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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은 박 시장의 "명복을 빈다"고 말했다

  • 분류
    알 림
  • 등록일
    2020/07/14 10:16
  • 수정일
    2020/07/14 10:16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取중眞담] 극단의 현장에서 만난 교훈, 애도와 연대는 만날 수 있다

 

20.07.14 07:11l최종 업데이트 20.07.14 07:11l

[取중眞담]은 <오마이뉴스> 상근기자들이 취재과정에서 겪은 후일담이나 비화, 에피소드 등을 자유로운 방식으로 돌아가면서 쓰는 코너입니다.[편집자말]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운구행렬이 13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영결식을 마친 뒤 추모공원으로 출발하기 위해 이동하자, 고인의 마지막 떠나는 길을 배웅하기 위해 나온 시민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
▲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운구행렬이 13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영결식을 마친 뒤 추모공원으로 출발하기 위해 이동하자, 고인의 마지막 떠나는 길을 배웅하기 위해 나온 시민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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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영결식이 엄수된 13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 고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분향소에서 시민들이 고인의 넋을 기리며 분향하고 있다.
▲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영결식이 엄수된 13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 고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분향소에서 시민들이 고인의 넋을 기리며 분향하고 있다.
ⓒ 유성호

 


13일 오전과 오후, 극단의 현장에 있었다.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영결식이 진행된 이날, 이른 오전부터 서울광장 인근은 조문객으로 붐볐다. 이들은 서울시청을 오간 박 시장의 영정을 바라보며 깊은 애도의 마음을 전했다. 오후엔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의전화 교육장으로 이동했다. 박 시장을 고소한 서울시 직원 측이 기자회견을 통해 고소 후 처음 입을 열어 "피해 사실"을 알렸다.

아침부터 장맛비가 추적추적 내렸다. 서울광장 분향소에 깊이 고개 숙인 조문객들이 차례차례 방명록에 글은 남겼다. 몸을 돌려 우산을 막 펴든 이들에게 다가갔다. 조의를 표한 이에게 심정을 묻는 일은 굳이 기자가 아니라면 하지 않을,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이다.   그것이 어렵고 고통스런 이유는 두 가지다. 하나는 아픈 이의 심연을 물어야 하는 일이기 때문이고, 다른 하나는 이들에게서 어떤 언어가 튀어나올지 모르는 일이기 때문이다. 눈시울이 불거진 조문객의 입에서 '행여 고소인을 비난하는 말이 나오진 않을까' 걱정이 앞섰다.


그러나 기우였다. 박 시장을 애도한 이들은 추모 그 자체에 집중했다. 박 시장이 이뤘던 일들을 거론할 뿐, 고소인을 깎아내리거나 비난하지 않았다. SNS에서 거침없이 벌어지고 있는 피해자 신상털이와 같은 언급은 당연히 들을 수 없었다. 남녀노소 5명을 골고루 만난 결과였다.

발걸음을 조금 옮겨 서울시청 입구 쪽에 섰다. 영결식이 끝난 후 박 시장의 영정이 서울시청을 빠져나왔다. 곳곳에서 오열하는 소리가 들렸다. 오열은 분통으로 바뀌기도 했다. 그런 이들조차 "기레기 XX"를 외칠지언정 고소인을 거론하진 않았다. 때론 박 시장을 과하게 두둔하는 말이 나오긴 했으나 최소한 고소인만큼은 공격하지 않는 선을 지켰다.

물론 한정적으로 시공간을 점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기자가 보고 들은 게 전부가 아닐 순 있다. 하지만 영결식 전후인 13일 오전 7시 40분~9시 40분 서울시청 앞 분위기는 '차분한 애도' 그 자체였다.
 
 13일 오후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의전화 교육관에서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추행 사건 기자회견'이 열렸다. 왼쪽부터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처장,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고미경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변호사,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
▲  13일 오후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의전화 교육관에서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추행 사건 기자회견"이 열렸다. 왼쪽부터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처장,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고미경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변호사,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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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객들과 마주하며 그러한 걱정을 했던 이유는, 요며칠 고소인을 향한 온라인상 2차 가해를 너무도 쉽게 목격했기 때문이다. 피해자가 누구라더라, 피해자에게 성추행의 원인이 있다더라 등의 추측성 글이 특정 사진 및 욕설과 함께 버젓이 돌아다니고 있다. 피해자의 변호사가 강용석이란 허위사실이 사실처럼 돌기도 했다. 이번 일에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음모론과 이번 일을 정쟁으로 이끄는 과도한 정치화도 서슴없이 이뤄지고 있었다.

극단은 역으로 극단을 낳았다. 반대편에선 이들과 다를 바 없는 언어로 상대를 공격하고 박 시장의 죽음 역시 조롱했다. 그렇게 지난 닷새 '극단의 과대 대표'된 오염된 말들 속에 살았다.

이날 오후에도 장맛비는 여전히 거셌다. 고소인 측 기자회견이 진행된 한국여성의전화 교육장은 취재진으로 가득 차 있었다. 직접 참석하지 못한 고소인의 글을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이 대신 낭독했다. 글의 말미, 고소인은 이렇게 말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누군가는 이 말의 진정성을 의심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자신이 가해자로 지목한 이의 명복을 빌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박 시장에게 애도를 표하는 일과 고소인에게 연대의 마음을 건네는 일은 극단에 위치해 있지 않다. 오전에 서울광장에서 만난 조문객들이 그랬다. 그들은 고소인을 향한 선을 지켰고, 고소인은 박 시장의 명복을 빌었다. 박 시장과 가까웠던 이들도 "애도와 연대는 함께 할 수 있는 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0~10이 있다면 0과 10에 위치한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어쩌면 우리 중 대부분은 생각보다 가까이 위치해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이 글의 첫머리를 고쳐야 할 것 같다. 오전, 오후의 현장은 극단이 아니었다.

고소인이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말했다. 이제 우린 무엇을 해야 할까.

[관련기사] 
"시장님 편히 쉬세요" 시민들 박원순 영정 떠나보내며 오열  http://omn.kr/1oagd
박원순 성추행 장소는 시장 집무실 및 내실, 4년간 지속"   http://omn.kr/1oanf
[전문] 피해자의 글 "사과 받고 싶었습니다, 저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http://omn.kr/1oal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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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통화. 세계를 구원하는 강력한 도구

[김종철 선생을 기리며] 지역통화 ― 삶과 공동체를 살리는 기술

"산업주의 문화는 이러한 겸손의 자세를 조롱하고 비웃으면서 성장해왔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산업인간'은 도덕적, 정신적으로 극히 왜소한 미숙아가 되어버렸다. 산업의 세계에서 만물의 척도는 인간의 한계를 모르는 자기 확대의 욕망이다. 그리하여, 자본과 기술의 힘으로 얼마든지 자연의 제약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교만심이 분별없이 확대되어 왔고, 그 결과로 지금 우리는 스스로의 생존의 발판을 제거하는 데 열중하고 있는, 인류 역사상 가장 난폭하고 어리석은 시대에 살게 된 것이다."


 

코로나19라는 현재의 전 세계적 위기는 근대 자본주의 문명의 본질에 대한 그의 통찰이 전적으로 옳았음을 웅변한다. 즉 "자본과 기술의 힘으로 얼마든지 자연의 제약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교만심이" "스스로의 생존의 발판을 제거"해 왔음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가 지향했던 것은 공생공락(共生共樂)의 삶이었다. 자연과 인간이 조화를 이루고, 인간과 인간이 우애롭게 지내며, 각 개인이 내면의 평화를 누리는 그런 삶이었다. 그는 공생공락을 위한 이상적인 사회로 농(農)의 세계와 촌락 자치를 주장했지만 이는 결코 복고 취미가 아니었다. 공생공락을 위한 세계 각지의 여러 움직임들을 끊임없이 탐색하고 연구하면서 이끌어낸 통찰이었다. 

신문‧잡지의 칼럼을 모아 2016년 발간한 <발언 1,2>의 머리말에서 그는 "칼럼을 쓰는 동안 매일매일 발간되는 국내외 신문, 뉴스 매체들을 훑어보는 일이 어느덧 내 생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었다. 왜냐하면 '발언'을 위해서는 우선 세상 돌아가는 형편에 주목('경청')하는 게 전제돼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세상사에 대해서 끊임없이 귀를 열어 경청한다는 것은 '발언'이 갖추어야 할 기본적 윤리"이며 "농민, 노동자, 생활인들의 '현장'이 논밭과 공장 혹은 시장인 것처럼, 지식인에게 가장 중요한 '현장'은 뉴스매체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끼니를 거르는 일은 있어도, 신문이나 뉴스매체를 거르고 지나가는 날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으로 하루하루를 보내왔다. 그리하여 일정하게 구독하는 몇몇 국내 신문들을 열심히 들여다보고, 인터넷을 통해서 외국 언론매체들의 주요 기사, 논평들을 읽는 데 골몰하다 보면 오전 몇 시간이 순식간에 지나가고 만다."

 

실제로 그는 하루 4시간 이상 인터넷을 들여다보고, 자신이 한국에서 최초 또는 유일한 정기구독자인 외국 간행물이 여럿 된다고 자랑(?) 삼아 얘기한 적이 있는데, 이는 그가 탁월한 생태사상가인 동시에 뛰어난 저널리스트였다는 점을 말해준다. 이처럼 폭넓은 탐색과 치열한 고민 끝에 지역화폐, 기본소득, 시민의회에 이르기까지 에콜로지와 민주주의에 관한 현실적 대안들을 제시했다. 나아가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한국 최초의 녹색당 창립에 참여하는 등 그는 근래 보기 드문 전 방위적 지식인이자 실천적 사상가였다. 

 

사실 김종철 선생이 걸은 길은 외로운 길이었다. 하지만 뜻을 같이하는 벗들이 있었다. 1999년 펴낸 <간디의 물레> 머리말에서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지난 8년간 <녹색평론>을 엮어내는 일은 무엇보다 내게는 개인적인 구원이었다. 아마 그 일을 하지 않았다면 나는 미치거나 깊이 병들었을지 모른다. 다행스럽게도, 나는 <녹색평론>의 편집에 열중하는 과정에서 나와 비슷한 당혹감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이 나라 안팎에 걸쳐 의의로 많다는 사실을 발견하였고, 그러한 사람들과 깊은 유대 또는 우정을 느끼게 되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러한 유대감이나 우정을 통한 새로운 정치적 공동체의 형성에 새로운 삶의 희망이 달려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또한 2008년 펴낸 <땅의 옹호>에서는 2004년 대학 교수직을 떠난 이후 4년간 계속된 '이반 일리치 읽기모임'을 통해 "대학생활에서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진정한 '우정'의 의미를 음미할 수 있게 되었다"면서 "'우정'이야말로 지금 세계를 황폐화하는 자본과 국가의 논리에 맞설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인지도 모른다"고 토로했다. "아무리 암울한 시대일지라도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데 필수적인 '희망'을 제공하는 원천이 바로 '우정'"이라는 것이다.


 

코로나19로 자본주의 문명이 막바지에 이른 지금, 그 어느 때보다 김종철의 사상과 통찰이 절실한 이때, 그는 돌연 세상을 떠났다. 이제 살아남은 자의 몫은 그가 말한 우정의 의미를 되새기며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게 하는 새로운 사회, 새로운 삶의 원리는 무엇이며 어떻게 이를 실천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일일 것이다.


 

김종철 선생의 저서 <간디의 물레-에콜로지와 문화에 관한 에세이> <땅의 옹호-共生共樂의 삶의 위하여> <발언 1,2> <근대문명에서 생태문명으로-에콜로지와 민주주의에 관한 에세이> 중에서 9편의 글을 추려 소개한다. 편집자

연재 순서


 

1. '시대를 바꾸고자 한 예언자이자 실천적 사상가, 김종철' (박승옥 글) 

2. 왜 녹색평론을 시작하였는가(1995년, <간디의 물레-에콜로지와 문화에 관한 에세이>) 

3. 거짓언어와 '성장'논리 속에서-나의 한국 현대사(2012년, <발언 1>) 

4. 땅의 옹호(2002년, <땅의 옹호-共生共樂의 삶의 위하여>) 

5. 필요한 것은 '진보'가 아니라 開眼이다(2006년, <땅의 옹호>) 

6. 지역통화-삶과 공동체를 살리는 기술(1998년, <간디의 물레>) 

7. 근대문명에서 생태문명으로 책머리에(2019년) 

8. 협동적 자치의 공동체를 향하여(2008년, <근대문명에서 생태문명으로>) 

9. 촛불시위와 시민권력(2017년, <근대문명에서 생태문명으로>) 

10. 태어남과 삶과 죽음의 순환(1998년, <간디의 물레>)


 

이른바 IMF 사태가 불어닥치기 오래전부터 한국이나 이른바 동아시아 신흥공업국들의 경제적 호황이 ― 나아가서는 오늘날 세계를 지배하는 산업경제 전체가 ― 장기적으로 지속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조금이라도 분별력있는 사람들에게는 분명한 일이었다.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이라는 극심한 경쟁의 논리를 핵심적인 원리로 하는 오늘의 세계경제체제속에서 시장의 개방화와 ‘자유무역’의 확대는, 그 주창자들의 주장과는 반대로, 극단적 부의 편중과 대중적 빈곤화 현상이 심화되고, 세계 도처의 토착민족의 삶터가 파괴되며, 자연생태계의 생명부양능력이 회복불가능한 수준으로 심각하게 손상되는 것을 의미해왔다. 오늘날 세계의 억만장자 350여명의 총재산은 세계인구의 하위 절반 30억여명이 가진 재산을 모두 합친 것을 능가한다고 한다. 그런가 하면 하루에도 몇조달러나 되는 돈이 투기꾼의 탐욕을 채우는 것말고는 아무런 생산적인 기여를 하지 못하는 카지노경제를 확대하는 데 동원되고, 다국적기업들은 오로지 주주들에게 돌아갈 배당을 높이는 데 혈안이 되어 자연자원과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끝없는 공격과 착취를 가속화하고 있다. 세계무역기구라는 전대미문의 압력수단을 통해서 다국적기업의 활동을 조금이라도 제약하는 모든 규제를 철폐하도록 국민국가들의 정부에 강요함으로써, 다국적기업들은 지금 세계전역에서 어떠한 정치권력보다도 더 막강한 힘을 행사하는 실질적인 통치자로 되어가고 있다. 이것은 우리들이 대개 알고 있는 일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다국적기업들의 이러한 압력에 대하여 어째서 국민에 의해 선출된 정부가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자신의 의무를 저버리고 기업들의 지배에 순순히 복종하는가 하는 것이다. 실제로 그러한 순종이 궁극적으로 국가의 주권을 현저히 훼손하고, 정부권력 그 자체의 약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사실을 정부가 모를 리 없는데도 말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오늘날 전세계적인 차원에서 정치권력과 거대자본의 결탁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강력하게 암시하는 현상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지금 경제의 세계화라는 논리밑에서 시장개방화나 무역에 관한 모든 규제의 철폐, 또는 외국자본에 대한 온갖 보호조처를 강요하는 세계적인 규약이나 협정들 ― 예컨대, 가트협약이나 북미자유무역협정, 세계무역기구체제의 확립,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까지의 어떠한 협정보다도 더 강력하게 다국적자본의 지배를 강화하려는 의도로 현재 OECD 내에서 진행중에 있는 다국간 무역협정(MAI) 등등 ― 은 실제로 국민에 의해 선출되거나 공공권력에 의해 임명된 사람들이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한 규정들은 다국적기업 대표들이나 거기에 고용된 법률가들로 구성된 소수그룹에 의해서 언론의 감시도 받지 않으면서 은밀히 입안된 다음에 나중에 각국 정부에 그 제안에 대한 동의를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가트협정이 통과될 때, 미국의 국회에서도 이 법안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표결에 참여한 국회의원은 극소수였다는 것이다.


 

세계화 경제라는 것이 무제한의 국경없는 무역의 확대를 통해서 토착문화들의 소멸을 강요하고 그럼으로써 인간문화의 다양성을 파괴하는 세력으로 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대개 짐작하고 있는 사실이다. 그러나 나아가서 그것이 무엇보다도 인류가 오랜 세월에 걸쳐 피나는 노력 끝에 성취해온 민주주의적 제도를 비롯한 온갖 문명적 기반을 망가뜨리는 가공할 폭력이 되어있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물자와 돈이 자유롭게 이동하고 무역량이 대폭 증가하면 자연히 인류의 복지가 증대될 것이라고 하는 주장은 결국 속임수에 지나지 않는다. 이것은 가령 오늘날 가장 경제적 호황을 누린다고 하는 미국에서도 절대빈곤선 이하의 인구와 거리를 헤매고 있는 집없는 사람들의 숫자가 매년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에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노인인구 중 500만명이 실제로 굶주리고 있거나 충분히 먹지 못하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클린턴 제1기 행정부의 노동장관을 지낸 로버트 라이히에 의하면 미국에 있어서 부의 편중이 오늘날처럼 심각한 것은 미국역사상 일찍이 없었다는 것이다. 그는 현재의 미국경제가 빈부격차를 갈수록 심화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공동체로서의 통합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음을 크게 우려하는 논설을 최근 연속적으로 발표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심각한 공동체 분열현상의 가장 주된 원인은 바로 세계화 경제 ― 즉 경쟁력 향상이라는 지상목표에 붙들려서 공동체에 대한 충성이라는 개념은 무의미한 것이 될 수밖에 없게 하는 기업논리가 갈수록 활개치는 ― 때문이라고 라이히는 말한다.

 

▲ 김종철 <녹색평론> 편집인 겸 발행인. ⓒ프레시안

흥미로운 것은 무차별적이고 무제한적인 자본의 지배로 특징지어지는 오늘의 세계경제 현실에 대하여 우려를 표명하는 사람 가운데는 조지 소로스 같은 이른바 카지노경제의 주역에 해당되는 인물도 들어있다는 사실이다. 조지 소로스는 미국의 월간지 <애틀랜틱 먼슬리> 97년 2월호에 기고한 장문의 에세이에서 오늘날처럼 기업활동과 자본의 흐름에 아무런 제약이 가해지지 않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권력의 극단적인 집중화와 더불어 민주주의가 크게 위협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소로스에 의하면 민주주의와 ‘열린사회’를 위협하는 오늘날의 가장 큰 적은 스탈린의 공산주의도 히틀러의 파시즘도 아니고 바로 국제자본의 무제한적인 지배를 허용하는 세계경제 시스템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우려를 표명하는 조지 소로스 자신이 그의 유명한 박애주의적 행동에도 불구하고 이익이 생기는 일을 위해서는 지뢰를 포함한 무기산업에도 투자하는 것을 망설이지 않는다는 점일 것이다.)


 

오늘의 아시아 경제위기의 문제에 관련하여 우리가 가장 단순하게 생각해본다면, 이 위기는 본질적으로 달러를 기축통화로 하는 세계금융시장의 지배구조에 대한 종속의 필연적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리하여 IMF 구제금융으로 위급한 국가부도 사태는 넘겼다고는 하나 이제부터 정작 외채를 갚아야 하는 일의 고통은 고스란히 풀뿌리 민중에게로 전가되고, 그 결과 그나마도 붕괴 직전의 상황에 처해 있는 자연생태계와 공동체는 극심한 파괴의 압박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풀뿌리 민중의 처지에서 이 위기를 정당하게 벗어나는 길이 있다면, 그 하나는 달러가 지배하는 통화체제로부터 부분적으로나마 단절을 결행하는 일일 것이다. 지금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또다시 종래의 낡은 방식 ― 성장 지상주의라는 자멸적인 방식을 복구하는 데 동참하는 것이 아니다. 오늘의 위기에서 우리가 얻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 말할 것도 없이 기초적인 생계를 포함한 우리의 경제적 삶의 거의 전부를 대외의존적인 무역구조에 종속시킨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천만한 모험인가 하는 점에 대한 깨달음일 것이다. 뿐만 아니라 자급자족의 바탕을 철저히 망가뜨리고 수출주도의 경제적 향상을 꾀하는 방식은, 그로 인한 국내의 온갖 모순된 사회관계를 논외로 하더라도, 결국 다른 나라의 약한 사람들과 지구의 다른 부분의 땅과 바다와 숲을 희생시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 한, 종래의 경제적 ‘성공’이란 당연히 지속불가능한 것이었고 또 지속되어서도 안되는 것이었다.


 

물론 쉬운 일이 아니지만, 지금 우리에게 긴급한 것은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동원하여 가능한 한 자립적인 삶의 바탕을 확보하고, 비폭력주의를 삶의 당연한 원칙으로 받아들여 이제야말로 사람과 사람, 사람과 사람 아닌 것들 사이의 공생을 진정으로 고려하는 소박한 생활방식을 수립하려는 노력일 것이다. 그동안 우리가 맹목적으로 추구해온 ‘생활수준’의 향상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의 자립적인 생존의 항구적인 기반을 망가뜨리는 데 기여해왔고, 나라 안팎의 사회적 약자들의 희생을 강요해왔으며, 또한 우리의 진실한 내면적인 삶을 황폐시키는 데 이바지해왔다. 우리는 물질적 편의와 풍요의 달성을 위하여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온갖 다른 중요한 인간가치를 외면해왔던 것이다. 그 결과 공동체적 연대를 상실하고 각자가 자기중심적인 고립속에서 경쟁과 투쟁의 살벌한 생존방식에 매달려왔던 것이다. 이제 위기의 상황에 직면하여, 우리는 이 모든 것을 근본에서부터 재고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우리는 지금부터 단순히 살아남기 위해서도 가장 믿을 수 있고 든든하며 인간다운 생존방식은 협동적인 연대의 삶이라는 진리를 마음속 깊이 받아들여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된 것이다. 우리는 무엇보다 ‘생활수준’이라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범죄적인 개념인가를 생각해야 하고, 우리가 이 지구상에서 인간끼리는 말할 것도 없고 모든 다른 생명체들과 공생의 삶을 향유하자면 우리가 소박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은 필수적인 전제조건임을 생각해야 한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지금까지 지향해왔던 것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생활방식’에 대하여 숙고하는 일인 것이다.


 

이러한 각도에서 볼 때, 지금 대다수 인구에게 인간다운 삶의 가능성을 박탈하고 있는 자본의 지배 ― 좀더 정확하게는 세계적 자본의 지배로부터 어떻게 벗어날까를 궁리하는 일의 중요성은 자명해진다. 실제로 이러한 문제의식 밑에서 오늘날 세계 곳곳에서 이른바 주류의 경제생활 방식에 대항하여 풀뿌리 민중의 자립적인 삶의 기반을 확대하려는 시도가 일어나고 있다. 그러한 시도 가운데서 아마도 현재 가장 주목받을 만한 움직임은 이른바 '공동체가 지원하는 농업(community―supported agriculture)'운동 ― 이것은 우리나라의 한살림운동과 똑같은 것은 아니지만 근본적으로는 비슷한 발상에 기초한 도농직거래 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 과 ‘지역통화(local currency)’운동일 것이다. ‘공동체가 지원하는 농업’운동은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형태로 진행중에 있는 것이지만, 지역통화운동이라는 것은 아마 우리들 대부분에게는 매우 생소한 것일는지 모른다. 그러나 지역통화운동의 바탕에 있는 아이디어는 민중의 자립적인 생존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데 참으로 흥미로운 발상을 제공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미증유의 대량실업사태에 직면해 있는 한국의 현실에서 ‘지역통화’운동은 단순히 흥미로운 아이디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매우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위기극복의 지혜와 기술을 암시해주는 것인지도 모른다.


 

지금 실업문제에 관련하여 우리사회에서 흔히 제시되는 처방들은 기본적으로 신자유주의적 경제논리에 따른 것이고, 거기에 부수적으로 박애주의적 호소들이 덧붙여지고 있는 것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근본적으로 구태의연한 약육강식적 경쟁논리를 전제로 한 것일 뿐만 아니라 실효성도 대단히 의심스러운 공허한 처방이라는 것을 우리는 냉철하게 직시할 필요가 있다. 지금의 경제위기는 아시아의 위기만이 아니라 전세계적인 공황의 전조인지도 모른다는 경고의 목소리들이 여러 원천에서 나오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외면할 수 없는 문제일 것이다. 실제로 공황이 곧 닥치든 아니하든 인간다운 삶을 복구하기 위한 방편의 하나로 지역통화운동을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없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지역통화운동은 실제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오늘날 세계적인 현상으로 발전하고 있는 이 운동의 선구적인 형태는 1980년대 초 캐나다의 브리티시 컬럼비아 지역의 작은 마을인 코목스라는 곳에서 '레츠(LETS〓Local Exchange and Trading System)'라는 이름으로 시작되었다. 코목스 지방은 그 당시 심한 경제적 침체와 높은 실업률로 고통받고 있었다. 이 레츠시스템을 창시한 마이클 린턴은 사람들이 캐나다의 중앙은행이 발행한 돈이 없다는 이유로 곤궁하게 맥없이 지내야 할 필요가 과연 있는가라는 의문에서 출발하여, 공동체의 독자적인 통화를 만들어내어 그것이 공동체 내부에서 통용되게 함으로써 사람들이 각자가 가진 잠재적인 소질과 기술을 발휘하여 삶을 활기있게 되살려놓을 수 있게 한 것이다.


