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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군 복무 전체기간 연금가입 인정에 “약속은 지킵니다”

입력 2026.03.13 07:32

• 강연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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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3일 군 복무 기간 전체를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는 정부 정책을 소개하며 “약속은 지킵니다, 국민주권정부”라는 메시지를 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엑스에 해당 정책을 소개하는 기사를 공유한 뒤 “약속은 지킵니다 - 국민주권정부”라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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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에는 보건복지부가 올해 상반기 국민연금법 개정을 마친 뒤 내년부터 군 복무 기간 전체를 가입 기간으로 반영하는 ‘군 복무 크레딧’을 확대 시행하는 내용이 담겼다. 군 복무 크레딧은 기존에 6개월만 인정됐지만, 지난해 법 개정으로 올해 1월부터 최대 12개월까지 확대됐고 이번에 복무 기간 전체로 한 단계 더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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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크레딧 제도는 복무 기간 중 일부를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추가 인정해 주는 제도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후보 시절 국민연금 군복무 크레딧을 복무 기간 전체로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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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연주 기자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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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특조위 청문회…한겨레 “유족 가슴에 다시 대못 박은 책임자들”

사법개편 첫날, 조선일보 “법 왜곡죄, 4심제 첫날 이용자 모두 정권편”

기자명윤유경 기자

• 입력 2026.03.13 07:29

• 수정 2026.03.13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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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첫 번째 청문회가 열렸으나 핵심 책임자들이 책임 회피만 하다가 끝났다는 비판이 나온다. 참사 현장에서 무능했던 국가 시스템이 청문회장에서도 드러났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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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특조위 청문회는 참사 발생 전후 경찰·소방·구청 등의 대비 태세와 대응 과정 문제를 밝히고 책임소재를 가리기 위해 마련됐다. 청문회에서는 재난 컨트롤타워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구성을 해야 할 행정안전부가 왜 늦게 대처했는지가 쟁점이 됐다. 증인으로 참석한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은 중대본 구성을 즉각 지시하지 않은 데 대해 “현장에 도착했더니 특별한 움직임 없이 조용했다”며 “중대본이 처리해야 할 긴급한 문제는 없었다”고 답했다. 그러나 이 전 장관이 현장에 도착한 건 여전히 심정지 환자들 구조와 이송이 지체되고 있던 시점이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에게는 참사 당일 밤 당직 근무자들에게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비판하는 내용의 전단지를 철거하라고 지시하면서 대응이 늦어졌다는 의혹에 관해 질의했다. 구청 당직자들이 출동해 벽보를 제거한 시간은 참사가 진행 중이던 때였다. 이임재 당시 용산경찰서장은 “대통령실이 오지 않았으면 참담한 사고가 나올 가능성이 적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증언했다. 경찰은 참사 직전 이어진 11건의 신고에도 출동하지 않은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는 모습을 보였다. 이태원 참사 피해 생존자인 민성호씨는 “(당일 밤) 10시부터 11시까지 세차례는 큰 밀림이 있었다”며 “한 10분이라도 (구조가) 빨랐다면 100명은 살아남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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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불참·이상민 침묵, 경향 “이태원의 진실 그리 두려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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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사 3년5개월 만에 국가 대응 실패와 책임 소재를 가릴 자리가 마련됐으나, 핵심 당사자들이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재판 대응을 이유로 불참했다.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은 이미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는 이유로 증인 선서와 진술을 거부했고, 특조위는 김 전 청장을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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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은 13일 사설에서 “책임을 인정한 이도, 잘못을 사과한 이도 없었다. 당시 국정 최고책임자로서 마땅히 증인석에 앉았어야 할 윤석열은 끝내 나오지 않았다”며 “결국 청문회를 무력화시키고 국민 안전을 소홀히 한 죄상을 덮으려만 하는 행태에 분통이 터진다”고 비판했다.

경향신문은 “대통령실·행안부·경찰·지자체 중 한 곳이라도 제 역할을 했다면 159명의 목숨이 스러지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며 “만시지탄이지만, 이번 청문회가 국가 부재 책임 규명과 성찰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참사 책임을 통감해야 할 사람들이 이렇게 청문회 하루만 버티자는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는 것을 용납해선 안 된다. 윤석열도 진실을 밝히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이태원참사의 사회적 해법은 특조위 청문회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의 목숨을 지키는 데 실패한 국가 책임을 인정하고 부실·비위 관련자를 문책하는 데서 시작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한겨레 역시 사설을 내고 “진실 규명을 바라는 민심을 거스르는 이들의 무책임한 행태가 개탄스럽다”고 비판했다. 한겨레는 윤 전 대통령의 불참과 김 전 청장의 선서 거부를 두고도 “국가 시스템의 붕괴를 소명해야 할 책임자들이 개인의 방어권 뒤로 숨어 유족의 가슴에 다시 대못을 박은 셈”이라고 규탄했다.

한겨레는 이번 청문회에서 “이태원 참사가 대통령실 용산 이전이 불러온 ‘예견된 인재’였음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며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혼잡 경비’보다 권력의 안위를 지키는 ‘집회·시위 관리’를 중시한 권위주의적 발상이 참사의 씨앗이었음이 명백해졌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특조위는 경비 공백의 근본 원인과 조직적 은폐 의혹을 끝까지 파헤쳐야 한다”며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한 책임자들은 이제라도 참사 현장에서 부재했던 국가의 역할을 인정하고 진실 앞에 서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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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편 첫날…조선일보 “법 왜곡죄, 4심제 첫날 이용자는 모두 정권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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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왜곡죄와 재판소원제 도입, 대법관 증원 등을 뼈대로 하는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이 12일 0시 공포됐다. 법왜곡죄와 재판소원제는 공포 즉시 시행됐고, 대법관을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대법관 증원은 2028년 3월부터 3년에 걸쳐 하게 된다. 시리아 국적 외국인이 강제퇴거 관련 판결을 취소해달라고 낸 사건이 재판소원 첫 사례가 됐다.

법 시행 첫날 법왜곡죄로 고발된 대상에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포함됐다. 이병철 변호사는 조 대법원장과 박영재 대법관을 법 왜곡죄로 처벌해 달라며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이 변호사는 조 대법원장 등이 대선을 앞둔 지난해 5월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형사소송법을 고의로 왜곡했다고 주장했다. 같은 날 11억 원 사기 대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된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자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조선일보는 13일 1면 머리기사에서 이 소식을 다룬 후 법조계에서 “법 시행 첫날 벌어진 두 사례가 ‘사법 3법’의 부작용을 단적으로 보여준다”는 평가가 나온다고 했다. 한 법조인은 조선일보에 “법 왜곡죄는 사법부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재판소원은 힘 있는 자들의 재판 끌기 수단으로 악용될 것이라던 우려가 실제로 벌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 사설에서도 조선일보는 “법리 왜곡을 이유로 판검사를 처벌할 수 있는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현 민주당 정권 쪽 사람들이 이를 이용할 것이란 예상이 현실화됐다”며 “재판소원이 정치인들의 임기 연장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있었는데 첫날부터 조짐이 나타난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민주당이 사법부를 압박하기 위한 정략적 목적으로 법안을 졸속으로 처리하면서 시행 첫날부터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며 “이는 예고편에 불과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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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역시 1면 머리기사에서 사법개혁 3법 시행 첫날 혼란이 현실화됐다고 지적했다. 중앙일보는 “향후 경찰이나 공수처가 이 변호사 주장을 받아들여 조 대법원장을 정식 입건하면 사법부는 극심한 혼란을 겪을 전망”이라며 “경찰과 검찰의 처분, 법원의 판단이 재차 법왜곡죄 고발 대상이 돼 조 대법원장 대상 수사·재판이 무한 반복되는 현상도 벌어질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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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는 사설에서도 “사법부 수장부터 고발당하는 상황에서 일선 판검사들이 압박을 느끼지 않고 의연하게 재판이나 기소 업무에 임하기란 쉬운 일이 아닐 것”이라고 비판했다. 중앙일보는 “각계의 위헌 우려에도 여당의 속도전으로 통과된 사법 3법은 형사사법 체계를 근본부터 흔드는 중대한 변화”라며 “법 시행 과정에서 부작용을 정밀 모니터링하고 문제가 발견되면 신속히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헌재와 수사 당국도 신중한 법 적용으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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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순구 시민기자

dranx@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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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그라미 생각

