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 엄마가 돌아오지 않아. 형, 엄마가 안 와."

 

밤 11시가 넘었을까. 퇴근 후 거실에서 누워 '이제 씻고 자러 갈까' 고민하던 참이었다. 휴대전화에서 벨소리가 울렸다. 전화를 받아보니 동생이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했다. 엄마가, 사라졌단다. 창밖엔 비가 거침없이 내리고 있었다. 빗줄기가 굵어지기 시작했던 그날 저녁, 그의 머릿속에선 이미 한 차례 불길한 영상이 스쳐 지나갔다. 그때 그는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비 많이 오니까 오늘 같은 날은 조심하셔야 해요."

 

그 말에 어머니는 분명히 '알겠다'고 했었는데. 동생의 울음 섞인 목소리 때문에, 저녁의 그 불길한 영상이 다시 머릿속을 가득 채웠다. '설마'가 맞았다. 엄마는 기어이 비를 뚫고 수문을 열러 나갔다. 그리고, 실종됐다.

 

엄마는 하천의 수문을 관리하는 감시원이다. 쏟아지는 폭우 때문에 하천의 물이 넘쳐 농지를 침범하기 전에 엄마는 수문을 열려고 했을 터였다. 

 

그 길로 서울에서 전남 함평까지 차를 몰았다. 엄마가 담당하는 엄다천 학야제수문 주변에는 경찰차, 소방차가 도착해 있었다. 웅성거리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아버지는 넋이 나가 있었다. 동생은 하염없이 울기만 했다.

 

이틀 후 엄마가 발견됐다. 수문에서 1km 떨어진 하천에서, 시신으로. 

 

"어머니가, 올해 폭우로 인한 첫 사망자래요. 동생과 저는, 엄마가 '처음 죽은 사람'이 아니었으면 그 죽음이 세상에 알려지긴 했을까, 종종 이야기합니다." 

 

올해 장마가 앗아간 첫 생명. 그 사람이 바로 엄마였다. 

 

수문은 엄마가 아닌 누구라도 위험에 처할 수 있는 곳이었다. 그날 밤, 엄마는 왜 사라졌을까. 무엇이 그를 다시는 형제의 곁으로 돌아오지 못하게 만들었을까. 그리고 언제 다시 반복될지 모르는 폭우와 거센 물살 앞에서, 불안에 떨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일까. 

 

엄마가 마지막으로 서 있었던 수문 다리 위에서, 이야기를 시작한다. 

 

달리는 열차에서 편지를 쓴다. 어쩌면 전하지 못할 편지. 

 

"지문철(가명, 75세) 선생님께. 우선, 이 편지를 받고 많이 놀라셨다면 사과의 말씀을 전합니다. 제가 이렇게 펜을 든 이유는…." 

 

지난 6월 말, 지문철 씨는 폭우에 아내 오혜선(가명, 67세) 씨를 잃었다. 여러 기자가 연락해왔지만 지 씨는 아내의 죽음에 대해 한 번도 입을 열지 않았다고 했다. 본지가 제3자를 통해 건넨 인터뷰 요청도 이미 거절한 뒤였다.

 

잠시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봤다. 서울 용산역에서 출발한 KTX였다. 노랗게 익은 남도의 들판이 뒤쪽으로 빠르게 멀어져갔다. 다시 볼펜을 쥐고 바쁘게 손을 움직였다. 열차는 어느새 광주 송정역에 도착했다. 여기서부터는 차로 전남 함평군으로 갈 예정이다. 최종 목적지는 함평군 엄다천 어딘가에 있다는 한 '수문'이다. 

 

 

 

 

농촌 지역에서는 논밭 주변 하천에서 수문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수문을 관리하는 사람을 인근 마을 주민 중에서 선발한다. '수리시설 감시원(이하 수문 감시원)'이라 불리는 이들은 물 관리가 필요한 농번기에 농어촌공사와 도급계약을 맺고 수문 관리를 담당한다.