 

처음에 여섯명의 가입자로부터 출발한 이 지역통화 시스템은 점차로 커져서 나중에는 캐나다뿐만 아니라 영어를 쓰는 나라들 ― 미국,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그리고 영국과 아일랜드 ― 로 전파되고, 최근에는 프랑스, 네덜란드, 독일을 포함한 유럽 여러나라와 일본으로도 보급되고 있다. 레츠시스템을 집중적으로 연구해온 영국의 한 사회학자의 조사에 의하면, 캐나다에서 시작된 이 운동은 90년대에 들어와 급작스럽게 확산되어 전세계적으로 현재 수천개의 레츠조직이 운영중에 있으며, 계속 불어나고 있다고 한다. 물론 이것은 만성적인 고실업률로 시달리고 있는 공동체들에서 쉽게 번지고 있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임시적인 재난구제 수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하다. 그렇다는 것은 예를 들어, 오스트레일리아의 전 총리 키팅이 재임기간중에 레츠시스템에 관해 소문을 듣고 그 아이디어에 크게 흥미를 느끼고, 마이클 린턴을 초청하여 오스트레일리아에서 레츠 조직을 가능한 한 많이 만드는 데 협력을 구했다는 일화에서도 짐작할 수 있다. 물론 그 당시 높은 실업률에 대응하려는 하나의 수단으로서도 레츠에 관심을 보였겠지만, 키팅 총리는 나중에 머지않아 닥쳐올 산업경제의 붕괴를 통해서도 오스트레일리아 경제는 아마도 다른 나라보다는 생존능력이 높을 것인데, 그 원인은 레츠 때문일 것이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키팅은 누구보다도 레츠시스템에 내재된 잠재적인 가치를 분명하게 알아보았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레츠시스템의 기본 메커니즘은 비교적 단순하다. 간단히 말하면, 이것은 국가나 은행이 발행한 돈을 사용하지 않고 지역사회의 주민들끼리 물품과 서비스를 주고 받는, 연대에 기초한 협동적·자립적 경제활동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일 대 일의 관계로 물물교환하는 옛날의 바터시스템과는 달리, 지역공동체속에서 가입회원들 전체 사이에 교류가 이루어지는 체계이다. 회원들은 가입시 자기 앞의 계좌를 개설하고 교환망에 참여하게 되면, 회원들 사이의 거래관계를 일일이 보고받고 기록하는 소임을 맡고 있는 사무소(또는 사무원)를 통해 전체 회원들 각자가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나 기술이나 물품이 열거된 목록을 받게 되고, 가입회원들 개개인의 상세한 계좌 현황을 정기적으로 통보받게 된다. 지역통화라고 하지만 레츠에서는 실제로 돈은 사용되지 않고, 다만 물품이나 서비스를 주고 받은 내역이 기록될 뿐이다. 그리하여 어떤 사람이 어떤 물건을 구입하거나 서비스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을 때, 그는 사무소에서 발행한 목록 ― 대개는 신문의 형태로 발행되는 ― 을 보고, 그 물건이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회원과 접촉하여 정해진 레츠 가격으로 거래를 성사시킨다. 거래가 이루어지면 그 몫만큼 구매자의 계좌에는 마이너스가 기록되고, 공급자의 계좌에는 플러스가 기록된다. 이 무형의 통화를 마이클 린턴은 ‘녹색달러’라고 불렀지만, 이러한 시스템을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지역공동체들에 따라 지금까지 예컨대 ‘조개껍질’ ‘도토리’ 등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고 있다.


 

이러한 시스템의 실제적 운영에서 당연히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세부적인 문제점들은 그때그때마다 지역공동체별로 슬기롭게 해결해나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레츠시스템의 무엇보다 중요한 의미는 그것이 사람이 돈없이 삶의 기본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뛰어난 기술을 제공한다는 데 있을 것이다. 레츠속에서는 현금이 없다고 해서 좌절할 필요가 없다. 자신이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작은 행동 ― 예를 들어, 아기나 환자를 돌본다든지 텃밭가꾸기를 대신 한다든지 ― 을 행하거나 자기 소유의 물건을 남에게 제공함으로써 (또는 나중에 제공할 것을 약속함으로써) 그는 공동체 내에서 두려움 없이 살 수 있는 생존조건을 확보하게 되는 것이다. 지금까지 이러한 시스템에 실제로 참여해온 사람들의 경험담에서 가장 귀담아 들을 만한 것은 가령 이것을 통해서 그들이 사람 누구에게나 어떤 잠재된 기술과 솜씨와 지혜가 있다는 것을 빈번히 발견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현금경제 밑에서 늘 소외되어온 가난한 사람들이나 실업자들이 레츠를 통하여 스스로 쓸모있는 공동체의 구성원이 됨으로써 인간다운 위엄을 회복한다는 것이다. 그 결과 공동체의 상호의존적 사회관계가 강화되고, 지금까지 산업경제의 지배밑에서 보이지 않는 먼 곳으로부터 오는 힘에 속절없이 굴복하여 붕괴일로에 있던 풀뿌리 공동체가 활기있게 되살아난다는 것은 말할 필요가 없다.


 

삶에 필요한 온갖 것들이 ― 심지어 가장 근원적인 의미를 갖는 사랑하고 보살피는 일까지 ― 슈퍼마켓에서 돈을 주고 사들여야 하는 상품이 되어버린 오늘의 상황에서, 이웃끼리의 상호의존적인 연대의 그물을 형성함으로써 기초적인 생계는 말할 것도 없고 진정한 인간적인 삶을 재창조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레츠시스템이 갖는 의미는 실로 작은 것이 아니다. 물론, 한정된 지역 안에서만 통용되는 ‘지역통화’만으로는 현대적인 생활을 온전하게 영위해나갈 수는 없을 것이다. 예를 들어, 지역통화에 의존해서 철도나 통신시설을 부설하고 운영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적어도 현재로서는 지역통화는 어디까지나 보완적인 통화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지역의 범위를 벗어날 수 없다는 그 한계야말로 지역공동체를 살리는 원동력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레츠와 같은 지역통화체제속에서 사람들의 땀과 노력의 성과물은 그 공동체 내에서 순환할 수밖에 없고, 바로 이것이 거대자본으로부터의 독립성을 획득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이윤추구에 혈안이 된 거대자본이 달러를 수단으로 아마존 숲을 파괴하고, 석유와 농업자원을 고갈시키고, 토착민과 세계 도처의 민중의 삶을 암담하게 만들어가고 있는 현실에서, 지역통화는 이것에 대항하여 풀뿌리 민중의 삶과 삶터를 지키는 유력한 무기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지역통화운동에 헌신해온 어떤 사회운동가의 견해대로, 앞으로 ‘지역통화’는 세계를 구원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의 하나가 될지도 모른다.


 

'레츠'와 근본적으로 동일한 발상에서 출발하였으면서도, 무형의 통화체계가 갖는 복잡함 ― 예컨대, 사무소에 보고를 해야 한다든지 하는 번거로움과 중앙관리에 필요한 경비와 인력문제 등등 ― 때문에 아예 지역의 화폐를 독자적으로 고안, 발행함으로써 기왕의 전국적 또는 세계적 화폐를 사용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사용하면서도 레츠의 요체를 살린 지역화폐운동도 오늘날 다양하게 시도되고 있는데, 그중 대표적인 것은 아마도 미국 뉴욕주 이사카에서 폴 글로버라는 공동체운동가에 의해 시작된 유명한 '이사카 아워(Ithaca Hours)'일 것이다. 이 지역화폐는 이사카 지역의 한시간당 노임 평균을 기본단위로 하여 다양한 액수의 지폐를 발행하고 있는데, 그 지폐들에는 그 지역의 풀뿌리 역사의 기념할 만한 인물들의 초상화가 그려져 있다. 폴 글로버는 지역통화운동은 기업과 자본 중심의 세상을 사람과 공동체 중심의 세상으로 변화시키는 데 혁명적인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다. ‘이사카 아워’ 방식을 본받은 지역통화운동은 지금 특히 미국에서 인기를 끌고 있으며, 일본에서도 실험중이라고 한다. (1998년) 

출처 <간디의 물레―에콜로지와 문화에 관한 에세이>(개정판), 녹색평론사, 2010년, 170~179쪽



출처: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0071309590104726 프레시안(http://www.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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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미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

범민련 남측본부 등 한미연합사 앞에서 27차 반미월례집회 열어
이기영 통신원  |  tongil@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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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7.13  15: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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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가자들은 미국의 ‘대북적대정책 철회’와 문재인 정부가 ‘민족공조로 나설 것’을 촉구했다. [사진제공-민족자주대회 준비모임]

지난 10일, 북의 김여정 제1부부장은 담화를 통해 ‘조미협상의 기본주제가 이제는 적대시철회 대 조미협상재개의 틀로 고쳐져야 한다’며 북미관계가 이전과 다른 새로운 국면으로 돌입했음을 천명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와 미국의 대북정책은 변화된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이에 민족자주대회 준비모임은 11일, 용산 한미연합사 앞에서 ‘한반도 평화위협, 사대굴종 강요 미군철수! 한미동맹 해체! 사대굴종 문재인 정부 규탄!’을 내용으로 ‘27차 반미월례집회’를 개최했다.

   
▲ 평화통일시민행동 이진호 대표 [사진제공-민족자주대회 준비모임]

사회자로 나선 평화통일시민행동 이진호 대표는 “남북관계를 방해하는 미국을 반대하고, 친미사대적인 문재인 정부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를 더욱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진호 대표는 “ 미국은 내정간섭 중단하고, 주한미군 철수하라!”, “문재인 정부는 민족공조의 길로 나서라!”, “우리민족끼리 자주통일 실현하자!” 등 구호를 선창하며 힘차게 집회를 시작했다.

‘실천적 구호를 들고 반미투쟁에 적극 나서자!’

   
▲ 김동한 6.15학술본부 공동대표는 ‘반미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강조했다. [사진제공-민족자주대회 준비모임]

첫 번째 발언에 나선 6.15학술본부 김동한 공동대표는 지난 70여년간 미국이 자행한 범죄와 만행을 일일이 열거하며 반미투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미국은 이 땅에 점령군으로 들어와 숭미사대주의정책을 강요하고, 군부독재세력을 용인하며 민주주의 발전을 가로막아왔다. 이번 해운대 미군폭죽난동사건처럼 미군범죄가 끊이지 않는데도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게 우리나라의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미 제국주의의 손아귀에서 벗어나려면 ‘미군 몰아내자’, ‘한미동맹 해체시키자’, ‘한미워킹그룹 파기시키자’ 등 실천적인 구호를 들면서 반미투쟁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호소했다.

‘대중적 반미투쟁으로 평화와 번영, 통일 열어나가자!’

   
▲ 박소현 민중민주당 청년당원은 대중적인 반미투쟁, 반미운동으로 힘을 모으자고 주장했다. [사진제공-민족자주대회 준비모임]

두 번째 발언에 나선 민중민주당 박소현 청년당원은 “한미상호방위조약과 미군주둔, 남북관계의 발목을 잡고 있는 한미워킹그룹은 현대판 배신과 배족의 상징이다”라고 강하게 규탄했다.

덧붙여 “외세추종과 민족공조에서 갈팡질팡하고 있는 무맥한 정권에게 우리 운명을 맡길 수 없다”면서 “미군을 몰아내고 평화번영 통일의 새 세상을 향해 힘차게 나가자”고 결의를 높였다.

‘문재인 정부, 전쟁연습과 적대정책 당장 중단하라!’

   
▲ 이동건 민대협 학생은 문재인 정부가 한미동맹 추종을 즉각 멈춰야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제공-민족자주대회 준비모임]

세 번째 발언에 나선 민주주의자주통일대학생협의회(민대협) 이동건 학생은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은 남북간의 신뢰를 쌓아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 불신과 갈등만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현 남북관계 파탄의 1차적 책임은 문재인 정부에게 있다”면서 “문재인 정부는 한미합동군사훈련과 전쟁무기 도입을 당장 멈추고, 대북적대정책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미국이 할 일은 대북적대정책 폐기와 미군철수’

   
▲ 송무호 평화협정운동본부 공동대표는 미군은 우방이 아닌 전쟁의 화근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제공-민족자주대회 준비모임]

끝으로 평화협정운동본부 송무호 공동대표가 ‘주한미군는 지금 당장 철수해야 한다’는 취지로 규탄발언을 계속 이어갔다. 

그는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이상 이 땅에서 전쟁과 긴장은 멈출 수 없고, 평화와 통일은 요원할 것”이라며 “미국이 지금 당장 해야할 일은 대북적대정책 철회와 미군철수”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은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면서 전면적인 대북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미국은 내정간섭 중단하고, 이 땅을 당장 떠나라!’

   
▲ 모성용 범민련 남측본부 부의장 오는 8월 14일 열릴 예정인 ‘3차 조국통일촉진대회’에 힘을 모아줄 것을 호소했다. [사진제공-민족자주대회 준비모임]

범민련 남측본부 모성용 부의장은 기자회견문 낭독에 앞서 “오는 8월 14일, 올 해 세번째 개최하는 ‘민족의 자주와 대단결을 위한 조국통일촉진대회’가 보다 대중적이고 힘찬 반미투쟁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줄 것”을 호소했다. 

참석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미국의 내정간섭 중단 △주한미군 철수 △외세공조 대신 민족공조 △우리민족끼리 자주통일 실현 등을 촉구했다.

   
▲ 지난 11일, 용산에 있는 한미연합사 앞에서 27차 반미월례집회가 열렸다. [사진제공-민족자주대회 준비모임]
   
▲ 지난 11일, 용산에 있는 한미연합사 앞에서 27차 반미월례집회가 열렸다. [사진제공-민족자주대회 준비모임]

이날 기자회견에는 범민련 남측본부를 비롯해 통일광장, 6.15학술본부, 평화통일시민행동, 민중민주당, 민대협, 한국노총 통일실천단, 사월혁명회, 민자통, (사)양심수후원회, 평화협정운동본부, 노후희망유니온, 삼성일반노동조합, 우리사회연구소 등 여러 단체와 회원들이 참가했다.

 

[기자회견문]

미국은 대북적대정책 철회하고, 문재인 정부는 우리민족끼리의 길로 나서라!

스티브 비건 미국 대북특별대표가 방한했다. 문재인 정부 일각에서 ‘미 대선전 북미정상회담 제안’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를 했지만, 결국 돌아온 것은 한미동맹 강화와 미군 주둔비 인상 강요였다. 

최근 미 국무부는 비건 대표의 방한을 앞두고, 조선에 대한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 목표를 재확인했고, 방한 의제에는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 관련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더구나 8월 한미합동군사연습을 ‘범위와 규모를 한미동맹의 맥락에서 결정할 것’이라며 사실상 강행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결국 문재인 정부는 남북관계 위기국면을 또다시 한미동맹에 기대어 해결하려는 외세의존적 태도를 답습했다. 미국은 한미동맹을 활용하여 선비핵화 입장과 대북적대정책을 더욱 강화하였다. 미국은 여전히 자신들의 국내 정치적 위기를 ‘조미대화’ 운운하며 벗어나려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 최근 트럼프 또한 ‘도움이 된다면 3차정상회담을 하겠다’며 동참하고 나섰다. 

그러나 우리 민족은 결코 미국의 교활한 꼼수에 속지 않는다. 미국은 조선과 새롭게 판을 짤 용단을 내리지 않고, 계속 조미대화를 정치적 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한다면 돌아오는 것은 자신들의 정치적 몰락 뿐이다. 

미국이 우선 해야할 것은 대북적대정책을 철회하는 것이고, 항구적이고 공고한 한반도 평화체제를 마련하는 것이며,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 한미동맹을 해체하는 것이다. 그리고 북을 위협하는 한반도 주변에 있는 미국의 모든 핵무기, 핵시설과, 핵운반수단을 철거하는 것이다. 

최근 미국 독립기념일을 맞아 부산 해운대 등지에서 수천명의 미군들이 폭죽을 터뜨리고, 난동을 부리면서 마스크도 쓰지 않고 코로나 방역지침을 위반한 것에 대한 우리 민중들의 분노가 크다. 이전부터 미군범죄, 무기강매, 그리고 천문학적인 미군주둔비 인상 강요 등 미국의 강도적 요구에 민중의 분노는 극에 달해 있고, 미군은 더 이상 필요 없고, 당장 철수하라는 요구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미국은 이제 전략적 결단을 내려야 한다. 자신들의 정치적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조미대화를 두고 흥정이나 하는 꼼수를 부리지 말고, 대북적대시정책 철회, 평화협정 체결과 그리고 그에 따르는 미군철수와 한미동맹 파기를 스스로 선언해야 한다. 그것이 트럼프 정부가 소탐대실의 우를 범하지 않는 것이다.

미국은 우선 조선에 대한 적대정책을 철회해야 한다. 대북제재와 핵전쟁연습 등 조선에 대한 정치군사적 적대행위를 계속 벌인다면, 어떠한 대화 재개의 요구도 그 진정성을 의심받을 수 밖에 없다. 대북제재를 전면 해제하고, 한미군사연습을 영구 중단하고, 조선과의 관계개선에 나서야 한다. 

지난 10일 김여정 제1부부장 또한 조미대화 시작의 전제조건으로 대북적대시정책 철회를 요구했다. 그리고 조선에 대한 적대적 행위와 발언이 계속 나온다면 조선은 참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무엇보다 8월에 한미합동군사연습을 강행하여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과 대결을 높이는 대조선 적대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이번 미국 비건 대표의 방한에서 드러나듯, 여전히 한미동맹에 기대는 외세의존, 사대굴종적 태도를 버리지 않고 있다. 외세공조와 결별하고 민족공조로 나서지 않는 이상, 남북관계의 진전은 결코 있을 수 없다. 미국이 조선과 대화하면 남북관계 개선의 여지가 열릴 것이라는 사대적 발상으로는 악화일로에 있는 남북관계를 전환시킬 수 없다. 

그리고 6.15공동선언에서 약속한 우리민족끼리 통일을 실현하고자 하는 의지를 밝혀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전쟁 70주년 기념사에 밝힌 것처럼 ‘사이좋은 이웃’이 되거나, 평화가 오래 유지된 이후에 통일을 해야한다는 것은 명백히 평화를 가장한 분단을 주장한 것이며, 사실상 분단유지세력임을 선언한 것이나 다름 없다. 문재인 정부가 다시금 남북공동선언 합의 정신인 우리민족끼리의 길로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문재인 정부가 진정으로 남북관계 개선을 바란다면, 미국의 내정간섭을 단호히 거부하고, 민족공조로 나서는 것 뿐이다. 문재인 정부가 진정으로 민족공조로 나서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싶다면 우선 5.24조치 해제, 한미군사연습 영구중단을 선언해야 한다. 그리고 대북제재에 대한 외세공조를 중단하고, 그동안 미국의 남북관계 방해와 내정간섭의 첨병 역할을 해왔던 한미워킹그룹을 해체하고, 유엔사의 개입을 전면 중단시켜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더 이상 한미동맹과 외세공조에 기대서는 안된다. 우리민족끼리 공동선언 이행에 나서고, 조국통일 실현의 길에 동참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우리민족끼리 길로 나서기 위해서는 스스로 한미동맹 파기와 미군 철수를 미국에게 당당히 요구해야 할 것이다. 

현재 한반도는 엄중한 위기에 처해있다. 북측이 비록 군사행동에 대한 보류 결정을 내렸지만, 이것은 말그대로 ‘보류’일 뿐이다. 미국과 문재인 정부는 더 이상 심각한 위기를 자초하지 말고 전략적 결단을 내려야 한다. 

우리는 앞으로 문재인 정부가 사대굴종, 동족대결의 태도와 과감히 결별하고 우리민족끼리의 길에 나서도록 적극 투쟁해 나갈 것이다. 그리고, 미국의 내정간섭과 핵전쟁위협, 대북적대정책을 반대하면서 민족자주를 실현하기 위해 적극 투쟁해 나갈 것이다. 

- 미국은 내정간섭 중단하고, 주한미군 철수하라!
- 문재인 정부는 외세공조 대신 민족공조의 길로 나서라!
- 남북공동선언 이행! 민족자주 실현! 우리민족끼리 자주통일 실현하자!

2020년 7월 11일
한반도 평화위협, 사대굴종 강요 미군철수! 남북관계 파탄 문재인 규탄 27차 반미월례집회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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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박원순 서울시장 영결식에 등장한 출마선언문…'시대와 나란히 시민과 나란히'

류인하 기자 acha@kyunghyang.com


입력 : 2020.07.13 08:19

 

고 박원순 서울시장 영결식에 등장한 출마선언문…'시대와 나란히 시민과 나란히
 

13일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분향소가 차려진 서울 광화문 시청광장 분향소에는 해가 미처 뜨기 전인 오전 6시 전후로 추모를 하러 온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운구차량 행렬은 발인 후 오전 7시 17분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을 떠나 오전 8시쯤 시청에 도착해 광장 한켠에 잠시 머물렀다.

박 시장의 영결식이 치러지는 시청 8층 다목적홀에는 오전 8시 전후로 참석자들이 찾아 자리를 잡고 앉았다.

이날 영결식에는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최소한의 인원만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좌석 간 간격을 띄웠다. 참석하지 못한 추모객을 위해 영결식은 온라인으로 동시진행한다.

고인의 영결식에는 ‘시대와 나란히 시민과 나란히’라는 표어가 함께 했다.

고인은 2018년 4월 서울시장 3선 도전 공식출마선언을 하며 이 같은 표제어를 제시한 바 있다. 출마선언에 앞서 동작구 국립현충원 현충탑을 찾아 분향했던 고인은 방명록에 ‘시대와 나란히 시민과 나란히’라는 글을 남겼다.

또 당시 서울시 직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변화를 만드는 일은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이라며 “시민의 삶을 바꾸고, 서울의 미래를 만드는 일은 즐거웠다. 서울에서 시작된 변화가 전국으로 확산되고, 서울이 세계도시의 새로운 표준이 되는 일도 흐뭇한 일이었다. 열심히 뛰겠다. 초심을 다하겠다. 그것만이 여러분의 노고, 시민의 지지에 보답하는 길이라 믿는다”고 쓰기도 했다.

그러나 박 시장은 자신의 뜻을 모두 펼치기도 전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7130819001&code=940100#csidx5d74e2e781149d6a1a89894e1f27e0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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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엽의 죽음이 던지는 질문

그는 한번도 사과하지 않았다, 자신의 부대가 저지른 참혹한 범죄를

20.07.13 07:45l최종 업데이트 20.07.13 07:45l
고 백선엽 장군 추모하는 시민들 12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 마련된 고 백선엽 장군 시민분향소에서 추모객이 헌화하고 있다.
▲ 고 백선엽 장군 추모하는 시민들 12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 마련된 고 백선엽 장군 시민분향소에서 추모객이 헌화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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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엽이 다시 논란이다. 지난 10일, 100세를 일기로 그가 죽자 군은 부고를 내고 육군장으로 장례를 치를 것이며 장지는 대전현충원이라고 밝혔다.

미래통합당은 논평에서 그를 대한민국을 지켜낸 전설이라 평가하며 민주당이 입장을 내놓지 않은 것과 관련해 "전설을 지우려하고 있다"고 공격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백 장군을 동작동 국립 현충원에 모시지 못한다면 이게 나라인가"라고 물으며 그의 친일 행적에 대해서 "식민지에서 태어난 청년이 만주군에 가서 일했던 짧은 기간을 '친일'로 몰아 백 장군을 역사에서 지워버리려는 좌파들의 준동"이라고까지 언급했다.

백선엽의 친일행각이야 이미 널리 알려진 바이고 본인도 인정한 사실을 제1야당의 원내대표가 별거 아닌 것으로 치부하고 나아가 좌파의 준동이라 말하는 인식의 일천함과 편향은 새삼 놀랍다. 보다 중요한 문제는 미래통합당이 '전설'이라 칭하는 백선엽의 한국전쟁 당시의 범죄와 관련된 것이다. 필자는 얼마 전 기고글을 통해 한국전쟁 당시 백선엽이 지휘하던 부대가 저지른 민간인 학살 사실을 밝힌 바 있다. (관련 기사 : 백선엽은 전쟁영웅? '쥐잡기작전'은 끔찍했다 http://omn.kr/1nsy2)

 백선엽의 죽음을 계기로 그가 남긴 회고록을 다시 살펴보았다. 그는 꽤 여러 권의 회고록을 남겼는데 <실록 지리산 - 백선엽 육필증언록>(1992, 고려원)에 자신이 지휘하던 부대가 민간인에게 피해를 준 몇 건의 사건과 관련한 내용이 나온다.


