스 시민기자들로 구성된 '4대강 독립군'은 그동안 '이명박근혜 정권'으로부터 4대강을 해방시키려고 죽어가는 강의 모습을 고발했습니다. 정권이 교체된 뒤 문재인 정부가 오는 1일부터 우선 4대강 수문 6개를 열기로 결정했습니다. 4대강 독립군은 수문 개방 전과 후의 현장을 전해드리고, 4대강 청문회가 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적폐 청산 1호 '이명박 4대강' 탄핵하자> 기획 보도는 오마이뉴스 10만인클럽이 진행합니다. 4대강 독립군을 응원해 주세요. 후원 전화 010-3270-3828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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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꼭 참석해주면 좋겠다”

 이철주 '제30주년 6.10민주항쟁 기념식' 총감독
김치관 기자  |  ckkim@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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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5.30  17:4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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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주년 6.10민주항쟁 기념식’ 총감독을 맡은 이철주 감독과 30일 오후 세종문화회관 노상 카페에서 만났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새 정권이 탈권위를 이야기하는데 아직 우리 행정부는 탈권위적이지 못한 것 같고, 그 배경에는 대통령 참석이 불투명해져서 그런 것 같다.”

이철주 감독은 ‘제30주년 6.10민주항쟁 기념식’을 목전에 두고 행정자치부가 행사 장소를 광화문광장에서 세종문화회관으로 행사 총감독인 자신에게조차 알리지 않고 변경한데 대해 30일 <통일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대통령 참석을 전제로 멋진 기념식을 준비하다가 참석이 불투명하니까 규모를 줄이고 장소도 바꿨다. 과연 행자부가 민주화운동에 대한 의미나, 특히 한 세대 바뀌는 30주년 기념식의 역사적 가치, 최근 대통령까지 바꿔낸 촛불의 메시지를 알고 있는가 의문이 들었다.”

통상 청와대는 대통령의 일정을 미리 확정 통보하는 경우가 드물고, 취임 초기라 국내 정치상황이나 외국방문 등의 일정도 유동적인 상황에서 행자부가 문 대통령이 6.10 기념식에 참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행사장소를 일방적으로 바꾼 것.

세종문화회관 노상 카페에서 만난 이철주 감독은 이 행사의 총감독을 제의받은 때로부터 이야기를 풀어갔다. 대통령선거를 한 달 정도 남겨놓은 시점에 행정자치부 산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측으로부터 행사 총감독 제의를 받았다고.

“위촉 제안을 받고서도 좀 놀랐다. 대통령이 결정도 안 났는데 준비하는 모습에 권력이 무섭구나. 세상이 바뀌나 설렘도 들고 그랬다.”

대선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이름을 올린 자신을 이 행사의 총감독으로 위촉할 줄은 생각지도 못했던 것. 서둘러 준비팀을 구성하고 행사 준비에 한창이던 이 감독은 일방적인 행자부의 행사장 변경 통보를 받고 망연자실한 상태.

   
▲ 문재인 대통령은 5.18광주민주화운동 37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국민들에게 감동을 선사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이 감독은 문재인 대통령 후보가 청와대가 아닌 정부청사에서 근무하겠다는 공약을 접하고 광화문광장에 무대를 꾸미고 대통령이 종합청사에서 걸어나와 무대에 오르는 구상을 뼈대로 행사를 기획했다.

게다가 “기획자 입장에서 욕심은 김정숙 여사를 합창단에 세우고 싶었다. ‘유쾌한 정숙씨’가 뜻깊은 기념식에 같이하는 의미있는 30주년 무대를 꾸미는 모습을 기대했다”하니, 그 실망감은 더욱 클 수밖에. 김정숙 여사는 성악과를 졸업하고 한때 서울시립합창단 단원을 지내기도 했다.

기념식 장소는 이미 포스터 등에 세종문화회관으로 확정 공지됐고, 문제는 당초의 공연 구상들도 축소될 위기에 처한 것.

이철주 감독은 이번 기념식에 대해 “지난 30년 많은 안타까운 일들, 기적 같은 성과 그 모든 과정들을 기억해야 한다. 마침 새 정권이 출범해 기대도 많다. 새로운 다짐을 하자. 기억과 다짐이라는 주제를 잡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민주화운동과정에서 가장 힘이 됐던 것은 노래였다”며 식전행사를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많이 불렸던 노래들을 연곡으로 재편곡해서 ‘평화의나무 합창단’과 ‘서울시 합창단’이 공연한다. 특히 전체를 관통하는 노래는 이한열 열사 추모곡인 ‘마른잎 다시 살아나’이다. 이 노래를 해금 협연의 오케스트라 곡으로 편곡해 새롭게 무대에 선보인다는 것.

재외동포들과도 함께하기 위해 제2의 아리랑으로 불리는 ‘임진강’을 합창곡에 반영했고, 독일국적 한국계 첼리스트인 ‘이상 앤더스’(윤이상을 존경해 지은 이름) 씨도 무대에 선다. 시민대표가 정부에 바라는, 국민에게 바라는, 청년들에게 바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레퍼토리도 넣었다.

그러나 일방적으로 기념식 장소를 변경한 행자부는 공연 예산도 삭감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 감독은 “편곡도 마치고 연습하고 있는 상황에서 합의된 출연료를 깎을 수도 없는 것 아니냐”며 “출연진 선정이나 전체 제작비가 전달됐는데 별 이야기 없다가 임박해서 공연진을 교체하고 예산을 줄이라는 것은 부당하고 말도 안 된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또한 촉박한 시간에 오케스트라와 합창을 맞춰보는 연습과정이 녹록치 않고, 무대 리허설도 당일 새벽부터 진행해야 하는 등 공연조건도 최악이다. 기존 뮤지컬 공연팀의 일정에 끼어들어 세종대극장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 무리한 극장 사용 과정과 비용도 짚어보아야 할 대목이다.

   
▲  ‘제30주년 6.10민주항쟁 기념식’ 장소가 세종문화회관 세종대극장으로 바뀌었지만 그 역사적 의의가 큰만큼 대통령의 참석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철주 감독의 바람이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이철주 감독은 “6.10기념식이 법정기념일이라면 그 이유를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 헤아려 보고 제대로 된 기념식을 매년 치를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며 “30주년이라는 뜻깊은 이번 기념식에 대통령이 꼭 참석해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5.18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과 고 노무현 대통령 추도식 등 역사적 의미가 있는 현장에 참석해 자신의 목소리를 내온 문재인 대통령이 촛불항쟁의 시원이랄 수 있는 6.10민주항쟁 30주년 기념식에 참석할지, ‘유쾌한 경숙씨’가 합창 무대에 오를 수 있을 지 지켜볼만한 일이다.

남북 문화교류에 앞장서온 이 감독은 새 정부 들어 남북 관계가 진전된다면 남북 예술가들의 공연과 전시, 컨텐츠 교류 등을 추진해보고 싶다면서 세계적 수준의 북한 교예단(서커스단)을 초청해 ‘교예 춘향’을 펼쳐보고 싶다는 특별한 소망을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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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민영화 반대해온 김현미 내정이 '파격'인 이유

 
[분석] 김현미, 공공부문 민영화저지 특별위원회 위원 맡기도
2017.05.30 17:41:54
 

 

 

 

김현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됐다. 상당히 파격적인 인사다. 국토부에서 끊임없이 추진해 왔던 철도 민영화 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해왔던 인사이기 때문이다. 철도 뿐 아니다. 인천공항공사 등 각종 공공 서비스 관련 기관의 민영화에 대해 강한 비판을 내놓았던 전력이 있다.   
 
"서비스 질이 높아지면 손님이 늘 것이라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를 내놓아야 한다. 코레일 이사회 보고 문건을 감안하면 (SR 설립으로 인해 코레일에서는)1417억 원의 손실이 발생한다. 안 되는 집안에서 단 하나 잘 되는 사업(고속철도)을 분리해 빚 갚고 잘 산다는 게 납득할 수 없다."  
 
지난 2013년 12월 수서발 KTX 운영 자회사 설립과 관련해 김 후보자가 철도민영화 여부를 두고 현오석 당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던진 질문이다.  
 
앞서 현 장관은 "공공부문이 운영하기 부족한 경우에 민간이 들어올 수밖에 없지 않느냐"며 철도 민영화를 시사하는 발언을 한 바 있다.  
 
줄기차게 철도민영화 반대해온 김 내정자 
 
김 후보자는 2012년 7월 지방의회, 야당 의원들과 함께 KTX 민영화 반대 결의안을 채택하며 "19대 국회에서 이명박 정부가 진행한 공공부문 민영화 정책의 폐해를 점검하고 잃어버린 공공성을 되찾기 위해 법·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당시 지방의회와 야당의원들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9대 국회가 재벌기업의 특혜인 KTX 민영화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국민이 공공철도의 혜택을 향유할 수 있도록 철도 관련법과 제도의 전면적인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야당 의원들과 함께 'KTX 민영화 철회 촉구 결의안'을 공동 발의하기도 했다. 김 후보자는 2013년 10월 출범한 민주당 공공부문 민영화저지 특별위원회 위원이었다.
 
그는 2014년 4월에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새정치민주연합 윤호중 의원, 새누리당 이재영 의원과 함께 3월 5일부터 12일까지 독일과 영국을 시찰한 결과보고서를 내기도 했다. 이 보고서에는 영국을 비롯해 슬로바키아, 그루지야, 볼리비아, 크로아티아 등 철도민영화를 시도했던 많은 유럽 국가들이 서비스 질 향상과 요금 하락 효과를 얻지 못한 채 재국유화로 돌아섰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 김현미 국토부장관 후보자가 2012년 철도 민영화 철회 촉구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철도노조

철도민영화 중단할까 
 
국토부는 지난 십수년간 철도 부문을 민영화해야 한다는 강한 신념을 피력해 왔다. 노무현 정부에서 철도 시설과 운영을 분리한 '상하 분리' 정책을 추진하면서 본격적으로 철도 민영화 논란이 일기 시작했다. 그런 면에서 민주정부 3기에 철도 민영화 반대론자인 김현미 후보자가 국토부장관에 내정된 것은 '파격'으로 볼 수 있다.   
 
노무현 정부 이후 보수 정부가 들어서면서 철도 민영화 정책은 급물살을 탔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대기업을 끌어들여 KTX 노선을 일부 넘기려는 정황이 포착됐고, 민자 철도 도입의 핵심 고리인 코레일의 철도 관제권을 정부가 환수하려 시도했었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이른바 '우회 민영화'를 시도했다. 코레일의 알짜 사업인 KTX 운영사를 쪼갠다는 방침이었다. 이렇게 해서 탄생한 게 수서발KTX(주식회사 SR)다. 하나의 노선에 출발역만 달리한 두 회사(심지어 모회사와 자회사)의 KTX가 달리고 있는 기형적인 상황이다. 또한 현재 SR 이승호 사장은 국토부 교통물류실장 출신이다. 이는 '국토부 낙하산 논란'을 초래했다. 만약 SR 주식이 민간에 넘어가게 된다면, 그야말로 '민영 KTX'가 탄생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2013년의 철도 파업 과정에서 민영화에 대한 국민적 거부감이 확인됐지만, 박근혜 정부는 아랑곳하지 않고 SR 설립을 밀어붙였다.  
 
철도민영화에 강한 반대 목소리를 내온 김 후보자가 장관에 임명된 이후에도 이 기조를 그대로 유지할까? 아직 관측은 조심스럽다. 박흥수 사회공공연구원 철도정책객원연구위원은 "그간 김 후보자가 보여 온 행보는 기존 국토부의 민영화 방향을 틀어보려는 의지가 있다고 유추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박 위원은 "설사 그런 의지가 있더라도 국토부 관료들에게 휘둘리면 철도민영화 반대 의지는 희석될 수 있다"며 "내부적으로 준비가 안 돼 있으면 타협을 할 수밖에 없다. (철도 민영화 반대에) 확고한 의지를 가지는 것과 동시에 정부에서도 철도민영화를 반대한다는 의사를 밝히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내정 소식이 전해진 후 기자 간담회를 열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지나오면서 철도 민영화 지적이 나왔는데, 정책 기조에 대한 재검토를 고민할 것이냐'는 취지의 질문에 "개인적인 생각"을 전제하고 "공공부문의 어려운 문제를 살펴볼 기회 많이 있었다. 기본적으로 그런 문제 의식(공공 서비스 강화)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사실상 철도 민영화 재검토 수순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김 후보자는 "그러나 어떻게 구체화시킬 것인가 여부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철학과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한 모든 부처 간의 여러 그런 것(이견 등)이 있다. 종합적으로 조율해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기사를 끝까지 읽으셨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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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군축전문가 “통일코리아 핵보유, 누구에게도 위협 안 된다”

[번역] 코리아 통일을 위한 미국 및 주변 국가의 의무와 역할
  • 번역 : 민족국제분회
  • 승인 2017.05.30 16:27
  • 댓글 0

이 글은 최근 연합뉴스 등 국내 언론에 “통일된 한반도가 중립국으로 핵무기를 유지해야한다”, “통일한국 핵보유 누구에게도 위협안돼”라는 취지로 일부가 소개된 스웨덴의 민간연구기관인 안보개발정책연구소(ISDP) 홈페이지에 실린 보고서다. 저자는 황익환 북한 군축 및 평화연구소 소장으로 최근 핵문제와 통일에 대한 북한의 입장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민플러스는 북한의 주장과 논리에 대한 독자 여러분의 판단과 객관적 이해를 돕기 위해 스웨덴에서 영문으로 발표된 보고서 전문을 번역해 소개한다. [편집자]

코리아 통일을 위한 미국 및 주변 국가의 의무와 역할

저자 : 황익환 북한 군축 및 평화연구소 소장 
ISDP(안보와 개발 정책 연구소, Institute for Security and Development Policy) 기고 
Focus Asia, 2017년 5월12일 
http://isdp.eu/publication/reunification-korea-obligations-u-s-neighbor-states/
번역 : 민플러스 민족국제분회

한반도의 현 상황을 보면 필연적으로 통일을 향한 더 많은 조치들이 필요하다. 이 목표를 염두에 두고, 황 교수는 코리아(한국, 조선)를 통일하는데서 미국과 주변국의 책임과 역할에 대해 설명한다. 미-북 관계의 역사를 설명함으로써 그는 미국이 통일 과정을 지원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밝히고 있다. 더욱이 그는 남북합의가 이 목표를 달성하는 핵심 도구라고 주장한다. 

현재 한반도는 긴장이 최고조로 높아지고 있다. “선제 핵 공격”, “특수 작전”, “전면전”과 “일방적인 타격”과 같은 표현들로 인해 긴장상태가 일촉즉발의 상태로 되었다. 

한반도의 현재와 같은 상황 전개는 주로 북한과 미국 간의 핵 교착상태에서 기인한 것 같지만, 이 대결구도의 근본 배경, 즉 한반도 분단에 대한 심층적이고 광범위한 이해가 필요하다. 

