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동욱의 외교광장] 가자 구호선단, 두 청년, 그리고 한국의 불편한 공모

원동욱 동아대학교 교수 | 기사입력 2026.05.23. 20: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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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5월 21일, 청와대 브리핑은 이렇게 끝났다. "이스라엘 측이 우리 국민을 즉시 석방한 점을 높이 평가하며 이를 환영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강한 어조로 이스라엘을 비판한 지 하루 만의 일이었다. 언론은 대통령의 '초강수'가 통했다고 보도했고, 그것으로 사건은 마무리되는 분위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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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 사건에는 두 개의 질문이 빠져 있다. 왜 그 청년들이 목숨을 걸고 그 배에 올랐는가? 그리고 이스라엘은 왜 그토록 신속하게, 그것도 한국인만을 '특별 대우'해서 돌려보냈는가? 이 두 질문을 함께 붙들지 않으면, 우리는 결과만 소비하고 구조는 계속 방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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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질문: 그들은 왜 배에 올랐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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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개 나라, 426명의 활동가들이 항해에 나섰다. 식량과 의약품을 실은 선박 50여 척이 지중해를 건너 가자로 향했다. 그들은 모두 이스라엘의 나포를 충분히 예상하면서도 출항에 나섰다. 한국인 평화활동가 김아현(활동명 해초, 28세)과 김동현(34세)도 그 배들 위에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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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초는 출항 직전 이렇게 말했다. "가자지구가 고립됐고, 그 위험한 곳에 사람이 있다는 건 여전히 변함없는 사실이다. 몸으로 존재하며 저항하는 일이 시스템에 저항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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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군은 "이스라엘이 전례 없는 수준으로 긴급구호 인력과 언론인, 여성·어린이를 포함한 민간인을 살해했다는 사실만으로도 항해에 나설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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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 말들은 보도에서 거의 다뤄지지 않았다. '나포된 한국인'은 외교 이슈가 되지만, '국제법 위반에 맞서 행동하는 시민'은 처리하기 불편한 존재가 되기 때문이다. 더 불편한 사실이 하나 있다. 외교부는 해초가 다시 가자로 가겠다는 의사를 밝히자 그의 여권을 무효화했다. 자국민의 안전을 위한 조치라 했다. 그러나 논리를 뒤집으면 다른 말이 된다. 국가가 여권을 빼앗아야 할 만큼, 이스라엘의 봉쇄는 폭력적이고 그곳에 사람이 필요하다는 뜻이기도 하다. 국가는 시민의 양심 행동을 막았고,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이유로 그 사실을 설명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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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이 탑승한 선박의 이름은 '리나 알 나불시(Lina Al-Nabulsi)'. 이는 과거 팔레스타인 서안지구에서 이스라엘군에 의해 사망한 17세 여학생의 이름에서 따왔다고 한다. 그 이름을 달고 항해한 한국인 청년의 이야기는 단순한 구조 작전이 아니었다. 그것은 하나의 '정치적 진술'에 가깝다. 언론이 이 맥락을 삭제했을 때, 우리는 사건의 껍데기만 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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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서는 "국가 망신", "무모한 돌출 행동"이라며 비난을 퍼부었다. 정부가 여권까지 무효화하며 만류한 위험 지대로 걸어 들어간 행보가 행정적·사회적 질서를 어지럽혔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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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들의 무모해 보이는 항해는 대한민국 헌법의 가장 숭고한 정신과 닿아 있다. 대한민국 헌법전문은 우리 국민이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엄숙히 선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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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대한민국 국민에게 '평화'와 '자유'란 단순히 한반도라는 물리적 국경 내에서만 누리는 이기적 가치가 아니다. 인류공영과 항구적 세계평화에 기여할 때 비로소 우리 자신의 안전과 행복도 영원히 확보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헌법의 확고한 철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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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자지구의 고립과 민간인 학살이라는 비인도적 현실 앞에서, 평화활동가 김아현(해초)과 김동현이 사선(死線)으로 향한 것은 바로 이 헌법적 가치를 온몸으로 실천한 '양심적 시민 불복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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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질문: 이스라엘은 왜 한국인만 즉시 석방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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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포 직후 벌어진 일은 전 세계에 충격을 안겼다. 극우 성향의 이타마르 벤그비르 이스라엘 국가안보장관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버젓히 영상을 공개했다. 아스돗 항구 구금시설에서 국제 활동가 약 430명이 양손이 묶인 채 대원들에게 끌려다니고 바닥에 엎드려 있거나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이었다. 벤그비르 장관이란 작자는 억류자들 앞에서 이스라엘 국기를 펄럭이며 "이스라엘에 온 것을 환영한다. 우리가 바로 이 땅의 주인"이라고 비아냥거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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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네덜란드, 벨기에는 즉각 이스라엘 대사를 초치했다. 이탈리아 총리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이스라엘에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영국 외무장관은 "완전히 경악했다"고 밝혔고, 프랑스 외무장관은 이스라엘 대사를 소환했다. UN 사무총장 대변인도 즉각 석방과 적절한 대우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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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국제적 압박 속에서 이스라엘 측은 한국인을 석방하면서 "이번 사안이 한·이스라엘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를 희망한다"는 말을 전해왔다. 이것은 외교적 언어지만, 그 함의는 뚜렷하다. 이스라엘에게 한국은 잃고 싶지 않은 나라라는 것이다. 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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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이스라엘에게 얼마나 '귀한' 나라인지 숫자를 먼저 보자. UN 무역통계에 따르면, 최근 10년(2013~2022년) 동안 한국은 이스라엘에 약 4,700만 달러어치의 탄약·포탄 등 무기를 수출했다. 같은 기간 이스라엘로부터는 약 1억 5,300만 달러어치의 무기를 수입했다. 공개 집계만 이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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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이 거래의 시기와 맥락이다. 뉴스타파의 보도에 따르면 가자 전쟁이 발발한 2023년 10월 7일 이후에도, 방위사업청은 이스라엘 방산업체 라파엘과 4건, 엘빗 시스템즈와 2건, 엘타 시스템즈와 1건의 계약을 완료했다. 대부분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졌다. 이 사실이 국회에서 언급되자 당시 외교부 장관은 "제가 아는 한 없는 걸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거짓말이거나 직무유기이거나, 어느 쪽이든 정상적인 외교 행정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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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차원의 협력은 더 깊다. KAI(한국항공우주산업)는 2021년 이스라엘의 엘빗시스템스와 차세대 무인항공기 업무협약을 맺었다. 정찰·표적식별·감시 기술을 공동 개발하는 내용이다. 한화는 이스라엘의 3대 군수기업 IAI·엘빗·라파엘과 모두 거래하고 있다. 한화디펜스는 엘빗과 협력해 전차 AS-21 레드백을 개발했고, 이를 호주와 동유럽에 수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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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협력의 핵심을 이해하려면 이스라엘 무기 산업의 특수성을 알아야 한다. 이스라엘 방산업체들의 최대 강점은 '전장에서 검증된 기술'이다. 그 전장이 어디인가? 바로 점령된 팔레스타인이다. 이스라엘의 드론 기술, AI 표적 산출 시스템, 스마트 장벽 기술은 가자와 서안지구에서 팔레스타인 민간인들을 상대로 실전 테스트를 거쳐왔다. 한국은 그 '검증된' 결과물을 수입하고, 공동 개발하고, 제3국에 재수출했다. 팔레스타인은 이 구조에서 기술 실험의 끔찍한 무대였고, 그 실험 비용을 치른 것은 팔레스타인 민간인들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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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또 하나의 차원이 있다. 2024년 9월, 유엔 총회는 국제사법재판소(ICJ)의 결정을 근거로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불법 점령 12개월 내 종식」 결의안을 투표에 부쳤다. 181개국 중 124개국이 찬성했다. 반대는 이스라엘·미국 등 14개국뿐이었다. 당시 윤석열 정부는 43개 기권국 중 하나였다. 불법 점령을 불법이라고 말하는 데 한국은 침묵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 한국은 포탄을 공급하고, 기술을 사가고, 국제 무대에서 편의적 침묵을 지켜주는 드문 나라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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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의 발언 이후 남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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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이스라엘을 향해 "비인도적"이라 하고, ICC가 발부한 네타냐후 총리의 체포영장을 언급하며 "유럽은 자국 입국 시 체포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도 판단해 보자"고 한 것은 분명 이전과 다른 진일보한 태도였다. 이스라엘도 그 무게를 읽었을 것이다. 신속한 석방에는 그 압박이 작용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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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바로 그날, 청와대는 "이스라엘 측이 우리 국민을 즉시 석방한 점을 높이 평가"한다는 말을 덧붙였다. 대통령이 "비인도적"이라 비판하는데 동시에 청외대가 "높이 평가"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공존하기 어렵다. 이스라엘의 행동 자체가 비인도적이었다면, 그 비인도적 행동을 거둔 것을 칭찬할 이유는 없다. 이 양면적 발언은 한국이 이스라엘을 향해 얼마나 멀리 갈 수 있는지의 실질적 한계를 정부 스스로 드러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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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한계는 구조적이다. 단순히 청와대 참모들의 정무적 미숙함이 아니다. 이는 철저히 관료 사회의 구조적 사대성과 현실 정치의 장벽에서 기인한다. "복잡하다”, "따로 검토하겠다”며 책임을 미루고 쩔쩔매는 풍경. 주권 국가의 외교안보라인이 자국민의 안위나 보편적 인권 규범보다 미국과 동맹국의 눈치, 그리고 침략국의 해명을 먼저 대변하려 하는 오랜 관료주의적 관성이 고스란히 드러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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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비겁함 너머에는 견고한 군사·경제적 공모 구조가 버티고 있다. 말로는 인권과 규범을 외치지만, 이스라엘 정권과 맺은 무기 거래 계약서는 단 한 줄도 수정되지 않았다. 국내 방산 대기업들이 맺은 차세대 드론 및 AI 표적 시스템 공동 개발 MOU는 지금 이 순간에도 유효하게 작동하고 있으며, 팔레스타인 불법 점령 종식을 요구하는 국제사회의 결의안 앞에서도 한국은 기권과 침묵의 스탠스를 요지부동으로 유지하고 있다. 국민주권정부로의 전환이 이루어진지 1년이 넘어가는 현재에도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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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외교적 언사가 견고한 군사·경제적 이권 구조를 균열 내지 못할 때, 정부의 그 어떤 강경 기류나 수사 역시 국내 정치용 ‘메아리’에 머물 뿐이다. 관료들의 관성적·사대주의적 방관을 혁파하고 실질적인 무기 거래의 공모 구조를 끊어내는 인적·구조적 쇄신이 따르지 않는 한, 대한민국의 외교는 이해관계에 따라 원칙을 선택적으로 소비하는 껍데기 외교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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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물어야 할 진짜 질문

이 사건의 핵심은 석방이 아니다. 두 가지 질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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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는, 왜 한국의 청년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여권이 무효화되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이스라엘 해군에 나포될 것을 알면서도 그 배에 올라야 한다고 생각했는가? 국가가 여권을 빼앗고, 외교부가 '안전'을 이유로 그들의 행동을 통제할 때, 그들은 오히려 국가가 지키지 못하는 무언가를 지키러 간 것이다. 그 무언가는 인간의 존엄이고, 국제법이고, 한국이 스스로 말해온 헌법적 가치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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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하나는, 이스라엘이 한국인을 즉시 석방한 것이 순수한 외교 성과인가, 아니면 한국이 이스라엘에게 그만큼 '잃기 싫은 나라'이기 때문인가? 만약 후자라면, 우리는 이 구조를 직시해야 한다. 탄약을 납품하고, 드론 기술을 수입하고, 국제 결의에서 침묵하는 나라가, 그 모든 공모의 대가로 얻어낸 '신속 석방'을 어떻게 불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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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계 미국인 활동가인 조나단 승준 리(Jonathan Seungjun Lee, 또는 조나단 빅토르 리)는 출항 전 이렇게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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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레스타인에서 자행되는 억압이 결국 우리 모두의 삶으로 밀려올 것임을 깨닫게 될 순간이 올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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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안보 관료들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질책은 시작점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구조를 바꾸는 것이 되려면, 청와대의 "높이 평가"라는 말 대신 다음 행동이 따라와야 한다. 즉, 무기 거래의 전면 재검토, 국제 결의에서의 분명한 입장 표명, 그리고 팔레스타인 봉쇄를 뚫으러 간 시민을 범죄자 취급한 여권 무효화 조치에 대한 해명이다. 그리고 이를 위한 전면적 외교안보라인의 쇄신이다.

