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균씨 마약 투약 혐의가 처음 알려진 건 언론을 통해서다. 경기신문은 10월19일 <톱스타 L씨, 마약 혐의로 내사 중> 기사를 내 ‘톱스타 L씨’가 마약 내사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으며, 이후 다수 언론이 추측성 보도를 내놨다. KBS는 지난달 이씨와 유흥업소 실장의 통화 내용을 공개했으며 가로세로연구소는 26일 또 다른 통화 녹취록을 공개했다. 언론도 이씨 사망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다.

한겨레는 28일 2면 <이선균 ‘망신주기 수사’가 비극 불렀나>에서 “‘물적 증거’ 없이 이씨를 3차례 공개 소환 조사한 경찰과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퍼 나른 언론과 유튜버들이 비극을 불러왔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내사 단계에서 피의사실이 공표된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이씨의 내사가 알려지면서 수사 대상에 오르지 않은 연예인의 이름도 에스엔에스에 수사 대상자로 올라오면서 경찰이 여러 차례 부인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마약류 수사에 연루된 연예인의 과거 영상을 내보내며 ‘마약을 한 정황’인 것처럼 보여주는 등 보도 행태도 도마 위에 올랐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12면 <유튜브·일부 언론도 이선균 ‘마녀 사냥’> 보도에서 “이선균씨가 극단적 선택에까지 이르게 된 배경에는 유튜브나 일부 언론의 자극적 보도와 소셜미디어·인터넷 게시판에 무분별하게 퍼진 미확인 정보들이 있었다”고 밝혔다.

사설에서도 관련 비판이 이어졌다. 한국일보는 사설 <유명 배우의 사망… 구시대 수사 관행이 부른 비극>에서 “연예인이 공인이라 해도 지켜줘야 할 최소한의 인권이 있다”며 “경찰의 구시대적인 수사 관행은 그냥 덮고 갈 사안이 아니다. 증거와 진술 확보가 관건인 마약 수사는 다른 사건에 비해 신속하게 이뤄지게 마련이다. 그런데 물증을 확보하지 못한 내사 단계에서 언론에 피의 사실을 흘리고, 수사를 질질 끌면서 여러 차례 공개 소환으로 이미지에 심각한 타격을 입혔다”고 지적했다.

한국일보는 “클릭 수 장사에 혈안이 돼 인격을 난도질하는 보도를 경쟁적으로 쏟아낸 유튜브 채널이나 언론 또한 이 비극적 결말에 무거운 책임을 느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겨레는 사설 <이선균 죽음, 경찰 ‘무리한 수사’ 아니라고 할 수 있나>를 통해 “경찰은 이번 수사를 물증 없이 진술에만 의존해 착수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내사 단계에서 해당 사실이 (언론에) 알려져 수사가 쉽지 않았다’며 언론 핑계를 댄다. 내사 사실을 경찰이 흘리지 않았다면 수사권도 없는 언론이 무슨 수로 알 수 있겠나”라고 지적하면서 “이씨의 경우 유흥업소 실장과 나눈 은밀한 문자메시지까지 언론에 적나라하게 공개됐다. 경찰이 강제수사를 통해 확보한 증거물이 언론에 공개된 것을 경찰과 상관없는 일이라고 하면 과연 누가 믿겠는가”라고 했다. 한겨레는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수사 과정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국민일보 역시 사설 <배우 이선균의 죽음… 마약 증거없는 공개수사 신중해야>를 내고 “경찰은 강압수사가 없었다고 강조하지만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섣불리 공개수사를 벌이면서 망신주기식 조사를 거듭한 것이 이씨의 비극을 초래하지 않았는지 돌이켜보기 바란다”고 했다. 중앙일보는 사설 <최정상급 배우까지 비극으로 내몬 마약 파문>을 통해 “제보에만 의존해 유명인의 혐의를 공표하는 게 적절했는지 수사 원칙을 재점검해 봐야 한다”고 했다.

아침신문들이 경찰과 언론에 대한 비판을 내놓았지만, 이씨 죽음 이후 관련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다. 위키트리의 경우 27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10시까지 11시간 동안 이씨 관련 기사를 42건 내놓았다. TV조선 뉴스9은 27일 보도에 [단독]을 붙이고 이씨 유서 일부를 공개하기도 했다. 한국기자협회의 자실보도 권고기준 3.0에는 “고인과 유가족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자살의 미화를 방지하려면 유서와 관련된 사항은 되도록 보도하지 않는다”는 대목이 있다.

