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류의 건강과 행복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군축 및 평화연구소 공보문]

날로 불안정해지는 지역안보환경으로부터 국가의 안전리익을 담보하기 위한 자위적노력을 더욱 가속화하는것은 우리의 필연적선택이다 

국제 사회의 심각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그 추종 동맹국들은 3월 10일-20일 대규모 합동군사연습인 ‘프리덤 실드 2025‘를 벌여놓았다.

해마다 조선반도지역 정세에 불안정의 연륜을 새기며 어김없이 감행되는 ‘프리덤 실드’는 올해에 들어와 그 침략적 성격과 공격성에서 역대 최고 수위에 도달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군축 및 평화연구소는 ‘방어적’, ‘연례적’이라는 간판 밑에 미한이 벌여놓은 대규모 전쟁연습 ‘프리덤 실드’가 얼마나 위험천만하고 무분별한 불장난 질이며 적수국들의 군사적 망동을 억제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이 왜서 정당한가를 국제 사회에 널리 알리기 위해 이 공보문을 발표한다.

사실상 새해벽두부터 개시된 ‘프리덤 실드’

미한의 대규모 합동군사연습 ‘프리덤 실드’가 단지 3월 10일부터 개시되었다고 보는 것은 단면적 견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올해 1월 조선반도 부근 상공에서 미공군의 ‘B-1B’ 전략폭격기의 참가 밑에 감행된 미·일·한 3자 연합공중훈련은 사실상 ‘프리덤 실드’의 사전연습이라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이미 미국은 연초부터 한국을 비롯한 지역 내 추종국가들과 각종 형태의 합동군사연습을 연속적으로 벌여놓으면서 ‘프리덤 실드’의 본격적인 시행을 위한 사전 분위기 조성에 열을 올리었다.

1월부터 3월까지만 하여도 미국은 ‘쌍매훈련’, ‘제병협동실사격훈련’, ‘연합수색훈련’, ‘연합합동통합화력실사격훈련’, ‘연합특수타격훈련’을 비롯하여 우리 국가의 종심지역을 타격하기 위한 전쟁 각본을 숙달하는 데 목적을 둔 각이한 명칭의 합동군사연습들을 연이어 벌여놓았다.

이와 함께 1월 15일에는 ‘B-1B’ 전략폭격기 편대를 조선반도지역 상공에 들이밀어 한국과 연합공대지 실탄사격훈련을 진행하였으며 2월 10일에는 공격형 핵잠수함 ‘알렉산드리아’호를 부산작전기지에 기항시킨 데 이어 2월 20일에는 ‘B-1B’ 전략폭격기 편대를 또다시 동원하여 도발적인 연합공중훈련을 강행하였다.

특히 3월 2일에는 핵항공모함 ‘칼빈슨’호, 이지스순양함 ‘프린스턴’호, 이지스구축함 ‘스터렛’호 등으로 구성된 핵항공모함타격단을 조선반도지역에 전개하는 군사적 도발 행위를 감행하였다.

‘프리덤 실드’가 시작된 때로부터 4년을 경과하지만 연습 전야에 미 전략 공격 수단들이 이처럼 순차적으로, 연속적으로 조선반도지역에 전개된 적은 없었다.

이것은 올해의 ‘프리덤 실드’가 미국과 추종 국가들 사이의 전쟁 준비태세의 충분한 검토에 기초하여 벌어진 보다 계획적이고 도발적인 핵전쟁 연습이라는 것을 실증해 주고 있다.

철저히 침략적이고 공격화된 전쟁연습소동

이번 ‘프리덤 실드’ 합동군사연습은 미국과 한국이 벌여놓곤 하던 연합훈련 사상 처음으로 지상, 해상, 공중, 사이버, 우주 등 전방위적인 다영역 공간에서 진행되었으며 여단급 야외기동훈련 횟수도 역대 최대인 16차로서 지난해보다 6차례나 증가되었다.

미국은 이번 연습에 미8군과 미7공군, 미우주군, 미제7함대, 미해병대 제3해병원정단 및 제1해병사단 등 수많은 침략 무력과 군사 장비들을 동원하였다.

이번 합동군사 연습 기간 미한은 육전대 무력의 연합공중강습훈련, 해병대 무력의 산악전훈련, 특수전무력의 적측 종심에 대한 특수 정찰과 핵심 시설 타격훈련, 기갑 무력의 적 방어선 돌파와 주요 거점 점령훈련과 같이 교전 일방에 대한 공격으로 지향된 도발적인 군사훈련들을 벌여놓았다.

