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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명태→고등어…더위먹은 바다가 ‘국민생선’ 바꾼다

등록 :2019-10-30 21:42수정 :2019-10-31 10:22

 

 

한반도 생선반찬 변천사

50년새 표층수온 1.23도 상승
전세계 수온 변화의 2.5배 넘어

1인당 연간 수산물 소비량은 59㎏
7년새 60% 넘게 늘어…세계 1위

온난화·남획에 명태 ‘국적’ 바뀌고
최근 2~3년 동안 대세는 고등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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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경업 장군이 식수와 반찬이 떨어져 군사들이 동요하자 가시나무를 가져다가 물에 꽂아 놓으니 조기떼가 걸려 반찬으로 먹었다.”

 

서해 지역에선 조선 인조 때 임경업 장군을 ‘조기잡이’의 시초로 여기는 전설이 전해진다. 서해를 건너던 중 주린 병사들을 위해 낚시를 했는데, 나뭇가지에 물릴 정도로 조기가 풍성하게 잡혔단 얘기다. 다산 정약용의 형 정약전이 전라남도 신안군 흑산도 유배 시절 쓴 어류학서 <자산어보>(1814)를 해제한 손택수 시인의 책 <바다를 품은 책 자산어보>(2006)에서도 “조기 울음소리가 한양까지 들렸다”고 했다.

 

이런 얘기는 말 그대로 ‘전설’로만 남게 됐다. 1970년대 연간 3만~4만톤에 이르던 참조기 어획량은 40년 만에 반토막 났다. 참조기를 절인 뒤 말려서 만드는 굴비도 추석 선물세트에서나 만나볼 수 있는 처지다. 유통업계에선 2~3년 전부터 민어나 참조기보다 크기가 3배 정도 큰 중국산 부세로 굴비 자리를 채우고 있다.

 

한때 ‘국민생선’으로 동해를 누비던 명태는 국적을 바꿨다. 1970년대만 해도 연간 어획량이 최대 5만톤에 달했지만 2010년대 들어서는 1~9톤 수준이다. 요즘 시중에 유통되는 명태는 90% 이상 러시아산이다. 학계와 업계에서는 정착성 어종의 경우 노가리 남획이, 회유성(이동하는) 어종의 경우 수온 변화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본다. 5년간 어린 명태 방류 등 ‘명태 살리기 프로젝트’를 추진해온 해양수산부는 올해부턴 명태 어획을 연중 금지했다.

 

 

명태 지고 고등어 뜨고

 

한국은 1인당 연간 수산물 소비량이 2017년 기준 59.3㎏으로 세계 1위다. ‘수산 강국’ 노르웨이(53.3㎏)나 일본(50.2㎏)도 제쳤다. 속도도 가파르다. 2000년 36.8㎏에서 60% 넘게 늘었다. 그새 ‘국민생선’도 바뀌었다. 1990년 국민 1인당 하루 평균 소비량이 가장 많은 수산물이 명태에서 오징어로 교체됐다. 최근 2~3년간 설문조사에서는 고등어가 명실상부한 ‘선호 생선’ 1위다.

 

한국인 밥상 위 생선이 바뀐 데는 무엇보다 한반도 인근 해역의 어획 추이가 달라진 영향이 크다. 명태나 참조기뿐 아니라 동해안 ‘단골’이던 꽁치와 도루묵도 소식이 뜸하다. 반면 멸치와 고등어는 풍년이다. 1970년 5만톤 정도던 멸치 어획량은 2017년 21만톤으로, 고등어는 3만톤에서 21만톤으로 대폭 늘었다. 1970~80년대 연간 3만~4만톤 잡히던 오징어도 2010년대엔 15만톤까지 치솟았다.

 

먼저 지구 온난화 등으로 인한 수온변화가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국립수산과학원 집계를 보면 한반도 해역의 표층수온은 1968년~2018년 사이 1.23도 높아졌다. 같은 기간 전세계 수온 변화(0.49도 상승)를 상회하는 수치다. 한인성 국립수산과학원 연구사는 “수온 상승 땐 영양염류 양이 줄어 수산생물 성장이 제한받을 수 있고, 번식과 서식지 이동도 영향을 받는다”며 “다만 서식지와 어종에 따라 영향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고 했다.

 

최근 한반도 해역에 난류성 어종인 고등어와 멸치가 대거 들어선 반면, 한류성 어종인 명태와 도루묵은 북상했다. 오징어는 남해에서 동해와 서해로 서식지를 확장했고, 남해안에선 아열대 어종 등장이 잦아지고 있다. 참다랑어가 2010년 처음 어획량 통계에 포함된 데 이어, 지난해 제주 연안에 나타난 어류의 42%는 청줄돔, 아홉동가리 등 아열대종인 것으로 집계됐다.

 

 

“새끼물고기 남획 통제해야”

 

급격한 어종 변화를 이상 기후만으로 설명하기는 어렵다. 중국 어선 중심의 공격적인 조업이나 무분별한 남획 등 영향이 더 크다는 지적이 따른다. 산란도 하지 않은 어린 물고기를 헐값에 팔거나 생사료로 써서 수산 자원 고갈을 앞당겼다는 것이다. 명태의 씨가 마른 계기도 1970년 노가리 어획 금지령 해제 때문이라는 게 지배적인 분석이다. 1976년 노가리는 명태 어획량의 94%에 달했다. 오징어 어획량이 2016년 12만여톤에서 지난해 4만여톤으로 급감한 것을 두고도 강수경 국립수산과학원 연구사는 “산란장 저수온 현상으로 산란자원이 감소한데다가 여러 어선에 의한 남획까지 겹쳤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발간된 해앙수산개발원의 ‘어린 물고기 남획실태 및 보호정책 연구’ 보고서를 보면, 2016년 어획량 중 어린 물고기 비율이 갈치 69~74%, 참조기 55%, 고등어 41%에 달했다. 산지 가격이 1만원(1㎏당) 넘게 매겨질 정도로 수익성이 좋은 참조기 등이 미성어(새끼물고기)로 어획돼 사료로 소진되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노르웨이는 1971년 30㎝ 미만 고등어의 포획을 금지한 결과 2014년 북동대서양 고등어 가운데 성어 비중이 89%였다”며 “갈치, 참조기 등 어린 물고기는 판매장소와 불법어획물 거래를 통제해야 한다”고 짚었다.

 

 

넌 어느 바다에서 왔니

 

소득 수준이 오르고 서구 수산물에 대한 수요가 커지면서 수입 품종이 다양해진 효과도 있다. 연어, 왕게(킹크랩), 바닷가재(로브스터) 등 과거 고급 식당에서나 취급하던 수입 수산물은 이제 대형마트나 편의점에서도 손쉽게 살 수 있게 됐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통계를 보면 킹크랩 수입액은 지난해 1억2675만달러로 2년전 대비 3배 정도 늘었다. 연어 수입의 20%를 차지하는 동원산업 관계자는 “2000년대 ‘웰빙’ 흐름에 따라 대중적 수요가 형성됐다. 원가 부담이 분산되면서 가격대도 낮아졌다”고 했다. 이마트 관계자는 “새우 산지를 2015년 3곳에서 지난해 10개국으로 다변화하는 등 가격 합리화를 꾀하고 있다”고 했다.

 

수산물 소비 방식이나 구매 경로가 다변화되는 것도 관심이 쏠리는 부분이다. 대형마트나 슈퍼마켓 위주에서 편의점이나 온라인으로 눈길을 돌리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 편의점 지에스(GS)25 자료를 보면, 지난 1~9월 수산물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26.1% 늘었는데 랍스터나 고등어 등 어류 매출비가 2017년 8.0%에서 올해 상반기 10.2%로 확대됐다. 이 회사 관계자는 “간편식 흐름이 이어지고 양질의 식사를 추구하는 20~30대가 늘면서 수산물 수요도 증가세다”고 했다.

 

현소은 기자 soni@hani.co.kr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economy/consumer/915239.html?_fr=mt1#csidx9df4babe141f99b9bade7257d83a1a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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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친상 당한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죄하라는 ‘오신환’

공수처 필요 없다는 오신환, 2017년에 법안 발의
 
임병도 | 2019-10-31 09:13:29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모친상을 당한 문재인 대통령에게 국민 앞에 사죄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오 원내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모친상을 당한 대통령에게 쓴소리를 하는 제 처지도 참으로 곤혹스럽다”라며 “공인으로 자신이 감당해야 역할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의 국정운영 결과에 대해 이제 온전히 책임져야만 한다. 문제는 자신만이 옳다는 대통령의 오만과 독선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애초에 인사검증 실패를 인정하고 지명을 철회했으면 ‘조국 사태’는 없었을 일이었다. 청와대 참모들 앞에서 ‘갈등을 야기해 송구스럽다’는 애매모호하기 짝이 없는 표현으로 책임을 회피할 생각을 하지 말고,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 앞에 정식으로 사죄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오신환 원내대표의 연설을 듣고 있던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대통령이 사죄해야 한다는 대목에서는 “잘한다”고 외치며 박수를 보냈습니다.

공수처 필요 없다는 오신환, 2017년에 법안 발의

오신환 원내대표는 검찰 개혁의 방안으로 정부와 민주당이 요구하고 있는 공수처 설치가 필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오 원내대표의 이런 주장은 본인이 ‘고위공직자 부패방지처 법안’을 발의했던 것과는 사뭇 다릅니다.

오 원내대표는 2017년 10월 31일 “고위공직자와 관련된 사건에 대해 현행 검찰이나 특별검사 제도는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데 구조적인 한계를 나타내고 있다”라며 상시적으로 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부정부패를 예방하고 부패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독립적인 수사기관인 ‘고위공직자 부패방지처’를 설치하자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오신환 의원 대표 발의 ‘고위공직자부패방지처 법안’ 고위공직자>
1. “고위공직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를 말한다.
가. 대통령,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 재판관, 검찰총장
나. 국회의원
다. 국무총리와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속의 정무직 공무원
라.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무직 공무원. 다만, 감사원,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는 3급 이상 공무원
마. 국회사무처,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 국회도서관의 정무직 공무원
바. 대법원장비서실, 법원공무원교육원, 사법정책연구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의 정무직 공무원
사.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국가정보원 소속의 3급 이상 공무원
아.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
자. 법관, 검사,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차. 장성급 장교
카. 경무관급 이상 경찰공무원
타. 금융감독원의 원장·부원장·부원장보 및 감사

오신환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한 법안을 보면 대통령과 고위 공무원, 대법관, 검찰총장, 검사, 장성급 장교, 경찰 공무원 등이 해당하는데 민주당의 공수처 법안에 나온 고위공직자 대상과 같습니다.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2명 중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하는 방식의 ‘부패방치처 처장’ 임명도 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발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나온 방식과 똑같습니다.

특히 인사추천위원의 경우 7명 (백혜련 안:국회 추천 3명, 오신환 안: 국회 추천 2명)으로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방식도 비슷합니다.

오신환, 백혜련 의원이 발의한 두 법안 똑같이 처장과 차장, 조사관(1년)이 퇴직 후 2년 이내에 대통령이 지명하는 자리에 임용될 수 없다는 ‘공직임용 제한’ 규정이 포함돼 있습니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공수처를 만들더라도 더불어민주당이 제출한 공수처 설치 법안은 절대로 통과돼서는 안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의 공수처 법안과 매우 흡사하다는 사실만 놓고 본다면 자신이 발의한 법안을 스스로 부정하고 있는 셈입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면 공수처가 필요 없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검찰개혁을 논하기 위해서는 이제껏 검찰이 제한 없이 누려온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는 문제에서 출발해야 한다”면서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와 검·경수사권 조정을 통한 검찰개혁을 제대로 해내면, 그동안 검찰개혁 방안으로 제기돼 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즉 공수처는 굳이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언뜻 보면 맞는 말 같습니다. 그런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일이 당장 이루어지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공수처 설치가 훨씬 빠르고 쉽게 검찰 개혁의 시초가 될 수 있는 방안입니다.

당장 할 수 없는 수사,기소 분리를 주장하며 공수처가 필요 없다는 주장은 수십 년간 실패했던 검찰개혁을 또다시 주저앉히는 무책임한 발언입니다.

특히 공수처 설치를 통해 적폐 청산과 개혁을 이어나가려는 문재인 정부의 정치적 흐름과 과제를 임기 내에 아예 원천 봉쇄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될 수 있습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의 연설이 끝난 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기자들 앞에서 “문재인 정권의 실정에 대해서 제대로 짚은 연설이었다. 정치인은 결국 책임을 져야 하는데, 20대 국회 모습은 최악”이라는 유체이탈 화법을 구사하기도 했습니다.

 
본글주소: http://www.poweroftruth.net/m/mainView.php?kcat=2013&table=impeter&uid=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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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대사관저는 1인시위 제한되는 성역 아니다"

민중공동행동 등, '미 대사관저 1인시위 가로막은 경찰 규탄'(전문)
한경준 통신원  |  tongil@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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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0.30  10:4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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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중공동행동과 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 참여연대 등 각계각층 시민사회단체들은 29일 오전 서울 정동 미 대사관저 앞에서 1인시위 자유보장을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경찰이 전날부터 이곳에서 진행된 방위비분담금 인상 규탄 1인시위를 제지한 것에 대해 규탄했다. [사진-한경준 통일뉴스 통신원]

"미국 공관은 표현의 자유마저 제한되는 성역인가?"

29일 오전 11시 주한미국대사관 관저(이하 미 대사관저) 앞에서는 1인시위 자유보장을 위한 각계각층 기자회견이 열렸다.

기자회견 장소에 모인 각계각층 단체 인사들은 28일부터 진행된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규탄하는 1인 시위를 제지한 것에 대해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충목 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 대표는 "헌법에 보장되어있는 1인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라는 기자회견을 하는 상황이 비극적”이라며, 경찰의 사과와 함께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세울 것을 촉구했다.

1인 시위을 진행하다 제지당한 대학생 박성호씨는 "1인 시위를 막고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품에서 종이를 꺼내자마자 끌려 나왔다”며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이어 경찰이 "남대문 경비과장이니 고소하라"고 했던 말을 전하면서 "경찰이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른 채 뻔뻔하게 법을 어기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인권운동공간 활의 랑희 활동가는 "미 대사관과 관련된 공관들은 성역인가?"라며 권리 행사를 제한하는 상황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이것이 미국에 의해 요청되었다 하더라도 경찰은 부당한 요청에는 응할 수 없다고 답해야 한다" 며 "경찰이 '인권 경찰이 되겠다. 집회에 대해서도 달라지겠다'고 선언한 바 있음에도 그 약속을 어떻게 저버릴 수 있는지를 볼 수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또 미 대사관저 앞 1인 시위를 막는 것에 대해서는 "며칠 전 대학생들이 미 대사관저 담을 넘은 일에 대한 보복으로 의심된다. 과거의 행위와 현재의 행위는 분리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이상규 민중당 상임대표가 29일 미국대사관 앞에서 미국의 방위비분담금 대폭 인상요구를 규탄하는 1인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한경준 통일뉴스 통신원]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이와 관련한 법적대응을 통해 권리를 찾아가기로 하였다.

