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여권 측 이사 6명은 12일 이사회에서 김의철 사장 해임제청안을 의결했다. 야권 측 이사 5명이 반대했지만 표결을 강행한 것이다. 이들이 내세운 해임제청 사유는 △무능 방만 경영 △불공정 편파방송 △수신료 분리징수 관련 직무유기와 리더십 상실 △편향된 인사로 인한 공적 책임 위반 △취임 당시 공약불이행 △임명동의 대상 확대 및 고용안정위원회 설치 등이다. 김 사장은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이에 대해 경향신문은 13일 1면 <여야 구도 바뀌자마자… KBS 이사회 ‘사장 해임 의결’·윤 대통령 바로 재가> 보도에서 “정부의 방송장악 시도가 MBC에서는 제동이 걸렸지만 KBS에서는 예상대로 진행됐다”며 “행정소송 본안 판결이 심급마다 길게는 1년 이상 소요되는 데다 3심제인 점을 고려하면 확정판결은 김 사장 임기가 지나서야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중앙일보는 4면 <김의철 KBS 사장 해임… 후임엔 박민·이춘호·이강덕 거론> 보도에서 “통상 공모에 한 달가량 소요되는 걸 고려하면 10월 중 (후임 사장)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전망된다”며 “신임 사장 후보로는 박민 문화일보 논설위원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KBS 내부 출신으론 이준안 전 해설국장을 비롯해 이춘호 해설위원, 이강덕 전 대외협력실장 등의 하마평이 돈다”고 했다.

한겨레는 1면 <김의철 KBS사장 해임 ‘속전속결’> 기사를 내고 “과거 이명박 정부 초기에 해임된 정연주 전 사장, 문재인 정부에서 해임된 고대영 전 사장은 이후 해임 무효 소송 등을 제기해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또 한겨레는 사설 <김의철 KBS 사장 해임, 잘못된 과거에서 뭘 배웠나>를 내고 “한국방송 사장이 정권 교체 뒤 임기를 못 채우고 해임된 것은 이명박 정부, 문재인 정부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한 방송법 취지를 형해화하는 악습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이번 해임이 예상된 일이었다면서 “해임제청안 의결도 야권 이사들이 퇴장한 채, 서기석 이사장을 포함한 여권 이사 6명의 찬성으로 이뤄졌다. ‘답정너’가 따로 없다”고 했다.

한겨레는 “애초부터 목표가 분명히 정해져 있다 보니 해임 사유 따위는 중요할 리가 없다”며 “(해임 사유는) 하나같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의 주관적인 이유다. 특히 수신료 분리징수의 경우, 대통령실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사안인데 한국방송 사장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은 후안무치한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전혀 거리낌 없이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하고 있다. 무도한 정권”이라고 밝혔다.

한국일보 역시 사설 <반복되는 KBS사장 해임 사태, 공영방송 갈등 증폭 우려>를 내고 “법원 판례를 보면 해임 사유로 인정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보인다”며 “정연주·고대영 전 사장은 대법원까지 가 해임 무효 판결을 받았지만 늦은 판결 때문에 KBS로 되돌아가지 못했다. 김 사장 해임도 이런 효과를 노렸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한국일보는 “정부는 ‘공영방송 신뢰회복’ 등의 기치를 내걸고 경영진 교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의 방식은 혼란과 갈등만 증폭시킬 뿐”이라며 “‘편향적인 보도를 바로잡겠다’는 선언을 ‘보도 통제’ 예고로 받아들이는 시각도 많다. 정치 세력이 엎치락뒤치락하는 장이 되어버린 공영방송의 경영구조를 바꾸도록 법을 개정하는 게 근본적인 ‘신뢰 회복’의 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단기간에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 등 4명의 방송기관장들을 해임하고, KBS 사장 해임까지 추진하는 현실이 상식적이라고 보긴 어렵다”고 밝혔다.

김정은 방러에 ‘핵무장론’ 꺼내든 한국경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두만강 국경을 통과해 약 4년 만에 러시아로 갔다. 김 위원장은 13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러가 이번 정상회담을 기점으로 무기 거래 등에 나설 것이라는 국제사회의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통령실은 12일 “러시아가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책임 있는 행동을 하기를 바란다”면서 “동맹 우방국과 협력하면서 전반적으로 상황을 잘 파악하고 있고 충분히 대비하고 있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3면 <안보리 제재 무력화하는 무기 거래 예고… 北·러, 국제질서 무너뜨려> 보도에서 “유엔으로 상징되는 다자질서에 기반했던 국제 정치가 중대 변곡점을 맞고 있다”며 “(러시아는) 지난해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북한을 일방적으로 비호하고 도발 원인을 한미연합훈련에서 찾는 등 거부권을 무기로 규탄·제재 논의를 가로막고 있다. 외교가에서는 이번 회담을 계기로 안보리의 존립 기반이 훼손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고 했다.