1951년 말, 미군 주도로 사상 유례없는 대규모의 빨치산 토벌작전이 기획되고 그 임무를 수행하는 부대에는 백선엽 본인의 이름을 딴 사령부가 차려진다. 이른바 '백선엽 야전사령부(백야사)'. 그는 임무를 받으며 "사령관의 성을 부대명에 넣는 것은 전례없던 일로 개인적 영광에 앞서 책임감이 어깨를 무겁게 눌렀다"고 적었다(17~18p).

4개 사단 규모의 토벌대는 지리산 일대를 포위하며 토벌작전을 진행했는데 작전명 '쥐잡기 작전(Operation Rat Killer)'에서 보여지듯 산 속의 모든 사람들을 빨치산으로 간주하고 죽이거나 무차별적으로 체포하는 방식으로 전개되었다. 참모들이 무리한 작전방식에 이의를 제기하기도 했으나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러나 회고록의 내용을 보면 그 역시 자신의 부대가 체포한 사람들 중 민간인이 있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빨치산은 다수의 비무장 병력을 포함하고 있었다. 그들이 무장게릴라화 하는 것은 시간문제였으며 총을 갖고 있지 않다고 해서 무조건 양민으로 볼 수는 없었다. 따라서 빨치산과 함께 있다 붙잡힌 사람들은 모두 수용소를 거친 다음에야 풀려날 수 있었다. 물론 각 부대간의 전과 경쟁 때문에 양민들이 빨치산으로 분류되는 경우도 없지 않았을 것이다." (34p)
  
백선엽 장군 별세, 향년 100세 백선엽 장군이 10일 오후 11시 4분께 별세했다. 향년 100세. 1920년 평남 강서에서 출생한 백 장군은 일제강점기 만주군 소위로 임관하면서 군문에 들어온 뒤 6·25전쟁 때 1사단장, 1군단장, 육군참모총장, 휴전회담 한국 대표, 주중한국대사, 교통부 장관 등을 지냈다. 빈소는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30호실에 마련되며, 발인은 15일 오전 7시다. 장지는 국립대전현충원이다. 사진은 2013년 8월 경기도 파주 뉴멕시코 사격장에서 열린 백선엽 장군 미8군 명예사령관 임명식에서 미군 야전상의를 입은 뒤 경례하는 백 장군.
▲  백선엽 장군이 10일 오후 11시 4분께 별세했다. 향년 100세. 사진은 2013년 8월 경기도 파주 뉴멕시코 사격장에서 열린 백선엽 장군 미8군 명예사령관 임명식에서 미군 야전상의를 입은 뒤 경례하는 백 장군.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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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엽이 자신이 지휘하던 부대가 민간인에게 피해를 준 사실을 인지한 것은 그 이전에도 있었다. 1949년 가을 5사단장 당시 광주에 주둔하며 공비토벌을 하던 중 백운산 지역에서 300호 정도의 마을이 불 타 잿더미가 된 것을 보고 사실을 확인해 본 결과 통비부락이라는 이유로 15연대가 저지른 것임을 알았다고 적고 있다(52~53p). 그는 이 일과 관련해 주민들에게 사과하고 사단의 공금을 가져다 마을 재건에 지원했다고 부연했다.

전역 후 자신의 부대원이었던 사람의 제보를 통해 백야사 작전 과정에서 8사단 소속 부대가 백아산 인근의 마을주민들을 학살했으며 그중에는 노인과 애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들었다고 적었다. 또 뱀사골에서는 체포된 여자 빨치산을 여러 부대원들이 돌아가며 성폭행한 후 사살해버렸다는 사실을 들었다고도 적었다(76~78p).

백야사 토벌작전 과정에서 민간인의 피해는 작전과정에만 있지 않았다. 언급한대로 지리산 토벌작전 지역 내 민간인은 빨치산으로 간주되었고 남녀노소를 구별하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체포돼 광주포로수용소로 보내졌다. 그의 참모였던 공국진의 증언처럼 광주포로수용소에 보내진 수많은 사람들은 추위와 질병으로 죽어갔다. ("백선엽, 이 양반은 지리산 안은 모두가 적이다 이래서…", 미디어오늘 2011년 6월 29일자 보도)

백선엽은 회고록 곳곳에서 자신의 부대원들에게 민간인에게 피해를 주지 말 것을 누누이 강조했으며 그 이유로 "일제 말기 만군에 몸 담았던 시절에 '죽이지 말라, 태우지 말라, 능욕하지 말라'라는 말을 귀에 못이 박히게 들어 게릴라 토벌은 민심을 얻어야만 성공한다는 점을 항상 마음에 새기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적고 있다(52p).

'6⸳25 전쟁 영웅' - 백선엽의 죽음을 다룬 많은 기사에서 붙인 미사여구다. '지혜롭고 재능이 뛰어나며 용맹한 사람', 국어사전에서 영웅을 규정하는 내용이다. 여기에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진정으로 사과하고 책임질 수 있는 용기'를 추가할 순 없을까. 그의 회고록을 읽으며 그걸 찾을 수는 없었다. 자신이 지휘했던 부대의 잘못을 언급하면서도 그는 본인 스스로의 참회와 책임에는 인색했다. 전역 후에도 그는 자신의 부대에 의한 민간인 학살과 피해에 대해 반성하고 사과하지 않았으며 그 어떤 책임도 지지 않았다. 오히려 백야사 회고의 말미에는 "하늘에 한 점 부끄럼 없다"고 적었다.

백선엽은 죽었다. 죽었다고 모든 것이 미화되진 않는다. 잘한 것과 잘 못한 것은 구별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우린 삶과 역사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에 다다를 수 있을 것이다. 한국전쟁이 일어난 지 70년이 되는 해, 전쟁영웅이라 불리는 한 사람의 죽음이 던지는 질문이다.
 

덧붙이는 글 | 글쓴이 박석진님은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상임활동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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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벽예감 403] 비밀 속에 가려진 격전의 시작

한호석(통일학연구소 소장) | 기사입력 2020/07/13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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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례>

1. 모스크바에서 진행된 두 개의 정상회담

2. 미국이 제3차 세계대전 도발할 결절점

3. 백악관의 극비정보 빼돌린 전설적인 첩보원들

4. 하이난섬해방작전의 승리와 백악관의 극적인 정책전환

5. 격전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1. 모스크바에서 진행된 두 개의 정상회담

 

일제가 패망한 직후 중국에서 내전이 재발했다. 중국공산당은 중국내전을 해방전쟁이라고 불렀고, 중국국민당은 중국내전을 반공감란전쟁이라고 불렀다. 감란(戡亂)은 반란을 무찌른다는 뜻이다. 해방전쟁에서 승리한 중국공산당은 중국국민당을 비롯한 악질군벌들의 억압과 수탈을 속에서 오랜 세월 신음해오던 5억 중국 인민을 해방하고 새로운 중국을 건설했다. 1949년 10월 1일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되었다. 내전에서 패한 중국국민당과 그들의 군대는 중국 본토에서 섬으로 쫓겨났다. 대만섬과 하이난섬이 그들의 마지막 근거지였다.   

 

중국인민해방군이 대만섬과 하이난섬을 해방하면 중국의 국토완정대업이 완수될 수 있었다. 중국국민당과 그들의 군대는 대만섬으로 쫓겨나 본토수복을 노리고 있었으므로, 중국공산당과 중화인민해방군에게 대만해방은 뒤로 미룰 수 없는 중대한 과업이었다. 

 

그런데 중국인민해방군이 대만해협을 건너가 반란군을 제압하고 대만을 해방하려면 강력한 공군력과 해군력을 동원해야 하는데, 수립된 이후 1년도 채 되지 않은 중화인민공화국의 공군력과 해군력은 거의 전무했다. 그래서 중화인민공화국은 대만해방작전에 반드시 필요한 전투기, 폭격기, 함정, 상륙정을 소련에서 들여와야 했다. 

 

1949년 12월 16일 마오쩌둥 중국 국가주석은 로씨야 모스크바를 방문하여 스딸린 소련공산당 서기장과 정상회담을 진행했다. 정상회담 중에 대만을 해방하는 최고중대사를 논의했다. 두 정상은 최고중대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담화를 주고받았다.

 

마오 주석 - “국민당 세력은 대만섬에 해군기지와 공군기지를 구축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해군력과 공군력이 없어서 인민해방군이 그 섬을 점령하기 힘듭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우리 군사지휘관들은 대만섬 점령을 촉진시키기 위해 소련이 공군조종사 자원병들 또는 비공개 (공군)부대를 파견하는 (군사)지원을 받아야 한다는 견해를 제기해왔습니다.”

 

스딸린 서기장 - “(군사)지원의 방식은 검토해야 하겠지만, (군사)지원은 배제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미국이 (대만해방작전에) 개입할 구실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소련의) 군사지휘관들과 군사고문들은 어느 때나 파견할 수 있습니다만, 그 밖의 문제들은 좀 더 생각해보아야 하겠습니다.” (하략)  

 

위의 담화에서 주목되는 것은 마오 주석이 한시바삐 대만을 해방하기 위해 공군력과 해군력을 확보하는 군사지원을 요청했으나, 스딸린 서기장은 군사지휘관들과 군사고문들을 중국에 파견하는 군사지원사업은 선뜻 꺼내면서도 전투기, 폭격기, 함정, 상륙정을 보내는 군사지원을 보류했다는 사실이다. 

 

의문이 생긴다. 소련은 왜 대만해방작전에 위한 중국의 군사지원요청을 그처럼 소극적으로 대한 것일까? 이 문제를 해명하려면, 중소정상회담이 개최되기 약 8개월 전 모스크바에서 진행된 조소정상회담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1949년 3월 7일 모스크바에서 진행된 정상회담에서 김일성 수상(당시 직책)과 스딸린 서기장은 다음과 같은 담화를 주고받았다. <사진 1>

 

▲ <사진 1> 김일성 수상(당시 직책)은 소련이 마련한 특별항공기를 타고 로씨야모스크바를 방문하여 1950년 3월 30일부터 4월 25일까지 그곳에 머물면서 스딸린 서기장과의 정상회담을 세 차례 진행했다. 위의 사진은 김일성 수상이 스딸린 서기장과 함께 만찬을 나누는 장면이다. 정상회담에서 김일성 수상은 스딸린 서기장에게 외부의 군사지원을 받지 않고 주체력량으로 조선의 통일을 실현할 것이라고 단언하면서, 서울해방작전이 신속히 전개되어 3일이면 승리할 수있다고 말했다. 또한 김일성 수상은 정상회담 중에 스딸린 서기장에게 "미국이무력개입을 감행할 시간을 갖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다가 정신을 차릴 때쯤이면전체 조선인민은 새로운 통일정부를 열렬히 지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일성 수상의 통일국가건설의지는 강렬했다.  

 

김일성 수상 - “스딸린 동지, 이제 조건이 성숙되어 전 국토를 무력으로 해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남조선 반동세력은 절대로 평화통일에 동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우리를 공격하기에 충분한 힘을 가질 때까지 분단을 고착화하려고 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공세를 취할 좋은 기회가 왔습니다. 우리 군대는 강하고, 남조선에는 강력한 유격대의 지원이 (무력해방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스딸린 서기장 - “대남공격은 불가합니다. 첫째, 북조선인민군은 남조선군에 대해 확고한 우위를 아직 갖지 못했습니다. 수적으로도 열세입니다. 둘째, 남조선에는 아직 미국군이 있습니다. 전쟁이 나면 그들이 개입할 것입니다. 셋째, 우리와 미국 사이에 아직도 38도선 분할협정이 유효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먼저 위반하면 미국의 (무력)개입을 막을 명분이 없게 됩니다.”

 

위에 인용된 두 가지 정상회담의 담화록을 보면, 스딸린 서기장은 남조선해방작전과 대만해방작전에 대한 미국의 무력개입을 우려하면서 조선과 중국에 대한 군사지원을 매우 소극적으로 생각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렇게 된 까닭은, 스딸린 서기장에게 있어서 미국의 무력개입은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만일 미국이 남조선해방작전이나 대만해방작전에 무력개입을 감행하면, 소련도 무력으로 대응하지 않을 수 없고, 그렇게 되면, 한반도 내전과 중국 내전은 미국과 소련의 전쟁으로 대폭 확대되어 제3차 세계대전을 피할 수 없게 될 판이었다. 

 

소련에게 막대한 인명손실과 물적 피해를 안겨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때로부터 불과 5년 만에 소련이 또 다시 세계대전에 휘말려드는 것은 스딸린 서기장이 예상하기 싫은 일이었다. 더욱이 소련이 상대해야 할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 압도적인 무력으로 전범국들을 차례로 제압한 강적이었고, 당시에는 핵무기를 독점한 핵강국이었다. 소련이 첫 플루토늄원자로를 가동한 때는 1948년 6월 19일이었고, 첫 핵시험을 진행한 때는 1949년 8월 29일이었는데, 당시 소련이 만든 핵폭탄은 너무 크고 무거워 웬만한 폭격기로는 운반할 수도 없었다. 소련은 전쟁에서 사용할 수 없는 원시적인 핵폭탄밖에 갖지 못했으나, 미국은 전략폭격기에서 투하하는 실전용 핵폭탄을 대량으로 보유했다. 만일 소련이 그런 핵강국과 섣불리 전쟁을 하면, 제2차 세계대전에서 입은 피해를 훨씬 능가하는 핵참사를 당할 것이 뻔했다. 그런 까닭에 소련은 미국과의 전쟁을 어떻게 해서든지 피해야 했다.   

 

소련은 미국과의 전쟁을 극력 피하려고 했지만, 압도적인 핵무력을 가진 미국은 소련과의 전쟁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1948년 11월 23일 백악관 국가안보회의는 핵무기개발을 추진하는 소련이 핵무기를 갖지 못하게 제압하고, 미국의 핵독점을 유지하기 위해 1957년경에 소련과 전쟁을 하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미국이 그런 예상에 의거하여 작성한 핵공격계획이 바로 드롭샷 작전(Operation Dropshot)이다. 1949년에 작성된 드롭샷 작전에 따르면, 미국은 소련과 동유럽 사회주의나라들, 중국과 조선에 있는 100개 대도시들과 산업시설들에서 200개 타격대상을 선별했고, 핵폭탄 300발과 고폭탄 29,000발로 그 타격대상들을 모조리 파괴하고 세계사회주의진영 전체를 말살하는 제3차 세계대전을 도발하려고 광분했다. 또한 미국이 1949년에 세계 최초의 전략핵폭격기인 B-36을 실전배치한 것은 ‘드롭샷 작전’을 실제로 준비하고 있음을 보여준 사건이었다. B-36은 전략핵폭탄을 약 4t 정도 실을 수 있고, 비행도중에 급유를 받지 않고 대륙간 16,000km를 비행할 수 있는, 당시로서는 최첨단 전략핵폭격기였다. 그것만이 아니라, 미국은 1949년 4월 4일 서유럽 21개국 대표들을 워싱턴에 불러 모아 북대서양조약을 체결했는데, 이것도 소련과 사회주의진영을 상대로 제3차 세계대전을 도발하기 위해 광분하고 있음을 보여준 사건이었다.  

 

 

2. 미국이 제3차 세계대전 도발할 결절점

 

소련의 시각에서 보면, 미국이 제3차 세계대전을 도발할 만한 결절점은 전 세계에 세 군데밖에 없었다. 베를린, 대만해협, 한반도가 바로 그런 결절점이었다. 그래서 스딸린 서기장은 1949년 4월 17일 평양 주재 소련대사 떼렌티 슈띠꼬브(Tereti Shtykov)에게 보낸 비밀전문에서 다음과 같이 지시했다. 

 

“내가 파악한 정보에 따르면, (1949년) 5월 중 남조선 주둔 미국군이 일본의 가장 가까운 섬으로 철수할 계획임. 철수목적은 남조선군에게 행동의 자유를 더 많이 주기 위해서임. 미국군이 철수하는 것에 맞춰 유엔감시위원단도 남조선을 떠날 것임. 4~5월 중에 남조선은 38도선에 무력을 집중시킬 것이 틀림없음. 6월 중에 불시에 북진공격을 감행하고, 8월까지 북조선군을 완전히 궤멸시킬 목적으로 보임. 이런 정보의 사실여부를 긴급히 확인해 내게 보고하기 바람.” 

 

스딸린 서기장의 긴급지시를 받은 슈띠꼬브는 1949년 4월 20일 조선인민군의 전투준비태세가 “매우 미흡하고”, 소련군사고문단이 북조선에 도착하지 않았으며, 북조선의 무기생산과 탄약생산을 지원하기로 한 소련의 결정사항이 아직 집행되지 않았다는 내용의 비밀전문을 스딸린 서기장에게 보냈고, 1949년 5월 2일에 보낸 비밀전문에서 다음과 같이 보고했다. 

 

“우리 첩보원이 보내온 정보와 서울의 라디오방송보도에 따르면, 미국과 남조선은 남조선주둔미국군의 철수문제를 협의하고 있음. (중략) 남조선의 대북작전계획과 관련하여 말하면, 남조선은 국방군을 계속 증강하고 있음. (중략) 미국은 남조선에 무기와 탄약을 많이 제공하고 있음.”  

 

위의 비밀전문을 받아본 스딸린 서기장은 미국의 전폭적인 군사지원을 받으며 한국군의 무력을 증강시킨 이승만 정부가 38도선을 너머 북진공격을 감행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런 예상에 뒤따른 것은, 미국이 소련과의 전쟁을 도발하기 위해 한국군의 무력을 증강시켜 북진공격으로 내몰려는 게 아닌가 하는 심각한 우려였다. 

 

그러나 슈띠꼬브가 “미국이 남조선에 무기와 탄약을 많이 제공하고 있다“고 스딸린 서기장에게 보고한 것은 사실과는 다른 오보였다. 당시 이승만 정부는 주한미국군철수에 대비하여 막대한 군사지원을 미국에게 요청했지만, 미국은 그 요청을 들어줄 수 없었다. 미국의 인색한 태도는 1949년 5월 9일 미국 국무장관 딘 애치슨(Dean G. Acheson)이 주한미국대사 존 무쵸(John J. Muccio)에게 보낸 1급 비밀전문에서 드러났다. 비밀전문에 따르면, 이승만 정부는 미국에게 2억 달러가 넘는 막대한 군사지원을 요청했지만, 미국이 이승만 정부에게 제공할 수 있는 군사지원은 1,100만 달러밖에 되지 않으므로, 미국이 이승만 정부에게 제공할 수 있는 군사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무쵸가 이승만에게 “상세히 착오 없이 설명해주어야 한다”는 것이며, 미국이 이승만 정부에게 군함과 전투기를 제공하는 것이 좋겠다는 무쵸의 건의는 “사정상 전혀 불가능하다”는 것이었다. <사진 2>

 

▲ <사진 2> 이 사진은 미국원동군사령관 더글러스 맥아더와 미국정책기획실장폴 닛츠가 군사지도를 살펴보면서 담화하는 장면이다. 아마도 한반도 군사지도를 보면서 북침전쟁계획을 논의하는 장면인지 모른다. 1950년 1월 1일 초대 미국정책실장이었던 조지 케넌의 뒤를 이어 그 직책에 임명된 폴 닛츠는 소련을봉쇄하고, 유렵과 동아시아에서 사회주의진영의 확장을 저지, 차단하기 위해 미국은 핵무력을 증강하고, 군사비를 증액하며, 군사동맹을 강화하고, 전쟁능력을향상시킨다는 새로운 대외정책기조를 작성하는 작업을 주도했다. 그에 따라1950년 4월 12일 백악관 국가안보회의는 소련과 사회주의나라들에 대해 매우강경하고 도발적인 NSC-68을 채택했다. 이런 정책에 의거하여 미국 육군성은SL-17이라는 명칭으로 작성한 한반도 전쟁계획을 1950년 6월 19일 미국 합참본부에 제출했다. 그들은 북침전쟁을 준비하고 있었다.  ©

 

하지만 “미국이 남조선에 무기와 탄약을 많이 제공하고 있다”는 슈띠꼬브의 오보를 믿은 스딸린 서기장은 제3차 세계대전을 도발하려는 미국이 한국군의 무력을 대폭 증강시키고 배후에서 조종하여 북진공격으로 내몰려는 게 아닌가 하고 상황을 오판했고 전쟁위기를 우려했다. 스딸린 서기장의 대응책은 소련이 미국의 전쟁도발에 절대로 말려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스딸린 서기장은 1949년 8월 13일 평양 주재 소련대사 슈띠꼬브에게 보낸 비밀전문에서 다음과 같이 지시했다. 

 

“전쟁이 시작될 경우에 대비해 북조선에 있는 소련 해군기지와 공군부대를 폐쇄할 것. 우리가 전쟁을 바라지 않는다는 것을 전 세계에 과시하고 또한 적을 심리적으로 무장해제시키며 전쟁이 일어날 경우 우리의 개입을 방지하기 위함임.”  

 

1949년 9월 24일 소련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은 “조선인민이 통일을 고대하고 있다는 동지들의 견해에 동의하지만, 때를 기다려야 한다. 지금은 (남조선에서) 유격투쟁을 강화하고 남조선에서 반정부운동이 성숙되기를 기다리는 게 좋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하면서, 조선인민군의 서울해방작전은 “전쟁초기단계로 시작되는 것이므로, 지금은 때가 아니라”는 의견을 담은 문서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에 보냈다. 평양 주재 소련대사 슈띠꼬브는 소련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이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에게 보내는 문서를 김일성 수상에게 전달했다. 슈띠꼬브가 스딸린 서기장에게 보낸 비밀전문에 따르면, 김일성 수상은 그 문서를 “냉담하게 받았다”고 한다.  

 

김일성 수상은 남조선해방작전을 대폭 축소한 서울해방작전을 실행하여 전쟁피해를 극력 줄이고 통일국가를 건설하려는 강렬한 의지를 가졌지만, 서울해방작전이 제3차 세계대전을 도발할 구실을 미국에게 주게 될 것을 우려한 스딸린 서기장은 작전실행을 보류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이런 의견불일치는 당시 소련과 중국의 관계에서도 똑같이 발생했다. 마오쩌둥 주석은 대만해방작전을 실행하여 국토완정을 실현하려는 강렬한 의지를 가졌지만, 대만해방작전이 제3차 세계대전을 도발할 구실을 미국에게 주게 될 것을 우려한 스딸린 서기장은 작전실행을 보류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기했던 것이다.  

 

그러나 스딸린 서기장이 제기한 보류의견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통일국가건설의지와 중화인민공화국의 국토완정의지를 약화시킬 수 없었다. 조선인민군은 서울해방작전에 필요한 군사준비를 다그쳤고, 중국인민해방군도 대만해방작전에 필요한 군사준비를 다그쳤다. 그처럼 복잡한 정세가 조성된 가운데 어느덧 1949년이 저물고 1950년을 맞았다.     

 

 

3. 백악관의 극비정보를 빼돌린 전설적인 첩보원들

 

연말연시의 들뜬 분위기가 채 가시기도 전에 워싱턴에서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다. 1950년 1월 5일 해리 트루먼(Harry S. Truman) 미국 대통령은 대만섬에 대한 중국의 주권을 인정하고, 대만에서 특권을 얻을 생각도 없으며, 중국 내부문제에 군사적으로 관여할 의사도 없다는 중대성명을 발표한 것이다. 그리고 1950년 1월 12일 미국 국무장관 딘 애치슨은 워싱턴에 있는 전국언론협회에서 진행된 공식 기자회견에서 미국이 알루션렬도 ⟶ 일본 ⟶ 오끼나와 ⟶ 필리핀을 연결하는 태평양방어선을 획정했음을 밝혔다. 트루먼과 애치슨이 한 주간의 시차를 두고 꺼내놓은 그런 놀라운 발언들은 즉흥발언이 아니었다. 미국이 한반도와 대만섬을 태평양방위선에서 제외한 것은 1949년 12월 30일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에서 채택된 1급 비밀문서인 NSC-48에 명시된 정책적 결정이었다. 그 보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1949년 5월 5일 미국 육군참모총장 오마 브래들리(Omar N. Bradely)는 연방상원의원 아더 왯킨스(Arthur V. Watkins)가 제기한 질문에 답변하는 중에 태평양방위선에 관한 질의응답을 다음과 같이 주고받았다.

 

질의 - “태평양방위선은 어디에 설정되는가?”

답변 - “미국은 일본, 오끼나와, 필리핀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있는데, 현 정세에서 말하는 방위선은 거기에 설정되는 것으로 생각한다.” (중략) 

질의 - “미국의 방위선은 중국에는 설정되지 않을 것인가?”

답변 - “미국은 중국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있지 않으며, 노르웨이, 프랑스, 이딸리아에도 군대를 주둔시키고 있지 않다. 전체 방위력을 일괄하여 유럽에 집중하고 아시아를 등한시 하는 것은 정치기획자들의 견해인 듯하다. 유럽 또는 아시아에 대한 미국의 정책은 내가 논하기에 적절한 문제가 아니며, 군당국은 외교정책을 수립하지는 않는다.” (하략)

       

백악관 국가안보회의가 한반도와 대만섬을 태평양방위선에서 제외한 NSC-48을 채택한 것은 미국이 북조선의 서울해방작전과 중국의 대만해방작전에 무력개입을 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해석되었다. NCS-48에 명시된 미국의 대외정책은 북조선의 서울해방작전과 중국의 대만해방작전을 실행단계로 떠밀어준 결정적 계기로 되었다. 

