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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기습 폭우 피해입은 서울 은평구 응암3동 가보니... "없는 살림에 침수피해까지"

18.09.01 20:12l최종 업데이트 18.09.01 20:12l

글·사진: 정대희(kaos80)

편집: 김지현(diedied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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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28일, 기습적인 폭우로 서울 은평구 응암3동이 침수피해를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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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수피해를 입은 세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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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 응암3동 주민센터로 이어진 골목길에 들어서자 "아이고" 소리가 입 밖으로 터져 나왔다. 길 옆으로 세간이 여저 저기 널려 있다. 장갑을 끼고 가재도구를 옮기는 사람들도 보였다. '물폭탄'이 할퀴고 간 흔적이었다. 

폭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서울 은평구 응암3동을 1일 찾아가봤다. 8월 28일부터 3일간 이곳에 비가 쏟아지면서 주민들은 재산손해를 입고, 이재민이 됐다. 

"어머니께서 혼자 지내셨는데, 갑자기 집 안에 물이 차올라 갇혔다고 한다. 목까지 물에 잠겼었는데, 다행히 근처에 출동해 있던 소방관이 발견해 창문을 깨서 어머니를 구해줬다.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다."

침수 피해자 가족 방희자씨의 말이다. 이날 그는 '반지하 어머니 집'에서 복구작업을 하고 있었다. 집 앞에는 물에 젖은 살림살이가 수북이 쌓여 있다. 

여전히 남아 있는 '물폭탄'의 흔적

오후 2시, 방씨의 어머니 집, '반지하'로 가봤다. 방 안에는 침대만 우두커니 자리해 있었다. 방바닥도 물이 흥건했다. 천장에선 물방울이 떨어졌다. 침수피해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방희자씨는 "어머니가 침수피해를 겪은 후 여기서 살기 무섭다고 해 이사를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골목길에서 세간을 정리하고 있던 할머니도 "무서운 경험"을 했다. 빗물이 '반지하'를 덮쳐 몸이 반쯤 잠겼었다. "옆집 총각의 도움으로 집을 빠져 나올 수 있었다"라고 했다. 침수피해 3일, 할머니는 아직 집에 돌아가지 못했다. 집이 여전히 "물바다"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할머니는 이재민이 됐다. 지금은 은평구에서 마련해 준 임시 거처에서 밤에는 잠을 자고, 낮에는 물에 젖은 살림살이를 직접 정리하고 있다.

응암3동 주민센터에 따르면, 9월 1일 기준 20여 가구가 아직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다. 이들은 은평구가 마련한 숙소에서 생활하고 있다. 최원영 응암3동주민센터 우리동네주무관은 "주민센터와 인근 교회를 이재민들의 임시 거처로 사용했으나 씻는 것이 불편해 숙소를 제공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피해복구 작업도 끝나지 않앗다. 현장을 찾은 이날도 곳곳에서 자원봉사자들이 구슬땀을 흘리고 있었다. 응암3동 주민센터에 따르면 지금까지 200여 명의 자원봉사자가 침수피해 복구작업에 참여했다.

임시거처에 자원봉사자도 투입됐지만... "앞으로가 더 걱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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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은평구 응암3동이 기습적인 폭우로 침수피해를 본 가운데, 자원봉사자들이 피해복구 작업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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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항군인회 은평구회원들이 세탁봉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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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2시 30분, 응암 3동에 있는 한 교회 주차장을 찾았다. 전국재해구호협회와 대한민국재향군인회가 세탁 봉사를 하고 있었다. 이철호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은평구회 사무국장은 "침수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을 대상으로 옷가지와 이불 등을 세탁해주고 있다"라고 말했다.

도움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지만, 이재민들은 앞으로가 걱정이다. "없는 살림"에 침수피해를 입어 "살길이 막막하다"라고 한다. 서아무개 할머니는 "독거노인으로 없이 사는데, 침수피해까지 당했다"라며 "피해복구가 되면, 살림살이를 새로 사고 장판이랑 벽지를 새로 해야 하는데 이걸 해결할 돈이 없다"라고 말했다.

골목길에서 만난 이름을 밝히지 않은 할머니도 "지금이야 구청에서 숙소를 구해줘 잠은 해결됐는데, 앞으로가 걱정"이라며 "옷가지야 말리면 되지만 가전제품이 물을 먹어 사용할 수 없게 됐다, 나라에서 주는 돈 조금 받아서 생활하는데 이걸 다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눈앞이 캄캄하다"라고 말했다. 

최원영 주무관은 "현재 침수피해를 입은 가정을 방문해 피해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라며 "긴급 구제를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부족한 부분은 사랑의 열매 등을 통해 지원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전망이 밝은 건 아니다. 오후 3시 30분, 가좌로 10길에서 만난 한 주민은 "피해를 입은 사람들 대부분이 독거노인이고 없이 사는 사람들"이라며 "피해지역도 좁고, 피해규모도 적어서 그런지 사람들의 관심이 부족해 피해복구가 끝나도 걱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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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이 점령군이 아니라면, 미국이 정녕 우리의 우방국이라면 우리 민족의 혈맥인 남북철도 연결을 이렇게 방해할 순 없다.”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6.15남측위) 주최로 31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열린 ‘남북철도 연결 방해 유엔사 주권침해 규탄’ 기자회견에서 김삼열 독립유공자유족회 회장이 한 말이다. 회견에서 이창복 6.15남측위 상임대표의장은 “미국이 우리의 우방이라면 남과 북, 8천만 우리 민족을 짖밟을 수는 없다”며, 군사분계선 통과 불허에 대해 “판문점선언에 역행하는 미국의 반민족적, 반통일적 행위를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희준 변호사는 “철로 점검을 위한 방북은 군사적인 것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정전협정은 오히려 유엔군사령부가 위반했다고 항변하곤, “유엔사의 모자를 쓰고 월권행위를 한 주한미군사령관은 당장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남과 북이 우리 힘으로 평화를 구축하고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해보겠다는 첫 시작이 남북 철도연결이고 개성공단의 가동이었다”면서, “미군은 민족의 혈맥 철도연결을 가로막지 말라. 문재인 정부는 미국의 방해를 돌파하고 판문점선언을 이행하자”고 강조했다. 대한국제법협회 회장을 지낸 이장희 평화통일시민연대 상임대표는 “주한미군의 모자는 세 개다. 때에 따라 유엔군 모자와 통합사령부의 모자로 바꿔가며 남북관계 발전을 가로막고 대북제재를 강행하는 미국을 규탄한다”면서, “미국은 6.12북미합의대로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보장하라”고 주장했다. 회견 참가자들은 “철도가 연결되고 판문점선언이 이행되면 남과 북은 ‘평화와 번영’을 이루게 된다. 남과 북, 우리 민족의 ‘평화와 번영’을 미국에 구걸할 생각은 없다. 하지만 우리끼리 합의한 소중한 선언을 힘으로 누르고 대놓고 훼손하는 미국의 주권침해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각오를 다지며 이날 회견을 마쳤다. 강호석 기자  sonkang114@gmail.com <저작권자 © 현장언론 민플러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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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과 통일 외교 등에 매우 균형적 시각을 가진 군인   임두만 | 2018-08-31 16:20:31

30일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전격 지명된 정경두(58) 합참의장에 대해 조선일보는 ‘사드 신중론자’라고 비판적 시각을 보였다. 그러면서 조선일보는 지난 2015년 9월 공군참모총장으로 국회 국방위의 공군본부 국정감사 당시 질의응답을 거론했다. 즉 당시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찬성하느냐’는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 질의에 “사드를 운영하려면 선행돼야 할 여러 조건이 있다”며 “한반도는 종심이 짧아 실시간 탐지, 식별, 요격이 바로 이뤄질 정도의 통합체계가 구축돼야만 도입의 실효성이 있다. 사드 도입에는 군사적으로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국익 등 여러 차원에서 안보 여건을 고민해야 할 것”라고 답한 바 있다고 말한 점을 지적한 것이다. 그리고는 “합참의장 후보자 때는 국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를 24시간 만에 18곳을 수정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며 새삼 문제를 거론했다. 즉 “사드 배치 국회 인준, 북한 주적(主敵)론, 김정은 정권 인정 여부, ‘김정은 참수부대’ 용어 변경 등 중요 안보 사항과 관련된 질문에 대한 답변을 고친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 보수정당에 인사청문회 쟁점을 코치하는 인상을 보인 것이다. 그러나 정 후보자는 조선일보의 시각과는 다르게 사드문제만이 아니라 국방과 통일 외교 등에 매우 균형적 시각을 가진 군인인데다 군인으로서 자부심과 고급군인의 사회적 책임에도 매우 심도 있는 인물로서 주변의 평가가 상당히 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정경두 합참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화면 유튜브 발췌 © 임두만 이런 가운데 정 후보자 지명 후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의원일 당시 정 후보자와 가진 사드 관련 질의응답이 새삼 주목을 받고 있다. 즉 문 대통령이 당시 야당 대표로서 박근혜 정권의 사드도입에 비판적 입장을 견지했고, 이에 정 당시 공군 참모총장도 동의했기 때문이다. 지난 2015년 9월 공군본부에 대한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당 대표였던 문재인 의원과 정경두 공군참모총장이 만났다. 이때 문 의원은 정 총장에게 “사드는 한마디로 말하자면 그 효용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라고 물었다. 이에 정 당시 총장은 “네. 세부적인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라고 답했고 다시 문 당시 의원은 “충분히 효용이 검증되지 않았는데 자꾸 도입을 얘기하는 것은 성급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라고 묻자 “네.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라고 정 당시 총장은 답했다. 이에 당시 새누리당 소속이던 유승민 의원이 나섰다. 유 의원은 그리고 당시 보수진영 의원들 중 가장 강력히 사드배치를 주장하던 입장이었다. 이에 “총장, 소신있게 답변했습니까? 정말 실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라며 “효용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고 정말 믿으십니까? 군복을 입고 계신 분이, 합참 전력부장까지 하신 분이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지금까지 검토 한 번 안 하고 뭐했어요?”라고 질타했다. 조선일보는 이 부분을 지적한 것이다. 그러나 당시 문재인 의원은 “자꾸 새누리당 의원들이 총장의 소신을 꺾으려는 발언을 강요하는 거 같은데, 소신있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정 총장을 감쌌다. 이에 당시 정 총장은 “소신있게 답변하겠습니다”라고 대답했다. 따라서 언론들은 이런 부분을 거론하며 문 대통령이 정 후보자를 합참의장에 이어 국방장관으로 까지 지명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정 후보자는 사드배치에 대해 군인으로서 뚜렷한 소신을 갖고 있음이 함참의장 청문회에서 나타났다. 그는 지난 2017년 합참의장으로 지명된 뒤 청문회에서 자신의 소신을 분명하게 피력했다. 당시 그는 “기본적으로 사드 배치의 필요성과 배치에는 적극 동의합니다. 다만 안보에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단합된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반대의견을 가진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들과 공감대를 형성해서 절차적으로 정당하게 하면 더 좋겠습니다”라고 말해 뚜렷한 소신을 보인 것이다. 경상남도 진주 출생으로 공군사관학교 항공공학과 (공사 30기)를 졸업하고, 한남대 국방전략대학원 경영학 석사 학위를 받은 정 후보자는 F-5가 주기종인 전투기 조종사로 2800여 시간의 비행기록을 보유하고 있으며, 공군 제1전투비행단장, 계룡대 근무지원단장, 공군본부 전력기획참모부장, 남부전투사령관을 거쳐 2014년 4월 공군중장으로 진급, 공군참모차장을 지냈다. 이후 2015년 4월 합참 전략기획본부장으로 이동했다가, 2015년 하반기 장성인사에서 대장으로 진급해 공군참모총장으로 임명됐다. 그리고 2017년 7월 문재인 정부의 첫 번째 합참의장으로 임명됐다. 이런 경력과 함께 F-35를 도입하는 공군 차기 전투기 사업과 한국형 전투기(KFX) 사업 등 공군 전력 증강 사업을 오랫동안 담당해온 군사력 건설 전문가인 정 후보자는 이양호(1994-1996) 전 장관 이후 공군 출신으로는 24년 만에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발탁됐다. 따라서 정 후보자가 국회 청문회를 무사히 통과하면 역대 공군 출신 장관으로는 이양호, 주영복(1979-1982), 김정열(1957-1960) 전 장관에 이어 네 번째 공군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편, 정 후보자는 그를 기억하는 이들에게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그가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발표되자 한 시민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 후보자가 공군사관학교 생도대장(준장) 시절 한 공사 생도가 스위스에서 익사한 사건에서도 생도들의 사기와 명예를 지켜준 적이 있다”고 적었다. 즉 당시 사고 후 사관생도가 군인도 민간인도 아닌 어정쩡한 입장으로 자칫 개인의 사고사로 처리될 뻔했으나 정 장군의 집요한 노력으로 공무상 재해 판정을 받게 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시민은 또 “정 후보자는 작년 그가 합참의장 후보로 인사청문회를 할 때도 신선한 감동을 주었다”고 회고했다. 즉 “공군참모총장 때 부터 총장관사 뒷바라지하는 병사들을 모두 돌려보냈고 대게는 자가운전을 했는데 그때까지 총장이 몰던 차는 10년 넘은 1500cc급 SM5였고, 부인의 차는 10여 년 된 모닝이었다 한다”고 청문회 내용을 복기, 정 후보자의 청렴성을 강조한 것이다.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28&table=c_flower911&uid=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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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정상회담 위기 처하자 북미 간 중재 나선 문 대통령

역사적인 첫 북미정상회담이 열린 지난 6월 12일 오전 회담장인 카펠라 호텔에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을 위해 만나고 악수를 나누고 있는 모습. 자료사진.ⓒ뉴시스

북한과 미국 간 비핵화-종전선언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9월 평양 남북정상회담도 불투명해지자 문재인 대통령이 '대북특사'라는 승부수를 던졌다.

