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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7.08 07: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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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팟 인터뷰] 정용철 서강대 스포츠심리학 교수 "정부, 답 알아... 의지 없는 것"

▲ 스포츠공정위 출석하는 김규봉 감독 고 최숙현 선수가 가해자로 지목한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철인3종경기)팀 김규봉 감독이 6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열린 대한철인3종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가해자로 지목된 김 감독과 선수들에 대한 징계를 결정할 예정이다. ⓒ 권우성

▲ 체육시민연대, 인권과 스포츠 등 스포츠ㆍ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고 최숙현 선수 사망사건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 연합뉴스

▲ 고 최숙현 선수 유족, 문체위 방청석에서 지켜봐 고 최숙현 선수의 유족들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 나와, 최 선수가 가해자로 지목한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철인3종경기)팀 김규봉 감독과 주장 장아무개 선수, 김아무개 선수의 답변을 지켜보고 있다. ⓒ 남소연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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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7.06 14:3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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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분석 - 국정 전면에 왜?

부동산 안정, 민심 서둘러 진화
한반도 평화, 인사 통해 재정비
검찰개혁, 공수처 출범에 박차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청와대로 불러 부동산 정책에 대한 긴급 현안보고를 받았다. 3일에는 청와대와 정부의 외교안보 라인을 대폭 교체하며 북·미 중재자 행보 재개를 위한 진용을 갖췄다. 그에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시한 내 출범을 여러 번 촉구하며 검찰개혁 제도화의 고삐를 바짝 당겼다.
문 대통령이 집권 후반기 3대 이슈로 부상한 부동산 안정, 한반도 평화, 검찰개혁의 전면에 나섰다. 현 정부 아킬레스건(부동산), 정체성(한반도 평화), 적폐청산 상징(검찰개혁)에 해당하는 이들 이슈는 정권의 성패와 직결된다. 안정(부동산), 대반전(한반도 평화), 가속화(검찰개혁)를 통해 가시적 성과를 내야 하는 상황이다.
발등의 불은 부동산이다. 정부가 6·17 대책을 내놓았지만 집값은 잡히지 않고, 대출 제한으로 내 집 마련 문턱만 높아졌다는 실수요자의 볼멘소리가 크다. 청와대와 정부 고위 공직자 상당수의 다주택 보유는 성난 민심에 기름을 부었다.
본질은 우연을 가장해 모습을 드러낸다. 청와대 내부 의사소통 착오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하지만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의 강남 아파트 처분 번복 해프닝은 ‘강남불패’ 신화가 현 정부 고위 공직자들에게 얼마나 내면화되어 있는지 도드라지게 보여주는 에피소드로 손색이 없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은 문 대통령이 제시했다. 다주택자와 고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인상,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한 물량공급 확대와 세부담 완화 등이다. 국토부는 부처 간 협의를 거쳐 문 대통령의 지시를 구체화한 추가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종부세법 개정안을 7월 임시국회에서 밀어붙일 공산이 크다. 부동산 입법을 둘러싼 여야 대치가 예고돼 있는 셈이다.
또 하나 눈여겨볼 것은 노영민 비서실장의 ‘다주택 해소’ 권고를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이 이행할지 여부다. 시한으로 제시한 이달 말까지 권고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인사조치가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이 문제로 누군가 옷을 벗는 초유의 사태가 현실화할 경우 대통령을 보좌하는 참모들의 기강과 청와대 내부 갈등의 문제로 비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문 대통령이 지난 3일 단행한 외교안보 라인 개편에서 가장 주목받은 건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내정이다. 박 내정자는 2015년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19대 대선, 20·21대 총선에서 문 대통령의 정적이었다. 그런 박 내정자를 깜짝 발탁한 것은 남북관계 경험과 정치력을 높이 샀기 때문이다.