한겨레-경향 “김홍일 ‘자격 미달’”

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27일 국회에서 열렸다. 김 후보자는 BBK 무혐의 논란,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가족 민원 논란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전문성 부족 문제에 대해서도 “수사야말로 가장 중요한 규제의 하나”라고 했다.

이에 대해 한겨레는 사설 <전문성·독립성 모두 ‘자격 미달’, 김홍일 후보 물러나야>에서 “김 후보자는 전문성·독립성 결여에 대한 우려를 전혀 불식시키지 못했다. 방송 장악에 혈안이 돼 방통위를 ‘대통령 친정 체제’로 만들려 한다는 세간의 의구심은 더욱 굳어졌다”며 “김 후보자는 자신이 방통위원장 적격자가 아님을 인정하고 지금이라도 스스로 물러나는 게 옳다”고 했다.

한겨레는 김홍일 후보자가 윤석열 대통령과 인간적인 친분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방통위를 독립적으로 이끌어나갈 수 있을지 의문이 있다고 했다. 한겨레는 “심각한 것은 윤 대통령이 ‘가장 신뢰하는 검찰 선배’라는 김 후보자가 방통위를 독립적·중립적으로 운영하겠느냐는 의문이다. 총선을 앞두고 ‘검찰 정권’에 유리한 언론 지형을 만들기 위해 방송 장악을 밀어붙이겠다는 의도가 뻔히 보인다”며 “윤 대통령은 ‘믿을 건 검찰밖에 없다’는 건지, 검찰과 전혀 관련 없는 분야까지 무리하게 ‘검찰 선후배’로 채우고 있다. 이제 대통령, 여당 대표, 금융감독원장에 이어 방송통신위원장까지 검찰 특수부 출신으로 채우려 하고 있다. 이런 비정상적 인사를 국민들이 언제까지 용인해야 하나”라고 했다.

회전문 인사도 문제다. 김홍일 후보자는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임명 다섯 달 만에 방통위로 직을 옮기게 됐다. 한겨레는 “후보자는 ‘권익위원장을 빨리 그만두게 된 것에 대해선 아쉽게 생각하고 국민들께도 죄송한 마음’이라고 했다. 내용으로나 절차로나 국민들이 납득하기 힘든 인사”라고 지적했다.

경향신문은 사설 <‘제2의 이동관’ 불식 못 시킨 김홍일, 방통위 이끌 자격 없다>에서 “김 후보자는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 KBS의 프로그램 물갈이 논란, YTN 민영화 시도 등 민감한 현안에는 구체적 답변을 피해나갔다. 시종일관 ‘법규정대로 하겠다’ ‘절차대로 하겠다’고 얼버무렸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김 후보자 스스로 검사·변호사 시절 방송 관련 수사도 한 적이 없다고 답했을 정도로 방송·통신 분야 무경험은 치명적인 부적격 사유”라며 “김 후보자가 격변하는 미디어 시장 비전을 제시하겠다는 것 자체가 어불설성이다. ‘가짜뉴스 단속이 방통위의 중요한 역할’이라는 그의 답변은 비전문가 검찰 출신이 방통위를 이끌게 한 윤석열 정부 의도를 드러냈다”고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김 위원장 지명을 철회하고, 방통위 5인 합의체제부터 우선 정상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준석 정치행보 본격화… 우려 표하는 보수신문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정치 행보가 시작됐다. 이 전 대표는 27일 서울의 한 음식집에서 국민의힘 탈당과 신당 창당을 공식화했다. 총선 석달을 남겨두고 여권 내 분열이 간 것이다. 한겨레는 5면 <이준석 “칼잡이 아집” 윤 대통령 직격… 한동훈엔 “경쟁자”>에서 “국민의힘 한 초선 의원은 ‘이 전 대표가 신당 창당을 시사했던 당시와 지금의 분위기는 전혀 다르다. 한동훈 비대위가 출범하면서 신당의 파괴력이 사뭇 약해진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반면 수도권의 한 의원은 ‘득표율 1∼2%로 당락이 결정되는 수도권 선거에서 이 전 대표가 보수층 지지율을 가져가면 결과는 절망적’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처럼 이준석 전 대표의 신당 창당은 국민의힘에 악재가 될 가능성이 있다. 보수 성향 일간지의 경우 사설을 통해 이 전 대표의 결정을 비난했다. 서울신문은 사설 <‘자기 정치’ 말고 설명 안 되는 이준석 탈당>에서 “확고한 명분과 비전이 없는 정치는 그저 협잡일 뿐”이라고 평가했으며, 세계일보는 사설 <명분·실익 없고 보수 분열만 가속화할 이준석 탈당>에서 “이 전 대표가 한 비대위원장과 손을 맞잡아야지 탈당부터 하고 보자는 식의 처사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사설 <이준석 탈당, 희망 줬던 ‘청년 정치’의 결말은 결국 이렇게>를 내고 “이 전 대표가 낡고 고인 정치에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했던 국민에게는 실망과 아쉬움”이라며 “이준석 전 대표가 앞으로 어떤 길을 가게 될지 모르지만 희생과 헌신, 긴 호흡, 진중한 언행 없이 지금과 같은 모습만으로 더 성장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한때 희망을 줬던 ‘청년 정치’가 결국 이런 결말을 맺는다”고 했다.