오혜선 씨는 농어촌공사와 도급계약을 맺고 엄다천에 있는 학야 제수문을 관리하는 감시원이었다. 지난 6월 27일, 함평엔 시간당 70mm가 넘는 폭우가 내렸다. 그날 밤 오혜선 씨는 하천이 넘쳐 논이 물에 잠기는 것을 막기 위해 수문을 살펴보러 나섰다가 실종됐다. 오혜선 씨는 이틀 후 약 1㎞ 떨어진 교각 아래에서 시신으로 발견됐다.

 

"올해 장마 폭우 첫 사망자." 당시 언론에서는 혜선 씨의 죽음을 이렇게 표현했다. 언론은 혜선 씨가 '수문 점검에 나섰다가 실종됐다'고 설명했다. 

 

사고 발생 당시 농어촌공사는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수문 감시원을 근로자로 보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였다. 때문에 혜선 씨의 죽음은 산업재해로 인정되지 못했다. 농어촌공사는 공식 사과도 하지 않았다. 안전 매뉴얼 개정 등 재발 방지 대책도 아직이다. 

 

 

여러 의문이 들었다. 혜선 씨는 어떤 순간에 급류에 휩쓸린 걸까. 수문에 추락방지 시설 등 안전장치는 없었던 걸까. 무엇보다 혜선 씨는 왜 '일하다 죽은 사람'이 아니라는 걸까. 폭우는 올여름 한 번만 오고 마는 게 아니다. 앞으로도 이상 기후는 지속될 것이기에, 죽음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선 이 사건을 깊이 들여다봐야 했다. 

 

현장에 가보고 싶었다. 언제나 진실의 단서는 현장에 있다. 그리고 지문철 씨를 만나고 싶었다. 지 씨는 오혜선 씨의 남편이자, 오혜선 씨가 사라지기 전에 가장 마지막으로 만난 사람이다. 

 

지난달 21일, 함평에 도착해서 든든한 지원군을 만났다. 지역활동가인 김영수 씨는 지문철 씨와 같은 동네에서 학창 시절을 보낸 고향 후배였다. 먼저 지문철 씨에게 인터뷰 요청을 전해준 이도 김영수 씨였다. 전화기 너머 그의 목소리는 호탕하고 구수했다. 

 

"나(내)가 도와줄 수는 있지. 그 형님(지문철 씨)이, 인터뷰는 하기 싫다고 항께, 와서 현장이나 보소. 거까진 나가 데려가 줄 수 있응께." 

 

김영수 씨의 안내를 따라 엄다천에 있는 학야제수문에 도착했다. 여섯 글자가 시선을 사로잡았다.

 

"위험 접근금지." 

 

농어촌공사는 수문 위 다리에 해당 팻말을 걸고 다가갈 수 없게 쇠사슬로 막아뒀다. 

 

"수문이, 엄청 크네요." 기자가 말했다. 수문은 엄다천과 함평천이 합류해 물길이 확장되는 지점에 있어 규모가 컸다. 전체 길이가 20m는 돼 보였다. 적회색 돌로 이뤄진 교량이 하천을 가로질렀다. 교량을 따라 가로 폭 1.5m 이상의 수문 6개가 나란히 놓였다. 수문과 수문 사이는 위로 솟은 회색 벽이 연결했다. 

 

 

팻말 다음으로 눈에 띄는 건 은빛 난간이었다. 생긴 지 얼마 안 됐는지 반짝반짝 윤이 났다. 짙은 적녹색의 수문에는 세월의 흔적이 여실했기 때문에, 반짝거리는 난간은 더 눈에 띄었다.김영수 씨는 '오혜선 씨가 죽은 뒤에야' 농어촌공사에서 안전시설을 정비했다고 설명했다. 

 

"이것(난간 등)들은 다 새로 생긴 것들이지. (사고) 전에는 이것이 다 없었다고. 다리만 있고, 이거 새로 다 한 거라고. 물이 다 넘어불잖어. 밤에 여길(다리를) 걸어간다고 생각해봐. 물은 찰랑찰랑 넘칠랑 말랑 하고 있는디, 응?"

 

'그날'의 오혜선 씨처럼 다리 한가운데 서보니 직감할 수 있었다. 여기는 사고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곳이라는 걸.