한편, 민중공동행동 제안으로 이날부터 방위비 분담금 인상에 반대하는 미대사관 앞 1인 시위가 진행되었다. 1인시위는 29일 이상규 민중당 상임대표를 시작으로 11월말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기자회견문](전문)


국민 권리와 헌법보다 외국 대사의 말 한마디가 우선인가?

미 대사관저 앞 1인시위를 가로막은 경찰을 규탄한다.

청와대, 국회, 대법원 앞 등 대한민국 그 어느 곳에서도 할 수 있는 1인시위가 미 대사관저 앞에서 한국 경찰에 의해 제지당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지난 10월 26일 낮, 미 대사관저 앞에서 방위비분담금 인상을 규탄하는 1인시위가 시작되자 수십 명의 경찰이 달려들어 제지했다. 이 과정에서 1인시위 참가자는 사지를 들린 채 수십 미터 밖으로 끌려나갔고, 그가 들고 있던 손피켓은 경찰에 의해 훼손되었다. 1인시위 참가자에 대한 이러한 대응은 전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일이다.

모든 국민은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밝힐 표현의 자유를 가진다. 특히 1인시위의 경우 법률로 제한되지 않으며 마땅히 보장되어야 하는 행위이다. 평화적으로 진행되는 1인시위를 경찰이 막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다.

과도한 공권력을 행사하여 1인시위를 가로막은 경찰을 규탄한다.

우리가 더욱 납득 할 수 없는 것은 올해 초 같은 장소에서 1인시위가 아무 문제 없이 진행된 바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경찰 대응을 쥐락펴락하는건 누구인가? 바로 미국이다. 방위비분담금 인상을 요구하며 미국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높아지자 경찰에게 보호를 요청한 것이라고 어렵지 않게 예상할 수 있다.

우리는 ‘대한민국 경찰은 국민을 위한 경찰인가, 미국을 위한 경찰인가?’, ‘미 대사의 말이 대한민국 헌법보다 위에 존재하는가?’ 묻지 않을 수 없다.

표현의 자유를 침해당한 것 뿐만 아니라, 수조원의 방위비분담금 인상을 강요당하며 국익이 위협받고 있는 지금, 미국에 항의하는 국민의 입을 틀어막기에 바빴던 경찰의 행태에 분노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1인시위를 가로막은 경찰의 표현의 자유 침해한 직권남용에 대한 고발, 국가인권위원회 구제신청 등 다양한 법적, 행정적 조치를 진행할 것이다.

우리는 표현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싸워나가는 한편, 미국의 부당한 방위비분담금 인상 요구에도 대응해 나갈 것이다.  한반도의 평화이자, 동북아와 전세계의 평화로 나아가는 지금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도 시대의 추세에 조정되는 것이 당연하다. 국민의 75%가 방위비 분담금 인상에 반대하고 있다.

경제 주권을 흔드는 말을 서슴치 않으며, 한국 국민을 우롱하는 해리스 대사는 망발을 중단하라.  주권을 지켜오는 길에 언제나 들어온 촛불에 망언을 일삼던 그 입이 크게 데일 것임을 경고한다.

2019년 10월 29일

민중공동행동, 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 참여연대, 공권력감시대응팀(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다산인권센터,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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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녘진보세력’만이라도 트럼프를 바로 보아야 한다

트럼프 3년을 정리, 분석하고 조미관계개선의 미래를 전망하다 (I부)
  • 정기열 워싱턴 21세기 연구원 원장
  • 승인 2019.10.30 10:51
  • 댓글 2

1. “The Game Is Over. North Korea Has Won”: ‘조미핵대결’ ‘일극지배시대 종언’을 고하다

2. ‘김정은시대’ 조미대결구도 근본에서 바뀌다. 오늘도 계속되는 ‘미국산 비핵화’ 타령

3. 조선핵무장완성: 조미대화는 물론 동북아전체에 평화구도정착을 가능케 한다

4. 세상 모든 외세는 그렇다 치자. 자한당조중동은? 서울촛불정부는?

5. “조미대화” 진행과 “핵전쟁위협” 주체가 뒤집어진 사건의 역설적 상관성

6. ‘북핵문제’와 딮스테이트가 ‘끝없이 제조하는 세상문제(도전)들’(Global Challenges)

7. 트럼프시대 3년 딮스테이트 드디어 세상에 끌려나오다

8. 피아(彼我)를 구분하지 못하면 전쟁에서 진다

들어가는 말

“조미관계개선”은 2019년 10월 하순 오늘도 세상의 주요 관심사다.

2011년 12월 17일 시작된 ‘김정은시대’ 첫 2-3년 평양은 ‘공격적 성격의 핵침략전쟁게임’이라며 ‘한미합동군사훈련’ 중단을 거듭 요구했다. 경고도 따랐다.

거듭된 요구, 경고에도 미국이 2014년 봄 또 다시 ‘키리졸브’ 곧 ‘핵전쟁을 상정한’ 미국주도의 위협적인 군사훈련을 전개하자 평양은 곧 바로 “전면전”을 선포했다. 전격적이었다.

“설마…???” 했던 워싱턴, 동경, 서울은 당시 모두 혼비백산(魂飛魄散) 모습이었다.

미군산복합체 포함 중국, 러시아 같은 이웃강대국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예상 못했던 상황 같다.

미국이 조선을 위협한 것이 아니라 거꾸로 평양이 워싱턴에 전면전을 선포한 상황은 모두에게 대단히 낯설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세상은 70년 반대 상황엔 익숙하다. 그 반대는 따라서 대단히 낯선 환경이었을 것임에 틀림없다. 낯선 상황은 그러나 거듭된 전면전 선포에서 멈추지 않았다.

평양의 워싱턴에 대한 핵전쟁위협은 다른 날도 아닌 7월 4일 미독립기념일에 맞춰 대단히 특별한 형태로도 계속됐다. 감히 그날 미국을 상대로 대륙간탄도미사일(화성14호)을 시험발사한 조선의 거듭되는 전면적위협에 당시 워싱턴은 한마디로 기절초풍한 모습이었다.

세상 또한 크게 다르지 않았다. 긴가민가하는 불가사의 상황이 계속되며 당시 모두 노심초사했다. 그렇지 않음이 오히려 이상해 보였을 정도다.

모두의 상상을 넘었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에겐 대단히 신선한 충격으로도 경험됐다.

김정은시대 8년 조미핵대결이 21세기 최대관심사로 급부상한 결정적 이유가 아닐까 싶다.

“대화, 대결 둘 중 하나를 택하라!”는 평양의 거듭된 핵전쟁 곧 전면전 위협에 ‘세계유일초강국’을 자처한 워싱턴이 ‘꿀 먹은 벙어리’가 된 불가사의 상황이 몇 년 반복되며 조미관계개선은 21세기 부동의 지구촌 최대관심사가 됐다.

1. “The Game Is Over. North Korea Has Won”: ‘조미핵대결’ 일극지배시대 종언을 고하다

전면전 선포 뒤 3년의 ‘핵전쟁 직전 상황’은 그러나 2017년 11월 29일 ‘조선의 국가핵무력완성’ 선포로 종료된다.

참고로 조미핵대결 종료라는 결론은 조선의 주장이 아니다. 제프리 루이스, 제임스 클레퍼 같은 미국주류학자, 군사정보최고전문가들 주장이다.

그들 주장처럼 11.29선포는 70년 조미핵대결에 공식으로 종지부를 찍은 격이 됐다.

김정은 위원장의 국가핵무력완성선포는 조미관계가 “대화 외에 다른 길(군사적 방법)은 없다”는 클린턴 2기 말 그때 이미 내려진 오래된 결론, 곧 1999년 발간된 페리보고서(Perry Report)의 진실을 더는 숨길 수 없게 됐음을 뜻한다.

루이스 결론은 그러나 절망의 탄식 소리가 워싱턴을 가득 메운 11월 말 그때 내려진 것이 아니다. 그보다 약 4달 앞선 또 다른 기절초풍할 상황을 지켜보며 내린 것이다. 위에 언급한 7월 4일 충격에 이어 29일 또 한차례의 화성14호 시험발사 성공을 지켜보고 내린 결론이다.

루이스는 2차 시험발사 성공 직후 미국주류잡지 포린폴리시(Foreign Policy) 8월 9일자에 <게임종료(The Game is Over), 조선승리(North Korea Has Won)>라는 당시 대단히 도발적인 제목의 기사를 통해 ‘조미핵대결이 종료됐음을 공식화’했다. 그는 대단히 단정적인 용어를 사용했다.

루이스 주장은 그러나 시간차를 두고 얼마 지나지 않아 뉴욕타임즈, 워싱턴포스트 같은 미국의 대표주류매체 사설에서부터 인용됐다.

조미핵대결에 불가사의한 상황이 거듭되는 동안 한편 세상에는 사람들이 눈여겨보지 못한 또 다른 하나의 인류사적 변화가 발생하고 있었다.

‘조선의 승리’로 끝난 조미핵대결이 촉발시킨 또 다른 혁명적 대변혁이 다른 한편에서 시작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러나 세상은 당시 아직 다 몰랐다.

그 대변혁은 ‘미국주도 일극지배시대’에 루이스 주장처럼 ‘조선승리, 미국패배’라는 불가사의한 구도가 만들어지며 촉발된 인류사적 대변화를 뜻한다.

조미핵대결이 마무리단계에 들어섰던 김정은시대 8년 일극지배시대가 ‘다자공존시대’로 빠르게 전이되기 시작한 변화를 뜻한다.

인류사적 의의를 갖는 위대한 대변혁이다. 세상 대부분이 예상치 못한 상황이 당시 발생한 것이다.

조미핵대결 종료라는 ‘21세기 최대정치군사기적’이 미국 중심 500년 서구지배질서에 결정적 파열구를 만들어내며 기존의 국제지배질서에 인류사적 대지각변동이 시작됐다는 해석은 그러므로 틀리지 않다.

러시아, 중국, 쿠바, 이란, 시리아 같은 반제자주성향 나라들의 국가최고지도부는 당시 그 위대한 인류사적 변화를 어쩌면 가장 먼저 깨닫기 시작한 집단이 아닐까 싶다.

주요 강대국 지도자 중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다. 그가 2000년 7월 평양을 전격 공식방문한 이유를 세상은 아직 다 모른다.

루이스 주장처럼 조선의 승리로 끝난 조미핵대결은 그러므로 오늘 또 다른 하나의 해석을 가능케 한다.

‘조선민족’이 일제•미제와 싸우며 100년 넘게 흘린 피와 땀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세상이 언젠가 열린 눈과 가슴으로 새롭게 해석을 시도할 때가 오면 또 다른 하나의 해석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믿는다.

조미핵대결은 먼저 오늘 자타가 인정하듯 우리민족은 물론 21세기 전체인류에게 전혀 새로운 미래를 가능케 하는 하나의 위대한 계기가 되고 있음에 틀림없다. 그리 해석해 크게 무리가 없다 믿는다. 루이스도 그 중 하나다.

2. ‘김정은시대’ 조미대결구도 근본에서 바뀌다. 오늘도 계속되는 ‘미국산 비핵화’ 타령

1950-53년 전쟁 뒤 계속된 조미대결구도는 일방적으로 강제된 구도다. 정전협정 뒤 조선은 미국에 약속대로 평화협정체결에 응할 것을 끝없이 요구했다.

2차대전 뒤 “세계최강국” 지위에 오른 미국은 그러나 콧방구도 뀌지 않았다. 대결구도를 대신 강제했다.

천문학적 이윤이 반세기 넘게 계속된 미군산복합체가 물론 그 배경이겠지만 그러나 이유가 무엇이건 조미대결구도는 ‘힘있는 자가 힘없는 자에게 강제한’ 구도다.

2-3년 계속되는 ‘김정은-트럼프시대’ 조미대화는 따라서 대단히 낯선 풍경이 아닐 수 없다. 대결이 아니라 대화라는 낯선 현실은 그러나 힘으로 강제한 대결구도에 근본적인 변화가 발생했음을 뜻한다.

반대 경우 대화 자체가 불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대화가 진행된다는 것은 따라서 일방적으로 강제된 대결구도가 이미 뒤집어졌음을 뜻한다.

세상은 그러나 조미대결구도에 근본적 변화가 발생한 사실이 무엇을 뜻하는지 아직 다 깨닫지 못하는 것 같다.

정치군사전략적으로 그 사건이 갖는 인류사적 의의를 아직 깨닫지 못한 것 같아서다. 아니 의의는 둘째치고 핵전쟁위협을 70년 일방적으로 가한 주체가 미국에서 조선으로 바뀐 불가사의한 사실조차 아직도 모를 수도 있다.

오늘도 세상이 여전히 ‘북한비핵화’ 타령하는 것 보니 그렇다. 세상 대부분은 여전히 헛것 곧 착각, 망상, 환상을 보고 있다는 뜻이다.

70년 대결구도가 뒤집어지며 조미 간 드디어 대화가 시작됐다. 대결구도에 변화가 발생한 뒤 시작된 대화다.

평양-워싱턴은 오늘 주지하듯 국가최고지도부 차원에서 역대 미행정부가 70년 풀지 못한 종전선언, 평화협정체결, 관계정상화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

힘이 우선하는 약육강식의 수백 년 국제정치군사질서에서 조미가 대화를 통해 새로운 관계를 모색하고 있다는 역사적 사실이 갖는 세기적 의의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러나 70년 만에 대화를 가능케 한 것은 결국 무엇이었는가?

그 위대한 변화의 근원은 결국 조선의 국가핵무력완성이 아니었던가? 역설이다. 위대한 역설이다. 그렇다. 다른 그 어떤 것이 대화를 가능케 하지 않았다. 그 어떤 것도 대화를 현실화시키지 못했다. 밖에서 누가 도와줘 이뤄진 것은 더욱 아니다. 주변강대국들이 차려준 현실은 더더욱 아니다. 그러면 무엇이 대화를 가능케 했는가?

3. 조선핵무장완성: 조미대화는 물론 동북아전체에 평화구도정착을 가능케 한다

2천 5백만 북녘동포들이 70년 허리띠 졸라맨 채 피눈물 흘리며 쟁취한 우주4대핵무장력이 조미대화를 가능케 했다. 그렇다. 역설이다. 위대한 역설이다.

‘자위적 핵무력’이 조선에 없던 시절 조미는 대결구도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못했다. 그 반대가 대결구도를 벗어나게 했다. 역설이지만 조미 사이 새롭게 형성된 핵무장국가 대 핵무장국가 구도가 대화를 가능케 한 것이다.

미국이 힘으로 강제한 70년 대결구도를 조선이 힘으로 강제해 구도를 바꿔낸 것이다. 2천 5백만 북녘동포들이 피땀 흘려 마련한 기적 같은 성과다.

