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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7.09  14:33:10

김광수: 북(북의 사상과 정치) 정치학 박사, <수령국가> 저자, 평화통일센터 하나 이사장 어느 날 갑자기 뜬금없이 제3차 북미정상회담 군불이 지펴지더니만, 마침내 비건(미 국무부 부장관)의 방한에다 트럼프(미 대통령)까지 가세했다.  트럼프는 뭘 노리나?  흐름은 이렇다.    국내에서는 문정인 대통령 특보, 문 대통령 자신이 미 11월 대선전 제3차 북미정상회담 주선 얘기를 공공연히 흘리고 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지난 6월 30일 한·유럽연합(EU) 화상 정상회담에서 "한국이 바라기로는 미국의 대선 이전에 북미 간 대화 노력이 한 번 더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화답이라도 하듯 비건에 의해 이미 “11월 대선전 북미정상회담 상상하기 어려워(5.29)”로 결론되었던 그 발언은 온데간데없이 미국 내에서도 ‘10월 서프라이즈’ 가능성이 대두되었다. 구체적으로는 7월 3일 보도가 이 사실을 확인해준다. 빅터 차 등 미 대북 전문가들이 북미 ‘10월 서프라이즈’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 그 예다.  이렇게 불가능해 보였던 제3차 북미정상회담 군불이 지펴지고 있다. 그러던 차에 비건이 방한(7.7~7.9)했고, 7월 8일에는 급기야 트럼프 자신이 ‘제3차 북미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에 대해 직접 언급했다.   과연 이 일련의 흐름 속에 어떤 진실이 담겨져 있을까? 결론적으로는 제3차 북미정상회담은 ‘거짓’이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는, 북을 미 본토에 도달할 수 있는 핵보유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있어, 북은 이에 절대 응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운반수단 없어.. 9천마일 떨어져 있다."  이미 미 본토에 도달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화성-14,15호)을 가진 북으로서는 미국이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이는 미국이 절대 자신을 동등한 핵협상 파트너로 인정하고 있지 않음을 북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서 그렇다.    둘째는, 사실 이번 비건의 방문목적에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에 조율”하는 것을 그 초점으로 하고 있다는 보도도 있어, 정말 사실이 그러하다면 이 또한 북이 절대 받을 수 없는 협상안이다. 이유는 이렇다. 위 협상안은 결국 싱가포르 합의정신이라 할 수 있는 한반도 비핵화 합의정신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여전히 ‘선 비핵화, 후 관계정상화’라는 논리에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불가능한 이유는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북한·이란 불량국가·rogue state(2020. 7.7)”라는 발언, 또 최근 미국·일본·호주 3국 국방장관의 화상 회담 때도 이들 3국은 북핵 해법에 대해 CVID 결론을 냈다는 것이다.  이렇듯 이 모든 상황들이 북이 절대 제3차 북미정상회담에 나올 수 없는 이유이다. 즉, 앞에서는 이렇게 ‘못된’ 짓을 하게하고, 트럼프 자신은 고고한 척 제3차 북미정상회담을 운운한다? 너무나도 뻔히 보이는 상투적 정치술수이다. 한번 속지, 절대 두 번 속지 않는 북이다.  셋째는, 제3차 북미정상회담의 필요충분조건에 대한 언급은 진작 없고, 여전히 과거에  했던 자신의 발언들, 자신의 자화자찬에 치중하고 있어 실제 진정성을 갖고 제3차 북미정상회담에 임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 필요충분조건은 다음과 같다. ‘싱가포르 합의정신에서 다시 출발하겠다는 언급’이다. 하지만, 보도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내용들뿐이다.  하나, “도움이 된다면”, 이 말뜻은 트럼프 자신의 재선에 도움이 된다면 일 텐데, 이는 다음과 같은 북의 요구를 전혀 반영하고 있지 않다. “조미대화를 저들의 정치적 위기를 다루어 나가기 위한 도구로밖에 여기지 않는 미국과는 더는 마주 앉을 필요가 없다.”(최선희 북 외무성 제1부상, 7월 4일) 둘, "그들이(북) 만나고 싶어 하는 것으로 이해", 이는 7월 4일 최선희의 발언에서 확인받듯이 지금의 상황에서는 북이 먼저 손짓하는 일은 절대 일어날 수 없는데도, 그런데도 위 발언으로 자신을 합리화하려는 트럼프의 태도는 자신의 정치적 계산에 의해 꾸며진 거짓임을 알 수 있다.  셋, “민주당이 집권했다면 우리는 분명 지금 전쟁하고 있을 것", "그러나 지금 우리는 김정은과 잘 지내고 있고, 나는 그와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 등등 여전히 과거에 했던 발언을 재탕 삼탕 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 트럼프 자신이 실질적으로 제3차 북미정상회담에 임할 자세가 있다고 보기에는 매우 어렵다. 그러니 이 상황은-제3차 북미정상회담 분위기를 띄우는 것은 실제 제3차 북미정상회담을 하겠다는 것보다는, 지금의 현 상황 관리를 통해 트럼프 자신의 정치적 쇼-재선을 향한 몸부림에 다름 아니라는 말과도 동의어가 된다.    비건의 진짜 방문 목적은 뭐였나?  일각에서 신 조선총독부 총독 비건으로 불리는 그가 대한민국을 방한(7.7~7.9)했다. 진짜, 방한 목적이 뭘까?  애초에 알려진 것과는 좀 다른 듯하다. 왜냐하면 북(최선희)에서 그의 방한에 앞서 분명한 어조로 ‘만나지 않겠다’했는데도 굳이 방한 것을 보면 분명 다른 목적이 있을 수밖에 없어서 그렇다. 두 가지인 듯하다.  하나는, 최근 국내에서 봇물처럼 터져 나온 한미워킹그룹 해체 목소리에 대해 이를 사수하기 위해서인 듯하다.  또 하나는, 새로 임명된 통일외교안보라인에 대한 집안 단속인 듯하다.(미국의 대북제재 정책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그런데 비건은 다음과 같은 발언을 했다. “미국은 남북 협력 강하게 지지한다.(2020.7.8.)”  어떻게 볼 것인가? 결론은 앞에 서술어가 빠져있다는 것이다.  ‘미국의 대북제재 정책에 발맞춰나갈 때’  그래서 비건의 위 말이 정말 액면그대로 진정했는지, 안했는지는 다음과 같은 사실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   향후 문재인 정부가 얼마나 미국의 눈치를 보지 않고, 2번의 정상회담 합의문을 이행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말이다.  그렇지 않고, 계속 또 꼼수 부리면서 이러저러한 우회로, 즉 창의적 해법이니, 한미워킹그룹 틀 안에서 할 수 있는 것과 밖에서 할 수 있는 것 등 그렇게 언론플레이 한다면 이는 여전히 미국의 벽을 넘지 못했음을 바로미터해주고 있는 것이다. 그럼으로 이 점을 절대 놓치지 않는다면, 우리가 정세(문재인 정부)에 속을 일은 없다.    트럼프와 비건을 이겨낼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방법 정말 의외로 간단하다. 첫째는, 외교가에서 널리 알려진 대로 국내여론을 활용해 압박을 이겨내면 된다. 촛불민심과 177석의 민의의 힘을 믿고, ‘남북문제에 미국 너, 간섭할 권리 없어’ 그렇게만 하면 된다.  둘째는, 첫 단추를 잘 꿰어야만 옷맵시가 살아나듯이, 마찬가지로 첫 스타트를 잘 끊어야만 남북관계에 있어 이 통일부장관 내정자가 얘기했듯이 ‘창의적 공간’이 생긴다. 그렇지 않으면 내내 미국에 질질 끌려가게 되어있다.  그러니 문 대통령과 이들 3인방(이인영, 서훈, 박지원)은 눈 찔끔 깜고 비건의 부당 내정간섭을 이겨내어야 한다.  이를 위한  특급 소스는 아래와 같다. 코로나-19가 가져다 준 역설에서 그 정답을 찾으시라.  첫째, (미국에 의존하지 않은) K-방역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시라. 둘째, 미국신화가 깨어지고 있다. 셋째, (미국) 자본주의체제에 대한 환상이 깨어지고 있다.  이런 판에 우리가 미국에게 질질 끌려 다녀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겠는가? 해서 이참에 반드시 미국의 부당한 내정간섭 기제를 끊어내어야 한다. 그래야만 ‘참다운’ 민족의 미래가 밝아진다. 물론 두려울 수 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니... 거기다가 분명 미국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남북문제에 있어 독자노선을 걸을 때 일본과 똑같이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에게 정치경제(심지어 군사적) 보복을 할 수 있어 더더욱 그렇다.   하지만, 또한 분명한 것은 그럼 이 기회가 아니면 언제 또 우리가 미국과의 종속(혹은, 예속)관계를 끊어 낼 수 있겠는가?  그렇게 한 번은 반드시 가야하고, 넘어서야 할 길, 그 길을 코로나-19가 만들어주고, 또 촛불민의와 180여석의 힘이 모여져 있을 때 지금 그 길을 가야한다.(기회는 절대 자주 오지 않는다.)  가다가 (미국을 극복할 때) 분명 고통(아픔)이 따르겠지만 그 고통은 잠시이고, 미래는 너무나 긴 행복이기에 이참에 우린 이를 반드시 이겨내어야 한다.  어떻게? 여당과 정부, 그리고 대통령은 이순신 장군이 가졌던 그 ‘진정한’ 두려움을 이해해야 한다.  울돌목(명량)해전 때의 이야기이다. 장군도 두려웠다. 오직 실 날 같은 희망은 두려움을 용기로만 바꿀 수만 있다면 승리할 수 있다는 그 확신뿐이었다. 마침내 민과 관, 그리고 군이 모두 힘을 합쳐 두려움을 용기로 승화시켜내었다. 그리고 승리했다.  또 다른 사례는 일본의 경제보복(불화수소)을 우리가 이겨내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것도 우려와는 달리, 보도에 의하면 생각보다 매우 빠른 속도로 첨단 소재부품 국산화가 이뤄지고 있다고 한다. 우린 그렇게 그 보복을 이겨내 가고 있다.   해서 설령 미국의 보복이 있다손 치더라도 우선, 우리를 가장 먼저 도와 줄 같은 민족 북이 있고, 다음으로, 창의적 상상력을 발동시켜보면 중국과 러시아가 우리 우방으로 존재하고 있고, 무엇보다는, K-19를 이겨낸 우리 국민들이 있다.  믿고, 한번쯤 그 길로 가자. 담대한 여정으로 말이다.    김광수 약력 저서로는 『수령국가』(2015)외에도 『사상강국: 북한의 선군사상』(2012), 『세습은 없다: 주체의 후계자론과의 대화』(2008)가 있다. 강의경력으로는 인제대 통일학부 겸임교수와 부산가톨릭대 교양학부 외래교수를 역임했다. 그리고 현재는 부경대 기초교양교육원 외래교수로 출강한다. 주요활동으로는 전 한총련(2기) 정책위원장/전 부산연합 정책국장/전 부산시민연대 운영위원장/전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사무처장·상임이사/전 민주공원 관장/전 하얄리아부대 되찾기 범시민운동본부 공동운영위원장/전 해외동포 민족문화·교육네트워크 운영위원/전 부산겨레하나 운영위원/전 6.15부산본부 정책위원장·공동집행위원장·공동대표/전 국가인권위원회 ‘북한인권포럼’위원/현 대한불교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 부산지역본부 운영위원(재가)/현 사)청춘멘토 자문위원/6.15부산본부 자문위원/전 통일부 통일교육위원 / 평화통일센터 하나 이사장/(사)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협력  자문위원 외 다수가 있다.     <저작권자 © 통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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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택 | 2020-07-09 13:08:59

