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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여의도에 10만 결집 "탄력근로제 개악하면 총파업"

[현장] 전국노동자대회 열어 정부·국회에 경고... 홍콩·일본 노동자도 연대

19.11.09 18:05l최종 업데이트 19.11.09 20:09l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마포대교 남단에서 전태일 열사 정신 계승 전국노동자대회가 열리고 있다.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마포대교 남단에서 전태일 열사 정신 계승 전국노동자대회가 열리고 있다. ⓒ 이희훈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마포대교 남단에서 전태일 열사 정신 계승 전국노동자대회가 열리고 있다.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마포대교 남단에서 전태일 열사 정신 계승 전국노동자대회가 열리고 있다. ⓒ 이희훈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마포대교 남단에서 전태일 열사 정신 계승 전국노동자대회가 열리고 있다.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마포대교 남단에서 전태일 열사 정신 계승 전국노동자대회가 열리고 있다. ⓒ 이희훈
  "정부가 탄력근로제 개악을 한다면, 민주노총은 전면적인 총파업 투쟁으로 반격하겠습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근로기준법 준수를 외치며 스러져간 전태일 열사 49주기를 맞는 11월 9일,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3시부터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 인근 여의대로 일대에서 '전태일 열사 정신 계승 2019 전국노동자대회'를 열었다. 
 
전국에서 모인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 10만여 명(민주노총 추산)이 여의대로 200m 구간을 가득 채웠다. 이날 민주노총 노동자대회 화두는 '노동기본권 쟁취'였다. 노동자들은 "노동개악 분쇄하자", "노동기본권 쟁취하자"고 구호를 외쳤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 강도를 높였다. 특히 현재 3개월인 탄력근로 단위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는 탄력근로제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총파업 투쟁으로 맞서겠다고 강조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탄력근로제 개악하면 전면 총파업"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마포대교 남단에서 전태일 열사 정신 계승 전국노동자대회가 열리고 있다.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마포대교 남단에서 전태일 열사 정신 계승 전국노동자대회가 열리고 있다. ⓒ 이희훈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마포대교 남단에서 전태일 열사 정신 계승 전국노동자대회가 열리고 있다.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마포대교 남단에서 전태일 열사 정신 계승 전국노동자대회가 열리고 있다. ⓒ 이희훈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마포대교 남단에서 전태일 열사 정신 계승 전국노동자대회가 열리고 있다.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마포대교 남단에서 전태일 열사 정신 계승 전국노동자대회가 열리고 있다. ⓒ 이희훈
  김명환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는 노동 없는 개혁, 방향 잃은 정책으로 재벌개혁 시늉만 하다 역대 대통령 누구보다 많이 재벌과 만나며 돈독한 관계를 과시하고 있다"면서 "외교 문제가 일어나면 재벌 청탁을 받아 노동자에게 양보를 요구했고, 경제 문제가 생기면 노동자에게 희생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정부와 자본이 탄력근로제 개악과 노조법 개악으로 우리 100만 조합원과 2천만 노동자들의 기본권을 짓밟는다면 즉각적이고 전면적인 총파업 투쟁으로 반격에 나서겠다"며 "노동기본권 쟁취와 비정규직 철폐, 사회공공성 강화와 재벌체제 개혁을 위한 총파업 투쟁으로 힘차게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가 이런 노조법 개악과 노동자 희생을 강행하고도 내년 총선 승리와 정권 재창출 꿈을 꾼다면, 민주노총의 전력을 기울인 반격과 이로 인한 파국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콩 노동자 "송환법 반대 투쟁, 한국 노동자들에게 영감 받아"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마포대교 남단에서 전태일 열사 정신 계승 전국노동자대회가 열리고 있다.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마포대교 남단에서 전태일 열사 정신 계승 전국노동자대회가 열리고 있다. ⓒ 이희훈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마포대교 남단에서 전태일 열사 정신 계승 전국노동자대회가 열리고 있다.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마포대교 남단에서 전태일 열사 정신 계승 전국노동자대회가 열리고 있다. ⓒ 이희훈
  이날 노동자대회에는 홍콩과 일본 노동자들도 참석했다. 홍콩은 민주화 시위, 일본은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을 둘러싼 한일 갈등이 계속되는 상황이어서 더욱 주목을 받았다.

람슈메이 홍콩노총 건설노조 활동가는 "한국에서 노동자들의 힘으로 사회를 변화시켰다는 것은 홍콩 노동자들에게 큰 영감을 주고 있다"면서 "송환법에 반대하는 대대적인 투쟁 속에서 노동자들이 새로운 노조를 결성하는 물결이 형성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람슈페이 활동가는 "노동권을 쟁취하기 위해, 자유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해 함께 투쟁하자"면서 "(양국 노동자들이) 홍콩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싸우는 동지들과 연대하자"고 제안했다.
 
와타나베 히로시 일본 전노협 의장은 "아베 정권이 징용 노동자에 대한 한국 대법원 판결이 정부간 약속을 어겼다며 혐한을 부추기고 있다"면서 "그러나 우리에겐 노동자 착취하는 기업과 정치인들은 공통의 적"이라고 말했다.
 
히로시 의장은 "나라간의 관계가 어떻든 일본과 한국 노동자들의 동지애는 깰 수 없을 것이다, 함께 투쟁하자"라고 밝혔다. 이들의 연대 발언에 현장에 모인 노동자들도 큰 박수로 화답했다.

전국농민총연맹 "WTO 개도국 지위 포기 철회 위한 한판 싸움 준비"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마포대교 남단에서 전태일 열사 정신 계승 전국노동자대회가 열리고 있다.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마포대교 남단에서 전태일 열사 정신 계승 전국노동자대회가 열리고 있다. ⓒ 이희훈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마포대교 남단에서 전태일 열사 정신 계승 전국노동자대회가 열리고 있다.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마포대교 남단에서 전태일 열사 정신 계승 전국노동자대회가 열리고 있다. ⓒ 이희훈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마포대교 남단에서 전태일 열사 정신 계승 전국노동자대회가 열리고 있다.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마포대교 남단에서 전태일 열사 정신 계승 전국노동자대회가 열리고 있다. ⓒ 이희훈
    박행덕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은 최근 우리 정부가 WTO(국제무역기구) 개도국 지위를 포기한 것과 관련해 "어깨 걸고 한판 싸움을 준비하자"고 했다.
 
박 의장은 "WTO 개도국 지위 포기를 철회하게 만들고, 개발자본이 도시 빈민 인권을 말살하는 강제철거를 못하게 만들어서 생존권을 쟁취하자, 살맛나는 민중 세상 만들어 보자"고 강조했다.
 
박 의장이 발언을 마치자, 회색 점퍼를 입은 민주노총 조합원 30여 명이 무대에 섰다. 조합원들은 모두 양팔에 붉은색 삼각 천을 두르고, 고(故) 전태일 열사를 기리는 몸짓공연을 했다. 이어 노래 문선대와 몸짓 문선대들이 100만 노동자들의 단합을 촉구하는 공연을 이어갔다.
  
 9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열린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
9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열린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 신상호
 
공연이 끝나자 노동자들은 "이런 국회 필요없다, 노동자 세상 쟁취하자, 다같이 가자 총파업"이라고 구호를 외쳤다. 구호를 마친 노동자들은 여의대로에서 여의서로를 거쳐 국회까지 1km 구간을 행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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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방위비 증액? 내쫒는 게 정답이다

<기고> 권오헌 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
권오헌  |  tongil@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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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1.09  23: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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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부터 적용될 이른바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1차 회의가 시작된 지난 9월 이후 일부 언론에 보도되어 우리 국민을 분노케 했던 방위비 분담금 5배 증액 요구설이 사실인 것으로 7일 밝혀졌다.

지난 5일, 미 국무성 등 고위급 인사가 떼거지로 몰려와 청와대, 외교부, 국방부, 국회와 정·재계 인사들을 잇달아 만나며 지소미아(GSOMIA,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연장,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 한미동맹을 빌미로 한 나라 밖에서까지 군사·경제 종속관계를 강제하는 과정에서 분담금의 구체적 수치가 드러났다. 바로 7일, 자한당 소속 윤상현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을 만난 제임스 드하트 방위비 분담금 협상대표가 제11차 협정 분담금으로 47억 달러를 제시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또 다른 언론에서는 여전히 50억 달러를 요구한 것으로 보도했다.

그런데 이렇게 큰 폭으로 올려 요구하는 데는 방위비 분담금 협정의 기존 틀을 깨고 새 항목을 만들어 분담액을 늘리려는 꼼수가 있었다. 다름 아닌 이제까지 없었던 주한미군의 순환배치와 한미연합훈련에 드는 비용까지 한국에 지우려는 잔꾀였다. 그것은 주한미군의 이른바 ‘신속기동군화’ 전략에 따라 육군과 공군의 일부 부대 병력이 6~9개월 단위로 본토병력과 순환 배치되는데 이제까지 저들이 부담하던 것을 한국에 지우려는 것이고 한미연합훈련 때 발생되는 비용도 한국이 분담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미국측이 해외에서 한국을 위해 하는 활동으로 호르무즈해협 방어까지 거론했다는 보도이다.

한마디로 날강도로 표현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더 이상 ‘한국방어(?)’로 미국 뼈 빠지지 말고 당장 이 땅을 떠나라고 할 수밖에 없다. 어떻게 미국이 한국에 이 같은 날강도 같은 짓을 하게 되었는지 그 수치스런 한미관계의 옛일을 짧게 짚어 보기로 한다.

이른바 한미 방위비 분담금특별협정(SMA: Special Measures Agreement)은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Status of Forces Agreement)에 대한 특별협정이다. ‘소파’ 제5조에서는 주한미군의 ‘시설’과 ‘거주지역(기지)’를 제외한 경비는 미국 측이 부담하게 되어있다. 이대로라면 오늘 이 땅에 산재해 있는 미군시설과 기지(토지)를 사용케 하는 외 주한미군활동과 관련 한국이 부담할 어떠한 항목도 없다.

그런데 1980년대 들어 미국은 저들의 재정적자를 이유로 한국 정부에 주둔비용 일부를 부담하도록 요청했고 결국 1991년 주한미군지위협정 제5조에 대한 예외사항으로 ‘한미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이 체결되었다. 이에 따라 한국정부가 부담하는 방위비는 △주한미군 고용원인건비 △군수지원비 △군사건설비 △연합방위력 증강사업비 등이었으며 1차 협정(1991년)에서는 한국정부가 1억 5천만 달러를 부담키로 했다.

경과를 줄여서 그 뒤 제9차 한미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2014년)에서는 협정유효기간을 5년으로, 2018년까지 우리 돈 9천200억 원으로 체결되었다. 연도별 인상률은 전년도 분담금에 전전년도 소비자물가지수를 적용 대략 4%를 넘지 않았다. 그리고 제10차 협정은 2019년 4월 5일 발효되어 2019년 분담액이 처음으로 10억 달러, 우리 돈 1조 389억 원으로 인상되었다. 이전 사례와 대비해 8.2% 증가되었고 3~5년까지 유효기간을 단 1년으로 하면서 매해 대폭 인상할 속셈이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수치스런 침략외세가 우리의 피땀 50억 달러를 우리 땅 강점비로 쥐어짜려 하고 있다.

미국은 방위비 분담금 대폭인상 말고도 지소미아 종료조치 철회 등을 강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권평등 원칙을 무시하고 동북아 또는 인도-태평양지역에서의 군사패권주의와 미국 우선을 앞세워 상대국의 존엄과 이익을 짓밟는 야만 행위다. 왜 미국이 남의 제사에 감 놔라, 배 놔라 하는가.

지소미아 종료조치는 한국 대법원이 조선인 강제노력동원과 관련, 일본의 전쟁기업들에 손해배상판결을 두고 일본정부가 부당하게 무역보복조치를 취해 발생된 바로 국가간 신뢰를 훼손시킨 데 대한 응당한 조치였을 뿐이다. 한·일간의 신뢰문제로 일어난 일에 미국이 끼어든 이유는 분명했다. 바로 지소미아를 배후 조종하고 성사시킨 장본인이기 때문이다.

‘지소미아’란 무엇인가? 한마디로 한일 양국이 군사정보를 직접 공유할 수 있도록 맺은 협정이다. 바로 ‘군사정보 제공과 보호·이용 등을 규정’한 협정이다. 한·일 양국은 2014년 체결한 ‘한·미·일 군사정보공유약정’을 통해 이미 이북의 핵과 미사일정보 등 군사정보를 교환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 정보공유 범위가 △핵과 미사일 정보에 국한된다는 점, △정보공유가 반드시 미국을 매개로 이뤄져야하는 점,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점 등을 이유로 군사정보보호협정이 추진되었다. 2012년 이명박 정부가 몰래 이를 추진하다가 들통 나 반발여론에 밀려 중단된 바 있다. 그러다가 박근혜 정부 들어 미국의 배후 조종 아래 2016년 11월 1일 협의를 재개해 11월 23일 공식 발효되었다.

‘지소미아’의 가장 큰 문제점은 동족을 겨냥한 한·미·일 군사동맹체라는데 있다. 당연히 그 중심은 미국이었고 저들의 동북아지역 패권 수단이자 70년 넘게 이어온 대조선 적대정책 수단이기도 했다. 일본은 일본대로 과거 침략전쟁에 대한 반성 없이 오히려 전쟁할 수 있는 나라-군사대국화의 망상에서 집단적 자위권 행사 등 각종 안보법제를 갖추면서 지소미아를 통한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 행사의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 한일 일본군 ‘성노예’ 문제 밀약,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에 이어 ‘한일물품 및 용역제공협정체결’까지 노리고 있었다. 한마디로 ‘지소미아’는 우리 동족을 겨냥한 한·미·일 군사동맹체 성격으로서 ‘대법원 판결’과 관계없이 처음부터 체결되지 않았어야 할 협정이었다. 바로 반민족 반통일 반평화적인 침략동맹 수단이었기 때문이다. 종료를 넘어 마땅히 폐기돼야 한다.

위에서 본 것처럼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5배 인상 배경에는 트럼프의 발언이 떠오른다. “남한은 엄청나게 돈을 번다. 우리한테서 벌어가는 돈이 수천억 달러이고 우리는 25,000명 병력을 보내 그들을 보호해준다. 그들은 아무런 돈도 내지 않는다. 왜 내지 않는가, 한국이 미국과의 교역에서 돈을 엄청나게 벌어들이면서 안보에서 무임승차하고 있다.”(<ABC방송> 2011.3.23)

과연 트럼프는 주한미군이 오직 한국방어만을 위해 주둔하고 있는 것으로 믿고 있는 것일까? 그렇다면 완전한 바보이고, 실제 이 지역 패권을 위해 점령군으로 있다는 것을 모른 체 했다면 장사꾼 논리였을 터였다.

미국은 방위비 분담금 말고도 우리 땅을 공짜로 이용하며 각종시설에 대한 면세 등 우리 돈 4조 원대의 혜택을 받고 있다. 그뿐인가. 한국은 지난 10년(2008-2018) 간 67억 3,100만 달러(7조 6천억 원) 상당의 미국산 무기를 사들여 세계 3위를 차지할 정도였다.(문화일보 2019.9.24)

이렇게 엄청난, 우리의 피땀 어린 돈이 미국으로 빠져나가는 동안 네 모녀는 생활고로 죽음을 선택했고 수많은 노동자들이 기아임금에 시달렸으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열악한 노동조건에서 산업재해로 숨져갔다.

결단을 해야 한다.
한국방어에 등골이 휘는 트럼프의 고통을 해방시켜주면서, 우리의 최저생계비 미만 주민들, 일할 의욕이 있지만 일터가 없어 애태우는 사람들, 배우고 싶지만 돈 없어 학교에 못가는 사람들, 노동력도 보호자도 없는 노약자들 이 모든 이들을 위한 결단을 하자.

지난해 남북 수뇌는 ‘더 이상 이 땅에서 전쟁은 없다!’고 선언했다. 아니 이미 7.4남북공동성명, 6.15공동선언, 10.4선언에서 자주·평화통일, 민족대단결 원칙과 연합연방제통일을 비롯한 민족경제의 균형발전, 평화와 번영을 선언했다. 민족자주와 민족자결의 대원칙이 그 전제였다. 또한 남북 수뇌가 지켜보는 가운데 남북 국방 책임자는 ‘평화와 번영·통일을 위한 군사분야합의서’에 서명했다.

그리하여 마침내 한미상호방위조약은 필요 없게 되었다. 트럼프와 미군의 해외주둔 고통도 해방되어야한다.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서명할 한 사람만 남고 모든 미군은 이 땅에서 영원히 몰아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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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열단 ‘불꽃 같은 10년, 잊혀진 100년’

등록 :2019-11-09 09:28수정 :2019-11-09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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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판] 커버스토리
의열단 100주년

1919년 11월10일 만주에서
20대 청년 13명 의열단 창단
항일의식 일깨우는 암살·파괴

1920년 9월 부산경찰서장 응징
일제 경찰 관서 습격 91건 잇따라
종로서 폭탄 던지고 시내 추격전

명성 높아졌지만 폭력 한계도 절감
무장투쟁 지속했지만 실패 거듭
조선의용대 창설해 무장투쟁 계승

“의병의 전통 이어받은 의열단
프랑스 레지스탕스처럼 대접해야”
왼쪽 사진은 1920년 조선 총독 등을 암살하려던 첫번째 거사 계획이 실패하고 일제 경찰에 붙잡혀 고문을 당하고 혹독한 옥고를 치른 의열단원들이 경성감옥에서 일부 석방돼 함께 찍은 사진이다. 오른쪽은 창단 때나 그 이후에 참여한 의열단원들 모습이다. 비밀결사단체라 단원의 사진은 거의 남아 있지 않다. 그래픽 박향미 기자 phm8302@hani.co.kr, 사진 의열단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왼쪽 사진은 1920년 조선 총독 등을 암살하려던 첫번째 거사 계획이 실패하고 일제 경찰에 붙잡혀 고문을 당하고 혹독한 옥고를 치른 의열단원들이 경성감옥에서 일부 석방돼 함께 찍은 사진이다. 오른쪽은 창단 때나 그 이후에 참여한 의열단원들 모습이다. 비밀결사단체라 단원의 사진은 거의 남아 있지 않다. 그래픽 박향미 기자 phm8302@hani.co.kr, 사진 의열단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일제와 친일파가 가장 두려워한 항일 독립운동 단체로 꼽히는 의열단이 10일 100주년을 맞는다. 1919년 11월10일 창단해 1929년 12월2일 해산할 때까지 이 항일 비밀결사단체는 일제의 경찰서나 수탈기관을 폭파하고, 일본군 고위 장교와 밀정을 저격하며, 일왕 거주지에 폭탄을 던지는 무장투쟁 34건을 수행했다. 나치에 맞선 프랑스 레지스탕스운동에 견줘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치열하게 싸웠지만, 이들은 해방 뒤 남북에서 합당한 평기를 받지 못했다. 의열단장 김원봉의 북한에서의 행적을 이유로 의열단 전체가 ‘색깔론’ 논란에 휩싸였고, 목숨을 내놓고 ‘항일의 불꽃’으로 스러진 무명의 대원까지 잊혔다. 100주년을 맞아 의열단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을 짚어본다.

 

 

 

 

 

 

“독립사상을 지금도 품고 있느냐?”

 

“지금이라도 조선 독립이 된다면 다른 것은 물론이고 생명까지 바칠 용의가 있다.”

 

“의열단의 취지는 무엇인가?”

 

“조선 독립이 되기까지 암살과 파괴를 계속하는 일이다. 파괴란 일제인 살해뿐 아니라 시설을 파괴하는 것이며, 일제적인 모든 제도와 모든 인습까지 파괴하는 것이다.”

 

1924년 2월 경성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은 의열단원 구여순(1896~1946·존칭 생략)은 일제 검사의 신문에 당당히 답했다. 1923년 여름 의열단에 가입한 그는 군자금 모금 활동을 하다가 붙잡혔다. 1923년 5월 같은 법원에서 재판을 받은 또 다른 의열단원 김한(1887~1938)도 조선총독부의 식민지 통치 정책을 통렬히 비판하는 최후진술을 했다. 그는 ‘종로경찰서 폭탄 투척 사건’에 연루돼 구속된 상태였다.