• 입력 2026.03.12 08:20

• 수정 2026.03.12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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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유례없는 각자도생의 길을 걷고 있다. 정권 재창출의 열망은 간데없고, 오직 지방선거 이후의 ‘포스트 윤석열’ 당권을 선점하려는 계파 간의 날 선 칼춤만 가득하다. 과거 집권 여당 시절 단일대오로 움직이던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지금의 모습은 정당이라기보다 각자 다른 꿈을 꾸는 군도에 가까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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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당 대표와 ‘윤 어게인’의 위험한 동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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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당권을 쥐고 있는 장동혁 대표 체제는 당내에서 이른바 ‘친윤 강경파’로 평가된다. 이들은 여전히 윤석열 노선의 강력한 계승을 천명하며, 당내외의 비판을 ‘배신’으로 규정한다. 특히 우려스러운 대목은 당의 스피커가 제도권 정치를 넘어 극단적 유튜버 세력과 결합하고 있다는 점이다. 전한길, 고성국과 같은 이른바 ‘빅 스피커’들은 단순한 지지자를 넘어 당의 이데올로기를 생산하는 외곽 부대로 자리잡았다. 이들은 당 지도부와 호흡하며 강성 지지층을 결집하지만, 동시에 중도 확장을 가로막는 ‘독이 든 성배’가 되고 있다. 장 대표가 이들과의 인적 청산을 단행하지 못하는 한, 극우화 논란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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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이라는 이름의 줄타기, 나경원과 PK 다선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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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윤상현 의원을 필두로 한 ‘친윤 실용파’는 필요할 때는 당과 협력하면서도, 끊임없이 독자적인 정치 노선을 타진하는 그룹이다. 부산경남(PK)과 영남권 다선 의원들이 포진한 이 그룹은 당의 뿌리를 지키겠다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실상은 지방선거 공천권과 차기 당권 향배에 따라 언제든 말을 갈아탈 준비가 된 기회주의적 속성을 숨기지 않는다. 이들에게 '실용'은 가치관의 발로라기보다, 생존을 위한 고도의 정치적 계산에 가깝게 느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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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스트 보수’를 꿈꾸는 한동훈의 그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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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세력은 미미하지만,가장 파괴적인 잠재력을 지닌 그룹은 단연 한동훈 전 대표를 중심으로 한 차세대 보수 세력이다. 배현진, 박정훈 의원 등 젊고 발언권이 강한 의원들을 포진시킨 이들은 현재의 당 지도부를 구체제로 규정하며 전면적인 쇄신을 요구하고 있다. ‘절윤’을 넘어선 새로운 보수의 정체성을 찾겠다는 이들의 행보는 기존 주류 세력에게는 가장 위협적인 칼날이다. 하지만 이들 역시 당의 물리적 분열을 초래할 수 있는 원죄론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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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 노선의 잠룡, 오세훈의 승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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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혼돈 속에서 가장 이질적인 행보를 보이는 인물은 오세훈 서울시장이다. 그는 당 지도부의 강경 노선을 연일 비판하며 지방선거 후보 등록까지 보류하는 배수진을 쳤다. ‘당권 장악’이라는 목표는 동일할지 모르나, 그는 철저히 수도권 민심과 합리적 보수라는 독자적 기반 위에 서 있다. 당이 극우적 빅 스피커들에 휘둘리는 상황에서, 오 시장의 존재는 여당 내의 마지막 ‘제동 장치’이자 동시에 당을 갈라치기 할 수 있는 ‘폭탄’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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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윤’의 과제와 빅 스피커의 족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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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민의힘이 마주한 가장 큰 숙제는 결국 윤석열과의 절연 방식이다. 하지만 이미 거대 세력이 되어 당의 여론을 좌지우지하는 전한길, 고성국 체제와 어떻게 물리적·정서적 결별을 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이들과 결별하지 못하면 중도층의 외면을 받을 것이고, 결별한다면 콘크리트 지지층의 붕괴를 감당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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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라는 거대한 심판대 앞에서 국민의힘은 ‘사분오열’의 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 고통스러운 ‘창조적 파괴’를 선택할 것인가. 현재의 난맥상을 보면 보수의 재구성은 지방선거 승리보다 훨씬 험난한 길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11월 선거 앞 이란전 지지 낮아 부담…이란 정권 "시위 나서면 적 간주" 내부 단속 강화

김효진 기자 | 기사입력 2026.03.12. 06: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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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에서 모순적이나마 이란 분쟁 종식 관련 메시지가 나오는 빈도가 늘면서 미국이 출구 전략을 모색하고 있는지 관심이 커진다. 다만 10일(이하 현지시간) 미국은 이란을 최대 규모로 맹폭하고 이란도 역내 미군 공격을 이어가며 전황은 격화 중이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 시민 봉기를 촉구하는 가운데 이란은 국내 단속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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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10일 언론 브리핑에서 이란의 '무조건 항복' 시점을 이란이 아닌 트럼프 대통령이 판단한다는,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설명을 내놨다.

레빗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여전히 이란의 무조건 항복을 원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을 받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이 무조건 항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할 때 이는 이란 정권이 스스로 나와 그렇게 선언할 거라고 주장하는 게 아니다"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이 무조건 항복 상태에 이른 시점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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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날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도 기자회견에서 전쟁이 "시작인지, 중반인지, 끝인지"는 트럼프 대통령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는 부시나 오바마 시절 목도한 것 같은 수렁 속에서 끝없이 국가를 재건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라크 및 아프가니스탄 전쟁과 거리를 두려 애썼다. 그는 "적을 완전히 결정적으로 패배시킬 때까지 물러서지 않을 거지만 우리의 일정과 선택에 따라 그렇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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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트럼프 대통령도 이란 전쟁이 "곧" 끝날 거라고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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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리적이거나 일관되지 않더라도 전쟁 종식 조건에 대한 트럼프 정부의 언급이 늘고 있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이번 전쟁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전망 속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유가가 급등하며 인플레이션 및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까지 떠오르는 상황에서 시장을 안정시키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국제유가는 이란 전쟁 발발 뒤 20% 이상 뛰었고 9일엔 장중 배럴당 119달러가 넘게 치솟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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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 상승은 결국 소매 휘발유값 상승으로 이어지고 이를 포함한 물가 상승은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조 바이든 정부 시절 인플레이션을 지적하며 집권한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에 정치적 부담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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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사상자가 늘며 해외 전쟁에 반대하는 트럼프 강성 지지층 마가(MAGA)의 지지도 흔들릴 위험이 있다. <뉴욕타임스>(NYT)를 보면 10일 미 국방부는 이번 전쟁에서 미군 7명이 사망하고 중상자 8명을 포함해 140명이 다쳤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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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전쟁에 대한 미국인들의 지지세는 강하지 않다. <뉴욕타임스>는 이란 전쟁 초반 지지율이 역사적으로 미국이 개입한 다른 전쟁들보다 현저히 낮다고 지적했다. 이란 공격 첫날인 2월28일과 그 다음날 실시된 로이터-입소스 조사에서 미국인들의 이란 공습 지지율은 27%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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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시기 실시된 트럼프 친화적 매체 폭스뉴스 조사에서도 이란 공습 지지율은 50%에 머물렀는데 <뉴욕타임스>는 2001년 아프가니스탄전의 경우 초반 지지율이 91%, 2003년 이라크전의 경우 초반 지지율이 76%에 달했다고 짚었다. 전쟁 지지율의 경우 통상 초반에 국가적 결집 효과 등으로 높은 편이고 장기화되며 사상자가 늘고 피로감이 쌓이면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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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정책 여론을 연구하는 미 하버드대 매튜 바움 교수는 <뉴욕타임스>에 지난 수십 년간 정치적 양극화가 심화된 탓에 민주당원까지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전쟁을 통한 국가적 결집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기존 지지층은 "전쟁에서 벗어나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표를 던졌음을 상기시켰다. 트럼프 정부가 전쟁 명분부터 출구 전략까지 명확히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지지율 확보 실패의 원인 중 하나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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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황은 종전 조짐과는 거리가 멀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10일 이란에 최대 규모 맹폭을 퍼부었다. <로이터> 통신은 이란 수도 테헤란 주민들이 10일 밤 전쟁 중 가장 격렬한 폭격이 쏟아져 "지옥 같았다"고 토로했다고 전했다. 한 주민은 "테헤란 모든 곳이 폭격 당했고 아이들은 이제 잠드는 걸 무서워한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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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헤란 서부에 가족과 함께 사는 시마(38)는 카타르 알자지라 방송에 "처음 15분 동안은 마치 수십 대의 전투기가 우리 머리 바로 위를 날아다니는 것 같았고 잠시 멈춘 뒤 또 다른 공습이 이어졌다"며 "땅, 창문, 우리 마음까지 흔들렸지만 욕실로 대피해 견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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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본부를 둔 인권단체 인권운동가통신(HRANA)은 분쟁 발발부터 10일까지 이란에서 1787명이 사망했다고 집계했다. 이 중 어린이 최소 200명 포함 1262명이 민간인이고 190명은 군인이며 나머지 335명은 민간인인지 군인인지 식별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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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도 역내 미군기지 등에 대한 공격에 나섰다. <로이터>를 보면 이란 혁명수비대(IRGC)는 10일 카타르 알우데이드 기지와 이라크 알하리르 기지에 미사일을 발사했고 아랍에미리트(UAE) 알다프라 공군기지 및 바레인 주페어 해군기지의 미군 병력에 무인기(드론) 공격을 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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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은 11일 오전에도 이란 국영매체가 바레인에 있는 미군 시설에 또 다른 공격을 했다고 보도했다고 전했다. 통신은 미 당국자와 국무부 내부 경보에 따르면 10일 이라크 내 주요 미 외교 시설도 무인기 공격을 받았지만 인명 피해는 없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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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 시민에 봉기를 촉구하고 있는 가운데 이란 정권은 내부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로이터>를 보면 이란 경찰청장 아흐마드레자 라단은 10일 국영방송을 통해 반정부 시위 재개를 경계하며 "적의 요구에 따라 거리로 나서는 자는 시위자가 아닌 적으로 간주될 것"이라며 "모든 보안군이 방아쇠에 손가락을 걸고 있다"고 엄포를 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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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정보부는 10일 "적"을 위해 간첨 행위를 한 혐의로 외국인 1명을 포함해 수십 명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정보부는 체포된 외국인의 국적을 밝히지 않은 채 그가 미국과 이스라엘을 위한 간첩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김효진 기자