오늘은 우선 이 영화부터 한편 보시죠. 11분짜리 <억압받는 다수> (클릭하시면 영화를 볼 수 있습니다)라는 영화인데 중학교 도덕교사인 배이상헌 교사가 자신의 양성평등 수업 시간에 학생들에게 보여줬다는 이유 등으로 광주시교육청으로부터 수업배제 및 직위해제 처분을 받았다. <억압받는 다수>라는 이 영화는 전 세계에서 1300만명 이상이 보았다는 프랑스 단편영화다. 배이상헌 교사가 가르치는 도덕교과서에는 ‘일상생활 속에서 성차별 상황을 민감하게 알아차리고, 고쳐 나갈 수 있어야 한다’, ‘대중매체에서 나타나는 성차별 요소를 찾아서 개선을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적혀 있다. 그는 <억압받는 다수>를 ‘양성평등’을 설명하는 영상자료로 활용했다는 이유로 광주교육청이 경찰에 고발해 1년이 지난 지금까지 복직을 못한 상태다. ▲<사진 : ‘억압받는 다수’ 영화의 한 장면> <억압받는 다수>는 ‘여성이 남성을 두고 희롱하는 사회’, ‘여성에게 성폭행을 당하지 않을지, 성희롱을 당하지 않을지 걱정하는 남성의 모습’을 그린 성이 뒤바뀐 사회를 풍자한 영화다. 여성이 주가 되고 남성은 매일 성차별에 노출되어 있다. 유모차를 끌고 걸어가는 슬리퍼를 신고 반바지를 입은 주인공을 보며 지나가는 여성들은 아무렇지 않게 희롱한다. 주인공은 아이를 맡기고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 한 무리를 만나 성적인 모욕과 폭행을 당하게 된다. 주인공이 신고를 위해 경찰서에 갔는데 그곳은 온통 여자들뿐, 남성은 커피 심부름을 하는 존재이다. 경찰서로 찾아온 부인은 주인공을 달래는 듯하다가 자신의 승진을 이야기하고, 차를 타러 가던 중 둘은 말다툼을 하게 된다. 혼자 가서 차를 가져오겠다며 걸어가는 부인의 모습을 멀리서 비추고, 이어 누가 뒤따라오는 듯한 느낌에 두려워하며 걸음을 재촉하는 여성(부인)의 모습으로 영화는 끝을 맺는다. (출처 : 루나글로벌스타) 배이상헌선생님의 <억압받는 다수> 사건(?)을 보면 2001년 김인규교사 (비인중학교 미술교사)가 자신의 홈피에 임신한 부부의 누드사진을 올렸다는 이유로 해직당했던 사건이 기억난다. 결국 그는 개인의 창작적 권리를 보수적인 교육 이데올로기의 잣대로 환원시킨 판단으로 해직, 3개월 정직처분 후 복직됐지만, 그의 이름 뒤에는 아직도 ‘누드 사진교사’라는 닉네임이 따라 다닌다. 교사의 수업시간에 활용한 자료를 문제 삼는 대한민국의 교육부. 교사의 성교육을 믿지 못해 ‘성교육 표준안’까지 제시해 가이드라인으로 삼고 있는 게 대한민국의 성교육 현실이다. ‘야동’이나 ‘야설’ 그리고 ‘자위’ 같은 단어를 사용하면 안 된다. ‘성폭력을 예방하려면 단둘이 여행가면 안 된다.’, ‘여성은 예뻐야 하고, 남성은 돈을 많이 벌어야 한다’, ‘여성들은 외모를 가꾸는 데 공을 들여야 하고, 남성들은 경제적인 능력을 키우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여자는 무드에 약하고 남자는 누드에 약하다’, ‘남성의 성욕은 여성에 비해 매우 강하다’, ‘남성과 여성은 뇌 구조부터 다르다’... 교육부가 내놓은 ‘성교육 표준안’이다. 이 표준안에는 배꼽티, 짧은 치마, 딱 붙는 바지 대신 치마를 입은 모습을 여성의 바른 옷차림으로 제시하는가 하면 성차별을 정당화하는 교육을 ‘성교육 표준안’이라며 제시해 놓고 있다. 지난 해 12월 15일 한겨레신문의 [세상읽기] “배이상헌, 직위해제당한 한국 성교육”의 주제의 중앙대학교 김누리교수 칼럼을 보면 성평등을 주제로 한 ‘세계적인 수작’을 수업 교재로 삼으면, 한국의 교사는 ‘성비위범’으로 몰렸다며 한국의 성교육을 개탄하고 있다. 그는 “한국은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힘든 ‘이중모럴 사회’”라고 진단한다. “공적으로는 너무도 엄숙한 성윤리가 지배하지만, 현실에서는 일상적으로 성이 거래되고 착취되는 사회라고 진단했다. ‘한 번도 제대로 된 성교육을 받아보지 못한 이들이 사는 사회’가 오늘날 한국사회다. 하루가 멀다 하고 벌어지는 수많은 성폭력, 성희롱, 성추행, 성접대 사건을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김교수의 진단처럼 오늘날 n번방사건을 비롯해 하루가 멀다하고 터지는 성추행, 성폭력은 성교육의 부재가 만든 결과가 아닐까? 김누리교수는 “독일 교육의 목표는 성숙한 민주주의자, 즉 ‘강한 자아’를 가진 개인을 길러내는 것”이라고 소개한다. 그렇다면 강한 자아는 어떻게 길러내는가? 김교수는 독일의 철학자 테오도어 아도르노가 “민주주의의 최대 적은 약한 자아”라고 한 말을 소개하면서 ‘약한 자아를 가진 구성원들로 이루어진 공동체는 민주주의를 할 수 없다’고 잘라 말한다. 그는 ‘우리의 자아가 너무도 약하기 때문에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민주주의가 작동하지 않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강한 자아는 성숙한 민주주의의 조건이며 올바른 성교육은 강한 자아를 만드는 출발점이라는 독일의 성교육. 성적 억압을 통해 죄의식을 내면화시키는 우리나라 성교육. 위선적인 엄숙주의로는 어떻게 건강한 민주시민을 길러낼 수 있겠는가?   본글주소: http://www.poweroftruth.net/m/mainView.php?kcat=2030&table=yt_kim&uid=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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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7.10  02:50:29

