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 광화문촛불연대는 13일에 이어 27일 두 번째 차량 시위를 열었다. 많은 시민에게 알릴 수 있는 차량 선전물도 세심하게 챙겼다.  © 박한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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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폐청산을 바라는 시민들은 27일 오후 3시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일제히 경적을 울리며 '미래통합당 해체! 조선일보 폐간! 윤석열 OUT! 6.27 드라이브 스루' 출정을 알렸다.  © 박한균 기자

▲ 윤석열을 포승한 대형 조형물을 실은 차량이 미래통합당사를 향하고 있다.  © 박한균 기자

▲ 시민들의 차량은 여의도 금융감독원을 출발해 미래통합당사, 조선일보 사주 방상훈 집을 지나 쉐라톤호텔에서 검찰청까지 이동했다.  © 박한균 기자

▲ 시민들은 조선일보 사주 방상훈 집 앞에서 "조선일보 폐간하라 빵 빵 빠앙~" 경적을 울렸다.  © 박한균 기자

▲ 도심을 가로지르는 약 30여 대의 차량은 ‘적폐청산! 개혁완수!’ 구호가 적힌 노란 풍선을 휘날리며 시민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다양한 선전물을 부착한 자전거와 오토바이도 차량 시위에 합류하기도 했다.  © 박한균 기자

“미래통합당 해체하라! 빵 빵 빠앙~”

“조선일보 폐간하라! 빵 빵 빠앙~”

“윤석열을 사퇴하라! 빵 빵 빠앙~”

적폐청산을 바라는 시민들은 27일 오후 3시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일제히 경적을 울리며 '미래통합당 해체! 조선일보 폐간! 윤석열 OUT! 6.27 드라이브 스루' 출정을 알렸다.

광화문촛불연대는 13일에 이어 두 번째 차량 시위를 열었다. 많은 시민에게 알릴 수 있는 차량 선전물도 세심하게 챙겼다.

시민들의 차량은 여의도 금융감독원을 출발해 미래통합당사, 조선일보 사주 방상훈 집을 지나 쉐라톤호텔에서 검찰청까지 이동했다.

이날 현장 소식은 다양한 유튜브 채널과 FM99.9 주파수를 타고 실시간으로 전해졌다.

참가자들은 차 안에서 FM99.9를 맞춰놓고 선두 차량의 연설을 듣고 구호에 따라 경적을 울렸다.

도심을 가로지르는 약 30여 대의 차량은 ‘적폐청산! 개혁완수!’ 구호가 적힌 노란 풍선을 휘날리며 시민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다양한 선전물을 부착한 자전거와 오토바이도 차량 시위에 합류하기도 했다.

차량 시위에 참가한 포천에 사는 한 시민은 “윤석열 아웃, 정치검찰 아웃, 조선일보 폐간, 미래통합당 응징을 위해 참가했다”고 적폐청산 의지를 전했다.

‘소녀상 만행 극우 유튜버 규탄’과 ‘국회 발목 잡는 미통당 규탄’ 등 시민들의 자유발언도 이어졌다.

권오민 청년당 대표는 차량 시위 취지에 대해 “지난주에 이어 오늘은 미래통합당 코스가 추가되었다"라며 "이제 와서 협치 대화 운운하며 국회에 출석하지 않고 법사위원장 자리를 내놓으라고 깡패짓이나 벌이고 있는 미래통합당은 없어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가 물러가고 직접 시위를 벌이는 날까지 시청자분들의 많은 응원을 기다린다"라고 당부했다.

FM99.9 맞추고 ‘조선일보 폐간하라’ 빵 빵 빠앙~

조선일보 사주 방상훈 집 앞에서는 강성연 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이 시민들을 향해 “조선일보는 일본어판 기사에서 일제강점기를 일본 통치 시대라 표현하고, 강제 징용 피해자 또는 강제 징용 노동자 대신 피해를 감춘 징용공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국민들의 여론을 왜곡하는 등 일본의 입맛에 맞는 기사를 쓰고 있다”면서 “이들이 죄에 합당한 벌을 받을 수 있도록 검찰의 개혁 또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조선일보가 폐간되는 그날까지, 방 씨 일가가 벌을 받는 그 날까지 함께 싸우자”라고 호소했다.

