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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의견 개진권'의 구체적 방법은 명문화 안돼... 중간간부 인사 때도 충돌 가능성

20.01.11 20:05l최종 업데이트 20.01.11 20:26l

선대식(sundaisik)

▲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 검찰 깃발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 고위 간부 인사 발표는 이날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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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한다.'

검찰청법 제34조 제1항의 내용이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법 조항이다. 지난 8일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앞두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면으로 충돌한 배경에 바로 이 조항이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전례에 따라 법무부 장관의 구체적인 인사안을 받고 검찰총장이 의견을 개진하는 방법으로 의견개진권이 실행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추미애 장관은 전례를 인정하지 않고 문구 그대로 윤 총장에게 의견 개진 기회를 줬다. 윤 총장은 끝내 의견 개진을 하지 않았다.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 모두 이 조항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성향이 각기 다른 시민단체들로부터 고발을 당했다. 누가 검찰청법 제34조 제1항을 위반한 걸까.

검찰청법 제34조 제1항의 탄생

최초의 검찰청법은 1949년에 제정됐다. 당시 검찰 인사권 조항은 제20조로,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대통령이 행한다"는 내용이었다. 1981년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라는 문구가 삽입됐다. 1986년 검찰청법이 대폭 개정되면서 검찰 인사권 조항은 제34조로 옮겨갔다.

인사에 대한 검찰총장 의견개진권이 제34조에 포함된 것은 2004년 1월의 일이다. 여기에는 참여정부 검찰개혁 역사가 담겼다.

참여정부 출범 직후인 2003년 3월 강금실 법무부 장관은 김각영 검찰총장에게 검찰 고위 간부 인사안을 보냈다. 서열과 기수를 파괴하는 인사안이었고, 검찰총장부터 평검사까지 검찰 구성원들은 집단적으로 반발했다.

검찰에서는 인사권을 검찰에 넘겨달라고 요구했다. 검사들은 2003년 3월 9일 노무현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이 같이 요구했다. 이 모습이 전국에 생중계됐다. 같은 달 송광수 검찰총장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협의해 인사를 하는 방안을 명문화해야 하는 입장을 밝혔다.

이후 강금실 장관과 송광수 검찰총장은 인사를 두고 갈등을 빚었다. 그해 10월 송광수 검찰총장은 국정감사에서 재차 '협의'를 강조했다. 김용균 한나라당(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법무부장관은 내년 3월에 깜짝 놀랄 인사를 하겠다고 하면서 검찰간부들을 협박하고 있다"며 "외풍을 차단할 수 있는 총장의 대책은 무엇입니까"라고 물었다. 이에 송광수 검찰총장이 답했다.

"검찰수사의 중립성과 독립성은 의지도 중요하지만 제도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략) 검찰총장에게 장관과 인사에 관해서 협의를 하는 것이 법률상 명문화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광수 검찰총장은 법무부에 관련 내용을 건의했고, 법무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강금실 장관은 "인사권은 법무부 장관에 있다"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2011년 문재인 대통령(당시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김인회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함께 쓴 <문재인, 김인회의 검찰을 생각한다>에는 의견개진권에 대한 평가가 나온다.

"이 제도가 검사의 인사권을 검찰이 행사하는 것, 혹은 민주적 정당성을 갖는 권력의 견제와 감시를 배척하는 것으로 확대되거나 왜곡되어서는 안 된다. 실제로 이 제도가 검찰총장이 지속적으로 검찰의 개혁 인사에 반발과 도전을 하게 된 주요한 근거가 되었다고 강금실 장관은 보고 있다."

국회 회의록 살펴보니

참여정부는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추진했다. 이에 따라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모든 검사 직급 일원화, 검사동일체 원칙 삭제, 검찰인사위원회 격상(자문기구→심의기구) 등의 제도를 도입하고자, 검찰청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당시 '여소야대' 상황일뿐더러, 여당이었던 열린우리당은 고작 47석에 불과했다. 국회에서 검찰청법 논의과정에서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라는 문구가 들어갔고, 2003년 12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에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같은 달 17일과 24일 전문위원과 정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정부와 여러 의원이 발의한 검찰청법 개정안을 논의한 후 단일한 법률안을 마련했다. 당시 소위원회 회의록은 남아 있지 않아, 검찰총장 의견개진권이 어떤 의미로 법안에 담겼는지 확인할 수 없다.

다만 같은 달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민주당 소속 함승희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이 소위원회 회의 내용을 언급하면서 다음과 같이 발언한 내용은 확인된다.

"검사 임명 및 보직과 관련하여 법무부장관은 검사의 보직에 관하여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대통령에게 제청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법무부장관의 검찰인사권을 통한 검찰견제기능을 중시해서 검찰총장에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만 부여하면 충분하다는 소수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국회 회의록 내용으로는 의견개진권의 구체적인 내용이 윤석열 총장이 말하는 전례에 가까운지, 추미애 장관의 해석에 가까운지 확인하기 어렵다. 당시 법안의 제안경위에도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이라고만 언급돼 있다.

다시 전운이 감돌고 있다
 

▲   윤석열 검찰총장(오른쪽 두 번째)이 2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신년합동인사회에서 애국가를 부르고 있다. 왼쪽 앞쪽에 추미애 신임 법무부 장관이 함께하고 있다. 20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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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검찰청법 제34조 제1항을 위반했는지 판단하기 어렵지만, 법문 그대로만 해석하면 추미애 장관이 윤 총장에게 인사에 대한 의견 개진의 기회를 준 것은 부정하기 어렵다. 다만 추미애 장관이 결과적으로 윤석열 총장의 의견을 듣지 않은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반론도 나온다.

더 큰 문제는 논란은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법무부가 설 연휴 전후에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준비하고 있다. 추미애 장관은 윤석열 총장이 의견 개진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징계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 윤석열 총장도 더 물러서긴 어려운 상황이다.

과천(법무부 위치)과 서초동(대검찰청 등 검찰청사 위치)에는 다시 전운이 감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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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 촛불 문화제 “2020년, 민주개혁 세력 완전 승리의 해로”

김영란 기자

기사입력: 2020/01/11 [23:51]  최종편집: ⓒ 자주시보

▲ 11일 오후 6시, 광화문 중앙광장에서 ‘민주진보유튜버연대(가칭), 윤석열사퇴를 위한 범국민응징본부, 광화문촛불연대’ 3개 단체가 공동으로 ‘윤석열 사퇴! 황교안 구속! 자한당 해체! 2020 광화문탈환 촛불문화제’를 열었다     © 김영란 기자   ▲ 11일 열린 범국민 촛불문화제에서는 윤석열 사퇴, 정치검찰 퇴출 요구가 높았다.     © 김영란 기자   ▲ 촛불 문화제에 앞서서 풍물을 치면서 집회 분위기를 달구는 촛불 시민들     © 김영란 기자   ▲ 추운 날씨였지만 촛불 시민들의 열기는 뜨거웠다. 3,000여 명의 촛불 시민들은 ‘윤석열은 사퇴하라’ ‘정치검찰 퇴출시켜라’ ‘토착왜국당 해체시키자’라는 등의 구호를 외쳤다     © 김영란 기자   11일 오후 6시, 광화문 중앙광장에서 ‘민주진보유튜버연대(가칭), 윤석열사퇴를 위한 범국민응징본부, 광화문촛불연대’ 3개 단체가 공동으로 ‘윤석열 사퇴! 황교안 구속! 자한당 해체! 2020 광화문탈환 촛불문화제(이하 촛불 문화제)’를 열었다.   추운 날씨였지만 촛불 시민들의 열기는 뜨거웠다. 3,000여 명의 촛불 시민들은 ‘윤석열은 사퇴하라’ ‘정치검찰 퇴출시켜라’ ‘토착왜국당 해체시키자’라는 등의 구호를 외쳤다.   정해랑 광화문촛불연대 공동대표는 선언문을 통해 “2020년은 토착왜구당이 해체되어 정치권에서 영원히 추방되는 해로 기록되어야 할 것이다. 조선 동아와 같은 반민족 신문이 폐간되는 해로 기록되어야 할 것이다. 수구 세력의 첨병이 된 정치검찰이 완전히 뿌리 뽑히는 해로 기록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민국 100년과는 다른 100년을 향하여 가는 데 커다란 장애물이 되는 이들을 남김없이 쓸어버릴 것을 천명한다. 그리하여 2020년 경자년은 민주개혁 세력이 완전히 승리하는 한 해가 되어 진정한 자주 평등 상생의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희망찬 한 해가 될 것임을 선포한다”라고 밝혔다.   신은지 한국대학생진보연합(이하 대진연) 회원은 정치 검찰 척결하고 검찰개혁 이뤄내자는 내용으로 연설했다.   신은지 회원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무소불위 정치검찰을 개혁하기 위해 법무부에서 드디어 칼을 뽑았다. 우리가 지난해 9월부터 외쳤던 검찰개혁의 시작이 보이고 있다. 하지만 제대로 검찰개혁이 이루어지려면 우리 국민들이 계속해서 끝까지 싸워야한다. 선거법이 개정되었다고 공수처 설치법이 통과되었다고 끝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우리는 정치검찰이 제대로 척결되는지 적폐들이 제대로 처벌받는지 끝까지 눈 똑바로 뜨고 지켜보며 올바른 개혁의 길로 갈 수 있도록 감시하고 촛불을 들어야 한다. 적폐 세력들에게 지지 말고 민주의 광장, 촛불의 광장 광화문을 탈환하여 검찰개혁, 사회개혁 이뤄내자”라고 호소했다.   ▲ 촛불 문화제에서 조선일보 폐간을 요구하는 선전물을 들고 있는 촛불시민     © 김영란 기자   ▲ 윤석열은 사퇴, 정치검찰 퇴출!! 손팻말을 들고 있는 촛불시민     © 김영란 기자   ▲ 촛불문화제에는 시민나팔부대가 부부젤라를 들고 참가했다.     © 김영란 기자   백은종 윤석열사퇴 범국민응징본부 대표는 윤석열 사퇴시켜야 하는 이유에 대해 연설했다.   백은종 대표는 “정치검찰 윤석열 총장이 촛불 시민이 세운 정부를 붕괴시키려는 음모를 벌이고 있다. 정치 검찰은 적폐 자유한국당과 작당하여 문재인 정부를 붕괴시키고 자신들이 70년간 유지했던 기득권을 지키려 하고 있다. 이건 항명이 아니라 반역이고 내란선동이다. 윤석열은 역사적으로 단죄 받아야 하는 죄인이 되었다. 국민을 배신하고 검찰이란 조직과 적폐 이익집단을 선택한 윤석열은 더는 대한민국 검찰총장일 수 없다. 윤석열 검찰과 자유한국당 적폐들에 경고한다. 더는 너희들이 국민 여론을 좌지우지 할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말라. 민주주의는 깨어있는 국민과 적폐 이익집단 간에 끝없는 싸움의 장이며 검찰과 자유한국당은 이익집단의 대변인에 불과하다는 것은 이미 온 국민이 모두 알고 있는 진실이 되었다. 국민은 이제 참을 만큼 참았다. 더는 윤석열의 국민 기만행위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윤석열 총장은 사퇴하고 적폐 원흉 자유한국당 해체하라”라고 발언했다.   장진숙 울산적폐청산시민연대 상임대표는 12월 23일 김기현 전 울산시장을 ‘정치자금법’과 ‘뇌물죄’로, 울산지방검찰청 현직검사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장 상임대표는 “이 사건에서 울산적폐청산시민연대는 검찰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을 봐줬다는 확신이 있. 이 사건만 놓고 봐도 정치검찰이 자유한국당과 유착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 검찰은 공정한 관심, 공정한 수사, 공정한 기소를 해야 하는데, 선택적 관심, 선택적 수사, 선택적 기소만을 하고 있다. 울산적폐청산시민연대는 검찰이 개혁될 때까지 끝까지 촛불 시민들과 함께 하겠다”라고 밝혔다.   포항에서 올라온 오영숙 씨는 연설을 통해 윤석열 사퇴를 주장했다. 오영숙 씨는 연설에서 “6개월간 윤석열이 나라를 어떻게 교란했는지 똑똑히 보았다. 국가공무원의 신분으로 법과 질서를 교란한 윤석열을 통해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절절히 느꼈다. 포항에서도 행동하는 시민들은 매일 아침 출근길에 검찰개혁과 공수처 설치를 외쳤다. 민주 시민들은 나라를 위태롭게 세력 어떠한 모략과 공갈도 이겨 낼 힘을 광장에서 보여주었다. 대한민국 검사 윤석열은 나라를 어지럽힌 책임을 지고 자진사퇴할 것을 민주 시민들의 이름으로 명령한다”라고 강조했다.   ▲ 정해랑 광화문촛불연대 공동대표는 선언문을 통해 2020년, 민주개혁 세력 완전 승리의 해로 선포한다고 밝혔다.     © 김영란 기자   ▲ 포항에서 올라 온 오영숙 씨는 발언에서 윤석열 사퇴를 주장했다.     © 김영란 기자   ▲ 촛불 문화제에서 노래 공연을 하는 홍덕화 씨     © 김영란 기자   ▲ 이날 촛불 문화제에는 전국 각지에서 활동하는 진보적인 유튜버들이 참여했다. 진보적인 유튜버들을 대표해 정치일학은 무대에서 “이번 총선은 한일전이다. 진보적인 유튜버들이 제1선에서 총선 승리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김영란 기자   ▲ '김말순 TV'를 운영하는 진보 유튜버 김말순 씨가 '토착왜구당 꺼지숑' 노래를 부르고 있다.   © 김영란 기자   ▲ 촛불문화제에서 노래패 '우리나라' 적폐청산가를 부르고 있다.     © 김영란 기자   ▲ 촛불문화제에서 대진연 에술단이 '뛰어'라는 노래와 율동공연을 하고 있다.     © 유승우   촛불 문화제에는 노래패 ‘우리나라’, 대진연 예술단, 윤광혹 목사, 민중가수 홍덕화 씨가 나와 공연을 펼쳤다. 문예 공연은 검찰 개혁, 촛불 시민 단결로 적폐를 청산하자, 총선에서 승리하자는 내용이었다.   이날 촛불 문화제에는 전국 각지에서 활동하는 진보적인 유튜버들이 참여했다. 진보적인 유튜버들을 대표해 정치일학은 무대에서 “이번 총선은 한일전이다. 진보적인 유튜버들이 제1선에서 총선 승리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특히 ‘김말순 TV’를 운영하는 유튜버 김말순은 무대에 올라 ‘토착왜구당 꺼지숑’이라는 노래공연을 했다.   “토착왜구당 토 나와 꺼져/ 착한 척 마라 토 나와 꺼져/ 왜구인 걸 모두가 다 아는데/ 구라치지 말고 꺼지셩/ 당장 꺼져 당장 꺼져/ 토착왜구당 당장 꺼지셩// 토착왜구당 토 나와 꺼져/ 착각하지 마 한 표도 안 줘/ 왜인지는 니들이 더 잘 알잖아/ 구차하게 큰절 따윈 하지 마/당장 꺼져 당장 꺼져/ 토착왜구당 당장 꺼지셩/ 당장 꺼져 당장 꺼져/ 토착왜구당 당장 꺼지셩”   이날 촛불 문화제에는 수도권을 비롯해 울산, 대구, 포항, 대전, 광주 등에서 온 시민들도 함께 했다.   아래는 2020 광화문촛불 선언문 전문이다.   -------------------아래-------------------------------------------   [2020 광화문촛불 선언문]     2020년을 민주개혁세력 완전 승리의 해로 선포한다!!!     2019년 기미년이 가고, 2020년 경자년이 밝았다.   2019년은 3.1만세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을 기념하는 해였다.   이제 2020년은 민국 선포 101년이 되는 해로 우리는 지난 100년과는 다른 100년을 새로이 시작해야 한다. 무엇보다 이 땅에 평화를 정착시켜야 하고, 갈라진 조국을 통일해야 한다. 외세의 어떠한 압력에도 굴하지 않는 자주의 나라를 만들어야 하고, 누구나 차별받지 않는 평등의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우리 후손 대대로 지속가능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생태 문명의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의 길을 가로막는 자들이 있다.   해방 공간의 반민특위가 민족을 분열시켰다는 따위의 망언을 하는 자들이 있다.   사법농단으로 징용배상 판결을 지연시키고, 이른바 위안부 합의라는 것을 당사자의 동의도 없이 일본 정부와 일방적으로 맺은 자들이 있다. 일본 아베 정권의 경제적 침략에도 무릎 꿇어야 한다는 자들이 있다.   동포인 북은 원수로 알고, 미국의 굴욕적인 요구에는 침묵하며, 부당한 압력에 항의라도 하면 난리를 치는 자들이 있다.   평화와 민족 화해에는 쌍심지를 켜고 방해하고, 긴장과 대립만이 자신들의 살 길인 양 행동하는 이들이 있다.   친일잔재 청산을 방해하고 장기집권을 위해 초등학생을 비롯한 시민에게 총탄을 퍼부었던 독재자 이승만을 국부라고 떠드는 자들이 있다.   군대를 동원하여 헌정 질서를 유린하고, 헌법도 마음대로 고쳐서 영구집권하려고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감옥에 가두었던 독재자 박정희를 떠받들고 있는 자들이 있다.   박정희의 뒤를 이어 군대로 헌정 질서를 뒤엎고, 이에 항의하는 광주의 시민 학생들을 무자비하게 살육한 전두환을 여전히 두호하는 자들이 있다.   광주민주화운동이 북한군 소행이라는 망언을 하고, 518 유공자를 괴물이라고 하는 등 공공연히 광주민주화운동을 폄훼하고 부정하는 자들이 있다.   국가권력을 이권처럼 생각하며 대대손손 이어가야 할 우리의 강산을 검은 돈을 위해 헤집어 놓고, 노동자들이나 빈민들의 생존권투쟁은 무자비하게 짓밟은 자들이 있다.   수백 명이 탄 세월호가 침몰해 가는데도 구조를 방기하거나 막아서 304명이나 목숨을 잃게 하고, 이후에는 온갖 권력을 동원하여 진상 규명을 방해한 자들이 있다.   국민을 항시 감시의 대상으로 만들고 국정을 농단하다가 마침내 국민들의 촛불항쟁으로 권좌에서 쫓겨나려 하자 친위쿠데타를 통해 내란을 일으키려 한 자들이 있다.   이들은 자신들의 모든 허물을 덮고 합리화하기 위해 이제 비로소 제대로 진실을 가르치기 시작한 역사 교과서를 비난하며 다시 옛날로 되돌리려 하고 있다.     이 모든 짓을 저질렀고 저지르고 있는 자들이 누구인가? 이들은 모두 하나다. 이들은 모두 수구토착왜구이다. 이들이 지금토착왜구당이라는 정치세력을 중심으로 국민들이 피땀 흘려 이루어낸 민주주의를 뒤엎으려 하고 있다.   그들은 감히 민주주의라는 말을 쓰고 있다. 그들의 뻔뻔스러움에 우리는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어찌 그들이 민주주의를 입에 담을 수 있는가? 민주주의가 피를 흘리면서 자라왔다면 그 피를 흘리게 하고 압살하려고 한 자들이 그들 아닌가?   이들과 한 패가 되어 식민지시기에는 친일을 하고, 독재정권 때는 정권의 나팔수가 되어 수많은 기자들을 내쫓았으며, 이제는 스스로 권력이 되어 자신들의 일족이 저지른 범죄마저 은폐하는 매국 언론 조선 동아가 있다.   군사독재정권에서 정권의 전위부대 역할을 한 정치군인이 있었다면 이제는 수구세력의 첨병 구실을 하는 정치검찰이 있다.   어찌 이런 자들이 활개 치고 있는데 자주 평등 상생의 나라를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우리는 단언한다. 2020년은토착왜구당이 해체되어 정치권에서 영원히 추방되는 해로 기록되어야 할 것이다. 조선 동아와 같은 반민족신문이 폐간되는 해로 기록되어야 할 것이다. 수구세력의 첨병이 된 정치검찰이 완전히 뿌리 뽑히는 해로 기록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민국 100년과는 다른 100년을 향하여 가는 데 커다란 장애물이 되는 이들을 남김없이 쓸어버릴 것을 천명한다.   그리하여 2020년 경자년은 민주개혁세력이 완전히 승리하는 한 해가 되어 진정한 자주 평등 상생의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희망찬 한 해가 될 것임을 선포한다!   2020년 1월 11일 민주진보유튜버연대(가칭) 윤석열사퇴를 위한 범국민응징본부 광화문촛불연대            관련기사 [감옥으로부터 온 편지] 자유한국당의 몰락은 시작되었다 수구 세력, 검찰의 적폐동맹 제압해야..모이자 1월 11일 광화문 대진연, ‘검찰개혁 총선승리’ 염원 ‘다시는 지지 않는다’ 동영상 발표 광화문촛불연대, “공수처법 통과 다음 단계는 정치검찰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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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균씨는 매일 새벽 4시쯤 눈을 뜬다. 감옥생활을 오래 하며 굳어진 습관이다. 아침을 먹은 지도 오래됐다. 출근을 하지 않는데 아침을 먹는 것이 어색하고 내키지 않아 자연스레 그렇게 됐다고 했다. 평택 | 권도현 기자 lightroad@kyunghyang.com

