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신문 솎아보기] 정의당 비례대표 2년 순환제 실시에 “나눠 먹기” 비판

윤석열·한동훈 만남에 국민 “한 곳 바라본 윤·한” 경향 “위기 계속될 수밖에”

정청래, 선거제 전 당원 투표 제안에 “강성 당원 동원” “준연동형 결단해야”

기자명장슬기 기자

• 입력 2024.01.30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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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이 ‘비례대표 2년 순환제’를 실시하기로 결정하자 ‘의원 나눠먹기’라는 비판이 나온다. 이번 총선에서 정의당 비례대표 의원이 되면 2년만 하고 사퇴해 비례대표 후순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의원직을 승계하고 물러나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만났다. 이날 만남으로 대통령과 여당 대표의 갈등이 봉합됐다는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일부 신문에선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여전히 비례대표 선출 방식을 결정하지 않고 있다. 친명계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이 최근 의원 단체대화방에서 병립형(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전 당원 투표에 부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서도 비판이 나온다.

정의당, 비례대표 2년하고 후순위에 의원직 물려주기로

정의당이 오는 4·10 총선에서 당선된 비례대표 의원에 대해 2년 뒤 임기직을 사직하고 후순위 의원에게 남은 2년 임기를 승계하는 방안을 도입했다. 정의당은 “선순위를 부여받은 사람들이 다음 2026년 지방선거에 지역 후보로 출마하게 하는 한편 2028년 총선에서는 의원 출신 지역구 후보는 늘리는 차원에서 검토됐다”고 했다.

김준우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한국 정치사에 최초로 ‘비례대표 2년 순환제’를 도입할 것을 결정했다”며 “비례대표 2년 순환제는 민주노동당 시절부터 더 다양한 목소리를 원내 정치에 반영할 실험적인 수단으로 제시돼왔다”고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조선일보는 30일 사설 <이럴 바엔 정의당은 간판을 내리는 것이 정의다>에서 “‘나눠 먹는다’는 표현이 더 적절하다”며 “개인의 욕심을 위해 헌법을 농락하고 정치를 희화화하면서 당 이름은 ‘정의’라고 한다”고 비판했다. 국회의원 임기는 헌법에 4년으로 규정됐다.

앞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1·2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정의당 이은주 의원은 대법원에서 형의 확정되기 전 의원직을 그만뒀다. 조선일보는 “이렇게 하면 다른 사람이 의원직을 승계해 넉 달짜리 국회의원이 되고 현재 6석인 정의당 의석을 4월 총선까지 지킬 수 있다”며 “그래야 투표용지에 ‘기호 3번’이 된다. 이 꼼수 사직 안건은 국회에서 찬성 179표, 반대 76표로 통과됐다. 한심한 국회의 한심한 작태라고 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조선일보는 정의당이 녹색당과 선거연합정당을 결성한 것에 대해 “나라와 선거를 희화화한 현행 선거법이 결국 개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비례 의석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떴다방’식 정당을 만든 것”이라며 “이런 정의당은 간판을 내리는 것이 한국 정치를 위한 진정한 ‘정의’일 것”이라고 했다.

윤석열·한동훈, 민생 논의…김건희 얘기는 없어

국민일보는 1면에서 <다시 한곳 바라본 尹·韓>이란 기사와 함께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 사진을 함께 실었다.

국민일보는 “총선이 72일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은 이번 회동을 통해 공동전선을 재구축했다는 분석이 나온다”며 “이번 회동에서 4월 총선 공천 문제, 김건희 여사 리스크 논란, 김경율 비대위원 거취 문제, 이태원참사특별법에 대한 대응 방안 등 당정 간 갈등 소지가 있거나 민감한 정치 현안은 거론되지 않았다. 껄끄러운 이슈를 올리지 않는 것에 대한 공감대가 았었던 것으로 분석된다”고 보도했다.