또 조선일보는 같은 면 <北 정찰위성·핵잠수함·포탄 담당자도 갔다> 보도를 내고 “김정은과 동행하는 조춘룡·박태성·김명식은 모두 이번 회담의 핵심 의제인 무기 거래와 관련해 주목받는 인물”이라고 했다.

중앙일보는 1면 <김정은·푸틴 위험한 딜 ‘특단선택’ 몰리는 한국>에서 “이번 회담에서 북한이 러시아에 탄약 등 무기를 지원하고 러시아가 북한에 핵·미사일 관련 첨단 군사기술 또는 개발 소요 자금을 제공한다면, 대 북한 및 러시아 추가 제재 외에 정부가 그동안 선을 그어왔던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는 기류가 정부 안팎에서 확산되고 있다”고 했다.

한국경제는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핵무장론’을 꺼내 들었다. 한국경제는 사설 <위험천만 北·러 무기거래…핵전력 등 모든 대응수단 강구해야>에서 “문재인 정부 때인 2019년 본격화한 북한의 신형 잠수함 건조는 4년 만에 전술핵무기 탑재에 핵추진 모델까지 눈앞에 왔다”며 “수개월 연속 수중 작전이 가능한 신형 잠수함이 핵탄두를 싣고 동·서해를 드나드는 게 멀지 않은 현실이 됐다. 심해의 잠수함은 현행 방어무기 체제로는 찾아내기 어렵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해상 핵위협의 응징 전략이 시급해졌다. 국가 존망의 위협에 맞서 동원 가능한 모든 수단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무모한 북·러 무기 빅딜은 다시 대한민국의 핵무장을 재촉하고 있다. 핵무기로 핵무기를 저지하는 ‘핵균형’으로 가도 책임은 전적으로 북에 있다. 세계 자유진영이 한뜻으로 나서 응징해야 한다”고 밝혔다. 북한의 핵 위협에 한국도 핵무장으로 맞서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중앙일보는 정부가 외교력을 통해 이번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중앙일보는 사설 <위험한 무기 거래 우려, 김정은·푸틴의 ‘잘못된 만남’>에서 “최근 미·중 갈등이 소강 국면을 보이는 상황에서 중국이 북한을 일방적으로 두둔하지 않고 다소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며 “이런 타이밍에 윤 대통령이 제안한 한·중·일 정상회의가 연내에 성사되도록 외교력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북·러 정상회담 대응에 정부의 모든 외교·안보 역량이 집중돼야 할 시간”이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 “가짜뉴스, 자유민주주의에 위협” 주장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국무회의에서 ‘가짜뉴스’ 이야기를 꺼냈다. 가짜뉴스 확산을 방지하지 못한다면 자유민주주의가 위협받고, 나아가 미래세대의 삶 역시 위협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조선일보는 1면 <尹 “가짜뉴스 못막으면 자유민주주의에 위협”> 보도에서 “지난 대선을 사흘 앞두고 보도된 대장동 사건 주범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의 ‘윤석열 커피’ 가짜 뉴스 등을 지목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했다.

중앙일보는 4면 <“한중일 정상회의 적극 추진” 윤 대통령, 3국협력 키 잡는다> 보도를 내고 “윤 대통령은 비공개 회의에서 ‘순방 중 해외 각국 정상들도 자국의 가짜뉴스를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더라’며 ‘나도 국내 가짜뉴스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는 말을 전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전했다. 최근 논란이 증폭된 뉴스타파의 지난해 대선 직전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 녹음파일 공개 의혹을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된다”고 전망했다.

이춘재 한겨레 논설위원은 뉴스타파가 ‘대통령 일가’라는 역린을 건드린 것 아니냐고 봤다. 이 논설위원은 칼럼 <뉴스타파, ‘역린’을 건드린 죄?>에서 “윤 사단이 뉴스타파를 겨냥한 진짜 이유는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일가의 ‘비리’ 의혹을 집요하게 추적 보도한 탓 아닐까”라면서 “뉴스타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조금만 훑어봐도 이런 의심이 든다. 뉴스타파는 2019년 7월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때 ‘검사 윤석열’이 거짓말을 천연덕스럽게 하는 인물임을 만천하에 드러냈다. 그와 호형호제하는 검찰 간부의 친형에게 변호사를 소개해준 사실이 있는지를 묻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에게 ‘아니요’를 반복하다, 청문회장에서 뉴스타파 기자와 과거에 통화했던 녹음파일이 공개되면서 거짓말이 탄로 났다”고 설명했다.

