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여곡절을 겪으며 맞이한 올해 간토대지진 조선인학살 100주기도 하릴없이 저물어간다.

대지진의 혼란속에 국가(일본 정부)가 개입해 자행한 전대미문의 조선인 집단학살(genocide, 제노사이드), 그 진상을 밝히려는 추도의 정은 더해가지만 진실을 덮으려는 탐욕과 위선의 힘은 100년이 지나도록 위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진실은 가리려 할수록 불가항력의 힘으로 드러난다는 것이 세상의 이치이다. 오충공(呉充功, 68세) 감독의 발걸음은 분주하고 마음도 바쁘다. 

간토대지진 조선인학살 100주기인 올해가 끝나기 전에 새로 개봉할 영화를 마무리하고 유족회가 바로 서도록 하기 위해 그는 지금도 한국과 일본을 오가고 있다.

1983년 간토대지진 조선인학살을 다룬 최초의 영상작품인 「숨겨진 손톱자국」을 감독한 28살의 청년은 환갑을 훌쩍 넘어 일흔을 앞둔 지금까지 40년 인생을 한결같이 그 진실을 밝히는 일에 매달리고 있다. 그의 불가항력은 무엇일까?

지난 16일 저녁 서울 인사동에서 만난 오충공 감독은 깊은 존경심을 담아 '두번째 아버지'라고 부르는 재일 역사학자 고 강덕상 선생님을 이야기했다.

재작년 6월 12일 강덕상 선생이 별세할 때까지 끝까지 병상을 지킨 그는 "돌아가시기 2년 전인가, 선생님의 기대에 보답을 많이 못하고 있다는 생각을 했다. 미처 알지 못했지만 선생님께서 영화해설을 써주신 것도 그때 알았다"고 물기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래서 올해를 넘기지 않고 개봉하려고 하는 영화 「1923 제노사이드, 100년의 침묵, 역사부정」(가제)을 새로 시작했다. 이번 방한도 마산과 함양의 유족들을 만나기 위한 목적이다.

「숨겨진 손톱자국」을 감독하면서 한계에 부딪혔을 때 만난 강덕상 선생의 가르침과 '엄격한 진심'을 그렇게 평생 가슴에 새겼다. 그런 그에게 강 선생은 한번씩 "내가 너한테 반했다"며 잊지못할 깊은 정을 주었다.

또 하나의 잊지못할 인연은 1923년 9월 1일부터 조선인학살이 자행됐다는 결정적 증언을 처음으로 카메라 앞에서 해 준 조인승 할아버지(경남 거창 출신, 당시 82세)이다.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조인승씨가 가해자인 일본인과 대면하는 장면을 촬영할 때, 화를 내야 마땅한 피해자는 많이 울고 이를 지켜 보던 가해 일본인이 덤덤한 표정으로 미안하다고 사과하는 모습을 보고 많이 놀랐고, 많은 생각을 하게됐다.

그의 마음속에 각인된 '강덕상'과 '조인승'은 일제의 만행과 억울하게 학살당한 재일 조선인을 잊지 않도록 하는 선명한 좌표이고 그 모든 것의 구체적인 표상인 듯 하다.

강 선생은 그에게 "나는 재일 조선인 역사학자로서 책을 많이 썼다. 하지만 책 5권, 10권을 쓴 것 보다 네가 만든 영화가 일본사회에 큰 영향이 있다. 너는 계속 간토대지진 영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영광스러운 말씀인데 너무 어깨가 무겁다, 무슨 유명한 영화사도 아니고, 귀도 잘 안들리는데다가 능력도 부족하다"라고 대꾸라도 할라치면 "내가 네 결혼식 주례까지 했는데, 너는 그동안 영화를 안만들었다"고 질책하던 엄한 스승이었다.

그렇더라도 하나의 주제를 붙들고 40년을 살아내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다.

무엇보다 그를 이토록 '아주 드문 사람'으로 만든 건 사랑 많은 아버지와 어머니, 또 그들의 아버지·어머니가 살아 온 세월에 대한 '예의'가 아니었을까? 뼛속깊이 사무친 차별을 넘어 스스로 존엄을 지키기 위한, 온 힘을 다해 살아온, 말로는 다하지 못할 엄숙하고 준엄한, 자신도 일부가 되어버린 그런 세월.

그의 평온한 모습이 그걸 말해주는 듯 하다. 나이가 무색하게 순진무구한 표정이 있고, 자신이 겪은 차별의 파편이 제 몸에 박히지 않도록 경계해 온 듯 갖은 편견으로부터 벗어난 경지가 있다. 40년을 지켜온 집념속에서도 사람에 대한 그리움과 사랑이 그대로 녹아있어 희노애락이 말속에 자연스레 묻어있다.

오 감독과 자리를 함께 한 서승 우석대 교수는 "다큐멘터리를 하면서 계속 한가지 주제를 가지고 해 온 사람이 많지 않다. 지금은 그런 사람이 아주 드물다. 간토 사건을 이렇게 장기적으로 하는 사람은 재일동포 가운데서도 매우 귀중하다"고 말했다. "특히 역사관을 갖고 기본 주제를 붙들면서도 재일동포들의 밑바닥 투쟁과 연관시켜서 작업하는 시각이 상당히 좋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이제 사람들은 서서히 1923년 9월 1일 일본 간토(관동)지역을 강타한 대지진 당시 2주 남짓한 기간에 일본 당국의 직간접적인 개입아래 최소 6천여명의 조선인이 학살당한 충격적인 사건에 대해 조금씩 이해하고 있다.

스스로의 잘못을 직시하지 않는 일본 당국의 용렬함, 진실 규명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지 않는 한국 정부의 무력한 태도가 오랜 세월을 짓눌러 왔다.  

한 세기가 되도록 미궁에 빠져있던 그 날의 진실이 이나마 세상에 알려진데는 오충공 감독의 공이 크다.

그의 이야기를 좀 더 들어보자.

전남 담양 출신인 아버지 오상수와 보성 출신의 어머니 강정애 사이에서 태어난 재일동포 2세로 올해 68세이다.

어느 누구도 그 학살의 현장을 들여다보려 하지 않았고, 그래서 학살의 현장이 모두에게서 잊혀져 가는 듯 보일 때, 27살의 영화학도 오충공은 카메라를 들고 그 현장에 뛰어들었다. 1982년, 간토대지진 조선인학살이 자행된지 60년이 다 되가는 해였다.

처음 시작은 대학 중퇴 후 뒤늦게 들어간 영화학교의 졸업작품으로 출품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런데 여러 차례 편집을 바꾸어 봐도 만족스러운 작품으로 마무리가 되지 않았다.

1년 반의 추가 촬영을 하면서 생존 피해자인 조인승 할아버지와 강덕상 히토츠바시대학교 교수(2021년 작고)를 만났고, 그들의 도움과 가르침을 받아가며 1983년 「숨겨진 손톱자국」이라는 제목으로 세상에 작품을 공개할 수 있게 됐다. 

사진이나 영상자료 한 점 없던 당시 간토대지진 조선인학살을 다룬 첫 다큐멘터리이고 기념비적 작품으로 평가된다.

그렇게 현장을 들여다 본 것이 그에겐 숙명이었을까.  「숨겨진 손톱자국」(1983)을 시작으로 「불하된 조선인」(1986), 「93년의 침묵」(2016) 까지 그의 카메라는 40년을 한결같이 간토대지진 조선인학살을 찍고 있다. 영화를 찍으면서 자기 조상의 묘가 일본에 있다는 것, 명부가 남아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유족들이 고국 땅에 많이 있다는 걸 알게됐다. 자연스레 한국을 오가며 유족들을 만나기 시작했고 2017년에는 부산에서 처음으로 유족회도 만들었다.

100주기인 올해를 넘기기 전에 간토대지진 조선인학살을 다룬 네번째 다큐멘터리 「1923 제노사이드, 100년의 침묵, 역사부정」(가제)를 개봉할 예정이다.

오 감독은 "간토대지진 조선인학살은 식민지 종주국인 일본에서 계엄군과 경찰, 그리고 민간인을 포함한 자경단이 조선인을 무차별적으로 학살한 제노사이드이며, 최근에는 양심적인 일본인 역사학자들도 그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고 하면서 "아무리 식민지 종주국이라고 하더라도 미증유의 지진 상황에서 이민족인 조선인을 남녀노소 구별없이 무참하게 살해한 역사를 없었던 일로 은폐해서는 안되는 일"이라고 단호하게 말한다.

또 지난 100년동안 조선인 희생자의 이름이 새겨진 추도비앞에 화환 한번 보내지 않은 한국 정부를 향해서는 "간토대지진 조선인희생자를 위한 조사 한마디 없고 유족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으면 조선인 학살을 부정하는 일본정부와 공범이 되는 것"이라며,  "그래서는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신도 없이 만들어 놓은 헛묘앞에서 매년 음력 7월 20일, 21일(간토대지진 당시 9월 1, 2일의 음력 날짜) 조상의 제사를 지내야 하는 숱한 조선인 희생자 유족의 백년 한을 하루 빨리 풀어주어야 한다는 호소는 간절하다.   

지금까지 자신이 만든 영화 3편이 희생자의 넋을 기리는 한편, 한국과 일본 사이에 불행한 역사가 두번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굳은 다짐의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그에게 간토대지진 조선인학살은 어떤 의미인지, 다큐멘터리를 통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묻고 들었다.

인터뷰는 지난달 16일 한국이민사박물관에서 진행된 토크콘서트에 참가한 오 감독을 만나 나눈 대화를 시작으로 추석 명절 기간에 전자메일을 주고받으며 진행됐다. 서면으로는 부족하여 10월 16일 다시 한국을 방문한 그를 서울 인사동에서 직접 만나 보충했다.

인터뷰 내용 중 오충공 감독이 '관동대지진'이라고 한 표현은 '외래외표기법'에서 정한 '현지에서 쓰는 언어표기 원칙'에 따라 '간토대지진'으로 모두 바꾸었다. 

다음은 문답 전문. 

□ 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오 감독님은 간토대지진 조선인학살 문제를 다룬 최초의 영상제작물 「감춰진 손톱자국」을 만들어 당대 일본 사회에 충격을 주었습니다. 사건 발생 60년이 지난 시기였는데, 누구도 나서지 않았던 주제를 다루려면 남다른 결심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었는지요.

■ 오충공 감독 : 간토지진 조선인대학살은 조선근대사에 기록되어야 할 제노사이드, 민족최대의 비극이며, 일본이 계엄군과 경찰 그리고 일반 민중을 포함한 자경단을 동원해 조선인을 무차별적으로 집단 살육한 국제법상 인권범죄입니다. 

저는 조선인 6,661명 이상이 학살당한 이 중대한 역사를 고등학생때도 알고는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다큐멘터리 작품으로 다뤄야 하겠다는 생각을 분명하게 갖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아무래도 9살 무렵 생겼던 '조선인'이라는 자각이 밑바탕이 되었던 것 같네요. 

□ 재일 조선인이라는 자각이 간토대지진 조선인학살 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게 한 원동력이 되었다는 말씀인데, 어린 시절 이야기부터 들려주시겠습니까?  

■ 저는 재일 조선인 2세로 도쿄의 '밑동네'(아랫동네)인 가츠시카구 다테이시에서 나서 자랐습니다. 전남 담양출신인 아버지 오상수는 중학교 중퇴 후 보성으로 내려가 삼촌이 운영하던 사진관에서 사진기술을 배운 뒤 일본의 벳푸 온천에 있던 사진관에 견습생으로 들어가서 일했습니다. 갖은 차별을 받으면서 일했다고 들었습니다. 다정하고 자애로운 어머니 강정애는 전남 보성출신인데, 그곳에서 아버지와 결혼해 생활하다 먼저 일본으로 건너가 자리를 잡은 남편을 뒤따라 일본으로 들어왔죠. 1955년에 외아들인 저를 낳았습니다. 

아버지는 아홉 형제의 큰아들, 종손이라는 무거운 책임감으로, 이국땅에서도 어머니와 함께 '고품팔이'(고물장사)와 비닐 재생작업을 하면서 고향에 있는 늙은 부모의 생활을 지원하고 동생들의 학비를 보내셨습니다.

저는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큰 사랑을 받으며 행복하게 자랐지만 유치원에 들어갈 나이에 며칠간 원인불명의 고열을 앓고 난 후 귀가 잘 안들리는 난청이 생겼습니다. 부모님은 외아들인 저의 청력을 회복시키기 위해 병원이란 병원은 다 돌아다니며 애를 썼지만 딱히 이렇다할 치료법도 없어서 그저 세월을 보냈던 기억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어머니는 난청 장애가 있는 제가 착하면서도 차별과 역경에 굴하지 않는 강한 인간이 되길 바라셨던 것 같습니다. 항상 신념과 의지를 가져야한다고 엄하게  키워주신 분이 어머니였습니다.

처음엔 장애인학교가 아니라 집 근처 일본 소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칠판에서 제일 가까운 앞자리에서 앉아서 선생님의 입 모양을 살피면서 공부를 했어요. 그때는 제가 조선인이라는 자각도 없이 다녔죠.

소학교 3학년때인데, 동급생들이 하교하는 저를 집앞까지 따라오면서 큰 소리로 "조센진! 조센진, 김치냄새 난다!"라고 계속 소리를 지르는 거에요. 9살이던 그때 일본인 동급생들로부터 들었던 '조센진'이라는 소리 덕분에 처음으로 내가 조선인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한번은 학교 작문시간에 '왜 조선사람은 부끄러운 인간인가'라고 쓴 적이 있어요. 제가 쓴 작문을 본 소학교 선생님이 어머니와 상의한 뒤 조선학교에서 열리는 문화제에 데리고 가보자고 해서 간 적이 있는데, 처음 듣는 장단소리에 아름다운 치마저고리를 입고 춤을 추는 조선 여학생들의 민족무용을 보고는 저도 모르게 몸안의 피가 뜨겁게 역류하는 걸 느꼈습니다. ''나에게도 자랑스러운 민족과 나라가 있다'는 걸 알게 된 첫 체험이었던 같애요. 별 망설임없이 소학교 4학년때 조선학교로 전학하게 됐죠.

소학교, 중고등학교를 조선학교에서 보내는 동안 축구를 무척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난청때문에 심판의 호루라기 소리를 잘 알아들지 못하잖아요. 결국 문지기 전문으로 기량을 닦았어요. 그때 민족교육을 받으면서 배운 조선말과 글로 조국의 역사를 배웠고 식민지시기부터 해방 직후까지 활동한 김달수, 김석범, 이은직, 허남기, 김시종을 비롯한 카프(KAPF) 작가들의 작품도 읽었습니다. 조선인의 문화정서와 민족 정체성을 익히기 위해 노력했고, 독학으로 시 습작을 하기도 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때는 도쿄 조선고등학교에서 처음으로 학교측과 교섭하면서 신문부를 창설해 학생신문을 발간하기도 했어요. 

그러다가 조선대학교에 입학을 했지만, 학교에는 난청 장애가 있는 제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설비도 없고 강의를 메모해 주는 보조자도 찾을 수가 없어서 갈등 끝에 중퇴하게 되었죠.

□ 「감춰진 손톱자국」은 조선대학교 중퇴후 출판사에서 일하다 20대 중반의 나이에 '요코하마 방송영화전문학원'(현 일본영화대학) 다큐멘터리학과에 입학한 뒤 찍은 졸업작품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큐멘터리 영화의 세계에 들어서게 된 계기는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영화전문학원 입학전에 간토 조선인학살 문제를 다루야 한다는 결심을 하신 건가요.