물론 한반도통일은 남북한 스스로 해결해야한다. 그러나 한반도 분단은 외부세력, 즉 미국에 의해 강제되고 유지되었기 때문에 그들 또한 의무와 해야 할 역할이 있다. 한반도의 안정과 지속적인 평화의 수립, 남북관계 개선, 통일 모델 등은 모두 미국과 주변국들의 관심사가 된다. 이런 점에서 그들 각자의 역할은 남북한 당사자들만큼이나 중요하다. 이 글은 그러한 이해를 제공할 것이다. [연구소 전문]

한반도의 통일과 미국

한반도와 동북아의 현 상황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 북한은 전략적 미사일을 가진 동양의 핵 강국으로 발전했다. 즉, 미국을 성공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강력한 국가가 되었다. 

• 남북관계의 개선은 남북한 민족 전체의 가장 긴급한 요구와 바람이 되었다.

• 한반도의 인접 열강간의 전략적 대립이 고조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이 서로 위협하고 달래는 상황이 격심해졌다. 예를 들어 트럼프 행정부는 남한에 사드(THAAD)와 같은 전략적 자산을 강화하고 있는데, 이는 결국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최근의 상황 전개는 미국이 현재 두 가지 딜레마에 직면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북한의 핵 억지력을 어떻게 처리하거나 인정할 것인가? 

현재 미국은 (북의 핵 억지력에 대한) 인정이 결코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제재를 통해 중국이 북한을 압박할 것을 기대해왔다. 중국과 공조를 통한 압력이 현재로서는 미국에게 유일한 선택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그것이 중국의 전략적 이익과 충돌할 것이다. 

북한에 대한 일방적인 군사공격에 대한 한국의 입장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2017년 4월 트럼프는 일방적인 군사공격을 포함하여 모든 선택지가 테이블에 있다고 말했다. 조선인민군(Korean People's Army, KPA)은 태평양 작전 전역의 모든 미군 기지가 잠재적인 목표라고 엄숙히 공언했다. 한국 당국은 미국이 동의 없이 북한에 대해 일방적인 공격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이에 그들은 일방적 공격은 동의 아래 수행되어야한다고 요구했다. 

남한의 강경 보수세력을 거스르면서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할 것으로 예상되는 차기 정부를 미국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미국이 북한에 대한 구시대적이며 시대착오적인 정책을 바꾸고 새로운 정책에 대해 용기 있는 결정을 내릴 필요가 있다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이런 점에서 미국이 왜 한반도 문제에 깊이 관련되어있는가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책임은 무엇이며, 미국의 의무는 무엇이며, 미국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이 역할로 인해 어떤 이익을 얻을 수 있을까? 한반도 문제와 분단 및 통일 문제에 대한 미국의 책임과 역할에 대해 정리해보자. 

미국의 책임

첫째, 한반도 분열은 미국의 책임이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미국은 38선 이하 일본군을 무장 해제한다는 구실로 불법적으로 한반도 남쪽을 차지했다. 결과적으로 한반도는 두 부분으로 나뉘어졌다.

둘째, 휴전협정을 유지하는 한편 평화조약을 끊임없이 거부하면서 통일을 중단시킨 책임이 있다.

셋째, 남한에서 반통일 세력을 선동함으로써 국민간의 반목을 유발한 책임이 있다.

클린턴, 부시, 오바마

클린턴 행정부는 2000년 6월15일 남북공동선언이 서명된 후 북한(조선)과 평화 공존을 선택하기로 동의했다. 그 결과 2000년 10월 (북미)공동성명을 발표하고 4자 회담과 같은 다양한 수단을 통해 한반도에 영구적인 평화체제를 수립하는 합리적인 방법을 모색하기로 했다.

그러나 부시 행정부는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하고 핵 선제공격 대상으로 지정했다. 따라서 북한으로 하여금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을 수 없게 했다. 6자 회담에 의해 합의된 9.19공동성명에서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문제를 명시했지만, 그 어떤 회담도 소집된 적이 없다. 

오바마 행정부는 부시 행정부와 마찬가지로 2010년 4월 북한을 핵 선제공격 대상으로 지정해, 북한에 대한 핵 선제공격의 야심을 드러냈다. 그 이후 미국은 북한과 평화조약을 체결하는 것을 계속 거부함으로써 이런 취지로 추가적인 공식 성명서를 발표했다. 

특히 2011년 12월 북한이 국가적 슬픔(김정일 사망)을 겪은 뒤 오바마 행정부는 2012년 초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대한 새로운 방위정책을 시작했는데, 그 창끝은 북한을 주요 목표로 삼아 동북아로 향했다. 그때부터 한미합동군사훈련의 규모와 빈도가 급격히 증가했다. 2012년 이전에 합동군사훈련은 40만 군대가 참여했으며, 매년 합동훈련은 30차례 진행되었다. 그러나 2012년 이후 규모는 50만으로 증가했으며 빈도는 1년에 40회 이상으로 증가했다. 2012년 이래로 한반도 주변 해역에 미국 항공모함의 방문 빈도는 연간 1~3회에서 3~4회로 증가했다. 북한 최고사령부를 겨냥한 특수작전은 2012년 합동군사훈련에 공개적으로 포함되었다. 2013년 미국은 핵 전략폭격기의 공습훈련과 핵잠수함의 작전행동을 공개해 실제 전쟁 분위기를 조성했다. 

2013년 미국과 한국이 합의한 "맞춤형 억제전략"은 북한에 대한 핵 선제타격을 목표로 했다. 그것은 2014년 합동군사훈련에 처음 도입됐다. 이 전략은 2015년 ‘4D OPLAN’ 개념을 구성하고 2016년과 2017년 ‘참수 급습(decapitation raid)’과 ‘정밀 타격(precision strike)’으로 더 세분화되었다. 이것은 ‘연례’, ‘방어’ 군사훈련의 진정한 의도가 사실은 공격 및 침략과 더 일치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2016년과 2017년 미국의 전략 폭격기는 북한 영토에서 단지 수십km 떨어져 공습훈련을 실시했다. 따라서 합동군사훈련은 북한을 위협하기 위한 의도였다는 것이 분명하다. 

또한 오바마 행정부 때 미국은 남한 정권의 “한반도 신뢰구축과정”과 “동북아 평화협력구상”으로부터 이득을 보았다. 미국은 이전 남한 정부의 남북 대치정책을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었고, 그것은 (미국의)아시아-태평양 회귀전략에 도움이 되었다. 미국은 미국-남한-일본 간 군사정보 보호를 위한 협정을 체결했으며, 최근에는 “사드(THAAD)”를 한국에 배치했다. 남한 당국은 북한의 호소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진지한 제안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대신 그들은 제재와 압박정책을 고수하고 전쟁을 소리 높여 외쳤고, 남북관계를 재앙으로 몰고 갔다. 

오늘날 일관된 한미합동군사훈련의 실시가 한반도 긴장의 근본 이유다. 중국이 북한의 핵 실험을 중단하기 위해 2건의 합동군사훈련의 일시적 정지를 다시 제안했다는 사실은 합동군사훈련이 긴장을 조장한다는 것을 인접 국가들이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미국은 한반도를 분단했고 수많은 고통과 재앙을 한국인들에게 강요했다. 따라서 미국은 응당한 책임을 인정하고 한국 통일을 지원함으로써 자신의 행동을 보상해야 한다. 

미국의 의무

첫째, 미국은 통일에 대한 한민족(korean nation)의 의지가 저지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따라서 그들은 한반도 문제에 대한 공정하고 현실적인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미국은 전체 한민족의 열망을 꺾거나 멈출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어야 한다. 북한(조선)에 대한 미국의 적대정책은 한반도 통일에 대한 그릇된 인식에 기인한다. 70년의 분단 동안 관계의 기복은 있었지만 통일에 대한 전반적인 의지는 강화되었다. 이것은 통일에 대한 노력이 점점 더 빈번해졌다는 사실을 볼 때 분명하다. 예를 들어 분단 27년 후 남북한은 통일 3대 원칙에 동의하고(72년 7.4남북공동성명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 평화통일 3대 기본원칙), 20년 후 이 원칙을 재확인하는 협약(1992. 2.19 남북기본합의서)을 체결했다. 8년 후 연합(연방)모델의 통일에 동의한 6월15일 공동선언(2000. 6.15)을 채택했다. 7년 후 남북한은 이전 선언의 이행프로그램인 10월4일 선언(2007. 10.4 남북정상선언)을 발표했다. 

대략 2008년부터 남북관계는 좌절을 겪고 긴장이 고조되었다. 남북관계의 개선과 통일은 국민적 열망을 반영하는 피할 수 없는 추세가 되었다. 이전의 보수적인 한국정부가 탄핵에 직면했다는 사실은 그 정부가 한국 국민의 의지를 진정으로 표현하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반면에 남북관계의 개선과 통일을 찬성하는 정치인들은 남한 국민들의 상당한 지지를 받고 있다. 

오늘날 남북관계의 개선이 한반도의 주요 쟁점이 되면, 미국은 북측뿐만 아니라 남측으로부터, 남북한 전체에 의해 거부될 것이다. 따라서 미국이 이 문제를 무시한다면 한반도와 동북아에서 그 위상을 잃을 것이다. 많은 미국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와 새로운 남한 정부 사이에 분쟁의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부시 행정부 때 미국에 대한 남한 국민의 불신이 (한국정부의)정책과 전시작전권을 이양하라는 남한 정부의 요구로 반영되었다. 이 선례는 현재 남한에서의 반미 감정의 상승이 또한 정부 정책에 반영될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코리아의 평화통일 의지에 반한다면, 이전의 미국 행정부보다 더 비참하고 심각한 진퇴양난에 빠져들 것이다. 

둘째, 미국은 북한에 대한 시대착오적인 적대정책을 제거하는 힘든 결정을 내려야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전략적 인내의 시대는 끝났다”며 “최대한의 압박과 관여”가 정책 노선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이 취할 수 있는 첫 번째 선택지는 북한에 대한 일방적인 군사공격일 수도 있고, 두 번째는 북한과의 대화를 유지하는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각각의 선택지는 북한이 현재 동방의 핵 강국이라는 인식에 근거하여 고려되어야 한다.

북한(조선)은 전면적인 전쟁을 포함해 미국이 취하는 어떤 방식의 행동에도 대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는 미국이 이라크, 유고슬라비아, 리비아, 시리아의 경우처럼 선제공격을 한다면 북한이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의미한다. 대신 북한은 강력한 핵 타격으로 보복하거나 심지어 적의 공격을 받기 전에 핵 공격을 선제적으로 진행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현재 선제적인 공격 능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는 것이다. KPA(조선인민군)는 최근 워싱턴의 “특수작전”과 선제공격 시도에 맞서 육지, 해상 및 하늘에서 KPA 방식의 선제적인 특수작전 공격을 실시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북한과 미국이 협상테이블로 돌아올 경우에 두 나라가 핵보유국이기 때문에 협상이 더욱 균형을 이룰 것이다. 

요컨대 미국은 북한을 책임 있는 핵무장 국가로 존중해야 한다. 이미 선언했듯이 북한은 적대적인 침략세력이 자신의 핵무기로 주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면 핵무기를 먼저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국제사회 앞에서 핵 비확산에 대한 약속을 성실히 준수하고 세계적인 비핵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앞서 언급한 두 가지 접근 방식을 신뢰할 수 없다면 미국은 아마도 이전 행정부의 태도를 따르고 제재를 통한 압력에 의존할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오바마의 제재 정책을 따를 것이라고 믿는 몇몇 분석가들이 있다. 그러나 보다 명백한 것은 더 많은 제재가 가해질 때 북한은 더 큰 자기 발전 정신을 증명하고 그 능력을 강화할 것이라는 점이다. 이것은 북한의 핵 억지력이 점점 더 확고해지고 현대화되는 것으로 입증되었다. 어떠한 제재나 압력으로는 북한이 더 발전하고 번영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으며, 이러한 현실은 수십 년 동안 입증되었다. 

트럼프 행정부가 어떤 선택을 하든지, 북한의 주권과 이익을 침해한다면, 그것은 한반도 긴장을 악화시킬 뿐이다. 이는 남북한 모두에게 강한 저항을 유발할 것이다. 따라서 미국이 정책을 과감하게 변화시킴으로써 한반도에 대한 전략적 이익을 재정의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다.

한반도 통일의 관점에서, 미국은 원래 코리아를 분단했기 때문에 선택권보다는 의무가 있다. 한국은 외국 세력에 의해 강요당한 분단에 대해 의무나 책임이 없다. 더욱이 남과 북은 이데올로기와 체제의 차이 때문에 서로 대결하고 적대시할 이유도 없다. 북한은 이데올로기와 체제가 다른 많은 국가와의 관계를 정상화하고 다양한 협력을 유지해 왔다. 마찬가지로 남한은 다른 이데올로기와 체제를 향유하는 국가와 ‘전략적 동반관계’를 맺었다. 통일은 누구도 부정하거나 위태롭게 할 수 없는 전체 민족의 근본적인 권리이다. 

미국의 가능한 역할

미국은 이미 동의한 남북한의 통일방식을 지지할 수 있다. 이는 2000년 6월15일 남북공동선언에서 합의된 연합제/연방제 형태로 정점에 이르렀다. 지금까지 미국은 한민족 지지의 절반이하인 일방적인 “남한 주도의 통일”을 지지했다. 그 대신 미국은 앞서 언급한 통일 방식에 찬성할 때 전 민족의 지지를 받는 공존과 공동번영의 의지를 지원할 수 있는 것이다. 

남북한의 협정

2000년 역사적인 6월15일 남북공동선언이 분단 후 55년 만에 개최된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발표됐다. 이 선언에서 양측은 자주적 평화통일의 3대 원칙의 정신을 재확인했다. 

또한 2007년 10월 남북한은 그 정상회담에서 또 다른 역사적인 공동선언(10월4일 선언)을 채택했다. 양측은 정치적 신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 경제협력 및 인도주의적 문제에서 쌍방이 협력할 것을 확인했다. 이 선언이 이행될 경우 한반도의 경제 발전을 진전시키면서 평화와 안전을 확보하는데 상당한 진전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후 10년 동안 이 문서는 오로지 남북 간의 대결만을 추구하는 자들에 의해 위반되고 무효화되었다. 

남북한의 합의가 이행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 첫 번째 이유는 남한에서 정권교체가 있을 때마다 남북관계 측면에서 정책 변화가 있었다는 것이다. 남북합의가 상황 변화나 정부의 변화로 인해 무효가 된다면, 앞으로 남북 간의 협약은 어떤 목적도 이룰 수 없다. 남북합의가 성실하게 이행되었다면 남북관계는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지 않았을 것이다. 오히려 남한의 체제 변화에 관계없이 민족 통일이라는 대의를 수행하는 데 큰 진전이 있었을 것이다. 남북 합의가 실패한 두 번째이자 근본적인 이유는 미국이 북한과 평화조약을 체결하는 것을 거부하고 합동군사훈련을 통해 상황을 악화시키는 것이다. 

