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신문 솎아보기] 이 대통령 ‘샌프란 AI 선언’ 신문들 1면에
한겨레 “AI 독점·양극화, 보완 병행 않으면 역풍 부딪힐 수 있어”
정성호 장관 사의 표명… 한국·조선 “보완수사권, 李 등판해야”
입력 2026.07.27 07:48
▲이재명 대통령과 이해진 네이버 이사회 의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라니 보르카르 마이크로소프트 하드웨어 사장,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 혹 탄 브로드컴 최고경영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샌프란시스코 글로벌 AI 리더 만찬에서 병맥주를 부딪치며 카메라를 보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4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최고경영자를 연쇄 접견하고 한국을 “대체 불가한 글로벌 인공지능(AI) 공급망의 핵심 국가”이자 “글로벌 AI 허브”로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이 대통령 방문을 계기로 엔비디아 등과 9500억 달러(약 1375~1389조 원)에 이르는 ‘AI 협력’에 나서기로 했다. 27일 아침신문들이 이를 1면에 주요 기사로 전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을 청와대 발표를 인용해 ‘샌프란시스코 AI 선언’이라고 전했다.
신문 1면 채운 글로벌 AI 리더 만찬 현장 사진
다음은 27일 전국 단위 아침종합신문 1면 관련 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과 동아일보, 세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국일보는 이 대통령과 이해진 네이버 이사회 의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라니 보르카르 마이크로소프트 하드웨어 사장,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 혹 탄 브로드컴 최고경영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샌프란시스코 글로벌 AI 리더 만찬에서 병맥주를 부딪치며 카메라를 보는 사진을 배치했다.
경향신문 <이 대통령, 빅테크 리더들 앞 ‘AI 선도국’ 선언>
국민일보 <삼전닉스-美빅테크 1375조원 ‘AI 동맹’>
동아일보 <“삼성-SK, 美>빅테크와 9500억달러 반도체 협력”>
서울신문 <K반도체 ‘1400조원 글로벌 AI동맹’ 뜬다>
세계일보 <한·미 빅테크 1375조원 ‘반도체 동맹’>
조선일보 <9500억달러짜리 ‘건배’>
중앙일보 <“우리는 식구다” 이재명식 AI 동맹>
한겨레 <삼전·SK, AI 빅테크와 ‘9500억달러 반도체 협력’ 추진>
한국일보 <李 “공급망 핵심국가 도약” 샌프란 AI선언>
경향신문은 1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발표한 ‘AI(인공지능) 선언’은 한국이 AI 시대 추격자나 부품 공급국을 넘어 선도국으로 도약하겠다는 비전을 선포한 것이 핵심”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이 가진 세계 최고 수준의 메모리반도체 경쟁력과 생산역량을 토대로 신뢰할 수 있는 AI 반도체 생산기지이자 공급망 파트너가 되겠다”고 했다.
신문들은 샌프란시스코 AI 서밋을 계기로 국내 기업과 미국 빅테크 기업이 총 9500억 달러 규모 반도체 협력을 구체화했다고 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현지 브리핑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브로드컴이 향후 5년 동안 2000억 달러(약 290조 원) 규모의 메모리 반도체 공급과 AI 반도체 생산을 위한 파운드리(반도체 제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SK는 엔비디아 등과 7500억 달러 규모 메모리 반도체 장기공급 협력을 진행하기로 했다.
조선일보는 “네이버는 엔비디아와 투자 협약, 브룩필드와 공급 계약 등을 통해 100억달러(약 14조 원) 규모 글로벌 AI 팩토리를 구축하기로 했다. 현대차그룹은 엔비디아와 함께 AI로봇을 개발·검증할 수 있는 표준 기반을 구축해 대학·스타트업의 로봇 개발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했다.
▲27일 조선일보 1면
김덕진 IT커뮤니케이션연구소장은 경향신문 기고에서 “2026년의 키워드는 ‘공급망’이다. 최고의 모델도 반도체와 전력이 받쳐줘야 돌고, 최고의 반도체도 AI라는 수요가 있어야 제값을 한다”며 “세계 HBM 시장의 약 80%를 쥔 대한민국이다. 공급망 시대의 협력은 기업 간 거래로 끝나지 않는다. 전력과 부지, 정책과 제도까지 국가가 함께 보증해야 움직인다. 대통령이 직접 테이블에 앉은 이유”라고 썼다.