반면 한국일보는 <이준석 탈당 결행… 미완에 그친 보수의 세대교체> 사설을 내고 국민의힘도 반성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일보는 “대선 승리를 일군 당대표 출신이 탈당에 이른 건 여권이 우선 반성할 일이다. 지지기반이 분열하는 악재를 지금의 여당 리더십이 초래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여론 상당수는 이 전 대표의 거친 언사와 가벼운 처신에도 공감하지 않았다… 무례와 비호감, ‘낭인정치’로 스스로를 전락시킨 측면이 없지 않다”고 밝혔다.

경향신문은 이준석 전 대표의 신당이 다당제 정치의 시작이 될 수 있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사설 <이준석 신당, 다당제 정치·정책 경쟁 변곡점되길>에서 “내년 총선에서 이준석신당이 양극화 정치를 바꾸는 변화의 마중물이 될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며 “‘이준석 마케팅’에 기댄 신당 예열작업은 이제 끝났다. 그 신당이 가치·비전 정치, 정책 경쟁을 이끄는 촉매제가 될 때 제3지대 신당이라는 좁고 험한 길을 헤쳐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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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수현 기자melancholy@mediatoday.co.kr

#이선균#언론#가로세로연구소#TV조선#언론윤리#자율규제#김홍일#방송통신위원회#인사청문회#방통위#류희림#방심위#방송통신심의위원회#청부심의#가족#수사#규제#이준석#신당#국민의힘

앞서 지난 23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류희림 위원장이 사적 이해관계자를 동원해 방통심의위에 뉴스타파 녹취록 관련 민원을 넣었다는 신고서가 제출됐다. 국민권익위원회 부패공익신고서에 따르면 뉴스타파 녹취록 인용보도 관련 민원 접수엔 류 위원장 가족부터 전 직장 동료까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총동원됐다.

본인에 대한 민원 신청 사주 의혹에도 류 위원장은 인용보도 금지를 요구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류 위원장의 태도를 두고선 ‘적반하장식’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한겨레는 사설에서 “공영방송 고위 간부까지 지낸 언론인 출신이 이렇게 뻔뻔해도 되는가”라며 “공익신고 내용이 사실이라면 공정성이 생명인 방심위의 존립 기반을 무너뜨리는 국기문란 행위다.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법적 대응을 예고한 류 위원장의 태도엔 정부·여당의 비판 언론 탄압 기조가 그대로 반영됐다. 한겨레는 “지난 9월 대통령실의 ‘가짜뉴스 몰이’를 신호탄으로 방심위와 검찰의 폭주가 이어지고 있다. 실체도 불분명한 ‘대선개입 여론조작’을 수사하겠다고 특별수사팀까지 꾸린 검찰은 26일 이진동 뉴스버스 대표의 집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며 “검찰이 지금까지 수사한 기자와 언론사는 한결같이 정부에 비판적인 언론들뿐이었다. 언론을 겁박한다고 정권의 치부가 가려지겠는가”라고 비판했다.

