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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비분담금 협상이 아니라 약탈이다.
그저 트럼프가 하는 말이겠거니 했는데, 미국이 진짜 6조원을 들고 나왔다. 방위비 분담금 문제는 그 동안 주한미군이 쓰고도 남아돌아 우리가 되돌려 받아야 할 사안이다. 게다가 91년 1천억 원에서 시작한 방위비 분담금이 불과 10년 만에 1조원으로 불어나 국민적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었다. 그런데 미국이 이번에 6조원을 내놓으라고 한다. 미 국방부가 지난 3월 작성한 2020년 주한미군 주둔비가 44억 6천4백만 달러(약 5조 2천억 원)이니, 미 국방부예산을 우리가 내라는 것이다. 이게 약탈이 아니고 뭔가. 그 돈이면 주한미군이 사용하는 군비자산을 다 사고도 남는다. 당장 모병제를 실시해도 실속있게 운영할 만한 돈이다. 곧 서울에서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3차 회의가 있을 텐데 이 협의를 계속 하는 게 맞는지 의문이 드는 상황이다.
약탈 항목들은 더 가관이다.
6조원에는 주한미군 인건비용, 주한미군 작전준비태세 비용, 주한미군가족 지원비용 등이 들어있다. 또한 전략자산 전개비용, 한·미 연합훈련 전개비용 등 미국의 세계전략 수행비용까지 포함되어 있다. 호르무즈 해협 출병비용까지 거론하는 상황이다.
2015년 기준으로 볼 때 한국은 이미 방위비분담금을 빼고도 주한미군 주둔을 위해 각종 면세와 이용료 감면, 공여토지 무상임대 등 직간접 비용으로 4조원 이상을 부담하고 있다. 원래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에서 한국정부는 주한미군 한국인 인건비, 군사건설비, 군수지원비의 3개 항목만 분담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이제는 미군인건비에다가 한국안보와 거리가 먼 남중국해나 북태평양 전략무기 훈련비까지 내놓으라고 떼를 쓰는 형국이다. 돈 없으면 집에 가면 될 일인데 굳이 와서 이것저것 비용을 대라 하니, 강도가 집 지켜줄테니 돈 내라는 소리와 다를 게 없다.
증액명분도 기가 차다.
미국은 자신의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주한미군을 이용하여 중국의 일대일로와 러시아의 동방진출을 차단하고자 한다.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항행의 자유 작전과 호르무즈 해협을 포괄하는 군사활동을 전개하려면 전략폭격기, 핵잠수함, 항공모함 등 핵무기를 장착한 전략자산의 운용이 필수적이다. 미군의 전략자산 전개비용, 주한미군 순환배치 비용, 경북 성주에 배치한 사드의 운영비용 등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따라 철저히 미국의 국익을 실현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다. 이걸 한미동맹을 명분으로 한국정부에게 분담하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한국은 한반도에서 전쟁을 종식하고 판문점 선언, 9.19공동선 등 남북선언들을 잘 이행하여 한반도 평화번영의 길을 열어가야 하는 입장이다. 또한 지난 성주 사드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중국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하고, 장차 유라시아로 진출하려면 러시아와의 관계도 돈독히 해야 한다. 그런데 미국은 미국의 대북압박, 중국과의 대결, 러시아에 대한 견제를 강화하는 어마어마한 군사활동비용의 분담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에게 미국의 병참기지, 핵미사일표적이 되라는 소리인데, 오죽하면 민중당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방위비분담금을 폐지하고, 한반도 평화분담금으로 전환하라!”는 역제안까지 나왔겠는가.
6조원 요구는 지금의 한미동맹질서에도 어긋난다.
국익에 도움이 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1953년 체결된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따라 주한미군이 이 땅에 주둔하고 있다. 주한미군은 한미주둔군지위협정(이하 SOFA)에 의해 한국의 지원을 받는다. 그런데 SOFA에는 한국정부는 시설과 구역에 대한 지원을 하고, 주한미군 운영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는 미국이 부담하게 되어 있다. 원래 미국이 부담해야 할 주한미군 운영경비 일부를 한국에 떠넘기기 위해 만든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 자체가 소파협정위반이다. 게다가 전략자산비용, 미군인건비 등은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 항목에도 아예 없다. 때문에 한국정부내에서 6조원에 대한 방위비 분담금협상은 SOFA를 개정해야하는 문제라는 주장이 나오는 것이다.