원동욱 동아대학교 교수

원동욱은 동아시아 국제정치와 중국 연구를 전문으로 하는 학자이자 공공 지식인으로, 현재 사단법인 외교광장 부이사장을 맡고 있다. 2010년부터 동아대학교 국제대학 중국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교육과 연구를 병행해왔다. 한국교통연구원 책임연구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 제23대 한국현대중국학회 회장을 역임했다. 중국 정치와 외교, 미중 전략경쟁, 동아시아 질서를 연구하며, 주요 매체 기고와 사회대개혁지식네트워크 운영위원장 활동을 통해 공공 지식인으로서 사회참여를 이어가고 있다.

입력 2026.05.23 08:00

• 김병관 기자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 12일 서울 광진구 천주교중앙협의회에서 이용훈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의장을 예방하고 이 의장의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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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는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관계’ 주장에 대하여 ‘통일을 지향하는 평화적 두 국가관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강조하였다.

- 통일부, <2026 통일백서 : 2025 한반도 평화공존의 기록들> 22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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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한 문장이 이번주 정치권에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정확히는 ‘두 국가’ 세 글자 때문입니다. 보수 진영을 중심으로 헌법과 충돌한다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이 표현은 무엇을 뜻하길래 논쟁의 중심에 선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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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문장은 통일부가 지난 18일 발간한 이재명 정부의 첫 통일백서, <2026 통일백서>의 한 대목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통일을 지향하는 평화적 두 국가 관계’라는 표현이 등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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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백서는 정부의 통일정책 추진 실적을 1년 단위로 정리해 발간하는 정부 보고서입니다. 영문판으로도 제작돼 정부의 통일정책 기조를 대내외에 설명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런 통일백서에 남북관계의 지향점과 관련해 두 국가라는 표현이 사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런 문장도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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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이 사실상의 두 국가로 존재하는 현실을 고려하여, 남북관계를 통일을 지향하면서 평화롭게 공존하는 관계로 만들어나가고자 한다.

- 통일부, <2026 통일백서 : 2025 한반도 평화공존의 기록들> 25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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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에 대응해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내세우고 있는 이른바 ‘평화적 두 국가론’입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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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적 두 국가론에 ‘위헌’ ‘역대 정부 입장과 배치’ 주장

제5차 남북 고위급회담의 양측 수석대표가 1991년 12월 11일 하오 국립극장에서 서울예술단의 영혼의 노래를 관람하면서 프래그램을 함께 살펴보고 있다. 오른쪽부터 이어령 당시 문화부 장관, 정원식 당시 국무총리, 연형묵 당시 북한 총리. 경향신문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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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북한에 국가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헌법에 배치된다는 주장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4조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 지역 역시 대한민국 영토이며, 북한은 통일의 대상인 만큼 헌법상 별개의 국가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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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헌법 해석을 바탕으로 진보·보수를 막론한 역대 정부가 대북 정책의 대전제로 삼아온 ‘남북한 특수관계론’과도 충돌한다는 주장입니다. 특수관계론은 남북이 국가 간 관계가 아니라는 것으로, 1991년 12월 제5차 남북 고위급회담에서 체결된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남북기본합의서)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남한과 북한의 기본적인 관계를 규정한 남북관계발전법도 3조에서 “남한과 북한의 관계는 국가 간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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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문제 제기에 통일부는 어떻게 반박했을까요? 통일부가 백서 발간 다음 날인 지난 19일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의 일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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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적 두 국가’는 북한을 법적인 국가로 승인하는 것이 아님. 사실상의 국가성을 인정하는 가운데, 북한의 체제와 주권을 존중한다는 의미임. 이는 앞서 밝힌 대로, 남북이 유엔 동시가입 등 사실상 두 국가로 존재하는 현실과 ‘남북기본합의서’의 특수관계를 존중하는 전제 위에 있음.

- 통일부, 지난 19일 언론 배포 입장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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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적 두 국가론의 ‘국가’는 북한을 일본, 미국과 같은 별개 국가로 대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니라는 역대 정부의 공식 입장은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위헌적이지도 않고, 역대 정부의 입장과도 배치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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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국가로 인정 안 한다면서 ‘두 국가’ 고수하는 이유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7일 전군의 사·여단 지휘관들의 회합을 소집하고 남부국경을 지키는 제1선부대를 강화해 국경선을 ‘난공불락의 요새’로 만들기 위한 군사조직구조 개편 구상을 밝혔다고 조선중앙TV가 18일 보도했다. 연합뉴스

‘통일을 지향하는 평화적 두 국가 관계’라는 표현에 포함된 ‘국가’라는 단어 때문에 문제 제기가 이어지자 통일부는 ‘북한을 진짜 국가로 인정하겠다는 뜻은 아니다’는 취지의 논리로 대응했습니다. 이런 설명이 당장의 쟁점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겠지만, 근본적인 의문은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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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정 장관은 왜 굳이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두 국가’ 표현을 고수하는 걸까요? 국가라는 단어 없이 ‘남북관계를 통일을 지향하면서 평화 공존하는 관계로 만들고자 한다’는 표현만으로도 의도는 충분히 전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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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대적 두 국가론을 내걸며 대남 단절 노선을 고수하는 북한의 호응을 유도하려는 데 목적이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에는 한국이 체제 붕괴와 흡수 통일을 추구하고 있다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인식이 깔려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김 위원장이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처음 선언한 2023년 12월 노동당 중앙위 전원회의 연설에서 이를 엿볼 수 있습니다. 김 위원장의 당시 연설 일부분입니다.

이에 통일부 당국자는 “평화적 두 국가는 북한에 흡수 통일을 추구할 생각이 없다는 뜻을 강조하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반도 평화공존을 실현하기 위한 상대방으로서 북한의 체제를 존중한다는 의지를 극대화해서 전달하기 위한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적대적 두 국가라는 유례없는 상황에 맞서 남북관계를 모색하기 위해 내놓은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통일부 당국자들은 이를 “평화공존의 말 걸기” “바늘구멍 뚫기”라는 표현으로도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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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는 19일 입장문에서 평화적 두 국가론에 대해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을 이행하기 위한 현실적·실용적 이행전략”이라며 “평화통일은 상대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냉전적 적대만 반복한다고 해서 실현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이 역시 같은 맥락으로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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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 개선 여부에 성패 달린 정동영의 두 국가론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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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평화적 두 국가론의 성패는 남북관계가 개선되느냐에 달렸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 사이에는 현재로선 이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시각이 많습니다. 북한이 남한과의 관계를 개선해 얻을 수 있는 실익이 없는 데다, 외부 정보 유입 등으로 인해 체제 내부의 불안정 요인이 오히려 증가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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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 북한은 금강산 관광이나 대북 지원 등 남북관계에서 경제적 효과를 얻었지만, 지금은 중국·러시아와의 경제 교류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는 남한에 미국과의 가교 역할을 요구했지만, 이제는 북·미 간 직접 소통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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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명예교수는 “북·미 관계가 획기적으로 진전이 되면 거기에 연동돼 남북관계가 풀릴 가능성은 있어도 현재 우리 자체 동력만으로는 어렵다”며 “남북관계에서 크게 얻을 것도 없는데 (외래) 문화 침투 가능성 등 체제를 걸고 도박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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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평화적 두 국가론에도 북한이 별다른 반응 없이 적대적 두 국가 노선을 고수한다면 정 장관은 논쟁적인 표현으로 내부 갈등만 일으켰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통일부의 존재 이유와 충돌할 수 있는 ‘두 국가’ 표현을 통해 오히려 존립 기반을 약화시켰다는 평가도 제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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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통일부가 사회적 논의를 보다 충분히 거친 후 평화적 두 국가론에 입각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석좌교수의 제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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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정책과 전략이 효과가 있으려면 국민의 지지와 국제사회의 지지가 있어야 하는데 통일부는 국민보다 반 발짝 앞서나가고 있다. 통일부는 전문가나 시민단체, 정치권과의 토론 등을 거쳐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노력을 더욱 기울여야 한다. 북한도 (남한 내에서) 국내 지지가 있어야 평화적 두 국가론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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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 장관의 평화적 두 국가론은 최장기간 단절된 남북관계를 풀기 위해 충분히 시도해볼 수 있는 구상이라고 보십니까? 성과 없이 내부 갈등만 키울 수 있는 설익은 시도라고 보십니까?

고경태기자

• 수정 2026-05-23 08:03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오이시디(OECD,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20년 넘게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높은 자살률을 언급했다. “이렇게 많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전 세계적으로 이런 망신도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5년 내내 자살사망 주원인 1위를 차지한 정신건강 문제(보건복지부의 2016~2020 전국 자살사망 분석 결과보고서)의 치료 기관인 정신병원에서 학대행위가 공공연히 자행된다는 이야기, 대부분은 아직 수면 아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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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는 2024년 7월 춘천예현병원을 시작으로 지난달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직권조사 결과를 발표한 울산 반구대병원까지 전국 각지의 정신병원에서 벌어지는 사망사건 등을 집중보도해왔다. 환자가 252시간이나 격리·강박 되었다가 사망하거나 5년간 중증 지적장애인 4명을 포함한 5명이 사망한 두 병원 사건은 정신병원의 현주소를 다시 돌아보는 단초가 되었으나, 사회적 관심은 미미하기만 하다. 정신병원과 관련한 몇 가지 쟁점들을 되짚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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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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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복을 입은 이들이 말 대신 소리를 내며 의료진을 맞는다. 눈을 맞추고 상대방 얼굴을 살핀다. 가까이 다가와 머리를 쓰다듬어달라고 손을 잡기도 한다.

“안녕하세요…안녕하세요…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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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는 또 분위기가 다르다. 또렷한 인사말이 이어진다. 의료진이 밖으로 나가자 “가요?”라고 묻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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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발달장애인들이 입원한 정신병원 폐쇄병동이다. 같은 음절만 반복하는 이들은 ‘심각한 행동장애를 동반한 최중증 지적장애’ 진단을 받았다. 한두 마디라도 의사소통할 수 있는 이들은 ‘최중증’보다 한 단계 아래 ‘중증’ 판정을 받은 이들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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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 병상을 갖춘 전국 388개 정신의료기관(2024년 12월31일 기준 국립정신건강센터 보고서) 가운데 언론 취재에 응할 수 있는 곳은 얼마나 될까. 대부분의 정신병원은 병동을 외부에 공개하기 꺼린다. 환자들의 바깥출입이 엄격히 금지된 폐쇄병동은 더욱 그렇다. 불미스러운 사건이 벌어진 병원이라면 언론의 접근을 아예 차단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병원을 직접 방문했다간 원무과 직원이나 보안요원에게 끌려 나오기 십상이다. 이는 정신병원 폐쇄병동의 이미지를 비밀의 요새, 인권침해 의혹의 현장으로 고착시킬 뿐이었다.

