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에 거부권을 예고하며 시민사회의 분노가 높아지고 있다. 배우자 비리를 덮고자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도가 지나치다는 판단에서다.

지난해 12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쌍특검(대장동 특검, 김건희 특검)이 의결되자마자 대통령실은 “총선용 악법”이라며 거부권 행사를 엄포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정매매에 김건희 여사가 관여했다는 녹취록과 판결문이 나왔음에도, 검찰은 김건희 여사에게 단 한 번의 소환조사조차 실시하지 않았다.

이에 시민사회는 거부권 행사를 저지할 범국민행동을 제안하고 나섰다.

가족 비리 덮는 거부권 폭정...오는 13일 오후 4시 새문안로 일대서 범국민대회로 응수

4일 오전, 향린교회에서 ‘거부권 남발 윤석열 정권 규탄 기자회견’이 열렸다.

회견을 주최한 ‘거부권을 거부하는 전국비상행동’은 “범죄행위 의혹이 차고 넘쳐나는데도 대통령과 특수관계라고 해서 수사를 진행하지 않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허용될 수 없다”며 “오는 1월 13일 쌍특검 거부권 행사에 맞서 거리로 나설 것”이라 밝혔다.

전국민중행동 박석운 공동대표는 “양곡법, 간호법에 이어 노란봉투법, 방송3법까지 여지없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윤 대통령이 이제 쌍특검과 이태원 특별법에도 거부권 행사하겠다는 것은 한마디로 민주주의 파괴 행정독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대통령 거부권은 헌법에 적시된 만큼 합헌적으로 써야 한다”며 “국민 생명안전·민주주의·공공안녕을 지키는 데 사용하는 것이 거부권”이라 강조했다.

박 공동대표는 “부인 비리 은폐하고자 거부권을 행사하는 건 헌법·민주주의·국민에 대한 배신”이라며 “이는 군사 정권의 앞잡이 노릇하던 법귀들의 행태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김건희와 50억 클럽 당사자들은 특수계급...조속히 해체해야”

정의당 비상대책위원회 나경채 위원 역시 헌법 제11조 제1항과 제2항을 인용하며 윤 정부의 반헌법적 행태를 규탄했다.

나 비대위원은 “헌법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않는다”며 “대통령이 거부권으로 방어해주는 김건희와 50억 클럽 당사자들은 특수계급에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검을 가동하여 하루 빨리 특수계급을 폐지하는 것이 이로울 것”이라 경고했다.

주식 부자 세금 감면 위한 시행령 꼼수...'이권 기반 카르텔' 윤 정부를 혁파해야

거부권과 더불어 문제가 되는 ‘부자들을 위한 시행령 정치’도 도마에 올랐다.

전국비상시국회의 이부영 상임고문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언급하며 윤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말한 “이권 기반 카르텔”은 바로 윤 대통령 자신이라고 꼬집었다.

최근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 상향이야말로 ‘이권 기반 카르텔’이 아니냐는 것.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대주주 기준이 1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상향되어, 주식보유액 상위 0.02퍼센트에 해당하는 1만 3천여 명 정도가 올해부터 주식매도 차익이 생겨도 세금을 내지 않는다.

이 상임고문은 “윤 대통령 부부를 비롯해 정부 고위인사 대부분이 주식 부자”라며 “윤 정부는 이들의 세금을 줄여주기 위해 국무회의 시행령을 이용하는 등 권력을 최대한 활용 중”이라 일갈했다.

그러면서 “국민 눈초리 아랑곳 않는 권력자들에게 돌아갈 것은 민심의 응징”이라 덧붙였다.

한편 전국비상행동은 “거부권으로 좌절된 지난 시간을 반복하지 않겠다”며 “거부권 행사된 개혁법안들을 조속히 재의결하라”고 국회에 촉구했다.

대통령 거부권 남용으로 민심이 요동치는 가운데, 오는 13일 시민의 분노가 얼마나 모이게 될지 주목할 시점이다.

동아일보는 “전문가들은 ‘정치의 직접 참여가 가능한 SNS라는 무기를 사람들이 손에 쥐면서 정치인이 아니라 ‘정치꾼’만 늘어났다’고 했다”며 “이들을 앞세운 ‘증오정치’를 이용했던 정치인들도 더 이상 이들을 통제하지 못한 채 주도권을 빼앗겼다는 지적도 나왔다”는 분석을 전했다. “한 번 시청한 내용과 비슷한 콘텐츠를 선별해 보여주는 유튜브 알고리즘 특성이 강성 지지층이 자신의 의견만 맞다고 생각하며 자신의 믿음에 반대되는 새로운 정보를 무시하는 확증 편향에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도 나온다”는 것이다.

한겨레는 “피의자 김아무개(67)씨의 범행 동기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사건 자체를 혐오 정치의 산물이라고 단정하기엔 이르지만, 양극단의 지지층이유튜브 등을 중심으로 증오를 부추기고 가짜 뉴스를 양산하며 여론몰이에 나서는 양상이 위험 수위를 넘나드는 탓”이라며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낸 바탕엔 대의 민주주의의 실행자인 여야 정치인끼리는 말할 것도 없고 친명 대 비명, 친윤 대 비윤 등 내부 계파별로도 서로를 ‘적’으로 규정하고 악마화하며 스스로 민주주의를 부정해 온 정치인들의 ‘원죄’가 자리잡고 있다는 풀이가 나온다”고 했다.

경향신문, 한겨레는 이 대표 피습 관련 1면 기사로 피의자 ‘당적’ 관련 기사를 배치했다. 특히 한겨레는 <이재명 습격범, 국힘 나와 민주당 입당했다>라는 제목의 1면 기사에 이어, 3면엔 <이 대표 습격범 조카 “삼촌, 4~5년전 태극기집회 나가” 증언> 제목의 기사에서 피의자의 “정치적 보수색이 뚜렷했다는 친인척의 증언이 나왔다”고 했다.

박찬수 한겨레 대기자는 칼럼(‘관용’이 사라진 정치, ‘테러’가 점령했다)에서 “지난 대통령선거를 흔히 ‘비호감 대선’이라 불렀다. 여야 모두 상대방을 악마화하는 네거티브 선거운동으로 반사이익을 얻으려 했던 탓이다”며 “박빙의 차이로 당선된 윤석열 대통령은 선거 이후에 그 상처를 씻어내야 했지만, 갈등과 분열에 기댄 상대방 공격은 1년이 훨씬 지난 지금까지 그대로 이어졌다”고 했다. 이어 “윤 대통령과 집권세력은 제 1야당 대표를 범죄자로 보는 시선을 거둬야 한다. 병상의 이 대표는 우리 사회에 가득 찬 증오와 분노의 감정이 더는 높아지지 않도록 하길 바란다”며 “부산의 불행한 사건이 한국 정치를 조금은 바람직한 길로 접어들게 한다면, 그건 바로 이 대표의 노력 때문일 것”이라고 당부했다.

