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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아문제에 대한 러시아, 이란, 뛰르끼예 3국 정상회담

러시아, 뛰르끼예, 이란 대표들 3국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
 
번역, 기사 이용섭 기자 
기사입력: 2018/09/08 [08:29]  최종편집: ⓒ 자주시보
 
 

러시아, 뛰르끼예, 이란 대표들 3국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 

 

▲ 하싼 로하니 이란 대통령의 발언과 러시아 대통령 울라지미르 뿌찐의 3개국 정상회담에서의 발언은 거의 똑같다고 해석이 된다. 반면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간 뛰르끼예 대통령은 이들리브와 그 주변지역에 마지막 거점으로 둥지를 틀고 있는 테러분자들이 정부군 및 그 동맹군들과의 최후 전투에서 패배를 하게 되면 자국인 뛰르끼예로 밀려들 것을 우려하여 매우 조심스러운 발언을 하였다.     ©이용섭 기자

 

현지 시간 9월 7일 이란 테헤란에서는 수리아에서 활동하고 있는 테러분자들의 마지막 거점인 이들리브를 포함한 수리아 북부에 대한 수리아정부군들의 탈환작전에 대한 문제를 두고 러시아 대통령 울라지미르 뿌찐, 이란 대통령 하싼 로하니, 뛰르끼예 대통령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간 등 3국 정상들이 모여앉아 정상회담을 하였다. 그 3국 정상회담에서 러시아, 이란은 테러분자들 소탕작전에 대해 거의 같은 목소리를 내었지만 뛰르끼예 대통령 에르도간은 같은 듯 하면서도 약간 다른 목소리를 내었다.

 

어제 있었던 3국 정상회담에는 러시아의 울라지믈 뿌찐 대통령은 “테러분자들의 마지막 거점인 이들리브에서 테러분자들을 신속하게 그리고 완전하게 소멸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또 뿌찐은 수리아에서 테러분자들이 서 있을 자리가 없다.”고 강경하게 발언을 하였다. 

 

뿌찐의 이와 같은 정상회담에서의 발언에 대해 러시아 관영 스뿌뜨닉끄는 “울라지미르 뿌찐 러시아 대통령에 따르면 가장 먼저 수리아 이들리브에서 테러분자들을 소탕(원문-제거)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았다. 동시에 러시아 대통령은 그동안 대화를 위해 준비된 이들리브의 사람들(반군 및 테러분자들)과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대화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고 전하였다.

 

계속하여 스뿌뜨닉끄는 “러시아 대통령은 수리아 이들리브에는 대규모의 민간인들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 점을 테러분자들과 전투를 벌일 때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면서 “이들리브 지역에는 민간인들이 대규모로 거주하는 지역이고, 우리는 [테러분자들과 싸울 때] 확실히 이점을 명심해야한다.”고 러시아-이란-뛰르끼예 정상회담에서 뿌찐은 말했다고 뿌찐의 말을 전하였다.

 

한편 뛰르끼예 대통령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간 대통령은 뿌찐과는 좀 약한 발언을 하였다. 스뿌뜨닉끄가 보도한 에르도간의 정상회담에서의 발언은 매우 우회적이고 간접적이며 에돌아가는 발언을 하였다.

 

이러한 3개국 정상회담에서 에르도간 뛰르끼예 대통령이 한 발언을 스뿌뜨닉끄는 “뛰르끼예 대통령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간은 자신의 차례에 테헤란에서 하고 있는 수리아에 대한 러시아-뛰르끼예-이란 3국정상회담은 수리아 이들리브에 평화를 정착시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말했다.”면서 “우리의 목표는 아스타나에서 합의 된 정신에 따라 이들리브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것이고, 이것은 자신의 명예를 증명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다.”고 전하였다.

 

한편 스뿌뜨닉끄는 9월 7일 테헤란에서 있었던 러시아, 이란, 뛰르끼예 정상들의 3국 정상회담에서 이란 대통령 하싼 로하니의 발언을 아래와 같이 보도하였다.

 

 

수리아 상황에 대한 이란 대통령 견해 (Iranian President on the Situation in Syria)

 

▲ 수리아 문제에 대한 테헤란 3개국 정상회담에서 란 대통령 하싼 로하니는 대단히 강경한 발언을 하였다. 즉 이들립에 많은 민간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따라서 마지막 테러와의 전투를 벌임에 있어 민간인들이 고통을 당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그러나 수리아의 완전한 안전과 지속가능한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테러집단을 완전하게 소탕해야 한다는 것이 하싼 로하니 이란 대통령 발언의 핵심 요지이다.     ©이용섭 기자

 

그 문제에 대해 이란 대통령 하싼 로하니는 이들리브의 민간인 거주자들은 대 테러작전을 벌이는 동안에 고통을 당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말했다.

(Addressing the issue, Iranian President Hassan Rouhani said that the civilian population in Idlib should not suffer during the counter-terrorism operations.)

 

“이들리브에서 테러와의 전쟁은 수리아의 평화와 안정을 정착시키는데 핵심이자 전부인 과제이며,민간인 거주자들이 이 싸움에서 고통을 당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로하니는 말했다.

("Fighting terrorism in Idlib is an integral part of the mission of establishing peace and stability in Syria, and civilians should not suffer from this fight," Rouhani said at the  summit.)

 

“수리아와 그 지역에서의 목표는 평화정착일 수 있지만 지속가능하고 완전한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테러와의 심각한 전쟁은 피할 수가 없다.”고 대통령은 덧붙였다.

("The only goal in Syria and the region can only be peace, but to achieve sustainable peace, a serious fight against terrorism is inevitable," the president added.)

 

또한 그는 이스라엘은 “점령한 수리아 영토”에서 떠날 것을 요구하였으며, 그 나라(수리아)에서의 미국의 존재(미군 주둔)를 신랄하게 비난하였다.

(He also urged Israel to leave "the occupied Syrian territories," and criticized the US presence in the country.)

 

“미군은 수리아에 불법·부당하게 주둔하고 있고, 오로지 침략을 촉진하고 있으며, 테러정권[주둔지-그곳]을 지원하고 있다. 그리고 그 과정(수리아 평화과정)에서 그들(미국의 존재)의 긍정적 인 역할은 거의 기대할 수 없다. [미국(군)]의 존재(주둔)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정도로 꼬이게 만들고, 수리아의 지속적인 평화정착을 달성하는데 있어 심대한 장애를 조성할 뿐이다.”라고 이란 대통령은 강조하였다.

("It is absolutely clear that the United States is present in Syria illegally and is only fueling aggression and supporting terrorist regime [there]. And its positive role in the Syrian process can hardly be expected. [The US] presence only exacerbates problems, and hampers the achievement of sustainable peace in Syria," Iranian president emphasized.)

 

수리아 문제에 대한 테헤란 3개국 정상회담에서 란 대통령 하싼 로하니는 대단히 강경한 발언을 하였다. 즉 이들립에 많은 민간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따라서 마지막 테러와의 전투를 벌임에 있어 민간인들이 고통을 당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그러나 수리아의 완전한 안전과 지속가능한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테러집단을 완전하게 소탕해야 한다는 것이 하싼 로하니 이란 대통령 발언의 핵심 요지이다.

 

로하니 대통령은 미국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비판을 하였다. 미군이 수리아에 주둔을 하고 있는 것은 불법 부당한 행위이며, 미군의 주둔을 수리아의 안전을 완전히 보장하고 지속가능한 평화를 정착시키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장애물이 된다고 강력하게 미군의 수리아 주둔을 비판하였다. 미군들을 수리아에 주둔하면서 테러분자들에게 수리아 정부에 대항해서 싸울 수 있는 촉진제역할을 하고 있으며, 테러분자들을 지원하고 있을 뿐이라고 미군의 수리아 주둔과 수리아에서의 미국의 존재를 강력하게 비난하였다.

 

결론적으로 테헤란에서 어제 9월 7일(현지 시간)에 있었던 러시아, 이란, 뛰르끼예 3개국 정상회담에서 이란 대통령 하싼 로하니 대통령의 발언은 수리아의 완전한 안전보장과 지속가능한 평화정착을 위해서는 외부세계 특히 미국을 위시한 서방연합세력들이 뭐라고 하던 이들리브와 그 주변지역에 둥지를 틀고 있는 테러분자들을 강력하게 공격을 하여 완전히 그 뿌리를 뽑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하싼 로하니 이란 대통령의 발언과 러시아 대통령 울라지미르 뿌찐의 3개국 정상회담에서의 발언은 거의 똑같다고 해석이 된다. 반면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간 뛰르끼예 대통령은 이들리브와 그 주변지역에 마지막 거점으로 둥지를 틀고 있는 테러분자들이 정부군 및 그 동맹군들과의 최후 전투에서 패배를 하게 되면 자국인 뛰르끼예로 밀려들 것을 우려하여 매우 조심스러운 발언을 하였다. 이는 충분히 이해를 할 만한 발언이기도 하다.

 

하지만 본질적으로 서방제국주의세력들의 조종에 의해 중동과 북아프리카 등에의 나라들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수억의 인민들에게 고통을 안겨주는 대 테러전을 강력하게 벌여 그 뿌리를 뽑아야 한다. 그리하여 다시는 테러분자들이 제국주의세력의 돌격대가 되어 중동과 북아프리카 그리고 제3세계 국가들의 인민들을 괴롭히는 일이 지구상에서 완전히 사라져야 한다. 그런 점에서 어제 9월 7일에 있었던 러시아, 이란, 뛰르끼예 3개국 정상들의 정상회담에서 러시아 대통령 울라지미르 뿌찐과 하싼 로하니 이란 대통령의 발언은 지당한 것이다.

 

이제 수리아 이들리브와 그 주변지역에 대한 마지막 대 테러소탕작전은 필히 진행이 될 것이다. 그건 러시아 뿌찐 대통령과 이란 하싼 로하니 대통령이 한 목소리로 대 테러소탕전을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마도 이러한 러시아와 이란의 수리아 이들리브에서 최후의 대 테러소탕작전에서 테러분자들이 패배를 한 다음 서방연합세력들은 수리아에 대해 군사적 공격을 감행 할 것은 확실하다. 그 사전포석으로 “수리아 정부군들이 이들리브에서 화학무기 공격 계획을 포착하였다.”라는 터무니없지만 그들이 전가의 보도처럼 사용하고 있는 자신들이 꾸몄으면서 그 책임을 상대측에 뒤집어씌우는 방법을 세계 인민들에게 내돌리기 시작하였다.

 

우리는 현재 수리아전황 즉 수리아내전이 결코 아닌 자주진영 대 제국주의진영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아야 한다. 물론 자주진영이 승리를 거둘 것은 확실해 보인다. 그 결과에 따라 미래 세계의 향방이 결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 번역문 전문 -----

 

러시아, 뛰르끼예, 이란 대표들 3국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 

 

▲ 하싼 로하니 이란 대통령의 발언과 러시아 대통령 울라지미르 뿌찐의 3개국 정상회담에서의 발언은 거의 똑같다고 해석이 된다. 반면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간 뛰르끼예 대통령은 이들리브와 그 주변지역에 마지막 거점으로 둥지를 틀고 있는 테러분자들이 정부군 및 그 동맹군들과의 최후 전투에서 패배를 하게 되면 자국인 뛰르끼예로 밀려들 것을 우려하여 매우 조심스러운 발언을 하였다.     ©이용섭 기자

 

세계 2018년 월 7일, 15시 27분(최종 2018년 9월 7일 15시 47분)

 

러시아 대통령 울라지미스 뿌찐, 레제프 에르도간 뛰르끼예 대통령과 이란 하싼 로하니 대통령은 3국 정상회담을 가졌으며, 수리아의 이들리브 상황뿐 아니라 3국간의 관계에 대해서도 논의를 하였다.

 

울라지미르 뿌찐 러시아 대통령에 따르면 가장 먼저 수리아 이들리브에서 테러분자들을 소탕(원문-제거)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았다. 동시에 러시아 대통령은 그동안 대화를 위해 준비된 이들리브의 사람들(반군 및 테러분자들)과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대화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더 나아가 러시아 대통령은 수리아 이들리브에는 대규모의 민간인들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 점을 테러분자들과 전투를 벌일 때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들리브 지역에는 민간인들이 대규모로 거주하는 지역이고, 우리는 [테러분자들과 싸울 때] 확실히 이점을 명심해야한다.”고 러시아-이란-뛰르끼예 정상회담에서 뿌찐은 말했다.

 

뿌찐은 그는 3 국은 시리아의 인도주의 현안에 대한 3 국간 협력을 강화해야한다는데 대해 이란, 뛰르끼예 동반국들과 합의를 하였다고 말했다.

 

뛰르끼예 대통령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간은 자신의 차례에 테헤란에서 하고 있는 수리아에 대한 러시아-뛰르끼예-이란 3국정상회담은 수리아 이들리브에 평화를 정착시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말했다.

 

“우리의 목표는 아스타나에서 합의 된 정신에 따라 이들리브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것이고, 이것은 자신의 명예를 증명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다.”고 정상회담에서 에르도간이 말했다.

 

더 나아가 뛰르끼예 대통령은 이들리브의 긴장완화 지역으로 존재할 수 있게 유지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반군세력들(테러분자들 포함)의 마지막 강력한 주요 거점인 수리아 북서부의 이들립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최고의 핵심적인 논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크레믈린에 따르면 이들립의 테러분자들의 존재(원문-온상)은 수리아의 상황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분쟁의 정치적 해결을 하려는 노력에 장애(원문-약화)가 되고 있다.

 

거기에 더 해서 러시아 당국자들은 무장테러분자들은 수리아 정부에 대한 서방 보복 공격을 유발하기 위해 이들리브에서 거짓 화학무기 공격을 계획했다고 거듭 경고하였다.

 

 

----- 원문 전문 -----

 

Heads of Russia, Turkey, Iran Hold Press-Conference Following Trilateral Summit

 

▲ 하싼 로하니 이란 대통령의 발언과 러시아 대통령 울라지미르 뿌찐의 3개국 정상회담에서의 발언은 거의 똑같다고 해석이 된다. 반면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간 뛰르끼예 대통령은 이들리브와 그 주변지역에 마지막 거점으로 둥지를 틀고 있는 테러분자들이 정부군 및 그 동맹군들과의 최후 전투에서 패배를 하게 되면 자국인 뛰르끼예로 밀려들 것을 우려하여 매우 조심스러운 발언을 하였다.     © 이용섭 기자

 

WORLD 15:27 07.09.2018(updated 15:47 07.09.2018)

 

 

Russian President Vladimir Putin, Turkish President Recep Erdogan and Iran's President Hassan Rouhani have held a trilateral summit, discussing the situation in the Syrian Idlib province as well as the trilateral ties.

 

According to the Russian President Vladimir Putin, the priority now is to remove terrorists from Syria's Idlib. At the same time, the Russian president noted that there was a lot of opportunity for peacemaking with those in Idlib, who was ready for a dialogue.

 

The Russian president further noted that there is a large number of civilians in the Syrian Idlib and this must be borne in mind when fighting terrorists.

 

"There is a large number of civilians in the Idlib zone, and we certainly need to bear this in mind [when fighting terrorists]," Putin said at the Russia-Iran-Turkey summit.

 

Putin says he agrees with his Iranian and Turkish counterparts that the three countries should boost the trilateral coordination on the humanitarian issues in Syria.

 

Turkish President Recep Tayyip Erdogan, in his turn, said that the trilateral Russia-Turkey-Iran summit on Syria in Tehran is the last opportunity for a peaceful settlement of the situation in the Syrian Idlib.

 

"Our goal is to peacefully solve the Idlib issue in accordance with the spirit of the agreements in Astana, this is the last opportunity to prove their reputation," Erdogan said at the summit.

 

Speaking further, the Turkish president noted that the preservation of Idlib's status as a de-escalation zone was vitally important.

 

The situation in Syria's northwestern Idlib province, the last major insurgency stronghold, is expected to become one of the key topics at the summit. According to the Kremlin, the terrorism hotbed in Idlib destabilizes the situation in Syria and undermines the work toward the political settlement of the conflict.

 

Moreover, Russian officials have repeatedly warned that terrorists were planning a false-flag chemical weapons attack in Idlib with an aim to provoke Western retaliation against the Syrian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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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사단에 식사대접 안 했다고 “북한 폭력집단”?

[아침신문 솎아보기] 김정은 ‘트럼프 첫 임기 내’ 비핵화 시한 제시에도 조선 “남북정상회담 개최가 특사단 성과 전부”

강성원 기자 sejouri@mediatoday.co.kr  2018년 09월 07일 금요일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8~20일 2박3일간 평양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3차 남북 정상회담을 갖는다. 대북특사였던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6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정상회담에서는 판문점 선언 이행과 성과점검 및 향후 추진방향을 확인하고,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 및 공동번영을 위한 문제, 특히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실천적 방안을 협의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특사단에 따르면 김 위원장이 5일 방북했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첫 임기가 끝나는 2020년까지는 한반도 비핵화를 완료하겠다는 시간표도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다수 언론은 김 위원장의 분명한 비핵화 메시지와 함께 구체적인 시간표까지 받아내며 북미 대화 재개에도 청신호가 켜졌다고 평가했다.  

 

20180907_국민일보_“트럼프 임기 내 비핵화”… 김정은 첫 시간표 언급_종합 01면.jpg
 
다음은 7일자 아침종합신문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남북 정상, 18~20일 평양서 ‘비핵화 조치’ 논의” 
국민일보 “南北 중단없는 경협 위해 ‘CEPA’ 체결하자” 
동아일보 “김정은 ‘트럼프 첫 임기내’ 비핵화” 
서울신문 “김정은 ‘트럼프 첫 임기내’ 비핵화 시한 첫 제시” 
세계일보 “시한 제시한 김정은 ‘트럼프 첫 임기 내 비핵화’” 
조선일보 “김정은, 비핵화시한 내밀며 ‘종전’ 요구” 
중앙일보 “김정은 ‘미국 동시행동 땐 적극 비핵화’” 
한겨레 “김정은 ‘트럼프 첫 임기내 비핵화’ 이행 시간표 꺼냈다” 
한국일보 “김정은 ‘트럼프 임기 내’ 비핵화 시한 첫 제시” 

 

하지만 유독 이번 대북 특사단 방북 성과를 깎아내리며 날 선 시각을 유지한 언론도 있었다. 조선일보는 “오는 18일부터 2박3일간 평양에서 남북 정상회담을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사단이 북과 합의하고 온 것은 사실상 그게 전부”라고 비판했다. 특사단이 김 위원장과 ‘북핵 리스트’를 놓고 이것 없이는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고 제대로 전달했어야 한다는 얘기다.

 

 

20180907_조선일보_[사설] 김정은 “비핵화” 말만 전하는 대북 특사단_사설_칼럼 35면.jpg
 
특히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김정은은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받고 특사단과 식사도 함께하지 않았다”고 나무랐다. 지난해 12월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했을 때도 ‘혼밥 프레임’을 부각하며 ‘식사 외교’ 홀대 논란을 부추겼던 조선일보는 이번에도 특사단이 식사 대접을 받지 못했다고 발끈했다. 조선일보는 과거 ‘간장 두 종지’ 칼럼 논란 때도 그랬지만 유독 ‘밥’에 집착한다.

 

조선일보는 “심지어 저녁은 우리 특사단 5명끼리만 먹었다고 한다. 국가 정상의 위임을 받아 방문하는 특사단을 이렇게 대접하는 경우가 있나. 아무리 상식이 통하지 않는 폭력집단이라고 해도 도를 넘었다”고 북한을 비난했다.  

반면 동아일보는 “북한이 핵무기·시설 리스트를 제출하고 원자로와 우라늄농축시설의 핵물질 생산 활동부터 중단하는 실질적 이행 조치에 나설 단계”라고 촉구하면서도 “북한 공식 매체가 김정은의 입에서 나온 비핵화 관련 발언을 보도한 것 자체는 진일보한 태도라고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중앙일보도 “북한 비핵화의 교착상태를 뚫고 남북 협력에 새로운 동력을 마련하기 위한 대북 2차 특사단이 절반의 성공을 거두었다”고 평가했다. 중앙일보는 “이번 방북에서 가장 큰 성과는 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 재확인이다. 남북은 또 오는 18∼20일 평양에서 3차 남북 정상회담을 열기로 합의했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김 위원장을 적극 설득해 비핵화의 구체적 행동을 끌어내는 게 중요하다”고 주문했다.  

 

20180907_한국일보_核 신고·종전선언 ‘빅딜 카드’로 절충 가능성_북한_한반도정세 03면.jpg
 
한국일보는 “극도로 신중한 인물인 정의용 실장이 언론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본인의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자신 있게 언급한 건 특사단이 들고 간 북미 중재안에 대해 김 위원장이 수용 의향을 밝혔다는 사실의 방증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국일보는 “특사단이 중재안을 놓고 미국과 미리 협의하지는 않았으리라는 게 전문가들 중론”이라고 전했다. 핵 시설·물질 신고목록 제출이라는 북한의 성의 있는 비핵화 조치와 미국의 대북 안전보장 조치인 종전선언 가운데 뭐가 선행돼야 하느냐를 놓고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우리가 미국 요구의 대변자처럼 비치면 북한이 반발했을 공산이 크기 때문이라는 것.

한국일보는 “중재안에는 북미 정상 모두 국내 정치적으로 큰 손해를 보지 않으면서도 양보의 명분을 제공하는 방안이 담겼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짐작한다”며 “전문가들이 꼽는 대표적 ‘윈윈’ 방안은 북한은 미국이 원하는 비핵화 완료 시한까지 핵 신고를 하도록 하고 미국은 반대급부이자 비핵화 유인책으로서의 조기 종전선언에 합의하게 하는 절충안”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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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사의 갈림길을 지난후 장일순

생사의 갈림길을 지난후 장일순

휴심정 2018. 09. 06
조회수 492 추천수 0
 

*(이 글은 지난 7월14일 서울 옥인동 길담서원에서 무위당 서화전을 연 무위당사람들 구법모 이사가 무위당 장일순과 관련된 어르신이나 무위당에 대해 더 알고싶은 관객들을 초청해 연 대화모임을 월간 <퀘스천>이 녹취해 실은 것입니다.)

 

무위당 사람들

 

장일순1-.JPG» 무위당 장일순(1928~1994)

 

길담서원 <한뼘 갤러리> 서울 옥인동에 있는 길담서원에 '무위당 사람들'이 모였다.  모처럼 서울에서 <무위당 서화전>이 열렸기 때문이었다. 무위당 장일순(1924~1994)은 가톨릭 원주교구장 지학순 주교와 함께 반독재 민주화운동을 했고, 이후 '한살림'을 설립하며 생명평화운동을 개척했던 선구자였다. 그를 스승으로 모시며 원주에서 80년대 학생운동을 주도했던 구법모  이사는  자신의 소장하고 있던 10여 점을 선보였다. 지난 7월  14일, 길담서원에서 있었던 '소장자와의 만남'을 지상중계한다. 