세계일보도 1면에서 두 사람의 만남을 “총선까지 ‘원팀’으로서 위기를 함께 돌파하겠다는 화합 의지를 보여주고,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논란 등 갈등의 도화선이 된 민감한 이슈 해법 등에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만남으로 해석된다”고 전했다.

조선일보는 5면(정치) <尹·韓 2시간37분 회동…“김여사·김경율 얘기는 없었다”>에서 두 사람의 만남 사실을 건조하게 전했다. 부제 “당정 갈등 ‘해빙’에 공감대”를 제외하면 국민일보와 달리 이번 만남에 의미를 해석하지 않고 전했다.

경향신문은 1면에서 <6일 만에 같은 시선…마음도 같을까>란 제목으로 두 사람 모습을 담은 사진기사를 실었다. 같은면에서 <‘명품백’ 덮고 “민생”…여론 진화하는 윤·한>에서 “사태를 촉발한 핵심 쟁점을 덮는 형식으로 갈등을 매듭지으려는 모습”이라고 보도했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은 민생에 의기투합하는 모양새로 갈등도 다 풀린 걸로 국민이 보길 원할 수 있지만 ‘20년 인연’인 두 사람의 잇단 회동에서도 당면한 김 여사 리스크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여권 위기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며 “여권이 (김 여사 문제에) 계속 침묵한다면 민생을 챙긴다는 명분은 흐려지고 국민적 시선 돌리기로 보일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향신문은 “이미 윤 대통령이 비서실장을 보내 여당 비대위원장 사퇴를 압박한 당무 개입 논란이 불거졌고, 김 여사 리스크와 수직적 당정관계 해소 없이 어떻게 국민 신뢰를 얻겠다는 건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윤 대통령은 국민이 궁금해하는 현안에 대해 진솔하게 설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일방 소통일 수밖에 없는 TV 방송사와 대담 계획을 접고,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 앞에 당당히 나서기 바란다”고 했다.

비례제 결정 않는 민주당, 전 당원 투표 뒤에 숨나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이 비례제 선출 방식을 ‘전 당원 투표’로 정하자고 제안하자 홍익표 원내대표도 “(전 당원 투표도) 하나의 방법”이라며 거들었다. 병립형 제도로 회귀와 준연동형 제도 유지 사이에서 결정을 하지 못해 ‘표 계산’ 중이라는 비판을 받은 가운데 병립형 회귀를 택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병립형 선거제는 지난 20대 총선까지 적용한 방식으로 지역구 의석과 무관하게 정당 득표율에 따라 비례의석을 나눠 갖는 방식이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지역구 의석수가 전국 정당 득표율보다 적을 때 모자란 의석수의 50%를 비례대표로 채워주는 방식으로 지난 21대 총선에서 처음 적용했다.

중앙일보는 사설 <민주당 또다시 ‘전 당원 투표’ 뒤에 숨으려 하나>에서 “소속 의원 절반 가량인 80명은 ‘병립형 퇴행은 윤석열 정부 심판 민심을 분열시키는 악수 중의 악수’라며 반발하고 있다”며 “당 안팎에선 더는 밀릴 수 없다고 판단한 지도부가 결국 입맛대로 하려고 강성 당원들을 동원하려는 것 아니냐는 볼멘소리가 나온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이 4년 전 총선 때 준연동형을 밀어붙이면서 내걸었던 ‘사표방지와 소수정당 존중’ 약속도 공염불로 전락할 처지”라고 했다.