 

바람이 많이 불어 머리카락이 얼굴을 휘감았다. 손수레 한 대 지나갈 정도 너비의 이 좁은 다리에서 넘어진다면, 바로 하천으로 고꾸라질 테다. 그때는 없던 난간이 지금은 있는데도 두려운 마음이 사라지지 않았다. 칠흑 같이 어두운 밤, 몰아치는 비바람, 난간 없는 교량, 그리고 발밑에서 일렁이는 하천. 그날의 오혜선 씨는 이곳에서 무엇을 느꼈을까.

 

 

의문은 남았다. 혜선 씨를 물에 빠지게 한 결정적 요인은 무엇인가. 

 

"선생님, 그런데 그때 여기서 (혜선 씨가) 발을 헛디딘 건가요?" 

 

"헛디딘 게 아니고. 이제 여기 봐봐. 쓰레기가 걸려 있잖어." 

 

김영수 씨가 가리킨 곳에는 수문 주변에 얽힌 수초 등 부유물이 보였다. 

 

"수문을 열라 해도 저것들 때문에 문이 다 안 열린겨. 그래갖고 저런 것을 치다가(치우다가) 물이 확 덮치니까 넘어가서 뒤로 빠져버려 (돌아가신 것 같아)." 

 

오혜선 씨가 수초를 치우려 한 까닭은 간단했다. 

 

"수문이 완전히 열리지 않응께. 물이 확 (논을) 덮쳐불면 그해 농사 망치는 거지." 

 

 

수문 양 끝에는 2층으로 향하는 사다리가 보였다. 김영수 씨가 사다리를 타기 시작했다. 사고 이후 교체됐는지 새 것처럼 윤이 나는 사다리엔, 사람이 튕겨나가지 않도록 안전시설이 설치돼 있었다. 그래도 막상 오르려니 솔직히 무서웠다. 숨을 한번 깊게 들이마셨다 내뱉은 후, 기자도 사다리에 발을 올렸다. 

 

발밑은 보지 않으려 애쓰면서 사다리 끝까지 올랐다. 제어장치 앞에 서 있는 김영수 씨가 보였다. 2층에는 수문 제어장치로 보이는 직사각형 형태의 알루미늄 상자가 6개가 있었다. 김 씨가 알루미늄 상자를 열었다. 손잡이가 달린 다홍색 제어장치에는 '자동', '중립', '수동'이라고 쓰여 있었다. 

 

"수문을 조절하려면 늘 이렇게 사다리를 타야 하는 건가요?" 

 

"그건 아녀. 근디 야(제어장치)를 '자동'으로 돌려놔야 버튼 하나로 수문을 열었다, 닫았다 할 수 있제. 운전하듯이 이거(손잡이)를 돌려야 이게(수문이) 움직이는겨." 

 

다시 지상으로 돌아와 수문을 좀 더 둘러보고 있을 때였다. 멀리서 천천히 달려오던 파란 트럭이 멈추고 두 남자가 내렸다. 김영수 씨는 그 둘을 단번에 알아보고 악수를 나눴다. 김영수 씨가 두 남자에게 우리를 소개했다.

 

"서울서 온 기자들이여. 그 문철이 형님네 색시 얼마 전에 돌아갔잖어. 그거 취재하러 왔다네. 자네도 수문 감시원이지? 설명 좀 해줘 봐." 

 

 

운전석에서 내린 줄무늬 티셔츠를 입은 남성이 말을 시작했다. 인근 지역에서 사는 그 역시 수문 감시원이었다.

 

"이게 평상시에는, 비 안 올 때는 농사지어야 되니까 수문을 닫아야 해. 물을 품어야 하니까. 근데 그때(사고 당시)처럼 비가 막 쏟아져갖고 여기가 막혔어, 그럼 그걸 빨리 물 나가게끔 할랑께(열려고 하니까) 그게 위험한 거야. 그때 주민들이 관리원한테 막 전화하는 거지. '비가 많이 오니까 얼른 수문을 열어라' 농민들이 막 군청에다도 전화하지."

 

비가 많이 오면 밤에도 수문을 열러 나와야 하냐고 물었다. 