 

구법모 : 존경하는, 장(張) 일(壹)자, 순(淳) 자 선생님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다는 게 사실 어불성설입니다. 81년에 처음 찾아 뵙고, 그때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저를 한 찰나도 피곤한 기색 없이 그렇게 해맑게 대해 주셔서 항상 감사하다는 말씀밖에 드릴 게 없습니다. 

저 고등학교 때, 함석헌 선생님이 “일제 순사가 될 것이냐? 독립투사가 될 것이냐?”라고 물었을 때, 그 앞에서 눈을 부라리면서 “독립투사가 돼야지요.” 했던 말이 시발점이 돼서 오늘 이런 자리까지 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우선, 이 자리의 큰 어르신으로, 장일순 선생님과 함께 평생을 함께 해오신 김영주 회장님이 원주에서 오셨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모두 : (박수)

구법모 : 한 말씀해 주셔야지요. 회장님!

김영주 : 원주서 제법 일찍 떠났습니다. 12시 전에 떠났는데 오다 보니까 토요일이고 해서 길이 막히고, 서울 시내 저 청계천 와서는 길을 잘못 들어서 거기서 한 시간 이상 헤맨 거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늦게 와서 여러분께 죄송합니다. 

무위당 선생님을 모시고 우리가 일할 때, 선생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제가 옆에서 뵈니까, 그분이 엄청 마음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에요. 

다른 사람 만날 땐 그런 티도 안 내시는데,

예를 들면 당신 댁에서 시내에 나올 때면 이렇게 논둑길을 한참 걸어 나오셔야 해요. 그분 말씀이,  아침에 논둑길 걸을 때 풀을 밟으면 풀이 쓰러질 거 아녜요. 그런데 저녁에 들어갈 때 보면 그게 다시 다 서 있더라는 겁니다. “아, 내가 풀만 못 하구나." 그분도 박정희 때, 전두환 때 어지간히 짓밟혔던 분 아닙니까! "나도 밟히며 살지만, 한 번도 제대로 일어서질 못했는데, 너는 아침에 짓밟혀 쓰러졌다가도 저녁이면 다시 딱 일어서니 내가 너를 따라갈 수가 없구나.”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또, 저녁에 봉산동 댁에 들어가면 뒤에 나무가 우거져 있거든요. 그 나무에서 벌레 우는 소리가 들려요. 다른 사람들이 “벌레 운다.”고 그러면,  “저 벌레가 내 스승이다.” 그러셨어요. 왜냐? “저 벌레는 저렇게 자기 마음껏 자기 소리를 하고 있는데, 나는 내 소리를 못 내고 있으니 저 눔이 내 선생이 아니냐!"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절 보고 웃으셔요. 그렇게 마음을 달래셨던 분이지요. 그런 분 밑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면서 저도 어떻게 그분을 좀 닮아갈까, 그런 생각도 했었는데, 영 그게 안 되더라고요. 하하하.

모두 : 하하하.

 

만남-.jpg» 서울 종로구 옥인동 길담서원에서 열린 무위당사람들 구법모 이사와의 대화 모임

 

김영주 : 그분이니까 그렇게 사셨던 거지요. 오늘 모처럼 여, 서울서도 그동안 두어 차례 무위당 선생님 작품 전시회를 했어요. 오늘 세 번째 무위당 선생님 모시고 여러분과 한 자리에 같이 하게 됐습니다. 정말 반갑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여러분과 무위당 작품을 놓고 같이 얘기하고 얼굴을 맞 대는 게 마음이 참 흐뭇합니다. 그런 마음 계속 오래 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오랫동안 사귀고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자리를 준비해 주신 길담서원의 우리 박성준 선생님, 고생 많이 하시고, 그동안에 애 많이 쓰셨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저는 뵙기는 오늘 처음 봬요. 말씀만 많이 들었지 정말 이렇게 뵙게 되어 존경스럽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또, 오늘 여러분들 만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고, 저희 원주에서 제가 이사장님을 모시고 왔어요. 뒤에서 무위당 일을 이렇게 하시는 이사장님이 여러분한테 좋은 말씀을 해주실 테지요.

모두 : (박수).

성낙철 : 부끄럽습니다. 저는 〈무위당 사람들〉 이사장을 맡고 있는 성낙철입니다. 이런 기회에 여러분들을 만나 반갑고요. 선생님 생전에 서화전을 다섯 번인가 여섯 번 하셨는데, 한번도 당신 작품을 자랑하거나 특별하게 얘기하신 적도 없으셨지요. 

후학들이, 또는 주변에 어려운 분들이, 어떤 일을 할 때 돈이 필요하다고 하면, 선생님이 작품을 써주셨지요. 선생님도 가지신 게 없으니까 돈 가진 분들 끌어내서 우리가 하는 일에 도움을 줄 생각으로 대여섯 번 전시회를 하셨던 거지요.

돌아가신 후에 유작전도 이번까지 하면, 서울, 대전, 광주 다해서 아마 이번이 스무 번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역 주변 분들이 우리한테 요청이 와서 그렇게 했고요. 지금 제주도까지는 아직 못 갔습니다. 올해 아마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작품을 통해서 선생님의 생각을 우리가 어떻게 좀 더 공유할 수 있을까. 김영주 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언감생심 무위당 선생님처럼 살 수는 없지만, 비슷하게나마 따라갈 수 있도록, 생각이나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오늘 <길담서원>에서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고맙고, 구법모 우리 이사님이 많이 애쓰신 거 같은데, 작품 보시면서 무위당 선생님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혹여 그 향을 좀 맡고 가셨으면 하는 바램으로 인사를 드리고요. 오늘 만나 뵙게 되어서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모두 : (박수)

 

월입송성-.jpg 

 

구법모 : 이부영 의원님, 한 말씀 해주시죠.

이부영 : 하하하. 이 자리에서 전혀 얘기할 이런… 당황스럽게 저 사람은 상의도 안 하고.

모두 : 하하하.

이부영 : 뭐, 영주 형님 우선 이렇게 오랜만에 뵙게 돼서 좋고요. 저는 그저 장일순 선생님 살아계실 때 70년대부터 가끔 찾아 뵐 일이 있으면 가서 뵙고 그랬지요. 그런데 별 말씀도 안 하세요. 늘 숭늉 마시는 거 같은 그런 얼굴이시고, 막걸리나 한 잔씩……그런데 뭘 똑 부러지게 얘기를 안 하세요. 그 절이 어디죠?

누군가 : 구룡사!

이부영 : 구룡사 계곡에 가서 이제 1970년대 초에 꽉 막혀서 힘들 때입니다. 우린 그냥 속이 막 타들어가고 그럴 땐데, “뭘 걱정해. 곧 열릴 텐데.” 그렇게 위로하시더라고요. 또, 최열이 하고 우리 감옥 나와서 얼마 안 됐을 때에도, “걱정 마. 이게 다 전두환 같은 사람이 세상 잘 되게 하려고, 그런 일을 저지른 거거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속이 막 이상해지는데, 막걸리  따라 주시면서 막 먹이시더라고요. 하하하. 그 물이 참 좋았잖아요. 거기 발 담그고 앉아서 저희들이 더워하니까 물도 끼얹어 주시고 참! 민주화 성지 원주 같은 데 와서 저런 큰 어른한테 술도 받고, 수건 이렇게 뒤집어쓰고 물도 같이 맞고, 하하하, 그런 기억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우리 나이가, 추모 사업은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 싶고요. 

제가 경복궁역에서부터 더운데 이렇게 걸어올라오면서 곰곰이 이 양반 생각을 했어요. 며칠 전에도 경남 통영에 가서 윤이상 선생님, 박경리 선생님, 제정구 선생님 생각하면서 비가 막 쏟아지는데 걷는 일을 하면서, 원주에는 이 어른이 계시단 말예요. 부산에 가면 요산 김정한 선생님 계시고, 하나같이 그 일제 강점기, 또 한국동란 때 다 곡절을 겪으신 분들이에요. 

윤이상 선생은 얼마 전에 화장해 모셔가지고 와서 그 음악당 통영 바다 보이는 데 모시려고 했는데, 그렇게도 그악스럽게 반대를 하는 거예요. 돌아간 분들 어렵게 고향에 모셔 와서 묘 쓰려고 하는데, 박경리 선생도 생전에 통영 고향 통영에 한 번도 안 가셨지요. 그쪽에서 애초에 그 남편분이 서대문 감옥에서 실종된 거 아시잖아요. 6·25 나던 그때 그런 곡절 다 묻어두고 사셨던 분들이란 말예요. 요산 선생이 어떻게 곤경을 치른 건 아시죠? 김정한 선생은 수장당할 뻔 했어요. 수장할 때,  마침 어떻게 그 현장에 있던 제자가 꺼내준 거란 말예요. 그 바다 주변에 수장을 엄청나게 했습니다. 그때. 

요즘 그런 분들 생각하면서 지역에 가서 이렇게 순례 여행을 하고 있는데, 가는 곳마다 그 지역에 우리 좋은 후배들이 있고, 그들이 생각하고 따르는 그런 분들은 그런 곡절이 있는 모양이에요. 일제 때 감옥 갔거나 물론 그런 어른들을 마음에 두고, 모시고 하는 그런 젊은이들은 뭐 이념 관계없이, 종교 관계없이 모여있는 걸 보면 참 마음이 쏠립니다. 요새 그런 분들 찾아 다니면서 살고 있는데, 진해에 이효재 선생한테도 갔었죠. 올해 아흔 다섯이신데, 가서 절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다니면서 그러고 나면 마음이 참 좋아요. 

오늘도 여러분들이랑 장 선생님 글 그림 이렇게 보면서 이런 향기를 함께 좀 맡아보려고 합니다. 저도 집에 보면 요만한 거 하나 받아 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거 가지고 부족할 거 같아서 오늘 여기 나와서……하하하.

모두 :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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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모 : 저보다도 오랫동안 선생님을 모셔왔던 어르신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선생님에 대해 논할 수는 없지만, 81년도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저한테 해주셨던 이야기들도 함께 나누는 것이 예의가 아닐까 하는 마음에 이 자리가 만들어졌습니다. 

 

"서울에서 자란 구 이사는 고교 1학년 때부터 흥사단에서 함석헌 등의 강의를 들었다. 재수를 거쳐 1981년 연세대 원주캠퍼스 영문과에 입학한 그는 원주지역 민주인사들의 단골식당이던 ‘천하태평’에서 장일순,·이창복,·김지하,·김민기 등을 통해 민주화운동의 세례를 받았다. 가톨릭 모태신앙인 그는 가톨릭원주교구대학생연합회를 조직했고, 1984년 첫 직선제 총학생회장으로 뽑혀 학내 시위를 주동했다. 물론 감옥행을 각오한 투신이었지만 그때마다 지 주교와 장 선생이 방패막이가 돼 주었다. " 

- 한겨레 신문기사 중에서

 

저는 원래 사고뭉치입니다. 고등학교 때 교장 선생님께서 빨갱이 활동한다고 아버지를 불러다가 야단하시고, 학교 가면 또 왕따를 당합니다. 교무실에 가면 학교 친구들하고 이야기도 못하게 하고, 혹여 이야기를 하면 이야기 한 내용을 그 학생들 통해서 다 듣습니다. 그렇게 저를 감시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학교 갈 생각을 아예 안 했어요. 일찌감치 그랬는데, 여기 앉아계신 정준원 선생님, 우리 <흥사단> 지도를 해주셨던 선생님이 계십니다. 오늘 오셨습니다. 정준원 선생님 때문에 제가 학교를 졸업하게 되었어요. 하하하, 아마 한 말씀해 주실 겁니다. 저를 보다듬어 주신 선생님이십니다. 

모두 : (박수)

구법모 : 하하하. 서울 문리대 지리학과 나오셨고, 제 고등학교 담임 선생님이셨습니다.

정진원 : 벌써 40여 년 전 일이네요. 성남고등학교에 선생으로 있었던, 선생이라고 그러죠. 구법모 이사의 선생님입니다. 지금 와선 그냥 생물학적으로 선생이죠. 먼저 태어난 거뿐이지, 지금은 뭐 생각하는 거나 멘탈이 그야말로 ‘구법모 이사가 내 선생’이다, 그런 얘기합니다. 

그때 고등학교 때 ‘흥사단 아카데미’라고 클럽 활동하는 게 있었는데, 그 지도 교사로 있으면서 구 이사를 처음 만나게 됐어요. 어느 날인가 그 수업에 들어가서 고등학교 1학년 때 춘원 이광수 얘기를 제가 했던 거 같아요. 그 ‘민족 개조론’ ,  그분이 쓰신 걸 얘기했는데, 그걸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내 얘기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손을 들고 얘기하더라고요. ‘아, 그래? 좀 남다른 구법모다’ 하하하. 하여튼 어릴 때서부터 조금 가치 지향적이고, 이념 지향적인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었던 구법모가 아니었나 지금 와서 그런 생각이 드네요. 

하여튼 제자를 통해서 이렇게 좋은 자리에 제가 올 수 있게 됐고, 또 훌륭한 분들을 알게 되고 그래서 아주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모두 : (박수)

구법모 : 그리고 이제 81년도에 제가 또 귀중한 한 분을 뵙니다. 학교는 가되 학교 강의실은 못 들어갔습니다. 매일이 바빴습니다. 시위 주도 하느라고. 그럴 때 저한테 이렇게 말씀해 주신 분입니다. “데모를 할 때는 운동화 끈을 잘 매라.”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평소에도 늘 드러나지 않게 저를 보살펴 주시고 학교도 졸업시켜주신 장본인이십니다. 제 4년간 성적에 A 학점 받은 것도 그 과목이 처음입니다. 우리 안삼환 교수님, 말씀 좀 해주세요. 교수님.

안삼환 : 예. 선생님들. 제가 잘못 온 거 같습니다. 이런 데서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전 독일어 선생이올시다. 제가 연대에 있을 때 원주 분교에 출강한 적이 있는데 저 학생이 학점을 달라고 찾아왔어요. 

모두 : 하하하.

안삼환 : 제가 그때는 너무나 깐깐한 사람이고, 공부를 정상적으로 해도 학점을 잘 안 주는 선생이었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운동권에서 무슨 학생회장 같은 걸 하는 거 같았고, 데모한다는 걸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학점을 내놔라’ 그랬어요. 하하하. 그래서 내가 정말 이런 이야기하기 죄송한데, 저 자신도 사실 학교 다닐 때 데모를 하다 죽을 뻔 한 일이 있거든요.

그런 적도 있고, 또 그 당시 독일 갔다가 아주 발달된 민주적인 사회를 보고 한국에 돌아온 때인데, 보니까 참 엉망이에요. 그래서 제가 “학점을 주마. 그런데 그냥 줄 수는 없고, 뭐 좀 써 오너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여튼 사전을 찾든 해석을 해갖고 한 페이지만 해오너라.” 그렇게 해서 제가 이 학생이 앞으로 뭣이 될지 모르지만, 기왕이면 A학점을 줘야 되겠다. 뭔가 깨달았으면 좋겠다, 해서 그런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그런 말씀을……하하하,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죄송합니다.

모두 : 하하하. 

구법모 : 안삼환 교수님은 우리 연대에 계시다가 서울대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제 친구 중에 독문과 친구가 있는데 졸업을 못 해요. 그래서 제가 “아니 너 왜 졸업을 못하니?” 물으니까 “아! 독문과 필수과목을 F 받아서 졸업은 못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바로 그냥 교수님한테 끌고 가서 “얘가 제 친굽니다. 졸업 좀 시켜 주십시오.” 하하하. “아, 그래? 그런데 말이야……” 안 교수님은 그런 분이셨지요. 

모두 : (박수)

 

민주화의 성지 원주에서 만난 무위당

민주화 묻자 ‘전두환 사랑하라’ 선문답

 

구법모 : 저는 스승님 복이 많았던 거 같습니다. 장 선생님은 말씀해 주실 때 큰 말씀을 해 주세요. 항상 “저 뜻이 뭘까? 뭘까?” 

제가 81년도부터 항상 제 마음에 가지고 있는 화두가 있어요.  “전두환을 사랑하라” 제가 민주화에 대해 묻자 해주신 말씀이에요. “아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사랑을 합니까?”, “네가 전두환이었다면 어떻게 하겠니?” 그 말씀에 제가 무너졌습니다. 

아, 그리고 어느 날은 『선가귀감』을 저한테 주시면서 꼭 읽어 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읽고 갔더니 "그럼, 이야기를 해봐라" 선생님은 굉장히 겉으로는 이렇게 하신 거 같아도 되게 철저하십니다. 책을 주시면 정확하게 독후감을 말씀을 드려야 돼요. 

우리가 뭐든 언어화시키려고 하죠. 그럼 제대로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본으로부터 분리된다는 거죠. 우리가 장 선생님에 대해서도 뭐 동학이다 뭐다 선생님을 절단합니다. 우리 스타일대로, 그건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아무리 우리가 어떤 용어를 가지고 어떤 컨셉을 가지고 선생님을 이야기해도 그것은 선생님일 수 없습니다. 

제가 스무 살 때 원주엘 갔거든요. 얼마나 개구쟁이였겠어요. 얼마나 제가 못 됐냐 하면 아무 때나 찾아가요. 저녁에도 가요. 그때 어떤 분이 왜 그렇게 선생님 댁에 드나드느냐고 저를 혼내는 분도 계셨어요. 그런데 선생님 말씀 들으면 신이 나니까 저녁에도 가고 아침에도 가고 그냥 항상 가는 겁니다. 봉산동 댁에. 그래도 선생님께서는 한 번도 불편해 하신 게 없어요. 아니 그게 느껴졌으면 저도 한참 민감할 때니까 자제를 했겠죠.

그런데 단 한 순간도 “왔니”, “앉아라” 늘, 제가 한겨레신문 인터뷰한 내용도 그거지만, “거울 앞에서 죽도록 뛰어 봐라.”,“니 얼굴이 제대로 보이니?”, “아니요”, “세상이 그렇다. 뛰면, 뛰는 상태에선 아무것도 안 보여.” 화두죠 화두!

그리고 한참 지났어요. “밑으로 기어라, 평생 기어야 한다.” 우리 선생님 그 말씀 많이 들었잖아요. 우리 저 남철이 형도, 우리 항상 하하하… 

그 긴다는 게 단순하게 기는 게 아니에요.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절절해져요. 저는. 지난번 한겨레 인터뷰 하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선생님을 감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도 예의에 어긋나지만, 제 나름대로 생각하는 겁니다.  

'풍우기능롱청향(風雨豈能籠淸香)'이란 것은 선생님께서 저한테 써주신 결혼식 할 때 써주신 말씀이십니다. 제가 항상 생각을 합니다. 

'풍우와 향' … 비바람이 어찌 향을 막을 수 있나. 결론은 비바람에 우리 운동권은 너무 익숙해있지 않습니까. 즉 향이 없는 비바람… 그런데 『신심명』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 우리가 ‘시비선악유무’에서 시에, 비에, 선에, 악에, 유에, 생에, 무에 취해있는 것도 편견입니다. 동시에 부정을 해야 되는 거지요. 시는 시야니라, 비는 비야니라 그런 관점에서 보면 선생님의 말씀이… 바라보는 관점이 틀리지요. 관조를 하지요. 거 관조할 수 있는 거는 뭐냐. 

선생님도 그런 말씀 많이 하셨어요. 시간이 흐르고 나서 “내가 그때 그러지 않았어야 되는데” “그 있잖어” 그런 말씀 하세요. 그건 뭐냐? 한 찰나에도 선생님이 머뭄이 없으신 거 같다. 끊임없이 들여다보시고. 그게 생명이 갖고 있는 힘이라는 겁니다. 선생님은 평생을 그걸 하신 거예요. 

제가 유일하게 어디 가서나 우리 저 〈몽양 사업회〉 거기 가서도 우리 이부영님께서 저를 이사로다가 추천을 해주셔서 제가 읊은 시가 바로 그겁니다. 서산대사의 시인데 ,

 

만고의 도성은 개미집이요

천하의 호걸은 하루살이다 

밝은 달 베개 삼아 고요히 누었으니 

부는 솔바람 갖은 곡조 아뢰네

 

여기에 풍미는 부는 솔바람 이 역사를 보면 얼마나 시비극이 많습니까. 시비극이 아니라 사실은 극만 있는 거죠. 동전의 양면처럼 우리 역사가 현대사가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충 선생님에 대한 개괄적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또한 제가 갖고 있는 제 편견일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이제 같이 이야기하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굉장히 아름다운 자립니다. 여기 돈 있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돈이 있으면 선생님 말씀이 절대 안 들어옵니다. 권력이 있으면 절대 선생님 말씀이 안 들어옵니다. ‘왜?’ 그렇게 세상은 철저하게 엮여있습니다. 제 주변에 천억을 가지고 있는 친구가 있습니다. 제가 항상 가서 밥을 사고 커피를 삽니다. ‘왜?’ 생각하는 게 항상 1조래요. 1조, 1조만 생각한대요. 인생이 그런 거 같아요. 강박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 돈이라는 것도 선생님께서 그 말씀 해주셨어요. 저한테, “법모야 내가 6·25 때, 아무 것도 소용이 없더라. 물질이라는 건, 전쟁이 일어나니까 아무 의미 없더라.”  

제 얘기는 조금 미루고,  혹시 궁금하신 점 먼저 질문을 받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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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 쿠데타 비판, 사회안전법에 걸려

평생 원주지역을 벗어나지 못한 채 살아

 

어떤 분 : 자제분이……장 선생님 자제분이 있잖아요.

구법모 : 삼형제십니다.

어떤 분 : 근황이 어떠신지.

구법모 : 다들 잘 살고 계십니다.

모두 : 하하하.

구법모 : 아들이 셋입니다. 큰 아들이 사업하시고요. 둘째 아들도 직장 잘 다니시고, 셋째 아들은 학교 교수님이시고.

어떤 분 : 한 분과 좀 인연이 있는데.

구법모 : 네네.

어떤 분 : 그리고 또 하나 질문은 장 선생님이 ‘대북관’이나 ‘통일’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있으셔요?

구법모 : 있으시죠.

어떤 분 : 요즘 상황에 비춰서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구법모 : 원래 선생님께서는 ‘평화주의자’이십니다. 기본적으로… 평화주의자시기 때문에 뭐든지 다 인정을 해주시죠. 그게 맞지 않습니까? 각자 살아온 삶의 형태들이 다 다른데……

어떤 분 : 그 부분은 조금 제가 설명을 드릴까요. 선생님이 1962년도인가 3년도에 ‘중립국 강화론’을 말씀을 하셨죠. 이를테면 미국과 소련, 자유나 공산 진영이 아닌 대한민국도 중립국으로 가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아마 그때 아인슈타인하고도 그 서신을 교환하시면서 대한민국은 중립국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하셨죠. 그때부터 이제 박정희 씨한테 미움을 받기 시작했고, ‘사회 안전법’에 걸렸었죠. 그래서 당신이 세상 밖을 다니시는데 편안하지 못했고요. ‘사회 안전법’ 다 아시죠? 어디 다니려면 원주에 기거하시는데 서울 가시려면 “서울 어디 구법모를 만나러 간다.” 이런 거까지 경찰서 정보과에다 신고를 하고 다녀야 했었죠.