경향신문도 관련 사설을 내고 “류 위원장은 지난 9월 취임하자마자 가짜뉴스 전담 심의센터를 열고 비판언론 옥죄기에 앞장섰다. 사회적 합의와 법적 근거가 부족해 직원들이 반대하는데도 가짜뉴스 심의를 밀어붙였다”며 “정부 입맛에 맞춰 뉴스타파 인용 보도를 중징계한 것이 사실상 그동안 다룬 안건의 전부인데 그마저도 민원 사주 의혹을 일으켰다. 정부는 엄정 조사해 진상부터 소상히 밝히고, 방심위원장이 권력을 남용·사유화했다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동훈 취임사 “‘나은 정치’ 말하며 ‘반민주당’ 구호만…사실상 선전포고문” 평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26일 취임사에서 “이재명 대표의 더불어민주당이 운동권 특권세력과 개딸전체주의와 결탁해 나라를 망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비판을 취임 일성으로 내놓은 한 위원장을 두고 경향신문은 1면에서 “말로는 ‘나은 정치’를 강조했지만 결국 민주당을 때려 반사이익을 얻으려는 기존 정치를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겨레는 “야당인 민주당을 대화와 타협의 상대로 여기는 대신 나라를 망치는 세력으로 규정하며 이념 갈라치기에 나선 셈”이라고 했다.

한 위원장의 취임사를 두고는 ‘민주당에 대한 전쟁선포 격문’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경향신문은 “취임사에서 ‘운동권 특권세력(정치)’은 7번, ‘이재명’은 5번, ‘개딸전체주의’와 ‘중대범죄’는 각각 2번 등장했다”며 “동료시민의 삶을 강조했지만 실제는 야당과 싸움판을 키우고 야당의 약점을 공격해 반사이익을 얻는 정치를 하겠다는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한겨레도 “한 위원장은 연설 내내 민주당을 겨냥해 ‘폭주’, ‘군림’, ‘숙주’, ‘특권 정치’, ‘전체주의’ 등의 표현으로 기존 여의도 화법보다 훨씬 더 짙은 적대감을 드러냈다”며 “집권 여당이 총선을 4개월가량 앞두고 비대위까지 꾸리게 된 과정의 반성 없이, 야당과 그 지지자들에게 사실상 ‘선전포고’를 내놨다”고 지적했다.

이 가운데 조선일보는 한 위원장이 ‘국민’이라는 표현 대신 ‘동료 시민’이라는 표현을 10차례 썼다며 “한 위원장이 ‘여의도 사투리가 아니라 5000만명이 쓰는 문법을 쓰겠다’고 했는데, 정치인으로 데뷔한 이날 기성 정치권과는 다른 연설을 한 것”이라고 긍정 평가했다. 조선일보는 X세대인 한 위원장이 ‘서태지와 아이들’ 노래 기사를 연설문에 차용했다며 “정치권에선 한 위원장이 X세대 정체성을 드러내면서 민주당 주축인 86세대와 대비되는 인상을 줬다는 평가도 나왔다”고 했다.

한 위원장이 연설문을 취임 직전까지 다듬어 A4 모서리가 너덜거렸다는 보도도 나왔다. 중앙일보는 기사 <12분 연설에 ‘국민’ 22번…취임 직전까지 다듬어 A4 모서리 ‘너덜’>에서 “12분간의 취임사는 200자 원고지 20장 분량으로 한 위원장이 자신이 직접 쓰고 고쳤다고 한다”며 “연설 직전까지 다듬은 탓에 한 위원장이 품에서 꺼낸 A4 연설문 용지는 모서리가 너덜거렸다”고 했다.

한편 한 위원장이 내년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 조선일보, 중앙일보 등 다수 신문은 총선 결과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고 차기 대선에 직행하겠다는 의미라는 시각을 보도했다. 동아일보도 1면에서 “한 위원장이 정치 목표를 차기 대선으로 잡고 정치 행보를 시작했다”고 했다.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수용 불가 의사를 명확히 한 것을 두고는 보수, 진보 언론을 가리지 않고 비판이 나왔다. 관련해 박용현 한겨레 논설위원은 아침햇발 칼럼 <‘김건희 특검법’ 궤변으로 정치 시작한 한동훈>에서 “한 위원장은 아예 발 벗고 ‘김건희 방탄’의 선두에 서고 있다”라며 “법과 원칙을 그때그때 편리한 대로 내밀고 불리하면 모른 척하는 ‘법꾸라지’ 행태는 법무부 장관 때 보여준 것으로 족하다. 국민을 바라봐야 할 정치인이 된 마당에, 압도적 다수 여론에 눈감은 채 가벼운 입으로 법과 원칙을 농단하며 ‘동료 시민들’을 속이려 해선 안 된다”고 했다.