 

"그럼, 그러니까 위험하지. (사고 이후에) 이번에 농어촌공사에서 선물을 막 무지하게 주더라고. 여러 가지 줘부러. 하이바(안전모)에다 장화에다 구명조끼에다…. 뭐 안 준 것보다야는 낫지. 이번에 사고 나고, (농어촌공사에서) 비 올 때 나가지 말라대요? 근데 누가 하긴 해야 하잖아. (수문을 열러) 안 나가면 (주민들) 욕은 즈그들(농어촌공사)이 묵는 게 아닝께." 

 

농어촌공사는 오혜선 씨의 사망 이후 인근 지역 수문 감시원들에게 안전 장비를 지급했다. 난간 설치와 안전모·구명조끼 지급, 이 같은 조치들이 지난 6월 전에 이뤄졌다면 어땠을까. 오혜선 씨가 죽고 나서야 그들의 눈에도 '위험'이 보이기 시작했다. 

 

 

취재진은 오혜선 씨가 살던 마을, 전남 함평군 엄다면 학야리로 향했다. 들 가운데에 있는 마을이란 뜻으로 '들말'이라고 부르던 것을 한문으로 '야리(野里)'라고 썼다. 이름처럼 마을은 온통 논밭이었다. 

 

여기서 학야리 이장 지성옥(66세) 씨를 만났다. 그는 오혜선 씨의 실종을 최초로 신고한 사람이기도 했다.

 

"그날 밤에, (지문철 씨가) 울면서 찾아왔더라고요. 아내랑 수문에 같이 나갔는데, (아내가) 없어졌다고. 그래서 제가 신고는 했냐고 물었더니, 얼마나 놀랐는지 (신고도) 못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단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사고 직후에는 (지문철 씨가) 기자들이 찾아와도 인터뷰 못 하겠다고 해서 제가 많이 했어요. 지금은 그때보다는 마음이 좀 누그러졌어요. 어제도 마을 사람들한테 아내 수색 도와주고 함께 걱정해줘서 고맙다고 음식을 대접했어요."

 

이장 지성옥 씨에게 박카스 한 상자와 아침에 열차에서 쓴 편지를 맡겼다. 

 

"이장님, 지문철 선생님이 괜찮다고 하시면 이것 좀 전해주세요." 

 

지성옥 씨는 흔쾌히 편지를 전해주겠다고 말했다. 그는 마지막까지 이 말을 강조했다. 

 

"너무 안타까워. (오혜선 씨는) 참 착하고 동네 으른들한테도 잘했어요." 

 

지성옥 씨의 집과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마을회관이 있었다. 그곳에서 만난 동네 주민들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다. 한 70대 여성은 꼭 쥔 주먹을 가슴에 대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혼자 사는 노인네들 한번씩 돌보러 오고. 찌개며 반찬이며 맨들어서 가져오고. 우리 집에도 자주 왔어. 나 챙기러. 사람이 얼마나 좋았는데요. 엄다면 사람들이 다 말해. 너무 짠하다고. 우덜(우리들)도 너무 안타까워서 아주 말도 못해. (오혜선 씨 전에) 우리 집안 시동생이 했어요. (수문) 감시 일을. 근데 우리 시동생이 할 때도 '거기 위험하니께 뭘(안전장치를) 해주라' 해도 잘 안 해줬어, 농어촌공사에서. 난간 새로 해주라고 해도 안 해주고 그랬다고, 우리 시동생이 그래."

 

TV 앞에 앉아 있던 다른 노인이 말을 거들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고. 사람 죽고 나서 난간이며 조명이며 뭐며 새로 해놓으면 뭐대(뭐해)? 이미 사람은 죽었는디."

 

 

오혜선 씨가 숨지자 노동당국은 농어촌공사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 등을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에 들어갔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에서 쟁점이 되는 부분은 '근로자 인정' 여부다.

 

이날 저녁 광주의 한 카페에서 만난 문길주 전남노동권익센터 센터장은 농어촌공사가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문 감시원들이 누구의 통제를 받고, 누구의 지시를 받고 일하나요? 바로 농어촌공사입니다. 그러나 사고 이후 농어촌공사는 유가족에게 공식 사과도 하지 않고, 제대로 된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일하다 죽었으니 산재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는 상황이죠. 전국에 수리시설 감시원이 7000명 정도 됩니다. 앞으로도 기후위기로 인해 폭우는 쏟아질 테고요. 농어촌공사는 앞으로도 그분들이 다치거나 돌아가시면 지금처럼 책임지지 않을 생각인지 묻고 싶습니다." 