 

문 대통령은 오는 9월 5일 특별사절단을 평양에 보내기로 했다고 31일 청와대가 밝혔다. 이번 대북특사 파견은 이날 남측이 제안하고 북측이 수락하면서 이뤄질 수 있게 됐다. 이번 대북특사 파견은 남북정상회담과 한반도 비핵화 및 종전선언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남북정상회담 합의하고도 진척이 없었던 이유

불과 보름 전만 해도 분위기는 이 정도로 냉각돼 있지 않았다. 이번 남북정상회담은 '판문점선언'에 따라 지난 8월 13일 열린 4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9월 안에 평양에서 열기로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고위급회담에서 남북은 정상회담의 구체적인 날짜도 어느 정도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를 확정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당시 김 대변인은 "북측이 북의 사정을 감안해서 날짜를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서 '북의 사정'은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의 방북 일정을 일컫는 것으로 풀이됐다.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으로 인해 지난 6월 12일 북미정상회담 이후 정체된 북미 협상의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됐다.

하지만 8월 말로 예정돼 있던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일정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적인 통보로 전격 취소되면서 한반도 정세는 더욱 갈피를 잡을 수 없게 됐다.

그 여파로 당장 눈앞으로 다가온 남북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실무회담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열리지 못하고 있다. 8월에 할 계획이었던 남북 경의선 철도 공동조사,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개소도 줄줄이 무산됐다. 당혹한 정부는 "북측과 협의 중"이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5월 26일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만나 2차 남북정상회담을 열었다. 자료사진.ⓒ청와대 제공

북미 간 협상 중재 위한 문 대통령의 '대북특사'

이런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꺼내든 '대북특사' 카드는 궁극적으로 북미 간 협상을 중재해 꽉 막힌 국면을 뚫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북미는 최대 쟁점인 '핵신고 리스트 제출'과 '종전선언'을 둘러싸고 계속 대치하고 있는 형국이다. 북한은 현재 미국이 종전선언 등 북미공동성명을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는 하나도 없이 핵무기 리스트 제출 등 일방적인 '우선 핵폐기' 주장만 펼치고 있는 데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이 취소된 것도 북미 간 이러한 이견을 좁힐 가능성이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문 대통령이 특사를 통한 중재 역할에 다시 나선 결정적인 배경이다.

김 대변인은 "대북특사는 남북정상회담의 구체적인 개최 일정과 남북관계 발전,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 정착 등을 폭넓게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6.12 북미정상회담이 양국 갈등으로 무산될 위기에 처했을 때에도 중재 역할에 나선 적이 있다. 문 대통령은 5월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에서 단독 정상회담을 가진 데 이어, 판문점에서 김 위원장과 '깜짝' 정상회담을 가졌다. 당시 판문점 남북정상회담은 무산될 뻔한 북미정상회담을 재점화시키며 새로운 국면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김 대변인은 이번 대북특사 파견과 관련해 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전화통화 또는 미국 방문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아직 결정되거나 예정돼 있는 것은 없다"며 "그런 것들이 이뤄진다고 하더라도, 특사를 다녀온 후에 결과물을 가지고 이야기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결국 북미 사이의 중재를 위한 것이라면, 이번 대북특사는 북한과 미국의 사정을 잘 아는 인물이 발탁될 가능성이 높다.

북한과의 '핫라인'인 서훈 국가정보원장이나 미국과의 고위급 채널을 담당하고 있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평양으로 파견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4.27 남북정상회담과 6.12 북미정상회담을 각각 앞두고 있을 때에도 북미 모두를 오가며 특사로 맹활약 했다. 문 대통령의 의중을 가장 잘 아는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직접 나설 가능성도 거론된다.

김 대변인은 대북특사 인사와 규모에 대해 "아직 결정되지 않았고, 앞으로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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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5월18일 광주 5·18 묘역에서 열린 광주민주화운동 37주기 기념식을 마친 뒤 고(故) 윤상원씨(1950~1980)의 묘역을 참배하면서 5월 영령들의 넋을 위로했다. 윤상원은 1980년 5월27일 새벽 계엄군의 마지막 진압에도 굴하지 않고 전남도청을 지키다 숨진 시민군 대변인이었다. 윤씨는 1982년 야학 동료 박기순씨(1958~1978)의 영혼결혼식을 올렸다.

죽어서 윤상원과 결혼한 박기순씨는 1958년 전남 보성에서 태어나 1976년 전남대 사범대학에 들어가 야학을 시작했다. 1978년 5월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선거를 앞두고 학교로부터 강제휴학 처분을 받고, 이에 항의문을 제출하고 학교를 그만뒀다. 박씨는 곧바로 광천공단에 들불야학을 만들어 노동운동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했다. 1978년 10월 스스로도 광천공단 광동공업사에 견습공으로 취업했다. 박씨는 낮에는 공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야학 강사로 노동자를 가르치는 고된 생활을 이어갔다.  

1978년 12월25일 성탄절때 야학에 사용할 땔감을 구하려고 산으로 나무하러 갔다가 저녁에 야학 수업을 마치고 자취방에 고단한 몸을 뉘었던 박기순은 그날 밤 연탄가스 중독으로 숨졌다. 불꽃처럼 살다간 박기순은 시몬느 베이유를 많이 닮았다.  

▲ 야학과 노동운동을 했던 박화강 기자의 여동생 고(故) 박기순씨(1958~1978). 사진=윤상원기념사업회

▲ 고(故) 윤상원씨의 생가에 설치된 윤상원-박기순 기념비. 사진=윤상원기념사업회

2년 뒤 5·18 항쟁이 진압되고 다시 2년 뒤 유가족들은 시민군 대변인 고 윤상원씨와 박씨의 영혼결혼식을 올렸다. 노래 ‘임을위한행진곡’은 이 결혼식 축가로 처음 세상에 나왔다.

80년 해직기자들을 소개하는 기획기사를 쓰면서 1980년 전남매일 기자들을 뺄 순 없다. 80년 5월13일 전남매일 ‘5·13 언론자유 실천 선언’을 주도하고, 80년 5월20일 공동사직서를 주도했던 박화강 기자(71)를 만났다.  

지난 24일 전남도청 앞 찻집에서 만난 박화강 기자는 야학과 노동운동을 하다가 숨진 여동생 박기순씨 얘기부터 시작했다.  

1972년 전남매일에 입사해 사회부 기자로 현장을 누볐던 박 기자는 동생을 잃은 지 2년 뒤 5·18을 경험한다. 입사 9년차의 열혈기자였던 박 기자는 당시 전남교육청을 출입했다. 1980년 5월초부터 전남대와 조선대 등 대학가 시위가 격화됐지만 기자들은 한 줄도 제대로 담지 못했다. 박 기자는 1980년 5월12일 신문을 만든 뒤 동기 손정연·유제철 기자에게 ‘언론자유 실천 선언’ 얘기를 끄냈다. 그날 오후 선언문을 만들어 인쇄까지 마쳤다. 다음날인 5월13일 오전 9시5분, 석간 신문이 한창 제작에 열을 올리는 시간이었다. 박 기자는 편집국에서 다른 기자들의 동의를 구한 뒤 선언문을 나눠주면서 취지를 설명하자 기자들이 돌아가며 서명했다. 그날 35명이 서명한 전남매일 ‘5·13 언론자유 실천 선언’은 결의보다 반성에 더 무게를 실었다. “민중의 소리를 외면, 언론이 관제화 된 것을 반성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주지 못했음을 반성한다”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

▲ 박화강 기자가 1980년 5월 광주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이정호 기자

전남대 총학생회는 다음날 전남매일 기사들의 선언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5월18일 계엄군이 광주에 투입되면서 모든 것이 바뀌었다. 일요일이었던 5월18일 전남대 정문 앞에서 학생들과 계엄군의 첫 충돌이 있었다. 월요일인 5월19일 오전 금남로에선 공수부대원과 시민들의 투석전도 벌어졌다. 전남매일 기자들은 18일부터 19일 오전까지 벌어진 상황을 빠르게 작성했다. 그러나 전남매일의 기사는 그날 오전 11시10분 전남도청 검열관실에서 모두 빨간펜으로 삭제돼 되돌아왔다. 나경택 기자가 취재한 피 흘리는 시민들 사진도 거부당했다. 1979년 10월27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전남도청 2층엔 언론검열관실이 마련돼 모든 신문과 방송의 기사를 사전검열했다.

5월19일 낮 12시30분 검열 때문에 30분 늦게 나온 19일자 전남매일 신문을 받아든 기자들은 여기저기서 신문을 패대기쳤다. 1면엔 ‘김종필, 김대중씨 등 연행조사’ 기사가, 사회면엔 ‘광주 통금 밤 9시부터’라는 제목의 기사만 실렸다. 일주일 전 ‘언론자유 실천’을 선언한 전남매일 기자들에겐 치욕이었다.  

19일 점심시간이 지나자 시민들 제보 전화가 폭주했다. 때마침 그날 오후 4시30분 첫 총상 부상자도 생겼다. 계림파출소 근처에서 계엄군 장갑차가 군중에게 포위되자 계엄군이 시민을 향해 발포해 조선대부속고등학교 김영찬군이 총탄에 맞아 쓰러졌다. 분노한 시민들은 맨 몸으로 계엄군에 맞서 시위는 더욱 격렬해졌다. 광주 시민들은 울면서 신문사에 전화했다.

19일 저녁 5시 전남매일 기자들은 긴급 기자회의를 열었다. 검열에 대한 분노와 참상을 보도하지 못한 죄책감에 휨싸인 기자들은 20일자 신문엔 검열을 거부하고 18일부터 벌어진 유혈진압을 있는 그대로 보도하자고 결의했다. 회의를 마치자 그날 밤 7시부터 비가 내렸다. 시민들의 눈물처럼. 밤 10시가 넘도록 광주 곳곳에서 분노한 시민들이 비를 맞으며 계엄군과 대치했다.

20일 오전 거짓말처럼 비가 그쳤다. 전남매일 기자들은 20일 새벽부터 비장한 마음으로 기사를 써내려갔다. 박 기자는 1면 톱기사를 ‘18·19일 이틀동안 계엄군에 학생·시민 피투성이로 끌려가’라는 제목 아래 써내려갔다. 박 기자는 첫문장을 “광주가 공포에 부들부들 떨었다. 하늘마저 우중충하더니 슬픔을 참대 못했는지 끝내 비를 쏟고 말았다. 광주시내 곳곳에서 수십 명의 시민들이 칼에 찔려 피투성이가 돼 사지를 늘어뜨린 채 개처럼 질질 끌려갔다”고 적었다.