이춘재 논설위원은 “지금은 적대적 관계가 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결단(!)이 없었다면,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 후보자’로 남게 됐을지도 모를 일”이라며 “대통령 부인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대통령 장모의 부동산 관련 사기 행각도 뉴스타파의 보도를 통해 세상에 널리 알려졌다.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국민 세금에서 지원하는 특별활동비 등을 기밀 수사 용도가 아닌 회식 등에 사용한 정황을 보도한 것도 뉴스타파”라고 했다. 그러면서 “윤 사단의 눈에는 뉴스타파가 감히 ‘주군’의 역린을 자꾸 건드리는 것으로 보이는 건 아닐까. 대통령 지키기에 ‘올인’ 하는 검찰은 오히려 그 대통령을 불행하게 만든다”고 비판했다.

김준일 뉴스톱 대표는 한겨레 칼럼 <프로파간다가 된 정부의 팩트체크>에서 정부가 팩트체크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정부가 팩트체크에 관심을 쏟겠다니 반갑긴 하다. 그런데 팩트체크 방법론 전문가인 필자가 보기에 정부의 팩트체크는 국제적 규범에 비춰 볼 때 방법도 방향도 틀렸다”며 “무엇보다 정부는 팩트체킹의 대상이지 주체가 될 수는 없다. 정부가 정책을 ‘셀프 팩트체크’ 하고 반대하는 목소리를 ‘가짜뉴스’라고 낙인찍는 것은 도널드 트럼프 같은 대통령 아니면 독재국가 지도자나 하는 일”이라고 했다.

김준일 대표는 방통위가 김만배 녹취록 기사 인용 보도와 관련 방송사의 ‘팩트체크 검증 시스템’ 실태조사에 나선 것을 두고 “전세계 자유민주주의 국가 어디에서도 개별 언론의 팩트체크 시스템을 검증하지 않는다. 방송 규제가 거의 없는 미국은 물론, 공영방송이 있는 유럽 주요 국가에서도 정책적 규제는 하지만 특정 보도에 대해 정부기관이 개입하지는 않는다”며 “방통위는 방송사의 특정 기사에 대해 검열을 하겠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 공산전체주의 국가가 주로 하는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 정부 들어 팩트체크란 단어는 프로파간다(선전·선동)가 되어버렸다. 국제팩트체킹네트워크의 팩트체킹 원칙 1번은 ‘비정파성과 공정성’이다. 팩트체크는 언론과 시민 자율 참여에 맡기는 것이 국제 규범이자 상식”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알맹이는 보도에서 제외됐다. 첫째, 미국의 입김이 G20에서 통하지 않았다. 정상 선언에 러시아 규탄을 넣으려 했던 미국의 기획은 실패로 끝났다. 둘째, 윤석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23억 달러 지원을 발표하는 등 미국의 입장을 따라가기 바빴다.

‘러시아 규탄’ 빠진 G20 정상 선언, 미국 입김 안 통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러시아 규탄' 내용이 빠진 정상선언이 발표되었다. 지난해 11월 발리 선언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대부분의 회원국은 우크라이나에서의 전쟁을 강력히 비난한다”라는 문장이 삽입된 것과 큰 차이를 보인다. 9월 10일 G20 회원국들은 “우크라이나의 포괄적이며 정의로우며 지속적인 평화를 지원하는 모든 관련 있고 건설적인 계획을 환영한다”라는 문장이 포함된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공동선언에는 이례적으로 “우크라이나 상황에 대한 다른 견해와 평가가 있었다”라는 문장이 들어갔다. 그만큼 이 논란이 치열했음을 보여준다.

애초 미국은 "러시아 연방의 우크라이나 침공(Aggression by the Russian Federation against Ukraine)"이라는 표현을 주장했다. 그러나 많은 논란 끝에 이 표현은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미국의 정치 전문 일간지인 폴리티코(POLITICO)에 따르면 “개최국인 인도와 브라질, 남아프리카 대표단들이 작성한 새로운 언어”가 합의되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서방 외교의 패배”라고 진단했고,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은 “G20은 자랑스러운 것이 전혀 없다”라고 반발했다.

6개월 전인 지난 3월 뉴델리에서도 비슷한 공방이 있었다. G20 외무장관들이 모인 당시 회담에서 미 국무장관은 러시아의 “정당성 없는 침공”을 주장하며, “필요한 만큼 긴 시간 동안”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겠다면서 러시아를 압박했다. 그러나 그것뿐이었다. 회담 개최국인 인도 외무장관은 “우리는 노력했지만, 국가 간 의견 차이가 너무 컸다”라며 “화해가 불가”하다고 말했다.

3월 외무장관회담에서도, 9월 정상회의에서도 미국의 입김은 통하지 않았다.

