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독한 감염병 코로나19와 싸우는 동안 국민들은 의료진들 앞에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웠다.

자신의 감염은 염두 할 겨를 없이, 자기 목숨보다 환자의 목숨을 더 귀중히 여겼던 그들은 코로나 시기 숨은 ‘영웅’이라는 말까지 들었다. “재난 시기에 공공의료가 더욱 빛을 발한다”는 말이 들렸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감염병 전담병원 역할을 한 공공병원의 헌신과 희생은 이미 잊은 듯하다.

“코로나와 묵묵히 싸워온 대가를 ‘임금체불’로 돌려받아야 하는가?”

“공공병원 역할에 최선을 다했던 결과가 결국 존폐위기란 말인가?”

전국의 지방의료원, 국립중앙의료원, 서울시 산하 공공병원(동부·북부·서남병원), 대한적십자사 등의 공공병원들의 처지가 이렇다.

코로나 초기, 신종 감염병 바이러스에 대한 기초정보조차 없이 공포만이 끝없이 확산하던 때에, 정부의 지침에 따라 누구보다 앞장서 감염병과 싸워왔던 병원들. 2년 반 동안 감염병 대응에 전념한 결과 병원은 ‘존폐위기’에 내몰렸다.

의사와 환자가 이탈하고, 적자는 넘쳐나고, 의료진 임금까지 체불 상태로 “붕괴 직전에 다 달았다”는 말은 볼멘소리가 아니다. 그러나 지금 정부는 ‘나 몰라라’다.

환자와 의사가 떠난 자리

감염병 전담병원 지정 기간 동안 코로나 치료와 관련 없는 수많은 의사들이 병원을 떠났다. 필수 진료과도 문을 닫았다. 코로나 진료과 역시 과도한 업무 탓에 버티다 버티다 떠난 의료진도 다반사다. 80% 수준을 유지하던 병상이용률은 기껏해야 40% 안팎 수준이다.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진료받을 해당 과 의사가 없으니,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보내기도 하고, 의사들이 적어지니 예약은 점점 길어지고, 남은 의사는 혼자서 진료와 수술까지 감당하다 보니 ‘불안해서 못하겠다’며 다른 병원을 찾아 떠났다. 공공의료 공백이 심각하다.” 박윤희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 지부장(보건의료노조)의 말이다.

코로나 종식과 함께 ‘전담병원’은 해지됐지만, 그 이후에도 환자 유입은 원활하지 못한 실정이다. 코로나 치료체계가 기본 ‘격리치료’이기 때문에, 전담병원(공공병원)에 있던 환자들은 소개(분산)가 이루어졌고, 이렇게 다른 병원에서 진료와 치료를 받던 환자들이 코로나 해지 이후 다시 공공병원으로 돌아오지 않기 때문이다. 이로인해, 입원환자는 급속히 감소하고, 병상이용률은 줄었다.

2023년 8월 병상이용률은 평균 53%에 불과하다. 2019년 평균 병상이용률(78.4%)에 비해 25.4% 감소한 것으로, 같은 해 3분의 2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게 보건의료노조의 설명이다.

병상가동률을 올리기 위해 중증도가 높고 돌봄이 많이 필요한 환자들을 돌보곤 있지만, 신규 직원들 역시 노동강도를 버티지 못하고 병원을 떠나는 악순환만 반복되는 중이다.

코로나 끝났으니.. 각자도생하라?

환자의 감소는 의료수익에 큰 적자를 가져왔다. 병원 경영악화로 대부분의 지방의료원은 임금체불을 우려해야 할 상황이다.

35개 지방의료원의 2023년 입원수익은 약 5,400억 원으로, 2019년 입원수익 7,200억원에 비해 1,700억 넘게 감소했다.

“2023년 상반기, 35개 지방의료원은 매달 평균 11억 6천만원 가량의 순손실이 발생했다. 6월까지 총 1,469억에 이른다”는 게 노조의 설명이다. 이렇게 가다간 올해 연말까지 약 2,900억 원의 적자가 발생할 것이 예측된다. 공공병원 역할을 다한 결과가 ‘존폐위기’로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렇듯 35개 지방의료원의 평균 적자가 84억원에 이르지만 정부의 역할은 없는거나 마찬가지다. 공공의 역할을 수행하다 발생한 공공병원의 위기. 이를 책임져야 할 정부는 ‘각자도생하라’ 한다.

정부는 코로나 전담병원 운영 종료 후 회복기 동안의 진료비 손실보상을 최대 6개월까지만 차등 보상했다. 현재 추가 지원은 계획조차 없다.

노조는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의 23년 적자분 해소를 위해선 최소 3,500억 원이 넘게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2024년 정부 예산안에는 한 푼도 반영하지 않았다.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중, 감염병 전담병원 ‘회복기’ 지원 예산은 ‘0원’이다. 정부 명령에 따라 일한 결과가 ‘나 몰라라’인 격이다.