윤석열 대통령, 기자회견 열고 사과도 하라

윤석열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을 열어야 한다는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양상훈 조선일보 주필은 <한동훈 약진이 與 성공 안 되는 이유> 칼럼에서 “사람들은 한 위원장도 보지만 그 뒤에 있는 윤 대통령을 보고 있다. 주연에 대한 지지가 낮은 데 조연 인한 위원장 인기가 아무리 좋아도 영화가 흥행하기는 어렵다”면서 “국민의 힘은 총선을 ‘한동훈 대 이재명’ 구도로 만들고 싶을 것이다. 신년회견에서 사람들이 윤 대통령에게서 받고 싶은 사과를 받고, 듣고 싶은 대책을 들으면 자연스레 그렇게 된다. 그렇지 않으면 지지율 30%대 대통령이 총선의 주연으로 끝까지 나설 수밖에 없다”고 했다.

김순덕 동아일보 고문은 <역사의 동력, 대통령의 ‘노블레스 오블리주’에서 나올 수 있다> 칼럼을 통해 “국민 눈에는 대통령 가족도 공적 영역에 포함돼선 안 될 사적 영역에 불과하다. 설령 대통령 부인이라 해도 국민은 권력을 위임한 바 없다”며 “억울하더라도 김 여사는 이미지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 이달 중 윤 대통령이 가질 예정인 신년 기자회견에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멋지게 대신 사과해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또한 “제 2부속실과 특별감찰관을 설치해 김 여사의 조용한 활동을 보좌하겠다고 밝힌다면, 모질지 못한 우리 국민은 김 여사와 화해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한겨레 사설은 “업무보고 일정은 세세히 밝힌 대통령실이 정작 신년 기자회견에 대해선 답을 미루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매년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이 있는지 없는지를 물어봐야 하는 것 자체가 난센스”라고 했다. 한겨레는 “올해는 윤석열 정부가 집권 3년차를 맞는 해이고, 총선이 치러진다. ‘김건희 특검’ 등 국민이 대통령에게 답을 들어야 할 현안이 산적해 있다”고 지적했다.

‘민원사주 의혹’ 류희림 방통심의위원장, 공익제보자 색출 우려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신청 사주 의혹을 논의하려던 3일 방통심의위 전체회의가 여권 심의위원들 ‘보이콧’에 무산됐다. 회의 개최를 요청했던 야권 위원들은 8일 전체회의에 다시 같은 안건을 올린다는 계획이다.

류 위원장은 민원사주 의혹을 제보자에 대한 법적 대응으로 맞서고 있는데, 실제 개인정보 유출이 이뤄졌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을 경향신문이 전했다.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익 신고자보호법 8조나 부패 방지법 제 57조에 따르면 공직자는 공익침해행위나 부패행위를 알게 될 때 신고의무가 있다”며 “공직자에 해당하는지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방심위 결정이 행정처분 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에 따르면 방심위 직원도 공직자로 봐야 한다”고 했다. 이상희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소장은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한 것이 부정한 목적으로 정보를 사용한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공익제보자 죽이기’가 반복된다는 우려도 있다. 문은옥 참여 연대 공익 제보자 지원센터 간사는 경향신문에 “공익제보 사건이 수사 의뢰되고, 정치랑 얽히고, 또 정치권의 이야기를 언론이 쓰기 시작하면 제보자들이 위축되는 측면이 있다”면서 “(이런 패턴은) 권력이 있고 힘이 있는 사람들을 신고했을 때 두드러지는 상황”이라고 했다.

저출생 해법, 근시안적 발상 안돼

올해 초등학교 입학생이 사상 처음 30만 명대로 떨어질 전망이다. 세계일보는 “3일 교육부와 통계청 등에 따르면 올해 초등학교 입학 대상 아동은 41만 3056명(지난해 12월 20일 기준)”이라며 “40만명이 넘지만 일반적으로 실제 입학하는 학생은 취학 대상의 90%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실제 취학생은 30만명대 중 후반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지난해 지역별 출생 등록은 역대 최저를 기록했고, 고령화 현상도 뚜렷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출생률 반전을 위한 여성 고용 안정 중요성을 밝혔다. 경향신문 사설은 “만혼 때문에 출산율이 낮다는 것은 옛말이고, 여성들이 아예 결혼과 출산을 외면하는 중세 유럽 흑사병 수준의 인구 감소에는 처방도 달라야 한다는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저출생 해결 방안으로 육아휴직급여 확대 등을 내놓고 있지만 기존 가족 중심주의에 바탕을 둔 출산 인센티브 수준에 그친다. 여성들이 마음 놓고 출산과 육아라는 본연의 권리와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여성 노동자의 관점에서 저출산 완화정책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중앙일보 사설은 “저출산 정책의 최전선에 있어야 할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 사회위원회는 정치놀음에 휘말려 제 기능을 하지 못했다. 지난해 1월 대통령실과의 갈등 속에 나 경원 전 의원이 부위원장에서 해임되는 등 홍역을 치르며, 저출산 문제의 키를 잡고 가야 할 위원회는 사실상 공전했다”며 “최근 국토연구원의 보고서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자녀 출산에 집값의 영향이 가장 크고, 자녀 수가 늘어날수록 사교육비 부담이 출산을 꺼리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만큼 주택 공급 확대와 유자녀 가구에 대한 추가 청약가점 부과 등 과감한 정책을 제언했다”고 강조했다.

송민섭 세계일보 사회부 선임기자는 칼럼([세계타워] 저출생과 교부금)에서 “단언컨대 저 출생과 교부금은 ‘제로섬’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대표적 저출생 원인으로 지목한 ‘불필요한 과잉 경쟁’은 교육 현장에서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약 11조원의 저출생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수십년에 걸쳐 사회적 합의를 이룬 국가 교육재정을 뒤흔들어보자는 제안은 근시안적인 발상처럼 느껴진다”는 것이다.

노지민 기자jmnoh@mediatoday.co.kr

김여정 조선로동당 부부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북의 핵전력 확대에 명분을 실어 준 '특등공신'으로 추켜세우는 특이한 형식의 담화를 발표했다.

김여정 부부장은 2일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보내는 신년메쎄지'라는 부제를 달아 발표한 담화에서 '올해 상반기까지 증강된 한미 확장억제체계를 완성해 북의 핵·미사일 위협을 원천봉쇄할 것'이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신년사를 거론해 "우리(북)에게는 자위적이며 당위적인 불가항력의 군사력을 키우는데 단단히 《공헌》한 《특등공신》으로 《찬양》받게 되여있다"고 조롱조로 비판했다.

[조선중앙통신]이 전문 공개한 담화에서 김 부부장은 윤석열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교해가며 역설적인 표현으로 조롱과 비아냥을 섞어 한국 정부의 대북·통일정책을 비난하고 북한이 지난 연말 전원회의에서 밝힌 '대남부문의 근본적인 방향전환'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그는 윤 대통령에 대해 "미국의 핵전략자산들을 끌어들여 대한민국을 《목표판》으로 만들어놓고 온 한해 때없이 《정권종말》과 같은 수사적 위협을 입에 달고 살며 무차별적인 각종 규모의 합동군사연습들을 확대강행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주적》인 우리의 분노를 최대로 격앙시켜주고 서울을 겨냥한 《방아쇠》의 안전장치를 완전히 풀어준 것과 같은 그런 《능력》은 누구나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며 "안보를 통채로 말아먹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비난이 그쪽 세상에서는 장차 더해질 것이 뻔하지만 우리에게는 자위적이며 당위적인 불가항력의 군사력을 키우는데 단단히 《공헌》한 《특등공신》으로 《찬양》받게 되여있다"고 빈정거렸다.

