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력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집권여당 국민의힘에 맞서 신당 창당에 나선 이준석 전 대표(이하 직함 생략) 말이다. 내년 총선 태풍의 눈은 이준석이다. 공직 한 번 해본 적 없고 국회의원 선거에 세 번 떨어졌을 뿐 아니라 국민의힘 당 대표 자리에선 성추문으로 쫓겨난 사람이다. 그럼에도 언론이 연일 이준석의 행보를 쫓으며 그의 말을 받아쓰기하는 모습을 보면 경탄을 금할 수 없다. 이제까지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놀라운 정치인이다.

그렇다면 과연 그는 '좋은 정치인'일까? 한국 정치의 미래를 그에게 맡기면 따사로운 봄날처럼 감미로운 정치가 온 국민을 행복하게 할까?

불안과 소외감을 집요하게 파고든 정치인 

그러나 그가 이제까지 보여준 정치 행태는 이미 많은 이들이 지적했듯 혐오와 배제와 갈라치기의 반복이다. 게다가 기득권 타파와 지역주의 청산을 위해 목소리를 높이던 그도 결국 여의도 원내 입성이 급해진 지금은 자신의 오랜 지역구였던 노원병을 버리고 대구를 기웃거리고 있다. 이제까지 그가 보여준 정치는 한국 정치의 나쁜 것들은 대충 다 담고 있다.

이준석은 특히 2030 남성들에게 축적된 불안, 박탈감, 소외감, 분노, 피해의식, 억울함, 콤플렉스를 집요하게 파고들었고 여기에서 자신의 존재가치를 최대한 드높였다. 대선기간 광주에 가서 '언제까지 민주당한테 끌려다닐 거야, 너희는 쇼핑몰도 없잖아' 식의 메시지로 지역민의 수치심을 자극하는 신기술을 선보이기도 했다. 미래를 이야기했던 이제까지의 정치지도자들과는 달리 그는 과거 지향, 네거티브 기반 언술에 특화된 정치인이다. 

그는 자신이 나이가 적어서 '싸가지 없다'는 등 태도 관련 비판을 과도하게 받는다고 억울해하는 듯하다. 억울해할 것 없다. 그에게서 공동체 생활의 소양과 자질이 보이지 않는다. 그와 안철수 의원과의 악연은 유명한데 그렇다고 다른 의원들과의 관계가 원만한 것도 아니다. 지난 대선기간 당대표였던 그는 점잖기로 유명한 권영세 선대본부장의 경고도, 김태흠 의원이 "제발 자중하시라"는 읍소도 들은 척만 척 자기 고집대로 행동했다. 결국 국민의힘 의원들이 자당 대표를 탄핵하겠다고 나서는 초유의 상황에 이르기도 했다. 

갈등의 정치인 

특히 당대표였음에도 대선기간 두 번의 가출(?)을 감행한 것은 너무나 유명하다. 후보 중심의 선대위 체제에 들어갔음에도 당대표 패싱, 자신의 역할에 대한 불만족 등 온갖 시비를 걸며 당무 거부에 나서며 잠적했고 당은 '대표 찾아 삼만리'에 나서야 했다. 윤석열 후보는 그때마다 '울산 회동,' '의원총회 포옹'의 형태로 끌어 안았지만 '내가 정치는 선배'라며 곧바로 이어지는 훈수에 "더 이상은 이 자식과 안 되겠다"는 다짐을 새겼다고 한다. 온 우주가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독선이자 오만이다. 

그는 당대표 시절 자당 의원들과 100대 1의 싸움도 불사했고 자당의 대선 후보에게는 비단주머니 운운하고 연습문제를 내주며 어린아이 취급을 하기도 했다. '넌 몰라,' '내가 맞아' 하며 초지일관 가르치려 드는 그의 모습은 역설적이게도 고집불통 '꼰대'의 모습이다. 대선기간 온갖 갈등과 분란의 당사자였고 또 캠프가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야 한다며 고집을 부리기도 했다. 그럼에도 나중에 '양두구육'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윤석열을 위해 선거운동을 한 자신을 자책한다는 모습을 볼 때면 저 정치인의 언행은 정신분석의 대상이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든다. 