적십자병원에 지급했던 지원금은 환수 중이다. 통영적십자병원에도 환수 조치 통보서가 도착했다. 향후 공공병원에 대한 무더기 환수 조치 가능성이 예상된다. 보건의료노조는 “코로나 이후 경영악화 상황을 알면서도 환수한다는 건 공공병원 정상화에 아무런 관심조차 없다는 뜻”이라고 규탄했다.

상황이 이러니, 의료기관들은 자금 사정 해결을 위한 자구책으로 채권을 발행하거나, 약재비 등 대금의 지급 시기를 미루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 그것도 모자라 임금도 체불했다.

노조는 공공병원의 암울함은 2025년까지 계속 이어질 거라 내다보고 있다. 코로나 전담병원이 되면서 병원들은 급성기 진료 및 입원 병동을 운영하지 않고 응급실을 폐쇄해야 했다. 의료진 이탈에 따른 진료시스템도 상당 수준에서 훼손될 수밖에 없었다. 감염병 전담병원 해지 이후 병상이용율, 입원외래환자 증가 추이 등을 고려할 때 지방의료원만 21개소 이상의 병원이 2019년 수준의 모습을 찾으려면 2025년 이후가 되어야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그 많은 정부예산은 어디로 가는가

회복기 지원 예산에 돈 한 푼을 반영하지 않은 것만 문제가 아니다. 정부는 지역·필수의료 제공을 위한 핵심예산인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 사업도 전년대비 95억원이나 감액 편성했다. 감염병 대응 예산을 포함해 보건의료부문 예산도 전년대비 2조 6천억원으로, 37.8%나 삭감한 것이다. 나라 살림이 어렵다는 이유였다.

정부는 “공공병원에 대한 지자체 책임 강화를 위해 재원 조성은 전액 국비가 아닌 지방비 부담 등의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한다. 지방정부에 떠넘기기다. 정부와 지방정부와의 ‘핑퐁게임’이 시작될 조짐이다. 그러나 2024년 정부예산 중 지방교부세도 11조원이나 감소했다. 지자체 재원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지방교부세가 2년 연속 대규모로 감액돼 편성된 것이다.

회복기 지원금 0원, 보건의료 예산 대폭 삭감, 지방교부세까지 삭감... 공공의료 확충 정책은 후퇴만 하는데, 그 많은 돈은 어디로 갔을까?

윤석열 정부는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시범사업’이라고 해서 신약·의료기기 개발 사업을 신규 편성하는 등 R&D 사업 예산만 대폭 늘려 놨다.

감염병 대응에 누구보다 헌신했던 공공병원을 대하는 태도로 볼 때나, 이전 정부 탓을 해오던 모습으로 봐서나 윤 정부가 “코로나 감염병 도래했던 이전 정부에서 발생한 일이니, 우리가 내놓은 대책이 아니니 나는 모르는 일”이라 할 가능성을 예상하는 건 지나친 비약일까.

코로나 대응의 영웅들에게 ‘덕분에’라고 치켜세울 땐 언제고, 정부의 이런 태도라면 또다시 국가재난 상황이 닥쳤을 때 그 어떤 병원과 의료진이 정부를 신뢰하고 정부 명령을 따르게 될까.

보건의료노조 나순자 위원장과 감염병 최일선에 있던 공공병원지부장 등 28명은 “더 이상 쓰고 버리는 소모품이 아니라,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파수꾼으로 제 역할을 다하겠다”면서 모두를 살리는 공공병원을 위해, ‘감염병 대응 공공병원 회복기 지원 예산’을 요구하며 지난 4일 국회 앞에서 무기한 단식농성을 시작했다.

조혜정 기자jhllk20@gmail.com

윤석열 정부 한일관계 개선에 "선거에 따라 정책 달라지지 않겠냐는 걱정…환영하기도 좀 그렇다"

.이재호 기자(=외교부 공동취재단·일본) | 기사입력 2023.12.08. 07:12:49

정부가 북한의 군사 정찰 위성 발사에 대응한다는 명목으로 2018년 체결된 9.19 남북 군사합의 일부 조항을 효력정지한 데 대해, 한국을 잘 아는 '지한파'로 알려진 기미야 다다시(木宮正史) 도쿄대학교 교수가 다소 과도한 대응이었다고 평가했다.

지난 11월 29일 도쿄 와세다 대학 국제회의장에서 기자들과 만난 기미야 교수는 "윤석열 정부의 외교를 높이 평가하는 입장이지만 북한에 대해서 한국 나름의 접근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물론 문재인 정부처럼 너무 북한에 매달리는 건 조금 어려울지 몰라도, 윤석열 정부 나름의 대북정책에 대해 대통령이 담대한 구상을 내세우고 있지만, (북한의 핵에 대한) '억지'(deterrence)만을 가지고 북한의 도발을 막아내기는 어렵다"고 전망했다.

