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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당, ‘양승태 구속·사법적폐 청산’ 광화문 농성 돌입

민중당, ‘양승태 구속·사법적폐 청산’ 광화문 농성 돌입
 
 
 
백남주 객원기자
기사입력: 2018/09/05 [09:06]  최종편집: ⓒ 자주시보
 
 
▲ 민중당이 ‘양승태 구속·사법적폐 청산’을 위한 광화문 농성에 돌입한다고 선언했다. (사진 : 현장언론 민플러스)     © 편집국

 

민중당이 4일 오전 11시부터 사법적폐 청산을 위한 광화문 농성에 돌입했다.

 

민중당은 4일 국회 정론관에서 양승태 구속사법적폐 청산을 위한 민중당 광화문 농성 돌입’ 기자회견을 열고 더 이상 사법부 스스로 사법농단 사태의 독자적 해결을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다시는 사법적폐의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민중당이 광화문 농성장을 중심으로 국민과 함께 양승태 구속 처벌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민중당은 통합진보당 사건과 관련해 담당 재판부가 법원행정처의 재판 개입 흔적을 지우기 위해 선고 당시 판결문을 수정해 등록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해당 사건에 연루된 이들을 구속수사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5년 통합진보당 지방의원 지위확인소송에 개입해 선고기일을 연기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 적힌 법원행정처 문건이 알려졌고최근 이 문건 작성에 박병대 전 대법관이 개입했다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다.

 

민중당은 양승태 구속과 특별법 제정에 모든 당력 집중 광화문 농성장을 중심으로 한 대국민 홍보옛 통합진보당 명예회복과 이석기 내란음모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법적 대응사법농단 피해자 단체들과 함께 특별재판부 설치 및 진상규명 활동옛 통합진보당 유엔자유권위원회 진정에 대한 문재인 정부 입장 표명 요구옛 통합진보당 이현숙 전북도의원을 포함한 비례지방의원 6명은 지위확인 소송 판결 촉구와 진상규명 촉구 청와대 앞 1004배 투쟁 등을 벌일 계획이다.

 

오병윤 당 사법적폐청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국민들에게 민중당이 국민을 배반한 사법부를 국민의 사법부로 되돌려놓기 위한 투쟁에 과감히 나설 것이라며 사법부를 올바르게 세우는 사법적폐청산 투쟁에 항상 함께 해주시고 응원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민중당은 2기 지도부를 출범시키며 사법적폐청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오병윤 전 통합진보당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김미희김재연 전 의원과 중앙당 관련 부서가 특위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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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당이 반드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구속시켜 사법적폐 청산하겠다.

 

오늘 오전 11시 민중당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 때까지 광화문 농성 돌입을 선포한다민중당은 사법적폐청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오병윤 전 통합진보당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김미희 김재연 전 의원과 중앙당 관련 부서가 특위에 참여했다양승태 구속과 특별법 제정 선언운동통합진보당 명예회복 및 이석기 내란음모사건 진상규명에 전면 나설 것이다.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진실의 전모가 백일하에 드러남에도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법원 스스로 사법농단 문건을 전면 공개하고 국민들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하기는커녕사법적폐 청산을 위한 압수수색 영장조차 줄줄이 기각하여 수사를 방해하고 진상규명을 방해하는 사법부를 그냥 둘 수가 없다사법부가 썩으면 그 피해는 힘없는 국민들돈 없고 빽 없는 노동자 농민 서민들이 지게 된다국민의 뜻을 거스르고 사법 정의에 맞선다면 법원은 용서받을 수 없는 막다른 길에 다다를 것이다.

 

사법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범법행위와 국정농단 헌법유린의 말로를 보지 않았는가사법부가 농단하지 않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사법적폐를 청산해야 한다더 이상 사법부 스스로 사법농단 사태의 독자적 해결을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다시는 사법적폐의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민중당이 광화문 농성장을 중심으로 국민과 함께 양승태 구속 처벌 투쟁에 돌입할 것이다사법적폐 청산에 국민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민중당은 잘 알고 있다국민이 명하신 그 길로 가겠다특별재판부 설치피해자 원상회복과 적폐법관 탄핵을 위해 모든 당력을 집중할 것이다.

 

양승태 대법원의 재판거래 사건인 통합진보당 소송과 관련해 담당 재판부가 법원행정처의 재판 개입 흔적을 지우기 위해 선고 당시 판결문을 수정해 등록한 사실이 확인됐다판결문 내용까지 바꿨다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따라 국회의원이 당연 퇴직하는지에 대한 판단을 판결문 초고에 적었다가 완성본에는 삭제했다헌법기관인 국회의원 5명을 헌법과 법률 없이 의원직을 강탈하더니 판결문도 수정했다해당 재판을 맡았던 방 모 대전지법 부장판사와 관련 문건을 작성한 문 모 서울남부지법 판사를 비공개로 불러 조사했다몸통은 놔두고 꼬리 자르기만 하려고 하는가.

 

구체적 사실관계를 밝히기 위해 양승태 박병대 임종헌을 즉시 구속 수사해야 한다또한 옛 통합진보당 명예회복과 이석기 내란음모사건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문재인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유엔자유권위원회의 발표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옛 통합진보당 유엔자유권위원회 진정에 대해 문재인 정부는 적극 입장 표명을 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재판거래가 명확히 드러난 통합진보당 이현숙 전북도의원을 비롯한 비례지방의원 6명의 지위확인 소송의 판결과 진상규명을 요구하기 위해 청와대 앞 1004배를 시작할 것이다.

 

민중당은 사법부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는 그 책임을 무겁게 느끼고 있다.

 

민중당은 사법적폐 청산을 위해 다음과 같은 행동에 나설 것이다.

 

첫째양승태 구속과 특별법 제정에 모든 당력을 집중할 것이다.

 

둘째광화문 농성장을 중심으로 대국민 홍보에 나설 것이다.

 

셋째옛 통합진보당 명예회복과 이석기 내란음모사건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필요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다.

 

넷째사법농단 피해자 단체와 특별재판부 설치진상규명에 함께 할 것이다.

 

다섯째옛 통합진보당 유엔자유권위원회 진정에 대한 문재인 정부 입장 표명을 요구할 것이다.

 

여섯째옛 통합진보당 이현숙 전북도의원을 포함한 비례지방의원 6명은 지위확인 소송 판결 촉구와 진상규명 촉구 청와대 앞 1004배 투쟁을 시작할 것이다.

 

2018년 9월 4일 

민중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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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주도 성장’이 무엇이기에…?

헌법이 추구하는 가치는 ‘약자배려’ 다
 
김용택 | 2018-09-04 09:12:37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시장을 방치해 놓으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 시장논리란 이윤의 근대화다. 이익이 되는 것이란 수단과 방법을 기리지 않고 결과로 승부를 가리는 게 경제논리다. 무한경쟁의 시장에서는 약자가 살아남을 공간이 없다.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시장을 정치가 개입하는 이유는 경제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다. 그런데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 강자의 손을 들어 주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

국민들의 60%가 찬성하는 소득주도성장을 자유한국당과 보수성향의 언론들이 폐기를 요구하고 나섰다. 보수성향의 국민들조차 50%가 찬성하는 소득주도성장을 왜 야당과 보수성향의 언론들이 반대하고 나섰을까? 경제문제란 민감한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여서 정부의 경제정책에 따라서 희비가 엇갈리기 마련이다. 문재인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경제 살리기 핵심정책인 ‘소득주도 성장’이란 어떤 이론인가?

‘성장우선’인가? ‘분배우선’인가는 경제학계에서 해묵은 논쟁거리다. 성장우선경제정책이란 박정희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던 ‘자유’, ‘경쟁’, ‘효율’, ‘수출’… 과 같은 용어로, 분배우선정책이란 ‘복지’, ‘분배’. ‘형평성’, ‘약자 배려’… 라는 가치를 담고 있는 논리다.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을 분류한다면 후자인 분배우선경제정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성장우선은 재벌이나 경영자들이, 분배우선 정책은 서민들, 사회적 약자들이 선호하는 경제정책이다.

어떤 정책이 우리 경제를 살릴 수 있는지의 여부는 이명박과 박근혜정부가 추진했던 부자플렌들리 즉 친부자정책에서 답을 찾을 수 있다. 성장우선정책은 자본(재벌)의 손을, 분배우선정책은 노동(서민)의 손을 들어주는 정책이다. 문재인정부가 추진하겠다는 소득주도성장은 약자배려라는 가치, 서민경제를 살리겠다는 분배우선경제정책이다. 친부자정치를 하겠다는 자유한국당이나 스스로 부자가 된 보수언론이 반대할 수밖에 없는 정책이다. 홍준표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입만 열면 종북이니 좌파라고 문재인정부를 공격하던 이유다.

소득주도성장이란 △최저임금 시급 1만 원 달성 지원, △주거비·의료비·교통비·통신비·교육비 등 핵심생계비 경감, △실업에 대한 두려움 없는 사회 구현, △생애주기별 맞춤형 소득지원 제도 운영, △농어업인 소득 안전망 확충, △맞춤형 공교육 혁신으로 창의인재 육성, △교육의 공공성 강화,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 인프라 구축, △비정규직 차별 철폐, △하청 근로자 처우 개선, △임금체불 근절 위한 제도 기반 강화, △근로시간 탄력 조절, △공공취업 지원 서비스 강화, △성별·연령별 맞춤형 취업지원 강화… 와 같은 정책이다.

소득주도성장은 포스트케인스주의 학파의 임금주도 성장에 근거를 둔 이론으로 노동소득분배율의 변화가 총수요에 영향을 미치는데 노동소득분배율이 높아질 때 수요가 진작되어 성장률이 높아지면 경제를 살릴 수 있다는 임금주도 성장 체제다. 이들이 주장하는 이론은 임금이 높아져야 성장이 촉진되고 기업들이 신기술을 도입하면 생산성도 높아질 수 있다는 이론이다. 소득주도 성장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우리나라처럼 자영업자가 많고 재분배가 미약한 경제구조를 개선해 경제를 살릴 정책이라고 주장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대한민국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이다. 헌법이 추구하는 가치 ‘불가침의 기본적인 인권’을 우리는 천부인권인 자유권, 평등권, 참정권, 사회권으로 정부가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본권인 인권은 생존의 문제다. 힘의 논리인 성장우선정책, 친부자정책으로는 기본적 인권인 생명권을 보잘 받기 어렵다.

헌법이 추구하는 가치는 ‘약자배려’다.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시장에 정치가 개입하는 이유도 사회적 약자를 ‘최소한의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보호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이 길은 기득권자들이 반발과 저항으로 어려운 난관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이를 극복하지 못한다면 우리 경제는 다시는 회생의 기회를 놓치고 말지도 모른다. 권력지향적인 경제학자들, 재벌을 옹호하겠다는 성장우선정책이 만들어 놓은 양극화사회를 사람 사는 세상, 약자보호라는 헌법 가치를 실현하는 사회로 바꾸기 위해서는 당연히 소득주도 성장으로 가야 한다. 그것이 경제정의를 실현하는 길이요, 경제민주화를 앞당기는 길이다.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30&table=yt_kim&uid=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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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는 갈라지고 씨감자는 썩고…농약·재료값 감당 막막”

이종섭·이삭·박용근·최승현·최인진 기자 nomad@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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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데고 썩고 물러지고…농심이 무너져내렸다
ㆍ냉해·폭염·폭우 끝없는 재난…“곧 추석인데 수확량 반토막”

3일 충북 영동의 사과 농장에 폭우와 태풍으로 사과들이 떨어져 썩어가고 있다.  권도현 기자

3일 충북 영동의 사과 농장에 폭우와 태풍으로 사과들이 떨어져 썩어가고 있다. 권도현 기자

 

“추석 대목 하나 보고 이제껏 버텼는데….” 3일 오후 충북 영동군 추풍령면 옹북리에서 만난 35년차 농부 손동길씨(55)는 과수원 바닥에 떨어진 사과를 보며 말을 잇지 못했다. 1600㎡ 정도 되는 손씨의 과수원에는 나무에서 떨어져 검게 변한 사과들이 흙투성이가 된 채 뒹굴고 있었다. 추석 선물로 인기가 많은 자홍 사과다. 살인적인 폭염도 이겨내고 수확을 기다리던 손씨 과수원의 사과들은 지난달 26∼31일 사이 영동지역에 내린 많은 비와 강한 바람을 견뎌내지 못했다. 그나마 아직 나무에 달려 있는 사과도 멀쩡한 것이 많지 않다. 바짝 말라 있던 나무가 수분을 한번에 흡수해 열매가 반으로 흉하게 갈라지고 과육이 누런색으로 변하는 열과현상이 나타나고 있었다.

포도 농사도 함께 짓는 손씨는 올해 냉해와 가뭄·폭염까지 겹치면서 이미 한 차례 농사를 망쳤다. 그는 “평생 과수농사를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없었다. 태풍이 탈 없이 지나가 한시름 덜고 있었는데 강풍과 폭우로 사과농사마저 망쳤다”며 “수확량이 반 토막도 안될 것 같은데 빌려 쓴 농약값이니 재료비용을 다 어떻게 감당할지 막막하다”고 말했다. 

여름내 폭염에 신음하던 농심이 최근 전국을 훑고 간 폭우에 다시 한번 무너졌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달 26일부터 한 주간 이어진 지역별 집중호우로 전국에서 발생한 농작물 침수와 농경지 매몰 피해 면적은 약 730㏊(9월1일 기준)에 이른다. 벼 침수 피해 면적이 351㏊로 가장 많았고, 채소 229.4㏊, 과수 17.7㏊ 등이 침수됐다. 

중부내륙 최대의 곡창지대로 꼽히는 강원 철원지역에서는 벼 재배 농민들의 피해가 컸다. 이 지역에서는 지난달 28일부터 이틀간 400㎜가 넘는 장대비가 내리면서 벼 100㏊를 비롯해 120㏊의 농경지가 침수됐다. 