또 "북 정권과 군대는 《소멸해야 할 주적》으로 규정하고 떠들어주었기에 우리는 진짜 적이 누구인지 명백히 하고 대적관을 서리찬 총창처럼 더더욱 벼릴 수 있게 되였으며 《자유민주주의체제하의 통일》을 념불처럼 떠들어주었기에 《민족의 화해단합》과 《평화통일》과 같은 환상에 우리 사람들의 눈이 흐려지지 않게 각성시킬수 있었으며 제 먼저 9.19북남군사분야합의의 조항을 만지작거려주었기에 휴지장 따위에 수년간이나 구속당하던 우리 군대의 군사활동에 다시 날개가 달리게 되였다"고 하면서 "그 《공로》 어찌 크지 않다 할 수 있겠는가"라고 야유했다.

반면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돌이켜보면 참으로 다루기 까다로운 상대였고 진짜 안보를 챙길줄 아는 사람이였다"고 하면서 '참 영특하고 교활한 사람'이라고 평했다.

"우리와 마주앉아 특유의 어룰(어눌)한 어투로 《한피줄》이요, 《평화》요, 《공동번영》이요 하면서 살점이라도 베여줄듯 간을 녹여내는 그 솜씨가 여간이 아니였다"며 "문재인의 그 겉발린 《평화의지》에 발목이 잡혀 우리가 전력강화를 위해 해야 할 일도 못하고 적지 않은 시간을 허비한 것은 큰 손실이였다"고 불편한 상대였음을 감추지 않았다.

"지금 생각해보면 만약 제2의 문재인이 집권하였더라면 우리로서는 큰 일일 것"이라고 하면서 "무식에 가까울 정도로 《용감한》 윤석열이 대통령의 권좌를 차지한 것은 우리에게 두번 없는 기회"라고 비교하기도 했다.

언뜻 윤 대통령과 비교해 문 대통령에 대해서는 역설 화법으로 호의적 평가를 하는 것으로 읽힐 수도 있는 대목이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다.

김 부부장은 "입에는 꿀을 바르고 속에는 칼을 품은 흉교한 인간보다 상대에 대한 적의를 가감없이 드러내는 우직하고 미련한 자를 대상하기가 훨씬 수월하지 않은가"라며 두 전·현직 대통령을 비유하기도 했다.

"어리숙한 체하고 우리에게 바투 달라붙어 평화보따리를 내밀어 우리의 손을 얽어매여 놓고는 돌아앉아 제가 챙길 것은 다 챙기면서도 우리가 미국과 그 전쟁사환군들을 억제하기 위한 전망적인 군사력을 키우는데 이러저러한 제약을 조성한 것은 문재인"이고 "우리에게는 핵과 미싸일발사시험의 금지를 간청하고 돌아서서는 미국산 《F-35A》를 수십대씩 반입하고 여러 척의 잠수함들을 취역시켰으며 상전에게 들어붙어 미싸일사거리제한조치의 완전철페를 실현시키는 등 할 짓은 다한 것이 바로 문재인"이라고 했다. '성질이나 언행이 악하고 모질며 간사하고 꾀가 많다'는 의미에서 '흉교한 인간'에 비유한 것.

그는 "우리가 지금 만족해하고 신뢰하는 막강한 군사력은 윤석열이 광적으로 보여준 군사적 대결자세가 없었다면 또 거품물고 내뱉은 우리 국가에 대한 《붕괴》와 《응징》넉두리가 없었다면 사실상 그토록 짧은 기간내에 키우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하면서 "윤석열은 이번 신년사라는데서 올해 상반기까지 《한》미확장억제체계를 완성하겠다고 력설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보다 압도적인 핵전력확보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할 당위성과 정당성을 또 다시 부여해주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국방부 입장과 통일부 부대변인 입장을 발표해 김 부부장 담화를 '억지 주장', '궤변', '잔꾀'라고 일축했다.

국방부는 "김여정의 담화는 범죄자가 오히려 선량한 시민이나 경찰때문에 범죄를 저질렀다고 핑계를 대는, 말도 안되는 억지 주장이며 궤변에 불과하다"며 "우리 군은 확고한 대비태세를 확립한 가운데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즉각, 강력히, 끝까지 응징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통일부 부대변인은 "김여정 담화는 격에도 맞지 않는 북한의 당국자가 우리 국가원수와 정부에 대해 현 상황을 왜곡하고 폄훼함으로써 무력 적화통일 의지를 은폐하고 남북관계 긴장의 책임을 대한민국에 전가하려는 잔꾀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부대변인은 "북한은 문재인 정부 시기에는 남북대화를 통해 무력증강의 시간을 허비했다"고 하지만 "북한은 핵·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을 결코 멈춘 적이 없으며, 그 결과를 지금 우리 국민들이 목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북한이 당전원회의 결과 보도를 통해 한국을 화해와 통일의 상대로 여기지 않겠다고 했지만 지금까지 대한민국 정부를 흔들려는 통일전선전술을 지속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하면서 "정부는 이러한 북한의 기만적 술책에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이며, 이에 따른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음을 분명히 한다"고 경고했다.

다만, 부대변인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겠다며 2018년 9.19남북군사분야 합의에 대해 "재래식 무기 및 정찰부문에 열세인 북한측의 희망을 문재인 정부가 수용한 결과물"이라고 언급한 대목은 합의서 전문과 당일(2018.9.19) 국방부 대북정책관실이 내놓은 '해설자료' 등에서 공식적으로 확인되지는 않는 내용이다.

9.19군사분야합의에는 남북이 한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인식으로부터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포병사격훈련 및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 중지, 포사격 및 해상기동훈련 중지, 비행금지구역에서 고정익항공기의 실탄사격을 동반한 전술훈련 금지 등을 규정했다.

또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지상과 해상에서 5단계, 공중 4단계의 공동 절차를 적용하기로 하고 비무장지대 내 모든 GP철수와 판문점JSA 비무장화 등을 합의했다.

지난해 11월 22일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 이후 한국 정부는 합의서 1조 3항의 효력을 정지시켰고 다음 날 북한 국방성이 사실상 합의 파기를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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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디지털타임스 논설실장은 “테러는 규탄받아 마땅하지만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으로 연결 짓는”것이 곧 “이재명 대표를 ‘민주주의의 상징’”으로 만드는 일이라며 문제 삼았다. 해당 논설실장은 “이 대표의 테러에 반사적으로 민주주의를 들먹이는 세태를 보며 우리사회의 한 없는 경박함”을 느낀다고도 했다.