미국이 이러한 긍정적인 역할로부터 얻는 이익

첫째, 남북이 미국을 환영하고 지지하는 동시에 미국은 전략적 우위를 누릴 수 있다. 이는 동북아시아에서의 전략적 이익을 다른 형식으로 재정의하는 새로운 길을 열어줄 것이다. 또한 남한에 군대를 배치하지 않고 이 지역에서 전략적 지위를 업그레이드할 가능성을 제공할 것이다. 또 미국에게 재정적 이익을 위한 더 큰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이러한 일종의 정책 전환은 전체 남북한(조선)의 통일 의지를 존중하고 동시에 북한의 주권을 존중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미국은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남한에서 군대를 철수하는 것에 대한 자연스러운 구실과 체면을 세우게 될 것이다. 

둘째, 남북이 합의한 통일모델을 지지하는 접근 방식은 미국이 현재 직면하고 있는 핵 교착상태에 대한 묘책이 될 것이다. 미국이 당면한 문제는 북한의 핵무기에 대한 정책을 어떻게 수립할 수 있는가하는 점이다. 미국에게조차 북한이 보유한 핵 억지력은 결코 가볍게 다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은 분명하다. 헌데 이 문제는 통일 과정을 통해 원활하게 해결될 수 있다. 양측의 서로 다른 체제에 기반을 둔 연방통일은 통일된 국가가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외교정책을 고수할 것을 요구한다. 중립적인 통일국가가 보유한 핵무기는 외세에 의해 위협받지 않는 한 그 누구도 위협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남북관계의 측면에서 볼 때 북한의 핵능력은 남한에게 위험한 것이 될 수 없다. 남한은 60년 이상 핵보유국과 동맹관계를 유지해 왔고, 이전에 적대적인 관계였던 핵보유국과 “전략적 제휴”를 수립했다. 

주변국의 책임

한반도 문제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려면, 인접국과 관련된 두 가지 주요 질문을 해야 한다.

통일 문제에 대한 미국의 정책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남북관계와 관련하여 각자의 정책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우선 주변국들은 미국과 그 추종자들의 정책을 거부해야 한다. 현재 미국은 자신들의 이익만을 염두에 두고 한반도 문제를 다루고 있다. 이로 인해 통일을 저해하는 수많은 장애가 생겼고 긴장이 고조되었다. 일본은 한반도를 군사작전 영역에 포함하는 미국 주도의 3자 동맹에 적극적으로 가입했다. 일본이 국제적인 시스템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자 한다면 남북통일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주변국들은 통일에 대한 코리아의 이익에 반하는 미국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거부해야 한다. 이 때문에 미국의 정책은 한반도와 동북아의 긴장을 지속적으로 유발할 뿐만 아니라 인접 국가들의 전략적 이익을 위협하고 있다. 미국은 북한에 압력을 가한 중국을 높이 평가했다. 그러나 이 격려의 진정한 의도는 사드(THAAD) 배치에 대한 중국의 반응을 완화시키는 데 있다. 중국과 러시아는 이제 남한의 사드(THAAD) 배치가 자신들을 직접 목표로 삼는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다. 

하지만 한미합동군사훈련은 점점 더 호전적이고 공격적이다. 주요 목표는 북한을 질식시키고 압록강과 두만강을 따라 사드를 배치하는 것이다. 이 강들은 북한과 주변국의 경계가 되는 강이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중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인접국들이 한편으로 북한의 자위적 국방 조치를 비난하면서 진행되는 미국의 패권주의와 그로 인한 긴장고조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입장은 주변 국가들의 장기적인 이익을 악화시킬 뿐이다. 이러한 추론에 따라 주변국들은 북한에 대한 미국의 적대정책에 반대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 또한 적대정책을 제거함으로써 코리아 통일을 방해하지 않도록 미국을 압박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주변국들은 북한의 주권을 존중해야 된다. UN 안전보장이사회(UNSC)가 북한에 대해 채택한 제재는 민족의 평등권과 자기 결정의 원칙을 존중하는 유엔 헌장에 위배되는 것이다. 그들은 북한과 그 국민을 질식시키려하기 때문에 비인간적인 것이다. 오히려 주변 국가들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미국의 적대정책을 비난해야 한다. 

기존의 남북 협정을 지지하라

인접 국가들을 포함한 외국이 한반도 문제에 대해 보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입장을 취할 경우 남북 간의 합의를 지지하고 일방적인 정책을 지지하지 않아야 한다. 최근 한국에서 탄핵된 반통일 세력은 “신뢰구축”과 “평화적 협력”이라는 이름으로 소위 “통일정책”을 선언했었는데 불행하게도 일부 국가들은 이 정책을 맹목적으로 환영했다. 그럼으로써 그들은 남북 대결을 초래하고 군사분쟁과 전쟁의 위험을 가속화시켰다. 이런 “지지”에 힘입어 반통일 세력은 일방적인 “남한 주도 통일모델”에 빠졌고 북한에 대한 강경한 대결정책을 추진했다. 그들의 “통일 정책”은 남한 사람들을 가지고 놀았던 최순실이 조작했던 것이다. 요컨대 이 “정책”은 한반도의 엄중한 실상과 북한의 강력한 힘에 대한 그릇된 판단에 근거한 것이다. 이러한 “통일 정책” 버전을 지지했던 국가들은 자신의 잘못된 행동에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 

미래 한반도 통일 후의 지정학적 지위

한반도 문제의 미래는 주로 한반도의 지정학적 지위에 관한 것이다. 현재 남한에 사드(THAAD)를 배치하면 미국에 더 많이 의존하게 되고 따라서 인접 국가의 핵 목표가 된다. 이것은 한반도가 한 강대국으로 기울면 전쟁이 이 지역에서 쉽게 발화할 수 있음을 분명히 보여준다. 남북한이 손을 잡고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통일국가를 만들면 한반도는 이 지역의 전쟁과 갈등을 막을 수 있는 곳이 될 것이다. 이 과정은 또한 냉전 대결 형식을 없애고 이 지역에 새로운 안보협력체제를 구축하는 길을 열어 줄 것이다. 또한 한반도와 이웃 국가 간의 양자 및 다자간 협력을 강화할 것이다. 

스웨덴은 중립정책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실제로 그들은 한반도의 중립성을 보장하는데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으며, 이 문제에 특별한 역할을 할 것이다. 한반도의 중립화는 연방통일을 가져올 것이다. 이는 남북 합의사항의 이행과 평화체제의 수립, 그리고 모든 종류의 위험한 군사활동 중단을 의미한다. 지금까지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스웨덴의 잠재적인 역할은 이 맥락에서 연구될 수 있으며 한국(조선)사람들 모두에게 높이 평가될 것이다. 

김정은 북한 최고지도자는 “통일이 될 때, 우리나라는 인구 8000만 명에 이르는 막강한 국력을 가진 위엄 있는 세계의 강국으로서, 다시 말해 불굴의 민족정신과 월등한 재능 덕택에 여타문명보다 우수한 선진문명을 가진 국가로서, 그리고 동북아와 세계의 평화를 보장하는 데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정의의 국가로서 그 웅장함을 보여줄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기고자 황익환은 북한의 군축 및 평화연구소 소장으로 스웨덴 ISDP(안보와 개발정책 연구소. Institute for Security and Development Policy)에 1개월간 방문연구원으로 참여했다. 이 백서(보고서)에 제시된 주장은 저자의 견해이며 ISDP 또는 후원사에 의해 지지되는 것은 아니다. 

 

번역 : 민족국제분회  minplusnew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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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추가 반입 은폐한 국방부, 문재인 대통령 ‘진상조사’ 지시

 

문 대통령 “매우 충격적”...정치권 “국기문란 행위에 경악”

최지현 기자 cjh@vop.co.kr
발행 2017-05-30 18:57:06
수정 2017-05-30 18:5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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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뉴시스
 

한국에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발사대 4기가 몰래 추가로 반입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반입 경위에 대한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30일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사드 발사대 4기가 비공개로 추가 반입돼 보관 중이라는 사실을 보고받은 뒤 반입 경위에 대해 철저하게 진상조사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공동 조사를 벌이고 있다.

문 대통령은 전날 정의용 안보실장으로부터 이 같은 사실을 보고받은 뒤 "매우 충격적"이라고 말했다고 윤 수석은 전했다. 이후 문 대통령은 이날 한민구 국방부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사드 발사대 4기가 추가 반입 사실을 직접 확인했다.

현재까지 알려진 성주골프장에 반입된 장비는 사드 차량형 이동식 발사대 2기와 차량형 사격통제레이더, 차량형 교전통제소 등이었다. 주한미군 사드의 1개포대는 통상 이동식 발사대 6기 등으로 구성되지만 이중 2기만 우선 반입한 것으로 알려졌던 셈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군 기지에 반입돼 있다는 사실만 확인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추가 반입 시기에 대해선 "지금은 말하기 어렵다"면서도 "새 정부 출범 전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 문재인 정부 출범 후에도 사드 추가 반입 은폐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왼쪽)과 한민구 국방부 장관(오른쪽)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왼쪽)과 한민구 국방부 장관(오른쪽)ⓒ제공 : 뉴시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방부는 새 정부에 사드 발사대 4기를 추가 반입한 사실을 즉각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현재 국방부 장관은 박근혜 정부 때 임명된 한민구 장관이다.

심지어 국방부는 지난 25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성격의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업무보고에서도 이를 보고하지 않았다. 국가기획위 이수훈 외교안보분과위원장은 이날 긴급 브리핑에서 "25일 국방부 내용에는 '사드 발사대 2기가 도착했다'는 내용만 들어있고, 4기가 더 들어왔다는 내용은 누락됐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그 다음 날인 26일 국방부 현안보고 차원에서 정의용 안보실장에게 사드 4기 추가 반입을 보고했다고 주장했지만, 청와대는 이를 일축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26일 정의용 안보실장과 2차장에게 국방부 정책실장이 보고했는데, 그 보고 내용에 사드 4기 추가 반입 내용은 없었다"며 "(국방부) 정책실장이 준 보고서 내용도 저희가 리뷰했는데, 역시 그 내용은 없었다"고 밝혔다.

이에 문 대통령은 어떤 경위로 4기가 추가 반입된 것인지, 반입을 누가 결정한 것인지, 왜 국민에게 공개하지 않고 새 정부에도 지금까지 보고를 누락한 것인지 등도 진상조사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또 국방부가 발사대 4기 반입 사실을 공개하지 않은 이유가 사드 부지에 대한 전략적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를 지시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환경영향평가가 기형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알려져 있고, 거기에 대한 의혹도 있는 것으로 안다"며 "그 부분과 연관성이 없는지에 대해서도 확인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사드 발사대 4대를 추가적으로 반입하고도 국방부가 청와대에 곧바로 보고하지 않았다는 것은 국방부 수뇌부가 한국 대통령의 지시를 받는 조직인지 미군 사령부 예하 조직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행동"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이번 기회에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권위를 무시하는 군기문란 사건에 대해 엄중하게 조치하고, 사드 배치 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에 도착하고 있는 사드의 일부 모습
한국에 도착하고 있는 사드의 일부 모습ⓒ주한미군 제공

정치권 안팎 "매우 중대한 국기문란 행위로 경악"

사드가 비밀리에 추가 반입된 것이 드러나자 정치권에서도 여야 가릴 것 없이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또 한민구 장관과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 관련자에게도 책임을 물었다.

더불어민주당 김현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에 이런 사건이 벌어졌다는 소식을 접하고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며 "국민을 기만한 점에 대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 한민구 장관, 김관진 전 안보실장은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의당 한창민 대변인도 국회 브리핑을 통해 "국민뿐 아니라 국가 지도자에게까지 진실을 숨기고 은폐하고자 한 것은 매우 중대한 국기문란 행위로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국가안보와 국민안위에 관련된 사안이 모든 합리적 과정과 절차가 무시되고 권력기관의 입맛에 따라 통제하고 은폐해온 것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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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 선운산서 국내 미기록 과의 포식성 파리 발견

조홍섭 2017. 05. 30
조회수 83 추천수 0
 
바이오블리츠 코리아 2017에 1200여명 참가, 하룻새 836종 확인
2m 구렁이, 식충식물 끈끈이주걱, 북방계 희귀식물 두메애기풀 등 발견
 
b1.jpg» 27일 밤 전북 고창군 선운산 생태숲에서 열린 바이오블리츠 코리아 2017 참가자들이 유인등에 끌려 스크린에 몰린 곤충에 관한 설명을 임종옥 국립산림과학원 곤충분류연구실 박사로부터 듣고 있다.
 
“바이오블리츠가 뭔다요?”
 
전북 고창군에 있는 선운산을 등산하던 이가 ’바이오블리츠’란 글귀가 새겨진 티셔츠를 입은 조사단원에게 물었다. “미식축구에서 일제히 공격하는 것을 이르는 말인데, 전문가와 일반인이 힘을 합쳐 한 지역의 생물 종을 하루 동안 조사해 목록을 만드는 것”이라 설명하니 “떼거리 생물조사구먼”이란 답이 돌아왔다. 
 
그렇다. 멸종과 생물 다양성 감소가 워낙 심각하니 공식 생태조사를 기다릴 겨를이 없다. 모든 분야의 전문가가 동원되고 미래 세대의 주역을 포함한 일반인이 참여해 조사과정을 배우고 보전의 중요성을 깨닫는 행사가 바로 바이오블리츠이다.
 
b2.jpg» 각종 이야기 마당이 펼쳐진 바이오블리츠 중앙 무대. 전광판이 24시간 가운데 남은 조사 시간을 가리키고 있다.
 
국립수목원과 한국식물원수목원협회가 올해로 8번째 주관한 ‘바이오블리츠 코리아 2017’ 행사가 27∼28일 전북 고창군 선운산 생태숲을 중심으로 열렸다. 각 분야 분류 전문가 100여명과 일반인 400여명 등이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등 모두 1200여 명이 만 하루 동안 선운산 도립공원 일대를 누볐다.
 
지금까지 바이오블리츠에서는 관속식물과 곤충이 전체 조사 생물 종의 약 4분의 3을 차지한다. 대개 잘 보전된 숲에서는 곤충이 많았지만 훼손된 곳에서는 오히려 식물 종이 곤충보다 많았다. 
 
대관령과 청태산에서 열린 바이오블리츠에서는 곤충이 식물을 눌렀지만 도심인 서울숲에서 열린 조사에선 식물이 많았다. 생물권보전지역으로 보전과 개발이 균형을 이루는 곳인 선운산 일대에선 과연 어느 쪽의 종이 많을까.
 
b3.jpg» 유인등에 몰려든 곤충을 살피는 참가자들.
 