그는 북한을 억제하는 것뿐만 아니라 체제가 유지되도록 안심시켜주는 정책에 대해 "북한이 공격적인 자세를 (갖고) 나오지 않을 만큼 북한에게 안전하다는 안심을 심어주는"것이라면서 "미국만 아니라 한국도 얼마든지 부분적으로나마 할 수 있다. 예컨대 문제인 정부가 트럼프 정부와 한 것처럼 미국을 설득해서 한국정부가(북한을 안심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미야 교수는 "예를 들어 인공위성 문제에 관해 윤석열 정부는 9.19 군사합의를 부분적으로 효력정지 하는데 과연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라며 "북한이 핵실험했다면 그렇게 해야 한다고 보지만 인공위성은, 이달 말도 한국 위성 발사하지 않겠나. 한국이 하는 건 괜찮은데 북한만 안 된다고 하면 '이중잣대'(double standard)로 보여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가 한일 관계를 개선하고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화되는 데 대해서는 윤석열 정부의 자체적인 판단보다는 한국을 둘러싼 국제환경 변화에 따른 요인이 더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기미야 교수는 "한국에 북핵문제가 있고 미중 대립이 심해지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등 어려운 과제가 있는데, 북한에 대해 억지보다는 관용을 우선하고 미중 대립 속에서 전략적 모호성을 내세운 문재인 정부의 외교 정책이 한계에 부딪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의 외교 노선은 너무했다고 볼 수 있지만 북한에 대해서는 관용보다는 억지를, 미중 대립에서는 한국판 인태전략을 내세우는 것"이 현 시점에서는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고 진단했다

 기미야 교수는 윤석열 정부가 "이런 (국제적인)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우선 미국과 동맹관계가 중요하고 이를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한미일 안보협력이 더 중요해지고, 그렇기 때문에 한일관계를 개선시켜야 한다"는 과제를 안게 됐다며 "윤석열 정부의 자의적인 판단이기보다는 한국을 둘러싼 국제환경의 변화 속에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했다.

기미야 교수는 윤석열 정부의 한일관계 개선에 대해 한국 내에서 반대 여론이 높은 점을 두고 "한일관계가 한국과 일본사회를 위해 '아주 좋았다'는 확실한 인상을 국민들에게 심어줄 수 있었으면 아마 한국 여론도 좀 달라지지 않겠느냐 기대를 한다. 만일 그렇지 않다고 한국 여론이 판단하게 되면 아마 다음 총선, 대선 때도 역시 윤석열 정부의 대일정책은 문제가 있다고 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그는 이와 관련 "일본 사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높게 평가하면서도 혹시나 다음 총선결과에 따라 달라지지 않겠냐는 걱정도 있고, 다음 대선 때 진보정권으로 바뀌면 한국의 대일정책이 또 달라지지 않겠냐는 걱정도 가지고 있다"며 "무조건 윤석열 정부(의 정책을) 환영하기도 그렇다는 점이 있다"고 일본 현지 분위기를 전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및 강제동원 피해자 등이 일본의 정부나 기업 측에 사과를 요구하는 데 대해 기미야 교수는 "법적인 문제는 1965년 한일기본조약이라든가 청구권 협정에 따라서 해결됐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본다"며 "도의적인 문제는 아직 남아있다고 보고 있고, 이는 1965년 법적인 문제 해결 틀에서 해결되지 못한 거라고 본다"고 평가했다.

그는 "한국에서는 일본은 아무도 사과를 안했다고 하면, 일본은 여태까지 축적해온(사과 메시지) 건 뭐냐, 아무 소용도 없었냐 라고 생각한다"며 "한국에서는 전혀 사과 안했다고 하지만 일본에서는 거꾸로 너무 사과한 나머지 피곤했다는 것이 좀 있다"고 말해 과거사 문제를 둘러싼 인식의 차이가 있다고 봤다.

하지만 일본 정치인들을 비롯한 공인들이 2015년 위안부 합의 등 사과의 내용이 포함된 합의를 하면서도 이후 여기에 역행하는 발언을 하며 문제가 된 것 아니냐는 지적에 기미야 교수는 "총리라든가 외상(외무장관)이라든가 아주 중요한 정부 직책을 맡은 각료는 이러한 합의를 지켜야 한다"고 답했다.

이재호 기자

외교부·통일부를 출입하면서 주로 남북관계를 취재하고 있습니다.

엑스포 유치 실패 이후 부산 재래시장 방문에 이재용 회장, 구광모 회장 등 재계 총수를 동원한 윤석열 대통령에 조선일보와 한겨레가 한 목소리로 비판했다. 민심 회복을 위해 무리하게 행사한 ‘권위적 동원’이라는 것이다.