 

그런데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 벌어졌다. 어느 비밀첩보원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1급 비밀문서 NSC-48의 사본을 감쪽같이 빼돌려 소련 모스크바에 보낸 사건이 벌어진 것이다. NSC-48의 사본을 모스크바로 빼돌린 비밀첩보원은 1950년 당시 워싱턴 주재 영국대사관 1등 서기관 도널드 맥클린(Donald Duart McLean)이다. 영국 정보국 M16 소속 워싱턴지부장인 그는 워싱턴 주재 영국대사관 1등 서기관이라는 공식 직함을 가지고 워싱턴에서 활동했다. 당시 미국과 영국은 정보교환협약에 따라 국가기밀을 서로 주고받았는데, 맥클린은 워싱턴 주재 영국대사관에서 미국과 영국의 정보교환업무를 맡아보았다. 그는 워싱턴 주재 영국대사가 본국으로 보내는 외교행낭에서 미국의 국가기밀문서들을 꺼내 사진기로 촬영한 다음, 그 필름을 런던의 어느 길거리에서 접선한 소련국가안전위원회(KGB) 소속 비밀첩보원에게 넘겨주는 첩보활동을 계속했다. <사진 3> 

 

▲ <사진 3> 이 사진은 1950년대 초 어느 날 도널드 맥클린과 그의 아내 멜린다가두 아들과 함께 찍은 가족사진이다. 아마도 맥클린이 워싱턴 주재 영국대사관 1등 서기관으로 워싱턴에서 근무하던 시기에 촬영한 것으로 보인다. 그의 공식직함은 1등 서기관이었지만, 그는 영국 정보국 M-16 소속 워싱턴지부장으로서워싱턴 주재 영국대사관에서 미국과 영국의 정보교환업무를 맡아보았다. 그는1944년부터 1950년대 초반까지 국제정세의 흐름을 바꿔놓은 전설적인 첩보망으로 역사에 남은 케임브리지 5인방의 성원이었다. 미국의 핵무기에 관한 극비정보, 미국의 유럽원조계획인 마셜플랜에 관한 극비정보를 비롯한 당대 국제정세를 좌우한 중대한 국가기밀문서들이 도널드 맥클린의 손을 거쳐 모스크바로계속 넘어갔다. 그가 모스크바에 넘겨준 미국의 극비정보문서들 중에는 1949년12월 30일 백악관 국가안보회의가 채택한 NSC-48 이외에도, 1949년 3월 22일백악관 국가안보회의가 채택한, 주한미국군철수를 1949년 6월 30일까지 완료하기로 결정한 1급 비밀문서도 있었다.  

 

도널드 맥클린은 1944년부터 1950년대 초반까지 국제정세의 흐름을 바꿔놓은 전설적인 첩보망으로 역사에 남은 케임브리지 5인방(Cambridge Five)의 성원이었다. 세계적인 명문으로 인정받는 영국 케임브리지대학를 졸업한 당대 최고의 수재들인 도널드 맥클린을 비롯하여 킴 필비(Kim Philby), 가이 버지스(Guy Burgess), 앤서니 블런트(Anthony Blunt), 존 케인크로스(John Cairncross) 등 다섯 사람은 1930년대 미국과 유럽을 강타한 세계대공황(Great Depression)의 거대한 폭풍 속에서 노동계급과 근로대중을 빈곤과 불행으로 몰아넣은 자본주의의 저주스러운 현실을 직접 체험했고, 자본주의의 적인 소련에서 새로운 사회가 건설되는 놀라운 모습을 목격하면서 자생적 사회주의자로 변모되었고, 자기들에게 닥쳐올 위험을 무릅쓰고 사회주의를 위한 비밀첩보활동을 자원했다. 케임브리지 5인방이 이룩한 상상을 초월하는 첩보성과를 보고 감탄한 소련국가안전위원회(KGB)는 그들에게 거액의 보상금으로 감사의 뜻을 전하려고 했으나, 그들은 자기들이 돈 때문에 첩보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고 하면서 보상금을 받지 않은 열렬한 사회주의자들이었다. 

 

미국의 핵무기에 관한 극비정보, 미국의 유럽원조계획인 마셜플랜(Marshall Plan)에 관한 극비정보를 비롯한 당대 국제정세를 좌우한 중대한 국가기밀문서들이 도널드 맥클린의 손을 거쳐 모스크바로 계속 넘어갔다. 맥클린이 모스크바에 넘겨준 미국의 극비정보문서들 중에는 1949년 12월 30일 백악관 국가안보회의가 채택한 NSC-48 이외에도 1949년 3월 22일 백악관 국가안보회의가 채택한, 주한미국군철수를 1949년 6월 30일까지 완료하기로 결정한 1급 비밀문서도 있었다. 

 

스딸린 서기장은 케임브리지 5인방의 비밀첩보활동 덕분에 미국이 주한미국군을 철수할 뿐 아니라, 한 술 더 떠서 한반도와 대만섬을 태평양방위선에서 제외시킨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의 대아시아정책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었다. 그렇게 되어 스딸린 서기장은 북조선의 서울해방작전과 중국의 대만해방작전이 미국에게 무력침공구실을 안겨줄 것으로 우려하여 보류를 권유했던 자신의 생각을 바꾸게 되었다.   

 

 

4. 하이난섬해방작전의 승리와 백악관의 극적인 정책전환

 

김일성 수상은 한반도 정세가 급변하고 있었던 1950년 3월 30일부터 4월 25일까지 소련이 마련한 특별항공기를 타고 모스크바를 방문하여 스딸린 서기장과의 정상회담을 세 차례 진행했다. 소련공산당 중앙위원회 국제국이 작성한 조소정상회담의 기록은 45년 뒤에 세상에 공개되었다. 스딸린 서기장은 정상회담 중에 김일성 수상에게 이렇게 말했다. “국제환경과 국내상황은 (소련이) 조선의 통일을 위해 더욱 적극적인 행동을 취할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북조선이 서울해방작전을 실행하는 경우 미국이 무력개입을 하지 않겠는가 하는 문제를 검토해야 한다는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면서도, 북조선의 서울해방작전이 중국의 지지와 지원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김일성 수상은 스딸린 서기장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마오쩌둥 동지는 조선을 해방하려는 우리의 희망을 언제나 지지했습니다. 마오쩌둥 동지는 중국혁명이 완성되면 우리를 도와줄 것이고, 필요한 경우 병력도 지원하겠다고 여러 차례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 힘으로 조선의 통일을 실현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해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위의 인용문에서 중요한 것은, 김일성 수상이 조선의 통일을 외부의 군사지원을 받지 않고 주체력량으로 실현할 것이라고 단언했다는 사실이다. 실제로 6.25전쟁 중에 미국 지상군이 38도선을 넘어 무력침공을 감행한 1950년 10월 1일 이전까지 북조선은 중국의 거듭되는 파병제의를 거절했다. 중국인민지원군이 항미원조(抗美援朝, 미국과 맞서 조선을 돕는다는 뜻)의 기치를 들고 6.25전쟁에 참전하기 위해 압록강을 건넌 날은 1950년 10월 25일이다.

 

스딸린 서기장은 정상회담 중에 김일성 수상에게 미국이 남조선에 파병할지 모르기 때문에 소련은 전쟁에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고, 김일성 수상은 “서울해방작전이 신속히 전개되어 3일이면 승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조선인민군은 1950년 6월 25일에 시작된 38도선 무력충돌이 국지전으로 비화되자 서울해방작전을 개시하여 3일 만인 6월 28일 서울을 ‘해방’했다. 또한 김일성 수상은 정상회담 중에 스딸린 서기장에게 “미국이 무력개입을 감행할 시간을 갖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다가 정신을 차릴 때쯤이면 전체 조선인민은 새로운 통일정부를 열렬히 지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일성 수상과 스딸린 서기장이 모스크바에서 진행한 정상회담을 중시하는 까닭은, 그 정상회담에서 북조선의 서울해방작전에 관한 중대한 합의가 도출되었기 때문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 정상회담에서 도출된 중대한 합의는 조선인민군 총참모부가 평양에 파견되는 소련군사고문단의 도움을 받아 서울해방작전계획을 수립하고, 조선인민군은 1950년 여름까지 전투준비태세를 완료한다는 것이었다. 

 

김일성 수상과 스딸린 서기장의 역사적인 정상회담이 진행된 날로부터 며칠이 지난 1950년 5월 1일 사람들을 흥분시키는 소식이 전해졌다. 그날 중국인민해방군이 중국 최남단에 있는 하이난섬을 해방했다는 소식이다. 1950년 4월 10일 하이난섬을 해방하기 위한 대규모 상륙전을 개시한 중국인민해방군은 20일 동안 격전을 벌이며 남진하여 마침내 5월 1일 하이난섬 남단에 있는 싼야를 해방했다. 하이난섬해방작전에서 중국인민해방군 사상자는 약 4,500명이었고, 국민당군 사상자는 약 33,000명이었으니, 중국인민해방군의 압승이었다. 국민당군 패잔병들은 바다를 건너 대만섬으로 도망쳤다. 

 

하이난섬해방작전이 중국인민해방군의 압승으로 종결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스딸린 서기장은 김일성 수상과의 정상회담에서 약속한 대로 246명으로 구성된 소련군사고문단을 조선에 급파하여 조선인민군 총참모부의 서울해방작전계획수립을 지원하도록 조치했다.  

 

하이난섬해방작전에서 승리한 중국인민해방군에게 남겨진 마지막 국토완정과업은 대만에 집결한 장제스 정권을 타도하고 대만을 해방하는 것이었다. 대만해방작전은 더 이상 미룰 수 없게 되었다. 하이난섬해방작전에서 승리한 중국인민해방군 주력부대는 곧바로 대만섬을 마주보는 푸젠성에 집결했다. 소련은 대만해방작전을 준비하는 중국에게 공군력을 지원했다. 미그-15 전투기 40대와 폭격기 및 지원기 116대를 보유한 소련 공군 제106비행사단은 1950년 3월부터 상하이 인근 비행장에 배치되기 시작했고, 중국인민해방군은 1950년 말까지 14개 비행사단을 양성하는 계획을 추진했다. 양안의 폭이 약 150km밖에 되지 않는 대만해협을 건너 대만섬에 상륙하는 것은 얼마 전에 하이난섬 상륙전을 경험한 중국인민해방군에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고, 더욱이 대규모 상륙전부대들은 상하이 인근 비행장에서 출격한 전투기와 폭격기들의 공중엄호를 받으며 대만섬 해안에 상륙할 수 있었다. 

 

이런 사정을 간파한 미국 원동군사령부는 1950년 5월 29일 미국 합참본부에 보낸 군사상황보고서에서 “최근 상하이와 베이징 인근에 주둔하는 중국 공군에 소련제 전투기들이 배치되었다. 이것은 대만문제와 직결되는 첩보”라고 하면서 “미국 합참본부의 비상계획에 중국의 대만점령과 소련의 서태평양 진출에 대한 대비책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건의했다. <사진 4>

 

▲ <사진 4> 이 사진은 1950년 4월 10일 중국인민해방군 상륙부대가 중국 최남단에 있는 하이난섬을 해방하기 위해 해안에 상륙하는 장면이다. 당시 중국인민해방군에는 상륙정이 없었기 때문에, 어민들이 사용하는 돛이 달린 어선을 많이동원하여 대규모 상륙전을 벌였다. 중국인민해방군 내에 조선인들로 구성된 전투부대는 하이난섬해방작전에서 가장 용맹하게 싸워 승리에 기여했다. 중국인민해방군은 하이난섬 북쪽 해안에 상륙하여 20일 동안 격전을 벌이며 남진하여5월 1일 마침내 하이난섬 남단에 있는 싼야를 해방했다. 하이난섬해방작전에서중국인민해방군 사상자는 약 4,500명이었고, 국민당군 사상자는 약 33,000명이었으니, 중국인민해방군의 압승이었다. 국민당군 패잔병들은 바다를 건너 대만섬으로 도망쳤다.  

 

그런데 중국인민해방군이 하이난섬해방작전을 전개하던 시기에 뜻밖의 일이 벌어졌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가 1950년 4월 12일 진행한 회의에서 기존 대외정책을 폐기하고 새로운 대외정책을 채택한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기존 대외정책은 1949년 12월 30일 한반도와 대만섬을 태평양방위선에서 제외한 NSC-48의 대외정책을 뜻하는데, 1950년 4월 12일 백악관 국가안보회의는 1949년 12월 30일에 채택한 NSC-48을 폐기했고, 새로운 대외정책이 명시된 NSC-68을 채택했다. NSC-68에 명시된 새로운 대외정책은 소련을 봉쇄하고, 유럽과 동아시아에서 사회주의진영의 확장을 저지, 차단하기 위해 미국은 핵무력을 증강하고, 군사비를 증액하며, 군사동맹을 강화하고, 전쟁능력을 향상시킨다는 것이었다. 이것은 소련과 동맹국들에 대한 핵공격을 상정한 매우 강경하고 도발적인 정책이었다. 

 

강경하고 도발적인 NSC-68에 의거하여 미국 육군성은 SL-17이라는 명칭으로 작성한 한반도 전쟁계획을 1950년 6월 19일 미국 합참본부에 제출했다. 미국의 한반도 전쟁계획인 SL-17의 내용을 보면, 조선인민군이 한국군을 공격하는 경우 신속하게 후퇴하여 부산방어선을 구축하고 인천에 상륙하여 반격, 북진한다는 것이었다. 실제로 6.25전쟁 중에 미국은 SL-17 전쟁계획에 의거하여 작전했다. 

 

6.25전쟁이 일어나기 약 1주일 전, 오스트레일리아 총리 로벗 멘지스(Robert G. Menzies)는 트루먼 정부로부터 이승만의 북진공격에 관한 극비외교문서를 받았다. 북진공격이 임박했음을 직감한 멘지스는 미국이 이승만의 북진공격을 자제시키면 좋겠다는 외교전문을 트루먼에게 보냈다. 그런데 트루먼과 멘지스가 주고받은, 이승만의 북진공격에 관한 극비외교문서들을 누군가가 모두 파기했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된 당시 오스트레일리아 외교장관 존 버튼(John W. Burton)은 외교문서파기에 항의하여 사직했다. 

 

NSC-48을 폐기하고 NSC-68을 채택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는 1950년 6월 이승만의 북진공격을 부추기는 전쟁도발계획을 준비했지만, 스딸린 서기장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가 NSC-48을 폐기하고 NSC-68을 채택했다는 사실을 몰랐을 뿐 아니라 미국이 이승만의 북진공격을 부추기는 전쟁도발계획을 준비했다는 정보도 파악하지 못했다. 

 

 

5. 격전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1950년 6월 28일 서울해방작전을 완료한 조선인민군은 한강도하와 남진공격을 하지 않고 서울에 머물렀다. 당시 북조선은 조선인민군이 서울을 점령하고 이승만과 한국군 고위지휘관들을 체포하면 북의 최고인민회의와 남의 국회가 통합된 전민족통일의회가 구성되고 통일정부를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서울을 완전히 포위하여 퇴로를 차단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승만과 한국군 고위지휘관들은 한강을 건너 남쪽으로 달아났다. 그래서 조선인민군 총사령부는 서울해방작전계획과 다르게 전개된 상황에 맞춰 작전계획을 세워야 했다. 그것은 서울해방작전 이후에 전개할 작전계획이었다. 조선인민군 전투부대들이 서울을 점령하고 3일 동안 한강도하와 남진공격을 하지 않은 까닭은, 조선인민군 총사령부가 서울해방작전 이후에 전개할 작전계획을 세우고 있었기 때문이다. 

 

조선인민군 총사령부가 서울해방작전 이후에 전개할 작전계획을 작성하고 있었던 1950년 6월 27일 오후 8시 미국 대통령 트루먼은 백악관에서 국가안보회의 비상회의를 소집했다. 트루먼의 주재로 진행된 비상회의에서 한반도 내전에 무력개입을 감행하기로 결정했고, ‘코리아상황(Korean Situation)’이라는 제목의 정책문서가 작성되었다. 트루먼은 그 문서에서 미국 원동군사령부 관하 해군력과 공군력을 무제한으로 한반도에 동원하면서, 한국군에게 전폭적인 군사지원을 제공할 것이며, 미국 공군은 38도선 이남 지상에 있는 북조선군의 무기와 병력, 다른 군사목표들을 타격하고, 미국 해군은 38도선 이남 해상에서 전투력을 무제한으로 사용할 것을 명령했다. 다른 한편, 트루먼은 미국 해군 제7함대에게 대만섬에 대한 중국인민해방군의 공격을 저지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그 명령이 하달되자마자 일본에 주둔한 제7함대는 군함 10여 척을 대만해협에 급파하여 중국인민해방군의 대만상륙을 원천봉쇄했다. 

 

1950년 6월 28일 마오쩌둥 주석은 중앙인민정부위원회 제8차 회의에서 “올해 1월 5일 트루먼이 미국은 대만문제에 간섭하지 않겠다고 성명을 발표했지만, 지금은 트루먼 스스로 자신의 성명이 거짓임을 증명했고, 중국의 내정에 간섭하지 않겠다는 미국의 국제협의를 깨버렸다”고 비난했으며, 저우언라이 외교부장(당시 직책)은 “트루먼이 27일에 발표한 성명과 미국 해군의 행동은 중국 영토를 무력으로 침략한 것이며 유엔헌장을 철저히 파괴한 것”이라고 비난하면서, “미제국주의자들이 그 어떤 방해책동을 벌이더라도 대만이 중국에 속한다는 사실은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이다. 중국의 전체 인민은 한마음 한뜻으로 침략자 미제의 수중에서 대만을 해방하기 위해 끝까지 분투할 것”이라는 대미성명을 발표했다.    

 

조선인민군 총사령부가 서울해방작전 이후에 전개할 작전계획은 무엇이었을까? <월간조선> 2014년 2월호 분석기사에 따르면, 조선인민군 총사령부가 작성한 ‘공격작전의 정보계획’이라는 제목의 문서와 평양 주재 소련군사고문단 단장 울라지미르 라주바예브(Vladimir Razuvaev)가 소련군 총참모부에 보고한 ‘6.25전쟁 보고서’라는 제목의 문서에는 조선인민군 총사령부가 작성한 3단계 작전계획이 들어있다고 한다. 

 

그 두 가지 문서에 담긴 3단계 작전계획 중에서 제1단계 작전계획은 조선인민군이 금천-구화리, 연천-철원, 화천-양구에서 공격을 개시하여 2일 안에 서울 부근의 한국군 주력부대를 포위, 섬멸하고 서울을 해방하고, 수원-원주-삼척을 연결하는 제1공격축선까지 약 90km를 5일 만에 진격하는 것이었다. 조선인민군이 수원-원주-삼척을 연결하는 제1공격축선까지 진격하면, 서울 외곽을 동서남북 방향에서 완전히 포위하고, 한국군의 퇴로를 차단하게 된다.  

 

제2단계 작전계획은 군산-대구-포항을 연결하는 제2공격축선까지 약 180km를 14일 만에 진격하는 것이었고, 제3단계 작전계획은 부산-여수-목포를 연결하는 제3공격축선까지 약 80km를 10일 만에 진격하는 것이었다. 이런 사실만 보면, 조선인민군 총참모부가 제주도를 제외한 38도선 이남전역을 3단계에 걸쳐 29일 만에 ‘해방’하는 전면전 작전계획을 수립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조선인민군 총사령부는 38도선 이남전역을 ‘해방’하는 전면전 작전계획을 수립한 것이 아니라, 서울을 ‘해방’하는 국지전 작전계획만 수립했다. 그렇게 판단하는 까닭은, 전투부대를 어떻게 편성하고 운용할 것인지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제1단계 작전계획에만 들어있고, 제2단계 작전계획과 제3단계 작전계획에는 들어있지 않기 때문이다. 제1단계 작전계획은 명실공히 작전계획이지만, 제2단계 작전계획과 제3단계 작전계획은 작전계획이라는 제목만 붙어있을 뿐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 작전계획이 없으면 전투를 할 수 없다. 이런 사정은 조선인민군 총참모부가 38도선에서 남해안에 이르는 350km의 작전종심 중에서 90km 계선까지만 진격하여 당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도였던 서울을 점령하고 이승만의 항복을 받아내 통일국가를 건설하는 서울해방작전만 준비했음을 말해준다. <사진 5>

 

▲ <사진 5> 이 사진은 1950년 6월 28일 한국군이 구축한 서울방어선을 격파한 조선인민군 전투부대가 T-34 땅크를 앞세우고 서울해방작전을 전개하는 장면이다. 당시 조선인민군 총참모부는 금천-구화리, 연천-철원, 화천-양구에서 공격을개시하여 2일 안에 서울 부근의 한국군 주력부대를 포위, 섬멸하고 서울을 해방하며, 수원-원주-삼척을 연결하는 제1공격축선까지 약 90km를 5일 만에 진격하는 서울해방작전을 전개했다. 조선인민군 전투부대가 수원-원주-삼척을 연결하는 제1공격축선까지 진격하면, 서울 외곽을 동서남북 방향에서 완전히 포위하고, 한국군의 퇴로를 차단하게 된다. 그러나 조선인민군 전투부대들은 서울을점령하고 서울 남쪽 한강 계선까지 진격했지만, 서울 외곽을 동서남북 방향에서포위하여 한국군의 퇴로를 차단하는 작전목표는 완수하지 못했다.  

 

하지만 조선인민군 전투부대들은 제1단계 작전계획을 완수하지 못했다. 그들은 서울을 점령하고 서울 남쪽 한강 계선까지 진격했지만, 서울 외곽을 동서남북 방향에서 포위하고 한국군의 퇴로를 차단하기 위한, 수원-원주-삼척을 연결하는 제1공격축선까지 진격하지는 못한 것이다.  

 

조선인민군 전투부대들이 제1공격축선까지 진격하지 못하고 한강 계선에서 한국군과 대치하고 있었던 1950년 6월 29일 주일미공군기지에서 이륙한 미국 공군 B-29 폭격비행대가 한반도 영공을 침입하여 평양에 대한 첫 공습을 감행했다. 북조선 전쟁지휘부는 미국이 한반도 내전에 무력개입을 감행하는 수준을 넘어 38도선 이북에 대한 무력침공을 감행하기 시작했음을 직감했다. 그런 급박한 상황에서 북조선 전쟁지휘부의 전략적 선택은 한 가지밖에 없었다. 전략적 선택은 한강을 건너 남진공격을 재개하여 38도선 이남전역을 ‘해방’하는 전면전이었다. 실제로 조선인민군은 1950년 6월 30일 한강을 건너 남진공격을 재개했다. 이런 역사적 사실을 보면, 1950년 6월 29일 미국의 평양공습은 국지전을 전면전으로 확대시키고, 한반도 내전을 국제전으로 전환시킨 결정적인 요인으로 되었음을 알 수 있다. 

 

미국이 평양을 공습했다는 소식을 들은 스딸린 서기장은 1950년 7월 1일 평양 주재 소련대사 슈띠꼬브에게 긴급전문을 보냈다. 그는 긴급전문에서 슈띠꼬브가 북조선의 작전계획에 관해 자신에게 아무런 보고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조선인민군이 진격을 하려는 것인지 아니면 진격을 일단 멈추기로 결정했는지 알고 싶다고 했다. 그러면서 스딸린 서기장은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조선인민군이) 두말할 것 없이 계속 진격해야 한다. (남조선) 해방이 앞당겨질수록 (미국의) 개입기회는 그만큼 줄어든다”고 썼다.  

 

그러나 1950년 6월 현재, 일본을 점령한 미국 원동군은 압도적인 무력을 가지고 있었고, 백악관에서는 한반도 전쟁계획이 준비되었다. 당시 미국 원동군사령부 관하에는 정규군 14,300명과 주방위군 6,000명이 있었고, 폭격기, 전투기, 정찰기, 수송기를 비롯한 작전기 1,040대가 있었고, 항공모함, 중순양함, 구축함, 잠수함을 비롯한 군함 26척과 해군항공기 140대가 있었다. 그에 비해,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관하에는 정규군 175,000명, 프로펠러식 전투기를 비롯한 소형 작전기 239대, 그리고 어뢰정과 경비정을 비롯한 소형 함선 16척이 있었다. 