윤석열, 미국 입장 따라 우크라이나 23억 달러 이상 추가 지원

윤석열 대통령은 뉴델리 G20 정상회의에서 지난 7월 키이우 방문 사실을 언급하며 3억 달러를 추가로 지원하고, 20억 달러 이상(윤석열 대통령은 '이상'이라고 분명히 말했다)의 중장기 지원 패키지를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정상선언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정의로우며 지속적인 지원을 합의했다지만 뜬금없고 지나치게 큰 액수이다. 대통령실은 중장기 지원 패키지로 발표한 20억 달러이상은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에서 집행된다고 '친절하게' 설명했다.

1987년 개발국 지원을 목적으로 출범한 대외경제협력기금은 지금까지 총 59개국에 12조 5천만 원이 투입됐다. 가장 많은 지원을 받은 국가는 베트남, 캄보디아, 방글라데시, 필리핀. 이들은 각각 3조 642억, 2조 1,568억, 2조 666억, 1조 7,980억을 지원받았다.

20억 달러를 한화로 환산하면 2조 6,580억 원(2023.9.11 환율)이니, 윤석열 대통령의 계획대로 지원이 집행된다면 우크라이나는 단박에 베트남 다음가는 수혜국이 된다. 20억 달러 '이상'이라고 했으니, 지원 상황에 따라 베트남을 넘을 지도 모를 얼이다.

베트남은 1995년부터 우리나라 대외경제협력기금의 지원을 받았다. 이에 반해 대외경제협력기금의 우크라이나 지원이 결정된 것은 올해 5월이다. 대외경제협력기금에서 20억 달러 이상을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계획은 ‘파격 중에서도 파격’인 셈이다.

지난 8월 29일 윤석열 정부는 "허리띠를 졸라매겠다"면서 긴축 기조의 2004년 예산안을 발표한 바 있다. 물론 정부 예산의 규모와 무관하게 대외경제협력기금은 적립된다. 정부의 재정과 예산 집행 상황이 대외경제협력기금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편한 마음은 숨길 수 없다.

"민생을 내팽개친" 예산안을 발표한지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우크라이나에게는 아낌없이 퍼주는 모양은 영 꼴사납다.

우크라이나 추가 지원이 윤석열 정부의 독자 결정인지, 미국의 요청 혹은 압력에 의한 것인지 현재로서는 파악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런 파격적인 지원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해야 한다는 미국의 입장을 따른 것임은 분명하다. “필요한 만큼 긴 시간 동안” 우크라이나를 지원해야 한다고 강변했던 미국의 그 입장 말이다.

대부분의 나라들이 미국 말에 따르지 않는 새로운 시대에 오직 윤석열 대통령 홀로 미국의 똘마니 노릇을 자임하고 있다. 그래서 묻는다. 이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는 국격인가? 윤석열 대통령은 누구를 섬기는, 어느 나라의 대통령인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당시 뉴스타파 전문위원)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사이의 1억6500만 원 상당 ‘돈거래’가 밝혀지면서 대통령실이 지난 5일 “김만배·신학림 거짓 인터뷰는 희대의 대선 정치 공작 사건”이라 규정한 데 이어 지난 7일 국민의힘이 뉴스타파 기자 1명, JTBC 전 기자 1명(현 뉴스타파 기자), MBC 기자 4명 등을 실명까지 공개하며 고발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뉴스타파 보도를 가리켜 “사형에 처해야 할 만큼의 국가 반역죄”라고 했다.

한겨레 “명예훼손죄 적용 쉽지 않아… 겁주려고 하는 수사”

한겨레는 11일 1면 톱에 <녹취록 보도 지렛대로 ‘정권비판 위축’ 노림수> 기사를 냈다. 한겨레는 “신학림 전 뉴스타파 전문위원의 인터뷰 보도 경위를 따지는 것을 넘어 이를 인용한 매체들에까지 강제수사를 예고한 건 이례적이기 때문”이라며 “통상 언론 보도의 진위가 문제가 돼 수사가 시작될 경우 해당 보도물의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가 쟁점이 된다. 수사기관이 인용보도물로까지 수사 대상을 넓혀나가는 경우는 드물다”고 했다.

현행법상 MBC 등 인용 매체들이 형사 책임을 지기는 쉽지 않다. 한겨레는 “인용 보도물이 ‘오보’라는 점을 알고도 인용보도한 경우가 아니라면 명예훼손죄 인정이 쉽지 않다는 게 중론”이라며 “인터뷰가 있어 인용보도했고 반론도 실어줬는데 그것을 문제 삼기는 어렵다. 그냥 겁주려고 하는 수사로 보인다”는 수도권 부장판사의 인터뷰를 인용했다.