한겨레가 정신병원 폐쇄병동을 찾았다. 전북 김제시 금산면에 위치한 신세계병원과 신세계효병원이다. 각각 개인병원 또는 의료법인지석의료재단 소속인 두 기관은 협력관계인 ‘형제병원’이다. 정신의료계에서는 심한 행동장애로 인해 장애인거주시설이나 일반 정신병원에 머물지 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을 받아준다 하여 이른바 ‘끝병원’으로 불리는 곳이다. 또 다른 대표적 ‘끝병원’으로 현재 울산경찰청 수사를 받는 울산 반구대병원이 꼽힌다. 반구대병원은 최근 5년간 4명의 지적장애인을 비롯해 환자 5명이 다른 환자의 폭행 등으로 인해 사망한 사실이 밝혀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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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병원과 신세계효병원은 과연 반구대병원과 다른가? 이곳에 입원한 중증 지적장애인들은 위험에 노출돼 있지 않을까? 궁금증을 안고 취재를 요청했다. 일찌감치 취재거부 입장을 표명한 반구대병원과 달리 신세계병원은 흔쾌히 문을 열었다. 19일 오후 김제평야를 굽어보며 김제 구성산 기슭에 자리 잡은 이 병원 폐쇄병동을 방문해 의료진과 이야기를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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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병원과 신세계효병원은 각각 2005년과 2010년 개원했다. 노인·요양병동과 정신병동 등을 포함해 도합 669병상(정신병동만 513병상)을 운영해온 두 병원이 지적장애·자폐장애 등 발달장애인들만을 위한 병동을 세운 건 2022년이다. ‘국내 최초 맞춤형 중증발달장애인 전문 병동’을 표방한 신세계효병원 산하 나누리발달센터다. 이곳에서 200여명의 발달장애인(지적장애와 자폐장애 비율 7대3)을 따로 관리해왔다. 이후 4년간의 전용병동 운영 경험은 올해 2월 또 다른 ‘병동 업그레이드’로 이어졌다. 나누리발달센터의 발달장애인 중 상대적으로 행동장애가 더 심한 81명을 신세계병원 산하 ‘집중병동’으로 옮겨 관리하게 된 것이다.

발달장애인법상 지적장애인이란 “지적 능력의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하여 일 처리와 사회생활 적응이 상당히 곤란한 사람”이다. 통상 지능지수 70 이하를 기준으로 삼는데, 70 이하 50 이상을 경증 지적 장애로 본다. 나누리발달센터에 입원한 이들은 대부분 50 이하의 중증 지적장애인이다. 그중에서도 지능지수 30 이하인 이들을 집중병동으로 옮겼다. 이 병원에선 이들을 ‘최중증 지적장애인’이라고 부른다. 자타해 사고 발생 우려가 큰 자폐장애인도 함께 집중병동으로 왔다. 이들은 우리나라에서 약 1만명으로 추산되는 이른바 ‘고위험군 발달장애인’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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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보호자들 입장에선 ‘발달장애인 전문병동’이라는 사실만으로도 안도감을 느낄 만하다. 지능이 낮아 방어능력이 취약한 이들이 최소한 힘의 우위에 밀려 비발달장애인 환자에게 해코지를 당할 걱정은 덜 수 있기 때문이다. 울산 반구대병원의 경우엔 발달장애인과 조현병, 양극성 정동장애 환자 등이 뒤섞여 생활했다. 2022년 1월과 2024년 7월 반구대병원에선 지적장애인이 조현병 등 진단을 받은 다른 환자에게 폭행당해 사망했다. 인권위 조사에 따르면 신세계·신세계효병원에서 이런 식으로 사망한 환자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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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들은 끊임없이 행동한다. ‘행동장애’ 또는 ‘도전적 행동’으로 불린다. 장판과 침대 매트리스를 뜯고, 변기를 부수고, 이불을 찢기도 한다. 창문 밖으로 쓰레기를 투척하거나 화재발신기와 콘센트, 비상구 안내판, 병동 의자 등 시설물을 파손하는 경우도 있다. 일부 정신병원은 문제 행동을 한 이들을 격리·강박한다. 징벌을 가한다며 병실 창틀에 환자의 두 손을 묶어놓은 충북의 한 병원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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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 병원은 좀 다른 질문을 했다고 한다. 환자들을 위해 더 나은 환경이 무엇인가. 신세계병원에서 대외협력과 소통을 총괄하는 이경현 사회사업과장은 “처음 나누리발달센터를 조성할 당시에는 최중증 발달장애 환자분들의 특성과 치료 환경을 충분히 고려하여 시설을 마련했다고 생각했는데, 실제 운영해보니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히 쾌적하고 좋은 시설이 아니라, 행동 특성과 안전, 감각과 자극, 치료 지속성을 세심하게 반영하는 좀 더 전문적인 치료 공간이었다”고 말했다. 집중병동이 그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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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들어가 본 집중병동에선 미세한 지린내가 풍겼다.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는 환자가 많은 탓이다. 다행히 소독약 냄새 덕분에 참을 수 없는 수준은 아니었다. 환자들은 집중병동 1·2·3층에 각각 25명 안팎씩 생활하고 있었다. 나누리발달센터에 있을 때는 80여명이 한 층에서 생활했다. 이경현 과장은 “80여명을 3개 층으로 분산해 혼잡도를 줄이고 인격권을 더 보장해 집중 케어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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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장은 병원이 어떻게 환자의 안전과 위생을 살피고 배려할 수 있는지 설명했다. 각층 12개, 총 36개 방은 1인실이고, 나머지는 4인실이다. 자·타해 위험성이 큰 최중증 지적·자폐 장애 환자들은 1인실에서 생활한다. 타인과 관계에서 자극을 줄이고 사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다. 1인실은 개방형이지만 ‘액팅아웃’(문제 행동)이 있을 경우 전문의 지시 아래 보호실로 사용된다. 모든 방 창문의 안전 방충망은 6~7명이 달려들어도 뜯어낼 수 없는 특수재질로 했다. 장판도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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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면엔 충격을 흡수할 수 있도록 나무합판을 댔다. 낙상 위험 환자들이 있는 방에는 침대 대신 소변이 스며들지 않는 나일론 재질 자충 매트를 깔았다. 화장실 바닥은 경사를 지게 해 물이 안 넘치고 쉽게 청소가 가능하도록 했다. 대소변을 바닥이나 벽면에 묻힐 경우 바로 씻어낼 수 있도록 복도 중간중간 천장 매립형 고압 세척기를 설치했다.

병원 곳곳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행복이! 여기에!” 등의 큰 글씨가 적혀 있다. 누리집엔 “가장 아픈 손가락을 가장 잘 돌보는 병원”이라는 문구가 적혀있다. 신세계병원과 신세계효병원이 지난 4월17일 인권위 주최로 열린 ‘2026 정신의료기관 시설·환경 실태조사 결과발표 및 토론회'에서 모범 시설 우수사례로 자주 언급된 점을 떠올리면, 마냥 과장된 수사만은 아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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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이 병원을 방문한 인권위 실태조사팀에게 큰 인상을 준 시설 중 하나는 나누리발달센터의 660㎡(200여평) 남짓한 중앙정원이었다. 지하 1층 지상 2층의 삼각형 형태로 지어진 건물 한가운데 병동 환자들이 자유롭게 드나들며 맨발로 산책과 운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다. 바닥은 안전하고 단단하며 물이 잘 빠지는 폴리프로필렌 소재로 해놨다. 신세계병원 김한주 원장(65)은 “프랑스를 방문했을 때 반 고흐가 입원한 병원에 영감을 얻었다”고 말했다. 실제 고흐가 생전 입원했던 생 레미 정신병원은 정원으로 유명하다. 집중병동 환자들은 신세계병원 본관 뒤 산책로를 이용하고 있다. 다만 이동에 어려움이 있어 오는 6월에 집중병동 앞 330㎡(100여평)에 따로 잔디를 깔 예정이라고 했다. 발달장애인들의 회복을 위해서는 땅을 밟는 게 중요하다는 게 김 원장의 지론이다. 이 대목에서 그는 과거 ‘빚진 마음’ 이야기를 꺼냈다.

김 원장은 1990년대 초반 원광대의대부속제2병원에서 정신과 전문의 과정을 수련했다. 원광대 의대에서 독립채산제로 운영한 230병상 규모의 정신병원이었다. 당시 그곳엔 발달장애인을 포함한 병동 환자들이 산책하러 가려고 해도 갈 곳이 없었다. 영화 ‘올드보이’의 오대수처럼 좁은 방안에만 갇혀있게 하는 것 같아 늘 마음에 걸렸다. 언젠가 정신병동 환자들에게 꼭 땅을 원 없이 밟게 해주고 싶었다. 병원을 개원한 뒤 그 꿈을 이룬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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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병동 환자들은 외부 방문객을 호기심이 가득한 눈으로 바라봤다. 어수선하게 복도들 돌아다녔고, 휴게실 바닥에 엎드려 있기도 했다. 환자복은 깨끗해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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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을 자꾸만 벗고 알몸으로 돌아다니려는 이들도 있다. 그들은 주로 1인실에 들어가 있었다. 집중병동 81명의 평균 나이는 30.2세다. 보호사들은 한 층에 3.5명씩 상주한다. 김 원장은 “전국에서 알음알음 환경이 좋다는 이야기를 듣고 오신다. 환우 가족분들이 많이 홍보해준다”고 말했다. 약물조절과 행동치료, 재활훈련을 통해 어느 정도 증세가 호전돼도 다시 입원하는 경우가 많다. 가족은 이들을 집에 데려가 돌보기 곤혹스러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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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원장은 “인격적 케어를 하려면 인력이 ‘곱하기 2’여야 한다”고 했다. 환자가 81명인 집중병동에는 간호사가 16명, 보호사·간병사가 17명이다. 정신과 전문의는 다른 병동까지 포함해 5명이다. 그만큼의 인력이 신세계효병원에도 별도로 있다. 간호사의 경우 의료법상 환자 13명당 1명인 점을 감안하면 두 배가 넘는다. 김 원장은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덤빈다. 피눈물 나게 경영해서 수익 올리고 투자한다”고 했다. “목욕과 식사 도와줘야 하고 똥오줌도 받아낸다. 환자분들이 사람답게 살게 하려면 돌볼 사람이 하나라도 더 필요하다. 투자 없이는 안 된다.” 가령 의료재단 산하 신세계효병원의 발달장애인 환자들을 개인병원인 신세계병원 산하 집중병동으로 옮긴 것도 비용 지출을 수월하게 하기 위한 결정이었다.