서영지기자

• 수정 2026-03-12 07:02등록 2026-03-12 05:00

청와대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와 별도로 사법시험을 통해 연간 50~150명의 법조인을 추가 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청와대는 조만간 이 방안을 최종 점검한 뒤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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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한겨레에 “로스쿨이 ‘그들만의 리그’라는 비판을 받으면서, 대한민국 평균을 대변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며 “그런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사법시험 일부 부활을) 검토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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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현장 혼란을 줄이기 위해 사법시험으로 선발한 인원을 1년 동안 교육한 뒤 로스쿨 졸업생들과 함께 변호사시험에 응시하도록 하거나 이들만을 대상으로 별도의 자격시험을 치르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이미 초안 검토는 끝났다. 최종 검토를 마친 뒤 이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이후 법무부에서 검토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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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은 누적된 고시생으로 인한 자원 낭비를 줄이고 법조인 양성 교육을 시험 중심에서 교육 중심으로 전환하려고 2017년 폐지됐다. 청와대가 근 10년 만에 사법시험 부활 검토에 나선 건, 비싼 학비로 로스쿨 진입 장벽이 높아져 법조인 선발이 불공정해졌다는 지적이 이어져온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2022년 20대 대선 당시 사법시험 일부 부활을 공약으로 제시했으나, 찬반 갈등이 커지면서 이후 대선 공약에는 포함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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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지난해 6월25일 광주에서 열린 타운홀미팅에서 한 시민이 ‘사법고시를 부활시켜달라’고 제안하면서 이 문제가 재점화됐다. 이 대통령은 당시 “개인적으로 일정 부분 공감한다”며 “실력이 되면 로스쿨을 나오지 않아도 변호사 자격을 검증해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 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민정수석실에 직접 사법시험 제도 검토 지시를 했다. 청와대에서 내부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선 사법시험 부활에 70% 이상이 찬성 의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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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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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지 기자

안녕하세요. 정치부 서영지입니다

• 청와대, ‘사시 일부 부활’ 검토…연 50~150명 별도 선발

• [단독] 청와대, ‘사법시험 부활’ 검토…연 50~150명 별도 선발

수정 2026.03.11 22:36

• 이영경 기자

이란 소행 태국 화물선 ‘마유리 나리’호가 11일(현지시간)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공격을 받은 후 선체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다. AF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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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 12일째인 11일(현지시간) 호르무즈 해협 일대에서 선박 4척이 공격을 받았다.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는 이중 2척이 자신의 소행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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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명수비대는 이스라엘 회사가 소유한 라이베리아 선적 화물선 엑스프레스룸호를 이날 오전 타격해 배를 멈춰 세웠다면서 “혁명수비대 해군의 경고를 무시한 채 운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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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명수비대는 또 태국 선적 컨테이너선 마유리나리호도 경고를 무시하고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려고 해 이를 공격했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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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배는 피격된 뒤 화재가 발생했다. 태국 해군에 따르면 선원 20명이 구명정을 타고 탈출했으며, 오만 해군이 이들을 구조해 이송했다. 남은 3명은 구조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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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날 아랍에미리트(UAE) 라스알카이마 북서쪽 25해리(약 46.3km) 해상에서는 일본 선적 컨테이너선 원마제스티호가 미확인 발사체에 맞았다. 일본 매체들에 따르면 부상자는 없으며 침수나 화재, 기름 유출 등도 발생하지 않았다. 운항에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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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피격 선박은 UAE 두바이 북서쪽 50해리(약 92.6㎞) 해상에서 공격받은 벌크선으로 파악됐다. 해상 위험관리업체 밴가드에 따르면 이 선박은 마셜제도 선적 스타귀네스호로, 선체가 손상됐지만 승무원들은 모두 안전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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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명수비대는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려는 모든 배는 이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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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르무즈 해협은 세계 원유 수송량의 20% 정도가 지나가는 곳이다. 이란이 사실성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면서 현재 중동산 원유와 석유제품 등을 실은 선박의 통항이 중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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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8일 전쟁 발발 이후 호르무즈 해협 일대에서 지금까지 공격받은 선박은 최소 15척으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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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군을 통합지휘하는 중앙군사본부 카탐 알안비야는 이날 국영TV를 통해 성명을 내고 “미국과 이스라엘, 그들의 동맹국들에 소속됐거나 이들 나라의 석유 화물을 실은 어떠한 선박도 정당한 표적으로 간주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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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석유와 에너지 가격을 인공호흡기로 낮추진 못한다”며 “유가는 당신들이 불안케 한 역내 안보에 달린 것인 만큼 배럴당 200달러를 각오하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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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6.03.11 07:21