<‘커피 타준 검사’ 틀렸다고 “폐간” 운운, 언론 겁박하나> 사설에서 한겨레는 “취재·보도의 흠결을 트집 잡아 대선 후보에 대한 정당한 검증 보도를 ‘사형’ ‘폐간’ 등의 막말로 겁박하다니, ‘자유민주주의’ 정부가 맞나 의심스러울 정도”라며 “정부·여당이 마치 군사작전 하듯 일사불란하게 비판적 언론을 옥죄고 겁주는 데 나서고 있다. 서민들은 고물가·고금리에 ‘먹고살기 힘들다’고 아우성인데, 정부·여당의 귀에는 전혀 들리지 않는 모양”이라고 했다.

언론이 고의 또는 중대과실로 허위·조작보도를 하면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할 수 있다는 내용의 ‘언론중재법’ 추진 당시 언론 자유를 강하게 주장했던 여권의 태도도 비판 대상이다. 경향신문은 3면 <‘망각의힘’ 국민의힘> 기사에서 “국민의힘의 ‘가짜뉴스’ 처벌 강화 추진을 두고 야당 시절 입장을 손바닥 뒤집듯 바꾼 ‘내로남불’이란 비판이 제기된다. 야당 시절 언론 자유를 강조하더니 집권 후에는 ‘국가반역죄’까지 거론하며 가짜뉴스 처벌을 빌미로 비판언론 옥죄기에 나섰기 때문”이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 또한 대선 후보가 되기 전인 2021년 8월 언론중재법을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언론재갈법”으로 규정했다. 윤 대통령은 “이 법이 시행된다면 권력비리는 은폐되고 독버섯처럼 자라날 것”이라고 했다. 경향신문은 “그러나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해 2월 ‘진실을 왜곡한 기사 하나가 언론사 전체를 파산하게도 할 수 있는 강력한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을 바꿨다”고 지적하며 “여권의 언론 공격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언론사도 선택적으로 폐간하려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정부의 강압적 태도에 대한 우려는 보수신문도 마찬가지다. 동아일보는 논설주간 칼럼 <김만배 음성파일… ‘악마의 편집’과 ‘국가반역죄’ 사이>에서 “파일 원문을 들어보지도 않고 뉴스타파가 공개한 편집본을 인용해 의혹을 전파하거나 확대 재생산한 매체들의 태도도 저널리즘의 기본이나 보도윤리에서 크게 벗어났다”면서도 “전현직 취재기자들을 다짜고짜 고발부터 한 것이 적절한 대응인지는 의문이다. 우선은 해당 언론사들의 자체 조사와 상응 조치를 지켜보고, 사법적인 대응에 나서도 늦지 않다. 여권의 대응이 도를 넘게 되면 입맛에 맞지 않는 언론을 길들이려 한다는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했다.

동아일보는 “김 대표는 원내대표 시절이던 2021년 더불어민주당이 강행하려던 ‘언론중재법’에 대해 누구보다 앞장서 반대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는 헌법에 보장된 가장 기본적인 가치’라고 강조했었다. 일부 잘못된 보도를 바로잡는다는 명분으로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했다.

이재명 단식에 조선 “주장 황당하니 집회 참석 줄고 수산물 매출 늘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집회 참석자가 줄고 추석 수산물 세트 주문이 증가하자 조선일보가 전문가를 인용해 “광우병 사태 등을 거치면서 시민 의식이 성숙해졌다”며 “과학과 상식이 괴담에 승리한 것”이라고 했다.

조선일보는 8면 <단식 승부수에도… 동력 잃어가는 ‘日오염수 투쟁’>에서 “야당과 야권 성향 시민 단체가 주도하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집회 참석 인원이 첫 집회의 3분의 1에도 못 미치는 2000명(경찰 추산)으로 쪼그라들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중지 등을 놓고 단식에 나선 상태지만 장외 투쟁 동력은 사그라들고 있는 것”이라며 “야권이 주장한 ‘국민의 매운맛’과 달리 일반 시민은 호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오히려 수산물 소비는 증가했다. 지난달 18일부터 지난 6일까지 ‘추석 선물 예약 판매 현황’을 보면, 각 백화점의 수산물 매출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늘었다”고 했다.