김 원장의 아버지도 의사였다. 신세계효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지석의료재단의 ‘지석’은 아버지 김기영(1926~2020)의 호다. 김 원장에겐 의료사업이 선대를 잇는 ‘소명’이라고 했다. 구체적인 가르침을 준 이는 원광대 의대 재학 시절부터 은사였던 박민철(76) 교수다. 박민철 교수는 현재 신세계효병원 학술·윤리원장과 나누리학교장을 맡아 김 원장을 곁에서 돕고 있다. 매일 환자도 본다. 학술·윤리원장은 병원 내에서 진료환경 향상을 위해 교육과 자문을 하는 자리다. 나누리학교는 발달장애인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병원에 입원 중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30명 규모 특수교육 모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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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병원 본관 홀에서 만난 박민철 원장은 “1980년대 중반엔 요양원에 쇠사슬로 묶여있는 중증 발달장애인들을 정신병원에 데려와 돌보기도 했다. 가족들은 함께 데리고 살기 너무 힘들어한다. 발달장애인들은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도 모르고 있지 않다. 지난해 9월 정부가 발표한 123대 국정과제엔 최중증 발달장애인 대상 통합돌봄 지원 확대 등의 내용이 담긴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가 들어가 있다. 지역사회에 있는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정책이다. 정신병원에 있는 발달장애인은 고려되지 않았다. 박민철 원장은 “보건복지부에서 정신장애는 2차관 소속이고, 발달장애는 1차관이 맡고 있다”며 이러한 모순점부터 고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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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책임제’와 관련해선 중증 발달장애인 환자가 내야 하는 건강보험 진료비를 대폭 깎아주는 산정특례제도 도입, 환경 개선과 외부 인력 지원, 국가 지정 거점병원 확충, 정신병원 수가 개선 등의 대안도 제시된다. 김 원장은 이들 대안에 대해 ‘국격에 맞는 솔루션’이라면서도 “수가 문제가 장땡은 아니다. 정신병원들이 기준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 정신병원 의료인증기관 획득을 의무사항으로 두고, 그 기준을 못 맞추는 병원은 퇴출시켜야 한다고 했다. “한 예로 간호사가 스테이션(간호사실)만 들어가고 병실엔 보호사만 들어가는 병원이 있다. 의사도 한번 회진하고 끝이다. 빡세게 해야 한다. 우리도 대접을 잘 받으려면 환자들을 먼저 잘 대접해야 한다.”

물론 아무리 환경이 좋다고 해도 정신질환자가 아닌 장애인을 병원에 오래도록 있게 하는 게 타당하지 않다는 비판도 있다. 신세계병원은 지난 3월 응급환자의 기저귀 착용과 관련해 인권위로부터 직원 대상 재발방지 직무교육을 권고받은 뼈아픈 경험도 있다. 김 원장은 이 부분을 언급할 땐 다소 서운하고 억울한 기색이 역력했다. 다만 지역사회에 정착하기 어렵고 시설에서 안 받아주는 발달장애인의 선택지가 병원인 현실에서, 이들이 치료환경 변화를 위해 분투하는 모습만은 분명해 보였다. 김 원장이 말했다. “보호자들이 가족을 입원시키고 돌아갈 때 많이 우신다. 그러면서도 ‘죽지는 않겠구나’라고 마음을 놓고 간다. 그분들에게 자주 와서 데리고 가 함께 자고, 밥도 먹고 가라고 권한다. 그래야 우리도 힘을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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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를 마친 다음 날인 20일 김성완 전남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에게 의견을 구했다. 그는 지난해 10월 정신병원의 물리적 환경 관련 인권위 용역조사차 이 병원을 방문한 실태조사팀의 책임자였다. 병원의 노력을 인정하면서도 근본 문제를 짚는 쿨한 답변이 돌아왔다. “환자에 대한 신세계병원 의료진의 애정과 존중이 좋은 환경으로 구현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이처럼 좋은 치료 환경이 지속 가능하고 더 많은 의료기관으로 확산되기 위해서는 제도적 뒷받침이 이뤄져야 한다. 인권과 안전이 보장되는 정신의료기관의 치료 환경은 개인이 아닌 국가의 책무이자 공공 투자의 대상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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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사진 고경태 기자 k21@hani.co.kr

고경태 기자

사회부 소속입니다. 진실화해위 국가인권위 등을 출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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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병원 간호사도 기함한 가족의 비극…주검 대신 싸우는 유족

[아침신문 솎아보기] 삼성전자 노사 잠정합의 후 남은 과제

초과이익 ‘사회적 배분’ 공론화 주목한 경향신문·한겨레

보수 언론 산업계 우려 집중 “성과 못 내도 성과급 시대”

중앙일보 “무리한 요구할 수 있게 판 깔아준 노란봉투법”

기자명윤유경 기자

• 입력 2026.05.22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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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노사가 임금협상에 잠정 합의하면서 갈등은 일단 봉합됐지만 반도체 기업의 초과이윤을 둘러싼 논쟁은 계속되고 있다. 22일 주요 진보 언론은 초과이윤의 사회적 배분을 위한 공론장 마련을 촉구한 반면, 보수 언론은 ‘성과 있는 곳에 보상한다’는 원칙이 무너졌다며 이번 합의안이 다른 기업으로 확산돼 기업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삼성 노조는 노조라고 할 수 없다”면서 삼성전자 노조를 강하게 비난했고, 중앙일보는 이번 사태를 근거로 노란봉투법 비판에 집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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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이익 ‘사회적 배분’ 주목한 경향신문·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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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은 1면 기사 <모면한 파업 손실 유예된 분배 갈등>에서 삼성전자 내 비반도체 부문과의 갈등, 협력업체 생태계까지 온기가 미치지 못한 점 등을 해결해야 할 문제로 짚었다. 삼성전자 내부에서 반도체와 비반도체 부문의 성과급 차이가 막대해지면서 회사의 결속력을 약화할 수도 있다는 우려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특별성과급까지 포함하면 DS 부문 메모리사업부 직원은 1인당 약 6억 원(세전, 연봉 1억 원 기준), 적자인 시스템LSI·파운드리 사업부 직원도 약 2억 원을 받게 되지만, OPI만 적용되는 가전, 모바일 등 완제품(세트·DS) 부문 직원은 흑자 사업부 소속인 경우에도 최대 5000만 원을 받는 데 그친다. 반도체 산업 생태계 일원인 협력업체나 하청노동자는 물론 대다수 국민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불러일으켰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업이 거둔 초과이익의 배분 방식에 대한 질문은 여전히 남아있다. 경향신문은 2면 기사 <노조·하청·주주 분배 막는 재벌체제…초기업·산별 교섭 필요>에서 협상 테이블에 오르지 못한 ‘사회적 배분’에 주목했다. 경향신문은 이번 사태가 재벌이 이익을 독식하고 분배 체계를 결정해온 한국 기업 구조의 한계를 드러냈다는 분석도 나온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개별 기업 단위 교섭 대신 반도체 산업 전체를 아우르는 초기업·산업별 교섭 구조를 만들어야 원·하청 노동자와 협력업체까지 포함할 수 있다는 노동계 주장도 전했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의 역대급 이익을 개별 기업 내 배분에 그치지 않고 사회 전체를 위해 활용하자는 주장은 타당성을 갖는다”며 “대기업의 성과가 사회 전체의 복리 증진으로 이어질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정부와 산업계, 노동계, 학계의 건강한 지혜를 모으는 공론장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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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역시 1면 기사 <기업 넘어선 이익 배분 ‘뉴 노멀’ 시험대>에서 “삼성과 에스케이하이닉스 사례를 시작으로 각 기업 노사 관계에서도 영업이익 규모에 기반을 둔 성과급 요구가 다방면으로 분출되고 있는 양상이어서 삼성전자의 향후 숙의 과정은 이들 기업에도 시금석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주주를 비롯한 기업 울타리 밖에 있는 이해관계자들의 배분 몫과도 균형을 맞춰야 하는 과제도 점차 가시화될 것”이라고 했다.

3면 기사 <삼성은 하청·지역사회 상생, 정부는 초과세수 활용 고민 필요>에서도 한겨레는 대규모 세수에 대한 활용 방안, 반도체 생태계와 지역사회 등을 아우르는 상생 방안을 다루는 사회적 논의가 뒤따라야 한다고 했다. 지난 3월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서 반도체 경기 호황과 증시 호조 등으로 올해 세수가 애초 목표보다 25조2000억 원이 더 걷힐 것으로 전망했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올해 1분기 역대급 실적을 기록하면서 초과세수 규모가 훨씬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삼성전자 노사는 지난 20일 밤 맺은 잡정 합의안에서 협력업체와 지역사회 등과의 상생 협력 방안을 약속했다. 한겨레는 “이번 노사 협상에선 같은 반도체 공장에서 저임금을 받고 일하는 사내 하청노동자 등과의 상생 방안은 배제됐다”며 “급한 불을 끈 회사 쪽이 이익 분배의 청사진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문도 적지 않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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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에서도 한겨레는 “노동자의 기여에 대한 보상과 주주 이익, 미래 투자를 위한 재원 축적 사이에서 균형을 맞출 수 있는 합리적이고 지속가능한 배분 기준을 고민해야 한다”며 “반도체 산업의 이례적 호황은 국가 경제를 키우겠지만, 동시에 소외된 부문과의 격차는 더 벌어질 것이다. 초과 이익의 사회적 공유 방안에 대해 공론장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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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언론 산업계 우려 집중… 중앙일보 “성과 못 내도 성과급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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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보수 언론은 삼성전자 노사 합의에 따른 산업계의 우려에 주목했다. 조선일보는 1면 기사 <삼성전자 성과급,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다>에서 “사태를 봉합하는 과정에서 삼성이 반세기 동안 고수해 온 ‘성과 있는 곳에 보상한다’는 원칙이 무너졌다”며 “과도한 요구라도 노조가 파업을 무기로 끝까지 버티면 관철된다는 ‘선례’를 남겼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SK하이닉스에 이어 삼성전자까지 ‘영업이익의 N%’를 성과급으로 못 박는 모델을 수용하면서 유사한 요구가 조선·통신 등 각 분야 기업으로 확산할 기세”라며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원청 상대 교섭권을 쥐게 된 하청 노조들도 가세할 조짐”이라고 했다.