요즘 문 대통령이 ‘중립국’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하는 거 같은데, 선생님은 62년도인가 3년도에 그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대한민국이 살 수 있는 길은 중립국으로 가야 한다.” 그 얘기를 하셔서 선생님이 그때부터 핍박을 받기 시작한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구법모 : 저도 잘 모르지만 화이트헤드(Alfred North whitehead, 1861-1947)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화이트헤드는 ‘과정신학’으로 유명한 철학자인데, 현상을 보고 현상에 고집을 하는 순간 그건 제대로 못 본다는 거죠. 그 현상 또한 큰 프로세스라는 거죠.  우리 동양 사상하고 굉장히 잘 맞습니다.

……전 근본적으로 낙천주의자입니다. 선생님도 낙천주의자셨는데, 눈물을 많이 흘리셨죠. 그렇지만 그 눈물의 의미는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그것을 아우르면서 함께 가야한다는 것이었어요. 

여기 많은 분들이 아시지만, 선생님을 가장 괴롭게 하셨던 분들… 병상에 오셨을 때 도리어 위로해 주셨잖습니까. 선생님을 좌익으로 몰았던 그런 사람이죠. 친구인데. 그래도 뭐 학교도 같이 가고 그런 분이 오셨는데, 선생님께서 “자네 나 때문에 고생이 많았지?” 평생 누구한테나 그랬던 분입니다. 

그런데 “나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느냐” 이거는 바라보는 견지가 틀립니다. 우리 불교에 유식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 보면 프로이트 같은 경우 칠식(七識)을 봤다면, 노자는 팔식(八識)을 봤다고 그래요. 선생님께서 하신 그 말씀은 팔식 단계죠. 선생님은 암이 왔을 때도 “암도 한 생명체인데, 암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고, 이 경지는 다르죠. 일반 사람들이 바라보는 것과는.

어떤 분 : 저……

구법모 : 예, 말씀 하세요.

어떤 분 : 무위당 선생님 책이, 성인들처럼 당대에는 책을 안 쓰시고, 후대에 책이 몇 권 나왔잖습니까?

구법모 : 네네.

어떤 분 : 그런데 얼마 전에 탄허선사의 시종 되시는 분이 『탄허 전집』에서 무위당 선생님을 거론하셨어요. 탄허대사는 <화엄경>을 번역하신 당대의 선지식 아닙니까? 무위당 선생님 역시 관련 책들을 보면 불교뿐만이 아니라 천도교, 그리고 성경에 대한 해석도 탁월하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리영희 선생님 책에도 언급된 걸 봤는데, 무위당 선생님은 어느 한 사상에 치우치지 않고, 심지어는 서양 철학까지 사상적인 부분에 있어서 타고난 분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단지 드문드문 발견되는, 물론 남다른 인식에 있어서 굉장히 공감을 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어떻게 후대에 책 한 권이 없으니까. 당신의 사상 전체를 집대성한 이런 책이 나와 줬으면 좋겠는데 전혀 그게 없고, 그래서 좀 아쉬움이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도 좀 알고 싶고요. 또 그걸 계승하신 분도 별로 없는 거 같더라고요. 사상적으로.

구법모 : 제가 아는 대로 부연 설명을 드리면요. 아까 얘기 나온 ‘중립국 강화론’ 을 주장하시면서 ‘사회 안전법’에 걸려 모든 행동에 제약을 받으셨잖아요. 그래서 어딜 가시기보다 찾아오는 후학들이 많고 그랬는데 그때 말씀해 주셨던 것들이죠. 당신이 무슨 글을 하나 쓰면 그 당시는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박정희 시대 때는 온 문장을 전체 안 보고 문구 하나로 걸어서 사람을 징역 보내고 죽이고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당신의 주장을 글로 남길 수가 없었고요. 저희들이 지금 가장 어려운 부분이 뭐냐 하면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어디서 무슨 책을 보니까 무위당 선생님 말씀이 나오고, 참 귀한 생각인데 싶어서 막 찾아 보다 보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참고할 부분이… 리영희 선생님 글 봐도 나오고, 여기저기 글에서 다 튀어 나오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거를 찾아보려면. 당신이 두 가지 걱정을 하신 거예요. 자기 안위는 차치하고, 내가 글을 남기면 젊은 후학들이 이 글을 보고 또 그 사람이 피해를 보지 않을까 하는 생각, 그런 거 때문에 고의적으로 글을 안 남기시고, 그러시고 후학들이 찾아와서 고민을 털어놓으면 뭐 장자에 나오는 한 구절, 노자에 나오는 한 구절, 선생님 생각을 간접적으로 표현하셨던 거죠. 그래서 지금 선생님 그 책에도 당신의 작품으로 나오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전국에서 1년에 한 4천 명 가량이 개인 또는 단체로 원주 <무위당 기념관>에 찾아오시는데, 저희들이 제일 어려운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선생님을 어떻게 소개할 수 있는 책 한 권이 별로 없고, 이를테면 이현주 목사님이 쓴 『노자 이야기』라든가 뭐 『좁쌀 한알』 이라든가 요런 짜깁기 형식으로 밖에 지금 나온 게 없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선생님한테 작품 받은 작품들입니다. 선생님 작품 소장하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책으로, 서화집으로도 만들어졌는데요, 일본에도 있고 약 1,200점이 모아졌습니다. 아직도 ‘나한테도 있다’ 이렇게 해서 내오시는 분들이 지금도 1년에 한 70~80점, 100점씩 들어오거든요. 

그런 분 중에는 당시 선생님을 감시했던 정보과 경찰, 자기가 늘 지켜보기에도 너무나 훌륭한 분이니까 “저도 작품 하나만 써주세요.” 이렇게 해서 갖고 계신 분도 있고, 그때는 그걸 어디다 내놓지도 못했죠. 자기 목숨이 위태로우니까. 이젠 세월이 지나고, 그때그때 작품 받은 분들을 통해서 선생님이 어떤 생각이셨는지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정리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 최정연 작가라고 선생님 평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 연말쯤이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아마 평전이 나오면 여러분들이 궁금해 했던 사항들을 조금 더 아실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나라는 것은 찌꺼기일세,

맑은 물같이 그렇게

 

다들 아시겠지만, 선생님 작품은 깊으면서도 쉽습니다. ‘눈물겨운 아픔을 선생이 되게 하라’든지, ‘나라는 것은 찌꺼기일세, 맑은 물같이 그렇게’라든지, ‘한 사람이 한 입씩, 그것이 곧 삶이다’라든지 ‘어머니는 끝이 없네’라든지 뜻은 깊지만, 금방 알아들을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조주선사에게 어떤 학승이 물었습니다. 깊을 현(玄)자 현중현(玄中玄), “깊은 가운데 또 깊음이 뭡니까?”라고 질문하죠. 그러니까 조주가 아무 소리 안 해요. 여러분 보세요. 깊을 현 하나면 됐지 거기다가 가운데 중, 또 깊을 현 자를 써요. 조주선사가 한참 있다가 뭐라고 하냐면 “하나, 둘, 셋, 넷” 그럽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바로 그러신 분이세요.

뭐, 노자 같은 경우도 원래는 아무것도 안 쓰고 조용히 산으로 변방을 빠져나가려고 하다가 변방을 지키는 병사한테 걸려서 쓴 글이 ‘道可道 非常道 名可名 非常名’으로 시작하는 그거지 않습니까.

또, 달마대사도 38대죠. 그 당시 수양제가 얼마나 많은 불사를 했습니까. 수양제가 많은 스님들을 불러놓고 자기 자랑을 열심히 하면서 달마에게 진리를 좀 얘기해 달라고 청해요. 

그러니까 ‘무성(無聖)’이라고, 없을 무 자에 성스러울 성 자를 썼어요. 성스러운 게 없다. 수양제가 화가 나서 “도대체 말하는 너는 누구냐?”고 묻자 “나도 모르겠다.” 하하하. 저는 선생님께서 그거 다 보셨을 거라고 봐요. 그렇지 않고서는 선생님 작품에 그런 말씀들이 나올 수가 없어요. 다 보셨을 거예요. 

탄허스님 말씀하셨는데, 제가 88년도 12월 달에 변각성 스님을 모시고 공부를 했습니다. 주역하고 화엄경, 능엄경 너무 좋아서 능엄경 한 질을 선생님께 갖다 드렸더니 “이 귀한 걸 어떻게” 하시면서 즐거워하시더라고요. 그런 것을 보면 이미 다 그쪽에 회통을 하셨다고 봐요. 말씀은 안 하시지만 그래서 그렇게 큰 그런 것이고요. 그리고 선생님 말씀의 위대함이랄지 소중함은 어떤 사상, 어떤 학문 이것이 아니라 “각자가 살아서 한살림을 각자 해라”라고 하는 지금 우리 〈한살림〉이 있지 않습니까? 생산자와 소비자라는 〈한살림〉 구조가 아니라, ‘에브리바디’가 다 한살림이다. 이원론적 세계관에서 살지 말고 일원론적 세계관, 불교식으로 말하면 정등각(正等覺)해서 하나로서 삶을 살아라. 

선생님께서 저한테는 어떤 말씀을 해 주셨냐면, “이제 독재는 간다” 그때가 81년도인데, “니가 밥을 어떻게 먹고 살 것이냐?”그러셨어요. 저는 생각도 못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지? 

그러다 84년도에 학생회장에 나서게 됐습니다. 그때는 학생회장 다 ‘국가보안법’입니다. 나가지 말아야 하는데, 안 나가면 제가 배신자 낙인이 찍힙니다. 배신자가 될 수는 없잖습니까. 한참 있다가 저를 부르시더니, “주교님과 다 얘기해 놨다. 제적으로만 얘기해 놨다. 감옥은 안 간다. 그렇게 알아라.” 그리고는 어느 날 또 부르시더니, 빨라 사북으로 가라고, 차가 들이닥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 하숙집에 있는 이상한 책들을 다 옮기고, 곧바로 사북 성당으로 갔어요. 아마 그때 치안본부로 끌려갔다면 제 승질에 아마 저도 지레 갈 수도 있었지요. 이렇게 선생님 보살핌을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절절합니다. 

여기 저 조카도 있지만, 세 분의 아드님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저보고 ‘니가 진정한 아들이다’ 그럽니다. 자기들은 아버지이기 때문에 깊은 얘기를 못 나눴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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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해 주시죠. 우리 저기 박성준 교수님, 한 말씀도 안 하셨는데, 한 말씀 좀 해주시죠.

박성준 : 아닙니다. 그냥 잘 듣고 있습니다.

구법모 : 네, 하하하. 선생님께서는 항상 자애로우십니다. 제가 말투가 이렇게 못 됐습니다. 도전적입니다.  이렇게 도발적으로 질문을 해도 항상 웃으시면서 ‘그래, 그래’ 그러셨지요. 아이고 회장님 오셨네요. 우리 저 한기호 회장님, 제가 전화를 여러 번 드렸는데.

누군가 : 제가 한 마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저는 평범한 샐러리맨으로 살았고, 요즘 아시다시피 이제 장수시대니까 열심히 경제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느끼는 거는 이렇습니다. 제가 본래 와이프 덕택에 무위당 선생님 책을 한 세 권 정도 독파했습니다. 그때까지 무위당 선생님이 어떤 분인지 전혀 몰랐고요. 그렇지만 부끄럽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제가 다른 방면에서 살았기 때문에 몰랐다, 물론 이렇게 자기 방어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는 자연과학, 공학을 했습니다. 공학을 해서인지 바른 건 바르고 틀린 건 틀리다 하는 주관적인 잣대가 아주 강합니다. 옛날에 저 EBS ‘정의란 무엇인가’ 이런 것도 싫어합니다. 두루뭉술하니까요. 저는 이게 맞느냐 틀리냐는 게 제 주관입니다. 그러니까 X+Y가 5면 3+2다 이겁니다. 4+1도 좋다. 딱 나와 있는 거를 이야기해야지 다른 쓰잘데기 없는 거는 사기꾼이다. 와이프한테 물어 보십시오 제가 그렇게 말하는 사람입니다.

모두 : 하하하.

누군가 : 그런데 제가 볼 때 무위당 선생님은 정말 좋은 말씀 많이 하셨지만 조금 ‘희미하다’ 이겁니다. 제가 듣기에는 희미해요. 

구법모 : 선생님 말씀이 희미하다?

누군가 : 노자 말씀도 하시고, 장자 말씀도 하시고, 공자 말씀도 하시고, 맹자 말씀도 하시고, 성경 말씀도 하시고… 저도 원불교를 중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열심히 다녀서 불교 쪽은 좀 압니다만, 제가 봤을 때 요즘 젊은이들이 무위당 선생님을 알겠느냐, 잘 모를 거라고 봅니다. 우리 저 SK 이사까지 하셨다고 들었는데.

구법모 : 죄송합니다.

누군가 : 요즘 젊은이들은 무위당 선생님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여기 모임에 계신 분들이 생각을 해보셔야 될 거 같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구법모 : 제가 맑스 공부를 했었는데 맑시스트 클라스의 개념이 뭡니까? 계급 이건 완전히 그냥 콘크리트 같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동양에서는 그런 게 없어요. 

누군가 :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런 겁니다. 저 우리나라에 80% 이상은 좌니 우니 그런 거 아무 관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일반적으로 자기 생활에 충실한 사람이 많아야 더 사회가 건전하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거든요. 좌파니 우파니 관계없이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많아야 세상이 튼튼하게 움직인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도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그런데 무위당 선생님 책을 보면 아주 좋은데, 이걸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따라 갈 것인가. 특히 젊은 사람들 위해서 무위당 선생님의 생각을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고민해 보시라는 거지요.

구법모 : 감사합니다.

모두 : (박수)

용을 : 저는 좀 잠깐 쉬어갈 겸, 저기 우리 따님들 계시나요? 우리 구 회장님 따님들?

구법모 : 네.

용을 : 저는 구 이사님을 형님으로 모시고 있는 후밴데요. 

저 형님께서는 늘상 저런 당당함과 자신감이 어디서 나오는지, 여기 연세 굉장히 많으신 선생님들도 있고, 아주 권력이 세셨던 분도 계신데, 항상 어디가도 당당하세요. 아주 거칠 게 없이 저러다가 다치는 게 아닌가… 하하하.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따님들 계시면 한번 앞으로 나오세요. 기왕에 왔으니까 우리 어른들한테 인사도 좀 드리고. 난 큰 딸 누구입니다. 둘째 딸 누구입니다. 정말 큰 스승님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인사나 좀…

구법모 : 우리 저 큰 애구요. 둘째…

딸들 : 감사합니다.

모두 : (박수)

용을 : 바깥에서는 정말 당당하신데. 지금 댁에서는 우리 따님들한테 어떻게 하시나, 하하하.

딸들 : 하하하.

용을 : 저희 후배들한테는 굉장히 엄하거든요. 어떨 땐 막 때리기도 합니다. 하하하

모두 : 하하하

용을 : 우리 큰 따님 작은 따님 짧게… 

큰딸 : 아, 저는 큰딸 구현경입니다. 저희 아빠는 집에서도 동일하게 하하하, 동일하게 당당하시고, 지금은 많이 좋아진 거 같은데 저희 어렸을 때는 되게 엄격하게 하셨어요.

용을 :그런 아빠가 괜찮으세요?

모두 : 하하하.

큰딸 : 부모님을 골라서 나오는 건 아니니까…

모두 : (폭소)

용을 : 작은 따님!

작은딸 : 안녕하세요? 저는 스물여섯 살 구화영입니다. 둘째딸이고요, 아빠는 음 … 아, 준비를 해올 걸… 하하하. 늘 같이 살아서 잘 모르겠어요. 하하하

모두 : 하하하.

작은딸 : 저도 그냥 언니랑 똑같이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가 좀 크고 그러니까 오픈마인드가 되셨어요. 대화도 많이 하려고 하시고, 음, 좋은 아빠세요.

모두 : 하하하.

용을 : 아빠가 <무위당 사람들> 또, 도산 안창호 선생님 <흥사단>, 또 몽양 여운형 선생님 이런 데 다 관계하고 계신 건 알고 계셨나요? 큰딸

큰딸 : 아니요.

용을 : 그럼 장일순 선생님이나 이런 이야기를 따님들한테 안 해 주세요?

큰딸 :그냥 저희 집에 걸려있던 작품들 몇 개가 여기 지금 걸려 있는데요. 가끔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아마 듣고 잊어버렸던 거 같아요. 솔직히 저희가 그렇게 관심 있는 분야가 아니라서, 하하하.

모두 :하하하.

용을 : 아까 선생님께서 걱정하신 게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도 무위당 선생님의 뜻이 잘 전달이 됐으면 좋겠다 말씀하신 건데, 그래서 구 이사님한테 청합니다. 이제 앞으로는 자제분들에게 좋은 얘기 많이 해주시고 계속 지속적으로 힘써 주시기를,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모두 : (박수)

구법모 : 저기 한기호 회장님 늦게 오셨는데 선생님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죠. 우리 다 같이 한 선생님에게……

한기호 : 아, 저는 시간 좀 맞춰서 오느라고 그랬는데 여기(청와대 옆 서촌)데모대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날 딱 붙들더라고. 보니까 아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가방부터 끌고 들어가는 거요. 그래 거기 가서 시간 좀 보내고 오느라고 늦었습니다.

모두 : 하하하.

한기호 :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 시간에라도 맞춰서 오느라고 노력한 거는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 하하하.

구법모 : 제가 이렇게 장 선생님에 대해서 말씀 여쭙는다는 거 자체가 사실 결례라는 거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저한테 비쳐진 상, 저의 생각일 뿐입니다. 그런 점에서 어르신께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다른 또 질문 없으시면…

이부영 : 우리 김영주 선배도 아직 한 말씀 안 하셔서… 여러분들 그 장 선생님이요. 여러분들 장일순 선생 그러면 뭐 이렇게 난치고 글 쓰고 그런 모습 생각하시잖아요. 

참 편안해 보이시죠. 그런데 그 어른 청년 시절에 해방이 됐어요. 청년이라면 가장 시대적인 감각이 예민할 때 아닙니까. 그때 서울대 입학을 하고 나니까 국대안 파동(國大案波動, 군정기인 1946년 미 군정청 학무국이 일제시대의 여러 단과대학들을 통폐합하여 단일 종합대학인 국립 서울대학교를 설립하겠다는 안을 발표하자 1948년까지 2년간 통폐합 대상 학교들의 교수, 학생들이 격렬히 반대한 사건) 찬성, 반대 이런 게 막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깐 미군정에서 국립 서울대학으로 만들려던 것은 일제 때 경성대학 그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려고 그런 거예요. 서울대를 남한 사회의 지배 엘리트를 양성해 내는 그런 기관으로, 이제 식민지를 벗어났으면 자유로운 지식인이 돼야 하는데, 또 거기에 국가 이데올로기를 집어넣으려 했던 거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좌우로 갈라져 찬반이 일었는데 사실은 좌우로 갈라서 생각할 일은 아니었어요. 

저는 그 얘기를 김 선배 얘기 안하세요? 

저는 상상해요. 몽양 여운형 같은 분들의 생각. 그리고 장 선생님은 제가 70년대, 80년대 원주 드나들면서 만나 뵈었을 때 그 어른은 극단적인 거를 추구하는 분이 아니거든요. 그 분은 어떠셨을까, 아직 신탁통치를 받고 있지만, 하나의 독립 정부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던 몽양 여운형이나 김규식 선생 같은 분들도 그 건국준비위원회에 가담하셨을 거라고 봐요.

여러분들 몇 년 전에 정연주 씨가 KBS 사장 했을 때 ‘1945년 서울’ 그런 KBS 드라마가 나온 적 있었죠. 그때 그 지식인들 방황하던 모습 그게 어느 정도 좀 그려졌었죠. 나라를 다시 세우는데 어떤 방향으로 세울 것이냐. 그러나 결국 6·25 전쟁이 터지면서 우리 동족끼리 그렇게 싸우고 죽이고 이러면서 우리가 이 짓 하자고 독립 운동한 거냐, 이러면서 그 중간에서 고민하던 사람들이 좌우 양쪽에서 다 당하고 사라집니다. 저는 그때 낙향하셨다고 봐요. 그리고 정말 용하게 살아 남으셨어요. 

예? 그런 고민을 왜 몽양이나 장일순 선생이 화끈하게 얘기를 안 하느냐. 그분한테 누가 그런 얘길 해요. 그때는 이쪽으로 쓰러지고 저쪽으로 쓰러지고 다 죽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중간에서 고민하던 시기예요. 

제가 아까 윤이상 선생이나 박경리 선생이나 부산의 요산 김정한 선생이나 이런 분들 얘기드렸죠. 그분들이 꼭 우리 장일순 선생하고 비슷한 사고 체계예요. 

제가 이런 얘길 했어요. 

안중근 의사나 윤봉길 열사나 유관순 열사 이런 분들이 자기 목숨 바쳐서 독립운동을 했잖아요. 이건 좀 만약입니다만, 만약에 해방이 됐는데 민족이 서로 갈라져서 서로 죽이고 이런다면 그 독립운동 했겠어요? 아니잖아요. 

결국 그 윤이상 선생님이나 박경리 선생님 뭐 요산 김정한 선생님 이런 분들 머릿속에는 3·8선이 없었던 거예요. 휴전선이 없었던 거예요. 이게 허깨비 같은 일이지. 왜 우리가 이렇게 싸우고 죽여야 되느냐. 

아마 장일순 선생님도 그렇게 생각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 말을 직접 선생님께 물어보진 못했어요. 70년대부터 장준하 선생님, 저 천관우 선생님이 민주수호국민협의회 성명서 발표할 때 서명 받아오라고 해서 저는 그런 심부름하고 다녔어요. 신문기자는 제대로 안하고 그런 심부름이나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말씀 들어보면 그분들이 좌익이냐, 아니거든요. 38선이나 휴전선을 인정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장일순 선생님 말씀도 그런 얘기죠. 우리 역사가 분명히 하나로 간다. 참고 가자, 인내해라. 그때 광주학살 난 다음에 펄펄 뛰고 못 견디고 할 때 다독거리시면서 참고 가라고, 맞아 죽지는 말라고, 뭐 이렇게 가르치신 거예요. 이제 저 같은 사람, 이렇게 증언하는 사람도 몇 명 남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 말씀들 전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글로도 남겨야 되겠고, 오늘 구법모 후배가 이런 좋은 자리를 만들어서 또 한 번 장일순 선생님을 생각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 

한기호 선배도 잘 아시는데 말씀 안 하시려고 하는데, 하하하.