 

“조선 사람은 제령(일제강점기에 조선 총독이 법률을 대신해 발표한 명령)을 위반하지 아니하면 자살할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지고 있다. 사람은 고정체가 아니요 유동체이다. 따라서 점점 향상하고 진화하기를 요구하는 것은 사람이 살아가는 원리라. 이것은 헤겔이나 다윈이 이미 말하였으므로 나는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으나, 조선 사람도 역시 사람이라 살기 위하여 향상하고 진화하기를 요구할 것은 그 역시 당연한 일이 아닌가?”(<동아일보> 1923년 5월19일치 보도)

 

김한의 외손자인 우원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1981년 전두환 정권 퇴진 시위를 주도하다가 구속됐을 때 할아버지 이야기를 처음 들었다. 의열단 활동은 일제강점기 때 민족의 자긍심을 일깨워준 독립운동이지만, 냉전시대 때에는 후손들도 의열단 얘기를 하기가 어려웠다. 당시 기록을 찾다가 언론 보도에 나온 할아버지 최후진술을 봤고, 그 이후 내 지혜의 푯대로 삼고 있다”고 말했다.

 

일제와 친일파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항일 비밀결사단체 ‘의열단’이 창단 100주년을 맞는다. 1919년 11월10일 창단해 1929년 12월2일 해산할 때까지 이 단체는 크고 작은 규모의 무장투쟁을 34건 수행했다. 일제 경찰서나 수탈기관을 폭파하고, 일제군 고위 장교와 밀정을 저격하며, 일왕 거주지에 폭탄을 던지는 등 그 유형도 다양했다. 이러한 항일 독립운동을 기념하기 위해 의열단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는 오는 10일 오후 6시 서울광장에서 기념식을 연다.

 

의열단은 일제강점기 때 가장 치열하게 대한 독립을 위해 싸우고도 해방 후 남북에서 합당한 평가를 받지 못해왔다. 의열단장인 김원봉의 해방 후 북한에서의 행적이 논란에 휩싸이면서, 의열투쟁에 참여한 ‘거룩한 순교자’들도 함께 배제의 울타리에 갇혀 잊혀갔다. <의열단, 항일의 불꽃>(두레, 2019)을 펴낸 김삼웅 전 독립기념관장은 “프랑스는 비록 짧은 4년 동안의 항독 레지스탕스 운동을 한 이에게도 국가에서 최고의 대접을 하고 곳곳에서 이들의 활동을 기리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의열단 단원들의 정확한 이름과 수도 제대로 알려져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1920년 부산경찰서장에게 폭탄을 던진 의열단원 박재혁 동상 앞에 서 있는 박재혁 여동생 손녀 김경은씨. 김경은씨 제공
1920년 부산경찰서장에게 폭탄을 던진 의열단원 박재혁 동상 앞에 서 있는 박재혁 여동생 손녀 김경은씨. 김경은씨 제공

 

“뜻을 이뤘으니 죽어도 한이 없다”

 

1919년 11월9일 밤, 지린성 바후먼 밖 중국인 농민 반아무개의 집에서 조선 청년 13명이 만났다. 눈이 내리고 강추위가 휘몰아치는데도 20대 청년들은 밤을 새워 토론했다. 이튿날(10일) 새벽에 이르러 이들은 “정의로운 일을 맹렬히 실행하자”는 취지에서 단체의 이름을 ‘의열단’으로 정했다. “일제와 친일파를 몰아내고 조국을 광복시켜 계급을 타파해 토지 소유를 평등하게 한다”는 4대 목표를 세우고 김원봉을 맏형 격인 ‘의백’으로 선임했다. 그의 나이 21살이었다.

 

의열단원들은 일제의 탄압으로 3·1운동의 열기가 식어가는 것을 안타까워하며, 항일 감정을 다시 촉발하는 방식으로 의열투쟁을 선택했다. 의열투쟁은 적은 인력과 비용으로 적을 타격하고 큰 손실을 입힐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당시 정규군은 물론 의병도 조직하기 어려운, 궁박한 처지에서 의열투쟁은 독립운동가들이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이었다.

 

임경석 성균관대 교수(사학과)는 의열단의 창단 배경을 이렇게 분석했다. “1919년 3·1운동에 수백만명이 참가한 것은 조선이 독립할 수 있다는 희망을 품었기 때문이다. (1차 세계대전 뒤 패전국의 식민지 처리를 논의하는) 파리강화회의에서 조선 독립을 보장받을 것을 기대했던 것이다. 하지만 6월과 10월에 프랑스와 미국에서 두 차례에 걸쳐 그 기대가 배반됐다. ‘외교 독립론’의 주요 뼈대가 무너지자 항일운동은 후퇴하게 된다. 이 시기에 내 한 몸을 바쳐서라도 운동의 후퇴를 막고 싶다는 심리가 형성됐고 그것이 의열투쟁으로 나타났다. 의열단이 1919년 11월에 창단했다는 것, 그 시점을 주목해야 한다.”

 

의열단의 첫 무장투쟁은 1920년 3월 조선 총독 등 적의 고관과 주요 관공서 파괴로 계획됐다. 권총과 폭탄 등 준비한 무기는 국내에 들여왔다. 그러나 일제의 첩보망에 걸려 폭탄 3개를 빼앗기고 의열단원 등 관계자 12명이 붙잡혔다. 다시 5월 중순께 폭탄 13개와 권총 2정을 국내로 보냈지만 역시 일제 경찰에 발각돼 6명이 추가로 검거됐다. 실패한 것이다. 그런데도 검거된 의열단원들은 혹독한 옥고를 치러야 했다.

 

“검거된 뒤 200일 동안 고문당해 만신창이로 형무소에 업혀 들어갔다.” 의열단 창립단원인 신철휴(1898~1980)의 아들 신홍우(80)씨가 당시 상황을 전했다. 신철휴는 동지들과 만주에서 폭탄 등 무기를 가지고 입국해 ‘투탄(폭탄 던지기)조’의 일원으로 참여하려다가 체포됐다. 그는 1921년 6월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았다. 경성감옥에서 복역하던 신철휴는 병이 심해져 1925년 7월 석방됐다. 해인사로 들어가 2년간 솔잎을 먹으며 겨우 몸을 추슬렀지만 그 뒤로도 삶은 험난했다. “아버지 주변을 항상 밀정이 맴돌아 모임만 나가도 경찰이 쳐들어와 체포해 갔다. 여러차례 옥고를 더 치렀다.”

 

첫 거사 때 의열단이 어렵게 구한 폭탄을 압수하고 단원들을 구속한 부산경찰을 지도부는 응징하기로 했다. 부산 출신의 의열단원 박재혁(1895~1921)이 거사를 도모했다. 3대 독자였던 그는 14살 때 아버지를 잃었지만 공립부산상업학교를 졸업했다. 지역 청년들과 항일운동을 하다 1917년 6월 상하이로 넘어가 1920년 4월 의열단에 가입했다.

 

의열단 지도부의 무력투쟁 지시를 받은 박재혁은 1920년 9월14일 부산경찰서로 향했다. 그는 중국인 고서적상 행세를 하며 경찰서장 하시모토 슈헤이 면회를 신청했다. 하시모토가 중국 고서를 좋아한다는 정보를 듣고 사전에 고서를 잔뜩 산 터라 별다른 의심 없이 면담 허락을 받았다. 두 사람이 서장실에서 탁자 하나를 두고 마주하게 되자 박재혁은 폭탄을 끄집어내어 안전장치를 풀었다. 유창한 일본말로 독립투사들을 잡아 괴롭힌 죄를 꾸짖으며 폭탄을 마루에 던졌다. 하시모토는 피투성이가 돼 쓰러졌다. 박재혁도 오른쪽 무릎뼈에 중상을 입었다. 구속된 그는 단독 거사라고 주장했고 1921년 3월 사형을 확정받았다.

 

대구형무소에 투옥된 박재혁을 친구가 면회했다. “내 뜻을 다 이뤘으니 지금 죽어도 아무 한이 없다.” 친구가 가져온 달걀 꾸러미를 거절하며 “왜놈 손에 사형당하기 싫어 단식 중”이라고도 했다. 1921년 5월21일 단식으로 결국 순국했다. 향년 26. ‘부산경찰서 폭탄 투척 의거’는 항일운동에 불을 지폈다. 그 뒤 1년간 국내에서 일제 경찰 관서를 습격한 사건이 91건이나 발생했다. 그중에는 1920년 12월27일 의열단원 최수봉(1894~1921)이 감행한 ‘밀양경찰서 폭파 시도’도 있었다.

 

박재혁은 독립운동에 큰 영향을 미쳤음에도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있다. 나 홀로 무장투쟁인 탓에 기록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올해에야 <의열지사 박재혁 평전>(호밀밭)이 나왔고 생가와 부산경찰서 옛 터에 표지판이 세워질 예정이다. 박재혁 여동생의 손녀인 김경은(54)씨는 “국립서울현충원 묘비에 사망 일자가 50년 넘게 잘못 적혀 있었더라. 뒤늦게 날짜를 고치고 틀린 약력도 바로잡았다. 의열단원들이 공적을 제대로 조명을 받아 안중근, 윤봉길 의사처럼 교과서에도 실렸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내 이익은 조선이 독립하는 것”

 

의열단은 한결같이 조선 총독 암살과 조선총독부 파괴를 ‘목표’로 삼았다. 일제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는 폭렬항쟁도 있었다. 1921년 9월12일 한 청년이 전기공 차림으로 조선총독부 통용문을 지나 유유히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2층으로 올라가 총독 집무실로 보이는 방 두곳에 폭탄을 던졌다. 순식간에 총독부 청사는 아비규환으로 변했다. 폭탄을 던진 사람은 의열단원 김익상(1895~1943)이었다. 그는 허둥대는 일경들에게 진짜 전기공인 것처럼 위험하다고 소리치며 총독부 건물을 빠져나왔다. 그는 검문을 피해 일주일 만에 베이징에 도착했다. 7개월 뒤 상하이 ‘황포탄 의거’가 일어날 때까지 조선총독부 파괴 시도의 주역이 누구인지 알려지지 않았다.

 

일제 육군대장 다나카 기이치가 필리핀 마닐라를 방문했다가 돌아가는 길에 의열단의 본거지인 상하이를 지나간다는 언론 보도가 났다. 그는 한국인의 해방운동을 총칼로 압살하도록 명령한 자였다. 1922년 3월28일 오후 3시30분 여객선이 상하이 황포탄 세관 마두의 잔교 앞에 도착했다. 다나카가 내려 몇 발자국 걸음을 옮기자 오성륜(1900~1947)의 권총이 불을 뿜었다. 탕탕탕! 세 발이었다. 불행히도 서양 여성이 탄환에 맞아 쓰러졌다. 깜짝 놀란 다나카가 자동차를 향해 달아나자 이번에는 김익상이 총을 겨눴지만 다나카의 모자만 뚫었다. 이번에는 우왕좌왕하는 군중을 헤치고 이종암(1896~1930)이 폭탄을 던졌다. 앞바퀴에 맞았는데 바로 터지지 않자 옆에 서 있던 영국 군인이 강물 속으로 차버렸다.

 

이종암은 피신했지만 김익상과 오성륜은 붙잡혔다. 앞서 조선총독부에 폭탄을 던진 것이 김익상이라는 사실도 드러났다. 일제 재판정에서 판사가 “마지막이니 무엇이나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가 있으면 말하라”고 했더니 김익상이 답했다. “나에게 이익 되는 점은 조선이 독립하는 것이다.” 사형이 확정됐다. 당시 김익상은 젊은 아내와 세살배기 딸이 있었다. 무기징역으로 감형돼 1943년에 투옥된 지 21년 만에 석방됐다. 그러나 얼마 뒤 조선총독부 형사에게 끌려가 소식이 끊겼다.

 

영화 <밀정>의 첫 장면은 의열단원 김상옥(1989~1923)의 1923년 1월 서울 총격전을 모델로 삼았다. 경성 출신 독립운동가인 김상옥은 1월12일 저녁 8시께 종로경찰서에 폭탄을 던졌다. 유치장 창문이 깨지고 건물 앞을 지나던 기자 등 7명이 다쳤다. 남산 기슭 삼판동(현재 후암동) 민가에 숨어 있던 김상옥을 경찰이 찾아낸 것은 닷새 만인 1월17일이었다. 피습당한 그날 조선총독을 암살할 계획이었다. 경찰은 김상옥의 은신처를 에워싸고 경찰 4명을 집 안으로 보냈다. 방 안에서 권총 탄환이 쏟아졌다. 경찰 3명이 총알에 맞아 쓰러졌다. 매복해 있던 다른 경찰이 집 안으로 들어왔을 때 김상옥은 산속으로 도망치고 있었다. 어둠 속에서 그의 행방은 사라졌다.

 

잠적했던 김상옥의 발자취는 1월22일 종로5가에서 혜화동 방면으로 올라가는 도로에서 발견됐다. 효제동이었다. ‘수백명’의 무장 경관이 일대를 수십겹으로 포위했다. 날이 밝기를 기다려 작전에 들어갔다. 벽장에 숨어 있던 김상옥은 총상을 입고도 벽장 뒷벽 흙담을 뚫고 도망쳤다. 재래식 뒷간에 숨어들었고 경찰은 3시간이나 총탄을 퍼부었다. 마지막 총탄이 남았을 때까지 싸우다 김상옥은 최후의 선택을 했다. 검시관에 따르면, 그의 몸에는 총탄 여러개가 박혀 있었다. 그러나 죽는 순간까지 오른손 둘째 손가락은 권총의 방아쇠를 꽉 쥐고 있었다고 한다. 이날 시가전으로 죽은 일제 경찰은 15명이었다.

 

일제의 첩보자료에 따르면, 이 무렵 의열단의 명성이 높아지면서 단원이 1천명에 이르렀다고 한다. “임시정부에 불만족하는 사람 및 러시아국의 후원을 믿기에 부족함을 간파한 사람들로부터 의열단에 참가하는 자는 점점 증가해오고 있는데 이제야말로 한국 내외에 걸쳐 극력 비밀 선전에 힘쓴 결과 단원이 천인을 헤아리게 되었다.”(1923년 8월30일치 상하이 일제 총영사 첩보)

 

 

 

1919년 의열단 창립 단원인 신철휴가 잠든 국립대전현충원 묘소에 앉아 있는 아들 신홍우씨. 신홍우씨 제공
1919년 의열단 창립 단원인 신철휴가 잠든 국립대전현충원 묘소에 앉아 있는 아들 신홍우씨. 신홍우씨 제공

 

“폭탄을 먼저 들겠다고 제비를 뽑아”

 

명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도 의열단장 김원봉은 암살·파괴·폭동의 한계를 깨닫고 있었다. “행동만 있고 선전이 뒤를 따르지 않을 때, 일반 민중은 행동에 나타난 폭력만을 보고 그 폭력 속에 들어 있는 정신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폭력과 함께 또한 꾸준한 선전과 선동과 함께 계몽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박태원의 <약산과 의열단>, 1947)

 

1922년 겨울 김원봉이 베이징에서 신채호를 만나 ‘의열단선언’을 요청한 이유기도 하다. 의열단의 비밀참모였던 류자명(1894~1985)이 교섭을 맡았다. 신채호는 일제와의 끝장 싸움, 무력투쟁 사상을 펼쳐온 터라 1923년 1월 ‘조선혁명선언’을 발표했다. 일제의 만행을 고발하면서, 민중이 중심이 돼 파괴와 폭력의 혁명으로 나아가는 것, 직접혁명의 길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의열단의 무장투쟁 활동은 계속됐다. 1923년 9월 ‘일왕 부자 처단 시도’, 1924년 1월 ‘일본 궁성 이중교 폭탄 투척’, 1926년 12월 ‘나석주, 동양척식주식회사와 식산은행 습격’ 등이 대표적이다. 미국인 기자 님 웨일스의 회고록 <아리랑>에서 조선인 독립투사 김산(1905~1938)의 스승으로 소개된 김성숙(1898~1969)은 당시 의열단 분위기를 이렇게 증언했다. “그때 젊은 사람들은 서로 내가 먼저 죽으러 국내로 들어가겠다는 자세였다. 폭탄을 들고 먼저 나가겠다는 것이지. 그런데 국내로 한번 나가려면 여비도 있어야 되고 돈도 많이 들어야 되지 않나? 그러니 나가겠다는 사람을 모두 내보낼 수가 없어서 나중에는 제비를 뽑기도 했다. 먼저 죽으러 (가는) 일이었는데도.”

 

엉뚱한 부작용도 발생했다. 의열단이 국민의 환호를 받자 의열단 행세를 하는 사이비가 등장해 독립운동기금을 갈취한 사건이 잇따르는 등 자금 마련도 어려워졌다. 김원봉은 노선 변경을 택했다. 1926년 중국국민당 총리 쑨원이 세운 황푸군관학교에 입학해 군사교육을 받기로 결심한 것이다. 이 학교는 코민테른에서 파견한 다수의 소련 군사고문단 등도 참여해 명실상부한 ‘국공합작’의 형식을 갖춘 곳이었다. 또 1927년 의열단의 조직을 개편했다. 의열단 이론가였던 류자명은 당시 상황을 이렇게 기록했다. “의열단 단원들은 과거와 같은 단순한 폭렬운동으로는 혁명을 완성할 수 없다고 인식하고, ‘혁명정당’을 성립하게 된 것이다. 여러번 회의를 열고 토론한 결과 당명을 조선민족혁명당이라 하고 당의 강령과 정책을 결정하였다. 의열단은 ‘민족혁명당’으로 전면되었다.”(<한 혁명자의 회억록>, 1999)

 

 

 

사실상 의열단의 후신이라 할 수 있는 조선의용대가 1938년 10월10일 창설됐다. 이날 오전 10시께 한커우 중화기독청년회관에서 거행된 결성식에는 각 지역에서 축하하기 위해 찾아온 조선인과 중국의 군·정·관계 인사들, 대원 100여명이 참석했다. 의열단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사실상 의열단의 후신이라 할 수 있는 조선의용대가 1938년 10월10일 창설됐다. 이날 오전 10시께 한커우 중화기독청년회관에서 거행된 결성식에는 각 지역에서 축하하기 위해 찾아온 조선인과 중국의 군·정·관계 인사들, 대원 100여명이 참석했다. 의열단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박차정, 한평생 독립운동의 길

 

항일운동은 새로운 차원으로 발전해나갔다. 1930년 베이징에 비밀 정치학교(레닌주의정치학교), 1932년 난징에 조선혁명군사정치간부학교를 창설해 3년 만에 수백명의 혁명간부를 키워냈다. 초기 의열단원은 제대로 된 훈련도 없이 애국심 하나로 적진에 몸을 던졌다. 그래서 희생자가 많았다. 하지만 혁명간부학교에서 철저한 교육과 훈련을 받은 졸업생은 국내와 만주로 투입돼 특무활동을 하고 비밀결사를 조직하는 등 일제와 치열하게 싸웠다. 졸업생 중에는 민족시인 이육사(1904~1944)도 있었다. 그는 일찍부터 의열단에 가입해 조선은행 대구지점 폭파 사건으로 대구형무소에서 2년 가까이 옥살이도 했다. 수인번호 264에서 따서 이름을 ‘육사’로 지었다. 그는 서울에 잠입했다가 1934년 9월 일제 경찰에 붙잡혔다.

 

조선혁명군사정치간부학교의 여성부 교관은 박차정(1910~1944)이었다. 1931년 김원봉과 결혼하기 전부터 그는 여성 항일투쟁 연합 단체인 근우회의 핵심 인물로 활동했다. 근우회는 여성에 대한 사회적·법률적 차별 철폐와 인신매매 및 공창제 폐지 등을 행동 강령으로 내세웠다. 결혼한 뒤 박차정은 무장항쟁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어 무술과 사격, 승마 기술 등을 연마했다. 그리고 1939년 2월 곤륜산 전투에서 일본군의 총에 맞아 어깨에 치명상을 입을 때까지 전장을 누비다가 1944년 5월 부상 후유증으로 숨졌다. 박차정의 조카 박의영(70)씨는 “고모는 독립운동 집안에서 자라 10대 때부터 여성 운동에 관심을 기울이며 평생 독립운동의 길을 걸어왔다. 그런데도 주변의 따가운 시선 탓에 1995년에야 건국훈장 독립장을 받았다. 단절되고 왜곡됐던 독립운동사가 이제라도 바로잡혀야 한다”고 말했다.