 

프로펠러식 소형 전투기밖에 갖지 못한 조선과 제트엔진식 전략핵폭격기를 보유한 미국의 격전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소형 어뢰정 6척밖에 갖지 못한 조선과 항공모함, 중순양함, 구축함을 보유한 미국의 격전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재래식 무기밖에 갖지 못한 조선과 핵폭탄을 보유한 미국의 격전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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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 ‘길랑바레Guillain-Barre 증후군’

강기석 | 2020-07-13 08:59:29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세상에는 참 희한한 병이 많다. 최근에 ‘길랑바레 증후군’이란 병도 있다는 걸 알았다. 무릎에서 힘이 빠져나가고 마비증세까지 나타나서 걷기가 힘들어지고, 이런 근육 무력증이 점점 상체로 올라가면서 피부 밑으로 벌레가 기어다니는 느낌, 얼굴 근육의 씰룩거림, 눈동자가 초점이 안 맞는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이것이 척추 이상이나 뇌 이상 때문이 아니라 자가 면역체계의 교란으로 빚어지기도 하는데 그게 바로 ‘길랑바레 증후군’이라는 것이다. 

매년 10만 명당 1명꼴로 발병하고 심하면 호흡곤란으로 죽기까지 하는 희귀병인데 아직도 정확한 발병 원인을 모르고 그러니 확실한 치료법도 없다고 한다.

그저 외부 세균이나 오염물질로부터 자기 몸을 방어하기 위해 마련된 면역체계가 어떤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해 오작동하면서 오히려 자기 몸의 말초신경을 공격하기 때문에 생기는 질환인 것 정도로 알려져 있다.

내 몸을 방어해야 할 면역체계가 오히려 내 몸을 공격한다고? 황당하기 짝이 없는 일이다.그러나 이런 황당한 일이 어디 우리 몸에서 육체적으로만 일어나는 일인가.

도덕성만 해도 그렇다. 우리는 누구나-약간씩 개인적인 차이는 있지만- 적절한 도덕성을 장착하고 세상을 살아간다.

나쁜 생각이 들 때마다 이런 도덕성이 그런 나쁜 생각을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방지한다. 이런 정신적 도덕성 면역체계가 우리로 하여금 파렴치한, 혹은 범죄인이 되는 것을 방지해 준다.

사회 전체적으로도 마찬가지다. 우리 사회에 도덕성이란 면역체계가 작동하지 않는다면 이 세상은 도둑놈 사기꾼 성추행범에서부터 살인마까지 날뛰는 아비규환 상태가 될 것이다.

그런데 종종 너무 높은 도덕성을 장착한 사람들이 마치 ‘길랑바레 증후군’처럼 자기 스스로를 공격하고 자기가 소속된 집단을 공격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나 걱정된다. 너무 그러지 않아도 된다.

나 역시 그렇게 높은 도덕 기준을 두고 살고 있지 않으며, 때로는(어쩌면 아주 자주) 그렇게 높지 않은 도덕 기준마저 어기고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우리 사회 평균적인 도덕적 인간임을 자부하며 살고 있다.

이건 다른 대부분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나는 믿는다. 우리 몸이 철벽같아서 아예 병균의 침탈을 받지 않는 경우는 없다. 그저 힘겹게 이겨 낼 뿐이다.

우리 도덕성도 마찬가지로 끊임없이 유혹을 받으며 때로는 무너지더라도 대부분 건강하게 이겨내곤 하지 않는가.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도덕적 면역체계가 그만 하면 되지 않겠는가. 심지어 뚜렷한 치료방법이 없는 ‘길랑바레 증후군’마저 그다지 치사율이 높지 않고 대체로 시간이 갈수록 증상의 자연 경감 후 회복이 된다는 것이다.

문제는 스스로 그다지 높은 도덕 기준을 두고 사는 것 같지 않은 인간들이 남의 도덕성을 헐뜯으며 날뛰는 것이다. 그것은 ‘길랑바레 증후군’이 아니라 그 자체가 병균이다.

 
본글주소: http://www.poweroftruth.net/m/mainView.php?kcat=2010&table=gs_kang&uid=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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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3대 신용평가사 피치 인터뷰, 입맛대로 왜곡보도한 조선일보

‘국가신용등급 강등’ 경고한 피치?...직접 문의해보니 “재정 튼튼한 나라”

장윤서 기자 blackdog@vop.co.kr
발행 2020-07-12 16:39:38
수정 2020-07-12 16:3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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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가 세계3대 국제신용평가사 중 하나인 피치(Fitch)의 보고서와 애널리스트 인터뷰를 사실상 왜곡보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선일보는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에 발행한 피치 보고서에서 권고한 국가채무비율 기준을 가지고 와선, “기준을 지키지 못하면 ‘한국 재정건전성이 위험하다’”는 취지로 보도 했다. 조선일보는 홍콩에 주재하는 피치 애널리스트와 이메일 인터뷰를 덧붙여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이 강등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최근, 조선일보와 인터뷰를 진행한 제레미 주크 피치 아시아태평양 국가신용등급 담당 애널리스트는 민중의소리에 “한국의 신용 평가 대한 전망(AA-)은 안정적(Stable)”이라며 “향후 1~2년 내에 이 등급이 변경될 것 같지 않다(unlikely in the next 1-2 years)”고 밝혔다. 사실상 조선일보 보도를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그는 “한국은 코로나19 쇼크의 부정적 충격을 상쇄할 재정 부양책 여지(room)가 있다. 한국의 재정적자와 GDP대비 국가채무비율 악화는 ‘AA’그룹의 다른 국가들보다 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조선일보의 기사는 지난달 9일 보도된 <“재정건전성 유지 약속깨면...” 한국 향한 피치의 경고>다. 기사는 제러미 주크 애널리스트와의 이메일 인터뷰 내용을 담으며 “한국 정부가 재정건전성을 지킨다는 약속을 못 지키면 신용등급 하락 위험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특정 수치·기간까지 명시했다. 한국의 국가채무비율이 오는 2023년 46%까지 놓아질 경우 국가신용등급이 하락한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확인결과 해당 보고서는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인 지난 2월 발간된 보고서였다.

보도가 나온 시점은,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35조원 규모의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국회 통과를 앞둔 시점에 나왔다. 일각에서는 ‘위기 극복도 중요하지만 재정건전성을 고려해야 한다’라며 추경 확대를 반대하고 나섰다. 조선일보를 비롯한 보수언론 역시 ‘재정건전성이 위협받아선 안 된다’는 취지의 연속 기사를 쏟아냈다.

피치와의 이메일 인터뷰, 조선일보 보도를 함께 분석한 최배근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조선일보가 피치 연구원 인터뷰와 보고서를 왜곡해 사실상 사기에 가까운 보도를 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국가재정수지 전세계 2위 국가가 한국”이라며 “최근 확대정책으로 GDP대비 국개채무비율이 다소 높아질 수 있지만, 신용등급 하락을 언급할 단계는 결코 아니”라고 강조했다.

조선일보가 제레미 주크 피치 아시아태평양 국가신용등급 담당 애널리스트와 인터뷰했다는 기사.
조선일보가 제레미 주크 피치 아시아태평양 국가신용등급 담당 애널리스트와 인터뷰했다는 기사.ⓒ제공 = 조선일보 홈페이지 캡쳐.


‘국가신용등급 강등’ 경고했다던 피치에 직접 문의하니…
아시아태평양담당 애널리스트 “한국 신용등급 전망 1~2년내 안정적”

피치의 인식도 국내 전문가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조선일보와 인터뷰 했던 주크 애널리스트는 <민중의소리>와의 이메일 인터뷰에서 “한국은 코로나19 쇼크의 부정적 충격을 상쇄할 재정 부양책 여지가 있다. 한국의 재정적자와 GDP대비 국가채무비율 악화는 ‘AA’그룹의 다른 국가들보다 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한국의 신용평가에 대한 전망(AA-)로 안정적(Stable)이므로, 향후 1~2년 내에 이 등급이 변경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우리는 향후 몇 년간 공공지출과 GDP 성장률을 통해 생산성이 증대될지 여부를 평가할 것”이라며 “한국은 이와 관련한 좋은 기록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조선일보는 주크 애널리스트가 “한국 정부는 이전부터 이미 확장적인 재정 정책을 써왔으며, 우리는 정부 지출 확대가 재정 여력 약화로 이어질 가능성을 계속 주시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는데 이를 정면으로 반박한 셈이다.

조선일보는 “국가 신용등급 관점에서 채무비율은 낮으면 낮을수록 좋다”라거나 “우리(피치)는 (한국)정부 지출 확대가 재정 여력 약화로 이어질 가능성을 계속 주시할 것”이라고 보도했으나 전문가들은 이같은 언급은 한국 재정에 대한 구체적 압박이라기 보다는 관례적 표현에 가깝다고 보고 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신용평가사는 본래 ‘신용등급이 절대 하락하지 않는다’는 확정적 워딩은 절대 하지 않는다”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더라도 한 마디 정도라도 ‘혹시나’하는 심정으로 ‘위험할 수 있다’는 워딩을 붙인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연구원은 “이것은 ‘밥 안먹으면 배고플 수 있다’라는 하나마나 한 소리를 기사로 쓴 것”이라고 지적했다.

피치(Fitch) 홈페이지 캡쳐. (자료사진)
피치(Fitch) 홈페이지 캡쳐. (자료사진)ⓒ제공 = 피치 홈페이지 캡쳐

“국가채무비율 46% 넘길 시 국가신용등급 하락” 발언은 도대체 어디서?

피치가 “국가채무비율 46%를 넘길 시 국가신용등급 하락 위험이 있다”고 평가한 것은 사실이다. 조선일보가 당시 기사를 통해 밝혔다시피 2월 보고서에는 ‘한국은 2023년 GDP대비 국가채무비율이 46%로 올라갈 것으로 피치는 예측하고 있다“라며 ”이는 경제성장률, 생산성, 재정지출 증가가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따라 중기적으로 신용등급에 압력을 가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문제는 이 보고서가 2월 11일에 발행된 보고서라는 점이다. 당시에는 코로나19가 전세계적 확산세를 띄지 않았고, 한국에서도 코로나19가 막 확산하던 시점이었다.

실제로 당시 피치의 2월 보고서에도 코로나19를 ‘새로운 상황’으로 판단해 극히 일부만 내용에 포함시켰다. 피치는 “한국은 2020년까지 재정부양책에 의해 GDP 성장률이 올라가고, 점차 반도체 가격이 상승하면서 무역 정책 불확실성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라며 “그러나 코로나19 확산은 관광, 소매, 판매 및 잠재적 공급망 중단에 영향을 미치면서 ‘새로운 위험요소’로 나타날 수 있다”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이 보고서는 한국경제 상황에 영향을 미칠 다양한 요소들을 언급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이 보고서에는 ▲미중 무역갈등으로 한국에 미칠 영향 ▲한국은행의 정책내용 ▲가계대출 ▲한국과 북한의 외교적 리스크 등의 내용을 주요한 내용으로 담았다. 결국, 보고서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확장재정이 불필요한 상황에서 작성됐던 것이다.

조선일보는 코로나19가 팬데믹으로 확산하고 경제 위기가 세계를 덮친 이후, 넉 달 전 보고서에서 ‘2023년 국가채무비율이 46%를 넘길 시 국가신용등급 하락할 수 있다’고 한 부분을 발췌한 것이다.

이상민 수석연구원은 “신용평가사가 긍정적으로 봐도 부정적인 입장도 함께 담는다는 사실을 노려 쓴 명백한 왜곡보도에 해당한다”라며 “코로나19 이전인 2월 보고서 내용을 코로나19가 극심해진 6월에 인용해 기사를 쓰는 건 상식적이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피치가 최근까지 발표한 보고서 내용을 더 살펴보면 의구심은 더 커진다. 피치는 4월 보고서를 통해 “최근 코로나19 쇼크로 인한 확장된 재정지출은 핵심 우선순위로서 부양지원을 가능하게 하고, 사회적 안정망과 사회적 소비 강화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봤다. 피치가 이 보고서를 낼 당시 한국에서 코로나19 확산이 이뤄짐에 따라 정부가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내고, 2차 추경도 준비할 시점이었다.

피치는 “한국정부의 즉각적인 우선순위는 코로나 전염병을 막고, 경제적 피해를 막는 것”이라며 “한국은 지금까지 심각한 봉쇄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바이러스를 관리했다. 재정정책과 통화 부양책은 가계수입, 사업, 대출 등 금융시장 유동성을 위해 사용됐다”라고 밝혔다.

이들은 “우리는 한국이 지난해 국가채무비율 38.1%에서 일반정부 GDP대비 국가채무비율을 2020년 42.2%로 증가시킬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AA’그룹 국가들 중 중간 값인 46.5%보다 유리한 상태”라고 평가했다. 연이은 추경안으로 국가채무비율이 40%대를 넘어섰다며 ‘정부가 빚잔치’에 나섰다고 한 조선일보의 보도와는 정반대의 평가인 셈이다.

다만, 이번에도 피치는 “한국은 단기 부양책을 수용할 재정적 여유를 가지고 있지만 코로나 팬데믹, 적자 확대, 부채 증가로 생산성과 성장이 지출 증가에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따라 중기적으로 신용등급에 의미있는 압력을 가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조선일보 사옥이 보인다. (자료사진)
조선일보 사옥이 보인다. (자료사진)ⓒ이승빈 기자

‘국가신용등급 하락’ 공포 조장했던 조선일보
한국은 정말 국가신용등급 하락될 나라일까?

조선일보는 ‘피치가 한국을 향해 재정건전성을 지키라’고 경고했다는 기사와 함께 같은 날 3면에는 <‘채무비율 급등→신용추락’ 악순환에...EU우등생 스페인도 무너졌다>기사도 함께 다뤘다. 이 기사에는 국가신용등급이 높았던 스페인이 2008년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이에 대응하는 확대 재정정책을 펼친 결과 국가신용등급 하락을 맞았다는 내용을 주요하게 담고 있다.

국가신용등급 하락은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중대한 사안이다. 국가신용등급이 하락하면 세계시장에서 한국이 ‘돈 빌려주면 떼먹힐 가능성이 있는 나라’로 인식돼 정부·기업 등 경제주체들이 돈을 빌리기 어려워지게 된다. 또 투자에 제한을 받는 등 각종 경제적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신용등급이 낮아지면 금리가 높아지기 때문에 시장에서 자금이 순환하지 않고 은행으로 모여들어 경제는 더욱 위축되게 된다. 경제위축으로 다시 금리가 높아지면서 악순환의 고리가 이어지는 사이클이 나타난다.

때문에 경제적 여건 등이 아예 다른 나라의 상황을 보며 ‘공포’를 조장하기보다는 한국이 실제로 국가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재정전문가들은 “한국은 국가신용등급이 떨어질 가능성이 극히 낮은 나라”라고 입을 모은다.

최배근 경제학과 교수는 “신용평가사에서 국가신용등급 관련해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건 두 가지”라며 “첫 번째는 ‘경제전망이 좋은 나라라고 세계에서 평가하는가’하는 점이고 둘째는 ‘외국인들이 투자한 돈을 안전하게 상환 가능한지 여부’다”라고 설명했다.

먼저 경제전망과 관련해 한국은 세계에서 탑 클라스 수준의 평가를 받고 있다. OECD는 조선일보의 <“재정건전성 유지 약속깨면...” 한국 향한 피치의 경고> 기사가 나온 바로 다음날인 10일 한국의 재정건전성이 ‘튼튼하다’고 밝혔다.

OECD는 이 보고서를 통해 “한국은 그간 상당한 재정지출 증가에도 재정여력을 갖췄다”라고 평가했다. 재정여력을 판단하는 국가부채비율은 한국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나타낸 값이다. 즉, 경제성장을 더 많이 하면 상대적으로 국가부채비율은 작아질 수 있다는 의미다.

OECD는 한국이 OECD 36개회원국 중 경제성장률 지표가 가장 좋을 것으로 예상했다. OECD는 당시 코로나19 여파로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1.2%로 하향 조정했다. 코로나19가 전세계적으로 확산됨에 따른 하향조치였다. ‘마이너스 성장’임에도 이 수치는 G20국과 OECD회원국 중에 ‘가장 양호한 상태’다. OECD는 미국은 –7.3%, 중국은 –2.6%, 유로존은 –9.1%, 일본은 –6.0% 등 세계경제성장률이 –6.0%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 경제성장률에 대한 피치 전망은 OECD보다 높았다. 피치는 지난달 29일 세계경제전망에서 “한국에 관한 GDP 예측치를 –1.2%에서 –0.9%로 상향 전망했다”라고 밝혔다. 유로존은 –8%, 호주는 –2.7%, 미국 –5.6% 등으로 전망했다. 같은 전망에서 멕시코는 –7.4%에서 –9.1%로 하향됐다.

이상민 수석연구원은 “전세계가 코로나19 위기로 확대재정 대응정책을 펼치고 있는 상황에서는 ‘상대성’이 가장 중요해진다”라며 “만약 한국이 1천조원의 빚을 지고 있다고 해도 상대국들이 2천조원 이상의 빚을 지고 있다면 한국은 상대적 우위를 차지하기 때문에 신용등급 하락이 있을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결국, 국제신용평가사에서 경제성장률 분야에서 좋은 성적을 내고 있는 한국을 향해 ‘국가신용등급 강등’ 경고를 할 이유는 전혀 없다는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이런 평가는 단순히 코로나19 시국에서만 나온 평가가 아니다. 지난해 기획재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한국은 ‘2019년 세계경제포럼(WEF)’에서 141개국 중에서 국가경쟁력이 13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대비 두 계단 상승한 수치다. 동아시아-태평양 국가 중에서는 5위로 일본(6위)보다 앞서 있다. 특히 WEF가 평가에 있어 주요하게 보는 4대 분야 중 경제 기본분야 부분의 국가채무비율과 관련 공공부채분야는 2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세계적으로 튼튼한 재정을 보여주는 대목인 셈이다.

외국인들도 한국을 ‘투자하기 안전한 나라’로 평가하고 있다. 주요한 이유는 한국의 ‘튼튼한 외환보유고’ 때문이다. 한국은행이 이달 3일 발표한 ‘2020년 6월말 외환보유액’에 따르면 지난달 말 외환보유액은 4,107억5천만달러(493조3,107억여원)를 기록했다. 이 수치는 전세계 9위 수준으로 상위권에 해당한다.

최 교수는 “만약 정부가 확장재정정책을 위해 국채를 대량 발행했고, 외국인들이 이를 대량 보유했다. 그런데 한국에 경제위기가 생겨서 외국인들이 보유하고 있던 국채를 다 팔고 나가버리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가정해보자”라며 “이 상황이 온다고 하더라도 한국은 보유한 외환보유액으로 커버하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외국인들도 한국 국채를 안전자산으로 인식하고 매입을 꾸준히 늘리고 있다. 지난 3월 6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국채2019’에 따르면 작년 4분기 기준 외국인의 전체 채권 보유잔액은 123조7천억원을 기록했다. 전체 채권 발행잔액 대비 외국인 보유비중은 6.8%에 해당한다.

코로나19로 위기 상황이 이어지자 외국인들의 한국 국채 선호는 더욱 높아졌다. 금융투자협회가 이달 7일 발표한 ‘6월 장외채권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외국인의 한국 국채 보유는 146조7,218억원으로 늘었다. 통상 위기 시, 안전자산으로 자금이 몰리는 경향을 감안할 때 한국의 국채 역시 국제시장에서 ‘안전자산’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반면, 조선일보가 언급했던 스페인은 국가채무비율은 35.5%로 낮았다. 하지만 지난해 통계청이 발표한 2007년 당시 외환보유고는 19억54만달러(금포함), 11억480만달러(금미포함)를 기록했다, 반면 한국은 당시에도 2,622억24만달러(금포함), 2,621억150만달러(금 미포함)를 기록했다. 외환보유액은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언제든 사용할 수 있도록 보유하고 있는 대외 지급준비자산으로, 위급할 시 국민경제의 안전판 역할을 할 뿐 아니라 국가신용도 향상에도 기여한다. 스페인은 적은 외환보유고로 인해 위기 시 경제의 안전판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최 교수는 “지금 세계 시장에서는 한국 국채를 더 발행해달라고 하는 수준이다.”라며 “외환보유고가 튼튼하고, 상환 능력 자체가 좋은 상황을 외국인들이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한국 국채는 굉장히 매력적인 상품이다”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치는 AAA부터 DDD까지 국가신용등급을 구분하고 있는데, AAA를 받은 국가는 현재 없다”라며 “그 아래가 AA그룹이 있는데, 이 그룹은 High grade(최상위그룹)로 분류된다. 한국은 이 최상위그룹에 속해 있다. 최상위그룹에 속한 한국의 국가채무비율이 46%까지 올렸다고 국가신용등급을 내리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고 반박했다.

장윤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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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모를 넘어선 ‘2차 가해’ 등장에…피해자 곁 지키는 시민들

이보라·김형규·오경민 기자 purple@kyunghyang.com


입력 : 2020.07.10 17:23 수정 : 2020.07.10 22:22

 

멀어진 ‘성추행 의혹’ 규명…고소인 향한 “지지·연대” 확산

시청 앞 분향소 설치 10일 오후 서울시청 앞에 박원순 서울시장의 시민분향소가 설치되고 있다. 시민들은 11일부터 이 분향소에서 조문할 수 있다. 이준헌 기자 
 

SNS ‘#피해자 연대’ 해시태그에 ‘서울시 5일장 반대’ 청원 25만 서명
피해자 신상털기식 글에 조롱·욕설까지…경찰 “2차 가해 내사 착수”
여야 일각 “혼자 아니다” 응원…“애도 우선” “명예 훼손 그만” 입장도

박원순 서울시장이 숨지며 그의 성추행 의혹 고소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된다.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이 세상을 떠난 상황에서 고소인은 더 이상 문제를 제기하거나 공론화하기 어려워졌다. 일부 시민들이 박 시장 추모를 넘어 2차 가해로 여겨질 발언도 내놓으며 고소인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 그런 가운데 시민들 사이에 피해자를 지지하는 연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0일 온라인상에는 성추행 피해를 입었다고 고소한 서울시청 직원 ㄱ씨를 지지하고 연대하는 글들이 올라왔다. 트위터에서는 ‘#박원순 시장을 고발한 피해자와 연대합니다’라는 해시태그를 달고 글들이 게시됐다. 박권일 문화평론가는 페이스북에 “한마디 사과도 받지 못한 피해자들, 앞으로 어떤 시달림을 겪을지 가늠조차 되지 않는 그들을 아프게 떠올린다. 명복을 빌지 않겠다. 당신들의 시대가 이렇게 끝나고 있는 것에 대해 조금이라도 성찰하길 바란다”고 했다.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성폭력 피해자 김지은씨 저서 <김지은입니다>를 출간한 봄알람 출판사도 “이번에도 유력 인사들은 사건에 대한 언급은 일언반구 없이 ‘고인의 명복을 빈다’는 메시지를 올리고, 애도를 표하는 시민들이 많이 보인다”며 “거대 권력 앞에서 세상에 진실을 드러내준 피해자의 용기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함께하겠다”고 했다.

책상 위 놓인 자필 유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 9일 시장 공관을 나가기 전에 작성한 유언장이 10일 공개됐다. 유언장은 박 시장이 자필로 작성한 뒤 공관 내 책상에 놓아둔 것을 서울시 주무관이 방을 정리하던 중 찾았다고 서울시가 밝혔다. 연합뉴스" 

박 시장과 서울시에 성추행 의혹에 따른 책임을 묻는 목소리도 많았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박원순씨 장례를 5일장, 서울특별시장(葬)으로 하는 것 반대합니다’라는 글이 게시됐다. 오후 9시 기준 약 25만명이 참여했다. 청원인은 “성추행 의혹으로 자살에 이른 유력 정치인의 화려한 5일장을 언론에서 국민이 지켜봐야 하나. 대체 국민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은 건가. 조용히 가족장으로 치르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성폭력 가해지목인이 숨진 뒤 남겨진 피해자는 더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고 했다. 실제 일부 시민들은 피해자 신상털기식 글을 게재했다. ㄱ씨에게 박 시장 죽음의 책임을 묻고 욕설과 조롱 등을 담은 글을 올리기도 했다. 한 여성학자는 “ㄱ씨에게 ‘왜 빨리 일을 그만두지 않았느냐’ ‘왜 증거를 모았느냐’ 등 전형적인 2차 가해가 이어졌다”며 “성폭력 피해는 가해자가 제대로 처벌을 받아야 빠르게 회복된다”고 했다.

이은의 변호사는 “박 시장의 마지막 선택이 고소 사건과 관련이 있다면 그 선택은 박 시장이 졌어야 할 책임의 무게를 피해자의 어깨에 내려놓는 형국이 된다”며 “ㄱ씨는 앞으로도 사과를 받지 못하고, 피해에 대한 판단조차 구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다”고 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박 시장 빈소에서 “이 상황에서 가장 고통스러울 수 있는 분 중 한 분이 피해 호소인일 것”이라며 “피해 호소인 신상털기나 2차 가해는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장혜영 의원도 “어렵게 피해사실을 밝히고 문제를 제기한 사람의 마음을 돌보기는커녕 음해와 비난, 2차 가해가 일어나는 것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했다. 류호정 의원은 피해자에게 “당신 잘못이 아니다. 당신이 혼자가 아님을 알았으면 좋겠다”는 응원의 메시지를 냈다.