 

농어촌공사는 지난 7월 임직원을 대상으로 오혜선 씨 유가족에게 전달할 '성금'을 모금했다. 그러나 성금을 지급하기 전에 유가족 측에 합의안을 제시했다는 한국방송(KBS)의 보도가 나와 논란이 일었다. 합의안 내용은 "앞으로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왜 돈이 합의금이나 보상금이 아니라, '성금'의 형태로 지급됐는지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농어촌공사 이름으로 된 정식 합의금 혹은 보상금이 아니잖아요. 한마디로 정식으론 책임지지 않겠다는 거죠." 

 

KBS 보도가 있고 약 일주일 뒤 농어촌공사는 유가족에게 성금을 전달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진실탐사그룹 셜록>에 "돈을 통해 합의를 하려던 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의 한 관계자는 지난 6일 <셜록>과의 통화에서 "성금은 유가족을 위로하기 위해 모금한 것이고, 합의를 위해 전달을 미뤘다는 내용의 기사는 오보다. 굉장히 억울하다"고 말했다. 

 

특히 공사 측은 '성금의 목적은 위로'라며 순수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공사가 성금을 전달하기에 앞서 "한국농어촌공사 및 공사임직원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향후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문구가 적힌 합의서(안)를 유가족에 전달한 것은 사실이다. 

 

 

공사 측은 사고 현장인 학야제수문과 관련해 '난간, 구명조끼 등 안전시설이나 장비가 부족했다'는 지적은 인정했다. 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 관계자는 "일부 안전시설 등이 미비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시정조치를 진행했다"며 "매년 저수지, 양수장 등 농업 기반 시설을 대상으로 위험성 평가를 하지만 제수문까지는 구체적으로 (챙기지) 못한 게 사실이다"라고 설명했다. 

 

가장 중요한 '책임' 문제가 남았다. 농어촌공사 측은 "경찰과 노동청의 조사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취지의 답만 내놨다. 관계자는 "공사의 책임에 관해서는 다양하게 해석이 될 수 있다"며 "현재 수사기관과 노동청에서 조사를 하고 있으므로 조사 결과에서 공사의 책임이 밝혀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다음 날 22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평소처럼 침대에 누운 채로 스마트폰을 통해 메일함부터 접속했다. 한 메일의 제목을 보고 순간 몸을 일으켜 세웠다. 

 

"안녕하세요, 주보배 기자님. 저는 함평 수문 관리원의 …." 

 

함평에서 전하고 온 편지의 답장이 도착했다. 이야기는 이어진다. 

 

※ 이 기사는 <프레시안>과 <셜록>의 제휴기사입니다.

주보배 진실탐사그룹 셜록 기자 최근글보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국가정보원이 선관위 보안시스템에 대한 점검을 합동으로 시행한 후, 그 결과는 각자 따로따로 발표했다. 국정원은 '선관위 투표·개표 시스템이 해킹에 취악해 외부 해커가 개표 결과까지 조작할 수 있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반면 선관위는 "해킹 가능성이 곧바로 부정선거 가능성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단순히 기술적 해킹 가능성만을 부각해 '선거결과 조작' 가능성을 언급하는 것은 선거 불복을 조장, 사회통합을 저해할 위험이 있다"고 강력히 반박했다.

 

헌법기관인 선관위와 최고 정보기구인 국정원이 사실상 상반된 입장을 동시에 발표하면서, 내년 총선을 반 년 앞둔 시점에서 유권자 혼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4.15 부정선거론' 등 극우·보수진영 일각의 2020년 총선 관련 음모론적 주장에 다시 불이 붙을 우려도 제기된다. 앞서 대통령실 핵심 인사가 부정선거 음모론에 기운 듯한 정황이 지적되기도 했다. 