중앙일보도 사설에서 “더욱이 명품백 수수 의혹 등으로 김 여사에 대한 부정적 시각은 확산되고 있다”며 “대통령 가족을 감찰하는 특별감찰관 임명과 제2 부속실 설치 같은 견제장치 마련도 없이 무작정 특검 반대만 외쳐서는 등 돌린 민심을 얻기 어려운 형국”이라고 했다. 조선일보도 사설에서 “대통령 부인 문제에 대한 대책은 전혀 제시하지 않은 채 특검 거부권만 행사한다고 한다”며 “한동훈 비대위의 성패는 윤 대통령과의 관계에 달려 있다. 검사 시절과 같은 부하 관계인지, 아니면 해야 할 말은 하는 비상대책위원장인지에 따라 많은 것이 달라질 것”이라고 했다.

이날 취임식에서 국민의힘 관계자가 기자들에게 미리 질문 주제를 묻고 질문자와 순서를 정한 것도 논란이 됐다. 경향신문은 “한 비대위원장의 취임식은 이전 당대표, 비대위원장이 적극적으로 언론 인터뷰에 응했던 것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며 “언론 대응이 검사 출신 황교안 전 대표 때와 유사하다는 지적도 있다”고 했다.

‘한동훈 비대위’는 오는 29일 비대위원 인선을 마무리하고 공식 출범한다.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한 위원장은 대통령 국정에 균형추 기능을 해야 한다. 친윤 주류가 앞장서 만든 김기현 체제는 ‘윤심이 당심이고, 당심이 민심’이라며 당정 일체를 앞세우다가 9개월 만에 중도 하차했다”며 “대통령과는 검사 시절부터 오랜 상하 관계다. 낡은 보수 정치를 미래지향적으로 바꾸라는 요구도 받고 있다. (한 위원장의) ‘함께 가면 길이 된다’는 말이 용산의 뜻을 따르는 것인지, 민심의 흐름을 제대로 읽고 행동하는 것인지는 곧 드러날 것”이라고 했다.

이승만 미화 논란 국방부 교재…“‘이승만 국부 만들기’로 이념전쟁” 비판

국방부가 지난 26일 공개한 전면 개정 정신전력교육 기본 교재를 두고 역사 왜곡 비판이 제기된다. 한국일보는 교재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실린 데다 이승만 전 대통령을 찬양하고 미화하며 이념과 정쟁의 틀에 갇혀있다고 지적했다.

경향신문도 해당 교재가 역사적 인물에 대한 과도한 ‘편향·왜곡’ 기술이 보이고, ‘반공·반북한이면 독재도 무방하다’는 위험한 인식도 드러난다고 비판했다. 경향신문은 기사 <국방부 새 정신교육 교재 ‘편향 논란’ 군사독재 축소…일본 역사 문제 삭제>에서 “국방부가 역사적 인물이나 사건에 반공주의적 관점을 교재에 투영하면서 정작 해당 인물의 과오나 국민이 겪은 부작용은 외면했다”고 짚었다.

교재에는 이승만 전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으로서 유일하게 언급된다. 앞서 국가보훈부가 내년 1월 ‘이달의 독립운동가’로 이승만 전 대통령을 선정해 한 차례 논란이 일기도 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교재는 그의 반공주의 행보를 강조했고, 광복 후 공산주의 세력이 사회적 혼란을 일으켰지만 “이승만을 비롯한 정치지도자들의 노력”으로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확립됐다는 내용도 담겼다. 독재와 사사오입 개헌, 3·15 부정선거, 4·19혁명으로 인한 하야 등에 대한 내용은 빠졌다. 군사독재, 경제적 양극화 등 부작용은 “북한이 일으킨 6·25전쟁과 계속되는 군사적 도발로 반공 의식이 강화되었고 정부 주도의 경제성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부 과오도 발생했다”는 표현으로 축약됐다.

일본과의 관계를 서술하는 부분에서는 ‘협력 관계’만이 강조될 뿐 양국 간 역사·영토 문제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경향신문은 “교재는 ‘국가안보에 있어 외부의 적 못지않게 반드시 경계해야 할 것이 바로 내부의 위협 세력’이라고 적었다”며 “윤 대통령의 ‘공산전체주의 세력을 맹종하는 반국가세력’ 언급과 동일한 맥락이다. 자칫 실체도 밝히지 않으면서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야당 등을 친북 세력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우려했다.