30면 인터뷰 기사 <후쿠시마 선동한 이재명과 86그룹, 한국 정치사상 지적 능력 가장 떨어져>에 이어 35면 사설 <오염수 규탄 집회는 급감, 추석 수산물 선물은 급증>에서 조선일보는 “지금 주요국 중 오염수 방류에 공식 반대하는 것은 중국 정도다. 중국 정부가 일본 수산물 수입을 전면 중단하자 영국 BBC방송은 ‘2020년 중국 친산 원전 한 곳이 배출한 삼중수소가 후쿠시마 연간 배출 예정량의 6.5배에 달했다’면서 ‘후쿠시마 오염수 배출 때문에 걱정된다면 세계 어느 곳의 수산물도 먹지 않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같은 생각일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핵 오염수 방류는 태평양 연안 국가에 대한 전쟁 선포’라고 했다. 주장이 너무 과장되고 황당한 내용이다 보니 집회 참석자는 쪼그라들고 수산물 매출은 되레 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동시에 여당이 이슈 대처를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야당에 뒤지는 수치가 나왔기 때문이다. 한국갤럽 9월 첫째 주 조사에서 ‘야당 후보 당선’ 응답이 50%로 ‘여당 후보 당선’(37%)을 앞선 데 이어 4개 여론조사 기관이 참여하고 있는 전국지표조사(NBS) 8월 다섯째 주 결과에서도 ‘여당 견제’가 48%로 ‘여당 지원’(42%)을 앞섰다.

한국일보는 사설 <민심 못 읽고 쓴소리 안 내는 與... 총선 경고음 커졌다>에서 “7개월 남은 22대 총선 관련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은 고전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이 민심의 경고를 제대로 해석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최근 수도권 중진들을 중심으로 ‘수도권 위기론’이 제기되자 당 지도부는 물론 대통령실 정무수석까지 나서 진화에만 급급했다. 위기론이 제기되는 원인과 대응책을 찾아야 할 필요성이 커 보이지만, 그런 목소리는 안 들린다.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논란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대응 등 일련의 이슈에서도 야당을 향한 비판에만 치중하다 보니, 민생을 위한 정책들은 뒷전으로 밀리는 모습”이라고 했다.

천년고도 ‘마라케시’ 초토화, 세계일보 “인류애적 지원 앞장설 때”

모로코 서남부 지진으로 9일 밤(현지시간) 기준 2000명 넘는 사망자가 발생했다. 해당 지역엔 강진이 드물어 내진 설계가 거의 이뤄지지 않아 벽돌 건물이 속절없이 무너졌다. 미국 지질조사국(USGS)는 지진 규모를 6.8, 모로코 국립지구물리학연구소는 7.2로 발표했다. 모로코 중·남부에서 규모 6 이상의 지진이 발생한 건 지역 지진 관측을 시작한 1900년 이후 처음이다.

8일 오후 11시11분(현지시간) 이날 오후 11시11분쯤 모로코 북부 중세 고도(古都) 마라케시에서 남서쪽으로 71㎞ 떨어진 알 하우즈주 서남부 아틀라스 산맥에서 지진이 발생했다. 첫 지진 발생 후 규모 4.9를 비롯한 여진이 수백 차례 뒤따랐다. 모로코군은 9일 “현재까지 최소 2012명이 숨지고 2059명이 다쳤다”며 “부상자 가운데 1404명은 위독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조선일보는 1면 특파원 르포에서 “시내 중심가 골목에는 부서진 벽이 여기저기 눈에 띄었고, 건물 외벽에 구멍이 뚫려 가구가 훤히 들여다보이는 집도 있었다. 마라케시의 자랑이던 옛 시가지 ‘메디나’의 붉은 성벽 곳곳은 금이 갔고, 일부 무너진 곳도 있었다. 마라케시의 관광 명소인 제마 엘프나 광장에서 만난 한 주민은 밤새 노숙하며 몸을 휘감았던 얇은 담요를 움켜쥐고 ‘여진이 언제 또 발생할지 몰라 지나가는 구급차만 보며 초조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 지진이 땅을 흔든 시간이 20초 정도 된다고 하는데 나에겐 몇 년 같았다’고 말했다”고 했다.

경제적 손실도 모로코 국내총생산(GDP) 8%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중앙일보는 USGS를 인용해 “약 100억 달러(약 13조 원)에 이르는 경제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고 했다. 세계일보는 “모로코를 강타한 규모 6.8 지진으로 큰 피해를 본 마라케시는 11세기에 건설된 고도(古都)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올라 있다. 영화 ‘미션임파서블: 로그네이션’, ‘미이라’, 드라마 ‘왕좌의 게임’ 등에 등장하며 할리우드의 단골 촬영지로도 널리 알려졌다”고 했다.

