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경향신문과 한겨레는 언론사에 대한 강제수사 권력기관이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되기 어렵다는 점부터 검찰권 남용과 언론자유 위협 등 문제를 사설로 비판하는 한편 검찰의 부실 수사 의혹에 대한 책임은 여전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서울중앙지검 ‘대선 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은 14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서울 중구 뉴스타파 사무실과 서울 JTBC 본사 사무실, 뉴스타파 소속 한상진·봉지욱 기자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명예훼손의 피해자는 윤석열 대통령이다. 한국일보는 “배임수·증재 혐의로 앞서 입건된 김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에게도 같은 혐의가 추가 적용됐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이를 두고 1면에 “검찰이 언론 보도를 문제 삼아 복수의 언론사와 기자들을 동시다발로 압수수색한 것은 전례 없는 일”이라고 했다. 한국일보는 “검찰이 언론의 본령을 재단하려 한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고 했다. 한겨레는 “검찰은 윤 대통령의 ‘수사 무마’ 의혹은 놔둔 채, 허위 보도를 공모한 배후세력이 있다는 대통령실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수사하고 있다”고 했다.

검찰은 뉴스타파와 JTBC의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한 보도를 문제 삼고 있다. 신문들에 따르면 검찰은 뉴스타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 “신 전 위원장과 김만배 씨, 한 기자가 공모해 윤석열 대통령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허위 사실을 드러내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적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였던 윤 대통령에게 불리한 허위 보도를 대선 직전 의도적으로 내보냈다는 것이다.

뉴스타파는 지난해 대선 직전 화천대유 대주주 김씨와 신 전 위원장의 인터뷰를 보도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011년 대검 중수2과장 시절 대장동 자금 브로커 조우형씨에게 커피를 타주며 부산저축은행 부실대출 관련 사건을 무마해줬다는 인터뷰 내용이 검찰은 허위라고 보고 있다. JTBC도 남욱 변호사 인터뷰 등을 통해 같은 내용을 보도했다.

경향신문과 한국일보는 검찰이 유력 대선 후보에 대한 의혹보도에 명예훼손죄를 적용한 데 입증이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법원은 공인에 대한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해야 한다는 전제 아래 보도에 일부 허위가 있더라도 공익성과 진실로 믿을만한 사정 등을 따진다는 것이다. 명예훼손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유죄판결을 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인데 권력자나 국가기관은 명예훼손 사건의 피해자가 되기 어렵다는 점도 있다.

경향신문은 관련해 두 가지 판례를 제시했다. 이명박 정부 때 검찰이 MBC 시사프로그램 ‘PD수첩’이 보도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 비판 보도에 대해 제작진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했으나 법원은 3심에서 내리 무죄 선고했다. 2014년 박근혜 정부의 검찰이 전직 대통령 박근혜씨의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을 칼럼으로 쓴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해 기소했지만 법원은 비방의 목적이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한국일보는 “수사는 단순한 자료 확보 차원을 넘어 취재 과정과 보도 경위를 밝히는 쪽으로 뻗어 나갈 것으로 보여, 검찰이 언론의 본령을 재단하려 한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며 “ 검찰이 언론 보도의 불법성(선거 개입)을 주장하려면 '비방 목적'과 '허위성'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인터뷰에서 말하는 ‘커피 대접이 허위인지’와 별개로 의혹의 몸통인 저축은행 부실수사 의혹은 여전한 상황에서 검찰이 영장에 ‘수사 무마가 없었다’고 단정했다고도 지적했다. 경향신문은 “검찰은 윤 대통령이 수사 무마를 청탁받은 사실도, 수사를 무마한 정황도 없었다며 언론 보도로 윤 대통령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영장에 기재했다”며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 의혹이 명확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검찰은 ‘수사 무마가 없었다’고 단정했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커피 대접이 허위라는 이유로 언론사 보도 전체를 거짓으로 규정하고 대통령 명예훼손으로 처벌하려는 것은 검찰권 남용이자 언론자유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2011년 당시 대검의 부산저축은행 수사 과정과 결과에 허점이 있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며 “당시 처벌받지 않은 조씨의 변호인은 김만배씨가 소개하고 윤 대통령과도 막역한 박영수 전 특검이었다. 대장동 일당의 종잣돈과 ‘50억 클럽’ 시발점이 된 이 사건에서는 부실 수사 의혹이 제기된 검찰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했다.