▲ 9일 오후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영결식장에서 열린 ‘통일애국지사 고 안재구 선생 민주사회장’에서 고인의 남민전 동지인 임헌영 민족문제연구소 소장이 추도사를 하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이계환 기자] “저승에 가셔서도 계속 싸워 주십시오.” ‘통일애국지사 고 안재구 선생 민주사회장’이 9일 오후 7시 30분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영결식장에서 열렸다. 이날 추도식에서 고인의 남민전 동지인 임헌영 민족문제연구소 소장은 추도사에서 “그 누를 길 없는 정열을 익히 알고 있는 저로서는 이제 모든 것 내려놓으시고 편안히 쉬시라는 입에 발린 인사는 드리지 않겠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임 소장은 “그러나 싸우지만 마시고 거기서 만나고 싶었던 그리운 선배 동지 후배들과 가족들과 즐거운 회고담도 펼치시기를 빈다”면서, 먼저 세상을 떠난 “독서회 동무들, 대구시절의 인혁당 선후배, 미리 가신 남민전 동지들...”이라고 열거해, 고인이 활동을 하며 만난 동지들을 상기시켰다. 특히 임 소장은 고인이 해방공간에서 최덕출이라는 생애 첫 가명을 시작으로 남민전에서 김대성, 그리고 구국전위 조직사건 때 남광민까지 합해 “일생 동안 3가지 가명을 썼으니 세 사람 몫의 투쟁을 수행하신 셈”이라고 기렸다.     ▲ 고인의 남민전 동지인 권오헌 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이 고인의 약력소개를 하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이계환 기자] 앞서, 역시 고인의 남민전 동지인 권오헌 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은 ‘고인이 걸어오신 길’ 약력소개에서 “선생님께서 운명의 마지막 어느 순간, 머릿속에 입력되었던 남민전 전사의 조직보위 수단의 한 장면을 보여주셨다”며, 고인이 세상을 떠나기 전 있었던 한 사건(?)을 소개했다. 권 명예회장은 “따님조차 알아보시지 못한 상태에서 종이 한 장을 주시며 ‘이 종이를 말아서 입에 삼키시요! 그래야 조직을 지킬 수 있다!’라고 참으로 눈물겨운 장면이 있었다”고 밝혔다. 고인이 눈을 감을 때까지 ‘영원한 조직인’, ‘영원한 남민전 전사’였다는 것이다. 이규재 범민련 남측본부 의장과 한충목 한국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의 추도사에 이어 해외에서 재일 한국민주통일연합 등의 조전이 소개되었다.     ▲ ‘영혼의 춤꾼’ 이삼헌 춤꾼의 추모꿈. [사진-통일뉴스 이계환 기자]     ▲ 노래극단 희망새는 고인이 감옥 안에서 만들었다는 ‘철장 안의 봄’ 노래를 불렀다. [사진-통일뉴스 이계환 기자] 계속해서 ‘영혼의 춤꾼’으로 불리는 이삼헌 춤꾼의 추모꿈에 이어, 노래극단 희망새의 추모의 노래가 이어졌다. 희망새는 고인이 감옥 안에서 만들었다는 ‘철장 안의 봄’ 노래를 불러 새삼 고인을 상기시키며 장내 분위기를 숙연케 했다.     ▲ 고인의 차남인 안영민 전 <민족 21> 대표는 유족 인사에서 “아버님의 ‘끝나지 않은 길’을 오늘 오신 여러분들과 함께 걸어가겠다”며 결의와 함께 고마움을 표했다. [사진-통일뉴스 이계환 기자] 고인의 차남인 안영민 전 <민족 21> 대표는 유족 인사에서 “아버님이 2011년 <통일뉴스>에 연재했던 자서전을 책으로 내면서 제목을 무엇으로 할까 고민했는데, 아버님과 얘기를 나누면서 아버님이 아직 해방공간에 계시는구나, 아직 소년시절에 계시는구나 하는 걸 느꼈다”면서 “그래서 자서전 책 제목을 ‘끝나지 않은 길’로 정했다”고 저간의 비화를 소개했다. 안 전 대표는 “이후 아버님께서 못다 쓴 자서전을 계속 쓰려고 했으나 기억상실 때문에 완성하지 못했다”면서 “아버님의 ‘끝나지 않은 길’을 오늘 오신 여러분들과 함께 걸어가겠다”며 결의와 함께 고마움을 표했다. 호상 인사에서 박중기 추모연대 명예의장은 고인과의 동향임을 소개하며 “고인은 참지식인으로서의 소명을 다하셨다”고 기렸으며, 권낙기 통일광장 대표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장례일정을 성의껏 진행한 일꾼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 이날 추도식에는 고인이 몸담았던 남민전 동지회를 비롯해 통일사회단체 인사들 150여 명이 참석해 엄수됐다. [사진-통일뉴스 이계환 기자] 정용일 전 <민족 21> 편집국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추도식에는 고인이 몸담았던 남민전 동지회를 비롯해 통일사회단체 인사들 150여 명이 참석해 코로나19로 인해 마스크를 쓰고 엄수되었다. 한편, ‘신념의 쪽배로 분단을 헤쳐온’ 통일원로이자 수학자인 안재구 선생은 지난 8일 새벽 요양원에서 87세를 일기로 별세했다. 10일 오전 6시 발인 후, 운구는 장지인 경남 밀양 선영으로 향한다.     <저작권자 © 통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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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 기자 | 기사입력 2020/07/09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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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참사 국가책임 세력들이 충분한 죗값을 치룰 때까지 진실과 정의를 위해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이는 '세월호 보고조작' 혐의가 있는 김기춘에게 집행유예, 김장수·김관진에게 무죄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한 세월호 유가족의 일성이다.     ▲ 9일 '세월호 보고조작' 혐의가 있는 김기춘에게 집행유예, 김장수·김관진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재판이 끝난 뒤에 세월호 유가족들은 이들이 죗값을 치를 때까지 끝까지 싸우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제공-4.16연대]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는 9일,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선고공판에서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은 1심과 같이 무죄, 공용서류 손상 등 혐의로 기소된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도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이하 4.16연대)는 긴급논평 ‘세월호참사 컨트롤타워에게 면죄부를 준 재판부 규탄’을 발표했다.    4.16연대는 논평에서 “오늘 우리는 서울고등법원 제13형사부 사법농단 세력의 횡포를 몸소 겪었습니다. 오늘 재판 결과에 비통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라며 참담함을 표했다.    4.16연대는 김기춘, 김장수, 김관진이 304명 국민의 생명 구조를 방기해 죽음에 이르게 한 자들이며, 참사 후에도 박근혜 독재권 보호를 위해 박근혜 7시간 죄행을 은폐, 조작하고 진상규명 조사와 책임자처벌 수사를 방해했던 특대형 범죄자라고 규정했다.    4.16연대는 “오늘 재판부가 이 자들에게 내린 판결은 분명 면죄부”라며 “국가권력 집단은 모두 치외법권 세력들인가”라며 한탄했다.    4.16연대는 검찰에게 김기춘, 김장수, 김관진 이 자들을 즉각 상고할 것을 요구하며, 진실과 정의를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아래는 4.16연대 긴급논평 전문이다.   ---------------아래----------------------   [긴급논평] 세월호참사 컨트롤타워에게 면죄부를 준 재판부 규탄   오늘 고등법원 제13형사부(사건번호 2019노1880, 재판장 구회근)에서 국정농단 세력 김기춘, 김장수, 김관진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 있었습니다.   김기춘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김장수, 김관진 무죄!   2심 재판부 역시 1심 재판부 선고 결과와 다를 바 없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개인의 이익을 위한 범행이 아니었고, 1심 재판부가 적절하게 잘 판단했다는 게 판결의 주요 요지였습니다. 선고심 재판은 채 5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서울고등법원 제13형사부 사법농단세력의 횡포를 몸소 겪었습니다. 오늘 재판 결과에 비통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세월호에 타고 있던 476명의 국민 중 304명의 국민이 희생된 참사 현장을 생중계로 목격했습니다. 김기춘, 김장수, 김관진 이 자들은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 최고위급으로 컨트롤타워 위치에 있던 자들입니다. 이들은 304명 국민의 생명 구조를 방기해 죽음에 이르게 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참사 당시뿐만 아니라 참사 후에도 박근혜 독재권 보호를 위해 박근혜 7시간 죄행을 은폐, 조작하고 진상규명 조사와 책임자처벌 수사를 방해했던 특대형 범죄자들입니다. 또한 국가권력 기구를 동원해 국민 여론을 조장해 대한민국 국민을 기만했던 자들입니다.   오늘 재판부가 이 자들에게 내린 판결은 분명 면죄부입니다.   국가권력 집단에게는 대한민국 헌법이 아닌 다른 법이라도 있단 말입니까?    국가권력 집단은 모두 치외법권 세력들입니까?    오늘 서울고등법원 구회근 재판부의 판결은 국가 최고권력층이 독재자 보호라는 미명 아래 권력 기구를 동원해서라도 304명 국민에 대한 살인 범죄의 진실을 감추고, 왜곡시켜도 용인된다는 정당성을 부여해 준 판결입니다.    우리는 오늘 판결을 결코 인정할 수 없으며 재판부의 사법농단 행태를 규탄합니다.    검찰은 김기춘, 김장수, 김관진 이 자들을 즉각 상고하십시오. 검찰은 더욱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심판의 잣대로 대법원에서 심판 할 수 있도록 즉각 상고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는 오늘 선고를 받은 김기춘, 김장수, 김관진과 1심 재판을 함께 받은 윤전추를 포함해 현재까지 세월호참사 관련 78명 범죄혐의자를 검찰에 고소고발했습니다. 오늘 재판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세월호참사 국가책임 세력들이 충분한 죗값을 치룰 때까지 진실과 정의를 위해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2020년 7월 9일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저작권자 ⓒ 자주시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세월호 유가족들 “정쟁의 도구로 세월호 참사 언급한 주호영 사과하라” 세월호참사 성역 없는 수사와 철저한 처벌을 촉구하는 집중행동 돌입 대구 “세월호참사 막말, 주호영 사퇴하라! 4.16연대 "박근혜 대통령 기록물 즉각 공개하고 관련자들 수사처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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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신] 새벽 2시 서울 와룡공원 현장 브리핑... 시신, 현장 감식 마치고 서울대병원 안치

글: 손병관(patrick21)

곽우신(gorapakr)

안홍기(anongi)

신나리(dorga17)

사진: 이희훈(lhh)

▲ 구급차로 옮겨지는 박원순 서울시장 시신 10일 0시 1분경 서울 북악산 숙정문 부근에서 발견된 박원순 서울시장의 시신을 경찰이 구급차로 옮기고 있다.
ⓒ 이희훈	관련사진보기

▲ 구급차로 옮겨지는 박원순 서울시장 시신 10일 0시 1분경 서울 북악산 숙정문 부근에서 발견된 박원순 서울시장의 시신을 경찰이 구급차로 옮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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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일 오전 북악산에서 발견된 박원순 서울시장의 시신을 서울 혜화동 서울대병원으로 옮긴 구급차량이 응급의료센터앞에 도착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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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일 오전 박원순 서울시장의 시신을 운구한 구급차량이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응급의료센터 앞에 도착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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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신 : 10일 오전 4시 20분]    
박원순 시장 시신, 서울대병원 안치...일부 지지자들 눈물

10일 오전 0시 1분, 서울 북악산 인근에서 숨진 채로 발견된 박원순 서울시장의 시신이 3시간 가량의 현장 감식을 마치고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됐다.

박 시장을 호송한 구급차는 이날 오전 3시 18분께 서울대병원 응급의료센터에 도착했다. 경찰 20여 명이 응급의료센터에 폴리스 라인을 설치하고 구급차를 둘러쌌다. 양복을 갖춰입은 30여 명의 서울시 관계자들은 박 시장의 시신이 이송되는 것을 바라봤다. 구급차의 문이 열리자 일부 지지자들은 "아이고 박원순", "사랑한다 박원순" 등을 외치며 눈물을 보였다. 한 시민은 "박원순"을 외치다 자리에 주저앉아 흐느꼈다.

반면, 보수 유투버 50여 명은 음모론을 제기하며 "죽었으면 모습을 보여줘라"라고 소리치며, 라이브 생방송을 진행했다.

향후 경찰은 유족과 협의해 시신 부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박 시장의 빈소는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차려졌다.

[5신 보강 : 10일 오전 3시40분]
경찰의 와룡공원 현장 브리핑 "타살 정황 없고 유서도 없다"

전날 실종됐다가 10일 숨진 채 발견된 박 시장에 대해 경찰은 "타살 정황은 없다"고 밝혔다. 현장에서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오전 2시 와룡공원 앞에서 브리핑에 나선 최익수 서울지방경찰청 형사과장은 "실종신고를 받고 7시간 동안의 대대적인 수색을 진행하여 7월 10일 00시 01분경 북악산 성곽길 인근 산 속에서 (박 시장을) 사망한 채로 발견했다"며 "CCTV 동선 분석을 통해 동선을 파악 중에 있으며, 향후 변사사건 처리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과장은 발견 지점은 "숙정문과 삼청각 중간 정도"라고 설명했고 "소방 인명구조견이 박 시장의 시신을 먼저 발견하고 소방대원과 경찰 기동대원이 뒤따라가 시신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박 시장이 발견된 현장에서는 가방과 휴대전화, 명함, 필기도구 등의 유류품도 함께 발견됐다. 유서는 없었다고 한다. 브리핑 당시 박 시장의 시신은 발견된 현장에서 감식을 진행중이었고, 시신에 별다른 손상 없이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정도였다고 최 과장은 밝혔다.

타살 여부에 대해 최 과장은 "현재로서는 특별한 타살 흔적이 없어 보이지만 변사사건 처리 절차에 따라 좀 더 수사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사망 유형을 묻는 질문에는 "고인과 유족의 명예를 고려해 유족과 상의한 뒤 공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숨진 시간을 어느 정도로 추정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CCTV 동선을 분석하고 있고, 세부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향후 종합적인 수사가 진행된 후에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구체적으로 서울 가회동 공관에서 오전 10시 44분쯤 나와 CCTV에 오전 10시 53분 경 와룡공원 뒤쪽에서 걸어가는 모습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박 시장의 와룡공원까지의 이동 동선과 관련해서 경찰은 "(박 시장이) 공관에서 와룡공원까지 택시를 타고 이동한 후 도보로 이동한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설명했다.

피소 건과 관련해 박 시장 본인에게 소환 통보를 내렸냐는 질문에 최 과장은 "일단 서울청에 박원순 시장 고소장이 접수 되었고, 수사 중에 있는데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하기 곤란하다"고 밝혔다.

경찰은 검시가 끝나는 대로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 박 시장 시신을 인계해 빈소가 마련되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브리핑 현장에는 50명이 넘는 취재진을 비롯해 인근 주민과 보수 성향 유튜버 5~6명이 모여 라이브 생방송을 진행했다.
 

▲  10일 오전 서울 성북구 와룡공원에서 최익수 서울지방경찰청 형사과장이 박원순 서울시장 사망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관련사진보기

  

▲  10일 오전 서울 성북구 와룡공원에서 최익수 서울지방경찰청 형사과장이 박원순 서울시장 사망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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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신 보강: 10일 오전 1시 14분]
수색 7시간만에 박원순 시장 숨진채 발견

실종됐던 박원순 서울시장이 10일 오전 0시01분경 숨진 채 발견됐다. 

전날 오후 5시 30분부터 북악산 일대를 6시간30분여 수색한 경찰은 박 시장이 "삼청각 인근 산 속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다"고 밝혔다.

정확한 사망 경위는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다. 다만 여러 정황상 박 시장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박 시장의 딸은 전날 오후 5시경 "박 시장의 전화기가 꺼져있고 소재 파악이 안 된다"라며 112에 실종 신고를 했다. 경찰은 박 시장의 휴대전화 신호가 마지막으로 잡힌 서울 성북구 일대를 중심으로 대대적인 수색을 벌였다. 이날 저녁 일부 언론에서는 박 시장에 대한 성추행 혐의 고소장이 경찰에 접수됐다고 보도했다.