민주당이 지난 총선에서 위성정당 참여를 두고 전 당원 투표(74.1%)로 결정했고,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는 ‘귀책사유가 있으면 무공천한다’는 당헌을 전 당원 투표로 뒤집었다. 중앙일보는 “당심과 민심 간 큰 괴리가 우려되는 판국에 이번엔 병립형 회귀를 위해 전 당원 투표를 민주적 의사결정 절차인 양 동원하려는 모습”이라며 “책임회피성 알리바이 시도라는 쓴소리가 나오는 것도 그 때문”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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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침신문 솎아보기] 경향 “‘갈라치기 국정’ 尹대통령, 배현진 피습 사건 성찰 삼아야”

경향신문은 사설 <이재명 대표 지체 말고 ‘준연동형 비례제’ 결단하라>에서 “실제 국민의힘과 병립형을 합의하면 민주당의 정권심판론이 거대 정당의 ‘야합’ 프레임으로 공격받고, 정치 혐오를 키워 투표율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그 점에서는 연동형이 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대표는 야권연대가 주도해 정권심판론을 키우는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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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호석 정세연구소 소장 | 기사입력 2024/01/29 [08:40]

[아침신문 솎아보기] ‘AI 악용’ 가짜 콘텐츠 확산에 커지는 규제 목소리

대통령 방송대담 계획에 동아 칼럼 “얻는 것 없이 꼼수 논란만 부를 것”

한겨레 “낙인·폭력의 벽 균열 낸 ‘미투’의 시작” 서지현 전 검사 인터뷰

기자명윤유경 기자

• 입력 2024.01.29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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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달아 발생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 피습 사건에 언론에선 정치권의 극단 대결·혐오의 정치가 근본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치권에선 이 대표 피습 직후 ‘증오 정치를 청산하자’는 목소리를 쏟아내면서도 이를 다시 혐오와 정쟁 소재로 활용했다. 29일 아침신문들은 강성 지지층을 선동해 정치적 양극화를 부추기는 행태를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겨레는 2면 기사 <이재명 피습 뒤에도 증오정치, 자성 없는 정치권 또 부메랑>에서 “혐오 정치 규탄은 말로만 그쳤다. 오히려 이 대표 피습 사건 대응을 위해 구성된 민주당 ‘당대표 정치테러대책위원회’는 경찰·국가안보실·국가정보원의 사건 축소·왜곡 주장을 펼치며, 정쟁을 벌이는 모양새”라며 “국민의힘도 이를 두고 ‘음모론 생산공장’(윤재옥 원내대표)이라거나 ‘나치 히틀러가 떠오른다’(구자룡 비상대책위원) 등 거친 언사로 맞받았다”고 지적했다.

경향신문도 사설을 내고 정치권의 극단 대결을 지적했다. 경향신문은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 후 여야는 증오의 정치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그때뿐이었다. 피의자 당적공개 논란, 헬기 사용 특혜론을 놓고 공방을 벌였고 강성 지지층들은 상대에 대한 증오를 쏟아냈다”며 “배 의원 피습 대응도 달라지지 않았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테러 사건을 축소·왜곡한 경찰의 소극적 수사 때문’이라며 여권 책임론을 제기했고, 국민의힘은 ‘저급한 선동의 정치’라며 민주당을 탓하는 공방이 있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경향신문은 “여야 강성 지지층들 사이에선 ‘촉법 소년을 이용한 좌파의 테러’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덮으려는 여권 자작극’이라는 막말이 난무했다. 정치인 피습마저 대결 재료로 소비되는 현실이 개탄스럽다”며 “혐오를 부추기는 정치 문화, 적대적 진영정치가 그대로라면 추가 테러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책임도 물었다. 경향신문은 “정치 대결이 극단으로 치닫는 데는 윤 대통령의 ‘갈라치기 국정’의 책임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반대 세력을 척결 대상으로 모는 대통령의 과도한 언행이 사회 전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윤 대통령은 배 의원 피습 사건을 성찰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했다.

