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2차 발사도 실패했습니다.

북은 운반체 천리마1형의 1계단과 2계단은 모두 정상비행하였으나 3계단 비행중 비상폭발체계에 오류가 발생한 것이 원인이라고 밝혔습니다.

비상폭발장치의 오작동이므로 1차발사의 실패 원인이었던 2단계 추진로켓 분리과정에서 발생했던 문제와 비교하면 기술적으로 복잡하지 않은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찰위성을 궤도에 올리려는 야심찬 계획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은 변하지 않는 일입니다.

2차 발사 직후 북은 발사실패 사실과 규명된 원인을 공식보도로 대외적으로 내보냈습니다.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10월중에 재발사하겠다고 천명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거듭된 실패에도 불구하고 정찰위성발사기술에 대한 자신감의 표현이었습니다.

하지만 10월이 다 지나갔지만 3차 발사를 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북은 어떤 일을 할 때 자신들이 설정한 날짜와 기한을 지키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대표적인 사례중의 하나가 2012년의 은하3호-광명성3호 발사였습니다.

북은 김일성주석의 탄생 100돌이 되는 2012년에 최초의 실용위성을 쏴올리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4월에 단행한 발사가 실패했습니다.

그러자 북은 그해 12월 12일에 재발사를 하여 광명성3호 2호기를 은하3호에 실어 지구궤도에 올렸습니다.

인공위성발사는 영하의 날씨에는 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부품과 부속의 응결, 수축 등으로 실패할 위험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미국도 1986년 우주왕복선 챌린지호가 이륙직후 73초만에 폭파하는 사고 이후에는 한겨울에는 발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은 강추위가 몰아치던 12월 12일에 재발사를 하였습니다.

김일성주석의 탄생 100년이 되는 그 해를 넘기지 않겠다는 의지였습니다.

그런데 11월도 다 지나가는데도 정찰위성의 3차발사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떤 기술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때문은 아니고 준비와 대책에 만전을 기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3차발사 전 두달동안 김정은 총비서의 공개활동이 보도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상당한 기간을 인공위성발사 준비에 쏟은 것으로 보입니다.

3차 발사당일의 사진을 살펴보면 김정은 총비서가 최소한 몇날동안은 서해발사장에 침식을 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북이 인공위성발사에 상당한 기술이 축적되어있음에도 천리마1호-만리경1호의 발사에 애를 먹은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무엇보다 발사체 천리마1호가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발사체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이번의 위성발사가 이전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진행된데서 알 수 있습니다. 먼저 3편에서 나왔던 이전 인공위성 발사사진과 이번의 발사사진을 비교해 보기 바랍니다.

인공위성 발사는 인공위성을 조립동에서 발사대로 운반하여 발사대에 세운 뒤에 연료주입, 점검 등을 거친 후에 발사하게 됩니다. 다른 나라는 모두 이런 방식으로 인공위성을 발사합니다. 북도 이전의 인공위성은 이런 방식으로 발사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발사장에 있는 격납고에서 나온 나온 인공위성을 그대로 기립시켜 발사하였습니다. 고정되어 있는 발사대 구조물은 없었습니다.

게다가 발사체 천리마는 다른 나라의 인공위성발사체 보다 크기도 크지 않습니다.

이것은 발사체의 기립능력, 발사된 발사체의 균형을 잡는 기술이 높는 경지에 올라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무엇보다 발사체의 추진력이 상당히 강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2016년 9월에 최초로 개발한 위성운반로케트용 대출력발동기 지상분출시험을 하였던 사실을 떠올로 보면 새로운 발사체 천리마를 이용한 이전과 다른 방식으로 인공위성을 발사기술을 개발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북이 최초의 실용위성인 은하3호-광명성3호 발사를 성공했을 때 발사체 은하를 더 대형화하는 계획을 내보인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발사체 은하를 이용한 위성발사는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등장한 것은 새형의 인공위성 발사체인 천리마였습니다.

이렇게 보면 1차, 2차의 거듭된 실패는 새로운 발사체를 적용하는 과정에 있은 진통이라고 보는게 맞을 것입니다.

김정은 총비서는 인공위성 개발과정에서 “사람은 밥을 먹으면서 크고 과학은 실패속에서 솟구쳐오른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북은 1차 발사가 실패한 후에 열린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8차전원회의 확대회의에서 인공위성발사 책임일군들에 대해 엄중한 비판을 했습니다. 신랄하게 비판했을 뿐아니라 이 사실을 대내외적으로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이 때문에 처벌받거나 해임된 사람이 있다는 소식은 없었습니다. ‘대한민국’ 언론이 마약중독자처럼 습관적으로 보도하는 총살이나 탄광행은 물론 없었습니다.