'참을 수 없는 승부욕'에 더해 발견할 수 있는 특징은 그의 지칠 줄 모르는 과시욕이다. 얼마 전 인요한 혁신위원장에게 이준석이 던진 영어 훈계(?)가 세간의 화제였다. 많은 이들이 이를 '인종 차별'이라 설명했다. 나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그의 '참을 수 없는 과시욕'이 발동한 것이다. '너 한국말 잘해? 나도 영어 잘해" 그냥 그것이다. '파란 눈 미국인' 앞에서(인요한은 한국인이다) 자신의 영어 실력을 뽐낼 기회를 이준석은 놓칠 리 없다. 당시 발언은 한국어였더라도 먼 길을 찾아온 인요한에겐 충분히 모욕적이었다. 

여기에서 이준석의 '말장난'의 구조를 이해할 수 있다. 그는 그것이 인종 차별도 조롱도 아니라면서 "정치나 외교 영역에 있어서 정확한 뉘앙스를 전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며 그래서 영어로 이야기 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인 위원장이 했다는 "이준석과 밀실에서 이야기하고 싶다"는 발언을 뭔가 대단한 문제인 양 알리바이로 삼았다. 토크콘서트 하는데 무슨 '외교 영역의 정확한 뉘앙스'가 필요한가. 인 위원장의 말이 '이준석과 둘이 조용히 이야기하고 싶다'는 '뉘앙스'인 걸 이준석만 모르나? 

그 해프닝은 그냥 이준석의 앞뒤 가리지 못하는 자기 자랑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참고로, 미국에서 십 년 가까이 살며 강의도 해본 입장에서 말하자면 인요한의 한국말이 이준석의 영어보다 훨씬 자연스럽고 훌륭하다. 뉘앙많은 사람들이 이준석의 남녀 갈라치기, 여성혐오, 장애혐오를 지적한다. 이에 이준석은 자신은 혐오 발언을 한 적이 없다며 부인한다. 그러나 그의 여성과 장애 관련 혐오 내지 무시 발언은 곳곳에 있다.

시위하는 장애인에게 방송국 가서 토론하자는 당대표

지난해 전장연의 지하철 시위 당시 당대표였던 그는 이들의 시위가 '비문명적'이라며 "그게 더 나은 해법인지 아니면 방송사에 가서 토론하는 게 옳은 방식인지" 따지자고 했다. 하버드대의 학식과 당대표의 정보력을 가진 사람이 시위하는 장애인들에게 '방송국 가서 토론하자'는 수준이라면 그건 약자들의 처지나 그들이 왜 이 방식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이해력이 빵점이거나 몰상식이다. 정치할 자격이 없다. 

많은 이들이 그의 화법에 감탄한다. 나 역시 그렇다. 온갖 수치와 사례로 무장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자기 모순이 많고 특히 극단적인 사례를 내세우며 그 위에 자신의 주장을 살짝 얹는 방식으로 자신의 주장을 합리화한다. 미국의 비평가 로렌스 그로스버그는 아무리 황당한 주장이라 할지라도 이를 보강할 증거는 사방에 널려있다면서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몇 개의 파편화된 사례를 동원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대표적인 게 여성에 대한 폭력 관련하여 페미니스트 진영이 "여자라서 죽었다"며 모든 남성을 "잠재적 가해자"로 몰아간다는 주장이다. 이렇듯 그는 인터넷 기사 댓글이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볼 법한 극단적 표현들을 내세우곤 "더 이상 할 말이 없다"고 여성문제를 폄하한다. 또 그는 여성계가 "택시기사와 같은 어려운 직군에서는 남녀 성비를 맞추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하고, 반대로 고위직은 할당제를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며 문제시한다. 나는 여성계가 실제로 '택시기사 성비는 맞출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는지도 의문이지만, 이준석의 말대로라면 식당 홀서빙 인력도 성비를 살펴야 하나 하는 생각에까지 이르게 된다. 정부가 정책으로 대응할 문제와 시장이 스스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을 뒤섞어 마구 던진다.