배우 이선균 사망 이후 경찰과 KBS 등 언론에 대한 비난이 거세다. 경찰이 입증되지 않은 수사 내용과 그의 사생활을 공개했고 KBS가 이를 공개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들은 여론과 달리 큰 문제가 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한겨레는 이러한 ‘궤변’엔 ‘연예인은 공인’이라는 인식이 깔려있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테러에 “국민의힘도 민주주의 거론, 무개념의 소치”

3일 이규화 디지털타임스 논설실장은 칼럼 <테러가 들춰낸 우리사회 한없는 경박함>에서 “한 개인의 범죄지만 우리사회 분노제어기제가 고장 났음을 보여주는 단면”이라며 정치권에서 제1야당 대표에 대한 테러를 ‘민주주의 위협’으로 규정한 것을 문제 삼았다.

이 대표 테러에 대해 민주당은 “이 대표에 대한 테러이자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고 했고, 국민의힘도 “자유 민주주의 국가에서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이 실장은 “(피의자에게) 배후가 있는 것 같지는 않다. 배후가 있어 조직적으로 이 대표를 제거하려고 했다면, 양상은 전연 달라진다. 양당과 정치인들의 말대로 그건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라며 “하지만 정상적 사고를 하지 못하는 한 개인의 일탈을 놓고 민주주의에 대한 공격이라고 하는 건 적절치 않다. 민주주의 파괴행위는 더더욱 못 된다. 그건 한 개인의 야만적 비행이지 민주주의와는 상관없다”고 주장했다.

이 실장은 “한 정신이상자의 테러로 민주주의가 위협받는다면, 그런 허약한 민주주의는 애당초 존재할 수도 없었다”며 “이재명 대표에 대한 한 개인의 적개심으로 발생한 테러를 거대 어젠다로 치환하는 건 잘못됐다”고 했다.

‘민주주의’를 거론한 국민의힘도 비판했다. 이 실장은 “민주당은 그렇다 치자. 국민의힘까지 민주주의를 거론하는 것은 역시 무개념의 소치다”라며 “자동적으로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라는 데로 연결 짓는 건, 그 말이 갖는 함의를 깊게 생각하지 않은 결과”라고 했다.

그가 이렇게 우려하는 이유는 뭘까. 이 실장은 “이 대표에 대한 테러가 민주주의에 대한 공격이고 위협이라고 한다면, 은연중 이재명 대표는 ‘민주주의의 상징’이 된다. 무의식중에 국민들 뇌에 그렇게 박히게 된다”고 했다.

끝으로 이 실장은 “이 대표를 공격하는 것이 민주주의 체제를 근본부터 허무는 것처럼 과한 언사를 써선 안 된다”며 “이 대표의 테러에 반사적으로 민주주의를 들먹이는 세태를 보며 우리사회의 한없는 경박함을 느끼는 건 기자만의 생각일까”라고 칼럼을 마무리했다.

디지털타임스는 이번 테러를 ‘비정상적’인 한 개인의 일탈로 규정하면서 ‘민주주의 위협’으로 연결하는 주장을 경계했다. 그러나 해당 칼럼에서 이 대표를 향한 테러가 민주주의 공격일 때, 이 대표가 민주주의의 상징이 된다는 주장은 일반적이지 않은 해석이다. 현재 정치권과 언론의 우려는 ‘이재명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그 어떤 정치인에 대한 테러라도 용납할 수 없다는 뜻이다. 디지털타임스를 제외한 신문에선 테러가 발생한 구조적 배경과 정치문화에 초점을 뒀다.

조선일보는 사설 <이재명 대표 피습, 반복되는 정치 테러 반드시 근절해야>에서 “어떤 이유에서든, 누구를 상대로 하든,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다. 특히 유권자와 가까이 접촉해야 하는 정치인에 대한 물리적 공격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심각한 범죄”라고 했다.

올해 총선을 앞두고 정치인과 불특정 다수의 접촉이 잦아지는데 정치인들이 테러 위협에 휩싸이면 제대로 된 선거운동이 어려워진다. ‘민주주의의 꽃’, ‘축제’에 비유할 만큼 중요한 국회의원 선거조차 불안감 속에서 진행된다면 민주주의 운영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

조선일보는 “지난 번 송영길 대표 습격 사건 때도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마치 국민의힘 쪽에서 공격한 것처럼 주장하는 글을 올렸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며 “만약 총선 기간 중 이런 일이 또 벌어지면 선거가 난장판이 될 수도 있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이번 사건은 극단적 대립이 일상화된 우리 정치권을 되돌아보게 한다”며 “여야 할 것 없이 진영과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로 상대를 적으로 규정하고 청산 대상으로 삼는 풍토가 퍼져 있다”고 진단한 뒤 “정치인들도 이번 일을 극단적 정치 문화를 반성하는 계기로 삼았으면 한다”고 했다.

한겨레는 사설 <야당 대표 흉기 피습, 민주주의 위협하는 ‘증오 정치’>에서 “대한민국이 어쩌다 정치 테러를 걱정하는 데까지 이르렀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며 “지난 대선 과정에서 진영 간 대립은 거세졌고, 진영 내부에서도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서로에 대한 혐오와 증오의 언어가 난무하고 있다. 상대를 향한 증오가 ‘말폭탄’을 넘어 급기야 물리적 폭력으로까지 표출된 것은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했다. 역시 이견을 적대시하는 극단적인 분위기에서 폭력이 발생했다는 진단이다.

한겨레는 “갈등과 이견을 대화와 타협으로 풀어가는 것이 민주주의가 작동하는 기본원리”인데 “정치인을 대상으로 한 폭력은 이러한 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협한다는 점에서 어떤 이유에서든 용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막말과 증오를 일삼았던 일부 정치인들은 모두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자신의 언행을 스스로 돌아보아야 할 터”라고 했다.

경향신문도 사설에서 “총선을 앞두고 진영 간 대립이 격화하면 폭력의 에너지가 또 어떤 형태의 테러로 나타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이미 이 사건을 두고 각종 억측과 정치혐오를 담은 댓글들이 난무하고 있다. 민주주의가 위험에 처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징후들”이라고 우려했다.

한겨레, ‘연예인=공인’ 비판

이춘재 한겨레 논설위원은 <‘연예인 공인론’의 불순한 의도>란 칼럼에서 배우 이선균씨의 죽음과 관련해 윤희근 경찰청장의 발언 “수사를 비공개를 진행했다면 (대중이) 용납하겠나”와 KBS 측의 “사회적 관심이 커 실체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는 해명을 비판했다. 이 위원은 “두 궤변의 밑바탕에는 ‘연예인은 공인’이라는 인식이 깔려 있다”며 “공인에 대한 수사와 보도 기준을 적용했기 때문에 잘못한 게 없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 위원은 공인의 사전적 정의가 ‘공적인 일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여기서 공적인 일은 국가적 자원 분배, 정책입안, 시장 질서 유지 등 공동체 이익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일이라고 했다. 즉 공인은 정치인과 고위 공직자, 기업인 등을 뜻한다. 따라서 국민은 이들이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는지 검증하기 위해 재산, 납세내역 등 공개를 요구하고 권력 남용에 대해 비판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연예인은 이런 ‘공적인 일’에 종사하지 않고 단지 이름과 외모가 널리 알려져 인지도가 높을 뿐”이라며 지난 2022년 대법원이 한 여성 연예인의 사생활을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누리꾼에게 유죄 취지의 판결을 내렸는데 이에 대해 “연예인의 사생활이 아무리 공적인 관심사라 할지라도 공익과 관계가 없으면 표현의 자유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라고 했다.