 

10년이 지나도 끝나지 않은 ‘출근 투쟁’…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쌍용차 노동자 인터뷰

한상균씨(58)는 교도소 안에서도 차를 팔았다. 그는 영업사원은 아니다. 조립라인에서 SUV를 만들었다. 2009년 쌍용자동차가 대량 정리해고를 발표하기 전까진 그랬다. 한씨는 그때 노조위원장(민주노총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장)이었고, 77일 동안 옥쇄파업을 지휘했다는 이유로 수감됐다. 2015년엔 민주노총 위원장으로서 ‘민중총궐기 집회’를 주도해 다시 수감됐다. 이명박 정부부터 박근혜 정부를 거쳐 문재인 정부까지 5년6개월을 감옥에서 살았다. 

“교도관들이 쌍용차랑 다른 회사 차 사양을 들고 와서 비교해달라는데 솔직히 그 안에서 제가 성능을 뭘 얼마나 알겠어요. 그냥 조금 포장해서(웃음), ‘우리 꺼’ 사라고 했죠.” 출소 이후에도 그에게 “쌍용차를 사도 되겠느냐”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100명이 넘었다. 영업소를 소개해줬다. “참 묘한 거예요. 나는 해직자고 회사에서 탄압도 받았지만, 가슴은 그렇게 움직이더라고요. 내 청춘을 바친 나의 회사라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2009년 발생한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사건은 많은 이들의 삶을 바꿨다. 2646명이 일자리를 잃었고, 전국으로 흩어졌다. 한씨의 삶도 그해를 기점으로 완전히 바뀌었다. 전남 나주에서 태어나 1985년 거화자동차에 입사한 그는 24년 동안 자동차를 만들었다. 민주노총 위원장을 지냈고, 지난해 특수고용노동자 등 노조활동과 노조법에서 소외된 이들을 위한 ‘권리찾기 유니온’을 설립한 그는 지금 한국의 대표적인 노동활동가다. 그러나, ‘노동자 한상균’의 꿈은 한결같았다. 아침에 출근해 일하고 퇴근하는 일상을 사는 것, 자동차를 만들다 정년퇴직하는 것. 

한씨와 같은 소망을 가진 쌍용차의 ‘마지막 복직자’ 46명은 지난해 12월24일 무기한 복직연기 통보를 받았다. 2018년 노·노·사·정(기업노조,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쌍용차, 정부) 합의에 따라 2020년 1월부터 부서 배치가 될 거라 믿었던 그들은 1월7일부터 회의실로 출근해 ‘출근투쟁’을 벌이고 있다.

전국의 분쟁현장을 다니는 한씨도 복직이 무기한 연기된 46명 중 한 명이다. 10년7개월 동안 해고자와 가족 등 30명이 세상을 떠났다. 46명은 지난해 회사와 근로계약서를 쓰고도 사번만 있을 뿐 사원증은 받지 못해 회사에 ‘방문객’으로 들어간다. 복직예정자들은 지난 9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휴업(직)·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냈다. 한씨는 “46명이 모두 복직한다고 해도 결코 승리한 투쟁이라고 할 수 없다. 너무 큰 상처를 남겼다”고 말했다. 복직투쟁에 나선 한씨를 지난 6일 경기 평택 쌍용차지부 사무실에서 만났다. 

한상균씨(앞줄 왼쪽) 등 쌍용자동차의 마지막 복직 예정자 46명이 지난 7일 첫 ‘출근투쟁’에 나섰다. 이들은 복직을 1주일여 앞두고 ‘무기한 복직 연기’ 통보를 받았다. 우철훈 선임기자

｜올해 1월 출근하는구나 했는데… 
복직 일주일 앞두고 받은 문자 1통
나를 포함 46명 ‘무기한 복직 연기’ 
복직 예정자들 모여 울음바다
당사자들 뺀 노사합의 인정 못해 

- 출근하기로 한 날, 출근투쟁을 시작하네요. 

“음…일상을 다시 찾는다는 것이…이렇게 어렵구나…싶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아이들한테도 아빠는 늘 빈자리였고, 가장 역할도 못했어요. 2020년 1월이 되면 작업복 입고 출근하는 뒷모습을 보여줄 수 있겠구나 생각했어요. 그동안 저희(쌍용차 해고자들)에게 보여준 수많은 연대와 사랑, 따뜻한 마음을 조금 갚을 수 있겠구나도 생각했고요. 이렇게 될 줄 모르고 지난달에 ‘손잡고(노동자를 상대로 한 파업 손해배상 소송을 지원하는 시민단체)’에 월 정기후원을 신청했거든요. 이런 식으로 앞으로 조금씩 갚아나가야지 생각하니 뿌듯했는데…이렇게 됐네요.” 

- 복직을 1주일여 앞두고 회사로부터 ‘무기한 복직 연기’ 통보를 받았죠.

“먼저 문자메시지로 통보를 받았고, 며칠 뒤에 가정통신문이 왔어요.(회사와 기업노조가 무기한 복직 연기에 합의한 사실이 크리스마스이브에 알려졌고 27일 문자메시지로 통보 받았다.) 저도 한 노동자이고 한 명의 인간인데…먹먹했죠. 쌍용차 해고자 복직문제는 ‘노노사정’이 합의한 특별한 케이스잖아요. 사회 여러 주체들이 나서서 복직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서 이룬 ‘쌍용차 사태 10년’의 마무리였어요. 세상은 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갑자기 기한도 없는 휴직이라뇨. 게다가 이런 합의에 노동자를 보호해야 할 노조(기업노조)가 나서다니…. 회사 이미지에도 치명적이에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에요.” 

2009년 쌍용차 정리해고와 파업 이후, 회사 안에는 민주노총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와 별도로 기업노조가 만들어졌다. 2018년 9월21일 두 노조(기업노조,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와 쌍용차, 정부(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노노사정 합의서’를 작성했다. “회사는 복직대상 해고자를 2018년 말까지 60% 채용하고 나머지 해고자는 2019년 상반기 말까지 단계적으로 채용한다. 2019년 상반기 대상자 중 부서배치를 받지 못한 복직 대상자에 대해 2019년 7월1일부터 2019년 말까지 6개월만 무급휴직으로 전환 후 2019년 말까지 부서배치를 완료한다.” 이 합의에 따라 46명은 2019년 7월1일부터 무급휴직을 시작했고, 2020년 1월1일 복직 및 부서배치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회사는 두 노조 중 기업노조와 합의를 통해 46명에 대해 복직연기를 통보했다. “휴직 종료일은 라인 운영 상황에 따라 추후 노사합의한다”고만 명시했다. 기업노조는 쌍용차가 ‘유니온숍(입사하면 자동으로 노조에 가입하는 형태)’이라는 이유로 복직자 및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복직예정자들에 대한 합의 권한도 있다는 주장이지만, 복직예정자들의 주장은 다르다.

지난해 10월 기업노조가 2020년 1월 복직할 것을 전제로 복직예정자들에게 보낸 공문을 보면 “2020년 1월25일 노동조합비 자동납부와 함께 쌍용자동차노동조합(기업노조)에 가입됨을 알려드린다”고 돼있다. 복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노조비를 낸 사람도 없고, 당연히 아무도 기업노조 조합원이 아니라는 것이다. 

복직예정자들을 법률지원하고 있는 민주노총 금속노조 법률원의 장석우 변호사는 “이 공문대로라면, 기업노조는 복직예정자들의 휴직 여부를 두고 회사와 합의할 권한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 다들 충격이 컸을 것 같습니다. 

“크리스마스에 복직예정자들이 모여서 얘기를 하는데 울음바다였어요. 평소에는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는 사람들이거든요. 10년7개월 동안 얼마나 가슴 속에 한이 많았겠어요. 20대에 해고된 동지들은 30대가 됐고, 40대는 50대가 됐죠. 저도 정년이 얼마 안 남았어요. (쌍용차 정년은 만 60세다. 46명 중 6명은 정년까지 1~5년 남은 상태다.) 그 아팠던 시간을 뒤로하고, ‘나는 이제 다시 일하러 간다’ ‘일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가족, 친지, 친구들로부터 축하도 받고 굉장히 들떠 있는 상황이었어요. 먼저 복직한 동지들을 보면서 ‘최고의 치유는 복직’이라는 걸 우리가 절실하게 알게 됐어요. 그 동지들을 만나면, 본인이 뭐라고 말은 안해도 얼굴에 다 쓰여 있어요. ‘지금 행복하다.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그 가느다란 희망의 끈을 회사와 기업노조가 일방적으로 잘라버린 거죠. 한 동지는 밧줄을 들고 몇 번이나 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왔대요. 너무 억울해서 못 죽겠다고 하더라고요. 다들 울었죠. 30명이 세상을 떠났어요. 사회적 타살이잖아요. 지금도 46명 중에 7~8명 동지들이 연락이 안돼서 정말 불안합니다. 계속 수소문하고 있어요.” (연락이 닿지 않았던 복직예정자들은 1월7일과 8일에 걸쳐 어렵게 소재가 확인됐다.) 

｜통상임금의 70%는 받지 않냐고? 
기본급이 적은 쌍용차 임금 구조
잔업 수당 없으면 생계 유지 안돼 
복직이 경영에 타격 주지도 않아

회사는 46명에게 임금·상여의 70%를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복직예정자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김득중 쌍용차 지부장은 “쌍용차 임금구조는 기본급이 적고 잔업에 따른 수당을 받아야 생계가 유지될 수 있는데, 통상임금의 70%만 받아서는 생활을 꾸리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임금을 70%만 받는 생활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알기도 어려운데다, 서류상으로는 지난해 7월1일부터 쌍용차 직원이기 때문에 다른 곳에 일자리를 구하기도 어렵다. 무엇보다 이들은 일상적인 노동과 그 노동에 따른 정당한 대가를 원한다. 한상균씨는 “복직은 해고 이후 부정당한 인생의 공백기를 다시 이어주는 계기로 생각하고 있다. 그 많은 트라우마와 상처를 치유하는 유일한 길은 아픔을 당한 현장으로 돌아가서 일을 하는 것뿐”이라고 말했다. 

회사는 경영상의 위기를 말하고 있지만, 노조는 “사회적 합의를 진행할 때 올해 정년퇴직자들의 수를 이미 감안했기 때문에 복직으로 인한 비용발생이 크지 않다”고 주장한다. 해고자들을 법률지원하고 있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윤지영 변호사는 “법리상 다수의 당사자가 참여해 성립한 법률관계는 그중 일부 당사자(쌍용차와 기업노조)가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며 “막연히 경영상 어렵다거나 추가 투자를 끌어내기 위한 것만으로 휴직 결정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복직을 1주일 앞둔 상황에서 당사자들 모르게 노사합의를 한 것은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한상균씨가 민주노총 위원장이던 2015년 9월22일 총파업을 하루 앞두고 머리띠를 매고 있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2009년 9월10일 선고된 판결에서 대법원은 “휴직명령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당해 휴직명령 등의 경영상의 필요성과 그로 인해 근로자가 받게 될 신분상·경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휴직명령 대상자 선정의 기준이 합리적이어야 하며, 근로자가 속하는 노동조합과의 협의 등 그 휴직명령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복직예정자들은 이 기준에 따라 휴직 대상자도, 금속노조 쌍용차 지부도 모르게 회사가 기업노조와 일방적으로 합의한 휴직결정은 무효라는 주장이다.

- 회사가 왜 이런 결정을 했을까요. 강성 이미지의 한상균씨가 복직하면 기업노조 외에 다시 쌍용차 지부 노조가 활성화될 것이고 그것이 부담스러워서 복직을 미룬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법으로 노조활동이 보장돼있는 나라입니다. 만약 이번에 복직합의를 파기한 것이 그런 이유에서라면…지금 쌍용차 노무관리자들의 수준이 그 정도라면 굉장히 불행한 회사인 거죠.”

- ‘노동자 한상균’의 삶은 쌍용차 파업 이후 급변했습니다. 이런 오늘을 예상했었나요.

“전혀요. 저는 소심해서 지금도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이 부끄럽고 긴장돼요. 책 읽는 것을 좋아했지만 특별히 꿈도 없었어요.” 

전남 나주가 고향인 한씨는 1985년 우리나라 최초의 지프차를 생산한 거화자동차에 입사했다. 동아자동차가 거화를 인수하고, 동아차는 쌍용차에 인수됐다. 한씨는 그렇게 쌍용차 직원이 됐다. 한씨는 “쌍용그룹이 워크아웃돼서 다시 대우차가 인수하고, 다시 대우가 워크아웃되고 이번에는 상하이차로 들어가고 다시 마힌드라가 인수하고…. 그 과정을 하나도 피할 수 없는 인생이었다”고 말했다.(쌍용차 해고노동자 르포 <그의 슬픔과 기쁨> 중) 
 

2008년 노조위원장(쌍용차 금속노조 지부장)이 된 뒤, 2009년 대량해고가 발표됐고 77일간 옥쇄파업을 지휘했다. 경찰특공대가 폭력적인 진압작전을 벌인 뒤 파업은 끝났다. 한씨는 감옥에 갔다. 그는 화성교도소 독방에서 22명의 동료들이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다. 22개의 만장을 걸어놓고 홀로 장례를 치렀다. 그가 출소하던 날, 동료들은 흰 두부를 교도소 담장 안쪽으로 던졌다.

한씨는 출소 3개월 만에 고압전류가 흐르는 송전탑에 올라가 171일 동안 쌍용차 해고자 복직을 촉구하는 고공농성을 했다. 민주노총 위원장 선거가 직선제로 바뀐 2014년 첫 선거(임기는 2015년부터 시작)에서 그는 위원장으로 당선됐다. 박근혜 정부 때였고 임기 1년 동안 거의 수배자로 살았다. 민중총궐기 집회를 주도했다는 이유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수감됐다. 또 독방이었다. 그 독방에서 한씨는 교도관들의 노동권 상담도 해주고, 쌍용차 영업도 했다.

｜내가 왜 화합의 상징입니까 
문 정부 ‘특사’로 출소했지만
감옥엔 여전히 억울한 노동자 많아 
전국 농성장의 동지들 생각하면
축하한다는 말에 난감·속상·복잡 

- 지난해 12월30일에 법무부가 발표한 ‘2020년 신년 특별사면대상’에 포함됐습니다.(그는 이광재 전 의원, 곽노현 전 교육감 등과 함께 사면됐다.) 

“왜 한 건지 잘 모르겠어요. 감옥 안에 억울하게 형을 살고 있는 노동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화합차원이라는데 제 사면이 뭘 어떻게 화합한다는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전형적인 문재인식 이벤트성 사면이라고 봐요. (법무부는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의 실현을 위한 노력과 화합의 차원에서 복권했다”고 밝혔다. 노동계는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부터 한씨의 사면을 요구했으나, 정부 출범 3년5개월이 지난 후에야 이뤄졌다.) 지금 전국의 농성장에서, 차디찬 아스팔트에서, 고공농성장에서 힘들게 싸우는 사람들이 많아서…저는 민망하고 속상하고 마음이 복잡한데, 자꾸 여기저기서 축하한다며 소감을 물어서 참 난감했습니다.” 

한상균씨가 지난 6일 경기 평택 민주노총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사무실에서 경향신문과 만났다. 한씨는 “누구도 고립되지 않고, 체념하지 않는 사회가 되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평택 | 권도현 기자 lightroad@kyunghyang.com

-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노동존중’ 구호가 ‘재벌존중’으로 바뀌는 시간이 너무 짧았어요. 최저임금 삭감법 통과(2018년 5월28일)는 문재인 정부의 반노동법 1호예요. 최저임금 프레임을 사용자단체와 보수진영에서 공격하니까 속수무책으로 당했죠. 노동철학이 빈곤해서 생긴 문제예요. 그러다 보니까 재벌에 물려버렸어요. 노동시간 단축, 탄력근로제 등등 노동조합을 무력화시킬 수밖에 없는 이런 법안들을 문재인 정부에서 버젓이 논의하고 있단 말입니다. 특히 공공기관 노동자들을 보세요. 준공기업, 지방공기업을 포함한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실질적 사용자는 국민의 세금을 집행하는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민간기업에서처럼 굉장히 반노동적 행태를 보이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은 일들이 지금 공공기관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톨게이트 노동자 1500명에 대한 해고예요. 법원에서 이들을 한국도로공사가 직접 고용한 노동자라고 인정하고 노동자 승소판결을 내렸는데도 정부가 책임 있는 자세를 취하지 않고 있잖아요.” 

