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가을의 절정을 맞은 17일 주말 서울 도심 미국대사관 인근에 자주와 평화 지향을 담은 주권자의 의지가 대규모로 집결했다.

자주통일평화연대(평화연대)와 전국민중행동은 17일 오후 4시 30분 미국대사관 옆 의정부 터 앞 도로에서 1,000여 명이 참가자들과 함께 △미국의 경제약탈·전쟁기지화 저지 △작전통제권 온전한 극각 환수 △호르무즈 파병반대 요구를 앞세운 자주평화대회를 진행했다.

이에 앞서 오후 1시 평화주권행동 평화너머(평화너머)가 주관한 '한반도 전쟁기지화를 넘어 주권을 지키는 우리의 힘!'을 주제로 '2회 한국평화주권대회'가 종로구 자하문로 HW컨벤션센터 그랜드볼룸홀'에서, 오후 2시에는 종로구 보신각에서 자주연합이 주관한 '2026 주권찾기의 날-들어라 주권자의 외침!'이 진행되었다. 

자주연합과 평화너머는 각각 '경제약탈·파병강요 중단, 굴종투자·꼼수파병 거부', '전작권을 환수하라!'는 현수막을 앞세우고 도심행진을 거쳐 광화문 서십자각에서 합류하여 오후 4시 미국대사관 앞으로 이동해 '작전통제권을 환수하자, 브런슨은 물러나라, 침략전쟁 반대한다'는 등의 구호를 외치는 항의행동을 진행한 뒤 대회 장소인 의정부 터 앞으로 이동했다.

이홍정 평화연대 상임대표의장은 트럼프 정권의 약탈경제와 전쟁동맹 강요, 내정간섭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주권과 정체성이 유린당하고 민주와 민생이 위협받고 있는 현실을 개탄하면서 트럼프의 강요에 속수무책 끌려다지는 이재명 정부의 굴욕, '적대적 두국가관계' 전락'한 비극적 남북관계, 미국의 전쟁·병참기지로 변모되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을 개탄했다.

이 의장은 대한 국민의 주권 의지를 배신하고 식민분단, 냉전 체제에 안주한 채 정권 유지와 재창출에 몰두하며 정쟁을 일삼는 현실 정치권력으로는 무리한 한미동맹의 사슬을 끊고 자주와 평화를 위한 국가 주권을 확립하고 하나 된 민족 공동체를 복원하는 꿈을 이룰 수 없다"며, "대한민국은 주권 국가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새삼 강조했다.

이어 "이제 평화주권자인 대한 국민이 혁명적 주권 의지를 가지고 자주로 한미 동맹의 불의한 사설을 끊어내자. 화로 식민분단 냉전 체제를 해체하자.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에 주권재민의 자주 평화 체제를 구축하며 하나된 민족공동체의 길을 열어 가자"고 강조했다.

김재하 전국민중행동 공동대표는 "이재명 정부는 청해부대의 작전범위를 현재 소밀리아 아덴만에서 중동 오만만 일대로 확대하고, 해상초계기 1대를 추가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를 소개하며 "작전 범위를 확대하는 순간 청해부대는 침략 전쟁에 동참하는 전쟁부대로 된다"고 지적했다.

작전범위를 확대하더라도 안전하다고 말하는 정부의 주장은 믿을 수 없다며, 그것은 이란과 후티군이 판단하는 일이고 미국의 침략전쟁에 동조하는 대한민국 군대의 안전은 보장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정부의 파병은 '눈가리고 아웅'하는 우회, 꼼수라는 것.