박 내정자, 서훈 국가안보실장 내정자, 임종석·정의용 외교안보특보는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에서 남북정상회담 성사에 깊숙이 관여한 인물들이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 내정자는 통일운동을 전면화한 86세대 중추다. 민주화 이후 세 차례 민주정부에서 쌓은 남북관계 역량, 통일운동 역량의 총집결인 셈이다. 오는 11월 미 대선 전 북·미 정상회담을 성사시키겠다는 의지의 반영이다. 현 정부에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는 현실적 판단도 깔려 있다.
검찰개혁 전선은 두 갈래다. 하나는 공수처 출범을 위한 입법 전선이다. 문 대통령은 법 부칙에 적힌 대로 이달 중순 공수처를 출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출범 시점,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 등을 놓고 여야의 충돌이 불가피하다.
■국정 전면에 나서는 문 대통령
다른 하나는 법·검 갈등이다. 윤석열 검찰총장 측근인 한동훈 검사장 관련 수사를 놓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 총장이 연일 충돌 중이다. 사태가 봉합 불가능한 상황으로 치달을 경우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서 교통정리를 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누구의 손을 들어주건 정치적 부담이 작지 않다. 절반의 인사 실패를 자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부동산과 검찰개혁은 내치 영역이다. 문 대통령의 무기는 국회 다수 의석이다. 다만 결과에 대한 책임을 오롯이 져야 한다는 점에서 ‘양날의 칼’이다. 한반도 평화는 상대가 있는 게임이다. 현실은 녹록지 않다. 문 대통령이 외교안보라인 교체를 통해 북측에 대화 메시지를 던진 다음날,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은 북·미 대화 가능성을 일축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 지시 이행 차원...코로나 19 경계 강화 주문
5일 북한 조선노동당 기관지 <로동신문>은 1면 사설을 통해 지난 2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주재한 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14차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코로나 19 방역이 주로 논의됐다는 점을 상기한 뒤 "오늘의 방역 형세가 좋다고 자만 도취되어 긴장성을 늦추지 말고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전염병 유입 위험성이 완전히 소실될 때까지 비상 방역 사업을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신문은 "세계적으로 악성 비루스(바이러스)의 전파가 날로 확대되고 있는 조건에서 사소한 방심과 방관, 만성화된 사업태도나 서뿌른(섣부른) 방역조치의 완화는 상상할 수도, 만회할 수도 없는 치명적인 위기를 초래하게 된다"며 "국가의 안전과 인민의 안녕을 백방으로 보장하고 담보하자면 정치국 확대회의 결정대로 이미 이룩된 방역성과를 부단히 공고화하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문은 "세계적인 규모에서 악성전염병의 재감염, 재확산 추이가 지속되고 있고 그 위험성이 해소될 전망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방역전초선이 조금도 자만하거나 해이됨이 없이 최대로 각성, 경계하여야 한다"며 "방역 사업을 재점검하고 비상방역체계를 엄격히 유지하기 위한 보다 세밀하고 적실한 대책들을 강구해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신문은 "우리 당은 세계적인 대유행병의 발생초기에 벌써 선견지명있는 영도력을 발휘하여 악성비루스의 경내침입을 막기 위한 철저한 조치를 취하였다"며 지난 6개월 간 방역과관련해 성과를 거뒀다고 자평했다.

이와 함께 신문은 평양 종합병원 건설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문은 "건축공사가 일정계획대로 추진되는 데 맞게 시공 부문, 자재보장 부문, 운영준비 부문에서 자기의 역할을 잘해야 평양 종합병원이 우리 당의 인민관이 완벽하게 구현된 로동당(조선노동당) 시대의 기념비적 창조물로 일떠서게 된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건설에 동원된 시공단위들에서는 당이 바라는대로 기념비적창조물을 최상의 수준에서 완공하기 위한 충성의 돌격전, 과감한 전격전을 벌려나가야 한다. 성, 중앙기관들과 공장, 기업소들에서는 세멘트(시멘트)와 철강재, 연유와 목재 등 공사에 필요한 자재와 설비들을 최우선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고 말해 병원 건설을 위한 자재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임을 우회적으로 드러내기도 했다.