｜촛불 정부 기대 컸는데… 
인천공항서 공공 정규직화 선언
문 대통령은 다르구나 여겼는데 
어느 순간 노동존중 → 재벌존중

- 이명박, 박근혜 정부와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이명박은 사용자로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어서 노동조합을 어떻게 무력화시켜야 할지 너무 잘 알았죠. 그래서 복수노조 설립, 타임오프제 등을 히든카드로 꺼내서 노동조합과 활동가들의 손발을 묶어버렸어요. 실제로 그 두 정책이 시행되고 민주노조가 많이 무너졌어요. 전 국민을 ‘의자놀이’로 내몰려던 의도가 분명했고, ‘정리해고는 사용자가 마음대로 할 건데 여기에 까불면 쌍용차처럼 당한다’ 이런 걸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이명박이 기획한 조직노동자들의 무력화 1단계는 대성공을 거둔 거예요. 박근혜 정권은 내용적 파괴를 하려고 했죠. 아예 대놓고 ‘쉬운 해고’를 하도록 하고, 파견업종을 확대해서 비정규직을 전 사업장에 투입할 수 있게 하려고 했죠. 공안 탄압을 하고 노골적인 공격을 자행했지만, 스스로 무너져서 결국은 박근혜 본인이 감옥에 갔어요. 김영삼 대통령 때부터 역대 모든 정권에서 ‘노동개악’이 이뤄졌는데 박근혜 정부에서만 못했어요. 아이러니한 거죠. 가장 적폐정권이었고, 가장 반노동정권이었는데.” 

｜현 정부 노동정책은 
반노동 1호 ‘최저임금 삭감법’
후퇴 또 후퇴 ‘무늬만 김용균법’ 
노동시간 단축·탄력근로제 등
노조 무력화되는 법안 버젓이 

- 문재인 정부와 싸우는 게 더 힘들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촛불 정부’잖아요. 기대가 많았죠. 취임 초에 인천공항공사 방문을 통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희망을 주는 정부로 거듭나겠다’고 굉장히 의미 있는 첫 행보를 했죠. 저도 박수를 쳤고, 뭔가 다르구나 했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ILO(국제노동기구)협약비준도 회피하고 있죠. 김용균이라는 청년의 죽음에 우리가 너무 아파했는데, 김용균법도 줄줄이 후퇴해서 ‘무늬만 김용균법’으로 남았죠. 전교조 문제는 대통령이 팩스 한 장만 보내면 처리될 문제입니다. 왜 자신이 가진 힘을 온전하게 쓰지 않는지 도저히 모르겠어요. 문재인 정부와 싸우는 게 훨씬 더 힘들어요. 처음엔 어, 뭐지…? 우리도 혼선이 있었어요. 지금은 확실해요. 노동철학이 빈곤한 정부입니다.”

- 민주당이 다수당인데도 중대재해처벌법 등 여러 노동현안이 처리되지 않고 있죠.

“현재 국회의 주류세력은 86세대잖아요. 극우보수와 중도보수의 길로 나뉘어 있는데, 두 주류의 사상적 근거는 원래 노동자와 농민 존중이었어요. ‘노동자와 농민이 이 사회에 주인이어야 한다’ 이게 분명했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이게 다 사라진 거예요. 이제 본인들이 지킬 것이 많아진 사람들이 돼버린 거죠. 최저임금 삭감법을 통과시킬 때 국회의원 300명 중에 반대한 의원이 24명밖에 안됐어요.” 

｜정부에 고하는 말 
삼성 김용희 강남역 고공농성 등
전국의 억울한 노동자들 아우성 
노동 현실 아프게 받아들이고
지금이라도 궤도 수정했으면 

- 전국의 투쟁 현장을 많이 다녔죠. 어떤 곳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까.

“1주일에 3번쯤 지방에 가요. 가야 할 곳이 너무 많죠. 뭐 저 혼자 가서 무슨 도움이 될까 싶지만, 가지 않고서는 마음이 편하지 않아서요.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본부) 지도위원이 (경남 양산에서) 영남대병원 고공농성장까지 걸어갔죠. 각자의 역할을 통해서 마음을 모아내고, 이런 상황들을 세상에 알리려는 거죠. 저도 여기저기 많이 다니고 노동조합이 여러 역할을 해왔다고 생각하지만, 현장에 가보면 공허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강남역에서 고공농성을 하고 있는 김용희씨가 많이 생각나요. (김씨는 노조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해고됐고, 삼성의 사과와 복직을 요구하며 2019년 6월부터 고공농성을 하고 있다.) 제가 그곳에 두 번 올라갔는데 허리를 펴기도 어려울 정도로 열악해요. 제가 김용희 동지한테 내려와서 증언자로 전국을 돌면서 이야기하라고 제안했어요. 그런데 본인이 그곳에 올라갈 때 자신과 한 약속이 있대요. 최소한 삼성의 사과라도 받아야 땅을 밟겠다고요. 그분도 자신이 고공농성을 한다고 해서, 삼성의 노조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건 알고 있어요. 그러나 삼성이 저지른 짓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정당한 사과를 받고 싶은 거죠. 이런 일들이 사실 전국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노동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오체투지, 삼보일배, 고공농성, 단식, 삭발… 그런 거예요. 그게 아니면 알릴 방법이 없으니까 자기 몸 상해가면서까지 하는 거죠. 이 정권이 이런 상황을 아프게 받아들이고 지금이라도 제발 궤도를 수정했으면 좋겠어요.”

- 총선 때 노동자정치는 어떻게 세력화해야 할까요. 

“노동조합과 노동자정치는 떼려야 뗄 수가 없어요. 문제는 실력이죠. 노동자들이 집권하는 개혁이 분명히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노동자들의 삶을 책임지는 정치를 더 이상 누군가가 대신 해주길 기대해선 안되는 거죠. 정치인들한테 다 맡겨놓고, ‘엘리트가 다 알아서 해줘라’ 하는 순간 한국사회는 훨씬 더 야만적인 사회가 될 거라고 봐요. 민주노총은 100만 조직이잖아요. 마음만 먹으면 뭘 못하겠어요.” 

｜총선? 다시 민주노총 위원장? 
노동자들이 집권하길 바라지만
난 ‘영원한 노조 조직부장’ 꿈꿔 
대단한 뭔가 할 수 있단 생각은
만용이었단 걸 수감생활서 느껴 

- 총선에 출마하거나, 내년 민주노총 위원장 선거에 다시 나설 생각은 없습니까.

“없어요. 저는 ‘영원한 민주노총 조직부장’을 해야겠다고 생각해요. 이미 위원장도 했잖아요.(그는 3년 임기 중 2년을 감옥에서 보냈다.) 저는 소외된 더 많은 노동자들을 찾아가는 역할을 하려고 해요. 오늘 인터뷰를 통해서, 민주노총에 공식적으로 요청 드립니다. 지도위원 말고 ‘조직부장’ 명찰 하나 주세요.(웃음)” 

- 쌍용차 10년 투쟁을 이끌고, 민주노총 위원장을 하면서 유명해졌습니다. 본인의 이름이 어떤 상징이 되는 삶에서 도망가고 싶다는 생각이 든 적은 없나요. 

“도망가고 싶다고 도망가지나요. 저를 폭도로, 1급 수배자로 기억하는 사람도 많아요. 아직도 대한문 앞을 지나가면 빨갱이라고 하고 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그래요. ‘제가 빨갱이라면 이 나라는 빨갱이가 더 많아야 잘됩니다.’ 민주노총보고 귀족노조라고 하면 ‘100만 조합원이 귀족노조해선 대한민국은 비전이 없소. 2000만 노동자가 다 귀족노조가 되는 그날까지 우리는 쉼 없이 갈 겁니다’라고 합니다. 사상과 신념은 총알로도 뚫을 수 없다는데, 그분들의 사상과 신념이 누구로부터 왜곡돼서 전해진 것이라고 해도 어떻게 갑자기 바뀌겠어요. 같이 욕할 필요 없고, 어떨 땐 조크를 하기도 하고, 어떨 땐 설명을 하기도 하죠. 

- 그래도 절망하고 체념하고 싶은 순간이 많았을 것 같아요. 

“제가 감옥에서 느낀 게 ‘비움이 참 어렵구나, 내가 대단한 뭔가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은 대단한 만용이다’였어요. 이런 제 한계를 알아가는 시간이었고, 그걸 알고 나니 좀 편해졌어요. 쌍용차 동지들이 처음엔 그냥 평범한 노동자들이었는데 10년 세월을 거치면서 정말 훌륭한 투쟁가가 됐어요. 자기보다 더 동료를 사랑하고 믿는 사람들이죠.” 

- 지난해 10월에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의 권리찾기 유니온 ‘권유하다’를 출범시켰죠. 잘 되고 있습니까. 

“2월4일 오후 6시에 플랫폼을 오픈해요.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들이 체념하지 않고, 자기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하고 싶어요. 전국에서 폭발적으로 접속해서 지금 국회가 하지 못한 일을 해냈으면 좋겠어요. 근로기준법이라는 최소한의 법조차도 적용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약 1000만명 정도로 추산됐는데, 정확한 통계도 없어요. 우리는 늘 ‘우리’여야 한다고 생각해요. 고립된 사람들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쉬워요. 쌍용차도 절망적일 때 정말 많은 분들이 달려와서 손을 잡아주셨잖아요. 그 고마움은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큰 역사도 물꼬는 소수가 트고, 그것을 본 궤도에 올리는 것은 그에 동의하는 민중들이잖아요. 경향신문 독자분들도 지금 이 노동자들의 미래가 우리 아이들의 미래라고 생각하시고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누구도 우리를 대신해주지 않잖아요,” 

- 노동활동가 말고 ‘그냥 한상균’이라는 사람의 일상은 어떻습니까. 자녀분(딸과 아들)들의 입학식과 졸업식 사진을 한 번도 같이 찍은 적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네…아이들이 가장 예민할 때 곁에 있어주지 못했죠. 감옥에 있을 때 아이들이 봤으면 하는 책에 편지를 써서 보내주면서 이야기를 나누곤 했어요. 저는 사실 소소한 일상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한 1~2년은 평범한 일상을 누리면서, 가족들이 받은 상처를 함께 치유하고 싶기도 합니다.”

-다시 복직문제를 얘기해볼까요. 남은 46명의 복직은 잘 이뤄질 수 있을까요.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1110600055&code=940100#csidx4a3720b418da76580ec46409181b11a 

본문

이재호 기자

2020.01.10 14:55:40

본문

추미애 법무부 장관 인사에 공개적인 검찰 반발 없어... '검찰공화국' 이대로 저물까

20.01.10 20:46l최종 업데이트 20.01.10 20:54l

선대식(sundaisik)

▲ 윤석열, 추미애 장관 예방 위해 법무부 도착 윤석열 검찰총장이 7일 오후 법무부 외청장들의 추미애 신임 법무부장관 예방에 참석하기 위해 경기도 과천 법무부청사에 도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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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윤석열 검찰'을 뒤흔들어놓은 법무부의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도 검찰 내부의 공개적인 반발은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있다.

정치권은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두고 떠들썩하지만, 대검찰청과 서울고등·중앙지방검찰청이 있는 서울 서초동은 조용하다. 17년 전 검찰이 노무현 대통령과 강금실 법무부 장관의 인사권에 전면적인 반기를 들었을 때와 크게 다른 모습이다. 

이를 두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검경수사권 조정과 맞물려 검찰 위상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17년 전 검찰의 집단 반발
 

▲  2003년 참여정부 출범 13일 만에 열린 노무현 대통령과 전국 검사와의 대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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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쯤 가면 막 하자는 거지요?"

지난 2003년 3월 9일 노무현 대통령이 전국에 생중계된 '전국 검사들과의 대화'에서 한 말이다. 이는 검찰개혁에 대한 검찰의 저항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노무현 대통령은 취임 이틀 후인 2003년 2월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고건 총리와 신임 장관들을 소개했다. 가장 눈에 띄는 이는 강금실 법무부 장관이었다. 강금실 장관은 사상 첫 여성 법무부 장관이었고, 김각영 검찰총장보다 사법시험 11기 아래인 후배였다. 검찰 내부는 크게 술렁였다.

3월 3일 강금실 장관이 서열과 기수를 파괴하는 검찰 고위 간부 인사안을 검찰에 통보했다. 검찰은 집단적으로 반발했다. 전국 곳곳의 검사들은 긴급회의를 열어 대응책을 논의했고, 김각영 검찰총장은 강금실 장관에게 인사안을 전면 재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노무현 대통령은 검찰에 경고장을 날렸다. 노 대통령은 7일 "검찰의 독립과 지금까지의 중립을 지켜내지 못한 검찰 지도부에 책임을 묻고 검찰조직의 새바람을 불어넣어 달라는 기본적인 인사 방향과 원칙을 강금실 법무장관에게 전달했다"라고 말했다. 송경희 청와대 대변인은 "법무부 장관의 제청을 받아 검찰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고 못박았다.

하지만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70여 명이 "현재 밀실에서 진행되고 있는 검사 인사를 즉시 중단하고 인사권을 검찰총장으로 이관하라"라는 성명을 발표하는 등 검찰의 집단 반발이 거세지자, 강금실 장관은 한발 물러섰다. 강 장관은 호소문을 통해 "검찰 내부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검사들은 9일 '전국 검사들과의 대화'에서 급기야 노무현 대통령에게 공개적으로 인사권을 넘기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노무현 대통령은 "세상 어느 나라에도 이런 것이 없다", "내가 인사권조차 법대로 사용할 수 없는 대통령인지 화가 나기도 한다"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이날 밤 김각영 검찰총장은 사표를 냈다. 이튿날 퇴임식에서 "검찰 수뇌부가 새 정부의 불신을 받고 있을 뿐 아니라, 인사권의 행사를 통하여 수사권을 통제하겠다는 새 정부의 의사도 확인하게 됐다"면서 항명성 사퇴임을 분명히 했다.

11일 법무부는 예정대로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단행했다. 이후 검찰은 반발했고, 검찰개혁의 동력은 조금씩 상실됐다. 2011년 문재인 대통령(당시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김인회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함께 쓴 <문재인, 김인회의 검찰을 생각한다>에서 당시 검찰 집단반발의 의미를 이렇게 해석했다.
 

"검찰은 참여정부의 검찰인사에 대해 역사상 한 번도 시도해 본 적이 없는 집단 항명으로 저항했다. (중략) 정치적 중립 혹은 독립을 표면적인 이유로 댔지만 본질은 개혁에 대한 거부였다. (중략) 검찰개혁으로 인하여 검사들이 기존에 누리던 모든 기득권을다 빼앗긴다고 생각해 이에 저항한 것이다."

 
2020년 '추다르크'는 달랐다
 

▲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10일 오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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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취임한 지 닷새만인 1월 8일 오후 7시 30분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전격 발표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끄는 대검찰청 핵심 참모가 모두 교체됐다.

정권 겨냥 수사를 지휘한 대검찰청 한동훈 반부패·강력부장과 박찬호 공공수사부장은 대검찰청이 있는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부산(부산고등검찰청 차장검사)과 제주(제주지방검찰청장)로 떠난다. 또한 이들과 함께 수사를 지휘한 배성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검사장)은 외견상 승진했지만 충북 진천에서 일해야 하는 법무연수원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수사 일선에서 물러나는 셈이다.

8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인사 의견 청취를 둘러싸고 충돌하면서, 검찰의 반발이 예상됐다.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에게 인사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라고 했지만, 윤석열 총장은 이를 거부한 것이다. 또한 이 과정에서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취재진에게 보내는 문자메시지로 상대의 입장을 반박하는 등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인사 발표 이후 대검찰청은 말을 잃었다. 공식적인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 배성범 검사장 역시 10일 이임식에서 인사와 관련한 말을 꺼내지 않고 조용히 검찰청사를 떠났다. 검사들이 공식적으로 반발한다는 소식도 아직까지 들리지 않는다.

인사 발표 이후 유일하게 사표를 낸 이는 이영주 사법연수원 부원장이다. 그는 10일 검찰 내부 통신망에 올린 글에서 인사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을 내놓지 않았다. 오히려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변화를 강요받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우리가 종종 잃어버린 '공정성' 때문"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참여정부가 처음 검찰개혁을 시도한 이후, 검찰개혁은 미완의 역사가 됐다. 이번에는 어떨까. 그 결과는 예측할 수 없지만, 변화는 이미 시작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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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1.10  16:35:48

