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문화예술계에 블랙리스트의 밑그림이 그려지고 있다.'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 문화예술계에는 검열 등 '표현의 자유' 탄압 논란이 꾸준히 이어져 왔다. 이런 와중에 최근 국민의힘 김승수 국회의원(대구 북구을)은 윤석열 대통령을 풍자한 작가들만 겨냥해 정부 지원금 내역을 뒤져 또 다른 논란을 낳았다.

김 의원은 한국만화진흥원에 <2023 굿바이전 in 서울>(이하 굿바이전) 참여 작가들의 정부 지원금 내역 자료를 요구했다. <굿바이전>은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를 풍자한 것으로 논란이 된 전시다.

김 의원은 진흥원 측에 <굿바이전> 참여 작가들이 그동안 정부 지원금을 얼마나 받았는지 상세히 물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로 활동 중인 김 의원의 '표적 자료 요구'다. 해당 기관 임직원도 아닌 '민간인'인 작가들을 특정해 자료를 요구했다. 단순한 '확인' 차원으로 보기엔 부적절하다. (관련기사 ☞ 국민의힘, '윤석열 풍자' 작가들만 콕 집어 지원금 내역 뒤졌다)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정권에 비판적인 성향을 보인 작가 혹은 집단의 작품 활동 및 사회 활동을 조사해 이를 목록화한 문건을 제작했다. 두 정권은 문화예술인들을 사찰·감시·검열해 입맛에 맞지 않는 예술인들을 여러 정부 지원사업에서 배제하고, 작품 활동을 사전에 검열했다.

이번 김승수 의원실의 자료 요구도 '특정 작가'를 대상으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과거 사건과 유사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블랙리스트 피해 법률 대응을 맡아온 강신하 변호사는 "특정 전시에 참여한 특정 작가를 콕 집어 자료를 요구한 건 블랙리스트 색채가 굉장히 짙다"고 지적했다. 

다만 예술인들이 블랙리스트의 악몽을 떠올리고 있는 건 비단 이 사건 하나 때문만이 아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문화예술계에 일어난 일련의 사건들은 '블랙리스트 부활'에 대한 불안을 부추기고 있다. 특히 만화계가 그 불안을 피부로 느끼고 있는 데는 지난 1년간 이어져온 맥락이 있기 때문이다. <셜록>은 윤 정부 출범 이후 1년 이상 이어지고 있는 '블랙리스트 부활의 맥락'을 시간 순으로 정리했다. 

[2022. 9. ~ 10.] 부천국제만화축제 '윤석열차' 전시 논란 

지난해 9월 30일부터 10월 3일까지 열린 부천국제만화축제에 전시된 '윤석열차'는 그해 7 ~ 8월 한국만화진흥원이 주최한 전국학생만화공모전 카툰 부문 금상을 거머쥔 작품이다. 작품 속 달리는 열차 정면에는 윤 대통령 얼굴이 그려졌다. 열차 첫 칸에는 김건희 여사, 나머지 칸에는 검사복을 입은 남성 4명이 칼을 들고 열차에 타고 있다.

당시 '윤석열차' 작품이 논란이 되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주최 측인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 유감을 표하며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2023. 1.] 국회사무처, 윤석열 대통령 풍자 전시 '강제 철거' 

<굿바이전>은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 10·29 이태원 참사 등을 풍자한 작품 80여 점으로 기획됐다. 서울민족예술단체총연합 등이 주최하고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의원 12명이 공동 주관한 전시로, 국회사무처 허가를 받은 상태였다. 

해당 전시는 지난 1월 9일부터 닷새간 국회 의원회관 2층 로비에서 열릴 예정이었다. 그러나 국회사무처는 "특정 개인 또는 단체를 비방하는 등 타인의 권리, 공중도덕, 사회윤리를 침해할 수 있는 회의 또는 행사로 판단되는 경우"라고 판단해 돌연 허가 결정을 번복했다. 

전시를 주관한 의원들이 취소 공문을 받아들이지 않자 국회사무처는 전시 당일 새벽 국회 의원회관 2층 로비에 설치된 작품들을 기습 철거했다. 

[2023. 4.] 국회사무처, 전시 작품 '사전 검열' 조항 신설 

국회사무처는 이후 국회 의원회관 2층 로비 사용규정을 강화했다. 사무처가 신설한 조항에는 '전시회 개최를 위해 로비 사용 신청을 할 때 국회 시설물 예약시스템에 전시할 작품의 사진을 2달 전에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에는 행사명과 행사 목적, 주최·주관 등의 간단한 정보만 입력하면 자유롭게 로비를 사용할 수 있었다.