상세한 내용은 오전 2시 서울지방경찰청 형사과장이 브리핑할 계획이다.
 

▲  박원순 서울시장이 실종신고된 9일 오후 서울 성북구 와룡공원 일대에서 1차 수색을 마친 경찰이 수색을 하며 다른 장소로 이동하고 있다.
ⓒ 이희훈	관련사진보기

  

▲  박원순 서울시장이 실종신고된 9일 오후 서울 성북구 와룡공원 일대에서 1차 수색을 마친 경찰이 수색을 하며 다른 장소로 이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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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신: 9일 오후 10시 40분]
1차 수색 성과 없어... 경찰-소방당국, 2차 수색 돌입

9일 오후 10시 40분 현재, 경찰과 소방당국은 박원순 서울시장의 소재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실종된 박원순 서울시장의 시신이 발견됐다는 '가짜뉴스'가 지속적으로 전파되고 있으나, 경찰 측은 사실이 아니라고 재차 확인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오후 5시 30분부터 경찰 428명, 소방 157명 등 총 580여 명을 동원해 수색에 나섰다. 경찰견과 소방견뿐만 아니라 드론과 서치라이트 등 야간 수색용 장비 등도 동원됐다. 그러나 오후 9시 30분경 별다른 성과 없이 1차 수색을 마쳤다. 80여 명을 추가 투입해 오후 10시 30분부터 미진했던 지역을 중심으로 2차 수색에 돌입했다. 2차 수색에서도 찾지 못할 경우 오는 10일 동이 틀 시간에 맞추어 수색을 재개할 계획이다. 2차 수색 종료 시점은 아직 미정이다.

오전 10시44분 가회동 관사에서 외출... 10시53분 와룡공원 CCTV 포착
텔레그램 마지막 접속 시각 오후 1시44분
휴대폰 마지막 신호는 오후 3시49분 포착
 

▲  박원순 서울시장이 실종신고된 9일 오후 서울 성북구 와룡공원 일대에서 1차 수색을 마친 경찰이 수색을 하며 다른 장소로 이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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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일 오후 서울 성북구 와룡공원 일대에서 실종신고된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한 경찰과 소방 인력의 수색이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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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원순 서울시장이 실종신고된 9일 오후 서울 성북구 와룡공원 일대에서 1차 수색을 마친 경찰이 수색을 하며 다른 장소로 이동하고 있다.
ⓒ 이희훈	관련사진보기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오전 10시 44분, 서울 종로구 가회동에 자리한 관사에서 나와 외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 시장은 어두운 색 점퍼, 검은 바지, 회색 신발과 검은 모자를 착용하였으며, 등에는 검은 배낭을 메고 있었다고 한다. 이후 약 4분 뒤인 오전 10시 48분에는 인근 주민센터 앞에 서 있는 모습이 폐쇄회로(CCTV) 화면에 잡혔다. 이후 10시 53분에는 와룡공원에 도착하는 장면이 CCTV에 포착됐다.

박 시장의 텔레그램 ID의 마지막 접속 시간은 오후 1시 44분으로 뜬다. 이후 박 시장 휴대폰의 마지막 신호가 기지국에 잡힌 것은 오후 3시 49분이었다. 위치는 성북동 핀란드 대사관저 인근이었다.

또한, 경찰은 박 시장의 유서가 공관에서 발견됐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 역시 부인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일부 보도에서 '유서가 발견됐다' 혹은 신고 과정에서 유서가 언급됐다 등의 내용이 나왔다"라며 "신고자의 구체적인 신고 워딩은 확인해 줄 수 없고, 현재까지 경찰이 유서를 발견한 적은 없다"라고 밝혔다. 아직 "유서의 존부(存否)가 확인된 바는 없다"라는 것.

연락 닿지 않은 박원순계 의원들... 미래통합당 "엄중한 시국, 언행에 유념"

한편, 정치권은 충격 속에서 현 상황을 엄중히 바라보고 있다. 박원순계로 분류되는 의원들에게는 연락이 닿지 않았다. 민주당 역시 보도를 통해 이번 사건을 인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소속 의원들에게 문자를 보내 "여러모로 엄중한 시국"이라며 "모쪼록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언행에 유념해 주시기를 각별히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  박원순 서울시장이 실종신고된 9일 오후 서울 성북구 와룡공원 일대에서 1차 수색을 마친 경찰이 수색을 하며 다른 장소로 이동하고 있다.
ⓒ 이희훈	관련사진보기

 

[2신: 9일 오후 8시 6분]
경찰 "시신 발견은 오보"

서울지방경찰청은 박원순 서울시장의 시신이 발견됐다는 일부 매체의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고 공지했다.

서울시경은 9일 오후 7시 20분 경 기자단 공지를 통해 경찰 측이 박원순 시장의 "시신 발견을 확인해줬다는 보도는 오보"라고 밝혔다.

박 시장을 찾기 위해 경찰 2개 중대와 형사팀, 드론, 경찰견 등이 서울 종로구 와룡공원과 주한 핀란드대사관, 성북구 삼청각 일대를 수색하고 있다.
 

▲  박원순 서울시장이 6일 서울 시민청에서 열린 민선7기 2주년 기자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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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신 : 9일 오후 7시10분]
'박원순 서울시장 실종' 가족 신고에 경찰 소재 파악중
9일 오전 참모들과 회의한 뒤 오후 면담 일정 취소

경찰이 '박원순 서울시장이 실종됐다'는 가족의 신고를 접수하고 소재 파악에 나섰다.

서울시와 경찰에 따르면, 박 시장 딸은 이날 오후 5시를 넘어 "박 시장의 전화기가 꺼져있고 소재 파악이 안 된다"라며 112에 실종 신고를 했다. 경찰은 박 시장의 휴대전화 신호가 마지막으로 잡힌 서울 성북구 일대를 중심으로 행방을 쫓고 있다.

박 시장은 이날 오전 시청에 출근하지 않고 공관에서 참모들과 정례 회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후 4시 40분에는 김사열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과 면담이 예정돼 있었는데 면담 6시간 전 시청 대변인실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일정이 취소됐다"라는 문자 메시지를 기자들에게 알렸다.

황인식 서울시 대변인은 "6층 비서실로부터 '시장 몸이 편찮다'는 취지의 얘기를 듣고 일정을 취소했다. 저희도 정확한 사실 관계를 알아보는 중"이라고 밝혔다.

오후 7시 현재 서울시청 6층에 있는 시장실, 정무수석실, 공보특보실 등은 직원들이 모두 자리를 비운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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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0-07-09 04:59수정 :2020-07-09 07:22

2일 오전 대전시 동구 천동 천동초교 운동장에서 의료진들이 쉴틈 없이 학생들의 코로나19 진단검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2022학년도부터 10년간 총 4천명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지역의사 특별전형’ 등의 방식으로 의대 정원을 연평균 400명씩 늘리겠다는 것이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대유행과 지역 의료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한다는 취지인데, ‘정원 늘리기’에 반대해온 대한의사협회 등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8일 <한겨레>가 입수한 정부의 ‘의료인력 확대 방안’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중증·필수의료 분야에서 의무 복무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는 ‘지역의사’ 3천명 △역학조사관과 중증외상, 소아외과 등 특수한 전문분야에서 일하는 의사 500명 △기초과학 및 제약·바이오 연구인력 500명 등 총 4천명의 의사인력을 양성하기로 했다. 이런 내용을 담은 ‘의료인력 확대 방안’은 지난 6월29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논의됐고, 보건복지부가 의대 정원 배분을 담당하는 교육부와 협의를 마치는 대로 당정 협의를 거쳐 이달 중에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지방에서 근무할 의사는 ‘지역의사 특별전형’ 방식으로 각 의대에서 뽑게 된다. 장학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해당 지역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하도록 하고, 그러지 않으면 의사면허를 취소·중지할 계획이다. 지역의 우수한 인재를 우선 선발해 10년가량 의무 복무하도록 하는 등의 세부내용을 검토 중이다. ‘특수 전문인력’은 희망하는 대학의 계획을 심사한 뒤에 대학마다 정원을 배정한다. 다만 인력양성 실적을 평가해, 미흡하면 정원 배정이 취소될 수 있다.

정원 확대와 별개로 ‘의대 신설’ 방안도 추진된다. 국가가 공공의료 분야에서 일할 의사를 직접 양성하는 ‘공공의대’는 폐교한 서남대 의대 정원(49명)을 활용해 전북권에 설립할 예정이다. 장기 군의관 20명도 위탁받아 정원 70명 규모로 운영한다. 국가가 학생 선발부터 교육, 공공병원 등에서의 의무 복무, 지역정착 등 모든 과정을 책임진다. 공공의대 설립 문제는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 광역자치단체 17곳 가운데 유일하게 의대가 없는 전남 지역의 의대 신설 문제는 ‘전남도 내부에서 지역을 결정한 뒤에 별도 검토’하기로 했다.

의대 신설 및 정원 확대는 김영삼 정부 이후로 20년 넘게 묶여있던 사안이다. 2000년 의약분업에 반대하는 의사 파업 결과, 의대 정원은 3253명에서 3058명(2006년)으로 오히려 감축된 바 있다. 우리나라 인구 1천명당 의사 수는 2.3명(2017년 기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평균 3.4명) 최하위 수준이다.

클립아트코리아.

황예랑 기자 yrcomm@hani.co.kr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health/952889.html?_fr=mt1#csidx094d2bafa7da9a089dc86e5ce28ca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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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vs 김부겸 양자대결로 굳어진 민주당 전당대회   임병도 | 2020-07-09 09:27:25