김광수: 정치학(북한정치) 박사/‘수령국가’ 저자/평화통일센터 하나 이사장    연말연시를 맞아 분석 글 몇 편을 시리즈로 기재하고자 한다.  첫째, 12월 연말에는 ① 북이 밝힌 ‘새로운 길’, ‘새롭다’는 그 의미를? ② 북미관계, 그 파국을 막기 위한 문재인 정부의 역할은?  둘째, 2020년 1월 연시에는 북 신년사를 분석해내고자 한다.(※ 올해는 북이 신년사를 발표하지 않은 관계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5차 전원회의 결정서’분석으로 대체한다.) ③북은 왜 ‘신년사’를 발표하지 않았나? ④ ‘사실상’ 2020년도 북 신년사는 ‘자력’ (상, 중, 하)이다. 양해를 구하고, 독자들의 많은 관심과 필독을 권한다. / 필자 주   금년 신년사를 대체한 제7기 5차 전원회의 결정서 채택과정을 지켜보면서 북의 정세인식과 선전선동력이 참으로 대단함을 느꼈다. 아니, 그 표현으로는 그 ‘대단함’을 다 표현해낸다는 것이 모자란다 해야 맞겠다. 발표하지 않음으로 인해 발표한 것보다 더 가장 강력한 신년사 발표효과를 낸 북(김정은 위원장)의 정무적 판단능력 때문이다. 여느 국가가 이 지구상에서 이런 마법 같은 선전선동력을 구사할 수 있을까? 리더십적인 측면도 마찬가지이다. 김정은 위원장은 2012년 최고지도자로 등장함과 함께 인민들에게 더 이상 ‘허리띠 졸라매지 않겠다’고 했다. 그리고는 2020년도에 다시 ‘허리띠를 졸라매자’한다. 또 핵을 가지면 미국과의 대결에서 승리한다고 했고, 마침내 2017년 11월 29일 국가핵무력 완성 선언을 했다. 그런데도 이번에는 또 장기성을 언급한다. 결과는 이번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5차 전원회의(이하, 전원회의)를 통해 전당-전군-전민으로 일심단결 된다. 참으로 수수께끼 같은 나라이면서도  수령-당-대중이 일체되어 있음을 확인해준다.    이 정도 해놓고 이 글의 본래 목적인 신년사 분석, 신년사를 대체한 제7기 5차 전원회의 결정서를 분석해보자. #1. 이미 예고된 ‘새로운 길’, 그리고 결론 ① 전원회의 소집 공고문에서 그 근거를 찾다 단서는 다음과 같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는 조선혁명 발전과 변화된 대내외적 정세의 요구에 맞게 중대한 문제들을 토의 결정하기 위하여(강조, 필자)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 전원회의를 12월 하순에 소집할 것을 결정하였다."(<조선중앙통신>, 2019.12.4) 다시 말하면 전원회의가 소집되어야 할 만큼 ‘조선혁명 발전과 변화된 대내외적 정세의 요구에 맞게 중대한 문제들’이 발생했다는 말인데, 달리는 당면한 정세의 요구가 조선혁명과 관련된 근본문제에 대해 전원회의에서 토의 결정되어야 할 만큼 중대한 시기라는 것이고, 그것이 곧 김정은 위원장이 연말까지 시한으로 정해놓은 ‘새로운 길’과 연동될 수밖에 없음을 상징한다. 결론은 ‘사회주의 강국건설과 북미대결전 승리를 위해 자력(갱생)과 핵무력 강군화로 정면돌파 하겠다’이다. 근거는 다음과 같은 결정서 내용으로 확인할 수 있다. “현정세와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정면돌파전을 벌릴데 대한 혁명적로선을 천명하였다.”풀어쓰면 ‘현정세와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는 ‘사회주의 강국건설과 북미대결전 승리’에 귀결되고, 이를 실현시킬 전략적 수단이 ‘정면돌파전이라는 혁명적로선’이 된다. 그리고 그 핵심내용이 ‘자력’과 ‘핵무력 강군화’이다.  7시간의 보고 내용이 이렇게 정말 간략하고 명쾌하게 정리된다. ② 2020년 신년사는 이미 김정은 위원장의 백두산 혁명전적지 방문에서 시작되었다.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4월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2019년 12월 31일까지 미국에게 ‘새로운 계산법’ 제출시한을 말했고, 여기에 미국이 화답할 생각이 없음을 확인하자 지난해(2019) 백두산 혁명전적지(이후, 백두산) 방문을 2번이나 강행했다. 첫 번째는 김정은 위원장, 백두산 삼지연에서 한 발언(<조선중앙통신>, 2019.10.16.) "우리는 그 누구의 도움을 바라서도, 그 어떤 유혹에 귀를 기울여서도 안 된다. 오직 자력부강, 자력번영의 길을 불변한 발전의 침로로 정하고 지금처럼 계속 자력갱생의 기치를 더 높이 들고 나가야 한다.(강조, 필자)" 이후 두 번째 방문에서는 ‘새로운 길’과 관련해 이미 구상을 마쳤고, 그 형식을 ‘신년사’보다는 ‘전원회의’형식을 대체하기로 결심한 것으로 보인다. 아래 문장 ‘총화’라는 의미에서 그 해답의 단초가 찾아진다. "적들이 아무리 집요하게 발악해도 우리는 우리 힘으로 얼마든지 잘 살아갈 수 있고 우리 식으로 발전과 번영의 길을 열어나갈 수 있다는 것이 시련과 곤란을 디디고 기적과 위훈으로 더 높이 비약한 2019년의 총화”(강조, 필자)라고 한 것이 그것이고, 압축 확인은 2019년 총화를 자력갱생 불변의 의지로 명확히 해낸다. 2019년 12월 4일자 <조선중앙통신>보도내용은 이를 보다 더 명약관화해낸다. 전원회의를 소집한 날 김정은 위원장은 동시적으로 백두산을 방문하게 되는데 거기서 그는  “제국주의자들과 계급적 원쑤들의 책동이 날로 더욱 우심해지고 있는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언제나 백두의 공격사상으로 살며 투쟁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불굴의 공격사상으로 혁명의 난국을 타개하고 개척로를 열어제끼자는 것은 우리 당의 일관한 결심이고 의지”라고 한 발언과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자신께서 이번에 시간을 따로 내여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들을 돌아본것은 전당,전군,전민이 제국주의자들의 전대미문의 봉쇄압박책동속에서 우리 당이 제시한 자력부강,자력번영의 로선을 생명으로 틀어쥐고 자력갱생의 불굴의 정신력으로 사회주의부강조국건설에 총매진해나가고있는 우리 혁명의 현정세와 환경,혁명의 간고성과 장기성에 따르는 필수적인 요구에 맞게(강조, 필자) 당원들과 근로자들,인민군군인들과 청소년학생들속에 백두의 굴함없는 혁명정신을 심어주기 위한 혁명전통교양을 더욱 강화하는 사회적분위기를 세우기 위해서이라고 하시면서 우리는 혁명의 대백과전서이며 우리 민족의 만년재보인 백두의 혁명전통을 영원히 고수하고 전면적으로 구현해나가야 한다고 다시금 강조 하시였다." 통신은 계속해서  '백두의 혁명전통 '을 강조했다면서 "혁명전통교양을 더욱더 강화하는것은 현시기 우리 혁명앞에 나서는 전략적과업"(강조, 필자)이라고 제시한다. 내용의 핵심은 ‘자력’과 ‘북미대결의 장기성’, 그리고 혁명전통교양에 함의된 ‘백두의 혁명정신’이다. 고스란히 그렇게 전원회의 내용이 담겨져 있다. #2. 결정서에서 남북문제가 빠졌다? 결론적으로는 천만의 말씀이다. 다음의 2가지 이유 때문이다. 첫째는, 위 소집공고문에서 확인받듯이 전원회의를 긴급히 열어야 할 목적이 분명하게 “조선혁명 발전과 변화된 대내외적 정세의 요구에 맞게 중대한 문제들(강조, 필자)”이라고 하고 있다. 이 뜻은 전원회의에서 북이 직면한 당면해결과제 뿐만 아니라 한반도 전체의 문제라 할 수 있는 미국문제, 통일문제(남북문제)을 다 포괄하는 ‘조선혁명’ 문제임을 알 수 있다. 해서 2020년 신년사를 대신한 전원회의에서는 반드시 ‘현 정세와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정면돌파전을 벌릴데 대한 혁명적 로선’(강조, 필자)을 천명해야 되는 것이고, 이는 기존 신년사가 일반적으로 담아내었던 ‘지난해 총화, 내부문제, 북미관계, 통일(남북)문제’가 담겨져야 하는 것이다. 그럼으로 이번 전원회의에서도 반드시 통일문제(남북문제)가 포함되어 있어야만 마땅하다. 그런데 남북(통일)문제가 빠졌다? 불가능한 상황이 된다. 그럼 이 현상을 어떻게 분석해내어야 하는가? 이는 내용이 공개되지 않았다하여 이상하다는 둥, 남북문제가 패싱 되었다는 둥, 원래 당 대회가 북 내부문제에 초점을 맞추는 형식을 취하기 때문에 별로 이상할 것이 없다는 둥 그렇게 ‘헛다리’만 집고 있을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해 공개되지 않았다하여 채택되지 않았다고 단정하는 그런, 즉 드러난 현상만 보고 본질을 보지 못하는 그런 아둔함이 아니라, 본질은 반드시 토의될 수밖에 없었고, 결론도 내렸을 것이라는 사실로 인정해야 한다함이다. 그러면 인식의 결과도 발표되지 않았다하여 내용이 빠진 것이 아니라, 조선혁명 문제가 반드시 다뤄졌던 전원회의였던 것만큼, 남북(통일)문제를 포함하는 한반도문제가 반드시 다뤄졌고, 다만, 그 결론을 어떤 목적에 의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렇게 분석해내고 인식하는 것이 보다 정확한 시각이라 하겠다. 그래놓으면 이제 우리가 가져야 할 의문은 왜 공개할 수 없었느냐의 문제일 텐데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핵심은 필자가 시리즈 글 ①북이 밝힌 ‘새로운 길’, ‘새롭다’는 그 의미는?(<통일뉴스>, 2019.12.5.)에서 통일부문과 관련해서는 “물론, 하나 더 남아있기는 하다. 이름 하여 한반도 통일문제인데, 이 문제는 이 글에서 굳이 다루지 않아도 될 것 같아 생략한다.”라고 언급했는데 그 부분이 같은 맥락이다. 그래서 조심스럽지만 그 결론에 대해 굳이 조금만 언급하자면 조국통일 3대헌장과 관련되어있고, 이 중에서도 특히 조국통일 3원칙과 관련되어져 있다고 유추되어진다. 즉 우리가 알고 있는 통일의 3원칙-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 원칙에 중대한 해석상의 변화가 생기지 않았냐가 그것인데, 2가지 정도로 그 변화를 유추할 수 있을 것 같다. 하나는 과정과 결과의 변증법적 논리가 어느 특정요소에서 결과가 더 중시되는 원칙으로 재해석할 수 있는 부분문제이다. 이른바 ‘과정으로서의’ 평화원칙보다 ‘결과로서의’ 평화원칙도 해석 가능하다는 말이다. 당연히 ‘새로운 길’과 연동해보면 가능한 상상력이다. 다른 하나는 미국과 관계된 문제이다. 이름하여 조국통일과 민족자주(미국항복)를 동일시하는 전략채택이 가능한가? 하는 그런 부분이다. 유추해보면-북이 미국과의 정면대결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유추해보면, 2015년 6월 3일 조선국방위원회 대변인은 성명에서는 “날강도 미제와의 판가리결전”이라고 했고, 2016년 2월 23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가 발표한 중대 성명에서도 “날강도 미제와의 최후결전”이라고 했고, 2016년 6월 10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정당, 단체 련석회의 참가자 일동’이 발표한 ‘미합중국에 보내는 공개서한’에서는 “반미대결의 최후성전”이라고 했고, 최근의 2017년 4월 21일 조선 외무성 대변인은 담화에서 는 “미제와의 판가리결전”이라 하고 있다. 해서 확인해낼 수 있는 부분은 북은 언젠가는 반드시 미국과의 최후결전을 보는 해를 상정해낼 수밖에 없고, 올해 채택된 정면돌파전이 필연적으로 장기성을 띄는 미국과의 ‘판가리’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를 담보해주는 그런 전략노선이라 했을 때 북은 올해부터(전원회의를 통해) 미국과의 ‘사실상의’ 판가리 싸움에 돌입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런 만큼 그 싸움에서 승리할 때 조국통일운동도 반드시 ‘새로운’ 해법이 열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번 전원회의를 통해 확인되어졌다고 봐야 한다, 그렇게 봐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는, 위의 언급을 좀 더 구체화하여 일각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당 전원회의는 보통 관례상 북 내부문제만 다룸으로 남북(통일)문제는 빠져도 된다는 둥, 하등 이상할 것이 없다는 주장은 분석가들의 무지를 드러내거나, 그것도 아니라면 의도적인 희망적 사고의 전형적인 표본이라는 사실이다. 이유는 이렇다. 조선로동당 당 규약 그 어디에도 당 회의에 대해 자신들의 내부문제만 다뤄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 오히려 규약 전문에는 “조선로동당은 남조선에서 미제의 침략무력을 몰아내고 온갖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끝장내며 일본군국주의의 재침책동을 짓부시며 사회의 민주화와 생존의 권리를 위한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하며 우리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원칙에서 조국을 통일하고 나라와 민족의 통일적발전을 이룩하기 위하여 투쟁한다.” 그렇게 되어 있다. 오역하지 말아야 한다. 여기에다 조선로동당은 조국통일을 선대수령들의 유훈으로, 민족의 최대과업으로 받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북은 그 (절대)과업을 실현시켜 내기위해 남북정상회담들도 적극 진행시켜 나가는 것이다.  또한 북은 정주년을 굉장히 중시하는 그런 나라이다. 그런데도 조국광복 75주년이 되는 올해 통일문제와 아무런 조치가 없다? 북의 시각으로 볼 때는 전혀 불가능한 일이다. 더군다나 북은 (우리가 인정하던 안하던) 우리 민족이 75년 전 일제 식민통치에서는 해방되었지만, 그들의 시선으로는 여전히 “남조선은 75년이 지나도록 미제의 식민통치에서 아직도 해방되지 못했다”는 것이 엄연한 인식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 상황에서 북은 그 잘못된 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에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다? 불가능한 상상력에 다름 아니다. (계속)   김광수 약력 저서로는 『수령국가』(2015)외에도 『사상강국: 북한의 선군사상』(2012), 『세습은 없다: 주체의 후계자론과의 대화』(2008)가 있다. 강의경력으로는 인제대 통일학부 겸임교수와 부산가톨릭대 교양학부 외래교수를 역임했다. 그리고 현재는 부경대 기초교양교육원 외래교수로 출강한다. 주요활동으로는 전 한총련(2기) 정책위원장/전 부산연합 정책국장/전 부산시민연대 운영위원장/전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사무처장·상임이사/전 민주공원 관장/전 하얄리아부대 되찾기 범시민운동본부 공동운영위원장/전 해외동포 민족문화·교육네트워크 운영위원/전 부산겨레하나 운영위원/전 6.15부산본부 정책위원장·공동집행위원장·공동대표/전 국가인권위원회 ‘북한인권포럼’위원/현 대한불교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 부산지역본부 운영위원(재가)/현 사)청춘멘토 자문위원/6.15부산본부 자문위원/현 통일부 통일교육위원 / 평화통일센터 하나 이사장 외 다수가 있다     <저작권자 © 통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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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전 한국 사회는 의사 한 명을 잃었다. 2018년 12월31일 서울 강북삼성병원에서 진료를 보던 임세원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는 상담 도중 갑자기 흉기를 휘두르는 환자에게 쫓기다 숨졌다. 자살을 생각할 정도로 심한 우울증에 시달렸던 자신의 경험을 진솔하게 털어놓으며 환자에게 다가갔던 의사, 환자에게 늘 90°로 허리 숙여 인사하던 사람이었다.

당시 상복을 입은 유가족들이 장례식장에서 호소한 건 가해자 처벌이 아니었다. 오히려 이 사건으로 인해 앞으로 정신적 고통을 겪는 사람들에게 사회적 낙인이 찍힐까 봐 걱정했다. 고 임세원 의사의 동생 임세희씨는 “오빠와 같이 이 분야에서 일하는 분들은 자신의 진료권 보장과 안위도 걱정하지만, 환자들이 인격적으로 대우받고 질환을 빨리 극복하기를 동시에 원한다. 그분들이 현명한 해법을 내주실 것이다”라고 말했다.

임세원 의사의 유지와는 달리 2019년 한 해 동안 정신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공포심은 높아져만 갔다. 2019년 4월17일 조현병을 앓던 안인득씨가 경남 진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불을 지르고 칼을 휘둘러 5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다. 이틀 뒤 국회에서는 경찰관의 독자적인 판단으로 정신장애인을 입원시킬 수 있도록 하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정신건강복지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되었고, ‘잠재적 범죄자인 정신질환자를 사회에 무방비하게 풀어놓지 말아달라’는 내용의 글이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잇따랐다. 일주일 사이 한 포털사이트에는 ‘조현병’ 단어가 들어간 기사만 1500여 건이 게시됐다.

이 사건들을 지켜보던 장창현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는 ‘우리가 무엇인가 놓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한국의 정신보건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비극이라고 생각한 그는 2019년 4월 ‘정신보건개혁’이라는 이름의 페이스북 페이지와 텔레그램 채팅방을 열었다. 그곳을 통해 모인 의사, 간호사, 정신적 고통을 겪는 당사자와 가족들은 지금 우리 사회가 놓치고 있는 퍼즐 조각이 무엇인지 생각을 나누었다.

한국 정신보건 체계의 틀이 잡힌 건 1995년 정신보건법이 만들어진 뒤부터다. 이후 가장 논란이 된 건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즉 강제 입원 규정을 둔 제24조다. 가족 한 명의 동의와 정신과 의사 한 명의 동의가 있으면 6개월 동안 강제 입원을 시킬 수 있고, 6개월 단위로 입원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조항이었다. 제24조를 악용한 사례와 인권침해 사례가 빈번하자 2017년 전면개정안인 정신건강복지법이 통과되며 강제 입원의 조건이 강화됐다. 정신건강복지법 제43조에 따르면 강제 입원 기간은 2주로 줄었고, 연장 가능 기간도 6주로 줄었으며, 연장할 경우 다른 정신과 의사의 진단이 필요하다.

법이 지향하는 이상과 현실은 괴리가 컸다. 장창현 의사는 “법은 환자가 병원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복귀하는 탈원화를 장려하는데, 정작 환자들이 병원에서 나왔을 때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는 과정을 도와줄 인프라는 거의 없는 상태다”라고 말했다.

당사자의 목소리 듣는 자세로

문제의 원인은 정작 아무도 당사자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묻지 않았다는 데 있었다(‘정신의학 시스템 생존자’, 권리를 말하다 기사 참조). 법 개정 이전에 강제 입원되었던 것이나 법 개정 이후 사회에 방치되는 것 중 그 어느 쪽도 당사자가 원하는 게 아니었고, 그들의 회복에 도움이 되는 건 더욱 아니었다. 법과 현실이 겉도는 동안 시스템이 수용하지 못하고 튕겨낸 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르면 사회적 공포감이 강화됐고, 당사자가 목소리를 내기 더 어려워지는 악순환이 반복됐다.

이것은 정신보건개혁 모임에 모인 사람들이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이기도 했다. 사회가 놓치고 있는 부분은 바로 당사자의 목소리를 듣는 경청의 자세라고 생각했다. 장창현 의사는 “정신의학 시스템 속에서 당사자들은 그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어떤 이성적인 판단도 내릴 수 없는 무능한 존재로 치부돼왔다. 당사자의 목소리를 존중하지 않는 상황에서 의료적인 접근을 하면 오히려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정신의학은 어디까지나 당사자를 조력하는 역할에 머물러야지 그들의 삶을 만들어낼 수는 없다”라고 말했다.

정신보건개혁 모임은 ‘함께하는 의사결정 모델(shared decision making model)’을 대안으로 삼았다. 이 모델에서는 의사가 권위적으로 약물치료나 입원을 ‘명령’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합리적 방법을 ‘제안’하고 선택은 당사자가 할 수 있도록 돕는다. “임세원 선생님의 유가족께서 당부한 ‘인격적인 대우’는 당사자의 말을 듣는 데서부터 시작한다. 단지 약을 처방하기 위한 5분짜리 ‘상담’에서 과연 인격적인 만남이 가능할 수 있을까. 당사자가 정당한 권리 속에서 자신의 삶을 회복해가는 과정이 바람직한 진료 문화로 정착될 때 의료진 역시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고 위험에 노출되지 않을 수 있다.”