지난 6일 윤석열 대통령은 부산에서 긴급 간담회를 열고 가덕도 신공항 조기 개항, 한국산업은행 이전 등 지역 현안을 강조했다. 엑스포 실패 이후 급격히 나빠진 부산 민심을 달래려는 정치적 행사라는 평가다. 이날 행사엔 경제부총리와 장관뿐 아니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최태원 SK 수석부회장 등 대기업 총수까지 동원됐는데 특히 총수들과 윤 대통령이 부산 재래시장에서 떡볶이 먹는 사진이 언론에 보도돼 하루종일 화제가 됐다.

조선 “엑스포 유치전에도 지나치게 동원… 이젠 정치 행사에도”

8일 아침신문도 한 목소리로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사설 <글로벌 대기업 총수들 집단 동원은 최소화되길>에서 “대통령과 재벌 총수의 떡볶이 먹는 사진은 화제가 되기도 했지만 역설적으로 한국이 얼마나 기업 하기 힘든 나라인지를 한눈에 보여주는 듯했다”며 “잠시라도 한눈팔면 언제 밀려날지 모르는 글로벌 시장에서 치열하게 경쟁하는 게 기업이다. 하지만 아무리 글로벌 기업이라 해도 대통령이 부르면 만사 제치고 참석해야 하는 것이 한국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조선일보는 “지난 17개월간의 2030 세계엑스포 유치전에도 국내 대기업들이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동원됐다. 그런데 엑스포 유치 실패 후 민심 회복용 간담회에까지 불려나갔다. 이 행사는 경제와 관련 있다기보다는 부산 민심을 달랜다는 정치적인 목적이었다. 이제는 대기업 총수들이 정치 행사에도 동원된다. 대통령의 해외 순방에도 대기업 총수들이 빠짐없이 수행한다”고 지적했다.

옥기원 한겨레 기자는 한겨레는 6면 <재벌 총수들 세워놓고 떡볶이 시식…“대통령의 정치쇼”>에서 ‘하다 하다 시장 떡볶이 단체 시식은 처음 본다’는 대기업 임원의 말을 인용해 “두고두고 대통령과 기업 총수 만남의 ‘나쁜 선례’로 남을 한 장면”이라고 했다.

옥기원 기자는 “총수들의 부산 방문은 ‘엑스포 동원령’보다 더 뜬금없다. 엑스포 유치전은 수조원의 경제 효과로 기업도 낙수를 노릴 수 있다는 이유로 포장할 수 있지만, 부산 방문은 엑스포 유치에 대패한 정부가 성난 민심을 달래기 위해 기업 총수들을 내몬 정치쇼에 불과하다는 반응”이라며 “총수들이 대통령 순방 등에 동행할 때면 항상 재계와 정치권에서 반복된 말이 있다. 분초를 쪼개 사업을 구상해야 할 총수를 대통령 행사에 들러리로 세우는 건 국가 경제 손실이란 말”이라고 했다.

한겨레는 사설 <걸핏하면 기업총수 들러리 세우는 게 ‘시장경제’인가>에서도 “상식을 벗어난 처사”라고 지적하며 “대기업 총수들은 오는 11일 대통령의 네덜란드 순방에도 대부분 동행한다. 볼썽사나울뿐더러, 연말 연초를 앞두고 더욱 바쁜 기업들에 ‘관폐’가 아닐 수 없다. 우리 현대사에서 정치와 대기업의 지나친 유착은 항상 부정부패로 이어졌다. 경계하는 것이 마땅”이라고 했다.

방송 경력 전무한 검사 방통위원장 동아 “납득할만한 설명 필요”

방송 관련 경력이 전무한 검찰 출신 방송통신위원장에 연일 우려 목소리가 나온다. 7일 조선일보에 이어 동아일보도 사설을 통해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관련 기사 : 조선일보 "‘검찰 공화국’ 말이 나오는 실정...국민이 어떻게 보겠나"]

동아일보는 사설 <방통위원장, 왜 대통령 선배 검사인지 설명이라도 해야>에서 “방송통신위 업무는 언론과 첨단 통신기술이 융합된 영역으로 언론 분야 출신이나 첨단 통신 분야 출신이 가서도 서로의 분야를 이해하는 데 애를 먹는다. 그렇다고 방통위원장 자리가 언론 분야나 첨단 통신 분야 출신만 맡을 수 있는 자리는 아니지만 언론에도 첨단 통신 분야에도 일해본 적 없는 사람에게 맡길 때는 자격에 대한 더 납득할 만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했다.