검열을 거부하고 광고도 없이 신문을 내겠다던 전남매일 기자들의 결의는 인쇄가 시작될 20일 오전 11시30분 무렵 무산됐다. 문순태 편집부국장이 신문 조판을 확인하러 갔으나 신문사 임원진이 다 뽑아 놓은 납 활판 조판대를 엎어버린 뒤였다. 좌절한 박 기자는 사직서를 썼다. “나는 보았다. 사람이 개 끌리듯 끌려가 죽어가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 그러나 신문에는 단 한 줄도 싣지 못했다”고 쓴 박 기자의 사직서에 동기 손정연 기자도 동참하겠다고 했다. 그래서 ‘나는’으로 시작하는 사직서는 ‘우리’로 고쳐져 공동 사직서가 됐다.  

▲ 박화강 기자가 작성한 전남매일 1980년 5월20일자 1면 머리기사. 조판까지 끝낸 이 기사는 끝내 인쇄되지 못했다. 사진=박화강 기자 제공

▲ 검열 없는 신문제작에 실패한 전남매일 기자들은 1980년 5월20일 저녁 공동사직서를 냈다. 사진=박화강 기자 제공

영화 ‘택시운전사’에 나오는 최 기자(박혁권)는 당시 박화강 기자를 포함해 저항했던 전남매일 기자들을 녹여냈다.

박 기자는 “정부 발표만 나오는 신문은 더 이상 안 나오게 하는 것이 마지막 양심이라는 생각으로 사표를 썼다”고 했다. 기자들은 20일 오후 공동 사표 2만장을 인쇄해 광주 시내에 뿌렸다. 그날 밤 광주MBC 방송국이 시위대가 지른 불에 탔다. 기자들이 뭉텅 빠진 전남매일은 한동안 발행을 못했다.  

5월27일 광주가 진압되자 전두환 정권은 가만 있지 않았다. ‘1도1사’(한 광역시도에 신문사 1곳만 운영)를 밀어붙였다. 전남매일 사장이 5월20일자 공동사표를 반려했지만 신군부는 검열 없는 신문제작을 시도했던 전남매일 기자들을 추려냈다. 전남매일 편집국장은 1980년 8월6일 오후 5시 편집국에서 해고할 기자 이름을 불렀다. 제일 먼저 박화강 기자의 이름이 불렸다. 동기 손정연 기자, 문순태 편집부국장도 마찬가지였다. 얼마 뒤 전남매일은 전남일보로 흡수통합됐다.

▲ 문순태 전남매일 편집부국장이 당시 전남고 교사였던 김준태 시인에게 청탁해 1980년 6월2일자 전남매일 지면에 실었던 시 ‘아아, 광주여 우리나라의 십자가여’. 곳곳에 검열 흔적이 난무하다. 사진=박화강 기자 제공

해직된 박 기자는 블랙리스트로 분류돼 언론사는 물론이고 일반 회사 취업도 쉽지 않았다. 1990년 보안사령부에 근무하던 윤석양 이병이 민간인 사찰대상자를 공개했을 때 박 기자도 539번에 이름이 올라 있었다. 박 기자는 1984년 정우환경이라는 업체를 만들어 사업을 키워갔다. 하수종말처리장 등에 소독제 같은 걸 만들어 팔아 몇 년 만에 자산가치 6억 원에 직원 25명을 거느린 견실한 중소기업으로 키웠다. 박 기자는 부쩍 크진 회사 때문에 한동안 갈등했지만 1988년 한겨레신문 창간에 기꺼이 동참했다. 이후 16년을 줄곧 한겨레 광주기자로 지역을 지켰다. 박 기자는 2004년 한겨레 경영이 어려워지자 정년 2년을 앞두고 “배는 뒤뚱거리는데, 그물 던질 힘없는 어부가 남아 있어 무엇하랴”는 이메일을 동료들에게 남기고 한겨레신문을 나왔다.

2016년 광주환경공단 이사장을 끝으로 일선에서 물러난 박 기자는 “이유야 어쨌든 80년 광주에서 기자로서 역할을 다 하지 못했다는 죄책감을 씻기 위해 남은 평생을 살겠다고 결심했다”고 했다. 박 기자는 “지금 와서 되돌아보면 그때 끝까지 싸웠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 광주가 최종 진압되던 5월27일 새벽 나는 이불 뒤집어 쓰고 집에서 나오지 않았다. 이 부채감을 안고 살겠다”고 했다.  

박 기자는 이런 결심으로 고향 전남 보성군 득량면 청암마을에 ‘불이(不二)학당’을 열었다. ‘둘이 아니다’는 뜻이다. 다른 사람까지 나라는 생각으로 살겠다는 뜻이다. 불이학당은 사회운동을 하다가 지친 이들을 위한 안식처를 자처한다. 이른이 넘은 박 기자는 최근 자신의 모든 소유와 관계를 정리했다. 재산을 정리해 일부는 두 자식에게, 남은 모든 재산을 불이학당과 뜻깊은 곳에 기부했다. 새로운 사람과 관계도 더는 만들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보성에 눌러 앉았다.

▲ 1980년 5월27일 시민군이 최후까지 지키려한 옛 전남도청. 사진=이정호 기자

뵙자고 했더니 박 기자는 옛 전남도청 앞 YMCA 앞에서 만나자고 했다. 지하철 문화전당역에 내려 찾아가면서 본 박 기자는 맞은편 도청과 옛 전남매일 자리를 묵묵히 바라보며 38년 전의 트라우마를 씻고 있었다.  

1980년 5월20~27일까지 신군부의 광주학살 보도 금지에 항의하면서 검열 및 제작 거부를 벌였다가 해직당한 기자가 1000여 명에 달한다. 5.18 광주민주화운동 보상자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됐지만 평생을 해직기자로 살았던 이분들은 명예회복은커녕 아직까지 제대로 된 배상조차 받지 못했다. 

80해직언론인협의회는 다음달 6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기획 세미나, 80 해직을 말한다’를 열어 1980년 언론인 해직 사건과 언론 민주화 운동을 다시 조명하고 해직 언론인들의 명예회복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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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지중해에서 해·공군합동군사 훈련 실시

번역, 기사 이용섭 기자

기사입력: 2018/09/01 [08:57]  최종편집: ⓒ 자주시보

러시아 수리아해안에서 대규모 해군훈련 시작할 것   아래 이란 관영 파르스통신의 보도는 비록 짧지만 그 의미는 대단히 크다. 최근 수리아전에서 자신들이 지원하는 테러집단 및 소위 반군세력이라고 하는 반정부세력들이 다라아를 중심으로 한 남부지역에서 완전히 패배하고 퇴각을 하였다. 수리아 정부군들은 이 여세를 몰아 테러분자들과 무장반군세력들이 강력하게 둥지를 틀고 있는 북부와 동부를 탈환하기 위해 대대적으로 진격작전을 벌이고 있다. 특히 수리아 정부군들은 테러분자들의 최대이자 강력한 거점인 이들립을 탈환하기 위해 집중적이고도 대대적으로 탈환작전을 벌이고 있다.   수리아 정부군들의 이와 같은 대대적인 탈환작전에 이들립의 일부지역이 정부군들에 의해 탈환이 되었으며, 또 다른 이들립으 지역들에서도 테러분자들 및 반군세력들이 궁지에 몰리고 있는 전황이 펼쳐지고 있다.   이렇게 자신들이 지원하고 있는 테러집단들 및 반군세력들이 강력하게 점거하고 있는 거점들이 붕괴되어가게 되니 불안을 느낀 미국, 영국, 프랑스를 주축으로 한 서방연합세력들은 이들립지방의 테러분자들이 장악하고 있는 지역에서 새로운 거짓 화학무기 사용연극을 펼칠 준비가 완료하고 대기 상태에 있다.    이와 같이 수리아 정부군들이 화학무기를 사용했다는 거짓 연극이 완료되면 서방연합세력들은 그를 빌미로 수리아에 대해 대적으로 군사적 공격을 가할 준비도 역시 완료를 한 상태에 있다. 그들은 화학무기 사용연극이 완료되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또 수리아를 군사적으로 공격할 시기만 남겨두고 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등이 주축이 된 서방연합세력들의 이처럼 간교하고 악랄하면서도 음흉한 계략을 미리 알게 된 러시아와 이란은 수리아를 군사적으로 공격하기 위한 음모 즉 거짓 화학무기 공격연극과 그를 빌미로 대대적인 군사적 공격준비를 중단할 것을 지속적으로 경곡를 하였다.    러시아는 서방연합세력들에 대해 이와 같은 경고를 지속적이고도 강력하게 하였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궁극적으로 수리아를 군사적으로 공격하기 위한 준비를 멈추지 않고 계속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맞선 군사적 대응차원에서 오늘(9월 1일-현지시간)부터 9월 8일가지 지중해의 수리아 연해에서 대대적인 《해·공군 합동군사훈련》을 벌이게 되는 것이다.   이번에 진행되게 될 군사훈련은 러시아의 해군함선들과 장거리 폭격기 등을 동원하여 상당히 대규모로 진행이 된다. 이에 대해 파르스통신은 “러시아 수리아해안에서 대규모 해군훈련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관련 사실을 전하였다.   통신은 “해군과 공군의 합동군사훈련을 9월 1일부터 일주일간에 걸쳐 실시한다.”고 한 울리자미르 꼬롤레쁘 러시아 해군사령관의 말을 인용하여 보도하였다. 계속하여 해군사령관 꼬롤레쁘는 “9월 1일부터 9월 8일까지 해군과 공군의 합동군사훈련이 현대사에서 처음으로 지중해에서 실시된다. 장거리 폭격기까지 뿐 아니라 북부, 발틱, 흑해 함대 그리고 까스삐해 소함대를 보내 훈련에 참여시킬 것이다. 훈련지휘는 해군사령부에서 하게 된다. 이러한 목적수행을 위해 사령부지휘통제소는 자동제어체계(시스템)과 최신 통신장비가 갖추어진 운영체계를 사용할 것이다.”라고 AMN매체에 말 했다고 파르스통신이 인용하여 관련 사실을 구체적이고도 자세하게 보도하였다.   해당 훈련에 34대의 전투기뿐 아니라 두 척의 잠수함을 포함하여 26척의 군함과 해군선박이 지중해에서 실시되게 될 훈련에 참여할 것이며 “실전미사일과 포사격”이 진행될 것이다라고 꼬롤레쁘 러시아 해군사령관이 밝혔다. 이 정도면 러시아가 서방연합세력들의 수리아에 대한 군사적 움직임에 대응하여 상당히 큰 규모로 군사훈련을 벌이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보면 현 수리아전은 결코 테러분자들과 반정부세력들에 의한 수리아사태나 내란 또는 내전이 아니라는 점은 명백하다. 현재 중동에서는 제국주의 세력들과 자주진영 사이에 치열한 군사적 대결전을 펼치고 있다. 당연히 서방연합세력들이 자신들의 궁극적 목적인 《단일 세계 구축(신세계질서구축-NWO-New World Oder)》을 달성하기 위해 수리아전과 예멘전을 시작하였다. 물론 겉으로는 수리아와 예멘이라는 나라의 자체 모순에 의해서 발생한 사태이다. 즉 끔찍한 독재를 일삼으면서 인민들을 억압하는 수리아 바샤르 알 아사드 대통령과 정부에 참다못해 야당세력들이 봉기하여 일어난 사태가 악화되어 내전까지 간 상황이라는 것이다.    오늘 날 온 누리 인민들이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지게 된 것은 서방연합세력들이 소유한 세계적인 거대한 주류언론을 통해서 끊임없이 온 누리 인민들을 세뇌시켜왔기 때문이다. 당연히 그 같은 조작된 허위 사실을 보도하고 있는 서방연합세력들의 언론들의 보도내용을 그대로 되 뇌이면서 나팔수 노릇을 한 그 하수(괴뢰) 국들의 언론들의 역할 또한 지대하다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서방연합세력들에게 고분고분하지 않고 있는 나라들에 대한 부정적인 현 남쪽 언론들의 보도를 그대로 믿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실제로 벌어지는 현실은 그 정반대라는 사실을 명백히 알아야 한다. 보통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현존하는 세계의 독재국가들은 실제로는 자주적인 국가들이다. 자신들에게 복종(服從)하지 않고 자주적인 나라를 이끌어간다 하여 자신들이 소유하고 있는 세계적인 거대 주류언론을 통하여 끔찍한 《독재국가》라는 악의적인 탈을 씌우고 있다. 반면 자신들에게 절대 복종을 하는 자주성이 없는 주권없는 나라들에 대해서는 실제로는 독재를 하고 있음에도 칭송일색이다. 우리는 이 점을 분명하게 가려보아야 한다. 그럴 때만 나를 그리고 민족을 튼튼히 지켜낼 수가 있다.     ----- 번역문 전문 -----   2018년 8월 31일, 3시 2분. 금요일   러시아 수리아해안에서 대규모 해군훈련 시작   ▲ 러시아는 9월 1일부터 9월 8일까지 해군과 공군의 합동군사훈련이 현대사에서 처음으로 지중해에서 실시된다. 장거리 폭격기까지 뿐 아니라 북부, 발틱, 흑해 함대 그리고 까스삐해 소함대를 보내 훈련에 참여시킬 것이다. 훈련지휘는 해군사령부에서 하게 된다. 이러한 목적수행을 위해 사령부지휘통제소는 자동제어체계(시스템)과 최신 통신장비가 갖추어진 운영체계를 사용하게 된다고 한다.     © 이용섭 기자 테헤란 (파르스통신)- 울리자미르 꼬롤레쁘 러시아 해군 사령관은 해군과 공군의 합동군사훈련을 9월 1일부터 일주일간에 걸쳐 실시한다고 전하였다.     “9월 1일부터 9월 8일까지 해군과 공군의 합동군사훈련이 현대사에서 처음으로 지중해에서 실시된다. 장거리 폭격기까지 뿐 아니라 북부, 발틱, 흑해 함대 그리고 까스삐해 소함대를 보내 훈련에 참여시킬 것이다. 훈련지휘는 해군사령부에서 하게 된다. 이러한 목적수행을 위해 사령부지휘통제소는 자동제어체계(시스템)과 최신 통신장비가 갖추어진 운영체계를 사용할 것이다.”라고 그가 말했다고 AMN이 보도하였다.   꼬롤레쁘는 34대의 전투기뿐 아니라 두 척의 잠수함을 포함하여 26척의 군함과 해군선박이 지중해에서 실시되게 될 훈련에 참여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실전미사일과 포사격”이 진행될 것이다라고 강조하였다.     ----- 원문 전문 -----   Fri Aug 31, 2018 3:2    Russia to Begin Largest Naval Drills off Syrian Coast   ▲ 러시아는 9월 1일부터 9월 8일까지 해군과 공군의 합동군사훈련이 현대사에서 처음으로 지중해에서 실시된다. 장거리 폭격기까지 뿐 아니라 북부, 발틱, 흑해 함대 그리고 까스삐해 소함대를 보내 훈련에 참여시킬 것이다. 훈련지휘는 해군사령부에서 하게 된다. 이러한 목적수행을 위해 사령부지휘통제소는 자동제어체계(시스템)과 최신 통신장비가 갖추어진 운영체계를 사용하게 된다고 한다.     ©이용섭 기자   TEHRAN (FNA)- Vladimir Korolev, Russian Navy Commander-in-Chief, announced the joint drills of Navy and Air force to take place for one week and start on September 1.     “From September 1st till September 8th for the first time in the modern history of Russia the Navy and Air force drills will take place in the Mediterranean sea. The ships of the Northern, Baltic, Black Sea fleets and the Caspian flotilla, as well as long-range aircraft, are being brought to the exercise, as well as long-range aircraft. The control of the drills is performed by the Major Command of Navy. For this purposes the control center of the Major Command will be used, equipped with automatically control system and modern communication devices,” he said, the AMN reported.     Korolev added that 26 military ships and vessels of the Navy, including two submarines, as well as 34 aircraft will take part in the upcoming drills in the Mediterranean Sea.   He also stressed that “practical missile and artillery shooting” will be perform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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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당, “죽어서까지 비정규직과 정규직으로 차별해선 안 되”