함께하는 의사결정 모델은 1960년대 영미권에서 시작된 비평정신의학(critical psychiatry)에 닿아 있다. 비평정신의학은 어떤 영역에서든 한쪽 주장만 있어서는 건강한 체계를 만들어갈 수 없고, 이는 정신의학도 예외가 아님을 강조한다. 당사자들은 자신이 정신적 고통을 겪을 때 권위적이고 억압적인 정신의학 시스템에서 오히려 더 큰 상처를 받았던 경험을 공유하며 스스로를 환자가 아닌 ‘(정신의학 시스템) 사용자’ 혹은 ‘(정신의학적 시스템에서 살아남은) 생존자’로 재정의했다. 당시 활발했던 반전 운동이나 흑인 인권운동, 페미니즘 운동, 성소수자 운동 등과 맞물려 크게 성장한 비평정신의학은 학문 영역으로 자리 잡았다. 한국에서는 논의 수준이 아직 걸음마 단계다.

한국 정신의학계에서 비평정신의학이 거론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1992년 젊은 정신과 의사들이 모여 만든 정신보건연구회는 비평정신의학의 취지를 받아들여 당시 정신장애인을 위험한 자로 취급하는 내용의 정신보건법이 제정되는 걸 막았다. 1995년 좀 더 진보적인 정신보건법을 통과시키는 데 결정적 기여를 했다. 창립 목적을 다한 모임은 해체됐고, 이후 2019년 정신보건개혁 모임이 만들어질 때까지 한국의 비평정신의학은 20여 년이 넘는 공백기를 거쳤다. 그만큼 정신의학계의 관성을 깨기는 쉽지 않았다.

장창현 의사는 일주일에 병원 세 곳을 돌며 진료를 본다. 매인 곳이 없기에 좀 더 자유롭게 고민할 수 있었다. 월·금요일에는 느티나무의료협동조합, 화·목요일에는 살림의료협동조합, 수요일에는 녹색병원에 진료실을 연다. 모두 ‘마을 주치의’를 표방하는 협동조합이거나 비영리 의료기관이다. 이처럼 지역사회에 밀착된 의료기관이야말로 병원에서 벗어난 당사자들이 사회에 정착하고 삶을 회복할 수 있는 재활 시스템이라고 믿는다. 현실은 이런 의료기관이 턱없이 부족하다.

그는 이탈리아와 미국을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사례로 들었다. 이탈리아는 성공적으로 정신장애인들의 탈원화와 정착을 이뤄낸 경우다. 1961년부터 시작된 이탈리아의 정신과 의사 프랑코 바살리아의 노력으로 1978년 정신병원을 점진적으로 없앨 것과 정신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공공시스템이 지원할 것을 명시한 법률 180호가 제정됐다. 정신병원에 수용된 환자들의 빨랫감을 실어 나르던 말 ‘마르코 카발로’의 모습을 본떠 만든 푸른 목마는 자유와 회복의 상징이 되었다. 이후 20년 동안 의료인들의 진료 관점을 전면 재교육하고, 환자들이 퇴원한 뒤 일자리를 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기반을 구축한 이탈리아는 1998년 마침내 모든 정신병원을 폐쇄했다. 반면 향정신병 약물의 효능을 믿고 별다른 준비 없이 탈원화를 추진한 미국은 결국 정신장애인들을 다시 정신병원이나 길거리 혹은 교도소로 내모는 결과를 불러왔다.

강원 속초·고성·양양 지역의 유일한 정신과 폐쇄병동에서 근무했던 최정화 간호사도 지역 기반 재활시설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정신보건개혁 모임에 참여하고 있는 최 간호사는 2019년 8월까지 4년5개월 동안 폐쇄병동에서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는 환자들을 지켜봤다. 그가 현재 정신보건 시스템의 한계를 느낀 건 병원의 치료 방식 때문이다. “병원은 원래 사람을 치유해야 하는 곳인데, 아침저녁으로 약을 먹이는 것 말고는 딱히 별다른 게 없었다.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는 했지만 모든 환자가 똑같이 색칠하기를 하거나 영화를 보는 식이다. 치료나 회복보다는 생명 유지 혹은 요양을 위한 곳에 가까웠다.”

폐쇄병동에서 환자들이 바깥 공기를 마실 수 있는 건 일주일에 한 번, 한 시간 동안 옥상에서 걷기 운동을 할 때뿐이었다. 물론 외출이나 외박을 할 수도 있지만, 가족이 데리러 오지 않는 경우 병원을 벗어나기 힘들다. 최정화 간호사는 “그렇다고 가족을 탓할 수 없다. 정신장애가 없는 ‘평범한’ 아이와도 마찰이나 갈등 없이 잘 지내기가 힘든 일인데, 지역사회가 정신장애인 가족의 부담을 함께 보듬고 해결해주지 않는 시스템이다 보니 모든 책임이 가족에게만 쏠린다”라고 지적했다.

긴밀히 반응하는 지역 재활시설 많아져야

정신보건개혁 모임에 참여하는 홍수민씨에게는 조현병을 앓는 딸이 있다. 홍씨는 9년 전 딸이 환각이 보이고 환청이 들린다고 했을 때 굿을 했다. 조현병이 대중적으로 알려지기 전이었다.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은 병원뿐이었는데, 병원에서는 ‘약 먹이고 산책 시키라’는 말을 되풀이할 뿐이었다. 답답한 마음에 병원을 여섯 곳이나 다녀보고 약도 바꿔봤지만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 “가족들이 당사자를 어떻게 이해하고 대해야 하는지 배우지 않은 상황에서 약물만 처방받은 환자가 집으로 돌아오면 십중팔구 재발할 가능성이 높다.” 홍씨는 2019년 5월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청소년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정신건강 교육을 의무화해달라’는 청원을 올렸다. 청와대 청원에는 약 2600명이 참여했다.

홍수민씨는 청원을 보고 연락해오는 당사자, 가족, 시민들과 함께 2019년 8월, 지역 내에서 ‘설악 어우러기’라는 모임을 만들었다. “목마른 사람이 우물 파는 심정으로 만들었다. 약물만으로는 안 되는데, 병원에서는 다른 선택지나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재활시설은 형식적인 역할만 하고 있었다. 보이지 않게 가둬두거나 약만 먹이는 땜질 처방으로는 결국 누구도 안전할 수 없다.”

속초 같은 지방의 경우 지역 재활 시스템은 더욱 척박하다. 보건복지부 산하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12월 말 기준으로 전국의 정신재활시설 348곳 중 약 49%가 서울과 경기도에 집중돼 있으며, 여기에 6개 광역시에 위치한 시설을 더하면 수치는 73%까지 치솟는다. 속초가 속한 강원도에 있는 정신재활시설은 5곳뿐이다. 정신재활시설은 정신장애인의 입원이나 요양이 아닌 교육을 통해 조력하는 시설이지만 그 수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보니 개개인에 맞는 사회 복귀 프로그램이나 직업 재활 프로그램은 기대하기 어렵다.

최정화 간호사가 바라는 목표는 당사자의 상태에 긴밀하게 반응하는 지역 재활시설이 좀 더 많아지는 것이다. “똑같은 자극을 줬을 때 어떤 사람은 무디게 반응하고, 어떤 사람은 예민하게 반응하며, 또 아주 과격하게 반응하기도 한다. 보통 평범한 자극에 ‘아주 과격하게 반응’하면 정신장애인으로 간주된다. 농담으로 던진 말이 방아쇠 같은 역할을 해 환자를 자극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 경험이 반복돼서 쌓이면 극단적인 상황까지 치달을 수 있다. 당사자의 ‘방아쇠’가 무엇인지 알고 배려해서 사회 복귀를 돕는다면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다.” 그는 “상대방이 어떤 말과 상황을 불편해하는지 살피면서 대화를 하는 건 상식 아닌가. 평범한 사람들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 결국 모든 사람은 서로 끊임없이 알아나가고 배워나가야 하는 존재다”라고 덧붙였다.

자성의 목소리를 내는 의료계와 더 이상 숨어 지낼 수 없다고 외치는 당사자들은 지난 4월 이후 정신보건개혁 모임에서 꾸준히 만나왔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넘나들며 세미나를 꾸렸고, 그 자리에 정책을 바꿀 수 있는 정치인과 공무원을 초대했다. 10월에는 서울 세종로공원에서 한국 최초로 정신장애인 당사자의 권리를 옹호하는 축제 ‘매드 프라이드’가 열리기도 했다. 2019년은 임세원 의사가 뿌렸던 ‘안전한 진료, 인격적 대우’라는 씨앗이 기어이 싹을 틔운 한 해이기도 했다. 장창현 의사와 뜻을 함께하는 정신과 의사 7~8명은 한 발짝 더 움직이고 있다. 이들은 ‘회복과 인권, 지역 정신보건에 관심 있는 정신과 의사들의 모임(가칭)’ 출범을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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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훈 기자

2020.01.09 20:08:25

 

'민생법안 선(先)처리'라는 여야 간 합의가 결렬되면서,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대안신당·정의당·민주평화당 등 '4+1 협의체' 소속 정당들이 범여권 단독 국회를 열었다. 자유한국당·새로운보수당은 본회의 참석을 거부했다. 4+1은 본회의에서 민생법안 198건을 처리하고,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의 하나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절차도 넘겼다. 단 형사소송법은 이날 표결 처리하지는 않았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9일 오후 7시5분께 본회의 개의를 선언했다. 당초 여야는 이날 3시 본회의를 열어 민생법안 198건을 합의 처리하고 패스트트랙 법안인 검경 수사권 조정법(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 유치원 3법 등은 상정하지 않기로 했었으나, 한국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 이후 돌연 본회의 연기를 요구했다.  

한국당은 전날 법무부의 검찰 인사에 대한 비판이 의원총회장에서 쏟아졌다면서 △해당 사안에 대한 국정조사 실시 △추미애 법무장관 탄핵소추안 제출 △본회의 긴급현안질의와 상임위(법사위·운영위) 소집 등의 요구를 내세워 "본회의를 연기해 달라"고 했다. (☞관련 기사 : 여야, 민생법안 처리 본회의 앞두고…막판 신경전) 

그러나 민주당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4+1 협의체'를 가동해 단독 국회를 열었다. 특히 기존 '4+1'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안철수계 의원 일부가 이날 본회의에 출석, 표결에 참여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권은희·이태규 의원은 불참했으나 이동섭·김삼화·김수민·신용현 의원이 표결에 참여했다. 

문 의장은 본회의 개의 직후 "지난해 12월 31일 심재철 의원 등 108인으로부터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건의안이 발의됐었다는 점 말씀드린다"고 고지하고, 이어 바로 의사일정 변경 동의에 대한 의사진행 표결을 진행했다.  

문 의장은 "의사일정 제1항을 상정할 순서이나, 윤후덕 의원 등 129인으로부터 의사일정 199항 임시국회 회기 결정의 건을 먼저 심의하자는 의사일정 변경동의가 제출됐다"며 이를 표결에 부쳤고, 이는 재석 151인에 찬성 151인으로 가결됐다.

문 의장은 이어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했고, 이 의안은 투표 없이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이번 임시국회 회기는 오는 10일까지로 정해졌다.

문 의장과 '4+1'은 이어 이날 본회의에 부의된 민생법안 등 안건들을 순차 처리해 나갔다. 문 의장은 "의사일정 관련 한 가지 말씀드린다"며 "(민생 법안들에 대해) 무제한 토론이 신청됐었으나, 무제한 토론을 신청한 교섭단체(한국당)에서 토론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공지했다.  

이에 따라 의사일정 1항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재석 150인에 찬성 150인으로 가결됐고, 이후 다른 의안들도 재석·찬성 150~153인으로 속속 가결됐다.

의사일정 19항 청년기본법 제정안을 의결할 때에는 한국당 신보라 의원이 본회의장에 들어와 '찬성' 토론을 하기도 했다. 신 의원은 전날 검찰 인사 발표를 비판하며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본회의를 열었다고 비판해 민주당 의원들로부터 항의와 야유를 받았으나, 이어 짧게 법안에 관한 찬성 의견을 밝히고는 연단에서 내려갔다. 이 법안은 재석 157인에 찬성 154인, 기권 3인으로 가결됐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같은날 오전 법제사법위원회를 막판 통과한 일명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도 상정·처리됐다. 이 법안 역시 '민생법안'이라는 꾸러미에 들어가 있지만, 진보진영·시민사회 일각에서는 개인정보 침해 우려를 들어 이 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히기도 했었다. 정의당은 본회의 반대 토론에 나섰다.

이같은 민생 법안 198건이 모두 처리된 이후, 문 의장은 사전 고지된 안건지에 없던 203번, 204번 안건을 200~202번(유치원 3법)에 앞서서 처리하는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상정했다. 203번은 형사소송법, 204번은 검찰청법 개정안이었다.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은 재석 150인에 찬성 145명, 반대 1명, 기권 4명으로 가결됐다. 

문 의장은 이에 따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고, 이어 "이 안건에 대해서는 무제한 토론이 신청돼 있으나 현재까지 무제한 토론을 신청한 의원이 없다"며 토론자가 있는지 물은 후 "토론을 할 의원이 없으므로 국회법에 따라 무제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다만 문 의장은 토론 절차까지만 마친 후, 표결은 하지 않고 "교섭단체 간 협의를 위해 정회하겠다"고 선포했다. 민주당은 한국당과의 막판 협의를 거쳐, 13일부터 시작되는 새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과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한국당도 협의에 의욕을 보였다.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늘 일단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을 상정하고 표결은 안 한다고 했다"며 "다음주 중에 표결한다고 해서 오늘은 필리버스터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김재원 정책위의장도 "(수사권 조정 법안을) 표결하지 않겠다고 했다"며 "다음 주 중 표결 전까지 협상을 해 보기로 대략적인 이야기는 돼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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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랑 칼럼]추미애 장관의 부저추신(釜底抽薪)   神技妙算의 絶對高手 추다르크, 정치검찰왕국을 征伐하다!   이정랑 | 2020-01-09 12:50:00

神技妙算의 絶對高手 추다르크, 정치검찰왕국을 征伐하다!! - 2 “지난번 칼럼에서는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의 조호이산(調虎離山)’에서 다룬 바와 같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8일 검찰수뇌부인사를 혁신적으로 단행, 완벽한 검찰개혁의 성공을 알리는 개선(凱旋)의 낭보를 국민들에게 전해 검찰개혁을 열망하는 모든 국민들에게 기쁨과 감격을 선사하고 있다. 이번에 다룰 부저추신(釜底抽薪)에서는 검찰개혁에 반대하고 장애가 되는 부패하고 무능한 정치검찰들을 발본색원하여 법과 원칙에 충실한 검찰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양심적인 검찰로 바꾸어 새로운 검찰상을 정립하여 참다운 법치국가를 건설하자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검찰개혁을 지지하고 열망하는 깨어있는 모든 국민들과 문재인 대통령 추미애 장관 그리고 입법 사법 행정부 언론계 관계자들에게 영원한 축복과 영광이 함께 하기를 충심으로 기원한다!” ‘부저추신’이란 말은 북제(北齊) 때 위서(魏書)를 썼던 북조삼재자(北朝三才子) 중의 한 사람 위수(魏收)의 양조문(梁朝文)에 근거한 것으로, 그 중의 “불쏘시개를 빼내어 물이 끓는 것을 막고, 풀을 제거할 때는 뿌리까지 뽑아낸다(抽薪止沸, 剪草除根).”라는 글귀에서 발전되어 나온 것이다. 주로 어떤 사건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비유하는 말로서 쓰이고 있다. ‘부저추신’과 ‘양탕지비(揚湯止沸)’는 서로 그 뜻은 비슷하지만 의미상으로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양탕지비’는 일단 사건이 발생한 후에 방법을 강구해서 사건을 방지하는 일종의 임시방편적 치료방법인데 반해, ‘부저추신’은 사건의 발생을 예방하거나 혹은 발생한 후에라도 근본책을 강구하여 철저하게 해결해 버리는 일종의 근본적인 치료법이다. 이를 전투에 응용해 보자면, ‘부저추신’은 하나의 ‘두저전술(兜底戰術)’로 볼 수 있다. 상호간 일촉즉발의 긴장상태에서 대치하고 있을 때, 주력을 이용한 정면공격법을 취하지 않고 오히려 상대방의 후면이나 측면으로 돌아가서 후방을 교란시킴으로써, 상대방이 눈치 채지 못하는 순간에 어느새 바람 빠진 고무공을 만들어 버리는 기발한 술책인 것이다. 전쟁에 사용되는 ‘부저추신’술은 더욱 많다. 전국시대에 연(燕)의 소왕(昭王)은 제나라에 복수하고자 악의(樂毅)를 장수로 임명하고 군사를 크게 일으켰다. 악의는 제나라의 70여 개 성을 계속 함락시키고 즉묵(卽墨)과 거성(苣城)만을 남겨놓게 되었다. 악의는 제나라의 민심을 고려하여 너무 심하게 밀어붙이지 않은 채 이 두 성을 그냥 포위만 하고 있었다. 그러는 도중에 연 소왕이 죽고 새로 혜왕(惠王)이 즉위하게 되었다. 그런데 혜왕은 악의와의 관계가 좋지 않은 점을 제나라의 장수 전단(田單)이 간파하고, ‘부저추신’ 책략을 사용하여 악의를 쫓아버리기로 작심했다. 그는 곧 첩자를 연나라에 침투시켜 헛소문을 퍼트리게 했다. “악의는 6개월 만에 제나라의 거의 모든 성을 함락했으면서도, 즉묵과 거성만은 3년 동안이나 포위만 하고 있다. 이는 그가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민심을 자기에게 돌려 스스로 제나라 왕이 되려는 음모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혜왕은 이 소문을 듣고 정말 그럴 것 같다는 의심이 들었다. 그래서 기겁(騎劫)이라는 장수를 대신 보내 악의의 병권을 빼앗았다. 악의는 괜한 죄를 둘러쓸까봐 두려워 조나라로 도망쳐버렸다. 병권을 쥐게 된 기겁은 지금까지의 포위작전을 버리고 성을 공격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기겁으로서는 전단의 꾀를 당해낼 수가 없었다. 전단은 불소(火牛)들을 연나라 진영에 몰아냄으로써, 연군을 대파하고 기겁의 목을 벤 후, 악의에게 잃었던 실지를 모두 다시 찾고 말았다. 항우도 유방에게 이 ‘부저추신’의 책략을 사용한 바가 있지만, 장량에게 간파 당함으로써 결국 아무런 효과도 보지 못하게 된 적이 있었다. 광무회전(廣武會戰)에서 항우는 유방의 군사를 퇴각시키고자 유방의 부친을 기름 솥 앞에 끌어내놓고 유방에게 이렇게 말했다. “지금 당장 퇴각하지 않는다면, 네 부친을 이 자리에서 삶아 죽여 버리겠다.” 만약 여기서 유방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약해져 버린다면, 유방은 항우에게 항복하게 되고 항우는 편안하게 황제의 자리에 오를 수도 있는 그런 긴박한 순간이었다. 그러나 장량이 일치감치 유방에게 가르쳐 준 대응방법이 있었다. 유방은 조금도 긴장하지 않고 오히려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결의형제가 아니오? 따라서 내 부친은 당신의 부친이기도 하니 당신이 부친을 어떻게 대하든지 간에 나는 전혀 상관없소. 정 삶아 죽이겠다면 내게도 그 국 한 그릇 보내주시구려!” 이렇게 나오니 항우로서도 별 뾰족한 수가 있을 리 없었다. 이밖에 공자까지도 이 ‘부저추신’의 술책에 꼼짝없이 당하고 국외로 유랑생활을 떠나게 된 적이 있었다. 인의도덕의 화신이라는 공자가 상대의 간단한 술책에도 견뎌내지 못하고 마는 것을 봤을 때, 이런 속임수의 사용대상으로서 가장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은 역시 그들 ‘도덕군자’나 허황된 검찰공화국을 꿈꿔왔던 ‘패악한 정치검찰’들일 것이다. 이정랑 언론인(중국고전 연구가,칼럼리스트) 경인일보/호남매일/한서일보/의정뉴스/메스컴신문/노인신문/시정일보/조선일보/서울일보 기자, 편집국장, 논설실장 등 역임.   본글주소: http://www.poweroftruth.net/m/mainView.php?kcat=2034&table=jr_lee&uid=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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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르무즈 파병 줄타기하는 정부의 ‘고뇌’

김유진·정희완 기자 yjkim@kyunghyang.com

입력 : 2020.01.10 06:00 수정 : 2020.01.10 06:40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9일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구에 대해 “미국 입장과 우리 입장이 반드시 같을 수 없다”고 밝혔다. 미국과 이란 간 긴장 고조로 호르무즈 파병 가능성에 대해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파병 신중론을 밝힌 것이다. 