첫날 밤 유인등으로 곤충을 유인하는 프로그램은 참가자들의 인기를 독차지하는 행사이자 일거에 곤충의 종수를 늘리는 기회이기도 하다. 그러나 한낮에 25도이던 기온이 한밤중에 14도를 기록하며 10도 이상 떨어져 쌀쌀해지자 변온동물인 곤충의 활동이 둔해졌다.
 
야간 곤충채집에 나선 150여 명의 참가자는 유인등에 드문드문 날아든 나방 몇 마리와 파리류에 만족해야 했다. 임종옥 국립수목원 박사는 “기생벌이 다양한 것을 보면 먹이가 되는 곤충도 다양하다는 뜻이어서 이 지역의 생물 다양성이 풍부할 것으로 예상했다”며 “한밤중의 기온이 낮아 전체 곤충 종수의 절반을 차지하는 나방이 적게 나온 것 같다”라고 말했다. 
 
b4.jpg» 유인등에 이끌려 스크린에 달라붙은 파리류.
 
이번 행사에서 확인된 곤충은 모두 269종으로 고등식물 319종보다 적었다. 그러나 이 두 분류군을 합치면 588종으로 이번에 확인된 전체 종수 836종의 70%를 차지해 생태계에서 가장 중요한 생물 집단임을 재확인했다.
 
■ 선운산 바이오블리츠에서 확인한 분류군별 생물 종
 

table.jpg 

 

그러나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다. 야간 채집한 곤충을 분류하던 중 미기록 과의 버섯파리류 곤충이 발견된 것이다. 이날 유인등 스크린에는 약 500마리의 파리류가 새카맣게 달라붙었는데, 그 가운데 우리나라에서 한 번도 기록되지 않은 종이나 속보다 상위 분류군인 새로운 과의 곤충이 나온 것이다.
 
몸보다 긴 더듬이에 얼룩 날개를 지녀 파리류로는 보이지 않는 이 곤충은 케로플라티대(Keroplatidae) 과의 마크로세라(Macrocera) 속 파리류로 추정된다. 임종옥 박사는 “이 무리의 곤충은 열대 지역의 동굴처럼 습한 곳에서 발견되며 어둑어둑한 시간에 천천히 날아다닌다”며 “이 과의 파리류가 확인된 것은 국내에서 처음”이라고 말했다.
 
b5.jpg» 국내에서 처음 발견된 과의 파리류. 27일 야간채집에서 발견됐다. 임종옥
 
임 박사는 또 “이 무리의 곤충은 먹이 곤충을 옥살산으로 죽이는 사실이 보고된 바 있다”며 “새로 확인된 곤충이 산림 내 해충의 중요한 천적 곤충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봄 가뭄이 계속됐지만 계곡에서 전문가들은 보기 힘든 습지 식물을 발견했다. 김혁진 국립수목원 박사는 “식충식물인 끈끈이주걱과 희귀 난인 큰방울새난을 습지에서 확인했다”고 말했다. 조사단은 또 함경남도 부전고원 이북의 고산에 분포하는 것으로 알려진 북방계 식물로 남한에서는 강원도 석회암 지대에서 드물게 볼 수 있는 두메애기풀을 무덤가에서 발견했다.
 
b6.jpg» 선운산의 한 계곡에서 발견된 식충식물인 끈끈이주걱
 
양서·파충류 조사단은 돌담 근처에서 길이 2m에 이르는 커다란 구렁이의 허물을 발견했다. 이상철 인천대 생물연구소 박사는 “구렁이를 자주 목격했다는 주민의 목격담에 비추어 한 무리의 구렁이가 서식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구렁이는 쥐와 마찬가지로 사람에 기대어 살아가는 동물인데 환경 교란과 남획으로 멸종위기종이 됐다”라고 말했다. 일반인 참가자들은 구렁이 허물을 직접 만져보면서, 뱀이 피부의 수분 증발을 막아주는 케라틴 껍질을 갖춰 개구리 등 양서류와 달리 물가를 벗어날 수 있었지만 피부가 잘 늘어나지 않아 성장하면서 주기적으로 허물을 벗어야 한다는 설명을 들으며 신기해했다.
 
b7.jpg» 구렁이 허물을 만져보며 참가자들이 이상철 박사의 설명을 듣고 있다.
 
선운산 생태숲의 연못에서는 밤이 되자 외래종인 황소개구리가 저음의 소 울음 소리를 냈다. 참개구리와 청개구리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이 박사는 “전국에 급속히 번지던 황소개구리의 확산 세가 천적이 생기는 등 생태계 내부의 조절기능이 작동하면서 최근 꺾였다”며 “그러나 전북 부안 등에는 아직 황소개구리의 밀도가 높고 그 바람에 경쟁에 밀리는 토종 참개구리가 자취를 감췄다”라고 말했다.
 
포유류 조사단은 일반인 참가자가 발견한 흰넓적다리붉은쥐를 포함해 멧밭쥐, 삵, 수달, 오소리, 두더지, 고라니 등 13종을 확인했다. 김용기 생태정보연구소 박사는 “배설물의 간격 등으로 보아 삵은 형제나 가족이 함께 생활하는 것 같다”며 “등산객이 많은데도 다양한 야생동물을 확인하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라고 말했다.
 
b8.jpg» 물가 갈대 줄기에 둥지를 튼 멧밭쥐. 갈대를 엮어 만든 이 둥지에서 번식한다.
 
일반인 참가자들은 전문가와 함께 관찰과 조사활동을 벌이는가 하면 전문가 텐트를 방문해 표본을 만들고 분류를 하는 과정을 직접 지켜보았다. 또 이야기 마당에서 전문가들로부터 생물에 관한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듣는가 하면 장수하늘소 애벌레와 어른벌레 기르기, 생태놀이 공작소, 자연물 장신구와 책갈피 만들기, 식물 세밀화 그리기 등 참여 프로그램을 즐겼다.
 
b9.jpg» 장수풍뎅이 애벌레와 성충을 만져보는 참가자들.
 
이번에 3번째로 5학년 아들과 함께 바이오블리츠에 참가한 권태희(46·인천시 남동구) 씨는 “아이가 양서·파충류를 좋아하고 과학자가 되겠다고 꿈꾸어 함께 오게 됐다”며 “전문가 곁에서 구체적인 조사과정을 보며 질문할 수 있어 좋다”라고 말했다.
 
고창/ 글·사진 조홍섭 기자 ecothin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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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법외노조 철회 위한 철야농성 돌입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 위한 철야농성 돌입
 
 
 
편집국
기사입력: 2017/05/29 [23:31]  최종편집: ⓒ 자주시보
 
 
▲ 전교조가 ‘법외노조 철회’, ‘교원노조법 개정’, ‘노동3권 쟁취’ 등을 내 걸고 철야농성에 돌입했다. (사진 : 민중의소리)     © 편집국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29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외노조 철회’, ‘교원노조법 개정’, ‘노동3권 쟁취’ 등을 내 걸고 6월말까지 농성에 돌입했다농성은 노조 본부와 시도지부 전임자들을 중심으로 정부서울청사 인근에서 주말 포함한 철야농성 형태로 진행된다아침 출금선전전저녁 투쟁문화제 등을 가져가며 5월 31일과 6월 7일에는 집중투쟁 문화제를 열 계획이다.

 

전교조는 순리대로라면 촛불혁명의 연장선상에서 출범한 새 정부가 지체 없이 법외노조 통보’ 철회 방침을 발표해야 마땅하다하지만 교육부가 작년 전임자 34명 해고에 이어 올해 신규 전임자 16명에 대한 중징계 압박을 거두지 않고 있고 법외노조 탄압으로 교육현장과 전교조의 피해가 지속되고 있는데도 문재인 정부는 느긋하기만 하다고 지적했다전교조는 법외노조 철회는 교육적폐 청산과 새로운 교육체제 수립을 향한 문재인 정부 교육개혁의 첫 관문이라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허위 사실을 적시한 기사와 사설을 통해 보수언론은 전교조가 문재인 정부에게 당선 빚을 갚으라고 요구한다는 황당한 프레임을 전파하고 있다며 촛불 국민과 촛불 대통령을 이간질하려는 저질 정치공세는 당장 멈춰져야 한다고 보수언론을 규탄했다.

 

나아가 전교조는 교사의 노동3권과 정치기본권을 억압해 온 한국 사회의 오랜 적폐를 청산해야 한다며 교원노조법과 국가공무원법 등을 개정하고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87, 98호 등 핵심협약들을 속히 비준하여 노동자이자 시민인 교사들에게 그 권리를 차별 없이 보장하는 것은 나라다운 나라로 가기 위한 시대적인 과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전교조는 박근혜 정권 시절인 2013, 9명의 해직교사를 조합원으로 두고 있다는 이유로 법외노조 통보를 받았다이후 교육부는 노조 전임자들에게 복귀 명령을 내렸고복귀하지 않은 노조 전임자 34명을 해고했다올해에도 16명의 노조전임자들이 징계와 해고의 위기에 처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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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법외노조 철회교원노조법 개정노동3권 쟁취를 위한 농성에 돌입하며

 

법외노조 조치 즉각 철회하여 박근혜 교육적폐’ 청산하고

교원 노동3정치기본권 보장으로 한국 사회의 묵은 적폐’ 청산하자!

 

박근혜정권의 전교조 죽이기 공작은 참으로 질기고 치밀했다고용노동부의 반헌법적인 공문 한 장과 교육부 제멋대로의 후속조치그리고 공안세력과 보수단체의 은밀한 공조로 노동조합의 기본 권리를 짓밟고 활동 전반을 탄압해왔다정권은 하나의 노동조합을 상대로 전쟁을 벌이며 투항을 요구했다하지만 해고자 조합원을 스스로 내치라는 정부의 반인륜적이고 반노동적인 강요를 끝까지 거부했기에 전교조는 노동조합의 정체성을 지켜낼 수 있었고 어둠의 시대를 돌파할 도덕적인 힘을 확보할 수 있었다.

 

순리대로라면 촛불혁명의 연장선상에서 출범한 새 정부가 지체 없이 법외노조 통보’ 철회 방침을 발표해야 마땅하다하지만 교육부가 작년 전임자 34명 해고에 이어 올해 신규 전임자 16명에 대한 중징계 압박을 거두지 않고 있고 법외노조 탄압으로 교육현장과 전교조의 피해가 지속되고 있는데도 문재인 정부는 느긋하기만 하다.

 

정부의 의지와 구체적인 방침이 가시화되지 않는 가운데대선 국면에서 보수 결집을 위한 정치 수단으로 활용되었던 전교조 때리기가 이제는 적폐 청산 동력을 약화시키려는 음모에 이용되고 있다허위 사실을 적시한 기사와 사설을 통해 보수언론은 전교조가 문재인 정부에게 당선 빚을 갚으라고 요구한다는 황당한 프레임을 전파하여 법외노조 철회라는 적폐청산 과제를 당선 빚 청산으로 오도하고 있다촛불이 청산 대상으로 지목한 적폐 세력들이 외려 촛불광장의 대변인혹은 문재인 정부의 대변인이라도 되는 양 요설을 늘어놓는다촛불 국민과 촛불 대통령을 이간질하려는 저질 정치공세는 당장 멈춰져야 한다구시대적이고 소모적인 이념전쟁은 홍준표 낙선과 함께 사라졌어야 할 적폐다.

 

전교조가 새 정부의 발목을 잡는 게 아니라 수구 세력이 적폐 청산의 발목을 잡고 있다정말로 발목 잡히지 않으려면 과감하게 발걸음을 내딛을 일이다청와대 민정수석이 남긴 업무일지의 2014년 6월 20일 기록을 보라전교조 법외노조화를 긴 프로세스(process) 끝에 얻은 성과라고 했다국정을 농단한 박근혜 집단의 성과라면 지금 당장 허물어야 할 적폐가 아니겠는가행정부가 저지른 법외노조 통보라는 과오를 행정부 스스로 법외노조 통보 철회로 바로잡는데 좌고우면할 필요가 있는가?

 

법외노조 철회는 간단한 일이다첫째헌법재판소의 결정대로 하면 된다둘째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하면 된다셋째과거의 판례에 따르면 된다넷째최근 한국노동법학회 등 4개 학회가 공동학술대회에서 제시한 새 정부의 노동사회보장 정책 개선 과제를 실천하면 된다다섯째국제사회의 권고와 국제규범대로 하면 된다여섯째대통령이 대선 전 새로운 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사회적 교육위원회에 답변한대로 전교조의 법외노조 조치 철회를 이행하면 된다고용노동부의 2013년 10월 24일 자 법외노조 통보’ 공문 한 장만 즉각 취소하면 박근혜정권의 굵직한 적폐’ 하나가 바로 청산되는 것이다.

 

이를 시작으로 교사의 노동3권과 정치기본권을 억압해 온 한국 사회의 오랜 적폐를 청산해야 한다교원노조법과 국가공무원법 등을 개정하고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87, 98호 등 핵심협약들을 속히 비준하여 노동자이자 시민인 교사들에게 그 권리를 차별 없이 보장하는 것은 나라다운 나라로 가기 위한 시대적인 과제다.

 

법외노조 철회는 교육적폐 청산과 새로운 교육체제 수립을 향한 문재인 정부 교육개혁의 첫 관문이다전교조와 새 정부는 황색언론이 말하는 채무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촛불혁명의 과제를 완수할 책무를 함께 지고 있다따라서 법외노조 철회 요구는 전교조의 몫이고 법외노조 철회 조치는 정부의 몫이다우리는 정부의 발표만 바라보고 기다리지 않을 것이며사회를 바꾸고 교육을 바꾸는 새 역사의 길목에서 구경꾼으로 머물지 않고 주체로 나설 것이다이에 전교조는 오늘부터 이 자리에서 법외노조 철회교원노조법 개정노동3권 쟁취를 위한 농성에 돌입한다.

 

죽지 않았으니 부활할 일이 없고불법인 적이 없으므로 합법화할 것도 없다전교조는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조합으로서 분명한 실체를 가지고 있다따라서 합법화니 재합법화니 부활이니 하는 용어는 전교조와 무관하다우리의 1차 목표는 박근혜정권에 부역하느라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함 통보를 자행했던 고용노동부와 임의의 후속조치를 강행했던 교육부의 무단 행정을 바로 잡아 박근혜의 적폐’ 하나를 청산하는 것이다나아가 법 개정을 쟁취하여 이 땅의 교사들을 노동자이자 시민으로 온전하게 세움으로써 한국 사회의 오랜 적폐’ 하나를 해소하는 것이다빠르고 단호한 결단을 정부에 촉구한다.