2차발사에서 또 실패했는데도 책임을 묻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북은 2차 실패 직후인 2023년 9월에 열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에서 ‘국가우주개발국’을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으로 승격시켰습니다.

10년전 우주개발법이 만들어져 창설되었던 국가우주개발국이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으로 승격됨으로서 우주과학연구부문의 과학자, 기술자, 일군들의 위상은 더 높아졌습니다.

북은 2차 발사로부터 59일이 지난 2023년 11월 21일 정찰위성 3차 발사를 단행합니다.

그날밤 10시 42분 28초에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신형위성운반로케트 천리마1형에 탑재하여 발사하였습니다.

신형위성운반로케트 천리마1형은 예정된 비행궤도를 따라 정상비행하여 발사 후 705초만에 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궤도에 정확히 진입시켰습니다.

이번 정찰위성발사와 관련된 사진들을 보면 우주과학연구부문의 과학자, 기술자들이 매우 젊습니다. 젋다 못해 애어린 청년들이라 할 정도입니다.

자체의 독창적인 우주과학기술의 높이가 어느 정도인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북의 앞날이 창창하다는 것을 말해주는 장면입니다.

천리마1호-만리경1호의 발사에 성공한 후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은 더 많은 정찰위성을 발사할 계획을 연말에 열릴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회의에 제출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김정은 총비서는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이 계획을 내놓는 것을 승인하였습니다.

김정은 총비서는 ‘우리 무력이 만리를 굽어보는 눈과 만리를 때리는 강력한 주먹을 다 함께 자기 수중에 틀어 쥐었다.’고 하며 ‘군사적 타격수단들의 효용성을 높이는 측면에서나 자체방위를 위해서도 더 많은 정찰위성들을 운용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만리경1호가 자기 궤도를 비행하기 시작한 후 김정은 총비서는 3번에 걸쳐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 평양종합관제소를 방문하였습니다.

평양종합관제소에서 김정은 총비서는 서울, 평택, 군산, 목포, 평택, 오산, 괌 미군기지를 촬영한 사진을 보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어진 방문들에서 진해, 부산, 울산, 포항, 대구 강릉 등 중요 표적지점들을 촬영한 사진, 부산 남구 용호동에 정박해있는 미 항모 칼빈슨호를 포착한 사진과 진주만 미 해군기지, 호노룰루의 하캄 공군기지 괌 등의 주요 군사적 대상물들을 촬영한 사진을 확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11월 27일에는 미국의 백악관, 펜타곤, 노포크 해군기지, 뉴포트조선소, 비행장을 촬영하였으며 미 핵항모 4척 등을 포착한 사진을 보고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새롭게 확보된 군사력 위력을 과시하는 것입니다. 미국에 감히 함부로 덤벼들거나 도발할 생각을 하지 말라는 분명한 경고를 보내는 것입니다.

만리경1호가 자기 궤도를 날게 되자 미국과 그 앞잡이들을 말그대로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정찰위성 발사 성공기념 연회의 축사에서 북의 총리는 “성공적으로 쏴올린 정찰위성 만리경1호로 하여 공화국무력의 군사활동행정에는 전혀 새로운 국면이 열리고 전지구권타격능력을 보유한 우리 군의 위력이 명실공히 세계최강급으로 장성강화되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북미대결은 2010년대 중반을 분기점으로 하여 힘의 역관계가 변화된 이후 북의 우세가 날이 갈수록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은 자신의 패배를 인정하려 하지 않을 것이며 더 모험적인 책동에 매달릴 것입니다.

사대매국에 환장한 ‘대한민국’의 윤석열-국민의 힘 패거리들은 미국이 벌이는 불장난의 돌격대노릇을 할 것입니다. 대결과 전쟁의 광신자들인 ‘대한민국’ 군부집단은 자기에게 아무런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분별력없이 발악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파멸말고는 다른 것이 주어질 게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만리경 1호는 지구상의 자기 궤도를 날고 있습니다. (끝)

김성수 감독은 언론 시사회 자리에서 “역사 속에서 출발했지만 제가 생각하는 인물의 모습으로 가다 보니까, 제가 변형시킨 인물이기에 이름을 바꾸자는 생각을 했다”며 “특히 (장태완 수도경비사령관을 모티브로 한) 이태신은 이름을 많이 바꿨다”고 했다. 감독에 따르면 첫 대본은 다큐멘터리에 가까웠다. 이후 상상을 가미해 각색하는 과정에서 실명을 쓰지 않기로 했다. ‘전두환’은 ‘전두광’으로, ‘노태우’는 ‘노태건’으로 바꿨다.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한 영화나 드라마의 등장 인물이 이름을 바꿔 등장하는 건 낯설지 않다. 2020년 개봉한 영화 ‘남산의 부장들’은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을 ‘김규평’으로 바꿨고, ‘차지철’ 경호실장은 ‘곽상천’으로, ‘전두환’ 보안사령관은 ‘전두혁’으로 바꿨다. ‘남산의 부장들’의 우민호 감독은 “실명을 사용하지 않고 다른 이름으로 바꿔 영화적인 창작 자유권을 보장 받고 싶었다”고 밝혔다.