간과할 수 없는 것은 미한이 지난해 7월 조작해 낸 ‘핵작전지침’에 따라 고안된 우리의 핵시설에 대한 ‘사전 원점 타격’을 가상한 전쟁 각본인 ‘작전계획 2022’가 이번 합동군사연습에 정식 적용된 것이다.

미한 군사 깡패들이 3월 17일-20일 기갑 및 특수전 무력, 정찰 무인기, 인공지능 공격 로보트들을 동원하여 그 누구의 ‘비밀 지하 갱도망 파괴’와 ‘핵무기 제거’를 위한 연합특수전훈련을 감행한 것이 그 대표적 사례이다.

특히 미국은 ‘프리덤 실드’ 합동군사연습과 때를 같이하여 조선반도 수역에서 ‘칼빈슨’호 핵항공모함타격단을 동원한 미·일·한 3자 연합해상훈련을 벌여놓았다.

미국이 추종 국가들과 함께 핵항공모함을 위시한 대규모 해상 무력을 동원하여 전쟁연습소동을 벌여놓은 이면에는 ‘프리덤 실드’와 3자 연합해상훈련을 상호 연동시키고 장차 미한 합동군사연습의 범위를 미·일·한 3자 합동군사연습으로 확대하려는 흉책이 깔려있다.

이로써 올해의 ‘프리덤 실드’는 사실상 미·일·한 3자 합동군사연습으로, 12개의 ‘유엔군사령부’ 성원국 무력까지 참가한 다국적 전쟁연습으로서의 공격적 전모를 드러내었다.

보다 확대되고 공격화된 반공화국 전쟁연습으로 변이되고 있는 ‘프리덤 실드’의 위협적 정체는 패권적 힘의 우위로써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제압해 보려는 적수국들의 군사적 기도가 보다 위험천만한 수준으로 진화되고 있음을 충분히 설명하고 있다.

지역과 세계의 평화 수호를 위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필연적 선택

얼마 전 국제 정세 평론가들은 미한연합군사훈련 ‘프리덤 실드’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뿐 아니라 지역의 기타 국가들도 겨냥한 침략적 성격을 보다 명백히 하고 있다고 하면서 이는 아시아·태평양지역의 군사적 지배권을 확보하기 위한 미국의 세계 전략의 일부분이라고 설명하였다.

이러한 평가는 ‘프리덤 실드’를 비롯한 미국과 그 추종 국가들이 조선반도와 그 주변지역에서 벌여놓고 있는 각양각태의 합동군사연습들이 우리 국가뿐 아니라 지역 내 전략적 적수들을 제압하기 위한 워싱턴의 패권 전략 실현의 핵심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앞으로 미국의 전쟁연습소동이 보다 확대 강화되리라는 것을 시사해 주고 있다.

교전 쌍방이 첨예하게 대치되어 있고 한 점의 우발적인 불꽃도 파괴적인 무력 충돌로 번져질 수 있는 발화 조건이 성숙되어 있는 조선반도지역에서의 침략적 군사연습의 지속적 실행은 지역정세를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통제 불능의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다.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에 추종하여 나토 성원국들을 포함한 친미 국가들이 ‘프리덤 실드’를 비롯한 미국 주도의 합동군사연습 소동에 합세하고 있는 사실은 조선반도지역에서의 군사적 충돌이 결코 조미 사이에 국한되지 않을 것이며 그것은 불피코 새로운 세계대전의 발단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예고해 주고 있다.

이번 《프리덤 실드》 연습 전야에 우리 국가의 남쪽 국경 가까이에서 발생한 한국 전투기의 오폭 사건은 국제 사회로 하여금 ‘방위적’, ‘연례적’이라는 간판 밑에 미국과 한국이 벌여놓고 있는 전쟁연습소동이 초래할 재난적 후과에 대해 상상해 볼 수 있게 한 생동한 계기로 되었다.

날로 불안정해지는 지역의 안보 환경으로부터 국가의 안전 이익을 담보하기 위한 자위적 노력을 더욱 가속화하는 것은 우리 국가의 필연적 선택이다.

주권적 권리와 안정 수호의 절대 값은 적수국들의 군사적 도발을 항상 선제적으로 제압하고 정세 국면을 확고히 평정 주도해 나갈 수 있는 초강력의 전쟁 억제력을 비축하는 데 있다.

진정한 방위력은 곧 강력한 공격 능력이며 누구도 멈춰세울 수 없는 가공할 공격력, 압도적인 타격력을 갖추는 것이야말로 전쟁을 방지하고 침략자들의 그 어떤 위협 공갈도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통제할 수 있는 가장 확신성 있는 담보로 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국가의 주권과 안전 이익을 엄중히 위협하는 적수국들의 그 어떤 군사적 망동도 압도적으로 제압할 수 있는 모든 범주의 강력한 대응력을 끊임없이 갱신 강화해 나갈 것이며 책임적인 핵무기 보유국으로서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믿음직하게 수호해 나갈 것이다.