 

2017년 5월 29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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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원칙과 현실 ‘균형론’ 앞세워 인사 논란 정면돌파

[검증대 오른 새 정부 인사]문 대통령, 원칙과 현실 ‘균형론’ 앞세워 인사 논란 정면돌파

손제민 기자 jeje17@kyunghyang.com

 

ㆍ지지율 ‘자신감’…야당 입장표명 요구에 조목조목 응답
ㆍ청, 장관 인사청문회 도입 이후 비리 시점 ‘기준’ 제시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서성일 기자 centing@kyunghyang.com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서성일 기자 centing@kyunghyang.com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등 공직 후보자들의 위장전입 논란에 대해 공약 후퇴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대신 “준비 과정을 거칠 여유가 없었던 데서 비롯된 것”이라며 야당과 국민의 양해를 구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현실적인 인선 기준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수석·보좌관 회의 모두발언에서 5대 비리자 공직 배제 원칙이 훼손된 데 대해 직접 입장 표명을 해달라는 야당의 요구에 조목조목 응답했다. ‘사과’나 ‘유감’이라는 표현은 없었다. 야당의 협조를 당부하면서 인선한 후보자들을 밀고 나가겠다는 뜻이다.

문 대통령은 이 후보자를 두고 ‘빠른 내각 구성을 통한 국정공백 최소화’와 ‘국민들이 기대한 탕평 인사’라는 점을 강조했다. 하지만 그러한 선의가 “정치화되면서 한시라도 빨리 총리 후보자를 지명하려 했던 저의 노력이 허탈한 일이 되어버렸다”고 실망감을 드러냈다.

 
정세균 국회의장(가운데)과 여야 4당 원내대표들이 29일 국회의장실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자리에 앉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당 김동철·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정 의장, 자유한국당 정우택·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  권호욱 선임기자 biggun@kyunghyang.com

정세균 국회의장(가운데)과 여야 4당 원내대표들이 29일 국회의장실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자리에 앉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당 김동철·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정 의장, 자유한국당 정우택·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 권호욱 선임기자 biggun@kyunghyang.com

병역 면탈·부동산 투기·위장전입·탈세·논문 표절 등 5대 비리자 고위공직 임명 배제 원칙을 훼손할 생각이 없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이 이 원칙을 중시하는 것은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인사청문회에서 특히 많이 문제가 됐던 사유들”이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이 원칙이 “지나치게 이상적인 공약이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다만 실제 적용에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다고 했다. 

그렇다면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내정한 공직 후보자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문제가 남는다. 문 대통령은 원칙과 현실 사이에서 균형을 찾을 수밖에 없다는 논리를 폈다.

문 대통령은 “사안마다 발생 시기와 의도, 구체적 사정, 비난 가능성이 다 다른데 어떤 경우든 예외 없이 배제”하는 것은 “현실 속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그때그때 적용이 달라지는 고무줄 잣대가 되어서도 안될 것”이라며 “구체적인 적용 기준을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마련해둘 필요가 있다”고 했다. 

청와대가 이날 예시한 구체적 기준은 장관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2005년 7월 이후 위장전입 등 5대 비리를 저지른 인사의 고위공직 임명을 배제하는 방안이다. 이 방안에 따르면 지금 문제가 되는 이 후보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위장전입은 양해할 수 있는 일이 된다. 

문 대통령은 이런 논리로 취임 후 처음으로 맞은 야당과의 갈등 상황에서 정면 돌파를 시도했다.

이는 높은 국정 지지율을 바탕으로 한 자신감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리얼미터가 지난 22~26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84.1%에 달했다. 이 후보자 국회 인준 찬성 의견은 72.4%였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율도 56.7%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주말 사이 국회와 물밑 접촉 과정에서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당들이 이 후보자 인준 절차에 협조할 것이라고 판단한 측면도 있다. 


민주당(120석)과 국민의당(40석)만으로도 인준 통과가 가능해지면서 후속 인선 속도는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자유한국당은 반발해 야당과의 긴장 관계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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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법무부, 선거 의식해 세월호 수사 지연시켰다”

 
등록 :2017-05-30 01:25수정 :2017-05-30 01:33
 
전·현직 검찰 관계자 증언 잇따라
“6·4 지방선거 앞 여권 참패 걱정
법무부가 수사팀 인사 계속 늦춰”

“영장서 과실치사 빼라는 지시는
오직 장관만 결정할 수 있는 사안
지휘권 행사 아닌 직권남용 해당”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법무부 장관 재직 당시인 2014년 7월 휘하 검찰국 라인을 통해 검찰에 당시 세월호 수사 과정에서 긴급체포된 해경 123정장의 구속영장 청구 혐의에서 ‘업무상 과실치사’(업과사)를 빼라고 지시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또 황 장관 등 법무부 수뇌부는 세월호 참사 직후 치러진 6·4 지방선거와 7·30 재보궐선거에서 여권이 참패할 것을 우려해 해경 수사팀 구성과 수사 착수도 최대한 지연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상황을 잘 아는 전직 검찰 고위 관계자는 29일 <한겨레>에 “123정장을 긴급체포한 광주지검 수사팀이 대검 형사부를 통해 ‘업과사와 허위공문서 작성 등으로 영장을 청구하겠다’고 올렸는데, 법무부가 대검을 통해 ‘업과사는 안 된다. 빼라’고 지시했다. 그건 오직 장관만이 결정할 수 있는 사안으로, 당시 검찰국장·과장은 전달만 한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 고위직 출신 변호사는 “황 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해 구체적인 사건의 수사·지휘권을 갖고 있긴 하지만, 검찰에 영장의 특정 죄목을 빼라고 지시했다면 지휘권 행사가 아니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빼고 청구한 영장은 법원에서 기각됐다. 장관의 영장 청구 개입 행위가 실제로 이행된 것이다. 수사팀은 석달 뒤인 2014년 10월초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123정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당시 황 장관을 비롯한 법무부와 대검 수뇌부가 6·4 지방선거 등을 의식해 수사팀 구성과 수사 착수 시점을 최대한 늦췄다는 증언도 나왔다. 검찰 관계자는 “겉으론 ‘해경 사기 저하’ 운운했지만, 사실은 선거를 걱정했다. 그래서 당시 수사팀장에 ‘강성’인 윤대진 형사2부장을 임명하는 데도 진통이 있었고, 각 지검에서 차출하기로 한 수사팀 구성도 (법무부에서) 인사를 내주지 않아 계속 늦춰졌었다”고 했다. 당시 광주지검 관계자도 “6월 지방선거 전에는 일체 대외수사를 못하게 했다. 검사들이 목포까지 갔다가 갑자기 ‘하지 마’ 그래서 돌아온 일도 있다. 해경 전산서버 압수수색을 6월5일에야 나간 것도 그 때문”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세월호 수사 외압 전반에 대한 재수사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핵심 관계자는 “증거 인멸의 시간을 줄 수 있는 게 뻔히 보이는데도 당시 해경에 대한 수사가 미뤄진 이유, 123정장 구속영장에서 업과사를 빼라고 한 과정 등은 다시 따져볼 필요가 있다. 이걸 매듭 짓지 않고는 다른 수사를 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특별취재팀 society@hani.co.kr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96750.html?_fr=mt1#csidx04b9673cdb5a00e8a7477e20f222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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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훈 "북풍, 국정원의 아픈 역사 정치개입 단절로 그 역사 끊겠다"

 

[인사청문회]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공개, 대단히 부적절"

17.05.29 15:24l최종 업데이트 17.05.29 15:48l

 

 

선서하는 서훈 국정원장 후보자 서훈 국정원장 후보자가 2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서 후보자는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앞으로 국정원은 국내 정치와 완전히 단절될 것"이라고 밝혔다.
▲ 선서하는 서훈 국정원장 후보자 서훈 국정원장 후보자가 2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서 후보자는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앞으로 국정원은 국내 정치와 완전히 단절될 것"이라고 밝혔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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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공개는 대단히 부적절했다. 남북뿐만 아니라 (모든) 정상회담 회의록은 국가 차원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비밀을 유지해 보관해야 한다. 그게 상례이고 당연한 조치다."

 

서훈 국가정보원장 후보자가 국정원의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이른바 NLL 대화록) 공개를 "대단히 부적절했다"라고 비판했다.  

서 후보자는 29일 오전 국회 제3회의장에서 진행된 인사청문회에서 "어떤 이유에서든 그것이 일반에 공개됐다는 점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서 후보자는 전직 국정원장의 처벌 검토를 시사하기도 했다.

신경민(더불어민주당) : 정상회담 회의록이 청와대에서 유출된 것인지도 함께 조사해 달라.

서훈 : 네. 

 : 발췌본이 만들어지고, 발췌본이 회람된 것도 함께 조사하는 게 맞다.

 : 관련된 사항을 한 번 들여다보겠다.

 : 만약 잘못됐다면 전직이라고 하더라도 (당시) 국가정보원장도 다 처벌을 받아야 한다.

 : 국정원 내규나 관련된 규정에 어긋남이 없는지 찾아보겠다.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논란은 새누리당(자유한국당 전신)이 지난 2012년 18대 대선을 앞두고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이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의 대화에서 서해북방한계선(NLL)을 포기하겠다고 발언했다"라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박근혜 정부의 첫 국가정보원장이었던 남재준 전 원장은 2013년 6월 이 회의록을 공개하며 논란을 증폭시켰다. 

2014년 5월, 윤상현 당시 새누리당 의원은 원내수석부대표직에서 물러나며 "노 전 대통령은 (NLL) 포기라는 말을 한번도 하지 않았다"라고 말한 바 있다.
 

질의하는 신경민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서훈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국정원 개혁 방안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 질의하는 신경민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서훈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국정원 개혁 방안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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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신뢰 저하, 대단히 부끄러운 일"


서 후보자는 지난 해 총선을 앞두고 벌어진 '중국 내 북한 식당 종업원 집단 탈북 사태'를 거론하며 "어떤 연유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너무 빠른 시간에 언론에 공개됐다는 점은 평소와 다르다고 느꼈다"라고 떠올렸다.

그러면서 서 후보자는 "북풍의 역사가 국가정보원 입장에선 아픈 역사다"라며 "과거 제가 국가정보원에서 근무하던 시절에도 (북풍이)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어떤 형태의 정치개입도 안 하겠다는 각오 속에 이런 아픈 역사를 끊으려는 의지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서 후보자는 국정원의 18대 대선 개입 사건(이른바 국정원 댓글 사건)과 관련해서도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이라는 점에서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다"면서도 "그럼에도 그 사실 관계는 한 번 살펴봐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서 후보자는 ▲ 박원순 서울시장 제압 문건 ▲ 반값등록금 운동 차단 문건 ▲ 보수단체 관리 ▲ 휴대폰 사찰 사건(이른바 임과장 마티즈 사망 사건) ▲ 간첩조작 ▲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개입과 언론공작 ▲ 채동욱 전 검찰총장 사찰 등 각종 논란과 관련된 조사를 요청하는 신 의원의 질문에 "살펴보겠다"라고 답했다. 

앞서 서 후보자는 청문회 모두발언을 통해 "앞으로 국정원은 국내 정치와 완전히 단절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그 동안 국정원의 국내 정치 개입 논란으로 인해 국민적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 국민들로부터 국정원의 기능과 존재가 의심받는 상황은 평생 국정원을 지킨 사람으로서 대단히 부끄러운 일"이라며 "저는 국가정보기관이 국민들로부터 외면당한다면 국가안보가 위험해진다는 확고한 소신을 갖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서 후보자는 "저는 28년간 몸 담았던 국정원에 무한한 애정을 갖고 있고, 국정원의 역할과 기능이 무엇인지 잘 안다"라며 "청문회를 통해 국가정보원장으로서 봉사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오직 국가와 국민에 헌신하는,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그리고 구성원 스스로가 자랑스러워 하는 국가정보기관으로 거듭나도록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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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일 간격 연속시험발사, 조미핵대결 종식 앞당긴다

[개벽예감251] 1주일 간격 연속시험발사, 조미핵대결 종식 앞당긴다
 
 
 
한호석(통일학연구소 소장) 
기사입력: 2017/05/29 [13:08]  최종편집: ⓒ 자주시보
 
 

<차례>
1. 화성-12형 조종전투부에 소형 로켓엔진 들어있다
2. 첨단미사일공학기술이 응집된 화성-12형 재돌입체
3. 특수로켓엔진 장착한 ‘주체탄’, 미국 본토 서북단까지 날아간다
4. 북극성-2형은 왜 오후 5시경에 발사되었을까?
5. 보도사진 판독으로 알아낸 북극성-2형의 놀라운 성능

 

▲ <사진 1> 이 사진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시험발사 전날인 2017년 5월 13일 밤 미사일조립공장에서 화성-12형 탄도미사일을 조립하는 작업현장을 지켜보는 장면이다. 이 사진에 나타난 커다란 물체는 화성-12형 추진체 맨 앞부분에 있는 조종전투부(탄두부)다. 조선에서 조종전투부라고 부르고, 미국에서 복수탄두부 또는 말기유도추진체라고 부르는 그 장비는 이제껏 전 세계에서 미국, 러시아, 중국, 프랑스, 영국을 비롯한 극소수 핵강국들만 만들 수 있었던 첨단장비이었으며, 지금은 조선이 지난 수 십 년 동안 연구, 개발한 첨단미사일공학기술을 응집시켜 만들어내는 첨단장비다. 위의 조종전투부가 촬영된 다른 사진을 확대하면,'전투8-지'라는 글자가 쓰여 있고, 바로 그 밑에 'ㅈ12121704'라는 일련번호가 쓰여 있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1. 화성-12형 조종전투부에 소형 로켓엔진 들어있다

 

<사진 1>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시험발사 전날인 2017년 5월 13일 밤 미사일조립공장에서 화성-12형 탄도미사일을 조립하는 작업현장을 지켜보는 장면이다. 사진에서 보이는 커다란 물체는 화성-12형 추진체 맨 앞부분에 있는 조종전투부(탄두부)다. 이 사진에 나타난 조종전투부는 깜짝 놀랄 첨단장비다. 조선에서 조종전투부라고 부르고, 미국에서 복수탄두부(payload bus) 또는 말기유도추진체(post-boost vehicle)라고 부르는 그 장비는 이제껏 전 세계에서 미국, 러시아, 중국, 프랑스, 영국을 비롯한 극소수 핵강국들만 만들 수 있었던 첨단장비였는데, 최근 조선은 지난 수 십 년 동안 연구, 개발한 첨단미사일공학기술을 응집시켜 마침내 그 첨단장비를 만들어내기 시작하였다. 