심지어 ‘사극’에서 이름을 바꾸는 경우도 있다. 여말선초 시대를 배경으로 한 SBS 드라마 ‘육룡이 나르샤’에는 악역으로 등장하는 권신 이인임을 ‘이인겸’으로 이름을 바꿨다. 제작진 역시 “상상력을 극대화시켜 창작의 자유를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나 드라마에서 이름을 바꾸는 관행이 자리 잡고 있다. 반면 과거엔 실명을 쓰는 경우가 많았다. 2002년 방영한 SBS 드라마 ‘야인시대’는 허구적 요소가 많았는데도 실명을 썼다. 영화나 드라마는 실화를 바탕으로 했더라도 허구적 요소가 가미될 수밖에 없기도 하다.

이 같은 관행이 자리잡은 데는 여러 법적 대응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후손이나 당사자가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보다 신중해지는 분위기가 형성된 것이다.

특히 영화인들에게 ‘학습효과’를 초래한 사건이 있다. 2005년 개봉한 10·26 사태를 다룬 영화 ‘그때 그 사람들’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아들 박지만씨가 고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영화상영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당시 박지만씨는 신청서를 통해 “실존 인물을 영상표현물로 재구성할 때 인격권 침해나 명예훼손이 되는 허위사실을 적시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도 영화에 삽입된 장면 3가지를 삭제한 뒤 상영하라고 결정했다.

‘서울의 봄’과 같은 시대를 다룬 MBC 드라마 ‘제5공화국’은 방영 전부터 압박을 받았다. 신군부 세력인 장세동, 정호용, 허화평 등이 쿠데타 사실을 부인하며 대본 수정을 요구한 것이다. 이들은 “실존인물이 실명으로 등장하는데, 이들 인물의 묘사나 상황 설정이 사실과 다르다면 이것은 역사의 조작이라는 차원을 넘어 개인 인격의 모독이자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했다. 방영 이후엔 10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 등 줄소송이 이어졌다.

판례를 보면 큰 틀에서 ‘창작의 자유’를 보호하는 편이다. 2013년 대법원은 “상업영화의 경우 역사적 사실을 토대로 하더라도 영화제작진이 상업적 흥행이나 관객의 감동 고양을 위하여 역사적 사실을 다소간 각색하는 것은 의도적인 악의의 표출에 이르지 않는 한 상업영화의 본질적 영역으로 용인될 수 있다”고 했다. 또한 “진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의 한계로 인해 진실 여부를 확인하는 작업이 용이하지 아니한 점 등도 고려돼야 한다”고 했다.

그럼에도 제작자 입장에선 상영·방영금지 가처분이나 소송이 제기되면 그 자체로 피해를 받게 되고 콘텐츠 평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실명을 쓰지 않거나 허구라는 점을 강조하는 경향이 강화되고 있다.

관련 소송이 잇따르자 영화진흥위원회는 2019년 <실화 기반 영화 제작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가이드라인은 “최대한 특정 인물이 연상되거나 그 인물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도록 실제 사실과 인물의 특징을 각색하여 영화에 반영하도록 한다”며 “반드시 상영 전후에 ‘인물, 지명, 상호, 회사 단체 및 사건과 에피소드 등이 모두 허구적으로 창작된 것’임을 자막으로 명시해 게시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미국에선 실명을 가감 없이 쓴다. 닉슨 전 미국 대통령을 다룬 ‘프로스트 vs 닉슨’, 로저 에일스 전 폭스뉴스 회장의 성희롱을 폭로한 내용을 담은 ‘밤쉘’, 딕 체니 전 미국 부통령과 도널드 럼스펠드를 부정적으로 그린 ‘바이스’ 등이 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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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준경 기자teenkjk@mediatoday.co.kr

#서울의봄#전두환#전두광#실명#제5공화국#그떄 그 사람들#남산의 부장들#영화#표현의 자유#가처분#가처분 신청#김재규

1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이 노조법 2,3조 개정안과 방송 3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가 임시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자마자 신속히 재가한 것이다.