• 워싱턴 | 정유진 특파원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선언한 가운데 유조선들이 9일(현지시간) 오만 무스카트에 정박해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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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이 전 세계 원유 수송량의 약 5분의 1을 차지하는 호르무즈 해협에 기뢰를 부설하기 시작했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의 기뢰부설함 10척을 완파했다”며 “앞으로 더 많이 격침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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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에서 “아직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 기뢰를 설치했다는 보고는 받지 못했지만, 만약 그들이 그렇게 했다면 즉시 제거되기를 원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이란에 대한 군사적 결과는 지금까지 본 적 없는 수준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만약, 반대로 그들이 설치했을 수도 있는 기뢰를 제거한다면, 그것은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큰 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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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은 곧 이어 추가로 올린 글에서 “지난 몇 시간 동안 가동이 중단된 기뢰 부설함 10척을 완전히 파괴했으며, 앞으로 더 많은 기뢰부설함을 격침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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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CNN은 이날 미 정보기관 소식통을 인용해 이란이 지난 며칠 동안 호르무즈 해협에 기뢰를 설치했지만, 그 숫자는 수십 개 정도로 많지 않다고 보도했다. 이 소식통은 미군의 해군 시설 폭격에도 이란의 소형 선박과 기뢰 부설함 80~90%는 여전히 건재하다면서, “이란군이 앞으로 수백 개의 기뢰를 추가로 설치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해상 기뢰는 수중에 설치하는 자폭형 폭발무기로, 선박의 접근이나 접촉에 의해 폭발하도록 설계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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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 역시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이란이 2~3개의 기뢰를 탑재할 수 있는 소형 선박을 이용해 호르무즈 해협에 기뢰를 부설하고 있다”면서 “이란의 기뢰 보유량은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지만, 중국·러시아제 기뢰까지 포함해 2000~6000개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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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한 미국 고위 관리는 “이란의 기뢰 부설 계획 첩보에 따른 선제적 조치”였다며, 이란이 아직 기뢰 부설에 착수하지는 않았다고 액시오스에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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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뢰는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 될 수 있다. 포브스는 “상선 운항을 마비시키는 데는 비교적 적은 수의 기뢰만으로도 충분하다”면서 “단 한 척의 유조선이라도 기뢰에 파괴되는 순간 보험사들이 보증을 중단해 해상 교통이 거의 즉시 중단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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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 설치하면 제거에 상당한 시일이 걸리는 기뢰 설치는 이란에게도 ‘최후의 카드’다. 호르무즈 해협이 완전히 봉쇄되면 이란의 석유 수출이나 식량 수입을 위한 선박도 운항이 불가능해져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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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르무즈 해협은 가장 좁은 지점의 폭이 약 34㎞이지만, 유조선과 선박들은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약 2마일 너비의 두 개 항로로만 이동한다. 이 중 북부 항로는 이란 해안선과 가까워, 이란군이 해안 기지에서 드론, 미사일 등으로 손쉽게 공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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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의 정규 해군과 함께 호르무즈 해협을 사실상 통제하고 있는 이란 혁명수비대(IRGC)는 기뢰, 폭발물을 실은 보트, 해안에 배치된 미사일 등을 복합적으로 활용해 호르무즈 해협에 ‘죽음의 통로(gauntlet)’를 형성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CNN은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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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브스는 “이란이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는 핵폭탄이 아니라, 호르무즈 해협”이라면서 “이 해협이 장기간 폐쇄되거나 통행이 크게 제한되면 그 경제적 여파는 대규모 군사적 충돌에 버금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기뢰부설함을 격파했다는 소식을 서둘러 전한 것도 기뢰 부설 소식에 유가 불안 심리가 자극될 가능성을 황급히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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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크리스 라이트 미 에너지 장관은 소셜미디어에 “미 해군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유조선을 성공적으로 호위해 전 세계에 석유가 계속 공급되도록 했다”는 글을 올렸다가 몇 분 후 삭제했다. 에너지부 대변인은 “직원들이 자막을 잘못 달았다는 사실이 확인된 후 해당 영상을 삭제한 것”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에 해명했다. 그러나 라이트 장관의 글이 게시돼 있던 10여분 동안 원유 선물과 연동된 한 상장지수펀드의 시가총액 8400만달러가 증발하는 등 시장은 극심한 혼란을 겪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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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현재까지 미 해군이 유조선 등을 호위한 적은 없다”면서 “물론 대통령은 필요할 경우 적절한 시기에 호위 작전을 반드시 활용할 것”이라고만 밝혔다. 댄 케인 합참의장도 국방부 브리핑에서 “미 중부사령부가 오늘도 (이란의) 기뢰 부설 함정과 기뢰 저장 시설을 타격하고 있다”면서 “만약 해협을 통과하는 유조선 호위 임무를 맡게 된다면 군은 이를 수행할 수 있는 군사적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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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미국자동차운전자협회에 따르면 미국 주유소의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갤런당 3.53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2024년 8월 이후 최근 18개월 내 가장 높은 수준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에너지 가격을 끌어내리기 위해 러시아산 석유에 대한 제재를 추가로 완화하는 방안까지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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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 정유진 특파원

국제부

김호경 에디터

haojing610@mindl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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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 입력 2026.03.11 02:30

• 수정 2026.03.11 04:57

• 댓글 1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 핵심 설계도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법안을 두고 여권과 시민사회에서 논란이 격화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서 곪은 부위만 도려내는 '외과 시술적 교정'에 방점을 두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까지 '당정 협의로 만든 수정안'임을 부각시키자 여당에서도 "더 이상 당론을 흔들어선 안 된다"며 국회 법사위 반대파를 공개적으로 압박하는 등 정부안을 밀어붙이는 분위기가 대세로 굳어진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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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이미 지난달 22일 의원총회에서 정청래 대표의 제안에 따라 중수청·공소청법 정부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다만 기술적인 부분만 법사위에서 지도부와 조율해 수정할 수 있다고 의견을 모은 바 있다. 이후에도 여러 차례 '체계 자구(字句) 수준의 미세 조정' 정도만 가능하다고 밝힌 민주당은 이달 내에 두 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완수하겠다고 못박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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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에 반대하는 법사위원들은 정치검찰의 부활, 나아가 실질적 권한 확대를 노린 독소조항이 정부안에 여전히 다수 포함돼 있다며 대폭 손질이 불가피하다는 소신을 굽히지 않고 있다.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민주진보 성향의 야당들은 당 차원에서 부정적 견해를 견지하고 있다. 촛불행동과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등 주요 시민사회단체들도 국민 열망에 한참 못 미치는 검찰개혁안이라며 정부·여당을 강하게 성토하고 있어 여권 내부 및 지지층 사이의 혼란상은 상당 기간 해소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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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10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SNS를 통해 권한과 책임, 개혁과 통합에 대한 진심을 전하셨다. 어느 한쪽의 대통령이 아닌, 국민 전체의 대통령으로서 국정을 운영해야 한다는 시대적 사명이자 국가와 국민에 대한 충정이라고 생각한다"며 "개혁은 말 그대로 가죽을 벗겨내는 일이다. 고통과 출혈을 최소화하고 병의 원인을 재빠르게 제거해야 실력 있는 의사다. 민주당은 실력 있는 개혁의 집도의가 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외과 시술적 개혁론'을 전적으로 지지한 것이다. 전용기 원내소통수석부대표는 법사위 반대파를 겨냥한 듯 한층 직설적이고 강경한 어조로 발언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안을 존중해야 한다.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안은 이미 우리 당이 6차례의 의원총회 논의를 거쳐 당론으로 채택한 사안"이라며 "의총에서도 분명히 정리됐다. 정부안을 뒤집자는 것이 아니라, 기술적인 부분을 보완하고 체계 자구 수준에서 조정하는 방향이었다"고 당론 결정 과정을 환기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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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는 곧 이재명 정부가 제안한 개혁 방향을 존중한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판단이다. 정성호 장관이 밝힌 것처럼 이번 정부안에는 이미 중요한 변화들이 담겨있다"면서 "검찰의 직접 수사개시권과 인지수사권을 폐지했고, 검찰을 중수청과 공소청으로 분리하는 구조를 제시했다. 또한 검사의 파면이 가능한 징계 제도, 정치관여죄 신설, 법왜곡죄 도입 등 검찰권 남용을 견제할 장치도 포함돼 있다"고 정성호 법무장관을 적극 옹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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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검찰개혁은 어느 한 사람이나 진영의 과제가 아니라 집권 세력으로써 국민 앞에 책임 있게 완수해야 할 과제다. 당론은 이재명 정부의 개혁 방안을 분명히 했다. 더 이상 이재명 정부가 제시한 검찰개혁의 방향을 흔들어서도 안 될 것이고, 꺾어서도 안 될 것"이라며 "정부가 숙의를 거치고 당과 논의한 후 가지고 온 개혁안을 '개혁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정부와 개혁 자체를 흔들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성 메시지까지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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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고위직 출신 이상식 원내부대표도 '완전한 검찰개혁'에 집착하다 실기(失期)할 수 있다는 논리로 반대파를 견제했다. 그는 "타이밍이 중요하다. 10월에 중수청과 공소청을 출범시키지 못하면 검찰개혁이 좌초될 수도 있다"면서 "다소 부족하더라도 적기에 실행하는 것이, 완전함을 추구하다가 실기하는 것보다는 낫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이다. 두 법안은 당론으로 정해진 전체적 범위 내에서 기술적인 수정을 거친 후 반드시 3월 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고 단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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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보완은 할 수 있지만 '미세 조정' 수준만 가능하다는 당의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 것이다. 김현정 원내대변인 역시 원내대책회의 뒤 브리핑에서 "관련 논의를 빠르게 진행해 3월 중 최대한 빠르게 처리할 계획"이라며 "처음에 정부 입법안이 왔을 때 의총을 열어 공론화했고 당내 TF를 만들어 긴밀하게 논의도 했다. 정청래 대표도 물밑에서 면밀히 해서 잘 해결하겠다고 말했고, 그 절차를 밟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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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정부 입법안은 갑자기 뚝딱 나온 게 아니라 당정청(민주당·정부·청와대) 간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만들어진 안"이라며 "내일 행안위(행정안전위원회)가 중수청법 공청회를 연다. 법사위를 잘 조율하면 될 것 같다"고 했다. 공소청법은 법사위 소관, 중수청법은 행안위 소관이다. 향후 추가 수정 범위에 관해서도 "큰 틀에서 당론이 정해진 것"이라며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 미세한 조정을 논의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 범위 안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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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행안위에서는 이날 여당 주도로 중수청 설치법이 상정돼 속도전을 예고했다. 정부 수정안 외에 민주당 민형배·이용우 의원안과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안 등 중수청 설치법 총 4건이 함께 전체회의에 부의됐으며 심사를 위해 법안소위로 회부됐다. 이성권 의원 등 국민의힘 측은 "집권여당 안에서도 서로 견해가 달라 싸움이 벌어지는 모양새"라며 강력 반발했으나 민주당 이상식 의원은 원내대책회의에서와 마찬가지로 "타이밍이 중요하다"면서 "공소청·중수청은 준비에만 6개월이 소요돼 반드시 3월 국회에선 이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일축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정오 무렵 엑스(X·옛 트위터)에 <개혁은 외과 시술적 교정이 유용할 때가 많다>는 제목의 글을 올려 "부패하고 부정의한 조직으로 비난받는 조직도 대개는 미꾸라지 몇 마리가 우물을 흐리는 것처럼 정치화되고 썩은 일부의 문제이지 대다수는 충직하게 공직자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고 있다"면서 "옥석을 분명히 가려야 한다. 전체를 싸잡아 비난하며 모두를 개혁 대상으로 몰아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결과가 되지 않게 조심해야 한다. 검찰개혁이든, 노동·경제개혁이든, 언론개혁이든, 법원개혁이든 그 무슨 개혁이든 그래야 한다는 게 제 생각"이라고 '외과 시술적 교정'을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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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보조를 맞추듯 정성호 장관은 오후 2시쯤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개혁의 구호는 우리의 것일지 몰라도, 형사사법제도는 국민 모두의 것이다. 최근 국회에 제출된 중수청법, 공소청법 정부안은 지난 2월 민주당의 수정 의견도 대폭 반영해 정부에서 집중 논의해 만든 법안"이라며 "그럼에도 내 뜻과 다르다 해 일부 조항을 확대 해석하고 오해해 반개혁으로 몰아가는 일각의 문제 제기는 정상적인 숙의, 국민 통합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반대파를 사실상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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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의 박찬운 자문위원장도 같은 날 페이스북을 통해 "나는 단호히 말한다.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를 완전히 폐지하자는 주장은 우리 형사사법 절차를 감내하기 어려운 혼란 속으로 밀어 넣을 위험이 크다"면서 보완수사권 폐지론을 노골적으로 비판했다. 그는 이어 언론에 "급격한 검찰개혁에 반대한다"는 취지의 입장문을 내고 자문위원장직에서 사임한 뒤 다시 페이스북에 <검찰개혁을 가로막는 다섯 가지 착각>이라는 글을 올려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맹신'으로 규정하고 '검사 집단에 대한 악마화'가 '집권세력의 콤플렉스'에서 비롯된 현상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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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이재명 정부의 일련의 메시지 발신에 따라 여당 내에서도 '신중한 개혁'과 '당론 존중'을 앞세우는 기조가 갈수록 확고해지는 양상이다. 검찰개혁에 강경 입장이었던 법사위 소속 전현희 의원도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 발언을 다룬 기사를 링크하면서 "개혁과제는 흔들림 없이 추진하되 이재명 대통령님 말씀처럼 개혁으로 인한 상처와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대한 신중하게 추진하고 국정이 차질을 빚지 않도록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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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의원은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에 대해 의원총회를 통해 당론을 결정했다. 정책위 의장이 당의 의견을 상당 부분 반영해 정부안이 마련된 만큼 이를 당론으로 채택하자고 제안했고, 일부 의원들의 의견을 청취한 뒤 최종적으로 당 대표의 제안에 따라 '정부안을 수용한다. 다만 기술적인 부분은 법사위에서 지도부와 협의해 수정할 수 있다'로 당론을 확정했다"며 "따라서 법사위가 '체계 자구 수정' 등 기술적인 범위를 넘어서는 내용을 주장하거나, 지도부와의 협의 없이 다른 입장을 내는 것은 당론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법사위 반대파를 정조준했다.