한겨레는 뉴스타파가 보도 경위에 대한 정보를 스스로 공개하는 상황에서 강제수사를 하면서도 명예훼손 혐의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대지 못한다고 했다. 한겨레는 “검찰이 이 사건과 관련해 지금까지 범죄 단서로 제시한 것은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의 ‘돈거래’뿐”이라며 “이것만으로는 뉴스타파가 범죄에 연루된 정황이라고 보긴 어렵다. 14일 언론브리핑에서도 검찰은 김씨와 신 전 위원장의 ‘돈거래’ 외에 구체적 정황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명확한 답변을 하지 못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강제수사는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안에서만 하여야 한다’고 형사소송법에 규정돼 있다. 그럼에도 검찰이 강제수사를 강행한 것은 정부에 비판적인 언론을 압박하려는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의 ‘수사 무마’ 의혹은 놔둔 채, 허위 보도를 공모한 배후세력이 있다는 대통령실의 ‘수사 가이드라인’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그 외 신문들은 검찰 관계자의 입장을 주로 보도하는 한편 뉴스타파와 시민사회단체, 언론단체의 반발을 덧붙여 전했다. 세계일보는 ‘가짜뉴스 근절 수사 불가피하나 언론자유 위축은 안 돼’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검찰에 “수사를 통해 진상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 선거에 영향을 끼칠 의도가 있었음이 드러난다면 상응하는 처벌이 당연히 뒤따라야 할 것”이라면서도 “아직 진상이 밝혀지지도 않았는데 여권 고위 인사들이 관련 보도와 언론사에 대해 ‘사형에 처해야 할 만큼의 국가반영죄’ ‘폐간’ ‘원스크라이크아웃’을 거론하는 건 성급”하다고 했다.

보수언론 이구동성 “경쟁체제 필요”, 허울인 이유

14일 오전 9시 전국철도노동조합이 4년여 만에 파업에 나섰다. 핵심 요구는 수서행 KTX다. 지난 9월1일 열차 수는 한정됐는데 노선만 확대하면서 하루 4100석씩 좌석이 줄게 된 SR의 수서~부산 노선에 KTX를 투입하라는 것이다.

현재 한국 고속철도는 KTX와 SRT로 나뉘어 운영되고 있다. SRT는 이명박 정부가 수서 고속철도를 민간에 넘기려다 무산된 뒤, 박근혜 정부가 ‘철도공사 출자회사’ 형태로 SR를 따로 설립해 개통했다. 정부는 철도 경쟁체제로 국민 편익을 증대한다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철도노조는 이것이 되려 시민 불편을 초래하고 비효율과 안전 문제를 불러온다고 반박한다. 철도를 분리해 운영하면서 SRT에 특혜를 몰아주는 것 자체가 민영화 추진이라고도 지적한다.

파업 돌입 이튿날인 15일 다수 신문들은 “경쟁체제”를 강조하는 정부 입장에 동조하는 논조를 보였다. 서울신문은 사설에서 ‘민영화 중단’ 요구를 두고 “가짜뉴스로 국민 발목 잡은 철도노조”라며 “수서역 KTX는 경쟁체제를 없애 과거로 돌아가자는 얘기나 진배없다”고 주장했다. 동아일보도 사설에서 “수서행 KTX 신설요구도 결국 SRT와 KTX를 다시 통합해 경쟁 없는 독점 체제를 만들자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현재의 경쟁체제 속에서 국민들은 연간 1500억 원의 운임 할인 효과를 본다. SRT를 되돌리려는 시도는 간신히 정착된 경쟁구도를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했다.

조선일보는 1면에 ‘코레일, 1조 적자에도 파업’이라며 “정부는 2016년 SRT 출범 이후 KTX가 독점하던 고속철에 경쟁이 도입되면서 서비스 개선, 요금 차별과 등이 이뤄졌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이어지는 기사 제목은 ‘느닷없는 파업…SRT와 경쟁 피하고 노조 몸집 불리기’였다.

실상 KTX와 SRT의 운영 상황을 ‘경쟁체제’로 보기는 어렵다. 정부가 SRT에 알짜노선을 몰아주는 한편 철도공사를 통해 차량 헐값 임대하고 다수 업무를 철도공사가 대신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철도공사는 SRT고속열차 32편성 중 22편성을 차량 구입비보다 싼값에 SR에 임대해주고 있으며 SR의 차량정비, 시설유지보수, 매표 등 업무를 대신 담당하고 있다.