이로써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지난 4월 양곡관리법과 5월 간호법에 이어 세 번째가 된다. 이에 정부의 독단과 오만이 하늘을 찌르다 못해 민생을 망치고 있다는 성토가 쏟아진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정권의 무능과 독주를 감추기 위해서 국회가 의결한 방송3법과 노조법을 이렇게 함부로 내팽개쳐서야 되겠느냐"며 "'국민은 늘 옳다'던 대통령은 대체 어디에 계시냐"고 꼬집었고, 진보당은 “입법부를 무력화하는 행정독재”라 규탄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도 즉각 반발하며 “사법부와 입법부의 판단을 깡그리 무시하고 오로지 사용자단체만의 입장을 조건 없이 수용했다”고 강도 높은 비판을 가했다.

혹자는 거부권을 두고 대통령이 의회를 견제하기 위한 수단이며, 여소야대일 경우 으레 나타나는 현상이라 말한다. 실제로 노무현 전 대통령만 해도 거부권을 6회 행사했다.

그러나 거부권의 내용은 상이하다. 노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안은 ‘대북 송금 특검법’ ‘노 대통령 측근 비리 특검법’ 등 대개 법안 자체가 여당에 대한 부당한 공격으로 간주될 수 있는 것이었다.

이는 헌법학자들이 지적하듯 법률 자체가 위헌적이거나 정부에 부당한 정치적 압력을 가하는 경우로서, 거부권 행사의 정당한 사유가 된다.

그러나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은 민생법안이다.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노사 관계상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여 하청·특수고용노동자들에 대한 원청 사업주의 교섭 의무를 적시하고, 사측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법안이다.

그동안 원청은 실질적으로 하청·특수고용노동자들을 통제했음에도 일체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았으며, 사측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는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을 침해해왔기 때문이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국민 10명 중 7명이 지지하는 법안이다.

여기에는 어떤 위헌성과 부당한 정치적 압력도 없다. 방송 3법도 마찬가지다.

그간 KBS, MBC, EBS 등 공영방송은 정부의 내시처럼 권력의 입맛대로 휘둘려왔다. 이는 공영방송 3사의 이사진이 정부와 국회가 임명하는 방송통신위원회를 통해 직간접적으로 세워진 데서 오는 폐단이었다.

윤 대통령이 이명박 정부 시절 언론장악 작업을 완수했던 이동관을 방통위원장으로 임명한 것이 대표적인 예다.

이 같은 폐습을 근절하고자 방송 3법은 공영방송 이사 추천권한을 시민사회로 확대하고 사장까지도 시민 주도로 추천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결국 노조법 2,3조 개정안과 방송 3법에 대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지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간호법에 대한 거부권과 마찬가지로 어떤 명분도 없는 셈. 유일한 명분은 기득권의 이익 보호다.

대통령의 무분별한 거부권 행사를 저지할 힘은 결국 국회에 있다. 거부권이 행사되더라도 국회가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면 법률로 확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회가 이 같은 특별의결정족수를 충족하기란 쉽지 않다.

노조법 2,3조 개정안과 방송 3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로 전국민적 분노가 높아가는 가운데, 이로써 총선서 200석 이상 확보를 위한 야권의 흐름은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정강산 기자wjdrkdtks93@gmail.com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지난달 30일 당 지도부에 공천관리위원장 자리를 요구했다. 지도부와 친윤·중진의 불출마 또는 험지출마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자신에게 공천권을 달라는 주장이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역시나 거절의사를 밝혔다. 혁신위가 무의미해졌다는 평가가 이어지면서 인요한-김기현 갈등이 부각되는 양상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불법 정치자금 및 뇌물 수수 혐의 1심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추징금 6억7000만 원과 벌금 7000만 원도 선고됐다. 이 대표의 추가 해명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유체이탈 화법, 정부만 비판하는 중앙일보

엑스포 개최지를 선정한 지난 11월29일 이전부터 보수매체들은 마치 부산이 엑스포를 유치할 것처럼 보도했다. 다음은 관련 기사 제목이다.

<“49대51까지 따라왔다”… 결선서 대역전극 ‘BUSAN is Ready’> (매일경제, 11월21일)

<“49대 51까지 쫓아왔다”… 2차 투표서 사우디에 역전 노려> (조선일보, 11월24일)

<“대역전극 벌인다”…1년 늦게 뛴 부산, 사우디와 초접전> (한국경제, 11월27일)

<대역전극 노리는 부산…尹 “종료 휘슬 때까지 최선” 당부> (중앙일보, 11월28일)

하지만 결과는 참패였다. 사우디가 119표를 받은 반면 한국은 29표밖에 받지 못했다. 그럼에도 서울신문, 서울경제는 <2030 부산엑스포 유치 불발…사우디에 석패>와 같이 ‘석패’라고 제목을 달았다. ‘석패’는 아깝게 졌을 때 쓰는 용어다. 중앙일보는 엑스포 유치 실패를 전하는 기사 제목을 <1차투표 ‘사우디 119 부산 29’...오일머니 벽은 높았다>라고 달았다.

