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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문제의 내부성에 대한 한 마디

앙겔부처님의 [북한을 왜 찬양하냐고] 에 관련된 글.

 

앙겔부처 님 덕분에 요즘 가지고 있던 생각을 전개해보고 싶어졌습니다. 저는 제기하신 북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북한 문제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필요하지 않을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주사파'의 '찬양'이 문제이긴 한데, 자유주의 또는 제국주의와 별 다르지 않은 북한체제 비판도 문제가 아닐까요? 이 문제는 진보 대통합에서 진보신당에 대해 문제제기를 했던 진보교연에서 제기한 바 있습니다. 물론 충분치 않았고 느닷없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비판의 대상이 되는 이른바 '주사파'를 포함한 엔엘 계열의 북한 '찬양' 또는 '옹호' 그리고 '방어'가 북한 독재 체제의 공고화에 도움이 되는 정도와 그들이 같은 논리적 연관 속에서 제출하는 제국주의 비판이 갖는 사회개혁 및 반전평화 운동에서의 부분적 역할은 조심스럽게 나누어 평가되어야 할 것 같아요.

 

전자 즉 북한체제 '찬양' 또는 '옹호'는 매우 추상적이고 이념적 차원의 문제이고, 특정한 정세 속에서 남한 운동의 왜곡을 낳기도 하지만 그것은 그 구체적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대응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외재적 비판으로 머물게 됩니다. 자유주의적 비판과도 다르지 않게 됩니다. 북한 문제를 내부화하는 방식은 바로 이를 남한 사회의 계급 정치와의 관련성 속에서 구체적으로 제기하는 것이라고 보입니다. 제가 보기에 '주사파'가 북한을 찬양한다고 북한 지배계급이 갑자기 큰 힘을 얻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게다가 그런 담론이 제기되는 남한에서 그것이 갖는 영향력도 갈수록 약해지고 있구요. 실제로 이념적 전망의 차원에서 보면 북한체제와 남한체제는 동일하게 민주적이지 않다고 비판할 수 있습니다. 주요하게 관료 독재와 자본 독재의 차이가 있는 것이지요. 결국 이러한 상호 외재적 비판은 오히려 '정치'를 불가능하게 할 것 같습니다. 정치는 내부로부터만 전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후자 즉 제국주의 세력의 반평화적 긴장 유발 및 전쟁 시도는 남한 민중 뿐 아니라 북한 민중에게 매우 현실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세계적 경제위기와 맞물려 앞으로 더욱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구요. 실제로 엔엘 그룹이 실천하는 남한에서의 통일운동/민족민주운동을 중심으로 식민과 분단의 유제들을 극복하려는 실천은 일정한 진보성을 갖는 것 같는다고 보입니다.

 

결국 엔엘의 북한 인식의 문제는 오히려 이러한 긍정성을 평가하고 연대하면서, 구체적 정치 속 '왜곡'의 지점에서 토론을 확장해야지, '주사파' 등의 조금은 선정적 표현으로 그들을 분리하는 방식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물론 이념적 전망의 차원에서 북한 사회주의의 전제성을 비판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현실의 운동을 통해서 실천적으로 제출될 때 대안적 의미를 갖게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저는 소박하게나마 남한의 반미제국주의자들이 제기하는 북한에 대한 '옹호'나 '찬양'을  '주사파' 또는 '종북주의'라고 매도하지 않는 자세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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