 

1935년 6월 ‘조선민족혁명당’이 결성되고 1938년 10월 조선의용대가 창설됐다. 비록 남의 나라 땅이지만 조선이 무장한 군사력을 갖추게 된 셈이다. 의열단이 13명으로 창단된 지 19년 만이었다.

 

김삼웅 전 관장은 “외침 때면 어김없이 일어났던 의병의 전통을 이어받고 이를 실행한 우리 역사의 정맥사상이 발현된 것이 의열단”이라며 “열악한 무기(권총과 폭탄) 때문에 큰 성과를 내지 못했지만 폭탄이 한인애국단원 윤봉길 때(1932)의 성능 정도였다면 우리 독립운동의 양상이 크게 바뀌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성숙의 외손자이자 의열단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 사무국장인 민성진(57)씨는 “의열단은 김원봉 단장뿐만 아니라 류자명, 신채호, 김성숙, 이육사 등 많은 단원이 목숨을 걸고 활동했는데 보수세력의 이념 공세 탓에 지난 100년간 제대로 조명받지도 못했다”며 “이제라도 관련 자료를 모으고 연구를 활발히 펼쳐 일제가 가장 두려워하던 무장투쟁 단체로서 그 의미를 밝혀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의열단 기념사업의 미래를 낙관할 수만은 없어 보인다. 예를 들면 의열단 투쟁 이론을 정립한 류자명의 경우 그의 고향인 충주시에서 전시관 건립과 생가 복원에 나서겠다고 밝혔지만 10년이 넘도록 진척이 되지 않고 있다. 2006년에 육필원고 등 유품 200점을 유족에게 기증받고도 시장이 바뀌었다며 박물관 창고에 쌓아놓은 탓이다. 류자명의 손자 류인호(83)씨는 “할아버지는 일제강점기 때 중국인 행세를 하며 자녀들한테도 한국말을 가르치지 않을 정도로 치열하게 독립운동을 했다. 해방된 뒤에는 중국에서 원예학자로 3천명의 제자를 길러냈지만 한국인이라는 것을 자랑스러워하며 1985년 후난성 창사에서 세상을 떠날 때까지 고향을 그리워했다”고 했다. 그런데도 고향 땅에서조차 그의 항일 행적을 되새기는 데 무관심한 것이다. 2019년 100주년을 맞은 의열단의 현주소다.

 

정은주 기자 ejung@hani.co.kr

 

 

 

 

 

 

남에서도 북에서도 소외된 독립투사

 

 

 

 

의열단장 김원봉은 가장 치열하게 독립을 위해 싸웠지만, 해방 후 월북 행적 때문에 독립유공자 서훈을 받지 못하고 있다. 북에서는 숙청된 불행한 운명의 주인공이다. 의열단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제공
의열단장 김원봉은 가장 치열하게 독립을 위해 싸웠지만, 해방 후 월북 행적 때문에 독립유공자 서훈을 받지 못하고 있다. 북에서는 숙청된 불행한 운명의 주인공이다. 의열단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제공

 

 

의열단장 김원봉(1898~1958)을 빼고 독립운동사를 기술하는 건 불가능하다. 그는 1919년 의열단을 만들었고, 1938년 조선의용대장, 1942년 광복군 부사령관, 1944년 임시정부 군무부장(국방장관)과 국무위원을 지내며 ‘쉼 없는 독립운동’을 했다. 해방 직후 그가 돌아왔을 때 경남 밀양 고향 마을은 일제가 김구보다 높은 현상금을 걸었던 독립투사 환영 인파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고 한다. 그러나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돌을 기념해 지난 2월 말 독립기념관이 펴낸 <한국독립운동인명사전>(특별판)에는 김원봉의 이름이 없다. 편찬위원장 신용하 서울대 명예교수는 “김원봉 선생 원고도 준비했는데, 지금 정치적 상황에서 넣었다가는 출간할 수 없을 것을 우려해 할 수 없이 뺐다”고 말했다.

 

 

보훈처 혁신위 서훈 권고에 보수 야당 반발

 

그가 언급한 ‘정치적 상황’은 ‘김원봉 서훈 논란’이다. 당시 국가보훈처 자문기구인 국민중심 보훈혁신위원회가 김원봉 서훈을 보훈처에 권고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보수 야당은 크게 반발했다. 김원봉의 북한에서의 행적 때문이다. 김원봉은 1948년 4월 김구와 함께 남북 제정당사회단체 연석회의(남북협상)에 참석하러 북으로 간 뒤 돌아오지 않았다. 북한 초대 내각의 국가검열상과 노동상,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을 지냈고, 1958년 숙청당했다.

 

보수 야당은 “뼛속까지 북한 공산주의자”라며 “김일성도 독립운동을 했으니 훈장을 줘야 하느냐”고 따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 대표 시절이던 2015년 8월 영화 <암살>을 보고 “광복 70주년을 맞아 약산 김원봉 선생에게 마음속으로나마 최고급의 독립유공자 훈장을 달아드리고, 술 한잔 바치고 싶다”고 쓴 페이스북 글도 소환됐다. 문 대통령은 6월 현충일 추념사에서 “광복군에는 한국청년전지공작대에 이어 약산 김원봉 선생이 이끌던 조선의용대가 편입돼 마침내 민족 독립운동 역량을 집결했다”며 김원봉을 다시 언급하기도 했다.

 

보훈처는 “현행 독립운동가 서훈 심사기준으로는 선정이 불가능하고, 기준을 개선하려면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사회주의 계열 독립운동가는 참여정부 때인 2005년 서훈 대상에 포함됐지만, ‘광복 전’으로 제한했다. 지난해 심사기준 개정으로 ‘광복 후 행적 불분명자’도 서훈을 받을 수 있게 됐지만, ‘북한 정권 수립에 직접 기여하지 않은 경우’로 제한했다. 박삼득 국가보훈처장은 지난 8월22일 기준 개정을 통한 김원봉 서훈 추진 가능성에 대해 “그럴 생각 없다”고 밝혔다.

 

 

“건국훈장을 독립·광복·항일훈장으로”

 

학계에서는 김원봉의 ‘북한 정권 기여도’에 대한 평가가 엇갈린다. 그가 북한 권력의 핵심인 조선노동당 당원이 아니었고 그가 맡은 직책도 영향력이 있는 자리가 아니었다는 의견과, 정권에 참여했으니 당연히 기여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이 맞선다. 9월19일 열린 ‘조선의열단 학술대회’에서 이만열 전 국사편찬위원장은 남북 양쪽에서 인정받지 못한 독립운동가의 경우 특별법을 제정하거나 특별조항을 신설해 서훈하자는 대안을 제시했다. 그는 “국외 항일운동만으로 본다면 김원봉의 공적은 김구와 비견할 수 있지만, 심사기준에서 벗어나 서훈이 불가능하고, 훈장 명칭이 건국훈장이라는 점 때문에 수여가 어렵다”며 “건국훈장 명칭을 독립·광복·항일훈장 등으로 바꿔 대한민국의 포용력을 확장하고 정통성을 확립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지은 기자 jieun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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쥐 잡는 원숭이, 기름야자 농장 친환경 바꿀까

조홍섭 2019. 11. 08
조회수 1558 추천수 0
 
과일보다 쥐 선호, 40마리 무리가 1년에 3천 마리 포식
 
ma1.jpg» 말레이시아 기름야자 플랜테이션에 큰 손해를 끼치는 쥐를 잡아먹는 남방돼지꼬리원숭이. 안나 홀츠너 제공.
 
열대우림을 베어내고 들어선 기름야자 플랜테이션에서는 가공식품 등에 쓰여 우리나라를 비롯해 세계에서 가장 많이 소비되는 식물성 기름인 팜오일을 생산한다. 서식지를 빼앗긴 원숭이들은 기름야자 농장에 몰려들어 농민들의 원성을 샀다.
 
그러나 뜻밖에 이 원숭이가 기름야자의 가장 큰 피해를 주는 쥐를 대량으로 잡아먹는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이미 들어선 기름야자 농장에서 원숭이 등 생물 다양성을 지키면서도 팜유를 생산할 길이 열렸다.
 
안나 홀츠너 독일 라이프치히대 생태학자 등 국제 연구진은 과학저널 ‘커런트 바이올로지’ 최근호에 실린 논문에서 말레이시아 기름야자 플랜테이션에 들락거리는 남부돼지꼬리원숭이들의 행동과 이동을 연구해 이런 결과를 얻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인 말레이시아의 기름야자 농장에서 원숭이들은 먹이활동 시간의 절반 가까운 하루 3시간가량을 보냈다. 원숭이들은 기름야자를 따 먹었는데, 평균 44마리로 이뤄진 한 무리가 연간 소비하는 야자는 12t으로 전체 생산량의 0.56%를 차지했다.
 
그런데 이는 쥐가 끼치는 기름야자 생산량 손실 10%에는 크게 못 미친다. 무엇보다 원숭이 한 무리가 연간 3000마리가 넘는 쥐를 잡아먹는 것으로 밝혀졌다.
 
원숭이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쥐를 잡았다. 쥐는 낮 동안 야자 밑동과 잎자루 사이의 틈새에 숨는데, 원숭이는 잎을 떼어내 쥐를 사냥하는 방법으로 90% 이상의 쥐를 잡는 것으로 나타났다.
 
ma2.jpg» 남방돼지꼬리원숭이는 기름야자 줄기와 잎자루 사이 빈틈에 숨어있는 쥐를 귀신같이 잡아낸다. 안나 홀츠너 제공.
 
나딘 루퍼트 말레이시아 사인스대 생물학자는 “원숭이가 플랜테이션에서 쥐를 잡아먹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다”며 “이렇게 큰 쥐를, 또 그렇게 고기를 많이 먹는지는 예상하지 못했다. 이들 원숭이는 과일을 주식으로 하고 아주 가끔 작은 새나 도마뱀을 잡아먹는 것으로 널리 알려졌기 때문이다”라고 보도자료에서 말했다.
 
주민들이 믿는 것처럼 원숭이가 기름야자를 많이 먹는 것은 사실이지만, 쥐가 먹는 양과 견줄 수 없이 적다. 게다가 원숭이가 나흘에 한 번꼴로 플랜테이션을 찾아도 쥐의 개체수는 79%나 줄어들 정도로 원숭이의 쥐 퇴치 효과가 컸다.
 
연구자들은 원숭이가 10%이던 기름야자 플랜테이션의 생산 손실 비율을 3% 이하로 낮추어 연간 60만 달러의 경제적 효과를 내는 것으로 계산했다. 다시 말해 원숭이가 안정적으로 찾아오도록 친환경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부작용과 비용이 많이 드는 쥐약 살포보다 훨씬 낫다.
 
연구에 참여한 안야 위디히 라이프치히대 생물학자는 “이번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플랜테이션 소유자들에게 농장 주변의 열대림을 보호해 원숭이가 살 수 있도록 하라고 권유할 예정”이라며 “플랜테이션을 잘 설계해 보전된 열대림과 야생동물이 오갈 수 있는 통로를 만든다면 생물다양성과 기름야자 농장의 생산성을 함께 높이는 윈윈 상황을 이룰 수 있다”고 말했다.
 
■ 기사가 인용한 논문 원문 정보:
 
Holzner et al.: "Macaques can contribute to greener practices in oil palm plantations when used as biological pest control", Current biologyhttps://www.cell.com/current-biology/fulltext/S0960-9822(19)31171-6
 
조홍섭 기자 ecothin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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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반부패 대책 "민간영역까지 확산돼야"

  • 분류
    아하~
  • 등록일
    2019/11/09 10:46
  • 수정일
    2019/11/09 10:46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교육부, 입시학원 불법행위 근절...노동부, 불공정 채용 적발시 엄정 처리
2019.11.08 18:02:40
 

 

 

 

문재인 대통령은 8일 반부패정책협의회를 통해 검찰 개혁, 교육 개혁 방안 등을 논의한 후 "모두 국민이 체감하는 분야이기에 더더욱 중요하다"며 "이 방안들이 모두 실현되면 공정사회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 또한 높아지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를 마무리하며 "오늘 논의들을 실효성 있게 만들고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부족한 점은 보완하라고 강조하며, 공공부문을 넘어 민간 영역까지 확산되도록 노력해달라"고 참석자들에게 당부했다. 

이날 회의는 예상 시간을 뛰어넘어 1시간 50분가량 이어졌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의례적으로 하는 보고, 대통령의 마무리 말씀이 아니라 굉장히 허심탄회하게 각자 부처들의 경험을 공유하고 그리고 상대 부처에는 ‘이러한 것들이 좋지 않을까’ 하고 제안하기도 하는 등의 아주 자유로운 의견 개진들이 있었다"며 회의 분위기를 전했다.

이날 회의에서 교육부, 법무부, 인사혁신처, 고용노동부 등 각 부처는 문 대통령에게 개혁 방안을 보고했다. 

우선 교육부는 입시학원 등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달부터 경찰청, 국세청과 함께 '입시학원 등 특별점검협의회'를 운영해 학원 단속을 위한 공조를 강화한다. 평소 적발이 어려운 입시 컨설팅학원이나 입시 컨설턴트의 자기소개서 대필, 교내외 과제물 대작 등 입시 관련 범죄 혐의에 대해 경찰청과 함께 특별점검을 실시해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공공부문 공정채용 확립 및 민간 확산 방안을 내놨다. 우선 친인척이 채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방지한다. 면접관과 응시자가 친인척일 경우에 상호 제척·기피하는 제도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매년 신규 채용자를 대상으로 친인척 관계 및 비리 여부를 확인하는 등 사후 검증도 실시한다.  

불공청 채용을 적발했을 때 불이익도 강화한다. 우선 채용 공고에 부정합격 적발시 엄정 처리 한다는 원칙을 명시한다. 채용 내정자에게는 이에 대한 확인 의무를 부과하기 위해 공정채용확인서를 제출토록 할 계획이다. 

인사혁신처는 고위공직자 전관특혜 근절 및 재취업 관리 강화 대책을 보고했다. 퇴직공직자 재취업에 따른 민관유착 우려가 크다고 지적되어온 식품 등 국민안전 분야, 방위산업 분야, 사학 분야로의 취업 제한이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자본금 10억 원, 연간 외형거래액 100억 원 이상의 민간 기업체를 ‘취업제한기관’으로 지정해 왔으나, 앞으로는 국민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식품·의약품 등 인증·검사기관, 방위산업 업체는 규모와 관계없이 모두 취업제한기관이 될 예정이다.

또, 앞으로 재직자는 퇴직공직자로부터 직무와 관련된 청탁, 알선을 받으면, 부정한 청탁, 알선에 해당하는지 고민할 필요 없이 소속기관장에 무조건 신고해야 한다.

법무부 역시 효과적인 전관특혜 근절을 위해 관련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운영키로 했다. TF는 법무부 산하 법무실장을 팀장으로, 대한변협, 검찰, 학계 등 내·외부의 전문가 10여 명으로 구성해 장,단기 과제를 세우고 실행에 옮길 예정이다. 

단기적으로는 △법원에서 시행중인 ‘연고관계 변호사 회피·재배당 절차’를 검찰수사 단계에 도입, △전관 변호사가 선임된 사건의 적정처리 여부에 대한 점검 방안 등을 논의하며, 장기적으로 △변호사법상 본인사건 취급제한 위반 및 몰래변론 금지 위반에 대한 처벌수준 강화, △변호사법 위반행위에 대한 징계 강화 방안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이와 별도로 법무부는 현재 국회 계류 중인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제한 관련 변호사법 개정안 등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어리 기자 naeori@pressian.com 구독하기 최근 글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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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테러조직과 테러의 90%는 미, 이스라엘, 영국 등이 조종한다

90% 이상의 국제테러는 서방제국주의세력들이 조직하고 조종한다

고덕인 기자 | 기사입력 2019/11/08 [16:49]
 

세계 테러 조직과 테러의 90%는 미, 이스라엘, 영국 등이 조종한다

 

▲ 키신저는 '테러리스트들은 국제 체제를 거부하는 사람들이다.'라고 말했다." 바로 유대와 앵글로섹슨들이 테러리스트들을 조직하고 키우고 있으며, 국제테러의 왕초이기에 결국 키신저(유대 일루미나티의 중추를 이루는 작자)가 말한 국제체제를 거부하는 세력은 곧 서방제국주의연합세력들 즉 검은그림자세력들이다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또 다른 가면으로 테러집단들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 고덕인 기자

 

 

키신저는 '테러리스트들은 국제체제를 거부하는 사람들이다.'라고 말했다." 바로 유대와 앵글로섹슨들이 테러리스트들을 조직하고 키우고 있으며국제테러의 왕초이기에 결국 키신저(유대 일루미나티의 중추를 이루는 작자)가 말한 국제체제를 거부하는 세력은 곧 서방 제국주의 연합세력들 즉 검은 그림자세력들이다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또 다른 가면으로 테러집단들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키신저는 자신들의 죄악을 감추기 위해 국제체제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테러분자들"이라고 테러분자들을 가면으로 쓰기 위해 위와 같은 가증스러운 말을 지껄인 것이다.

 

국제테러의 90% 이상은 바로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중앙정보국(C.I.A)>, 이스라엘의 첩보국 <모사드>, 영국의 대외첩보국 <MI-6>이 조직하고 조종하고 있다당연히 얼마 전 미국의 트럼프가 처형했다고 떠들썩하게 세상을 우롱하고 롱락한 <이슬람국가(ISIS, ISIL, IS)> 의 수괴 <아부 바끄르 알-바그다디역시 중앙정보국모사드, MI-6가 키웠다아부 바끄르 바그다디 처형설에 대해 러시아에서는 그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없다고 하고 있으며이란에서는 그의 죽음은 그리 큰 문제가 아니라고 무시하였다.

 

또한 아프카니스탄의 <탈레반>은 1980년 구 소련이 아프카니스탄을 침략했을 때 미국이 아프카니스탄 국립대학인 카불대학을 중심으로 아프타니스탄의 각 대학에서 소련에 협조하는 정부에 반기를 들게 하면서 조직하고 키운 조직이다.

 

그렇지만 탈레반은 구소련이 물러난 후 아프카니스탄의 정권을 몰아내고 정권을 잡게 되자 반미반서방 자주적인 아프카니스탄을 이끌어 갔다그러자 미국을 앞장에 세운 서방 제국주의 연합세력들은 탈레반을 끔찍한 테러집단으로아프카니스탄을 자유와 민주주의 그리고 인권을 참혹하게 유린하는 탈레반세력으로서 끔찍한 독재국가테러집단으로 폄하하면서 세계 인민들에게 대대적으로 선전 선동을 벌였다그를 빌미로 2001년 9월 11일 전격적으로 아프카니스탄을 침공하여 탈레반 정권을 무너뜨리고 현재 자신들의 괴뢰정권을 세웠다.

 

현재 미국과 서방 제국주의 연합세력이 탈레반 정권을 무너뜨린 후 아프카니스탄은 인간 생지옥으로 변하였으며 거의 매일이다 시피 탈레반 세력들의 폭탄공격(서방과 그 괴뢰국가들의 언론들은 테러라고 부른다)이 벌어지고 있다미국의 탈레반 척결의 명분으로 무자비하게 공중폭격 및 미사일 공격을 하여 아프카니스탄 민간인들이 수도 없이 목숨을 잃고 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아프카니스탄은 마약의 원료로 가장 우수한 양귀비를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재배를 하는 국가였다미국과 서방 제국주의 연합세력들은 아프카니스탄 침략의 또 다른 명분으로 마약 척결을 하기 위해서라고 선전 선동을 벌였다하지만 현재 아프카니스탄은 서방 제국주의 연합세력들의 침략 이전보다도 무려 3배 가량 양귀비 재배 양이 증가를 하였다참고로 세계 마약의 90% 이상을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중앙정보국이 재배 및 제조 유통시키고 있다우리는 이 점을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

 

물론 조직폭력배들도 마약을 제조 유통시키고 있지만 그건 자신들이 마약제조의 당사자라는 사실을 숨기기 위한 가면으로 이용을 하는 것일 뿐이다.