방위비분담금 협상이 아니라 한미동맹 전환협상이다.
미국이 요구하는 방위비 분담금 6조원이라는 액수와 해당 항목, 명분과 논리들은 지금 진행되는 협상이 제11차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아니라, ‘한미동맹 전환협상’이라는 것을 말해준다. 버나드 샴포 전 주한 미8군 사령관은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패러다임이 바뀐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주한미군 주둔 비용만 요구했던 것에서 유사시 투입될 수 있는 미군 전략자산의 일부 비용까지 내라는 것으로 바뀐 것”으로 판단한다는 것이다. 미국은 2019년 3월 제10차 방위비 분담금 협상 때도 전략자산 지원 비용을 요구했다가 한국 정부의 반대로 이 항목을 추가하지 못하고 차기 협상시한만 1년으로 당겨놓았다. 그런데 이번 11차 협상에 마침내 모든 마각을 다 드러내었다. 미국은 단순히 방위비 분담금 액수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노예적인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하고자 함이다. 그걸 밀어붙이는 자가 트럼프이다 보니 돈 문제가 크게 보이는 것에 불과하다. 6조원이라는 엄청난 방위비분담금 증액 요구도 문제지만, 밑으로는 한국을 북중러에 대항하는 한미일 핵전쟁동맹체계의 병참기지, 전진기지로 더욱 강화하고자 하는 미국의 음흉한 흉계가 깔려있다. 지금 진행되는 협상이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아니라 한미동맹의 성격전환 협상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미국의 압박강도는 날이 갈수록 강화될 것이다.
이미 지난 5일부터 2박3일간 데이비드 스틸웰 국무부 차관보와 제임스 드하트 미국 방위비분담협상 대표, 키이스 크라크 미 국무부 경제성장·에너지안보·환경담당 차관 등이 총출동해 방위비와 지소미아, 인도·태평양 전략 동참 등을 요구하며 한바탕 압박소동을 벌이고 돌아갔다. 다가오는 15~16일에는 마크 에스퍼 미 국방부 장관이 직접 ‘제51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참석차 한국에 와서 ‘방위비 분담금’ 압박 강도를 더욱 높일 예정이다. 트럼프가 2017년 1월 집권 직후 “한국은 미국을 가장 많이 이용해 먹는다”, “한국과 중국이 각각 오른쪽과 왼쪽에서 미국을 벗겨 먹고 있다”, “한국이 방위비로 매년 600억 달러(약 70조 원)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하니, 미국의 압박공세는 이제 시작해 불과하다고 봐야한다.
게다가 트럼프 오는 14일 백악관에서 옌스 스톨텐베르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사무총장과 만나 “동맹국의 방위비 증액 진전 및 더 공평한 분담금 보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한다.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이번 한국과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내년에 있을 일본, 독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등과의 방위비 협상의 본보기로 삼으려고 한다는 점이다. 선례를 만들기에는 한국처럼 확실한 호갱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환상을 버려야 한다.
일부에서는 “한미 방위비 협상에서 ‘동맹’ 걸맞은 절충점 찾아야”한다고 주장한다. 미국 측이 “한국으로부터 방위비 분담금으로 50억 달러를 다 받으려는 것은 아니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협상팀에서 2~3개 안 만들어 대통령끼리 담판 짓게 하자"는 식의 망상을 늘어놓고 있다. 또 일부에서는 미국 내 전문가들과 외교가에서는 “너무 과도한 방위비 분담금 요구가 한미동맹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고 전하면서, 마치 6조원은 너무 많으니 중간 어디에선가 타결 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말을 내돌리고 있다. 이 자체가 미국의 협상전술에 말려드는 것이다. 이런 태도를 가지면 “떡 하나주면 안 잡아먹지”하는 식으로 미국의 증액요구를 하나하나씩 다 들어주게 될 것이다.
어려울 때 교활한 언사로 나라를 팔아먹는 짓을 하는 자들이 꼭 있다.