■ 조선대학교를 중퇴한 뒤 25살에 영화전문학교에 입학하긴 했는데, 그때만해도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18살 학생들과 같이 공부하는 것이 부끄럽기도 하고 불안한 마음도 있어서 고민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시나리오를 쓰는 작가가 되려고 학교를 다녔는데, 졸업을 2년 앞두고 새로 만들어진 다큐세미나에 흥미가 생겨서 들어갔어요. 그렇지만 다큐멘터리의 세계에 관심을 갖고 들어서게 된 것은 영화학교 입학전에 일본인 모리겐치티 감독이 1981년 제작한 다큐멘터리 「세계의 사람들에게: 조선인 피폭자의 기록(世界の人へ: 朝鮮人被爆者の記録)」에 조감독으로 참여한 일이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영화학교 졸업작품의 테마와 소재를 토론하는 세미나에서 한 일본인 학생이 요시무라 아키라 작가가 쓴 「간토지진」을 읽었다고 하면서 '조선인학살을 다루는 다큐멘터리를 만들 수 없을까'라고 가볍게 말을 꺼냈는데, 누구도 선뜻 답을 하지 않았어요. 졸업작품 제작기간이 짧았고, 무엇보다 당시 기준으로 59년전에 발생한 조선인학살을 문학작품도 아닌 다큐멘터리로 과연 만들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있었던 거죠.

이런 저런 궁리를 하던 중 그해 8월 TV뉴스를 통해 59년전 간토대지진 당시 학살당한 조선인 유해 발굴을 위한  시민단체가 결성되어 도쿄 아라카와 방수로의 하천부지 일대에서 첫 시험 발굴을 한다는 보도를 보게 되었는데, 눈이 번쩍 뜨였죠. 그곳은 다름 아니라 제가 6년간이나 다닌 조선학교로 가는 등교길이었거든요. 그때까지만해도 졸업작품팀이 만들어지지는 않아서 친한 학생 5명이 비디오카메라를 빌려서 발굴장소로 뛰어갔어요. 

유해 발굴을 제안한 분은 아라카와 방수로가 지나는 아다치구의 소학교에서 사회과목을 가르치는 기누타유키 선생님이었어요. 작은 체구의 그 여선생님은 평소 알고 지내는 노동조합 간부와 상의하고 발굴 자금을 모으기 위해 한사람 한사람 설득하면서 시민단체를 조직했습니다.

기누타야키 선생님은 큰 비가 올때마다 발생하는 아라카와강 범람을 막기 위해 1911년 첫삽을 뜬 아라카와 간척공사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그 대규모 공사에 조선인과 중국인 노동자들이 동원되었는데 간토대지진 이후 그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으니 혹시 학살당한 것은 아닌지 살펴보아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습니다. 아라카와강 인근에서 군대와 자경단이 저지른 학살 현장을 목격한 노인들은 기누타야키 선생님에게 지금도 학살 희생자들의 '유체'(遺体, 시신)가 매몰된 채 그대로 있지 않겠느냐며, 동네 노인들의 증언을 들어서 어떡하든 유골을 찾아 위령을 해드려야 한다고 당부했어요    

□ 다큐멘터리 제작을 결심한 후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건 어떤 것이었을까요. 

■ 제가 중학생때 어머니에게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저도 잘 알고 있는 어머니의 사촌오빠, 즉 외당숙이 간토대지진 당시 아라카와 근처 무코지마섬에 있는 한 술집의 '오시이레'(押入おしいれ, 일본주택의 붙박이장)에 숨어 있다 살아남은 일화인데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을때만해도 학살의 두려움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아라카와 강 옆에 있는 옛 요츠기다리 제방 아래에서 당시 학살을 목격했을 뿐만 아니라 조선인 유체를 석유로 화장한 뒤 매장했다고 증언한 일본 노인의 기억을 중심으로 발굴 장소를 검토했지만 59년의 세월이 지나는 동안 하천 부지의 모습은 몰라보게 바뀌어 있었어요. 결국 정확한 장소를 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발굴을 시작했죠.

아라카와 하천부지에서 한 조선인 희생자 발굴작업은 처음에는 대형 포크레인으로 구멍을 뚫은 다음 청년들이 그 안에 내려가서 손과 삽으로 퍼 내는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하루에 구덩이를 하나 파서 살펴보고는 다시 원상회복시킨 뒤 또 다른 구덩이를 파는 식으로 3일간 3개의 구덩이를 번갈아 팠다 덮었다하는데, TV보도를 보고 여기 저기서 구경꾼들이 모여들었어요. 구덩이 주위에 선 노인들은 흥분한 어조로 '군대가 조선인을 묶어서 한 줄로 세운 후 기관총으로 쏴 죽였다'는 등의 증언을 쏟아내는 등 난리도 아니었죠. 그렇지만 발굴은 3일로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에 충분한 조사도 하지 못한 채 일단 끝났습니다.

졸업작품으로 내기 위해 시작한 촬영도 유골이 발견되지 않았지만 제출 마감에 쫓겨 편집에 들어갔습니다. 제작에 참가한 학생들과 작품구성에 대해 의논하면서 여러 번  편집을 바꾸었지만 만족한 작품으로 마무리할 수가 없었죠. 3년의 학업을 끝낸 우리가 졸업을 앞두고 뭔가 결정적으로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학교에 졸업작품으로 내도 좋은지 고민했습니다. 처음엔 결정적 증거, 조선인 희생자 유골을 찾아야 한다는 생각에만 몰두했던 것 같습니다.

□ 간토 조선인학살 이후 60년의 세월이 지난 시점에서 일본 정부의 조선인학살 부정, 학술 연구 부족은 물론이고 학살 가해자의 증언거부, 가해자와 피해자의 서로 다른 기억 등 시대적 제약과 접근의 한계, 아쉬움도 많았을 것으로 짐작되는데요. 특별히 도움받은 사람, 잊혀지지 않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소개해 주십시오.

■ 「감춰진 손톱자국」을 완성하는데 제일 큰 애로는 유골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발굴 이후 아라카와 지역과 일본 사회에서는 과연 1923년에 조선인학살이 있었던가? 아라카와에서 조선인이 300명 이상 학살당하고 유골이 매장된 것이 사실인가? 등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우리가 다시 카메라를 들고 찾아가도 앞서 발굴 현장에서 흥분하며 증언한 일부 노인들은 촬영을 거부하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어려움은 일본인 7명과 조선인 3명으로 구성된 제작팀내에 조선인학살에 대한 역사인식의 차이가 심각한 갈등으로 이어졌다는 점입니다. 감독을 하는 제 자신도 간토지진 조선인학살에 대한 지식이 너무 부족했고 영화제작에 필요한 경험과 기술도 미숙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학살의 가해자도 중요하지만 피해자를 영화에 등장시켜야 하는데, 59년이라는 기나 긴 세월속에 묻힌 증인을 찾는 것이 쉽지 않았죠. 가능성도 거의 없어 보였어요.

그런 저런 고민을 하고 있을 때 한 재일 조선인으로부터 1923년 당시 요츠기다리 제방위에서 폭행당하다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피해자가 생존한다는 정보를 받았습니다. 믿기지는 않았지만 알려준대로 조인승 할아버지(경남 거창 출신, 당시 82세)의 주소를 들고 집으로 달려갔죠.

82세의 고령이었지만 기억이 분명하고 아라카와 발굴 소식을 TV방송을 통해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발굴 마지막 날 조인승 할아버지에게 부탁했습니다. '어르신, 발굴 장소에 저와 함께 한번 나갈 수 없을까요?'

할아버지는 발굴현장을 찍는 TV화면을 보면서 '안가겠다. 거기서 뭘하는지...유골이 안나오지 않나'라며 거절했습니다.

그때는 몰랐는데 할아버지는 '그 날을 회상하기 싫다'는 생각이었어요. 본인이 요츠기다리 제방에서 일본 소방대로부터 '도비'(화재현장에서 장애물을 해체할 때 쓰는 막대기에 달린 낫)로 다리를 찔리며 폭행당한 일, 함께 아라카와로 피난 온 조선인 3명이 눈앞에서 잔인하게 학살당한 걸 목격한 그때의 기억들을 떠올리기 싫었던 거죠. 그날 할아버지의 사촌형도 어디서 희생되었는지, 지금까지 행방불명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저희가 영화를 완성하는데 증언이 꼭 필요하다고 간곡히 요청하니까, 마지막 구덩이를 다시 메꾸기 2시간 전에 우리 차로 발굴장소로 이동해 부상당한 불편한 다리를 이끌고 한걸음 한걸음 구덩이 옆으로 다가서서는 한참동안 말없이 그 안을 쳐다 보셨습니다.

저희는 이미 영화학교를 졸업했지만 조인승 할아버지를 만나면서 전문 촬영감독을 영입해서 본격적으로 작업을 재개했습니다. 학생 몇명은 1년 반동안 구직 활동도 포기하고 영화 완성을 위해 한몸처럼 나섰습니다.

할아버지가 살아 온 82년간의 인생을 통해 간토대지진 조선인학살의 쓰라림과 억울함을 같이 호흡하는 기분으로 배우는 나날이었죠. 제작팀도 하루 하루 작업이 거듭되면서 갈등이 풀리고 민족의 차이를 넘는 우정을 쌓아나가는 경험을 했던 것 같습니다.

□ 아쉬운 점도 있었겠습니다.

■ 사실 40년동안 영화를 못찍었던 시절이 있었죠. 돈 벌어가면서 영화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제가 2017년 부산에서 유족회를 만들었는데, 왜 그랬냐하면 영화를 찍으면서 만났던 사람들이 경상도 출신들이 많았어요. 여기 민족문제연구소 같은 곳을 찾아가서 도움도 청하곤 했어요. 여러 말 하기는 어려운데 평화주의자인 나로서는 조선(한국)은 너무 날카로웠어요.

경제적인 문제, 선입견과 이념의 장벽 그런 것도 없지는 않았죠. 영화로만 보면 초기 작품에서 아쉬움이 많이 남아 있죠.

1980년대에는 지금과 달리 필름을 썼는데, 이건 한번 걸면 3분밖에 못찍었어요. 두번째 작품(불하된 조선인)에는 조선인 살해에 가담한 일본인 노인이 '죽기전에 마시고 싶은 만큼 술을 사주었다. (조선인이) 원하는대로 총으로 죽이기 위해 들고 있던 칼 대신 돈을 들여서 총을 빌려서는...좋은 일을 했다고 기억하고 있어...'라는 증언이 나옵니다.

자신의 죄행을 감추고 나는 양심적으로 하려고 했다는 이야기를 슬쩍 덮어서 했던 말인데, 죽인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렇게라도 기억을 해야 자기 마음이 편해지는 그런 마음은 알지만 그대로 그냥 기록을 하겠다는 마음이 컸죠.

첫번째 영화(감춰진 발톱)에서 조인승 할아버지가 9월 초하루부터 일본의 조선인학살이 있었다는 것을 카메라 앞에서 처음으로 확인해주었다면, 이 영화에서는 '학살을 보았다'고만 했던 가해자가 '학살에 가담했다'고 고백한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1923년 9월 5일 이후에는 조선인을 보호한다고 선전하면서 치바현(千葉縣) 나라시노(習志野)의 수용소에 가두었는데, 전쟁포로로 다룬 조선인들(2만 3,715명-강덕상 『현대사자료 6권』)을 민간 자경단에 '불하'해서 그들이 죽이도록 했어요.

"(조선인들에게) 어떻게 죽고 싶냐고 물었더니, '칼 대신 총으로 한 번에 죽고 싶다'고 했다...총을 구해서 조선인을 줄지어 세워 두고 3명을 한 명씩 총으로 쐈다"는 증언으로 그같은 사실이 확인된거죠. 

카메라가 돌아가고 있으니까 중간에 다른 질문을 해서 이걸 놓치면 안되었으니까. 자신이 조선인을 죽였다는 일본인의 증언이 책으로는 있었지만 영상으로는 카메라에 처음 담게 된 것이거든요. 그때 32살이었는데 영화를 만드는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찍으려고 노력했어요. 

다만, 그렇다면 죽인 사람의 이름이 무엇이고 어디서 왔는지, 무슨일을 하다 왔는지, 가정은 있었는지. 보통 사람의 대화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이어지는데 그때는 왜 그런 걸 묻지 못했는지 반성하고 있어요. 그때는 아마튜어였어요.

강덕상, "내가 너한테 반했다"

□ 강덕상 선생님도 그때 처음 만나신거죠.

■ 네. 또 한 분, 「감춰진 손톱자국」과 간토대지진 조선인학살 기록영화를 제작하면서 잊을 수 없는 저의 은인이자 인생의 스승인 재일 역사학자 강덕상 선생님입니다. 강 선생님은 제가 제작과 편집의 방향을 못잡고 헤맬때 저의 어두운 역사탐구에 바른 눈을 열어준 은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간토대지진 조선인학살 연구의 최고 전문가로, 책으로만 알고 있던 강 선생님의 도움이 절실해서 자택으로 찾아간 것이 27살때입니다. 영화에 필요한 학살사진과 자경단의 실체를 보고 싶어하는 저의 조급한 마음을 감지하셨는지 강 선생님은 저에게 '어떤 영화를 만들고싶은가?  지금까지 간토지진에 대해 어떤 책과 자료를 읽고왔는가? 도쿄의 도서관과 공문서관에 가본 적이 있는가'를 물었습니다.

그때 저는 대학을 중퇴했다는 콤플렉스가 있었고 긴장감과 교양이 부족하다는 자괴감이 들어서 똑똑한 답을 하지 못하고 선생님 댁에서 나왔습니다. 학살 현장 사진을 하루 빨리 보고 싶었던 제작팀은 '감독이 강 선생님 댁까지 찾아갔다가 사진 한장 보질 못하고 돌아왔다'고 모두 한숨을 쉬었죠.

하지만 선생님이 저에게 가르쳐주신 건 훨씬 더 큰 것이었습니다. 1982년 당시만 해도 일본인 학자와 출판사가 낸 조선인학살 관련 연구서가 많지 않았어요. 더러 있더라도 간토지진의  자연재해 피해나 도쿄 일대에서 자경단이 자행한 일본 사회주의자 학살사건(가메이도사건), 일본인 무정부주의자인 오스기 사카에 일가가 육군 헌병대에 살해된 이른바 '아마카스 사건' 등을 조선인 학살과 나란히 다룬 책이 주류였습니다.

선생님은 영화 제작 전에 제가 조선인학살에 대한 정확한 역사인식을 갖고, 자기 발로 도서관과 도쿄도 공문서관, 국립공문서관에 가서 조선인학살에 관한 일본군과 경찰의 문서와 동향, 자경단의 기록을 찾아보도록 하셨던 거죠. 훗날 생각해보아도 선생님의 그 '엄격한 진심'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선생님은 간토대지진 당시 같은 시간과 같은 장소에 있었던 목격자와 증인, 즉 가해자와 피해자를 영화에 출연시키고 남아있는 지도와 자료를 함께 사용하면 좋지 않겠는가, 구체적인 내용을 증언 영상과 기록문서를 담아 찍으면 어떤가 라는 조언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그게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고생끝에 목격자를 찾아도 카메라 앞에서는 '조선인을 죽였다'는 말은 하지 못하고 학살 장면을 보았다거나 들었다고 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더군다나 아라카와에 거주하는 노인들은 입이 무거웠어요. 반면 세월이 지나 다른 지방으로 이주해 간 노인들중에는 당시 학살 장면을 그림 그리듯이 증언하는 사람도 있어 촬영이 잘됐던 일도 있습니다.

그 노인들이 보시기에 손주뻘인 저희가 노인들이 다니는 목욕탕에 열심히 쫓아다니고 어떤 날엔 노인들이 하는 게이트볼 경기장에 들어와서 함께 운동도 하니까 당신이 목격한 학살장면만은 이야기해주자는 심정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는 저도 20대 젊은이였으니까요. 