대검찰청 앞에서는 윤석열 사퇴와 정치검찰 개혁의 목소리를 높였다.

서승연 대진연 회원은 윤미향, 정의연에 대한 검찰의 탄압을 언급하고서 “검찰이 매국 검찰이니까 극우 언론들이 압수수색 영장을 보고 그대로 받아 적기만 해도 가짜뉴스가 양산되는 것이다”라며 “언론이 떠들면 검찰이 집행하는 게 지금의 현실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이 절실하며, 윤석열은 사퇴하라”라고 촉구했다.

서승연 회원은 지난 연말 제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의 시행 일자가(7/15)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제대로 된 집행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개국본 경기북부 회원은 "정치에 관심이 일도 없었다"라면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검찰의 행태를 보며 도저히 집에 있을 수가 없어 서초동 촛불집회에 나왔다"라고 토로했다.

그는 "우리들은 민주당에 압승을 안긴 힘이 있는 국민들이다"라며 "적폐 중의 최상급의 적폐는 정치검찰이다"라고 윤석열 사퇴를 촉구했다.

백은종 서울의 소리 대표는 “‘윤석열 장모 사건’ 하나만으로도 윤석열 검찰총장 구속 사유는 충분하다”라며 “윤석열이 검찰총장으로 있는 한 대한민국 적폐청산, 검찰개혁은 없다”라고 밝혔다.

▲ 시민들은 대검찰청 앞에서 윤석열 사퇴와 정치검찰 개혁의 목소리를 높였다.  © 박한균 기자

▲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회원들이 대검찰청 앞에서 피켓팅을 하고 있다.  © 박한균 기자

© 박한균 기자

▲ 차량 시위에 참가한 한 시민이 대검찰청에 도착해 선전물을 펼쳐 보이고 있다.  © 박한균 기자

▲ 시민들이 '윤석열 OUT! 검찰개혁!', '박멸 미래통합당, 조선일보' 선전물을 펼쳐 보이고 있다.  © 박한균 기자

문 대통령님, 한국전쟁 70주년 기념사 왜 문제인가? 

- 대통령은 ’국방장관‘이 아니다

필자 본인이 만약 대통령의 참모라면 이렇게 조언했을 것이다. 

“한국전쟁은 참으로 아픈 남과 북의 동시 역사입니다. 비록 그 당시 전체 조선 민중들의 염원이 통일에 있었다손 치더라도, 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전쟁이었다 하더라도. 그래도 과연 그 방법만이 최선이었는지는 그 참화를 겪은지 70년이 지난 지금쯤은 한번 성찰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미래와 후대들을 위해서라도 (동족상잔의) 그 아픔을 넘어서기 위해 담대한 용기와 여정이 필요합니다. ~” 

이번 문 대통령님의 한국전쟁 70주년 기념사는 F학점을 주기도 아깝다. 대통령의 시각보다는 오직 개인, 혹은 변호사, 혹은 국회의원 문재인은 수준을 뛰어넘지 못해서 그렇다. 

그래서 최악의 기념사이다. 

다시말하면 대통령 ’문재인‘은 그런 1차 방정식과 같은 영혼 없는 기념사를 하면 안 되는 것이었다. 그것도 지금 시국, 남북 간 최악의 상황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에서는 더더욱 그러면 안되는 것이었다. 

이는 제 아무리 한국전쟁 참전용사들과 보수세력의 입장을 고려해 톤 조절을 했다손 치더라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다. 

정말 한... 스럽다. 문제가 되는 기념사 발언부분은 아래와 같다. 

(1)“굳건한 한미동맹 위에서...”, 

(2)“우리의 GDP는 북한의 50배가 넘고, 무역액은 북한의 400배를 넘는다.”,

(3)“남북 간 체제경쟁은 이미 오래전에 끝났다.”, 

(4)“통일을 말하기 이전에 먼저 사이좋은 이웃이 되길 바란다.”, 

(5)“단 한 뼘의 영토, 영해, 영공도 침탈당하지 않을 것이다.”