모두 :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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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영 : 요새 굉장한 더위에 여기까지 오신 데는 그 발심해 주신 것만 해도 대단하십니다.  한 선배 얘기 좀 해요. 하하하.

모두 : 하하하.

한기호 : 없습니다. 많이 하셨으니까 이제 됐습니다. 여기 김영주 선생님도 계시고 그러니까.

이부영 : 그럼, 영주 형이…

모두 : (박수)

김영주 : 얘기 자꾸 하라니까 일어서긴 했는데.

모두 : 하하하.

김영주 : 우리에게 무위당은 어떤 사람이냐! 예를 들면 그림으로 따져 봐요.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그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내가 보기에는… 또, 어떤 사람이 무위당 선생을 그렸다, 해도 그게 완전한 것이냐. 그게 절대 아녜요. 그거는 자기 의사를 표시해 놓은 거뿐이지, 완전하게 무위당 자체를 그린 것이다. 그건 나타날 수가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이런 자리에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실화가 있어요. 

무위당이 문리대 3학년 재학 중에 6·25가 나가지고 피난을 갔습니다. 서울에 살 수가 없으니까 고향 원주로 왔어요. 왔는데 피난들 가고 다 흐트러졌어요. 원래 살던 집에서 살 수가 없어요. 다른 데 옮겨가서 살아야 돼. 

무위당 아버지, 할아버지가 아주 덕이 높으셨어요. 옛날에 중농이라고 그럴까. 그러니 소작인들이 많았어. 그 소작인들이 전부 우리 집으로 오시라고……, 그때는 좌다 우다 사람들이 약 오르면 막 고발하고 이런 땝니다. 그런데 거꾸로 자기네 집에 모시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게 그 집안 선조들이 굉장히 덕이 있다는 걸 증명하는 거요. 그 재밌는 게 그 집에는 거지가 밥을 먹으러 가면 밥상에다 상을 차려요. 여름에는 마루에, 겨울에는 사랑방에 차려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 사회에서 그 집엔 너무 많이 가면 안 된다고, 자기네들끼리 얘기해서 숫자를 줄이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 집안에서 자랐어요. 그러니깐 원래 그 심성 자체가 보통사람하고 다른 교육을 받은 사람이여. 

그런데 그 양반 인생이 참! 저한테도 자주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6·25 때 여름, 요새지, 요새. 그러니까 덥잖아요. 그때는 지금하고 달라서 머리에 서캐도 있고, 뭐 가렵기도 하고 이럴 때요. 그래서 머리를 깎았단 말이오. 헌데 국군이 수복을 하게 돼서 들어온 거예요. 이북 군인 애들이 도망갈 거 아녜요. 딱 포로로 잡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옷을 갈아입고 숨어 다니니까 누가 인민군인지 잘 분간하기 어렵죠. 그래 “너 인민군 아니냐.” 누가 “나 인민군입니다.”하고  얘기할 리가 없잖아요. 그럼 잡아다 놓고 뭘 보느냐. 머리부터 봐요. 머리, 머리를 깎은 거는 인민군이야. 무위당이 머리를 깎고 있었단 말예요. 길거리에서 잡혔어요. 그때는 잡히면 즉결 처분한 시대요. 잡아다가 순서대로 세워놓고 딱딱 쏴서 죽이는 거여. 뭐, 조서 꾸미고 이런 시대가 아니여. 전쟁 시대니까. 머리 깎은 죄 때문에 붙들려갔어. 그리고 차례가 와서 저 논둑에 선 거요. 신호만 나면 ‘땅’ 쏘는 거지. 그런데 이거 지휘하는 군인이 죽는 마당이니까 한 마디씩을 시켜. 무위당은 그냥 성호만 그었대요. 그걸 보고 그 지휘관이 천주교 신자였는지, 스덥! 총 쏘는 사람덜 스톱시키고, “너 천주교 신자냐?” “예, 그렇습니다.” “증말이야?” “네.” “너, 이리 나와.” 거기서 제외가 됐어요. 그 양반이 죽고 사는 게 뭐 종이 한 장 차이라는 거여.

거기서 국군한테 넘겨져서 그냥 풀려난 게 아니라 저 보국대라고 그래요. 군인들 보급물자를 이렇게 짊어지고 전방에 날라주는 거 그걸 한 달 동안하고 살아서 나왔어요. 나와서 며칠을 잤다는 거 아녜요. 정신이 나가 가지고. 그 긴장을 하다가 풀어지니까 그냥 쓰러진 거야.

“내가 그 생사의 갈림길에서 왔다 갔다 한 사람이다.죽고 사는 게 어떤 것이다.” 그게 몸에 뱄다고. 

 

추운 겨울날 거리에서 

군고구마 파는 사람이 널판지 위에 쓴 

'군고구마 팝니다' 라는 글씨를 

우리 시대 최고의 글씨로 여긴 사람

 

그분의 일화가 재미있는 게 많이 있어요. 영어를 잘했어요. 학생 때부터도 영어를 잘했어요. 그 영어를 아주 개인적으로 교수 받다시피 한 제자가 한기호 사장인데, 그 영어를 잘했단 말예요. 잘해서 아인슈타인한테 편지를 썼어. “완 월드 무브먼트…(one world movement…)” 아이슈타인이 ‘하나의 세계 운동’이라는 걸 할 땐데, 그것을 효시로 해서 우리 한국에서도 그것을 하겠다고, 그때는 영어로 편지하는 사람이 강원도 원주에서는 그 사람 한 분 밖에 없었어요. 하하하, 서울엔 많았겠지만, 그런 생각이, 속이 터있는 사람이여. 

또 원주에는 피난민들이 많아요. 원주라는 데가 지리적으로 그런 데니까. 부모들이 피난민 돼서 고생하는 건 둘째고, 제일 더 고생 많이 하는 게 애들 아닙니까? 학교 다녀야 할 아이들이 학교를 못 다니잖아요. 그 애들을 그냥 놔 둘 수가 없으니까 고등 공민학교라는 걸 만들어서 중학교 과정을 가르쳤어요. 인가 없는 중학교죠. 애들이 너무 불쌍하니까 거기서 학교 선생을 하는 거여. 

그걸 보고 아버지가 “학교 복학을 해서 졸업을 한 뒤에 뭘 하던지 해야 할 게 아니냐. 서울로 가서 복학해라.” 그랬대요. 그러니깐 무위당이 무릎을 딱 꿇었어요. “아부지! 저를 좀 봐 주세요” “뭘?” “지가 서울 가서 공부할 돈이면 여기 원주에서 저 가난한 집 애들 70명이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걔들을 위해서래도 내가 선생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이놈의 자식 무슨 소리를 하느냐” 이럴 분이 아니라고. “그래 네 생각이 정 그렇다면 그래야지.” 그렇게 해서 거기서 애들을 길러 냈는데, 또 그 아이들이 고등학교에 진학을 못 해요. 고등학교 진학하는 서류를 냈더니 고등공민학교는 중학교 졸업할 자격이 없다 이거여. 안 되는 거여. 안 되니까 못 가잖아요. 이 무위당이 약이 오르니까 강원도에서 제일 좋은 학교가 춘천고등학교입니다. 춘고에다 학생을 보냈어. 보내 놓고는 학교에서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그 학생들한테 영어 시험을 한 번 쳐 보라고, 너희 학교 졸업생보다도 훨씬 영어를 잘할 테니까. 시험을 쳐 봤어. 그 학생이 학생 영어 웅변대회 가서 1등한 사람이야. 그 장본인이 저 한기호씨! 하하하.

모두 : 하하하하하.

김영주 : 내가 본인이 없으면 이런 얘기 잘 안하는데… 그러니깐 춘고에서 깜짝 놀란 거요. 그래서 춘고에 입학했단 말여. 그러나 이래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해서 유지들한테 돈도 걷고 그래가지고 ‘대성 고등학교’라는 걸 인가를 냈어. 그 인가를 내러 갔는데, 스물여섯 살 때거든. 법인을 만들었는데, 거기서 의결되기를 장일순이 이사장을 하는 게 좋겠다고, 그래서 스물여섯 살 먹은 사람이 이사장이 돼서 학교 인가 신청을 했어. 그때 공무원이 아, 스물여섯 살짜리가 오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 아녀. 애가 왔다. 학교를 만든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괄세가 심했겠어요. 두 번째 갈 때는 도포를 입고 고무신 신고 그러고 들어갔대요. 내가 어린 사람이 아니고 어른이라고, 하하하. 무위당이 그 얘기를 해요. 그렇게 인가를 내서 스물여덟 살부터 정식으로 학교를, 아직도 그 학교가 있어요. 졸업생이 한 4만 명 돼요.  

그런데 박정희가 정권을 쥔 다음에 끌려가서 재판을 받아요. ‘평화통일 주창자’ 죄목이 그거예요. ‘평화통일 주창자’. 군법회의에 넘어가서 8년 선고 받았어. 강원도에서 딱 한 사람, 그 무위당이 재판 받으러 가기 전에는 한 사람도 재판 받은 사람이 강원도에는 없었어요. 

그때 박정희 정권 때 수사 담당했던 사람이 거기서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있다고, 그담부터 호통을 치니까 현미경을 놓고 강원도 사람을 조사를 했더니, 청년인데 평화통일을 주창한 사람이 있어. 이 눔이 보통 눔이 아니여. 그 당시에는 생각이 좌다 우다 그런 걸 떠나서 정말 그 민족적인 그런 기준에서 생각한 거야. 젊은 사람이죠. 그 양반이 그런 사람이 하나 발견이 됐어. 그 사람 하나가 대표로 뽑혀가지고 강원도에서 군법회를 한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있어. 그것도 한 번에 못 가고 현미경으로 찾는 바람에 갔어. 가서 8년을 언도를 받았어. 무위당은 항고를 안 했어요. 나 다시 재판 해달라고 하질 않았어요. 왜 안 했느냐. 다른 사람들이 “ 아, 이 사람이 항고를 해야지 5년이 되든 6년이 되든 할 거 아니냐” 무위당은 “이게 재판이냐고, 애들 장난하는 거지. 맘대로 하라고 차라리 그게 낫지, 어디 가서 또 재판 받고 있냐고, 난 안 한다고.” 

고스란히 8년이 확정돼 가지고 춘천 형무소에 갔어요. 그 형무소에 가서도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그때 부인이 옥바라지 하느라고 여기 평화시장에서 시다라는 게 있어요. 일본 말 시다, 조수란 말여. 미싱으로 이렇게 해주면, 단추 달고 실밥 뜯고, 시다해서 돈을 받아가지고 남편 춘천 감옥살이 하는데 가서 뒷바라지 한 거여. 이 남편이라는 사람이 보통 사람입니까! 거기 가만있으니깐 안 되잖아. 뭘 공부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영어로 돼 있는 책을 좀 사서 나한테 좀 넣어달라고. 그 영어로 된 책이라는 게 그때는 한국에서는 구하기도 어려운 거예요. 진보적인 학문의 책이여. 한국에서 바로 없어. 그러면 서점에서 외국에다가 수입 신청해서 들어오면 그것이 이제 본인한테 들어가는 거죠. 우리나라 옥살이한 분들 되게 많으시겠지만, 감옥에 있는 사람 책 그냥 들어갑니까? 그거 조사 엄중하게 하잖습니까. 성경이나 불경 아니면 다 조사에 들어가는데. 춘천 형무소에서 영어로 된 책을 놓고 좋다 나쁘다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사람이 없거든요. 하하하. 

모두 : 하하하하하.

김영주 : 자기네들끼리 간부회의를 열어서 어떻게 하면 좋으냐. 설마하니 미국에서 발행된 영문으로 된 책인데 빨갱이야 야 그런 책이겠느냐. 그게 결정이여. 패스가 됐다고. 그러니까 장일순 선생한테 들어가는 영문 책은 다 패스야. 

이거는 3년 동안 옥살이를 했는데 3년 동안 마누라가 보내주는 자기가 이렇게 부탁한 책을 집어 넣어가지고 공부했어. 나중에 원주에 지학순 주교 되는 분이 주교가 돼서 우리 인제 어디서 만났어. 그 얘기를 하는데, 네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서로 탐색해 봤을 거 아녜요. 지 주교는 로마에 가서 3년 동안 공부해 왔어. 그때는 이제 가장 진보적인 그런 책을 많이 읽고 온 사람이야. 공부를 했으니까, 박사학위를 따고 왔으니까. 

그런데 이 양반이 얘기를 해보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진취적인 지식에 대해서 무위당이 아무 막힘이 없이 대답을 하는 거여. “어떻게 된 거냐?” 그러니까 무위당이 웃기는 사람이죠. 껄껄껄 웃으면서 “주교님, 내가 춘천 국립대학에 가서 3년 동안 공부하고 왔잖습니까!” 하하하.

모두 : (폭소)

김영주 : 지 주교라는 사람은 신부니까 그걸 못 알아들었어. 무슨 소린지. 그게 아니고 형무소에 가서 3년 있는 동안에 그 책 읽었다고 그러니깐 지 주교가 자기 책장에서 자기가 공부한 영어 원서의 진취적인 그 책을 꺼내들면서 “이거 봤냐?” “예” “그래? 그럼 이건?” “예.” 자기가 본 거를 다 봤던 거여. 거기서 지 주교가 손 든 거여. 너는 나하고 같이 일할 만하다. 그래 둘이 거기서 합작이 돼서 악수가 돼 가지고, 그럼 넌 이제 정치하고는 떠나라. 모든 일을 나와 같이 종교라는 우산 속에서 일을 하자. 그 사회 개발을 위해서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일을 하면 좋겠다. 거기서 서로 약속을 했어요. 그래 지 주교가 법적으로 보장해 주고 자금도 필요하면 다 대주고, 일은 무위당이 열심히 가르치는 걸 다 했죠. 그래 역사라는 게 다 그렇게 돼서 이뤄져 가는 거 같아요.

그런데 무위당이 항상 얘기하는 게 있어요. 

죽음과 삶을 왔다 갔다 한 그런 경험 때문인지 항상, “그렇게 좁게 생각하면 안 된다. 더 넓게 세상을 크게 보고 봐야 된다.” 저한테 맨날 주문을 했어요. 제가 아주 귀에 다대기가 앉도록 들었어요. 항상 가끔 그런 생각이 나요. 아이고, 또 이거 무위당이 봤으면 이게 잔소리 할 건데, 하하하, 죄송합니다.

모두 :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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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모 :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 김영주 회장님은 이회창 전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하고 경기고등학교 동기십니다. 장 선생님하고 지 주교님하고 인연이 돼 가지고 평생…… 오늘 모시게 돼서 감사드립니다. 

아까 학교 말씀하셨는데 저희 때는 학생운동 할 때 학교를 졸업한다는 게 수치였습니다. 그래서 그냥 제적당하면 그걸로 끝나는 걸로 알았죠. 그런데 어느 날 저를 부르시더니 학교 졸업장은 꼭 있어야 된다. 저는 왜 그렇게 간절하게 그런 말씀을 하시나 그랬더니 선생님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졸업장이 없다. 졸업장이… 무조건 이건 내 말을 들어라. 무조건 들어라. 들어라…” 그때 저는 객기로, 졸업장에 신경을 안 쓰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 덕택에 제가 대기업에 가서도 일을 할 수 있고, 미국도 갔다 올 수 있었고, 하여튼 제가 막힐 때마다 족족 선생님께서 전부 다 이렇게 들어 주셨습니다. 

김영주 : 한마디만 더, 사모님 얘기를 해드릴게요. 

모두 : 와!

김영주 : 무위당이 장가를 드셨는데 색시가 서울 색시에요. 경기여고 나오고 서울사범대학 나왔습니다. 그런데 잘 아는 사람이 무위당 선생을 소개했어요. 뭐라고 소개를 했느냐. 원주에 아주 훌륭한 총각이 있는데 사립학교 이사장이다. 너는 사범학교 나왔으니까 그 학교 선생하고 남편은 이사장 하면 이게 짝으로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선을 봤어요. 둘이 만나서 얘기를 하다가 나와서 덕수궁 돌담 있죠. 이렇게 둘이 걸으면서 얘기를 했다는 거요. 그런데 아, 색시 되는 사람이 항상 무위당 오른쪽에만 서서 가는 거여. 무위당은 오른 쪽 귀가 좀 먹었다고 그러니까 잘 안 들린 거여. 조그맣게 들려, 왼쪽만. 그래서 “당신 내 왼쪽에 서서가면 안 되겠느냐?” 그랬다고 “왜, 그러시냐”고 그러니까 “내가 오른쪽 귀가 조금 안 들려서 그런다”고, 첫날 처음 만났는데 신랑감한테 내 오른쪽 귀가 잘 안 들린다고 말하는 사람이 어딨어요? 그 애기를 듣고 색시가 뿅 간 거여. 그건 “진실한 사람이다. 내가 평생 의지해도 될 사람이다.” 이거지. 그래 시집을 왔어요. 원주로 왔는데 그 댁이 봉산동이라고 약간 농촌 지대 있습니다. 원주 시내에서 떨어진 촌에 있어요. 그 동네 여자들이 서울서 대학 나온 색시가 왔다는데, 밥은 어떻게 해먹는지 봐야 되겠다고 저녁 밥 할 시간이 되면 동네 아줌마들이 부엌 바깥에서 장사진을 치고 보는 거여. 이렇게, 하하하. 그러니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거기까지는 좋은데 남편이 말이지 학교 이사장이면 뭐부터 해야 되겠어요. 애들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누라 취직을 시켜야 될 거 아녜요. 그런데 하다하다 못 시키고 감옥소에 갔어. 감옥살이 3년 동안 뒷바라지만 했단 말예요. 그리고 나왔어. 그랬더니 다시 학교에서 이사장을 시켰어. 그래 이사장으로 복직한 거여. 그리고 인자 복직했다고. 복직해서 며칠 지나는 동안에 무슨 사건이 났냐. 6·3 사태가 벌어졌어요. 서울에는 문리과 대학을 비롯해서 학생들이 대학에서 전부 한일 국교 정상화 반대 데모를 했는데, 전국에서 유일하게 원주만 고등학교 학생들이 데모를 했어. 그러니까 박정희가 뭐라고 했냐. 서울에서 대학생 나온 것만 해도 골이 아프고 감당하기가 힘든데 원주에서 고등학생들이 나오면 그 불꽃이 서울로 번질 거 아니냐. 서울서 고등학생들까지 들고 일어나면 정권유지 못한다. 이번에 아주 박살을 내자. 그래서 학생들을 몽땅 잡어다가 육십 몇 명을 유치장에 쳐 넣어 버렸잖아요. 그리고 그 배후자를 조사를 했어요. 암만 배후자를 조사를 해도 하룻밤 동안에 조사가 안 돼. 없다. 그랬더니 배후자 없는 일이 어딨냐. 서울서 정보기관에서 그래서 서류를 다 가져오라고, 그래 급송을 해가지고 서울서 조사를 했어요. 뚜껑 첫 페이지 열자마자 이게 배후자가 아니냐 말여. 반공법 위반으로 8년 언도 받은 놈이 여기 있는데 이게 배후가 아니고 어떤 놈이 배후자냐고 말이야. 즉시 조치하라고. 그래가지고 의자에도 별로 며칠 앉아 보지도 못하고… 하하하. 자진해서 내가 사표 내겠다고, 애들 다 내 달라고, 풀어 달라고 그 교섭을 해서 당신이 이사장 그만두고 애들은 주동자 세 사람만 빼놓고 다 석방하고 이렇게 수습을 했어요. 

그렇게 이사장하다 쫒겨 났으니까 이제 다음 사람이 마누라 취직을 좀 시켜줘야 될 거 아녜요. 이게 안 되는 거여. 취직을 시키려면 경찰서 신원 조회를 하는데, 신원 조회 딱 했더니 경찰서에서 남편이 반공법 위반으로 8년 선고 받았는데 무슨 눔의 취직이냐 이거에요. 연좌제에 걸려가지고 안 되는 거여. 그 사정을 알고 그때 강원도 교육감 하던 사람이 있어요. 내가 취직 시켜준다. 자기 교육감이니까 강원도 교육 책임 아녜요. 큰소리 빵빵 쳤어. 그 소리에 부인이 하도 좋아서 시집 올 때 입고온 옷하고 구두, 서울서 유명한 구둣방에서 맞춘 구둔데 그걸 신고 인제 교육감한테 인사를 갔어. 그러니깐 교육감이 걱정 말라고, 춘천여고에다가 배치할 테니까. 그렇게 춘천여고에 선생으로 취직을 하게 됐어요. 그러고 나왔는데 세 시간도 안 돼서 연락이 왔어. 안 된다고. 그 교육감 큰소리 빵빵 쳤는데 세 시간도 못 갔어. 왜 안 되냐고 그러니까 안 되는 이유는 정식으로 말할 수 없고, 하여튼 안 된다고. 그래서 평생을 선생 노릇 못 했어요. 원주에 얘기가 있습니다. “서울사대 나오면 뭘 해? 선생도 못 하는 걸.” 하하하

모두 : 하하하.

김영주 : 그래 서울사대 나와도 원주서는 선생은 못 해요. 하하하 죄송합니다.

모두 : 하하하. (박수)

구법모 : 사모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선생님에 대해서. “참 인생을 바보처럼 사신 분이라고. 바보처럼 사셨어요. 바보.” 항상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또 질문이 없으시면 이쯤에서 파할까요? 어떻게……

누군가 : 그 교육감이 누구예요?

김영주 : 아, 그거는 그분의 명예를 위해서 안 되겠습니다. 하하하.

구법모 : 오늘 더운 날인데 많이 와주셔서 고맙고요. 특히 선생님께서 쓰신 ‘無’자가 있습니다. 오늘의 화두는 ‘무’자로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위당 선생은 내가 아닌 "눈물겨운 아픔을 선생이 되게 하라"고 말씀하셨다고 한다. 이런 어른이 살다간 이 세상을 산다는 것만으로도 세상은 살만한 가치가 있다고 느껴질 때가 있다.  기사 제목인 "목에 힘빼 그래야 살아"는 그가 어느 을축년 초가을에 남긴 글씨이다. 

 

구법모 이사는? 