1일 중앙일보는 고현곤 편집인의 칼럼 <엑스포 실패에서 생각해볼 것>에서 승산 적은 싸움에 정부와 기업이 총동원됐다고 비판하며 태세를 전환했다. 고 편집인은 “대통령에게 보고가 제대로 됐는지 의문이다”라며 “도중이라도 버겁다고 판단했으면 세련되게 발을 뺐어야 했다. 다들 어렵다고 하는데, 정부가 끝까지 이길 것처럼 밀어붙여 의아했다”고 했다.

고 편집인은 “실패했을 때의 출구전략도 딱히 없어 보였다”며 “우리가 모르는 비장의 카드가 있는 줄 알았다. 뚜껑을 열어보니 별게 없었다”고 썼다. 중앙일보가 ‘비장의 카드라도 있는 줄 알고’ 정부 말을 믿었다가 판세예측에 실패했다는 걸 간접적으로 자인한 걸까? 고 편집인은 “정부가 엑스포 유치에 공들일 시간에 연금·노동·교육 3대 개혁이나 저출산 문제에 매진했으면 지금쯤 뭐라도 진전이 있지 않았을까”라며 “엑스포를 유치하지 않고 여기서 멈춘 게 어쩌면 다행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자꾸 든다”고 글을 마무리했다.

중앙일보는 이날 사설 <기대 못 미친 대통령실 재편…참모진, 쓴소리 주저 말아야>에서 “자기 편의 약점을 지독할 만큼 혹독하게 검증하는 ‘레드팀’은 찾아볼 수 없다”며 “이러니 대통령 입맛에 맞는 보고만 올라가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과 판단이 양산돼 온 것 아닌가. 예상을 뛰어넘는 큰 격차로 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부터 부산 엑스포 유치 참패에 이르기까지 현장과 거리가 먼 대통령의 오판이 이어진 것은 대통령이 ‘예스맨의 장막’에 갇혀 있었다는 방증”이라고 주장했다.

‘석패’라던 서울신문 이제와서 “29표는 충격적 결과”

지난달 29일 서울신문은 <[속보] 2030엑스포 부산 유치 실패... 사우디에 석패>라고 보도했다. 그러나 1일 <부산 엑스포는 불발됐지만 균형발전 과제는 계속돼야 한다>란 서울신문 전국부 기자의 칼럼에서는 “그래도 29표는 충격적인 결과다”라며 “그래서 엑스포 유치와 관계가 깊었던 가덕도신공항 조기 개항 등 각종 지역 현안 사업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지역에서 나온다”고 썼다. 이어 “지더라도 박빙의 승부였다면 이런 걱정까지 할 일이 있을까”라고도 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조선일보는 3면 <‘엑스포 올인’ 분위기에…정부도 기업도 객관적 보고 못해 오판>이란 기사에서 “정부와 재계는 2차 투표에서 한두 표 차이로 승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보고, 사우디에 투표하겠다고 이미 약속한 국가들을 대상으로 ‘2차에서는 한국에 투표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내는데 집중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했다. ‘49대 51까지 쫓아왔다’며 ‘역전’을 말했던 조선일보는 오판의 주체에서 빠진 기사다.

공천권 달라는 인요한에 “공천 갈등만 남은 혁신위”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공천권을 요구하고 김기현 대표가 “혁신위 활동이 공관위원장 되기 위한 건 아니다”라고 거절하면서 대다수 신문에선 혁신위가 실패했고 두 사람 간 공천 갈등만 남았다고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사설 <쇄신과 희생은 없고 공천 갈등만 남은 여당 혁신위 한달>에서 “혁신위 주장을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으니 답답한 마음에 그렇다면 공천 관리를 맡겨달라고 요청한 심리는 이해할 측면이 있지만 혁신위원장이 공관위원장을 자청하는 것은 과했다는 지적이 나올 만하다”며 “김 대표가 즉각 면박하듯 거부한 것도 좋은 모양새는 아니다. 혁신위가 내세운 쇄신과 희생은 사라지고 공천권 갈등만 부각되고 있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김 대표가 자기와 가까운 영남 의원(김석기 의원)을 최고위원에 앉혀 비대위 가능성을 원천 차단했다. 친윤 의원들은 이런 김 대표를 지지하며 박수를 보냈다”며 “말로는 윤 정권 성공을 위해 분골쇄신하겠다면서, 공천권을 쥐고 기득권을 지키려 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했다.