영화제작이 어려움에 닥칠때마다 일본인 노인들의 증언과 강덕상 선생님의 연구, 무수히 수집한 자료 덕분에 일본 정부가 학살의 흔적을 숨기고  희생자 조사를 방해하고 심지어는 조선인의 유체와 유해을 아무도 모르게 처리했던 은폐의 단편을 하나 하나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의 충격은 굉장히 컸습니다. 저의 할아버지도 1923년 당시 일본 유학생이었다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몇배는 더 큰 충격을 받았어요.

오충공 감독은 9월 15일 오후 인천 소재 한국이민사박물관에서 진행된 「영화, 재일동포 역사를 기록하다」 주제의 토크콘서트에 출연해 첫 영화 촬영 당시 잊을 수 없는 기억에 대해 이야기한 바 있다. 가해자인 일본인과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조인승씨가 대면하는 장면을 촬영할 때, 화를 내야 마땅한 피해자는 많이 울고 이를 지켜 보던 가해 일본인이 덤덤한 표정으로 미안하다고 사과하는 모습을 보고 많이 놀랐었다고 했다.

유언비어만 믿고 왜 조선사람을 그렇게 죽였느냐고 물으면, 가해자들은 "머릿속에 '삐쩍' 떠오르는 말이 있었다. 그때는 '조선 정벌, 조선인 토벌'이라는 말이 횡행했었다"고 당시의 광기어린 풍경을 기억했다. 결국 국가가 개인을 집단학살의 가해자로 내몰았다는 것이다.

□ 2년전 별세한 재일 역사학자 강덕상 선생님은 오 감독님의 영상작업에 평생의 길잡이이자 동지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가까이서 오랜 세월 교유한 강덕상 선생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제가 처음부터 강덕상 선생님을 만나서 영화를 만든게 아니고 영화를 만들다가 고민이 생겨서 만난 사람이 그 분이었어요. 강선생님은 영화감독도 아니고 역사학자이잖아요.

강 선생이 저에게 자주 하셨던 말씀입니다. "나는 재일 조선인 역사학자로서 책을 많이 썼다. 하지만 책 5권, 10권을 쓰는 것 보다 네가 만든 영화가 일본사회에 큰 영향이 있었다. 너는 계속 간토대지진 영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하셨어요. 

저는 "영광스러운 말씀인데 너무 어깨가 무겁습니다, 무슨 유명한 영화사도 아니고, 귀도 잘 안들리는데다가 능력도 부족합니다"라고 짐짓 딴청을 부리기도 했지요.

2011년 동일본지진때는 집이 무너지는 큰 일이 있었는데, 그때도 선생님한테서 전화가 왔었습니다. "내가 네 결혼식 주례까지 했는데, 너는 그동안 영화를 안만들었다"는 질책이 전화기를 통해 들려왔습니다. 엄격한 분이었지만 그만큼 저와 제가 하는 영화작업에 기대를 많이 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 한마디로 감독님에게 강덕상은 어떤 존재입니까. 영화 만드는데 자문도 하시고 주례까지 해주셨고 돌아가실 때까지 계속 만났잖아요.

■ (얼굴을 감싸쥐며 말을 잇지 못하다가 갈린 목소리로) 두번째 아버지같은 분이지요.
 
돌아가시기 2년전인가, 선생님의 기대에 보답을 많이 못하고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영화를 많이 못만들었다는 자책도 있었고...미처 알지 못했지만 선생님께서 영화해설을 써주신 것도 그때 알았습니다.  

이 교수(강덕상 선생의 히토츠바시 대학 제자, 강덕상자료센터 운영위원) 앞에서 말하기 거북한대 강 선생님이 간혹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너한테 반했다"구요.

주제를 가지고 이런 어려운 영화를 만든 젊은이가 있었다고 격려하느라고 하신 말씀이었겠지요. 마음에 안드신 것도 있었겠지만 그저 반했다고 말씀하신 거겠죠. 너무 고마운 말씀이고 영광스러운 마음이에요. 내가 영화를 많이 만들지 못할수록 강 선생님이 마지막 돌아가실 때...

마지막 영화는 강 선생님의 그 말씀때문에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누군가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네 편의 간토 영화를 만들면서 왜 다른 영화는 만들지 않는지, 밝은 영화는 왜 만들지 않았느냐고요.

그런데 나한테는 테마가 너무 무거웠어요. 아니 테마가 무거운 것보다도 영상으로 표현하기가 어려운 거에요. 알지 않아요. 그런 영상이 남아 있지 않아요. 드라마로 못만들잖아요.

강 선생님은 '논다'고 혼을 내지 '쉰다'고 다정하게 말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렇게 일에 엄격하신 분이 내 앞에서 일본말로 '너한테 반했다'고 그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그는 그 말을 하면서 한동안 얼굴을 감싸쥐고 흐느꼈다.

□ 분위기를 좀 바꿔서 강선생님이 주례 봐주신 이야기 좀 해 주시죠.

■ 재미난 이야기인데, 제가 건방지게 강덕상 선생님에게 주례를 부탁했습니다. 첫번째 작품과 두번째 작품 사이에 찾아가서 부탁을 드렸죠. 그때 나이가 33살이었습니다. 

마누라는 역사도 모르고 내가 영화감독인지도 몰랐어요. 일본에 온지 5~6년밖에 안되는 아가씨였거든. 나를 그저 밥 먹으로 오는 손님인줄만 알았지. 어머니(장모)는 제주도분이었는데 거기서 무슨 사정이 있어서 곱창집을 하고 있었어요. 첫번째 영화를 만들고 두번째 영화를 준비할 때 제 사무실이 그 곱창전골집  바로 옆 아파트에 있었습니다. 그 집에 당시 여자친구하고 밥먹으로 갔다가 거기서 알게된 거에요. 

강 선생님은 대학 교수님이니까 제자가 많이 있는데, 나는 그 제자도 아니잖아요. 우리 마누라는 제주도에서 건너 와서 엄마 일을 돕고 있던 그저 이쁜 아가씨일 뿐이었고. 23살때였거든. 뽀뽀도 안한 여자를 강 선생님한테 데리고 가는데, 어디 가냐고 자꾸 묻는거에요. 강 선생님은 아가씨가 이쁘다고 생각은 했겠지만 그 많은 제자들 주례도 한번 해보지 않았다고 난처해 하시다가 결국 해주시긴 했어요. 나와의 인연이란 것도 어릴때부터 잘 아는 사이도 아니라 그저 영화를 좀 도와주신 거잖아요. 그런데도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주례로서 신랑 신부 소개부터 해야 할 분이 계속 영화해설만 했어요. 하객들을 배려해서 처음으로 한국말로 주례사를 하는데 너무 오래하니까 제주도에서 온 마누라 집안 사람들은 다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그 결혼식에 야마다 쇼지라는 간토대지진 연구자가 내빈으로 참석하셨어요. 그런데 그 선생님도 30분 이상 영화 애기를 하는거야. 그러니까 이번엔 우리집 친척들이 또 담배를 피우러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그렇게 재미난 일이 있었어요.

□ 2023년 9월 간토대지진 조선인학살 100주기를 맞이하면서 남다른 감회가 있을텐데, 먼저 일본 정부의 태도, 지식인과 시민사회의 움직임, 사회적 분위기에 대한 감독님의 평가를 듣고 싶습니다.

■ 고 아베수상이 2016년 무렵에 '아름다운 일본국을 만들겠다'고 하면서, '일본의 전쟁범죄와 식민지침략에 사죄를 해야한다는 진보세력과  역사전을 전개해야 한다'고 역설한 적이 있습니다. 고이케 유리코 도쿄도지사는 2017년부터 올해 100주기 조선인추도제까지 7년간 연속해서 추도사를 보내는 일을 거절했습니다. 고이케 도지사는 도쿄올림픽에서 '차별을 금지하고 미래를 지향하며 다양성을 인정'한다고 선언했지만 막상 자신이 딛고 서있는 땅 위에 서 있는 조선인학살 추도비 앞에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급기야 100년이 지난 지금에와서는 또 다시 조선인 학살은 없었다고 극구 부정하고 있는데, 묵과할 수 없는 일입니다.

간토대지진 조선인학살은 식민지종주국인 일본에서 계엄군과 경찰, 그리고 민간인을 포함한 자경단이 조선인을 무차별적으로 학살한 제노사이드이며, 최근에는 양심적인 일본인 역사학자들도 그 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식민지 종주국이라고 하더라도 미증유의 지진 상황에서 이민족인 조선인을 남녀노소 구별없이 무참하게 살해한 역사를 없었던 일로 은폐해서는 안되는 일입니다.

간토 조선인학살 100주기인 지난 9월 1일 차별주의 단체인 '소요카제'는 도쿄 도립 요코아미초 공원에 세워진 조선인 추도비 앞에서 '진실의 위령제'를 한다고 하면서 '조선인 피해자들은 실제 비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변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등 더욱 교묘하고 악의적인 방식으로 또 다른 학살을 시도했습니다.

학살로 억울하게 돌아가신 조선인의 넋을 기리는 신성한 추도비 앞에서 사자(死者)를 모욕하고 추도제를 더럽히는 '소요카제'의 집회를 도쿄도는 처음부터 허가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기동대 경찰과 도쿄도 공원과의 직원들이 소요카제의 가짜 위령제를 보호하듯이 바리게이트로 벽을 만든 그 앞에서 차별과 역사수정주의를 용납하지 않는 일본인과 재일 조선인, 한국의 젊은이들과 어른들이 단결된 힘으로 조선인 추도비를 지켰다는 것이 그나마 위안이 되는 상황입니다.

□ 올해 간토대지진 학살 희생자 추도제에서는 조선인 희생자와 함께 중국인 희생자 문제를 공론화하는 움직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배경이 궁금하구요. 이에 대한 일부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 것 같습니다.

■ 중국인 유족은 간토대지진 당시 희생자가 약 700명인데, 명단도 다 있습니다. 지금 증손자까지 약 2,000명에서 2,500명이 있어요. 해마다 일본에서 추도제가 있을 때 약 20명 정도가 일본에 옵니다.

그 분들의 요구는 여러가지인데, 첫번째는 당시 중화민국 외교부가 일본 외무성에 희생자 명단을 내달라고 요구했고 이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도 인정을 했어요. 명부도 남아있구요. 일본정부는 그때 국제적인 관례에 따라 희생자 1명에 20만엔을 지급한다는 도장을 찍었습니다.지금도 그 계약서가 남아있는데 일본 정부는 지급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1937년 중일전쟁이 일어나면서 중단된 거에요.

그래서 중국 유족들은 일본 정부에 대해서 우선 20만엔을 갚으라, 사죄하라고 요구하는 거에요. 중국인 희생자도 조선인과 마찬가지로 유골이나 묘비가 없습니다.

그런데 조선인 희생자는 강덕상 선생님 말씀에 따르면 최소 6,600명 이상입니다. 더 많은지 모릅니다. 희생자 명단이 전혀 없는 건 아니고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재일본관동지방 이재조선동포위문반의 도움을 받아 작성한 6,661명의 명단도 있습니다.

임시정부 기관지인 [독립신문] 1923년 12월 5일자에도 발표가 나왔는데, 일본 정부가 인정하지 않은 거죠.

중국인 희생자들과 비교하긴 어렵지만 한국 유족들의 입장에서는 일본정부에 법적인 주장을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학살의 증거, 명단이 있어야지요. 유골과 유체를 어떻게 처리했는가? 어디에 했는가? 일본 정부에 따져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일본에는 학살 희생자를 기리는 20여군데의 시민단체와 총련, 민단이 만든 모임이 있는데 어디나 할 것 없이 유골이 없습니다. 중국인 유가족과 한국인 유가족이 같이 기자회견하면 서로 형편과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은 따로 따로 하고 있어요.

올해 8월 31일에 한국에서 두분만 왔지만 그래도 유족을 대표해서 기자회견을 한 겁니다. 그때 함께 왔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측 변호사가 한국인 유족을 위해서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한국정부는 올해 100주기까지 진상규명과 추도를 위한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한국정부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말씀해주십시오.

■ 1923년 9월 10일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외무대신 조소앙 명의로 일본 총리 앞으로 간토대지진 조선인학살에 대해 항의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뒤 100년동안 역대 한국정부는 일본정부에 조선인학살의 진상규명과 학살 피해자의 구제를 한번도 요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기나라 국민, 해외공민의 죽음에 애도의 말도 없었고 조선인 희생자의 이름이 새겨진 추도비 앞에 100년동안 화환 한번 보내지 않았습니다. 간토대지진 조선인희생자를 위한 조사 한마디 없고 유족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으면 조선인 학살을 부정하는 일본정부와 공범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안됩니다.

시신도 없이 만들어 놓은 헛묘앞에서 매년 음력 7월 20일, 21일(간토대지진 당시 9월 1, 2일의 음력 날짜) 조상의 제사를 지내야 하는 조선인 희생자 유족의 백년 한을 하루 빨리 풀어주어야 합니다. 

□ 다큐멘터리 제작 외에도 2017년부터 한국내 희생자 유족회를 결성하는데에도 적극 활동하고 계신 것으로 들었습니다. 현황과 향후 계획 등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 세편의 간토학살 다큐멘터리 영화를 찍으면서 자기 조상의 묘가 일본에 있거나 명부가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유족들이 고국 땅에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한국을 오가며 유족들을 만났습니다. 2017년에 부산에서 처음으로 유족회를 만들었고 올해 100주기 추도제에는 일본으로 유족들을 모셔가기도 했습니다. 이번 방문(10.16)도 마산과 함양의 유족회 관계자들을 만나기 위한 것입니다.

유족회가 나서서 일본 정부를 상대로 간토대지진 조선인학살의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희생자 명부와 유골을 비롯한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노력을 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조선인 학살 희생자들은 세상에 없었던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조선사람'으로서 '살아있던' 사람들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음으로부터 아파하고 이같은 학살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하는 100주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만든 영화가 희생자의 넋을기리고 두번 다시는 한국과 일본 두 나라사이에 불행한 역사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는 굳은 교훈이 되기를 바랍니다.

인터뷰를 지켜보던 서승 선생은 "오 감독이 지금 하고 있는 유족 모임 구성을 혼자서 하는 것 보니까 참 벅찬 일을 한다는 생각이 든다"며, 유족모임과 함께 그들을 지원하는 한국 시민사회운동이 제대로 일어나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간토 조선인학살 문제에 대한 관심이 다른 사안에 비해 다소 떨어지는 것 같지만 그것은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역사적 관점에서 '일제의 조선침략 이후 일본인의 잠재의식속에 가려져있던 조선인에 대한 열등감이 분출한 사건'이라는 제대로 된 조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올해 일본에서 구성된 간토대지진 조선인학살 100주기 추도회 실행위원회에 참가하면서 오 감독과 인연을 맺게 되었다는 서승 선생은 오 감독의 작품에 대해서도 "일본 술집에서 아버지의 아버지 같은 사람을 붙잡고 집요하게 딱 작품을 만들었잖아. 그거 대단한 거에요. 그런 작품이 남아있다는 것 자체가"라고 그를 격려했다.

‘홍범도장군 순국 80주기 추모 및 청산리전투 전승 103주년 기념식’이 홍범도 장군이 안장된 국립대전현충원에서 거행되었다.

추모식 및 기념식은 홍범도기념사업회 이사장 우원식 국회의원,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정용래 유성구청장, 남양홍씨 남양군파 중앙종회 홍성종 회장, 광복회대전지부 양준영 지부장, 소설 ‘범도’의 작가 방현석 교수, 홍범도장군 기념사업회 홍보대사 조진웅 배우를 비롯해 기념사업회 관계자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0월 25일 오전 11시, 독립유공자 제3묘역 홍범도 장군 묘 앞에서 진행됐다.