더불어민주당 당원게시판에도 “민주당이 나서서 공식추모하지 말라” “이러려고 20·30대 여성들이 민주당에 표를 줬나” 등 글이 올라왔다. 다만 민주당은 현재로선 박 시장의 성폭력 의혹을 판단할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일단 고인의 죽음을 애도하는 게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박홍근 의원은 “근거 없는 글로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유족에게 고통을 주는 무책임한 행위를 멈춰달라”고 했다. 박 시장과 인연을 맺은 의원들이 당 내에 많은 것이 이번 사건을 대하는 민주당의 ‘온정적 태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이날 ㄱ씨 2차 가해 행위 내사에 착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고소 사건과 관련해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유포해 사건 관련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위해를 고지하는 행위에 대해 내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해당 고소 건과 무관한 직원의 사진이 ㄱ씨로 지칭돼 포털에 유포됐다. 이를 재확산할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7101723001&code=940100#csidx69a79477b18de1ca2fbe5f5ee4d1c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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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저격수'였던 강용석 행보가 우려스러운 이유

[하성태의 사이드뷰] 고인까지 수익 창출에 활용하는 <가로세로연구소>

20.07.11 13:55최종업데이트20.07.11 13:55
"문재인 정권 차원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의 죽음과 관련해 무언가 숨기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닌가…."

10일 새벽, 경찰이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시신을 수습한 뒤 개최한 현장 브리핑에서 어느 보수 성향 유튜버가 던진 질문이다. 기자들 사이에 자리 잡은 이들은 "(박 시장이) 떨어진 건가요?"라는 등의 패륜적인 질문도 서슴지 않았다. 

시장의 실종에 대한 가짜뉴스와 루머가 온라인상을 뒤덮고, 일부 매체마저 검증되지 않은 오보를 쏟아내던 시점이었다.
 
 10일 오전 북악산에서 발견된 박원순 서울시장의 시신을 서울 혜화동 서울대병원으로 옮긴 구급차량이 응급의료센터앞에 도착해 있다.

▲ 10일 오전 북악산에서 발견된 박원순 서울시장의 시신을 서울 혜화동 서울대병원으로 옮긴 구급차량이 응급의료센터앞에 도착해 있다. ⓒ 연합뉴스

 
같은 시각, 인터넷 포털과 소셜 미디어상에서는 서울대병원 앞에 몰려든 취재진을 포착한 사진뉴스가 관심을 끌었다. 일각에선 경찰의 수색 작업이 진행되던 와중에 서울대병원으로 몰려든 취재진의 과도한 보도경쟁을 상징하는 장면으로 받아들이기도 했다. 여기에 보수 유튜버들도 혼란을 가중시켰다.

"자정 무렵 서울대병원에 몰려든 유튜버들. 박원순 시장과 전혀 상관없는 구급차인데도 일단 카메라부터 들이댑니다. 앞서 밤 9시쯤 '속보'라는 제목을 달고 '박 시장이 이미 DOA, 도착 전 사망 상태에서 서울대병원으로 이송 중'이라는 가짜 뉴스가 온라인에 퍼지면서 유튜버들이 병원으로 몰려온 겁니다(...). 월간 조선을 비롯한 각종 매체들은 확인도 없이 '속보'라며 줄줄이 오보를 냈습니다.

비슷한 시각, 서울지방경찰청의 간부의 이름까지 구체적으로 적시하며 시신을 찾았냐는 질문에 "찾았다" 라고 답하는 대화 내용도 메신저를 통해 퍼졌고, 반대로 '무사하다고 합니다'라는 확인되지 않은 내용도 함께 유포됐습니다. 심지어 일부 유튜버들은 고인에 대해 추측과 모욕성 발언까지 서슴치 않았습니다." (10일 MBC <뉴스데스크>, <수색 중인데 "사망"…가짜 뉴스에 2차 가해까지> 리포트 중)


이날 지상파 및 종편4사 메인뉴스 중 이런 유튜버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행태를 지적한 곳은 MBC <뉴스데스크>와 JTBC <뉴스룸> 뿐이었다. 그러나 이 두 방송사가 언급하지 않은 유튜브 채널이 있었다. 강용석 변호사가 이끄는 <가로세로연구소>였다.

<가로세로연구소>의 부도덕한 수익 창출

 
는 성북구 와룡공원 일대를 카메라에 담았다." style="letter-spacing: -0.025em; word-break: break-all; margin: 0px; padding: 0px; border: 0px; outline: 0px; vertical-align: baseline; background: transparent; max-width: 100%;">

▲ <가로세로연구소>는 성북구 와룡공원 일대를 카메라에 담았다. ⓒ 가로세로연구소유튜브

 
"최고 일간지 취재기자에게 들은 바로는, 피해자가 한 명이 아니에요." (김용호)
"고소장에도 한 명이 아닌 거예요?" (강용석)
"추가적으로 (피해자들의) 고소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상황인 거예요." (김용호)


검증되지 않은 추측이 난무한다. 검은 옷을 맞춰 입은 네 남자가 주절주절 의미 없는 말들을 이어간다. 자신들이 늘어놓은 추측에 본인들이 감탄을 연발하고, 가끔씩   조소도 터트린다. 성북구 와룡공원 일대에서 라이브 방송을 진행한 <가로세로연구소>의 '현장출동 박원순 사망 장소의 모습!!!'의 내용이다.

<가로세로연구소>는 10일 오후 박 시장이 마지막으로 찾았다는 성북구 와룡공원 일대를 카메라에 담는 무의미한 영상을 제작했다. 일각에선 비난이 쇄도했지만, 이 영상의 조회 수는 11일 오전 10시 현재 17만을 넘어선 상태다.

50여 분간 이어진 이 영상에서 어떤 유의미한 내용을 찾을 수는 없었다. 왜곡과 허위도 난무했다. 서울성곽 길을 걷던 강 변호사가 "서울성곽 복원 사업이 박 시장의 역점 사업 중 하나"라고 소개하자, 김씨가 "문화체육관광부 출입기자여서 아는데, 이걸 처음 추진한 사람이 유인촌 장관"이라고 받은 장면이 대표적이었다.

이른바 '도성놀이'란 서울 성곽길 사업은 한 시민단체가 진행해 오던 민간 사업이었고, 박 시장은 취임 이후 '하루에 걷는 600년 서울, 순성놀이'에 참여하는 등 해당 사업을 관심 있게 지원했다. 과거 언론보도 확인 결과, 유인촌 전 장관의 경우엔 숭례문 화재 이후 기자들과 성곽 길을 둘러본 것이 전부였다.

'박원순 저격수'였던 강용석의 과거

강 변호사는 이날 서울시 부시장 등 서울시 직원 3명을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방조죄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 <가로세로연구소>측은 경찰이 박 시장의 사망으로 '성추행 혐의' 피소 사건을 수사 종결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반발했다. 

과연 강 변호사가 박 시장의 극단적인 선택 자체를 2차 가해라 받아들이는 이들을 위해, 성추행 고소인을 위해 이런 고발을 벌였는지는 의문이다.

강 변호사가 박 시장 아들의 병역 비리 의혹을 최초로 제기한 것이 지난 2011년. 강 변호사는 박 시장 아들의 척추 공개 검진 등 해명 이후 의혹 제기 책임을 지고 국회의원직을 사퇴했다. 당시 새누리당 한 의원은 강 변호사의 의혹 제기가 허위로 드러난 것과 의원직 사퇴와 관련해 이런 쓴 소리를 전하기도 했다.

"박 시장 아들 병역기피 의혹이 허구로 드러남에 따라 강 의원이 제기해온 다른 주장들의 신뢰성도 모두 한방에 날아갔다. 이렇게 무책임하게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은 법적, 도덕적, 정치적으로 엄벌에 처해야 한다. 의원직 사퇴는 아무런 의미가 없으므로 진정 사과한다면 정치를 접어야 할 것(이다)." (<한겨레> 2012년 2월 22일, <무책임 폭로 강용석 사퇴> 중)

이후 강 변호사는 사퇴 선언을 되돌리며 재선 출마를 선언했고, '폭로왕' 이미지를 강화하기 위해 박 시장 아들 의혹을 재차 물고 늘어졌다. 이러한 박 시장과의 악연은 이후 수년 간 지속됐다.

1차 의혹제기 때와 달리 2015년 강 변호사의 2차 의혹 제기에 박 시장 측은 "부당하고 야만적인 공격을 바탕으로 이득을 취하려는 태도"로 규정하고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수단으로 대응에 나섰다. 강 변호사와 의혹 제기자들을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듬해 2월 법원은 의혹을 제기한 이들에게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 위반 혐의 등으로 벌금형 등 유죄를 선고했다. 그럼에도 강 변호사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박원순 저격수'로서 언행을 이어갔다.

강 변호사가 서울시 공무원들을 고발하고 나선 것이 과연 박 시장의 '성추행 혐의' 피소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것인지 의문이 갈 수밖에 없다.

강 변호사나 <가로세로연구소> 출연자들이 사생활 문제로 경찰 수사 중이라거나 실형을 선고받았던 과거는 둘째 문제다. 사망 소식이 전해진 지 채 하루도 지나지 않아 박 시장의 마지막 행적이라 알려진 장소에 찾아가 실시간 방송으로 수익 활동에 나선 <가로세로연구소>의 행태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또 하나, 보수극우 유튜버 중 수퍼챗(콘텐츠 구매 플랫폼) 등으로 압도적인 수익을 올리고 있는 <가로세로연구소>의 이러한 '박 시장 저격'은 서울대병원으로 몰려갔던 또 다른 보수 유튜버들에게 일종의 방향타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더 우려스러운 지점은 고인까지 수익 창출에 활용하는 <가로세로연구소>와 강 변호사, 그리고 보수극우 유튜버들의 이러한 행태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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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유언이 된 한마디, “입에 말아 넣으시오”

아버지의 뜻을 함께 이어가겠습니다
안영민  |  tongil@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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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7.11  19: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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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영민 / 안재구 선생 유족 대표, 전 <민족 21> 대표

 

   
▲ 지난 9일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열린 ‘통일애국지사 고 안재구 선생 민주사회장’에서 감사의 말을 전하고 있는 안재구 선생의 차남 영민 씨. [통일뉴스 자료사진]

 

                                       1.

“영민아, 아버지가 드디어 말씀을 하셨다.”

“그래? 뭐라고 하시던데? 누나를 알아보셨어?”

“아니, 알아보시지는 못하는데…, 내 손을 잡고 손에다 뭘 쥐어주는 것처럼 하시더니 ‘입에 말아 넣으시오’ 이렇게 말씀하셨어.”

작은누나(소영)의 전화를 받고 병원으로 가보았습니다. 여전히 천정만 응시한 채 아무 말씀 없이 누워계시는 아버지를 뵙고, “아버지, 저 영민입니다. 알아보시겠어요?”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하지만 저를 흘낏 보시더니 다시 천정만 바라보셨습니다.

“아까 그 한마디 하시고는 다시 입을 꾹 다무셨다.”

6월 4일 밤늦게 요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산소포화도가 50대로 떨어져 빨리 응급실로 모셔야겠다고 했습니다. 구급차를 타고 응급실로 오신 아버지를 100일 만에 만날 수 있었습니다. 지난 1월 13일 요양원으로 가셨는데, 2월 말부터 코로나로 면회가 금지돼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요양원에서 식사를 잘 못 하신다는데 어찌 할 방도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100일 만에 만난 아버지는 많이 여윈 모습에 기력도 쇠하셔서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급히 인공호흡기를 장착하고 바로 중환자실로 이동했습니다.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부터 2주간 아버지는 중환자실에서 생사를 오가며 투쟁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호흡기를 떼고 일반병실로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일반병실에서는 거동도 못하고 식사도 코줄로 공급받으며 누워계셨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호흡도 맥박도 혈압도 모두 정상수치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인지 아무런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눈을 감고 있거나 천정만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자식들도 못 알아보고, 말을 걸어도 별다른 반응이 없었습니다. 답답한 제가 핸드폰에 저장된 사진을 보여드리고, 이것저것 물어보고 설명을 해드렸는데, 그때 갑자기 저를 날카롭게 노려보곤 다시 천정만 바라보았습니다. 또 누군가 곁에 오면 항상 손을 꽉 쥐고 계셨고, 팔다리에도 힘을 주고 버티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다 작은누나가 아버지의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 아버지가 쓰신 책도 읽어드리고, 라디오에서 클래식 방송도 들려드리곤 했지만 여전히 반응이 없었습니다. 다만 책에 나오는 어린 시절 할배들의 이야기를 읽어드리니 한 번씩 눈물을 흘리셨다고 합니다. 그러길 여러 차례, 마침내 아버지가 입을 여신 겁니다. 그 한마디가 바로 “입에 말아 넣으시오”였던 것입니다.

그 말 한마디에 저는 아버지가 처한 상황, 현재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단번에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지금, 생사를 걸고 지난한 투쟁을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병실은 끌려온 취조실이었고, 아버지의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 사진을 보여주며 이야기를 하던 저는 취조하는 수사관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묵비하고, 천정만 바라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다 자신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던 누나를, 어렵게 연락선을 갖고 면회 온 동지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손에 꼭 쥐고 있던 문서를 건네주며 “입에 말아 넣으시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아버지가 쓰신 회고록 <끝나지 않은 길>을 보면 1948년 2.7 구국투쟁 후 모든 투쟁이 비합법화되고, 모든 조직이 지하로 들어가던 시절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당시 남로당 밀양군당의 연락책으로 활동하던 아버지는 군당의 연락문서를 들고 아지트를 찾아갔지만 이미 그곳은 적들의 침탈로 풍비박산이 난 상황이었습니다. 어렵게 찾아낸 마지막 비선도 끊어진 상황에서 아버지는 홀로 산속을 헤매게 됩니다. 결국 아버지는 자신이 갖고 있던 문서를 입에 말아 넣어 씹어 삼키고, 갖고 있던 총도 계곡물에 던져버린 뒤 살길을 찾아 나섭니다. 절절하게 묘사되는 그 대목이 아버지의 오늘이었던 것입니다. 아버지의 기억 속에는 현재가 바로 그 참담한 날들의 순간순간이었던 것입니다.

                                      2.

아버지의 기억이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한 건 4~5년 전부터였습니다. 기억은 현재를 기점으로 과거를 거슬러 올라가면서 지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초기에는 기억이 비연속적으로 사라지더니 어느 때부터는 구국전위 사건을 기억 못하셨습니다. 최근 20~30년의 기억 중에는 2005년 아리랑 참관단으로 많은 분들과 함께 평양에 간 기억이 유일하게 남았습니다. 평양 방문 이야기를 꺼내면 당시의 장면을 생생하게 꺼내시곤 했습니다.

그러다 남민전 사건의 기억에 한참 머무르며 이재문 선생님을 그리워하셨고, 인혁당 사건의 여정남 열사를 떠올리며 눈물 흘리기도 하셨습니다. 또 경북대 수학과 은사인 박정기 총장님을 찾아뵈어야겠다고 하셨다가 1960년대 경북대 수학교실의 세미나 수업 속에 한참을 머무르기도 하셨습니다. 그랬던 기억이 다시 거슬러 올라가 해방 정국에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평생을 살아오시면서 아버지께 가장 강렬한 기억은 아마도 감옥살이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 집 곁으로 새로 이사 오신 다음에는 그 집을 감옥이라고 여기셨고, 뭔가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으면 제게 “당장 보안과장을 불러오라”고 호통도 치셨습니다. 식사를 챙겨서 가면 제가 취사장의 소지를 통해 밥을 받아오는 거라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러다 한 번씩 바깥외출을 하고 돌아오면 새로운 곳으로 이감 왔다고 여기셨는지 집안 곳곳을 둘러보더니 “그래, 또 한번 살아보는 거지”하며 껄껄 웃기도 하셨습니다. 그렇게 4년을 지내시다 새로 가게 된 요양원도 교도소 병사라고 여기셨다고 합니다.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으면 요양원 이사장께 불호령을 내리곤 하셨답니다.

그랬던 아버지이기에 생의 마지막도 끝내 투쟁이었던 것입니다. 조직을 지키고, 자신의 임무를 완수해야만 하는 마지막 저항의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조직선을 만나고, 그 사람의 손에 문서를 전달해주신 아버지는 전과는 다르게 편안한 모습이었습니다. 누나에게 첫 마디를 건네고 며칠 후, 퇴원을 하루 앞둔 날에 아버지는 저와 형에게도 처음으로 말을 건넸습니다. “오랜 만이구나, 별일 없지?”라고.

퇴원을 하고 예전 요양원으로 다시 가신 날, 아버지는 한결 마음이 편해진 모습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살아온 생을 알고 있던, 그래서 더욱 각별히 아버지를 챙겨드렸던 요양원의 직원들도 따뜻하게 반겨주었습니다. 하모니카로 연주해주는 고향의 봄을 들을 때도, “안재구 교수님!”하고 부를 때도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 다음날에는 이발도 깨끗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밤에 주무시다가 7월 8일 새벽 4시 30분 심정지로 기나긴 전사의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당신의 임무를 모두 마치고 마침내 편안한 마음으로 떠나신 것입니다. 당신의 생애에 가장 큰 영향을 주셨던 분을 따라가시기라도 하듯 바로 7월 8일, 그렇게 아버지는 마지막 숨을 거두셨습니다.

                                       3.

   
▲ 안재구 선생이 영면해 있는 묘소. [사진제공-안영민]

아버지께서 생사를 다투며 중환자실에 계실 때, 권낙기 선생님이 전화를 주셨습니다.

“서운하게 듣지는 마라. 통혁당, 인혁당, 남민전, 이렇게 내려오는 우리 운동의 전통이란 게 있다. 아버지 장례 문제는 가족만의 문제가 아니니 우리 동지들이 생각을 하고 있겠다.”

범민련의 원진욱 사무처장도 제게 전화를 해서 “만약 큰일을 치러야 한다면 실무적인 건 후배들이 잘 할 테니 선배님은 염려마세요”라고 했습니다.

저 역시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7월 8일 새벽에 연락을 받고 뛰쳐나가는데 머릿속만 하얘지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일단 미리부터 생각해둔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을 잡아놓고 이동하는데 남민전 출신의 김경중 선배께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버지가 생전에 서울두레생협에 조합원으로 가입하셨는데, 장례 실무적인 부분은 두레생협에서 맡겠다고 하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아직 빈소도 꾸려지지 않은 상황이지만 급히 서울대로 달려오신 권낙기 선생님이 장례위원회 구성 논의를 바로 진행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첫날 오후에 남민전 동지회와 범민련, 진보연대 등 많은 통일사회단체가 참여해 장례위원회 구성을 위한 회의가 열렸고, ‘통일애국지사 고 안재구 선생 민주사회장’ 장례위원회가 결성되었습니다. 유족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한 일이며, 그 덕분에 저희 가족은 문상 오신 분들을 예를 갖춰 맞이하는 역할에만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참으로 많은 분들이 조문 오셨습니다. 아버지와 생전에 조직적인 인연을 맺고 함께 활동한 분들 뿐만 아니라, 여러 분야에서 참 많은 분들이 아버지께 마지막 인사를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또 많은 곳에서 빈소와 복도를 가득 채우고 남을 정도로 조화와 조기를 보내주셨습니다. 저희 가족에게는 장례 기간 내내 큰 힘이 되었습니다.

7월 9일 오후 7시30분 열린 추모식에도 많은 분들이 오셔서 아버지의 마지막 가는 길을 함께 해주셨습니다. 추모사를 해주신 남민전 동지인 임헌영 민족문제연구소 소장님, 아버지에게는 마음의 터전이었던 범민련의 이규재 의장님, 1980~90년대부터 함께 투쟁했던 한국진보연대 한충목 상임대표님, 그리고 아버지뿐만 아니라 저희 가족 모두에게 항상 큰 힘이 되어주셨던 양심수후원회 권오헌 선생님의 귀한 말씀 잊지 않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생전에 작사작곡한 노래 <철창 안의 봄>을 불러준 희망새와 아버지의 삶을 춤으로 표현해준 이삼헌 선생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호상 역할을 해주신 아버지의 중학교 후배인 인혁당 사건의 박중기 추모연대 의장님과 아버지와 함께 감옥살이를 하셨고, 아버지께 싫은 소리도 마다 않으셨던 통혁당 재건위 사건의 권낙기 통일광장 대표님께도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7월 10일 오전 6시 발인을 마치고 수원 연화장을 거쳐 밀양의 선영으로 내려가는데 아침부터 밀양에 폭우가 내린다는 소식에 걱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께서 도착할 무렵 비가 그치기 시작하더니 하관과 추모식을 마치니 해가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대구경북지역과 부산경남지역, 또 고향인 밀양지역에서 많은 분들이 마지막 배웅을 위해 모였습니다. 아버지를 기억하고 아버지를 따랐던 후배 동지들의 배웅을 받으며 떠나는 길이어서 아버지 마음도 정말 푸근했을 것입니다. 마치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상징하듯이 추모식을 끝내니 숲에서 새가 한 마리 푸드득 날아올랐습니다. 그 순간 하나하나가 제게는 너무나 뜻 깊었고,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아버지를 떠나보내고 남은 일들을 정리하는데, 참으로 많은 분들이 정성을 보내주셨더군요. 장례식 비용을 모두 지불하고도 꽤 많은 금액의 돈이 남았습니다. 아버지를 기억하는 분들의 마음들이 하나로 모인 것인 만큼 주위 분들과 잘 상의해 ‘통일애국지사 안재구 선생’을 기억하고, 아버지의 뜻을 잇는 일에 귀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저희 가족들에게 큰 힘을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한 분 한 분 찾아뵙고 인사들 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글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것을 이해해주셨으면 합니다. 아버지는 저희 가족에게도, 또 이 땅의 자주와 통일을 염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오래오래 기억될 것이라 믿습니다. 그 기억됨에 어긋나지 않는 삶을 살겠습니다.

2020년 7월 11일

안재구 선생 유족을 대표하여

아들 영민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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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정해랑 | 기사입력 2020/07/11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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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이음이 월간 '민족과 통일' 7월호를 발간했다. 

우리사회와 한반도 정세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소개합니다. (편집자 주) 

  

21대 국회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21대 국회가 개원되었다. 이 글을 쓰는 순간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인 미래통합당의 요구에 시간을 더 이상 허비할 수 없다며 법사위를 포함하여 6개 상임위 의장을 선출하였다. 나머지도 미래통합당이 계속 시간을 끌 경우 모두 민주당 의원으로 선출하겠다고 한다. 이에 대하여 미래통합당은 폭거라고 규정한 뒤 주호영 원내대표가 절로 들어가고,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국회로 돌아오라고 설득하러 간 상황이다.

 

우리에게 국회는 무엇인가? 현행 헌법으로는 유일하게 입법권이 있는 국가기관이고, 대통령을 제외하고는 역시 유일하게 개헌 발의권이 있는 조직이다. 뿐만 아니라 대통령을 비롯하여 사법부에 대한 탄핵권을 유일하게 갖고 있다. 물론 탄핵은 헌법재판소를 거쳐야만 완결되지만 일단 탄핵을 시도할 수 있는 것은 국회가 유일하다.

 

그런데 이러한 국회가 여론 조사 때마다 국민들의 지지도가 하위권에 맴도는 국가기관이 되어 있다. 국회 하면 사람들은 자기들 이익만을 위해 움직이고, 싸움만 하고, 놀면서도 거액의 세비만 축내는 사람들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 이것이 국민들의 정치허무주의로 귀결되고는 한다.

 

국회에 대하여 이렇듯 국민들이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것은 오랜 세월 동안 적폐세력이었던 현재의 미래통합당 때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이제 미통당이 아주 소수로 움츠러들었으므로 국회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한다.   

 

이러한 기대는 이제 21대 국회가 시작되었으니 좀 더 기다려 보자는 결론으로 이끌어진다. 물론 더불어민주당과 진보개혁적인 정당들이 200석 가까이 의석을 갖게 된 21대 국회는 이전 국회와는 달리 기대할 것이 있다. 그러나 그 기대가 국회 스스로 알아서 할 것이라고 기다리면서 기대하는 것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

 

불과 몇 년 전의 탄핵 정국을 생각해 보자. 당시에 야당이었던 민주당이 박근혜의 탄핵에 앞장섰던가? 그들은 지극히 소심한 상태로 우왕좌왕하다가 촛불시민의 압력에 못 이겨 탄핵에 나서기 시작하였다. 덩달아서 당시 여당이던 새누리당이 분열하여 탄핵진영에 가담함으로써 탄핵이 기정사실화되었던 것이다.

 

그리 오래되지도 않은, 우리가 다 몸소 겪었던 이런 일들을 잊어서는 안 된다. 현재의 국회는, 아니 정부 여당은 적폐청산과 진보개혁을 위해서 스스로 알아서 앞장서서 나갈 집단이 결코 아니다. 그렇다면 또 다른 국회를 만들어야 하는가? 또 다른 정치세력이 필요한 것인가?     