가장 황당했던 것은 이준석이 한 인터뷰에서 <82년생 김지영>이라는 책을 읽고 기겁을 했다고 한 사실이다. "사실상 사람으로 살면서 발생할 수 있는 거의 모든 부정적인 사례들의 합집합을 모아놓고 '넌 불쌍하지 않니'라고 묻는 것"이라며 "망상에 가까운 피해의식"이라고 말했다. 나는 이를 보고 기겁을 했다. 그게 소설 아닌가?

문학작품을 가지고 '망상에 가까운 피해의식'이라는 평을 하는 사람이라면 그는 소설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거나 공감능력이 제로에 가까운 사람이다. 참 희한한 정치인이다. 그는 여성의 삶을 살아보지도, 들어보지도 못해 그랬을 것이라 짐작은 하지만 그렇다고 소설을 읽고 '기겁'을 하나. 

그래서 그가 내놓은 여성문제의 해법은 뭘까? 정치의 경우 정당이 개방형 당직을 여는 것이라며 "능력 있는 여성이라면 토론 배틀이나 정책공모전 같은 건설적 경쟁을 통해 바로 정치에 진입"할 수 있다고 한다. 12년 동안 정치 헛 했다. 토론 배틀 나가는 게 여성에게 '건설적 경쟁'인가? 

이준석은 '좋은 정치인'인가? 한국정치의 미래인가? 

이준석은 그가 비판해온 윤 대통령과 하나도 다르지 않은 인물이다. 두 사람 다 모르는 게 없다. 한 사람은 59분간 혼자 이야기하는 신공을 발휘하고 다른 사람은 만나는 사람마다 가르치려 드는 것도 모자라 다른 당 공천 전략까지 훈수를 둔다. 정작 우리가 이준석에게서 궁금한 것은, 그가 무엇을 혐오하고 누구를 싫어하는지는 알겠는데, 도대체 무엇을 하려는지, 어떤 가치를 지향하는지는 도무지 알 수가 없다는 점이다. 그가 꿈꾸는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 갈라치기와 배제의 세상? 집권당 대표가 장애인과 방송국에서 TV토론해서 기어이 승부를 가르고야 마는 세상?

한국 정치가 워낙 후진적이다 보니 많은 이들이 이준석 같은 청년 정치인에게 관심을 갖게 됐다. 그렇지만 저런 정치인과 일생을 걸고 정치를 하려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이준석의 부상은 한국정치의 낙후성, 그리고 단군 이래 최초로 부모보다 못살 위기에 처한 젊은이들 때문에 가능했던 게 아닐까. 

한 가지. 많은 이들이 국민의힘 총선 승리를 위해 윤 대통령이 이준석을 결국 끌어안을 가능성을 점친다. 대선 때 이미 두 번 그랬다. 집권 후 내쳤지만 과연 다시 한 번 끌어안을 것인가. 여기에서 쟁점은?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국회의원이 된 이준석을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 총선 끝나면 본격 레임덕의 시작인데?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9일 동대구역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희준 문화연대 집행위원 

가끔 일이 풀리지 않으면 미친 짓이 도움이 될 때가 있다. 올해 최저임금 심의에 도움을 줄 방법이 없을까 머리를 굴려봤지만 뾰족한 수가 나오지 않았다. 그래서 그냥 무턱대고 통계청과 고용노동부가 임금, 고용, 일자리 관련해 발표해온 지난 10년치 자료를 닥치는 대로 읽어내리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이 문구를 발견했다.

"전년 대비 16.4% 최저임금 인상으로 하위 임금구간에 속한 노동자가 대거 우측으로 이동"

눈이 번쩍 뜨였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8년 6월 기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결과' 자료였다. 더 반가운 것은 그래프였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임금구간별 노동자 분포를 보여주는 그림인데, 지난 10년치 다른 자료에서는 한 번도 나오지 않은 유일한 그래프다. 