그 경우 미국주도 유엔안보리와 동경, 서울이 자나깨나 주장하는 ‘북한비핵화’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무엇을 목적한 것인가? 그들이 말하는 ‘비핵화’는 세상 모든 핵무기 특히 미영불 같은 제국주의국가들 핵무기는 놔둔 채 결국 ‘조선만 핵무기를 내려 놓으라’는 말 아닌가? 그 경우 북한비핵화는 그들만의 ‘무장해제’를 뜻하는 것 아닌가? 북녘의 무장해제는 어떤 결과를 낳을까? 우리민족을 또 다시 과거의 분단대결구도로 몰아넣겠다는 것 아닌가? 그것의 후과는 무엇일까? 70년도 모자라 향후 얼마가 될지 모를 시기를 또 다시 외세의 핵전쟁볼모로 우리민족 모두가 필패, 필망하는 길이 아닌가? 그렇지 않은가?

‘북한악마화’ 본산지는 워싱턴이다. 동경, 서울, 런던, 파리, 독일 같은 세상천지 모든 미국 아류의 70년 북한악마화는 따라서 미국산 북한악마화타령을 기계적으로 반복한 것에 불과하다.

그들은 반세기 넘게 같은 내용 반복하는 낡은 녹음기 같은 존재들이다. 좋은 예가 있다. 그들의 북한악마화에선 10월 2일 시험발사한 조선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은 악이 되고 미국이 같은 날 10시간 뒤 시험발사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은 선이 된다.

정상적 사고하는 사람에게 이해가 가능한 주장인가? 아니면 천치바보들의 착각, 환상, 망상에 불과한가? 조선이 하면 ‘도발’이고 미국이 하면 ‘시험발사’라는 그들의 주장은 아무리 생각해도 정상적으로 사고하는 사람들 이야기가 아니다. 그 반대다. 천치바보들이나 하는 주장이다.

미국이 사주하고 영불독이 돌격대 노릇한 소위 유엔안보리에서 “조선의 SLBM만 규탄”하는 바보세상에서나 가능한 주장이다. ‘미국은 선, 조선은 악’이라는 기상천외한 천하바보짓을 반세기 넘게 반복하는 자들 주장이다.

4. 세상 모든 외세는 그렇다 치자. 자한당조중동은? 서울촛불정부는?

워싱턴, 런던, 파리, 동경 같은 외세는 그렇다 치자. 서울의 자한당조중동 같은 세력은 무엇인가?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외세의 핵전쟁위협에 내맡긴 채 또 다시 나라의 독립과 주권을 잃어버린 망국노가 되겠다는 것인가? 자신들이 왜 ‘토착왜구’로 불리는지 아직도 그 이유를 정녕 모른다는 말인가? 아니면 무엇인가? 친일친미사대세력이 뿌리인 자한(토왜)당조중동세력은 그러려니 치자. 수천만 촛불시민혁명이 ‘나라 다운 나라 만들라’고 내세워준 ‘촛불(혁명)정부’는 어떠한가? 서울은 오늘도 워싱턴동경런던파리 같은 제국주의외세가 주장하는 비핵화가 마치 나라와 민족을 구할 무슨 구세주라도 되는 양 자나깨나 비핵화를 외치고 있다.

외세가 말하는 비핵화가 정녕 누구를 위한 것인지 모른다는 말인가? 나라의 주권, 독립, 자주는 어디에 갖다 팔고 민족전체의 운명을 외세에 저당 잡힌 채 우리민족을 또 다시 핵불구덩이 속으로 몰아넣을 비핵화만 외칠 것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조국정국’을 지나는 절체절명순간에도 여전히 ‘비핵화타령’ 외는 촛불정부 보며 탄식을 금할 수 없다.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문제 역시 같다. 오늘도 천만의 촛불이 다시 일어나 앞장서 싸우는데 도대체 무엇이 두려워 여전히 “유엔안보리제재”가 어떻고 미국 눈치나 보며 남북공약 중 그 어떤 것도 제대로 하나 실천에 옮기지 못하는 정부는 도대체 누구의 정부란 말인가? ‘촛불정부’가 맞는가? 그 상태로 과연 무엇을 제대로 해낼 수 있을 것인가? 공수처라도 설치할 수 있을까? 걱정이 앞선다.

그들이 진정으로 비핵화를 원한다면 그들은 그 ‘진정한 비핵화’를 누구에게 먼저 요구해야 하는가? 조선? 아니면 1945년 역사상 처음 핵사용전력이 있고 이후 우리나라를 시작으로 거슬리는 세상 모두에게 핵전쟁위협 일삼은 세계최대핵무기보유국 미국인가? 진정한 비핵화는 그들에게 먼저 요구해야 상식적이지 않은가? 그것이 진정으로 온 세상의 비핵화를 실현하는 길 아닌가? 공식 인정치 않지만 그러나 누구나 아는 비밀로 핵무장국가이자 팔레스타인을 반세기 넘게 점령한 채 온갖 식민주의(인류범죄, 전쟁범죄, 인종범죄)범죄 일삼는 전범국가 이스라엘 같은 나라에게 먼저 비핵화를 요구해야 옳지 않은가? 오늘도 기회만 되면 수백 년 식민주의근성을 또 다시 끌어내는 서양핵강국들부터 비핵화를 시작해야 옳은 것이 아닌가? 그래야 상식적이지 않은가? 침략전쟁, 정권교체 목적한 핵무기최대보유국가들의 수많은 핵무기는 놔둔 채 세상 그 어느 나라도 침략한 적 없고 정권교체 시도한 적 없는 ‘조선’에게만 ‘비핵화’만 요구한다? 세상에 그런 경우가 어디 있는가? 자가당착이다. 위선이다. 사기다. 후안무치다. 수백 년 제국주의 전력의 서방핵강국들과 이스라엘 같은 전범국가들 핵무기는 놔둔 채 자위차원에서 피땀 흘려 만든 “조선만 핵무기를 내려놔라”? 그리 주장하는 사람들을 도대체 무어라 부르고 어떻게 서술해야 할까? 무뇌아(無腦症)? 독립적 사고를 하지 못해 객관적 판단이 애초부터 아예 불가능한, 친미친일사대주의로 상식적 판단조차 아예 영 잘못된 사람들? 글쎄 …

5. “조미대화” 진행과 “핵전쟁위협” 주체가 뒤집어진 사건의 역설적 상관성

“세계최대핵무기보유국으로 세상천지 유일의 핵무기사용 전력 갖고 지구촌 곳곳에서 오늘 이 순간도 침략전쟁 일삼는”[저자 주: 노암 촘스키 교수, 램지 클라크 변호사(전 미법무장관), 미셸 쵸스도프스키 교수, 폴 크레이그 로벗츠 박사(레이건행정부 상무부장관), 론 폴 의학박사(두차례 대선주자, 전 공화당 하원의원), 털시 게바드 민주당 여성하원의원(현 대선주자) 등 미국과 세상의 대표적 양심들이 고발하는 미국해외전쟁(침략)사 요약] 워싱턴의 핵전쟁위협에 맞서 자위력 차원에서 완성한 조선의 핵무력은 ‘무조건 악’이 되고 반면 미국의 수많은 핵무기보유는 ‘무조건 선’이 되는 기상천외한 지구촌의 자가당착 현실은 오늘도 변함이 없다. 그것도 모자라 미국을 모든 것의 기준, 모범, 지향으로 삼고 입만 열면 미국 찬양하느라 시간가는 줄 모르는 자들은 도대체 어떤 종류의 사람들인가? 서울 경우 골수까지 들어찬 친미친일사대반공냉전반북의식에 70년 갇혀 살기 때문인가?

전쟁 때부터 최근까지 조선에게 핵전쟁위협 일삼은 주체는 주지하듯 미국이다. 그들은 1950-53년 전쟁 땐 ‘유일핵무장국가’로 오늘은 ‘세계최대핵무기보유국’으로 조선에게 70년 끝없는 핵전쟁위협을 가했다. 과거 바로 그 일방적 비대칭대결구도에선 대화자체가 불가능했다. 그러나 오늘 조미 사이에는 처음으로 대등한 대화가 진행되고 있다. 무엇을 뜻하나? 핵전쟁위협 주체가 미국이었을 때 불가능했던 조미대화가 오늘 진행되고 있다면 그것은 무엇보다 먼저 과거 70년 대결구도에 되돌릴 수 없는 변화가 발생했음을 뜻한다. 달리 말해, 조미 간 힘의 균형이 이뤄지지 않았다면 오늘 대화 자체가 불가능할 것임은 삼척동자도 알 일이다. 지난 몇 년 대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은 따라서 조미가 핵무장국가 대 핵무장국가로 대등하게 대화를 진행하고 있음을 뜻한다. 조선의 국가핵무력완성과 오늘 조미대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건 사이에는 그러므로 일종의 ‘역설적 상관성’이 존재함을 뜻한다.

6. ‘북핵문제’와 딮스테이트가 ‘끝없이 제조하는 세상문제(도전)들’(Global Challenges)

관련해서 한가지 특기할 사항이 있다. 핵전쟁위협에 시달리던 대상이 조선에서 미국으로 뒤집힌 전대미문의 사건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가장 먼저 정확히 안 것은 워싱턴의 전현직 정보군사분야 최고권위자들이다. ‘조미핵대결이 종결됐음’을 제일 먼저 안 것도 따라서 그들이다. 위에 소개한 루이스 포함 최근 앞다퉈 “대화 외에 방법 없다”며 조미관계개선을 주장하는 자들이다. 역설이다. 한편 그들은 30년 온 세상을 바보 만든 채 조선을 악마화하여 고립압살하는데 동원한 소위 ‘북핵문제’가 ‘정권교체’를 목적해 미국이 ‘제조해 만들어낸 문제’(Manufactured Issue)라는 사실 또한 제일 잘 아는 자들이다. 그들은 “없는 것도 있다, 있는 것도 없다”며 세상을 속이는 일을 전문으로 하는 사기집단이다. 조국 교수와 그의 가족을 지난 두 달 범죄자로 만들어낸 서울의 ‘개검집단’과 워싱턴의 “사기집단”은 다르지 않다. 근본에서 같다. 그들 사기전문가집단은 그러나 오늘 북핵문제를 기차에 비유하며 “기차는 이미 역에서 떠났다”며 조미대화를 주장하고 있다. 또 하나의 역설이다. 물론 그들이 잘못을 뉘우쳐서 하는 일은 아니다. 절대 아니다

조선의 계속되는 핵전쟁위협 앞에 더는 거짓말을 계속할 수 없게 되어서다. 70년 정권교체전략이 실패한 것은 둘째치고 30년 가까이 온 세상을 속인 그들 작품(북핵문제)이 2-30년 뒤 조선을 ‘우주4대핵강국’ 지위로 떠밀어 올린 근본원인 제공자이기 때문이다. 결과적 해석이다. 이 역시 역설이다. ‘아이러니’다. 침략전쟁/정권교체 목적으로 조작되는 북핵문제 같은 ‘제조된 문제’들은 그러나 제국주의역사에 허다하다. 북핵문제처럼 ‘이라크대량살상무기’, ‘시리아화학무기사용’, ‘이란핵문제’, ‘러시아게이트’, ‘우크라이나게이트’, ‘조국게이트’ 등 누군가 모두 목적의식적으로 제조하는 문제들이다. 그 모든 제조된 문제는 근본에서 모두 같다. 따라서 배후도 모두 같다. 침략전쟁, 정권교체, 권력교체 목적으로 “없는 것 있다, 있는 것 없다” 사기친 뒤 조작된 증거들로 상대를 ‘악마화’하고 고립시킨 뒤 제거하는 역사는 셀 수 없이 많다. 세상을 속이기 위해 제국주의자들이 밤낮으로 벌이는 사기극은 그들에게 제일 쉬운 제1의 거저먹기무기다. 세상을 끝없는 극도의 혼란/혼돈에 빠트려 세상 모든 사람 바보 만드는 일처럼 그들에게 쉬운 일은 없다. 동시에 그보다 더 중요한 일도 없다.

7. 트럼프시대 3년 딮스테이트 드디어 세상에 끌려나오다

오늘 트럼프에게 모가지가 잡힌 채 밖으로 끌려 나와 수백 년 만에 처음으로 본색을 드러내고 있는 딮스테이트(Deep State)가 바로 그 모든 사기극의 주범이고 배후다. 인류를 끝없는 혼돈에 빠트려 첫째 피아(적아)를 구분치 못하게 하고 둘째 무엇이 옳고 그른지 구분도 못하게 만들고, 셋째 내가/우리가 누군지조차 깨닫지 못하게 만드는 온갖 이름의 사기극은 바로 그들이 지구촌에 끝없이 만들어내는 온갖 이름, 형태의 ‘제조된 문제들’(Global Challenges)이다. 딮스테이트는 그러면 도대체 구체적으로 누구를 뜻하는가? 첫째, ‘전쟁상인’들로 불리는 군산복합체가 가장 핵심이고 돈을 가진 자들이다. 온 세상을 끝없이 ‘피바다’로 만드는 자들이다. 소위 ‘자유.민주.인권’ 미명하에 자기를 지켜내지 못하는 상대국가의 주권, 수백 만 생명을 파괴하고 그들의 모든 재부를 약탈하는 파렴치한 전쟁장사꾼(전범)들이다. 둘째, CIA, Mossad, MI6 같은 미국, 이스라엘, 영국의 비밀첩보조직들과 그들 지배 하의 세상 모든 비밀군사정보조직이 또 다른 수하조직 핵심이다. 국정원이 그들 수하 중 하나인 것은 물어보나마나다.

셋째, 딮스테이트의 ‘전문선전매체’ 곧 ‘제국주의나팔수’ 혹은 서울에서 ‘기레기’라 불리는 세상의 모든 주류언론매체 역시 그들의 또 다른 수족이다. 조중동 같은 서울주류매체[미국의 대표적 양심 중 하나인 P. C. 로벗츠 박사는 매춘의 ‘Prostitute’와 언론의 ‘Press’라는 단어를 합성해 “Presstitute”(매춘지)라는 용어를 쓴다)가 워싱턴의 서울수하들 나팔수인 것 역시 불문가지다. 조국(문재인)죽이기는 따라서 자한당조중동 차원에서 전개되는 것이 아니다. 조국문재인죽이기 배후와 트럼프죽이기 배후가 다르지 않은 이유다. 동경, 서울은 딮스테이트에게 무조건 사수해야 하는 단위다. 그들에게는 조선도 트럼프도 문재인도 언젠가 다 같이 제거해야 할 대상이다. 70년 내리 조선에게 패한 미국에게 그러나 남은 패가 없다. 있는 것이라곤 문화제국주의뿐이다. 오바마가 2015년 1월 유투브대담에서 고백했듯이 미국에게 남은 것이라곤 조선을 또 다시 고립압살하기 위한 70년 실패한 ‘악마화선전전’ 곧 문화제국주의뿐이다. 그들이 70년 낡고 낡은 반공냉전매카시녹음기를 다시 꺼내든 이유다. 그들의 미래가 암울한 이유다. 자한당조중동과 서울개검 모두의 뒷심이 되어주는 것은 서울을 지켜내려는 딮스테이트의 일종의 사수전략이다. 사수전략은 그러나 실은 마지막 발악 같은 것이다. 70년 넘게 숨어있던 토착왜구들이 모두 밖으로 기어 나오고 있는 것이 증거다. 70년 누가 외세의 숨은 충견이었는지 모두 다 만천하에 소상히 드러나고 있는 것이 증거다. 수천 만 촛불민중의 위대한 투쟁이 만들어내고 있는 기적이다. 그러나 남녘의 투쟁이 그들의 시선을 서울(자한당조중동개검 등)충견들로 제한될 때 밖의 진짜 도둑, 주범은 놓칠 수 있다. 그 경우 남녘에서의 투쟁은 또 다시 실패할 수 있다.