김 대표는 이어 미국이 관세압박을 통해 한국의 3,500억 달러 투자에 이어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 투자를 강요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세인하 과실은 오로지 대한민국의 독점재벌과 1% 가진 자들 손에 들어간다. 우리가 피땀으로 건설한 제조업기반이 통째로 넘어가면 우리 일자리는 어디 있으며, 민중들은 뭘 먹고 살란말인가"라며, "이재명 정부는 미제국주의의 이란전쟁 참여 요구를 단호히 거부하고, 통상압력에는 전면 맞짱을 떠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종훈 진보당 대표는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조건의 변화를 언급하며 새 기준을 공개적으로 꺼낸 데 대해 "오만하고 방자한 막말이 연일 지속되고 있다"고 하면서 "브런슨은 대한민국을 위협하지 말고 지금 당장 나가라"고 목청을 세웠다.

군인출신인 노태우가 1987년 대통령선거 공약으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처음 공약하면서 '독자적으로 지휘권을 갖지 못한 것은 주권국가로서는 창피한 일'이라고 언급했으며, 노무현 대통령은 2012년 4월 17일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미국과 공식 합의했으나 결국 환수하지 못한 일을 상기시켰다.

또 "미국이 노골적으로 방해를 하고 있다. 이제는 하다하다 북핵정보 다시 받고 싶으면 쿠팡문제를 해결하라고 한다"며, "내정간섭도 정도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김 대표는 "진보당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운동을 시작하겠다"며, "이승만이 편지 한장으로 넘겨준 전지작전통제권이다. 뭐가 그리 복잡하겠나. 우리도 편지 한장 써서 전시작전통제권 이제 완수하겠다고 선언하자"고 제안했다.

주재석 자주연합 상임대표와 이연희 평화너머 공동대표가 낭독한 '미국의 전쟁과 약탈에 맞서 자주 평화의 길로 나아가자'는 제목의 결의문을 통해 참가자들은 △생존권을 짓밟는 미국의 경제약탈 규탄, 망국적 대미투자 당장 철회 △미국의 전쟁기지화 일체 거부, 종송적 동맹현대화 당장 중단 △주권과 평화 훼손하는 종속적 한미동맹 청산과 작전통제권 온전한 즉각 환수 △미국의 불법적 이란 침략전쟁 당장 중단과 정부의 침략전쟁 지원(청해부대 변칙파병) 철회를 촉구했다.

앞서 평화너머는 2회 한국평화주권대회에서 "종속적 한미동맹을 넘어 자주의 시대를 주도할 새운동·새바람, 우리가 시작합시다"라는 내용의 결의문을 발표했다.

이연희 공동대표는 기조연설에서 "이 시대 반미는 상식과 정의의 문제"이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판도를 바꿔내야 한다"고 역설했다.

2002년 효순이 미선이 촛불이 타올랐을 때 '반미주의자면 어떻습니까'라고 말했던 대통령도 현실의 벽을 넘지는 못했다는 지적이다.

"스멀스멀 다시 고개를 드는 수구 냉전세력이 아니라, 원칙과 현실사이에서 고민하다 매번 타협하는 집권세력이 아니라, 자주의 새바람으로 시대를 주도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판도를 바꾸는 새 바람은 365일 자나깨나 자주를 실천하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며, "현장에서부터 뜨거운 새바람을 일으키자"고 제안했다.

전지예 청년평화너머 대표는 "미군기지는 재배치가 진행되던 2000년대보다 더 첨예하고 전쟁위기에 더 가깝게 다가와 있지만 운동은 오히려 그 현장과 멀어졌다"고 하면서 "전쟁위기를 불러오는 미군기지에 대한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밀착 감시활동을 을 벌여나가자"고 말했다.

택배노동자들은 노동현장에 대한 미국의 수탈이 더 가깝고 위태로워진만큼 그동안 정체된 노동자 자주통일운동을 다시 시작하자는 취지의 발언을 이어갔다.

대회 참가자들은 △미국의 한반도 전쟁기지화 중단을 촉구하고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와 군사주권 회복을 추구하며 △정부는 주권보다 앞설 수 없는 동맹논리 거부하고 국익우선 추구할 것을 강조했다. 
또 △한미동맹 체제를 바꿔낼 역량과 힘, 새 운동을 만들겠다고 결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