10년 사이 딱 한 번 등장한 그래프 

이 그래프가 왜 하필 그때 등장했을까? 그 이유는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었다. 2018년은 지난 10년 사이 가장 큰 폭의 최저임금 인상(16.4%)이 있었던 해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그래프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는 전년의 변화가 보여주는 것과는 확연하게 달랐다. 

임금분포곡선 전체가 오른쪽으로 평행이동 했다는 점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 그래프에 붙여놓은 설명처럼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인상 폭이 상당했다는 사실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는 것이다. 노동정책 담당자라면 한국 노동자 임금분포의 이러한 변화를 어찌 자랑하고 싶지 않았겠는가. 

하지만 <인사이드경제>는 이 대목에서 한 가지 의심을 품을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왜 2019년 이후로는 이 자랑스러운 임금분포곡선을 구경할 수 없게 된 걸까? 궁금증과 호기심이 생기면 해결해야 한다. 정부가 보여주지 않으면 다른 방법을 찾아보면 된다. 

한국 노동자 임금분포곡선 그리기 

국회의 도움을 청해보기로 했다. 환노위 윤건영 의원실(더불어민주당)을 통해 지난 6년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를 통해 확보된 '임금구간별 상용근로자수 및 비중'을 고용노동부에 요구해 자료를 받았다. 이게 바로 2018년에 노동부가 공개한 그래프,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함께 그려볼 임금분포곡선을 그릴 때 사용할 원본 데이터이다. (아래 표)

그런데 이걸로 임금분포곡선을 그리려면 사소한 문제가 있었다. 고용노동부가 제시한 자료의 임금구간이 일정하지 않았다. 이를테면 월 임금총액 200만원까지는 구간의 크기가 10만원이었는데(80~90만원, 90~100만원, ……) 200~300만원까지는 구간의 크기가 20만원, 300~500만원까지는 50만원 등으로 크기가 늘어났다. 

그래서 표에 나오는 (a~b) 구간의 노동자 수가 c 일 경우를 만족하는 가장 단순한 함수인 상수함수를 구해 그래프를 그려보기로 했다. 간단히 말해 2017년의 경우 월 200~220만원 구간 노동자 수가 672천 명인데, 이 경우 200~210만원과 210~220만원 구간 모두 336천 명인 것으로 단순화해 그래프를 그린다는 얘기다. 

상대적 고임금층은 안정적 정규분포 

이런 방식으로 그래프를 그려보면 2018년에 고용노동부가 공개한 것과 유사한 그림이 나오게 된다. 우선 임금 수준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게 되면 매우 안정적인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 인상적으로 눈에 들어오게 된다.

2017~2022년까지 최저임금 인상율은 낮을 때는 1.5% 높을 때는 16.4%로 완전히 널뛰기를 했는데, 상대적 고임금층에서는 이렇다할 큰 변화를 확인하긴 어렵다. 임금분포곡선의 변화를 보면 매우 '정규적인 분포도'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저임금 구간이라 할 수 있는 그래프 왼쪽에서는 곡선이 겹치기도 하고 접점도 생기는 등 변화무쌍한 부분들이 나타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래서 변화가 가장 많이 나타나는 부분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월 급여 270만원까지로 그래프를 Zoom In 해보기로 했다.(아래 그래프)

그래프의 왼쪽을 살펴보면 최저임금이 16.4% 인상된 2018년만이 아니라 마찬가지로 두자릿수 인상이 이뤄진 2019년에도 임금분포곡선이 오른쪽으로 평행이동 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율이 1.5~5.0% 사이로 매우 낮게 떨어졌던 2020~2022년의 경우 임금분포곡선 사이의 간격이 매우 좁아지면서 복잡하게 꼬이고 있다.

최저임금 구간에 갇혀버린 저임금 노동자층 

왜 저렇게 정신없이 복잡하게 얽히기 시작했을까? 결론부터 먼저 말하자면 2018년에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개악'이 이뤄졌고 2019년부터 법 시행이 되었고 개악의 효과가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이 부분은 좀 더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라 다음 글에서 상세하게 다룰 예정이다. 