8. 피아(彼我)를 구분하지 못하면 전쟁에서 진다

‘하노이방해사건’에도 불구하고 김정은-문재인-트럼프 세 지도자는 6월 30일 온갖 지혜를 모아 마치 꿈에서나 봄직한 한편의 위대한 <판문점드라마>를 연출했다. 조미관계, 남북관계 개선엔 그러나 오늘도 아직 진전이 없다. 기대가 높았던 10월 5일 스톡홀름조미실무회담이 또 다시 좌절된 배경은 하노이 때 좌절한 배경과 다르지 않다. 트럼프와 상관없이 누군가(과거 볼턴처럼) 마지막 순간 장막 뒤에서 계속 판을 뒤집는 것이다. 세상이 흔히 놀리듯 빈정대는 트럼프관이다. “트럼프는 노벨평화상, 2020년 재선이 목적일 뿐 조미관계개선 같은 것은 실제 아무 관심이 없다. 이제까지 모든 것은 그가 잘하는 ‘쑈맨쉽, 빅딜’에 능한 장사꾼의 술수일 뿐 그 이하도 이상도 아니다.” 정말 그런가? 그러나 만약 아니라면, 그 정반대라면 조미관계개선이 끝없이 지지부진한 진짜 이유, 배경은 무엇일까? 누가 배후일까? 누구 작품일까? 누가 주범일까? 트럼프가 자신의 대표 업적으로 꼽는 조미관계개선에 관심 가진 세상 모두가 물어야 할 질문이다. 무엇보다 미국서방주류언론이 쏟아내는 온갖 형태, 내용의 사기, 가짜뉴스, 가짜정보에 속지 말아야 한다. 그들의 주류언론논조를 앵무새처럼 받아 외는 서울주류매체는 말할 것도 없다. 서초촛불집회, 여의도촛불집회를 아예 보도조차 않는 뻔뻔스런 기레기들 집단사기에 속지 말아야 한다. 조미관계개선에 끝없이 제동이 걸리는 이유가 무엇인지 찾아내는 일은 그러나 그리 어렵지 않다. 수백 년 반복된 사건의 배후가 트럼프시대 밖으로 끌려나왔기 때문이다. 그의 위대한 업적이다. 워싱턴에게 있어 유럽문제, 나토문제, EU문제, 브렉시트문제, 중국문제, 러시아문제, 쿠바문제, 팔레스타인문제, 이란문제, 시리아문제, 베네수엘라문제, 볼리비아문제, 에콰도르문제 등 세상 숱한 문제들 배후는 모두 같다. 같은 세력이다. 배후가 동일하다. 그 모든 배후와 70년 조미대결구도가 대화평화구도로 전환되어 조미관계가 개선되는 것을 한사코 반대하는 배후는 같다. 동일한 세력이다. ‘딮스테이트’(Deep State)라 불리는 세력이 그들이다. (II부에 계속)

정기열 워싱턴 21세기 연구원 원장  minplusnew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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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미국과 손을 끊을 때가 되었다”

“이제 미국과 손을 끊을 때가 되었다”
 
 
 
백남주 객원기자 
기사입력: 2019/10/31 [05:57]  최종편집: ⓒ 자주시보
 
 

▲ 미국이 미국측 위기 상황에도 한미연합사령부가 개입할 수 있도록 요구한 것으로 확인되자 시민사회단체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사진 : 평통사 페이스북 화면캡쳐)     © 편집국

 

미국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반환 뒤 미국측 위기 상황에도 한미연합사령부가 개입할 수 있도록 요구한 것으로 확인되자 시민사회단체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일보등 언론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한미동맹 위기관리 각서를 개정해 현 한미연합 위기관리 범위를 한반도 유사시에서 한반도 및 미국 유사시로 개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미국의 요구가 관철되면 미국본토는 물론 한국과 직접 연관이 없는 분쟁 지역에서 미측이 위협을 받는다고 판단하면 한국군을 파병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회불평등한소파개정국민행동사회진보연대, AWC한국위원회전국학생행진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은 30일 오후 1시 미 대사관 인근 광화문 KT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정부에게 협상을 거부하고 한반도 평화와 번영통일에 기여할 한미동맹 새판짜기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들은 미국의 한미동맹 위기관리 각서’ 개정 요구는 한미동맹의 근간을 무너뜨려 한국군을 미국 방어 및 중국 포위와 인도·태평양 패권전략 수행을 위한 첨병으로 삼고 한국을 이를 위한 완전한 전초기지로 전락시키겠다는 것이자 미국의 위기를 고스란히 한국에 전가시키려는 것이라며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 단체들은 미국의 요구는 적용범위를 남한으로 한정하고 있는 한미상호방위조약위반이며, “무엇보다도 중국과의 관계가 군사적 대결 관계로 전변되어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결정적 암초를 만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도 성명을 통해 미국의 의도는 한국군의 미군 하위병력화이며 종속적 한미군사동맹 영구화라며 정부가 한국 젊은이를 미군 하위병력으로 내몰게 될 미국의 시대착오적인 요구를 단칼에 거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미국이 진정으로 한국과 호혜관계로 재정립하기 바란다고 믿는 한국 국민은 한 명도 없다며 만에 하나 미국이 진정으로 호혜관계를 원한다면 자신들의 전쟁터에 한국의 젊은이들을 자동으로 갖다 바치라는 얼토당토않은 요구를 들이밀 것이 아니라 변화된 주객관 정세를 직시하고 전시작전권의 온전히 반환천문학적인 방위비분담금 인상 요구 폐기한일지소미아 복원 압박 철회부터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진보연대도 성명을 발표하고 미국의 세계패권 놀음에 우리 군대도재정도 동원해서 써먹겠다는 것으로이는 주권국으로서 용납할 수 없는 시도라며 한국이 나아갈 길은 미국이 전 세계를 상대로 벌이는 전쟁놀음에 동원되는 것이 아니라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의 주축으로 서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진보연대는 미국의 유사시에 한국군을 동원하려는 시도는 한국군을 미군에 더욱 철저히 종속시키려는 의도라며 이러한 동맹은 우리에게 결코 필요 없다이번 기회에 불평등한 한미동맹을 해체하자고 촉구했다.

 

민중당도 성명을 통해 미국의 천문학적인 방위비분담금 요구도 모자라 자신들의 침략전쟁에 총알받이까지 되라니 이런 무례한 동맹이 어디 있는가라며 미국과 이런 관계를 유지하다가는 돈도 잃고 목숨도 잃고 평화와 외교도 파괴될 수 있다대한민국의 안전과 국익을 위해 이제 미국과 손을 끊을 때가 되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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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극화 분노’ 불타는 산티아고…“칠레는 깨어났다!”

‘양극화 분노’ 불타는 산티아고…“칠레는 깨어났다!”

등록 :2019-10-30 05:00

 

 

열흘 맞은 ‘칠레 시위’ 르포
냄비·프라이팬 두드리며…
‘굶주림’이 이들을 거리로 불렀다
“물가 너무 비싸” “대통령 퇴진을”
시민들 광장·거리로…일상은 마비

대통령이 장관 8명 교체했지만
“늘 해먹던 그놈들…바뀐 것 없다”
“이 나라는 케이크가 잘못 잘렸다”
국민 50% ‘월 소득 64만원 이하’인데
서울과 다를 바 없는 물가에 놀라

극심한 ‘소득 불평등’ 일상 무너져
“30페소가 아니라 30년” 분노 가득
칠레 신자유주의 ‘실패한 실험’

“죽고 났더니 수술하라 부를 지경”
시장은 물론 의료 등 공공도 붕괴
대통령 “진정한 오아시스” 외치지만
“현재 발전모델로는 한계” 개혁 요구
28일(현지시각) 다시 대규모 시위가 벌어진 칠레의 수도 산티아고 이탈리아광장 옆 지하철 입구가 시위대의 방화로 불타고 있다. 산티아고/김순배 칠레센트랄대학교 비교한국학연구소장
28일(현지시각) 다시 대규모 시위가 벌어진 칠레의 수도 산티아고 이탈리아광장 옆 지하철 입구가 시위대의 방화로 불타고 있다. 산티아고/김순배 칠레센트랄대학교 비교한국학연구소장
벌건 불꽃이 타올랐다. 시커먼 연기가 치솟았다. “펑!” 화염 속에서 뭔가 터지는 소리가 광장을 울렸다. 매캐한 연기에 찡그린 얼굴로 눈물을 흘리다가, 물 스프레이를 맞고서야 눈을 떴다.

 

 

칠레 수도 산티아고는 28일 오후 다시 불길 속에 휘말렸다. 지난 25일, 칠레 역사상 최대인 100만명 넘는 시위대가 모였던 이탈리아광장(플라사 이탈리아) 일대는 분노한 시위대로 넘쳤다. 대통령궁으로 가는 길의 대형 상가가 불타며 검은 연기가 산티아고 시내를 덮었다.

 

 

“칠레는 깨어났다!” “칠레는 깨어났다!” 칠레 국기와 축구팀 깃발을 등에 두른 시위대는 펄쩍펄쩍 뛰었다. 광장 위로 경찰 헬기가 날자, “살인마” “살인마” 야유가 쏟아졌다. 대통령궁을 향하는 시위대는 외쳤다. “퇴진하라!” “퇴진하라!” 시위 현장에서 만난 다니엘라 사에스(30)는 “광장의 폭력은 맨날 말만 하고 지키는 게 없는 정부를 움직이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세바스티안 피녜라 대통령은 이날 내무·경제·재무·노동부 등 8명의 장관을 교체했지만, 시위는 다시 타올랐다. “늘 해먹던 그놈들이다. 바뀐 게 뭐가 있나?” 발렌티나 우루투비아(25)는 쓴웃음을 지었다. 거의 열흘 만에 국가비상사태가 해제된 이날, 이틀 전부터 드라마를 다시 내보내던 지상파는 시위 뉴스 속보를 쏟아냈다.

 

 

지난 18일 이후, 지하철 요금 인상으로 촉발된 대규모 시위가 열흘 가까이 이어지면서 일상은 무너졌다. 13살 딸아이의 학교도, 대학도 1주일간 문을 닫았다. 동네 앞 슈퍼마켓은 5일간 아예 문을 열지 않았다. 기름을 넣으려는 차들은 며칠간 도로까지 이어졌다. 하필 지난 20일 서울에서 온 손님은 “지진이 나도, 쓰나미가 와도 연다”는 페루 식당이 오후 5시에 문을 닫기 전 늦은 점심 겸 저녁을 먹었다. 동네 앞 지하철역에선 군사독재 뒤 첫 통행금지가 내려진 칠레에서 총을 든 군인들이 며칠간 경계를 섰고, 일부는 계단에서 지쳐 잠들었다.

 

 

“살기가 너무 힘들다. 기다리는 게 지겹다.”(호세 라미레스) “생활비가 너무 비싸다.”(알레한드라 페라리) 교사와 엔지니어라는 49살 동갑내기 부부는 “중산층인데도 살기가 힘들다”며 냄비를 주걱으로 두드렸다. 냄비와 프라이팬을 두드리는 시위 ‘카세롤라소’는 먹고사는 문제의 절박함을 상징한다. 지하철 요금이 800페소(약 1300원)에서 ‘기껏’ 30페소(약 50원)가 오른 게 아니라, 물가는 “전부 다 올랐다”. 그래서 지하철 요금은 산티아고에서 올랐지만, 시위는 전국으로 번졌다.

 

 

국민의 50%가 40만페소(약 64만원) 이하를 버는데, 한국에서 막 오면 “서울이랑 똑같은” 물가에 놀란다. 지하철 카드를 충전할 때, 앞사람이 두번도 못 타는 1천페소만 겨우 충전하는 것을 수없이 봤다. 생일날 콜라와 감자칩, 피자 한판이면 밤새 떠들며 ‘파티’를 하는 칠레 사람들. 그들은 낙천적인 게 아니라, 그렇게 위안을 삼고 현실을 받아들였던 것일까?

 

 

시위의 중심지 이탈리아광장은 산티아고를 동서로 가르는 분기점이다. 이곳을 기점으로, 안데스산맥을 향해 동북쪽 “윗동네”에 부유층이 산다. 그래서 이번 시위대는 통상 시위가 벌어지는 이탈리아광장과 대통령궁 부근을 벗어나, 윗동네까지 행진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국 가운데 멕시코와 소득 불평등 1~2위를 오가는 나라, 상위 1%가 국가 전체 자산의 25%를 갖고 있는 칠레. 그래서 사람들은, “이 나라는 케이크가 (똑같지 않고) 잘못 잘렸다”고 말해왔다.

 

 

“돈 있는 사람만 잘산다”(다니엘 센테노·29)고 불평하는데, 갑부 출신의 지도자 피녜라 대통령은 시위대가 “전쟁을 하고 있다”며 주먹을 쥔다. 대통령 부인은 친구와 “우리 특권을 줄이고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밖에 없겠다”고 통화한 게 들통이 났다.

 

 

27일 발표된 조사에서 1990년 민주화 뒤 대통령 지지율로는 최저인 14%를 기록한 피녜라 대통령은 10월8일 방송에서 주변국과 비교해 칠레를 “안정적 민주주의를 누리는 진정한 오아시스”라고 치켜세웠다. 지하철이 없는 나라가 수두룩한 중남미에서, 새로 놓인 지하철 3호선과 6호선이 한국에 크게 뒤질 게 없는 건 사실이다.

 

 

28일(현지시각) 칠레 수도 산티아고의 이탈리아광장에서 얼굴을 가린 시위대가 반정부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하고 있다.
28일(현지시각) 칠레 수도 산티아고의 이탈리아광장에서 얼굴을 가린 시위대가 반정부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하고 있다.
그런데, 이제 거리에서도, 티브이 토론에서도, 칠레의 “모델을 바꿔야 된다”고 말한다. 1973년 쿠데타로 살바도르 아옌데 사회주의 정권을 무너뜨린 아우구스토 피노체트 대통령은 시카고학파를 앞세워 칠레를 ‘신자유주의의 실험실’로 만들었다. 구리로 먹고산다는 칠레에서 구리광산 민영화를 필두로, 전기와 가스, 수도 등 공공서비스조차 경쟁과 효율의 이름으로 시장에 내맡겼다.