홍범도기념사업회 이사장 우원식 국회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는 독립유공자의 예우를 책임지고 계신 박민식 장관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기념행사에 큰 의미가 더해졌다”고 말하면서도 홍범도 장군 흉상철거 논란에 “보훈부의 수장인 장관님께서 마치 동조하시는 것 같아 안타까운 심정”이라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우원식 이사장은 이어 “어제 국회에서는 국민 여러분의 뜻을 모아 국회의원 181명이 함께 독립영웅 흉상철거와 독립전쟁영웅실철거 백지화를 내용으로 담은 결의안도 발의했다”며, “그런데도 육군사관학교는 독립전쟁의 역사를 부정하는 흉상철거를 계속해서 추진하겠다고 한다”며 홍범도 장군 흉상철거 논란 때문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그러면서 “이것은 임시정부가 대한민국의 뿌리이고, 독립군, 광복군이 국군의 뿌리라고 하는 헌법정신을 훼손하는 행위”라며 “오늘 이 자리를 계기로 보훈부에서 육사 현충관 앞의 독립영웅들의 흉상과 독립영웅실 철거 백지화에 앞장서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작심한 듯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을 향해 뼈 있는 말을 쏟아냈다.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은 이날 추모사에서 “홍범도 장군과 같은 독립운동가를 최고로 예우하는 것은 국가보훈부의 가장 중요한 책무”라며, “이 부분은 국민들이 확실히 믿으셔도 되고, 국가보훈부 장관으로서 그 믿음에 부응하기 위해 더더욱 세심하게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 정부는 독립운동 포상이 실시된 1962년 홍범도 장군님을 서훈하고, 예우하는 데 있어 최선을 다해 왔고, 앞으로 그 예우에는 티끌만큼의 소홀함도 없을 것”이라며, “더불어 독립의 영웅인 홍범도 장군님의 공적과 역사적 위상에는 의심의 여지는 없을 것이며 앞으로도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와 관련해서는 별다른 언급은 없었다.

이외에도 이종찬 광복회장의 추도사를 광복회대전지부 양준영 지부장이 대독했고, 노송달 대한고려인협회 회장의 추도사를 최예진 부회장이 대독했다. 대전현충원이 위치한 대전 유성구의 정용래 유성구청장도 추도사에 나섰다.

추모식은 홍성종 남양홍씨 남양군파 중앙종회 회장이 축문낭독을 했고, 소설 ‘범도’의 작가 방현석 교수가 홍범도 장군의 약력을 보고했다.

추모사 후에는 헌화와 분향이 이어졌고, 목원대학교 중창단 ‘시네테노레’의 기념공연도 진행됐다. 추모식 사회는 홍범도기념사업회 오광영 이사(대전모임 대표)가 봤다.

추모식에 앞서 박석신 화백과 정진채 가수는 ‘이름꽃시’라는 제목의 드로잉콘서트도 진행되었다. 드로잉콘서트는 정진채 가수의 ‘서시’ 노래 공연에 맞춰 박석신 화백은 흰 천에 ‘홍범도’라는 글씨와 함께 ‘범이 달려 들어도 총알이 들어와도 흔들리지 않는 것이 신념이다’는 글씨를 멋들어지게 썼다. 추모식은 ‘독립군가’를 다함께 부르며 마무리했다.

한편, ‘홍범도장군 순국 80주기 추모 및 청산리전투 전승 103주년 기념식’은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가 주관했고, 국가보훈부가 후원했다.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는 추모식 및 기념식에 앞서 현충탑을 참배했다.

홍범도 장군 추모식이 대전현충원에서 개최된 것은 홍범도 장군의 유해가 대전현충원에 안장된 지난 2021년 8월 이후 처음이다.

이시우 / 사진가

(1) 유엔헌장 위반여부

1) 요시다 정부의 유엔협조론

한국전쟁이 발발했을 때 일본은 신문마다 대서특필했지만 미군 점령 하에 있었고, 장기간 전쟁피로 상태에 있었던 일본국민들은 이 전쟁에 무관심한 편이었다. 또한 한국사태가 내전이라면 주권이 없는 일본으로서는 방관할 수밖에 없었고, 전쟁이라도 전범국 일본이 할 수 있는 것은 없었다.

그러나 유엔이 움직이고 일본의 점령정책을 주도하던 미군이 “유엔사”의 이름으로 참전하게 되면서 일본으로서는 “유엔사”의 행동에 어떠한 방식으로 협력할 것인가라는 대응에 직면하게 되었다.(주1) 즉 유엔이라는 대의명분과 “유엔사”라는 실체가 아니었다면 일본의 한국전 개입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1950년 7월 14일, 중의원 시정방침연설에서 요시다 총리는 유엔활동에 참가할 입장은 아니나 가능한 범위에서 이에 협력한다는 입장을 처음으로 표명했다. 다음날 유엔에 대한 협력은 어떤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서 유엔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정신적으로 협력하거나 가능한 범위에서 협력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주2)

일본정부가 ‘정신적으로 협력’한다는 애매한 태도에서 벗어나 공식적으로 “유엔사”에 대한 협력을 표명한 것은 전쟁이 발발한지 2개월이 지나서였다. 8월 19일, 외무성은 ｢한국동란과 일본의 입장｣을 발표하고 미국주도의 “유엔사”에 대한 협력 필요성을 강조하고, 일본의 자세를 명확히 했다. 이 8월 19일이라는 시기는 “유엔사”가 부산교두보까지 밀렸던 시기이다.

｢한국동란과 일본의 입장｣에서, 한국전쟁은 공산세력에 의한 침략이며, 공산주의 세계와 자유세계의 사상전으로 받아들이고 미국과 유엔이 세계평화와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대응하고 있다고 했다. 그리고 ‘일본이 취해야 할 태도에 대하여, 공산주의 세계에 굴복할 것인가, 유엔에 협력할 것인가’ 둘 중에서 하나를 택해야하며 “유엔사”에 가능한 협력을 하지 않고서 어떻게 일본의 안전을 지킬 수 있겠는가라고 기술하고 있다.(주3) 주목할 것은 한국을 지원한다는 것보다 한국을 위하여 싸우고 있는 미국주도의 “유엔사”에 협력한다는 것이었다.(주4)

2) 요코타 기사부로의 경찰행위론

“유엔사”문제에 대해 일본정부방침을 정당화하는 논리를 제공한 것은 1950년 당시 일본의 보수적 국제법학계를 대표하는 학자, 요코타 기사부로(橫田喜三郞)였다.(주5)

일본이 평화헌법에 의해 군비철폐를 당한 상황에서 주권을 회복할 때까지 안전을 어떻게 보장 받을 것인가 그 방법을 찾는 것이 당시 일본국제법학계의 첨예한 과제였다. 이에 요코타는 1950년 2월 간행한 일본의 강화문제(日本の講和問題)(주6)에서 유엔헌장에 있어서의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한다”(헌장 제1조1항)는 규정에 대해 “어디까지나 일반적으로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한다고 하는 것”이라며 ‘국제’의 용어를 넓게 해석한다.

요코타는 이런 관점에서 일본이 비회원국(주7)의 지위에 있다고 하더라도 “공격을 받거나 그 위험에 접하는 경우에는 국제연합의 집단보장을 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엔으로부터 희망을 찾은 것이다. 요코타는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비회원국임에도 불구하고 유엔에의 협력을 통한 재무장의 가능성도 언급한다. 유엔의 군사조치는 전쟁이 아닌 경찰행위이기에 평화헌법을 위반하지 않고도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제연합결의에 의거해 많은 연합국으로부터 군대를 파견하여 미국의 통합지휘하에 남측을 원조하기로 되었지만 이 군대의 행동은 보통 전쟁이 아니라 국제경찰행위로 봐야할 것이다...이 행위는 침략전쟁을 제지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강력한 군사행동이 되어야 한다. 침략전쟁이나 무력행사를 제지하기 위해서는 이쪽에서도 무력을 행사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 때문에 형태상 무력행동에 대해서는 무력행동이 행해져 전쟁과 같이 보이긴 한다. 그러나 국내에서 개인의 완력을 제지하는 경찰관의 행위가 폭력이 아니라 불법이 아닌 정당한 공무집행의 행위이며 경찰행위인 것과 마찬가지로 국제사회에서 침략전쟁이나 무력행사를 제지하기 위해 국제사회의 공동의사에 근거하여 국제사회의 질서와 평화를 유지하게 위해 이루어지는 군사행동은 사적인 전쟁이 아닌 공적인 국제경찰행위로서의 성질을 갖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것은 적법하고 금지되지 않는다. 금지될 리가 없다...유엔의 군사행동에 협력하는 것은 전쟁에 협력하는 것이 아니다. 보다 정확하게 말하면 지금까지의 보통의 전쟁에 협력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일본이 국제연합의 군사행동에 협력하는 것은 헌법에서의 전쟁포기에 반하는 것이 아니다.(주8)

이는 한마디로 유엔군사조치의 경찰행위론이다. 경찰행위이기에 전쟁이 아니고, 일본이 유엔의 경찰행위에 협력하는 것은 참전이 아니므로 헌법위반이 아니라는 논리이다. 요코타의 논리는 요시다 시게루 총리가 한국전쟁 발발로 개회된 제8회 국회연설(1950.7.14.)에서 다음과 같이 현실화되기 시작한다.

만일 대전쟁이 발발하는 경우 우리나라의 군비철폐로 우리 안전보장은 어떻게 보장받아야 하는가 하는 것은 국민이 근심하는 바이다. 국제연합의 이번의 조치는 우리의 마음의 안정에 답하는 일이다. 우리나라로서는 현재 적극적으로 여기에 참여하는 국제연합의 행동에 참가한다는 입장은 아니지만 될 수 있는 범위에서 국제연합에 협력하는 일은 극히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다.(주9)

요시다는 일본인을 참전시키는 문제에 대해서는 조심스럽게 반대의 입장을 취하였으나, 유엔의 조치는 공개적으로 지지했다.(주10)

그러나 일본과 미국에서의 일부 여론은 “유엔사”에의 협력은 곧 참전이라는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있었다. 1950년 7월 2일 관방장관 오카자키(岡崎勝男) 등이 일본인의 전투참여는 당연하다고 주장하였다.(주11) 일본인 참전주장은 일본 정계뿐만 아니라 미 의회에서도 제기되었다. 1주일 후인 1950년 7월 10일 인디아나주 출신 공화당 상원의원 호머(Homer Capehart)는 트루먼(Harry S. Truman) 대통령에게 한국전쟁에 일본인을 자원병의 형태로 투입할 것을 요구하는 요청서를 보냈다. 유엔이 일본인을 편성하여 “유엔사”의 지휘 하에 참전시키도록 하자는 주장이었다.(주12)

민주당의 아시다(芦田均)는 참전하는 것은 일본이 국제경찰행위에 참여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말했다. 아시다는 “현재 요시다 정권은 조선전쟁이 주는 기회를 십분 이용함으로써 유엔활동에 적극 협조하는 입장을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주13)

그러나 대부분의 일본여론은 “한일의 역사적인 관계에 비추어 그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한 사토 의장의 발언처럼 참전 반대의견을 지지하였다.(주14) 미국의 여론도 주류는 반대 입장이었다. <뉴욕타임즈>는 1950년 8월 12일자 사설에서 6․25전쟁에 일본인이 참전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였다.(주15)

이렇듯 일본인의 참전에 관한 의견들이 분분해지자, “유엔사령관” 맥아더(Douglas A. MacArthur)는 그에 대한 최종적인 입장을 발표하였다. 그는 일본과의 평화조약이 체결되기 전에는 일본인이 “유엔사”에 참여하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공개적으로 발표했다.(주16)

그러나 요시다 정부의 신중함과 맥아더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일본은 비공개적으로, 비밀리에 불법참전의 길로 미끄러져 들어가 있었다.

8월 29일 요시다 총리는 맥아더에게 서한을 보내 ‘귀관이 필요로 하는 어떠한 시설 및 노력도 제공할 용의가 있다’는 것과, 가능한 협력을 한다는 내용을 설명하면서 ‘더 많은 것을 해주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하며 양해를 구하고 있다.(주17)

그러나 일본의 “유엔사”에 대한 협력은 시설과 노력에 의한 협력에 그치지 않았다. “유엔사”가 부산교두보로 밀리면서 한국내의 비행장을 사용할 수 없게 되자 전투기와 전폭기 출격은 큐슈 등의 비행장을 사용할 수밖에 없어, 일본의 비행장은 더욱 중요해졌다. 또한 극동공군을 보완하기 위하여 제7함대 항모 함재기가 사용되었는데, 그 기지인 사세보는 미해군의 작전기지뿐만 아니라 수송기지의 역할도 했다. 구일본해군의 군항으로서 발전했던 사세보는 태평양전쟁 이후에는 무역항으로 그 첫걸음을 디딘 상태였다. 그러나 한국전쟁발발로 인해서 중요지역 대부분을 미군이 접수하였다.(주18)

소해부대 파견이나 영덕, 흥남 등 전장지역으로의 선박‧선원파견은 정부가 표명한 ｢노력제공｣범위를 초과한 것이나 정부는 “유엔사”에 대한 협력을 정부방침으로 추진하였고, 일본은 “유엔사”의 가장 큰 군수기지가 되었다.

이 무렵이 되면 일본인들은 요시다 정부의 “유엔사”지원 방침을 상당하게 지지하고 있었다. 인천상륙작전이 실시되었던 1950년 9월말 아사히신문 여론조사에 의하면, 유엔에 협력해야한다 56.8%, 협력해선 안 된다 9.2%로, 협력찬성이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러한 분위기에 힘입어 요코타설을 지지한 오사토 마사오(大鄕正夫)는 1972년 논문에서 “가장 잘 국가실행을 통일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학설이 가장 옳다고 생각한다”고 하여 국가실행에 국제학설을 꿰맞춘다는 국수주의적 국제법학관을 대변하였다.(주19)

요코타는 한스 켈젠의 법실증주의를 신봉하는 대표적 학자였다. 그러나 그의 한국전쟁에 대한 입장은 켈젠의 입장과는 정면 배치되는 것이었다. 그가 켈젠의 입장과 정반대의 길을 가게된 것은 일본국의 입장을 수호하는 국수주의학자의 면모를 그대로 보여준다.

3) 요코타와 일본정부주장 비판

이제 요코타와 일본정부의 비회원국 권리의무설과 경찰행위설을 검토해보자.

첫째, 비회원국 권리의무설을 살펴보자.

유엔헌장은 회원국 간의 국제법적 권리와 의무를 발생시키는 조약이다. 그러나 조약일반처럼 비회원국에 대해서는 권리와 의무를 발생시키지 않는다.

헌장 제2조는 제1조에 명시한 국제평화와 안전유지를 추구함에 있어 회원국의 행동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비회원국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지 않다.

또한 안보리의 결정을 이행하거나 안보리가 정하는 바에 따른 이행조치, 상호원조 제공의 주체는 회원국이다.(헌장25조,48조,49조)(주20) 당시는 일미동맹 등의 지역기구를 형성하기도 전이지만 설령 지역약정이나 지역기관이 결성되어 강제조치를 취하고자 할 때도 안보리의 허가 없이는 불가하다.(헌장53조)(주21) 일본의 참전에 대해 안보리는 허가한 바가 없다. 따라서 이들 헌장조항에 의해서 요코타와 일본정부의 주장은 불성립한다.