인 위원장이 이준석 전 대표를 향해 “도덕이 없다. 부모 잘못이 크다”고 했다가 사과했다. 조선일보는 해당 발언을 인용하며 “잇따른 구설에 혁신위 무용론과 조기 해체론이 제기된다”며 “여당의 변화를 기대한 국민은 실망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다른 언론사도 혁신위의 끝을 예고했다. 경향신문은 정치면 기사 제목을 <‘벽’만 두드리다 무너지는 혁신위>라고 했고, 한국일보는 사설 제목을 <여권 난맥상만 드러내고 실패한 인요한 혁신위>라고 했다.

한겨레는 사설 <공관위원장 다툼 인요한·김기현, 무슨 혁신을 했나>에서 “애초 혁신위 스스로가 국정기조 변화와 대통령에게 ‘노’라고 말할 수 있는 당정 관계 정립이라는 본질적 과제에 눈감은 채 변죽만 울린 결과”라며 “여당의 요란했던 혁신쇼가 막장 권력다툼으로 막을 내리는 현실이 씁쓸하다”고 했다.

이재명 분신 김용, 징역 5년 선고

김용 전 부원장 징역 5년 선고로 다시 이재명 대표에게 시선이 이동했다. 조선일보는 사설 <“내 분신”이라던 측근의 대선 자금 수수, 이 대표가 모를 수 있나>에서 “이제 관심은 이 대 표가 경선 자금 수수를 몰랐느냐에 쏠릴 수밖에 없다”며 “이런 사람(김 전 부원장)이 이 대표 몰래 거액의 경선 자금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은 상식이다. 그런데도 이 대표는 ‘불법 자금은 1 원도 쓴 일 없다’면서 여전히 조작이라고 한다”고 했다.

경향신문도 사설 <김용 뇌물·정치자금 유죄, 이재명 대표 유관 여부 소명해야>에서 “김 전 부원장은 즉각 항소 뜻을 밝혔지만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점점 커지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며 “자신의 최측근 인사가 대장동 관련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만큼 이 대표는 사건의 인지·유관 여부를 소명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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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슬기 기자wit@mediatoday.co.kr

#아솎#아침신문솎아보기#김용#이재명#법정구속#조선일보#서울신문#부산#엑스포#석패#졌잘싸#중앙일보#편집인#유체이탈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신당 창당을 위한 행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창당 조건을 갖추고자 전국 연락망을 만드는 가운데, 지난 두달 간 대구경북 지역을 6번 순회했다. 이대로라면 내년 1월로 예고된 이준석 신당은 현실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표는 창당 명분으로 ‘반윤석열’을 얘기한다. 이달 초 “윤석열 대통령의 국민의힘은 실패했다”고 밝힌 데 이어 지난 26일 대구에서는 “윤석열 출범 이후 1년 반이 지났는데 오히려 삶이 고달파졌다면 문제의식을 느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어느 정도 먹히는 모양새다. 내년 총선에서 10명 중 2명이 이준석 신당을 지지할 것이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는 한편,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조차 “(내년 총선에서) 반윤연대의 텐트가 필요하다”며 이준석 신당까지 포함한 ‘반윤 벨트’를 만들어 국민의힘을 100석 미만으로 고립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전 대표의 ‘반윤’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명백한 착시다.

이 전 대표가 말하는 ‘반윤’이란 보수세력 내부 이전투구 수단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당장 그는 정치권에 어떤 밑천도 없었던 윤석열 검찰총장을 영입하고 당선시킨 일등 공신이다.

그뿐인가. 이 전 대표는 반북·반공주의, 엘리트주의, 안티 페미니즘 등에서 윤핵관들과 내용적으로 아무런 차이가 없다. 이준석과 윤핵관의 구별점은 그가 보다 세련되며 젊다는 것 외에는 없다고 해도 무방하다.

이 전 대표가 ‘반윤’을 표방한 시점만 봐도 이는 명백하다. 지난해 7월 '이준석 성접대 의혹'과 관련,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그에게 당원권 6개월 정지 등 징계를 의결하자마자 이 전 대표는 돌연 윤석열 정부를 맹비난하기 시작했다. 징계 직후 윤핵관 핵심이었던 권성동 의원이 당 대표직을 권한 대행하며 자신을 밀어냈기 때문이었다.

결국 이 전 대표의 ‘반윤’이란 본인의 정치적 입지를 위한 수사에 지나지 않으며 아무런 내용적 실체도 존재하지 않는다.