 

국정원 "해커가 개표결과 변경할 수 있어…사전투표용지 무단 인쇄도 가능" 

 

국정원은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선관위·국정원·KISA가 합동보안점검팀을 구성해 국회 교섭단체 추천 여야 참관인들 참여 하에 7월 17일부터 9월 22일 간 보안점검을 실시했다"며 "(그 결과) 개표 결과가 저장되는 '개표 시스템'은 안전한 내부망에 설치·운영하고 접속 패스워드도 철저하게 관리해야 하나, 보안관리가 미흡해 해커가 개표결과 값을 변경할 수 있음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투표지분류기에서는 외부장비(USB 등) 접속을 통제해야 하나, 비인가 USB를 무단 연결해 해킹 프로그램 설치가 가능했고, 이를 통해 투표 분류 결과를 바꿀 수 있었다"며 "또한 투표지분류기에 인터넷 통신이 가능한 무선 통신 장비도 연결할 수 있었다"고 했다. 

 

국정원은 투표 시스템에 대해서도 "유권자 등록현황·투표 여부 등을 관리하는 통합 선거인명부 시스템에는 인터넷을 통해 선관위 내부망으로 침투할 수 있는 허점이 존재하고, 접속 권한 및 계정 관리도 부실해 해킹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국정원은 "사전 투표한 인원을 투표하지 않은 사람으로 표시하거나, 사전 투표하지 않은 인원을 투표한 사람으로 표시할 수 있다"며 "존재하지 않는 '유령 유권자'도 정상적인 유권자로 등록하는 등 선거인명부 내용을 변경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또 "선관위 내부시스템에 침투해 사전투표 용지에 날인되는 선관위 청인(廳印), 투표소 (관리관의) 사인(私印) 파일을 절취할 수 있었다"며 "테스트용 사전투표용지 출력 프로그램도 엄격하게 사용 통제되지 않아 실제 사전투표용지와 QR코드가 동일한 투표지를 무단으로 인쇄 가능함을 확인했다"고도 했다. 

 

국정원은 이와 함께 선관위 내부 업무처리를 위한 전산망이 인터넷 망과 완전히 분리되지 않아 "전산망 간 통신이 가능"했다며 "선관위는 2022년도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 보호대책 이행여부 점검’ 자체평가 점수를 100점 만점으로 국정원에 통보했으나, 합동보안점검팀이 31개 평가항목에 대해 동일기준으로 재평가한 결과 31.5점에 그쳤다"고도 했다.

 

선관위 "해킹은 가능해도 '투표지 바꿔치기' 불가능…선거 결과 조작? 실물 투표지로 언제든 검증"

 

국정원 발표와 동시에 나온 선관위 발표는 전혀 상반된 내용이었다. 선관위는 우선 이번 보안 컨설팅은 "사전준비에서 침입탐지·차단 등 자체 보안시스템을 일부 적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졌으며 "부정선거 방지를 위한 법적·제도적 통제장치 등을 배제한 상태에서 순수하게 기술적인 내용에 한정해 실시"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선거 시스템에 대한 해킹 가능성이 곧바로 실제 부정선거 가능성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기술적 가능성이 실제 부정선거로 이어지려면 다수의 내부 조력자가 조직적으로 가담해 시스템 관련 정보를 해커에게 제공하고, 위원회 보안관제 시스템을 불능상태로 만들어야 하며, 수많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 조작한 값에 맞추어 실물 투표지를 바꿔치기해야 하므로 사실상 불가능한 시나리오"라고 강조했다. 

 

선관위는 그러면서 "만약 내부 조력자 가담을 전제한다면, 어떤 뛰어난 보안시스템도 안전성을 담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실상 국정원 발표에 대한 반박인 셈이다. 

 

 

 

 

 

선관위는 또 설사 해킹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선거관리 과정에는 안전성 및 검증 가능성을 보장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적인 장치들이 마련돼 있어 '선거 결과 조작'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못박았다

선관위는 "우리나라의 투·개표는 '실물 투표'와 '공개 수작업 개표' 방식으로 진행되며, 정보시스템과 기계장치 등은 이를 보조하는 수단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또한 투·개표 과정에 수많은 사무원, 관계 공무원, 참관인, 선거인 등이 참여하고 있고, 실물투표지를 통해 언제든지 개표결과를 검증할 수 있다"고 했다. 