데고 썩고 물러지고…무너진 농심 
폭우로 전국 농작물 침수·농경지 매몰 피해 면적 약 730㏊
농작물 가격 크게 올라 소비자들도 “갈수록 장보기 두려워”
 

<b>진흙에…</b> 폭우가 내린 지난달 30일 경기 파주시의 한 비닐하우스 농작물이 진흙으로 덮여 있다.  연합뉴스

진흙에… 폭우가 내린 지난달 30일 경기 파주시의 한 비닐하우스 농작물이 진흙으로 덮여 있다. 연합뉴스

농민 심창보씨(55·철원군)는 “지난달까지 벼 생육 상태가 좋아 평년작을 상회할 것으로 기대했는데 갑자기 폭우가 내려 농경지가 침수되고 수확량도 떨어질 것으로 우려된다”며 “양동이로 물을 퍼붓듯 장대비가 쏟아져 손쓸 틈도 없었다. 철원에서만 200여 농가가 침수 피해를 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수확기를 앞둔 벼의 낱알이 흙탕물에 침수되면 수확량이 줄고, 상품성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농민들의 설명이다. 

■ 날씨 탓에 이·삼중고  

문제는 당장 이번 호우 피해 뿐만이 아니다. 올해 봄철 이상저온과 여름철 장기 폭염 등 날씨 탓에 농민들은 이중고, 삼중고를 겪고 있다. 사과 주산지인 무주·진안·장수 등 전북 동부산악권에서는 냉해와 폭염 피해를 입은 농민들이 폭우로 떨어지고 갈라진 과일을 보며 한숨 짓고 있다. 장수군에서 사과를 재배하는 송현섭씨(58)는 “갑자기 너무 많이 비로 수분을 과다하게 흡수한 과일이 갈라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4월에는 눈이 내려 냉해폭탄을 맞았고, 여름에는 폭염으로 타 들어간 사과가 폭우까지 겹치면서 온전하길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말했다.

애써 키워 수확을 앞두고 있던 농작물이 물에 잠기는 등 피해를 입은 농민들의 심경은 어디서나 매한가지다. 경남 밀양시 농민 박수흠씨(58)는 “수년간 농사를 지었는데 이번 같은 폭우는 처음이었다. 감자밭이 모두 물에 잠겼다”며 “1000만원 들여서 밭 1만1115㎡에 씨감자를 심고 10∼11월 수확하려 했는데 감자가 모두 썩어 다시 심어야 한다”고 허탈해 했다. 경남지역 역시 지난달 26일부터 내린 폭우로 창원·밀양·의령·함안·산청 등 6개 시군에서 476개 농가 230.6㏊의 농작물이 침수되는 피해를 봤다. 

경기지역에서는 하우스 농사를 짓는 농민들의 피해가 컸다. 여주·광명·이천·파주시에서 지난달 29일 집중호우로 비닐하우스 87개동 10만8240㏊가 침수됐다. 특히 300㎜ 가까운 ‘물폭탄’이 쏟아진 파주시에서는 파평면 일대 비닐하우스 90% 이상이 물에 잠겼다. 비닐하우스 18동을 경작하는 홍모씨(61)는 “한창 자라야 할 열무들이 다 쓸려 나와 나뒹굴고, 하우스 안에 남은 열무 잎도 흙탕물 범벅이 됐다”며 “혹시나 다시 자라는 열무가 있을까 물을 줘 보고 있지만 거의 못쓰게 된 것 같다”고 말했다. 

<b>태풍에…</b> 3일 충북 영동군의 한 사과 농장에서 농민이 최근 불어닥친 태풍과 폭우로 나무에서 떨어져 검게 변한 사과들을 정리하고 있다. 권도현 기자 lightroad@kyunghyang.com

태풍에… 3일 충북 영동군의 한 사과 농장에서 농민이 최근 불어닥친 태풍과 폭우로 나무에서 떨어져 검게 변한 사과들을 정리하고 있다. 권도현 기자 lightroad@kyunghyang.com

이천시 호법면 최모씨(56)의 9900㎡ 규모 비닐하우스에서도 새록새록 자라던 돗나물과 아욱, 치커리 등 각종 채소가 갑작스레 내린 장대비에 몽땅 쓸려 나갔다. 최씨는 “갑자기 많은 비가 쏟아져 급하게 농작물을 수확했는데 비닐하우스로 물이 무섭게 들어와 이러다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무서워서 포기하고 도망 나왔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태풍 ‘솔릭’이 지나간 데 이어 기록적인 폭우까지 쏟아진 제주지역 농가의 근심도 깊다. 지난 1일 갑작스런 폭우로 서귀포시의 일부 감귤 밭이 1m가량 물에 잠기는 피해를 입었고, 전국 생산량의 60% 정도를 차지하는 제주산 콩나물콩은 날씨 탓에 작황 부진이 이어지고 있다.

■ 농산물 가격에 소비자들도 근심 

올해 장기간 지속된 폭염과 잇따라 찾아 온 폭우는 산지 농민들 뿐 아니라 소비자들의 주머니 사정도 어렵게 만들고 있다. 생산량 감소로 채소류를 중심으로 농작물 가격이 평년보다 높게 형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추석을 앞두고 과일 등 다른 성수품 가격도 덩달아 오를 것이란 우려가 크다. 대전원예농협공판장 관계자는 “현재 채소는 시금치나 배추 등 대부분 가격이 작년 보다 올랐다고 보면 된다. 최근 비가 많이 내려 일조량이 부족해지고 생장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생산량 감소로 인한 가격 상승 요인이 되고 있다”며 “채소류는 식당 등에서 수요는 꾸준한데 물건 자체가 줄어 판매가 어렵고,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아 과일 등의 가격 상승 요인도 남아 있다”고 말했다.

<b>폭우에…</b> 지난달 30일 강원 철원읍 화지리에서 한 농민이 폭우로 쓰러진 벼를 일으키고 있다.    연합뉴스

폭우에… 지난달 30일 강원 철원읍 화지리에서 한 농민이 폭우로 쓰러진 벼를 일으키고 있다. 연합뉴스

도심의 대형마트 등에서는 실제 크게 오른 가격 때문에 채소류 코너 앞에서 발길을 돌리는 소비자들이 적지 않다. 부산의 한 대형 할인점에서 만난 주부는 “채소와 과일 값이 지난달 초·중순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뛴 것 같다”며 “추석이 다가오면 가격이 오르기는 하지만 지금처럼 비싼 건 처음 본다”고 말했다. 


경기 수원시의 한 대형마트 채소 진열대에서는 요즘 배추가 아예 사라지기도 했다. 최근 한달 사이 가격이 3배 이상 올라 배추를 찾는 소비자들의 발길이 끊겼기 때문이다. 주부 김모씨(43)는 “요즘 채소 값이 너무 올라 고기를 채소에 싸먹는 게 아니라 채소를 고기에 싸먹어야 할 것 같다”며 “갈수록 장보기가 두려워진다”고 말했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09040600055&code=620100#csidx0036ed8c70d6bf7a4a4484425bc4ef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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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최악 고용난'이 거짓말인 증거 5가지

[주장] 이명박근혜 경제로 돌아가자는 건가... 소득주도성장은 옳다

18.09.04 08:02l최종 업데이트 18.09.04 08:13l

 

한자성어에 삼인성호(三人成虎)라는 말이 있다. 세 사람이 말하면 없던 호랑이도 만들어낸다는 뜻이다. 최근 고용난이 최저임금 인상 때문이라는 조중동의 주장이 바로 그런 격이다.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고용난이 왔다는 증거는 거의 없는데도, 보수언론의 왜곡보도가 난무하니 정말인 줄 아는 이들이 많아졌다. 정말 조중동이 말하는 호랑이가 있는지 따져보자.

'일자리 판 인구절벽' 현상 무시하고 취업자 수 증가폭 감소에만 주목
 
우선 논란의 발단이 된 취업자수 증가폭이 크게 줄어든 것은 경제활동인구 증가가 크게 둔화됐기 때문이다. 경제활동인구는 15~64세 인구 가운데 경제활동에 참여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인구를 말하며, 경제활동인구 가운데 실업자와 취업자로 나뉜다. 따라서 경제활동인구 증감에 따라 취업자수가 늘고 줄 수밖에 없다.

아래 <그림1>의 첫 번째 그래프에서 보는 것처럼 올 들어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경제활동인구 증가폭이 급감하고 있으며 취업자수 증가폭도 급감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월별로 20만~30만 명씩 증가하다가 올해 취업자수가 10만 명 전후 수준, 심지어 지난달처럼 5000명 증가 수준에 그친 것도 대부분은 이 때문이다. <그림1>의 두 번째 그래프에서 30~40대 취업자수가 줄고, 50~60대 취업자수가 늘어나는 현상도 해당 연령대별 경제활동인구의 증감과 거의 일치한다. 이른바 '일자리판 인구절벽' 현상일 뿐이다. 
 
<그림1> 경제활동인구와 취업자수 증감 비교  주) 국가통계포털 자료를 바탕으로 선대인경제연구소 작성. 전체 취업자수든, 연령대별 취업자수이든 경제활동인구가 증감폭에 따라 밀접하게 연동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 <그림1> 경제활동인구와 취업자수 증감 비교  주) 국가통계포털 자료를 바탕으로 선대인경제연구소 작성. 전체 취업자수든, 연령대별 취업자수이든 경제활동인구가 증감폭에 따라 밀접하게 연동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 선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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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 탓에 일자리가 타격 입었다는 증거는 없다

둘째, 연령별 취업자 측면에서도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이른바 '알바' 일자리에 가장 많이 종사하는) 연령대인 20대와 60대의 고용이 늘어난 점도 보수언론의 주장과 상반되는 현상이다(<그림1> 두 번째 그래프 참고). 조중동의 주장이 맞다면 20대와 60대의 고용이 가장 많이 줄어야 정상이다.
 
셋째,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일자리가 타격을 입었다면, 자영업자 가운데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가 폐업을 하거나 고용을 줄이는 반면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가 늘어나는 것이 정상이다. 하지만 아래 <그림2>에서 보듯이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늘어나고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줄어드는 추세가 2014년부터 계속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 때문이라면 2018년 들어서라도 정반대 현상이 일어나야 하는데, 그런 흐름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중소상공인들은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하기 위해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로 신고하던 사람들이 고용원이 있다고 신고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지만, 추세에 변화가 없는 것을 보면 최저임금으로 인한 영향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 다만,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비율은 21.3%로 OECD 평균인 15.4%보다 월등히 높은 데다 지속돼온 내수침체로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가중돼온 것은 사실이다. 또한 한계선상에 있던 자영업자들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부 어려움을 겪는 것 또한 사실일 것이다. 하지만, 전체로서는 그 같은 충격을 흡수하고 있으며, 임금 인상에 따른 소득 증가 및 소비 증가로 자영업을 비롯한 내수경기에 도움이 되는 측면도 나타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림2> 자영업자 종류별 취업자 증감 추이  주) 국가통계포털 자료를 바탕으로 선대인경제연구소 작성.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가 늘어나고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가 줄어드는 것은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이라고 보기 어려운 현상이다.
▲ <그림2> 자영업자 종류별 취업자 증감 추이  주) 국가통계포털 자료를 바탕으로 선대인경제연구소 작성.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가 늘어나고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가 줄어드는 것은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이라고 보기 어려운 현상이다.
ⓒ 선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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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의 재정 지출, 취업자 수 증가에 도움

넷째, 산업별 취업자수 증감 추이를 보자. 취업자수 기준 3대 산업인 제조업, 도소매업, 숙박음식업의 취업자수는 실제로 줄고 있다. 그런데 이 추세 역시 최저임금 실시 이전인 박근혜정부 때부터 지속되고 있다. 제조업은 2015년 말을 정점으로 취업자수 증가폭이 줄고 있으며,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훨씬 크게 받을 것으로 추정되는 대표적 자영업 분야인 도소매업은 2015년초, 숙박음식업은 2016년말 정도를 정점으로 취업자수 증가폭이 줄거나 정체되는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이들 산업분야의 취업자수 증가가 줄거나 정체되기 시작한 시점은 문재인정부가 출범하기도 전이다. 이는 이들 분야의 취업자수 정체가 최저임금 인상 때문이 아니라 주로 고령화와 해운. 조선. 철강. 자동차 등 국내 주력산업의 경쟁력 약화 등 저성장 고착화와 경기침체 등의 영향 때문일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이 같은 상황을 잘 보여주는 것이 <그림3>의 두 번째 그래프에서 보듯이 국내 조선업 직종별 고용 현황이다. 조선업 구조조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2015년 이후 조선업의 고용 인원이 확연히 줄어들기 시작했는데, 이는 올해의 최저임금 인상과는 별 상관 없이 지속되는 흐름이다.

조선업만 예를 들었지만, 해운. 철강. 자동차 등 다른 제조업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마찬가지로 나타난다. 최근 고용난이 최저임금 인상 때문이라면 이들 산업의 취업자수가 왜 박근혜정부 때부터 줄었겠는가. 한편으로는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취업자수는 고령화 추세에 따라 계속 늘고 있었지만, 문재인 정부의 이 분야 예산 지출이 확대되기 시작한 올해 3월부터 더 빠르게 늘었다. 오히려 문재인 정부의 재정 지출이 취업자수 증가에 도움이 되고 있다고 봐야 한다. 
 
<그림3> 4대 산업분야별 취업자수 추이  주) 국가통계포털 자료를 바탕으로 선대인경제연구소 작성.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크게 받는 대표적 자영업 분야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취업자수 감소 등의 충격이 나타나지 않는다.
▲ <그림3> 4대 산업분야별 취업자수 추이  주) 국가통계포털 자료를 바탕으로 선대인경제연구소 작성.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크게 받는 대표적 자영업 분야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취업자수 감소 등의 충격이 나타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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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률 상대적으로 더 가파르게 오른 것은 박근혜정부 시기

다섯째, 가장 대표적인 일자리 지표인 실업률을 보자.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이에 따른 경제활동 감소) 효과를 제외하고서도 일자리가 충분히 생겨나지 않는다면 실업률이 올라가기 마련이다. 올해 7월의 실업률은 3.7%로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다소 악화된 것은 맞다.

그런데 국내 실업률은 <그림4>에서 보는 것처럼 연중 시기에 따라 3~5% 수준에서 상당한 진폭을 그리며 오르내린다. 즉 계절적인 요인, 즉 계절성이 강하게 작용한다. 실업률의 계절성을 없애기 위해 12개월 이동평균으로 추세를 보면, 박근혜 정부 시기인 2014년 이후부터 실업률이 점진적으로 오르는 추세의 연장선상에 있을 뿐이다. 오히려 실업률이 상대적으로 더 가파르게 오른 것은 박근혜 정부 시기인 2014~2015년경이고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에는 오히려 실업률 상승폭이 둔화되고 있다.