 

▲ <사진 2> 이 사진은 2017년 4월 15일 태양절 105주년 열병식에 등장한 화성-12형 조종전투부를 근접촬영한 것이다. <사진 1>에 나타난 조종전투부와 위의 사진에 나타난 조종전투부는 도색과 외형이 약간 다르지만, 동일한 종류의 조종전투부들이다. 위의 사진을 확대하면, 조종전투부에 '전투8-지'라는 글자가 쓰여 있고, 바로 그 밑에 'ㅈ12121701'이라는 일련번호가 쓰여 있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사진 2>는 2017년 4월 15일 태양절 105주년 열병식에 등장한 화성-12형 조종전투부를 근접촬영한 것이다. <사진 1>에 나타난 조종전투부와 <사진 2>에 나타난 조종전투부는 도색과 외형이 약간 다르지만, 동일한 종류의 조종전투부들이다. <사진 1>에 타나난 조종전투부가 촬영된 다른 사진을 확대하면, 조종전투부에 ‘전투8-지’라는 글자가 있고, 바로 그 밑에 ‘ㅈ12121704’라는 일련번호가 있는 것을 식별할 수 있다. 다른 조종전투부를 촬영한 <사진 2>를 확대하면, 조종전투부에 ‘전투8-지’라는 글자가 있고, 바로 그 밑에 ‘ㅈ12121701’이라는 일련번호가 있는 것을 식별할 수 있다. ‘전투8-지’라는 글자는 지대지탄도미사일 전투부 제8유형을 뜻하는 것으로 보이고, 8자리 숫자로 된 일련번호는 제조순번을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사진 2>를 자세히 살펴보면, 조종전투부 아래쪽에 여러 글자들이 더 있는 것이 보인다. <사진 3>은 그 부분을 확대한 두 장의 사진인데, 붉은 동그라미 표시 위에 ‘정압구’라고 쓰여 있고, 그 왼쪽에 ‘(주의: 발사 전 떼낼 것)’이라고 쓰여 있다. 화성-12형을 발사하기 직전에, 정압구라고 쓰인 붉은 동그라미 표시를 떼어내라는 뜻이다. 정압이라는 말은 고압가스를 감압하여 가스압력을 일정하게 유지시켜준다는 뜻이므로, 정압구라고 쓰인 그 안쪽에 가스압력조정기가 들어있는 것이 분명하다. 

 

▲ <사진 3> 이 사진들은 <사진 2>에 나타난 조종전투부의 아래쪽을 확대한 두 장의 사진이다. 붉은색 동그라미 표시 위에 '정압구'라고 쓰여 있고, 그 왼쪽에 '(주의: 발사 전 떼낼 것)'이라고 쓰여 있다. 화성-12형을 발사하기 직전, 정압구라고 쓰인 붉은색 동그라미 표시를 떼어내라는 뜻이다. 정압구라고 쓰인 그 안쪽에 가스압력조정기가 들어있는 것이 분명하다. 정압구 아래쪽에는 '연소제통 배기면'이라는 글자와 '산화제통 보급 및 배출면'이라는 글자가 쓰여 있다. 연소제(로켓연료) 주입구는 없고, 연소제 배기구만 있는 것은 연소제를 미리 연소제통에 주입해놓은 상태로 보관한다는 뜻이다. 화성-12형은 발사 직전에 연소제를 주입할 필요가 없고, 산화제만 주입하면 되는 신형 미사일이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정압구 아래쪽에는 ‘연소제통 배기면’이라는 글자와 ‘산화제통 보급 및 배출면’이라는 글자가 쓰여 있다. 조선에서 연소제라고 부르고, 한국에서는 연료(fuel)라고 부르는데, 그것은 산화제(oxidizer)와 대비되는 개념이므로 연소제라고 부르는 것이 더 적합하다.

 

연소제통은 연소제가 들어있는 저장공간이고, 산화제통은 산화제가 들어있는 저장공간이다. 배기면은 연소제통 안에서 발생한 배기가스를 내보내는 곳이고, 보급 및 배출면은 산화제통 안으로 산화제를 주입하거나 산화제통 밖으로 산화제를 빼내는 곳이다. 그런데 주목되는 것은, 화성-12형을 발사하기 직전에 미사일기술자들이 산화제를 산화제통에 주입하지만, 연소제는 연소제통에 주입하지 않고 연소제통 안에서 발생한 배기가스만 배출시킨다는 점이다. 연소제 배기구는 있는데, 왜 연소제 주입구는 없는 것일까? 그 까닭은 연소제를 미리 연소제통에 주입해놓고 보관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화성-12형에 사용되는 연소제는 발사 직전에 연소제통에 주입하는 일반 연소제와 달리, 연소제통에 미리 주입해놓고 장기간 보관하는 특수연소제인 것이다. 그런 특수연소제를 장기보관연소제(long-term storable fuel)라 하는데, 연소제통에 주입해놓아도 부식현상이 일어나지 않으므로 최장 15년 동안 연소제통에 보관할 수 있다. 연소제를 연소제통 안에 그처럼 오래 넣어두면 가스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발사 직전에 배기구로 가스를 빼내면 된다. 고도의 화학공업기술이 있어야 장기보관연소제를 만들 수 있는데, 놀랍게도 조선은 자체 기술로 특수연소제를 개발하여 화성-12형 성능을 높은 단계로 끌어올린 것이다. 

 

▲ <사진 4> 이 사진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켜보는 가운데 주황색 전신방호복을 입은 미사일기술자 4명이 6축12륜 자행발사대차에 실린 화성-12형 추진체 위에 올라가 산화제통에 산화제를 주입하는 장면이다. 발사 직전 연소제는 주입할 필요가 없고, 산화제만 주입하면 되는 화성-12형은 무징후기습발사에 적합하게 발사준비시간을 단축한 신형 탄도미사일이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이런 사정을 이해하면, 화성-12형은 다른 화성 계열 미사일들과 달리, 발사 직전에 연소제를 주입할 필요가 없고, 산화제만 주입하면 되는 신형 미사일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사진 4>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켜보는 가운데 주황색 전신방호복을 입은 미사일기술자 4명이 6축12륜 자행발사대차에 실린 화성-12형 추진체 위에 올라가 산화제통에 산화제를 주입하는 장면이다. 산화제는 독성 화학물질이므로, 미사일기술자들이 전신방호복을 입고 주입해야 한다. 발사 직전에 연소제는 주입할 필요가 없고, 산화제만 주입하면 되는 화성-12형은 무징후기습발사에 적합하게 발사준비시간을 단축한 고성능 탄도미사일이다.

 

주목되는 것은, 화성-12형 조종전투부 안에 소형 액체로켓엔진이 들어있다는 점이다. 소형 액체로켓엔진은 무엇에 쓰이는 것일까? 모든 탄도미사일은 로켓엔진에서 발생되는 추력으로 비행하는데, 추력비행이 끝나는 순간, 조종전투부가 추진체에서 자동적으로 분리된다. 그렇게 분리된 조종전투부는 그 안에 들어있는 소형 액체로켓엔진을 점화하여 마지막 추력비행을 하게 된다. 바로 이 때 조종전투부 안에 들어있는 미사일유도장치(missile guidance system)가 작동하면서 타격목표를 향해 비행방향을 유도조정하며 낙하비행을 시작하게 된다. 낙하비행을 그런 식으로 유도조정하기 때문에, 전투부라고 부르지 않고 조종전투부라고 부르는 것이며, 그런 유도조종기능을 수행해야 탄도미사일의 타격정밀도를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 수 있는 것이다.

 

▲ <사진 5> 이 사진은 사거리가 13,000km인 미국의 대륙간탄도미사일 미닛맨 조종전투부 아래쪽을 촬영한 것이다. 중앙에 소형 로켓엔진 배기통이 있고, 그 좌우에 연소제통과 산화제통이 있다. 미닛맨 대륙간탄도미사일은 고체로켓엔진을 장착하였지만, 조종전투부에 들어있는 소형 로켓엔진은 화성-12형과 마찬가지로 액체로켓엔진이다. 미닛맨 대륙간탄도미사일은 조종전투부에 미사일유도방치와 액체로켓엔진을 장착함으로써 타격정밀도를 고도화하였고, 원형공산오차를 200m로 축소시켰다. 화성-12형도 조종전투부에 미사일유도장치와 소형 액체로켓엔진을 장착하여 타격정밀도를 고도화하였다. 그래서 조선의 언론매체들은 화성-12형을 완벽한 무기체계이라고 격찬하였다.     © 자주시보

 

<사진 5>는 사거리가 13,000km인 미국의 대륙간탄도미사일 미닛맨(Minuteman) 조종전투부 아래쪽을 촬영한 것인데, 중앙에 소형 로켓엔진 배기통(nozzle)이 있고, 그 좌우에 연소제통과 산화제통이 있다. 미닛맨 대륙간탄도미사일은 고체로켓엔진을 장착하였지만, 조종전투부에 들어있는 소형 로켓엔진은 화성-12형과 마찬가지로 액체로켓엔진이다. 미닛맨 대륙간탄도미사일은 조종전투부에 미사일유도장치와 소형 액체로켓엔진을 장착함으로써 타격정밀도를 고도화하였고, 원형공산오차(CEP)를 200m로 축소시켰다.

 

화성-12형도 조종전투부에 미사일유도장치와 소형 액체로켓엔진을 장착하여 타격정밀도를 고도화하였다. 그래서 조선의 언론매체들은 화성-12형 시험발사를 가리켜 “우리 당의  군사전략전술사상과 현시대의 요구에 맞는 또 하나의 완벽한 무기체계, <주체탄>이 탄생”하였다고 격찬하였던 것이다. 

 

▲ <사진 6> 이 사진은 사격위치에 도착한 6축12륜 자행발사대차가 화성-12형을 평탄지면에 90도로 세워놓은 장면이다. 먼동이 터오고 있지만 주위는 여전히 어둡다. 화성-12형은 조선의 독자적인 미사일공학기술로 설계되고 제작되었다는 점에서 '주체탄'이라 불린다. '주체탄'은 기존 화성 계열 탄도미사일들과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탄도미사일이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 <사진 7> 이 사진은 평탄지면에 90도로 세워놓은 화성-12형이 발사 직전 자행발사대차에서 완전히 분리된 장면이다. 90도로 세워놓은 탄도미사일과 자행발사대차를 발사 직전에 분리시킨 것은, 조선의 미사일사격방식이 독특한 방식으로 전환되었음을 말해준다. 화성-12형을 사격위치에 90도로 세워놓은 뒤에 자행발사대차는 미사일조립공장으로 되돌아가 또 다른 화성-12형을 싣고 다른 사격위치로 이동할 수 있으므로, 연속발사를 할 수 있다. 이런 차탄분리식 사격법은 조선이 창안한 독특한 미사일사격법이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2. 첨단미사일공학기술이 응집된 화성-12형 재돌입체

 

<사진 6>은 사격위치에 도착한 6축12륜 자행발사대차가 화성-12형을 평탄지면에 90도로 세워놓은 장면인데, 먼동이 터오고 있지만 주위는 여전히 어둡다. 그런데 <사진 7>에서 보는 것처럼, 평탄지면에 90도로 세워놓은 화성-12형은 발사 직전 자행발사대차에서 완전히 분리되었다. 90도로 세워놓은 탄도미사일과 자행발사대차를 발사 직전에 분리시킨 것은 조선의 미사일사격방식이 독특한 방식으로 전환되었음을 말해준다. 화성-12형을 사격위치에 90도로 세워놓은 자행발사대차는 미사일조립공장으로 되돌아가 또 다른 화성-12형을 싣고 다른 사격위치로 이동할 수 있으므로, 연속발사를 할 수 있다. 이런 차탄분리식(車彈分離式) 사격법은 조선이 창안한 독특한 미사일사격법이다.

 

▲ <사진 8> 이 사진은 사격위치에 90도로 세워지고, 자행발사대차와 분리된 화성-12형이 섬광과 굉음 속에서 솟구쳐 오르는 장면이다. 화성-12형은 2017년 5월 14일 평양시간으로 새벽 4시 58분에 발사되었다. 조선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화성-12형은 "예정된 비행궤도를 따라 최대정점고도 2,111.5km까지 상승비행하여 거리 787km 공해상의 설정된 목표수역을 정확히 타격하였다"고 한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사진 8>은 사격위치에 90도로 세워지고, 자행발사대차와 분리된 화성-12형이 섬광과 굉음 속에서 솟구쳐 오르는 장면이다. 조선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화성-12형은 2017년 5월 14일 새벽 4시 58분에 발사되었다고 한다. 평양시간으로 새벽 4시 58분이고, 서울시간으로 새벽 5시 28분이다. 그런데 한국군 합참본부는 화성-12형이 평양시간으로 새벽 4시 57분경에 발사되었다고 발표하였다. 실제발사시각보다 약 1분 일찍 추측한 것은, 한국 군부가 화성-12형 발사시각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였고, 따라서 화성-12형 발사징후도 탐지하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조선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화성-12형은 “예정된 비행궤도를 따라 최대정점고도 2,111.5km까지 상승비행하여 거리 787km 공해상의 설정된 목표수역을 정확히 타격하였다”고 한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조선이 화성-12형을 2,111.5km 고도로 쏘아올렸다는 사실이다. 일반적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의 비행고도는 1,200km를 넘지 않는다. 예컨대, 미국의 대륙간탄도미사일 미닛맨의 비행고도는 1,120km다. 그런데 조선은 화성-12형을 2,111.5km 고도로 매우 높이 쏘아올렸다. 이것은 화성-12형이 거의 90도에 가까운 최대고각으로 발사되었음을 말해준다. 화성-12형을 왜 고각발사로 쏘아올려 그처럼 높은 고도에 이르게 한 것일까? 그 사연은 아래와 같이 설명된다.

 

대륙간탄도미사일 조종전투부에는 재돌입체(reentry vehicle)가 들어있는데, 최고정점고도에로 상승비행한 재돌입체는 비교적 짧은 시간 동안 중간구간을 비행하다가 지구표면을 향해 낙하비행을 시작하게 된다. 재돌입체의 낙하비행은 상상을 초월하는 고극초음속(high-hypersonic)으로 내리꽂히는 돌진낙하비행이다. 예컨대, 러시아의 대륙간탄도미사일 토폴(Topol)-M의 돌진낙하비행속도는 초속 7.3km(마하 22)이고, 미국의 대륙간탄도미사일 미닛맨의 돌진낙하비행속도는 초속 7.8km(마하 23)이다.