백남주 객원기자

기사입력: 2018/08/31 [11:11]  최종편집: ⓒ 자주시보

▲ 이상규 상임대표 등 민중당 지도부들이 남동공단 화재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찾아 조문했다. (사진 : 민중당)     © 편집국   민중당 지도부들이 남동공단 화재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찾아 조문했다. 21일 오후 3시 43분께 인천 남동구 논현동 세일전자 공장 4층에서 발생해 노동자 9명이 숨지고 6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민중당 이상규 상임대표와 청년민중당 김선경 대표, 인천시당 용혜랑 위원장은 30일 인천 남동공단 화재참사 희생자들의 합동분향소를 방문하여 희생자를 추모하고 유족을 위로했다.   분향을 마친 이상규 상임대표는 “죽어서까지 비정규직과 정규직으로 차별하는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며 “희생자 중 협력업체 직원이 4명이 포함되어 있다. 정직원만이 아니라 협력업체 직원까지 모두 동등하게 보상문제가 처리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 헌화하고 있는 민중당 지도부. (사진 : 민중당)     © 편집국   또한 이상규 상임대표는 "유족들의 통곡을 들으니 너무 가슴이 아프다”며 “민중당은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책임자의 엄중한 처벌,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위해 유족들과 함께 하겠다”고 언급했다.   민중당은 화재가 발생했던 21일 대변인 논평을 통해 “이윤보다 생명, 노동자의 안전을 우선시했다면 생기지 않았을 사고”라며 “사고원인과 함께 업주의 안전관리의무 이행 여부도 낱낱이 조사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민중당은 “세일전자는 파견법 위반, 최저임금 꼼수로 노동자들에게는 악덕기업으로 칭해지던 기업”이라며 “기본적인 노동권도 지키지 않는 사업장이 노동자의 안전을 위한 노력을 제대로 했을까 의구심이 든다”고 밝혔다.   실제 남동공단은 영세업체 밀집공단으로 대부분 건물이 화재에 취약한 샌드위치 판넬 구조로 되어있다. 2014년 정부로부터도 유해화학물질 사고에 가장 취약한 공단으로 지적 받았지만 향후 이렇다 할 대책 없이 유지되어왔다.    한편 세일전자 측과 유족들은 현재 피해보상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유족들은 애초 진상 규명 전까지 발인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지만 희생자들을 계속 방치할 수 없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31일 발인과 함께 합동 영결식을 진행하기로 했다.   -------------------------------------------------------- [논평] 인천 남동공단 화재 희생자를 추모하며, 안전 노동을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참담한 사고다. 어제(21일) 남동공단 세일전자 화재로 노동자 9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다. 누군가의 엄마, 딸, 친구였을 이들이 황망히 세상을 떠났다. 급작스러운 사고로 목숨을 잃은 노동자를 추모하며, 유가족에 깊은 위로의 말씀 전한다.   예견된 사고, 막을 수 있었던 참사다.   남동공단은 영세업체 밀집공단이다. 대부분 건물이 화재에 취약한 샌드위치 판넬 구조물인 데다 심각한 주차난, 불법주차로 화재 시 소화전을 끌어오기 힘든 구조다. 2014년 이미 정부로부터도 유해화학물질 사고에 가장 취약한 공단으로 지적받은 바 있다. 사고위험 관리상태가 미흡하다는 이유였다. 그럼에도 이렇다 할 대책 없이 유지되어왔다.   인천시와 정부관계부처는 지금이라도 남동공단 안전관리 대책을 정확히 세우고 실질적인 조처를 하길 바란다.   이윤보다 생명, 노동자의 안전을 우선시했다면 생기지 않았을 사고다.   세일전자는 박근혜에게는 우수기업이었을지 모르지만, 파견법 위반, 최저임금 꼼수로 노동자들에게는 악덕기업으로 칭해지던 기업이다. 기본적인 노동권도 지키지 않는 사업장이 노동자의 안전을 위한 노력을 제대로 했을까 의구심이 든다. 사고원인과 함께 업주의 안전관리의무 이행 여부도 낱낱이 조사되어야 한다. 이번 계기로 안전관리에 소홀한 업체에 대한 처벌 수위도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숨지기 전 어머니와 마지막 통화를 했다는 여성 노동자의 사연이 가슴을 친다. 민중당은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사회를 위해 노력하겠다.   2018년 8월 22일  민중당 대변인 이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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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외무성, “이미 합의된 종전선언 실무자급에서 내던져” 강력 반발... ‘교착상태’ 장기화 전망도

현재 북미관계의 교착상태가 미국이 6·12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약속한 종전선언 서명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는 미국 언론 매체의 보도가 나온 가운데, 북한은 이미 공식적으로 해당 내용을 언급하고 미국을 비난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29일(이하 현지시간) 미국의 유력 인터넷 매체 ‘복스(VOX)’는 싱가포르 정상회담에 정통한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정상회담 직후 종전선언에 서명할 것을 약속했다고 보도했다. 美 언론 “트럼프,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김정은에 ‘종전선언 서명’ 약속”

이 매체는 소식통의 말을 인용하며, 트럼프 행정부가 이러한 약속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고 북한에 먼저 핵무기 등을 해체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 현재 북미관계 교착상태의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복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발언도 이러한 내용을 뒷받침한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이번 정상회담에서 평화협정 문제가 논의됐느냐’의 질문에 “오늘 우리가 서명한 것에는 많은 것들이 포함돼 있다”면서 “서명 후에 우리가 합의한(got) 것들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즉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평화협정’ 등에 관한 문제가 논의됐다는 점을 부인하지 않은 채 오히려 북미공동성명 서명 후에도 많은 다른 문제가 합의나 논의됐다고 시인한 것이다. 따라서 ‘평화협정’의 전 단계로 인식되고 있는 ‘종전선언’ 서명에 합의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이 매체의 지적이다.

역사적 첫 북미정상회담이 열린 6월 12일 오전 회담장인 카펠라 호텔에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을 위해 만나고 악수를 나누고 있다.ⓒ뉴시스

북한도 이미 공식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약속 사항을 지적하고 이를 불이행하고 있는 미국을 비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북한은 지난 7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3차 방북 직후 외무성 대변인 명의를 담화를 통해 미국 측의 협상 태도에 강하게 유감을 표명했다.

외무성은 이 담화에서 “미국 측은 북미정상회담 정신에 배치되게 CVID요, 신고요, 검증이요 하면서 일방적이고 강도적인 비핵화 요구만을 들고 나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평화체제 구축에 대하여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고 ‘이미 합의된 종전선언’까지 조건과 구실을 대면서 멀리 뒤로 미루어놓으려는 입장을 취했다”고 지적했다.

외무성은 또 “종전선언은 조선(한)반도에서 긴장을 완화하고 공고한 평화보장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첫 공정인 동시에 조미(북미) 사이의 신뢰조성을 위한 선차적인 요소”라면서 “조선(한)반도의 전쟁상태를 종결짓는 역사적 과제로서 북남(남북) 사이의 판문점선언에도 명시된 문제이고 조미(북미)수뇌회담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더 열의를 보이였던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쌍방이 수뇌급에서 합의한 새로운 방식을 실무적인 전문가급에서 줴버리고(집어 던지고) 낡은 방식으로 되돌아간다면, 새로운 미래를 열어나가려는 수뇌분들의 결단과 의지에 의하여 마련됐던 세기적인 싱가포르 수뇌상봉은 무의미해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 고위관리, “북한, 미국이 해야 할 일 안 하고 있다고 생각”

북한이 발표한 담화의 핵심을 정리하면, 종전선언 문제는 판문점선언에도 명시돼 있고,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더 열의를 보였던 문제라는 것이다. 즉, ‘복스’가 보도한 내용과 똑같은 맥락을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의 공식적인 대미 비난 담화와 미국 언론의 보도를 종합해보면, 북한은 현재 미국이 종전선언 등 북미공동성명을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는 하나도 없이 핵무기 리스트 신고 등 일방적인 우선 핵 폐기 주장만 펼치는 것에 관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관해 로이터통신은 30일 미국 정부의 한 고위 관리의 말을 인용해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이 최근 방북을 취소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알려진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이 보낸 ‘비밀편지’의 말투는 “기꺼이 무언가를 줄 생각이 없다면 오지 말라”는 것이었다고 보도했다.