▲27일 경향신문 오피니언
김 소장은 청와대가 ‘샌프란시스코 AI 선언’이라 명명한 이번 발표를 두고 “지난 6월 발표된 약 4700조 원 규모의 3대 메가프로젝트를 글로벌 기술·자본과 연결하는 실행 선언인 셈”이라고 했다.
경향신문은 이 대통령이 “‘인간 중심’이라는 AI 발전 방향도 언급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AI가 더 책임 있고, 인간 중심적으로 발전하며, 성과가 모두에게 새로운 기회가 되는 시대를 만들 것”이라면서 지난 1월 시행된 한국의 AI 기본법과 ‘AI 기본사회’에 관한 정부의 비전도 소개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발표한 ‘3대 메가프로젝트’에 대해선 어떤 위기 속에서도 반도체 생산을 지속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공급망 안전장치이자 글로벌 반도체 부족을 예방하기 위한 대한민국의 책임 있는 투자”라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한겨레는 사설 <AI 강국 비전 제시한 ‘샌프란 선언’, 역풍도 고민해야>에서 AI 확산으로 인해 나타나는 여러 사회 경제적 부작용과 양극화 우려를 간과해선 안 된다는 경고를 내놨다. 한겨레는 먼저 “글로벌 인공지능 업계를 주도하는 대표 기업들의 최고 경영진이 단일 국가 행사에 모인 것은 이례적인 것으로, 한국이 글로벌 인공지능 생태계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그만큼 높아졌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했다.
▲27일 한겨레 사설
이어 “반도체 공장과 데이터센터 등에 필요한 전력과 용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자 간 갈등 조정이 필수적”이라며 “인공지능이 확산되면서 나타나는 여러 사회·경제적인 부작용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미 청년 취업이 위축되는 등 인공지능이 일자리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인공지능 발전의 과실을 일부 기업과 계층이 독점하면서, 양극화가 심화할 것이라는 불안감도 크다”며, 대안 마련 없이는 “정부 구상은 거센 역풍에 부딪힐 수 있다”고 했다.
경향, 보완수사권 폐지 “민주당 보완책, 진지하게 평가해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난 24일 검찰개혁과 관련해 “더 이상 할 일도, 의지도 없다”며 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당론으로 채택해 본회의 통과를 추진하는 시점에서다.
관련해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민주당이 마련한 보완책이 유의미하다고 밝히는 한편 검찰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면 한국일보와 조선일보는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비판하면서 이 대통령의 의견 표명을 주문했다.
신문들은 오는 10월 새 형사사법 체제 출범을 앞두고 주무부처 장관이 사의를 밝힌 데에 우려를 표했다. 경향신문은 “정 장관 사의는 보완수사권 폐지를 둘러싼 여권 내 난맥상을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했다. 한국일보는 “지난달 당시 김민석 총리는 ‘보완수사권 폐지가 정부 입장’이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번 정 장관의 사퇴 의사에 비춰볼 때 정부 내 엇박자는 여전한 셈”이라고 했다.
▲27일 경향신문 사설
경향신문은 “민주당이 아동학대·가정폭력·성범죄 등 7대 범죄에 한해 전건 송치와 중수청 보완수사를 의무화하는 보완책을 마련한 것은 의미가 없지 않다. 경찰의 부실수사에 대한 우려를 반영해 검사가 보완수사 필요성을 판단한 뒤 중수청이 보완수사를 실행하는 방식으로 보강한 것은 그 실효성을 진지하게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평했다.
이어 “최근 검찰의 통신영장 기각과 전관예우 의혹이 불거진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 사건(미성년자 성매매 혐의)은 검찰개혁이 왜 필요한지 보여준다”며 “그런데도 검찰개혁 주무 장관이 당론 채택을 기다렸다는 듯 사의를 표명한 것은 모양이 좋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여당에 논의를 일임한 것을 감안하면 정부도 이런 혼선에 영향을 준 셈”이라고 했다.