중앙일보도 사설에서 “1차적 책임은 정치인들 스스로에게 있다. 여야가 대화와 타협은 외면한 채 자극·폭력적인 언사로 상대를 악마화하는 일이 일상화되면서 정치의 품격은 무너지고 국회는 피가 넘치는 검투장이 되고 말았다”며 “여기에다 유튜브와 소셜 미디어가 음모론과 마타도어를 살포하고, 강성 팬덤이 장악한 온라인 커뮤니티가 분노를 조직화하면서 ‘증오의 정치’는 갈수록 심해지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중앙일보는 “보다 근본적으론 여야가 과격한 언동으로 강성 지지층을 선동해 정치적 양극화를 부추기는 행태를 근절해야 한다. 일시적으론 그런 행태가 선거에 유리할 듯싶어도 장기적으론 여야의 공멸, 정치의 종말을 불러온다는 것을 이번 테러 사건들이 잘 보여주지 않는가”라고 했다.

‘AI 악용’ 가짜 콘텐츠 확산에 커지는 규제 목소리

인공지능(AI) 악용에 대한 규제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최근 미국에선 테일러 스위프트의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 성착취물이 온라인을 통해 퍼져 논란이 됐다. 미국 뉴햄프셔주에서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목소리와 비슷한 ‘가짜 전화’가 유권자들에게 걸려온 일도 있었다.

조선일보는 1면 기사 <스위프트도 당해… ‘AI 딥페이크’ 파문>에서 “테크 기업과 세계 각국이 뚜렷한 방법을 찾지 못하던 딥페이크 대응책이 수퍼스타인 스위프트 사건을 계기로 급진전을 이룰 수 있을지 주목된다”며 “USA투데이는 ‘스위프트 사건은 딥페이크 위협의 빙산의 일각’이라고 전했다. 누구나 손쉽게 조작할 수 있는 AI가 보편화되면서 유명인은 물론 일반인도 딥페이크 피해를 보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가짜 스위프트’에 뒤집힌 美…백악관·의회도 “AI 규제”>에선 뒤늦은 딥페이크 규제를 지적했다. 조선일보는 “스위프트 같은 수퍼스타를 노렸음에도, 소셜미디어의 안전장치는 뒤늦게 작동했고 완벽하지도 않았다”며 “포브스는 ‘지금까지 유명한 딥페이크가 수없이 있었고, AI 등 기술 발전으로 더 멈추기 어려워질 것이라는 경고도 거듭 있었다’면서 ‘스위프트의 딥페이크가 나오고서야 백악관과 미 의회가 움직였다’고 했다. 미지근한 태도로 일관하던 정치권을 비꼰 것”이라고 했다.

경향신문은 2면 기사 <총선 앞 한국도 ‘AI 악용’ 비상>에서 한국의 제22대 총선과 미국 대선 등을 앞두고 인공지능이 선거에 악용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국내에선 이번 총선부터 딥페이크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경향신문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AI 전문가와 모니터링 전담요원 등으로 구성된 감별반을 운영하며, 포털·AI 플랫폼 관계사 등과 협조해 위법성이 의심되는 댓글을 비롯한 콘텐츠를 선제적으로 삭제키로 했다”고 전했다.

딥페이크를 활용한 가짜 콘텐츠가 확산하면서 일부 정치인들의 ‘거꾸로 악용’ 사례도 지적됐다. 조선일보는 기사 <불리하면, 진실도 딥페이크라 우기는 정치인들>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을 사례로 들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달 자신의 실언과 실수를 모아놓은 폭스뉴스 광고에 대해 “나를 조 바이든처럼 나쁘고 한심하게 보이게 하려고 가짜 TV 광고에 AI를 사용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조선일보는 “해당 광고에는 트럼프가 ‘익명(anonymous)’ 발음을 제대로 하지 못하거나, 산불이 난 마을의 이름을 ‘파라다이스(paradise)’가 아닌 ‘기쁨(pleasure)’이라고 잘못 말한 영상이 담겼다”며 “모두 실제로 일어난 일이지만, 트럼프는 이를 AI가 만든 영상이라고 거짓말했다”고 했다.