로이터통신은 이 고위 관리가 “그들(북한)은 기본적으로 우리(미국)가 해야 할 일을 충분히 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 고위 관리의 말이 맞다면, 북한은 이번에도 미국이 종전선언 서명 등 구체적인 행동을 확약하지 않는다면 북미 고위급 회담이 쓸모없다고 거듭 강조했다는 의미가 된다.

이에 따라 현재 북미관계의 교착상태 원인이 북한이 주장하고 있는 ‘단계적 동시행동 원칙’에 따라 미국이 약속한 종전선언 불이행 등이 핵심 원인일 가능성이 매우 커지고 있다. 따라서 미국이 전향적인 자세를 취하지 않는 한 북미관계의 교착상태가 쉽게 풀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김원식 전문기자

국제전문 기자입니다. 외교, 안보, 통일 문제에 관심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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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선 기자

2018.08.31 03:07:23

 

다음은 지난 29일 미국의 외교안보 진보성향 싱크탱크 포린폴리시인포커스(FPIF)에 게재된 칼럼니스트 콘 핼리넌의 '오락가락 미국, 아시아 동맹은 변신중(As Washington Vacillates, Asia’s Alliances Are Shifting)'의 전문 번역(☞원문보기)이다.

핼리넌은 이 칼럼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의 호전적이면서 변덕스러운 외교정책으로 아시아 동맹국들조차 독자 노선을 모색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필자는 이 글에서 동맹국들에 대해서도 미국의 이익만 내세우는 트럼프 정부의 외교정책에 반발해, 미국의 아시아 동맹국들이 독자적인 외교를 모색하고 있다고 전했다.

필자는 최근 앙숙인 인도와 파키스탄이 화해협력을 도모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중국이 남중국해를 둘러싸고 분쟁을 겪어온 동남아시아들과 협상에 나서겠다고 선언하는 등 여러 사례를 제시했다.  

그러면서 필자는 "미국은 막강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전쟁과 무역에 대해 다른 나라들의 결정권을 좌지우지할 능력은 더 이상 없다"고 경고했다.편집자

▲ 트럼프 미국 정부의 미국 우선주의 노선으로 동맹국들과 관계가 흔들리자, 중국과 러시아가 이 틈을 노리고 적극적인 외교에 나서고 있다. 사진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AP=연합

항해를 할 때 상황이 바뀌면 항로를 정하기 위해 나침반을 재설정해야 한다. 미국에서 변덕스러운 바람이 불어오는 요즘, 아시아와 중동 국가들은 전통적인 동맹관계에 대해 재설정 작업을 하고 있다.  

인도와 파키스탄은 지난 반세기 동안 3번의 전쟁을 치렀고, 핵전쟁 직전까지 갔었다. 하지만 이제 두 나라는 상하이협력기구(SCO)라는 안보무역기구 회원이다. SCO에는 중국, 러시아, 그리고 중앙아시아 대부분의 국가들이 회원국들로 참여하고 있다.

최근 치러진 파키스탄 총선 이후 샤마드 쿠레시 외교장관은 인도에게 갈등을 해소하고, 아프가니스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독자적이고 지속적인 대화'를 제의했다.

파키스탄의 임란 칸 신임총리는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고, 특히 파키스탄에서 활동하는 반군을 제거하기 위해 무인기를 동원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러시아는 탈레반과 접촉해 오는 9월4일 모스크바에서 평화회담을 갖기로 합의했다. 30년전 탈레반은 러시아의 헬기를 미제 스팅어 미사일로 격추하던 시절이 있었다. 

터키와 러시아는 교역 확대와 시리아 전쟁에 대한 정치적 해법을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터키는 러시아와 이란에 대한 미국의 제재에 동참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3년전만 해도 터키 전투기가 러시아 폭격기를 격추하고, 이란을 비난하고, 시리아 정권을 전복시키려는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에게 무기를 제공하고 지원했다. 

중국은 베트남, 필리핀, 대만,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등 여러 동남아시아국가들과 남중국해를 둘러싸고 지난 몇 년간 긴장관계였지만, 지난 8월 2일 중국과 동남아시아조약기구(SEATO) 회원국간의 협상에 돌파구를 열겠다고 선언했다. 

군함끼리 선상 대치를 포함한 몇 년간의 힘겨루기 끝에 중국과 SEATO는 컴퓨터 시뮬레이션 합동해상훈련을 실시했다. 또한 중국은 SEATO 회원국들과 석유와 가스 개발 사업도 협력하자고 제안했다. 

기묘한 관계와 화해 도모 

조지 W. 부시 정부 때부터 미국은 남중국해와 인도양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4자안보대화(QSD)에 일본과 호주에 이어 인도까지 끌어들이기 위해 노력했다. 

미국은 인도의 핵확산금지조약(NPT) 위반을 눈감아주고 인도에 무기판매 금지 조치를 하지 않았다. 미국 국방부는 인도양에 대한 인도의 우려를 고려해 태평양사령부의 명칭을 '인도태평양사령부'로 개명해주기까지 했다. 

미국은 지금도 인도 전투기 조종사 훈련지원을 하고 있으며, 지난 여름 전략적 요충지 말라카해협에서 일본까지 끌어들여 인도와 '말라바르 18' 합동해상훈련을 실시했다. 

하지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중국 우한에서 정상회담을 가진 이후 인도는 4자안보대화에 대한 관심이 식은 것으로 보인다. 인도는 말라바르 합동군사훈련에 호주가 참가하는 것을 거부했다. 

지난 6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안보회의(일명 샹그릴라 대화)에서 모디 총리는 "인도는 인도태평양 지역을 전략이나 특정 국가들의 모임으로 보지 않는다"면서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행동에 대한 비난을 삼갔다. 

인도와 중국 군대가 도클람(부탄명 Doklam, 인도명 도카라, 중국명 둥랑. 히말라야 산맥 접경지역. 편집자)에서 군사적 대치를 지속하고 있는데도, 모디 총리가 중국 군대에 대해 침묵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었다. 

중국과 인도는 최근 군사 핫라인을 설치하고, 중국은 인도 수입품에 대해 관세를 인하했다.

SCO회담에서 모디 총리와 시진핑 주석은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종식하기 위해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인도, 파키스탄, 러시아는 아프가니스탄 극단주의 세력이 국경을 넘어올 것을 우려하고 있으며, 3개국은 이슬람국가(IS)의 세력 확장에 대한 방어벽으로 탈레반을 지원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 왔다.  

나아가 이란과 파키스탄은 인도의 에너지 부족을 해결해 줄 것으로 기대했지만 계획이 지연되어온,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인도는 트럼프 정부를 직접적으로 겨냥해, "경제적 세계화가 일방적인 보호주의 정책에 직면했다"고 경고한 SCO의 '칭다오 선언'에 서명했다.  

모디 정부는 이란에 대한 미국의 제재에 동참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이란으로부터 가스와 원유를 계속 수입하겠다고 발표했다. 니르말라 시타라만 인도 국방부 장관은 러시아 군수산업과 거래하는 나라에 제재를 가한다는 미국의 위협에 개의치 않겠다고 밝혔다. 

미국의 굳건한 동맹 호주조차 서태평양에서 누구와 협력할 것인지 재고하고 있다. 호주는 현재 미 해군과 파인갭(미국과 호주 정부가 공동 운영하는 비밀군사기지.편집자)의 미 정보기관에 기지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호주의 최대 교역국이며, 중국의 유학생과 관광객은 호주의 주요 수입원이 되고 있다.  

호주에서는 호주의 정치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에 대해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또한 트럼프 정부의 변덕스러운 정책을 겪으면서 호주와 미국의 관계를 어느 정도 긴밀하게 가져가야할지 외교정책에 대해 여론이 갈리고 있다. 

휴 화이트 같은 안보전략가들은 "미국은 지배적인 패권을 유지하는 데 실패하고 있을 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전략적 역할도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화이트의 분석은 지나치다. 미국은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태평양 국가들은 여전히 미국의 최대 교역국이다. 힘의 균형에서 호주는 비중이 크지 않다. 그러나 이런 논쟁이 벌어지는 것 자체가 흥미로운 것이며, 중국을 미국의 동맹국들로 에워싼다는 오바마 정부의 '아시아 중심정책'이 강력한 힘을 발휘하지 못해왔다는 것을 보여준다.

독자 노선 

물론 최근의 변화를 너무 과대평가하는 것일 수 있다. 중국과 인도의 국경과 인도양을 둘러싼 분쟁은 여전하다. 많은 인도인들은 로마인들이 지중해를 그렇게 불렀듯, 인도양을 '우리의 바다'로 여긴다. 인도는 인도양을 통제하기 위해 잠수함 등 군함들을 증강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에너지 공급 약 80%가 인도양을 거쳐가기 때문에, 중국은 파키스탄, 스리랑카, 지부티에 항로 방어를 위한 군항을 구축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

인도는 중국을 타격할 수 있는 장거리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아그니-5'를 최근 시험발사했다. 인도 당국은 이 미사일의 사거리가 3000 마일에 달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중국 당국은 이 미사일의 사거리는 5000마일로 중국 인구 밀집 지역들 대부분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파키스탄은 이미 인도의 중거리 미사일 사거리에 들어있기 때문에, 아그니-5 미사일이 개발된 이유는 중국을 겨냥한 것일 수밖에 없다. 

인도는 아시아, 남아시아, 중앙아시아, 중동을 거대한 교역망으로 연결하는 중국의 '일대일로' 프로젝트에 참여하지 않은 몇 안되는 국가 중 하나다.  

다양한 외교협력과 관계재정립 시도가 쉽게 좌절될 수 있다. 파키스탄과 인도는 카슈미르 문제로 사이가 틀어질 수 있다. 아프가니스탄 문제 해결은 '고르디아스의 매듭'에 비유할 정도로 외교적으로 풀기 어렵다. 탈레반은 러시아의 평화회담 제안을 받아들였지만, 미국은 일축했다. 아프가니스탄 정부도 거부했지만, 바뀔 수는 있다. 특히 인도가 아프간 정부에게 협상에 참여할 것을 촉구하는 경우 그렇다. 

탈레반이 아프간 정부와 협상하기로 합의했다는 사실은 전환점이 될 수 있다. 이 지역의 거의 모든 국가들이 이 끔찍하고 오래된 전쟁을 종식시키길 원하고 있기 때문에 외교적 해법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다. 

여기에는 다른 위험요소들이 있다.  

터키와 러시아는 여전히 서로를 신뢰하지 않고 있다. 이란은 러시아와 터키와 함께 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지만, 언제든 갈라질 수 있다. 하지만 이란은 트럼프 정부의 경제제재를 극복할 길을 찾아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터키와 러시아에 대한 역사적인 불신을 일단 접어둬야 할 상황이다. 

터키와 러시아는 미국의 제재방안을 이행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러시아는 금융거래에서 달러를 쓰지 않는 신용거래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유럽은 미국의 제재 방안에 이미 동참하고 있지만, 미국과 유럽연합(EU)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SCO, SEATO, 브릭스(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공화국), 그리고 라틴아메리카의 메르코수르(남미공동시장)는 독립적인 세력과 영향력을 구축하고 있다. 미국은 막강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전쟁과 무역에 대해 다른 나라들의 결정권을 좌지우지할 능력은 더 이상 없다. 