신문은 "이번 정치국 확대회의야말로 인민을 가장 귀중히 여기고 인민을 위하여 멸사복무하는 우리 당의 인민대중제일주의정치를 철저히 구현해나가는데서 커다란 의의를 가지는 리정표(이정표)"라며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14차 정치국 확대회의 기본정신을 철저히 구현하기 위한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앞서 김 위원장은 2일 열린 확대회의에서 "6개월간에 걸치는 국가적인 비상 방역 사업 실태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분석"했다며 "최근 주변나라들과 인접 지역에서 악성전염병의 재감염, 재확산 추이가 지속되고 있고 그 위험성이 해소될 전망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방역전초선이 조금도 자만하거나 해이됨이 없이 최대로 각성경계하며 방역사업을 재점검하고 더 엄격히 실시할 데 대하여 지적"했다고 북한 관영 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이 전했다.
[김성수의 한국현대사] 안기부 심진구 고문 조작 사건20.07.05 19:35최종 업데이트 20.07.05 19:35김성수(wad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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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년 심진구씨가 자신을 고문한 수사관들을 그림으로 그려 설명하고 있다. | |
| ⓒ 오마이뉴스 | |
1986년 12월 초쯤 크리스마스 카드를 안양상가에서 팔고 집으로 돌아오던 중이었다. 집 근처에서 까만 자동차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차에서 내리더니 갑자기 쫓아와서 남편을 잡더니 집을 뒤져 남편 군대 사진을 챙겨서 아무 설명도 없이 남편을 끌고 갔다.
저는 대학생이 아니었기 때문에 오히려 대학생들보다 더 심한 고문을 안기부에서 자유의사를 박탈당할 정도로 받았습니다. 안기부에 1986년 12월 10일 구속되어 1987년 1월 30일까지 매일 매를 맞다시피 했습니다. 안기부에서 거의 한 달 동안 심한 고문을 받고 많은 허위진술을 한 채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검찰 조사 시 안기부 직원이 구치소로 몇 차례 찾아와 사실대로 진술하라고 해서 안기부에서의 공포심으로 검찰에서 제대로 진술하지 못했고, 구치소에서 안기부 직원의 주선으로 KBS, MBC 기자, 안기부 조사관이 있는 가운데 인터뷰를 하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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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년 12월 20일 오마이뉴스와 인터뷰 할 때 심진구씨는 고문 후유증으로 혈액순환이 되지 않아 손이 심하게 붉고 가끔 손을 떨기도 했다. 심씨가 손을 보여주고 있다. | |
| ⓒ 오마이뉴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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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년 12월 20일 오마이뉴스 인터뷰에서 심진구씨는 고문과정에서 몽둥이로 허벅지를 집중적으로 가격당했으며 밟히기도 했다고 말했다. 허벅지가 붉은 색에 가까우며 핏줄이 서 있다. | |
| ⓒ 오마이뉴스 | |
안기부 지하실 방에 들어서자마자 옷을 벗으라고 해서 알몸 상태가 되자 수사관들이 달려들어 무조건 두들겨 팼다. 2시간 정도 실컷 때리고 나서 수사관이 '여기가 국회의원도 잡아다가 패는 데야. 옛날 중정 알아? 여기가 안기부야'라고 해서 안기부에 잡혀온 것을 알았다. 그리고는 '너, 강철 시리즈 알아?', '엔엘피디알(NLPDR)이 뭔지 알아?'라고 물어서 모른다고 하자 거짓말을 한다며 사정없이 몽둥이로 때렸다. 그렇게 영어가 나올 때마다 맞았다.