그러나 언론에 의해 소위 '강경파'로 지칭되며 당내에서조차 코너에 몰리고 있는 법사위원들은 정부안을 이대로 통과시킬 수는 없다는 신념을 고수하고 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10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대통령께서 어떤 의중이신지 제가 정확히 알 수는 없다"며 "하지만 저는 정부에서 내놓은 검찰개혁안이 이대로 시행된다면 검찰개혁의 취지를 오히려 훼손시키고, 검찰이 과거처럼 권한을 남용해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흔드는 정치검찰로 여전히 남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에 포커싱을 하고 계속 그걸 말씀드리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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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앞으로 만들어질 공소청이 기존 검찰보다 더 센 기관이 될 수 있다. 왜냐면 '전건 송치'를 공소청법에 집어넣어 놨기 때문에 이 법을 시행하면 수사종결권도 공소청 검사들이 가져간다"면서 "아직 결정은 안 됐지만 지금 법을 보면 보완수사권을 주는 것을 전제로 만들어졌다. 전건 송치에 직접 수사권인 보완수사권을 주면 지금의 검찰보다 더 강력한 공소청이 탄생할 수 있다. 게다가 '사건 인지 즉시 검사 통보' '검사의 의견 개진권' '입건 요구' 등 중수청을 사실상 공소청의 하부구조로 둘 수 있는 조항들이 여럿 있다"고 깊이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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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법사위원들이 시민사회, 학계랑 모여서 수많은 문제를 정리했다. 그래서 대안 입법까지 만들었다. '당론이니까 논의하지 마라, 문제 제기하지 마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접근"이라며 "법사위에서 내부 회의를 해서 이런 문제들을 정리한 문건을 당 지도부, 정책위와 원내대표에게 다 전달했다. 그래서 법사위가 다시 어떻게 수정하면 될지에 대한 의견을 달라고 요청했는데 아직까지 답을 듣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진보당도 가세했다. 손솔 수석대변인은 <'간판갈이'로 검찰 독재 청산할 수 없다>는 제목의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정부안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 뒤 이재명 대통령의 '신중한 개혁론'을 지목해 "정치검찰의 폐단은 일부의 일탈이 아닌, 깊이 뿌리박힌 구조적 문제다. 신중론이 자칫 개혁의 동력을 상실하고 정치검찰에게 피신처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와 민주당에 강력히 촉구한다. 수사권이 완전히 제거된 실질적인 공소청 체제로 전환하라"면서 "기득권과 타협하는 '외과수술'이 아니라, 검찰 독재를 뿌리째 뽑아내는 '근본적 청산'의 길을 가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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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행동은 이날 오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권오혁·구본기 공동대표 등 참석자들은 회견문을 통해 "(정부안은) 검찰개혁의 대원칙을 허물고 검찰에게 새롭고 더 강력한 권한을 주는 정치검찰 강화 법안"이라며 역시 이 대통령의 트위터 글을 들어 "국민은 문제 있는 검사를 수사, 처벌하고 검사에게만 있는 특권을 폐지하라는 것이지 모든 검사가 죄인이라고 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내란을 진압하고 민주정부를 만든 국민들의 요구는 철저하고 단호한 검찰개혁이다. 애초 검찰 중심으로 짜여진 추진단이 검찰개혁안을 만든 것부터 잘못"이라며 "이재명 정부에 검찰개혁 정부안을 공식 철회할 것을 정중히 요구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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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웅 상임대표는 따로 발언에 나서 "빈대 몇 마리 잡는 것이 아니라 몸 전체를 죽여갈 암을 도려내는 과정이다. 통합을 앞세워 그걸 못한다면 초가삼간 정도가 타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죽는 것"이라며 "미꾸라지 몇 마리가 우물 전체를 흐린 것이 아니다. 소수의 정치검찰이 전체를 장악하는 시스템 위에서 군림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쿠데타요, 내란이었다"고 이 대통령의 비유가 부적절했다는 점을 조목조목 짚었다. 김 상임대표는 특히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도 함께 기억해 주기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도 전날 <검찰개혁추진단은 '검찰 대변인'인가>라는 성명을 내고 "보완수사권은 검찰이 언제든 직접 수사에 개입하고 수사권을 남용할 수 있는 통로이면서, 수사-기소 분리라는 개혁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이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은 수사-기소의 집중과 독점이 낳은 폐해를 잘 보여주고 있다"며 "이번에야말로 주권자의 의지를 제대로 받들어 정의로운 형사사법개혁을 완성해야 한다. 그 막중한 소임이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있음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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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와 민변 사법센터는 1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이것만은 고쳐야 한다! 중수청·공소청법 입법청원 기자 브리핑>을 가질 예정이다. 이들 단체는 미리 배포한 공지문을 통해 "정부가 발표한 중수청법과 공소청법 제정안은 개혁의 본령을 훼손하고 기존 검찰의 기득권과 비대한 조직을 '간판만 바꿔' 온존시키려 한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며 ▲'공소청장'이 아닌 '검찰총장' 명칭 고수 ▲대공소청-고등공소청-지방공소청의 3단계 수직구조 유지 ▲수사 개시 통보와 검사의 입건 요청 제도를 통한 수사지휘권 변칙 복원 및 중수청의 독자적 수사권 부정 ▲보완수사권 폐지를 포함한 형사소송법 개정 지연 등을 반드시 재검토해야 할 사안으로 거론했다.