미국에서 부는 바람이 어느 방향으로 향할지는 분명하지 않다. 하지만 점점 많은 나라들이 독자 노선을 모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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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조작 보수대 해체하고, 김호를 석방하라

김영란 기자

기사입력: 2018/08/30 [15:56]  최종편집: ⓒ 자주시보

▲ 기자회견 참가자들이 '증거조작 책임지고 보안수사대 즉각 해체하라!'의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자주시보, 김영란 기자   <남북경협사업가 김호 국가보안법 증거 조작사건 시민사회 석방대책위(이하 대책위)>가 8월 30일 오전 10시, 서울 경찰청 앞에서 <남북경협사업가 김호 국가보안법 증거조작사건 규탄 기자회견(이하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에는 이 사건의 엄중성을 반영하듯 40여 명의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함께 했다.   “국민혈세 낭비하는 보안수사대 해체하라!” “증거조작 책임지고 보안수사대 즉각 해체하라!” “남북경협 탄압하는 국정원, 경찰청 규탄한다!” “우리의 일상을 위협하는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4.27선언 역행하는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증거조작으로 구속된 김호를 석방하라!”   ▲ 민가협 어머님들이 기자회견에서 '김호를 석방하라'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자주시보, 김영란 기자   권오헌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은 여는 말을 통해서 “경찰이 국가보안법을 앞세워 없는 증거를 조작하고 없는 죄를 만들어서 무고한 시민을 구속시키는 과거 악습을 다시 되풀이했다”며 경찰을 규탄했다.   계속해서 권오헌 명예회장은 “보안수사대는 진작 해체되고 없어졌어야 했는데 오히려 더 큰 사건을 조작했다. 이는 국민을 억압, 탄압하는 공안탄압이다. 국가보안법을 적용하던 시대는 지나갔다. 국가보안법을 적용하는 경찰의 행위는 반민족, 반시대 행위이다. 이런 경찰 행태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 정부는 공안기구 해체와 국가보안법 철폐하고, 김호 씨와 관련자를 즉각 석방할 것을 촉구한다”고 연설했다.   ▲ 왼편부터 권오헌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 박석운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대표, 박성렬 목사, 장경욱 변호사     © 자주시보, 김영란 기자   박석운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촛불정부 하에서 이게 무슨 일인가! 상당히 충격적이고 경악스럽다. 증거조작이 밝혀지면 당장 구속취소를 했어야 하는데 검찰이 부화뇌동하고 있다. 이런 폐습, 악습이 다시 벌어지는 것에 대해 우려를 할 수밖에 없다. 증거조작까지 하면서 대북경협 사업가를 구속하고 탄압하는 것은 보안수사대가 존재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구조적인 문제이다. 이제라도 보안수사대를 해체해야 한다. 국정원의 협력 아래 사업을 벌였던 사업가가 구속되었는데, 이에 대해서 국정원도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 박성렬 목사는 “보안수사대는 김호 씨를 오랫동안 감시하고 조사하고 증거를 조작해서 이번 사건을 만들었다. 지난번에 최재영 목사도 5년 간 감시를 한 뒤에 사건을 만들었다. 즉 필요에 따라서 사건을 만들어낸다는 것이다. 보안수사대는 일상적으로 국민을 감시하고 있다. 국가보안법, 보안수사대라는 제도가 우리 국민을 감시하고 필요에 따라 얽어매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며 우리 사회의 현실에 대해 비판했다.   기자회견에는 장경욱 변호사는 “증거조작과 관련해서 서울경찰청 보안수사 3대 전원을 고소했다. 서울 중앙지검에서 조사를 하는데 속도가 너무 느리다. 수사 간단하다. 수사 공용 전화기를 압수해서 확인하면 다 드러난다. 가담한 사람들 신속하게 조사하면 명명백백히 드러날 것이다. 그 반면에 조작사건의 피해자들은 구속 기간이 검찰에서 연장되었다. 김호 씨는 남북경협을 한 것뿐이 없다. 오히려 국정원에게 북측 자료를 주며 국정원을 믿었던 것이다. 그리고 김호 씨는 남북관계가 좋아질 것을 대비해 꾸준히 사업을 지속해온 것뿐이 없다. 공안기관은 이미 2013년부터 내사해왔으며, 2008년부터 2014년까지는 국정원이 감시하고 있었다. 김호 씨의 혐의 중에서 핵심은 ‘북측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면 나중에 북측이 남측에 사이버공격을 하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위험성을 몰랐는가’이다. 이게 말이 되는가. 그렇다면 남북철도 도로연결 사업을 어떻게 하는가. 이 사건은 국가보안법의 위험성을 정확히 보여주며 판문점선언 시대에 국민들과 함께 국가보안법과 제대로 싸워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발언했다.   ▲ 구속된 남북경협 사업가 김호 씨, 아버님은 기자회견에서 아들의 석방을 촉구하는 절절한 연설을 했다.     © 자주시보, 김영란 기자    기자회견에는 구속된 김호 씨 아버님, 김건우 선생은 불편한 몸에도 참여해 아들의 석방을 촉구했다.   조순덕 민가협 상임의장이 낭독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4.27 판문점선언 이후 첫 국가보안법 사건을 접한 시민사회단체와 통일인권단체들은 착잡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 우리는 존재명분도 이미 상실한 국가보안법과 공안기관에 의해 자행되는 반인륜적 범법행위를 목도하고 있다”며 “한국 시민사회단체와 통일인권단체들은 무늬만 남북화해, 껍데기만 인권보장 운운하며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는 국가보안법에 의해 안녕을 고하기 위해 범시민사회단체가 대응을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시민단체, 종교단체, 통일운동 단체들은 <남북경협사업가 김호 국가보안법 증거조작사건 석방대책위원회>를 만들었다.   ▲ 기자회견 참가자들이 김호 씨 석방을 촉구하는 선전물을 들고 있다.     © 자주시보, 김영란 기자   아래는 김호 씨 사건 경과 일지이다.   ---------아래------------------------------------------------------     사건 경과 일지   8/9 - 집에서 체포되어 보안수사대로 연행. - 집, 차, 사무실 압수수색(8/7 영장발부). - 낮에 아내가 양천경찰서 유치장 면회.   8/10 - 오후2시 신정동 보안수사대 앞 기자회견(양심수후원회, 민가협, 범민련 주최) - 양천경찰서 면회 신청했으나 불허. (김호 씨가 조사에 비협조적이라 불허한다는 이유) - 천주교인권위원회에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사안 접수 후 면회 가능   8/11 - 오후2시 구속영장 발부(서울중앙지법 영장실질심사.영장발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   8/13 - 오후 2시30분. 변호인단 양천경찰서 앞 기자회견 (김호 국가보안법위반 사건 증거날조에 의한 구속영장발부에 대해 긴급 기자회견)   8/15 - 김호 씨 입장문 작성 (자필로 A4 용지 5장 분량으로 작성)   8/16 - 변호인단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 제출 및 언론 브리핑(서울지방경찰청 보안수사3대 2팀 수사관들에 대해 무고·날조,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8/17 - 검찰 송치. (증거날조 강력 수사촉구 및 구속취소 변호인 의견서 및 검찰총장 면담신청서 접수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 항의방문) - 오후 2시 대검찰청 앞 변호인단 기자회견(의견서 및 검찰총장 면담신청서 접수 관련..양심수후원회 , 가족 참여) - 서울구치소 구속. (교도관들의 폭언, 욕설, 협박, 물리력 행사 등에 항의해 단식 시작. 징벌조사 방에 갇힘) - NCCK 성명서발표(김호 씨 수사 과정의 증거조작 여부 논란, 보안법 수사에 깊은 우려 표명)   8/21 - 출동기동대의 욕설, 폭언, 협박 등이 계속되어 단식은 계속 진행 중   8/22 - 민가협 10여명 ,가족 서울구치소 항의방문 (계장 면담 및 면회)   8/23 - 오전 11시 20분 종교인협의회 주최 국회 정론관 (‘김호 씨 구속 철회와 국가보안법 철폐를 촉구’ 4대종단 성직자 기자회견)               관련기사 판문점 선언 이행은 양심수, 국가보안법, 공안기관 문제 해결부터 증거까지 날조하며 구속한 수사기관, 오히려 탈북 공작 제안 판문점선언 시대 역행, 국보법 폐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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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장관 5명을 교체하는 개각을 단행했다. 언론은 그동안 평가가 낮은 장관들을 교체했고, 좋은 실적을 보여줄 장관으로 교체한 것으로 보인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 다만 보수신문은 청와대가 개각을 하면서도 최근 ‘소득주도성장’으로 대표되는 경제정책은 바꾸지 않았다며 정부를 비판했다.

청와대는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유은혜 의원, 국방부 장관에 정경두 합동참모본부 의장,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성윤모 특허청장, 고용노동부 장관에 이재갑 전 노동부 차관, 여성가족부 장관에 진선미 의원을 내정했다.  

▲ 31일 국민일보1면.

언론은 이번 개각 대상 부처 선정에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중앙일보는 “교육·국방·고용노동·산업통상자원·여성가족부 등 그동안 논란을 야기하거나 낮은 평가를 받은 부처의 장관을 경질한 사실상의 문책 인사라는 평가가 나온다”고 평가했다. 동아일보도 “실제로 이날 개각에는 장관들에 대한 업무수행평가 결과가 중점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대선캠프나 시민단체 출신으로 개혁성이 뚜렷하지만 정책 실행 능력이 낮은 인물들을 대폭 물갈이했다는 뜻”이라고 평했다.

▲ 31일 중앙일보1면.

조선일보도 “국민 대다수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부처들의 장관이 교체됐다는 것은 대통령이 내각이 돌아가는 사정을 국민 눈높이에서 파악하고 있다는 뜻”이라며 장관 교체 자체에는 긍정적 평가를 내놨다.

대다수 언론은 입시제도 개편 과정에서 혼선을 빚은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경질에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 다만 후임 유은혜(재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교육 현장 경험이 없다는 것에 우려를 표했다.  

▲ 31일 중앙일보 2면.

보수신문은 일제히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바꾸지는 않은 것을 비판했다. 중앙일보는 ‘청와대가 바뀌지 않으면 개각 큰 의미 없다’ 사설에서 “핵심 경제 라인은 모두 유임됐다. 기존 정책을 끝까지 밀어붙이겠다는 뜻이다. 일자리 재앙을 부른 정책들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 없이 그저 장관 몇 사람 바꾼다고 국정에 활력이 붙고 시들어가는 경제가 살아날 거라고 믿기는 어렵다”고 썼다.

▲ 31일 중앙일보 사설.

조선일보도 ‘바꿀 사람 바꾼 개각, 국면 전환 아닌 정책 기조 바꾸는 계기로’ 사설에서 “이번 개각이 국민에게 도움이 되려면 정부가 방향을 잘못 잡은 정책을 이를 계기로 바꿀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지금까지 청와대가 보여준 모습은 기대를 갖지 않게 한다”고 썼다. 덧붙여 “현재 국정의 가장 큰 문제는 최저임금의 과격한 인상 등 소득 주도 성장 실험과 탈원전과 4대 강 죽이기 등 비합리적이고 비실용적인 이념 과잉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 31일 조선일보 사설.

동아일보도 “어제 개각에서 산업통상자원부·고용부 장관을 제외하곤 경제팀은 변화가 없으며 청와대 참모진 개편 움직임도 없다는 점은 숙제로 남는다”고 사설에서 밝혔다. 동아일보는 “천문학적인 재정을 퍼부어도 고용위기가 최악으로 치닫고 기업들이 성장동력과 투자의욕을 잃어가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내각 경제팀과 청와대 간의 불협화음을 해소하고 소득주도 성장론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경제팀 수술이 불가피하다”며 소득성장주도정책을 비판했다.

반면 경향신문은 “이런 때일수록 내각은 공직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고,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며, 정책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며 장관 교체로 인해 정책에 대한 신뢰를 얻기를 주문했다.

한겨레도 “문 대통령은 앞서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의 ‘경제 투톱’에게 연말까지 성과를 내도록 주문함으로써 조건부 유임의 뜻을 밝혔다. 이번 개각으로 경제 라인이 부분 조정된 만큼, 경제·민생 분야에서 뚜렷한 반전을 이루도록 정책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며 개각 인사들과 함께 문재인 정부가 성과를 내달라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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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보도와 후속 보도, 나이-시점-상황 뿐 아니라 핵심 내용도 달라

18.08.29 19:45l최종 업데이트 18.08.30 00:49l

글: 심규상(djsim)

장재완(jjang153)

그래픽: 고정미(yeandu)

▲  8월 29일자 한국경제 온라인판에 실린 '최저임금 자살 사건' 한경닷컴 보도의 전말(1).
ⓒ 한국경제	관련사진보기

[2신: 29일 오전 0시 25분]
첫 보도와 후속 보도, 나이-시점-상황 뿐 아니라 핵심 내용도 달라

<한국경제>가 기사 삭제 닷새만에 후속 보도를 내놨다. 하지만 사실관계가 첫 보도와 많이 다를 뿐 아니라 보도의 핵심도 빠져 있었다.