외려 우리는 이준석 신당을 수단으로 수구보수세력이 기획중인 보수확장 전략의 위험성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 최근 조중동을 필두로 한 보수언론은 윤석열 정부에 연일 비판적인 논조를 쏟아내며 이준석 신당의 영향력을 띄우는 데 여념이 없다. 여기에는 이준석 신당이 성공할 시 범여권 벨트를 만들어 보수확장에 기여하리라는 계산이 깔려있다.

결국 정치의 핵심은 이념과 정책이다. 이준석 신당의 성공은 ‘반윤 벨트’는커녕 국회를 범여권의 놀이터로 만들기 십상이다.

박근혜 탄핵 당시 새누리당을 탈당한 비박계 의원들은 ‘합리적 보수’를 앞세우며 ‘바른정당’을 만들었으나, 이전투구 끝에 결국 수구보수 세력의 근거지 국민의힘으로 복귀했다. 이준석 신당의 ‘반윤’에는 반윤이 없다고 말해야 할 이유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9일 긴급 공지 후 브리핑을 열고 엑스포 유치 실패에 대해 공식 사과하며 ‘제 부족’이란 표현을 3차례 사용했다. 윤 대통령은 “민관에서 접촉하면서 저희들이 느꼈던 (상대국의) 입장에 대한 예측이 많이 빗나간 것 같다”며 “이 모든 것은 전부 저의 부족이라고 생각해달라”고 말했다.

조선 “보수적 보고 올려도 ‘왜 사기 꺾는 것 올리냐’는 질책성 반응”

무엇 때문에 정부가 오판했는지 따지는 기사들이 나왔다. 조선일보는 3면 <‘엑스포 올인’ 분위기에… 정부도 기업도 객관적 보고 못해 오판> 기사에서 “정보 수집과 판단 역량에서 문제를 드러냈고, 대통령이 앞장선 ‘엑스포 올인’ 분위기 속에서 객관적 보고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를 가다듬지 않으면 훗날 주요 국제 행사 유치전을 벌일 때에도 잘못된 판단으로 국력을 낭비할 수 있다”고 했다.

동아일보는 3면에서 “우리 편이라 판단했던 국가 상당수가 실제로는 사우디아라비아 쪽으로 기울었다”는 정부 고위 관계자 발언을 인용했다. 최소 50개국의 지지를 확신해 ‘1차 투표는 어쩔 수 없더라도 2차에선 한국을 지지해달라’는 교차투표 전략까지 폈던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동아일보에 “새벽 엑스포 표결 결과가 기존에 보고받은 표결 정세 판단과 다르게 나오자 (윤 대통령이) 격앙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실무진 사이의 ‘완패’ 분위기에도 고위층을 중심으로 낙관적 주장이 나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조선일보는 3면에서 “유치 교섭 일선에서 ‘아직 한국이 확보한 표가 훨씬 부족하다’는 보수적인 보고를 올렸는데, 정부 고위층에선 ‘왜 사기를 꺾는 보고를 올리느냐’는 질책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고 했다. 이어 “일부 기업과 주요 유치 위원들이 실적 경쟁을 벌이며 자신이 담당하는 국가의 입장을 다소 낙관적으로 보고하면서 우리 측 지지표가 부풀려진 측면이 있다는 분석”이라고 했다.