어느 날 정형근(검사 출신으로 안기부 대공수사단장을 거쳐 한나라당 국회의원 역임)이 나타나서 '간첩이라고 불 때까지 더 족쳐'라고 수사관에게 지시하고 가기도 했다. 정형근이 왔다 간 후부터 고문은 더욱 심해졌다. 성기를 책상 위에 올려놓고 내려치고 몽둥이로 목을 조르기도 했다.
안기부에서 조사 받는 동안 한 두 시간 정도밖에 잠을 재우지 않았고 나머지는 고문의 연속이었다. 피가 흘러나와 바닥에 고이면 고인 피를 마대 걸레로 닦아 내 손으로 짜야했다. 6명의 고문 수사관들이 야전 침대 자루로 목 조르기, 비틀기를 하고 발 바닥, 머리, 가슴 등 온몸을 밤새도록 구타해서 온몸에서 피가 나고 살이 찢겨져 심문실 바닥이 피범벅이 된 일도 있었다. 특히 계장이라고 하는 사람과 대머리에 눈이 치켜 올라간 수사관이 책상 모서리에서 야전 침대 자루로 성기를 수차례 내려치면서 서로 마주 보고 웃어대기도 했다.
안기부 수사관이 검찰에 가기 전에 안기부에서 말한 대로 하라고 했는데, 구치소로 가기 전에 검찰에 들러 검사 조사 받는데 안기부의 수사관들과 함께 있어서 겁을 먹어 안기부에서 시키는 대로 허위 진술한 진술서였지만 어쩔 수 없이 지장을 찍었다. 구치소 있는 동안에도 안기부 수사관들이 찾아와 검찰에서 사실을 말할 엄두도 내지 못했다. 내 사건을 담당한 신아무개 검사에게 안기부에서의 고문 사실에 대해 말하자 '그 정도 가지고 뭘 그러냐'며 묵살 당했고, 검찰 주사보도 '빨갱이 좌경분자는 더 맞아야 해'라며 거들었다.<br /><br />또한 구치소에 있는 동안 안기부로 끌려가 반나절 정도 조사를 받았는데 다시 구치소로 돌아가지 못할까 겁을 먹었고, 수사관들의 협박으로 시키는 대로, 알려주는 대로 진술서를 작성했다.<br /><br />재판 직전 간수가 여기서 나가고 싶으면 법정에서 무조건 다 인정하라고 했다. 그렇지 않고 사실을 밝히려고 하거나 말 한 번 잘못 하면 감옥에서 영영 썩게 된다고 해서 겁을 먹었는데 법정에 안기부 수사관이 와 있는 것을 보고 공포심에 안기부에서 진술한 대로 해야 되는구나 싶어 사실을 말하지 못했다.
"다리가 부어서 평소의 두 배가 될 정도"
안기부에 끌려가서 정형근 등에게 야만적인 고문을 받은 것은 심진구만이 아니었다. 그의 대학생 친구들도 역시 불법으로 안기부에 끌려가 가혹한 고문을 받았다. 당시 심진구의 친구 서울대생 김아무개는 1987년 5월 29일 열린 서울지법 5차 공판에서 이렇게 증언했다.