청년실업 등 고용시장의 고질적인 문제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조중동에서 주장하는 '역대 최악의 고용쇼크'라는 프레임과는 거리가 있으며, 그것이 최저임금 인상 때문이라는 것은 더더욱 사실과 다른 것이다.
 
<그림4> 실업률 추이  주) 국가통계포털 자료를 바탕으로 선대인경제연구소 작성. 검은색 실선으로 나타낸 12개월 이동 평균 추세를 보면 실업률은 2014년보다 조금씩 올라가는 추세의 연장선상에 있어서 이 또한 최저임금 인상의 여파로 보기 어렵다.
▲ <그림4> 실업률 추이  주) 국가통계포털 자료를 바탕으로 선대인경제연구소 작성. 검은색 실선으로 나타낸 12개월 이동 평균 추세를 보면 실업률은 2014년보다 조금씩 올라가는 추세의 연장선상에 있어서 이 또한 최저임금 인상의 여파로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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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그림1>의 아래 그래프에서 본 것처럼 임금근로자 가운데 상용 근로자 증가세가 지속되며 고용의 질이 개선되고 있어 긍정적인 측면도 나타나고 있다. 이는 문재인 정부 들어 비정규직과 임시직 등을 줄이고 정규직 등 상용직으로 전환하도록 촉진하는 정책을 쓴 영향이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비록 산업 구조조정, 인구구조 영향으로 취업자수 증가폭은 감소했고 임시·일용직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는 줄었지만,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과 고용안정성이 높은 상용 근로자 일자리는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근로자가구의 소득이 올들어 크게 올라간 것은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가계동향조사의 표본이 최근 3년간 크게 변했기에 직접 비교해서는 안 되지만, <그림5>에서 보듯이 2017년 이전 통계에 비해 저소득층 표본이 크게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전년동기의 조사 결과와 비교했을 때 9.2% 증가한 수준이라는 것은 근로자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전반적으로 과거에 비해 크게 증가했을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예년에 근로자외 가구의 소득 증가율이 근로자 가구보다 비슷하거나 소폭 높은 추세를 보여왔는데, 올해 들어 근로자 가구의 소득 증가율이 월등히 높게 나오는 것도 최저임금 인상 때문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림5> 도시근로자가구 가계소득 증감률 주) 국가통계포털 자료를 바탕으로 선대인경제연구소 작성. 올들어 도시근로자가구 가계소득 증감률이 크게 증가한 것은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 <그림5> 도시근로자가구 가계소득 증감률 주) 국가통계포털 자료를 바탕으로 선대인경제연구소 작성. 올들어 도시근로자가구 가계소득 증감률이 크게 증가한 것은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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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주도성장은 옳은 방향이다

결론을 말하자.

최근의 고용 및 소득분배 지표가 분명 좋은 신호는 아니다. 산업경쟁력이 약화하고 내수부진이 장기화하면서 실물경제의 하강압력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최근 고용난이 최저임금 인상 때문이라는 증거는 사실상 없다. 그런데도 조중동은 엉뚱하게 최저임금 인상 탓으로 돌리며 문재인 정부 흔들기를 시도하고 있다.

소득주도성장이 아니라면, 조중동이 그토록 옹호해온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의 수출 대기업 위주 성장과 부채주도 성장, 부동산부양 성장, 부자감세-서민증세로 한국경제가 좋아졌나. 오히려 세계 경제의 흐름을 외면하면서 시대착오적인 4대강사업과 사기적인 자원외교 사업에 세수를 탕진하고, '빚 내서 집사라'는 투기판 조장 정책으로 한국경제의 성장잠재력을 고갈시켰다.

지금의 고용난으로 이어진 국내 주력산업의 경쟁력 약화도 지난 정부가 해운업과 조선업 등에서 구조개혁을 지연시키고 대기업의 독과점 구조를 온존시켜 신산업을 제대로 키워내지 못한 탓이 크다. 그렇다고 이미 출범한 지 1년여가 넘은 문재인 정부가 모든 책임을 면할 수는 없으나,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고용난이 왔다는 조중동의 진단은 문재인 정부 개혁을 좌초시키기 위한 반개혁 책동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밝혔듯이 최근의 고용난이 내수를 중심으로 한 경기 악화 때문이라면 가계의 소득을 확충해 경제 전체의 수요를 확충해주는 소득주도성장은 옳은 방향이며, 오히려 더욱 가속해야 한다.

다만 '종부세 개편안' 등 부동산 정책에서 보듯이 방향은 맞지만 정책 강도나 개혁 의지가 약해 보수언론과 시장의 역공을 받는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고 이를 과감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명박 정부 시절 이래 지속돼온 감세정책을 더욱 과감히 원점으로 되돌려 마련한 세수로 일자리안정자금 등에 대한 재정지원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 또한 상가 임대료 인하, 상가임대차 보호 강화, 가맹점 수수료·카드수수료 관련 대책 등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덜 수 있는 정책들을 종합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동시에 대기업과 경제적 기득권을 보호하는 규제는 과감히 개혁해 활발한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고 차세대 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혁신성장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조중동이 만들어낸 가짜 호랑이에 올바른 정책기조가 흔들려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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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 13곳…‘군사정권 잔재’ 지역기관장 모임 여전히 건재

  • 분류
    아하~
  • 등록일
    2018/09/04 09:48
  • 수정일
    2018/09/04 09:48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등록 :2018-09-04 04:59수정 :2018-09-04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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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10월20일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회원들이 인천 남구 인천지검 정문 앞에서 끈에 묶인 굴비를 든 채 “검찰은 안상수 인천시장을 구속수사하라”고 요구하고 있다(왼쪽). 1992년 14대 대선 당시 법무장관이었던 김기춘씨가 1993년 4월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서 ‘부산 기관장 모임 사건’(초원복국집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선거법 위반 혐의로 첫 재판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한겨레 자료사진
2004년 10월20일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회원들이 인천 남구 인천지검 정문 앞에서 끈에 묶인 굴비를 든 채 “검찰은 안상수 인천시장을 구속수사하라”고 요구하고 있다(왼쪽). 1992년 14대 대선 당시 법무장관이었던 김기춘씨가 1993년 4월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서 ‘부산 기관장 모임 사건’(초원복국집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선거법 위반 혐의로 첫 재판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한겨레 자료사진
지방통제·공안통치 목적으로 만들어
‘초원복집 사건’, ‘굴비상자 사건’ 등 잡음
박남춘 인천시장 탈퇴…해체 논의 가속화
정례회의 불참 이재명 지사도 탈퇴 주목
박정희 군사정권이 지방통제와 공안통치를 위해 전국에 조직한 비공식·비공개 모임인 ‘(권력) 기관장 모임’이 이름만 바꿔 수십년째 운영되고 있다. 민주화 이후엔 기업 대표들까지 대거 합류하면서 선거 운동이나 로비의 창구로 이용돼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최근 인천시를 필두로 ‘부패의 온상’으로 꼽히는 이 모임을 해체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 인천시, ‘군부 잔재’ 기관장 모임 탈퇴 선언 박남춘 인천시장은 지난달 29일 자신이 당연직 회장인 ‘인화회’를 탈퇴하겠다고 선언했다. 박 시장은 “인화회가 시민의 자리에서, 시민을 대변하는 모임이 되기를 진심으로 희망하는 마음으로 회장직 사퇴와 모임 탈퇴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박 시장과 함께 당연직 운영위원장인 허종식 정무경제부시장도 탈퇴했다. 박 시장이 탈퇴 의사를 전달한 뒤 열린 첫 인화회 월례회의엔 다수의 기관장들이 불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화회는 다른 지방기관장들까지 모두 탈퇴하면 민간 중심의 사교 모임으로 바꾸는 것을 검토 중이다.

 

인화회는 1966년께 박정희 정부 시절 중앙정보부(현 국가정보원)가 지방의 기관들을 통제하려고 만든 ‘(인천지역) 관계기관 대책회의’에서 시작돼 50년 넘게 활동해왔다. 처음엔 시장과 군수, 구청장, 지방법원장, 지방검찰청장, 지방경찰청장 등 공공기관장들로 이뤄져 있었으나, 민주화 이후 기업·언론사 대표, 병원장 등으로 확대돼 현재는 회원이 180여명에 이른다. 매달 1번씩 모임을 열어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취임 뒤 열린 경기도 기관장 모임인 ‘기우회’에 2차례 모두 ‘일정상 이유’로 불참했다. 특히 8월엔 당연직 운영위원장인 이화영 평화부지사도 참석하지 않았다. 이 지사는 법률이나 조례에 의한 공식 기구가 아닌데도 경기도가 주관하는 방식으로 이 모임을 운영하는 것에 부정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지사는 도민 의견 수렴과 자체 검토를 거쳐 기우회 탈퇴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지사는 지난 6·13 지방선거 전후로 배우 김부선씨와의 스캔들 의혹, 폭력조직과의 관계 의혹 등이 불거져 여러 건의 고소·고발 사건에 얽혀 있다. 따라서 이 지사가 기우회 모임에 참석하지 않는 이유 중엔 지방경찰청장, 지방검찰청장 등 수사기관장들과의 불필요한 접촉을 피하려는 뜻도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 ‘인맥 연결고리’ 통한 유착 잡음 끊이지 않아 3일 <한겨레>가 확인한 결과, 전국 17개 광역지방정부 가운데 서울, 광주, 전남, 제주를 제외한 13곳에서 인화회, 기우회와 같은 지방기관장과 지역 유지들의 모임이 여전히 존재했다. 모임 이름과 운영 방식은 조금씩 다르지만, 지역 주요 인사들의 사교와 의견·정보 교환 등 모임 내용은 별 차이가 없었다.

 

대전·충남·세종 기관장 모임인 ‘일수회’는 지역 언론사들의 요구로 비교적 최근에 새로 만들어졌다. 애초엔 이 지역에도 기관장 모임이 따로 있었으나, 민주화 이후 자취를 감췄다. 그러나 언론매체 대표들이 지역 기관장들에게 모임 구성과 활동을 요구해 기관장, 기업인, 언론인 모임으로 부활시켰다. 인천의 한 기업인은 “인화회의 경우 500만원이나 하는 가입비를 내고서라도 회원이 되려는 기업인들이 줄을 섰다. 회원이라는 사실만으로도 지역 권력층이라는 권위를 갖는데다, 인맥을 통해 다양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귀띔했다.

 

이런 정치, 행정, 경제 권력층들의 비공식·비공개 모임의 폐단은 이미 여러 차례 드러났다. 2004년 8월 당시 안상수 인천시장은 지역의 한 건설업자로부터 현금 2억원이 든 굴비상자를 전달받았다가 며칠 만에 신고했다. 그런데 당시 이 사건 피의자였던 안 시장이 수사 책임자였던 당시 인천지방경찰청장과 인화회 모임에서 만나 장시간 대화를 나눈 사실이 알려졌다. 당시 ‘부적절한 만남’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기관장 모임이 가장 악용된 사례로는 “우리가 남이가”라는 발언으로 유명한 ‘초원복국집 사건’이 있다. 14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1992년 부산의 복어요릿집에서 김기춘 당시 법무부 장관이 지역의 권력기관장들을 모아놓고 “김영삼 후보를 밀어야 한다”며 선거운동 지원과 지역감정 조장 등을 주문한 사건이었다. 이때까지만 해도 기관장 모임은 당시 최고 권력기관이었던 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의 각 지역 지부장들이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에서도 2016년 해운대 엘시티(LCT) 비리 사건 때 지방 기관장들과 기업인들의 모임이 논란을 일으켰다. 부산의 ‘부산발전동우회’는 2008년 기업인들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뒤 시장과 지방경찰청장, 지방검찰청장, 지방법원장 등 권력기관장들을 특별회원으로 가입시켰다. 그런데 인허가를 위해 온갖 로비가 난무했던 엘시티의 시행사 회장이던 이영복씨가 2016년부터 부산발전동우회 회원으로 활동한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당시 이씨와 권력기관장들의 사적인 접촉이나 로비는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으나, 이 논란으로 부산발전동우회는 사실상 해체됐다.

 

■ “필요하다면 공식 기구로 투명하게” 인천이나 부산과 달리 기관장 모임이 논란을 일으킨 적이 없는 다른 지역에선 이 모임에 긍정성이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한 기관장 모임 관계자는 “지역의 주요 인사들이 정기적으로 만나 현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눈다. 여론을 청취하고 정책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또 유명 강사 초청 강연이나 당연직 회장인 광역단체장의 현안 설명을 듣는 등 유익한 점이 많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이 모임의 구성에 매우 비판적이다. 이광호 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국장은 “이런 모임을 통해 권력층으로 불리는 기관장들이 주요 정보를 선점하고, 여론 형성을 주도하는 구조가 더욱 강화된다. 노동자와 농민, 서민 등 단체가 배제된 이런 모임이 과연 사회 전체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전문가들도 군사정권의 잔재인 이런 비공식·비공개 모임을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형익 한신대 교수는 “과거 온갖 권력형 범죄로 얼룩진 기관들의 장들이 법적 근거도 없는 사적인 모임을 만들어 운영하는 것 자체가 문제다. 이런 비공식 모임에서 주요 현안을 다뤄서는 안 된다. 필요하다면 공식적이고 공개적인 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정하 홍용덕 김영동 김일우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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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계열사 에스원 노조, 임단협 갈등으로 파업돌입

삼성계열사 에스원 노조, 임단협 갈등으로 파업돌입
 
 
 
백남주 객원기자
기사입력: 2018/09/04 [08:50]  최종편집: ⓒ 자주시보
 
 
▲ 삼성계열사 에스원 노조가 임단협 갈등으로 파업에 돌입했다. (사진 : 에스원노조)     © 편집국

 

삼성 그룹의 보안경비업체인 에스원 노동조합이 파업에 돌입한다임단협 갈등으로 파업에 돌입한 삼성계열사는 에스원이 처음이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삼성 에스원노조는 3일 서울 중구 삼성에스원본사 앞에서 총파업 총력투쟁대회를 개최했다에스원노조는 사측이 임금 및 단체협약에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며조합원의 노조 할 권리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다.