동아일보는 “훌륭한 청소년 가장이었고 역량 있는 강력부 검사였는지는 모르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김 후보자는 미디어 분야에서 일해본 경력은 말할 것도 없고 미디어 분야를 전문적으로 수사해본 경력조차도 없다. 대통령실은 방통위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지켜낼 적임자라고 했으나 방통위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지켜내려고 해도 방통위 업무에 대한 정확한 감이 없으면 안 된다. 검찰 조직과 수사를 잘 알지 못하면 검찰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지켜낼 수 없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이관후 정치학자는 경향신문 정동칼럼 <방송통신위원장 지명 재고해야>에서 “인사는 만사다. 인사를 통해 우리는 통치자의 국정철학을 이해할 수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그런 점에서 확실히 ‘검찰공화국’에 대해 진심이다. 행정 역량을 기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수사이며, 그래서 검사들이 모든 일에 가장 전문가라는 국정철학을 갖고 있는 것이다. 검사들 중에서도 특수부 검사가 유능하고, 특히 자신과 가까운 검사들은 더욱 적임자로 여긴다. 그렇지 않고서야 언론 경력이 전혀 없을뿐더러 실무적으로도 방송과 통신에 어떤 경험도 없는 전직 특수부 검사를 방송통신위원회의 수장으로 임명할 리 없다”고 했다.

이관후 정치학자는 “심지어 김홍일 지명자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수장을 맡은 지도 6개월이 안 되었다. 국가의 청렴이나 국민의 고충을 담당하는 장관급 자리가 방송을 장악하는 것에 비해 얼마나 가벼운가를 우리는 알 수 있다”며 “과거에 최시중 같은 대통령의 측근이 임명되기도 했지만, 그래도 언론인 출신이었다. 이번에는 이유가 색다르다. ‘대통령이 가장 존경하는 검사 선배’라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때마침 뉴스타파 대표의 집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졌다. 이쯤 되면, 언론 경험이 전무한 대통령의 과거 검사 선배를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지명한 배경을 국민들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국회 청문절차와 관계없이 임명권은 어차피 대통령에게 있다. 야당만 반대하는 것도 아니다. 여당도 곤혹스러워 보인다. 이번 인사가 강행된다면 국민도 불행해지겠지만 대통령에게도 좋다고만 볼 수 없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간곡히 재고를 바란다”고 했다.

총선 앞두고 지지율 여론조사 종합한 조선 “숫자의 경고”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지율 하락이 감지되자 조선일보가 1면에 <4년전처럼, 與에 쏟아진 ‘숫자의 경고’> 기사를 내며 경고등을 켰다.

조선일보는 “최근 주요 여론조사에서 정부, 여당의 지지율이 하락하고 내년 총선과 관련해 ‘정부 견제론’이 상승하는 등 여권(與圈)의 열세가 뚜렷해지는 지표들이 잇따라 발표되고 있다”며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와 국민의힘 혁신위원회와 지도부의 갈등 등 정부‧여당의 악재가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조선일보는 전문가를 인용해 “국민의힘은 지난 총선 참패 이후 백서에서 ‘조국 사태 등 정부 실책에 기대어 근거 없는 자신감만 갖고 승리할 수 있다고 믿었다. 중요한 것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지만 그동안 달라진 게 거의 없는 것 같다”고 했고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은 “여당이 인적 쇄신을 통해 중도로 외연을 확장하지 않는다면 총선에서 고전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조선일보 3면 <與, 서울 49석 중 우세 6곳뿐… 당 내부에선 알고도 쉬쉬> 기사에서 국민의힘 사무처가 작성한 총선 판세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 49석 가운데 ‘우세’ 지역은 6곳에 불과했다. 조선일보는 “6곳 모두 여당 텃밭인 강남·서초·송파 등 이른바 ‘강남 3구’에 속한 지역구인 것으로 전해졌다”며 “국민의힘 지도부 핵심 인사들과 총선기획단 위원들은 최근 해당 보고서를 열람했지만, 보안 등을 이유로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 보고서가 처음 나왔을 때부터 당내에선 쉬쉬하며 외부 유출 가능성에 신경을 썼다고 한다”고 했다.

‘김용균 사건’ 원청 대표 무죄 확정에 “지나친 보수적 판결”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작업하다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사망한 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씨 관련해 대법원이 원청업체인 한국서부발전 법인과 그 대표인 김병숙 전 사장의 무죄를 확정했다. 경향신문과 한겨레가 이를 1면에 보도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지난 7일 업무상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하청 관계자들의 사건에서 검사와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원청 법인과 대표 등에겐 무죄, 그 외 원·하청 직원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이 확정된 것이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에서의 안전조치의무 위반, 예견 가능성,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했다.

대법원이 유죄를 인정한 것은 원청의 안전 관련 실무자와 하청업체 및 대표이사, 실무자들이다. 한겨레는 “이들조차 집행유예나 벌금형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하청업체인 한국발전기술의 백남호 대표이사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근천 한국발전기술 태안사업소장은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김씨 사망이 도화선이 돼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고 중대재해처벌법이 만들어졌지만 정작 김씨 사건 재판엔 적용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경향신문은 1면 <죽음으로 새긴 ‘김용균법’ 결국 묻지 못한 ‘원청 책임’> 기사에 이어 3면 기사에서 “김씨 사망 당시에도 중대재해법이 있었다면 원청 대표인 김 전 사장은 형사처벌을 피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50인(억)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법 적용을 또다시 2년 유예하려고 한다. 노동계에서는 중대재해법이 아닌 개정 전 산안법을 기준으로 봐도 지나치게 보수적 판결이라는 비판도 나온다”고 했다.