오히려 이번 글에서 더 자세히 다뤄야 할 내용은 따로 있다. 최저임금이 대폭 오르건 소폭 오르건 상대적 고임금층에는 큰 변화가 없었지만, 2020~2022년에 벌어진 최저임금 소폭 인상이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다는 사실이다.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복잡하게 얽혀 있는 6년치의 그래프 말고 좀 더 단순화시킨 곡선을 추출해야 한다. 6년 기간의 첫해인 2017년, 그리고 마지막해인 2022년 곡선 2개만 따로 떼고, 각 연도의 법정 최저임금 액수가 어디쯤에 위치해 있는지를 그래프로 표현해 보았다. (아래 그림) 

우선 2017년 그래프를 먼저 살펴보자. 임금구간 중 가장 많은 노동자가 몰린 곳은 최저임금의 120% 수준이며, 최저임금의 140%~160% 구간에도 상당히 많이 몰려 있다. 그래프가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크게 치우침 없이 비교적 표준정규분포에 가까웠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2022년 그래프는 완전히 달라진다. 우선 가장 많은 노동자가 몰린 구간은 압도적으로 최저임금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저임금층이 대규모로 우측 평행이동을 한 것은 매우 긍정적인 변화였지만, 문제는 2017년까지만 해도 최저임금의 120~140% 사이에 위치했던 노동자들까지도 최저임금 수준에 몰려버린 것이다.

원본 데이터 다 까고 논쟁하자 

2018년과 2019년에는 최저임금이 대폭 오르면서 전반적인 우측 평행이동을 한 반면, 최저임금이 소폭 올랐던 2020~2022년에는 최저임금보다 약간 상회하던 노동자들의 임금이 제자리걸음을 걷고 말았다. 아니, 저임금층과 상대적 고임금층 모두 다 임금이 오르거나 고른 성장을 보였는데 왜 차상위계층(최저임금의 120~140%)만 제자리걸음을 걸었을까? 

그건 다음 글에서 <인사이드경제>가 입증할 내용인데, 비밀은 바로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있다. 여하튼 저임금층은 우측으로, 차상위층은 제자리에 서다 보니 최저임금 수준에 가장 많은 노동자가 몰리며 임금분포곡선은 왼편으로 완전히 치우쳐 최저임금 부분만 우뚝 솟은 그림이 되고 말았다. 

자, 이제 논쟁의 출발점으로 다시 돌아가보자. 나는 내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통계적 방법'을 동원했지만, 그 통계에 사용한 원본 데이터를 모두 공개했다. 즉, 저 데이터에서 내가 발견하지 못한 부분, 잘못 해석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으며 누구라도 이 원본 데이터를 활용해 내 주장을 반박할 수 있다. 

사실 통계조작 논란이 벌어지는 핵심 이유 중 하나는, 해당 통계분석의 원본 데이터를 누군가 독점하거나 숨기기 때문에 발생한다. 통계자료 자체가 말썽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해당 원본 데이터를 '분석'하고 '해석'하는 과정에 문제가 생긴다. 집권세력은 항상 누군가로부터 비판받고 반박받는 게 싫어서 자신들의 해석이 도전받을지도 모를 '원본 데이터 공개'를 끝까지 거부하려 한다. 

그러다보니 집권세력은 원본 데이터 없이 자신들의 해석만을 믿으라고 강요한다. 반대세력이 집권하면 '얼마든지 다른 해석이 가능했다'는 점만 핀셋처럼 집어내 통계조작이라 주장한다. 그런데 원본 데이터가 공개되지 않으니 도대체 누구의 말이 진실인지 확인할 길이 없다. 

차라리 이걸 공개해버리면 통계조작 논란 따위는 벌어질 일이 없다. 각자 주장을 펼치고 논쟁을 하는 수준도 높아지기 마련이다. 누구나 자료를 활용하고 주장을 펼치고 다른 이의 이론을 반박할 수 있는 평평한 땅을 만들자는 것. 그래서 오늘 <인사이드경제>의 작은 결론은 이거다. 