연세대 영문과 졸업. 에스케이와 케이티 상무 등을 지냈으며, 이한열기념사업회, 장준하기념사업회, 몽양여운형기념사업회 등의 이사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이 글은 월간 <퀘스천>에 실린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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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징역 20년 구형... MB "지금 재산 집 한 채"

최후진술에서 "부정한 돈 탐한 적 없다"... 재판부, 10월 5일 선고 예정

18.09.06 14:51l최종 업데이트 18.09.06 17:18l

 

 

'징역 20년' 구형받은 이명박 뇌물수수 및 횡령 등으로 구속기소 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6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릴 결심공판을 마치고 구치소로 향하는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20년과 벌금 150억원, 추징금 111억여원을 구형했다.
▲ '징역 20년' 구형받은 이명박 뇌물수수 및 횡령 등으로 구속기소 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6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릴 결심공판을 마치고 구치소로 향하는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20년과 벌금 150억원, 추징금 111억여원을 구형했다.ⓒ 이희훈
'징역 20년' 구형받은 이명박 뇌물수수 및 횡령 등으로 구속기소 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6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릴 결심공판을 마치고 구치소로 향하는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20년과 벌금 150억원, 추징금 111억여원을 구형했다.
부축 받으며 호송차로 향하는 이명박 전 대통령.ⓒ 이희훈

[기사대체 : 6일 오후 5시 10분]

검찰이 횡령 및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명박 전 대통령 결심 공판에서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이에 이 전 대통령은 최후진술에서 "부정한 돈 탐한 적 없다"라며 결백을 주장했다. 재판 결과는 오는 10월 5일 오후 2시 선고 공판에서 나올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6일 오후 417호 대법정에서 이 전 대통령 사건의 결심공판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검찰은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과 함께 벌금 150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어 111억 원의 추징금도 부과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이날 최종의견에서 "대통령의 총체적 비리행각이 낱낱이 드러난 권력형 비리사건으로 피고인은 다스를 사금고처럼 이용하고 투자금 회수를 위해 국가기관을 동원하는 등 권력을 부당하게 이용했다"라며 "인적, 물적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사건의 궁극적인 책임자임이 명백하다"라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국민에게 부여받은 권력을 남용하는 것을 넘어 사유화했고 부도덕한 결정과 이를 바탕으로 한 권한행사를 통해 국가 운영 근간인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했음에도 역사와 국민 앞에 잘못을 구하고 참회하는 모습을 보이기는커녕, 진실을 은폐하고 측근에게 책임을 전가하기에 급급하다"라며 "피고인의 반헌법적 행위들에 대한 엄중한 사법적 단죄를 통해 무참히 붕괴된 자유 민주주의, 법치주의 근간을 굳건히 확립할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헌법가치를 훼손, 다스 관계로 국민을 기만, 대통령 권력을 사유화, 대통령의 본분을 망각했다"라며 "이는 대한민국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상처로 기록되겠지만 하루빨리 과거의 아픔을 치유하고 심각하게 훼손된 헌법질서를 다시 쌓기 위해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 물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이 전 대통령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국고손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조세포탈,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혐의 등을 받는다.

 
호송차 향하는 이명박 뇌물수수 및 횡령 등으로 구속기소 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6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릴 결심공판을 마치고 구치소로 향하는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20년과 벌금 150억원, 추징금 111억여원을 구형했다.
부축 받으며 호송차로 향하는 이명박 대통령.ⓒ 이희훈

"전직 대통령으로 매우 송구"... 혐의는 전면 부인

검찰의 구형 장면을 지켜보던 이 전 대통령은 최후진술을 위해 미리 준비해온 A4 용지를 들고 일어섰다. 그는 16분 동안 피고인석에 서서 "성찰의 시간을 보냈다"면서도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며 자신의 혐의를 조목조목 부인했다.

그는 "전직 대통령으로서 매우 송구하게 생각한다"라며 "지난 시간 동안 남을 원망하기보다는 자기 성찰과 기도를 하며 보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재판이라는 일부 비판에도 불구하고 재판에 꼭 참석한 것은 국민으로서 국법을 지키고, 전임 대통령이 사법부를 존중하는 자세를 보이는 게 도리라고 생각해서였다"라고 덧붙였다.

이 전 대통령은 혐의 중 형량이 가장 높은 뇌물죄를 강하게 부인하고 나섰다. 그는 "검찰 기소 내용이 대부분 돈과 결부돼있다. 제가 세간에서 '세일즈맨 표상'으로 불릴 만큼 전문경영인으로 인정받아 대통령을 지냈기 때문에 돈과 권력을 부당하게 함께 가진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라며 "제가 그런 상투적인 이미지의 함정에 빠지는 것을 참을 수가 없다"라고 주장했다.

또, "뇌물 대가로 삼성 이건희 회장을 사면했다는 터무니없는 의혹을 근거로 저를 기소한 것은 분노를 넘어서 비애를 느낀다. 여론도 이를 적극적으로 지지했다"라며 "단언컨대 저는 재임 중 재벌 총수를 독대하거나 금품을 건네받은 사실이 없다"라고 항변했다.

특히, 다스에 대해서는 "검찰이 제기한 혐의 내용이 보통 사람 상식으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강하게 부인했다. 이 전 대통령은 "형님이 33년 전 설립해 아무 탈 없이 경영해왔는데 검찰이 나서서 나의 소유라고 하는 것은 정상적이지 않다"라며 "저는 다스 주식을 한 주도 가져본 적도 없고, 따라서 배당도 받은 적이 없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대통령은 자신의 재산은 "집 한 채가 전부"라며 "검찰이 말하는 그 돈은 알지 못한다. 제게 덧씌워진 이미지 함정에 빠지지 마시고, 제가 살아온 과정과 문제로 제기된 사안들의 앞뒤를 명철히 살피셔야 이 점을 능히 보실 수 있을 것"이라고 결백을 호소했다.

이 전 대통령은 "지금 경제가 어렵고, 외교·안보 걱정이 많지만, 국민 모두가 하나로 힘을 모아 나간다면 반드시 극복할 것이다. 어디에 있든 깨있을 때마다 이 나라 이 땅의 모든 국민을 위해 기도할 것"이라며 최후 진술을 끝마쳤다. 방청석에 있던 일부 지지자들은 눈물을 흘렸고, 이 전 대통령이 퇴정하자 박수를 치기도 했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지난 2월 349억 원의 다스 자금 횡령 31억 원 대의 법인세 포탈, 110억 원 대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지난 4월 구속기소 됐다. 뇌물수수 혐의는 구체적으로 삼성전자로부터 다스의 미국 소송비 약 68억 원,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 7억 원 상당,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김소남 전 의원 등에게서 받은 36억여 원 등이다.

이외에도 이 전 대통령은 퇴임 후 국가기록원에 넘겨야 할 청와대 문건을 빼돌린 후 5년 동안 은폐한 혐의 등 모두 16가지 공소사실로 기소됐다.
호송차 향해 손 흔드는 MB지지자들 뇌물수수 및 횡령 등으로 구속기소 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6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릴 결심공판을 마치고 구치소로 향하는 호송차로 법원을 빠져나가자 지지자들이 버스를 향해 손을 흔들고 있다.
뇌물수수 및 횡령 등으로 구속기소 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6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릴 결심공판을 마치고 구치소로 향하는 호송차로 법원을 빠져나가자 지지자들이 버스를 향해 손을 흔들고 있다.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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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핵화 일정’ 못 박은 김정은, 이제 공은 트럼프에게 넘어갔다

  • 분류
    아하~
  • 등록일
    2018/09/07 07:30
  • 수정일
    2018/09/07 07:30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문 대통령 “기대했던 것 보다 훨씬 더 좋은 성과”...18~20일 평양 방문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이끄는 대북 특별사절대표단이 5일 평양을 방문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고 의견을 나눴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이끄는 대북 특별사절대표단이 5일 평양을 방문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고 의견을 나눴다.ⓒ청와대
 
 

5일 방북한 대북 특사단이 거둔 최대 성과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으로부터 직접 "트럼프 대통령 첫 임기 내 비핵화 실현"이라는 확답을 받아온 것이다.

교착 상태에 빠졌던 북미 간 '비핵화-종전선언' 협상을 되살리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이 던진 '승부수'가 통한 셈이다. 이에 따라 잠시 멈칫 했던 '한반도 시계'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한반도 정세를 가를 공은 다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넘어갔다.

비핵화 '의지 표명' 넘어 '일정'까지 못 박은 김정은 위원장

김 위원장은 5일 방북한 대북 특사단에게 거듭해서 비핵화 의지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대북특사인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6일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김 위원장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본인의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이를 위해 남북 간에는 물론 미국과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특히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자신의 신뢰는 변함이 없다"라며 "이런 신뢰 기반 아래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 안에 북한과 미국 간의 70년간 적대 역사를 청산하고, 북미관계를 개선해 나가면서,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겠다"는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했다고 정 실장이 전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 내'라는 말이 가장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 만료일인 '2020년 말'을 비핵화 마지노선으로 구체화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이 비핵화 의지를 대외적으로 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심지어 김 위원장은 풍계리 핵실험장과 동창리 미사일엔진 실험장 폐쇄 등 선제적인 조치도 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내 대북강경파를 중심으로 한 일각에선 계속 의문을 제기했고, 북미간 '비핵화-종전선언' 협상은 더 이상 진척을 보이지 못했다.

이런 상황을 두고 특사단에게 답답함을 토로한 김 위원장은 "비핵화에 필요한 조치를 선제적으로 실천해나가는데, 이런 걸 선의로 받아들여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정 실장이 전했다. 김 위원장은 한 발 더 나아가 직접 '비핵화 일정'까지 못 박았다.

특사단 방북 전날인 4일 밤 이뤄진 한미 정상 전화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전달해 달라는 메시지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면서, 김 위원장의 '트럼프 대통령 첫 임기 내' 언급은 미국의 비핵화 방법과 일정 요구에 대한 답변의 성격으로도 읽힌다.

또 김 위원장은 "선제적 조치들에 대한 상응하는 조치가 이뤄진다면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조치들을 계속 해나갈 수 있다"는 의지를 표명하며 이른바 '동시행동 원칙' 준수를 강조했다고 정 실장이 전했다.

김 대변인은 '김 위원장이 언급한 비핵화가 신고부터 검증까지 모든 단계의 완료를 의미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그 단계를 모두 마친 것으로 해석이 된다"고 답했다.

또한 김 대변인은 "보통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생각할 때 '종전선언'이라는 게 한반도 비핵화의 입구에 해당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가 이뤄지는 시점에 '평화협정'을 맺는 것으로 안다"며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첫 번째 임기 안에 비핵화를 실현하겠다고 한 것은 평화협정까지 염두에 둔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임종석 비서실장 주재로 열린 평양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임종석 비서실장 주재로 열린 평양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있다.ⓒ뉴시스

문재인 대통령 "기대했던 것 보다 훨씬 더 좋은 성과를 가져왔다"

이러한 김 위원장의 제안을 트럼프 대통령이 수용한다면, 향후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한 수순은 순조롭게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정 실장은 6일 저녁 존 볼튼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전화통화를 갖고 김 위원장이 전달을 요청한 메시지를 전하기로 했다. 지난달 방북 일정을 전격 취소했던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이달 중 직접 방북할 가능성도 높다.

문 대통령은 이달 말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관련 논의를 이어나갈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남북관계도 더욱 깊어지고 있다. 특사단은 김 위원장과 만나 오는 18~20일 평양에서 남북정상회담을 갖기로 합의했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도 정상회담 전 개소하기로 했다. 남-북-미 삼각의 선순환이 이뤄질 수 있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러한 방북 결과를 보고 받고는 '만족한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은 특사단 파견 다음 날인 6일 곧바로 '평양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 첫 회의를 열면서 "특사단 방문 결과는 정말 잘 됐다. 기대했던 것 보다 훨씬 더 좋은 성과를 가져왔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남북정상회담에 대해서도 큰 기대를 갖게 됐고, 그와 함께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그것을 위한 북미 대화 이런 부분도 좀 촉진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갖게 됐다"며 "남북정상회담에서 더 풍성한 결실이 맺어지도록 준비위가 잘 논의해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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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만에 언론인의 축제 열린다"

 

[인터뷰] 오한흥 옥천 언론문화제 조직위원장윤수현 기자 | 승인 2018.09.06 08:39
 

[미디어스=윤수현 기자] 충청북도 옥천군은 언론의 도시다. 김규홍(한중합작 잡지 향강 발행)·조동호(상해임시정부 기관지 독립신문 창간)·정지용(경향신문 주필 역임)·송건호(한겨레 초대 사장) 등 언론계에 한 획을 그은 언론인이 배출됐으며, 안티조선운동의 성지였다. 

한국에서 유일한 언론문화제가 개최되는 곳이기도 하다. 매해 신문의 날(4월 7일)과 방송의 날(9월 1일)에 관련 행사가 열리지만 순수한 의미에서의 언론 축제로 보긴 힘들다. 지역·소속 매체와 상관없이 모든 언론인이 화합할 수 있는 행사는 옥천 언론문화제가 유일하다. 

오는 7~8일, 옥천군에선 ‘2018 청암 송건호 언론문화제’가 개최된다. 오한흥 언론문화제 조직위원장(옥천신문 대표)은 “7년 만에 열리는 문화제”라며 “이번 문화제를 시작으로 옥천을 언론특화도시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오한흥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내용이다.

▲충청북도 옥천군에는 옥천군 출신 언론인 벽화가 자주 보인다 (사진=미디어스)

Q. 옥천군에서 언론문화제가 열린 것은 2011년 이후 7년 만이다.

A. 처음에는 전국언론노동조합이 ‘옥천에서 언론의 미래를 생각한다’는 취지로 문화제를 열었다. 당시는 안티조선이란 주제가 바탕이었다. 그러다가 2011년을 끝으로 7년간 문화제가 멈췄다. 시대적 환경의 요인이 있었다.

Q. 그만큼 감회가 새로울 것 같다.

A. 행사를 진행하지 않는 동안 그 불씨가 다 죽은 줄 알았다. 그런데 지금 다시 보니 그 불씨가 여전히 살아 있었다. 이번 언론 문화제는 이전에 옥천에서 열렸던 언론 축제를 다시 한번 살려보자는 취지다. 옥천에서 걸출한 언론인이 많이 배출됐는데 이 맥을 이어서 언론 대안 운동으로 나아가자는 것이다.

Q. 문화제를 개최할 때 예산 확보가 필수였을 것 같다 

A. 이번에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언론 관련 사업 공모를 했다. 송건호기념사업회가 언론 문화제 공모를 신청했다. 다행히 선정됐고, 문화제를 열 수 있었다. 미미하지만 아직 살아 있는 옥천의 정신을 계승할 수 있을 것이다.

Q. 한국에서 언론 관련 행사는 옥천 언론문화제가 유일하다.

A. 맞다. 지금 언론을 소재로 한 축제는 작은 축구·야구·족구 대회가 전부다. 축제가 없다. 앞으로는 옥천 언론 문화제와 비슷한 방향의 축제가 자주 열려야 한다. 우리도 지속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번 문화제는 그 시작이다. 축제 앞에 ‘2018’이 붙은 이유는 2019년, 2020년에도 계속 이어가겠다는 뜻이다.

Q. 언론문화제가 계속 열린다면 옥천군은 어떻게 변할까 

A. 언론의 도시가 되었으면 한다. 옥천이 언론인, 언론지망생에게 꼭 한번 가 보고 싶어 하는 도시가 되었으면 한다. 그러려면 언론 특화 도시가 되어야 하고, 언론기념관 등도 만들어져야 한다. 한국 언론을 있게 만든 선생님들의 기념관이나 관련 자료를 가지고 있는 그런 기념관 말이다. 이번 축제가 그 시작이다.

▲2018 청암 송건호 언론문화제 일정표 (사진=송건호기념사업회 제공)

Q. 한국 언론의 신뢰도는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 해법이 있을까

A. 모든 사람은 언론이다. 주민들이 나누는 담소도 언론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일부 주민이 왜곡된 정보를 유통하고, 그 소문이 마을에 퍼진다면 어떻게 될까. 공동체가 붕괴할 것이다. 

 

지금 한국 언론의 상황도 마찬가지다. 언론이 건강하지 못하다. 특히 조선일보로 대표되는 언론의 프레임 설정은 큰 문제가 된다. 이들은 한국 사회와 시민을 바꾸려 든다. 언론과 사회가 그들을 따라간다면 공동체가 붕괴할 것이다.

Q. 이번 행사를 가고 싶지만 망설이고 있는 언론인에게 한 마디 부탁한다.

A. ‘기레기’ 소리를 극복하려면 옥천으로 와야 한다. 그동안 언론인 간의 취재 경쟁은 많았지만, 함께 공유하는 고민을 나누는 여유가 없다. 옥천이라는 한적한 공간에 모여 마음을 정화하고,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다. 그러는 과정에서 언론인으로서의 성찰과 성장이 있을 것이다. 

옥천이 거리상으로 가깝진 않다. 하지만 그건 중요한 게 아니다. 사건이 있고 소재가 있으면 현장에 가야 하는 것이 언론인의 숙명이다. 옥천이 그렇다. 옥천 언론 문화제에서 모이자.

윤수현 기자  melancholy@media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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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주도성장’에 맞선 김성태 전략이 고작 ‘출산주도성장’이라니

선거 때문에 아동수당 지급을 반대해놓고, 이제 와서?
 
임병도 | 2018-09-06 09:03:17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9월 5일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출산주도성장’을 주장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해 출산 마지노선이라는 출생아수 40만명이 무너졌다. 저출산 문제는 국정의 최우선 과제다”라며 “실패한 기존의 틀을 벗어나 진정으로 아이를 낳도록 획기적인 대전환을 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출산주도성장’을 위해 출산장려금 2천만 원을 지급하고, 성년에 이를 때까지 1억 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등의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출산주도성장’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소득주도성장’을 비판하겠다며 들고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출산주도성장’ 주장은 정당의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상식적인 대안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셀프 풍자를 위한 블랙코미디 대본?

정당의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연설을 하면 정당별로 지지를 하거나 비판을 합니다. 그러나 김성태 원내대표의 국회 연설은 여야 모든 정당의 비판을 골고루(?) 받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공식 트위터는 ‘탄핵소추로 쫓겨난 전직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 아니랄까 봐 저급한 저주의 굿판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라며 ‘셀프 풍자를 위한 블랙코미디 대본이었다면 인정하겠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민주당 박경미 원내 대변인은 “분노한 촛불의 힘으로 탄핵당한 정당이 불과 1년 여 만에 국민의 선택을 받은 새 정부에 저주를 쏟아부었다. 어떻게든 문재인 정부가 망하길 바라는 제1야당의 간절한 주문,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연설이었다.”라며 ‘국민을 대상으로 한 보이스 피싱을 멈추길 바란다’라고 밝혔습니다.

정의당 여성위원회는 “소득주도정책 물타기하는 ‘출산주도성장’ 주장은 허무맹랑한 언사에 불과하다“라며 “여성들의 현실을 우롱하는 말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정의당은 ‘김성태 원내대표는 아직도 출산 절벽의 원인을 모르는가?’ 여성들에게 돈만 주면 출산하는 데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하는가?’라며 ‘출산문제를 동원하여 현실을 왜곡하는 김성태 원내대표는 입을 다무시길 촉구한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바른미래당 김수민 원내대변인은 ‘발목 정당 탈피, 대안 정당 입증 각오를 환영한다’라고 하면서도 ‘발목잡기 정당으로서 모습을 여전히 벗어나지 못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김 대변인은 “현 정부와 민주당의 잘못을 비난하던 제1야당이 똑같은 포퓰리즘 정당이 되어간다. 그들이 그토록 비난하면서 욕하던 민주당을 닮아간다. “라며 ‘개념 없는 대안은 아쉽다’고 논평을 마무리했습니다.

민주평화당 박주현 수석 대변인은 논평에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연설은 반성도 대안도 없는 퇴행적인 것으로 실망스럽다’라고 평했습니다.

박 대변인은 ‘매년 32조를 투입하여 아이 한 명당 1억 원씩 지급하자는 주장은, 미흡하나마 옳은 방향이라고 본다. ‘라며 ‘아동수당에 집중하기보다 청년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 적절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출산 예산 168조

김성태 원내대표의 ‘출산주도성장’은 전혀 자료를 찾아보지도 않고 내뱉은 말에 불과합니다. 최소한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출산 정책만 뒤져봤어도 ‘출산주도성장’이라는 어이 없는 말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저출산 관련 대책은 2005년 노무현 대통령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출범시키면서 나왔습니다.

당시 참여정부는 2006년부터 5년 간 19조 7000억 원을 투입하는 1차 저출산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2011년부터 5년간 60조 5000억 원을 투입하는 2차 대책을 발표했고, 박근혜 정부는 3차 대책에서 2020년까지 108조 4000억 원을 투입하기로 발표합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만 무려 168조를 투입하는 대책을 마련했지만, 출산율은 그다지 오르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 하나 만으로 출산이 늘지 않는 사회적 구조에 있었습니다.

이미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의 실패를 알고 있어야 정상인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출산주도성장’이라며 출산장려금 2천만 원, 1억 수당 지급을 하자고 하는 자체가 황당할 뿐입니다.


선거 때문에 아동수당 지급을 반대해놓고, 이제 와서?

▲ 6.13 지방선거 당시 자유한국당 소속 경남도의원과 진주시의원들이 ‘아동수당’과 관련해 거리에 내건 현수막 ⓒ오마이뉴스 윤성효

문재인 정부는 2018년 예산안으로 0~5세의 자녀를 둔 모든 가정에 아동수당 1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2인 이상 가구 소득 상위 10%’를 제외하는 조건과 함께 지급 시점도 7월에서 9월로 연기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아동수당 지급 시기를 연기한 가장 큰 이유는 6.13지방선거 때문이었습니다. 혹시라도 아동수당이 지급되면 선거에서 문재인 정부에 우호적인 표가 대거 나올까 봐 연기한 것입니다.

이랬던 자유한국당이 ‘출산주도성장’을 들고 나왔습니다. 문재인 정부를 흠집내고 ‘소득주도성장’을 폐기시키려는 의도가 엿보입니다.

지난 7월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문재인정부의 정책을 놓고 ‘국가주의적 발상’이라고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출산장려도 아닌 ‘출산주도성장’이야말로 독재국가에서나 나올만한 생각입니다.

제1야당 원내대표라면 최소한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학습은 하고 국회에서 대표 연설을 해야 합니다. 국민이 창피할 지경입니다.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13&table=impeter&uid=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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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를 넘은 미국의 합의 위반

트럼프 행정부, 대북제재, 종전선언 거부 등 6.12북미정상합의 위반
[사진 : 뉴시스]

트럼프 미 행정부의 6.12북·미정상합의 위반 행위가 도를 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5일 문재인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FFVD)’를 주장해 6.12합의문 3항에서 밝힌 ‘완전한 비핵화(complete denuclerarization)’에서 말을 바꿨다.

또한 6.12합의문에서 남북정상이 합의한 ‘판문점선언’을 재차 확인한다고 해놓고,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와 남북철도 연결 등 남북관계 개선을 사사건건 방해하고 있다. 특히 미 국무부는 지난 2일(현지시각)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대북특사 파견에 대해 “비핵화와 보조를 맞출 것”을 주문해 남북관계 개선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최근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은 “남북협상에 많은 관심이 쏟아지고 있고 추가 협상이 검토되고 있지만, 이는 그들에게 중요한 것이지 미국의 우선순위가 아니다”면서, “미국의 우선순위는 비핵화”라고 거듭 강조해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미국의 속내를 그대로 드러냈다.

무엇보다 미국은 6.12합의문 1항에서 밝힌 “북한(조선)과 미국 두 나라 국민들의 평화와 번영에 부합되게 새로운 관계를 설립하는데 노력한다”는 약속을 하나도 지키지 않았다.