또 이 같은 업무 중복비용으로 철도공사가 400억 넘는 돈을 낭비하고 있다는 것이 철도노조 주장이다. 철도공사가 경쟁체제가 아닌 “기생”에 가까운 체제를 유지하고 비용을 떠안는 과정에서 철도 공공성이 악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민일보는 2면에서 “철도노조는 정부가 SR에 ‘알짜 노선’ 특혜를 몰아주며 우회적으로 ‘철도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게다가 고속철도는 코레일의 유일한 흑자 사업이라 SR 노선이 늘어날수록 무궁화호·새마을호 등 적자사업을 축소할 수밖에 없다고 노조는 주장한다”고 전하면서도 머리기사 제목엔 철도노조 파업을 ‘툭하면 파업’이라고 규정했다. 한겨레는 “경직적 열차 운용으로 좌석이 감소한 상황은 고속철도 분리와 경쟁 체계가 낳은 부작용이라는 게 철도노조 쪽 주장”이라고 전했다.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 총파업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서울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철도 파업을 지지하고 나섰다.

이들 단체가 철도노조 총파업을 지지하는 이유는 “철도 파업은 모두의 생명과 안전, 서민의 이동권, 공공성을 지키고 기후 재앙을 막기 위한 싸움”이기 때문. 이들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비용인상을 불러올 철도 민영화를 추진하는 윤석열 정부를 멈춰 세워야 한다”고 총파업에 힘을 실었다.

13일 오전, 시민단체들은 ‘민영화 저지, 공공성 확대 서울지역 공동대책위원회(민영화 공대위)’를 결성했다. 민영화 공대위에는 기독교대한감리회, 서울여성연대(준), 고양시민회, 나라사랑청년회 등 297개 단체가 포함되며, 파업 진행에 따라 더욱 많은 시민단체들이 합류할 예정이다.

KTX와 SRT, 분리할수록 민간매각 가능성 커져

철도노조는 공공철도 확대와 4조 2교대 전면 시행 등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공공철도 확대와 관련 △수서행 고속열차(KTX) 도입 △KTX와 수서발 고속열차(SRT) 연결 운행 및 운임차이 해소 △코레일과 에스알(SR) 통합 등이 중요 쟁점이다.

시민들이 철도 파업을 지지하는 이유는 무엇보다 정부의 민영화 정책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현재 윤석열 정부는 별도 운영 중인 KTX와 SRT를 더욱 분리하며 SRT 노선을 확대하고 있다. 지난 1일부터 경전·전라·동해선에서 SRT 운행을 도입한 것이 대표적이다.

정부는 SRT 운영사인 에스알(SR) 지분을 민간에 팔 계획이 없다고 밝혔으나, 분리 강화 자체가 위장된 민영화라는 지적이 나온다. 애초 에스알이 ‘경쟁체제 도입’이라는 명목하에 코레일과 별도 회사로 설립된 만큼, 향후 민간매각이 자연스럽게 이뤄질 수 있기 때문.

또한 코레일은 흑자노선인 KTX의 수익으로 무궁화호, 새마을호 등 적자노선을 돕는 구조를 가지고 있으나, 에스알은 고속철도 운영만 하기에 적자노선에 대한 기여가 없다. 에스알이 성장할수록 고속철도 정차역 외 지역민의 철도 접근성은 축소된다는 말이다. 시민들이 공공성 확대를 요구하는 이유다.

철도 업무 분할 멈춰야...그리스 열차 충돌사고의 교훈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철도산업발전기본법(철산법) 개정안도 문제다. 철산법 개정안은 ‘철도시설 유지보수 업무를 코레일이 맡는다’는 조항을 삭제하여 민간 위탁으로 전환할 가능성을 열어놓는다. 이는 결국 철도 운영과 시설기능이 분리되어, 차량정비와 시설유지보수 업무가 민영화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에 민영화 공대위는 “철도는 설비와 차량이 유기적으로 운영되어야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다”며 “운행과 유지보수, 역무 담당기관이 서로 달라지면 효율성뿐만 아니라 안전사고의 책임소재가 불명확해진다”고 지적했다.

김진억 민주노총 서울본부장은 “KTX와 SRT 분리 운영을 비롯, 관제와 시설 업무 쪼개기의 결과는 요금 폭등과 위험 증가”라며 “이미 올해 초 그리스에서 민영화 철도 분할로 인해 열차가 정면충돌하여 57명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꼬집었다.

그는 “현 정부의 철도 정책은 결코 시민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며 “철도 분리 저지는 노동자뿐 아니라 철도 이용객과 시민의 문제”라고 밝혔다.