3면 기사 <“원칙 없는 보상은 투자 위축·도전 기피 불러…한국 경쟁력 꺾일 것”>에서는 한국 경제의 근원적 경쟁력을 갉아먹는 부작용이 속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조선일보는 “전문가들은 노동시장 경직성을 해소하면서도 한국 경제 체급에 걸맞은 합리적인 보상 체계를 이끌어낼 사회적 합의가 시급하다고 말한다”고 했다. 기사 <성과급은 쟁의 대상 아닌데…노조들은 파업 명분으로 삼아>에서는 “성과급 규모 등에 대한 의견 차이가 파업(쟁의) 대상이 되는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며 “법적으로 엄격하게 따져봐야 할 주제인데 노조가 성과급 협상에서 파업 카드를 내미는 것이 뉴 노멀(새로운 표준)이 될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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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역시 1면 기사 제목을 <성과 못 내도 성과급 시대>로 정하고 ‘성과 있는 곳에 보상 있다’는 삼성식 성과주의 원칙이 흔들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중앙일보는 “재계가 가장 우려하는 건 ‘삼성발 선례 효과’”라며 “삼성에서 영업이익 연동형 성과급 구조가 제도화될 경우 다른 기업 노조들도 유사한 요구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또한 “반도체·배터리·자동차처럼 대규모 선행 투자가 필요한 산업일수록 우려가 크다”며 “미래 사업은 초기 수년간 적자를 감수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업부별 성과 책임보다 집단 재분배 성격이 강한 보상 구조가 확산할 경우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동아일보는 1면 기사 <1인당 6억… ‘N% 성과급’ 위험한 도미노>에서 전례 없는 인공지능(AI)발 호황 속에서 합리적인 성과 보상 체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동아일보는 “문제는 영업이익 연동 보상 체계가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들다는 점”이라며 “높은 보상을 자랑하는 글로벌 빅테크들은 이익만이 아니라 매출과 개인 성과, 조직 평가 등을 종합 고려해 성과급을 지급한다. AI 초호황으로 수혜를 입은 기업과 나머지 기업 간 격차가 커지며 대기업 안에서도 임금 차이가 커질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고 했다. 3면 기사 <“삼전닉스 같은 성과급 요구하면 감당 못해” 기업들 벌써 긴장>에선 삼성전자 내부 보상 격차와 반도체 기업-다른 대기업들 사이의 성과급 격차에 주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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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노조원들의 무절제한 탐욕과 이기주의” 삼성전자 노조 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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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는 사설에서 삼성전자 노조를 강하게 비난했다. “성과 있는 곳에 보상’이란 원칙은 훼손됐고 조직은 이기주의로 쪼개지기 시작했다. 세계 반도체 기업에서 볼 수 없는 노조의 존재, 그 노조원들의 무절제한 탐욕과 이기주의, 회사 측의 무원칙한 대처가 그대로인 상황에서 치열한 글로벌 전쟁터에서 삼성이 지금의 위치를 유지할 수 있겠느냐는 의문이 생기고 있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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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는 “이번 사태는 노조가 파업을 무기로 기업 이익의 배분을 강제할 수 있다는 위험한 선례를 남겼다”며 “이로 인해 삼성이 사활을 걸어야 할 천문학적 연구·개발(R&D)과 설비 투자 재원이 잠식당하게 됐다. 이 영향이 앞으로 어떻게 나타날지 알 수 없다. 선제적 대규모 투자를 놓치면 금방 도태되는 것이 반도체 산업”이라고 했다. 조선일보는 “6억원 돈을 받는 사람들이 노조를 결성해 파업을 위협하고, 그로 인한 국가 경제의 풍파를 국민이 걱정해야 하는 어이없는 일은 삼성 내부 상황을 볼 때 이번으로 끝이 아닐 것”이라며 “먼저 정부가 친노조 일변도 정책을 바꿔야 한다. 삼성 노조는 노조라고 할 수 없다. 이들이 우리 경제의 버팀목을 흔드는 일은 막아야 한다”고 했다.

중앙일보는 이번 사태를 근거로 들며 노란봉투법을 비판하고 나섰다.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대기업 노조들이 이처럼 무리한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판을 깔아준 게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이다. 파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교섭 대상을 ‘경영상 결정’으로 넓힌 데다, 불법 파업에 따른 노조의 법적·경제적 리스크도 크게 줄여주면서”라며 “사회적 약자를 위한다는 법이 고임금 대기업 노동자의 억대 성과급 확보의 지렛대로 활용된 셈”이라고 했다. 중앙일보는 “지금 한국 산업은 눈앞의 이익 나눠먹기에 열중할 만큼 여유롭지 않다”며 “무분별한 요구를 자제하고 입법 취지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노란봉투법 보완에 속히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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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명 국제분쟁 전문기자

kimsphoto@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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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들레 광장

• 입력 2026.05.22 07:40

• 수정 2026.05.22 07:46

• 댓글 0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는 지구촌의 변두리처럼 모든 물품이 귀한 곳이다. 이스라엘의 봉쇄정책 탓이다. 정신적 스트레스를 크게 느끼는 탓일까, 줄담배를 피우는 골초들이 많다. 가자지구로 취재를 갈 때마다 그곳 통역자는 “미스터 킴, 빨간 말보로 담배를 가방에 넣을 수 있을 만큼 많이 사오라”고 이메일로 거듭 부탁했다. 담배야 건강에 좋지 않으니 그렇다 치고, 가자지구엔 치약이나 칫솔 같은 기본적인 생필품조차 늘 부족하다. 의약품은 더 구하기 어렵다. 다시 말하지만, 이스라엘의 봉쇄 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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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자지구의 의료 인프라는 2023년 10월 전쟁이 터지기 전부터 매우 열악했다. 지난 2006년 팔레스타인 총선을 통해 합법적으로 세워진 하마스 정권을 이스라엘은 미국과 손잡고 1년 뒤 무너뜨렸다. 그로부터 빚어진 크고 작은 무력충돌을 거치면서 이스라엘은 20년 동안 봉쇄정책을 펴왔다. 의료 서비스를 포함한 사람과 물자의 가자 출입은 매우 제한적이었다. 그에 따라 가자 주민들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환경이 만들어졌다. 그런 판에 또 전쟁이 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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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로서 우리는 눈먼 장님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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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자지구 병원들은 지난 2년 반 동안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 이스라엘군은 폭격기 공습, 대포와 탱크 포격, 보병의 지상작전 등으로 병원들을 두들겼다. 갓 태어난 신생아들이 제대로 보호를 받질 못해 숨지고, 임신한 여인들이 스트레스를 받아 조산을 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졌다. 미숙아를 살리는 인큐베이터, MRI 등 고가의 의료장비를 비롯해 거의 모든 시설물이 망가졌다. 저격수들은 병원 안에서 일하는 의료진이 하마스에 연루된 ‘불법 전투원‘이라며 붙잡아갔다. 환자를 나르는 구급차도 공격 목표가 됐다. 이렇듯 전쟁범죄 논란을 부르는 마구잡이 살상과 파괴 행위가 잇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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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형사재판소(ICC) 로마 규정 제8조에는 ‘병원 및 병자와 부상자를 수용하는 장소가 군사 목표가 아닌 한, 이들에 대해 의도적으로 공격을 하는 행위’(제2항)를 전쟁범죄로 못 박고 있다. ‘병원, 의료수송수단, 의료 포장을 한 건물에 대한 고의적인 공격’을 해선 안 된다는 것은 (굳이 법조문을 외울 것 없이)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정치군사 지도부는 이를 아예 무시하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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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자지구의 보건 시스템은 지속적인 공격으로 인해 체계적으로 악화되었다. 36개의 모든 병원과 대부분의 1차 보건센터가 파괴되었다. 2023년 10월 이후 의료 시설에 대한 공격이 930건 이상 기록되었다. 현재 모든 병원의 절반만이 부분적으로 운영되며, 많은 병원이 수용 능력을 넘어선 지 오래다.]

(https://www.un.org/unispal/document/occupied-palestinian-territory-who-health-emergency-appeal-2026/)

위에 옮긴 글은 지난 3월 세계보건기구(WHO)가 팔레스타인(특히 가자지구)의 보건 상황이 위기에 처했음을 세계에 알리면서 긴급 지원을 호소하는 대목이다. 현재 많은 부상자와 만성 질환자들이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 분쟁으로 인한 정신건강 피해 또한 매우 심각하다. 어린이들을 포함해 100만 명 넘는 사람들이 심리사회적 지원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의료 인력의 부족, 필수 의약품과 장비 부족 등도 큰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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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년 반 동안 이스라엘군은 가자지구 36개 병원 가운데 특히 알-시파(Al-Shifa), 나세르(Nasser), 카말 아드완(Kamal Adwan) 병원 등 이른바 거점 병원들을 거듭 공격해 망가뜨렸다. 2026년 5월 현재 암, 뇌졸중, 간질 등 수백 가지 질병을 진단하는 데 필수적인 MRI 장비가 가자지구에서는 한 대도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 그곳에 딱 하나 있는 암 전문 병원인 ’터키-팔레스타인 우정병원‘의 소아신경과 전문의 모하메드 아부 나다의 한탄을 들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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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I 장비의 손실은 의사와 환자 모두에게 치명적인 장벽이다. 의사로서 우리는 사실상 눈이 먼 장님과 마찬가지다. 난치성 간질, 뇌염, 또는 소아종양 초기 단계를 정확하게 진단할 수 없다. 우리는 아이들을 살릴 수 있는 도구가 (망가진 채로) 불과 몇 미터 떨어진 방에 쓸모없이 놓여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아이들이 고통받는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다.”(https://www.972mag.com/doctors-blinded-gaza-mri-crisis/)

병원은 더 이상 안전지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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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이스라엘은 무슨 이유로 병원과 의료진을 공격하는 것일까.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우리들이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평화적 생존권과 건강권을 앗아가 말살시키려는 속셈 말고 다른 이유가 없다”고 여긴다. 이스라엘이 내세우는 공격 근거는 “하마스가 병원을 보호막 삼아 군사기지로 활용한다”는 것이다. “병원 밑에 지하 터널을 파놓고 엄청난 양의 무기들을 보관하고 있다”는 주장도 편다. 의료진들 가운데 일부는 하마스와 밀착돼 있다고도 했다. 따라서 가자 병원들은 보호받아야 할 자격을 잃어버렸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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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지금껏 이스라엘은 병원과 하마스의 밀착 관계를 증명하는 빼도 박도 못할 구체적인 물증을 내놓지 못했다. 휴먼라이츠워치(HRW)와 같은 인권단체들은 “이스라엘 정부는 가자지구 병원 시설물들의 보호 조치를 거둘만한 어떠한 결정적 증거도 내놓지 않았다. 병원을 공격하는 것은 전쟁범죄”라고 거듭 지적해왔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병원뿐 아니라 이슬람 사원(모스크)과 학교를 하마스가 군사 목적의 시설물로 바꾸었다”는 주장을 펴면서 이들 공공 시설물을 공격하곤 했다. 그에 따라 병원이나 학교, 모스크를 ’안전지대‘로 여기고 피난해 온 민간인들이 큰 희생을 치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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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는 환자만 많은 게 아니었다. 전쟁 초기 이스라엘군의 공습을 피해 주민들이 병원으로 몰려들었다. “설마 병원을 포격하겠느냐”며 병원마다 주차장이나 복도에 난민들이 꽉 들어찼다. 이를테면, 가자지구에서 가장 큰 병원인 알-시파 병원에는 한때 5~6만 명의 사람들이 머물렀다. 하지만 병원은 ‘안전지대’가 아니었다. 병원이 공격을 받게 되자, 난민들은 절망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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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위기 상황에서 진료 자체가 쉽지 않다. 중상을 입고 의식마저 없는 어린이를 비롯한 부상자들이 한꺼번에 몰려들면서 의료진은 그저 발을 동동 구르며 안타까워했다. 의사와 간호사들은 이렇게 말한다. “우린 그저 울면서 그들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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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명 가까이 의료인 희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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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들에 대한 공격은 의사와 간호사를 비롯한 의료진의 목숨뿐 아니라 그곳에 입원한 환자와 보호자들의 생명을 위태롭게 한다. 그뿐 아니다. 언젠가 그곳에서 치료받으면 목숨을 건질 이들의 생명줄마저 미리 끊어버리는 ‘예비 살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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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보건기구(WHO)는 2023년 10월 이후 2026년 3월까지 2년 반 동안 가자지구에서 의료시설에 대한 공격이 930건을 넘어섰다고 지적한다. 국제법상 보건의료 인력은 분쟁 중에도 절대적인 보호를 받아야 하는 ‘의료 중립성(medical neutrality)’의 대상으로 꼽힌다. 가자지구에서는 병원 자체가 군사작전의 주요 공격 목표물 목록에 오르면서 의료 전문인력과 환자들이 큰 피해를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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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집계에 따르면, 의료 현장에서 목숨을 잃은 의사, 간호사, 구급대원 등 보건 의료 인력의 누적 사망자 숫자는 993명에 이른다(2023년 10월7일~2026년 1월31일). 여기에는 가자지구의 거점 병원(대형 병원)을 지키던 이름난 전문의(정형외과 과장, 의대 학장 등)뿐만 아니라, 의료 최전선에서 환자들을 실어 나르던 구급대원, 간호사, 조산사 등이 포함돼 있다(https://www.emro.who.int/images/stories/palestine/Sitrep_68.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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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같은 자료에서 부상자 수는 1654명으로 기록된다. 이들은 이스라엘군의 병원 공습, 구급차 포격으로 심각한 외상을 입거나, 병원 주변에서 벌어진 이스라엘군-하마스대원 사이의 전투에서 날아든 유탄에 다친 의료진까지 포함한 숫자다. 이들은 총상으로 피를 흘리면서도 대체 인력이 없어 현장에서 붕대를 감고 진료를 이어가는 등 민간인들의 목숨을 구하려 애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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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점령 자체가 전쟁범죄이지만, 이스라엘군은 점령 뒤에도 전쟁범죄를 저질렀다. 휴먼라이츠워치(HRW)는 가자지구의 주요병원 3개(가자시티의 알-시파 병원, 베이트 라히아의 카말 아드완 병원, 칸 유니스의 나세르 병원)가 점령됐을 때 현장에 있던 의료진과 환자들을 인터뷰해 이스라엘군의 전쟁범죄를 낱낱이 드러냈다(2025년 3월 20일). 그 한 대목을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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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군이 병원을 점령한 뒤 부상자와 아픈 환자들의 치료에 심각하게 간섭했다. 의사들의 약품 전달 요청을 거부하고 병원과 구급차 접근을 막았다. 그 때문에 부상자와 만성 환자, 투석 중인 어린이들이 죽었다. 이스라엘군 공습으로 다리를 잃고 목발을 써야 했던 안삼 알샤리프는 "우리는 (이스라엘군 점령) 나흘 동안 음식, 물, 약도 없이 지냈다"고 말했다. 알샤리프는 그 시기에 4명의 노년 환자가 숨을 거두는 것을 봤다.]