대통령 방송대담 계획에 동아 칼럼 “얻는 것 없이 꼼수 논란만 부를 것”

천광암 동아일보 논설주간이 윤석열 대통령의 방송 대담 계획에 “안이하고 자기중심적인 발상”이라며 “얻는 것은 없이 ‘꼼수’ 논란만 부르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앞서 여러 언론에선 윤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을 열지 않고 방송사 대담 형식으로 김건희 여사 논란을 비롯한 현안에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는 가능성이 거론됐다. 대담 방송사로는 KBS가 거론되고 있다.

천 논설주간은 ‘천광암 칼럼’에서 “윤 대통령의 회견이 보수층·중도층·진보층을 가리지 않고 다수 국민에게 공감을 얻으려면 가능한 한 다양한 언론사가 참여해야 하고, 모두에게 투명한 절차를 통해 공정한 질문 기회가 제공돼야 한다”며 “그런데 이와는 정반대로 특정 언론사와만 대담을 한다는 것은 시작도 하기 전에 ‘약속 대담’ ‘짬짜미 대담’ 논란을 자처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더구나 대담 방송사로 거론되는 KBS는 보도 공정성과 편향성을 둘러싸고 야권의 집중 공격을 받는 상황”이라고 했다.

천 논설주간은 “윤 대통령이 회견을 한다고 해서 김 여사를 둘러싼 부정적인 여론이 수그러질지는 알 수 없다”며 “사과나 유감 표명을 할지, 어떤 수위로 할지, 어떤 후속 조치를 내놓을지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다를 것이다. 다만 껄끄러운 질문이나 장면을 피하려고 하면 할수록 국민은 많은 의구심을 갖게 될 것이고 부정적인 효과가 커지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자유민주주의의 본질을 이야기하면서 ‘대통령의 직무 수행 과정이 투명하게 드러나야 하고, 국민들로부터 ‘날 선 비판과 다양한 지적’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며 “어떤 회견 방식이 바람직한지는 이 말 안에 답이 있다”고 했다.

한겨레 “낙인·폭력의 벽에 균열 낸 ‘미투’의 시작” 서지현 전 검사 인터뷰

한겨레가 <법의 저울 위, 미투 6년> 기획을 통해 서지현 전 검사를 인터뷰했다. 김승섭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와 서지현 전 검사의 대담을 기록한 형식이다.

한겨레는 편집자주를 통해 “2018년 1월29일, 서지현 창원지검 통영지청 검사는 검찰 내부통신망인 ‘이프로스’에 “나는 소망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검찰 내에서 벌어진 강제추행 피해 사실과 인사 불이익의 과정이 기록돼 있었다. 미투의 시작이었다”며 “수많은 여성이 유폐됐던 성폭력을 증언하고 또 연대했다. 그렇게 6년이 흐른 오늘, 한겨레는 다시 ‘시작’으로 돌아가 서지현을 만났다. 서지현의 7번의 재판과 그 이후 법정에 선 미투 사건들을 살피며, 법원의 변화와 한계도 짚었다”고 밝혔다.

서지현 전 검사는 기사 <낙인·폭력의 벽에 균열 낸 ‘미투’, 서지현 “무너졌지만, 기적이었다”>에서 “미투는 남성과 여성의 싸움이 아니라 과거와 미래의 싸움이라고 생각한다. 과거의 모든 것을 꺼내 처벌하자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잘못을 되돌아보고, 다른 미래를 꿈꾸는 일이다. 그것을 피해자와 가해자의 싸움이나, 개인과 조직의 싸움으로 변질시킨다면, 우리는 미래를 향해 한 발자국도 내딛지 못할 것”이라며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희망이 아니라, 세상이 바뀌지 않더라도 내가 해야 하는 일들이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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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유경 기자구독

602@mediatoday.co.kr

‘진보정치1번지’를 자임한 울산은 지난해 8월 ‘민주‧진보진영 연대추진을 위한 준비회의’를 구성했다. 이후 7차례 준비회의를 거쳐 지난달 14일 ‘22대 총선 윤석열 정권 심판 울산시민정치회의’를 출범했다.