원본 데이터 공개하지 않으면 그 누구의 말도 믿지 마시라!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

한국경제의 성장 엔진이 꺼져간다. 추세 성장률은 2000년~2006년 기간에 5%였다가 2010년대 들어 3%로 하락했다. 최근에는 약 2%까지 떨어졌다. 다음 세대는 성장이 실질적으로 멈춘 경제를 마주하게 될 수 있다. 물론 성장 자체가 지상 가치는 아니다. 지속가능하고 균형 잡힌 성장을 추구하는 규범적 판단이 더욱 중시되어야 옳다. 다만 성장의 문제는 시장경제에서는 일자리의 문제이기도 하다. 오늘날과 같은 대전환기에 경제사회의 전환에 수반되는 다양한 사회 갈등을 성장 결실의 재분배로 조정할 수 있음도 부인하기 어렵다. 경제의 혁신성과 역동성을 끌어올려 '플러스 섬(plus-sum, 누군가의 희생 없이 모두 이득을 누릴 수 있음)'을 창출하는 노력이 여전히 중요한 이유다.

방향 잃은 한국경제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최근 추세 성장률 둔화의 가장 큰 원인은 노동 인구 감소다. 향후 중장기 경제정책의 핵심은 인구구조 변화 대응에 초점이 맞춰져야 함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그것은 성장을 위해서도 초저출산으로 드러난 우리 사회의 복합적 문제를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이제 성장 정책은 사회 정책과 만나야 한다. 정부로서는 경제발전의 달라진 상(像)에 대한 시민적 합의를 만들어가야 한다. 

그러나 윤석열 정권 정책에는 그와 같은 한국경제의 장기 과제에 대한 제대로 된 고민이 보이지 않는다. 한국경제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도 불분명하다. 지난 정부와 정말로 차별화하려면 미래 과제들을 공론의 장에 올려 다시 답을 찾는 숙의의 사회적 과정이 있어야 할 텐데 그런 노력은 이 정부 들어 찾아보기 어렵다. 사회 전반에 걸친 혁신과 생산성 향상으로 향후 노동 인구 감소가 경제에 미칠 부정적 효과를 보완하는 정책조합도 그 밑그림이 보이지 않는다.

부자 감세와 재정 긴축의 결과는 피크코리아가 될 것 

오늘 세계 각국은 국가의 전략적 역할을 강조하며 능동적으로 재정 확충에 나서고 있다. 미국 바이든 정부는 첨단 산업 발전을 촉진하고 에너지 전환을 앞당기기 위한 대규모 재정지출을 시작했다. 유럽 주요국도 '차세대 유럽연합 기금' 등을 활용해 대전환기에 필요한 공공 투자를 진행하고 있고 에너지 보조금이나 교통비 명목으로 가계소득에 대한 지원도 이어가고 있다. 

각국은 소요되는 재정을 부자 증세로 확보하는 중이기도 하다. 미국은 기존 법인세 과세 제도를 정비하고 대기업에 15%의 최저실효세율을 부과한 데 이어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 및 '슈퍼리치세'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유럽은 코로나19 기간에 초과이윤을 벌어들인 업종을 중심으로 이미 횡재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와 같이 큰 정부와 증세는 포스트 코로나 국면에서 대세가 되었다. 기후변화와 사회 양극화의 위기의식이 그만큼 절박해서일 것이다.

그런데 윤석열 정권만은 그와 같은 변화로부터 동떨어져 있다. 정권의 지지층을 위한 선물 공세로 '정치 감세'인 부자 감세, 재벌 감세를 고집한다. 그러니 사상 최악의 세수 결손은 예정된 수순이었다. 더 나쁜 것은 그 감세가 긴축과 결합된 탓이다. 감세를 밀어붙이면서도 재정건전성 타령을 늘어놓는다. 감세가 재정건전성과 모순된다는 자명한 사실은 이 정권한테 아무 의미도 없다. 이제 힘들더라도 허리띠 졸라매고 재정을 아끼겠다고 한다. 부자에게는 감세를! 서민에게는 긴축을! 이보다 더 노골적으로 부자만을 위하는 포퓰리즘 정권이 또 있었나 싶을 정도다.