 

즉 해커가 설사 선관위 보안관제망을 뚫고 개표 시스템에 침입해 'A 후보에게 던진 표 100표를 B 후보에게 간 것으로 전산 결과를 조작'한다고 해도, 실제로 양측 후보와 참관인이 종이 투표지를 세어서 확인할 경우 바로 들통나게 된다는 것이다. 

 

선관위는 사전투표용지 무단인쇄 등 가능성에 대해서도 "통합선거인명부 DB에 접근하여 데이터를 위변조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서버 및 DB접속 정보 등을 확보하고 보안관제시스템을 불능상태로 만들어야 하므로 사실상 내부자 조력 없이 성공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해킹을 통해 사전투표용지에 인쇄되는 위원회 청인 및 투표관리관 사인 파일을 절취하는 경우 사전투표용지를 무단으로 인쇄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했으나, 실제 투표용지와 동일한 투표용지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청인, 사인 외에도 투표용지발급기 및 전용드라이버, 프로그램을 모두 취득해야 하므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일축했다.

 

선관위 "기술적 보안도 강화", 국정원 "과거 부정선거 단정 못해"라지만… 

 

선관위는 다만 "현재 진행 중인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안정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보안 패치, 취약 패스워드 변경, 통합 선거인명부 DB서버 접근 통제 강화 등 보완이 시급한 사항에 대한 조치를 완료했다"고 강조했다.

 

선관위는 그러면서 "내년 국회의원 선거에 국민들이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시스템 접근 제어 및 통제를 더욱 강화하고, 보안장비를 추가하는 한편 '보안컨설팅 결과 이행추진 TF팀'을 구성해 개선사항 후속조치 이행 상황 등을 확인점검할 계획"이라고 했다. 

 

국정원은 이날 경기 성남시 사이버안보협력센터에서 백종욱 3차장이 언론을 대상으로 브리핑까지 열었다. 국정원이 통일부 등을 통해 보도자료를 배표하지 않고 직접 대언론 브리핑을 한 것은 다소 이례적인 일이다.

 

백 차장은 이번 보안검점은 "(선관위) 전체 장비 6400여 대 가운데 약 5%인 317대만 점검했다"며 전체 조사 필요성을 제기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선관위와 합동발표를 논의했으나 이뤄지지 않았다"고 선관위와 시각차가 있었음을 시사하기도 했다. 

 

다만 백 차장도 "(이번 점검은) 선거의 제도적 통제장치는 고려하지 않고 기술적 측면에서, 해커의 관점으로 취약점 여부를 확인한 것"에 불과하다고 의미를 한정하긴 했다. 그러면서 "과거의 선거 결과 의혹과 결부하는 건 경계해야 한다", "과거에 그랬다고(해킹이 있었다고) 단정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고 두 차례 선을 그었다.

 

그러나 국정원의 이번 발표는 그 의도와는 무관하게 극우·보수진영 일각의 '부정선거 음모론'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대표는 최근까지도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선관위가 무소불위의 힘을 갖추면서 지금과 같은 괴물이 됐다. 해체하는 게 유일한 답"이라거나 "부정선거 정황이 이토록 분명한데 어떻게 문제 제기를 안 할 수 있나"(6월 <시사저널> 인터뷰) 등의 주장을 폈다. 

 

작년 8월에는 총선 부정선거 주장을 해온 강성보수 성향 유튜브 방송에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이 출연해 일각에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관련 기사 : '강성 보수' 유튜브 출연한 시민사회수석 논란) 

 