철도노조는 14일부터 나흘간 1차 총파업에 돌입하고, 국토부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대응에 따라 2차 총파업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민영화를 막는 ‘철도하나로 운동본부’, ‘시민사회 공동행동’ 결성에 이어 서울지역 공대위까지. 철도 총파업을 지지하는 각계 선언은 계속 이어질 예정이다.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당시 뉴스타파 전문위원)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사이의 1억6500만 원 상당 ‘돈거래’가 밝혀지면서 정치권 공세가 연일 이어진다. 대통령실이 지난 5일 “김만배·신학림 거짓 인터뷰는 희대의 대선 정치 공작 사건”이라 규정한 데 이어 지난 7일 국민의힘이 뉴스타파 기자 1명, JTBC 전 기자 1명(현 뉴스타파 기자), MBC 기자 4명 등을 실명까지 공개하며 고발했고, 13일 김어준, 주진우, 최경영 등 시사프로그램 진행자까지 고발하겠다고 나선 상태다.

정연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등 잇따른 해촉으로 여당 다수로 바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지난 12일 뉴스타파 김만배 인터뷰를 인용 보도한 KBS·MBC·SBS·JTBC·YTN 5곳에 대해 제작진 의견진술을 듣기로 의결했다. 의견진술은 심의위원들이 중징계인 ‘법정제재’가 필요하다고 의결한 사안에 대해 해당 방송사 소명을 듣는 절차다. 야권 추천 위원들은 긴급 심의에 반대하며 의결에 참여하지 않았고, 여권 추천 위원 세 명은 의견진술에 전원 찬성했다.

[관련 기사 : 방통심의위, 뉴스타파 인터뷰 인용보도 모두 법정제재 예고]

뉴스타파 기자 칼럼 실은 한겨레, ‘피해자 행세’ 비판한 조선

경향신문은 14일 <‘인용 보도’까지 손보겠다는 방심위, 언론 탄압 선 넘었다> 사설을 내고 “방송 독립성과 공정성을 겁박하는 결정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경향신문은 “문제는 인용 보도까지 손을 보겠다는 월권적 태도다. 한국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주목할 콘텐츠가 보도되면 언론사는 스스로 정한 기준에 따라 추가·반론 취재를 하고 인용 여부를 결정한다. 그런데 인용 보도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고, 권력 감시나 중대 사안 보도를 통제하겠다는 발상과 다름없다. 전직 위원장을 쫓아내고 군사작전하듯 여당추천 위원들이 점령한 방통위·방심위가 민감한 정치 보도 사안을 놓고 이렇게 급속히 편파적으로 제재하겠다고 나선 것은 언론에 대한 재갈 물리기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검찰의 허위 인터뷰 의혹 수사는 아직 초기단계다. 어떤 내용이 오보·가짜뉴스인지, 어떤 의도를 갖고 보도했는지는 철저히 수사해 규명할 부분이다. 그 결과도 나오기 전에, 인용 보도를 규제·처벌부터 하겠다면 언론 자유를 훼손하고,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심각히 침해하는 행위가 된다. 제5공화국 때 입맛대로 완장 차고 특정 사안·표현 보도를 막은 언론지침 부활로도 비칠 수 있다. 방심위는 구시대적인 언론 탄압을 즉각 멈춰야 한다”고 했다.

한겨레는 이범준 뉴스타파 객원기자 칼럼을 실었다. 이범준 기자는 “‘김만배-신학림 녹취파일’ 보도는 내가 뉴스타파와 일하기 전에 나왔다. 이 보도 과정이나 내용을 잘 알지 못한다”면서도 “그렇지만 기자로서 검찰을 취재해왔고, 파트너로서 뉴스타파 곁에 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뉴스타파를 탄압하는 과정을 누구보다 가까이서 목격하고 있다”고 했다.

“뉴스타파는 권력이 통제하기 어려운 곳이라고 내게 각인시킨 보도가 셋 있다”며 △‘죄수와 검사’ 시리즈 △‘검찰 특활비 공개’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거짓말 의혹’ 등을 꼽은 이 기자는 “문재인 정부 검찰인지 윤석열 정부 검찰인지 가리지 않았다. 그러다 검찰 수장이 대통령이 되면서 뉴스타파가 한 검찰 비판은 국기 문란이 됐다”며 “옆에서 보는 뉴스타파는 허망해하면서 묵묵히 견디고 있다. 거대한 덫에 걸려들었다며 체념하는 분위기도 있다. 시민 응원이 없다면 밖에서 부수기 전에, 안에서 무너질 수도 있다. 인터넷 언론 뉴스타파가 없어지면 다음 표적은 댓글과 영상으로 발언하는 개인”이라고 했다.