 

▲ 삼성에스원본사 앞에서 ‘총파업 총력투쟁대회’를 개최하고 있는 에스원노조 조합원들. (사진 : 에스원노조)     © 편집국

 

<민중의소리보도에 따르면 노조는 올해 1월부터 최근까지 노동조합 활동 보장’, ‘탄력적 근로시간제 개선’, ‘성과연봉제·임금피크제·직급졸업제 폐지’, ‘기술팀 복원’, ‘업무활동비 현실화’ 등을 요구조건으로 사측과 19차례 단체교섭을 진행했다하지만 지난 6개월간의 사측은 어떤 요구조건도 들어줄 수 없다는 태도로 일관해 왔다.

 

실제 에스원 인사담당자가 조합원에게 노조 탈퇴를 종용하는 녹취록이 공개되기도 했다노조가 공개한 녹취파일에는사측 인사담당자로 추정되는 이가 발령받으면 10일 안에 빠질 거죠거래했다는 얘기는 새어 나가면 안 됩니다라며 조합원의 노조탈퇴를 종용하는 통화내용이 담겼다. ‘조합을 탈퇴하면 원하는 곳으로 발령을 내주겠다는 내용이다.

 

▲ 본사에 항의서한을 전달하기 위해 조합원들이 건물 안 진입을 시도했으나 본사에서 나온 직원들과 경찰이 가로막았다. (사진 : 에스원노조)     © 편집국

 

▲ 건물밖에서 에스원노조 조합원들이 관계자에게 항의서한을 전달하고 있다. (사진 : 에스워노조)     © 편집국

 

노조는 무노조 경영시절 하던 짓을 똑같이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지난 4월 삼성전자서비스가 삼성전자서비스지회와 직접고용에 합의하는 등 삼성의 무노조 경영’ 방침이 사실상 폐기된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온 바 있다.

 

▲ 삼성에스원 건물 주위를 행진중인 참가자들. (사진 : 에스원노조)     © 편집국

 

한편 이날 집회에는 약 80여명의 조합원·간부들이 연차 등을 내고 참가했다직원들은 본사에 항의서한을 전달하기 위해 건물 안 진입을 시도했으나 본사에서 나온 직원들과 경찰이 가로막아 건물 안으로는 들어가지 못했다노조는 4일부터는 지역별로 상경하는 방식으로 집회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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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수 “헌재소장 임명 동의 부결은 예상 밖의 일…꽤 충격받았다” 퇴임 인터뷰

[단독]김이수 “헌재소장 임명 동의 부결은 예상 밖의 일…꽤 충격받았다” 퇴임 인터뷰

이범준 사법전문기자 seirot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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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헌법재판관 퇴임하는 김이수
ㆍ“대법, 힘의 관계로 이해 말아야”
ㆍ박근혜 탄핵 등 결정 과정 공개

김이수 헌법재판관이 지난달 3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지난 6년 임기를 회상하고 있다.<br />심판정 정면에 보이는 한글 휘장은 김 재판관이 헌재소장 권한대행이던 지난해 10월9일 한글날에 바뀌었다. 김영민 기자 viola@kyunghyang.com

김이수 헌법재판관이 지난달 3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지난 6년 임기를 회상하고 있다. 심판정 정면에 보이는 한글 휘장은 김 재판관이 헌재소장 권한대행이던 지난해 10월9일 한글날에 바뀌었다. 김영민 기자 viola@kyunghyang.com

 

“과거사 헌재 결정, 대법에 재판 바로잡을 기회를 준 것” 

“이번에 헌법재판소에서 다뤄진 세 가지 대법원 판결은 모두 문제가 있다. 그런데 대법원은 스스로 재심 사유를 만들지는 못한다. 헌재는 대법원에 재판을 바로잡을 기회를 준 것이다. 대법원이 이를 헌재와의 힘의 관계에서 이해하려 하면 안된다.” 

오는 19일 퇴임하는 김이수 헌법재판관(65·사진)이 지난달 31일 경향신문과 인터뷰를 하고 과거사 사건 헌법소원에서 헌재가 위헌을 결정한 것은 대법원에 일종의 기회를 준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재판관은 자신이 위헌 결정을 주도해 도입되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에 관해 “(대체복무 기간은) 현역의 1.5배 정도가 적합하다. 1과 3분의 1~1과 3분의 2배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그러면서 “다른 나라를 봐도 현역과 차이가 거의 없다. 독일은 현역과 복무기간이 같다가 모병제가 되면서 폐지됐다. 결정문 전체를 읽어보면 고개가 끄덕여지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인용 결정에 대해서는 “8 대 0이라는 데는 의심할 게 없었다. 가능하면 전원일치가 좋다는 공감도 있었다. 지금 보면 탄핵 사유로 오히려 추가될 것들이 (더 있다)”라고 설명하고 “다만 의견이 너무 세분화되면 곤란하니 그런 부분을 정리한 형태(가 헌재 결정문)”라고 밝혔다. 

그는 퇴임 직후 스페인과 포르투갈로 배낭여행을 떠나며, 오는 11월부터는 전남대학교 로스쿨 석좌교수로 강단에 선다. 
 

통진당 해산 심판 초반엔 
다들 ‘설마 해산까지’ 생각
선고 한 달 전쯤 혼자라 느껴 

의원, 정당 아닌 국민의 대표 
정당 해산 기각의견 쓰느라
의원직 박탈 반대 못 쓰게 돼 

박근혜 탄핵 ‘전원일치’ 공감 
세분화된 의견만 정리한 것

김이수 헌법재판관(65)은 지난달 31일 경향신문과의 퇴임 인터뷰에서 “지난해 (나에 대한) 헌재소장 임명 동의가 부결되리라고는 생각지 못했다. 꽤 충격이 있었다”고 말했다. 통합진보당 해산사건에 대해서는 “선고를 넉 달 앞두고 의견을 쓰기 시작했다. 안창호 재판관이 인용, 나는 기각 의견을 나눠서 썼다”고 밝혔다. 
 

- 2012년 9월 민주당 추천으로 국회에서 선출돼 임명됐다. 조대현 재판관 후임으로 추천된 조용환 후보자가 천안함 발언 등의 이유로 낙마하면서 공석이 1년2개월 되던 시점이다.

“재판관 공석 상황이 계속되면 안됐다. 청문회를 잘 준비해야겠다 싶었다. 그런데 내가 군법무관 당시 5·18 관련자에게 사형을 선고한 것이 문제가 됐다. 논란이 되리라고 생각지도 못한 것이다. 특히 나를 추천한 민주당에서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당 정체성과 관련이 있어서인 것 같았다. 사형 선고된 분이 재심에서 무죄를 받은 것은 재판에 잘못이 있어서가 아니라 특별법으로 정당성을 인정받아서였다. 어쨌든 가슴 아픈 일이었고 나중에 사과도 했다.” 

- 지난해 5월19일 문재인 대통령이 김 재판관을 헌재소장으로 내정했다. 5·18 기념식에 문 대통령과 함께 헌재소장 권한대행으로서 참석한 다음날이다. 사전에 조율된 것인가.

“아무런 조율이 없었다. 군검찰관이던 때 5·18 희생자들 검시도 했다(군법무관은 군검찰관과 재판관을 거친다). 아는 사람들이 많이 연루됐다. 내가 중·고등학교를 모두 광주에서 나왔다. 책임감이 있었다. 기념식 끝나고 돌아오는 길에 청와대 연락을 받았다. 소장 임기에 대해서는 별다른 얘기가 없었다. 당연히 재판관 잔여 임기라고 생각했다. 소장 임기 6년을 따로 보장하도록 헌재법이 바뀌지 않는 이상, 재판관 잔여 임기가 소장 임기다.” 

[단독]김이수 “헌재소장 임명 동의 부결은 예상 밖의 일…꽤 충격받았다” 퇴임 인터뷰

- 헌재소장 임명 동의가 부결되던 지난해 9월11일 후보자는 회의 참석차 리투아니아에 있었다. 이강국 전 헌재소장은 출국하지 말라고 조언한 것으로 안다. 

“사실 부결되리라고 생각지 못했다. 또 내가 커버할 게 많지도 않았다. 6월7~8일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석 달이 지난 상태였다. 여러 노력도 했고 힘든 시간이었다. 그러다 9월1일 대통령 몫이던 이유정 재판관 후보자가 논란 끝에 사퇴했다. 이날 국회가 헌재소장 동의 투표 일정을 잡았다. 나중에 국회 본회의장 화면을 봤는데, 의원들이 환호하는 모습도 보이고 그랬다. 부결에 충격이 없었다고는 말 못하겠고, 사실은 꽤 충격이 있었다.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잊히는 것이고 나도 잊으려 했고, 그런 것이다.” 

- 헌재소장 임명 동의가 부결된 이유 가운데 통진당 해산에 반대했다는 점이 있다. 하지만 기각 의견의 재판관이 심판 중반까지는 3명이었다는 게 법조계의 정설이다.

“정부가 2013년 11월 해산을 청구했다. 한두 달 동안은 ‘설마 이게 해산까지 가겠냐’고 재판관들이 생각한 것 같다. 2014년 6~7월에 본격적으로 심판이 진행되면서 증인들이 줄줄이 나왔다. 주체사상파 운동권이던 김영환씨가 나오면서 주도세력이란 개념도 등장했다. 이 무렵부터 분위기가 바뀐 것 같다. 그래도 나와 같은 입장이라고 생각되던 분들이 있었다. 이런 가운데 9월 들어서면서 인용의견과 기각의견을 안창호 재판관과 내가 각각 맡아서 쓰기 시작했다. 11월에는 기각의견이 나 혼자라는 느낌을 받았다(통진당 해산 결정은 2014년 12월19일 이뤄졌다).”

- 해산 결정과 함께 헌재는 통진당 국회의원의 의원직을 박탈했다. 하지만 지방의원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고 법원 재판으로 이어졌다. 그러자 법원행정처가 판결 방향을 지시하는 문건을 만들었다. 

“나는 정당해산에 반대했고, 가령 해산이 맞다고 해도 국회의원직은 박탈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이지 정당의 대표가 아니기 때문이다. 청구가 되지는 않았지만 지방의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정당해산에 기각의견을 쓴 상황이어서 더 쓰지 못했다. 우리 헌재는 쟁점별 합의가 아니라 주문별 합의를 한다(이 사건의 경우에는 정당해산에 반대한 재판관은 정당해산이 전제인 의원직 박탈 결정에 참여하지 못한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의견으로는 못 쓸 것도 아니었다. 입장을 같이한 재판관이 없었기 때문에 그 생각까지 못한 것 같다.”

[단독]김이수 “헌재소장 임명 동의 부결은 예상 밖의 일…꽤 충격받았다” 퇴임 인터뷰

-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은 반대 의견 없이 인용됐다. 당시 혼란을 수습하려면 전원일치가 좋다는 의견이 많았다. 반대를 없애려 결론의 수위를 낮췄나. 미국 연방대법원에서는 자주 하는 일이다. 

“8 대 0이라는 데는 의심할 게 없었다. 가능하면 전원일치가 좋다는 공감도 있었다. 선고 시점까지 형사사건이 마무리되지 않긴 했지만, 지금 보면 탄핵 사유로 오히려 추가될 것들이다. 가령 노태강 전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장에게 사직을 요구한 혐의도 유죄가 인정되지 않았나. 다만 의견이 너무 세분화되면 곤란하니 그런 부분을 정리한 형태가 됐다. 다른 사건에서도 하는 수준이다. 세월호 참사 당시 대응이 성실의무 위반이라는 보충의견은 그대로 들어가 있지 않나.”

- 대법원의 과거사 손해배상 판결과 관련한 헌법소원에서 위헌을 결정했다. 법률에 대한 위헌이었지만 법원의 해석을 문제 삼았다는 지적도 있다. 

“가령 대법원이 소멸시효를 6개월로 줄인 판결은 해석이 아니라 입법을 한 것이다. 해석을 통해서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판결이다. 법원은 해석을 통해 법을 형성하는 기능도 한다. 하지만 이는 국민의 권리를 더 지켜주거나 보장하기 위해서만 가능하다. 권리를 축소하고 잘라내기 위한 시도는 용납되지 않는다. 그리고 법원의 해석을 문제 삼는 한정위헌은 헌법재판에서 가능한 결정 형태다. 거듭된 대법원 판결, 즉 판례는 법과 효력이 같다.” 

- 헌재가 과거사 판결에 적용된 법률에 대해 위헌을 결정해 당사자들이 재심을 청구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대법원이 재심을 받아들이지 않거나, 받아들여도 다른 이유로 패소시킬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이번에 다뤄진 세 가지 대법원 판결은 모두 문제가 있다. 대법원은 스스로 재심 사유를 만들지는 못한다. 헌재는 대법원에 재판을 바로잡을 기회를 준 것이다. 대법원이 헌재와의 힘의 관계에서 이해하려 하면 안된다. 긴급조치 배상 거부 판결에 대해서는 손을 못 댔는데, 이는 헌재의 (헌법적) 한계였다.” 

- 헌재는 대체복무제 없는 병역법이 위헌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내년까지 대체복무제가 생겨야 한다. 형태와 기간을 두고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어떤 수준이 헌법에 합치되는 대체복무인가.

“1.5배 정도가 적합하다. 1과 3분의 1~1과 3분의 2배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다른 나라를 봐도 차이가 거의 없다. 독일은 현역과 복무기간이 같다가 모병제가 되면서 폐지됐다. 대만은 한두 달 정도 긴 수준이다. 국회에 올라 있던 법안은 1.5~2배였다. 결정문에 2배까지 규정한 국회 법안이 올라와 있다고 쓰려다 2배가 적합하다는 오해를 줄까봐 뺐다. 헌재 결정문에는 이렇게 써 있다. ‘현역복무 기간보다 어느 정도 길게 하거나, 대체복무의 강도를 현역복무의 경우와 최소한 같게 하거나 그보다 더 무겁고 힘들게’라고. 전체를 읽어보면 고개가 끄덕여지리라 생각한다.”