그러나 부자 감세와 재정 긴축으로는 경제도, 민생도, 재정도 모두 쪼그라드는 축소균형의 늪을 벗어나기 어렵다. 잘못된 재정정책은 '피크코리아'(한국경제가 정점을 찍고 추락하고 있다는 진단)에 대한 일각의 우려를 점점 더 현실로 만들고 있다. 이 민족에게 남은 얼마 안 되는 기회의 창마저 이렇게 닫히고 마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안 될 수 없는 것이다.

경제정책에서는 단기적인 경제운영도 중요하다. 그간에 정부의 경기 대응은 어땠나. 코로나19 기간부터 최근까지 정부의 성장 기여도를 비교하면 정부가 가장 적극적으로 경제침체를 방어했던 시기는 2020년이었다. 감염 확산의 직격탄을 맞았던 2020년 2분기는 정부 없이는 성장률이 –4.0%였지만 정부 재정지출 덕에 –2.6%로 막아낼 수 있었다. 이후 2021년과 2022년 상반기는 민간부문이 점차 정상 복구되는 과정이었기에 정부의 성장 기여도 하락에 자연스러운 측면이 있었다. 

그런데 2022년 4분기부터는 이야기가 달라진다. 전년 동기(2021년 4분기) 대비 성장률이 추세를 밑도는 1.4%까지 떨어졌고 계절조정 기준 직전 분기(2022년 3분기) 대비 성장률이 마이너스 값으로 나왔으니 말이다. 정상적인 경우라면 경제가 재침체로 빠져들지 않도록 정부 조치가 나왔어야 했다. 당시 경기 판단이 어렵지도 않았다. 경기종합지수를 보면 선행지수는 순환변동치가 2021년 6월에 정점을 찍은 뒤로 쭉 내리막길을 달려 2022년 하반기에는 1년 넘게 하락하는 중이었다. 동행지수도 순환변동치가 2022년 11월에 급락했고 12월에는 기준치 100을 하회하며 확실한 침체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선제적 대응의 기회가 없지 않았다. 그러나 정부는 경제상황 인식에 실패했고 경기 방어에 실기했다.

추경은 절대 안 된다는 몽니

정부는 적어도 2022년 말에는 정책 전환에 나섰어야 했다. 하지만 윤석열 정권은 눈앞에서 경제가 가라앉고 있는데도 사실상 손 놓고 있었다. 작년 말 확정된 2023년 지출예산은 2022년 682.4조 원보다 줄어든 638.7조 원에 그쳤다. '살포재정'이라는 근거 없는 신조어로 지난 정부를 헐뜯었을 뿐이고 유일한 돌파구인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은 경제상황이 어떻든 절대 안 된다며 몽니를 부렸을 뿐이다. 그 덕에 경제 지표는 무너져 내렸다. 2023년 1분기와 2분기 성장률은 1%에도 미치지 못했다. 요행수만 바라던 상저하고도 공염불에 그쳤다. 부자들, 재벌들 세금 깎아주면 경제가 자동 활성화될 것인 양 우겼지만 그것은 애초부터 어불성설의 '무당 경제학'이었을 뿐이다. 2022년 4분기 이후의 경기침체는 정책 실패의 영향이 컸던 것이다. 

최근 개정된 국제통화기금(IMF) 세계경제전망은 한국의 2023년과 2024년은 2022년보다 사정이 나쁠 것이라고 한다. 그런데도 정부는 다시 2024년 예산안을 긴축예산 656.9조 원으로 편성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경제전망에서 2024년 명목성장률이 4.2%로 추정된 것과 비교하면 총지출 증가율이 2.8%에 그친 2024년 예산안은 재정총량 기준으로 명백히 긴축적이다. 2.8%면 올해 물가상승률에도 못 미친다. 이대로는 내년에도 정부가 경제회복의 발목을 잡는 형국이 된다.