외교부 장관, 국회 외통위서 
긴박한 정세 속 ‘신중한 입장’
 

14일 미국서 폼페이오 회담 
‘파병 문제’ 주요 이슈 될 듯
북핵·남북 경협 연계 관측도 

강 장관은 이날 긴급 소집된 국회 외교통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미국이 동맹국으로서 파병을 강력하게 주장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박주선 바른미래당 의원의 질의에 “정세 분석이나 중동 지역 나라들과의 양자 관계를 고려할 때 미국 입장과 우리 입장이 반드시 같을 수 없다”며 “이란과도 오랜 경제 관계를 맺어왔고, 지금도 인도지원이나 교육 같은 건 지속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미국에 파병을 약속한 것 아니냐’고 의원들이 질의하자 “(파병 약속은) 아니다” “선박 안전과 국민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 여러 제반 사항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미국·이란 간 갈등이 이어지는 상황과 관련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미국의 호르무즈 파병 요구는 오는 14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강 장관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간 회담에서 본격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강 장관과 폼페이오 장관의 회동은 지난해 9월 뉴욕 유엔총회를 계기로 이뤄진 한·미 정상회담 이후 4개월 만이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한 공조 방안, 다음주 재개될 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 등 한·미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그러나 회담에서는 최근 중동 정세 급변으로 초미의 관심사가 된 호르무즈 파병 문제가 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같은 기간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무상이 샌프란시스코를 방문, 한·미·일 3국 외교장관이 회동하는 방안이 최종 조율되고 있다. 미국이 동맹국인 일본과 한국에 이란에 대한 공동 대응전선을 촉구하는 모습이 연출되는 셈이다. 앞서 일본은 지난달 27일 각의에서 호르무즈 해협 주변에 독자적으로 해상자위대 호위함 1척과 P3C 초계기를 포함해 260명 규모를 보내기로 의결했다. 

지난해 7월부터 미국으로부터 호르무즈 해협 민간선박 호위연합체 참여 요청을 받아온 정부는 아덴만 해역에서 활동 중인 청해부대의 작전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 정부로서는 한·미동맹과 북핵 문제 공조를 고려하면 미국의 파병 요구를 외면하기 어렵지만, 미국과 이란의 군사적 충돌 우려가 커지면서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신년사에서 남북관계 진전 의지를 밝힌 문재인 대통령이 파병 결정과 관련, 금강산관광·개성공단 재개나 남북 철도연결 등에 대해 미국에 협조를 부탁할 가능성도 제기한다. 노무현 정부도 이라크 전쟁 파병을 결정하면서 조지 W 부시 행정부에 북핵 문제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 

정부는 2004년 헌법재판소가 ‘일반 사병 이라크파병 위헌확인’ 헌법소원 각하 결정문에서 제시한 해외 파병에 관한 네 가지 기준을 토대로 파병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헌재는 해외 파병은 “궁극적으로 국민 내지 국익에 영향을 미치는 복잡하고도 중요한 문제”라며 파견 군인의 생명과 신체 안전,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지위와 역할, 동맹국과의 관계, 국가안보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최종 유권해석 기관인 헌재가 제시한 조건이라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1100600025&code=910302#csidx0617157208a79179c26ad6e66d69b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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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조선중앙통신 캡처 1. 교착상태의 장기성에 의거한 자력갱생과 제재와의 대결 북의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5자 전원회의 결정서’(이하 결정서)보도문은 현 정세의 기본 성격을 북미 교착상태의 장기성으로 규정한다. 이는 미국이 정상회담 합의와 달리 실제로는 북만의 비핵화와 제재압박을 지속하여 사실상 관계정상화와 한반도평화체제 실현을 거부하고 있는 데서 비롯된다. 나아가 지난 2년간 북과의 협상에서 드러난 미국의 본심은 북을 핵무력 완성국으로서 대등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대화와 협상의 간판을 걸어놓고 흡진갑진하면서 저들의 정치외교적리속을 차리는 동시에 제재를 계속 유지하여 우리의 힘을 점차 소모약화시키자는” 제재압살정책의 지속이라고 평가한다. 미국은 북의 ICBM을 비롯한 핵무력이 두려우면서도 이를 발사하지 않도록 관리하여 외교적 성과로 내세우면서 다른 한편 제재 강화와 한미연합훈련, 첨단무기 반입 등 적대정책을 지속하여 북에 대한 “질식, 압살을 도모”하였던 것이다. 미국은 대통령이 약속한 한미연합훈련 중지조차도 이행하지 않았다. 북이 “미국측으로부터 받은 것이란 배신감 하나뿐”이라고 강한 분노를 터트린 배경이다. 여기서 교착상태의 장기성이란 단지 북미간의 핵을 둘러싼 교착상태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핵문제가 아니고라도 미국은 우리에게 또 다른 그 무엇을 표적으로 정하고 접어들 것이고 미국의 군사정치적위협은 끝이 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은 미국의 대북적대세력이 핵문제 이외에도 인권, 독재 등 다른 사안을 들고 나와 끊임없이 대결정책을 취할 것이라는 판단이 깔려있다. 이는 최근 홍콩사태처럼 중미관계가 정상화되어도 미국이 끊임없이 중국의 내정에 간섭하고 제재를 가하는 것과 같은 이치다. 이렇게 볼 때 ‘교착상태의 장기성’이란 설사 북미간 핵문제가 타결되어도 미국과의 대결상태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될 것임을 상정한 전략적 판단으로 보여진다. 결정서는 이러한 교착상태의 장기성을 바탕으로 한 북미간 현재의 대결구도는 “자력갱생과 제재와의 대결로 압축”되었다고 규정하였다. 여기서 제재란 ‘제재압박’이란 표현처럼 단지 미국의 경제제재만이 아니라 제재로 대표되는 모든 적대정책, 대결정책을 의미하며, 자력갱생역시 단지 경제적 자립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외교력과 군사력 강화 그리고 당의 영도력강화를 통한 당, 정, 군, 민의 혼연일체에 의한 정치, 경제, 군사력 강화를 의미한다고 보인다. “미국과의 장기적 대립을 예고하는 조성된 현정세는 우리가 앞으로도 적대세력들의 제재속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각 방면에서 내부적 힘을 보다 강화할것을 절박하게 요구하고”있다는 분석처럼 제재를 부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경제력을 비롯 전 분야에서의 자체적 힘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자력으로 제재를 타파해야 하고 또 타파할 수 있다는 70년 북미대결사의 정점을 찍은 대결구도다. 이렇게 볼 때 70년 이상 쌓아온 국가의 총역량을 결집시켜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을 부수고, 사회주의 건설을 더욱 촉진하겠다는 정면돌파전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 2. 정면돌파전은 혁명적 전략노선 1) 정면돌파전의 성격과 목표 정면돌파전은 전술방침이 아니라 전략노선이다. 정면돌파전은 지난 2년간 “주객관적인 장애와 난관들을 전면적으로 심도있게 분석평가하고 사회주의건설을 더욱 촉진시키기 위한 결정적대책”으로서 5차 전원회의는 혁명적 노선으로서 정면돌파전의 “사상과 이론, 실천강령”이 천명된 자리로 평가된다. 제기된 정면돌파전의 목표는 “적대세력들의 제재압박을 무력화시키고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활로를 여는” 것이다. 나아가 “사회주의강국의 원대한 포부와 리상을 앞당겨 실현”한다는 것이다. 즉 정면돌파전은 “우리 혁명의 당면임무로 보나 전망적인 요구로 보나 반드시 수행해야 할 시대적과제”인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정면돌파전의 당면 목표는 ▲나라의 경제토대를 재정비하고 가능한 생산잠재력을 총발동하여 경제발전과 인민생활에 필요한 수요를 충분히 보장하는 것과 ▲미국의 대북적대정책 폐기및 한반도평화체제 수립이고, 전망목표는 사회주의 강국 건설인 것이다. 이는 정면돌파전이 향후 북미관계가 개선, 정상화되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주의 강국이 실현될 때까지 계속 견지할 전략노선으로 제기되었음을 의미한다. 2) 정면돌파전은 총력전 전원회의의 기본사상, 기본정신은 “정세가 좋아지기를 앉아서 기다릴 것이 아니라 정면돌파전을 벌려야 한다는 것”이다. 즉 정세를 주동적으로 바꿔나가기 위한 준비와 태세를 갖추고 정면으로 치고 나가자는 결의를 모은 것이다. 이를 위해 결정서는 “자기를 강하게 만드는 사업이 선행되어야 주동에 서서 승리를 쟁취할수 있다”고 규정하고, 이를 가능하게 하는 주체인 “당의 령도체계가 확고히 서있고 전당이 사상정신적으로 통일되어 있으며 인민들이 절실히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고 선언하였다. 즉 정면돌파전을 벌이기 위한 준비와 태세인 영도자와 당 그리고 인민이 혼연일체 되어 있고, 또 이를 절실히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로동신문은 “력사는 적대세력이 마지막수단으로 삼는 제재무기를 무용지물로 만들고 완전히 굴복시키지 않는 한 정세완화나 정상적인 경제발전이란 있을수 없다는것을 증명해주었다.”고 평가하고, 정면돌파전을 적대세력을 완전히 굴복시키기 위한 “주도권을 틀어쥐고 주동적인 공격으로 부닥친 난국을 유리하게 전변시켜나가는 혁명적인 투쟁전략이며 전진방식”으로 규정하였다. 즉 “첨예하고 복잡한 정세속에서 혁명의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총공격전”인 것이다. 결국 정면돌파전이란 ‘자력갱생과 제재’와의 대결구도에서 일심단결된 자력의 힘으로 총력을 모아 정세를 주동적으로 바꾸어 승리하겠다는 전략이다. 여기서 관건은 일심단결된 자강력이다. 이를 로동신문은 정면돌파전 승리의 열쇠로 “일심단결의 불가항력과 무적의 군력”이라고 해설하였다. “일심단결의 불가항력과 무적의 군력이 있으며 우리앞에 가로놓인 난관들이 명백해진 조건에서 우리는 에돌것도 주저할것도 없이 용감하게 돌진해 나가” “도전과 난관의 근원을 뿌리채 제거해버리기 위한 혁명적이며 적극적인 공세”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일부 전문가들이 자력갱생을 경제에만 초점을 두고 올해(2020년)는 북미간 “미국 대선 이전까지는 ‘현상동결 합의’(stand still agreement)”하여 지난해 같은 교착상태로 유지하다 내년 (2021년)에 미국 신정부와 새롭게 협상하여 진전하고, 8차 당대회를 한다는 식의 주장은 정면돌파전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한 주장이다. 3) 정면돌파전은 새로운 길인가 정면돌파전은 ‘새로운 길’이다. 일각에서는 결정서에 ‘새로운 길’이란 표현이 없고, 예상된 ICBM 발사 등 강력한 물리적 공세보다 자력갱생을 강조한 점만을 보고 새로운 길은 아니라고 바라본다. 실제 북이 항시 견지해왔던 자력갱생, 자력부강만 보면 새로운 길이라 할 수 없을 것이다. 또 ‘일심단결’ 역시 북이 이미 달성했다고 주장하는 사상강국의 징표다. 그리고 ‘무적의 군력’은 북은 이미 2017년에 핵무력 완성을 선언했고, 핵무력 완성 이전에도 북은 항시 미국과 강경하게 맞서왔다.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요소만 놓고 보면 ‘새로운 길’이라 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정면돌파전은 북이 핵무력 완성을 선언한 이후 최초로 전개하는 ‘국가적 총력전’이란 점에서 ‘새로운 길’이다. 로동신문이 이에 대해 “지금 우리 국가의 당당한 자주적조치들을 누구도 시비할수 없으리만큼 나라의 위상과 영향력도 비상히 강화되였다. 정의도 시간도 우리 편에 있다.”고 진단한 것처럼, 북은 과거 반목하던 중국, 러시아와 대등한 전략적 협력을 선언하고, 세계정세를 놓고 전략대화를 할 정도로 국제적 지위가 비상히 강화되었다. 북은 높아진 국제적 지위를 바탕으로 다른 나라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일심단결’된 사회정치적 단결을 바탕으로 고도로 완성된 핵무력을 결합한 ‘총공격전’을 펼치려 하는 것이다. ‘새로운 길’이란 단지 군사적 대책만이 아니라 국가적 운명을 걸고 70년간 쌓아온 국가의 모든 정치,경제, 군사력을 총집결시켜 결판을 보겠다는 총력전인 것이다. 김정은 위원장이 2차례 당,정,군 간부와 함께 전개한 백두산 백마등정은 이 같은 총력전을 전개하겠다는 결의와 구상을 보여준 것으로 보인다. 로동신문이 “가장 극악한 조건과 환경속에서 창조된 백두산정신은 그 어떤 역경도 맞받아 뚫고 신화적인 기적을 안아오는 백승의 보검”이라고 보도한 것처럼, 정면대결전은 당시 백두산 행군의 의미에 대해 북의 언론들이 보도했던 ‘웅대한 작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북은 이러한 정면돌파전을 전개하면 반드시 승리한다고 보고 있다 “미국이 시간을 끌면 끌수록, 조미관계의 결산을 주저하면 할수록 정면돌파전을 벌려나가는 우리 공화국의 예측할수 없는 위력앞에 속수무책으로 당할수밖에 없게 되어 있으며 더욱더 막다른 처지에 빠져들게 되어있다.”고 한 것처럼, 북은 준비된 총력전을 펼치면 미국은 속수무책으로 굴복할 수 밖에 없다고 보는 것이다. 이는 거꾸로 미국이 시간을 끌면 끌수록 북의 핵무력이 질양적으로 확대 강화되어 결국 구석에 몰릴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미국은 하루라도 빨리 북과 평화체제에 합의해야 한다는 의미도 담고 있다. 3. 정면돌파전 승리의 중요한 담보 정면돌파전의 기본전선이 경제전선이라면, 그 승리를 담보하는 전선은 강력한 정치외교적, 군사적공세다. 이는 정면돌파전이 ‘핵‧경제 병진노선’으로의 전환이 아니라 ‘경제건설집중노선’을 유지하면서 이미 높아진 핵과학기술 능력으로 충분히 전략무기들을 생산, 배치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더 강화된 자립적 사회주의 경제건설을 기본 방향으로 견지 하면서, 지난 2년간의 대화와 협상 방식이 아니라 강력하고 주동적인 정치외교, 군사적 공세로 해결하겠다는 의미다. 결정서는 정치외교적 공세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하지는 않았다. 단지 “외교전선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방략이 제시”되었다고 밝히고, 로동신문은 “우리 국가의 전략적지위와 위상에 의거하여 대국적자세에서 외교전, 책략전을 배심있게 전개해나가야 한다”고 기본 원칙을 밝혔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대국적 자세’라고 밝힌 것처럼 핵무력 완성국으로서의 전략적 지위에 걸맞게 외교전, 책략전을 펼친다는 것이다. 이는 과거 미국의 압박에 저항하는 차원이 아니라 미국과 대등한 전략적 지위에서 외교적 공세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 2년간의 북 외교에서 최대의 성과는 핵보유국인 중국, 러시아와 대등한 전략적 협력을 실현한 것이다. 최근 중‧러는 새로운 한반도 평화계획안을 북과 전략대화를 통해 준비하고, 대북제재 완화 결의안도 북의 입장을 반영하여 역사상 처음 유엔에 발의하였다. 미국의 세계 패권이 갈수록 추락하고, 미국 내부가 내전이라고 할 정도로 갈라져 있는 상항에서 유엔이란 다자외교 무대에서 유엔제재 완화가 일정에 오른 것 자체가 미국의 대북제재의 한계를 드러낸 것이다. 지난해 10월 KBS는 ‘유엔 대북제재가 폐차직전’이라고 보도 할 정도로 이미 유엔제재는 상당히 훼손되어있다. 올해 중러의 대북제재 완화 결의안 통과 여부가 미국의 대북적대정책 폐기의도를 파악하는 중요한 하나의 근거가 될 것이다. 결정서는 군사적 공세에 대해서는 비교적 상세히 밝히고 있다. 이는 북이 미국에 대해 더 이상 군사적 공세를 자제하지 않겠다는 분명한 의지를 밝힌 것이다. ▲ 더 이상 핵시험, 미사일 시험 중지 약속에 매어있지 않겠다 ▲ “우리를 상대로는 감히 무력을 사용할 엄두도 못내게” ‘무적의 군사력 보유, 강화’ ▲ 미국의 대북적대정책 폐기가 없으면 한반도 비핵화는 영원히 없을 것 ▲ “미국의 대조선적대시가 철회되고 조선반도에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가 구축될 때까지” “전략무기개발을 중단없이” 진행 ▲ “강력한 핵억제력의 경상적동원태세를 항시적으로 믿음직하게 유지할 것이며 우리의 억제력강화의 폭과 심도는 미국의 금후 대조선 립장에 따라 상향조정될 것” ▲이제껏 우리 인민이 당한 고통과 억제된 발전의 대가를 깨끗이 다 받아내기 위한 충격적인 실제행동에로 넘어갈 것 ▲ 멀지않아 세상은 북의 새로운 전략무기를 목격하게 될 것 등 상세하게 밝혔다. 이것은 북이 미국의 ‘흡진갑진하는 태도’를 더 이상 허용하지 않고 조만간 강력한 핵무력 시위에 나설 것임을 보여준다. 이 강도가 어느 정도일 것인가는 전적으로 미국의 태도 여하에 달려 있다. 북이 ‘충격적인 실제행동’, ‘새로운 전략무기 공개’를 밝힌 만큼 주동적으로 군사적 공세에 나설 수도 있을 것이다. 특히 주목할 점은 북의 핵 무력 준비와 공세가 단지 과거처럼 고각발사 정도로 그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지난 해 11월 북의 창린도 해안포 사격훈련에 대해 김정은 위원장의 “임의의 시각에 전투임무수행에 동원될 수 있게 철저히 준비”돼야 한다는 발언은 ‘필요시 더 이상 남북, 북미간 공동선언 합의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북의 군사적 대응의 폭과 깊이는 전적으로 미국의 태도여하에 따를 것이다. 북의 군사적 공세방안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점은 ‘한반도 평화체제가 수립될 때까지 전략무기 개발을 계속할 것이다’라고 밝힌 점이다. 한반도 평화체제란 한반도 평화협정과 동북아 다자안보체제로 구성되고, 핵심은 평화협정이다. 북은 미국에 한반도 비핵화 이전 평화협정 체결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동북아다자안보체제는 지난 해 4월 북러정상회담에서 푸틴대통령이 다자안보체제 필요성을 발표한 이래, 최근 중러가 대북제재완화 결의안에 6자회담 재개와 평화협정 체결요구를 담는 데 까지 이르렀다. 동북아다자안보체제는 관련국들이 모두 참여해서 평화협정의 이행을 감독하고 한반도 평화지대를 실현하는 것이다. 선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요구는 이미 일지감치 제기돼왔던 사안이다. 한반도 비핵화가 북의 핵보유와 미국 핵위협의 균형적 제거라 할 때(사실상 핵군축), 북미간 적대관계로서 오해와 불신이 여전한 조건에서는 한반도 비핵화 진전에 많은 장애가조성될 수밖에 없다. 이를 풀기 위해서는 북미간 적대관계 청산의 법적 완결인 평화협정 체결을 통해 신뢰를 회복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북은 미국의 이러한 방향으로 태도 변화가 없는 한 조만간 군사적 공세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그 계기는 대북제재완화 결의안 통과 여부와 한미연합훈련 실시 여부다. 만약 미국이 올 봄 한미연합훈련을 중지하지 않을 경우 북은 이를 실력으로 저지하려는 ‘충격적인 초강경 조처’를 취할 수 있을 것이다. 합의가 아니라 사실상 힘으로 한미연합훈련을 저지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 한미연합훈련을 단지 유예 정도가 아니라 완전 중단하게끔 밀고 나갈 것이다. 4. 정면돌파전 승리의 결정적 담보 로동신문은 정면돌파전승리의 결정적담보로 “혁명의 참모부인 당을 강화하고 그 령도력을 비상히 높여나가는데 있다”고 해설하였다. “오늘의 정면돌파전은 외부적으로는 적대세력들의 반공화국압살책동을 짓부시고 내부적으로는 사회주의본태를 고수하여 우리 혁명진지를 백방으로 강화하기 위한 투쟁”으로 이를 동시에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당의 영도력이 비상히 강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오늘의 정면돌파전은 천만대중의 열렬한 조국애와 창조적노력에 의거한 거창한 애국투쟁”으로 “당의 핵심력량이며 혁명의 지휘성원인 일군들은 우리 당이 70여년간 이룩해놓은 혁명의 전취물이 자기들의 어깨우에 놓여있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언제나 명심”하여 “인민이 부여한 권한과 책임을 무겁게 자각하고 인민을 위하여 멸사복무하는 참된 충복, 당대에는 락을 못 누려도 후날에는 덕을 볼수 있게 모든 사업을 전망성있게 내미는 진짜배기주인이 되여야 한다”는 것이다. 로동신문은 이를 통해 “조선로동당의 창건일을 조국청사에 특기할 대승리로 성대히 경축”할 수 있도록 분투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여기서 올해 10월 75주년을 맞는 조선노동당 창건일을 꺾어지는 해로 기념하는 차원이 아니라 ‘조국청사에 특별히 기록될 대승리’로 “경축”하자는 것은 정면돌파전의 승리란 관점에서 주목해야 할 것이다. 손정목 4.27시대연구원 국제분과장  webmaster@minplusnews.com <저작권자 © 현장언론 민플러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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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 “미국의 침략전쟁에 휘말려선 안돼”