다음으로 헌장29조에 의해 설치된 안보리의 보조기관에는 남녀 개인이 참여할 수 있다.(헌장8조)(주22) “유엔사”에 개인자격으로 참여하면 아무문제가 없다는 일본 법률가들의 주장은 여기에 근거했을 가능성이 높다. 일본 최고법원장이던 타나카(田中耕太郞)는 1950년 7월 23일자 신문에 만약 유엔의 요구가 있으면 일본인이 개인자격으로 전쟁에 참여하는 것은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주23) 일본 참의원의장인 사토(佐藤尙武) 역시 일본이 평화조약을 체결하여 주권을 회복하기 전에도 일본인들이 개인자격으로 유엔군에 입대하는 것은 헌법상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주24) “유엔사”를 유엔의 보조기관으로 보면 일본국민이 개인자격으로 참가할 수 있다. 그러나 “유엔사”는 1994년 유엔법률국이 명백히 밝혔듯 유엔의 보조기관이 아니다.(주25) 따라서 이들 조항에 의해서도 요코타와 일본정부의 주장은 불성립한다.

헌장103조(주26)에 의하면 유엔헌장의 우선성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미‧일간의 국제점령법보다 유엔헌장 상의 의무가 우선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켈젠에 의하면 두 가지 규범 또는 두 가지 의무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경우 하나의 경우에만 ‘우선적’이면 다른 하나는 유효한 것으로 간주될 수 없다. 즉, ‘우선’하지 않는 규범이나 의무는 ‘우선’인 의무를 규정하는 조약에 의해 ‘폐기’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제103조는 회원국 간 체결된 불일치 조약과 관련해서는 불필요한 조항이며, 회원국과 비회원국 간에 체결된 불일치 조약에 대해서는 매우 큰 문제가 된다. 현행 일반 국제법 하에서 조약은 동일 당사자가 아닌 다른 조약을 무효화할 수 있는 법적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2조 6항(주27)에 따라 헌장이 새로운 일반 국제법을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즉 UN법이 모든 국가에 대해 유효하고 적용가능한 초국가법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회원국과 비회원국 사이의 조약에 관한 제103조의 규정은 현행법과 저촉되지 않는다.(주28) 그러나 유엔헌장은 국가간의 법이지 국가위의 법은 아니다.

따라서 헌장103조에 의해서도 요코타와 일본정부의 주장은 불성립한다.

둘째, 경찰행위설을 살펴보자

일본정부는 1952년의 국회질의응답에서 참전행위가 유엔에 대한 협력활동에 해당하나 전투에 참가한 것은 아니라고 답변하였다.(주29) 요코타의 경찰행위설에 기대고 있는 것이다. 요코타의 경찰행위설은 트루먼으로부터 유래한다. 1950년 6월 27일 안보리 결의는 한국에 대한 군사원조를 ‘권고’했다. 트루먼은 1950년 6월 29일 언론기자들과의 회견에서 미국이 전쟁 중에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전쟁 중이 아니라고 답변하였다. 그리고 미국의 군사적 조치는 유엔에 의한 경찰조치라고 부르는 것이 더욱 적절하다는데 동의하였다.

유엔헌장의 채택과 관련하여 1943년 미 연방의회에서 이루어진 논의과정 중 상원의원인 페퍼(Claude Pepper)는 연방의회의 전쟁선언권을 국제기구에 위임하는 것에 반대하면서 다만 소규모전쟁(small wars)에 있어 침략에 대응하기 위한 경찰력(police force)으로써 의회의 사전동의없이 미군이 사용될 수는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미국역사에서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군사적 조치들은 해적과의 전투, 미개척의 해안에 소규모의 해군을 상륙시킨 행위, 멕시코 국경지대의 강도들이나 소떼 도둑을 쫒기 위한 군대동원 등이었다. 이때 사용된 느슨한 경찰조치(police action)라는 개념을 후에 트루먼이 의회의 동의없이 미군을 한국에 파병하는 법적 근거로 이용하였다. 트루먼은 페퍼의원이 발언하던 당시에 같은 상원의원이었다.(주30)

유엔의 행동이 국제사회를 대표한 경찰행위라면 침략자에 적용될 법은 낡은 전쟁법규가 아닌 새로운 유엔경찰법규가 아니면 안된다. 이같은 경찰법의 제정이 경찰행위에 선행해야 할 것이며 그렇게 함으로써 범죄자에 대하여 ｢불법으로부터 법이 발생하지 않는다｣(ex enjuria non oritur jus)라는 원칙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주31) 그러나 유엔도 미국도 경찰행위에 해당하는 법 개념을 제정한 바가 없다. 비유는 법이 아니다.

그럼 요코타가 경찰행위라고 비유한 유엔의 군사조치에 대해 살펴보자.

안보리는 39조와 42조의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회원국들에게 무력사용의 ‘권한을 부여할(authorize)수’ 있다. 42조에 의거한 안보리결정은 2조 4항에 의해 금지된 무력사용을 법적으로 정당화하는 결정이다. 그러나 단지 39조에 의거한 단순한 권고는 이 같은 효력을 가질 수 없다.(주32) 39조는 ‘권고’(주33)와 41조와 42조에 따라 취해지는 ‘조치’를 구별하고 있다. ‘권고하기’와 ‘강제조치 결정하기’는 39조 내에서 안보리의 서로 다른 두 기능이다. 39조하의 강제조치는 안보리에 의해 결정, 지시될 수는 있으나 권고될 수는 없다. 만약 안보리가 39조하의 권고하기를 원한다면 강제조치에 대한 권고는 할 수 없으며, 오직 평화적 수단만을 권고할 수 있다.(주34) ‘권고’는 오직 유엔헌장 6장에 나열된 평화적 해결에 대해서만 사용하도록 헌장제정 당시부터 명확히 정의되었다.

스톤(J. Stone) 역시 헌장 39조 규정에서 “권고한다”는 것은 평화적 수단의 권고만을 의미하며 강제조치에 대한 권고는 포함하지 않으므로, 6월 27일의 결의에서 안보리가 가맹국에 군사원조 등을 권고한 것은 헌장에 입각한 결의가 아니라고 한다.(주35)

따라서 이들 결의에 따른 참전국의 조치는 유엔의 조치가 아닌 각국의 조치일 뿐이다.(주36) 통합사령부든 “유엔사령부”든 간에 그것은 헌장 29조에 계획된 방법대로 창설되지 않았으므로 유엔의 기관이 아니다.(주37)

이리하여 미국은 작전수행상 다수의 국제약정을 체결할 필요가 있었다. 예컨대 미국-스웨덴 간 ｢재한 유엔작전에 있어서의 스웨덴적십자야전병원의 참가에 관한 협정｣ 또는 ｢남아연방군의 재한유엔작전참가에 관한 미정부와 남아연방정부간의 협정｣(주38) 등은 미국이 ｢주한유엔사의 집행기관｣의 자격으로 체결한 것이었다. 그러나 일본과는 이러한 약정조차 체결하지 않았다. 유엔사업무편람에는 “유엔사”가 ‘유엔의 대행기관인 미국 국가통수기구로부터 전략지침 및 지시를 수행한다’(주39)고 되어있다. 그러나 미국이 유엔의 ｢집행기관｣으로 지명된 일은 없었다. 그 결과 그것을 “유엔군”이라 칭할 수 없으며, ｢유엔의 조치｣라는 표현은 정치적 용어일 수는 있으나 법적의의에 있어서는 과오를 범하게 된다.(주40) 유엔사무국 역시 유엔의 조치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다.

주한 통합사령부는 유엔의 지휘와 통제하에 있는 강제조치라기보다는 개별국가에 의해 허가된 무력사용이라는 점에서 걸프전에서 설립된 연합군과 유사하다.(주41)

이로서 요코타와 일본정부의 “유엔사”협력론의 근거는 모두 의심된다. 요시다시게루 총리는 현실적인 이유로 참전에 반대했지만 유엔의 조치 자체에 대해서는 지지했다. 요코타와 같은 입장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일본이 유엔에 가입한 것은 1956년이므로 한국전쟁기간동안 유엔회원국으로서의 어떤 권리나 의무도 존재하지 않았다.(주42) 또한 유엔의 군사조치는 존재하지 않았고 유엔참전국들의 조치는 유엔의 조치가 아닌 각국의 조치였다. 1951년 요시다애치슨교환공문과 1954년 일본유엔사행정협정의 최대전제인 한국에서의 ‘유엔조치’는 부존재 한다. 따라서 요시다 시게루의 참전결정이후 현재까지 일본정부가 추구해온 유엔조치의 경찰행위설은 의심된다.

4) 일본정부조치의 유엔헌장 위반여부

다음으로 요시다 정부의 행정적 책임을 살펴보자. 소해대에 내린 명령서는 요시다의 유엔헌장위반이 의심되는 증거이다. 요시다는 1950년 10월 9일, 특별소해대 제2전대의 함선에 전보 한 통을 최종적으로 보냈다.

“일본 정부는 우리나라의 평화와 독립을 위해 한국해역에서 유엔군의 소해작전에 협력할 것이다.”(주43)

또한 1차 원산소해작전에서의 사고 후 10월 31일 해상안전청 오오쿠보 청장은 특별소해대 타무라 사무총장을 대동하고 오카자키 관방장관을 방문하여, 한반도해역에서 특별소해대 활동에 대한 정부의 의향을 확인하고자 했다. 이에 대하여 전쟁초부터 참전찬성론자였던 오카자키 장관은 요시다 총리의 말을 다음과 같이 전했다.

“일본정부로서는 유엔군에 전면적으로 협력하고, 이에 따라 강화조약을 일본에 유리하게 이끌어 갈 생각이다. 추운 겨울 한반도해역에서 노후화된 작은 배로 소해작업에 대단히 노고가 많을 것으로 생각되나 최선을 다하여 미해군의 요망에 부응하길 바란다. 일본정부로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 심려하지 말라”(주44)

유엔회원국이라도 안보리의 허가없는 강제조치는 헌장위반인데 비회원국이 유엔의 강제군사조치에 참여하거나 원조를 제공하는 것은 유엔헌장위반이다. 또한 유엔의 명칭을 도용하고, 유엔깃발을 불법사용 했으며 자국의 조치를 유엔의 조치로 기만한 미국의 유엔헌장위반에 그대로 편승한 것이다. 미국의 헌장위반을 추수만 했다고 해서 일본정부의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실상을 보면 일본은 미군주도의 유엔활동에 ‘가능한 범위 내에서 협력’한다고 표명해놓고 ‘기지제공, 후방지원, 작전지원’등 예상을 뛰어넘는 적극적 협력을 했다. 기지제공 측면에서 일본은 주한미군 가족의 긴급피난지, 긴급파견부대의 출격기지, 작전기지, 훈련기지, 군수기지로 “유엔사령부”의 전쟁수행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후방지원활동을 개관하면 수많은 일본인이 일본 국내에서 군수품 생산과 수송 등에 종사하였으며, 일본국내의 미군기지 등에서 서비스에 종사하였고, 해상수송, 항만기술자 및 하역자로서 한국의 해역 및 항만에 파견되어 “유엔사”활동을 지원했다. 직접적인 작전지원으로서는 소해활동을 들 수 있다.

일본의 참전은 외면적으로 ‘유엔군에 대한 협력’이라는 명분을 걸고 내면적으로는 ‘대미협력’을 한 것이었다. 일본의 한국에 대한 직접지원은 생각지도 못할 사안이었고 한국도 일본의 협력을 바라지 않았다. 직접적인 대미협력도 불가능했다. 오직 “유엔사”를 명분으로 한 참전만이 가능했던 것이다.

일본정부가 ‘미군에 대한 협력’보다 ‘유엔군에 대한 협력’을 선언하게 되는 배경은 야당과 국민여론을 무마하기 위한 것도 있었다. 제1야당인 사회당도 ‘미군에 대한 협력은 불가하지만 유엔의 활동은 지지’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의 상황은 미군이 유엔을 주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본정부는 “유엔사”협력이라는 명분으로 대미협력을 추진할 수 있었다. 일본정부는 국내문제를 해결하는 절호의 기회로서 “유엔사”를 활용하였던 것이다.

한미안보조약 제3조에서는 ‘태평양지역에서의 무력공격에 한미가 공동으로 대응’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미일안보조약 제6조에는 ‘극동에 대한 국제평화와 안전유지에 기여하기 위하여 일본은 미군에게 시설과 구역을 허용’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두 조약은 한미일 3국이 극동지역에서 간접적으로나마 연동되어 작전을 펼칠 수 있는 근거가 된다.(주45) 그러나 “유엔사”는 한국전쟁부터 지금까지 일본이 직접적으로 한국유사사태에 개입할 수단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유엔사”를 앞세운 일본의 한반도개입은 유엔헌장위반을 반복할 것으로 예상된다.

(2) 국제전쟁법 위반여부

1) 불법전투원

명확한 기록을 중심으로 “유엔사”와 일본정부의 국제전쟁법 위반여부를 살펴보자. 먼저 불법전투원개념을 중심으로 다음사례를 보자.

1950년 10월 2일 미극동해군참모부장 얼레이 버크소장은 해상안전청 오오쿠보(大久保)청장을 극동해군사령부로 불러, 원산만 소해지원을 요청했다.(주46) 오오쿠보 청장은 즉시 거절했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해상안전청(MSA)의 공식지위 문제였다. 해상안전청법 제25조는 비군사적 단체로서의 해상안전청의 지위에 대해 명확히 했다. 법은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다.

“이 법의 어떠한 내용도 해상안전청 또는 그 직원이 군대로 조직되거나 훈련되거나 군사기능을 수행하도록 승인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주47)

따라서 해상안전청법 제25조는 해석의 여지가 없는 명확한 것이었다.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오오쿠보는 버크 소장 요청의 본질에 대해 1981년 다음과 같이 회상했다.

“그건 전쟁에 참여하는 것이었습니다.”(주48)

이 문제를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은 총리 요시다 시게루였다. 오오쿠보 청장의 보고를 받은 요시다 총리는 미군의 부대나 화물수송을 위한 용선傭船계약은 체결되었으나 소해작업은 계약하지 않았고 한반도해역에서의 소해작업은 전투행위이며, 해상안전청법 제25조에서 ‘비군사적 부대’라고 명기되어 있었기 때문에 구일본해군이 미군의 지원작전에 나서는 것은 정치적으로 곤란하다는 것을 느꼈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요시다는 버크 소장의 지시에 따르도록 했다.(주49) 일본정부는 “유엔사”에 대한 협력을 방침으로 결정했다.(주50)

“유엔사”는 요시다 정부에 거부할 수 없는 압력을 행사했고, 요시다 정부는 소해대가 비군사조직이고 교전자가 될 수 없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법적인 적대행위에의 참가명령을 내렸다.

여기서 교전자격에 대해 잠시 살펴보자.

전쟁수행 자격을 국제법적으로 교전자격(facultas bellandi)이라 하고 교전자격을 가진 자를 교전자(belligerents)라고 한다. 비전투원이라 함은 병력에 속하되 직접 적대행위를 하지 않고 법무, 위생, 종교 등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현대 전쟁법에 있어서는 정규군의 구성원이면 비전투원에게도 전투원과 거의 유사한 법적지위를 부여한다. 그러나 비전투원이 아무리 전투원의 지위에 근접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적대행위의 권리는 전투원에게만 주어진다.(주51)

비정규군은 전시에 일시적으로 구성되는 민중의 조직으로서 이에는 민병·의용병 등이 있다. 민병이란 전시에 국가가 소집·편성한 병단이고, 의용병이란 국가의 위급을 인식하고 자진 출원하여 병력에 속해서 전쟁에 종사하는 자로 편성된 병단이다. 그러나 민간공무원인 소해대는 비정규군도 아니었다. 민간인이라면 어떨까?

전투원이 교전자로서 적대행위에 직접 참여할 권리를 갖는 것과 달리, 민간인에게는 그러한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전투행위로 인한 기소 면제와 전쟁포로 대우를 핵심으로 하는 “전투원의 특권”역시도 향유하지 못한다.(주52) 민간인의 전투참여는 전쟁법위반으로 전쟁범죄자가 됨을 의미한다. 따라서 민간공무원신분인 소해대의 적대행위참여는 전쟁법위반을 구성한다.