김 재판관은 앞으로 헌재에 필요한 것은 ‘치밀한 논증’이라고 조언했다. 그는 “헌재가 새로운 영역을 개발하기보다는 지금 토대 위에서 굳건히 발전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논증의 치밀함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치밀하고 치열한 논증을 해놓아야 비슷한 문제가 왔을 때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다”면서 “어설프게 논의하다 결론을 내면 확장된 문제를 맞아 이전과 다른 결론을 내거나 예상치 못한 문제까지 일으킬 수 있다”고 했다. 

▶김이수 헌법재판관은 

김이수 헌법재판관은 중도진보 성향을 보였다. 가령 간통죄에 위헌이 결정될 때 혼인이 파탄난 부부의 경우만 처벌에서 제외된다는 별개의견을 냈다. 그럼에도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사건에서 유일하게 반대의견을 내면서 극단적 소수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주류 헌법학계는 오히려 해산 결정에 의문을 표시한다. 2017년으로 예정돼 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헌재소장 임명을 앞두고 재판관들이 전반적으로 보수화했다는 분석도 있다. 김 재판관은 퇴임 이후 오는 11월부터 전남대 로스쿨 석좌교수로 취임한다. 그는 아마추어 마라토너로 유명하다. 2011년에는 연령별 출전자격 기록이 정해진 미국 보스턴마라톤에도 참가했다. 지금도 한 달에 200㎞가량을 뛴다. △전북 고창 출생, 전남고·서울대 졸업, 사법연수원 9기 수료, 판사·헌법재판관 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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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세대' 부동산 기득권은 정의로운가?

[기고] 부동산 보유세 강화에 저항하는 이는 누구인가

 

 

참여정부 당시 뼈저리게 경험했지만, 불로소득 중에서도 부동산 불로소득은 정부가 애초부터 차단하거나 환수해 사적으로 전유되는 몫을 최소화시켜야 한다. 정부가 그런 정책적 노력을 해태하거나 방기해 단기간에 부동산 자산이 급등하면, 급등한 부동산 자산의 소유자들은 그게 불로소득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정당한 권리를 획득했다고 확신한다. 따라서 정부가 뒤늦게 보유세 강화 등을 통해 부동산 거품을 잡으려하면 급등한 부동산 자산의 소유자들은 정부가 정당한 권리를 침해한다고 간주해 강력히 저항한다. 

 

문재인 정부는 보유세를 끌어올리고, 박원순 시장은 강북 개발을 철회해야

 

이렇게 되면 정부는 부동산이 없는 시민들의 하늘을 찌를 듯한 원성에 더해, 가격이 급등한 부동산을 소유한 시민들의 격렬한 반발에 봉착한다. 진퇴양난에 사면초가, 설상가상에 점입가경의 상황이 펼쳐지는 것인데, 내가 보기에 문재인 정부가 지금 바로 그런 처지에 놓였다.  

 

박근혜 정부 중반부터 불어온 투기 광풍의 에너지와 부동산 불로소득을 탐하는 욕망의 쓰나미가 얼마나 가공할 힘을 지녔고, 끈질기며, 비이성적인지를 간과한 채 보유세를 생략한 어설픈 정책조합으로 시장을 안정시키려 한 문재인 정부의 무능력과 무의지는 아무리 비판받아도 부족하다. 타오르는 욕망의 바다에 휘발유를 부은 박원순 서울시장에 생각이 미치면 그저 말문이 막힐 따름이다. 

 

후회는 먼저 오지 않고, 어리석음은 반복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 정부는 이제라도 시장을 직시하고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지금 가장 긴절한 건 전염병처럼 번지는 투기심리를 진정시키는 정책적 결단을 시장에 보여주는 것이다. 그리고 그 유일한 방법은 시장이 상상하지도 못할 정도로 압도적인 수준의 보유세 로드맵을 시장에 투사해 시장참여자들이 부동산 투기를 통해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기대수익률을 무참히 꺾는 것이다. 박원순 시장은 즉각 강북 개발 계획을 취소해 자신의 잘못을 속죄하는 모습을 보여야 옳다.

 

86세대와 강남좌파의 양보와 인내 없이 개혁은 불가능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보유세를 급격히 끌어올리려 할 때 필연적으로 봉착할 수 밖에 없는 문제는 전술(前述)한 것처럼 근래 가격이 급등한 부동산을 지닌 소유자들의 격렬한 저항이다. 이들은 주로 강남벨트(강남·서초·송파)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 그리고 판교 및 분당 등의 신도시에 거주하며, 아주 많은 수가 86세대 혹은 강남좌파에 해당할 것이다. 비록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진 않았을지 모르지만 이른바 명문대를 나오고, 좋은 직장과 직업에 종사하며, 상위 20%의 평균소득인 연봉 1억 원이 넘는 소득을 올리고, 서울 및 신도시 요지에 30평형대 이상의 아파트를 소유한 채 정치적 올바름(사회경제적 올바름과는 다르다)과 윤리적 감수성을 지닌 사람들 말이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 지지층의 근간이며 중핵이기도 하다.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문제 해결 및 복지국가 건설을 위한 대규모 증세 등을 비롯한 발본적 사회경제적 개혁에서 일정 수준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상위 20%의 대부분을 구성하는 86세대와 강남좌파의 양보와 인내가 필수적이다. 예컨대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유세 등을 급격히 끌어올리면 86세대와 강남좌파의 세 부담이 증가하는건 물론이거니와 이들이 지닌 부동산의 자산가치가 하락할 것이다. 그런 상황이 전개되더라도 상위 20%에 해당하는 86세대와 강남좌파가 문재인 정부에 대한 지지를 유지할 수 있을까? 

 

정말 풀기 어려운 문제다. 하지만 분명한 건 재벌과 지주들에게 대한민국의 모든 문제를 귀착시키고, 책임을 추궁하는 방식으로는 정의롭고 지속가능하며 평등한 대한민국은 절대 오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이다. 재벌과 지주들이 부당하게 누리던 기득권을 가장 많이 사회에 돌려줘야하겠지만, 이미 기득권 블럭의 일부가 된 86세대와 강남좌파도 기득권 중 일부를 내려놓아야 한다. 재벌-지주 동맹을 악으로 설정하고 반대항에 86세대-강남좌파를 놓는 것이 86세대와 강남좌파에겐 마음 편한 일일 것이다. 그러나 이미 86세대와 강남좌파도 기득권을 넘치도록 누리고 있다. 그게 서늘한 진실이다. 

 

나직히 호명해 본다. 노무현의 친구 문재인 대통령, 시민사회진영의 총아 박원순 시장, 학생운동의 아이콘 임종석 실장, 혁명을 꿈꿨던 옛 사노맹의 맹원 조국 수석 등. 이들이 권력을 잡았는데도 상위 20%를 제외한 한국사회 절대다수의 현재적 삶은 핍진하고, 미래에 대한 희망은 교살당하고 있다. 이것이 정녕 86세대와 강남좌파가 꿈꾸던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이란 말인가? 문재인 정부와 86세대 및 강남좌파가 답할 차례다.

 

red1968@naver.com다른 글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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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없는 퇴직 공무원 연금이나 깎는 정치인들…

힘없는 퇴직 공무원 연금이나 깎는 정치인들…
 
 
 
김용택 | 2018-09-03 09:38:45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감기가 전국적으로 창궐하고 있는데 의사들끼리 “고뿔이다, 아니다 감기다.” 이러고 있다면 환자들은 뭐라고 할까? AI시대 감기 바이러스 하나 찾지 못하는 학자나 의사들을 나무라고 싶어서가 아니다. 경제 전문가, 언론인, 정치인들도 마찬가지다. 최근 ‘소득주도 성장론’을 놓고 정치인들끼리 논쟁을 벌이는 모습이나 시간당 최저임금문제로 싸우는 유명인사들을 보면 감기환자를 진단하는 의사가 감기가 맞는지 고뿔이 맞는지 싸우는 모습이나 다르지 않다.

“국회 국회의원 246명이 참여해, 찬성 233명, 반대 0명, 기권 13명의 결과로 퇴직공무원 연금액 인상도 2020년까지 동결되는 개혁안을 통과시켰다… ” 이 법안의 통과로 ‘퇴직한 공무원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연금이 5년간 동결되고 유족연금은 70%에서 60%로 삭감됐다. 현 자유한국의 전신인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대표 발의한 지 7개월 만인 2015년 5월 29일 새벽 본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나라 경제가 어려우면 손자들 돌 반지까지 내놓는 게 우리 국민들의 애국심이다. 정말 경제가 어려우면 모든 국민이 일심동체가 되어 나라를 살리는 게 도리요, 그런 주장에 누가 감히 반대하겠는가? 그런데 힘없는 퇴직공무원들 연금을 삭감하자는 국회의원들은 피감기관의 돈을 받아 외유성 해외여행을 다니면서 한 짓(?)이다. 강도를 잡으러 가는 경찰이 미리 강도를 만나 강도로부터 푸짐한 접대를 받고 봉투까지 챙겨 나왔다면 그런 경찰이 강도를 잡아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있을까?

피감기관의 지원으로 외유성 해외여행까지 다니고 그것도 모자라 특활비에 온갖 특혜를 받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경제가 어렵다고 힘없는 퇴직공무원들 연금을 그것도 5년간이나 삭감하는 법을 만드는 게 순리에 맞는가? 연금이란 국가에서 퇴직한 공무원들에게 특혜로 주는 돈이 아니다. 공무원들이 퇴직하기 전, 매달 받는 월급에서 기여금이라는 형식으로 일정금액을 매달 적금식으로 저축한 돈이다. 여기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일정 금액을 보태 퇴직한 공무원들에게 지급하는 것이 연금이다. 이런 연금을 퇴직공무원의 의견수렴이나 공청회 절차 한번 없이 여야 국회의원들이 ‘반대 0명’으로 통과시켜 시행 중이다.

이 땅의 정치인들, 언론인들, 학자들… 이 하는 짓을 보면 가소롭고 뻔뻔하다. 2018년 시간당 최저임금(시급)이 지난해 6,470원에서 7,530원으로 1,060원 인상되자 자영업자들보다 정치인이나 언론이 더 난리다. 지금까지 한자릿수로 인상되던 시급이 두 자리 수로 인상됐다며 나라 경제가 곧 거덜날 것처럼 난리다. 평소 때 관심의 대상조차 아니던 자영업자를 얼마나 걱정해서 하는 소린지 몰라도 문재인정부가 경제를 망친다고 길길이 뛰고 있다. 정말 양심이 있는 정치인, 언론인, 학자들이라면 시간당 최저임금이 무엇인지 이렇게라도 올리지 않으면 한계상황에 내몰린 노동자들의 살길이 막막해진다며 한 번쯤 ‘양극화문제, 소득재분배문제’, ‘지하경제 양성화문제’와 같은 구조적인 문제도 제기 해야 도리 아닌가?

이 땅의 오피니언 리더라고 할 수 있는 정치인, 언론인, 학자들은 한통속이 되어, 민족주의 속에 마련된 기득권과 권위의 달콤한 꿀을 나누어 먹고 있다. 정치인들, 당연히 그들을 믿지 말라. 그들은 본질적으로 유전자가 왜곡되어 있는 존재들이다. 그들은 한 입에서 두 가지 말을 아무런 혀 물림 없이 내뱉을 수 있는 요괴 인간들이다. 기자들을 믿지 말라. 그들은 진실을 찾으려 하지 않는다. 그저 청국장처럼 냄새가 풀풀 나는 현장을 보면서도 아무런 감정 없이 채팅하듯 기사를 뱉어내는 고급 품펜들이다.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는 김경일교수의 쓴 책에 나오는 얘기다. 김교수의 얘기를 조금만 더 들어보자. “권력의 해바라기들이 되어 있는 편집 데스크의 심중을 충분히 헤아리면서 만들어낸 원고들을 기사랍시고 만들어낸다.” “학자들을 믿지 말라. 그들은 거짓과 위선으로 만들어진 가면이 없으면, 한 발자국도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는 빙충이들이다. 그들이 논문에 써대고 강의실에서 뱉어내는 말들은 아무 곳에도 써먹을 수 없는 그들만의 헛소리에 불과하다. 그들은 언제나 끼리끼리 만나서 자리를 나누고, 적당히 등록금과 세금을 연구비나 학술보조비 따위로 나누어 먹으며 시시덕거리지만 돌아서기가 무섭게 서로를 물고 뜯고 비방하는 저열한 인간들이다.”

아무도 감히 하지 못하는 말이나 행동을 용기라고 한다. 용기 있는 정치인, 언론인, 학자… 들이 나날이 줄어들고 있다. 높은 사람에게 찍히면 살아남기 어렵다는 계산 때문일까? 정보가 없는 사람들은 몰라서 그렇지만 사리분별을 할 수 있는 지식인들은 정의보다 계산이 앞서 힘없는 사람들은 하루가 다르게 더 작아지고 있다. ‘정직, 성실, 근면’을 금과옥조로 가르치던 교사도 권력의 눈치를 보며 알아서 기는 재벌도 높은 사람 눈 밖에 나면 정치생명이 끝난다는 계산에 밝은 정치인도 모두가 외면하는 정의는 그 똑똑하고 잘난 학자들 논문 속에서나 살아 있다. 이런 세상에서 돈도 권력도 정보도 없는 순진하고 착하기만 한 민초들의 설 곳은 어디인가?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30&table=yt_kim&uid=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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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동포협력회, 미국 남북관계 방해하지 말라!

  • 분류
    알 림
  • 등록일
    2018/09/03 10:27
  • 수정일
    2018/09/03 10:27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독일동포협력회, 미국 남북관계 방해하지 말라!
 
 
 
김영란 기자 
기사입력: 2018/09/03 [09:38]  최종편집: ⓒ 자주시보
 
 

 

재도이췰란드(독일)동포협력회가 지난 1(현지시간) “미국은 남북관계 발전을 방해하는 간섭과 위협을 당장 중단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독일동포협력회는 성명에서 요즘 미국은 입만 열면 조선이 비핵화 약속을 이행하진 않는다며 트집을 잡고 있지만 실제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은 미국이라며 미국의 행태를 규탄했다.

 

이어 독일동포협력회는 미국이 진정 조선과 관계를 발전시키려면 제일먼저 65년간 지속된 정전협정을 페기하고 종전협정과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미국이 계속해서 군사적 위협과 경제제로 조선을 압박해보았자 얻을 것은 8천만 코리언들과 세계인들의 원성만 돌아올 것이라고 독일동포협력회는 경고했다.