평화에 부합하려면 전쟁을 끝내고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한다. 그러나 미국은 종전선언조차 거부했다. 종전을 선언하지 않겠다는 것은 전쟁을 계속하겠다는 뜻으로 밖엔 해석되지 않는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는 “제재가 북한을 대화로 이끌어 냈으니, 세계는 대북제재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버리지 않고 있다. 이는 칼로 위협하여 대화를 끌어내겠다는 것으로 비핵화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미국이 북한(조선)의 번영을 방해하는 대북제재를 계속하는 것은 북미 정상간 합의의 명백한 위반이다. 그런데도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조선)에 제공되는 정제유 규모가 이미 상한선을 넘었다느니, 중국과 러시아가 계속 대북제재를 위반할 시 조치하겠다느니, 피지 등 16개 태평양 도서국가들과 대북제재 이행 방안으로 선박등록 역량강화를 지원하는 등 대북제재를 이어가고 있다.

국가와 국가간 합의는 지켜져야 한다. 한 쪽 일방이 위반할 때 유엔은 마땅히 합의를 먼저 깬 쪽을 제재해야 한다. 9월 유엔총회에서 북한(조선)과 미국 중 어느 쪽 제재를 결정해야 할까?

강호석 기자  sonkang11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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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남북정상회담, 18일부터 20일까지 평양에서 열린다

다음주 고위급회담 열고 실무 협의... "김정은 위원장 비핵화 의지 재확인"

18.09.06 10:45l최종 업데이트 18.09.06 11:59l

 

 

 

▲ [전체보기] 청와대, 대북특사단 방북 결과 브리핑 및 일문일답
ⓒ K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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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특별사절단을 이끌고 평양을 방문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6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방북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정 실장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면담에서 협의한 3차 남북정상회담 일정을 비롯한 방북 성과를 발표했다.
▲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특별사절단을 이끌고 평양을 방문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6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방북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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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보강 : 6일 오전 11시 44분]

남과 북은 오는 18일부터 20일까지 평양에서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열기로 합의했다.

대북특별사절단의 수석대표인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6일 오전 10시 46분 브리핑에서 "남과 북은 9월 18일부터 20일까지 2박 3일간 평양에서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했다"라고 발표했다.

또한 정 실장은 "김정은 위원장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본인의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이를 위해 남북 간에는 물론 미국과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라고 전했다. 이는 북미 대화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함께 남북은 북한 개성지역에 설치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제3차 남북정상회담 개최 이전에 열기로 합의했다.

정의용 실장은 전날(5일) 서훈 국가정보원장, 천해성 통일부 차관, 김상균 국정원 2차장, 윤건영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과 함께 평양을 방문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면담하고 오후 9시 40분 귀환했다.

대북특사단과 김정은 위원장의 '네 가지 합의'
 
문 대통령 대북특사단 만난 김정은의 여유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5일 북한 평양 노동당 본부청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특별 사절단을 만나 환담하고 있다. 5인의 대북 특사단은 평양에 11시간 40분을 체류하며 남북정상회담 일정·남북관계 진전·비핵화 방안 협의를 마치고 오후 서울공항을 통해 귀환했다. 2018.9.5 [청와대 제공]
▲ 문 대통령 대북특사단 만난 김정은의 여유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5일 북한 평양 노동당 본부청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특별 사절단을 만나 환담하고 있다. 5인의 대북 특사단은 평양에 11시간 40분을 체류하며 남북정상회담 일정·남북관계 진전·비핵화 방안 협의를 마치고 오후 서울공항을 통해 귀환했다. 2018.9.5 [청와대 제공]
ⓒ 연합뉴스 / 청와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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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용 실장은 이날 방북결과 브리핑에서 "특사단은 방북을 통해 북측과 남북관계 발전,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정착 문제를 폭넓게 협의했다"라며 "특사단은 오전 평양 도착 이후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나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고 정상회담 개최 등 남북관계 제반 현안에 대해 폭넓고 심도있는 협의를 진행했다"라고 전했다.

정 실장은 "김영철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한 북측 고위인사들과도 만나 남북 정상의 의지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들을 협의했다"라며 '네 가지 합의사항'을 발표했다.

먼저 제3차 남북정상회담 일정과 의제다. 정 실장은 "남과 북은 9월 18일부터 20일까지 2박 3일간 평양에서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하고, 회담 준비를 위한 의전, 경호, 통신, 보도에 관한 고위 실무협의를 내주 초 판문점에서 갖기로 했다"라고 말했다.

제3차 남북정상회담에서는 판문점선언 이행 성과 점검과 향후 추진방향,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과 공동번영을 위한 문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실천적 방안 등을 협의할 예정이다.

두 번째는 김정은 위원장의 한반도 비핵화 의지 재확인이다. 정 실장은 "김정은 위원장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본인의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이를 위해 남북 간에는 물론 미국과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라고 말했다.

"미국과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한 대목은 현재 교착국면에 처한 북미관계를 대화국면으로 바꿀 의사가 있음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이번 방북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4차 방북에 관한 협의는 없었다.

세 번째는 군사적 긴장 완화와 상호 신뢰 구축을 위한 남북대화의 지속이다. 정 실장은 "현재 남북 간에 진행중인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대화를 계속 진전시켜 나가고, 남북정상회담 계기에 상호 신뢰 구축과 무력충돌 방지에 관한 구체적 방안에 합의하기로 했다"라고 말했다.

마지막은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설치다. 정 실장은 "남북은 쌍방 당국자가 상주하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남북정상회담 개최 이전에 개소하기로 하고, 필요한 협력을 해나가기로 했다"라고 전했다.

지난 4일 방북하기 전 브리핑에 나선 정 실장은 "남북연락사무소 개소를 위한 물리적 준비는 완료됐고, 남북연락사무소 구성 합의안도 타결됐다"라고 전한 바 있다.

정 실장은 "이번 특사 방북 결과는 미국 등 유관국에 상세히 설명하고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라며 "앞으로 남과 북은 인내심을 갖고 꾸준히 노력해 나감으로써 남북관계 발전,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정착에서 더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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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재벌개혁 후퇴를 규탄하고 나선 진보정당들

문재인 정부의 재벌개혁 후퇴를 규탄하고 나선 진보정당들
 
 
 
백남주 객원기자
기사입력: 2018/09/06 [01:23]  최종편집: ⓒ 자주시보
 
 
▲ 노동당과 민중당, 사회변혁노동자당이 문재인 정부 재벌개혁 후퇴 규탄, 이재용•정몽구 구속촉구 진보정당 공동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사진 : 민중당)     © 편집국

 

원내외 진보정당들이 문재인 정부의 재벌개혁 후퇴를 규탄하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정몽구 현대기아차그룹 회장의 구속을 촉구했다.

 

노동당과 민중당사회변혁노동자당은 5일 오전 11시 서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의 재벌개혁 후퇴를 비판하며 진보정당들이 함께 재벌체제 청산을 위해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갑용 노동당 대표는 김대중노무현 정권 때도 재벌을 옹호하고 노동자를 적으로 돌려 정권 퇴진 이야기가 나왔다며 문재인 정부도 아마 곧 정권 퇴진 소리가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평가했다.

 

이 대표는 진보정당이라면 재벌 총수 구속하고 재벌을 해체해 한국 사회를 바꾸는 길에 함께하자며 진보정당들의 공동행동을 제안했다.

 

최나영 민중당 대표는 이재용은 범죄자이며재구속해야 한다며 박근혜 재판을 통해 삼성 경영권 승계와 관련된 거래가 있었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최 대표는 문재인정부가 이재용 부회장을 만난 것과 관련해 재벌에 의존해 고용을 창출하겠다는 정부의 발상은 매우 위험한 것이라며 이번에도 유전무죄무전유죄의 공식이 성립할지 지켜볼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대표는 국회에서 추진 중인 재벌 특혜법안에 대해 정부여당이 야당 시절 반대하던 법안들을 여당이 되어 추진하는 것은 촛불에 대한 배신행위라며 진짜 개혁을 바란다면 재벌에 의존하지 말고 국민에 의존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태연 사회변혁노동자당 대표는 정부가 재벌을 통해 고용문제를 해결하려 한다고 비판하며 이러한 정책의 실상은 재벌 이익을 유지하려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김 대표는 추락하는 한국 경제와 고용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방법은 재벌개혁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비정규직을 없애고 재벌 갑질을 근절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대법원은 이재용을 다시 구속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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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군, 얼마나 위험한지 정확히 알고 있나

  • 분류
    알 림
  • 등록일
    2018/09/06 10:12
  • 수정일
    2018/09/06 10:12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국방개혁 2.0 평가] <1> 위협 해석의 총체적 문제
2018.09.06 09:32:43
 

 

 

지난 7월 27일 국방부는 '국방개혁 2.0'의 기본 방향과 주요 과제를 공개했다. 핵심 기조는 '평화와 번영의 대한민국을 책임지는 강한 군대, 책임 국방 구현'이며, 국방개혁안은 △군 구조 △국방운영 △병영문화 △방위사업 분야로 구성되어 있다. 

이와 관련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지난 8월 30일 '이슈 리포트'를 통해 이번 국방 개혁에 "△군의 정치적 중립 보장을 위한 제도‧의식 개선 △군 의문사 진상규명 및 근원적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 △군 사법제도 개혁 △인권 존중의 군 문화 조성 △병 복무에 대한 합리적 보상 △군 의료시스템 개편 등 긍정적인 과제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국방개혁 2.0은 판문점 선언에서 남북 정상이 선언한 '새로운 평화의 시대'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과거와 같은 남북 간 군사적 대치 상황과 실체가 모호한 주변국 위협을 전제로, 기본 방향과 대부분의 과제가 군사력 확장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정작 중요한 과제들은 빠져 있기도 하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에 평화군축센터는 △위협 해석의 총체적 문제 △공격적인 군사 전략 유지 △과도한 국방비 증액 요구 △상비병력, 군 복무기간 더 줄일 수 있음 △방위사업 개혁 과제 미흡 △군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방안 부족 등 6가지 측면에서 '국방개혁 2.0'을 검토했다. <프레시안>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참여연대의 이슈리포트 전문을 총 6편에 걸쳐 게재한다.  

국방개혁 2.0의 안보 환경 분석 

국방부는 국방개혁 2.0을 둘러싼 안보 환경에 대해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체제 진전에 대한 높은 열망과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안보상황 변화의 불확실성이 심화되는 전환기에 직면"해있으며, "동북아 지역의 전략적 경쟁과 군비증강, 초국가·비군사적 위협 증대 등 지역 안보의 불안정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지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더불어 국방개혁 2.0의 3대 목표 중 하나로 '전방위 안보위협 대응'을 설정하여, '북한의 현존 위협'과 함께 '잠재 위협과 비군사 위협 등 다변화된 군사 위협과 불확실성에 대응할 수 있는 전방위 안보 위협'에 대한 대응 능력이 요구된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국방개혁 2.0은 위협별 군사 대응 전략을 다음의 3가지로 설정하고 있다. △북한의 위협에 대비해선 한미 연합방위체제를 기반으로 도발을 충분히 억제하되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과 연계해 한국군의 주도 역량을 구축 △잠재 위협에 대해서는 국가 및 국익 수호를 위한 전략적 억제 역량을 구비해 분쟁을 억제하고 분쟁 발생 시 영토 밖에서 조기에 종결 △비군사 위협에 대해서는 다양한 위협 요소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역량과 태세를 구축하고, 국내외 국민 보호태세를 확립한다. 

군의 위협 해석은 한국군이 어느 정도의 군사력을 갖춰야 하는지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그러나 군의 위협 해석의 근거가 되는 정확한 정보는 부족하며 민주적 토론은 이뤄지지 않았다. 위협에 대해 군사적 수단으로 대응할 것인지, 다른 역량으로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토론도 전무하다.  

국방개혁 2.0의 위협 해석은 여전히 모호하고 자의적인 반면, 맹목적인 군사력 확장으로 귀결된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다.  

군사비 투자는 다른 사회적 투자를 포기한 대가로 이루어지기에, 군사력 형성이 절실한 이유를 분명히 해야 한다. 확실하든 모호하든 모든 위협에 대비하면 좋지 않겠냐고 넘어갈 일이 아니다. 또한 과도한 위협 해석에서 출발한 과도한 군사력 증강은 안보 딜레마를 불러와 오히려 위협을 심화시킬 수 있다.  
 

▲ 지난해 4월 26일 새벽 사드 장비를 실은 트레일러가 성주골프장 안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남북한 군사력 비교와 위협 해석의 문제 

남한은 이미 북한보다 국방비와 군사전력 면에서 압도적인 우위에 있다. 남한은 수십 년 동안 북한의 국내총생산(GDP)을 상회하는 군사비를 지출해왔으며, 이는 주한미군의 군사비는 제외한 수치이다.  

박근혜 정부는 "북한군의 대규모 재래식 전력에 대해서는 우리 군의 첨단 전력을 선택과 집중을 통해 확보함으로써 대북 우위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며 재래식 전력에서 남한이 이미 우위에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최근 김윤태 국방부 국방개혁실장 역시 "무기체계 성능은 북한과 비교할 수 없이 우리가 우위다. 국방비 투자 자체가 북한은 연평균 약 4조 원이고 우리는 43조 원이다. 전문가들은 첨단무기체계 능력을 군사력의 90% 이상으로 보기도 한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정작 국방개혁 2.0에는 북한의 위협이 현존한다는 것 외에 북한의 군사력에 대한 정확한 평가는 찾아볼 수 없다. 북한이 핵‧미사일과 같은 비대칭 전력에 집착하게 된 것은 이처럼 도저히 재래식 군사력의 열세를 넘어설 수 없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성찰 역시 없다.  

한국군의 군사력 우위를 부정하거나 북한의 위협을 과장해서는 안 될 것이다. 더불어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한 근본적이고 합리적인 해결은 외교적, 평화적인 수단을 통해서만 가능한 일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힘의 압도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군사력 증강은 상대방 역시 군사적 수단에 집착하게 하여 군비 경쟁의 악순환만을 초래한다는 사실은 지난 역사가 보여주고 있다.  

전방위 안보 위협론의 문제 : '잠재 위협'의 모호성과 자의성

<국방개혁 2.0>은 북한 위협과 함께 잠재 위협과 비군사 위협 등 다변화된 군사 위협과 불확실성을 대응해야 할 위협으로 들고 있다. 그러나 '잠재 위협'의 실체가 모호하며, '전략적 억제' 역량이 어떤 억제 역량을 의미하는지도 모호하다.  

전략적 억제가 필요한 잠재적 위협이 중국인지, 러시아인지, 일본인지, 아니면 미국까지를 포괄하는지 특정하지 않고 있다. 이는 '전략적 모호성'으로 이해하기에는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불분명한 안보 환경 분석이다.  

'분쟁 발생 시 영토 밖에서 조기에 종결'하겠다는 계획 역시 위험천만한 발상으로, 어떤 의미인지 정확한 규명이 필요하다. 한국군이 영토 밖의 분쟁에 참여하겠다는 의미인지, 군사동맹 차원에서 영토 밖의 분쟁에도 개입하겠다는 의미인지, 어느 쪽이든 부적절하다.

국방부는 그동안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이 군사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지속적으로 강조하며 우리도 국익을 지킬 수 있는 적정 수준의 군사력 건설이 절실하다고 밝혀왔다. 국방개혁 2.0 역시 동북아 지역의 전략적 경쟁과 군비증강 등 지역 안보의 불안정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주변국의 군사적 팽창은 사실이지만 이것이 곧 현존하는 위협인지, 군비 경쟁으로 이웃 국가와 상대할 것인지는 다른 문제이다. 주변 강국의 존재가 바로 군사력 증강을 정당화하는 것은 아니다. 냉전 시대의 군사동맹을 강화하거나 군비 경쟁에 동참하는 것은 역내 평화와 안정보다는 위협과 불안정성을 심화한다. 

흔히 통용되는 중국 위협론은 중국을 경쟁자로 보고 있는 미국의 인식 경향에 따른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한국이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설정하고 있는 중국을 군사적 경쟁자 혹은 위협으로 상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사고다. 문재인 정부가 '미래지향적 성숙한 협력동반자' 관계로 설정하고 있는 일본,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실질적 발전'을 추진하고 있는 러시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국방개혁 2.0>은 전방위 다양한 위협에 신속 대응한다는 명분으로 △해군은 수상·수중·항공 등 입체 전력 운용 및 전략기동 능력 구비를 위해 기동전단과 항공전단을 확대 개편 △공군은 원거리 작전능력 및 우주작전 역량 강화를 위해 정보·감시·정찰(ISR)자산 전력화와 연계하여 정찰비행단을 창설 △해병대는 상륙작전능력 제고를 위해 해병사단의 정보·기동·화력 능력을 보강 등의 계획을 밝히고 있다. 이는 한반도를 넘어 동아시아를 작전 범위로 하는 군사 능력을 확보하겠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군사력 팽창 계획은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한 '동북아 다자 평화안보협력체제' 구상과도 모순되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 간의 평화체제가 구축되면 중장기적으로는 동북아 전체의 다자 평화안보 협력체제로 발전해 나가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은 2005년 9.19 공동성명에서 그 필요성을 합의한 것으로, 한반도 평화체제 역시 동북아 차원의 평화 질서가 구축되지 않으면 온전히 실현하기 어렵다. 유라시아의 공동번영을 목표로 하는 정책과 모호한 주변국 위협을 전제로 한 군사 전략과의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동아시아의 갈등과 분쟁을 근원적으로 차단하는 길은 군사력 강화를 통해 억제력을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다자안보협력을 발전시키는 것이다. 한국은 한반도 평화체제와 연관된 동북아 다자안보협력 방안을 적극적으로 제시하며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맹목적인 군비 증강보다 다자협력과 평화외교를 근간으로 한 대외정책이 우선되어야 한다. 
 

▲ 지난해 7월 7일(현지 시각) 독일에서 열린 G20 회의에 참석한 문재인(앞줄에서 오른쪽 두 번째) 대통령 ⓒ청와대


전방위 안보 위협론의 문제 : 비군사적 위협에 군사력 증대로 대응?

한편 군사적 역량을 갖추어야 할 또 다른 명분으로 제시된 '비군사적 위협'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역시 모호하고 불분명하다. <2016 국방백서>에 따르면 국방부는 초국가·비군사적 위협으로 극단주의 세력의 테러 행위, 사이버 공격 위협, 신종 감염병, 지구 온난화 등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와 재난 등을 들고 있다.  

그러나 감염병, 지구 온난화 등의 자연재해가 군사 계획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국방개혁 2.0은 전혀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군사력 증대 외에 정작 이에 조응하는 국방개혁안의 혁신은 찾아보기 어렵다. 위협에 대한 대책은 군사적으로만 마련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비군사적 위협에 대해서는 비군사적 대응이 목표여야 한다.  

사이버 공격 위협의 경우, 사이버 공격을 군사행동으로 간주하고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국제적으로 논쟁적인 부분이다. 이를 군사적 위협으로 상정해 군사력 강화의 명분으로 삼는 것 역시 논쟁적이다.  

사이버 공격의 정의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참고할 수 있다. 

"2014년에 일어난 소니사 해킹 사건과 관련하여 이후 미국의 보복조치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미 행정부는 북한의 특수한 상황을 타개하는데 군사적 수단을 활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기도 하다. 사이버안보의 문제를 논의하는데 있어 중요한 출발점 중의 하나는 '사이버공격'을 어떻게 개념화하는가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사이버전쟁'을 별도의 전쟁 유형으로 다룰 것인가에 관해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사이버공격'의 개념도 쉽사리 정의하기 어렵다."(1)  

국방부 역시 사이버 공격을 '비군사적 위협'으로 분류해왔으나, 이에 대응하는 국방개혁 2.0의 과제인 '국방 사이버 안보 역량 강화방안'은 군사적 수단만을 포함하고 있다. 부대 명칭을 '사이버작전사령부'로 변경하고, 합동부대로 지정하여 합참의장의 지휘 하에 사이버공간에서의 작전사령부로서 위상을 정립하겠다는 것이다.  

더불어 국방사이버공간에 대한 침해대응을 군사 대응행동인 '사이버작전'으로 엄격히 구분하고, 지상‧해상‧공중작전과 마찬가지로 사이버 전장에서의 군사작전 개념으로 이해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사이버 공격을 군사행동으로 간주하고, 군사작전으로 대응하는 문제에 대해 국제법적으로 정밀한 검토가 이루어졌는지 미지수다. 

위협과 안보의 재정의 필요 

무엇이 진짜 위협이고 무엇이 진짜 '안전 보장'인지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와 사회적 토론이 필요하다. 우리 사회는 '안보'를 위해 막대한 금액을 국방비에 투자해왔으나 정작 세월호 참사, 스텔라데이지호 수색 과정 등에서 국가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실패해왔다. 위협 해석과 안보의 정의는 이러한 지난 과거에 대한 반성에서 출발해야 하며, 국방개혁안은 위협과 안보의 재정의를 바탕으로 한 종합적인 안전 보장 계획 하에 수립되어야 한다. 

한국의 복지비 지출은 미국과 더불어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을 기록하고 있고, 자살률은 1~2위를 다투고 있는 반면, 국방비는 세계 10위 수준으로 지출하고 있다. 이는 그동안 한국 정부가 한정된 국가 예산을 어디에 투입해왔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수치들이다. 진정한 '한반도 평화의 시대'는 무엇이 진짜 우리 삶의 위협인지 재평가하고, 예산의 우선순위를 다시 설정하며, 국방비의 복지비 전환을 논의하는 것에서 비로소 시작될 수 있다. 

안보 개념의 재정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문헌을 참고할 수 있다.

"냉전 이후 유엔 내의 독립위원회들에 참가한 NGO와 학자들은 국가안보라는 전통적인 인식 틀을 가지고는 결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인식하고 안보 개념의 재정의를 시도했다. 이들의 결론은 대체로 다음과 같다. 군사력이 반드시 안보를 보장하지는 못한다. 세계화 시대에 진정한 안보란 일국 차원에서는 달성될 수 없다. 국가 혹은 체제 안보에 초점을 두는 전통적 접근은 적합하지 못하며, 여기에 국민들의 안전과 행복이 포함될 필요가 있다. 

결국 진정한 안보를 위해서는 군대보다 민주적 거버넌스와 활발한 시민사회가 더 중요할 수 있다. 비군사적 요소가 안보와 안정에 훨씬 중요할 수 있다. 자원경쟁, 환경파괴, 가난과 빈부격차, 인구증가, 실업과 생계 불안 등이다."(2)  

그동안 정부는 '안보'의 대상과 주체를 추상적인 국가로 한정해왔으며, 전통적인 '국가 안보'개념을 국가 정책 추진의 명분으로 남발해왔다. 그러나 민주주의 국가에서 '안보'는 단순히 '국가의 보위'라는 식으로 추상적으로 정의되거나 도출될 수 없으며, 국가의 구성원인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 공포로부터 자유롭게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환경과 조건을 확보하기 위한 주권자들의 민주적 토론과 합의 과정에 의해 도출될 수 있다. 안전에 대한 인식이나 처방에 대한 합의 역시 시민들의 우선순위나 시대 조건의 변화에 따라 시시각각 달라진다. 