국회 사무처는 전시회 허가를 위한 미술 및 법률전문가 위주의 별도 자문위원회(9명)를 구성하는 조항도 만들었다. 이제 국회 사무총장이 전시회를 위한 로비 사용신청 허가의 객관성·공정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자문위를 구성할 수 있다.

[2023. 7.] 문체부·경기도교육청, '윤석열차' 나온 공모전 후원 불허

'윤석열차' 논란이 있고 1년 뒤, 전국학생만화공모전이 다시 열렸다. 올해는 문체부와 경기도교육청이 공모전 후원 명칭 사용을 불허했다. 

한국만화진흥원이 개최하는 이 공모전에 문체부와 경기도교육청은 후원단체에 이름을 올리고 상 수여자 역할을 해왔다. 대상 수여자는 문체부 장관, 금상 수여자는 경기도교육청이었다. 올해 문체부와 경기도교육청은 나란히 공모전 후원단체 명단에서 빠졌다. 그러면서 대상 수여자는 경기도지사, 금상 수여자는 부천시장으로 변경됐다.

[2023. 7.] 윤석열 대통령, 유인촌 전 문체부 장관을 특보로 임명 

이명박 정부 당시 블랙리스트 사업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유인촌 전 장관이 돌아왔다. 이명박 정권 시절 3년 동안 문체부 장관을 지낸 그를, 윤석열 대통령이 문화특별보좌관으로 임명했다. 

[2023. 9.] 윤석열 대통령,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지명 

유인촌 특보는 문화특보 발령 두 달 만에 새 문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 유인촌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다음 달 5일 열린다. 

유 후보자는 지난달 28일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속칭 좌파 예술인들도 이념의 굴레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정부 예산을 요구해선 안 된다, 나랏돈으로 국가 이익에 반하는 작품을 만드는 게 말이 되나"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독립영화협회, 한국작가회의 등 문화예술인 단체들은 지난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유인촌 장관 지명을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지난 블랙리스트 사건을 통해 우리 사회는 무엇을 얻었나, 오히려 그 시대 이전으로 퇴보하려는 현실을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지난 20일부터는 유인촌 장관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릴레이 1인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2023. 9.] 문체부, 내년 한국만화진흥원 국고보조금 48% 삭감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의 내년 국고보조금 예산이 절반 가까이 삭감됐다. 내년 문체부의 만화 관련 국고보조금 예산은 60억 3000만 원이다. 올해 예산 116억 4000만 원과 비교해 48% 감액됐다. 진흥원의 17개 예산 항목 중 7개 항목은 전액 삭감됐다. 

모두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최근 1년간 만화계가 겪은 일이다. '윤석열차'를 향한 문체부의 "엄중 경고"는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의 예산 삭감으로 돌아왔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이명박 정권의 블랙리스트 사건 당시 문체부 장관을 지낸 유인촌을 다시 불러들였다. 

이런 '맥락' 속에서 여당인 국민의힘 소속 김승수 의원은 <굿바이전> 참여 작가들의 정부 지원금 내역을 들췄다. 이명박·박근혜 정권 블랙리스트에 두 차례 이름을 올린 김신 작가는 김승수 의원실의 이런 행동이 문화예술계를 '위축'시키는 일이라고 말했다. 

"(과거) 블랙리스트를 경험했음에도 다시 노골적으로 그런 모습들이 보인다. 실질적으로 더 중요한 건 작가들이 위축된다는 거다. 정부와 다른 생각을 하는 작가들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그런 현상들을 보면서 (다른 작가들도) 자기검열을 하게 되지 않느냐. 그런 사회는 결코 경쟁력을 가질 수 없다." -김신 작가 

<굿바이전>에 참여한 백영욱 작가는 "내가 정부 예산으로 떳떳하지 못한 활동을 한 적이 없음에도 불안하다, 내 이름을 알아다가 나한테 어떤 불이익을 줄지 모른다는 막연한 불안감이 있다, 나를 괴롭히려고 하지는 않을까"라며 불안감을 내비쳤다. 