그럼에도 4가지 조건을 갖추면 교전자격을 부여받을 수는 있다.

1907년 “육전의 법규관례에 관한 조약”의 부속서인 “육전의 법규관례에 관한 규칙 제1조” “1949년 제네바 제3협약 제4조(A)(2)”는 합법전투원으로서 포로지위를 부여받기 위한 4개 조건을 명시했다.

ⓛ 부하를 위하여 책임을 지는 통솔자가 있고,
② 원거리에서 인식할 수 있는 고착된 특수기장을 가지고,
③ 공공연하게 무기를 휴대하고
④ 전쟁에 관한 법규나 관례를 준수할 경우에 한하여 교전자격을 인정한다.(주53)

민병, 의용병, 민간인이라도 위의 4개 조건을 갖추면 합법전투원이 된다 하겠다. 그러나 일본특별소해대의 경우, 고착된 기장부착이라는 두 번째 조건을 명백히 위반하였다. 다음을 보자.

10월 6일 미제3소해대의 스포포드 대령은 일본 소해대가 제7통합임무부대 지휘관 스트라블 중장의 지휘 하에 편입되었다고 통보했다. 동시에 일본 제1소해대와 제2소해대에 출동명령을 하달하였다. 이것을 접수하고 특별소해대 사무총장은 특별소해대의 임무편성을 규정한 명령 특별소해 제1호를 하달하였다.(주54)

“일본 소해부대는 일본 국기 대신 국제 ‘E’깃발(상업용 선박에 사용됨)을 게양할 것이다.”(주55)

선원들은 일본선박이 일장기를 달고 항해하지 않는다면 그들의 법적지위는 정확히 무엇인지 질문했다. 선원들은 일시적으로 더 이상 일본시민이 아니라 미 해군에 고용된 무국적 계약자인가? 소해대 사무총장 타무라는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없었다.(주56)

일본국기 대신 ‘E’깃발을 단 것은 교전자격을 갖기 위한 4개의 조건 중 2번째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다. 원거리에서 인식할 수 있는 고착된 특수기장을 달기는커녕 오히려 고의적으로 위장‧기만한 것이다.

이는 최근 전쟁법 이론인 불법전투원의 조건에 의하면 두 가지나 해당된다. 우선 불법전투원의 조건을 보자.

(i) 정규군이 제복을 착용하지 않거나 기타 고착된 식별표지를 하지 않고 간첩행위나 적대 행위를 한 경우,
(ii) 정규군에 편입되지 않은 비정규군이 합법전투원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 대행위를 수행하는 경우,
(iii) 민간인이 적대행위에 직접 가담하는 경우 세 가지로 구별할 수 있을 것이다.(주57)

일본소해대는 (i) 고착된 식별표지를 하지 않고 (ii) 비정규군이 합법전투원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대행위를 수행한 것이다. 따라서 “유엔사”와 요시다 정부가 소해대에 내린 명령과 조치는 국제전쟁법의 위반이 의심된다.

다음은 주일미군기지에 근무하다 한국전쟁에 참전한 일본인기지노동자들의 사례를 보자.

미7사단 제49야전포병대대 대대장의 진술에 의하면, 상부에서 일본인노동자들을 한국으로 데려가지 말라는 지침도 없었고 그저 일본에서 일상적으로 하던 연장선에서 데리고 갔다고 했다.(주58)

이들은 미군에 의해 공식적으로 편성된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관계로 비공식적으로 편성된 것이었다. 이들의 종군 동기는 대체로 미군부대의 일자리를 잃지 않기 위해, 돈을 벌기 위해, 미국으로 갈수 있는 기회를 얻기 위해 또는 아니면 막연히 더 좋은 기회를 얻기 위해 자원하여 한국행을 자원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들은 자신이 소속된 부대가 전투에서 위기에 처할 때나 혹은 자신의 신변의 위협을 느낄 때 전투‧적대행위에 가담하게 되었다.

이는 교전자격조건을 두 가지나 위반한 것이다.

③ 공공연한 무기휴대
④ 전쟁에 관한 법규나 관례의 준수

이들은 전투목적으로 참전한 것이 아니기에 공공연하게 무기를 지급하지 않았고 위기가 발생했을 때 불가피한 상황에서 전투에 휘말렸다. 또한 미군대대장의 진술에서 확인되듯 지침도 없이 상식선에서 데려갔기에 전쟁에 관한 법규나 관례를 준수할 수 없었다. 다음은 더 구체적인 사례들을 보자.

제24사단에 소속되어 있던 타케시(Matsunobu Takeshi, 28세)는 1950년 7월 4일 이후 사단 포병본부를 따라 통역 겸 기술자로 종군하였고, 대전에서 부대가 위기에 처하였을 때는 직접 전투를 가담하여 북한군 2명을 사살하였다고 했다.

제24사단에 소속되어 있던 미네후미(Yoshiwara Minefumi)는 1950년 7월 19연대 G중대와 함께 종군하면서 주로 주방 일을 수행하였다. 그는 지연전을 수행하던 중대와 함께 많은 고초를 겪었지만 결국 7월 20일 대전전투에서 실종되고 말았다. 이러한 사실은 그의 처가 미 187공수연대 군 경찰을 통해 소재 파악을 요청하면서 알려지게 되었고 <아사이신문>1952년 11월 14일자에 대대적으로 보도되었다. 1952년 10월 14일 극동군사령부는 그가 “유엔군”의 일원으로 참가한 것이 아니고 개인적 권유에 의해 참가한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하였다.(주59)

이는 교전자격조건 ⓛ 부하를 위하여 책임을 지는 통솔자가 없었음을 의미한다. 전투원으로서 지휘통솔체계에 속하지 않은 채 적대행위를 한 것이다. 이 사안은 미군으로서는 대단히 민감한 문제로써 매우 조심스럽게 다루어졌다. 맥아더가 일본인의 참전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공표한 상태였기에 조사부대는 이 사건이 미군정책에 명백히 위반된다는 점에서 매우 복잡한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고 전제하고 상부의 특별한 지침이 요구된다고 보고하였다. 이 사안은 특별보안이 유지되도록 통제되었다.(주60) 이처럼 “유엔사”는 불법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던 것이다.

타모츠(Ueno Tamotsu)는 1950년 7월 9일 부산에 도착하여 열차로 대전으로 갔고 제24사단 34연대 통역임무를 수행하였다. 그는 부대와 종군하면서 항상 전투에 참가하여 사격전을 수행했다고 진술했다.(주61)

후미죠의 경우는 사단 병원에서 근무하였으나 철수작전 시 개성 북쪽에서 적의 공격을 받아 북한군과 사격전을 수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주62)

히라츠카(Shigeji Hiratsuka)는 1950년 7월 제1기병사단 8기병연대 E중대에 소속되어 종군하였다가 1950년 9월 4일 낙동강전투에서 교전 중 사망하였다. 1952년 11월 13일 아사이신문에 ｢조선에서 전사했던 한 일본인｣이란 제목으로 히라츠카(平塚重治)에 관한 기사가 실렸다. 사단에서는 예하부대에 그에 대한 의무기록이나 인명손실기록을 철저하게 조사하도록 지시하였고, 각 부대의 조사결과 의무기록이나 사망기록이 전혀 없다고 보고되었다.(주63) 미군 당국은 그 이유가 공식적인 승인 없이 밀항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다.(주64)

히라츠카 역시 전투원으로서의 지휘통솔체계 없이 비군사요원으로 부대에 소속되었다가 적대행위에 내몰린 경우이다. 일본인노동자개인의 전쟁법위반보다 그들을 교전자격도 갖추지 않고 전쟁터로 끌고 간 지휘관들의 전쟁법위반이 더 심각하다 하겠다.

코바야시(Sakae Kobayashi, 21세)는 1950년 9월 인천상륙작전 시 제7사단 32연대 H중대의 하우스보이로 종군하였으며, 북진작전에서는 중대장과 함께 정찰을 나가 북한군을 만나 사격전을 수행한 적이 있다고 했다. 중대장은 만에 하나 공산군이 그가 일본인이라는 사실을 알면 안 된다고 하여 즉시 후방으로 가도록 지시했다고 진술했다.(주65)

이처럼 현장지휘관들도 일본노동자들의 교전행위가 문제가 될 것임을 정확히 자각‧인지하고 있었던 것이다.

켄죠(Takatsu Kenzo, 19세)는 1950년 9월 15일 제7사단 32연대 57포병대대에 소속되어 종군하면서 주로 주방임무를 수행하였다. 그는 대대가 동년 11월 25일 중공군의 공격을 받았을 때 사격전에 참가했으며, 부상을 입었다고 했다.

켄죠의 경우는 중공군과 교전 중 부상을 입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당시 미 극동군사령부로부터 큰 관심을 받았다. 극동군사령부는 그의 사안에 대해 특별히 비밀등급을 1급 비밀로 상향할 정도로 민감하게 처리하였다.(주66)

제2사단 23연대 1대대 A중대 소속되었던 츠네시데(Shigamitsu Tsuneshide)는 부대의 하우스보이였으나 소총을 지급받았고 북한지역에서 중공군을 만나 사격전을 전개하여 3~4명을 사살하였으며, 자신도 중공군의 사격에 부상을 입었다고 진술하였다.(주67)

1950년 11월 27일 세이이치가 부산에서 한국군 경찰의 검문에 걸려 심문을 받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한국은 김두한 외무장관 명의로 미국 대사관을 통해 세이이치의 한국입국경위 조사와 일본으로의 추방조치를 촉구하였다. 이 문제에 관해 후에 제1기병사단 감찰참모는 다음과 같이 보고했다.

“담당 중대장들이 일본인들을 공식적인 절차없이 허락한 것은 잘못이고, 그들이 그것이 위법사실이라는 것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면책이 될 수 없다. 일본인들이 한국으로 들어간 것은 현재 미국의 외교정책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주68)

현장지휘관이 위법사실을 몰랐어도 위법은 구성되고, 위법에 대한 처벌도 피할 수 없다. 이 사건은 미군 내부적으로 종군 일본인기지노동자에 대해 가장 처음으로 심각하게 고려한 사안이었다. 일본인 종군노동자들의 소재가 공산측에 알려지면 미국이 국제적으로 궁지에 몰릴 수 있다는 판단에서였다. 일본기지노동자들의 불법참전에 대한 전쟁법위반책임은 전적으로 “유엔사”측에 물어져야 할 것이다.

한국전쟁이 발발한 이래로 요시다는 “유엔사”에 직간접적인 지원을 제공하라는 미국의 끊임없는 압박을 받았다. 그리고 요시다는 국내정치적 유‧불리를 따져 때론 어쩔 수 없이, 때론 능동적으로 요구에 응했다. 1950년 6월 이미 요시다는 “유엔사”의 전쟁수행에 광범위한 비군사적 지원을 제공했다.(주69) 또한 138척의 일본 상선과 7,550명의 선원을 한반도로 오가는 유엔군과 군수품수송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요시다의 협정이 있었다.(주70) 미국대사를 지냈던 머피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일본의 선박과 철도전문가들은 숙련된 부하직원과 같이 한국에 가서 미국과 함께 유엔사령부 예하에서 활동했다. 이와 같은 활동은 극비사항이었다. 한국사정을 잘 아는 수천 명의 일본전문가들의 지원이 없었더라면 유엔군은 한국전을 수행하지 못했을 것이다”(주71)

이것은 전쟁에 대한 직접개입의 중요하고 실질적인 형태를 나타낸다.(주72) 이는 “유엔사”와 일본정부 공동으로 전쟁법위반책임이 의심되는 사건들이다.

2) 용병

다음으로는 참전일본인의 용병적 성격에 대해 살펴보자. <뉴욕 타임즈>는 1950년 8월 12일자 사설에서 밝힌 일본인의 참전반대 이유 중 하나가 일본인은 “유엔군”의 일원이 아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미군의 용병이 될 것이라는 점이었다.(주73) 다시 소해대의 사례를 살펴보자.

1950년 10월 9일, 특별소해대가 요시다 시게루총리로부터 최종적으로 받은 전보에는 다음과 같은 지시가 적혀 있었다.

“특별소해대원, 귀하는 항구를 떠날 때부터 항구로 돌아올 때까지 미군에 임시 고용된 것으로 간주된다. 단, 복무기록의 경우에는 계속 공무원으로 근무한 것으로 간주한다.”(주74)

일본선박과 선원들이 미해군사령부로 이전된다는 발표는 그들이 일종의 “용병”임을 암시했다. 미육군 공간사에 의하면 맥아더는 일본 소해정의 사용은 계약에 의해 고용된 것이기 때문에 전투목적이 아니라 인도적 목적으로 운용되었다고 국방성에 보고하였다. 그러나 역사가 밝히듯 그들은 전투목적으로 운용되었다. 용병으로서 전투에 참전한 것이다. 맥아더는 거짓말을 한 것이다.

한국전쟁 후에 발전된 용병관련 국제법은 아프리카 통일기구(Organization of African Unity, OAU)가 1977년 범용병회의에서 채택한 “아프리카 용병 폐절에 관한 OAU 의정서(용병배제조약),” 이를 보완하기 위해 유엔총회가 1989년에 채택한 “용병모집, 사용, 자금공여 및 훈련을 금지하는 국제조약(용병금지조약),”(주75) 1977년에 국제적십자위원회가 채택한 제네바 협약에 추가되는 제1의정서(제1추가의정서) 제47조의 정의가 있다. 이 제47조에 따르면 용병은 전투원의 권리와 포로의 권리가 없다.(주76)

따라서 맥아더의 말처럼 소해대가 고용된 용병이었다면 교전자로서의 권리를 갖지 못한다. 그럼에도 이들은 인도적 목적이 아니라 전투‧적대행위를 목적으로 운용되었으므로 용병관련 국제법의 기준으로 보면 그 위반이 의심된다.

(3) 평화헌법 위반여부

일본국헌법 제9조는 다음과 같다.

① 일본국민은 정의와 질서를 기조로 하는 국제평화를 성실히 희구하며, 국제분쟁을 해결하 는 수단으로써 국권이 발동되는 전쟁과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는 영구히 포 기한다.
②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육해공군, 그 밖의 전력을 보유하지 아니한다. 국가교 전권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일본국헌법 제9조①항 전쟁포기의 주체는 국가가 아닌 일본국민이다. 일본국민이 전쟁에 참여했다면 그는 이 조항의 위반자가 된다. 그런데 그가 개인으로서가 아니라 군대의 일원으로 참가했다면 그를 배치한 군대와 지휘관이 위반자가 된다.

타케세(Ito Takeshe, 20세)는 전쟁 이전 주한 미군사고문단(KMAG)과 함께 한국으로 왔으나, 전쟁이 발발한 후 제24사단 21연대 C중대에 소속되어 미군 병사들과 똑같이 군복과 소총 등을 지급받고 전투에 참가했다. 그는 특이하게도 7개월 동안 전선에서 공산군을 20명 정도 사살하였고 자신도 전투에서 부상을 입어 미국정부로부터 퍼플 허트(Purple Heart) 훈장을 수여받았다고 진술했다.(주77) 이 훈장의 수여는 종군한 일본기지노동자 가운데 유일한 경우로 미국정부가 그의 종군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셈이었다. 이는 거꾸로 “유엔사”가 그를 헌법9조의 위반자가 되도록 지휘한 책임을 인정한 것이기도 하다. 이와 관련 소해대사례를 다시보자.

1950년 10월 4일 미해군 극동해군사령관 터너 조이중장에 의한 긴급동원에 불안과 불만을 느낀 소해대원들은 타무라 사무총장에게 다음과 같이 질문했다.