(https://www.hrw.org/news/2025/03/20/gaza-israeli-military-war-crimes-while-occupying-hospit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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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자지구에서 가장 큰 병원인 알-시파는 2023년 11월과 2024년 3월 두 번에 걸쳐 이스라엘군의 공격을 받은 뒤 폐허처럼 바뀌었다. 이스라엘군이 물러난 뒤 병원 마당에서 처형된 것으로 보이는 시신들이 포함된 집단 매장지가 발견되어 충격을 안겼다. 일부 희생자들은 양손이 묶인 채 숨져 있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한 이스라엘 쪽의 조사나 처벌은 아직 없다. 다만 이스라엘 정치군사 지도자들의 전쟁범죄를 조사하는 국제형사재판소(ICC) 검사들이 관심을 두고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감옥행 의료진 520명, 고문받고 숨지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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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군은 ‘하마스와 내통했다’ 또는 ‘하마스 협조자’란 구실을 붙여 가자지구의 의료인들을 붙잡아갔다. 이스라엘군이 병원을 습격·점령하는 과정에서 붙잡아 강제로 끌고간 이들이다. 현재 이스라엘의 여러 구금시설에 갇힌 숫자는 적어도 520명에 이른다. 대부분이 이렇다 할 기소 절차도 없이 장기 구금되어 있다. 더구나 일부 의료진은 실종상태다. 죽었는지 살아 있는지 알 수 없어 가족들의 마음은 무겁기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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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옥으로 끌려간 의사들은 그 안에서 고문을 받기도 했다. 가자지구에서 가장 큰 의료 시설인 알-시파 병원 정형외과 과장 아드난 알-부르시가 그러했다. 2023년 10월 전쟁이 터진 뒤 이스라엘군의 공격으로 알-시파 병원의 기능이 마비되자, 그는 북부 가자의 알-아우다 병원으로 옮겨 가 환자들을 치료했다. 그해 12월 말, 이스라엘군이 알-아우다 병원을 습격했을 때 수십 명의 의료진과 함께 붙들려갔다. 구체적인 체포 사유도 듣지 못하고 ‘불법 전투원(unlawful combatant)’으로 분류된 그는 여러 수용소를 거쳐 오페르 감옥에 갇혔다(팔레스타인 저항을 옥죄기 위해 지난 20002년 만들어진 ‘불법전투원 구금법’은 이스라엘 인권침해의 현주소를 말해주는 문제의 악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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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루살렘 북서쪽에 있는 오페르 감옥은 팔레스타인 저항운동가들에게는 인권 침해로 악명 높은 수용시설이다. 그곳에 갇혔다가 풀려난 동료 의료진들의 증언에 따르면, 알-부르시는 수감 직후부터 심한 구타와 가혹 행위에 시달리다가 끝내 숨졌다. 그의 사망일은 2024년 4월19일. 그는 제대로 걷지도 못할 정도로 부상을 입었음에도 숨지기 직전까지도 감옥 안의 다른 수감자들을 돌보려 애썼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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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부르시의 체포와 사망 과정은 의료진에 대한 조직적 폭력의 상징적 사건으로 꼽힌다. 이스라엘 교정국은 쉬쉬하며 숨기다가 2주가 지나서야 사망 사실을 알렸다. 구체적인 사망 원인은 ‘국가 안보상’의 이유‘를 들어 밝히지 않았다. 앰네스티 인터내셔널(Amnesty International)은 “알-부르시 박사의 사망은 이스라엘 교도소 내 고문의 증거”라며 독립적인 부검과 조사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유엔 인권위 최고대표사무소(OHCHR)도 알-부르시의 사망에 깊은 우려를 나타내며, 의료진을 겨냥한 초법적 고문 및 처형 가능성을 꼽았다. 알-부르시 의문사를 둘러싼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전쟁 뒤 국제사회가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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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군의 마구잡이 공격이 빚은 가자 의료체계의 붕괴와 그곳 의료진이 겪는 가혹한 현실을 보여주는 사례들은 한둘이 아니다. 가자지구 북부 카말 아드완 병원의 원장인 후삼 아부 사피야와 그의 아들이 겪은 비극적 사건도 빼놓을 수 없다. 2024년 10월 25일 이스라엘군이 병원을 급습했다. 그때 병원 입구에 있던 사피야 원장의 15살 아들 이브라힘은 이스라엘군이 띄운 드론의 공격을 받아 죽었다. 병원 마당에 아들을 묻은 사피야 원장은 슬퍼할 겨를도 없이 곧바로 수술실로 돌아가 그의 손길이 필요한 환자들을 돌보아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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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27일 이스라엘군이 카말 아드완 병원을 다시 공격해 왔다. 이번엔 의료시설을 파괴하고 화재를 일으켜 병원 기능을 아예 마비시켰다. 그런 다음 사피야 원장을 비롯한 의료진 350여 명을 붙잡아 갔다. 앞의 알-부르시와 마찬가지로 '불법 전투원’이란 혐의를 걸어서였다. 이스라엘 남부 네게브 감옥에 갇힌 사피야는 갈비뼈 4개가 골절되는 지독한 고문을 받았다. 밥도 제대로 주질 않아 몸무게가 급격히 줄어들었고, 건강이 아주 나빠졌다고 알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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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는 이스라엘이 인권침해의 중범죄를 사피야에게 저지르고 있다고 여긴다. 이탈리아 출신의 UN 팔레스타인 인권상황 특별보고관 프란체스카 알바네세는 2026년 3월 ‘명백히 자의적이며 국제법 위반’이라 비판했다.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은 샤피아 석방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알-부르시와 샤피아, 이 두 사람의 경우는 드러난 사례일 뿐, 이스라엘의 인권침해는 지금도 현재진행형으로 벌어지는 중이다(이스라엘 감옥 상황에 대해선 따로 곧 살펴볼 참이다).

‘치유와 회복’의 장소가 ‘죽음과 학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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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글을 마무리해야겠다. 이스라엘군은 가자지구 병원에서 ‘점령군이자 지배자’로서 행동했다. 군인들은 의료진들에게 거칠게 굴고 환자들에게 물과 전기 공급을 거부함으로써 그들을 죽음으로 내몰았다. 막판엔 총구를 앞세워 ‘대피’라는 구실 아래 환자와 의료진을 강제로 내몰고, 병원을 파괴했다. 하마스 연루자로 몰아 의료진들을 감옥에 가두고 고문해 숨지게 만들기도 했다. 가자지구 병원의 피해를 조사했던 휴먼라이츠워치(HRW)의 아동권리 부국장 빌 반 에스벨트는 “이스라엘 군대가 병원을 점령하면서, 치유와 회복의 장소들이 죽음과 학대의 중심지로 바뀌었다”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이스라엘의 전쟁범죄 관련자들은 모두 언젠가는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여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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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자지구의 끊임없는 폭격과 심각한 인도주의적 상황만으로도 매우 고통스러운데,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안전하다고 느껴야 할 유일한 피난처가 오히려 죽음의 덫이 되었다. 전쟁 중 병원 보호는 최우선 과제이며, 모든 당사자가 언제나 이를 존중해야 한다.”(https://www.un.org/unispal/document/pattern-of-israeli-attacks-on-gaza-31dec24/)

위에 옮긴 글은 유엔 인권위 최고대표사무소(OHCHR)가 보고서(「가자지구 병원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격 패턴은 심각한 우려를 낳는다」 2024년 12월31일)를 내면서 볼커 튀르크 유엔 인권최고대표(UN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가 했던 말이다. 보고서는 국제 인도법 및 인권법을 노골적으로 무시한 공격으로 의료인들과 환자들이 큰 희생을 치렀다는 사실을 짚으면서, 이스라엘의 전쟁범죄를 비판했다.

돌이켜 보면, 지난 2년 반 동안 “이스라엘이 전쟁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내용을 담은 국제기구와 인권단체의 공식 발표와 보고서는 한둘이 아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도 가자지구의 상황이 ‘대재앙(catastrophe)’이며 “이스라엘의 공격 목적이 인종청소(ethnic cleansing)일 수 있다”고 나무라는 등 비판적 담화를 여러 번 냈다. 문제는 이스라엘이 초강대국 미국의 뒷심을 믿고 그런 비판들에 귀를 막고 있다는 점이다.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발만 동동 구를 것이 아니고, 국제평화유지군 파병이라는 물리력으로, 또는 전쟁범죄 관련 국제법으로 이스라엘을 제대로 응징하는 날은 언제쯤 올까. 그런 날이 오기나 할까.