 

물론 또 다른 정치세력은 필요하다. 그러나 그것은 현재 국회나 정부여당을 도외시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또 다른 정치세력이라 하더라도 국회나 정부여당과 연대와 견제의 긴장 관계에 있어야 한다. 또 다른 국회라는 것은 구상 속에서나 있을 수 있는 것으로 지금 여기서 다루어야 할 문제는 아니다.

 

그렇다면 진보진영은 21대 국회에 무엇을 하라고 요구하고, 계속 압박해야 한다. 그냥 알아서 할 것이라고 기대해서도 안 되고, 국회를 부정한다는 것은 더더욱 안 될 일이다. 우리의 변혁운동은 1987년 이후 헌법 절차를 인정하는 가운데 진행되어 왔다. 그것은 개량주의 아니냐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다음과 같이 말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당신이 할 수 있는 로드맵을 제시해 보라.

 

분단의 상태에서 세계 최강의 군사대국이 군대를 주둔시키고 있고, 친일잔재세력만이 아니라 이후 육성된 친미세력까지 더해져 이 땅을 막강한 물리력으로 지배하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다수 국민을 결집하여 저들의 물리력을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또한 그것을 통하여 전 세계 민주인권평화세력의 호응을 유도해 내는 일이어야 한다.

 

헌법 절차를 국민의 압박에 의해 제대로 진행되도록 하게 만드는 변혁의 로드맵은 어느 누구 탁월한 사람에 의한 것이 아니라, 집단지성에 의해서 만들어진 현명한 것이었다. 그 결과 6월 민주항쟁에서 직선제를 이루어냈지만 그 결과는 그야말로 ‘죽 쒀서 개 준 꼴’이었다. 하지만 이후 우리는 그때의 성과를 바탕으로 진전해 왔다.

 

이제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여전히 강고하게 국가권력의 일부를 붙들고 있는 적폐세력을 헌법적 절차에 따라 무력화시키는 일이어야 한다. 그 대상은 일차적으로 검찰, 사법부 등의 헌법기관들이다. 이들을 헌법에 따라, 법 절차에 따라 개혁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현행 헌법에서 절대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이 바로 국회이다. 국회의 입법권이 공수처 설치를 가능하게 하였으며, 국회만이 사법농단의 판사를 탄핵할 수 있다.

 

국회의 입법권은 헌법기관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언론을 개혁하고, 친일 잔재를 청산하는 데도 가장 유력한 방법이 법을 만드는 것이다. 가짜 뉴스를 남발하는 친일친미수구언론을 응징하는 법을 만들어야 하고, 국립묘지에 버젓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친일파의 묘를 이장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는 법도 만들어야 한다. 또한 친일을 옹호하고 찬양하는 것에 대해 합법적으로 응징할 수 있게 입법해야 한다.

 

지난 70여 년 동안의 비극적인 민간인 학살이라든가, 518광주민중항쟁에서 있었던 학살, 세월호 참사 등의 진실 등을 밝혀내는 것도 국회의 입법권이 제대로 발휘되어야만 가능한 일이다. 뿐만 아니라 자주 평화를 위한 제도적 마련 역시 국회에서 입법이 되어야 한다. 

 

이 모든 것들은 앞에서도 강조하였듯이 국회 자신이 스스로 알아서 하도록 맡겨 두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일들이다. 국회를 끊임없이 압박하는 국민들의 투쟁이 있어야 하고, 그것을 위해 진보진영은 여전히 헌신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국회는 무엇보다도 국회 자신을 개혁해야 한다. 다른 헌법기관에만 적용하고 자신들에게는 없는 소환제를 반드시 입법해야 한다. 나아가서 입법권의 독점도 해제하고, 국민들에게 발안권을 주는 개헌도 단행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결국 이 글의 제목은 ‘21대 국회 무엇을 해야 하나’가 아니라 ‘21대 국회에 무엇을 하도록 해야 하나’가 될 것이다. 모든 것을 한꺼번에 바꾸어야 한다는 사람은 사실상 아무것도 하지 말자고 하는 것과 같다. 우리는 한발 한발 전진해온 민족민주운동의 침로에 따라 지금 이 순간 바로 앞을 위해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 거기에서 국회에 해야 할 일을 제시하고 압박하는 일, 너무나도 중요하고 긴급한 과제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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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폭탄’ 123명에게만 던진 정부

종부세 최고세율 6%로 인상, 양도세·취득세 강화…잠긴 주택 매물화 효과는 적을 듯

홍민철·조한무 기자
발행 2020-07-10 21:00:47
수정 2020-07-10 21:09:33
이 기사는 번 공유됐습니다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2배로 상향하고, 단기 주택매매시 물어야하는 양도소득세를 강화하는 한편,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 취득에 세금을 대폭 늘리는 방안을 10일 내놨다.

“다주택자의 투기성 주택 보유자에 대한 부담을 강화하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부합하는 정책이다. 하지만 강화된 부담이 “집값을 낮춰달라”는 국민들 요구에도 부합할 지는 미지수다.

오른 세금에 부담을 느낀 소수 다주택자·법인 보유분이 매물로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있지만, 집값하락을 가져올 수준의 공급이 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이번에 대폭 강화된 종부세 최고세율 6%를 적용받는 주택투기꾼은 불과 123명에 불과하다.(2018 국세통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현황Ⅱ, 과세표준 94억 초과 대상자 기준)

한강변 아파트, 자료사진
한강변 아파트, 자료사진ⓒ김슬찬 기자

강화된 종부세, 정말 ‘세금 폭탄’인가?

 

주택을 수십억원 어치씩 가진 사람, 혹은 법인에겐 폭탄이 될 수 있다. 세금이 적게는 2배, 많게는 6배까지 폭등한다. 
주택을 세 채 이상 가졌거나 두 채라도 정부의 규제대상 지역(서울, 수도권 대부분, 세종 등)에 있는 사람 세금이 2배 가까이 증가한다.

특히 보유주택 가격 합계가 시세로 15억원 이상인 사람들 세금은 2배 이상 늘어난다. 시세로 시가 45억원, 서울에 15억원짜리 아파트 세 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종부세는 종전 2,300만원에서 5,900만원으로 2.5배 늘어난다.

법인에 대한 종부세 강화는 징벌적 수준이다. 법인이 종부세 납부에 해당하는 주택을 가지고 있다면 당장 팔라고 정부가 요구한 셈이다.

법인이 3주택 이상 보유하고 있으면 최고세율 6%가 무조건 적용된다. 공제 금액도 없앴다. 앞서 예로든 15억원짜리 아파트 세 채를 개인이 아닌 법인이 가지고 있다면 종전 종부세는 2,300만원으로 동일했지만, 법이 개정되고 난 뒤에는 1억3,700만원으로 5배 이상 급증한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은 “최근, 법인의 주택 소유가 꾸준히 늘어 문제였는데, 그 부분은 확실하게 대책이 됐다고 본다. 중요한 사인”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세금 폭탄’을 맞는 투기꾼이 너무 적다는 점이다. 2018년을 기준으로 보면, 이번에 대폭 오른 종부세 최고세율 6%를 적용받는 사람은 5천만 인구 중, 123명에 불과하다. 123만명도, 1만2300명도 아닌 123명이다. 종부세율은 최고세율 뿐 아니라 나머지 세율도 조금씩 올라가는데, 납부 인원 자체가 전체 인구의 1%(51만명) 밖에 안된다.

이태경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은 “초저금리 시대에 거대한 자금이 풀려있다. 사람들은 유동성에 기대 불나방 처럼 부동산에 뛰어드는데, 타겟을 종부세 대상자들에게 한정했다. 시장 상황을 오판한 정책”이라며 “큰 충격을 줄 수 있는 재산세 인상 방안이 빠진 것은 중대한 실책”이라고 지적했다.

2년만 더 버티면 되는 양도세 인상
취득세는 대폭 늘어나

정부는 ‘초단기 주택 투기’에 적용하는 양도세를 인상했다. 산지 1년도 안된 주택을 다시 팔면 시세차액의 70%를 세금으로 거둬들인다. 5억원 아파트를 샀다가 1년도 안돼 6억원에 팔면 단순 계산으로 시세차익이 1억원인데, 애초 4천만원을 세금으로 거뒀다면, 앞으론 7천만원을 걷겠다는 뜻이다.

하지만 1년 더 버텨 2년 뒤에 팔면 세금이 1천만원 떨어져 6천만원이 되고, 3년을 버티고 나면 기본세율로 돌아간다. 시세차익 1억원에 기본세율을 적용하면 2천400만원에 불과하고 그마저도 누진공제 금액 522만원을 빼줘 1900만원대로 떨어진다. 각종 공제를 더 빼고 나면 세금은 훨씬 더 줄어든다.

최은영 소장은 “오래 버티면 시세차익에 적용하는 세금이 80% 이상 줄어드는데, (대책에)깊은 고민이 느껴지지 않는다”며 “적어도 고가 주택에 적용되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취득세는 대폭 상향됐다. 3주택 이상 개인이나 법인은 매입가격의 12%에 달하는 취득세를 내야 한다.

10억원짜리 아파트를 사면 기존에는 3천만원을 취득세로 냈는데, 이제는 4배인 1억2천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취득세를 감안하면 다주택자나 법인의 추가 주택에 대한 기대수익률이 대폭 축소된다. 역대 최고 수준으로, ‘3주택 이상 개인과 법인은 추가로 주택을 사지 말거나, 갖고 있는 주택을 팔라’는 뜻이다.

임대주택사업자 혜택 파격 축소는 없었다

임대주택사업자에 주어지는 혜택은 단계적으로 축소한다.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최고 실정으로 꼽히는 정책에서 ‘질서있는 퇴각’을 추진한다. 시민사회가 요구했던 ‘혜택 즉각 축소’ 요구는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임대주택은 단기(4년)와 장기(8년)으로 구분되는데, 단기 임대 기간이 끝나면 장기로의 전환을 금지하고, 신규 단기 임대 등록을 차단한다. 장기 임대도 기간이 끝나면 자동 등록 말소된다. 이렇게 말소되는 임대사업자의 아파트 물량은 올해 말 12만호 가량 될 것이라고 정부는 전망하고 있다.

‘소급 적용’ 논란을 의식한 기색이 역력하다. ‘시간이 지나면 자연 소멸할테니 그때까지 기다려달라’라고 답한 꼴이다. 대신 임대사업자들이 규정을 잘 지키고 있는지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김현미 장관은 “규정을 준수하지 않으면 세제 혜택을 환수하겠다. 등록을 말소한다. 말소된 사업자 물량은 일반 물량으로 전환된다”고 말했다.

정부의 이번 대책은 법안이 통과되야 한다. 통과 되면, 종부세는 2021년 6월 1일 납부액부터 적용된다.

양도세 중과는 내년 5월31일 이후 거래부터 적용된다. 그 전까지 해당 주택은 매각하라는 압박이다.

7·10 부동산 대책
7·10 부동산 대책ⓒ제공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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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민철·조한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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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확 뜯어 고쳐야죠"... 스러진 박원순의 꿈

  • 분류
    아하~
  • 등록일
    2020/07/11 11:22
  • 수정일
    2020/07/11 11:22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取중眞담 / 박원순과 나] 서울시청 출입기자가 본 박 시장의마지막 3년 20.07.10 20:02l최종 업데이트 20.07.10 21:03 손병관(patrick21)

[取중眞담]은 <오마이뉴스> 상근기자들이 취재과정에서 겪은 후일담이나 비화, 에피소드 등을 자유로운 방식으로 돌아가면서 쓰는 코너입니다. [편집자말]

 

 박원순 서울시장
▲  박원순 서울시장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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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에 새로 출입하게 된 <오마이뉴스> 기자라구요? 20년 가까이 일했다고요? 근데 왜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지?"
 

지난 2017년 12월 9일 오후 집무실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을 대면했던 순간에 그가 한 말을 기자는 이렇게 기억한다. 그해 1월 박 시장이 대선 캠페인에 나섰을 때 나는 그를 오찬 간담회에서 만난 적이 있었지만, 그는 나를 기억하지 못했다.

"시장님이 사람들 얼굴을 잘 기억하지 못하니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배석한 서울시 간부의 귀띔에 나는 "정치인으로서는 치명적인 약점이네요"라고 답했다.  서울대 입학하자마자 학생 시위에 참여했다가 제적당한 뒤 사법시험에 합격한 수재. 검사 일이 안 맞아서 변호사를 개업했지만 조영래를 롤모델로 삼았던 인권변호사. 참여연대, 아름다운재단, 희망제작소 등 손 대는 단체마다 성공시킨 시민운동계의 대부.


내가 박 시장에 대해 아는 것은 이 정도였다. 박 시장도 나에 대해 아는 게 없었으니 피장파장. 그와의 인연은 이렇게 시작됐다.

상금 받을 때마다 시민사회단체에 기부한 박 시장 

박 시장과 관련해 가장 놀랐던 사실은 그가 7억 원의 빚을 진 채무자였다는 것이다.

박 시장은 "변호사 시절 맡은 사건에서 져본 적이 없고, 시민단체 시절에도 외부 강의하면 월 1000만 원은 벌었는데, 젊었을 때 탕진을 좀 했다"고 회고했다. 그는 '탕진'이라고 표현했지만, 젊은 시절부터 제법 많은 돈을 기부했다.

1998년 '우 조교 성희롱사건' 변호인 자격으로 받은 '올해의 여성운동상' 상금을 한국여성단체연합에 기부했고, 2006년에 받은 막사이사이상 상금 5만 달러는 필리핀의 비영리단체에 전달했다.

서울시장이 되기 전 맡았던 포스코 사외이사 퇴직금 7000만 원은 아름다운재단에 보냈고, 서울시장이 된 후에도 '예테보리 지속가능발전상' 상금 5000만 원을 '일본군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재단'에 후원금으로 쾌척했다.

박 시장이 벌인 일들의 뒤처리는 부인 강난희씨가 도맡았다. 지난해 4월 8일 일부 기자들과의 만찬에서 박 시장은 "내가 집안을 전혀 안 돌봐서 집사람이 손댔다가 실패한 사업들이 꽤 있다"라면서 "그렇다고 그걸 집사람 탓하면 안 되지"라고 부인에 대한 감정을 표현했다.

2018년 박 시장은 3번째 서울시장 선거를 준비하고 있었지만, 그가 보여준 시장으로서의 모습은 전혀 정치인답지 않았다.

그해 2월 26일 오후 2시 서울시청 6층 간담회장. 서울시 15개 산하기관의 노동자이사 20명이 한 자리에 모인 회의장에서 노랫소리가 울려 퍼졌다.

"봄이 오면 산에 들에 진달래 피네.
진달래 피는 곳에 내 마음도 피어
건너 마을 젊은 처자 꽃 따러 오거든
꽃만 말고 이 마음도 함께 따가 주~"


박 시장이 세종문화회관 합창단 출신 조영화 이사가 참석한 것을 보고 "분위기를 누그러뜨리기 위해 노래 한 곡 할까요?"라고 말했다. 조 이사로부터 "시장님이 먼저 하신다면..."이라고 선창을 요구받자, 박 시장은 "내가 못할 게 없죠"라며 가곡 <봄이 오면>(김동환 시, 김동진 작곡)을 불러제꼈다.

1절을 함께 완창한 뒤 박 시장은 "다음부터 회의할 때는 노래 한 곡씩 하자"고 하는 것을 보고 나는 서울시 정무수석에게 전화를 돌렸다.

- 기자 "시장님이 회의석상에서 갑자기 노래를 부르시네요."
- 정무수석 "(대수롭지 않은 듯) 또 그러셨나요?"


정치에서도 '박원순만의 길'을 열고 싶어했다
 
구급차로 옮겨지는 박원순 서울시장 시신 10일 0시 1분경 서울 북악산 숙정문 부근에서 발견된 박원순 서울시장의 시신을 경찰이 구급차로 옮기고 있다.
▲ 구급차로 옮겨지는 박원순 서울시장 시신 10일 0시 1분경 서울 북악산 숙정문 부근에서 발견된 박원순 서울시장의 시신을 경찰이 구급차로 옮기고 있다.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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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순진한 양반이 대선 출마를 하려 했단 말이야?"라는 생각을 깨게 만든 사건은 2018년 5월 16일, 그와의 두 번째 인터뷰였다.

기자는 지방선거 후보 인터뷰를 마치면서 "박 시장과 문재인 대통령 삶의 궤적이 닮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말했다. 당시는 판문점 정상회담 성사로 문 대통령의 인기가 하늘을 찌르던 시절이어서 여느 여당 정치인이라면 이런 말을 좋아하기 마련이다.

그런데, 박 시장의 반응은 의외로 뜨뜻미지근했다.

"닮긴 닮았죠. 닮았으면서도 또 많이 다르죠. 문 대통령은 지역에서 활동한 게 강점이었고, 나는 중심(서울)에서 활동하면서도 변경에서 활동했으니..."
 

그 후 몇 달이 지나서 박 시장의 공관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을 때 박 시장은 "대통령이 될 기회가 주어지면 세상을 확 뜯어 고쳐야죠"라고 말했다. 그의 핵심 참모가 "박 시장께선 문 대통령을 좋아하면서도 문 대통령 이상의 능력을 보여주는 대통령이 되고 싶어한다"고 설명했다. 박 시장의 권력의지는 분명해 보였다. 다만, 꿈을 드러낼 시기가 언제인지가 문제였다.

박 시장은 이런 꿈을 꾸면서, 정치에서도 '박원순만의 길'을 열고 싶어했다. 3선에 도전한 2018년 선거에서 박 시장은 자신의 선거는 물론이고 구청장과 구의원, 시의원 선거를 모두 승리로 이끄는 '서울 야전사령관'을 자임했다. 그러나 막상 선거가 끝나자 "내 생각은 그게 아니었다"고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그해 6월 27일 오후 5시40분 서울시청 집무실에서 일부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박 시장은 이렇게 말했다.

"개인적으로는 불편했던 선거였어요. 유세차 올라가서 유세한다고 듣는 사람이 실제로 많지가 않아요. 그냥 우리끼리 하는 거야. 전통적인 민주당 방식이지. 사람들 여럿이 다니면 길 막히고. 사실 욕먹는 방식이야.

조용히 찾아가서 물건 사주고 얘기 나눠야 하는데 '박 시장님이 오셨습니다' 소리치는 게 난 불편해. 나만의 선거였다면 사람들 사진 찍어주고 페이스북에 다 올렸겠지. 그런데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 있으니. 어쨌든 날 위한 선거는 아니었어."


메르스·코로나19, 성공적인 방역을 이끌었지만...

3선에 성공한 뒤 박 시장의 시계는 오는 2022년 대선에 맞춰졌다. 서울시장이 될 때부터 대통령을 꿈꿨던 건 아니다. 박 시장은 "처음부터 대통령을 생각한 것은 아니다, 서울시장만으로도 세상을 충분히 바꿀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해보니 권한은 중앙정부가 다 가지고 있더라"면서 생각이 바뀐 까닭을 설명했다.

그럼에도 '박원순식 정치'에 대중들이 매력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쿨하게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면모도 보였다.

"내가 (대선후보 경선 2위를 한) 안희정이나 이재명에게 배워야 할 게 있어요. 나는 정치를 모르는데, 그 분들은 어릴 때부터 그런 세계에 눈을 떴어요. 이재명 지사가 한 번은 내게 그러더군요. '성남시장 1기에는 업무 50 대 홍보 50 비율이었다면, 2기에는 업무 30 대 홍보 70으로 바꿨다'고. 이 지사는 자기를 알리는, 좋은 아이디어를 계속 내놓는데 나는 그러지 못했어요. 그것이 내가 부족한 점이죠." (2019년 4월 8일 일부 기자들과의 만찬에서)

박 시장은 인권운동과 시민운동을 줄곧 해오면서 진보적 이미지가 강했지만, 사안에 따라서는 의외의 소신을 내놓기도 했다.

뒤늦게 영어 공부를 시작했는데도, 제러드 다이아먼드 등 세계 석학들과의 세미나를 영어로 할 정도로 실력을 늘린 박 시장은 "우리는 영어를 배워 런던 같은 도시의 장점을 벤치마킹할 수 있는데, 그들은 우리를 모른다"면서 "서울이 영어로 일상생활이 가능한 도시가 돼야 한다, 법을 바꿔 외국인도 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21대 총선을 앞둔 2019년 12월 3일에는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의 토크쇼에서 여야 갈등으로 지지부진한 민생법안 통과 상황을 개탄하며, 총선 결과에 따라 독일식 연정을 시도해 보자는 제안을 내놨다. 여당의 압승으로 연정 가능성은 사그러들었지만, 불신과 반목이 강한 한국 정치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열어보려던 박 시장의 제안을 높이 평가하는 사람들도 많다.

2015년 메르스의 교훈을 잊지 않고 음압병상 등 서울의 공공병원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아 2020년 코로나19 국면에서 성공적인 방역을 이끈 것도 박 시장의 선견지명이 빛을 발하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다.

생전의 박 시장은 삶의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이기도 했다. 그와 나의 마지막 인연은 지난달 28일 내 아버지의 장례식장에서였다. 아버지 장사 지내기 전 날, 박 시장은 코로나19 여파로 썰렁했던 빈소를 찾아준, 많지 않은 조문객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아는 이가 많지 않지만, 박 시장은 매일 밤 11시까지 살인적인 일정을 소화하는 것으로 유명했다. 상주의 입장에서 그의 방문이 반가우면서도 "대통령 나간다는 사람이 30분 이상 상가에 죽치고 있는 게 맞냐"는 생각이 언뜻언뜻 드는 밤이었다.

박 시장은 그 자리에서도 "평범한 시민들의 생전 모습을 미리 동영상으로 촬영해놨다가 나중에 파일별로 모아서 편집하면 후손들에게 (조상의) 과거를 기억하게 하는 거대한 온라인 라이브러리가 된다"는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그랬던 박 시장이 9일 실종됐다가 몇 시간만에 시신으로 발견됐다. 시신이 확인되기 전에는 그가 미투 사건으로 피소됐다는 뉴스가 나와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다.

성폭력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심에서 무죄를 받은 뒤, 박 시장의 입장을 물었을 때 그는 "피해자가 성희롱으로 성적 모독감을 느꼈다면 피해자의 관점에서 보는 게 요즘의 보편적 이론"이라면서 "(판사가) 비판받을 대목이 있지 않냐"고 말했다. (2018년 8월 17일 <오마이TV> 인터뷰).

박 시장을 좋게 기억하는 사람들에게는 안타까운 얘기지만, 지금의 논란도 그가 만든 역사의 한 조각으로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다. 보다 많은 진실이 밝혀지길 바란다.
태그:#박원순

[取중眞담 / 박원순과 나] 서울시청 출입기자가 본 박 시장의마지막 3년 20.07.10 20:02l최종 업데이트 20.07.10 21:03 손병관(patrick21)

[取중眞담]은 <오마이뉴스> 상근기자들이 취재과정에서 겪은 후일담이나 비화, 에피소드 등을 자유로운 방식으로 돌아가면서 쓰는 코너입니다. [편집자말]

 

 박원순 서울시장
▲  박원순 서울시장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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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에 새로 출입하게 된 <오마이뉴스> 기자라구요? 20년 가까이 일했다고요? 근데 왜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지?"
 

지난 2017년 12월 9일 오후 집무실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을 대면했던 순간에 그가 한 말을 기자는 이렇게 기억한다. 그해 1월 박 시장이 대선 캠페인에 나섰을 때 나는 그를 오찬 간담회에서 만난 적이 있었지만, 그는 나를 기억하지 못했다.

"시장님이 사람들 얼굴을 잘 기억하지 못하니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배석한 서울시 간부의 귀띔에 나는 "정치인으로서는 치명적인 약점이네요"라고 답했다.  서울대 입학하자마자 학생 시위에 참여했다가 제적당한 뒤 사법시험에 합격한 수재. 검사 일이 안 맞아서 변호사를 개업했지만 조영래를 롤모델로 삼았던 인권변호사. 참여연대, 아름다운재단, 희망제작소 등 손 대는 단체마다 성공시킨 시민운동계의 대부.


내가 박 시장에 대해 아는 것은 이 정도였다. 박 시장도 나에 대해 아는 게 없었으니 피장파장. 그와의 인연은 이렇게 시작됐다.

상금 받을 때마다 시민사회단체에 기부한 박 시장 

박 시장과 관련해 가장 놀랐던 사실은 그가 7억 원의 빚을 진 채무자였다는 것이다.

박 시장은 "변호사 시절 맡은 사건에서 져본 적이 없고, 시민단체 시절에도 외부 강의하면 월 1000만 원은 벌었는데, 젊었을 때 탕진을 좀 했다"고 회고했다. 그는 '탕진'이라고 표현했지만, 젊은 시절부터 제법 많은 돈을 기부했다.

1998년 '우 조교 성희롱사건' 변호인 자격으로 받은 '올해의 여성운동상' 상금을 한국여성단체연합에 기부했고, 2006년에 받은 막사이사이상 상금 5만 달러는 필리핀의 비영리단체에 전달했다.