 

 

민주화 이후 중도좌파연합 ‘콘세르타시온’ 20년 등 30년이 지났지만, 소득불평등 해소와 같은 제대로 된 경제 민주화를 이루지 못했다. 그래서 시내 곳곳의 벽에는 “30페소가 아니라, 30년이다”라는 구호가 넘친다. 시위대가 개혁을 요구하는 부분도 모두 공공 분야다. 의료보험은 사립보험(ISAPRE)과 공공보험(FONASA)으로 나뉘고, 공공보험에 가입한 약 80%는 ‘죽고 났더니 수술하라고 통지가 왔다’는 서글픈 농담을 주고받는다. “평생을 일했는데, 정말 너무 적다”(세르헤 프랑수아·78)는 국민연금은 6개 회사가 경쟁한다. 이른바 ‘인 서울’ 대학교 입학이 보장되는 순수 사립학교의 학비는 40만페소가 보통이다.

 

 

결국 한 티브이 토론자의 말대로 “지금의 모델은 칠레의 사회적 안정을 해치고” 있다. 이제 티브이에서는 과감한 부자 증세와 세제 개편을 통해, 복지 확충에 필요한 재정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토론이 한창이다. 신자유주의 발전모델이 칠레를 오늘날까지 주변국과 다른 ‘오아시스’를 만들었든 아니든, ‘지금의 오아시스’는 조롱거리가 됐기 때문이다.

 

 

이날 오후 공보부 장관은 “폭력을 비난한다. 모두가 원하는 일상으로 돌아가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하지만 칠레인들은 불평등하고 팍팍한 일상이 아니라, 좀 더 평등하고 정의로운 “새로운 일상”을 갈구한다. 29일은 연금, 30일은 세제, 31일은 통행료, 다음달 1일은 교육 개혁, 2일은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가 예고됐다. 11월7일, ‘데스파시토’로 유명한 루이스 폰시의 대규모 콘서트는 티브이 광고대로 열릴 수 있을까? 칠레는 평온한 일상으로, 그들이 꿈꾸는 새로운 일상으로 언제 돌아갈 수 있을까?

 

 

산티아고(칠레)/글·사진 김순배 칠레센트랄대학교 비교한국학연구소장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america/915091.html?_fr=mt1#csidx8af7dee82775edca2c608f2fc48dab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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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정신 계승…? 쿠데타라도 하겠다는 것인가?

 
박정희정신 계승…? 쿠데타라도 하겠다는 것인가?
 
 
 
김용택 | 2019-10-30 09:38:00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박정희 정신을 배워야 한다. 박 대통령은 우리가 세계사에 주도적으로 등장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한 최초의 인물이며… 세계사에서 유례없는 독보적인 성취와 성공의 기적을 일구어 낸 분이다”

차기 대통령을 꿈꾸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다. 황교안뿐만 아니다. 자유한국당 지도부에서는 이승만정신, 박정희정신을 계승하자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런 소리 하는 자들은 박정희가 한 짓을 정말 모르고 있을까? 박정희가 누구인지 모르고 이런 말을 한다면 무식의 극치요, 알고 이런 소리를 한다면 후안무치한 대국민 시기다. 세상에 할 말이 있고 해서 안 되는 말이 있다. 공당의 대표 더구나 대한민국 제 1야당의 대표라는 사람이 헌법을 어기고 쿠데타를 일으킨 역적의 정신을 계승하자니…

박정희는 일제시대 ‘천황폐하에 충성맹세’를 하고 독립군을 토벌하던 자가 아닌가? 헌법을 어기고 유신헌법을 만들어 종신대통령을 꿈꾸던 자가 아닌가? 유신헌법을 한 번이라도 읽어 본 사람이라면 그 헌법이 주권자가 국민이라는 민주주의를 부정한 헌법이라는 것을 모를 수 없다, 유신정권으로 영구집권을 꿈꾸던 독재자의 정신을 계승하자니… 정권을 잡겠다고 나라를 도둑질한 자를 따라가자고 하는 것은 반헌법, 반민주적인 작태다. 최근 지소미아(GSOMIA) 문제로 일본이 경제전쟁을 도발한 이유도 따지고 보면 박정희의 한일청구권협정의 연장선상에 일어난 문제가 아닌가?

이승만을 국부로 그의 정신을 계승하겠다는 논리도 마찬가지다. 이승만은 한반도의 분단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인물이다. 얼마나 장기집권에 눈이 어두웠으면 6·25전쟁 중에 헌법을 고치고 3·15부정선거를 저지르다 끝내 4·19혁명으로 하와이로 쫓겨난 인물이 아닌가? 제주항쟁, 여순사건 그리고 거창양민학살사건을 비롯해 전국 곳곳에서 공비토벌이라는 이름으로 죽인 수많은 양민학살사건은 이승만과 무관한가? 자신은 대구로, 부산으로 피난가면서 한강다리를 폭파해 수많은 국민을 죽인자는 누군가? 전쟁 중에 20만 명을 굶어 죽게 만든 국민방위군 사건은 이승만과 무관한가? 이런 자의 정신을 계승하겠다고…?

박정희가 경제를 살렸다고…? 우리 경제를 대미종속경제로 만들고 재벌을 키워 양극화를 만든 장본인이 누군가? 36년간 일제강점기에서 무려 45만 명의 한국인이 일본인 군인·군속으로서 전쟁터로 내몰리고, 그 중 5만 명이 전사하고 일본 각지와 사할린 등의 탄관이나 광산, 군수공장 등에 집단적으로 연행되어 노동자로서 죽지 못해 일했다. 일본 본토에 연행된 한국인만도 무려 72만 명이다. 학도병 강제징용, 위안부 문제를 덮어놓고 한일국교 정상화라는 이름으로 온 국민이 반대하던 한일협정을 체결한 자가 누군가? 일본으로부터 무상 3억을 받아 36년 강점의 일본에 면죄부를 준 자가 박정희 아닌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바꾸겠습니다”며 땅바닥에 엎드려 큰 절을 한 게 엊그제 같은데 그들이 바뀐 게 무엇인가? 솔직히 말해 자유한국당은 정당으로 보기 어렵다. 헌법가치를 부정하고 잃어버린 정권을 되찾겠다고 국민들에게 사기 치고 있는 무리들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그리고 우리공화당이다. 아무리 집권에 눈이 뒤집혀도 그렇지 역사가 지켜보고 있는데 새빨간 거짓말을 눈도 꿈쩍하지 않고 내뱉을 수 있는가? 이들이 하고다니는 막말을 들어 보면 박근혜의 유체이탈화법을 닮아도 너무 닮았다. 자기네들이 한 짓을 마치 남의 얘기처럼 하고 있는 파렴치한들이 아닌가?

무식해서일까 아니면 국민들을 헌법도 모르는 사맹(史盲)으로 취급해서 그럴까?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한 나라라는 것을 모르는 이가 없다. 그런데 이승만을 따라 배우고 박정희 정신을 계승해…? 아무리 반공교육, 유신교육 그리고 이데올로기에 마취되고 기레기들의 가짜뉴스에 속아 진위를 구별하지 못하더라도 4··19혁명을 유발케하고, 헌정을 뒤엎은 쿠데타의 주역 이승만 박정희의 정신을 계승하자니… 이승만시대, 박정희의 유신시대로 되돌리겠다는 것인가? 아무리 착각은 우리 국민들은 이승만, 박정희가 저지른 수많은 악행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이승만정신, 박정희정신을 계승해 나라를 어디로 끌고 가겠다는 것인가?

 
본글주소: http://www.poweroftruth.net/m/mainView.php?kcat=2030&table=yt_kim&uid=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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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인상 저지 위한 1인시위 돌입

시민사회,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인상 저지 위한 1인시위 돌입
 
 
 
백남주 객원기자 
기사입력: 2019/10/29 [21:51]  최종편집: ⓒ 자주시보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안하무인격 방위비분담 인상 압력에 전 국민적 분노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시민사회단체들이 미국에 항의하는 행동에 돌입했다.

 

민중공동행동과 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은 이날(29)부터 1130일 까지 미 대사관 앞에서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인상 저지를 위한 1인 시위를 이어갈 예정이다.

 

첫날인 29일에는 민중당 이상규 상임대표가 낮 12시 미 대사관 앞에서 주한미군 주둔비 인상요구를 규탄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

 

▲ 민중당 이상규 상임대표가 미 대사관 앞에서 주한미군 주둔비 인상요구를 규탄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 (사진 : 민중당)     © 편집국

 

이상규 상임대표는 미국의 강도적인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를 규탄하며 방위비 분담금은 인상이 아니라 삭감되어야 마땅하다”, “방위비분담금 협상을 할 것이 아니라 주한미군은 당장 철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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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남북경협 악조건 빌미로 IT사업가 간첩 만들려는 검찰

  • 분류
    아하~
  • 등록일
    2019/10/30 09:49
  • 수정일
    2019/10/30 09:49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강석영 기자 getout@vop.co.kr
발행 2019-10-29 15:43:10
수정 2019-10-29 15:4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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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마크
검찰마크ⓒ뉴시스
 

검찰이 남북경제협력사업의 취약한 상황을 악용해 IT 사업가에 국가보안법을 무리하게 적용한 정황이 법정에서 드러나고 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지난 25일 중국에서 북한 IT 기술자들과 사업을 하다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IT 사업가 김호 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북한 기술자들과 경제협력 사업을 진행했던 또 다른 IT 기업의 서 모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해 검찰의 무리한 국보법 적용을 뒷받침해주는 증언을 내놓았다. 

김 씨 등은 북한 프로그래머가 개발한 보안 프로그램임을 숨긴 채 공항, 관공서, 발전소, 대기업 등 국내 업체들에 판매·설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씨 등이 통일부 등 국가의 승인을 받지 않고 중국에서 북한 기술자들과 사업을 진행한 점 등을 지적하며 김 씨에게 불법적인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해왔다.

그러나 서 대표는 남북경협의 복잡한 절차와 이명박 정부 당시 5.24 조치 등으로 중국에서 북한 기술자들과 일하는 사업가들이 많았으며, 이와 관련해 통일부는 자신들의 소관이 아니라며 모르쇠로 일관했다는 취지로 말했다. 

서 대표는 남측에서 통일부 등의 승인을 받아 남북경협 사업을 하려면 비효율적으로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토로했다. 그는 “북한과 사업을 하려면 사업 인력 반, 지원 인력 반이다. 중국과 사업하면 사업만 하면 되는데, 북한과 사업은 지원 인력을 더 배치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개성공단에서 북한 개발자들을 만나기 위해 통일부에 신고할 뿐만 아니라, 북측에 송금하려면 한국은행에도 신고해야 하는데 그 과정이 워낙 까다롭고 복잡해 인력과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직원 200인 이상의 중견 기업을 운영하는 서 대표는 “영세 업자들이 한국에서 그걸(통일부 등에 승인받는 등 절차) 다 지킬 수 있다?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씨는 국내 3명, 해외 10명 안팎의 소규모 사업을 진행했었다.  

8일 오전 10시 30분 남북경협사업가 김호씨 등 국보법 증거 조작사건 시민사회 석방대책 위원회와 김호 국보법 증거날조 사건 변호인단 주최로 ‘공판준비기일에 즈음한 석방대책위 기자회견’이 열렸다. 해당 기자회견에는 김씨 가족과 친지 등도 참석해 이들의 석방을 촉구했다.
8일 오전 10시 30분 남북경협사업가 김호씨 등 국보법 증거 조작사건 시민사회 석방대책 위원회와 김호 국보법 증거날조 사건 변호인단 주최로 ‘공판준비기일에 즈음한 석방대책위 기자회견’이 열렸다. 해당 기자회견에는 김씨 가족과 친지 등도 참석해 이들의 석방을 촉구했다.ⓒ민중의소리

이 때문에 서 대표는 김 씨처럼 중국 회사 등을 경유해 북한 개발자를 고용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한 영세 사업자들이 많았다고 말했다.  

또 서 대표는 5.24조치 이후 갑자기 한국은행에서 북한에 송금할 길을 막는 바람에 남북경협 사업가들은 사업을 접거나 중국에서 진행하는 방법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삼성, KT 등 대기업도 중국에서 별도의 국가 승인 없이 북한 개발자들과 사업을 진행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따로 승인을 받을 수 있는 국가기관도 없었다고 서 대표는 말했다. 그는 중국에서 북한 개발자들과 일하는 것과 관련해 통일부에 문의하니 ‘관할 소관이 아니라서 공식 답변이 어렵다’라고 답변했다고 말했다.  

서 대표는 아울러 프로그램 내 바이러스 등 보안 관련 문제는 북한보다 중국과 사업할 때 더 심각했다고 말했다. 중국에서 북한 개발자들과 일하면서 프로그램에 바이러스 등 보안 관련 문제가 있었다는 사례를 들어본 적이 있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서 대표는 “들은 적이 없다”라며 “조선족이 각종 바이러스로 한국 사이트들을 많이 해킹했다. 그 해킹 지시한 주체는 남측 동종 업계 종사자였다”라고 말했다.  

재판이 끝난 후 취재진과 만난 김 씨는 “통일부에 신고만 해 왔다”라며 “통일부가 명확하게 (중국 법인 통해 북한 개발자와 사업하는 것이 위법인지에 대해) 고지한 적 없다”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5.24 조치 이후엔 국가정보원에도 보고했다고 덧붙였다.  

김 씨는 “(국가의) 승인을 받아야만 (북한 개발자들이 만든 프로그램을 남측으로) 들여올 수 있다는 규정은 없다”라며 “통일부도 (해당 사업의) 위반 여부를 모르는데 민간인에게 왜 위법성을 묻냐”라고 말했다. 이어 미승인이 문제라면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야지 검찰은 왜 국보법을 적용하냐고 따져 물었다. 

이 사건 재판은 이미 올해 초부터 새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당시 법원 인사에 따라 새롭게 구성된 재판부는 이 사건 기록을 검토한 뒤 검찰이 국보법을 적용한 데 대한 의구심을 드러냈다. 검찰 측에 ‘왜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이 아니라 국보법 위반으로 기소했느냐’는 취지의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한 것이다. 

검찰은 지난해 10월부터 시작된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시종일관 북한 기술자와의 IT 분야 협업 및 북한 사이버테러의 위험성을 부각시키고자 증인들을 상대로 반북 정서를 확인하는 등 사상검증 위주의 증인신문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증인신문을 통해서는 김 씨가 협업한 프로그램에서 악성코드가 발견됐다거나 북한 기술자와의 협업이 안보상 위험하다는 취지의 증언은 나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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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개혁' 한목소리로 100회 강연 달성한 박용진

[인터뷰] "文정부가 못한 개혁, 文정부라서 해낸 개혁"
2019.10.29 19:22:04
 

 

 

 

'재벌 저격수', '삼성 저격수'로 불리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는 30일 국회에서 재벌개혁 100회 강연을 끝으로 1년 반 넘게 이어온 재벌개혁 강연을 마친다.

'비리유치원 저격수'로 유명한 박 의원은 사실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삼성과 재벌 '저격수'로 의정활동을 해온 세칭 '빠꼼이'다. 이건희 삼성 회장의 차명계좌 문제를 제기해 수십 년간 금융 당국이 방치해 온 과징금 징수와 차등 과세를 하도록 만들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을 지적하며 사회적 관심을 환기시키기도 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3월 16일 광주를 시작으로 전국을 돌며 100회를 목표로 재벌개혁 강연을 기획해 왔다.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를 화두로 의정활동을 한 박 의원이 관련 이슈를 국민들에게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다.  
 