관건은 재정정책의 기조 전환에 있다 

그렇다면 당장 무엇을 할 것인가. 분명한 사실은 현재와 같은 무리한 긴축재정은 더 이상 안 된다는 것이다. 관건은 재정정책의 기조 전환에 있다. 내년도 지출예산을 재편성하고 지출 추경으로 재정정책을 정상화해야 한다. 2022년에 우리 경제가 추세선인 '잠재 성장 경로'(양호한 고용 수준이 유지되는 추세적인 성장 궤적) 상에 있었다고 전제하고 올해와 내년 우리 경제가 잠재 성장 경로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을지 시험적으로 계산해보면, 올해는 대략 20조 원 넘게, 그리고 내년에는 대략 30조 원 정도의 명목 국내총생산(GDP)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그림 1]). 단 이들 수치는 국회예산정책처의 2023년 및 2024년 성장률과 GDP 디플레이터(GDP 산정 시 적용하는 물가지수) 전망치, 그리고 최근 추세 성장률을 적용한 결과이며 여러 가정에 기초한 일종의 단순 시산이므로 전망치나 가정이 달라지면 결과 값도 달라진다.

시산 결과는, 만약 올해 경기침체 없이 기존 추세 수준의 경제활동을 유지하려고 했다면, '재정 승수'(재정지출 1원 증가로 인해 늘어나는 국내총생산의 크기)를 1로 가정할 때, 20조 원 넘는 추경이 필요했음을 의미한다. 올해 추경을 하지 못한다고 보고 내년에 기존 추세로 복귀하려면, 재정 승수에 대한 동일한 가정 하에서는, 필요한 추경 금액이 약 30조 원에 이를 수 있다. 다만 30조 원을 꼭 내년 한 해에 모두 추가 지출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그 금액만큼은 부족한 수요가 보충되어야 내년이든 내후년이든 기존 추세와의 차이를 메울 수 있다는 뜻이다. 재정 승수 값이 크다면 필요한 추경 금액도 줄어들 것이다. 어쨌든 최근 정부 긴축정책의 실패가 초래한 소득 상실이 규모 면에서 결코 작지 않았던 셈이다.

지출 확대, 어떻게 할 것인가 

지출을 어떻게 확대할지도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 물가 압력에 대한 세간의 우려를 감안한다면 현 상황에서 추경의 재원은 기존 감세 조치를 되돌리고 증세로 확보하는 방안이 최선이다. 자산 과세를 정상화하고 사회연대 목적세를 법인세와 소득세 상위 구간에 부가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세수 확보 전까지는 한시적으로 국채의 신축적 활용 가능성도 배제할 이유가 없다. 고금리로 명목이자율은 올랐다고 해도 성장률이 세후국채실질금리(국채 명목이자율에서 물가상승분과 이자소득세 부분을 차감)를 추세적으로 상회해 적자국채의 경제적 이점이 여전히 존재하는 때문이다([그림 2]).

정부 내년도 예산안에서는 특히 카르텔로 '찍힌' 연구개발(R&D) 예산, 재생에너지 예산, 의무지출 아닌 복지예산 등이 삭감의 칼날을 피해가기 어려웠다. 법정 상한마저 무시한 과도한 국세감면 탓에 지방재정이 위기상황으로 내몰리기도 했다. 향후 추경에서 지출의 분야별 배분은 지방교부세 회복을 비롯해 본예산에서 확대 편성이 요구되었던 부분부터 증액하는 방식이 순리다. 

아울러 경기 대응과 성장의 마중물 확보를 위한 지출 확대도 이번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소상공인의 공공요금 및 채무 부담 경감, 전세사기 피해자를 포함한 주거 취약계층 지원, 저소득 가구의 소득 보전은 필수다. 이와 관련해 최근 제1야당이 제안한 25조 원 민생 예산 증액 계획이 논의의 한 출발점은 될 수 있을 법하다. 정부와 정치권이 잘못된 긴축의 망령에서 벗어나 우리 경제에 당장 시급한 정책 과제들을 한시라도 빨리 논의 테이블에 올리기를 바란다.

나원준 경북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