7월 7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은 오전부터 몰려드는 취재진들로 북적였습니다. 오후 2시로 예정된 이낙연 의원의 민주당 당 대표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앞두고 좋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낙연 의원이 대권 주자 여론 조사 1위를 달리고 있었던 탓에 국회를 출입하는 기자들은 물론이고 한동안 보이지 않았던 유튜버도 간혹 눈에 띄었습니다. 이낙연 의원의 인기가 대단하다는 사실을 새삼 알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2시를 5분여 남기고 기자회견장에 입장한 이낙연 의원은 기자석에 앉아 있는 기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단상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아직 시간이 남았다는 얘기에 다시 기자석으로 갔다가 정각에 출마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당 대표 임기 질문에 이낙연 의원의 답변은?     이낙연 의원이 약 10여분에 걸쳐 발표한 출마 선언문의 요지는 ‘국난 극복’이었습니다. 이 의원은 당 대표 출마를 앞두고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들었고 “저는 민주당과 저에게 주어진 국난극복의 역사적 책임을 이행하는 데 모든 역량을 쏟아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다며 출마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 의원이 ‘국난 극복’을 말했지만, 사실 기자들의 관심은 대권 도전이었습니다. 실제로 출마 선언이 끝난 뒤 가진 백브리핑 시간에서도 당 대표 임기에 관한 질문이 나왔습니다. 기자: 당권과 대권 분리 조항 때문에 내년 3월에 그만둬야 하는데 이 의원이 생각하는 임기는 언제까지이신지요? 이낙연 의원: 임기요? 현재로서는 당헌 당규를 그대로 지켜야지요. 임기도 존중해야 되고 대선에 출마할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당연히 존중돼야 되겠죠. 이낙연 의원은 당권과 대권 분리 조항에 따른 당 대표 임기 질문에 일단은 당헌 당규를 따르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나 임기와 함께 대선에 출마할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도 존중해야 한다며 여지를 남겼습니다. 기자: 앞의 질문과 연장 선상에서 김부겸 민주당 의원은 모레 출마 예정인데 당 대표가 되면 2년 임기를 채우겠다고 했습니다. 김부겸 의원과 같은 입장이신지요? 이낙연 의원: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적은 없습니다. 김부겸 의원의 충정은 존중합니다. 당 대표 임기에 대한 답변이 모호하자, 다른 기자가 재차 김부겸 의원이 공식적으로 2년 임기를 채우겠다고 밝혔다며 “김부겸 의원과 같은 입장이냐”며 질문했습니다. 그러자 이 의원은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없다”라며 자신은 김부겸 의원과는 다른 입장임을 밝혔습니다. 약간 묘한 답변이었지만 결론은 이낙연 의원은 내년 3월까지만 당 대표를 하고 대권에 도전하겠다고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당헌 당규를 바꿔 당 대표를 계속하는 부분은 당내 분위기와 여론 등을 보면서 추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낙연 vs 김부겸 양자대결로 굳어진 민주당 전당대회 민주당의 당 대표를 선출하는 8.29 전당대회는 ‘이낙연 vs 김부겸’ 양자대결로 굳어졌습니다. 당권주자로 거론됐던 우원식, 홍영표 의원이 전당대회에 불출마를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전당대회가 이낙연 의원의 압승으로 끝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럴 경우 전당대회에서 대선으로 이어지는 흥행몰이가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김부겸 전 의원이 당원들의 마음을 움직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김 전 의원은 당 대표 출마를 민주당 여의도 당사에서 한다고 합니다. 대권보다는 당을 먼저 생각하는 후보를 강조한다는 표현입니다. 여기에 김부겸 전 의원은 노무현 대통령과 함께 꼬마 민주당에 남아 있었다는 부분을 강조하며 노무현 정신을 잇는 인물임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또한, 당내 이낙연 견제 세력을 연합해 대결에 나서겠다는 전략도 엿보입니다. 대선 주자에게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대세론에 따라 이낙연 의원이 압승할 지, 당권과 대권은 분리해야 한다는 안정론에 표가 갈지는 아직까지 단정 짓기 어렵습니다. 다만, 두 사람의 대결이 일방적으로 끝나기보다 아슬아슬하게 이어져야 대선까지도 국민들의 관심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바로보기:기자들의 당 대표 임기 질문에 이낙연 의원의 ‘묘한’ 답변   본글주소: http://www.poweroftruth.net/m/mainView.php?kcat=2013&table=impeter&uid=2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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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만에 추미애의 완승으로 끝난 '수사지휘권 대립'... 그래도 뒤끝 불씨 남긴 대검20.07.09 09:31l최종 업데이트 20.07.09 10:33l선대식(sundaisik)

[기사 보강 : 9일 오전 10시20분]  

▲  검사장회의, 수도권 지검장 회의, 전국지방청 검사장 회의가 열린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 이희훈	관련사진보기

결국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검언유착 의혹사건을 총장에 지휘 없이 독립적으로 수사하게 됐다. 사상 두번째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까지 발동하며 일주일을 끌었던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립은 추 장관의 완승으로 끝나게 됐다.

대검찰청은 9일 오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팀이 채널A 기자-한동훈 검사장 유착 의혹 사건을 수사하게 된다고 밝혔다. 윤 검찰총장이 추 장관의 수사 지휘를 수용할 수밖에 없다는 최종 입장을 낸 것이다. 이에 법무부는 "만시지탄"이라면서도 "공정한 수사를 바라는 국민의 바람에 부합"한다며 환영 의사를 밝혔다.

전날 저녁까지만 해도 윤 총장은 추 장관의 지휘권을 존중한다면서도 독립적 수사본부 구성을 제안했지만, 추 장관은 1시 40분 만에 거부 의사를 밝히며 팽팽히 대립한 바 있다.

대검찰청 대변인실은 9일 오전 8시 41분 아래와 같은 입장을 취재진에 전달했다.
 

채널A 사건 관련입니다.
수사지휘권 박탈은 형성적 처분으로서 쟁송절차에 의해 취소되지 않는한 지휘권 상실이라는 상태 발생.
결과적으로 중앙지검이 자체 수사하게 됨.
이러한 사실 중앙지검에 통보필.
총장은 2013년 국정원 사건 수사팀장의 직무배제를 당하고 수사지휘에서 손을 뗄 수밖에 없었음.

결국 추 장관이 발동한 수사지휘권을 모두 수용한다는 뜻이다. 또한 윤 총장의 거취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 이에 따라 2005년 상황과 달리 2020년 두번째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 행사는 15년 전과는 달리 검찰총장의 '항의성 사표' 없이 수용되는 것으로 결론 날 것으로 보인다.

대검 관계자는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면서 총장의 지휘권은 이미 상실된 상태(형성적 처분)가 됐다"면서 "결과적으로 장관 처분에 따라 이 같은 상태가 발생했기 때문에, 중앙지검이 책임지고 자체 수사하게 된 상황이 된 것이다, 이런 내용을 오늘 오전 중앙지검에도 통보했다"라고 밝혔다.

입장문 후반에 불씨 남긴 대검 "2013년 국정원 사건 때도... 법무부가 요청해놓고..."

하지만 불씨가 완전히 꺼졌다고 보기는 힘들다. 위 대검 입장의 말미에서 2013년 국정원 사건 당시를 언급한 것이 눈에 띈다. 즉, 윤 총장을 현재 자리에 있게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2013년 국정원 댓글 사건을 굳이 소환해서 '부당한 핍박'이라는 이미지를 겹쳐지게 하려는 뜻으로 보인다.

또한, 대검은 입장문 말미에 추미애 장관이 거부한 독립적 수사본부 구성을 두고 법무부가 먼저 제안한 것이라고 밝혀 '논란 2라운드'가 될 가능성도 엿보인다.
 

지휘권 발동 이후 법무부로부터 서울고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독립 수사본부 설치 제안을 받고 이를 전폭 수용하였으며 어제 법무부로부터 공개 건의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음.

즉, 법무부가 뒤에서는 독립적 수사본부 구성을 제안했으면서, 이를 공개적으로 이야기하자 말을 바꿨다는 것이다.

법무부 "실무진 검토일 뿐, 장관에게 보고된 바 없어"

하지만 이에 대해 법무부는 "대검 측으로부터 서울고검장을 팀장으로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 법무부 실무진이 검토하였으나, 장관에게 보고된 바 없고, 독립수사본부 설치에 대한 언급이나 이를 공개 건의해 달라는 요청을 대검 측에 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대검의 입장 발표가 나온지 약 1시간 20분 후인 오전 10시 경 법무부는 환영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만시지탄"이라면서도 "이제라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수사 공정성 회복을 위해 검찰총장 스스로 지휘를 회피하고 채널A 강요미수 사건 수사팀이 독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결정한 것은, 공정한 수사를 바라는 국민의 바람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정원 사건 수사팀장 당시에 총장이 느꼈던 심정이 현재 이 사건 수사팀이 느끼는 심정과 다르지 않다고 총장이 깨달았다면 수사의 독립과 공정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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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란 기자   함께 부르는 노래  - 안재구 선생님 영전에 바칩니다 -   -황선   조금 덜 총명했다면, 조금 덜 용감했다면, 조금 더 편한 인생을 사셨을까요.   어느 학교도 별나게 총명한 당신에게 순순히 졸업장을 내주지 않았지만 당신은 스스로 배움의 길을 찾고 스스로 교과서가 되셨습니다.  스스로 큰 스승이 되셨습니다.    수학과 철학 너머 가장 높은 깨달음의 봉우리에 자랑스런 민족과  숱한 도전에 응수하며  세상을 진보시켜온 사람이 있었노라고 모두를 대신해 깨우친 사람.   옥바라지 하며 아이를 키워내던 당신의 아내가 떠오르신다며 힘 내라 하셨죠.  광장의 아이들에게선  직접 안아주지 못하며 키운  당신의 아이들을 보셨지요.  그리고... 형장에서 감옥에서 이슬처럼 사라진  아까운 사람들을 그리워 하셨죠.  매일매일 그리운 사람들을  그리워 하셨죠.    그리움은 많아도 후회 없는 삶이라고 당신은 우리를 응원하셨습니다.    바람결에 실려오는 안부에 도리를 맡기고 조금만 더 견뎌달라고 아쉬운 기도만 더 한 한심한 세월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름날 유독 별이 밝은 새벽을 택해 가신 당신의 치열했던 삶과 그리움을 기쁘게 이어갈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부르는 노래>  7월 하늘에 가득합니다.   관련기사 [부고] 통일원로 안재구 선생 별세 신념의 쪽배로 분단을 건너 온 수학자, 안재구 선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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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임위 5차 전원회의, 사용자위원 ‘삭감안’ 변화 없어
최저임금 노동자, 삭감안에 분노… “사용자 월급 깎고, 재벌 곳간 열어라”

2021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지난 1일 4차 전원회의에서 노동자위원들은 올해 최저임금 대비 16.4% 인상한 시급 1만원을, 사용자위원들은 2.1% 삭감안인 시급 8,410원을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했다. 이후, 7일 열린 5차 전원회의에선 노사가 제출한 수정안을 바탕으로 격차를 좁히려 했으나 사용자위원들은 ‘삭감’에 대한 입장에 변화가 없었고, 양측의 수정안은 제시되지 않았다.

사용자들의 최저임금 삭감안에 대해 대표적인 최저임금 노동자인 대형마트 노동자들의 성토가 이어졌다. 8일 마트산업노동조합(마트노조)이 보도자료를 통해 사용자들을 향한 현장노동자들의 분노를 전했다.

“이재용 부회장의 시급은 5,600만 원, 말로만 고통 분담하지 말고 같이 좀 살자.”
“사용자들부터 월급 깎고 최저임금으로 좀 살아봐라!”
“매출 잘 나올 때는 많이 줬나? 2.1% 인상해도 어려운데 깎자니 골이 당긴다.”
“재벌 곳간 열어라! 최저임금 노동자가 무슨 봉이냐?”
“재벌은 쌓아 두는 게 목표지만, 최저임금 노동자는 먹고사는 문제다.”

정준모 마트노조 교선실장은 마트노동자들이 분노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두고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지난해 실태생계비로 예측한 내년도 실태생계비는 225만7702원이다. 주요 마트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월급여는 이마트 1,797,000원, 홈플러스 1,795,310원, 롯데마트 1,601,300원 수준(무기계약직 기준)으로 실태생계비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최임위에 참여하는 사용자위원들은 이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들리기나 할까?

최임위에 민주노총 소속 노동자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정민정 마트노조 사무처장은 “오늘(5차 전원회의)도 사용자들은 삭감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저들은 코로나19 위기에 고용해 주는 것이 어디냐며, 임금이 깎이는 것 정도는 괜찮지 않냐고 한다. 사용자위원의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자신들이) 경기 좋을 때는 임금 잘 올려주고, 한 명만 써도 될 걸 굳이 두 명 쓰고 그랬던 것처럼 말하는 것 같다”고 5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들의 태도를 돌이켰다.