 

아래는 성명 전문이다.

 

-----------아래-------------------------------------------------

 

미국은 남북관계 발전을 방해하는 간섭과 위협을 당장 중단하라!

 

 

- 2018년 4월 27일 남북 정상간의 판문점 선언 1항은 남과 북은 남북관계의 전면적 획기적인 개선과 발전을 이룩함으로써 공동번영과 자주통일의 미래를 앞당겨 나갈 것 이라 하였고 6조는 10.4 , 선언 합의사업 적극 추진 철도 도로 · 연결 및 현대화하기로 합의하였다. 

 

-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조선의 김정은 위원장과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공동성명 2항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은 조선반도에서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할 것이다 하였다.

 

남북은 4.27 판문점 선언에 따라 여러 분야에서 실행하고 있으며 9월 외세에 의해 70여년 끊어졌던 철도연결을 위한 경의선 철도 현대화사업 공동조사를 실시했고 8월 22일부터 철도 운행을 통해 공동조사를 하려고 했지만유엔사가 정당치 않은 이유로 철도 운행을 불허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 특사가 9월 5일 평양을 방문하려하자 미국부가 소식이 전해지자 남북관계 진전은 비핵화의 진전에 맞춰져야 한다고 시비를 걸었다.

 

요즘 미국은 입만 열면 조선이 비핵화 약속을 이행하진 않는다며 트집을 잡고 있지만 실제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은 미국이다.

 

한반도의 비핵화 작업은 조선에 영구적 평화를 보장하는 제도와 법이 보장될 때만이 가능한 것이다.

 

우리에게는 위의 두 가지 예만 보더라도 미국은 한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공한 평화체제를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핵 폐기를 하라며 조선을 백날 압박해 보았자 그에 상응하는 미국의 행동이 없으면 소가 웃을” 헛소리에 불과하다.

 

미국이 진정 조선과 관계를 발전시키려면 제일먼저 65년간 지속된 정전협정을 페기하고 종전협정과 평화협정을 체결 하여야 한다.

 

미국이 계속해서 군사적 위협과 경제제로 조선을 압박해보았자 얻을 것은 8천만 코리언들과 세계인들의 원성만 돌아올 것이다.

 

미국이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 번영을 위한 남북 간의 교류협럭을 계속 방해 한다면 촛불로 박근혜 부패정권을 몰아낸 한국의 민심을 자극하여 반미 자주와 미군철수를 외치는 분노의 날이 곧 도달할 수 있다.

 

한반도의 8천만 시민은 과거와 같이 미국의 부당한 간섭과 위협을 더 이상 바라보지만 않을 것이다.

 

미국은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여 상호 존중과 평등한 관계에서 남,북 코레아를 상대하라.

 

2018년 9월 1

베를린 재도이췰란트동포협력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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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의 ‘승부수’ 대북특사, 꽉 막힌 북미 협상에 돌파구 마련하나

청와대 “당연히 종전선언과 비핵화 문제도 협의”

최지현 기자 cjh@vop.co.kr
발행 2018-09-02 17:41:49
수정 2018-09-02 20:4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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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특사인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국가정보원장(앞줄 왼쪽)을 비롯한 대북특별사절 대표단이 지난 3월 5일 방북하고 있는 모습. 자료사진.
대북특사인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국가정보원장(앞줄 왼쪽)을 비롯한 대북특별사절 대표단이 지난 3월 5일 방북하고 있는 모습. 자료사진.ⓒ사진공동취재단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특별사절대표단(특사단)이 교착 상태에 빠진 북한과 미국 간 '비핵화-종전선언' 협상에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문 대통령으로서는 강한 승부수를 던진 셈이다.

'핵신고 리스트 제출-종전선언' 둘러싸고 북미 대치 계속

현재 북한과 미국은 최대 쟁점인 '핵신고 리스트 제출'과 '종전선언'을 둘러싸고 계속 대치하고 있는 형국이다.

북한은 현재 미국이 종전선언 등 북미공동성명을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는 하나도 없이 핵무기 리스트 제출 등 일방적인 '우선 핵폐기' 주장만 펼치고 있는 데에 반발하고 있는 모습이다.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이 취소된 것도 북미 간 이러한 이견을 좁힐 가능성이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그 여파는 남북관계에도 영향을 미쳤다. 남북이 9월 중 열기로 합의했던 남북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실무회담도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열리지 못했다. '판문점선언'에도 들어간 3차 남북정상회담 이행이 불투명해진 것이다.

뿐만 아니라 8월 안에 진행하려고 했던 남북 경의선 철도 공동조사와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개소도 줄줄이 무산됐다.

이러한 상황은 문 대통령이 오는 5일 평양에 특사를 보내 '중재' 역할에 다시 나서기로 한 배경이 됐다. 지난달 31일 남측의 특사 파견 제안에 북측이 수락한 것을 보면, 대화의 모멘텀은 이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대북특사 파견 준비도 서둘러 진행되고 있다. 문 대통령은 2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을 대북특사로 한 대표단 5명을 임명했다. 특사단은 5일 하루만에 방북 일정을 마치고 돌아올 계획이다.

이번 특사단은 지난 3월 방북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났던 특사단과 동일하게 구성됐다는 점이 주목된다. 장 실장 외에도 대표단으로 서훈 국가정보원장과 천해성 통일부 차관, 김상균 국정원 2차장, 윤건영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이 그대로 지명됐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일 브리핑에서 "방북 목적의 효과적 달성과 대북 협의의 연속성 등을 주요하게 고려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3월 5일 정의용 수석 대북특사가 북한을 방문해 평양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난 모습. 자료사진.
지난 3월 5일 정의용 수석 대북특사가 북한을 방문해 평양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난 모습. 자료사진.ⓒ청와대 제공

청와대 "당연히 종전선언과 비핵화 문제도 협의"

특사단에 미국・북한과 각각 '핫라인' 역할을 하고 있는 정 실장과 서 원장이 모두 포함된 만큼, 단순히 남북 사이의 의제를 넘어 북미관계 개선을 위한 긴밀한 협의도 중점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사단은 지난 3월 방북했을 당시에도 문재인 정부의 첫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확정 짓고 돌아왔을 뿐만 아니라, 미국과 대화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김 위원장의 친서를 받아들고 미국을 방문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접 건네는 역할까지 수행한 바 있다. 이는 북미정상회담 개최의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김 대변인은 이번 특사단의 방북 의제와 관련해 "4.27 남북정상회담 판문점선언과 6.12 북미정상회담 센토사합의 내용 등을 기반으로 해서 포괄적으로 협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종전선언과 비핵화 문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정착 문제도 협의 내용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직 확인되진 않았지만 이번 특사단도 지난 3월처럼 문 대통령의 친서를 들고 김 위원장을 만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문 대통령이 '비핵화-종전선언' 협상의 교착 상태를 뚫기 위해 어떤 중재안을 제시할지 주목되는 대목이다.

이를 통해 특사단의 방북이 성과를 거둔다면, 3차 남북정상회담 날짜도 이번에 구체적으로 조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 대변인은 "(이번 특사단 방북을 통해) 당연히 남북정상회담 날짜는 확정될 것이라고 본다"며 "의제 문제도 (협의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뿐만 아니라 무산됐던 남북교류 일정도 재개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 실장은 1일 청와대에서 열린 당정청 전원회의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방향'에 대해 발표하면서 "남북 공동연락사무소가 이달 초 개소된다"고 말했다고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이해관계가 얽힌 미국 정부도 이번 특사단에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문 대통령의 특사 파견을 발판 삼아 미국 내 대북 강경파를 설득하고 대북 협상에 다시 적극 나설 수 있는 기회다.

미국 국무부 관계자는 특사단 방북에 대한 입장을 묻는 외신 질의에 "남북관계 진전은 비핵화 진전과 발맞춰 이뤄져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특사단의 이번 방북과 이달 남북정상회담에서 비핵화 문제가 함께 중요하게 다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친 것이다.

김 대변인은 특사단의 미국 방문 등 외교 일정은 아직 정해진 게 없다면서도 "특사단의 방북 문제에 대해서 미국과 사전에 긴밀하게 협의를 해왔고 정보를 공유해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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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으면 어디로 가나

죽으면 어디로 가나

휴심정 2018. 09. 02
조회수 205 추천수 0
 

 

죽음-.jpg 

 

나는 죽어서 어디로 가나

 

                                                   김 형 태 (<공동선>발행인,변호사)

 

몇 년 전 일입니다한 밤중에 술에 잔뜩 취해 집 안 2층 나무계단을 오르다가 우당탕 퉁탕 1층 거실로 굴러 떨어졌습니다집에 들어온 것도 계단을 구른 것도 전혀 기억이 나지 않고거실 바닥에 머리가 부딪히면서 비로소 정신이 번쩍 났습니다그때 더 세게 머리를 박았더라면 정말 나 죽는 줄도 모르고 아주 갔겠지요.

 

아주 간다니누가 어디로 간다는 말인가요어느 새 이순(耳順)을 넘겨 몸은 여기저기 고장이 나고마음은 날로 소심해져 가는 데가 이 모습이 마음 그대로 지닌 채 다음 세상으로 가는 건가?

그럼 배가 난파되어 그리스 해안에 시신으로 떠밀려 온 다섯 살 난민 아이는 그 순진한 마음과 다섯 살 앳된 모습으로 천국엘 갔을까만일 그 아이가 노인이 되어 죽었다면 노인의 모습으로 다음 생을 누리는 걸까.

 

그럼 국회의원 노회찬은 수천만원 정치자금 받아 신고 안하고 쓴 걸 괴로워 하다가 죽었으니 지옥엘 갔을까아니옛날 노동자로 위장취업 했을 때 산재사고로 죽었더라면 청년 노회찬으로 천국에서 살고 있을 건가.

실제로 기독교불교힌두교이슬람교 등 모든 종교에서는 사람이 죽은 직후 아직 의식이 남아있을 동안 그가 듣고 생각이 정화되어 좋은 곳에 갈 수 있도록 열심히 경전을 읽어주고 기도를 하고 여러 의식을 행합니다.

 

하지만 내가 계단 아래로 꽝 하던 순간을 돌이키면당시의 생각외모성격 등 를 그대로 유지하면서죽는 순간의 마음가짐에 따라 천국이나 지옥 같은 다음 세상으로 가는 게 아니라이 개체는 죽는 순간 마치 촛불이 꺼지듯 아주 사라지지 싶습니다그 뒤는 없이.

기독교 표현으로 하자면 이 세상 모든 개체는 하느님의 피조물일 뿐이니 언감생심 피조물이 영원할 수가 없을 터이고불교식으로 말하자면이승이나 저승이란 생각도 다 공()하니 그렇습니다.

김수환 추기경의 마지막 무렵을 모셨던 신부님의 회고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김수환-.JPG» 김수환 추기경추기경님께서는하느님이 나를 부르시니까 하느님 안에 편안한 삶으로 넘어간다.’ 이렇게 쉽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항상 죽음에 대해서는쉽지 않아.’ 그러셨어요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죽음 앞에서 고통 받으셨던 책자가 있어요그거 열심히 보시면서 요한 바오로 2세도 굉장히 힘들어하셨구나하셨어요...

이런 허무가 있나내가 이런 무지의 세계로 가야하나그것을 겪을 때는 정말로 하느님 없으신 것 같아배반하게 될 것 같아.’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고독해 하시고 힘들어 하시고 신앙적으로 좀 흔들리는 그런 말씀을 하시다가그 다음에는 그런 말씀을 안 하시는 거죠그냥 기도하시고...”

 

아마도 이 회고 글을 읽으면서 충격을 받는 이들도 많을 겁니다특히 가톨릭 신자들은누구보다 하느님을 잘 알고 누구보다도 당신 가까이 가신 분이라고 믿었던 추기경께서 죽음을 그렇게 힘들어 하셨다니하느님을 배반할 생각까지 하셨다니..

나이 먹어 죽음을 향해 가면서 몸과 마음이 쇠약해져 겪는 고통은 그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이 걸 못견뎌하고 힘들어 하는 걸 두고 무어라 할 일은 전혀 아닙니다.

 

라칭거와 요한바오로2세-.jpg» 오른쪽에 생전의 교황 요한 바오로2세

 

다만 이가 사라진다는 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건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아마도 추기경께서 김수환이라는 개체에 매여 그 개체가 영원하기를 바라는 순간에는 자신의 죽음을 둘러싼 온갖 허무한 생각과 회의가 밀려왔을 겁니다그러다가도 흙에서 나온 자 흙으로 돌아가리라는 전체이신 당신의 말씀을 떠올리면 피조물의 처지를 받아들여 신앙을 돌이키셨겠지요.

 

모든 종교는 누구나 쉽게 알아들으라고 이렇게 가르칩니다네가 착한 일 하면 죽어서도 천당극락에 가고 영생 복락이나 열반의 경지를 누리리라이 가르침의 핵심은 착한 일을 하라는 거고착한 일하라는 건 내 욕심을 버리라는 말입니다그런데 거꾸로 우리는 이 가르침을 내가 영생이나 열반의 지복을 누리는 수단으로 받아들입니다우리 모두가 개체의 소멸을 인정하기 어려워 그러는 거라 여겨집니다.

 

이 개체가 부활한다거나 열반에 든다는 종교의 표현들은 그 자체로 하나의 거대한 비유요은유역설입니다.

이 말씀을 글자 그대로 개체에 불과한 내가 이 모습 그대로 영원히 산다고 받아들이는 건 그 말의 뜻과 정반대 결과를 가져옵니다모든 종교의 알짬은 이 개체 로부터 해방되어 이웃과전체이신 당신과 하나 되라는 건데정반대로 이 를 향해 무한히 집착하고 영생까지 바라니 그렇습니다.

개체인 우리는 전체이신 당신 피조물에 불과하고그래서 모든 합성된 것은 공()합니다..