백남주 객원기자

기사입력: 2020/01/09 [16:33]  최종편집: ⓒ 자주시보

▲ 65개 시민사회단체들이 미국의 이란공격을 규탄하며, 호르무즈해협 한국군 파병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편집국   미국의 이란 군 최고 사령관 솔레이마니 ‘암살’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민주노총, 한국진보연대 등 65개 시민사회단체들은 9일 오전 10시 광화문 미 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의 이란공격을 규탄하며, 호르무즈해협 한국군 파병을 반대하고 나섰다.   이들 단체들은 “미국의 이번 공습은 가뜩이나 불안정한 중동 정세를 더 악화시키고 대대적인 군사 충돌을 초래할 수 있는 사실상의 선전포고”라며 “미국 국방부는 아무런 증거도 제시하지 않은 채 솔레이마니가 ‘이라크와 중동에서 미국 외교관과 병사들을 공격할 계획을 꾸미고 있었다’며 공습을 정당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들은 “미국이야말로 중동에서 피바람을 일으킨 주범”이라며 “미국은 자국의 패권을 지키기 위해 오래전부터 중동에 개입해왔고, 2001년 아프가니스탄 침략, 2003년 이라크 침략 등으로 끔찍한 살육전쟁을 벌여 왔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들은 “국제법도 안중에 없고 오로지 살육과 전쟁으로 패권을 유지하려는 미국의 범죄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미국은 이란에 대한 공격과 위협을 멈추고 전쟁을 부르는 모든 군사적 행위를 중지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 단체들은 호르무즈해협 파병과 관련해 “험악해지고 있는 중동정세는 레바논(동명부대)과 아랍에미리트(아크부대), 아덴만(청해부대)에 파병한 한국도 위험한 상황에 휘말릴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며 “미국의 전쟁 도발을 지원하라고 한국군을 보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들은 정부를 향해 “더군다나 호르무즈해협 파병은 이미 그곳에 파병된 우리 군인들과 국내외 우리 한국민들을 더욱 위험에 빠뜨릴 것”이라며 “2003년 이라크 파병의 여파로 납치, 살해당한 김선일 씨의 비극이 재발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고 미국의 패권전쟁, 침략전쟁에 휘말려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한편 참여연대 등의 시민단체들도 10일 미 대사관 앞에서 미국의 전쟁 행위 규탄과 한국군 파병 반대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   ---------------------------------------------------------------- [기자회견문]   미국의 이란 공격 규탄한다! 호르무즈해협 파병 중단하라!   1월 3일 미군이 이라크 바그다드 공항을 공습해 이란 최고 사령관 가셈 솔레이마니 등 최소 8명이 사망했다. 이것은 중대한 전쟁 도발 행위이다. 트럼프는 지금 미국의 중동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극도로 위험한 모험을 벌이고 있다.   우리는 악화일로를 걸어온 중동상황을 예의 주시해왔다.   2018년 트럼프는 이란과 맺은 핵협정에서 일방적으로 탈퇴해 이란을 제재하고 위협하며, 중동 일대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이란 민중을 궁핍으로 내몰았다. 지금까지 이란 민중들은 미국의 제재로 인한 물가 앙등과 의약품 부족으로 고통받아 오고 있다. 게다가 지난해에는 이란에 대한 폭격이 실행 직전까지 가기도 했었다.   미국의 이번 공습은 가뜩이나 불안정한 중동 정세를 더 악화시키고 대대적인 군사 충돌을 초래할 수 있는 사실상의 선전포고다.   미국 국방부는 아무런 증거도 제시하지 않은 채 솔레이마니가 "이라크와 중동에서 미국 외교관과 병사들을 공격할 계획을 꾸미고 있었다"며 공습을 정당화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이야말로 중동에서 피바람을 일으킨 주범이다. 미국은 자국의 패권을 지키기 위해 오래전부터 중동에 개입해왔고, 2001년 아프가니스탄 침략, 2003년 이라크 침략 등으로 끔찍한 살육전쟁을 벌여 왔다.   그런데도 미국은 오히려 적반하장식으로 ‘전쟁을 막겠다’며 이라크로 3000명을 파병하고 이란이 반격하면 52곳의 표적을 타격하겠다는 협박을 늘어놓고 있다.   국제법도 안중에 없고 오로지 살육과 전쟁으로 패권을 유지하려는 미국의 범죄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   미국은 이란에 대한 공격과 위협을 멈추고 전쟁을 부르는 모든 군사적 행위를 중지하라.   호르무즈해협 파병   험악해지고 있는 중동정세는 레바논(동명부대)과 아랍에미리트(아크부대), 아덴만(청해부대)에 파병한 한국도 위험한 상황에 휘말릴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무엇보다 문재인 정부가 호르무즈해협 파병을 갈수록 구체화하고 있어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미국의 전쟁 도발을 지원하라고 한국군을 보내서는 안 된다. 더군다나 호르무즈해협 파병은 이미 그곳에 파병된 우리 군인들과 국내외 우리 한국민들을 더욱 위험에 빠뜨릴 것이다. 2003년 이라크 파병의 여파로 납치, 살해당한 김선일 씨의 비극이 재발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문재인 정부는 어떤 형태로든, 절대로 중동으로 군대를 보내지 말아야 한다. 어떤 일이 있어도 미국의 패권전쟁, 침략전쟁에 휘말려서는 안 된다.   미국은 이란 공격 중단하라! 문재인 정부는 호르무즈해협 파병을 중단하라!   2020년 1월 9일 (사)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YMCA,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구속노동자후원회, 국민주권연대, 나눔문화,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자연대, 노동자연대학생그룹, 노동전선, 녹색당,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민족민주열사희생자 추모단체연대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민주주의자주통일대학생협의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중당, 반올림, 보건의료단체연합, 빈곤사회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 사) 정의·평화·인권을 위한 양심수후원회, 사월혁명회,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새로하나, 서울진보연대, 시민단체연대회의, 알바노조/알바연대, 예수살기, 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진회의, 적폐청산의열행동, 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빈민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학생행진, 전두환심판국민행동, 전태일노동대학, 전태일재단, 정의당 국제연대 당원모임, 정의당 청년당원모임 모멘텀,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주권자전국회의, 진보대학생넷, 촛불문화연대, 코리아국제평화포럼, 통일광장, 통일의길,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평화연방시민회의,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재향군인회, 평화통일시민행동,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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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직도] 삼성 노조 와해 컨트롤타워는?

삼성의 노조 와해가 법원 판결로 확인되었다. ‘삼성 2인자’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과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이 지난 12월17일, 삼성전자서비스(삼성전자 자회사)의 협력업체 노조를 와해시킨 혐의로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두 사람은 이날 법정 구속되었다. 강경훈 부사장은 나흘 전인 12월13일, 에버랜드 노조 와해 혐의로 이미 징역 1년4개월을 선고받은 상태였다. 2013년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S그룹 노사전략’ 문건을 공개하며 삼성의 노조 와해 의혹이 제기되었지만, 삼성전자의 고위 임원들이 노조 와해로 실형을 선고받은 것은 처음이다.

검찰의 압수수색이 결정적이었다. 검찰은 2018년 2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수사의 일환으로 삼성전자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삼성전자 측이 부서 배치표와 직원 명단을 주지 않자 인사팀으로 이동했는데, 인사팀 전무의 PC에서 ‘지하 주차장의 직원 승용차 트렁크에 저장매체를 숨겨놓았다’는 사내 메신저 메시지를 발견하게 된다. 이 저장매체에서 노조 와해 관련 문건이 무더기로 쏟아졌다(약 6000건). 문건들은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 혐의의 증거물인 동시에 에버랜드 노조 와해 사건을 재수사하는 계기로 작용했다. 판결문에서 법원이 확인한 사실을 재구성해보면, 두 사건이 사실은 한 덩어리였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노사파트에서 작성한 ‘2011년 그룹 노사전략’은 “확고하고 견실한 비노조 조직문화 구축을 통한 복수노조 위기 극복”을 목표로 삼았다. 2011년은 삼성에 특히 중요한 해였다. 그해 7월 복수노조 관련법 시행이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룹 노사전략’에 따르면, 삼성은 이를 “위기”로 인식했다. “노조설립 사전 차단에 주력”하고, 노조 설립이 시도되는 경우 조기 와해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다. 일단 노조가 설립되면, ‘노조의 장기 고사’를 목표로 상황별 전략을 구사하기로 했다. 단계별 전략을 그대로 옮기면 다음과 같다. “①평상시에는 ‘비상상황실 설치’ ‘노조 설립 예상 인력 및 동향 파악’ ‘반

삼성 인물 및 단체에 대한 면밀한 동향 파악’ ‘문제인력(노조를 만들려는 사람을 뜻한다) 파악 및 취합 후 비상상황실 일일 보고’ ②노조 설립 단계에는 ‘노조 설립 서류 하자 제기’ ‘정보 분석을 통해 주동자와 단순 가담자를 분류한 후 노조 탈퇴 및 노조 설립 신청 취하 유도’ ③노조 설립 후에는 ‘장기 고사화 전략으로 방향 선회’ ‘교섭 개시를 최대한 지연’ ‘대항노조(회사 측에 우호적인 노조를 말한다)를 설립, 교섭대표권 확보’ ‘개별 면담, 주동자 징계 등을 통해 노조 자진 해산 유도’.”

삼성은 복수노조 시행 대응을 회장 보고사항이라 여길 정도로 중시했다. 2011년 3월9일, 미전실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에게 보고하기 위해 ‘110309 복수노조 시행에 따른 대응방안(A 보고)’ 문건을 작성한다(‘A 보고’란 이건희 회장에게 보고하는 문건을 지칭한다. 재판부는 이 문건이 이건희 회장에게 실제로 보고되었는지는 판단하지 않았다). 문건은 이렇게 적는다. “원천적으로 노조 설립 가능성을 차단하겠습니다.” “만약의 경우 소수 문제인력에 의한 노조가 생기더라도 조기에 노조를 와해시키도록 하고, 여의치 않을 경우 시간을 끌면서 상대 노조를 고사화시키거나 친사 노조를 설립하여 무력화시키는 방안도 강구하겠습니다.” 그룹 노사전략과 일맥상통한다.

인사에 반영된 ‘복수노조 대응태세’ 성적표

재판에서 피고인들은 ‘그룹 노사전략’ 문건에 대해 ‘실무자들이 아이디어 차원에서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문건이 ‘실천방침’이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증거가 수두룩하다. 미전실 노사파트는 이 전략에 따라 2011년부터 3년 동안 각 계열사의 ‘복수노조 대응태세’를 세밀하게 점검했다. ‘문제인력의 프로필 관리’ ‘안정화 및 퇴출’ 등의 평가 항목을 만들어 점수를 매길 정도였다. 심지어 미전실은 각 계열사 노사 담당자를 대상으로 일종의 시험까지 실시했다. 문항은 이런 식이었다.

“장기 승격 누락자 A 대리가 회사의 인사정책을 비판하는 취지의 글을 사내 개인 블로그에 게시하였고, 문제인력 20명이 이에 동조하면서 ‘노조 설립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유인물을 배포하고 있습니다. (중략) 현 상황을 판단, 분석한 후 대책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의 답안지 작성 시간은 20분이다. 미전실이 평가한 ‘복수노조 대응태세’의 계열사별 성적은 계열사 사장단 인사에 반영되었다.

그룹 노사전략이 처음으로 본격 실행된 계열사는 에버랜드다. 복수노조 시행을 앞둔 2011년 6월4일, 에버랜드 리조트 F&B 물류센터 2층 복합기 옆에서 이른바 ‘불온문서’가 발견된다. 이 문서엔 ‘회사 측이 노조 결성 시도를 막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조합원 가족 접촉, 납치/감금, 인사이동, 해고 등)’에 대한 노동자 측의 대응방안이 적혀 있었다. 에버랜드에 노조를 만들려는 이들이 준비 과정에서 작성한 것이었다. 이처럼 노조 설립 움직임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자, 그해 6월17일 미전실 직원 김이훈씨는 ‘에버랜드, 문제인력들의 노조 설립 기도 대책’이란 문건을 작성한다. ‘조장희 등 문제인력들의 노조 설립 전 선제적으로 대항노조를 설립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조장희에 대한 징계 해고와 형사고발 등을 추진하여 삼성노조의 조기 와해에 주력하며, 에버랜드에 비상상황실을 설치하겠다’는 내용이다.

계획은 신속히 진행되었다. 에버랜드 내의 건물 지하에 회사 측 ‘상황실’이 설치되었다. 삼성노조(현 금속노조 삼성지회)는 그해(2011년) 7월12일 설립총회를 열었다. 에버랜드 측은 설립총회로부터 6일 뒤인 7월18일, 조장희 삼성노조 부위원장을 징계 해고한다.

징계 사유 중 하나는 이미 준비되어 있었다. 조장희 부위원장은 설립총회 이전인 6월26일 ‘차량 번호판을 허위로 달고 다닌’ 현행범으로 체포된 적이 있다. 조 부위원장은 노조 설립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사측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차량에 가짜 번호판을 달아두었다고 한다. 하지만 회사가 한 수 위였다. 이미 미행으로 그의 동향을 파악하고 있었다. 체포되기 나흘 전인 6월22일, 사측 상황실 직원은 조 부위원장이 문을 잠그지 않고 주차해놓은 차량의 보닛을 열고 엔진 뒤쪽에 새겨진 차대번호(이게 진짜 차량번호다)를 몰래 촬영했다. 그리고 이를 경찰에 알렸다. 사전 공작도 해두었다. 차대번호 촬영에 성공하기 이틀 전인 6월20일에 사측 상황실장이 용인경찰서장을 만나 조 부위원장의 자동차 번호판 위조 혐의에 대한 수사를 의뢰해두었던 것이다. 사측은 조 부위원장이 연행되자 이를 즉각 언론에 알렸다. 이로써 ‘근무처에서 경찰에 연행됨으로써 직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했다’는 징계 사유가 완성되었다.

미행과 동향 파악은 장기간 조직적으로 치밀하게 이뤄졌다. 상황실 직원이 미전실에 보고한 ‘문제인력 차량 확인계획’은 문제인력들에 대한 ‘순찰 원칙’을 정해놓고 있다. ‘절대 차에서 내리지 않는다’ ‘확인만 한다’ ‘2인1조로 운영한다’ 등이다. 압박 수위도 ‘목표물’에 가장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정도로 세밀하게 조절했다. 에버랜드는 삼성노조 설립 1년6개월 만에 조합원 전원을 징계한 바 있다. 그중 조합원 김영태씨에 대해서는 징계 수위를 당초 ‘강격’(직급 강등)으로 검토하다가, 김씨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정을 알아냈다. 결국 김씨는 ‘정직’으로 생활비를 벌지 못하게 되는데, 이는 그를 무급 상태로 만드는 것이 가장 주효한 압박 수단이라 판단한 사측의 고려였다. 재판부는 에버랜드 측의 삼성노조에 대한 징계를 ‘위력으로 노조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판단해 업무방해죄를 적용했다.