국내 외교안보전문가라면서 “다년 계약으로 최소한 미국의 요구를 적정 수준에서 수용하는 방식으로 해야 한다”는 헛소리를 하고 있다. 그 “다년 계약을 복원해 미국과 신뢰의 틀을 만드는 한편 서로 양보하고 조정해 ‘주고받기’식 협상”을 해서 우리의 ‘양보’를 대가로 미국으로부터 핵 공유협정 체결, 원자력협정 개정, 미사일지침 폐지 등을 얻어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에 6조를 내주더라도 오로지 “(북핵 방어에는) 핵 공유 협정이 최선”이고, “북한을 어떻게 방어하느냐에 초점을 둬야 한다”는 생각밖에 없으니, 외세를 끌어들여 동족을 치자는 사대매국노들이 아니고서야 입으로 뱉을 수 없는 주장이다. 이런 자들이 있으니 미국이 얼마나 한국을 가소롭게 보겠는가. 6조원이 아니라 70조원도 충분히 받아낼 수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차라리 주한미군이 나가는 것이 답이다.
트럼프가 전 세계가 미국을 벗겨먹고 있다고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데 소가 웃을 일이다. 미 제국주의가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에 이르기까지 저지른 침략과 약탈, 간계와 폭력은 하늘을 종이로 하고 바다를 잉크로 해서 써도 다 쓸 수 없다. 온 세계가 미국이 뿌려놓은 전쟁과 페허 위에서 미국을 저주하고 있다. 세계곳곳에 석유와 자원, 금융과 노동력을 약탈하기 위해 배치해놓은 군사비를 이제 감당하지도 못할 지경에 이르렀으면 순순히 물러가면 될 것이다. 트럼프 자신이 곧잘 ‘군사비가 많이 드니 철수하는 것이 낫다’는 소리를 자주 하는데, 듣던 중 반가운 소리다. 차제에 싹 거두어 가지고 돌아가는 편이 서로에게 좋다. 이렇게 쉬운 길을 놔두고 6조원을 내라는 둥 일을 복잡하게 만드는 것 자체가 말과는 달리 나갈 생각이 없다는 것이다, 쫓겨가는 그날까지 한국에서 악착같이 빼먹을 것 같으면 이제 동맹이라고도 부르지 마라. 돈 놓고 협상하는 마당에 좀 더 솔직해지자.
미래는 우리가 결정한다.
이 방위비분담금 협상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는 한미동맹 전환협상은 결국 한미동맹의 방향과 운명을 누가 어느 방향으로 끌고 갈 것인가 하는 문제와 직결된다. 지금 진행하는 방위비분담금 협상을 저지하는 것은 우리가 한미관계를 평화와 자주의 방향으로 끌고가는가, 다시 예속과 전쟁으로 끌려가는가를 가르는 중대한 싸움이다. 미국이 요구하는 6조원의 방위비 분담금을 단 한 푼도 줄 수 없다는 나비의 날개 짓을 지금 해야 미래에는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 한미행정협정,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우리의 요구대로 해체, 개편해가는 거대한 태풍을 만들어 낼 수 있다.
정부도 협상을 잘해야 한다. 여당 일각에서 기자회견, 토론회 등으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 그나마 다행이다. 단순히 6조원을 얼마에 조율한 것인가에 매몰되면 안된다. 절충점을 찾는 문제가 아니라 차원을 달리해 생각해야할 문제이다. 한미동맹을 금단지로 생각하면 보이지 않는다. 새로운 외교전략에 대한 원칙을 세워야 해결할 수 있고, 대등한 한미관계로 가는 전략의 눈높이를 가져야 유리한 협상고지에 설 수 있다. 미, 일, 중, 러와의 등거리 외교, 자주외교로 가는 징검다리를 놓는 협상을 만들어 가야 한다, 국민의 자주의식, 자주적 힘을 높이는 협상이 되어야 한다. 친미수구일당에게 경종을 울리고 건강한 보수진영도 방위비분담금 요구는 거부한다는 하나의 목소리를 내도록 하는 협상전략이 필요하다. 그래서 미국도 혹 떼려다 혹 붙이는 결과를 만들겠다는 태도와 입장을 가져야 한다.
우리 협상 대표들이 다음번에 미국측 대표를 만날 때, 우리 대중가요 중에 “돈 없으면 집에 가서 빈대떡이나 붙여 먹지”라는 노래를 틀어주고 협상에 임하기를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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