정 사무처장은 또, “회의 중 ‘최저임금은 누군가의 돈을 빼서 누군가에게 주는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마치 우리가 남의 것을 빼앗는 도둑으로 치부된 것 같아 분노를 금치 못했다”고 했다. 그는 이날 “사용자들이 벌어들이는 수익, 누가 만든 것인가? 우리 노동자들의 노동 없이 사용자가 돈을 벌 수 있는가?”라고 따져 묻곤 “일한 사람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삶이 팍팍한 것은 “사용자들과 우리 사회에서 한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노동을 ‘(임금) 조금만 줘도 되는 하찮은 노동’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 아니냐”고 분노했다.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를 보장하는 최소한의 장치인 최저임금. 올해 코로나19 재난 속에 논의되는 2021년 최저임금 결정은, ‘최저임금이 곧 월급’인 최저임금 노동자들에게 더 큰 관심일 수밖에 없다.

“재난시기 가장 보호받아야 할 최저임금 노동자들에게 책임을 돌리기 전에, 재벌들의 사회적 책임 강화로 사내유보금을 1000조 원의 일부를 환원해서 최저임금 노동자와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 환원하라”라는 것이 노동자들의 요구다.

김기완 마트노조 위원장은 “2020년 최저임금 1만원을 약속하고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과 집권 여당이 주도적으로 나서서 최저임금 1만원을 책임있게 실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다음 달 5일 최저임금 고시 시한을 고려해 오는 13일을 최저임금 심의 기한으로 제시했다. 최임위 6차 전원회의는 9일 15시 세종시 정부청사에서 열린다. 심의 기한이 며칠 남지 않은 상황을 감안하면 이날 최저임금의 윤곽이 나올 거라는 전망이다.

지난 7일부터 세종시 최저임금위원회 앞에서 일일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3시30분 ‘먹고 살자 최저임금 투쟁승리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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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최저임금위원회 #마트노동자 #재벌곳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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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정의철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검언유착 의혹 사건 지휘권 발동에 대한 답변을 하루 안에 달라고 8일 최후통첩을 보냈다.

추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께 “벌써 일주일이 지났다. 더 이상 옳지 않은 길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총장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겠다”며 “9일 오전 10시까지 하루 더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지휘권 행사 다음날인 지난 3일 있었던 전국 검사장 회의에서 윤 총장의 수사 지휘를 배제하는 내용의 지휘가 위법·부당하다는 의견이 나온 것과 관련해 “검찰조직 구성원의 충정과 고충을 충분히 듣고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말했다. 다만 “공(公)과 사(私)는 함께 갈 수 없다. 정(正)과 사(邪)는 함께 갈 수 없다”는 말도 덧붙였다.

추 장관은 “어느 누구도 형사사법 정의가 혼돈인 작금의 상황을 정상이라고 보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은 많이 답답하다. 우리 모두 주어진 직분에 최선을 다하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보고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장관은 최초 지휘권 발동을 한 지난 2일 이후 윤 총장의 답변이 없자, 닷새 째인 지난 7일 “좌고우면 말고 지휘사항을 문헌대로 신속히 이행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검찰 내부에서 수사팀 교체 및 제3의 특임검사 주장이 제기된 데 대해서는 “명분과 필요성이 없고 장관의 지시에 반한다”고 일축한 바 있다.

강경훈 기자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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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주의 한국언론 묵시록 23] 조중동 쇠락사(4)

 등록 2020.07.08 08:21 수정 2020.07.08 08:21

 

 

▲ 조선일보앞 '1차 페미시국광장' 개최 고 장자연 사건, 김학의 사건, 버닝썬 사건 관련 왜곡, 은폐, 축소 수사를 규탄하고 실체적 진실규명을 요구하는 '제1차 페미시국광장 - 시위는 당겨졌다. 시작은 조선일보다'가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조선일보사 부근 동화면세점앞 광장에서 '#미투운동과함께하는시민행동' 주최로 열렸다. 주최측이 조선일보 대형 간판아래쪽에 대형 빔프로젝트를 이용해서 '고 장자연 배우에게 사죄하라' '폐간하라' '검찰 경찰 모두 공범' '수사 외압 언론 적폐' 구호를 비추고 있다. 2019.7.12 ⓒ 권우성

 
한국 언론의 신뢰도가 바닥을 헤매고 있다는 사실은 나라 안팎의 여러 자료들에 의해 확인된다. 국제 자료로는 영국 옥스퍼드대학교 부설 로이터저널리즘연구소가 해마다 시행하는 나라별 신뢰도 조사가 있다. 한국은 이 신뢰도 조사에 포함된 2016년부터 올해까지 '5년 연속 꼴찌'의 불명예를 기록했다. 국제 사회에 비친 한국 언론의 부끄러운 자화상이다(한국언론진흥재단 '미디어 이슈' 2020.6 6권 3호). 
 
'뉴스 전반에 대해 신뢰한다'는 조사에서 한국은 2016년 23%, 2017년 23%, 2018년 25%, 2019년 22% 그리고 올해 21%로 조사 대상국 가운데 모두 꼴찌를 차지했다.
 
이 조사에서는 올해 처음으로 한국의 뉴스 매체에 대한 신뢰조사 결과가 나왔다. JTBC가 1위를 차지하고 MBC, YTN, KBS 등이 그 뒤를 잇고 있다는 결과인데, 신뢰도가 바닥인 꼴찌들이 특히 눈길을 끈다.
 
정파성에 갇혀 신뢰도 바닥

지역신문을 제외하면 신뢰도 바닥은 조·중·동 순으로 나왔다. '1등 신문' 경쟁을 하고 있다는 조중동이 가장 품질이 불량하다는 판정을 받은 셈이다. 그렇게 된 원인이야 여러 가지 있지만, 같은 사안을 두고 정권에 따라 주장이 정반대로 바뀌는, 정파적 말바꾸기도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다. 정파성에 갇혀 사실을 왜곡하고, 과장하고, 일방적 주장을 하는 그동안의 반 저널리즘적 행태가 신뢰를 갉아 먹어온 것이다.
 

▲ 한국은 '뉴스 전반에 대한 신뢰' 항목에서 40개국 중 최하위였다. ⓒ 한국언론진흥재단

 
이런 결과는 이미 2년 전 국내 기자들을 대상으로 한 심층 조사에서 예측되었다. 당시 조사에서 기자들은 한국 언론의 신뢰도가 바닥에 이른 가장 큰 원인으로 '오보, 왜곡보도, 선정보도 등 낮은 수준의 기사' (81.8%)를 꼽았으며, 그 다음으로 '정치적·이념적 입장에 기초한 정파적 보도'(40.9%)라고 응답했다(복수응답). [관련기사 : 우린 왜 오보를 쓰게 됐나 기자 22명의 고백(http://omn.kr/1mcc4)]
 
지난 번 글에서 '대북 전단 살포'라는 같은 사안에 대해 조중동이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와 문재인 정부 때 어떻게 정반대의 입장을 보였는지 기록했다. 이번에는 경제위기, 재정확대 정책, 인사청문회 등에서 어떤 이중 잣대와 말바꾸기를 했는지 보도록 하자.
 
'단군 이래 최대 환란'에 대한 조중동의 시선

국가 부도로 나라 경제가 파산하기 직전, 한국은 굴욕적인 조건들을 감수하면서 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 긴급 구제금융을 받기로 했다. 1997년 12월 3일의 일이다. 당시 한국의 외환보유고는 바닥에 이르렀고, IMF 구제금융이 아니었으면 국가부도가 현실화할 정도로 외환위기가 심각했다.
 
'단군 이래 최대 환란'이라던 엄청난 경제위기의 파도가 몰려오고 있었는데, 당시 조중동은 이를 외면했다. IMF 구제금융 한 달 전인 11월 1일 중앙일보는 '경제위기감 과장말자'라는 사설을 실었다. 조선일보는 11월 3일 '경제, 비관할 것 없다'는 남덕우 전 국무총리의 시론을 실었다. 남덕우 전 국무총리는 이 글에서 환율상승은 긍정효과가 있으며, 증시불안도 일시적이라며 낙관론을 폈다. 동아일보는 11월 8일, 당시 외환위기 상황을 '한국 흔들기 특정세력 유포 가능성'이라는 기사에서 "최근 국제금융시장에 한국 경제를 의도적으로 흔들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악성 소문이 횡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3당 합당으로 정권을 잡은 김영삼 정부 말기 때 일이다.
 
시간이 흘러 노무현 대통령 시절이 되었다. 조중동은 참여정부 기간 줄곧 '경제 위기' '경제 파탄'을 이야기했다.

- 한국 경제는 시한부 생명인가 (조선일보 2003.8.26. 사설)
- 상승하는 세계 경제, 추락하는 한국 경제 (조선일보 2003.10.17. 사설)
- 한국이 선진국 되기도 전에 주저앉는다는데(조선일보 2005.10.7. 사설)
- 한국 경제 이대로 가다간 회복 불능 (중앙일보 2004.5.10. 사설)
- 경제는 참여정부처럼 하지 말라 (동아일보 2007.8.8. 사설).
 

▲ 이명박정부의 재정확대 정책에 적극적이던 조중동이 코로나19 사태로 전세계적으로 경제가 곤두박질 친 위기에서 문재인 정부가 재정확대 정책을 펴자 이번에는 다른 목소리를 냈다. ⓒ 조선일보

 
"지금은 재정 쏟아부을  때" → "나랏돈 못써 안달 난 분들"

2008년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뒤 미국발 금융위기가 휘몰아쳤다. 조중동은 IMF 위기 직전 '위기감 과장 말자', '경제 비관할 것 없다'며 애써 위기론을 잠재우려 했던 그 역할을 이번에도 반복했다.

- 한국 경제, 불신을 풀자 – 소문과 공포가 스스로 위기 부른다 (조선일보 2008.10.30.)
- 공포심 과민반응이 사태 악화시킨다 (중앙일보 2008.10.8.)
- 국가적 위기설은 '괴담' 수준. 정부도 대증요법 벗어나야 (동아일보 2008.9.4.)
 
미국발 금융위기가 폭풍처럼 무서운 기운으로 번지자 각 나라 정부는 재정확대 정책을 서둘러 도입했다. MB 정부도 예외는 아니었다. 조중동도 적극 지원에 나섰다.

- 지금 국가부채 걱정할 때인가 (조선일보 2009.1.10.)
- 한발 앞선 대응 긍정적... 위기 심각성에 비해 규모는 미흡 (조선일보 2008.11.4.)
- 재정 확대가 유일한 대안 (중앙일보 2009.1.30.)
- 지금은 재정 쏟아 부을 때 (중앙일보 2008.12.11.)
- 작은 정부 일단 접고, 한국판 뉴딜정책 예고 (동아일보 2008.10.28.)
 
이렇게 재정확대 정책에 적극적이던 조중동이 코로나19 사태로 전세계적으로 경제가 곤두박질친 위기에서 문재인 정부가 재정확대 정책을 펴자, 이번에는 다른 목소리를 냈다.

- 빚으로 GDP 끌어 올리기... 이번엔 '좋은 채무론' 들고나왔다 (조선일보 2020.5.26.)
- 문 대통령 돈 쓰겠다면서 증세 등 재원 얘기는 안해 (조선일보 2020.5.26.)
- 나랏돈 못 써 안달 난 분들 (중앙일보 2020.5.28.)
- 정부 전시재정 선언... 눈덩이 나랏빚 비상 (중앙일보 2020.5.26.)
- 참을 수 없는 현금살포의 유혹 (동아일보 2020.5.18.)
- 국가채무 급증, 재정지출 늘려도 물 뿌리기식 현금 살포 안 되게 (동아일보 2020.5.26.)
 