 

또한 2001년 9월 11일 뉴욕의 무역센터 쌍둥이 빌딩 공격과 펜타곤 공격(기만적인 공격)을 일으켰다고 세계인을 상대로 대대적으로 선전 선동을 벌인 <알카에다역시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중앙정보국과 모사드 그리고 MI-6는 조직하고키웠으며테러공격을 배후조종하였다.

 

물론 그러다가 이용가치가 떨어지자 아프카니스탄을 침략한 후 오사마 빈 라덴이 파키스탄과 아프카니스탄 국경 지역에 숨어있다는 거짓 선전전을 벌이면서 그를 처형했다고 온 누리 인민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으로 선전 선동을 벌였다하지만 아직까지도 오사마 빈 라덴의 사망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세계적인 전문가들이 많다.

 

이렇게 세계테러집단의 90%, 그리고 세계 테러의 90% 이상을 중앙정보국모사드, MI-6가 조직육성테러 지휘를 하였으며지금도 역시 세계 곳곳에서 테러와 대규모 시위 및 폭동을 조종하고 있다.

 

현재 수리아와 예멘에서 활동하고 있는 테러집단들인 ISIS, ISIL, SDF, 파타 알-샴 프론트-카에다(여전히 활동 중이며역시 미국이스라엘영국 등이 지휘 및 지원 그리고 조종을 하고 있다.) 등의 조직들 역시 서방 제국주의 연합세력들이 조직육성정보제공군사훈련재정 및 무기 지원테러(전투지휘를 하고 있다.

 

참고로 수리아에 투입되고 있는 테러분자들은 요르단에 훈련소를 차려놓고 훈련을 시키고 있으며예멘에 투입하고 있는 테러분자들은 예멘에서 가까운 좁디 좁은 아덴만 건너 동북아프리카 <에리트레아>에 훈련소를 차려놓고 군사훈련을 시킨 후 예멘에 투입하고 있다.

 

이런 사실을 아주 잘 알고 있는 키신저가 위와 같은 소리를 했다는 것은 "삶은 소 대가리가 들어도 박장대소"를 할 소리이며, "대문 밖을 지나가는 강아지가 코를 싸매 쥐고 웃고 갈 소리"이다그건 키신저가 몰라서가 아니고 자신들의 악마성을 숨기고천사의 가면을 쓰기 위해 위와 같은 소리를 한 것이다.

 

우리는 위와 같은 사실들에 대해 잘 알아야 한다얼마나 교활하고 악랄한 자들인가서방제국주의 연합세력들(검은 그림자세력)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악마>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교활하고사악하며 악랄한 세력들이다두 눈을 뻔히 뜨고 그들의 만행을 보고 있는데도 위 키신저 같은 거짓말을 하면서 온 누리 인민들을 기만 우롱하고 있다우리는 유대와 앵글로섹슨 및 백인계들에 대해서는 그 어느 것도 믿어서는 안 된다그들은 바로 앞에서 웃으면서 손을 내밀고 뒤에 상대방을 해칠 흉기를 가지고 있다기회만 되면 언제든지 상대방을 해치겠다는 흉심으로 가득한 족속들이 바로 유대와 앵글로섹슨을 포함한 백인계의 서방 제국주의 연합세력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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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기본권 제한은 공무원의 ‘영혼’을 제한하는 것”

  • 분류
    알 림
  • 등록일
    2019/11/09 09:19
  • 수정일
    2019/11/09 09:19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공무원노조 ‘정치기본권 보장’ 헌법소원 청구
 
백남주 객원기자 
기사입력: 2019/11/09 [06:11]  최종편집: ⓒ 자주시보
 
 

▲ 공무원 674명이 현행 법률이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사진 : 공무원노조)     © 편집국

 

공무원 674명이 현행 법률이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은 8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10만 공무원을 대표해 시민으로서의 권리국민으로서의 기본권인 정치기본권을 쟁취하기 위해 오늘 헌법소원청구 소송에 나선다고 밝혔다.

 

공무원노조는 공무원에게 보장된 정치적 권리는 약 4년 마다 열리는 단 하루의 선거에 투표할 수 있다는 것뿐이라며 헌법재판소가 정치적 기본권으로 규정한 정치적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하고국가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 정치적 활동’ 일체를 막아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행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정당법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등의 법률은 공무원의 정당 가입 및 후원정치적 표현 등을 금지하고 있다공무원노조는 이들 법률이 정치기본권뿐 아니라 행복추구권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무원노조는 공무원에 대한 정치기본권 박탈은 국제적 기준을 위반한 심각한 문제로 다뤄지고 있기도 하다며 국제노동기구 ILO 전문가위원회는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일절 금지하는 국가공무원법 65조가 정치적 견해의 차별을 금지하는 ILO 111호 협약 위반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공무원노조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는 공직수행의 영역에 한정되는 것이고공무원이 기본권의 주체인 국민으로서 하는 정치활동까지 금지해서는 안 된다며 정치기본권 제한은 공무원의 중립을 보장한 것이 아니었다공무원노동자의 올바른 목소리를 틀어막고 정치인의 하수인으로 삼았으며권력에 대한 줄 세우기를 강요해왔을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무원노조는 오히려 공무원노동자의 정치기본권을 전면 허용하는 것이야 말로 적폐 권력에 의해 강요되는 부당한 정책과 지시를 거부하고국민의 봉사자로 거듭날 열쇠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헌법소원은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기본적 자유와 권리를 침해당한 사람이 구제를 요청하는 제도로 소원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소원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이 때문에 공무원노조는 입직 1년 미만의 신규 조합원들로 청구인단을 꾸렸다.

 

▲ 헌법소원 청구서와 정치기본권 보장 촉구서명지를 제출하러 가는 참가자들. (사진 : 공무원노조)     © 편집국

 

공무원노조는 헌법소원 청구와 함께 정치기본권 보장을 촉구하는 조합원 32,468명의 서명지도 함께 제출했다.

 

한편 공무원노조는 이번 헌법소원을 시작으로 11월 9일 권리찾기 공무원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공무원노조는 정치적 족쇄가 풀리는 그날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결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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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회견문]

 

정치기본권 제한은 공무원의 영혼을 제한하는 것이다

공무원노조는 빼앗긴 기본권을 반드시 되찾을 것이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110만 공무원을 대표해 시민으로서의 권리국민으로서의 기본권인 정치기본권을 쟁취하기 위해 오늘 헌법소원청구 소송에 나선다.

 

대한민국 헌법은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도록 했지만역대 정권은 헌법을 왜곡하고 법을 악용해 공무원노동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수단으로 삼아왔다.

 

공무원에게 보장된 정치적 권리는 약 4년 마다 열리는 단 하루의 선거에 투표할 수 있다는 것뿐이다헌법재판소가 정치적 기본권으로 규정한 정치적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하고국가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 정치적 활동’ 일체를 막아온 것이다.

 

이는 정당법과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등 무수한 법규로 공무원의 정치기본권을 원천적으로 박탈해왔기 때문이다특히 정당 가입 자체를 형벌의 대상으로 삼아 헌법 제8조 제1항으로 보장된 정당 설립가입탈퇴선택의 자유 등 정당 활동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고 있다.

 

또한 정치자금법으로 공무원의 정당 후원회원 가입까지도 금지하고 있다이정도면 공무원에 한해서만 폐지된 제도인 금치산자 선고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공무원에 대한 정치기본권 박탈은 국제적 기준을 위반한 심각한 문제로 다뤄지고 있기도 하다국제노동기구 ILO 전문가위원회는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일절 금지하는 국가공무원법 65조가 정치적 견해의 차별을 금지하는 ILO 111호 협약 위반이라고 판단했다그러나 정부는 ILO와 UN 인권위원회의 수차례 시정 권고에도 법령을 개정하지 않고 있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는 공직수행의 영역에 한정되는 것이고공무원이 기본권의 주체인 국민으로서 하는 정치활동까지 금지해서는 안 된다정치기본권 제한은 공무원의 중립을 보장한 것이 아니었다공무원노동자의 올바른 목소리를 틀어막고 정치인의 하수인으로 삼았으며권력에 대한 줄 세우기를 강요해왔을 뿐이다.

 

공무원노동자에게만 정치적 기본권을 제한하고 2등 시민으로 살아가도록 한 현재의 기본권 차별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공무원노동자의 정치기본권을 전면 허용하는 것이야 말로 적폐 권력에 의해 강요되는 부당한 정책과 지시를 거부하고국민의 봉사자로 거듭날 열쇠가 될 것이다.

 

공무원노조는 정치기본권 헌법소원을 시작으로 11월 9일 권리찾기 공무원대회에서 빼앗긴 기본권에 대한 공직사회의 분노를 표출할 것이며정치적 족쇄가 풀리는 그날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정부와 국회는 국민으로서의 기본권공무원노동자의 정치기본권을 즉각 보장하라!

 

2019년 11월 8

전국공무원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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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정의를 바로잡기 위해 필요한 질문들

[초록發光] 탄소예산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

 

 

 

우리는 기후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을까? 미국이 파리협약 탈퇴를 통보하면서 온실가스 배출제로가 얼마나 험난한 길인지 새삼스레 확인하게 되었다. 솔직히 기후정의운동이 주장하는 탄소예산을 기초로 역사적 책임에 입각하여 온실가스 배출제로로 가는 길은 가늠하기 쉽지 않다. 그렇다고 불충분한 파리협약, 탈정치화 된 기후위기 담론에서 맴돌 수는 없는 노릇이다. 오히려 기후정의가 제기하는 문제들, 기후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넘어야할 장벽을 논의하는 계기로 삼는 게 낫지 싶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기후정의는 사회운동 속에서 시스템 전환을 촉구하는 언어로서 계속 소환될 것이기 때문이다. 기후정의에 무엇이 담겨있는지, 혹은 무엇을 담을 것인지를 이야기하기 위해 세부적인 쟁점들을 따져야 한다. 폭넓은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우선 생각해볼 것을 몇 가지 꺼내 본다.
 
먼저 탄소예산(carbon budget) 설정과 관련해서 1.5~2℃ 기온 상승 억제 목표와 더불어 달성 확률, 배출제로 시점, 중간 목표 등을 따져봐야 한다. 기후체계의 복잡성, 파국적인 결과의 가능성을 고려할 때 평균 기온 상승 억제 목표는 최대한 낮추고 달성 확률은 높이는 것이 기후정의의 원칙에 부합한다. 따라서 통상적으로 제시되는 50%, 66% 확률이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탄소예산을 추산했다고 해도 배출제로 시점, 그리고 중간 목표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감축 경로가 달라지게 된다. 아울러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모델의 가정도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예컨대,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의 IAM(Integrated Assessment Model, 기후변화의 경제적 영향 평가 모델)은 아직 개발되지 않거나 상용화가 불확실한 기술을 포함시켜서 배출 흡수(negative emission)의 가능성 높인다는 비판을 받는다. 또한 현재의 사회경제구조를 불변의 것으로 가정한 뒤 공급 측면을 강조할 뿐, 에너지·소비 축소와 같은 수요 측면의 변화는 중요하게 고려하지 않는다. 즉 주류적인 모델은 기술과 시장에 대한 낙관주의에 기대어 사회경제모델의 전환을 통한 기후위기 대응의 가능성을 배제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주어진 것이 아닌 선택의 대상으로 탄소예산과 배출제로 경로에 대한 논의를 더 할 수 있다. 
 
탄소예산의 윤곽이 잡히면 잔존 배출량을 배분하는 문제를 풀어야한다. 탄소예산은 배출전망치(BAU)나 기준점(과거 특정연도) 대비 감축이 아닌 배출제로로 논의의 방향을 이끈다. 그러나 탄소예산을 배분하는 기준이 곧바로 도출되는 것은 아니다. 여기서 역사적 책임의 문제가 본격적으로 대두된다. 그동안 '공동의 차별화된 책임'의 해석을 놓고 선진국과 개도국 간, 그리고 선진국과 개도국 각자의 진영 내부에서 치열한 다툼이 진행되는 가운데 기후정의는 역사적 책임을 원칙으로 내세웠다. 다만 역사적 책임으로 모든 것이 풀리지는 않는데, 핵심적인 쟁점 중 하나는 온실가스 배출의 파급 효과를 인식하지 못한 시점에서 배출 행위에 대한 책임 부과 문제다. 주로 선발 산업국이 역사적 책임을 줄이기 위해 이 문제를 제기해왔지만 현재적 기준으로 과거 세대의 행위에 윤리적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 간단한 문제는 아니기에 논란의 여지가 남아있다. 즉 역사적 책임의 시점은 산업화가 시작된 시점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도 있고 온실가스 효과에 대한 논쟁이 어느 정도 매듭지어진 1980년대까지 내려올 수도 있다.  
 
시점이 중요한 이유는 탄소예산을 할당하는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흔히 기후정의 논의에서 배출량 할당은 감축과 수렴(contraction and convergence) 원칙에 따라 장기적인 수렴을 목표로 하는데, 1인당 동일 누적 배출량을 산정하는 출발점에 따라 자연스럽게 탄소예산의 할당량이 달라진다. 역사적 책임의 시점을 앞당길수록 선발 산업국은 더 과감하게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야하고 후발국에게 할당되는 잔존 배출량은 증가하게 된다. 
 
한편 기준으로서 1인당 동일 배출량에 대한 문제제기도 가능하다. 온실가스 배출량과 흡수량에 영향을 미치는 지리적 요인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1인당 배출량을 설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더 부유하고 앞선 기술을 가지고 있는 국가가 더 큰 책임을 지는 게 합당한 원칙은 아닌지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또한 국외 사업을 통한 상쇄 인정 여부가 논란이 된 것에 비해 수출입이 온실가스 배출량 할당에 갖는 함의는 거의 논의되지 않고 있다. 다시 말해 중국산 제품이 한국에서 소비될 때, 이 제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발생한 온실가스를 전적으로 중국에 귀속시키는 것이 맞느냐는 질문에 아직 뚜렷한 답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
 
한 국가 내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할 때에도 차별화된 감축 책임의 문제가 제기된다. 전환·산업·건물·수송 등 부문 간 또는 기업·가정 등 행위자 간 배출량 감축 속도, 탄소예산 배분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아직 구체적으로 이야기되지 않은 것들이 많다. 계층별 온실가스 배출량 차이를 반영한 감축 계획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전환 비용 부과가 연료빈곤(fuel poverty) 확산과 같은 역진적인 효과를 내지 않도록 설계되어야한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생계형 배출과 사치형 배출의 경계 또는 기본 필요(basic needs)의 범위는 반복적으로 제기될 수 있는 문제다.  
 
한편 기후정의의 시각은 더욱 적극적인 기후변화 적응 대책을 요구한다. 홍수, 연안 침수, 폭염 및 한파, 사회기반시설의 훼손, 건강 악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후변화의 피해가 차별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재난 취약성 논의에 따르면,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는 기후위험에 대한 노출, 피해 민감성, 적응 능력에 따라 달라진다. 각각은 하위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적응 능력은 보험, 지식과 같은 대비 능력(ability to prepare), 소득, 이동성, 사회적 네트워크 등 재난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을 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대응 능력(ability to respond), 나아가 재난 이후의 복구 능력(ability to recover)을 포괄한다. 이와 같은 취약성 개념과 연결되면서 기후정의는 가시화된 피해의 불평등을 넘어서서 잠재적인 피해의 불평등 문제를 더 적극적으로 조명할 수 있게 된다. 즉 빈곤, 사회적 배제, 공간적 불평등으로 인해 재난 대응력이 약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 예방의 차원에서 포괄적인 복지 정책을 펼 필요성이 제기된다.  
 
기후정의의 시각에서 보면 한국의 기후정책은 암담한 수준이다. 얼마 전 발표된 제2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은 기후정의에 무감각한 현실을 잘 보여준다. 단적으로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2017년 배출량 대비 24.4% 감축 수준인 5억 3600만 톤가량으로 탄소예산 문제의식은 찾아볼 수 없다. 참고로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1950~2050년 1인당 동일 누적 배출량을 기준으로 1.5℃(50%)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한국은 2032~33년까지 배출제로를 달성하고 2050년에는 739MtCO2 만큼 흡수해야한다(이창훈 외. 2019. 지속가능발전과 에너지·산업 전환: 기후변화 정책목표 1.5도 대응을 중심으로). 현재 정부는 이 거대한 도전을 외면하는 대신 신시장·신산업 창출, 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통합실증사업과 같은 기술에 대한 기대를 키우고 있다. 그리고 기후변화 적응 대책은 야외근로자 쉼터, 쪽방 주민 물품 지원, 에너지 바우처 수준에 머물러 있다.  
 
경제위기와 겹쳐진 기후위기는 사회 불평등을 가속화해 사회정의의 토대를 허무는 계기가 될 수 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기후위기 대응은 사회정의를 재확립하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탄소예산과 기후정의는 기후위기의 뿌리를 추적하고 근원적인 해결책을 찾을 것을 촉구하고 있다. 다만 그 안에 무엇을 담을 것인지, 아직 불확정적인 곳들도 존재한다. 달리 이야기하면, 기후정의운동은 기후위기가 어느 방향으로 전개될 것인지, 그 불확실한 미래를 결정하는 요인으로 부상하고 있다. 결코 쉬운 길은 아니다. 하지만 파국의 길을 선택할 것이 아닌 이상, 실현 가능성을 회의하기 전에 기후정의와 현실 사이의 거대한 간극을 직시하고 메워갈 방안을 찾아가는 게 나을 것이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기후위기는 시작되었고 기후위기와 기후불평등이 해소되지 않는 한 기후정의의 요구는 계속 분출될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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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동 촛불이 문재인 정부를 도우려면?

서초동 촛불이 문재인 정부를 도우려면?
▲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오전(현지시간) 태국 방콕 임팩트포럼에서 열린 '제22차 아세안+3 정상회의'에 앞서 아베 신조(왼쪽 두번째) 일본 총리와 사전환담을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뒤늦게 나타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예정에도 없던 환담을 나눴다.

문희상 국회 의장은 ‘한국과 일본기업의 자발적 기금과 국민성금으로 강제동원 문제를 해결하자’는 굴욕적인 제안을 했고, 일본은 ‘더이상 줄 수 없다’는 외교 관례를 벗어난 푸대접을 했다.

미 국무부 핵심 인사들이 한국에 떼로 날아 들어 지소미아 연장과 방위비분담금 인상을 압박하고 돌아갔다.

데이비드 스틸웰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제임스 드하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 키이스 크라크 국무부 경제차관, 마크 내퍼 국무부 한국·일본 담당 동아태 부차관보가 그들이다.

불길하다.

문재인 정부가 과연 23일까지 ‘지소미아 종료’를 지켜낼 수 있을까. 미국의 압박을 버틸 수 있을까.

만약 강제동원 문제는 일본 요구를 따르고, 지소미아는 박근혜 시절로, 방위비분담금은 미국에 굴복한다면?

만약 그렇게 된다면 문재인 정부는 국민적 반발에 부딪혀 조기 레임덕에 빠지고, 총선에서 적폐 세력이 부활하게 된다.

이런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 위해 촛불은 지금 어디로 가야하나?

서초동에 모인 촛불의 10분의 1만이라도 일본대사관과 미국대사관 앞으로 간다면 미·일은 압박을 멈출 것이다.

미·일 대사관 앞에서 드는 촛불은 그래서 국익을 위한 촛불이다. 이는 조국 한 사람 살리는 것보다 훨씬 중대하고, 시급한 일이다.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 일화를 떠올린다.

2003년 한총련 대학생들이 이라크 파병에 반대해 의정부 미군부대에 들어가는 시위를 했다.

여소야대이던 당시 국회는 이를 막지 못한 김두관 행자부장관 해임건의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은 김 장관을 해임하지 않고 버텼다.

나중에 김 장관이 스스로 사퇴했지만, 노 대통령은 대학생 시위가 부당하다고 보지 않은 것이다.

노 대통령은 이 때를 회상하면서 “대학생들의 시위가 고마웠다, 그 때문에 미국과 협상에서 카드를 쥘 수 있었다”고 했다는 말이 전해진다.

촛불정부 성공과 적폐청산 완수를 바라는 모든 촛불은 이제 광화문 미 대사관과 일본 대사관으로 집결해야 한다.