이 신문은 29일 오후 7시경 <'최저임금 자살 사건' 한경닷컴 보도의 전말(1)·(2)>를 온라인판을 통해 연속해서 보도했다. (☞ 한국경제 기사 ①번 바로가기 / ②번 바로가기)

이 신문은 지난 24일 보도했다가 삭제한 <"최저임금 부담" 식당서 해고된 50대 여성 숨져>라는 기사를 놓고 '가짜뉴스'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정치권에서 공방이 벌어져 취재 경위와 삭제 배경 등을 밝히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깎아내릴 의도도, 없던 사실을 만들어내지 않았음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고 강조했다.

이 신문이 "삭제한 기사의 완결성을 높이기 위해 보강취재한 내용"이라며 밝힌 사건은 이렇다. 대전 월평동에 살던 35세 기초생활수급자 여성이 지난 달 10일 생활고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 여성은 홀로 3명의 아이를 키워왔으며, 3남매를 부양하기 위해 붕어빵 노점상과 전단지 배포, 액세서리 포장, 식당 종업원 등 닥치는 대로 일을 했다. 그런데 올해부터 일거리가 뚝 끊겼고, 이를 두고 주변에서는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일자리가 줄어든 탓이라고 입을 모았다는 것이 보도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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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제 '최저임금 자살사건' 팩트 변화
ⓒ 고정미	관련사진보기

하지만 이 보도와 삭제됐던 최초 기사의 내용은 상당한 차이가 있다. 무엇보다 자살 사건과 최저임금 인상과의 연관성이 다르다.

첫 보도는 제목 자체가 <"최저임금 부담" 식당서 해고된 50대 여성 숨져>였고, 첫 문장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자리를 잃은 50대 여성이 최근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확인됐다"였다. 무엇보다 기사 중간에 "수년 간 일해온 식당에서 '최저임금 인상 부담이 크다'며 그만 나오라는 통보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후속 보도에서는 이런 내용은 모두 사라졌다. 오직 고인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던 이유에 대해 "주변에선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일자리가 줄어든 탓이라고 입을 모았다"고만 서술했다.

또한 식당에서의 실직 시점도 첫 보도에서는 최근으로 보이게끔 서술되었지만, 후속보도에 의하면 최저임금 인상과는 거리가 먼 지난해 말로 추정된다.

고인의 나이 및 상황, 사건 시점 등도 차이가 있다. 첫 보도에서는 50대 여성이었지만 후속보도는 35세 여성이었다. 자녀도 2명(첫 보도)에서 3명(후속 보도)으로 바뀌었고, 사건 발생 시점도 7월말(첫 보도)이 아니라 7월 10일(후속 보도)이었다. 첫 보도에서는 고인이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었다고 했으나, 후속보도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였다고 바뀌었다.

<한국경제>는 "처음 온라인 기사를 게재했을 당시 완결성이 부족했던 점에 대해선 정중히 사과드립니다"라면서 "연령대를 정확하게 확인하지 못한 점도 중대 착오였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보도의 핵심인 최저임금 인상과의 연관성이 대폭 바뀐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사과를 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이 신문은 맨 마지막에 "'가짜뉴스' 논란은 매우 유감"이라며 "기사 작성의 취지나 의도를 무시한 채 마치 한경이 허위 사실을 날조해 최저임금 인상을 중심으로 한 소득주도성장에 흠집을 내려 했다는 식의 일부 보도는 명백히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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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자료사진)
ⓒ 남소연	관련사진보기

[1신: 29일 오후 7시 45분]
경찰 "지난달 대전서 50대 여성 자살 자체가 없다"

자유한국당이 한 경제지의 <"최저임금 부담", 식당에서 해고된 50대 여성 숨져> 기사를 근거로 연일 최저임금 문제를 부각하고 있지만, <오마이뉴스>가 대전지방경찰청에 확인한 결과 이를 입증할 만한 '50대 여성의 자살'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의 기사는 보도 당일 삭제됐고, 29일 오후 6시 현재까지 관련 후속 보도는 나오지 않고 있다.

28일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한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지난주에 대전에서 자식을 키우는 50대 여성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자리를 잃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며 "정부의 소득주도경제성장이 잘 안 되고 있음을 인정하라"고 공격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밤 JTBC의 토론 프로그램에서도 "대전에서 참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다"며 재차 이 사건을 기정사실화 했다.

지난 24일 <한국경제>는 <"최저임금 부담", 식당에서 해고된 50대 여성 숨져> 기사를 온라인판으로 내보냈지만 바로 그날 삭제됐다. 하지만 26일 김용태 한국당 사무총장 등이 삭제된 기사를 인용하면서 진실 공방이 일었다. 신문사 측은 유족 2차 피해 우려 등으로 삭제했다는 입장이다. (관련기사 : 김용태, 삭제된 기사 근거로 문 정부 비판... 알고 보니 '오보')

대전지방경찰청 담당자는 29일 <오마이뉴스>와 만나 "지난달 말은 물론 7월을 통틀어 대전에서 50대 여성이 자살한 사건 자체가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성별이나 나이가 다른 유사 사건으로 볼 만한 사례는 있냐'는 질문에는 "지금까지 확인된 건 없다"고 강조했다. 대전지방경찰청 측은 지난 26일에도 동일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후 사흘간 더 조사했는데도 그런 사건을 찾지 못했다는 의미다.

다음은 담당자와 나눈 일문일답 내용이다.
 

▲  포털에서 삭제 되기 이전에 누리꾼이 갈무리한 기사 이미지. 해당 기사는 삭제된 이후에도 블로그와 커뮤니티를 통해 전파되고 있다.
ⓒ 한국경제	관련사진보기

- <"최저임금 부담' 식당서 해고된 50대 여성 자살> 기사가 사실인가? 
"기사가 사실인지는 모르겠고, 지난 달 관내에서 50대 여성이 자살한 사건이 없다."

- 기사 요지는 "대전 서구 월평동에 거주하던 A씨가 지난달 말 자신의 월셋집 화장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으며, "수년 간 일해온 식당에서 '최저임금 인상 부담이 크다'며 그만 나오라는 통보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이다. 지난 달 말 월평동에서 사망한 50대 여성이 있나?
"한 달에 대전에서만 100건 정도의 사망 건이 있고, 그중 자살 사건이 있을 수 있다. 때문에 자살한 사람 중 최저임금 때문에 죽었는지는 알 수 없다. 다만 지난달을 통틀어 대전에서 50대 여성이 자살한 사건 자체가 없다." (자살 사건의 경우 일반적으로 경찰에 기록이 남게 된다.)  

- 혹시 경찰에서 신문사 쪽에 기사 삭제를 요구했나.
"그런 적 없다. 기사를 정확하게 취재 후 보도해달라고만 했다."

- 그 신문사에서 온라인판에서 기사를 삭제한 후 다시 와서 취재확인을 했나. 
"기사를 삭제한 후 대전으로 내려와서 '유사 사건 있을 수 있으니 관련 변사 사건자료 다 달라'고 요구해왔다. 알아서 취재하라고만 했다."

- 그 후에는?
"이후 유사사례를 찾았다고 하고 갔다. 관련 기사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우희창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는 이번 보도에 대해 "(삭제된 기사로 인해 정치권에서 논쟁이 벌어진 만큼) 해당 신문사는 지금이라도 보도내용을 뒷받침하는 보도를 내놓거나 보도 경위를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  현재 해당 기사는 삭제된 상태이다.
ⓒ 네이버	관련사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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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8.29  22:21:42

▲ 식민지역사박물관 개관식이 29일 한국순교복자수녀회 강당에서 열렸다. 이이화 건립위원회 위원장이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4,500여명의 발기인을 비롯해 1만명이 넘는 시민들이 건립운동에 참여해 16억원이 넘는 건립기금을 조성했습니다.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자발적인 역사문화운동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이화 식민지역사박물관건립위원회 위원장은 29일 오후 3시 서울 용산구 청파로 한국순교복자수녀회 강당에서 열린 식민지역사박물관 개관식 기념사에서 “여러분들이 너무 자랑스럽고 또 고맙다”며 이같이 말했다. 일제 식민지로 전락한 국치일 108년을 맞은 이날 개관한 식민지역사박물관은 민족문제연구소(이사장 함세웅)와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상임대표 이희자) 등 시민단체와 독립운동계, 학계가 중심이 돼 건립위 출범 8년만에 민간의 힘으로 건립됐다. 이이화 위원장은 “<친일문학론>의 저자 임종국 선생이 남긴 방대한 연구자료를 시작으로 <친일인명사전> 편찬 과정에서 수많은 자료가 축적되었다”며 “동학농민혁명에서 친일청산운동에 이르기까지 근현대 백년의 사료 7만여 점과 5만여 권의 도서를 소장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자료수집 캠페인으로 독립운동가의 후손, 강제동원피해자 유족 그리고 민족문제연구소 회원을 비롯한 다수의 시민들이 자료를 기증해 왔다”며 “모은 사료에는 3.1독립선언서 원본, 반민특위 직인 그리고 징용·징병자의 일기 편지 등 생생한 기록이 포함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이화 위원장은 “우리는 지금 복수의 칼날을 접고 진정한 반성의 토대 위에서 우호를 다지려 한다. 과거의 경험을 기억하고 미래의 평화를 이룩하려 한다”며 “보편적 민족주의 이념을 정립해 민족통일의 동력을 기르려 한다”고 제시했다.     ▲ 참석자들이 독립군가를 합창하고 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축사를 보내와 “식민지역사박물관 개관을 축하한다. 오직 국민의 힘으로 세워졌다. 정부가 하지 못한 일을 먼저 나서서 해주셨다”고 치하하고 “역사는 국민들의 것이고 국민들이 역사를 성찰할 때 역사는 새롭게 만들어진다. 박물관을 통해 우리 역사를 깊이 돌아보고 더욱 자랑스러워하게 될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이날 개관식에는 박원순 서울시장과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도 영상 축사를 보내왔고, 한승헌 변호사와 이종찬 임시정부기념관 건립위원장, 안민석 국회 문광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조광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은 축사에 나서 “조선에 대한 일본의 식민지배는 국제법적 정당성을 상실한 범죄적 행위”이고 “조선에 대한 일본의 식민지 지배정책에 도움을 줬던 일들은 범죄행위일 수 밖에 없다”고 규정하고 “식민범죄에 대한 저항은 모두가 다 정당한 평가를 받아야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광 위원장은 “이 식민지역사박물관은 조선에 대한 제국주의의 침략과 이에 맞서 전재했던 반제투쟁의 역사를 특별히 기억하는 장소가 될 것”이라며 “과거의 식민범죄에 대한 규명을 통해서 현재의 질서를 바로잡고자하는 염원을 담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민족문제연구소 이사장인 함세웅 신부는 “아픈 마음으로 우리 선조들의 삶을 되새기면서 미래를 지향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했고 도와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고 인사하고 “오늘은 숱한 익명의 순국선열들, 희생자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날”이라면서 “특히 민족문제연구소를 위해서 뿌리의 삶을 사셨던 분, 가장 큰 일을 하신 분이 임헌영 소장”이라고 호명해 무대에 세웠다.     ▲ 민족문제연구소 이사장 함세웅 신부가 임헌영 민족문제연구소 소장을 무대에 세워 인사말을 시켰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국가보안법상 간첩죄로 복역했다 최근 40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은 임헌영 민족문제연구소 소장은 “기념관을 국치일에, 오늘 개관을 하려고 날을 오래전부터 잡았다”며 “그 뜻을 꼭 잊지 말고 앞으로 우리민족사에서는 영원히 이런 치욕의 날이 없도록 하려면 우리 박물관을 앞으로 계속 도와주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민족문제연구소를 자주 찾는 ‘동지’가 되어달라는 것. 함세웅 신부는 민족문제연구소가 제작한 역사다큐 <백년 전쟁>에 대한 ‘이승만 사자명예훼손’ 1심 국민참여재판 결과 29일 무죄 선고가 나왔다고 전하고 “결국 역사의 정의가 승리했다. 앞으로도 사상과 양심, 표현의 자유를 지키는 일에 추호의 흔들림 없이 우리 모두 싸워나가겠다”고 기세를 올렸다. 독립운동가 후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개관식에는 윤경로 건립위원회 집행위원장이 경과보고를 했고, 송기인 신부가 발기인 대표로 인사말을 했으며, 이이화 건립위원회 위원장이 공로패와 감사장을 전달했다.     ▲ 식민지역사박물관 현판 개막식이 비가 뜸한 짬에 진행됐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 현판 개막식에 참석한 주요 인사들이 포즈를 취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비가 뜸한 틈을 타 바로 옆 식민지역사박물관으로 이동한 350여명의 참가자들은 현판 제막식을 갖고 5층 건물을 둘러봤다. 박물관은 1층 복합문화공간 ‘돌모루’, 2층 상설전시관, 3층 민족문제연구소 사무실, 4층 자료실, 5층 교육장 옥상 전망대 ‘푸른 언덕’으로 돼 있고, 상설 전시관은 △1부 일제는 왜 한반도를 침략했을까 △2부 일제의 침략전쟁 조선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3부 한 시대 다른 삶 친일과 항일 △4부 과거를 이겨낸 힘,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로 구성돼 있다. 김승은 학예실장은 전시관을 안내하며 “이 전체 공간은 86평 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공간”이라며 “그렇지만 여기에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와 많은 사람들의 투쟁과 많은 사람들의 눈물과 많은 사람들의 용기가 담겨있다”며 4개의 주제로 전시됐다고 소개했다. 김승은 실장은 전시물 중 국치일에 가장 도드라진 자료로 순종의 마지막 포고문과 데라우치 초대 총독의 첫 포고문을 꼽고 순종의 포고문은 열 줄 정도이지만 데라우치 총독의 포고문은 “순종 포고문보다 열배 길다”고 짚었다.     ▲ 식민지박물관 2층 상설전시관 모습.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 순종의 마지막 포고문(오른쪽)과 데라우치 총독의 첫 포고문이 나란히 전시돼 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식민지역사박물관은 2007년 2월 건립준비위가 발족해 송기인 초대 진실과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이 2년간의 급여 2억 원 전액을 기탁한 것을 시발로 모금이 시작돼 2017년 2월 건물을 매입한 뒤 12월 청파동 서현빌딩으로 이전해 이날 개관식을 갖게 됐다. 한편, 최근 민족문제연구소 운영에 문제를 제기해온 '민족문제연구소 바로세우기 시민행동' 등은 박물관 입구 건너편 인도에서 "22억 대출받아 치욕의 식민지박물관 웬 말이냐?" 등의 구호를 적은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 식민지역사박물관 개관식에는 독립운동가 후손 등 350여명이 참석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 개관식을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 이이화 위원장이 많은 후원자를 대표해 최규필 민족문제연구소 회원에게 “지원을 아끼지 않아 성공적 개관에 크게 기여”했다고 공로패를 줬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 식민지역사박물관 전경. 5층 단독 건물이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 2층 전시관 내부.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 3.1독립선언서 원본.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 김승은 학예실장이 전시실을 안내하고 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 후원자들의 이름을 새긴 기억의 벽.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 민족문제연구소 운영을 비판하는 시위가 인근에서 계속됐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저작권자 © 통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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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남북 철도 공동점검, 유엔사가 불허…‘주권 침해’ 논란