그룹 노사전략 문건에 등장하는 ‘대항노조’ 설립도 에버랜드에서 실제로 이뤄졌다. 회사 측은 노조 설립 움직임을 감지한 직후 임도한씨에게 ‘대항노조’의 위원장직을 제안한다. 임씨는 에버랜드에서 10년 동안 노사업무를 담당한 직원이었다. 사측은 대항노조 조합원이 될 직원들에게 ‘설립신고’ ‘단체교섭 시뮬레이션’ 등을 교육한 뒤 전광석화처럼 움직였다. 그해(2011년) 6월20일 대항노조(에버랜드 노조)를 설립하고, 24일 단체교섭 요구를 만들었으며, 29일엔 단체협약이 체결되었다. 이 모든 절차가 ‘7월1일 이전 완료’를 목표로 진행되었다. 복수노조 허용 법률이 시행되는 7월1일 이전에 대항노조를 만들어 단체교섭을 체결하면 그로부터 2년 동안엔 사내의 다른 노조(조장희씨 등의 삼성노조)가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사측은 문건에서 에버랜드 노조를 ‘PU(Paper Union·서류상 노조)’ ‘DH노조(대항노조)’라고 표현했다. 에버랜드 노조위원장에겐 ‘어용, 알박기 비난 대응 Q&A’ 등의 교육을 실시했다. 재판부는 미전실 등의 이런 행위가 노동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로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이라고 인정했다.

삼성전자도 미전실의 그룹 노사전략에 따라 2011년부터 3년간 자회사인 삼성전자서비스를 대상으로 ‘복수노조 대응태세 점검’을 실시했다. 당시 사측 문건은,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직원이 노조에 가입하면 다음과 같이 대응하라고 적었다. “일부 인력 노조 가입 시→GPA(협력업체) 사장 계약해지 유도. 다수 인력 노조 가입 시→장기적 고사화 작전.”

이 시나리오는 그대로 실행된다. 삼성전자서비스는 2013년 1월, 외근 협력업체의 두 직원을 ‘문제인력’으로 분류한다. 두 사람이 금속노조 관계자를 만났다는 ‘첩보’를 입수하자 노조 설립 차단을 위해 협력업체의 ‘조기 폐업’을 검토한다. 계획대로 해당 협력업체는 폐업하게 되는데, 문제인력 2명을 제외한 나머지 직원들은 다른 협력업체로 옮겨간다.

2013년 6월께 삼성전자서비스에 ‘신속대응팀(이른바 QR팀, 팀 이름은 계속 변경된다)’이 구성된다. 팀원들은 모회사인 삼성전자에서 파견되었다.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가 설립(2013년 7월)된 뒤인 2014년 1월 QR팀 대응 방침은 다음과 같다. “대표성 있는 강성 활동 협력사 중 사장이 경영 포기 의사를 밝힌 업체를 선정해 고용승계 없는 폐업 추진.” “(폐업) 소문을 확산시켜 불안감 극대화.” “「강성 노조활동→폐업→실직」이라는 인식 확산” “가정통신문을 통한 압박도 가능.”

이후 QR팀은 “위장폐업 논란의 위험성을 줄이고자 일정 변경을 검토”하면서 해운대와 아산의 협력업체를 폐업시킨다. 삼성전자서비스가 협력업체와의 계약을 마음대로 해지할 수 있는 우월한 지위에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다. 재판부는 삼성전자서비스가 협력업체에 대해 ‘단순한 우월적 지위’를 넘어섰다고 판단했다. 삼성전자서비스 측은 협력업체 경영진과 수리기사들에게 직간접으로 상당한 지휘·명령을 내렸다. 협력업체는 사실상 삼성전자서비스의 하부 조직처럼 운영되었다. 그래서 재판부는 삼성전자서비스와 협력업체의 수리기사들이 ‘근로자 파견 관계’에 있다고 봤다. 같은 맥락에서 재판부는 해운대·아산 협력업체 기획 폐업 등이 노조법상 ‘부당노동행위’이며 삼성전자서비스가 그 주체라고 인정했다.

삼성전자와 삼성전자서비스가 노조원을 대상으로 ‘표적 감사’를 했다는 의혹도 사실로 확인되었다. 삼성전자가 작성한 일련의 문건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삼성전자서비스는 협력업체 수리기사들의 작업기록을 분석해 자재 허위 교체, 수리비 과다 청구 등 ‘이상 데이터’를 발굴했다. 한 건 이상의 문제가 발견된 기사는 4000명 정도였다. 이 중 “약 800명의 노조 가입 인력 명단을 가지고 노조 간부 등 주동자 약 140명 정도를 (감사) 타깃으로 선정”한 것이다. 노조원을 겨냥했다는 것을 숨기기 위해 비노조원까지 섞어 감사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표현 그대로 표적 감사였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라고 판단했다.

협력업체와 공모한 ‘그린화’ 작전도 실행되었다. ‘그린화’는 노조에서 탈퇴하게 만든다는 의미다. 협력업체 사측은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노조원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해 삼성전자서비스 측에 제공했다. 수리기사들은 노조 활동을 이유로 소속 협력업체가 폐업되거나 일감이 줄고 노조 탈퇴를 강요받았으며 개인정보까지 탈취당했다.

이 같은 노조 와해 작전의 와중에 2013년 10월 천안 협력업체 직원 최종범씨, 2014년 5월엔 양산 협력업체 염호석씨가 숨진 채 발견되었다. 삼성 측은 노조장으로 치러달라는 고인의 유서에도 불구하고 염호석씨 아버지 염 아무개씨를 회유해 가족장으로 치르도록 설득했다. 시신을 노조로부터 빼돌려 서둘러 화장하는 과정에서 경찰관 김정환씨의 조력을 받기도 했다. 삼성 측은 노조 문제에서 경찰관 김씨에게 도움을 받은 대가로 모두 3188만원을 건넸다. 재판부는 이를 뇌물로 인정했다.

“비노조 방침 철회는 아니다”

삼성 측은 재판 과정에서 이른바 비노조 경영에 대해 ‘노조가 필요 없는 좋은 환경을 만든다는 의미’라고 주장했다. 지금도 그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그러나 문건으로 확인된 ‘비노조 경영’의 실체는 그와 달랐다. “악성 노조 바이러스가 침투하더라도 임직원이 흔들림 없도록 비노조 DNA를 확실하게 체화하도록 모든 사원들에 대한 노사교육 실시” “3년 내 문제인력 100% 감축 목표로 개인별 성향 분석 등을 통해 매월 조직관리회의 시 문제인력 감축실적 체크”(2013년 그룹 노사전략).

삼성은 문제인력뿐 아니라 계열사 임직원들의 연말정산 자료를 무단 열람해 ‘불온단체 기부금 공제 내역’ 등 개인정보를 수집했다. 잠재적인 문제인력을 가려내기 위해서다. ‘불온단체’에는 한국여성민우회, 환경운동연합, 민족문제연구소, 향린교회, 통합진보당 등 진보단체·정당이 들어 있었다. 삼성은 문제인력에 대해 “우군화”와 같은 전쟁용어를 사용했다. 노조를 만들고 싶지 않은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게 아니라, 노조를 만들고 싶은 이들이 등장하면 와해·그린화(탈퇴 종용)·고사화하는 것이 삼성의 기본 방침이었다.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은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권리다. 재판부는 “문건에 드러난 피고인들의 노조에 대한 반헌법적 태도는 일관되고 적나라하다”라며 비노조 경영이 “반헌법적 요소를 포함한다”라고 적시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입장문 발표가 비노조 경영 방침을 철회한다는 뜻이냐는 <시사IN>의 질문에 “아니다. 그것은 확대해석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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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통합 논의는 계속된다. 문제는 자유한국당   임병도 | 2020-01-08 09:04:09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하태경 새로운보수당(이하 새보수당) 책임 공동대표가 만났습니다. 두 사람의 만남은 보수 통합 논의가 한창인 시기라 더욱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났습니다. 하태경 대표는 황 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유승민 의원의 보수재건 3원칙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황 대표의 답변은 그저 두리뭉실했습니다. 새보수당 하태경 대표: “개혁 이야기하면서 3대 원칙 분명히 하셔야 한다는 요청은 당연히 했죠 “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큰 틀에서 내가 생각하고 답변한 것이 당시 바른미래당 이야기했던 내용과 차이가 없다…” 어제까지만 해도 황교안 대표가 유승민 의원의 보수재건 3원칙을 수용하겠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황 대표가 이를 수용하면서 보수 대통합 논의가 급진전할 것이라는 예측은 모두 틀린 셈입니다. 황 대표가 보수재건 3원칙을 받아들이지 못한 것은 당내 친박 의원들이 반대를 했기 때문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친박 의원들은 당을 해체하고 새로 만드는 통합에 대해 반발했습니다. 멀쩡한 당을 허물고 새로운 정당을 만드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과정에서 공천권이나 자신들의 정치적 지분을 뺏길까 봐 두려웠다고도 풀이됩니다. 황교안 대표는 보수 통합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며 정치적 리더십을 발휘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당내 통합 논의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바람에 또 한 번 리더십에 신뢰를 잃게 됐습니다. (관련기사:마음 급한 황교안…보수 통합 선언만 세 번째) 하태경, “한국당, 개혁적 보수통합 실패하면 우리가 제 1 야당” 하태경 대표는 <뉴스1>과의 인터뷰에서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유승민의 보수통합 3대 원칙 수용을 발표하려다가 기득권의 반대 때문에 하지 못했다”며 “개혁적 통합에 반대하는 세력은 한국당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한국당 안에 있다는 점을 국민이 명확하게 알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 대표는 “자유한국당이 새보수당과 개혁적인 보수통합에 실패하면 내부적으로 심각한 진통을 겪을 것”이라며 이후의 상황을 예측하기도 했습니다. 하태경 대표는 총선 전망에 대해서는 “TK(대구·경북)에서는 한국당이 이길 수 있지만 수도권에서는 필패할 것”이라며 말했습니다. 하 대표는 “한국당의 수도권 출마자들이 우리와 힘을 합해 선명한 개혁보수로 가려고 하지 올드보수로 서울에서 출마하지 않을 것”이라며 “한국당이 개혁적인 통합에 실패하면 우리가 더 커질 것이다. 더 큰 개혁보수정당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안철수 전 의원과의 통합에 대해서는 “안 전 대표가 먼저 자신의 입장을 얘기해야 한다”며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태경 대표의 말처럼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일부 의원들이 새보수당으로 넘어온다고 판단하기는 아직 이릅니다. 또한, 새보수당이 낙관적으로 총선에서 80석 의석을 확보하거나 제1야당이 되는 일도 그리 쉽지 않아 보입니다. 보수통합 논의는 계속된다. 문제는 자유한국당 1월 7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범시민사회단체연합(이하 범사련)이 주최한 “2020 시민사회 신년회”가 열렸습니다. 범사련은 중도보수를 표방하는 보수 성향의 단체들이 모인 곳입니다 이 자리에는 전진당 창당준비위원장인 이언주 무소속 의원과 정운천 새로운보수당 공동대표, 김무성, 조경태 자유한국당 의원, 박형준 플랫폼자유와공화 공동의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은 “기득권을 내려놓고 자유한국당과 새로운보수당, 전진당 등 신당 모두가 통합해야 한다”라며 “당 대 당 통합에서 지분 싸움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오후에는 프레스센터에서 자유민주국민연합·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자유연대 등이 ‘자유진영 2020년 신년하례식’을 열었고,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참석했습니다. 황 대표는 축사를 하면서 보수 통합추진위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황 대표는 지난해부터 여러 차례 보수통합을 강조하며 통합추진위도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새보수당을 만나도 해줄 말이 없습니다. 말만 무성하지 실제 통합 논의는 지지부진합니다. 보수에서는 총선을 대비해 보수 통합이 꼭 필요하다는 위기감을 공통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키를 쥐고 있는 황교안 대표가 중심을 못 잡고 끌려 다니면서 보수 통합의 길은 자꾸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본글주소: http://www.poweroftruth.net/m/mainView.php?kcat=2013&table=impeter&uid=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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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관행에 종지부 찍은 1.8 검찰 간부 인사... 수사권 남용·검찰 중심 법무행정에 제동

20.01.09 07:24l최종 업데이트 20.01.09 07:24l

박소희(sost)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30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검찰 개혁 관련 질의를 듣고 있는 모습. 1월 8일 그는 대대적인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단행했다.
ⓒ 남소연	관련사진보기

 
추다르크는 추다르크였다. 취임 6일차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와 검찰의 오랜 관행에 거침없이 작별을 고했다.

8일 오후 6시경, 추미애 장관이 이미 청와대에 다녀왔다는 말이 나왔다. 종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인사관련 의견을 듣는 문제로 법무부-검찰의 기싸움이 있던 뒤였다. 곧이어 '법무부 발표시점이 7시냐, 8시냐'는 이야기들이 서초동에 무성했다. 그리고 예상은 크게 빗나가지 않았다. 오후 7시 30분 법무부는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단행했다(관련 기사 : 추미애 칼 뽑았다, '윤석열 검찰' 간부들 부산·제주로).

'윤석열식 수사'에 책임을 묻다
  
인사대상은 모두 32명이다. 고검장급 승진 5명, 검사장급 승진 5명, 전보 22명. 이 명단에는 배성범 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법무연수원장으로 전보), 조남관 서울동부지검장(법무부 검찰국장), 한동훈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부산고검 차장), 박찬호 공공수사부장(제주지검장)이 들어갔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수사와 울산시장 선거의혹 수사 지휘라인이다.

특히 한동훈 반부패부장과 박찬호 공공수사부장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오른팔과 왼팔로 불린다. 윤 총장은 중앙지검장 시절 2·3차장으로 호흡을 맞춘 두 사람을 취임 후 그대로 대검에 데려갔다. 하지만 세 사람의 황금기는 약 6개월만에 끝났다. 윤 총장의 또 다른 최측근인 '소윤' 윤대진 수원지검장 역시 사법연수원 부원장으로 가면서 수사 일선에서 물러나게 됐다.

요직에 발탁된 인물들은 현 정부와 인연이 있다. '검찰의 꽃' 서울중앙지검 수장이 된 이성윤 법무부 검찰국장은 경희대 출신 첫 검사장으로,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에 근무했다. 조남관 서울동부지검장은 '유재수 감찰 의혹' 수사를 총괄했지만 검찰 인사 등을 다루는 검찰국장으로 임명됐다. 그 역시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일했다. 노 전 대통령 서거 때는 검찰 내부통신망에 '비위를 제대로 감찰하지 못한 죄스러움이 있다'는 글도 남겼다. 새로 대검 반부패부장이 된 심재철 남부지검 1차장검사는 박상기 장관 시절 법무부 대변인을, 추미애 장관 인사청문회 준비단 언론홍보팀장을 맡았다.
 

▲  윤석열 검찰총장과 강남일 차장검사, 검찰 구성원들이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감찰청에서 열린 2020년도 신년다짐회에 참석해 애국가를 부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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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이번 인사가 추 장관이 취임사에서 강조한 인권과 민생, 법치에 부합하는 인사라고 했다. 특히 눈길을 끄는 대목은 인권이다.

추 장관은 지난 2일 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후 "수술 칼을 환자에게 여러 번 찔러서 병의 원인을 도려내는 것은 명의가 아니다"라며 "검찰이 수사권, 기소권을 갖고 있다고 인권은 뒷전으로 한 채 마구 찔러서 원하는 결과를 얻어냈다고 해서 신뢰를 얻지 않는다"고 말했다. 8일 그는 과잉수사 논란의 중심에 섰던 '특수통'들을 사실상 경질함으로써 수사관행의 책임을 물었다.

법무부는 또 이날 인사가 '공정하고 균형있는 인사'라며 "특정 부서 중심의 기존 인사에서 벗어났다. 특정 인맥, 출신, 기수에 편중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7월 인사 때만해도 윤 총장과 가까운 특수부 출신 검사들이 요직을 휩쓸었다는 비판이 나왔지만 법무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번 인사로 뒤늦게나마 그때의 문제점을 에둘러 인정한 셈이다.

검찰의 거센 반발에도... "추미애, 관행 깼다"

사실 검찰은 인사 이야기가 나왔을 때부터 불만을 감추지 않았다. 그 논리의 핵심은 '수사'와 '관행'이었다. 8일 대검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아직 수사가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휘라인을 교체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법무부가 미리 인사안을 주지 않은 채로 장관과 총장이 일단 만나서 얘기하자고 하는 것도 이례적이라고 했다.

하지만 익명을 요구한 한 법조계 인사는 "수사가 진행 중이라면 늘 인사를 못하냐"며 "이번 인사는 수사 결과에 책임을 묻는 성격이 분명히 있다"고 했다. 또 "공무원 인사라는 게 형평성 문제가 있어서 한 자리에 10년씩 있을 수 없다"며 "'윤석열 사단'들만 잘 나갈 때는 인사에 문제가 없고, 그들이 날아갈 때는 불공정이냐"고 말했다. 그는 "법무부는 검찰과 서로 윈윈했던 시절에 종지부를 찍겠다는 것이니 검찰도 검찰로서 책임지고 의견을 말하면 된다"며 "관행을 내세운 반대는 인사 반발을 위한 명분쌓기"라고도 했다.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얘기해온 임지봉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관행과의 이별'을 강조했다. 그는 "지금까지는 검찰 출신 장관, 현직 검사인 검찰국장이 법무부를 이끌어가느라 검찰 인사가 법무부보다는 검찰의 논리대로 이뤄져 왔는데 추미애 장관은 그걸 깨겠다는 것"이라고 봤다. 또 "추 장관의 '찌르는 식의 수사를 해선 안 된다'는 발언은 윤석열 검찰의 일부 수사가 과잉이란 인식을 드러냈던 것"이라며 "이번 인사는 검찰의 수사권 남용을 인사권으로 바로잡겠다는 정책적 결단으로 볼 여지도 있다"고 했다.

이날 대검은 오후 내내 '문자전쟁'을 불사했다. 대검 대변인실은 법무부가 검찰 인사관련 공지를 할 때마다 곧바로 반박하는 문자메시지를 출입기자들에게 보내곤 했다(관련 기사 : 법무부-대검, 검찰 인사 두고 정면 충돌... 문자메시지 공방). 그러나 인사 발표 후, 밤이 깊어지도록 대검은 아무 말이 없었다.
 

▲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해 10월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법사위 국정감사를 앞두고 법사위원들을 기다리고 있다.
ⓒ 이희훈	관련사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