강호석 기자  sonkang114@gmail.com

<저작권자 © 현장언론 민플러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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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주한미군 작전·유지비 갑자기 2배 늘었다고? 일본·독일과도 현격한 차이

분담금 압박 위한 짜맞추기 의혹... 우원식 의원 “정부 협상팀에서도 파악해 봐야”

김원식 전문기자
발행 2019-11-07 20:25:24
수정 2019-11-08 06:5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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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방부가 올해 3월 발간한 해외주둔 미군 비용 예산서를 분석한 결과, 주한미군 작전·유지 비용이 갑자기 2배 이상 증액된 것으로 드러났다.(표는 해당 예산서를 기반으로 작성한 도표임)
미 국방부가 올해 3월 발간한 해외주둔 미군 비용 예산서를 분석한 결과, 주한미군 작전·유지 비용이 갑자기 2배 이상 증액된 것으로 드러났다.(표는 해당 예산서를 기반으로 작성한 도표임)ⓒ해당 문서 정리 도표
 

이미 지난 연도의 작전·유지 비용도 2배 인상된 액수로 수정돼
주일미군·주독미군과 비교해도 이해 안돼
 

하지만 미 국방부는 올해 발간한 예산서에서 해당 2019년 회계연도 금액을 약 22억 달러로 수정해 표기했다. 따라서 올해 예산서만 봐서는 마치 지난해와 별다른 차이가 없고 증액된 내용도 알 수 없게 둔갑한 것이다.  

2018년 회계연도 작전·유지 비용도 마찬가지다. 애초 지난해 발간된 예산서에서는 약 10억 달러로 표기돼 있었으나 이 또한 올해 발간된 문서에서는 약 22억 달러로 수정됐다. 쉽게 말해 올해 발행된 예산서에서 2년 전에 이미 집행된 작전·유지 비용도 2배로 부풀린 셈이다.

주한미군의 이 같은 작전·유지 비용 예산 증액은 주일미군이나 주독미군 예산과 비교해봐도 납득이 되지 않는 상황이다. 주한미군보다 규모가 큰 주일미군은 2020년 회계연도 전체 주둔비용이 약 53억 달러이지만, 작전·유지 비용은 약 18억 달러에 불과했다. 주한미군보다 4억 달러가 적은 셈이다. 

또 주일미군의 작전·유지 비용도 올해 수정한 예산서에서 다소 증액되기는 했지만, 고작 2∼3억 달러가 증가하는 데 그쳤다. 약 5만3천 명 규모의 주독미군의 경우도 수정된 예산서에서 작전·유지 비용 늘기는 했지만, 약 기존 대비 약 26%∼60%가 증가했다. 유독 주한미군의 경우만 거의 2배 이상 증액된 것이다. 

한·미 연합 해안양륙군수지원훈련(C
한·미 연합 해안양륙군수지원훈련(Cⓒ김철수 기자

대규모 연합훈련 중단·축소했는데도 작전·유지 비용 2배 증가는 어불성설

지난 2018년 6월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이후 대규모 한미합동군사훈련도 중단되고 여타 훈련도 축소된 가운데 주한미군이 인건비는 그대로 있으면서 유독 작전·유지 비용만 배로 증가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관해 익명을 요구한 주한미군 관계자는 7일, “왜 작전·유지 비용이 그렇게 배로 증가했는지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미 국방부(펜타곤)에서 예산서를 작성하는 관계로 담당 부서에 알아보겠지만, 당장 뭐라고 답변할 수는 없다”고 부연했다. 

과거 한미 방위비 협상에 관계한 외교부의 한 소식통은 “예산서 작성 주체가 미국이기 때문에 작년 협상 당시에도 그들이 작성한 예산서에 관해서는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다만 “지난해 협상에도 미국이 자신들이 주한미군의 작전이나 유지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며 나름의 문서를 제시한 적은 있다”고 덧붙였다. 

우원식 국회의원(민주당)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기본적으로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규정에 따라 우리는 시설과 부지 제공 외에 주한미군 주둔에 필요한 비용을 댈 의무는 없다”면서 “더구나 5배 가까이 요구한다는 것은 한미동맹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 의원은 이어 ‘미국이 협상을 앞두고 갑자기 예산서에서 주한미군 작전·유지 비용을 2배 이상 증액했다’는 기자는 지적에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분담금은 국회의 비준도 받아야 하는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문제”라며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도 우리 정부 협상팀에서도 이 문제를 파악해 보도록 요구하겠다”고 덧붙였다. 미국이 최근 우리 정부에 주한미군 분담금을 유례없는 수준으로 대폭 인상하라고 압박하는 가운데, 미 국방부가 작성한 해외주둔 미군 관련 예산서에서 주한미군의 작전·유지 비용이 갑자기 2배 이상 폭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2만8천 명 규모의 주한미군 작전·유지 비용이 4만 명 규모의 주일미군보다 약 4억 달러가 많게 책정되는 등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대목도 드러났다. 미국이 우리 정부에 분담금 증액을 압박하기 위해 짜맞추기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이는 대목이다. 

기자가 미국 국방부가 올해 3월 발간한 미군 작전·유지 예산서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2020년 회계연도 주한미군의 주둔비용은 약 44억 달러(약 5조1천억 원)으로 밝혀졌다. 이중 인건비는 약 21억 달러(2조4천억 원)이고 작전·유지 비용은 약 22억 달러(약 2조5천억 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이 매년 발간하는 해외주둔 미군의 비용 예산 명세서는 군인 인건비(Military Personnel)와 작전·유지비(Operation & Maintenance), 군사 건설비(Military Construction), 주택 비용(Family Housing) 등의 항목이 포함된다. 이중 주로 군인 임금을 차지하는 인건비와 군사작전 수행과 운영을 위한 작전·유지비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그런데 미 국방부가 지난해 3월 발간한 2019년 회계연도 예산서에서는 당초 주한미군 작전·유지 비용이 약 11억3천만 달러(약 1조3천억 원)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같은 비용이 갑자기 2배 증액된 셈이다.

 

김원식 전문기자

국제전문 기자입니다. 외교, 안보, 통일 문제에 관심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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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새로운 길」가겠다고 선포할 시간 얼마남지 않아

예정웅자주론단(478) 미국의 어떤 형태의 전쟁도 다 상대해 줄 준비되어 있다

프레스아리랑 | 기사입력 2019/11/08 [02:31]
 

 

 

예정웅자주론단(478)

 

 

조선, 미국의 어떤 형태의 전쟁도 다 상대해 줄 준비되어 있다

 

새로운 길가겠다고 선포할 시간 얼마남지 않아

 

-초대형방사포무기체계의 기습적인 타격으로 적의 집단목표나 지정된 목표구역을 초강력으로 초토화할 수 있게 되었으며 초대형방사포는 최근 새로 개발된 전술유도무기들과 함께 적의 위협적인 모든 움직임들을 억제하고 제거하기 위한 조선인민군의 핵심무기로 될 것이다-

 

-대상국인 러시아중국도 고작 400급 방사포인WS-2D를 운용하고 있다그러나 조선은 이런 예상을 깨고 어느 나라에도 없는 600급 몬스터괴물방사포를 국방과학 기술자들이 자력으로 만들어냈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600급 초대형방사포 개발한 국가 아무도 없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과학원초대형방사포시험사격 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과학원은 2019년 1031일 오후 또 한 차례의초대형방사포시험사격을 성과적으로 진행하였다국방과학원에서는 초대형방사포의 련속 사격체계 안전성을 검증하기 위한데 목적을 두고 시험사격을 조직하였다련속 사격체계의 안전성 검열을 통해 유일무이한 우리식초대형방사포무기체계의 전투적 성능과 실전능력완벽성이 확증되었다.

 

성공적인 시험사격결과는 현지에서 당중앙위원회에 직접 보고 되었다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초대형방사포시험사격에 대한 국방과학원의 군사 기술적 평가를 보고받고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였다나라의 자위적 군사력발전과 우리 무력의 강화를 위해 헌신적으로 투쟁해 가고 있는 국방과학자들에게 축하를 보내였다이번 시험사격을 통하여 련속 사격체계의 완벽성까지

 

검증됨으로써초대형방사포무기체계의 기습적인 타격으로 적의 집단목표나 지정된 목표구역을 초강력으로 초토화할 수 있게 되었다초대형방사포는 최근 새로 개발된 전술유도무기들과 함께 적의 위협적인 모든 움직임들을 억제하고 제거하기 위한 조선인민군의 핵심무기로 될 것이다. (로동신문 2019년 111일자에서 발취)

 

 

▼ 조선평안남도에서 동해로미상 발사체 2발 쏘았다

 

조선은 무엇이든지미사일 시험발사나 수소핵폭탄 시험, (EMP)전자기파 펄스 탄 시험발사 시우주인공위성 시험발사 등국가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국가적 사업이 줄줄이 계획되어 있는 나라이다초대형방사포는 단거리탄도 미사일과는 성격이 조금 다르다누구의 눈치를 보고 할 일도 안 하고 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다조선은 지난 10월 31일 오후 평안북도 순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미상의 단거리 발사체 2발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이 시험발사는 조선에게는 아주 작은 군사무기시험에 불과하다그런데 조선은초대형방사포》 2문을 시험 발사하였다고 발표하였다합참은 31일 오후 4시 35분경, 438분경 조선이 평안남도 순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미상의 단거리 발사체 2발을 발사한 것을 포착했다고 전하였다조선이 오늘 발사한 단거리 발사체는 최대 비행거리 370km~400Km, 고도는 90km~100Km탐지 되었다고 하였다.

 

10월 31일 교도통신보도에 의하면 아베는 조선이 발사한초대형방사포를 단거리탄도미사일(SLBM) 규정한다군사에 대해서 무식한 아베에게 진실을 말해 달라고 할 필요가 없다그의 정치적 발언은 언제나 신뢰가 없었다그는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행동으로이 문제에 대해서 실현가능성도 없는 수사를 남발한다미국남조선 등 관계국들과 연계하면서,국민의 생명과 평화로운 삶을 단호하게 지켜내겠다고 말하였다.

 

현재 미국은 조미관계에서 구석으로 몰려 있는 상황이다조미관계의 진전이 없는 이 상황은 사실상 조선이 아니라 미국이 실제적으로 압박감을 갖고 있다그러한 사실이 국제사회의 다각적-다의적 상황에서 그대로 반영된다과거 국제사회의 문제들에서 미국은 거리낌 없는 참견과 개입을 서슴치 않았다.

 

하지만 현재 미국은 국제사회 문제에 개입을 기피하면서 거동조차 하지 않는다이런 미국의 입지는 그냥 불편한 정도가 아니다미국이 이처럼 행동을 해야 하는 문제에 대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입장은 미칠 지경이다모든 것이 끝난 상태다그런 상황에서 미국은 그 수렁에서 빠져나올 궁리보다, 그런 사실을 감추는데 더 열심이다조선은 지금의 미국이 미국제일주의라는 사실에 주목한다.

 

그리고 조선혁명에서 협상과 행동은 따로 가는 것이 아니다청와대 국가안보실도 조선의 단거리 발사체 소식을 들은 뒤 국가안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곧바로 열었다조선이 단거리 발사체만 쏴도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비상등이 켜진다토끼 제 방귀에 놀란다고 청와대뿐만 아니라 주한미군 사령부도 놀란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열린 이날 NSC 상임위원회에서는 오늘 조선이 단거리 발사체를 발사한 데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하고그 배경과 의도를 분석하며 최근 조선반도를 둘러싼 전반적인 군사안보 정세와 상황을 점검했다고 전하였다조선이 단거리 발사체를 쏘았음에도 (NSC) 상임위원들은 금강산 관광사업과 관련한 상황을 점검하고남북수뇌 간 합의사항 이행과 남측기업의 재산권 보호 원칙에 따라 대응해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하였다.

 

평안남도 순천에는 우라늄 광산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 점을 미국에게 계속 인지시키고 있다조미관계가 휴지기(休止期)에 들어선 이후 조선의 행동거지는 특별하게 보이지 않는다조미문제의 앞으로의 추이 때문에 일본이 빠진 함정과 남조선이 빠져든 웅덩이는 다르다일본은 자위권 회복의 기회로일본군국주의 회복의 기회로 삼는 반면 남조선은 자주권 회복은 곧바로 망국을 의미한다

 

조선은 미국에게 2019년 1년을 협상 시한으로 넉넉한 시간을 주었다그 시한이 끝난 뒤 조선이 어떤 협상전략과 전술을 가지고 비핵화 문제에 모습을 드러낼지 아직 어무도 모른다하지만 대체적으로 실제적인 행동이 되지 않겠나 짐작되고 있다조선의 그러한 조짐과 관련해서 미국영국이스라엘은 전쟁전력의 상당부분을 일본하와이쪽으로 전진 이동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일전을 불사하겠다는 각오 보다는 행동에 대해 신중해라는 신호로 받아들여야 한다. 21세기 조미대결전선은 제국과 그 하수인들에게 몹씨 불가피 해졌을 지도 모른다. 2019년 현재까지 조미관계를 굳이 정리하자면 대충 그렇다물론 이런 추론과 정리는 개인의 사적인 분석인 것이다하지만 언제 뉴스와 정부가 조선민족의 밝은 미래를 말해준 적이 있었나.

 

조선은 주한미군주일미군문제가 조미협상의 핵심의제이다그러나 조선의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이 너무도 복잡하기 때문에 단숨에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너무 복잡해서 우리는 아직 군사문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고 하였다무슨 말인지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는 그 말의 뜻을 알고 있을 것이다나른하고 가물가물 할 것이다그렇게 조미문제는 너무 멀리 두껍게 가려져 있다.

 

우리는 특히 조선의 세계 자주화 혁명 전략에 대한 무식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한 접근을 모르고 있을 뿐이다. 2019년이 곧 끝날 것이다그 시점까지 미국은 협의 이행에 따른 상응조치 행동으로 나오지 않으면 조선은 최후통첩과 함께 《새로운 길을 찾아 나설 것이다혁명전략 일정에 따른 행동이 개시 될 것으로 판단된다그러한 상황과 시간이 좀 더 빨리 왔으면 하는 것은 아니지만

 

 

조선 초대형방사포 연속발사 완전한 성공

 

한편 남측 군부에서는 더 이상의 정보가 나오지 않고 있지만 일본 언론들은 자위대 관계자를 인용해 조선이 발사한 것이 탄도미사일로 추정된다는 부정확한 보도를 내놓았다 조선은 지난달 31초대형방사포2발을 3분 간격으로 연발사격시험발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조선 매체들은 1일 이번 시험이 연속사격체계 안전성을 검증하기 위한 데 목적을 뒀다면서성공적이라고 평가하였다.

 

지난 8월 24일과 9월 10일에 이은 세 번째 시험사격 만으로 성공적이라고 평가한 것이다최근 조선의 단거리 발사체 및 미사일 개발은 거의 속전속결로 이뤄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구경 600초대형 방사포포라면 세계 최고의 방사포 가된다아직 미국도 러시아도 없는 최신형 방사포의 위력은 상상을 초월한다시험 발사 전에는 누구도 포착되지 않았던 무기체계이다.

 

지난 8월 첫 시험발사 다음날 조선이 공개한 사진을 보고 미군과 남측 관계자들은 적잖이 당황하였고 한다군 관계자들은 조선이 구경 300,신형 방사포구경 400㎜ 이상으로 추정되는 신형대구경 조종방사포를 성공적으로 개발하자더는 사거리 연장형 방사포를 추가 개발할 가능성을 낮게 보았었다조선의 방사포의 기술력은 대단하다고 해야 한다.

 

대상국인 러시아중국도 고작 400급 방사포인WS-2D를 운용하고 있다그러나 조선은 이런 예상을 깨고 어느 나라에도 없는 600급 몬스터 괴물” 방사포를 국방과학 기술자들이 만들어냈다는데 있다. 600급 초대형방사포를 개발한 밝힌 국가는 아무도 없다조선이 유일하다이 한방이면 평택 미군기지가 전부 날라 간다예를 들어 부산항이 초토화 쑥대밭이 된다,

 

조선의초대형 방사포는 이동식 발사차량(TEL)에 4개 발사관을 탑재해 운용한다. TEL차량 형이 기본이고,무한궤도 형,열차발사 형」「고정발사 장도 있지만 공개되지 않았다. 8월 24일 1차 때와 지난달 31일 3차 발사 때는 차량 형 TEL로 쏘았다. 9월 10일 2차 발사 때는 4개 발사관을 지상에 고정해 놓고 발사하였다연속발사 기술이란 포병들에게는 별거 아니다.

 

일반 방사포는 8, 16관 18, 24관도 연속발사 할 수 있다면초대형방사포도 연속발사 할 수 있다지난 9월 10일 2차 발사 때는 평남 개천비행장 활주로 인근 야지에 화염 구덩이를 파고 화염막이까지 설치해 놓고 발사하였다그것은 지형조건자연환경을 이용한 고열과 연기 즉화염을 분산 시켜 발사대에 미치는 고열과 먼지 등 충격을 줄이기 위한 임기웅변적 임시방편이었다.

 

발사 당시 충격이 발사관과 방사포탄의 내부까지 일정한 영향을 주지만 고열차단 장치 신소재를 쓰면 연속발사는 아무런 문제될 것이 없다이번 3차 시험은 연속발사의 완성단계가 된다고 발표하였다군사 전문가들은 미국의 포대는 발사 때 발생하는 고열과 충격을 완충시키는 기술이 중요하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미국식 무기체계를 말하는 것이며 2발을 연속발사하면 4발도 연속으로 발사할 수 있다.

 

발사차량 TEL에 탑재된 4개 발사관의 소제가 중요하다조선은 시험발사 때 발사 간격을 1차 17, 2차 19분에서 3차 때 3분으로 줄였다세 번째 시험사격에서 발사 간격을 획기적으로 줄여 일단 연속발사체계를 잘 갖춰 완성시켰다는 평가가 나온다정확한 제원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세계에서 제일 파괴력이 큰 폭탄이 장전된다.

 

 

조선핵탄두소형화성공한 것이 언제인데 이제서 야단인가

 

조선의 핵탄두소형화는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인 2000년대에 완성시켰다처음으로 먼저<소형화>를 완성시킨 것은아메리슘소총이였다. 싱크탱크 해리티지재단은 2019년 10월 31일 조선이 이미 핵탄두 소형화에 성공하였고이를 중장거리미사일에도 장착할 수 있게 됐으며미국 본토까지 미사일을 날릴 수 있는 능력도 확보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이제야 제 소리를 한다.

 

헤리티지재단은 참으로 정보도 굼 뜬다언제적 이야기 인데 이제서 그런 얘기를 하다니... 지난 30일 공개한 해리티지재단의 보고서2020 미국 군사력 지표를 통해 미국에 안보위협이 되는 6개 세력과 미국 군사력의 취약점을 진단하였다. 6개 위협세력은 조선․ 중국․ 러시아․ 이란․ 아프가니스탄과 중동에 기반을 둔 테러조직들로 규정하였다필자의 자주론단 (265)회분 2016년 4월 15일자에는 다음과 같은 글을 기록해 놓고 있다.

 

...까놓고 말하면조선과 같은 자주국가의 군사적 힘은 총체적으로 분석할 때 미국을 능가한다사람들은 중국이 강대국인가 한다인구가 많고경제발전을 이뤘고령토가 크니 그러게 말한다중국이 그런 면에서 대국인 것만큼은 틀림없다그러나 대국이라는 중국이 작은 나라 조선의 눈치를 보아야 하는 현실을 아는가국제정치는 군사영역의 힘에 대한 론리가 크게 작용한다.

 

조선은 미국보다 더 고도화된 핵무기의 소형화되고 다종화되었으며규격화》 수소핵폭탄보유국이고, 100%의 자기의 제원과 자기의 기술로지구인공위성을 자력으로 4번이나 쏘아 올려 단숨에 성공시킨 유일한 나라이며세계 초유의이온추진비행체(Ion Propelled Flying Object, (IFO)를 보유한 국가이현시대의 군사 강대국이란 어떻게 정의를 내리는가.

 

3차원적인 첨단화 전략무기체계인이온추진비행체(Ion Propelled Flying Object, (IFO)를 보유한 국가를 말한다그리고신소재에 의한 이온무기체계와 핵융합에 기초한플라즈마 화기로 무장한 나라를 의미한다고도로 높은 수준의 첨단과학에 기초해 모든 핵이소형화되고 다종화되고 경량화되고 정밀화되였다는 것을 말한다핵탄두의규격화를 실현시킨 나라, 그런 나라를 군사강국이라 한다.