"약간의 흠도 안 된다" → "후보자 능력이 중요"

정권에 따라 정반대의 목소리를 내는 이중 잣대와 놀라운 변신을 아주 뚜렷하게 보여주는 사례는 또 있다. 인사청문회 때 등장하는 정반대의 논리와 주장이다.
 
노무현 정부 때 조선일보는 '사소한 불법이나 도덕적 상처'도 안된다며 이렇게 비판했다.
 

... 200년의 인사청문회 전통을 갖고 있는 미국에선 내정자들이 사소한 불법이나 도덕성에 상처받는 사안이 불거지면 자진해서 사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공직을 맡겠다는 사람이라면 그 정도의 인격 수양은 돼 있어야 할 것이다.
(조선일보 2006.2.9. 사설 '대통령은 또 인사청문회 결과를 무시할 것인가')

 
3년 뒤 이명박 정부 때 조선일보는 완전히 다른 논리를 동원하면서 '후보자 능력'을 강조했다.
 

공직 후보자 검증에서 도덕성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후보자의 업무 능력과 각종 현안에 대한 견해다. 미국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가 과거에 재직했던 자리에서 어떤 성과나 오점을 남겼느냐가 그를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척도로 다뤄지고 있다. (조선일보 2009.9.15. '후보자 검증, 과거 자리서 무엇을 어떻게 했냐 따져 보라')

  
<계속>

#정연주 #언론, 불량 제품 #정파적 보도 #한국언론 묵시록 #조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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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형제복지원, '사건'을 넘어 '레짐'을 극복해야…

 지난 5월 20일,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기본법'(이하 '과거사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2010년 1기 과거사위원회가 활동을 종료한 지 10년 만의 일이다.

1기 과거사위는 9000여 건에 달하는 한국전쟁 당시 민간인 집단 희생 사건, 권위주의 통치 시기 인권침해 사건 등에 대해 조사하는 성과가 있었지만, 사회 하층민에게 자행되었던 강제수용과 노역동원 등 '밑바닥 인권'까지 시선이 닿지는 못했다. 이처럼 '지연된 정의'는 형제복지원 피해생존자들의 기나긴 싸움을 통해 다시 회복될 길을 찾았다. 2012년부터 시작된 이들의 투쟁은 단식농성, 국토대장정, 고공시위 등으로 이어지며 잊힌 기억을 다시금 공론장에 소환해냈다. 그리고 마침내 국회에서 수년간 잠자고 있던 과거사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국가의 시간표 안에 하층민에 대한 인권침해 진실규명이라는 과제를 기입해 넣었다.

그러나 이 문제는 국가의 시간표 안으로 들어오자마자 필연적으로 하나의 딜레마와 마주하게 된다. 이는 대부분의 과거사 이슈들이 겪는 것이긴 하나, 형제복지원 사건처럼 사회 하층민과 관련된 문제에서는 더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이 딜레마를 다소 추상적으로 말하자면 "형제복지원 사건 해결하라"라는, 너무나 자명해서 의문에 부칠 필요도 없어 보이는 피해생존자들의 목소리를 국가가 이해하는 과정에서 일정한 왜곡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뜻밖의 일'로 여겨지는 형제복지원 사건

형제복지원의 실상은 1987년 초 한 초임검사의 인지수사를 통해 처음 세상에 드러났다. 수사가 본격화되자 관련 보도들이 쏟아졌다. 어느 날 갑자기 부랑인으로 낙인찍혀 난데없이 가족과 이웃을 잃고 잡혀 들어왔다는 사람들, 이유를 알 수 없는 규율과 폭력 그리고 의문의 죽음들,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했다는 박인근 원장 일가 등의 이야기가 지면을 가득 채웠다.

이때 형제복지원은 하나의 '사건'으로 인지되었다.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사건'이라는 단어는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거나 주목을 받을 만한 뜻밖의 일'로 정의된다. 단어의 정의대로, 형제복지원은 우리 사회가 충분히 평화롭고 안전하다고 여기던 다수의 사람들에게 그야말로 '뜻밖의 일'로 다가왔다. 그래서 이는 진지한 성찰의 대상이 되기보다는 한여름 밤 도시괴담처럼 소비되었고, 이내 6월항쟁의 파도에 밀려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졌다. 그렇게 '뜻밖의 일'이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동안, 명백히 드러난 범죄사실에 대한 적법한 처리조차 검찰 수뇌부의 외압에 의해 좌절되고 말았다.

87년 당시 우리 사회가 마땅히 해야 했던 일은 그 '뜻밖의 일'의 감춰진 '뜻'을 헤아리는 일이었다. 형제복지원이 그저 박인근 원장 일가의 악마적 소행에 의해 건설된 지옥굴이기만 했다면 굳이 그런 수고를 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그러나 형제복지원의 부랑인 수용 업무는 부산시와의 위탁계약에 의해 이뤄진 것이며, 정부 차원에선 '내무부훈령 제410호'를 제정해 부랑인 단속 및 수용 업무 전반을 관리했음이 이미 그때 다 드러났다. 형제복지원과 유사한 형태로 운영되는 것으로 추정되는 부랑인시설도 36개나 확인되었다. 따라서 박인근을 중심으로 한 시설 운영자들을 처벌하는 것은 물론이고 나아가 우리 사회의 어떤 구조적 문제점이 이러한 '생지옥'을 만드는 데 일조했는지 정확하게 분석하고 이를 개혁하기 위한 논의가 이어졌어야만 했다.

물론 그런 노력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87년 당시 야당이던 신민당은 형제복지원 사건을 계기로 전국 복지원 실태 특별조사를 진행하고자 했다. 그러나 특별조사의 첫 대상이었던 대전 성지원에서 신민당 의원들은 원장 노재중과 그의 호위대 격인 원생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하는 수모를 겪고 발길을 돌려야 했다. 그 이후로 부랑인 시설에 대한 국가 차원의 어떠한 체계적 조사도 진행되지 못했다. 그 결과 형제복지원 '사건' 뒤에 가려진 '구조'는 드러나지 못했고, 오직 사건의 잔인하고 극단적인 이미지들만 남게 되었다. 최근 몇 년간 형제복지원 피해생존자들의 노력으로 이 사건이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지만, 언론의 보도는 그 극단적 이미지만을 확대재생산하는 것에 그치고 있다. 언론은 오직 더 잔인한 폭력의 증언, 그리고 그 폭력에 의해 산산조각이 난 것처럼 보이는 '불쌍한' 피해자의 초상만을 쫓고 있다.

이런 조건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할 때, 국가가 취할 수 있는 '형제복지원 과거사 해결'이란 무엇을 뜻하게 될까. 이 사건의 구조적 책임을 밝히는 진정한 의미의 진상규명이 수반되지 못했을 때, 피해자들은 그저 국가로부터 개별적인 피해보상을 받을 원자화된 개인으로만 인식될 것이다. 이는 곧 '과거사 해결'이 그간 누적된 부정의를 극복하는 과정으로서가 아니라, 국가와 피해자 사이의 묵은 채무 관계를 처리하는 회계 절차로 축소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나아가 국가는 이 채무 관계가 정리되면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한 역사적·정치적 책임도 완수된 것으로 결론지을 것이다. 이는 이미 5.18 피해보상법 등 기존의 많은 과거사 관련 법들이 거쳐 왔던 과오이기도 하다.

징벌적 치안행정과 공공부조제도의 잘못된 만남

그러나 과연 형제복지원 사건이 이처럼 개별 피해자에 대한 민·형사 사건처럼 이해되면 그만인 문제인 것일까? 그렇게 생각하는 편이 오늘날 우리의 마음을 덜 무겁게 해줄지는 모르겠지만, 이미 드러난 자료들은 그런 편리한 이해방식에 '멈춤'을 요구하고 있다.

형제복지원이 자체적으로 기록한 입소자 규모는 75년부터 86년까지 총 12년에 걸쳐 3만8267명에 달한다(형제복지원 소식지 <새마음> 1987년 1월호, 183쪽). 매해 최소 1500명이 입소했고, 84년에는 4355명으로 최고치를 찍었다. 한편 87년 당시 확인된 전국 36개 부랑인 시설(형제복지원 포함)의 동시 수용 규모 합계는 1만2978명이었다. 어림잡아 이 수치를 연인원이라고 가정하고(1년 이상 장기수용자도 적지 않지만 2~3개월 정도 수용되었다가 퇴소하는 사람 수도 상당했으므로 실제 연인원은 이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75년부터 86년까지 12년간 총 수용인원을 계산하면 15만 명이 넘는다. 범죄를 저질러 교도소에 수감되는 죄인도 아닌 사람들이 이렇게 대규모로 수용시설에서 살았다는 것은 보통 일로 넘길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현재 언론이나 시민단체를 통해서 자신의 수용 피해를 드러낸 사람들은 정말 빙산의 일각일 뿐이며, '복지'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강제수용이 한국 사회에 매우 규모 있고 견고한 시스템으로 자리 잡고 있었음을 우선 이 수치로나마 받아들여야 한다.

그렇다면 이 많은 사람들이 대체 무슨 이유로 시설에 수용되게 된 것일까. 그에 대한 답을 여기서는 형제복지원의 자체 자료를 바탕으로 찾아보고자 한다. 형제복지원 자체 자료는 주로 80년대 중후반에 집중되어 있고 부실하게 작성된 기록이 많아 그 신뢰성이 대단히 의심스럽지만, 형제복지원이 각각의 수용자를 어떻게 인식하고 처리했는지를 내재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 자료에 기초한 분석이 중요하다.

필자는 지난해 말부터 올해 5월까지 부산시가 동아대산학협력단에 위탁해 진행한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실태조사>(연구책임자: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에 참여하면서, 형제복지원에서 86년도에 퇴소한 사람들 중 127명의 신상기록카드를 확보하여 분석해 볼 수 있었다. 신상기록카드의 첫 페이지 하단에는 입소 사유가 한 문단 정도로 간단히 적혀 있는데, 이를 비슷한 사유끼리 묶어 유형화 해 보았다. 그 결과 노숙 및 단순 배회 등 흔히 '부랑인'이라 여겨지는 이들을 단속해 수용한 경우는 51건이었다. 그러나 이보다 많은 수를 차지한 유형이 있었다. 그것은 음주·폭행·소란·가정폭력 등 각종 무질서 행위 또는 소년비행이나 준(準)절도와 같은 경범죄에 해당하는 것들로, 총 61건이었다.(그 외 사유는 타 시설 입소 의뢰, 미아, 자진 입소 등이다.)