정청래 특보 박우량, 바닷물 잠긴 땅 6만 평 하루 만에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내줘

2026-03-10 01:13:05

검찰개혁을 둘러싸고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사이에 이례적 긴장이 흐르고 있다. 10월 2일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수청 출범을 앞두고, 보완수사권 인정 범위를 놓고 여권 내부가 첨예하게 갈라졌다. 이 대통령이 직접 SNS에 나서 당내 비판 의견에 제동을 걸자, 김어준은 대통령을 향해 "객관 강박"이라며 정면으로 반기를 들었다. 한편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특보인 박우량 전 신안군수가 군수 시절 바닷물이 드나드는 땅 6만 평에 대해 하루 만에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내준 정황이 뉴탐사 취재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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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폐지, 수사와 기소의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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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혁안의 골격은 78년 된 검찰청을 공소청과 중수청 두 기관으로 나누는 것이다. 공소청은 법무부 산하에서 기소와 영장 청구를 맡고, 중수청은 행안부 산하에서 6대 범죄 수사를 담당한다. 공소청 소속 검사들의 수사 개시권은 완전히 차단됐다. 기존 검찰청법에서 6대 범죄 아래 '등'자를 붙여 시행령으로 수사 범위를 무한정 넓힐 수 있었던 구조를 끊어낸 것이다. 경찰과 국수본이 행안부 산하에 있으므로, 수사는 행안부 산하 경찰청과 중수청이, 기소는 법무부 산하 공소청이 하는 구도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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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권이 폐지됐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했다"며 성과를 인정해달라고 했다. 중수청의 수사 범위는 당초 9대 범죄에서 6대 범죄로 축소됐다. 중수청이 맡게 될 6대 범죄는 부패범죄, 경제범죄, 방위사업범죄, 마약범죄, 내란·외환 등 국가보호범죄, 사이버범죄다. 기존 9대 범죄에 포함돼 있던 공직자 범죄, 선거 범죄, 대형참사 범죄는 빠졌다. 검찰개혁추진단은 "다른 수사기관과 중복이 우려된다는 지적을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검사들이 주장했던 '수사사법관' 명칭도 '수사관'으로 일원화됐다.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법은 3월 3일 정부안으로 올라와 있으며, 3월 중순 국회 처리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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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권과 전건 송치, 쟁점은 어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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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첨예한 쟁점은 공소청의 보완수사권이다. 보완수사권을 전면 인정하면 수사·기소 분리 원칙이 무력화된다는 게 당내 비판 의견이다. 추미애 법사위원장, 김용민 의원 등은 "이름만 바꾼 수준"이라며 검찰총장 명칭 존치, 검사 동일체 원칙 유지 등을 문제 삼고 있다. 반대편에서는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이 넘어온 경우 등 예외적 상황에서 제한적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 대통령도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왔다 갔다 하다 공소시효를 놓칠 수 있다"며 제한적 허용의 필요성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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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건 송치 문제도 뜨겁다.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린 사건까지 모두 공소청에 넘기면, 공소청이 경찰 수사에 과도하게 관여한다는 우려가 있다. 다만 경찰 불송치 결정에 대한 외부 견제 장치가 없으면 경찰 단계에서 사건이 묻힐 수 있다는 반론도 만만찮다. 검찰개혁 자문위원회 위원장이었던 박찬훈 한양대 로스쿨 교수는 이날 "보완수사 폐지에 반대한다"는 소신을 밝히며 사퇴했다. 진보 법학자로 꼽히는 박 교수마저 전면 폐지에 반대한 것은, 이 쟁점이 진보·보수 구도로 단순히 나뉘지 않는다는 걸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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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1일 대한변협 공개 토론회, 16일 추진단 종합 토론회가 예정돼 있다. 3월 중순 국회 처리 후, 상반기에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마련되고, 이때 보완수사권의 구체적 범위가 결정된다. 10월 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수청이 출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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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 총리 때리기에서 대통령 비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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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은 그동안 검찰개혁안의 후퇴 책임을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집중시켜왔다. 정청래 대표를 개혁의 깃발로, 김민석 총리를 후퇴의 주범으로 설정한 구도였다. 그런데 이 대통령이 직접 "내 의견만이 진리라는 태도는 실패의 원인"이라고 SNS에 쓰면서, 정청래·김어준 대 김민석이 아닌, 정청래·김어준 대 이재명 대통령이라는 구도가 만들어졌다. 김어준은 대통령의 입장을 "객관 강박"이라 규정하고, 보완수사권 논의를 "레드팀 자행"이라며 대놓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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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대표는 "검찰 개혁은 민주당의 깃발이자 상징"이라며 대통령과 결이 다른 목소리를 냈다. "입법권으로 조율하겠다"며 국회 주도권을 강조하기도 했다. 김민석 총리 측 시민단체에서는 김어준을 명예훼손으로 고발했고, 김민석 총리는 처벌 불원서를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이므로, 당사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권 없음으로 끝난다. 한편 김민석 총리는 전북 익산에 전세집을 계약하고 4월 이사 계획을 밝혔다. 호남 권리당원이 전체의 약 30%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8월 전당대회를 의식한 행보로 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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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고이도, 포락지가 아닌 바다에 6만 평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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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탐사는 정청래 대표 특보인 박우량 전 신안군수의 또 다른 의혹을 취재했다. 신안군 고이도에 약 6만 평(19만6000제곱미터) 규모의 땅이 '포락지'로 인정돼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가 났는데, 이 땅은 포락지가 아니라는 것이 취재 결과 확인됐다. 포락지란 원래 육지였던 땅이 천재지변 등으로 바닷물에 잠긴 토지를 말한다. 포락지로 인정되면 국가가 매입하고,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거쳐 개발 행위가 가능하다. 그러나 원래 바다였던 곳에 돌담을 쌓아 경계만 만든 땅은 포락지가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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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탐사가 확인한 1967년, 1986년, 2002년, 2023년 항공사진에는 돌담 안쪽으로 바닷물이 드나드는 물길이 혈관처럼 남아 있었다. 육지였다면 돌담 안으로 바닷물 물길이 들어올 수 없다. 현장에서 만난 60년 거주 주민도 "여기는 한 번도 염전이거나 논·밭이었던 적이 없다. 바다하고 물 빠지면 갯벌"이라고 증언했다. 같은 신안군 안좌면 한우리에 있는 실제 포락지와 비교하면 차이가 뚜렷하다. 진짜 포락지에는 염전이나 논·밭의 사각형 칸 흔적이 남아 있지만, 고이도에는 돌담 사이로 바닷길만 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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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대 갯벌연구소의 거짓 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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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락지 인정을 위해서는 전국 13개 지정 기관의 증명 조사가 필요하다. 고이도 포락지 증명은 목포대학교 갯벌연구소가 맡았다. 갯벌연구소가 제출한 보고서 결론에는 "해안면 상승에 따른 해안 침식, 방조제의 붕괴에 따른 염전 지역의 침수 등으로 기존의 염전 및 해안 육지의 일부가 공유수면으로 편입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적혀 있다. 항공사진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이다. 연구 책임자인 장모 교수는 올해 3월 1일 퇴직했고, 뉴탐사의 수차례 연락에 응하지 않았다. 현장 조사에 참여한 이모 연구원은 "직접적으로 설명하기보다 교수님을 통해 듣는 게 나을 것 같다"고 답변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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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일대에서 태양광·풍력 발전 사업의 어민 피해 보상 용역을 도맡아온 이재O 박사의 해양수산자원연구소가 SM E&C라는 태양광 업체와 같은 건물에 입주해 있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이 박사는 "포락지 조사를 할 수 있는 라이선스 자체가 없다"고 부인했지만, 지역에서는 이 박사가 용역의 다리 역할을 했다는 의혹이 파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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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만에 난 허가, 소관 부서도 아닌 곳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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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는 전국적으로도 사례를 찾기 어려울 만큼 까다로운 절차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르면, 포락지를 토지로 조성하는 데 드는 비용이 조성 후 토지 감정평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만 경제적 가치가 인정돼 허가가 난다. 고이도 인근 포락지의 평당 가격은 3만~6만 원 수준이다. 6만 평에 최대 단가를 적용하면 토지 가액은 36억 원이다. 그런데 태양광 사업체가 신안군에 제출한 방조제 건설 매립 비용 예산서는 82억 원이었다. 용역비까지 합치면 100억 원에 달한다. 시행규칙상 허가가 날 수 없는 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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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 허가가 하루 만에 났다. 더 이상한 점은 소관 부서다. 신안군 분장 업무에 따르면 공유수면 관리 업무는 해양수산과에서 하되, 신재생에너지 관련 업무는 제외한다고 명시돼 있다. 태양광 사업을 위한 공유수면 허가는 신재생에너지국 태양광과 소관이다. 그런데 2023년 이 허가를 내준 곳은 해양수산과였다. 당시 해양수산과 과장은 현장에 가보지도 않았다고 인정했다. "서류가 완벽해서 했을 것"이라고만 답했고, 나머지는 "기억이 안 난다"를 반복했다. 해양수산과가 속한 섬안전개발국 국장은 뉴탐사의 4~5차례 전화를 받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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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00만 원에 산 바다, 월 수억 원 수익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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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땅은 1967년 처음 토지대장에 지번이 부여됐다. 2019년 3월 추모씨에게 소유권이 넘어갔다. 당시 공시지가 기준으로 매수 금액은 약 7700만 원이다. 추씨는 "경매로 나온 큰 건이 드물어서 받았다. 가보지도 않고 경매받았다"고 했다. 포락지도 아닌 땅을 보지도 않고 7700만 원에 산 뒤,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가 하루 만에 떨어졌다. 여기에 20메가와트급 태양광 발전소가 들어서면 월 3억~4억 원의 수익이 예상된다. 조성 비용 100억 원을 감안해도 2~3년이면 회수되는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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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사업을 맡은 SM E&C의 이용O 대표는 뉴탐사와의 통화에서 "합법적 절차를 밟았다"고 주장했다. 박우량 전 군수의 동생인 박우득씨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소문"이라고 부인했다. 다만 스스로 "바깥에서는 내가 바지사장이고 박우득이 진짜 주인이라는 소문이 돈다"고 먼저 꺼내기도 했다. 현재 이 공사는 영산강유역환경청이 환경영향평가 미실시를 지적하면서 중단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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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우량 전 군수는 뉴탐사의 문자 취재 요청에 답하지 않았다. 사면 이후 올해 지방선거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는 제보가 계속 들어오고 있다. 정청래 대표는 공천 사무 원칙을 강조하며 "비리 전력자는 단 한 명도 공천을 못 받는다"고 했다. 4무(無)의 '무'는 없다는 뜻이다. 그런데 기자회견에서는 "최대한 걸러내겠다"고 말을 바꿨다. '없다'는 것과 '최대한 걸러내겠다'는 건 다르다. 최대한이라는 단서가 붙는 순간 예외가 허용된다. 박우량 전 군수는 여전히 정청래 대표의 특보 직함을 달고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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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경혜 hkh@newtams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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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용 biguse@newtams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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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 입력 2026.03.10 08:40