 

조선의 최고령도자 김정은 국무위원자은 김일성주석의 100회 생일 기념 대규모 군 열병(閱兵)식에서 군사 기술적 우세는 더는 제국주의자들의 독점물이 아니다고 지적하였다핵 방사능 조차 없는 깨끗한수소폭탄을 보유한 나라공중에서는 (EMP) 전자기파 펄스 탄을 쓸 수 있거나 지상에서는 마하 20 이상의 이스칸데르형 극 초음속미사일에 사거리가 무한대인 탄도미사일 수 백기를 보유한 나라, 이와 같은 군사기술과 과학의 힘을 갖고 있는 강국을 두고 진짜배기 강대국이라 한다

 

그러면 왜미국이 적대국이며 사상최악의 극심한 경제제재를 가하는 나라 조선에 쩔쩔 매는가미국이 건국 이래 가장 악랄한 적대시정책에 극단적인 경제제재를 받고 있는 나라가 조선이다그런 나라가 미국의 경제제재로 망했으면 벌써 수십 번을 더 망했을 것이다강국이라는 미국이 조선과 전쟁을 한다면미국은 조․․미 전쟁에서 패전하며 조선에 전쟁배상금을 지불할 준비를 해야 한다돈이 없으면 땅이라도 내 놓아야 한다.

 

미국은 근래 들어 조선의 비핵화와 평화협정을 자주 말 하여 왔었다격세지감은 있지만늦었지만지난 70여 년 동안 단 한마디도 못했던 조미간 평화협정이라는 말을 이제야 비핵화 조건부를 내세우면서 공식적인 입장을 내 놓고 있다그런데 조선은 분명하게 밝힌 것이 있다.

 

이제 조선반도의 비핵화란 미국의 비핵화와 연동 되여 있으며조선반도의 비핵화는 세계의 비핵화를 추동하게 될 것이다조선은 미국의 비핵화와 연동되는 전략으로 전환하였다오늘날 조선의 비핵화란 외교적 수사에 불과하며 어디까지나 세계면전에서 하나의 수사적인 말이고조선과 미국이 대화하려는 목적은 따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자주론단이 이미 5년 전에 다 밝혀낸 진실을 이제야 보수적인 연구소 헤리티지재단이 진실을 말하는 것처럼 떠든다. 10년 전에 조선의 핵은소형화된 사실을 모른척하고 이제야 그 진실을 내 놓고 있다?

 

 

미국동맹국들 군비 증액하라고 전방위적 강요할 것

 

그들의 보고서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19년 10월 31헤리티지재단은 30일 조선이 이미 핵탄두소형화에 성공했고중거리 미사일에 핵무기를 장착할 수 있게 됐으며미사일을 미 본토까지 날릴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한 것으로 추정한다헤리티지재단은 이날 공개한2020년 미 군사력 지표 (2020 Index of U.S. Military)보고서에서 조선과 러시아중국이란중동아프간-파키스탄 테러 등 6개 조사 대상에 포함시켰다.

 

보고서는 ∇ 위협행동(Behavior of Threats)과 ∇ 위협역량(Capability of Threats),∇ 미국의 필수적 이익에 대한 위협 (Threats to U.S. Vital Interests) 등 3가지 기준을 토대로 조사 대상의 위협 수준을 분석하였다그 결과 조선은 위협행동은 세 번째로 높은 시험 중(Testing) 으로,위협 역량은 두 번째로 높은 축적 중(Gathering), 미국의 필수적 이익에 대한 위협은 두 번째로 높다고 높음’(High)으로 분류하였다.

 

특히 두 차례의 조미수뇌회담에도 대량살상무기 생산의 감소는 없었고미 정보당국자들은 오히려 핵 물질 생산이 증가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또 위성사진 판독을 통해 조선이 미사일재진입체발사대핵무기 생산 시설을 개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고비축한 모든 대량살상무기와 운반체계 생산역량을 포기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미 정보당국들의 평가를 소개하였다.

 

조선의 재래식 위협 또한 남한에 매우 실재적 위협이라며그러면서남북 간 신뢰구축 조치에도 남에 대한 조선의 전술적전략적 군사위협은 줄지 않았고 비핵화도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러시아와 중국은 조선보다 위협 행동 부문에서 한 단계 높은 도발적(Aggressive)으로,위협역량은 최고 등급인 위협적 (Formidable)으로 중국은 인도태평양 역내 가장 큰 위협으로 지목하였다.

 

이런 가운데 보고서는 미 육공군과 해병대뿐 아니라 핵 대비태세 모두 이 같은 세계적 위협에 대처하기에 미흡한 상태라고 지적하였다보고서 공동저자인 다코타 우드」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이날 설명회에서 미국은 냉전 시절처럼 더 이상 2개의 전선에 개입하기 어려운 상태라며부상하는 역내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동맹국의 공정한 분담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하였다.

 

군사적 동원역량이 안 된다면 동맹 스스로 이해관계를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투자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특히 일본의 국내총생산 GDP 대비 군비지출이 1%대에 머물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역내 군사력 동원력의 한계를 언급한다보고서의 공동저자인토머스 스포어예비역 육군중장은 미군의 역내 군사력 공백에 따른 한미 동맹의 역할 변화를 묻는 질문에남한도 당연히 역내 역할분담을 늘려야 한다고

 

지원 대상으로 적시하였다미국은 남조선이 북조선에만 국한하지 않고 중국의 역내 위협에 대해서도 위협 인식을 공유하길 바라며특히 중국의 군사력과 역내 미군 병력규모 등을 고려할 때 가용한 모든 동맹국들의 공동 대처가 필요하다고 설명 하고있다또 다른 공저자로 미 공군참모총장 수석고문을 지낸존 베네블」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미국의 전략자산 전개 비용도 남조선은 부담하는 것이 공정하다고 주장하였다.

 

2019년 1031일 조선은 오후 평안북도 순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미상의 단거리 발사체 2발을 발사했다고 밝히자 조선이 발사한 발사체 사정거리는 370km라고 하였다.370Km라면 개성 송악산에서 쏘면 부산 가덕도 신항만까지의 거리가 된다제주도를 제외한 남측의 전 지역이 사정권내에 포함된다.초고성능방사포만으로도 평택미군기지는 싹쓸이가 되고 남측은 불바다가 되는데미국은 방사포 타령은 하지 않고 비핵화 타령을 한다.

 

이것은 미국을 위해 남측이 불바다 되어도 상관없고 IS 지도자 알바 그다디를 추격한 군견처럼 목숨을 걸고 조선을 물고 늘어지라는 미국의 지상 명령과 같다따라서 미국은 남조선을 미군의 군견쯤으로 여긴다무기를 많이 사주면 당연히 떡고물을 던져준다. 11월 2일 태국에서 열리는동아시아 정상회담에서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노래 부르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데 트럼프는 또 오지 않는다고 한다.

 

군견들 행사에 직접 갈 필요는 없고 현장 영상만 봐도 된다는 의미이다군견도 앞에서 뭐가 얼쩡거려야 짖지 아무것도 없으면 짖지 않는다조선이 일본 놈들 눈에 탄도미사일로 보이는초대형방사포를 쏴 주었다이틀 전에 얼쩡거리는 걸 본 것으로 함께 짖으면 열심히 일한 것으로 인정된다.

 

우익보수 적폐세력 자유한국당과 같은 반민족적인 정당은 자랑스러운 미국의 개가 되려고 온 동네 우익들을 다 긁어모아 난리굿을 떨고 있다미 하원에서트럼프 탄핵 조사절차 공식화 결의안이 가결되었다곧 트럼프 탄핵조사가 끝나면 탄핵 소추되어 상원으로 넘어간다이것이 기정사실로 되었다그러나 트럼프가 탄핵되리라고는 보지 않는다트럼프가 일전에 탄핵을 지지하는 롬니의원 등 상원 공화당 저승사자들을 비난한 적이 있다.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로 부터 미쳤냐는 소리를 듣고 자중하고 있으며대선 조직을 활용해 트럼프뿐만 아니라 특정한 상원 공화당 의원에게도 선거자금을 기부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트럼프 대통령이 조금이라도 정치적 머리가 돌아간다면 전격 평양을 방문을 통해 조선이 원하는 대로 협상하면 정치적으로 살아남을 길이 보이지만 11월 중순부터 미국은 년말행사에 들떠 많은 곳에서 휴업한다.

 

만일이런 위기를 한번 보내고 나면 주한 미군철수는 기정사실이 될지도 모른다더는 남한에서 발붙이고 살 수 없게 된다비건 핵협상특별대표는 트럼프의 행정부의 2인자 인선이 될지 모른다고 하는데부하의 직위를 높인다고 똑똑해지는 건 아니다폭스 뉴스만 보지 말고 실천이 더 중요하다중요한 일은 연말까지 조미 간 협상이 타결되지 않았을 때 조선이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다.

 

조선이 선언한새로운 길이 무엇인지 미국은 사전에 알아야 한다그래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도 찾을 수 있다무섭지만 조선의새로운 길이란조미 핵 대전을 전 세계에 공표하는 일도 포함될 수 있다미국의 비핵화를 위해서 당연한 수순이 된다각국의 대형투자회사들미국에 투자한 기업들자금을 회수 하토록 혼란을 시도하는 사건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것이다.

 

조선이 미국을 향해 핵 시위를 한다면 단순히 항복의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미국을 멸망 시켜 버릴 수도 있다똑똑하다는 트럼프 대통령이 무난히 재선에 당선돼 연임하는 길은 조선의 요구를 들어주고 3차 수뇌회담을 할 때 가능할 것이다미군의 육··공군과 해병대의 재래식 전력 역량뿐 아니라 핵전쟁 능력 또한 크게 약화 되었다고 주장한다스스로 자신들의 역량을 저 평가한다.

 

 

 

시간 촉박해 조선의새로운 길》 못 막으면 미국 위험해

 


미국은 핵전쟁 능력 약화는 미국의 냉전시대에 2개의 전쟁을 동시에 치를 능력이 더 이상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지역별로 커지는 위협에 대처하려면 동맹국들과 역할분담이 필수적이라고 하였다미국은 남측과 일본의 동아시아 내 안보역할 분담을 강조했지만속셈은 미국이 원하는 방위비를 미국이 원하는 수준까지 더 내라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다.

 

√ 보고서의 공동저자인 다코타 우드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도 미군의 역량 문제를 우려하며 동맹국 스스로 이익을 지키기 위해 군사력에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미국은 주변국들의 군사지원을 요청하자는 것이다우드 선임연구원은 특히 일본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군사비 지출은 1%대에 머물고 있다며 역내 군사력 동원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 2019년 1028 피츠패트릭 전 부차관보는 28일 조선은 지난 1년 가까이 상당히 지속적으로 새로운 길의 시한에 대해 강조해왔다며이것을 미국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며 조선이 제시한 실제시한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하였다조선은 내년에 본격적인 대선 캠페인에 돌입하는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그 전에 최대한의 신의 한 수를 얻어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시간은 미국이 아니라 조선 자신들의 편이라고 본다고 말하였다그는 미국과의 전쟁을 원치 않는 조선의 셈법에는 미국이 조선과의 전쟁을 더 꺼린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며조선이 미국을 향해 극단적 모험에 나설 수도 있다고 말하였다.

 

√ 「토머스 스포어」 공동 저자 중 한 사람인 예비역 육군 중장은 남측도 당연히 지역 내에서 맡는 자금을 내놓는 역할을 늘려야 한다고 거론하였다그는 미국은 남측이 조선에 국한하지 않고 중국 등 역내 위협에 대해서도 인식을 공유하기를 바란다면서 중국의 군사력과 동아시아 미군병력규모 등을 고려할 때 동맹국들이 사용가능한 모든 역량을 동원해 공동 대처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 201910월 26일 로버트 버크미국 해군 참모차장이 조선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능력이 미국 본토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면서게임 체인져판도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큰 우려라고 지적하였다버크 차장은 25일 미국 버지니아 주 알링턴에서 열린 국방기자협회 간담회에서 조선의 탄도미사일(SLBM) 개발능력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질의에 그렇게 대답하였다그는 조선의 능력을 과소평가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답변하였다.

 

√ 「존 힐미 국방부 산하 미사일방어청장은 지난 7일 조선의 수중탄도탄 (SLBM) 발사는 조선이 단지 미사일 발사 뿐 아니라 이를 운반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을 시도하고 있다조선이 지상에서 발사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뿐 아니라 잠수함탄도탄(SLBM)을 통해 미국 본토에 근접해 수중에서 핵탄두 탑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방식을 개발하고 있다는 게 존 힐청장의 설명이다.

 

√ 로버트 갈루치 전 국무부 핵 특사는 조선이 거듭되는연말 시한언급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하였다현 상황을 보면트럼프 대통령은 일단의 치적 성공으로 보는 조선의 수소폭탄 시험이나 장거리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유예에 대한 우려를 잠재웠지만조선은 여전히 제재 완화에 대한 기회를 갖기를 원한다따라서 미국이 지금 상태를 유지하고 싶어 할지라도 조선으로서는 그런 입장이 아닐 것이라고 갈루치 전 특사는 지적하였다.

 

조선은 더 이상 허송세월을 보낼 수 없다고 본다미간 시간이 없어 보이지만양날의 검같은 조미관계가 다시 두 나라를 협상 테이블로 이끌 수도 있다고 설명하였다조선과의외교적 성공을 주장한 트럼프 대통령은 조선과의 상황이 나빠지면 안 된다는 압박감을 받고 있는 가운데조선은 자신들의 대미전략에 트럼프 대통령이 약하게 대처하는 모습을 보이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 「노퍼연구원은 조선이 좀처럼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까지 앞세운 것도 이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며정책 결속을 강조하며 동시에 협상 테이블에 나가 대화할 준비가 됐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다만그는 앞으로 3개월 내 조미 실무협상 재개를 포함한 확고한 합의안을 도출한다면 2020년 조미관계는 긍정적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조선반도는 걷잡을 수 없는 정치군사적으로 요동치는 앞을 내다보기 어렵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였다아울러 탄핵문제 등 정치적 문제에 직면한 트럼프 대통령의 참모진이 의견을 적극 수렴할 것으로 보인다. 3차 조미수뇌회담과 관련해서도 실무 협상의 진전을 전제 돼야한다트럼프 대통령에게 3차 조미수뇌 회담이 보류된다는 것은 시기적인 정치적 큰 마이너스가 될 것이다.

 

그런 기회는 좀처럼 창조되는 것이 아니다한편 조선은 지난 5스톡홀롬 실무 협상이 결렬된 이후 미국에 연말까지새로운 셈법을 제시하며 그것을 갖고 나올 것을 줄곧 요구하였다지난 27일에는하노이 정상회담이후 좀처럼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 김영철 부위원장이 담화를 통해 미국이 조미수뇌간의 친분관계를 내세워 올해 말을 무난히 넘겨보려는 생각은 망상이라며비핵화 협상 시한을 거듭 강조하였다.

 

√ 지난 한 달 동안 나온 조선의 모든 담화문도 비슷한 내용으로 일관 되여 있다지난 10월 24일에는 김계관 외무성 고문이 미국이 연말을 어떻게 지혜롭게 넘기는가를 보고 싶다고 강조하였다지난 10월 5스톡홀롬협상 직후 김명길 외무성 순회대사는 협상결렬을 선언하고 연말까지 좀 더 숙고해 볼 것을 미국에 권고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미국은 11월 추수감사절을 넘기면 년말년시 휴가 분위기에 들떠 모든 사업들과 계획이 내년으로 이월된다이제 조선이새로운 길을 가겠다고 선포할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다미국은이 부딪쳐 팅겨 나오는 불꽃을 보겠는가아니면 조선이 험난한 새로운 길을 선택하지 않도록 제재의 족쇄를 풀겠는지, 양자택일을 선택할 때가 되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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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당, "해리스 주한미대사 추방 촉구"...외교부에 요청서 전달

청년당, "해리스 주한미대사 추방 촉구"...외교부에 요청서 전달
 
 
 
박한균 기자 
기사입력: 2019/11/07 [14:45]  최종편집: ⓒ 자주시보
 
 

▲ 청년당은 7일 오후 1시 외교부 앞에서 ‘방위비분담금 5배 인상요구 해리스 주한미대사 추방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 박한균 기자

 

▲ 배주연 청년당 소속 백두산통일기행단 단장이 해리스 추방 요청서를 낭독하고 있다.     © 박한균 기자

 

▲ 김수근 청년당 공동대표가 방위비 분담금 문제와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 박한균 기자

 

▲ 참가자들이 "방위비분담금 5배 인상 강요하는 해리스 주한미대사 추방하라"라고 외치고 있다.     © 박한균 기자

 

▲ 참가자들은 방위비 분담금 5배 인상 요구한 해리스 주한미대사 추방을 촉구했다.     © 박한균 기자

 

“방위비분담금 5배 인상 강요하는 해리스 주한미대사 추방하라”

 

청년당은 7일 오후 1시 외교부 앞에서 ‘방위비분담금 5배 인상요구 해리스 주한미대사 추방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앞서 청년당은 5일 해리스 주한미대사를 '페르소나 논 그라타PNG(persona nongrata즉비우호적인물'로 선언하고 추방할 것을 청원했다.

 

사회를 맡은 유승재 청년당 회원은 “주한미군은 매년 1조가 넘는 돈을 주둔비로 우리 국민의 혈세를 뜯어가고 있으며, 지금의 돈도 모자라서 2020년에 5배 인상한 6조원이라는 방위비 분담금을 내라고 강요하고 있다”면서 “날강도 같은 미국의 요구를 들어 줄 수 없기에 오늘 해리스 추방 촉구 기자회견을 준비했다”라고 취지를 밝혔다. 

 

청년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해리스 주한미대사는 정상적인 외국 외교관의 활동을 벗어나 대한민국 주권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면서 해리스 주한미대사의 추방 사유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5배 인상(약 5조) 강요 ▲민족적 자존심을 짓밟는 한-일 협력 강요 ▲ ‘중국 포위 구상’으로 불리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동참 강요 ▲기업규제 장벽 철폐 요구를 통한 내정간섭 ▲남북관계 발전 방해를 통한 내정간섭 등을 들었다.

 

김수근 청년당 공동대표는 “주한미대사는 한국과 우호를 맺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일제강점기 시절 총독처럼 우리나라에 대한 내정간섭을 일삼고 있으며, 미국의 이익을 앞세워 우리나라 주권을 강탈하고 있다”면서 “이런 자를 그대로 둘 수 없다, 비엔나 협약에 따라 해리스 주한미대사를 추방할 것”을 외교부에 요청했다.   

 

‘외교 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제9조는 주재국은 어느 때든 자국 결정에 대한 설명 없이 파견국의 외교관을 비우호적 인물로 규정, 파견국 정부에 통보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청년당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방위비 분담금 5배 인상 요구 해리스 주한 미대사 추방 요청서’를 외교부에 전달했다.

 

한편 5일 밤 미국의 국무부 차관보와 방위비 분담금 협상 미국 측 대표가 나란히 방한했다. 방위비와 관련해서 JTBC 취재결과, 미국 측이 지난 2차 협상에서 한반도 밖 미군에 드는 비용에 대해서도 한국이 분담을 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면서 우리 측과 논리 다툼을 벌인 걸로 확인됐다.

 

▲ 김수근 청년당 공동대표와 배주연 백두산통일기행단 단장이 외교부 정부종합민원센터로 해리스 주한미대사 추방 요청서를 전달하러 가고 있다.     © 박한균 기자

 

▲ 배주연 백두산통일기행단 단장이 외교부 정부종합민원센터 관계자에게 해리스 주한미대사 추방 요청서를 전달했다.     © 박한균 기자

 

다음은 해리스 주한 미대사 추방 요청서 전문이다.

 


 

 

[방위비 분담금 5배 인상 요구 해리스 주한 미 대사 추방 요청서]

 

방위비 분담금 5배 인상을 강요하고 내정간섭을 일삼는 해리스 주한 미 대사를 '페르소나 논 그라타PNG(persona non grata)’ 즉 '비우호적 인물' 선언하고 추방할 것을 요청합니다.