'안보'의 의미와 목적은 끊임없이 재정의되어야 하며 '안보'의 방법과 수단 역시 재해석된 안보의 의미와 목적에 비추어 끊임없이 점검되고 재구성되어야 한다.

'안전 보장'의 개념에서 국가라는 추상적인 행위자에게 입혀진 고정관념의 외피를 걷어내고 그 본질적 의미인 '공동체 모든 구성원의 안전과 공포로부터 자유로운 삶'이라는 목적에 맞게 민주적으로 재정의해야 한다.  

이는 특히 위협의 의미와 해석의 타당성, 안전보장 수단의 타당성과 우선순위, 군사안보와 다른 안보에 각각 소요될 비용의 우선순위와 균형 등에 대해 세세히 따져보는 것을 포함한다.

군 중심의 위협 분석과 군사력 평가, 군사안보관료 위주의 방위전략 구상과 작전계획 수립은 외부의 위협을 과장하거나, 위협을 해소하는 데 있어 군사적 수단 혹은 힘의 우위에 호소하는 해법에만 의존하도록 만드는 경향을 지닐 수 있다.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가장 심각한 장애물이 과연 외부로부터의 위협인지 사회적 정의의 실종과 각종 사회적 폭력의 구조인지 파악하고, 외부의 위협이 존재한다면 군비 증강으로 해결할 문제인지 대화와 협력으로 해결할 문제인지 잘 따져봐야 한다.

■ 주석 

(1) <사이버공격과 사이버억지의 국제정치>, 민병원, 국가전략 제21권 3호, 2015

(2) <지구환경보고서 2005>, 마이클 레너, 도서출판 도요새,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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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등 수천명 일본 간사이 공항 한때 고립···태풍에 차도 뒤집혀

[포토 뉴스]한국인 등 수천명 일본 간사이 공항 한때 고립···태풍에 차도 뒤집혀
수정2018-09-05 11:04:38입력시간 보기
 
4일(현지시간) 일본 오사카 남부 간사이 국제공항과 육지를 잇는 연락교가 태풍 ‘제비’에 떠밀려온 유조선과 충돌해 파손됐다. AP연합뉴스

4일(현지시간) 일본 오사카 남부 간사이 국제공항과 육지를 잇는 연락교가 태풍 ‘제비’에 떠밀려온 유조선과 충돌해 파손됐다. AP연합뉴스

제21호 태풍 ‘제비’의 직격탄을 맞은 일본 오사카 간사이 공항이 폐쇄됐습니다. 5일 약 3000명이 공항에 고립됐고,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중엔 한국인 약 50명이 포함됐습니다.
 

일본 전역에서 적어도 9명이 숨지고 340명 이상이 다치는 등 인명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4일(현지시간) 일본 오사카 간사이 국제공항이 태풍 ‘제비’로 인해 침수됏다. AP연합뉴스

4일(현지시간) 일본 오사카 간사이 국제공항이 태풍 ‘제비’로 인해 침수됏다. AP연합뉴스

앞서 지난 4일 오사카 간사이 국제공항이 침수됐습니다. 활주로, 여객 터미널 뿐만 아니라 사무용 공간과 주차장 등까지 물에 잠겼는데요. 설상가상 일시적으로 전기마저 끊겼습니다.
 

공항에 고립됐던 한 여성은 “정전 때문에 에어컨이 가동되지 않아 더웠다. 이번 태풍이 이렇게나 강력할 줄은 생각지도 못했다”고 현지 NHK 방송에 전했습니다.

 

4일(현지시간) 일본 오사카 남부 간사이 공항과 육지를 잇는 연락교가 태풍 ‘제비’에 떠밀려온 유조선과 충돌해 파손됐다. AFP연합뉴스

4일(현지시간) 일본 오사카 남부 간사이 공항과 육지를 잇는 연락교가 태풍 ‘제비’에 떠밀려온 유조선과 충돌해 파손됐다. AFP연합뉴스

간사이 공항은 인공섬에 지어졌기 때문에 오사카 등 육지로 이동하려면 다리를 건너야 합니다. 그런데 이 다리에 2591t급 유조선이 태풍에 떠밀려와 부딪혔습니다. 이 때문에 다리가 파손되고 이리저리 흔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연히 간사이 공항에서 육지로 가는 육로 교통편이 끊겨 공항이 고립됐습니다.

 

4일(현지시간) 일본 오사카 기차역에서 태풍 ‘제비’로 기차 운행이 중지돼 교통편이 끊긴 승객들이 잠을 자고 있다.  EPA연합뉴스

4일(현지시간) 일본 오사카 기차역에서 태풍 ‘제비’로 기차 운행이 중지돼 교통편이 끊긴 승객들이 잠을 자고 있다. EPA연합뉴스

일본 당국은 5일 오전 6시부터 간사이 공항과 인근 고베를 연결하는 고속선 3척을 이용해 고립된 방문객들을 빼낼 계획입니다. 그렇지만 한번에 빼내는 인원이 약 110명 정도로 한계가 있어 작업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포토 뉴스]한국인 등 수천명 일본 간사이 공항 한때 고립···태풍에 차도 뒤집혀
[포토 뉴스]한국인 등 수천명 일본 간사이 공항 한때 고립···태풍에 차도 뒤집혀

간사이 공항 폐쇄가 이어짐에 따라 5일 한국 인천국제공항을 출발해 간사이 공항으로 가는 항공편도 전부 결항됐습니다. 외신은 “하루에 400편 이상 항공편이 운항되는 간사이 공항이 언제 재개장 될지는 아직 알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4일(현지시간) 일본 오사카에서 태풍 ‘제비’가 몰고온 강풍으로 뒤집어진 차량들이 길에 나뒹굴고 있다. AFP연합뉴스

4일(현지시간) 일본 오사카에서 태풍 ‘제비’가 몰고온 강풍으로 뒤집어진 차량들이 길에 나뒹굴고 있다. AFP연합뉴스

일본에 상륙한 태풍 제비는 폭우와 강풍을 동반하고 있습니다. 지난 4일 전날 시코쿠와 긴키 지방을 통과한 뒤 동해를 따라 북상한 태풍 제비는 5일 오전 6시 현재 홋카이도 남서쪽 80㎞ 해상에서 시간당 75㎞ 속도로 북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4일(현지시간) 태풍 ‘제비’로 인해 일본 오사카 간사이 국제공항이 침수된 모습. 로이터연합뉴스

4일(현지시간) 태풍 ‘제비’로 인해 일본 오사카 간사이 국제공항이 침수된 모습. 로이터연합뉴스

오사카 간사이 공항은 1994년 개장했으며, 연간 이용객이 2016년 기준 2560만명을 넘었습니다. 간사이 공항으로 일본에 입국하는 한국인도 같은 해 163만명을 기록했을 정도로 한국인이 많이 찾는 공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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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서영 기자 westzer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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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병의 근원 집값 방치하고 무슨 '소득주도성장'인가

[기고] 문재인 정부는 더 이상 집 없는 서민들을 농락하지 말라
2018.09.05 11:02:37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집 없는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집값만은 반드시 잡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수차례의 부동산가격안정대책에도 수도권의 아파트 가격은 고공 행진을 하면서 정부 정책을 웃음거리로 만들어버리고 있다. 정부가 강력한 대책이라고 밝히고 있는 그 순간에도 소위 부동산 전문가라는 사람들은 대부분 서울에서 실수요자라면 지금이라도 아파트를 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정부 정책을 비웃고 있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정부의 정책이라는 것이 겉으로는 부동산 가격을 잡는다고 하면서도 실은 수도권의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도록 부추기는 것이나 다름없었기 때문이다.  
 
9월 3일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은 KBS TV에 출현해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단기간에 폭등한 이유로 과도한 유동성, 종부세 인상의 미흡, 시의에 맞지 않은 서울시의 통개발계획 발표 등을 제시하였다. 어느 정도 타당한 진단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요인들이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 이유라면 국토교통부만의 능력으로는 아파트 가격의 상승을 막을 수 없으며 기획재정부를 포함한 각 부처와 유동성의 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한국은행, 그리고 서울의 개발 계획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시 등의 원활한 협조 체제가 작동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협조해야 할 다른 기관들은 엉뚱한 다른 생각들을 하고 있는 데 국토교통부 혼자서 부동산 가격 상승을 막겠다고 공언하는 것은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다고 국민들을 기만하는 행동일 뿐이다.  
 
물론 부동산 문제에 대한 주관 부처로서 국토교통부의 미비하고 부실한 대책은 비판받아야 마땅하지만 관계 부처와 청와대의 부동산 문제에 대한 인식과 대응은 참으로 쓴 웃음을 자아낼 수밖에 없는 가관이다. 경제 부처의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기획재정부장관은 국토교통부가 마련한 대책이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힘을 보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흠집을 내면서 견제하는 언행을 되풀이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장관은 보유세에 대해 실현되지 않은 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라고 해괴한 주장을 하면서 보유세 인상을 아파트 가격을 안정시키기에는 턱없이 낮은 수준에 그치게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뿐만 아니라 그는 청와대가 긍정적인 효과보다는 부작용이 더 큰 건설 투자를 통해 성장을 부추기는 정책은 쓰지 않겠다고 하였는데도 이에 엇박자를 놓으면서 부동산 대책으로 건설 업계가 어려워질까 걱정하면서 토건 사업을 통한 경제성장률 제고에 집착하는 종전 관료들의 행태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았음을 보여주었다. 아파트의 가격이 자기가 장관으로 부임한 이후에도 계속 상승하면서 불과 몇 달 동안에 수억 원이 올랐다면 집 없는 서민들의 고통이 얼마나 클까를 생각하고 이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제대로 된 대안을 제시했어야 할 것이다. 
 
한편 최근의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한국은행 총재는 부동산가격 상승의 원인 중 하나로 과잉유동성을 들면서도 통화정책만으로는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작금의 부동산문제를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하였다. 물론 통화정책만으로 부동산가격이 안정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전 정부에서 빚내서 집 사라고 부추기면서 토건업을 통한 경기부양을 도모할 때 통화 공급을 늘리고 금리를 낮춰 시중에 유동성이 넘쳐나게 한 장 본인이 이렇게 무책임한 소리를 해도 되는 것인지 참으로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과도한 유동성은 부동산 가격을 폭등하게 하는 원인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가계부채를 천문학적인 수준으로 증가시켜 국제금융 기구들 마저도 우리나라의 금융 시장이 파탄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는 상태에 이르게 하였으며 성장 잠재력을 깎아 먹어 미래의 성장률을 떨어뜨리는 엄청난 부작용을 초래하였는데도 그 원인 제공자가 저렇게 한가한 소리를 하며 그 자리를 유지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정부가 연임까지 시켜주었다는 사실이 도저히 믿겨지지 않는다. 통화정책만으로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지 않는다고 해서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위해 통화당국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다. 부동산 가격의 안정뿐만 아니라 천문학적 규모의 가계부채 문제를 완화시키고 꼭 필요한 부분으로 자금이 흘러가도록 하여 성장 잠재력을 길러내기 위해서도 절제된 통화 정책이 필요하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청와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 책임을 지는 자리에 앉아있는 인사는 참여정부에서도 같은 직무를 담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참여정부에서도 부동산정책은 실패했고 문재인 정부에서도 지금까지는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면 서민들의 삶에 더 없이 중요한 부동산 문제에 두 번이나 실패하면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참으로 이해하기 힘들다. 더구나 각부처간의 이견에 대해 조정역할을 해야 할 위치에 있으면서도 각 부처가 서로 다른 소리를 내고 있는데도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은 더욱 난해하다. 뒤에 숨어 상왕노릇을 하면서 책임은 지지 않으려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청와대에서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는 '이너써클'에 들어가 있기 때문인가? 
 
한 때는 같은 배를 탔던, 그래서 유능한 인사로 적임자라고 치켜세우면서 장관으로 발탁하여 함께 국정을 논의해 왔으면서도 최근의 개각에서는 일부 장관들을 무능한 인사로 낙인찍어 굴욕감을 느끼게 하면서까지 매몰차게 쫓아낸 것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자기편 챙기기가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한 이유를 하나 더 들자면 바로 실기했다는 점이다. 아파트 가격의 급격한 상승은 전 정부에서부터 계속되어 왔고 시급히 진화하지 않으면 더욱 가파르게 상승할 것이라는 점을 누구나 다 예상하고 있었다. 따라서 들불이 번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초기에 불씨를 제거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정부 출범 초에 적절한 수준으로 정직하게 대책을 마련했더라면 지금같이 아파트 가격이 폭등하는 사태는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자기 이익 챙기기에 도통한 관료 출신들, 줄푸세를 주창한 기득권 지원 세력들을 포함하여 생각과 철학이 다른 잡다한 세력들이 모여 어느 방향으로 갈지 예측할 수 없는 정체성으로 인해 각종의 정책이 갈피를 잡지 못하는 있는 와중에 지방선거를 의식하여 부동산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게 됨으로써 적절한 시기를 놓쳤을 뿐만 아니라 그 대책이라는 것들이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게 나올 수밖에 없었다. 문재인 정부가 유능하지도 못했지만 정직하지도 못했다는 비판을 받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부동산 가격의 폭등은 투기 때문이라며 투기꾼 잡는다고 힘없는 부동산 중개소의 장부나 뒤지고 다니면서 겉으로는 정부가 무언가 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켰지만 실제로는 부동산 투기꾼들이 다 빠져나가도록 큰 길을 닦아 놓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그 길이 투기꾼들에게 꽃길이었다고 한 원로 경제학자는 비꼬았다. 결과적으로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다짐을 그대로 믿었던 순진한 사람들만 쳐다보기도 어려울 정도로 하늘 높이 치솟아 버린 집값으로 인해 엄청난 상실감 속에 깊은 가슴앓이를 하고 있다. 실제로는 집값을 잡고자 하는 의지도 없었고 잡을 능력도 없었던 정직하지도 유능하지도 못한 정부를 믿었던  집 없는 서민들은 바보 같은 자신들의 어리석음을 탓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이제 문재인 정부는 더 이상 집값을 잡겠다는 허황된 거짓말로 집 없고 힘없는 서민들을 농락하지 말라. 집값은 이미 너무 높이 올라있다. 힘없는 서민들은 어떻게 해 볼 수 없는 수준이다. 그렇다고 국민들을 우습게 보지 말라. 국민들은 마냥 그렇게 어수룩하지만은 않다. 일반 서민들은 가늠하기도 힘든 막대한 불로소득을 이미 많이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안겨주면서 경제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는 만병의 근원인 치솟는 부동산 가격도 안 잡으면서 무슨 소득주도 성장이고 혁신성장이며 공정경제인가?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사라졌는데 정부정책이 어떤 것인들 성공할 수 있겠는가? 참여정부가 정권 재창출에 실패하고 나서 참여정부 출범에 적극적으로 힘을 보탰던 사람들은 스스로를 폐족이라고 불렀다. 촛불민심을 외면하고 권력의 단맛에 빠져 지지자들을 실망시킨 그 대가는 결코 가볍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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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사단 방북은 좋은 신호... 잘 될 가능성 7"

[인터뷰]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이 보는 '한반도 교착 상태'

18.09.04 19:29l최종 업데이트 18.09.04 19:29l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연구원 조성렬 박사
▲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연구원 조성렬 박사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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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착된 북한-미국의 협상에 돌파구를 열기 위한 남측 특사단의 평양 방문에 대해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잘 될 가능성이 7, 반대의 가능성은 3"이라고 예측했다.

지난 3일 서울 강남구 언주로 국가안보전략연구원에서 <오마이뉴스>와 만난 조 수석연구위원의 표정은 밝았다.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장관의 평양 방문이 취소돼 북미 협상 전망이 어두울 때 인터뷰를 섭외했는데, 당시 전화로 느껴지는 그의 목소리는 다소 격앙됐고 할 말이 많다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한결 부드러워진 표정의 조 수석연구위원은 남측 특사단이 또 한 번 북한과 미국을 잇는 '오작교'가 되리라 기대하고 있었다. 그는 이같은 움직임이 '뉴욕 종전선언'으로까지 이어지지 않을까 조심스레 내다봤다.

 

하지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바라는 경제개발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11월 미국 중간 선거 이전에 북미 대화의 성과를 최대한 살려내고, 비핵화 조치도 과감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을 움직여 UN 제재뿐 아니라 미국의 독자제재까지 풀어내기 위해선 트럼프 대통령뿐 아니라 미국 의회가 움직여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또 이 시기를 놓치면 미국의 대북 정책이 급변할 가능성이 있다고도 봤다.

조 수석연구위원은 북한 전문가이기도 하지만, 한반도 평화체제를 제도적으로 어떻게 시작하고 정착시키느냐를 주로 연구해왔다. 주한미군과 UN군사령부도 연구의 일부분이다.

지난 8월 22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던 경의선 북측 구간에 대한 남북공동조사를 위한 군사분계선 통행을 UN군사령부가 불허한 것에 대해 조 수석연구위원은 "당연히 미국의 정책적 의지가 반영돼 있다"라고 진단했다. 그는 당시 불허의 목적이 남북 공동조사의 세부사항을 파악해 대북제재 위반 물자가 북한으로 넘어가는지를 보려는 의도로 판단했다.

다음은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수석연구위원과 한 인터뷰를 일문일답으로 정리한 것이다.

"김정은, 특사단에게 비핵화 시간표 제시한다면 뉴욕서 종전선언 가능성"
 
큰사진보기'판문점 선언' 서명한 남-북 정상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7일 오후 판문점 남측 평화의 집에서 열린 '2018 남북정상회담'에서 '판문점 선언'에 서명한 뒤 잡은 손을 들고 있다.
▲ '판문점 선언' 서명한 남-북 정상 지난 4월 27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판문점 선언'에 서명한 뒤 잡은 손을 들고 있다.
ⓒ 한국공동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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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일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과 서훈 국정원장 등 특사단이 평양을 방문한다. 교착 국면에 있는 북한과 미국의 협상에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특사단의 방북은 좋은 신호라고 생각한다. 우연이겠지만 특사단이 결정되기 전에 대북특사가 필요하다는 칼럼을 썼다. 그런데 정말 특사파견이 돼서 다행이다. 성공 여부는 특사단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나느냐로 가늠해볼 수 있을 것이다. 개인적으로 잘 될 가능성을 7, 반대의 가능성은 3 정도로 본다."

- '특사단이 북미 협상의 돌파구를 연다'는 건 어떤 식으로 이뤄질까.
"조심스럽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 특사단을 만나 핵목록과 비핵화 시간표를 내놓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특사단이 이 의사를 미국에 전달하면서 교착된 협상의 돌파구를 여는 것이다. 그러면 김정은 위원장이 UN총회(9월 말)가 열리는 뉴욕으로 갈 수 있다. UN총회가 열리는 뉴욕에서 한국전쟁의 종전선언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UN사, 대북제재 위반 판단할 권한은 없지만 미국의 의지 반영돼"

- 최근 UN군사령부가 남북이 공동으로 경의선 철도 북측 구간을 조사하기 위한 군사분계선 통행을 불허했다. 표면적으로는 '48시간 규정'을 이유로 들고 있지만, 공동조사의 세부내용을 제출하라고 한 것으로 봐서는 UN 대북제재 위반 여부를 가리려는 것 같다. UN사에 UN 대북제재 위반 행위를 막을 수 있는 권한이 있는가.
"UN사가 UN 안보리 결의 위반 여부를 판단하거나 제동할 권한은 없다. 남북간 휴전선의 정전관리 임무를 담당하는 곳이 UN사다. UN사가 그걸 막는다기보다는 세부 자료를 제출받아서 UN 안보리 결의에 위반되는 물자가 북한으로 가는지 합법적으로 확인하려고 했을 거라고 본다.

UN사가 정전관리 임무, 즉 관할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맞다. 2002년에도 UN사가 남북철도와 관련한 문제를 제기한 적이 있다(당시 UN사는 남북 경의선·동해선 철도 연결을 위한 비무장지대(DMZ) 지뢰 제거 작업을 위한 남북 양측 상호검증단 파견 절차에 문제를 제기했다 - 기자주).

그 뒤에 수정조항을 만들었다. 2002년에 서해지구와 관련한 조항을 2004년에 동해지구와 관련한 조항을 만들었다. 철도·도로 조사작업, 공사, 그 이후의 관리 임무를 UN사가 한국군에게 위임하고 한국군이 1년에 한 번씩 통계나 결과를 UN사에 보고하는 식이다. 지금은 UN사가 법적 권한을 문자 그대로 적용해서 관여하려고 하는 거다."

- 평상시대로 하던 건데, 주한미군이 사령관을 겸임하는 UN사가 통행을 불허했다면 미국의 의지가 반영된 것 아닌가.
"당연히 그렇다. 적어도 실질적인 내용에는 미국의 정책적 의지가 반영된 거다. 최근 북한산 무연탄 밀반입 문제, 개성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조기 개소에 대한 불만 등과 연결돼 있는 걸로 보인다."

- 북한산 석탄 반입 사실이 '문재인 정부가 UN 대북제재 이행을 소홀히 한다'는 논란으로 이어지고, 일각에선 세컨더리 보이콧(북한 등 제재 대상 국가와 거래하는 미국 외 제3국의 기업·은행 등에도 제재를 가하는 조치 - 기자 주)까지 거론했다. 이 사안에 미국이 세컨더리 보이콧을 적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지.
"미국 정부가 석탄을 납품받은 남동발전이나 모회사인 한국전력, 이 업체들과 거래한 금융기관 등을 조사하면 정말 어려워진다. 은행은 문 닫을 수도 있다. 하지만 가능성이 크지는 않다고 본다. 다만 미국은 (독자 제재 위반 여부) '문제가 없다'고 말하지는 않으면서 '들여다 보겠다'고 하고 있는데, 이게 한국 정부의 운신의 폭을 좁히고 있다."

"김정은 국정 목표 관철에 제재 해제 필수"

- 북한산 석탄 반입 의혹은 초기 인지 단계부터 한미 공조가 긴밀히 이뤄져온 사안이다.
"미국은 이 문제를 카드로 쓰겠다는 것이다. 한국 정부가 미국 대북정책을 공조하는 것을 유지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처리하겠다는 거다. 과거에 일본 도시바가 비밀리에 잠수함에 필요한 초정밀공작기계를 소련에 팔았다가 엄청 제재를 받았다. 미국은 자신들의 우방이라고 봐주지 않는다. 물론 석탄 반입 부분은 도시바의 밀수출에 비하면 경미한 문제이기도 하고, 사전에 미국이 알고 있었다는 점에서 다르기는 하다."