서울시장이 되기 전 맡았던 포스코 사외이사 퇴직금 7000만 원은 아름다운재단에 보냈고, 서울시장이 된 후에도 '예테보리 지속가능발전상' 상금 5000만 원을 '일본군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재단'에 후원금으로 쾌척했다.

박 시장이 벌인 일들의 뒤처리는 부인 강난희씨가 도맡았다. 지난해 4월 8일 일부 기자들과의 만찬에서 박 시장은 "내가 집안을 전혀 안 돌봐서 집사람이 손댔다가 실패한 사업들이 꽤 있다"라면서 "그렇다고 그걸 집사람 탓하면 안 되지"라고 부인에 대한 감정을 표현했다.

2018년 박 시장은 3번째 서울시장 선거를 준비하고 있었지만, 그가 보여준 시장으로서의 모습은 전혀 정치인답지 않았다.

그해 2월 26일 오후 2시 서울시청 6층 간담회장. 서울시 15개 산하기관의 노동자이사 20명이 한 자리에 모인 회의장에서 노랫소리가 울려 퍼졌다.

"봄이 오면 산에 들에 진달래 피네.
진달래 피는 곳에 내 마음도 피어
건너 마을 젊은 처자 꽃 따러 오거든
꽃만 말고 이 마음도 함께 따가 주~"


박 시장이 세종문화회관 합창단 출신 조영화 이사가 참석한 것을 보고 "분위기를 누그러뜨리기 위해 노래 한 곡 할까요?"라고 말했다. 조 이사로부터 "시장님이 먼저 하신다면..."이라고 선창을 요구받자, 박 시장은 "내가 못할 게 없죠"라며 가곡 <봄이 오면>(김동환 시, 김동진 작곡)을 불러제꼈다.

1절을 함께 완창한 뒤 박 시장은 "다음부터 회의할 때는 노래 한 곡씩 하자"고 하는 것을 보고 나는 서울시 정무수석에게 전화를 돌렸다.

- 기자 "시장님이 회의석상에서 갑자기 노래를 부르시네요."
- 정무수석 "(대수롭지 않은 듯) 또 그러셨나요?"


정치에서도 '박원순만의 길'을 열고 싶어했다
 
구급차로 옮겨지는 박원순 서울시장 시신 10일 0시 1분경 서울 북악산 숙정문 부근에서 발견된 박원순 서울시장의 시신을 경찰이 구급차로 옮기고 있다.
▲ 구급차로 옮겨지는 박원순 서울시장 시신 10일 0시 1분경 서울 북악산 숙정문 부근에서 발견된 박원순 서울시장의 시신을 경찰이 구급차로 옮기고 있다.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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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순진한 양반이 대선 출마를 하려 했단 말이야?"라는 생각을 깨게 만든 사건은 2018년 5월 16일, 그와의 두 번째 인터뷰였다.

기자는 지방선거 후보 인터뷰를 마치면서 "박 시장과 문재인 대통령 삶의 궤적이 닮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말했다. 당시는 판문점 정상회담 성사로 문 대통령의 인기가 하늘을 찌르던 시절이어서 여느 여당 정치인이라면 이런 말을 좋아하기 마련이다.

그런데, 박 시장의 반응은 의외로 뜨뜻미지근했다.

"닮긴 닮았죠. 닮았으면서도 또 많이 다르죠. 문 대통령은 지역에서 활동한 게 강점이었고, 나는 중심(서울)에서 활동하면서도 변경에서 활동했으니..."
 

그 후 몇 달이 지나서 박 시장의 공관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을 때 박 시장은 "대통령이 될 기회가 주어지면 세상을 확 뜯어 고쳐야죠"라고 말했다. 그의 핵심 참모가 "박 시장께선 문 대통령을 좋아하면서도 문 대통령 이상의 능력을 보여주는 대통령이 되고 싶어한다"고 설명했다. 박 시장의 권력의지는 분명해 보였다. 다만, 꿈을 드러낼 시기가 언제인지가 문제였다.

박 시장은 이런 꿈을 꾸면서, 정치에서도 '박원순만의 길'을 열고 싶어했다. 3선에 도전한 2018년 선거에서 박 시장은 자신의 선거는 물론이고 구청장과 구의원, 시의원 선거를 모두 승리로 이끄는 '서울 야전사령관'을 자임했다. 그러나 막상 선거가 끝나자 "내 생각은 그게 아니었다"고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그해 6월 27일 오후 5시40분 서울시청 집무실에서 일부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박 시장은 이렇게 말했다.

"개인적으로는 불편했던 선거였어요. 유세차 올라가서 유세한다고 듣는 사람이 실제로 많지가 않아요. 그냥 우리끼리 하는 거야. 전통적인 민주당 방식이지. 사람들 여럿이 다니면 길 막히고. 사실 욕먹는 방식이야.

조용히 찾아가서 물건 사주고 얘기 나눠야 하는데 '박 시장님이 오셨습니다' 소리치는 게 난 불편해. 나만의 선거였다면 사람들 사진 찍어주고 페이스북에 다 올렸겠지. 그런데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 있으니. 어쨌든 날 위한 선거는 아니었어."


메르스·코로나19, 성공적인 방역을 이끌었지만...

3선에 성공한 뒤 박 시장의 시계는 오는 2022년 대선에 맞춰졌다. 서울시장이 될 때부터 대통령을 꿈꿨던 건 아니다. 박 시장은 "처음부터 대통령을 생각한 것은 아니다, 서울시장만으로도 세상을 충분히 바꿀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해보니 권한은 중앙정부가 다 가지고 있더라"면서 생각이 바뀐 까닭을 설명했다.

그럼에도 '박원순식 정치'에 대중들이 매력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쿨하게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면모도 보였다.

"내가 (대선후보 경선 2위를 한) 안희정이나 이재명에게 배워야 할 게 있어요. 나는 정치를 모르는데, 그 분들은 어릴 때부터 그런 세계에 눈을 떴어요. 이재명 지사가 한 번은 내게 그러더군요. '성남시장 1기에는 업무 50 대 홍보 50 비율이었다면, 2기에는 업무 30 대 홍보 70으로 바꿨다'고. 이 지사는 자기를 알리는, 좋은 아이디어를 계속 내놓는데 나는 그러지 못했어요. 그것이 내가 부족한 점이죠." (2019년 4월 8일 일부 기자들과의 만찬에서)

박 시장은 인권운동과 시민운동을 줄곧 해오면서 진보적 이미지가 강했지만, 사안에 따라서는 의외의 소신을 내놓기도 했다.

뒤늦게 영어 공부를 시작했는데도, 제러드 다이아먼드 등 세계 석학들과의 세미나를 영어로 할 정도로 실력을 늘린 박 시장은 "우리는 영어를 배워 런던 같은 도시의 장점을 벤치마킹할 수 있는데, 그들은 우리를 모른다"면서 "서울이 영어로 일상생활이 가능한 도시가 돼야 한다, 법을 바꿔 외국인도 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21대 총선을 앞둔 2019년 12월 3일에는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의 토크쇼에서 여야 갈등으로 지지부진한 민생법안 통과 상황을 개탄하며, 총선 결과에 따라 독일식 연정을 시도해 보자는 제안을 내놨다. 여당의 압승으로 연정 가능성은 사그러들었지만, 불신과 반목이 강한 한국 정치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열어보려던 박 시장의 제안을 높이 평가하는 사람들도 많다.

2015년 메르스의 교훈을 잊지 않고 음압병상 등 서울의 공공병원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아 2020년 코로나19 국면에서 성공적인 방역을 이끈 것도 박 시장의 선견지명이 빛을 발하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다.

생전의 박 시장은 삶의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이기도 했다. 그와 나의 마지막 인연은 지난달 28일 내 아버지의 장례식장에서였다. 아버지 장사 지내기 전 날, 박 시장은 코로나19 여파로 썰렁했던 빈소를 찾아준, 많지 않은 조문객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아는 이가 많지 않지만, 박 시장은 매일 밤 11시까지 살인적인 일정을 소화하는 것으로 유명했다. 상주의 입장에서 그의 방문이 반가우면서도 "대통령 나간다는 사람이 30분 이상 상가에 죽치고 있는 게 맞냐"는 생각이 언뜻언뜻 드는 밤이었다.

박 시장은 그 자리에서도 "평범한 시민들의 생전 모습을 미리 동영상으로 촬영해놨다가 나중에 파일별로 모아서 편집하면 후손들에게 (조상의) 과거를 기억하게 하는 거대한 온라인 라이브러리가 된다"는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그랬던 박 시장이 9일 실종됐다가 몇 시간만에 시신으로 발견됐다. 시신이 확인되기 전에는 그가 미투 사건으로 피소됐다는 뉴스가 나와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다.

성폭력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심에서 무죄를 받은 뒤, 박 시장의 입장을 물었을 때 그는 "피해자가 성희롱으로 성적 모독감을 느꼈다면 피해자의 관점에서 보는 게 요즘의 보편적 이론"이라면서 "(판사가) 비판받을 대목이 있지 않냐"고 말했다. (2018년 8월 17일 <오마이TV> 인터뷰).

박 시장을 좋게 기억하는 사람들에게는 안타까운 얘기지만, 지금의 논란도 그가 만든 역사의 한 조각으로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다. 보다 많은 진실이 밝혀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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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여정, "연내 북미정상회담 돌연 일어날 수도..."

비핵화는 美 불가역적 중대조치 동시 실행될때 가능 (전문)
이승현 기자  |  shlee@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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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7.10  10:4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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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결코 비핵화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지 못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며 조선(한)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하자면 우리(북)의 행동과 병행하여 타방의 많은 변화 즉 불가역적인 중대 조치들이 동시에 취해져야만 가능하다는 것을 상기시킨다."

김여정 조선노동당 제1부부장은 10일 발표한 담화에서 최근 다양한 채널을 통해 흘러나오는 미국의 대화제의에 대해 언급하면서 '새로운 계산법을 들고오라'는 기존 입장을 강조하면서도 대화 여지를 남겨 눈길을 끌었다.

담화에서 김 제1부부장은 기존 북측의 원칙적 입장을 자신의 의견으로 펼치는 한편,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결심에 따라 상황이 바뀔 수도 있다는 독특한 어법으로 논리를 구사했다. 

먼저 연내 북미수뇌회담 개최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디까지나 내 개인의 생각이기는 하지만 모르긴 몰라도 조미수뇌회담과 같은 일이 올해에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고 부정적으로 언급했다. 그러면서도 "하지만 또 모를 일이기도 하다. 두 수뇌의 판단과 결심에 따라 어떤 일이 돌연 일어날지 그 누구도 모르기 때문"이라고 여지를 두었다.

이어 "나는 조미사이의 심격한 대립과 풀지 못할 의견차이가 존재하는 상태에서 미국의 결정적인 입장변화가 없는 한 올해 중 그리고 나아가 앞으로도 조미수뇌회담이 불필요하며 최소한 우리에게는 무익하다고 생각한다"며 "더우기 올해 중 조미수뇌회담은 그 가능성 여부를 떠나 미국이 아무리 원한다고 해도 우리가 받아들여주면 안된다"는 원칙적 입장을 밝혔다.

그 이유로 △미국에나 필요하지 북에는 무익하다 △그나마 유지되던 정상간 특별한 관계까지 훼손될 수 있다 △볼튼의 예언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렇게 해 줄 필요가 없다는 3가지를 들었다. 또 지금 북미정상회담을 한다면 '누군가의 지루한 자랑거리로만 이용될 것이 뻔하다'며 그간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감추지 않았다.

최근 북미 실무협상이나 정상회담을 계속 제안하는 미국측의 의도에 대해서는 "미국은 대화의 문이나 열어놓고 우리를 눅잦히면서 안전한 시간을 벌기를 원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은 내심 하노이에서와 같은 협상조건으로라도 되돌아가고 싶어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고 분석했다.

김 제1부부장은 지난해 2월 하노이 회담에서 미국은 부분적 제재 해제로 북핵동결을 얻으려했고 이에 대해 북은 모험을 할 수도 있었지만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4개월 뒤에 만난 6월 30일 판문점 북미정상회담에서 추가적 비핵화조치를 전제조건으로 요구한 미국측에 '제도와 인민의 안전, 미래를 담보할 수 없는 제재 해제로는 맞바꾸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고 말했다.

또 "이후 우리는 제재 해제 문제를 미국과의 협상 의제에서 완전 줴던져버렸다"고 강조했다.

결론적으로 "나는 '비핵화조치 대 제재해제'라는 지난 기간 조미협상의 기본주제가 이제는 '적대시철회 대 조미협상 재개'의 틀로 고쳐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미국 대통령이 북미정상회담을 제안하는 상황에서도 국방장관은 북을 향해 '불량배국가', 'CVID' 운운하는 적대적 발언을 숨기지 않고 있다고 하면서 "어쨌든 조미 수뇌들사이의 관계가 좋다고 해도 미국은 우리를 거부하고 적대시하게 되여있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계만을 생각하며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실수는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경계하여야 할 때"라고 언급했다.

나아가 "회담탁 우(위)에서 무엇을 어떻게 더 빼앗아 먹겠는가만을 생각하는 미국과는 당장 마주 앉을 필요가 없으며 미국의 중대한 태도변화를 먼저 보고 결심해도 될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미국은 우리의 핵을 빼앗는데 머리를 굴리지 말고 우리의 핵이 자기들에게 위협이 되지 않도록 만드는데로 머리를 굴려보는 것이 더 쉽고 유익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미정상회담을 비롯한 대화는 필요하며, 얼마든지 실현될 수 있지만 이 모든 것은 미국의 대북적대시 정책 철회 등 중대한 태도변화가 있어야만 가능할 것이라는 메시지인 셈이다.

김 제1부부장은 담화에서 "가능하다면 앞으로 독립절 기념행사를 수록한 DVD를 개인적으로 꼭 얻으려 한다는데 대하여 위원장 동지로부터 허락을 받았다"며, "위원장동지는 트럼프대통령의 사업에서 반드시 좋은 성과가 있기를 기원한다는 자신의 인사를 전하라고 하시었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김여정 제1부부장이 미국 측과 직접 만나겠다는 메시지를 발신한 것으로 보인다. '독립기념일 행사 DVD 입수'라는 명분으로.

(추가, 12:11)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김여정제1부부장 담화 (전문)

 

나는 최근 며칠어간 미국사람들이 련일 발신하고있는 우리와 관련한 괴이한 신호들을 보도를 통하여 듣고 있다.

나중에는 조미수뇌회담가능성까지 시사하게 된 미국사람들의 심리변화를 TV보도를 통해 흥미롭게 시청하는것은 아침식사시간의 심심풀이로서는 그저그만이였다.

어디까지나 내 개인의 생각이기는 하지만 모르긴 몰라도 조미수뇌회담과 같은 일이 올해에는 일어나지 않을것이라고 본다.

하지만 또 모를 일이기도 하다.

두 수뇌의 판단과 결심에 따라 어떤 일이 돌연 일어날지 그 누구도 모르기때문이다.

하지만 명백한것은 조미수뇌회담이 누구의 말대로 꼭 필요하다면 미국측에나 필요한것이지 우리에게는 전혀 비실리적이며 무익하다는 사실을 놓고 그러한 사건을 점쳐보아야 할것이다.

조미수뇌회담이 성사된다고 치자. 미국은 우리 지도부와의 계속되는 대화만으로도 안도감을 가지게 되여있고 또다시 수뇌들사이의 친분관계를 내세워 담보되는 안전한 시간을 벌수 있겠지만 우리는 미국과의 협상에서 거두어들일 그 어떤 성과도 없으며 기대조차도 하지 않고있다.

나는 조미사이의 심격한 대립과 풀지 못할 의견차이가 존재하는 상태에서 미국의 결정적인 립장변화가 없는 한 올해중 그리고 나아가 앞으로도 조미수뇌회담이 불필요하며 최소한 우리에게는 무익하다고 생각한다.

더우기 올해중 조미수뇌회담은 그 가능성여부를 떠나 미국이 아무리 원한다고 해도 우리가 받아들여주면 안된다고 생각한다.

그 리유를 간단하게 세가지로 말한다면 첫째,그것이 필요하다면 미국측에나 필요했지 우리에게는 무익하다는것이며 둘째,새로운 도전을 해볼 용기도 없는 미국사람들과 마주앉아야 또다시 우리의 시간이나 떼우게 될뿐이고 그나마 유지되여오던 수뇌들사이의 특별한 관계까지 훼손될수 있는 위험이 있기때문이며 셋째,쓰레기같은 볼튼이 예언한것이기때문에 절대로 그렇게 해줄 필요가 없기때문인것이다.

실지 미국에 있어서 당장 필요한것은 수뇌회담자체나 그 결과가 아니라 우리와의 관계에서 수뇌들간의 친분관계를 내세워 자기들에게 정치적으로 재앙거리가 될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를 눅잦히고 발목을 잡아 안전한 시간을 벌자는데 목적이 있을것이다.

그리고 지금 수뇌회담을 한다면 또 그것이 누구의 지루한 자랑거리로만 리용될것이 뻔하다.

미국은 대선전야에 아직 받지 못한 크리스마스선물을 받게 될가봐 걱정하고있을것이다.

나는 미국이 그런 골치아픈 일에 맞다들려 곤혹을 치르게 되겠는가 아니겠는가 하는것은 전적으로 자기들이 처신하기에 달려있다고 생각한다.

때없이 심심하면 여기저기서 심보고약한 소리들을 내뱉고 우리에 대한 경제적압박이나 군사적위협같은 쓸데없는 일에만 집념한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두고보아야 할것이다.

나는 그러한 사건들의 유무에 대한 그 어떤 정보는 가지고있지 않다만 미국이 우리에게 발신하는 갖가지 위험한 압박성언동들을 우리 지도부가 언제까지나 좌시하지만은 않을것임은 분명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지금과 같이 미국이 극도로 두려워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은것을 보면 아마도 우리 위원장동지와 미국대통령간의 특별한 친분관계가 톡톡히 작용한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이런 때에 미국이 불안초조한 나머지 제풀에 서뿔리 우리의 중대한 반응을 유발시킬 위험한 행동에 나선다면 잠자는 범을 건드리는 격이 될것이며 결과가 재미없으리라는것은 분명하다.

최근들어 미국이 조미간의 실무협상탁이나 수뇌회담탁을 두드리는 기본목적을 바로 꿰뚫어보아야 한다.

미국은 대화의 문이나 열어놓고 우리를 눅잦히면서 안전한 시간을 벌기를 원하고있다.

그리고 미국은 내심 하노이에서와 같은 협상조건으로라도 되돌아가고싶어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지금에 와서 돌이켜보면 미국은 바로 그때 2019년초 하노이에서 부분적인 제재해제를 해주는것같은 시늉을 내면서 얼마든지 우리의 핵중추를 우선적으로 마비시켜놓고 우리의 전망적인 핵계획을 혼탕시킬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있었다.

그때에는 우리가 거래조건이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위험을 무릅쓰고서라도 제재의 사슬을 끊고 하루라도 빨리 우리 인민들의 생활향상을 도모해보자고 일대 모험을 하던 시기였다고 할수 있다.

그러나 2019년 6월 30일 판문점에서 조미수뇌회담이 열렸을 때 우리 위원장동지는 북조선경제의 밝은 전망과 경제적지원을 설교하며 전제조건으로 추가적인 비핵화조치를 요구하는 미국대통령에게 화려한 변신과 급속한 경제번영의 꿈을 이루기 위해 우리 제도와 인민의 안전과 미래를 담보도 없는 제재해제따위와 결코 맞바꾸지 않을것이라는데 대하여서와 미국이 우리에게 강요해온 고통이 미국을 반대하는 증오로 변했으며 우리는 그 증오를 가지고 미국이 주도하는 집요한 제재봉쇄를 뚫고 우리 식대로,우리 힘으로 살아나갈것임을 분명히 천명하시였다.

이후 우리는 제재해제문제를 미국과의 협상의제에서 완전 줴던져버렸다.

나는 《비핵화조치 대 제재해제》라는 지난 기간 조미협상의 기본주제가 이제는 《적대시철회 대 조미협상재개》의 틀로 고쳐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제재를 가해온다고 우리가 못사는것도 아닌데 무엇때문에 미국에 끌려다니겠는가 하는것이다.

미국이 지금에 와서 하노이의 회담탁에 올랐던 일부 제재해제와 우리 핵개발의 중추신경인 녕변지구와 같은 대규모핵시설의 영구적페기를 다시 흥정해보려는 어리석은 꿈을 품지 않기 바란다.

트럼프 현 미국대통령에 대한 우리 위원장동지의 개인적감정은 의심할바없이 굳건하고 훌륭하지만 우리 정부는 현 미국대통령과의 관계여하에 따라 대미전술과 우리의 핵계획을 조정하면 안된다.

우리는 트럼프대통령과도 상대해야 하며 그 이후 미국정권,나아가 미국전체를 대상해야 한다.

가까운 며칠어간 미국의 고위당국자들의 발언만 놓고보아도 대통령과의 관계와는 무관하게 우리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을 알수 있게 한다.

미국무성이 대화의지를 피력하는가 하면 대통령까지 나서서 우리 지도부와의 좋은 관계를 거듭 밝히며 조미수뇌회담가능성까지 시사하는 마당에서 미국방장관이라는 사람은 또다시 그 무슨 《CVID》를 운운하며 우리 국가를 향해 《불량배국가》라는 적대적발언을 숨기지 않았다.

대통령과 그아래에서 심심치 않게 엇박자를 내는것이 의도적인 흉계인지,대통령의 불확실한 권력장악력으로부터 산생되는 일인지는 평하고싶지 않다.

어쨌든 조미수뇌들사이의 관계가 좋다고 해도 미국은 우리를 거부하고 적대시하게 되여있다.

트럼프대통령과의 관계만을 생각하며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실수는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한다는것을 경계하여야 할 때이다.

최근에 미국이 대조선제재와 관련한 대통령행정명령들을 1년간 더 연장하는가 하면 조미관계개선에 앞서 《인권문제》가 《해결》되여야 한다고 떠들어대면서 우리의 《인권실태》에 대해 걸고들기도 하고 우리 나라를 《최악의 인신매매국가》로,《테로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등 우리를 사사건건 겨냥하고 건드리고있는데 이것만 보아도 미국의 대조선적대시가 결코 철회될수는 없다는것을 잘 알수 있다.

우리에 대한 체질적거부감이 《토질병》으로 되여버린 미국이 지금의 대선《위기》를 넘긴다 해도 그 이후 우리를 향해 할 수많은 적대적행동들을 예견해야 하며 우리는 지금시점에서 현 집권자와의 친분관계보다도 앞으로 끊임없이 계속 이어질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에 대처할수 있는 우리의 대응능력제고에 더 많은 고민을 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미국으로부터의 장기적인 위협을 관리하고 그러한 위협을 억제하며 그런 속에서 우리 국익과 자주권을 수호할 전망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실제적인 능력을 공고히 하고 부단히 발전시켜나가야 한다.

지금 조미간 비핵화협상을 재개하려는 시도는 미국이 바빠서 들고다니는 문제이지 우리가 바쁘고 원하는 문제가 아니다.

회담탁우에서 무엇을 어떻게 더 빼앗아먹겠는가만을 생각하는 미국과는 당장 마주앉을 필요가 없으며 미국의 중대한 태도변화를 먼저 보고 결심해도 될 문제라고 생각한다.

미국은 우리의 핵을 빼앗는데 머리를 굴리지 말고 우리의 핵이 자기들에게 위협이 되지 않도록 만드는데로 머리를 굴려보는것이 더 쉽고 유익할것이다.

우리는 미국에 위협을 가할 생각이 전혀 없으며 이에 대해서는 위원장동지도 트럼프대통령에게 분명한 립장을 밝히신적이 있다.

그저 우리를 다치지만 말고 건드리지 않으면 모든것이 편하게 흘러갈것이다.

우리는 결코 비핵화를 하지 않겠다는것이 아니라 지금 하지 못한다는것을 분명히 하며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하자면 우리의 행동과 병행하여 타방의 많은 변화 즉 불가역적인 중대조치들이 동시에 취해져야만 가능하다는것을 상기시킨다.

타방의 많은 변화라고 할 때 제재해제를 념두한것이 아님은 분명히 찍고넘어가자고 한다.

나는 원래 남조선을 향해서라면 몰라도 미국사람들을 향해서는 이런 글을 쓰기를 원하지 않았다.

끝으로 며칠전 TV보도를 통해 본 미국독립절기념행사에 대한 소감을 전하려고 한다.

가능하다면 앞으로 독립절기념행사를 수록한 DVD를 개인적으로 꼭 얻으려 한다는데 대하여 위원장동지로부터 허락을 받았다.

위원장동지는 트럼프대통령의 사업에서 반드시 좋은 성과가 있기를 기원한다는 자신의 인사를 전하라고 하시였다.

   

2020년 7월 10일

평 양

(출처-조선중앙통신 202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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