한국 “이 대통령, 거부권 행사해 보완하는 것이 순리” 조선 “직접 의견 표명해야”
한국일보는 “견제받지 않는 경찰 권력이 얼마나 위험한지 장윤기 사건에서 똑똑히 봤다. 그런데도 내달 당대표 선거를 앞둔 민주당 강성 지지층의 위세에 눌렸다”며 “최종 결정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이 혼선을 정리해야 한다. 정 장관의 우려에 공감한다면 민주당이 법안을 통과시키더라도 거부권을 행사해 보완하는 것이 순리”라고 했다.
조선일보는 “정 장관도 보완수사권 유지가 자신의 소신이라면 야당에게 부탁만 할 것이 아니라 민주당 지도부와 차기 당 대표 후보들을 직접 만나 설득해야 할 것 아닌가. 자신들의 정치 입장 때문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중대 문제를 외면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민주당은 수사권이 쟁점이 되지 않도록 당 대표 선거 이전에 처리를 서두르고 있다. 국민 안전을 권력투쟁 수단으로 다루고 있는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이 대통령이 직접 의견을 표명하는 것이 대통령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라고 했다.
▲27일 조선일보 사설
정부 부동산세 개편안 전망, 부동산 토론회 “전월세난·무주택자 뒷전”
정부가 공시가격 30억 원을 넘는 초고가 주택에 실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에게는 세제 혜택을 축소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신문들이 이를 비롯한 부동산 세제개편 전망을 보도했다. 한겨레는 1면 머리기사에 지난 3일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정작 극심한 전월세난을 겪는 무주택 임차인을 위한 전월세 시장 안정화 대책은 뒷전”이라는 평가를 내놨다.
정부가 속도를 내는 개편안의 핵심은 초고가 주택 기준을 30억 원(공시가격) 초과로 정하고, 실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에겐 다주택자(3주택 이상) 수준의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방안이다.
국민일보는 “‘똘똘한 한 채’를 가진 사람이 같은 값의 여러 채를 가진 사람보다 세금을 덜 내는 역전 현상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일보는 “다만 이 같은 방향이 또다른 차별을 부를 수 있다”며 “주택 처분과 이동을 위한 출구”가 요구된다는 주장을 전했다.
1면 머리기사로 소식을 전한 경향신문은 4면 <’공시가격 30억‘ 주택, 전체 0.3% 불과… “과세하는 척” 비판도>에서 정책 실효성을 꼬집었다. 공시가격 30억 원 초과 주택은 전체의 0.3%밖에 안 돼 과세대상이 지나치게 협소하고, 이에 따라 조세형평성을 강화한다는 취지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27일 경향신문 4면
경향신문은 “올해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6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보면, 공시가격 30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전체의 0.3%에 해당하는 5만869가구다. 이중 서울에 위치한 주택은 99.3%에 해당하는 5만519가구로, 초고가주택 과세 대상 대부분은 서울에 집중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경향신문은 김유찬 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의 “과세하는 척을 할 뿐, 하지 말자는 것”이라며 “공정성은 물론 대통령이 초고가주택 과세에 적극적이지 않다는 식으로 분위기가 형성돼 양극화가 훨씬 나빠지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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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는 1면 머리기사 <전월세난 심각한데 세입자 대책은 뒷전>에서 “집값 안정을 위해 도입한 금융·세제 정책이 전월세난에 기름을 부은 상황이지만, 이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이나 정책 노력은 찾아보기 어려웠다”고 평했다.
▲27일 한겨레 1면
한겨레는 토론회 논의에서 가장 자주 언급된 키워드는 ‘주택’(209회), ‘공급’(133회), ‘대출’(101회) 등 주택 매매와 연관성이 높은 단어들이었고 유주택자 세제 개편이 집중 논의된 반면, ‘월세’(전월세 포함)는 11회, ‘임차인’ 9회, ‘세입자’ 8회에 그쳤다고 짚었다. 한겨레는 “문제는 이재명 정부 들어 집값 상승과 함께 전월세 가격도 함께 오르는 트리플 강세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라며 최소한의 주거복지 대책을 주문하는 전문가 의견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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