 

그러나 개체가 흔적도 없이 소멸한다 해서 이 세상에서 내가 행했던 착한 일못된 일내가 이 세상과 지었던 여러 관계들이 같이 다 사라지는 건 아니고 이 전체의 관계 속에 고스란히 남아 있으니그런 면에서 이 개체 는 전체의 품 안으로 돌아간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개체 노회찬은 불행하게 소멸했지만노동자와 약자들을 위해 울고 웃던 그의 노력은 이 세상 힘든 이들에게 도움과 위로와 법제도로 남을 거고그의 생각은 그를 기리는 이들의 마음에 남아 길이길이 이어질 겁니다.

너른 바다 저 물결은 잠시 바다위로 솟구쳐 일렁이며 제가 물결임을 뽐내다가다시 스러져서 제가 나왔던 바다로 돌아갑니다.

 

노회찬-.jpg» 모란공원 노회찬 의원 하관식. 사진 김경호 기자

 

나는 저 바다위에 일렁이는 물결처럼 잠시 이 세상에 나와 이런 저런 생각과 말과 행위를 짓다가 다시 바다로 돌아가 사라지지만한 때의 물결이었던 나의 생각과 말과 행위의 결과는 바다인 이 세상에 남아 있을 겁니다.

김수환 추기경도노회찬도 다 한 때 바다 위를 일렁이던 물결로 그렇게 일어났다 스러져갔습니다그리고 그 분들의 아름다운 생각과 말과 행위들은 우리 곁에 영원히 남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전체이신 당신 품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릴 겁니다.

 

 이글은 <공동선 2018. 9, 10월호>에 게재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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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제2함대의 부활은 냉전적 사고의 재 활약

<번역> 환구시보 사설/강정구 번역
환구시보 사설/강정구 번역  |  tongil@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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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9.01  12:3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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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제: 第二舰队复活,华盛顿冷战思维重新活跃 (환구시보 사설)
출처: 环球时报 http://opinion.huanqiu.com/editorial/2018-08/12838255.html (2018-08-27 00:51 环球时报)
역자: 강정구 전 동국대 교수

* 미국은 6개 함대와 항공모함 11척을 보유해 범지구적 고강도 전쟁 투사력을 갖춘 유일한 나라다. 6개 함대는 2함대(서대서양), 3함대(동태평양), 4함대(카리브 연안과 남미), 5함대(걸프만, 인도양), 6함대(동대서양 지중해), 7함대(서태평양)로 구성되어 있다. 2함대는 오바마 당시 해체되었다 트럼프 정부 하에서 최근에 복귀되었다. 이 글은 이 복귀에 관한 <환구시보>의 사설이다. / 역자

 

미국 해군은 24일 정식으로 제2함대의 재(再)편성을 마무리했다. 이 조치는, 각 방면의 사람들이 보기에, 미국의 군사전략이 전 지구적 해양 통제능력을 더욱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출발을 의미하고, 그 주요 경쟁 목표는 이미 확정되어 있듯이 러시아와 중국이다.

미국 해군 제2함대는 냉전과 운명을 같이 하여, 1950년 2월에 건조되고, 2011년에 해체되었다. 그 당시의 중요 임무는 소련 위협으로부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를 지지하고, 이후 일찍 쿠바미사일 위기, 파나마와 그라나다의 미국 침략, 또 “사막의 방패”(1991년 걸프전쟁에서 이라크를 침략하면서 벌인 작전명령—역자) 등의 중대 군사행동에서 중요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었다. 이번 재건 이후 그 관할 구역은 대체로 변하지 않은 체, 함정들은 여전히 미국 동해안과 베링해협 및 노르웨이와 러시아 연해 사이에 배치될 것이다.

미 해군 함대사령부 사령관인 크리스 그레이디는 명확히 밝혔다: “우리나라 안전의 양대 중요 요소인 해상 통제와 역량 투사는 지금 러시아와 중국의 양대 부흥 역량의 도전을 받고 있는 중이다. 냉전 종식이후 최초 30년 동안 우리는 국가 차원에서 이러한 경쟁에 직면해 본 적이 없다.”

미국의 군비 증강의 전통적 논리는 한결같이(均) 가상의 적을 설정해서 그 방향으로 몰아가는 것이다(以设置假想敌为导向). 이번에는 펜타곤이 북극 목표를 관찰하는 망원경 속에 러시아 다음에 “중국”이란 표지를 붙여 놓고 있다. 이는 중국의 지위가 일차적으로 분명히 “급이 올려 졌음”을 의미한다. 중국이 북극 지구에서 미국에 도전하는 것은 아직 한 창 멀고 먼 이야기이지만, “중국위협”을 과장해서 더욱 많은 군사비 지출을 쟁취하려는 것이다. 이런 방식은 이미 펜타곤의 습관적인 수법이 되었다.

제2함대의 목표는 내친 김에 중국을 이참에 끌어들이고, 트럼프의 “미국 다시 위대하기 만들기” 전략 중에 포함된 중국 억제라는 면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다. 새로 설정한 목표는 미국의 최신 국방전략보고서가 중국에 부여해 준 전략적 위치에 일치하는 것으로, 미국은 군사적으로 이미 중국을 “도전자”로 자리매김했다. 더 이상 “경쟁자”가 아니라는 것이다.

지난 1년 이상 국제문제에서 트럼프 정부가 보여 준 태도에 대해서, 비교적으로 보편적인 견해는, 미국의 실력이 상대적으로 약화되었기 때문에, 이 초강대국은 현재의 세계질서에 대한 난타를 통해, 자신의 움츠린 목적을(其收缩的目的) 실현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중이라는 것이다. 미국은 앞으로 전 지구적 문제에서 더 이상 더 많은 의무를 담당하지 않고, 오히려 국내 문제에 더욱 치중하는 변화를 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전 세계질서의 혼란이 야기되는데 대해, 미국은 결코 개의치 않겠다는 것이다.

제2함대의 복귀가 보내는 신호는, 워싱턴이 퇴각하는(退缩) 것도 아니고, 움츠릴(收缩) 수도 없다면서(也不会收缩), 단지 조정만을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이런 조정이 더욱 더 공격성을 띨 수도 있다. 이는 정치 논리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미국 다시 위대하게 만들기”의 전략적 논리에 의해서도 결정되기 때문이다.

냉전종식 후 미국의 전략적 향방이 마치 줄곧 역동적 조정(动态调整)에 처한 것 같았지만, 사실은 내재적 논리에 따른 것일 뿐이다. 소련에 대응하는 용도의 제2함대는 냉전 종식에 따라 자금이 감소되어 중단되었다. 이는 내재적인 조정의 일부분이다.

미국이 몸집을 수축시키면서(움츠리면서) “다시 위대하게”로 나아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미국 강대함의 상당부분 “에너지”는 바로 전 지구적 통제력 장악에서 비롯된다. 이에는 금융, 군사 등 영역, 세계의 각 중요 구역까지 포괄하는 통제력이다. 이 때문에 전 지구적 해양 통제와 “다시 위대하기”, 이 양자는 분리될 수가 없다.

미국은 강대한 패권을 계속 수호하려는 구상을 하고 있지 새로운 길을 구상할 것 같지 않다. 옛날부터 지금까지 패권에 대한 간절한 염원과 충동(意愿和冲动)만 가지기만 하면, 그 수단은 모두 유사하게 구비될 수 있어 왔다. 그것은 군사적 존재를 확대시키는 것에 의존하는 것으로, 이것이야말로 최선의 선택이다.

미국은 다시 고립주의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지 않다. 그가 되돌아가는 생각을 하는지 아니 하는지 여부가 아니라, 오히려 패권의 논리가 되돌아 갈 수 없게 만든다는 의미이다. 우리가 지금 처하고 있는 세계는, 일부 서방학자가 묘사하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런 무질서와는 거리가 멀기만 하다.

지구상에서 패권이 퇴출된 것은 아니다. 패권은 지금 “쉬어(稍息)” 상태이다. 그렇지만 어느 때든, 또 어느 곳이든 간에, 모두 “차렷(立正)” 상태로 돌아갈 수 있다. 냉전적 사고는 패권의 영혼을 주도하고 있지만, 워싱턴의 몸 동아리는 이미 냉전의 테두리를 벗어난 것처럼 보인다. 그렇지만 머리는 아직도 냉전적 사고 속에 머물고 있다.

미국은 도전자의 출현에 대한 어떤 가능성에 대해서도 절대로 “수수방관(袖手旁观)”하지 않을 것이다. 더구나 그기에 대해 부드러운 모습을 보일 리가 없다. 종종 보여주는 태도 표명은, 미국은 세계에서 자신의 중대 안전이익과 관련된 어떤 영역에서도 앞으로 중국을 경쟁자로 볼 것이고, 심지어는 적수로 볼 것이다.

미국 미래의 전략적 판단에 대해 우리는 반드시 이러한 기본 논리에 기초해서 내려야 할 것이다.

社评:第二舰队复活,华盛顿冷战思维重新活跃
2018-08-27 00:51 环球时报
环球时报
http://opinion.huanqiu.com/editorial/2018-08/12838255.html

美国海军24日正式恢复第二舰队建制。这一举措被各方视为其军事战略开始转向加强全球海洋控制能力,主要竞争目标已锁定俄罗斯和中国。

美海军第二舰队与冷战共命运,组建于1950年2月,撤销于2011年。其当时的主要任务是支持北约盟国应对来自苏联的威胁,曾先后在古巴导弹危机、美国入侵巴拿马和格林纳达以及“沙漠盾牌”等重大军事行动中扮演过主要角色。这次恢复建制之后,其管区大体未变,舰艇仍将部署在美国东海岸和白令海峡以及挪威和俄罗斯沿海之间。

美国海军舰队司令部司令克里斯·格雷迪明确表示:“我们国家安全的两个重要因素——海上控制和力量投射,正受到两个复兴力量的挑战,即俄罗斯和中国。在冷战结束最初近30年里,我们作为一个国家,从未面对过这样的竞争。”

美国军备提升的传统逻辑均以设置假想敌为导向。这一次,五角大楼在其观察北极目标的望远镜里,在俄罗斯之后,又贴上了“中国”的标志,这是中国地位一次明显的“被升级”。即便中国远未在北极地区对美构成挑战,但夸大“中国威胁”争取更多军费拨款已成五角大楼惯常作法。

第二舰队的目标捎带上中国,折射出特朗普“让美国再次伟大”战略中所包含的遏制中国的一面。重启的目的与美国最新国防战略报告给予中国的战略定位相契合,美国军事上已将中国定位于“挑战者”,而不再是“竞争者”。

对于特朗普政府一年多来在国际上的表现,一种比较普遍的看法是,由于美国实力相对弱化,这个超级大国正试图以打乱现有秩序,实现其收缩的目的。美国将不再在全球承担更多义务,而会变得更加内向,并不惜因此而导致全球秩序的混乱。

第二舰队恢复发出的信号表明,华盛顿没有退缩,也不会收缩,它所做的是调整,而这种调整可能会更富进攻性。这不仅仅是由其政治逻辑所决定的,更是由“让美国再次伟大”的战略逻辑所决定的。

冷战结束后的美国战略走向似乎一直处于动态调整,但它其实是有内在逻辑的。用于应对苏联的第二舰队随着冷战结束、资金减少而停摆,是这种调整的一部分。美国不可能靠收缩而变得“再次伟大”,它强大的相当一部分“能源”就来自于对全球的掌控力,这包括了金融、军事等领域,以及全球各主要区域。因此,控制全球海洋与“再次伟大”二者是不可分割的。美国要想继续维护强大的霸权,没有新的路径。从古至今,只要有霸权的意愿和冲动,手段也都会是相似的,依靠扩大军事存在是不二的选择。

美国不大可能重回孤立主义,不是它想不想回去,而是霸权的逻辑意味着它是不会回去的。我们现在所处的世界,远远不是一些西方学者所描述的那样无序。霸权没有退出,它有时会“稍息”一下,但随时随地都会“立正”。冷战思维是主导霸权的灵魂,华盛顿的身体看似已经走出冷战的圈子,但脑袋还停留在冷战的思维中。

美国绝不会对任何可能挑战者的出现“袖手旁观”,更不会对其手软。种种迹象表明,美国会在全球任何涉及其重大安全利益的领域里将中国视为竞争者,甚至对手。我们对美国未来战略的判断必须基于这样的基本逻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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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수뇌부 총집결, 사상 첫 ‘전원회의’ 열고 “우리는 운명공동체”

대통령과 3실장·수석 전원, 여당 대표단과 의원들, 총리 및 국무위원까지 한자리

홍민철 기자 plusjr0512@vop.co.kr
발행 2018-09-01 15:42:35
수정 2018-09-01 15:4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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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와 여당, 정부의 ‘하나 되기’가 속도를 내고 있다. 사상 처음으로 대통령과 청와대 수석들, 총리와 국무위원, 여당 대표와 국회의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당정청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는 “당정청은 운명공동체”임을 강조했다.

당정청 전원회의는 1일 청와대에서 열렸다. 회의에는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장하성 정책실장 등 청와대 핵심을 비롯해 수석비서관 전원이 참석했다. 여당에선 이해찬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 및 의원단이 참석했고 정부에서는 이낙연 국무총리와 각 부처 장관 전원이 자리를 지켰다. 이외에도 방송통신위원장, 공정거래위원장, 금융위원장,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등 핵심 위원회 대표자들도 동석했다.

참석자들은 점심으로 화합을 상징하는 ‘비빔밥’을 먹고 향후 국정운영 방향에 대한 토론을 벌였다.