 

고극초음속으로 돌진낙하비행을 하는 재돌입체는 지구표면으로부터 약 100km 고도에 이르러 대기권에 돌입하게 되는데, 이 때부터 엄청난 대기마찰이 일어나게 된다. 재돌입체의 표면에서 일어나는 대기마찰은 극고온과 극고압을 발생시킨다. 이를테면, 재돌입체가 대기권에 돌입하면서 초속 6.8km(마하 20)의 속도로 돌진낙하비행을 하는 경우, 섭씨 8,315도의 극고온이 발생하고, 지상의 중력보다 50배 더 강한 극고압이 발생한다. 하지만, 재돌입체가 고극초음속으로 비행하기 때문에 그 표면에서 발생하는 열에너지 가운데 약 90%는 대기 중에 흩어져 날아가고, 약 10%의 열에너지만 받게 된다. 그렇다고 해도 섭씨 약 1,000도의 극고온이 재돌입체 표면에서 발생하게 된다. 이처럼 고극초음속 돌진낙하비행으로 대기권을 통과하는 약 13초 동안 재돌입체의 표면이 극고온과 극고압으로 침식되는 융제현상(ablation)이 일어나기 때문에 재돌입체는 초강도 특수합금으로 만들어야 하는데, 이것은 고도의 야금공학기술을 요구한다. <사진 9>

 

▲ <사진 9> 일반적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 재돌입체는 1,200km 고도까지 상승비행하였다가, 지구표면을 향해 고극초음속으로 돌진낙하비행을 하게 된다. 위의 사진은 지구표면을 향해 고극초음으로 돌진낙하비행을 하는 재돌입체를 형상한 상상도다. 고극초음속으로 돌진낙하비행을 하는 재돌입체는 지구표면으로부터 약 100km 고도에 이르러 대기권에 돌입하게 되는데, 이 때 엄청난 대기마찰이 일어난다. 재돌입체 표면에서 일어나는 대기마찰은 상상을 초월하는 극고온과 극고압을 발생시킨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조선은 2016년 3월 14일 대륙간탄도미사일 대기권재돌입환경모의시험을 성공적으로 진행하였는데, 당시 조선의 언론매체들은 조선이 “열보호재료들을 연구개발하고 국산화하는데 성공하였다”고 보도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열보호재료는 극고온에 견디는 재돌입체를 만드는데 사용되는 특수재료를 뜻한다. 화성-12형 재돌입체는 조선이 자체 기술로 만든 열보호재료로 만들어진 것이다.

 

이처럼 재돌입체는 극고온과 극고압에 견뎌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 표면도 고르게 침식되어야 한다. 만일 표면의 어느 한쪽이 다른 쪽보다 더 많이 침식되면 재돌입체에서 진동이 발생하여 비행자세가 불안정해지면서 예정궤도에서 이탈하거나 최악의 경우 폭발할 수도 있다. 재돌입체 표면에서 융제현상이 균일하게 발생하게 만들려면, 고도의 미사일공학기술이 요구된다.

 

재돌입체에 발생하는 극고온과 극고압은 대기권돌입각도에 따라 달라진다. 재돌입체가 비스듬한 각도로 대기권에 돌입하면 상대적으로 낮은 극고온과 극고압이 발생하고, 90도에 가까운 고각으로 대기권에 돌입하면 상대적으로 높은 극고온과 극고압이 발생한다. 90도에 가까운 최대고각으로 발사된 화성-12형이 2,111.5km 고도에 상승하였을 때 추진체에서 분리된 재돌입체는 90도에 가까운 최대고각으로 고극초음속 돌진낙하비행을 하였으므로, 약 45도 각도로 발사되어 약 1,200km 고도에 상승한 추진체에서 분리된 재돌입체가 약 45도 각도로 고극초음속 돌진낙하비행을 하는 다른 대륙간탄도미사일들보다 훨씬 더 높은 극고온과 극고압을 견뎌야 하였다. 이처럼 조선은 다른 핵강국들이 쏘아올린 대륙간탄도미사일의 재돌입체들보다 훨씬 더 가혹한 극한환경에서 화성-12형 재돌입체의 고극초음속 돌진낙하비행을 시험하였고, 그 시험에 합격하는 놀라운 성과를 이루어냈다. <사진 10> 

 

▲ <사진 10> 이 사진은 미국의 대륙간탄도미사일 미닛맨-1형과 2형의 재돌입체 첨두부를 촬영한 것인데, 대기권에 돌입하면서 발생한 융제현상으로 표면이 심하게 침식된 것을 볼 수 있다. 고극초음속 돌진낙하비행으로 대기권을 통과하는 약 13초 동안 재돌입체 표면이 극고온과 극고압으로 침식되는 융제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재돌입체는 초강도 특수합금으로 만들어야 하는데, 이것은 고도의 야금공학기술을 요구한다. 재돌입체에 발생하는 극고온과 극고압은 대기권돌입각도에 따라 달라진다. 90도에 가까운 최대고각으로 발사된 화성-12형이 2,111.5km 고도에 상승하였을 때 추진체에서 분리된 재돌입체는 거의 90도에 가까운 각도로 고극초음속 돌진낙하비행을 하였으므로, 약 45도 각도로 발사되어 약 1,200km 고도에 상승한 추진체에서 분리된 재돌입체가 약 45도 각도로 고극초음속 돌진낙하비행을 하는 다른 대륙간탄도미사일들보다 훨씬 더 높은 극고온과 극고압을 견뎌야 하였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화성-12형 재돌입체가 고극초음속 돌진낙하비행시험에 합격하였다는 사실은 원격측정장치(telemetry)에 의해 과학적으로 입증되었다. 한국군 정보당국의 분석을 인용한 <중앙일보> 2017년 5월 17일 보도에 따르면, 화성-12형은 발사순간부터 동해 해상의 낙탄점에 떨어지기까지 30분 11초 동안 비행하였는데, 화성-12형 재돌입체 안에 들어있는 원격측정장치가 발사순간부터 작동하기 시작하여 30분 11초 동안 지상관제소에 계속 송신하였다고 한다. 한국군 정보당국은 화성-12형 재돌입체가 지상관제소에 송신한 전파를 포착함으로써 그런 사실을 알아냈다. 다시 말해서, 화성-12형 재돌입체에 들어있는 원격측정장치는 재돌입체의 순간속도, 순간고도, 순간압력, 순간온도 같은 급변적인 지표들을 지상관제소로 계속 송신하였고, 지상관제소는 재돌입체의 비행상황을 계속 분석하면서 재돌입체가 예정궤도를 안정적으로 비행하도록 종말비행을 유도조종하였던 것이다. 화성-12형 재돌입체가 지상관제소에 30분 11초 동안 전파를 보낸 것은, 그 재돌입체가 대기권을 고극초음속으로 통과하는 극한환경에서도 녹아버리거나 파괴되지 않고, 비행궤도를 이탈하거나 폭발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낙탄하였음을 입증하는 확실한 증거로 된다. 그 확실한 증거는 조선이 재돌입체 대기권재돌입기술을 개발하지 못해서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만들려면 아직 멀었다고 떠들어댄 서방측 군사전문가들의 주장을 일거에 봉쇄해버렸다.   

 


3. 특수로켓엔진 장착한 ‘주체탄’, 미국 본토 서북단까지 날아간다

 

조선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90도에 가까운 최대고각으로 발사된 화성-12형은 787km를 날아갔다고 한다. 조선은 재돌입체의 고극초음속 돌진낙하비행시험을 하기 위해 화성-12형을 90도에 가까운 최대고각으로 발사하였지만, 실전에서는 탄도미사일을 최대고각으로 발사하지 않고, 45도 안팎의 정상각으로 발사한다. 화성-12형을 정상각으로 발사하면, 얼마나 멀리 날아가는 것일까?

 

탄도미사일의 사거리는 추진제성능, 로켓엔진성능, 탑재중량, 그리고 추진체가 몇 단(stage)인가에 의해 결정된다. 화성-12형 시험발사에 사용된 추진제는 고성능 액체추진제이고, 화성-12형에 장착된 로켓엔진은 대출력 로켓엔진이다. 조선은 2016년 9월 19일과 2017년 3월 18일에 각각 대출력 로켓엔진 지상분출시험을 진행한 바 있다. 조선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2016년 9월 19일에 지상분출시험을 진행한 대출력 로켓엔진의 추력은 80톤포스라고 한다. 톤포스(ton-force)라는 측정단위는 추력(thrust)을 측정할 때 쓰이는데, 1톤포스는 무게가 1톤인 물체를 1m 밀어올리는 힘이다. 그런데 <연합뉴스> 2017년 3월 20일 보도에 따르면, 한국의 군사전문가들은 조선이 2017년 3월 18일에 지상분출시험을 진행한 대출력 로켓엔진에서 무려 100톤포스가 넘는 엄청난 추력이 발생하였다고 하였다. 

 

러시아의 대륙간탄도미사일 토폴-M 1단 추진체의 추력은 90.7톤포스인데, 조선은 추력이 100톤포스가 넘는 대출력 로켓엔진을 지난 3월에 개발한 것이다. 화성-12형에 바로 그 대출력 로켓엔진이 장착되었다. 화성-12형의 대출력 로켓엔진은 어떤 종류이기에 그처럼 강한 추력을 내는 것일까?

 

조선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화성-12형 시험발사에서 “가압체계의 기술적 특성이 완전히 확증되였다”고 하였는데, 이것은 연소제 가압장치와 산화제 가압장치가 있는 로켓엔진을 장착하였다는 뜻이다. 가압장치를 통해 연소제와 산화제를 환류시켜 가스화하는 그런 로켓엔진을 전류동-단계식 연소로켓엔진(full-flow staged combustion rocket engine)이라 한다. 이 로켓엔진의 특징은 연소제와 산화제를 액체상태로 연소실에 분사하지 않고, 연소제와 산화제를 가스화하여 기체상태로 변환시킨 뒤에 연소실에 분사하는 것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연소제와 산화제를 열교환기(heat exchanger)를 통해 예연소기(pre-burner)로 보내면, 그것을 터빈으로 통과시켜 연소제농후가스(fuel-rich gas)와 산화제농후가스(oxidizer-rich gas)로 변환시킨 뒤에 연소실(combustion chamber)에 분사하는 것이다. 액체연소보다 기체연소가 훨씬 더 강한 에너지를 발생하므로, 전류동-단계식 연소로켓엔진은 다른 로켓엔진들보다 훨씬 더 강한 추력을 낸다. 화성-12형이 100톤포스 이상 강한 추력으로 솟구쳐 오른 까닭이 거기에 있다. <사진 11>

 

▲ <사진 11> 러시아의 대륙간탄도미사일 토폴-M 1단 추진체의 추력은 90.7톤포스인데, 화성-12형의 추력은 100톤포스 이상이다. 화성-12형이 그처럼 강한 추력을 낼 수 있는 것은 조선이 지난 3월에 새로 개발한 전류동-단계식 연소로켓엔진을 장착하였기 때문이다. 위의 사진은 전류동-단계식 연소로켓엔진 개념도다. 이 강력한 로켓엔진은 연소제와 산화제를 열교환기를 통해 예연소기로 보내고, 그것을 터빈으로 통과시켜 연소제농후가스와 산화제농후가스로 변환시킨 뒤에 액체상태로 연소실에 분사한다. 액체연소보다 기체연소가 훨씬 더 강한 에너지를 발생한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추력이 100톤포스가 넘는 강력한 전류동-단계식 연소로켓엔진을 장착한 화성-12형의 사거리는 얼마나 되는 것일까? 조선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화성-12형은 “미태평양군사령부가 둥지를 틀고 있는 하와이와 미국 알라스카를 사정권 안에 두고 있다”고 하였다. 화성-12형이 발사된 평안북도 구성을 기점으로 탄도미사일 비행거리를 계산하면, 알래스카주 앵커리지에 있는 미공군 전략거점인 엘먼도프-리처드슨통합기지(Joint Base Elmendorf-Richardson)까지 5,950km이고, 하와이주 호놀룰루에 있는 전쟁지휘거점 태평양사령부까지 7,420km다. 화성-12형이 미국 태평양사령부를 사정권 안에 두고 있다는 조선의 언론보도는 그 탄도미사일의 사거리가 7,500km 이상이라는 점을 말해준 것이다.

 

그런데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17년 5월 14일 화성-12형 시험발사를 현장에서 지도하면서 미국은 “미본토와 태평양작전지대가 우리의 타격권 안에 들어있다는 현실을 외면해서도, 오판해서도 안 된다고 강력히 경고”하였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화성-12형이 하와이와 알래스카는 물론이고 미국 본토에도 도달할 수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

 

탄도미사일 사거리는 최고정점고도의 4배에 이른다는 계산법에 따르면, 최고정점고도가 2111.5km인 화성-12형의 사거리는 약 8,500km에 이른다.  화성-12형이 발사된 평안북도 구성을 기점으로 미국 본토 서북단 워싱턴주 브리머튼에 있는 킷샙해군기지(Naval Base Kitsap)까지 8,215km이므로, 사거리 8,500km의 화성-12형을 발사하면 미국 본토 서북단에 도달할 수 있다. <사진 12>

 

▲ <사진 12> 이 사진은 미국 해군이 운용하는 3대 해군기지들 가운데 하나인 킷샙해군기지에 정박한 핵추진전략잠수함 네바다함 승조원들이 함상에 도열하는 장면이다. 미국 본토 서북단 워싱턴주 브리머튼에 있는 키샙해군기지는 화성-12형이 발사된 평안북도 구성으로부터 8,215km 떨어진 곳에 있다. 조선이 사거리가 8,500km인 화성-12형을 발사하면 그 해군기지를 공격할 수 있다. 화성-12형은 미국 본토 서북단에 도달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이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조선의 언론매체들은 화성-13형을 중장거리탄도로케트라고 불렀다. 중거리탄도로케트(중거리탄도미사일)과 장거리전략탄도로케트(대륙간탄도미사일)를 구분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중장거리탄도미사일이라고 부른 것이다. 조선의 언론매체들이 사거리 8,500km의 화성-12형을 대륙간탄도미사일이라고 부르지 않고 중장거리전략탄도미사일이라는 포괄적인 분류명칭으로 부른 까닭은, 화성-12형이 조미핵대결의 최종단계에서 사용할 결정적인 압박수단이 아니기 때문이다. 조선이 조미핵대결에서 트럼프 행정부를 굴복시켜 조미평화협정을 체결하려면 화성-12형보다 더 강력한 탄도미사일을 시험발사해야 한다. 조미핵대결의 승패를 완전히 결정지을 시점에 미국 워싱턴 DC까지 사거리를 연장한 가장 강력한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이미 준비해놓은 조선은 그것을 최후의 대미압박수단으로 사용하기 전까지 최대고각발사로 비행거리를 줄인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시험발사할 것이며, 그렇게 시험발사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중장거리전략탄도로케트라고 부르게 될 것이다.  

 

 

4. 북극성-2형은 왜 오후 5시경에 발사되었을까? 


2017년 5월 21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현장에서 참관한 가운데 북극성-2형 시험발사가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 조선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그 날 북극성-2형 시험발사는 “계렬생산준비를 끝내고” 진행된 최종시험발사라고 한다. 이것은 북극성-2형 대량생산체계가 곧바로 가동된다는 뜻이다. 조선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번 발사는 지상대지상중장거리전략탄도탄 <북극성-2>형 무기체계전반의 기술적 지표들을 최종 확인하고 각이한 전투환경 속에서 적응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부대들에 실전배비하자는데 목적을 두고 진행하였다”고 한다. 이것은 북극성-2형과 그것을 싣는 무한궤도식 자행발사대차를 대량생산하여 전략군 부대들에 배치할 것이라는 뜻이다.  