• 수정 2026.03.10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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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으로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막히면서 중동 산유국들의 원유 감산 도미노가 현실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유가는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일각에서는 석유 공급이 사상 최대 규모로 차질을 빚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는 형국이다. 유가가 치솟자 청와대는 발빠르게 움직이며 유가에 대한 최고가격제 시행 등을 포함한 시장안정화 대책에 나섰다. 중동전쟁이 지속되면서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의 3중 파도가 한국경제를 강타하고 있다. 심지어 일부에서는 한국경제가 스태그플레이션에 진입할지도 모른다는 염려까지 등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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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꼭지 잠기듯 급감하는 중동 원유 공급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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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이 시작된 지난달 28일 전략적 요충지이자 핵심 원유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나선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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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수출길이 막히면서 저장 공간이 부족해진 중동 산유국들의 감산이 본격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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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터 통신은 이라크의 주요 남부 유전의 원유 생산량이 70% 급감해 하루 130만 배럴에 그쳤다고 소식통들을 인용해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전쟁 발발 이전에는 이 지역의 원유 생산량이 하루 약 430만 배럴이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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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 남부 유전의 생산 및 수출을 관리하는 바스라 석유공사(BOC) 관계자는 “원유 저장이 최대 용량에 도달했다”면서 대규모 감산 이후 남은 생산량은 자국 내 정유시설에 공급될 것이라고 로이터에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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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수출국기구(OPEC) 회원국인 이라크의 원유 수출도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식통에 따르면 이라크의 원유 수출량은 이날 기준 하루 평균 약 80만 배럴 수준으로 급감했다. 호르무즈 해협 통행이 어려워지면서 유조선 두 척만 선적 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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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 석유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이라크 남부 유전의 원유 수출량은 하루 333만 4000배럴이었다고 로이터는 보도했다.

또한 블룸버그 통신은 아랍에미리트(UAE)와 쿠웨이트가 이미 원유 생산량을 줄이기 시작했다고 이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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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조선들이 호르무즈 해협을 계속 피하면서 원유를 실을 수 있는 유조선의 수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어 다른 국가들도 감산에 나설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블룸버그는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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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항력' 조항 발동도 잇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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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레인 유일의 정유시설을 운영하는 '밥코 에너지스'는 최근 자사 정유 단지에 대한 공격 여파로 9일 그룹 운영에 대해 '불가항력'을 선언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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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항력은 전쟁, 자연재해 등 통제할 수 없는 사태가 벌어질 경우 계약상 의무를 불이행해도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는 조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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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터에 따르면 앞서 쿠웨이트 국영 석유회사 KPC는 지난 7일 성명에서 “쿠웨이트에 대한 이란의 계속된 공격과 호르무즈 해협 선박 통항에 대한 위협에 따라 예방적 조치로 원유와 정제 처리량을 감축한다”며 불가항력을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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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의 무력 충돌 여파로 아라비아만에서 원유를 운송할 선박이 사실상 전무하다는 것이 KPC 측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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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2대 액화천연가스(LNG) 생산국 카타르는 이란의 드론 공격으로 최대 LNG 생산시설이 타격받자 불가항력 조항을 발동하고 공급을 중단한 상태다.