안기부에서 주로 당한 고문은 각목으로 때리는 것이었다. 물고문은 나중에 당했다. 거의 매일 각목으로 얻어맞았다. 단단하고 가벼운 각목으로 다리를 집중적으로 구타해서 다리가 부어서 평소의 두 배가 될 정도였다. 다리를 때릴 수 없는 정도가 되자 왼팔, 오른팔, 어깨, 발바닥 등을 번갈아 가면서 때렸고, 입고 있던 군복에 피가 배어 오를 정도로 심하게 얻어맞았다. 그리고 다리 사이에 각목을 X자로 끼어놓고 구둣발로 짓밟고, 벽에 십자로 2시간 정도 탈진할 때까지 세워놓고 책상 밑에 처박고 구둣발로 무차별 구타하고, 구두를 벗어 그것으로 뺨을 심하게 구타하는 등 심한 기합을 받았다.<br /><br />마지막으로 물고문을 받았는데, 고개를 쳐들게 하고 뒤에서 머리칼을 움켜잡고 코와 입에 수건을 덮어씌우고 주전자로 물을 퍼붓고, 물을 담아 놓은 그릇에 실신할 정도가 될 때까지 얼굴을 거꾸로 처박았다. 조서 작성할 때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안 하면 많은 기합을 받았다. 고문 수사로 자유 의사는 완전히 박탈당했고 그래서 자술서도 수사관이 쓰라는 대로 작성했다.<br /><br />검찰 조사 때는 심한 위축 상태였는데, 그 이유는 안기부에 있을 때 '검찰청 15층도 여기와 같은 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시설이 있다. 너 같은 중요 공안사범의 진술태도가 좋지 않으면 거기에 데려간다. 공범도 있고 진술태도가 안 좋으면 여기 남아 있는 심진구, 하아무개가 고생한다'며 협박을 해 검사 조사 시 심리적 위축상태였다. 특히 상당히 안면이 있는 안기부 직원이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 들락날락했다.
당시 심진구의 또 다른 친구 서울법대생 김아무개는 지난 2010년 진실위에서 이때의 상황을 이렇게 진술했다.
부산에서 안기부 수사관에게 붙잡혀 서울 남산분실로 와서는 바로 군복으로 갈아입히더니 심리적 굴욕감을 주려고 벽타기 등을 하게 했다. 구학련 배후와 북한과의 연계가 있는지 물어봐서 그런 것이 없다고 하니 고문이 시작되었다. 한 달간 고문을 심하게 당했는데 야전침대봉으로 맞고, 물고문도 당했다. 정형근도 종종 조사실로 내려와 같은 서울대 법대 동문이라며 배후를 이야기하라고 해서 어이가 없었다. 검찰로 송치될 때 안기부 수사관이 동행, 배석해 검사에게 인정신문을 받았다.
심진구의 친구 하아무개도 진실위에서 1986년 안기부에서 고문조사 받던 상황을 이렇게 회상했다.
안기부에서 신고식이라면서 매질을 당했고 욕조 물에 머리를 박게 하고 다리 사이에 각목을 끼우고 수사관이 밟았다. 야전침대봉이 3개 부러질 정도로 계속 매질을 당하다가 가슴 명치를 맞아 숨을 쉴 수가 없어 쓰러졌다. 수사관들이 야전침대에 눕혀놓았는데 숨이 끊어지는 순간이 세 네 번 왔다. 수사관들이 필동 병원까지 데려가서 의사진찰을 받게 했으나 의사는 엑스레이 찍고 허벅지가 매질로 까매진 것을 보고 붕대만 감아주었다.<br /><br />안기부로 돌아와 그 날 밤은 그냥 잤으나 이후에 조사 받을 때 조사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여기 좋은 게 있네' 하면서 허벅지에 감긴 붕대를 풀어 손목을 의자에 묶고서 구타를 했다. 수사관이 후배랑 만나기로 한 쪽지를 발견했는데 시간을 틀리게 적어 놓은 것을 모르고 몇 번 허탕을 치고 와서는 '이제 조사할 필요 없다. 다른 팀 교대시간까지 13시간 남았는데 그때까지 때리기만 하겠다'며 실제로 13시간 동안 계속 매질과 기합을 가했다.<br /><br />검찰 조사를 받을 때에도 안기부에서 최, 서 수사관과 함께 검찰에 가서 잠깐 조사를 받았는데 수사관이 있어 사실을 말할 수 없었다. 강압상태에서 검찰 조사를 받았다.
"무릎 사이에 각목을 끼우고 허벅지를 밟았다"
심진구의 친구 박아무개도 진실위에서 1986년 안기부에서 받은 고문을 이렇게 진술했다.