세계일보는 사설 <모로코 대지진 참사, 인류애적 지원 우리가 앞장서자>에서 “전 세계가 인류애를 발휘할 때다. 지구촌 가족이 곤궁에 처했을 때는 함께 어려움을 나눠야 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등이 연대 의사를 표명했고, 튀르키예도 애도 의사를 표명했다. 우리나라도 모로코에 대한 지원을 선제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국민일보는 사설 <‘방심’이 키운 모로코 지진 피해… 타산지석 삼기를>에서 “한국의 지진 환경은 모로코와 흡사하다. 규모 5.4 지진(2017년 포항)을 겪긴 했지만 6.0 이상은 별로 기억에 없고, 환태평양 조산대에서 비켜선 안전지대라는 인식이 뿌리 깊다. 아무리 느리게 움직이는 대륙판도 언젠가는 충돌하며, 지금 모로코에서 보듯 그 충격은 상상을 초월한다. 우리 동해에선 지난봄 수십차례 연쇄 지진에 지진위기경보가 상향되는 등 ‘언젠간 벌어질 일’의 조짐이 이미 심상찮게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9일, 전국 진보당 당원 1만여 명이 광주 유니버시아드 체육관에 집결한 가운데, 진보당 정책당대회가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윤석열 정권에 맞서 2024년 총선 승리를 결의하는 참가자들의 열기로 장 내 분위기는 뜨겁게 달아올랐다.

정책당대회는 전 당원이 당의 정책의제를 논의하는 장으로, 당의 대표정책과 총선 공약을 당원이 직접 결정한다. 또한 정책당대회는 각종 장터ꞏ부스와 문화제가 열리는 축제의 장이기도 하다. 현재 한국에서 정책당대회를 여는 정당은 진보당이 유일하다.

전국에 부는 바람...돌풍이 된 진보당 정치

개막식에서 윤희숙 상임대표는 “시대는 윤석열 정부와 제대로 싸울 수 있는 정치세력의 등장을 요구하고 있다”며 “강성희 의원을 당선시킨 윤석열 정권에 대한 분노한 민심과 진보당의 헌신적인 섬김의 정치가 돌풍이 되어 전국으로 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정치교체의 시작을 선포한다”고 포부를 밝혔다.

축사에 나선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극심한 불평등과 양극화로 노동자 민중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지만 기득권 양당정치는 이전투구에만 골몰하는 실정”이라며 “정책당대회를 계기로 진보당이 내년 총선에서 정치교체의 주역으로, 민중의 대안으로 우뚝 설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국내 진보정당과 해외진보정당들의 축사도 이어졌다.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 기본소득당과 독일 좌파당, 일본 신사회당 등이 영상으로 연대의 인사를 보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정책당대회에서 무능하고 부패한 한국정치의 현실을 바꿀 새로운 비전이 충분히 논의되리라 믿는다”며 “진보정당들이 힘을 합쳐 투쟁의 선두에 서자”고 전했다.

독일 좌파당의 오버하우젠 지역위원회 헤닝 폰 쓰톨첸베악 사무국장은 “진보당은 근본적인 정치혁명을 실현하는, 기득권 양당체제의 대안세력”이라며 “연대, 생태, 평화의 대한민국을 위해 여러분들의 승리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자산/소득 불평등 해소’에서 ‘비동맹’까지...총선의제 공식화

개막식 이후 광주여대 각 건물에서 불평등과 기후위기에 관한 정책 토론과 ‘청년진보당 네트워킹 파티’, ‘노동자당 경연대회’, ‘여성엄마당 정책컨퍼런스’등이 동시다발로 열린 가운데, 총선전략의 틀을 논의하는 ‘정치전략 토론회’도 개최되었다.

발제에 나선 정태흥 진보당 공동대표는 “22대 총선은 거꾸로 퇴행이냐, 앞으로 전진이냐를 가르는 중대한 분수령”이라며 “헌정 유린과 법치 파괴를 일삼는 윤 정권을 확실히 심판하고, 진보정치의 승리로 양당체제를 타파하고 정치교체의 확고한 교두보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기서 나온 진보당의 총선 의제는 1) 자산 불평등 타파, 소득 불평등 해소, 기회 평등 실현, 2) 생태사회로의 전환, 3) 수도권 과밀화 해소와 균형발전, 도농 상생과 지역순환 경제 구축, 4) 평화군축, 5) ‘가치동맹’이 아닌 ‘비동맹’과 국익 우선 실리외교 등이다.

각 의제를 위해 마련된 구체적인 정책은 다음과 같다.

1) △부자감세 중단, 순자산 100억 이상 상위 0.1% 초자산가에 대한 부유세 부과, △토지공개념 도입으로 부동산 소유제한과 공공주택 제공, △주4일제와 최고임금제 도입, △농민기본법 제정에 따른 식량주권과 국가책임 농정 실현, △젠더 기반 폭력 근절.

2) △탈원전, 탈석탄, 탈내연과 재생에너지 전환, △전기 가스 등 필수에너지 기본소비량 무상공급, 기본소비량 초과분에 한한 누진세 적용, △청소년 무상교통, △에너지 산업 재공영화.