윤석열 정권 1년. 대통령 풍자 만화를 중심으로 논란이 된 사건들 외에도 다양한 예술 영역에서 검열은 일어났다. 문화예술계 전반에 뻗친 '블랙리스트 부활'의 그림자는 더 이상 단순한 우려가 아닐지도 모른다.

※ 이 기사는 <프레시안>과 <셜록>의 제휴기사입니다. 

칼럼을 쓴다고 해서 공당(公黨)의 운영을 두고 어떻게 하라 마라 할 일은 아니지만, '좋은 정치'를 바라는 사람으로서 꼭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선제도와 호남 정치입니다.

지난 2020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광주광역시, 전라북도, 전라남도 등 호남권 3개 광역시·도의 당선자는 모두 스물여덟 명입니다. 이중 광주 8석, 전북 9석, 전남 10석 등 27석을 더불어민주당이 석권했습니다. 전북의 남원·임실·순창 선거구에서만 국민의당 출신인 무소속 이용호 후보가 당선됐는데, 민주당에 복당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습니다만 이듬해 국민의힘에 입당해 지금은 여당 국회의원입니다.

민주당은 전국정당입니다. 우리나라의 정당법은 제3조에서 '정당은 수도에 소재하는 중앙당과 특별시·광역시·도에 각각 소재하는 시·도당으로 구성한다'는 요건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어 제17조에서는 '정당은 5 이상의 시·도당을 가져야 한다'고 규정, 지역주의를 표방하는 정당의 창당을 사실상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만 영·호남을 중심으로 특정 정당 몰표 선거가 반복되는 등 지역주의가 현상적으로는 엄연히 존재합니다. 여기에는 과거 정치적 목적으로 조성된 영남과 호남의 지역 차별과 갈등이 표심을 통해 반복적으로 표출되고, 결국 극단적 진영으로 나뉘어 고착화한 역사적 과정이 있습니다. 2000년대 들어와 지역감정의 완화를 기대하게 만든 선거 결과도 있었습니다만, 여전히 영·호남 지역의 보편적 투표 기준이 후보자의 소속 정당이라는 사실을 부인하기는 어렵습니다.

전국정당이 일부 공고한 지역 기반을 갖는 건 우리나라만의 특수한 상황은 아닙니다. 미국의 경우만 보아도 캘리포니아, 뉴욕, 일리노이, 매사추세츠, 워싱턴 등 매번 민주당이 승리하는 주, 앨라배마, 오클라호마, 아이다호, 몬태나, 노스다코타 등 매번 공화당이 승리하는 주가 있습니다. 일관된 지지 경향이 없는 주들은 경합 주(swing states)라고 부릅니다. 플로리다, 오하이오, 펜실베이니아, 위스콘신, 미시간 등이 여기 해당합니다. 

미국의 정치비평가나 학자, 언론인들은 이른바 '파란 주(민주당)', '빨간 주(공화당)'들의 존재에 대해 몇 가지 우려를 표합니다. '선거 때 정당의 관심이 늘 경합 주에 집중되므로 파란·빨간 주 유권자의 관심사와 문제는 캠페인에서 소외된다', '경쟁이 없어 지방정부의 질이 저하되고 공직자가 좋은 성과를 낼 동기가 줄어든다', '혁신이 저해되고 정치가 유권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데 게으르게 만든다' 이런 것들입니다. 어떤가요? 우리 정치에 바로 대입해도 어색하지 않죠?

호남 시민들의 정치의식은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는 인식이 일반적입니다. 지나온 선거 결과들을 살펴보면 좋은 정치를 갖기 위한 유권자들의 노력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선 국회의원이나 광역단체장 선거보다 투표의 정치적 부담이 덜한 기초단체장 선거에서는 무소속을 후보자를 선택함으로써 민주당에 경고를 보내는 일이 흔한 편입니다. 지난 2022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전국의 기초단체장 중 무소속은 17명이었는데, 이 중 10명이 호남권에서 나왔습니다. 2018년에는 무소속 17명 중 7명이 호남이었고, 2012년에는 29명 중 15명이었습니다. 

한편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민주·진보 성향의 제3당이 선택지가 됩니다. 2016년 국민의당 녹색 돌풍이 대표적입니다. 그러나 2020년 총선에서는 그 후신이라고 할 수 있는 민생당 소속으로 출마한 거물급 중진 의원들이 참패했습니다. 광주의 장병완·박주선·천정배·김동철, 전북의 정동영·조배숙·유성엽, 전남의 박지원 전 의원 등이 대표적입니다. 민생당을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한 정치인들의 운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보수진영 바른미래당 계열과의 합종연횡, 끊임없는 계파 갈등으로 호남 시민들의 기대를 짓밟은 호남 기반 제3정당을 심판한 것이죠. 