각계 인사 328명이 이름을 올린 ‘울산정치회의’는 29명의 운영위원과 9명의 상임집행위원으로 조직 체계를 구성했다.

‘울산정치회의’는 첫 사업으로 ‘윤석열 정권 심판 총선 울산시민 1000인 선언’을 조직해 지난 25일 기자회견을 열었다. 특히 야4당(노동‧민주‧정의‧진보당) 울산시당위원장과의 간담회를 거쳐 오는 1일 협약식 체결을 확정하는 등 활발한 연대를 전개하고 있다.

부산지역 시민사회 움직임도 예사롭지 않다.

지난해 11월 14일 ‘민주진보세력 단결, 총선승리 1:1 구도 완성 부산시민 1천인 선언’ 결과 발표와 동시에 ‘정권심판 총선대응 부산시민회의’ 결성을 알렸다.

‘부산시민회의’는 야4당(녹색‧민주‧정의‧진보당) 부산시당을 찾아 ‘1:1 구도’를 열망하는 부산시민의 뜻을 전달했다. 아울러 지난달 13일 부산을 찾은 이재명 대표와도 간담회를 통해 뜻을 모았다.

특히 지난달 28일 열린 ‘총선토론회’에서 ‘부‧울‧경이 총선심판의 승부처’라는 인식에 기초해 “차기 총선에서 민주진보세력이 승리하여 다수 의석을 확보함으로써, 부마항쟁으로 꽃폈으나 3당 야합으로 잃어버린 ‘민주 부산’의 자존심을 되찾고, 정치사회대개혁 체제전환의 출발점을 만들자”는 결의를 다졌다.

경남 지역 시민사회도 출발은 조금 늦었지만, 기세만큼은 부산‧울산 못지않다.

지난 24일 ‘윤석열 심판 진보민주진영 총선 공동대응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 경남지역 시민사회는 ‘1:1 구도’와 ‘경남 과반 당선’ 방안을 모색하는 열띤 토론을 펼쳤다.

이날 토론회에는 먼저 출범한 ‘부산시민회의’와 ‘울산정치회의’ 대표자들도 참석해 ‘낙동강 벨트’의 연대 의지를 과시했다.

특히 이날 토론회에서 ‘병립형’ 논의 중단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현행 유지를 촉구하는 부‧울‧경 공동기자회견이 즉석에서 제안돼, 다음날 곧바로 실행에 옮겨졌다. 이에 화답하듯 민주당 경남도당위원장인 김두관 의원은 27일 “‘반윤 전선’으로 정권심판 선거가 돼야 한다”라며 병립형 회귀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경남지역 시민사회는 오는 30일 ‘총선공동대응 기구’ 정식 출범을 예고했다. 이렇게 울산, 부산에 이어 경남까지 민주진보 진영의 공동 총선 기구가 결성되면 지난 23일 발족한 ‘정치개혁과 연합정치를 위한 시민회의’에 더욱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박세열 칼럼] 윤석열과 한동훈, 날 것에 가까운 욕망의 정치

박세열 기자 | 기사입력 2024.01.27. 05:06:00

'약속대련'이니 하는 말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득실 계산이 한창이다. 쓸데 없는 일이다. 사안은 명백하다. 검찰 공화국에서 범죄 의혹을 두고 벌이는 국력 낭비다. 해결책도 간단하다. 검찰이 전광석화처럼 수사하면 된다. 그러나 이미 도래한 검찰공화국의 검찰은, 정작 가만히 웅크리고 있을 뿐이다.

검사동일체의 원칙. 이 무시무시한 말은 노무현 정부 때 개정되기 전까지 검찰청법 제 7조의 제목이었다. 검찰청법 제7조 제1항은 "검사는 검찰사무에 관하여 소속 상급자의 지휘·감독에 따른다"고 돼 있고, 3항은 "검찰총장과 각급 검찰청의 검사장 및 지청장은 소속 검사의 직무를 자신이 처리하거나 다른 검사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세월이 흐르며 문구는 다소 부드러워졌지만, '검사동일체'의 핵심 의미는 그대로다.