안기부에 연행되어 수사관들로부터 몽둥이로 구타를 당했고 무릎 사이에 각목을 끼우고 허벅지를 밟았다. 물고문도 당했는데 책상 위에 눕혀 놓고 얼굴에 수건을 놓고 물을 부어 죽을 것 같아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수사관들이 원하는 대로 진술을 했다. 송치될 때 안기부 수사관이랑 우선 검찰에 들러 짧게 조사를 받았다.
1986년 심진구에 대한 검찰 조사에 참여한 검찰주사보 안 아무개는 진실위에서 당시 상황을 이렇게 설명했다.
당시에 안기부에서 조사받고 왔으면 고문 받고 온 것은 당연하다. 피의자한테 살아서 온 게 다행이라고 말해주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에서는 거의 다루지 않는다. 피의자가 부인하거나 증거가 없거나 조사내용이 더 필요하면 검사가 수사관에게 연락을 해 피의자를 다시 조사하기도 한다. 일반 형사사건의 경우 수사관이 데리고 가서 고문하든지 해서 자백을 받아가지고 오는 일도 있다.
위와 같은 가혹한 고문조사를 거쳐 1987년 1월 15일 심진구는 서울지방검찰청에 송치된 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다. 그리고 1987년 4월 20일 심진구는 징역 2년, 자격정지 2년을 선고받고 항소를 포기해 형이 확정되었다.
안기부의 불법 구금과 무지막지한 고문 이후 심진구 삶은 철저히 망가졌다. 박영진 열사(1986년 노동3법 보장을 요구하며 분신자살한 신흥정밀 노동자)와 함께 '구로독산지역 선진노동자회'를 이끌었던 심진구는 1987년 집행유예로 출소한 뒤엔 노동운동에 제대로 합류하지 못했다. 그가 고문에 못 이겨 안기부 수사에 협조했다는 꼬리표 때문이었다.
또한 출소 후에 심진구는 고문 후유증으로 평생 병원을 들락날락했고 심한 불면증과 불안 증세에 시달렸다. 그의 아내는 "남편이 건강 때문에 정상적인 사회생활도 쉽지 않고 본인이 뜻한 대로 살지 못하니 굉장히 괴로워했다. 불운한 사람이었다"고 회상했다.
▲ 심진구가 그린 정형근 ⓒ 진실위 자료
▲ 심진구가 그린 안기부 고문수사관들의 몽타주 그림 ⓒ 오마이뉴스
심진구는 그림에 소질이 있었다. 그래서 석방 후 그림을 그려서 생계를 유지한 적도 있었다. 그는 지난 2004년 정형근 전 국회의원(1986년 당시 안기부 대공수사단장)을 그림으로 그려 독직폭행혐의로 서울지검에 고소했지만 기각됐다.
심진구의 아내는 "남편이 정형근 초상화를 그릴 때 거의 열흘 동안 방에 틀어박혀서 아무것도 안 먹고 그림만 그렸다. 기억을 떠올리는 게 너무 괴로워서 음식을 넘길 수가 없었다"고 회상했다.
한편 심진구 사건을 조사한 진실위는 지난 2010년 이렇게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이 사건은 신청인 심진구가 안기부에 영장 없이 불법연행 된 후 21일 동안 불법구금 된 상태에서 고문 및 가혹행위를 받고 허위자백에 의해 일부 범죄 사실이 조작되어 유죄 판결을 받은 사건이다. 안기부가 신청인 등을 영장 없이 불법 연행 하고, 구속 영장이 집행될 때까지 불법구금 했으며, 조사과정에서 구타 등 가혹행위를 가한 것은 형법 제124조 불법체포감금죄, 제125조 폭행, 가혹행위죄에 해당하며 형사소송법 제420조7호, 제422조가 정한 재심사유에 해당한다. 안기부는 자백 외에 증거가 없음에도 신청인이 이적표현물을 취득했다고 일부 범죄사실을 조작했다.