한겨레도 관련 사설을 내고 “‘홍범도 지우기’로 큰 논란을 일으켰던 윤석열 정부가 이번에는 ‘이승만 국부 만들기’로 또다시 이념전쟁에 불을 붙이는 모양새”라며 “특히 뚜렷한 국민 공감대 수렴도 없이 진행된 이번 ‘이달의 독립운동가’ 선정은 이승만 국부 만들기에 주력해온 뉴라이트의 역사관에 따라, 지지세력을 모으고 보수층을 결집하려는 정치적 목적이 아닌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 정부는 역사적 평가를 뒤집는 이승만 과오 지우기를 멈추기 바란다”고 했다.

한국일보도 사설에서 “이승만 전 대통령을 공 위주로 편중해 기술하고 군사독재는 ‘일부 과오’로 축소 서술했다. 민주화 이전 정훈교육을 떠올리게 할 만큼 경직돼 있는 부분도 상당수”라며 “홍범도 장군 흉상철거 논란 등 역사에 대한 이념적 접근이 민심이반의 원인이 된 것은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통해 확인된 바 있다. 강군으로 거듭나야 할 군이 편향된 사상교육에 나선다면 대한민국 장병들의 판단력을 우습게 보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윤유경 기자602@med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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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은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항공기 객실청소업체 대표 이아무개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 7일 파기환송했다. 이씨는 2013년 9월부터 약 3년간 근무하다 2016년 11월 사망한 노동자 B씨에게 연장근로수당 약 493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연장근로 한도를 총 130회 초과해 일하게 한 혐의도 적용됐다.

경향신문은 “검찰은 B씨가 일주일에 사나흘간 오전 8시30분에 출근해 저녁 8시를 넘긴 시간에 퇴근하는 식으로 3년간 총 130주에 걸쳐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해 연장근로를 했다며 A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고 했다.

쟁점은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시간을 어떻게 계산하느냐였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이 일주일간 40시간, 하루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여기에 ‘당사자 간 합의 시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1일 단위로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을 합산해 주 12시간을 넘겨서는 안 된다’고 행정해석해왔다. 신문들에 따르면 재판부 해석은 사건마다 달랐는데, 일일 8시간 근무 규정을 따르는 경우와, 주 단위로 총 노동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해야만 연장근로로 치는 경우로 갈렸다.

한국일보는 이렇게 예를 들었다. “월·수·금요일에 각각 14시간씩 일하고 화·목요일엔 쉬는 노동자가 있다고 가정하자. 주(週) 단위로 계산하면 그의 근무시간은 주 42시간이라 주 52시간 이하에 해당한다. 그러나 일(日) 단위로 계산하면 하루 8시간 근무 초과분 합산이 18시간(6시간씩 3일)에 달해,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한국노총은 성명을 내고 “시대착오적이며 쓸데없는 혼란을 자초한 판결”이라고 했다. 경향신문은 “이 계산방식대로라면 주 52시간 이내만 준수하면 연속 ‘밤샘노동’도 위법하지 않단 논리가 성립한다”고 했다. “당분간 대법원 해석이 바뀔 가능성이 크지 않은 만큼 1일 연장근로 상한 설정,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휴식 부여 등 입법적 해결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주 52시간만 넘지 않으면 하루 최장 21.5시간 노동도 위법하지 않다고 본 (것)”이라며 “대법원이 과로사 등의 원인이 되는 고강도 집중근로 우회로를 뚫어준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고 했다.

“법 위반 아닌 과로산재 늘 것” 우려…중앙 “유연한 판결 환영”

한겨레는 “교대제로 일하는 제조업 생산직 등의 장시간 집중노동으로 ‘돌발 과로’가 유발될 수 있다”는 전문가들 우려를 전했다. “노동현장에서는 고용노동부 장관 인가를 받아 특별연장근로 등을 통해 주 최대 노동시간을 52시간에서 64시간으로 늘린 뒤 이 한도 안에서 하루 노동시간을 연장했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에 따라 정부 인가 등을 거치지 않아도 주 52시간 안에서 하루 노동시간을 최장 21.5시간(24시간 중 휴게시간 제외)으로 늘릴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란 것이다.