김재명 국제분쟁 전문기자 kimsphoto@hanmail.net

정승호 시민기자

jeong.seungho@hoasen.edu.vn

베트남 호아센대학교 언어심리학부 전임강사, 정치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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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들레 들판

• 입력 2026.05.21 08:30

• 수정 2026.05.21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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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7일, 5·18민주화운동의 정신을 헌법 전문에 새기고 비상계엄에 대한 국회의 통제권을 강화하는 개헌안이 국회 본회의에 올랐다. 원내 6개 정당 의원 181명과 무소속 의원 6명, 총 187명이 서명한 안건이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한 명도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투표함은 열어보지도 못한 채 불성립 처리됐다. 이튿날 우원식 국회의장은 재표결을 시도하려 했으나,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신청 앞에서 개헌안 상정을 포기하고 절차 중단을 선언했다. 산회를 선포한 그는 의장석을 내려오며 눈물을 훔쳤다. 6·3 지방선거와 동시에 국민투표에 부쳐질 수 있었던 39년 만의 개헌은 그렇게 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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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5월 18일, 5·18민주화운동 46주년 기념식이 열리던 바로 그 시각, 스타벅스코리아는 ‘탱크데이’ 이벤트를 시작했다. ‘5/18’이라는 날짜와 함께 ‘탱크데이’라는 문구가 홍보물에 올랐고, ‘책상에 탁!’이라는 카피가 붙었다. 전두환 신군부의 탱크가 광주를 짓밟던 기억과, 박종철 열사를 고문하고 “책상을 탁 치니 억 하고 죽었다”고 둘러댄 그 언어가 텀블러 광고에 부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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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사건은 서로 다른 뉴스처럼 보인다. 하나는 국회의 정치적 교착이고, 다른 하나는 기업의 마케팅 사고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두 사건의 밑바닥에는 같은 감각이 흐른다. 광주의 공포를 기억하지 않으려는 태도. 그 공포를 가벼운 장난으로 만들어도 괜찮다고 여기는 태도. 그리고 그런 태도에 제도적 제동을 거는 일마저 피하는 정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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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벅스 사태를 두고 ‘실수냐 의도냐’라는 논쟁이 오갔다. 물론 고의가 있었다면 심각한 문제다. 그러나 고의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해서 문제가 사라지지는 않는다. 오히려 더 불편한 질문이 남는다. 5·18 기념일에 ‘탱크’와 ‘5/18’과 ‘책상에 탁’이 한 홍보물 안에서 만났는데도 왜 아무도 멈추지 않았는가. 왜 그 조합이 위험하다는 감각이 작동하지 않았는가. 이 사건은 한 사람의 악의보다 넓은 무감각을 드러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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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은 몰라서 그런 말을 하지 않는다. 안다. 알고도 한다. ‘전땅크’가 누구를 가리키는지, ‘탁’이라는 소리가 어떤 죽음을 건드리는지 모르는 사람은 많지 않다. 오히려 그 앎이 웃음의 재료가 된다. 금기인 줄 알기 때문에 더 웃기다고 여긴다. 슬로베니아 철학자 슬라보예 지젝이 말한 냉소적 이데올로기는 바로 이런 방식으로 작동한다. 사람들은 믿지 않는 척하면서 즐기고, 즐기면서 책임을 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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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드립인데 왜 진지해?”라는 말은 이 냉소의 방패다. 농담이라는 형식은 발화자에게 두 개의 출구를 준다. 하나는 “진지하게 말한 게 아니다”라는 부인이고, 다른 하나는 “당신이 과민반응하는 것”이라는 책임 전가다. 그러면 이상한 일이 벌어진다. 조롱한 사람은 가벼워지고, 기억하자는 사람은 무거워진다. 피해자의 고통을 말하는 쪽이 오히려 “유머를 모르는 사람”으로 밀려난다.

문제는 이 냉소가 더 이상 변방의 게시판에만 머물지 않는다는 점이다. 일베식 5·18 밈이 폐쇄적 하위문화 안에서만 돌고 돈다면 파급력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그 언어가 전국 매장을 가진 대기업의 공식 프로모션을 통과하는 순간, 상황은 달라진다. 하위문화의 은어가 자본의 공적 언어로 세탁된다. 탱크는 텀블러의 이름이 되고, 고문의 언어는 광고 카피가 된다. 죽음의 잔해가 마케팅의 장식으로 옮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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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태가 실무자의 돌발 행동인지, 조직문화 안에서 ‘말해도 되는 것’의 경계가 이미 무너진 결과인지는 조사로 밝혀져야 한다. 그러나 질문은 피할 수 없다. 왜 이 문구는 기획되고, 승인되고, 공개될 때까지 아무 제동도 받지 않았는가. 어떤 조직에서는 탱크와 고문의 언어가 위험신호가 아니라 마케팅 소재로 보이는가. 말의 폭력은 물리적 폭력이 끝난 뒤에도 살아남는다. 피해자의 기억은 시장의 진열대 위에 다시 눕혀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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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 냉소적 감각은 기업에서 멈추지 않았다. 스타벅스 사과문이 나온 직후, 국민의힘 충북도당은 SNS에 “내일 스타벅스에 들렀다가 출근해야지”라는 글을 올렸다. 김선민 국민의힘 거제시장 후보 측 계정은 “가서 샌드위치를 먹겠다”는 댓글을 달았다. 불매운동이 벌어지는 한복판에서 일부러 스타벅스 방문을 과시하는 듯한 문장이었다. 논란이 커지자 “의도한 게 아니다”, “담당자가 한 것이다”, “5·18이나 박종철 열사 사건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다”라는 해명이 뒤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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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그 해명은 문제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공당의 책임은 의도에서 끝나지 않는다. 민주주의 정치에서 말은 행위다. 특히 공식 계정의 말은 정당이 시민에게 보내는 공적 행위다. 문제는 누가 정말 스타벅스에 갔는지가 아니다. 문제는 왜 그 순간, 그 문장을 공당의 이름으로 말할 수 있다고 여겼는가이다.

“내일 스타벅스에 들렀다가 출근해야지”라는 문장은 짧다. 그러나 정당의 언어에서 짧음은 결코 무죄가 아니다. 이 문장은 커피 취향에 대한 감상이 아니다. 5·18 기념일의 ‘탱크데이’가 왜 문제인지 묻는 시민들 앞에서, 공당의 계정이 내놓은 정치적 눈짓이다. 그것은 논증하지 않는다. 반박하지도 않는다. 다만 신호를 보낸다. 우리는 그 분노를 진지하게 대하지 않는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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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는 말로 한다. 그래서 정치인의 말, 정당의 말은 가볍게 흘릴 수 없다. 아렌트가 두려워한 것도 거대한 악의 음모만은 아니었다. 자신이 하는 말이 어떤 세계를 부수는지 생각하지 않는 무능, 공적 현실을 사적 농담의 수준으로 떨어뜨리는 생각 없음이었다. 5·18을 직접 부정하지 않아도, 5·18을 기억하려는 시민들의 고통을 조롱의 배경으로 삼는 순간 정치는 공통 세계를 갉아먹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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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당의 SNS는 낙서장이 아니다. 그것은 정당이 시민에게 내미는 가장 가벼운 얼굴이다. 그런데 민주주의에서 가장 가벼운 얼굴은 결코 가볍지 않다. 공식 논평보다 더 솔직하게, 그 정당이 무엇을 우습게 여기고 무엇 앞에서 멈추지 않는지가 드러나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5·18 기념식에서 보인 태도도 이 문제와 분리되지 않는다. 장동혁 대표는 기념식에 참석했지만, 참석을 앞두고 이미 SNS에 민주당이 5·18을 권력 확장의 도구로 삼고 있다는 취지의 글을 올려두었다. 기념식 직후에도 대통령의 기념사를 겨냥한 비판을 이어갔다. 몸은 기념식장에 있었지만, 언어는 광주를 다시 정쟁의 무대로 되돌리고 있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기념식 불참과 관련해 “더러워서 안 간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보도로 논란에 휩싸였고, 국민의힘은 “서러워서”였다고 반박했다. 표현을 둘러싼 공방은 남아 있다. 그러나 어느 쪽이든 핵심은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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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는 그들에게 함께 감당해야 할 헌정의 기억이 아니라, 불편하거나 억울한 정치 현장으로 이해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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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념식 참석은 면죄부가 아니다. 광주에 몸을 두었다고 해서 광주를 존중한 것이 자동으로 증명되지는 않는다. 5·18을 기리는 자리에 서면서도 곧장 그 기억을 “상대 당의 도구”로 환원한다면, 추모는 의례가 아니라 알리바이가 된다. 광주를 헌법에는 새기지 않으면서 기념식에는 참석하고, 광주의 항의를 들으면서도 그것을 민주주의의 고통이 아니라 진영의 소음으로 여기는 정치. 바로 그 틈에서 냉소는 자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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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해야 할 것은 이 정당이 불과 며칠 전 5·18 정신의 헌법 수록을 표결 불참으로 무산시킨 바로 그 정당이라는 사실이다. 제도적 차원에서 5·18의 기억을 헌법에 새기는 일을 거부한 정치세력이, 문화적 차원에서 5·18을 조롱하는 밈에 동조하는 듯한 신호를 보냈다. 그리고 기념식의 공간에서도 그 기억을 정쟁의 언어로 되돌렸다. 이것을 우연의 일치로만 보기 어렵다. 커뮤니티에서 기업으로, 기업에서 정당으로, 정당에서 국회 본회의장으로, 다시 기념식장으로 이어지는 냉소의 경로가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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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정당은 원래 국가를 소중히 여긴다고 말한다. 헌법을 존중한다고 말한다. 법질서를 지키자고 말한다. 그렇다면 국가가 시민에게 총을 겨눈 사건 앞에서는 누구보다 먼저 멈춰 서야 한다. 5·18은 보수가 회피할 기억이 아니라, 국가권력이 어디서 멈춰야 하는지를 가르치는 헌정의 교과서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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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국민의힘은 헌법 전문에 5·18을 새기는 일에는 불참했고, 소속 도당과 후보 측 계정은 스타벅스 논란 직후 조롱으로 읽힐 수 있는 말을 남겼으며, 지도부는 기념식의 자리에서도 광주를 정쟁의 언어로 밀어 넣었다. 이것은 호남 민심의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헌정 보수의 자기배반이다. 국가와 헌법을 말하는 정당이 국가폭력의 기억 앞에서 멈추지 못한다면, 그 보수는 무엇을 보존하겠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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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정치이론가 주디스 슈클라는 자유주의의 출발점을 자유, 평등, 정의 같은 높은 이상에서 찾지 않았다. 슈클라는 “잔혹함을 최고의 악으로 놓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하며 ‘공포의 자유주의’를 언급했는데, 국가가 시민에게 가할 수 있는 물리적·정신적 공포를 제도적으로 차단하는 데 자유주의 정치의 가장 낮고 단단한 토대가 있다는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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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렌즈로 보면, 5·18의 본질은 “누가 이념적으로 옳았는가”가 아니다. “국가가 시민을 탱크로 짓밟을 권리를 가지는가”라는, 자유주의의 가장 기초적인 질문이다. 대한민국의 현행 헌법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한다고 적고 있다. 그러나 그 대답은 아직 미완이다. 현행 헌법은 5·18을 지나 6월항쟁으로 이어진 민주주의의 피 묻은 경로를 전문에 온전히 적지 못했다. 이번 개헌안은 그 공백을 메우려는 시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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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정신을 헌법에 명시적으로 수록하려 한 개헌안은 국가폭력의 기억을 헌정 질서 안에 묶어두는 작업이다. 비상계엄에 대한 국회의 통제권을 강화하려 한 것 역시 같은 맥락에 있다. 12·3 내란의 기억이 채 마르지 않은 시점에서, 이 개헌안은 군부독재의 불법 계엄과 헌정 유린을 다시는 용납하지 않겠다는 헌법적 방어벽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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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이 방어벽을 세우는 일에 참여하지 않았다. 그리고 며칠 뒤 5·18 기념식에 참석해 “5·18 정신”을 말했다. 이것은 말과 행동의 불일치를 넘어선다. 잔혹함의 기억을 제도화하는 것은 거부하면서, 그 기억을 수사적으로 전유하는 일이다. 광주를 헌법에는 새기지 않으면서 기념사에는 호명하는 정치. 광주에 참석하면서도 광주를 정쟁의 도구로 되돌리는 정치. 바로 그 틈에서 냉소는 자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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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소적 이데올로기는 가해의 방법이고, 공포의 삭제는 그 가해가 도달하는 목적지다. “알면서 즐기는” 사람들은 국가폭력의 공포를 유희로 전환한다. 그렇게 해서 그 공포가 다시 반복되지 않으리라는 민주주의적 합의의 토대를 깎아낸다. 탱크와 고문을 밈으로 소비하는 감각은 피해자가 느낀 공포를 공적 기억에서 용해시키고, 가해의 언어를 장난감으로 만든다. 잔혹함의 기억이 사라지면, 잔혹함을 경계하는 감각도 함께 사라진다. 슈클라가 두려워한 것은 바로 그 감각의 마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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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벅스의 ‘탱크데이’는 공포의 기억을 밈으로 용해시키는 것이고, 개헌 무산은 공포의 기억을 헌법에서 배제하는 것이다. 국민의힘 지도부의 기념식 태도는 그 배제와 용해가 의례의 공간에서도 반복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방법은 다르지만 도달하는 곳은 같다. 잔혹함을 경계하는 감각이 제도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동시에 해체되는 곳이다.