한겨레는 사설 <‘김용균 사건’ 원청 대표 무죄, 면죄부 삼아선 안 된다>에서 “정작 김씨의 죽음에 대해서는 책임을 제대로 묻지 못하는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라며 “산재가 발생할 위험을 알고 있어야 과실이 인정되는데 당시 김 전 대표는 이를 몰랐다는 것이다. 하지만 김씨의 일터인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의 모든 설비에 대한 소유와 권한을 갖고 있는 곳은 원청인 한국서부발전이다. 사업장의 설비가 얼마나 위험한지, 어떤 안전설비가 필요한지 파악하고 관리할 책임은 원청에 있다. 그런데도 원청의 경영책임자가 사업장의 산재 위험을 몰랐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할 수 없다니, 이런 판결을 쉽게 납득할 수 있겠는가”라고 했다.

한겨레는 “이 논리대로라면 사업장의 안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진 원청의 경영책임자가 오히려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게 아닌가. 노동계는 그동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재사망률 1위’라는 불명예의 이유 가운데 하나로 산재 책임에 대한 법원의 소극적인 판단을 지목한다. 사법부는 이런 지적에 자신 있게 아니라고 말할 수 있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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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침신문 솎아보기] “尹이 가장 존경하는 검사 선배” 김홍일 방통위원장 후보 오늘 지명할까

• [아침신문 솎아보기] 차기 방통위원장에 조선일보는 이상인, 중앙일보는 김홍일

• ‘서울의소리’ 저격한 조선일보 “언론 아닌 ‘깡패’… 취재 특권 거둬야”

박재령 기자ryoung@mediatoday.co.kr

#윤석열#이재용#떡볶이#부산#엑스포#윤석열 대통령#최태원#구광모#삼성#LG#SK#김홍일#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위원장#김용균#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검찰 출신 방송통신위원장이 등장했다.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의 직속 상사였던 김홍일 방통위원장 후보자가 제안을 고사하자 직접 전화를 해 설득했다고 한다.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자리에 검찰 출신 인사가 임명되자 진보언론은 물론 조선일보마저 “꼭 이렇게 해야 하나”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서울신문은 현재 방송시장이 정상이 아니라며 민주당이 김 후보자를 반대해선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6일 방통위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김홍일 씨는 충남대 법대 출신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개인적 인연이 짙다. 그는 윤 대통령이 대검찰청 중수2과장이었을 때 직속 상사인 중수부장으로 있었다. 중앙일보는 윤 대통령이 김 후보자를 ‘틀이 큰 사람’이라고 지칭하고, 가장 존경하는 검사 선배로 꼽는다고 소개했다. 김 후보자는 임명 후 “국민에게 신뢰받고 사랑받는 공정한, 독립적인 방송·통신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또다시 검찰 출신 인사를 요직에 앉힌 것에 대한 우려가 정치권은 물론 언론에서도 나온다. 7일 아침신문에선 신문사 성향을 가리지 않고 관련 비판이 이어졌다. 조선일보는 3면 <방통위원장에 김홍일 권익위원장> 기사에서 “김 후보자는 지난 7월 국민권익위원장에 임명돼 전임 전현희 전 위원장 시절 윤석열 정부와의 갈등을 봉합하며 조직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했다”며 그의 긍정적인 면을 부각했지만, 사설에선 강한 비판을 내놨다.

조선일보는 <방통위원장까지 검사 출신, 꼭 이렇게 해야 하나> 사설을 내고 “검사 출신이라고 방통위원장을 하지 말라는 법은 없다”면서도 “하지만 방통위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함께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 등의 업무를 하는 기관이다. 이용자 보호와 독립성 보장은 국민이 보기에 그럴 만하다고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인물이 방통위원장이 될 때 더 잘 지켜질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지금 이상인 부위원장이 판사 출신”이라며 “역대 위원장 7명 중 4명이 언론인 출신이었지만 별 문제가 없었다. 오히려 방송사 재승인 점수 조작 같은 범죄가 벌어진 것은 변호사 출신 한상혁 전 위원장 때”라고 밝혔다.

조선일보는 이동관 전 위원장 탄핵을 추진한 민주당에 일차적 원인이 있다면서도 “이미 현 정부 들어 과거엔 검사들이 가지 않던 자리에 검찰 출신이 임명돼 ‘검찰 공화국’이란 말이 나오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검사들이 줄줄이 요직에 들어가는 것을 국민이 어떻게 보겠나”라고 썼다. 조선일보는 “대통령은 임기 초반 ‘검사 출신 인사가 너무 많다’는 지적에 ‘필요하면 더 하겠다’고 했다. 아직도 그런 마음가짐인지 묻고 싶다”고 했다.