오는 10일 '임산부의 날'을 하루 앞두고 직장 내 임신‧육아 갑질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앞서 정부는 내년 1월부터 육아휴직 급여 보장성을 강화하는 방침을 시행하겠다고 밝혔지만, 육아휴직제도의 남녀 의무화 및 갑질 엄벌 등의 강력한 조치 없이는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노동법률지원단체 직장갑질119는 지난 2021년 1월부터 2023년 7월까지 신원이 확인된 노동자로부터 제보받은 54건의 임신‧육아 갑질 사례를 9일 공개했다. 갑질의 주요 형태는 해고·권고사직 20건(37%), 부당평가·인사발령 13건(24.1%), 직장 내 괴롭힘 10건(18.5%), 단축근무 등 거부 7건(13%), 연차사용 불허 4건(7.4%)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임신 및 육아 상황에 직면한 노동자에 대한 해고 등 인사 문제가 두드러졌다. 한 사업주는 "우리 회사는 출휴(출산휴가), 육휴(육아휴직)가 없으니, 임신한 직원은 자발적으로 퇴사하라"는 위법적인 지시를 노동자에게 내렸고, 한 회사에선 임신 및 육아휴직 사용을 인사평가 '최하' 등급의 사유로 지정했다. 출산휴가 논의 중에, 배우자의 육아휴직 면담 중에, 혹은 복직 후에 등등 임신·출산을 전후로 갑작스럽게 해고 당하는 경우도 부지기수였다.

 

임신한 노동자들은 임산부에게 법적으로 부여되는 권리인 연차 사용 및 단축근무도 법대로 쓰지 못했다. 한 노동자는 "출산으로 단축근무할 경우 업무지장이 있다"며 연차 쓰지 말 것을 강요 받았고, 출산휴가와 연차휴가를 붙여서 신청하자 연차를 아예 거절하는 경우도 있었다. 상급자를 중심으로 임신한 팀원에 대한 따돌림이 조장되는 경우도 많았다. 한 임신 노동자는 연차 사용은커녕 "오히려 부당한 과다업무지시로 유산을 겪어야 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외에도 △부서 내 따돌림 △육휴 복직자에 대한 업무 배제 △임출육을 사유로 한 승진 누락 등 다양한 불리 처우 사례가 쏟아져나왔다. 남녀고용평등법은 제3장의 일·가정양립 지원 조항을 통해 사업주 등이 육아휴직을 이유로 노동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게 규정하고 있다. 단체는 "그러나 일터에서 주먹은 가깝고, 법은 저 멀리 있는 꼴"이라고 꼬집었다. 

 

이 같은 상황은 일부 제보사례에서만 확인되는 이야기들이 아니다. 직장갑질119와 아름다운재단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지난 9월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출산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응답은 전체 응답자의 60% 수준에 머물렀다. 직장인 10명 중 4명이 출산휴가를 자유롭게 쓰지 못한 셈이다.

 

 

 

 

 

같은 조사에서 '육아휴직'으로 분야를 옮겨보면,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쓸 수 있다는 응답은 출산휴가보다 낮은 54.5%에 불과했다. 직장인 절반(45.5%)에 가까운 이들이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쓰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육아휴직에서의 불리 처우 응답률 또한 비정규직(61.5%)과 정규직(34.8%), 5인 미만(69.9%)과 공공기관(19.5%)·대기업(28.9%), 월 150만 원 미만(65.6%)과 월 500만 원 이상(27.9%) 등 노동자 '계층'에 따라서 2배~3.5배의 차이를 보였다.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은 출산휴가 미부여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육아휴직 미부여 시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을,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의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 만 원 이하의 벌금을 각각 사업주에게 처하고 있다. 그러나 법에 따라 실제 처벌되는 사례는 드문 편이다. 직장갑질119 소속 김유경 노무법인 돌꽃 노무사는 "출산, 육아휴직 미부여 또는 휴직 이후 노동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는 노동관계법령상 형사처벌 조항이 있는 명백한 범죄행위임에도 고용노동부는 실효성 있는 제재조치 대신 방관만 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임신육아갑질'은 특정 노동자가 아닌 전체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근로감독만 시행하면 바로 불법을 확인할 수 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단체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노동자 중에 산전후 휴가와 육아휴직 사용 전후 퇴사한 회사를 상대로 특별근로감독을 벌이면 되는 것"이라며 "임신육아갑질을 방치해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유일한 소멸국가가 되었는데도, 정부는 획기적인 제도 개선과 특별감독을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 또한 "정부가 초저출산 국가 탈출을 위한 형식적인 출산 장려 정책 대신 일터에서 여성들이 최소한의 제도를 누구나 당연히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부터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