반면, 조선일보는 뉴스타파가 ‘언론탄압’ 피해자 행세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기자의 시각’ 칼럼에서 박국희 조선일보 기자는 <대장동은 ‘커피 게이트’라더니>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 대장동 브로커 조우형씨에게 커피를 타 준 사실이 없다고 지적하며 “검찰이 최근 김만배씨로부터 1억6500만원을 받고 뉴스타파에 보도된 인터뷰를 허위로 한 혐의로 신학림 뉴스타파 전문위원을 수사하지 않았다면 진실은 묻혔을 것이다. ‘윤석열 커피’를 주장하던 뉴스타파는 이제 와서 ‘커피는 핵심이 아니다’ ‘커피를 누가 타줬든 수사를 봐줬다는 게 본질’이라고 말을 바꿨지만, 윤석열 검사의 수사 무마 역시 드러난 게 없다”고 했다.

박 기자는 ”뉴스타파는 ‘윤석열 커피’ 허위 인터뷰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자 가짜 뉴스에 대한 반성보다는 ‘언론 탄압’ 피해자 행세를 하고 있다. 자칭 ‘탐사 보도 전문’이라는 뉴스타파는 ‘윤석열 검찰=악(惡)’이라는 결론부터 정해놓고 취재하는 ‘정파성 탐사 전문’은 아닌지, 괴물을 잡겠다고 스스로 괴물이 된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고 했다.

‘MB 정부 시즌2’ 유인촌 지명에 중앙 “인재풀이 이렇게 협소한가”

윤석열 정부가 국방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등 3개 부처 개각을 단행했다. 신임 국방부 장관에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유인촌 대통령실 문화체육특보, 여성가족부 장관에 김행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을 각각 지명했다. 내정된 인문들이 강성 보수로 꼽히는 데다 이명박 정부 고위직 출신이 포함됐다는 점이 반복되면서 보수신문에서도 우려 목소리가 나왔다.

신원식 내정자는 문재인 정부 시절 ‘태극기 집회’에 참석해 문재인 전 대통령이 “간첩”이라며 “모가지를 따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발언한 것이 알려져 논란이 됐고, 유인촌 문화체육특보는 이명박 정부 초대 문체부 장관이던 2008년 10월 국회 국정감사 도중 기자들을 향해 삿대질하며 “사진 찍지마! XX. 찍지마!”라고 욕설 논란을 빚은 것이 대중 뇌리에 박혀 있다. 김행 장관 내정자는 박근혜 정부 초대 대변인 출신으로 1994년 중앙일보에서 여론조사 관련 전문기자로 활동했고, 온라인매체 ‘위키트리’를 공동창업한 이력이 있다. ‘여성 정책’ 관련 경험이 부족하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된다.

특히, ‘채 상병’ 사망 사건 외압 논란 속 이종섭 국방장관이 ‘혐의자를 특정하지 말라’고 지시한 구체적 증거가 드러나면서 ‘꼬리자르기’용 인사라는 지적이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장관 자격이 없음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그는 외압에 ‘대통령의 격노’가 있었는지도 밝혀줄 핵심 당사자다. 국방 수장 교체는 민주당이 이 장관 탄핵소추를 추진하자 전날 사의를 표명한 뒤 하루 만에 이뤄졌다. 임종득 국가안보실 2차장과 임기훈 국방비서관 동시 교체설도 나온다. 채 상병 사건 수사 보고라인을 모두 바꿔 대통령과의 연결고리를 자르겠다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우려의 목소리는 보수 신문에서도 나온다. 중앙일보는 사설 <국방장관 탄핵 정쟁 속 쇄신 기대 못 미친 개각>에서 “이명박 정부에 이은 유인촌 후보자 재기용 인사는 인재풀이 이렇게 협소한가 하는 의문을 자아낸다. 참신한 인재를 발굴해 국정에 새 바람을 불어넣을 기회를 살리지 못했다. 유 후보자를 비롯해 이주호 교육부 장관(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전 통일비서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전 홍보수석) 등에 빗대어 ‘MB 정부 시즌2’라는 반응이 나오는 것도 그 때문”이라고 했다.