한국일보 역시 사설 <방통위원장 인사 무리하다>에서 “대통령 측근으로서의 중립성 독립성 문제만 아니라 권익위원장 업무 수개월 만의 자리이동, 내각 돌려막기 등 여러 논란이 제기되고 있어 인사의 적합성에 대한 의구심이 적지 않다”며 김홍일 후보자에 대한 비판을 내놨다.

한국일보는 “김 후보자는 대검중수부장 시절 중수2과장이던 윤 대통령의 직속상관으로, 대통령실 설명과는 달리 대통령의 의중, 여권의 논리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더욱이 권익위원장 업무를 한 지 6개월도 되지 않은 시기에 방통위원장으로 자리를 옮기는 변칙 인사의 전례가 있었는지 궁금하다. 가뜩이나 총선을 앞두고 장차관 차출설 등으로 뒤숭숭한 마당에 대통령이 나서서 내각의 안정성을 해치는 인사를 할 필요성이 있는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한겨레는 3면 <방송·통신분야 전문성 전혀 없는데도… ‘검찰 직속상관’ 기용> 보도에서 “김 후보자가 방송·통신 분야 전문성이 전혀 없는데다, 윤 대통령의 검찰 선배이자 대선캠프 출신이라는 점에서 방통위 독립성 훼손 논란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세계일보는 <검찰 출신 방통위원장이 방송 개혁 제대로 할 수 있겠나> 사설을 통해 “김 후보자가 방송 개혁을 책임질 적임자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김 후보자가 방송·통신에 대한 전문성이 없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다. 세계일보는 “방통위에는 각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충돌하는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며 “윤 대통령의 ‘측근 편중’ 인사가 재연된 것도 문제”라고 했다.

경향신문은 <방통위원장 김홍일 또 검사·돌려막기>라는 강한 어조의 1면 헤드라인을 꼽았다. 경향신문은 1면 기사에서 “연이은 검찰 출신 중용, 5개월 만의 장관급 ‘돌려막기’ 인사의 적절성을 두고 지명 직후부터 논란이 거세다”며 “김 내정자는 검찰 재직 시절 이명박 전 대통령의 BBK 주가조작 공모, 다스 차명재산 의혹 등에 대해 무혐의 처분한 이력이 있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이동관 뺀 자리에 ‘특수통 김홍일’, 방송 장악 계속할 셈인가> 사설에서 “어디에도 김 내정자가 방통위원장이 돼야 할 적법한 근거는 보이지 않는다. 가짜뉴스 색출에 혈안이 된 현재 방통위에 견줘본다면, 김 내정자 업무 관련성은 방송사 수사·제재밖에 없는 듯하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윤 대통령은 공석 닷새 만에 서둘러 ‘제2의 이동관’을 내세울 게 아니라, 방통위의 5인 합의기구를 복원하는 데 힘써야 한다. 검찰 출신만이 ‘균형 있는 감각을 갖고 있다’는 아집에서 벗어나 김 내정자 지명을 철회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주요 일간지의 반응이 부정적인 가운데, 서울신문은 김홍일 후보자에 대한 비판 대신 야당 비판에 나섰다. 서울신문은 사설 <방송 정상화 가로막는 ‘방탄 탄핵’ 더는 없어야>에서 “(김 후보자 내정 배경은) 이 전 위원장의 중도하차가 민주당의 부당한 공세로 초래된 일이고, 공정한 방송 환경을 조성하고 관리해야 할 방송통신위를 오랜 기간 식물기관으로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인 것”이라며 “취임 100일도 안 된 방통위원장이 물러나고 다시 새 후보자를 내세워야 하는 작금의 상황은 결코 정상이라 하기 어렵다. 그 원인을 민주당이 제공한 것”이라고 했다.

서울신문은 방송 현한이 산적해있기 때문에 조속한 방통위원장 선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울신문은 “방송통신위는 이미 기능 중단 상태에 빠져 있다… 방송통신위가 해결해야 할 일은 쌓여 가는데 민주당이 끝없이 발목을 잡는 형국”이라며 “편향된 공영방송을 정상화하고 가짜뉴스를 엄단하려는 노력은 한시도 멈춰선 안 된다. 그 중심에 있는 방송통신위의 기능 정상화를 막아서는 민주당의 속내에는 친야 방송 체제로 내년 총선까지 치르겠다는 정치적 목적이 도사리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무차별 방탄 탄핵으로 비정상의 정상화 노력을 가로막아 과연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지 묻고 싶다”고 했다.