이 위원은 “연예인이 공인이라는 주장은 ‘진짜’ 공인의 비리 행위에 대한 관심을 다른 곳(연예인)으로 돌리는 데 종종 악용된다”고 지적했다. 2011년 ‘연예인 탈세 의혹’의 사례를 들었는데 이 위원에 따르면 부동산 투기가 의심되는 장관들 청문회를 앞두고 해당 의혹이 제기됐지만 뒤늦게 국세청이 ‘세무사의 단순 실수’라고 진화에 나섰다. 해당 연예인들은 만신창이가 됐지만 장관은 무사히 국무위원이 된 사건이었다. 이 위원은 “이번 연예인 마약 수사는 대통령실 의전비서관의 자녀 학교 폭력 사건과 겹쳤다”며 “우연의 일치인가”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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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슬기 기자wit@mediatoday.co.kr

#아솎#아침신문솎아보기#KBS#경찰#연예인#공인#궤변#한겨레#디지털타임스#민주주의#위협#테러#공격#이재명#대표#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이런 현상은 박근혜 퇴진투쟁의 학습효과라는 측면도 있지만, 민중이 우리 사회의 본질을 더 깊이 파악한 결과이기도 하다. 체제를 바꾸지 않는 한 정권을 아무리 바꿔도 산 정상에 바위를 올리는 시지프의 형벌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다.

한국사회에서 체제전환의 가장 확실한 징표는 헌법개정이다. 헌법개정과 윤석열 탄핵은 체제전환의 양 날개다. 동시에 날개짓 해야 역사가 전진한다. 탄핵 없는 개헌은 체제 순응이고, 개헌 없는 탄핵은 그저 정권교체에 멈출 뿐이다.

탄핵과 개헌은 국회의원 2/3의 정족수가 필요하다. 2024년, 역사의 주인인 민중 앞에 체제전환의 기회가 찾아왔다. 4월 총선에서 윤석열 탄핵에 동의하는 국회의원 200석을 만들자. 그리고 외세에 빌붙은 매국노, 반통일 평화 파괴자, 반노동 재벌의 하수인은 영원히 권력에 접근할 수 없게 헌법을 개정하자.

이렇게 제7공화국의 문을 활짝 열고, 44년 전 빼앗긴 ‘서울의 봄’을 되찾자.

탄핵‧개헌 총선의 3대 장애물

총선에서 개헌 의석 확보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예상되는 난관은 ▲검찰쿠데타와 야권분열, ▲전쟁위기와 공안정국, ▲이준석 신당과 범여권의 음모 등으로 요약된다.

검찰의 총선쿠데타와 야권분열

쿠데타란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물리적 힘을 동원해 정권을 찬탈하는 행위를 말한다. 영화 ‘서울의 봄’ 같은 군부쿠데타가 대표적이다.

대한민국은 지금 검찰쿠데타가 진행 중이다. 전두환의 하나회처럼 검찰 내 윤석열 사단이 권력 장악에 나선 형국이다.

검찰쿠데타가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라는 면에서 군부쿠데타와 같지만, 총 대신 법을 악용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수사권을 명분으로 검찰이 쿠데타를 합법으로 위장했기 때문에 저항하기 어렵다. 저항이 약하니 검찰은 시간을 두고 차근차근 권력을 장악할 수 있다.

문제는 행정권과 사법권을 장악한 무도한 검찰권력이 총선을 통해 입법권까지 탐낸다는 사실이다.

국회 장악을 위한 검찰의 쿠데타 역시 수사권을 통해서다. 행정‧사법권을 장악해 본 경험이 있는 검찰 출신의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여당 대표가 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로써 국민의힘은 총선 쿠데타를 위한 준비를 마쳤다.

이제 여당 후보는 사정기관을 통해 확보한 상대 후보의 정보를 선관위에 고발만 하면 된다. 나머지는 검찰이 알아서 한다. 압수수색을 통해 혐의를 만들고, 수사 정보를 언론에 흘려 본선 전에 여론재판을 먼저 실시한다. 최종 무죄 판결이 나도 상관없다. 선관위 고발과 압수수색만으로 상대 후보에게 치명상을 입힐 수 있기 때문이다.

수사권을 악용한 검찰 권력의 총선 개입은 야당 분열 공작에 맞춰진다. 야당 의원을 상대로 수사권을 발동한다고 협박해 탈당과 내분을 조장한다. 야당 분열이야말로 여당에 가장 좋은 선거전략이기 때문이다.

전쟁위기 고조와 공안정국

22대 총선은 4월 10일이다. 그런데 해마다 2월 말이면 세계최대 규모의 한미합동군사훈련이 실시된다. 올해는 일본 자위대까지 훈련에 합류할 가능성이 크다.

문제는 한미일 군사훈련이 대북 핵 선제공격에 맞춰졌다는 사실이다. 이에 북은 “한반도에서 언제든지 전쟁이 터질 수 있다는 것을 기정사실화”하면서, “만약 끝끝내 우리와의 군사적 대결을 기도하려든다면 우리의 핵전쟁억제력은 주저 없이 중대한 행동으로 넘어갈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처럼 총선을 앞두고 전쟁위기가 최고조로 치닫는 가운데, 윤석열 정권은 오히려 무력충돌을 부추기는 행보를 이어간다. 연말 전방부대를 찾은 윤 대통령은 ‘선조치, 후보고’ 원칙 하에 즉각적이고 단호하게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 우발적 무력충돌로 인한 전쟁 발발 가능성을 열어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북의 정찰위성 발사를 꼬투리 잡아 9.19합의 1조3항의 효력 정지를 선포했다. 남북 군사분계선(MDL) 일대에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한 1조3항을 콕집어 효력을 정지시킨 이유는 무인기와 대북전단 살포를 통해 무력충돌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윤 대통령은 과거 ‘전쟁 불사’의 각오로 북 무인기를 격추하라는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전쟁위기와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선거 상황이 나빠지면 혹시 과거 ‘북풍’처럼 휴전선에 군사도발을 유도하거나 충돌을 방치하는 상황이 올까 걱정된다”라고 했고, 비상시국회의 상임고문을 맡은 이부영 전 의원은 “언제 남북이 충돌할지, 국지전이 일어날지, 전면전이 벌어질지도 모르는 위험한 상태”라며 “내년 총선을 앞두고 윤석열 정권이 전쟁위기를 조장할지 모른다는 걱정이 든다”고 말했다.