한 함장은 “어느 바다에서 기뢰제거를 할 것입니까?”라고 물었다.
또 다른 사람은 “우리가 주한 미해군사령관의 지휘를 받는다면 강제로 한국전쟁에 참전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위헌 아닙니까?”
또 다른 사람은 “우리는 38선을 넘는 것입니까? 넘지 않는 것입니까? 그것을 넘으면 우리는 참가할 수 없습니다.”(주78)

부하들 사이의 불신과 불안을 억제하기 위해 타무라는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우리는 미 극동군사령부와 안전한 장소에서만 기뢰제거를 하기로 합의했다.”(주79)

그것이 거짓말임은 금방 드러났다. 한 익명의 해상안전청대원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일본은 새로 제정된 헌법에서 전쟁을 포기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다른 나라의 전쟁을 위해 위험한 곳에서 목숨을 내놓을 이유가 없다. 게다가 우리는 더 이상 군인이 아니라 국가 공무원, 행정 공무원이다…일본재건 사명을 가지고 일본재건을 위한 국내 소해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기꺼이 노력했다. [우리는] 다른 나라에서 기뢰제거를 위해 전쟁을 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주80)

비록 많은 인원이 전직 일본제국해군(IJN) 선원이었지만 전후 일본의 새로운 평화국가로서의 정체성에 대한 확고한 신봉자로서 그들은 평화헌법을 수호하려 했다. 이 사람들에게 다시 전쟁에 나가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일 뿐만 아니라 전후 국가의 정체성과 헌법을 위반하는 것이었다.(주81)

일본 특별소해대는 원산항부근 미구축함의 육상포격이 실시되는 가운데 정박예정해역의 소해작업을 실시하였다.(주82) 원산에서의 소해임무는 시작부터 치명적임이 증명되었다.

10월 17일 결국 일본소해함이 기뢰와 충돌했다. 이 폭발로 승무원은 큰 피해를 입었다. 그의 동료선원들을 위해 점심을 준비하던 배의 요리사 나카타니 사카타로오(Nakatani Sakatarō)는 갑판위에 있지 않았기에 기뢰충돌시 즉사했다.(주83)

제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이 항복한 지 불과 5년 만에 일본선원은 전쟁에서 적대행위의 결과로 다시 한 번 죽거나 다쳤다. 분노한 함장들은 타무라에게 즉시 일본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는] 이 전쟁에 더 이상 휘말리고 싶지 않다. 기뢰제거를 중지하라. [우리는] 일본으로 돌아가야 한다”.(주84) “[우리는] 속았다.”(주85)

모인 함장들은 원산작전의 미 해군 사령관에게 일본소해정의 침몰에 대한 분노를 표명하는 성명서를 입안하여 서명하기로 결정했다. 이것은 해상안전청 민간고용인의 직무가 아니었다.(주86)

타무라 휘하의 해상안전청부대 2인자인 노세(Nose)대령은 이제 전체작전을 불법이자 부하들의 생명에 대한 참을 수 없는 위험으로 간주했다. 따라서 노세는 더 이상의 기뢰제거를 거부하는 부하장교들과 합류하기로 결정했다. 사실상 노세와 그의 동료 함장은 그들의 사령관에 대해 반란을 일으켰고, 원산에 있는 연합함대 미 사령관의 명령에 불복종하겠다고 위협하는 편지에 서명했다. 그러나 미국상륙부대의 중장인 앨런 스미스(Allen Smith)는 분개했다. 스미스는 타무라에게 다음 날 아침 일본함정이 소해를 재개하거나 작전 개시 후 15분 이내에 일본으로 출발하지 않으면 발포하겠다고 위협했다.(주87) 노세는 간단히 말했다.

“쏠 테면 쏴라.”(주88)

이는 전후 일본군 내에서 유일하게 알려진 성공적인 불복종 사례였다.

상선의 광범위한 동원과 해상안전청의 전개는 전후 시대에 일본이 해외분쟁에 직접 가담한 첫 번째 사례임을 의미했다. 요시다 총리와 오오쿠보 청장은 헌법 9조 위반을 합리화했다. 패전 후 해상보안청에서 없어졌어야 될 조직이었던 구해군의 소해대가 은닉하고 있다가 한국전쟁으로 정체가 드러났고, 결국 해상자위대의 중핵이 되었다. 일본정부는 속으로는 출동하여 요시다 정권유지를 위한 ‘국내여론의 환기’와 국민경제궁핍을 극복하기 위해 ‘전쟁특수’로 나서야 했으나 겉으로 제시할 수 없는 처지에서 미국이 제의하는 형식으로 추진하였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일본은 미일 간에 한반도 유사 등 주변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양국 간의 작전협력항목으로 ‘일본영역 및 일본주변의 공해역에서 기뢰제거와 기뢰정보를 교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물론 일본주변의 공해역이므로 한국의 영해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현재 미국이 극동지역에 보유하고 있는 소해정은 3척에 불과하나 일본 해상자위대는 소해모함 3척과 34척의 신소해정을 보유하고 있다. 한반도 유사시에 소해능력이 부족할 경우에 1950년의 한국전쟁에서와 같이 한반도 영해까지 일본의 소해활동을 요구할지도 모른다.(주89) 한미일동맹이 가속화되면서 공동군사연습의 범위는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한국전쟁 당시와 마찬가지로 일본정부의 평화헌법위반은 반복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3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일본의 “유엔사후방기지”를 두 번이나 언급했다. 브룩스 전 유엔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은 “유엔사”를 강화하던지 새로운 극동군사령부를 창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유엔사”를 중심으로 한미일동맹이 현실화되는 것은 유엔헌장과 국제전쟁법과 평화헌법을 총체적으로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과거역사를 고스란히 반복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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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池井優, 『日本外交史概説』, (東京: 慶応義塾大学出版会, 1992), p.269.

2) 山崎静雄, 『史実で語る朝鮮戦争協力の全容』 (東京:本の泉社,1998), pp.270-272.; 이종판, ｢韓國戰爭당시 日本의 役割에 관한 연구; 日本의 對美協力活動을 中心으로｣, (한양대학교 국제학대학원박사논문 2007), p.121

3) 辻清明編, 『資料戦後二十年史』, (東京:日本評論社, 1966), pp.81-82.

4) 이종판, ｢韓國戰爭당시 日本의 役割에 관한 연구; 日本의 對美協力活動을 中心으로｣, (한양대학교 국제학대학원박사논문 2007), p.122

5) 그는 1896년 아이치현 출생으로 도쿄제국대학 법학부 정치학과에서 배우고 1930년 동대학 법학부교수가 된다. 1948년 도쿄대 법학부장, 1957년 도쿄대교수 퇴직, 1960년~1966에는 최고재판소 장관을 역임하고 1993년 사망했다. 鄭祐宗, ｢戰後日本の國際法學者における朝鮮問題認識｣, 韓國朝鮮の文化と社會第20号, (2021), p.37. 참고로 일본 평화헌법수호운동의 시발점인 마루야마 마사오(丸山眞男)가 도쿄대 법학부에 1934년 입학하니까 그의 스승 중 한명이기도 한 셈이다. 그러나 마루야마는 1937년 요코타가 아닌 난바라 시게루(南原 繁)의 연구실조수가 된다. 난바라는 일본국체론을 비판한 진보적 정치학자였고 1945년 도쿄대 법학부장이 되니 요코타는 난바라의 후임 법학부장이었던 셈이다. 1946년 난바라는 귀족원 칙선의원으로 선출되어 신헌법심의에 참여했다. 그러니 그의 제자였던 마루야마 마사오가 평화헌법수호운동을 벌인 것은 그의 스승의 길을 따른 측면도 있는 것이다. 그는 1949년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시 전면강화를 주장하며 요시다 시게루 총리와 정면대립 하였다.

6) 橫田喜三郞, 日本の講和問題, (勁草書房). p.111

7) 일본이 유엔의 회원국이 된 것은 1956년으로, 한국전쟁 당시는 회원국‧가맹국이 아니었다.

8) 橫田喜三郞, 朝鮮問題と日本の將來, (勁草書房,1950), pp.68-71, 208-209; 鄭祐宗, ｢戰後日本の國際法學者における朝鮮問題認識｣, 韓國朝鮮の文化と社會第20号, (2021), p.27

9) 第8回國會施政方針演說, 1950.7.14.; 고영자, ｢6·25전쟁과 전후일본;미점령기의 講和문제와 독립회복｣, (경희대학교박사논문, 2010), p.246재인용

10) 『每日新聞』, 1950年7月12日字.

11) 『讀賣新聞』 1950年10月30日字.

12) 『每日新聞』, 1950年7月10日字.

13) 『每日新聞』, 1950年8月14日字.

14) GHQ SCAP, Prefecture Press Analysis(27 Aug 1950), MFSN-267(군사편찬연구소소장 자료번호)

15) New York Times, 12th August 1950.

16) 『每日新聞』, 1950年8月10日字. 맥아더가 중요하게 고려한 것은 법률문제보다도 오히려 일본인 참전으로 발생할지 모르는 일본의 군사적 위기 문제였다. 주일 미군이 한반도로 모두 투입되는 상황에서 일본인마저 투입하게 된다면 일본안보의 취약점을 그대로 드러낼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양영조, ｢주일미군기지 일본인노무자의 6·25전쟁 종군활동과 귀환｣, 군사No.111,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2019), p.52

17) 神井林二郎篇訳, 『吉田茂=マッカーサー往復書翰集』, (東京: 法政大學出版局, 2000), pp.340-341

18) 佐世保市総務部, 『佐世保市史(政治行政編)』 (東京: 図書刊行会,1982), pp.348-349,410.; 이종판, ｢韓國戰爭당시 日本의 役割에 관한 연구; 日本의 對美協力活動을 中心으로｣, (한양대학교 국제학대학원박사논문 2007), p.122

19) 大鄕正夫, ｢南北朝鮮統一なめく゛る國際法問題｣, レファレンス22(12), 1972, p.113

20) 제25조 유엔회원국은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정을 이 헌장에 따라 수락하고 이행할 것을 동의한다. 제48조1.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를 위한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정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조치는 안전보장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유엔회원국의 전부 또는 일부에 의하여 취하여진다. 제49조 유엔회원국은 안전보장이사회가 결정한 조치를 이행함에 있어 상호원조를 제공하는 데에 참여한다.

21) 제53조1. 안전보장이사회는 그 권위하에 취하여지는 강제조치를 위하여 적절한 경우에는 그러한 지역적 약정 또는 지역적 기관을 이용한다. 다만, 안전보장이사회의 허가없이는 어떠한 강제조치도 지역적 약정 또는 지역적 기관에 의하여 취하여져서는 아니된다.

22) 제29조 안전보장이사회는 그 임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보조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제8조 유엔은 남녀가 어떠한 능력으로서든 그리고 평등의 조건으로 그 주요기관 및 보조기관에 참가할 자격이 있음에 대하여 어떠한 제한도 두어서는 아니된다.

23) 『每日新聞』, 1950年7月23日字.

24) 『每日新聞』, 1950年8月5日字.

25) “안전보장이사회는 회원국이 제공한 군대를 미국의 권한 하에 있는 통합사령부에 제공할 것을 권고했다. 분명히 안보리는 통합사령부를 자신의 통제하에 있는 보조기관으로 설립하지 않았다.”UN Office of Legal Affairs, “STATUS OF THE “UNITED NATIONS COMMAND” IN KOREA — SECURITY COUNCIL RESOLUTION 84 (1950) OF JULY 1950”, UN Juridical Yearbook, 1994, Chapter VI, p.501

26) 제103조 유엔회원국의 헌장상의 의무와 다른 국제협정상의 의무가 상충되는 경우에는 이 헌장상의 의무가 우선한다.

27) 제2조6. 기구는 유엔의 회원국이 아닌 국가가,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한, 이러한 원칙에 따라 행동하도록 확보한다.

28) H. Kelsen, The Law of The United Nations A Critical Analysis of Its Fundamental Problems (New York : Frederick A. Praeger, 1950), p.116

29) 山崎静雄, 『史実で語る朝鮮戦争協力の全容』, (東京:本の泉社、1998), pp.310-311; 이종판, ｢韓國戰爭당시 日本의 役割에 관한 연구; 日本의 對美協力活動을 中心으로｣, (한양대학교 국제학대학원박사논문 2007), p.165

30) Louis Fisher, “The Korean War : On What Legal Basis Did Truman Act?”, Ame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1995, p.25; 崔哲榮, ｢미국의 UN참여법과 미군의 6.25전쟁 참전의 합법성문제｣, 美國憲法硏究Vol.21 No.3, (미국헌법학회, 2010), p.154

31) Julius Stone, Legal Controls of International Conflict: A Treatise on the Dynamics of Disputes and War Law, (Stevens and Sons, 1954), p.237; 이한기, ｢한국휴전협정의 제문제｣, 國際法學會論叢Vol.3, (대한국제법학회 1958) p.63

32) Peter Malanczuk, Akehurst's Modern Introduction to International Law, 7thed., (London: Routledge, 1997), p.390; 김대순, 국제법론제11판, (서울: 삼영사, 2006), pp.1084-1085

33) 헌장 기초자들의 의도를 표현한 것으로 보이는 ‘권고’란 단어는 어떤 구속력 있는 병력도 안보리의 조치에 첨가하지 않았다. 유엔헌장제정회의 제7차 Ⅲ/2위원회 회의에서 ‘벨기에 대표는 4항에서 사용되고 있는 “권고”란 단어의 법적 효력에 대해 발기한 국가들에게 해석을 요청했다. 미국 대표는 영국 대표의 관점에 합의하여 말하길, 강요나 강제없음을 상정했다는 것을 명백히 하기 위한 의도였다고 했다. Cf. also U.N.C.I.O. document 1027, Ⅲ/2/31(Ⅰ), p.4.); Hans Kelsen, The Law of The United Nations A Critical Analysis of Its Fundamental Problems (New York: Frederick A. Praeger, 1950), p.444인용

34) 헌장 39조의 권고(Recommendation)가 평화적 수단의 권고를 의미하느냐, 또는 강제적 수단의 권고까지 포함하느냐의 논의에서 평화적 수단의 권고에 한한다는 견해는 다음과 같이 다수 학자에 의해 주장되고 있다. Hans Kelsen, The Law of The United Nations A Critical Analysis of Its Fundamental Problems (New York: Frederick A. Praeger, 1950), p.932; Hersch Lauterpacht, Oppenheim's International Law, Vol.II 7thed., (London: Longmans, 1972), p.164; Ian Brownlie, International Law and the use of Force by States (Oxford: The Clarendon, 1963), p.335; Julius Stone, Legal Controls of International Conflict (New York: Rinehart & Company Inc., 1954), p.230; Grenville Clark and Louis B. Sohn, World Peace through World Law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58), p.113; L. M. Goodrich and E. Hambro,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2nded., (Boston: World Peace Foundation, 1949), pp.27-28; James Leslie Brierly, The Law of Nations: an introduction to the international law of peace, 6thed.,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63), p.394; 김명기, 주한국제연합군과 국제법 (서울: 국제문제연구소, 1990), p.20

35) Julius Stone, Legal Controls of International Conflict (New York: Rinehart & Company Inc., 1954), pp.234-235

36) 이들 안보리결의가 유엔의 조치가 아닌 개별국가의 조치라는 입장에 대해서 국내에서는 이한기, 「한국휴전협정의 제문제」, 국제법학회논총제3호, (1958), pp.37-85; 김대순, 『국제법론』(제9판), (삼영사 2004), p.988; 정태욱, ｢주한 유엔군사령부(UNC)의 법적 성격｣, 민주법학34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2007), p.213등이 있고, 국외에서는 Hans Kelsen, “The Recent Trends in the Law of the United Nations”, The Law of the United Nations: a Critical Analysis of Its Fundamental Problems: with Supplement, (Steven & Sons, 1951), pp.936-937; Peter Malanczuk, Akehurst’s Modern Introduction to International Law, (Routledge, 1997), pp.389-390; Julius Stone, Legal Controls of International Conflict: A Treatise on the Dynamics of Disputes and War Law, (Stevens and Sons, 1954), p.231등이 있다. 반대로 그것을 유엔의 행위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로는 국내에서는 김명기, 주한국제연합군과 국제법, (국제문제연구소, 1990), pp.52-62; 제성호, 한반도 평화체제의 모색, (지평서원, 2002), p.15; 이병조·이중범, 국제법 신강(제9개정판), (일조각, 2003), p.959의 각주3; Chee, Choung II, Korea and International Law, (Seoul Press for the Institute of International Legal Studies, Korea University, 1993), p.88, 강병근, 「주한 유엔군사령부의 해체에 관한 법적문제」, 한림대학교민족통합연구소총서제2권, (2000), p.207; 배재식, 「한국휴전의 법적제문제」, 『법학』(서울대) 통권33호, (1975), p.52등 있고, 국외에서는 Rosalyn Higgins, United Nations Peacekeeping: 1946-1967(Documents and Commentary II. Asia), (Oxford University Press, 1970), p.178; D. W. Bowett, United Nations Forces: A Legal Study, (Frederick A. Praeger, 1964), pp.45-47; Finn Seyersted, United Nations Forces: In the Law of Peace and War, (A.W. Sijthoff-Leyden, 1966), p.41; Danesh Sarooshi, The United Nations and the Development of Collective Security, (Oxford University Press, 1999), p.110, 169이하; Christine Gray, International Law and the Use of Force, 2nded., (Oxford University Press, 2004), p.199등이 있다.