 

'외교 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제9조는 주재국은 어느 때든 자국 결정에 대한 설명 없이 파견국의 외교관을 비우호적 인물로 규정, 파견국 정부에 통보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주권 국가입니다. 대한민국은 국제법에 따라 외교 관계를 맺고 있는 수교국에서 파견된 특정 외교관이 정상적인 외교활동을 벗어난 행위를 할 경우 '페르소나 논 그라타PNG(persona non grata)’ 즉 '비우호적 인물' 선언하고 추방할 수 있습니다.

 

파견국은 이에 대한 통고를 받으면 해당 외교사절을 소환하거나 외교관직을 박탈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또한 PNG(persona non grata)로 규정된 외교관은 정해진 시간 내에 주재국을 떠나야 합니다. 파견국이 소환 거부 또는 상당 기간 내에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접수국은 해당 인물의 외교관 신분을 인정하지 않고, 면책특권을 박탈할 수 있습니다.

 

해리스 주한 미 대사는 정상적인 외국 외교관의 활동을 벗어나 대한민국 주권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해리스 주한 미 대사의 추방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5배 인상(약 5조) 강요

 

해리스 주한 미 대사는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강요하며 국익을 훼손하는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2018년 1월 “주한미군 비용으로 연간 600억 달러(70조 800억원)쯤 내야 괜찮은 거래” 발언을 현실화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해리스 주한 미 대사는 2019년 10월 9일 “5배의 요구가 지나치다고 하지만 이를 뒤집어서 말하면 현재 한국이 (주한미군) 전체 비용의 5분의 1만 감당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세계 12위 경제 대국인 한국이 더 많이 (비용 부담을) 할 수 있고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주한미군 주둔비 인상을 노골적으로 압박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주한미군 1인당 가장 높은 주한미군 주둔비용을 내는 상황에서 해리스의 말은 어불성설입니다.

 

2. 민족적 자존심을 짓밟는 한-일 협력 강요

 

해리스 주한 미 대사는 경제 침략과 독도 침략 야욕, 위안부 문제를 무시하고 일본과 협력을 강요하는 내정간섭을 일삼고 있습니다.

 

해리는 주한 미 대사는 2019년 6월 11일 “한미일 세 나라가 잘 지내지 못하면 북한이나 중국 같은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힘이 분산된다. 한일 갈등은 우리가 중요한 지역 안보 문제를 다루는 것을 방해한다. 한국과 일본은 미국이 전 세계에서 상호동맹을 맺은 5곳 중 2곳”이라며 미국의 이익을 위해 민족적 자존심을 짓밟고 있습니다.

 

3. 소위 ‘중국 포위 구상’으로 불리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동참 강요

 

해리스 주한 미 대사는 중국 포위 동참을 강요하며 한국의 외교경제 주권을 침해했습니다.

 

해리스 주한 미 대사는 2019년 6월 5일 “5G 네트워크 안보의 영향을 미국이 우려하는 것은 당연하다. 한국이 신뢰할 수 있는 5G 공급자를 선택해야 한다. 사이버 보안은 동맹국 통신 보안의 핵심이다.” 중국 화웨이 장비를 선택하지 말 것을 강요했습니다.

 

해리스 주한 미 대사는 2019년 6월 7일 ‘한반도 안보환경 평가와 우리의 대응’을 주제로 열린 세미나 연설에서 ‘중국 포위 구상’으로 불리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동참하라라고 압박했습니다.

 

4. 기업규제 장벽 철폐 요구를 통한 내정간섭

 

해리스 주한 미 대사는 2019년 6월 7일 대한민국에 진출한 미국 기업의 이익을 위해 규제 장벽을 철폐하라고 주문했습니다.

 

해리스 주한 미 대사는 “한국에 진출한 미국 기업들이 공정한 토대 위에서 경쟁하는 것을 저해하는 부담스러운 규제가 있다”라며 자체의 법과 제도를 통해 운영되는 대한민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월권행위를 했습니다.

 

5. 남북관계 발전 방해를 통한 내정간섭

 

해리스 주한 미 대사는 2018년 10월 31일 평양정상회담에 다녀온 4대 대기업 관계자를 직접 불러서 공개되지 않은 남북경협사업을 파악하려고 했습니다. 이는 대규모 남북경협사업을 대기업이 뛰어들지 못하게 압력을 넣는 행위입니다.

 

...

 

많은 주권 국가들은 자국의 주권을 지키기 위해 상대국 대사를 강제 추방하는 공식적 법적 절차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독일 정치권은 리처드 그리넬 주독 미국대사 추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독 미국대사가 2020년 독일 정부 국방비 감축을 노골적으로 비판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독일 기업의 이란 철수, 러시아와 천연가스 파이프 사업 중단, 중국 화웨이 통신장비 반입 금지 역시 압박해 왔습니다.

 

이에 쿠비키 독일 국회부의장은 “점령 당국 고등판무관처럼 행동하는 미국 외교관은 우리의 인내에 한계가 있음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고, 올라프 숄츠 독일 재무장관은 “우리는 미국대사가 주권을 지닌 연방공화국의 정치적 문제에 반복적으로 개입하는 것을 더 참지 않겠다”라고 경고했습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심지어 ‘트럼프는 무능하다’라는 영국대사의 이메일이 유출되자 영국대사를 '페르소나 논 그라타(외교적 기피 인물)'로 선언하고 추방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은 주권 국가인 대한민국을 존중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주권침해와 내정간섭을 일삼는 해리스 주한 미 대사를 '페르소나 논 그라타PNG(persona non grata)’ 즉 '비우호적 인물' 선언하고 추방할 것을 요청하는 바 입니다.

 

2019년 11월 7일

청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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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여준 전 환경장관 “문 대통령 임기 내 권력 분산 개헌을”

박홍두·조형국 기자 phd@kyunghyang.com


입력 : 2019.11.07 06:00

문재인 정부 ‘반환점’ 평가 - 대담 구혜영 정치부장
민주당 ‘86그룹’ 거취 총선 변수
한국당, 보수 가치 훼손에 대한
대국민 성찰부터 선행돼야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이 6일 서울 중구 경향신문사에서 문재인 정부의 지난 2년6개월간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와 향후 과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있다. 강윤중 기자 yaja@kyunghyang.com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이 6일 서울 중구 경향신문사에서 문재인 정부의 지난 2년6개월간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와 향후 과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있다. 강윤중 기자 yaja@kyunghyang.com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80·사진)은 6일 “5년 단임제 대통령제는 폐해가 심각하다”면서 “문재인 정부는 남은 임기 동안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력을 분산하는 개헌을 완수해야 한다”며 4년 중임제 개헌 필요성을 밝혔다. 윤 전 장관은 이어 “정치는 통합, 정책은 경제와 민생, 대외현안은 한반도 평화관리가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윤 전 장관은 문재인 정부 집권 반환점을 앞두고 서울 중구 경향신문사에서 지난달 17일과 이날 두 차례에 걸친 인터뷰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문재인 정부의 지난 2년6개월간 국정에 대해선 “진영 정치, 분열의 정치가 가장 아쉬운 부분이었다”며 “문재인 정부가 (대통령) 1인 권력에 집중하다 보니 여당은 청와대 통치기구가 됐고, 야당은 국정 동반자로 인정받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여당이 청와대에 예속되면서 야당이 바로 대통령을 공격하는 양상이 계속됐고, 이는 대통령에게 부담으로 돌아왔다”고도 했다. 결과적으로 “진영 정치, 분열의 정치로 극한 대결을 초래했다”는 것이다. 대의 정치에 대한 문 대통령의 인식 부재 문제라고 윤 전 장관은 분석했다.

윤 전 장관은 특히 인사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한 뒤 “국정 동력을 잃게 된 중요한 이유는 문 대통령이 능력보다 잘 아는 사람, 편한 사람만 써서 인력풀이 좁아졌다는 데 있다”며 “권력을 마치 물려받은 재산으로 생각하는 가산주의적 태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공직 인사에서 공적 원칙에 따라 적재적소에 맞는 사람을 써야 한다”며 인적 쇄신을 주문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에 대해선 “문재인 정부가 도덕적 우월성은 인정받았는데 ‘조국 사태’로 그것마저 무너졌다”며 “시민들은 세월호참사 때 ‘이게 국가라 할 수 있나’라고 물었고, 2년 뒤 국정농단 사건 때는 ‘이게 나라냐’며 촛불을 들었다. 그런데또 시민들이 같은 소리를 하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구체적인 의혹을 제기했지만 문 대통령이 조 전 장관 임명을 강행하면서 ‘제도 내 합법적 불공정 행위’를 했고 우리 사회가 상식이 통하지 않음을 드러냈다”고도 했다.

윤 전 장관은 내년 총선 결과에 대해선 “더불어민주당이 크게 이기진 못하겠지만 그렇다고 자유한국당이 지금 같은 모습이면 1당이 되긴 어렵다”고 전망했다. 중진 용퇴론 등 정치권 인적 쇄신을 두고 “민주당은 당 중심세력인 ‘86그룹’의 거취가 총선 결과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했다. 또 “한국당은 보수의 가치를 훼손한 데 대한 성찰부터 선행되어야 한다”며 “당에 기여한 것 없이 누리기만 한 다선 의원들에 대한 용퇴론은 타당한 주장”이라고 덧붙였다.

여야 대표 리더십 위기와 관련해선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정치 경력이 많지만 여당 대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대통령을 추종하는 모습만 보였다”고 했고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공안검사 출신이라 수직적 질서에 익숙해 민주 정당을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많아 보인다”고 평가했다.

윤 전 장관은 2012년 대선 당시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국민통합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여당은 청와대 예속됐고 야당은 대안 없는 반대만

문 대통령 대의제 존중하는 국정운영에 실패해

|촛불 앞세운 정부, 하지만
대통령 ‘공공성 가치’ 투철해야
야당은 인정 못 받아 ‘분열 정치’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80)은 6일 임기 반환점에 들어선 문재인 정부를 “해 질 녘에 산길 들어서는 형국”이라고 표현했다. “정치, 대외 관계, 남북관계 등 모든 부분에서 국정동력을 잃었다”는 것이다. 특히 인사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윤 전 장관은 서울 중구 경향신문사에서 진행된 두 차례 인터뷰에서 “임기 중반 동안 문재인 대통령은 대의제를 존중하는 국정운영에 실패했다”며 “그 결과 여당은 청와대에 예속됐고 야당은 국정 참여를 보장받지 못해 반발해 의회정치가 마비됐다”고 비판했다. 이 과정에서 “국정을 운영하면서 편하고 가까운 사람만 쓰다 보니 인력풀이 좁아진 게 심각한 문제”라고도 했다. 윤 전 장관은 “서둘러 국가의 ‘회복 탄력성’을 찾아야 한다”며 개헌과 통합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인터뷰는 지난달 17일과 이날 두 차례 진행됐다. 다음은 일문일답.
 

- 문재인 정부가 집권 반환점을 맞았다. 잘한 것과 못한 것 각각 한 가지씩 꼽아 달라.

“잘한 건 한반도 평화정착 노력이다. 못한 건 분열의 정치를 한 거다. 하지만 총체적으론 국내정치 엉망, 남북관계 엉망, 대외관계 엉망에 민심 이반까지 겹쳤다. 지금 문재인 정부는 해 질 녘에 산길 들어서는 형국이다.”

- 앞으로 쉽지 않다는 평가 같다. 문재인 정부는 촛불혁명을 앞세우며 시대적 소명을 강조했는데.

“촛불정신은 ‘민주적 가치 훼손에 대한 분노’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그 소임을 이행하지 않았다. 대통령 1인 권력에 집중했고, 대의제도 존중하지 않았다. 여당은 청와대 통치도구가 됐고, 야당은 국정동반자로 인정받지 못하니 극렬하게 반발한다. 반성해야 한다.”

- 문 대통령이 시대적 소명을 잘 수행하지 못했다는 말로 들린다.

“1987년 민주화 이후 30년 만에 촛불혁명이 일어났다. 민주화 이후 30년을 민주화 전반기로 보면 촛불혁명 기점으로 민주주의 성숙기를 열어야 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이에 걸맞은 민주적 가치가 내면화돼 있지 않았다. 주권자 의사와 대의제를 존중하는 국정운영에 실패했다.”

- 문재인 정부의 정치적 이상은 무엇이라고 이해했나.

“직접민주주의를 염두에 둔 것 아닌가 싶다. 촛불광장의 열기를 지탱하는 기관차로 소득주도성장과 한반도 평화를 택했다. 그런 다음 국민주권이란 말을 꺼냈다. 집권 초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총론에 ‘국민주권’이란 말이 처음 등장한다. 2017년 8월 국민인수위는 ‘국민들은 직접민주주의를 원한다’고 했다. 평양 능라도 경기장 연설에선 ‘민족 자주’를 두번 말했다. 이를 지켜보며 ‘대통령이 대의제에 관심 없구나’라고 생각했다.”

- 대통령이 가져야 할 민주적 가치를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

“시민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존재로서 능력도 중요하지만 공공성에 투철해야 한다.”

- 집권 반환점에 좋은 점수 받는 정권이 드물다.

“집권 중반기는 어려움에 직면하는 시기다. 민주정부라면 이 시기엔 반응성과 책임성이 중요하다. 5년 단임제라 두 가지 다 실패할 수밖에 없다. 오로지 내 갈 길 간다 식이니 반응성이 있을 리 없다. 그럼 책임을 물어야 하는데 대통령은 5년 하고 물러난다. 여당에 책임을 묻자니 당명을 바꿔버린다.”

- 개헌 필요성을 말하는 건가.

“임기 초 헌법 개정부터 했어야 한다.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력을 분산하고 많은 제도를 민주적으로 만들어야 했다. 이제라도 개헌을 해야 한다. 시민사회나 전문가들이 제시한 여러 개헌론이 있다. 시민 설득만 잘하면 된다. 개인적으론 4년 중임제를 선호한다.”

- 문재인 정부가 성과를 내기 위해 집중해야 할 과제는.

“한반도 평화 관리와 경제·민생이 중요하다. 한반도 평화관리는 남북 간 의지 못지않게 강대국 관리가 필요하다. 경제의 경우 IMF는 유동성 위기지만 지금은 실물경제 위기다.”

- 비핵화 협상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북·미 협상 성패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달렸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대외 문제에 신경 쓸 여력이 있을까.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극적 합의를 이뤄 국내 정치의 어려움을 돌파할 수도 있다.”

윤여준 전 환경장관. 강윤중 기자 yaja@kyunghyang.com

윤여준 전 환경장관. 강윤중 기자 yaja@kyunghyang.com

- 내년 총선을 5개월 앞두고 여야 모두 리더십 위기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여당은 청와대에 예속돼 있다. 여당이 힘을 못 쓰니 야당이 대통령을 공격한다. 그러면 대통령은 정치적 부담을 안게 된다. 야당은 스스로 집권경험이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반대만 할 뿐 대안을 제시하지 않는다. 그러니 민심 이반에도 지지율이 오르지 않는다.”

- ‘법안통과율 29%.’ 20대 국회의 현실이다. 최악의 국회로 추락한 요인은.

“문 대통령이 야당을 국정 동반자로 인정하지 않는 문제가 가장 크다. 국회 의석 3분의 1 이상 가진 야당인데 국정 참여를 보장하지 않으니 반발한다. 최근 원로 초청 청와대 오찬간담회에서‘야당은 선명한 이미지 앞세우다가 집권 중반 넘어가면 대안세력 위상을 강화하려 한다. 야당을 악마로 만들면 안된다’고 충고했다. 국회가 마비되면 부담은 고스란히 대통령에게 간다.”

- 선거법 개정 등 시스템 개혁이 이뤄지면 분열 정치가 해소될까.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필요하다. 대통령제에서 다당제가 안 맞는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대통령제에서 양당 정치가 제대로 이뤄진 적이 있나. 극한대결로 적대적 공생관계를 유지했다. 그럴 바엔 차라리 다당제로 분화해 경쟁하는 편이 낫다.”

- 여당은 청와대에 가려져 존재감이 없다고 비판받는다. 반면 내부에선 당청 일체감이 강하다는 반론도 있다.

“민주 정당이 군대도 아니고 일체감을 가져야 한다는 사고방식에 동의하기 어렵다. 다양한 의견을 하나로 묶는 게 정당 리더십이다.”

- 보수세력도 어젠다 제시 부재 등 지리멸렬하다. 5공 시절 ‘근대화’ 슬로건보다 후퇴한 색깔론까지 꺼내들었다.

“자유한국당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가치에 동의하면 함께한다’고 했다. 그러나 이들은 자유의 이름으로 자유를 탄압하고 민주주의 이름으로 민주주의를 탄압했다. 시장경제를 강조하면서도 불공정 경쟁을 주도했다. 참회부터 해야 신뢰를 회복한다. 지금 상태론 보수세력 ‘대’대통합해도 선거 승리는 어림도 없다.”

|조국 대전…인사 문제 심각
대통령, 의혹에도 결국 임명 강행
제도 내 합법적 불공정 행위 한 셈
아는 사람만 쓰다 국정 동력 잃어

- ‘조국 대전’ 2개월, 어떻게 지켜봤나.

“우리 사회가 공동체 유지가 어렵고 상식이 통하지 않게 됐다는 것을 보여줬다. 문 대통령은 검찰이 제기한 구체적 의혹에도 불구하고 조 전 장관 임명을 강행했다. 대통령 자신이 ‘제도 내 합법적 불공정’ 행위를 한 셈이다. 또 ‘가족이 한 일일 뿐’이라는 인식이 강했다. 내가 아니라 팔다리가 한 일이면 내 책임 아닌가. 비상식적인 인식이다.”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퇴 이후에도 정치·사회적 진통이 계속된다.

“국정동력을 다 잃은 거다. 잘 아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만 쓰니 인력풀이 좁아지는 게 심각한 문제다. 대통령은 공직인사에서 공적원칙에 따라 적재적소에 맞는 사람을 써야 한다.”

- 최근 서초동·광화문광장 민심을 분열이 아니라고 한 문 대통령 인식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인가.

“대통령은 서초동을 자발적인 민주시민으로, 광화문은 동원된 군중으로 봤다. 하지만 동원됐다 해도 광화문에 모인 시민들 규모라면 국민 의견으로 인정해야 한다. 한쪽만 국론으로 인정하고, 한쪽은 배제한 거다. 거듭 지적하지만 민주적 가치가 내면화되지 않으면 권력 사유 의식이 생긴다. 권력을 마치 물려받은 재산으로 생각하는 가산주의적 태도다. 정실인사가 대표적이다. 법을 전공한 사람들의 한계인 합법이냐, 불법이냐만 중요시하는 태도도 문제다.”

- 문재인 정부가 집중하고 있는 검찰개혁도 이런 한계의 연장선이라고 보나.

“검찰개혁은 집권 초 바로 착수했어야 한다. 적폐청산, 특히 인적청산에 1년 이상 보내고 2년 만에 검찰의 힘을 빼는 게 가능한가. 특수부도 확대해놓고 이제 와서 축소한다고 하니 설득력이 없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에 대한 복수나 증오가 있을 수 있다. 복수나 증오는 강력하지만 가장 파괴적인 에너지다. 미래를 위한 생산적 에너지로 승화하라고 하고 싶다.”

- 역대 대통령 모두 통합의 정치를 강조했다. 통합을 위해 문 대통령이 특별히 신경써야 하는 부분은 무엇인가.

“민주주의 국가의 국정 중심은 정당과 의회다. 지지세력을 달리하는 정당이 모이면 갈등이 있다. 국회에서 갈등을 대화와 타협으로 조정해야 한다. 갈등을 하나로 묶어내는 과정이 통합이지 갈등 없는 상태를 통합이라고 하지 않는다. 의회정치 원리만 잘 지키면 된다.”

- 권력의 부침을 겪거나 지켜본 경험으로 볼 때 요즘 문 대통령 심경이 읽히나.

“스트레스가 심하다는 걸 느낀다. 국민 신뢰를 잃기 때문에 그렇다. 문제는 위기관리 능력이다. 무엇보다 인사를 통해 능력 있는 정부를 만들어야 한다. 대통령은 아무리 어려워도 평상심을 유지해야 한다. 안 그러면 실수하고 판단이 흐려진다. 주변에 평상심을 유지하게 하는 참모를 둬야 한다. 불행히도 지금 문 대통령 곁에 없는 것 같다. 이 역시 편하고 가까운 사람만 쓰는 대통령 책임이 크다.”