문제는 윤석열 정권의 전쟁위기 조장이 기우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총선승리에 혈안이 된 윤석열 정권은 무인기를 휴전선 이북으로 날려 보낼 지도 모른다. 이에 북이 만약 무인기를 격추하는 날엔 국지전으로 번질 수 있다.

국지전은 계엄상태를 의미한다. 계엄 하에서는 북과 연계가 있다는 의혹 만으로 구속이 가능하다. 총선을 앞두고 대대적인 공안정국 조성이 가능해진다는 소리다. 야당 후보 선거운동원에 대한 북한 연계설을 꾸며 선거 판세를 바꾸려는 시도가 빈번할 것으로 보인다.

이준석 신당과 범여권의 노림수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정권을 비판하며 신당을 창당했다. 얼핏보면 여권 분열로 보이지만, 결과적으로 범여권 확장전략의 하나로 이용될 것이다.

이 전 대표가 탈당하는 시점에는 득표를 위해 반윤 정서에 기대는 발언을 쏟아냈지만, 언제든 국민의힘과 협력·연대·통합할 수 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 전 대표는 과거 박근혜 탄핵 때도 새누리당을 탈당해 바른정당에 몸담고 보수 부활을 모색한 바 있다.

범여권이 이준석 신당을 재활용하려는 이유는 어떤 수를 써도 총선에서 국민의힘의 과반의석 확보가 어렵다는 판단 때문이다.

윤석열 사당이 돼버린 국민의힘은 이미 불통‧영남‧검찰당으로 전락해 중도표 결집에 한계를 드러냈다. 그렇다고 이제와서 윤 대통령을 버릴 수도 없는 노릇. 결국, 이준석 신당을 이용해 2030표와 수도권 보수표를 결집함으로써 범여권 과반의석을 노리려는 것이다.

이 전 대표에게도 나쁜 수는 아니다.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는 48.6% 지지로 당선했지만, 지금 윤 대통령 지지도는 35%를 넘지 못한다. 만약 이준석 신당이 이탈한 범여권 표를 결집 할 수만 있다면 원내교섭단체도 가능하다. 여기에 윤석열 비판 목소리를 높여 야권표 일부를 흡수하고, 금태섭 신당 등 야권 이탈 세력과 힘을 합친다면 제3세력으로 자리를 굳힐 수 있다.

이렇게만 되면 이준석 전 대표는 여권 대선후보로 급부상한다. 이 전 대표의 나이가 차기 대선에서 피선거권이 생긴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전 대표의 신당 창당은 밑질 게 없는 장사다.

‘범야권 200석’ 가능한가?

탄핵과 개헌으로 제7공화국의 봄을 맞이하려면 총선에서 범야권이 200석을 확보해야 한다.

과연 가능할까? 여기에는 몇가지 변수가 존재한다.

김건희 특검, 총선 블랙홀

탄핵 총선이 되려면 무엇보다 ‘윤석열 탄핵 사유’가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야 한다. 박근혜 탄핵은 최순실 국정농단이 들통나면서 불붙기 시작했다. 국민이 준 권력을 사유화한 박근혜-최순실을 국민은 용서하지 않은 것이다.

당시 최순실이 박근혜 뒤에서 국정을 농단했던 것처럼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대통령을 조정하고 있다는 의혹이 난무하다. 마침 총선에 임박해 ‘김건희 주가조작 특검’이 진행된다. 윤 대통령이 연루된 ‘대장동 50억 특검’도 같은 시기다. 만약 윤석열-김건희 부부가 권력을 이용해 사적 이익을 챙긴 증거가 나오고, 국정농단 정황이 드러나면 모든 총선 이슈를 빨아드리는 블랙홀이 될 전망이다. 이처럼 ‘쌍특검’이 총선에 미칠 영향력은 가히 절대적이다.

용산출신 출마자의 공천 잡음

22대 총선에 출마하는 용산출신 비서관‧행정관 등은 모두 31명이다. PK(부산‧울산‧경남) 지역이 7명, TK(대구‧경북) 지역이 9명, 수도권이 12명, 충청권이 3명이다.

이들 중 PK‧TK 지역 출마자는 대부분 국민의힘 현역 의원을 밀어내고 공천을 받아야 한다. 공천 대신 임명직 공직을 약속한다고 해도 현역 의원과 윤심 출마자 사이에 잡음이 일 수밖에 없다.

김기현 전 대표가 대표적인 사례다. 윤 대통령은 김 전 대표에게 지역구(울산 남구을)는 복두규 인사기획관에게 넘기고, 대표직은 유지하라고 했지만, 김 전 대표는 대표직을 버리고 지역구 출마를 선택했다. 이에 윤 대통령이 대노했다는 후문이다.

누가 울산 남구을에 최종 공천될지 지켜봐야겠지만, 4선의 김 전 대표가 끝까지 버티면 공천 잡음은 불가피해 보인다. 특히 복두규 기획관으로 말하면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시절 특수활동비 등을 관리한 대검 사무국장 출신의 최측근이다.

2월 초 국민의힘 총선 후보 공천이 확정된다. 공천권을 가진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윤심 공천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 공천잡음이 얼마나 일까? 잡음의 크기만큼 국민의힘 내부가 균열하게 된다.

총선 승부수, 거부권 무력화 투쟁

역대 어느 선거도 중요하지 않은 적 없다. 하지만 22대 총선은 역사의 반동을 멈춰 세운다는 점에서 더 특별하다.

총선에서 윤석열을 탄핵하고, 37년을 유지한 6공화국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까?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미래를 창조하는 것이라고 했다.

무엇을 할 것인가? 당장은 ‘김건희 특검’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을 무력화하는 투쟁에 집중해야 한다.

‘김건희 특검’이 총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라는 사실을 여야의 공통된 인식이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도 시간문제다. 결국, 국회에서 재의결 여부만 남는다.

재의결은 국회의원 과반 출석에 2/3찬성으로 가결된다. 공천에 탈락한 국민의힘 현역의원 20명의 반란표가 생기면 재의결은 가능하다. 부결에 부담을 느낀 국민의힘 의원 30명이 출석하지 않아도 가결된다.

한편 김건희 특검 거부권 반대 여론이 70%에 달하지만, 총선 이후 특검을 시작하자는 여론도 상당하다. 자칫 총선 후 특검이라는 타협안으로 가닥이 잡힐 수 있다.

반면 거부권 무력화 투쟁이 폭발하면 이런 모든 경우의 수를 하나로 모아낼 수 있다. 왜냐하면 총선이 코앞이기 때문이다. 선거가 임박하면 국민에게 특별한 힘이 생긴다. 그래서 선거 때 국민을 유권자라고 부른다.

유권자의 투쟁은 평소 국민보다 힘이 세다. 유권자는 후보자를 상대로 ‘김건희 특검 재의결에 반대하면 선거에서 반드시 떨어진다’는 위기감이 줄 수 있다. 그러니 거부권 무력화 투쟁에 총선의 승부수를 던지자.