그런데 후자의 경우에서 음주·폭행·소란 등 무질서 행위는 경찰이 개입된다 하더라도 현장에서 소란을 자제토록 하거나 벌금 또는 구류와 같은 즉결처분 등으로 해결할 방법이 얼마든지 있다. 또한 소년비행에 해당한다면 소년법 절차에 따라 보호처분을 받거나 소년원에 가는 것이 적법하다. 형제복지원이 부산시와 1975년 7월에 맺은 '부랑인 선도(수용보호) 위탁계약'은 '부산시 재생원 설치조례'에 근거하고 있는데, 이 조례는 아동복리법 및 생활보호법에 의거하고 있다. 그러나 주지하다시피 두 법령은 경범죄 및 소년비행에 대한 처분과는 무관하며, 일상 치안 문제에 대한 경찰력 개입의 근거가 되지 못한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전자의 경우, 즉 노숙 및 단순 배회의 경우라 하더라도 형제복지원과 같은 시설에 기한의 정함 없이 수용하는 것은 전혀 타당하지 않다. 생활보호법에는 '생계보호를 행할 장소'로서 "피보호자가 그 주거가 없거나 주거가 있어도 그곳에서는 보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또는 피보호자가 특히 희망하는 경우"에는 보호시설에서 보호를 행할 수 있다고 규정(제10조 제2항)하고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제1항 "생계보호는 피보호자의 주거에서 행한다"에 대한 보충적 조항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수용조치가 불가피하게 요청된다 하더라도, 그에 앞서 연고자 및 주소지 파악 등이 철저하게 이뤄져야만 했다.

그러나 필자가 직접 자료를 확인해 본 결과, 이런 기본적인 절차는 완전히 무시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85년 12월 한 달간 입소한 총 300명의 신병인수증(입소 전 작성)과 수용자연명부(입소 후 작성)를 일련번호 순으로 대조한 결과, 주소가 다르게 적힌 경우가 122건이나 됐다. 그것도 단지 번지 정도만 다른 게 아니라, 전혀 다른 시·도가 적혀 있거나 심지어 '주례동 산18번지'(형제복지원 주소)가 적혀 있는 경우도 있었다.

이를 통해 형제복지원 운영에 있어서 두 가지 중요한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국민의 일상생활 속에서 벌어지는 치안 문제를 가장 징벌적인 방식으로 대처하되 이에 '복지'라는 외양을 씌웠다. 둘째, 적절한 공공부조제도에 의한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집단수용이라는 행정·재정적으로 가장 손쉬운 처방으로 대응했고 이 과정에서 인권적 고려는 전무했다. 형제복지원은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부조제도가 징벌적 치안행정과 결합했을 때 어떤 모습이 될 수 있는지를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었다.

형제복지원 사건에 응답해야 할 정치적 책임

사회복지서비스의 한 형태로서 시설보호는 한국전쟁 직후 전후 복구 과정에서 자리 잡았고, 따라서 다소 불가피한 측면도 존재했다. 초기의 시설수용 대상은 주로 전쟁고아, 미망인 등이었다. 그러나 전후 복구가 완료되고 전쟁고아가 성인이 된 시점에는 시설보호의 사회적 필요성이 현저히 줄어들었다. 게다가 재원의 대부분을 제공하던 해외원조 단체들이 대거 빠져나가면서 시설의 물적 기반도 약화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설은 살아남았다. 정부는 사회적으로 불건전한 주체들을 교화한다는 명목의 '사회정화' 정책을 실시하면서 시설의 필요성을 계속해서 환기시켰다. 또한 전후 해외원조 단체의 지원을 자신들의 사회경제적 권력 형성에 활용했던 시설운영자들에게, 70년대 이후 정부가 수익 사업화의 길까지 열어주면서 '사회복지적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법인 자체의 '비즈니스적 필요'에 의해 시설을 운영하는 것을 정당화해 주었다. 나아가 시설보호가 징벌적 치안행정과 결합되면서 우리 사회의 하층민에게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는 준경찰기관이 되었다. 이런 의미에서 형제복지원은 '뜻밖의 일' 또는 '사건'이 아니라, 한국 공공부조 역사의 모순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대명사라고 해야 할 것이다. 달리 표현하자면 한국의 공공부조는 상당 기간 동안 형제복지원 레짐(regime) 하에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형제복지원 사건의 1차적 피해자는 당연히 그곳에서 수용피해를 겪었던 당사자들이다. 따라서 앞으로의 모든 논의가 이들을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전제다. 그러나 이러한 전제가 수용당사자가 아니었던 사람들이 이 사건에 대해 제삼자로서 거리를 두는 알리바이가 되어서는 곤란하다. 한나 아렌트는 유대인 절멸 수용소 책임자였던 아이히만의 재판에 대해 논하면서, 이 학살을 유대인이라는 특정한 민족에 대해 범해진 범죄로만 이해할 것이 아니라 유대 민족의 몸에 범해진 '인류에 대한 범죄'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형제복지원을 포함한 당시의 부랑인 강제수용 정책에 의해 훼손당한 것은 수용당사자 뿐만이 아닌, 포용적인 복지체계 발전을 통해 건강한 공동체를 수립할 가능성을 억제당한 '사회' 그 자체였다고 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훼손된 '사회'는 결국 배제된 사람들을 추방하는 가해자의 얼굴을 띄게 되었다.

따라서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한 우리 사회의 정치적 응답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책임의 문제다. 또한 그 책임은 단순히 개별 피해자에 대한 명예회복과 구제를 넘어서, '형제복지원 레짐' 하에서 누적된 한국 공공부조의 모순을 성찰하고 이를 개혁하는 것으로 이행되어야 한다. 이는 두말할 것도 없이 상당 부분 사회복지계가 짊어져야 할 과제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2012년 한종선 씨의 시위로 이 사건이 재점화된 이후 지금까지 사회복지학계의 집단적 성찰 노력은 찾아보기가 어렵다. 2018년 2월 19일에 일부 학회와 지역 사회복지사협회 등이 공동으로 특별법 제정 촉구 성명서를 발표한 게 전부였다.

이처럼 소극적인 사회복지계의 태도는 냉정히 말해 한국 사회가 여전히 형제복지원 레짐 하에 있으며 학계와 사회복지단체 역시 이 체제의 침묵의 동조자가 아닌가 생각하게 만든다. 실제로 형제복지원 원장 박인근은 2년 6개월의 짧은 감옥살이를 마치고 돌아와 오랫동안 지역의 복지재벌로 행세했으며 2016년에야 비로소 형제복지원 운영 법인은 해산 처분을 받았다. 더 큰 문제는 87년 형제복지원과 함께 문제로 지적되었던 36개 부랑인 시설 중 상당수가 여전히 사회복지법인을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지난 30여 년 간 사회복지계에서는 이 사안에 대해 별다른 문제제기를 하지 못했다.  

형제복지원이라는 '과거사'는 결코 과거의 일일 수 없다. 사회복지계를 포함한 우리 사회 전체가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는 '형제복지원 레짐'을 극복하기 위해 정치적 응답을 내놓아야 하는 '현재사'이다. 이는 올해 말 2기 과거사위원회 활동 개시와 함께 당장의 과제로 떠오를 것이다. 이를 과거사위원회만의 일로 남겨두어서는 안 된다. 시민사회와 사회복지계 등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서 시설 중심의 공공부조 역사를 성찰하고 개혁의 전망을 내놓는 과정이 함께 이뤄져야만 '형제복지원 사건 해결'은 완수될 수 있을 것이다.

출처: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0070717481630125 프레시안(http://www.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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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병도 | 2020-07-08 08:46:50

문재인 대통령 가족에 대한 각종 의혹 제기로 유명한 통합당 곽상도 의원이 아들 문준용씨가 부동산 시세차익으로 수억 원의 수익을 얻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곽 의원은 5일 페이스북에 “문준용씨가 서울 구로구에 위치한 ‘신도림팰러티움’이라는 주상복합아파트 84㎡를 2014.4월 3억 1000만원에 매수하였고, 약 6년 뒤인 2020.1월 5억 4000만원에 매도하여 2억 3천만원의 수익을 올렸다”고 글을 올렸습니다. 곽상도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은 국토부 장관에게 투기성 주택 보유자의 부담을 강화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면서 “문준용씨가 이 아파트에 실거주한 것이 아니라면 전세끼고 은행 대출받아 사서 투기적인 목적으로 보유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5분만 검색하면 알 수 있는 대통령 아들의 실거주 여부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의원 시절 공개한 재산 내역. 장남 문준용씨의 재산도 공개됐다. ⓒ김남국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6일 페이스북에 “대통령 아들 실거주, 5분 검색하니까 확인됩니다”라는 제목으로 곽상도 의원이 제기한 문준용씨의 실거주 여부에 답했습니다. 김 의원은 “국회 공보 문재인 대통령의 재산 공개 내역을 통해 딱 ‘5분’이면 근거 없는 의혹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면서 “해당 주상복합아파트가 문준용씨 소유의 적극 재산으로 신고되어 있으며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부동산을 소유한 공직자들은 대출을 받았다면 어느 은행으로부터 얼마나 대출을 했는지와 임대를 했다면 전세금 등 보증금은 얼마인지 상세히 밝힙니다. 이또한 채무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2015~2016년도 정기재산공개 내역을 보면 문준용씨는 1억 4655만원의 은행 채무만 있지 보증금 반환 채무는 없었습니다. 김남국 의원은 “상식적으로 대출 이자를 물면서 전·월세도 주지 않고, 실거주도 하지 않는 무식한 투자는 없겠죠??”라며 “문준용씨가 소유한 주상복합 아파트에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가 없다는 말은 바꿔 말하면 실거주를 했다는 의미”라고 상세하게 알려줍니다. 김 의원은 곽상도 의원에게 “무작정 언론에 한 번 나오고 묻힐 근거 없는 ‘정치공세’ 하지 말라”면서 “‘정치공세’ ‘대통령 저격수’라는 의원님의 ‘낡은 전공’은 과감하게 버려라”고 권유했습니다. 곽상도 의원, 현금만 20억 부동산은 15억 3월 26일 국회공보를 보면 곽상도 의원의 재산은 총 38억 7416만원이었습니다. 이중 건물이 14억5900만원이었고, 예금은 무려 20억7948만원이었습니다. 2008년 대구지검 서부지청장 재직 시절 재산이 6억 9133만원이었으니 12년 만에 31억이 증가한 셈입니다. 곽 의원의 재산은 2009년 검사를 그만두고 난 이후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하면서 크게 증가했습니다. 곽 의원의 재산이 급격하게 늘어난 이유가 전관예우 때문인지 명확히 밝힐 수는 없지만, 변호사 수입이 크게 차지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 3월 <조선일보>는 서울 송파구 신천동 장미아파트가 재건축 대상 아파트 중에서 ‘대어’라고 보도했습니다. 곽상도 의원이 보유한 아파트입니다. 김남국 의원은 “국토부 실거래가나 부동산 거래 정보를 보면 최근 5년 사이에 최소 6~7억이 올랐던데 정상이 아니다”라고 지적했을 정도로 시세 차익이 엄청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곽 의원은 6일 페이스북에 “대통령 공직자 재산신고에 보증금 반환채무가 기재되지 않았으니 실거주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참으로 엉뚱하고도 궁색한 해명이다”라며 “그냥 주민등록을 밝히면 쉽게 설명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라는 반박 글을 올렸습니다. 2020년 곽상도 의원의 재산 공개 내역을 보면 아들은 독립생계유지를 이유로 재산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본인의 아들은 재산 공개를 거부하면서 대통령의 아들이라는 이유만으로 주민등록까지 공개하라는 것은 지나친 정치적 공세라고 봐야 합니다. 곽 의원이 청와대에 요구한 것처럼 본인도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을 스스로 해명해주면 어떨까 싶습니다.   본글주소: http://www.poweroftruth.net/m/mainView.php?kcat=2013&table=impeter&uid=2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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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7.08  07:14: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