한겨레는 “하루 21.5시간씩 이틀 연속 일하고 쉬는 극단적인 노동이 가능한 만큼 과로 산재가 늘 수 있다”며 “법적으로 연장근로 시간 위반이 아닌데도 과로 산재로는 인정되는 사례가 많아질 수 있다”는 박성우 직장갑질119 노무사 말을 전했다.

노동부는 대법원 판단에 맞추어 연장근로시간 계산 지침(행정해석)을 변경할지 검토하고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과) 행정해석이 불일치하는 상황이라 변경 여부를 검토 중”이라며 “노동자에겐 불리할 수 있어 고심이 크다”고 했다.

서울신문은 “대법원의 이번 판단은 연장근로 한도를 유연성 있게 봤다는 점에서 정부가 추진 중인 현행 ‘주52시간제’ 개편안과 어느정도 결을 같이 한다”며 “정부는 ‘주52시간제’의 큰 틀은 유지하면서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일부 업종과 직종에 한해 연장근로 유연화를 인정하는 제도 개편을 추진 중”이라고 했다. 이성희 노동부 차관은 지난달 “노사가 원하는 경우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1주로 한정하지 않고 선택권을 부여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중앙일보, 세계일보 등은 근무방식을 “유연하게 허용하는 판결”이라며 환영하는 사설을 냈다. 중앙일보는 <경직된 주 52시간 근무제, 대법원이 먼저 제동 걸었다>에서 “기업에 근무 형태의 선택 폭을 넓혀준 첫 판례”라면서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에서 2~3일 집중적으로 코딩하고 나머지 4~5일을 쉬는 형태가 폭넓게 허용된다. 산업 경쟁력을 고려할 때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주 단위로 연장근로 계산하는 것까지 월이나 분기 단위로 넓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겨레는 사설에서 “노동자의 건강권을 심대하게 침해하는 동시에 노동시간을 줄여나가는 시대상에도 맞지 않는 퇴행적 판결”이라고 했다. “하루 8시간 근무는 1919년 국제노동기구(ILO) 출범 당시 1호 협약일 정도로 기본 근로조건”이라며 “이번 판결은 역사를 어디까지 뒤로 돌려놓는 것인가”라고 했다. 경향신문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중남미를 제외하면 최장인 한국의 장시간 노동 관행을 바꾸지 않는 이상 저출생 위기를 타개할 수 없다는 사회적 인식과도 동떨어졌다”고 했다.

김건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 뇌관 ‘조건부 수용도 불가’

정치권 뇌관으로 떠오른 ‘김건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도 이날 아침신문의 주요 주제였다. 이관섭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총선용 흠집내기’로 규정하면서 거부권 행사 뜻을 시사했고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이 25일 비공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조건부 수용 불가’ 입장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향신문과 서울신문, 세계일보는 1면에서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이 성탄절인 25일 비공개 고위당정회의를 열어 ‘김건희 특검법’과 관련해 ‘조건부 수용도 불가하다’는 입장을 정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윤재옥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 등은 이날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비공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었고, 당정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김건희 특검법을 수용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관섭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전날인 24일 KBS에 출연해 대장동 50억원 클럽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총선을 겨냥해 흠집내기를 위한 의도로 만든 법안이 아니냐는 생각을 (대통령실은) 확고하게 갖고 있다”고 밝혔다.

동아일보는 “대통령실이 25일 여권 일각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문제 조항 제거 뒤 총선 뒤 특검 추진’ 등 야당과 협상론이 나온 데 대해 ‘검토조차 하지 않았다’며 강경한 태도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이 신문은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여권 일각의) 총선 뒤 특검법 추진은 검토조차 안 하고 있다”고 말했다며 “특검법 처리 방향이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에게 대통령실과 당 사이 수직적 당정 관계를 재정립할 수 있을지에 대한 시험대로 꼽힌다”고 했다.

중앙일보는 “문제는 여론이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특검법 찬성’과 ‘대통령 거부권 행사 반대’는 60%를 웃돌고 있다. 명품백 수수 의혹 등으로 김 여사에 대한 대중의 부정적 시선이 더 많아진 탓”이라고 했다.