-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개소 문제에 있어서도 미국은 눈을 부릅뜨고 '한국은 독자 행동 하지마'라는 식인데, 이게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에 도움이 될까?
"미국은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다. 이란도 결국 제재에 굴복해서 비핵화 협상에 나왔다고 보고,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하는 거다. 북한이 공개적으로 제재완화나 국제금융기구 가입 요구를 안 하고 있지만, 실제로 남측 인사들을 만나면 이런 요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북한의 경제적 고통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김정은 위원장이 등장하면서 '인민생활의 향상과 경제 강국의 건설'을 정권의 목표로 내걸었기 때문이다. 자신의 국정 목표를 관철하기 위해서도 경제 재건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김 위원장은 집권을 시작한 2013년부터 대외경제, 내부 개혁에 상당한 의욕을 보여왔다. 그런데 핵 문제에 걸려서 진전된 것이 없는 상황이다. 지난 4월 20일 당중앙위 7차 3기 전원회의에서 경제-핵무력 병진노선의 종료를 선언하고 새롭게 경제건설 총력노선을 채택한 것은 김 위원장으로서는 국가노선의 방향을 전환하고, 전략적인 결단을 한 것이다. 이러한 전략적 결단을 뒷받침할 수 있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제재 완화와 해제 그리고 국제금융기구 가입을 통한 차관공여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 그렇다면 대화에 나선 북한의 궁극적인 목표가 '실질적인 핵무장 국가 인정' 혹은 '주한미군 철수' 등이 아니라 경제개발에 있다는 것을 미국도 확실히 알고 있기 때문에 최대압박 제재로 북한과의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다. 대북제재와 관련해 미국은 북미 협상 교착의 원인으로 중국을 지목하고 있다.  
"사실 최근 들어 중국을 통해서 북중 무역이 많이 늘어났다. 그렇다고 중국이 UN 안보리를 위반했다는 의미는 아니다. 중국, 러시아도 UN 안보리 상임이사국이기 때문에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지는 않는다. 과거에도 두 나라가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사례는 없었다. 다만, 중국이 북한을 향한 압박이나 제재를 상당히 풀어줬다. 중국의 단둥 도로에서 북한과 중국을 오가는 트럭 이동을 체크하는 사람들 말에 따르면, (수량이) 5배 정도 늘었다고 하더라.

북한이 한국에 불만이 있는 건 이런 거다. 북한도 UN이나 미국 제재 때문에 한국이 남북경협을 마음대로 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한국이 스스로 풀 수 있는 제재도 조치하지 않는 것에 불만을 표시하는 거다. 예를 들면, 5.24 조치 때문에 북한 배가 지금 제주해협을 통과할 수 없지 않나. 지금 북한은 제주도 먼바다의 우회로를 이용해야 한다. 비용을 줄일 방법이 있는데, 멀리 돌아가야 하니까 한국이 이 정도 조치는 풀어줄 수 있지 않냐고 생각하는 거다."

- 정부 입장은 5.24조치는 천안함 사건 관련 조치로, 북한의 관련 입장이 나와야 해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내 언론도 미국과 보조를 맞추지 않는다며 크게 비판할 것 같은데. 
"그렇다면 북한은 지난 정부와 문재인 정부가 무슨 차이가 있는 거냐고 생각하지 않을까. 그런 건 돌파해야 한다고 본다. 개인적으로 일단 5.24 조치를 완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조치를 철회할 필요는 없다. 내용적으로 하나하나 풀어 갈 수 있다.

실제로 2011년 이명박 정부 당시 류우익 통일부장관은 투자자산 점검 방북 허용, 밀가루·의약품 등 지원품목 확대 등을 허용하는 '유연화 조치'를 취했다. 이런 건 국회의 동의를 받을 필요도 없는 부분이다."

"중국이 미중 무역전쟁에 북한 문제를 끌어들였다"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연구원 조성렬 박사
▲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연구원 조성렬 박사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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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상황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모라토리엄 상태로 있고 미국과 비핵화협상을 진행 중이다. 제재의 목적이 핵문제의 평화적인 해결에 있다면 제재의 목적은 달성한 셈인데.
"미국이 쉽게 제재를 풀어줄 수 없는 게, 제재는 한번 풀면 돌이키기 어렵기 때문이다. 한미연합 군사훈련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가역적이다. 이름을 바꿔서 하든지 마음만 먹으면 다시 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 UN 안보리 제재는 한 번 풀게되면 다시 가하기 어렵다.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진전시키지 않거나 약속과 다른 행동을 한다고 해도 풀린 상태 그대로 유지된다. 그래서 미국은 북한이 비가역적인 비핵화 조치를 해야 안보리 제재를 풀어주겠다는 것이다.

6.12 싱가포르 정상회담 직후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20% 정도의 핵심적인 비핵화가 이뤄지면 제제를 풀어줄 수 있다고 말한 것도 그런 뜻이다. 폼페이오가 2년 6개월 내에 주요 비핵화 조치를 달성하길 바란다고 했다. 비가역적인 비핵화조치가 이뤄져야 제재 해제에 착수할 수 있다는 얘기다."

-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이 종전선언을 약속했는데, 왜 약속을 지키지 않느냐'는 입장이다. 미국 언론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종전선언 약속에 대한 보도가 나왔고 국무부도 사실상 인정해버렸다.
"트럼프 대통령이 종전선언을 약속했는데 폼페이오가 3차 방북(7월 6일)했을 당시 북한이 종전선언에 중국을 포함시키자고 해서 미국 크게 반발한 것으로 본다. 그전까지는 남북미 3자 종전선언을 추진한 건데, 북한이 갑자기 중국 끼워 넣으려고 하니 미국은 김정은의 3차 방중(6월 19일) 때 중국의 요구가 있었던 게 아니냐고 의심하는 것이다."

-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을 자꾸 언급하고 있다. 폼페이오 장관의 4차 방북을 취소시킬 때에도 '미중 무역전쟁이 정리된 뒤로 연기한다'고 했다. 무역전쟁 사안과 북미 비핵화협상은 사실 서로 관련성이 없는 게 아닌가. 
"직접적인 것은 아니지만 관계가 있다. 중국은 미국과 무역전쟁을 하면서 일본과 관계정상화를 시도하고 있다. 10월 말께 아베 총리의 중국방문 뒤 시진핑 주석의 답방을 추진 중이다. 중국은 러시아와도 대규모 합동군사훈련 '동방 2018'을 시베리아에서 실시한다. 미국과 일대일로 싸우면 지니까 중국이 주변국과 연대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미국이 생각하기에 성가신 일들을 자꾸 만들어내고 있다.

그동안 미국은 중국의 협조를 통해 북한에 제재압박을 해왔는데 북중관계가 개선되면서 북중 국경에서 제재 압박이 새어나가고 있다. 이게 지속되면 북한이 미국의 요구에 쉽게 응하지 않게 된다. 중국 입장에선 대북제재 협조를 카드로 무역전쟁에서 협상할 여지를 만들 수 있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비핵화 문제를 얘기하면서 계속 중국을 거론하는 것은 이런 맥락으로 볼 수 있으니 관계가 없는 건 아니라는 뜻이다."

- 9월 9일 북한 정권 수립 70주년에 시진핑 주석이 평양에 가서 열병식을 본다면, 미국에 대해 적대적인 메시지를 주게 되는 셈인가.
"그렇게 되면 미국은 중국과의 무역전쟁에서 더 세게 나갈 거라고 본다.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면 중국에 엄청난 타격이 있을 거다. 미중 무역전쟁이 끝나길 기다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중재자 역할로 비핵화 협상의 진전을 끌어내야 한다."
 
북-미 합의문 교환하는 김여정-폼페이오 사상 첫 북미정상회담이 열린 12일 오후 싱가포르 센토사섬 카펠라호텔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공동 합의문에 서명했다. 김여정 부부장과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합의문을 교환하고 있다.
▲ 북-미 합의문 교환하는 김여정-폼페이오 사상 첫 북미정상회담이 열린 지난 6월 12일 오후 싱가포르 센토사섬 카펠라호텔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공동 합의문에 서명했다. 김여정 부부장과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합의문을 교환하고 있다.
ⓒ 케빈 림/스트레이츠 타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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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독자제재 해제엔 의회 역할 중요, 대화 모멘텀은 10월초까지"

- 미국이 현재로서는 최대압박 제재를 유지하고 강화하는 모양새지만, 비핵화 협상이 타결되면 미국은 UN 안보리 제재의 해제를 모색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미국의 강력한 독자제재는 여전히 남아 있을 터인데.
"미국의 대북 독자제재는 대북제재 및 정책 강화법, 제재를 통한 대미 적대국가 대응법, 애국법, 수출관리법, 무기수출통제법, 대외원조법, 반테러와 효과적인 사형법 등 법률에 의한 제재와 여러가지 대통령 행정명령들이 있다. 대북제재를 유예하거나 해제하는 데에는 의회의 역할이 중요하다. 행정명령을 통한 대북제재를 해제하는 데에는 '대북제재 및 정책 강화법'에서 규정한 6개 조건을 갖춰야 한다. 미국 화폐 위조와 자금세탁 중단, UN 결의 준수, 정치범 수용소 상황 개선 등에 대해 북한에서 진전이 이뤄졌다는 걸 의회에 증명해야 한다.

이걸 증명하지 않고 제재를 완화하려면 의회가 특별법을 통과시켜야 한다.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는데도 대통령이 강행할 경우 미국 의회는 예산 배정을 거부하면서 실력행사를 할 수도 있다.

의회의 승인이 굉장히 중요하긴 한데, 6개 조건에 대해 북한의 상황이 예전보다 조금 나아졌다는 판단을 하면 행정부가 밀어붙일 수는 있다. 일단 1년간 유예하고, 이후 유예조치를 6개월 연장하는 식으로. 이렇게 되면 그 사이에 비핵화가 빠르게 진전되는 게 중요하다. 지난 5월 24일 상원 외교위 청문회에서 폼페이오가 의회와 충분히 협력하겠다면서 북한에 대한 체제보장을 조약으로 의회에 제출하겠다고 했다. 상원 2/3가 찬성표를 던져야 하는데, 비핵화가 빨리 진전되면 공화당이 행정부를 도와주는 상황에서 행정부가 의회를 설득하는 상황은 될 수 있다.

11월 6일 미국의 중간선거 뒤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에 대한 태도가 돌변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대화의 모멘텀은 10월초까지다. 그때까지 비핵화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정책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 미국이란 나라는 선거가 아주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점을 북한이 고려해야 한다.

매티스 국방부장관이 한미연합 군사훈련 재개를 언급했는데, 트럼프가 지금 당장은 재개할 필요가 없지만 재기하게 되면 최대 규모로 한다고 했다. 이는 향후에라도 대북정책의 변화 가능성을 남겨두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협상이 오히려 선거에 방해가 된다고 판단하게 되면 국방부나 국가안보실 매파의 입장을 수용해 중간선거 전이라도 미국이 강경하게 방향을 전환할 수도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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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을 기망하는 언론사의 뉴스와 방송을 믿지 마시길 바랍니다

 
‘친노 좌장’ 이제 그만, 원전 빨아주는 기사들
 
국민을 기망하는 언론사의 뉴스와 방송을 믿지 마시길 바랍니다
 
임병도 | 2018-09-05 08:31:43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아이엠피터TV 오리지널 콘텐츠
‘어쩌다저널리즘’ 세 번째 파일럿.

‘일구이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 입으로 말을 이랬다 저랬다 하는 일관성 없는 것을 뜻합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는 지지율이 50%만 넘어도 언론은 앞다퉈 대통령 지지율 고공행진, 역대 최고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60%가 되자 언론은 추락, 최저라며 맹비난을 퍼부었습니다.

대통령마다 숫자를 다르게 적용하는 언론을 보면 ‘일구이언 이부지자’라는 말이 떠오릅니다.

거들떠보자 0:51
‘국민연금 국가 지급 명문화’ 보도
중앙일보만 불편해하는 이유는?

경향신문 : “국민연금, 국가가 지급보장” 문 대통령 ‘명문화’ 첫 언급.
한겨레 : 문 대통령 “국민연금 국가 지급 보장 분명히 하라” 지시.
동아일보 : 문재인 대통령 “국민연금, 국가의 지급 보장 명문화”
중앙일보 : 국가가 국민연금 지급보장 추진 … 연금 개혁 걸림돌 되나 (3면)
조선일보 : “국민연금 개정엔 국민동의 필요” (6면)

8월 28일 주요 일간지 헤드라인 중 하나는 ‘국민연금’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국민연금, 국가의 지급 보장을 명문화하라”고 지시한 것을 다뤘습니다. 물론 모든 신문이 같지는 않았습니다.

평소 하나의 사안이 조중동과 한경으로 나뉘는 것과 달리 이번 ‘국민연금 국가 지급 명문화’ 기사는 달랐습니다.

경향신문과 한겨레, 동아일보가 1면에 내용을 담았고 조선일보는 ‘국가 지급 명문화’와 달리 ‘국민연금 개정’을 주제로 6면에, 중앙일보는 ‘연금 개혁의 걸림돌’이라는 내용을 추가로 담아 3면에 배치했습니다.

먼저 경향신문은 ‘국민연금의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를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것은 처음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한겨레와 동아일보는 간단히 “기금 고갈 불안 해소를 위해 국가 지급 명문화를 지시했다” 정도로 언급했습니다. 세 신문 모두 ‘국가 지급 명문화’에 중점을 둔 보도입니다.

반면 조선일보는 6면에서 국민연금 보험료 상한 연령이나 지금 시기 등 ‘국민연금 개정’과 관련해서 ‘국민 동의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한 내용을 주로 다뤘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적 합의다. 국민의 동의와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추진한다는 긴 관점을 가지고 여론을 폭넓게 수렴해주길 바란다”는 대통령의 발언을 인용했으나, ‘문 대통령은 보험료율 인상 여부 등 구체적 개편 내용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았다’고 자세한 내용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중앙일보는 한 걸음 더 들어갔습니다. 다른 신문과 마찬가지로 문 대통령의 ‘국가 지급 명문화’, ‘연금 개정 국민 동의 필요성’은 그대로 다뤘지만, ‘다만 국가 지급 보장 조항이 들어가면 연금 개혁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 재정이 고갈돼도 국가가 지급을 보장하니 굳이 보험료를 올릴 필요가 없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 보고서에 나온 “현세대의 불안감 해소에는 도움이 되나 세금으로 국가재정이 충당되는 점을 고려할 때 미래 세대에 부담을 전가할 수 있다”는 대목을 인용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조항이 충분히 국가 지급보장의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생색내기 위한 지급 보장 명문화가 아니라 실제 재정 안정화 조치를 심각하게 고민해 보험료를 조정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김수완 강남대 교수의 말도 인용했습니다.

계속해서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보다 ‘연금 보험료 인상’이 우선이라는 의미를 강조했습니다.

게다가 “기간이 많이 걸리더라도 정부와 국회가 충분한 논의 과정을 거쳐 국민의 동의와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추진한다는 긴 관점을 가져 달라”는 문 대통령의 발언에 ‘서두르지 않는 것은 좋지만 개혁을 늦출수록 후세대 부담은 늘어난다’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중앙일보는 이번에도 김수완 교수의 발언을 인용하며 “사회적 합의, 국민 동의는 정치적으로는 옳은 수사지만 긴 관점으로 접근하겠다는 말은 이번 정부에서 다루기 어려우니 미루겠다는 것으로 비칠 수도 있다”며 ‘연금 개정에는 사회적 합의와 국민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문 대통령의 발언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중앙일보는 국민연금제도가 결국 무너질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보험료 인상이 결국 무산되거나 늦춰진다면 공적연금의 지급 보장은 물론 기금 고갈도 발생할 수 있다는 전제를 깔고 있습니다.

중앙일보의 주장처럼 공적연금이나 공적보험의 제도에 문제가 발생해 국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진다면 어디가 웃을까요? 사보험 업계가 아닐까요?

중앙일보가 사보험 업계의 편을 든다고 할 순 없겠지만, 적어도 사보험 업계가 주장하는 내용을 편드는 것 같다면 한 번쯤 이런 기사는 의심해볼 만합니다.

제대로써!보자 4:55
‘친노 좌장’, ‘친문 좌장’, ‘친박’, ‘비박’
이런 계파 붙이는 수식어 이제 지겹다

8월 25일 전당대회를 통해 더불어민주당 새 당 대표로 이해찬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이해찬 의원의 당선을 다루는 기사를 보면 하나같이 ‘친노 좌장’을 수식어로 사용했습니다.

흔히 사용하는 표현이지만 많은 사람이 ‘좌장’이라는 표현에 대해 본래의 뜻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좌장’은 ‘자리 좌’, ‘어른 장’이 합쳐진 말로 ‘여럿이 모인 자리나 단체에서 그 자리를 주재하는 가장 어른이 되는 사람’을 뜻합니다. 같은 말로는 ‘석장’이 있습니다.

사전적 의미를 그대로 두고 쓰이는 곳은 보통 토론회입니다. 토론회에서 발제자와 토론자의 이야기를 정리하고 주도하는 역할을 ‘좌장’이라고 부릅니다.

발제자와 토론자, 즉 주제를 발표하는 역할은 ‘연자’라고 하고. ‘좌장’은 이렇게 실제로 존재하는 모임에서 주도하는 역할을 뜻합니다.

뉴스에서는 ‘좌장’을 주로 ‘계파의 수장’ 정도로 쓰고 있습니다. 이해찬 대표에 대해서는 ‘친노 좌장’이라는 수식어를 주로 붙입니다. 심지어 ‘친노.친문 좌장’이라고 묶어서 쓰는 곳도 있습니다. 정말 이해찬 대표를 ‘친노 좌장’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까요?

먼저 ‘친노 계파’가 존재하는지 생각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언론에서는 문재인 대통령 당선 이후 ‘비노’라고 불리던 사람들도 ‘친문’으로 합류하면서 ‘친노’계파는 발전적으로 없어졌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미 많은 언론이 보도했던 친문 계파 모임 ‘부엉이 모임’에는 이해찬 대표가 속해있지 않습니다. 이해찬 대표가 ‘좌장’을 맡을 ‘계파’가 없는 것은 아닐까요? 게다가 문희상 국회의장도 한때 ‘친노 좌장’이라는 수식어를 달고 뉴스에 등장했습니다. 도대체 누가 진짜 ‘좌장’이라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친노 좌장’이라는 표현은 왜 나온 것일까요? 대부분의 언론은 정치인을 기사의 제목으로 사용할 때 수식어를 붙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수식어는 주로 계파 성향을 띄는 경우가 많습니다..

‘친노’, ‘친문’, ‘친박’, ‘비박’ 이런 식입니다. 그런데 이제 막 정치에 입문해서 국회의원에 당선된 초선 정치인들에게도 이런 수식어를 씁니다. 정치인을 분류하는 방법이 고작 ‘계파’ 말고는 없나봅니다.

최근 별세한 미국 보수 정치인 존 매케인은 ‘매버릭’이라는 수식어로 불렸습니다. ‘매버릭’은 ‘개성이 강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케인이 ‘매버릭’이라고 불린 이유는 평생 속해있던 공화당의 입장과 무관하게 소신에 따라 행동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미국인들은 매케인에게 ‘진정한 매버릭’이라고도 표현했습니다.

고 김근태 의원은 ‘민주주의자’라 불렸습니다.. 그리고 고 김대중 대통령은 겨울을 버티고 피어난다는 ‘인동초’가 별명이었습니다.. 우리도 이제 정치인을 수식하는 표현에서 ‘계파’ 외에 다른 표현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요?. ‘계파’와 무관한 별명을 얻을 수 있는 정치인이 나와야 하고, 마찬가지로 ‘계파’와 무관한 표현을 쓸 수 있는 언론도 나와야 합니다.

똑바로보자 8:50
광고인지, 홍보자료인지 모를 다큐와 기사
원전 빨아주는 기사들의 금액은?

언론계에서는 홍보성 기사를 빨아주는 기사라고 합니다. 저속한 표현이지만, 기사 내용을 보면 이렇게 까지도 홍보를 해줄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쩌다 저널리즘에서는 돈 받고 쓰는 기사, 홍보성 기사 등을 통해 언론이 저널리즘의 원칙을 망각하는 사례를 고발하고자 합니다.

2012년 SBS는 <갈등, 길을 묻다>는 특선다큐멘터리를 방영했습니다. 스웨덴 현지 취재까지 한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 안전을 강조한 다큐멘터리였습니다.

2014년 SBS는 <방폐장 이제는 상생이다>라는 특선다큐멘터리를 방영했습니다. 이 다큐멘터리도 방사선 폐기물 처리장 일명 방폐장의 안전을 강조했습니다.

SBS는 두 다큐멘터리 제작 방영하면서 원자력공단으로부터 각각 1억 6천만 원과 1억 2천만 원의 제작비를 지원받았습니다.

‘원자력공단’은 방폐물 관리사업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돕고자 홍보 예산을 활용하여 방송 홍보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원자력 공공기관 중의 하나인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은 2014년 <미래에게 말을 걸다―원자력 세대의 선택은?>이라는 MBC다큐프라임의 제작비로 1억 1천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다큐멘터리를 가리켜 사실을 기록한다는 점에서 기록영화라고도 부릅니다. 잘 만들어진 다큐멘터리는 뉴스보다 더 진실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SBS가 방영한 특선다큐멘터리는 그저 원자력공단의 홍보물에 불과했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는 대한민국의 원전을 관리하는 공기업입니다. 세명대저널리즘스쿨의 단비뉴스에 따르면 한수원은 2012년부터 2017년 6월까지 총 222억2500만여 원을 언론사 광고비로 지출했습니다.

YTN은 방송제작 협찬비로 4억 7천만 원을 TV조선은 1억 8천만 원을 연합뉴스TV는 1억 3천만 원을 JTBC는 1억, 채널A는 5천만원, KBS는 7500만 원을 등을 받았습니다.

2015년 국민일보는 <원전 우리에게 무엇인가>라는 기획시리즈 기사를 7개월 동안 보도했습니다. 국민일보는 한수원 측에 협찬을 제안해 1억 5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동아일보는 2012년부터 2016년 9월까지 한수원 관련 기획특집기사를 총 11회 실어 1억8945만 원을 받았고, 조선일보도 같은 기간 15회짜리 기획특집기사를 쓰고 1억6440만 원을 챙겼습니다.

원자력 문화재단 등이 사용하는 돈은 전액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나옵니다. 전력산업기반기금은 여러분들이 매달 내는 전기요금에서 3.7%를 떼어 만듭니다.

국민이 내는 돈으로 원전을 홍보하는 원전공공기관도 행태도 문제이지만, 돈을 받고 진실을 외면하고 홍보성 기사를 쓰거나 방송을 하는 언론의 보도 행태가 더 큰 문제입니다.

국민의 안전은 뒷전이고 오로지 돈에 따라 국민을 기망하는 언론사의 뉴스와 방송을 믿지 마시길 바랍니다.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13&table=impeter&uid=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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