특히 거부권 무력화는 윤석열 정권과의 정면대결에서 승리를 의미한다. 국민 스스로가 총선 승리에 대한 자신감을 갖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수 있다. 1~2월 모든 힘을 거부권 무력화 투쟁에 집중해야 하는 이유다.

편집국news@minplusnews.com

[2024 신년 글로벌리포트 : 세계 장바구니 물가①] 고물가 시대, 이 나라가 국민을 대하는 방법

24.01.02 07:05l최종 업데이트 24.01.02 07:05l

이봉렬(solneum)

코로나 이후 크게 오른 집값이 아니더라도 싱가포르는 오랫동안 세계에서 가장 물가가 비싼 나라로 꼽혀 왔습니다. 영국 <이코노미스트> 계열 분석 기관인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이 2022년 '전 세계 생활비지수'를 발표했을 때 싱가포르가 뉴욕과 함께 세계에서 제일 비싼 나라로 꼽혔습니다. 싱가포르는 같은 조사에서 지난 10년 동안 여덟 번이나 1위를 차지할 정도도 고물가로 유명한 나라입니다.

도대체 어떤 게 얼마나 비싸기에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나라라고 하는 걸까요? 세계에서 가장 비싼 나라가 맞긴 맞는 걸까요? 싱가포르에서 사는 입장에서 답을 하자면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어떤 부분이 맞고 또 어떤 부분은 사실과 다른지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싱가포르가 물가 비싼 나라인 이유... 집, 차, 술, 담배

싱가포르에서 살면서 가장 비싸다고 느끼는 건 집값입니다. 전자 회사 다이슨의 창업자 제임스 다이슨이 싱가포르에서 한 아파트의 펜트하우스를 구입했는데 그 가격이 약 640억 원 정도였습니다. 싱가포르 부자들의 모습을 그린 영화 <크레이지 리치 아시안>에 나오는 그런 저택들이 실제로 많이 존재하고 부르는 게 값일 정도로 비쌉니다. 그런 특별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중산층이 사는 민간 아파트는 20억에서 50억 원 수준으로 이웃 말레이시아에 비하면 3배에서 5배 정도 더 비쌉니다.

월 임대료는 방이 세 개인 보통 아파트의 경우 500만 원에서 700만 원 정도입니다. 서민들의 주거 안을 위해 정부가 엄격한 기준으로 서민들에게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영 아파트(HDB)의 경우에도 임대료가 월 300만 원이 넘으니, 외국인들은 말레이시아로 이주하든, 집 한 채 임대 대신 방 하나 임대로 전환하는 겁니다.

집값이 비싸긴 하지만 싱가포르 국민이 느끼는 건 좀 다릅니다. 정부가 토지를 소유하고 집만 공급하는 HDB가 있어서 모든 국민들이 평생 한 채는 시세의 절반 수준으로 분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싱가포르 국민의 80%가 이런 아파트에 삽니다. 비싼 임대료는 싱가포르에 와서 일하려는 외국인에게는 큰 부담이지만 싱가포르 국민에겐 재산 증식의 수단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 다음은 자동차입니다. 현대자동차는 싱가포르에 자동차 생산공장을 짓고 거기서 아이오닉5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선 5천만 원 정도 하는 그 차를 싱가포르에서 사려면 2억 5천만원 정도를 줘야 합니다. 차에 붙는 세금 자체가 비싸기도 하지만 차를 사기 위해서는 차량취득권리증(COE)을 별도로 사야 하는데, 이 가격이 1억이 넘기 때문입니다. 땅이 좁은 도시국가라 교통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10년 동안 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COE 제도를 도입했는데, 10년이 지나서 차를 계속 타려면 COE를 다시 사야 합니다. 현재 COE 최저 가격이 1억이 넘고, 차종 구분 없이 이용할 수 있는 COE 가격은 1억 5천만 원 정도입니다.

이처럼 차값이 비싸긴 하지만 지하철과 버스가 워낙 촘촘하게 잘 되어 있어서 차가 꼭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자동차 사용을 줄이자는 "카 라이트(Car-lite) 정책의 일환으로 자전거 도로 확장과 공유 자전거 보급에 투자가 많이 이뤄져서 자전거가 또 하나의 교통수단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공영 주차장에 배치해 놓은 전기자동차를 앱을 이용해 필요할 때만 빌려 타는 서비스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17년을 싱가포르에서 차 없이 살았지만 불편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싱가포르는 이처럼 비싼 집값과 차값이 물가 지수를 왜곡한다고 해서 이 두 항목을 제외하고 가계물가를 더 잘 반영하기 위한 '근원물가지수'를 정책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술과 담배도 비싼 걸로는 뒤처지지 않습니다. 싱가포르에서 생산하는 500mm 캔 맥주 하나 가격이 일반 마트에서 대략 5천 원 정도 하고, 수입 맥주는 그보다 더 비쌉니다. 싱가포르는 개방된 무역정책을 추진하고 있어서 대부분의 품목을 무관세로 수입합니다. 하지만 담배, 주류, 자동차, 유류 등 4개 카테고리의 품목에 대해서는 관세를 무겁게 매깁니다. 그러다 보니 대부분 수입에 의지하는 와인이나 위스키는 동남아시아 어느 나라보다 비쌉니다.

담배는 한 갑 가격이 대략 1만 2천 원 정도입니다. 담배를 판매하는 곳이 정해져 있고 그나마도 바깥에 담배가 보이도록 진열하는 건 불법이라 숨겨 놓고 팝니다. 대부분의 여행자들이 담배를 면세점에서 많이 사지만 싱가포르는 담배 반입 자체가 안 됩니다. 한 갑도 반입이 안 되고 적발 시 세금을 물립니다. 싱가포르에서 판매하는 담배에는 필터 부분에 세금을 냈다는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외국산 담배를 몰래 들여왔다고 하더라도 시내에서 피우는 중에 쉽게 구분이 가능하고 적발이 되면 벌금을 내야 합니다.

이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싱가포르 정부는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강력한 규제를 일관되게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싱가포르의 주류통제법에 의하면 저녁 10시 30분부터 아침 7시까지 공원, 도로, 주민공동공간 등 모든 공공 장소에서 술을 마실 수 없습니다. 마트나 편의점 등 소매점에서도 같은 시간에 술을 판매하지 않습니다. 담배 역시 정해진 장소에서만 피울 수 있을뿐더러 시내 일부에서는 도로 전체를 담배금지구역(No Smocking Zone)으로 설정해 담배를 피우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규제 때문인지 2020년 싱가포르의 흡연율은 10.1%, 같은 시기 한국의 20.6%에 비해 절반 수준입니다.

싱가포르 국민들은 비싸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싱가포르에 사는 외국인들에겐 큰 부담이 되는 것도 있습니다. 학비입니다. 공립중학교 학비는 월 5천 원 정도에 기타 잡비를 포함해서 2만 원이 조금 넘습니다. 하지만 외국인에게는 이 학비가 월 190만 원이나 됩니다. 공립중학교가 이 정도 수준이고, 사립이나 국제학교로 가면 이보다 더 받습니다. 외국인에게만 특별히 비싼 학비가 싱가포르가 세계에서 가장 물가 비싼 나라라는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장바구니 물가와 외식 물가를 비교해 보면

그럼 이처럼 싱가포르만의 특성으로 인해 가격이 턱없이 비싼 것들 외에 서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물가는 어떨까요? 장바구니를 들고 동네 마트에 가서 주말에 집에서 해 먹을 식료품 위주로 산 후 한국과 가격을 비교해 봤습니다.