제3항은 독재시절 참 유용했다. 양심있는 검사가 거부한 시국 사건은 충성스런 검사가 맡아 처리할 수 있었다. 검사는 동일체이므로, 완전무결한 하나의 상상된 '법인격체'이기 때문에 나사 몇개, 부품 몇 개 빠진다고 해도 문제가 없었다. 기소 검사와 공소 유지 검사가 달라도, 모든 검사는 '동일체'이기 때문에 논리적 완결성은 훼손될 수 없다. 그런 조직에서 윤석열과 한동훈은 20여년 간 '동일체'로 살았다.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관계(윤석열 대통령)라고 한다. 거의 '식구'다.

'정신분석학'적 검찰 공화국의 세계관에서 윤석열과 한동훈, 여권 투톱은 한몸이다. 당대표를 두 번 갈아치운 끝에 드디어 '자아 일체'를 이뤘다. 그러니까 지금 벌어지는 소동은 일종의 '내적 투쟁'이다. 과거 '정의의 검사'로 불렸던, 지금 한몸에 살고 있는 두 자아가 자신들의 과거와 벌이는 내적 투쟁.

이 내적 투쟁의 촉발제는 김건희 영부인의 디올백 스캔들이다. 김건희 영부인이 피해자인지, 피의자인지 논쟁이 한창이지만, 그걸 규명해 줄 '슈퍼 에고', 즉 이 정부의 또다른 자아인 '검찰'은 내면 깊숙히 숨어들어가 아예 '무의식'이 됐다. (Unconsciousness 무의식이 아니라, No consciousness 의식 없음이 됐다. 혹은 Disconsciousness, 의식 잃음인가?)

종교나 철학에서 말하는 내적 투쟁은 본능과 본능의 충돌이다. 정신분석학에서도 비슷하다. 자아 속에서 권력과 욕망을 둘러싼 본능이 충돌하고 이를 '이성'과 '양심'이 제어하는 게 보통의 매커니즘이다. 그런데 요란한 내적 투쟁에는 '이성'과 '양심' 같은 슈퍼에고의 존재가 고장나 있다.

자, 양심을 팽개친 이 '동일체'의 한쪽에선 영부인을 보호해야 한다는 본능이, 한쪽에서는 총선에서 승리해야 한다는 본능이 작용한다. 영부인을 보호해야 한다는 욕망은 또렸하지만, 왜 그래야 하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총선에서 승리하고자 하는 욕망도 또렸하지만, 왜 그래야 하는지, 그 또한 분명치 않다. 하지만 본능적으로 안다. 영부인의 '디올백 스캔들'을 보호하고 가면 총선에서 패배할 가능성이 높고, '디올백 스캔들'을 털고 가면 대통령이 정치적 치명타를 입을 수 있다는 걸. 총선 패배는 '식물 정권'이 될 것이라는 두려움의 근원이고, 생 그 자체를 위해 극복해야 할 치명적(fatal) 이벤트다.

두 개의 상반된 욕망이 충돌했다. 이 '내적 전쟁'이 윤석열, 한동훈 두 사람에겐 사적으로 중요할 수 있지만, 대통령과 여당 대표의 지위를 가지고 공개적으로 '내적 싸움'을 실시간 중계하면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동료 시민들'은 내적 싸움이 공적 영역으로 전이되면서, '사적 비리 의혹'에 대한 두개의 자아가 충돌하는 모습에 그대로 노출된다. 이걸 지켜보는 사람들을 안쓰러워해도 모자랄 판에 일각에서 '약속 대련'이니, '극적 화해'니 하는 말로 포장지를 둘러대는 건 여간 민망스러운 일이 아니다.