어느덧 21대 국회의원의 임기는 불과 8개월여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다음 선거를 준비해야 할 시점입니다. 호남은 '경선 승리 = 당선'의 공식이 통하는 곳이니만큼 현역 의원이나 도전자나 경선에 사활을 겁니다. 그런데 그 준비라는 게 말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로 귀결됩니다. 권리당원의 모집, 조직관리, 동원입니다.

민주당은 당헌 제98조에서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의 경선 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권리당원의 투표·조사결과는 100분의 50 이하, 권리당원이 아닌 유권자의 투표·조사결과는 100분의 50 이상으로 반영한다'라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이 비율을 5:5로 적용해오고 있습니다. 당원과 일반 유권자의 의견을 반반씩 반영해 후보자를 선출한다니, 일견 합리적인 방식으로 느껴집니다. 

여기서 몇 가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일단 권리당원 외 50%의 비중을 차지하는 일반유권자는 세부규칙상 '민주당 지지층 또는 무당층'으로 자격이 제한됩니다. 무당층의 참여는 드문 일이라 핵심 지지층을 대상으로 한 경선이라고 보아도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게다가 일반 유권자 경선은 일반적 여론조사가 아니라 투표입니다. 정해진 규모의 안심번호를 추출('안심번호 선거인단'이라고 부릅니다)해 ARS를 몇 차례 발송하고, 참여하는 모든 민주당 지지층·무당층에 투표권을 주는 방식입니다. 여론조사와 비교하면 놀랄 정도로 응답률이 높습니다. 거의 모든 후보자가 조직을 동원해 전화 대기를 시키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경쟁이 상식적인 수준을 넘어 과열된다는 점입니다. 경선이 본선과 다름없는 호남 정치인들의 관심사는 A부터 Z까지 권리당원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현역의원들이 노심초사하는 국회의원 평가에도 권리당원의 여론조사가 포함되죠. 다른 데 신경 쓸 여력도, 필요도 없습니다. 권리당원 조직을 장악한 국회의원이 지방선거 공천을 무기로 후보자들을 줄 세우거나 경선에 개입하는 일도 드물지 않다고 합니다. 

한번 상상해 봅시다. 만약 내가 사는 지역의 국회의원을 뽑는데 정당의 당원과 핵심 지지자들의 투표로만 결정한다면, 정치인들이 나 같은 일반 시민들의 삶에 일말의 관심이나 가질까요? 

네, 그래서 피해는 고스란히 호남 유권자의 몫이 됩니다. 주민의 삶을 개선한다거나 일자리를 만든다거나 서민 경제를 활성화하는 것 같은 지역 정치 본연의 일들이 후 순위로 밀리니까요. 정책을 만들고 비전을 제시하는 데 공을 들일 필요도 없겠죠. '호남 푸대접'이 박정희 정부에서 시작되었을지언정, 정작 지금 호남을 정치적으로 소외시키는 건 민주당 경선제도의 왜곡과 조직선거에 온전히 기대는 낡은 정치 행태가 아닐까요. 

과거 민주당은 몇 가지 정치 실험의 경험이 있습니다. 배심원제 경선이라든지 공론조사를 통한 야권후보 단일화 등이 대표적입니다. 유권자들에게 인물을 충분히 알린 후 판단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였습니다. 공정성을 장담할 수 없다거나 후보자들이 승복하기 어렵고 돈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사라지고 말았죠. 관리의 부담을 피하고 보다 간편한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는 현실론이 유권자를 위한 최선의 후보자를 공천해야 한다는 정당의 본질적 역할론을 압도하고 있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정답이 있는 문제는 아닐 겁니다만, 적어도 호남의 특수성을 고려한 공천 제도가 필요해 보입니다. 호남 정치인들이 시민과 지역사회를 위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주면 좋겠습니다. 그게 바로 민생을 챙기고, 서민과 중산층의 삶을 돌보며, 좋은 정치를 만들겠다는 민주당의 초심과도 일치하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표현·양심·사상 등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을 받아온 국가보안법 제7조가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판단을 받았다. 지난 1991년 법이 일부 개정된 이래 8번째 합헌 결정이다.