- 인사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이낙연 국무총리 거취가 관심사다. 후임 총리는 어떤 인사여야 할까.

“지금은 위기다. 무난한 인물로는 어려운 상황이다. 무엇보다 경제를 잘 아는 사람이 필요하다. 또 정치적 입장이 다르더라도 시민들의 신망이 있는 사람을 찾아야 한다.(윤 전 장관은 특정 인사를 거론했다) 이낙연 총리도 훌륭했지만 ‘대통령이 전남지사만큼의 권한도 안 줬다’는 평가도 있다.”

|내년 총선 구도 예상
‘정권심판론’ 민주당 고전 예상
한국당이 제1당 되기는 어려워

- 내년 총선이 5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이르지만 총선 구도와 전망을 듣고 싶다.

“시기적으로 봐도 정권심판론으로 가겠지만 결과를 장담하기 어렵다. 워낙 선거 변수가 많아서 그렇다. 만약 검찰 조사 과정에서 정권비리가 터지면 여당에 치명적이다. 유재수 전 부산 정무부시장건, 태양광 등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 자유한국당은 지금 같은 모습이라면 선거 이기기 어렵다. 20~40세대가 전체 유권자의 55%다. 결과적으로 민주당이 크게 이기진 못하겠지만 그래도 이길 거다. 한국당은 1당 어렵다.”

- 총선 앞두고 한국당 내 중진 용퇴론이 분출하고 있다. 민주당도 초선 2명 불출마 선언 이후 당 쇄신 요구가 강해지고 있다.

“원론적으로 중진 용퇴론은 말이 안되지만 용퇴론에는 당에 기여한 게 없이 누리기만 했다는 평가가 깔려 있다. 중진이 책임지라는 말인데 이는 타당한 주장이다. 그래도 지지 기반인 영남을 제외하면 대규모 교체가 힘들 것이다. 황교안 대표가 당내 기반이 없어 양적인 쇄신은 더욱 어렵다. 민주당도 선거 승리를 장담 못하니 총선기획단을 다양한 인사로 구성한 것 같다. 당 중심세력인 86그룹의 거취 문제가 민심의 향배를 가를 것이다. 이들은 조국 전 장관을 적극 옹호하며 청년 세대들로부터 기득권 세력이라고 신랄하게 비판받았다.”

- 역대 선거마다 공천 물갈이 비율이 높았다. 그런데도 정치는 바뀌지 않는다.

“간단하다. 가치관과 사고방식이 같은 사람을 충원하니까 물갈이 비율이 높아도 정치도 당도 안 바뀐다.”

정리 | 조형국 기자 situation@kyunghyang.com

▶윤여준은 누구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80)은 김영삼 정부에서 청와대 공보수석, 환경부 장관, 16대 국회의원을 거쳤다. 1997년 대선 이후 한나라당(현 자유한국당) 이회창 전 총재 정무특보, 16대 총선기획단장,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소 소장, 기획위원장 등을 지내며 보수 정치권의 전략가로 불렸다. 문재인 대통령과는 2012년 대선 당시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캠프의 국민통합추진위원장을 맡으며 인연을 맺었다. 지난해 3월 경기 남양주 천마산 밑으로 이사한 뒤 지난 5월 인터뷰 전문잡지 ‘아이브(IVE) 매거진’을 창간했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11070600065&code=910100#csidxb8e1624deacd074993c3d5b2e58e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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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누가 나의 말을 기억하여 주었으면!

[삼성공화국, 어디로 가나] 반드시 살아서 내려오시길

 

 

 

향린공동체에 속한 교회들은 삼성해고노동자 김용희 님과 이재용 님(삼성중공업 해고자)의 고공농성에 함께하기 위해 강남역사거리에서 연합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교회가 예배당이 아닌 길거리에서 예배드리는 것은 불행한 시대를 반증합니다. 그 동안 우리 사회는 노동자들에게 고통을 떠맡기는 쪽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억울한 사연들이 많고, 그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자기 목숨까지 걸어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얼마 전 TV에 방영된 김용희 님의 영상편지는 보는 사람을 부끄럽게 했습니다. 편지의 마지막은 이렇게 끝납니다. "얼마나 많은 노동자들이 일하다가 죽고 다치고 그럽니까. 우리 국민들이 노동자들의 생명에 대해서 좀 더 가슴 아파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원이 없겠습니다."

저 역시 김용희 님이 투쟁해온 지난 24년 동안의 외로운 삶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최근 신문기사와 본인이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 글을 나중에 읽고 나서야 비로소, 삼성으로부터 얼마나 부당한 일을 겪어왔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긴 시간 동안 '노동자 탄압의 종합세트'라 할 만한 모든 일을 당했습니다. 김용희 님의 철탑 아래에서 천막을 지키며 지상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삼성중공업 해고노동자 이재용 님도 그와 다르지 않은 탄압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탑에 올라 목숨을 걸고 싸우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그러한 사실들을 알지 못했을 것이고, 들어도 믿지 못했을 것입니다. 참으로 미안합니다.  

하지만 고공농성 150일, 이글거리는 태양 아래 제대로 숨도 쉴 수 없었을 폭염의 여름을 지나 이제 곧 매서운 겨울이 들이닥치게 될 애타는 상황에서도 삼성은 어떤 답변도 내놓지 않고 있으니, 땅으로 내려올 수도 없는 기막힌 현실이 야속합니다.

이에 우리는 김용희 님과 이재용 님의 염원을 우리의 목소리에 담아 함께 외치고자 여기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외치며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삼성이 하루빨리 대화와 문제해결에 나서는 것입니다.  

 

 

▲ 삼성해고자 김용희 씨. ⓒ프레시안(최형락)


삼성은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다른 기업들이 얻을 수 없는 특혜를 누렸고, 국민들로부터 남다른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런 만큼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더욱 크게 느껴야만 합니다. 그러나 삼성은 기업으로서 지켜야할 기본적인 도리조차 무시했습니다.  

소위 '무노조경영'이라는 시대착오적인 생각을 고수하며, 국민의 기본권리로서 헌법 제33조에 명시된 노동3권조차 인정하지 않는 반헌법적 활동을 해왔습니다. 또한 노동조합법 제81조에 명시된 ‘노조 설립에 대한 부당 개입 및 훼방 방지’에 관한 법을 계획적으로 어기며 노동자들을 탄압했습니다.  

회사를 위해 일한 노동자들의 기본권리를 파괴하는 일에 거의 재벌기업의 사활을 걸고 있는 어리석은 모습은 우리 사회에서는 낯선 것이 아닙니다. 삼성의 핵심경영진들이 노조 탄압을 치밀하게 준비하고 실행한 사실이 지난 2012년 초, 'S그룹 노사전략'이란 심상정 의원의 폭로문건을 통해서 드러난 바 있습니다.  

삼성그룹은 전체 회사 차원에서 노조설립을 막기 위해 '노조 와해와 고사 시나리오'를 수립하고, 거의 노조파괴 백화점이라 할 만한 일들을 벌였습니다. 특히 회사 측에 순응하지 않은 사람들을 '문제사원'으로 분류해서 동향파악을 하고, 결국에는 퇴출시키기 위해 작업했던 '핵심문제인력'이 2011년에만 369명, 누계로는 3562명에 이른다고 하니, 김용희 님과 이재용 님도 그와 같은 일을 당했다고 우리는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작년 4월의 삼성전자 압수수색 과정에서는 노조활동 전반에 대한 대응지침을 담은 ‘마스터플랜’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삼성은 사과나 반성은커녕, ‘바람직한 기업문화’를 만든다고 국민들을 속이고 있으니, 참으로 낯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삼성이 돈 많은 초일류기업이라 하지만, 저 철탑에 올라 150일이 되도록 열풍과 한풍에 메말라가는 사람의 작은 요구 하나 들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두렵기 때문인가요? 그간 자신들의 폭력으로 인해 고통당한 노동자들이 너무도 많기 때문에 일을 해결할 엄두조차 나지 않습니까?  

하지만 만일 삼성이 김용희 님과 이재용 님의 요청에 대해서, 글로벌 기업으로서 지녀야 할 합당한 도덕성을 갖추지 않고 그냥 외면하고 무시하고 침묵하면서 지나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면 그것은 대단한 오판이 될 것입니다. 김용희 님과 이재용 님의 이 억울한 사연들이 언론기사로 잠시 떠돌다 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노래가 되고 춤이 되며 소설이 되고 연극이 되고 영화가 되고 설교가 되는 순간 삼성은 이제까지 누려왔던 특권을 더 이상 유지하기 힘들 것입니다.  

삼성이 만일 언론을 조작하고, 정치를 매수하고, 법을 길들이면서 자신의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우리 사회 전체에 미치는 큰 불행이 될 것입니다.

더구나 얼마 전 일본이 자행한 경제보복으로 인해 한국이 '수출절차 우대국 명단'에서 제외되면서, 삼성과 같은 반도체 기업들의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동의와 지원을 받아서 헤쳐가야 할 이 난국에 삼성은 떳떳한 기업으로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김용희 님과 이재용 님에게 저지른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고 용서를 구하는 용기를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기업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먼저 조처를 취해야 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의 고통을 해결하는 일에 굼뜬 정부가 어떻게 촛불정부라고 자처할 수 있습니까? 어려운 시기라고만 말하면서 항상 사회적 약자들에게 먼저 희생을 요구해온 풍토를 바꾸는 것보다 더 시급히 해결해야 할 한국사회의 과제란 사실 많지 않습니다.

보다 나은 세상을 만드는 출발점은 먼 데 있지 않습니다. 고통 속에 고립된 사람들의 억울한 사연을 우선적으로 푸는 일에서 시작돼야 합니다. 사실 그것이 인간이 쌓아온 도덕의 감각이요, 종교의 가르침이요, 정치의 목표입니다.  

억울한 사람들의 눈물을 씻기 위해 싸운 인류의 투쟁은 가장 오래된 인간의 관심사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것에 대한 기록이 성경에 나오는 욥기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성경말씀에서 외롭게 부르짖고 있는 욥만이 아니라 그의 이야기를 우리들에게까지 전해주면서 정의로운 세계를 세우고자 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목소리를 함께 듣게 됩니다. 거대한 현실의 장벽에 부딪치면서도 진실을 향한 투쟁을 멈추지 않는 욥과 그의 투쟁에 함께한 수많은 사람들의 저 오랜 외침을 우리는 듣게 됩니다.  

“아, 누가 있어 내가 하는 말을 듣고 기억하여 주었으면! 누가 있어 내가 하는 말을 비망록에 기록하여 주었으면! 누가 있어 내가 한 말이 영원히 남도록 강철 펜으로 바위에 새겨 주었으면!” (욥 19:23-24)  

우리는 욥의 이 탄식이 바로 저 철탑 위에 오른 김용희 님과 지상의 천막을 지키는 이재용 님의 마음을 채우고 있는 간절함이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친구들이 욥을 저주하면서 ‘고통스런 네 현실 자체가 하나님의 형벌’이라고 조롱할 때, 욥은 아직 동터오지 않은 시대를 향한 자신의 믿음을 말합니다. 고통을 저주하는 이데올로기에 굴복하지 않고, 진실을 외치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이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증언합니다.

“나는 확신한다. 내 구원자가 살아 계신다. 나를 돌보시는 그가 땅 위에 우뚝 서실 날이 반드시 오고야 말 것이다. 내 살갗이 다 무너져 내려도, 난 내 육체를 갖고 하나님을 볼 것이다. 나는 내 눈으로, 다른 누구도 아닌, 하나님을 보고야 말 것이다!” (25-27절)

욥의 이 말에는 동정을 구걸하는 기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고통을 무기로 삼고 거듭난 새로운 삶의 윤리가 표방되고 있습니다. 욥기의 가르침은 바로 여기서 완성됩니다. 욥이 마지막에 가서 다시 부자가 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의 행동 목적이 뚜렷해진 자리는 자신의 가난한 처지를 두려워하지 않고 싸우는 곳이었음을 당당하게 보여줌으로써 욥은 자기 외침을 완성합니다.  

향린교회 교우들은 길거리 기도회에서 욥기를 읽어왔습니다. 그것은 욥과 같이 진실을 위해 싸우고 있는 김용희 님과 이재용 님을 지지하기 때문입니다. 저 철탑 위에서 말없이 새어나오는 비명소리에 하나님의 찢어진 심장이 덜렁거리고 있음을 우리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이라는 거대자본이 겨우 독선과 침묵으로 밖에 대처하지 못하는 현재의 구도는 반드시 깨어질 것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철탑에 오르거나 풍찬노숙을 하며 인간의 존엄성을 외치는 노동자들의 몸부림을 자본의 힘으로 짓누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낡은 습속은 반드시 깨지고야 말 것입니다.  

김용희 님에게 부탁드립니다. 자본의 제물이 되지 말고, 반드시 살아서 내려오시기를 바랍니다. 이 투쟁을 통해서 정의로운 그리스도의 얼굴이 이 사회에 나타나길 우리도 기도하겠습니다. 무사히 땅을 밟을 때까지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

 

kakiru@pressian.com다른 글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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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소미아 종료입장을 절대로 번복하지 말라

[사설] 지소미아 종료입장을 절대로 번복하지 말라
  • 현장언론 민플러스
  • 승인 2019.11.06 19:24
  • 댓글 0
▲ 왼쪽부터 데이비드 스틸웰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제임스 드하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 키이스 크라크 국무부 경제차관, 마크 내퍼 국무부 한국·일본 담당 동아태 부차관보.

미 국무부 핵심인사들 4명이 떼거리로 한국을 찾아들었다. 스틸웰·드하트·내퍼·크라크가 그들이다. 한국정부의 지소미아 종료입장을 번복시키려고 화력을 집중하는 모양새다.

데이비드 스틸웰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지난 10월 27일 방일 중 기자회견에서 “지소미아 종료 재검토”를 촉구한 후 아시아 순방을 마치고, 2박3일 일정으로 5일 국내에 들어왔다. 스틸웰은 연일 강경화 외교부장관, 김현종 청와대 안보실 2차장 등을 만나며 지소미아 종료입장을 거두라고 강도높은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

제임스 드하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 역시 특별한 일정이 없는데도 3박4일 일정으로 어제 한국에 들어왔다. 6조원이라는 터무니없는 방위비 분담금을 강요하는 역할을 맡은 드하트가 방위비 분담금인상을 무기로 지소미아 종료를 번복하라는 압력을 한국정부에 가하며 스틸웰을 지원사격하고자 들어왔을 것이다.

키이스 크라크 국무부 경제차관 역시 20여명의 방한단을 데리고 6일부터 열리는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 4차 회의 참석차 들어왔다. 그런데 여기에 마크 내퍼 국무부 한국·일본 담당 동아태 부차관보라는 자가 함께 묻어 들어왔다. 마크 내퍼는 이미 지난 2일 일본에서부터 언론에 지소미아 갈등으로 “베이징·모스크바·평양이 기뻐하고 있다”고 떠들었던 자이다.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가 말로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한국의 신(新)남방정책을 연계하고 양국의 경제협력을 증진하는 방안을 담은 공동 성명서를 채택한다고 하는데, 공식 비공식차원에서 지소미아 문제를 그냥 넘길 리 없다.

문제는 오는 11월 22일 자정 지소미아 종료를 앞두고 한국정부가 동요하는 태도를 보인다는데 있다.

지난 10월 13일 나루히토 일왕 즉위행사에 이낙연 총리를 파견하여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까지 전달한데 이어, 4일에는 태국 방콕에서 열린 아세안+3 정상회의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이 예정에도 없던 아베와의 11분 깜짝 회동을 마련하고, ‘악화된 한일관계를 풀기 위해 대화가 필요하다’는데 합의했다는 점이다. 국민들은 ‘지금 이 시점에서 일본과 화친을 하여 얻을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하고 의심하고 있는 터에, 미 국무부 차관보 스틸웰은 이를 두고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치켜세웠다.

묘한 상황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지난 4일 주요 20개국(G20) 국회의장 회의 참석차 도쿄를 방문하여, 강제징용 피해자 보상문제에 대한 해법으로 ‘한국과 일본 기업, 양국 국민의 자발적인 성금으로 지원해 기금을 만드는 내용의 ’1+1+α‘라는 엉뚱한 제안을 내놓기까지 했다. 여기에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 출석하여 “우리 안보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이런 것들(지소미아)이 계속 유지돼야 한다”고 발언했다. 서훈 국정원장은 4일 국회 정보위에서 ‘지소미아가 복구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 서훈 국정원장이 지난 주말 워싱톤에서 미국 중앙정보부(CIA), 일본 내각정보조사실 고위관계자들과 회동하고 돌아온 뒤에 나온 발언이라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문재인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를 눈앞에 두고 흔들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게 하는 징후들이 너무도 완연하다.

이 과정에서 드러난 일본의 입장은 가증스럽기가 짝이 없다.

이낙연 총리를 만난 아베는 강제징용문제는 이미 65년 한일회담에서 해결되었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강제징용문제는 개인청구권문제일 뿐만 아니라 65년 굴욕적인 한일협상을 바로잡아야 할 역사문제이다. 그러나 군국주의 부활에 환장한 아베는 한일관계의 기본문제를 해결할 의사가 전혀 없어 보인다.

태국에서 아베가 문재인 대통령과 회동한 결과에 대해서도 “도망다닌다는 인상을 보여주고 싶지 않아 문재인 대통령의 요청을 받아들인 것”이라는 고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상한 것은 이렇게 일본이 지소미아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와중에도 미국 핵심인사들은 모두 일본을 들러 한국에 대고 지소미아를 복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는 다시 한국으로 떼로 몰려와 한국정부에 집중 압박을 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이 결정적인 순간에 한국과 일본 중에 누구를 선택하는가를 이번에도 분명하게 확인하는 순간이다. 미국이 한국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자 기가 오른 일본 언론들은 “한국정부가 먼저 해법을 내놓으라”고 연일 사설을 써대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일본이 먼저 ‘수출 규제 문제를 철회하지 않으면 지소미아 종료를 번복하는 일은 없다’는 한국의 입장과 완전히 배치된다.

지소미아가 뭔가. 한미일 삼각군사동맹으로 가는 징검다리이다. 한미일 삼각군사동맹을 통해 가장 큰 이익을 보는 나라는 미국이다. 지소미아 종료로 대북협상력이 떨어졌다고 떠드는 자들이 바로 미국이다. 한미일 삼각동맹은 북을 적대하고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고자 하는 대북적대동맹이자 미국의 동아시아패권동맹에 불과하다. 한반도 평화체제와는 절대로 공존할 수 없는 전쟁동맹이다. 지소미아란 이러한 침략적 한미일삼각군사동맹을 완성하는 다리역할을 하는 한일간 군사정보협정으로 박근혜 시절에 도둑도장을 찍은 적폐에 불과하다. 지소미아를 통한 한미일 삼각군사동맹은 미국을 위한, 미국에 의한, 미국의 작품이다. 지소미아 종료는 원래 없어져야 할 것이 이제 없어진 것 뿐이다.

또한 지소미아 폐기는 7월부터 몇 개월에 걸쳐 반도를 뜨겁게 달구었던 전국민적 반일운동의 중대한 성과물이다. “독립운동은 못했어도 불매운동은 한다”며, 일본 아베일당과 군국주의 무리들에게 철퇴를 가한 민족의식의 거대한 상징이 지소미아 폐기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스스로 말하지 않았던가. “다시는 일본에 지지 않겠다"고. 지소미아 폐기번복은 이걸 배신하는 것이다.

정부의 처지가 어렵다는 거 안다. 그러나 지금이 구한말도 아닌데, 말도 안되는 미국의 압력과 일본의 보복이 국민들의 주권의식, 자주혼을 일깨우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만하면 됐다. 정부는 일본에게 대화로 풀자고 성의를 다했다. 할 만큼 했다. 이제 아베와 일본정부가 움직일 차례이다. 절대로 우리가 먼저 알아서 지소미아를 복원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촛불항쟁과 반일불매운동속에서 각성하고 성장한 국민의 명령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현장언론 민플러스  webmaster@minplu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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