문재인 대통령과 이해찬 대표 등 당정청 전원회의 참석자들이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이해찬 대표 등 당정청 전원회의 참석자들이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제공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과 이해찬 대표, 이낙연 국무총리가 1일 당정청 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이해찬 대표, 이낙연 국무총리가 1일 당정청 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제공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 “강력한 적폐청산이 소명, 엄중한 상황 당정청은 운명공동체”
이해찬 신임대표 “2년 차, 성과를 국민이 느끼는게 중요…우리는 원팀”

 

 

 

문재인 대통령은 인사말을 통해 ‘적폐청산’과 당정청의 ‘일체감’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가 함께 이뤄내야 할 시대적 소명은 분명하다”며 “강력하고 지속적인 적폐청산으로 불의의 시대를 밀어내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지금 대전환기를 맞고 있다. 설령 우리 정부와 생각을 달리하는 분이라 해도 지금 대한민국이 근본적인 변화 시기 속에 있다는 사실 만큼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라며 “국민주권을 되살리고 국가공권력의 공공성을 회복하고, 성장동력을 되살리는 한편 배제‧독식의 경제가 아니라 공정‧상생의 경제, 소수가 부를 독점하지 않고 다 함께 잘사는 경제를 이루는 것, 한반도의 완벽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그 토대 위에서 한반도 경제공동체라는 신경제지도를 그리는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분명한 시대정신이지만 지금까지 걷지 않았던 새로운 길이어서 어느 하나 어렵지 않은 과제가 없다”며 “대통령과 정부의 의지만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며 당정청이 함께 소통‧협력하면서 공동운명체가 되지 않으면 해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이 자리는 사상 최초의 당정청 전원회의로, 그만큼 우리가 맞는 상황이 엄중하기 때문에 마련한 자리”라며 “당정청이 일체감을 갖고 국정의 동반자로 함께 나아갈 것을 다시 한 번 다짐하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1일 당정청 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1일 당정청 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제공 뉴시스

이해찬 신임 대표는 “2년 차는 당정이 협력해서 성과를 내는 중요한 시기”라며 “당정청은 하나다. 문재인정부는 민주당 정부이고, 민주당과 하나라는 인식을 갖고 운명공동체로서 열심히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성과를 국민이 느끼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기에 당도 정기국회에서 예산과 법안들을 잘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판문점선언 이행, 대북특사 파견 등 남북 대화 국면에 대해 “국민 여론조사를 보면 압도적으로 지지하는 여론”이라며 “일부 야당의 반대에 대해 여러 가지 정황을 가지고 설득하면서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을)이번 국회에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전임 대통령께서는 임기가 얼마 안남은 때애 (남북)정상회담을 했기 때문에 합의사항을 실천하지 못하고 끝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1년 만에 정상회담을 세 차례나 해 3년 10개월 간 잘 추진하면 성과가 날 것이라고 생각해 제일 다행스럽고 반가운 지점”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경제가 하루아침에 금방 부양되는 것은 아니기에 꾸준히 경쟁력을 갖도록 하면서 국민의 어려움을 덜어드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조치들을 꾸준히 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홍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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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ISIL테러분자들 구출위해 헬기수송 작전 진행-추가

미국 헬기동원 테러분자들 구출작전 진행
 
번역, 기사 이용섭 기자 
기사입력: 2018/09/02 [08:05]  최종편집: ⓒ 자주시보
 
 

수리아 동북부 미국 ISIL테러분자들 구출위해 헬기수송 작전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기독교를 믿는 서방세계를 증오하여 서방사람들에게 개인적인 혹은 집단적으로 끔찍한 무장테러를 지지르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조직하였다는 악마보다도 더 악한 테러집단들이라고 서방연합세력들과 그 하수 국가들이 목이 쉬도록 부르짖었었다. 또 평화와 안전 그리고 민주주의와 개인의 자유를 수호하는 선(善)의 사도요 수호자들인 서방세계는 단 한 사람의 인명에 대해서도 피해를 보게 해서는 안 된다는 일념으로 테러분자들이 둥지를 틀고 있는 중동지역 특히 1990년대 중반부터는 아프카니스딴과 이라크, 2011년 이후부터는 수리아와 예멘의 테러분자들 거점을 군사적으로 공격을 한다고 대대적으로 세계에 대고 선전선동을 하였었다.

 

하지만 서방연합세력들의 선전선동처럼 과연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자발적으로 테러집단을 조직하였고, 또 테러를 저지르고 있는 테러분자들을 소멸하기 위해 미국과 서방연합세력들이 수리아와 예멘전에 개입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정말 안연실색할 수밖에 없는 서방연합세력들의 교활성과 악랄성이다.

 

아래 이란 관영 파르스통신은 미국과 서방연합세력들이 얼마나 간교하고 악랄한지에 대해 “수리아 동북부: 미국 ISIL테러분자들 구출위해 헬기수송 작전”라는 제목으로 관련 사실을 보도하였다. 파르스통신은 “미군들은 불법적인 헬기수송작전을 계속펼쳤고, 토요일 라까 북서부 지장에서 《동 이라크레반트 이슬람국가(ISIL)》의 최고위 지휘관을 구출하였다.”라고 미군들이 테러분자들의 지휘관을 구출하였다는 소식을 전하였다.

 

파르스통신은 “미국이 주도하는 연합군들은 하지메흐 마을과 티슈린 농장 사이에서 새로운 헬기수송작전을 펼쳤으며, 수리아 공화부대(반정부군 - SDF)의 협력자인 지휘관 아부 제이드를 알 수 없는 장소로 수송해갔다.”면서 “아부 제이드는 한 때 테러집단들에게 무기 공급을 맡았던 라까 지방에서 아이에스아이엘(ISIL)의 최고위 지휘관 중 한 명이다.”이라고 관련 사실을 사세하게 보도하였다.

 

과거 한 때 테러분자들에게 무기를 공급하는 일을 치휘하였던 최고위 지휘관이라면 그는 테러분자들 가운데에서도 극단적인 무장테러분자이다. 그는 미국과 서방연합세력들의 선전선동에 따르면 구출되는 것이 아니라 발견되는 즉시 현장사살을 당해야 한다. 하지만 파르스통신의 보도를 보면 그 악마들의 최고위 지휘관인 아부 제이드는 사살을 당한 것이 아니라 미군 헬기에 의해 구출되어 안전한 곳 즉 수리아 정부군들의 공격으로부터 안전한 장소로 모셔갔다는 말이다. 참으로 서방연합세력들의 교활성과 악랄성은 서구 사람들이 아닌 여타 지역의 사람들의 상상을 초월한다.

 

현재 미국과 서방연합세력들은 군사적으로 수리아를 직접 공격할 명분을 만들기 위해 사력을 다하고 있다. 그 가장 강력하면서도 쉬운 방법이 바로 “테러집단 소멸작전을 벌인다면서 수리아 민간인들을 대상으로 화학무기를 사용하여 수많은 민간인들이 주고 다쳤다.”고 주장하는 “거짓 화학무기 공격연극”을 꾸미는 것이다. 이러한 판 즉 수리아를 군사적으로 직접 공격하기 위한 명분을 갖추기 위해 수리아내에서 거짓 화학무기 공격연극 만들고 또 밖에서는 미국의 최고위 관리들이 이 나라 저 나라를 다니면서 “만약 수리아 정부군들이 화학무기를 사용한다면 미국은 즉각 군사적으로 공격을 할 것이다.”라고 선전전을 펼치고 있다. 최근 들어서 존 볼튼 미 백악관 국가안보조좌관이 이스라엘 등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만약 수리아 정부군들이 화학무기를 사용한다면 미국은 즉각 수리아를 공격 할 것이다.”라고 떠들고 다녔는데 어제 날짜 보도를 보니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부장관도 똑같은 주장을 하였다.

 

현재 수리아는 위와 같은 서방연합세력들의 침략적 행위로 인해 일촉즉발의 위험한 상황에 빠져있다. 한편 서방연합세력들의 수리아에 대한 군사적 공격행위를 견제하기 위해 러시아는 어제 9월 1일부터 9월 8일까지 대규모의 해·공군합동군사훈련을 지중해 수리아 연해에서 진행을 한다. 훈련은 이미 어제부터 시작이 되었다.

 

한편 수리아를 군사적으로 공격하려는 서방연합세력들을 견제하기 위해 러시아가 대규모로 벌이고 있는 군사훈련에 대해 서방연합세력들은 중동과 지중해에서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라고 적반하장격으로 러시아를 비난하고 있다. 역시 자신들의 침략해위를 감추기 위해 또 다시 평화와 안전을 지키려는 세력들을 악의 세력으로 흑백이 전도되게 몰아가고 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교활하고 파렴치한지 어제 9월 2일 자 파르스통신의 보도를 보면 분명하게 드러난다. 파르스통신은 "미국 수리아 가능한 공격목표 목록 이미 작성(Rep)ort: US Already Drafted List of Targets for Potential Strike in Syria"이라는 제목으로 미국이 수리아를 군사적으로 공격하기 위해 타격할 대상 목록까지 이미 작성을 해놓았다고 한다.

 

파르스통신은 "미군과 정보기관들은 수리아에서 또 다른 화학무기 사건에 대한 대응공격을 위한 사전공격목표 대상 목록을 이미 작성해놓았다고 미국과 관리들의 말을 인용하여 미국 씨엔엔(CNN)이 보도하였다."고 미국의 CNN을 인용하여 관련 사실을 보도하였다.(본 기사는 번역이 완료되면 내일 쯤 자세한 내용을 게재할 것이다.)

(The US military and intelligence have already compiled a list of preliminary targets they would strike in response to another chemical weapons incident in Syria, CNN reported, citing the US administration officials.)

자신들은 이미 군사적으로 수리아를 타격할 대상 목록까지 작성해놓고 그를 견제하기 위한 러시아의 해,공군합동군사훈련이 지역의 긴장을 격화시킨다고 러시아에 그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얼마나 파렴치하고 교활한 서방연합세력들인가. 우리는 서방연합세력들이 하는 선전선동에 절대로 속아넘어가서는 안 된다. 그들은 거의 100% 흑백을 전도하면서 자신들의 궁극적 목표를 이루기 위해 발광을 하고 있다.

 

현재 수리아를 두고 중동지역에서는 서방제국주의세력들과 이를 막으려는 자주진영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우리는 관심을 가지고 중동정세를 주시해보아야 한다.

 

 

----- 번역문 전문 -----

 

2018년 9월 1일, 4시 47분, 토요일

 

수리아 동북부: 미국 ISIL테러분자들 구출위해 헬기수송 작전 진행

 

▲ 미군들은 불법적인 헬기수송작전을 계속펼쳤고, 토요일 라까 북서부 지장에서 《동 이라크레반트 이슬람국가(ISIL)》의 최고위 지휘관을 구출하였다. 미국이 주도하는 연합군들은 하지메흐 마을과 티슈린 농장 사이에서 새로운 헬기수송작전을 펼쳤으며, 수리아 공화부대(반정부군 - SDF)의 협력자인 지휘관 아부 제이드를 알 수 없는 장소로 수송해갔다. 아부 제이드는 한 때 테러집단들에게 무기 공급을 맡았던 라까 지방에서 아이에스아이엘(ISIL)의 최고위 지휘관 중 한 명이다.     ©이용섭 기자

 

테헤란 (파르스통신)- 미군들은 불법적인 헬기수송작전을 계속펼쳤고, 토요일 라까 북서부 지장에서 《동 이라크레반트 이슬람국가(ISIL)》의 최고위 지휘관을 구출하였다.

 

 

미국이 주도하는 연합군들은 하지메흐 마을과 티슈린 농장 사이에서 새로운 헬기수송작전을 펼쳤으며, 수리아 공화부대(반정부군 - SDF)의 협력자인 지휘관 아부 제이드를 알 수 없는 장소로 수송해갔다.

 

아부 제이드는 한 때 테러집단들에게 무기 공급을 맡았던 라까 지방에서 아이에스아이엘(ISIL)의 최고위 지휘관 중 한 명이다.

 

한편 수리아공화부대(SDF)들은 라까시에서 테러분자들의 지휘관인 요마흐 알-사르무디를 포함하여 포로로 잡혀있던 150명 이상의 아이에스아이엘(ISIL)테분자들을 석방하였다.

 

7월에 소식통들은 미군 헬리콥터(조선-직승기, 우리 옛말-잠자리비행기) 한 대가 워싱톤이 지원하고 있는 쿠르드 민병대들의 여러 대의 군용차량들을 동원하여 이라크 국경근처의 하사까 동부 알-야아라비예흐 지역의 탈 마시한과 탈 도웨이옘 마을 사이에서 헬기수송 작전을 벌였다고 말 했다.(테러분자들 구출작전을 하였다는 의미)

 

한 발 더 나아가 소식통은 한 명의 이라크 테러분자를 포함하여 세 명의 《동 이라크레반트 이슬람국가(ISIL)》 대원들이 미군의 헬기수송 작전으로 풀려낫으며, 알 수 없는 곳(원문-목적지)으로 옮겨졌다고 말 했다.

 

수리아에서 《동 이라크레반트 이슬람국가(ISIL)》과 전쟁을 벌이고 있다는 미국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에서 비슷한 작전들이 정기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 원문 전문 -----

 

Sat Sep 01, 2018 4:47 

 

Northeastern Syria: US Conducts Another Heliborne Operation to Rescue ISIL Terrorists

 

▲ 미군들은 불법적인 헬기수송작전을 계속펼쳤고, 토요일 라까 북서부 지장에서 《동 이라크레반트 이슬람국가(ISIL)》의 최고위 지휘관을 구출하였다. 미국이 주도하는 연합군들은 하지메흐 마을과 티슈린 농장 사이에서 새로운 헬기수송작전을 펼쳤으며, 수리아 공화부대(반정부군 - SDF)의 협력자인 지휘관 아부 제이드를 알 수 없는 장소로 수송해갔다. 아부 제이드는 한 때 테러집단들에게 무기 공급을 맡았던 라까 지방에서 아이에스아이엘(ISIL)의 최고위 지휘관 중 한 명이다.     © 이용섭 기자


TEHRAN (FNA)- The US military forces continue illegal heliborne operations and rescued a senior ISIL commander from the Northeastern province of Raqqa on Saturday.

 

 

The US-led coalition conducted a new heliborne operation between the village of Hazimeh and Tishrin Farm and took away Abu Zeid, a commander of ISIL, to an unknown location with the cooperation of the Syrian Democratic Forces (SDF).

 

Abu Zeid is one of the senior ISIL commanders in Raqqa that was once in charge of the terrorist group's arms supply.

 

In the meantime, the SDF also released over 150 captured ISIL terrorists, including their commander Jom'ah al-Sarmoudi, in Raqqa city.

 

In July, the sources said that an American military helicopter, accompanied by several military vehicles of the Washington-backed Kurdish militias, conducted a heliborne operation between the villages of Tal Mashhan and Tal Dowayem in al-Ya'arabiyeh region in Eastern Hasaka near the border with Iraq.

 

The sources further said that three ISIL members, including an Iraqi terrorist, were rescued in the US heliborne operation and were transferred to an unknown destination.

 

Similar operations have been underway on a regular basis in the region in spite of the US' claims of war on ISIL in Syr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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