ⓒ프레시안(최형락)


오는 100번째 강연에서 박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에 대한 의지가 후퇴했다는 일각의 비판에 대한 생각을 밝힐 예정이다. 그러면서도 문재인 정부라서 거둘 수 있었던 재벌개혁 성과에 대해서도 강연을 통해 밝힌다. 이 강연에는 박상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와 김경율 회계사가 참석한다. 

박 의원은 <프레시안>과의 인터뷰에서 "스스로가 대견하고 기특하다. 저의 재벌개혁과 관련된 진정성을 증명해 보인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대한민국 국회의원 중에 의정활동의 핵심 주제를 가지고 전국에 100회 강연을 목표하면서 다닌 사람이 있었나"라고 소감을 밝혔다.

또한 박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재벌개혁에 대해서도 "문재인 정부의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의 의지가 시험대에 올랐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약속했던 선거공약,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재벌개혁에 대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국민들은 재벌개혁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구심이 든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그는 "재벌 특혜적인 시행령과 규칙, 부칙 다 방치한 채로 법만 바꾸자고 하면 되지 않는다"며 "정부가 할 수 있는 행정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을 먼저 했다. 그 이후에 '법안'"이라며 행정력을 동원해 개정할 수 있는 것부터 고쳐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재벌개혁 관련 법 처리가 되지 않는 답답함도 토로했다. 그는 "상법개정안이 당론으로 발의돼있지만 논의도 안 하고 있다"며 "'이재용 법', '공인법인 3법' 등 각종 법안들이 올라와 있는데 이에 대해서 처리하려는 시도라도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아래는 박 의원과의 전화 인터뷰를 정리한 일문일답 전문이다.

 

 

"문재인 정부의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의 의지가 시험대에 올랐다."

 

프레시안 : 전국을 돌며 재벌개혁 강연을 100회를 했고, 이제 그 마무리다. 소감이 어떤가

 

박용진 : 처음 시작하고 계획할 때는 '언제 강연을 100회나 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앞섰는데, 많은 시민들의 박수 속에서 99회를 마쳤고 100회가 진행된다니 스스로가 대견하고 기특하다. 대한민국 국회의원 중에 의정활동의 핵심 주제를 가지고 전국에 100회 강연을 목표하면서 다닌 사람이 있었나.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가 경제적 이슈가 아니라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경제활성화와 직결된, 꼭 필요한 민생문제 중 하나라는 점을 많은 사람들과 공유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제 자신이 한 뼘 더 큰 것 같다. 누가 보든 안 보든 국민들 속으로 들어가서 중요한 의제를 꾸준히 해냈다는 게 저의 재벌개혁과 관련된 진정성을 증명해 보인 것이라고 생각한다.

 

프레시안 : 재벌개혁 강연을 통해 가장 말하고 싶었던 게 무엇이었나.

 

박용진 : 재벌개혁이 재벌대기업에게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역설적 상황을 설명하려고 했고, 경제 문제에 있어서 경제 이슈가 정치 이슈 민주주의 이슈라는 것을 알리고 싶었다. 재벌이 경제력, 금권으로, 돈으로 우리 사회의 입법·사법·행정부·언론을 장악하고 주물러서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시스템을 망가뜨리는 일을 좌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프레시안 :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가 대기업을 위한 것이라고 설파했는데, 왜 그렇게 생각했나.

 

박용진 : 대기업이 총수 일가에 복무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누가 삼성의 훌륭한 인재들에게 공장바닥을 뜯어내게 했고, 감옥을 가게 만들었는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구글은 '딥마인드'를 인수해서 AI 산업의 선두주자로 나서는 시기에 왜 삼성은 무려 15조 원어치의 자사주를 매입했다가 다 소각해버리는 엉뚱한 경영 판단을 하게 만들었었는지를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 황당한 상황을 들여다봐도 재벌총수 일가의 이익을 위해서 대기업이 엉뚱한 경영 판단을 함으로서 스스로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재벌개혁은 재벌을 옥죄는 게 아니다. 재벌에게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것이고 연장선에서 경제민주화가 경제활성화와 직결된다고 볼 수 있다.

 

프레시안 : 여전히 재벌개혁이 우리 사회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하는가.

 

박용진 : 그렇다. 재벌개혁을 일부 전문가들의 어려운 이야기 혹은 경제를 옥죄는 정책으로 볼 게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 시스템이 새로운 도약을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최우선적 과제로 봐야 한다. 지난 촛불혁명에서 '정경유착'으로 표현된 일이 다시는 있어선 안 된다는 게 국민적 요구였고, 그것을 반영하는 것이다.

 

프레시안 : '재벌저격수' 박용진이 문재인 정부의 재벌개혁에 점수를 주자면 몇 점인가.

 

박용진 : 좋은 점수는 줄 수 없다. 그 이유는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약속했던 선거공약,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재벌개혁에 대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은 재벌개혁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구심이 드는 것이다. 정권교체를 한 건가 하는 답답함까지 토로하고 있다. 재벌개혁을 하려면, 검찰개혁 하듯이, 유치원 개혁하듯이 해야 한다. 법안만 내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실제로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다. 유치원 개혁은 '유치원 3법'이 통과되지 않았음에도 정부에서 시행령과 규칙을 변경하고 적용해서 실질적으로 이뤄냈다. 검찰도 시행령과 정부가 할 수 있는 행정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을 먼저 했다. 그 이후에 '법안'이다. 그런데 재벌 특혜적인 시행령과 규칙, 부칙 다 방치한 채로 법만 바꾸자고 하면 되지 않는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빨리 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문재인 정부의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의 의지가 시험대에 올랐다. 

 

프레시 : '재벌개혁'을 위해 국회에서 해야 할 가장 시급한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박용진 : 상법개정안이 당론으로 발의돼있지만 논의도 안 하고 있다. '이재용 법', '공인법인 3법' 등 각종 법안들이 올라와 있는데 이에 대해서 처리하려는 시도라도 했으면 좋겠다. 당론 법안도 있는데 왜 안 하는지 모르겠다. 20대 국회에서는 박용진이 혼자라도 재벌개혁 경제민주화에 자기 열정 쏟는 국회의원이고 싶었는데, 21대에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이문제를 국정 최우선 과제로 하기 위해서 의원들을 모아야겠다는 생각도 든다. 재벌개혁을 위해 사회적인 관심과 에너지도 집결시켜야 한다. 이제는 조직화하고 집단화해서 이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정치적 에너지를 모아야 하는 시기가 오고 있다. 

 

박정연 기자 daramji@pressian.com 구독하기 최근 글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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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민족공조가 우리 모두가 살 길이다

이태선/ 금강산 관광재개 문제등 적극적으로 민족공조에 임해야 한다

프레스아리랑 | 기사입력 2019/10/29 [02:44]
 

 

 

남측정부가 오늘 오전 개성 남북연락사무소를 통해 북에다 통지문을 보냈다고 한다. 남북 당국간 실무회담을 열어 금강산 문제를 협의하자는 내용이다. 

 

통일부 대변인에 따르면 유엔 제재를 피하면서 어떻게든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도 실무회담 목표에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금강산 이산가족 상봉을 재개해 관광도 함께 하는 방법, 민간단체 교류를 대폭 늘리면서 관광도 함께하는 방법, 특히 외국인 관광객이 중국을 거치지 않고 남북한을 직접 오가며 패키지로 관광하는 방법도 검토중이라는 것이다.   

 

듣던 중 반가운 소식이다. 남측당국의 이같은 반응이 얼마나 진정성이 있는 것인지, 또한 북측당국이 이를 어떻게 받아 들일지는 두고보아야 하겠으나, 일단은 지금이라도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금강산 관광재개 문제에 대해 전향적으로 나서겠다고 한만큼 긍정적인 신호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남측당국이 진정성이 결여된채 국민적 시선이나 의식해 마지못해 옆구리찔러 절받기식으로 남북문제에 임하려 해서는 제대로 된 결과물은 물론, 돌이킬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무능한 정부는 지금까지로 족하다.  

 

지금 남과 북의 겨레는 남과 북의 당국이 민족앞에 행한 약속을 지킬 것인지 아닌지를 주목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남북정상이 합의하여 평양공동선언에도 나와있는 금강산 관광을 미국의 눈치를 보며 1년이 넘도록 실행을 못하고 있다가 북측에서 자체적으로 금강산 관광지구 일대를 금강산과 원산 갈마 해안관광지구, 마식령 스키장이 하나로 연결된 문화관광지구로 건설한다고 금강산 관광지구 내 남측 시설 철거를 요구하자, 그제서야 북측이 제기한 문제를 포함해서 금강산 관광 문제 협의를 위한 당국 간 실무회담 개최를 제의하기에 이른것이다.

 

이유야 이찌됐든 만나게 되면 남북이 민족의 공동번영을 첫자리에 놓고 협력하여 민족의 명산 금강산이 민족의 이익에 맞게 세계적인 관광지구로 새롭게 꾸려지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 또한 그것을 계기로 막힌 남북간의 대화를 재개하고 막힌 출로를 열어 민족공조의 대의를 이어가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대한민국에서 민주개혁세력이라 자부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책임은 실로 막중하다. 문재인 정부는 이제라도 남북간에 합의한 6.15 공동선언, 10.4 선언, 평양공동선언 등 민족이 나아갈 길을 밝혀준 좋은 합의문들에 진정성있는 실천을 보여주어야 한다. 

 

남북관계 개선과 코리아반도의 평화에 대한 민족의 요구가 그 어느때보다도 높아가고 있는 때에 남북관계가 교착국면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문재인 정부는 책임을 통감하고 남북관계에서 신뢰할수 있는 정책으로 전환하여야 할 것이다. 반북군사연습과 미국산 첨단무기의 도입은 남북의 화해에 전혀 도움이 안되며 민족공조로 가는 길이 아니라는 것을 깨우쳐야 한다.

 

남북합의문들에 진정성있는 실천이 민족공조이다. 민족공조는 누구의 승인을 받고 하는 것이 아니며 남과 북이 민족의 힘에 의거하여 실천하는 것이다. 민족공조를 반대하는 세력은 자유한국당과 조중동을 비롯한 적폐세력이다. 대한민국의 민주개혁시민들은 민족공조를 위해 자유한국당과 조중동을 비롯한 적폐세력과 싸워야 한다.

 

이 싸움에서 민주개혁세력이 승리하여야 민족공조의 길로 온전히 나아갈수 있다. 민족공조가 우리 모두가 살 길이다. 외세에 의해 강요된 분단의 역사를 우리의 힘으로 끝장내고 남북의 화해와 공동번영, 그리고 통일로 나아가는 것은 이 시대 최고의 애국이다.  

 

이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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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를 반대하는 자가 부패비리의 주범이다

[사설] 공수처를 반대하는 자가 부패비리의 주범이다

패스트트랙 법안 국회처리가 임박했다. 이에 따라 검찰개혁에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의 준동 역시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 바야흐로 정국은 20년간 좌초를 거듭했던 검찰개혁법안을 성사시키는가, 또다시 실패하는가 하는 갈림길에 들어서고 있다.
지난 4월 29일 국회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안, 검경수사권 조정안, 선거제도 개혁안 등 개혁법안들이 지정된 바 있다. 이들 법안들은 오는 29일 국회본회의에 부의될 예정이며, 그럴 경우 60일 이내에 본회의 안건상정과 표결이 가능한 상태이다. 문제는 자유한국당이 이를 막기 위해 지난 패스트트랙 법안지정 당시보다 더한 짓도 불사하며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들 것이라는 점이다.

올해 국회는 패스트트랙에서 시작해서 패스트트랙으로 끝나고 있다.
검찰개혁과 국회개혁이 개혁의 핵심과제로 등장했기 때문이다. 검찰과 국회를 그대로 두고 어떤 개혁도 추진할 수 없다는 것은 지난 1년이 고스란히 보여주었다. 그러나 개혁의 저항세력들은 어떠한 개혁법안도 토론과 합의에 의해서 처리할 생각이 추호도 없다. 검찰개혁안과 선거제도개혁안이 패스트트랙말고는 다른 길이 없었다는 것 자체가 거꾸로 개혁의 필요성을 역설적으로 웅변해준다. 공수처 등 검찰개혁법안과 선거법안 등 개혁법안들은 패스트트랙 말고는 국회본회의에 올릴 방법이 없다. 이 과정에서 빠루가 등장하고, 동료의원에 대한 집단감금이 자행되었다. 국민들은 자유한국당 등 적폐세력들이 얼마나 악에 받쳐 개혁을 반대하고 있는지를 똑똑히 보게 되었다.

검찰개혁의 핵심은 공수처이다. 자유한국당은 패스트트랙법안 지정 당시에는 선거법을 주로 반대하고 나서더니 이제는 공수처법을 결사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조국사태를 거치며 검찰개혁이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국민의 명령으로 되었기 때문이다. 현재는 개혁의 주전선이 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다.
지난 역사에서 정치군부와 중앙정보부, 안기부의 하수인에 불과했던 검찰이 노태우 정권 이후 친미수구세력의 강력한 몸통으로 비대해지기 시작했고, 검찰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남길 정도로 지배층 곳곳에 포진하여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 공수처 설치 논의 역시 20년이 넘었다. 96년 새정치국민회의의 부패방지법 발의에서 시작하여, 98년 당시 한나라당 총재 이회창이 직접 김대중 대통령에게 제안한 사항이기도 하다. 그동안 검찰은 고위 공직자들이 온갖 비리와 범죄를 저질러도 수사권과 기소권을 틀어쥐고 봐주기 수사로 그들의 비호세력임을 자임하였다. 정권의 임기초에는 정치보복수사의 하수인 역할을 다해왔고, 임기말이면 정권까지 겨냥한 표적수사를 통해 자기 힘을 키워왔다. 뿐만아니라 검찰 자신은 온갖 비리와 부패에 연루되어도 수사와 처벌의 성역으로 차단해왔다. 이러한 검찰권력을 통제하려면 검경수사권 조정 정도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공수처를 설치하여 감시와 견제, 통제를 가해야 한다는 결론이 진작부터 나왔던 것이다. 때문에 이번 검찰개혁은 공수처를 설치하는가 못하는가 여부로 그 성패가 좌우된다.

한심한 것은 검찰개혁에 앞장서고 견제해야 할 입장에 서 있는 입법부의 자유한국당이 공수처설치를 저지하는 전위대로 나섰다는데 있다.
당장은 공수처를 저지함으로써 검찰의 기득권을 지켜주고 그 댓가로 패스트트랙 수사와 처벌에서 봐주기 수사를 기대하는 커넥션이 진행되는 양상이다. 검찰을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의회세력이 오히려 검찰의 주구노릇을 하고 검찰개혁 자체를 반대해 나서고 있으니, 자유한국당 해산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 당연하다.