지적하면 다음과 같다. 

(1)은 우리가 북 보다 GDP 50배가 넘는다는데, 왜 그렇다면 굳이 ’굳건한‘ 한미동맹에다 안보를 맡겨야 하나?(인식의 모순). 

(2)는 북 사회주의체제가 갖는 무상의료, 무상교육, 무상주택을 GDP에 포함해서 계산해도 50배가 나올까?(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경제지표 계산법을 이해하고 있지 못함.) 

(3)은 북은 우리 대한민국과 체제 경쟁할 생각이 전혀 없다. 오히려 우리에게 연방제방식으로 공존·공영·공리하자고 하고 있으며, 미국과 상대하고 있다. 그런 북에다 대못 박는 발언을 왜 굳이 해야만 하는지... 

(4)좋은 이웃은 혼자 되는 것이 아니다. 옆집과 함께 이뤄가는 것이다. 그러했을 때 지금 우리의 옆집인 북은 어떻게 나오고 있나? ’화해와 번영, 통일‘로 이웃이 되고자 한다. 그것조차(심지어 본인도 약속한) 이해하지 못하면서 어찌 그냥 이웃이 될 수 있겠는가? 

(5)당시 한국전쟁이 ’한 뼘의 영토, 영해, 영공‘을 두고 벌인 동족상잔이었던가? 결코 그렇지 않다. 당시 전쟁은 비록 전쟁이라는 방식을 띌 수밖에 없었지만, 전체 조선 민중들의 절대다수가 원했던 자주통일국가를 성립시키고자 했던 우리 민족의 아픈 방식이었다. 해서 북침이냐, 남침이냐하는 그런 케케묵은 반공의 시각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민의를 ’전쟁‘이라는 수단을 통해 남과 북이 이루려 했다는 점이다.(아프기는 하지만, 대통령은 그렇게 인식을 해야만 한다. 왜냐하면 대통령은 국방장관이지 않지 않던가?)

그래놓으면(위와 같이 인식을 하고자 했다면) 참으로 많은 아쉬움이 남는 기념사가 되어버렸다. 

해서 내가 만약 참모라면 이렇게 조언해 서문이 시작되게 했을 것이다. 

“한국전쟁은 참으로 아픈 남과 북의 동시 역사입니다. 비록 그 당시 전체 조선 민중들의 염원이 통일에 있었다손 치더라도, 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전쟁이었다 하더라도. 그래도 과연 그 방법만이 최선이었는지는 그 참화를 겪은지 70년이 지난 지금쯤은 한번 성찰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미래와 후대들을 위해서라도 (동족상잔의) 그 아픔을 넘어서기 위해 담대한 용기와 여정이 필요합니다. ~” 

이렇게 시작했어야 했다. 

그래야만 학자, 전문가, 국민들이 전쟁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고, 진정 그 아픔을 극복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생각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었다. 

대통령의 발언은 분명 그래야만 하는 것이었다. 

논리적으로 잘 포장된 수사학적 명문장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국민들에게 울림을 주어야만 하는 것이었다. 감동을 주어야만 했다. 

최종적으로는 생각할 수 있는 ’?‘을 주어야 했었다. 

대통령의 몫은 그러했어야 했고, 대통령 발언의 힘은 그렇게 무게가 실려야만 했다. 

왜? 그래야만 세상이 바뀔 수 있어서 그렇다. 

아, 그런 의미에서 최근 많은 분들이 대통령님을 비판하기 시작한 ’철학부재‘가 정말 가슴아프게 다가온다.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와 평화통일을 위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바로 국가보안법 문제다.

국가보안법의 가장 큰 문제는 한 나라 최고 상위법이며 국가의 기본 법칙이라 할 수 있는 헌법에 배치된다는 것이다.

평화통일을 가로막는 국가보안법

국가보안법은 대한민국 헌법에서 선언하고 있는 ‘평화통일’과 전면으로 배치된다.