싱가포르의 대표적인 마트인 '페어프라이스'에서 물건을 산 후 한국 '홈플러스'에서 같은 종류의 물건값을 확인해서 비교표로 만들었습니다. 같은 물건도 제조사에 따라 가격이 다를 수 있어서 최대한 비슷한 수준의 물건을 골랐습니다.

, 감자, 사과, 파인애플 등 특별히 가공하지 않은 농산물은 싱가포르가 한국에 비해 저렴했습니다. 중국,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농산물 수출국과 지리적으로 가까워서 그렇습니다. 축산물을 보면 돼지고기와 닭고기는 한국이 싼데, 미국이나 호주에서 수입하는 소고기는 싱가포르가 더 쌌습니다. 계란, 두부, 식용유는 싱가포르가 더 싸고, 우유하고 과자류는 한국이 더 쌉니다. 한국 제품인 신라면과 빼빼로도 샀는데 한국이 조금 싸지만 가격 차이가 크진 않습니다. 관세 없이 운송비만 더해지기 때문입니다.

장바구니에 담은 걸 모두 사는데 싱가포르에선 6만 7천 원 정도 들었습니다. 한국에서 이걸 다 사려면 10만 원 정도 하는 걸 확인했습니다. 같은 상품이라도 만든 회사나 수입하는 곳에 따라 가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정확히 몇 퍼센트 차이가 난다고 말하긴 어렵지만 전체적으로 싱가포르 장바구니 물가가 한국보다는 저렴하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세계에서 물가가 가장 비싼 나라 싱가포르는 집, 차, 술, 담배로 인해 부풀려진 통계 안에만 있는 나라입니다.

외식 물가는 어떨까요? 금융산업이 발달하고 관광객이 많은 싱가포르에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고급 레스토랑이 많습니다. 유명한 요리사의 이름을 내건 식당이나, 미쉐린 별을 받은 식당들이 흔합니다. 그런 곳은 가격 또한 극단을 치닫습니다. 미쉐린 별 3개를 받은 한 식당은 단품 음식 하나가 최소 50만 원인 곳도 있습니다. 아시아에서 일 인당 GDP가 가장 높은 싱가포르라서 그런지 그런 곳도 미리 예약하지 않으면 가지 못할 정도로 인기가 높습니다.

반대편에는 싱가포르 서민들의 식사를 책임지는 호커센터가 있습니다. 호커는 음식 노점상을 뜻하는데 여러 노점상이 모여서 다양한 음식을 판매합니다. 일 년 내내 더운 날씨의 싱가포르에선 집에서 밥을 해 먹기보단 호커센터의 값싸고 다양한 음식으로 하루 세 끼를 모두 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격은 한 끼에 4천 원에서 8천 원 사이로 크게 부담이 되는 수준은 아닙니다.

호커센터는 저렴한 식사를 할 수 있는 장소이면서 동시에 어떤 사람들에게는 음식 문화의 전승과 생계 수단이 되는 곳으로, 음식을 매개로 다양한 사회경제적 배경의 사람들을 포용하는 사회적 공간으로서의 효용을 인정받아 2020년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대표 목록에 싱가포르 문화유산으로는 최초로 등재됐습니다. 2016년에는 싱가포르의 호커센터 식당 두 곳이 미쉐린 가이드의 별을 받기도 했습니다. 미쉐린 가이드가 노점 식당에 별을 부여한 건 그때가 처음이었고, 그 식당의 주메뉴인 치킨라이스 한 그릇의 가격은 3천 원이었습니다.

물가 상승에 대한 싱가포르 정부의 서민 지원 대책

장바구니 물가가 한국보다 낮고, 호커센터에서 저렴하게 식사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2021년 이후 벌어지고 있는 물가 상승이 싱가포르 서민들의 삶에 영향이 없을 수 없습니다. 2022년 싱가포르의 물가상승률은 6.1%로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최대치입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2023년 9월 말, 싱가포르 정부는 물가 상승의 충격을 줄이기 위한 약 1조 원 규모의 생활비 지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현금 지급 외에도 가구당 30만 원의 지역상품권(CDC바우처)이 제공됩니다. 디지털 형식으로 발급되는 이 상품권은 지역의 소매점이나 마트, 식당 등에서 현금처럼 사용 가능하고 다른 사람에게 양도도 가능합니다. HDB 거주민만을 위한 공공요금 지원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싱가포르 국민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 말고도 대중교통 요금 인상 억제를 위해 3천억 원 규모의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에너지 가격의 인상 및 임금 인상으로 인해 교통비를 인상해야 하지만 보조금을 통해 그 인상폭을 최소화하여 실질적으로 서민의 교통비 부담을 줄여주는 것입니다. 저소득층에게는 연 5만 원 상당의 교통비 지원도 함께 이뤄집니다.

물가 상승을 이유로 편성한 모든 현금성 지원의 대상은 오직 싱가포르 국민뿐입니다. 싱가포르 인구는 약 590만 명으로 그 중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싱가포르 국민은 60%인 약 360만 명 정도이고 나머지 40%를 차지하는 영주권자나 체류 중인 이주노동자들은 싱가포르 인구로 잡히기는 하지만 현금성 지원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싱가포르 국민들이 물가 상승의 충격을 정부의 지원으로 어느 정도 상쇄하는 동안 체류 외국인은 싱가포르가 비싸기만 하고 지원은 없다고 느껴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통계만 보면 세계에서 가장 물가가 비싼 나라이긴 하지만 장바구니 물가는 한국보다도 낮은 나라가 싱가포르입니다. 2022년 기준 싱가포르의 일 인당 GDP가 8만2000달러로 한국의 3만2000달러에 비해 두 배가 넘는데도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싱가포르 정부는 최근의 물가 상승이 저소득층에게 부담이 된다고 판단해서 조 단위의 추가지원을 결정했습니다.

2022년 한국의 물가상승률은 5.1%로 싱가포르와 1%포인트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 전에는 한국의 상승률이 더 높기도 했습니다. 올해도 한국의 물가는 떨어질 줄 모르고 계속 오르기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의 서민 지원 대책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정부의 압박에 상품값을 올리려던 기업들이 가격을 동결하는 대신 양을 줄였다는 뉴스만 가끔 눈에 띌 뿐입니다.

따지고 보면 세계에서 가장 물가가 비싼 나라는 싱가포르가 아니라 한국이 아닐까요? 계속되는 물가 상승 속에 정부의 지원을 기대할 수 없이 추운 겨울을 맞이하고 있는 저소득층에게는 분명 그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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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물가, #싱가포르

신은섭 통신원 | 기사입력 2024/01/02 [07: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