자유한국당은 어떻게든 공수처 처리를 막아보려고, 패스트트랙법안을 29일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은 법사위의 법안 체계·자구 심사를 하지않아 절차상 위반이라며 사소한 것부터 트집을 잡고 나섰다. 또한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해결될 일을 기소권과 수사권을 가진 공수처라는 제2의 검찰을 만들려는 것은 검찰개혁방향이 아니라면서 예의 삼권분립론, 헌법위반론, 장기집권음모론까지 들고나와 반대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의 이런 터무니 없는 주장의 이면에는 검찰개혁이 종국적으로 국민의 통제와 감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진할 것이라는데 대한 두려움도 한몫하고 있다. 지금의 검찰개혁은 궁극적으로 검찰을 국민의 통제하에 두기 위한 다음 단계 개혁의 중간고리이다.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은 우선은 검찰의 비대한 권력을 분산시키고, 삼권분립상의 견제와 감시기능을 강화하는 것이지만, 이러한 개혁이 심화되면 결국 국민의 직접적인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게 되어있다. 공수처와 검경수사권 조정은 구속력을 가진 기소심의위원회 등으로 발전함으로써 최종적으로 역진불가능한 국민의 직접적인 민주적 통제로 넘어갈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 자유한국당이 검찰개혁 반대논리를 뭐라고 주장하든 모든 목표는 일단 공수처 처리를 무산시키는데 집중하고 있다. 여기에는 검찰개혁 쟁점을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축소시키고, 다시 검경수사권조정과정에서 형애화시킴으로써 최종적으로 검찰개혁을 무산시키자는 음흉한 모략이 숨어있다. 정치검찰들 역시 조국장관에 대한 수사강도를 더욱 높이고 개혁진영에 대한 다양한 맞춤형 표적수사를 진행하면서 검찰개혁을 저지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사태는 정쟁이 아니라 전쟁으로 흐르고 있다. 개혁을 지속할 것인가 여기서 무너질 것인가를 가르는 전쟁이다. 당연하고도 상식적인 개혁조차도 자유한국당의 정치난동과 정치검찰의 쿠데타에 의해서 무너질 수 있다는 엄중한 정세 앞에서 다시 촛불이 타오르는 이유이다.

사실 자유한국당이 검찰개혁을 무산시키고자 갖은 반대와 방해책동을 다 벌리고 있는 근본에는 결국 자유한국당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의 기본대상이자 으뜸가는 적폐세력이라는 자기고백이 깔려있다. 공수처는 대통령 비롯한 고위공무원과 국회의원, 판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관, 장성급 장교 등이 수사대상으로 되어있다. 현 집권세력이나 자유한국당 세력이나 다 공수처의 수사대상인 것은 차이가 없지만, 유독 자유한국당이 온 몸을 던져서라도 공수처를 막겠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고위공직자 부패비리의 진짜 주범이며, 썩은 내나는 온상이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의 계산은 명확하다. 검찰기득권을 지켜야 검찰과 언론의 유착시스템을 지킬 수 있고, 검언유착을 지켜야 자유한국당을 지키고 총선을 기약할 수 있다는 타산이다. 때문에 검찰개혁과 선거제도를 둘러싼 이러저러한 개별적 쟁점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 상황은 단순하고 명확하다. 공수처 설치를 반대하는 자가 고위공직자부패비리의 주범이자 온상이다.

현장언론 민플러스  webmaster@minplu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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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을 향한 자유한국당의 조롱이 도를 넘어섰습니다

‘환생경제’로 노무현 조롱했던 자한당, 이번에는 벌거벗은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을 향한 자유한국당의 조롱이 도를 넘어섰습니다
 
임병도 | 2019-10-29 08:52:16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문재인 대통령을 향한 자유한국당의 조롱이 도를 넘어섰습니다.

28일 자유한국당은 ‘오른소리가족’ 제작발표회를 갖고, ‘벌거벗은 임금님’이라는 애니메이션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벌거벗은 임금님’ 편에 나온 영상에는 문재인 대통령을 가리키는 캐릭터가 벌거벗고 나옵니다. 수갑을 차고 경찰차 앞에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향해 “안 그래도 멋진 조 장관이 은팔찌를 차니 더 멋지구나”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영상에서 문재인 대통령 캐릭터는 “신나게 나라 망치더니 드디어 미쳐버렸군”, “나라가 아무리 어려워도 옷을 입을 줄 모르는 멍청이를 임금으로 둘 수 없죠. 차라리 부지런히 일하는 우리 집 소가 낫겠어”라는 조롱을 받습니다.

▲자유한국당이 공개한 ‘오른소리가족’ 제2탄 마지막에 나오는 대사. ⓒ유튜브 화면 캡처

영상은 “이것이 바로 끊이지 않는 재앙! 문.재.앙!이란다.”라는 대사로 끝이 납니다. 문재앙이라는 말은 극우 보수와 일베 등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비하하거나 조롱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문 대통령에 대한 조롱과 비난, 뻔뻔한 변명

자유한국당의 동영상이 공개되자 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문 대통령에 대한 조롱과 비난이 인내력의 한계를 느끼게 한다”며 “아동을 대상으로 한 교육용이라면 아동에 대한 인격 침해, 국민을 대상으로 한 정치 교재라면 국민 모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은 개인 페이스북에 “ 대한민국 제1야당이 내놓은 유튜브 콘텐츠가 이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에 실망을 금할 길이 없다”며 “정부와 야당 간에 정책에 대한 논쟁을 벌일 수는 있지만 상대를 폄훼해선 미래가 있을 수 없다”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바른미래당 김수민 원내대변인은 “지지 여부를 떠나 대한민국 대통령을 추하게 풍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라며 “비판을 하더라도 품격을 지켜야 한다”고 자유한국당을 비판했습니다.

영상에 대한 정치권의 비판이 나오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동화 잘못 읽었다고 처벌하면 되겠나?”라며 “정부가 듣기 좋은 소리만 듣지 말고 쓴소리도 들었으면 좋겠다는 취지였다”고 말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이창수 대변인도 “해당 동영상은 욕설이나 모욕이 아닌, 국민 모두가 알고 있는 동화를 소재로 한 것일 뿐”이라며 “여당과 청와대가 나서서 표현의 자유에 재갈을 물리려고 하는가”라고 변명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을 조롱했던 한나라당 ‘환생경제’

▲2004년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노무현 대통령을 조롱하는 내용으로 만든 연극 ‘환생경제’ ⓒ유튜브 영상 캡처

2004년 한나라당 국회의원 24명으로 구성된 <극단 여의도>는 노무현 대통령을 원색적으로 욕하는 “환생 경제”라는 연극을 공연했습니다.

연극에는 노무현 대통령을 빗댄 ‘노가리’라는 캐릭터가 나옵니다. 노가리는 술에 찌들어 살면서 이사 타령이나 하는 무능한 인물로 묘사됩니다. 노가리는 “이쯤 가면, 막 가자는 거지요?”라며 노무현 대통령을 연상시키는 대사도 합니다.

“이런 육시럴 놈! 개잡놈 같으니라고! 사나이로 태어났으면 불X값을 해야지!”
“근애, 너 이혼하고 그놈더러 그거나 떼 달라고 그래.”
박순자 의원(당시 비례대표, 초선)

“그래. 그놈은 거시기 달고 다닐 자격도 없는 놈이야.”
송영선 의원(당시 비례대표, 초선)

한나라당 의원들은 노무현 대통령을 ‘노가리’ ‘XX할놈’ ‘X잡놈’ ‘부X값’ 등의 원색적인 표현으로 조롱합니다.

연극은 노무현 대통령을 향해 욕설을 퍼붓는 등 인신공격이 주를 이룹니다. 극 중에서 박근혜 대표를 가리키는 ‘근애’만이 경제를 살릴 수 있다며 한나라당 홍보로 채워졌습니다.

당시 열린우리당의 강한 비판에 한나라당 의원들은 “연극은 연극일 뿐”이라며 “뭐가 문제냐?”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조롱과 풍자의 차이를 모르는 자유한국당

▲5.18기념식에 참석했다가 빠져나온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풍자한 시사캐리커쳐 ⓒ아트만두 최재용 작가

자유한국당은 오른소리가족 영상이나 환생경제 연극을 연극이나 동화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적 풍자도 해학도 아닌 조롱에 불과합니다.

풍자는 과장과 유머를 통해 현실을 보여주고 불의를 고발합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의 영상에는 오로지 비방과 욕설만이 가득합니다. 오히려 왜곡과 혐오만을 보여줍니다.

자유한국당은 표현의 자유를 운운하지만, 2012년 총선에서 김용민 민주통합당 후보의 과거 인터넷방송 막말과 2013년 홍익표 대변인의 ‘귀태’발언에는 국회 보이콧까지 거론했습니다.

박근혜 정권 시기에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기도 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제작발표회까지 열면서 공식적으로 내놓은 ‘오른소리가족’은 정치적 품격이나 풍자는 찾으래야 찾을 수 없는 영상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제1야당의 수준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고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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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돗물은 꼭 끓여 먹어야 한다?

  •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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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19/10/29 09:36
  • 수정일
    2019/10/29 09:36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함께 사는 길] 믿고 마시는 수돗물을 위해·①
2019.10.29 08:09:50
 

 

 

"뮌헨에선 임산부에게도 수돗물을 권해요."

지난 6월 독일에서 50여 년을 거주한 임혜지 박사가 자택 싱크대 수도꼭지에서 받은 수돗물을 필자에게 권하며 한 말이다. 독일에서 건축학 박사학위를 딴 임 박사는 건축학 분야 외에 4대강사업 등 물 문제와 관련해 독일과 한국 상황을 비교분석한 글을 여러 차례 연재했다. 꼼꼼한 성격답게 자신과 가족들이 마시는 물에 대해서도 해박하다. 그는 "수돗물이 더 깨끗하고 사람에게 필요한 미네랄 같은 게 더 많기 때문에 시에서 적극 권장하고 있다"며 "독일 사람들도 수돗물에 대한 믿음이 있다"라고 말했다. 실제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등 유럽 음식점에선 유리병이나 와인병에 담긴 '탭 워터(Tap Water)', 즉 수돗물이 제공된다. 거의 모든 식당에서 정수기 물을 주는 우리와는 사뭇 다른 풍경이다. 
 

ⓒ함께사는길


수돗물 직접 음용률 7.2퍼센트 

지난 5~6월 인천시 등에서 발생한 수돗물 녹물 사태로 수돗물 신뢰도가 흔들린다는 평가다. 원래 낮은 신뢰도가 이번 사태로 더 낮아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인천 수돗물 녹물 사태가 운영 미숙에 따른 인재라 평가되지만, 평균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 수돗물 생산 시스템과 품질은 유럽연합(EU), 미국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국가와 비교했을 때 결코 뒤지지 않다는 게 많은 전문가들의 공통된 평가다. 세계보건기구(WHO)의 166개 기준뿐만 아니라 국내 수질 기준이 더 깐깐하기 때문에 UN 등 국제기구와 해외 전문기관에서도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수돗물 소비자인 국민 인식은 그리 높지 않은 게 현실이다. 2017년 수돗물시민네트워크 등의 자료에 따르면, 수돗물 직접 음용 비율은 7.2퍼센트, 끓여서 먹는 간접 음용 비율과 합치면 49.9퍼센트다. 그나마 2005년 환경부 조사에서 확인된 직접 음용률 1.7퍼센트에 비하면 많이 상승한 결과다. 하지만 미국과 일본 등 주요 선진국 직접 음용률 50퍼센트, 직·간접 음용률 70~80퍼센트인 상황과 비교했을 때 여전히 낮다. 우리나라 수돗물 품질은 세계적이지만, 그에 대한 인식이 낮은 건 무엇 때문일까? 또 이처럼 수돗물이 신뢰받지 못하게 된 건 언제부터였을까?  

수돗물 신뢰도 하락의 시작 

여러 원인이 있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1980년대 말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 잇달아 터진 수질 오염 사고를 수돗물 신뢰도 하락의 직·간접적 원인으로 본다. 구체적으로 1989년 수돗물에서 기준을 초과한 중금속이 검출돼 논란을 빚었고, 1990년엔 염소 소독 과정에서 생성되는 총트리할로메탄이라는 발암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해 파동이 일었다. 1991년 두 차례에 걸쳐 발생한 낙동강 페놀 유출에 따른 악취와 건강 영향 사건은 국민적 분노를 야기했고 수돗물 인식 저하에 결정타로 작용했다. 당시 한 환경단체는 1950년 이후 발생한 대한민국 10대 환경 사건 중 낙동강 페놀 유출 사건을 1위로 선정할 정도였다. 이를 계기로 전국적으로 정수기 판매가 보편화됐다는 분석도 있다. 

대문호 빅토르 위고는 <레 미제라블>에서 "큰 실수는 굵은 밧줄처럼 여러 겹의 섬유로 만들어진다"고 말한다. 이를 과학적으로 풀어낸 것이 '하인리히 법칙'이다. 익히 알려진 것처럼 하인리히 법칙은 1:29:300으로 설명된다. 1931년 미국 산업 안전 분야 전문가 허버트 윌리엄 하인리히는 <산업재해 예방: 과학적 접근>이란 책에서 "하나의 대형사고 전엔 수십 차례의 경미한 사고와 수백 번의 징조들이 반드시 나타난다"라고 지적했다. 1980년대 말~1990년대 초반 발생한 우리나라 수질오염 사건도 하인리히 법칙으로 설명할 수 있다. 즉, 앞선 시기부터 수많은 사고와 징조가 있었다는 말이다. 

우리나라에 최초로 근대 정수시설이 도입된 건 1908년 9월 1일 서울시 성동구 성수동 뚝도정수장이 개통되면서부터다. 하지만 인구에 비해 상수도 확충은 더디게 진행됐다. 1945년 해방 직후 서울 인구는 110만 명으로 증가했지만, 수돗물 공급이 따라가지 못해 만성적 수돗물 부족 현상이 일어났다. 이런 현상은 한국전쟁 이후 더욱 심화됐다. 전쟁 중 서울 정수장 30~90퍼센트, 지하에 매설된 송배수관 5~10퍼센트, 펌프장 60~80퍼센트, 통신 시설의 90퍼센트가 파손됐다. 이런 상황에서도 대도시 인구 유입은 계속됐다. 1950년대 말부터 서울은 200만 명을 넘어섰고, 1970년대 경제성장은 이농 현상을 부추겨 1980년대 후반 1000만 명을 돌파했다. 1960~1970년대 청계천 등 판자촌엔 아예 수돗물 공급시설이 없어 오염된 하천 옆 공동우물을 사용했다. 수돗물이 공급되는 지역이라 해도 1970년대까지 물 수요가 증가하는 여름철엔 수돗물 공급이 중단되는 '수돗물 대란'이 일상사였다. 1980년대부터 상수도 시설이 90퍼센트까지 확충해 현재는 거의 100퍼센트에 이르고 있다. 정책적으로 이전까지 공급량 확보에 치중했다면 1990년대부턴 수돗물 품질 개선에 주력해 현재는 고품질 수돗물을 생산하고 있다. 그럼에도 수돗물 불만은 쉽게 가시지 않고 있다.
 