한국의 헌법은 그 전문에서 대한민국이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고 있으며, 제4조에서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제66조는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국가보안법은 북한을 ‘반국가 단체’로 규정하고 있다. 반국가 단체와 어떻게 평화와 통일을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

특히 국가보안법의 제7조(찬양·고무등)에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를 처벌하도록 하는 등 북한에 이로운 것은 곧 한국에 해롭다는 배타적 적대 관계의 논리를 강요하고 있다.

나아가 국가보안법 제8조(회합·통신등) 등에 따르면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만나는 것도 처벌의 대상이 된다. 남북간 교류 자체를 ‘불순한 의도’로 몰아 언제든지 처벌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국가보안법은 죄형법정주의(헌법 제12조)에도 정면으로 반한다.

죄형법정주의란 “‘법률이 없으면, 범죄도 없고 형벌도 없다’라는 근대 형법의 기본 원리”로 “어떤 행위를 범죄로 처벌하려면 범죄와 형벌이 반드시 법률로 정해져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고등교과서 법과정치 중). 국가의 과도한 형벌권의 행사로부터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원리다.

그동안 국가보안법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는 비판을 들어왔다.

실제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고무등) 등에서 말하는 ‘찬양․고무․동조’의 경우 용어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여러 의미로 해석이 가능하고 그 적용이 너무 막연하고 불명확하다.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등의 내용도 얼마든지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다.

멀리 갈 것도 없이 얼마 전 대법원은 소위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사건 관련 재판에서 ‘혁명동지가’를 부른 것이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다”고 판결한 바 있다.

제8조(회합·통신등) “회합·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연락을 한 자”, 제9조(편의제공) “총포·탄약·화약 기타 무기를 제공한 자”,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잠복·회합·통신·연락을 위한 장소를 제공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편의를 제공한 자” 등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기타’라는 개념이 사용되어 그 처벌대상이 무한히 확대될 수 있다.

또한 국가보안법은 불고지죄를 제외하고는 벌금형이 존재하지 않고, 최고형인 사형이 가능한 조항만도 수십 개에 달하는 등 너무나 과중한 형량이 규정되어 있다. ‘범죄’에 비해 과도한 형량이 설정되어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의 수치 국가보안법

국가보안법은 사상․양심의 자유(헌법 제19조), 표현의 자유(헌법 제21조) 등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헌법조항들과도 충돌한다.

국가보안법은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고무·동조하는 행위나 이적표현물 소지 등을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사상․양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

‘반국가단체’. ‘이적표현물’이란 정의 및 규정 자체가 모호할 뿐만 아니라 ‘무조건적인 반북’을 강요하고 있다. 대만민국에 명백한 현실적인 위험이 있는지 없는지를 따지지 않고, 반국가 단체에 이로울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표현행위를 제한하고 있는 것은 명백히 표현의 자유 침해다.

실제 그 동안 일상 상의 사소한 표현이나 학문적 주장, 예술적 표현들이 국가보안법에 의해 제지되어 왔다.

또한 국가보안법 제10조의 불고지죄는 양심의 자유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국가보안법은 “죄를 범한 자라는 정을 알면서 수사기관 또는 정보기관에 고지하지 아니한”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사법부의 판결 등이 있지도 않은 상황에서 타인이 특정인을 ‘죄를 범한 자’로 규정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거니와 ‘죄를 범한 자’를 알면 ‘무조건’ 고지하도록 강제하고 있는 것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나아가 헌법 제11조(평등원칙)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국가보안법 앞에서 평등이란 없다.

박근혜는 물론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 등은 북한의 지도자와 포응을 하고 ‘찬양’에 가까운 발언을 해도 처벌받지 않지만, 일반 시민들은 민중가요를 부른 것만으로도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아무런 특정 행동을 하지 않았어도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대의원이라는 이유만으로 구속되거나 수배되는 대학생들도 많이 존재했었다.

이렇듯 국가보안법은 대한민국 최상위 법이라고 하는 헌법위에 군림하고 있다.

‘적폐청산’의 전 국민적 열망을 등에 업고 21대 국회가 새롭게 출범한 만큼 국가보안법이라는 적폐를 뿌리째 뽑아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