이재명이라는 '거악'을 척결하기 위해, 조국이라는 '거악'을 척결하기 위해 쉼 없이 달려온 이 '동일체' 투톱은 이제 자신들이 '살아있는 권력'이 되었다. '거악 척결'로 권력을 잡은 이 동일체는 본인의 몸에 난 '환부'를 발견했고, '동료 시민들'은 이제 이들이 그 '환부'를 어떻게 다룰지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고 있다.

검찰총장 시절엔 많은 의사결정이 암막 뒤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가 생길 일이 없다. 동일체를 거부한 검사들은 옷을 벗고 나가면 그만이니까. 하지만 대통령직은 다르다. 모든 결정 과정은 투명해진다. 그런 가운데 완전한 일체가 되지 못한 또다른 자아(한동훈)을 꾸짖고 어르고 달래는 원 자아의 모습이 언론지상에 날것으로 등장한다.

"대통령을 뒷배 삼아 한 위원장이 당의 주인인 것처럼 줄 세우기 한다는 소문이 맞다는 생각을 갖게 된다", "한동훈은 내가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내 후배였다. 내가 오죽하면 신뢰와 지지를 철회한다는 말까지 했겠느냐", "가장 아끼던 사람에게 바보같이 뒷통수를 맞느냐는 소리까지 들었다", "사람을 너무 의심하지 않고 썼던 나의 잘못인가 싶은 생각마저 든다", (채널A [단독]윤 대통령 "한동훈, 사당화 하지 말라는 것" 봉합 여지는 남겨, 역시 채널A [단독]"뒤통수 맞았다더라"…윤 대통령, 심경 토로)

궁중 암투에서 나올법한 말들이다. 일개 검찰 조직의 수장에서 대한민국의 컨트롤타워로 자리를 옮겼지만, 대통령은 여전히 자신이 '국가 동일체'의 머리 부분에 자리한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일까?

이번 사태의 본질은 총선에서 지면 '식물 정권'이 된다는 근원적 두려움 위에서 벌어지는 욕망끼리의 내적 투쟁이다. 이들에겐 총선에서 이겨서 무엇을 하겠다는 '비전'이 불분명하다. 얼른 기억나는 건 운동권 청산론인데, 이건 공산전체주의에 맞서 싸우는 이념 투사의 기출변형 수준에서 멈춰버린다. 그리고 여권의 '권력 자원'을 총선 승리를 위해 투여하겠다는 한동훈식 마키아벨리즘이 난무한다.

지금 세상은, 지금 국정은 대통령이 '내적 투쟁'을 통해 자아를 완성해 나가는 실험장이 될 정도로 한가롭지 않다. 세계 정세는 불안하다. 미국에서는 '동맹'을 경시하는 트럼프가 대통령직을 향해 내달리고 있다. 한미동맹 '원툴'의 외교 정책은 위태하지 않는가? 북한은 '전쟁'을 입에 담으며 연일 도발을 해대고 있다. 경제 상황도 심상치 않다. 물가는 치솟고 있으며, 부실 대출은 폭발 직전이다. 작년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1.4%, 코로나 이래 최악이다. 세금 깎고 재정 아끼자는 이 정부의 '솔루션'이 전혀 먹히지 않았다.

선거를 앞두고 주가 부양과 부동산 경기 부양에 나섰지만, 주가는 되레 곤두박질치고, 부동산 시장은 얼어붙고 있다. 미국에서 북한과 '전쟁 가능성'이 공공연하게 거론되는데 어느 투자자가 한국을 눈여겨 보겠나.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누가 만들고 있는가. 이 판국에 왜 한국 정부는 300만 원짜리 영부인 디올백 스캔들을 두고 '내적 투쟁'을 '동료 시민들'에게 강제 시청하게 만들고 있나.

이 국정 걸림돌을 치우는 방법은 간단하다. 내적 투쟁의 요인을 제거하면 된다. '조국 수사' 때처럼 전광석화로 진상규명을 하면 된다. 그런데 검찰이 왜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인지, '동료시민들'은 지금 그걸 궁금해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