사우디는 국영 석유회사 아람코의 최대 정유시설이 있는 라스타누라 단지가 드론 공격을 받자 가동을 일시 중단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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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프 지역 최대 산유국인 사우디는 전례 없는 양의 원유를 홍해 연안으로 보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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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룸버그가 집계한 선박 추적 데이터에 따르면 사우디 서부 터미널을 통해 선적된 원유는 이달 들어 지금까지 하루 약 230만 배럴 수준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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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는 사우디가 최근 몇 달 동안 페르시아만을 통해 수출해온 하루 600만 배럴에는 훨씬 못 미치는 규모라고 블룸버그는 보도했다.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침공으로 전 세계 석유 공급의 5분의 1이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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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전쟁 여파로 걸프 지역 원유 공급망이 흔들리면서 한국시간 9일 국제유가가 심리적 저항선인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섰다. 미국 뉴욕상품거래소에서 4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 가격은 한국시간 이날 오전 7시 26분 기준 전장 대비 14.85% 오른 배럴당 107.54달러를 기록했다. WTI는 한때 111.24달러까지 올랐다. WTI 가격이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선 것은 2022년 7월 이후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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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유가 기준인 브렌트유는 같은 시각 영국 런던 ICE 선물거래소에서 14.85% 오른 배럴당 107.54달러에 거래됐다. 브렌트유 가격 역시 한때 배럴당 111.04달러까지 고점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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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장중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했던 국제 유가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이란 전쟁이 마무리 수순이라는 발언과 유가 안정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반락하며 배럴당 80달러대로 복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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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미국의 에너지 컨설팅회사 래피던 에너지 그룹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대이란 공격이 전 세계 석유 공급의 5분의 1(20%)에 영향을 미치는 사상 최대 규모의 석유 공급 차질을 초래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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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피던 에너지 그룹은 이번 위기가 이전까지 최대 석유 공급 충격으로 꼽히는 1956~57년 수에즈 위기를 넘어섰다고 평가했다고 FT는 전했다. 수에즈 위기 당시에는 전 세계 석유 공급의 10%가 차질을 빚었다.

‘최고가격제’ 등 유가 안정을 위해 전방위로 나서는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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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정부는 중동 정세 불안을 틈타 급등하는 국내 유가를 진정시키기 위해 이번 주에 '최고가격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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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9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중동 상황 등 비상경제점검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석유사업법에 근거해 고시 제정 등 관련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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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실장은 최고가격제 도입 배경에 대해 “석유제품의 비정상적 가격 결정을 방지하고 가격 예측 가능성 확보를 위한 것”이라며 “정부는 정유사나 주유소가 가격을 올릴 때는 빨리 올리고, 내릴 때는 천천히 내리는 비대칭성에 특히 주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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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기준 등은 산업통상부에서 별도로 논의할 것이라면서도 “기본적으로는 2주 주기로 설계하려고 한다”고 귀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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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중동) 상황 발생 이전을 기준으로 최고가격을 설정할 것”이라며 “첫 번째 최고가격은 지금 시중에서 소비자가 맞닥뜨리는 가격보다는 낮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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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사태가 장기화하고 가격 변동성이 커질 경우 2주 단위로 가격을 조정할 때 유류세 인하를 '완충 카드'로 함께 고려할 가능성도 열어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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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가격제 시행 시 석유사업법상 사업자의 손실을 국가가 보전하게 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시뮬레이션을 해 봤다며 “산식 등을 논의해야 한다. 재정 소요는 기간에 따라 다를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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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른 향후 추가경정예산(추경)안 검토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는 “(사태가 얼마나 지속될지 알 수 없고, 조기 수습되지 않으면 전망 자체가 의미가 없다”면서도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면 진지하게 고민할 상황이 됐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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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실효성 있는 제도 시행을 위해 시장에 경쟁을 제한하는 요소는 없는지, 담합이나 세금탈루 등 시장 교란이나 불법 행위는 없는지 국세청 등을 중심으로 면밀히 들여다보겠다”며 “정유사 담합 여부 및 주유소 가격 조사, 세무 검증, 가짜석유 적발을 위한 현장 점검 등에 관계기관이 적극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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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정유사들에 대한 '횡재세' 도입은 논의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시나리오별 석유·가스 수급 대책 점검도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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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실장은 현재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영향을 받는 원유 도입량은 하루 170만 배럴 수준으로, 이에 비해 한국이 비축한 석유량은 1억 9000만 배럴로 208일 지속 가능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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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중동 상황 장기화에도 대비 중이라며 “산유국과 공동 비축한 물량인 0.2억 배럴도 우선 구매권을 행사하면 우리가 인수할 수 있으며, 석유공사의 해외 생산분도 국내로 돌릴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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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전략적 협력 관계에 있는 나라를 통해 호르무즈해협을 통과하지 않아도 되는 물량을 확보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중동 외 지역으로 원유 도입선을 다변화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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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 수급과 관련해서는 “올해 도입 예정 물량 중 중동의 비중은 14% 수준으로, 카타르 생산 물량 중 약 500만 톤(t) 차질이 예상되나 가스공사 등에서 대체 물량을 도입할 수 있어 수급 차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유류세 인하 폭 확대 조치, 유류 소비자에 대한 직접 지원 조치 등 유가 상승에 따른 경제 주체 부담 완화 방안을 폭넓게 세밀히 검토하라”고도 지시했다고 김 실장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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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이 대통령은 “부처들이 최고의 경각심을 가지고 시장 안정에 총력 대응하되, 이번 위기가 시장의 바닥을 다지는 계기가 될 수 있는 만큼 충격에 단단한 자본시장 체질 개혁에 더 박차를 가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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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김 실장은 “정부는 이번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 모든 노력을 하겠다”며 “국민 여러분은 정부를 믿고 정상적 경제 활동에 전념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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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물가·고환율·고금리의 쓰나미가 몰려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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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전쟁의 여파가 높은 물가, 원화약세, 고금리의 삼중 파도로 변해 한국경제를 습격 중이다.

9일 오전 7시 26분 기준 미국 뉴욕상품거래소에서 4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 가격은 배럴당 107.54달러를 기록했다. WTI 가격이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선 것은 2022년 7월 이후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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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는 한국 경제 전 분야에 입체적인 충격을 주는 악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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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원유 수입 의존도는 100%로, 2024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 회원국 중 1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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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 상승은 석유류 가격을 통해 거의 즉각적으로 소비자물가에 상승 압력으로 작용한다. 공산품 등 전 분야에는 2∼3개월 시차를 두고 영향이 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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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가 뛰기 전에 이미 고환율이 물가에 부담을 주는 상태였다. 원화 가치 하락은 수입 물가 상승을 통해 소비자 물가를 밀어 올린다.

이미 원/달러 환율은 1,450원대 중반에서 고공행진 중이었는데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지며 지난 3일 야간거래에서 1,505.8원으로 뛰었다. 거래가 많지 않은 시간대였지만 1,500원을 넘은 것은 금융위기였던 2009년 3월 12일(장중 최고 1,500.0원) 이후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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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도 전 거래일보다 16.6원 오른 1,493.0원에 개장한 뒤 오전 한때 1,499.20원까지 상승해 1,500원 턱밑에 다다랐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1월 생산자물가지수는 작년 12월(121.76)보다 0.6% 높은 122.50(2020년 수준 100)으로, 지난해 9월 이후 5개월 연속 오름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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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지난달엔 2.0%에 머물렀지만 3월부터는 상당히 높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배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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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채권 금리도 들썩이고 있다. 이날 서울 채권시장 장 초반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20bp(1bp=0.01%포인트) 가까이 급등해 3.4%를 돌파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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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침체 속 고물가 행진, 펼쳐질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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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발 국제유가 폭등은 자칫 스태그플레이션이 한국경제를 강타할지 모른다는 두려움까지 번지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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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경제연구원은 지난 3일 연평균 유가가 배럴당 150달러 이상인 비관적인 시나리오를 상정한 결과,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0.8%p 하락할 수 있다고 예측했다. 소비자물가는 2.9%p 급등하고, 경상수지 감소액은 767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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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가 오르면 세계 교역이 축소되고 물류에도 차질이 발생한다. 수출기업 어려움이 커지고 수입 물가가 상승하며 경상수지 흑자 폭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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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 상승에 따른 물가 상승으로 소비 심리가 악화하면 내수·투자 회복 기대도 사그라들 우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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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자 부담을 높여 소비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 기업에서도 자금 조달 비용이 급증하며 수익성 악화와 설비투자 지연 결과가 나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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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정책도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를 올릴 수도,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금리를 내릴 수도 없는 '외통수'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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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유가 상승이 경기가 침체하는 가운데 물가가 상승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을 촉발할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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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가격 상승으로 경상수지 흑자가 축소되면, 국내 달러 수급 여건이 악화하며 환율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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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유가 상승이 미국 인플레이션 기대를 자극해 다시 달러 강세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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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2% 정도로 추정되는데 이에 못 미치면 경기 침체에 빠지는 셈”이라며 “고물가와 경기침체를 동반한 스태그플레이션 위험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