3) △지방분권 헌법 명시,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자주재정권 보장, △국세 및 지방세 비율 6:4로 개편, △지방 검사장, 경찰청장, 법원장에 대한 주민 직선제 선출, △제2차 공공기관 이전

4)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남북공동선언 이행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 △병력 감축과 징병제 폐지 및 모병제 전환, △국방예산 GDP 대비 1.3%로 감축, 사회복지예산으로 전환.

5) △한미일 군사동맹 반대, 한일 군사협력 저지, △우크라이나 살상 무기 지원 및 나토(NATO)+ 참여 반대, △동북아 다자 안보 및 경제협력 체제로 전환.

참가자들의 열띤 질의와 토론이 이어진 한편, 정태흥 공동대표는 “촛불혁명을 제도화하지 못한 것이 윤 정부의 과거로의 역행을 막지 못한 근본 원인”이라며 “87년 체제를 교체하려면 위 정책들을 반영할 수 있도록 개헌까지 완수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당원이 직접 대표공약 투표...‘정책넘버원’

한편 이후 이어진 프로그램 ‘정책넘버원’에서 당원들은 당의 총선 대표공약에 대한 투표에 나섰다. △0.1% 슈퍼리치 부유세, △검사장 직선제, △토지공개념 3법, △대학 무상교육, △생활 동반자법 등 총 10개의 정책이 후보지로 제출된 가운데, 각 법안을 제출한 진보당 총선 후보들은 각 안에 대한 투표를 호소했다.

서울 노원구에 출마할 홍기웅 후보는 “싱가포르에서는 국민 90%가 자가 주택을 소유한다”며 “국민 80%가 공공주택에 거주하기에 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행과 투기꾼들의 개입을 막으면 거품 없는 건설 원가에 질 좋은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며 ‘20평 아파트를 1억원 대에 공급하겠다’는 공약을 제출했다.

그는 “건설노동자, 신혼부부, 청년들에게 건설 원가 아파트를 지어주고 싶다”며 “이를 진보당 1호 공약으로 만들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광주 서구의 강승철 후보는 ‘0.1% 슈퍼부자 부유세’를 제안하며 “좋은 공약들을 실현하려면 국가 재정이 필요하기 마련”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100억 이상 자산가에게는 2%, 300억 이상 자산가들에게 3%를 부유세로 부과하면 약 46조원 재정이 확보된다”고 말했다.

강 후보는 “부유세는 세계적인 트렌드”라며 “많이 버는 자에게 많은 세금을, 적게 버는 사람에게 적은 세금을 부과하는 상식을 실현하자”고 호소했다.

‘검사장 직선제’, 공약 선호도 1위

계속해서 후보들의 공약 설명이 이어진 가운데, 최종 투표에서 1위를 차지한 공약은 노정현 부산 연제구 후보가 제출한 ‘검찰청 해체, 검사장 직선제’였다. 윤석열 정권의 무분별한 검찰 동원 행태에 대한 우려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이에 노 후보는 “이미 미국 등에서는 지방 검사장 대부분이 임명직이 아니라 선출직이고, 이를 도입해야 검사들이 정권 입맛에 따라 폭주를 일삼는 사태를 저지할 수 있다”며 투표결과에 대해 부연했다.

이에 따라 ‘검사장 직선제’는 향후 진보당의 여타 공약과 더불어 중요한 의제로 등장할 예정이다.

이어진 ‘정치페스티벌’에서는 노동자, 농민, 빈민 단위들의 공연과 2024년 총선 후보들의 출정식이 열렸다.

광주로, 서울로...진보당의 쉼 없는 여정

한편 정책당대회 이틀째인 10일, 당원들은 광주와 서울 강서로 나뉘어 남은 일정을 소화했다. 광주에서는 광주 국립 5.18묘역 참배와 정책당대회 선언문 발표가 진행되었다.

여기서 당원들은 △‘민생정당, 대중정당’으로 수권정당 도약 △제2의 노동자 정치세력화와 진보정치 연대연합 실현 △청년과 여성의 정치세력화 실현 △진보적 집권모델을 지역에서부터 창조 등을 결의했다.

서울로 향한 당원들은 강서구청장 재보궐 선거에 나선 권혜인 후보의 선거운동을 도왔다. 이들은 주민들에게 인사를 하며 권 후보를 알렸고, 지역 일대의 쓰레기를 줍는 등 대민 봉사에 나섰다.

당원들의 헌신과 열의로 진보당의 도약이 무르익어가는 가운데, 다가올 2024년 총선에서 지난 지방선거의 돌풍을 다시금 재현할 수 있을지, 진보당을 향한 민심의 기대도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