37) Baxter, “Constitutional Forms and Some Legal Problems of International Military Command”, British Year Book of International Law, (1952), p.334. 순군사적인 면에서 본다면 한국사변에 대한 Command의 구조는 일본점령에 채용된 Command의 구조와 유사하다. 이 두 개의 경우에 단일국가가 국제조직의 이름으로 행동하는 것이 허용되었다. 그러나 그 단일국가는 실제의 군사작전에 어떠한 통제도 행사하지 않았다.(Ibid, p.335)

38) 다른 참전국들도 미국과 협정을 체결하였다. 대표적 경우가 네덜란드와의 협정인데, 그 협정의 주된 목적은 참전국들이 전쟁물자를 미국으로부터 보충받기 위한 것이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Rosalyn Higgins, United Nations Peacekeeping: 1946-1967(Documents and Commentary II, Asia), (Oxford University Press, 1970), p.205; 정태욱, ｢주한 유엔군사령부(UNC)의 법적 성격｣, 민주법학34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2007), p.205

39) UNC and CFC Manual(유엔사연합사업무편람), 7 November 1984, p.7-2-2

40) H. Kelsen, “The Recent Trends in the Law of the United Nations”, The Law of the United Nations: a Critical Analysis of Its Fundamental Problems: with Supplement, (Steven & Sons, 1951), p.937참조.

41) UN Office of Legal Affairs, UN Juridical Yearbook, (1994), Chapter VI, pp.501-502

42) 이시우(李時雨), ｢國連システム と 國連軍司令部｣, PRIMEno.41, (東京: 明治學院大學國際平和硏究所, 2018), pp.13-14

43) Tajiri, “1950nen genzan Tokubetsu sōkai no kaiko,”p.14.; Samuel P. Porter, “In Dangerous Waters: Japan’s Forgotten Minesweeping Operations in the Korean War”, The Asia-Pacific Journal, Volume 20 (October 1, 2022)

44) 大久保武雄, 『海鳴りの日日』, (東京: 海洋問題硏究會, 1978), p.231.

45) 이종판, ｢韓國戰爭당시 日本의 役割에 관한 연구; 日本의 對美協力活動을 中心으로｣, (한양대학교 국제학대학원박사논문 2007), pp.171-175

46) 大嶽秀夫, 『戰後日本防衛問題資料集․ 第一卷』, (東京: 三一書房, 1992), p.524.

47) “Shōwa nijyūsannen hōritsu dai nijyūhachi gō kaijōhoanchōhō,” E-Gov hōrei kensaku, accessed June 5, 2022.; Samuel P. Porter, “In Dangerous Waters: Japan’s Forgotten Minesweeping Operations in the Korean War”, The Asia-Pacific Journal, Volume 20 (October 1, 2022)

48) Shirōchi, Shōwa nijyūgonen, p.27.; Samuel P. Porter, “In Dangerous Waters: Japan’s Forgotten Minesweeping Operations in the Korean War”, The Asia-Pacific Journal, Volume 20 (October 1, 2022)

49) 大久保武雄, 『海鳴りの日日』, (東京: 海洋問題硏究會, 1978), p.209

50) 이종판, ｢韓國戰爭당시 日本의 役割에 관한 연구; 日本의 對美協力活動을 中心으로｣, (한양대학교 국제학대학원박사논문 2007), p.154

51) 이광원, ｢군인의 법적지위｣, (전남대학교대학원박사논문 2010), p.62

52) 안준형, ｢국제인도법상 불법전투원의 법적 지위｣, 서울국제법연구Vol.28 No.1, (서울국제법연구원 2021), p.137

53) 이광원, ｢군인의 법적지위｣, (전남대학교대학원박사논문 2010), p.61. 다만 일각에서는 이외에도 1) 위계조직(hierarchical organization), 2) 교전당사국에의 소속, 3) 억류국에 충성의무(국적)가 없을 것이라는 세 가지 요건이 추가적으로 요구된다고 보기도 한다. 대표적으로 Yoram Dinstein, The Conduct of Hostilities under the Law of International Armed Conflict, 3rd ed.,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6), pp.54-56참조.

54) 이종판, ｢韓國戰爭당시 日本의 役割에 관한 연구; 日本의 對美協力活動을 中心으로｣, (한양대학교 국제학대학원박사논문 2007), p.156

55) Shōgo Nose, “Chōsen sensō ni shutsudō shita nihon no tokubetsusōkaitai,” (March 1978), p.7.; Samuel P. Porter, “In Dangerous Waters: Japan’s Forgotten Minesweeping Operations in the Korean War”, The Asia-Pacific Journal, Volume 20 (October 1, 2022)

56) Tajiri, “1950nen genzan tokubetsu sōkai no kaiko,” p.7.; Samuel P. Porter, “In Dangerous Waters: Japan’s Forgotten Minesweeping Operations in the Korean War”, The Asia-Pacific Journal, Volume 20 (October 1, 2022)

57) David Kretzmer, “Unlawful Combatants,”in Gordon Martel (ed.), The Encyclopedia of War (Blackwell Publishing, 2012), p.1.; 안준형, ｢국제인도법상 불법전투원의 법적 지위｣, 서울국제법연구Vol.28 No.1, (서울국제법연구원 2021), p.142

58) 테일러 대대장이 사단포병에게(1951.1.16), Hq Camp Mower to CG Southwestern Command, 1951.2.18, RG 338, Entry 11909, Box 46 ; 양영조, ｢주일미군기지 일본인노무자의 6·25전쟁 종군활동과 귀환｣, 군사No.111,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2019), p.61

59) 『朝日新聞』,1952年 11月 14日字.

60) 치카마우가캠프가 서남부사령부에게 실종사건보고(1951.11.26) ; 유엔군사령부가 일본군수사령부에게(195112.20), Hq Camp Mower to CG Southwestern Command, 1951.2.18, RG 338, Entry 11909, Box 46

61) Ueno Tamotsu, Statement, Hq Camp Mower to CG Southwestern Command, 1951.2.18, RG 338, Entry 11909, Box 46

62) 양영조, ｢주일미군기지 일본인노무자의 6·25전쟁 종군활동과 귀환｣, 군사No.111,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2019), p.65

63) 1st Cavalry Division Inspector, Certification(1951.1.26) ; 1st Cavalry Division, Certification(1951.1.28) ; 15th Medical Inspector, Japanese Nationals evacuated through medical channels (1951.1.29.), Hq Camp Mower to CG Southwestern Command, 1951.2.18, RG 338, Entry 11909, Box 46

64) 『朝日新聞』,, 1952年 11月 13日字.

65) Sakae Kobayashi, Statement,; 8041st Army,, Certification (1951.2.22), Hq Camp Mower to CG Southwestern Command, 1951.2.18, RG 338, Entry 11909, Box 46

66) 서남부사령부가 일본군수사령부에게(1950.12.20); 일본군수사령부가 극동군사령부에게(1950.12.22); 극동군사령부가 일본군사사령부에게(1950.12.22); Takatsu Kenzo, Statement, Hq Camp Mower to CG Southwestern Command, 1951.2.18, RG 338, Entry 11909, Box 46

67) Shigamitsu Tsuneshide, Statement, Hq Camp Mower to CG Southwestern Command, 1951.2.18, RG 338, Entry 11909, Box 46; 양영조, ｢주일미군기지 일본인노무자의 6·25전쟁 종군활동과 귀환｣, 군사No.111,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2019), p.69

68) 제1기병사단 감찰참모의 조사보고(1951.1.26), Hq Camp Mower to CG Southwestern Command, 1951.2.18, RG 338, Entry 11909, Box 46.

69) Wada Haruki, The Korean War: An International History (New York: Rowman & Littlefield, 2018), p.138

70) Hisao Ōnuma, “Chōsen sensō ni okeru nihonjin no sansen mondai.” Sensō sekinin kenkyū 31, (Spring 2001), pp.2-4.; Samuel P. Porter, “In Dangerous Waters: Japan’s Forgotten Minesweeping Operations in the Korean War”, The Asia-Pacific Journal, Volume 20 (October 1, 2022)

71) 古垣鐵郞譯, 『軍人の中の外交官』, (東京: 鹿島硏究所出版會, 1954), p.442.; 이종판, ｢韓國戰爭당시 日本의 役割에 관한 연구; 日本의 對美協力活動을 中心으로｣, (한양대학교 국제학대학원박사논문 2007), p.130

72) Yōji Kasawa, “Dai yon shō chōsen sensō to nihonjin sen’in: gunyōsen nado no jōsōin toshite,” Kaiin, no 10. (October 2007), p.91.; Samuel P. Porter, “In Dangerous Waters: Japan’s Forgotten Minesweeping Operations in the Korean War”, The Asia-Pacific Journal, Volume 20 (October 1, 2022)

73) New York Times, 12th August 1950

74) Tajiri, “1950nen genzan Tokubetsu sōkai no kaiko,” p.14; Samuel P. Porter, “In Dangerous Waters: Japan’s Forgotten Minesweeping Operations in the Korean War”, The Asia-Pacific Journal, Volume 20 (October 1, 2022)

75) 용병배제조약은 용병의 정의를 ‘국가 및 OAU가 인정한 독립운동을 전복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고용된 주체’(제1조)로 하였다. 그러나 이 조약은 용병고용 자체를 금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1조에서 금지된 목적 이외의 용병고용, 예를 들어 앙골라와 자이르에서 반정부 세력을 탄압할 목적의 용병고용, 혹은 개인의 금전적 이익, 분쟁목적에 대한 공감, 병사에 대한 근친감, 개인적인 모험심을 목적으로 한 용병고용을 함으로써 조약의 적용을 면했다. 또한 조약은 적용 확보를 위한 강제수단이 결여되어 용병 배제의 목적을 충분히 발휘할 수 없었다. 유엔은 이러한 사태에 대처하기 위해 용병금지조약을 채택하여, 용병모집, 용병사용, 용병에 대한 자금 공여, 용병훈련을 금지하였다. 동 조약은 용병행위를 세세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사찰조항이나 벌칙규정도 없기 때문에 조약의 유효성에 의문이 있다.

76) 전용태, ｢민간군사경비회사(PMSC)의 업무수행과 그 법적문제｣, 법학연구Vol.79, (한국법학회 2020), pp.674-675

77) Ito Takeshe, Statement, Hq Camp Mower to CG Southwestern Command, 1951.2.18, RG 338, Entry 11909, Box 46

78) Nose, “Chōsen sensō ni shutsudō shita nihon no tokubetsu sōkaitai,” p.7.; Samuel P. Porter, “In Dangerous Waters: Japan’s Forgotten Minesweeping Operations in the Korean War”, The Asia-Pacific Journal, Volume 20 (October 1, 2022)

79) Nose, “Chōsen sensō ni shutsudō shita nihon no tokubetsu sōkaitai,” p.7.; Samuel P. Porter, “In Dangerous Waters: Japan’s Forgotten Minesweeping Operations in the Korean War”, The Asia-Pacific Journal, Volume 20 (October 1, 2022)

80) Nose, “Chōsen sensō ni shutsudō shita nihon no tokubetsu sōkaitai,” p.7.; Samuel P. Porter, “In Dangerous Waters: Japan’s Forgotten Minesweeping Operations in the Korean War”, The Asia-Pacific Journal, Volume 20 (October 1, 2022)

81) Hirama, “Sōkaitei haken,” p.129.; Samuel P. Porter, “In Dangerous Waters: Japan’s Forgotten Minesweeping Operations in the Korean War”, The Asia-Pacific Journal, Volume 20 (October 1, 2022)

82) 이종판, ｢韓國戰爭당시 日本의 役割에 관한 연구; 日本의 對美協力活動을 中心으로｣, (한양대학교 국제학대학원박사논문 2007), p.159

83) Hirama, “Sōkaitei haken,” p.129.; Samuel P. Porter, “In Dangerous Waters: Japan’s Forgotten Minesweeping Operations in the Korean War”, The Asia-Pacific Journal, Volume 20 (October 1, 2022)

84) Nose, “Chōsen sensō ni shutsudō shita nihon no tokubetsu sōkaitai,” p.15.; Samuel P. Porter, “In Dangerous Waters: Japan’s Forgotten Minesweeping Operations in the Korean War”, The Asia-Pacific Journal, Volume 20 (October 1, 2022)

85) Nose, “Chōsen sensō ni shutsudō shita nihon no tokubetsu sōkaitai,” p.15.; Samuel P. Porter, “In Dangerous Waters: Japan’s Forgotten Minesweeping Operations in the Korean War”, The Asia-Pacific Journal, Volume 20 (October 1, 2022)

86) Yamazaki, Shijitsu de kataru chōsen sensō kyōryoku no zenyō, p.260.; Samuel P. Porter, “In Dangerous Waters: Japan’s Forgotten Minesweeping Operations in the Korean War”, The Asia-Pacific Journal, Volume 20 (October 1, 2022)

87) 포터에 의하면 오늘날까지 스미스(Smith)소장이 해상안전청(MSA)선박에 발포하겠다고 위협했는지 여부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다. 타무라와 동료 일본장교들은 스미스가 그들에게 발포하겠다고 위협했다지만 다른 목격자들은 스미스가 타무라에게 그가 “해고당했다”고 말했을 뿐이었다고 주장한다. 타무라는 스미스의 의견을 직접 들은 유일한 해상안전청(MSA) 장교였다. 결과적으로, 보강증거를 제공할 일본어로 된 다른 직접적 자료는 없다. 일반적으로 원산에 있던 일본 참가자들의 모든 설명은 스미스의 말을 타무라가 이해하는 대로 이해했다고 한다.; Samuel P. Porter, “In Dangerous Waters: Japan’s Forgotten Minesweeping Operations in the Korean War”, The Asia-Pacific Journal, Volume 20 (October 1, 2022)

88) Nose, “Chōsen sensō ni shutsudō shita nihon no tokubetsu sōkaitai,” p.15.; Samuel P. Porter, “In Dangerous Waters: Japan’s Forgotten Minesweeping Operations in the Korean War”, The Asia-Pacific Journal, Volume 20 (October 1, 2022)

89) 이종판, ｢韓國戰爭당시 日本의 役割에 관한 연구; 日本의 對美協力活動을 中心으로｣, (한양대학교 국제학대학원박사논문 2007), p.166-168