한동훈 ‘독소조항’ 주장 ‘팩트체크’

“한동훈이 참여한 특검때도 포함”

몇몇 신문은 ‘김건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을 둘러싼 주장을 검증하는 ‘팩트체크 보도’를 냈다.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은 김 여사 특검법을 ‘악법’으로 규정했다. 국민의힘도 “반헌법적”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국민일보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올라온 12개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비교한 보도를 1면에 냈다. “김건희 특검법은 의혹 크기에 비해 과도한 수사가 가능하게끔 규정된 측면이 있었다. 예컨대 김건희 특검법의 수사항목 숫자는 2016년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의 5분의 1 수준이지만 수사인력 규모나 수사기간은 거의 동일하게 규정돼 있었다”고 했다.

국민일보는 또 “다른 특검법에 비해 현저히 이례적인 형태는 아니었다. 수사 과정에서 발견되는 인지사건 수사, 언론 브리핑의 허용 등 조항은 과거 국회를 통과한 다른 특검법에서도 발견됐다”며 “특검추천 주체에 여당을 배제한 것 역시 과거 다른 특검법에서 비슷한 사례가 없지 않았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한 전 장관의 ‘악법’ 주장과 여당의 ‘반헌법적’이라는 주장을 검증했다. △특검 추천권이 야당에만 있고 △수사 상황을 생중계하는 독소조항이 있으며 △민주당이 내년 총선에서 선전·선동할 목적으로 법 통과 시점을 특정했다는 주장 등을 따졌다. 그 결과 “한 전 장관과 여당의 주장은 대체로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했다.

한 전 장관이 검사 시절 참여한 특검법도 특검 야당 추천, 수사 상황 생중계 등의 조항을 포함했고, 특검법 통과 시점 역시 여당의 반대 때문에 패스트트랙을 통해 처리되면서 늦춰졌다는 것이다. 신문은 국민의힘이 “문재인 정권 당시 탈탈 털어 수사해 혐의를 찾지 못했다”고 주장한 데에 지난 2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범들이 1심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도 했다.

한국일보는 사설에서 “(김건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이) 야당 주도로 지난 4월 신속처리안건에 지정된 이후 국회법에 따라 28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상정된다”며 “한 위원장이 검사 시절 참여한 특검법도 특검 야당 추천과 수사 상황 생중계 등을 포함한 데다, 이번 법안 통과 시점 역시 여당의 반대로 패스트트랙을 통해 처리되면서 늦춰진 것이다. 때문에 ‘법 앞에 예외 없다’던 한 위원장의 기존 발언들이 ‘내로남불’로 비판받는 것”이라고 했다.

류희림 ‘민원 사주 의혹’ 권익위에 신고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심의위) 위원장이 가족과 지인 등을 동원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뉴스타파 인용 보도 관련 심의를 요청하는 민원을 넣었다는 신고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제기됐다.

경향신문은 1면에서 “익명의 신고자는 지난 23일 변호사를 통해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에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을 신고했다. 류 위원장이 ‘사적 이해관계자’로 추정되는 민원인이 제기한 민원 심의에 참여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취지”라고 보도했다.

경향신문은 “방통심의위는 해당 민원을 근거로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녹취록 보도를 인용한 방송사를 긴급 심의에 올렸고 지난 11월 KBS, MBC, JTBC 등에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했다.

보도에 나온 신고내용에 따르면 지난 9월 4~6일 류 위원장의 사적 이해관계자로 추정되는 인물이 넣은 민원은 10건이다. 신고자는 이 중 7건은 가족 2명이, 3건은 류 위원장이 방심위원장이 되기 전 일한 미디어연대의 대표가 넣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가족 추정 인물이 넣은 MBC, JTBC, KBS에 대한 민원 4건은 심의까지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고 했다. 방통심의위에 민원을 넣을 때에는 전화번호로 실명인증해야 한다.

신고자는 지상파방송팀 직원이 지난 9월27일 방통심의위 내부 게시판에 류 위원장를 향해 사적 이해관계자 민원이 포함된 방송 심의에 문제 제기하는 글을 올렸지만 류 위원장은 사무처 부속실장을 통해 직원에게 게시물 삭제를 요청했다고 했다. 또 60여명이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인터뷰 녹취록 보도 인용보도’에 민원 160여건을 냈는데 이 중 40여명이 사적 이해관계자로 추정된다고 했다.

방심위는 2018년엔 전 방통심의위원장과 부위원장 지시로 2011~2017년 친인척 명의로 민원신청한 방송심의기획팀장을 파면했다. 류 위원장은 25일 경향신문의 취재에 응하지 않았고, 방통심의위 관계자는 “아직 확인된 입장은 없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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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리 기자ykim@media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