헌재는 이적행위 찬양·고무를 금지하는 국보법 7조 1항과 이적표현물의 소지·유포 등을 금지하는 동법 7조 5항에 대해 26일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적행위를 찬양하거나 행위에 동조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7조 1항은 재판관 6대 3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이 나왔다.

합헌 의견을 낸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김형두 등 재판관들은 "한반도를 둘러싼 지정학적 갈등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고 북한으로 인한 대한민국 체제 존립의 위협 역시 지속되고 있다"며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보아 온 국가보안법의 전통적 입장을 변경해야 할 만큼 북한과의 관계가 본질적으로 변화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이적행위를 목적으로 한 '문서·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수입·복사·소지·운반·반포·판매 또는 취득' 행위자를 처벌하는 7조 5항의 경우 구체적인 행위에 따라 판단이 엇갈렸다. 

이적 표현물을 '제작·운반·반포한 자'를 처벌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관 6대 3으로 합헌 결정을 받았지만, 표현물을 '소지·취득한 자'를 처벌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관 4대 5로 위헌의견이 더 많았다. 다만 위헌 결정에 필요한 정족수는 6명이기에 해당 부분 또한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 

5항에 대한 합헌 의견으로 합헌 측 재판관들은 "전자매체 형태의 표현물은 소지·취득과 전파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거의 없고 전파 범위나 대상이 어디까지 이를지도 예측할 수 없다"라며 "(표현물) 금지의 필요성이 종전보다 더욱 커졌다"라고 말했다. 

반면 김기영·문영배·이미선 등 1항과 5항 모두에 위헌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양심과 사상의 자유는 우리 헌법의 핵심 가치인 인간 존엄과 가치 보장에 필수적"이라며 "이적행위 조항(7조 1항)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구체적인 위험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도 이를 처벌 대상에 포함시켜 대다수 시민의 정당한 의사 표현 내지 그 전제가 되는 양심과 사상의 형성을 위축시키고 제한하고 있다"고 했다. 

5항 중 '소지·취득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에 대해서만 위헌 의견을 낸 유남석·정정미 재판관의 경우 "소지·취득 행위는 내심의 영역에서 양심을 형성하고 양심상의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지식정보를 습득하거나 보관하는 행위"라며 "양심형성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속한다"고 위헌 의견의 취지를 밝혔다. 

'이적표현물의 유포·전파를 금지'하는 동 조항의 규정만으로도 국가안보 등의 입법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때문에 이들은 표현물 등을 소지·취득하는 이들까지 처벌하는 5항의 내용은 "(권리) 침해의 최소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봤다. 

국보법의 해당 조항들은 △국보법이 자의적으로 해석돼 처벌 대상이 부당하게 확대될 수 있으며 △개인의 양심 및 사상 등을 국가가 재단해 처벌하는 일은 부적절하다는 지적 속에서 위헌 논란을 낳아왔다. 

특히 노동계 등지에선 "노동현장에서 자주·민주·통일·노동해방과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선전물을 제작 배포하는 것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소되기도 한다"(민주노총)고 지적하는 등 해당 법령이 노동·시민운동을 압박하는 도구로 작용하고 있다는 비판도 지속돼왔다. 

조영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은 앞서 지난 15일 열린 국보법 관련 헌법소원 공개변론 자리에서 "국가보안법은 말과 글뿐만 아니라 문화와 예술작품, 개인 소셜미디어(SNS) 활동까지도 이분법적인 잣대로 규율하고 있다"라며 "국가보안법이 실정법으로 존재하는 한 자기검열에 따른 표현행위의 위축과 민주주의 사회의 기초인 공론의 장이 왜곡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들은 같은 자리에서 "이적행위로 야기된 명백한 위험은 현재 시점에 당장 현실화한 것은 아닐지라도 언제든지 국가안보에 상당한 위협이 될 수 있다"며 "위험이 현존하는 단계가 되면 막대한 피해가 초래돼 공권력의 개입이 무의미해질 가능성도 있다"고 반박했다. 

한편 이날 헌재의 선고는 2017년 수원지법, 2019년 대전지법이 각각 낸 위헌법률심판제청과 개인 헌법소원 등 총 11건을 병합해 이루어졌다. 

헌재는 '반국가단체'를 규정하고 있는 동법 2조와 이적단체 가입을 처벌하는 7조 3항에 대한 헌법소원은 "헌법재판소법에 따른 법률상 청구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각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