▲ 한국 최초로 근대 정수시설이 도입된 서울 뚝섬 정수장. ⓒ함께사는길(이성수)


공급량 확보했지만 원수 수질은? 

서울 한강은 1950년대까지 겨울철 식용 얼음을 채취하고, 1960년대 초반까지 현재 광진교 부근에서 얼음에 구멍을 뚫고 식수로 이용했을 정도로 상태가 나쁘지 않았다. 그러나 1960년대 말부터 상황은 악화됐다. 인구는 폭증했지만, 하수처리시설이 없었다. 1969년 구의 수원지 부근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은 20.3ppm, 뚝도 부근 24.2ppm, 보광동수원지 부근 34.9ppm, 노량지수원지 부근 30.7ppm으로 하류로 내려갈수록 수질 상태가 좋지 않았다. 수인성 질병을 일으키는 대장균과 같은 미생물도 1970년대 후반 국제 기준치의 40배가 넘는 수치가 검출되기도 했다. 지금 기준으로 보면 상상할 수 없는 수치였다.

수질 악화에 따라 1970년대부턴 기형 물고기 논란도 발생했다. 1976년에는 한강 하류 행주산성 부근에서 척추가 굽은 기형 잉어가 잡혔는데, 중금속에 의한 선천적 기형이란 전문가 분석이 뒤따랐다. 1979년에는 한강 상류인 뚝섬유원지 부근에서 척추가 'S'자로 굽은 물고기가 나오기도 했는데, 1980년대까지 이런 보도가 이어졌다. 한강에서 벌어진 수질 악화의 여러 징후와 증거는 곧바로 수돗물 인식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약 냄새가 나서 구역질이 나고 물을 끓여 먹게 됐다"는 반응이 대표적이다. 이는 수인성 질병 예방을 위해 염소 투입을 과도하게 늘리면서 발생한 현상이다. 1977년 조사에 따르면, 당시 수돗물을 직접 음용한다는 비율은 11퍼센트에 그쳤다. 이때부터 정수기 광고가 언론에 등장하기 시작했다. 1970년대 중반 일부 부유층에선 염소 냄새 제거를 위해 외국 제품을 본뜬 액티브카본(활성탄소)과 같은 소형 필터를 사용하기도 했다. 1980년대엔 무허가 정수기 업체가 난립하고 외국산 정수기 수입 크게 증가했다. 서울 시내 약수터 이용률이 증가하더니, 1989년부터 수질 사고가 터졌을 때는 수백 미터 줄을 서야 겨우 뜰 수 있는 말 그대로 북새통을 이루기도 했다.

관습화된 수돗물 불신 

이러한 현상들은 수돗물 신뢰도가 1970~ 1980년대 대한민국 경제가 고도 성장기에 접어들면서부터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걸 보여준다. 다시 말해 경제 성장을 위해 강이라고 하는 자연환경을 훼손하고 희생시킨 결과 시민의 공공재이자 공공 서비스로서 수돗물 신뢰도가 저하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가랑비에 옷 젖듯이 신뢰 기반이 흔들리는 상태에서 앞서 언급한 대형 수질 오염 사고는 결정타로 작용했다. 수돗물 신뢰도 저하에는 먹는 샘물과 정수기 업체가 상업적 목적을 위해 수돗물 불신을 더욱 조장한 측면도 분명히 있다.

수돗물 신뢰도 저하의 원인을 과학적으로 분석한 연구들이 많이 있다. 그 중 "어렸을 적부터 수돗물을 끓여 먹어야 한다는 관습적 익숙함"을 원인으로 꼽는 분석도 있다. 인류학자 마빈 해리스는 그의 저서 <음식문화의 수수께끼>에서 "사람들은 꺼리는 음식에 대해 숭배하거나 혐오한다"라고 분석한다. 인도에서 암소가 숭배되고, 이슬람권에서 돼지가 혐오되는 건 사회적, 역사적, 생태적 특징이 반영된 하나의 문화 현상이라는 설명이다. 우리나라 수돗물 신뢰도가 낮아진 이유도 이런 측면에서 살펴보는 게 필요하다.

수돗물이 제대로 대접받는 길 

다만, 수돗물 불신이 시작된 이후 30~40년 동안 우리나라 환경 의식과 관련 제도, 과학기술은 눈부시게 성숙했다. 당장 상수원으로 쓰는 강의 수질도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개선됐고, 국제사회가 인정할 정도로 고품질 수돗물을 생산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위험사회>의 저자인 사회학자 울리히 벡은 "과학적 합리성 없는 사회적 합리성은 맹목적이고, 사회적 합리성 없는 과학적 합리성은 공허하다"라고 했다. 결국 수돗물 신뢰도 향상은 수돗물에 대한 사회적 합리성과 과학적 합리성을 동시에 충족시킬 제도와 인식이 함께 해야 한다는 말이다. 시민들은 수돗물에 대해 더 목소리를 높여야 하고, 행정기관은 시민들의 인식을 수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그래야 수돗물이 제대로 대접받을 수 있다.

 

leecj@kfem.or.kr다른 글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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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금강산관광 재개 당장 선언하라”

<추가> 개성.금강산범국본, 통일부앞 기자회견(전문)
김치관 기자  |  ckkim@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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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0.28  14:4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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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재개 범국민운동본부’는 28일 오후 통일부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재개 범국민운동본부’는 28일 오후 2시 통일부가 있는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는 금강산관광 개성공단 재개를 당장 선언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금강산관광지구를 찾아 “국력이 여릴적에 남에게 의존하려 했던 선임자들의 의존정책이 매우 잘못되였다”며 “보기만 해도 기분이 나빠지는 너절한 남측시설들을 남측의 관계부문과 합의하여 싹 들어내도록 하고 금강산의 자연경관에 어울리는 현대적인 봉사시설들을 우리 식으로 새로 건설하여야 한다”고 지시한 바 있다.

참가자들은 이헌수 금강산관광재개 범강원도운동본부 공동대표와 김정수 6.15여성본부 상임대표 등이 낭독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금강산 남북협력사업이 사실상 중단 위기를 맞았다”며 “남측 시설의 철거와 북측 자체의 관광지구 건설 방식으로 추진한다는 발표 앞에서 우리는 당혹스러움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나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 인정하듯 금강산관광은 유엔 대북 제재 대상이 아니다”며 “우리 정부는 양 정상이 합의했음에도 미국만 의식한 채 금강산 관광을 재개할 아무런 방안도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 금강산관광이 현안이 된 가운데 진행된 이날 기자회견에 많은 언론이 관심을 보였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특히 “대북 제재의 덫에 정부 정책을 스스로 결박시킨 채 남북 합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정책담당자들은 그 실책과 후과를 겸허히 인정하고, 한반도 당사자의 입장에 서서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한 남북협상을 즉각 개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통일부 이상민 대변인은 28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북측이 제기한 문제를 포함해서 금강산 관광 문제 협의를 위한 당국 간 실무회담 개최를 제의하였으며, 관광사업자가 동행할 것임을 통지하였다”고 밝히고 “편리한 시기에 금강산에서” 만나자고 제의했음을 확인했다.

앞서 북측 금강산국제관광국은 25일 통일부와 현대그룹 앞으로 금강산지구 시설 철거를 통보하고 문서교환 방식으로 실무를 진행하자고 통지했다.

참가자들은 “우리는 금강산관광 재개를 촉구하는 뜻으로 민간의 금강산 관광을 공식 신청하는 것은 물론,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재개를 촉구하는 범국민서명운동을 더욱 강력히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고 “금강산관광이 시작된 지 21주년이 되는 11월 18일, 강원도 고성에서 각계 대표들이 참여하는 평화회의를 개최하여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재개를 촉구하는 각계의 목소리를 적극 규합해 나갈 것”이라고 예고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용단을 내려야 한다”

   
▲ 김홍일 민화협 대표상임의장이 첫 발언자로 나섰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김홍걸 민화협 대표상임의장은 첫 발언자로 나서 “지금 한반도 평화가 기로에 서 있다”며 “지금 우리가 나서지 않는다면 금강산 같은 경우 외국자본에게 우리의 영산인 금강산의 운영권을 나중에 넘겨주는 그런 참담한 일이 생길 수도 있다”고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김홍걸 의장은 미국 정부를 향해 “한국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것을 막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촉구하고 북측에게도 “6.15이후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이 북측의 김정일 위원장과 합의한 부분에 있어서는 끝까지 약속을 지키고 민족경제를 키워나가자는 그 원대한 꿈을 절대 버리지 말기를 호소한다”고 밝혔다.

한충목 6.15남측위원회 상임대표는 “지금 이 시간 6.15남측위원회 이창복 선생을 포함해서 18명의 평화시민대표단이 지금 유엔에 방문해 있다”며 “바로 오늘 이 자리에서 의논되고 있는 바들을 호소하고 있다”고 평화시민대표단의 방미 활동을 소개했다.

한충목 대표는 “우리 8천만 겨레가 나아가야 될 길, 그 길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동안 하셨던 것처럼 온몸을 던지시라. 촛불의 바다에 모든 것을 던지시라”고 요구하고 “이것만이 문재인 대통령이 촛불정부로서 시민들과 함께 나아가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백미순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는 “국제사회에 호소한다”며 “북한 사회를 제재와 고립으로 계속 몰아가서는 한반도의 평화가 있지 않고, 북한의 인권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 전경수 금강산기업협회 회장(오른쪽)이 발언하고 있다. 왼쪽이 정기섭 개성공단기업협회 회장.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정기섭 개성공단기업협회 회장은 “과연 우리가 자주국가인가 주권이 있는 나라인가. 지금도 개성이 안 열리고 금강산관광 할 수 없는 것은 소위 워킹그룹이라는 이름하에 관료들의 고루한 생각으로 모든 것을 막는 그런 행태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용단을 내리셔야 한다. 우리가 자주국임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조치를 하루빨리 해주시길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전경수 금강산기업협회 회장은 “평양 공동선언 보고 저 잠도 못 잤다. 금강산 갈 준비했다”며 “대통령이 평양 가서 공동선언 합의문을 작성해 가지고 온 사항을 우리 통일부에서는 1년도 넘게 뭐했느냐”고 반문하고 “관료들은 자기 보신 때문에 못하는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대통령께서 단안을 내려서 금강산 관광 재개를 당장 선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정부는 금강산관광 재개 즉각 선언하라 △정부는 개성공단 재개에 즉각 나서라 △정부는 중재자가 아닌 당사자로, 남북합의 즉각 이행하라 △대북제재 핑계 말고 남북협력 즉각 추진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이날 기자회견을 주최한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재개 범국민운동본부’는 6.15남측위원회와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북민협), 시민평화포럼 등 민간단체들과 개성공단기업협회, 금강산기업협회 등 당사자 단체들로 지난 7일 결성됐다.

   
▲ 기자회견에 언론의 관심이 쏠렸고, 금강산관광을 재개하는 퍼포먼스로 마무리됐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안지중 6.15남측위 공동집행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기자회견에서 류종열 흥사단 이사장 등이 발언했고 김삼열 6.15남측본부 상임대표, 권오헌 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 등 각계 인사들이 참석했다.

기자회견은 금강산 관광을 열자는 퍼포먼스로 마무리됐고, 최근 금강산관광지구 남측 시설물 철거 문제가 현안으로 떠올라 언론의 취재 열기도 높았다.

 

[기자회견문(전문)]
금강산 남북협력사업, 이대로 끝낼 수 없다.
정부는 금강산관광 개성공단 재개를 당장 선언하라!

금강산 남북협력사업이 사실상 중단 위기를 맞았다.
지난 23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금강산 남측 시설이 오랜 시간 방치되고 관리되지 않는다며 철거를 지시하고 자체로 새로운 관광지구를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서로 합의한 날짜에 와서 시설을 철거하라는 입장도 우리 정부와 현대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교류의 대표적 상징이었던 금강산 관광이 중단된 지 11년, 그 동안 방치되어 낡은 시설들을 정비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나, 이를 남측 시설의 철거와 북측 자체의 관광지구 건설 방식으로 추진한다는 발표 앞에서 우리는 당혹스러움을 금할 수 없다.

남북 양 정상이 지난 해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개성공단 금강산관광을 우선 정상화하기로 약속했고, 올초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신년사에서 아무런 전제조건이나 대가없이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재개 의사를 밝혔으며 문재인 대통령 또한 긍정적 의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지난 1년간 정부는 ‘대북 제재’를 이유로 미국 측과 긴밀히 협의해 추진한다는 입장 아래 미국의 노골적인 반대만 확인했을 뿐 남북 사이에는 아무런 논의조차 이어가지 못했다. 그 결과가 지금 우리 눈앞에 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나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 인정하듯 금강산관광은 유엔 대북 제재 대상이 아니다. 최근 외신에 따르면 연간 20만명의 외국인 관광객, 중국 관광통계국에 따르면 120만명의 중국 관광객이 북을 방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나, 어느 한 나라도 유엔이나 미국에게 제재 위반으로 제지를 받았다는 소식은 없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양 정상이 합의했음에도 미국만 의식한 채 금강산 관광을 재개할 아무런 방안도 내놓지 못했다.
정부는 올해 한반도 평화경제구상, DMZ국제평화지대 구상 등을 연이어 발표했지만,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남북협력으로 진행되었던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조차 재개하지 못하고서야 DMZ의 평화적 이용과 평화경제란 현실성 없는 말의 상찬에 불과하다.

이제 정부는 결단해야 한다.
한반도 평화를 실현함에 있어 북미협상의 결과가 중요하기는 하지만, 언제까지 북미협상만 바라보고 있을 것인가? 언제까지 남북관계를 북미대화에 종속시킬 것인가? 언제까지 개성공단과 금강산 기업인의 재산권 보호를 방치할 것인가?
통일부는 25일 “달라진 환경을 충분히 검토하면서 금강산 관광의 창의적인 해법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더 이상 좌고우면할 시간이 남아 있지 않다.

대북 제재의 덫에 정부 정책을 스스로 결박시킨 채 남북 합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정책담당자들은 그 실책과 후과를 겸허히 인정하고, 한반도 당사자의 입장에 서서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한 남북협상을 즉각 개시해야 한다.
지금 직면한 위기를 마지막 기회로 만들기 위한 모든 노력을 신속하게 기울여야 한다.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재개 범국민운동본부>는 상황의 엄중함을 직시하고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나아가 남북협력이 전면적으로 재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다.
우리는 금강산관광 재개를 촉구하는 뜻으로 민간의 금강산 관광을 공식 신청하는 것은 물론,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재개를 촉구하는 범국민서명운동을 더욱 강력히 전개해 나갈 것이다. 또한 금강산관광이 시작된 지 21주년이 되는 11월 18일, 강원도 고성에서 각계 대표들이 참여하는 평화회의를 개최하여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재개를 촉구하는 각계의 목소리를 적극 규합해 나갈 것이다.

남북관계 진전의 중차대한 기회를 이대로 저버리지 않기를 호소한다.

2019년 10월 28일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재개 범국민운동본부



(추가,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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