위와 같은 진실위 결정을 근거로 심진구는 재심을 청구했고 지난 2012년 11월 서울중앙지법에서 26년 만에 무죄 선고를 받았다. 판사는 이날 판결문에서 "진실화해위원회의 결정문과 증인들의 법정 진술 등에 비춰보면 지난 1986년 심씨가 불법구금을 통해 고문을 받음으로써 허위자백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1986년 심진구를 고문했던 전 안기부 수사관 구아무개는 2012년 재심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서 "심진구를 고문한 적이 없다. 인간적인 훈계차원의 가벼운 꿀밤 정도만 때렸다"라고 주장했다.
그 후 고문 후유증으로 평생 시달린 심진구는 췌장암 말기 판정을 받은 지 40여 일이 지난 2014년 11월 한 많은 세상을 떠났다.
그리고 올해 6월 24일 지난 2012년 '심진구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심진구를 고문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던 전 안기부 수사관 구아무개는 위증죄로 1년 6개월 징역형을 선고받고 구속되었다. 안기부에서 고문을 한 가해자가 구속된 것은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이었다. 하지만 법원이 책임을 물은 건 구아무개 수사관의 고문이 아니라 그의 위증이었다.
▲ 2004년 생존시 심진구씨 ⓒ 오마이뉴스
"가해자는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이 세상을 활보하고"
이날 재판 결과에 대해 심진구의 아내는 이렇게 감회를 밝혔다.
남편이 못 보고 떠나셨어요. 구아무개 전 안기부 수사관이 굉장히 뻔뻔하게 재판에서 진술하고. 남편이 분노하고 돌아가시기 전에 '저 사람 처벌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하셨는데... 남편이 살아서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돌아가시면서도 눈을 못 감고... 감겨도 자꾸 뜨고... 잔혹한 고문을 하고도 가해자들은 지금 이 순간까지도 온갖 부귀영화를 누려가면서 이 세상을 활보하고... 고문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더 중대한 벌을 받아야 하는데 위증죄로만 판결을 해서 조금 아쉽네요.
심진구는 세상을 떠나기 전, 자기를 고문한 안기부 요원들의 몽타주까지 그리면서 진실을 알리려 했다. 하지만 공소시효 때문에 수사와 처벌이 불가능했다.
프랑스나 독일 등에서는 반인륜범죄에 대해 공소시효 없이 가해자를 처벌한다. 그런데 우리나라 국회는 왜 국가폭력에 대해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법률을 아직도 제정하지 못하는 것일까.
구아무개 전 안기부 수사관은 심진구나 그 유족에게 전혀 사과하지 않았다. 그는 오히려 이번 판결에 불복해 "처벌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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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0-07-05 09:00수정 :2020-07-05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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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직 법무장관, 나란히 검찰 향해 메시지... 추미애 "검찰, 국민만 보고 가야" 20.07.04 20:36최종 업데이트 20.07.04 20:36김종훈(moviek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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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족 비리와 감찰 무마 의혹 사건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 |
| ⓒ 연합뉴스 | |
"통제를 받지 않는 검찰총장을 꿈꾸거나 지지하는 것은 '검찰 팟쇼(파쇼, 전체주의)' 체제를 도입하자는 것과 다름없다."- 조국 전 법무장관
소위 검언유착 의혹사건 수사 관련 법무장관의 수사권 발동에 대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고가 길어지는 가운데 4일 전현직 법무장관이 나란히 검찰을 향해 목소리를 냈다.
추미애 법무장관은 지난 2일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와 관련, "윤 총장에게는 수사결과만 보고하라"면서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이에 윤 검찰총장은 3일 전국검사장회의를 열고 전국 고검장과 검사장들에게 '향후 행보'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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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사위 출석한 추미애 장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 "검언유착 의혹" 수사와 관련한 질의에 답변하던 중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 |
| ⓒ 남소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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