                          2025년 3월 24일,평 양(끝)

            우크라이나 정권의 아동 범죄에 관하여

2014년 이래로 우크라이나 정권은 돈바스지역 아이들의 생명권, 건강권, 교육권 등 권리를 조직적으로 침해해 왔다. 우크라이나 정권은 2014년 초 우크라이나 동부에서 민간인을 표적으로 한 대규모 집중 포격을 시작했다. 도네츠크에는 우크라이나군에게 살해당한 어린이들을 추모하는 ‘천사들의 길’이 있다. 이곳에서 어린이들에 대한 기억이 소중히 간직되고 있다.

2014년 3월부터 2024년 2월까지 러시아 조사위원회는 우크라이나가 연관된 4,438건의 형사 사건을 조사했다. 그중 2,778건은 도네츠크 인민공화국, 루간스크 인민공화국, 자포로지예주, 헤르손주 등에 대한 포격과 관련된 사건이었다. 전체적으로 미성년자 2만 4,340명을 포함해 13만 1천 명 이상이 이러한 사건의 피해자로 인정되었다. 도네츠크 인민공화국, 루간스크 인민공화국, 자포로지예주, 헤르손주 주민 중 최소 1만 9,329명이 피해를 입었다. 그중 5,965명이 사망(258명은 어린이)했고 1만 3,364명이 다양한 중증 부상(676명은 어린이)을 입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러시아 의회 위원회가 수행한 조사에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의료 실험과 불법 장기 매매와 같은 엄청난 범죄가 발견되었다. 전자는 외국 민간 군사 회사의 도움을 받아 이동식 수술 부대를 통해 리시찬스크, 세베로도네츠크, 루베즈노예의 병원에서 수행되었다. 이러한 실험은 하르키우주, 드니프로페트로우스크주에서도 실시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실험 대상은 돈바스지역에서 납치된 어린이일 가능성이 크다.

2014~2022년 우크라이나가 통제하는 돈바스지역에서 약 1,600명의 어린이가 실종되었다. 러시아가 특별 군사작전을 개시하기 전까지, 작전을 개시하게 된 과정 전반에 걸쳐 우크라이나 정권은 자신들이 통제하는 지역에서 어린이들을 계속 해외로 이동시켰다. 그 수는 약 6만 5천 명에 달한다.

아동 납치는 우크라이나 내각의 감독하에 대피로 위장되었다. 우크라이나 내각은 2023년 3월 7일 아동 강제 대피에 관한 법령을 채택해 어린이들을 부모와 법적 보호자로부터 합법적으로 강제로 떼어낼 수 있도록 만들었다.

해외 아동 매매는 수익성 있는 산업이 되었다. 성노예가 된 우크라이나 미성년자의 이야기가 서방 언론에 보도된 바 있다. 유럽과 미국의 소아성애자들은 우크라이나-폴란드 국경에서 거래하고 있다. 아동 1명에 대한 가격은 최대 15만 달러에 이른다. 게다가 우크라이나에는 어린이들을 성노예로 만드는 ‘엘리트 소아성애자’의 비밀 조직망이 있다.

2023년에 실시된 정기 건강검진 결과, 러시아와 합병되기 전 도네츠크 인민공화국, 루간스크 인민공화국, 자포로지예주, 헤르손주의 아동 의료 수준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진을 받은 33만 8천 명의 어린이 중 절반 이상이 생애 처음으로 진단을 받았다.

2022년부터 우크라이나의 수많은 개인과 법인이 단순히 러시아어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벌금을 물었다. 즉 어린이를 비롯한 우크라이나의 러시아어 사용 인구는 현재 모국어와 러시아 문화유산을 공부하는 것, 심지어 공공장소에서 모국어로 소통하는 것조차 금지되어 있다.

우크라이나 정권은 10대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선동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보안국은 러시아 10대들을 표적으로 삼아, 그들의 삶을 파괴하는 범죄를 저지르도록 협박하고 뇌물을 주고 있다.

국제 조약이 금지하는 다양한 전쟁 수단과 방법이 민간인을 상대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우크라이나군은 대인 지뢰 등 집속탄으로 인구가 밀집된 러시아 영토를 폭격하고 있다. 이 공격은 나토와 유럽연합이 공급한 로켓 발사기와 무인기를 사용하여 일반 버스, 학교 버스, 자가용, 의료 및 구조 차량, 다양한 공공장소의 민간 시설 등 민간인을 겨냥하고 있다. 많은 어린이가 이러한 잔혹 행위의 희생자가 되고 있다.