민주주의는 아름다운 이상으로만 세워지지 않는다. 잔혹함에 대한 공포를 잊지 않는 것으로 유지된다. 텀블러를 부수는 분노는 정당하다. 불매운동도 의미 있다. 그러나 분노와 불매를 넘어, 이 냉소의 구조 자체를 해부하고 이름 붙이는 작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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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지충”이라는 낙인, “선거용 개헌”이라는 프레임, “그냥 실수”라는 해명, “권력 확장의 도구”라는 역공은 서로 다른 얼굴을 하고 있지만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잔혹함의 기억을 사소한 것으로 만드는 것. 냉소적 이데올로기의 가장 교활한 승리는, 바로 이 사소화를 통해 비판 자체를 우스꽝스러운 것으로 만드는 데 있다. “그냥 드립인데 왜 진지해?”라는 말에 웃어넘기는 순간, 우리는 그 냉소에 가장 값싼 승리를 헌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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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의 광주가 묻는 질문은 46년 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지지 않았다. 국가는 시민을 짓밟을 권리를 가지는가. 그 질문을 헌법에 새기는 일을 거부하고, 그 질문의 무게를 텀블러 광고와 SNS 농담과 기념식장의 정쟁 언어로 희석시키는 일이 같은 시기에 벌어지는 나라에서, 우리에게 남은 선택지는 분명하다. 냉소에 맞서는 것은 비장한 표정을 짓는 일이 아니다. 공포를 기억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기억을 제도와 언어와 문화 안에 단단히 박아 넣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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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클라가 옳다면, 민주주의는 잔혹함을 이긴 체제가 아니라 잔혹함을 잊지 않으려는 체제다. 그러므로 5·18을 농담으로 만드는 냉소 앞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광주의 명예에 그치지 않는다. 국가가 다시 시민을 적으로 부르지 못하게 하는 감각, 그 감각을 헌법과 제도와 언어 속에 묶어두는 일이다. 그 기억이 사소해지는 순간, 민주주의는 먼저 웃음 속에서 무너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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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호 시민기자 jeong.seungho@hoasen.edu.vn

['약자 동행' 서울의 그늘] ③ 노동정책

최용락 기자 | 기사입력 2026.05.21. 09: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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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때 서울시는 '노동 존중' 행정의 앞줄에 서 있었다. 2014년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지역 노동권익센터를 설립해 민관 협력을 통한 취약노동자 상담·지원 모델을 만들었다. 2018년에는 서울시교육청이 전국 교육청 중 네 번째로 청소년노동인권교육 조례를 만들었고, 꾸준히 관련 예산이 편성됐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도 문재인 정부 집권 전인 2012년 서울시가 먼저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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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이 취약 노동자 상담·지원체계 마련, 예비 노동자에 대한 노동교육, 비정규직 문제에 있어 모범 사용자 역할 수행 등을 꾀한 대표적 지역이 서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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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년 세 정책이 모두 흔들렸다. 서울노동권익센터는 효율화를 명분으로 폐지된 권역별 노동권익센터의 업무까지 맡으며 과부하에 시달리고 있다. 청소년노동인권교육 예산은 서울시의회에서 한 차례 전액 삭감됐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는 멈춰섰다. 이를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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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어든 청소년노동교육·노동권익센터 예산…멈춰선 정규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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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권익센터, 청소년노동인권교육 예산 삭감은 2022년 6월 지방선거가 끝나고 국민의힘이 서울시의희 의석 다수를 차지한 2023년 예산 심사 시기에 집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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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해 본예산안 심사에서 서울노동권익센터 예산은 직전 해 36억 8200만 원에서 28억 2755만 원으로 8억 원가량 삭감됐다. 이로 인해 직원들의 임금이 6개월가량 체불되는 일까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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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해 서울노동권익센터 예산은 52억 9547만 원으로 올랐다. 그러나 이는 감정노동종사자권리보호센터와 4개 권역 노동권익센터를 점진적으로 폐지하고, 업무를 서울노동권익센터로 몰아넣는 과정에서 일어난 예산 증액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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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센터 전체 예산과 비교하면 이를 더 분명하게 알 수 있다. 2021년 서울노동권익센터, 감정노동센터, 권역별 노동센터 등 6개 센터의 예산 총액은 86억 7325만 원이었다. 나머지 5개 센터가 모두 폐지된 가운데, 올해 서울노동권익센터 예산은 54억 9830만 원으로 책정됐다.

2023년 본예산안 심사에서 서울시교육청이 올린 청소년노동인권 예산 3억 2600만 원도 전액 삭감됐다. 2차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서울시교육청은 절반 가까이 줄인 1억 7276만 원 예산 편성을 요청했지만, 이마저도 전액 삭감됐다. 당시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편향된 교육'이라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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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노동자에 대한 노동인권교육은 꼭 필요하다는 여론에 힘입어 다음 해인 2024년 서울시교육청의 청소년노동인권교육 예산은 2억 6625만 원이 편성됐다. 그러나 2025년과 2026년에는 각각 1억 5220만 원, 1억 7184만 원으로 예산이 줄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는 아예 멈춰 섰다. 문재인 정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가이드라인에 따라 2020년 12월 정규직화 대상에 포함된 서울신용보증재단·서울교통공사·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콜센터 민간위탁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6년째 이뤄지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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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이 수요 못 따라가는데 사업 축소…정규직화? 오히려 구조조정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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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는 세 사업의 확대를 바라는 목소리가 높다. 박지수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서울노동권익센터분회장은 "권역별 노동센터와 감정노동센터를 서울노동권익센터에 통합한 뒤 전체적으로 볼 때 예산과 인원은 줄었지만, 최대한 사업 수는 유지하고 있다"며 취약 노동자 지원·상담 체계의 과부하 상황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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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감정노동센터에서 13명이 하던 일을 지금은 3명인 팀 하나가 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여름쯤 예산이 소진돼 하반기에는 심리상담을 할 수가 없었다"며 "법률상담도 중요 업무인데, 인건비가 부족해 노무사가 한 명뿐이다. 위촉 노무사를 두고 있지만, 상담 데이터를 쌓고 추가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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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노동인권교육도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는 상황이다. 서울시교육청의 '2026학년도 학교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기본계획'을 보면, '학교로 찾아가는 노동인권 및 진로탐색 교실'을 신청한 학급은 2021년 271학급에서 2025년 1358학급으로 5배가량 늘었지만, 시행 학급은 130학급에서 270학급으로 2배가량 늘어나는 데 그쳤다. 올해 신청 대비 시행률은 19.9%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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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내현 서울청소년노동인권교육넷 활동가는 "청소년노동인권교육 예산이 삭감된 뒤 매년 교육을 나가던 학교에서 '신청했는데 예산을 못 받았다. 어떻게 해야 하나' 연락이 오는 경우가 있다"며 "무상으로 교육을 하기도 하고, 학교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교통비 정도를 받고 가기도 하는데 모든 강사가 그렇게 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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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에 대해 서울시 콜센터 민간위탁 비정규직이 속한 희망연대노조의 박경수 조직국장은 "(오 시장이) 후보 시절에는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한다고 했는데, 당선된 뒤 단 한 명의 정규직 전환도 없었다"며 "오히려 위수탁 재계약 때마다 인원을 줄이며 구조조정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취약 노동자 지원·공공부문 정규직화…지방정부 따라 흔들리면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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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에 처한 취약 노동자에 대한 상담·지원, 예비 노동자에 대한 노동교육, 비정규직에 대한 모범 사용자 역할은 취약 노동자 처우 개선을 꾀한다면, 공공부문이 지속적으로 해야 할 일이다. 지방정부가 바뀌는 데 따라 노동정책이 흔들리는 일을 막기 위한 방안은 없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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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수 분회장은 "서울노동권익센터는 일하는 시민에게 서울시를 대표해 법률상담, 심리상담 등 정책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라며 "서울시가 이를 직접 내재화해 수행하기에는 현실적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시가 하기 어려운 필수정책을 수행하는 기관이라면, 재단이나 시 출자·출연기관으로 만들어 독립성과 자율성, 안정성을 보장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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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내현 활동가는 "청소년노동인권교육이 교과서에 들어가고 교사들이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노동교육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갑작스럽게 교육 체제를 바꾸면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법제화하되, 전문성을 쌓은 외부 강사와 협력하는 체계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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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범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은 "시를 대표해 시민에게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콜센터 노동자를 비정규직으로 남겨두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이미 정규직 전환 대상으로 선정된 만큼 서울시 콜센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완료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시설관리, 출자·출연기관 등 상시지속업무를 함에도 비정규직 고용이 이뤄지는 영역이 여전히 많을 것"이라며 "사각지대 해소 노력도 지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서울시는 노동권익센터 축소에 대해 "예산 감소는 서울노동권익센터 중심의 기능 재편 과정에서 중복 관리 인력을 조정하고, 자치구에 대한 시비 보조금 지원을 단계적으로 낮춘 데 따른 것"이라며 "센터 통합 이후에도 인력 구조를 재편하고, 위촉노무사 운영을 확대하는 등 상담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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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노동인권교육 예산 감소에 대해서는 "서울교육청과 시의회 소관이라 서울시가 답할 내용이 아니다"라고 했다. 서울시교육청 측은 "전체적으로 긴축재정에 들어가며 예산이 줄어든 것"이라고 밝혔다. 당시 예산 편성 사정을 잘 아는 관계자는 "중앙정부가 보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줄어든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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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에 대해 서울시는 "각 기관의 독립적인 인사권과 조직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기관별로 노사 간 합의에 의해 자율적으로 결정돼야 할 사안"이라며 "시는 2020년 12월 '투자출연기관 민간위탁 콜센터 노동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각 기관이 '노사전협의회'를 구성하여 정규직 전환을 위한 협의 절차를 진행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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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락 기자

내 집은 아니어도 되니 이사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집, 잘릴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충분한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임금과 여가를 보장하는 직장, 아니라고 생각하는 일에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나, 모든 사람이 이 정도쯤이야 쉽게 이루고 사는 세상을 꿈꿉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