블랙리스트 연루 의혹이 있는 유인촌 특보가 장관에 임명되면 언론장악이 가속화될 것이란 우려도 있다. 한겨레는 <‘싸움꾼’ 전면 내세운 돌려막기, 개악된 개각> 사설에서 “지금 유인촌이어야 하는 이유가 뭔가. 그는 재임 당시 국가정보원이 작성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과 무관하지 않다는 의혹이 있고, 국회 국정감사 도중 기자들에게 욕설과 삿대질을 해 구설에 올랐다. 특히 문체부가 인터넷언론과 신문사 등을 대상으로 한 신문법 소관 부처인 만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투톱 체제’를 형성해 전방위적인 언론 옥죄기에 나설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고 했다.

한겨레는 “강경파 장관을 ‘이념 전쟁’의 선봉장으로 삼겠다는 취지가 명백해 보인다”며 “세 후보자는 ‘강성’이라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고, 자신들이 왜 선택됐는지를 잘 알 것이다. 그러니 이들이 장관이 된다면 갈라치기, 야당과의 거친 충돌을 오히려 훈장처럼 내세울 게 뻔히 그려진다. 윤 대통령이 ‘싸우라’고 했고, 싸우는 데 적합한 전사들을 골랐다. 도대체 누구와 싸우겠단 말인가”라고 했다.

30분 일찍 도착해 김정은 환대한 푸틴, 핵무력 기술 지원 가능성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만났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지지하며 무기 거래 가능성을 시사했고 푸틴 대통령은 북한에 핵무력 기술 지원을 예고했다.

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은 13일 러시아 아무르주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정상회담과 만찬을 가졌다. 북·러 정상회담은 열린 것은 2019년 4월25일 이후 약 4년5개월 만이다. 푸틴 대통령은 30분 전 회담장에 나오는 등 김 위원장을 극진히 대접했다는 평가다. 김 위원장은 우주 기지를 둘러 보며 관계자들에 로켓 기술 관련 질문을 던졌다.

김 위원장은 만찬에서 “영웅적인 러시아 군대와 인민이 승리의 전통을 빛나게 계승해서 군사작전과 강국 건설의 두 전선에서 고귀한 존엄과 명예를 힘있게 떨치리라고 굳게 믿는다”고 했고, 모두발언에서 “앞으로도 언제나 반제자주 전선에서 내가 러시아와 함께 있을 것”이라며 전쟁용 무기 지원 가능성을 암시했다. 푸틴 대통령은 “북한 지도자는 로켓 기술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며 “우리는 우주 기술이 발전하는 데 아주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이곳을 보여드리자고 했다”고 했다.

유엔(UN) 제재가 사실상 허물어졌다는 평가다. 동아일보는 14일 사설에서 “회담에선 대북제재 완화는 물론이고 식량·에너지 수출, 북한 노동자 파견까지 논의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회담은 북-러가 대놓고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에 연대하며 유엔 제재를 허물겠다는 대외적 선언이나 다름없다. 북한과의 무기 거래, 기술 이전, 노동력 제공은 모두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다. 특히 러시아는 그런 제재 부과에 찬성했던 안보리 상임이사국 중 하나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은 제2차 세계대전 승전 5개국에 세계질서 유지를 위해 부여한 특별한 지위인데, 러시아는 그런 책임 따위는 안중에 없다는 태도”라고 지적했다.

북한이 그간 공들여 온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포기하고 러시아와 밀착한 행보를 보이면서 ‘한반도 긴장’을 우려하는 사설도 이어졌다. 경향신문은 사설 <김정은·푸틴 회담, 한반도의 신냉전 각축장화 안된다>에서 “러시아는 이미 중국과 함께 군사훈련을 하고 있고, 여기에 북한도 참여시킬 의사를 내비치고 있다. 이것은 냉전 때도 없던 일”이라며 “한·중관계 관리에 더 노력하고, 러시아·북한과도 대화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오히려 ‘강 대 강’으로 가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조선일보는 <푸틴 北에 무기기술 지원은 韓 직접 위협, 대가 치르게 해야> 사설을 냈다.

조선일보는 “만약 러시아가 북한 포탄을 받고 위성 발사만이 아니라 ICBM 탄두의 대기권 재진입 기술 등을 넘긴다면 한반도를 넘어 국제적으로 심각한 문제”라며 “러시아가 북한에 최신 전투기와 방공 시스템까지 제공한다면 이것은 한국민 안보를 직접 위협하는 것이다. 단순히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한·러 관계에서 결코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는 것이다. 그 경우 우리도 자위권 차원에서 대응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에게도 여러 선택지가 있으며 그중에는 북한의 낡은 포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결과를 낳을 조치도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