이처럼 우크라이나 정권은 국제법에 따라 이익과 안전을 확고히 보호해야 하는 우리 사회의 가장 취약한 계층을 표적으로 삼아 모든 윤리적, 도덕적 규범을 계속 조직적으로 위반하고 있다.

[조선중앙통신사 논평] 우리 국가의 안보령역에서는 미국의 《힘만능론》이 통하지 않는다

미한의 대규모 합동군사연습 《프리덤 실드 2025》가 최고조에 달한 와중에 지난 17일부터 20일까지 우리 국가를 직접 조준한 미·일·한 3자 해상훈련이 제주도 부근 수역에서 동시 강행되었다.

이달 초부터 조선반도 수역에 기어들어 전쟁열을 고취해온 미 핵항공모함 《칼빈슨》호타격집단을 위시한 3개국의 대소 전투함선들과 5세대 스텔스전투기 《F-35》 등 각종 군용기들이 떼를 지어 연 나흘 동안 광란적으로 벌인 3자 해상훈련은 가뜩이나 험악한 지역의 정치 군사 정세를 최극단으로 긴장시켰다.

적수 국가들은 이번 훈련이 우리 공화국의 핵, 미사일 능력 특히 해상 방위력을 제어하고 해양 주권을 침탈하기 위한 것임을 구태여 숨기지 않았으며 지어 지역 내 주권국가들의 정상적인 해상 운수까지 힘으로 가로막을 흉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 놓았다.

역사적으로 미국 주도의 다국적 군사연습은 그 자체만으로도 지역과 세계의 안보를 엄중히 침해하는 근원으로 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의 첫 미·일·한 3자 해상훈련인 동시에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서 처음으로 되는 3자 합동군사연습이 다름 아닌 이미 진행 중인 미한의 대규모 합동군사연습과 맞물려 병행 실시된 사실은 그것이 내포하고 있는 위험성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현실은 우리 공화국을 비롯한 지역의 자주적인 나라들을 억제하고 아시아·태평양 전역을 제패하려는 미국과 적대세력들의 모험적인 광증이 전례를 완전히 벗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보도된 바와 같이 지난 10일부터 우리 국경 남쪽에서는 미한의 대규모 전쟁시연인 《프리덤 실드》가 역대 최악의 기록을 갱신하며 미친 듯이 감행되었다.

지상, 해상, 공중에서뿐 아니라 우주, 사이버를 포함한 전장 영역의 전방위적 확대와 각급 야외기동훈련의 급증 시행, 군대와 경찰, 정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민간인들까지 총투입되는 통합방위훈련 횟수의 대폭 증대 등 또다시 최고 수치를 갈아치운 《신기록》들은 적들이 떠드는 훈련의 《정례화》, 《방어적 성격》의 의미를 완전 부정하였다.

더욱이 우리의 《핵무기 제거》를 노린 도발적 성격의 특수전훈련의 강화, 생성형 인공지능기술을 비롯한 최첨단 군사기술의 도용, 신설된 전략사령부, 기동함대사령부의 참가 등 새로 첨부된 변수들은 조선반도와 지역의 정세를 전쟁 발발로까지 몰아가는 장본인들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적나라하게 조명하고 있다.

지역 정세가 최악에 달한 때에 미국이 추종 국가들과 야합하여 쌍무 및 다무적 침략전쟁 연습들에 병행 돌입한 저의를 결코 역대 미 행정부들이 추구하여 온 대조선 적대시 정책의 단순한 답습이나 반복으로만 볼 수 없다.

현 미 행정부가 이전 행정부의 정책과 행정명령들을 주패장 뒤집듯 하면서도 오직 대조선 적대시 정책만은 집요하게 《계승》하여 패악하게 변이시키면서 조선반도와 지역에서 다목적적인 전쟁 도박판을 더 크게 벌여놓으려 한다는 것이 오늘의 사태를 통해 우리가 내리게 되는 결론이다.

세계 최대의 열점지역인 조선반도에서 힘의 우위를 차지하려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군사적 도발 책동은 우리가 어떠한 전략적 선택으로써 우리의 적수들을 다스리고 꿇어앉혀야 하는가를 반복적으로 체감케 하고 있다.

미국의 반공화국 대결 광증이 우심해질수록 국가의 안전과 지역의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과 행동은 가속적으로 배가될 것이며 적대국들의 그 어떤 도발과 위협도 압도적이고 결정적인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미국의 무모하고 파렴치한 《힘 만능론》이 딴 데서는 통할지 몰라도 우리 국가의 안보 영역에서는 절대로 통하지 않는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