 

조선이 북극성-2형 시험발사를 처음 진행한 2017년 2월 12일 이후 불과 석 달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그 기간에 북극성-2형을 완성하여 계렬생산과 실전배치를 시작하게 된 것은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일이다. 조선의 미사일개발능력은 세상에 알려진 것보다 훨씬 더 고도화되었으며, 조선의 전략무기개발사업은 가속도로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북극성-2형이 처음 시험발사되었던 2017년 2월 12일, 조선은 평안북도 구성에 있는 구성전차공장 부속시설인 전차성능시험장에서 그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였다. 당시 한국군 합참본부는 북극성-2형이 평안남도 북창군과 평안남도 순천시 접경지대에 있는 초평비행장에서 발사되었다고 오인하였는데, 그들은 그 비행장 이름도 북창비행장으로 잘못 알고 있다. 그래서 한국군 합참본부는 2017년 5월 21일에도 북극성-2형이 “평안남도 북창 일대”에서 발사된 것으로 추측하였고, 자기들의 그런 추측을 발표하였다.

 

▲ <사진 13> 이 사진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현장에서 지켜보는 가운데 북극성-2형을 실은 무한궤도식 자행발사대차가 사격위치에 도착한 장면이다. 이 사격위치는 평안남도 안주 인근에 있는 대인공호수인 연풍호 호반에 마련되었다. 새벽에 진행되곤 하였던 이전 시험발사들과 달리, 북극성-2형 최종시험발사는 오후 5시경에 진행되었다. 이것은 조선인민군 전략군 부대가 대낮에 미국 정찰위성의 감시망을 따돌리며 약 40km를 이동하는 기동전능력을 점검한 것이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하지만 합참본부의 추측은 완전히 빗나갔다. 2017년 5월 21일에 진행된 북극성-2형 최종시험발사는 평안남도 북창 일대가 아니라 평안남도 안주 인근에 있는 대인공호수인 연풍호 호반에서 진행되었다. 수려한 풍치를 자랑하는 연풍호 호반은 북창에서 서쪽으로 약 40km 떨어진 곳이다. 한국군 합참본부는 북극성-2형 최종시험발사가 진행된 곳에서 약 40km 떨어진 북창 일대를 발사지역으로 잘못 지목하는 바람에 망신을 당했다. <사진 13>

 

한국군 합참본부의 발표에 따르면, 2017년 5월 21일 조선이 북극성-2형을 발사한 시각은 오후 4시 59분경이라고 한다. 새벽에 진행되곤 하였던 이전 시험발사들과 달리, 이번에 북극성-2형 최종시험발사는 오후 5시경에 진행되었다. 낮에는 미국 정찰위성의 감시망에 노출되기 쉬운데, 조선은 왜 이례적으로 오후 5시경에 시험발사를 진행하였을까?

 

그 날 북극성-2형을 실은 무한궤도식 자행발사대차가 출발한 곳은 평안북도 구성에 있는 구성전차공장이었으므로, 자행발사대차는 구성전차공장에서 연풍호 호반까지 약 40km를 이동한 것이다. 그런데도 미국 정찰위성은 그 움직임을 포착하지 못하였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1호 승용차, 수행원들이 탑승한 여러 대의 승용차들, 경호차들, 영상촬영차 등 긴 행렬이 북극성-2형을 실은 자행발사대차와 함께 대낮에 약 50분 동안 40km 구간을 이동하였는데도 미국 정찰위성은 그 움직임을 포착하지 못한 것이다.

 

조선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번에 북극성-2형 최종시험발사에서 “탄도탄과 리대식 자행발사대차를 비롯한 지상기재들을 실지전투환경 속에서 그 적응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였다”고 하는데, 이것은 조선인민군 전략군 부대가 대낮에 미국 정찰위성의 감시망을 따돌리며 약 40km를 이동하는 기동전능력을 점검한 것이다. 조선은 미국 정찰위성이 어느 시간대에, 어느 지역상공을 지나는지 훤히 꿰뚫고 있으므로, 그 시간대와 지역을 피하면 그들의 감시망을 얼마든지 무력화할 수 있다.  

 


5. 보도사진 판독으로 알아낸 북극성-2형의 놀라운 성능

 
조선이 2017년 5월 21일에 진행한 북극성-2형 최종시험발사의 성과를 파악하려면, 한국국방안보포럼 신종우 선임분석관이 ‘북극성-2형의 시험사격략도’가 촬영된 조선의 보도사진을 판독하여 알아낸 기술지표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보도사진 판독결과를 전한 <연합뉴스> 2017년 5월 24일 보도에 따르면, ‘북극성-2형의 시험사격략도’가 촬영된 조선의 보도사진에서 다음과 같은 기술지표들이 나타났는데, 그것은 보도사진을 크게 확대하면서 흐릿해진 영상에서 판독한 근사치들이라고 한다.

 

(1) 북극성-2형은 발사시각으로부터 약 57초 뒤 1단 추진체를 분리하였는데, 1단 추진체가 분리될 때 비행속도는 초속 약 947m였고, 비행고도는 약 22.2km였다.
(2) 북극성-2형은 약 1분 59초 뒤 2단 추진체를 분리하였는데, 2단 추진체가 분리될 때, 비행속도는 초속 약 2,769m였고, 비행고도는 약 120.2km였다. 
(3) 북극성-2형은 약 7분 10초 뒤 최고정점고도 약 633.3km에 도달하였는데, 비행속도는 초속 약 694m였다.

 

조선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북극성-2형 최종시험발사에서 “탄도탄의 능동구간비행시 유도 및 안정화체계, 계단분리특성, 대출력 고체발동기들의 시동 및 작업특성들의 믿음성과 정확성이 완전히 확증되였다”고 한다. 여기서 말하는 능동구간비행이란 탄도미사일이 발사되어 정점고도구간까지 날아간 추력비행을 뜻한다. 위의 인용문에 따르면, 북극성-2형은 능동구간비행 중에 추진체에 들어있는 유도장치로 예정궤도를 따라 유도비행을 하였던 것이다. <사진 14>

 

▲ <사진 14> 이 사진은 연풍호 호반의 사격위치에 도착한 북극성-2형이 발사준비작업에 들어간 장면이다. 무한궤도식 자행발사대차가 커다란 원통형 발사관을 평탄지면 위에 세우고 있다. 조선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북극성-2형 최종시험발사에서 "탄도탄의 능동구간비행시 유도 및 안정화체계, 계단분리특성, 대출력 고체발동기들의 시동 및 작업특성들의 믿음성과 정확성이 완전히 확증되였다"고 한다. 이 시험발사는 최종시험발사였으므로, 북극성-2형은 곧바로 계렬생산과 실전배치에 들어가게 된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경향신문> 2017년 2월 14일 보도에 따르면, 한국군 합참본부는 북극성-2형의 상승비행속도가 초속 3.2km(마하 9.5)를 넘었는데, 낙하비행속도는 아직 분석하는 중이라고 하였고, 국정원은 북극성-2형의 상승비행속도가 초속 2.9km(마하 8.5)라고 발표했다가 합참본부가 발표한 속도와 너무 차이가 난다는 논란이 생기자 서둘러 초속 3.4km(마하 10)로 정정하였다. 그런데 위에 인용한 보도사진 판독에 따르면, 북극성-2형의 실제상승비행속도는 초속 2.8km(마하 8.1)였다. 합참본부의 추산보다 국정원의 추산이 실제 상승비행속도에 더 가까웠는데, 국정원은 논란이 일어나자 합참본부의 추산을 따라 상승비행속도를 상향수정하는 우스꽝스러운 행동을 보였다.

 

북극성-2형은 최고정점고도에 이르러 조종전투부를 추진체에서 분리시키고, 중간구간비행을 시작하였다. 위에 인용한 보도사진 판독에 따르면, 북극성-2형 조종전투부는 중간구간에서 초속 약 694m의 비교적 느린 속도로 비행하였다.

 

북극성-2형 조종전투부가 중간구간비행을 끝마치면, 말기구간비행을 시작하게 되는데, 그것은 지상의 타격목표를 향해 극초음속으로 내리꽂히는 돌진낙하비행이다. 조선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북극성-2형은 “말기유도구간에서의 모든 기술적 지표들이 원격측정자료에 의하여 재확증되였다”고 한다. 이것은 북극성-2형 조종전투부의 재돌입체가 말기구간에서 예정궤도에 따라 유도비행을 하였음을 말해주는 것이며, 재돌입체 안에 들어있는 원격측정장치(telemetry)가 작동하여 말기유도구간에서 재돌입체의 순간속도, 순간고도, 순간압력, 순간온도 같은 급변지표들을 지상관제소에 계속 송신하고 있었음을 말해준다. 이런 정황을 보면, 북극성-2형도 화성-12형처럼 타격정밀도가 매우 높은 탄도미사일임을 알 수 있다.    
 
<연합뉴스> 2017년 5월 24일 보도에 따르면, 한국군 탐지레이더는 북극성-2형이 2단 추진체를 분리하였을 때 비로소 그 탄도미사일을 포착하였다고 한다. 한국군은 북극성-2형이 발사된 시각으로부터 약 2분이나 지나서 그 탄도미사일의 상승비행을 포착할 수 있었는데, 포착 당시 북극성-2형의 비행고도는 120km였다. 조선이 발사한 탄도미사일이 대기권을 벗어나 120km 고도로 상승할 때까지 한국군은 아무 것도 모르고 있었으니, 한국군 탐지레이더들은 사실상 무용지물이나 마찬가지다.

 

한국군 합참본부는 북극성-2형의 최고정점고도가 약 560km라고 밝혔고, 일본 방위성은 그 탄도미사일의 최고정점고도가 약 600km라고 밝혔다. 그런데 위에 인용한 보도사진 판독에 따르면, 북극성-2형이 도달한 실제최고정점고도는 약 633.3km였다. 한국군 합참본부는 북극성-2형 최고정점고도가 실제고도보다 약 73km 낮은 것으로 오인한 것이다.

 

한국군 합참본부의 발표와 국정원의 발표를 종합하면, 최종시험발사에서 북극성-2형은 89도 고각으로 발사되어 약 500km를 날아갔음을 알 수 있다. 한국군 합참본부는 북극성-2형의 사거리를 처음에 3,000km로 추정하였다가 나중에 2,000km로 하향수정하였다. 이런 현상은 한국군 합참본부가 북극성-2형 사거리를 추산할 때 오락가락하였음을 보여준다. 북극성-2형의 실제사거리는 얼마나 되는 것일까?

 

북극성-2형처럼 고체추진제를 사용하는 다른 나라들의 2단형 탄도미사일들 가운데 북극성-2형과 크기가 비슷한 것은 이스라엘의 중거리탄도미사일 제리코(Jericho)-2다. 북극성-2형의 길이는 약 12m이고, 제리코-2의 길이는 약 14m다. 북극성-2형의 지름과 제리코-2의 지름은 약 1.5m로 같다. 이런 사정을 인지하면, 북극성-2형의 사거리가 제리코-2보다 짧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제리코-2는 무게가 1,000kg이 되는 무거운 핵탄두를 싣고 3,500km를 날아갈 수 있으나, 북극성-2형은 그처럼 무거운 핵탄두를 싣고 3,500km를 날아가지 못한다. 하지만 북극성-2형의 탑재중량을 500kg 정도로 줄이면, 사거리가 늘어나 3,500km를 날아갈 수 있다. 
탑재중량이 500kg인 북극성-2형을 발사하면, 강원도 원산에서 3,320km 떨어진 괌(Guam)의 앤더슨공군기지(Andersen Air Force Base)를 타격할 수 있다. 군사전문가들의 견해를 인용한 <연합뉴스> 2017년 5월 22일 보도는 북극성-2형의 탑재중량을 500~600kg으로 줄이면, 괌의 미국군기지를 핵공격권에 넣을 수 있다고 하였다. <사진 15>

 

▲ <사진 15> 이 사진은 최종시험발사에 나선 북극성-2형이 냉발사체계로 발사되는 장면이다. 북극성-2형의 탑재중량을 500kg으로 줄이면, 사거리가 늘어나 3,500km를 날아갈 수 있다. 조선을 항시적으로 위협하는 괌의 앤더슨공군기지는 강원도 원산에서 3,320km 떨어져 있으므로, 조선은 북극성-2형을 발사하여 그 위협을 일거에 제거할 수 있게 되었다. 북극성-2형이 전자기파공격에 사용되면, 인명은 살상하지 않으면서 앤더슨공군기지 전체를 1초만에 완전히 마비시킬 수 있다. 이런 사정을 간파한 트럼프 대통령은 조선의 탄도미사일들이 섬광을 내뿜으며 솟구쳐오를 때마다 불안과 공포를 느낀다. 조미핵대결을 이른 시일 안에 끝내려는 조선의 발걸음이 더 빨라지고 있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무게가 500kg이 되는 핵탄두의 폭발력은 약 15킬로톤이다. 1킬로톤급 핵탄이 폭발할 때 방사되는 전자기파(electro-magnetic pulse, EMP)는 폭심으로부터 1km까지 퍼지게 되므로, 15킬로톤급 핵탄이 폭발하는 경우 전자기파는 폭심으로부터 15km까지 방사된다. 북극성-2형이 조준하고 있는 앤더슨공군기지 면적은 80㎢이므로, 무게가 500kg인 15킬로톤급 핵탄두를 탑재한 북극성-2형을 그 공군기지 상공으로 발사하여 공중폭발시키면, 인명은 살상하지 않으면서도 공군기지 전체를 완전히 마비시킬 수 있다.

 

미국 본토 서북단을 타격할 수 있는 화성-12형과 괌을 타격할 수 있는 북극성-2형을 보유한 조선이 전략탄도미사일을 시험발사할 때마다 미국은 불안과 공포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다. 미국이 불안과 공포에 사로잡힌 다는 표현이 결코 과장이 아니라 실제상황이라는 점은 존 하이튼(John E. Hyten) 미국 전략사령관의 발언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그는 2017년 4월 4일 연방의회 청문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면서 조선이 미사일을 발사할 때마다 미국 군부는 그 미사일이 시험용인지 실전용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미국군 연락체계를 전부 가동시키고, 전략사령부 휘하 전체 역량을 동원하는 등 고도의 경계상태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실토한 바 있다.

 

조선이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진행할 때마다 미국 전략사령관이 느끼는 불안과 공포는 긴급보고를 통해 백악관으로 즉각 전이된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만면에 환한 미소를 지으며 화성-12형과 북극성-2형의 눈부신 섬광을 바라보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조선의 탄도미사일들이 섬광을 내뿜으며 솟구쳐오를 때마다 미국의 국가안보가 통째로 흔들리는 불안과 공포를 느낀다. 조미핵대결을 이른 시일 안에 끝내려는 조선의 발걸음이 더 빨라지고 있다. 이번에 1주일 간격으로 진행된 화성-12형과 북극성-2형의 연속시험발사가 조미핵대결 종식을 한 걸음 더 앞당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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