검찰의 뉴스타파 대표 압수수색… 경향 “민주화 이후 전례 없는 일”

6일 검찰이 김용진 뉴스타파 대표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김 대표가 ‘신학림-김만배 인터뷰’에 개입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다. 검찰은 김 대표가 올해 1월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과 김만배 씨의 돈거래 사실을 인지했다고 보고 있으나, 이는 기사가 나온 후다. 뉴스타파는 “언론 자유를 탄압하는 폭거”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동아일보·국민일보·서울신문 등 일간지는 이번 압수수색에 대한 특별한 의미부여를 하지 않고, 검찰과 뉴스타파 입장을 건조하게 전달했다. 동아일보는 12면 <檢, ‘대선 여론조작 의혹’ 김용진 뉴스타파 대표 압수수색> 기사에서 “검찰은 김 대표가 신 전 위원장과 공모해 지난해 대선 사흘 전인 3월 6일 윤 대통령에 대한 허위 인터뷰를 보도했다고 보고 있다”며 “검찰은 김 대표가 보도 여부를 단순히 승인하는 수준을 넘어 사실을 왜곡하는 데 적극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둘 간 대화에는 김 씨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김 대표가 인지하고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고 했다.

반면 경향신문은 10면 <검, 뉴스타파 대표 집 압수수색 언론사 대표 상대론 ‘사상 초유’> 보도에서 “검찰이 기사와 관련해 언론사 대표의 자택까지 압수수색한 것은 민주화 이후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한겨레도 5면 <‘윤석열 명예훼손’ 수사 검찰, 뉴스타파 대표까지 압수수색>에서 “보도를 문제 삼아 언론사 대표의 주거지까지 압수수색한 것은 전례를 찾기 힘들다”며 “검찰이 기사 작성자인 기자에 이어 언론사 대표까지 수사대상으로 삼으면서 논란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한겨레는 사설 <대통령 명예회복 위해 언론사 대표까지 압수수색하나>를 내고 “국민을 위해 쓰라고 검찰에 준 막강한 권한(수사권)을 대통령을 위해 쓰고 있다는 지적에 검찰은 어떻게 답할 것인가”라며 “검찰권 남용을 제어해야 할 법원이 이런 압수수색 영장을 쉽게 발부해주는 것도 이해할 수 없다. 수사의 원칙은 강제수사가 아닌 임의수사”라고 비판했다. 한겨레는 “검찰의 무분별한 압수수색을 막는 게 법원이 해야 할 일”이라면서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빈말이 아니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요소수 대란 재현될까… “정부, 안이했다”

요소수 대란이 2년 만에 재현될 위기에 처했다. 중국이 요소수 수출을 통제하면서 공급 불안이 시장을 덮친 것이다. 국민일보는 6면 <요소수 수입에서는 스스로 부담과 한다더니… 中 의존 악순환 딜레마>에서 “정부가 ‘요소 딜레마’에 빠졌다. 2021년에 이어 2년 만에 중국발 요소 수급 문제가 불거졌지만 값싼 중국산 요소를 대체할 공급처를 찾기 어렵기 때문”이라며 “현재 국내 요소는 전량 수입하고 있다. 2021년 요소 대란 직후 일부 업체가 베트남과 중동으로 수입선을 바꿨다가 품질과 가격이 우수한 중국산으로 다시 돌아왔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아직 요소수 대란이 현실화되진 않았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2면 <품절 우려 없다는데… 몸값 뛰는 요소수>에서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등록된 전국 요소수 판매 주유소 3410곳 중 약 100곳에 요소수 재고 물량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물류센터가 몰려 있어 화물차 이동이 많은 경기도 일대 총 844곳 주유소 중 요소수 재고가 없는 곳은 28곳”이라며 “전국 주유소에서 요소수가 동난 곳은 2.93% 정도로 사재기나 대단위 품절을 우려할 정도는 아닌 상황”이라고 했다.

다만 정부가 2021년 요소수 대란을 겪고도 별다른 대책을 세우지 않은 것은 문제로 꼽힌다. 경향신문은 사설 <재연된 ‘요소수 사태’, 2년전 대란 겪고도 안이했던 정부>에서 “수개월 전부터 중국의 요소 수출제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었는데도 정부가 그동안 무엇을 했는지 묻고 싶다”며 “요소 공급이 끊기면 국내 산업 전체가 막대한 타격을 입는다. 그 중요한 자원을 사이도 좋지 않은 중국에 의존하는 것 자체가 안이하다. 요소수 수급은 시장에 맡겨선 해결하기 어렵다. 국내에 생산 공장을 국영으로라도 짓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선일보는 <요소수 대란 겪고도 심해진 중국 의존, 일부 국내 생산 불가피> 사설을 내고 “중국이 수출을 통제하기만 하면 국내 교통·물류망이 마비되고 관련 공장이 멈춰 서야 할 정도로 민감한 요소수 문제를 단순히 경제성 논리로만 따져서는 안 된다”며 “비용은 더 들더라도 경제 안보 차원에서 믿을 수 있는 공급망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조선일보는 “단지 채산성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국내 생산이 끊어진 물질에 대해서는 전략적 관점에서 최소한의 국내 생산이 가능한지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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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수현 기자melancholy@med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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