등록 :2018-08-30 05:00수정 :2018-08-30 09:46

26일 오전 경기도 파주시 판문점 남쪽 평화의집에서 열린 남북 철도협력 분과회의에서 남쪽 수석대표인 김정렬 국토교통부 2차관(오른쪽)과 북쪽 단장인 김윤혁 철도성 부상이 함께 회의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판문점/사진공동취재단

남쪽 열차를 신의주까지 운행하며 북쪽 철도 구간의 상태를 남북이 함께 점검하려던 계획이 유엔군사령부의 불허로 일단 무산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업은 유엔·미국의 대북 제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4·27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의 협력 노력에 대한 미국 정부의 간섭이 ‘주권 침해’ 수준에 이르렀다는 비판이 거세다. 유엔군사령관은 주한미군사령관이 겸한다.

 

29일 남북 철도협력 사업에 밝은 정부 안팎의 다수 관계자들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3일 기관차에 6량의 객화차를 연결한 남쪽 열차를 서울역에서 출발시켜 북쪽 끝 신의주까지 운행하면서 경의선 북쪽 철도 구간(개성~신의주)의 상태를 남북이 함께 점검하려고 관련 인원과 열차의 방북·반출 계획을 통보했으나 유엔사가 승인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엔군사령부는 정전협정상 군사분계선 통과 인원·물자에 대한 승인권을 갖고 있다.

 

유엔사는 ‘사전 통보 시한’을 한국 정부가 지키지 않은 점을 승인 거부 이유로 내세웠다고 한다. 군사분계선을 넘는 ‘출입 계획’은 관련 당국 사이에 48시간 전에, ‘통행 계획’은 군 직통선으로 24시간 전에 통보하도록 돼 있다. 군 당국 간 통보는 정전협정상 유엔사와 북한군이 해야 하나 북쪽이 유엔사를 상대하려 하지 않아 남쪽 군이 유엔사와 협의해 승인을 얻은 뒤 북쪽에 통보해왔다.

 

다만 이 ‘사전 통보 시한’은 정세와 상황의 긴급성 등에 따라 융통성 있게 적용돼온 터라 유엔사의 승인 불허는 핑계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많다. 더구나 2004년 개성공단 가동 이후 남쪽 인원의 일상적 군사분계선 통과 관련 업무 처리 관행에 밝은 한 관계자는 “실제론 유엔사의 승인권은 형식적이었고 한국군의 통보로 갈음하는 게 관행이었다”며 “미국 정부가 이 사업을 하지 못하게 막으려고 사전 통보 시한을 꼬투리 잡았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짚었다. 유엔사 쪽은 <한겨레>의 관련 문의에 답변을 하지 않았다.

 

경의선 철도 북쪽 구간 공동점검 프로젝트에 밝은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남북 당국은 양쪽 철도 관계자들(남쪽은 코레일과 국토교통부 등)을 중심으로 점검단을 꾸려 남쪽 기관차에 객화차 6량(객실, 회의실, 침대칸, 연료, 물 등)을 달아 서울역을 출발해 군사분계선을 넘은 뒤 개성, 평양을 거쳐 신의주까지 운행하기로 했다. 북쪽 구간에선 북쪽 철도 관계자가 합류하고, 남쪽 기관차 대신 북쪽 기관차가 맨 앞에서 남쪽 객화차 6량을 이끄는 방식이다. 통신·신호 체계가 달라 남쪽 기관사가 운전하기 어려운 사정을 고려한 조정이다.

 

남북이 이런 방식의 경의선 철도 북쪽 구간 공동점검에 나서기로 한 데에는 실무적 측면부터 역사적·전략적 측면까지 다양한 고려가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우선 실무적으로는 열차 실제 운행이 공동점검의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다. 역사적으론 이번 공동점검 방안이 실행됐다면 1945년 9월11일 남북 철도 분단 이후 남쪽 열차가 북쪽 끝 신의주까지 달리는 두번째 사례가 된다. 2008년 베이징올림픽에 경의선 철도를 이용해 남북 공동응원단을 보내기로 한 2007년 10·4 정상선언 합의에 따라 남쪽 열차로 서울역에서 신의주까지 시험운행을 한 선례가 있다.(이명박 정부 출범 뒤 남북관계 악화로 공동응원단 열차 파견은 실행되지 못했다)

 

전략적으론 남북이 유엔·미국의 대북 제재를 위반하지 않으면서도 철도협력의 의지를 안팎에 강력하게 과시하는 상징적 효과가 크다. 대북 제재 탓에 북쪽 철도 구간 현대화 공사를 당장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서울역~신의주 구간 철도 운행은 비록 일회성이라도 남북 철도협력의 구체적인 모습을 앞당겨 시현하는 것이어서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4·27 판문점 선언을 통해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 연결·현대화 실천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고, 문 대통령은 지난 15일 광복절 축사를 통해 “철도와 도로 연결은 한반도 공동번영의 시작”이라며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한 철도·도로 연결은 올해 안에 착공식을 갖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이제훈 선임기자 nomad@hani.co.kr

이슈한반도 평화

• 미 국무부 “한-미간 균열 보도 부풀려져 있다”
• 트럼프 “현 시점에 한미 연합훈련에 큰돈 쓸 이유 없어”
• [단독] 남북 철도 공동점검, 유엔사가 불허…‘주권 침해’ 논란
• 남북정상회담, 북미 교착 풀 ‘다리’ 되나
• 8월 30일 한겨레 그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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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생 불곰 게놈에 동굴곰 유전자 0.9∼2.4% 포함 확인

현생인류와 네안데르탈인처럼 불곰과 동굴곰도 교잡 

 

» 현생 불곰의 모습. 이 곰의 유전체 속에는 멸종한 선사시대 동굴곰의 유전자가 일부 들어있음이 밝혀졌다. 라요스 베르데 제공.

 

구석기인들은 종종 동굴에서 겨울잠을 자러 들어온 거대한 곰을 만나 화들짝 놀랐을 것이다. 불곰과 비슷하게 생겼지만 덩치가 큰놈은 몸무게가 600㎏에 이르는 빙하기 동물 동굴곰이다.

 

불곰과 가까운 친척인 이 동굴곰은 스페인에서 이란 북부까지 유럽에 널리 분포했지만 2만4000년 전 멸종했다. 매머드, 검치호랑이 등 플라이스토세 거대동물과 운명을 같이 했다. 그러나 이 선사시대 곰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동굴곰은, 적어도 유전자 형태로 불곰 속에 살아남았다.

 

» 동굴곰 유골의 대규모 유적. 동굴곰은 동면 중에 죽어 오랜 기간 사체가 쌓여 루마니아의 한 동굴에서는 140마리의 골격이 발견되기도 했다. 안드레이 포스모사누 제공.

 

악셀 바를로프 독일 포츠담대 박사과정생 등 국제 연구진은 28일 과학저널 ‘네이처 생태학 및 진화’에 실린 논문에서 멸종한 동굴곰과 불곰이 종의 차이를 넘어 교잡한 유전적 증거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7만1000∼3만4000년 전에 살았던 동굴곰 4마리의 게놈과 현생 불곰, 반달곰, 북극곰, 자이언트판다 등의 게놈(유전체)을 비교한 결과 조사한 모든 불곰의 게놈에 동굴곰의 디엔에이(DNA)가 0.9∼2.4% 포함돼 있음을 발견했다.

 

» 동굴곰의 두개골을 조사하는 연구자. 안드레이 포스모사누 제공.

 

연구자들은 “고인류의 사례를 빼고 빙하기에 멸종한 종의 디엔에이를 현생 종에서 확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논문에서 밝혔다. 아프리카인을 뺀 현생 인류의 게놈에서는 멸종한 네안데르탈인의 유전자가 1.5∼4% 포함돼 있어, 두 인류 종의 교잡이 일어났음이 밝혀져 있다. 또 비슷한 시기에 시베리아에 살던 데니소바인의 유전자 일부도 티베트 등 아시아인의 게놈에 섞여 있다. 최근에는 네안데르탈인 여성과 데니소바인 남성 사이에서 태어난 딸의 유전체가 확인되기도 했다. 그러나 현생 인류와 멸종한 인류 사이의 유전적 거리는 동굴곰과 불곰 사이보다 훨씬 가깝다.

 

동굴곰은 주로 초식성이었으며, 동굴에서 다량의 뼈가 발굴되는 것에 비추어 동굴 속에서 겨울잠을 자다 그대로 죽는 개체가 많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따라서 기후변화와 함께 주 서식지인 동굴을 사람에 빼앗겨 멸종했다는 복합가설이 나온다.

 

» 멸종한 동굴곰의 두개골. 그러나 유전자의 일부는 아직 살아있다. 위키미디어 코먼스 제공.

 

연구자들은 “멸종은 흔히 절대적인 것으로 간주하지만, 교잡을 통해 멸종한 생물 종의 유전자 풀의 일부가 현생 종의 게놈 속에 수만 년 살아남을 수 있음을 이번 연구는 보여준다”라고 논문에서 밝혔다.

 

■ 기사가 인용한 논문 원문 정보:

 

Axel Barlow et al, Partial genomic survival of cave bears in living brown bears, Nature Ecology & Evolution, DOI: 10.1038/s41559-018-0654-8, https://www.nature.com/articles/s41559-018-0654-8

 

조홍섭 기자 ecothink@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