한겨레는 사설 <부산 엑스포 참패, ‘졋잘싸’ 위안보다 냉정히 돌아봐야>에서 “객관적으로 불리한 상황에서 뒤늦게 총선에 활용할 욕심으로 뛰어들어, 정확한 분석과 전략도 갖추지 못한 채 과도한 자원만 투입해 후유증을 키운 건 아닌지 의문이 남는다”며 “한국 정부는 자유주의 대 권위주의라는 진영 논리식 접근으로 안이하게 사태를 판단해 실체 파악에 실패했고, 끝까지 잘못된 정보를 붙들고 있었다. 외교에서 이념 위주의 진영 논리가 얼마나 무익하고 위험한지 깨달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보수신문의 사설은 엇갈렸다. 조선일보는 사설 <부산 엑스포 유치 재도전 검토할 만하다>에서 “이번 유치 경쟁의 실패를 교훈으로 삼아 더욱 치밀한 전략을 세우고 실천한다면 다음번인 2035 엑스포를 유치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서울신문은 사설 <엑스포 외교총력전, 글로벌 자산으로 이어 가자>에서 “엑스포 유치 활동은 미래지향적 국가 발전을 위해 외교적 바탕을 다지는 결정적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반면 동아일보는 사설 <‘119 대 29’ 엑스포 유치 실패보다 더 허탈한 것은…>에서 “‘119 대 29’의 표차는 아쉬움과 허탈함을 넘어 민망하기까지 한 결과”라며 “정부 관계자들은 ‘대역전극이 가능할 것’이라거나 ‘해볼 만한 수준으로 따라잡았다’고 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결과는 완전히 딴판이었다. 그만큼 부산 시민을 포함한 많은 국민들의 실망도 컸다. (중략) 그 점에서 정부의 유치 전략, 추진 과정, 상황 판단 등에 문제는 없었는지 냉정하고 꼼꼼하게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법원,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조직적 개입 판단 ‘1심 유죄’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가 울산시장 선거에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당시 현역 울산시장은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로, 동아일보를 제외한 아침신문이 이를 1면에 실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부장 김미경)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철호 전 울산시장에게 29일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사건 당시 울산경찰청장)엔 선거법 위반 징역 2년 6개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징역 6개월이 각각 선고됐다. 공모 혐의를 받는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징역 2년,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재판부는 “송 전 시장은 정치적 이익을 위해 공적 권력이 선거에 개입하도록 범행을 계획해 주도했다”며 “황 의원과 백 전 비서관 등은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할 공직자의 본분을 망각한 채 특정인이나 특정 정당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경찰의 수사기능과 대통령비서실의 감찰기능을 부당하게 이용했다”고 판시했다. 김기현 대표는 2021년 불기소 처분을 받았던 임종석 전 비서실장과 조국 당시 민정수석 수사를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보언론에서도 비판 목소리가 나왔다. 한겨레는 <‘울산시장 선거개입’ 1심 유죄, 무겁게 받아들여야>에서 “아직 1심 판결임을 고려하더라도, ‘대통령의 친구’를 당선시키려고 청와대 참모들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수사기관을 동원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것은 엄중한 사안이 아닐 수 없다.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제도를 농락한 행위는 어떤 이유로든 용납될 수 없다”고 했다.

“멋지게 지면 무슨 소용” 이재명 발언에 혼란 빠진 민주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병립형 비례대표제 회귀 가능성을 시사하자 당이 내분에 빠졌다. 아침신문은 이 대표가 불체포 특권에 이어 다시 한번 말을 뒤집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병립형 비례대표제는 정당 득표율로 의석을 배분해 2016년 총선 때까지 적용됐던 룰이다.

이 대표는 지난 28일 오후 유튜브 방송에서 “내년 총선에서 우리가 1당을 놓치거나 과반을 확보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집권여당에 넘어가 폭주, 과거로의 퇴행, 역주행을 막을 길이 없지 않느냐”고 반문하며 “선거라고 하는 거는 승부 아니냐. 멋있게 지면 무슨 소용”이라고 말했다.

이에 홍영표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 대표의) 극단적 생각은 민주당의 길이 아니다”고 비판했고 김종민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이재명식 정치에 반대한다”고 했다. 강민정·김두관·민병덕 의원 등은 지난 29일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지금 국민과의 약속과 눈앞의 이익 중에서 무엇을 선택할지, 기득권을 내려놓을 것인지, 기득권을 쥐고 자멸할 것인지 선택의 기로에 섰다”며 “병립형과 위성정당은 소탐대실로, 비례 몇석 얻으려다 중도층이 등을 돌리고 지역구는 더 많이 잃게 될 것”이라고 했다.

경향·한겨레도 강한 반대 목소리를 냈다. 경향신문은 사설 <병립형 비례·위성정당 거론한 이재명, 또 공약 파기할 건가>을 내고 “총선 승리를 위해 병립형 비례대표제나 위성정당을 유지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도 염두에 두고 있단 뜻으로 보인다”며 “의원 약 80명이 위성정당방지법의 당론 채택과 선거제 개혁을 촉구했음에도 당대표가 귀 닫고 거꾸로 가겠다는 건 무책임한 태도가 아닐 수 없다. 이 대표는 이날 김준우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의 선거제 개혁 요구에도 즉답하지 않았다. 민주당만으로 윤석열 정부에 대한 국민적 심판을 완수할 수 있다고 믿는 게 독선이라는 사실은 2017년 촛불탄핵연대가 방증한다”고 지적했다.

한겨레도 사설 <민주당, ‘병립형’ 퇴행은 대국민 약속 위반이다>에서 “이 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위성정당 없는 준연동형’을 여러 차례 국민 앞에 약속한 바 있다. 그런데 앞뒤 설명도 없이 현실론을 앞세워 파기 가능성을 공개 거론한 것은 경솔한 처사”라며 “눈앞만 보지 말고, 국민을 믿고, 더 멀리 내다봐야 한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기간에 총선 당시 위성정당 창당에 대해 ‘(노무현 전 대통령이) 나쁜 승리보다는 당당한 패배를 선택하자. 그래야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 길을 잠깐 잃어버린 것 같다’고 말했다. 길을 또 잃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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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령 기자ryoung@med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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